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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대출업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1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2019. 7. 19.경 김포시 B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E회사 F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2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평점이 낮기 때문에 거래 실적을 쌓아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계좌로 650만 원을 보낼테니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뒤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번호(H)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2는 2019. 7. 23.경 G은행 I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약간 부족하니 카드론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상환을 받아 알려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금을 송금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 2가 안내한 방법이 정상적인 대출 업무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 직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된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고 말해라."라는 지시사항을 받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7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2의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김포시 K에 있는 L조합 ATM기에서 성명불상자2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2의 지시에 따라 입금인 M 이름으로 100만 원, 입금인 N 이름으로 100만 원, 입금인 0 이름으로 100만 원, 입금인 P 이름으로 100만 원, 입금인 Q 이름으로 100만 원, 입금인 R 이름으로 100만 원을 각각 S 명의 은행 계좌(U)로 무통장 송금하고, 다음날인 2019. 7. 24.경 위 은행 ATM기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입금인 F 이름으로 위 S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G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와 불상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역, A G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별건 은행계좌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본건 G은행계좌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바 없고, 금융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한 것일 뿐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3,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타인을 기망하려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의 기망행위에 동참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9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 평택시 B에 있는 C 앞 까페에서 피해자 D(남, 53세)에게 "평택에서 보도방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2개월 내에 변제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이미 보증금 300만 원 지급하고 보도방을 임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보도방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보도방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사채 3,000만 원,은행 1,500만 원, F 400만 원, G200만원 등 합계 5,1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H), C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촉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친구인 피해자 D을 속여 약 2,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게 하였다. 나아가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에 대한 단순 차용금 사기로서 기망의 범의가 약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1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량감경 : 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종기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10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4:5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약식명령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경까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 기회를 차단하고자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고, 앞으로 배우자 간병에 주력할 것과 절주를 다짐하는 점, 2008년 이후 약 12 년간 재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채(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0길 72에 있는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713에 있는 삼산체육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원 불상의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대표의 대리인을 행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C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D의 대리인 행세를 할 것을 제안받고 승낙하였을 뿐, 위 법인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G건물 6층 H호', 휴대폰 란에 'I'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성명 : A, 본인과의 관계 : 직원, 위임자 : D'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D 명의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F은행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신규계좌(F은행 K)를 개설한 후, 2018. 5. 18. 경 제1항과 같은 F은행 앞에서 위 B에게 위 계좌의 실물통장, OTP,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설립신고서, 은행거래신청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판결확정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의 여러 가지 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다른 중대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결과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0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0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고함을 지르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해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조치되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경위 D을 향해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순찰차로 하여금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앞 도로에서 하차하자 상의를 벗은 채 "짜바리 똑바로 해,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거지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멱살을 잡거나 어깨 부분을 밀치고, 이어 경위 D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조현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우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송천2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10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7, 10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주변 CCTV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7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0: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재연로 36 에 있는 중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0:35경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어재연로 36 중리사거리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분수대오거리 방면에서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19세)가 운전하는 G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8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적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5. 12.부터 2020. 7. 1.까지 거제시 B빌딩 1층 주차장 앞에서 조리대, 조리기구, 테이블, 의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김밥, 어묵, 소주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8: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재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2: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E모텔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6세)가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로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캡쳐사진 등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 1억 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87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6세)은 위 배달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16세)은 위 C의 동급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22: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위 D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C을 대신하여 배달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리고, 위 D의 다리를 걸어 1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23:00경 위 배달대행업체 사무실로 위 C을 불러내어 위 C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D에게 배달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뒷머리와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위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C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6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21. 05:07경 제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자동차를 약 1m 후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09:00경 제천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그 입구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 도로를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H아파트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1. 06:00경 제천시 I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자동차의 좌측 뒷문을 2회 발로 차 찌그러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각 사고메모, 각 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7. 21. 새벽 5시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전 9시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0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0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허수진(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오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초순경 서울 성동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B가 5만 원 권 현금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고의 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창고에 있는 5만 원 권 비자금을 거래하려면 통장에 1,000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1,000억원짜리 통장을 구하는데 계약금이 5,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이익금 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자금 창고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사무실 임대료, 운영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5,000만 원 및 이익금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피고인 A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증인신문 공판조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비자금을 언급하면서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전 정권의 비자금을 지게차로 창고에 옮겨서 비자금의 3% 지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지게차와 창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A의 말을 거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고인 B가 편취금의 대부분을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고소대리를 한 L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재경부에서 하는 돈 10조 원 중 1조 원 계약금을 받았는데 통장이 압류되었다. 세종시에서 장관을 만난다'는 등의 허황한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이 말한 근거에 관하여는 묵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경 판시 기망내용과 유사하게 전 정권 비자금 관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의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다가 제3자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비자금과 유사한 말을 하여 제3자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까지 받았다. 유리한 정상: 편취급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의 말이 다소 허황해 보이고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섣불리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A: 본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 집행유예 및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판사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