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 피해자의 모친인 D이 사망한 후 2019년경부터 평일에는 피해자의 외조부모 및 지인 E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부탁하고, 주말에만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202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여름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눕게 한 후 텔레비전을 보던 중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 아빠 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21. 6. 26.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B의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전화 진술 청취),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내사보고서(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I 상담원 상대면담), 내사보고서(112신고 경위 등 내사)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강제추행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아빠가 저한테 싫은 부분이 있어요. 아빠가 맨날 저한테 쭈쭈 만지고,잠지 만지고.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요.’, ‘이렇, 이렇게 팬티 속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꼬집으면서’(증거기록 제2권 제66쪽 내지 제68쪽) 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손모양까지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히 구체적이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범행시기를 혼동하는 취지의 부분도 일부 포함되긴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뤄졌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2년 9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위와 같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나 다름없는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외할머니와 자신을 돌봐주는 E에게 최초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과정에서 이를 재차 이야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일부러 지어내거나, 제3자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강제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씻어주거나 약을 발라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인바, 이 사건 추행행위가 ‘아이를 씻기는 과정 또는 약을 발라주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교육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범행당시 만 5세, 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나 다름없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하며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는 것만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성착취적 목적의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