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3고단34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4. 1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영등포구치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사실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삭제>를 때린 사실도 없고, 강간한 사실도 없어 <삭제>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삭제>는 고소인이 <삭제>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삭제>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삭제>의 배와 옆구리,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삭제>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삭제>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위 <삭제>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3. 4.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 접수케 하여 위 <삭제>를 무고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에는 거짓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삭제>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삭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삭제>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3노54호 강간치상등 사건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고합298호 강간치상등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위 각 강간치상등 사건의 공판기록과 수사기록 사본 가운데 일부 증거 [위 2003노5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위 2002고합29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의 진술기재, <삭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삭제> 작성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94쪽), 합의서(수사기록 243쪽)] 등이 있다. 그러나 위에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증인 <삭제>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강간치상등 사건의 공판기록과 수사기록 사본 가운데 앞서 거시한 증거 이외의 증거 [위 2002고합29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삭제>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7. 28. 00:30경 서울 강서구 <삭제> 소재 <삭제>의 자취방에서 동네 후배인 <삭제>, <삭제>의 여자친구인 <삭제>, <삭제>의 친구로서 피고인과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삭제>와 어울려 놀던 중 <삭제>와 <삭제>가 밖으로 나가 버려 <삭제>와 위 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삭제>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방문을 잠근 다음,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있던 <삭제>의 가슴 부위를 장난치듯 손으로 몇 차례 건드리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삭제>의 옆에 누워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약 10분 가량 하였으나 <삭제>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아라, 정말 싫다"고 하며 계속 울자,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두고 <삭제>에게 "울지 말아라, 니가 이런 애인줄 몰랐다, 잘못했다"고 사과한 후 위 방을 나왔다. 그 후 <삭제>로부터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전해 들은 <삭제>의 남자친구 <삭제>은 2002. 7. 30.경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던 <삭제>를 대동하고 자신이 아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찾아가 피고인을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하게 하고 사실상 <삭제>를 대신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삭제>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와 옆구리, 허벅지 등을 때려 <삭제>를 강간하여 <삭제>에게 상해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피해 정황을 허위로 꾸미는 한편, 그 조사 담당 경찰관과 함께 <삭제>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연필심 가루를 허벅지 부위 등에 문질러 명 자국을 만든 후 그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아는 병원으로부터 다발성 좌상 등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은 뒤 이를 그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위와 같이 <삭제>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그 가슴을 만지다가 그만 둔 사실은 있으나 위 고소 내용과 같이 <삭제>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삭제>의 진술등으로 토대로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고, 그 제1심(위 2002고합298호 사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02. 12. 20. 증인 <삭제>와 <삭제>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그 항소심(위 2003노54호 사건)에서 <삭제>와 합의하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삭제>와 합의하고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2003. 3. 12.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한편 <삭제>를 이 사건 고소 내용과 같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3. 5. 30.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2003. 7. 2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한편, <삭제>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만든 <삭제>은 위과 강간치상등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도 <삭제>가 그 허위 고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삭제>에게 '피고인은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될 것이다' 라고 달래는 한편, '네가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말할 경우 너와 너의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나도 너회 집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삭제>로 하여금 계속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삭제>의 아버지가 <삭제>의 위와 같은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삭제>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삭제>도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3. 4.경 <삭제>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삭제>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삭제>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삭제>로 하여금 이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을 사실이라고 증언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이 계속되는 <삭제>의 협박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 갈등하던 <삭제>는 이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 <삭제>과 대질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증언하게 되었다. 한편 <삭제>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치상의 혐의로 허위 고소할 당시 <삭제>와 경찰서에 동행하였던 <삭제>는 그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삭제>와의 관계, <삭제>의 협박 등으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삭제>가 위와 같은 경위로 그 진술을 번복하자 <삭제>도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앞서 든 자 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