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20세)와 E에 있는 해병대 F중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함)에 같이 근무하였던 피해자들의 선임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8. 18:30경 이 사건 부대 내 식기세척장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식기세척장 잔반처리 및 바닥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화에 물을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 몇긴데 장화에 물 튀기냐, 미쳤냐.”라는 말을 하면서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소용 앞치마에 물을 뿌리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 회 툭툭 쳐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9:30경 이 사건 부대 내 ‘H’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중앙계단에서, 주먹으로 같은 부대 병인 I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부른 뒤 “너는 너보다 선임병이 맞고 있는데 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냐.”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팔에 팔짱을 끼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 08:00경 이 사건 부대 6생활반에서 그 곳에 있던 손소독제와 피해자의 세면바구니에 있던 면도크림을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내리쳐서 불을 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지 않고 망설이자, “씨발 네가 안 끄면 맞선임 불러와서 맞선임한테 불을 끄라고 할 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불이 붙은 부분을 5회 가량 내리쳐 불을 끄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선임병인 G가 손소독제를 바닥에 별모양으로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추가로 손소독제를 뿌려 불이 커졌음에도 피해자에게 “불을 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자 “안 끄고 뭐하냐. 맞선임한테 시키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불이 붙은 부분을 수 회 내리쳐 불을 끄도록 하는 것을 보고, 옆 생활관에서 가지고 온 손소독제를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해자에게 “불을 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면서 슬리퍼로 불을 끄자, “왜 발로 끄냐. 씨발 또 맞선임 불러올까.”라는 말을하면서 다시 손소독제를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을 꺼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불이 붙은 부분을 5회 가량 내리쳐 불을 끄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손소독제를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해자에게 “C 꺼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불이 붙은 부분을 5회 가량 내리쳐 불을 끄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 11:30경 이 사건 부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중앙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이메일 조사), 이메일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에 복무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 3범죄(위력행사가혹행위) :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임병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가혹행위,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강제추행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 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