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8.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657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울산 울주군 J에서 인터넷 쇼핑몰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사무실에서 K 사이트 게시판에 '러닝홈' 완구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판을 본 피해자 L가 위 물품을 구매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물품대금 9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이트에 게시한 유아용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수입하는 등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전 주문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어 주문과 그에 따른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물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797,947원을 교부받았다. ¹201175152₁ 2. 피고인은 2010. 7월경부터 울산 울주군 J에서 인터넷 쇼핑몰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브랜드 유모차 및 유아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카드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그 이용고객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지급지시를 중계하여 신용카드회사 등에 출금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전자상거래 업체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피해 회사와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경우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의 신용카드거래의 지불승인대행, 매입대행, 대금정산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정산대금을 수령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제품을 공급해주거나 위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차후 그 정산대금을 피해 회사에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11. 1. 8. 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 K를 운영하면서, 가격비교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수입 유모차 및 유아용품을 판매한다고 광고, 선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의 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카드결제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신용카드 결제인 것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 카드결제 정산금을 수령하였으나, 미배송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피해 회사에게 신용카드 차감조치를 함에 따라 피해 회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불대금 37,159,816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385 3. 피고인은 2011. 10. 9. 부산 서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하여 중고 전동드릴기(제품명 : 보쉬 GSR 14.4 VE-2)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9만원을 송금해주면 전동드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동드릴기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동드릴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44,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2089, 4. 피고인은 2011, 11, 29.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이용하여 인터넷 S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놀이방 메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T에게 "6만원을 송금해 주면 놀이방 메트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메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만을 송금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메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메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피고인의 자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2. 19.경 제4항 기재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에 '토들피카소를 2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5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V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위 V 명의의 계좌로 구입대금을 송금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경 위책 구입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2253₁ 6. 피고인은 2011. 11. 5.경 사실은 중고 공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S사이트에 중고공구인 보쉬 앙카드릴, 보쉬원형톱, 계양대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W에게 "구입대금 15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보쉬 공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4,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22545, 7.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S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로부터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2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1. 12.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네이버 S 에 몬테소리 글끼말끼 전집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으로부터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7만원을 보내주면 몬테소리 글끼말끼 전집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13072, 9. 피고인은 2011. 11, 27, 부산 서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사실은 중고 이어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S 사이트에 중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A에게 "구입 대금 16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93,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3274, 10. 피고인은 2011. 11. 5.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드릴(규격 14.4V)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92,000원을 송금해 주면 드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만을 송금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드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경 드릴 구입대금 명목으로 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3275, 11. 피고인은 2011. 12. 19, 불상지에서 사실은 내수용 러닝홈 장난감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S 사이트에 위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D에게 9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발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294 피고인은 2011. 12, 19. 4:00경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S에서 피해자 AG에게 유아용책 세트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유아용책 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에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하였다가 노트북을 받지 못한 AH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50,000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원을 위 AH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¹20124089 13. 피고인은 2011. 10.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S 카페 게시판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3만원을 보내주면 유아용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아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7 만원을 송금 받았다. ¹201216733 14. 피고인은 2012. 1. 18, 12: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에 '2012. 1,24, 20:44 부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27 서울에 도착하는 KTX 동반석 승차권을 143,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승차권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2. 1. 18, 12:3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승차권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6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L, AM, 각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L, BF, BG, BH, G,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작성의 각 진술서, CH 작성의 진정서 1. CI 작성의 인터넷 민원, CJ, F, CK 작성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M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전화진술 및 서류첨부) 1. 각 K 주문내역 및 입금확인, 게시물 1. 각 입금내역 및 이체내역, 결제내역, 입금증, 이체 ·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서, 카드결제내역 사본,통장사본,통장·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1.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이메일 내용 및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932면), K 사이트 캡쳐 화면(수사기록 제1권 제1203면),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1269면), 메일출력내용(수사기록 제1권 제1369면) [2011고단51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C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국사이버결제와의 계약서 사본, 한국사이버결제와 삼성카드 간의 특약 사본, 서울보증보험(주) 이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사본 1. 한국사이버결제 민원접수통보 및 처리결과 사본, 한국사이버결제와 K간의 거래내역 사본 [2012+138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Y, CX, CY, CZ, DA, DB, H, D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 및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통장사본 포함) 1. DD, DE, DF, DG, CQ, CR, CS, CU, DH, DI, DJ, D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포함) 1. DL, G, DM 작성의 각 이메일 진술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DN, DO, DP, DQ, DR, DS, DT, DU, CW, DV, DW, DX, DY, DZ, EA 작성의 각 이메일 진정서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포함) 1. EB, EC, ED, EE, EF, EG, EH, EI 작성의 각 네탄신고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R 우체국 EJ),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A 하나은행 EK) 1. 수사보고(입금명세표), 내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1. 계좌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CY 통장개설신청서 1. R 명의 우리은행(AB), Y 명의 부산은행(EL) 각 거래내역 1. 피의자 A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각 인출 CCTV 출력물, 피의자 A 택배영수증 사진 및 CCTV 화면 [201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T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이체확인증 포함) 1. 각 거래신청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영수증 1. 게시물 캡쳐 화면 [2012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E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O, EP 작성의 각 진술서, EQ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및 이체입금증 편철)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45면), 거래내역상세조회, 확인증 1. 고객정보내용,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4, 152면),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서 1. CCTV 화면 [2012+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X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이체내역 포함)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 아이패드2 구매관련 증거자료 첨부) 1. X 명의 농협계좌(ER) 거래내역 [2012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S,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조회 포함) 1. AA, ET, EU, EV, EW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금확인증 1. A 명의 농협(EX) 및 신한은행(EY) 거래내역, R 명의 외환은행(EZ) 거래내역 [2012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2012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첨부된 이체확인증 포함) 1. 수사보고(전화청취 및 자료 첨부) [2012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즉시이체 처리결과 포함) [2012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F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B 작성의 진술서 1. 각 송금자료 [2012+6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C, F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거래신청서(첨부된 수신원장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고단3657, 2011고단5152 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배상명령 및 가집행 (2011초기2726, 537, 67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배상명령신청 각하(2011초기259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뒤늦게나마 판매하기로 하였던 물품을 배송하여 주거나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인터넷을 통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5. 23. 및 2008. 10. 9. 에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1. 1. 26.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에 따른 형 집행 도중 2011고단3657, 5152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을 탄원하여 위 확정된 형의 집행을 완료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이를 기화로 오히려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재차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고, 허위의 운송장 번호를 교부하거나 물품을 발송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배송을 기대하면서 애를 태우게 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2011고단3657, 5152호 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