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상가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집합체인 위 관리단의 상가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관리단으로부터 위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피해자인 D(주)소속 회계팀장으로서 2011. 4. 1.경부터 2013. 9.경까지 상가 관리비 부과와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E 내지 피고인의 아들(F)이 대표이사인 (주)G가 위 상가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기존 상가 소유자들이 미납 관리비 정산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연체된 관리비와 이자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을 알게 되자 기존 상가 소유자들 몰래 피고인 B를 통해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다음 추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게 되면 연체료 탕감을 주장하며 관리비 중 일부만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관리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11. 위 상가 4층 H호와 I호 소유자 J이 미납 관리비로 피해자 회사에 15,863,22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자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미납 관리비를 수납하여 보관 중인 부하직원인 피해자 회사 경리 K을 통해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그대로 건네주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49,609,49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금원 49,609,49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처분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이 (주)E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호실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상가는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이 상당 금액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은 미납관리비의 연체료에 대하여, 대표위원회 의결로 면제하여 주거나 공동임대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호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연체료를 면제하여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었고, 실제 일부 호실의 경우 대표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연체료를 면제받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각 호실을 매도한 전 소유자들은 각 매도일 무렵 피해자 회사 경리 K에게 미납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전 소유자들이 지급한 미납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일부는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L가 관리단을 통하여 확인한 미납관리비 원금에다가 극히 일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각 호실이 공동임대사업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연체료 면제에 대한 대표위원회 의결이 존재한 바는 없었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L를 통하여 위 미납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A은 K에게 본인 또는 L 명의로 위 미납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일부를 반환받았음을 확인하는 입금표 사본을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위 미납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수납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후로도 위 금액 상당액은 물론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전부를 새로운 소유자인 (주)E 등의 채무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온 사정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과정은 피고인 A이 전 소유자들과 사이에서 미납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일부에 대한 정산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에게 미납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M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M는 다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M는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K으로부터도 사후에 어떤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K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업무 등에 비추어, K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의 동의 하에 피고인 B를 통하여 미납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일부를 반환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납관리비 등을 (주)E 등의 채무로 관리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뿐 2016. 7.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에는 피고인 A이나 (주)E 등에게 반환받게 된 경위를 확인하거나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미납관리비 원금 및 약 70%의 연체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