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4: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신화하니엘 그린시티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글라데시에서 E 주식회사의 주식소유와 관련된 분쟁으로 전 부인인 피해자 F과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B는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G단체의 초청으로 방글라데시 대법원 행정관과 판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피해자가 안내를 위해 동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그 행정관이나 판사들을 향응 제공 등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증거자료를 만들어 방글라데시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0. 8.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한국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쇼핑 과정 등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2010. 9. 9.경 방글라데시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2010. 9. 12. 21:00경 피해자가 방글라데시 대법원 행정관 1명과 쇼핑을 나가는데 동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행정관의 쇼핑을 도와주는 장면을 시계에 숨겨진 특수카메라로 촬영하였다.그 후 피고인 B는 2010. 9. 10.경 피해자로부터 잘못 전송된 피해자와 방글라데시 법원의 H 판사가 함께 찍은 기념사진 2장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0. 9. 20.경 쇼핑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 A에게 우송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0. 11. 11.경 방글라데시 대법원 민사항소부에 "F이 한국을 방문 중인 대법원 행정관에게 쇼핑을 시켜주면서 향응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들어 타협의 증거로 남겼으며, 그 이유는 이를 근거로 대법원 행정관을 손에 집어넣고 주무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민사항소청원서를 작성하고, 마치 피해자가 대법원 행정관이나 H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매수한 것처럼 H 판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과 위 쇼핑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다른 사건의 변호사 및 방청객 약 400명이 있는 위 법정에서 위 청원서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친구인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접근시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형의 차이를 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1. 27.경 방글라데시 고등법원 형사중지사건 담당재판부의 다른 사건 변호사 및 방청객 약 20명이 있는 법정에서 "F이 한국을 방문 중인 대법원 행정관에게 쇼핑을 시켜주면서 향응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들어 타협의 증거로 남겼으며, 그 이유는 이를 근거로 대법원 행정관을 손에 집어넣고 주무르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방글라데시 대법원 민사항소부에 제출한 바 있는 청원서의 내용을 진술하고, 쇼핑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 23.경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F에 의해 지배되는 방글라데시 대법원'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2010. 9. 21. 21:00경 피해자가 대법원 행정관의 쇼핑을 도와주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편을 I 명의로 올렸다. 그런데 위 동영상은 피고인 B가 촬영한 동영상에 마치 피해자가 방글라데시 대법원 행정관에게 마치 향응을 제공하는 것처럼 자막과 화살표 등을 삽입하여 편집한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 측은 2011. 1. 27.경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에서 청원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방글라데시 판사들을 접대한 동영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취지의 2012. 6. 26. 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피해자 법정진술이 있는바,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B와 같이 방글라데시 대법원 행정관을 접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에서의 피고인 A 측의 위와 같은 진술이 어떤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고등법원에서의 진술내용은 방글라데시 대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방글라데시 대법원 행정관과의 쇼핑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이유는 그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한 것이다.'는 내용과 상이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B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진술이 있는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은 분쟁 당사자의 진술에 불과하고, B의 진술은 그가 조사를 받으면서 추측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에서의 명예훼손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2: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54세)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화장실 문이 열리자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화장실을 이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피부)을 하는 사람이다. 미용업(피부)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10. 23.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 영업장 면적 9.9m2, 베드 2개, 피부관리용 화장품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의 머리염색을 해주는 대가로 한명당 15,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30,000원 내지 45,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1:05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서 쌀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친오빠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9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거 오 빠야는 머스마네"라고 하자, "머스마가 머예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니는 가스나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곁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꽉 조이는 방법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3월)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개월)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고 있던 나이 어린 여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범행에 취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하고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등은 2013. 2. 23. 01: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 성명불상자를 F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위 편의점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위 순찰차의 운전석을 창을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리자, 순찰차에서 내려 G에게 순찰차를 두드린 이유를 물었는데, G이 횡설수설하다 순찰차를 운전하겠다며 운전석으로 향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일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행인, 편의점 종업원 등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 깡패야 이 호로 새끼야 너 옷 벗고 징역 갈래 너 같은 새끼가 공무원이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9. 1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27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명세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4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화기기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2. 11, 28.까지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5' 프로그램을 위 피해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 판매가격 합계 17,689,1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소프트웨어판매 및 계약실적서, SW 점검결과 확인표, SW 가격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5. 31. 18:40경 시흥시 방산동 622번지 앞 도로상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쪽에서 신천동쪽으로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포동쪽에서 월곶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1세,여)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량 앞범퍼를 피고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E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 일부가 폐쇄 또는 잠금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하지 않았고, 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2015. 12. 8. E 본관동 3층 의류창고 화재발생 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 판단 가. 처벌규정의 검토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으로 약칭함) 제20조 8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처벌규정인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는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설령 그와 같은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나아가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 발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생략 6.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11. 생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생략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 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⑬ 생략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의 검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2. 8.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는 알람밸브가 잠겨 있어 화재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E은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15. 9.경부터 리뉴얼 공사를 하였고, 2015. 12. 5.경 일부 층의 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보수공사가 진행된 후 공사담당자가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람밸브를 잠가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경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보수공사를 시공한 F의 설비담당 G 반장 등에게 알람밸브의 개방을 요청하였던 사실, 그러나 위 설비담당자 등 관계인은 누수 점검을 위해서는 알람밸브를 3일 정도 폐쇄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 밸브를 개방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후 화재발생 시점까지 별다른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본 처벌규정 검토의 내용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재 무렵 스프링클러설비의 알람밸브가 잠겨 있었던 상태는 당시 배관의 누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서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당시 소방설비가 법령에 위반한 상태로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2015. 12. 6.경 설비담당자에게 알람밸브의 개방을 요청하였으므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24. 12:15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 소유의 옥수수밭에서 트랙터를 운행하여 수확작업을 하게 되었다. 트랙터는 시야가 좁고 높아 주변 장애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주변에는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옥수수를 줍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트랙터 주변에 사람을 통제한 다음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트랙터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트랙터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옥수수를 손질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24. 13:31 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PC방을 운영하는 E의 아들로서 위 PC방에서 약 5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경쟁업체인 F이 운영하는 'G PC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 'G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성능 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일명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http://nateonweb.nate.com)의 대화명을 'J'이라고 사용하는 사람(이하 'J'이라 함)으로부터 DDoS 공격용 프로그램 '풍운'을 전송받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클릭할 경우 공격 대상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공격용 컴퓨터인 일명 좀비PC로 감염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실행 파일 'server.exe'를 생성하여 이 파일을 다시 위 'J'에게 전송해 준 후,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J'에게 주는 조건으로 그로 하여금 그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좀비PC 50대에 위 파일을 저장하게 하여 피고인이 DDoS 공격을 할 수 있는 좀비PC 50대를 확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DoS 공격용 프로그램 '풍운'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인의 위 좀비PC 50대에 공격명령을 전송하고, 위 좀비PC들은 주식회사 KT의 네트워크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인천시 부평구 K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PC방'에 대량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DDoS 공격을 하여,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G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약 50여대에서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DDoS 공격방법으로 주식회사 KT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각각 발생하게 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PC방'의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의 DDoS 공격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 PC방' 내의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하로 인하여 컴퓨터 약 50여대의 인터넷 접속을 불가능하게 하여 위 'G PC방'의 손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용회선 고장수리 확인서, 공격성패킷 유입일자, G 피씨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장애발생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경쟁 PC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DDoS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목적의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0. 7.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00:42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종을 정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공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2017. 2. 26. 02: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자리한 피해자 D(D,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높이 14cm 가량의 유리머그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이 찢어져 약 20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상처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리머그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5, 02: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앞 도로에서부터 D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D지구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5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상태였던 점, 2012. 10. 18.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점, 범죄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둥.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1, 20:3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황보빌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엑스포타워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차로로 마주오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문과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2 피해자 F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1. 20:1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송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확인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12. 5.부터 2015. 10.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10,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평균임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피해자가 횡령한 금원이 미지급퇴직금을 초과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9: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중사우나 남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2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말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28세)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 부근 G 모텔 앞 노상에서, F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어울려 술을 마실 때 유흥접객원이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29세)의 유흥접객원을 불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유흥접객원과 함께 횟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먼저 횟집에 가 유흥접객원을 기다렸으나 유흥접객원이 오지 않고 집에 가자 화가 나 피해자 H, 피해자 E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흥주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걸레자루를 부러뜨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손을 식탁에 대고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걸레자루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보도방 기사인 피해자 K을 부르라고 시켜 피해자 K(26세)이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부러진 걸레자루로 피해자 K의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 H,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부러진 걸레자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폭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그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변의 보도방 업주들인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폭언 등을 일삼아 오던 중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H, E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K을 걸레 자루로 때려 폭행하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E을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6.경 인천 계양구 B사우나 인근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양평 땅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곗돈 1억 원을 타면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양평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6개월 안에 1억 원 상당의 곗돈을 탈 예정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밀린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국세체납금 3,640만 원 상당과 개인채무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에 대한 임금을 장기간 체불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통장내역서, 신용평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 피고인이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나 상당한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