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1:4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세우지 않고 그냥 출발하려 한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버스 안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에 첨부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칫 보행자나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3차례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다행히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고관절 질환으로 걷는 것이 불편한 피고인이 버스정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버스기사로서 승객보호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 앞서 본 벌금형 전과는 모두 오래 전인 1993년 이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그 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버스 안 CCTV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67세의 여성으로 고관절 질환을 갖고 있다. 피해자는 37세 남성의 버스기사로서 기록상 정확한 신체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나 버스 안 CCTV영상(00:38 등)을 보면 보통 체격 이상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 10. 11. 21:4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E 버스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버스에 탑승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하차하려는 승객이 없어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지는 않고 속도만 줄이면서 위 벤치 쪽을 바라본 채 약 1.5초 간 차량의 앞문을 열었다 닫고는 다시 가속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두드리면서 따라 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앞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버스를 제대로 정차하지 않은 것을 약 15초 간 따지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턱 바로 밑 부위)를 한차례 때렸다(버스 안 CCTV영상 00:32). 4) 피해자는 별다른 미동도 없이 왼손으로 볼 부위를 한차례 만지면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씹할 년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도 곧 운전석에 앉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5)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과 삿대질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다. 6) 피해자는 위 사건이 있은 후 3일이 지난 2019. 10. 14.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목 부위)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 안면 턱관절 좌상,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진단서는 '구타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7) 피해자는 2019. 10. 17.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뺨을 한차례 때렸고 그 날 이후로 그 버스승강장을 지날 때마다 그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대방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아주머니를 보면 가슴과 손이 떨린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후 2019. 12. 26. 있은 형사조정절차에서도 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그 보상을 요구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폭행은 성인 남성인 피해자보다 체격이 훨씬 왜소한 고령의 여성인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뺨을 한차례 가격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까지 감안할 때 그 폭행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 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고 피해자도 일어나며 한차례 가격 부위를 만진 것 외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함 없이 즉각적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현장에서 실제로 폭행당한 부위가 아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 있은 조사과정에서도 주로 정신적 피해를 설명하였을 뿐 위 진단서 기재 병명에 부합하는 통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확인되지 않고 위 진단서도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 진단서 발급 이후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았는지, 그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떤 지장이나 불편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