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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B(여, 57세)의 성기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언니 C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B(여, 57세)의 전신 나체사진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언니 C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4,28,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B(여, 57세)의 전신나체사진 1장과 성기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8.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B(여, 57세)의 전신나체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등 휴대폰 수신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휴대폰 사진 첨부)-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외에 일반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지보면 방면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신호등, 반사경(이하 '피해물'이라 한다)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물 수리비 약 4,628,4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독사고 포터차량 운전자 발견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39%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처벌이 두려워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은 또다른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 약 10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전화번호, 전화 가입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위 성명불상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돈을 대출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고 대출금은 전화 요금에 부과되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출받는 방법(일명 소액결제 대출. 이하 '소액결제 대출'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의 지인 C의 남편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 D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소액결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6.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놀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 명의의 위 집 일반전화(F)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소액결제 대출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중 1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C가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소액결제 대출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중 18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여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2. 3.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8.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놀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C를 다른 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을 가지고 나와 부근에 있는 진천 농협에 가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진천 농협 소유의 10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통장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진천 농협 소유의 108만 원을 훔쳤다. 나. 2012. 3,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2.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놀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C를 다른 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 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을 가지고 나와 부근에 있는 진천 농협에 가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진천 농협 소유의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통장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진천 농협 소유의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보고, 소액결제 내역서 1. 통장 사본, 요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모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바탕에 흰색 나뭇 잎 무늬의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2분 47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압수품에 저장된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시간적 간격을 둔 다수의 범행이고 특별한 어플을 사용한 것으로서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성매매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언니로서 1996년경 C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04. 3. 17. 대구지방법원 2004차5270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3. 14.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10609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월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영수증 및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2004년 2월 17일 지급명령 판결문에 관하여 A은 C에게 2005년 1월 2일 일금 : ₩6,000,000(육백만원)정을 지급하고 차후 이로 인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A은 C에게 2005년 1월 2일 C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수증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한 뒤, 그 아래 부분의 이름란에 "C",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D 아파트 802동 103호", 주민번호란에 "E", 날짜란에 "2005년 1월 2일"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및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7.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위 법원 2014가소10609호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및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및 합의서, 대구지법 지급명령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문, 대구지법 서부지원 집행문, 대구지법 서부지원 결정문, 수사보고(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가소10609 사건진행내역 첨부),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영수증 및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영수증 및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수증 및 합의서에는 C의 목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C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서명도 없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도 첨부되지 않은 점, 2005년 1월경에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고, 더욱이 2004. 9. 9. Cl 피고인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해 동산압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목도장만이 날인된 영수증 및 합의서만 작성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위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10609호 사건에서 피고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9:2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국민은행에서 부여터미널(백강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약국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이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4, 12. 13:07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6:0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201호의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집이 아니므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못가. 씨발.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나,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1월-8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1:30경 구리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옆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총 3~4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무시한 채 거듭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소유한 E 주식회사의 실사주로, 단독 또는 다른 대주주인 F, G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회사를 경영하는 한편 외형적으로는 H을 대표로 내세워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며 피해회사 건물에 대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J주식회사와 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1. 5.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H을 통해 L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스포츠 마케팅 계약 및 피해회사 건물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L과 함께 과다하게 용역비를 책정하여 2007. 11. 5.경부터 2009. 경까지 10억 4,500 만원을 J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10억 4,500 만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L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2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으로부터 J 명의 외환은행계좌에서 M 명의 계좌로 4,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30.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억 49,754,508원 제3자 명의계좌로 이체받거나 J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2억 49,754,50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I와 거래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1. 1. 7.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H을 통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와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실제보다 과다하게 용역비를 책정하여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I 명의 우리은행계좌에 용역비 명목의 2억 9,700만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2. 2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I에서 인출한 현금 합계 7,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7,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빌딩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 ㈜J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우리은행 B 금융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현재 피해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자백 ·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03:20경 인천서구 C 피해자 D(42세) 운영의 E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안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그곳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위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29. 19:45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소재 국도 1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B 카고트럭에 제한높이 4m를 초과한4.21m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 16:3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8경 같은 동에 있는 아남프라자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동종 및 이종 전과 중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6:5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천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건설 회사를 설립하기로 B, C, 그리고 D와 순차 공모하여, 2015. 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회사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통장 등을 B, C을 통해 D에게 건네주고, D는 2015. 2. 16. G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H을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로 명의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H에 등록된 건설기술자 J, K으로부터 건축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J가 2015. 1. 1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K이 2015. 1. 13.부터 같은 해 2. 28. 까지 이 사건 회사에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기술자변동내역 첨부보고) 1. I 건설기술자 변동내역 등 자료, 건설기술경력증 1.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 14. 19:1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주류 홍보를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공소장에는2016.1.14.로기재되어 있으나 단순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20: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일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벽에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동업하여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가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링컨 MKZ 2.0(E)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11,704,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1,010,385원에 리스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취득원가 48,767,720원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도 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관리하던 중 2015. 6. 경 내지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계약확인서, 영수증 1. 운영리스 약정서,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현재 차량 점유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일하는데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그 사용료로 계좌 1개당 하루에 7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8. 10. 17:30 경 경기 광명시 C 인근 D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E) 및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각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 1488에 있는 금풍산업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30.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상암동에 있는 당내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암삼거리 방면에서 당내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유발하여 죄질 불량,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6. 20:20~21:00경 속초시 중앙동 소재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1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마친 후 D에게 대마 약 2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속초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세워둔 위 갤로퍼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15그램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4. 11:25 경 위 3. 항 기재 집 안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와 위 갤로퍼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의자 밑 부분에 대마 합계 15.58 그램 상당을 플라스틱 상자와 신문지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대마 담배파이프 제조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22. 23: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8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택시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모면하고자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 A가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목을 감아 조이고,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당시 모습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