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51 피고인은 2018. 9. 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 알톤자전거 안장에 갖다 대어 불이 붙게 하여 위 자전거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2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7, 17: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 G 등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체크카드 1장, I카드 1장, J카드 1장, 로또 4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17, 18:32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빵과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H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대금 35,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5 피고인은 2017. 11. 13. 05:00경 서울 동대문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6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엣지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현금 13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등 합계 1,9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6 피고인은 2018. 8. 13. 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배달일을 하고 싶다, 내가 전에 일하던 배달 업체에 주고 나와야 할 돈이 15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갚고 나올 수 있게 먼저 선불로 주면 당장 오후부터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배달 업체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U)로 15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7, 1. 오토바이 편취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 광진구 V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내 명의로 리스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배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한 시가 550 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X인 M맥스 125CC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다음 몸이 좋지 않다며 배달 일을 하지 않다가, 2018. 8. 6.경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배달 일을 열심히 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배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열람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휴대폰 사진 2019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중심 내사, 현장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9¹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8고합551호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J카드 신용카드 부정사용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라.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불을 질러 자칫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