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59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속칭 특장차 등 소규모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B은 차량 제2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전제가 되는 사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규모 자동차 제작사들은 내수용으로 출고된 신차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정식으로 출고된 수출용 차량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어 수출시장에 타격을 받게 되고, 내수용 차량의 경우 각 나라별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고장 등으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규모 자동차 제작사들은 자동차 수출업자들에게는 신차를 출고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조시 부여한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전담팀을 두고 내수용 신차의 수출여부를 확인하며, 수출여부가 확인될 경우 더 이상 그 명의자에게는 신차를 출고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그랜드 스타렉스, 1톤 봉고 화물차 등이 국내 출고가 보다 2~3,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수출업자로서는 신차 물량만 확보하여 내수용 신차를 출고해 수출할 경우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조를 알고 2011. 2. 28.경 국토교통부로부터 승합차 및 화물차에 대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고, 2012. 9. 26.경 승용차에 대한 '차대번호 표기부호'를 배정받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B에서 자체 제작한 자동차에 한하여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및 명의대여자 앞으로 내수용 신차를 출고받아 대규모 자동차 제작사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차 자체에 표기되어 있는 차대번호를 지운 후 그 곳에 차대번호를 재타각한 다음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제작증을 신규로 작성한 후 이를 E, F, G, H, I 등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차량 1대 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수출업자들과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대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경 B 사업장에서, E과의 약정에 따라 현대자동차로부터 B 명의로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출고받은 후 위 차량의 차대번호(J)를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원본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임의로 지우고, 그 자리에 자동타각기를 이용해 미리 배정받은 차대번호부호표기 "K"를 타각하여 이를 수출하려는 E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1.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에서 출고된 내수용 신차의 차대번호를 임의로 지우고, 그 곳에 임의로 차대번호를 타각하여 이를 수출하도록 하여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G, O, I, P, Q,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특장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처리 지침,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통합공고, 차대번호 표기 부호 배정서(승합), 차대번호 표기 부호 배정서(화물), 차대 번호 표기 부호 배정서(승용), 출고차량 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 동차 제작증, 수출신고필증, 수출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013년 건별 수출 실적 현황, 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원료-기재 구매확인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구매계약서, 자동차 제작증,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탁송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교통공단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수출신고서 및 수출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차대번호표기 임의 삭제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차대번호표기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차대번호표기 임의 삭제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출고된 내수용 신차의 차대번호를 지운 판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차대번호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차대에 표기한 아라비아 숫자 또는 알파벳 글자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표기를 지울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고 재표기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제작사가 표기한 차대번호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자동차제작사에서 내수용 차량으로 출고된 차량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임의로 삭제하였다. 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해당 자동차의 수리, 리콜 등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바,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물차량을 탑차로 개조하거나 승합차량에 무진동장치를 설치하여 특장차를 제작하는 경우 이는 자동차 엔진 등 핵심 부품을 새로이 제작하여 탑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장차를 제작하더라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할 당시 표기한 차대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만약 특장차 제작업체가 위 차대번호표기를 임의로 삭제할 경우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해당 차량이 자신의 회사에서 출고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수리, 리콜 등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특장차를 제작하여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대규모 자동차제작사에서 표기한 차대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내수용 특장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대번호표기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규모 자동차 제작사에서 내수용으로 출고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차량 출고 당시 표기된 차대번호를 삭제하고, 자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차대번호를 표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국내 내수용으로 출고된 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를 추적하여 해당 수출업자에게는 차량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대표기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특장차 제작과정에서 차대번호를 수정하기 위하여 이미 표기되어 있는 차대번호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질의한 내용은 피고인이 특장차를 제작하면서 그 제작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자신이 표기한 차대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질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하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을 출고하면서 표기한 차대번호를 위 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차대번호표기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부분 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의 부정사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수용으로 출고되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자신이 배정받은 차대번호를 표기한 행위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장차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경우 대규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될 당시 표기된 차대번호를 그대로 두고 있고, 다만, 기존 차대에 트레일러를 신규로 제작하여 연결할 경우 해당 트레일러 부분에는 차대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차대번호를 그대로 둔 채, 해당 업체가 배정받은 차대번호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내수용으로 출고된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말소한 후에 수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내수용으로 출고된 차량에 기존 차대번호를 삭제하고 자신이 배정받은 차대번호를 표기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항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았다. 현대자동차 등에서 B 명의로 더 이상 차량을 출고해 주지 않자 회사 직원, 처형 등 지인 앞으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였다. 전체 차량 중 절반 정도는 특장차 제작을 하지 아니한 채 차대번호를 재표기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위 항과 같은 의도로 이용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대번호를 재표기한 차량을 수출업체에게 판매하면서 특장 여부에 따라 차량 판매 가격을 달리하지 않았고, 해당 수출업체는 차량의 특장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직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해외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사후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의 해외 평판 및 신용도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인정한 금액만 하더라도 9억원에 이른다)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더 이상 동일한 범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차대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B 사업장에서, E과의 약정에 따라 현대자동차로부터 B 명의로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출고받은 후 위 차량의 차대번호(J)를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원본을 확인할 수 없도록 지우고, 권한없이 그 자리에 자동타각기를 이용해 미리 배정받은 차대번호부호표기 "K"를 타각하여 차대표기를 위조하고, 이를 수출하려는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에서 출고된 내수용 신차의 차대번호를 지운 후 그 곳에 임의로 차대번호를 타각하여 차대표기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수출토록 하여 사용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대자동차에서 내수용 신차로 출고한 그랜드스타렉스의 차대번호를 위조하여 마치 B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제조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제작하고 이를 E에게 위 차량과 함께 양도하고, E은 2011. 7. 8.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수원세관에서 수출신고서의 품명 란에 위와 같이 위조된 차대번호 등을 기재한 후 수출신고를 하여 2011. 8. 5.경 이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4.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32대(수출신고금액 합계 198억원 상당)를 부정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총 932대(수출신고금액 합계 198억원 상당)를 부정수출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내수용 차량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새로이 차대번호를 표기한 일련의 행위가 위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은 차대번호를 임의로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점,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대번호 등을 부정사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대번호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를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차대번호를 표기한 이상 그것이 위조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대규모 자동차 제조사가 표기한 기존 차대번호를 임의로 삭제한 행위만으로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바, 피고인 A은 차대번호를 재표기한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여 주었을 뿐이고, 직접 해당 차량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수출업자들은 이를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였는데, 당시 수출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제작증 등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였던 점,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들 수출업자가 관세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수출신고를 한 자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