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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5:20경 부산 동래구 B빌딩 앞 길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여, 49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7:30경 부산 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C노래방에 가지 말라고 한 일이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위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순번 7 첨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를 운영하던 자이다. 당시 피고인은 전 재산을 투입하여 위 C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도 갖추지 못하여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사업성 부족 또는 사업전망의 불투명으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부도가 임박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위 C의 직원인 D의 누나인 피해자 E이 목돈을 가 지고 있는 것을 알고 동녀에게 접근한 후, 거래처로부터의 수금 등 마땅히 변제할 방법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2010. 4. 19.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폐비닐을 수거해서 정유를 짜는 좋은 아이템을 가진 회사인데 자금난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에 있다.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경영권이 유지가 되고 거래처에서 돈이 나오면 늦어도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에 송금받을 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첫째, 피해자는 3개월 내에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은 구두로 약정한 월 2%의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셋째,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0년도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넷째, 피고인은 C 직원 G에게 2009. 6.부터 2010. 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0. 12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제자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2010. 8. 20. 에 발생한 C의 공장 화재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 따르면 다소 가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1:5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 소재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합정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전동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휴대폰을 든 왼쪽 손으로 약 10초간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신고 당시 문자내용 첨부), 피해신고 당시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엄청 튀는 노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의 옆에서 휴대폰을 든 왼손으로 허벅지 부분을 만져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밀치고 옆 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고 남자친구가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놓으면 신고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그 사람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찍힌 인물이 노란색 상의를 입은 피고인인 점, 이 사건 당시 전동차는 사람이 붐비는 시간이 아니었기에 승객들이 듬성듬성서있는 정도였는데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는 피고인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전동차 내에서 왼손에 핸드폰을 든 채로 여성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데 그 범행수법과 범행내용이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02

범죄사실 2016고단6002 피고인은 2016. 10. 1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7 남구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가량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04 피고인은 2016. 10. 16. 05:3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 남구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인인 K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위 K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핸드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위 행사는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한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자신의 것인 양 휴대전화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1t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번길 37-29 공용주차장 옆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03번길 18-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음로4번길 37-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6:16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뉴SM5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운전석 뒷좌석 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겁을 주어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왼쪽 뒷바퀴에 피의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세 음식점이나 호프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거나 미리 위조한 약속어음을 건네주면서 "어음을 맡길테니 현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9. 16.경 서울 중랑구 C빌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일억오천만원', 발행일 란에'2012. 6. 16.', 지급기일 란에 '2012. 9. 16.', 발행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9. 18. 10: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 10: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장사를 하는데 급하게 화물비를 낼 돈이 없으니 5만원만 빌려달라, 담보로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을 맡기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5.경에 이르기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N, O, P, Q 각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 1. 부천원미서, 종로서, 강북서, 구리서, 혜화서, 동두천서, 서울강북서 각 수배 1. 동두천서,서울마포서서울성동서,부천원미서,광진서,서울동대문서, 서울종로서, 서울혜화서, 구리경찰서, 서울강동서 각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14조 1항, 217조, 347조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주형의 결정]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이다. 특별양형인자 중, 뚜렷한 가중요소가 1가지 있고(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한편 피고인이 2017. 5. 8. 피해자 14명 중 11명에 대해 변상하거나 합의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1가지가 일부 충족되므로 기본영역(6월~)과 가중영역(1년~)을 절충한 하한(8월~)에서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로, 긍정적 사유(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와 부정적 사유(범행수법 매우 불량 - 범행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가 1가지씩 있다(합의서는 14명 중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합의 여부'는 어느 쪽으로도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참작사유로, 부정적 사유가 1가지(다수 피해자, 상당한 기간 범행), 긍정적 사유가 2가지 (상당 공탁, 일부 회복, 회복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들의 옥바라지, 교회 지인과 결혼 예정) 있으므로 집행유예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에 정차한 번호불상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전과가 없고 나름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C(여, 17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9:00경 구리시 D타워 4층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귀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나 성년을 불과 4개월 남겨두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2016. 11. 9.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지하1층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이 시비를 하는 것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 옆구리 부분을 잡은 후 피해자를 위 주점 카운터 앞까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공소제기 후인 2017. 5. 1. 피해자의 처벌불원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30세, 여)의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른 재범 가능성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2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태성산업 앞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까지 7km 정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19. 08:15경 시흥시 월곶동 유호N플러스빌2차 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96-13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경 김포시 G 다동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 1. 20. E와 H 등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H 등 위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퇴직금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H에게 "E가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서 힘들다. 너희의 퇴직금을 내가 줬으니 E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는 2016. 1. 8. 부천시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H 등 위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50,633,28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H가 2016. 2. 1. 위 소송을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교사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승계관련 서류, 소장, 소취하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무고 유죄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부천지원 2016고단14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8. 12:2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알몸에 브래지어와 여성용 팬티를 입은 채 그곳을 지나가는 C(여, 18세) 등을 쳐다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11:10경 부천시 D에 있는 건물의 계단에서 알몸에 여성용 미니스커트와 코트를 입은 채 그곳을 지나가는 E(여, 56세) 등을 쳐다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의 처벌을 받았고,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MAM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가 함께 치료 의지를 보이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4. 23: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23 동부교육지원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장수초교사거리 쪽에서 독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0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23 동부교육지원청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부품 수출업체 'C'를 운영하는 자인바, 수출용 부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체로부터 소독처리마크를 받아야 함에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인쇄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 출입목재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F'의 소독처리마크(G, H] 인장을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 'C'가 수출하려는 부품의 목재포장재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내리쳐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0:40경 김포시 C에 있는 7층 D 찜질방에서 그 곳 불가마 옆창문틀에 피해자 E(46세)이 놓아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은색 V-20 휴대폰 1대를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50,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D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4년 이후에도 여섯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하였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보인다. MOM· 피해품의 합계액이 많지는 않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를 지하철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CA100V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E이 일하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타이어 교체 등으로 수리비 1,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으로 사고경위 파악, 순번 제17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순번 제23번)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던바, 교통사고보고(실황 조사서) 중 사고관련 차량 1의 운전면허번호란의 '무면허'라는 기재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면허번호란의 '무면허'라는 기재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보강증거로 본다. 1. 현장사진(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또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아래의 양형인자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추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을 통한 피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수사기관이 범행의 주체를 특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강남수자원아파트 하늘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숯내교교차로 쪽에서 강남중고자동차매매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강남수자원아파트 하늘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01년과 2008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6: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십자다리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