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처 D 명의로 허가받은 단란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12. 무렵 'C' 단란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E 보도방여종업원 F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위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 손님과 F이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 무렵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점에 온 손님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 무렵부터 2013. 9. 12. 무렵까지 'C'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E 보도방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식품위 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E(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서 타이어재생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관할행정관청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종을 '타이어재생업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2017. 11. 11.경부터 2018. 6. 1.경까지 F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변경계약 없이 타이어재생업이 아닌 신품 타이어판매업을 영위하는 등 입주계약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주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회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들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입주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사업메카니즘 상 신품 타이어의 판매가 당연히 타이어 재생 작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아울러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다른 기업들의 민원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편파적으로 고발하였고, 종전의 판례도 모두 사업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도가 산업시설구역 공장용지이며, 제조업 외 타이어판매업은 입주가 불가하고, 피고인들은 입주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 8쪽).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 메카니즘(신품 타이어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타이어 재생업)이 2015. 6. 24. 체결한 입주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의사와 다른 사실, 피고인들이 입주계약 내용과 달리 재생타이어 원료 확보를 위한 타이어 교체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품 타이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 메카니즘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도 반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의 사업 메카니즘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입주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의사와 달리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피고인들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K빌딩 201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주로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L'에서 M에게 300만원을 5일간 대부하고 2010. 4. 5.경 제한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136.2%의 이율인 15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억 6,995만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8,203만 8,241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인 연 49%(2010. 7. 21. 이후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N빌라 302호에서 'O'라는 상호로 주로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O'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위 'O'를 폐업하고 2009. 10. 21.경부터 2010. 10. 24.경까지 남자친구인 P로 하여금 'Q'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0. 10. 25.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오빠인 R으로 하여금 'S'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한 다음 M 등 동대문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O'에서 M에게 500만원을 107일간 대부하고 2009. 6. 5.경까지 제한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136.2%의 이율인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억 9,276만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6,997만 1,615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인 연 49% 및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인 연 30%(2009. 7. 28. 이후)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장부 및 거래내역, 차용거래내역서 사본, 대여내역(총대여내역), 구분별상세내역(총변제내역), 대여금에 대한 총정리표, 구분별상세내역, A 대여내역, M 입금내역, 구분별상세내역, 계장부, 약속어음, 폐업사실증명(O), 사업자등록증(Q), 대여금에 대한 총정리표(B), B 대여내역, 구분별 상세내역 1. 수사보고(A 대부업등록증 첨부, 고소인 주장 및 B 대부거래 계좌내역 차용, 변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종전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피해자 B(가명, 여, 31세)를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저녁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지하철 사상역 인근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2019. 1. 6. 00:14경 부산 사상구 C모텔 D호로 입실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6. 03:09경 위 C모텔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으로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사진을 찍었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 옆에 있던 인터폰으로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모두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또한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화성시 F에 있는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E에 375,495,8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504,142원을 부풀려 마치 3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까지 범죄일람표 1 ~ 32와 같이 합계 5,122,393,709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10.경 1항 장소에서 사실은 C가 E로부터 251,639,8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58,360,126원을 부풀려 마치 3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범죄일람표 33 ~ 72와 같이 합계 4,769,168,501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8. 10.경 1항 장소에서 사실은 C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7,906,41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73~ 77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5,487,4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8. 10.경 1항 장소에서 사실은 C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4,951,0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1.까지 범죄일람표 78 ~ 79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5,487,4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관련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조세범처벌법 10조 1항 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 10조 2항 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의 불법이 범죄전력의 확정 판결에서 이미 평가된 점,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17:00경 서울 강동구 C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떡집'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싣고 와서 잔금을 줘야 하는데 100만 원권 수표밖에 없다. 우선 잔돈 70,000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받아 온 다음 이를 갚고, 이 가게에서 떡도 주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문한 물건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100만 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9.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D 외 9명으로부터 합계 2,90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15: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을 다시 여는데 165,000원 어치 과일을 달라. 그리고 나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잔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100만 원권 수표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현금 100만 원을 바꿔줄 수 없다고 하면 일부 잔돈이라도 빌려 달라고 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잔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원 상당의 과일 또는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수표 1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였고, 당시 수표가 없었던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15: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K' 떡집에 방문하여 "440,000원 어치 떡 선물세트 4개와 시루떡 한 말을 준비해 달라.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시가 440,000원 상당의 떡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원 상당의 과일 또는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F에 대한 범행이 실패하자 위 K 떡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F, P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사진, 사기(네다바이)사건, 수원 Q방앗간 네다바이 용의자, PC방 네다바이 용의자 수배, 떡집에서 떡주문 사기 피의자, 사진,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 당시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 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명의상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 겸 원장이다. 1. 원장 명의대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민간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F어린이집'에서, A로부터 민간어린이집 원장 자격증대여금 60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보육교사 자격증(1급), 시설장 자격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민간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대여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육교사 자격증(1급), 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보조금 부정수급(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고,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보육시설의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기본보육료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하고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원장 업무를 맡았고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아니하고, G 보육교사가 실제로는 1일 6시간 이내로 근로를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기본보육료 및 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통합시스템에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이상,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허위 입력하여 이를 모르는 화성시 여성보육과 담당직원에게 처우개선비 20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20만 원을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보육교사 G 명의의J은행 계좌(K)로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성시로부터 합계 9,284,31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거짓의 방법으로 화성시로부터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확인서 1. 내사보고(R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어린이집 주변" 발신기지국 월별 빈도수, 월별 근무시간대 근무지외 기지국 통화 빈도, '원장 B'의 급여 내역 확인) 1. 보육교직원 현황, 아동현황, 출석부, 월별담임현황, 보조금 지급내역, 기본보육료지급현황,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급내역, 처우개선비지급내역,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지급내역,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내역, 출장복명서(민원신고에 따른 수사지도점검-F어린이집)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원장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시설장 자격증 등 대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하는바(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조리사나 보육교사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지도·감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않았고 한 달에 약 20일 이상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어린이집 주변이 아닌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원장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실에 상주하면서 회계처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수당, 보조금 신청, 보육교사 채용 등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을 관리하고 위 통장을 이용하여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주었는데, 위 통장에서 2016. 9. 9.에 'B급여 8월'이라는 명목으로, 2016. 11. 13.에 '시설장급여'라는 명목으로 각 150만 원씩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원장 직책금 및 급여 명목으로 불과 총 600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에, 피고인 A는 매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급받은점, S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R, G, L은 피고인 A가 S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주로 원장실에서 원장 업무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1급), 시설장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자격증 대여의 점), 영 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자격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의 신축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원 E, F의 위임에 따라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운영과 임대사업을 총괄하고 조합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빌딩 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명의 은행계좌에 예치된조합자금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경 600만 원, 2015. 9. 22.경 500만 원, 2015. 11. 23.경 300만 원 등 조합 소유 합계 1,9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대질 부분 1. 동업계약서, 내용증명서 1. 은행계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인 E, F의 동의를 받아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할 당시 그때그때 E 또는 F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 당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자금을 주도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 1~2달에 한번 정도 E과 F에게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데(증거기록 111쪽 이하) 그 회의 당시에도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작성한 회의 자료에 포함된 계좌내역에 'G'(피고인이 잠시 차용한다는 의미라고 함)라고 기재되어 있다거나 E, F에게 은행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일명 OTP)를 모두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내역을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E, F이 피고인의 자금 사용에 묵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사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업무 집행에 자신의 돈을 많이 소비하게 되어 조합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합자금을 이체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4번에 걸친 횡령 행위는 범의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여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이 당초 피고인이 약 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어느 정도 개인 자금을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3,7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고, 2014. 9. 18. 위 쏘렌토 차량의 소유자로 차량등록(E)을 하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차량담보대출업자 F로부터 속칭 '차깡' 형식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F 측 직원으로 하여금 화성시 G 에 있는 기아자동차 H공장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E 쏘렌토R 차량을 피고인 대신 취거하여 은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탈 고소장 1. 녹취록(2014. 9. 17. J, A 대화), 여신거래기본약관사본, 현대캐피탈신차 할부 대출약관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E 쏘렌토), 사실확인서사본(2014. 9. 19. A 작성),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사본(2014. 9. 16. A 작성), 차량주행각서사본(2014. 9. 16. A 작성), 차량포기각서사본(2014. 9. 16.), 책임각서사본(2014. 9. 16. A 작성), 차량인수계약서사본(2014. 9. 16. A 작성), 피의자의 인감증명서사본(2016. 9. 16.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고, F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8.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는 "채무자는 담보에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기존에 F로부터 대출받은 1,600만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F에게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피해자가 채권 보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1,600만 원을 F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망당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기망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차량을 F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F에게 자의로 넘겨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연료필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질적 대표이자, G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제조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9.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의 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40-028349-0000)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로고 'H'가 새겨진 연료필터 및 오일필터 10만개를 제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I, J으로부터 자금 및 기계, 공장 설비 등을 투자받고, K, L 등은 금형과 프레스를 제작하고, M, N 등은 제품을 조립하고, O는 포장용 박스 주문·제작 및 인쇄 실크판과 인쇄 필름 제작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2017. 3. 16.경까지 화성시 H 공장 및 화성시 P 공장 등지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로고 'H'가 새겨진 오일필터 약 4만여 개와 연료필터 약 2,400여 개를 제작하고, 2017. 1.말경 피 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오일필터 중 12,000여 개를 전달한 후, 오일필터 15,000여 개와 연료필터 1,000여 개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피고인 B은 2017. 2.경 서울 성동구 G 중고차 시장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오일필터 12,000여 개를 성명불상의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M, L, I, O,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모비스㈜ 순정부품과 짝퉁부품의 비교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압수물보관장소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조한 완제품 보관 장소 확인 및 증거인멸 정황 확인) 1. 사진설명기록 1. 수사보고(현대자동차 상표등록원부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방광암, 신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 및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의정부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C 투싼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2,29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D 상가에서 사채업자인 E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픈 처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한 후 2개월치 원리금만 상환한 상황에서 차량 구입일로부터 4개월 정도 만에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원리금을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딸의 학비까지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신차를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차량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계획된 범행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들로 5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C빌딩 7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Q에게 "전국에 황토집을 지어 D 회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D 회원가입비는 500만 원이고, 충북 괴산에서 금 채취사업을 진행중인 (주)F에 50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뒤 원금을 상환받고 매월 20%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주)F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6개월 후 이를 갚거나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주)F에 투자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18. 500만 원, 2015. 6. 4. 2,000만 원, 2015. 6. 11. 300만 원, 2015. 6. 18. 500만 원을 (주)F 대표이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5. 6.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52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4,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창원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내 식당과 편의점을 분양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10. 15.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28. 500만 원, 2015. 6. 12. 500만 원, 2015. 7. 1. 500만 원, 2015. 7. 7. 500만 원, 2015. 7. 10. 1,000만 원, 2015. 7. 31. 500만 원, 2015. 10. 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고, 2015. 8. 31.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 및 R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와 같이 Q으로부터 2015. 5. 18.부터 2015. 6. 18.까지 합계 4,820만 원을, R로부터 2015. 5. 28.부터 2015. 10. 2.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Q에게 4,290만원, 피해자 R에게 2,145만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S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