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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5

범죄사실 [2015고정25]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은 2011. 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빌딩 1층에서 'F마트'를 운영 중인 자로서, 피해자와 C은 위 E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등의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으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14:1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1층 C이 점유 중인 부분에서 건물 내벽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점유한 부분에서 F마트를 영업 중이고 공사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인부들로 하여금 F마트와 접하고 있는 건물 내벽을 철거토록 하여 일부 내벽이 부서지면서 파편과 비산먼지가 F마트 내부로 날리고, 그 충격으로 F마트 진열대에 놓인 상품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내벽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한 F마트에 피해자가 영업 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인부들을 시켜 공사를 진행시킨 과실로, F마트와 접한 내벽 일부가 부서지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에 파편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의 피하출혈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 19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6. 08: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피해자가 상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마트와 연결된 수도 배관을 차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청소 및 화장실 사용, 반찬 만들기 등을 못하게 하는 등 2014. 10, 19. 경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수도를 설치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피해자 D 이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며 배전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와 연결된 전기를 차단하여 마트 냉동 및 냉장고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그 곳에 진열된 식품들이 상하게 하는 등 그 날 17:00경까지 13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6. 08:51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작업 인부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5] 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4팀 근무일지(주간) 사본 1. 사건관련사진(범행현장 등), 현장사진(피의자가 제출) 1. 수사보고 : 업무방해 피해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F과 함께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1.까지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2점(정품시가 2,220만원상당)을 판매하고, 2015. 4. 1. 14:33경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프랑스 '헤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 엘사, 이탈리아 '에트로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엘.피.'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키홀더, 벨트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버버리(BURBERRYS)', '해르메스(HERMES)',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에트로(ETRO)', '프라다(PRADA)', '구치(GUCCI)', '토리버치(TORYBURCH)', 고야드(GOYARD)'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키홀더, 벨트 등 총 46점(정품시가 35,842,000원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철제상표 32점을 위조상표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11 내지 15,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및 위조철제상표 보관 및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및 보관 .· 소지한 물품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2015고단19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2, 05: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9 길 경복아파트사거리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카드결제기, 빈차표시기 등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택시 내비게이션 등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6, 11:3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왜 가 불을 해주지 않느냐,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3177]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8.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9. 20.까지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파손 사진 1. 대법원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판결문 등본 등 송달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도동 팔공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D 차량을 약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를 방촌동 쪽에서 하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이 욕설을 하고 그곳 집기류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소견서 및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양형조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여러 해 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은 인정이 되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환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치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 앞 도로를 따라 발안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로 인하여,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72세)가 2015. 3. 14. 12:4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혈중알콜수치도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1년, 법정형의 하한)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에 있는 신창부영2차 아파트 앞 제2순환도로 진입로를 신가동 쪽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급하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장 소유인 C 쏘나타 순찰차 좌측면을 피고인 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우측면 부분 등과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장 소유인 F 이 - 카운티 승합차 뒷범퍼 좌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차의 좌우측면으로 동시에 충격하여 위 쏘나타 순찰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759,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888,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카운티 승합차 뒤범퍼 등을 수리비 581,2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차량을 3대나 파손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가 약 20년 전부터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8.14.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인천남동구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구청 공무원을 만나고 온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청 공무원이 그러는데, 보험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하니, 삼성생명 보험금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주면 잘 가지고 있다가 1개월 후에 반드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3.9.2. 300만원, 2013. 9. 5. 189만원, 2013. 9. 12, 428만 원, 2013. 9. 26. 200만 원 등 합계 1,417만 원의 보험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21:02경 위 C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33,000원을 받고 안주 및 카스 캔맥주 2캔과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신고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4. 17: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길을 가던 D(여, 16세)에게 길을 물어보아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한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성적 충동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용봉IC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75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8. 05:04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사고 장소에서 600m 떨어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NSC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4:55경 김포시 장기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장기상가 방면에서부터 운양동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도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4:55경 김포시 F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NSC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약도 · 현장사진, 면허대장·차적조회 · 의무보험조회, 현장약도(피의자작성), 진단서(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벌금 300,000원, 금고형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법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인바, 피고인 B은 2015. 3. 9. 06: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ORTE 승용차의 문을 열어 보고 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동생인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제의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6:25 경위 빌라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맥포스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50만원상 당의 소니 노트북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서, 현장주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형제로서 이 사건 이후 주방 보조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7. 23:30경 김해시 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숯불생고기촌'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7세)가 혼자 1층 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나이트클럽 2층에 있는 201호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그곳 벽에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4. 6.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을 찾아가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이 경북 포항시 북구 G빌딩을 임차하여 여성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이다. 합판과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납품 10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H는 그 근거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위 G빌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자금이 전혀 없어 그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B는 그러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재의 납품을 요구하여 해당 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빼돌릴 생각이었으며,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 시가 31,114,600원 상당의 합판 등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J 진술서 첨부) 및 진술서, 수사보고(공인중개사 K 전화진술 청휘),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하도급공사계약서사본,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5: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아는 동생인 D와 술을 마시다 서로 언성을 높아지자 식당 업주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D가 일어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화가 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3.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 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도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21:4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전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가 언제 술 먹었어,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이미 수납처리된 자기앞수표의 횡선부분을 지워 마치 사용가능한 것처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가방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농협 F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가방 2개와 거스름 돈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만원 상당의 재물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사착수경위), 내사보고(피의자 G 사건송치서 부본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 G 통화내역), 수사보고(회수된 수표목록 첨부), 수사보고(회수수표 목록 첨부), 수사보고(회수된 수표 사용처 첨부), 수사보고(G 작성 편지 사본 첨부), 편지, 수사보고(피해자 L 자필진술서 팩스 송부), 수사보고(피해자 M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2-6 CCTV 영상자료 및 수표 대조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관련),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수색 당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접견자들과의 접견 내용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4:05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사우나 내에서 일행과 함께 들어와 사우나를 한후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종업원 E, F, G에게 "나 거짓말을 안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뭐나면 이게 장난이 아니야, 나까지 건들면 맘대로 해봐, 아니잖아, 내가 A이야, A야."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십새끼야"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정당한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사 J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웃지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J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 체포사유, 체포적부심사청구권, 변호인 선임권 등 제반사항을 고지 후 탈의실 내로 들어가서 옷 갈아 입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사우나 카운터 벽에 본인의 머리를 찧고 탈의실로 따라간 I의 왼쪽 턱과 오른쪽 턱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폭행하여 I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2. 4. 02. 23:49경 군포에서 대전으로 위 차량에 잡풀을 싣고 운행하던 중 영동 고속도로 11.3킬로미터 지점 신갈방향 북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2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0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택시회사 내에서 피해자 D(46세)과 택시정비문제로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운행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이 싸가 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힘껏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하안검 내측부 열상(심부 찰과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3. 12.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