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0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22. 4. 22. 구속취소되었으며, 2022.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4. 22.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6. 15: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주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나간 뒤,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10여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0. 16. 19:57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임의로 동행하여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6.경, 같은 달 31.경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원주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합의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었다. 피고인은 2022. 11. 4. 16:40경 제1항 기재 D으로 찾아가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법대로 해봐라. 장사를 계속 하고 싶냐?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소새끼. 나를 감방에 넣으려는데 그 전에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F 협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22. 11. 4. CCTV 영상 관련), 발생보고서(협박), 수사보고서(112신고 위험방지 관련), 수사보고서(2018년 구속 당시 보복협박 범죄사실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외 G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 목격자 위치),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 피해사실 확인)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처리표,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과거에 상해, 폭행, 협박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모두 등록기간이 15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