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1고단595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에 대한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지시책인 일명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AQ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담당 직원 AR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연이율 3%대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9.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기존에 T은행에서 대출을 받고도 V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T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내일까지 갚아라, 안그러면 법정 소송에 들어간다, 우리 회사 직원 I을 보낼테니까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돈을 수금해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14: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동사무소 앞길에서 위 ‘D’이 시키는대로 정장 차림을 한 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9. 17.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기존에 AS 등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고도 V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카드회사에서 대출받은 것을 내일까지 변제해라, 안 그러면 법정 소송에 들어간다, 우리 회사 직원 I을 다시 보낼테니까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돈을 수금해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4:30경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U’ 뒤 노상에서 위 ‘D’이 시키는대로 정장 차림을 한 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4 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에 대한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지시책인 일명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V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V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W인데, 기존에 AW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V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정지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AW 직원과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위 ‘D’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돈을 수금해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오후경 충북 단양군 AX에 있는 'A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W I’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16.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필요한 사유), 통신자료, 내사보고(현장 주변 및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필요한 사유), 내사보고(충남금산경찰서 공조수사), 내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AZ 전화통화), 수사보고(부 진술 BA 연락처 착신정지),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2021고단1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매장 CCTV확인 관련),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관내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충남금산경찰서 사건 기록 첨부 관련),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E’ 구인광고를 통해 ‘주식회사 AF’라는 채권추심업체 취업하여 위 업체 소속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E 광고를 통해 ‘주식회사 AF’ 소속인 ‘D’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D’ 등을 대면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일당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D’이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일방적으로 지시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던 점(실제로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메신저 내용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I’이란 가명을 사용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융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자신을 금융사 소속인 ‘I’으로 소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을 하였는데, 위 계좌는 ‘주식회사 AF’와는 관련 없는 업체 명의로 된 것이고 위와 같은 송금 방법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