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55사단 171보병여단 B대 소속 중사로 복무 후 2021. 7. 19.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0세)는 모두 같은 소대 소속 상등병으로서, 피고인의 군 복무 기간 중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관계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7. ~ 5. 26.경 이천시 F에 있는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C가 팔굽혀펴기 운동을 한 후 피고인을 향해 "운동 좀 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요즘 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깨물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20:22경 이천시 G에 있는 H 내 통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H 경계지원 계획에 따라 CCTV 감시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D의 뒤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10초간 눌러 직무수행 중이던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때리고, 피고인의 부름에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한다거나, 피고인이 말을 할 때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위협을 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6. 9. 00:27경 제2항 기재 H 내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에게 "나 심심하니까. 담배 피러 가게 따라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붙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1층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센터 건물 밖 흡연장에서 피고인이 흡연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의 옆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6. 17. 14:00경 이천시 F에 있는 위 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에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1. 수사보고(CCTV 감시병 임무수행 확인 관계), 백신경계지원 파견 인원 임무관련 확인서, 코로나19 H 경계지원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군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깨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운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슴이 커졌다고 자랑하는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더 열심히 운동하라는 취지로 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남자가 제 가슴 부위를 깨물었다는 수치심이 너무 컸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깨문 부위는 가슴으로, 위 부분은 신체 내밀한 부분이고, 성적으로도 민감한 곳이다.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가슴 부분에 접촉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는 피고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호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쉽게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6. 8. 02:00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H 분리수거장에서, 허리를 숙인 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E가 위 분리수거장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숙인 상태로 분리수거를 하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6. ~ 6. 11.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H 내 통합상황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너 머리숱이 없네"라고 말하고,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위에 놓여 있던 왼 손등을 3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