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무허가 치과용 의료기기인 디펄핀을 밀수입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전국의 치과재료상사, 치과의원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치과재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디펄핀(DEPULPIN)은 2012. 6. 22.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허가가 취하된 임시수복재로 2014. 2. 28.경 이후부터 유통, 판매, 진열 등이 금지된 물품이다. 피고인은 치과용 신경치료 의료기기인 디펄핀이 2012. 6. 22.경 수입허가가 취하되었음에도 국내 치과의원 등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디펄핀을 밀수입한 후, 전국의 치과재료상, 치과의원 등 치과종사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F으로부터 디펄핀을 구입할 수 있는 러시아 국적 G를 소개받아 ‘왓츠앱’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뒤 디펄핀 국내반입 방법, 디펄핀 국내 수령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는 러시아 여행객을 통해 디펄핀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G가 러시아에서 구입한 시가 합계 8,584,900원 상당의 디펄핀 78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러시아 국적 여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679,230원 상당의 디펄핀 198개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1) 디펄핀 판매 부분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디펄핀 78개 중 8개를 640,000원 상당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연번 14번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의료기기인 시가 합계 15,660,000원 상당의 디펄핀 164개를 판매하였다. 2) 디펄핀 저장 부분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9. 9.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한 시가 1,120,000원 상당의 디펄핀 14개를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의료기기인 시가 합계 2,720,000원 상당의 디펄핀 34개를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세법위반(밀수품 취득죄) 피고인은 디펄핀이 2012. 6. 22. 수입허가가 취소되어 국외로부터의 수입과 국내에서의 유통 등이 금지된 의료기기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6.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이 밀수입한 디펄핀 8개를 640,000원 상당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713,780원 상당의 밀수품인 디펄핀 198개를 취득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1) 디펄핀 판매 부분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밀수품인 디펄핀 3개를 285,000원 상당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J을 운영하는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연번 39번까지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의료기기인 시가 합계 18,090,000원 상당의 디펄핀 174개를 판매하였다. 2) 디펄핀 저장 부분 피고인은 2016. 3. 23.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밀수품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디펄핀 1개를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연번 4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의료기기인 시가 합계 2,150,000원 상당의 디펄핀 24개를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디펄핀의 위험성 등 보고), 계좌 거래내역[Z은행 AA(계좌주 : AB)], B 계좌 거래내역(AC은행 B AD), 계좌 거래내역[기업은행 AE(계좌주: AF)], B 계좌 거래내역(AC은행 B AD), 수사보고(E(대표: B) 사업장 압수물 검토보고), 압증 제91호 “DP 주문현황“(최종 수정일: 16116) 엑셀파일 출력물, 압증 제92호 ”4월15일까지 무자료판매건 정산“(최종 수정일: 16415)엑셀파일 출력물, 압증 제93호 “무자료 판매리스트“(최종 수정일: 20120) 엑셀파일 출력물, 수사보고(A 디펄핀 판매내역, 디펄핀 구매자 검토보고), 19910 A-AG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연번 13, 29 관련 보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AH, AI치과 동송) 1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AJ, AK) 1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AJ 수사보고) 1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범칙금액 산정 검토보고),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의 점)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 취득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