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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17:25경 인천 서구 C, 202호(D빌라)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여, 39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4:00경 인천 서구 F사거리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녀양육비 문제를 상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녀의 뒷머리 부분을 1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머리, 어깨, 가슴과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월세계약서 피고인은 대부업자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3. 7.경 수원 권선구 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아파트월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01-501', 월세보증금란에 '일금 이천만(20,000,0000원정', 월세금란에 '일금 육십만(600,000)원정', 그 하단에 '임대기간은 2013년 2월 말일부터 24개월로 정함', 소유자란에 '주민등록번호 D, 성명 E', 세입자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위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상가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2. 26.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건물', 임대할부분란에 'F건물 401, 402일부', 보증금란에 '금 팔천만원정(80,000,000)', 그 하단에 '2012년 7월 31일', 임대인란에 '사업자번호 G (주)H',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남편인 'T'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주)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아파트 월세계약서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B에게 700만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는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B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B에게 150만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는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I과 함께 운영하는 PC방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13. 7. 경제공한 위 아파트 월세계약서의 보증금이 2,000 만원이 있으니 그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24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과 I이 운영하던 PC방은 적자운영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1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I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0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1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에서 제품 판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던 직원(이사 직책)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커피숍에서, 위F에게 위 D 물품 중 44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납품한 후 그 대금으로 2013.4.30.경 200만원, 2013. 5. 1.경 24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위 D 물품 중 849만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말경 화성시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위 I에게 위 D 물품 중 6,483,17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한 후 그 대금명목으로 2013. 5. 4.경 200만원, 2013. 5. 8.경 978,170원 등 합계 2,978,17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7.경 수원시 팔달구 K 2층에 있는 L 운영의 M식당에서, 위 L에게 위 D 물품 중 900,000원 상당의 원판을 납품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168,17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D 매장에서, N 족발 직원인 O으로부터 중고 냉동고 주문을 받은 후 같은 달 4.경 40만원을 받고 D 명의로 중고 냉동고를 납품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던 중 위 O으로부터 반품 요구가 들어오자, 이를 반품받으면서 30만원만을 돌려주고 임의로 연락을 끊어 O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주문받아 납품하거나 반품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반품시 대금을 정상적으로 환불해 주어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 대금 중 1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내 Q 운영의 R 매장에서, 위 Q으로부터 D 공급의 75만원 상당의 튀김기의 주문제작을 의뢰받은 후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S에 튀김기를 50만원에 제작의뢰한 뒤 위 S에 튀김기 제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S으로부터 튀김기 제작비 지급 요청을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주문받아 납품을 받거나 주문제작을 의뢰받고 그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제작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튀김기 제작의뢰를 한 뒤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장사를 하다 물건대금을 일부 갚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를 갚으려면 1,600만원이 필요하다. 가불을 해주면 매달 150만원씩 갚겠다, 향후 2년 간 피해자의 가게에서 월 매출 3억 상당을 올려주고 열심히 일하겠다, 만약 가불을 해 주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가불을 해 준다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 소유의 물품대금을 횡령할 의사로 처음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경 위 D 매장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 외 7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불하면 베트남·캄보디아 4박6일 여행을 E 여행사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사무실 운영경비와 출장 경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E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15. 같은 장소에서 여행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3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7. 16. 같은 장소에서 항공비 명목으로 1인당 40만 원씩 합계 3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8. 15.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8. 16. 피해자 F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합계 800만 원의 여행경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행 일정표 1. 금융 거래 정보 제공 회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4. 인천 계양구 계양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선물투자를 하였으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9. 1. 28. 경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선물투자을 하였으나 이 역시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4.경부터 2009.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2:5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1층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7세)을 위 C부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8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각 2002. 6. 16 09:42경, 같은 날 10:26경, 같은 달 21. 14:2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1:36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카 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 등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기록 12-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0: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은 후 괜찮은지 물어보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 해자가 물병을 가져다주자, 피해자에게 "그거 말고, 니 보지" 등으로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3: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 산도시개발공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온종합병원 앞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와 도로가 시계가 나쁘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속력을 충분히 낮추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감속 및 철저한 전방주시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9. 17:03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빗길 과속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적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30.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3길 20 신길5동 구립어린이집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여, 40세)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차량 밖으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양쪽 팔과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0세)은 2014. 1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5: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들인 D을 만나겠다며 방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어, 너희 친척들 모두 차례로 죽여버리겠어, 저년이 바람이 났어"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23:35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계산이 맞지 않느냐 씹할,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냐, 여기서 아가씨하고 노래를 부른 것을 알고 있느냐, 씹할 돈 못줘, 씹할내가 이대로 물러 갈 것 같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술값 계산이 다 되었으니 집에 가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네들 여기 몇 번이나 왔냐, 씨발 새끼, 아우 씹할 놈 죽어, 넌 내가 죽여버릴거야" 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F의 얼굴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F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5.경부터 광주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염소탕의 경우 수육이나 전골과는 달리 고기를 찢어서 조리하는 관계로 고기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아 일반 손님들이 고기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렵다는점을 이용하여 단가가 높은 국내산 염소고기 대신 수입산 양고기(호주산, 뉴질랜드산)를 사용하여 조리,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내쇼날푸드로부터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양고기 합계 27,086.06kg(시가 225,340,650원 상당1))을 417회에 걸쳐 택배를 이용하여 구입한 후 이를 삶아 잘게 찢어 염소탕 또는 염소탕(특) 메뉴에넣어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외부에 대형 현수막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동일한 현수막을 음식점 홀에 게시하고, 위 음식점의 대형 객실 3개의 각 벽에 "저희집 쌀, 배추김치, 고기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한 메뉴판을 게시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위 기간 중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총 96,741 인분(시가 1,086,59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품별 매출현황, 각 위반현장사진, 상품별 월별 판매현황 집계,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업신고증, 각 신고필증,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거래입출금내역, 각 F 대금 입금내역 1) 공소장에는 "시가 202,534,65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56쪽 연도별 위반내역 집계표 및 305쪽 범죄일람표 등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는 "시가 225,340,650원 상당의 오기임이 명백함 2) 공소장에는 "95,741 인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305 범죄일람표 및 324쪽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는 "96,741 인분"의 오기임이 명백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염소)고기의 경우 2013. 6. 27.까지는 식품접객업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농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중 그때까지 양(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부분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 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산지 표시법 제5조 제3항은 식품접객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17. 대통령령 제24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에서는 위법 제5조 제 3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으로서 육류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의 식육 · 포장육 .· 식육가공품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양(염소)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3. 6. 28.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비로소 양(염소)고기의 식육 등이 거기에 추가된 것은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법 제5조 제1, 3항은 농수산물 등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나 식품접객업자 등을 등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1, 2항은 "누구든지"로 표현된 모든 국민과 농수산물 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자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6조 제1, 2항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원산지 표시법 제5조 제1, 3항은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농수산물 등을 한정하여 해당 농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지만, 같은 법 제6조 제1, 2항은 대상 농수산물 등을 한정하지 않고, 행위 대상자만 규정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두 규정은 그 목적 및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 2항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 등은 같은 법 제5조 제1, 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 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비교적 장기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10억 8,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고 부당이득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원산지만 허위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양고기를 염소고기로 속인 것으로 일반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6. 27.까지는 양(염소)고기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부터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염소탕이 소비자에게 보건상 위해를 발생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각종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21:35경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종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경 C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 고성군 D 임야 10233m2 및 E 대지 678m2의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를 매도할 상대방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같은 달 27.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F에게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1,5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미리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중개인에 불과함에도, 매수인인 피해자를 대리한 G에게 매매 후 토지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책임지고 받아 주기로 하되, 그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 지급된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해 주기로 미리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이모네식당에서 C와 G을 동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C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일부로 합계 3,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되 잔금 지급기일 시한을 '2013. 4. 30.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아 주지 못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은 돈 3,000 만원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당권자인 금강농업협동조합 등의 사용승낙이 필요함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위 C에게 위와 같이 매매계약 유지 조건으로 허가를 약속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달리 근저당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을 구체적 방안도 없었던 등으로 잔금 시한인 2013. 4. 30. 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성사될 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지 못할 시 30일 내 확정적으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C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반분 받아 모두 소비하고는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등 형편으로 약속대로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3. 11. 27. 경 위 이모네식당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C에게 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및 액면금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우편) 1. 부동산매매계약서('12.11.27.자), 각서('12.11.27.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도인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지상권사용승낙서를 미리 요구하였음에도 C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비록 C가 피고인에게 매매 및 개발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위 매매계약 이후 2013. 4.경 금강농업협동조합의 지상권사용승낙서를 받아 달라고 하여 C가 이를 금강농업협동조합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도인인 C의 위임 없이 피해자에게 '개간허가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개간허가를 받아주지 못하면 3,000만 원을 30일 내에 되돌려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C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C의 위임 없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C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한다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더군다나 지상권사용승낙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대출금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C가 위 대출금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기로 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제시해 준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고, 위 지상권 사용승낙이 이루어진다 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다는 보장 또한 없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C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앞서 본 E 대지를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하였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비용 또한 G과 피고인이 반분하기로 한 점(앞서 본 각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내지 위 E 대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나아가 편취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C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아니라,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의 1,500만 원을 반환하거나 피해자 측에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1,5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위 집행유예 전과 1회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26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어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1.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27.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유원테크'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43번 버스 종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2013. 12, 27, 23:10경 위 43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23:1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43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 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는 길에 어느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다시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3. 9. 1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5.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흥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