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단45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과 함께 F이 게임장 관리 및 운영을 맡고 G은 3000만 원을, 피고인은 1,000만 원을 그 게임장에 투자한 뒤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공모하였다. 그래서, F은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1. 8. 21: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건물 2층 'I' 게임장에서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폐 투입구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크레딧(Credit)창에 10,000점을 부여받아 버튼을 누르면 크레딧(Credit)창의 점수가 100점이 감소하면서 세로 3단, 가로 4칸으로 되어 있는 그림판에 물고기, 범선, 체리, 별 등 11개 문양이 회전을 하여 버튼에서 손을 떼면 멈추어 시상표에 따른 문양이 배열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위 그림판을 돌리는 도중 화면상에 여신, 상어 등의 캐릭터가 예시(출현)되면 게임기 메모리가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회의 게임을 통하여 최대 250만 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일명 '메모리연타' 기능이 내장된 게임을 하게 하였다. 또, F은 위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그 경품으로 5,000점당 5,000원 권 'J' 문화상품권 1장이 게임기에서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카운터에 위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즉석에서 5,000원 권 상품권 1장을 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08. 3. 2.경까지 K경찰서 생활안전과 지령실에서 경찰공무원(경사)으로 근무하면서 불법게임장 신고 등 112신고 접수, 지령업무를 맡고 있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12. 초순경부터 2007. 12. 말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K경찰서 지령실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동업하던 위 게임장에 대해 불법게임장 운영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동업자인 위 F에게 자신의 휴대폰인 M을 통해 전화로 '불법 게임장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들이 출동할 예정이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알려주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G, B이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G이 위와 같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 G,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방조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의 점 및 동 방조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 B은 F,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F, G, B이 위와 같이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함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할 것을 알면서도 G에게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2 나목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과 같이 등급분류 자체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위 법 소정의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허가한다는 것 자체를 상정할 수가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 법 제44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허가 일반 게임장 영업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