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70

범죄사실 굵게{[피고인들의 신분]}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함)는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스오일(S-oil)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3조 5,773억 원 상당의 P 프로젝트 공사를 대우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5. 6. 1.부터 2018. 6. 30.까지 약 37개월 동안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천조건설 주식회사(이하 '천조건설'이라고 함)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6에 본점을 두고 토공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림산업으로부터 에스오일 P 프로젝트 Q 공사 중 약 2,000톤의 증류탑을 수직으로 세우기 위한 '중량물 설치 공사'(Heavy Rigging 공사)를 62억 3,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7. 3. 1.부터 2017. 7. 31.까지 약 5개월 동안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천조건설의 '중량물 설치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파지올리 주식회사(이하 '파지올리'라고 함)는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중장비 리프팅 및 운송 전문업체로서 천조건설로부터 '중량물 설치 공사' 중 '타워 마스트 공법 작업'(타워 마스트 공법의 설계도면 작성, 타워 마스트 10개와 크로스 헤드 빔 등 장비 제공, 타워 마스트 조립·설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전문 인력 파견 등)을 약 15억 3,000만원에 하도급받아 사실상 천조건설과 공동으로 '중량물 설치 공사'를 하기로 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이하 'A'라고 함)는 '중량물 설치 공사'에 필요한 타워 마스트 시스템의 기술·공학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타워 마스트에 연결된 지지 와이어를 4개 방향에서 고정하는 작업 등을 책임지는 파지올리의 기술자(Site Engineer)이고, 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함)은 타워 마스트 조립, 설치, 중량물 설치 작업 등을 관리·감독하는 파지올리의 현장 감독관(Site Manager)으로 안전보건책임자이다. 굵게{[전제사실]} 피고인 천조건설이 피고인 파지올리로부터 기술과 인력 등을 제공받아 사실상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량물 설치 공사'는 타워 마스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0톤 무게의 증류탑을 수직으로 세워 설치하는 것이고, 중량물 설치 작업 시 사용되는 타워 마스트 시스템은 지반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4개에 타워 마스트(5.9m×4.1m×4.1m) 18개를 순차로 조립하여 세우고 그 위에 가이 저널(Guy Journal), 캐핑 빔(Capping Beam), 사이드 빔(Side Beam)이 순차적으로 쌓여있는 타워를 2개 설치하고, 2개의 타위 위에 상단 구조물을 쌓아 완성되며, 그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 가이 저널과 연결된 4개의 와이어(남쪽에 위치한 A타워는 가이 저널이 G1, G4 지역에서 와이어를 당기는 2개의 유압장치와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고, 북쪽에 위치한 B타워는 가이 저널이 G2, G3 지역에서 와이어를 당기는 2개의 유압장치와 와이어로 각 연결되어 있음)에 장력을 가하여 고정시켜 타워 마스트가 수직을 유지하면서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공법으로, 피고인 천조건설이 소유한 타워 마스트에 피고인 파지올리의 부품 일부를 섞어 파지올리의 설계도면에 의해 특수하게 조립된 기계장치이자 인공구조물이다. 피고인 천조건설과 파지올리는 2017. 3. 10. 부터 같은 달 16.까지 지상에 기초 구조물을 설치하고, 2017.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캐핑 빔과 사이드 빔을 조립하며, 2017. 3. 21.부터 2017. 4. 5.까지 타워 마스트를 설치하고, 2017. 4. 8.부터 같은 달 15.까지 와이어를 연결하며, 캐핑 빔과 가이저널 연결 후 상단 구조물을 설치한 후 2017. 4. 20.부터 와이어 장력 조절 작업(Stablilty Guys, 이하 '와이어 장력 테스트'라고 함)을 실시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B,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21. 08:20경부터 에스오일 P 프로젝트 공사 Q에서 와이어 장력 테스트를 위해 두 개의 타워와 연결된 4개의 와이어 유압장치가 위치한 4곳(G1~G4 지역)에 유압장치를 조작할 파지올리의 기술자 4명과 이를 보조할 천조건설의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와이어의 장력을 높이면서 타워 마스트가 하중을 잘 견디는지 확인하고, 타워 마스트를 수직으로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지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당시 일종의 크레인이자 구축물인 타워 마스트 시스템을 설치·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곳은 진동이나 충격 등으로 타워 마스트가 붕괴 또는 전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며, 작업 반경 내에 대림산업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파지올리의 현장 기술책임자로서 와이어 장력 테스트 시 작업매뉴얼에 따라 타워 구조물 주변에 인원을 통제하고, 타워 마스트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적정한 장력을 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파지올리의 현장 감독관으로서 천조건설에서 조립하는 타워 마스트가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었는지 관리·감독하여 타워마스트가 적정 하중 및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조립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타워 마스트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중량물 설치 공사'의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천조건설의 현장소장으로서 타워 마스트를 설계도면 대로 정확히 시공하여 타워 마스트가 중량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조립·설치하여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타워 마스트 시스템에 중량물이 걸려있지 않은 대기 상태에서 와이어 장력 테스트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기 상태의 타워 마스트가 견딜 수 있는 장력의 범위를 벗어나 와이어에 과도한 장력(G1 113톤, G2 136톤, G3 160톤, G4 120톤)을 가하고, 작업매뉴얼 내용에 따라 타워 구조물 주변에 인원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2017.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천조건설 근로자들로 하여금 캐핑 빔과 사이드 빔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설계도면 대로 16개의 M30 볼트(직경 30mm)를 사용해야 함에도 그보다 규격이 작은 M24 볼트(직경 24mm)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였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2017. 4. 21. 와이어 장력테스트 시 작업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출입금지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2017.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캐핑 빔과 사이드 빔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설계도면 대로 16개의 M30 볼트(직경 30mm)를 사용해야 함에도 그보다 규격이 작은 M24 볼트(직경 24mm)를 사용하였음에도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7. 4. 21. 와이어 장력 테스트 시 작업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출입금지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4. 21. 11:55경 위 Q에서 타워A의 캐핑 빔과 사이드 빔의 연결 부분이 파손되면서 타워A가 남쪽으로 전도되고, 타워의 상단 구조물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타워B를 충돌하여 타워B와 함께 붕괴하게 함으로써, 붕괴된 기둥이 인근 흡연휴게실을 덮쳐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U 소속 피해자 V(54세)의 가슴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 V으로 하여금 2017. 22. 22:5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흡연휴게실에 있던 같은 소속 피해자 W(57세)의 머리, 다리 부위에 파편을 맞게 하여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붕괴를 목격하고 현장을 벗어나던 X 소속 피해자 Y(33세)의 우측 견갑골 부위에 파편을 맞게 하여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붕괴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달아나던 Z 소속 피해자 AA(61세)의 머리 부위에 파편을 맞게 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을 사망에, 피해자 W, 피해자 Y, 피해자 AA를 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 또는 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파지올리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천조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AN, AA,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작업허가서, 타워마스트 설치 매뉴얼, 국과수 법안전감정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타워마스트붕괴 사건보고서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타워 마스트의 상단구조물과 타워의 연결부에 설계도면(M30)보다 작은 규격(M24)의 볼트가 조립. 시공되었고, 그로 인하여 장력 테스트에서 하중 및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타원A의 캐핑 빔과 사이드 빔의 연결 부분이 파손되면서 이 사건 타워 마스트가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피고인 파지올리 측은 피고인 천조건설의 작업자들이 임의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규격이 작은 M24볼트로 이 사건 타워 마스트를 조립한 잘못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절한 장력으로 테스트를 하였음에도 이를 견디지 못해 이 사건 타워 마스트가 붕괴되었으며, 출입통제의 책임은 피고인 천조건설에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천조건설 측은 이 사건 장력 테스트 시 출입통제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타워 마스트의 설계, 조립 등 일체의 책임은 피고인 파지올리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천조건설은 이 사건 중량물 설치 공사를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타워 마스트 공법 작업을 피고인 파지올리에 도급하였고, 피고인 파지올리는 피고인 천조건설로부터 제공받은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타워 마스트 조립, 설치 작업하되, 그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감독 업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파지올리 측이 천조건설의 작업자들이 설계도면 또는 지시대로 이 사건 타워 마스트의 상단구조물 등의 연결부를 M30볼트로 조립하였는지 감독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 천조건설 역시 피고인 천조건설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타워 마스트의 조립을 실행하고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감독 권한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중량물 설치 공사 중 타워 마스트 공법 작업만을 피고인 파지올리 측에 도급을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중량물 설치 공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및 피고인 파지올리 측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 권한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타워 마스트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천조건설이 두 회사 사이에 내부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책임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파지올리의 자체 매뉴얼에 의하더라도 장력 테스트 전 적절한 출입통제를 하여야 하고, 이는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상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보이는데, 이 사건 타워 마스트의 시공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피고인 파지올리는 이 사건 장력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출입통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천조건설에 출입 통제를 확인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장력 테스트를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다. 피고인 파지올리, 천조건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파지올리, 천조건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8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망사건으로 사안이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액이 지급되어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파지올리 측에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책임이 있어 보여 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대림산업은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스오일(S-oil)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3조 5,773억 원 상당의 P 프로젝트 공사를 대우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5. 6. 1.부터 2018. 6. 30.까지 약 37개월 동안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대림산업의 P 프로젝트 공사 중 울산 AU에 있는 Q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도급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 일종의 크레인이자 구축물인 타워 마스트 시스템을 설치·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곳은 진동이나 충격 등으로 타워 마스트가 붕괴 또는 전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며, 작업 반경 내에 대림산업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D은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Q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타워 마스트 시스템의 작업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대림산업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은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4. 21. 11:55경 위 Q에서 타워A의 캐핑 빔과 사이드 빔의 연결 부분이 파손되면서 타워A가 남쪽으로 전도되고, 타워의 상단 구조물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타워B를 충돌하여 타워B와 함께 붕괴하게 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을 사망에, 피해자 W, 피해자 Y, 피해자 AA를 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여 도급 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2호 및 산업안전보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 제호에 의하여, 이 사건 중량물 설치공사의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대림산업 측은 인공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기계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 구역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건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이 사건 타워 마스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기계 및 장소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고층의 건물 내지 기계는 언제든지 붕괴될 위험이 있다 할 것인바, 도급업자에게 붕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높이 대비 면적에 다른 근로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상시로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경우 도급업자의 예방조치 의무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도급업자로서의 출입 통제 의무는 수급업자가 시공 중인 기계 및 장소에 대하여 그 붕괴, 추락 등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중량물 및 타워 마스트 설치 공사는 전문업체인 천조건설이 일괄 하도급받아 전적으로 설계·시공하였고, 도급업자인 피고인 대림건설이 천조건설에 위 공사 및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행사한 바 없고, 그 권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대림건설이 이 사건 장력 테스트 당시 이 사건 타워 마스트의 붕괴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타워 마스트의 상단구조물과 타워의 연결부에 설계도면(M30)보다 작은 규격(M24)의 볼트가 조립·시공되었고, 그로 인하여 장력 테스트에서 하중 및 압력을 견디지 못한 데 있는데, 이러한 시공상의 잘못을 피고인 대림건설이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천조건설은 대림건설에 이 사건 중량물 설치 공사의 작업 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전반적인 작업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장력 테스트에 대하여 대림건설에 사전 통보 내지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림건설을 이 사건 장력테스트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대림산업이 천조건설로부터 출입 통제를 요청받을 경우 이 사건 타워 마스트의 밑으로 통과하는 차량 및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금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대림건설이 천조건설로부터 이 사건 장력테스트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 내지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대림건설에 앞서 본 일반적인 출입 통제를 넘어 타워크레인 높이(100m) 대비 면적 전체에 대하여 다른 작업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지나치다. 이 사건 장력 테스트는 작업 시간이 아닌 점심 무렵에 다소 이례적으로 실시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타워 마스트의 아래 부분을 출입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타워 마스트의 기둥 부분에서 25~40미터 정도 떨어진 휴게실 또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피하다가 타워 마스트의 붕괴로 파편 등에 맞아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