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1.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21:00경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던 전남 여수시 'B'라는 상호의 운송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B 대표가 갑자기 사망을 해 명의가 바뀌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1,200만 원만 빌려준다면 10일만 사용하고 새로이 바뀐 대표자 명의로 법인 자금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B 대표의 명의가 변경되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자동차 할부 대출금 3,000만 원 및 E, F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합계 2,5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2.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22:00경 군산시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K이 가상화폐 투자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도 있어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5배 이상 확실히 오를 것이니, K의 여자친구 L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게 가상화폐 관련하여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자동차 할부 대출금 3,000만 원 및 E, F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합계 2,5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2. 8:59경 L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00만 원을 송금케 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의 오빠인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3. 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9:30경 나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O이 집을 하나 계약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한 달만 쓰고 이자를 100만 원 준다고 한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내가 확실하게 보증하고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자동차 할부 대출금 3,000만 원 및 E, F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합계 2,5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7.경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O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전남 여수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배차 관리 및 화물운송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유한회사 R으로부터 화물운송대금 1,276,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화물운송 대금 합계 11,14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촬영사진, 스마트뱅킹 촬영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예금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B 現 대표 S 전화통화 사실관계 확인, K 전화통화 사실관계 확인, L의 오빠 N 전화통화 사실관계 확인, O 전화통화 사실관계 확인, 범죄일시 특정),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수송현황, 인수증, 거래명세서(R), 업체별 월별 운송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나 수법,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12: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최한 부처님 오신날행사장에서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여, 68세)이 자신의 엉덩이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세게 쥐어뜯어 치료 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5. 23. 11:30경 공주시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강당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다가와 멍이 든 왼쪽 팔뚝을 보여주며 항의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좌식의자 등받이에 가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신청·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상해와 관련하여, D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꼬집어 멍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처사진(수사기록 제9쪽)에 의하면 D의 팔에는 다수의 멍이 있고 그 크기도 매우 크다. 멍의 크기, 개수, 형태 등을 고려하면, 그 멍이 피고인이 꼬집어서 생긴 것이라고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처럼 강도 높게 다수의 멍이 생길 정도로 꼬집히는 상황에서 밥그릇과 국그릇을 쏟지 않고 참았다는 D의 진술(수사기록 제64쪽)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폭행치상과 관련하여, 구급활동일지에는 D이 "지인이 던진 플라스틱의자에 맞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D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적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쪽),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D의 진술을 기재할 동기나 가능성은 없는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D의 진술(피고인이 밀치는 바람에 다치게 됐다는 취지)도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의 폭행이나 상해행위는 모두 개방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목격자가 많았을 것이고, D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목격자를 특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D이 목격자로 특정한 F조차도 피고인이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을 수사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수사 과정에서 D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그러한 내용이 맞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63

범죄사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월 초순경 시흥시 B.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과 신호기 기둥 사이에, 가로 4m, 세로 90cm가량의 "신축분양 45평 50평 60평 단독건물 층고 9m 호이스트 설치가능"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4339호 사건접수, 단속사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2. 08: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같은 날 23:40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대금 1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0,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정산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 및 후단경합범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체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1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각각 15만 원씩 부담하여 총 30만 원을 현금으로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24.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각각 23만 원 및 22만 원을 부담하여 총 45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위 G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G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9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K오피스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29.경 범행 피고은 2020. 8. 29. 08:30경부터 09:30경까지사이에 인천 서구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M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21.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서류 1. 체포 현장 사진, 수사보고(백색결정체 무게 측정 과정에 대하여), 감정서(백색결정 및 분말),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가.의 1)항 공범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출입국 고발 공문 오기재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기간연장 등 적법한 조치 없이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통한 국경관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2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2: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같은 시 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9.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22:45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22:53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3:27경 D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측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에 따라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8. 12. 19. 22:25 ~ 22:45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22:00경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인 22:45경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호흡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기준치인 0.05%와 0.005%의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가 추산된 채혈측정결과 또한 상승기에 채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과도 약 43분의 차이가 있어 그 동안의 상승분을 알 수 없는 등 이 사건 호흡측정결과 및 채혈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85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사실혼 관계인 B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B의 개인정보 및 B의 배우자 C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27.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8:5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E의 전산망을 통해 B의 상담기록을 열람하고, B의 상담기록에 기재된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위 C의 휴대전화번호를 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C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록된 주소, F인터넷 가입주소지를 조회하여 C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2019. 5. 2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1: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록된 주소, F인터넷 가입주소지를 조회하여 C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1:04경 인천 부평구 B 지하상가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7.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 동영상 파일 2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4, 5호의 경우, 촬영일시 및 피촬영자의 형상 등에 비추어 공소제기된 범행과 별개의 촬영물로 보이므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9: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 10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21경부터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 피의자 휴대 전화에 피해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복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2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들로, 피고인 A는 1984. 6. 8.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서 'D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2014. 10. 31. 위 D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서울 은평구 C에 대하여 E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함으로써 B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1. 위 D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서울 은평구 C에 대하여 E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위 A의 명의와 위 'D부동산중개인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자격증 대여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영의 D부동산중개인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되거나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 B은 D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서 자신의 컴퓨터, 복사기 등 설비를 가져다 사용하였고, 2012. 8. 10.부터 2015. 11. 10.까지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의 40~50% 정도를 수취하였던 사실, D부동산 명함에 사무실 번호 외에 피고인 B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관한 교섭과정, 임대차계약서 작성과정 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대로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134쪽),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한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의를 사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나, 위 피고인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내지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D유치원에서 위 유치원이 발주하고 (주)E가 시공하는 D유치원 체험학습장 설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주)E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자 위 유치원 행정실장인 F에게 공사대금을 (주)E로 지급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의 서류 미비로 인하여 위 유치원이 시공사인 (주)E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화가 나 그 때부터 위 유치원을 자주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4. 7. 오후경 공무소인 위 유치원에서 위 F을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2층에 있던 실내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위 F을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성명불상의 설치업체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그곳 2층에 있던 실내놀이시설의 일부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9. 17:00경 위 유치원에서 위 유치원 행정실장이자 공무원인 F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더 이상 돈 안 받겠다. 오늘은 다 불 지르고 끝내자. 화염병 갖고 왔다."라고 소리치고, 위 유치원 현관 출입문 앞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의 뒷좌석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통을 꺼낸 후 위 차량의 본넷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F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D유치원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유치원 운영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오후경 위 유치원에서 위 F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유치원 본관 1층 창고에 있던 전동자동차 4대 및 운동장에 있던 안전펜스를 운동장에 모아놓은 후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유치원 운영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4. 18:32경 위 유치원의 행정실에서 위 F에게 "오늘 너랑 나랑 죽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손목을 잡아 당겨 끌고 나온 후, F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유치원 운영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18: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씨발놈이 니가 어떻게 승인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너 그러다 칼침 좀 맞아봐, 이 씹새끼야. 너 아주 너 들어가면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이 새끼야, 너 땜에 망가진 일인데,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너 이 새끼야, 두고 봐. 씨발새끼야, 니네가 돈 다 받아놓고, 개새끼야. 우리 쪽으로 돈을 하나도 안 풀어? 씨발새끼 여태까지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 개새끼야, 너 기다려, 이 새끼야. 눈속에 파 버릴 테니까, 씨발새끼야. 살아 있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개새끼야, 알았어?"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기치는 새끼야, 전화 왜 끊어. 너 그렇게 잘났냐? 새끼야, 이놈의 새끼, 1년이야, 1년. 쌍놈의 새끼야, 니가 돈을 안 줬으면 돌아가? 씨발새끼야, 지만 쏙 빠지고 개새끼야, 니가 개새끼야, 니가 돈 내줬잖아. 니말에 속아서 내가 여기까지 망가지고 있어. 너 오늘 그리 가, 새끼야, 니네 다 죽여버리고 돈 받아내고 말테니까, 이 개새끼들. 그 사람들, 이 씨발새끼야, 너 똑바로, 개새끼, 내 눈에 띄지마. 아주 넌 내가 죽여 버릴 테니까, 이 씨발새끼, 자기네만 돈 받아놓고, 이 새끼들이 막아놓고, 이 쌍놈의 새끼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 쳐먹어, 이 개새끼야, 아무리 근본 없어도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씨발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기본영역(2월~1년)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1월~8월),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협박으로 유치원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범행을 한 계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D과 함께, C은 사업자를 등록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D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대할 주택을 마련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사실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처럼 시중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허위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C, D과 함께, 2014. 5. 1.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은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명의자인 피고인 B를 D에게 소개하고, D과 피고인 B는 사실은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A, 임차인을 피고인 B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달 16.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장산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A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현장방문조사결과서 1. 수사보고(G건물 H호 관련 대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주로 C과 D이 주도하였던 점, 범행 수익은 위 2인에게 주로 귀속되고 피고인 B의 범행 수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래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 D과 함께, C은 사업자를 등록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D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대할 주택을 마련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허위의 임차인,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사실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처럼 시중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신청하여 허위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 D과 함께, 2014. 5. 1.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은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명의자인 피고인 B를 D에게 소개하고, D은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의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H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B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달 16.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해자 J은행 장산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D에게 위 H호의 처분을 허락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위 사기범행을 알고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역시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송금되지 아니하였던 점, 위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 무렵 위 B나 C을 접촉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서 위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1층, 지하 1층 사이의 비상계단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1. 피고인은 2019. 7. 19. 22:37경 피해자 D(여, 16세)가 지나가려고 하던 위 비상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21:25경 위 피해자가 지나가려고 하던 위 비상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25.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란행위의 경위, 태양, 공연성, 지속 시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포르노물을 보며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침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학생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더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매우 우려되는바,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통행인들에게 자신의 음란행위를 보여주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