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는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구 G, 3층 2호사무실에서 'H' 등의 상호로 대부업 등을 영위하면서, B, C, I, J, K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과 함께 전단지 광고 및 지인 소개로 모집한 채무자들에게 일명 '일수'로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경 위 'H' 사무실에서 채무자 L에게 2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60일 동안 20만원씩 12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52.4%를 이자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상해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 22: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J(32세)이 피고인의 O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22:0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J이 기분 나쁘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5. 6. 9. 23:30경 위 'Q'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J이 기분 나쁘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에 그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17:0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O(31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출이 계속 감소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23:00경 위 'N'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O이 기분 나쁘게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4. 12. 2.경 위 'H' 사무실에서 채무자 L에게 2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60일 동안 20만원씩 12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52.4%를 이자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9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4. 12. 4.경 위 'H' 사무실에서 채무자 R에게 5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30일 안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525만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5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S, R, T, O,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장부,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J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인을 상대로 초과이자를 수령한 점, 상해치사죄로 5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을 위해 4,000,000원, 피해자 O을 위해 1,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의 B의 경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각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톨게이트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경으로 10년이 넘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43세)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도우미를 돌려보낸 일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먼저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E 및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D’ 주점 업주로부터 연락이 와 ‘피해자가 와서 피고인이 빨리 오지 않으면 가게에 해코지를 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주점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2. 6. 25. 23:29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어깨, 팔, 몸통을 수회 맞은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휴지로 피 흘린 얼굴을 닦고 주방 싱크대에서 물로 얼굴을 씻으려던 중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놔 봐라, 저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약 22cm)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23:38경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주점 입구로 뛰어 나오면서 오른손에 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배 사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3, 14, 16, 18)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10, 13)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촬영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나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경 이후로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6. 9.말경 결혼하였고, 2021.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출퇴근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의 문을 잠가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각목(약 40cm 길이, 약 5cm의 너비)으로 피해자를 서있게 한 후 엉덩이를 약 10-1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9. 22:00경부터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 큰 방에서 육아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장을 잡고 있으라고 한 후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약 5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 23:00경부터 같은 달 2.00:0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서있게 한 후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생활 도중 사소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폭행 부위가 주로 엉덩이로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상당한 굴욕감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나무막대기를 사용해 십 수회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도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1. 23:1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이하 본건 식당) 앞에서, E(여,19세) 등 불특정의 통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 B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이후 본건 식당의 화장실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가 손으로 피고인 B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성관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 B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사실인정 외에 규범적 판단을 요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성기를 보았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순번 8번 동영상 CD(방범용 CCTV), 순번 12번 동영상 CD(핸드폰으로 촬영한 현장 동영상), 순번 29번 동영상 CD(화질개선 동영상)의 시청·재생결과로 알 수 있는 제반 상황(피고인들 상호간 자세, 동작, 옷매무새 등을 포함하여),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증언 서두에 본인이 피고인 A의 성기를 봤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친구(F를 말한다)가 "헐 미친, 저거 뭐야"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라고 증언한 점, 그런데, E와 친구 사이로서 함께 이 사건을 목격한 F는 피고인 A의 손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들 중 1인이 옷을 내린 모습이나 성기는 보지 못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 B가 화장실 앞에서 "계속 하던 것 하고 나오자"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증언하는 점, 증거상 만취한 피고인들이 포옹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동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기를 꺼내어 삽입하는 내용의 성관계까지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동시에 E로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동작으로 인한 추측에 기반하여 당시 상황을 이와 같이 기억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06년경부터 2015. 4.경까지 C㈜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D㈜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회사에 버스운전기사 채용 추천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D㈜에서는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구축을 위해 노조지부장이 추천하는 버스운전기사를 적극 채용하여 왔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은 2013. 5.경 B에게 버스운전기사로 취업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B는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불상에서, E과 B로부터 E의 취업을 청탁받고, E의 이력서를 받아, D㈜ 총무부장에게 교부하며 E의 취업을 부탁하여 E이 2014. 4. 7.경 ㈜에 버스운전기사로 취업이 되었다. 이에 E은 취업청탁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B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2.경 김해시 소재 G 식당에서, B로부터 E의 취업청탁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B로부터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E을 취업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하여 E의 이력서를 D 총무부장에게 교부한 사실, E이 2014. 4. 7.경 D에 버스운전기사로 취업이 된 후 B가 E로부터 2회에 걸쳐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중 100만 원을 2014. 4. 22.경 김해시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노조지부장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거나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경우 신규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에 연락하여 채용인원을 알려 주면 노조에서 2-3배의 신규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하고(피고인이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모든 이력서에 지부장이 추천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제출되었다가,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당선된 2012년 이후로는 회사 측의 요구로 실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연필로 작성하여 제출되고 있다), 회사에서는 노조에서 제출한 이력서를 검토한 후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노조지 부장으로 당선된 이후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추천한 다수의 기사가 D에 채용되었는데, 본건의 경우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기소된 것이다(D에 채용된 다른 기사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여러 사람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입사 부탁을 했을 뿐 금품을 공여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 E의 취업과 관련된 피고인, B, E은 모두 일관되게 E이 B나 피고인에게 '취업이 되면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B나 피고인이 E에게 '취업이 되면 금품 등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이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 외에는 위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나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E은 D에 취업한 후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진하여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가 2014. 4. 22.경 밥이나 먹자고 연락을 하여 김해시 소재 G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헤어지면서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 5만 원권 20장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던져놓고 가버려 이를 그대로 E에게 돌려주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E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과 달리 B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금원의 반환 일시 및 장소, 반환 방법 등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므로(회사 주차장에서 5만 원권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다) 그 진술의 신빙성도 높다고 보인다(B는 당시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B는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때에는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과 함께 룸살롱에서 향응을 즐기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때에는 '1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룸살롱에서 향응을 즐기는데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이고, 자신이 혼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제1차 피의자신문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E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함께 룸살롱에서 즐기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니 똑같이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거짓 진술일 가능성도 있고, 설사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B로부터 돈봉투를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었더라도, 피고인과 B, E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E에게 직접 반환할 의사로 일단 아무 말 없이 돈봉투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가 돈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E을 불러서 직접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밀양시 C 일원에서 D 제5공구 콘크리트 제품 등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경 밀양시 C 일원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면서, 수질 오염물질인 레미콘 슬러지가 포함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곽 농로 쪽으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관을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단장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1. 밀양시 C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물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B(주) 제5공구 조치 내역,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진술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본문,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을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B 역시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경남 의령군 K에서 경량철골 구조의 면적 20.9m²인 종교집회장 1개동을 관할관청인 의령군청으로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경남 의령군 K 소재농지에 경량철골(가설) 구조의 종교집회장 4개동(19.25m² 1개동, 16.24m² 1개동, 20.9m² 1개동, 4.3m² 1개동, 합계 60.69m² 4개동), 컨테이너(가설)구조의 종교집회장 3개동(각 18m², 합계 54m² 3개동)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농지인 경남 의령군 L(2443m²)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03.55m²인 경량철골 구조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2016.년 1월경 농지인 경남 의령군 K(1015m²)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및 종교집회장, 임시숙소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각 항과 같이 건물 8개동을 건축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확인 사진, 현장위치도, 위법건축물현황,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농지법 위반 현장방문 확인 사진, 견적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05. 15.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기총과작동 원리가 동일한 6mm 정도의 쇠구슬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공기 압축식 발사총기(총길이 1,215mm 정도, 공기압축 격발식)인 모의총포 1정을 제조한 후 2019. 1. 9.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8.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기총과 작동 원리가 동일한 6mm 정도의 쇠구슬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공기 압축식 발사총기(총길이 835mm 정도, 공기압축 격발식)인 모의총포 1정을 제조한 후 2019. 1. 9. 09:20경까지 피고인의 집, 서울 영등포구 C 등에 소지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9. 09: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제1의 나.항 기재 모의총포로 사격한 참새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모의총포를 휴대하고 위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협회에서의 회신 결과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차량에 떨어진 쇠구슬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5, 10 내지 12호의 몰수도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등 참조). 위 각 압수물이 모의총포의 제조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모의총포 제조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으로 모의총포 2정을 제조·소지하고, 자신이 제조한 모의총포를 휴대한 채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초등학교에 출입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기를 제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모의총포로 맞춘 새를 확인해 보려는 생각에 모의총포를 휴대한채 초등학교에 출입하게 되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6톤표준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출구 1~2km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2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화물차 시그널램프(우) 교환 등 수리비 1,310,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추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공업사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의 특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해차량의 상태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컨테이너 색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하루에도 컨테이너를 몇 개씩 나르다보니 컨테이너 색을 모르겠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가면서 계속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과 상향등을 켰고,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려고도 했던 점, 피고인이 직진 차선에 정차하여 있다가 갑자기 우회전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의 경로에 대하여 '컨테이너를 반납하러 하던 도중 창문이 잘 작동하지 않아 밧데리 가게로 밧데리를 교체하려고 가던 중이었는데, 우회전 하던 중 창문이 정상 작동되어 밧데리 가게로 가지 않고 컨테이너 반납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 자체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창문 작동과 밧데리 교체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5:00경 삼척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돌아간다는 피해자에게 조금 더 함께 있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찔리게 하고, 다시 같은 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4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 부위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의복류 사진 첨부),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칼을 촬영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최초 상황을 피의자가 재연하는 모습을 촬영 한 사진, 감정의뢰(피의자가 제출한 칼에 대한 DNA), 감식결과보고서, DNA감정서(칼 4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칼 특정),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3:30경 부산 사하구 B오피스텔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C4피카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냈다.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고령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경부터 2022. 1. 20. 20:30경까지 위 업소에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구비된 9개의 방실을 갖추고, G, B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행위 1회당 110,000원, 유사성행위 1회당 9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2022. 1. 1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성명불상자 1명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업주인 A로부터 5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몰수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은행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 장비대 및 공사 경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금방 돈이 나오니 조만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바로 갚겠다며 공사비용 명목의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년도에 부담한 개인 채무 7,670만 원을 비롯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누적되어 가는 채무를 상환받기 위하여 대여 요구에 응하여 빌려주는 돈을 계속 받아 소비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686,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진천공사 건축주 전화 연락, 양주 톱밥공장 건축주 F 전화통화 건, 참고인 G 전화통화 건) 1.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내역(D), 신용정보조회, 공사계약서('15.7.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한층 무겁다.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9:2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수 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위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고, 2019. 9. 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일 뿐 위 합의서 자체에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진실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및 부수적으로 피해자가 폭행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법률적인 의미 등을 충분히 숙지한 채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법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의 작성과는 별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