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미합중국 정보기관인 씨아이에이(CIA)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사장 구명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2.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 사장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구명해주고 그 대가로 G 사장의 동서인 H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B가 미국 씨아이에이(CIA)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이 일을 처리해 줄 것이다. G 관련 구명운동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 2달 안에 두 배인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씨아이에이(CIA)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지불각서, 거래내역 각 사본, 벌과금 조회 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실제 미합중국 씨아이에이 (CIA)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런 지위에 있는 피고인 B가 G 관련 구명활동을 통해 받은 사례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자신은 피해자에게 씨아이에이 직원이라고 사칭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이며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실제 씨아이에이 직원인지 여부를 피고인 B를 통해서 조차 확인한 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 B를 소개해 주었다는 고향 후배의 말이나 피고인 B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막연한 설명 이외에 피고인 B가 씨아이에이 직원이라고 판단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B가 실제 씨아이에이 직원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나 무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착오를 피해자에 그대로 전달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의 범의를 부정할 사유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에게는 과연 피고인 B가 G 관련 구명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례금을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역시 자신의 부주의하고 막연한 기대 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담보할만한 아무런 사정이나 정보가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단정적으로 위 구명활동을 통해 받은 사례금 중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G 관련 구명활동 경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G 관련 구명활동 경비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B가 G 관련 구명활동을 의뢰하였다는 H을 만나 위 구명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 금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나, 적어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구명활동을 부탁받고 피해자가 원래 이야기 되었던 6,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만을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위 구명활동을 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 역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씨아이에이 직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 바 있고 피고인 A 등도 자신의 그런 믿음을 더욱 강화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 계좌로 G 관련 구명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위 구명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씨아이에이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점 이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피고인 A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G 관련 구명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위 구명활동에 관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스스로 한 말의 내용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B를 씨아이에이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 B에게 미합중국 대사관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한 바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지위나 위세에 관하여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가 G 관련 구명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성공적으로 사례금을 받아 그로부터 자신이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이외에 G 구명활동 등과 같은 작업을 처리할만한 능력이나 지식, 인맥, 지위 등을 내세우는 다른 사람을 소개한 바가 없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이 이런 구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피고인 B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 B와 함께 또는 적어도 피고인 B를 통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고령이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소액인 일부분만을 취득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하게 구속 중인 사람의 석방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평소 위 피고인을 아버지와도 같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고 몸이 불편한 아들 수술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자신 역시 상피고인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 앞서 상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기보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방책 마련에 급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상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어 적어도 민사상 책임만큼은 부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하게 미합중국 정보기관인 씨아이에이(CIA) 직원을 사칭하면서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다가 상피의자들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현실적인 변제나 공탁이 아닌 공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실제 공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피해액인 3,000만 원을 2013. 10. 15.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놓고도 아직까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따라서 과연 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대부분을 위 피고인이 취득한 뒤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로 소비해버린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으므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상피고인 A에게 미루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기망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위 피고인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