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06:30경 피고인 운전의 B 흰색 아반떼 자동차로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산으로 이동한 후 위 차 안에서 2달가량 교제해 온 피해자 C(여, 32세)에게 "왜 요즘 예민하냐, 짜증을 내느냐."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이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대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볼펜으로 목을 찌르면서 "칼빵 놔줄까."라며 말하였고, 위 자동차로 황령산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지 맞추면 니가 살 수 있는 시간 1시간 늘려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제1항의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11:00경 위 집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가 "싫다.", "억지로 해야 되나."라고 거부 의사를 수회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F모텔 G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위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가 "싫다."고 수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가 '싫다.'고 수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 13:4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발견하고 황급히 뒤돌아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허리 부위 염좌 및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C), 각 진단서(증거순번 제38, 45번)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J 소재 K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F모텔 종업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L파출소 소내에서 근무한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확인) 1. B 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L파출소 내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 17:00에 범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의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2019. 8. 1. 06:30경 피해자와 함께 탄 자동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대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 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볼펜으로 목을 찌르면서 "칼빵 놔줄까."라며 말하였고, 위 자동차로 황령산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지 맞추면 니가 살 수 있는 시간 1시간 늘려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상해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후인 09:45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1:00경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다시 약 3시간 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아래와 같이 어지럼증을 호소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로부터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부터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았고 점심 무렵에는 병원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등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쉬고 싶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약 180cm의 키에 덩치가 크고 수시로 무서운 말을 하는 등 정말로 자신을 죽일지 모르겠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동 또는 성관계를 할 때마다 사력을 다해 반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식당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다가 물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식당을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인근 파출소로 가, 위 파출소의 경찰관들에게 남자친구가 자신을 잡으러 올 수 있으니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황급히 이동하느라 피고인의 자동차에 남겨져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챙겨나오지도 못했다. 마) 피해자의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주요한 부분에서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이와 비교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때에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싫다는 말도 안 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 때에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한 번 정도 싫다는 말을 했지만, 옆에 누우라고 해서 누웠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검찰 조사 때에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싫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뽀뽀를 하면서 다가 왔다.'고 진술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나. 특수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그밖에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충격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충격이 있기 하루 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해로 머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한 것이 사실이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무릎, 허리 부위뿐만 이미 상해가 발생한 머리와 목 부위에도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부산대학교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제45번) 및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허리 부위 염좌 및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8. 1. 17:00 강간), 제2범죄(2019. 8. 1. 13:30 강간), 제3범죄(2019. 8. 1. 11:00 강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해하고 수회 강간하였으며 끝내 자동차로 들이받아 특수상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열흘도 되지 않아 새벽에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고,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 후 밤에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일부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해에 이르게 되는 등 일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