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2018고단109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월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같이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G에게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7. 6. 15.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B에게 중국 유통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2017. 6. 2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은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피고인 B에게 중국 유통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2017.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만 원을 상환하여 6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3.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8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피고인의 언니인 H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6. 17.경 6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편지,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1991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월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병원을 직접 개설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수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력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곗돈을 미리 받거나 외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병원 수익금의 60%를 의사에게 지급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필러 등을 불법 시술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으므로, 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수익금으로 병원 운영비 및 이전의 다른 부채, 계금 납입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202,55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L에 대한 부채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다른 채권자들도 여러 명 있어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음은 나중에 알았다', '만일 사무장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며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출소하여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왔던 점, ⓑ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해도 적법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자신(피해자)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속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은 피해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 즉 자신(피고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분명히 알렸고, 그 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게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까지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그 수익금 중 60%를 의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또한 실제로 1년 동안 의사를 3번이나 바꾸는 등 병원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6. 5월, 6월에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계속 힘들다고 하여 돈을 보내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딸은 2016. 2월경부터 2017. 4월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제반정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황 내지 병원의 운영상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4%(월 2%)의 이자를 받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50여회 가량 그 원리금을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돈을 전부 변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계속 자신(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꾸준히 변제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