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8346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분양 관련 일을 하는데, 주택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만들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별도로 원금의 20%를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500만 원, 2019. 9. 9.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9. 9.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금일 저녁 송파구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된 통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여 수수료로 수백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9. 9. 17.까지 원금과 이자 20%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만 원을 전달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1878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K 명의의 청약통장과 위임장, 임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여주며,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청약통장을 2,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그 후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수일 후,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청약통장을 사서 4,000만 원에 되팔았다. 구매자에게 우선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추후 당첨결과가 나와 동호수가 지정되면 남은 2,000만 원도 받기로 하였다. 남은 2,000만 원을 받으면 절반씩 나누어 가지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3.경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팔았던 청약통장이 12층에 당첨되었다. 4,000만 원에 판 것이 너무 아깝다. 위약금을 조금 주더라도 분양권을 다시 회수해 오겠다. 2,000만 원을 다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청약 접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K 명의의 청약통장 및 서류를 갖고 있었을 뿐 이를 구입하여 되팔 권한이 없었고, K의 청약통장을 구입하여 4,000만 원에 되판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청약통장(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사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4925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컨설팅 및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양천구 M아파트 N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양도세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며 피고인의 형이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양권 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줄 수 있다. 내가 양도세를 대납해 주겠다. 일단 내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로 양도세를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은 세무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금 지급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후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세를 대납하거나 위 양도세를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양도세 대납 명목으로 65,05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분양사업을 하면서 20억 원 이상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에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증을 써 주겠다. 그리고 투자받은 돈으로 분양권 매매 사업을 진행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원금의 5%를 24일간 상환하여 주는 등 원금의 120%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차용금이 기재된 차용증을 써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에 대한 상환금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O에게 2019. 8. 27.경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은 매일 5%씩 75만 원 × 24회로 120%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 1장(변제할 금액 총 1,800만 원)을 교부한 후, 그 무렵 O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에게는 2019. 8. 27.경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은 매일 5%씩 50만 원 × 24회로 120%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변제할 금액 총 1,200만 원), 2019. 9. 2.경 “500만 원을 차용하고 상환은 2019. 9. 3.부터 25만 원 × 24회로 120% 지급합니다’”라는 취지의 차용증(변제할 금액 총 600만 원)을 각 작성하여 교부한 후(변제할 총 금액 1,800만 원), 그 무렵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7888 가. 2017. 9. 20.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내가 층수가 좋은 11층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S 아파트 T호와 U호를 교환하자. 내가 U호에 대한 계약금과 옵션비를 미리 납부했으니 그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U호의 계약금과 옵션비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U호의 소유자인 V에게 전달해주어 분양권 교환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계약금, 옵션비 명목 75,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에 있는 어떤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2017. 11. 27.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다른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여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F 대질부분 포함) 1. B,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증빙자료(현금보관증 2부, 차용증서 1부, 계좌거래내역 등), F 증빙자료(차용증서 1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Z, AA 진술청취)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사본 [2020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B,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Z, AA 진술청취)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특정)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파일 내용에 대하여), 경찰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고소인들 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O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2020고단7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Z, AA 진술청취)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T호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R 추가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확정된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또한 매우 크고, 일부 피해자(O, P)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O, P에게 합계 1,320만 원(= 피해자 O 675만 원 + 피해자 P 645만 원)을 상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R에 대한 2017. 10.자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500만 원 정도를 상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