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22.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55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8.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등과 드라이브를 다녀오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굴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창업비용이 2,000만 원이 모자라서 기존에 빌려준 400만 원을 일단 창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1,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11. 2.부터 2020. 8. 2.까지 매월 2일에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2020. 8. 2.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가게 창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2020. 8. 2.까지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31(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0.경 성인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 G,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울산 중구 I에서 ‘J’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자고 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 납품업자인 K’으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임대차 보증금 편취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21. 14:00경 울산 중구 L 1층에 있는 M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락실을 할 장소인 울산 중구 I를 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인게임장을 운영할 장소의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22.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게임기 구매 대금 편취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26.경 울산 중구 N 인근의 O에서 피해자들에게 “9년 동안 알고 지내고 거래를 해왔던 K에게 물어보니 ‘한방이다’ 게임기를 1대당 59만 원에 판매를 해주겠다고 한다. 이미 K에게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걸어놨으니 ‘한방이다’ 게임기를 구매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한방이다’ 게임기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9. 11. 5.경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P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11. 5. 15,050,000원, 2019. 11. 6. 1,600,000원, 2019. 11. 16.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45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게임기 업데이트 비용 편취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1. 19.경 울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서울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본사에 700만 원을 더 보내줘야 게임기 업데이트가 가능하니 A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기 업데이트 비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기를 업데이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기 업데이트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에서, 2019. 11. 6.경 피해자 R과 ‘대박이다’ 게임기 40대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9. 11. 6.경부터 2019. 12. 5.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 J에서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2019. 11. 25.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215(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을 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하면서 특정 법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등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지급정지된 법인계좌의 사용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가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20. 3. 13. 16:32경 S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만 원, 16:44경 T주식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만 원, 16:53경 ㈜V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만 원, 16:57경 주식회사 W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만 원, 16:57경 (유)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만 원, 3. 14. 20:50경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0만 원, 20:50경 주식회사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만 원, 20:50경 주식회사 A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0만 원, 20:58경 주식회사 AC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각 이체한 후, 2020. 3. 17.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에 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사실 확인원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과 같이 위계로 발급받은 사건사실확인원을 2020.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우체국, U은행, Q, 기업은행, Y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20고단5399(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4. 14:32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A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할 때 피해자 AF(남, 35세)이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으로 다가가 “씨발놈, 차에서 내려라, 안 내리면 차 뿌순다”라고 말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99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에게 “2,600만 원을 주면 피자가게의 운영권을 주겠다.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자가게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J 명의로 된 Q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21고단3992 사건 기록) 피고인 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2020고단5399 사건 기록) 2020고단45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 2020고단47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 H, R,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2, 3)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피고인 A가 K으로 행세하였고, 게임기를 임차할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게임기 업데이트 명목으로 편취한 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횡령 범행 당시 G에게 전화하여 ‘대박이다’ 게임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521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순번 1) 1. 내사보고(참고인 C 계좌 분석) 2020고단53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2021고단3992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AN 전화통화)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559, 2021고단3992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731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20고단4731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인게임장의 개업에 관여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마치 K이 실존 인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점, A를 통해 피자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게임기 업데이트 명목으로 편취한 700만 원을 A에게 송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 보복협박 범죄를 저질렀고, 이외에도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