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30

공소사실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남양주시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위와 같은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국 등에서 신발이나 의류 등을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납품하여 왔으나 2010년 3월경부터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보관 중인 신발, 의류 등은 오래된 제품으로 제대로 판매되기 어렵고, 판매하더라도 원래 가격을 받기 어려웠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I 운영 하남시 소재 창고에 데려간 다음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신발 등을 보여주면서 "아디다스 티셔츠 등을 구입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이 물건들을 팔아 1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2.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년 4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었고 나이키 신발 구입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나이키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단기간 안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나이키 신발을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미 되어 있고, 수입가격은 우리 돈으로 25,000원이고 세금, 운송비를 합하더라도 1켤레당 32,500원 정도에 불과한데, 국내에서 팔면 1켤레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신발은 상품 도착 후 4개월 이내 판매가 완료되어 금방 현금화할 수 있으니 나이키 신발수입에 투자하라. 그러면 이익금 중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4.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이키 신발 수입 대금 및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할 금원을 투자받고 그 이익금 중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1억 원, 2010. 4. 12.경 3회에 걸쳐 3억 8,300만 원, 2010. 4. 13.경 700만 원, 2010. 7. 5.경 2회에 걸쳐 152,692,600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642,692,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사기 부분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남양주시 G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0년 3월경 J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등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리점 모집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0년 2월 말 또는 3월 초경 I로부터 하남시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아디다스 티셔츠 약 1만 점을 매수하여 2010. 3. 2. 남양주시 소재 G의 창고로 이전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I에게 2010년 2월 말 또는 3월 초경 1,000만 원, 2010. 3. 2. 5,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2. K, L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디다스 티셔츠에 관한 소개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물건 구입, 판매 과정에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구입한 아디다스 티셔츠 등은 계절상품으로서, 여름 상품일 경우 보통 아울렛 매장 등에서 9월경까지 판매한다. 라) 피고인은 M을 통하여 H에게 2010년 4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320만 원씩 합계 1,9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H로부터 I 운영 하남시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아디다스 티셔츠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그 대부분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매입한 아디다스 티셔츠는 계절상품으로서 3일 또는 1주일 이내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H에게 2010년 9월경까지 6개월간 8,000만 원의 월 4% 상당액인 320만 원을 매월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중 일부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증거 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4. 12. H 및 M과 함께, 나이키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 약정에 의하면, 자금은 H이 부담하고, 판매는 피고인, M이 책임지고(제1항), 거래통장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하며(제2항),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영수증 처리하여 H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상품 출고시 항상 H의 확인을 받으며(제4항), 판매수익은 원금 확보후 30%씩 배분하고, 10%는 경비 처리하며(제5항), 수입(상품도착시점)에서 판매가 끝나고 현금화하는 기간은 4개월로 한다(제6항)고 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H, M은 나이키 신발의 수입원가는 세금, 운송비를 합하더라도 1켤레당 32,500원 정도인데, 국내 판매가는 1켤레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이므로 이 사건 동업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2010. 4. 6.부터 2010. 7. 5.까지 합계 642,692,600원을 지급하였다. H은 신발 수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0. 7. 5.자 152,692,600원은 수입한 물품의 통관을 위한 관세, 부가가치세, 물류비용 등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H로부터 2010. 4. 12. 지급받은 금원 중 4,200만 원을 서울 강동구 O아파트 102동 801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H의 (주)P에 관한 별도의 동업 약정에 따른 것이다. 라) 피고인은 H로부터 2010. 4. 12. 지급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통관비와 인건비, 매장개설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H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나이키 신발 수입 관련 자금 이외에 직원 인건비, 매장 시설비, G 운영자금 등으로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그 무렵 나이키 신발 수입과 관련하여 신발 대금으로 197,479,542원, 관세 및 부가가치세로 47,987,490원, 물류비용으로 34,751,188원 합계 280,218,220원을 지출하였다. 이외에 피고인은 2010. 7. 27.경 미화 134,640.5달러 상당의 나이키 상품을 수입하였고, Q법인은 이에 관한 통관예상비용을 92,361,115원으로 청구하였으나, 통관비용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나이키 상품을 통관하지 못하였다. 사) 또한 피고인은 2010. 2. 9.경부터 2010. 3. 8.경까지 "R"에 합계 미화 2만 7,000달러, 2010. 3. 1.경 "S"에 미화 7,224.98달러, 2010. 4. 5.경부터 2010. 7. 21.경까지 "S" 또는 "T"에 합계 미화 46,560달러를 송금하였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2010년 7, 8월경 나이키 신발 약 5,145켤레를 수입하였으나, 운송받은 신발은 만든 지 오래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나이키가 아닌 다른 상표의 신발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국 에이전트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어서 미국 에이전트에 항의하였으나, 미국 에이전트의 자금 부족으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렵고 대신 차후 거래되는 물품에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가격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 6. 29. 2,000만 원, 2010. 8. 12. 290만 원, 2010. 8. 13. 360만 원 합계 2,65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0. 11. 5. 피고인 소유 신발 2,753켤레를 켤레당 46,125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26,982,125원에 대물변제받았다. 2) 구체적인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갖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사기죄에서 편취범의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H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실제로 그 중 대부분을 나이키 신발 수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H, M의 이 사건 동업 약정의 내용(H이 자금 부분을, 피고인과 M이 판매 부분을 담당하고, 거래계좌가 특정되어 있으며,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영수증 처리하고, 상품 출고시 H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및 H이 2010. 7. 5. 지급한 자금의 용도와 액수 등에 비추어, 위 2010. 7. 5.자 자금은 이 사건 동업 약정의 필요 경비로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H은 단순한 대여자 또는 투자자가 아니라 동업자로서 이 사건 동업 약정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다소 포괄적 용도로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H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상품 수입 및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통제, 감독이 가능하였으나, H이 돈을 지급할 당시인 2010년 4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피고인에게 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동업 이외에도 (주)P 관련 동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H이 지급한 자금 중 일부가 (주)P 관련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은 H이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끝까지 사업을 성공시키고 H에게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나이키 신발 수입 대금과 관세, 부가가치세, 물류비용, 해외 에이전트에 대한 비용 이외에 이 사건 동업 약정에 필요한 인건비, 매장운영비 등과 이 사건 동업 약정과 무관한 각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사용한 자금의 규모(약 5억 원)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규모, 송금이 이루어진 기간, 이 사건 동업 대상 사업의 특성, 동업자 각자의 분담 역할, H 본인의 금전 거래와 동업에 대한 이해도, 송금된 돈의 흐름과 이 사건 동업 약정 조항과의 비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자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H에게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수익금 배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H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나이키 신발을 수입, 판매하여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증거 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설명과 안내] - 상인 대 상인, 기업 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임. 상인 대 상인, 기업 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적 평가시 다른 유형의 분쟁과 동일하게 사기죄 요건을 구성해야 함. 다만, 상인 대 상인, 기업 대 기업이라는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함 - 유·무죄 판단시점은 피고인 행위 당시임 -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고인의 민사적인 책임, 정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