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12-2

범죄사실 [2015고단812] :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L 2층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 놓고 광양시 일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금리의 불법사채 및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약 6,000만원을 월 5부(월 300만원) 내지 7부(월 420만원) 이자로 고리의 사채를 피해자 M(여, 43세)에게 빌려 주고, 위 피해자는 매달 계를 타면 그 돈을 위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게 이르렀다.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광양시 N아파트 107동 104호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고 밀치며 잡아 흔든 뒤, 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전남 광양시 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전남 광양시 L 건물 2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여, 53세)에게 1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월 5부(월 500만 원) 이자를 받고, 피해자는 2013. 12. 하순경 받을 계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위 피해자가 가입한 계가 2013. 10. 하순경 결렬되어 피고인이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R1)과 함께 2013. 12. 10. 19:00경 전남 광양시 S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T(유흥주점)'에서 R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며 피 1) U, R은 광양일원의 폭력단체 'V파'의 조직원으로 사채업자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사채업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2015고단924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하였다가 분리하여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돈 안 갚을라고 그러나, 돈을 썼으면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니한테 욕을 못하고 다른 짓을 못해서 안하는 줄 아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년 사람 새끼도 아닌 년아,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니 하나 없애 버릴려면 일도 아니다. 내가 못할 줄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12. 13. 15: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과 함께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위 R 게 "R, Q 이 돈 입금 안되면 내 보내지 마"라고 지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R은 피고인의 지시에 "예, 알겠습니다. 누님."이라고 대답을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그래야 나갈 수 있다. 돈 입금 안됐냐"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U는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위 사채 사무실을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면서 겁을 주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R, U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위 Q 이 주변 지인들에게 "나 지금 A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다. 빨리 돈을 갚아야 한다. 좀 도와주라. 깡패들에게 감금되어 있다."고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청하고 1,000만원을 빌려 피고인의 광주은행 통장에 입금을 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사채 사무실에 감금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R, U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광주은행통장(계좌번호 : W)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13: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 800 만원을 빌려 피고인의 광주은행 통장에 입금 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사채 사무실에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R, U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광주은행통장(W)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13: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 300 만원을 빌려 위 A의 광주은행 통장에 입금 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사채 사무실에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R, U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W)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R과 2013. 12. 하순 12: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받아 놓은 'T'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임대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각티슈로 머리를 툭툭 쳐 폭행하였고, R에게 "R아, Q 임대 보증금 포기 각서 받아 놔라, 쓸 때 까지 내 보내지 말아라."라고 지시하였으며, R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용지(A4)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사모님 그러면 안 되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경 전남 광양시 L 맞은편에 있는 Y가 운영하는 'Z'에서 위 Y로부터 피해자 X(여, 41세)가 2012. 3. 부터 2012. 7. 경 사이에 Y로부터 빌린 4,000만원에 대해 위 채무를 월 5부(이자월 200만원)에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위임장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위임장을 근거로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회 이자를 납입한 뒤, 이자조차 변제하지 아니하자 U와 함께 2012. 9. 하순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광양시 N아파트 107동 104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고 "씨발년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약속이행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너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신랑에게 알려버리겠다"고 겁을 주었고, 이에 합세하여 U는 피해자에게 "너 A 누나 성격 알잖아, 돈 안 갚으면 너의 집에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2:00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AA단란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빨리 돈을 갚아라 약속이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을 하였고, U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전남 광양시 L 2층에서 "AB"이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인 광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월 5부 이자로 월 500만원을 받는 등 2013. 9. 2.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액의 월 5부 이상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2018] : 피고인 A, B, C 1. 기초사실(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1993. 7.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2009. 6. 7.경부터 2012. 2. 2.경까지 광양경찰서 AC팀, 2012. 2. 3. 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광양경찰서 AD팀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C은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2013. 2. 15.경부터 2015. 2. 3.경까지 광양경찰서 AC팀, 2015. 2. 4. 이후에는 광양경찰서 AC 팀장으로 각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전남 광양시 L 2층에 사무실을 두고 광양시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가. 알선수뢰 피고인은 광양경찰서 AC팀에 근무할 당시인 2011. 6. 8.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내 조카 AE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건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AE에 대한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광양경찰서 AF계 소속 AG 경사에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AE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조카이다.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16.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위 AE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AH)로 현금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광양경찰서 AD팀에 근무할 당시인 2012. 3. 22.경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 에 있는 광양경찰서 주차장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내 아들이 칼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있는데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경찰관인 광양경찰서 AC팀 소속 AI 경사에게 '칼로 목 부위를 찌른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인데 합의를 하여 불구속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 합의를 위한 시간을 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3. 22.경 위 광양경찰서 주자창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만원, 2012. 3. 24.경 위 광양경찰서에 있는 쉼터에서 300 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외환은행 동광양지점에서, A으로부터 사업상 사용할 것이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AJ)과 직불카드 1개를 만들어 비밀번호와 함께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이 A에게 통장을 양도하면서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직불카드 1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 23: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설치된 피해 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 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2. 3. 13. 22: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280 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뇌물수수) 피고인은 광양경찰서 AC팀에 근무할 당시 A 이 관할구역인 광양시 일대에서 불법 사채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A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4. 위 광양경찰서 부근에서 A에게 'AC팀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2014. 3.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K)로 차용금 형식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광양시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A에게 '이번 정기인사로 AC팀장으로 가려고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2. 3.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 의 가 . 항 기제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청탁하면서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2 의 가 .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청탁하면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3. 항 각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4회에 걸쳐 9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외환은행 통장과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 위 통장을 이용하여 계금을 입금 받고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양수 받았다. [2015고단2703] 피고인 A, D 1. 기초사실(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등) 피고인 D은 1996. 2. 10.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09. 2. 16.경부터 2013. 2. 13.경까지 광양경찰서 AN과 AO팀 및 AC팀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전남 광양시 L 2층에 사무실을 두고 광양시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양경찰서 AC팀에 근무할 당시 A이 관할구역인 광양시 일대에서 불법 사채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A으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광양시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A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5년 후에 갚겠다. 돈을 좀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A 이 고민을 하자 '그렇다면 한 달에 150만원씩 5,000만원까지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순천시 왕지2동사무소 인근공영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9회에 걸쳐 8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2] 1. 증인 AP, Y,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U,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X, M, Q에 각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 AS, AT, AR, AQ, M, X, Q, AU, AV, AW, AX, A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명의 농협통장거래명세표, AX, A 통화내용, A 광주은행계좌내역서 3매 1. AB A 명함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018] 1. 증인 A, AI,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I, A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의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및 압수물 사본, 거래계좌내역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A 아들 BA의 순천경찰서 구금여부 확인, A의 주거지 및 BB에서 압수한 물건 분석, 경찰관 BC과 A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C 500만 원 전달에 대한 계좌내역 확인 경위, C과 CB의 거래내역 확인, C의 수표 200만원 사용사실 확인, A 명의 광주은행 통장사본, A, C, BD 거래내역 발췌자료, 수표지급제시자료) [20152703] 1. 증인 A, BE, B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1. BG, BH, BI, AZ, B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D 및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D 관련 미용기구 구입내역 확인, BE과 전화통화- 부황섹션기 구입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15고단812]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5고단2018]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5고단2703]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2조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D은 각 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15고단812 판시 제3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X를 협박할 이유도 없고 U와 공동하여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U와 공동하여 피해자 X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A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P은 '2012. 12.경 피고인과 U, 피해자 X가 같이 위 단란주점에 왔었고, 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당시 피해자 X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과 피해자 X 모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U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X를 협박하였다고 말하여 협박의 내용, 당시 분위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의심할만한 뚜렷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 X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Y에게 4,000만 원을 빌려쓰다가 이자를 주지 못하게 되자. Y가 자신을 Z로 불러 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왔고, Y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이 사실은 피고인의 돈이니 피고인 앞으로 위임장을 쓰라고 하여 위임장을 썼다. 이전부터 U를 알았으며 U가 광양지역 폭력단체인 V파의 조직원인 사실을 알고 겁을 먹었고, 피고인이 U와 공동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Y는 이 법정에서는 'AV로부터 빌려서 피해자 X에게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었고, 위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았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X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그 상황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A이 X를 상대로 직접 채권을 추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U, X, AP의 진술과도 부합되는 점, U, AP은 위 Y는 AA단란주점에서 협박이 있을 당시 거기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Y는 피고인 A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자신이 못 받는 채권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등 가까운 사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Y의 위 법정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나, 2015고단2703 판시 제3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와 같이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등록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개인간의 차용금일 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없다. 2) 관련법리 및 판단 아래 제3항 2) 판단부분의 의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B 가. [2015고단2018 판시 제2의 가.항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A의 조카인 AE 의 사망사건에 있어 애써 준 것에 대한 순수한 고마움의 표시여서 대여금조로 받았을 뿐 사건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2012. 3. 22,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쓰려고 받았을 뿐이며, 사건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 사이에는 A 관련 형사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A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 ] 피고인과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E 의 사망사건 이전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위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별 용건도 없이 먼저 A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A 이 애써줘서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차용금으로 받기로 했고, A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줘 사건이 처리된 지 10일 후에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과 사이에 위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이자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담보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위 돈을 받아 용돈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수시로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준위 5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은 빌려주지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이 가족과 같이 자신을 챙겨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과 평소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이 갑자기 A의 가족처럼 애써주었다는 것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뿐더러, 가사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피고인과 A과의 이전까지의 관계, 돈의 액수와 지급시기,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피고인과 A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A 이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나 단순한 인사금액이 아니라 감사표시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위 사건 처리에 관하여 알아봐 준 대가로 준 보인다. [판시 제2의 가. ] A은 A의 아들 BA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담당 형사인 AI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담당형사에게 부탁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한 일을 봐줄 것이고 신경 써 주겠다'고 말하여 A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담당자인 AI에게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에게 위 사건의 재판을 맡을 변호사도 소개시켜주었다. A이 작성한 노트의 '2012. 3. 22'에는 'BA 합의금 550만 원, 경찰서 5백만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2012. 3. 13. 에는 'B 28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A과 피고인 사이의 개인적인 대여금과는 구분하여 위 사건과 관련된 금액을 따로 기재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수차례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할 경우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임에도 이러한 뇌물공여사실을 모두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위로 꾸며낼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A이 비록 세부적인 내용 또는 사건의 본질과 크게 관련성 없는 부분을 일부 번복(처음 준 금액이 200만 원이었는지 300만 원이었는지 등)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빙성을 크게 의심할 사유는 아니다. 피고인은 A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 A에게 인사는니가 하고, 이 돈은 내가 쓴다'며 300만 원을 그냥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시점은 위 BA 사건이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A 이 위 사건이 불구속이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시점인 점, BA 사건은 칼로 목 부위를 찌른 사건으로 이를 구속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점, 피고인은 A에게 그냥 받았다는 위 300만 원에 대하여 2012. 7. 31. 경 그동안 빌린 금액을 합쳐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에게 받은 위 돈은 담당형사에게 사건에 관하여 알아봐준다고 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2015고단2018 판시 제2의 다.항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인출한다는 허락을 미리 받고 2012. 3. 1.에 이를 인출하였으며, 2012. 3. 13.에는 28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후에 A이 이를 빌려간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환은행 통장과 관련하여 A의 허락을 미리 받았다거나, A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조카 교통사건 사망사건 관련하여 돈을 준 이후부터 피고인은 A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왔다. A은 사채와 계주를 하면서 안전한 계좌가 필요할 것 같아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과 직불카드를 받아 직불카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 A은 위 계좌를 자신의 사채업 등에 사용하였다. 위 외환은행 계좌의 입금된 돈은 A의 소유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 외환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는 1개로 위 직불카드로 현금이 인출되었다면 모두 피고인이 인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2. 3. 1. 인출한 3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2012. 3. 2. 피고인이 300만 원을 BC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A에게 송금하여 바로 변제하였다. 2012. 3. 13. 경 인출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은 A에게 "내가 순간 미쳤는지는 몰라도 그날 밤 10시에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자기 돈인 외환은행 통장에서 280만 원을 인출해버렸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이후인 2012. 3. 23. 280만 원을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3.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과 식사 한 두 번하고 차를 마신 사실은 있지만 돈을 빌리거나 한 사실은 없다. 별지 일람표 순번 5, 8의 계좌이체 받은 금액은 순번 5번은 피고인 의 처가 A으로부터 마사지 대가로 받은 비용이고, 순번 8은 피고인의 처가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일 뿐이다. 가사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사람의 금전채무관계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총 9회에 걸쳐 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번화하여 만나자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큰 액수는 당장에 좀 힘들고 당장 필요한 금액을 빌려줄 수는 있다고 하여 매달 150만 원씩 빌려주면 5년 후에 갚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A은 '피고인이 매월 초 1일에서 10일 안에 캐피탈과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해서 그 즈음에 100만 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런 형식으로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년 사이 아내가 사기를 당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여 얻은 빛이 은행권만 약 1억 원 가량(피고인 8,000만 원, 피고인의 아내 2,000만원)있었고, 그 밖의 차 할부금과 캐피탈 등 매달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농협계좌(BJ) 내역을 보면 A이 현금으로 매월 초에 돈을 주었다는 기간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현금으로 CD기로 입금되었다가 캐피탈의 대출금 상환으로 출금되어 이 역시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월 초에 이러한 현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A은 이 법정에서 '돈을 건네 준 장소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매달 피고인에게 주었고 수사기관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과거의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진술함에 있어 기억력의 한계로 보인다. 또한 A이 이 법정에서 장소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다달이 준 돈의 액수와 그 합계 등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A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나 가정사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것은 피고인이 A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다. 피고인은 모임이나 친구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경제적 사정이나 집안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위 돈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내 BE이 마사지 대금, 마사지 기계 대금으로 A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는 생활비 자동이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 관리하는 계좌로 보이는 점, 위 계좌는 피고인이 A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A 이 이체시 '축발전', 'BK' 이라고 기재하여 송금하였는 바 마사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기재하여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A은 위 BE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BE이 운영하던 피부샵은 B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금으로 주로 비용을 받았으며, 당시 계좌내역에는 계좌내역이 100만 원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어 두 번 정도 본 마사지 손님인 A 에게 굳이 돈을 빌릴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BE의 위 진술을 믿을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있지 않은 점 (100만 원이라는 마사지 기계구입내역에 관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이에 관하여 A이 피고인이 당연하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 시기가 되면 자신에게 전화가 와 달라고 하여 속이 상해, 약속을 했으니 돈을 주어야겠지만 현금으로만 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좌이체를 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직무관련성 여부 (가)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35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9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고 받은 것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직무에 관련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08년 후반기부터 광양에서 낙찰계와 번호계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최소 2.5 내지 5부의 이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돈놀이 등 사채를 하던 중, 2013. 9. 경부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 C과 함께 광양경찰서 AN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원으로, 관할구역에서 피고인 A이 하는 불법사채업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경찰관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나는 광양에서 사채를 하는데 관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경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담보나 차용증도 받지 않았고, 이자도 안 받았으며 빌려갈 때에 피고인 D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월 소액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그 변제기는 5,000만 원을 다 빌려줘야 채워져야 갚기로 한 점 2) 피고인 A은 2008년도 후반부터 현재까지 주로 계주로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원들이 100명이 넘고 7000만 원계도 57명이고 5000만 원계도 21명, 일억 원계는 인원이 34명정도 한달에 33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어 이들을 다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2018 A 경찰 진술조서 p5.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담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한 두 번 같이 밥 먹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는 식인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 범죄 [유형의 결정]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6년 ※ 그 밖의 뇌물공여죄,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위 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참작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알선뇌물수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외에 각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정상이 있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 뇌물공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사채를 하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조직폭력단체에 있던 사람들을 고용하여 돈을 불법 추심하면서 공동으로 협박, 공갈, 강요하였으며,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의 광양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수시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갈, 강요, 협박, 폭행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뇌물공여한 경찰관의 수와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형사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인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다음 사건담당자인 동료경찰관에게 청탁을 하고, 위 A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는 등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 후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A으로부터 사건 관련하여 받은 금액이 총 1,000만 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A 이 자신의 통장을 불법사채업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하였고, 위 통장의 직불카드가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돈처럼 58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였던 점 •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사실상 피해자인 A으로부터 빌려쓴 것으로 정리된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돈을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23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형사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A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차용금 형식으로 이를 받아 쓰는 등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