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충남 태안군 D에 위치한 E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장모인 G을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증거들과 추송서(동영상CD) 영상에 의하면, F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한동안 일어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추송서(동영상CD, 증거목록 순번 16번) 영상 및 재생시청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의 키와 체격 차이, 나이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F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거나 피고인과 몸이 잠시 접촉된 것을 기화로 뒤로 걷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한 힘에 의해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의자를 바닥에 두면서 분에 찬 표정으로 F을 바라보는 장면은 나타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을 밀친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이 밀쳐 F이 넘어졌다고 보기에는 F이 바닥에 눕기까지의 속도와 자세 등 장면이 어색하다. F은 의자 쪽으로 고꾸라지듯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엉거주춤한 자세로 의자 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I이 뒤에서 의자를 치워주자 슬며시 바닥에 누웠다. F은 바닥에 누워있으면서도 불편한 모습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 있다. I은 의자를 치운 다음 F의 왼쪽 어깨를 잡아 눕혀주고 두 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뒤돌아 웃고 있다. 상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즈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 위 진단서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는 다소 낮은 편이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의 음주수치도 모두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재범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함과 아울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공모관계(범행경위, 역할분담)와 범의] C은 2016. 6. 1.경부터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통장 모집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국에서 모집한 대포통장을 서울로 집결시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C으로부터 수하물 1건당 5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중국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C으로부터 대포통장 양도자 주소 및 수하물 도착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 조직이 전국에서 모집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C이 지시하는 장소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서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영업에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기에 자신이 수령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체크카드 혹은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C,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체크카드 양도자 정보 및 수하물 배송내역 등을 문자로 수신받은 후, 2016. 6. 16. 12: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에 있는 상봉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주식회사 중앙고속 수하물취급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D 고속버스의 수화물로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송부받은 후, C의 지시를 받아 속칭 대포통장 수거 및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I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E 등 6인의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 8개를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첨부), 체포현장 압수장면 및 압수물 사진, 체크카드 양도자 주소 정보 등 기록한 메모지, 체크카드 양도자 주소정보 기록 메모지, 수사보고(공범 C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으자가 L로 공범 C과 위챗 채팅 장면 사진), 금융거래내역 자료(피의자 A 사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접근매체 배송대가 입금사항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소위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인터넷도박 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이용되지는 않아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4층에 거주하는 국민인 거주자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1.11.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한화 500,000원을 입금받아 미국에서 신원불상의 자에게 입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미화를 지급하는 등 2011. 1. 11.부터 2016. 1. 28.까지 피고인 본인의 은행계좌 5개(우리은행 F, G, 신협은행 H, 신한은행 I, J), 외사촌 K 계좌 2개(하나은행 L, M) 및 N 계좌 2개(SC은행 O, P)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입금)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2,820,185,119원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법지급 대행하였으며, 또한, 2011. 1. 20.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신원불상의 자로부터 한화 773,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화로 받고 국내의 Q에게 상기 미화 상당 금액을 한화로 지급하는 등 2011. 1. 20.부터 2015. 11. 17.까지 피고인 본인의 은행계좌 5개(우리은행 F, G, 신협은행 H, 신한은행 I, J), 외사촌 K 계좌 2개(하나은행 L, M) 및 N 계좌 2개(SC은행 O, P)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지급) 기재와 같이 총 592회에 걸쳐 2,221,352,861원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영수 대행하는 등, 피고인은 2011. 1. 11.부터 2016. 1. 28.까지 총 1,068회에 걸쳐 5,041,537,980원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입·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척 누나인 K의 남편 R(2015. 10. 21.경 사망)으로부터 R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출금 업무를 해줄 것을 부탁받고 R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입·출금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출금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미화로 지급되거나 지급받는 방법으로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5:23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갓길에 주차된 차를 일방적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낼 정도로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을 넘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0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107호 'G'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법인 양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곧바로 주식회사 케이비종합물류 법인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5. 17.경 L 명의 농협 계좌(M)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5.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법인 양수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개인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등 이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위 법인을 양도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법인 양도의 의사 없이 양수대금만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 중 피고인 개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즉 검사도 피고인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법인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N에게 이 사건 계약 직후 건네졌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편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유독 '개인용 인감증명서'만 일부러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위와 같은 전제, 즉 '개인용 인감증명서가 편취의 의도 아래 교부되지 않았다'는 전제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만 존재하면, 사기죄의 다른 요건이나 기타 정황을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무죄가 되는 구조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 중 하나인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H에게 보냈고,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법인 양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H에게 수차례 양도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으며, H의 요청으로 2012. 6.경부터 8.경까지 2-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보내기까지 하였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마. 우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순번 13)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 6월 7일, 7월 23일, 8월 23일, 8월 27일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바. 나아가 O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에 의하면, H의 아들인 P이 2012. 7. 25.경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가서 피고인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지점 설립등기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용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계약 이후 N 측에 전달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사. 나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양도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유독 개인용 인감증명서만 빼고 다른 필요한 서류나 물건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등 - 을 계약 직후 모조리 교부하였다는 상황 자체를 쉽사리 상상하기 어렵다. 아. 나아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존재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가 H의 소개로 알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30대의 차량 번호판을 개당 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1억 2,000만 원에 전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는 양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H가 알려준 계좌로 H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양도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대신 H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다른 회사 소속 13대의 차량 번호판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차액 3,000만 원 상당을 H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H과의 관계에서만 양도·양수 대금의 급부가 이루어진 특이한 형태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H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계약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2. 10.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H에게 수백번 양도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도 2-3회 전화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증인신문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경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H에게만 계속 독촉했고, 피고인에게는 한 번인가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되어 H에게 독촉했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82쪽), '계약 체결 후 피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와는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피고인의 주장과 비교할 때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계약 체결 후 피해자는 H를 상대로만 절차 진행을 독촉하던 중 구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계약 체결 후 H로부터 법인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이나,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H는 '법인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바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고 하여 두 사람 사이에도 진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H는 '저와 피해자가 계약 체결 후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용 인감증명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우선 이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자신의 아들인 P이 피고인의 개인용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채 지점 설립등기 신청을 한 사실과 모순되는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0. 1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J빌딩 2층에서, 2010. 12. 5.경부터는 같은 동 K빌딩 9층에서 "L성형외과"를 운영한 사람인바, 사실은 위 의원에서는 '줄기세포 지방이식' 성형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갖추어 놓지 않아 환자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성형수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줄기세포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광고 및 상담을 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수술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9.경 위 L성형외과 의원에서 가슴 성형수술을 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줄기세포 지방이식 가슴성형 수술관련 사진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줄기세포 지방이식 가슴 성형수술은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로, 기존의 자가 지방이식 가슴 성형수술보다 줄기세포 지방을 이식하여 가슴 성형수술을 할 경우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이 70~80% 정도로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할 수술은 줄기세포 지방이식 성형수술이 아니라 '자가 지방이식' 성형수술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줄기세포 지방이식 가슴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4.경부터 2011. 2.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만원을 줄기세포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년 여름 무렵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시켰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8. 3.경 환자 N을 상대로 보형물(코젤) 삽입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 환자의 겨드랑이를 절개하여 보형물 및 피를 흡입하는 튜브를 삽입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 주머니에 연결된 튜브를 겨드랑이 바로 밑에 고정하기 위해 마지막 한 땀을 꿰매는 시술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3경부터 2011. 2.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가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공모하여 수십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M,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줄기세포지방이식 성형수술 관련 환자 진료차트,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환자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 초범, 합의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3. 12:00경 부산 영도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꽂고 몽키스패너로 드라이버를 잡아 힘껏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0,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5만 원권 1매, 1만 원권 3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등을 가지고 가 합계 1,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0. 12:00경 부산 해운대구 E주택 C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쳐갈 물건을 물색하다가 현금 등 귀중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1. 22. 12:00경 부산 영도구 G빌라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확인 종합),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첨부에 대해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족윤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몰수 증 제2 내지 4호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두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횟수, 절도의 습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7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6개월간 01:00부터 06:00까지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의 처분결정을 받았다. 가.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6. 9.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그 근처에서 여자친구와 밥을 먹느라 늦게 귀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분리 및 손상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03:12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D 앞 인도에서 평소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고자 대전관제센터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전자발찌를 훼손할 것이다, 훼손하기 전에 집 앞에 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전관제센터로부터 위 통화내용을 전달받은 밀양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직 공무원 E 등 4명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를 너무 심하게 감시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8cm)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은 다음 자신의 발에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임의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고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밀양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직 공무원 E이 증거를 확보하고자 피고인이 끊어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왜 촬영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E을 향해 던지고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찬 다음 계속해서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물받침 기둥을 휘둘러 E의 왼쪽 손목을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직 공무원인 E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수사의뢰, 부착명령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경고장, 신속대응팀상황근무일지 등 보고, 자필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분리 및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모두 1시간 이내의 위반으로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전력이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4회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4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좌석에 누워 잠이 든 채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편의 점'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보고 "차 세워! 너 누구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주위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카페 회원이며, 평택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보트 계류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 에어조보트를 구입하면서 그 부속품인 트레일러 베어링과 수리용 용골파이프를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에게 구입한 중고 에어조보트를 반환하면서 그 부속품인 트레일러 베어링과 수리용 용골파이프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트레일러 베어링과 수리용 용골파이프(이하 '이 사건 부속품'이라 한다)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에 관하여 각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나41275, 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승소 판결이 2015. 6. 12. 선고된 사실, 이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나3260, 2015머5010, 이하 '이 사건 제2소송'이라 한다)에서 "D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소송의 판결금액과 이 사건 제2소송의 제1심 사건 판결금액을 상계한다. D과 피고인은 2015. 9. 22. 현재 상호간에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각 확인한다. D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5. 10. 17. 확정된 사실, D은 이 사건 제2소송의 청구원인에 '2014. 5.경 피고인에게 보트, 트레일러 및 기타 소모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 D은 2016. 7. 1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속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6. 10. 17.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부속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경과, 계약의 해소 시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재 내용(특히 포괄적 청산조항), 이 사건 부속품의 가액과 그것이 매매 목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1:24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전주천교와 B 중간 지점 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2차로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2:09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2:14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2:20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상황) 1. 단속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진술조서(목격자)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음주측정거부가 되려면 최초 요구로부터 15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본건은 11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그 단속절차에 하자가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여서 음주운전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18. 6. 27. 01:24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4가 동부대로 전주천변 약 150m 전방(송천동방향) 2차로상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에 의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1:35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인데 이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욕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같은 날 01:42경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2:09경, 02:14경 및 02:2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나. 판단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은 최초 음주측정요구 시점인 같은 날 01:35경으로부터 15분이 경과한 02:20경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음주측정단속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에 대하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단속경찰관이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한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03:18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2길 4에 있는 영동대교에서부터 자양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3: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를 보행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 뭐냐, 경찰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2, 3회 흔들고, 오른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 선택 - 형법 136조 1항, 도로교통법 157조 1호, 8조 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위생도기공급 및 인테리어업체인 'E'의 실장으로 일하며, 공사계약체결, 공사대금 정산, 물품대금 수납, 각종 경비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E 사무실에서 F이 운영하는 'G'에게 양변기 3조, 세면기 3조 등 위생도기류를 공급하고, 위 F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514,500원을 E 운영에 사용된 피해자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회에 걸쳐 10,765,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E 사무실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204동 206호 입주자 I로부터 공사대금 23,15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며 임의로 공사대금을 19,000,000원으로 감액하여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 23,15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계약서를 보여주고, 위 일시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 외에 2,450,000원 상당의 방충망 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 였음에도 I과 공사대금을 정산하며 임의로 위 추가공사대금을 1,400,000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1,050,000원은 정산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I에게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E 실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I 등 인테리어공사 도급인에게 224,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4회, 대질 부분 포함) 1. 입출금내역 1. 각 견적계약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들에 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액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적은 금액이고 취득한 금액의 일부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사 용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다만, 전체 피해액과 비교할 때 큰 금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