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농협의 4급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자금유용, 허위보고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1. 10. 31.경 피해자를 횡령죄로 고소하고, 2012. 1. 9.경 횡령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고 피해자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여 복직명령을 통해 2013. 9. 2.경 피해자가 D농협에 복귀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22.경 김천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관광버스 안에서 경주엑스포로 가기 위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D농협 대의원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하던 도 중 "E이 횡령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1.경 김천시 C에 있는 D농협 사무실에서 F 등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어제 오늘 화장실에 연신 가고 싶다, 한 시간에 세 번씩 가고 싶은데 이거 병이지, 어느 병원에 가야되나?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폰 들고 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J,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녹취록(수사기록 24쪽), 판결문, 2013. 11. 4.자 녹취록, 2014. 4. 28.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1, 2에 관하여는 참석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순번 3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으며, 순번 4, 5에 관하여는 참석사실이 없고, 순번 6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으며,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Ⅱ 순번 1에 관하여는 피고인 자신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순번 2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Ⅰ 순번 1 I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4쪽~207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Ⅰ 순번 2 H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09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Ⅰ 순번 3 피해자가 연쇄점의 물건을 횡령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Ⅰ 순번 4 G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듣지 못하였지만 인사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횡령혐의로 고소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6쪽)[다만, 피고인은 이후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536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모임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Ⅰ 순번 5 J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2012. 1. 9. 해고하고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9쪽)[다만, 피고인은 이후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541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J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 피고인의 초기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바.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Ⅰ 순번 6 대화의 전후 상황(수사기록 526~533쪽)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653~655쪽)에 비추어 보면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 직원이 있는 가운데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사.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Ⅱ 순번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2013. 11, 5.경에는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화장실 안 가고 싶다, 이거 무슨 병이지? 어느 병원에 가야되나?"라고 말하였으며, 그 취지는 D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시간 중에 개인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자주 간 것을 피고인이 보고 피해자의 화장실 출입을 비아냥거리며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역시 비아냥거리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91~92쪽, 273쪽, 275쪽),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40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자신이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해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73쪽~274쪽),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지칭하며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지칭하며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모욕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Ⅱ 순번 2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 및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모욕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그 외에도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갖은 불이익을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지금까지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