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82

범죄사실 2015고단4082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100억 원 정도 사기를 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33억 원을 은행에 맡겨 두었고, 은행과 민사가 걸려 있어서 빨리 풀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33억 원을 찾아 같이 장사도 하고, 잘 살아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3억 원을 은행에 맡겨둔 일도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에서 민사 건이 풀렸다는 문자가 왔다. 2013. 11. 20.경에 33억 원을 찾을 수 있다. 그 때까지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3억 원을 은행에 맡겨둔 일도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1,999,500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차량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구매한 차량을 F에게 주어 돈을 받아 사용하고 차량할부금은 꼭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시 명의를 대여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G에 있는 'H' 중고차량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중고벤츠 S550 차량 1대를 할부로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 29,900,00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 등에 대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I이 네이버 지식IN에 게시한 "94년생 대출급"이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 아래에, "J, 상당 후 당일 지급 도와 드리겠다"라는 댓글을 기재하고, 위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A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나이가 안 되니 대부업체에 연결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먼저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이나 대출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 등에 대한 취업 소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실질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구직 중인 피해자 K에게, "대부중개업체인 우리 회사에서 상담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를 하여야 한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월급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려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399,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944 피고인은 2015. 5. 5.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대부 중개업체인 우리 회사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을 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5부 이자를 한꺼번에 합쳐서 2015. 6. 20. 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 900만 원, 같은 달 7.경 800만 원, 같은 달 8.경 4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 받았다. 2015 Z5875, 피고인은 2015. 5. 5.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우리 대부업체에 대출상담사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 회사 계좌로 입금해줘야 입사를 할 수 있다. 입금된 대출금은 취업되고 일주일 후에 전액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규 채용을 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700만 원, 5. 20.경 1,100만원, 5. 29.경 300만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209₁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인 피해자 S(2005. 10. 생)과 피해자 T(2006, 12.생)를 직접 양육하겠다면서 위 시설에서 퇴소하게 하고 서울 강남구 U, 103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V초등학교로 전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대출금 사기 등을 범해오다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사기 범행을 계속하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14. 1. 8.경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2014. 3. 3. 초등학교 개학일부터 2014. 6. 10.까지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피해자 S(2005. 10.생)과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피해자 T(2006. 12.생)로 하여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K, C, X, Y, Z, AA, AB, AC, I, AD, AE, O, Q,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피해신고서, AH의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진술서 1. 미출석아동에 대한 지원요청, 미출석아동 독려를 위한 상당활동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수서경찰서 회답서(체포영장 및 송치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차용금 명목,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또는 대부업체에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 등으로 2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