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2014고단30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매매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 아버지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매매 진행 중이므로 돈이 충분히 나오고 시가 5,000만 원이 넘는 보트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1억 원이 넘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친이 지분을 소유하는 토지도 없었으며 보트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3543 피고인은 2013. 10. 1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입차 아우디 승용차와 벤츠승용차 2대를 담보로 맡겨두고 1개월 후에 이자 2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수입,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K에게 빌려주면서 그 이자 차액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실제 수익을 얻은 바 없어 계속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빌린 사람의 돈을 갚아오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아우디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는 위 K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소유자가 따로 있고 차량에 수건의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차량의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약속한 한 달 동안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9:3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L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3858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대구 O 식당에서, 피해자가 중고차량 구입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고급 중고차량을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로 판매한 다음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P 아우디 A4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2,43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Q 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승용차를 2,187만 원에 구입하고 남은 차액 24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R K7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970만 원을 위 Q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승용차를 1,550만 원에 구입하고 남은 차액 4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S BMW Z4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겠으니 구매 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T에게 1,800만 원, U에게 1,500만 원을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아우디 A4 승용차를 매매로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2. 5.경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 기아K7 승용차를 매매로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8. 10.경 위 승용차를 V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50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0. 9. 2.경부터 2010. 12. 30. 경까지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X(현재 Y)'에 접속하여 회원아이디 : Z) 가입한 후 (주)AA 명의의 농협계좌 등 수십 개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부여 받은 후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판돈을 걸고, 카드 2장을 받아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하는 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경 불상지에서 AB의 중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AC 뉴체어맨 더블유 승용차를 매매대금 2,2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등,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 통화 녹취 보고) 2014고단3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담보차량내역서 1. 수사보고서(사건 대상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2014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4고단5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AC) 1. 각 수사보고서(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추가진술, 도박자금 입출금 내역분석, 피의자 추가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미이행자동차 제3자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 5,3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 C, F, J에게 합계 1,620여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는가 하면 자동차의 소유나 이전에 따르는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을 생각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K이라는 자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다가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