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22. 4. 3. 17:30경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옆자리에 앉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8:40경 공주시 D 소재 E휴게소 하행선 약 1㎞ 지점을 주행 중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돌린 뒤, 불상의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현장 그림,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 피해자 제출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버스 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지하게 된 경위, 문제가 된 행위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버스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이 옆에 앉게 된 상황, 추행행위가 있을 때까지의 피고인의 행동, 추행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대처한 내용과 조사를 받기까지의 과정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사진도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불쾌한 신체접촉을 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던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낸 후 좌석을 바꿔 앉기까지 하였다. 이는 그 사이에 이 사건 추행과 같이 뭔가 계기가 되는 요인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버스 안에서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고, 자신이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 상당히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을 볼 때 피고인이 버스에서 잠을 자던 때도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사실은, 피고인이 잠에 든 듯한 상태에서 다리를 넓게 벌려 앉아 있거나, 손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한 행동이 아니라,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불상의 신체부위로 만진 행동에 대한 것이다(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부위가 특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추행행위가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일어났기에 피해자가 정확한 가해부위를 보지 못한 것에 기인할 뿐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내용(몸을 갑자기 내 쪽으로 돌려 가슴을 터치했다)이나 피해자가 그 무렵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마스크를 벗고 기침을 한다)을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잠에 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둘의 상황(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잠결에 뒤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치 않게 건드린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피고인이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손에 아무 것도 들려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신체 외에 다른 물체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 자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버스 내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승객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억지로 가슴에 손을 닿게는 안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도, “여자 분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종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변호인은,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을 경우 이 사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서의 추행도 일반 강제추행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83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노6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주관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좁은 버스 좌석에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헤아리기 어렵다. 1회의 추행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고인을 제지하여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 유의미한 요소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