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 B(2020. 9. 17. 구약식), C 등은 2020. 4. 1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일행들이고, F(2020. 9. 8. 구약식)은 위 주점 종업원이며, F의 동생인 피해자 G(남, 20세, 2020. 9. 8. 구약식), 피해자 H(남, 20세), F의 여자친구인 I, J 등은 같은 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일행들이다. B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어, B이 먼저 I에게 욕설을 하고 메뉴판을 던지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H의 손을 붙잡아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손으로 피해자 G의 상체를 흔들어 밀고, 같은 날 02:43경 손날로 피해자 H의 목을 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일행들은 2020. 4. 13.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손님 10명 정도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L 소속 경찰관 M, N 등에 의해 상대방 측과 분리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흥분한 C이 상대방 일행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N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제지가 되지 않았다. 이에 위 M, N이 C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13경 격분하여 M에게 “아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M의 오른팔을 강하게 2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N 등을 뿌리치고 M에게 재차 달려들어 M의 경찰 조끼를 1회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피의자들 폭행 등 범죄행위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각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7: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 의해 무임승차로 신고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거주지를 파악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먼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좌석 차문을 열어주던 위 D에게 갑자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2: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F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2. 2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23.경 <주소> 소재 C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앞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12. 2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24.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2. 12.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25.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2. 12. 2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26.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3. 1. 5.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 5. 10:11경 <주소> 소재 E 2층 주차장에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내부의 가방 안에 대마 약 1.6g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6. 2023. 2.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28.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23. 3.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1.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각 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결과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을 다짐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 절도, 사기 등 전과 10회 있고,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대마를 소지하면서 여러 차례 흡연하였다. 마약범죄의 폐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28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1. 00:2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과 빵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2고단4354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4. 16:00경 <주소> <상호명>슈퍼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22. 11. 2.자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 12:50경 <주소> '<상호명>' 가게 앞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키우는 개가 자신에게 짖는다며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아래 발로 차분다, 내가 칼 들고 다니니까 내가 너 포 떠분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약 5분간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62세)을 향해 "너는 뭔데 지랄하냐"라고 하면서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9. 27. 19:00경 <주소> '<상호명>' 주점에서, 피해자 H(55세)를 우연히 만났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 14:00경 <주소> 내 산책로에서, 벤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51세)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탄 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사실 등 확인)(붙임 자료 포함) 2022고단43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1. 피해부위 사진, 피해당시 상황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위 범죄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몇 달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사망한 B과 부부지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양천구 C은행 목3동지점(현 등촌역 지점)내에서 C은행에게 이미 사망한 남편 B 이름과 도장을 찍은 사천오백만원의 출금전표 양식을 작성한 뒤 제출하였다. 그 후 출금전표에 속은 위 C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사망한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사천오백만원을 대체출금받아 편취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체출금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 출금전표 양식 중 예금주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는 평소 가지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 한 뒤 권리의무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시경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02:30경 전남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주소>에 있는 <상호명>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벤츠 CL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3. 10:20경 <주소>에 있는 <마을명>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호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좌석 문을 열고 다리를 걸친 채 도로 바닥에 등을 대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죽어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면서 도로를 횡보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9, 17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자녀를 뒷자리에 태운 상태로 1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유소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에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어린 자녀 3명을 차량에 태우고 만취상태에서 2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도로 바닥에 등을 대고 다리를 차량 조수석에 올린 상태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자녀들에 대한 위해가능성 및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4. 11:30경 <주소> 소재 **대학교 내 연구실에서 피해자 C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D에게 "C은 <지역명> 땅에 대하여 사기친 사기꾼이다. 질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분을 뭐 하러 알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은 D는 2022. 10.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토지분양으로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것으로 기억된다. 사기꾼,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5월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통화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기꾼,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전한 기억이 없다. 다만 토지분양 문제로 당신을 나쁘게 이야기하더라며 고소를 할까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58면), 이 사건 고소 당시에도 피해자의 참고인 진술 요청을 거절하였고, '<지역명> 땅' 등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6면 이하).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나아가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D는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가 소속된 대학의 같은 과 교수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묻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전화로 D에게만 피해자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D는 피고인과 친밀하거나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위와 같은 경위로 대화를 하게 되었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도 아니어서 전파할 만한 내용도 없다. 실제로 D가 이를 전파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D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말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0:58경 제주시 이호일동 1165-11, 이호테우해수욕장 무료주차장에서 제주시 이호일동 도리로 17, 이호테우해변 입구 삼거리 부근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세 차례 저질러 벌금형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1년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 인근에서 곧바로 단속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잘못을 계속하여 되풀이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아파트 E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 있고, 그중 2건은 2018년의 범행이며, 이 사건 이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지만, 운행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에 의하면 보행상태도 조금 비틀거린다고 기재된 점을 보면 주취 상태가 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운행거리도 4km로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01:2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도주차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8.경 피보험자를 피고인, 월보험료 73,400원으로 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 종신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1.경 피보험자를 피고인, 월보험료 158,030원으로 하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유니버셜슈퍼케어 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이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가 보장되며, 염좌 등 가벼운 상해 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환자의 주관적 성향인 통증호소에 따라 장기입원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순천시 C 소재 D병원에서 운동 중에 다쳤다고 하여 어깨, 요추, 발목, 경추의 염좌 진단을 받아 2007. 11.13.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7. 11. 13.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11. 19.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19.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1,371,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료자문회신 1. A 적정입원일수, A 입원 전 기간 입원내역 및 특이사항 1.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금지급 심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횟수와 규모, 실제 입원 일수와 적정 입원 일수와의 차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고 이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21

범 죄 사 실 2020고단207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23:4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6경 제1항의 ‘C’ 주점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2cm × 날길이 21cm)을 꺼낸 후 피해자 D을 낫으로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251 1.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5:30경 경남 사천시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2. 2020.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22:45경 경남 사천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 맘대로 해라. 면허 정지 기간이어서 측정이 필요 없다.”고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9:30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2020.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21:45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2020.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1:35경 경남 사천시 Q에 있는 R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7. 19.자 및 2020. 9. 15.자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1. 9.자 및 2020. 11. 17.자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나아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약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8: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삼성역 1번 출구 밑 지하도에서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여, 32세)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붙잡아 끌어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진정시킨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을 가자 쫓아와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오른쪽 손을 꽉 움켜잡아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붙잡은 손을 완강하게 뿌리치려고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이 와서 피해자를 회사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다시 뒤쫓아 와서 팔과 옷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이 주르륵 뜯어지도록 하였던 점, 이와 같은 범행 당시 정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회피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위해 팔을 붙잡고 진정시킨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1. 18: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여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측정 불응 관련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에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C은 2020. 9. 28. 14:4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남, 2세)가 바닥에 분유를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며, 피해자의 발을 잡고 강하게 1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사진자료 등),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회의록 등 첨부), 피의자 A 제출 교사회의록 등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동학대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속 보육교사인 C의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입법취지는, 아동학대 범행이 오로지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기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생들과 교사들 수의 비율, 적정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교사들의 채용, 과다한 업무부담 방지 등 교육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에 기인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그러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이 담당했던 아동들 3명은 모두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83쪽), C은 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과 평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50, 61쪽),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데(증거기록 제7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이러한 보육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10, 11쪽도 함께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2020. 3. 2.자 교사안전교육 보고서(증거기록 제105쪽), 2020. 4. 6.자 교사안전교육 보고서(증거기록 제106쪽), 2020. 10. 6.자 교사안전교육보고서(증거기록 제109쪽)만 제출하였을 뿐인바, 2020. 4. 6. 이후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9. 28.까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은 교사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2020. 6. 12.자(증 제2호증의 4), 2020. 7. 10.자(증 제2호증의 5), 2020. 8. 7.자(증 제2호증의 6), 2020. 9. 9.자(증 제2호증의 7) 각 교사안전교육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2021. 8. 5.자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2021. 8. 27.자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위 추가 제출된 각 교사 안전교육 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4.경 보관 중이던 컴퓨터 파일을 다시 출력한 뒤 보육교사들의 서명을 다시 받아 제출했다는 것인바, 그 기재 내용과 같은 교사안전교육이 실제 행해졌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8. 31.자 제4회 공판기일에, 위 컴퓨터 파일의 최초 작성일 확인을 위한 파일 등록정보 제출 역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피해 아동이 바닥에 분유를 뱉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감행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 주장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 보호자의 신고에 의해 비로소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점 및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처음 항의를 받고 “피해 아동이 머리를 다칠 일이 없었다. 피해 아동이 머리를 부딪치는 것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1, 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위 CCTV가 적절히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안동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08년경, 2010년경 각 벌금형,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약 7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21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01-1에 있는 은골 사거리 앞 도로를 공항교회 방면에서 운서역 방면으로 시속 116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규정 속도가 50km/h 이하인 구간으로, 이러한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황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9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8. 23:52경 인천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각 현장 사진,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규정 속도 50km/h 이하인 도로에서 시속 약 116km/h로 진행하고 차량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