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1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9. 1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 9.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소주 2잔을 마신 후 같은 날 13:59경 운전을 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9경 경찰에 의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인 2022. 9. 9. 13:59경과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14:59경 사이에는 60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측정수치인 0.044%가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인 2022. 9. 9. 13:59경은 음주 시작 시점인 같은 날 12:30경으로부터 89분, 음주 종료 시점인 같은 날 13:00경으로부터 59분이 각각 지난 때인바, 운전 종료 시점은 음주 시작 및 종료 시점으로부터 일반적인 상승기의 최대 시간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때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때로 보이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측정수치인 0.044%를 기초로 같은 날 14: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역추산한 뒤 이를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같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35, 41쪽), 같은 날 14:30경은 운전 종료시점과 31분의 차이가 있어 위 각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한 피고인의 음주량(소주 2잔)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상승기의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이 좀 붉은 상태였다.”라는 취지의 단속경찰관 C,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위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날 잠을 못자서 깜박 졸았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8쪽),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