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06. 2. 15. J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06. 3. 10.경부터 2010. 3. 9.경까지 J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상임이사,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지도관리 상무이사, 피고인 D는 위 조합의 경제상무이사, 피고인 E은 위 조합의 지도과장, 피고인 F는 위 조합의 지도계획과 대리, 피고인 G은 위 조합의 경제과장, 피 고인 H은 위 조합의 구매과 과장대리, 피고인 I은 위 조합의 구매과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 중순경 조합장인 피고인 A는 지도관리 상무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직위에 따라 지도과장인 피고인 E, 지도과 대리인 피고인 F에게 순차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K 그랜드오픈기념 상품권(이하 ‘오픈기념상품권’이라 한다), 2009년 하반기 J조합 소식지 소형인쇄물과 구매용 상품권을 같이 교부하기로 하고, J조합내부 전산망으로 업무를 지시하여 직원별 담당부락 편성표대로 안성시 13개 읍․면 지역을 6개 반으로 나누어 직원 56명을 동원하여 조합원 1,965명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주말기간 중 위 오픈기념 상품권과 구매상품권 및 피고인 A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J 조합소식지를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상품권 등의 교부를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그 지시에 따라서 2010. 1. 23.부터 2010. 1. 24.까지 사이 J조합 소식지와 함께 K 오픈기념 상품권 10만원씩 1억 9,810만원을 전체 조합원 1,981명에게 교부하고, 구매용 상품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총 1억 5,000만원 상당을 조합원 1,170명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성시 L에 신축중인 K 공사는 지연되어 당초 오픈 예정일인 2010. 2. 6.에서 2010. 2. 28. 경으로 변경되어 상품권 발행 시기를 조합장 선거일인 2010. 2. 2. 이후에 발행 배부하여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매년 환원사업으로 구매과에서 설명절에 배부하는 상품권도 통상 설 7일에서 10일전에 배부하였으며, J조합 소식지도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 6-7월경과 신년호 명칭으로 매년 총결산을 마치고 3월경 발행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C, H, G,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2009년도 하반기 소식지 제작관련 내부 기안자료 등 1. 구매거래자 상품권 지급관련 내부 기안자료 1. J조합 정기이사회 의사록 피고인 A, C,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각 상품권들은 법령과 정관에 정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집행된 것이므로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 E, F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조합 정기이사회에서는 2007. 12. 26. 새로운 K을 조성하기로 하는 사업을 의결하고 2008. 1. 30. J조합 정기총회에서 위 사업을 승인하였다. 그 후 2009. 4.말경 K 조성공사가 착공되었다. 나. J조합 이사회는 2009. 11. 17.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K이 2010. 2.초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안 중 ‘영농자재지원비’ 항목에서 K ‘오픈기념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년 지급해왔던 관례에 따라 예산안 중 ‘이용장려금’ 항목에서 조합원들의 사료 등 구매실적에 따라 ‘구매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는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J조합 대의원총회는 2009. 11. 24. 위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9. 1.초경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오픈기념 상품권과 2009년 하반기 J조합 소식지를 발간하여 1월 중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2010. 1. 4. 소식지를 발간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 E, C, A의 결재를 순차로 받았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 소식지의 머리말에 게재될 조합장의 인사말에 ‘사료가격 안정자금 15억원 배당, 퇴비살포기의 공급, K 개점’ 등 피고인 A의 치적을 담은 문구를 게재하면서 이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식지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E은 위 소식지에 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아 2010. 1. 11. 출판업체에 위 소식지의 발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인 F는 2010. 1. 7. 피고인 E과 상의 하에 오픈기념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공문을 기안하여 그 후 피고인 E, C, A의 결재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 F는 당초 K이 2010년 1월말 혹은 2월 초경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 공문 상의 상품권 배부시기를 2010. 1. 15.부터 2010. 1. 17.까지로 잡았다. 마. K의 당초 준공일은 2010. 2. 6.이었으나, 공사담당부서는 2010. 1. 12. 피고인 A에게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일을 2010. 2. 28.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1. 13. 이를 승인하였다. 이와 같이 K이 신축이 지연되자 피고인 F, E은 위 마.항의 공문과 같이 2010. 1. 15.에 배부하기로 한 오픈기념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더 진행시키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0. 1. 중순 무렵 피고인 C, B와 함께 있는 티타임 자리에서 구 매용 상품권, 오픈기념 상품권, 2009년 하반기 소식지를 한꺼번에 조합직원들을 통하여 주말기간인 2010. 1. 23.부터 2010. 1. 24.에 걸쳐서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였다. 사.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E은 2010. 1. 18.경 피고인 F에게 신속히 오픈기념 상품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경제과장으로서 구매상품권의 발행 및 배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G에게 ‘오픈기념 상품권을 조합직원들을 통하여 1. 23.과 1. 24.에 배부하기로 하였으니, 구매상품권도 함께 돌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 아. 피고인 G은 2010. 1. 19. 구매과 계장인 피고인 I에게 구매상품권을 당초보다 앞당겨 배부하여야 할 사정이 생겼으니,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I은 같은날 ‘구매상품권을 2010. 1. 22.부터 2010. 1. 25. 사이에 부락별 담당자가 농가를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 H, G, D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 A의 최종결재를 받았다. 자. 피고인 F는 2010. 1. 18. 오픈기념 상품권의 발행을 업체에 의뢰하여 2010. 1. 22. 상품권을 인도받았다. 차. 피고인 F는 2010. 1. 22.경 각 직원별 부락담당표를 작성하고 각 직원들에게 오픈기념 상품권, 구매 상품권,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때 숙지해야할 사항들을 기재한 ‘상품권 배부시 유의사항’을 전자메일로 발송하였다. 카. J조합의 직원 56명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0. 1. 23.부터 2010. 1. 25.에 걸쳐서 각 상품권과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타. J조합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매년 구매실적이 있는 조합원들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구매 상품권을 지급해왔는데, 통상 명절일 1주일 전부터 10일 사이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 파. J조합 소식지는 1년에 2~3회 발간되는 것이 통례인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상반기에 발간된 소식지는 전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결산총회가 종료된 이후인 2월 말이나 3월 중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판단 피고인 A, C, E, F가 위와 같이 선거 전에 각 상품권 및 소식지를 발행․배부한 것이 선거운동 혹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5항 제1호는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P조합 정관 제77조 제1항은 ‘선거운동’에 대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제10항에 법 제50조 제5항 제1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운동’이라 함은 위와 같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공직선거법 상 유사규정에 대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참고). 거시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고려요소들을 인정할 수 있다. K의 오픈예정일이 2. 2.자 선거가 지난 2. 28.로 결정되어 굳이 선거 전인 1. 23.부터 오픈기념 상품권을 배포할 이유가 없고, 완공이 1차로 지연되었으므로 2차 완공시점도 제대로 지켜질지에 관하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 31.로 짧게 잡고 배포를 강행한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소식지의 경우 시점이 종래의 관례를 벗어나서 결산총회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거 전에 발간․배포된 점, 배포방식도 우편으로 발송해온 선례와 다르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전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확실한 수령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식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인사말에서 조합장의 치적을 강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홍보의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매상품권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1주 내지 10일 전에 배부하던 것과 달리 선거 전 3주 전에 미리 배포해준 사정에 덧붙여 1. 19.에 급하게 공문을 기안하여 1. 22.까지의 짧은 기간에 제작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상품권과 소식지가 전달된 시점인 1. 23.은 피고인 A가 1. 22.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기인 점, J조합의 선거운동방식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정관 제77조 제5항 참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 막바지에 조합원 중 지지성향이 고착되지 않은 부동표를 흡수하기 위하여 본 건과 같은 행위가 피고인 A에게는 효과적인 전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선거운동으로,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피고인 E, F로서는 그 계획의 실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항 제1호 피고인 C, E, F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위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위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규모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와 같이 주요 공소사실인 기부행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당초 예정이 되었던 K의 오픈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의외로 지연되자 당선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에 참작하였다. 2. 피고인 C, E, F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조합장의 강력한 권한과 조합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조합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형태와 정도, 조합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 20.경 조합장인 피고인 A는 지도관리 상무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직위에 따라 지도과장인 E, 지도과 대리인 피고인 F가 주도하여 오픈기념상품권, 2009년 하반기 J조합 소식지 소형인쇄물과 경제과장인 피고인 G, 구매과 과장대리인 피고인 H, 계장인 피고인 I이 주도하여 구매용 상품권을 같이 교부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J조합내부 전산망으로 업무를 지시하여 직원별 담당부락 편성표대로 안성시 13개 읍․면 지역을 6개반으로 나누어 직원 56명을 동원 조합원 1,965 명의 집을 직접 가가 호호 방문하여 주말을 이용 상품권과 위 A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J조합 소식지를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위와 같이 상품권 등의 교부를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그 지시에 따라서 2010. 1. 23.부터 2010. 1. 24.까지 사이 J조합 소식지와 함께 K 오픈기념 상품권 10만원씩 1억 9,810만원을 전체 조합원 1,981명에게 교부하고, 구매용 상품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총 1억 5,000만원 상당을 조합원 1,170명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성시 L에 신축중인 K 공사는 지연되어 당초 오픈 예정일인 2010. 2. 6.에서 2010. 2. 28. 경으로 변경되어 상품권 발행 시기를 조합장 선거일인 2010. 2. 2. 이후에 발행 배부하여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매년 환원사업으로 구매과에서 설명절에 배부하는 상품권도 통상 설 7일에서 10일전에 배부하였으며, J조합 소식지도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 6-7월경과 신년호 명칭으로 매년 총결산을 마치고 3월경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1,981명에게 K 오픈기념 상품권 10만원씩 1억 9,810만원, 조합원 1,170명에게 구매용 상품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총 1억 5,0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 2 제2항 나목에 의하면, 직무상의 행위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의 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유죄부분에서 언급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픈기념 상품권과 구매상품권은 모두 배포가 결정되기 전인 2009. 11.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그 지급이 확정되었던 사항인 점, 특히 구매상품권은 지급기준에 있어서도 큰 변화 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품권들을 통상적인 관례보다 앞당겨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위와 같이 ‘선거운동’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조항 소정의 ‘기부행위’를 새로이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D, G, H, I의 선거운동 기획참여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다. (위 무죄부분 1의 가.항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단락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로써 피고인 D, G, H, I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나. 판단 ⑴ 먼저 피고인 B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조합의 업무는 크게 교육지원/경제/신용의 3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위 피고인의 업무는 예금, 대출, 카드와 관련된 신용사업만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는 위 피고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 B는 상품권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결재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점, 비록 소식지와 관련된 공문의 협조란에 위 피고인이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식지의 성격상 신용사업부분도 게재되므로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상품권과 소식지를 1. 23.경에 배포할 것을 지시할 때 피고인 B가 함께 동석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의 기획 혹은 그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⑵ 피고인 D, G, H, I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구매용 상품권의 발행과 배부업무를 관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G이 상품권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게 된 피고인 E으로부터 ‘상품권을 함께 배포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구매상품권의 배부시기도 통상의 시점에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데다가 종전의 배부방식도 직원들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바, 배부시기를 다소 앞당김으로써 상품권을 이중으로 전달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던 사정이 피고인 G 등이 피고인 E의 요청을 수락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각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D, G, H, I의 선거운동 기획참여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