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1.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B, 이하 ‘B’), 카자흐스탄 국적의 C 등과 함께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자동차 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포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3. 22.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에 있는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대의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 I, J,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소지 휴대폰에 저장된 사건 관련 사진 출력물, 피의자 소지 휴대폰에 저장된 사건 관련 문자내역 캡처 출력물, 피의자 소지 휴대폰에 저장된 왓츠앱 대화 내역 캡처 출력물,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K 명의 등록차량 이전등록서 첨부, B, F, E, C 등 공소장 첨부,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발신기지국과 범행 일시 및 장소 위치 비교, 피의자 및 B은 자동차관리사업에 등록되지 않음, 피의자 C 명의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H 압수물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D 명의 차량의 미납과태료 내역에 대해 확인 건-총 78건이 확인됨, D 명의 무인단속 사진 캡쳐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담당한 실행행위의 내용, 범죄수익 분배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대,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B과 함께 차량을 D 등 제3자 명의로 이전등록 한 후 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에 판매나 구매 광고글을 올리고, 실제 자동차등록업소에 가서 행정사 등에게 자동차이전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 자동차를 구매자에게 인계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2021. 9.경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수익 역시 적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 충분할 정도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대포차를 매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불법체류자들로 하여금 차량 구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로 인한 내국인의 피해도 생길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 부분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3949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7. 22:45경 용인시 처인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쇠업자를 불러 마치 피고인의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위 승용차 열쇠를 제작해달라고 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열쇠 제작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0.경 캄보디아 국적의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이 사건 K5 승용차를 350만 원에 매입했다. 1주일 정도 탔는데, 천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잠시 키를 꽂아놓고 편의점 간 사이 위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위 차량이 매물로 올라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고, 위 사이트 등록된 주소지를 보고 사건 장소로 찾아가서, 열쇠업자에게 차량 열쇠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위 차량을 소유하였거나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체류자라서 명의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고, 신고를 못한 것 역시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불법체류자에게 타인 명의 차량을 이전한 후, 매도자가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복제키 또는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몰래 회수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을 통역하여 열쇠업자를 불러준 여성 역시, 열쇠업자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되어 차문 개방을 의뢰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 차량 사진 또는 당시 차량을 가져가 사람의 사진을 판매자 등에게 메신저로 보내면서, ‘당신은 이 차를 팔았습니다’, ‘당신은 함께 차를 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그 다음날인 2021. 10. 14. 피해자가 차량을 이전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