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7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김아연, 정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길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B는 2004. 6. 경부터 2018. 7.경까지 (주) C 소속 자재반장으로서 (주) Col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F공장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반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G는 2015년경부터 2018. 9. 20.경까지 파주시 II에서 폐기물 도소매업체인 (주)I(이하 T'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 7.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파주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고철, 폐전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집 후 거래처인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J는 G의 배우자이자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폐기물 거래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K는 2016년 가을경부터 2018. 9. 20.경까지 I 소속의 집게차 운전기사로서 G의 지시에 따라 I의 집게차를 이용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의 폐기물 사업에 6,500만 원을 투자하고 G와 동업을 한 사람이다. G는 2017. 3.경 고철 등의 도소매 가격이 떨어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당시 폐기물 계근대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 적치장소와는 다른 사업부지에 위치해 있어, B가 협조하는 경우 얼마든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폐기물을 계근 없이도 임의 반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악용하여, B에게 '요즘 고철 값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형편이 어렵다. 고철을 몰래 반출하는데 도움을 주면 그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했던 B가 이를 수락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을 G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역시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와는 달리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직접 G나 J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반출해 가라고 연락하는 역할, G 및 J는 B의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과 I 집게차 운전기사인 K로 하여금 B가 알려 준 폐기물을 계근 없이 임의 반출해 오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은 G 등의 연락을 받은 후 K에게 지시하거나 K와 함께 현장에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폐기물을 임의 반출하여 I 야적장이나 거래처인 고물상까지 운반하는 역할, J는 B의 협조로 임의 반출한 피해자 회사 소유 폐기물 판매대금 중 약 40~50% 상당의 현금을 B에게, 25%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판매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B는 2017. 3.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폐기물 적치장소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G에게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 집게차 운전기사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연락하고, 이에 G와 피고인은 Ⅰ 사업장에 대기하고 있던 K에게 '계근을 하지 말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곧장 가서 폐기물을 수거해 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K는 위와 같은 지시대로 I 소유의 L 5톤 집게차를 운행하여 정식 계근 절차 없이 B가 알려준 곳에 쌓여 있는 고철 13,350kg을 위 차량에 신고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지를 빠져나온 뒤 이를 I의 거래 고물상에 넘겨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G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207,597,850원 상당의 고철 및 폐전선 등 피해자 소유의 폐기물 총 734,210kg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G가 2015. 6. 23. 배우자인 J를 대표자로 하여 I을 설립한 다음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1을 운영하였으며, J는 1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이 2016. 7. 6. G와 투자기간을 1년 6개월로 정하여 의 고철사업에 6,500만 원을 투자하되 매월 1의 이익금 중 25%를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I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1㎞가량 떨어진 피해자 회사의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I의 사업장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M도 같은 해 8. 17. G과 투자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경 위 투자계약이 종료되자 I을 퇴직하였으며, 같은 해 5.경 경찰에 G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제보하였다. 4) B, G, J, K가 2018. 10. 23.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2017. 3. 29.부터 2018. 6. 29.까지 총 149회에 걸쳐 합계 379,807,900원 상당의 고철과 폐전선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기물 총 1,276,680kg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9. 1. 3. B와 G는 각 징역 1년, J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K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8고단2535), B와 G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과 2019. 4. 19.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1), 항소심 판결은 같은 달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인과 M가 2019. 2. 22. I을 상대로 피고인은 6,500만 원, M는 는7,1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이 법원 2019고단4871). 6) I이 2019. 11. 7. 피고인과 M도 2017. 3. 29.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위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였다며 그들을 고발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검사는 B, G, J, K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도 그들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그들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G와 J가 부부로서 I을 운영하고 있고 K는 I의 직원이며, 그들이 피고인의 제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I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B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경찰에 G 등의 업무상횡령을 제보했을 당시 2018. 7. 10.자 B의 최초 진술은 '계근 없이 고철을 반출하기 하루 전날 G나 J에게 K(K)를 보내라고 전화한 다음, 당일 G나 K에게 집게차가 오는 시간을 전화로 확인하였으며 1), K가 항상 폐기물을 수거하러 왔는데 가끔 G가 집게차에 선탑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G, J, K는 B도 당연히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정작 B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G 등의 업무상횡령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사실관계로는, 피고인이 2017. 3.경 G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 B가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철의 무단 반출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그에 따라 K에게 고철의 수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고철의 무단 수거를 목적으로 K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간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무단 수거한 고철을 판매하기 위해 K와 함께 고철의 구입처인 고물상(N이나 0 등)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위 5가지 쟁점에 대한 B, G, J, K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으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1) G가 법정에서 '2017. 3. 초순경 피고인에게 B가 계근하지 않고 고철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고, B가 2017. 3. 29.경 자신에게 전화로 무계근 고철을 수거하러 오라고 할 때 피고인도 옆에서 B와의 통화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의한 시점을 '2016년 가을 내지 > 1) 여기까지는 2018. 8. 8.자 2차 진술도 일치한다. '2017년 가을'이라고 증언을 번복하여, 피고인과의 공모시점이 봄인지, 가을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J는 법정에서 'G가 시키는 대로 2017년 봄경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공모의 경위에 대한 증언이 엇갈린다. 더구나 피고인의 제보로 수사를 받을 당시 2018. 7. 24.자 G의 진술은 'B가 2016년 가을 횡령을 제안했을 때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 J가 2019. 11, 25, 경찰에서 'B가 G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무계근 고철을 수거하러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B가 피고인에게 직접 그런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는데, B는 물론, G도 B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3) G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계근 고철을 가지러 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K도 '피고인이 고철의 수거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보로 수사를 받을 당시 2018. 7. 5.자 K의 최초 진술은 위 B의 최초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거 지시자로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2018. 7. 20.자 G의 진술도 'B가 전화로 K를 올려 보내라고 하면 본인이 K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G가 B로부터 무계근 고철을 수거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나서 직접 K에게 수거를 지시하면 될 일이지 굳이 동업자인 피고인을 거쳐 그런 지시를 내릴 이유가 없다. 4) G가 법정에서 'K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계근 고철을 수거하러 갈 때 피고인이 절반은 동행했다.'고 증언하였는데, K가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이 가끔 동행했는데 횟수로는 10번 중 3~4 번이다. '며 증언을 번복하였으며, B는 '피고인을 2~3번 정도 보았는데 한 번은 집게차의 조수석에 선탑하고 왔고, 한 번은 따로 트럭을 운전하여 미리 왔었다. '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제보로 수사를 받을 당시 2018. 8. 8. 자 B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2017. 3. 29. 부터 10차례 정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었다. '는 것인데, B가 2020. 1. 14. 이 사건에서 경찰과 통화할 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1~2회 왔었다. '고 진술하였다. 5) G가 법정에서 'K가 무계근 고철을 수거한 후 고철을 판매하려고 고물상에 들러 고철을 계량한 후 계근표를 사진 촬영하여 J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이 집게차를 따라가 계근하고 판매대금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고 증언하였고, K가 '피고인이 가끔 고물상에 동행하였으며 계근표는 거의 본인이 사진을 촬영하여 J에게 전송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J는 '피고인이 매번 고물상에 동행하였고 K보다는 피고인이 계근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적이 많으며 판매대금은 대부분 I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고 증언하였다. 현실적으로 K가 고철을 수거하던 집게차에 GPS가 설치되어 있고 고철의 계근표를 촬영하여 J에게 전송하며 판매대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받으면 그만인데, 피고인이 고물상에 따라갈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라.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부가적인 사정들까지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피고인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인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 G 등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제보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J가 2017. 3.경 G가 시키는 대로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장부에 같은 달 29.부터 'C 계근 안함'이라는 표시가 있어 위 날짜를 범행시점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G가 애초부터 무계근 고철의 수거를 목적으로 피고인과 동업을 시작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어떤 의도에 사로잡혀 작위적인 진술을 하는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J가 2018. 8. 1.경 B에게 동업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분배했으므로 횡령액을 줄이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계근 고철을 수거하러 온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4) J가 I의 투자자로서 수익을 분배받았을 뿐 I의 업무 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M도 고발하였다. 5) 피고인이 무계근 고철의 판매를 목적으로 고물상을 실제로 방문하였다면 그에 부합하는 계근이나 대금의 수령에 관한 서류 또는 적어도 고물상의 진술증거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도, 그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