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3]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동거한 사이로서 2011. 9.경부터 강릉시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여, 72세), 피해자 D(여, 44세, 지체장애 5급)는 모녀 관계로서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그가 운영하던 'G' 운영을 이어받아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피해자 C이 고령이고, 피해자 D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상실되어 일반인에 비해 사고력이 모자라는 사정이 있음을 알고 접근한 후, 피해자 Co H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였음을 알고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2. 6.경 피해자 C에게 위 식당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위 G 2층에서 살게 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무렵 별다른 임대료 등을 내지 않고 G2층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그녀들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I)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들 상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민사소송 및 위 H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를 갚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진행을 도와주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또한 대출금 이자를 낮추려면 신용도를 높여 놓아야 나중에 유리하다. 그러니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또 위 신용카드를 여러 방법으로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결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C의 위 민사소송을 도와주거나 피해자들의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아 약 5개월간 임의로 사용한 후 합계 24,297,028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 상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J정당 K 후보와 친분이 있다. K 후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데 우선 돈을 주면 나중에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후보와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납부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소 사용하던 피해자 D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200만원을, 2012. 9. 12. 위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D 명의 도용 신용카드 발급 및 대금 사기 피고인은 D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7. 25.경 강릉시 N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드발급 및 신청'을 선택하고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Q P(MS)' 신청인 란에 'D', 휴대전화번호 란에 'R', 자택 및 직장 주소 란에 '강원 강릉시 N O호', 결제은행 란에 'L은행', 계좌번호 란에 'S'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카드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D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각 위작하고, 위작한 위 파일들을 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강릉시 T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U 강릉점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P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7,0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은 방법으로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6,131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하였다. 라. D 명의 도용 대출 및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D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9. 6.경 강릉시 N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대출신청 고객정보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인천 광화군 W', 이메일 란에 'X', 휴대전화번호 란에 'R', 희망대출기간 란에 '36', 이체은행 란에 'L은행', 이체계좌 란에 'S'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위 파일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D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V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평소 사용하던 D 명의의 L은행 계좌(S)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C 상대 변호사 선임 빙자 사기 및 관련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민사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새로운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경 G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내문'이라는 제목 하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피고 C님의 대법원 사건의뢰를 맡은 법무법인 Y의 변호사입니다.(중략) Z님의 간절한 부탁과 그 지인 AA 판사님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상고인(피고) C님의 상고심 대법원 사건을 수임받아 진행하려고 합니다.(중략) Z님과 그 지인인AA 부장판사님과 인과관계에 의한 수임임을 인지하시고 변론수임료(국고수납용) 금액인 135만원을 지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중략) 지급계좌는 법무법인 Y로 받을 수가 없는 관계로 개인 계좌인 AB은행 계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급기일은 2012. 12. 27.(목)까지 입니다. 송금계좌 : AB은행 AC, 변호사 AD'라고 작성한 후 그 아래 '법무법인 Y'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G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안내문을 그 사실을 모르는 C 및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Y 명의로 된 안내문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안내문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제1의 마. 항과 같이 위조한 안내문을 제시하며 "민사소송을 위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인 AD를 소개해 주겠다. 변호사 비용 135만원을 2012. 12. 27.까지 AD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AD는 변호사가 아니라 B의 자녀이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카드대금 납부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변호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E 주식회사 및 피해자 AF 주식회사 상대 대출금 사기 및 관련범행 피고인 A는 2012. 7. 18.경 강릉시 N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피해자들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상담'을 선택하고 D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상담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2012. 7. 20.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옆에 있던 A가 알려주는 대로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원, 대출요청 금액 등을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평소 사용하던 D 명의의 L은행 계좌(S)로 각 1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에 관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2012. 7. 22.경 위 N O호에서 대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D', 대부금액 란에 '금일백오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D'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영문으로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2. 7. 23.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AE 주식회사에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등기우편 번호를 알려주며 등기우편 발송 사실을 확인시키는 등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취득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위 대부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AG 주식회사 상대 대출금 사기 및 관련범행 피고인 A는 2012. 10. 26.경 위 N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상담'을 선택하고 D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상담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옆에 있던 A가 알려주는 대로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원, 대출요청금액 등을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평소 사용하던 D 명의의 L은행 계좌(S)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에 관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2012. 10. 28.경 위 N O호에서 대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알려주는 대로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원', 채무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에 D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첨부한 후 AG 주식회사에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등기우편 번호를 알려주며 등기우편 발송 사실을 확인시키는 등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위 대부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21]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동거한 사이로, 피고인 A는 AH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의 친구인 AI(개명 전 AJ)을 통해 A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12. 28.경 강릉시 E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F'에서 수원시 권선구 AK 소재 'AL'에서 일하는 AI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증 명의자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물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 A는 인터넷 AM 이메일을 통해 AI에게 AH의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파일을 전송하는 등 마치 AH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AI에게 AH의 인적사항, B 명의의 AN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A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성명 란에 'AH', 주민번호 란에 'AO', 주소 란에 '강릉시 AP'으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 아래 서명 란에 'AH', 날짜 란에 '2011년 12월 28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I으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성명 란에 'AH', 주민번호 란에 'AO'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 아래 서명 란에 'AH', 날짜 란에 '2011년 12월 28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Q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378] 피고인 A는 2009. 4. 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R'에 접속하여 피해자 AS가 게시한 '카메라를 구입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T 계좌(AU)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부채증명원, 잔고증명서, 부채잔액확인서, AV 승인내역서, AW 완제확인서, 송금영수증(C), 안내문,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결제대 상금액조회, 국내거래내역서, P 매출건별내역, 카드사용내역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AX 거래내역 등, 각 AW 금융거래확인서, 각 회원 과거이용실적조회,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채무확인서, AY 이용상세내역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아간 설문지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P, AW, AZ 신청서 등 첨부), P 신청서류 등, 강릉경찰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D, C), AW 신청서류 등, AZ 신청서류 등 1. 수사보고(AG 주식회사 및 V 대출 서류 첨부), AG 주식회사 대출서류, V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AE대출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AE업체 대부거래계약서 및 녹취록 첨부), 대부거래내역서 등, 음성파일 CD 1장, 녹취록 4부(B, BA 직원) 1. 수사보고(자금거래내역 등 첨부), 각 D 명의 L은행 계좌, C 명의 L은행 계좌, D, C 명의 L은행 계좌 종합 1. 수사보고(신용카드별 사용내역 첨부), AW(2개), BB, AX, AZ, AY, AV 거래내역 1. 수사보고(P 사용내역 첨부), P 사용내역 1. 수사보고(AD AB은행 서류 첨부), AD 명의 AB은행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AD 변호사 관련 전화통화) [2018고단3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AH), 녹취록(AI) 1. 수사보고(전화통화), 휴대전화 개통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LTE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2018고단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강릉지원 2017고단393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손해에대하여만 일부 인용함, 한편, 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고령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 A는 범행 후 여러 가명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도망다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