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 피고인은 평소 방문하던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8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받았고, 아래 2022고단828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C으로부터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3. 2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발하게 하였다. [2022고단828] 1. 폭행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을 약 5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B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였다가 위 B가 피해자에게 불편을 호소하여 2021. 10. 14. 13:40경 위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B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17.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본사 업무지원팀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인 사원 F에게 ‘E G점 점주인 피해자가 여성 종업원에게 섹시하다, 예쁘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 피해자는 여성 종업원에게 성희롱을 하면서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마치 손님들을 질투하는 것처럼 여성 종업원에게 야단을 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여성 종업원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관련)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22고단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133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의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를 들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해를 풀어보고자 문자 등을 보낸 것이고, 같은 표 순번 1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휴대폰 조작 미숙으로 보이스톡 기능이 작동한 것이거나 동영상이 피해자에게 전송된 것일 뿐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2022고단828에 관하여 1) 폭행죄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2)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한 말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본사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였던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2022고단133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는 전화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2021. 10. 14.에도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도 없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들은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휴대전화 조작이 서툴러 실수로 피해자에게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이외에는 보이스톡 음성통화를 시도하였다거나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0회가 넘는 보이스톡 음성통화 시도(뒤에서 보듯 무죄로 판단되기는 하였다) 역시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횟수나 반복 시기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휴대전화 개통일인 2021. 10. 7.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기간은 휴대전화 조작법을 익히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2고단828에 관하여 1) 폭행죄의 고의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지 않는다. 2)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한 말은 허위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토킹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의 출입이 자유로운 것을 악용하여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톡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 등을 울리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부재중’ 내지 ‘취소’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며, 그것이 ‘글’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보이스톡 연결 실패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