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2013.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지상 1층 건물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후, 2011. 5.경부터 불법 게임장 단속 경찰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을 기화로, D에게 '아는 경찰관을 통하여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니 단속을 피할 수 있다, 게임장 운영일마다 20~30만원 상당을 주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경찰관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단속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는 D에게 속칭 '관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지하에서 운영할 불법 야마토 게임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서부경찰서의 게임장 단속부서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관비 명목으로 총 1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G 건물 지하에서 운영할 불법 야마토 게임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서부경찰서의 게임장 단속부서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관비 명목으로 총 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H 건물 지하에서 운영할 불법 야마토 게임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서부경찰서의 게임장 단속부서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관비 명목으로 총 1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I건물 지하에서 운영할 불법 야마토 게임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서부경찰서의 게임장 단속부서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관비 명목으로 총 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J 건물 지하에서 운영할 불법 야마토 게임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서부경찰서의 게임장 단속부서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관비 명목으로 총 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4층에서 운영할 불법 인터넷 어플 게임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중부경찰서의 게임장 단속부서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관비 명목으로 총 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L 건물 지하에서 운영할 불법 야마토 게임장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서부경찰서의 게임장 단속부서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관비 명목으로 총 7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M 주택 지하에서 운영할 불법 야마토 게임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남지방경찰청 및 창원서부경찰서의 게임장 단속부서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관비 명목으로 총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은 D가 N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3. 11.경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D에게 게임장 운영비를 빌려주고, 경찰의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가 N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3. 11.~12.경 창원시 의창구 G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D에게 게임장 운영비를 빌려주고, 경찰의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D가 N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3. 12.경 창원시 의창구 H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D에게 게임장 운영비를 빌려주고, 경찰의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D가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4. 1. 2.부터 2014. 1. 5.까지 창원시 의창구 I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D에게 게임장 운영비를 빌려주고, 경찰의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D가 O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창원시 의창구 J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D에게 게임장 운영비를 빌려주고, 경찰의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D가 P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4. 7. 말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4층에서 인터넷 어플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D에게 게임장 운영비를 빌려주고, 경찰의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D가 동업자인 P, Q과 함께 종업원 R 등을 고용하여, 2014. 10. 말경부터 2014. 12. 15. 17: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L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D가 종업원 R 등을 고용하여, 2015. 7. 3. 부터 2015. 7. 24. 21: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M 주택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창원지검 2015형제32605호 사건 송치서 표지 및 의견서 첨부, 단속경찰관 진술서 사본, 게임장 단속사진 및 게임장내 장부 사본, 2015. 12. 10.자 P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 사용 휴대폰 S 가입자조회서 및 SKT회신자료 각 사본, 2015. 12. 11.자 수사보고 사본, T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각 사본, D 대포폰(U)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각 사본, 2015. 12. 14.자 수사보고 사본, 2015. 12. 16.자 P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2015. 12. 17.자 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 12. 17.자 수사보고 사본, 2015. 12. 17.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2015. 12. 18.자 수사보고 사본, T, A, V에 대한 화상사진 송부의뢰공문 및 회신사진 사본, 2015. 12. 20.자 수사보고 사본, 2015. 12. 22.자 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 12. 22.자 수사보고 사본, 2015. 12. 23.자 W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 12. 24.자 P, D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2015. 12. 28.자 수사보고 사본, D 대포폰 등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사본, 2015. 12. 28.자 D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 12. 29.자 P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D 사용 휴대폰'X'에 대한 모바일분석보고서 저장 CD 및 A 관련 보고서 내용출력물 첨부), D 휴대폰(X)에 대한 모바일분석보고서 저장 CD, 수사보고(A이 경찰청 명의 가입 휴대폰, 경찰서 명의 유선전화와 통화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D와 A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A 휴대폰(S)이 D 사용 휴대폰(U, X)으로 발신한 내역, D 사용 휴대폰(X)이 A 휴대폰(S)으로 발신한 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게임장 영업허가 신청 및 허가일자 관련 자료 송부요청) 공문, 각 요청자료 회신 공문, 수사보고(D 등의 A에게 관비 지급 관련 진술내용), 수사보고(D에 대한 2016. 9. 2. 확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창원지법 2015고단2235, 2015고단2446(병합)판결문, 창원지법 2015고단 2646, 2015고단3247(병합), 2016고단468(병합) 판결문, 창원지법 2015고단3536 판결문, 창원지법 2015노3003, 2016노973(병합), 2016노1007(병합) 판결문, 수사보고(D의 게임법위반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A에 대해 진술한 O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6. 1. 21.자 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2개 휴대폰 모바일분석 보고서 일부 출력물 첨부), A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S) 모바일분석 보고서 일부 출력물, A이 과거 사용한 휴대폰(S) 모바일분석 보고서 일부 출력물, LG휴대폰 모바일분석 보고서 1쪽 출력물, 수사보고(일부 압수물 사본 첨부), 증 제10호 노란색 스프링노트 일부 사본, 증 제11호 노란색 작은 스프링노트 일부 사본, 증 제12호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D 휴대폰(S) 모바일분석 보고서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경찰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을 기화로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수수한 금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두 반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