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 8.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같은 날 체결된 ‘매도인 H 주식회사, 매수인 A, B, C, D, 매매대금 90억 원, 계약금 9억 원, 잔금 81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지금 보는 계약서와 같이 H 주식회사가 소유한 경북 구미시 I, J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한 토지를 분필해 매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80억 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된다. H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9억 원 중 5억 원은 이미 지급하였는데 당장 4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분필해서 매도하려는 토지 중 시가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할 테니 부족한 계약금 상당액인 4억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서 토지 매매계약을 해 주면 향후 분필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H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해 보려는 생각이었을 뿐 H 주식회사와 위 구미시 I 등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해 계약금으로 5억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토지를 매수할 계약금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분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공동명의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 송금받고, 피고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 송금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로 채택한 것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90억 원짜리 토지를 계약금 450,000,000원에 매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계약금으로 사용할 4억 원을 융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4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9억 원 중 5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허위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적도 없다(허위 매매계약서는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허위 매매계약서는 누가 보아도 허술하고 조잡한 것이어서 부동산거래 전문가인 피해자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믿었을 리도 없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4억 원과 피고인 C이 마련한 돈 5천만 원 합계 4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분할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대로 분할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금 450,000,000원을 몰취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실제 토지매매계약과 주된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단지 계약금의 액수 등 세부 사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이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A를 소개해주었고, 이후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아니하다가 2011. 4. 7.경 A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았다고 하면서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사건 당일에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계약서 등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고, 보증의 의미로 도장을 찍으라고 교부하였을 뿐이다. 또한 B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빌리고도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었다. 위 범죄사실의 허위 매매계약서는 피해자의 직원인 L(개명전 M)가 작성한 것이다. 라. 피고인 D B이 피고인에게 수익이 생길 일이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은 도장을 가지고 B을 따라가 매매계약서의 공동매도인란에 도장을 찍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공모를 한 적이 없다. 상피고인 중 B만 원래 알던 사이이고, 나머지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람들이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매도인이 되어 2011. 4. 8.경 피해자에게 구미시 I, J 토지 중 일부(및 그 지상 건물)를 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위 계약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피고인들 전원과 피해자, L가 간인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8),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금 중 4억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4.경 소외 회사로부터 구미시 I, J 토지를 총 대금 90억 원, 계약금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단, 피고인 A의 아들인 N과 피고인 B의 2인을 매수인으로 함)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4억 원과 피고인 C이 마련한 5,000만 원 합계 4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6), 그 후 소외 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1. 4. 8.경, 사실은 소외 회사와 아직 I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외 회사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9억 원 중 5억 원이 지급된 상태라서 4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일부에 대한 전매 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망한 적이 없다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위 허위 매매계약서가 첨부될 리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의 증언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허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들측에서 작성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첨부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 허위 매매계약서가 조잡하여 피해자가 이를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허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 대금총액 및 계약금, 잔금의 액수, 대금 지급시기, 명도시기가 모두 특정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들의 도장도 찍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를 진정한 계약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허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이를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첨부하고, 피고인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할 리가 없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후 소외 회사와 실제로 위 I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4억 원 편취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9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후에 비로소 소외 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돈에 피고인 C이 마련한 5,000만 원을 보태어 소외 회사에 계약금으로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 체결 여부, 계약금의 액수, 계약금 중 피해자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서 피고인들의 고지내용과 실제 사건의 전개가 전혀 다르므로, 단지 매매 목적물이나 총 매매대금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세부 사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거나 기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은 자신이 계약금의 대부분(450,000,000원 중 4억 원)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직접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지 피고인들에게 4억 원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라. 피고인 C, D은 편취 공모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도 소외 회사와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나 계약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4. 14.경 실제로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말경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판시 사기죄가 기수가 된 후의 사정일 뿐이어서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바.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해액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4억 원을 실제로 소외 회사와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위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소외 회사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들이 소외 회사와 실제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점, 이를 고지받은 피해자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여서야 형사고소하였는바,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는 추인하거나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시점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