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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2:2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2. 8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약식명령(2000형제937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2008형제24712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도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2%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D(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현장을 시공하면서 도장공사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E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28.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F의 2018.11월 임금 3,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1,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E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했다는 이유로 진정인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김연중(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4.2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여 건축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 광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D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피고인 A가 D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수사의뢰, 건설업등록증 대여자 통보, 법인자료 미제출사유서,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82, 2702(병합), 3998(병합), 5354(병합), 2019고단|1649(병합), 2019고단2404(병합)(분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 송찬우, 박수, 정선철(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진(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주)J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K으로부터 김포시 L에 있는 M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N에게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사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위 N에게 위 현장의 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N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PK시공비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건설업체종합정보시스템 [피고인은, M보수공사에 관하여 N에게 하도급 준 사실은 있으나, 2016. 11. 22. O 등이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N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피고인 역시 대표이사인 (주)J이 K으로부터 M보수공사 중 지하판넬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주)J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Q을 운영하는 피고인 N에게 위 판넬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N가 R 등을 고용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 A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고, 재하도급받은 사람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직상 수급인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은 요구되나(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임금지급의무의 발생을 넘어서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데 그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8고단3998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I, S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T으로부터 인천시 계양구 U에 있는 제2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Q 실경영주 N에게 판넬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위 N가 2016. 10. 12.부터 2016.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년 10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1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7. 근로자 B, C, D, E, F, G, H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1억 원을 주면 동대문구 D 재개발 사업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0. 8.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E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G호(이하 '본건 주택'이라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문자로 전송하며, 1억 원을 송금하면 본건 주택의 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본건 주택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개설확인증,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본 건 자금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매매 할 태국여성들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B는 성매매 할 장소를 임차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B는 광주 서구 C건물 D호 및 E호와 F건물 G호 및 호실 불상 1개 등 총 4개의 오피스텔을 B 및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태국인 여성 4명(일명 H, 일명 I. 일명 J, 일명 K)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L에 "M"라는 상호로 여종업원들의 프로필 사진 및 성교시간, 코스(성교횟수 따라 A부터 F까지 총 10개 코스), 옵션(입싸, 키스, 역립, 코스프레, 애널, 스타킹 등 6개 종류)을 게재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여 성 매수남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광고를 보고 댓글 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연락한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 및 성교행위 코스를 선택하게 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부터 22만 원까지의 화대를 받아 그 중 위 종업원에게 50%~ 60%을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과 B가 나누기로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8. 1. 14:30경 광주광역시 서구 C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 업소 'M' 광고를 본 불상의 남성이 이위 광고의 댓글 또는 문자를 통해 예약하자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종업원 N(일명 'T)가 대기하고 있는 E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한 후, 위 N로 하여금 그로부터 그 화대 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4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3,4) 기재와 같이 불특정 성매수남들과 N, 0, 일명 H, 일명 K 등 4명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에게 총 342회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5. 07:00경 광주광역시 서구 P빌라 Q호에서 피해자 R(여, 27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에 빌려 준 5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한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과 빗자루로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괄, 어깨,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행피해사진, 성매매업소 영업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체류정보조회 화면 캡쳐 사진, SMS 전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최종의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51

범죄사실 2020고정1651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30. 08: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유료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그곳 주차 창 내에 차량 열쇠를 꽂아 두고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인 E 스타타렉스 차량을 을 주위의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을 걸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8: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48경 같은 구 F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절취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정 16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H 앞 편도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I 마을 방면에서 동대구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J(남, 48세)운전의 K QM6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일시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의 도로에서 위 1항의 사고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임의동행보고,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정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8. 3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도(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8. 25.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63

범죄사실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C'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월경부터 2020. 2. 7.경까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7. 22. 대구 남구 D빌라 E호를, 2019. 8. 28. 대구 남구 F빌라 G호를, 2019. 11. 23. 대구 남구 H빌라 I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사이트 'J' 광고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해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 중 한 곳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B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7. 16:00경 대구 남구 H빌라 호에서 성매수남 K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지급받고 위 K이 사정할 수 있도록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통화 및 문자 내역, 광고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근기간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기소전 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계좌내역 확인 및 첨부에 대한),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 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산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상당하다. -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은 2020. 1. 동종 범행에 대하여 성매매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8. 16:55경 주취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시장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100m 지점까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위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문제로 홍성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홍성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으로부터 2020. 2. 8. 17:15경부터 17: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표시하면서 징역형만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주체 등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1. 17:50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셀프 바에 진열되어 있는 음식을 손으로 헤집고, 이를 집어먹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손으로 헤집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8: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E지구대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은 좀 맞아야 된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G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순찰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우측 발로 차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및 수사에 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사이에,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경찰관 G, F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22:48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47건(H 5,163건, I 2,543건, D 8,041건)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남부청 채증자료(음란물 캡쳐 및 스냅샷), 방통위 채증 목록 1매, 채증 음란물 캡쳐사진 4매, 방심위 채증목록 1매, 채증음란물 캡쳐사진 150매, I 필로그(자료 전체보기) 화면 사진 25매, H 필로그(자료 전체보기) 화면 사진 25매, CD 1. H 출금내역, D 출금내역, I 출금내역, J 중앙지점 금융거래내역, K 거래내역서, L조합계좌 거래내역,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1) 피고인은 2020. 1.27. 17:45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D(49세)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위 식당 테이블 부근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 1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과 G 순찰차에 승차하여 공주시 H에 있는, 공주경찰서 E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하던 중, 위 F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씹새끼들아, 병신들 꼴갑 떠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뒷 유리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후미 경광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위 순찰차를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27. 19:31경부터 같은 날 19:52경 사이에 위 2항 기재 공주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3세)가 피고인의 손을 치료해 주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나를 왜 엮으려고 하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부분 파열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경위 F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F의 손과 배 부위 등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경찰관 촬영 사진, 폭행 피해 경찰관 사진,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관련 CCTV 영상 CD 1매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 1년 6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모르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손괴하며, 경찰관들까지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10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고, 피고인은 B 및 C은 2018. 1. 9.경부터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및 C에게 자신이 부재중일 때는 전·월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중개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및 C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16.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F의 중개대상물인 G건물 H호를 임차하려는 I(J이 사용한 가명)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공석인 상태에서 I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을 서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서명한 피고인 A의 성명에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협회 진정서 등 관련 자료(임대차계약 사본,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형법 제30조 1.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14:1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C은 피고인과 대화가 잘 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H와 함께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경위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등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대장암 수술 이력 등 건강상태,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8. 02:1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탁자 1개, 의자 2개, 사기그릇 2개, 화분 3개, 유리잔, 정수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18. 02: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42세)에게서 제지받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같은 날 02:28경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G(여, 40세)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경장 J에 의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고, 2020. 1. 18. 02:45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I으로부터 순찰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순찰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8. 02:45 경부터 03:10경 사이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에 찾아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보자 위 경위 I에게 "왜 수갑을 채워 놓았느냐, 인권 경찰이 이래도 되나, 너거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으로부터 파출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의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파출소 문을 수회 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I. J20)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전력이 많이 있는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반성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한다. I.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반성태도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