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에서 인도네시아에 제철소 신축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을 주면 포스코 인도네시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스코의 제철소 신축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줄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2.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4년이 넘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에 종사하는바, 2008. 8.경 인천시 계양구 B 소재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화물차 5대로 두산오비맥주 인천지점에서 나오는 소주와 맥주를 경인지역에 있는 주류대리점 50곳과 마트 16곳에 운송을 하고 있다, 6,000만 원 정도를 들여 피해자 명의로 4.5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맡기면 한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 1,000만 원, 같은 해 10. 31. 1,000만 원, 2009. 1. 7. 2,000만 원, 같은 해 3. 19.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경 4.5톤 화물차(E)를 구입한 후,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오비맥주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출고하는 주류를 대리점에 운송하는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피해자가 2009. 8. 3. 경부터 2013. 1. 21.경까지 42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합계 8,400만 원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E 화물차의 관리를 위임받아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2. 31.경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차딜러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4,2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9. 2,000만 원, 같은 해 4. 10.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5.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 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13회에 걸쳐서 합계 7,0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의회 건물 뒤쪽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5톤 트럭을 추가로 구입해서 씨제이지엘에스에 지입하면 매달 800~9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58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한은행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다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22:55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학익사거리에서 같은 구 독배로376 용현119안전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21:2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평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10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7. 경남 함안군에 있는 39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래연습장' 업주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 01:00부터 02:30 경 사이 광주시 E 2층 D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명불상의 일명 노래방 도우미 2명을 시간 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동석시키는 등 여성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 2명에게 캔맥주 3개를 1개당 4,000원 합계 12,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는 등 노래방 업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신고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6:2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김밥을 시켜 먹던 중 E(여, 19세)에게 춥다며 점퍼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히터를 틀어주겠다며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3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8.04: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7동 2001호에서 친구 관계에 있는 D, E, 피해자 F(여, 20세)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E이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과 위 D은 위 E과 피해자를 각각 다른 방으로 데려다 재웠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으나 "친구잖아, 나 좋아한다며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생리 중이니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치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1(일반 강간) [특별 감경 요소] 처벌불원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0:5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16호 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경북 경주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813,550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 1,909kg를 주문하여 납품받아 피해자 소유 H 포터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던 중 울산 북구 I 소재 J의 운영자인 K에게 540,000원에 판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파이프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10.경까지 총 29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6,277,463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 570,519kg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료 등에 대해), 내사보고(CCTV 자료), 수사보고(절취물건 처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범행날짜 및 금액산출에 대해), 1.자재출고 현황표 및 급여 산출 내역서, CCTV 사진, 현장사진,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재구매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철제 파이프 570,519kg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금액이 526,277,463원에 달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7. 11. 13. 2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유현로 238번길 8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김포대로581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횟수,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1: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억칼 2개[(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가지고 와 칼등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칼날을 교차하면서 소리를 내다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2. 10.경부터 광명시 F에서 'G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7. 9.경부터 2015. 3. 2.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단시간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A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사실은 실제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지 않았고, 일할 의사도 없는 피고인 C를 보육교사로 피해자 광명시에 허위등록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24.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 C가 위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700,000원을 'G 어린이집'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5.부터 2014. 2.까지 각 700,000원씩 모두 10회에 걸쳐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7,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7.경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G 어린이집에서 단시간 보육교사(1일 6시간 근무)로 일하고 있어 종일 보육교사 관련 보조금을 피해자 광명시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종일 보육교사(1일 8시간 이상 근무)로 피해자 광명시에 허위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마치 B이 위 어린이집에서 종일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783,020원을 'G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2014. 7.부터 2015. 2.까지 모두 8회에 걸쳐 9,207,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7,9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9,207,900원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광명시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지원 보조금 3,201,600원을 'G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27. 위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27.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조금 22,759,37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 22,759,37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1. 각 어린이집 보조금 정산보고, 각 현금출납부, 각 누리과정운영비 집행내역, 각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1:10경 안동시 남문로에 있는 웨스트우드 삼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웨스트우드 방면에서 성소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보건소 방면에서 신세계약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흉추 제12번, 요추 5번 척추제 압박성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중앙병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15:1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상호물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당면에 있는 서광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4:50경 태백시 보드미길 8에 있는 태백중앙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로1길 21 동부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이번에 한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 등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기타: 범행 동기와 경위, 직업, 나이, 가족관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7.경 내지 같은 달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7.경 내지 같은 달 8.경 태국 파타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B 및 그곳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1,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ID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함)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대금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6 경 D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건물명을 알 수 없는 빌딩 1층 계단 위 화장실에서 D이 두고 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11, 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9. 23:00경 서울 서초구 G H 휴게소 남자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1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0. 01: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무렵부터 아침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11, 11.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31경 D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당진시 J에 있는 K 앞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은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42 면 이하, 46 면 이하, 88 면 이하, 103 면 이하, 165 면 이하, 193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투약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3층 건물의 소유자이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2층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피해자 D은 위 건물 2층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각각 임차한 사람이며, E(동일자 구약식 기소)은 피고인의 전처 F의 자매이며, G(동일자 구약식 기소)은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영광함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은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3. 10. 14.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H로 위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2014. 8. 6.경 I이 4억 3,100만 원에 위 건물을 경락받은 사실이 있다. 1.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8. 9.경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이 G과 이 사건 피고인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4층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4.경 위 임대차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2013. 10. 28.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1계에 배당요구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임대차계약 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K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신체 및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처형 L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L가 2013. 9. 25. 위 건물 4층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주어 날인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다음 2013. 10. 28.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1계에 배당요구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임대차계약 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배당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1:00경 전남 보성군 D 소재 피해자 C(74세)의 집 안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와 평소 수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차에 피고인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 보일러 모터가 과열이 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마침 피해자가 수도배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오는 수도배관을 잘라 버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야, 개새끼, 씹할 놈, 너 이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11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00cm)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과 괭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와 수도 배관 문제로 다투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벤츠 승용차를 매수했는데 전손 차량이었다. 앞 범퍼, 문짝 4개 등 차량 부품이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 보관 중인데 이 차량을 어떻게 할지 골치 아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등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H 운영의 'I'이라는 중고 자동차 중개업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G에 보관중이던 차량 부품을 H에게 넘겨주면서 H으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2: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신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53길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면되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비록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에는 미달하였지만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고단307 피고인은 2015. 12. 31. 06:25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망포동 80-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1450, 피고인은 2016. 1, 16. 04:0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기린대로 748 케이피아이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8:45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앞서 큰소리를 치며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8세)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집에 귀가하라는 취지로 종용받자 "야, 씹 헐놈아, 내 돈으로 술도 못 먹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겸 경찰공무원인 F를 위하여 공탁한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외 폭행 전과가 3회 더 있는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17: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에 있는 금강 하구둑에서부터 같은 시 궁멀길 구암휴먼시아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