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1.부터 2015. 3. 29.까지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총무로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종중 자금은 종중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지출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종중 자금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가 없고 전 회장인 C과 D의 개인 명의 각 농협 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편의상 그 계좌에 있는 종중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0. 10. 16.경 법무사 사무장 주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194회에 걸쳐 합계 30,910,500원을 종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대, 대리운전비, 스크린골프 비용, 노래방과 도우미 비용, 담배값, 회식비(고액)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종중은 2010. 8. 21.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대표자 회장으로, 피고인을 총무로 각 선임하였다. C은 2013. 1.경 사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종중이 2013. 3. 30.자로 총회를 개최하여 C의 아들인 D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피고인을 다시 총무로 선임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그 소유의 재산을 회장인 C 및 D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위 은행계좌의 통장 및 카드[신용카드가 아니라 CD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로서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 명의의 계좌는 한도대출계좌(소위 마이너스 통장)로서 주로 대출형식으로 자금이 인출되었고, 그 대출금은 이 사건 종중이 종중원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소송에 따라 얻은 이익 등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를 보관하며 종중자금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선임된 이후인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상위 종중인 E종중과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 25건의 소송(검찰에 대한 항고사건도 포함되어 있다)관련 업무를 5년여에 걸쳐 전담하면서 위 소송을 위하여 종중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을 만나며 식대, 주대, 격려금, 선물비, 회식비, 차량 주유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을 하였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였다. C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종중이 진행하는 소송 진행 경과, 소송관련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C에게 자주 보고하였으나, D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D이 울산에서 거주한다는 사유로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 D도 특별히 자금집행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D은 2014년 말경 피고인에게 종중자금 지출 내역을 기재한 급전출납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바탕으로 급전출납부를 작성하여 D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2015.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0년~2014년 결산 감사 진행보고 등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위 안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제출한 금전출납부를 바탕으로 D 회장이 재직한 기간인 2개 연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F(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은 아니다)과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G은 2017. 8.경 피고인이 2010. 6. 14.부터 2014. 12. 21.까지의 기간 동안 C, D 명의의 이 사건 종중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하였는데 그 횡령 내역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 외에 사무장 식대, 법무사 식대 등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합계액은 217,842,335원이었다. 검사는 위 고소에 따른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를 마친 후 2019. 4. 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나 제3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소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개별 지출 내역별로 영수증 및 지출경위, 용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출경위, 지출 내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 내역이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대리운전비', '주대', '스크린골프', '노래방', '도우미' 등의 용도를 기재를 하였다는 사정과 식대, 회식비의 금액 중 지출규모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큰 경우가 있다는 사정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특히 '대리운전비' 명목의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원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다수의 사람을 만나고 그로 인해 음주를 한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모임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리운전비용도 피고인의 이 사건 종중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달리 이 사건 종중에서 피고인의 업무수행범위나 자금지출 용도에 관하여 제한을 두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이상 대리운전비용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증인 D은 전임 회장인 C이 공무원 출신으로 종중업무에 관하여 세심하게 관여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 내역 중 피고인이 C 회장의 재직기간 중 지출한 내역들의 경우에는 C 회장에게 보고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지출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