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3. 10. 21.경 양산시 D에 있는 산업용 포장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품질관리팀장, 본부장 겸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4.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5. 1. 16.경 B 등과 함께 밀양시 F에 있는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3. 10. 21.경 위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무역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4.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5. 1. 16. 위 A 등과 함께 위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8. 14.경 위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31.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6. 11.경위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4.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자료가 담긴 파일을 가지고 나와 퇴사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마음을 먹고,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거래처 별 사양서, 원가내역서, 단가자료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4.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자료가 담긴 파일을 가지고 나와 퇴사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마음을 먹고,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거래처 별 사양서, 원가내역서, 단가자료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중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자료가 담긴 파일을 가지고 나와 퇴직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마음을 먹고,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거래처 별 사양서, 원가내역서, 단가 자료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사의 취업규칙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사의 영업비밀 보안관리성에 대한), 수사보고(비밀준수 확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반출한 사양서 및 원가내역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 중 사양서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면 제공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회사와 거래처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자료일 뿐,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아니고, 원가내역서는 통상 거래처에게도 공개되는 자료는 아닌 점, 사양서는 피해회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처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자재규격, 재단규격, 용량, 원단, 필수 점검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가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되어 있으며, 그 작성을 위해 거래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진행되는 만큼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가내역서는 각 거래처 별로 판매가격, 원재료 구입가격이 다르므로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에 한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인바, 피해회사의 상당기간 영업 활동을 통해 작성된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퇴사 후 재직한 G 주식회사는 주로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던 만큼, 위 사양서 및 원가내역서를 통해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었던 비용과 노력 등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사양서 및 원가내역서는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자료의 취득에 피해회사의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임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설립한 G 주식회사는 주로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을 상대로 거래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반출한 이 사건 자료를 G 주식회사에서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피해회사에서의 지위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운영하거나 재직한 회사의 업종, 이 사건 자료의 반출 경위 및 자료의 내용, 위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반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며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반출한 자료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자료를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