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7. 11.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7. 11.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라고 말을 하며 그만 때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이 년 머리를 잘라야 밖으로 못 기어 나가지, 가위랑 칼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칼과 가위를 가지고 오도록 한 후,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칼 끝 부분을 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2. 12.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12. 23:2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73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9cm)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따라 가 "너는 오늘 뒤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상해의 점 인정취지)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자신의 방에 망치를 보관하였다는 취지) 1. D의 탄원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수사보고(D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 관련, 사건개요 부분 제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 외 행위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2. 판시 2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73세) 다. 제3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3월 3. 집행유예 여부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는 다수의 범죄 있어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함. 가. 판시 2의 나항 기재 범행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만 2개 있어, 실형이 권고됨 나. 판시 2의 다항 기재 범행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고,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등 다수의 집행유예 부정요소만 있음 다. 판시 2의 가항 기재 범행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등 다수의 집행유예 부정요소만 있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이거나 고령의 피해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그리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동의 부모가 일차적으로 담당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 대한 양육책임을 저버린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또한,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비록 아동복지법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준하는 처벌[흉기를 휴대하여 아동(만 18세 미만)을 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 권고됨]을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판시 1항 기재 범행 이후 5일 동안 귀에서 매일 핏덩이가 나왔고 16세에 고막이 완전히 손상되어 인조 고막을 낀 채 평생 청력 저하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11세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인 E에게 부엌에서 칼과 가위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이 울면서 피고인에게 애원하였음에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72면), D, E 및 이들을 양육한 조모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부분 피해를 증언하거나 증언을 들으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는 등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범행으로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였다. 판시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2항 기재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 및 피해자 E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치과 진료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자신의 어머니 G마저 폭행하여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G는 이로 인하여 고령(만 73세)인 자신이 청소일조차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피해자 E에게 친구같이 좋은 아빠였고 아들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외에 피고인의 적지 않은 폭력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