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A은 2012. 6. 23, 19:00 경 영주시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그곳 화장실 옆 옷걸이에 걸어둔 청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용 리모컨 키 및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2. 6. 2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23. 20:30 경 영주시 E 후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훔친 차량용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위치를 찾아 그 차문을 연 다음, 피고인 B은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F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윈스톰 승용차를 훔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기로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6, 24. 01:00경 영주시 H예식장 뒤편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 이 윈스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떼어 냈다. 4. 2012. 6. 2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26. 22:00경 영주시 [슈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절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되찾은 뒤 그곳에 세워 둔 윈스톰 승용차를 다시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차량용 리모컨 키를 이용하여 차문을 연 다음, 피고인 A은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F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를 다시 절취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2. 6. 27. 16:10 경 영주시에 있는 서천교 인근 도로에서 영주시내 방향으로 위와 같이 훔친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윈스톰 승용차가 도난차량임을 확인한 영주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제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K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L(30세)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제지를 다시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갑자기 속도를 내어, 경찰관인 피해자 L의 요구로 윈스톰 승용차의 진행차로 전방을 막고 있던 피해자 M 운전의 N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뒤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L을 향하여 돌진하였고, 피해자 L 이 승용차의 보닛을 두드리며 정차하라고 요구하며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았음에도 피해자 L을 그대로 윈스톰 승용차에 매단 채 10m 가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윈스톰 승용차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영주시 0 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도주하는 것을 무전으로 확인한 P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Q(54세), 경위 R로부터 재차 정차하라는 제지를 받고도 그대로 그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Q 을 향해 돌진하여,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Q을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 정차하여 도로를 막고 있던 P파출소 소속의 S 에스엠3 순찰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윈스톰 승용차의 도주를 막으려 진행하던 P파출소 소속의 T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 염좌 등의 경찰관인 피해자 Q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각 상해를 가하고, 봉고III 화물차를 수리비 331,500원 상당, 에스엠3 순찰차를 수리비 3,841,046원 상당, 쏘나타 순찰차를 수리비 3,874,88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L. 피해자 Q 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 소유의 화물차 및 위 순찰차들을 각 손괴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2. 6. 27. 제5항 기재와 같이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경찰관 L을 윈스톰 승용차에 매단 채 10m 가량을 계속 진행하여 L으로 하여금 윈스톰 승용차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에도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 운전업무 중에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U(여, 44세) 운전의 V 에스엠3 승용차의 왼쪽 앞·뒤 문짝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에스엠3 승용차 뒤편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W(여, 54세) 운전의 X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윈스톰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각 상해를 " 가함과 동시에 에스엠 3 승용차를 수리비 2,121,820원 상당,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341,69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Q의 법정진술 1. F, R, L, U,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도난차량 cctv 자료 첨부,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교통순찰차량 파손 사진 첨부, 경찰차량 정비 견적서 첨부, 피해 경찰관 진단서 등 관련)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진단서(U), 진단서(W) 1.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나. 피고인 A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되므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 중 양형기준이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 유형]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따라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3년에서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45년 사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윈스톰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 F이 이를 되찾아가자 또다시 같은 승용차를 절취하고, 절취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L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Q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밀어 붙이고, 이어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연거푸 들이받으며 계속 도주하다가 경찰관이 총을 발사하자 그제야 광란의 질주를 멈춘 것으로, 그 과정에서 경찰관 2명과 운전자 2명이 각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 2대와 일반차 3대가 손괴되었다. 피고인들은 한번 절취하였던 승용차를 또다시 절취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힘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경찰관인 피해자 Q은 13 주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 이 피해자 Q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어서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U, W이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19세, 피고인 B은 20세 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고, 특히 피고인 B은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 내지 처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절도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 A만이 피해자 F 과 합의하고, 피해자 L, Q을 위하여 공탁한 점, 절도죄를 제외한 단독범행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도주할 것을 지시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같은 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