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3.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아무런 대가없이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4. 18:00경 평택시 E에 있는 ‘F기관 앞 게이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01:00경 포천시 G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2. 01:00경 포천시 G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공동흡연 피고인은 2020. 5. 18. 14:00경 평택시 H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랭귤러 승용차 안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안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 오피스텔 J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1g, 대마 340g을 교부받는 대신, 과거 K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2. 12:00경 포천시 L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필로폰, JWH-018 유사체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3. 12. 12:23경 포천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비닐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7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고, 거실 서랍, 책장, 가방 등에 비닐에 담겨져 있는 대마 약 62.44g, 대마 종자 약 5.83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흡연 또는 섭취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비닐에 담겨져 있는 대마 약 40.25g을 플라스틱 통 안에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2. 17:33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대마 2.49g,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DB-BUTINACA 및 4F-ABUTICA 약 0.67g, MDMB-4N-PINACA 약 0.1g을 비닐에 싸 입고 있던 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0, 12, 39, 42, 43, 45, 47, 50),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 5, 40, 44, 48, 51), 내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3),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 K 문자메세지 내용, 각 추가 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수수, 판시 제2항 각 필로폰 투약, 판시 제4항 필로폰 매수, 판시 제6의 가.항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3, 5항 각 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3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4항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판시 제6의 가, 나.항 흡연 또는 섭취 목적의 대마 및 대마종자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6의 다.항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6의 다.항 JWH-018 유사체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 흡연 또는 섭취 목적 대마 및 대마종자 소지,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JWH-018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 10, 16, 19호증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어 몰수할 수 없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수 부분 : 37,500원(= 0.15g × 1g 소매가격 25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 부분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판시 제4항 필로폰 및 대마 매수 부분 : 6,782,460원[= (매수한 필로폰 1g - 피고인이 소지한 0.17g) × 1g 소매가격 250,000원 + {매수한 대마 340g –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 62.44g + 40.25g + 2.49g)} × 1g 도매가격 28,000원] 판시 제2의 나, 다.항 필로폰 투약 부분, 판시 제5항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3항 대마 흡연 부분 :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제6항의 필로폰, JWH-018 유사체 및 대마 소지 부분 :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대마, 대마종자, 합성대마는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산 : 6,919,960원(= 37,500원 + 100,000원 + 6,782,46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6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대마 종자의 양이 많고 필로폰과 JWH-018 유사체까지 취급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들에 대한 제보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