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종합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해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D’의 점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잠수작업자, 감시인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처치 및 치료경과 등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경 위 ‘D’에서 E 등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사항들이 기재된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경 위 ‘D’에서 E 등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 등 잠수작업 설비를 점검하였음에도 점검연월일, 점검방법, 점검구분, 점검결과, 점검자의 성명,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D’ 기계실에서 응축기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였다. 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D’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무게 1톤의 정제소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D’의 물탱크 상부 끝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대표자 진술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사진(증거목록 18, 25번) 1. 인사발령, 등기부등본, 조직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각 잠수작업 관련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설비 위험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 이후 감독점검 당시 지적된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하여 향후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직업과 직책, 피고인 B의 조직과 규모, 각 의무 위반의 태양과 위반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해자 E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5. 12. 11:06경 위 ‘D’ 실외 파도풀(이하 ‘파도풀’이라 한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하여 파도풀 내의 이물질 청소작업을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실시하는 이물질 청소작업은 스쿠버 잠수를 하면서 길이 90m의 호스로 파도풀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자가 스쿠버 잠수작업 중 위험이나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스쿠버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고,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스쿠버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배치하지 않고,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수중 청소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호흡장애 등 건강상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여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에 의한 파도풀 청소를 하게 하면서,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잠수작업자 1명과 지상 감시인 1명을 1조로 하여 2개 조가 각각 파도풀 양쪽에서 잠수작업에 의한 청소를 진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잠수작업자의 잠수작업 전에 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F의 경찰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한 기체통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구조활동 후 피해자가 사용했던 기체통에 남은 기체량을 확인해 본 결과 0~7 BAR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당시 잠수작업과 관련하여 기체통 충전내역이나 사용내역, 청소작업 전후의 잔여 기체량에 관한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I의 경찰 진술과 J에 대한 확인 내용에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조사 이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의하면, 사고 당일 오전 잠수작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와 J이 잠수작업 전에 기체통 등 잠수장비를 함께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평소 잠수작업자가 잠수장비 착용 전에 본인이 직접 잠수장비를 확인하고 있고, 사고 전날 K이 충전해 둔 기체통을 자신이 바로 오후 잠수작업 때 사용하였으며, 다음날(사고 당일)에도 100 BAR 이상의 충분한 기체량이 남아 있어 잠수작업을 위해 가져왔다’는 것이며, 위 F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구조 과정에서 잠수장비 중 호흡기 뒤편의 버튼이 눌려 기체가 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내사보고서(공기통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한 기체통을 포함한 잠수장비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조활동 후 확인된 기체량의 정도나 당시 기체통 충전 및 사용에 관한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잠수작업 전에 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기체통의 기체량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무위반 내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잠수작업자를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소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수중에서 건강상 장해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과 위 2인 1조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한 잠수작업은 워터파크의 실외 파도풀에 잠수하여 바닥의 낙엽 등 이물질을 호스로 흡입하며 청소하는 작업이었고, 피해자가 2013. 10.경 입사한 이래 매년 해 오던 작업이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동료 3명과 함께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잠수작업자 1명과 지상 감시인 1명이 1조를 이루어, 2개 조가 파도풀 양쪽에서 각각 작업을 하였다. 피해자와 동료 3명 모두 인명구조요원(라이프가드)으로 일하면서 파도풀 내의 이물질 청소업무도 겸하고 있었고, 그 중 I(1조 감시)과 J(2조 잠수)은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피해자(1조 잠수)와 F(2조 감시)은 여러 해 근무한 정식 직원으로 피해자가 F보다 먼저 입사한 선임으로서 ‘필드매니저’ 지위에 있었다. 한편, 파도풀의 최대수심은 2.4m이고, 피해자가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가 멈춘 장소는 수심이 약 1.95m이며, 피해자의 신장은 약 1.80m이다. 2) 피해자는 파도풀 한쪽에서 위와 같은 청소작업을 1시간 가량 수행하였고, 이후 지상 감시 중인 동료들과 작업을 마치겠다는 신호를 주고받은 후 파도풀 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상체를 물 밖으로 세운 입영 자세로 파도풀 벽 쪽을 따라 후방 이동하던 중 호스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을 지나게 되면서 진행이 막히게 되자, 물결을 일으키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호스를 지나갔으나, 호스의 다른 부분에 또 진행이 막히게 되자, 잠수 상태에서 여러 번 물결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후에야 호스 아래로 빠져나갔고, 그 후 벽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헤엄쳐 가다가 한 군데에 멈추었다. 3) 피해자가 위와 같이 1차로 호스에 진행이 막혀 지나가려고 노력할 때 같은 조지상 감시인 I이 바로 위쪽 지상 울타리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호스를 지나가자 안심하고 교대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후 피해자가 2차로 호스에 진행이 막혀 물결을 일으키며 지나가려고 노력할 때, 반대편 2조 지상 감시인 F이 피해자 쪽으로 뛰어갔고, F이 도착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호스를 무사히 빠져나가 헤엄쳐 가고 있었으며, 이에 F은 안심하면서도 계속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무렵 I도 돌아와 함께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헤엄쳐 가다가 한 군데에 계속 멈춰 있었는데, 약 1분 35초가 지난 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F이 입수하여 피해자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I은 파도풀 입구로 달려가 물로 들어가서 F과 함께 피해자를 파도풀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후 동료들과 119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5) F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해자가 한 군데에 멈춘 후에도 물속에서 계속 기포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를 더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던 중 기포가 발생하지 않자 이상하다는 생각에 바로 물에 뛰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멈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F의 구조 작업이 다소 지체된 것이 아닌지, F이 지상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F이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던 장소에서는 물 속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과 움직임, 이동 경로를 가까운 거리에서 내려다보며 확인할 수 있었고, 호흡으로 발생한 기포가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파도풀의 수심이 깊지 않고 물이 맑은 편이어서 지상에서 물속에 있는 잠수자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이는 조건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위 자료들에 의하면, 수중에서 잠수자를 관찰할 경우 그 시야의 범위와 선명도를 비교하였을 때, 위와 같이 지상에서 내려다 볼 때보다 수중에서 잠수자의 상태를 더 잘 관찰하고 미세한 움직임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F은 ‘기포도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고 있어 무엇인가를 주워 담는 동작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으로서는 피해자가 호스를 넘어가 더 헤엄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선임이면서 잠수작업 경험이 많은 숙련된 작업자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한 군데에 멈춰 있더라도 바로 구조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 또한 숙련된 인명구조요원으로 위 파도풀과 같은 환경에서 입수 및 구조활동에 대해 특별히 두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F 또는 다른 동료가 피해자와 함께 2인 1조로 잠수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료가 위 1분 35초보다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가 구조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구조활동에 나아갔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7) 사고 후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은 해부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저산소증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소실하여 익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반해 L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법의관인 증인 M는, 피해자와 같이 호흡곤란 및 경련기를 거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익사의 과정과 다른 드문 경우로, 기왕 질환 또는 해부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사망의 과정에 관하여 두 의견은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피해자는 그 직업과 경력, 수심 등 장소적 환경과 당시 이동 과정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 및 조건에서, 호흡곤란 등의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채 이례적인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