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영덕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8월, 치료감호 등을 선고 받아 2011. 6. 11.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며 "씨팔년아, 물좀 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물을 주지 않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근처의 경북 D에 있는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0. 2. 16:00경 위 E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먹으면 입으로 먹지 똥구멍으로 먹었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얼굴과 옆구리,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그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2cm)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내리칠듯이 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22:00경 경북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 G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용 가스렌지 1개 시가 약 2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02. 27. 23:00경 경북 I에 있는 피해자 J(여, 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피해자 J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03. 07. 18: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72세)의 집대문이 잠겨있자 대문 옆 담을 넘어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안방으로 온 피해자 J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목덜미를 잡아 안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아들방)로 끌고 가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피해자 J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채 피해자 J의 상의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 J이 이를 뿌리치고 뒷집에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욕실을 통해 뒷마당 쪽으로 달아나자, 피해자 J을 따라가 붙잡은 후 욕실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다용도실로 끌로 들어와 피해자 J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상의를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J의 유방을 만지며 피해자 J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 J로부터 '침대방에서 정상적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 J를 놓아 주고 피해자 J의 부탁에 따라 부엌에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 J가 방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오른팔의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휴대용 가스렌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 41번), 1. 사진(절취한 휴대용 가스렌지), 사진(H주점 현장), 사진(폭행현장 사진), 사진(망치)의 각 영상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의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사진(성폭행현장 등, 25장),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2장), 사진(압수물, 6장), 상해진단서, 수첩사본(피의자 자필기재), 사진(피의자 침입 담장 등, 4장)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4항 범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4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친분관계가 있어 평소에도 피해자 J의 주거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2013. 2. 27.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갈 당시에 주거에 침입한다거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은 2013. 3. 7.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 J을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J의 상의를 벗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연하게 상의가 벗겨진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강간할 범의가 없었고, 설사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범의에 불과하기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J와 친분이 있어 그 집에 자주 출입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3)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강간상해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간상해죄에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미수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강간행위를 자의로 그만 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집 세면기 수리 문제로 여러 차례 피해자 J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용돈을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 J과 친분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3. 2. 27.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간 시간은 23:00경이고 그 출입방법은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었는바, 그 출입시간이나 출입방법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집에 출입하고 나서부터 물건이 없어져 2013. 2. 27.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던 점(J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87쪽), 피고인은 2013. 2. 27. 23:00경 피해자 J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였다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피해자 J이 '누고, 누고'라고 말하자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용건이 있어 찾아간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도 며칠동안 배가 고파서 밥이나 다른 물건이라도 좀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들켜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1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2. 27.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갈 당시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피해자 J을 강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7. 18:00경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에서 피해자 J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J을 다용도실(아들방)로 끌고 가서 쓰러뜨리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구조를 요청하거나 도망가려는 피해자 J을 붙잡아 다시 위 다용도실(아들방)로 끌고 가서 피해자 J이 입고 있던 곤색 티셔츠와 내복상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J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J의 곤색 티셔츠와 내복상의가 벗겨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이 경찰이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J을 다용도실(아들방)로 끌고 갔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 J으로부터 '침대방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J의 하의를 벗기려는 것을 그만두고 침대방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 J이 침대방의 문을 잠그고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의 "처음부터 강간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욕정이 생겨서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1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다용도실(아들방)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려고 할 당시에 피해자 J을 강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평소 친분관계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2013. 3. 7. 피해자 J의 집으로 들어간 방법이 그 집 담장을 넘어간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주거에서 행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3. 7.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한 후, 옆집에 도움을 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해자 J을 붙잡아 2차례 화장실 바닥 내지 마당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J을 다용도실(아들방)로 끌고 가서 그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J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모두 벗겼는바,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나서 그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1일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발생 당일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J의 딸이 피해자 J의 상처부위인 가슴과 팔 등에 파스를 부치고 진통제를 먹게 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고, 피해자 J이 여성으로 72세의 고령이고 체구가 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되었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 J이 입은 상해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중지미수규정의 적용 여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 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강간상해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즉, 강간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강간상해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미수범처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강간행위를 그만 둔 것은 피해자 J이 침대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후 구조를 요청하였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강간행위를 그만 두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범죄군 중 상해의 경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사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범죄군 중 상해의 경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사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의 감경영역 : 징역 3년~징역 9년(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5년~징역 10년 3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절도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고,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서 정한 것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가중요소 : 이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이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절도죄 가중요소 : 이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J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 J을 붙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판시 각 범죄는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6.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낮고 피해자 G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그 사리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