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1.경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에서 지급 보증하는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1.경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는 것이 확인되는데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국가 지급 보증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1:17경 서울 광진구 G빌딩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F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확인서를 제시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은 2021. 4. 5.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 I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화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6.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J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1,500만 원을 갚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1:40경 부산 남구 K 아파트 중문 L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 M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J(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증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J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오늘 당장 대출승인이 가능하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7:09경 위 L편의점 앞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0:51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제목 “입금확인증”,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P”, 하단에 “(주)F”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1부 출력하여 (주)F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고, 제목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주)F 귀중”, 하단에 “(주)F”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2부 출력하여 (주)F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4. 5. 11:17경 서울 광진구 G빌딩에 있는 “H” 카페에서 위 B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F 명의의 사문서를 3부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6.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0:54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제목 “입금확인증”,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S”, 하단에 J(주)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1부 출력하여 J(주)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고, 제목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J(주) 귀중, 채권코드번호 : S”, 하단에 J(주)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2부 출력하여 J(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4. 6. 11:40경 부산 남구 K 아파트 중문 L편의점 앞에서 위 C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J(주) 명의의 사문서를 3부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위조된 J(주) 명의 입금확인증, J(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F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피고인이 2021. 3.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