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입금 등 합계 5,546,322원(= 2017년 연장근로수당 1,829,210원 + 2019년 연장근로수당 329,672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065,440원 + 휴업수당 3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제38쪽 내지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금 액수, 피해회복 여부(미회복),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나, 2017년 내지 2019년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은 부인한다. 피고인은 손님이 적은 오후시간에 E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7년도, 2019년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18년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제사실 - 피고인과 E이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 중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7년도: 명목 근로시간 12시간 – 휴게시간 4시간 = 실제 근로시간 8시간 - 2018년도: 명목 근로시간 11시간 – 휴게시간 2시간 40분 = 실제 근로시간 8시간 20분 - 2019년도: 명목 근로시간 11시간 – 휴게시간 3시간 = 실제 근로시간 8시간 - E의 주장(증거목록 제87쪽): 실제로 자신이 보장받은 휴게시간이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합하여 2017년도 및 2018년도 1시간 40분, 2019년도 2시간 30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피고인의 주장: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2017년도 1시간 40분, 2018년도 2시간, 2019년도에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 이에 추가하여 직원들은 손님이 적은 오후시간에 자유롭게 외출하는 등 추가 휴식시간을 가졌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식당은 오후에 이른바 ‘브레이크타임’이 없는 식당으로, 오후 시간에도 수시로 손님들이 들어왔다(다만 그 숫자는 점심, 저녁 시간대에 비하면 적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E과 같은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식당 내․외부에 일부 마련되어 있기는 했으나, 오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에 비하면 부족했다.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에 개인적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운다거나 휴식을 취하곤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실태는 온전히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었다기보다는 중간관리자 등에 의한 실질적 지휘·감독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위 유죄부분과 달리, 피고인이 E에게 2018년도 연장근로수당 2,062,358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함께 하나의 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E에게 2018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미지급액이 2,062,358원이라는 내용은, 2018년도에 실제로 보장받은 휴게시간이 1시간 40분(식사시간 1시간 + 휴식시간 40분)에 불과하다는 E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심리 결과, 2018년도에 E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실제로 보장받은 휴게시간이 1시간 40분이 아니라 2시간(식사시간 1시간 + 휴식시간 1시간)이었다고 볼 여러 정황(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인 증 제2, 3호증)이 드러났음에도, 그 후 검사가 이를 반박하는 증거나 정황을 제시한 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부터 2020. 3. 2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입금 등 합계 8,589,960원(= 2017년 연장근로수당 1,829,210원 + 2018년 연장근로수당 2,062,358원 + 2019년 연장근로수당 329,672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046,720원 + 휴업수당 3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B의 고소취하서 등이 2022. 5.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로써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