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청각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6.06: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행 중 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6. 16:59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옆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명, 여, 18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까지 쫓아간 뒤 C를 향해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8,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옆 노상에서 F(가명, 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면서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4.20.16:28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G(가명, 여, 20세)을 발견하자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4. 16.경 추가범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낮시간에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31

범죄사실 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오피스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해결을 하여야 한다. 위 유치권 해결을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마련한 후 유치권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은행 잔고가 0원이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유치권 해결을 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구할 능력이나, 유치권자들을 설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6632₁ 피고인은 2013. 1. 19․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59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예식장 뒤편에 있는 빌라 재건축현장의 총책임자인데 공사현장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식대를 계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이 먹을 식사를 공급받더라도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1,56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식사 대금을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031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9-6632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치권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는 인부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반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장제로160번길 27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이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4. 22:11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화장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카메라에 비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3:09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7%인 점, 운전거리가 150m에 불과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입구 앞 E 국도를 의정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1(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21:00경 포천시 K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7.경, 2008.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1%나 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이나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이 슬에 취해 피고인의 얼굴에 술과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마시고 있던 맥주캔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8.21: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 계명대역 신당네거리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대구성서경찰서 B 소속 경장 C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붉은 안색, 더듬거리는 언행,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음주감지기 측정에 의해서도 음주 여부가 의심되어 같은 날 21:12경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난 술을 마신적이 없다. 죽어도 안먹었다. 측정거부든 체포든 알아서 해라"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768,19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253,920원, 2019년 1월 임금 2,343,956원의 합계 6,366,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의 각 퇴직금 4,534,842원과 4,030,9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급여대장,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D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급여대장,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미지급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개밥으로 사용할 잔반을 비닐가방에 담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63세)이 "다른 사람들의 식사도 다 안 끝났는데 왜 말도 안하고 반찬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경비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C 재건축 조합'에서 운영하는 '이주관리센터 범죄예방팀'에서 근무중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E'에 소속된 사람이다. 위 재건축 조합은 2019. 5. 13. 10:00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후문 앞에서 재건축 지역 내 건물 철거를 위하여 공사차량을 진입시키려 하다가 위 상인회 소속 상인들로부터 제재를 받아, 위 조합에서 고용한 '이주관리센터 범죄예방팀' 소속 직원들과 위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상호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대치중이던 위 상인회 소속 사람들 중 한 명인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봉(길이: 약 40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압박하면서 양 손으로 위 봉의 양쪽 끝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D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비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 우측으로는 트럭 등이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공간 밖에 없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로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확인하여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람이 나오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사람이 나올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트럭 사이로 나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의 하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11:4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집에서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9. 7. 22.자 합의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확정되었다. 2019고단2389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주)B'의 대표로서 영업 및 자금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영업 및 자금 집행을 제외한 거래처와의 연락 등 실무를 담당하던 중, 점차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2017. 가을경부터는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에 돌려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C은 2018. 3. 26.경 논산시 D에 있는 E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18. 6. 9. 다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 구매대금을 신속히 보내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재정난의 심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급의뢰를 받고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G은행 계좌로 같은 해 3. 28.경 240만 원, 2018. 4. 17.경 360만 원, 2018. 4. 30.경 10,359,300원, 2018. 5. 3.경 690만 원 합게 23,259,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60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B'의 대표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영업 등 실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의 영업이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2017. 가을경부터는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에 돌려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C은 2018. 1. 20.경 피해자 H으로부터 '방콕+파타야 3박5일(2018. 3. 5.~2018. 3. 9.)' 여행을 의뢰 받아 2018. 1. 25.경 총 여행비 11,795,000원 중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5,720,000원을 받은 다음,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받자, "현금으로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카드를 주면, 그 카드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1,000만 원 한도로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재정난의 심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카드사용동의서를 받아 I조합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카드사용동의서를 교부받은 다음 다른 여행사가 의뢰한 항공권 구입을 위해 위 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2019고단2389 1. C의 증언 1. F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860 1. C의 증언 1. H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2건 피해 금액 (33,259,300원)에 따른 불법의 크기, 피고인의 역할,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당시 사업 부진으로 실경영주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거의 출근을 하지 않다시피 하였는데 각 사건은 그 이후 상피고인 Cl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이므로 피고인이 공모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완전히 업무에서 손을 뗀 것은 2018년 4월 초순이라는 것인데 각 사건은 범행일이 2018. 2. 28, 및 2018. 3. 26.인점,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때까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업무를 본 점(C의 증언은 피고인과 책임을 분담하려는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C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 단독범이라고 주장하면 모를까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는데다가, 이 두 건은 나머지 C의 단독범 금액 합계에 비추어 규모가 작으므로 굳이 무고한 피고인을 끌어들일 필요성이 희박한 점 등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인정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범행일이 2018. 3. 5.인 점 등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모 가담을 인정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22:05경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담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담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매사거리' 쪽에서 '서울 공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은 야간이고 그 곳은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구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로와 신호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직진 차선에서 주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가 당시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선을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아산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을 깔아주면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이미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더라도 고철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 운영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증금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 다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14. 10. 10.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계약서 1. 입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변제 약정을 이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와의 변제 약정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B, 여)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차량을 임차할 당시 동행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위 B의 명의를 위조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량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임차하겠다고 말하여 그 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성성명 B, 주민번호 E, 차종 K5 F, 출발일시 2019년 2월 13일 21시30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의 자차보험 서명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영문으로 'B'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C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신제주 일대 상호불상 모텔 앞까지 불상 거리를 주식회사 C 명의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혐의 관련 TCS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사건 진행상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직장 동료인 D가 절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D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나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의 술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반찬 그릇 등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위력의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7:56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다, 150,000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5,400만원, 사채업자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000만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50,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무 F의 진술청취) 1. 차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큰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앞으로 대출금 채무가 남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감정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범행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8:51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약 8년 전의 일로서 그 사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는 물론이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일 없이 나름대로 충분히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발생경위나 위 유사전과의 범죄사실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등도 이상의 알코올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예방적 형태의 교육보다는 타인에 대한 대가없는 봉사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계기부여가 더 필요하고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으나, 13년 이상 지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