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79-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79-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상습도박 |다. 도박 |라. 도박방조 피고인 가.나. A 검 사 이정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피고인, F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G, H, I은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B, G, H와 함께 2015.8.31. 23:00경 울산 남구 J 원룸 203호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2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두 장의 숫자의 합 중 끝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으로 40 만원 내지 50만원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은 2015. 2. 초순 23:00경 본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3세)와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던 중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자, 2015. 9. 1. 07:00경 E에게 전화하여 도박자금으로 쓸 돈을 가지고 위 도박장소로 오게 하였다. B의 요청을 받고 온 E은 B이 다액의 돈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들에게 도박으로 딴 돈 중 절반을 내고 가라고 하였으나, B은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향해 도박을 계속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마지못해 도박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E은 피해자 H와 피고인 사이에 앉아 도박장면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 H에게 몰래 화투 패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다그치면서 피해자를 그곳 벽 쪽으로 몰아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과 모자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사기 도박한 것을 시인하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사기도박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도박으로 딴 돈을 다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을 향해 도박으로 딴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향해 플라스틱 재떨이로 사용하던 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H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게 한 후 피해자들이 딴 판돈 500만원을 모두 빼앗아갔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사기도박을 하여 가져간 돈을 전부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차고, 피해자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I에게 피해자 H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합세하여 E은 피해자 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50만원을 빌렸다가 갚아준 부분을 언급하면서 위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이 위 원룸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5만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11 예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 E의 연락을 받고 원룸으로 온 F은 B, E으로부터 피해자 H가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B, E이 피해자를 추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B은 피해자들을 향해 "앞서 도박으로 잃은 돈이 있으니 700 만원을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도박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으면 피해자 G의 차량을 담보로 맡길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고, 피고인을 시켜 종이와 인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종이와 인주를 가져와 B에게 건네주고, B은 피해자 G에게 '2015. 9. 3. 경까지 추가로 B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반환받아간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F은 피해자 H에게 '2015. 9.3.경까지 사기 도박으로 KF의 가명)에게 손실을 입힌 2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850만 원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0 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B,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각각 각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서사본 첨부), 각 각서, 수사보고(H 예금통자 인출내역 사진 첨부), 사진 순번 37번)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도박의 횟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내용, 횟수, 도금의 규모, 공갈의 수법과 결과, 그 동기, 피고인의 공갈범행에 있어 가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