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연 이자율 1.78%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1,500만 원을 예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1,500만 원을 예치하면 다음날 10시 전까지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예치하였던 1,500만 원을 돌려줄 예정이니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 18:30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저축은행 대출 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다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H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었는데 다른 은행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계좌이체로 하게 되면 기록이 남으니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대출기록이 남아 있어 기록을 지우려면 받고 싶은 대출금의 50%를 예치해야 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1:09경 대전 서구 I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 0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가 있던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신청 건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여 레드 락을 걸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선 우리 직원한테 대출상환금 91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6. 4. 금융감독원 M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보통 대출금의 20-40% 정도이고 당신은 20%로 책정되어 있으니 6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6. 4. 14:05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경찰 진술서 1. F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서,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목록교부서, 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 원본 목록(모바일기기),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 사진 출력물 첨부) 및 첨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및 첨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탐문수사 6. 3.건 CCTV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CTV), 통화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설치 어플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물 정보, 메시지, 텔레그램 내역,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인데, 피해자의 위 공탁금 수령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P’ 구인광고를 통해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여 위 업체 소속 ‘Q’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 P 광고를 통해 채권추심업체 소속 ‘Q’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건당 10~15만 원의 수당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업체의 명칭을 알지 못하고 ‘Q’을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일당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Q’이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역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지 의심을 품고 ‘Q’에게 이를 문의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R 과장 통해 방문하였습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방법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금원을 교부받아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B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