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2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충남 흥성군 C아파트의 시행사 겸 피해자인 주식회사 D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C아파트의 분양 및 임대를 의뢰받아 이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C아파트 상가 1층 101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C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하여 E과 전세보증금 5,000만원의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초순경 500만원, 2014. 5. 24. 3,000만원, 2014. 5, 31.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E으로부터 직접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500 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500 만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위 C아파트의 분양 및 임대 업무 전반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의뢰받아 분양하던 중, 2014. 5.초순경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새로운 분양 대행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관한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 도장의 회수를 요청받았으나 분실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인감 도장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D 측에 위 C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과 임의로 보증금 5,000 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4.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전세"라고 표시하고,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흥성군 C 아파트 101동 302호", 보증금 "금 오천만원정", 임대인 "충남 홍성 CD회사" 이라고 기재된 A4용지 2장을 출력한 후 분실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급자 "(주)D", 주택 명 "C아파트"라고 기재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동호수 "101동 302호", 계약자 "E", 영수한 잔금 "15,000,000" 이라고 기재한 후 수납인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C아파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급자 "(주)D", 주택명 "C아파트"라고 기재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동호수 "101동 302호", 계약자 "E", 잔금 "없음"이라는 취지의 기호를 기재한 후 수납인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의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 제2항의 가항 및 나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제2항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 C아파트 101동 302호) 1. E의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의 점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G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이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도장에 관한 사용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분양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대금수령에 관한 위임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4,500만원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분양대행회사인 H과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H I에 이를 위탁하였으며, 피고인은 I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았고, 그 업무내용에는 분양계약 뿐만 아니라 분양대상아파트의 임대업무도 포함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G과 사이에 피고인의 분양대행으로 통해 C아파트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전세대금 5,000만원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월세보증금 500만원만을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 및 그 대금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된다.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게 전세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G에게 주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 회사에게 월세보증금만 송금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한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업무(임대업무 포함)의 위임 및 그에 부수하는 대금수령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으로부터 2014. 5월초 법인도장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인감도장을 분실한 것으로 알고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24. 경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 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서 그 보증금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영수증 2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G에게 그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낙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4,500만원을 E에게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998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