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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9. 01: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3세)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 22:29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서민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광명프레지던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청각장애 2급 장애자이다. [2013고단335호] 1. 피고인은 2013. 1. 6. 06: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세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세차장 주변에서 습득한 타이어 휠 바란스를 맞출 때 사용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사무실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905호]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4. 11. 16: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G' 법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불전함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3. 02:07경 위 'G'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문을 통해 법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15. 11:5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사'에 이르러 재무위원인 피해자 H 등 관리자들이 본당을 비운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본당 및 야외법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쇠막대기로 내리쳐 떼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382호] 5. 피고인은 2012. 5. 16. 13: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사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M 법당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망치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불전함의 옆면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 원 가량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19호] 6. 피고인은 2013. 1. 29. 12:5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사'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외법당에 있던 목재 불전함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구 사진 [2013고단9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2013고단13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현장수사) 1. 범행현장사진 [2013고단17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 3, 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판시 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특수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1, 4, 6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판시 2, 3, 5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2. 3. 21.경 상주시 C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D에게 보철 3개를 해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2012. 3. 22.경 상주시 E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F에게 틀니 1개를 씌워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을 건네받고, 2012. 4. 7.경 상주시 G에 있는 H가 거주하는 I아파트 204동 206호에서 H에게 틀니 2개를 씌워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9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3회의 의료행위에 그친 점, 환자 F과 합의하였고, 환자 H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부정의료행위 2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보다 낮은 징역 1년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최근 25년간 가벼운 몇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5. 18.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 21:00경 대전 동구 F에 G식당 건물 2층에 있는 'H오락실'에서 관리부장인 피해자 I 및 C, D, E이 시제돈 및 밀린 일당을 받지 못하여 오락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문을 닫았냐"라고 소리치고, C이 밀린 일당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C, D, E이 밖에 나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피해자 및 C 등이 손님하고 짜고 오락기계를 장난해서 5,000만 원을 손해 보았다는 이유로 I 및 C, D, E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I의 5일간 일비 100만 원, 시제돈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I, C, D, E이 제대로 오락실 영업을 하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고, 피고인이 신탄진 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14일간 일비 280만 원, D의 15일간 일비 300만 원 시제돈 300만 원, E의 14일간 일비 280만 원 시제도 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일부 법정진술, I, C, D, E의 각 경찰진술이 있다. 우선 I, C, D, E의 각 경찰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자신들은 오락실 영업과 관련하여 일당 및 시제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각자 서명하여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D,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각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한 바 없고, I가 자신들의 명의를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I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C은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 많이 과장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경찰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잠깐 나왔을 때 들어가서 D, I, E이 각서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C이 경찰에서 한 '직접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는 진술과도 다를 뿐 아니라, 자신은 각서를 본 적도 없다는 D의 법정진술과도 어긋나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C, D, E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C을 폭행하고, C, D, E이 있는 자리에서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판시와 같이 I로 하여금 C, D, E의 이름을 각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서는 C, D, E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의 성립에 필요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4. 23:40경부터 다음날 00:06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E(37세, 남)이 버드와이저 맥주 1명(8,000원)을 주문하여 마시는 자리에 종업원인 F(20세, 여), G(20세, 여)이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도록 함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음식을 나르기 위한 일 등을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그 종업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 형태의 주점에서 음식을 나르고 청소를 하는 업무를 위하여 고용되었거나 바텐더로 일하는 F 등이 손님인 E의 요구에 못 이겨 동석하여 일시적으로 술을 따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F 등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17.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교회 옆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여 물고기, 상어, 고래 등 미리 정해진 그림이 화면상에 배열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기록 2책 2권 제6쪽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10여일 동안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이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0. 6. 25.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180] 피고인은 2011. 11. 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에 30kwp(시간당 최대 전기생산량 30kw)급 사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고, 한 전에 생산 전기 1kw 당 430~460원에 판매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의 집이 낡은 기와집으로 그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관련 규정상 그 집의 면적이 30kwp급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1kw 당 430~46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전기생산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집에 30kwp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대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30kwp급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관한 민간전기공사 도급계약에 서명하게 한 다음, 2011. 12. 14.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 피고인은 2012. 4. 14. 10:0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시행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에 관한 인쇄 광고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다른 업체에 비하여 저렴하게 설치하여 줄 수 있다. 이곳에 생산전력 3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6년 안에 원금을 뽑고, 그 뒤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착공일을 2012. 6. 10., 준공예정일을 2012. 8. 10., 공사대금을 9,900만 원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900만원은 선급금으로, 나머지 잔금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사대금 중 선급금을 제외한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피해자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한 후, 나머지 2,000만 원은 위 공사에 필요한 부품인 '모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보내주면 위 '모듈'을 미리 구입하여 두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태양광주택사업과 관련하여 5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7,300여만 원의 계약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생활비나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계약금이나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및 2012. 4. 말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으로 합계 900만 원, 2012. 5. 2. 및 2012. 5. 7. 모듈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민간전기공사 도급계약서, 계약금 지급내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각부동산 등기부등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등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및 해당사건의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이미 1,5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계약을 인수한 H이 태양광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1,0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전해 주었으며,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4:45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하동국밥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가정법원에서 상해죄로 5호 및 8호 보호처분 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으면서 상담을 받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6. 12.경 처인 피해자 D(여, 62세)에 대한 상해죄로 위 보호처분에 따라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G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상담을 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경에도 위 보호처분에 따라 'F'에서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및 출가한 딸의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정도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 나가 소주를 사 가지고 들어 와 마신 후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눈알을 파 버릴 거야"라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험한 물건인 식칼 휴대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년~3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22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0:5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천천리에 있는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에 있는 사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2. 10. 15.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의 점주로 근무하면서 귀금속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 종로구 F 1층 소재 위 'E' 귀금속 매장에서 귀금속 판매대금 1,7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2. 9. 24. 또는 같은 달 25. 금고에서 1,700만 원을 꺼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2002. 4. 15.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 4. 1.경부터 E 매장의 직원대표로서 E 매장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근무하다가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2012. 9. 24.부터 다시 일반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후임으로 G이 2012. 9. 24.부터 E 매장의 직원대표로서 E 매장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후임자로 일하는 G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4. 또는 같은 달 25.경 금고에서 1,700만 원을 꺼내어 간 후 포스트잇에 1,700만 원을 뜻하는 '17,000'이라고 기재하여 벽에 붙여놓았다는 것인바, 돈을 횡령하려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단서를 스스로 적어 남겨놓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잠실 소재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H'라는 귀금속 매장에 근무하던 I에게 1,100만 원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 I이 도주하여 1,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포스트잇에 '17,000'이라고 기재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을 표시하여 벽에 붙여놓고 결산시 1,700만 원이 없음에도 E 매장에 1,700만 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D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인인 D와 E 매장의 직원이었던 J 역시 2012. 9. 24. 이전에 매장안에서 피고인이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보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2009. 10. 26. 주식회사 H코리아를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피해자 I을 상대로 하여,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수신장치를 꽂은 다음 리모콘을 누르면 스크린 화면의 방향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소형 리모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실력보다 더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내기에 지도록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3. 7. 20:00경부터 2012. 3. 8.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스크린 골프장'에서, C은 피해자에게 내기 스크린골프 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F, G, D과 피해자는 함께 1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9홀까지의 플레이를 하여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하는 사람이 돈을 따는 방식의 내기 스크린골프를 수회 하면서, F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피해자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E, M, N, O,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리모컨 조작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본관 건물 2층 학습준비물실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1학년 1반 교실과 1학년 3반 교실에 있던 피해자 C초등학교 소유의 삼성 컴퓨터 본체를 각 1대씩 들고 나와 컴퓨터 본체 2대(시가 합계 150만 원)를 절취하려다가, 마침 비상벨이 울려 경비업체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6: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 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왜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느냐, 왜 장난 전화를 하느냐'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 두께 약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귀부분 열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점 이외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입구에서 택시기사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지불을 거부하면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참견하지 마. 자식아 개자식아 처벌해 봐라 씨발놈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위 H에게 "경찰관이 이런 일로 왔냐, 왜 왔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타려고 하여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H의 팔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24

범죄사실 [2012고단6394]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D은 2012. 3.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피고인은 D이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 외 필지 F상가 제상가동 제2층 203호', 전세금(보증금)란에 '5,000,000원', 월세금 란에 '550,000원', 계약금란에 '5,000,000원', 잔금란에 '45,000,000원', 작성일란에 '2011. 9. 21.', 임대인란에 'G, H, 수원시 팔달구 I건물 102동 203호, J', 임차인란에 'A, K, 수원시 장안구 F상가 2층 203호, L'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의 이름 뒤에 D이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8. 10.경 수원시 장안구 F상가 제2층 203호에 있는 D 운영의 M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한회사 C의 영업이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D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이사인 N에게 "O식당 체인점에 가입하였고, 곧 치킨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치킨점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10.부터 2014. 5. 10.까지 매월 75만 원씩 2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F상가 2층 203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치킨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공증료 등을 공제한 14,084,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94] 1.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대출 및 거래약정서, 입금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 통화), 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원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거의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1층에서 'H' 상호로 음향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8. 24.경 위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노래방 등에서 절취한 피해자 L, M, N, O 소유인 시가 합계 1,450만 원(1대당 5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합계 29대를 1대당 15만 원에 매입하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위 노래방 반주기가 장물임을 인식하고도 위 I에게 합계 435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반주기 29대를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합계 4,457만 원 상당인 반주기 합계 88대 및 반주칩 합계 19개를 1,339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P상가 마-305호에서 'Q' 상호로 음향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8. 19.경 위 Q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전남 목포시 R에 있는 'S' 노래방 등에서 절취한 피해자 T, U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1대당 5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합계10대를 1대당 15만 원에 매입하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위 노래방 반주기가 장물임을 인식하고도 위 I에게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반주기 10대를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합계 2,727만 원 상당인 반주기 합계 54대 및 반주칩 합계 9개를 819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I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며, 이 법원이 채택한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조장한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되었고 거래된 물품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B)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