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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4. 11. 16.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16:4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공소 외 D과의 사이에 진행된 민 · 형사상 분쟁 및 위 재판에 불만을 품고, "지금 교도소에서 나왔다. 나를 교도소에 보내줘라."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 온 망치 (총 길이 35cm, 머리부분 13cm)로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강화유리로 된 위경찰서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11:52 경위 경찰서 1층 현관에서, "이렇게 해야 교도소 보내주냐?"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온 망치(총길이 38cm, 머리부분 12cm-증제1호)로 시가 30만 원 상당인 강화유리로 된 위 경찰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쇠망치 미압수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결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서의 출입문을 각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99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서의 출입문을 깨뜨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의 출입문을 깨뜨리는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의 출입문을 깨뜨린 후 그 다음날 재차 같은 경찰서의 출입문을 깨뜨린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2.18. 확정되었으며,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5. 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E 외 4필지가 공사 장소인 F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2008. 2. 중순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를 빌려 달라. 기존에 공사를 하던 H이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 5,500만 원은 D 회사에서 책임지고 2008. 3. 31.까지 지급하여 주겠다. 자재 임대료는 매달 말일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G과 사이에 위 콘도미니엄 신축현장의 기성금을 2층 슬라브 공사를 완공한 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사를 피고인 자금으로 진행해야 하였으나, 개인 채무가 3억 원 가량에 이르고 있었고,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7천만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중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경부터 2008. 6. 30.까지 8,961 개의 건설 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52,81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D 대표이사 K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L, M, N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각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 다수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미지급 임대료 외에도 임대해 준 자재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끔 하여 큰 손실을 입게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된 바 없으면서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 중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5·18기념공원 쪽에서 상일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해돋이빌 쪽에서 내방로 쪽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교통사고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3.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6. 15: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시광길 24 앞 도로부터 출발하여 목적지인 같은 군 여주읍 하리 소재 '장애인 복지회관'에 이른 후 다시 출발지점인 위 시광길 24 앞 도로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3.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7,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소재 현대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잔비어 호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장애인이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7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백암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탑동사거리 쪽에서 옥돌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초저녁이고 그곳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의 좌측 어깨 밑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2012. 12. 11. 07:0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병원 치료받던 중 급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0, 20:3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국제광고' 앞 도로로부터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백암모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등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성원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3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 성원제 **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서산시 동문동 489-1 일원프라자 2, 3층 [전화 668-8850~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성시 D건물 904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회사"의 관리팀장으로 2014. 6. 16.경부터 2015. 5. 9.경까지 근무를 하며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쿠쿠전자 개성법인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230달러를 환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6,117,5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금전출납부(장부), 환전현황,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3. 4.경 9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교제를 신청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F, G, I 사장과 각자 5억 원씩 투자를 하여 부산에 있는 콘도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콘도 분양사업을 위한 위 5억 원의 투자금 중 나머지 4억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누나 H 등에 대하여 6,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동차 할부금 3,0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의료보험료 6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11.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6.부터 2013. 9. 5. 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부산 콘도 분양 사업 PP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탈의실 옷장 열쇠를 꽂아 둔 채 화장실에 간 것을 발견하고 일행인 F에게 옷장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F은 위 옷장에서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 경미한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7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영도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면도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연천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등을,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지행동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영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케 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2:30경 하남시 B 앞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너 뭐냐 미친놈들 저리 꺼져 싸가지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사타구니와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4: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새끼야 너는 뭔데"라고 하며 F의 목을 1회 밀치고 방범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청 B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2. 4., 같은 달 24.부터 26.까지, 같은 해 8. 8., 같은 해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해 9. 5.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히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11:00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마을회관에서 이장인 피해자 D이 진행하는 마을총회 도중, 피해자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상을 엎고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마을회관 방송실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저수지 수량 조절기(지름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의자가 사용했던 쇠뭉치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율산로에 있는 신대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E 건물 2층에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관리와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맡은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씩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 5,000점 중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관리와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관리와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F 전화조사 / 손님 상대 영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외부에 간판도 없이 출입문을 닫아 놓은 채 선별적으로 손님들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그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이익도 미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두어 달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최근 5년 내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피고인 C는 최근 8년 내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도와준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미미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2:18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호에 있는 삼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받고 현장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씹 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 봐, 씹팔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라는 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시흥시 H 2마 102호에서 'I'라는 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G은 2012. 6. 1. 피해자 주식회사 선경스틸로부터 시가 170,000,000원 상당의 MCT 설비(VM960L, 2010년식)를 임차기간 '2012. 6. 1.부터 2013. 7. 15.까지', 월 임료 3,482,480원에 임차하여 위 I 공장에서 사용하던 중, 2013. 7. 15.경 이를 피고인의 위 F 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였다. G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MCT설비를 보관하던 중, 2014. 2. 17.경 중고기계매매상인 J에게 이를 임의로 145,200,000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MCT설비가 피해자 소유로서 G은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G이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G에 대하여 'G이 위 F에서 일하면서 횡령한 54,000,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G로부터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위 MCT설비가 G의 기계라고 얘기해주면, 위 MCT설비 매매대금을 받아 위 횡령금 54,000,000원을 갚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G이 위 MCT설비를 J에게 매도할 때, 위 MCT설비의 소유자가 G이 아니라면 J가 위 MCT설비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위 MCT설비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G이 소유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G의 횡령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주식회사 선경스틸(이하, '선경스틸'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인 MCT설비(VM960L, 2010년식,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J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설비가 G의 소유로 알고 J에게 G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G의 횡령 행위에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이 선경스틸의 실질 소유였던 이 사건 설비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가져올 당시 G에게서 이 사건 설비를 선경스틸에서 '임차'(리스가 아니다)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하여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설비가 선경스틸의 소유임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G은 이 사건 설비를 J에게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설비가 G의 소유라고 말해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가 G의 소유인지 여부를 묻는 J에게 그의 소유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설비의 소유자가 G이라는 취지로 답변할 당시 그 당시의 G의 채무현황, 선경스틸과의 종전 전화통화 내용,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G의 행방과 계약 참여자 및 매매대금의 사용처 및 시기 등을 통하여 적어도 이 사건 설비가 G의 소유가 아님과 J와의 매매에 있어 선경스틸의 동의가 없었음은 막연하게나마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설비를 G에게서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의 매매에 있어 J에게 이 사건 설비가 G의 소유라고 말함으로써 G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매매처분계약서, 장비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4:50경 울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봉7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15:20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6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D 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에 도로를 곡산역 방면에서 주교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어지는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2016. 2. 11. 날씨 확인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과실이 중함(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도로에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어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염화칼슘이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