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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4: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11. 2. 09:00까지 용인시청으로 출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소집통지 적법 확인, -병적조회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첨부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입영 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영이 연기된 사정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대출원금 30,000,000원, 대출금리 연 21.9%, 대출원리금 36개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회사로, 채권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E에게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대출약정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미합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7: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51세)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등을 통해 사설 스포츠 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00:4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읍사무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경 불상지에서 'B(사이트 주소: C)'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최대 3장을 나눠 가진 후 카드번호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 1) 이 판결은이 법원 2019고단731 상습도박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것이다. 운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10억 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가지고 위 '바카라' 도박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974,169,500원을 도박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객기본정보조회, A가 도박사이트운영 계좌에서 지급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거듭했던 점, 도박기간 및 그 금액,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3, 05:04 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유리잔에 담겨 있던 술을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잔을 피해자의코 부분에 던지고, 위 레스토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레스토랑 앞에서 다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3, 05:04 경위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코 부분을 유리잔으로 맞자, 손에 들고 있던 500cc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잔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5: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D에게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D, 피해자 E(57세) 사이에 시비가 붙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3:3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식당 업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업주는 내일 오후 4시경 출근한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고함치며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부위를 차고, 일행이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식당 외부 현장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C식당 내외부 동영상 및 E식당 주변 동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 등 죄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최근 유사 범죄 내용을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및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복사본을 제시하며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촌이라고 소개하고, "D 주식회사 발행의 10억 원 짜리 어음 2장을 줄 테니 이를 할인하여 할인금은 반씩 나누어 쓰자, 대신 어음을 받아가려면 일단 약정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복사본 상의 약속어음은 위조된 어음이었으며,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주어 할인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E)로 약정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서부지법 2013고단1811, 2013고단2434 판결문 사본 각 1부, 서울서부지법 2013노1090, 1220(병합)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14도4159호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및 사건상세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6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575), (대법원 2014122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4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7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89-1

범죄사실 [2018고단15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6.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D, E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18. 3. 12, 14:1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매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B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매장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매장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E는 매장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피해자 소유인 129,000원 상당의 흰색 B 바람막이 점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판시 전력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 특수절도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지명수배 중 체포되었으나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1:23경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광명시 B 소재 술집 'C'에서, 위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및 위 가게 업주와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업주가 화장실에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이후 술자리가 파하고 피해자가 건물 복도로 나가자, 다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한지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대전 대덕구 B,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0. 21. 세종시 금남면 채나무길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종교단체 신도였고, 피고인은 7세 때부터 부모의 신앙에 따라 교회(D)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2014, 3, 29, 종교적 확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의 형 E C종교단체 신도로서 병역을 거부하여 2009. 2. 1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C종교단체 F'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침례를 받기 전에 전쟁 관련 슈팅게임을 일시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다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재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 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내에 있는 피해자 B이 실운영자인 'D'의 총괄부장으로서 매장, 직원, 매출, 재고 관리 등 전반적인 매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계산원으로 결제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매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대금은 따로 챙겨 횡령한 후 나누어 가질 것을 E에게 제안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4. 4. 29. 위 'D'에서 E는 고객이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 물품에 대하여 바코드를 찍었다가 매출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매출내역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으로 수령한 위 물품대금을 수회에 걸쳐 따로 앞치마에 챙겨두었다가 피고인에게 당일 횡령한 현금 합계 34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 중 일부인 17만 원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나누어가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9,946,2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의 총괄부장으로서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횡령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E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와의 공동범행을 통해 횡령한 금액 중 실제 가져간 금액으로 기소된 금액은 2,5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자신이 가져간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을 시키고, 나머지 횡령금액은 공범인 E가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2:20경 주거지인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내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사 E과 같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씹할, 왜 우리 집에 들어오냐? 내가 운 동을 많이 했는데 상대가 될 것 같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G의 손목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바디캠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현장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bedded행위의 위험성이 큼 반성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50경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흥역 쪽에서 D 고양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 및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하요부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 J(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들을 차례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G, I,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8. 14:4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D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목적지를 경유하여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5,000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E(62세)에게 화가 나, "맞아도 괜찮아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15:50경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 처리를 따지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를 찾아가,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장 H 등에게 "이런 씨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추가 요금에 대한 사소한 다툼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왕복 6차로의 문예로를 둥지네거리 쪽에서 둔산대공원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위 3차로는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이용하는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같은 거지 새끼를 왜 만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벗기려고 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손 부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7경 위 음식점을 나와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을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찰과상, 양측 견갑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업무방해죄와 폭 행죄로 벌금, 2018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3:23경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6%에 이르는 점, 비록 아들이 사망하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다지만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무고한 제3자가 사상에 이를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판사 장한홍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3:10경 사천시 B에서 열린 'C'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 취하여 각설이 타령 공연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D(52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