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피고인 A는 2014고단4446, 피고인 B는 2015고단1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수집책'과 '인출책',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 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콜센터'나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피고인 A는 2014. 10. 30.경부터 중학교 선배인 상피고인 B와 함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위챗 닉네임)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넘겨주고 'E'으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씩을 받아 왔고 5회에 걸쳐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위챗 닉네임)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넘겨주고 'E'으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씩을 받아 왔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E'은 2014.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을 사칭하며 '국민은행 급여통장이 있으면 키움증권과 연계하여 증권거래 내역을 만들어 마이너스 대출을 1,000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G)와 키움증권 현금카드(H)를 퀵서비스 업자를 통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4호선 상계역 1번 출구 부근 건물 우편함에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30. 20:00경 '카드를 찾으라'는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퀵서비스 업자가 위 우편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키움증권카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E'은 2014.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신한캐피탈에서 대출이 늦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신한캐피탈에 대환처리 해주겠다. 체크카드와 키움 증권 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J)와 키움증권 현금카드(K)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서울 성북구 L 소재 빌딩건물 우편함에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카드를 찾으라'는 'E'의 지시에 따라 2014. 12. 1. 18:15경 피고인 B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빌딩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업자가 위 우편함에 넣어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키움증권카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2014고단4446) 위 1항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은 2014. 12. 1.경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에게 '급하게 결제를 해야 하니 먼저 14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이 끝나고 주겠다'며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N, O의 주민등록번호 P, Q의 주민등록번호 R, S의 주민등록번호 T를 불러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자동화 입출금기기에서 위 M 명의 신한은행계좌에 148만 원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ㄴ자'에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 P 및 Q의 주민등록번호 R를 O 및 Q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2015고단1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은 2014. 11. 5.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인 V이 3,000만 원에 보증을 하였는데 갚지 않아 붙잡고 있으니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불러주는 W의 국민은행 계좌(X)로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W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1경부터 11:56경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우리은행 창동역지점, 국민은행 방학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W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2015고단174)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포차량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Y'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의 AA 에쿠스 차량을 100만 원에 양수받고도 2014. 12. 18.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2015고단174) 피고인은 AA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고 2014. 4. 1.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고, 2014. 5. 18.경 인천 신공항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고, 2014. 10. 24.경 서울 중랑구 경춘북로 2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444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17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174, 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I,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한 체크카드 등 사진촬영 인쇄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본 1. 수사보고(변호인 선임계 제출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중국과 국제통화를 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수사보고(용인서부서 수사첩보 및 내사보고 첨부), 수사첩보 보고서 사본, 국민신문고 민원 1. 수사보고(주민번호 도용 피해자 O 유선수사) 1. 피내사자가 운행하는 차량사진, 차적조회, 미납과태료 내역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운행하는 대포차량 명의자 상대 유선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사진확인 및 피해진술서 첨부),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운반하는 카드 등이 불법스포츠도박 게임머니 환전에 사용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E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반하는 카드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확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고,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도 'E'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처음부터 대략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짐작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상대방이 이른바 '인출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2014. 11. 7.부터는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함께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집에 기거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핸드폰번호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근무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축인 'AC'씨 성을 사용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10. 30.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53건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대포차를 타고 다닌 점, 'E'은 피고인들에게 '만약에 경찰에 잡히면 변호인을 선임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경찰의 추적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돈을 인출할 당시 안경과 모자를 쓰고 인출하였는데, 이는 돈을 인출하는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행위인 점, 피고인 A는 'E'이 보내주는 핸드폰을 받고 그 핸드폰이 누구 명의의 핸드폰인지도 모른 채 그 핸드폰으로만 'E'과 연락을 취한 점, 피고인들은 같이 다니면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가 구속되는 현장에서 피고인 B가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E'과 연락을 취하였다는 핸드폰은 피고인 A가 구속될 당시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줌으로써 피고인들이 실제 'E'과 연락을 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흔적을 지울 수 있는(대포폰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준 점, 실제로 이 사건 증거로는 위 대포폰의 사용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뿐이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피고인 A의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외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외에도 이와 같이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일을 하였는바, 이러한 인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할 것을 제의하고, 대포차를 운행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E'이 제공한 대포폰을 버림으로써 증거를 없앤 후 자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범행내역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