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2015고단430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포천시 I, J 토지와 관련하여 25억 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위 토지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위 토지 경락인 K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대위등기가 이루어지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같은 해 5. 말경에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토지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M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위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하여 제3자 명의로 대위등기한 후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고단4301)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 A은 위 H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자, 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위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M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자금 융통을 위해 M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 2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자격을 모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3. 1. 22.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해 3. 경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중순경 양주시 덕계동 소재 덕계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B의 차량 안에서, M 주식회사에서 건축한 양주시 P빌딩 1002호와 1003호를 H에게 각 1억 373 만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P빌딩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이 작 성일자란에 '2013년 1월', 매도인란에는 'M 주식회사, 경기도 양주시 P,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모의한 후, 2013. 3. 18. 오후경, 피고인 A1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P빌딩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2부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2015고단4968) 피고인은 2012. 9. 10. 동두천시에 있는 기상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Q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양주시 P에서 신축 중인 R 오피스텔 3 개 호실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은 S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의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해, 위 오피스텔 3 개 호실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U,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답사 확인), 수사보고(K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V 진술 청취 보고),수사보고(K 상대 수사-전화통화), 수사보고(U 상대 수사 - 전화통화)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P빌딩 분양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집합건축물 대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판결문 1. 현장사진 [201549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1. 매매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P빌딩(상가)도시형주택 분양계약서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부 사본, 각 가칭 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고인 A의 판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저지르면서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위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분양계약서 2부를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Q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한 분양계약서 2부를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