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1. 2018. 4. 20. 1차 단속된 범행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E, 1층에서 'F'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손님 및 종업원 관리, 게임 방법 및 환전 안내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장'을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D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손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의 잔업을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에 따라 랜덤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카드인 골드카드가 일정한 패턴의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지급되게 하고 골드카드를 특정 점수로 계산하여 별도의 점수체계가 운용되도록 개·변조된 'G'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위 게임장 후문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 하여금 IC카드에 입력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018 18. 2차 단속된 범행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8. 4. 20.경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제 1항과 같이 '부장'을 담당하도록 하고, C에게 환전 업무를, 피고인 D(가담기간 2018. 6. 18.경)에게 손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의 잔업을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8.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F' 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에 이용되는 IC 카드에 지정된 54장의 카드 내용 이외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저장 및 초기화 되도록 개·변조된 'H'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 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위 게임장 후문 화장실에서 C이 IC카드에 입력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5.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 항 기재 'F'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 후문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위 'H'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IC카드에 입력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게임물 관련 수사협조요청,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G), 자료요청회신, 단속현장 사진 등, 게임설명서(H),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1차 단속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동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고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