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라는 신용정보회사의 C 과장인데, 완납 의사가 있는 채무 미납 고객들을 응대하여 채권을 회수해 주면 320만 원을 월급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D가 ㈜E로부터 2019. 4. 13. 대출받은 732만 원을 전액 대면 상환하여 잔존 대출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와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사내 이메일 주소를 알려줄 테니 로그인해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프린트를 한 후, 출력한 서류를 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해서 내가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그 서류를 건네주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직원이 알려준 방법대로 위 첨부 문서 파일 2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E 대표자 F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D에게 ‘G H 과장인데, 기존에 당신이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E의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묶이기 전에 E의 여신금융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건네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2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로 409에 있는 안심역 1번 출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32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와 대출종료확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는 회수하고 대출종료확인서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3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오후경 대구 동구 반야월고 409, 안심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7,32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들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대출종료확인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