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행위] 피고인 A은 양주시 Q에 있는 R을 운영하면서, 구 10원권 주화(2006. 12. 이전에 생산된 구리와 아연 재질의 동전을 말함)를 수집한 후 동괴를 제작하는 피고인 I에게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경 구 10원권 주화 수집책들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D에게 '구 10원권 주화를 모아 오면 주화 1개 당 약 20원에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은 2012. 11.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6.경부터 각각 전국 각지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지폐를 구 10원권 주화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집한 후 다른 황동 고물과 함께 피고인 A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 10원권 주화를 매집한 후에 아들인 피고인 B 과 R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집한 구 10원권 주화를 피고인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구 10원권 주화 및 황동 고물을 양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S 공장으로 운반하여 주었다. 피고인 I은 주식회사 S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서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J으로부터 주식회사 S의 공장에서 2012. 12.경부터 구 10원권 주화를 융해하여 동괴를 생산하여 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구 10원권 주화를 녹여 동괴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에게 R으로부터 공급받은 구 10원권 주화를 주식회사 S의 공장 내에 설치된 용광로를 이용하여 다른 황동 고물과 함께 융해하여 동괴를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다시 주식회사 S에서 용광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K에게 구 10원권 주화를 융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 K는 주식회사 S 직원인 U, V과 함께 2012. 12. 13.경부터 2014.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4회에 걸쳐 주식회사 R으로부터 납품받은 201,550kg 상당의 구 10원권 주화 및 황동 고물을 융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장부, 농협계좌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단속당시 ㈜S공장 내부 및 톤 빽에 들어 있는 주화모습), 내사보고(압수한 십원권에 대한 건), 수사보고(RW)에서 제출한 ㈜S 거래 현황), 수사보고(R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E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H의 범죄일람표 작성에 관한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한국은행법 제105조의2, 제53조의2,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I : 징역형 선택(피고인 1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이하의 범죄에 대하여) – 피고인 B, C, D, E,, , G, H, I, J, K : 벌금형 선택(피고인 I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I 〇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 죄와 2013. 2. 15. 판 결이 확정된 한국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45번까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〇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 죄와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한국은행법위반죄 상호간) :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45번까지 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한국은행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2. 1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45번까지의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마치 2013. 9. 24.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45번까지의 범죄와 위판결 확정 후에 범한 순번 46번부터 64번까지의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위 범죄들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1. 경합범가중 wm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 범죄 상호간, 8번부터 45번까지 범죄 상호간, 46번부터 64번까지 범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리목적으로 순차 공모 하에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구 한국은행권 10원 권 주화를 녹여 훼손한 것은 10원 권 주화의 유통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훼손한 주화의 수량이 상당히 많거니와 그와 같이 상당량의 주화가 제대로 유통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회복을 위하여 한국은행은 주화를 재발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바,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 자체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우선 참작하였다. 피고인 I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한편 피고인 I은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현재 회생중인 회사가 결국 도산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호소를 하나, 회사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피고인 I의 이 사건 범죄행위의 죄책을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써 확정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중 피고인 B, D, E, K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직 나이가 젊고, 아버지인 피고인 A을 도와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며, 아버지인 피고인 A을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이상 아들인 피고인 B까지 동시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 K도 피고인 I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D, E, F, G, H 등은 각자 수거한 구 10 원 권 주화의 수량 여부를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