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오리육 제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F(이하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리육제품 등을 공급받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 운영의 위 F에게 외상대금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11. 10. 중순경 F의 외상대금이 위 한도에 이르렀고, 당시 위 F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였던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추가로 F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F에게는 더 이상 외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오리육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오리육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F에게 공급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7.경부터 2012. 1. 27.경까지 3회에 걸쳐 충남 보령군 G 소재 피해자 회사의 물품보관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오리육제품 13,339,500원 상당을 다른 거래처인 'H'에 공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실제로는 F에게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13,3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합계 42,8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거래약정서,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채무상환계획서 1. K, L, H 3거래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F에 오리육을 납품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신 한도가 찼을 경우 다른 코드로 거래하는 것은 유통업계의 관행이어서 배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F과 외상대금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2011. 10. 중순경 F의 외상대금이 6,800만원에 이르렀고, 당시 F은 거래처인 M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면 '여신한도가 초과되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출고하지 못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구두 협의 후 당일 주문에 대해서는 출고를 진행 후 익일까지 별도 품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는 F에 닭을 납품하는 코드는 있었으나, 오리를 납품하는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오리를 공급받는 피고인 A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가 H, K, L으로 발행되는지에 관하여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세금계산서가 F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다른 거래처로 발행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F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오리육제품의 판매대금은 정상적인 코드로 납품한 것이 아니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될 수 없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추가로 F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처가 아닌 F에 오리육을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무위배의 인식 및 임무위배 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생계유통만을 하다가 오리육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재고처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 오리육 영업 담당이었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오리육제품을 공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여신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코드를 이용하여 납품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관행이 유통업계에 만연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임무위배의 인식 및 임무위배 행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