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2023고단655 피고인은 시흥시 E 건물 7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동료 트레이너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코인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코인으로 돈을 벌어 한두 달 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상화폐는 위험성이 높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인바,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투자대상인 가상화폐의 시가, 거래가 변동 추이, 수익성, 위험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아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는 지속적인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달리 손실보전 또는 차용금 변제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두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F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4. 10:00경 위 F 회원인 피해자 G에게 “헬스장 주차요금이 밀려서 오늘까지 주차비를 이체하지 않으면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하다. OTP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나를 대신해서 주차비 25만 원을 이체해주면 오늘 저녁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01경 피해자에게 ‘주차대금은 50만 원인데 착각을 하였으니 25만 원을 추가로 이체해 달라. 그리고 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합쳐서 1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온라인 포커 게임(‘H’)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이체 상대방으로 알려준 ‘I’은 주차관리인이 아닌 게임머니 판매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는 지속적인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4. 24. 10:05경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같은 날 11:06경 위 I 계좌로 25만 원을,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7.경 위 F 회원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센터 운영이 어려워서 주차비 정산을 하지 못했더니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 주차비를 빌려주면 모레 월요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8.경 피해자에게 ‘어제 주차비 관련하여 부탁을 드렸는데, 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어제 빌린 돈과 합쳐서 내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온라인 포커 게임(‘H’)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이체 상대방으로 알려준 ‘I’은 주차관리인이 아닌 게임머니 판매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는 지속적인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5. 7.경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같은 달 8.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02 피고인은 시흥시 E 건물 7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통영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코로나로 폐업을 한다. 철거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21. 10.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가상 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트니스 센터는 지속적인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5,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119 차례에 걸쳐 합계 76,36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문자 대화내용 캡처 1.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캡처 1. 이체확인증 6부 1. 금융거래정보 2023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C, 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내역 1. 송금확인증 1. 각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텍스트) 1. 은행별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K 회신자료 1. K 압수영장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98,365,500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