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합287]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B의 친구인 C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위와 같이 모의한 후, B는 2017. 4. 28. 0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위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위 C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운전을 가르쳐줄테니 한번 해봐라”고 말하여 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그 자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공소장에는 혈중알콜농도 0.1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는 0.09%이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피해자 C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 위 차량에 다리를 부딪친 척 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한 후 피해자 C에게 합의금 2,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과 B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이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하자 C을 뺑소니로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8. 04:18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63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C은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라고 허위신고를 한 후, 2017. 5. 4. 15:5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위 소속 경장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04:18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63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진술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합454] H은 2017. 4. 4. 17:55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흥네거리 쪽에서 충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H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H이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아서 무면허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서 걱정이다.”라고 말하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L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모의하였다. 2017. 4. 6. 14: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L은 ‘자신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술서를, 피고인은 ‘L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B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 페이스북 메신져) 사본, 수사보고(N병원 상대 피의자 A 진료내역 확인) 사본 [2017고합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공동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피고인, H의 각 자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증거순번 21), 사고현장사진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첨부) 사본, 조회결과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음주운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유형의 결정]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판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혐의로 무고하였고, L,H과 공모하여 범인도피죄까지 범한바, 이들 각 범죄는 형사사법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