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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2018고단353 피고인은 2018. 8. 16. 05:48경 공주시 봉황로1에 있는 공주시청 당직실 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어 시청에 신고 전화를 하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공주시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3세)이 자신의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나한테 접수를 받았으면 차량 번호와 장소를 접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간단한 문제를 애먹이냐. 너는 개만도 못한 놈이다. 자격도 없고 근무 태만이다. 시장을 만나서 너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민원 안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364 피고인은 2018. 5. 30. 19:23경 공주시 공주대학로 17-4, 현대2차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가 피고인의 불법주차 신고로 자동차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창을 내리자 "죽여버릴 거여. 지난번에 한 놈 두드려 패가지고 그 새끼 병원에 입원했어. 잠깐이고 뭐고 법을 똑바로 지키란말이야.", "이 쌍년아, 야. 내려. 죽여 버릴 거여. 난 감옥에 갈 준비도 돼 있어."라고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뭐? 내려. 개 같은 년.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하루에 몇 명씩 죽는 줄 알아? 당신 어디야 주소가? 개 같은 년. 밟아 죽인다. 난 감옥 갈 준비 돼 있어. 난 살인범이야.", "내려. 차 세워. 거기가 주차해 놓는 곳이야? 사람이 한두 명 다니는 줄 알아? 당신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개 같은 년. 너 같은 건 죽여도 괜찮아. 나는 살인범이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2018고단36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것을 넘어 '죽여버린다'와 같은 말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협박의 경우 직접적이고 높은 강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횟수가 많지는 않고 상대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피해자의 태도를 보면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그간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축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동업자와 마음이 맞지 않아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고 카센터를 혼자 운영하려고 한다. 당신이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동업자에 대한 투자금 정산 및 인건비, 부속대금으로 사용한 후, 매년 카센터 수익금의 29%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빌려준 돈은 F 대출이 나오거나 사업이 정리되면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1억 원 상당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동업자투자금 정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F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빌린 용도대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 약속어음,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4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년경 경북 B에서 농림직 9급으로 채용된 후 1995년경 인천시 C구청으로 전보되었고, 2000년경부터 C구청 공원팀장(6급), D구청 녹지팀장(6급), 인천시 E 사무소 시설팀장(6급), F공원 공원관리팀장(6급), 인천시 G팀장(5급)으로 근무하다가 2013. 8.경 H로 파견된 후 2015. 12. 20.자로 명예퇴직하였고, 2016. 4.경부터 '산림의병충해 피해의 방제 및 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이후 'J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K은 충북 L에서 '비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인천 연수구 N건물 0호 M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인천광역시 내 관공서에 'P' 비료 제품의 판매경로를 창출하기 위해 관내 관공서 내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직공무원을 찾고 있던 위 K과 만나, 피고인이 관내 관공서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M의 'P' 비료를 해당 관공서에 납품되도록 해 주고, 그대가로 K으로부터 납품대금의 11%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천시 Q 구청의 '공원 및 녹지내 수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구청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던 위 사업의 담당자인 Q 구청 녹지관리과 공원관리팀장 R에게 M의 'P'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청탁하여 M로 하여금 Q 구청에 'P' 제품 19,015,950원 상당을 관급자재로 납품하게 해 준 후 2016. 6. 20.경 K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89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인천시 Q구청 등 인천 관내 관공서에 위 'P' 제품 279,887,448원 상당을 납품하게 해 준 후 K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29,047,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R,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판매대행계약서 사본, 지급영수증 사본 7매,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지급영수증 사본 8 매 1. Q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 업무공개, 내사보고(일반)-M 영업사원 명함 및 관급비료등 확인 건, M 영업사원 명함, 관급자재 비료, 착공계[AG지역(1권역)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 내역서, 공사계약서, AG지역(1권역)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 과업지지서, 각 물품검사(수)조서, 관급자재 구입의뢰 [AG지역(1권역)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유기질비료)], AG지역(1권역)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시행, 시설발주계획 상세준공검사(감독)조서, 거래명세서, 관급자재 구입의뢰 [AG지역(2-2단계) 공원·녹지 유지 관리공사(토양개량제)], 공사계약서, AG지역(2-2단계)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 과업지시서, 시설발주계획 상세, AH 외지역 가로녹지대 관리사업 시행, 설계내역서, 공 종별 횟수, 내역서, 관급자재 구입의뢰 (AH 외지역 가로녹지대 관리사업 :P), AG지역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비료구입(조달구입),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 AI[조 달구매], 공원 및 녹지내 수목관리를 위한 토양개량제 구입 [조달구입], 거래명세표, AJ, AK호 완충녹지 수목식재공사 시설발주계획, AJ, AK호 완충녹지 수목식재공사 시설발주계획, AJ, AK호 완충녹지 수목식재공사 시행, 공사계약 체결알림 [AJ, AK호완충녹지 수목식재공사], 거래명세표 사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건별상세내역, AG지역 공원내 수목 및 시설물정비공사, 2016. 6월 종합물가정보, 수사보고(일반)-피의자 K 전화 통화 건, 통화내역,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 분석 건, 수사협조 회신(비료 구매내역), 금융거래내역(J 주식회사, A),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www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K이 운영하는 M이 생산하는 비료를 관공서에 납품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고, 범행횟수 및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8 년 전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용한 것을 넘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알선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04

범죄사실1) 1. 특수상해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08:15 경 서울 양천구 C주택 3층에서 주택 소음문제로 화가나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인 같은 주택 302호 현관문을 두드린 후 곧바로 자신의 주거지인 301호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301호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 (명칭: 폴리스1,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분사기를 2회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2)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순번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분사기를 발사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분사기를 사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302호 현관문을 두드린 이유를 묻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301호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분사기를 발사하였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 12~16쪽 참조)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분사기를 발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사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주택 소음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발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분사기를 발사하여 자칫 더 큰 상해에 이를 수도 있어 그 죄질도 좋지 않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과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D(여, 33세)과 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부인 3명은 2018. 5. 9. 저녁시간경 함께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피고인의 부인이 약 2시간 30분 가량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이들의 행적을 궁금해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8. 5. 9. 22:48경 나주시 E 오피스텔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5. 9. 23: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뽀뽀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며 옆 소파로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종아리까지 벗겨버리고, 피해자가 깜짝 놀ㄹ 하의를 추켜 입고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를 안은 채로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당기면서 빨으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가 만지라고 하면서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중 초인종이 울리자 피고인의 부인 혹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일지 몰라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얘기하고, 잠시 후 더 이상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며 안방에서 나와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자, 뒤따라온 피고인은 위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반항하자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31번)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하한은 제1 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제1 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2년에 제2 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8. 2.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납품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5.경 대구 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4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7. 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 46-1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 3개 업체에 2,70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바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D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상대업체 E 대표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상대 업체 I 대표 J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 고발서 사본, 심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I 대표 G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들의 합계가 30억 원 이상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양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20:00경 경북 상주시 헌신동에 있는 불상의 다리 밑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 20:0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불상의 다리 밑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9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9. 23:50경 대전 동구 대전역 지하철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른 카드를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보조석 문짝, 범퍼, 보닛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081,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택시를 발로 차는 것을 본 위 피해자 B(76세)가 이에 대하여 항의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46세)이 제2항 기재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2 피고인은 2018. 11. 9. 19:2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식당'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I 운전의 J 맥스크루즈 승합차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합차의 좌우 문짝 및 사이드미러, 앞 보닛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3,654,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8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진단서 2019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수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병적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형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점, 유예 중인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치료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8. 4.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0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빚이 있어 금전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칼등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돈을 보내 준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너나 개나 똑같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6. 5. 21:3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우리가 찍은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쏠쏠하게 쓰겠다'라고 말하여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증언 1. 2018. 3. 10. 진료기록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283조 1항 (선택형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범죄 처벌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소송 과정에 감정이 더 나빠진 것이 고소 동기로 보인은 점, 이 사건 포함하여 위자료로 산정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정산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는, 1항은 칼을 든 적이 없고 밀어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가 난 것이고, 2항은 주 먹과 발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며, 3항은 그같이 말하며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서 다 삭제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1항은 상처 부위는 머리 왼쪽 앞쪽 부분인데 밀어서 벽에 붙은 선반 모서리에 부딪혀서 발생할 상처 부위가 아닌 점, 당일 진료기록에 "집에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라고 되어 있어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는 하지만 선반 모서리가 아닌 벽 모서리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밀어서 부딪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료기록 기재는 피고인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해서 축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의사와 협의하여 축소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하여 부풀리는 것은 위법한 허위 서류가 되겠지만 피해자가 원해서 축소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을 것이다), 당일 진료기록에 "날카로운 곳"으로, "2cm scalp laceration", "stapler apply" 라고 기재되어 피해자 주장 수상 경위와 부합한 반면 선반모서리로는 수긍되지 않는 점 등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2항은 피해자 증언과 상처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3항은 112 신고기록, 당시 출동 경찰관의 기억 진술(87,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협박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한다}에는 그러한 협박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그런데 당연한 이치상 그러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신고할 리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절하므로 신고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삭제 요구를 받은 당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바로 삭제를 못하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붙잡고서 신고한 것이라는데, 피고인이 약속에 나가야 하고 또 경찰관이 와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즉시 삭제하면 될 것이다. 변소 자체로도 수긍이 되지 않고, 삭제 거절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툼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I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21-0 에 있는 염포산터널 내 도로를 염포산요금소 쪽에서 아산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도중 앞 차량이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합계 3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핀 후 위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221-0 에 있는 염포산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촬영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염포산터널 임장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높다(혈중알콜농도 0.172%). ■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으로 창원시 진해구 C건물, 7층에서 약 70평 규모로 16개의 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실장으로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 관리, 업소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30. 경부터 2018. 9.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48세)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카드 매출전표 확인),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압수된 피의자 A,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매출전표 1. 유흥전문 인터넷사이트 'G' 게시글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마사지업소를 개설한 다음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있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도 실장으로 총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들 모두 과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장기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소 규모나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종업원이므로 업주인 다른 피고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번에 단속되자마자 곧바로 판시 업소를 폐업 처리하였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 A은 수십 년 전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