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30. 22:01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567-3 국민은행 엄궁동 지점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C이 현금지급기를 통한 거래 후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15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을 그 곳에 놓고 나가자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현금지급기로 접근하여 오른손을 기계 위로 뻗은 다음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현금지급기에서 머물다가 좌측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무통장입금 거래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에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지갑을 본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동영상 CD(자동화기기 정면 CCTV 화면, 출입문 쪽 CCTV 화면)에는 해당 현금지급기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갑을 현금지급기와 코너 사이 코너에 두었는데 그 곳이 오른쪽 코너인지 왼쪽 코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지갑을 둔 위치에 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만일 피해자가 지갑을 왼쪽 코너에 두었다면 CCTV 화면에 나타났어야 할 것이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곳인 오른쪽 코너에 지갑을 두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그런데 위 동영상 CD 중 "국민엄궁(1월 30일, 자동화기기 정면).avi" 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현금지급기에 접근하여 우측 부분에 흰색 봉투를 올려 두었고, 피해 물품인 헤지스 3단 반지갑으로 보이는 물체를 오른손에 든 후(위 동영상 중 00:11 경) 이를 왼손 방향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위 동영상 중 00:12~00:13 경), 피해자가 오른손에 지갑을 든 채 오른손을 우측으로 뻗는 등으로 다시 이를 현금지급기 우측에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위 지갑이 현금지급기 우측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떠난 후 피고인이 위 현금지급기에 접근하기까지 남성 1명이 위 현금지급기 앞을 지나가는데 위 현금지급기 위에 지갑이 있다면 잠시 멈추거나 지갑 방향을 응시하는 등으로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동작이 전혀 없는 점, 위 남성이 지나간 후 피고인이 나타나기 전 다른 여성 1명이 위 현금지급기 좌측에서 거래하다가 위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잠시 위 현금지급기를 조작한 후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는 등으로 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였으나, 위 여성 역시 해당 현금지급기 우측을 응시하는 등으로 지갑에 대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금인출기 거래를 마치고 직장에 간 후 지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C이 그 사이에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현금지급기에 접근할 당시 위 현금지급기 위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은 것을 들어 피고인이 반지갑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라는 취지로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55면), 피고인은 아들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계좌번호가 적인 메모를 꺼내기 위하여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판시 일시에 피고인은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다음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후 메모지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위 자동화기기정면 CCTV 영상의 03:36경),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반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을 경우 바지 주머니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이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기 전과 후에 위 바지 주머니의 모양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기 전 손으로 지갑을 들고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55면), 위 사진 또는 동영상 CD 재생결과 지갑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 캡쳐 사진과 동일한 시점에 다른 방향에서 찍힌 출입문쪽 CCTV 영의 01:50경(위 캡쳐사진에 해당하는 시점)과 피고인이 오른손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나타나는 위 영상의 01:53경을 보더라도, 각 시점에서 피고인이 반지 갑을 들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각 시점에 나타난 피고인의 오른손 모양을 볼 때 피고인이 위 반지갑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CCTV의 각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지갑을 들고 있었다면 위 각 시점의 화면에서 반지갑의 일부라도 화면에 나타났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원은 위 동영상 CD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CCTV 동영상 CD 2매에 대한 화질 개선을 의뢰하였으나, 그 감정 결과물에 대한 CD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