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 I는 논산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라는 목재펠릿난방기 설비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J는 피고인 I의 친 동생으로('V 주식회사'의 등기부 상 대표이사임) 'V 주식회사'의 기술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고인 A은 'V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피고인 K은 'V 주식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각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M, L, B, C, D, H, E, F, G은 'W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이다. W 사업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피해자 음성군에서는 'W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난방기 단가 중 60%(국비 30%, 지방비 3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들은 피해자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W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과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들이 내야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해주거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 및 전기 히터봉을 설치해주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들에게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8 중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보조사업자인 H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전액 송금하여 되돌려 주었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위임을 받아 위 H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보조금 명목으로 7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 보조금 38,700,000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총 321,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 보조금 160,565,000원)를 받았다. 2. 피고인 M 피고인과 'V 주식회사'의 K 등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가 내야 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1. 6.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입금한 자부담금 1,602만 원을 K으로부터 돌려받았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경 보조금 명목으로 24,0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2,015,000원)를 받았다. 3. 피고인 L 피고인과 'V 주식회사'의 K 등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가 내야 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1. 10. 24.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입금한 자부담금 1,650만 원을 K으로부터 돌려받았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 보조금 명목으로 24,0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2,015,000원)를 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과 'V 주식회사'의 K 등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가 내야 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 및 전기 히터봉을 설치받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딘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6.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자부담금을 입금한 다음 K으로부터 자부담금 환급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과 나머지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 및 전기 히터봉을 설치받았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중순경 보조금 명목으로 24,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2,020,000원)를 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과 'V 주식회사'의 K 등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가 내야 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7.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입금한 자부담금 1,600만 원을 K으로부터 돌려받았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보조금 명목으로 24,0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2,015,000원)를 받았다. 6. 피고인 D 피고인과 'V 주식회사'의 K 등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가 내야 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입금한 자부담금 1,780만 원을 K으로부터 돌려받았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보조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4,850,000원)를 받았다. 7. 피고인 H(Z 부분 포함) 피고인과 'V 주식회사'의 A 등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가내야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입금한 자부담금 69,600,000원을 AA로으로부터 돌려받았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중순경 보조금 명목으로 10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52,200,000원)를 받았다. 8. 피고인 E 피고인과 'V 주식회사'의 A 등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가 내야 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 및 전기 히터봉을 설치받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 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자부담금을 입금한 다음 A으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 및 전기 히터봉을 설치받았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중순경 보조금 명목으로 2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0,350,000원)를 받았다. 9. 피고인 F 피고인과 'V 주식회사'의 K 등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내야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을 설치받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 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 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11.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자부담금을 입금한 다음 K으로부터 자부담금 환급 명목으로 현금 2,080만 원과 나머지 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을 설치받았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보조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22,500,000원)를 받았다. 10. 피고인 G 피고인과 'V 주식회사'의 K 등은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가 내야 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을 설치받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공사비 견적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견적비 등 정산내역)보다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3. 12.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다음 K으로부터 자부담금 환급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과 나머지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을 설치받았고, W사업 목적과 달리 배관 설치 등이 주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이 보조사업비 보다 40% 적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V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W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중순경 보조금 명목으로 2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2,600,000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A, H,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V 설치 농가 현장점검 결과 보고), 수사보고(AC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편철) 1. W사업 대상자 및 사업추진 요령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H,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L, M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I, J,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G, H, L, M, C, D, F,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G, H, L, M, C, D, F, J, K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보일러는 W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70일간의 수감생활을 거치며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죄수익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2. 피고인 피고인 B, E, G, H, L, M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피고인 B, E, G, L, M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보일러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은 물론, 설치 후 실제로도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M은 각 초범, 피고인 B, G, H, L는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3. 피고인 피고인 C, D, F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보일러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은 물론, 설치 후 실제로도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할 시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각 초범, 피고인 F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4. 피고인 I, J, K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J, K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보일러는 W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J, K은 각 초 범, 피고인 I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범죄수익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 I와 J는 형제이고, K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I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