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미군 일병인 D에게 ‘미군사우편 주소로 미국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D로부터 미군사우편 주소를 전달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E과 F은 2016. 11. 27.경 평택시 G에서 D을 만나 우편물이 도착하면 이를 E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E은 D에게 ‘미군사우편 주소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D과 같은 부대 미군인 H의 미군사우편 주소를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과자 속에 은닉한 뒤 발송하는 역할을 한 일명 ‘I’, 우편물 수취인 주소지를 제공한 뒤 수령한 필로폰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H, H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D, 평택시 J 부근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마약보관실(일명 ‘세이프 하우스’)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 E과 L, E 등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F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 일명 ‘I’로 하여금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서 필로폰 약 4.1kg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과자, 육포 등과 함께 택배상자에 은닉한 뒤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평택시 M 내 주한미군 일병 H의 미군사우편 주소로 택배상자를 발송하게 하여 2016. 12. 11. 16:15경 인천공항에 시가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1kg을 양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I’, F, E, L, D, H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사건 관련 : 제2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의 각 사본, 제5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 필로폰 약 4.1kg 촬영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미군사우편물의 배송조회 결과), -배송조회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O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일명 ‘I’, P, F, E, L 등과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P과 함께 마약 밀수 계획을 수립하고, 일명 ‘I’와 E, F, L 등을 지휘하며 마약 밀수자금 제공 및 마약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 밀수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한 이른바 ‘총책’이라는 취지의 Q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11. 초순경 F의 주거지에서 P, F, E, L 등과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한 Q의 수사기관 및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은, 2016. 11. 1. 의정부에서 미군 R을 통하여 필로폰을 밀수하려던 일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약 일주일쯤 지난 2016. 11. 초순경 F의 집에서 피고인, P, F, E이 만나 미팅을 하였는데, 당시 P이 ‘D’이라는 새로운 미군을 이용하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P이 F, E에게 평택역에서 ‘D’을 만나 얼굴을 익히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면서 다음에 밀수할 마약을 구입하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등 마약 밀수입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점검하였다는 것이다. 즉, R(이하 ‘R’이라 한다)이 의정부에서 S의 군사우편을 통하여 필로폰을 수령한 날은 2016. 11. 1.인데(증거기록 제1714쪽), 위 Q의 진술은 ‘2016. 11. 1.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16. 11. 초순경’ 이 사건 마약 밀수에 관한 미팅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의 마약 밀수 계획이 수립되고 F, E 등에게 지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D을 만나 미군사우편 주소를 제공받기로 한 것은 2016. 11. 12.경에서 2016. 11. 13.경인바(증거기록 제955쪽, 제1893, 1894쪽), 그보다 앞선 2016. 11.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아직 D을 만나기도 전이므로, 2016. 11. 초순경 미팅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E에게 D을 만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관련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와 배치되는바, 이러한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과연 2016. 11. 초순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마약 밀수를 계획한 미팅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F도 이 법정에서 2016. 11.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마약 밀수와 관련한 회의나 미팅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Q는 2016. 12. 15.경 D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박스를 건네받은 후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2016. 12. 21.경 검찰에서 진술을 할 당시에는 자신이 체포될 당시 D을 만난 장소까지 타고 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 ‘T’에게 돈을 주고 그 일을 시킨 사람은 ‘U’이며, 위 ‘U’은 종전에 자신이 ‘V’라고 호칭했던 사람과 동일인이고, ‘V’는 2016. 1.경 미국에 있는 친한 형 ‘I’가 전화로 소개해 준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2016. 12. 26.경 검찰에서 2회 진술을 할 때도 자신이 2016. 6.~7.경부터 박스를 옮기는 일을 수차례 하였는데, 당시 일을 지시한 사람은 U, 즉 ‘V’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Q는 2017. 1. 5.경 검찰에서 ‘추가 진술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3회 진술을 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조서에 의하면 ‘자신은 미국 LA에서 W라는 갱단의 멤버였고, 2016. 12. 15. 체포 당시 운반한 필로폰 박스도 미국과 한국에 있는 W 조직 차원에서 밀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필로폰 수입에 관여한 한국 내 W 멤버 중 책임자가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U(V)’과 동일인인 F에게 지시를 하고 다시 F이 E 등에게 지시를 하여 마약을 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 13.경 검찰에서 4회 진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W 조직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후 Q는 2017. 6. 20.경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W 갱단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W 갱단은 갱단 차원에서 마약 밀수 등 범죄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조직원들한테 분배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W 갱단의) 2세대 조직원으로 본건 마약 밀수 사건에 가담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과 ’F은 3세대 조직원으로 본건 마약 밀수에 가담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다. 만약 Q가 이상에서 본 검찰에서의 3, 4회 진술과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22호 사건의 증언에서 한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마약 밀수가 W 조직 차원에서, 즉 W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벌인 범죄활동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F이나 E보다 조직 내 직급이나 서열이 높은 것이라면, 설령 위에서 살펴본 마약 밀수 계획과 준비를 위한 미팅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F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 E 등을 지휘하며 마약 밀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만일 Q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마약 밀수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W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Q는 미국에 있는 W 조직의 마약 밀수 활동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Q는 ’미국 LA에 사는 W 조직원이 대량의 마약을 구입, 포장하여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마약을 구하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메일링 하는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라고 매우 추상적이고 추측에 가까운 진술만 하거나(증거기록 제833쪽), 미국에서 마약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32쪽), 미국에서 대마를 보내주는 사람도 누구인지는 잘 모르며, 필로폰은 LA에 거주하는 I가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1쪽). Q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미국에서 W의 조직원이라고 하였고, 2015. 10. 29.경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를 옮기던 중 체포된 전력이 있는 자(증거기록 제179쪽)임에도 미국에서 W 조직이 마약을 구하는 방법이나 미국에서 대마를 보내주는 사람을 모른다면 과연 미국 W 조직 차원에서 마약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사건 마약 밀수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W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미국 W 조직과 한국 W 조직 사이에 상호 연계되는 통로가 존재해야 하고 그 중 마약 밀수 관련 자금을 미국 W 조직에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Q는 2016. 9.~10.경 F의 지시를 받고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W 조직원이 아닌 불법 환전상인 X를 만나 9,000만 원을 건네줬고, 앞서 본 2016. 11. 초순경 F의 거주지에서 있었던 미팅에서 1억 2,000만 원이 든 배낭을 가져와 며칠 뒤 Y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위 X를 만나 전해줬는데, F이 연락처를 알려줘 자신이 직접 위 X에게 전화를 했고, F이나 피고인은 X의 얼굴을 보지 않았으며 X의 얼굴을 보고 통화한 사람은 자신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5쪽, 제729쪽, 제730쪽). 마약 밀수와 관련된 자금의 전달을 조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긴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Q의 진술대로라면 미국 W 조직과 한국 W 조직 사이의 연결통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과 위 X라는 것인데도, Q가 위 X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연락처는 기억이 나지 않고 보통 키에 보통 체격을 가진 평범한 40대 후반 정도의 안경을 쓴 아저씨’라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정보에 불과한 바(증거기록 제725쪽), 과연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 미국과 한국에 있는 W 조직 차원에서 마약 밀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Q가 본격적으로 W 조직에 관하여 진술을 한 검찰 4회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마약 밀수가 과연 W 조직 차원에서, 즉 W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벌이는 범죄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내용의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마약 운반, 판매 등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조직원들 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조직원들과는 상관없는 돈입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814쪽), ‘갱단 차원에서 돈을 모으지는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평상시에 따로 비상금을 모으지는 않으나 멤버 중에 누군가가 어려우면 서로서로 도와줍니다’라고 답변하거나(증거기록 제817쪽) ‘조직 차원에서 별도의 자금책은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돈 관리를 하는 별도의 조직원은 없고, 다들 개인적으로 벌어서 생활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조직 차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818쪽), ‘대마초나 코카인 등을 W 조직 차원에서 판매하는가요’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판매하지 W 조직원이 역할 분담하여 조직 차원에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828쪽), ‘피고인이 마약을 판 수익이 미국의 W 조직으로도 흘러가는가요’라는 질문에 ‘조직 차원으로는 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836쪽) 등이 그것이다. 결국 Q는 W 갱단의 유래나 연혁, 조직원의 수, 행동강령, 내부 규율이나 제재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장황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Q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마약 밀수가 W 조직 차원에서 저질러진 범죄활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Q는 피고인, F, E 등이 이 사건 이전인 2016. 7.경에서 8.경부터 의정부에서 미군 R을 통하여 4번 정도 마약을 밀수한 사실이 있고, 2016. 11. 1. R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그 이후 평택에서 새로운 미군인 D을 통하여 마약을 밀수하기로 계획하였다면서, 2016. 7.경에서 8.경부터 마약 밀수 범행이 계속되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R은 의정부 소재 Z 식당에서 자신을 ‘AA’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군사우편함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AA’에게 연락이 와 텔레그램으로 군사우편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이후 군사우편을 통해 받은 물건을 ‘AA’에게 전달하였다면서, 자신에게 접근하여 군사우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사람과 군사우편을 통해 수령한 우편물을 건네준 사람이 모두 ‘AA’으로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93쪽 내지 196쪽, 제1714, 1715쪽, 제1741 내지 1743쪽), E 및 Q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R을 직접 마주하여 마약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은 것은 E인 점, E은 미국에서 자신의 예명이 ‘AB’ 혹은 ‘AA’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보면, 처음부터 R에게 접근하여 군사우편주소를 취약 밀수에 관여하였다고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있었겠는지 의문이 든다. 득한 사람이 ‘AA’, 즉 E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결국 R을 통하여 마약을 밀수한 범행이 E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의 독자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R이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먼저 체포 및 구속되어 위와 같이 우편물 수령을 의뢰한 자를 ‘AA’이라고 지목한 상황에서, Q가 E의 책임을 감경시킬 의도로 E은 피고인 및 F의 지시를 받아 마약 밀수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여지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바, 의정부 사건 이후 평택에서도 피고인의 총괄 지시에 따라 마약 밀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Q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Q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마약 밀수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공범들을 지휘하고, 마약 밀수자금 제공 및 마약 판매를 총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앞서 본 여러 이유로 Q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F의 부탁을 받고 그가 마약류를 수입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할 미군을 알아봐 준 역할을 한 것에 그쳤을 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의 밀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마약이 공중에 유통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F, E,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미군사우편을 통해 필포폰을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총책’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직접 미군에게 접근하여 마약을 수입할 미군사우편주소를 확보하였는바,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등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4.1kg에 달하는 대량으로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할 경우 약 8만 회 이상의 투약분에 해당한다. 만약 위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공범들이 구속되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24.경 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약 5년 이상이 지난 2022. 4. 14.경 귀국하였는바, 범죄 후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등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