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10

범죄사실 2015고단3210(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검찰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거나 대출을 미끼로 인지세 등을 송금하라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으로 인출금액의 2%를 제하고 나머지를 "J"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4. 1. 17:08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계좌 잔액이 본인의 돈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대검찰청 사이트(L)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에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로 6,120,000원,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870,000원 등 합계 9,99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지점에서 위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123,1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2015. 3. 31.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인근에서 M, Q. R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S),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2015. 4. 2. 18:5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역 공중화장실에서 U가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보낸 U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V) 및 우체국 계좌(W)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을 배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5. 3. 31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M, Q, R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S),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A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18:50 경 부산 금정구노포동에 있는 노포역 공중화장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U가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보낸 U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V) 및 우체국 계좌(W)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A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카드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3410(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X'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Y'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Z' 업체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통장모집책 조직원들 등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통장모집책 조직원의 체크카드 배송 의뢰에 따라, 2015. 6. 1. 16:45경 부산 사하구 AA아파트 119동 903호에서 AB로부터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신평지 하철역 앞에서 C에게 그 체크카드 2장을 넘겨줌으로써,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무단 결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2015고단5400(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X 에 있는 'Y'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면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줄 것인데, 그 봉투를 받아 KTX 화물택배를 통해 서울역으로 보내주면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등의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5. 11, 18:00경 부산 연제구 AD 앞에서 AE으로부터 A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F)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KTX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서울로 발송하였다. 이에 불상의 사기범죄 조직원들은 2015, 5. 12. 경 피해자 A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을 위 A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함과 동시에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의 현금인출 장면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7, 33, 38,40) [201534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계좌내역, 각 진정서 [2015고단54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함과 동시에 금융 및 신용거래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신용거래사회인 현대사회의 기초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자금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범죄완성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총 피해금액이 약 9,0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800여만 원이며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8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두 달간 수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카드를 배달해 줌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건당 50,000원을 지급받고 카드를 배달해 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2008년경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 2015. 5. 20.경 1) 중국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스마트폰 어플 '웨이신' 아이디 : 'AN')으로부터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 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가짜 싸이트로 유인하는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로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주로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자의 주도 하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가로채 이체를 실행하는 컴퓨터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원,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을 실행하는 '인출책', 4 '(주)Z', '(주)AO' 등 업체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부업 구인을 빙자해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사취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중 1) 2015고단4380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8. 부산은행 남천동지점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2015. 5. 18. 이전에 자금인출책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국에서 인출 및 국외송금을 관리하는 위 성명불상('AN')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 인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몫 수당을 제외한 인출 현금을 울산 소재 환전소에 가져가 중국 공상은행 AP 명의 계좌로 환전 송금을 의뢰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2015고단3410 1)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6. 1. 13:30경 AJ의 스마트폰에 농협은행 폰뱅킹 어플을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오류를 발생시킨 후, AJ와 통화하여 농협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으로 그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2015. 6. 1. 20:48경 피해자 농협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AJ의 계좌에서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Q)로 597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0 경 같은 농협은행 계좌에서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R)로 423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각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0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4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9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 20: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신평지하철역 앞에서 위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그가 '(주)Z' 업체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통장모집책 조직원들의 배송 의뢰에 따라 가져온 위 1) 항 기재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넘겨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2015고단4380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5. 18.경 AS의 PC에 새마을금고 인터넷 뱅킹을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금융결제 안전강화' 창을 자동 실행되게 한 후, 위 AS와 통화하여 새마을금고의 OPT 비밀번호를 불러 주도록 유인하는 수법으로 그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2015. 5. 18, 18:42 경 피해자인동새마을금고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AS의 계좌에서 A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AU)로 593만 원을, 같은 계좌에서 AV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AW)로 588만 원을, 같은 계좌에서 AX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Y)로 593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각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77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컴퓨터 작업담당 조직원, 자금인출책, 자금관리책, 통장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가담하여 자금인출책으로서 자금을 인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5. 20. 오전경 생활비가 필요해 일을 해 볼 생각으로 중국 인터넷 구직사이트 'AZ'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곳에 중국 카카오톡 '웨이신' 아이디를 올려놓았는데, 오후경 연락이 와서 '카드로 돈을 빼서 환전소를 통해 보내는 일을 해 주면 한건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해 보겠느냐'고 하여 무슨 돈을 빼서 주는 것이냐고 물으니 화장품회사 돈을 빼가지고 보내주는 것이라고 하여 자금인출을 하기 시작하였다. 2) 몇 번 돈을 인출하다보니 카드를 주는 방법 등이 이상하여 돈의 출처를 물었는데, '사실은 한국 남자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가씨인척 대화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이 돈을 송금해 주면 아가씨들은 보내주지 않고 사기를 친 돈'이라고 말을 해 주어 그렇게 알고 지시에 따라서 돈을 인출해 주었다. 3) 피고인은 500만 원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8만 원을, 600만 원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약 보름간 인출해 주면서 총 15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