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86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C의 실운영자인 D과 거제시 E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 F동에 대한 사업권 및 토지 소유권 일체를 26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26억 원 중 15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10억 3,000만 원 중 5억 원을 계약금, 5억 3,000만 원을 잔금으로 정한 후, 이 사건 빌라 3개 동을 준공한 다음 대출을 받아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5억 3,000만 원은 8개 동에 대한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이 사건 빌라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빌라 준공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준공 완료 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9. 3. 30.경까지 1억 7,000만 원을 갚아 줄 것이고, 돈을 갚지 못하면 위 빌라의 H호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1억 7,000만 원, 공사비 채무 5억 원, D에게 3개 동을 완성한 다음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5억 원 등 합계 약 1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빌라 3개 동의 준공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대출금은 6억 원 상당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계약 체결 후 D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및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사실상 이 사건 빌라 3개 동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D으로부터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빌라로 인한 대출예상금액을 상회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언급한 차용금 변제의 방식으로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H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만 한다)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J은 2018. 11. 28.경 ㈜C의 실운영자인 D과 이 사건 빌라 11개동 대한 사업권 및 토지 소유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그런데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한데, 이 사건 빌라 중 피고인이 먼저 준공허가를 얻으려고 했던 3개동에 대하여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변제방법과 변제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공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고지한 변제가능성이 실제 객관적인 변제가능성과 다른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방법에 관하여 빌라 준공 후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이하 ‘담보대출 방법’이라고 한다), 담보대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어려우면 빌라의 H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겠다(이하 ‘대물변제 방법’이라고 한다)고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변제방법과 변제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그것이 객관적인 변제가능성과 다른 경우라야 한다. 다) 먼저, 담보대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중 3개동에 관하여 먼저 준공허가를 얻은 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은 K건축사무소 이사 L도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사도 문제로 인하여 4개동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3개동만 우선 건축하여 준공을 받자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3면), ㈜C의 D 역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중 3개동에 관하여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서 제3조 2.항의 조항으로 계약금 변제방법을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까지도 이 사건 빌라 중 3개동에 관하여 먼저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 인식대로 이 사건 빌라 중 3개동에 관하여 준공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사건 빌라 중 3개동을 담보로 약 6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이 피해자의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빌라 중 3개동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을 6억 원 중 이 사건 양수계약의 당사자인 D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남은 1억 원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보대출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의 상당액(이 사건 금원 중 원금은 1억 원이다)을 변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 다음으로, 대물변제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사업부지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사건 양수계약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3개동이 마무리 되었다면 제가 협조를 해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부지 명의를 이전해 주었을 것인데, 3개월이 지나도 준공 받을 준비가 안 되어서 넘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을 가지고 이 사건 빌라 3개동의 신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였고, 따라서 평균경사도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당초 계획대로 이 사건 빌라 3개동에 관한 준공이 가능할 여지가 있었던 점(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은 평균경사도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빌라 3개동에 관한 준공허가를 얻지 못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빌라 3개동에 관한 준공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명의를 취득할 수 있었고, 준공을 마친 빌라 3개동에 관한 소유권도 취득할 여지가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3개동 중 일부 전유부분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물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물변제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 피해자는 담보대출 방법이나 대물변제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변제방법을 제외한 피고인의 변제자력 유무는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