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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9:00경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하남시 B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C 소유의 개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개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장애인복지카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관련 목격자 등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현장 CCTV 영상도 위 진술내용에 들어맞는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개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18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A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A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A 사무실에서 대구 중구 D 일원을 대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E 준비위원회’와 개발계획 시행을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B가 전항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2. 판단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 (아래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나. 판단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제3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사업에 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고(제46 내지 48조 등), 사업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일부 건설하는 경우 용적율의 규제도 완화받을 수 있으며(제49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등으로(제51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법은 법률 제56조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사업의 사업대행자지정, 조합규정 등 세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쟁점이 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도 도시정비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준용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제137조 제9호에서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39조에서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위 벌칙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그 벌칙에 관한 준용규정은 없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또는 도시정비법 제137, 139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였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도모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실질은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일종인 점,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의 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관리 및 규율에 관하여는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실무도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 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해당 사업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있어서도 그 취지는 여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한 자 역시 처벌의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처벌에 관한 명확한 근거조항이 미비되어 있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을 별론으로 하고,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해석의 엄격성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상,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절차에서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대행한 것을 구체적 위임규정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또는 도시정비법 139, 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것은 아니며, 그럴 경우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이 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그 규율의 대상을 달리하여 제정되었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3조에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지만, 처벌조항에 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다른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에서와 같은 이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면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포괄적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사업보다 사업요건 및 규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처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는 지금의 규정체계 상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하여 관리, 규제하는 것을 넘어 이를 미비할 경우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무에서도 처벌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처벌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5.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2. 17.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2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4번 출구 연결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3: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거리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위 주점 인근에서 소변을 본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및 눈썹 아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0, 13) 1. 피해자 및 범행사용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0: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가 와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흥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빨로 위 D의 손등 부위를 1회 물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손등 물린 흔적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석탄조연제 수출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C, D는 부동산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경기 파주시 G’(317평)를 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7억 3,000만 원, 연체이자 6,360만 원, 단층 건축비 1억 4,000만 원, 사채 9,200만 원 등 합계 10억 2,560만 원을 매매가격에 포함하여 피고인이 떠안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 후 피고인이 H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주식회사 B 법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 급하게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2011. 7. 20경 H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뒤 피해자 D에게 계약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이미 약정한 대로 기존대출금 등의 채무금 10억 2,560만 원을 인수하는 등 합계 12억 5,000만 원 상당만 지급하고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2011. 6. 14. 파주시 I(이하 ‘I’라 한다) G(317평) 및 지상건물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G 대 1049㎡는 2010. 8. 10. G 대 990㎡(약 300평) 및 J 답 59㎡(약 17평)로 분할되었고, 계약서상 부동산의 면적 및 17평 토지는 형질변경 후 명의이전하고 우선적으로 가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G 대 990㎡ 및 J 답 59㎡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7. 8. G 대 990㎡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J 답 59㎡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B 앞으로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1. 7. 20. G 대 990㎡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여받아 그 무렵 채무인수 또는 대위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측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액을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7. D에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 중 대출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 5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K에 관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실제 피고인이 위 부동산 중 33.058/3332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신탁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가 중국에 수출할 석탄첨가제 대금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계약일 무렵 B가 상당한 매출실적이 있었으며, 중국 업체와 사이에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3:1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안면부를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주요장면 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21고단2507) 피고인은 2021. 4. 13.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방화역 교차로 쪽에서 방화5단지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1km에서 84.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40km/h 구간이었고 전방에는 대기 중인 택시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 상태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절뚝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이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해자 D의 택시의 앞부분이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해자 E 택시의 앞부분이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58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2507)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내 H동 앞 도로에서 위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1713) 피고인은 2021. 4. 13. 20:35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 3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 소속 경장 J(남, 32세)이 사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국내에 입국한 후 약 20년간 엔지니어로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 있는 처와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69 피고인은 2021. 8. 14. 23:23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마주친 피해자 B(39세)가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1cm, 전체길이 4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쳐다 보노”라고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낫을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 3. 9. 15:21경 울산 중구 C 부근의 자전거거치대에 피해자 D(남, 17세)이 등교하면서 세워 둔 시가 1,400,000원 상당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169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2021고단3427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동선 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절도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것인 점,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대단히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I과 함께 단란주점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이 2021. 11. 29.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9. 13:3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고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5)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B 피해 사진,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3. 피해자인 상피고인 A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상피고인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2021. 11. 11.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고용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 A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0: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회의 중에 피해자 C(여, 55세)가 피고인의 발언을 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D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부분과 팔부분을 잡자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지사는 2021. 7. 26.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7.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충청남도 지역 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 3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22:1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비상벨, 주취 손님이 편의점 내부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21시 이후에 ‘코로나19’ 관련하여 편의점 내부 및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내 가족이 다 법조인이다. 씨발,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순경 F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F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제출영상 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1시 이후에 편의점에서 음식 섭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3, 34면 참조), 위 경찰관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도 위 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69 내지 71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 4. 28.부터 2021. 5. 10.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 08: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문하였던 것으로 실제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은 배달대행업체 “C”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3:10경 부산 수영구 D,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C” 업주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다른 배달대행업체로 이직한 후 “C” 배달기사를 빼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을 엎고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진술 및 범행시간 정정)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5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C에게 아파트 배관교체 공사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면서 C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D와 분쟁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 중 E과 F을 포함한 10여명에게는 “배관공사 정보 공개 청구, 급수배관 교체 수리요청, 아파트 재개발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동의해 달라.”고 허위로 설명한 후 연번, 동·호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란이 백지인 문서에 E, F으로 하여금 동·호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을 각각 기재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작성한 ‘B아파트 관리소장 교체 청구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B아파트 관리소장 교체 청구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본부장 H에게 위항과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B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E 작성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경부터 2021. 1. 17. 24:00경까지 인천 등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22:31경 위 ‘C’에서 손님 9명을 받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염병예방 위반 적발보고 1. 고발장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11:1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다리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7. 9.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7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회신자료 선별)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8. 이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