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24-1

범죄사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상피고인 C은 2016. 2.경 D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계좌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2016. 2.경 자신의 지인인 B에게 '통장 등을 빌려주면 60만 원을 준다'고 약속한 후, 2016. 2. 2.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근처 노상에서 B을 만나 B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받아 상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고, 상피고인 C은 같은 날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D에게 위 통장 등을 넘겨주었다. 이후 D은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B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메인 및 호스팅업체인 주식회사 가비아의 가상계좌에 도메인 예치금을 입금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등을 개설한 뒤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준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도메인 개설비 및 월 관리비를 받고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운영하게 해주면서 위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은 2016. 5. 4.경부터 2016. 12. 25.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H 201호에서, 그 후부터 2017. 1. 2.경까지는 서울 양천구 I A동 401호에서,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대포폰 1대, 공유기 3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들을 고용하여 주야간 교대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 주식회사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 주식회사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로 총 998,153,900원을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배팅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른 배당금액을 회원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B 명의 계좌 관련 상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6. 2. 2.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사이에 D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받아 D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A 명의 계좌 관련 상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6. 3.경 D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전동부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D이 알려주는 강원도 소재 버스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말경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A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2. 2.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근처 노상에서 A을 만나 피고인 명의 제1항 기재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관리자 메뉴 정산관리 캡쳐 등 금액 추산) 1. 수사보고(국민은행 가상계좌 회신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협계좌신청서, 거래내역 첨부, 양수자 확인관련) 1. 수사보고(호스팅업체 "가비아" 가상계좌 입금관련 연결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양도한 신용협동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양도한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관련) 1. 도박사이트 운영관련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접근매체 전달·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 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3자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 개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건을 재판을 받는 도중 범행한 것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0만 원의 대가를 취득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