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39

범 죄 사 실 O은 인공지능 컴퓨터 P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19. 6.경까지 O ‘강동지점’의 지점장으로 투자자들 상대로 강의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리더(피고인 A의 하위 단계에 있는 모집원 중에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을 의미)들을 관리하는 등 총괄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지점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하여 계정을 만들어주고 전산을 관리하는 역할 및 투자자들 상대로 질의응답, 피고인 A의 부재시 상담 등을 대신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간 비트코인의 거래차익을 통해 수익금을 내겠다는 명목으로 O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피고인 A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경 위 O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O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관련 설명회를 하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aposO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다,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O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 P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자동 트레이딩 방식을 통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의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승세에 있고 암호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시세 변화에 따라 초단위의 빠른 속도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1구좌당 1,000달러(1,200,000원)에 살 수 있고 매일 평균 7달러의 배당금을 300영업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금 대비 200%를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 수당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P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극히 불분명하였고, O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재산상의 가치가 없었으며, O 대표인 R가 2017. 10.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이와 같은 수익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속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받은 금원 전부를 설명 내용대로 O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등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691회에 걸쳐 합계 6,653,051,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경 위 O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O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설명회를 하면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aposO이라는 회사는 전세계에 체인점이 있다,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O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 P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자동 트레이딩 방식을 통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의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창출한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승세에 있고 암호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시세 변화에 따라 초단위의 빠른 속도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1구 좌당 1,000달러(1,200,000원)에 살 수 있고 매일 평균 7달러의 배당금을 300영업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금 대비 200%를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후순 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 수당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등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691회에 걸쳐 합계 6,653,051,2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온라인 상품에 대한 수익창출구조, 투자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차적으로 회원을 직접 모집한 투자자에게는 가입 회원 구좌의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되, 개별 투자자들은 그 하위에 최대 10단계의 투자 단계를 생성하여 하위투자자를 추가 가입시킬 수 있고, 하위 10단계까지 회원 모집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소속된 모든 단계의 하위투자자가 상위투자자에게 미화 10달러의 일명 ‘매트릭스’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10단계 미만으로 생성되었을 때에는 소속 하위투자자는 그 상위투자자에게 구좌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된 수당지급 방식에 따라,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 후원수당을 매개로 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만을 지급하는 등 2017. 12. 19.경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691회에 걸쳐 합계 6,653,051,200원을 수신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등 공급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1, 3, 6, 13, 19, 27, 28, 47, 48, 81, 83, 87~92, 98, 99, 102, 120) 1. 각 녹취록(순번 2, 41~43, 82, 100, 120) 1. 메시지 내역, 강동지점 내부사진, 각 회원등록 대행신청서, 신청서 양식, 신청서 사진, 확약서, 투자자별 피해내역, 문자내역, V 피해금 이체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환전내역, X, A 텔레그램 대화내용, O 인터넷 게시글, 피해자들 제출 증거서류(녹취록, 입금확인증), X Y은행 계좌(Z), 피의자 A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전체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접수), 수사보고(O 피해자 카페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O 강동지점 내부자료 CD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대표 자료제출-피의자 발언관련 구속사유 보강), 수사보고(피위자 A 명의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U 및 참고인 AA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W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X 투자금 이체내역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단순히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을 뿐 직접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의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은 O 강동지점 사무실에 ‘고수익 보장, 확정금리, 원금보장’ 금지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고, 회원등록 대행신청서에도 고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받았음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비트코인 거래도 실물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및 방문판매법위반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각 위반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각 위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2017. 9.경 지인으로부터 O을 소개받고 인천에 소재한 O 사무실에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상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O 강동지점을 낼 계획인데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강동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2) 2017. 12.경에는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둘이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2018년 초경부터는 추가로 6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였다. O 강동지점 사무실은 강의실, 지점장실, 직원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은 홀에서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상주하며 투자자들의 계정을 등록하고, 투자자들에게 O 계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거나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등 O 강동지점의 전산관리 및 투자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8. 1. 31.부터 2019. 4. 2.까지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가상화폐 구매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사무장 역할로 모든 투자자 응대를 전담하였고 전산, 전산 강의, 기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였다. 투자상담은 통상 소개시켜 준 사람이나 담당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피고인 B은 전반적인 O의 투자자들의 질의 응답을 하였고, 내가 사무실 부재 시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나머지는 피고인 B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단순한 전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권 1354, 1355쪽), O 강동지점의 투자자이자 리더인 U는 이 법정에서 “투자설명을 할 때 피고인 A이 거의 90%를 했는데,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피고인 B이 앞에 나와서 설명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U에 대한 녹취서 3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O 강동지점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O의 사업은 모호성(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함), 허구성(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움(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금융사기)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은 O에 직접 1,300,000원을 투자하여 합계 16,200,000원의 수당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O의 투자자 모집 및 수당 지급의 등의 방식이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배법에 각 위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주식회사 AB(2016. 10. 4. 주식회사 A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이라 한다)를 설립한 R는 2017. 10.경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투자금 모집과 관련되어 구속되었고,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2019. 1. 31.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77 판결문 사본).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O 강동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R가) 구속되었고 항소한다고 들었다.”(수사기록 3권 1249쪽), “2018. 10.경부터 (O 강동지점에)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이트가 업그레이드 문제로 멈춰 있었고, 상피고인 A이 기존에 받은 투자금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때부터 자금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3권 1253쪽), “암호화폐로 실물이 없어서 (O 강동지점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피고인 A에게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겠냐고 묻기도 하고 그랬다. 시작할 때는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일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852쪽, 수사기록 3권 125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O 강동지점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적어도 2018. 10.경부터는 O의 사업이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이며 O 강동지점에서 보유한 자금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O 강동지점에 상주하며 전산관리, 투자자 응대 및 지점 운영 지원 등의 일을 함으로써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 대하여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B에게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및 방문판매법위반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판단 1) O 강동지점 사무실에 ‘고수익 보장, 확정금리, 원금보장’ 금지하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고, 회원등록 대행신청서에 고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받았음을 자필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59 강동지점 내 부사진, 순번 60 회원등록 대행신청서).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가상화폐 거래는 실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 강동지점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합법적으로 O 강동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묻기도 한 점, O의 대표 R가 2017. 10.경에 구속되었고, 2019. 1. 3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써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단지 O 강동지점 사무실에 부착된 안내문이나 회원등록 대행신청서의 양식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지적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이 설령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ㆍ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E, F, G, H, I, J, K, L, M, N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 AD의 편취금액의 액수을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령한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상위 스폰서에게 송금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기도 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편취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O을 운영하는 R가 구속되어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주된 역할을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6억 원에 이르는 금전을 편취한 점, 일부의 선순위 투자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후순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섣불리 투자를 감행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전산관리, 투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비롯하여 O 강동지점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섣불리 투자를 감행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피해자 기준 274번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합계 50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관련 법리 1)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AD 명의의 계좌에서 2018. 2. 26.부터 2019. 4. 25.까지 합계 509,200,000원이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순번 122번 피고인 A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증거순번 13번 고소장 및 계좌별 거래 명세표).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얻은 편취금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O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구조는 일차적으로 회원을 직접 모집한 투자자에게 가입 회원 구좌의 20%를 지급하는 추천수당, 개별 투자자들의 하위에 최대 10단계의 투자 단계를 생성하여 하위 10단계까지 하위투자자를 추가 가입시켰을 때 소속된 모든 단계의 하위투자자가 상위투자자에게 미화 10달러를 지급하는 ‘매트릭스’ 수당, 만약 10단계 미만으로 생성되었을 때에는 소속 하위투자자가 그 상위투자자에게 구좌의 10%를 지급하는 추천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어 하위투자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지급받는 후원수당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많은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한 모집원을 ‘리더’라 지칭하였다. 나) O 강동지점의 투자는 통상 신규 투자자들이 가입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가입신청서와 입금증 사진을 찍어 담당 리더에게 보내고, 리더가 산하 투자자들의 서류를 모아 피고인 B에게 보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투자자의 계정을 등록한다. 투자자들의 계정별로 ‘포인트’가 관리되고, 추천인들에게 각 후원수당이 지급된다. 다) 피해자 AD이 피고인 A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들 중 2018. 2. 26.자 32,000,000원과 4,000,000원, 2018. 5. 4.자 4,800,000원, 2018. 6. 5.자 4,800,000원, 2018. 6. 25.자 2,400,000원의 합계 48,000,000원은 입금자를 모두 AD으로 하여 각 송금된 반면 나머지 송금내역들은 입금자를 AE, AF, AG, AH, AI, AJ, AK, AL 등 제3자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송금되었다. 또한, 피해자 AD은 같은 일자에 입금자 명을 구분하여 수회로 나누어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22번 피고인 A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증거순번 13번 고소장 및 계좌별 거래 명세표, 증나 6호증 AD 계좌내역). 라)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가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회원등록대행신청서에 의하면 AE, AF, AG, AH, AI의 명의로 각 작성된 O 회원대행신청서의 ‘실추천인’란에는 피해자 AD의 아이디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AJ 명의로 작성된 회원대행신청서에 첨부된 ‘재테크 회원 추가’의 ‘추가회원’란에는 AI의 아이디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가 제2호증의 7에 의하면 피해자 AD의 회원등록대행신청서에 첨부된 ‘재테크 회원 추가’에는 AL와 AK의 각 아이디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각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AD이 피고인 A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변경한 AE, AF, AG, AH, AI, AJ, AK, AL 등은 피해자 AD이 모집한 하위투자자로서 개별적으로 O의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이고, 피해자 AD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들 중 제3자 명의로 입금자를 변경하여 송금한 내역들은 피해자 AD의 투자금이 아니라 피해자 AD이 자신이 모집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다시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로 인한 이득액은 피해자 AD을 입금자로 하여 송금된 48,000,000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461,200,000원 부분은 피해자 AD에 대한 편취로 인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합계액 461,200,000원의 출자금을 수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법위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합계액 461,200,000원을 수신하여 재화 등 공급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