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2018고합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여, 38세)의 남자친구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00경 대구 북구 에 있는 P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03:00경 대구 북구 Q 육교 다리 밑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까지 함께 걸어가서 피해자는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바지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018고합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15:00 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T호에서, 맞은편 건물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U가 집 베란다에 걸어둔 속옷들을 발견하고, 길이 약 2m의 나무 막대기를 열려져 있는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팬티 3개를 걸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4 2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속옷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간 대화 내용 및 피의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수사) 1. 현장 사진 등, 피해품 촬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및 누범 관계 검토,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세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장기간에 걸쳐 인근에 거주하는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걸려 있는 속옷을 창문에 막대기를 집어넣어 꺼내는 방법으로 훔친 것이다. 준유사강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