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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내가 2005.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고 한다. D이 나의 일을 보고 있는데 도와 달라."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당시 교정본부장 등 C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D으로부터 교정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8. 23. 경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8. 8. 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호프집에서, D에게 "C의 형집행정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C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말을 잘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경비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8.8.27.경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8. 8. 27.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한정식당'에서, D에게 G을 소개하면서 "스님께서 의정부 교도소 H으로 활동하시는데, I과 막역한 사이이고, 다른 교도소장과도 친분이 있다. I를 통하면 교정 쪽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D과 함께 G에게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C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G을 소개하여 준 다음, D에게 "G을 통하여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경비로 우선 2,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08년 9월 초순경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8년 9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1층 커피숍에서, 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와 함께 "C의 형집행정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추석 선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비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08년 11월경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와 함께 "C의 형집행정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구당 행사가 있는데 화환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경비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08년 12월경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8년 12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와 함께 "C의 형집행정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연말 인사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비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교정본부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수감 사실 확인), 수사보고(G, A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2008. 8. 27.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수수한 명목대로 G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합계 3,300만 원 중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수로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국회의원과 교도소 등에서 교정, 교화 활동을 하면서 교정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G을 통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C의 형집행정지를 교정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주겠다고 하고 D으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D에게 G을 소개하여 주고 국회의원에게 C이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교정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7. 20: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통행이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장 콘크리트 때려 부수쇼! 이런 재수 없는 년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07:00경 안성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8시간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위 도로 중간에 주차시켜 위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당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와 친구 사이로서, 2014. 8.30. 02:50경 평택시 D에 있는 직장 동료 E의 주거지인 F아파트 U동 302호에서 E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F아파트 U동 302호에 찾아가, 과거 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고 도망을 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 3.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 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사천시 용강길에 있는 무지개맨션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용강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이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1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및 119 사고현장 도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F 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와 함께 어린 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1. 2011. 1.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녀들 집 문제로 현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고, 변제를 못하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수용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 및 금융기관채무 등 약 4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에 달하고 급여 중 일부가 대출금 상환에 지출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자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녀 결혼문제로 현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자녀 결혼식이 끝나고 변제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수용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존재내역 내용증명 1. 각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개인회생 진행사항 내용, 민사소송, 개인회생 등 진행내역, 채무내역 1. 관보 및 공고문, 언론보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지 3달도 지나지 아니한 2011. 4. 25. 당진시 E에 위치한 피고인 명의의 건물과 위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 F 소유의 토지 및 같은 리 G, H, I에 위치한 위 F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위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2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부동산들 중 E에 위치한 건물만 피고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피고인 부의 소유이므로(수사기록 73-99면), 만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자신의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 5.경 지정·고시되었으나 이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그 추진이 불확실하게 된 상태였던 점(증인 D의 증언, 수사기록 제114-117면, 제127-135면), 피고인은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취소되기도 전인 2014. 5. 1. 더 이상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채무자회생신청을 접수한 사실(수사기록 제28-29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재무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더라도 그 보상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같은 교회 신도인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무 상황 및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속이고 피고인의 수입 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게 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 및 그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중국산 커튼직물 수입 업체인 D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0. 1. 21. 인천세관을 통해 중국산 커튼용 직물 37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과세가격은 한화 304,717원임에도 불구하고 116,930원으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187,787원에 대한 관세 24,4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중국산 커튼용 직물 101,943Kg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한화 888,683,642원임에도 341,017,795원으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한화 547,665,847원에 해당하는 관세 60,148,6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정보이첩 접수보고), 정보이첩 정보분석, D회사 수입실적, D회사 당발 송금내역, A 외화 환전내역, 3자 지급내역, 수사보고(정보분석 결과보고), D회사 수입내역, 각 수입대금 명목 송금내역, 각 개인 증여성 송금내역, 각 A 외국환환전내역, 수입신고서, 수입대금 명목 송금내역, D회사 범죄일람표, E회사업무일지 등, E회사 및 D회사 수입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전액을 이미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0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포기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값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0:00경 양산시 C에 있는 I시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L에게 전화하였으나 위 전화를 피해자가 받아 L을 바꾸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일행 2명과 함께 위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때려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점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D, P,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갈, 사기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공갈 • 사기 · 업무방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및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9,26, 20:50경 양산시 C에 있는 I시장 부근에 있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R(4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2. 3.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86 구리 톨게이트 앞 편도 14차로의 도로를 토평 IC 쪽에서 구리 톨게이트 쪽으로 10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현금 지급 톨게이트에 진입하게 되자 하이패스 톨게이트로 가기 위하여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70,4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행위 태양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각 인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은평구 C에서, 위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9세)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빌라 관리인인데 관리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관리비를 못 주겠다"고 한 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호로 자식!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7.경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2만 원씩 9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 F, G, H를 협 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5. 11:30경 위 건물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28세)에게 "빌라 관리를 해야 하니 매달 관리비 2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라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니 관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며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1호에서, 그곳 출 입문을 열어두고 있다가 위 건물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40세)가 위 201호 앞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옷을 완전히 탈의하고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7, 2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G,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D의 관리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김해시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G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유류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내게 빌려주면 원리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주유소의 부지 및 지상 건물 시가 합계 10억 5,000만 원 상당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설정채무 외에도 금 1억 7,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2년경부터 매월 5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채무과다로 인해 신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금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2. 1. 금 96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4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1. 부채증명서, 대출거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C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D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3,46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나 주유소의 상황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소개비 100만 원, 경비 10만 원을 지급해 주면 E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은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2012. 12. 13.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소개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수사보고(E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C의 진술),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E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E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도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청소업에 종사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공범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여 B으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 허락을 받고 그 명의를 빌린 후, 대한캐피탈 대출회사에서 2,000만 원에 대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B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4,000만 원에 대하여 B을 보증인으로 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은색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 [회사보관용]이라는 제목과 채권자 (주)엔씨캐피탈대부, 채무자 A,대출한도액 칠백만원, 계약일 2013년 3월 15일, 대출만료일 2018년 3월 15일, 대출이율 39%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대부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B'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B'이라고 서명을 하고,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칠백만원', 계약일란에 '2013년 3월 15일', 보증기한 '5년', 특약사항 '연대보증', 연이율 '39%'를 각 기재하고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B'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B'이라고 서명을 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또한 대부거래계약서 [담보권자용]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및 기타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의 동의함 옆에 'V' 표시를 하고 그 옆에 각 'B'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출업자로부터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대출계약서의 보증인란에 'B'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B'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이 보증인 명의로 된 계약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과 위와 같이 '5년 상환, 이율 연 39%, 보증인을 B'으로 하는 내용으로 4,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부적격자로서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B으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 허락만을 받았으며, 당시 월급이 150만 원이어서 매달 150만 원 상당의 대출상환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주),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엑트캐쉬대부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안내문, 출금리스트,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녹취로 사본, 계약서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13:4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 D(2세)가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손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물론 그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4. 21:35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 52가길 58 고척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 B(여, 21세) 과피해자 C(여, 21세)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어루만지고 손바닥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2011.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9. 13. 서 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협박(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피해자 C(60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06동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 씹 새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밖에서 따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위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묻자, 아파트 주민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왜 부르는데, 씹할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자 2014. 6. 중순경부터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F(47세)에게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임시로 거주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04동 608호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등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물품을 정확히 구입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00경 위 아파트 1002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 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13:00경 위 아파트 1002동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양뺨을 손으로 10 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위 아파트 1004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사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위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G(62세)이 "왜 여자에게 욕을 하느냐"고 말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 C, G, E,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3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1 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