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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4:40경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한천교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2차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투싼 승용차의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으로 들이밀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00:2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인근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57세)로부터 "뭘 그렇게 집어 던지고 때려 부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 목줄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0:25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 E(남, 59세)로부터 피해자의 아내를 만지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왜 내가 도라이를 만지냐,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폭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등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2:59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24 동부시립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로 인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C이 피고인을 의료진에 인계하려던 중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왼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구급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사건 관련 구급차CCTV 분석), 주요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대원에게 사죄한 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나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3: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요금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 승객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하고, 택시면 허증을 보고 대리기사냐며 시비를 걸고, 요금도 내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한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야, 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E의 가슴부분을 1회 밀고 E이 제지하자 다시 팔꿈치로 E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2016. 8.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부위 및 오른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발견장소 및 현장사진, 피의자 B 신체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발견장소(부엌칼) 사진, 수사보고[압루물(부엌칼)에 대한 혈흔반응 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부엌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중한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 00:0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피해자 D(남, 61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부근을 서성이다, 피해자가 "왜 앞에서 얼쩡거리냐"고 말하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유리컵이 벽에 부딪혔다가 피해자의 이마 쪽으로 튀어나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 업주 E의 진술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을 던진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안산시 단원구 B백화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새벽 시간에 위 백화점 경비가 소홀해지는 점을 이용하여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00:5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위 백화점 납품 통로를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의 현금출납기에서 20,000원을 꺼내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개 매장에서 합계 1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등 자필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B 내외부 CCTV 영상 촬영 사진 1. 내사보고(각 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각 매장 내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옷을 덧입고 벙거지 모자를 쓰고 범행을 한 다음 옷과 모자를 버리는 식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이전에 근무한 적 있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삼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 반면, 피고인이 무서워서 훔친 돈을 쓰지 못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 판사 신용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5. 03: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반송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 방면으로 피해자 E(63세, 남) 운전의 F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3:05경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옥상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충격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64

범죄사실 2020고단366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일), 2020. 4. 14.(1일), 2020. 5. 8.(1일), 2020. 5. 11.부터 5. 15까지 5일간 등 총 8일 이상 위 근무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5819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D(남, 41세)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시설 7급 공무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1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 1층의 사회복무상담실에서 피고인의 무단결근 등으로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자 담당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D이 대화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잡아 엎어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20Cm, 세로 60Cm) 1장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인 사회복무상담실 앞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화가 나 상의를 벗어 상체에 있는 잉어, 꽃 문신을 D(남, 41세)에게 보이면서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으로 들고 D에게 던질 듯이 행동을 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소속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20고단5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 사진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1년, 집행유예 2년 복무지 무단이탈, 재물손괴, 특수공집방의 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04:33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4:3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성대 교차로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 편 차선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0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5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프린터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최근에 동종 전력 있고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근무기간 2017. 4. 22. ~ 2020. 5. 30.에 대한 퇴직금 7,175,3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경 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 카드 등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5. 10:00경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현금 카드를 배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단속 수치의 하한인 0.03%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판시 기재 전과는 모두 9년 전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 02:2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지구대 앞에서 창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로부터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과 함께 창원서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발로 경위 C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은 무전취식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2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 E(남, 75세)와 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인적 피해 야기),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도로 위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으나, 목격자의 추격 끝에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고령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인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 가입,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2:18경 창원시 의창구 E 도계광장 앞 도로 중 2차로를 동읍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760,22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2:18경 창원시 의창구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8조 본문의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법령이 규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해석된다. 피고인은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의무보험의 만기일 이후로 6개월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3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다마스 차량에 충격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아랫배, 머리, 몸을 우산으로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B 엘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7.30. 00:00경 서울 은평구 C 1층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심야 시간에 건조기를 작동시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건조기를 지금 돌리냐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를 다시 건조기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 동영상)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01:5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191%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0:0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잡고 있는 위 E을 엎어치기 하듯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 위 E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2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잡아가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안잡아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손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시킨 다음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한 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얼굴 부위를 맞은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6년 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