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사실] D은 2010. 4.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신종 불법다단계업체인 ㈜E와 ㈜F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강원도 철원군 G 토지(이하 ‘G 토지’) 개발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E의 기획실장으로 ㈜F를 관리하며 H 일대 토지개발 관련 업무·홍보를 담당한 사실로 D과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당시 ㈜E에 투자한 후 D로부터 G 토지 670평을 이전받은 자로 D의 수감 생활을 뒷바라지 한 사람이고, I(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D이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자녀로 D의 수양딸이다. D은 위와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경북직업훈련소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당시 ㈜E를 이용하여 다단계 사기범행에 관여했던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다시 모아 폐업한 ㈜F를 재건한 후 당시 광풍이 불던 가상화폐를 G 토지와 연계하여 발행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2019. 6. 21. 서울 강남구 J, 10층에 본점을 두고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광주, 원주 등에 각 지사를 두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K, L, M에서 ㈜F가 발행한 N 코인, O 코인, P 코인을 위 거래소에 각각 상장시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사로, 토지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 매수인을 모집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및 유사수신업체이다. D은 ㈜F 및 가상화폐 거래소인 K의 운영, 투자자 모집, 자금관리, 가상화폐 매매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 2021. 1.경부터는 ㈜Q가 운영하던 코인거래소인 M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M의 영업을 총괄하게 하고, 2021. 7.경에는 R 및 S 명의로 ㈜Q 지분 99.9%를 인수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실질적으로 M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F 주식 10%를 보유한 총괄이사로서 ㈜F의 관리 및 H 일대 토지개발 업무 홍보를 담당하고 2021. 1.경부터는 D의 지시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M 영업총괄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가 M에 상장한 O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기존 투자자들의 지급한 투자금으로 자동 매수·매도 프로그램인 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위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유동성 공급업무를 맡았다. I은 2021. 3.경 ㈜F 주식 45%를 R 명의로 보유하며 ㈜F 및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으로, ㈜F 전국 일일매출 집계 및 투자금 관리를 하며 D 지시를 받아 N코인이 상장된 가상화폐 거래소인 K에서 유동성 공급업무를 통해 코인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F 영남권 총괄이사로서 부산, 울산, 대구지사를 순회하며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등 영남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서울지사장으로서 서울 본점과 부산, 대구, 울산 등 각 지사를 수시로 왕래하며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N코인과 O코인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D은 ㈜F를 운영하면서 2019. 10.경 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은 G 토지에 16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홍보하며 G 토지 412만 평과 연계된 가상화폐인 N코인 4,120만 개를 발행(코인 10개에 G 토지 1평씩 등가교환하는 방식)한 후 전국 지사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N코인을 판매하고, 2019. 11. 11.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K에 상장가격 3,000원으로 N코인을 상장하였다. D, I 및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F의 G 토지 개발사업에 N 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G 토지 1평과 ㈜F 주식 1주, N코인 10개를 등가교환할 수 있다, 또한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발생할 고액의 부동산 개발 수익을 배분받음과 동시에 G 토지에 개발될 테마파크에서 N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부동산 개발 투자 명목으로 N코인 매수를 유도하였다. 한편 D은 2020. 10. 7.경 N코인의 가격이 너무 높아 일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가상화폐인 O코인 4억 1,200만 개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O코인을 매수하는 경우, ㈜F에서 추가로 개발하는 경기 광주시 T외 64필지, 경기 가평군 U외 4필지, 성남시 V 10만평의 부동산 개발 수익을 향유할 수 있고, ㈜F의 모든 가맹점과 W 및 가평에 건축되는 전원주택의 구입비용으로 위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가상화폐 거래소인 L에 상장가격 500원으로 O코인을 상장하였다. D은 2021. 1. 25.경 위 O코인 거래소를 L에서 M로 옮겨 O코인을 판매하던 중, 2021. 5. 20.경 O코인이 장중 30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종가기준 거래가격이 1,640원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의 탈주를 막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2달 동안 N코인을 매도하지 않으면 O코인을 하락 전 시세인 2,750원으로 계산하여 N코인으로 교환해 주되, 2달 후에는 N코인을 다시 O코인으로 교환해 주면서 교환시점의 O코인의 시세에 따라 N코인을 교환해 주겠다’고 설명하였고, 결국 2달 후 조건을 이행한 투자자들에게 N코인을 O코인으로 재교환 해주는 과정에서 코인의 시가 변동(O코인은 매매가 1,150원으로 하락, N코인은 매매가 50,000원 유지)으로 위 투자자들에게 그들이 2달 전 보유했던 O코인의 2.5~2.7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였으며, 더하여 각 지사의 운영비, 직원들 급여, 퇴직금, 추천수당, 이벤트, 프로모션 수당 등을 모두 O코인으로 지급한바 그 결과 O코인에 추가 투자자가 없는 한 코인 매도 물량이 늘어나 O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코인 매수세가 줄어들자, D 등 ㈜F 관계자들은 2021. 6.경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O코인과 P코인을 대선 테마코인으로 만들어 대선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선 자금 통로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각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O코인과 P코인을 매수할 것이고 그 여파로 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투자정보를 주고 2021. 8.경에는 ‘2억 원 이상 매출을 내는 지사장에게 W 전원주택 완불분양계약서(7억 원 상당)를 경품으로 주고 이 기간 동안의 투자자금은 원금의 2배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D, I과 순차 공모하여 2019. 6.경부터 서울 강남구 J, 10층에 있는 ㈜F 본사 및 전국 지사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피해자들에게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F에 30조원이 투자되어 16개의 테마를 갖춘 초대형 레저 혁신시설이 개발될 예정이다, 테마파크가 완공되면 땅값과 코인의 가격이 서로 시소게임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상승할 것이고, 결국 그 미래가치는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X는 전 세계 최초, 최고의 레저시설이 될 것이며 그곳에 N코인과 O코인이 함께 할 것이다, N코인과 O코인은 동남아시아 13개국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용 화폐로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통용될 것이고 X 관광객들이 X의 숙박시설, 카지노, 식사 등 시설 이용료로 사용하는 메인 화폐로 통용될 것이다, 현재 코인 가격이 토지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코인 보유자들 간 혹은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자유롭게 매매하고 환전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N코인과 O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D은 등은 그 무렵 투자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Y, Z 등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일간종합경제지인 Y 기자에게 ‘대규모의 레저시설을 조성해 관광상품으로 만듦으로써 이곳의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화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세계에 널리 알고 싶다’고 말하는 등 인터뷰를 하여 AA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후 위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본점 및 각 지사에 게시해 놓고 지점을 방문한 회원들을 설득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D 등은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G 토지는 민간인통제선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으로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에 위치하여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데다 높은 산악지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이자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중공군간 적근산 전투가 벌어진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군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실제 관할관청에 개발허가를 신청하거나 군부대와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또 다른 개발지역이라고 홍보한 경기 광주시 W 토지는 맹지로 개발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고, 경기 가평군 전원주택단지 역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남시 V에는 구입한 토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I과 함께 위 언론보도 내용을 홍보하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개발계획을 설명하여 G 토지에 개발이 진행되는 것 같은 외형을 형성하고, 나아가 ‘가평 8,000평은 토목공사가 80%이상 완료되었고, W 25,000평은 토지분할이 완료되어 전원주택과 글램핑 시설장을 만들고 있으며, V 약 10만평에는 교통안전교 육장과 자동차 부대시설 및 서비스시설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AB을 사외이사로 임명하여 당선이 유력한 AC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며 퇴역장군 모임인 AD, 전 국회의원 모임인 AE 등의 주요 인사들이 나서면 X 사업개발 승인 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군부대인 AF사단과 AG사단과도 애기가 끝났다, X와 W 등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면 O코인은 2021년 연말까지 시세가 만 원 이상으로 오르고 N코인은 3년 이내에 100만 원까지 오른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74회에 걸쳐 피해자 11,174명(중복회원 포함)으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329,957,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9,329,957,8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I과 공모하여, 2019. 6.경부터 2021. 9. 1.경까지 ㈜F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회원)을 모집하면서, ㈜F에서 발행한 N코인과 O코인에 투자할 신규회원을 모집하면 신규회원이 구매하는 코인 매출의 5%를 추천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매주 실적이 좋은 회원들은 추천수당 외에도 별도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일정한 수익금을 코인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고, 각 지사장들에게 매출의 3%~5%를 지사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며, 매일 강의를 듣기 위해 출석하는 회원들에게는 추첨권을 발행하여 추첨을 통해 이벤트수당을 지급하는 등 본사, 지사, 판매책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A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N코인과 O코인은 전국에 1,047명의 지주와 함께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현물성 화폐로 발행되어, 그 결과 ㈜F의 주식과 코인, 토지가 상호 연결돼 교환이 가능하며 코인의 가격은 토지의 개발에 따라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코인, 토지, 주식 3가지는 X 프로젝트의 큰 뼈대가 되어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며 배분 또한 정확한 구조로 이루어 질 것이다, 확실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74회에 걸쳐 합계 39,329,957,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I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유사수신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23.경부터 2021. 9. 1.경 사이에 ㈜F 본사 및 전국 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는 G 토지에 16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로 ㈜F가 발행한 N코인과 O코인을 구매하면 테마파크 조성에 따라 토지지가 상승과 함께 코인 가격도 상승하여, N코인의 시세는 100만 원, O코인의 시세는 만 원까지 올라 막대한 수익을 남길 수있다, 또한 위 코인들은 X, 가평, W, 판교 등 부동산개발과 연계된 코인으로 코인가격이 떨어질 경우 W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금을 보전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원금 보장과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약정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74회에 걸쳐 합계 39,329,957,840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D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와 같이 ㈜F를 총괄하면서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2021. 11. 10. 수사기관으로부터 ㈜F 사무실 압수수색의 참관 및 출석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채 부산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21. 11. 15.경 D로부터 “F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있었고 나는 도주 중이다, 휴대전화 추적을 당할 것 같으니 새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AI 오피스텔 근처 AJ대리점에서 D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주어 D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지인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H, AL, AM, AN, AO, B, AP, AQ, AR, AS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T, AU, AV, AW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X, AY, AZ, BA, AT, AH, AQ, AV, BB, AK, AM, BC, AU, AW, AR, AL, AO, R,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각 탄원서, 각 –탄원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D 동종전과 판결문, 최근 X 유튜브 동영상, O L 상장 관련 기사내용, O 홈페이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O코인 텔레그램 대화방 주요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D, I, AV 부동산 현황 첨부), 수사보고(X 등 소유 부동산 소재지 관할군청 개발행위 없음), 수사보고(피내사자 등에 대한 자동차 소유현황 및 화상사진 첨부), 수사보고(D, F 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X 유튜브 홍보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기존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수사보고((주)BF 사내이사 A, 회계담당 I 도주 및 증거물 은닉 경위 보고), 수사보고((주)BF 회계담당 I 관련 대구지점 근무현황 등 확인 사항 보고), 수사보고(F 본사 비치 홍보용 언론보도 내용) 1. 수사보고(N코인 및 O 코인 사업구조), - 투자자 BG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O 투자설명회 녹음파일 제출) 1. 수사보고(투자자 AO 투자설명회 녹음파일 2차 제출), - 각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X 사업계획서, N 백서, O 백서, P 백서, O 3개년 계획서, O 소개서 첨부), - 철원 412만평 X 계획서, - N 코인 백서, - N COIN 3개년 계획서, - O 코인 백서, - O 소개서, - P 백서 1. 수사보고(가평 BH, BI 관련 증거 자료 첨부) 1. 수사보고(I 추가 금융계좌 추적 필요성 보고) 1. 수사보고(X 및 O코인 홍보를 위한 유명인사 섭외 명단), - BJ, BK, BL, BM, BN, BO, BP, BQ, 이력서, - 급여명세서, - 대구지사 문건(유명인사 X 개발 인허가 관련) 1.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관련 증거자료), - F, DvsBR 거래내역, -DvsQ 거래내역, - 'N & O 입금 현황' 1. 수사보고(각 단계별로 코인 추천인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자료), - 서울지사 N매도현황, - 대구지사 매출현황, - 울산지사 매출현황, - 부산지사 매출현황 1. 수사보고(X 회원들의 N 및 O 코인 매입자금 확인), 수사보고(G 토지이용계획 등 첨부), - 토지이용계획서, - 네이버 지도, - 개별공시지가 1. 수사보고(2019. 12.피의자 D의 부산지사 투자설명회 분석 보고) 1. 수사보고(D, B, AW 등의 원금 및 고수익 보장 발언 녹취) 1. 수사보고(참고인 AV W 전원주택 투기 관련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F가 전국 지사장 및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체계 확인), - 2021년 경영전략(F), - ISMS 통과 및 메타버스 오픈 기념 프로모션, - 각 지사별(부산, 대구, 울산, 인천) 프로모션 현황자료, - 일일 프로모션 출석현황, - 각 지사별(부산, 대구, 울산, 인천) 출석이벤트 현황자료 1. 수사보고(F 코인 구입 대금 500억 원의 사용처 및 계좌거래 내용 분석) 1. 수사보고(F 대전지사장 BS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F 주식 증여 및 지분관계 변동 확인), - 2019. 6. 20. 주주명부, - 2021. 3. 31. 주식증여계약서, - 2021. 3. 31. 주주명부 1. 수사보고(투자원금보장 명목으로 발행된 W 전원주택 분양계약서 및 각서 확인), - D 원금보장 각서, - 전원주택 완불 분양계약서(AR), - 전원주택 완불 분양계약서(AV), - 전원주택 완불 분양계약서(AM) 1. 수사보고(N 및 O 코인 보유 현황과 일별 코인 가격 확인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F 자금 16억 원 상당 횡령 확인) 1. 수사보고(코인 투자금의 '돌려막기' 정황 확인), 수사보고(대구지사장 AV BI 관련 2021. 8. 매출 상세 내역 진술서 및 자료 제출 보고), - AV, BT, BU 이체내역 캡처 사본, - AV 자필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D의 투자원금 투배 상환 약속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 및 Q 우체국계좌 의심스러운 거래내역 확인), - 2021년 8월 정책 적용 대상자 명단(울산), - I계좌 입금 명단 1. 수사보고(F 이사 B(BV)이 소개한 투자자 명단 및 투자금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 투자원금 2배 약속한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O코인 1,000원 보장 관련 AK 진술) 1. 수사보고(F 대구지사 추천수당 및 원금보장 관련 자료 첨부), - 추천수당, 출석수당 지급관련 문건, - 원금보장 각서, - 건의사항 문건 1. 수사보고(피의자 D 부동산 개발 및 대선 테마 코인 관련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자료 확인), - 대구지사 압수문건, - BW 64필지 매매계약서, - BW 64필지 매매관련 확약서 1. 수사보고(O코인 홍보를 위한 기사 및 문건 첨부) 1. 수사보고(2021-11352호 계좌영장 집행 결과 및 A, I F 투자금 유용 가능성 보고), - 계좌별 집계구분 표(A, I) 1. 수사보고(A 대포통장 사용 가능성 보고), 수사보고(A 대포통장 확인 보고) 1. 수사보고(A 하위그룹 투자자 모집 구조 확인), 수사보고(D 및 (주)F 등에서 BX에게 입금한 금액 확인), - BX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O 투자금 계좌이체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D 및 (주)F 등에서 A 가족에게 입금 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D 초기 사업계획서 첨부), - D 초기 사업계획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 계좌내역 검토보고), - I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투자자 모집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1. 수사보고(F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수사보고(B 대포폰 개통 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인도피죄 해당여부 검토 및 관련판례 첨부) 1. - 수사보고(BD, BY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주)BZ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추가 수익금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혐의 입증 녹취록 제출), - 2021. 5. 21. 녹취서, - 2021. 5. 24. 녹취서, - 2021. 6. 28. 녹취서 유죄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의사,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 손해의 발생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편취의사를 비롯한 범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사실,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의 범인도피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사기 범행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D이 제공한 투자 정보가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의 ㈜ F에서의 지위와 위치, 역할,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내용, 피고인 A, B이 ㈜ F나 D을 통해서 수령한 코인과 이익, D, I, 피고인 A, B의 관계, G 토지와 피고인들이 홍보한 W, 가평, 판교 소재 부동산들의 개발가능성, 위 토지들의 실제 소유권과 권리관계의 현황, 실질적인 투자 가치, 지리적 특성과 결함, 위 토지 개발 관련 D이나 피고인들, ㈜ F가 실제로 추진하거나 진행한 업무, 관련 절차의 실제 진행 여부, 가담의 정도나,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실제 관련 부동산이나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코인의 실체나 가치,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 B의 ㈜ F의 역할과 지위와 실제 코인 관련 수행한 업무 내용, 피고인들의 취급한 코인 거래의 특성과 거래장소, 상장시킨 코인 거래소의 특성, 거래소의인수과정과 운영 방식, 투자자 모집, 자금관리, 가상화폐의 매수, 매도 방식, M의 인수 경위, 영업 및 운영 전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유동성 공급업무 방식, 홍보 계획과 언론 등의 활용 방식, 코인의 거래 방식과 장소, 코인의 매수, 매도, 가격 형성 과정에서 D, I, 피고인 A이 실제로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사용한 프로그램과 운용 방식, 코인의 가격 추이와 가격 급락의 시기 및 경위와 그 후 D, I,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태, 실질적인 코인의 가치, 투자금 지급 계좌, 투자금의 관리 및 사용 주체와 사용처, D, I, 피고인 A, B의 관계 및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재원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코인의 매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고,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D의 사적인 용처에 사용함에 따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반환이나 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고율의 수익 보장이나 매매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D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기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래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코인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이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D 등과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3. 유사수신 및 사실상의 금전거래 위반의 점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투자 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방식, 본사, 지사, 판매책 등의 판매 조직, 코인 홍보 계획과 방식, 내용, 각 지사의 운영비, 직원들 급여, 퇴직금, 추천수당, 이벤트, 프로모션 수당의 지급방식, 지급 액수, 투자수당, 투자자 관리 방식, 상장한 코인 거래소의 특성과 거래소의 인수과정 및 코인의 매수, 매도의 운용 방식, 코인 가격 급락의 시기, 경위와 그 후 D, I, 피고인들의 행태,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각서를 제공하거나 구두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코인의 자유로운 매도를 제한하거나, 극히 일부 작은 규모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취급한 코인은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당 등을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에 불과하였다. 코인의 가치와 연결되었다는 G 토지의 소유, 권리관계, 개발사업의 가능성과 그 가치가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과 달리 상당히 낮았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N 코인이나 O 코인은 K, L나 M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고, 거래할 수 없었다. D과 피고인들의 M 거래소의 인수 경위, N코인과 O코인의 가액 변동 추이 및 각 코인의 매매, 코인간의 교환, 재교환, 거래 제한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오로지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D 등과 피고인들은 X 사업 등을 형식상의 명목으로만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코인 매도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과 구조로 사업하였다. 피고인들은 D, I 등과 함께 ㈜ F의 이사, 지사장으로서 ㈜ F 운영진이 설계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새로운 회원들이 피고인들의 하위 투자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에 따라 급여, 사무실 지원비, 출근 수당, 프로모션, 이벤트 등 여러 명목으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X 추진 사업의 수익금 및 수당지급 구조, 코인 매매대금의 납부 방법 및 코인 매수, 매도 방식, 코인 가격, 거래 형성 경위, 직원들의 급여나 본사 및 지사의 사무실 운영비 지급 방식, 설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외형적․피상적으로만 법규 위반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며, 코인을 매도하고, 투자자들의 매도를 일정하게 제한하였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코인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다단계 판매영업이 외형상으로는 코인을 판매하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전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과 D 등이 ㈜ F와 D의 계좌 등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은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의 수입만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추천한 사람들과 투자 및 추천 경위, 코인 매매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투자, 모집 설명 당시 제공한 정보나 코인의 가치에 대한 정보의 허구성, 피고인들이 실제 투자자들의 코인 매수, 매도에 관여하거나, 매수를 유도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개입하거나 설명한 내용과 그 시기, 실제 출자금을 지급받은 계좌, 액수, 취득한 출자금의 관리 및 사용 주체와 사용처, 출자자들 및 출자액의 규모와 액수, 출자한 사람들이 실제로 출자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D, I, 피고인들, 지사장들 사이의 관계 및 과거 전력, 이 사건 출자에 관여한 방식,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관계자들이 취한 이익과 그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들에게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공동 범행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 및 원금 보장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은 D, I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이 D에게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준 시기와 경위, 피고인 B과 D의 관계, 당시의 상황, 그 후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이 D의 도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5.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비교적 중요한 직책이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과 D 등 다른 공범과의 관계, 관여 및 가담의 정도, 시기,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위치와 지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특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에서 비교적 중요한 직책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과 D 등 다른 공범과의 관계, 관여 및 가담의 정도, 시기,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위치와 지위, 그로 인한 피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특성, 피고인 B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가 수행한 역할이나 업무, 지위, D 등 다른 공범과의 관계, 관여 및 가담의 정도, 시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C가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위치, 거래 규모와 관여한 기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