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2019고합6, 2019고합54, 2019고합87 ['R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주요 진행경과] 피고인 A는 2011. 11.경 설립된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05. 3.경부터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6. 6. 8.경 U 답 1,918m² 외 72필지(이하 'U 등 부지'라고 한다)를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에 담보신탁하고 우선수익자인 W단체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W단체로부터 T 명의로 380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7. 7. 31.경 X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U 등 부지에서 Y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자금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W단체에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6. 29.경 관련 법률에 따라 W단체의 T에 대한 42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인수하면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U 등 부지에 대한 담보수탁자인 V은 2011. 2. 11. 우선수익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의해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개시하여 수차례 유찰 후, 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한다)가 2012. 2. 27. U 등 부지를 197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는 Z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고, 2012. 10. 2.경 V에 매매대금 197억 원을 완납하여 U 등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1. 14.경 X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5. 4. 16.경 X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2018. 6. 28.경 동별 사용승인, 2018. 10. 31.경 전체 사용승인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합6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2012.경 아파트 상가 분양 대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위와 같이 427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향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자, 마치 AA의 이 사건 사업 시행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A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오촌당숙인 AD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도면을 보여주면서, '사업부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예정이다, 투자하면 신축할 상가 1동 중 1층 및 2층의 반을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경 AE에 있는 Y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마치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사업부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예정이다, 투자하면 신축할 상가 1동 중 1층 및 2층의 반을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Z가 U 등 부지를 매수한 2012. 2. 27.경 이후에는 U 등 부지를 매수하거나 위 부지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할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7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AD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한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012. 12. 30.까지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사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수백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하고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지을 예정이다, 투자하면 신축할 상가 1동을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AG 등 일대 531m² 상당의 상가를 5억 원에 피해자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상 '보증인'란에 M의 허락 없이 M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M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AD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함으로써 마치 M이 위 상가 분양을 보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Z가 U 등 부지를 매수한 2012. 2. 27.경 이후에는 U 등 부지를 매수하거나 위 부지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할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M이 위 상가 분양을 보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및 2012. 8. 1.경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명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AI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토지수용 취소소송과 현 시행사와의 아파트 관련한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소송 비용이 아니라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1,8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사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수백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1억 원, 2018. 3. 9.경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경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 부분 기재와 같이 자신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U 등 부지를 피해자 AA가 매수하여 X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자, 자신에게 수억 원을 투자한 AH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AH에게 전달하고, AH은 2018. 5. 28. 11:00경 AJ에 있는 AK공장 휴게실에서 스마트폰으로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AN', 닉네임 'AO'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AA이 부당하게 받은 사업승인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어야 나중에라도 입주예정자들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1.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사기 건. 원인무효 건 2.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인한 수용재결 취소 건, 3. 문화재법 관련하여 사업승인 취소 건, 4. 그 외 부당한 사업승인 도시공원법위반, 단지내공원부족, 기부채납면적 기망 공원부지 단일화 위반, 법적용적률 초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을 종합하면 절대로 준공이 나서는 안 되는 현장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부당하고 불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게시 글의 내용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무고 M은 공매 절차를 통하여 U 등 부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과 달리 2012. 10. 2.경 S이 아닌 AA가 시공사인 AP로부터 낙찰 대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시작하게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달리 그 동안의 대여금 등을 변제받을 방법도 없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고 한다) 이사 AR와 함께 피고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할 방안으로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 서류를 작성하여 AA와 AP을 상대로 제시하고, S이 소유한 잔여 사업부지 처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상안으로 M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S(이하 'AS'라고 한다)가 AA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타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에서 2012. 11. 초순경 무렵 우연히 위 '주택사업 관련 현황 및 대책' 서류를 입수하게 된 것을 기화로 M과 AR를 만나 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M과 AR가 피고인의 말대로 본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M에게 본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것이니 믿어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 서류가 2012. 10. 2.경 AA가 시공사인 AP로부터 낙찰 대금을 지원받아 U 부지 등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을 취득하고, 자신이 M과 AS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고, 위 서류 내용 역시 2012. 10. 2.경 AA가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 12.경 M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하고 검찰에서 같은 해 11.경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자, M을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마치 자신이 진행하려던 사업이 M의 방해로 성공할 수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 혐의를 은폐하며, M을 형사처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M과 AR는 공모하여, AA가 T 소유 부지를 낙찰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9. AP로부터 잔금을 차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이라는 서류를 AP에 제출하여 AP이 AA에 잔금을 대여하는 데 일조하고, 그 대가로 AQ이 AP로부터 약 25억 원 상당의 공사를 두 차례 수주받아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고, S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 서류를 증거삼아 2018. 11. 16. AT AU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M과 AR는 2012. 9.경 AA가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에 관한 낙찰대금을 AP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고, 그 일은 어디까지나 AA와 AP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AQ이 2012. 9.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AP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것은 한 차례이고 그것도 정상적인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AQ의 공사수주는 이 사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 서류 역시 피고인의 말과 달리 AA가 2012. 10. 2.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던 M이 AR와 함께 AP과 AA를 상대로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M, A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8. 5.경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 부분 기재와 같이 자신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U 등 부지를 피해자 AA가 매수하여 X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자, 자신에게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8. 6. 1. 08:13경 A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AW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AX', 닉네임 'AY'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가 시행하고 있는 R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R이 오랜 세월에 드디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3개월째 잠적중인 시장님 형 AZ은 아직 잠적중 동생 비서 친인척 BA구청장 친인척 등이 연루된 대형 아파트 비리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요약 **** 4.부당한 사업승인(도시공원법, 단지내 공원면적위반, 기부채납 면적위반, 토지수용법위반 ……중략…… 이러한 사건이 문제가 되자 AA이 입주자들에게 휘트니스, 스크린 골프, 옥상경관조명 등을 제시하며 투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략…… R이 몇가지 인센티브를 주어 찬반투표를 하는건 이런 것 때문이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부당하고 불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입주자들에게 부당한 사업승인 관련 문제로 인해 휘트니스센터, 스크린 골프, 옥상경관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게시 글의 내용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합54- 피고인 A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B은 지인 BC이 운영하던 BD병원에 금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BC으로부터 위 병원이 위치한 BE 외 1필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BF빌딩 및 그 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지분을 받기로 하고, 2010. 12. 29.경 피고인은 그 지분의 2/10를 피고인의 동생 BG 명의로 이전받고, 피해자는 그 지분의 1/10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후 위 BF빌딩 및 그 부지가 BH에게 매각되면서 BH 측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위 BF빌딩 및 그 부지의 공유지분 1/10 당 정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피고인은 2012. 12.경 BF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S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피해자가 BH 측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피해자 소유의 위 BF빌딩 및 그 부지의 공유지분 1/10에 대한 정산금 2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교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수백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며, AA가 이미 U 등 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BH 측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받을 정산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2012. 12. 14.부터 2013. 1. 3.까지 BH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을 정산금을 대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87- 피고인 A 4. 공무집행방해 AA가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BI 주식회사(이하 'BI'이라고 한다)가 피고인이 보유한 BJ 등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주무부서인 X시청 건설도로과에서 위 토지수용에 대한 안건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여, X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 7. 12.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원안이 가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BJ 등에 대한 토지수용에 불만을 품고 수용재결 안건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멸치액젓을 던지기로 계획한 후, 2017. 7. 13. 09:20경 멸치액젓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 2개를 준비하여 BK에 있는 X시청 건설도로과 사무실에 찾아가 "지토위 수용재결에 상정을 왜 하느냐, 법도 모르느냐", "시청을 전부 불싸질러 버리려다 참았다. 왜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느냐 법도 모르면서"라고 고함을 지르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결서를 작성하던 공무원 BL의 얼굴에 위 멸치액젓 한 봉지를 던지고, 나머지 멸치액젓 한 봉지를 공무원 BM을 향해 던졌으나 BM이 피하는 바람에 책상과 바닥에 멸치액젓이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BL, BM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들의 X시 건설도로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21- 피고인 C 5.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06. 7. 11.부터 2015. 2. 1.까지 BN경찰청, 2015. 2. 1.부터 2016. 1. 29.까지 BO경찰서 BP지구대, 2016. 1. 29.부터 2017. 11.까지 BN경찰청 종합상황실, 2017. 11.부터 2018. 8.까지 BN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018. 8.부터 2019. 4.까지 BN경찰청 종합상황실에 근무한 경찰관이고, A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S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A는 A의 외삼촌인 A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후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상황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얻을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A와 BQ의 2014. 3. 26.자 'PM용역계약서' 작성] A는 2006.경부터 U 등 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자금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A는 2014. 3. 26.경 BR의 동생인 BQ과 사이에, 계약당사자 'A', 'BQ', 용역의 목적 'A가 BS 소재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BQ 등에게 위임 진행토록 함에 있다.', 업무 범위 'A가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사인 AP과의 협의업무', '분양 및 분양관리 업무', 'A의 사업진행을 위한 타 시공사 선정시 협조업무', 용역비 '30억 원', 'PF대출과 동시에 일괄지급 또는 협의하여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PM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속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AA에서 위 U 등 부지를 매수하고, A의 바람과 달리 2015. 4. 16.경 X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완공 후 2018. 10. 31.경 전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A와 2017. 4.경부터 2018. 5.경 사이에 총 535회에 걸쳐 통화를 하는 등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오던 중, 2017. 11. 중순경 BN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게 되면서 A가 위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수사와 관련된 공무상비밀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누설하였다. 가.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 유출 범행 피고인은 A가 2017. 11. 24.경 BN경찰청에 AA 측 관계자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던 중 AU검찰청에 AA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다가 2017. 12. 19.경 담당 검사로부터 범죄혐의의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을 당하자, 다음 날인 2017. 12. 20. 저녁 무렵 BN경찰청 2층 조사실에서 A와 단둘이 만나 A에게, 'AA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Z와 AA 사이 계약인수 약정의 내용', '검사의 수사지휘내용', 압수수색검증 상대방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인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유출 범행 한편, AA의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X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 11. 14. A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S 명의로 보유하던 BJ 토지 등을 공원부지로 강제수용의 대상으로 삼고 X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 7. 12.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2017. 9. 5. 토지수용 재결이 확정되자, A는 2017. 9. 21.경 울산지방법원에 X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등 비공개자료인 '2017. 7. 12.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을 확보해 위 수용재결취소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A가 BN경찰청에 고발한 X시청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7. 11. 7.경 X시로부터 수사자료로 제출받은 '2017. 7. 12.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A의 위 소송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말경 BN경찰청 2층 조사실에서 A와 단둘이 만나 A에게, 위 2017. 7. 12.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인 '2017. 7. 12.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사본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다. BN경찰청 내부보고서 유출 범행 피고인은 A가 2018. 1. 5.경 BN경찰청에 BQ 등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면서 A가 고발한 수건의 사건들에 대하여 취득한 직무상 비밀인 A 고발사건의 수사사항 및 계획, 피고발인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체포영장신청 예정사실, 참고인들의 성명, 직책, 진술요지 등이 담겨 있는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인 피고인이 작성한 'BR 시장등 변호사법위반 수사 착수보고', 'BS 주택건축사업 관련 사건 수사진행사항'이라는 제목의 BN경찰청 내부 보고서 및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의 성명, 주소, 피해자들의 성명 등이 담겨 있는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인 BT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신청 관련 서류를 '용역각서관련/용적률'이라는 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8. 중순경 AI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위 보고서 등을 건네주어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AR, AF, BU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M, BW, BX, BY, BZ, CA,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 순번 17 내지 21, 26 내지 30, 35 내지 54, 56, 57, 59 내지 62, 65 내지 67, 77 내지 82, 86 내지 97, 105, 106, 145 내지 147, 156, 161 내지 169, 182, 183, 186, 187, 199 내지 205, 212 내지 216, 222 내지 227, 229, 230, 233 내지 243, 250 내지 252, 257 내지 269, 314 내지 318, 320 내지 325, 327 내지 333, 370 내지 491) 1. AM 카페에 게시된 글, AW 카페에 게시된 글, BA구청장 등의 설명, 토지수용위원회의 설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 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통지, 울산지법 2015아1038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문, 울산지법 2015구합556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각하 판결문, 나의사건검색(부산고법 2015루5018, 2015누24413), 울산지법 2017구합5090 도시계획시설사업지정실시계획 인가처분취소각하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울산지법 2017구합781, 774), 언론보도 진상보고, 보도자료, 각 인터넷 게시글, 주택건설사업 동별 사용검사 필증 교부, 부산고법 2015누24413 판결문(기각), 울산지법 2016가합1195 판결문(기각), 부산고법 2015루5018 결정문(기각),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문화재 재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문화재조사 및 협의결과 통보 2019고합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CB, BB, B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 순번 12, 13, 16 내지 20, 24, 25) 2019고합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 순번 17 내지 23) 1. 범행장소 그림 2019고합12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C, C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제7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CE, CF,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 순번 45 내지 47, 125 내지 131, 157 내지 163, 168 내지 188, 200 내지 203, 298 내지 300, 309 내지 311, 335 내지 338, 347 내지 354) 1. A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17. 7. 12.자 X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무고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가. 나. 다.항의 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N경찰청 내부보고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AH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탄원서(2019고합6 증거 순번 211번, 243번)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증거로 동의하지 아니한 A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H이 작성한 탄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피의자신문조서, 탄원서의 각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탄원서는 AH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AH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하였거나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H은 2018. 11.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협의한 사실 등을 부인하고,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에 관하여는 단순히 A를 믿고 2억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은 제2회 검찰 조사시에도 처음에는 위 제1회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와 협의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사가 피고인 A와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를 제시하자 피고인 A와 협의하여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 빌려준 2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단순히 생활비로 빌려 주었으나, 2억 5,000만 원은 소송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H이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과정은 충분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AH과 피고인 A가 주고 받은 문자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AH이 2018. 12. 18.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고인 A가 AH에게 "검찰에서 날 구속시키려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서 나왔다. 검찰 나 못건드린다. 난 처벌 안 받는다. 나도 가만 안 있는다. M이 나 고소해서 내가 M 고소한 것 알지? 너 어디서 이 얘기 문제삼으면 무고로 엮인다.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18. 12. 4.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 M이 2018. 7. 11. 피고인 A를 고소하자 피고인 A가 2018. 11. 16. M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의 진행 경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AH이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AH이 사망하기 전 작성하였고, 피고인 A가 증거 동의한 유서 사본에는 "2018. 2. 1.자 및 2018. 2. 7.자 녹음 등을 잘 들어보고, 대여금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탄원서의 내용은 AH이 작성한 위 유서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합6 증거 순번 210번, 246번)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술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의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내용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8. 12. 6. 제2회 검찰 조사시에도 제1회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사가 피고인 A와 주고 받은 문자를 제시하자 피고인 A와 협의하여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검사나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이상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사실입니다. 3회독 했고, 요구데로 수정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제2회 검찰 조사 있은 다음 날인 2018. 12. 7. 피고인 A에게 '검사의 강요와 강압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8. 12. 24. 진행된 제3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2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회유, 협박 또는 진술 강요 받은 사실이 없고,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했고, 검찰에서 받아줬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후, 조서 말미에 '이상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입니다", '조서에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각 기재한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검사가 수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같은 진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의 이유 2019고합6, 2019고합54, 2019고합87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T를 통한 사업 추진 및 무산 1) 피고인 A는 2005. 3. 9. T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CH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U 등 부지 일대에서 Y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 T는 2006. 6. 8.경 V과 사이에 U 등 부지에 관하여 W단체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W단체로부터 38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았다. 3) 피고인 A는 2006. 12.경 자신 명의로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CI 답 2,558m²를 매수하고, 2007. 6. ~ 2007. 12.경 T 명의로 CJ 전 1,528m², BJ 답 1,214m², CK 답 37m²를 각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7. 31. X시로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사업면적 53,022m²로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4) 그런데 T가 W단체에 대한 위 PF 대출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6. 29. 관련 법률에 따라 W단체로부터 T에 대한 위 PF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2009. 10. 12. CL 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위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지위도 위 유한회사로 순차 이전되었다. 5) 이에 X시는 2010. 8. 26. T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나. U 등 부지에 관한 공매 절차 개시 우선수익자인 CL 유한회사가 2010. 8. 17. V에 U 등 부지에 관하여 공매진행을 요청함에 따라 V은 2011. 2.경 약 386억 원의 공매 예정가격을 시작으로 U 등 부지에 관한 매각 절차를 개시하였다. 다. S의 설립 및 일부 잔여부지의 소유권이전 피고인 A는 2011. 11. 25. M로부터 3억 원의 투자를 받아 S을 설립한 후 2012. 1. 5. T 및 피고인 A 소유의 CJ, BJ, CM, CO, CK 등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5개 필지와 피고인 A 소유의 CI 토지 등 6개 필지를 '잔여부지'라고 한다). 라. U 등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 및 매매계약 진행 경과 1) U 등 부지는 수 차례 진행된 공매 기일에서 계속 유찰되다가 2012. 2. 27. 진행된 공매 기일에서 매각 가격 197억 원에 Z에 낙찰되었다. 2) Z는 위 공매 결과에 따라 2012. 3. 5. V으로부터 U 등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97억 원, 잔금납부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2012. 5. 3.)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Z와 V은 2012. 5. 3. 위 매매계약의 잔금 납부일을 2012. 6. 4.로 연장하는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6. 4. 다시 잔금 납부일을 2012. 8. 3.로 연장하는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Z가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한다)의 수주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재차 잔금 납부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2012. 8. 3. AP의 수주심의가 부결되는 경우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다시 잔금 납부일을 2012. 10. 2.로 변경하는 부동산 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2. 9. 21. 설립된 AA는 2012. 9. 말경 Z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후, AP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AP로부터 188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2. 10. 2.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납부한 후 U 등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AA는 2012. 10. 2. V과 사이에 U 등 부지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2. CR은행, CS단체, CT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39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AP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마. AA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V은 2013. 8. 20. X시에 잔여부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는데, X시는 2013. 10.경 V에 위 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V은 2013. 12. 3.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 2) 한편, AA는 2014. 4. 18. 피고인 A와 S이 소유하고 있던 CJ, CI, CM, CO, CK 등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따라 잔여부지 중 피고인 A 측이 소유한 토지는 S 소유의 BJ 답 1,099m²(이하 'BJ 부지'라고 한다)만이 남게 되었다. 3) V은 BJ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X시는 2015. 4. 16. V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BJ 부지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소공원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하였다. 4) BA구청은 2015. 9. 3. 위 부관에 따라 V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경관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고, 2015. 9. 2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V에서 BI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하였으며, 2015. 11. 26.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역시 V에서 B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처분을 하였다. 5) 위 과정에서 BI은 2015. 11. 10. BA구청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 착공 신고를 한 후 공사를 개시하였다. 6) X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BJ 부지를 포함한 위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토지를 2017. 7. 12.자로 수용재결 결정을 하였고, BI은 2017. 9. 7. BJ 부지에 관하여 같은 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BI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여 BA구청으로부터 2018. 6. 28. 동별 사용승인을, 2018. 10. 31.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제기한 각종 소송의 진행 경과 1)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울산지방법원 2012카합183) 및 매각결정취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12구합540) T는 위 라.의 1)항과 같이 Z가 U 등 부지를 낙찰 받자 2012. 3.경 V을 상대로 공매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매각결정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2. 6. 18.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T가 항고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2라122), 위 법원은 2012. 12. 28.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T는 2012. 7. 11. 매각결정취소소송을 취하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560) S과 AS는 X시가 위 마.의 3)항과 같이 V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자 2015. 5. 21. X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리지침을 위반하여 V에게 과도한 면적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5. 12. 17. S과 AS가 위 사업계획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S과 AS가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5누24413), 항소 법원은 2016. 5. 13. 제1심과 같은 취지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지정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090) S은 BA구청이 위 마.의 4)항, 5)항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경관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및 공사착공신고를 수리하자 2017. 1. 9. BA구청장을 상대로 BA구청장의 공사착공신고 수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V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거나,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는 등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지정실시계획인가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7. 9. 14. 공사착공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은 S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지 정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BJ 부지에 관한 수용재결취소 소송(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81) S은 X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위 마.의 6)항과 같이 BJ 부지에 관한 수용재결 결정을 하자 2017. 9. 21. X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BJ 부지에 관한 수용재결 결정에는 보상계획통지 절차 위반, 보상계획 열람의뢰 의무 위반 등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수용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8. 12. 13. 위 수용재결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S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누24322), 상고심(대법원 2019두49908)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사업승인취소 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793) T와 S은 2018. 7. 18. X시장과 BA구청장을 상대로 U 등 부지 공매 절차는 V의 배임행위와 이에 대한 AA의 적극 가담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V은 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BI이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BJ 부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 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8. 12. 13. T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S의 청구는 X시와 BA구청의 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T와 S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8누24339),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 하였음에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또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한 판단(2019고합6)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를 기망하여 2012. 2. 29.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3천만 원을, 2012. 9.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오촌 당숙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AD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사업부지 소유권을 계속 갖고 있고, 부지 위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A가 사업부지가 매각될 것이라거나 사업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B도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에게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도 U 등 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에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AD이 B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공매 절차에서 이미 Z가 낙찰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채, 상가 도면을 보여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B가 분양계약 체결을 결심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가 AD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상가분양계약서의 매수인란에 CU 외 1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B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 부분 편취행위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 역시 AD과 B 사이에서 체결된 상가분양계약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고, 분양대금은 모두 피고인 A가 관리하는 S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A는 계약 체결 상대방 중 1인이 B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2018. 8. 25. B에게 "B사장님도 알다시피 저는 처음에 AD삼촌하고 B사장님이 같이 투자하는 걸로 알았고, 나중에 B사장님 뵙고 상세히 이야기를 들으니 B사장님이 주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바 있는데, 위 문자메세지도 투자자 중 1인이 B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여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AD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B에게 전달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 A와 협의하였거나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도 모델하우스를 찾아온 B에게 아파트 상가 도면을 보여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는 검찰에서 AA가 U 등 부지에 관한 잔금을 완납한 2012. 10.경 직전에서야 AA의 매수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고합6 증거기록 6권 2,200면), B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모든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도 AA가 이미 U 등 부지를 낙찰 받았고, 따라서 피고인 A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위 각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더욱이 B가 최초로 계약금을 지급한 2012. 2. 29.은 Z가 공매 절차에서 U 등 부지를 낙찰받은 이후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는 B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약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통하여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AP의 금원 대여,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피고인 A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Z가 U 등 부지를 낙찰받을 무렵 이후에는 사업부지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파트 시행사업에 있어서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 확보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통한 사업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2012. 2. 27. Z에서 U 등 부지를 낙찰받은 이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 A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U 등 부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잔여부지로 인하여 Z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잔여부지에는 이미 토지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W단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가 이를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BJ 부지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M이 대위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위 BJ 부지는 면적이 1,099m²로 T가 승인받은 사업면적의 2.07%(= 1,099m² ÷ 53,022m² × 100)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BJ부지만으로 Z가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Z의 자금 사정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Z는 U 등 부지에 잔여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19억 7,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투자하여 U 등 부지를 낙찰 받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Z가 상당한 금액의 위 계약금을 그대로 몰취 당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PF 대출 내지 이 사건과 같이 시공사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을 통하여 잔금 납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 A가 단지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각절차 중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공매 절차라도 중지하려는 시도를 했던 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Z가 U 등 부지를 낙찰받은 상황에서도 잔여부지를 근거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피고인 A의 주관적인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A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2019고합6)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H을 기망하여 AH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AH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017. 10.경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2017. 10.경 1,500만 원, 2018. 1.경 500만 원은 그냥 생활비로 빌려줬고, 2018. 2.경부터 진행중인 아파트 토지수용 취소소송과 현 시행사와의 아파트 관련한 소송 관련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하여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A가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8. 6. 11. AH에게 "CV에서도 R과 관련이 있으니 V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부터 하자고 하는데 제 입장은 큰 걸 놓치고 작은 걸 선택하는 일이 될까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면 CV은 V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자는 의견서를 저에게 보내겠습니까"라는 문자를 보낸 적도 있어 위 A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의 위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AH은 당시 자신의 어머니인 CW가 X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BI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소송과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H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원을 빌려준 이상 피고인 A가 소송비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이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추가로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A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마. B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2019고합54)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B을 기망하여 BH 측으로부터 BB이 받을 정산금을 대신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B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지분을 양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가장 큰 고민이 대출금 이자였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지분을 양도할 필요가 없는데 피고인 A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BB은 2009. 9.경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BF빌딩에서 개원한 BD병원에 투자한 것이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BB으로서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BB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책임지겠다는 피고인 A의 약속을 믿고 BF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한 지분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F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한 BB의 1/10 지분에 대한 정산금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을 비롯하여 BF빌딩 및 그 부지의 지분 정산 과정에서 관여한 BC, CB, BH은 모두 일치하여 BB의 1/10 지분 정산금을 피고인 A가 BB을 대신하여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C, CB, BH이 일치하여서 피고인 A에 불리하게 또는 BB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BB 지분 상당의 금원을 정산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 A로서는 위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BB에 대하여 자신이 지분 정산을 대신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 A는 BB에게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H 측에도 지분 정산 이후 BB 지분에 관한 추가 정산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C과 CB 진술 중에서 피고인 A와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액 및 합의를 누가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A, BB, BH 등 아무도 지분 정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BB의 지분을 대신 정산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BF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한 BB의 1/10 지분에 대한 정산금 2억 원을 대신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당시 PF 대출 관련 연대보증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자신이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는 것 외에는 BB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당시 아파트 사업부지인 U 등 부지는 이미 AA에게 이전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는 B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BB은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지분 정산을 한 2012. 12.경 피고인 A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가 AA에게 넘어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업부지가 AA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지분을 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책임지겠다는 피고인 A의 약속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 피고인 A에게 BF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AH과 공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2019고합6)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AH과 공모하여 AH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물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AA를 비방할 목적으로 AH으로 하여금 위 게시물을 게시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는 AH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시하는 날 새벽인 2018. 5. 27. 03:38 AH에게 "입주자들에게 AA과 이러한 합의가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준공에 대하여 AA이 부당하게 받은 사업승인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어야 나중에라도 입주예정자들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물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AH은 게시물을 게시하기 7분 전인 2018. 5. 28. 10:53경 피고인 A에게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AH은 검찰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입주민들에게 위 내용을 알리라고 요청하기에 게시글을 입주민카페에 작성하게 되었고, 게시글을 올리기 전 피고인 A에게 검토받기 위하여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 A의 문자를 받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요청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자신은 피고인 A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이었고, 부모님 토지수용취소소송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기에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으며, 혹시 거절하였을 경우 A의 심기를 건드려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토지수용취소소송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AH에게 발송하여 AH이 게시한 판시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 A가 위 제1(기초사실)의 바. 각항 기재 각 소송에서 모두 주장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 내지 각하된 것이므로, AH이 게시한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AH이 글을 게시할 당시 위 제1의 바. 1) 내지 3)항 기재 소송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수용재결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승인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수용재결절차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사업승인이 취소될 정도의 위법이 확인된 바 없었음에도 AH으로 하여금 마치 수용재결절차나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위법이 확인된 것과 같이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AA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한편, 당시 게시글의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언론보도의 내용은 피고인 A가 관련 소송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A와 언론사 기자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었고, 일부 언론보도에는 피고인 A가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언론보도는 피고인 A의 제보로 인해 보도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게시글의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 A의 무고죄에 관한 판단(2019고합6) 가. 허위사실의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 AR는 AA가 U 등 부지에 관한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AP에 제시한 것이었고, 그 대가로 AP로부터 AQ에서 공사를 수주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가 M, AR를 상대로 위 두 사람이 위 문서를 AP에 제출하여 AP이 AA에게 잔금을 대여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AQ이 AP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공사 2건을 수주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고소 요지는 "M이 S의 감사인 AR와 공모하여 AP에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여 AP이 AA에게 공매 잔금을 대여하게 하고, M이 운영하는 AQ이 그 대가로 AP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공사를 2회 수주하여 S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고 S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고소장 중 내용정리 부분에 "2012. 9월경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을 제출(M), 2012. 9. 21. AA 신규설립, 2012. 10. 2. AP이 AA에 잔금 200억 대여"라고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순서로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AR가 작성한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 문서에는, 현황 부분에 '사업부지 약 80%를 상대 시행사(AA, AP)에서 취득'이라는 내용이, 향후 예상 부분에 '상대 시행사(AA, AP)에서 최소낙찰금(60억)으로 잔여부지 취득 예상'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대책 1안으로 '상대시행사에서 최소가격 60억 낙찰가로 잔여부지 취득케 협조, 요구조건 : 공동시행 또는 약 100억 원의 소요비용 원금보존', 대책 2안으로 '상대시행사에서 1안 제의 거절시 소송분쟁을 통한 권리확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 문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는 AA가 이미 U 등 부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M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M과 AR가 위 문서를 AP에 제출하여 AP이 AA에게 잔금을 대여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문서를 작성한 AR도 이 법정에서 "AA에서 잔금을 납부한 이후 위 문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AP에 찾아간 것은 2012. 11.초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문서를 제시받은 상대방으로 보이는 AP의 CX 과장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AR로부터 위 문서를 제시받은 일자를 2012. 11.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6 증거기록 9권 3,433면). AQ은 위 문서 작성 이후 AP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공사 1건을 수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작성한 고소장 기재와 같이 25억 원 상당의 공사 2건을 수주한 사실은 없었고, AQ이 위 문서 작성 이전에도 AP과 협력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서를 통한 AP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Q이 위 문서를 AP에게 제시한 대가로 위 공사를 수주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고소인지 여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고소내용에 의하면, AR는 S의 감사로서 S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M은 위와 같이 S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AR와 공모하였다는 것이므로, 일응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고소 사실 자체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의 감사의 지위에 있는 AR가 M과 공모하여 S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AP로 하여금 경쟁 회사인 AA에 잔금을 대여하여 AA가 사업부지에 관한 잔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M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은 배임 관련하여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로 보이고,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고소 사실 자체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고소는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고소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 다. 피고인 A의 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 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가 AA의 공매 잔금 납부 이후에 작성되어 AP에게 제시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 Z가 U 등 부지를 낙찰받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CA이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012. 11.경 자신에게 전화하여 'AA가 위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M이 나를 배제시키고 AA가 취득하지 못한 나머지 부지를 이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 나 몰래 위 문서를 AP과 AA에 제시하고 협상을 하려고 해서 M과 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9고합6 증거기록 6권 2,451면), M과 AR도 피고인 A의 위 고소 사건에서 "2012. 말경 피고인 A가 위 문서를 가지고 AP과 협상을 한 문제를 가지고 M을 찾아와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C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P이 AA에게 공매 잔금을 납부한 것이 M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M과 AR가 AP에게 "주택사업관련 현황 및 대책"이라는 문서를 제시하여 AP이 AA에게 잔금을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AQ이 AP로부터 25억 상당의 공사 2건을 수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M, A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5.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2019고합6) 살피건대, 위 제3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위 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2018. 5. 27. 03:46 피고인 B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 B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확인을 받은 후 2018. 6. 1. 08:13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을 게시한 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에는 AA가 불법하게 사업승인을 받은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휘트니스 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해 주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CY협의회 회장 CZ은 이에 관하여 "중도금 대출이자의 금리와 관련한 문제로 보상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도 품지 아니하고, 아무런 사실관계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가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게시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게시글을 게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었고, 피고인 A에게 이익이 되어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있어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물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AA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물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합121 6. 피고인 C의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 유출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살피건대, 판시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는 경찰관이 피의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하면서 기각하는 취지를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자료, 수사진행 상황, 수사 방향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수사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우려가 상당한 이상 누설의 상대방이 수사대상자가 아닌 고소, 고발인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의 상관인 지능범죄수사대장 CD이 민원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만하니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라고 하면서 항의가 많은 민원인일수록 사건 내용 및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를 보여준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D도 압수수색검증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라는 것이었을 뿐, 서면 자체를 보여주라는 것은 아니었고, 사건관계인에게 서면 자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 서면 자체를 제시해 주면서 피고인 A가 이를 촬영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이 부분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유출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은 X시가 BN경찰청의 업무 협조 공문에 따라 제공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인 점, X시 담당 공무원은 위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담당 경찰관인 CG에게 비공개 자료인 녹취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던 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및 X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수용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심의 과정에 토지소유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의견 개진 후 퇴장하여 심의의 구체적 과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공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녹취록을 받아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수령한 녹취록은 심의위원 및 이해당사자의 성명 등이 가려진 상태의 문서로 피고인 C가 제공한 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과 동일한 문서가 아닌 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확보가 가능한 문서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C가 검찰에서 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비공개 자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는 위 녹취록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라. BN경찰청 내부보고서 유출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살피건대, BN경찰청 내부보고서는 BR 시장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및 BS 주택건축사업 관련 사건에 관하여 수사진행 사항, 수사계획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 내부보고서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수사 기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2018. 3. 22. 피고인 C가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난 후 2018. 8. 중순경 피고인 A 사무실 인근에 있던 지인을 만나러 가던 차에 피고인 A가 제출한 서류를 돌려주기 위해 '용역각서관련/용적률'이라는 철을 가져갔다가 그 안에 수사 관련 서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휴대하고 지인을 만날 수는 없어 잠시 피고인 A 사무실에 이를 맡겼으나 맡겼던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어서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이 수사진행 사항, 수사계획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 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잠시라도 맡겨둘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면 그리 두꺼워 보이지도 않는 수사관련 서류를 휴대하고 지인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당시 BN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고인 C와 함께 수사를 담당한 CC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환부할 때 당연히 서류를 확인한 후 반환하였고, 피고인 A 관련 업무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일반적으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돌려줄 경우에는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가 실수로 피고인 A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BN경찰청 내부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누설할 의사와 목적 아래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7. 피고인 C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에는 압수수색검증 상대방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에는 심의위원 등의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가, BN경찰청 내부보고서에는 수사대상자의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는 위 각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되었고,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판시과 같이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제6의 각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A가 A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하여 진술번복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마치 AA가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는 198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및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상황에서 편취금 중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는 담당 사건의 고소․고발인인 피고인 A와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의 관계를 넘어 부적절해 보일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이자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합6, 2019고합54, 2019고합8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M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2019고합6) 가) 201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1.경 위와 같이 W단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W단체의 T에 대한 42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인수하여 U 등 부지에 대해 공매(매각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자, 위 매각 절차를 통해 U 등 부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D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Q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U 등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다, 공매 절차에 참여하여 위 부지를 되찾 아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면 1,300세대 아파트를 지어 큰 돈을 벌 수 있고, 130억 원을 주겠다,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경 'U 등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다, 공매 절차에 참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로비하기 위하여는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일부 토지(BJ 부지)에 대해 알박기를 해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토지에 대해 공매에 참여할 수 없고, 내가 헐값에 위 부지(U 등 부지)를 낙찰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13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U 등 부지를 헐값에 낙찰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경 1억 원, 2010. 5. 28.경 5억 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이 427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향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자, 새로운 시행사를 통해 U 등 부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AQ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T는 부채가 많아 사용하기 곤란하다, U 등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행사를 설립하고 모델하우스도 지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Z가 U 등 부지를 매수한 2012. 2. 27.경 이후에는 U 등 부지를 매수할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5억 원, 2012. 2. 28.경 1억 원, 2012. 5. 25.경 6억 1,750만 원 합계 12억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AA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S에서 BJ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J 부지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자인 AS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BJ 부지를 이용하여 AA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AQ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BJ 부지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해 달라, 위 부지는 알박기 부지로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 시행사가 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위 부지를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빼앗아 와 사업을 시행하면 4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당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이 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가져 온다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18억 1,750만 원 등 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3. 12.경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483,459,289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2014. 7. 22.경 DB조합에서 위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S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B에 대한 2015.경 ~ 2018.경 사기의 점(2019고합6)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업자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사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수백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N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합54) 피고인은 2012. 1.경 BF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BS 아파트 사업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다. 아파트 사업에 사용할 것이고 10일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수백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도 없어서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2012. 2. 27.경 이후에는 U 등 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3억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O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합87) 피고인은 2011. 5.경 427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향후 위 부지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 O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D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 중이고 잘 되고 있다. 현재 설계변경 중이다. 시행 중인 위 아파트 상가 1동 전체를 20억 원 정도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수백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서 U 등 부지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1억 원을, 같은 해 6. 1.경 5천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P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합87) 피고인은 2012. 4.~5.경 BF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BS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중이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면 알아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수백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U 등 부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2012. 2. 27.경 이후에는 U 등 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8.경 1억 원, 같은 달 10.경 2억 원, 같은 달 29.경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Q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합87)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현재 생활비가 없다. 차도 압류되어 해결해야 된다. 곧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수백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곧 받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5.경 2,000만 원, 같은 해 9. 7.경 1,200만 원, 같은 해 10. 8.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관련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다. M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9고합6)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M을 기망하였거나 M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M은 2007. 7.경 ~ 2007. 10.경 피고인 A가 T를 시행사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당시 60억 원을 대여해 주고, 2008.경 20억 원만을 변제 받아, 피고인 A가 T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M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처음 지급한 2010. 2. 1.경 이전부터 T가 PF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T를 통한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M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대여 경위에 관하여 "공매에 참여하는 비용인지 모르겠다"거나, "돈의 용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빌려준 돈의 용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M은 검찰에서 3회 진술 당시에는 "당시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나, 2009.경 공매 절차는 예정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2019고합6 증거기록 462면)하여 공매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공매 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돈만 빌려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였고, T가 공매 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대출회사와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대여 경위에 관한 M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D병원 시설비용과 아파트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0. 5. 28. 지급된 5억 원 중 BD병원 병원장 명의로 1억 7,000만 원이 이체되어 사용되었으며,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빌려준 돈으로 BF빌딩 관련하여 일부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M이 당시 피고인 A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용도로 피고인 A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 20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M은 이 법정에서 "2011. 10. ~ 2011. 11.경 DD를 통하여 DE에 350억 원(공매 200억 원, 잔여부지 160억 원)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을 주선하였다가 결국 무산되어 2011. 11. 25. S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S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M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U 등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 토지는 피고인 A 측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S을 설립하는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AR는 이 법정에서 "M이 2011년 말경에서 2012년경 피고인 A가 시행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이 좌초가 되어서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던 터에 피고인 A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법리적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M은 AR와 협의를 통하여 나름의 판단 하에 S 설립 자금을 부담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금원 중 Z가 U 등 부지를 낙찰받은 다음 날인 2012. 2. 28. 지급된 1억 원은 M도 Z의 낙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2. 2. 21. 지급된 5억 원은 Z가 U 등 부지를 낙찰 받기 전에 지급되었고, "Z의 낙찰 사실을 2012. 4. 27.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에 들었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M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2. 5. 25.경 지급된 6억 1,750만 원은 M도 Z의 낙찰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M 입장에서는 Z의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위 금원들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는 M이 AA가 U 등 부지의 잔금을 납부한 상황에서도 AR와 협의하여 잔여부지를 가지고 AP에게 공동시행을 제안하기도 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가 U 등 부지에 관하여 잔금까지 납입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BJ 부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483,459,289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M은 피고인 A에게 위 금원들을 단순히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S은 M이 사실상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임원들 모두 M이 운영하던 AQ의 직원들이었던 점, M은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위 S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위 회사 명의로 차용증도 작성한 점, M은 S과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잔여부지의 가치를 160억 원 상당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항 참조), Z가 U 등 부지를 낙찰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납부기일을 계속하여 연장한 점, AA가 매매계약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내지 S에 자금을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점, AA가 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M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잔여부지를 이용하여 AP에 공동시행을 제안하거나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BJ 부지에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M은 이 사건 사업 추진 상황이 좋지 않았던 당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AA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U 등 부지에 관한 공매 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금원을 투자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3) 2014.경 사기의 점 살피건대, M은 BJ 부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483,459,289원을 대위변제한 경위에 관하여,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BJ 부지였는데, 그마저도 경매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BJ 부지의 가액에 관하여는 "감정가 자체는 8억 원이 안되는데, 피고인 A가 중간에 문제제기를 해서 8억 3,0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시 M은 더 이상 피고인 A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정 및 BJ 부지의 실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한 나름의 판단에 따라 위 대위변제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B에 대한 2015.경 ~ 2018.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9고합6) 살피건대,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생활비로 3,200만 원을 빌려 줄 당시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B는 피고인 A가 추진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및 피고인 A가 변제자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2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차용 당시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던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B를 기망하였거나 B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9고합54)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토목사업을 하는 D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T를 운영하면서 BS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다 사업부지가 공매로 넘어갔으나, 사업부지 일부를 피고인 A와 지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경매를 받을 수가 없고, 경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잔금을 치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피고인 A의 말에 공감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Z가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Z가 여러 사정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었으며, 다만 2013. 11. 22.경 이후에는 사업이 힘들다고 생각하여 계속되는 피고인 A의 대여 요청에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N에 대하여 사업진행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N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N은 Z가 U 등 부지를 낙찰 받은 이후에도 이를 알면서도 위와 같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N을 기망하였거나 N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9고합87) 살피건대, O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말을 들은 O과 사이에 2011. 5. 16. 11억 원의 분양대금에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O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1. 5. 16.경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O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1. 5. 16.경은 U 등 부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Z가 낙찰을 받기 전이었다. U 등 부지는 2011. 2. 22., 2011. 5. 17. 각 진행된 공매 절차에서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계속되는 유찰을 기다려 공매 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후에 공매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잔여부지가 공매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3자가 섣불리 공매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로 보여 피고인 A가 공매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유찰을 기다리는 것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는 S 설립 전 2011. 8. ~ 2011. 9.경 DG으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 및 사업계획서를, DH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 등을 제출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서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도 하였고, 2011. 11. (가칭) DI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S을 설립한 후 2011. 12.경 DG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관련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1. 11. 29. DJ와 모델하우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나름의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A 개인이 자력이 없기는 하였으나, 수 차례 유찰을 통하여 공매 대금이 상당 부분 하락한다면, 피고인 A가 개인 자금 조달을 통하여 공매 계약금을 납부한 후 PF 대출 방식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있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여 피고인 A가 제3자가 U 등 부지를 낙찰 받기 전임에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9고합87)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P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의 경제 사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Z에서 U 부지 등 이 사건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을 낙찰 받아 피고인 A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P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사업주체라는 것보다는 친구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는 특별히 확인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A가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으며,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를 개의치 않고, 피고인 A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P는 피고인 A와의 인적 신뢰 관계로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에게 속아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P를 기망하였거나 P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9고합87) 살피건대,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언젠가 성공을 하면 이자도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Q은 피고인 A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및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가 Q을 기망하여 Q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A가 차용 과정에서 Q에게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말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Q이 피고인 A에 대한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Q을 기망하였거나 Q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9고합121, 2019고합149- 피고인 A, C 2. 피고인들의 각 강요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등의 지위(2019고합121, 2019고합149 공통) 피고인 C는 판시2019고합121호 범죄사실 중 "피고인 등의 지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한 경찰관이고, 피고인 A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S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외삼촌인 A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후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상황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얻을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해자 BR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X시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자 DK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BR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DL은 피해자 DK의 친형으로 피고인 C가 수사하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BA구청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피해자 DM에 대한 2014년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 DK, BR에 대한 각 강요미수의 점(2019고합121) 가) 피고인들의 강요미수 범행 모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BQ 간에 판시2019고합121호 범죄사실 중 "A와 BQ의 2014. 3. 26.자 'PM용역계약서' 작성"란 기재와 같은 경위로 'PM용역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2015. 2. 중순경 AI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X시에서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AA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S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할 수 있도록, 피고인 C가 경찰관의 신분을 내세운 다음 위 'PM용역계약서'의 존재로 인해 피해자 BR 및 BQ에게 마치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등 형사적인 문제에 연루될 수 있고 피해자 BR의 비서실장인 피해자 DK 또한 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강요미수 실행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3. 9.경 DN에 있는 DL 운영의 DO주유소에 찾아가, DL에게 'BQ이 어떤 일에 대해 해결해주기로 A에게 약속한 각서가 있다. A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경찰관인 내가 볼 때 BQ은 무조건 구속이다. 그러니 무조건 동생 DK한테 전달해서 BR 시장한테도 들어가도록 하시라. BQ이 잡혀가면 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비서실장인 동생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 DK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위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C에게 'BR이나 DK이 나를 잘 못 믿으면 자신들이 믿는 M을 만나보라고 전해라. M은 AQ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안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C가 재차 DL을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5. 3. 20.경 다시 위 주유소로 찾아가 DL에게 'A와 경쟁관계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A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BQ도 문제가 없게 된다', '시장님이 A를 못 믿겠다면, 내가 책임지고 시장님과 DK도 잘 아는 AQ이라는 큰 회사의 M 회장에게 A가 갖고 있는 모든 시행 사업권을 이양하도록 하겠다. 동생에게 그렇게 말해 보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양보하는데도 A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건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경찰을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이 건만 잘 되면 나도 한 몫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계속 경찰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PM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DL을 통해 'AA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피고인 A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경찰관인 피고인 C가 직접 또는 다른 경찰관에게 의뢰하여 위 용역계약서 내용을 수사함으로써 BQ을 구속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AA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되게 하도록 한 다음 S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K이 이에 응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BR에게 전달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DM에 대한 각 강요미수의 점(2019고합149) 피고인 A는 2006.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바람과 달리 AA가 위 U 등 부지를 매수하고, 2015. 4. 16.경 X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2015. 9. 3.경에는 BA구청으로부터 S이 소유하는 BJ 등을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한다는 내용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피고인들은 2016. 9. 8. 16:08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BA구청에서 위 BJ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AA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결국에는 S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 C가 경찰관의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BA구청을 상대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검토한 결과 제3자뇌물수수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AA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J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AA의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를 중지시키게 한 다음 S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6. 9. 8. 17:00경 DP 소재 BA구청장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2차 공원부지 허가를 BA구청에서 허가한 것이 위법하다. 이를 A가 고발하여 수사 중인데, A가 검찰에 갔다 왔고 검사도 확실히 위법하다고 했다 한다. 내가 봐도 BA구청이 2차 공원부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 A가 앞으로도 당신을 상대로 계속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관련법리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DK, BR에 대한 각 강요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2019고합12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는 단순한 고발인과 수사 경찰관의 관계를 넘어 상당한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당시 BN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아닌 BP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DL을 찾아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서 DL을 찾아가기에 앞서 DL에게 전달할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C가 2015. 3. 9. 및 2015. 3. 20. DL을 찾아가 피고인 A와 BQ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언급하면서 위 용역계약서로 인하여 BR 시장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가 D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L, D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L, DK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위하여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DL을 통하여 BR, DK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L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BN경찰청에서 2018. 1.경 피고인 A와 BQ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2018. 3.경 DK이 근무하던 X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2018. 3. 21. 사건 발생 후 약 3년이 경과해서야 피고인 C, A를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그 고발장에는 피고인 C를 수사담당자로 인사발령 한 당시 BN경찰청장인 DQ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DK은 DL이 피고인 C, A를 고발한 후 4일 만인 2018. 3. 25. DQ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아가 일반인 신분에 불과하였던 DL은 위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BN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고발 전후의 일련의 과정 및 고발장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DL은 당시 X시장 비서실장인 동생 DK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DK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발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DL이 사건 발생 후 약 3년이 지나서야 한 이 사건 고발에는 DK 또는 BR을 위한 다른 의사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고발 경위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처럼 이 사건 고발 경위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이상 고발인 측인 DL, DK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DL과 DK은 이 사건 고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DL은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후 3년 만에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BQ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자신과 BQ의 친구인 DR에게 위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C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발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 불과한 DL이 뉴스를 본 후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DL은 또한 고발 과정에서 DK과 협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여러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 DK도 포함된다"고 진술하다가 "DK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러자 DK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며, 기자회견은 특별히 지시한 사람 없이 고발 당일 국회의원들이 BN경찰청에 방문한다고 하기에 기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BN경찰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L의 진술은 DK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이 사건 고발 경위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지며,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K은 이 법정에서 "DL이 고발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적이 없고, 고발한다는 사실도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DL이 여러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을 했고, 그 중 한 명이 DK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흘러가는 정도로만 상의를 했고, 언제, 어떻게 이야기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자신은 DL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DK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고, DL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DL과 상의하였는지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당시 피고인 C와 사이에 그 밖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2015. 3. 10. 오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와의 통화 경위, 통화 내용 등에 관하여는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L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DL은 피고인 C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인식한 시점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1회 진술을 하면서는 "당시 피고인 C와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C에 대해 좋게 봤고, 처음에는 피고인 C가 선의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피고인 C가 해결을 안하면 무조건 시장 동생이 잡혀가고 구속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느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를 협박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2015. 3. 9. 피고인 C와의 대화 과정에서 바로 협박을 당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에는 협박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시키고,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협박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DL은 피고인 C의 언행을 듣고 협박으로 느낀 시점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C가 당시 D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DK은 검찰에서 "DL이 전화해서 경찰이 한 명 왔는데, 시장님 동생 BQ과 관련된 일로 왔고, BQ이 A라는 사람에게 작성해 준 각서 때문에 A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BQ이 구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인허가 문제는 규정이나 행정적인 절차로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은 질이 안좋은 사람이니 아예 그 쪽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잘랐고, 당시 피고인 A가 BR에게 보낸 편지 때문에 다른 여러 경로의 정보를 통해서 피고인 A에 대해 알아 보았더니, 이미 다른 업체로 부지가 넘어가서 자기가 인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자기가 그 부지를 확보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K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DK은 DL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 A 및 피고인 A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K은 이 법정에서는 "DL이 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BR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BR이 위 내용증명을 받고 화를 낸 것 외에 특별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피고인 A가 문제 삼고 있는 AA의 허가 과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전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가 경찰관의 지위에서 D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DK과 BR을 협박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 C는 2015. 3. 20. DL에게 전달한 내용이 DK, BR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C는 2015. 3. 20. 이후에 DL을 다시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그 진행 경과를 확인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계급은 경위에 불과하였고,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A와 BQ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DS선국회의원을 지내고 X시장 지위에 있었던 BR이나 BR의 비서실장이었던 D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BR이나 DK이 피고인 C로부터 들은 말로 인하여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만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 DM에 대한 각 강요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2019고합149) 살피건대, DM은 검찰에서는 "2016. 9. 8. 피고인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위 말을 들었을 당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M의 검찰 진술에는 "오래되어 아주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2019고합149 증거기록 8면)", "시간이 오래되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같은 증거기록 11면)", "세세한 이야기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같은 증거기록 15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DM이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진술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M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C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서 대비를 하라고 한 것일 뿐, 자신을 협박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C가 자신을 협박하거나 지시를 할 수도 없으며, 아파트와 관련하여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단지 피고인 A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 그 부분이 우려되었다"고 하거나, "피고인 C와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고 느꼈고, 특별히 위협을 느끼거나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C가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M의 지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및 인허가 경위, DM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DM이 검찰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실제로 DM은 당시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피고인 C는 나무라거나 피고인 C의 행동을 문제 삼지도 아니하였고, 2016. 9. 8. 이후에도 피고인 C와 연락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이 위 DM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M의 위 일부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M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M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 AF에 대한 2015.경 ~ 2018.경 사기의 점, N, O, P,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강요미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강요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