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87

범 죄 사 실 2022고단4187 1. 피고인들의 ‘D’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1. 9.경 인터넷 게임 ‘E’ 핵프로그램 사용과 판매에 관한 텔레그램 대화방 ‘F’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타인의 은행계좌와 이동통신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 주면 월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을 설득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은행계좌 및 유심칩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중순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고현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C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및 피고인 C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매(I,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17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업무방해방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21. 9. 26.경부터 2022. 1. 4.경까지 불상지에서, 악성 핵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J의 ‘E’ 게임에 사용되는 esp 기능(초능력 핵), 에임고정 기능(조준 고정), 바디샷 기능(명중 보정), 무반동 기능 등이 포함된 ‘우디르’ 핵프로그램 및 피해자 주식회사 K의 ‘L’ 게임에 사용되는 위 ‘우디르’와 유사한 esp 기능 등이 포함된 ‘오레오’ 핵프로그램 등을 불상의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C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48회에 걸쳐 합계 50,931,730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J와 피해자 주식회사 K이 핵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및 패치프로그램을 반복하여 개발하고 설치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 개발사인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게임물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M’ 관련 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N’)가 악성핵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는 악성 핵프로그램을 온라인상 유포, 판매할 목적으로 ‘M(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구축한 뒤 주된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각 핵프로그램의 가격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해 주며 그 판매대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2021. 9. 15.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거제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위 ‘M’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의 ‘E’ 게임에 사용되는 위 1의 나항 기재 ‘우디르’ 핵프로그램 등을 불상의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48회에 걸쳐 합계 10,504,5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가 핵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및 패치프로그램을 반복하여 개발하고 설치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 개발사인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물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90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E‘은 주식회사 J가 개발한 게임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게임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 E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E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하게 해 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인터넷 P 음성, 채팅, 화상통화 등을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신저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요 이용 하는 게임용 메신저 채널인 Q을 만들고 R 오픈채팅방인 ‘Q‘도 개설하여 위 채널과 채팅방을 통해 E 게임 캐릭터가 벽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는 핵 프로그램인 ’할리퀸‘ 등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2020. 10. 1.경 위 채팅방을 보고 연락한 S에게 핵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1,773,400원을 송금받았다. 2. 성명불상자(일명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E 게임 P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N’)으로부터 자신이 E 게임의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개설할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사이트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M’(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피고인은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오픈 채팅방에서 핵 프로그램 구매자들을 상대로 핵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AS나 상담을 해 주거나 팀뷰어 원격 접속을 통해 ‘E’에서 작동하는 바이러스 탐지 프로그램이나 백신, 방화벽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6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2. 3.경 위 사이트에 방문한 U에게 E 게임 내에서 벽 뒤를 볼 수 있는 월핵 기능과 벽을 통과하여 적을 사살할 수 있는 학살 기능 등이 있는 ‘우디르‘ 등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1회에 걸쳐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90,579,734원을 송금받았다. 3. W, X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위 E 게임 P를 통해 알게 된 W, X와 함께 E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W은 핵 프로그램인 ‘우디르‘ 등을 구매하고 R 오픈채팅방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X는 P나 오픈 채팅방에서 위 핵 프로그램 판매사이트를 홍보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W, X와 공모하여 2021. 8.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Y’)에게 의뢰하여 Z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같은 해 8. 9.경 위 사이트에 방문한 AA에게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86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D 등 접속화면 캡쳐사진, ‘오레오’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SKY'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C H 은행거래내역 등, C 통신자료(220106 기준), C 계좌에서 A 계좌로 입금된 내역, C 은행거래내역(210916-220126), C 은행거래내역(210916-220126), C 은행거래내역(210916-220126), R 메시지등, B 스마트폰 저장 전자정보(A과의 텔레그램 대화)일부 출력물, 텔레그램 메시지, 별건 수사결과보고서(보완수사요구 결과통보)(A 서울시경 2021-006254) 사본, 별건 송치결정서(A 서울시경 2021-006254) 사본, 별건 수사결과보고서(보완수사요구 결과통보)(A 서울시경 2021-006254) 사본, E 불법프로그램 구동 방법 관련 위법 내용 의견서 2022고단5902 1. 피고인 A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M 화면 및 계좌주 화면, UDYR 분석보고서, 할리퀸2 분석보고서, 체리쉬분석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부, ‘A-(계좌번호 4 생략)-20210203-전체-자유저축예금.xls’ 거래내역, ‘A_(계좌번호 4 생략)_20210203_20210610_자유저축예금.xls’ IP로그기록, CCTV 녹화자료, 할리퀸2 구입내역(이체영수증 등), 할리퀸2 판매처(P, R 오픈채팅방) 챕쳐내역, 체리쉬 프로그램 판매처(P) 메인화면 캡쳐내용,체리쉬 구입 내역(이체 영수증 등), 체리쉬 판매처(P, R 오픈채팅방) 캡쳐내역, 판매사이트 캡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증거물 캡쳐본, ㈜J 제출 증거자료, 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자료 사본, (주)AD A(전화번호 2 생략) 대화파일(AE) 출력본, 분석검토의견, P 관련 AF 이메일(1건) 출력본, AG 관련 AF 이메일(31건) 출력본, AH 관련 AF 이메일(5건) 출력본, ㈜AI 관련 AF 이메일(17건) 출력본, AJ 관련 AF 이메일(12건) 출력본, AK 관련 AF 이메일(13건) 출력본, AL 관련 AF 이메일(2건) 출력본, AM 관련 AF 이메일(4건) 출력본, TeamViewer 관련 AF 이메일(3건) 출력본, J(E) 관련 AF 이메일(15건) 출력본, AN 관련 AF 이메일(9건) 출력본, L 관련 AF 이메일(6건) 출력본, AO은행 관련 AF 이메일(4건) 출력본,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V은행_A 임의제출), 텔레그램 피의자 A 참여 대화방 “AP” 대화내역 출력물, 텔레그램 피의자 A 참여 대화방 “AQ” 대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A 주거지 내 현장사진 출력물, 대상자 PC IP 주소 확인 채증사진 출력본, 대상자 PC 바탕화면 및 다운로드 폴더 채증사진 출력본, 대상자 해외 클라우드(AJ) 접속 채증사진 출력본 4부, 대상자 해외 클라우드(AL) 접속 채증사진 출력본 4부, 대상자 운영 불법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Z) 채증사진 출력본 4부, 대상자 운영 P 채널(AR) 출력본 1부, 대상자 참여 텔레그램 대화방 채증사진 출력본 4부, 대상자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10) 다운로드 기록 출력본, 대상자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10) 브라우저 기록 출력본, 대상자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10) 메모 출력본, 대상자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10) 어플리케이션 출력본,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출력본, M 사이트 관리 수익금 특정, AB은행 거래내역, T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 및 판매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 및 판매사이트로 포괄하여, 각 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로 포괄하여,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로 포괄하여, 각 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 방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로 포괄하여, 각 업무방해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로 포괄하여, 각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로 포괄하여, 각 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 방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로 포괄하여, 각 업무방해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 및 판매사이트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을 선택함, 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업무방해 방조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방조감경(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핵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 명의의 H 계좌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성명불상자(일명 ‘G’)의 해당 범죄를 방조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핵프로그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승인 없이 게임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게임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악성프로그램’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오레오 : 본 프로그램은 L 게임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게임 프로세스 메모리에 접근한 후 ESP(AS, 차량, 플레이어, AT, AU, 에어드랍), 레이더, AIMBOT 등의 기능을 구현하여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에 악영향을 마치는 기능을 제공함 SKY : 본 프로그램은 L 게임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게임프로세스 메모리에 접근한 후 캐릭터(AV, AT)/아이템/차량 ESP, 에임봇 등의 기능을 구현하여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에 악영향을 마치는 기능을 제공함 우디르 : 본 프로그램은 피해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클라이언트 암호화 조치)를 해킹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위변조시키며 위변조 데이터를 저장데이터 및 프로세스로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회사의 보안프로그램에 탐지되지 않고 피해회사의 게임서버에 이러한 위변조 데이터를 전송함. 본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PC에 설치되어 클라이언트와 E 보안프로그램에서 서버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위변조함으로써 비성장적인 기능을 구현함 Bang : 본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게임 클라이언트 변조와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하고 있으며, 제작사의 의도를 무시하고 게임 밸런스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공격을 위해 코드의 실행 흐름을 변경함 할리퀸2 : 본 프로그램은 E 게임 클라이언트에 불필요한 코드를 강제로 인젝션하고 있으며, 이 코드를 이용하여 게임 코드를 변경하고 있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역할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PC와 휴대전화기 등을 통해 확보한 전자정보의 내용, 피고인 A과 피고인 C 명의의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과 일치한다. Q : 제 닉네임이 ‘AW’이고 P 채널 Q을 제가 개설 운영하였고, Q을 사용하여 불법 핵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M : 제가 직접 위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구매자를 상대로 악성 핵프로그램을 판매 홍보하는 홍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E 게임 중에 P 음성채팅을 통해 닉네임 ‘AX’이 연락을 해와 “아는 사람이 핵사이트를 차리는데 같이 할 생각이 있냐, 사이트에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핵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1달에 8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N이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했다. 6개월 정도 했으며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대가로 총 350만 원 정도 받았다. 저는 N이 판매사이트 M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제 명의 통장을 제공하고 구매자들에게 핵프로그램 이용법에 대해 알려주는 일을 했다. 그런데 2021. 9.말경 은행에서 제 명의의 V은행 계좌를 수사기관에 금융제공했다는 연락이 왔고 조금 지나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 그 얘기를 N에게 했더니 N이 “참고인이니까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 조사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에게 다른 계좌번호를 제공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해서 우선 제 명의의 O은행 계좌를 N에게 제공은 하되 체크카드나 OTP는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보니 M 사이트에 계좌번호는 제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변경이 되었으나 계좌 출금은 저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구매대금이 일정부분 모이게 되면 N이 저에게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해달라고 하였다. 저는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텔레그램으로 N에게 보내줬다. O은행 계좌를 제공한 이후에도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구매자들에게 핵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알려줬다. 제가 직접 단독으로 M을 운영하지는 않았더라도 가격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을 해주어 N에게 연결시켜 주고 입금계좌를 관리하며 입금액을 N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운영한 것을 인정한다. Z : 제가 직접 운영을 하였으며 위 사이트를 텔레그램 대화명 ‘Y’에게 제작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Y가 개설하여 주었으며 20만원 상당을 계좌로 보내주었다. 우디르라는 제품이고 N이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받게 되었다. N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불법프로그래머로 알려져 있다. 약 1개월 정도 운영하였고 핵프로그램과 사용 인증코드 등을 N이 제작 판매하여 제가 구입하였다. X는 저와 같은 공범이다. W은 Z에서 같이 운영하는 공동운영자이고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W의 졔좌로 돈을 보내주고 P를 하면서 W을 알게 되었다. X, W, 저 3명이 Z의 공동운영자이다. D : 저는 위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저는 텔레그램 대화명 ‘G’로부터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 명의의 H 계좌를 G에게 제공하였다. 저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 운영자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를 피고인 B, C과 나눠 사용하였다. W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P에서 저, X, A 3명이 다중통화를 하면서 제가 먼저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 운영을 제안하였다. M에서 핵프로그램을 구매하여 Z에서 자동판매기로 등록하여 판매하였고, 남은 금액을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X도 수사기관에서 비슷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Q을 단독으로, Z을 W, X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핵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M을 통해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N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넘겨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구매자들에게 핵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알려주며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출금하여 N 측에게 전달하는 등 M을 통한 핵프로그램 판매에 가담하였으며, D을 통한 핵프로그램 판매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성명불상자(일명 ‘G’)가 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 명의의 H 계좌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역할과 인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Q을 통한 핵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범행을 단독으로, Z을 통한 핵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범행을 W, X와 공모하여, M을 통한 핵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범행을 N과 동모하여 각각 저질렀고, D을 통한 핵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성명불상자(일명 ‘G’)의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그 각각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고인 B, C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역할(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해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고 취득한 이득의 규모,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들은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