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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7. 23: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칼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을 뒤지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다른 손님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을 느낀 손님들이 자리를 뜨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 C(여, 52세)으로부터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여, 40세)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자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씹할, 왜 소리를 질러!"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위험성, 피해자들이 당시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4: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 경위를 묻자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차고, 입으로 경찰관 팔꿈치 안쪽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31.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아줌마 낮에 왔다 갔죠?, 낮에 우거지탕 먹었죠?"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생활이 밝혀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 5cm, 총 길이 31cm)을 종이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같은 날 19:47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종이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위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 좋지 않으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족의 보호의지가 양호하고,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1:47경 화성시 양감면 양감사거리 앞길에서부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상당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9. 14: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당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회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범행으로 벌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용인 수지구 B 소재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어학원'에서,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의 이익금을 보장해주고, 원금은 2011. 3. 25.에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익금 또는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H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로 2010. 3. 25. 500만 원, 2010. 4. 1. 500만 원, 2010. 5. 10. 500만 원, 2010. 5. 18.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의 의사(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2 04:00경 대구 남구 B빌라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019. 5. 3. 자 기소중지)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D', 'E(도메인 불상)'의 총괄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F(2019. 5. 3. 자 구속구공판), G, H, I, J, K(2019. 5. 3. 자 각 기소중지)는 위 사이트 홍보 및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L(2019. 6. 27. 자 구속구공판)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에 입금된 위 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과 대포통장을 일명 'M' 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초순경부터 2019. 6. 10. 경까지 필리핀 등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B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공범 관련 진술 및 F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A 실 사용 휴대폰, 대포폰 및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도박규모 최종 특정), 수사보고(L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발각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조직이 보유한 100여 개의 계좌의 총 입금액은 531억 원 정도가 되고 총 출금액은 530억 원 정도 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6,000만 원 가량 되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1999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용구대로 C 앞 삼거리 왕복 3차로의 도로를 구성역 쪽에서 보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성에가 끼는 등 전방에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했으나 빗길에 위 승용차가 밀려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수사보고(피해자 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2:06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수사기록 제20쪽)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57%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9년여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04:53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비 오는데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서 귀가하시라"고 하자, "씨발 뭐라고 지껄였냐"라며 순경 D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주먹으로 다시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 하여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음주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43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I 링컨 L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J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는 피해자 K(여, 42세) 운전의 L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엑셀을 밟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79 피고인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M로부터 M의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인출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5. 18. 11:1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M의 P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네 선배인 Q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대신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정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46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R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통장정리내역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절도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이 사건 절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088 피고인은 2018. 7. 14. 12:59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도구로 그곳 현관문을 뜯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2개, 기업은행 통장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여권 1개, 금액 미상의 동전이 가득 들어 있는 녹색 돼지저금통 등을 그곳에 있는 노란색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5486 피고인은 2018. 7. 17. 09:57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8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4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피해자)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시계 및 노란색 가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형 G의 거주지 임장,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모자와 신발 발견)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범행 장면 특정) 1. 수사보고(CCTV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 사진(출입문, 족적 등) [2018고단5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현관문 수리비 관련) 1. 범행 및 검거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759 주거침입, 절도 사건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현관문이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큰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로 41에 있는 느리울아파트 13단지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느리울중네거리 쪽에서 다온숲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8.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재뜰네거리에 있는 가람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람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도로표지를 준수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우회전하며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모정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포터Ⅱ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14: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편 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4.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그 중 1회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2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행하여 죄질 및 수법이 좋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열린 'B' 동호회 모임에서,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D를 졸업하였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는데, 현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당신도 투자를 해봐라, 투자를 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투자금의 5%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를 졸업하거나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6. 2. 3.경 2,000만 원, 2016. 2. 18.경 1,000만 원, 2016. 2. 19.경 1,000만 원, 2016. 2. 20.경 10만 원, 2016. 2. 24.경 750만 원, 합계 7,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의 범행방법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약 7억 원의 편취 및 횡령액, 예비군훈련 불응에 대하여 7년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 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2: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그의 이마와 코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1.금지규정의 내용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8. 5. 30. 서울 용산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메시지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3일 동안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겠다고 합의한 다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택배(이른바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E')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계사무소인데 등급조회를 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