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6. 11. 오후경 인천 서구 C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선물한 한복을 환불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네킹(전체 길이 약 16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9. 11: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CCTV를 꺼놓은 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여행용 파우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10:00경 인천 서구 E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빼앗아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뻗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수회 비틀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00: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죽여 버린다. 니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7. 12. 10:00경 인천 서구 E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별거를 위해 마련한 오피스텔의 입주 잔금 지불내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간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최근 1년간 112 신고내역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이 다른 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보충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산일됨으로써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허위 진술로 인하여 상호 모순이 발생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태도도 꾸밈이나 과장됨 없이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형사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내역,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은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가정 내에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사소한 일로 여겨지거나,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은폐되기 쉽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가정 내에서의 일상적인 폭력은 정도의 경중을 떠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을 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혼의 경위가 무엇인지는 별론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