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2022고단83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페이스북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D라는 가명으로 수사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11:56경 피해자 E에게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F 경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가 피해액 6,400만 원의 G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에게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무죄 입증을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 피해자의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CMN코드를 확인하고 돌려 줄 예정이니 인출한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으로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하고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4. 16:30경 서울 성동구 I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1,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4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페이스북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D라는 가명으로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10:00경 피해자 C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0. 15. 10:33경 L은행 M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은행에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거래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J은행에 신청한 대환 대출이 진행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5. 13:09경 김포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1,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H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인출한 현금 사진,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출 진행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E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볼 때 그 가담 정도는 단순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