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부부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D 등 카지노에서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4.경 파주시 E아파트에서 부부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D 등 카지노에서 돈을 빌리고 맡긴 다음 돈을 갚지 못해 되찾아가지 못하는 차량을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여 재테크하면 최대 4개월 안에 50%부터 1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재테크가 잘못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투자금을 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B은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D 등에 담보 제공된 차량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동의서 분석보고, 재테크 명목 피해금액 중 피의자 A 사용금액 확인보고)와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거짓말에 속아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4.경 회사 동료인 F의 초대를 받아 집들이 겸 부부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지금 우리는 D 등 카지노에 담보로 맡긴 차량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B이 잘 아는 회장이 도와주어 돈을 벌었고 너희들도 잘 살게 해주겠다.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 대출 받아서라도 투자해라. 대출은 1인당 5,000만 원 정도씩 받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도 돈이 있어 하는 게 아니다.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얼마 나가지 않는다. 4개월이니 걱정하지 마라. 잘못되면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또 투자금을 송금하고 며칠 후 야간근무를 할 때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나도 20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니 걱정하지 마라. 잘못 되면 나도 혀 깨물고 죽어야 된다.’고 하였고, 나중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나도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F이 본인의 집에서 집들이를 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집들이 당시 B에게서 들은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그런 입장에 불과하다면,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확신에 차 주도적으로 투자를 강권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집에 사는 부부가 배우자의 사업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채(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이 피해자에 앞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사업의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가까운 회사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여기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던 피고인이 2014. 5. 15. 피해자에게 액면 3억 8,7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받아 주었다. 피고인이 투자금의 반환을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2017. 5. 25.경부터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G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였고, G 회장과 연락이 닿아 합의가 진행 중이나 G 회장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작고 비협조적이며, G 회장이 H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막강한 존재가 되어 겁이 난다. B의 친구인 검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B에게 기망을 당한 입장이라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에 앞서 한 번이라도 피해자에게 본인도 속았다는 입장을 호소한 자료도 없다. B은 경찰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남편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개설받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공소사실 제1항의 편취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 80% 정도는 파주시 I에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사용하고(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440만 원,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5,000만 원, 식자재 구입비용 수 천만 원),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계좌만 B이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3. 4. 1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생략)로 102,005,600원이, 다른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생략)로 50,851,400원이, 국민은행 계좌로 37,783,575원이 각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9,895,500원이, 모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430,700원이 각 송금되었다. 특히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2013. 4. 11.부터 같은 해 5. 2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억 2,1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같은 해 4. 18.부터 같은 해 6. 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이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며, 그 금액은 일상적인 신용카드대금, 이른바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채무의 변제금, 식대 등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2억 2,100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