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4. 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3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까지 만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그의 잠자리로 돌아갔다가 03:00 에 다시 잠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던 중 피해자가 뒤척이자그의 잠자리로 돌아갔다가 03:00 에 다시 잠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6.6.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6,7,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던 중 피해자가 뒤척이자그의 잠자리로 돌아갔다가 03:00 에 다시 잠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8. 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던 중 피해자가 뒤척이자그의 잠자리로 돌아갔다가 03:00 에 다시 잠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 6. 03: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존속살해죄, 살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집행 중인 2014. 5. 28. 기결6동하7실에 새로 들어온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다리 등을 주물러 주면서 안마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나. 준유사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취침시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유사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62

범죄사실 [전제 사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건축상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시공사의 부도·폐업 또는 경영난으로 인해 하자보수의 이행이 곤란할 경우 그 하자보수의 보증이행을 담당하는 사업체이며, 그 보증이행의 방식은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보수업체 선정을 입찰에 붙여 결정된 업체에 해당 입찰금액을 지급(입찰 방식)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 용도의 현금을 지급(현금지급 방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보증 이행 청구를 받는 경우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하자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원가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기초금액 3)을 산정하도록 한다. 한편,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대부분 미리 보수업체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청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수업체들의 설명회 개최 후 입주자대표들이 각 업체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최고 득점을 획득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위와 같이 선정된 보수업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청구하는데, 실제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업체에 지급하는도급금액이 대한주택보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차액 반환의무가 없어 기초금액이 높게 산정될수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잉여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보수업체로서도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 아파트 시공사는 주택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따라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2) 보증이행 방식의 근거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무이행규정이며, 입찰 방식과 현금지급 방식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3) 하자의 정도에 따라 보수에 필요한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입찰 방식이나 현금지급 방식의 기준금액이 된다. [피고인 운영 업체] 피고인은 아파트 하자보수업체인 (주)C(2012. 4. 20. 폐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업체로 선정되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이행 청구를 대행하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 용도의 현금이 지급되면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한다. [D, E의 신분] D, E는 대한주택보증에서 근무하면서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청구한 아파트의 보증이행 대상 여부와 하자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 하자 기초금액 산정 등의 아파트 하자보수보증 이행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 담당 직원이 하자조사를 엄격하게 할 경우 기초금액이 낮게산정되어 이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담당자에게 하자조사 시 (주)C에 유리하도록 판정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덕양구청 부근에서 D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8회에 걸쳐 현금 교부 또는 여행경비 대납 등 방법으로 4,401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3. 16.경4)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E의 처남댁 G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9회에 걸쳐 송금, 현금교부 또는 여행경비 대납 등 방법으로 4,259 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여행관련 소명자료 문건,수사보고[(주)C 하자, 보수공사내역](증거목록 순번 8, 19,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4) 공소장에는 '2008. 3. 1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3. 16.경'의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5)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한주택보증 임직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이 사건 공여액이 합계 8,6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5) 동종경합범이므로 공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2. 3.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의 영업사원 J에게 "F는 월 매출 6억원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F에 전선을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시가 4억 5,000만 원이라는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약속어음 역시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결제기일에 결제가 되기 어려웠으며, F의 운영상황 및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07. 9.경 폐업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를 기망하여 2007. 2. 5.경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전선(UTP CAT.5/4P) 30,000미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경까지 10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5,776,808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리점계약서, 발주서, 감정평가서, 변제계획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약속어음 및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피해 금액 확인) 1. 피고인 B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P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 1)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처남 H으로부터 피해자 I(2012. 10. 13. 사망)을 소개받아, 2012. 3. 경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각 50%씩 지분을 소유하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주식회사 J 명의로 전남 강진군 K에 위치한 주식회사 L 소유의 M도축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 주식회사 L 대표인 N 와 도축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2. 3. 경부터 6.경까지 약 23억 원을 도축장 인수 자금으로 주식회사 J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약 3억 8,000 만원 상당의 곡물을 N에게 도축장 매매대금에 갈음한 현물로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 14. 도축장의 소유권을 N로부터 주식회사 J으로 이전받아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2. 7.경 N 등을 통해 도축장에 돈을 투자한 채권자인 01 주식회사 L, 주식회사 J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여 도축장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주식회사 J으로서는 도축장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O과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시킬 필요가 있었다. 2012. 8. 13.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Q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공동사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지인인 P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P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쌀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사용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체검안서, 거래명세조회, 망 I 유서, 망 I 메모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M도축장), 수사보고(M도축장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전남 K 토지등기부, 총괄대비표, 수사보고(피의자 P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입출금거래내역사본(P), 수사보고(피 의자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M도축장 채권자 O 관련 민사소송 사건내역 및 O 제기 민사소송 소장, J과이 합의각서 등 첨부), 사건진행내용(장흥지원 12카합2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일자 파악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J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12억 원을 주고 피해자와 J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에 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6억 원이 지급되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제3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곡물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자살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J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12억 원을 주고 피해자와 J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에 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6억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과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판결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권고형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1.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0:3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던 위 식당 출입문을 몸으로 수회 부딪쳐 시정장치를 부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지문감식 및 용의자 인적사항 발췌수사, 현장 파일 보고서, 피의자 동종전과 및 적용법조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4년)과 하한(2년)을 각각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시정장치를 부순 후 침입하여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상습절도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돈의 액수가 2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118 피고인은 2014. 7. 18. 05:30경 군산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누구세요"라고 묻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조용히 한번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4. 7. 8. 04:40경 군산시 아파트 쪽문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합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2014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관련) [범죄전력] 2014고합118 :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4고합191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폭행·협박하여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3. 1. 4.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이 짧은 기 간 내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여부 확인 관련, 피의자의 행적 및 친구 H의 전화진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8. 05:30경 피해자 D를 강간하려 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 약 2시간 전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려다가 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쫓겨났고, 그럼에도 2시간 가량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10일 후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1. 4.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약 2년간의 형을 더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개설하여 사용할 수도 없었던 차에 마침 자신의 권유로 약 260만 원 상당의 다단계 회사 물품을 카드로 구입했던 C으로부터 구매한 물건도 받지 못하였고 돈이 없어 물건을 구입할 때 결제한 카드대금도 연체될 상황이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기화로 C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그것으로 현금대출 등 자금융통을 하여 카드결제대금을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 명의 신용카드 3장(신한, 국민, 우리비씨)을 건네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돌려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다단계 물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중, 2009. 3. 경부터 각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순차 도래하게 되자 카드명의인인 C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을 상대로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9. 2. 경 서울 성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B 국민카드(주)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명의인인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E)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009. 11. 22.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175회에 걸쳐 합계 17,637,409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신한카드(주)의 담당 직원을 상대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9. 16. 경 C 명의의 신용카드(F)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0. 10. 14.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271회에 걸쳐 합계 36,236,047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우리카드(주)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5. 30.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G)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2. 6. 7.경부터 2013. 4. 8. 경까지 103회에 걸쳐 합계 14,389,99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9. 2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KB국민카드(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 8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2회에 걸쳐 합계 8,2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2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한카드(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51회에 걸쳐 합계 19,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우리카드(주)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10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총괄거래내역,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신용카드사용),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기 전까지의 카드사용액을 모두 결제하면서 연체시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대위변제한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2:1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5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간 추월을 반복하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차례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0:40경 일행 C과 함께 인천 계양구 D건물 안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 위해 위 건물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피해자 E(여, 26세)이 일행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D 1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남흥아파트가 경매로 나와 있는데, 현시가가 1억 9,000만 원이지만 경매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다음 입찰 때 1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2. 11. 1.경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1,950만 원 수표 1장 및 현금 50만 원을 경매 선금(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건네어 받아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경매브로커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수표를 현금 1,950만 원으로 교환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12. 10.경 위 E에게 "피해자로부터 경매 선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니 너에게 주어야 하는데 400만 원은 내게 빌려달라"고 말을 하여 E의 허락을 받아 550만 원을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1.경 피해자로부터 경매 선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E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고 4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처리한 후,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자료 첨부, 전화조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피해액수,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6. 02:5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 A와 어깨를 부딪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 일어나", "쇼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가 놓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혈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의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2:5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고 택시를 타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바닥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5: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3고단6409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가 일이 모두 끝나고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에게 말을 시키는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스윽 지나가기만 한 것이 전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오랜만이다'라고 한 마디밖에 말 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대기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대기실 안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모두 보았지만 피해자를 만지거나 말을 시키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대기실에서 D과 그 친구에게 말을 시키면서 손으로 D의 얼굴과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기실에서 C이 들어올 때부터 D이 나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2013고단640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8세, 여)과 혼인하기로 한 사이였는데, 평소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52세, 여)이 자신의 가족을 업신여기고 결혼식 비용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27. 11:00경 과도(칼날길이 17.5㎝ 가량) 1개를 소지한 채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 E과 다 투던 중,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과도를 피해자 E을 향 해 휘두르고,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과도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과도를 뺏으려던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G(28세, 남)에게과도를 휘두르고, 과도를 든 채 피해자 H(59세, 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 부분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범죄, 폭행범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상해범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폭행범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4년 7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으로 가기 전 미리 과도를 챙기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