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1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춘천시 B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과 피고인이 작성한 서약서를 각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로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로 'C(D)'의 선불 유심칩 등 총 8개를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08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전제사실] 경주시내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는 'E'와 경주 외곽 변두리 지역의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는 'F'라는 양대 폭력집단은 유흥가 이권 다툼, 세력 확장으로 인한 집단 패싸움, 보복폭행 등을 반복하면서 1996. 6.경에 이르러 'E'의 두목 G과 'F'의 두목 H와 사이에 양대 폭력집단을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G을 두목으로, H를 고문급 간부로, I을 부두목급 간부로, 조직원 64명을 각자 연배에 따라 행동대장과 행동대원으로 정하고 경주 시내 및 J 유흥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K'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뿌리 깊게 존재한 양측의 이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4. 12.경 위 'K'에서 퇴출된 I을 중심으로 과거 'F' 소속이었던 후배 조직원 30명이 규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며 'K'에서 완전 이탈하여 별개의 폭력 집단인 속칭 'L'를 결성하게 되면서 'K'의 경쟁조직으로 대립하였다. 이후 'K' 두목 G 등 조직원 53명이 검거되어 두목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L' 조직원 38명도 유흥업소 보호비 및 주대갈취, 집단 패싸움 등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K 조직원들은 2007. 8. 15.경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L 핵심 세력과 통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2007.경부터 경주시 전역을 활동무대로 'K'라는 단일 폭력 범죄단체가 존속, 유지되면서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 등을 대부분 고참 조직원이 장악하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2011. 2.경에 이르러 하부 조직원 약 40여 명을 장악하고 있던 M가 주축이 되어 조직에 반기를 들려는 시도가 표출되었고, 이에 N, O 주도로 M를 폭행하여 'K'에서 축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M를 따랐던 약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L'를 재건하고 P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 2011. 8. 21. 경주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양측 조직원 13명이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흉기인 사시미칼 등을 소지하고 대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력 충돌이 잇따르자, 양측 조직에서는 조직의 존속, 유지·강화를 위해 단합회, 신규 조직원 영입 등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 2014. 12. 26.경 경주시 성건동에서 'L' 신규 조직원인 S, T, U, V, W가 'K' 조직원 X, Y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으로 K에서 보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2014. 12. 28.경 경주시 동천동에서 'L' 조직원인 S, Z, AA, AB은 재차 'K' 조직원인 Y를 집단 폭행하였으며, 같은 날 'K' 조직원 X,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이 'L' 두목 M와 조직원 S 등을 찾기 위해 경주시내 일대를 수색하였고, 이로 인해 2014. 12. 28.경부터 2015. 1. 14.경까지 'L' 두목인 M가 'L' 신규 조직원들을 도피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양측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K'와 'L'에서는 조직의 세력 보강을 위해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기 시작하였고, 2015. 1.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신규 조직원 등 양측 하부 조직원들은 소속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등으로 상대 조직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등 충돌을 지속하던 중, 2015. 3. 20.경 'K' 조직원 A과 'L' 조직원 AQ, AR 등이 주도하여 각 조직 하부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경주시 AS에 있는 AT 운동장에서 양측 조직의 존속, 유지 및 우열을 가리기 위해 집단 패싸움을 하기로 정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 피고인 및 AU, AV, AW, AX, AY, AZ, BA의 공동범행] 'K'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5. 3. 21. 자정 무렵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인 AU을 통해 조직원인 AV, AW, AX, AY, AZ, BA(2018. 3. 19. 사망)을 비상소집하고, 'L' 측에서는 AQ, AR를 통해 조직원인 BB, BC, BD, BE, 추종 세력인 BF, BG를 비상소집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AT 운동장에 집결하였으나, 주변에 경찰 순찰차가 있어 'K' 조직원인 피고인과 'L' AQ의 협의로 인적이 드문 경주시 BH에 있는 BI 공터로 이동하였다. K 조직원들과 L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은 2015. 3. 21. 03:00경 경주시 BH에 있는 'BI' 공터에서, 'K' 조직원인 피고인과 'L' 조직원 AQ의 협의에 따라 각 조직에서 대표 4명을 선발하여 일대일 방식으로 싸우기로 결정하고, 'K'에서는 AU, AV, AW, BA을, 'L'에서는 BB, BD, AR, BE을 각 선발하여, AU은 피해자 BB(당시 20세)을, AV은 피해자 BD(당시 20세)을, AW은 피해자 BE(당시 17세)을, BA은 피해자 AR(당시 20세)를 각 주먹과 발로 상대의 얼굴, 몸 등을 때렸고, 이에 합세한 'K' 조직원인 피고인 및 AX, AY, AZ는 'L' 조직원 AQ, BC, BG, BF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서로 마주보며 양쪽으로 나뉘어 도열하여 서 있는 방법으로 'K'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V, AW, AX, AY, AZ, BA과 공동하여 피해자 BB, 피해자 BD, 피해자 AR, 피해자 B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BK을 통해 3자 사기 확인) 1. 메신저 대화 내역, BL 기프트카드 거래 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X, AU,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Y, AZ, AW, BD,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F의 각 진술서 1. 2015.경 전후 K와 L 무력 충돌 상황도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상호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조직원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세력 다툼을 벌이던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단체로 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공동폭행 범행을, 누범 기간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도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이 사건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 모두 내지 그 중 일부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