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2013고단177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소니 NEX-3f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디지털카메라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H에 '뉴미러팝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3. 20:1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주변에서 피해자 J(43세)이 운행하는 K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0:4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818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에 아이팟터치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피해자 M(남, 24세)의 휴대전화기로 "내가 아이팟터치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280,000원에 팔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팟터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아이팟터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 17:3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540 4.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휴대전화기 엘지 옵티머스뷰2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인 2013. 5. 24.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9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878]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중랑구 L에서 인터넷 웹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O(15세)이 "PS VISTA를 삽니다(게임기)"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S VISTA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PS VISTA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I)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의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중랑구 L에서 인터넷 웹 사이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P(18세)이 "휴대폰 공기계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 공기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032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게시판에서 피해자 R이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중고 닌텐도를 21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7. 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게시판에서 피해자 S이 '캐논650D'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논650D 카메라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02 9.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자전거 scr3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자전거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인 2013. 5. 23.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49 10.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V 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V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65 1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게시판에서 피해자 W가 '내비게이션 iq 3d 2000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보내주면 iq 3d 2000 내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내비게이션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내비게이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Q)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X, N, Y, Z,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AA, AB, AC, AD, AE, AF, AG, AH, AI, P, O, R, S, T, A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