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1. 19: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5,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6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다시 넘어지게 하여 얼굴을 들이받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멸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A 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 B 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 A의 재물손괴 혐의 여죄에 대한 수사보고서 중 B 진술부분 제외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와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B를 폭행하거나 그 안경을 깨뜨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B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과 B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그때 B가 끼고 있던 안경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식당일로 바빠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B가 피고인에게 “안경 꼈는데, 때렸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열린 상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증상’에 ‘경도의 경추부 만곡 소실이 있으며 압통 및 운동제한이 관찰되며.얼굴에 다발성 피하출혈이 관찰됨’으로, 예상치료 기간에 관하여 ‘3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B의 진술에 의한 상해부위 및 정도가 위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 사건 당시 B의 안경테 및 렌즈가 파손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년생, 여)이 운영하는 C 편의점과 같은 건물 지하 내 있는 ‘D’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각각 2021. 7. 15. 20:12경과 같은 날 23: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E, 'C' 편의점 뒷문 출입구 바로 앞에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본넷쪽을 출입문 방향으로 두고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뒷문 출입구를 막아 해당 편의점에 방문하는 손님과 편의점 물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의 방법으로 시간 불상경동안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21:07경 위 편의점 뒷문 출입구 바로 앞에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본넷 쪽을 출입문 방향으로 깊숙이 주차하여 뒷문 출입구를 막아 해당 편의점에 방문하는 손님과 편의점 물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의 방법으로 시간 불상경 동안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3. 08:08경 위 편의점 뒷문 출입구 바로 앞에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하여 뒷문 출입구를 막아 해당 편의점에 방문하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의 방법으로 시간 불상경 동안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7. 18:12경 위 편의점 뒷문 출입구 바로 앞에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본넷쪽을 출입문 방향으로 깊숙이 주차하여 뒷문 출입구를 막아 해당 편의점에 방문하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의 방법으로 시간 불상경 동안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30. 11:22경 위 편의점 뒷문 출입구 바로 앞에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본넷쪽을 출입문 방향으로 깊숙이 주차하고 바로 그 옆에 번호판 불상의 사륜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뒷문 출입구를 막아 해당 편의점에 방문하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의 방법으로 시간 불상경 동안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놓은 후문구역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으로 지정된 구역이다. 위 구역에 차량을 세우지 않는다면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주차구획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편의점 통행에 보다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편의점 영업으로 인한 재활용쓰레기나 테이블 등을 위 구역에 위치시켜 사용하고 있었는바, 위 물건들의 위치와 주차구획의 면적이나 방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방향대로 주차를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증거기록 11, 14쪽 테이블 사진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편의점 물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대로 주차를 하였더라도 위 구역의 구조상 편의점 물품이 들어올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려우며, 정문을 통해서 충분히 편의점 물품을 들여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 사이로 손님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다소 불편이 초래되었다는 것만으로 위력 내지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2. 13시 05분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C 벤치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고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번화가이고 일시는 금요일 점심시간으로 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면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인데도, CCTV 영상, 다른 목격자의 진술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신고자 1인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이다. 신고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바지 윗단을 푼 채 한 손을 바지 안으로 넣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체모를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신고자는 위 장소를 오가면서 주로 피고인의 등 뒷모습을 보는 한편, 피고인의 성기나 자위행위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바지주머니 안쪽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고 변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빈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어,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9:0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수 회 정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통과 양념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찍어누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출동 경찰관 첨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발길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계속 폭행하고, 냅킨통과 양념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때리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의자를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내리찍듯이 던졌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과거 연인으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1. 2021.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로 비추어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상태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1.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로 비추어 롱패딩에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2.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경 고양시 덕양구 G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구강 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22.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6.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로 비추어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상태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22.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로 비추어 짧은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의자에 양쪽 다리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죄사실 3 내지 5항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 촬영 횟수,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피해자 앞으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2:15경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58.5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1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한 시속 약 142km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 20.6t 암롤트럭을 뒤늦게 발견함에 따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암롤트럭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피고인의 배우자)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15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유족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EDR 분석자료, 교통사고 분석 의뢰 및 분석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속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승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자신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47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6. 11:19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가 ‘D’라는 E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F(여, 15세)의 교복 입은 사진과 함께 ‘지인능욕, 지인상납, 지인딸감’ 등의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G’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씨팔년이 히프튼실하네요 교복올리고 보니애널에딜도나오이5개집어넣고 확장시킨뒤에 온몸에낙서하고 본디지해서 채찍트로때리면서 골든샤워시키고 싼오줌핥아 먹게하면서 입벌리게한뒤에 그입에똥싸고먹게한뒤에 안먹으면 귀싸대기와히프300대때리면서 가축으로길들이고싶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위 댓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H이라는 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 입은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댓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물건 등이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다만 상대방이 실제 인식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H라는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5. 21.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I 계정 스토리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제 지인능욕해주면서 뺏어주실분 디엠주세요. 지인#지인능욕#지인상납#지인딸감#네도#ntr’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 3) 피해자의 지인인 J가 위 게시글을 보고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비로소 E 앱을 설치하고 계정을 만든 후 접속하여 위 게시글과 댓글을 확인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댓글을 직접 전송하거나 위 댓글이 포함된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전송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직접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도 아니며, 제3자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에 댓글을 작성하였다. 5) 피해자는 당시 E 계정조차 없었고, 피해자가 위 댓글을 확인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추가적인 행위 없이 바로 위 댓글을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 댓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21. 9. 21. 23:0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이 C의 E에 대한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마이크 및 맥주병으로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C은 피고인 A에 의하여 테이블 의자에 눕혀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리모컨을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테이블 의자에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을 피해 ‘F’ 밖으로 나가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C,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D 1매 1. 각 수사보고서(업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경북 경주시 C 토지를 소유하며 그 관리·처분권을 보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012.경 경주시 E 일대 토지를 매도하고 초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약 8,000만원의 반환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경주시 C 전 중 F G동 우측에 있는 100평(330㎡)’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4.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사이에 H 외 8인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토지의 시가에 상응하는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명의이전 확인서 1. 수사보고서(지적도, 토지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오랜 시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합의서대로 이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B(여, 48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1. 23: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영업을 마감하여야 하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화가 나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남, 32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플라스틱 휴지 상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후 다시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뒤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7개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G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6세)이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F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마이크 및 맥주병으로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F에 의하여 테이블 의자에 눕혀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리모컨을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G는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테이블 의자에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F, G를 피해 ‘D’ 밖으로 나가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 G는 공동하여,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업소내부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과 피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범들과 달리 재판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6. 9.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6.경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명의자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볼펜을 이용하여 E ‘F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 D’, ‘생년월일 : G’, ‘핸드폰 : (전화번호 1 생략)’, ‘설치주소 : 경기도 H아파트 I호’라고 기재하고, 하단부에 ‘신청일 : 2016. 9. 26.’, ‘신청인 : D’, 각 인 또는 서명 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하여 E 통신사의 ‘F 신청서’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통신사 ‘F 신청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9. 2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7.경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명의자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볼펜을 이용하여 E ‘F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 D’, ‘생년월일 : G’, ‘핸드폰 : (전화번호 1 생략)’, ‘설치주소 : H아파트 J호’라고 기재하고, 하단부에 ‘신청일 : 2016. 9. 27.’, ‘신청인 : D’, 각 인 또는 서명 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하여 E 통신사의 ‘F 신청서’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통신사 ‘F 신청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9. 28.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8.경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명의자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볼펜을이용하여 E ‘F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 D’, ‘생년월일 : G’, ‘핸드폰 : (전화번호 1 생략)’, ‘설치주소 : 경기도 H아파트 K호’라고 기재하고, 하단부에 ‘신청일 : 2016. 9. 28.’, ‘신청인 : D’, 각 인 또는 서명 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하여 E 통신사의 ‘F 신청서’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통신사 ‘F 신청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명의자 D의 동생인 L가 D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은 L로부터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이 작성한 진정서가 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생인 L가 신분증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개통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동생과 같이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개통이 되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해서 해본 후 ‘신용불량자여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동생으로부터 ‘신분증이랑 계좌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개통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이 신분증을 제공하고 돈을 받겠다.’고 들은 적은 없나요?”라고 묻자,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개통이 안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D의 동생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경 인터넷, TV 등을 개통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다. 누나인 D 이름으로 인터넷 개통을 하기 위하여 누나의 신분증 및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같이 썼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L의 진술은 D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고, D 역시 개통을 확인해 보았지만 신용불량자라서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일 뿐 돈을 받고 개통을 하게 하는 일 자체를 거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D이 “동생에게 개통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이 오래 전에 발생하여 기억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D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은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6회 있고, 피고인 B은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3.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전과가 21회 있으며, 피해자 C는 2020. 11.경 지인인 사건 외 D의 소개로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19.경 경주시에 있는 위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인수하려고 한다. 우리의 신용이 좋지 않아 인수하려는 업체의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6개월만 당신 명의로 위 회사의 대표로 등재를 하여 대출승계를 하여 주면 총 7,0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 내신용이 회복되니까 내가 대표 및 대출을 모두 승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020. 11.경 위와 같이 대출 승계한 3억 원과 함께 7억 2,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하여 법인 명의로 울산 울주군 G 소재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며 처음부터 전혀 매수자금도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고, 위 주식회사 F은 양봉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지만 피고인들은 양봉업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어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 A은 법인 설립 무렵 신용 등급이 9~10등급에 불과하였고, 법인의 대표명의 변경을 약속한 6개월이 경과할 무렵까지도 카드 대금 9,739,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신용도가 회복되어 대출자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은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 승계한 3억 원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경 주식회사 F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한 다음 2020. 11. 19.경 부산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게 하여, 2021. 5. 6.경 울산남구 무거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그 무렵 발급 받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명의로 한도금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부채증명원, 주식회사 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검사 제출 2023. 8. 9.자 참고자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편취가액이 커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23. 8.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 중 일부(당해 사건 중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죄의 부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9:30경부터 23:59경 사이 충북 진천군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 거실에서 피해자의 다리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적정 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