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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07. 17:55경 구미시 송정동 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편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내어 세 사람이 다쳤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판결 선고받은 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비록 위 전과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여서 이 사건과 전혀 다른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범죄로 벌금형 네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그동안 음주운전 전과는 전혀 없었던 점, 진단서를 보면 피해자들이 중요 부위를 크게 다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B ID 'C', 이하 'C'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하고, 2018.2.24. 02:38:59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ATM기기를 통해 'C'이 필로폰 대금 결제 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계좌(H)에 428,500원을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3:3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지하철 2호선 K역 인근의 빌라 옆 화분에서 'C'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15. 01:0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은행지점에서 'C' 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에 43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2:00경 위 K역 인근의 빌라 계단 난간 밑에서 'C' 이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하순 새벽 무렵 서울 N에 있는 O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벨로스터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03:30 경 서울 P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19, 20:43경 서울 Q에 있는 R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3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수사기록 8면) 1. CCTV사진 및 A 운전면허사진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86 면 이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수사기록 143 면 이하) 1. 휴대전화사진 (수사기록 171면 이하)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428,500 원 + 판시 제1의 나항 430,000 430,000 × 0.13/0.5 746,7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4:15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인공태반주사제 또는 인공눈물안약을 대한민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공태반주사제를 대한민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할 것인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12. 말경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피고인 A 명의의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1. 고소인-피의자간 카카오톡 내역 1. 고소인 제출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 -B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A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2015. 10.초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즈음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피고인 A이 그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2번 범행을 단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2015. 10. 초경 태국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C에게 인공태반주사제 또는 인공눈물안약을 대한민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쓰러지기 전까지 이미 4,390만원을 송금 받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쓰러진 사실을 이야기하며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금이 들어올 거라며 추가로 돈을 빌린 점, 피고인 B이 쓰러진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고, 기사 등에게 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라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16쪽), 그즈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액이 실제로 피고인 B의 병원비, 비행기요금, 기사월급, 집 월세 등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쓰러진 이후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쓰러진 이후 부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6,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거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등으로 약 2,8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10.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C에게 'D 토지 중 331m²를 5,000만 원에 매수하면 복토 작업 후 정상적으로 이전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사업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토지 복토 작업과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12.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1층 C호, D호의 임차인이었던 자로, 2017. 1. 11.부터 위 건물의 관리과장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왔다. 피고인은 2017. 12. 8. 위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2018. 3. 26.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반환받을 예정이니 그때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고 그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4,29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에 받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2,036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경 대구시 동구 B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요금지불 문제로 112 신고 접수가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비켜라 시발놈"이라고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7:1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D회사 E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서 있던 곳 바로 앞의 좌석에 피해자 F(여, 가명, 고등학생)이 앉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가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신체가 닿게 한 상태에서 바지 위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다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여주시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 배출시설 관리위반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운영자는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7.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농장의 정화시설인 폭기조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섞어 정화하였다. 2.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농장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퇴비사 뒤쪽으로 흘러내린 퇴비를 방치하여 2018. 5. 16.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내린 빗물에 섞여 공공수역인 소양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농장 A) 1. 위반확인서 1. 적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돼지사육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상태를 제거한 점, 1년 정도 이후에는 더 이상 돼지사육을 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8:06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보일러실 철문 2개를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내주거공간이 아닌 마당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마취통증의학과 병원에서 C,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병원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동안 매월 400만 원씩 변제하겠다. 병원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변제시까지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채무가 약 8억 6,000만 원이었고, 병원 매출 4,000만 원은 병원 운영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위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에 있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4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20.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7. 20.자 각서, 2018. 4. 13. 자 각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를 위해 통장과 카드를 주었으면서도, 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모두 친척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는바 그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 부터 2018.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6,473,592원 및 퇴직금 5,81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통장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F,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체불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인바, 2017. 2. 1.부터 2018. 6.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36,823,162원 및 퇴직금 6,073,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B 작성의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3.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의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C(49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통신상품 관련 홍보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D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연필심이 날카로운 연필을 손에 들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출부 걸출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연필을 쥐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당시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특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 범행을 목격하였던 G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었고 경찰에까지 출석하여 진술할 만큼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는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G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면서까지 위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출동 경찰 및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자들이 그 현장에서 연필을 찾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까지는 수색하지 않았고, 위 출동 경찰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연필을 찾는 것을 주력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타고 온 자전거 위에 연필을 놓고 피해자에게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를 보여줌으로써 손쉽게 연필의 소지 여부를 가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출혈 등으로 현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 의복 주머니나 또는 기타 외부 장소 등에 연필을 은닉할 여유 또한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및 태양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83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들 C와 함께 2018. 7. 13, 15:45 경 부산 연제구 D 1층을 임차하여 'E' 식당에서, 보증금과 권리금의 반환 문제로 피해자 B(59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옆에 있던 아들 C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고, 피고인과 C의 행위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인인 A로부터 부산 연제구 D1층을 임차하여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5:45 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 A(54세)와 보증금과 권리금의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싱크대에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A의 아들인 피해자 C(15세)가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A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계단에서 내려와 말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밀었다는 A의 진술은 F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 A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인지 아니면 침과 쑥뜸의 부작용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A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A, C,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C의 상의를 잡아 흔들었던 점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50경 서울 동작구 소재 B역에서 C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손등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 '몇 살이냐, 어려보인다, 나랑 함께 자자, 나랑 여자로서 한번 만나보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2. 112 신고사건처리표 [이 사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경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1:20경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다리를 벌려 앉는 문제로 피해자 C(39세, 여)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2미터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운전거리가 2미터 정도에 불과하며, 주차지점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온 점과 계속 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 놓은 차량의 상태를 수정하기 위한 운전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20 09: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2층에서, 피해자 B(68세)으로부터 공동 화장실안 변기에 두부 덩어리를 넣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가스레인지 받침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쳐 방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6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소매와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후인 2019. 4. 18. 각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 16:26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호에 거주하는 남성을 피해자 E(38세)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5층에 사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0여회에 이르고 최근에는 3차례 실형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로부터 독일산 삼겹살 약 4,374kg을 33,226,947원에 구입한 다음 2017. 6. 13.부터 2019. 3. 25.까지 C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1) 4,368kg을 보쌈 재료로 사용하여 족발·보쌈세트(특대/대/중/소)와 굴보쌈(특대/대/중) 24,259개를 809,635,000원에 판매하고, 2) 보쌈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독일산 삼겹살 3kg을 조리함에 있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족발·보쌈세트(국내산)', '굴보쌈(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매출현황, 거래원장, 블로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3:5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피고인의 딸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나가라"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고, 같은 날 03:56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과 함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게 서면으로나마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매제이다. 피고인은 미국(C)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인 D, E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학비 및 부대비용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미국의 교육과정과 생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소요되는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피해자에게 D의 F고등학교 2013-2014 학기의 학비가 미화 20,000달러라고 거짓말하으나, 사실 위 학기의 학비는 미화 15,000달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5,000달러를 추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합계 100,068달러 (평균 환율 1,140원이 적용된 한화 약 1억 1,4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8.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