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6. 08:5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쁜 표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모양의 압축 플라스틱 접시(가로 15cm, 세로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6. 09: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식당에서 폭행으로 안면 출혈’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남, 39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제1항 기재 사건 경위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1경 위 식당에서 출발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 중인 상동3순찰차 뒷좌석에서, 우측 팔꿈치로 옆에 앉아 있던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남, 41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현행범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6. 09:27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 및 인치되어 위 지구대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을 감호하고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남, 53세)에게 “여기가 어디냐. 처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종이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 가족의 연락처를 메모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현행범인치 및 감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출동당시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E지구대 근무일지, 각 공무원증 1. 진단서(I)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부위 확인 및 병원 진료내역 첨부), 진료경과지 및 간호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액션 캠 영상 캡처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식당 CCTV), (범행도구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접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지구대 CCTV),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재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접시를 들어 폭행하였고(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지구대에 가서 배우자를 불러달라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주량 이상의 음주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가량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하여 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