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2014고단1138 피고인 B는 2014, 3. 24. 15:00경 성명불상자(속칭 '창고장)가 도박을 개장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조립식 판넬 건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건물에 간이의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0:20 경까지 약 40~50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1172,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4. 3. 19.경 T과 함께 거제시 일대에서 도박판을 열기로 마음먹고, T은 도박장소를 예약하고 현금 계수기, 화투, 커피 등 음료를 마련하는 소위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C는 통영, 거제, 진주, 창원 일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으는 소위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소위 '마개' 역할을, 피고인 E 도박판의 판돈을 분배하는 소위 '고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거제시 U에 있는 V202호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장소를 마련한 다음, W 등 약 30여 명을 불러 모은 후,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바닥 중앙을 경계로 나누어 화투 3매를 갈라서 엎어두고 판돈을 건 다음 화투 3배의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끝수의 합이 '9' 내지 '0'이 나오면 도금의 10%를 장소개설비인 소위 '데라'로 걷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 C, E,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정을 잘 알면서, 도박자들에게 커피, 음료 등을 제공하고 재떨이를 비우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C, E, D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의 도박장소개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 C, E,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정을 잘 알면서, 도박자들에게 커피, 음료 등을 제공하고 재떨이를 비우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C. E, D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H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 C, E,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정을 잘 알면서, 도박자들이 마신 커피잔, 재떨이를 비우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C, E, D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Ⅰ,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도박 피고인들은 T,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와 함께 2014. 3.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거제시 U에 있는 V 202호에서, '화투 48 매를 이용하여 바닥 중앙을 경계로 나누어 화투 3 매를 갈라서 엎어두고 판돈을 건 다음 화투 3 매의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횟수 및 판돈 불상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AL,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도박횟수, 승패기록지, 현금인출 명세표), 수사보고 *20141172, 1.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Q의 각 법정진술 1. W, AM, AJ, Q,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도박현장, 압수금, 도박피의자) 1.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F, G, H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C, D, E : 형법 247조, 제30조 다. 피고인 A, I, J, K, L, M, N, O, P, Q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F, G, H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G, H, I, J, K, L, M, N, O, P, Q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H곗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H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공범 소유의 돈이라도 몰수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I, K, M, N, P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G, H, I, J, K, L, M, N, O, P,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P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P은 구경만 했을 뿐 도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Z, Q 가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히 피고인 P1 도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한 진술의 비교, 새벽녘 도박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 및 피고인 P이 그곳에서 머문 시간(추운 새벽 몰래 도박이 열리는 장소에서 3시간 남짓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구경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아도사끼 도박은 보통 15, 16명이 넘어가면 게임이 시작되고, 많으면 60~70명까지도 한다고 하는바', 이 사건 단속 당시 40여 명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이 참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적지 않은 현금의 소지경위에 대한 설명도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P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검사의 2015. 7. 1.자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인원, 장소, 판돈의 규모, 횟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을 개장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22:30경 K의 차량에 성명불상의 남자 1명(별명 'AN')과 여자 1명을 태워 경남 고성군 S 소재 도박장소에 데리고 왔고, 위 성명불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애인인 K가 운전하는 차량에 바람 쐬러 가는 줄 알고 탑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장 개장행위를 방조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의 공소사실에 직접 들어맞는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과 K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도박장에 데리고 가 도박장 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의심해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A 피고인은 도박장에 가는 사실조차 모르고 바람 쐬러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고, 중간에 그 사실을 알고서 내리려 하는 것을 자신이 간절하게 말렸다는 취지)과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도박장개설방조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