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6:5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의자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고 내가 징역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어. 내가 지금 머리 못 때릴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112 신고기록 확인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G간 통화녹음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발생 직후 상황)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장소 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추가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흥종사자인 피해자가 2018. 8. 29. 03:00경부터 판시 기재 유흥주점에서 H와 함께 피고인, G을 손님으로 상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이후 H가 먼저 귀가하였고 그로부터 약 15분 후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이 방을 나가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방안에 남게 된 사실,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사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던진 사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술병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어. 내가 이것으로 머리를 못 때릴 것 같아.'라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 피고인이 사정 후 휴지를 찾는 등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가방만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간 사실, 나가는 과정에서 마주친 G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내용의 주요한 부분과 전후 경위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는데다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협박을 한 이외에는 달리 폭행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과장함이 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고 방을 나올 당시 '가방'도 들지 못한 채 휴대전화만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휴대전화와 가방만을 챙겨서 뛰쳐나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71 면), 한편 피해자 역시 당시 약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피해를 당하여 경황이 없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 내지 오류는 지극히 지엽적인 기억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신고 후에 경찰관이 와서 제 팬티랑 가방이랑 겉옷 챙겨서 가져다줬다."고 진술한 점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이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한 눈을 파는 사이 속옷도 못 가져 나오고, 휴대전화와 몸만 빠져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112 신고 녹취파일(수사기록 1권 9면),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8면), CCTV 영상 CD(수사기록 2권 100면)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고 방안에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가방만을 챙겨 밖으로 나온 사정과 피해자가 사 건 당일 07:09경 및 07:12경 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기로 와주시면 안 돼요'라는 말을 반복한 채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건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던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그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부합한다. 또한 위 현장사진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방안 테이블 위에 여러 술병들이 놓여 있고, 다만 맥주병 1개가 쓰러져 있던 정황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테이블 ㄷ자형 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강간 당시 왼손으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내려놓았는데, 세워 놓았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고, 다만 다른 병이나 술잔이 떨어져 깨지는 등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당시 사건 현장의 객관적인 구조나 상황과 일치한다. G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자기들끼리 할 말이 있으니 저에게 나가달라고 하여 이에 옆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담배도 살 겸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다른 방에 노래를 부르러 들어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방에서 나오기에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징역을 갔다 온 적이 있다'고 말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방을 나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스스로 방을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경찰 진술은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위 검찰 진술에 앞서 G에게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항의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05면)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경찰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G, H 4명이 있을 당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고, 피해자 스스로 상의를 내려 가슴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4명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 보여주며 돈이 많다고 자랑한 적도 있어 이에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사이에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위 '보도방 업주로서 사건 당일 술자리 초반에 함께 있었던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제가 자리에 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을 뿐 스킨십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돈이 많다는 말을 하거나 지갑을 보여준 사실도 없으며, 저희 사무실은 2차를 나가는 사무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전에 그런 일을 하였던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유흥종사자로 자리에 함께 있었던 H 또한 경찰에게 전화로 "제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스킨십은 없었고, 그냥 둘이 이야기하고 장난치는 것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이 돈이 많다거나 지갑을 꺼내서 현금을 보여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G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손잡는 것 정도 외에 다른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장난으로 자신의 가슴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피고인과 G이 몇 컵이냐고 물어본 적은 있었으며, 제가 방을 나가기 전까지 2차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방을 나선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피해를 꾸며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만일 자신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징역을 살게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내지 금품의 지급을 종용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남자친구인 E과 함께 09:40경 I(J병원)를 방문하여 응급키트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상완 3군데 부위에서 약 0.2 내지 0.3cm 크기의 멍이 관찰되었고(수사기록 2권 118면), 이후 2019. 8. 30. 및 2019. 8. 31.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양 팔과 손목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권 107 내지 110면).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가슴으로 누르고 팔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해자의 팔뚝, 하박부에 붉은 흔적이 있었고, 가슴 속옷이 뒤틀려 있었다."는 E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팔 및 손목 부위 피하출혈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흔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협박하여 간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채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다.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