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0. 9. 경부터 2011. 6. 경까지 위 회사 '와이브로팀'의 팀장으로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전담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피해자 회사')는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노트북을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제공하면, 피해자 회사는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통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노트북 판매를 하던 중 2010. 9. 13.경 피해자 회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전담하는 '와이브로팀'을 새로 만든 다음, I 등 하위 모집업자들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서류를 넘겨받아 피하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키고 노트북 할부지급 신청을 한 뒤,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트북을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속칭 "깡")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피해자 회사에 노트북 대금의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하위 모집업자 I(상호명 'J')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2. 28.경 I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K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은 업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건네 받은 K의 가입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K에게 지급해야 할 도시바 노트북(모델명 TOS_R700PT314K-01HOOM)을 유통업자에게 저가로 판매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6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1. 5. 24. 경까지 하위 모집업자 I, L, M(상호명 'N'), O(상호명 'P'), Q(상호명 'R') 등과 각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를 통해 1,085회에 걸쳐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의 합계 2,052,886,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사가 작성한 L, Q, U,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와이브로 클레임 고객 응대 매뉴얼, 클레임 리스트, 요금 체납 리스트, 요금 대납 리스트, 일일개통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21, 24, 37, 45, 47, 48, 51, 56, 60, 65,66,69, 70, 85, 90,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입자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에 노트북 할부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단순히 피고인들이 노트북 할부대금에 관한 가입자들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사실과 다르게 속였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소액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트북을 헐값에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챙기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가입 고객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때에 곧바로 사기죄의 기수가 되고, 사후에 극히 일부 가입자들이 노트북 할부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액 대출 희망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약 5개월 동안 총 1,08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 20억원이 넘는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개통 대리점 운영자로서 전체 '와이브로 깡' 사기 범행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가장 컸던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마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초 정상적인 개통 대리점 업무를 해오다가, 하위 모집업자들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와이브로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다분히 공격적인 판매전략도 이 사건 범행에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4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충분한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H의 직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와이브로 영업의 실적 제고를 위해 최초 I 등 하위 모집업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결국에는 피고인 A까지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게 한 단초를 제공한 점, 그 과정에 자신도 하위 모집업자들로부터 따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일개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정도를 피고인 A의 그것보다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유하게 된 수익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 변상을 마치고 합의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격적인 고객유치 전략도 이 사건 범행의 유발원인이 되었던 점, 이제까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권고 형의 하한조차도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본형을 정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