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3. 11. 서울고등법원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 T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역할 및 공모관계]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V’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W’, ‘X’, ‘Y’, ‘Z’((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변경전 ‘AA’), ‘AB’(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개설하고, 중국 청도 지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C 아파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D콘도 2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E건물 AF블록 AG호, AH블록 AI호, AH블록 AJ호, AH블록 AK호 등에 도박사이트의 운영 사무실, 홍보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였다. AL(일명 ‘AM’), AN(일명 ‘AO')은 말레이시아 사무실 운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AP(일명 ‘AQ’, ‘AR’, ‘AS’)는 위 AE 건물 AF블록 AG호에 있는 ‘Z’ 사이트 운영 사무실의 주간 팀장, AT(일명 ‘AU’, ‘AV’)은 위 ‘Z’ 사이트 운영 사무실의 야간 팀장으로 중간 관리책들의 ‘Z’ 사이트의 회원 관리 업무 관련 지시를 소속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소속 팀원들과 함께 회원 관리 업무를 하는 역할을, AW(일명 ‘AX’)와 AY(일명 ‘AZ’, ‘BA’)은 위 ‘Z’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요구할경우 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일명 ‘BB’, ‘BC’, ‘BD’), 피고인 C(일명 ‘BE’), 피고인 D(일명 ‘BF’)은 중국 청도 소재 위 ‘X’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며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도박사이트 이용자 DB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입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X’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거나 ‘X’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상담을 하는 등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일명 ‘BG’)은 위 ‘X’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며 식사 준비, 청소,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일명 ‘BB’, ‘BC’, ‘BD’), 피고인 F(일명 ‘BH’), 피고인 G(일명 ‘BI’), 피고인 H(일명 ‘BJ’), 피고인 I(일명 ‘BK’), 피고인 J(일명 ‘BL’), 피고인 K(일명 ‘BM’), 피고인 L(일명 ‘BN’), 피고인 N(일명 ‘BO’), 피고인 O(일명 ‘BP’), 피고인 P(일명 ‘BQ’), 피고인 Q(일명 ‘BR’), 피고인 R(일명 ‘BS’), 피고인 S(일명 ‘BT’), 피고인 T(일명 ‘BU’)은 BV(일명‘BW’), BX(일명 ‘BY’, ‘BZ’), CA(일명 ‘CB’, ‘CC’), CD(일명 ‘CE’, ‘CF’), CG(일명 ‘CH’,‘CI’), CJ(일명 ‘CK’), CL(일명 ‘CM’), CN(일명 ‘CO’, ‘CP’)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있는 위 ‘Z’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AP로부터 사이트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Z’ 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 기프티콘을 보 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위 도박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일명 ‘BG’), 피고인 E(일명 ‘CQ’)는 CR(일명 ‘CS’, ‘CT’)와 CU(일명 ‘CV’,‘CW’)과 함께 위 ‘Z’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Z’ 사이트 광고 댓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 또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도박사이트 이용자 DB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가입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Z’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M(일명 ‘CX’)는 CY(일명 ‘CZ’), DA(일명 ‘DB’), DC(일명 ‘DD’), DE(일명 ‘DF’), DG(1995년생 동명이인, 일명 ‘DH’, ‘DI’), DJ(일명 ‘DK’), DL(일명 ‘DM’), DN(일명‘DO’, ‘DP’), DQ(일명 ‘DR’, ‘DS’)과 함께 ‘AB’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DB브로커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AB’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AB’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기프티콘,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 U 등은 2016. 9. 8.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D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02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114,850,036,692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1. 14.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9. 8.경부터 2017. 6. 28.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3. 20.경부터 2017. 6. 28.까지, 피고인 E는 2018. 8. 16.경부터 2019. 7.초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3. 1.경부터 2019. 6.중 순경까지, 피고인 G는 2018. 12. 26.경부터 2019. 3. 5.경까지, 피고인 H은 2018. 9.19.경부터 2018. 11. 8.경까지, 피고인 I은 2018. 7. 6.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 J은 2018. 9. 20.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피고인 K는 2018. 10. 18.경부터 2019. 5. 21.경까지, 피고인 L은 2018. 8. 2.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피고인 M는 2019. 2. 14.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 N는 2018. 11. 12.경부터2019. 4. 30.경까지, 피고인 O는 2018. 12. 26.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인 P는 2018. 8. 17.경부터 2019. 3.14.경까지, 피고인 Q은 2018. 12. 27.경부터 2019. 3. 17.경까지, 피고인 R은 2018. 7. 18.경부터 2018. 1. 5.경까지, 피고인 S는 2017. 11. 18.경부터 2018. 1. 5.경까지, 피고인 T은 2018. 3. 3.경부터 2018. 7. 4.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X’, ‘W’, ‘AA’, ‘Z’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U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56, 5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피고인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사본 1.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D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J),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T),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3, 54, 55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T: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 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377,200,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219,001,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46,180,000원의 추징을 각 구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모든 공범들은 범행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기본급과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보너스를 급여로 지급받았던바, 범행에서 U의 지시를받으며 공범들 급여를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AL이 작성하고 관리한 본사급여, 경비내역서(2015.1월~2019.5월) 파일(이하 ‘이 사건 급여파일’이라 한다)을 출력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2018. 3.경까지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0,100,000원을, 피고인 C는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5,530,000원을, 피고인 D은 2017. 3.경부터 2018. 8.경까지 합계 46,180,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급여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에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표1](B) [표2](C) 그러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검사가 위 급여를 초과하여 추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2018.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의 기본급과 보너스(피고인 B),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의 보너스(피고인 C)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인 B, C가 다른 범행기간에 받았던 금액이나 다른 공범들의 같은 기간 급여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인 점, 이 사건 급여파일 사본을 보더라도 다른 기본급이나 보너스와 달리 위 금액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AL 및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홍보팀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CU은 이 법정에서 홍보팀 전체에 지급되는 보너스를 피고인 B 명의로 산정하거나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100,000원과 85,5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피고인 B, C에게 범죄수익금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및 각 변호인들은 이 사건 급여파일의 내용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않아 증거능력도 없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 실제로 받은 급여가 피고인 B은 18,643,000원, 피고인 C는 18,468,500원, 피고인 D은 7,428,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L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작성․보관경위 및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급여파일의 내용은 믿을 수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 N 및 변호인은, 피고인 N가 이 사건 범행에서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급여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에 규정된 죄(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공범인 직원 이 받은 급여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N는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급여로 22,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추징할 수 있다. 나아가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663 판결 등 참조), 공소장 적용법조에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 N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N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M 및 변호인은 피고인 M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M가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까지 자백한 것을 두고 자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경 입국하면서 범행을 그만두었다가, 2019. 1.경 출국하여 다시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서 이탈하였던 기간은 범행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7. 7. 10.까지 숙소에서 단순한 식사준비, 청소 및 심부름 등의 가사노동만 하였던바, 이는 방조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7. 7.경 입국하면서 범행을 그만두었다가, 2018. 1.경 출국하여 다시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서 이탈하였던 기간은 범행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019. 7. 2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8. 9. 30. 중국에서 귀국하였다가 2019. 1. 31.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이후 피고인이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더라도 약 4개월에 불과하고 결국 다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귀국하면서 자신이 범행에서 담당하였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고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U가 총괄하여 2019. 6. 25.까지 이어졌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중국 청도 범행장소에서 장기간 공범들을 위한 식사준비 및 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이 공범들이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 해외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저지르는 범행에서 그 거주장소를 관리하는 가사노동도 범행의 지속에 필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 역시 범행기간 동안 다른 공범들과 함께범행장소에서 상주하였던 점, 피고인의 업무 중 공범인 형 C의 부탁을 받아 한국에서 청도까지 인슐린을 가져다주는 일은 당뇨환자였던 C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2016. 11. 14. 범행에 가담한 이래 2017. 7. 10.까지 5번 귀국과 출국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국내에서 체류하였던 기간은 각 2일에서 14일에 불과하고 그 목적 역시 공범인 C에게 인슐린을 공급해주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범관계 이탈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7. 7. 20. 중국에서 귀국하였다가 2018. 1. 12. 다시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더라도 약 6개월에 불과하고 결국 다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귀국하면서 자신이 범행에서 담당하였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고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U가 총괄하여 2019. 6. 25.까지 이어졌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M 1)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고,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둘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며 해외 원정을 나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B, C, E는 실제 범행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B,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H, K, L, N, O, S는 초범이고, 피고인 F, G, T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 T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