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54

범 죄 사 실 2020고단2154 피고인은 2019. 7. 3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대신 그 물품의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그때부터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판매한 대금 합계 22,776,09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2.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19,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22,776,09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792 피고인은 2020. 1. 28.경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가방 1개당 15,000원에 421개를 판매하겠다. 가방 대금 6,315,000원을 송금해주면 3~4일 이내로 가방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가방을 주문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날로부터 3~4일 이내에 가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15:31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5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4~5일 내로 정관장 홍삼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관장 홍삼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타인에게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 2,368,000원, 같은 달 6. 9,990,000원 등 합계 12,358,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2 피고인은 2020. 3. 21.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카카오톡 채팅서비스로 연락이 된 피해자 L에게 ‘1,104만 원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 4,800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2. 19:50경 552만 원, 2020. 3. 24. 14:48경 552만 원 등 합계 1,10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1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5.경 서울시 강남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M에게 ‘폴로 니트 80벌을 판매한다. 돈을 이체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5. 23:33경 241만 원, 2020. 11. 22. 19:00경 144만 원 등 합계 38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경 경기 시흥시 O, ‘P병원’에서 Q에 ‘아모레 퍼시픽 프로텍선박스 20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 21:25경 17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D), 피의자 명함,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거래 대금지급 요청자료, 녹취록, K은행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2020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증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2021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2021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N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입신고필증,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8.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횡령 내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69,095원을 횡령 내지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2021고단3110호 사건의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N와 합의하였고, 2020고단2154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D, 2021고단905 사건의 피해자 B, 2021고단1482 사건의 피해자 L에게 각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