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감사로 일하는 주식회사 H에서 당좌수표 관련 투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회사 당좌수표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의 M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곗돈 명목으로 합계 1,520,6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감사로 일하는 주식회사 H에서 당좌수표 관련 투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회사 당좌수표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8.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곗돈 명목으로 합계 292,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주소>에 있는 Q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나에게 투자를 한 사람이 많다. 나에게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어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는다. 5, 6억 투자한 사람들이 매달 5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너도 투자를 해봐라, 원래는 기본 1억 원 정도 투자만 받아주는데 너는 되는 대로 투자를 해도 받아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 명목으로 10%도 매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곗돈 명목으로 합계 17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남편이 건설 중장비 제작,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거래 업체들의 채권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 자금을 수시로 조달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5일 단위로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할 것이고, 2020. 6. 말경까지는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투자가 아닌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피고인의 M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8.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투자금, 곗돈,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588,75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내 남편은 R공단 중소기업 대표여서 그 회사에서 일하여 월급 350만 원을 받고 딸도 남편회사 책임자로 근무하며 월급받고 있고 <주소>에 공장도 소유하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부는 곗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자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8. 5.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곗돈으로 충당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대여금, 곗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M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대여금 또는 곗돈 명목으로 합계 71,7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J, K,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9, 20, 29, 48, 57, 58, 61, 62, 93, 96) 1. L의 고소장 1. S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 S은행 타행환송금내역, S은행 계좌정보, T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U저축은행 이체결과 조회, V 이체내역, M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T은행 이체확인서, 이체결과 조회, 계좌 거래내역(순번 22), 계좌거래내역(순번 34),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36 내지 39) 1. 수표전송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J,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 F와 피고인 사이에 변제금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 I, J, K(이하 이들을 합쳐 '피해자 C 등'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등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좌수표나 채권 등에 투자한다고 말하거나 수익이 많이 난다며 투자를 권유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약 11억 원을 건넨 O 역시 피고인이 당좌수표와 채권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거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채권 사업을 하러 출장을 갔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에게 판시 제1 내지 4 범죄사실과 같이 당좌수표나 남편의 채권 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받고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 C 등이 이에 속아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위 각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약정의 법적 성질이 대여(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투자인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2,645,279,4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투자는 그 실체가 없는 허구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의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합계가 2,645,279,400원에 이르고, 그중 일부가 위와 같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