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 3. 31.경부터 2017. 8. 21.경까지 김해시 C건물, 6층에 있는 일간신문 등의 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자금 및 직원 관리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2008. 2. 15.경부터 2017. 4. 12.경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8. 2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D의 경영국 국장인 F, 경영국 과장인 G에게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 지급 등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G이 2015. 6. 16.경 김해시 H에 있는 I은행 내외동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된 기업운전자금 2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8.경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재차 주식회사 E의 K은행 계좌(M)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회사 및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경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로, N을 통하여 취득원가 35,318,640원, 보증금 9,793,000원, 월 리스료 844,400원의 조건으로 O 그랜저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보증금 및 리스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D 계좌에 입금한 후에 나머지 리스료 및 보험금 등을 D이 부담하게 하도록 한 후, 2014. 10. 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잔존 리스료, 보험료 등 합계 23,966,230원을 D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3,966,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8. 8.경 경상남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D 명의로 'P'라는 사업명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D이 위와 같은 행사를 직접 진행할 장비나 전문 인력, 시설 등이 없어 이를 대행할 업체를 찾던 중 D 문화체육부장의 소개로 전시, 컨벤션 회의 등을 전문으로 하는 ㈜Q의 영업이사 R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영업국 국장인 F, ㈜Q 영업이사 R이 참석한 자리에서 '2014 S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후 위 R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 대행에 대한 대가 및 지속적인 대행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매년 사업 수행시마다 예상되는 수익금의 절반인 5,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R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Q 대표 T에게 전달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다음 연도에 진행될 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1. 하순경 내지 12.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R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A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을 담보로 D에 합계 3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약정된 변제 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2017. 7. 1.경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A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39,100주를 피고인의 처 U 명의로 양도받고, 2017. 8. 21.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아 더 이상 피해 회사인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2017. 8. 31.경 마치 위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정기간행물 출판·인쇄 업체인 'V'이 D을 위하여 추가수송비를 부담한 것처럼 'V'이 발행한 6,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한 후 회계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정리하게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60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으로 하여금 77,6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W, F, R, T,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외 27인의 진정서, D직원의 탄원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주주명부 사본 1. 각 가수금-가지급금 내역서 1. 각 잔액시산표 사본 1. 약정서 1. 주식매매약정서(B, Z), 합의서(매도인: B, 매수인: Z) 각 사본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입금확인증 사본 3매, 이체처리내역 1.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1. 차용증,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약정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U-AA), 협약서(B-Y) 각 사본 1. 자동차리스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1. 보증금·리스표 납부내역 2부, 보험료 카드 납부내역 1. 각 대출금 관련 신청서 등,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1. 용역계약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V이자지불 내역서, V 가수금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D에 대하여 대여금 및 인쇄비 등의 채권이 있었고, D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주식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았는바, 위 채권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 '추가수송비' 명목으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이후 발행이 취소되거나 피해 회사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기로 하여, V 또는 AB 주식회사가 얻은 이익이나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미수죄만 성립한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고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범행 태양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V 및 AB 주식회사로 하여금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D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채무)를 가한다는 의사 및 D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6. 7. 20.부터 2016. 11. 29.까지 사이에 D에 합계 3억 원을 대여하고, 2016. 11. 30. 차용증(채권자: 피고인 B의 처 U, 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고인 A)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D 주식 3만 주를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2. 24.과 2017. 2. 27. 그리고 2017. 6. 30. D에 합계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2) 그런데 D이 변제기일인 2017. 5. 31.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경영국 국장 F의 권유로 2017. 6. 30. 위 차용금에 대해 D의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7. 1.경 피고인 A로부터 D 주식 39,100주(AC 명의 20,500주, AD 명의 18,600주)를 자신의 처 U 명의로 양도받고, 2017. 8. 21.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7. 8. 16.경 Y에게 D 주식 18,000주를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2017. 11. 30. Z에게 주식 24,100주를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주식 양도의 경위 및 양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D 주식 39,100주를 양도받음으로써 피고인 B의 D에 대한 3억 8,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6) 그럼에도 B은 D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회사의 차입금(가수금) 부분을 회계장부에서 정산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이 V 또는 AB 주식회사에 대하여 월별로 추가수송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7) 가사 피고인 B에게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매출세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한편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부채 27억 원에 대한 위험(리스크)을 떠안는 대신 피고인 A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주식 양도 전후의 정황, 주식 양도의 경위, 주식 양도 후 대표이사 취임, 이후의 주식양도 및 양도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나아가 피고인 B이 제출한 2017. 12. 1.자 확인서(채권자 U, 채무자 D, 금액 701,420,000원)는 경영국 국장 F이 피고인 B의 지시로 작성한 일방적인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V 또는 AB주식회사가 D에 대하여 실제로 추가수송 등을 제공하였다거나 D이 실제로 V, AB주식회사에 대하여 매출세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업무상배임죄 기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V 및 AB주식회사에게 그 추가수송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설령 D이 추가수송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지우는 행위 그 자체로 D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후에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취소(AB주식회사 발행분)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하여 D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처리(V 발행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제3범죄(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D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5억 원이 넘는 자금을 별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D 명의의 리스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방인 행사대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언론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배임수재의 자금 중 일부는 직원 회식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받아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곧바로 이를 다시 D에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금액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역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언론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 등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서 거액은 아닌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사후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발행을 취소하거나 피해 회사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기로 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