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922

범죄사실 1.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은 1996. 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대학 도자기공예과에 입학 한 후, 1997. 3.경 위 대학 연합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8. 8. 31. 제적되었고, 2001년부터 E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사무국장, E대학교 F연구회 탈 재건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위 활동 중 2003.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체의 수령론',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등의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2004.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 이후에도 2006. 12. 23. 학생운동권 출신자들과 '정세에 맞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목적으로 'G'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기획위원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이라는 조직을 통해 '온라인상의 진보적 여론을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위 조직의 집행위원회 정책위원인 H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 "G"에서 닉네임을 'I'로 사용하며 각종 집회 및 시위 선전 문건 등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의 사상 성향 피고인은 2007. 1. 20.경 부산 해운대구 J수련원에서 'K연대'가 주최하는 'L' 등에 참석하면서 북한과 M·N 등에 대한 찬양 문건들을 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노선과 주체사상 등에 심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하여 M 주체사상과 민족해방통일전선 이론에 따라 남한 내의 현 정권을 타도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제통일'을 달성하여 한다는 생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상성향은 2006. 12. 31. 8:14경 위 인터넷 카페 "G" 가입인사에 '2006년 마지막 날을 보내며'라는 제목으로 '사람은 혁명적 낙관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다'는 'N 장군 특집 로작'의 문언을 인용하고, 2007. 4. 7. 20:30경 N의 일화집 명언 중 '정열! 그것은 위대한 창조의 원천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M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미제와 파쇼 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약칭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제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united front)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며, -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함정 '천암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N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 등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담화·시국 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M 주체사상 및 M·N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4. 인터넷 카페 "G"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7. 1. 25. 20:23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가 개설·운영하는 위 인터넷 카페 "G"에 접속한 후 'I'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 문서자료실에 '신년회자료집(업데이트 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바,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은 이제 선군의 힘에 의해 마련된 자위적 핵억제력을 토대로 하여 북미간의 대결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 북은 2007년 1월 1일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빛내여 가자'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북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여 왔으며, 작년 핵실험을 통해 그 어떤 적대국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되었다. - 미국은 아직 북과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6자회담을 통한 시간끌기와 더불어 북침 전쟁계획을 완료시키고 이남에서의 대선을 통해 친미 전쟁정권을 세우려 할 것이다. 북미간의 대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 청년 학생들은 미국의 책동에 더욱 경각심을 세워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와 조국통일은 M 주석의 유훈이다. 북은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분단의 원흉인 미국의 전횡을 가로막고 북미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려 할 것이며, 이는 비핵화와 통일이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 남과 북, 해외의 온민족은 남측에 핵무기를 들이고 우리 민족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전쟁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 25. 20:23경부터 2007. 5. 4. 10:01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카페 "G"에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M·N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들을 5회에 걸쳐 게시물을 위 카페에 게재하였다. 5.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7. 3.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서울 성동구 O에서 'K연대'가 주최한 'P'의 자료집을 소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 북한은 선군의 위력으로 미제국주의를 궁지로 몰아넣고 세계 자주세력을 선도하며 자주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현 시기 진보운동의 총적 목표는 2012년 자주정권 수립과 연방제 통일이다. -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다시 한 번 힘 있게 고사시 하는데 공화국창건 60돌을 민족사적 대경사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중대한 담보가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P'의 자료집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내지 제14번 기재와 같이 M·N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 북한사상에 동조하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및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7건의 이적표현물들과 이적표현물이 저장되어 있는 CD 1개 및 USB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M, N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물 및 CD 등을 각 취득, 반포 또는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L 자료집 입수 및 참가확인), 수사보고서(2007. 1. 25. 신년회 자료집 제작, 반포), 수사보고서(조성중세민간극 문학자료 취득, 반포), 수사보고서(2007년 사업계획서), 수사보고서(선군정치 20문 20답 문건입수), 수사보고서(반미 미군철수 반 R당 교양자료집 입수), 수사보고서(P 자료집 입수 및 참가확인), 수사보고서(2007. 3. 13. 책읽기 모임 참가), 수사보고서(2007. 4. 4., 2007. 6. 7. 게시글 분석 - N 일화, M 일꾼 담화), 감정서, 수사보고서(K연대 판결문 입수), 각 수사보고서(압수물증제20, 21호 분석, 증거기록 제3,488면, 제3,580면, 제3,603면, 제3,619면, 제3,671면, 제3,705면, 제3,710면, 제3,757면, 3,799면, 제3,850면), 수사보고서(우리의 벗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제19호 저장물 분석), 수사보고서(증제1호 신북한 알기 선군정치 20문 20답 분석), 수사보고서(증제2호 N 연극예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증제3호 P 자료집), 수사보고서(증제5호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수사보고서(증제18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 80돐을 맞으며), 수사보고서(증제17호 정론 려명과 청춘 등 22건 분석), 수사보고서(증제23호 USB 저장물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제20-21호 총 분석), 수사보고서(네이버 까페 'G' 갭쳐 사진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자격정지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장 일본주의위반 피고인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사상성향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피고인의 대학시절 활동과 인터넷 카페 'G'에 게재한 글을 언급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노선과 주체사상 등에 심취, 연방제 통일 달성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피고인은, 피고인이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통일을 목표로 한 행위로 그 행위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에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그 전제가 될 수 없다. 다. 이적표현물 반포 및 주거지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표현물을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 표현물에는 이적성이 없으며, 북한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출판물과 CD 및 USB와 같은 저장매체를 소지하였으나, 소지한 출판물에는 이적성이 없고, 북한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이 없었으며, CD 및 USB와 같은 저장매체는 표현물의 저장 매개체이지 그 자체로 표현물이 아니라고 각 주장한다. 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열거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는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등)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의 사상 성향'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활동 및 범죄경력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의 범의 및 동기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에 관한 판단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적표현물 반포 및 주거지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제3번, 제4번, 제5번, 제12번 게시물 내지 표현물의 내용은 북한을 자주국가로 보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를 정당화하면서 북한의 대남투쟁전술을 지지하거나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자주의 상징으로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내용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게시물은 조선의 민간극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극의 전승이 N의 지도에 기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그 전체적인 배경은 M과 N로 이어지는 지배체제를 합리화하여 찬양하고 고무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의 'P 자료집'의 내용은 북한의 선군자주노선, 북한의 강성대국론, 주체역량 강화 노선 등을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소개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제7번, 제8번, 제9번, 제10번, 제11번은 모두 북한 원전소설 또는 표현물로 M, N 정권의 세습,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2007. 1. 20.경 부산 해운대구 J수련원에서 이적단체인 'K연대'가 주최하는 'L' 등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게시물인 '선군정치 20문 20답'을 게시하면서, "6자 회담에서 미국의 백기를 받아낸 힘이 북의 선군정치의 힘입니다. 남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끊임없이 동족을 위협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졌던 아직도 허리가 두동강이 나있는 한반도에 지금껏 평화를 담보하고 조국의 자주권을 사수했던 선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글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의 'P 자료집' 앞 표지에 'A 꺼'라는 표시를 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 '우리의 벗'에 관한 책읽기 모임에 참석하고 2번 읽었다는 취지의 댓글을 'G'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 G'은 비공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문서자료실은 그 자료실내의 문건들을 누구나 읽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사실, ⑩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의 문건을 CD 및 USB 메모리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의 문건을 USB 메모리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의 문건들을 CD에 각 저장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이적표현물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별지 범죄일람표 각 표현물의 주된 내용이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요 주장을 찬양하거나 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각 표현물의 주된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인 점, 주체사상의 위대성 및 북한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인 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고, M·N을 찬양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순수하게 학문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공간에 문건들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적목적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게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M, N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인터넷 공간에 게재함으로써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게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들이 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된 것이고, 피고인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다른 목적으로 위 글들을 게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작성·게재·소지한 글의 내용 및 태양, 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반포·취득·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D 및 USB 메모리의 표현물 여부에 관한 판단 '소지'의 문언적 의미는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서, 형법상 전시폭발물 소지죄(제121조), 아편등 소지죄(제205조), 음화등 소지죄(제244조)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집행의 절차에서의 구속영장 소지(제85조), 압수물과 관련하여 그 소지자(제106, 107, 108, 111, 112, 129, 133조), 준현행범인인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자(제211조) 등의 용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대상은 '물건'이고, 그 중에서도 사실적·물리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적 정보로만 존재하는 표현물의 경우 종이에 출력되거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또는 저장장치인 CD나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그 종이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등과 같은 유체물에 화체되는 경우 소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것이고, 이처럼 '전자적 정보'가 CD나 USB 메모리와 같은 '기록매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그 '기록매체'도 표현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기록매체인 CD나 USB 메모리를 취득하거나 소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기록매체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북한의 주체사상은 집단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집단적 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이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다 소중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귀결로서 수령을 중시하고(수령제일주의), 개인의 자유를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공존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일련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후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 등의 무력도발도 불사한다는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선군사상은 전쟁의 위험과 군사적 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체제의 안전과 존립에 대한 위험행위를 처벌해야 할 당위성 역시 그대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북한체제의 우월성에 관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표현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행동을 넘어서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현실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이 사건 표현물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향을 일으킨다거나,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유아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처우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북한 등 외부세계에 알리는 길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