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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2: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파워' 부탄가스(용량 220g) 1통과 '맥스' 부탄가스(용량 220g) 2통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썬파워' 부탄가스 1통과 '맥스' 부탄가스 1통을 손으로 들고 가스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가스를 약 1시간 50분 동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나머지 '맥스 부탄가스 1통은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8: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감춘 채 위 식당 카운터에 들어가 안쪽에서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냐, 니가 사장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곧바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1층 출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주저앉힌 후 피해자에게 재차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과 목 부위를 베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D 식당 CCTV), 수사보고(D 출입구, 계단 CCTV),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수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빠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일주일 전인 2020. 6. 21. 아산에서 공중전화로 이 사건 식당에 전화하여 영업시간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 혼자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시간인 오전 8시 50분 경 위 식당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하루 전 천안에 소재한 철물점에서 과도를 구입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70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과도 한 자루는 들고 있던 배낭 속에, 다른 한 자루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위 배낭은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약 80m 정도 떨어진 상가 건물 안에 두고 이 사건 식당으로 간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 이 사건 식당 주변을 약 2분간 배회하면서 살펴보다가,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가는 정문 출입구가 도로에 인접해 있고 눈에 잘 띔에도 건물 뒤쪽에 있어 손님들이 잘 출입하지 않는 후문을 통해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칼이 들어 있는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은 채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화장실이 어디냐, 니가 사장이냐'라고 반말로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황당해 하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손 등에 열상을 입힌 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다가 출입구 계단을 통해 도망가자 피고인이 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에 약 6cm 깊이의 자상을 입고 소장 천공, 소장 장간막 손상이 발생하여 복구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복부 등에 자상을 입고 수술을 한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술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등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1: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2세)에게 "남편.바굴놈이나.쪽기난. 놈이나. 없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0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6.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제한시간 내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징역 2년을 받을 당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4. 18. 03:16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져 인근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외출한 뒤 같은 날 03: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1. 05:25경 일용직 노동일을 구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인력사무소로 외출한 뒤 같은 날 05:47경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지인 C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외출한 뒤 같은 날 00:12경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4. 9. 불상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에 달하도록 음주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16:21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에 달하도록 음주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의 방문시 이에 응대하여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으로부터 '2019. 4. 18. 03:16경 담당 보호관찰 담당자가 외출을 불허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으로 이에 경고하고 계속 위반하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 경고를 받는 등 준수사항 철저이행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4. 21.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05:25경 외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16:21경 보호관찰 담당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외출금지 및 음주제한 위반 등의 조사를 위해 2019. 4. 23. 10:30경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3. 13:35경 위 보호관찰 담당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장하여 출석요구서를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2019. 4. 25. 13:00경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의무사항고지 확인서, 각 준수사항부과 고지서,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출석요구서,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형기 종료 일자 및 누범기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및 음주측정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경고 후 준수사항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9. 4.경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등 재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 13. 00: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자기야, 나야. 하고 싶다. 신음 소리 내 봐. '오빠, 사랑해' 라고 해봐. 나 지금 거기 만지고 있어. 정액이 나올 것 같아. 너도 손 넣고 만져봐. 신음 소리 내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18. 10. 11. 용인동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중순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같은 달 하순경 기존에 사용하던 C 휴대전화가 일시 정지되어 같은 해 3. 초순경 F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2020. 4. 2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법무부 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번호에 대한 가입자 회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른 연락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화면 캡처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불쾌감과 수치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로서, 2019. 10. 22. 12:34경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B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여, 43세)와 보험관련 문의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이 깍쟁이., 아이 보지가시나야., 끊어 이 보지가시나야."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애 2급이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기초수급자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매니저로서 관리하는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토까지 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것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려고 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직장상사와 다를 바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평소 호감을 갖고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추궁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뒤늦게나마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할 수 있었다. 최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약 2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2:15경 인천 미추홀구 C연립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속칭 '몸빼바지')를 손으로 붙잡고 끌어내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지게 하여 음부가 노출되게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끌어올리려 함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계속하여 바지를 잡아내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자 "너 나한테 욕했지?"라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고, 이에 피해자도 112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신고를 하자 그곳에서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0:2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은행 세류동지점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수원역 먹자골목 살인사건 났다,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많다. 칼 들고 싸운다. 나가보세요."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 녹음파일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소속 직원 'B'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한도조회한 후 3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1. 31. 14:40경 강원도 원주시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6. 21. 체류만료일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B, 여, 48세)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약 8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6:3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향해 '일자리가 없다. 돈이 없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또 짜증이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3.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깊이 약 10cm의 자창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피해자를 보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을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F병원 응급실 입원 사진, 압수물 과도 촬영 사진, 피해자 칼에 찔린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증 제1호)로 찔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3.5cm인 과도로서 칼날이 예리하였고 칼날길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2)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는바, 위 부위는 폐, 내장 등 중요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부분이고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좌측 흉부와 좌측팔 전완부에 자상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좌측 흉부에 발생한 자상은 10cm 이상의 깊이로 가슴과 폐를 지나 횡경막을 뚫고 들어갈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폐혈증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장기의 손상이 우려되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제품명 불상의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전문적인 환각물질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10여 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을 마친 후 10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 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20. 7. 22. 17:20경 사천시 B 소재 'C' 안에서 그 곳 미용사인 피해자 D이 해준 머리 손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기는 수염을 밀어주지 않느냐?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결국 경찰관까지 출동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훈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처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그 곳을 찾아가 전에 있었던 일을 두고 "야이, 임마, 삼천포 인간들 참 안 되겠네. 또 경찰을 불러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더욱 화가 나 휴대폰을 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다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부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건물 26층에서 화장품판매 및 피부관리를 하는 'C'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실장' 직급을 유지하기 위한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2017년경부터 가상 매출 실적을 올려두고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 채무로 금융기관 대출 약 6,000만 원과 일수 대출 약 1,800만 원을 쓰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피부관리 등록 및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경우 기존의 가상 매출을 메꾸기 위해 차용금 및 카드값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었고, 새로운 가상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 중구 B 건물 26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부관리 대금을 50% 할인해서 추가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부관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C'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 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정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받고, 30만 원을 위 회사에 있는 'F(주)' 카드 리더기에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특가상품이 나왔다. 돈을 입금하면 마사지 횟수를 많이 해주겠다. 원래는 200만 원인데 현금으로 10프로 할인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C'에 정상적으로 피해자 몫의 화장품과 마사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100만 원, 마사지 케어 40회를 받도록 등록해주는 명목으로 2019. 10. 11. 피고인 명의 H은행 I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드결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한 손님(피의자)이 엎드려서 못 일어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든 손을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순경 E가 이를 피하자 식당 의자를 집어 들고 순경 E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양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016. 10. 29. 형의 집행 종료]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5:45경 경남 거창군 B시장 노상청과상회 앞에서, 진열된 과일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 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고,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인근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8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B' 게시판에 '게임머니인 C 13,000,000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