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2016고단195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AA, 405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같은 구 AB, 3층에서 농산물 가공, 포장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충남 금산군 AC에서 식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舊 AD)'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불상의 경로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이 포함된 '한약추출물'과 '마카분말'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위 한약추출물과 와송추출물을 배합하여 'AE' 제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제품은 피고인 A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및 'D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발기를 돕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이 1병(30ml)에 27.9mg에서 62.1mg상당(비아그라는 1정이 25, 50, 100mg)이 들어있는 액상음료인 'AE' 제품을 500박스(30ml×20앰플/1박스), 시가 2억 7,5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 제품 총 4,300박스(30ml×20앰플/1박스), 시가 23억 6,500만원 상당을 제조하고, 2014. 12, 24.경 위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AF에게 'AE' 2 상자를 1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상음료인 'AE' 제품을 2,050박스(30ml×20앰플/1박스), 시가 11억 2,75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표시에 관한 기준상 원재료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한약추출물(약 516kg), 와송추출물(약 2,064kg)이 말통으로 배달되어 표시 기준에서 정한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원료로 'AE'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품인 'AE'을 제조·가공하면서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및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기 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AE'을 제조·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기 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AE'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AD)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AE'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표시 기준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한약추출물, 와송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및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22 (피고인 A, F, G)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AA, 405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이하 'AG')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 반환을 보장하며 출자금을 모집하면서, 와송추출물을 원료로 한 기능성 음료인 "AE" 을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출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반환할 것인데, 위 제품의 제조·판매가 원활하여 투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문제없이 상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출자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F, 피고인 G와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투자설명을 포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반환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는 투자설명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Al역 2번 출구 앞AJ빌딩 2층에 있는 AG 서울영업장에서 수시로 출자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그 무렵 피해자 AK에게 와송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AE" 이라는 기능수를 제조한 뒤 이를 중국에 수출하여 그 수익으로 2주일 안에 투자원금 및 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현재 중국으로 계속 수출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 좋다. 1구좌 110만 원을 출자할 경우 첫 주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주에 1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9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AE" 제품의 제조·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새로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기존 출자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출자금 및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K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출자원금 및 수익금을 2주일 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K로부터 2015. 3. 16.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 (10구좌)을 AG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2015. 3. 12.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해자 AL,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3억 3,726 만 원 1)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6. 경위 AG 서울영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 피해자 AL에게 출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726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173(피고인 A, F)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AA, 405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이하 'AG')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 반환을 보장하며 출자금을 모집하면서, 와송추출물을 원료로 1) 공소장에는 3억 3,72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3억 3,72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한 기능성 음료인 "AE"을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출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반환할 것인데, 위 제품의 제조·판매가 원활하여 투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문제없이 상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출자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F과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투자설명을 포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반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Al역 2번 출구 앞 AJ빌딩 2층에 있는 AG 서울영업장에서 수시로 출자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그 무렵 AM를 통하여 피해자 AN 에게 "와송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AE' 이라는 기능수를 제조한 뒤 이를 중국에 수출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한 구좌에 12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뒤에 한 구좌당 50만 원이 선입금되고, 3주 뒤에 1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결국 4주 뒤에는 총 190만 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AE" 제품의 제조·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새로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기존 출자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출자금 및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출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720만원(6구좌)을 A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금원을 다시 C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3.경 위 AG 서울영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에게 출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349 (피고인 A, F, G, H, I, J, K) 1. 사기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AA, 405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이하 'AG')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 반환을 보장하며 출자금을 모집하면서, 와송추출물을 원료로한 기능성 음료인 "AE"을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출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반환할 것인데, 위 제품의 제조·판매가 원활하여 투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문제없이 상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출자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 하고, 피고인 A은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반환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는 투자설명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J, 피고인 1. 피고인 H은 각 사업설명 및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K는 AG의 강남센터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7.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AI 역 2번 출구 앞 AJ빌딩 3층에 있는 AG 서울영업장에서 피해자 Z에게 "와송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AE' 이라는 기능수를 제조한 뒤 이를 중국에 수출하여 그 수익으로 2주일 안에 투자원금 및 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현재 중국으로 계속 수출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 좋다. 1구좌 110만 원을 출자할 경우 첫 주에 50만 원을 지급하고,둘째 주에 1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9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AE" 제품의 제조·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새로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기존 출자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출자금 및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출자원금 및 수익금을 2주일 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로 같은날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AG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F, G는 2014. 12, 24.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060회에 걸쳐 합계 13,797,857,510원을, 피고인 H은 2015. 3. 25.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74번부터 순번 6,060번까지 2,887회에 걸쳐 합계 6,378,181,360원을, 피고인 I는 2015. 2. 20. 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8번부터 순번 6,060번까지 4,933회에 걸쳐 합계 10,922,745,740원을, 피고인 J는 2014. 12. 25.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순번 6,060번까지 6,059회에 걸쳐 합계13,796,857,510원을, 피고인 K는 2015. 1. 6.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부터 순번 6,060번까지 6,032회에 걸쳐 합계 13,712,757,51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F, G는 2014. 12, 24.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060회에 걸쳐 합계 13,797,857,510원을, 피고인 H은 2015. 3. 25.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74번부터 순번 6,060번까지 2,887 회에 걸쳐 합계 6,378,181,360원을, 피고인 I는 2015.2.20.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8번부터 순번6,060번까지 4,933회에 걸쳐 합계 10,922,745,740원을, 피고인 J는 2014. 12. 25.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순번 6,060번까지 6,059회에 걸쳐 합계 13,796,857,510원을, 피고인 K는 2015. 1. 6.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부터 순번 6,060번까지 6,032회에 걸쳐 합계 13,712,757,51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AD)]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계약인 사본, 유통판매계약서 사본, 'AE' 판매 페이지 캡쳐화면, 수거증 사본, 압류증사본, 압류사진, 검사성적서 사본,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 사본, AE 제품사진, ㈜구 (주)A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E 제품체험기 출력물, AE 카카오스토리 광고자료,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50, 113, 114) 2016고단822 (피고인 A, F, G)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합출자&관리대행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3) 2016고단1173(피고인 A, F)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2016고단2349(피고인 A, F, G, H, I, J, K)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J, I, F, G,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조합출자관리대행 신청서,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 위반 식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표시의무 위반 원료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위 '기준 위반 식품 제조 · 판매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AE'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전달한 원료 물질에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제품의뢰를 받았을 무렵, 실제 시음자의 소감이나 직접 섭취를 통하여 몸이 따뜻해지면서 발기현상이 나타나는 등 인체에 수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을 오랫동안 운영하여 제품 성분이나 함량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본 제품의 성분 조사에 큰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인체 반응을 이미 알아차렸으면서도 성분 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AE' 제품의 원료 입출고 및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구 식품위생법(2016.2.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L,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F, G, H,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 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 위반 식품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 위반 식품판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E: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4항, 형법 제30조(기준 위반 식품제조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표시의무 위반 원료 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2.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의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J, K, 주식회사 C,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언급한 주요 정상에 더하여,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식품 기준에 맞지 않고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시가 기준 23억 원 이상 불법 제조한 후 이를 11억 원 가량 판매하여 식품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한편, 위 제품을 이용하여 유사수신업을 영위함으로써 13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하고 또한 동 금액 상당을 편취하여 많은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였는바, 피고인이 본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는 피해자가 상당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투자자들 일부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해 주거나 대납조치를 해 주는 등 노력을 하여 약 100억 원 가량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내심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는바 본 범행으로 식품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제조한 제품량이 시가 23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가 실제 판매된 점, 피고인이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점,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제조된 제품량에 비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가져온 원료를 직접 구해오는데 관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범의(意)는 위와 같은 원료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심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제조에 나아간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F: 범행에 이용된 주식회사 C 및 D 영농조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점 및 기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본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과거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한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직접 본 유사수신업 및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아니고 남편인 피고인 A의 제의에 이끌려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G, H, I, J, K : 각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C에서 맡은 직책과 분담된 역할 및 근무기간, 직접 유치한 투자자수, 취득한 개별 이득액, 동종 범죄전 력의 유무 및 횟수,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는지 여부, 앞서 언급한 피해회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