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밤늦게 술에 취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역 부근에서 여자종업원이 있는 술집을 가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날 01:17경 마침 피해자 D(여, 44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자, 같은 날 01:26경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열림 버튼을 눌러 대문을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 부엌까지 들어갔으나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온데다가 술기운이 겹쳐 잠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3:00경 잠에서 깨 집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부엌에 있던 고무장갑을 끼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이 없는지 방안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는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24K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가져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나랑 씹 한번 할래"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거절을 하자 "나한테 칼 있으니까 소리지르지 마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시가 1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강도범죄를 2회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살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미행하여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가 여성이 잠이 들기를 기다린 후 집에 침입하여 강도, 유사강간에까지 이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절도 등으로 출소한 지 채 8개월이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죄사실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절도 습벽이 있고 상황이 되면 강도, 성폭행의 범행까지 나아가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보고)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1987.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강도 범행으로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또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문틈으로 손을 열어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잠들기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침입절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장소에 사람이 있을 경우 재차 성범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죽장갑을 낀 채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팬티를 강제로 벗겨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당일 07:42에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를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부분만 따로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2017. 10. 30. 경찰 조사에서도 '장갑 같은 걸 낀 손으로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때 그 사람이 손에 끼고 있었던 것이 가죽장갑이 아니고 주방에 있던 고무장갑 같다는 생각도 했다.'고 첫 번째 조사와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 전화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원래 술을 마시고 유사성행위 하는 곳을 가려고 했다. 피해자의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으로 피해자가 씻는 것을 보고 집 밖에서 기다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싱크대에 있는 고무장갑을 꼈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고무장갑은 택시를 타고 도망간 이후 버렸다.'고 진술하여,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 ~ 15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압수된 피해품 금목걸이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가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 범행 등으로 총 2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