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C은 1997. 12. 12. 경까지 'D 종친회'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은 2012. 2. 18.까지 같은 종친회의 총무였었다. 피고인과 C은 위 종친회 몰래 위 종친회가 종중원인 E, F, G, H,I에게 명의 신탁한 충주시 J 토지와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종친회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E 등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C은 1997년 이후 위 종친회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위 종친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위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L, G은 위 종친회의 부회장이 아니었고, M은 위 종친회의 감사가 아니었다. 또한 위 종친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려 한 사실이나 이를 위해서 결의를 한 사실 역시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위 종친회 명의의 결의서가 필요해지자, 2011. 1. 일시미상경 충주시 N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은 충주시에 있는 O법률사무소 P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이 작성하여 준 결의서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충주시 N 회장 C", "충주시 N", 부회장 "Q", "서울 광진구 R아파트 101-901", 부회장 "I" 이라고 기재하고, C은 C, Q, I의 도장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 도장들울 C, Q, I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L는 위 결의서에 "충북 충주시 S 부회장 L"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G은 위 결의서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T아파트 부회장G"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같은 M은 위 결의서에 "충주시 U 감사 M"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G,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I 명의의 결의서를 위조하고, 위 종친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1. 4. 19.경 충주시 계명대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변호사 P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되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1. 30.경 충주시 V에 있는 법무법인 O,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사건위임계약서에 펜을 사용하여 위임인 란에 "D 종중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직원에게 C의 도장을 건네주어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P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4. 일시 불상경 충주시 V에 있는 법무법인 O,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D 종중, 충주시 N,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직원에게 C의 도장을 건네주어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2011. 4.경 충주시 계명대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변호사 P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일시 불상경 충주시 W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D 종중, 충주시 N,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직원에게 C의 도장을 건네주어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2011. 5.경 충주시 계명대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변호사 P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일시 불상경 충주시 W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D종중, 충주시 N,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직원에게 C의 도장을 건네주어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2012. 2. 경 충주시 계명대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변호사 P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20.경 충주시 W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의서에 "회장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직원에게 C의 도장을 건네주어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를 작성하고, 2012. 2. 경 충주시 계명대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변호사 P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 M, L,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의서, 각 위임장 1. 종중규약, 정관, D종친회 임원명단 1. 각 사건검색, 각 소장 1. 각 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의 명의자들과 고소인인 종중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