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부터 2019. 10. 28.까지 정수기 부품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거래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피해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고인의 지인 C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설립하게 한 다음, 사실은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가 종전과 동일하게 정수기 부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D이 E로부터 정수기 부품을 개당 단가 670원에 납품받아 피해회사에 개당단가 950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D으로 하여금 부품 1개당 단가차액 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D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5.경 광명시 F, G동 6층 H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가 2016. 5.경 정수기 부품 총 62,982개를 생산하여 피해회사에 납품하였음에도 그 거래대금을 위 D에 지급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17,634,960원(단가차액 280원×생산수량 62,982개= 17,634,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합계 250,543,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E로부터 바로 부품을 납품받던 거래방식을 D을 통하여 납품받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2017년 6월경 고객사인 I의 스페셜 물량 발주로 인하여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납품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급하게 외주계약을 맺었던 E가 단순한 인력공급업체 수준에 불과하여 작업불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고 생산 및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았는데, 피해회사의 품질관리 담당자도 1명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대신해 줄 업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해회사가 2018년 1월에서 4월경까지 I로부터 B 또는 C 등급의 품질평가를 받은 점, 2018년 5월경 E의 작업불량률이 0.32%에 이르렀던 점(D과의 거래 전인 2018년 4월경까지는 불량률이 데이터로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E의 사장 J의 진술 및 피해회사의 품질관리 차장 K, 관리부장 L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는 품질관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K는 품질관리 업무 외에도 고객사 응대, 납품 등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E의 납품 불량에 대한 원인파악 및 해결책 제시 등의 대응을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적인 품질관리 업체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은, 이전에 I에서 환경품질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협력사들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의 이력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 나. D과 거래를 시작하고도 이전과 같이 부품조립 업무를 한 것은 E의 인력들이었고 D은 생산계획관리, 작업환경 개선, 통계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불량현황 파악 등 전체적인 관리 업무를 하였다. E가 생산한 부품을 납품받는 것은 이전과 동일함에도 D이 피해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E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를 취한 것에 대하여 D이 단가차액만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이는 새로운 인력 채용 등을 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차선책으로 취한 방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과 거래하기 전에 피해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M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을 피해회사에서 채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M은 일시적인 발주 물량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원을 충원하였다가 향후 다시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인건비 증가로 손해를 본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제안에 반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수개월 간의 작업으로 조립에 숙달된 E의 인력을 생산에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상위 하청업체를 두어 E의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D을 통한 재하청의 거래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지인 C가 피해회사로부터 E 대신 외주를 받기 위하여 D을 설립하였고 그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처남 N로부터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E에 대한 품질관리 업체가 필요하였던 피고인과 당시 하던 사업을 접고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C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고, I의 협력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C가 대표이사가 되어 품질관리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약 30년 동안 품질관리 분야에 종사해 온 O을 이사로 영입한 점에 비추어 위 회사는 앞서 본 인적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필요로 하였던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라. D의 이사 O은 E의 생산계획관리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면서 불량률 개선을 위하여 매일 그날의 생산량 및 불량 수량 등을 확인하여 모델별․라인별․부품별 불량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로 만드는 등 통계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월간업무보고서, 재발방지대책서, 생산작업일지, 입고불량현황표, 공정불량현황표, 입고검사성적서, 1일 재고현황표, 공정검사일지, 생산관리대장 등의 방대한 서류를 작성․관리하고 피해회사에 보고도 하였다. 또한 매일 아침 L 부장, K 차장 등과 함께 당일 생산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불량발생에 관한 대책회의도 수시로 하였으며 D에 들어오는 부품은 물론 피해회사에 입고되는 부품에 관하여도 수입검사, 입고검사 등을 맡아서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E 납품 물량의 작업불량률이 상당히 개선되어 2018년 5월경 0.32%에 달하였던 작업불량률이 매월 점차 줄어들어 2018년 12월경에는 0.01%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2020년 5월까지 2019년 11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0.01% 내지 0.07% 사이를 유지하는 등 수치상으로도 일정한 성과가 나타났다. 마. 비록 D에 외주를 주는 것으로 거래형태를 바꾸면서 제품단가가 개당 280원씩(매월 약 1,400만 원)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불량률을 상당히 개선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단가 차액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술적으로만 보아 피해회사에 손해가 생긴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당시에 고소인 P의 동생이 운영하는 Q과 R로부터는 동일한 부품을 1,100원에 납품받고 있었고(그 이전에는 납품단가가 1,400원에서 1,700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 운송비까지 피해회사가 부담하고 있었던 바 D의 납품단가가 오히려 더 저렴하였던 점, 피해회사가 별도의 품질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품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 및 고객사의 평가저하 등 금전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 없는 손실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 D의 계좌내역을 보더라도, C나 O의 월급이 과다하다거나(C는 약 359만 원, O은 약 295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피해회사에 대한 거래대금 반환 또는 피고인의 부당한 이익 취득을 의심할 만한 돈의 흐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사. 그밖에 피해회사의 고객사인 I의 임원이었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달성한 경영 성과, D과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품질관리 업무 체계에 나타난 변화 등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