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2. 20:3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2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여, 18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씹할년너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문구용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1)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LG유플러스로부터 고객센터 운영업무를 아웃소싱 받은 업체인 ㈜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LG유플러스의 고객 가입상담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1:15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D과 연락하기 위해 D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자 그녀의 휴대폰을 켰으나 D이 통신사에 휴대폰 분실로 인한 사용정지 신청을 하여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자 그 사용정지를 해제할 목적으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업업무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 피고인의 계정(아이디)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D이 가입한 통신사인 LG유플러스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임의로 그녀의 휴대폰 사용정지를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LG유플러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3.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가지고 한 번 더 장난하면 진짜 씹할 SK 다니고 나발이고 가서 다 때려부숴버리기 전에 야. D.(중략). 너 진짜 씹할 그냥 나 그냥 쇠고랑 차고 너 진짜 잡아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니네 그러면 그걸 바라냐? 지금 나한테? 아니잖아 나 너한테 해코지하기도 싫어" 라고 말하여 그녀의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졸랐다'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졸랐는지, 아니면 멱살을 잡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어졌고, 피고인 또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것이다. 회사(G)로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피해자에게 그녀와 함께 동거하면서 키우던 고양이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당일 20:00경까지만 만나달라고 설득하여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동물병원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회사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에 태운 후 불상지로 이동하다 피해자로부터 '회사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 내려달라. 택시타고 가겠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운행하는 한편, 같은 날 19:40경 광주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타 있어 그냥"이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문을 잠궈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집 인근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몰래 알아낸 후, 2017. 3. 26. 16:00경 광주 동구 J빌라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실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 21:42경부터 같은 달 26. 17:00경까지 모두 십 수회에 걸쳐 위 빌라의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원룸 밖에서 몰래 피해자의 원룸 안의 소리를 엿듣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6. 16:00경 위 빌라 옥상에서 ㈜KT 소속 인터넷 수리기사가 D이 거주하는 호실의 모뎀과 옥상에 있는 단자함 사이의 인터넷선을 연결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약이 오른다는 이유로 위 수리기사가 연결해 놓은 인터넷선을 힘껏 잡아당겨 그 연결부위가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KT 소유인 시가불상의 인터넷 회선을 손괴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6, 16:42 경위 빌라 앞길에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 집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M'인 것처럼 말한 후, L가 PDA를 통해 위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 위 PDA 화면에 'N'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자 마치 피고인의 이름이 N인 것처럼 L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화면캡쳐사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고객정보 열람내역 1. 각 녹취서 1. 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하여, 현장임장 수사-피해자 주거지, 피의자가 인터넷 케이블선 절단한 현장사진 등,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 등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통신사 LGU+의 피해자 휴대폰 정보조회 내역 확인, 주거침입 시간, 운행한 차량 확인, 주거침입시 들고간 물건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감금시간 특정,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건물 내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호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범행 당시의 사진(수사기록 제66 내지 6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호실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감금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만나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 내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장소로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은 운행 도중 차량을 세워둔 채 뒷좌석에 있던 소주를 꺼내 빈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혼자서 소주를 마신 후 이전 상해 사건의 경찰조사에 관하여 "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은 없느냐. 정말 녹음한 게 없느냐."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추궁한 점,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운행하면서 "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느냐. 녹음한 것 있느냐. 너는 뒤졌다. 내가 아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잃을 게 없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친언니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언니가 나 안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빨리 집에 보내달라."라는 애원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회사 언니인 Q 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른 Q 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Q에게 심한 욕설을 섞어가며 격앙된 말투로 공포심을 조성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이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비록 위 차량 운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정차하여 두고 편의점에 다녀와 피해자 홀로 차량에 남게 되어 도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차량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하였으나, 이는 감금행위의 종료시점에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한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여 곧헤어질 무렵이었기에 굳이 도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이전부터 위 일시경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폭행이나 폭언 등에 비추어 후환에 대한 공포심에서 도망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감금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였고, 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정지를 해제시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회사를 옮기고 집도 이사를 하였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지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몰래 집 안을 엿보거나 소리를 엿듣고 호실 내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옥상에 올라가 인터넷선을 자르고, 상해 사건에 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하여 협박 및 감금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내용 또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귀가할 때도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신변보호를 받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