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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30.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7.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인적사항 상호란에 'B',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북대전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국세가 10억 원 정도 체납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치매가 있는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7. 위 북대전세무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모 C 명의를 사용하여 ‘B’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2020. 7. 15.까지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E으로부터 ‘내가 누구한테 50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보여줘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한 매만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7. 1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각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1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체납내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진단서, 입소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진단서 및 입소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의 성명사용 사업자등록 및 사업 영위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다시 상당한 액수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체납한 국세 납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어머니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 점, E의 부탁을 받고 단지 보여주기만 한 후 바로 취소할 생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나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1:4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6.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2:2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상로 320-1에 있는 덕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피고인은 200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2019.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4: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에 있는 집의 임차인에게 급히 전세금 2,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카드대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갚고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모두 지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부산 동구 C, 10층에 있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직장인 ㈜D 사무실의 강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선이자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판결문, 지급명령, 신용정보 이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36.2km 지점 앞 도로를 삼랑진IC 방면에서 남밀양IC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손되어 폐차에 이르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2:00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상남면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36.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3:35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0.240%로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ID ‘B’, ‘C’, ‘D’, E ID ‘F’, E 카페 닉네임 ‘G’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9. 1.경 방송에 출현한 피해자 H(가명, 여, 92년생)을 보고 2019. 3.경부터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답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안산시 상록구 I, J호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만지고싶다”, “가슴보지영혼심장모두내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2.경 안산시 상록구 I, J호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년은뒤졌어씨발년”, “칼들고찾아가기전에나랑결혼해”, “주인님만봐죽여버리기전에”, “칼로니년온몸쑤시는상상을해”, “칼로니년도륙내는상상해씨발년아”, “도륙나기싫으면주인님께충성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에 기한 망상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4번 내지 순번 634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43번]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07:41경 군포시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자신의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버스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1.2021고단1020 피고인은 2021. 2. 15. 00:00경 파주시 B빌딩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복도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물 6병,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칫솔세트 3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비누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면도기 3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면봉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C타입 충전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5핀 충전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면도날 세트 1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과자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2021고단1095 피고인은 2020. 12. 5. 04: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옆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A 집안 내부 및 회수품 사진의 영상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나 마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 외에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로 범행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범죄사실 제1항의 절취품 중 생수 2병과 과자 외에는 모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회수되었으며, 범죄사실 제2항의 절취품 중 담배 1갑도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7. 25. 17:40경 광명시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A(남,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가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7. 25. 17:40경 광명시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3세)의 처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2:10경 여수시 B건물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부근 골목길을 경유한 후 다시 B건물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년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인 2020. 9.경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실장으로 근무하는 병원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건설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자를 더해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 제부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쓸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받은 1,000만 원과 같이 이자를 붙여 이번 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제부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함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공람서류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58쪽)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변제 및 사채업을 운영하는 지인에 대한 금원 지급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의 사업에 투자한다거나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제부의 일시적인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여 피해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21:5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1:57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포시 C 인근 도로에 이르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뒤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 11월 임금 중 230,534원, 12월 임금 3,853,333원, 2019년 2월 임금 중 921,956원, 3월 임금 중 2,301,749원, 4월 임금 중 2,487,000원, 5월 임금 중 1,666,000원, 6월 임금 중 2,487,000원, 7월 임금 중 1,090,514원, 11월 임금 중 825,000원, 2020년 1월 임금 중 1,650,000원, 2월 임금 중 2,180,013원, 3월 임금 중 2,887,500원, 4월 임금 4,125,000원, 5월 임금 4,125,000원, 12월 임금 4,372,430원(연말정산액 247,430원 포함) 등 합계 35,203,0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619,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2022. 1. 10.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8: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같은 날 06: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거는 바람에 잠에서 깬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도로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업무용으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낸 뒤 그 낫의 칼 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낫의 등 부분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격분한 상태에서 낫을 이용해 사람의 머리 부분을 때린 것이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1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네거리에서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D에게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우게 하였고, 이에 D가 택시를 정차하자 하차하여 가로수에 소변을 보고 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도블록(가로 20cm, 세로 20cm)을 양손으로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전면유리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부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남, 64세)가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인도블록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현재 조현병,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유천길 4에 있는 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문교차로 쪽에서 만인의총 쪽으로 진행하던 중 남원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구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철저히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만인의 총 쪽에서 서문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14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중수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방향으로 도주하여 목격자로 하여금 추격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추격에 따라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조사 등에 응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