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오방교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각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도 벌금형,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3대의 피해차량 운전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주행거리 또한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5: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E지구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호흡측정결과는 0.205%), 운전경위 및 거리(대리운전기사 만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 단속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물류센터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 부피가 큰 자동차 대시보드커버 상품 포장 안에 부피가 작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그레이 등 고가 제품을 넣어 둔 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자동차 대시보드커버 상품을 주문하고 실제로는 위 고가 제품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위 D물류센터에서, DUB골드에디션 대쉬보드커버 1개 상품 포장 안에 고가 제품을 넣은 후 이를 주문하고 배송 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7.경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7,2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판매내역, 피고인 C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12:30경 서울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돌즉석떡볶기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콜라 1캔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마약류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1. 5. 초순 19:00경 김해시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안에서, 마약판매상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들어 있는 ‘툭락’ 1/2정을 구입하고, 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초순 19:00경 위 D 나이트클럽 안에서, 위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툭락’ 1/2정을 입에 넣고 맥주와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3. 15:50경 위 D 나이트클럽 안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위 ‘툭락’ 2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봉지(약 1g)를 구입하고, 대금으로 현금 46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불법체류 관련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1. 28. 대학부설어학원 연수(D-4-1) 체류자격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22. 6. 8.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일원 등지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23. 16:05경 위 D 나이트클럽 안에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같은 날 매수한 위 ‘툭락’ 2정과 케타민 1봉지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툭락 2정은 조각으로 쪼갠 다음 나누어 먹고, 케타민은 접시에 가루를 펼쳐 놓은 뒤 돌아가면서 빨대를 이용하여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국인등록표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의뢰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5. 초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0. 23.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국어 사용에 능통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B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투약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범행의 경우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매우 많은 편은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1회 투약에 그쳤고,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닌 점, 수사 과정에서 공범인 A이 검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부양가족도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9. 14:05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를 D학교 쪽에서 E 공터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공터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 E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모닝 승용차 및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후진 후 다시 전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이 운전하려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와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2세), 피해자 H(남,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5.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들기름, 호두기름 등 기름 제품을 납품해 주면 납품 후 20일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름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한에 기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1.경 88,440,000원 상당의 기름 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참깨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데, 5. 18.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창고에 가면 구입할 참깨 5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깨 구입대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당일 거래처에 납품하는 즉시 이자를 포함하여 33,000,000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K 주식회사에 미수금 53,266,000원이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구입한 참깨를 K 주식회사에 납품하더라도 기존 미수금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납품 당일 33,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요청서 사본, 상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이행각서 1. 카톡 등 대화내역 1. 거래이체내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8. 19:00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다수의 입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 C에게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꼴값 떨고 있어, 저게”, “저게 그냥 제대로 사람을 못 만나서 저 지랄이야, 진짜. 끄떡하면 고소한다고 그러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D동 동대표로 재직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위 아파트 D동 주민인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피고인과 고소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및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에 참석한 점, 고소인은 사회자가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 관련 안건을 발의하고 있는데, 자신이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관련 부분을 설명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괴롭혔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고, 이에 사회자가 제지를 하였음에도 발언을 계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해명을 하려고 하자 “씨발 왜 자꾸 끼어 들어서 끊어”라고 욕설을 하기도 한 점,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발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답변을 하려고 함에도 고성으로 계속하여 이야기하면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도 말을 끊고 발언기회를 박탈한 점, 이에 회의 참석자들이 항의하자 고소인은 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사진을 찍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당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고소인이 실제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다른 회의 참석자들이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며,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및 다른 회의 참석자들과도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도 피고인에게 “딸년이랑 같이 왔구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한 발언 중 “또라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꼴값 떨고 있어”, “사람을 못 만나서 저 지랄이야”라는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고소인의 인격을 비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소인이 피고인 및 다른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가로막는 것을 비난하면서 고소인의 발언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가지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회의 중 마스크가 부주의하게 착용된 것을 이유로 같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 전후의 상황, 발언의 경위 및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3: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동거하던 사이인 D의 집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D과 혼인식을 올린 문제로 피해자 E과 언쟁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3: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동거하던 사이인 D의 집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D과 혼인식을 올린 문제로 피해자 E(여, 67세)과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총 1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각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 F(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D이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얼마 후 경찰관이 왔다‘, ’당시 피해자의 코가 부어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코뼈가 골절된 것으로 보이는 상처나 코가 부운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D은 13:32, 13:37 및 13:41경 3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고, D은 수사기관에서 ’112 신고 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 112에 재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처리내역서의 사건접수 내역 란에는 세 차례 모두 ’출입금지인 사람이 들어왔다며 경관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폭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 및 신고자의 일행 중 1명이 코 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폭행으로 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당시 위 장소에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언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했고, 약 5분 뒤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자신이 봤을 때 서로 말만 오가고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자 H(F의 지인)이 다가갔고 피고인이 H을 밀어 소파에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D과 극심한 감정 대립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D의 고모, F은 D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등의 진술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한편 G은 피해자 등과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던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코 부위 상처 사진(수사기록 48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다음날 촬영된 것이고 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졌다거나 코가 심하게 부어올라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비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상해진단서 등)는 없다. 한편, 피해자 제출의 각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피해자가 위 일시 이후 I의원, J에서 어떠한 처치나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을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였다는 내용,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J에서 피해자에게 진통제 등을 처방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H, G으로부터 공동으로 폭행 및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으로 고소하였다]이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피고인이 촬영 중 피해자, H이 촬영을 중단시키려 하며 피고인과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료내역 등이 반드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상해에 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년 1월 초경부터 2021년 3월 말경까지 충북 괴산군 B, C, D, E, F, G, H 총 7필지 약 11,000㎡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50cm~1m 가량 절토 및 성토하고 정지작업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년 1월 초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괴산군 I,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H 총 2필지 약 723㎡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약 50cm 가량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누구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21년 1월 초경 충북 괴산군 B, C, D, E, F, G, I, J, H 총 9필지 약 11,723㎡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대상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공무원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충주국유림관리소 K 주무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괴산군청 산림녹지과 L 주무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원주지방환경청 M 주무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괴산군청 N 주무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발인 N 주무관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원주지방환경청 M 주무관 메일 자료), 수사보고서(토지이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공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이를 잘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점,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거나 전용한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전용한 H, I 임야에 대해서는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추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1: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와 멈춰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왼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하의 체육복 위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2. 5. 9. 핸드폰을 보면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는데 마주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본인(피해자)에게 왼손을 뻗어 음부를 훑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몇 분 전 헤어진 아버지를 부르러 갔으며, 아버지와 함께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모순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강제추행 사실을 항의하자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신을 붙잡은 남자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이 좋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11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처벌 전력은 지하철역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의 음부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태양이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동시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1:25경 대구 중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C는 2021. 10.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B은 사이트 개설, 직원 고용 및 급여 지급, 수익 관리 등의 역할을, C는 천안시 및 아산시 인근의 성인 PC방을 하부 매장으로 유치,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5.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E호 등지에서 슬롯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 주소 1 생략)’ 등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중, 2021. 11.경 지인을 통해 위 B을 소개받아 위 도박 사이트 하부 매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13.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위 ‘H’에서, 위 B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하부 매장 관리자 페이지와 ‘I’ 계정을 부여받고, 위 ‘H’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위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 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주식회사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면 위 B 등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인 ‘알’을 충전받아 손님으로 하여금 위 ‘알’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는데,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승리하는 게임)’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게임머니인 ‘알’ 구매대금 합계 86,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알’을 이용한 손님들의 베팅 총액 414,146,886원의 3.5%에 해당하는 수수료 14,495,14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23,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6, 1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중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2:17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서 연인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해 연인에게서 떨어지라는 말을 듣자 “왜, 왜, 왜, 왜”라고 말하면서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혀를 낼름거리고, 다시 연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E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목을 2회 때리고 E의 오른쪽 팔을 세게 붙잡아 비틀었으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E 등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8.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신의 보호조치 신고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을 만나려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이에 항의하다 화가 나 약 10분가량 지구대 현관문 앞을 가로막으며 욕설하고 지구대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시정된 지구대 현관문 손잡이를 계속하여 잡아당기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00:00경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C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사 정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