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5.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의 아버지 D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2021. 6. 18.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같은 해 9.경부터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률 조력을 해 주었고, 위 사건 관련 합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D이 수사를 받는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B의 어머니 E을 가공의 피해자로 내세우면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해자 E의 대리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12. 27.경 피고인 A의 지시로 D의 휴대전화에 ‘인천연수경찰서 생활범죄수사과 수사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하여 연락 드립니다. 출석일자를 12월 28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조사출석 바람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피해자를 알아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 E을 찾았다. 합의를 보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4.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H을 만나, 피고인 B는 마치 D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해자 E의 대리인인 것처럼 H에게 “30,000,000원 이하로는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합의금 조정 실패에 따라 합의가 무산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E의 변호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 E과 15,000,000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 합의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D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해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었으며, 그 사건과 관련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 8.경 10,000,000원, 같은 해 2. 1.경 200,000원, 같은 해 3. 3.경 200,000원, 같은 해 4. 1.경 4,6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J 성당 등 장소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이 주식회사 L로부터 부동산 압류를 당하는 등 법률사건이 있는 것을 알고,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측과 합의를 하여 압류 문제를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측과 얘기를 했는데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L에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압류 해제 계약금 명목으로 2021. 6. 4.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7,125,7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1. 3. 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로부터 “O에게 빌려준 돈 8,000,000원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000,000원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선임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O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1. 4.경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Q의 사무실 등 장소에서, Q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 사건의 피고로서 재판을 하는데 관한 법률상담을 해주고 Q가 위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검토한 뒤 수정해 주었으며, 2021.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Q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21.경 위 사건에서 Q가 패소하고 그 무렵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데 관한 법률 검토 및 문서 수정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2고단1834- 피고인 A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1. 3. 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S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투자금 1억 원을 회수하여 줄 테니 선임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선임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같은 해 4. 14.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비트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T로부터 “남자친구 U가 선배인 V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데, 돈을 받아줄 수 있나.”라는 말을 듣고,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줄 수 있는데 50만 원을 회사에 보증금 형식으로 입금이 되어야 일을 해 줄 수 있다. 그 50만 원은 합의가 되는 경우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으로 입금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21. 8. 9.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1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당신이 채무자 X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 아는 형님이 남양주에서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일단 나한테 채권추심 의뢰비를 주면 흥신소를 운영하는 형님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비 명목으로 2018. 12.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C, Q, AA, K,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천연수경찰서 문자메시지, 소송대리위임장, 수임료 송금내역(400만 원), B 카톡 프로필 사진, E과의 합의서, 합의금 송금내역(1,000만 원), 합의금 송금내역(20만 원), 합의금 송금내역(460만 원), 공탁금 송금내역(1,000만 원), A과의 이메일 수신내역, 합의서 양식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딸이라고 주장한 B 특정) 1. 수사보고서(2022. 3. 3. 20만 원 송금내역 확인),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A과 C의 대화내용, A과 H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B의 가족관계확인), 가족관계증명서(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진술) 1. 1,500만 원 이체내역(상대 예금주 A)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명함 관련) 1. 3,000만 원 이체내역자료(상대계좌주 A) 1. A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함 사진, A I 기간내내역, 소장 사본, 송달료영수증 사본,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접수증 1. A과의 문자메시지, A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함 복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적요 A), AB의 I 기간내 내역, 카카오톡 PC버전 대화출력 자료 1. 거래내역자료(100만 원 이체 상대예금주 A), 이체내역자료(상대계좌주 A), 이체내역자료(500만 원)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제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N-A)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관련 판결문 등 제출), 2021가소89906 판결문, 2022나50465 항소이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증빙자료 첨부 보고),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청취 보고) 2022고단18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AF, AG, AA, A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 이체내역(P), 이체확인증(P), 각 송금내역(P),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AA과 A), 송금내역(I), 문자메시지(AH과 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AF의 사건기록 확인), 수사대상자검색결과(AF)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보고) 1. 압수물사본(피의자 A 관련 압수자료) 2022고단24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Z은행 회신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 출력물, I 회신 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서(참고인 AI 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판결문, 지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1383 사건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A이 받은 금품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부받은 금품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금품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 ‘A’이라고만 기재한다)을 변호사라고 믿고 있었고, A이 시키는 대로 D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D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실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A과 암묵적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 B가 A을 변호사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A이 경찰관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21. 12. 27. 자신의 휴대전화로 A이 불러주는 대로 D에게 “인천연수경찰서 생활범죄수사과 수사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하여 연락드립니다. 출석일자를 12월 28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조사출석 바람니다”라는 내용의 경찰관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보냈다. 피고인 B는 A과 함께 H을 만난 자리에서, A이 “변호사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A에게 전화를 건 후,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변호사님, 상대방측 변호사님이 통화하고 싶다고 하는데, 바꿔줘도 괜찮을까요?”라고 말하면서 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4.경 A이 작성해 가지고 온 ‘피의자 D’으로 되어 있는 내용의 합의서의 ‘피해자(대리인)’란에 자신의 어머니 이름인 “E”을 기재하고 그 옆에 “대리인(B)”를 기재하였으며, ‘주소’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서는 합의 과정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에게 “왜 피해자란에 우리 엄마 이름을 적어야 하느냐, 실제 피해자 이름을 적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A으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진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짜 피해자를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선임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으며 그와 같은 사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10,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K, AH, W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부친이 구속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 C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A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