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84

범 죄 사 실 2019고단7284 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수공장을 하면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계원을 모집하여 2005.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다. 가. 사기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 과거 계불입금 미납자, 공장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자로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제3자에게 재개발 관련하여 금 3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몇 년 동안 일부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자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곗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016. 10. 18.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공장 수입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제3자에게 금 3억 원 상당을 투자한 돈도 조만간 돌려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 2017. 2. 8. 금 500만 원, 2018. 7. 19.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자수공장에서 매월 10일, 100만 원씩, 계원 21명, 2018. 10. 10.까지 20회 불입하는 계금 2,000만 원 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E는 위 계의 계원으로 1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매월 수령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2018. 7. 10.경 피해자의 순번인 18회 차에 곗돈 2,255만 원(이자 255만 원 포함)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곗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2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977 2.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6. 7. 25.경부터 시작하여 2018. 8. 25.경에 끝나는 총 26구좌인 번호계를 운영한다. 월 불입금이 100만 원이고, 먼저 계금을 탄 사람이 나중에 타는 사람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마지막 순번 때는 계금 2,980만 원(100만 원 × 25회 + 20만 원 × 24회)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의 계불입금 미납자의 발생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수공장의 적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하자, 계원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을 다시 계원들을 가입시켜 그들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결국 채무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68 3. 피고인은 2010.부터 B아파트상가 상인들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계주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종로구 B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만들려는 계는 25계 구좌로 이루어지고, 계원 25명으로부터 구좌별로 100만 원씩 납입하다가 계금을 탄 이후에는 120만 원씩 납입하며, 매 순번 2,500만 원을 탈 수 있는 계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의 계불입금 미납자의 발생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수공장의 적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하자, 계원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을 다시 계원들을 가입시켜 그들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결국 채무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건 송치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변제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다른 사람(K)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해자 G, I(판시 제2, 3죄)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합의서를 작성해준 피해자 G, I도 극히 일부 피해만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 모두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약 20%가 되지 않는 금액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