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0고합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되는 G 선거의 후보자였던 H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I에 있는 ‘J’ 찻집에서 같은 H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던 B에게 ‘K 후보자의 주변을 촬영하면 그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2010. 4. 22.경부터 2010. 5. 7.경 사이에 위 K 후보자의 주변을 촬영하게 하고 그에 소요된 자동차 유류비 등 경비 617,300원 중 180,000원은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고, 나머지 437,300원은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1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위 437,300원 상당의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J’ 찻집에서 위 B가 위 가항과 같이 K 후보자의 주변을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신하려고 하자 위 B에게 ‘네가 서울로 피신하여 다시 L로 올 때까지 식대 등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B가 서울에서 피신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B는 서울에서 피신하면서 식대 등 합계 632,1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632,100원 상당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되는 G 선거의 후보자였던 H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M에 있던 H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H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던 E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위 H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H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던 C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위 H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H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던 B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위 H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H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던 F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E, C, B, F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300,000원씩 합계 1,2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되는 G 선거의 후보자였던 H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D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0,000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되는 G 선거의 후보자였던 H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0,000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되는 G 선거의 후보자였던 H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2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D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0,000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되는 G 선거의 후보자였던 H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J’ 찻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K 후보자의 주변을 촬영하면 그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듣고 2010. 4.22.경부터 2010. 5. 7.경 사이에 위 K 후보자의 주변을 촬영하고 그에 소요된 자동차유류비 등 경비 617,300원 중 180,000원은 위 A으로부터 대신 지급받고, 나머지 437,300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위 A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1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고, 위 A의 437,300원 상당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J’ 찻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K 후보자의 주변을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신하려고 하던 중 위 A으로부터 ‘네가 서울로 피신하여 다시 L로 올 때까지 식대 등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에서 피신하면서 식대 등 합계 632,1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A의 632,100원 상당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D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0,000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61쪽, 322쪽) 1. A 등 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B 촬영 동영상에 대한 촬영기간 및 촬영내용의 특정) 1. 몰카촬영 기간특정(2보) 1. 제17589호 사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피고인 A의 금품제공의 점 및 금품제공 약속의 점, 피고인 D의 각 금품 제공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피고인 C, E, F의 각 금품수령의 점, 피고인 B의 금품수령의 점 및 금품제공 승낙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180,000원 상당의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180,000원 상당의 금품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하여 한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각 벌금 8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와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K 후보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K 후보측에 대한 감시활동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인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경비 등을 지급한 것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살피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2010. 6. 2. 실시되었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H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자들로서 A의 경우 H 후보와 동향인 O 출신으로서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H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 피고인 B는 2010. 4. 24.경부터 2010. 5. 7.경까지 H 후보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P 예비후보나 K 후보의 주거지, 선거사무소, 식사장소를 촬영하였던 사실, 피고인 B가 2010. 5. 7. K 후보의 동생 Q의 불법선거자금 제공현장을 몰래 촬영할 당시 피고인 A은 H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N, R, S 등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 A, B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Q의 불법선거자금 제공현장을 몰래 촬영하는데 성공하였다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먼저 T의 기자에게 제공하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H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N에게 주어 N로 하여금 언론기관에 제공하게 하여 인터넷매체들에 Q의 불법선거자금 제공에 관한 기사가 실리도록 하였던 사실, 피고인 A, B가 Q의 불법선거자금 제공현장만 촬영한 다음에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단한 채 2010. 5. 11. 서울로 피신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K 후보 등의 감시활동을 부탁하면서 “H 후보가 당선되면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02년 지방선거 때 H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금년 선거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고 선거운동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도 들어서 무엇인가 보여줄 생각에서’ K 후보측의 감시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는 G 선거에서 H 후보를 당선시키고 K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감시활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선거운동을 하는 자들 사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역행하는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불법 금품수수행위가 위법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서 경쟁 후보측의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감시하고 사회에 폭로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은 이러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하였으며 경쟁 후보의 불법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하고 있는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금품의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 E, F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