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5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건물 205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 2층 205, 206', 건물구조· 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학원', 면적란에 '128.26m2'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춘천시 F건물 5-101',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 H', 성명란에 'I',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 화란에 'L',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I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8.경 고양시 일산 암센터 앞 신한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선이자를 제외한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학원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N3층, 4층, 5층',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 월세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칠천오백만원', 잔금란에 '칠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P,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S', 임대인 주 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T건물 111-1004', 전화번호란에 'U', 임차인란에 'A', 주민등록 번호란에 'K'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J',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들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P,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경 고양시 일산동구 V오피스텔 410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7. 9. 1,450만원, 2010. 7. 26. 800만원, 2010. 9. 10. 1,000만원 합계 3,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제2 내지 6항을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서 P,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는 Q의 사전 동의를 받았고, 또한 M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문서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M에게 가입한 계급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Q 이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위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지는 않았고, 나아가 Q 이 피고인의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위하여 협조한다는 부분이 반드시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승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점(피고인의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신 아래와 같은 실제의 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표시된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방법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건물의 종전 임차인 W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사문서위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3. 나아가 범죄사실 제2, 3, 5, 6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M은 피고인과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 외에도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였던 다른 부동산들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도 소지하고 있는 점, 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지속적으로 교부받은 이유는 M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봄이 상당하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확인을 위한 단순한 참고용으로 M이 위 문서들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는 M의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담보하거나 또는 M이 금전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차용인인 피고인의 재산상태 내지 변제능력에 관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피고인 주장의 계는 2010. 3.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공소사실 제3항의 대여금의 담보와는 무관하고, 범죄사실 제6항의 대여금 역시 피고인이 당시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이 추가로 범죄사실 제4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계금만이위 대여금의 담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진정한 문서로서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M을 기망함으로써 범죄사실 제2, 3, 5, 6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편 피고인과 M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 사건 차용금은 그 일부이며 피고인이 2010. 11. 경까지 M에게 지급한 금원이 약 2억 5,000여만원(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함)에 달하는 점, M이 관련 법령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