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8. 공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7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친구 관계, 피고인 A과 D은 연인 관계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D은 2018. 하반기 무렵 대전 일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D의 체크카드를 속칭 ‘대포통장매매업자’에게 건네준 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D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D은 2018. 가을경 대전 대덕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 매매업자의 연락처를 찾았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A이 찾은 대포통장 매매업자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 매매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한달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 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소재 대전복 합버스터미널에서, D 명의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8. 12. 5.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48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미리 신청해 놓았던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D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486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E은행 용전동지점에서, 피고인 B는 은행 밖 도로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D은 은행 창구로 가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위 486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B, I, J 등과 함께 2019. 8. 26. 05:00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피해자L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 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삼겹살 6인분, 공기밥 9인분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3 피고인 A은 2019. 9.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P은행 계좌로 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7 피고인 A은 2019. 9.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 게시판에 '에어 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9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V건물 W호에서, 피해자 U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30. 12:00경 서울 강남구 Y, Z호에서, 피해자 X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촬영사진, 각 CCTV영상캡처 사진, 거래명세표, 피의자 D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Q 채팅내역,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J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J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N 채팅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피의자 게시슬 캡처사진,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서, 통장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20고단14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송금내역, Q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사진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0고단25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B, AM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 사후적 경합범,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 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