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임야 10,493m2 및 C 임야 4,894m2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위 B중 2,406m2와 위 C 중 676m2를 부지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정지 작업하여 면적 3,082m²의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H지도 사진, 국토정보지리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항공사진, 사건현장 입목수령조사 현장사진, 산림훼손지역 사진, 산림훼손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임야분할신청서 및 등록전환신청서, 토지이동현황, 임야도, 견취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은 1990. 12.경 영주시 J 토지를 매수하면서 구 산림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영풍군수로부터 임야매매증명을 받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위 산림경영계획서에 따라 1990년경부터 1995년경 사이에 위 토지에서 분할된 영주시 B 임야 10,493㎡ 및 C 임야 4,894m²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적법하게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계속하여 과수원이 운영되어 오다가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과수원을 휴경하였을 뿐이므로, 약 30년 전에 과수원으로 형질변경된 이 사건 토지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1990년경 내지 1995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영주시 J 토지를 매수하면서 1990. 11.경 임야매매증명신청서 및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영풍군수로부터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의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산림훼손 행위 등을 할 수 있었는바, 위와 같이 1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I 또는 피고인이 '영림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시장·군수에게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인가받은 '영림계획'으로 본다는 내용의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4항은 1995. 8. 30. 경에야 시행되었고, 달리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1990년경 내지 1995년경 사이에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산림훼손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나아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그 형질이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2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이 사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 이상 산지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990년경 내지 1995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형질변경된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1990. 11.경 작성·제출한 임야매매증명신청서 및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에 따르면, 그 무렵 영주시 J 토지는 과수원과 임야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1 I은 위 토지 중 일부는 임야로 두겠다는 내용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991. 8.경 으로부터 영주시 J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1991. 10.경 위 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하면서 위 토지 전체 면적 35,702㎡ 중 약 1/3에 해당하는 11,295㎡의 영주시 K 토지에 대하여만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임야'로 그대로 두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위 나머지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나, 2016, 4, 초순경의 이 사건 토지가 '산지 '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산지이거나, 일시적으로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연적으로 원상회복이 되고 있던 중의 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27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2012년경 일부 절토, 정지 작업 등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는 2008년경 내지 2014년경 사이에 주위의 다른 임야와 마찬가지로 수목이 자라고 있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 D,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수목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굴삭기 작업을 하였던 G은 '작업 당시 수목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카시아 나무와 작은 호두 나무가 있었고, 내가 작업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절토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199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51쪽), 검찰에서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4쪽). 또한 피고인은 공사를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 진달래 나무 등을 벌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3쪽).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90년경 내지 1995년경 사이에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4. 초순경의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현재까지 제대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훼손된 산지의 토사가 흘러내려 주민들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