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2023고단4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01:12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주시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6. 01:16경 진주시 E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서 1회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93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19: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F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천수교 방면에서 경남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이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2,595,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I에서부터 같은 시 F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시시티비 및 E 원룸 시시티비 영상 첨부), CD 1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위촉서(회신), 응급실기록지(의사용), 경과기록지 1. 상해진단서(B) [2023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금액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023.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B과 교통사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장어유통업자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지금 내가 대리인으로 있는 D의 여신이 다 차서 E에서 D의 여신으로 장어를 살 수 없으니, 아는 사람 중에 E에 여신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여신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2~3일이 지나면 지금 하고 있는 장어작업이 끝나 D의 여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여신을 이용하여 장어를 다시 사서 장어로 갚던지, 그 장어를 팔아 빌린 여신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장어 판매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장어 공급처들에 대한 외상값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 D을 운영하는 F과 ‘다른 회사의 여신을 빌려 먼저 장어를 구입한 후 D의 여신을 이용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F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신을 빌리더라도 이를 2~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아 위 여신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시가 16,800,000원 상당의 장어 600kg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6,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사업자인 F과 E에서 다른 업체의 여신을 빌려 장어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F과의 합의 내지 그의 동의 없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에게 다른 업체의 여신을 빌려주면 D의 여신이 풀리는 대로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아 장어를 구입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B이 기망행위의 상대방인 피기망자, 여신을 제공한 업체인 ㈜ C가 피해자로 적시되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에서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뒤늦게 B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E에서 피해자 회사의 여신을 이용하여 장어를 출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과는 피해자 회사가 장어 유통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래처(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협업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B에게 E에서 장어를 구입할 수 있는 여신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G은 수사기관에서는 납품할 거래처가 생긴 경우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도 장어를 출고, 납품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진술에서도 사전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래를 승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여기에 피해자 회사가 E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위와 같은 G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달리 피해자 회사가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여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이 피해자 회사의 여신을 이용하여 장어를 출고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통해 출고한 장어가 D에 입고된 점,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B에게서 피고인에게 장어가 공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G이 B과 함께 대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D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대표자인 F을 만나 장어가 D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거래명세표에 F의 서명을 받은 점, 이후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 회사에서 D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F은 D 명의로 장어를 판매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분의 장어를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D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장어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바, 거래명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 사건 장어는 본인이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장어를 유통한 것으로 볼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F과의 피해자 회사의 여신 사용에 대한 합의나 동의 사실,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역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삼척선적 기타선(통선) C(16.3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삼척시 D 항만구역 내에서 E 공사에 따른 자재 및 작업자 수송에 따른 항만용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항만에서 통신( 읍사) 본선( 조사)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항만용역업 등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강원도 F출장소장에게 하등의 사업등록 없이 강원 E공사 시공업체인 '동부건설(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맺은 '웅진개발(주)'과 2011년 8월 말경 위 공사에 따른 해상으로의 자재 및 작업자 수송에 따른 월 임대료 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장비(통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같은 해 9. 1.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항만구역인 D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기타선(통선) C(16.33톤)를 이용, 자재 및 작업자 수송을 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12. 13. 18:00경까지 사이 총 50회에 걸쳐 위 항만용역업을 영위해 왔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항만용역업 중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타선으로 선박검사된 C를 이용하여 웅진개발(주)의 E공사 현장에 자재 및 작업자 수송행위를 하였을 뿐, “본선(本船)”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1),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넘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2)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가 10,927,99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5,368,89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직원인 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가입여부)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후 도주하는 피의차량,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G80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 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고 자수하였으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자수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접수된 이후 조사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못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도주하여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공동피고인 A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에 피고인의 책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 D에 있는 소방방재시설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경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crobat 7.0 Professional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68대에서 정품가액 합계 약 114,689,090원 상당인 총 127개의 프로그램 복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F.G의 각 진술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중 일을 구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배나 음식 배달 기사들이 배달 등을 위해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배달가방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이나 오토바이 내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1. 28.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19:49경 부산 연제구 N아파트 O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오토바이 배달가방 내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족발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3. 24.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6:57경 부산 연제구 Q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택배 차량 내에 있던 현금 5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3. 3. 24.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9:17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 오토바이 배달가방 내에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코다리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3. 3. 25.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 18:40경 부산 연제구 V건물 W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의 오토바이 배달가방 내에 있던 시가 27,900원 상당의 먹태 및 통오징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23. 3. 25.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 19:02경 부산 부산진구 Y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의 오토바이 배달가방 내에 있던 시가 16,800원 상당의 핫도그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2023. 3. 30.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AB은행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의 택배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0,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2갑 합계 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Z, U, R, M, 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 P 진술 청취) 1.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 선고 확정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014] 피고인은 2022.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0 휴대폰을 판매하는 E에게 “갤럭시노트20을 구매하려고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건우냉기 꽃냉장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꽃냉장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꽃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E으로부터 갤럭시노트20를 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꽃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3. 15:24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갤럭시노트20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8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12] 피고인은 2022. 9.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 게시판에 수상스키 바인딩(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상스키 바인딩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 22:08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 같은 날 22:51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B,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제출 D 대화내용 첨부) [2023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증명서, 문자대화내역, 판매글 캡쳐 자료,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23고단101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접수되어 부적법하나,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 양형의 이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23. 3. 10.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친구들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여 클럽, 호텔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1. 18. 새벽경 및 2020. 1. 20.새벽경 태국 파타야에 B에서, 태국 여성인 ‘C’, ‘D’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를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2. 2022. 8.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2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태국 파타야에 있는 E에서 태국 여성인 ‘F’, 'G‘를 만나, 파타야에 있는 위 여성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녀들로부터 제공받은 케타민 가루를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3회 투약하였다. 3. 2022. 12.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2. 23.경 및 같은 달 26.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파타야 E에서 만난 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제공받은 케타민 가루를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4. 2023. 6.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6. 15.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19.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E에서,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케타민 가루를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들의 마약 투약 사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 피의자들의 범행 장소,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K, A의 개인별출입국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0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부근에 있는 형산오거리 교차로를 송도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부근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옆에 설치된 급커브 주의 표지판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표지판을 363만 9,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8. 05:2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 부근에있는 형산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던 점 감안하되,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할 것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사무실 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02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 일대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제 설립한 자로서 대외적으로는 위 회사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G에서 지역주택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D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8. 12.경 서울 구로구 H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위 명함을 건네주며 “나는 D의 대표이사이고, 우리 회사에서 서울 K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모델하우스 건축 비용이 필요하다. 모델하우스만 지어서 분양하면 금방 돈이 들어오니 여유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3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추진 중이라는 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건축할 사업 단계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위 대여금을 모델하우스 건축비가 아닌 ㈜D 직원의 급여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1. 9. 2,0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1. 11.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차 송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3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유선면담) 1. 피의자 O조합 계좌내역서 2022고단702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L의 각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분석 결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 1. B 명함, 차용증(A 명의), 신용정보회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L, I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피고인 B: 피해자 L, I에게 각 편취금의 50%씩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0년경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의 관리·처분은 피고인 A이 주도한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L,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상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자금으로 쓸 용도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차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에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생활비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피고인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의 용도, 변제기 및 고액의 이자 등 차용조건을 제시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사실, 상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을 곧바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된 돈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사이에 사기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단체(이하 ‘이 사건 협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C대회 관련 보조금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조금 등의 자금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 사건 협회의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협회의 자금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해당 사업계획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협회는 2016. 11. 29.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년도 F의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자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실제로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후 이를 반환받아 이 사건 협회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D, E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D,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29.경 제주시 G ,2층에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위 지방보조금을 업무상 보관중 위 대회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D의 처남인 H에게 진행요원 수당 명목으로 15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에는 공범자들인 피고인, D, E 앞에 피고인 표시가 기재되어 있음)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각종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위 기간 동안 총 46회에 걸쳐 합계 17,316,250원(E은 2017. 4. 3.경부터 2020. 1. 16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17,106,250원)을 위와 같이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지출결의서, 수당지급 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숙박업소별 부정사용 현황), 수사보고서(협회 명의 R은행 계좌거래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1. 각 별권(업무상 횡령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 7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