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37

범죄사실 2016고정37 1. 피고인은 2015. 8. 12. 15: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1세) 및 F와 주택조합 관련 건으로 회의 중에 피해자가 계약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계속 항의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 일어서면서, 모나미 볼펜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정183 2. 피고인은 D의 전임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2015. 3. 5.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5. 3. 28.경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2015. 4. 22. G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이 되어, 더 이상 위 조합의 조합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란에 "D(등록번호 : H) 밀양시 C,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이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각 고소장, D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D 규약,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조합원 현황, 내용증명(D 대책위원회), D 비상대책회의 회의록, 조합총회 의사록, 조합 임시총회 의사록, 임대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통보, 각 내용증명(D 청산인 G),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출력물(2015카합40), 사실관계, 소송위임장(2015. 6. 17.) 사본, D설립인가서(2014. 4. 8.) 사본, D 고유번호증(2015. 4. 27.) 사본 1. 2015비합1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문, 2015가합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밀양지원 2015가합10126 조합장지위확인청구의 소 판결문(2016. 1. 15.) 사본, 밀양지원 2015가합181 총회결의무효확인 화해권고결정문(2015. 10. 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 형법 제232조, 벌금형 선택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인정의 근거 1. 폭행죄 부분 E과 F는 법정과 경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볼펜을 던져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증인 J의 법정진술은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부분 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3. 5.자 2015비합1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문[사건본인 D(대표자 조합장 피고인)], 위 법원 2015. 10. 5.자 2015가합181 총회결의무효확인 화해권고결정문(원고 피고인, 피고 D, 피고보조참가인 G, 2015. 4. 24. 소 제기, 2015. 11. 21. 확정), 위 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합10126 판결문(원고 G, 공동피고 D, 공동피고 피고인, 2016. 2. 12. 확정)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D은 피고인, I, G 등 32명으로 구성된 임대주택조합으로서, 2014. 2. 15.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2) 조합장이던 피고인은 2014. 4. 초경 임대주택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3.경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미 2013. 10.경 ㈜K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딸에게 모델하우스 전시를 맡기는 등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위반하여, 2014. 11. 20. 위 회사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3) G, I 등 조합원 24명은 2014. 12. 16.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 12. 18. D의 대표자인 조합장 피고인에게 '조합장 해임의 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책위원장 선임 건, 조합의 해산 건, 모델하우스 폐쇄 건, 업무대행용역사인 ㈜K에 대한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비용처리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임의로 2015. 1. 13.경 밀양시에 조합의 구성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1. 26. 밀양시장으로부터 불인가처분을 받았다. 5) G, I 등 조합원 24명은 2015. 1. 21. D(대표자 조합장 피고인)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5. 3. 5. 위 3)의 안건들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허가한다는 결정(2015비합1)을 하였다. 6) 위 2015비합1 결정에 따라 2015. 3. 28. D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32명 중 29명이 출석하여 25명의 찬성으로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와 26명의 찬성으로 D을 해산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피고인과 I의 경찰 진술 참조). 7) D은 2015. 4. 22.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32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G을 조합장으로, L를 감사로, M, N를 각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2015. 4. 24. D을 상대로 위 6)의 2015. 3. 28.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2015가합181)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5. 10. 5. '피고인은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나 D 누구도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5. 11. 21. 확정되었다. 9) 피고인은 위 8)과 같이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2015. 6. 19.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의 대표자 자격을 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5카합40)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10) D의 대표자 G은 D 명의로 2015. 6. 26.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D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위 2015카합40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다. 11) 이에 위 2015카합40 사건의 담당 법원은 2015. 7. 6. 피고인의 대표권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자신이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다.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5. 7. 29. 피고인을 대표자로 표기한 D의 위부 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13) 피고인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직후인 2015. 8. 11.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임대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여서 조합장의 자격과 권한, 선임과 해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더욱이 관련 재판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2015. 3. 28.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절차보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D의 대표권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것은, 위 2015. 3. 28.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소송(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합181)을 바로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데, 정작 피고인은 위 무효소송을 끝까지 유지하지 아니한 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5. 10. 5.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점,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사실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하는(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제2항) 가처분신청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카합40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표자 조합장으로 표기한 인용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조차도 자신의 조합장 자격 유무에 대해 몰랐다고 추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조합장의 자격을 사용한 본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위 2015카합40 사건 신청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위 2015카합40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고 나서 13일만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취하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상세히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범죄사실 제2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상해의 공소사실이 폭행으로 공소장변경되었고,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폭행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표자인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는 행위는 주택조합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