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31

범 죄 사 실 2020고단403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나 대마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을 은닉해 놓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고, 2020. 7. 12. 05:0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차장 안 우산꽂이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kg을 찾아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을 은닉해 놓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고, 2020. 7. 1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건물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300g을 찾아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2020. 7. 14. 19:5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층 테라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0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 오전 무렵 서울 노원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 30. 00:00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4 노상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담뱃갑 안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1.06g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오후 무렵 위 H 오피스텔 I호 안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오전 무렵 위 H 오피스텔 I호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06:40경 군포시 J 아파트 K호 화장실 안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8. 30. 11:15경 위 아파트 K호 화장대 위에 필로폰 약 5.63g을 비닐팩 2개에 담고, 대마 약 1.2g을 비닐팩 1개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마약류 광고행위 피고인은 2020. 8. 29. 22:32경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이번 물건 6개 남아서 가격 할인으로 출고합니다 연락주세요, 경상도 전라도 불가입니다, 반개 40장, 한개 70장, 6개 남았습니다., 텔레그램: N, #아이스 #작대기 #얼음 #필로폰 #히로뽕 #시원한술 #차가운술 #아이스샘플 #작대기샘플 #얼음샘플 #필로폰판매 #히로뽕판매”라는 내용의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담뱃갑 안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1.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0고단4403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텔레그램(아이디 ‘O')을 통해 매수인들과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으면,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매수인들에게 전달해 주거나,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소분하여 직접 숨긴 다음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매책은 2020. 8. 13.경 P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주문받고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자, 피고인이 같은 달 11.경 위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필로폰 약 0.61g을 숨겨 두고 촬영하여 전송해 준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 우편함 사진과 주소를 위 P에게 전송한 다음 위 P으로 하여금 이를 취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7.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약 35.61g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1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A와의 2020. 7. 12.자 통화녹음) 1. 수사보고(피고인 B, A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관한 수사 및 관련 증거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A와의 2020. 7. 14.자 통화녹음) 1. 수사보고(본 사건 외 V가 마약거래에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관련자 W 송치의견서 등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B), 금융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1 생략) 1. 피고인 A가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 10. 8.자 감정서) 1. 2020. 9. 1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4노127), 대법원 제3부 결정(2014도7258),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A와의 2020. 7. 12.자 통화녹음) 1. 수사보고(피고인 B, A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관한 수사 및 관련 증거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A와의 2020. 7. 14.자 통화녹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B), 금융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1 생략) 1. 피고인 A가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 9. 3.자 감정서 1. 2020. 8. 3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C의 마약류 광고행위 관련 수사) 1. 2020. 8. 3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40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X은행, R은행 각 거래내역 1. 2020. 9. 1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4403호의 2020. 8. 13.자 필로폰 2g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45,100,000원 50,000,000원[= 1,000g × 50,000원(1kg 이상 거래로 도매가 적용)] + 60,000,000원[= 300g × 200,000원(100g 이상 1kg 미만 거래로 중간도매가 적용)] + 35,000,000원(500g에 대한 실거래가) + 100,000원(1회 투약분) 피고인 B: 145,300,000원 50,000,000원[= 1,000g × 50,000원(1kg 이상 거래로 도매가 적용)] + 60,000,000원[= 300g × 200,000원(100g 이상 1kg 미만 거래로 중간도매가 적용)] + 35,000,000원(500g에 대한 실거래가) + 300,000원(3회 투약분) 피고인 C: 8,580,000원 26,580,000원(판매대금) - 18,000,000원(몰수)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필로폰의 보관 장소, 포장 상태 및 전달과정, 필로폰 투약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2020고단4031호 증거기록 제933 내지 940쪽, 제946 내지 948쪽,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내지 8쪽, 제19 내지 30쪽).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통화내용 역시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통화내용 중에는 필로폰 거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2020고단4031호 증거기록 제438, 543, 545, 843, 844쪽). 특히, 피고인 B이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 위 통화내용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통화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2020고단4031호 증거기록 제682, 683쪽)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4031호 증거기록 제945쪽,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 17, 18쪽). 2020. 7. 12. 및 7. 16.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가상화폐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투자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고 새벽에 현금으로 투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 7. 14.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는 투자금으로 35,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투자계약서나 현금영수증도 작성하지 않고 35,000,000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마찬가지로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다른 필로폰 판매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약 1.8kg으로 많은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을 회유 내지 협박한 정황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약 1.8kg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마약류 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매매 횟수가 총 46회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