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6 가. 특수절도 |2017고단245(병합) 나. 특수절도미수 |2017고단413(병합) 다. 사기 |2017고단562(병합) |2017고단571(병합)(분리) 피고 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검 사 한주동, 손유빈, 박상수(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8.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제8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 A는 2016.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4, 04:5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남자화장실 창문을 들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2016. 11. 하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5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6. 10. 20.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노트3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09: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 23:3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413 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02:00경에서 04: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옆 주차장 뒤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창문을 흔들어 손으로 들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방석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02:00경에서 04: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창문을 흔들어 손으로 들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62 6.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번개장터에 글을 올리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자신 명의 계좌 및 신분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2. 3.경 포항시 남구 R 원룸 203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삼성 갤럭시 에스세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18세)에게 "33만 원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T)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8.경 포항시 남구 R 원룸 203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삼성 갤럭시 노트 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U(20세)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T)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 03:00경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주점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점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71(피고인 A) 8. 피고인 A와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 A Y, Z은 서로 친구사이로,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하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과 Y, Z은 2015. 11. 하순 일자불상 03:00경 구미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식당'에서, Y, Z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화장실 창문을 들어 빼낸 뒤 머리를 넣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내부에서 말소리가 들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A Y, Z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과 AD은 포항에 있는 중학교 동창사이로, 서울에서 함께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절도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7. 2. 6. 03:45 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AG마트'에서, A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꺼내 마트 외부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자르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망을 보다가 AD 이 자른 비닐천막사이로 다리를 넣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H, AI, AJ, H,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서 2017고단2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2017고단4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2017고단5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2017고단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8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죄, 판시 제8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8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이 반복 •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판시 제3항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