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99

공소사실 2021고단33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확인해보아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민원이 들어와서 계약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공탁금을 걸어 라. 추후 환급되는 돈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내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설명한 계약위반 적발 건은 지어낸 말이었으며, 추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탁 보증 예치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31.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2. 2.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가 낮은데, G은행에서 1,5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지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4: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3. 무죄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한 다음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송금방식,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이라는 문서를 교부하는 등 의심 가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증거기록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심 가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I‘와 ’J‘을 통하여 취업을 알아보던 중 ’K‘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K 직원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회사가 대부업체라고 하여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고 대표자도 있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주)K, 기업개요 : 업력 8년차, 중소기업, 업종 :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대표자명 : L, 기업 주소 : 서울 강남구 M, N호, 사업 내용 : 대부‘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2021고단3399 사건 증거 기록 224쪽). 나아가 피고인은 K가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에게 현금수거를 지시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K O 팀장이라는 사람이 2021. 1. 18.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저희는 K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주 업무는 채권 추심입니다. 강압적 추심이 아닌 변재 추심 업무 당담 부서입니다.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을 못하는 분들한해 일정 금액을 변재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추심하는 업무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추심을 하는 업무 아니시고 저희 추심팀이 상환 날짜를 약속받으면 선생님께서 상환 장소로 가셨어 상환금 받으신 후 저희 쪽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상환금을 송금해 주시면 되는 업무입니다. 현금으로 상환받는 이유는 변재 추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황인 경우 저희도 전용 계좌 이용해 받아 정상적으로 세금처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변재 후 대출금 추심하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변재추심금액을 누락하여 처리합니다. 그리하여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2021고단3399 사건 증거 기록 147쪽, 225쪽, 226쪽, 2021고단3636 사건 증거 기록 290쪽, 302쪽). 이후 피고인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위 O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송하였는데(2021고단3636 사건 증거 기록 303쪽, 304쪽), 피고인이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그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 일체가 담긴 자료들을 보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네 차례 현금수거 일을 한 후 처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를 K에 확인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21. 2. 5. K P 대리라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뭐 좀 물어볼게요. 혹시 이 일보이스피싱인가요?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2021고단3399 사건 증거 기록 203쪽, 222쪽, 2021고단3636 사건 증거 기록 294쪽, 307쪽), 이에 위 P 대리라는 사람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저희가 이상한 자금 취급하는 추심업체도 아니고 금융권 추심만 하시는 거는 본인께서 더 잘 알고 있지 아느신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2021고단3399 사건 증거 기록 204쪽, 222쪽, 2021고단3636 사건 증거 기록 294쪽, 307쪽). 피고인이 다시 2021. 2. 8. 위 P 대리라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참 K 사업자번호 알려줄 수 있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2021고단3399 사건 증거 기록 208쪽, 223쪽, 2021고단3636 사건 증거 기록 307쪽), 위 P 대리라는 사람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사업자번호는 저도 알려드릴 수 없고요. 명함은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2021고단3399 사건 증거 기록 208쪽, 223쪽, 2021고단3636 사건 증거 기록 295쪽, 307쪽).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피고인이 2021. 2.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다수의 검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3636 사건 증거 기록 294쪽 ~ 300쪽, 308쪽).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자료가 위와 같이 대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고, 달리 위 포렌식 자료 중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수금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채권 추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다거나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범행 전체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출하여 전달해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지급을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한 바 없고, 위와 같은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의 사정 피해자들이 전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간단하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대환대출 등을 위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66년생으로 그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건 전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거나 수사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6. 12. 17. 군에 입대하여 의무 병과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19. 11. 30. 상사 계급으로 전역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군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어떤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였다거나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4. 결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