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구성농업협동조합 마북지점에서 피고인의 형인 B 명의로 위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무렵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은행 계좌거래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창구담당 직원에게 위 계좌거래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위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마침 신용카드 신규고객 모집 및 발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카드사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 발급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한은행 용인신갈동 지점에서 위 B 명의로 위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은행 계좌거래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창구 담당 직원에게 위 계좌거래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B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상담사 H을 만나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300만 원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상담사인 위 H에게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위 대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S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주식회사 산와머니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산와머니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B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산와머니 소속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300만 원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식회사 산와머니 소속 상담사에게 위 대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4. 2. 3.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603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500만 원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작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B인 것처럼 전화하면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위 대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 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300만 원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작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B인 것처럼 전화하면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위 대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 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1,200만 원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작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B인 것처럼 전화하면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위 대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 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계좌신청서, 신한은행계좌신청서, 산와머니 대부신청서, 농협계좌재발급신청서, bs캐피탈대출신청서, sbi 저축은행 대출신청서, 러쉬앤캐쉬 부채증명서, 현대카드신청서,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1. 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와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200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와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 절도죄로 2006년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수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여 제3금융권으로부터 2,6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