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강교차로 방면에서 신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주행방향 전방 도로변에 설치된 D이 관리하는 전봇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5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고도, 피고인 차량을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설피해 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6. 15:2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신경과 D호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이 입원한 위 병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자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행위 당시의 정황,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위와 같은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정신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98-4 동창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북부간선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북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행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구리시 인창동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미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C) 1. 사고장소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04:00경 당시 교제하였던 피해자 B가 운영하고 거주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앞에 찾아가 그곳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세라믹 재질의 세면대 1개(가로길이 70cm)를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가게 유리창을 시가 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세면대를 던져 깨진 유리창 틈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 – 피해자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4:5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8)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1:00경 광주 북구 B 보행자 육교 위에서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C(여, 29세)이 육교 위로 올라와 피고인을 지나가자 양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아 몸을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및 피의자 동선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이동 동선 추적 및 시내버스 사용 관련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A)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과거 귀가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 19:30경 나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2호실에서, 손님 D 외 7명에게 카스 캔맥주 8병, 잎새주 소주 3병, 안주 등을 합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판매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0:20경 서울 서대문구 B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64세)과 작업 방식 차이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목격자 E 진술, 피혐의자 A이 폭행한 사용한 공구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21:56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자 화가 나 D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자신에게 신발을 건네주던 E의 팔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08:3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소주 거래 내역), D편의점 물품 거래내역 영수증 3매(환불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중 일부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8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판결문, kics통합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0.125%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증거목록 순번 24)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함에 있어 음주운전 당시가 아닌 피고인이 진술한 최종 음주시각(사건 당일 01:00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0.181%)한 다음 위 수치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후 마신 술의 알코올농도(0.023%)를 뺀 0.158%(=0.181%-0.023%)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유리한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125%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경찰이 판단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 전제 및 계산 과정에 잘못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후 마신 술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8:34경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D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하였다가 환불한 뒤 08:55경 다시 소주 1병(360㎖, 알코올도수 16.5%)을 구매하여 그 직후 약 1/3병(120㎖)을 마셨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09:35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측정된 점, 통상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음주 종료 후 측정시까지의 시간이 약 40분밖에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후 마신 술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역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위 운전 종료 후 음주 직전인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 0.105%[=0.125%-(40분/60분×0.03%)]가 되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한 운전 이전 최종 음주 시각이 이 사건 당일 01:00경임을 전제로 할 때 음주운전 종료 후부터 다시 음주를 할 때까지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였으므로, 음주운전 종료 당시인 08:34경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시 음주를 한 위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직후 위 D편의점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을 대면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어가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행동을 보여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4회, 2014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인터넷 어플 ‘B’, ‘C’ 등 성매매광고 대행업체에 ‘D’이라는 상호로 A코스(30분, 원샷) 8만원, B코스(50분, 원샷) 11만원 등의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3명이 대기 중인 하남시 E 소재 오피스텔 3곳에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8. 18:10경 하남시 F 오피스텔 G호에서, H(여, 32세, 태국 국적)로 하여금 남성 손님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2023. 2. 18.경부터 2023. 3. 21.경까지 위 장소 및 하남시 I건물 J호, 하남시 K건물 L호에서 위 H, M(여, 25세, 태국 국적), N(여, 21세, 태국 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8만 원을 받고 총 127회에 걸쳐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인바, 2016. 1. 26.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2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4. 26.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의견서 1. 각 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4, 31, 32) 각 라인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9: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이 애완견 기저귀를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돈도 없는데 왜 쓸데없는 것을 주문하고 난리냐, 도대체 뭘 하길래 사채업자들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올 생각은 안하고 뭘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화장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냉장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습기를 방바닥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런 씨팔년아 당장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 오늘 그냥 두지 않겠다,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방 문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쇠망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범행 도구를 사용하였고, 자녀들까지 있는 집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8. 17:56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풍선 간판 덮개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편의점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던진 후, 다시 그곳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바닥으로 내리쳐, 이에 그 소리를 듣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인접한 E 소재 ‘F주유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진정시키기 위하여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재차 주유소 사무실 앞으로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F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8세)이 다가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개새끼가 어디 한번 붙어보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F주유소’에서 위 G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주먹을 휘두를 듯이 굴며 달려들어 이에 위 I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고, 다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I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94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6. 21:15경 대구 남구 J건물 K호 앞에서 ‘지인하고 술을 먹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L이 위 K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H지구대 경장 L입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문 열어 주세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너거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L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L의 오른쪽 무릎과 배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위 J 앞 노상에서 위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경찰서에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항의하던 도중 발로 위 순찰 차량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수회 걷어 수리비 약 1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가 관리하는 공용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건), 피의자 A 서약서 및 영수증 사진, 파손된 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썬바이저 금액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관련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다. 2020. 7.경부터 2022. 10.경까지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이후에도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등의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지인관계로,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빌리고 2023. 5.말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변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3. 6. 8. 03:0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수건과 테이프로 감싼 다음 상의 속에 숨겨 같은 날 08:5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윗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등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CCTV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독촉과 폭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2주 상해의 결과에 그치긴 했으나 자칫했으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도박, 절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나를 유치장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다가 제지당하였고,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는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9. 02:50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노상에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유치장에 넣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머리를 위 경찰관에게 들이밀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이 씨발놈아, 개시끼야, 죽여 버리겠다. 유치장에 가고 싶다. 나는 덩치가 커서 테이저를 쏴야 한다. 왜 안 쏘는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경찰관 촬영 캡처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3: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5cm 상당의 전두부 열상의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폭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1년 폭력성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9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5, 2022고단1625(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진형, 박효정(기소), 박효정, 전여민,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무웅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2022고단295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2022고단1625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95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 2.경 위 사건의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위 사건의 피해자인 B에게 채무를 변제할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던 부산 강서구 D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위 B에게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필증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되면 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제한물권의 설정 없이 피해자에게 등기필증 등을 그대로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와 형사사건이 있어서 합의를 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필증을 빌려주면 담보가치만 잠시 보여주고 합의서를 받은 뒤 반환하겠다. 실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교부 지시를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 H(개명 전 I)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6. 2.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25 피고인은 2022. 11. 9. 23:40경 거제시 J에 있는 ‘K주차장’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순번34) 중 C 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8, 12, 13)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순번3), 합의서 사본(순번17), 탄원서 사본(순번18), 각 판결문(순번20, 27), 인감증명발급내역(순번31) 1. 각 수사보고(순번9, 10, 11, 28, 32,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39), 각 판결문(순번24), 대법원사건검색(순번25) 2022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2), 감정서(순번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음, 동종전과 없음)] 1. 경합범처리 2022고단295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고단295)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변론종결 후인 2023. 6. 14.경 피해자 B에게 1억 2,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이미 3회나 받았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위 사건에서 형을 경감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피해자는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잃고 말았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도 무거움, 피해 중 상당부분이 아직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판시 전과의 범행(2015. 6.경 분양권전매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편취)과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8. 30. 09:35경 진해시 가주동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9:1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건설 현장에서부터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1:04경 양주시 B에 있는 ‘C’ 로비에서, ‘방이 없다고 했는데도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장에게서 퇴거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요소: 피해 경찰공무원의 처벌 희망, ‘17년 동종 처벌전역(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감경요소: 자백, 주취 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