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휘트니스센터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휘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하자 볼에 입을 맞추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에 구토를 하자 그 인근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화장실내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기 위해 후크를 풀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제지함에도 재차 헛구역질을 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판시 D주점와 E모텔의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E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D주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1.경 C, D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E'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합계 391,525,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215,998,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2. 26.경 C, D 등의 위 'E'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앞방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344,21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430,628,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B, C, D, E)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92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1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금 1,157,5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고속화물 명의 우체국 계좌 등에 입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 경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농구·'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5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성이 뚜렷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백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단속되고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서 단속이 어려운 해외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동종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2:50경 인천 부평구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입금계좌로 등록한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8회에 걸쳐 합계 212,270,000원을 위 사이트 입금 계좌로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도박행위자 선별 확인)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5만 원 줄게, 빠구리(성교의 비속어)하러 가자, 내하고 좋은데 놀러가자는데 왜 안 가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6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으로부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바이온세트 20세트를 1,300,000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불상의 중국바이어에게 구입금액의 10% 상당의 이윤을 붙여 1,43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2.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9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의 의약품 구매내역 정리 자료, A과 C의 문자 대화내역,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는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및 해당 환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타인과 시비하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을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E을 지구대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위해 위 G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그를 부둥켜안아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사건-사건번호: 2016-17145호 관련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등 서류 첨부)-피고인의 일행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신고사건의 수사결과보고사본, 피고인 일행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사본 1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긴 것은 맞으나 피해경찰관이 혼자 넘어졌다고하면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 경찰관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그를 부둥켜안아 피해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1995년 이후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동수굴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만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다가오던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피해자 보호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00:5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 E(36세)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32세)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창 및 안검부 혈종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4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부위사진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2016. 10. 23. 21:00경 피해자 (여, 43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B, 1층 C매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만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발 각질제거를 받던 중,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 보이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C' 매장에서 각질 제거가 끝난 뒤, 매장 내 캐비넷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연화제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피해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서 제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 각질제거를 받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D(57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바지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을 안내받아 다녀온 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수회 걷어 차 손님 다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 하지 못하게 하거나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9: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네가 경찰관이냐"며 D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3: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납품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및 깨진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교제하고 있던 C을 통해 C의 아들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2012. 6.경 C과 피해자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택이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지급연체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자인 용인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경매 진행 중인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신협에서는 미납된 이자를 납부하면 경매를 취소해준다. 일단 이자만 내고 있으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집을 매각해 근저당권이 잡힌 대출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 경매취소와 대출금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테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였던 포장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국세 5,000 만원 상당이 체납된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로, 위 E로부터 금원을 받아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 전부를 위 주택의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용인신협 계좌(G)로 1,6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51,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배당표, 타행계좌 성명 조회,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서, 대출금원장,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 등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 할 당시 '송금메모'란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의 내역에 대한 기재를 하여 놓았는데, 피고인은 실제 그 내역과 다른 곳에 금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사용내역의 대부분에 대하여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소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C을 위하여 사용한 점(범죄일람표 연번 1과 관련하여 피해금액 중 13,084,036원 등은 실제 경매 취하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피해자 C(58세)가 대표로 있던 (주)D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가 그만두면서 그때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D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리를 폭로 하겠다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2.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금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떠한 원망이나 후회가 없으시길.'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아래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7. 2016. 8. 12. 16:28 m입금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떠한 원망이나 후회가 없으시길. ¹. 2016. 8. 14. 19:57 - 화요일 두산과 메리츠에 보낼 메일 초안이니 참고 하시던가 - 메일 확인해 보란 얘기죠 . 2016. 8. 15. 15:55 - 송부예정 최종(안) 참고하시던가~ 메일로 보냈네요 2. 2016. 8. 16. 06:34N16:17 뒷감당이라~~ 아직도 정신없는 소리하는거 보니까 내게 돈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오전 11시 정확히 메일은 전송됩니다. - 어제 보낸 메일이나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자로는 수정하여 메일로 보냈음을 통보했으니 읽거나 말거나겠죠. 1200원짜리 소주핑계되지 말고 정중히 사과하고 약속지키는 것이나 배워야지~~ 낼모래가 환갑인 사람이~~~ AR관련자들에게 메일전송 마쳤습니다. 잘 대처하시고 저에게 책임 물을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협조하겠습니다. - 500만원 주기로 한거 인건비인데 떼어먹을 건가요? 몸도 안좋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 준건데~~ 그리고 앞으로는 하대하지 말아요. 제가 사장님 직원도 아니고 제 나이도 있는데~~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니 소주병들고 설쳐대며 갖은 욕설 다하는 거예요. 2016. 8. 18. 09:59 ~16:07 귀하가 메리츠와 두산 의향서 발급이후 8월 9일을 전후하여 고액의 자금유치한 사실이 맞는지요? - 그 자금으로 사채일부 상환, 사무실계약등으로 사용하고 저에 대한 수고비는 단한푼도 지급 안한거 맞나요? 대답이 없으면 위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역시나 모든게 사실이었군요. -문제는 정상적인 자료로 의항서가 발급되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인데~~E 것으로 봐서는 삼자협약에 따른 책임 때문이겠죠? -모두가 책임회피인지 입을 다무는군요. 할 수 없이 두산그룹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하는 방법뿐이군요. 그럼~~~ - 그리고 사장님의 주관적인 판단해 결정한 금액이지만 500만원은 왜 안보내주는것인지요? 일단은 주기로 한500만원이라도 질질끌지말고 송금해주시죠. 이거참 개인이 파탄지경이네요. H. 2016. 8. 22. 09:08-09:12 - 더이상 대화는 곤라할 듯 싶네요. 자료 정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 모래쯤 소장 접수할랍니다. - F아파트 102동에 거주하는거 맞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0: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피고인이 손님과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폭행 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잠시 이쪽으로 와보세요."라고 말하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8:50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안경비단 C중대 소속 의무경찰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막냐. 내 딸도 경찰관인데, 니네 실적 올리려고 이러냐. 내가 망치로 때렸냐. 니가 지금 죽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뚝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당시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7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양산시 금산2길 금산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 쪽에서 부산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많이 꼬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E SM5 자동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혀가 많이 꼬이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욕을 하면서 수갑을 찬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람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찬 채로 H 경찰차에 태우자 이에 화가 나 경찰차 내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강화 플라스틱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발로 수회 차 수리비 71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01:0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2호 유치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실에 입감되자 이에 화가나 유치실 내 화장실 출입문을 손으로 들어서 분리시킨 후 이를 유치실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내려쳐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찰차량 파손사진), 사진, 순찰차량 파손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쳐 첨부), 블랙박스 내부 사진 8매 1. 수사보고(2호 유치실 화장실 출입문 파손 경위), 유치장 파손 사진, 수사보고(유치장 2번방 cctv 캡쳐 첨부), 유치장 CCTV 18매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수리견적서 첨부), 견적서(순찰차량), 견적서(유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따로 작량감경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하한은 1년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를 폐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짐이 소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모두 벌금형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 동종범죄를 연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중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보험대리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C과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비엠더블유(BMW) 525디(d) 엑스드라이브(xDrive) 차량(차량가격 6,000만 원, 금융신청금액 64,638,720원)을 60개월 동안, 매달1,058,527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처인 C과 공동 명의1)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1)공소장은 '처인 C명의로'는 '처인 C과 공동명의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19쪽 이하).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8 아이엔지(ING) 생명보험사 앞길에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위 차량을 G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운영리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영수증, 납입내역, 자동차등록증, 각 내용증명, 상당관리 상세내역,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까지 3,0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지금까 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5:4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1296 C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던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D에게, 2014. 7. 28.자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증인은 노인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E에게 'E이는 아이를 여기서도 낳고 저기서도 낳고, 돌은 사람이다. 내가 동사무소 콤피타에 올려 져 있는 것을 봤다. 저년은 이 동네에 살도 못하게 해야 한다. 씹할년, 전과 10 범이라서 내가 경찰서 가서 전과를 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C이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4. 7.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한 "그날 주먹으로 F씨의 손을 때린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과 관련하여 "없습니다.", "자기가 한 자해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손짓을 하고 싸움을 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으며, 2014. 6. 10.자 폭행 사건에 관한 "피고인(C)이 E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과 관련하여 "C이 저 몸 가지고 우예 남의 멱살을 쥐겠습니까? E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더", "C이가 그거 할 이유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처지도 못 됩니다. 몸이 저런데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7. 28.자 명 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C이 위 일자에 노인정에서 'E이는 아이를 여기서도 낳고 저기서도 낳고, 돌은 사람이다. 내가 동사무소 콤피타에 올려 져 있는 것을 봤다. 저년은이 동네에 살도 못하게 해야 한다. 씹할년 전과 10범이라서 내가 경찰서 가서 전과를 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14. 7.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일자에 노인정에서 피고인과 C이 주먹으로 F의 손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으며, 2014. 6. 10.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 위 일자에 노인정에서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결문 사본(2016노12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