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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23:5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휴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부엌칼(총길이 28.4cm, 칼날길이 17cm)을 자신의 패딩조끼 안쪽에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건) 1. 압수물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53

범죄사실 건축주는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 지상 3층 건물의 실제 건축주로서, 2014. 11. 28.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증설하고, 출입문 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5가구에서 10가구로 증설하여 연면적 합계 409.62m2의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현황, 행위위치 및 현황사진,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3.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B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는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브로커 총책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인 B은 2015. 1. 26.경 D 등으로부터 그가 'E'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F, 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았다. 그 후, B은 2015. 2.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화곡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9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기록사본(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2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8. 6.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2,520,000원 합계 4,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7.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경 대구 중구 D 소재 'E' 금은방에서 차용금에 대해 처와 딸도 보증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시달리자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차용증, 차용금액 3,880만원 중 2010. 3. 10.자로 5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며, 잔여금은 매년 12. 31.자로 1,000만원씩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피고인 F, G H, I J'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G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고, I의 이름 위에 자신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G,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위조한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재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명의의 D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양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상대 전화통화) 1. 의무보험조회(D), 자동차등록원부(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13:37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4번 출구앞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D(60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공장장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1. 경까지 D에서, 마늘간장절임, 무간장절임 등 월평균 2,500만 원 상당의 절임 반찬류 9종을 제조하면서 용도가 합성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을 첨가하였음에도, 표시라벨 성분사항에 그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D 직영 대리점과 농협 등으로 판매함으로써, 표시가 정하여진 식품에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식품을제조·가공시에 직접 사용 · 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의 원재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 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합성보존료'로서 [표 4] 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를 식품 제조 · 가공시에 '직접' 사용 • 첨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제품에 직접 사용된 식품첨가물이 아닌, 식품의 원재료에서 이행된(즉 간접첨가된)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 이상 첨가된 경우에만 그 명칭을 표시하면 되며, 간접 첨가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명칭조차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위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우선 이 사건 절임 반찬류에 사용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식품에 '직접' 첨가된 것이 아니고, 식품의 원재료인 '삼화진간장'에 합성보존료로 첨가되어 있다가 이 사건 절임 반찬류에 이행된, 즉 간접 첨가된식품첨가물에 해당되므로,피고인은 그 명칭(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용도(합성보존료)를 함께 표시할 필요는 없고,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이 사건 절임 반찬류에 합성보존료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 이상 첨가된 경우라면 그 명칭을 표시하면 되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명칭조차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첨가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이 사건 절임 반찬류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 이상 첨가되었는지 여부가 증명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절임반찬류에서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첨가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이 사건 절임 반찬류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명칭과 용도 모두 그 표시의무가 없거나(효과가 없는 경우), 그 명칭 표시의무만 있다고 할 것이므로(효과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그 명칭만을 표시하고 용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상 표시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중앙동 엘베강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선화로10길 42 영신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 21:23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수송안길 49 수협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외 B 소유의 C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6:30경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전용차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7 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 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4. 8. 22.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C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내 포교당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는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 약 2.01그램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싼 다음 담배 3개비 속에 넣고 이를 다시 담배 보루에 넣어 국 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우편물 겉면에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E'로 각 기재하여 이를 중국동방항공편(MU2043)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14. 8. 28. 23: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15. 21:00경 위 청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위 C가 물에 타 준 필로폰 불상량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가 녹차에 타 준 필로폰 불상량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제우편물 배달증 등 첨부, 피의자 A 음모 정밀감정 결과 확인, 추징금 확인) 1. 중국발 국제특급우편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2. 01그램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 각 사진, 국제우편물배달증(증거목록 순번 8),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100,000원 ×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3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류를 취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입된 필로폰이 압수되어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비교적 소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30. 13:00경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하장2길 15 소재 탄부면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기표한 서울특별시장선거 투표지, 동작구청장선거 투표지, 비례대표동작구의회의원선거 투표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투표지, 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 투표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투표지, 동작구의회의원선거 투표지 7장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에게 기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7장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투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투표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하였음을 기념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3. 17:1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E선거 관련 F 선거 후보자 G의 선거현수막으로 인하여 물건을 옮기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칼로 G의 선거현수막의 줄을 잘라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G 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 후보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옮기던 중 이에 방해가 되는 판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특정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연인 사이다. 1.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당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당근을 넣었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피고인은 2014. 9. 12. 21:00경 전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다투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방안에 밀어 넣고, 박스 테이프를 가지고 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묶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박스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에 묶어 놓은 테이프를 칼로 끊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개망신을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칼로 피해자의 팔을 묶은 테이프를 끊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이 잠시 거실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속옷을 입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옷을 입으라고 하였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저번에 당근 넣어주니까 좆나게 좋아하더라."라고 말하고, 냉장고에 있는 애호박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성 기에 집어넣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도 수회 집어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애호박과 손가락을 넣었으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자료 중 피해자의 성기에 당근을 넣는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 첨부)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휴대폰 1대), 증 제2호(노란색 박스 테이프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유사강간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과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가하면,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학적 침해행위로서 그 침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간곡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35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라임로85에 있는 청라라임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5. 22:46경 제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7세)로부터 갑자기 머리 뒷부분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바닥에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거나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장소 옆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3여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차량에 부딪혀 쓰러지게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어깨 부분 등을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보(CCTV 영상 확인 보고)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CCTV CD 1. 사진설명,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손에 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의 머리 뒷부분을 때린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9. 22:10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우사랑'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유황오리' 음식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 범행 도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7.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2.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1.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4.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3:35경 서울 양천구 D시장 'E' 앞 노상에서, D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4만 원과 롯데상품권 1만 원권 17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8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F,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도주로 CCTV 분석 수사 등 - 불상 피의자 도주로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관련 - 피해품 지갑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추적 수사 - 방신재래시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인상착의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O 수사 - 습득물 인계서), 수사보고(여죄범죄 확인 및 피해품 회수 - 습득물 인계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262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3노3541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고단5460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고단3528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장면이 CCTV로 촬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흰색 마스크와 검정 모자를 쓰고 범행대상을 물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장소와 절취한 물품 내역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이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름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가족들의 도움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0명 중 9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투약, 수입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3:50경 호주 퍼스시티(Perth City)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D, E, F, G, H와 함께 엑스터시 각 1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23:50경 호주 퍼스시티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에서 E, G, H와 함께 엑스터시 각 1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01:00경 호주 퍼스시티에 있는 K 나이트클럽에서 D, F 등과 함께 엑스터시 각 1정씩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6. 5. 하순 무렵 한국에 있는 G으로부터 D, H를 통해 엑스터시 60정을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5. 15:45경 호주 퍼스시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60정을 수수한 후, 같은 달 27. 13:30경 호주 퍼스시티에 있는 M건물 내 푸드코너에서 위 엑스터시 60정을 H에게 건네주었다. H는 2016. 5. 30. 09:40경 호주 퍼스매닝시티에 있는 N에서 엑스터시 60정을 국제우편물(등기번호: O)에 숨겨 충주시 P로 송부한 후 G에게 이를 알려주어 G이 2016. 6. 3. 13:15경 Q 담당자로부터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H, G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6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엑스터시 60정 밀수입 관련 R, 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쁨(엑스터시 투약 3회 및 엑스터시 60정을 수입하는데 가담)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공범들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엑스터시 전달 역할만 담당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25경 성남시 중원 C, 1층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성남시 중원 C, 1층 'D'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