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8.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외제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변경중인 차량, 유턴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H,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N은 2006.4.30. 18:50 경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고의의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0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N 운전의 P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5.경부터 200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697,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I은 2006. 11. 18.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강대교 남단 도로에서 피고인은 Q 세피아 승용차에 I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R 운전의 S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과 I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및 개인택시사업조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1. 29.경부터 200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524,7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과의 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06. 11. 25. 10:20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앞 도로에서 H은 T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U 운전의 V 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H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과 H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2. 5.경부터 2006. 1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049,2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W은 2007. 2. 27. 15:41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도로에서 H은 T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W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X 운전의 Y 뉴무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과 H, W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과 H, W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2.28.경부터 2007. 6.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949,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W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A,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A, C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현역입영대상자인 C으로 하여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H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을 자동차에 탑승시킨 채 운전하다가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에게 사고 대상 차량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A은 C의 허리 수술을 알선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군면제 및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의료절차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 A, C은 2007. 7. 16. 14: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Cl Z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A 운전의 AB 클릭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7. 18.경부터 200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9,884,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C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A, AC, AD과의 공동법행 H은 A으로부터 AC, AD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H은 자동차에 피고인, AC, AD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C, AD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A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의료절차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 A, AC, AD은 2007.8.31. 20:05경 서울 성북구 종암1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H은 AE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AC, AD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AF 운전의 AG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교원나라)에 교통사고가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A, AC, A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9. 28.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8,301,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 AC, AD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07. 11, 8. 16:17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고 있던 AH 운전의 AI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에 교통사고가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4.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M, A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M, AJ는 2009, 1. 18, 17:37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내부순환 도로 정릉방향 정릉터널 100m 전방 도로에서 피고인은 AK 체어맨 승용차에 AJ, M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AL 운전의 AM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M, A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3.경부터 2009.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7,237,42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AJ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H, I, A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I으로부터 친형인 AN이 허리가 좋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데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H은 자동차에 I, AN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할을, I, AN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N의 허리수술을 알선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 I, AN은 2007. 2. 3. 18:12 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에 있는 수락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H은 T 그랜져 승용차에 I, AN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AO 운전의 AP 세피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1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AN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LIG손해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I, AN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I, AN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2. 8.경부터 200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6,170,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AN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B, C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현역입영대상자인 C으로 하여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H은 C으로 하여금 B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C은 B을 자동차에 탑승시킨 채 운전하다가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 을, B은 C에게 사고 대상 차량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허리 수술을 알선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군면제 및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의료절차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 B, C은 2007. 7. 16. 14: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Cl Z 아반떼 승용차에 B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A 운전의 AB 클릭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B, C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7. 18.경부터 200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9,884,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C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B, AC, AD과의 공동범행 H은 피고인으로부터 AC, AD 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H은 자동차에 B, AC, AD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할을, B, AC, AD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의료절차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 B, AC, AD은 2007.8.31.20:05경 서울 성북구 종암1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H은 AE 오피러스 승용차에 B, AC, AD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AF 운전의 AG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H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교원나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B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B, AC, A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9. 28.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8,301,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AC, AD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A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AQ는 2007. 11, 2. 21:2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개신대학교 앞 도로에서 H AR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AQ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AS 운전의 AT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A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5.경부터 200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943,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Q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AC, A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AC, AU은 2008. 11, 25, 21:5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 성산대교 출구 앞 도로에서 H은 AV 폭스바겐 승용차에 피고인, AC, AU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AW 운전의 AX 에스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AC, AU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2. 3.경부터 200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9,650,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C, AU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M, AY과의 공동범행 H은 피고인으로부터 AY이 팔 부분을 다쳐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비가 없으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M, AY 등과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AY 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 12. 18, 22:00경 서울 도봉구 AZ에 있는 BA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 M이 운전하던 BB 쏘나타 승용차와 AY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451,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AY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J,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J, L은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현역입영대상자인 J으로 하여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H과 L은 교통사고에 이용할 B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J에게 주고, J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고 후 J의 허리 수술을 알선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군면제 및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의료절차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09. 10. 18. 03: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씨티극장 앞 강남대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하던 BD 운전의 BE 택시를 발견하고 시속 약 100km로 급가속하여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택시공제조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J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1. 2.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17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L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과 H, K, BF은 2007. 5. 18. 12: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 BF은 BG 엑센트 승용차에 피고인, K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H 운전의 BI 스포티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K, BF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등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 K, B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5. 30. 경부터 200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215,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BF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Y, AQ, BF의 각 법정진술 (H은 평소 피고인 A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래 피고인 A의 관여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H이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H과 피고인 A의 친분관계가 평소 돈독하였던 점, H이 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자신의 형사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2014. 6. 13.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AY, AQ 등도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관여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위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1.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L,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매우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병원 원무부장으로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의료절차 등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일부 범행에서는 직접 사고차량에 탑승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편취금액도 합계 2억 2,0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9년(특별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편취금액도 합계 1억 1,0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범인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마비증세, 어지럼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00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