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4. 3. 04: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공원 공용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을 통해 성기에 침을 뱉어 주는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5세)에게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뱉도록 하고 그녀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15세), F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지갑을 피해자가 주워들고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자 이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찍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여러 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였다. 청소년이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를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와 F에게 나이를 물었으나 20세의 성인이라고만 답하였으므로 그들이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가지고 간 피고인의 지갑을 되찾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E는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청소년임을 눈치 챈 것처럼 여러 차례 되묻기에 고등학생이라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E,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위 두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E, F을 만난 C공원 근처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고, 위 두 사람과 그 학생들이 일행으로 보여 E, F에게도 청소년이 아닌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E를 폭행한 일로 경찰이 C공원에 왔을 때 비로소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학생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 F을 처음 만난 때부터 청소년이 아닌지 의심하였다는 다른 진술과 모순이다. 피고인은 E, F과 만나기 전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들이 20세의 성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공원에서 위 두 사람을 만난 뒤에도 여러 차례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그들이 성인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F이 피고인 주장대로 계속해서 청소년임을 숨기고 성인이라고 거짓말하다가 경찰 조사에 이르러 뒤늦게 피고인에게 청소년임을 밝혔다고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주장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 E에게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판시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청구권의 실현을 보전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21조 제1항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하여 '과거에'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경우로서 그 법익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전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지갑을 들고 가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한 일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지갑을 되찾고 폭행을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피해자의 절도 행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과거에' 침해된 법익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폭행을 가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도망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는 그 지급을 구하고자 피고인이 떨어뜨린 지갑을 임의로 가지고 달아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5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5세의 청소년 여성으로서 신체적 조건과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지갑을 되찾거나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는바,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범정이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