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2016고단522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고 한다) 중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동점의 휴대폰 판매 및 등록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부산 해운대구 H 상가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위 ㈜G 중동점에서, 과거 휴대폰 판매를 하면서 피해자 I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I 명의로 불법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서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동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47명의 개인정보를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1. 27. 위 G 중동점에서, 위 I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고자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통해 전산에 저장되어 있는 LGU+ 전자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I,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I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LGU+ 전자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GU+ 전자 가입신청서 77매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1. 27. 위 G 중동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LGU+ 전자가입신청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위작한 전자 가입신청서 77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휴대폰 판매 대리점은 직원들의 업무성과 증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점장 등이 휴대폰 신규가입 등을 유치하는 경우 정상개통된 건수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7. 위 ㈜G 중동점에서 위 2, 3항과 같이 I의 이름을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I의 의뢰에 따라 휴대폰을 정상 개통한 것처럼 위 ㈜G 중동점 전산에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대표 F(30세)로부터 그 무렵 판매수당 명목으로 117,03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9. 10.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연번 88, 117은 제외) 같은 방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합계 7,661,405원의 판매수당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업무상배임 LGU+ 회사의 규정 및 피해자 ㈜G과의 업무위탁계약 등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개통하려면 신규가입자 및 번호이동가입자의가입의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LGU+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명의도용으로 가입신청 업무를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용요금, 위약금 등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피해자 ㈜G 중동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I의 이름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중고단말기 매매업자에게 불상의 금액으로 매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용요금, 위약금 등 합계 1,009,0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LGU+에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K, L 등 중고단말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한 대당 40만원 내지 50만 원 정도를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위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용요금, 위약금 등 합계 78,083,07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01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고 한다) 중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동점의 휴대전화 판매 및 등록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경 부산 해운대구 H 상가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위 (주)G 중동점에서, 피해자 M 명의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M,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M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G 중동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8. 22. 위 G 중동점에서, 위 M 명의로 휴대전화를 불법개통하고자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실을 모르는 위 G 중동점 직원인 O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해 전산에 저장되어 있는 LGU+ 전자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M,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M의 전자서명을 하게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M 명의의 LGU+ 전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M이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G을 운영하는 F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이를 허락 받거나 동의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1,394,13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5,97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48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 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중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등록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G 중동점에서 피해자 P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고자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에 저장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P, 생년월일란에 Q, 출고가란에 693,000원, 모델명란에 LG-F430L, 일련번호란에 R라고 기재한 다음 전산단말기 서명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P이라고 적고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P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G 중동점에서, S 명의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에 보관하던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S,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S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5. 4. 24.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P 명의의 LGU+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395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F 운영의 주식회사 G 중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동점의 휴대폰 판매 및 등록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 부산 해운대구 H 상가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위 G 중동점에서, 과거 휴대폰 판매를 하면서 피해자 T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T 명의로 불법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서 T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동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3.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연번 1, 23은 제외)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의 개인정보를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G 중동점에서, 위 T 명의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고자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통해 전산에 저장되어 있는 LGU+ 전자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T,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T의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T 명의의 LGU+ 전자 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3.경부터 2015.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연번 1, 2, 30, 31은 제외)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GU+ 전자 가입신청서 27매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G 중동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LGU+ 전자가입신청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3.경부터 2015.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연번 1, 2, 30, 31은 제외)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위작한 전자 가입신청서 27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휴대폰 판매 대리점은 직원들의 업무성과 증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점장 등이 휴대폰 신규가입 등을 유치하는 경우 정상개통된 건수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G 중동점에서 위 2, 3항과 같이 T의 이름을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T의 의뢰에 따라 휴대폰을 정상 개통한 것처럼 위 G 중동점 전산에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G 대표 F(30세)로부터 그 무렵 판매수당 명목으로 99,2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연번 2, 3, 42는 제외)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2,346,550원의 판매수당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업무상배임 LGU+ 회사의 규정 및 피해자 ㈜ G과의 업무위탁계약 등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개통하려면 신규가입자 및 번호이동가입자의 가입의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LGU+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명의도용으로 가입신청 업무를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용요금, 위약금 등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 피해자 ㈜ G 중동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T의 이름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중고단말기 매매업자에게 불상의 금액으로 매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용요금, 위약금 등 합계 946,362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LGU+에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K, L 등 중고단말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한 대당 4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를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연번 1, 2, 35는 제외) 총 33회에 걸쳐 위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용요금, 위약금 등 합계 33,108,741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22 1. F,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업무위탁계약서 2016고단901 1. M,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4매 2016고단1248 1. S,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2016고단1395 1. F,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U-Cube전산자료), 가입신청서, 수당지급내역서, 고소인제출자료 (결과보고서 및 전산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이었는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휴대폰 전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수당을 편취하였고, 취득한 휴대폰은 중고단말기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요금, 위약금 등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1년 정도에 걸쳐 100여 회 이상 사전자기록등위작을 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판매수당을 편취하고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는 배임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 건 참작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이었는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휴대폰 전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수당을 편취하였고, 취득한 휴대폰은 중고단말기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요금, 위약금 등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1년 정도에 걸쳐 100여 회 이상 사전자기록등위작을 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판매수당을 편취하고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는 배임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