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피고인은 2019. 8. 21.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7.3,3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기재되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그 위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불기소결정서'만으로는 그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볼수 없고(운전종료 시로부터 약30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치가 0.050%였는데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위 전과는 201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다소 오래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2017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던 사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6. 00:00경 주거지인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9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떤 남자랑 바람이 났냐? 모가지 잘라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01:46경 오산시 B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집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한 것에서 모자라 집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찾아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구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2. 01:2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22:06 경 서울 서초구 B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 중 1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528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6,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 중 1차로를 고교 앞 교차로 방면에서 F센터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그 승객인 (여, 27세), J(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9:34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기절하도록 심하게 폭행하고 지나가다 잡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B,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자진귀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순찰차로 귀가시키던 중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며 창문과 칸막이를 발로 걷어 차 같은 날 20:50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 B이 뒷문을 열자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B이 쓰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움켜잡아 파손시키고,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2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9. 22:5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길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4:35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2 구서지하차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기소유예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료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 B(53세)가 덤프트럭 배차 횟수와 관련하여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26. 저녁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화성시 C에 있는 지인인 D의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화성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9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왼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을 잡자 그대로 부엌칼을 잡아 빼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바닥 부위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녹음확인) 및 CD,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정도에 대하여) 1. 사진자료,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 배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한 판 붙자'고 한 다음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자상을 가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한 판 붙자'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쪽을 찌르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자 칼을 그대로 잡아 빼어 피해자에게 자상을 가하였으며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까지 폭행을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바닥의 자상을 입었고 향후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온 측면도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7:42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73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B(58세)가 운행 중인 C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1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내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동영상 CD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7:42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73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0. 23:30경 화성시 B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31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하며 따라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1. C이 제출한 휴대폰촬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및 피해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최근 15년 이상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6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6. 23:12경 세종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중국 국적) 및 성명불상 아파트 주민들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좆밥 새끼들, 어린 놈의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어. 내가 징역을 30년 살았어. 개새끼야, 말 좆같이 하네, 지랄하네. 나랑 맞짱 한번 뜰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6. 23:1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22: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욕설 및 고성방가를 하고, 이를 듣고 위 장소로 나온 성명불상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비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약 40분 동안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모욕, 폭행하는 등으로 그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도로를 구묵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켠 채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산내로 92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삼괴2교를 남대전TG 방면에서 머들령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충격한 후 튕겨지면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무겁게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071%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67%),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00:32경 경기 부천시 중동 인근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그녀의 딸 C이 2019. 4. 16.경 B의 D조합통장을 훔쳐온 것을 기화로 C과 함께 B의 D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9. 4. 17. 10:0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D조합갈마지점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C은 위 통장을 45 번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통장을 건네받아 44 번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위 통장을 43번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C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합계 2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식당'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앵남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 1)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74%)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남)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접이식 테이블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안전벨트와 헬멧을 위식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1. 2019고단901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23:16경 제주시 B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23:19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계단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40세) 소유의 야구공 1개, 축구공 1개, 스케이트보드 1대, 줄넘기 1개, 공병 8병, 장바구니 캐리어 1개 등 시가 합계 미상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1144,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15:15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지나 그곳 창고에 들어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그곳 창고 안에 있던 아웃도어점퍼 3벌, 티셔츠 2벌, 정장자켓 1벌, 등산바지 1벌, 양말 3켤레, 장갑 1켤레를 비닐봉투와 그곳에 있던 가방에 담아 들고 나와 위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및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 H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피해품 중 자전거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유)의 각 기재 [2019고단114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나의 절도 (주거침입은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가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 ~ 2년 5개월 20일(= 1년 6개월 + 9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8. 16. 자동차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제주지방법원에서 2019. 4. 17.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1986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운영지원 등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5일, 2019. 7. 25.경부터 2019. 7.31.경까지 5일 등 총 10일 동안 위 C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복무이탈한 기간, 이 사건 복무이탈 이후 현재까지 복무이탈한 바 없다는 점, 2020. 3.경에 복무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6. 13. 23: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명확히 확인되는 음주운전 전과만 3건이고,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2건이나 된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나 단속 당시의 모습을 보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의 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 이행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16:3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승강기(1호기)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43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약 8개월 전 아파트 소방점검을 위해 노크도 없이 자신의 방에 들어온 일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안구의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강기에 동승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8개월 전의 일을 거론하며 다짜 고짜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는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명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성실히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