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41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 2022고합541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70~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생산, 설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B에게 발전소 시공을 맡기면, B에서 금융기관에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대행해 주고,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수주하고, 발전사업자를 대행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정상적인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은 물론,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대상이 아닌 자부담 부분까지 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강원도 철원군 E에있는 F 태양광 발전소(발전사업자 G)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수주한 후 위 발전사업자 G를 대행하여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05,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50,000,000원의 90%인 13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그 직후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조합 사무실에서 G를 대행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공급가액)이 105,000,000원임에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I조합으로 하여금 마치 15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1. 12. 24.경 F 태양광 시설자금 135,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B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17,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419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생산, 설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B에게 발전소 시공을 맡기면, B에서 금융기관에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대행해 주고,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수주하고, 발전사업자를 대행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정상적인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은 물론,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대상이 아닌 자부담 부분까지 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태양광 발전소(발전사업자 M)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수주한 후 위 발전사업자 M를 대행하여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63,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85,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85,000,000원의 90%인 76,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그 직후 충남 청양군 N에 있는 피해자 O조합 사무실에서 M를 대행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공급가액)이 63,000,000원임에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85,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O조합으로 하여금 마치 85,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2. 5. 13.경 L 태양광 시설자금 60,000,000원(부풀려진 공사대금의 70%)의 대출이 실행되어 B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 A, B 주식회사 2023고합445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생산, 설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경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Q 태양광 발전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 명목으로 11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각 140,000,000원, 15,600,000원 합계 156,000,000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1.부터 2021.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03,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S, AD, AE, AF, R,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무조정실 수사의뢰서 송부, 수사보고[한국에너지공단 S 대리 10. 25.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김해세무서 과세정보 회신자료 첨부], - 근로소득지급명세·법인세신고·세금계산서합계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주)B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서에 따라 설치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편집], -각 발전소별 설치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B’가 개설한 소셜미디어 확인 보고],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분석 및 검토], - 제1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목록, - 제2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목록, 수사보고[한국에너지공단 S 대리 11. 3.자 제출자료 첨부], - S 대리 송부 이메일 확인 화면 출력본, - 첨부 CD 자료목록,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소재지 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D 조사시 첨부한 자금추천 관련 서류],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평가표, - 자금추천신청서, - 자금추천서, - 각서, - 개발행위 허가서, - 태양광 발전 사업 도급계약서,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모듈인증서, - 발전사업허가증, - 보급량 산출근거, - 상세내역집계표(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인버터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수사보고[참고인 AE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 전기사업허가통보(AN 태양광발전소), - 발전사업허가증, - 전기사업 사업개시 신고 수리(AN 태양광발전소) 및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명,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개발행위허가증, -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한전지로용지,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 사용전검사 실시 확인서, - 사용전검사확인증,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 정보제공동의서, - 태양광발전소 전력구입계약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거래내역확인증, - 이천 태양광 공동구매 견적서(2019. 4. 4.)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AO조합 e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기업용) 사본, - 병렬운전 조작합의서 표준, - 태양광발전소 전력구입계약서 사본, -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사본, 수사보고[각 태양광발전소별 실제 발전사업자 명단 및 연락처], 수사보고[AP 태양광발전소 V 대표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AQ 태양광발전소 Z 대표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AR 태양광발전소 AS 대표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AT 전화진술 청취보고 – AU], 수사보고[AV 전화진술 청취보고 – AW], 수사보고[AX 전화진술 청취보고 - AY, AZ, BA], 수사보고[BB 태양광발전소 X 대표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BC 태양광발전소 Y 대표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BD 전화진술 청취보고 – BE,BF], 수사보고[BG 전화진술 청취보고 2회- BH], 수사보고[BI 전화진술 청취보고 - BJ, BK], 수사보고[BL 전화진술 청취보고 – BM], 수사보고[BN 전화진술 청취보고 – BO,BP], 수사보고[AO조합 대출 내규 첨부], - 이메일 출력물, - (C조합) 정책자금, - (C조합) 정책자금, - (C조합) 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예) 제10편 제2장, - 은행_ 태양광 정책자금, - 은행_ 태양광 정책자금, - 은행_ 태양광 정책자금, - 은행_ 태양광 정책자금, - 은행_ 태양광 정책자금, - 은행_ 태양광 정책자금, 수사보고[AO조합 대출 내규 준용규정 첨부], -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제5장제2절, -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제2장제5절, -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제2장제5절, -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제2장제5절, -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제2장제5절, 수사보고[B주식회사 컴퓨터포렌식 압수자료 보관 USB 첨부보고], -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서(2022지원10746), 수사보고[A 스마트폰 모바일포렌식 압수자료 보관 USB 첨부보고], - 디지털 증거분석지원 요청서(2022지원11611), - 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서(2022지원11611), 수사보고[김해세무서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출력물, - 김해세무서가 회신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출력물, 수사보고[본건 각 발전소 관련 실제 견적서 파일 출력물 첨부], - 견적서 목록(하늘색으로 표시) 출력물, - 견적서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AD 책상 아래에서 발견한 실제 계약서 첨부], - AD 책상 아래에서 발견된 실제 계약서 등 자료 사본 및 목록(노란색으로 표시), 수사보고[B 사무실 2층 자료실에서 발견한 실제 계약서 첨부], - 계약서 목록(주황색으로 표시) 출력물, - 계약서 등 사본, 수사보고[BQ 전자정보에서 발견한 계약서 파일 첨부], - 태양광 발전소 관련 계약서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내역 분석결과 - 대출 일시 및 금액 특정],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 태양광발전소 대여내역 출력물, - B 계좌로 대출이 실행된 내역 출력물, - 범죄일람표(수정) 출력물, 수사보고[(주)B 발전소별 환급 이체영수증 임의제출 보고], - AD 임의제출 B 환급금 출금확인증 출력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 확인보고], - B→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 거래내역 출력본, - B J은행 발전소별 환급이체영수증 출력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 자금추천실행 정산명세내역 분석표 출력물, - 각 정산명세내역 출력물 및 각 사본, 수사보고[차용금 내역 관련 파일 분석], -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차용금 내역 목록, - ‘AE팀장.xlsx’ 중 ‘AE’ 탭 출력물(AD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AE’ 탭 출력물(A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BR’ 탭 출력물(AD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BR’ 탭 출력물(A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BS’ 탭 출력물(AD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 장.xlsx’ 중 ‘BS’ 탭 출력물(A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Sheet5’ 탭 출력물(AD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Sheet5’ 탭 출력물(A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차용증 관련], - 피의자 사무실에서 발견된 차용증 관련 목록(노란색으로 표시), - BT 관련 각서 사본, - 관련 차용증 및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일부 태양광발전소 관련 원가분석표 첨부 ], - 태양광발전소 관련 원가분석표 파일 사본, 수사보고[일부 태양광발전소 관련 원가분석표 첨부 ], - 태양광발전소 관련 원가분석표 파일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재한 자금추천실행 정산명세], - 자금추천실행 정산명세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재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시 및 관여), 수사보고[피의자조사 중 제시한 농가태양광정책설명회 자료 첨부], - 정책설명회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한국에너지공단 S 대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자금추천 이전에 작성된 실제 견적서 파일 발견], 수사보고[자금추천 이전에 작성된 실제 견적서 파일 발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 수사협조의뢰, 수사자료 송부의 건, 계약서, 계약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66, 269, 274), 수사보고[BU조합 AJ, AM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BU조합 AJ, AM 진술서 첨부], AJ, AM 이메일 회신 화면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태양광발전소 추가 발견 – BV,BW], 수사보고[BV,BW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분석], 수사보고[BV.BW 계약서 서명 – 피의자 필적과 유사],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집행결과보고 – Y. BX], -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Y, BX), - 금융거래정보등제공요구서, - D은행 부여군지부 회신자료, 수사보고[BY,BZ,CA 정책자금 대출취급지점 확인], - 2019~2021 B 지원리스트, - BY·BZ·CA 대출금 지급내역, 수사보고[발전사업자 AX 전화진술 보고 – AY, AZ, BA], 수사보고[발전사업자 CB 전화진술 보고 – CC,CD, CE] 2023고합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특경법위반(사기),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별지 범죄일람표-자금추척 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서류첨부), -CF 태양광발전소 실제 계약서, 각 –부풀린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14), 각 –정산명세서(증거목록 순번 9, 15), 각 –대출금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 ), –차용증, –자금추천서, -L 태양광발전소 실제 계약서·부풀린 계약서·정산명세서·수금내역, -수금내역, 각 -CG·CH 태양광발전소 부풀린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18), -CG·CH 태양광발전소 정산명세서, -CG·CH 태양광발전소 미지급금 상환일정 확인서, -CG·CH 태양광발전소 자금추천서 2023고합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R,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23. 6. 2.자 고발서, 각 - 공사금액집계표 실제공사금액(증거목록 순번 2, 10), 각 - 공사금액집계표 허위공사금액(증거목록 순번 3, 11), 각 - 세금계산서 발급 (증거목록 순번 4, 12), 각 - 세금계산서 발급_수정(증거목록 순번 5, 13), 각 -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7, 15), 2023. 7. 11.자 고발서(보완),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김해세무서 과세정보 회신자료 첨부], - 근로소득지급명세·법인세신고·세금계산서합계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주)B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서에 따라 설치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편집], -각 발전소별 설치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분석 및 검토], - 제1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목록, - 제2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목록, - 이천 태양광 공동구매 견적서(2019. 4. 4.)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AO조합 e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기업용) 사본, - 병렬운전 조작합의서 표준, - 태양광발전소 전력구입계약서 사본, -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사본, 수사보고[김해세무서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출력물, - 김해세무서가 회신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출력물, 수사보고[본건 각 발전소 관련 실제 견적서 파일 출력물 첨부], - 견적서 목록(하늘색으로 표시) 출력물, - 견적서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AD 책상 아래에서 발견한 실제 계약서 첨부], - AD 책상 아래에서 발견된 실제 계약서 등 자료 사본 및 목록(노란색으로 표시), 수사보고[B 사무실 2층 자료실에서 발견한 실제 계약서 첨부], - 계약서 목록(주황색으로 표시) 출력물, - 계약서 등 사본, 수사보고[BQ 전자정보에서 발견한 계약서 파일 첨부], - 태양광 발전소 관련 계약서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내역 분석결과 - 대출 일시 및 금액 특정],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 태양광발전소 대여내역 출력물, - B 계좌로 대출이 실행된 내역 출력물, - 범죄일람표(수정) 출력물, 수사보고[(주)B 발전소별 환급 이체영수증 임의제출 보고], - AD 임의제출 B 환급금 출금확인증 출력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 확인보고], - B→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 거래내역 출력본, - B J은행 발전소별 환급이체영수증 출력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 자금추천실행 정산명세내역 분석표 출력물, - 각 정산명세내역 출력물 및 각 사본, 수사보고[차용금 내역 관련 파일 분석], -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차용금 내역 목록, - ‘AE팀장.xlsx’ 중 ‘AE’ 탭 출력물(AD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AE’ 탭 출력물(A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BR’ 탭 출력물(AD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BR’ 탭 출력물(A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 .xlsx’ 중 ‘BS’ 탭 출력물(AD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BS’ 탭 출력물(A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Sheet5’ 탭 출력물(AD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 ‘AE팀장.xlsx’ 중 ‘Sheet5’ 탭 출력물(A PC 중 카카오톡 받은파일 폴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차용증 관련], - 피의자 사무실에서 발견된 차용증 관련 목록(노란색으로 표시), - BT 관련 각서 사본, - 관련 차용증 및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일부 태양광발전소 관련 원가분석표 첨부 ], - 태양광발전소 관련 원가분석표 파일 사본, 수사보고[일부 태양광발전소 관련 원가분석표 첨부 ], - 태양광발전소 관련 원가분석표 파일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 [피의자가 결재한 자금추천실행 정산명세], - 자금추천실행 정산명세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재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시 및 관여),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격 존속 및 사업자상태 확인), 실제 계약서 등 자료 사본, 실제 계약서 등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1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내지 27 및 판시 2023고합419호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I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4 CJ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원~51,9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로 부풀린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대출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러한 대출을 통하여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손쉽게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업체 운영을 통한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이 관여한 대출금의 합계액은 19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A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69억 원 상당에 달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적자금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이 실제 발전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모두 시공하였고, 부당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한 변제, 환수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인적구성, 매출규모, 추가 부과된 세금액에 대한 납부현황,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