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4:30경 구미시 B 원룸 △△△호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가명, 23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쇄골까지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강제추행)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해)-문자메시지 사진 5매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등)에 첨부된 사진 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2회 정도 빨았던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도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여 동의하에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6. 19. 04:50경 E파출소를 방문하여 ‘성추행을 당해서 도망나왔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일 수사기관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이 깼는데…… 입고 있던 티는 쇄골까지 올라와 있었고, 오른쪽 브래지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피고인)가 제 오른쪽 가슴을 빨고 있었습니다.……그 오빠(피고인)가 바지의 다리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쪽으로 엉덩이옆과 허벅지옆을 쓰다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자고 있는 틈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었고 밑으로 손이 내려가서 팬티 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에게 ‘저 좀 살려조요, 제발. 나 무섭다고. 우리집 와줘. 남자랑 우리집에 있다고. 나 강간당하면 어떠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집으로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도 몰랐다가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깼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빨고 있었었고, 이에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벌려 들어왔을 때 손을 뿌리쳤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는 잠에 빠져든 상태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한데, 가슴을 만져도 되냐? 진짜 미안한데 가슴을 한 번 빨아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옷을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애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위 항에서 살펴 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웃으며 동의하여 줄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감금, 성매매 등의 전력이 있으니 범죄이력조회를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짓과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금전요구를 하였던 사정도 없는바, 피해자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들먹이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증인으로도 출석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