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6-1

범죄사실 2020고합476 [공모 내용] 피고인과 B, C은 2018년 6월경 광명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하면서, B은 대표자 명의와 거래계좌 명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초기 자금을 마련하며 C은 이들과 함께 공급처와 판매처를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공급업체에 초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대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급업체들의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행위]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은 2018년 10월경 피해자 F(대표자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미역 등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F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염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10. 15.경 시가 183,000원 상당의 실미역, 다시마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62,104,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기 C은 2018. 11. 20.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자 I과 사이에 수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다음달 10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염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에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 12. 6.경 시가 11,550,000원 상당의 J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223,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469 피고인은 2020. 4. 21.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의 대표이사인 M에게 "N 주식회사가 통조림을 공급하여 줄 것이니 그 대금으로 2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이 피해자 L 명의로 2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N에 대한 기존 거래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 2억 원 상당의 통조림을 공급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N을 수취인으로 하는 피해자 L 명의의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 2장을 발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판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2021고합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M, Q), 각 발행어음 상세정보, A 매입매출 현황(Q 제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20고합47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년 6월경 B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하면서 B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E'에 합류한 C과 유통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C이 단독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사기범행들을 저질렀을 뿐 피고인이 B, C과 이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범의 성립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C의 관계 및 공모 내용, 피고인의 가담 내용, 범죄수익의분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사기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기 망행위를 주도한 위와 같은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과 B, C의 관계 가) B은 검찰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6월경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1억 원을 주고, 월급으로 약 250만 원을 주겠으며, 만약 일이 잘 못되면 변호사비용 2,000만 원도 주겠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설립 당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이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B은 검찰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C이 들어온 후에는 피고인과 C이 함께 'E'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B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은 대표이사로서 대금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고, 자신과 C은 영업직으로 거래처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물건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B의 명의를 빌리고 초기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C과 함께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급업체를 물색하고 그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2) 공모 내용 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한두 번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공급받은 물품을 싸게 팔아서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대금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자신도 이러한 영업방식을 보고 사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C도 검찰조사에서 "자신 또는 피고인이 공급받은 물품을 싸게 팔아 그 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B 그리고 자신이 다 같이 그렇게 하자고 동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6. 경찰조사 당시 "C이 'E'에 합류할 당시 자신이 B, C과 납품사기를 공모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조사에서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고인과 B, C이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물품을 염가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는 B과 C의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특히 이와 같은 범행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피고인의 가담 내용 가) B은 이 법정에서 "C이 피해자 F과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을 기망하여 'E'에 공급받은 물품을 피고인이 화물차를 불러서 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팔아온다고 해서, 자신과 B이 피고인이 부른 트럭에 물품을 한두 번 실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이 피해자 F과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을 기망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2018년 8월경 이후로 'E'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 운영이 거의 끝날 때까지 관여하였다. 자신이 추석에 그만두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금만 더 하자고 해서 설날까지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C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2019년 1월경까지 'E' 사무실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8년 8월경 이후에도 'E' 명의의 농협 계좌와 피고인 사이에 수차례의 입·출금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6월경까지도 B에게 명의대여에 관한 대가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들이 저질러질 당시에도 'E'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범죄수익의 분배 가) C은 검찰조사에서 "구체적인 배분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돈이 남으면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해자 F과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피고인과 B 그리고 자신이 각자 이를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피고인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C이 가져온 물건에서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F이 'E' 창고에 공급한 물품을 자신이 가져다가 자신의 기존 거래처 미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F과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F이 'E' 창고에 공급한 물품을 자신이 가져간 것은 C에 대한 채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C이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공모 내용에 따라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배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2021고합46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M을 기망하여 피해자 L 명의의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의 대표이사인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4. 21.경 피고인이 'N이 L에 통조림을 공급하여 줄 것이니, 그 대금으로 N에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N의 영업이사인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N은 피고인으로부터 L 명의의 전자어음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N에 대한 미수대금 변제를 위하여 받은 것일 뿐, 당시 N은 L에 통조림을 공급할 생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M에게 'N이 L에 물품을 공급하여 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M은 피고인을 믿고 L 명의의 전자어음을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조사에서 M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Q이 L에 N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해서, 피고인이 N에 L 명의의 전자어음을 받아다 준 것이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M과 Q 사이의 통화 내용, Q이 제출한 '피고인의 매입매출 현황' 자료가 M과 Q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M을 기망하여 피해자 L 명의의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합476 사건의 사기범행들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공범인 B과 C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피해자 H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 사기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영위할 생각 없이 오로지 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유통업체의 외관을 창출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한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약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