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하남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신을 C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이력작업을 하여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D 유선전화에서 전화(E)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산작업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2천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전산작업을 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4. 17:00경 오산시 'C시장'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곳에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 13:4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조직의 체크카드 수거책인 C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조직원과 나눈 위쳇 대화내용 첨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카드를 건네받은 단계에서 체포되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B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도박 자금을 환전할 계좌를 빌려주면 1회당 5만 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주겠다. 사람을 불러 주겠으니 그 사람에게 환전에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사람이 돈을 인출한 후 사용료를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가 그 곳으로 불러 낸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D)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남성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인근 ATM기에서 위 계좌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케 한후그 중 10만 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D조합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4:4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통해 '대구 C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가족인 D에게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에 대해 "F 그 아파트 조합원입니다…(중략)…조합원 사람들을 맡겨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거 총회를 다시 소집을 할 거예요…(중략)…1,500억 브릿지 대출을 받으면 각 세대당 얼마씩 돌아가나 대충 계산이 나오지요? 9천에서 1억을 돈을 더 내야 됩니다…(중략)…왜 1억을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고, 그 이자하고 왜 돈 더 내야 됩니까…(중략)…이때까지 우리가 내놓은 돈은 저거네들이 어디다 횡령해 갖고, 10억이고 18억이고, 응, 돈 다 빼 써놔놓고…우리 돈을 저거 마음대로써 놔 놓고…(중략)…홍보관 안 있습니까? 그걸 E 그 조합장이 그, 자기 개인 명의로 돼가 있답니다…(중략)…개인 명의로, 개인 명의로 됐답니다…(중략)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돼 가지고 빚이 엄청 많나 봐요…(중략)이 사람이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신용불량이 되다보니까 빚이 많아가 거기다가 개인압류딱지가 붙여졌다랍니다…(후략)"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브릿지대출은 사업대상자의 토지를 조합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할 매수대금을 위한 대출에 불과하고, 위 주택조합은 6개 금융회사로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을 실행했으며, 각 조합원이 추진위원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납입금액을 387,139,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브릿지 대출로 인해 추가로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위 주택조합에 납입된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홍보관을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등기했을 뿐 피해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위 주식회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홍보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조합 운영 및 사업 자금 확보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수사보고(조합장 대출약정서 첨부, 조합장에 대한 별건 사건기록 첨부, 고소대리인 진술 및 고소위임장 등 첨부) 5. 각 수사결과 요약(조합장 E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6. 녹취록(피의자와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은 허위가 아니고, 전파가능성도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적시하였다는 말은 " 1,500억 원의 브릿지 대출로 각 세대당 9,000만 원~1억 원의 돈을 더 내야 한다. 피해자 측에서 10억원~18억 원을 횡령하였다. 홍보관이 피해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신용불량자이고, 개인 압류딱지가 붙어졌다." 등 크게 4부분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허위이다. 1) 부분 브릿지대출은 재건축 시행사 측에서 본 PF 대출 이전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받는 임시방편의 대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브릿지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그 금액이 세대당 9,000만 원~1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브릿지 대출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증 38면). 2) 부분 피해자는 2018. 4.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실제 피해자는 2018. 8. 20.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또한 위 고소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돈은 1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10억 원~18억 원과는 차이가 크다. 3) 부분 홍보관은 피해자가 아닌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등기되었다. 4) 부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개인의 채무는 아니고, 피해자 개인이 신용불량자도 아니며, 개인 압류딱지가 붙지도 않았다. 5)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 간에 떠도는 단편적인 소문에 기초하여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러한 사실적시를 하였으므로 고의도 인정된다. 나. 전파가능성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파가능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전화를 한 D은 조합원 가족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인 I으로부터 D의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조합장인 피해자의 개인 비리 등과 관련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D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C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다. 업무방해 여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사업자금 확보 등 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실제 몇 달 후에 피해자는 조합장에서 해임되고 I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C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계기가 되었던 I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458, 대구지방법원 2019노5077).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8. 03:15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C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짜증난다. 멍청한 새끼야, 씹할놈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D'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16,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용차량 손상부위사진 등), 수사보고(순찰차 수리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 및 모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2. 23.경 단기방문의 체류자격(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해 3. 4.경 난민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한 후 난민 연장 신청을 통해 2020. 9. 4.경까지 유효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일명 B)에게 140만 루피(한화 약 1,500만 원)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 4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F에게 무역 거래를 위한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여 F으로부터 초청장 등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무역 거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고, B는 2019. 1. 31.경 파키스탄에 있는 주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E 대표이사 F 명의의 초청장 등의 서류를 첨부한 다음 그곳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개인별출입국 현황, 외국인체류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12: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얼굴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D 'E' 계정 게시판에 "여러분 이 인간 조심하세요 거짓말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역겨운 존재입니다 항시 거짓말을 하여 남들에겐 제가 본인을 강간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다니며 여기서 저기 욕하고 저기서 여기 욕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이하 'B'), C(이하 'C')는,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신청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 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신청사유 샘플을 보여줘 그대로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여성들에게 입실계약서 등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B은 난민신청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동행하거나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는 역할 등을, C는 난민신청에 필요한 입실계약서등을 구해오거나 여성들로부터 난민신청대행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D(이하 'D')는 E 운영의 외국인 전용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 이하 '보도방')에서 통역인으로 일하는 자로, 위 보도방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피고인 등을 소개시켜 난민신청과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일당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30만 원을 수수하는 자이다. 피고인, B, C는 2018. 9. 11.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카자흐스탄인 F(F, 이하 'F')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영어로 된 난민인정신청사유를 보여주고 베껴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었으며, 사실은 위 F는 위 '보도방'이 있는 안산시 단원구 G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F가 '서울 영등포구 H건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입실계약서를 체류자격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불상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15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번역·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허위의 체류지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의 체류지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1. 난민인정 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23. 체류자격 단기방문(C-3-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부정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경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행정사 B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거짓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업무를 의뢰하였고, 이에 B는 2018. 5. 15.경 '피고인이 2018. 5. 2.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0, 11층에 있는 D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8.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B를 통하여, '몽골에서 기독교 교회를다니며 선교활동 등을 하였으나, 굿당(사이비종교)을 믿는 처가 식구들의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몽골을 떠나 난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위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 주소지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0, 11층'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 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위 허위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2. 불법체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체류자격 단기방문(C-3-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다가 2019. 6. 18.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2019. 6.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출입국현황표 1.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통합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체류자격변경허가 부정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불법체류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B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니 위 작업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22.경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증 1.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7. 체류자격 단기방문(C-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19.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7. 7. 6.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중순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일명 'B'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15. 12. 21.경 'C'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위조된 C 명의의 신원보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의 점) 피고인은 2016. 3. 7. 체류자격 단기방문(C-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19.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17. 7.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 31.경까지 경남 김해시, 전북 익산시 등지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증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구형: 징역 1년 ■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장기 불법체류 등 감경사유: 자백, 국내 처벌 전력 없음, 국외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의 일반관광비자(C-3-9) 체류기간 90일이 만료될 상황이 되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행정사 B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실은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0, 11층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인민당 사람으로 민주당 단체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다음, 위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 주소지 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0, 11층'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입실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입실원서 사본, 통합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어 있던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26.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비자로 입국한 후 2019. 10. 2.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스리랑카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사증발급을 위한 초청장 등 허위 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대가로 한화 1,00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C'를 통하여 자동차 부품업체 D의 운영자인 E에게 접근하여 D에 투자하고 싶다고 속여 E를 스리랑카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스리랑카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게 "D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 전에 한국에 가서 회사의 현황을 견학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9. 9. 10.경 스리랑카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D 대표 E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초청되었으니 한국행 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E의 초청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류 성보, 비자발급요청서 사본, 초정창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초청인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사업비자발급요청서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난민신청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6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카카오톡 대화명 'B' 등)은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하루에 100~15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출력한 후 대기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사기 사건 수사 중 C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C씨 계좌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데,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현금 7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초등학교 보안관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로부터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7경 위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F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명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실행 당일 검거되었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수익도 얻지 못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민대출 특별지원팀 B입니다. 계좌번호, 인증번호, OTP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통해 편법으로 대출을 해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18. 13:36경 시흥시 C아파트 D동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와 OTP카드 이체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역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였으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35경부터 22:06경까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피해자 D에게 E 쪽지로 '야! 벌거벗은 여자들과 감상해 돈안내놓으면 돈 내놓을래? 동성애가 될래?', '젖이나 보지보고 싶다. 궁디도', '니 보지, 젖꼭지, 니 궁디 안보여주면 누드 사진 한장 더 추가. 그리고 난민 찬성해라 안하면 적폐', '누군지 알거 없다. 나는 북한스파이다. 돈이나 내놔', '그냥 널 협박하기 위함이다. 어쨌거나 돈 안내 놓으면 너거 집 불에탈 각오해', '니 연락끈으면 죽어 알았어 전화번호대', '씨발년아 차단하면 죽이뿐다. 쌍년아 전화번호 F대', '야! 내말 생까나? 차단하면 죽창까 보지 찔러 죽이뿐다', '야이 씨발년아 돈안내놓으면 빤스벗고 보지, 궁디 사진찍고 춤춰', '야! 씨발년아 내말안들리나! 차단하면 죽이뿐다', '야 피싸개야', '피싸개씹년아! 차단하면 죽이뿐다. 달성공원에서 만나서 돈내놔', '야! 내말이 말같지 않나! 누드사진 추가해분데이 보지사진 보여달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G에 접속하여 '야 이새끼야! 내 댓글 삭제하지마! 칼들고 쳐들어간다. 돈 내와! 돈없으면 벌거 벗어', '돈내놔 안 내놓으면 E에 누드 사진 추가에 니 옷 벗어 집 불질러뿐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의 G, E 홈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질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서적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잘못을 깨닫고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을 관찰하고 있는 점, 실제로 지금까지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과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므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적정한 간섭 및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