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사람이고, D은 그와 이웃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은 위 D의 배우자로서 뇌병변장애 6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40경부터 10:55 경 사이에 D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D에게 자신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작동을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하니 피해자를 잠시 데려가겠다고 하였고, D으로부터 "부인이 머리 수술을 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캔 커피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창고 내부를 구경하고 있을 때 한쪽 구석 바닥에 천을 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강제로 앉히고, 그 옆에 앉아 상의를 벗고 러닝셔츠만 입은 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다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감싸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아랫배 쪽으로 잡아당겨 끌어안음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월평동 767 밀감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서귀포시 선반로 342번길 143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의 도로 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진단서 등,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1. 현장 및 범행 재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화면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말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해자는 성범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성폭행이라는 단어의 의미 또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률조항이 그 객체로 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창고에서 피해자가 농약 쪽으로 가는 것이 염려스러워 피해자를 앉도록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손을 돌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세게 잡아당긴 것일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말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법원은 '위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 또한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2013.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후 조항은 2011. 11.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어, 제6조 항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제4항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제6조 제4항은 다시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강제추행(제6조 제4항)에 더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장애인에 대한 일반 강제추행 (제6조 제3항)도 위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률 제11088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08494)의 제안이유에서는 '신체적 ·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해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범죄가 주변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로 인해 성폭력이 장기화되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처벌을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내용 및 개정 연혁과 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위 규정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말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형법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으로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대폭 상향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을 들어 위 법률 제6조 제3항이 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피해자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와 달리 피해자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 3항이 말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장애인증명서와 장애진단서 및 공판 절차에서 제출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와 장애등급 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1. 9. 발생한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실어증'을 겪었고 2015, 11, 5, 뇌병변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2017. 1. 18. 검사에서 피해자의 전반적인 지적능력은 전체 IQ 58로 '매우 낮음'에 해당하고 사회적응능력은 사회지수(SQ) 54.2(16세 기준), 사회연령(SA) 8세 7개월 전후로 나타나 전반적인 일상의 활동에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심리학적 평가를 받았고, 2017. 3. 7. 주장애 지적장애 3급 부장애 뇌병변 6급으로 종합장애 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피해자의 최초 진술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유아 · 아동이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용할 단어의 선택에 수시로 곤란을 느끼고 언어보다는 행동으로 대체해서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는 대화자의 적절한 이해와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경험이나 의사를 효과적이고 일의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 및 그 남편 D의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D에게로 도망쳐 와 울기만 하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D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행 장소 인근에 남편인 D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범행 직후 D이 적극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상황에 대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 당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어야 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적절히 항거하거나 대처하지 못할 것을 알고 판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머리 수술을 받아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피해자가 말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뇌수술 후 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점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터이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잠시라도 들은 피고인이라면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성년자에 비하여 그 언어구사능력이나 지적능력, 사회적응능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로 갈 때 피고인이 성년 여성인 피해자의 손을 꼭 잡은 사실 및 피고인이 일을 잠시 도우러 온 여성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작업복 상의를 벗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쉬자고 하면서 창고 바닥에 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웃 사람의 배우자이자 성년의 여성인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워,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추측을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 특히 피고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범죄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허위나 과장이 개입할 가능성이 적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상심리사 G이 작성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통일감 있게 나타나고 있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지어내어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각한 정보나 주관적 경험이나 그 당시 나누었던 대화 등이 잘 나타나고 있어 사실성이 있으며 준거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대부분의 준거에 충족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라는 기재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잠시 쉬자고 앉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자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갔고 달리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를 작동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의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돌아온 직후 D에게 일을 다 마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이 추궁하자 그때서야 "어이 없네, 신고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농장에서 뛰쳐나간 일에 대하여 D에게 해명하기보다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즉 피고인은 D이 도와주겠다는 것을 사양하고 피해자를 지목하여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꼭 잡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창고로 곧장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은 일을 도우러 온 이웃 사람의 배우자이자 성년 여성에게 부탁한 작업을 하자고 하지 않고 오히려 쉬자고 하면서 작업복 상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앉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창고에서 뛰어나간 점, 결국 피해자는 자동개폐기 작동을 하지 않고 울면서 D에게 돌아온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해명하기보다는 묵비하려 하였던 점 등이 판시 범죄사실의 통상적인 정황과 부합하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