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201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안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음식물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내야하는데, 특허를 받기 위한 신청료, 법인 설립비용, 기술제작비용 등이 필요하니 음식물처리사업에 투자하면 사업 지분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음식물처리사업을 하기 위한 특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특허를 받아 지분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피고인 명의의 C(D)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3.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3,9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식물처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4.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6,059,1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메시지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음식물처리사업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지분을 주기로 한 사실도 없다. 단지 특허상품을 이용해 법인을 설립한 후 5~7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5,000만원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것인데 시제품 확인 후 대출 실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중단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사업을 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음식물처리사업을 접은 후 다른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른바 물담보대출(토지 감정가격을 부풀려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피해자들과 협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브로커들과 접촉하여 대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가 까다로워져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협의 하에 물담보대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 요구에 따라 지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물담보대출 작업이 잘 되면 그 돈을 모아서 제주도에서 레저타운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자신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레저타운 사업을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증인 B는 각각의 돈을 어떤 명목으로 보내줬는지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에 관한 진술이 바뀐 부분도 있는데 피고인은 그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돈을 보낸 기간이나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개별 항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인 B와 E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 B는 음식물처리기 사업이 실패하여 피고인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곧 제주도 레저타운에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음식물처리기 사업에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투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 세금 탈루를 위한 바지사장으로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입금한 돈의 용도에 관한 진술을 여러 번 바꾸었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고소장에서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피해를 당한 사실만을 간략하게 작성하였고 참고인조사에서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바지사장을 할 사람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세금바지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B가 일부러 경위를 감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돈을 보냈고 일부는 생활비나 도박자금 명목으로 보내기도 했기 때문에 사후에 그 용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가 처음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려준 소액까지 포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수십 회에 걸쳐 보내준 돈의 명목을 기억하지 못하여 금융자료를 근거로 피해금액을 정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세금 관련 명의를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대질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역이 정리되었으므로, 이런 사정들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음식물처리기와 관련해 '인터넷 카페에서 기계 특허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해주면 지분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서 피해자들한테 얘기한 것이라고 하였고, 대출이 5~7억 원이 나오므로 특허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1인당 1억원씩 받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 애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기억도 하지 못하고 받은 이메일도 삭제했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특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특허 취급 브로커에게 1,000만원가량 주었다고 하면서 브로커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한다. 피고인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런 주장은 음식물처리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기계를 가져와서 피해자들 앞에서 시연을 했을 때 양배추도 분쇄하지 못할 정도의 형편없는 제품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도 이런 제품으로는 대출실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접었다고 한다. 이런 점들을 보면, 설사 피고인의 말대로 특허상품을 가지고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출실사도 통과하지 못할 형편 없는 제품으로) 5~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세금바지를 하면서 B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대출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개발자가 운영자금 대출에 관해 문의하면서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개발한 제품을 상용화하여 판매를 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주면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당시 5~7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B와 의논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신규법인의 운영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실사에 대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품 시연을 하였고,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이 좋은 대표이사가 필요하여 E이 합류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도 제품 시연 당시 확인된 성능이 형편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진행하려 했다면 그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피고인도 특허 등록 전이라 대출을 받으려면 전문적인 사업소개서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그리고 음식물처리기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5억원을 대출받는다면 그 돈을 결국 자신이 전부 갚아야 하는데 1억 5,000만원만 받으면 나머지를 전부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대출사례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어서 개발자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점과 관련해 증인 E은 대출금 중 1억 5,000만원으로 개발자가 중국 사업을 담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국내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적어도 특허를 받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기계가 개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출 시도조차 포기할 정도의 형편없는 제품으로 5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시제품을 수정하여 상품화하려는 노력 없이 바로 접은 것을 보면 피해자들의 목적이 사업이 아닌 대출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나, 대출 신청조차 못할 정도의 조악한 제품이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설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사업이 아닌 대출금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대출이 불가능한 제품을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B는 회사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E은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줌)에서 계약서도 없이 제주도 레저타운 투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해 아무런 설명 없이 접대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작업대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너무 많은 금액이 건너간 것으로 보이며(피고인도 작업대출 진행에는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일정한 흐름에 따라 돈이 건너간 것도 아닌 듯하다. 이렇듯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이 물담보대출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한 것이라면 물담보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계속해서 보내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건너간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도박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작업대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설사 피해자들이 작업대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피해금을 보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용도를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된다. 피해자들로서는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거액의 돈을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일부 소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도박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F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안산시 신길동에서 피고인이 B와 E에게 음식물처리사업과 제주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한 적이 있고, '2018. 6~8.경 피고인이 건축주를 만난다고 하여 같이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놀고만 있어 물어봤더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못 만날 것 같다고 하여 3~4일 동안 놀다가 왔다'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B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다가 그 만두었는데, 피고인과 같이 제주도에 갔던 시기는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이다. 피고인은 F와는 제주도에 놀러갔던 것이라고 하나, F는 피고인의 후배로 친한 사이였고 B와는 피고인을 세금바지로 소개하며 처음 본 사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건축주를 만난다고 하여 제주도에 따라갔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B에게 '제주시 H, 거래가 6억 2,5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해당 토지의 위성사진을 첨부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의심도 받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있는 위 토지와 관련된 돈에 대해서만 '그때 돈이 필요해서 B에게 땅을 산다고 거짓말하고 2,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부인하였다. 그러나 F의 법정 증언 후 피고인은 '그동안 봐둔 토지도 볼 겸 잠시 쉬러 제주에 간다'고 하면서 토지가격을 알려준 것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토지대금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며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말대로 막연한 꿈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거나 '이런 의심을 받네'라는 문자를 보낼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땅을 산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 역시 그 무렵에 '이런 의심을 받네'라는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이 이른바 물담보대출을 하려 한다는 것은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들은 그 대출금을 이용해 피고인이 레저타운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레저타운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물담보대출을 언급하며 이런저런 비용을 받아간 것인데 레저타운사업에 지출된 돈은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럴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물담보대출을 진행하며 접대비 등으로 돈을 썼다고 하면서도 3억 원이 넘는 돈의 사용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계좌를 보면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에 상당한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레저타운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담보대출을 통해 레저타운사업을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져갔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일부 소액을 대출작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물담보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도박에 쓴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그대로 돈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도박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다르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데도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 사기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누범에 해당한다. B는 세금 낼 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한푼도 받지 못하고 현재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E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주었으나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