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95 성명불상자는 D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그 게시내용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E’ 결제 링크(URL)를 전송하여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다음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보내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대화를 걸어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후 상대방의 자위영상을 촬영하고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파일을 전송한 후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주소록을 탈취하여 자위영상을 빌미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5. 3.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인출 금액의 4% 정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스토케 트립트랩(유아의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E’ 결제 링크를 전송하면서 “1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151,000원을 입금하면 기존 15만 원은 자동환불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약속한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1. 30. 12:10경 오산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K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피해자 4명이 위 H은행 계좌에 송금한 피해금원 합계 1,164,000원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접근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대화를 하다가 나체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유도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이를 녹화한 후, 악성코드가 포함된 ‘M'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000원,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 R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원, T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000원 총 합계 3,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2. 1. 17:33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W은행 X금융센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L이 T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피해자 3명이 T 명의 U은행 계좌 및 Y 명의 U은행 계좌에 송금한 피해금원 합계 3,400,000원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165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그 게시내용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다음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보내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5. 3.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인출 금액의 4% 정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소니캠코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Z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2,6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약속한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1. 30. 14:01경 오산시 AB에 있는 W은행 오산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Z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피해자 18명이 위 H은행 계좌에 송금한 피해금원 합계 12,657,000원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947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게시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E’ 결제 링크(URL)를 전송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다음 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 및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포함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 입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려면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5. 3.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인출 금액의 4% 정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LG 그램 노트북을 5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같은 날 20:10경 AA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며 링크를 전송한 후 50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수수료를 포함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환불 신청 가능금액까지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날 20:50경 501,000 원을, 21:10경 500,000을, 21:20경 501,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위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여 있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1. 30. 20:50경 군포시 AC에 있는 AD조합 산본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701,000원을 인출하고, 2020. 12. 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에 있는 수원역전우체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2,002,000원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F, AG, AH의 각 이메일 진술서, AI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인출 범행 CCTV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 조회, 캡쳐사진 2021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2021고단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AA 채팅)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