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2.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그녀의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인근에 있는 'E' 술집으로 가 그 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5: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 H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2. 05:20경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위 'E' 술집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D의 가방을 열고 지갑에서 위 D의 체크카드를 몰래 꺼낸 다음 직원에게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술값 62,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39경 위 'E' 술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위와 같이 몰래 꺼낸 후 갖고 있던 위 D의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8,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모텔에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몰래 꺼낸 후 갖고 있던 위 D의 위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제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숙박비 7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차례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등 1. 감정결과(수사기록 164면), 유전자감정서 1. G모텔 CCTV CD(수사기록 268면~270면), 사진, CD(수사기록 320면)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압수된 팬티 1점(증 제3호), 브래지어 1점(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애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어 D의 위 체크카드로 위 'E' 술집에서 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는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6. 1. 저녁 10시경부터 위 'C'에서 대학친구인 I와 함께 소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및 J의 제의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위 'E' 술집으로 이동한 뒤 다음 날 05:20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위 'E' 술집에서 소주 7병과 한 사람당 맥주 2병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이고,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 'E'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많이 먹게 되었고, 위 'E' 술집에서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어 버렸다. 위 I와 J이 먼저 위 'E' 술집에서 나간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E' 술집에서 나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 없이는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G' 모텔에 들어갈 때에도 피고인이 축 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끌고 들어갈 정도로 피해자는 만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애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하였던 행동에 가까워 보인다.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나오기 직전인 2019. 6. 2. 06:45경에 녹음한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말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나가면서 하의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1회 촬영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D의 위 체크카드로 위 'E' 술집에서 대금을 결제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위 'E' 술집에서 이미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고, 위 I와 J이 나간 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D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낼 때에도 앞에 있던 테이블 위에 엎어져 울고 있었던 점, D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D의 위 체크카드를 꺼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D의 위 체크카드로 위 'E' 술집에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 D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들에 공감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은 채 성관련 범죄의 형사사법체계가 남성들에게 불공정하고 자신이 편파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