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2015고단644 1.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빌딩 3층에서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로서 E를 위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장으로, 피고인 B를 출입관리 및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함께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E와 함께 2009. 1. 14.경부터 같은 달 17일 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화면에 상어, 고래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5,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이 배출되고 그 문화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87 2. 피고인 A은 2008. 2. 29. 경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잘 아는 형님과 부동산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부동산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가짜 휘발유 사업을 준비하면서 타인에게 빌린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09. 1. 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은 2009. 1. 2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농협 오창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에 부동산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시가로 약 50억 원 상당으로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많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같은 달 28일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998 1) 정확한 송금액은 290만 원으로 보인다(2권 6면). 5. 가. 피고인 A은 2008.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5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건물을 구입해서 2개월 안에 리모델링한 후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이자 5%를 포함하여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1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2008. 4. 16.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나온 건물을 잡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빌려주면 7월 하순경까지 이자 5%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경매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채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2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세금 4,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 동업하는 형님이 3,000만 원을 준비하고 내가 1,000만 원을 준비해야 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이 매도되고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도하는 건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가. 피고인 A은 2008.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남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칼국수집에서 피해자 L에게 "자재를 경매로 싸게 구입하여 3~4배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약 3개월 동안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재를 구매하지 않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7.2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인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꼭 도와주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경찰관인 선배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합계 약 4억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 2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가. 피고인 A은 2008. 6.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12. 2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64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압수품(상품권과 현금) 판시 제2, 3, 4 사실, 2015고단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통장사본', '고소장 및 거래내역' 판시 제5, 6,7 사실, 2015고단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순번 4),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B: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M와는 합의되어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L은 2,560만 원 상당을, 피해자 J는 약 1억 원 상당을, 피해자 M는 850만 원 상당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었음에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현재도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년~4년[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나 그 자금을 부담한 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가족), 피해자에 대한 관계(친구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자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가담정도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