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목적으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E’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게시판 목록 캡쳐사진 1. 음란물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배포의 고의 및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43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위 각 채택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영상물은 다수의 등장인물들이 교실 내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위 영상물에는 위 등장인물들 중 학교 내 선후배관계로 설정된 남녀가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성적 행위를 하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가 상당히 어리게 표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제출된 정지 화면만으로도 위 영상물은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영상 배포 당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파일 및 영상제목을 첨부하였으며, 이용자가 위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함에 따라 피고인이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포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및 영리 목적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을 배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아닌 외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배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 아님 이 사건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 4호, 제50조 제1항 제2, 3호에도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목적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가출한 뒤 삼촌에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F’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배포한 영상물에 교복 내지 이와 유사한 복장을 착용한 남녀 등장인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배경 중 일부는 교실이나 부속시설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볼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표현물의 구체적인 내용, 등장인물의 신원 및 배경의 세부적인 설정 내용,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장인물이 착용한 복장과 인물과의 관련성, 각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공판 과정에서 현출되지 아니한 점(검사는 각 영상 중 일부 캡쳐 화면만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영상물 자체 등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캡쳐 화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외양이나 신체 부분의 표현에 비추어 등장인물이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다수의 캡쳐 영상에서 등장인물의 신체가 성숙하게 표현되어 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보강되지 아니하는 한 영상물에 나타난 등장인물이 다소 어리거나 왜소한 체격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장인물이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표현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