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2016고합285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증상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C(47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평소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7: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아파트 103동 5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별건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받는 문제가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대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아파트 주방에 보관 중이던 가위(총 길이 21cm, 가위 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들고 와 손에 쥐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힘껏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위의 관통창 및 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41 피고인은 2016. 6. 5. 14:2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4동 1504호 F의 집에서 F, G, 피해자 H(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열상 부위 사진 자료, 발생현장 등 관련 사진 2016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합285호 사건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시 주방에서 가위(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3회,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에 걸쳐 찌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위의 관통창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사람의 볼, 눈썹 등 사람의 얼굴 부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칼이나 가위 등으로 찔릴 경우 그 자체로도 생명에 직접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위로 4회에 걸쳐 찔렀고, 그중 2회는 피해자의 볼을 관통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주상병), 편집성 정신분열병(부상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2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결과 피해자 C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위 관통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