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76 시화방조제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66km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 소유의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연결된 보트가 적재된 트레일러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그곳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5세)을 2차로 충격한 다음 그곳 우측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충격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72세)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운전석 쪽 앞 문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위 컨테이너 부근에 있던 G 및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 I(여, 64세)을 순차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20. 8. 29. 06:24경 시흥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형 혈기흉, 혈복강'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M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376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9. 00:00경부터 약 4시간 가량 술집에서 위 A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8. 29. 0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N으로부터 대리를 불러서 가라는 당부를 들었음에도 A으로부터 "바람 쐬러 갈래"라는 말을 듣자 "어디로, 오이도"라고 제의하면서 술에 취한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2020. 8. 29. 05: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A이 다른 차량을 급하게 추월한 것으로 그 차량 운전자와 시비되어 음주운전이 아닌지에 대해 추궁받자 A에게 "지금 가야지 음주는 안 걸리지 않냐, 일단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정왕동 2376 시화방조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차량, 피의차량 블랙박스), 관련 영상 CD,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음주·과속 운전으로 매우 큰 규모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나 과실도 없다.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거나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위험천만한 운전에 기인한 불측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 그리고 그 유족들의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다. 범행내용 및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다소나마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A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음주운전에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 결과발생에 기여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음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방조에 그쳤으므로 직접 운전을 한 것에 준하는 정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굵게{무죄 부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G, I, L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위반함. [검사는 위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을 기소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