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5. 19:3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 무인점포에 이르러, 위 무인점포 내의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무인점포에 침입한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쿠앤쿠 아이스크림, 홈런볼 과자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합계 5,907,000원 상당의 재물과 시가 미상의 지갑, 카메라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9. 19:0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금은방에서, 1돈짜리 순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H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순금반지 대금 36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6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J, G, C, K의 진술서 1. 각 방범용 CCTV 사진, L 매출전표 촬영사진, M 매출전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주변 CCTV 사진, 택시 GPS 내역, 택시하차지 주변 CCTV 사진, 대전 D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제출 2022. 1. 22.자 피해품 목록,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제 품 사진, 각 H 카드 사용내역서, 대전지역화폐카드 사용내역서, 피혐의자 인상착의, 매장 내 무인결제기 사진, CCTV 사진, N 버스카드 결제한 승객 명단, 버스 이용내역, H 카드 회신, 주민조회, 수사대상자 검색 등, 주민등록 화상자료, O CCTV 영상 사진,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9, 11, 13, 15, 17, 25, 28, 31, 34, 37, 39, 41, 42, 43, 49, 51, 52, 55, 59, 64, 66, 68, 70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범행과 관련하여 ‘지폐와 이어폰은 훔치지 않았고 동전은 4만 원 상당이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20~30개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품이 지폐, 이어폰, 신용카드, 동전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현금 액수에 관해서만 진정서에서는 지폐 10만 원, 동전 약 3~4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지폐 약 5~6만 원, 동전 약 3~4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비상시를 대비하여 차량 내 콘솔박스에 지폐를 약간 보관하였다. 이어폰은 2021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차량 내 컵홀더 안에 보관하였고 범행 바로 전날 밤(2022. 2. 23. 21:00경)에도 차량 안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내용이 합리적이고 관련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500원짜리 3~4개, 100원짜리는 그보다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500원자리 3개, 100원짜리 20~30개’라고 주장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지폐가 약 5~6만 원, 동전이 약 3~4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그 액수를 강하게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지폐 5만 원, 동전 3만 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많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주거침입 등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무인점포의 침입절도는 그 주거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