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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26. 00:40경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수원 권선구 정도로 557에 있는 세류3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택시를 정지시킬 때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수회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낸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메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경추부 동통 등을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 26. 0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다목적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2016. 1. 26. 0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1항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F'이라고 쓰고,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순경 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정정 경위,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발췌) 1. 피해부위 사진, F의 운전면허증 사진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 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원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0월 ~ 2년 5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그의 서명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F1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4층에 있는 E의 업주로서, 2014. 12. 1.부터 2015. 9. 1.까지 위 E를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내부에 침대가 있는 마사지 방실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손님에게 성기를 문지르는 속칭 핸플 방식의 유사 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카드 9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 그 추징의 1) 공소장에 기재된 9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카드 결제로 받은 돈의 합계가 14,372,200원인 사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의 4/9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7,984,555원(=14,372,200원 × 5/9, 원 미만 버림)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0:15경 강원 철원군 C에서,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E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철원가정폭력상담소로 갈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당시 정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119 구급대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30만 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3:00경 대구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위 식당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로부터 평소의 불만사항에 관하여 듣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니 맘 다 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2016고단2625 1. 피고인은 2015. 7. 29. 23:28경 청주시 서원구 C 102호 욕실 창문 앞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가슴, 음부 등을 욕실의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44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2:5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 K을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수사기록 제126족), N(수사기록 제154쪽), O(수사기록 제165쪽), P(수사기록 제172쪽), Q, R(수사기록 제214쪽), S(수사기록 제224쪽), T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파일 확인), 내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등, 현장검증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7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J)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바 죄질이 매우 나쁨. ￮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자들[U(범죄일람표 순번 11, 17번, V(범죄일람표 순번 1, 15, 16, 46번), W(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18 내지 23, 28, 38, 41번)]과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매호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마침 상풍교 방면에서 매호리 방면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상주 교외 농촌 지역에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과 같은 교차로가 많이 있는데, 차량들이 그러한 교차로에서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피고인 역시 교차로에서 진입하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더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바, 이를 고려할 때 과실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마주 오면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항의하다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후 발을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돌려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턱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첨부CD(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과음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목격자인 F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친구를 부축하면서 걸어가다가 길이 좁아져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G보다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비록 구조물 때문에 길이 좁아졌지만 약 4~5명의 사람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곳이다. 다른 사람이 가슴을 움켜쥐는 것과 부딪히는 것은 행위 태양에 큰 차이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마주 보고 걸어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이 아니라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인도를 정상적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준 뒤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돌려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걷다가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돌려차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1,143m2의 대지 위에 비닐하우스 1동(너비 36m, 폭 7m)과 닭장 1개(너비 3m, 폭 3m)를 설치하여 식용견을 사육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합판 등 사육장 시설 자재와 폐기물 등을 위 토지에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항공사진 확인),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04: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있는 황토맥반석 수면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로 비비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소재 코스트코 매장에서 피해자 (주)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인 시가 1,649,000원 상당의 버버리코트 1벌을 코트에 달린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 15:45경 의정부시 용민로 489번길 9에 있는 코스트코 의정부점에서 피해자 (주)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인 시가 합계 1,538,999원 상당의 재킷 2벌을 그것에 달린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1벌은 팔에 걸고, 1벌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인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1) 공소사실 첫머리에는 피고인이 2014. 12.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오기이고, 위 판결은 2015. 3. 17. 확정되었다.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이 지속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 스스로와 가족들이 향후 지속적인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냄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5:30경 양주시 산북동 샘내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의정부시 가능3동 경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2. 05:25경 인천 연수구 C빌딩 2층과 3층 계단부분에서, 피해자 D(27세)이 층간소음 때문에 따지러 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심부위를 걷어찬 후, 부엌칼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부엌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양형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7.경부터 농협은행 영동지점, 2007. 6. 2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옥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1. 피고인은 2015. 7.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5. 12. 16.', 액면금 '5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농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5. 9. 15.', 액면금 62,678,000 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농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건축 현장에서, 현장 작업 인부들이 오수관설치를 위해 아스팔트 절단작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E 제너시스 차량을 절단된 아스팔트 위에 주차하여 작업 차량과 인부들의 현장 진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현장 작업 인부들이 레미콘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네시스 승용차를 현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레미콘 차량과 인부들의 현장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형사고소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이외에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5: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간호사에게 아버지의 파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가 "환자분이 직접 오셔야 드리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파스를 줄 수 없으니 3천 원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파스값 3천 원을 던지며 "내가 거지냐, 왜 나를 거지 취급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장인 피해자 D(48세, 남)이 있는 진료실 문을 발과 손으로 차는 등 약 5분 가량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내용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5. 10. 28. 23: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B은 2015. 10. 29. 02:00경 오산시 오산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E이 문을 닫은 상점의 외부진열대 위에 잠시 가방을 올려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과 B은 2015. 10. 30. 21:1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담배, 와인, 맥주 등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매칭의뢰지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D,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녕군 C에 있는 'D 마을'에 살면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들과 불화를 일으키며 고소를 남발하고, 특히 마을이장인 피해자 E(64세)가 2014년 물벼 정부수매를할때 마을 앰프 방송만 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알려 주지 않아 벼 수매를 하지 못해큰 피해를 입었다며 위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2월 말경 창녕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마을 수익금 지출결산 등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당시 마을 이장인 피해자 F(65세)에게 마을 폐비닐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따지면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이 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2015. 7. 1.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 11:40경 창녕군 C에 있는 'G경로당'에서 피해자 E(64세)가 물벼 정부수매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위 경로당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물병과 목침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마루로 나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1개(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를 들고 "이 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목부위 및 왼쪽 가슴 부위가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4. 21.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19:30경 전 항과 H 다리 옆 농로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처와 마을주민 I과 함께 산책을 하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땅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돌로 피해자의 얼굴 눈썹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돌로 피해자의 다리,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심부열상, 우측 눈주위 열상, 우측 대퇴부 좌상,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 M,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상을 창녕읍 쪽에서 대지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 몰딩유 6개 교환등 수리비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무면허로 인한 동종 수회 있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0. 6. 21:00경 C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 및 성명불상의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밑 공원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껴안은 다음 그곳에 있던 바위 위로 올려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채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로 공원으로 끌고 들어가 바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 또는 음부를 만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2:36경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48에 있는 논산계룡농협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고 엄사중학교 방향에서 엄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선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등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기준 왼쪽 도로변에 있던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전기박스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뒤집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을 상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