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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부터 2019. 12. 26.까지 사이에 ‘B’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 3,210,1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7.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장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공급가액 합계 1,876,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1. 25.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9,5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2019. 1. 25.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55,05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9,64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분, B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번) 1. 천안세무서가 작성한 부가세목별 (범칙)조사 보충조서, 동안양세무서가 작성한 보충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개월~15년, 벌금형 321,019,000원~802,547,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3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3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〇 유리한 정상: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28.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0. 4. 28.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2022. 8. 1. 08: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차량을 운행 중에 차선변경 관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비키지 않자 재차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의 진단서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종류인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승용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49

범 죄 사 실 2022고단3049 피고인은 2022. 12. 18. 06: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이런 씨부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을 들어 위 D을 때리려고 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우측다리를 발로 3회 찬 뒤 위 E의 울대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4 피고인은 2022. 12. 18. 06:19경 청주시 흥덕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은 붉은 혈색으로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려 음주감지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8경, 08:38경, 08:43경,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11 피고인은 2022. 12. 18.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H 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한방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049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14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 2023고단21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다섯 차례 있고 특히 202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몇 시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경찰관에게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중 일부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 오래전의 것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2:36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에 있는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E이 자물쇠로 채워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3.경부터 2022. 3. 27.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761,000원 상당의 자전거 1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F, G, H, I, J, B, K, L, D, C,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M 회신 공문, 피고인이 M 어플을 통해 판매한 게시글 4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신청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4명과는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장기간 15회에 걸쳐 절단기까지 동원하여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절취하여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등 계획적, 영업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합계 370여만 원으로 상당하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95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2. 24.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이사회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적 이사 12명 중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자, 이사 E, 이사 F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참석자 명단에 위 E,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참석자 명단 용지를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위 E, F의 서명을 권한 없이 기재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통영시 G,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참석자 명단을 ‘2019년도 D 정기총회 결과 통보의 건’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H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2019년도 D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F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았거나 추정적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전에 허락을 한 적이 없고, 과거 자신의 서명이 잘못되어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역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거나(F), 당시 이사회를 하는 줄도 모르고 식사만 하고 왔다(E)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D 이사회가 정관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32-A

위 판결문의 이유 중 별지 기재 내용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16.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00:09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아파트에 도착한 후 2022. 6. 16. 22:38경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탔는데, 이 사건 차량은 이후 약 40분 상당을 그 자리에 그대로서 있었던 점, 같은 날 23:22경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하였고, 위 차량은 후방에 위치하고 있던 인도를 반쯤 걸친 상태에서 정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방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운전석에 위치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대 방향으로 고개를 떨구면서 졸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이 멈춘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같은 날 23:30경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정차된 상태로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이 피고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 시간 동안 자신의 차량을 인도에 반쯤 걸친 상태로 두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의 기어레버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이후 P에서 R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후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모습과 그 이후에도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어레버의 변경이 피고인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2023. 2.경부터 교제하던 중,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2023. 8. 2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니가 바람 피우면 부산에 있는 조현병 환자인 친구를 통해서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초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아파트 ****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바람피우냐, 털(음모)을 깎아야지 너를 믿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털이 날 때 아프고 간지럽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바람을 피우니까 못 깎는 거 아니야?, 바람 계속 피우면 가게 계속할 줄 아나?, 가게 못 하도록 한다, 어렵게 만들어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전기면도기를 이용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8. 18. 1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어제 있었던 일 이야기해라 누구와 술을 마셨냐, 집에 남자 데리고 왔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더 맞아야 된다, 몽둥이를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봉(전체 길이 약 1m, 두께 약 2.5cm)을 건네받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2023. 8. 28. 11:03경 피고인에게 ‘제발 술 먹고 사람 그만 괴롭혀라, 막말 하지말고 폭행하지말고 그 상대방은 엄청 상처다, 니는 때리고 막말하고 나면 편한지몰라도 그 상대방은 정말 치욕스럽고 너 볼 때마다 자꾸 너가 한 말 너가한 행동이 자꾸 떠 올라서 정말 싫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3. 8. 28. 11:03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 및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 등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시러해 거짓말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31. 0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전화 피고인은 2023. 8. 30. 20:39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31. 1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및 페이스톡 피고인은 2023. 8. 30. 19:58경 제3의 가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기가 나랑있으면서 바람만 안폈으면 이러지도 않았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31. 1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톡을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의 집 접근 피고인은 2023. 8. 31.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이에 피해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위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글·말·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피해자 음부 촬영 사진, 밀대봉 촬영사진, 피해부위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일자리를 찾던 중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해오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 금융기관의 서류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류를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0.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근처에 있는 ‘E’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F, 대출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류발급번호 G, 처리일자 2021-08-10, 대출상환금액 10,200,000원, 납입이자 0원, 중도상환수수료0원, 대출잔액 0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F회사., 대표이사 H”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H의 이름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 이미지가 있는 문서 모양의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이 F카드 직원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출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모양의 파일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이를 보여주고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위 대리점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6.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대출신청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2021. 8.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카드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대출금 1,02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경기 의왕시 J에 있는, K회사 정문 앞길로 1,02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위 K회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F카드 직원이 맞냐.”고 물어보자 “맞다. F카드 직원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위 제1항 기재 “F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는 바람에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2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용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류배달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일을 서류배달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채용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었을 뿐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바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F카드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취급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F카드 직원이냐’는 물음에 ‘예’라고 긍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23. 5. 14. 23:01경 B으로부터 180,000원을 C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15. 00:5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7. 12. 15:1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천안시 서북구 G건물 2층 배전함에서 F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3.8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6. 00:36경 천안시 서북구 H오피스텔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결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3. 7. 27. 03: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명 지퍼백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24. 18: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12그램을 투명 지퍼백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639쪽 추징구형 210만 원 중 639쪽 기재 표 순번 26, 28 내지 31의 투약분 합계 50만 원은 앞서 순번 25, 27에서 무상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음. 따라서 210만 원 – 50만 원 = 1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투약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4년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투약사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5. 23.자 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17:34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지하철 오류동역 안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가 “회개하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뭐, 씨발년아”라고 말한 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6. 1.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1. 14: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지하철 오류동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C교회 교인들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71세)가 지인에게 C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확보 건)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공소장 1부, 나의사건검색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 ‘C’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9. 12. 03:24경 영업이 종료된 위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4:38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9. 29. 13:38경 위 위 ‘C’ 식당에서, 추석 연휴로 식당 영업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 내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간이 금고를 열었으나 금고 내에 현금이 없어, 드라이버로 계산대 서랍을 열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9. 28. 18:30경 시흥시 E 3층 계단 난간 하단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책에게 1,500위안(한화 약 28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수령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가. 2023. 9. 28.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9. 28. 19:00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호에서, 위 3항과 같이 매매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녹여 팔꿈치 왼쪽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3. 9. 29.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9. 29. 07:00경 위 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매매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녹여 팔꿈치 왼쪽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절도 현장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모발 채취 관련, 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자와 대화한 위챗 내용 첨부)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고,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위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9: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검사결과가 지체되고 간호사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윗옷 가슴 부분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세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윗옷 가슴 부분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5번)을 보면,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윗옷 가슴 부분을 잡아서 끄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끌려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이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갖고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가격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영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증인 쪽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증인이 잡아당겨서 피고인이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라고 질문하자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말렸거든요. 말리면서 제가 그때 탄력이 조금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행하신 분도 제 한쪽 팔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제가 억지로 싸우려고 잡아당긴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검사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지로 증인 쪽으로 와서 어깨를 친 것 같아요?”라고 질문하자 “물론 제가 약간 힘이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부정할 수는 없고요. 조금 힘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한편으로 보면 쇼맨십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윗옷 가슴 부분을 잡아서 끄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윗옷 가슴 부분을 잡아서 끄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이 충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한편으로 보면 쇼맨십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추측성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이 충돌한 경위를 보면, 이는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윗옷 가슴 부분을 잡아서 끌었기 때문이다. 물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다소 부자연스럽고 과장된 몸짓으로 피해자 쪽으로 끌려가 어깨가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윗옷 가슴 부분을 잡아서 끌었던 점, 피해자 및 그 일행이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기세를 보여 피고인을 포함한 의료 종사자들이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파일 USB(증 제1호증)], 피고인의 신체 균형 감각 및 신체 긴장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볼 때, 피해자의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신체 균형을 잃어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끌려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