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77

범죄사실 2022고단2477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주고 계정을 관리해주겠다. 원금도 보장하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300일이 지나면 원금을 주고 매일 원금의 0.03%가 수당으로 들어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원금보장이 되고 수익금도 매달 발생하며, 매일 원금의 0.03%가 수당으로 들어오는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 금보장과 매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8. 11. 27.경 7,467,000원, 2018. 11. 29.경 5,200,000원, 2019. 1. 29.경 17,711,000원, 2019. 2. 18.경 1,000,000원 등 합계 31,37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37 피고인은 2018.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비트코인 회사(O)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위 회사는 매달 수익률만 변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험가능성은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할 능력과 고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2,769,2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H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의 수익 구조를 믿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은 물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은 물론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O에 투자하면 매일 일정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투자 후 300일 후에는 투자원금의 반환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O은 비트코인 사업과 관련이 없고, 비트코인 투자사업의 실체도 불분명하여 막대한 수익과 원금의 반환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단지 하위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구조로 유지되다가 2018. 12.경부터는 투자자들에 대한 출금이 정지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O의 재무 상태, 사업 경과, 수익금 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단순히 J(피고인은 그 본명이 'K'이라고 진술한다), L 등으로부터 O이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라는 극히 개괄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임에도 피해자들에게 매일 수익금이 발생하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당시 J과 L 등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은 O이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라는 것으로, 투자를 잘못하거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게 O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이 발생하고 300일 후 원금반환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당시 상위 계정 및 피해자들의 계정을 모두 관리하던 L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O에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 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도 지급받은 당일 모두 L(피고인은 L을 믿고 L에게 그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L을 실제 한 번도 직접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의 삼성카드 대금,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지금 당일 L에게 송금된 사실이 없고(2022고단2477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수사 보고서 및 첨부 계좌 거래내역), 달리 피해자 H이 투자한 돈이 실제 O 측에 지급되거나 투자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역시 지급 당일 L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가스비, 오토바이 임대료, 종업원 월급, 피고인 남동생의 임대차보증금,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지금,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2922공단273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20, 21, 수사보고서 및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 I이 투자한 돈이 실제 O 측에 지급되거나 투자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고수익에 대한 기대로 피고인의 말만 믿고 수익 및 원금보장 구조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금을 지급한 점에서 그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O의 재무 상태, 사업 경과, 수익금 내역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이 발생하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적극적으로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피고인 자신과 가족들의 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을 뿐, 실제 O에 투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죄질이 불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편해 액인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위 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