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액상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일명 ‘B’, 이하 ‘B’라고 함)과 액상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20. 5. 28.경 자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B’가 알려준 C은행 계좌(베트남 호치민 지점, D)로 베트남 돈 4,000만 동(한화 약 215만 원)을 송금하고, ‘B’는 액상대마 1개를 항공특급우편(E)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에수취인: F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시 강남구 G, H호를 각 기재한 후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우편이 2020. 8. 21. 15: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1.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액상대마 8개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액상대마를 수입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하순 늦은 밤경 피고인의 주거지 ‘서울시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및 이에 첨부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1부, 수사보고(순번 18) 및 이에 첨부된 통관내역·우체국 EMS 조회 결과, 수사보고(순번 26)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외화송금 발신 전문 사본(C은행) 1부, 수사보고(순번 40) 및 이에 첨부된 국제우편물 배송정보 조회 결과 1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8. 21.자 대마 수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423,500원 = {미압수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 × 피고인이 수입한 액상대마 1개당 가액 60,500원(= 지급한 매매대금 1,936,000원 ÷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등 총 32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물질의 수입은 대한민국 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물질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을 위해 대마를 수입하여 수입한 대마가 유통에 이르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합성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B와 합성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20. 5. 28.경 자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B’가 알려준 C은행 계좌(베트남 호치민 지점, D)로 베트남 돈 4,000만 동(한화 약 215만 원)을 송금하고, ‘B’는 합성대마 10병을 항공특급우편(E)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에수취인: F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시 강남구 G, H를 각 기재한 후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우편이 2020. 8. 21. 15: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1.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성대마 24병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8. 늦은 밤경 위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모드 전자담배에 채워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베트남 여행 중 알게 된 ‘B’를 통해 액상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액상대마를 구입할 의사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수입·흡연한 마약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JWH-018 유사체’인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대마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흡연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합성대마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수입·흡연한 마약류가 향정신정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주문한 마약류 종류가 무엇인지’라는 검사의 질문에 ‘액상대마를 주문하였고, 성분이름은 모르고 그냥 모두 액상대마로 알고 주문하였다.’고 대답하였고, 그 경위나 이유에 관해서도 ‘베트남에 홀로 여행 중 베트남 친구들과 클럽에서 어울려 놀던 중 B를 통해 액상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국내 입국 후 몇 달 뒤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텔레그램으로 B에게 연락 해 주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지급한 대금·수입한 수량·흡연 여부 등 공소사실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이 피고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진술 또한 일관된 점, 피고인이 일반대마,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일반 대마나 합성대마를 취급한 경험이 있어 양자의 차이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마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이와 관련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액상대마는 전자담배 모드기기에 바로 체결하여 흡연할 수 있는 ‘카트리지 형태’로, 합성대마는 전자담배 모드기기에 액상을 채워 넣어야 하는 ‘용기 형태’로 수입한 우편물에 동봉되었는바, 양자의 수입 용기 형태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JWH 계열의 1회분 흡연 암거래 가격이 150,000원으로 대마 카트리지 1회분 흡연 암거래 가격 200,000원보다 오히려 낮고, 흡연 시 양자의 중독성이나 환각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수입 용기 형태 차이만으로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입·흡연한 합성대마를 일반 대마로 잘못 인식하였다면 적어도 일반 대마 수입·흡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 대마의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그 흡연에 관한 법정형을 달리 정하여 처벌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종(異種)의 마약류인 일반 대마라고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별개의 구성요건인 합성대마 수입·흡연 범행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수입·흡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가중적 구성요건(예컨대, 존속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면서 감경적 구성요건(예컨대, 일반 살인죄)에 대한 고의만 있는 경우에는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마의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일 뿐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대마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