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4. 22, 04:50경 서울 송파구 E모텔 F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G를 통해 '1시간당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정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먼저 30만 원을 주고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돈을 돌려 줄 테니 성교를 그만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내가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데"라고 말하며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같은 날 09:50경까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22, 09:54경 위 E모텔부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J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모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기 및 문신사진),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2011-M-15669, 2011-M-18438),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에 대한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자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성을 사는 행위(이하 '성매매'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 투숙한 후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1~2분간 성교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통증 호소로 인한 성교행위 중단 요구로 이를 중단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있으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30만 원을 강취하거나 이로 인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위 금원을 꺼내어 간 것이므로 위 금원을 강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특수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하고, 위와 같은 강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성매매 조건(조건 만남),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교행위 중 중단을 요구하고 거부하게 된 이유, 성교행위 거부 이후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가져간 과정 및 2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된 정황,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모델에서 나가면서 헤어질 때까지의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또는 진료 당시에 피해 일시를 잘못 진술하거나, 피해자와의 채팅시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휴대한 칼의 형상이나 피고인이 사정한 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등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사이에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발생한 출혈의 정도 등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시기와 피해 일시가 새벽인 점, 피해를 당한 시기와 진술 시기, 실제로 피해자가 경미한 출혈과 통증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자궁 경부의 점상출혈 등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분적인 진술의 불일치나 상황의 과장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해를 당한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형사의 전화번호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그 다음 날인 2011. 4. 23.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었던 정황도 보이지 않는 등 그 신고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당일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 측에게 합의 등을 요구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바도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 투숙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합의금 또는 금전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4) 또한, 피해자는 성매매로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데, 성교행위 과정에서 통증 등으로 성교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되돌려준 상황이라면, 바로 모텔 부근에 후배의 집이 있고, 그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계속하여 모텔에 머무를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협박 등으로 인한 강간을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모텔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해자는 위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1. 4. 23. K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강간(Rape)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4일 후인 2011. 4. 26. L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가해자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재경험 증상, 불면, 불안 및 가슴이 답답함, 호흡 곤란, 헛구역질과 같은 불안에 의한 신체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사건관련 자극이 있을 때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늘어났으며, 타인 기피 증세, 가해자와 닮은 사람이 지나가면 얼어붙는 증상,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과각성된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약물치료, 지지적 심리치료 등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위와 같은 증상 등이 있었다거나 그 이후 다른 외력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위 피해일시 당시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모텔에서 1~2분 정도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중단된 이후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의뢰 회보(2011-M-15669,2011-M-18438),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에 대한 수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와 질액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와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초 피해자와의 1~2분 정도의 짧은 시간 성관계만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질액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유전자가 검출될 수 있는 지도 의문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당시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피해자와의 최초 1~2분 정도의 성교행위로 피해자의 질 내에 배출된 정액만으로 피해자의 팬티에 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위 최초의 성교행위 이후에 추가적인 성교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이 피해자의 질액, 팬티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또한, 강도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교행위 과정에서 통증 등으로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성교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갔고, 그 이후 그런 위협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까지 계속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중단할 경우에 성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돈을 빼앗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돈을 가져가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3 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1죄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년)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판시와 같은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액도 3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비록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한 상태였으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2, 24.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1년 4개월 만에 위 범행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개전의 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연령(24세),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중 4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6년, 2명은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