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너는 나한테 왜 맨날 싫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0: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에 미성년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출입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미성년자인 G(여, 15세) 등 3명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미성년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자 파출소에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일행을 데리고 가려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보호자인데 왜 파출소에 데리고 가냐."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촬영하고 있던 경사 F의 왼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사시미로 배를 갈라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면전에서 경찰관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비록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2회 있지만,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고 진주시내 일원 공원 화장실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해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16:00경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진주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놀라 피해자 C이 그 부근에 세워둔 D 클릭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와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차서 부수고 위 승용차 뒷유리 윈도우 브러시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33,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렀다가 동네 후배인 E에게 반말로 아는 척을 하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왜 우리 친구한테 반말을 하노"라고 항의를 하여 잠시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가 위 가게를 나가자 화가 나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그 옆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 소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을 잡아서 피해자를 멈추게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천북교 아래 7번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중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면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제동을 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10:1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라운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5부(피고인),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사본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서 사본 첨부 및 대물피해 불입건), 수사보고(합의 관련 피해자 C와 전화 통화), 양형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보문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황교 사거리 쪽에서 명활산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화단에 식재된 벚꽃나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위 보문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등 당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양형조사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의견서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들, 음주수치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2:10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같은 시 노서동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약 10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법률 의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19:00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복권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이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 가서 흉기인 요리용 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요리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이사이고 ㈜E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양천구 G건물 2030호에서 H㈜의 대표자이며, I은 ㈜J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의 ㈜D와 ㈜J, ㈜J과 피해자의 H㈜는 각각 자금거래 등 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2. 5. 하순경 같은 해 6. 15.이 만기인 어음을 결제할 현금이 필요하여 평소 거래가 있었던 I에게 긴급히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겠는지 문의하였고, I은 2012. 5. 하순경 무역이나 자금거래 등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한편 I은 2012. 5.경 피고인들 또는 D에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결국 같은 달 31.경부터 2012. 6. 4.경까지 사이에 I이 운영하던 ㈜J이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5. 24.경 위와 같이 I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의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면, 조달청 비축물자인 알루미늄 주괴를 인수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조달청에 그 대금을 지급하면 되어 그 사이에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5.경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조달청에 알루미늄 주괴 50톤 상당의 인수를 신청하여 조달청에서 이를 배정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G건물 2030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H㈜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주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내가 운영하는 ㈜E에 주괴를 양도한다는 양도증을 써 주면 이를 처분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2012. 6. 7. 그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2012. 6.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소개한 I이 피고인들의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결국 ㈜J이 최종 부도처리 되자, I과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로부터 조달청의 비축 알루미늄 주괴를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I의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매각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달청 비축 알루미늄 주괴 50톤 상당에 관하여 이를 '㈜H에서 피고인 B 운영의 ㈜E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물품양도증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축 알루미늄 주괴 1억 4,59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업소 내에 마사지실 7개,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비용으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 15: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이가네밀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원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성 8.5톤플러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3회 1) 처벌받 1) 그 외에 음주측정거부로 1회를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이미 주차했던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다행히 경미한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피고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의 남편인 D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138-3에 있는 국민은행 송현동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국민은행 송현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5. 6.경 피해자 국민은행 송현동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900만 원을, C이 70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B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5년, 첨부된 D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신청내역 및 계좌별 거래내역 포함) 1. A 부정대출 서류 사본 일체(수사기록 제18 내지 29면) 1. 부정대출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 30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출금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29. 17:44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29, 21:10경 위 국민은행 지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5. 20:37 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농협 G지점에 앞에 정차한 C 운전의 검정색 SM7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5. 22:30경 인천 부평구 H 부근에 있는 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빌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양태는 2회의 단순 매수 · 투약으로 죄질이 크게 중하지 아니하며, 보호관찰소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내처우의견이 제시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구입대금 합계 20만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C(여, 35세)가 도우미로 일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창원시 진해구 E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 놓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얼마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자, 2015.10.21. 12:49 경 및 2015.10. 25. 03:37 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 캡쳐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5. 10. 22. 11:59경 "사진도휴대폰찍은거아니야너첫날부터다찍혀잇어너오면보는대서다지운햇잔아나전화안받으면딴사람 전화로하면다보여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www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6. 6. 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0. 22: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발 1접시, 소라 1접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류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 18:1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1H'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왕소금생고기 7인분, 된장찌개 2 인분, 소주 7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고기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 이외에도, 201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8. 28. 08:00경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영수증 1. 피해부위사진,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상해죄 등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23:00경 수원시 권선구 B,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앞으로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나, 짐을 챙겨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뒤 2층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4회 때리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뒤쫓아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비록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9:0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이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넌 씨발놈의 새끼,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4.19:00경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버스 안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좌석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버스가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내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자 위 버스의 출입문 부근을 가로막고 서는 방법으로 위 버스에 승차하려던 승객들을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4, 19:10경 제1항과 같이 제주국제공항 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D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C(39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강제로 버스 밖으로 내리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아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내사보고 (사건영상 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2016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경부터 서울 종구구 B 3층에서 성인 컴퓨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여러 음란물을 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받기로 계약한 후,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9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컴퓨터방에서, 위 C이 운영하는 'D' 음란물 제공 웹 사이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고생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여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약 14기가바이트 분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2. 8. 7.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운영하는 'D'라는 음란물 제공 웹 사이트를 통하여 남·여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 동영상 등 음란물 57,508건을 월 150,000원 지급하고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전시 등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음란물 전시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0:15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가 택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전원을 켠 다음 피해자의 복부, 어깨 등을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충격기 감정의뢰, 전자충격기 조사의뢰 회신 1. 블랙박스 화면, 전자충격기 사진,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전자충격기의 전압이 10,000V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자충격기의 작동버튼을 누르지 않고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자충격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택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된 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 앞을 막아서고 가방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전원을 켠 다음 손잡이 위의 작동버튼을 눌러 전류가 흐르게 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의 작동버튼을 2~3회 눌러 위협하다가 작동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각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복주머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다시 1회 찌른 점,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위와 같이 작동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찔러 잔류전류로 인한 충격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복부에 전자충격의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점, 이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 비명을 지른 사람도 있었고, 전자충격기를 이용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출하는 기기로서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자충격기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 점, 일반적으로 전자충격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통전전류의 크기와 시간 및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전자충격기의 최대전압이 약 10,000V로서 기준치의 약 1/6 수준이라고 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안전도시험 기준에 적합한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전자충격기의 작동버튼을 누르지 않고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이 사건 전자충격기와 접촉하게 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사소한 시비 중에 함부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호신용 무기 사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2. 9. 23: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4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B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2:00경 포천시 마전길 179에 있는 흥부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22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