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G 주식 1차 시세조종(2011. 12. 29. ~ 2012. 3. 26.)]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H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G 주식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은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H은 자신이 보유한 G 주식 약 970만 주 중 약 200만 주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G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H은 2011. 12. 중순경 주가 조작 전문가인 I, J과 H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1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1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I, J이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I, J은 2011. 12. 29.경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동원해 G 주식을 매집하거나 K, L, M 등에게 H으로부터 받을 인센티브를 같이 나누어 주겠다며 매집을 요청하면서 매집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G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11. 12. 하순경 H에게 G 주식의 시가가 1주당 8,000원을 넘으면 200만 주를 매수하여 주겠다는 N 펀드를 O를 통하여 소개시켜 주고, 2012. 1.경 내외에셋이 보유한 G 주식 58만 주가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매도되어 주가가 급락해 질위험이 생기자 I과 J으로부터 받은 담보 주식 10만 주를 주가 조작 전문가들인 P, Q에게 제공하여 통정거래를 통해 내외에셋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 주도록 하기도 하고, 2012. 2. 하순경 G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 매입 담보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가 부양에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P으로부터 시세 조종 가담을 권유받고 P이 I과 J으로부터 받은 G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자 그 중 4억 원을 주식 매수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그 돈을 담보로 지인인 R, 동생인 S, T 계좌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G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등 G 주식 15만 주가량을 매수하여 시세 조종에 가담하였다. 나.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I, J, P 등과 함께 G 주식을 시세 조종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U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14명 명의 총 127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92회 153,293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754회 776,64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370회 328,710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785회 1,400,19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20회 40,7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53회 167,357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4회 2,866,947주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G 주가를 5,270원에서 12,200원으로 231.50%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771,049,677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P 등과 공모하여 G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G 주식 2차 시세조종(2012. 5. 2. ~ 2012. 9. 21.)]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판시 제1항과 같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으로 인해 G 주식은 2012. 3. 26. 1주당 11,900원까지 이르렀는데 H 등이 계획하였던 블록딜은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 2012. 4.말경 급기야 1주당 8,000원대가 무너지게 되었다. H은 2012. 6.경 명동 사채업자 V로부터 150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 400만 주를 추가로 담보제공함으로써 2008. 6.경 1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제공한 담보 400만 주를 포함해 총 800만 주가 증권사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게 되었다. 당시 H은 자신이 보유한 G 주식 약 970만 주 중 800만 주를 증권사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비율 130 ~ 150%를 맞추지 못한다면 위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잃게 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도록 I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I은 2012. 5.경 H으로부터 받은 G 주식 6만 주를 후배인 W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주식 매수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주식 중 3만 주는 지인인 X에게 제공하여 G 주식 15만 주 가량을 매수하게 하고, 나머지 3만 주는 S, T 계좌 등 차명 계좌에 입고하여 직접 G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G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G 주식 5만 주 가량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7.경까지 I의 지인인 Y으로부터 주식 매수 담보금으로 현금 7,000만 원을 제공받아 S, T 계좌 등 차명 계좌에 입고하여 직접 G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G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등 4억 5,000만 원 상당의 G 주식을 매수하면서 계속 시세 조종에 가담하였다. 나.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 I 등과 함께 G 주식을 시세 조종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U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36명 명의 총 17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484회 422,503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3,474회 1,556,807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650회 472,102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1,389회 1,634,552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48회 144,548주의 시가관여 주문, 총 96회 271,949주의 종가관여 주문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41회 4,502,461주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G 주가를 8,210원에서 9,190원으로 119.36%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 등과 공모하여 G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K, J,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A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AB, Y, Q, AC, W, AD(AE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주가 시세 조종 관련 범죄첩보 입수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J이 송금한 AG, AH, AI, AJ, I 명의 계좌번호 확인], 분석보고[G 시세조종 진술인(J) 관련 매매양태 등에 관한 분석보고], 분석보고[G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수사보고[BHP펀드 관련 AF 진술서 첨부], 분석보고[G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1차 시세조종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G 주식 매집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B이 이용한 AK, AL 명의 계좌 매수, 매도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G 주식 매매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G 주식 매수 관련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수사보고(A 잔고장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G), 기업개요 등(G), G 주가내역, 주식 실물입고·출고 확인서 등, 주식매매계약서, 각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가매수주문 등 주가 조작 내역, 각 주식보관증, 확약서, 대출내역 등 자필 메모, 자원 개발 투자 결정(자율공시), 1차 시세 조종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I 은닉서류, 1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부당이득 산정내역, 녹취록, 각 확인서, 각 약정서, 잔고장, 차용증, 영수증, B(AK, AL 명의 계좌)의 G 체결장, 계좌거래내역, 위탁계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4,592 쪽), B의 AL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매 내역, B의 AK 명의 계좌를 이용한 매매 내역, 위탁자 기본사항, A G 주식 매수 내역, A G 주식 매도 내역, 시세 조종 주문 내역, A 잔고장 정리 내역, A 보관 잔고장 [판시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G 주가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보고], 분석보고[G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 G 주식 매매내역 첨부), 수사보고(A 잔고장 첨부) 1. 시세조종주문내역(2차), 2차 시세 조종기간의 불공정 주문 제출 내역, I 은닉서류, G 보통주심리결과 보고서, 2차 시세 조종 계좌주 인적사항, 위탁자 기본사항, A G 주식 매수 내역, A G 주식 매도 내역, A 잔고장 정리 내역, A 보관 잔고장, X G 주식 매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제1차 시세조종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제2차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1년 6개월~4년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판시 제1, 2항의 이득액 또는 회 피 손실액 합산 금액이 약 47억 원 상당이므로,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선택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세조종 세력들의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이 G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제1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이득액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가 제2차 시세조종 범행에도 재차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른바 '매집세력'으로서 시세조종에 있어 G 주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떠받친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시세조종 범행의 가장 말단인 '매집세력'의 일원에 불과하여 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위 시세조종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세조종세력들의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이 G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제1차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이득액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제1차 시세조종의 기획단계부터 가담하여 당시 1주당 5,000원이었던 G 주식을 1주당 8,000원 이상으로 부양한 후 자신이 소개한 해외 펀드(BHP펀드)에 H 소유의 G 주식 200만 주를 1주당 8,000원 이상에 매각하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구조를 J과 함께 고안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제1차 시세조종의 핵심인물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시세조종이 성공하였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이득을 취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제1차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이득액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들과의 사이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