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을 만나 서로 사귀다가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C의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고 그녀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왔고, 1995년 1월경 C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을 들게 한 다음 그 무렵 보험 불입금을 받으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시 E 소재 'F' 음식점을 방문할 때 몇 차례로 그녀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과 D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한편 위 음식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그 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소위 '한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티코 자동차에 망치, 칼, 밧줄 등 범행도구를 보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996. 4. 20. 22:00경 광주시 역동 소재 3번 버스 종점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55세) 운영의 'F' 음식점에 전화로 예약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티코 자동차에 C을 태우고 같은 날 23:00경 'F'에 도착하고, 그 직후 위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손에 든 채 C과 함께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등 그 기회를 노리다가 그곳 난로 부근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출입문 부근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약 5만 원과 가스분사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형금고 1개를 들고 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3. 06:30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 K,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검증조서 및 사진 (수사기록 307-347면) 1. 사망진단서, 사체부검 의뢰회보(수사기록 104-117면) 1. 현장사진(수사기록 25-32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60면), 민유총기 자료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573-5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유죄로 인정한 근거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처 C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유일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C은 1994년경 피고인을 만나 사귀던 중 몇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다가 1995. 12. 21.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03. 12. 2.경 가출하기까지 줄곧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여 왔는데, 1996. 4. 20. 이 사건 범행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위 범행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의 협박과 기세에 억눌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피고인이 지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03. 12. 2.경 가출한 이후 심한 우울증,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위 증세로 2004. 6. 12.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담당의사에게 2004. 6. 25. 처음으로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잠시 언급하였고, 이후 2004년 11월 중순경 M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으며, M이 C을 설득하여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그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가 비로소 재개되었다. 이 사건 범행발생 당시 경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야구방망이 종류의 둔탁한 흉기로 추측하는 등 범행도구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만, 1996. 5. 2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P 작성의 부검감정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망치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둔기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였고, 피해품으로 소형금고 1개가 없어진 사실 외에는 위 금고 속에 가스총(가스분사기)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전혀 밝혀진 바 없었는데, C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망치이고, 피고인이 당시 범행현장에서 가지고 나온 소형금고 속에 가스총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위 사실은 C의 진술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아들 J에 대한 조사에서, 위 J 조차도 피해자가 사망한 당시 가스총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의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 피해자가 가스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 사망 이후로는 그 가스총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가스총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있다)을 비롯하여 위 'F'의 식당구조, 자신과 피고인이 앉았던 좌석의 위치, 주문한 메뉴의 종류와 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진술이 당시 범행현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등 범행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C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담당하였던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R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우울, 불안증세는 있으나 현실검증력의 장애라든가 망상에 의한 증상은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C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게 된 경위, 진술내용, C의 정신상태 및 피고인과의 관계, C 본인도 이 사건이 밝혀짐으로써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C과 범행현장에 함께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이를 피고인이 한 범행으로 뒤집어 씌웠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비교적 외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을 범행장소로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등 뒤에서 망치로 힘껏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극히 대담하고 잔인한 점, 범행 후 망치, 금고 등을 인멸하여 범행흔적을 없앤 점,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본인 및 그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개선·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등 사형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