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C대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학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 02:30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나이트 217호 룸 내에서, 학우들과의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단 둘이서 위 나이트에 간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제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으로 함께 룸 바닥으로 떨어지자, 재차 왼팔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꿈치 부위를 누르며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니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손목 부위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5. 19:30경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 고기집에서, 학우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 등에게 "꽃뱀(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게 물린 것 같다. 꽃뱀의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나이트클럽에서 이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가 이혼을 했고, 자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지 않았다.', '1년 동안 밥과 술을 사주고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가 꽃뱀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2장을 H 등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것이고, 학우로서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 등과 어울리며 술을 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술 등을 제공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번),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순번 4, 11, 23, 29, 30, 35) 및 첨부 사진과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69번), 각 진술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양쪽 손목, 등 부위, 양쪽 정강이, 엉덩이 아랫부분, 오른쪽 발목 부위 등에 생긴 각 상처는 피고인의 강간행위 또는 그에 수반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상처들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각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각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시도하면서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 위로 올라타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왼손으로 잡고 못 움직이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오른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저항하던 피해자가 소파 위로 올라가든지 다른 장소로 가자고 제안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몸 위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또한 소파에 앉는 척 하면서 룸에서 나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은 후 피해자를 다시 눕혀 간음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나는 결혼도 했었고, 애도 있다. "고 말하자 피고인이 "에이니가 그 말 하니까 내께 죽었잖아."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소파에 앉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눕히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처를 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추가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삽입을 시도하면서 제 몸을 눌러서 제가 저항을 심하게 했는데, 그때 제 양 손목에 멍이 들었고, 왼쪽 허벅지에 멍도들었다. 목 뒤부터 등 전체가 뻐근하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2017. 12. 18.에도 경찰에서, "소파에서 떨어졌을 때 발목과 좌측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고, 그 뒤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넘어졌을 때 몸부림을 치면서 양쪽 종아리 및 우측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든 것 같다. 우측 발부위와 무릎 및 까진 상처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 촬영하여 그 다음날 경찰에 제출한 왼쪽 허벅지, 양 손목, 등 부위에 멍이 든 사진, 사건 다음날 촬영하여 2017. 12. 14. 경찰에 제출한 양쪽 정강이, 왼쪽 허벅지, 엉덩이 아랫부분, 발목 부위 등에 멍이 든 사진은 모두 범행 직후에 촬영된 것들로서, 상해를 입은 경위와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의 각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 등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33세의 마른 체격의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양쪽 허벅지, 양쪽 손목, 등 부위, 양쪽 정강이, 엉덩이 아랫부분, 오른쪽 발목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처들 중에서도 특히 정강이 쪽과 엉덩이 아래 왼쪽 허벅지 바깥쪽 부분(증거기록 161면)이 가장 오랫동안 아팠고,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위 허벅지 부위에 생긴 멍의 크기가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 끝 한마디를 뺀 정도의 크기였으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멍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위 각 상처들로 인하여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몸살을 앓았고, 몸살과 정신적인 충격, 상처 부위가 보일 것에 대한 걱정 등의 이유로 일주일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을 방문하여 위 상처들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 의사에게 털어놓기가 수치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신체 여러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 및 좌상 등을 입었고, 특히 허벅지 부위의 멍은 그 크기나 지속 시간,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이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부터 수사기관에서 손목과 왼쪽 허벅지, 등 부위에멍이 든 사실을 진술하면서 통증을 호소한 점, 그로 인한 몸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회사를 결근하기까지 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병원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으로 의심된다는 말과 글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겪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