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H 호텔 12층 및 13층에서 'I'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J 라는 회사에 약 6억 원 정도의 주류대금을 빚지게 되면서 J회사 K 사장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음과 함께 'L'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B과 동업을 통해 대출을 받 아 빛을 해결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할 것을 제의받고, 이에 따 라 피고인들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서울 강남구 M에서 'I'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이하 'I'라고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N저축은행에서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 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출하면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 한다)'이 있으며,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0을 통하면 대출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방법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마이 킹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는 선불금이 없는 종업원이나 종업원들의 지인 등을 통해 이들을 선불금을 받은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 여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N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이킹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Q 등으로 하여금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브로커 Q에게 대출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라고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 극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선불금 등 서류를 N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위의 법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기계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25.경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사이에 I 내에서 사실은 워유 흥주점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R에게 서류 작성의 대가로 100만 원을 주고 그녀로 하 여금 선불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증,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보 증서, 약속어음 등의 선불금 서류3) 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I 선불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 명으로 하여금 사실은 그들이 I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불금 또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 하여 차용증 등 합계 28억 4,400 만원 상당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P 명의의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N저축은행 개인금융부 직원인 S, T 등에게 제출하였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3. 31. P 명의로 15억 원, 같은 해 5. 19. 같은 명의로 3억 원, 합계 18억 원 4)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U, V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W의 일부 법정진술 2) 공소장의 '6,800만 원'은 '3,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피고용약정서(혹은 취업근로계약서)'도 작성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들에게 P 명의 계좌로 2010. 3. 31. 15억 원에서 지급수수료 등을 공제한 14억 9,665만 원을, 2010, 5, 19, 3억 원에서 이자와 원금 일부를 공제한 2억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전차의 형식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 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선이자를 포함한 금액 전 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은 합계 18억 원으로 볼 수 있다. 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0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P, Y, Z, AA, AB, U, AC, AD, AE, R, AF, Q, AG, A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서 1. S,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특화상품운영업체현황 사본, 급부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근)보 증서 사본, 각 공정증서정본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 차계약서 사본, 기업은행 통장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신분증 사본, 1 선불금 작성자 명단, 각 차용금 증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각 운전 면허증 사본, 각 위임장, 약속어음 사본, 각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사본, 각 개인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각서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 본, 각 주민등록초본 사본, P 명의 기업은행통장(AJ) 사본, 보증채무이행최고장 1. 수사보고(유흥주점 "I"P채권서류첨부) 사본, 수사보고(유흥주점 업주 B에 대한 수 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제2421쪽), 수 사보고(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이하 '이 사건 대출'이 라고 한다) 영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영업을 잘하면 충분히 갚 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허위의 선불금 등 관련 서류 제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허위로 작성된 선불금 등 서류를 피해자 은행 대 출 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이 대출금액의 150%에 해 당하는 선불금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한 이상 피해자 은행은 그 선불금 5 등 관련 서류가 허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임이 분명하 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선불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 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선불금 등 관련 서류에는 차용금 중서, 근보증서, 약속어음 등이 있는데, 차용금 증서는 피고인이 채무자로 기재된 자에 대해 선불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채권서류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 무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고,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은 그 작성명의자들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어서 작성명의자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선불금 액수의 한도까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근보증서와 약속어 음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인적 담보로서 유효하다. 나) 피해자 은행은 마이킹 대출을 함에 있어서 선불금 채권의 규모에 따라 대 출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등의 현황에 따라 대출한도 를 먼저 정한 후 사후적으로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였다. 다)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은 I를 방문하여 선불금 등 관련 서류를 받 을 당시 그 작성자들에게 선불금 채권의 존부와 액수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이 연체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음에도 선불금 채권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 은행의 직원 AI 작성한 내부문서인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에 는 선불금 서류나 선불금 채권에 관한 언급이 없고,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 X은 검찰에 서 선불금 서류는 마이킹 대출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향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가적 으로 징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은 유흥업소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 6 한 사업자 신용대출에 불과하고, 피해자 은행은 유흥업소 업주의 신용과 재산상태, 유 흥업소의 규모와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자산 등을 파악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한 것이지 선불금 서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2) 편취 범의 유무 피고인은 A 과 동업으로 I를 운영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은 오랜 유흥업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I의 수익으로 대출 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실제 로 A, AK과 동업으로 I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스탠다드차 타드은행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연체 없이 상 환하였고, 이후 국민은행의 대출금도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였던 점, I는 이 사건 대 출 당시 매매가격이 약 20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은 I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과 I를 운영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L'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기존 마담들 에 대한 채권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약 1년 동안 피해자 은행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원금 일부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이 충분히 있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 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 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 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은행의 마이킹 대출 1) 피해자 은행이 2008. 10.경 피해자 은행의 개인금융부 임직원들이 중심이 되 어 취급한 속칭 마이킹 대출5)은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일 것, 사업자 신고를 하 여 영업허가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것 대출 희망 금액의 150% 에 해당하는 불금 서류를 제공할 것 등을 대출조건으로 하는 유흥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화대출상품으로, 피해자 은행은 유흥업소가 자금 회전율이 좋고 현금이 풍부하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업주의 신용만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데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연 18 23% 가량의 고금리로 책정하고, 향후 업주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업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 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선불금 서류의 제공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5) '마이킹'이라는 말은 일본어의 마애(前)와 (金)이 변용되어 사용되는 단어로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일하기 전에 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사장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5쪽). 2) 피해자 은행은 AL 운영의 (주)AM과 마이킹 대출 관련 업소 모집에 관한 위 탁계약을 체결하고, (주)AM은 유흥업소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경력이 있던 0으로 하여금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피해자 은행의 마이킹 대출을 알선해 주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은행은 2008. 12.경부터 2010. 말경까지 마이킹 대출을 통해 약 90 여개 유흥업소의 업주를 대상으로 약 1,200 1,300억 원 가량의 대출을 시행하였 , 3) 피해자 은행의 마이킹 대출에 관한 업무 처리 과정은, 대출브로커인 01 피해자 은행의 개인금융부 부장인 AN에게 대출 받을 업소를 소개, AN 부장의 지 시에 따라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AI, S 등이 해당 유흥업소에 가서 업주를 상대로 대 출 희망 금액, 종업원의 수, 월 매출액, 룸의 개수, 사업장 규모, 보증금 현황 등을 비 롯한 사업장 현황 등에 관한 실사를 진행, AI, S가 AN 부장에게 실사 현황을 보고 하고, AN 부장은 보고내용을 토대로 결재라인을 통하여 은행 고위 임원으로부터 대 출결정을 받음, 4 대출결정이 나면 AN 부장이 AI, S 등에게 해당 업소에 가서 마이 킹 서류를 받을 것을 지시, AI, S 등은 업소를 방문하여 마이킹 서류를 쓸 사람들 을 만나 차용금증서, 근보증서, 약속어음 등의 선불금 서류를 징구, 이후 AN 부장 의 지시로 AI 등이 신용조사서인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라는 내부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면 은행장까지 최종 결재, 은행장의 결재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AI 등이 해당 업주에게 은행으로 오라고 하여 해당 업주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급부대출신청 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어음공증서류 등 대출서류를 작성·제출받는 방법으로 진 행되며, 피해자 은행은 업주에게 업주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추어 대출한도의 범위 6)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5쪽 91 내에서 업주가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는 만큼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대출경위 1)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09. 9.경까지 서울 서초구 H호텔 12, 13층에 서 'AO'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J에 차용금과 주류대금 등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 게 되었고, 이후 'AP' 유흥주점 내에 있는 공간에서 'I'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J 측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마이킹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2009, 10.경 0 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거절당하였다. 2) J 측은 피고인 A로 하여금 마이킹 대출을 받아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2010. 2.경 업소를 보유한 피고인 B과 직원들 및 영업력을 보유한 피고인 A에게 서로 동업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월 차임과 직원들 월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영업이 안 되어 업소를 매 각하려고 하던 상황이었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업소의 영업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이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업소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 약을 체결한 뒤 당시 피고인 A 이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B의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피고인 A의 동서인 P의 명의를 빌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받기로 하 고, 'L' 유흥주점의 상호를 'T'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P의 명의로 2010. 2. 24.경 I 업소에 대한 피고인 B의 종전 임대차계약8)을 승계하고), 2010. 3. 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 7) 수사기록 제352, 2236쪽 8) 서울 강남구 M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월차임 2,200만 원인 2008. 10. 10.자 임대차 계약 9) 수사기록 제113쪽 - 10- 은 후10) 2010. 3. 10. 강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0. 3. 29, 기업은행에 사업자계좌 (계좌번호 : AJ)를 개설하였다 12). 4) 피해자 은행 직원 AI 등이 2010. 3. 하순경 선불금 서류를 징구받기 위해 I를 방문하자 피고인들은 선불금이 없는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지인들로 하여금 허위로 선 불금을 받은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금 증서, 근보증서 등의 선불금 관련 서류 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선불금 관련 서류 작성자들에게 서류 작성의 대가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불금이 상환되었 다는 취지의 완불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5) AL은 2010, 3, 30.경 '채무자 : P(신용등급 2등급 또는 6등급), 보증인 : AQ (신용등급 6등급, 9등급 또는 10등급, 채무현황 - 외환카드 외 838만2,000원), 대출 금리 : 연 21%, 상환방법 : 원금 월 3,000 만원 상환, BC카드 결제통장 당해 보통 전 환 관리, 기타 : 본 영업장은 총 5층 구조로 되어 있고 3층은 3월말에 오픈 예정이며, 4 5층은 8월중에 오픈 예정이고, 월 매출액은 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어음 공중 20억 원'이라는 취지의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를 작성한 후 결재라인을 거쳐 은행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6) 피고인들은 2010. 3. 31. P 명의로 신청금액 20억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 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의 부인인 AQ은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들에게 P 명의 계좌로 2010. 3. 31. 15억 원에서 지 급수수료 등을 공제한 14억 9,66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에게 합 계 2억 500만 원 상당의 AB, AR 명의의 2010. 4. 5.자 선불금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 10) 수사기록 109쪽 11) 수사기록 112쪽 12) 수사기록 제115 쪽 11- 자 2010, 5, 19. 3억 원에서 이자와 원금 일부를 공제한 2억 6,000만 원을 각 송금하 였다. 7)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에게 2010. 5.경까지 이 사건 대출원금 중 6,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1. 5.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피 고인들이 연체한 대출원리금은 2011. 12, 16. 현재 약 21억 556만 원에 이르고13), 고인들은 2011. 7. 31.경 I를 폐업하였다. 4. 판단 가. 허위의 선불금 등 관련 서류 제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 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에서 유흥업소 업주가 피해자 은행에게 제출하는 선불금 서류가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채권관계를 진실하게 반영하는 서류인지 여부는 피해자 은행이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이 선불금이 없는 종업원이나 종업원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로 선불금을 받은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자 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이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선불금 지급여부나 선불금 액수에 관한 확인절차를 허술하게 하였거나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 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선불금 등 13) 수사기록 제2281쪽 관련 서류가 허위라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 로 추단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인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가 자금 회전율이 좋고 현금이 풍부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으로서 일반 신용대출상품과 유사하기는 하나, 향후 업주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업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선불금 서류의 징구를 대출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은행은 마이킹 대출금이 선불금이나 업소의 운영자금으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였고, 업주들이 선불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원은 종업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어 서 선불금의 규모가 클수록 피해자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기에 유리하므로, 피고인들은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마이킹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 대출 이전에 피고인 A은 선불금 서류 등의 미비로 0으로부터 마이킹 대출을 거절당한 바 있고(2009. 10.경),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유흥업소에 관해 피해자 은행에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 데, 피해자 은행이 2010. 3. 31. 14억 9,665만 원만을 지급하자 추가로 피해자 은행에 합계 2억 500만 원 상당의 AB, AR 명의의 2010. 4. 5.자 선불금 서류를 제출한 후 2010. 5. 19,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14),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마이킹 대출인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제 14) 수사기록 제2220쪽 13 출하여야만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해자 은행 직원들은 대출을 희망하는 유흥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동석한 가운데 업소의 룸으로 종업원들을 차례로 불러 본인 여부를 확인 한 후 종업원들이 직접 작성한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은행은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대출한도가 결정된 이후에도 대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 흥업소 업주가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는 만큼만 실제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 이 대출의 실제 실행은 선불금 서류의 제공과 견련되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4) 한편, 피고인 B은 선불금 등 관련 서류 중 차용금 증서는 업주와 종업원 사이 의 채권서류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고,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은 작성명의자들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 대 한 인적 담보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불금 등 관련 서류의 작성경위 및 앞서 본 대출금의 지급 경위 등에 의하면, 피해자 은행은 근보증서 등 은행 관련 서류와 차용금 증서 등 가게 관련 서류 의 중복적 징구를 통해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채권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려 했음을 알 수 있어 (은행 관련 서류는 종업원들이 은행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피해자 은행 이 대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보증서 등 은행 관련 서류가 별도로 작성되었 다고 하여 가게 관련 서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근보증서, 약속어음 등 은행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은행 관련 서류가 작성자들의 진정한 보증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서류가 피해자 은행에 대해 유효한 담보 로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근보증서 등을 작성하는 종업원 들에게 보증책임을 부담지우게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단순히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만을 목적으로 허위의 완불증을 교부하거나 사례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위서류 등을 작 성하게 하였는바, 향후 이로 인한 법률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당시 피해 자 은행이 그와 같은 작성 경위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들의 의도와 달리 최종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V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은행 직원이 4,500만 원을 기재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U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은행 직원도 선불금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 X 및 직원들은 수사기관 에서 "선불금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15),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은행은 선불금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16), 당시 피해자 은행 직원들이 선 불금 등 관련 서류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I 를 방문한 피해자 은행 직원들이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의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대출 실행 과정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 권자이자 결정권자는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이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이 위와 같은 선불금 등 관련 서류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 다. 이상의 이유로 허위의 선불금 등 관련 서류의 제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5)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3쪽, 수사기록 제1062, 1063, 1135쪽 16) 수사기록 제1995 2455 15 나,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선불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은행을 속여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 고인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편취 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17)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7년 6월 [특별가중요소] 없음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사기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18억 원을 편취한 사안인바, 피해 금액의 규모와 범행수법 등 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17)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 A은 허위의 선불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종업원 등 대상자를 적극적 으로 모집하고, 동서지간인 PI의 업주로 내세워 피해자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 결하게 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 은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 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A J에 대한 채무 변제 문제로 고 심하던 중 J 측의 변제 독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 전체에 대한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의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점, 이 사건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 중에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이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및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대출 취급시 에 요구되는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측면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