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1)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은 2015. 1. 12. 주식회사 N(이하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O센터에서 상무로 재직하다 2016. 3. 25. 퇴사하였고, 2016. 4. 1. 피해회사에서 추진 중인 '가정용 맥주제조기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6. 6. 26.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O센터에서 제휴·협상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6. 4. 11. 퇴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1. 17.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P센터 기술심사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차장)로 근무하다 2016. 4. 22. 퇴사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09. 2. 9.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P센터 기반기술연구소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6. 6. 28. 퇴사하였고, 피고인 E은 2010. 1. 18.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Q센터 R팀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6. 5. 31. 퇴사하였고, 피고인 F은 2011. 1. 3.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P센터 기반기술연구소에서 주임 연구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정정한다. 원으로 근무하다 2016. 7. 27. 퇴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6. 4. 1. 위 A이 '가정용 맥주 제조기 사업' 등을 목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설립한 법인이다. 나.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 프로젝트의 진행경과 피해회사는 2014년 사내 아이디어 발전소 공모전에 피고인 C 등이 출품한 'S'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자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4. 9.경부터 피고인 C, D 등 1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2015. 7.경 제1차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피해회사는 2015. 7.경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C, B, D, F, E 등 13명의 인력으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 프로젝트팀(일명 'T')'을 구성하였으며, 2016. 3.경 제2차 시제품, 2016. 5.경 3차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제품개발에 60억 원 이상의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D, E, F은 2016. 1. 14.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U' 매장에서 온라인 북미 고객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별도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 사업을 실행하기로 모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V 강남점 등지에서 피해회사를 순차 퇴사한 다음, 'G'을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위 정보를 사용하여 가정용 맥주 제조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사업 총괄 및 홍보, 외부 투자자 유치 업무를, 피고인 B는 협력업체 관리 및 판매 업무를, 피고인 C은 원료 공급 관리 업무를, 피고인 D은 제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위탁 업체 관리 업무를, 피고인 E은 제품 디자인 업무를, 피고인 F은 제품 하드웨어 및 캡슐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신들의 창업을 위해 활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2016. 3. 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W' 파일의 파일명을 '통합문서 1.xlsx'로 변경한 뒤, 피고인 C, D, F 등에게 회사 사내 메일로 공유하고, 피고인 C은 2016. 3. 초순경 피해회사의 VPN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X'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로 반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18. 경 G의 사업 기획서인 '사업기획_전체.xlsx 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에 대한 경영상 정보가 담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G에서 개발 중인 가정용 맥주제조기(일명 'Y')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자료를 비롯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위 영업비밀 취득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대표이사 A, B, C, D, E, F 등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AA(제2, 4회 공판조서), Z(제2, 4, 8회 공판조서), AB(제2, 8회 공판조서), AC(제5회 공판조서), AD(제5회 공판조서), AE(제8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Z, AA,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제68, 69번) 1. 수사보고(피의자 공모 관련 AF 내역, 1차), 수사보고(피의자 공모 관련 AF 내역, 2차) 1. 전사 정보보안 규칙(증거순번 56번), 조사용역계약서(증거순번 62번), N 정보보안관리체계현황(증거순번 64번), B 이메일(통합문서1.xlsx)(증거순번 93번) W(증거순번 165번), X(증거순번 347번), 사업기획_전체.xlsx (증거순번 330번) 1. 피고인들 각 개인 기록(증거순번 2 내지 7), 각 비밀유지서약서(증거순번 10 내지 14), AG 캠퍼스 정보보안기준(증거순번 145), 각 비밀유지서약서(증거순번 146번), 각 보안교육자료(증거순번 147번), 사업기획_전체.xlsx 중 '고객'시트 출력물(증거순번 216번), 수사보고첨부자료(증거순번 227 내지 2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법률 제16204호로 2019. 1. 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형법 제30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G: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영업비밀 해당성 관련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참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2) W(이하 "이 사건 조사자료'라고 한다) 및 X(이하 "이 사건 X 보고서"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AH유한회사와 2016. 1. 29. 대금 4,250만원(부가세 별도)에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X 보고서와 이 사건 조사자료(합하여 "이 사건 X 보고서 등"이라고 한다)는 그 결과물인점, 이 사건 X 보고서 등은 미국 시장에 대해 실시한 구체적 조사 결과 및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가 아니고 영업에 활용할 가치도 상당한 점, 위 조사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X 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피해회사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는 인정된다. 나)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 D, E, F(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은 모두 정보보안교육을 받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한 점, 피해회사는 2004년부터 전사 정보보안 규칙 제정하여 수시로 개정하면서 시행한 점, 피해회사의 경우 사내의 모든 직원은 스마트폰 촬영 등을 하지 못하고, 사내 모든 컴퓨터에서 USB로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 차단되며, AG 캠퍼스는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 입구에는 ID카드 인증으로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실 입구에도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개인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는 다른 컴퓨터에서 읽기가 금지되고, 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도 개인 ID카드가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사내망에 접속하는 VPN의 경우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부서장과 보안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정보보안체계가 상당히 정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X 보고서에는 작기는 하지만 비문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조사자료도 이 사건 X 보고서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 점, 일명 T 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X 보고서 등에 접근할 수 있었던 피고인 A 등은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미국 시장 영업과 관련된 자료인 이 사건 X 보고서 등의 내용이 비공지성, 경제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밀관리성도 인정된다. 나. 사용행위 관련 판단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X 보고서 등의 내용과 '사업기획_전체.xlsx'의 내용 중 겹치는 부분이 발견되고, 그 겹치는 부분은 공지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사건 X 보고서 등에서 유래한 것을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X 보고서 등 및 그 밖의 자료를 활용하여 G의 사업 기획서인 '사업기획_전체.xlsx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X 보고서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전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X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X 보고서 등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거나, 퇴사한 후 반환하거나 폐기하기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피해회사의 기존의 노력에 편승하거나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는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투입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 사건 X 보고서 등은 피고인들도 동일한 비용을 들이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다. 피고인 C, E, F, A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집행유예 1회, 피고인 D은 이종벌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C, D, E, F은 2016. 1. 14.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U' 매장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가정용 맥주 제조기 관련 프로젝트'의 다중 캡슐 투입형 양조기기 컨셉, 부품 내역 및 단가 정보, 온라인 북미 고객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별도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 사업을 실행하기로 모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V 강남점 등지에서 피해회사를 순차 퇴사한 다음, 'G'을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위 정보를 사용하여 가정용 맥주 제조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사업 총괄 및 홍보, 외부 투자자 유치 업무를, 피고인 B는 협력업체 관리 및 판매 업무를, 피고인 C은 원료 공급 관리 업무를, 피고인 D은 제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위탁 업체 관리 업무를, 피고인 E은 제품 디자인 업무를, 피고인 F은 제품 하드웨어 및 캡슐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가정용 맥주 제조기 공정흐름도 파일인 'AI' 파일 및 피해회사의 '다중 캡슐 투입형 맥주 양조기' 컨셉을 활용하여 2016. 1. 28. 경 가정용 맥주 제조기 공정흐름도인 'AJ' 파일을, 2016. 2. 20.경 같은 공정흐름도인 'AK' 파일을 각 작성하고, 2016. 3. 2.경위 파일을 수정하여 G의 제품 도면 초안인 'AL' 파일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016. 2. 말경 'AJ' 파일을 AM회사에 전달하여 G의 맥주 제조기 연구를 위한 프로토타입 제품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위 공정흐름도 파일 등을 참조하여 2016. 2. 13. 경 가정용 맥주 제조기외관 디자인인 'AN' 파일을, 2016. 3. 말경 같은 디자인인 'AO' 파일을, 2016. 4. 3. 경 같은 디자인인 'AP' 파일을, 2016. 5. 16.경 같은 디자인인 'AQ' 파일을 각 작성하고, 피고인 D, E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가정용 맥주제조기 손잡이 부분 도면인 'AR' 파일 등을 활용하여 2016. 7. 22. 경 가정용 맥주 제조기 손잡이 부분 도면이 포함된 'AS' 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D, F은 위 'AJ' 파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참조하여 2016. 3.경부터 2016. 4.경 사이 G의 맥주제조기에 대한 특허 출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 컨셉과 유사한 '캡슐을 사용하여 맥주제조가 가능한 기기' 내용이 포함된 AT 파일, AU 파일, AV 파일을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에 대한 기술상·경영상 정보가 담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G에서 개발 중인 가정용 맥주제조기(일명 'Y')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위 영업비밀 자료를 비롯한 가정용 맥주제조기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관련 판단 1) 'AI')(이하 "이 사건 공정흐름도"라고 한다) 관련 판단 가)이 사건 공정흐름도 개관 이 사건 공정흐름도 파일 1면 우측에는 전체 동작 순서가 영어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번역하여 순서대로 기재하면 세척 및 살균(Flushing & Hygiene), LME3) 팩 2) 증거순번 208번, 238번 등도 같은 문서이나, 압수수색결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거순번 353번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서에 중국어 기재도 있으나, 영어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영어 기재와 한국어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Liquid Malt Extract의 약어로 맥즙 원액을 의미한다. 혼합(LME Pack Mixing), 공기공급(Aeration), 식힘(Cooling), 효모 투여(Yeast Extraction), 홉오일 투여(Hop oil Extraction), 기타 첨가물투여[Additive Extraction(Flavor)], 1차 발효(1st fermentation), 2차 발효(2nd fermentation), 숙성(aging), 맥주취출(Beer Extraction)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맥주 제조에 관한 공지된 정보에 따르면 제조순서는 맥즙제조, 홉을 맥즙에 투여, 맥즙을 식힘, 발효조 세척, 효모투여, 발효이다. 두 순서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공정흐름도 1면 순서에 공지된 정보를 넘어서는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정흐름도 파일 1면 좌측에 동작순서가 도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워터 펌프를 이용하여 물탱크(5리터)에 저장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하여 물과 캡슐 내부 물질을 발효통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 발효통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압력센서 및 릴리프구성(압력 1.7bar), 발효통 내부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냉동기 및 히터 구성, 용기 내부의 맥주를 추출하기 위한 에어펌프 구성으로 되어 있다. 위 도식은 전체 동작 순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관한 순서로 보이고, 위에 기재된 것에 외에 구체적인 수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정흐름도 파일 2면에는 압축기(compressor, input 110V, Power 70-150W), 에어펌프(Air pump, input 12V, Current 1.1A) 등의 구체적인 사양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1면의 순서에 따라, '세척 및 살균' 부분이 3, 4면에, 1면 순서에 없었던 '캡슐 장착' 부분이 5,6면에, 이후 다시 1면의 순서에 따라 'LME 팩 혼합 부분이 'LME 팩용해'(LME pack dissolution)라는 제목으로 7, 8면에, '공기공급' 부분이 'LME 팩 공기공급'(LME pack a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9, 10면에, '식힘'부분이 '맥즙 식힘 모드'(Wort Cooling Mode)라는 제목으로 11, 12면에, '효모 투여', '홉오일 투여' 부분이 '캡슐 취출 모드'(Capsule extract mode)라는 제목으로 13, 14면에, '1차 발효' 부분이 15, 16면에, '2차 발효 '부분이 17, 18면에, '숙성' 부분이 '맥주 숙성 모드'(Beer Aging Mode)라는 제목으로 19, 20면에, '맥주 취출' 부분이 21면에 좀 더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순서대로 본다. 세척 및 살균 부분(4면)에 확정적으로 기재된 변수값은 살균, 세척을 위한 물의 온도인 60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래 전에 파스퇴르가 발명한 저온살균법에 따른 온도인 60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계작동의 판단 기준에 관한 변수값으로 보이는 유량(Flow rate), 타이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험목록 항목에 '온도별 살균실험(바이오테카 및 바이오필름 실험)', '잔수 배출(drain) 실험'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 자체로는 위 실험을 했다는 것인지 할 것이라는 것인지 불명료하지만, 위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값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캡슐 장착 부분(5,6면)은 캡슐장착의 순서나 흐름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특별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LME 팩 용해 부분(8면)에도 기계작동의 판단 기준에 관한 변수값으로 보이는 유량(Flow rate), 물의 온도, 타이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험목록 항목에 '온도/부피별 LME 용해실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실험의 구체적인 결과값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LME 팩 공기공급' 부분(10면)에도 공기공급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타이머에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험 목록 항목에 '최적 Aeration 타임 선정실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실험의 구체적인 결과값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맥즙 식힘 모드' 부분(12면), '캡슐 취출 모드' 부분(14면)에는 변수값이 25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이는 맥즙 식힘과 관련하여 공지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실온 25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실험목록 항목 '외기온도별 Cooling time 확인실험(25도, 32도, 43도)'이나 'Yeast/Hop oil/Flavor 용출실험'도 그 결과값이 구체적 수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⑩ '1차 발효' 부분(16면)의 경우, 발효조 온도에 23도, 21도, 19도가 명시되어 있고, 그 밖에 타이머 1번 3시간, 타이머 2번 30분, 수식 '△P= (압력값2-압력값1)/30'이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발효온도는 효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공지된 정보이고, 실험 목록에서도 '발효도 측정 알고리즘 확인실험(외기온보별/Wort & Yeast 종류별)', '발효성능 확인실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결과값은 기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위 발효조 온도는 공지된 정보에 의해 특정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의 예시적 수치로 보인다. 그리고 위 수식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으로 주류의 발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차 발효가 끝났는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수식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주류의 발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이미 1989년도에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도 등장하는 공지된 기술로 보이고, 위 수식상 언제 1차 발효를 끝낼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AP'는 구체적 수치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2차 발효' 부분(18면)에도 13도, 15도, 1.5bar, 1.3bar 등 온도와 압력이 구체적 수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역시 공지된 정보에 따라 특정가능한 통상적인 수준의 발효 환경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실험목록에 있는 '제어압력/온도에 따른 탄산도 측정실험'의 결과값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숙성' 부분(19, 20면), '맥주 취출' 부분(21면)에도 3도, 5도, 1.5bar, 1.3bar, 1.4bar, 1.6bar 등 온도와 압력이 구체적 수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치가 통상적으로 공지된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정보라는 점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탭과 연동하여 에어펌프를 이용해서 맥주를 취출하는 기술은 공지된 기술로 보이며, 실험목록에 있는 '제어압력/온도에 따른 숙성도 실험', '맥주취출 실험'의 결과값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개인의 취향과 미묘한 맛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맥주제조기 시장에서 일정한 품질 수준을 곧바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전체 자동화 공정의 순서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공정의 순서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AW, AX 등 해외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의 공지된 정보를 넘어서는 수준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AR'(이하 "이 사건 손잡이 부분 도면"이라 한다) 관련 판단 이 사건 손잡이 부분 도면의 경우, 그 기재 자체로는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한다는 점 말고는 그 기능, 사양 등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밸브에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한다는 생각 자체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피고인 D, E이 위 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했다는 'AS'의 해당 부분 도면을 봐도 디자인이 다르고, 다만 마이크로스위치를 사용한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업무상 배임죄 관련 판단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회사가 T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한 모든 금액이 고려대상이 아니라 이 사건 공정흐름도, 손잡이 부분 도면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가 문제되는바, 이 사건 공정흐름도, 손잡이 부분 도면 자체는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기술적 성취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중간결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 비밀을 침해한 자가 경쟁상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지, 후발 사업자와의 경쟁 자체를 봉쇄하고자 함에 있지 않다. 따라서 영업비밀과 연관된 사건을 판단할 경우 법집행으로 후발 사업자와의 경쟁이 봉쇄되는지, 개인이 영업하거나 이직할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공정흐름도와 이 사건 손잡이 부분 도면은 공지된 정보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를 통하여 '유리한 출발' 내지는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경쟁상 이익을 얻었는지도 불명료하다. 피고인들은 시제품을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 것 이외에 아직 맥주제조기를 시판하지 못하고 있고, 2016년경 곧 맥주제조기를 시판한다고 주장했던 피해회사도 추가적인 연구 끝에 2019년 7월경에야 국내 시장에서 시판을 시작하였다. 향후 피고인들이나 피해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늘어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제한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사에서 일하면서 체득하게 된 능력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질서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공정흐름도과 이 사건 손잡이 부분 도면이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전제로 하는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