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4:5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이 돌아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너는 오늘 그냥은 못 간다. 나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 그냥은 못 보낸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발로 배를 차여 뒤로 넘어지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서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그냥 못 나간다. 너는 신고를 해도 내일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타이르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무릎, 턱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질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치며 자리를 피해 이를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시 범행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다음과 같이,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이 끝난 뒤 피고인을 피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가) 피고인이 2020. 7. 9. 21:00경 C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왔다가 다음날 02:00경 나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C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나) 한두 시간 뒤 C가 보이지 않아 물어보자, 피고인이 C는 집에 갔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나도 이제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자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2020. 7. 7. 다른 노래방에 가서 그곳의 도우미들과 놀았던 바 있고, 이 사건 전날에는 피해자에게 줄 돈 150만 원 가량을 다른 데에 썼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찾으며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오늘은 못 간다”고 말하며 큰방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혔다. 다) 피해자가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하며 몸을 일으켜 다시 가방을 찾으러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쫓아 들어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이 “너는 오늘 집에 그냥은 못 간다. 나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 그냥은 못 보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덮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5번 정도 크게 소리를 질렀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찼더니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다. 라)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에 가면서 소주병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작은 방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큰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큰 방 침대 모서리쪽에 서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의 앞쪽 목 부분에칼을 대고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그냥 못 나간다. 너는 신고를 해도 내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싶어 피고인을 타일렀더니 피고인이 칼을 방 밖으로 던졌다. 마)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이를 피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정도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계속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쪽에도 멍이 생겼다. 피해자가 누워서 몸을 좌우로 틀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버클을 쉽게 풀 수 있는 형태)와 팬티를 동시에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이 “아 냄새 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나 소변도 마렵고, 깨끗하게 닦고 올게”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바)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시간을 끌고자 “변이 빨리 안 나온다. 변비에 걸렸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문틈으로 피고인을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팬티와 바지가 벗겨진 채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문 밖으로 나갔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뛰어가던 중 여성 행인이 보여 “성추행 당했어요!”라고 말하였고, 근처에 주차된 차와 벽 사이에 몸을 숨겼다. 피고인이 집에서 내려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그곳에 있던 남성 행인에게 다가가 “저 좀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죽게 생겼어요”라고 말하였고, 위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다. 2)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사정이나 증거들이 존재한다. 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 근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맨발로 뛰쳐나와 빠른 속도로 뛰쳐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그 뒤 맨발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원피스와 카디건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피가 묻은 상태였고, 왼쪽 무릎 아래쪽과 코와 턱 등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다(증거기록 71~73쪽). 이 사건 직후 D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검진 결과에도 ‘턱 밑, 오른 손가락, 왼쪽 무릎에 피멍이 있으며 전신에미약한 통증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8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전반적인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결과라고 보기에 자연스럽고,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다가 느닷없이 화장실에 간 다음 스스로 몸 상태를 위와 같이 만들고는 맨발로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왔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 밑(피해자는 피고인이 큰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타이르자 이를 방문 밖으로 던졌고, 각도상 소파쪽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에서 부엌칼 1개(증 제1호)가 칼날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된 채 발견되었다. 또한 주방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안방 침대 옆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침대 위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가 놓여 있었다. 위와 같은 물건들의 위치와 상태 등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동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오랜 기간 피고인과 교제하며 동거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정만으로(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향상 피고인이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의 연락이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곧바로 끊어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행 성립 여부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상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억지로 침대에 눕혔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거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추정된 강간 및 농락 후 검사 및 관찰’(주상병), ‘질의 타박상’(부상병) 등으로 2주가량 통원치료 및 안정이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0. 7. 16.에는 같은 병원에서 우측 손, 무릎, 턱, 등의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2주간의 치료와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행위의 내용 및 피해자가 신장 159cm, 체중 57kg 정도의 비교적 작은 체구를 가진 여성으로서 이 사건 전에 특별한 기왕증 등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상 장애가 초래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교제하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다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강제성이 클 뿐만 아니라, 추행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중한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2020. 11. 28.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