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54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N 2층, 3층에 있는 부실채권(NPL)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지분 27%(2대 주주)를 보유하며 자신의 고교선배인 C을 대표이사로, 자신의 동생인 B을 자금집행담당자로 각각 선임하여 위 회사의 회장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부실채권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지분 85%(최대 주주)를 보유하며 자신의 동생인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위 회사의 회장실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위 사무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O 2층에 있는 인력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위 회사의 지분 46.5%(공동 최대주주)를 보유하며 자신의 고교동창인 Q을 대표이사로, 자신의 고교동창인 R을 자금집행자로 각각 선임하여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인력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P가 위 회사의 지분 46.5%(공동 최대주주)를 보유하며 자신의 처 S을 대표이사로, 자신의 고교동창인 R을 자금집행자로 각각 선임하여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이고 D의 상무이사로서 자금집행담당자이며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위 A의 고교선배이고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서울 용산구 N 2층, 3층에 있는 부실채권(NPL) 매매업체이다. 피고인 E는 서울 용산구 N 2층, 3층에 있는 부실채권(NPL) 매매업체이다. 피고인 F는 서울 용산구 O 2층에 있는 인력대행업체이다. 피고인 G는 서울 용산구 O 2층에 있는 인력대행업체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정보생성과정 및 정보생성시점 주식 등을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경 서울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사업가인 T을 Q과 함께 만나면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폐지 등으로 인해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아동복 사업이 중국에서 전망이 좋다는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U 쪽을 연결할 수 있고 위 T은 중국에서 패션사업을 하는 V의 W 회장을 알고 있으니 피고인이 서로를 연결하여 M&A를 주선하기로 하였다. V의 회장인 W은 그 시경 중국에서 위 T으로부터 피고인이 마련한 U의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전달받으면서 위 M&A 관련 대화내용을 보고받고 2014. 7. 말경 한국에 방문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위 T과 함께 자문용역회사인 X의 M&A 부서 소속 Y 이사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U의 회사개요, 재무제표, 지분구조, 사업현황 등 M&A 관련 자료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위 W은 2014. 7. 말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호텔 커피숍에서, 위 T, 위 Y 이사 등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U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B 소유(17.75%)의 U 주식을 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받고 위 T이 자신을 대신하여 2014. 8.초경 U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AB을 만나 매도 의향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AB은 2014. 7.말경 유선을 통해 U의 명예회장인 AC로부터 피고인이 저축은행장 출신으로서 U에 관심 있는 중국 회사를 잘 안다고 소개받은 후 그 시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2014. 8. 7.경 U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V의 W 회장을 대신한 위 T과 함께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U의 대표이사인 A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AB에게 중국의 V 회장 W과 자신의 친분 및 위 W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위 T을 소개하고 위 V의 자본규모, 중국에서의 사업규모 등 U을 인수하기에 적합한 회사임을 설명하면서 위 W이 AB의 대주주 주식을 매수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하자, 이에 위 AB은 가격 조건만 맞으면 U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매도할 의향이 있으니 V 측의 구체적인 매수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차회 회의에서는 중국에서 귀국 예정인 위 W과 AB이 위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이를 토대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시경 공인회계사 AE에게 V의 U 주식인수의향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하여 2014. 8. 14. 이메일을 통해 주식인수의향서[1. V의 중국 내 영업점, 주요 자산, 주요 재무실적 및 시총 현황 소개, 2. 인수제안(매매가격 및 매매가격 산정방안, 매매방법, 인수 후 경영계획), 3. 인수절차 진행계획(인수의향서 제출, MOU 체결), 실사, 제안 및 협상 절차, 계약체결 및 대금정산) 내용]를 송부받아 같은 날 위 T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위 T은 같은 날 위 W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위 W은 이를 그대로 확정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오후경 위 AB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인수의향서를 사전에 전달받고 매각 조건에 만족하여 대주주 주식과 경영권을 매도할 의향을 이미 가지고 있던 AB과 위 W, T을 함께 만나 피고인은 위 AB에게 위 W을 중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장래가 유망한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위 W은 위 주식인수의향서를 토대로 U 1주당 주식을 7,500원(시가 5,000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50% 반영)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AB은 주식인수의향서를 토대로 자신의 대주주 주식과 경영권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위 W은 위 AB에게 "중국에서도 한국의 일류브랜드인 U 회사를 잘 펼쳐보겠다."고 답하면서 위 AB과 W은 이러한 주식인수 합의에 따라 실무절차를 진행토록 협의하면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위 AB에게 V의 입장을, 위 W에게 U의 입장을 계속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위 AB과 W이 2014. 8. 20.경 U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B이 보유한 대주주 주식과 경영권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2014. 8. 20.자 정보생성일),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양측의 M&A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였다. 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매수 피고인은 2014. 8. 7.자 위 1차 회의 이후 2014. 8. 8.경부터 2014. 8. 20.까지 V이 U의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로 U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고, 위 D, E, F, G의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위 B, C, R, AF, AG 명의로 U 주식을 매수하여 오다가 2014. 8. 20.경 위와 같이 매매가 합의된 이후부터 2014. 9. 2. 18:19경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공시 이전까지 U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수한 후 공시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공시 이후 이를 재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타인 명의 이용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매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인 D, E, F의 각 법인자금을 위 B 등 개인에게 대여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수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D 법인자금 23억 원을 위 B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E 법인자금 18억 원을 위 C, R, AF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주식매수 자금을 마련한 후 U 주식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아들 AH 명의 HMC증권 계좌(AI)로 U 주식 13,299주(68,716,780원)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 및 자신이 운영하는 D의 대표이사 C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U 주식 합계 513,042주(2,966,244,090원)를 매수하고,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법인 명의 이용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매수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 HMC증권계좌(AJ)로 U 주식 1,380주(7,258,800원)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U 주식 합계 823,552주(4,789,473,960원)를 매수하고,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 등을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인 AB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U 주식 총 1,336,594주를 매수하고,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4. 12. 30.경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차명인 B 명의 증권계좌로 U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 중 3억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4. 12. 13.경 3억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6억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U 주식을 매수한 결과 발생한 차익을 취득한 금원을 마치 피고인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4. 12. 11.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4. 11. 28.경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차명인 피고인 C 명의 증권계좌로 U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 중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P 계좌로 입금 받고, 2014. 12. 22.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AK 계좌로 4,875만 원을, AL 계좌로 4,875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2억 6,75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취득한 위 금원을 마치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B(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전해들은 'V과 U의 최대 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계좌(AM)로 U 주식 450주(2,601,000원)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주식 총 18,795주(115,239,300원)를 매수하고,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전해들은 'V과 U의 최대 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계좌(AN)로 U 주식 10,000주(59,500,000원)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주식 총 20,000주(115,890,000원)를 매수하고,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2.경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AJ)로 U 주식 564,662주(3,236,097,710원)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E(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2.경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1의 나. 2)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AO)로 U 주식 76,779주(498,306,450원)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F(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4. 9. 2.경까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1의 나. 2)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AP)로 U 주식 91,294주(529,496,360원)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G(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4. 9. 2.경까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1의 나. 2)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AQ)로 U 주식 90,817주(525,573,440원)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B,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R,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B, T, AT, AU,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U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조사명령서 및 한국거래소 심리분석결과, 각 문답서, 양해각서(AB, AV 주식회사), 용역제공계약서(AW, AX), T 출입기록,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분석1- A 명함 및 주주명부 등 확인)(압수물분석9 - A 수발신의 이메일내역 등 확보 및 이메일 압수수색 필요성)(인수의향서 작성경위 확인)(MOU 공시자료 첨부)(A군 금융거래원장 첨부)(B, C, R, AT, AF의 금융거래원장 첨부)(D 등 4개 법인 U 주식매매 거래내역 정리)(A 및 가족 U 주식매매 거래내역 정리)(A 차명증권계좌 명의자 U 주식매매 거래내역 정리)(D, E, F 관련 법인 자금흐름 분석결과(법인유출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확인 보고)(D 법인자금 23억 원에 대한 지출품의서 및 회계처리내역 첨부)[금전소비대차계약서(R, BE) 첨부](AF 대여금 관련 E이사회 의사록 등 첨부)(2014. 7.경 X이 작성한 최초의 U M&A 검토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4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보생성시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M&A 협상이 타결된 2014. 8. 29.을 정보생성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8. 20.자 회의의 경위 2014. 7. 초경 서울 소재 한 식당에서 피고인 A과 T이 U 측과 V의 W 회장을 서로 연결하여 M&A를 주선하기로 한 다음, T이 피고인 A으로부터 U의 재무제표 등 자료를 받아 2011. 7. 11. 북경으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 W을 만나 위 자료를 전달해 주면서 U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W은 2014. 7. 하순경 하나은행 AY를 통하여 X에 U 인수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고, 2014. 7. 30. 한국에 방문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T, 하나은행의 AY, X의 AZ, Y, BA을 만나 X 측으로부터 U 회사에 관한 정보와 인수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다음 날 W은 서울 강남구 Z 소재 AA호텔 커피숍에서 T, AZ, Y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U의 AB 회장이 회사를 팔 생각이 있으며 직원들 모르게 빨리 진행하여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7. 24.경 이전에 U의 명예회장인 AC를 통하여 AB에게 중국 쪽에서 U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2014. 8. 7. U 사무실에서 T과 함께 AB을 직접 만나 V의 투자 의향을 전달하였다. 당시 V이 U에 자본 참여하는 방안과 U의 최대주주인 AB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었고, AB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받으면 W과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하였다. 위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14. 공인회계사 AE을 통해 인수희망자인 V의 소개, 인수제안 내용(제1안: 보유지분 17.75% 전량 매매, 4,972천 주 × 7,500원 = 37,290백만 원, 제2안: 보유지분 중 3.5%를 제외한 14.25% 매매, 3,990천 주 × 7,500원 = 29,925백만 원, 실사조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됨), 인 수 후 경영계획, 인수절차 진행계획(인수의향서 제출, MOU 체결, DD, 제안 및 협상,계약체결 및 대금정산) 등이 담긴 '주식인수의향서(Letter of Intents)'를 작성한 뒤 W의 날인을 받았고, 아래 2014. 8. 20.자 회의 전에 위 주식인수의향서를 AB에게 전달하였다. 2014. 8. 20. AB과 W이 피고인 A, T과 함께 U 사무실에서 만나 위 주식인수의향서를 토대로 AB이 보유한 U 주식과 경영권에 대한 양도양수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양해각서(MOU)를 작성하는 등의 실무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AB은 위 주식인수의향서에 제시된 1주당 7,500원의 가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영권 프리미엄을 20~30%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업계의 보통이었는데 V 측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50%까지 합산하여 만족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양해각서 체결 경위 X의 BA은 2014. 8. 18.경 W의 의뢰에 따라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위 2014. 8. 20.자 회의에서 주고받은 조건들을 반영한 양해각서 초안을 2014. 8. 21. 10:06경 피고인 A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후 양 측이 5차례에 걸쳐 이행보증금 액수를 조정하거나 양해각서 해제사유, AB의 3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조항 등을 추가·삭제한 양해각서 수정안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끝에 2014. 8. 29. 18:41경 양해각서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1주당 7,500원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W은 2014. 8. 28.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한국에 다시 돌아왔고, AB과 만나 V 측이 보유 지분율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AB이 처음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그 다음 날 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유상증자에 합의하였다. 한편, 주식인수 이후 일정 기간 AB이 U의 경영을 맡는 부분에 관하여 V 측과 AB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2014. 8. 27. 저녁 무렵에는 AB이 Y으로부터 3년간 대표이사직 유지를 재차 제안받자 위 조건으로는 계약을 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협상이 중단된 바 없이 계속 진행된 결과(2014. 8. 28. 오전에는 W이 Y에게 전화하여 AB 측과 위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저녁에는 피고인 A이 Y에게 양해각서 확정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2014. 8. 29. 14:00경 위 조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014. 9. 2. AB과 V의 한국 법인인 AV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BB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를 위한 양해각서가 각 체결되었고, 2014. 9. 2. 18:19경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이, 이어 2014. 9. 3. 7:00경 유상증자 결정 사실이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각 공시되었다. 위와 같은 양해각서 체결 과정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인 AB이나 협상에 관여한 T, Y 등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특별히 계약이 결렬될 만한 문제는 없었으며, 당시 U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유상증자 기준가격이 오르기 전에 신속하게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A의 주식거래 형태 피고인 A은 2014. 8. 7. AB을 만나 V의 투자 의향을 전한 다음 날인 2014. 8. 8.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 U 주식을 매수하였고, 2014. 8. 14.자 주식인수의향서가 작성된 뒤 첫 거래일인 2014. 8. 18.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AB과 W이 직접 대면하여 주식인수를 논의한 2014. 8. 20.자 회의 직후인 2014. 8. 22.부터는 D 등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도 U 주식을 매수하였다. 2014. 8. 13.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중국 쪽에서 U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중개를 하고 있고, 곧 M&A 계약이 체결될 것이니 법인들 명의로 U 주식을 매입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이 워낙 확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 넘게 U 주식을 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8. 29. U 주식 9,551주를 매도하였는데, 당시에 이 사건 M&A 협상이 결렬되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HMC투자증권의 AT은 2014. 8. 29. 피고인 A이 전화하여 'U의 실적이 적자로 나올 것 같으니 U 주식 일부를 팔고, 다음 주에 있을 적자 공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8. 20.자 회의에서 이 사건 M&A의 양 당사자 사이에 AB이 보유한 U 주식과 경영권을 매매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V 측에서 사전에 제공한 주식인수의향서를 토대로 매매가격(1주당 7,500원) 등 계약사항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까지 있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대표이사직 3년 유지 등에 관한 새로운 제안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이견은 그 이후 이견의 해소 과정이나 최종 체결시까지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계약의 성사 여부를 불확실하게 할 만한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액의 법인자금을 끌어와 U 주식을 대량 매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V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주식양수도에 합의한 후 양수인 측의 제안으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양도인 측에서도 이러한 유상증자를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결정이 이 사건 M&A 합의 과정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4. 8. 20.자 회의 당시에 이미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불균형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M&A를 중개면서 능동적·적극적으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생성한 준내부자이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은 피고인 B, C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추종하여 U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일 뿐 내부자나 준내부자는 아닌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 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부당이득액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 1)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1,344,501,318원, 판시 제1의 나. 2)항과 같이 법인(피고인 D, E, F, G) 명의로 1,765,518,765원 합계 3,110,020,083원의 부당이득을, 피고인 B은 판시 제4항과 같이 23,783,137원의 부당이득을, 피고인 C은 판시 제5항과 같이 70,093,22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 A, B, C이 U 주식을 매매하면서 얻은 차익 전부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7.경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의 산아제한(1가구 1자녀)정책 완화 및 BF의 연내 한중 FTA 체결 발표에 따라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2014. 9. 중국 중추절 연휴와 인천 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기대되어 유아용품, 화장품 등 중국 관련 소비주의 강세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점, 실제 2014. 6. 중순경 4,000원대 초반이었던 U의 주가는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미 5,000원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동종 업종의 회사들 중 시장을 선도하는 1등주로 분류되는 BC 주식회사 또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기간 사이에 주가가 2014. 8. 20. 종가 6,640원에서 2014. 9. 2. 종가 9,94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유아복과 같이 대중국 수혜주로 분류되는 화장품 업종의 경우에도 BD 주식회사의 주가가 위 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점, 앞서 정보생성시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8. 20.에 'V과 U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U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이루어져 공시되었고, 이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된 이후 U 주식의 주가상승분 전체를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부당이득액에서 정상적인 주가상승분, 미공개중요정보 이외의 사유나 정보로 인한 주가상승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이익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 D, E, F, G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