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3. 19.경부터 2011. 9. 22.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년 2기 과세기간동안 산하 재종합건설(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9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그랜드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5.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리더스타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산하재종합건설(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 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리더스타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고발사실 확인), 수사보고(리더스타워 운영자 문답서 등 자료첨부)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94 의 동일아파트 103동 앞 1차로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장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스코트 스파크30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06:0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 자전거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3. 7. 20.경 등록된 DSM 520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아 2013. 8.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3. 8. 25. 06:0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라푸마 아웃도어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SM 5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5. 06:0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라푸마 아웃도어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방면에서 덕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C(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량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3. 9. 2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14:4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대영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차적조회(H)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합의하여 배상범위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위 특례법 제25조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 이번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빛을 보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한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해회복 정도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모녀지간이다. 피해자 D(여, 54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 아래 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15:1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이 피해자가 평소 새벽까지 영업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다 그녀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때 피해자가 연장자인 위 C에게 욕설하며 대들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커텐봉(길이 약 1미터)으로 머리, 양쪽 팔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완부 염좌 및 종창, 좌측 하완부 피부 찰과상, 뇌진탕 및 두피 좌상,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업소 냉장고에서 맥주병 등 술병 여러 개를 꺼내어 탁자와 바닥에 내리치고, 벽면 등에 집어던져 깨 뜨리고, 그곳 의자 3개를 벽면과 바닥 등에 집어던지는 등 위 식당 내에 있던 집기류 등을 부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탁자 3개,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의자 3개, 시가 3만원 상당의 벽시계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가스렌지 1개,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 등 8병,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컵 8개 등 합계 6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너 장사다 해쳐 먹었어" 등 욕설하면서 위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내 집기류 등을 마구 던지고 부수는 등 약 3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D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파손 목록표 등 첨부, 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제36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동기, 피해자 상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들어 이를 탁자에 깨뜨린 다음 그 깨진 맥주병을 그녀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왼쪽 팔을 그어 버린 행위로 인한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H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맥주병으로 그어 버렸을 때 통상 입게 되는 상해 (일반적으로 피부 찰과상이 아니라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맥주병에 긁혔다는 좌측 하완부에 대해서는 피부찰과상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진료 당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병에 맞았다는 것으로서 병에 긁히거나 베였다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해를 당한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왼쪽 팔 아래의 상처 부위에 핸드백을 걸치고 걸어가는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가 좌측 팔 아래쪽에 입은 상처가 격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은 것인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채를 붙잡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격렬하게 다투는 상황이었던 사정(피해자도 그 과정에서의 폭행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G과 피해자의 관계 및 목격시기(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피해를 부풀려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달리 D 내지 G 일부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3:1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23. 부터 2013. 12. 12. 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연속으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놀러와'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기 작동사진,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괴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23:25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고인 B이 피해자 F(37세)의 일행과 서로 노래를 먼저 부르겠다며 말다툼을 벌이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1~2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 앞에 유리컵과 맥주병을 차례로 강하게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1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위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그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체포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 범행 당시 맥주병 등을 던져 피해자가 그 파편을 맞은 점, 협박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정복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체포 직무집행에 저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공탁하였고, I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정복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직무집행에 저항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 등을 잡은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6. 15:38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3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의 차량과 부딪쳐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10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3에 있는 신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측정 사진 등,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03:4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76-7 앞길에서, 피해자 C(24 세)과 그 일행인 D 등이 피고인이 잡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무려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자이다. 2013. 11. 30. 13: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3-85호 횡단보도 노상에서, 고소인인 B(55세, 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을때 피고인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부주의하여 중심을 잃으며 옆에 서 있던 고소인을 넘어트리게 하여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동행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골머리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7: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D(여, 5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작동하지 않는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대면서 겁을 주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기충격기 작동 여부 확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E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던 중, 2010. 말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D의 집에서 동거하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경 부산 사하구 을속도대로 669에 있는 사하경찰서에서 "2011. 3. 중순 밤 11시경 위 E 미용실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고, 그 이후 10여 차례 강간당하였으니 D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여성·아동센터에서, 2013. 5. 20. 위 사하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은 " 2012. 5. 초순 22:00경 부산 진구 H건물 20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작은 방에 기거하도록 하여 함께 지내면서 문을 잠그고 잠을 자던 중, 각목과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이 씨발 년아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일 것 같이 위협하여 문을 열게 한 다음 "내가 왕년에 조직 세계에 몸 담았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며 달려들어 옷과 팬티를 찢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가슴과 음부를 빨고,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빨라고 쳐박고, 강제로 삽입을 하는 등 10여 분간 강간하였고, 2012. 7. 하순 21:00경 E 사무실로 불러내어 머리를 끄집어내려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소파에 밀치며 스타킹을 잡아뜯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강간하여 팔과 허벅지 안쪽 타박상 등을 가하고, 2012. 8. 하순 ~ 9. 초순 23:00경 부산 기장군 상호불상의 모텔 방으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밀쳐 음부를 빨고, 성기를 빨게 하고, 강간하였고, 2013. 4. 초순 23:00경위 H건물로 불러내어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옷을 찢으며 음부를 핥고, 성기를 빨게하고, 강간하여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D은 변태성욕자이니 구속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각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녹화 등) 1. 사진(문자 메시지, 가족 여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8. 21. 03: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101동 1101호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그 직전에 'F'라는 사람이 피고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가 있다는 G아파트 101동 1201호에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8㎝)를 준비하여 위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엘리베이터에서 12층을 11층으로 잘못 눌러 위 피해자의 아파트인 위 1101호 앞 복도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가지고 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위아파트 1101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작은방 창문 1장과 시가 35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내리쳐서 창문을 깨뜨리고 현관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21, 04:05경 위 제1항과 같이 아파트 호수를 잘못 찾아간 것을 뒤늦게 알고 다시 위 아파트 101동 1201호 피해자 H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서, 피 고인 B이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작은방 창문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피고인들이 함께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B이 옆에 서있고 피고인 A가 위 야구방망이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벽장,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안방문, 시가 미상의 식기건조대 등을 내리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 관련 등) 1.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전화로 불상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보복을 목적으로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주거지의 기물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대학에서 수학 중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빠져 돈을 잃은 후 대부업자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려 쓰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14. 3. 2. 23:00경 담배를 사기 위해 들른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2014. 3. 3. 02:46경 다시 찾아가 껌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1명만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범행 도구인 과도 등을 준비한 뒤 2014. 3. 3. 03:52경 E편의점에 들어가 왼손에 과도(길이 24cm)를 들고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이를 내보이며 "금고 열어. 돈 꺼내."라고 피해자 G을 위협한 다음 피해자 G으로부터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 1,324,000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편의점 내 창고에 들어가 엎드려 있게 한 뒤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해장소 내부 CCTV 영상 사진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휴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곳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 남)을 보고 "너 일을 소개 시켜 줬으면 나한테 돈을 줘야 될거 아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7.부터 2013. 2. 28.까지 설계 업무를 수행한 E의 2013년 설 상여금 1,307,690원과 동 사에서 2011. 6. 7.부터 2013. 2.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F의 2013년 설 상여금 1,615,3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2,923,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1. E, F의 각 급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E의 연봉은 33,000,000원인데 E이 D에 23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E에게 63,250,000원(33,000,000원 × 23개월/12개월)만 지급하면 되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E에게 64,022,186원이나 지급하였고, F의 연봉은 42,000,000원인데 F가 D에 20개월 근무하였으므로 F에게 70,000,000원(42,000,000원 × 20개월/12개월)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이에 근접한 69,928,498원을 지급하였으며, E이 연장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E에게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3,414,300원을, F 역시 연장 근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F에게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4,755,45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금품을 미지급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연봉은 33,000,000원으로 하고, 월봉은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매달 25일에 지급하며, 나머지 1/13은 이를 반으로 나누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F와 사이에 연봉은 42,000,000원으로 하고, 월봉은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 매달 25일에 지급하며, 나머지 1/13은 이를 반으로 나누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추석 명절, 2012.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E과 F에게 각 연봉의 1/26에 상당하는상여금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F에게 2013. 설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E, F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명절 상여금은 각 연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초과 근무 수당(이른바 'O/T 수당')과는 그 산정방식이나 지급 명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인 E, F에게 각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산 쪽에서 다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발견하고는 급히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교통표지판을 충돌하고 재차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가 반대편 도로가에 있던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3:05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0:2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마당에서 전화로 말싸움을 했던 피해자 E(52세)이 위 농장을 찾아와 자신에게 다가서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3cm. 칼날길이 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 6. 확정되었다. C은 2009. 12. 31.부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전략전술C4I체계담딩으로 근무하며 지휘통제감시정찰팀에 소속되어 레이더, 전자전 장비 및 그 부품의 외주정비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인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위 주식회사는 2009, 4. 15.부터 2011. 2. 25.까지 방위사업청과 4차례에 걸쳐 '항공레이더(CN-235RWR) 부품' 정비 계약 등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은 방위사업청과 위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관리하는 담당자였다. 감사원은 '무기체계 유지·보수 실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2. 3. 7.경부터 2012. 4. 18. 경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2012. 5. 18.경에는 방위사업청에 위 감사와 관련된 '질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주식회사는 위 감사 대상 업체였고, 감사원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중순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C 및 피고인의 지인인 F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C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절친한 사이로 C에게 돈을 제공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F가 이 말을 듣고 C에게 돈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그에 관하여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였다. 2012. 8. 초중순경 당시는, 감사원의 '무기체계 유지·보수 실태' 감사가 끝나 방사청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시기였고, 2012. 8. 10. 에는 방사청과 위 주식회사 사이에 2012년도 '항공레이더(CN-235RWR) 부품' 정비 계약도 체결된 시기였다. 따라서 F가 C에게 제공하기로 한 위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증을 선 것은, 위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인 C에게 위와 같은 사항 및 그 이후의 업무상 편의를 요청하는 포괄적인 취지의 묵시적 청탁의 대가였다. 이에 C은 2012, 8, 29, 12:59 경 F의 기업은행 계좌(G)로부터 C의 사실상 처인 H의 농협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보증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관련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