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평소 피고인 A, 피고인 C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G, H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아들이고, I, J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는 C이 위 이혼소송의 담당 재판부에 'A와 B가 모텔을 전전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각자의 아들들을 데리고 C에게 찾아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9. 13. 22:10경 C이 피해자 K(58세)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항의하기 위하여, G, H, I, J와 함께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하여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 K로 하여금 문을 열고 나오게 한 후, 피해자 K이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 I가 피해자 K을 마당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린 후 팔을 붙잡아 제압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G,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피해자 K C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과 I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넘어뜨린 후 양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의 다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K이 입고 있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 K의 성기를 1회 만졌다. 그 후 피고인 A는 H에게 피해자 K의 성기를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K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I와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 K을 추행하였고, H과 공모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K의 성기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니년이 바람 비워 놓고 왜 내가 바람 피웠다고 소문내냐" 등의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았고, 이에 가세하여 I는 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팔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리고, J는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60세)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준비서면 첨부) 1. 사건관계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혼소송 중인 자신의 처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K C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들, B 및 그 아들들과 합세하여 이혼소송 중인 처 C이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K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범행의 태양과 내용, 피해자 K이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K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C이 자신과 B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 C과 불륜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오른손이 없는 지체장애인이고, 2차례에 걸친 폐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만 5,000원 ~ 1,125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자신의 아들들, A 및 그 아들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신의 아들 I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는데,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피해자 K,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해자 B를 폭행하고도 피해자 B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B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이에 반격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