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2018고단708]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20: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으로 인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330] 피고인은 2017. 7. 2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2층 피고인의 미술 작업실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또 다른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병과 물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유리 파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거나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1. F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 회신 1. 사진파일 출력물 [2018고단233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1. 각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 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6. 8. 30. 및 2017. 7. 22. 각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언행,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및 폭행 이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된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9. 2. '남편으로부터 여러 대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며 외래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CT 촬영을 권유하기도 한 사정이 나타난다. 이는 2016. 8. 30.자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2017. 7. 22.자 상해에 대하여도,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현장의 모습,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형태 등은, 피고인이 유리 파편 등이 있는 바닥에 피해자를 끌고 다녀 팔꿈치 등에 긁히는 상처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게 된 G 또한 '피해자로부터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맞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게 되었고, 그 직후 병원에 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에 대하여는 동의한 바도 없고 촬영 여부 조차 알지 못하는 사진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과거 중국 여행 중 피고인과 사이에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적은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각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과거에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사진의 촬영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도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은 정상적인 성관계 사진 등이 아니라 자고 있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노출하여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시선을 피하여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영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위 각 사진을 처음 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진술한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증언 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언행은 엿보이지 않는다. 2) 결국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및 대중들에게의 인지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통을 감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거나 일반 대중들에게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