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18:28경 B이 텔레그램 ‘C’ 그룹 대화방 및 채널에 배포한 피해자 D(여, 가명, 15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10. 24. 10:59까지 자신이 소유한 휴대폰, SSD, 외장하드디스크, HDD 등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146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위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02:10경 B이 텔레그램 ‘C’ 그룹 대화방 및 채널에 배포한 피해자 E(여, 가명, 25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Western Digital)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4. 10:59까지 자신이 소유한 휴대폰, SSD, 외장하드디스크, HDD 등에 불법 촬영물 1,741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저장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 20:48경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S7 엣지)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뒤 여러 사람이 참여한 그룹 대화방인 ‘F’에 인간 여성과 개(犬)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0. 19:37까지 총 59회에 걸쳐 여러 사람이 참여한 그룹 대화방 또는 채널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같은 해 12. 2.경 사이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B(텔레그램 일명 ‘G’)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B을 비롯한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B이 피해자 H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C’의 ‘실검 챌린지’(B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한 키워드를 국 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I’ 검색창에 집단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피해자 H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인 뒤,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H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인식하면서도 B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격려하고,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B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범행 결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B의 피해자 H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순번 58번), D(가명), E(가명), K(가명), L(순번 62, 63번), M(가명), N(순번 65번), O(가명), H, P, Q, R, S(순번 71, 72번), T(가명), U, V, W(가명), X, Y(가명), Z(가명), AA, AB(순번 82번), AC(순번 83번), AD(가명), AE(순번 85번), AF(매니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B 구속사건 송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텔레그램 ‘C’ 내 홍보 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수사보고(검색어 ‘H’의 검색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수사보고(‘AG’ 등 키워드 검색한 유포 방조자 특정 방식), 수사보고(텔레그램 고유 ID를 통한 C 참여자 77명 특정), C 차명자 77명 TID 정보 및 휴대전화 가입정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피의자 AH 등 14명의 전자정보 저장매체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혐의 관련 전자정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I ID AI의 사용자 – 구분 연번3),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제20-27219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반출 저장매체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순번 30, 31, 32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C’과‘AJ’의 피해자 목록 첨부) - 수사·재판 외 유출 금지, AK 피해자 목록(60명), C 피해자 목록(92명), 수사보고(피해자 H 촬영물 최초 유포 상황), ‘AL’ 그룹대화방 중 피해자 H 관련 업로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 내지 13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1 내지 6, 14 내지 18호, 검사는 이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위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제1, 4항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C’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죄 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이용음란물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 피고인은 약 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고, 소지 개수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7,146개, 불법 촬영물은 1,741개로 다수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 등에 직접 음란한 영상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은 종범에 불과하고 키워드 검색도 8회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20년 1월경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설암 판정을 받아 절제술을 받은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