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2017고단284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O'을 운영하는 피해자 P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 'A이 2008. 9. 1.부터 현재까지 SK브로드밴드(주)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2016. 1. 15.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주) 상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김포시 Q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브로드밴드(주)에 근무하고 있으니 금원을 대출해주면 2016. 5. 13.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SK브로드밴드(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 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체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8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R'를 운영하는 피해자 S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시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 'A이 2008. 9. 1.부터 현재까지 SK브로드밴드(주)에 입사하여 기획/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2016. 10. 28.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SK브로드밴드(주) 상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SK브로드밴드(주) 법인도장 그림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위 재직증명서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파일에 'A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SK브로드밴드(주)로부터 급여 4,800만 원, 상여 1,2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2016. 10. 28.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징수(보고) 의무자 란에 'SK브로드밴드'라고 기재한 다음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SK브로드밴드(주) 법인도장 그림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SK브로드밴드(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부천시 T, 401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금원을 대출해주면 2017. 1. 27.까지 원리금과 이자를 합쳐 58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SK브로드밴드(주)에 근무하여 위 금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SK브로드밴드(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취업)증명서 1. 차용증 [2017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418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사기죄(제2 경합범죄, 일반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4, 18,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6. 11. 22.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 울남부지방법원 20162340)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