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7. 13.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실제 소유하고 있으나 E, F, G 명의로 등기된 용인시 기흥구 H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E, F, G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사각형 모양의 부지 401평(360평 매수, 41평 무상 양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 J단체를 대리한 K에게 "매매대금 540,000,000원으로 H 360평을 매수하면 가분할 도와 같이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전인 2006. 5. 12.경 L 명의로 같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 M 설계사무소로부터 임야경사도가 17.5도 이상인 관계로 용인시 조례에 따라 피해자 J단체에서 원하는 사각형 형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J단체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13. 계약금 명목으로 162,000,000원, 2006. 10. 27. 중도금 명목으로 108,000,000원, 2007. 4. 24. 잔금의 1/2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35,000,000원은 2008. 4. 28. K로 하여금 D의 미납 세금 170,088,130원을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5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분할 전 용인시 기흥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다. 2) 피해자 J단체는 2004. 5. 22. 정기이사회에서 기존의 수원시 장안구 N 소재 회관을 대체할 새로운 회관을 건립하기로 의결하고, 2004. 10. 29. 회관부지 매수와 회관 건물 신축 등 회관 건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O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는데, 위 추진위원회는 2006. 6. 30. 당시 피해자 J단체의 기획이사이면서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이던 K, 부회장 P, 법제이사인 C 3인에게 회관 건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3) K는 2006. 7. 13. 피해자 J단체를 대리하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다음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으로 이행키로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용인시 H 지번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가도면(별지)에 의한 필지 지목 : 임야 면적 : 약 360평 2. 예약(계약) 내용 제1조(매매예약금액 및 대금지급) 매매대금 : 평당 150만 원, 총액 540,000,000원 예약(계약)금 : 162,000,000원은 매매예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 108,000,000원은 개발행위 수허가자 명의변경시에 지불하고, 잔금 : 27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토목준공일에 지불한다. 매수인은 위 대금을 매도인의 이행보증인 피고인 명의의 Q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기타 사항) 목적 부동산 중에서 (다) 도로부분은 경계에 접한 토지 중 1/2면적이 매매대상물에 포함되며 도로로 제공한다. 목적부동산에 이르는 (라) 공로부분은 매수인이 1평을 약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공용도로로 사용한다. 제7조(보증인) 매도인의 이행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보증한다. 매도인이 서명날인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이행보증인이 매도인의 지위에서 의무를 진다. 제8조(대리)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의 이행보증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서명날인은 2006. 7. 20.까지 이행보증인이 책임지고 받기로 하며, 서명날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총무이사 K가 서명날인한다. 매도인 1. E 2. F 3. G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은 없음) 매도인의 이행보증인 1. D 2. 피고인 3. R 매수인 피해자 J단체 (대리인 K) 4)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는데, 피해자 J단체는 2007. 4. 19. 매도인들인 E, F, G로부터 분할 전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1,287m² 중 1,064/1,287 지분(2008. 12. 12.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908m²와 S 임야 379m²로 분할되었다. 편의상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908m²를 이하 '토지'라고 하고, S 임야 379m²를 이하 '토지'라고 한다)과 T 임야 270m²(이하 '토지'라고 한다) 중 223/27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5) 이후 K는 2008. 4. 28. 피해자 J단체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J단체는 2014. 10. 22. E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U 임야 4,861m²(이하 '토지'라고 한다)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계약의 목적물은 용인시 기흥구 U 임야 4,861m² 내 70평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지급 등) 매매대금은 총 105,000,000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계약금 31,500,000원을 매도인에게 계약 당일 지급한다. 매수인은 계약목적물에 관한 토목공사 준공 시에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42,000,000원을 지급한다. 매수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매도인에게 잔금으로 31,500,000원을 지급한다. 매수인은 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매도인의 이행보증인 피고인 명의의 Q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연대보증) 매도인의 이행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보증한다. 매도인이 서명·날인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이행보증인이 매도인의 지위에서 모든 의무를 진다. 매도인 1. E 2. F 3. G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은 없음) 매도인의 이행보증인 1. D 2. 피고인 매수인 피해자 J단체 6) 피고인은 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피해자 J단체로부터 2006. 7. 13. 162,000,000원을, 2006. 10. 27. 108,000,000원을, 2007. 4. 24. 135,000,000원을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381, 384, 388쪽). 7) 토지 중 피해자 J단체의 지분은 2008. 6. 20. 용인시에 무상귀속되면서 같은 날 용인시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단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단체로부터 2006. 7. 13. 계약금 명목으로 162,000,000원, 2006. 10. 27. 중도금 명목으로 108,000,000원, 2007. 4. 24. 잔금의 1/2 명목으로 135,000,000원, 합계 40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네모난 형태로 설계 및 허가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J단체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33, 315, 316, 318, 502, 503쪽). 2) K와 2007년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J단체 회장이었던 P은 검찰에서 일치하여 '저희는 애초에 네모난 부지를 조성하여 회관을 신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 네모난 부지로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20, 45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가분할도상의 모양 및 면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12, 313쪽). 3)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대개 의뢰인들(건축주)이 네모난 부지를 원한다. 네모난 부지 형태의 허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긴 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314, 506쪽),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은 제한된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네모난 모양으로 건축 설계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58쪽). 4) 피고인은 피해자 J단체에 바로 네모난 형태로 설계 및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할 경우, 피해자 J단체와의 계약체결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매매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예정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수사기록 제1권 제125, 505쪽),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J단체에 경사도 문제로 네모난 형태로 설계 및 허가가 힘들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가분할도와 같이 네모난 모양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수사기록 제1권 제316쪽), 피해자 J단체에 마치 자신이 사전에 알지 못하였는데 관청에서의 허가상 문제로 네모난 모양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단의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한 것이므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목적물의 면적이나 형태 외에 해당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은 계약상 주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J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68827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약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J단체에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지적정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D과 피해자 J단체가 구분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관하여 D의 지분이 매각되면서, 피해자 J단체는 D의 지분을 매수한 제3자(V)로부터 다시 지분을 매수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0, 397쪽). 또한, W가 2009. 12. 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J단체에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지만, 피해자 J단체는 토지의 특정 부분만을 구분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163 ~ 182쪽, 제2권 제32쪽). 토지의 필지 분할, 지적정리, 앞서 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리 등을 고려하면, '가분할도와 다른 모양으로 1차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부지를 조성한 후 가건물을 건설한 다음 다시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네모난 형태로 개발하는 방법'은 그 과정에 여러 위험성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피해자 J단체는 신축 건물 대지의 공유자인 W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163 ~ 18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분할도와 다른 모양으로 1차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진입로가 포함된 부지를 조성한 후 가건물을 건설한 다음 다시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으면 네모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방법으로 네모난 형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바로 가분할도상의 네모난 형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사후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 J단체가 종국적으로 네모난 형태의 부지에 개발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수사기록 제1권 제165쪽), 매매대금 중 405,000,000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6) K는 검찰에서 'J단체에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업자 말로는 네모난 모양으로 개발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경사도 문제로 네모난 모양으로 허가가 안 된다더라."라고 하였다. 그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우선 이렇게 개발허가를 받고 건축하면, 그 뒤의 땅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난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뒤의 땅도 개발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10쪽). K의 위 진술은, K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K나 피해자 J단체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바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K로부터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P도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바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권 제441, 442쪽). K는 검찰에서 '법제이사 등 J단체 사람들은 모두 비상근이었고, 특히 법제이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43쪽), 피해자 J단체의 감사인 X은 수사기관에서 '의사들은 조금의 실수도 싫어하고, 옆에서 누가 따지면 굉장히 싫어하는 습성들이 있어서, 서로 믿고 일을 진행했다. J단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믿기 때문에 누가 뭐 한다고 하면 마냥 오케이였고, 손뼉 쳐주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지 의심한 적은 없다. J단체는 특수집단으로 상호신뢰해서 누가 무엇을 해도 믿고 맡겼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383, 386, 491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단체의 법제이사였던 C는 '자신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때만 참석해서 이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475쪽). 결국, 변호사인 법제이사의 검토를 받아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단체를 기망할 수 없었고, 피해자 J단체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호인 주장은 피해자 J단체의 구체적 운영상황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J단체가 계약체결 이전에 받은 부동산컨설팅의 내용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가격, 입지 등을 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개발허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13쪽), 피해자 J단체가 이 사건 이전에 부동산컨설팅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호인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다만 공소사실에서 'K로 하여금 D의 미납 세금 170,088,130원을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받았다는 잔금 135,000,000원'에 관하여는, 이를 피해자 J단체에 대한 편취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잔금 135,000,000원(이하 편의상 '2차 잔금'으로 지칭한다)에 대하여 사기 기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8년경 "D이 국세를 내지 않아 임야에 압류가 되어 개발허가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국세 1억 7,000만 원가량을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 J단체에 보고하였는데, J단체에 돈이 없다고 하여서, 제 개인 돈으로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P 회장이 업자에게 지급할 2차 잔금을 저에게 주자고 결의하여, 제가 2차 잔금을 받았다. 원래 빌려준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였는데, J단체에서 제 개인적 부담이 크다고, 제게 2차 잔금 지급을 결의하였고, 그때 2차 잔금을 받았다. 2008. 4. 30. O위원회 회의 당시 제가 피고인의 세금을 대납하였다고 보고하니, P 회장과 모인 위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2차 잔금을 제게 지급한 것이지, 제가 J단체에 2차 잔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개인적 거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12, 414, 415쪽, 제2권 제699쪽).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K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세금 문제 때문에 추가 허가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신이 K에게 "지금 역삼세무서에 세금이 압류되어 있어서, 빨리 압류를 풀어주어야 공사진행이 가능하다. 1억 7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더니, K가 "그러면 대납을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공증도 서기로 한 것이다. 그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244, 319쪽), '엄밀히 따지면 K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J단체로부터 직접 잔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28쪽). 3) P은 검찰에서 'K가 피고인이 세금이 미납되어 있어 그 세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납된 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연장이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일단 자기가 알아서 사비로 밀린 국세 1억 7,00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하였다. O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한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니, 이후 J단체에 자금력이 있으면 K에게 피고인에게 줄 잔금을 지급하자고 이야기되어서 2차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억한다. K가 자신에게 2차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J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446쪽), K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K 명의 계좌에서 2008. 4. 28. 175,000,000원이 출금된 것과 피해자 J단체에서 K 명의 계좌로 2008. 5. 2. 166,500,000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416쪽, 제2권 제586쪽),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된 175,000,000원에 대한 2008. 4.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257, 258쪽), 약속어음공정증서(수사기록 제1권 제259 ~ 264쪽)의 각 기재 역시 피고인과 K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4) K는 피해자 J단체 회관 신축 사업 및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D이 미납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170,000,000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며, K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피해자 J단체가 피고인에게 2차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K, P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2008. 4. 28.경 당시 네모난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360평의 면적에 제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2차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14, 447, 448쪽).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우선 이렇게 개발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면, 그 뒤의 땅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뒤의 땅도 개발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P도 K로부터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43쪽). P은 검찰에서 '자신이 K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이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계약해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43쪽), K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대로 이행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약해지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받자, '저는 당시 사기가 아니냐고 회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회의 때는 그래도 업자를 달래서 일을 진척시키는 게 낫다는 분위기였다. 저도 개발행위허가를 얻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대부분 되었으며, 추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일이 진행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이 계약한 면적대로 즉 72평의 건평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11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J단체는 , ,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2007. 4. 19. 직후 또는 늦어도 2008. 4. 28.경 이전에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가분할도와 같이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하여 바로 개발행위허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1차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부지를 조성한 후 가건물을 건설한 다음 다시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으면 네모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K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차 잔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J단체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K에게 2차 잔금 상당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중 2차 잔금에 대하여 사기 기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K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2차 잔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405,000,000원인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약금 162,000,000원, 중도금 108,000,000원, 2007. 4. 24. 수령한 잔금 135,000,000원, 합계 405,000,000원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범행종료일은 피고인이 위 잔금 135,000,000원을 수령한 2007. 4. 24.이고, 사기죄는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범행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4. 2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