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8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1,2019고단341(병합), 2020고단2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휘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1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남원시 C시장에서 식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9. 7. 3.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덤핑으로 나온 물건이 있는데, 매입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세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덤핑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E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은 30여명의 지인들에게 합계 27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고단341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경 남원시 H에 있는 'T'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I"t식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3일에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9. 12. 2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E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건이 되지 않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얼마를 빌려줄 수 있냐.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꼭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9. 7. 23.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J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8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경 남원시 H에 있는 'I'에서, 수년에 걸쳐 금원 대여 및 변제를 반복하여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7,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덤핑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K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은 30여명의 지인들에게 합계 27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제3항 기재 'I'에서, 수년에 걸쳐 금원 대여 및 변제를 반복하여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L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30여명의 지인들에게 합계 27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사본 2019고단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1. 수사보고(차용대상자에 대하여) 1. 차용증,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5,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한 차례 변제하고, M에 대한 2019. 5. 14.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5.경부터 E, K 등 채권자들이 10억 원 이상의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 위 차용금 5,000만 원 역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9. 6. 23.경 위 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원을 변제하는 것에 그쳤고, 위 차용일로부 부터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인 2019. 7.경 여러 채권자들의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다 급기야 도주하는 등 완전히 회생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G이 아니라 G의 어머니로서 오랜 기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M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무렵, 건강 문제로 M의 자금관리를 본인이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차용증 역시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자 N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G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확인증, K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 2 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고지한 용도와 달리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2019. 7.경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극도로 심화되고 심각한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네 명이고, 그 피해액을 합하면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피해가 현실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E, K이 입은 피해 대부분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G 역시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도 꾸준히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