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5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I의 집을 유상으로 빌리고 화투 50장을 준비하여, 도박 참가자 3명은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게임을 하되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고스톱 도박을 하며 바닥에 엎어 둔 화투 8장 중 4장에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화투 4장의 끝수를 합쳐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자신이 걸었던 액수만큼의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고사끼 도박장'을 개장하고, 지인인 B 등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판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1. 15. 0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I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고사끼 도박 1회 판돈의 10%를 수수료(일명 '데라')로 받아가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B, C, E, M, F, G, H, O, P, Q, R, S과 함께 수십회에 걸쳐 직접 고스톱을 치는 방법으로 '고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E, F, G, H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6. 11. 15. 0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제1항 기재 I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패를 돌려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4장씩 2패로 엎어 놓은 패에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4장의 끝수를 합쳐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1. 15.경 울산 중구 N 자신의 집에서 A 등 13명이 전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부) 1. 각 진술서(단, S의 진술서는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박장소개설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 피고인 B, C, E, F, G, H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 피고인 I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 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B, C, E, F, G,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F, G, H, I에 대한 각 아래와 같은 참작사정 및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참작사정 피고인은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여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전과도 매우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기간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가장 낮은 형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C, E, H, I 각 처음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다음과 같은 각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 피고인 B: 1회, 벌금 50만 원, 2010년 · 피고인 C: 4회, 가장 큰 전과는 도박개장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04년), 최종전과 2013년 · 피고인 E: 2회, 가장 큰 전과는 벌금 100만 원, 최종전과 2012년 피고인 H: 1회, 벌금 70만 원, 2015년 피고인 Ⅰ: 초범, 단 2012년 기소유예 3. 피고인 F, G 각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다음과 같은 각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 피고인 F: 1회, 벌금 50만 원, 2015년 · 피고인 G: 2회, 가장 큰 전과는 벌금 300만 원, 최종전과 2011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11. 15. 오전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I의 집에서 A, B, C, E, M, F, G, H, O, P, Q, R, S 등 13명이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패를 돌려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4장씩 2패로 엎어 놓은 패에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4장의 끝수를 합쳐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박장에서 구경을 하며 흥을 돋우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 내용 내지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증인 I의 법정진술의 내용: "피고인이 망을 보는 역할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새벽에 와서 도박구경을 하다가 잠을 잤다."는 취지이다. 증인 S의 법정진술의 내용: "피고인이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증인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보았다.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가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59쪽), 위 의 법정증언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41쪽),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0쪽) 등에 의하면 이를 믿을 수 없다. S의 진술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이나 위 에서 본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진술자를 특정하기조차 어려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I의 집에 상주하였던 점,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가능성에서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위 일시에 위 도박장에서 구경을 하며 흥을 돋우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도박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