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57] 피고인은 2013. 2. 5. 22: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남, 39세)로부터 2달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치료받은 병원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아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1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21. 10:2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식당 냉장고에 들어있는 소주를 직접 꺼내 마시면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식당에 다시 들어가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3. 15: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식당에 다시 들어가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3. 1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식당에 다시 들어가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2. 15:3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철재 입간판을 양손으로 들어 식당 출입문에 부딪치는 등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17.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저년이 신고를 하도 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칼침 한번 놔야겠다, 신고 할 테면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 1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니미 씹할 것, 맨날 신고를 내서 나만 좆같이 안 좋게 된다, 끄떡하면 신고를 하냐, 요번에 징역 갔다오면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징역 갔다오면 나중에 얼굴을 봐도 껄끄러울 것 아니냐, 두 다리 뻗고 자겠냐, 맘이 편하겠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8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 14: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더 주기를 거부하고 기존 외상값을 많이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린다, 미친년아, 갈보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식당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500원 상당의 맥주 3박스(20병×3)와 음료수 1박스(24병)을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스치듯이 1회 때리고, 상의 옷을 벗어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에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견적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및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H식당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업무방해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등,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신체 및 재산상 커다란 손해를 가하고 극심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성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