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3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3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고정452(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고정164(병합)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심기하, 이병래, 김의회 (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병삼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336 B은 2010.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임차인으로 당첨되었다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전대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을 통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B을 알게 되어 B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임차권을 양수하지 못하게 되자 B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 말경부터 2015. 4.경까지 월 임대료 등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B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5. 6. 11.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임차 명의인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부터 권리금 1억 1,0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영수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정452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C 아파트 D호의 임차권을 B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임대차 권리의무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거주하던 중 이사를 가기 위하여 F에게 임차권을 매도하면서 위 B을 양도인으로 하는 부동산 양도, 양수 약정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0.경 성남시 중원구 G, 1층에 있는 H부동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F과 사이에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양도, 양수 약정계약서’ 양도인 주소란에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양도, 양수 약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양도, 양수 약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정164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C 아파트 D호의 임차권을 B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임대차 권리의무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거주하던 중 이사를 가기 위하여 F에게 임차권을 매도하면서 위 B을 양도인으로 하는 부동산 양도, 양수 약정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성남시 중원구 G, 1층에 있는 H부동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F과 사이에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양도, 양수 약정계약서’ 양도인 주소란에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위 B과 E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첨부하여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민사소송 소장, -위조되었다는 영수증 사본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167 형사 제1심 소송 기록 2021고정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양도 약수 약정 계약서 사진, 손해배상 소장, 준비서면 2022고정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부당이득금 청구 소장, 부동산 양도 양수 약정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차권을 B으로부터 양도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B의 명의로 이 사건 영수증과 부동산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각 이 사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고인 이름이 아닌 B 명의로 이 사건 영수증과 부동산 양도, 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 다거나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 내지 부동산 양도 약수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이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B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명의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와 그로 인한 파장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래 관행상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에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과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문서 작성과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이미 벌금 1,0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민, 형사적 분쟁에 휘말려 상당한 고통과 상당히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 사건 등도 원만히 해결되어 이와 관련된 분쟁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 내용, 범행 후의정황, 그로 인한 피해와 손실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