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붕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요양 중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2. 3. 9. 14:00경 지붕교체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12. 3. 9.부터 2012. 11. 19.까지 요양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 E에게 요양보상 9,415,126원, 휴업보상 20,250,000원, 장해보상 40,500,000원 합계 70,165,126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의 사실확인서, 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 1. 입원사실확인서, 치료확인서, 진료의뢰서, 입금표, 각 영수증, 일반건축물대장, 이체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진료비 납입영수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부확인서,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사 내지 공사현장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H를 통하여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이고, E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F에게 고용된 사람이므로, 피고인은 E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 조 제1항, 제80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제7조, 별표1).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내지 공사현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내지 공사현장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소정의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예상 소요 기간이 5 ~ 7일, 소요 자재 대금이 220 ~ 230만 원에 불과한 소규모 공사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사위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경주시 I에서 'J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축물조립공사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H를 통하여 H의 지인인 G을 일당 15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G이 2012. 3.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2. 3. 3. 우천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 그 후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H, G을 순차 통하여 G의 지인인 F·E을 일 당 15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고용한 사실, 이에 E이 2012. 3. 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H가 피고인을 위하여 E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고 그 밖에 소요 공사 자재의 구매 및 대금 지급 업무, 임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피고인은 경주에 사는 여동생에게 공사대금으로 900만 원을 맡겨 둔 다음, H의 요구에 따라 H에게 자재비, 인건비 등을 수시로 지급하였다), 그 후 E이 2012. 3. 9.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붕교체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한 사고로 요추 제1번·흉추 제12번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고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논지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