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길이 1m, 일명 ‘빠루’)과 망치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를 가져가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8. 0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회색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 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가 들어있는 철재박스를 들이받고,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노루발로 철재박스 잠금장치를 젖혀 현금인출기를 손으로 잡고 끌어내어 위 승합차의 짐칸에 실어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65,000원 상당의 현금인출기 1대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5,7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미리 준비해간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 자체를 뜯어내어 탈취하는 절도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방식 및 결과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9:53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을 고소한다고 말한 것으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머리를 2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➊ 변호인은 피해자가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때리려면 때려보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들이밀었 뿐이지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➋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미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➍ 따라서 범죄 성립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2:04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B는 2020. 7. 20.경부터 이천시 C, 1층에서 ‘P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아들로서 위 PC방의 사업 명의자로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2020. 7. 20.경부터 2020. 7. 23. 19:10경까지 위 PC방에서 PC에 PC이용권 투입기 등 외부장치를 연결하고 세로로 긴 형태의 모니터와 연결한 형태의 게임기 40대를 구비하고, 해당 게임기에 무료 PC-CD게임물인 ‘피닉스’ 20개, ‘로딩포커’ 20개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10분당 5,000원의 요금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PC이용권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 카드 투입기에 PC이용권을 투입하면 모니터 좌측 상단에 ‘남은시간’이 표기되고 손님들이 해당 시간 동안 게임기를 이용하여 ‘피닉스’ 및 ‘로딩포커’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무료 PC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피닉스’, ‘로딩포커’를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종업원),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4.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내에서, 우측에서 두 번째 칸의 문을 열어놓은 채 대변기에 앉아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4. 03:00경 위 ‘C’ 밖 벤취에서, 위 제1항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허위의 인적 사항을 대며 신원 밝히기를 거부한 채 벤치에 드러눕는 등 112신고처리 업무를 지연시키던 중 갑자기 벤치에서 일어나 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F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고, 재차 위 E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F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22:35경 부산 금정구 B의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6번길의 금정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2:3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6번길에 있는 금정구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래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 갓길 연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충격하여 튕기며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7:27경 충북 진천군 B, ‘C편의점’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근절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금융거래목적 등을 확인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은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4.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성동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2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은행 E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위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기재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3.경 제주 제주시에 있는 G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위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기재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2020. 10. 28.경 위 G은행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제주 제주시 공 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위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바로 옆 도로인 C 도로에서 벌목트럭이 사용 허가 없이 자신의 사유지인 D를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기존에 마을 사람들의 동의 하에 설치하였으나 그 통행을 허락하던 철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열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4. 25.자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문과 자물쇠를 설치하여 잠근 곳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육로에 해당하는 이상 그곳이 피고인 측의 소유토지에 해당하고 쪽문을 통해 사람이 통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우회로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육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방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다 쳐 먹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시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피해 사진, 응급진료기록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친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휴대해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에 있는 도로를 상현역 방면에서 센트럴파크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 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04. 23:05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법원읍 화합로 704-57 갈곡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7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1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인근 도로의 약 7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구부러진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상완경부 및 골두 관절내 복합관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5인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중 2인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9:3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06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화훼단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며, 화훼상인들로 이루어진 조합인 피해자 ‘D단체’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서초구 B 화훼단지에서 피해자 D단체 소속 상인들로부터 연탄 주문 대금 명목으로 30,555,000원을 전달받아 회장으로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B 화훼단지에서 피해자 D단체 소속 상인들로부터 연탄 주문 대금 명목으로 22,605,000원을 전달받아 회장으로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외상잔액확인서(2018년), -연탄공급내역서(2018년), -외상잔액확인서(2019년), -연탄공급내역서(2019년), 연탄공급내역서(D단체 상인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범행과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범행,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주식회사 F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받았으며, 피해액 중 31,000,000원은 이미 지급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울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B에게, “제 규어 승용차 리스를 한다. 보증금이 500만 원, 한 달 리스료 180만 원, 탁송료 30만 원이다. 돈이 모자라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급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규어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한 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월송교차로를 여주소방서 방면에서 가남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주)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67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F에 있는, G조합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손해사정내역,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진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6. 1.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0.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3: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7.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차고 위 가게 입구에 있던 화분 5개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정수기 1대와 화분 5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7.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시발 호로 새끼들이 너거 부모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파손된 화분, 정수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년에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곳 물건을 손괴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비교적 적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역시 비교적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지급하겠으니 만나달라고 요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금요일 돈 안 잗으면 우리 직원들 저랑 같이 현부안데 갔어 돈을 줘고 영수증 자들거요”라고 피해자의 형부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소송비용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 등을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같은 해 6. 5.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목적으로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다 출입에 실패한 전력도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 12. 11. 이 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3. 82쪽, 83쪽, 84쪽).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손목을 그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8. 44쪽). 이를 이유로 이 법원은 2020. 9. 15.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면담 강요 금지 및 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경된 주거지 부근 빌라로 이사를 한 다음 피해자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관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3. 17쪽, 4. 25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면의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자,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직접 만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고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9 내지 1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비용액 등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득이 피해자의 형부에게 찾아가 영수증을 받겠다고 고 지한 것이라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형부는 피해자의 인척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 및 금전 관계에서 특별한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교부받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요컨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부를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전혀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형부 직장 명칭과 위치가 포함된 링크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가족 직장에까지 찾아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인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를 상대로 했던 행동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실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가족 직장에까지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사건과 무관한 사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