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경 지인의 소개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이후 ‘C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지속적으로 주소 및 명칭 변경, 이하 ‘B'로 칭함]에 ‘D'이라는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여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소지한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시·공유하여 오던 중,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명 ‘E’, ‘F’, ‘G’, ‘H’, ‘I(또는 J)’, ‘K’, ‘L’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의 ‘출사게시판’, ‘직공게시판’, ‘고객센터’의 관리권한을 부여받아 “음란물 금지리스트”, “출게 관련 신고/크레임/건의”, “회원관리강화” 등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회원관리를 하는 등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왔다. 한편 위 인터넷 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인인증 절차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한 회원은 운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구입(1만 원에 1,300포인트 상당)하거나 자료 또는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 등 링크 주소를 업로드 함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 사이의 음란물의 공유를 유도하고, 배너광고를 통해 성매매업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고 그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운영자들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일부 관리자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그 운영방식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및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음란물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B’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10. 6.경 ‘N’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피고인이 관리자 권한을 행사하던 위 인터넷 사이트의 ‘직공게시판’에 “O”이라는 제목으로, P(여, 24세)가 남성과 침대 위에서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파일의 M 링크 주소를 P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도록 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위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그 영상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일명 ‘N’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및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음란물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B’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0. 2. 21.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전국유흥업소’ 게시판에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인 “Q”의 ‘A코스 40분에 8만 원, 만취, 몰래콘돔빼기, 몰카, 인테리어 및 무리한 요구 시 환불 없이 퇴실조치 됩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및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음란물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B’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0. 2. 21.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R’에 대한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경 음란물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B’에 피고인의 계정 ‘D’으로 접속하여 그곳 ‘출사게시판’에 ‘S’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 사진 위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5. 아동·청소년성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T(여, 16세)이 가슴 및 성기를 드러내며 자위하는 영상(파일명: U)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후 저장하여 이를 2021. 3. 1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음란물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업로드 된 ‘V’라는 제목의 피해자 W(여, 20세)가 행사 진행을 위해 상의를 갈아입으며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파일명: X 등 4개)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후 저장하여 이를 2021. 3. 1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총 38개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1.경 불상지에서 위 6.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V’라는 제목의 피해자 W(여, 20세)가 행사 진행을 위해 상의를 갈아입으며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파일명: X 등 4개)을 음란물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B’의 운영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하여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P 관련) 1. B사이트 채증자료 출력물 1. Y 회신자료 및 가입자 조회 1. 각 범죄일람표 및 홈페이지 채증자료 1. 도메인 변경 내역 출력물 1. 각 음란물 공유사이트 채증자료 1. 각 텔레그램 출력물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CD 1. 피해내역 진술 요지 1. ‘출사게시판’ 채증자료 출력물 1. 텔레그램 대화방 출력물 1. 음란물 공유사이트 게시판 작성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의사 반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반의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반의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관리자인 부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게시글 관리, 회원의 계정정지, 차단, 강퇴 등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 음란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반포될 수 있게끔 하였는데,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쉽게 위 광고행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충전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료를 업로드 또는 업로드한 자료가 다운로드 되면서 받는 포인트를 지급받았고,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할 시 1만 원에 1,300포인트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위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위 공유사이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은 분명한 점, 음란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 한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주된 역할은 ‘출사게시판’ 관리에 그치고 위 사이트 전체를 관리하였거나 그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대하여 직접 반포를 한 것이 아니고, 제7항의 반포도 이 사건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운영진에게만 반포하였을 뿐 위 사이트에 직접 게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성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