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8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이현주,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경규(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 대표이사로, 2010. 2.경 서울 서초구 N빌딩 16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0(대표이사 P, 이하 '0'이라 한다)을 인수한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지인 R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소개받은 S와 함께 0 이사 T에게 "M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U(이하 '이 사건 U'이라 한다)을 개최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수익금 중 2억 원을 주고 0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 사건 U 주관사로 선정해주겠다. 중국에서 광고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피고인과 S는 0의 직접투자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V은행(이후 'W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W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M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되 부족한 담보는 이의 연대보증을 통해 보완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S를 통해 이 대표이사 P 등 0 운영진에게 "W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2억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0을 이 사건 U 주관사로 선정해주겠다.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위 은행에 15억 원 상당의 돔 영상관 및 시스템 장비, M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 5,000만 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채권 2억 1,000만 원을 제공하겠다. 2009. 7.경 X(이하 '이 사건 X'이라 한다)을 개최하여 많은 수익을 얻는 등 성공리에 마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U도 잘 진행할 수 있다. Y, Z 등 대기업이 협찬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이 사건 X에서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어 채무가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중국에 있던 전시품이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0 및 W은행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보증금 2억 1,000만 원인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M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공제하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대출금 20억 원 중 5억 원은 대출 즉시 대출알선 대가로 S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이 사건 X에서 발생한 채무 등 M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등 이 연대보증하여 20억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U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정한 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대표이사 P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으로 하여금 2010. 3. 16.경 M가 W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이 사건 U을 추진하지 않아 W은행이 기한이익상실 통보 및 상환요청을 하였고 결국 0 및 관계사인 주식회사 AA이 20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19번) 1. (주)0의 고소장 1. 전시회 투자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전시회 투자 및 투자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 2 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22번), AF계약 관련 보고서, 어음발행 확인서, 위임장, 중국 U 제안서, 청구서, 돔 영상관 및 시스템 구입현황, U 기획서, 전시품 보험증권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불기소결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차대조표 등 사본 1. (근)보증서 (2010. 9.), 돔 영상관 장비 인수인계 물품 리스트, 각 여신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96, 126번),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98, 99, 103, 127, 129번),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30번) 1. 계좌 내역, 자금흐름도 도표, 통합거래내역, M AG은행 AH은행 입출금 내역, AI AG은행 입출금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1. 각 (근)질권 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7, 28번), 정기예금거래명세(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상계 및 담보물 양도 요청, 대출금 상계 요청, 상계처리 통지서, 여신심사위원회 심의자료(2010. 3. 15.), 여신거래약정서(2010. 3. 16.), 요구불거래 기록조회서(자금 지급시기),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 각 (근)보증서(증거목록 순번 제27, 97번), 각 기한이익상실통지(증거목록 순번 제100, 131번), 상계예정 통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강제집행신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채권양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05, 109번), 내용증명, 부동산월세계약서, 답변서, 양도담보계약서, AJ 입고장, 대출금만기 상환통보서 1. 각 U에 관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13, 13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8 내지 81번) [S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61번)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그에 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소재불명 여부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S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S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고, 기록상 나타난 주소지 '서울 강남구 AK, AL호'로 소재탐지 촉탁하였으나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재 수사 결과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S는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S가 작성한 진술서는 원진술자인 S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로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특신정황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0 0의 연대보증과 대출 과정을 누가 주도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주장과 S 작성 진술서에 기재된 S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가 대출 이후 대출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갔으므로, 위 진술서 작성에 자신의 관여 정도에 관한 책임을 축소하려는 동기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허위개입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S 사이에 오갔을 의사연락의 내용이나 S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진술서에 기재된 S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진술서는 원진술자인 S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 가. 판시 기망행위는 S를 통한 피고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지목하는데, 피고인 측은 S의 행위가 자신과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자신이 S를 0의 실사주로 알고 있었으므로 0을 통한 자금 투입은 S에게 맡겨두고 있었던 점이나 S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투자에 관한 수익을 얻을 강력한 유인이 있었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로는 S가 0이 3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온 적이 있고, S가 0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큰 AB에게 부탁하여 T을 0 부회장으로 채용되게 한 적이 있으며, 0 명의로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 2장이 이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가 회수된 적이 있고, 피고인 측은 S가 자금을 마련해 오면 그 대가로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S가 최초 사업설명회를 통한 투자금 유치에 실패한 후에도 이 사건 연대보증을 통한 방법으로 20억 원 대출을 일으켰으며 그중 5억 원을 S에게 지급한 상황 등이 있다. 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과 S의 관여정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09. 12.경 지인 R으로부터 이 사건 U을 개최하기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여줄 사람으로 S를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S는 2010. 1.경 0 이사 T에게 '이 사건 U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0에서 'M 등의 재무상태가 불량하고, 이 사건 U의 예상 수익이 과장되어 있어 투자처로 부적합하고, 투자하더라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AF 계약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61 내지 164쪽). 그 무렵 피고인이 보관하던 문건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key point)'는 내용이 메모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65, 166쪽), 이는 위 보고서가 2010. 2. 2.자 투자설명회 이전에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0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2010. 2. 2. 0의 지주회사 격인 Q 사무실에서 S와 함께 0 이사 T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였는데, 당시 제시된 투자설명회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2 내지 30쪽)2). 2) 피고인이 2010. 1.경 작성한 투자설명회 자료(증거기록 제4권 제439 내지 449쪽)에는 개장전 비용(소요예산), (예상) 프로젝트 이익, 스폰서 협찬, 국내 전시실적(AM)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위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T 등에게 투자할 경우의 수익구조와 주관사 선정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913, 914쪽), T은 최초 투자설명회부터 제안받았던 2억 원과 0을 이 사건 U의 주관사로 선정해주는 것이 투자 대가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에도 같은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B은 자신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이은 상장사라 이사회에서 연대보증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고 공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한 조건이 없이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위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0이 직접 투자를 거절하자 S가 AB에게 다시 부탁하여 0이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W은행에서 S와 함께 위 투자설명회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W은행은 '(코스닥 상장회사였던) 이 연대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출신청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4)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전시용 돔 영상관 시스템 등은 M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합계 약 7억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설비 등이었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292 내지 312쪽), 피고인은 당시 W은행에 '위 전시용 돔 영상관 시스템 등이 현재 가치로 15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M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은 2010. 3.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하면 약 1,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0. 3.경 S와 함께 W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해 3. 16. W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서류로 제출하였다. 당시 W은행 직원이 전세권설정자 AP에게 전세계약 및 전세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여 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0 연대보증이 없었다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 연대보증이 있으면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듣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22쪽, 제4권 제816 내지 818쪽). 5) 피고인은 2010. 3. 16. 위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은 같은 날 (근)보증서를 각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31 내지 38쪽), 피고인과 이은 같은 날 M를 주채무자로 하여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U이 예정된 개최일(2010. 4. 16.)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최되지 않는 경우 등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증거기록 제3권 제39, 40쪽) 위 각 서류를 W은행에 제출하였다. 6) 0 직원 AQ이 2010. 3. 30, 피고인에게 '이 위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는 대신 피고인이 0에게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을 이 사건 U 주관사로 선정하며, 아이 W은행에 전시용 돔 영상관 시스템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약정서(2010. 3. 31.자)를 메일로 보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약정서에 날인하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S가 유치하기로 한 투자금 10억 원을 더 구해오면 위 약정서에 날인할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2권 제624쪽), AB과 T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초 위 약정서에 날인하기로 하였다가 대출 실행 이후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0이 피고인 측과 별다른 약정도 하지 않은 채 그러한 부담을 떠안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이 사이에 연대보증의 대가로 위 약정서와 같이 수익금 및 주관사 선정에 관한 협의가 대출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이전에 피고인과 S 사이에서 0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대신에 0이 연대보증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수익과 주관사 선정이라는 조건 내에서 S가 0에 연대보증할 것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그 상태에서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위조하는 등으로 대출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출금 상당을 얻고 실제로 사용하여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 측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3) 피고인 측은 'S가 10억 원을 더 구해와야 위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S와의 투자 유치약정에 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위 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설령 위 주장과 같이 S가 10억 원을 더 구해오더라도 피고인은 위 약정에 기하여 S에게 그중 선지급 투자수익금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결국 실제로 취득하게 되는 자금은 15억 3,000만 원= 대출금 10억 3,000만원 + (추가 투자금 10억 원 - S 5억 원)에 불과하게 되어, 이 사건 U을 위하여 20억 원이 필요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모순된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탁하는 과정에서 S를 내세워 자금을 대출받은 피고인에게는 S의 행위를 감수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S를 0의 실사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투자약정서, 약속어음 등은 단순히 S가 0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에 불과하고, 0으로부터 최종적 투자의사를 얻지 못하여 실제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측이 S가 아닌 0 측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피고인이 직접 T, AB 등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정황과 S를 실사주로 알았다는 위 주장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S가 실사주였다면 그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고인 측에 자금을 투자하면 충분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S가 실사주라서 그에게 투자 문제를 일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시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이 사건 U 사업 및 제공된 담보를 를통한 대출금 변제 자력 및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담보물 가치를 허위로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피고인 측의 이 사건 U을 통한 대출금 변제 가능성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 사건 U의 구체적 자금 소요내역, 대출금의 예상 지출내역, 이 사건 투자 내용이나 위험성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0 등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연대보증에 나아가도록 하였으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X의 경과 등 1) 피고인은 2009, 7.경 AR으로부터 투자받은 4억 9,500만 원으로 주식회사 AS를 설립한 다음 2009. 7. 25.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이 사건 X을 개최하였는데, 위 순회전은 교육 목적의 항공·우주에 관한 전시품이나 영상 등 시청각 매체로 구성된 전시회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순회전 준비 비용이 부족하여 중국인 AT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위 AT로부터 전시품을 압류당하였고, 위 순회전 이후 약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9. '기획전시의 특성상 단기간에 전시를 준비해야 하므로, 일정과 진행 예산의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전시를 오픈할 수 있고, 중국 현지의 특성상 전시와 자금 모두 사전에 100% 준비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46쪽). 2) 피고인이 운영하던 M는 2009년경 약 20억 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금융권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측은 2009. 11. 9. 입국한 뒤 2012. 4. 29.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지 못한 체 국내에 체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5쪽),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 없이 개최한 이 사건 X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자력만으로는 중국 출장 등 이 사건 U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도 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대출 실행 및 소비내역 등 1) W은행은 2010. 3. 17.부터 같은 해 4. 7.까지 피고인에게 대출금 20억 원 중 선취수수료 등 4억 7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위 대출금이 다음과 같이 소비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지출된 내역은 대부분 체납된 세금, 전시품 제작비용, 이 사건 X을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것이었고, 대출금이 없었다면 M는 부도에 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53쪽, 제3권 제978쪽). 입금된 대출금 지출된 2) 위 대출금 지출내역에 앞서 본 이 사건 X의 경과, 앞서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X을 개최하였다가 실패하여 이 사건 U을 위해서는 위 채권자들에게 압류된 전시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연대보증 결정에 중요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나 대출금 중 5억 원을 S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정을 0에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U의 수익성·안정성만을 강조하였다. 또 피고인은 대출금이 입금된 직후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소비하였을 뿐 이 사건 U 대관료 등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4), 이 사건 U 개최를 위한 실질적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2011. 4. 29, AB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되었다가 이후 AB이 검거되어 재기 수사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 11. 17.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 후 도주하여 2019. 10, 14. 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W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U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를 통하여 피해자 0이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끔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됨으로써 20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도중 도주함으로써 이 사건 형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S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이 사건 X을 전후한 시점에 지출된 것이고, 그 무렵 이 사건 U 대관료 중 계약금을 빌려서 납입하거나 광고료 중 계약금만 납입한(위 대출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태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 중 피고인과 S의 내부합의에 따라 소비된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10억 3천만 원이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박성민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