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07: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식당 종업원 등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자신을 진정시키고 참고인들과 분리시키려 하자 갑자기 E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근처 D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E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건처리경위를 설명하자 다시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C' 앞길에서 식당 종업원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야 조까 씨발 놈들아, 좆밥,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짬밥을 좆으로 먹었느냐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편도3차로를 범내골역 쪽에서 서면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으로서 전방에는 신호기 및 그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남, 18세) 및 피해자 F(남, 20세)가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H(남, 65세)이 운전하던 I 택시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택시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J(남, 55세)이 운전하던 K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J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D,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5인에 이르는 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5.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방향에 서있던 피해자 E(41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 하여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골절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기왕증의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골절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기는 어렵다. 사고 당시 일방통행인 이면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다른 차량을 피해 정차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33세)의 친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2:30경 서울 은평구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8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딸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인륜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라는 점에서 그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조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나이,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전력 이후로는 약 3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수법, 동종 범죄전력,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회보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72

범죄사실 2017고합47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 2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위 슈퍼마켓 건너편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 25세)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 02: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외 계단을 통해 위 주거지 2층까지 올라간 후 손으로 그곳 주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2:00~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내리고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생리대를 벗겨낸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합537 피고인은 2017. 8.29. 20:00경 부산 영도구 F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G' 슈퍼 내에서 식품류를 구입하기 위해 가게 내를 둘러보는 피해자 H(여, 25세)의 뒤에서 고의적으로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척 하면서 치마 속을 몰래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7. 26.경부터 2017.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제추행)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9, 12, 20, 24, 27, 30) 및 첨부서류 2017고합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1. 영상물 캡처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약 1 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촬영한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C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초순경 C에게 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합계 240만 원을 보내면서 대마를 주문하였다. 이에 C은 2022. 3.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불상지에서 대마 약 95.46g을 차와 커피로 위장하여 박스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E”, 수취지를 “경기 화성시 F, G호”, 수 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로 발송하였고, 위항공특송화물은 2022. 3. 25. 11:17경 H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29. 13:56경 화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 적발보고서,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입신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 19),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신저 내용에 대한 번역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C이 위 대마를 국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을 때는 배송기간이 2~3일 정도였던 반면(증거기록 278쪽),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약 2주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해외에서 위 대마를 배송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C에게 위 대마를 주문할 당시 C이 베트남에서 대마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주문할 당시 C의 I 계정에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C이 베트남에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이 해외에서 위 대마를 보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주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그중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타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1. B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2010년경부터 C(2021. 1. 15. 사망)과 동거하였다. 피해자 D(여, 8세, 이명 E)은 피고인이 C과 동거하던 중 C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C이 피해자의 출생신고 및 경제적 문제 관련 갈등으로 피고인과 별거생활을 시작하자, C이 피해자에게만 관심을 두고 피고인은 외면하며 경제적 지원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는 방법으로 C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8.경 인천 미추홀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집 안에 있던 흰색 수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코와 입을 막은 후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피해자 E 사용 갤럭시 탭 포렌식 결과 획득 및범행일시 추정,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참고인 C 사용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보고, 관련 문자 내용 및 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포렌식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발신 문자 내역 첨부, 범행 시간 관련 문자 내역 정리, 사건 발생 당시 정황 관련 문자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문자 내역 첨부, 독극물 감정의뢰회보)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8살의 어린 아이였음에도, 피고인은 소중한 인격체인 피해 아동의 생명과 짧은 삶 자체를 앗아가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오랫동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받아 왔고 이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인 B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8년이나 미뤘다. 피고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취학연령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성장해 왔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근저에는 C을 향한 피고인의 원망과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 문제, 피고인의 채무 문제 등 갈등으로 자신을 떠난 C이 피해 아동만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본인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C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키워 가면서 결국 C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인 피해 아동의 생명까지 뺏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딸이자 소중한 생명인 피해 아동을 C에 대한 본인의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범행의 방법 역시 피해 아동의 코와 입을 막은 후 몸으로 눌러 피해 아동을 질식시킨 것으로 살해의 의도가 뚜렷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 쯤 거짓말로 C에게 친정에서 큰 돈이 생겨 기존 채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전주에 내려가서 피해 아동을 같이 키우면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고급 차량 구입과 거주할 집에 대한 내용을 보내고 피해 아동도 엄마 아빠와 같이 살 생각에 좋아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거짓말로써 C에게 피고인 및 피해 아동과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희망을 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C에게 하루 종일 심부름을 시키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주거지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 아동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 이틀 후인 2021. 1. 10.경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C을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피해 아동의 사망을 의심한 C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할 무렵에야 경찰에 피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 아동의 친부인 C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과 관련된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학원에서 2015. 5.경부터 같은 해 10. 7.경 까지 영어강사로 일하던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취득으로 경영전공 전문학사를 받은 전문대 출신이고, D대학교 E대학원은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을 갖추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이므로, 피고인은 위 대학원에 입학 자격이 없어서 2011. 3.경부터 5. 28.경 까지 단순히 3학점짜리 강의를 청강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이를 밝히면 위 학원 영어강사로 채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허위학력을 내세워 강사로 채용될 것을 마음먹고, 2015. 5.말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G호 C학원에서, 이력서 용지의 최종학력 사항 란에 "재학기간 2011. 03. ~ 2012. 03.까지 D대학교 E대학원 1학년"이라고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위 학원 원장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당연히 미국의 4년제 정규대학 출신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그 시경 정규대학 출신의 급여와 대우를 받는 위 학원 영어강사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적정한 학원 강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말경부터 10. 6.경까지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요일(18:50~20:10), 금요일(20:20~21:50), 토요일(10:30~11:50)의 강의시간 및 쉬는 시간에 학생 I, J, K 등에게 "학원교재를 내가 만들려고 하였는데 L 선생님이 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L 선생님이 만들었다. L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 반 학생들이 나에게 옮겨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L이 피고인의 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원장에게 이야기하여 교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피해자 L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강사 실력이 없다고 피고인의 강의시간으로 옮겨 간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학생 I, J, K 등에게 같은 학원 수학강사인 피해자 M에 대하여 "M 선생님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다, 싸가지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M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M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의 각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 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교습학원 강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있는 것이고 4년제 대학 졸업까지는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학력을 속였다고 해도 이로써 피해자 H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 D대학교 E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E대학원에 정식으로 입학하여 재학한 사실이 없고 3학점짜리 강의를 청강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 E대학원 1학년에 재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력서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 피해자 H에게 제출한 점, 위 학원은 학원 강사의 학력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허위 학력 기재로 인하여 H의 학원 강사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최소한 위 채용 업무를 방해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I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특히 '확인서에 써 있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 I는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이미 대학생이 되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H 등 C학원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면 확인서를 써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도 스스로 쓰겠다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발 언을 들었다는 증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발언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발언의 내용 및 발언 상황, 이를 들은 사람들이 피고인 및 각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발언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7:4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8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소유권 포기서 미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집어던진 휴대폰이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폭행한 점, 휴대폰은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금속 재질로서 매우 견고하고 단단하므로 이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가격할 경우 그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점, 일련의 폭력행위 끝에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결국 피해자는 너무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친정 식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족들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서 휴대폰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른바 가정폭력범죄로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누적된 불화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이혼 절차 등을 밟고 있는바 피해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및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되어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5:4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그곳 인도 경계석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떨어져 있던 현금 752,000원, 주민등록증 1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 E 체크카드 1장, F은행 보안카드 1장, 멤버쉽 카드 3장, 명함 5장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 및 화장품 1개,치실 1개, 빗 1개, 열쇠고리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분석 관련)(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일로부터 불과 10여 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원주시 C, D, E, F(이하 ‘이 사건 G 4필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B을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매매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말에 따라 B은 피해자에게 ‘매매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모텔을 넘겨주면 이 사건 G 4필지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개발한 후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원주시 I, 1층에 있는 J사무실에서, 이 사건 G 4필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G 4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측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고 매도인란에 “K”라고 적은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위 C는 2019. 1. 23.경 주식회사 L 등에 매도되어 원 소유자인 K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고, E는 소유자 M에게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은 이 사건 G 4필지의 소유권을 각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