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2016고단4171(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타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6,55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00:5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제공받은 후 별지1 범죄일람표 22번 범행으로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0. 04:4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19번 범행으로 도난당한 신한신용카드와 BC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1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1. 18: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역 9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6. 18:0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폰 2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2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4. 05:02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M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5883(피고인 A)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위 차량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기화로 위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로 접수하게 한 후 입원치료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30. 00:3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병원 뒤 이면도로에서 P(34세)가 운전하는 Q 쎄라토 승용차가 후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위 승용차 뒷부분에 부딪쳐 도로에 넘어진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로 하여금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P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6. 1. 4.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하여금 2016. 1. 22. 치료비 명목으로 273,78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173,7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16:29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웨딩홀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T(여, 44세)가 운전하는 U 티구안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 뒷범퍼에 피의자의 우측 팔을 부딪쳐 도로에 넘어진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T로 하여금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T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2016. 5. 23.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 하여금 2016. 6. 17. 치료비 명목으로 536,99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386,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7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2016년 형제58356호의 증거목록 순번 2, 3, 32~36, 38~46, 49, 50, 56~58, 60~64, 66~72, 74~77번, 2016년 형제80082, 72485호의 증거목록 순번 5-1, 5-2, 27, 28번, 2016년 형제93002호의 증거목록 순번 5번) 1.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십 회에 걸쳐 절도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6고단52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2016고단58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자료(삼성화재, 현대해상), CCTV 영상 캡처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1. 약식명령,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전력(피고인 B)] 1.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및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240)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횟수가 46회에 이르고 피해자 역시 다수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가 28대로서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아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