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불상의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농협 등 국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금융기관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위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위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가로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위 조직이 이용하는 대포 통장에 이체하는 수법이나(일명 '파밍'),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조직이 이용하는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 또는 이체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인적사항 불상의 F를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역할 및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G이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H, I,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다시 폰뱅킹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문신시술소 직원인 J는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동일한 역할을, 피고인의 선배인 G은 피고인을 통하여 위 F를 소개받고,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역할 및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J, H, I 등의 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피고인과 J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다시 폰뱅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J,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1. 22: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를 자동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가짜사이트에 입력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위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L)에서 대포 통장인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990,000원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총 106,128,38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J,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O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만들어졌다. 당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야하는데 우선 그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 번호는 전화로 이야기를 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P)에서 대포 통장인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783,923원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금 117,101,57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J,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대포 통장인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9,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5,446,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 15.경 위 E 사무실에서 V 명의의 우체국 계좌(W)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I, X, Y, Z, AA, AB, AC, AD, AE, O, AF, AG, AH, AI, AJ, AK, AL, A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8 내지 21, 27, 28, 31 내지 36, 48, 49),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파밍 피해자 K PC), 용의자와 연락한 전화번호들에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신자료, 용의자와 연락한 번호(AO)의 명의자 및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농협 계좌(M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우체국 계좌(AP 계좌) 거래 내역 및 거래 신청서, 농협 계좌(M 계좌) 및 우체국 계좌(AP 계좌) 출금시 CCTV 화상자료,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CD출금 당시 CCTV 화상자료,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직전 입금계좌 CD첨부(A, H, J),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직후 출금계좌 CD첨부(AQ, AR, AS, AT),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CD입금 당시 CCTV 화상자료, 금융 계좌 거래 내역, 현장 및 압수물 사진, 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자들의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확정된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기간이 약 2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