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852 피고인은 2018. 9. 24.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판매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 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F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4 피고인은 2018. 12. 13.경 울산 중구 H모텔 호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D 카페에 접속한 후 판매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F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S8 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내역서 및 캡쳐자료, 통장거래내역 및 F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며 일부 편취금 변제한 점 인정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다)으로서 인터넷 상거래의 신용을 크게 훼손하는 등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범위와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점, 피해금액 대부분 미변제상태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3: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익스플로어 2.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4:3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E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압수물,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첨부 보고) [진단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자국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구미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다음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8. 22:00경 위 업소에 밀실을 갖춘 다음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 5번 방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플라스틱 물통 4개에 담긴 맥주를 1통에 15,000원씩 판매하였다. 3. 유흥접객원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 5번 방에서 'F' 보도방 소속 접대부인 G, H과 'I' 보도방 소속 접대부인 J가 E 등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등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나. 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다. 접대부 앞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2010년경부터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2016. 9. 1.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의 범죄는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등록이 취소된 직후 우회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수법 또한 위와 같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저지른 것이다.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오래전 남편이 가출한 뒤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다는 점, 생명과도 같은 권리금 때문에 계속 영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결혼을 앞둔 딸의 상견례 등 사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범행횟수 기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피고인이 쌓아온 잘못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17. 5. 25. 13:20경 번호판이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양산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하여 경적을 1회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함께 진행 중이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를 추격하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줄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앞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고인 A는 그 틈을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바짝 다가가 발로 운전석 문을 차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우측으로 밀려 갓길에 정차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정차시키다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위 SM5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부딪칠 듯이 바짝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SM7 승용차 및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무고 피고인은 2017. 5. 25. 13:4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반도유보라 6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D가 차량으로 신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와 신고인을 넘어뜨린 후 그냥 가버렸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26. 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에 출석하여 "D가 위협운전을 하여 신고인과 D가 정차 후 이야기를 하다가 D가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신고인의 오토바이를 가격하여 쓰러뜨렸고, 그 과정에서 신고인의 발목을 다쳤다. D를 꼭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으로 112신고에 대한 보충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오토바이에서 하차하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고, D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13:2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양산시내 방면 진행하던 중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식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량이 운행하던 차로에 반복적으로 진입하고,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역주행하는 등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가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49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3:2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112 사건처리표 1. A 오토바이 촬영사진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 CCTV 영상 CD, 피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KICS 확정화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84조,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복운전을 하여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피고인 A는 오히려 피해자를 일명 '뺑소니'라고 하며 신고까지 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만들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29

범죄사실 1. 2018. 10.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5.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 5층의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학교 3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별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 으로 스타킹을 수집하기 위해 재차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박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한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쇄병동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함께 받으며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기간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은 근무하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피고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3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2. 05: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유흥주점 앞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G의 뒤에서 그의 목을 팔로 감은 다음 팔등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이 된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1회 있고, 범행 모습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최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시작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전과, 가담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D은 주택건설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D의 매부인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공사 현장관리 및 분양계약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5. 3.경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G, H 소재 토지에 총 16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토지매수, 분양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2015. 5. 28.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딸 L과 위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총 16호 주택 중 8호, 9호 주택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각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분양대금 지급은 계약시 각 1억 1,000 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4,000만 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위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호, 9호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위 토지 소유주인 M 명의의 신협 계좌(N)로 송금받았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8호 주택에 대한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피해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5. 10. 12.경 위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1억 1,000만 원에 위약금 6,00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반환해주겠으니 8호 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당시 기초 공사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택공사를 진행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경기 양평군 등 다른 지역 시행사업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만성적으로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해주더라도 위 8호 주택을 타인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그 차익을 남기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동의받고, 같은 날 6,000만 원, 2015. 12. 2.경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하고 위약금 6,000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위약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미수 피고인과 D은 2015. 5. 28. 경 위 피해자로부터 9호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중 특약에 기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향후 9호 주택이 완공될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P와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에 9호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9호 주택의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택이 준공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자료제출) 1. 수사보고(9호 주택 입주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이 사건 주택 미준공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도리어 피해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까지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D이라고 주장하는 점, 현재 피해자 측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 단말기 관리업체인 (주)D의 차장이고, E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F은 위 업체의 카드 단말기 가맹점인 (주)G의 감사, H은 위 마트의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주)G에서 F으로부터 위 마트 명의 대출 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백지의 A4 용지에 위 마트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뒤, 그 무렵 대전 서구 J건물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위 A4용지를 건네주면서 "H의 허락을 받았으니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E은 같은 해 5. 3.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공증인 L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임인 성명:E, 주소: 대전시 서구 M, 1304호 위의 사람을 본의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L 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공증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함. 1. 채권자: ㈜ D, 1. 채무자: ㈜G, 1. 채무금: 일천육백오십만(16,900,000)원, 1. 대차일:2016년 5월 2일, 1. 이자 및 지급방법 : 연 25%로 정하여 매월 10일 지급, 1. 연체이자 25%, 1. 변제일: 2016년 5월 10일, 1. 원리금 상환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차용금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 집행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인락함, 1. 기타 상대방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권한, 1. 정본 또는 등본청구와 집행청구 및 수령행위, 위임인: ㈜G(인),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I,N,O, 위임인: ㈜D, 주소: 대전 서구 J건물, 3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6. 5. 3.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공증인 L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공증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주)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P의 각 법정진술 1.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공정증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자신이 운영하던 분당 소재 R마트 영업과 관련하여 ㈜D에 대하여 2015. 12. 1. 및 2016, 1, 11. 두 차례나 1,9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S마트에서 이를 지급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으나, 위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S마트를 ㈜G로 법인화하고 인천에 마트를 추가 오픈 준비 중이었던 점, H은 기존 채무금을 인천 마트에서 승계하고자 하여 ㈜D에 단말기 설치를 부탁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서로간에 채무잔금액에 관한 입장이 상이하였던 점, H과 ㈜D의 담당직원인 피고인 사이에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채무액, 변제일, 약정이율 등 상세내용을 정하는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 H은 R마트와 관련한 채무승계가 T마트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G의 영업과 관련한 대출방안을 문의하자 피고인이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처 F도 H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백지에 ㈜G의 법인인감 날인해 준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과 F은 공정증서와 관련한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경위를 물어봤더니 피고인은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알아보겠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자신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과거 H이 S마트에서 채무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확인서 등을 토대로 H과 F을 속여 백지에 ㈜G의 법인인감을 날인받은 것을 이용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목적으로 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은 H이 S마트 명의로 채무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채무면탈 목적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고 채무금 변제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금은 H의 (주)D에 대한 채무금을 초과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1. 2016. 12. 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OO노래방'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0.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제1항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7:10경 문경시 모전동 문경코아루아파트 앞에서부터 문경시우지공평로 우지마을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C과 '익산시 D아파트 골조 해체 정리 부분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먼저대납하여 주면, 매월 현장 기성을 받아서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매일 근로자의 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공사 경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8. 4. 1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실은 위 공사 현장의 공사가 끝나 더 이상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계속 한 것처럼 C에게 매일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4.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임금 명목으로 합계 69,1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31) 1. B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전송 출력문자 내용, 출력 청구내역, 사실확인서, 피의자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액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1. 이후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48세) 운행의 E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요금 지불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재차 피해자로부터 "말씀하신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택시요금 내시고 집에 들어가 주무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뭐 주무십쇼?"라고 대꾸하며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20:3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는데,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여, 39세)로부터 "술이 너무 취하셨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야 이 썅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개 같은 년. 경찰 오라고 그래!"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질러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여, 그때부터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진(캡쳐 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피해자 H 제출 녹음파일 첨부 및 CCTV 영상 확인), 호프 CCTV 영상파일 및 음성녹음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정도 경미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D는 위 사무실에서 회원 모집 및 관리,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7.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인 G은행 계좌 등 총 12개의 계좌로 도박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6회에걸쳐 합계 16,382,499,727원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배팅을 하게 하여 배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배팅금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미상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8.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중국 청도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인 G은행 계좌 등 총 6개의 계좌로 도박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4회에 걸쳐 합계 6,933,266,314원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배팅을 하게 하여 배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배팅금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미상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기타 범행 기간 및 규모,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 2. 피고인 B 자수하여 범행 인정하고 있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기타 범행 기간 및 규모,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09

범죄사실 B은 2015. 7. 10.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경남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F은 위 홍보관에서 B에게 고용되어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를 불러주는 등 물건 홍보 및 판매 수금을 담당하였고, G은 위 홍보관에서 B에 고용되어 회원장부 정리와 물건 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홍보관에서 경락침을 홍보 판매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이 광고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2015. 8. 7. 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H 등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어깨, 무릎, 허리가 아플 때 관절에 찌르면 치료가 된다. "며 경락침이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5. 7. 10.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경남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F은 위 홍보관에서 B에게 고용되어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를 불러주는 등 물건 홍보 및 판매 수금을 담당하였고, G은 위 홍보관에서 B에 고용되어 회원장부 정리와 물건 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홍보관에서 경락침을 홍보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2015. 8. 7.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H 등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F은 노래 등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흥을 돋우고, 피고인은 경락침을 38만 원에 판매하면서 "어깨, 무릎, 허리가 아플 때 관절에 찌르면 치료가 된다."며 경락 침이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고, B은 피고인에게 20만 원에 판매하라면서 가격을 깎아 달라고 사정하는 척하여 피해자들이 경락침을 매우 싼 값에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에게 경락침을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경락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38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 사건 경락침과 유사한 경락침(K에서 제조한 L)의 판매가격은 418,000원 정도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은 물품 공급가액에 마진 등을 붙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B이 이 사건 경락침을 9만 원에 공급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락침의 판매가격이 원래 20만 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락침을 20만 원에 판매하게 된 것은 당초 피고인이 판매가격을 38만 원을 소개하였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마진 일부를 포기하면서 2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추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20만 원에 판매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경락침을 구매한 J, I도 이 사건 경락침이 무릎, 어깨, 허리 아픈 곳에 찌르면 좋다고 하여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경락침의 원래 가격이 38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할인해 주어 비싼 물건을 싸게 사게 되어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경락침 구매자들이 피고인 등이 판매가격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