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G 일대 138,401m²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위에 총 2,738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9. 10. 27.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설립 당시인 2009. 10. 27.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자금의 집행 및 사업집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한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2011. 1. 29. 조합정기총회에서 철거업체 추천을 시공사인 GS 건설에 위임하되 추천된 철거업체와의 계 약체결을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안건이 통과되어 철거업체 추천은 시공사인 GS 건설이 할 수 있으나, 조합이 철거업체와의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시공사인 GS 건설은 조합의 위임을 받아 2011. 7. 12. ~ 2011. 8. 2.경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2011. 8. 3. 조합에 '(주)H, (주)I 컨소시엄이 최저가 입찰 업체로 조합의 협력업체로 타당하다.'는 취지의 철거업체 추천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위 조합의 철거용역을 수주하려는 (주)H의 이사 J을 수차례 만났고, 특히 2011. 4. ~ 5.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조합사무실 등에서 J 및 L(I의 영업 담당)와 수차례 만나 왔다. 피고인은 2011. 8. 3. 시공사인 GS 건설로부터 (주)H, (주)I 컨소시엄이 최저가 입찰 업체라는 것을 통보받았을 무렵 J에게 철거 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한 다음, 2011. 8. 17. 늦은 오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J의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후 2011. 10. 25. 조합 임시총회 및 2011. 11. 18. 대의원회의에서 (주)H, (주)I 컨소시엄을 '이주관리 /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 업체'로 승인하고, 2011. 11. 24. 조합을 대표하여 (주)H, (주)I 컨소시엄과 '계약 금액 총 10,690,000,000원(부가세별도)에 이르는 이주관리 /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J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철거비 대여금(계약금) 미지급 사유 1. 수원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 계약, 철거업체 선정 관련 공문 3매, 입찰금액 제안서 사본 3매 1. 2009. 12. 20. 정기총회 의사록, 2011. 1. 29. 정기총회 회의록, 2011. 10. 25. 임시총회 책자에서 해당 부분, 2011. 11. 18. 제16차 대의원회 회의록 1. A의 2011년도 수첩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지위 등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G 일대 138,401m²에 있는 주택 등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2,738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2009. 10. 27.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서 조합자금의 집행, 계약의 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J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영업담당 이사이고, L는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이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N의 계열사이다. 주식회사 GS건설(이하 'GS건설'이라 한다)은 2009. 12. 20.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나.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등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제11조 제4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시행되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그와 같은 법률조항이 없는 탓에 주택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별도로 철거업자를 선정하여 왔다. 이 사건 조합은 위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위 개정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조합은 2011. 1. 29. 정기총회에서 시공자인 GS건설로 하여금 철거업체를 추천하도록 하되 조합 총회에서 추천된 업체를 추인하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추천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승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GS건설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철거업체를 추천키로 하고 2011. 7. 12. 철거업체들에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철거업체의 선정 J과 L는 종전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각자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나오던 중 2011. 1.경 H과 N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합의하고, 2011. 4. ~ 5.경 함께 피고인을 만나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위 입찰통보가 있을 무렵 L는 J에게 회사 사정으로 N이 아닌 I이 H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하고, J과 사이에 H-I 컨소시엄과 별도로 N이 철거업체 입찰에 참여하되 입찰 가격을 조절하여 H-I 컨소시엄이 추천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 8. 2. 이루어진 철거업체 선정 입찰에 H-I 컨소시엄, N-주식회사 O 컨소시엄, 주식회사 P-주식회사 Q 컨소시엄이 참여해 최저가로 입찰한 H-I 컨소시엄이 추천 업체로 선정되었고, GS건설은 2011. 8. 3. 이 사건 조합에 추천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10. 25. 임시총회에서 H-I 컨소시엄을 철거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추인하고, 2011. 11. 18. 대의원회의에서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4.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위 컨소시엄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 중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석면해체 및 처리 포함)를 106억 9,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고 공사대금의 20%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적시된 금품수수일인 2011. 8. 17.에 J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8. 17. J으로부터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뇌물 공여의 동기 H-I 컨소시엄이 GS건설로부터 추천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조합 총회 및대의원회의 의장이자 계약 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실상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계약체결여부 및 공사대금액 등 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철거공사 계약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있었다. 나. J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에 관한 J의 주요진술 내용을 정리하면 별지 와 같고,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J에게 돈을 요구한 시기·장소·방법, J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장소·방법·내용, 피고인에게 3,000만 원만을 준 이유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J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J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커피숍의 상호나 위치,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때 한 말의 정확한 문구, 피고인에게 돈을 준 장소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가 8. 17.로 더운 여름임에도 피고인이 잠바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피고인과 대질조사)하거나, '철거계약 체결 후' 돈을 요구받았다고 진술(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이례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에 대한 조사가 금원수수일로부터 5년 반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J이 2011년 당시 20여 곳 이상의 조합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J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하여 뒤에서 보는 업무일지에 기재된 2011. 8. 17.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이나 금원 수수 당시의 복장 등에 관한 진술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금원 지급 및 그 시기에 관한 J의 주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탓할 수 없다. J이 뇌물공여죄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것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J은 검찰 5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아 사이가 안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조합에 관하여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 어렵다. J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바, J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3,000만 원만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GS건설이 사업성을 문제삼아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지 않는 등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을 지급받기 어려워보여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GS건설로부터 사업비를 대여받지 못해 H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J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J은 H의 영업을 담당하게 된 2008.경부터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2011. 8. 17.자 내용 중에는 '3. F 구역 A 조합장, N L이사 미팅=>A 조합장에게 전달(₩50,000,000 전달)'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J은 당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5,000만 원을 공여하겠다는 취지로 회사에 보고하였다가 실제로는 3,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뒤늦게 3,000만 원만을 공여했다는 취지로 보고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고 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J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지 않고 공여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그 상당액을 유용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업무일지에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라면, 업무일지에 기재된 대로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면 회사 자금 유용의 의혹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굳이 3,000만 원만 뇌물로 공여하고 2,000만 원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위 업무일지의 내용이나 그 작성경위에 관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J은 이 사건 당일 혼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었으며 L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따로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업무일지의 위 기재 부분은 L와 함께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처럼 읽힐 수 있고, 같은 날짜의 내용 중 '1. N L이사 미팅=>F 구역 계약서 초안 관련해서 협의'라는 기재가 별도로 있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업무일지는 J이 개인적으로 메모하여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재 내용이나 방식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점, 위 3.항 부분은 J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한 업무 전부를 포괄하여 기재한 것일 뿐 반드시 각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J이 영업자금 유용에 대한 변명을 위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기재를 해 둔 것이라면 제3자인 L와 함께 공여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일지의 기재내용이 다소 모호한 점을 들어 그 기재 및 작성 경위에 관한 J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피고인은 H과 N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다가 N의 계열사인 I이 N을 대신하여 H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별도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입찰 절차에서 H-I 컨소시엄과 N 사이에 담합 등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대의원회 과정에서 철거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대의원들에게 일단 조합 집행부에 맡겨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약 체결 승인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다. 기타 피고인은 J, L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면해체 및 처리 작업을 이 사건 계약의 용역 범위에 포함시키고, 추천을 위한 입찰 당시 H-I 컨소시엄이 제시한 입찰 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H에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점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사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계약 단가가 추천 절차에서 적시된 낙찰 단가에 비해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L의 법정 진술 등), 이 사건 계약의 단가는 1m²당 77,241원으로서 H이 다른 조합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 단가(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m² 당 68,038원,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m²당 63,650원)에 비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H-I 컨소시엄이 5:5의 지분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의 J과 사이에서만 뇌물을 요구, 수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H이고 J이l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위 컨소시엄을 대변한 점(2011. 10. 25. 임시총회 책자, 2011. 11. 18. 제16차 대의원회 회의록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J 사이에서만 뇌물이 요구, 수수된 것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 조합원들 및 피고인의 종중원들이 다수 거주하므로 그런 장소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경우 현금을 직접 들고 가야 하므로 뇌물수수 장소가 피고인의 집 근처인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점, 뇌물수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 지인을 마주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 어렵고, J이 돈을 넣어준 쇼핑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설령 지인을 마주치더라도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해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수령한 뇌물의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전액을 조합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