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0. 시간 미상경, 변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2. 2. 20.부터 2012. 3. 17.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F병원에서 상세불명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목부 반동압통, 두통, 과민대장증후군의 심인성 형태, 변비로 인해 27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2. 3. 20. LIG손해보험, 2012. 4. 3. 한화생명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보험사로부터 2012. 3. 23. 2,324,008원, 한화생명보험 보험사로부터 2012. 4. 9. 1,300,000원 등 합계 3,624,0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 시간 미상경, 변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2. 5. 17.부터 2012. 6. 4.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F병원에서 상세불명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목부 반동압통, 변비로 인해 19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2012. 7. 2. LIG손해보험, 2012. 7. 3. 한화생명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보험사로부터 2012. 7. 9. 2,234,472원, 2012. 7. 10. 420,000원, 한화생명보험 보험사로부터 2012. 7. 4. 1,140,000원 등 합계 3,794,47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 시간 미상경,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 전후 장애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2. 11. 5.부터 2012. 11. 20.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F병원에서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 상세불명 천골장골염으로 인해 16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2012. 11. 29. LIG손해보험, 2012. 11. 29. 한화생명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보험사로부터 2012. 12. 4. 1,694,600원, 한화생명보험 보험사로부터 2012. 12. 3. 520,144원 등 합계 2,214,74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7. 시간 미상경, 무릎(슬)관절증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3. 2. 27.부터 2013. 3. 19.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위치한 F병원에서 상세불명 무릎 관절증으로 인해 21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2013. 3. 25. LIG손해보험, 2013. 3. 27. 한화생명보험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보험사로부터 2013. 3. 28. 2,846,352원, 한화생명보험 보험사로부터 2013. 3. 28. 940,000원 등 합계 3,786,3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3,419,57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1. 각 의사경과기록지, 각 처방시행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각 식사기록표 1. 수사보고(식사대장 작성 관련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02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질환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설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방, 치료 내역 및 횟수, 식사 내역, F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네 차례 입원수속을 밟은 후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 치료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외출·외박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의 상태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릎과 골반의 통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무릎통증, 변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허리골반통증, 불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입원을 하였는데, 위 각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모두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침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약침술, 침전기자극술, 첩약 등이고, 이러한 치료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내외이며, 최대 1일 2회 이루어지는 치료를 피고인이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 치료시간은 3~4시간에 불과하다. 한편 증인 I는 F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2011. 11. 1.경부터 2014. 2. 29.경까지 허위간호일지와 처치기록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 처방들을 모두 처치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다. 2) 네 차례 입원 당시 모두, 피고인의 기본적인 상태와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없었고, 입원 후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 없이 1)항과 같은 기본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었을 뿐이다. 3) F병원 식사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2. 3. 17.까지 27일 동안 402호, 403호, 401호로 자리를 옮겨가며 총 아침 1식, 점심 6식을, 2012. 5. 17.부터 2012. 6. 4.까지 19일 동안 총 점식 7식을, 2012. 11. 5.부터 2012. 11. 20.까지 16일 동안 총 점심 6식, 2013. 2. 27.부터 2013. 3. 19.까지 21일 동안 총 아침 7식, 점심 12식, 저녁 9식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식사를 자주 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친구가 오거나 남편이 M 병원에 입원하여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비웠고 저녁은 다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이 많아서 병원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입원치료 중인 피고인이 그러한 증상에 대한 복약지도나 대체식 처방 없이 병원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식사를 굶거나 모두 외부식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빈번하게 병실에 부재하였음에도 병원에 비치된 외출·외박대장에 피고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의료진에게 외출·외박을 알리거나 그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2012. 4. 14.부터 F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주 입원한 환자들은 안면이 있어 대충 기억을 하는데 피고인의 얼굴은 본적이 없다. F병원에서 본인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간호기록지가 기록되고 서류가 발급되는 것을 눈치 채고 따로 명단을 메모하기도 하였다. 2013. 3.경 출근하여 업무인계를 받으면서 전산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있는데 병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직원들끼리 피고인의 개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 피고인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실제로 2012. 2. 29.자로 'N'에서 'A'로 개명하였다). 6) F병원 원장 O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입력한 서류를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의 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 처방을 내리고 허위 진료내역 등을 발급받도록 하여 환자 70명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의 점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023호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는데, 위 사기방조 범행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입원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