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부 부안지회장이고, 피해자들은 부안지역에서 C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 공사업체 운영자 또한 현장소장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부안군 E예식장 옆 커피숍에서 2015년 ~ 2016년 부안지역 C단가업체였던 유한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2015년 ~ 2016년에 C에서 발주받은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노조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발전기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1시간 가량 같은 취지로 발전기금을 요구하면서 '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한전에 신고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1,000만 원을, 같은 해 3. 17.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G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익산시 I역 앞 J다방에서 부안군 K의 지중화공사를 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H에게 'L 전북지부 부안지회에 발전기금을 내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발전기금을 내지 않자 같은 해 6. ~ 7.경 사이에 부안군 K 공사현장에 찾아가 '발전기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공사는 잘 되고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한전에 신고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5.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안군 N해수욕장의 지중화 공사를 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노조원을 동원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한전에 신고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M의 각 법정진술 1. D,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사대금 1% 정도를 노조의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관행이나 약정이 있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혜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지회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L 고용이나 공사 진행 방해 등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업체에서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고, 안지급하기도 하며, 액수도 다르다. 피고인이 제출한 노사합의서는, '회사는 노조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자립기금을 출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로 같은 양식에 날인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관행이나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협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 여부를 살펴야 한다. 피고인은 B지부 부안지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지역 내 소속 L이나 활선차 등 장비를 업체에 소개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L이나 활선차 등 소유자 등도 잘 알고 있어 이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기업체들은 지역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나 장비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D은 2016년 4월경 부안지회 소속 L들이 파업을 하였을 때 일당을 주고 다른 지역 L을 고용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때문에 안 된다며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다. O도 2013년 10월경 P 앞 Q 공사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찾아와 노조원을 부르겠다며 공사를 방해 해 본인이 피고인이 요구한 데로 발전기금을 주기도 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은 단가업체여서 발전기금 대상도 아닌데 피고인이 발전기금을 달라고 하고, 자신이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거듭 발전기금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나머지도 달라고 연락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은 총가업체에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로 발전기금을 받아왔다고 하면서도 단가업체인 피해자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액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단가업체 기간이 끝나 소속 L들이 다른 단가업체로 옮긴 상황에서 피고인이 L 고용을 방해할 경우 2017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 및 이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전기금에 대하여 이야기한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발전기금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현재도 전기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진술하기가 곤란하다고 회피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계속 현장을 찾아와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 및 이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O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기존 공사(PQ 공사, R 지중화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였던 것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부안 N해수욕장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빨리 발전기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금원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 및 이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 L지부 부안지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부안지역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들을 협박하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계좌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개인 생활비 통장으로 돈을 지급받고 대부분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회장을 그만 둔 이후 노조에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노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본인이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2. 8.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이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