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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4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일부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문현철(기소), 김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7, 9, 11 내지 22, 24 내지 26, 28,30 내지 36번 기재 각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저가에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C(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매입 일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C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후 판매 의뢰자가 연락해 오면 그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의뢰자와 연락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전철역 인근에서 의뢰자와 만나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입 1건당 25,000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28, 23:00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인근에서, 청소년 E(같은 날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훔쳐 온 피해자 F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그정을 알면서 현금 13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0, 23, 27, 29, 37 번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대의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피해자 F, K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7, 9, 11 내지 22, 24 내지 26, 28, 30 내지 36번 기재 각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7, 9, 11 내지 22, 24 내지 26, 28, 30 내지 36 번 기재와 같이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상습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개월이 채 안되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횟수가 7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C이 광고 등을 통하여 매도자를 유인하면 C의 지시를 받아 약속장소에 가서 휴대폰을 매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습벽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병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동두천시 C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집 앞으로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양도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 우체국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 금액도 8,180,000원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장원맨션 쪽에서 수성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다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고, 이어 위 승용차의 우측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05:52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35세)이 관리하는 'D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양깃머리살 안주, 맥주 9병 등 총 6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같은 날 16:20경부터 16:40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보지 내놓아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겠다는 등의 소리를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 정도, 피해변제 여부(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3:15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성원3차 아파트 정문 맞은 편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승용차 번호판 등을 파손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너, 어디 소속이고, 명함 내놔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등1)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증거영상 관련)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경찰관의 턱에 닿았을 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20~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가슴 등을 수회 툭툭 밀거나 친 사실, 경찰관들이 계속 참으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경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경찰차를 막아선 사실,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잡아 경찰차 옆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경찰관 D의 턱을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 힘의 강도, 뿌리친 방향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경찰관의 손을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손등'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별반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원주시 E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당시 남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동기를 통해 로비를 할 테니 1,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남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5.경 원주시 E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3부 5 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5.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경 원주시 E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3부 5 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5.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 원주시 E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와 폐지수거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폐지 수거 계약이 2015. 8. 10.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준비해야 된다. 계약을 연장하려면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의 미화반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 폐지수거 계약을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중순경 위 E 빌딩 주차장에서 현금 20만원을 받고, 2015. 6.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14:00경 원주시 E 빌딩 내에서 피해자 K에게 "120만원을 주면 E 빌딩에서 발생하는 폐지 및 고물을 1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의 미화반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딩 관리사무소와 폐지수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20.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I,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피해자 D 남편 관련 형사재판 내용 확인) 1. 문자메세지, 내용증명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인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폐휴지수거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명세표, 투자차용증서, 계좌이체확인서, 통장사본, 피의자 대출 광고물 사진, M 통장사본, D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로비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당시 남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D에게 담당 판사의 동기를 통하여 남편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 그 후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200만 원을 이미 판사와의 골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D는 200만 원을 공제하고 차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사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의 부적법, 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자 I, K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해자 D, C, H)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2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노정옥(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2:50경 남양주시 B건물 6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16세)이 치마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제성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부산 금정구 C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D 제5투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 B K5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14.00:58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6-3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5%(혈액측정결과임, 호흡측정결과는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500m 정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2003년 다른 종류 벌금 1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013. 1. 8.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각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www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 -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7. 03:40경 인천 서구 B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01년, 2016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228동 피해자 F(여, 45세)의 집 앞에서, 그 전날 밤(2012. 12. 13. 23:5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일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기를 기다려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뒤쫓아 들어간 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위 아파트 801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약 1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야 이 씹할 년 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내 편을 들지 않았냐, 너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칼을 오른손으로 잡자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긋고 배를 찌르려다가 손가락을 베이게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원주시 C아파트 109동 1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경부터 201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4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15: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신대방역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사이를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 C(8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 사건 당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도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13. 19:0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해자 C(69세) 운영의 D슈퍼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술을 계속 마셨다. 위 슈퍼에 딸린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에게 "이제 술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씹할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상처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ULL HD 카이드록스 CD-5000 블랙박스 1개, 파워팩 (상시전원 자동차단장치) 1개, 실내용 후방카메라 1개 등 시가 합계 32 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용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20: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미터실 열쇠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출입문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상당의 TG 에버라텍 노트북 1대, 진열장에 놓여 있는 시가 75만원 상당의 카이스트 뷰 블랙박스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및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 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또 다른 112신고 사건 처리 중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으니 도와주세요"라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자신을 깨우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른 다음,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5: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 당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농협 계좌(F)과연결된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및 피해금액 관련) 1. 진정서 등 사본 3부 1. 예금거래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4장에 이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며, 피해금액도 약 1,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5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앞길에서 같은 구 주안로 177 석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법 2010 고약13440호 약식명령문, 인천지법 2013 고단91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처벌 받은 전력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마트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 09. 11: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바퀴 리어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26,8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의무보험 조회, 교통사고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41

범죄사실 1. 2012고단464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보석가게의 단골 중한 명이 현대자동차 부사장 사모님이 계신다. 그 분에게 제공되는 자동차 쿠폰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4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 주면 40% 할인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의 부인이 없고, 40% 할인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7.경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5171 피고인은 보석 판매를 중개하는 자인바, 2012. 2. 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백화점 303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보석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최상등급의 1캐럿 다이아몬드를 찾는 손님이 있다. 나에게 하루 동안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대여해 주면, 대여 당일에 손님에게 물건을 비싼 가격에 판매한 후 당신에게 대금을 주고, 손님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면 그 다음날까지 물건을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3개의 판매대가로 총 5,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몬드 3개(위탁가격 2,240 만원 상당의 GIA 1.11ct D VVS2 3EX, 위탁가격 2,080 만원 상당의 미조 1.64ct FVVS2, 위탁가격 680만원상당의 GIA 1.01ct F SI2 4)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를 위탁받은 위 다이아몬드 3개를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도매상인에게 위 다이아몬드 3개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5,000만 원이 아닌 총 2,650만 원의 대금에 임의로 판매하고, 피해자의 대금지급 요구 및 다이아몬드 반환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개를 횡령하였다. 3. 201217050 피고인은 2012. 6. 1. 13: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 중개를 해 줄 수 있으며 회사 신용도 등을 보는데 돈이 필요하니 일단 400만 원을 입금해라, 먼저 400만 원을 입금하면 오늘 16:00경까지 2,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으며 당신이 입금한 400만 원도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2. 6. 1. 16:00경까지 2,000 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H(제3회), E(제4회)의 각 진술 기재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1.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부득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2.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속아 시세 3,000만 원도 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5,000만 원 주기로 하고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정산이 되지 않아 그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시 3.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이 대출을 부탁하며 경비를 줬고 그 경비에 대한 반환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액을 갚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횡령 유형: 횡령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4월-1년4월 나, 사기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 6월-1년6월 다. 이종경합범 처리 6월~2년 2월 2. 기타 양형 사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변명으로 일관함 피고인은 사기,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기 어려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3:1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경수대로 고합삼거리 부근 도로를 고천지하차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이 연결된 횡단보도 상에서 불법 유턴을 하느라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반대 방향 차선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 활차 및 대퇴내과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금고 6월에 처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