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직접 소위 ‘유령법인’을 세운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가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 받아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제안을 수락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인감증명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제공하여, 2019. 2. 19. B을 통해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D, 4층, 1주의 금액 : 금 500원, 발행 주식의 총수 : 2,000주, 자본금의 액 : 금 1,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등의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에 ‘상호 : 유한회사 E, 본점 : 전라북도 전주시 F, 출자 1좌의 금액 :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등의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유한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에 ‘상호 : 유한회사 G, 본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H, 출자 1좌의 금액 : 금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등의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 이하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어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5. 1.부터 2019. 7. 31.까지 사이에 미국 내 일원에 서버를 둔 I(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K(인터넷주소 3 생략)’, ‘L (인터넷주소 4 생략)’, ‘M(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이용자들로부터 위 각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한 후 해당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 외 25개의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또는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등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등의 게임 승패에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도록 하여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고, B은 성명불상자에게 B이 설립한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총 22개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각 사이트 운영에 사용케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158,525,863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등의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추가확인된 법인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6,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20,150,500원(수사기록 170, 56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본금을 가장하여 허위 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허위 법인들의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여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B이 범행에 이용한 계좌 중 피고인이 설립한 허위 법인의 계좌로 약 40억 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이 입금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과 관련하여 방조범에 불과할 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관련 사건 공범의 처벌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