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13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5.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13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배임중재) 피고인 A은 건설용 석재 쇄석골재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콘크리트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 및 포장유지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 주식회사 등 위 3개회사의 회계, 인사 등 내부적인 업무를 비롯하여 석산관련 민원처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위 3개 회사의 관리부, 품질관리부, 영업부, 경리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F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3개 회사의 레미콘 등 물량수주, 납품대금 회수 등 영업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위 M 주식회사는 O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청주 대농지구 Q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 등을 납품하고 있었다. 그런데 M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R은 2008. 3.경 O 관리부 차장인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인부 추락사고로 현장소장인 E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상사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결국 피고인들은 레미콘 등을 납품하는 '을'의 입장에서 레미콘을 계속 납품하고, 향후 레미콘 납품 물량을 늘리는 등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받기 위하여 위 D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8. 4. 7.경 F 주식회사 계좌에서 100만원권 수표 39장 합계 3,9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R을 통해 그 무렵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D에게 레미콘 등을 계속 납품하는 등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위 3,900만원을 교부하였고, 2008. 5. 16.경 M 주식회사 계좌에서 100만원권 수표 18장 1,8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위 R을 통해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D에게 1,800만원을 교부하는 등 2회에 걸쳐 5,7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 D은 O주식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 위 O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청주 대농지구 Q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노무 및 자재, 환경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청주 대농지구 Q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환기구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인 E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E의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여 당시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는 M 주식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 선임료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이 M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3.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M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R에게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현장소장 E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위 R은 상사인 C과 B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위 B는 대표이사 A에게 보고하였으며, 결국 A 등은 레미콘 등을 납품하는 '을'의 입장에서 레미콘을 계속 납품하고, 향후 레미콘 납품 물량을 늘리는 등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받으려면 피고인 D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의 요구대로 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2008. 4. 7.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R으로부터 레미콘 등을 계속 납품하는 등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3,9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5. 16.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1,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303 피고인 A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건설용 석재 쇄석골재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신고 200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8. 1. 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의 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07.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261개, 매입세금계산서 677매, 공급가액 6,028,516,837원, 세액 602,851,664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61,319,300원 중 26,203,2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007.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36,990,644원 중 234,190,952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8. 4.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221개, 매입세금계산서 558매, 공급가액 3,739,512,025원, 세액 373,951,173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33,451,400원 중 15,096,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008.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84,584,656원 중 160,860,75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08. 3. 3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263개, 매입세금계산서 682매, 공급가액 4,644,436,211원, 세액 464,443,65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46,135,012원 중 11,124,2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008.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563,966,280원 중 135,380,912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8. 10. 25.경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의 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08.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238개, 매입세금계산서 586매, 공급가액 3,998,787,947원, 세액 399,878,769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46,135,012원 중 11,124,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2008.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44,135,128원 중 432,191,752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08.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262개, 매입세금계산서 707매, 공급가액 4,955,681,027원, 세액 495,568,079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44,792,900원 중 3,388,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2008.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501,455,093원 중 47,741,228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09.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273개, 매입세금계산서 673매, 공급가액 3,933,641,469원, 세액 393,364,136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65,827,100원 중 20,652,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2009.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678,812,582원 중 23,497,284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09. 3. 3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302개, 매입세금계산서 817매, 공급가액 5,058,825,632원, 세액 505,882,539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692,902,000원 중 207,580,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2009.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35,107,774원 중 211,809,588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269개, 매입세금계산서 693매, 공급가액 4,799,129,443원, 세액 479,912,942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51,878,550원 중 14,980,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2009.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26,455,110원 중 216,302,11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0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305개, 매입세금계산서 757매, 공급가액 4,924,318,991원, 세액 492,431,882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50,704,750원 중 14,980,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2009.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77,601,234원 중 232,728,488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년 1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10.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 268개, 매출세금계산서 412매, 공급가액 2,691,102,562원, 세액 269,110,259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U에 대한 공급가액 1,981,980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수 193개,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507매, 공급가액 3,116,151,525원, 세액 311,615,141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35,861,950원 중 15,000,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2010.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498,384,698원 중 227,301,856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년 1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10. 3. 3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매출처 352개, 매출세금계산서 742매, 공급가액 8,036759,382원, 세액 803,675,85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V에 대한 공급가액 1,984,460원 중 950,400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매입처 310개, 매입세금계산서 739매, 공급가액 6,208,974,187원, 세액 620,897,268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58,613,500원 중 15,000,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2010.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35,107,774원 중 211,809,588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10.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 345개, 매출세금계산서 639매, 공급가액 5,307,335,056원, 세액 530,733,489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W(X)에 대한 공급가액 1,360,260원 중 150,040원은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작성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1(2010.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90,978,140원 중 83,180,680원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264개, 매입세금계산서 611매, 공급가액 4,006,841,092원, 세액 400,684,096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46,839,964원 중 15,090,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2(2010.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633,664,844원 중 204,610,456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10.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 332개, 매출세금계산서 575매, 공급가액 8,185,488,329원, 세액 818,548,806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S(Y)에 대한 공급가액 1,100,880원은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1(2010.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81,290,770원 중 47,148,770원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336개, 매입세금계산서 782매, 공급가액 6,574,616,660원, 세액 657,461,621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53,492,150원 중 14,910,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2(2010.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685,615,118원 중 189,498,888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신고 부분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F의 2011.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청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처 267개, 매입세금계산서 569매, 공급가액 3,945,322,115원, 세액 394,532,203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주식회사 S(T)로부터 공급가액 45,918,302원 중 15,030,000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2011.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 요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534,057,622원 중 169,057,622원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31. 위 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07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회사에서 골재 운반비 등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579,357,568원 상당을 더 지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법인세 1억 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17억 1,900만원 상당의 골재 운반비 등을 더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억 1,800만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주), Z(주), AA(자) 레미콘 납부내역 첨부] 사본 1. 수사보고(AB, AC, A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23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2006년 1기 ~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서 1.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6. 1. 예정 ~ 2011. 1. 확정)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임증재의 점(피고인 A, B,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D, E):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의 점(피고인 A, F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조(2010. 1. 1.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처벌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각 적용) 각 조세포탈의 점(피고인 A, F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3조(2010. 1. 1.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처벌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각 적용)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주식회사: 벌금형 법정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고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D, E)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D과 E 사이에 개별적으로 분배한 수재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판시 배임증재죄와 피고인 D, E의 판시 배임수재죄는 부당한 금전적 이익의 수수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바,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으로 국가의 조세행정을 심히 저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판시 배임증재죄와 관련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을'의 입장에서 거래처인 O 주식회사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한 데 이해할 바가 있는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특히 피고인 A과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판시 모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 포탈한 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모두 납부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및 판시 모두의 죄로 처벌받기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등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현장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이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속회사에서 아무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수한 금원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음에 있어 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는 없는 점, 실제 위 금원수수의 대가로 F 주식회사에게 유리한 어떠한 부정한 처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등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기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