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14

범죄사실 1. 2020. 4. 6.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6.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따라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6. 22:50경 거제시 고현동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A를 동승시킨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출발지점에서 약 6km 상당 떨어져 있는 같은 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자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차선변경이 완료된 위 화물차 조수석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약 329,7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4. 14.경 사실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E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H에 E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8,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의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중순 일자불상경 거제시 K 호텔 L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음주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크게 처벌받는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예정이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당신은 구속될 수 있다.”, “빨리 합의를 보지 않으면 당신은 구속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피고인 B 명의의 I(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7,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7. 발생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7. 22:59경 거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 O, P를 동승시킨 채 운전하던중 피해자 Q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1,396,72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C,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피고인 C, O(2021. 5. 21. 기소유예 처분), P(2021. 5. 21. 기소유예 처분)는 2020. 3. 17.경 사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D와 O, P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 C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인 D가 운전한 k7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 조차 없음에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Q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Q으로 하여금 피해자 R㈜에 Q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761,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15: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14번 국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4차로 갓길에서 3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측 뒷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S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S로 하여금 피해자 R㈜에 S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경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 받는 등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54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4,990,51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15: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14번 국도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측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13,78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941,1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18:15경 거제시 고현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측 앞 펜더 부분으로 T의 차량 조수석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U㈜에 T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834,9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3,206,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7. 18:15경 거제시 고현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T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05,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005,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D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7. 19:15경 거제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X을 동승시킨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이던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Y에게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R㈜에 Y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지급 받는 등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096,69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9,947,7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7. 19:15경 거제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9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530,0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사고분석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공동범행: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단독범행: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를 위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고통을 입은 점,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행위를 엄벌하지 않으면 일반 운전자들이 통상적인 운전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 및 그로 인해 운전자들이 느낄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점,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 내지 불안감은 단순히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납했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사진을 피고인 Z에게 보내고 피고인 Z가 알려준 정비소에 수리를 맡기고,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Z가 입원 기간 렌터카를 병원에 가져다 두는 등 상당히 체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 피고인들: 보험 사기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점 등 • 피고인 B: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피고인 C: 사기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납한 점 등 • 피고인 B: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 피고인 D: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