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해 6. 28.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3.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3. 9. 6. 위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구속 구공판 되어 같은 해 12. 19.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4노9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I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다수 주민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범죄 사실로 구속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2.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후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1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허위진단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 AK과 허위진단서 작성에 관해 공모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해 2013. 9. 25.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2013.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였으니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언니 K, 피해자의 아들 G에게도 상해를 가해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2. 3.경 우편을 통해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K,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결문 1. 각 고소장 1. 112신고내역,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의 상해 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첨부) 1. 각 진단서(경찰 수사기록 113쪽, 126쪽, 135쪽) 1. 현장사진등(경찰 수사기록 114쪽), 피해자 K 사진(경찰 수사기록 127쪽), 현장사진(경찰 수사기록 13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수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2013. 8. 13. 00:15경 2회에 걸쳐서 112신고를 하면서 사람이 막 다치고 있고, 사람을 죽인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실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팔과 얼굴 및 손가락에 각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상해부위를 촬영하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8. 13.경 기타 및 상세불명 가슴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진단서의 초진일과 진단일로 기재된 2013. 8. 12.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3. 8. 6.경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 견쇄관절의 탈구 등 증세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나 K, G에게 상해를 가하지 못할 정도의 몸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6. 11.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귀포시 K에 있는 'L펜션' 나동 102호에서, M 등 10여 명의 사람을 모집한 후 방바닥에 천을 깔고 바닥 양쪽에 화투 각 4매씩을 덮어놓고 그 곳을 찾아온 M 등 10여 명의 사람이 한 쪽에 1회당 5,000원에서 100,000원의 돈을 걸게 하고, 4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며,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수 십회에 걸쳐 하게 한 후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승한 금액 중 10만 원 당 3,000원의 데라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 가량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에서 화투 각 4매씩을 덮어놓는 역할을(속칭 '밀대') 하는 등으로 위 A 등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개설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에 참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회 가량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개설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에 참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 가량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개설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에 참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0회 가량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개설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에 참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8회 가량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개설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에 참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회 가량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개설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에 참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회 가량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M, C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결과 관련) 1. N, M,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D, G, P, F, C, M, O,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도박장개설 범행 또는 그에 대한 방조범행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은 도박, 도박방조, 도박개장, 도박개장방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2014년 도박개장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에서도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펜션을 빌리고, 화투, 칩 등 도박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였으며, 도박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모집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공범들의 도박범죄가 범해지도록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 역시 2015년에만 도박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C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도박, 상습도박 등으로 4회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E은 도박장소개설방조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고인 F은 도박개장, 도박개장방조 및 도박, 도박장소개설방조로 3회나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인 H은 도박으로 벌금형 2회, 상습도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 D는 2016년 도박으로 1회의 벌금형 및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1회 있고, 피고인 G은 2002년경 도박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외 이 사건 각 도박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0. 00:38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C 편의점 앞 길에서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07:30경 인천 남동구 G회사 앞길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PDA 서명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벌금 수배 중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고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해자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전 심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을 피고인에게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매장을 관리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6. 20:00경 위 휴대폰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고, 2015. 2. 2. 13:00경 위 휴대폰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4대를 가져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C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4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8회에 걸쳐 합계 3,694,07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H 6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I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 록을 발로 차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을 던져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CD 모니터를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욕실 변기를 걷어 차 깨뜨림으로써 위 도어록, 그릇, LCD 모니터, 욕실 변기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이상 2015고단1161). 4.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2세)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중수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015고단1403).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 거래 내역 1. 현장사진 [2015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휴대폰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다.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재물손괴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 처리 : 양형기준 설정범죄와 미설정 범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징역 1년)만은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횟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2015. 4. 9. 체포·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수사기관부터 범행 인정, 상해 피해자(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였다고 함)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횡령, 사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음 • 사기죄 동종 전력 7회(집행유예 전력 포함), 사기,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횡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9. 23:54경 일간베스트에서 서비스하는 게시판에서 'B'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그 원문 하단에 댓글로 '저런 여자는 정말 죽여버려야 하는 거 아니냐? 멀쩡한 식당 망하게 해 놓고 뭐하는 짓인지. 앞으로도 저 여자는 틀림없이 착한 사람 이유 없이 많이 괴롭힐 듯.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저럴 순 없을 텐데.'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고소취소(2016. 6. 16.자 고소취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며 선박 배관 설치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2008.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08. 4. 26.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주식회사 명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주식회사 명일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던 E의 유조선 배관설치 작업을 내가 인계받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주식회사 명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지금까지 작업한 기성 공사대금 3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 일할 인부들을 지원해 주면 1인 일급으로 12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가 2,000만 원에 이르러 주식회사 명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성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조선 배관설치 작업을 인계받고 인부들을 지원받았음에도 기성공사대금 360만 원 및 인건비 24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8. 6. 13.자 사기 피고인은 2008. 6. 13.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내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수주받아 시공하던 H 유조선의 E/C관철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지원해 주면 1인당 일급 130,000원씩 계산해 주겠다. 위 인건비는 직접 G에서 받아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직접 작업비를 지급받아 다른 현장의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G으로부터 직접 인건비를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부들을 지원받고도 피해자에게 인건비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2011년 다시 동종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금액의 2/3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6:19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병옥리 방면에서 교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6km로 진행함에 있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를 따라 마주오고 있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공문, 수사보고(승용차량 운전자 C의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화물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진단서 접수)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사진(10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6년 [유형의 결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6월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월~징역 6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량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C),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피해자 E, F)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F도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나 발생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 F과는 가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도로교통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2013. 2. 27. 이 법원에 제출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을 구하고자 하는 다방 등 업주를 만나, 실제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다른 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없이 마치 업주가 선불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나 다른 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선불금만 지급받고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8.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F에게 한 달치 월급을 선불로 주면 E다방에서 한 달간 종업원으로 일하고 F는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180만 원, F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8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주점에서 일할 5명의 여종업원을 데리고 2, 3일 내로 부여에 내려 갈 것이니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하거나 다른 여종업원을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13:00경 원주시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선불금으로 1,350만원을 주면 나는 실장으로 일하고 종업원 7명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하거나 다른 여종업원을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15:00경 원주시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선불금으로 520만 원을 먼저 주면 종업원 2명과 자신을 포함한 3명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N다방에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하거나 다른 여종업원을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원주시에 있는 P 2층 'Q'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O에게 "2014. 10. 24.까지 아가씨 7명을 데리고 일을 하러 가겠다. 가불금 형식으로 9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근무하거나 다른 여종업원을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2014. 10. 22.경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2014. 10. 23.경 같은 계좌로 160만원을 이체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 월급영수증사본,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7권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2회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범행은 전형적인 선불금 사기 범행이고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없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과는 달리 마지막 범행일시인 2014. 10. 이후로는 사업체의 업무위탁을 받아 영업직으로 일하며 성과를 내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릴 예정이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점,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기회가 단절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기회로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 및 판돈을 거두고 배분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피고인 B는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피고인 C는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데려오며, 도박장 밖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이 올 경우 단속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26. 22: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4장씩 2패로 나누어 바닥에 둔 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 30,000원부터 최대 500,000원까지 화투 패에 돈을 건 다음 화투를 뒤집어 4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진 팀의 판돈을 가져가서 분배하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설하고, 그곳에 모인 J 등 도박자들로 하여금 약 7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5,0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210만원에서 2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J 등 도박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수십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 및 역할, 도박개장의 기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

범죄사실 [2014고정12] 피고인은 2013. 10. 27. 08:30경 광주 서구 D 건물(지하1층, 지상 10층)의 지상 1층서쪽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안내용 스테인레스 지주대(높이: 약 10m, 기둥지름: 약 15cm)와 지주대에 부착되어 있는 상가 간판이 피고인의 상가 1층 103호 임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지주대와 상가 간판을 임의적으로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싯가 2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486] 피고인은 2014. 1. 10.경 광주 서구 D 건물전면 서쪽 모서리의 석재좌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품인 "E(2,640×1,250×3,520mm, 작품가액 156,000,000원)"이 피고인의 상가인 103호를 가린다는 이유로 석재좌대를 부수어 위 미술품을 뜯어낸 다음 건물 전면 중앙부분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건물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미술품 및 석재좌대를 시가 불상의 원상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정488] 피고인은 2014. 1. 10. 16:15경 광주 서구 D건물 앞에서 건물의 구조물을 철거하려면 입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가 임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F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03호 앞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스텐레스봉 난간(길이 5m, 높이 70cm 정도)을 임의로 뜯어버리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와 관련자료 1. 현장사진, 사진 [2014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관리대장 1.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2014고정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D빌딩 분양홍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석재좌대를 파손한 후 조형물을 이전하고, 지주대 등을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한 것에 관하여는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03호 앞에 설치된 지주대 등이 시야를 가려 임대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지주대 등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건물의 건축주이자 전체 상가 중 1/3 가량에 대한 구분소유권자인 H회사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7. 4.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3세)은 내연관계, 피해자 D과 피해자 E(41세, E, 이란 국적)는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4. 23:4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의 테라스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너 나하고 살래?"라고 묻자 피해자 D은 "이렇게 무섭게 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들어 테이블 위에 꽂은 후에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만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이후에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E와 D을 향해 찌르듯이 수차례 휘두르다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던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칼 발견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상력이 커서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그 피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찔러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