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6: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공원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쌍용동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자전거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자전거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06:52경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쌍용동)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던 중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의자 신병 등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군포시 C에 있는 'D 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내가 대우증권에서 투자전문가로 근무하면서 파생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한 경험이 있다.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증권에 근무한 경험은 있으나 파생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생상품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3. 3,000만 원, 2012. 5. 4. 2,000만 원, 2012. 6. 18. 5,000만 원,2012. 7. 2. 8,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입출거래내역, 각 차용증,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전체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특정일 잔고확인서, 선물옵션 매매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우증권 근무경력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2. 2. 23.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2012. 7. 2.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편취금원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01: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일명 E)가 운영하는 'F 주점' 2번 룸 안에서 지인인 G과 술을 마시다가 위 D로부터 위 업소에서 음악 연주를 하는 피해자 H에 대한 험담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룸으로 불러들여 위 D의 편 을 들며 "내가 이 가게를 인수할거니까 지금 당장 악기를 빼라. 야, 이 개새끼야, 악기 빼라면 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위 F식당 주방으로 대피한 피해자를 따라 가서 "야 이 씹할 새끼가 아직도 악기를 안 뺐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방의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주방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손을 잡아당기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목격자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형사합의금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4. 07:5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 허벅지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12:32경부터 같은 날 13:3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 허벅지 부위, 가슴부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신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0.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8. 23. 17:40경 전북 정읍시 C 앞 길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11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림코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3:30경 상주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5세)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2. 15:00경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에 있는 배꽃마을 입구 교차로를 배꽃마을 쪽에서 채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인지장애 및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 시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인 피해자 B(여, 34세)과 자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려고 마음먹었다. 1. 2014. 8. 19.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종이가방 밑 부분에위 USB 카메라를 부착한 후, 2014. 8. 19. 07:55경 위 종이가방을 들고 구미시 C아파트 A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앞으로 내민 다음 약간 기울여서 위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어두워서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07:55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2회이고,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8. 22:08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옹기구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문막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아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0.123%)가 상당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2. 4.경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6. 12. 24.경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17. 00:55 경 혈중알콜농도 0.169%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무로 172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운서리 학동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4. 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달성네거리 도로를 안강 방면에서 기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마침 기계 방면에서 신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대물피해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9:2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서라벌문화회관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68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급성 경막하 혈종, 좌측 골반 부분의 골절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고인),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3매,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5. 14. 21:20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80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민주노총 신입조합원 교육으로 인한 차량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53세)을 발견하고, "야 니네들이 뭔데 가슴에 이상한 문구를 새기고 다녀, 조직이야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자 "니가 뭔데 벤츠를 끌고다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차량 트렁크 부위를 1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벤츠차량]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6:3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피해자 B(남, 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번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1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주거침입 피해를 입어 목포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2. 21:45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조카 E와 함께 방문하여 범인을 잡아 왔다며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파출소 방문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개 좆같은 소리 하지말고, 범인 잡으란 디 개 씹 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미 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미 씹할 놈아, 간나구 새끼들아, 느그들이 하는 일이 뭐 있냐, 세금만 먹고 있냐"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8.7.01:50경 파주시 금촌동 주공3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승합차와 차선변경문제로 시비가 되자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로 밀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피고인 C이 E의 침을 맞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밀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8. 7. 01:50경 파주시 금촌동 주공3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승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 대구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증인 E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들이 다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각 피고인당 10대씩 때렸다는 것이나 목격자인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격렬한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은 자기가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B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지 않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E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H치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E은 이 사건 이전 9회나 걸쳐 만성치주염 등으로 상악 좌측 제1대구치에 대하여 신경치료 받았고, H치과 담당의사는 E에게 상황에 따라 발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진그룹 본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2013. 1. 30. 17:14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태평로 5개차로 중 4개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는 등 2013. 1.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약 47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정보상황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및 집회흐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를 적법한 시위로 알고 단순 참가하여 집회사회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사전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참가자 수, 시위가 진행된 시간 및 장소적 범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시위의 규모, 시위 주최자가 시위참가자들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이동형태와 구호 등의 구체적인 시위 형태를 미리 계획하여 이루어진 시위의 경위와 방식,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며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면서 발생한 충돌과정, 시위대가 점거한 도로의 현황과 점거시간, 시위대를 향하여 해산명령이 내려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였고,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여 주변 교통에 일부 장애를 초래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단순참가자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은 비정규직 신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반대를 개최목적으로 내세운 이 사건 시위에 동조하여 참가하게 되었고, 이 사건 시위는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시위대가 차로를 점거하는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대체로 평화로운 가운데 신고범위 내에서 진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9. 12:2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마금산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레미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면 신촌리 방면에서 칠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형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 13,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7. 07:2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인 'D' 2층에서, 위 시설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여, 41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방에서 들고 나온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길이 12. 5cm)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9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5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3:50경부터 2013. 7. 2. 02: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있는 D모텔 605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뒤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모텔 객실 내 전화기 코드를 뽑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112 신고내역 확인), 페이스북 메시지, 통화내역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7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갈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을 잡아 제지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침대에 던지는 등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도 하고 핸드폰을 빼앗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창문으로 뛰어내릴 생각으로 창문쪽으로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문으로 뛰어내릴 생각을 말아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행, 폭언 등의 방법으로 E가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던 도중 서로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폭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감금에 이르게 된 경위, 감금의 방법과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 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형이 확정된 2014. 2. 27.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3. 28.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 사본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1.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19:30경 군산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금호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버스가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천안JC를 지나는 무렵 팔짱을끼고 오른손을 왼팔 밑으로 나오게 한 다음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9 세)의 몸에 붙어 피해자의 팔꿈치 위쪽을 10여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재판상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란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일정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2. 16. 00:30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주점'의 백합방 안에서 위 F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급히 백합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왼손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을 미는 한편 오른손으로는 문을 밀었는데, 이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던 피해자의 왼손이 문틈에 끼이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전력이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2. 16. 00:30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 있는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주점'의 백합방 안에서 위 F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3세)가 카운터에 앉아 전화로 위와 같이 F이 폭행당한 것을 신고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0: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1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4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