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14:1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딸기샌드위치 1개, 흑당카스테라 1개, 아카페라 바닐라라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5. 19:35경 서울 구로구 E백화점 F점 지하 1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절도죄에 대한 벌금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죄에 대한 벌금형)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2월경부터 정신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5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료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12월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가 2020년에 갑자기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년 12월 가출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매제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 춘천교도소 B에서 러닝셔츠를 찢어 목에 두르고 있던 중 위 교도소 소속 C 교위 D, 교사 E로부터 규율위반 지적을 받게 되자, "나한테 불만 있냐, 왜 나한테 지적질을 하냐, 계급장 떼고 다이다이 뜨던가?" 등의 말을 하며 교위 D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교도소 소속 4동 상층 근무자인 교위 F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 발을 잡고 있다가 놓은 틈을 타 교사 F의 얼굴을 향해 오른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관급물품 훼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형집행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이 피고인 주먹을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조현병 등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수형기관 내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24

범 죄 사 실 2020고단3124 피고인은 2020. 5. 9. 0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그곳 배달원이 시비를 벌이고 소란을 피우자 손님인 피해자 D(남, 3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708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휴대폰을 탁자에 세워놓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침대 위에서 피해자 E(여)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물병 사진 [2020고단4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과 없고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다수의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0: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 C호 ‘D’ 술집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남,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바깥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급소인 귀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16.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구치소에서 마약수용자는 마약류 반입 등 차단을 위해 구치소 안으로 물품을 반입, 소지 등이 어렵고, 수용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 제작, 소지, 변조, 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변호사 접견시 수용자에게 서류 등 물품을 수수하고자 할 때에는 접견을 마친 후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C은 2020. 1. 31. 출소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같은 변호사인 피고인 B을 선임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자 손목시계, 3색 볼펜을 받아서 구치소 안으로 반입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20. 1. 말경 수원구치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로 계획을 세운 후 2020. 2. 3. 13: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접견하면서 건네달라고 하면서 전자손목시계 2개, 3색 볼펜 7개를 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서 구치소 정문 물품검색대를 통과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전자 손목시계 1개를 자신의 손목에 착용하고 통과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20경 수원구치소 가동 1층 변호인접견실에서 피고인 C과 접견을 하던 중 자신의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 손목시계를 풀어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책상 위에 3색 볼펜 1개를 꺼내어 놓고 피고인 C이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자신의 수용거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교도관의 신체검사 및 물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하여 자신의 팬티 속과 허벅지 사이 등에 전자손목시계, 볼펜을 숨겼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몰래 전자손목시계와 볼펜을 구치소 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허가 없는 물품 반입, 교부 감시, 단속에 관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부정물품 채증사진), 수사보고(변호인 접견실 현장사진 및 접견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C), 개인별 수용현황(C),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교정질서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적지 않은 범행이다. - 피고인 B은 변호사의 직위에 있음에도 의뢰인의 요구라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C이 반입한 물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 C이 속옷 내부에 물품을 숨기는 방식의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교도관의 통상적인 감시·단속업무를 통해서는 반입사실을 적발할 수 없었던 이상 위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나, 반입한 물품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식당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1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4.부터 2019. 11. 3.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0,74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4.부터 2019. 11. 3.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3,278,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8,811,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E, D의 각 진술서 1. F, G, H, E 외 4명, I, D 외 3명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인 점, 아직까지 변제된 부분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27. 22:25경 서울 관악구 D 모텔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C는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가담 관련)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E),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가격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피고인 일행과 싸움이 벌어지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는바 그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동생인 피해자 B(남, 46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1. 25. 저녁 무렵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23:30경 광주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한 직후 작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파이프(길이 104cm, 지름 2.8cm)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약 4-5회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타박상, 좌측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폭행 도구 확인 및 죄명 변경에 대하여),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81

범 죄 사 실 2021고정981 피고인은 202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사거리를 운천 사거리 쪽에서 풍금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풍금사거리 쪽에서 B교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정1052 피고인은 202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21. 9. 17. 21: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57세)의 산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주유를 하기 위해 하차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봉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정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지인 G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주) C 화성지점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에 서울 송파구 B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P(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BQ에게 "나는 ㈜C라는 상호로 철근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15% 싼 가격에 철근을 납품해 줄 수 있다. 80,000,000원을 주면 즉시 철근을 구매하여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 영업을 시작한 ㈜C의 경영난으로 인해 채무가 6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2013. 5. 경부터는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겨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C 명의로 발행한 다수의 약속어음을 도저히 결제하기 어려워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도가 예상되고 있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쥐C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철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BR은행계좌(BS) 6,500만 원을, 2013. 7. 5. ㈜C 명의의 은행계좌(BT)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에 있는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1. 2017고단4328 피고인은 2017. 9. 10. 16: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술집 앞 테이블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55세), F(57세), G(55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 E의 성기를 차례로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군포시 F건물 106, 107, 108호를 경락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상가 108호 뒤편에는 음식점의 주방,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총 24.14.m² 면적의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어 위 상가와 경계 구분 없이 통합되어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군포시 G상가 104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위 음식점을 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음식점 중 주방, 창고 부분은 불법건축물이어서 향후 강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음식점에 별도의 주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음식점을 현황 그대로 매수하여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 21. 2,000만 원을, 2016. 11. 3. 7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확인서, 불법건축물 철거관련 공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 등으로 그 액수가 확정되면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광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23. 02:15경 여수시 학동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을 위탁받아 보험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울 용산구 H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지점인 J지사의 지사장, 피고인 B은 위 지사의 센터장, 피고인 C는 위 지사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계약을 1년간 유지할 경우 생명보험의 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크므로 그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받은 이후 보험료 대납시까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1) 2016. 5. 17. K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 보험료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적부 확인 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5.경 위 J지사 사무실에서, L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테니 계약자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L 명의로 무배당 라이프업 UL 종신보험(2종, 가산형) 상품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L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12,473,13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건의 명의대여 내지 대납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63,568,607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3회)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환수발생경위서, 확인서, 각 보험가입계약 불가입확인서,최종환수 정리표, 계약 리스트 1. 엑셀자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4월15일~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주도로 계획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합의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 C는 특별하거나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로 850 소재 삼일원앙아파트 앞길을 천안 방면에서 음봉 방면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2012.경 집행유예, 2015.경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6. 6.경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 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입구에서부터 광주시 경충대로 1194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C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21:55경 평택시 동삭로 325(동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모산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05. 9.경 혼인을 하여 피해자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피해자가 약 1년 전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정관수술을 한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피임약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외도 상대방인 남자와 주고받은 C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18:50경 목포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차피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있던 목검(총 길이 약 75cm, 칼날길이 55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내리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을 하며 식탁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탁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으로 잡고 과도를 피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찌른 뒤, 과도로 피해자의 양발 뒤꿈치 부위(아킬레스건)를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고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B), 응급센터기록지(B), 간호기록지(B)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와 폐, 아킬레스건 등에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중도에 범행을 중지한 후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수하였다. 피해자도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4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21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 15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동 727-1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세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잠실 C 내 매장 하나를 배정받아 D 매장을 오픈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700만 원을 부담하라. 돈을 보내면 매장을 오픈하여 네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직원 급여 및 물품 수입을 위한 통관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C 내 매장에 D 매장을 열어서 피해자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부터 2011. 7. 29.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은행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측 법무법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