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두목이고 자금도 투자하지 않은 채 수익금만 챙겨갈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영천지역에 있는 음식점인 'F'으로 수차례 불러내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6. 초순 오후 영천시 H에 있는 'I레스토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 이사를 하였고, 경비를 사용하였다고 이야기 하자, 옆에 있던 G이 피해자에게 "500만원 주면 되겠네"라고 하고, 피고인은 "형님 500만원 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돈 천 만 원도 더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 중간 중간 인상을 쓰면서 "에이 씨"라는 말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J파' 두목이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따르는 'J파' 조직원들이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홍보비용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씩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해진 기일에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돌아버린다. 빨리 돈을 보내라", "전화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돌아버립니다", "돈 좀 안 부쳐 줍니까. 날짜도 다 되었는데. 부쳐줘야 되는거 아닙니까"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부치게 하거나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M 피고인은 2007. 5. 19. 영천시 N 외 30필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려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O'의 감사인 P과 토지매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2007. 5. 18.부터 그해 7. 10.까지 부지매입을 함에 있어 평당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7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시 그 차액금을 지급하고,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 후, 계약 체결한 토지 가격의 3%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서 작성 후 위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활동비명목으로 약 33,000,000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토지매입 관련 용역 일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한 건의 토지매입도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입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일정액의 용역비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 2008. 6. 2.경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Q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M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M이 2008. 8. 하순까지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 95%를 매입하고 2012. 5. 30.까지 사이에 '대구은행 영천지점'을 통해서 매입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토지매입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M에게 용역비 등의 비용을 요구할 명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오후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영천지점'에 있는 피해자 M(49세)을 찾아가 얼굴을 붉히면서 강압적인 말투로 "M사장 좀 보자, M사장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O에 이처럼 일을 많이 했는데 용역비를 주어야 되겠다, 나는 O에 한 점 부끄러운 짓 한 것 없으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서류뭉치를 꺼내 대충 보여주고, 용역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같은 해 6. 2. 오후 피고인은 위 P과 함께 피해자를 R 부근에 있는 'S 커피숍'으로 불러내 P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회장이 일을 한 것이 맞다, A회장에게 24평 아파트 1채를 주거나, 1억 5,000만원을 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하여 계약한 것도 있고, O이 시키는 대로 하였으니 아파트 한 채를 달라"고 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 1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2. 6. 3. 16:28경 "너무 하시는군요, 나? 그렇게 무시해도 될 사람 아닌데. 연락주시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2012. 6. 8. 오후 피고인은 영천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왕 이래 되었는거 빨리 좀 해 주소. 오늘 합시다. 해줄라 했으면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아"라고 말하는 등 용역비명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폭력배 두목으로서 계속하여 공사 현장이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게 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용역비에 대하여 (주)O은 A에게 25평 1가구를 대물로 정산하기로 한다, 1, 2차에 25평형대가 분양이 완료될 때는 현금으로 1억 5천 또는 협의하여 정산처리하기로 하고 그 시점은 각각 협의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협의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배임 2008. 12.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U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려 피고인이 V에게 빌려 갚지 못하고 있던 1억 6,000만원을 갚은 다음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해서는 갚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배우자 W(개명전 이름 X) 명의의 경북 영천시 Y(과수원 9,471m²), Z(전 2,785m²), AA(제방 201m²) 등 합계 3필지 12,457m²를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 최고액 730,000,000원의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772,440,000원에 매도하여 위 피해자의 채무를 갚기로 하였다. 2009. 3. 24.경 영천시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주유소'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6. 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 갚지 못한 20,000,000원과 위 부동산에 관한 농협 대출 채무를 제외한 매매대금의 전액인 267,4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5.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경산지점에서 253,3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부동산 3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7. 1.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 최고액 304,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강요 2006. 1.경 피고인이 AD에게 "투자자들로부터 AE 아파트에 대한 투자금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니 내가 운영하는 AC주유소에서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사실은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로 하여금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공사액' 명단에 피의자의 채권액이 30,000,000원인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여 위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공사액' 명단에 피고인이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2010. 2. 1. 오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D(66세) 운영의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시공하다 부도 처리된 AE 아파트가 차후 다른 사업자에게 인수되면 그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공사액' 명단에 기재된 30,000,000원을 25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씨발꺼 왜 안해 주노, 이거 AD사장한테 뜯어 먹을라 하는 거 아니다, 있는 놈들한테 써 먹을라 한다"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발거, 좆 같은거 와 안해주노"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공사액' 명단에 위와 같은 이유로 기재된 30,000,000을 '구분 : 44, 공종 : AC, 업체명 : AC주유소, 대표 : A, 계약금액 : 250,000,000원, 기성금액 : 50,000,000원, 미수금액 : 200,000,000원, 연락처 : AH, 35% : 70,000,000원'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사기 가. U 1) 피고인은 위 3.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AD을 협박하여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공사액' 명단에 2억 원의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사실은 위 아파트와 관련된 채권이 전혀 없었다. 한편 U는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2. 4.경부터 위 AD이 신축하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된 AE 아파트를 인수하려고 추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U에게 찾아가 "AE 아파트에 2억원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피고인이 받기로 한 200,000,000원 중 피고인의 U에 대한 채무 19,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2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6. 13. 93,000,000원, 2012. 7. 24. 37,200,000원, 2012. 7. 25. 5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00,000원을 교부하고 '발행인 : 주식회사 AJ 대표이사 AK, 액면금 : 25,000,000원, 어음번호 : AL, 지급기일 : 2010. 12. 10., 지급장소 : 국민은행 장한평역 지점'으로 기재된 앙면을 칼라 복사하여 붙인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22. 오후 대구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AN'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면서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된다, 추석을 쇠야 하는데 형님 편리 좀 봐 주이소, 약속어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사 돈으로 액면금만큼 바꿔주소, 서울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친구한테 받은 어음인데 돈은 많습니다, 틀림없는 어음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O 피고인은 2012. 8. 7. 오전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에서 AD이 건립하다가 부도 처리된 AE 아파트 채권단 대표인 피해자 AO이 위 아파트에 유리시공을 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주식회사 AI의 공동 대표로서 AE 아파트의 인수를 추진하던 AP으로부터 받아 나오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AP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주겠다.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U의 각 법정진술 1. C,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Q, AT, AU, AO, C, AR, AS, AV, A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U가 매매체결한 부동산 관련, 피해자 C이 계좌상 입금하여 준 거래내역 첨부, 피혐의자 A의 공갈 혐의 피해자 C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및 피해일시 특정)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협의서 및 내용증명서 확인, 피해자 M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피의자 A이 공갈 혐의 피해자 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M이 제출한 토지조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피해자 U가 피의자 A에게 지급한 토지매매대금, 피의자 A이 피해자 U에게 매도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피의자 A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 금액 확인, 피의자 A이 피해자 AO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 사용처 확인, 피해자 C이 A에게 돈을 교부할 때의 방법에 대하여 전화통화 관련, 신용보증기금 직원 AX 상대e-mail 조사 및 진술서 첨부,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 공사액에 기재된 피의자의 공사금액, 정산표에 기재된 참고인 AD의 차용금 140,000,000원 근거, 피의자 A과 참고인 AD의 약속어음 거래현황, 피의자 A과 피해자 AD의 차용금 정산 현황, 위조된 약속어음 발행인 상대 확인, 피해자 U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받은 AY 대표이사 AZ 상대 확인, 위조된 약속어음 실물 사진 촬영, BA 법무사 직원 BB 상대 수사, 신용보증기금에 피의자가 피해자 U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등기필증 제출여부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4의 나) :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지분을 인수하려다가 무산되자 피고인이 장례식장 홍보를 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부분은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주식회사 O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협의서를 작성해 교부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협의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M이 구체적으로 피해내용과 피고인의 협박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월 100만 원씩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을 정도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피해자 M으로부터 25평 아파트 1채 또는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을 정도로 주식회사 O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U가 경북 영천시 Y 과수원 9,471m², Z 전 2,785m², AA 제방 201m² 등 합계 3필지 12,457m²에 관하여 처남인 AS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뒤에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해자 U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서도 잔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줄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바, 비록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전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U가 처남인 AS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두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U가 매수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AS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3.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공사액 명단에 피고인의 채권이 2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D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D과 피해자 AD이 운영한 주식회사 AG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AV가 구체적으로 피해내용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AE 아파트와 관련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AE 공종별 채권액 잔여공사액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AE 공종별 채권액 잔여공사액 명단에 기재된 금액을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한 2010. 2. 1. 당시에 피고인의 피해자 AD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4. 판시 제4의 가. 1)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U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I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중 1억 원은 U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그 당시 보증을 하였던 AP이 피고인에게 AE아파트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지급할 돈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U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 원도 역시 피고인에게 AE아파트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U가 AP과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두 승인한 사항이므로, U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공사액 명단을 제시하면서 유치권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주식회사 AI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 전에 U에게 피고인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공사액 명단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 13. U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U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2. 6. 13. U에게 현금 1억 원을 정히 영수한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AP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U와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대한 동업계약을 논의한 것은 2012. 7.초경이었고, 동업계약을 논의하기 전인 2012. 6. 18.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때 1억 원,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과 채권을 정리하였을 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U의 승인 아래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P의 진술과 같이 U가 2012. 7.경에야 동업계약을 논의하였다면 2012. 6. 13.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U는 2012. 7. 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운영자금으로 납입하기로 한 50억 원 상당 중 일부를 납입하기 시작하였으며, U의 아들이 2012. 7. 16.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U의 주장과 같이 AP과 동업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적어도 2012. 6. 13. 이전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U와의 동업시기 및 피고인과의 위 합의서 작성경위에 관한 AP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5. 판시 제4의 가. 2)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U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U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2,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액면금액 2,500만 원인 위 약속어음을 불과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구입한 것임에도 피해자 U에게 서울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친구한테 받은 어음이라고 말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O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AO으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을 골프비, 유류비, 식대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그 후 피고인은 AP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 AO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2013. 5.경까지도 피해자 AO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배임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7천만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U에 대한 약속어음 편취금액이 변제된 점, 피해자 AO에 대한 편취금액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A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것을 기화로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이권을 챙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공갈, 강요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