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C의원' 원장실에서 의약품 공급자인 D 주식회사 대전지점 대리인 E와 '약정기간 6개월 동안 D 주식회사의 의약품을 매월 500만 원 처방해주면 총 처방액 3,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E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하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D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E, F의 'C의원'에 대한 'SFA PDA' 내역, SFA PDA(D 전체), 지점장 회의 일정, 실담당자별 거래처 분류(퇴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과 추징금 액수를 감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및 무죄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4. 7. 30. E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300만 원가량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6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2015. 2.경에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 2. 2014. 7. 30.경 리베이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7. 30.경 판시와 같은 경위로 리베이트 6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와 같이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도 이 부분 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며, 다만 그 액수만을 다툰다. 그런데 이 부분 돈에 관해서는 직접 제공자인 증인 E, F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즉, 위 증인들은 2014. 7. 30.경 둘이 함께 C의원으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제공해주었다는 취지인바, 위 증인들의 C의원 방문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SFA PDA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명이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이상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대전지점에 마련해 준 돈 600만 원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혹은 F)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요구하고 피고인이 수락한 제의가 판시와 같다는 점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교부받기 직전에는 D 주식회사 혹은 그와 관계가 있는 Q 주식회사의 약을 거의 처방하지 않다가 2014. 6. 무렵부터 대량으로 처방하기 시작하였다. 약품처방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535쪽)을 보면, 약정기간 6개월의 시작점이 언제부터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시작점을 2014. 6.경, 2014. 7.경, 2014. 8.경 중 어느 때로 보든 그때로부터 6개월간 총 처방액은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월별 액수도 500만 원에 거의 근접한다. 피고인이 600만 원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3. 2015. 2.경 리베이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2. 26.경 사이에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계속 유지해주기로 하고 E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D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는 대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부합하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E의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 외의 다른 증거는 주로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리베이트 600만 원을 대전지점에 마련하여 주었다는 내용인바, 이 자체는 완전히 신빙할 수 있지만 이로써 바로 피고인이 그 돈을 전액 그대로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인데, 그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완전하게 믿기 어렵다. 그 외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이 부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에도 2014. 7. 30.경과 동일하게 F과 동행하였다고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F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실제로 F의 SFA PDA 기록에도 F이 2015. 2.경 C의원에 방문한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F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F의 진술은 대체로 일반론으로서 C의원이라는 특정 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 F의 SFA PDA 기록이 F의 과거 방문 이력을 완전하게 망라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위와 같은 점이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약품처방내역은 2014. 7. 30.경 리베이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공소사실의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이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약정기간 6개월도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시작점을 2014. 12.경, 2015. 1.경, 2015. 2.경 중 어느 때로 보든 그 때로부터 6개월간 총 처방액은 3,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고, 월별 액수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달도 거의 없다(2015. 1.경부터 5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고 2015. 4.경부터는 4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함), 물론 시작점을 언제로 보든 6개월간 총 처방액이 2,000만 원은 넘는데, 이 또한 상당한 금액인 것은 분명하여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600만 원을 받고서도 3,000만 원을 처방하지 않을 이유도 불분명하여 적어도 600만 원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피고인이 그 특정 얼마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양 공소사실의 시기가 다소 떨어져 있기는 하나 이는 의약품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돈을 반복적으로 교부받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해졌다는 것이다)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