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4. 6.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89 1. 피고인은 2013. 5. 9.경 충북 괴산군 R에 있는 S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위집지붕 처마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 15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거주하던 집 월세도 연체된 상황으로, 위 S로부터 받은 담장 철거 및 지붕 처마 교체 공사비용 5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철거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28₁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전북 진안군 연석산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관광버스 기사인 피해자 J에게 "딸 결혼식에 관광버스 2대가 필요한데 차량을 동원해 줄 수 있느냐? 내일 계약금 5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요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장소불상지에서 관광버스 기사인 피해자 V에게 "딸 결혼식에 관광버스 2대가 필요한데 차량을 동원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요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원주시 소재 치악산버스정류장에서 관광버스 기사인 피해자 W에게 "딸 결혼식에 관광버스 2대가 필요한데 차량을 동원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요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459 5. 피고인은 2015,2,3. 14:00 경 전북 부안군 X 소재 Y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나는 AA라는 상호로 중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는 AB를 운영 중인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또 처가 AB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469 6. 피고인은 2015, 2. 12, 10:00경 원주시 AC 소재 AD 식당에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W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도토리묵, 더덕 담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485 7. 피고인은 2014. 12. 27. 청주시 상당구 소재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아웃도어 매장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 딸과 친척들에게 옷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가져 오지 않았다. 물건을 먼저 주면 내일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으로 옷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02,600원 상당의 의류 16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피고인은 2015. 1. 1.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돈을 입금하지 못했는데, 옷을 좀 더 가져가고 나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으로 옷을 더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35,600원 상당의 의류 7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201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469 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제2 내지 8 의 각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내지 8 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내지 8 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