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선적 형망어업용 FRP 선박인 B호(4.91톤, 최대승선인원 5명)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0:13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선착장에서 최대승선인원이 5명인 위 B호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조개 채취 및 선별 작업자인 선원 C, D, E, F, G 등 총 6명이 승선한 뒤 출항하여 같은 날 10:28경 위 선착장 남방 약 0.35해리 해상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22. 3. 14. 10:13경 제1항 기재 선착장에서 위 B호를 운항하여 위 선착장 남방 약 0.35해리 해상에 이르러 조업장소를 선정한 뒤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 투·양망 유압장치(윈치)를 직접 조작하면서 형망어구를 투망한 뒤 일정시간 끌어 해저에 있는 조개, 개흙 등이 어구에 가득 차게 되면 위 유압장치를 작동해 어구를 선미로 끌어올린 뒤 피해자 선원 F에게 지시하여 선미 우현 철재 기둥에 묶여 있는 로프로 위 어구를 고정하게 한 다음 조타기를 작동해 전속 전진하는 방법으로 어구 끝단 망태기에 담긴 개흙을 씻어내고, 계속하여 조타실에 설치된 유압 레버를 작동해 망태기를 선미 갑판으로 끌어올려 좌현 선미에서 선수 방향으로 설치된 이동장치(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조개 등을 선수 갑판으로 이동시킨 다음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 F을 제외한 선원 4명으로 하여금 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B호 선수 갑판에 설치된 유압장치(윈치)가 우현에 치우치게 고정·설치되어 있어 평소에도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이고, 특히 어구를 투·양망하는 와이어 지지대(철재 기둥)가 선미 중앙부가 아닌 선미 우현부에 치우치게 설치되어 있어 조업을 할 때 어구를 양망하게 되면 우현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선박에 승선하지 않도록 하고 승선한 사람들로 하여금 갑판작업 시 상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미리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선체 중앙부 유압장치 및 선미 철재 지지대를 재설치하거나 좌현 쪽에 무거운 물체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개 등이 담긴 어구를 양망할 때 어구가 우현으로 쏠리지 않도록 철재 지지대 양측에 로프로 단단히 고정해야 하고, 위와 같이 선박을 전진하며 조개 등이 담긴 어구 망태기를 씻어내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선체가 우현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타실에 설치된 유압레버를 신속히 작동해 어구를 다시 해중으로 내린 뒤 선체 균형을 맞추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선체가 전복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0:28경 위 B호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6명이 승선하도록 한 후 갑판에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선원들이 조업을 하도록 하고 선미에 형망어구를 양망한 뒤 피해자 F에게 선미 우현 철재 지지대에만 로프로 어구를 고정하게 하여 그로 인해 어구가 우현으로 쏠려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이지기 시작하였음에도 어구 망태기에 담긴 개흙을 씻어내기 위하여 위 B호를 계속하여 전속전진한 과실로 선체가 급격하게 복원력을 상실해 우현으로 기울어져 전복되면서 그로 인하여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을 해상에 추락시켜 피해자 선원 C(여, 77세), 피해자 선원 E(여, 57세), 피해자 선원 D(여, 67세)으로 하여금 각각 다량의 해수를 흡입하게 하여 같은 날 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남, 6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복선박 발생관련 상황보고서, 전복선박 현장감식 분석결과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 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어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선박의 전복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한 불행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는 조개채취를 위해 선미 쪽에서 투망된 어구를 다시 감아올리는 과정에서 어구가 제대로 걸쳐지지 않는 바람에 선체가 우측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개채취 작업을 한 숙련된 선장이고, 선미 양쪽에 부력부를 설치하는 등 선박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미 쪽 와이어지지대를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에 설치하는 등 작업상의 편의를 우선한 나머지, 조개채취를 위해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우현에 무게 중심이 쏠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2명 및 사망한 피해자 1명(C)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선박 소유자인 처 명의로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였고, 해당 보험에 의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자별로 2억 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측이 사망보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 1,200만 원(= 1억 400만 원 × 3명)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