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이복 남매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2세)가 피고인이 맞추던 퍼즐에 찌개 국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상의를 가슴 밑까지 걷어 올리고 ‘어디를 째줄까’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골반 부위를 가리키며 위 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볼륨을 줄이지 않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 3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경 15:00~17:00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며 ‘여기에 꽂아줄까’라고 말하고, 가위를 벌려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 갖다 대며 ‘여기를 잘라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담확인서 첨부), F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까지 걷어 올리고 배 부위를 만지거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고, 가위를 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로서 사회적·정서적으로 미숙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