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불법 폭력 범죄단체조직인 'E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C은 불법 폭력 범죄단체조직인 'F파'의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2. 21. 03:4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0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과 시비가 붙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C의 일행으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위 C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한 개씩을 양손에 들고 맞부딪혀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 A(37세)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04:4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범행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인치하려 하자 "지미 씹할 것 개 좆같이 하네, 뭐 어찌라고 씹할놈들아", "좆밥아, 니가 뭔데 나를 잡냐, 좆밥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얼굴에 팔꿈치를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자신의 피가 묻은 물수건을 위 K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폭력현장 녹화영상 채증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C의 특수폭행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공무집행방해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행을 범하였다.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행을 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순간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시비로 인해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C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