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8:30경 <주소>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C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촬영하여 공익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로 위 C을 촬영하면서 C에게 "영상을 삭제하라", "다시는 공익제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폭언하고, 같은 날 21:22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E역 (구)F앞 공익제보단 보고있나?라는 제목으로 "사진찍다 바로 나한테 걸렸지?? 안지우고 뻐팅기다가 경찰불렀고? 투잡 배달중이라 늦어서 그냥 갔는데 과태료 나와바라 니얼굴 만천하에 공개한다. 이럴때 대비해서 카메라 블루투스가 있는거다. 생으로 올리면 안되는거 알지만 교묘하게 가려서 니얼굴아는사람은 다알수있도록 올린다. 니얼굴 기억했으니 나한테 걸리지마라. 10일동안 지켜본다. 니가 사진찍었듯이 이미 동영상 다운로드해놨다ㅋㅋ", "E주변에서 일방통행 역주행하는거 찍는가본데 다들 조심. 참고로 인상착의는 키 176정도에 눈땡글하고 머리풍성?하고 보통체격인데 마름, 그냥 재수없게 생겼고 폰뺏어서 던질려다가 말았네. 카아약 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한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12. 04:40경 위 'D' 카페 게시판에공익제보단이라는 제목으로 "E역 부근 일방통행 역주행이나 편하게 찍을수 있는곳 대기까는 ㅅ끼임. 조심"라는 글과 함께 위 C의 눈만 가린 사진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5. 21:52경 위 'D' 카페 게시판에공익제보단 후기 보고있나 씹새야??^^라는 제목으로 "한달전 E역에서 일방통행 역주행 동영상 찍었던 공익 씹새야 보고있나?? 과태료 나온거보고 기간맞춰 경찰서 갔다왔다ㅋㅋ 내가 벌금 냈겠지? 하면서 돈받을 궁리했겠지? 계도처리됐다 씨벨럼아ㅋㅋㅋ. 니얼굴 아직도 생생하다 조심히다녀라ㅋㅋ 눈에띄면 범죄를 저지르지못하니 개망신 시켜줄게~~~ 난 돈안낸다 씹새야ㅋㅋㅋㅋㅋ"라는 글과 함께 위 C의 눈만 가린 채 "얘는 공익제보단 씨벨럼", "눈에 띄면 넌 뒤진다"라는 문구가 적힌 C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인 C에게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CD 제출) 1. 2021. 6. 12.자 및 2021. 7. 15.자 각 D 게시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오토바이를 역주행한 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관한 신고 역시 "공익신고"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신고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6. 12.자 게시글의 경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제보란에 신고한 행위는 공익신고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위 법이 정한,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들과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해하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돌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방통행로임을 예상하고 진행하던 보행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역시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일방통행로 역주행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첨부자료로 하여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피해자의 행위는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해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021. 6. 12.자 게시물에 관하여는 피고인 측은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이익조치'란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가입자 수가 10만 명으로 적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카페(특히 위 글은 조회수가 1,000회에 이른다)에 신고자의 눈을 모자이크 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E역 부근 일방통행 역주행이나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곳. 대기까는 ㅅ끼임. 조"이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이를 본 신고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충분히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도 그러한 취지의 댓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 그 직전에 올렸던 2021. 6. 2.자 게시글에는 "니 얼굴 기억했으니 나한테 걸리지마라, 10일 동안 지켜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서는 앞선 글과 6. 12.자 게시글을 연계하여 더욱 정신적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훨씬 더 형이 중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부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살펴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로도 규율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본건에 의율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정형이 협박죄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6호 바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 일방통행로를 오토바이로 역주행하는 모습을 찍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네이버 게시판에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하여 해당 공익신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계도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