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중랑구 H에 본점을 둔 축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의 영업대리,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경 충주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식품'의 작업장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고기 냉장포장육 1,800kg 상당을 해동시킨 후 기존에 포장된 비닐을 벗겨내고, 새 비닐로 포장한 다음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그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위 'K식품 '작업장에서, 2012. 10. 20.경 생산된 냉장포장육을 냉동시켰다가 해동한 후 기존 제조년월일 '2012. 10. 20.',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로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제조일자 '2013, 5. 23.',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포장육으로 표기한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 작업을 한 닭고기 1,100kg 상당을 L수산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판매하고,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 경기 여주군 가남면 은봉리 49에 있는 주식회사 임오냉동의 냉동창고에서 제조년월일 '2012. 5. 1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냉 동보관 12개월'인 냉동 가슴살S/O(슬라이스) 제품, 제조년월일 '2012. 9. 28.', '2012. 9.10.', 각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인 냉장 가슴살S/L(50~55) 제품을 비롯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포장육 7,716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2013. 5. 24.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M,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촬영사진, 압수수색 사진 1. L수산 확인서, 임오냉동 D 제품 수불 내역, 현장에서 수거된 라벨지의 모습 1. 내사보고(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냉장포장육의 냉동보관 전환 시 절차 등 확인보고, 임오냉동 출고내역 편철 보고,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이행 약정서' 작성 경위 등 확인, ㈜ 목우촌과 마니커 2공장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등 첨부보고, ㈜ D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축산물의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냉동포장육으로 처리 · .가공한 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한 것은 새로운 냉장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식육을 절단하거나 포장하는 공정, 이를 냉장하거나 냉동하는 모든 공정을 포함하고 이와 같은 영업이 반드시 새로운 냉장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실제로 피고인들이 공급업체에 냉장포장육을 납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냉동포장육으로 처리 · 가공한 제품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작업 역시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제2항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소사실 제3. 의 나.항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기소된 닭고기 포장육 7,716kg 중약 5,000kg 가량은 사실은 냉동포장육인데 직원들의 실수로 냉장포장육으로 포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관된 냉장포장육의 규모,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 보관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포장육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포장육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 관할 관청에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유통기한을 2년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내부방침에 따라 유통기한을 1년으로 정하였고, 유통기한의 경과 여부는 실제 표시된 유통기한이 아닌 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발된 이 사건 각 냉동포장육은 유통기한연장보고를 통해 유통기한을 준수할 수 있었는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판매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33조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표시된 유통기한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실제 표시된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냉동포장육뿐 아니라 이미 유통기한이 1년이나 넘은 냉장포장육도 함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그 무렵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라벨을 바꾼 뒤 냉장포장육으로 판매하기도 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거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한 축산물의 규모도 방대하며, 범행의 수단도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해당 포장육의 보관목적 및 판매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해당 포장육 자체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