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2019고단172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 G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 2018. 4. 25.까지는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공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101] -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바, 대포차를 구입하여 그 차량에 GPS를 부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이를 다시 훔쳐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I 명의의 J BMW520d 차량을 취득한 다음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GPS를 부착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위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용도로 대포폰 2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피해자 K이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로 접근하자, 피고인 B은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4. 16. 14:00경 여수시 여수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GPS를 통해 위 차량이 광주 북구 L아파트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이를 회수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2019. 4. 23. 04:16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약 4,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F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N이 신축할 예정인 건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건물신축공사 계약체결을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N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예상비용이 기재된 견적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나, 그 외에 N이 피해자와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거나 공사내역과 공사비용 등 계약내용을 협의하는 등의 절차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공사계약체결 알선을 사례비로서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N은 피해자가 제시한 공사비용이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고 판단하여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즉시 위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K,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을 견인한 견인차량 번호확인) - 차적조회(사륜) 1. 내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설명 및 CD 저장) -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대금 입금내역 확인) - 입출금내역 휴대폰 화면 사진 1. 수사보고(본건 BMW 차량 중고차 시세 관련)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각 확인서, 위임장,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동의서, 차량 이용동의 및 확인서,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사용 대차계약서,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피고인 B은 가담정도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절도범행에 이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 중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을 고려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