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피고인 B는 대마를 판매하러 갈 때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접 구매자를 만나 대마를 건네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구입한 대마를 되팔아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 A은 2016. 1. 중순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120만 원을 H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와 함께 2016. 1. 중순 11: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로 가, G이 고속버스화물택배로 발송한 대마 약 28그램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2.경 위 G에게 120만 원을 H으로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 11:00경 위 J로 가, G이 고속버스화물택배로 발송한 대마 약 28그램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5.경 위 G에게 240만 원을 H으로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5. 11: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로 가, G이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발송한 대마 약 56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1)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앞에서 스마트폰 앱 'O'를 통하여 알게 된 구매자 P을 만나,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P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 00: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대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앱 'O'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구매자(아이디 S 사용)를 만나,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BMW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들은 2016. 5. 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P을 만나,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P에게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6. 6. 16.경 T에게 대마 25그램을 3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같은 날 23:01경 시흥시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T를 만나,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T에게 대마 약 25.59그램(증 제1호)을 건네주려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 대마를 매도하고, 1회 대마를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6. 5. 23. 저녁시간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앞에서 W에게 엑스터시 약 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16. 18:00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목욕탕 앞에 정차한 B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빈 음료수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대마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23:01경 시흥시 X에 있는 Y편의점부근에서 T에게 대마 약 25.59그램을 건네준 직후, T와 함께 그곳에 온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경사 Z이 "경찰이예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증 제2호)를 휘두르며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Z과 같은 소속 경사 AA이 피고인을 뒤쫓아가면서 수 회 큰소리로 "경찰이니 멈춰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저항하면서 위 전기충격기로 경사 AA의 오른팔 부위와 경사 Z의 배 부위를 수회 충격하고 경사 AA이 피고인의 상반신을 양팔로 불잡자 자신의 머리로 경사 AA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경사 Z이 "경찰이니까 충격기를 버려라."라고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전기충격기로 경사 AA의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16. 18:00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목욕탕 앞에 정차한 자신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빈 음료수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대마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6. 17. 04:00경 인천 남구 AB수사대에서 대마 약 10.2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점, 대마 약 10.3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점(위 비닐팩 2점을 통틀어 증 제6호), 대마 약 2.5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점(증 제7호)을 소지하고 위 수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AC그랜져 차량 안에 대마 약 5.1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점(증 제8호), 대마 약 9.1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증 제9호)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T,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W,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피의자 스마트폰 앱 O에 저장된 구매자 목록, 각 마약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 1) 내지 3)항 각 기재 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4)항 기재 대마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 1) 내지 3)항 각 기재 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4)항 기재 대마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대마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단,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경의 대마 56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들 공동 : 167,142원{판시 제1의 가.항 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 관련} + 4,500,000원{판시 제1의 나.항 1) 내지 3) 기재 각 범행} 피고인 A : 300,000원(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Z, AA이 경찰공무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고, Z, AA이 경찰공무원인 사정을 안 후에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24. 선고 2008도2794 판결 참조).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피해자 Z, AA이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고, 적어도 추격 과정에서는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Z을 전기충격기로 공격하고, 피해자 AA에게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가하던 시점에는 피해자들이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1) 경사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자신이 T와 함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 앞에 있으니 피고인 A이 길 건너편에서 뛰어와 T에게 일회용 휴지 안에 넣어놓은 대마를 주었다.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왼쪽 손목을 잡으면서 "사장님, 경찰."이라고 말하니 피고인 A이 깜짝 놀라면서 주머니에서 검고 긴 것을 꺼내었고, 칼 또는 흉기라고 판단하여 손을 놓자 피고인 A이 그것을 휘두르며 도망갔다. T가 피고인 A에게 손을 뻗어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 A을 따라갔는데, 피고인 A에게 가까이 가자 다시 뒤돌아서 검은색 물건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수회 대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원나온 경사 AA이 '경찰이야, 그거 내려놔'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으면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휘두르는 식으로 도망갔다. 추격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려고 하였고, 레이저포인트로 조준도 되었으나 전기침을 충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테이저건을 이용하여 제압하지는 못하였다. 경사 AA이 피고인 A이 도망가는 방향으로 가서 목을 끌어안았고, 피고인 A이 AA의 팔에 전기충격기를 대서 AA의 팔에서 피가 나는 것은 보았으나 AA의 코를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로 받아 다쳐다고만 들었다. 피고인 A을 추격하는 동안 대치할 때마다 경찰이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을 체포한 후 수갑을 채우면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을 밝혔다. 2) 경사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이 가진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하여 만나는 상황은 들었지만, 피고인 A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확인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기억하지는 못한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 A이 전기충격기를 휘두르면서 불빛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이니 멈추라고 구두로 고지하였고, 이미 피고인 A이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테이저건은 작동이 안되어서 사용하지 못했고, 삼단봉을 빼낼 시간도 없었다. 건물 앞에 서서 도주로가 막힌 상태인 피고인 A에게 경찰이니까 그것(전기충격기)을 내려놓으라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 A이 전기충격기를 내려놓지 않고 옆길로 도망가려고 해서 피고인 A을 팔로 끌어안았다. 피고인 A이 머리로 코를 받아 같이 넘어졌고, 그 후 전기충격기로 팔을 1~2분 정도 찔렀으나, Z이 제압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여 Z과 동행하여 나갔던 T는 피고인 A이 체포된 당일 오후 3시경 이루어진 조사에서, Z이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경찰이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 A이 주머니에서 검은 물건을 꺼내어 휘두르는데 불빛이 보였고,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경찰(Z)이 빠지라고 하여 트럭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검은 옷을 입은 경찰관이 대치할 때 '경찰이야, 그거 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T는 이 법정에서는 Z, AA이 경찰이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사장님'을 '형사인데요'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해서 진술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말을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T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다르게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형사'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권총 같은 것을 들고 있어서 경찰인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T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Z 등이 경찰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동행하여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AA이 자신의 차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A에게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A이 택시에서 내리던 시점은 이미 피고인 A이 Z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몇차례 피고인 A과 경찰들이 대치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B가 Z 등이 경찰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폭력배로 생각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 A이 소리친대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을 상황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오히려 나중에 체포 현장으로 돌아와 CCTV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Z 등이 경찰인 사실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각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8월 이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판매하였는바, 이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야 이를 자백하고, 그러면서도 경찰관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하면서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하여 인증사진을 요구하는 등 각종 차단조치를 취하였고, 경찰의 체포에 대비하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거나 공범을 가까운 거리에 대기시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상선인 G의 방식을 따라한 것에 불과하고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장구매 협조자인 T에게 "단골분들 힘드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전문적으로 대마를 사고 팔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의 피해자인 경사 AA, Z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도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 및 피고인이 공간의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약을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함께 한 대마 매수 및 매도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A과 동행하거나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의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 대마를 가지고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1.에서 2016. 2.경 사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스마트폰 앱 'O'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AE)에게 현금 45만원을 주고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에서 2016. 2.경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스마트폰 앱 'O'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5만원을 주고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에서 2016. 2.경 사이 경기 시흥시에서 스마트폰 앱 'O'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AF)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대마 약 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추적결과만이 있을 뿐인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마 매수시기인 2016. 1.경 서울 지역에서 발신된 내역은 피고인 B가 대마 거래장소로 자백하고 있는 미아동, 수유동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의 마포구 상암동, 금천구 가산동만이 있을 뿐이고, 시흥시에서의 발신 내역은 전혀 없다. 검찰은 수사보고로서 거래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래현장의 기지국이 기록되지 않아 기지국 위치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첨부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결과만으로는 피고인 B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