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상호불상 양꼬치 가게에서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휴대폰 대리점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대화하다가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상가의 창고에 보관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류를 몰래 가져와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9. 00:12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아파트 518동 상가 1층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닛 안에 보관된 그곳 1층 휴대폰 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I소유의 휴대폰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신청서 620장을 꺼낸 후 피고인 B와 같이 위 서류를 들고 가 위 상가 앞에 주차된 J NF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신청서 620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절취한 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방치한 것에 대하여 방송사 등에 신고 내지 제보를 한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9. 9. 오후부터 2017. 9. 11.경까지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통신 3사(SKT, KT, LGU+) 고객센터 등에 전화하여 "가입신청서를 주웠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서류를 얼마나 허술하게 보관하길래 길바닥에 떨어져 있냐. 서류는 원래 본사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알기론 판매점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형님이 K PD인데 그쪽에 서류를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SKT 본사가 피해자의 상위 업체인 SKT 대리점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위 SKT 대리점의 직원인 L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떤 남자가 SK텔레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고객 가입정보 서류를 갖고 있다. 고객 가입정보 서류를 잃어버린 판매점 업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남자와 통화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같은 달 12.과 13.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수회 연락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KT와 LG 본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냥 본사랑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매형이 PD인데 개인정보를 주웠다니까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본사랑 얘기해보고 전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2017. 9. 13. 오후 위 L에게 전화하여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먼저 금액을 제시하라."며 피해자와 함께 만나기로 하면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 9. 1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L과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서류를 왜 이따위로 처박아 놓았느냐."라고 말 하고, 피고인 A은 "매형 작은아버지가 KBS 부국장으로 있지만 솔직하게 뿌리는 거는 그거 하니까 보통 인터넷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합의 보는 게 50만 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500개라고만 해도 말이 안 되니까 저거 한 개당 5만 원으로 해서 합의를 봐 주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를 언론사 등에 알려 휴대폰 판매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의 특수절도방조 및 공갈미수방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0에서 'P'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특수절도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양꼬치 가게에서 A,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휴대폰 대리점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대화하다가 A으로부터 "개인정보 가입서류가 쌓여 있는 곳을 안다."는 말을 듣고 A에게 "그런 서류가 있으면 대박이다. 서류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B에게 "개인정보서류가 있는 곳을 이가 아는데 해 볼래. 돈이 많이 된다더라."고 말하여 A과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의 휴대폰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신청서를 절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공갈미수방조 피고인은 2017, 9, 12~13, 위 'P' 매장에서 A, B, C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청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I와 통신사 관계자를 만나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SK 1,500만원, LG 1,500만원, KT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A, B, C가 2항 기재와 같이 공갈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양꼬치 가게에서 A, B,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휴대폰 대리점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대화하다가 A D, B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A B 등에게 "서류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서류를 가져다가 돈을 받으면 돈을 좀 달라. 술을 사달라."는 등으로 말하여 A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신청서를 절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불상의 피의자간 전화통화 내용 관련, 피의자 B, A 검거 경위, 피의자 A 검거 경위, B 명의의 가입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1. 녹취서 작성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공갈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휴대폰 가입 신청서류 수백 장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공갈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15년 이상 경과된 오래전의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