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43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3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 행방향의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음에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F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범퍼 커버 등 수리비 435,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G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사 I가 ‘음주측정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라고 묻자 ‘안해’라고 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49] 피고인과 B은 2020. 12. 17. 20:1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가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그래 술 마셨다, 어쩔래 이년아,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 망신을 줘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B은 피해자에게 ‘천벌 받을 년, 뒤질 년’이라고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B을 피해 피해자의 차량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욕설을 계속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치고, 피고인은 욕설을 계속하고, ‘오늘 안 내리면 내손에 죽는다’고 말하며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1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청취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동승자와 공동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