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적화통일의 야욕 아래 공산주의 사회의 우월성과 그들의 지도자의 위대성을 선전함으로써 대한민국 내에 동조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공산주의 사상 또는 공산주의 제도의 우월성, 그들의 지도자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서적을 취득하는 것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공산주의의 이론과 제도의 연구를 빙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1967. 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G 저 'H' 1권을 300원에 구입하여 탐독하던 중, 1973. 7. 5. 22: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로부터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발행 철학사전 중 일부(위 철학사전을 3등분한 후 K 저 'L' 표지로 위장한 세번째 부분인데, 이하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850)에서 1974. 4. 1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74노599)에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1974. 7.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74도 2819)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4. 11.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4. 2. 2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재심개시결정 확정 이후로서 이 판결 선고 이전인 2016. 1. 28.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사망 이후의 제1, 2회 공판기일은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변호인의 출정만으로 개정되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J로부터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는 아래의 각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J가 작성한 경찰 진술서(증거목록 6번),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 18번)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J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필요적 공법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 하면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7번),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4, 34번),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0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2번), N의 검찰 진술서(증거목록 33번) 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M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본인에게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주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책이니 잘 감추어 두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본인에게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숨겨두라고 하여 위 책을 당시 근무하던 경국물산 주식회사 사무실의 서랍에 감추어 두었다'는 부분 등을 비롯하여 위 진술조서의 상당 부분은 본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위 진술조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울러 당시 위 진술조서의 작성자인 치안국 소속 사법경찰관 등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남산에 있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가두어 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진술조서의 임의성도 부인하였다. 다) 피고인, N, J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치안국 소속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각자 고문을 당하였는데, 위 고문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당시에도 계속되었거나(피고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동석하였던 위 치안국 소속 사법경찰관 등이 다시 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하였거나(N),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위 치안국 소속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다시 고문을 당함에 따라(J)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도 기존에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임의성을 부인하였다. 라)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과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J,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N 의 검찰 진술서 작성 또는 그 내용인 각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317조에 따라, N,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N 의 검찰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7조에 따라 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탐독하기 위해 J로부터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1, 2심 법정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J가 출근길에 잠시 다른 일로 피고인의 집에 들렀다가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비롯한 여러 책 또는 문서 등이 함께 들어있던 봉투를 실수로 피고인의 집에 놓고 감에 따라 잠시 위 책을 보관하게 되었을 뿐이고, 사촌동생인 M을 통하여 위 책을 곧바로 J에게 반환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J가 재심대상판결의 1, 2심 법정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위 책을 피고인의 집에 놓고 갔을 뿐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J로서는 이미 재심대상판결의 1, 2심 법정과 이 법정에서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인 N에게 이 사건 철학사전 중 위 3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이상,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M이 재심대상판결의 1심 법정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도, J가 피고인의 집에 놓고 간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본인이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이 위 책을 J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고, 본인은 J의 장모인 에게 위 책을 맡기면서 나중에 위 책을 J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실제로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에 관한 압수조서(증거목록 13번)의 '압수경위'란에도 피고인이 M을 통하여 J의 장모인 에게 전달한 위 책을 이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제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을 구 반공법(국가보안법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위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위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반공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위 반공법 폐지 전의 행위인 이상 위 반공법 제4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된다.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위와 같이 J가 실수로 놓고 간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M, O을 통하여 다시 J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철학사전 3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복사, 반포, 판매하는 등으로 널리 유통시키거나 위 책을 이용하여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