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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84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 영등포구 E, 102동 9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판매자 F과 연락하여 그의 계좌(우리은행 G)로 165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하고, 이후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H, 3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1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26g을 대금 합계 1,8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11. 저녁 무렵 전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6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9, 24, 28, 35, 36), -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기타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길이 약 7.5cm 담배모양 금속소재 대마 흡입도구(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10. 11.경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10. 11.경 대마 매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8.경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756,000원 판시 제1항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대금 756,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26g × 1회분 가격 0.5g 당 3,000원) 판시 제2항 :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7. 12. 8.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 2017. 4. 10.~같은 달 16.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 범죄 : 2017. 2. 27.~같은 달 29. 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개월),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통시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고, 공범들과 관련된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 F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가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0:4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 영천시장 옆 공원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C(42세)와 함께 길을 지나가는 D을 불렀는데 D이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간 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D을 이해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1.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5:30경 이 사건 시설 사랑방에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0세) 등 여러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나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바쁜데 왜 너까지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2. 3회 정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들고 휠체어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8. 육군제22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1. 03. 01:36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마치로 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이천시 B에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경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굴삭기 기사에게 허가 외 지역인 이천시 C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지 평탄화 작업 및 성토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494m2 상당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공사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D 임도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확장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457m㎡ 상당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황측량성과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 승인받은 불법산지 전용지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마친 점, 피고인은 2000년 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5.3.17: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전날 부친인 피해자 C이 자신의 텔레비전을 파손한 것에 화가 나, 주거지 마당 옆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사용하여 거실에 있던 삼성 LCD 50인치 텔레비전 1대, 안방에 있던 엘지 42인치 텔레비전 1대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손된 텔레비전을 본 피해자(67세)가 "이 새끼 미쳤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8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확 죽여 버린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백률로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을 시청 방면에서 푸르지오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 승삼2길 55에 있는 근화여고 네거리를 용강사거리 쪽에서 승삼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12세, 여)과 피해자 D(13세, 여)를 위 트럭의 우측면부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G 부친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D 부친 F 전화진술 청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일정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받아 교제한 후 2015. 9. 15.경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고리의 사채 등 채무 3,820만 원이 있는데 피해자가 저리의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정산해주면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그 담보대출금을 함께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금을 받으면 바로 피해자의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함께 살면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10:52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에 있는 영동농협 양강지점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4) 1.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 지급정지 요청서,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애초부터 혼인의 의사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의 채무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가 그 채무를 정산하여 함께 살 것을 제안하면서 3,820만 원을 제공한 것이며, 위 금원을 받아 그 취지대로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함께 살면서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거래내역 확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정산해야 계속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3,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3,820만 원을 마련하여 2015. 10. 8. 10:52 경 어머니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시점에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3,820만 원의 채무 외에 4,975만 원의 채무가 더 있었는데도 위 4,975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생각으로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지낸 기간이 한 달 남짓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2015. 10. 8. 당일 오후에 딸을 데리고 잠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3일 후인 2015. 10. 11. 피고인의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자, 마치 피해자에게 곧 돌아갈 것처럼 안심시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라.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015. 12.경 다른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아파트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조사 중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자체도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머니와 자녀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또는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편취 금액도 3,8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데다가, 자금이 부족했던 피해자가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까지 어렵사리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다. 1)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다른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4,44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소재불명에 따른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16. 3. 24.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 1) 이러한 사정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규정에서 열거된 항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와 별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2015. 12.경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아파트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조사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업주로서 피해자 E(여, 17세)는 2015. 12. 9.부터 2012. 12. 12.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20:45 경위 업소 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는 의자에 앉은 뒤, 양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01:3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승용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업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A6 승용차에 태운 뒤,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발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발을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발을 입에 넣고 3회 정도 깨물며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2, 18:05경부터 같은 날 22:51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쥐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증거물 확보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3. 23. 05: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여관 303호에서 그 전날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52세)이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09:1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23, 11:15 경위 'C' 여관 101호에서 피해자 G(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12:35 경 위 'F'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그런 것으로 신고를 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출동상황에 대하여) 1. 사진(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복범죄는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자중하기는커녕 하루 만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사건들도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5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E의 집 뒤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5cm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안에서 E의 진술을 듣고 문을 열고 나오는 G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G가 피하자 재차 야구방망이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방어하는 G와 함께 넘어진 후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방어를 위해 위 야구방망이를 잡고 있는 G의 팔목과 손등을 이빨로 힘껏 물어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4세)과 동거를 하던 자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자신의 집에서 나가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09:4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앞에 캣타워를 놓고 갔다고 연락하여 이에 안심한 피해자가 문을 여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좋은 말로 할 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H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G 일대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다"며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계속 운전을 하였으며, 충주시 I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9. 09:4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금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운행하고,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공동피고인이었던F에대한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합의부의2018.6.28.자 병합심리 결정으로 변론분리되어 이송되었다.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가열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4. 01:00경 위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F의 주거지인 I 오피스텔 J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5g을 위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1.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9:06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3-4동 사이를 배회하다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4. 2. 공연음란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02: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E 소나타 택시를 정차하여 둔 피해자 F의 택시에 술에 만취한 채로 다가간 뒤 그 운전석 문을 걷어 차 운전석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466,28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4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갖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밑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02:25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H에 의하여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뒤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고양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고양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으라며 안내 중인 위 H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증 제1, 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달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22:2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6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안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 컵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9,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 G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F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F을 밀치고 이로 F의 팔목을 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2.30.00:55경 울산 남구 삼산로 울산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차량에 태우자, 욕설을 하면서 이로 H의 팔꿈치를 물고 발로 H의 엉덩이와 무릎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H 폭행하여 H의 피의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29. 23:10경 'D' 식당 앞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I 순찰차를 발로 수회 차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797,168원가량이 들도록 순찰차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CCTV 사진) 1. 상처 부위 등 사진(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 범죄 - 공용물건손상좌]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3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공용물건손상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징역 6개월~2년 7개월 10일 2. 추가 고려 사항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반복된 것은 아니고, 2006년 이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