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인 D 명의의 휴대전화인 E의 통화내역을 제공 받을 목적으로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T-world사이트에 그녀 명의로 아이디 'F'를 가입하면서 가입자 인적사항의 이름에 'D', 주민등록번호에 'G '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성한 위 D의 아이디로 T-world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통화내역을 신청하면서 명의자인 위 D의 주민등록증을 SK텔레콤에서 지정한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위 주거지 냉장고 위에 위 D 몰래 녹음기를 설치함으로써 위 D와 I, 위 D와 J, 위 D와 K, 위 D와 성불상L과의 각 전화통화 대화내용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 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을 뿐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거지 내에 녹음기를 설치한 이상 피해자의 귀가시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3자와 나누는 대화나 통화내역까지도 모두 녹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내용들이 녹음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관련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부정을 의심한 끝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고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부간이라고는 하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20:4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피해자 B(여, 6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10여 분 동안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22:50경 서울 구로구 F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따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피해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 ~ 10월 [다수범 가중] 3개 이상 동종 및 이종 경합범으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및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10일)을 각 합산 : 6월 ~ 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등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오래 전의 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음주습벽 치료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서울종암경찰서 B지구대 순찰차 11호 근무자 경위 C(50세, 남), 경사 D(44세, 남)은 2012. 9. 1. 00:1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287-15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비를 내지 않고 술에 취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238번)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도로 중앙을 보행하면서 고의로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순찰차량을 가로막아, 경찰관이 2회씩 세 차례에 걸쳐 경음기를 사용하고 방송으로 옆으로 비켜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 씹새끼들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C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옆으로 이동 조치하고 신고 출동을 가기 위해 차량에 승차하자, 재차 순찰차량을 가로막는 등 약 40m 가량을 진행하면서 6분간 112신고 출동을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 D에게 “나는 니들을 인간으로 안 본다.”, “개새끼가 놀고 있네, 이 씹새끼야”, “니네들 멱살을 따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와서도 “이 도둑놈들아 니들은 돈을 많이 먹는다”, “니네들은 허가받은 도둑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2016고단2552] 피고인과 C는 사기, 인터넷 도박 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등을 제공한 다음 제공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 알림을 통해 실제 범행을 한 위 성명불상자들보다 먼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5. 12. 7.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통장 삽니다'를 검색해 알게된 성명불상자에게 C로부터 건네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5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10,41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이와 같이 10,412,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현금카드, 오티피,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96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1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통장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11. 12. 12: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 아들이 친구보증을 잘못서서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아들을 잡고 있는데) 현금 1,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L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의 각 진정서(또는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2016고단2552호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2016고단3962호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고단2552호 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2016고단3962호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20세의 청년인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3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8. 9. 20.경까지 부산 동구 B 12층에 있는 피해자인 C 운영의 (주)D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항공권, 호텔, 관광지 등을 예약하고 그 대금을 입·출금하는 등 위 여행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주)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의뢰받은 여행상품 대금 3,828,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위 (주)D 명의 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받아 그 무렵 다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5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위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청구서와 견적서 자료 등을 회사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C 운영의 (주)D 거래처 대금정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남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변제 시기 등을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광산 IC에서부터 광주외곽순환도로 두암IC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여 165km/h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칭 '칼치기'의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안전을 방해하는 진로 변경 및 앞지르기를 반복적으로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불상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난폭운전) 1. 수사보고(암행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6

공소사실 가. 주의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서 E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사무소에서 F이 중개의뢰인 G에게 부산시 강서구 H지상 200m2의 건물에 대하여 2014. 6. 25.까지 건축법상 소매점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는 등 임차인이 사용할 예정인 플라스틱 분리수거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이를 믿은 G이 F과 위 건물을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용도가 농기계보관창고였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위 건물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서 E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사무소에서 F이 중개의뢰인 G에게 '부산시 강서구 H 지상 200m²의 건물에 대하여 2014. 6. 25.까지 건축법상 소매점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는 등 임차인이 사용할 예정인 플라스틱 분리수거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이를 믿은 G이 F과 위 건물을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당시 용도가 농기계보관창고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 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공사 그리고 이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쳐 소매점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2014. 6. 25.까지 위 사용승인 및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건물은 1999. 12. 17.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었고, 비록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용도가 농기계보관창고인 사실을 G에게 따로 알려준 사실이 없기는 하나, G은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F과의 대화를 통해 적어도 현 상황대로는 위 건물을 플라스틱 분리수거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G에게 명시적으로 따로 알리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위 건물을 위 일시까지 위와 같이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F이 G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I건축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던 사항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까지 F이 건축법상 소매점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서 G이 사용할 예정인 플라스틱 분리수거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 통영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다방 운영 장부를 보여주면서 "다방을 운영하면 최소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니, 다방 운영 경비를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다방 운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그후 피고인은 다방 운영으로 사실상 손해만 보았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순환되지 않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다방 운영으로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다방 운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방을 정리하고, 종업원에 대한 가불금을 다른 업주로부터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며, 다방 운영으로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종업원에 대한 가불금을 다른 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으며, 가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컴퓨터 주변 기기 판매업체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3.27. 위 'C' 사무실에서 부성산업에게 컴퓨터 주변 기기 7,370,000원 상당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사실 위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피고인의 지인 F의 것으로 피고인은 채무 문제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C'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F의 허락 없이 F의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임의로 이용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1,13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고발서,범칙경위 처리 의견서, 조사 종결 예정 보고,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변조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1. 2017. 9.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5. 24.경 대구 동구 동천로 109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에이젼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2,1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6.경 피해자 회사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7. 9.경 D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7. 10.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경 제주 연삼로 120에 있는 도이츠모터스 전시장에서, E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과 5,76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9.경 피해자 회사에 위 BMW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4,608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7. 10.경 D에게 위 BMW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자동차들을 D에게 넘김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효성캐피탈에서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10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약 2년동안 2,500만 원 남짓 대출금액을 갚아왔던 점, 피고인은 노모와 처, 어린 쌍둥이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C 운영의 (주) D이 (주) 천광산업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대하여, (주) D로부터 골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철근 및 목수반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 영등포구 F 1008호에 있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 천광산업개발에서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중 잔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주) 천광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의 노임 3,000만 원, 인부 G의 노임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주) 천광산업개발로부터, 2007. 9. 20. 2,000만 원, 2008. 8. 14. 1,000만 원, 2008. 11. 20. 1,000만원, 2009. 1. 13. 1,300만 원, 2009. 3. 19. 7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및 G의 노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변호사 비용, 노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합의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1.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203동 1203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E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E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3세)을 끌어안고 "차라리 F이랑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실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거실에서 주먹과 발로 E를 수차례 때리고 화분 등을 부수자 E가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E가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아기랑 함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란다 쪽으로 가려고 하던 중, 이를 막던 E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경찰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자 에어컨 실외기의 폭이 좁고 피고인의 집이 12층이어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감히 피해자를 안고 베란다 난간 바깥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경찰관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 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아동복지법위반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화분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딸을 억지로 끌어안은 채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리려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지나치게 흥분하여 자녀를 건전하게 보호, 양육해야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만 3세의 어린 딸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와 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가정복귀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1고단9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식품"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D과 콩나물공장을 동업하면서 위 공장의 생산라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가. 2000. 12. 6. 부산 금정구 금정세무서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한 위 공장의 동업포기를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세무사무소 직원인 공소외 E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 대하여 D 측에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준 F 명의의 동업포기각서와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게 한 후 사업자등록신고서와 함께 위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위 F와 피고인의 숙모 G 공동명의에서 위 G의 단독명의로 바꾸어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등록증인 사업자등록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달 2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위 공장을 균등한 지분으로 동업하면서 운영관리하던 중 위 공장운영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배제하고 공소외 H과 동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지분 4,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1.가.항 판시 공소사실 부분(등록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등록증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이란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 등에게 그 활동에 상응한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공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고, 위 규정 소정의 '불실의 사실의 기재'라 함은 그 등록증 등에 중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중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등록 명의자에게 그 사업활동의 권능 등을 인정하는 증서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 기재된 사업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라거나 그러한 권능 등이 부여된 것도 아니며, 나아가 그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정정에 의하여 그와 같이 사업자 변동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위 항 판시의 법리와 항 판시의 사업자 등록증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관할세무서에 그 사업자등록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G 및 F 공동 명의로 해두었다가 일방적으로 관할세무서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G 단독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함으로써 그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용)에 신청 내용과 같이 등재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28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형법 제229조 소정의 '불실 기재된 등록증 등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1.나.항 판시 공소사실 부분(횡령의 점)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D, I, H의 각 진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H, I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1.경 양산시 B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공장을 세워 콩나물 생산 및 판매사업을 해오다가 운영자금이 모자라고 그 판로가 변변치 아니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2000. 8.경 대학동창생인 D과 서로 의논, 절충한 끝에 D과 위 콩나물 공장을 동업형태로 운영하기로 한 사실, 당시 양인 간에 작성된 동업 협약서(수사기록 9, 10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D은 위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D은 제품생산 및 판매를 책임지기로 하고, 그 운영자금은 피고인과 D이 각각 1,500만원씩 출자하며, 피고인은 D의 생산 및 판매로 이익이 생길 때에는 D에게 지분 50%를 인정하기로 하고, 그 이익금은 양인이 각각 35%씩 분배받기로 하되, 그 손해는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D은 2-3개월 동안 위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의 조달 및 판매처 확보 등이 생각만큼 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이익도 예상만큼 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등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 더 이상 동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된 사실, 그리하여 D이 2000. 12.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위 공장 운영에 투자한 2-3천만원을 돌려받기만 하면 동업관계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D과 동업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다른 동업자를 물색하게 된 사실,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은 D과 동업관계를 청산하지도 아니한 채 D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2000. 12.말경 친구 동생인 H과 위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H은 D에게 위 공장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D은 자신이 여전히 위 공장의 동업자로서 위 공장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H의 공장 운영에 반대하고 나서자, 이 때문에 H은 피고인과 위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만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D의 동업 내용, 피고인과 H 간의 동업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공장재산(동산 및 부동산 포함) 전부 또는 일부를 H에게 양도하여 동업재산 자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H과 동업하여 D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지분 4,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재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일일 평균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운대 E유치원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는 등 전문건설업(실내건축)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위 공사현장에서 2011. 7. 31.부터 2011. 9.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1. 9월 임금 449,25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2015. 9. 10.자 법정진술(증인 G가 2013. 3. 11.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2014. 9. 19. 확정된 이 법원 2014고약3436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위 진술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증인 G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사실인 이 사건 공사의 직영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증인 G 작성의 일용노무비대장의 내용도 증인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증인 G가 2015. 9. 10.에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 인정) 1.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일용노무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7. 9. 12. 09:30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일시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에 불응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통지받은 재검 날짜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 재신체검사 등 병무행정에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궁원 쪽에서 힐튼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OLF 2.0 TDI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OLF 2.0 TDI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OLF 2.0 TDI 승용차를 수리비 15,011,641원이 들도록, 위 연석을 수리비 239,0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보문로 370에 있는 커피스미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엑스포로 9에 있는 보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G 통화)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변상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