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채권자인 피해자 C이 위 피해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받기 위하여 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D아파트 102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딸 F에게 허위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2013. 9. 10.자 F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횡령판결문, 소송진행기록, 원주지원 2013고단224호의 각 공판조서 1. 등기부등본 1. 각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의 아버지인 E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1심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후에 F에게 위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F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판단된다. E는 딸 F를 통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도 위 아파트의 시가가 얼마인지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G에게 보낸 편지에는 '고소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날라갈 뻔하였다. 그래서 위 아파트에 대해 매매등기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잠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본인의 딸인 F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들(예를 들면 공판절차에서 배상 범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인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C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주었고, 이러한 행동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4,6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보증금 3천만 원의 전세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 당시 위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위 사기 행위로 이미 발생한 피해 외에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2020고단656 1. 피고인은 2020. 2. 11. 07: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물건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느그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가래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07: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및 인치되어 있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벗겨진 신발을 신겨 달라."라고 요구하여 위 G이 피고인의 신발을 신겨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양발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인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51 피고인은 2019. 10. 6. 08: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J(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2020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상해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9년경 이후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 대한 채권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소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위임받아 진행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부산지방법원의 2009가소408594호 판결에 기한 계금 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0. 3. 10. 피고인들에게 14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이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판결의 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멸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집행관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집행관에게 위 판결정본을 제시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D에 대한 채권이 그대로 존속함을 내세워 집행관으로 하여금 같은 해 6. 18.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C동 303호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등 7대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하여 735,200원 수령·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행관사무소직원 유선진술), 수사보고(집행관사무소전화통화), 수사보고(집행관유선진술) 1. 무통장입금증, 판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송달, 증명원, 지급명령신청서, 위임장, 지급명령 [피고인 A은 2010. 3. 10.경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다시 강제경매를 실시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 판결서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3. 10.경 판결금 채권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만 받기로 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이 진행한 것일 뿐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채권자였던 사실, 피고인 B는 위 채권에 관한 소의 제기 등을 위해 남편인 피고인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2010. 3. 10.경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리고 2014. 6.경 동일한 판결금 채권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84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기실, 치료실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통증 부위 등을 진료한 후 치료실의 침대에 환자를 눕게 하고, 손으로 환자들의 목 부위, 어깨, 등 부위를 지압하고, 척추 부위를 무게를 실어 팔꿈치로 누르거나 문지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각 환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D' 인근에서, 전봇대 및 주택의 벽 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제목 하에 '전문 수기 만사지와 척추교정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전문 케어 샵입니다', '목·어깨·허리 통증 전문 케어', '전문 수기 마사지와 척추교정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전문 케어', '목·어깨·허리통증·오십견·손발저림·피로회복·교정·키성장·측만증'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및 시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무자격 의료에 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및 그 위험성, 기간,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현재 폐업한 것으로 보임), 반성태도 및 전과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3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23-9 기업은행 우장산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이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과 피의자 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본인의 것이라고 착각하여 가져갔던 것이고, 이후 휴대폰이 고장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었던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빈손인 상태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곧바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고 즉시 휴대폰의 전원을 켜 화면을 확인하였는바, 그 습득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화면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고인이 그의 변소 내용대로 습득일 다음날에야 이 사건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이 사건 휴대폰이 고장나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하거나 은행에 휴대폰을 맡긴다거나 현금지급기 앞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자료가 삭제되어 초기화되고 유심칩도 들어 있지 않은 휴대폰을 반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3. 18: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고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18:25경 대구 북구 E맨션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질문받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상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12. 12. D 주식회사(이하 'D')에 C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날 양도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직후부터 C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법인인감 등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C에서 시공한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C의 계좌로 입금되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2. 김포시 사우동 322-1에 있는 김포농협 사우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동생인 E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출금청구서의 금액란에 "이억 원", 청구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법인도장을 그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의 직원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 명의의 출금청구서 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청구서를 피해자인 위 농협의 직원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농협 직원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F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 인증서(법인양도양수서), 예금거래명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건축주인 G로부터 인천 서구 H에 있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H 현장')를 도급받아, 2011년 경 F이 운영하는 D에 공사비 1,8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C과 D은 그 이후인 2011. 12. 12.경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경현장의 모든 채권, 채무는 D이 전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고, C은 H 현장과 I 현장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세금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며, C이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는 전적으로 C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양도·양수 후 H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은 D이 책임지고 시공하며 하도급 공사의 지불금액도 D이 책임지며, I 현장에 대한 준공서류는 일체 D이 책임진다. 피고인은 G로부터 C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H 현장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측이 위 통장과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금하였다. 나. 한편, 증인 F(일부), J, K(일부)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은 H 현장과 I 현장 두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I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사를 계속하였고, D은 I 현장의 공사나 채권·채무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H 현장 및 C에 발생한 채권·채무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의 실제 대표이사인 F은 G에게 H 현장의 잔여 공사대금 채권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피고인은 H 현장 공사에 관여하면서 G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나, F은 G와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H 현장 역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와 원수급인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D은 위 항 기재 하도급계약에 따라 그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C 법인 통장과 법인인감 및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계속하여 보관하였고, F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 측에 법인 통장 등의 인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 F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C 계좌로 송금된 H 현장 공사잔대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다. 위 내지 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항과 기재와 같은 도급 및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G와 관계에서 일단 피고인이 C의 법인 통장과 인감 등을 소지하면서 그 법인 계좌로 H 현장 공사잔대금을 송금받고, 그 후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D에 전달하거나 송금받은 돈 일부를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금청구서를 작성·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 21:3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56세)가 사는 E호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이 허용된 주민 외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공동현관문을 다른 주민이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뒤 따라 들어간 다음 위 E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7. 24. 10:23경 오산시 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등 G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총 11명이 가입되어 있는 H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피해자에 대하여"지져분하고 야비한 인간이 많음 ^^", "쥐쌔끼 는 한번 임쟈를 만나야 정신 차리지 : 간교한자는 항상 숨어다니지요."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11:45경 위 장소에서, 위 H에 피해자 D가 게시한 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밴뎅이 소견으로 살아가니 맨날 부정적이고 머리에 띠두르지~~"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제출자료(H 게시글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1층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특히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 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자의 유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피고인은 2015. 2. 9. 의정부시 시민로4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 지급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E어린이집 근로자 F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위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지 않아 사업주로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근로자 F이 2015. 1. 1. 복직하여 2015. 1. 31.까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2. 23.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186,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 합계 7,186,6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출산육아기고용안전지원금 지급내역 등, 사업장카드(E어린이집),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서, 육아휴직급여 내역조회, 사업장별 지원금대상조회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전지원금 신청서, 급여대장, 이체내역서, 검토보고서 피고인은 F을 30일 이상 고용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5. 1. 당시 개인 사정상 일주일에 2~3일 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2~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한 날이 있었음에도, 출근부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09:30경 출근하여 18:30경 퇴근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되어 있고,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변경을 원하지 않아 대체인력으로 고용되었던 G를 내보낼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F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아이들의 추가 모집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한 달만 고용을 하고, 한 달 후 바로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1. 2013.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육군 7663 부대 생활관에서 군대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차를 운전하다가 외제차를 들이받아 돈이 급히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내가 대출금을 제때 갚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주채무인 위 대출금채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로부터 각각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2013. 10. 15.자 연대보증에서 빼줄 테니 다시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추가로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관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채무인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2015. 10. 23.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연대보증계약서,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 1층에 위치한 D PC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부터 2017. 9. 14. 20:20경까지 PC 6대에 알파임팩트, 바이크 2개의 게임사이트를 설치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하여 보유금액 속칭 "알"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등 인터넷컴퓨터 게임 제공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 관련 질의회신,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압수물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5차로 중 제5차로를 길주사거리 쪽에서 중동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근처 보도에 침범하거나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지 아니하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 옆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 위를 차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G 전화조사)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구급일지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2016. 11. 2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201호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체 'C'의 대표로서 D 홈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위 D 홈쇼핑몰의 손목시계 판매광고에 제품명으로 '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29335호로 상표등록한 'CARTIER' 및 제 제86523호로 상표등록한 '카르티에' 상표와 유사한 상표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위 광고에 표시하고 전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네이버쇼핑검색결과, 피고인 홈페이지 1. 고소인 진술서(F) 1. 위조상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바울교회 방향에서 서부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상당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42세)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2. 02:08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속도) 1. 진술조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범죄전력이 없고, 유족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피고인의 과실은 상당히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7:08경 C K3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근처를 보행하던 피해자 F(49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0. 14.부터 2012. 2. 2.까지 대구시 서구 C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건축주 D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2,7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32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남, 18세)의 C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은 모델이나 방송 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업자인데 마스크가 좋으니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하여, 2017. 10. 31.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들어봐야 한다. 시간당 최소 3만 원씩 인터뷰비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E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 01:00경 위 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연결된 곳이 많다. 모델이나 배우를 하려면 연기 실력도 봐야 하고 몸도 봐야 한다. 그런데 너는 키가 작은 게 흠이다. 몸매가 더 중요하니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물고 혀로 애무하는 등 추행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 메신저 발췌 사진, C 대화 내역, C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내용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인 징역 1년 6월~3년을 2/3로 감경) 나.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물고 성기를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