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2016고단55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7. 아산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육가공업체인 'F'에서 서울 양 천구 G 소재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선금으로 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에 족발 1,000만 원 상당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가량의 빚과 4,000만 원 상당의 외상거래대금이 연체되고 있었고, 'F'의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족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같은 날 2,272,550원 상당의 족발, 2015. 4. 19.경 3,135,130원 상당의 족발만 건네주는 등 그 차액인 4,59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미안하다. 물량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입금하면, 지난번 잔액에 대한 물량까지 합하여 바로 족발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웠고, 족발로 임가공 할 돼지 구입자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족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자료 첨부, 사건송치서 등 사건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이 1,500만 원 상당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다 직원의 자금 횡령 등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 확정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2016고단1438)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전북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사 L에게 전화하여, "지금 공장사정이 안 좋아서 식당을 차려 적자를 메우려고 한다. 돼지를 추가로 납품해 주면 식당을 운영해서라도 돼지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4. 4.경부터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장 운영이 적자 상태가 되고, 당시 공장이 부도날 지경(2014. 11.경 폐업)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시가 19,643,924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2014. 10. 24.경 시가 12,218,528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각각 공급받아 시가 합계 31,862,452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기 위해 L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을 당시 편취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10. 말경까지 피해 회사와 사이에 7억 원어치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거래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21. 19,643,924원, 같은 달 24일 12,218,528원 합계 31,862,452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돼지고기를 공급받기 위해 L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L은 경찰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4. 8. 말경 추석 쇠고 나서 식당을 개업해서 장사를 하고 싶으니 한 차 정도를 외상으로 더 공급해 달라고 하여 한차를 더 밀어 줬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0. 20. 이후 돼지고기를 공급받고 나서 2014. 10.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 회사에 합계 3,3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직전인 2014. 10. 2. 공급받은 20,573,056원 상당의 돼지고기에 관하여는 같은 달 20일까지 합계 2,65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처음 한 차 정도의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해 오다, 2014. 8. 말경부터는 두 차 정도의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고(L의 증언에 의하면 한 차가 3,000만 원 내외 정도로 보인다), 거래가 중단된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도 두 차 정도의 미수금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최종 미수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6,200만 원, 피해 회사는 6,8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거래하던 당시 자신의 사업장 공터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준비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 말경 피해 회사에 대한 미수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2013년식 산타페 차량을 L에게 양도하였고, 현재도 이를 L이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돼지고기를 공급받을 당시 L을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