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31.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4. 29.까지 이전에 빌린 곗돈을 포함하여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8가소691 대여금 판결문,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고인은 2009. 3. 3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한달 후인 2009. 4. 29.까지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주부로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앞선 2008. 5. 19.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역시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E에게도 1,000만 원 이상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 돈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경 작성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F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까지 수년간 F로부터 변제 받은 돈이 전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변제 기일까지) F가 돈을 갚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F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말 뿐이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470만 원을 포함한 대여금 1,400만 원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9. 7. 17.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8.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3. 31.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47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9.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딸이 유학을 가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내가 곗돈을 1번으로 탈 수 있도록 해 달라, 계급은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급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 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일은 2008. 5. 19.인 반면,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3.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시 2009. 3. 31.자 사기범죄와는 약 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기망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 죄를 포괄일죄 관계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13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과 포괄일죄라는 취지로 공소제기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8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2011. 12.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단체 건물 안에서, 피해자 G에게 'H에 있는 빌라가 유치권 분쟁 상태로 공매 절차 진행 중인데, A에게도 일부 유치권이 있다. 현재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2억 원만 있으면 D이 기존 낙찰자를 배제시키고, 우리가 새로 낙찰 받아 매수할 수 있다. 2억 원을 주면 빌라를 낙찰받은 후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 C, D에게는 기존 공매 낙찰자를 배제시킨 후 자신들이 새로 낙찰 받을 구체적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사용처 정리 메모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수용자료,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권을 빌미로 피해자와 직접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외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개인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255에 있는 명덕네거리를 C시장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좌회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보도 쪽으로 밀리면서 그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으로 하 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행량이 빈번한 대낮의 대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서 판시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30년 이상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으며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1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22:0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나무테이블에서 피 해자 D(56세)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흔들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8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깨진 소주병 사진 첨부),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97-1

범죄사실 피고인,B, C는 2018.5.27. 04: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골목에서, 피해자 F(남, 33세)이 'G' 편의점 내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밟아 시비하였던 일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B은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목 등을 수회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도 B이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3.01:20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과거 경력을 들추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임퇴원확인서, 입퇴원 요약기록 및 퇴원교육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15:15경 <주소>에서 과거 자신이 선임한 사건 관련 성공 보수 수수료 지급 문제로 피해자 D(여, 38세)와 언쟁하던 중, 카드결제기 안에 자신의 카드를 넣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나. 사고 당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을 보면, 피고인이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결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팔을 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기보다는 마음대로 카드결제기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을 방해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울 의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히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울 의도로 피해자의 손을 미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느린 속도로 영상을 재현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밀기 시작하자마자 중심을 잃어 주저앉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밀어낼 당시 피해자가 아닌 카드결제기가 있는 정면을 보고 있어 피해자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미는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넘어뜨릴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밀고 있다고 보다는 피해자가 주저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끌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A은 위 C의 명의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13.경 피고인 A은 C이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며 자신의 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경북 영양군 D현장 입구 식당에서 도급인 E 주식회사와 위 D공사(총 공사금액 18억 원, 연면적 2,226.27m²)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부산광역시장의 수사협조의뢰(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1. 질의회신(건축공사 시공자 제한 관련) 1. 각 사진(공사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 B과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2: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감정결과), 질의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수사기록 2권 1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을 마친 후 집에 와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7%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 22:50경 <주소> 소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번호>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먼저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주차장 벽을 충격하고, 다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위 벽 반대쪽 옆쪽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위 그랜저에 승차한 채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I은 위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고사실 등을 이야기 하였는데, I은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전화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위 사고사실을 접수하였고(22:52경), 경찰임을 밝히면서 사고처리 등을 요구하는 I에게 특별한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맡긴 채 집으로 피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수차례 자신의 집 층수가 아닌 버튼을 잘못 누르기도 하였고, 집 현관에 도착하여서는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자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I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23:07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3:41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다.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에게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귀가 후에 와인 1잔을 마셨을 뿐이라면서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그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접수한 것에 비추어 전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후 2020. 10. 2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위와 같이 집에 들어갔다가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다시 나오게 되는 약 30분 사이에 약 600㎖의 와인을 마셨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사이에 그와 같이 많은 양의 와인을 마셨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사이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음) 앞서 사건 당일 와인 1잔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반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8. 26. 23:41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58%가 측정되었는데, 몸무게 53kg의 여성인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같은 날 22:50경부터 위 23:41경 사이에 알코올농도 11.5%(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와인의 알코올농도임)의 와인 400㎖를 마셨다고 가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체내흡수율 100%, 위드마크 상수 0.6, 시간당 알코올 분해 0.015% 적용)으로 계산한 피고인의 2020. 8.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이다(위 와인 300㎖ 를 마셨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0.08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거나 혹은 마신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0: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될 경우 24개월 된 아이를 양육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6:2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지하 1층 'C 수퍼'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과 F이 자신을 깨우고 소지품을 가지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뭐야 씹새끼야, 꺼져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F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등과 얼굴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화단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위 화단에 10만원을 놓은 후 약 20분이 지나 위 성명불상자가 위 화단에 놓아둔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 경기 양평군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및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및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1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02.경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후로는 동종 내지 유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특성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1.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 위 법원 2015고단1821(*) C에 대한 공갈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6고단182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2권 제26면 이하에 의하면 "2015고단 182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3. 6. 4, 12:35 경 제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C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C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식당 차림표 및 외관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국내 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F카드 국내 승인내역 사본,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821 판결문 사본, 제주지방법원 2016542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5019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6. 4. C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마셨는데, C이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식사 값은 신용카드로, 술 값은 현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위 확정된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821 판결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진술로써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는 피고인이 술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을 마시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보건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2013. 6. 4. E식당에서 만난 시각이 12:30 경인 사실, 식당의 2013. 6.경의 한치물회 식사대금이 11룻당 7,000원이었던 사실, 피고인과 C은 각 한치물회를 주문하였고, C은 위 식사대금 14,000원을 같은 날 13:09 경에 F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식당이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결제대금 총액만 표시될 뿐, 세부적인 품목이 표시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식사자리에서 이 피고인에게 여러 하소연을 하면서 '2013. 6. 4. 자 확인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하소연을 하거나 듣는 입장에서 서로 소주 3병을 나누어 먹기에는 위 40분이 채 되지 않는 식사시간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E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세부적인 품목이 표시되지 아니함에도 C이 식사 값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술값을 따로 현금으로 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고 차이도 크지 않은데 식사 값과 술 값을 나누어 결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합쳐보면, 2013. 6. 4. 식당에서 C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4. 11. 14:00경 이 법원 제202호 법정에 이 법원 2015고단1821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거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 .·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821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위증 부분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검사가 제시한 의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6. 15,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 924-13 '도남오거리'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3.8㎞ 구간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구간 및 거리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3. 12.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당히 긴 거리를 주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6. 23: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10길 4-1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5: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노래방 직원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2병(합계 280,000원 상당),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110,000원 상당) 합계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산서, 수사보고(순번2), 사진/영상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유흥(遊興)과 향락(樂)을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이 2017년에만 5회에 이를 정도여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4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B빌딩 뒷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거짓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 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각 피해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 중 일부는 미처 인출되지 못한 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8: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7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5cm)를 들고 피 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4. 06: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영남7길 1번지 동백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읍 온산로 6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C MIRAGE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4. 06:50경 C MIRAGE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주군 온산로 68번지 한국석유공사 앞 도로를 온산읍 덕신리 방면에서 청량면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1세)와 피해자 E(66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7. 10. 21.에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무단횡단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금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이륜자동차를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