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지인들인 C, D, E, F, G, H, I, J 등과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5. 11. 03: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원효대교에서 F이 운전하는 K 그랜져 승용차에 C과 함께 탑승하고 가던 중, L 운전의 M 오피러스 승용차와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무렵 L가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C 및 F은 사실 위 사고가 경미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등이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1,211,620원, 치료비 명목으로 260,000원, C은 합의금 명목으로 737,4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50,000원, F은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8,500원 합계 3,907,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7. 20. 21: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병원사거리에서 D이 운전하는 P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가던 중, Q 운전의 R 토스카 승용차와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무렵 Q가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및 D은 사실 위 사고가 경미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등이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09. 7. 21. 합의금 명목으로 1,950,000원, 2009. 7. 23. 치료비 명목으로 79,150원, D은 2009. 7. 22. 합의금 명목으로 1,950,000원, 2009. 7. 23. 치료비 명목으로 125,390원 합계 4,104,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D, E,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9. 20. 09:4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동사거리에서 D이 운전하는 S 그랜져 승용차에 E, G과 함께 탑승하고 가던 중, T 운전의 U 오피러스 승용차와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무렵 T이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D, E 및 G은 사실 위 사고가 경미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등이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 E,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635,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25,980원, D은 합의금 명목으로 1,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27,530원, E는 합의금 명목으로 2,200,000원, G은 합의금 명목으로 1,765,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81,310원 합계 7,384,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3. 22. 15: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S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가던 중, V 운전의 W 쏘나타 승용차와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무렵 V이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및 D은 사실 위 사고가 경미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등이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3. 23. 합의금 명목으로 1,289,000원, 2010. 3. 31. 치료비 명목으로 94,000원, D은 2010. 3. 23. 합의금 명목으로 1,467,990원, 2010. 3. 31. 치료비 명목으로 90,000원 합계 2,940,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D, H,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6. 24.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사거리에서 H 운전하는 X SM5 승용차에 D, I와 함께 탑승하고 가던 중, Y 운전의 Z 렉서스 승용차와 위 SM5 승용차가 접촉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무렵 Y이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D, H 및 I는 사실 위 사고가 경미하여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등이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 H,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6. 25. 합의금 명목으로 1,08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40,460원, D은 2010. 6. 30.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1,930원, H은 2010. 6. 25.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52,410원, I는 2010. 6. 28. 합의금 명목으로 1,08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57,060원 합계 5,241,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 Y, 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첨부서류 관련) 및 사진(수사기록 254-256) 1. 27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38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43 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57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6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각 지급내역, 각 합의서 1. 각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자료(서울중앙지법 2013노907),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280),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907-1(분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로 다쳐서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보험사 직원의 합의 제의를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그로 인해 다친 곳이 없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이를 기화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7,165,210원으로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889,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범행가담 정도가 비슷한 다른 공범들 대부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