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B에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D주유소’를 운영하고, 2018. 8. 15.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제천시 E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F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 주식회사’는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가 대금 27,200,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한 ‘H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충호남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I 과장에게 "기존의 채무금 중 4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도 연말까지는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저의 처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일주일 이내에 연대보증서류에 공증을 해서 가져다 드릴테니 다시 공급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의사가 없었고, 당시 F주유소의 기존 운영자금 대출채무 3,300만원 상당 및 D주유소의 기존 운영자금 대출채무 약 8,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업체 측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약속한 기한 내에 기존채무금 및 주유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위 F주유소로 시가 32,340,000원 상당의 경유 140드럼을, 위 D주유소로 시가 55,656,000원 상당의 무연휘발류 100드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유한회사(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주유소 카드결제대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K가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자 피고인은 현금 흐름이 막혀 주유소를 폐업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류의 공급을 요청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K가 위와 같이 대출금을 회수하여 결과적으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특히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에,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실의 경제사회 실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경영자로서 경영부진 상황으로 자칫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지 않을 수 없고, 이 때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의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전후로 K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2018. 11. 30. 기준 D주유소의 K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54,664,851원, F주유소의 K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369,117원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채무가 약 2700만 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8. 12. 3. 피해자에게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하고 일주일 안에 연대보증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K가 D주유소 및 F주유소의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여 피고인이 위 각 주유소를 폐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들에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 및 미수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주유소의 2018년 상반기 매출은 약 26억 8천만 원, 2018년 하반기 매출은 약 29억 5천만 원이고, F주유소의 2018. 8. 15.부터 2018. 12. 31.까지 매출액은 약 8억 700만 원이다. D주유소가 K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월말 잔액은 2018. 11. 30. 기준 54,664,851원, 2018. 10. 31. 기준 61,522,579원, 2018. 9. 30. 기준 109,051,110원, 2018. 8. 31. 기준 77,626,020원, 2018. 7. 31. 기준 118,047,044원, 2018. 6. 30. 기준 90,955,520원, 2018. 5. 31. 기준 65,869,170원, 2018. 4. 30. 기준 91,241,615원, 2018. 3. 31. 기준 74,112,552원으로 상당기간 D주유소의 대출금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F주유소가 K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월말 잔액은 2018. 11. 30. 기준 20,369,117원, 2018. 10. 31.기준 19,447,787원, 2018. 9. 30. 기준 51,598,860원, 2018. 8. 31. 기준 42,003,388원으로 상당기간 F주유소의 대출금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K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회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고지하였지만, 구체적인 기한이나 상환 일정을 고지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K는 2018. 12. 3. D주유소에 카드사입금액 15,939,884원보다 훨씬 많은 42,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2018. 12. 3. F주유소에 카드사입금액 9,382,759원보다 많은 22,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위 항 및 항과 같이 D주유소 및 F주유소의 월별 대출금이나 대출잔액에 큰 변동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전 K로부터 대출금 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K가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회수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K의 대출금 회수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항과 같은 기존 매출액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수익을 올림으로써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개한 L주유소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변제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L주유소의 미수금을 변제하였는데, 위 미수금은 공소사실 기재 F 주유소의 미수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L주유소의 미수금을 변제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금 및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2. 7. 이후 K로부터 돈을 입금받고도 피해자의 유류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돈을 기존 유류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영업비용으로 지출하는 외 다른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거나 착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류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기존 유류대금 채무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연대보증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K의 대출금 회수에 따라 유류거래가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서류를 받기 전에 D주유소 및 F 주유소에 각 유류를 공급한 것을 감안하면 위 연대보증서류가 이 사건 거래의 필수적인 조건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유소 운영이 계속되었을 경우 유류대금채무 등이 지속적으로 변제되고 재무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믿고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폐업에 이른 것은, K의 갑작스러운 대출금 회수 및 이로 인한 거래처들과의 유류공급거래 중단으로 영업이 급격히 악화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외부적・우발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이 미리 예측 가능한 사정이었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마저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