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알선 가. 2021. 3. 하순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C에게 연락하여 B에게 매도할 필로폰의 대금을 6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1. 01:40경 위 C가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하여 B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F에 있던 B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게 하고, 같은 달 22. 17:13경 B로부터 피고인의 G 계정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1. 4. 2.경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4.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위 H에게 매도할 대마의 대금을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19:06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41경 위 2,000,000원 중 알선비 명목 700,000원을 공제한 1,300,000원을 C가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C가 부산 해운대구 L 호텔 앞 입간판 밑에 대마 불상량(대마 4개, 1개당 손바닥 1/4정도의 양)을 속칭 '던지기' 방법(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고 SNS 등으로 위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은닉해둔 사실을 알려주어 H로 하여금 2021. 4. 2. 23:55경 위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1. 4. 6.경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4. 6.경 위 H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위 H에게 매도할 엑스터시의 대금을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14:26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42경 위 2,000,000원 중 알선비 명목 250,000원을 공제한 1,750,000원을 C가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C가 부산 동래구 M아파트 주차장 화단에 엑스터시 11정을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해둔 사실을 알려주어 H로 하여금 2021. 4. 6. 21:00 ~22:00경 위 장소에서 엑스터시 11정을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2021. 3.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8. 01:00경 부산 연제구 F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7.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4. 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J 명의 K은행 거래내역, 각 G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매매 알선 및 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 매매대금 전액이 매도인 C에게 전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마약류나 알선비 등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항 : 대마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한 700,000원을 추징 판시 제1의 다항 : 엑스터시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한 250,000원을 추징 판시 제2의 가항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07g의 가액을 추징하되, 그 가액은 검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인 100,000원으로 함 판시 제2의 나항 :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그 케타민의 양과 투약 횟수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합계 : 1,050,000원( = 700,000원 + 25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엑스터시 매매 알선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1, 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내지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다른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에 기여하였다(일반적 협조). -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마약중독재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사건 알선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