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2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 B,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5세)가 여자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통한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의 영상을 촬영한 다음, 그 영상으로 성매수 남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F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 D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 듣자, 피고인 B, 피고인 A는 F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21. 6. 9. 06:00경 제주시 G, H호(이하 ‘F의 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를 데리고 있다가, 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영상 및 사진을 확인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성매수 남성의 돈을 빼앗았고, 피해자 D의 계좌에 돈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F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F과 함께 그 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 D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이 성매수 남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어서 F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방으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후 쇠파이프로 엉덩이,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너의 있는 돈 없는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빼앗겠다. 어떤 선배한테 이야기하든 상관없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신체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휴대전화 계좌이체를 통해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한도초과로 실패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장에 있던 F의 후배 I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전액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2021. 6. 9. 08:33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한도 최고액인 300,000원을 출금한 다음, 이를 F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F과 합동하여 피해자 D, E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300,000원을 강취하였다. 나. 인질강도 피고인 B, 피고인 A와 F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계좌에서 300,000원만을 인출하게 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F에게 피해자 D을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F은 2021. 6. 9. 09:00경부터 2021. 6. 9. 20:00경까지 F의 집에서 피해자 D을 감금하고, I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D과 함께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 남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함께 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K(여, 14세)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9. 09:00경부터 제주시 L건물 M(이하 ‘피고인 B의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도망가거나 신고할 경우 피해자 D이 피고인 B, 피고인 A와 F으로부터 해를 입거나, 위와 같이 저지른 범행이 신고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을 감금하면서, N의 도움으로 풀려 난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 D의 부탁을 받은 N으로부터 2021. 6. 10. 00:30경 피고인 B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 J을 풀어주고, 2021. 6. 11. 01:50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피해자 D, 피해자 J, 피해자 K을 감금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3,300,000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21. 6. 9. 09:00경부터 2021. 6. 10. 00:30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출한 아동인 J, K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금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O 명의의 계좌에 D 소유의 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1. 5.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P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만나서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가 D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돈을 다 가져가겠다. 너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가둬두고, 피고인 C은 계속적인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얼굴인식을 통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880,000원을 갈취하고, 위 일시경부터 2021. 5. 30. 2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 E, J, K, I,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R 임의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피해자 제출 자료 – 거래내역,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1. 판시전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죄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B의 본건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말로 협박하였을 뿐 쇠파이프로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 D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이체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I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전액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판시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 B은 F에게 피해자 D을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머물렀을 뿐, 피고인 B이 그들을 감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피해자 D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이체하고자 시도한 뒤,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I에게 건네주어 현금 전액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옷방으로 자신을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고, 두 손으로 쇠파이프 같은 것을 휘두르면서 엉덩이와 팔을 때렸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76번, 재생시간 39분 22초경, 39분 37초경, 39분 53초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끄는 것 같은 소리가 여러 차례 들리고, 피해자 E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 E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하며 “맞고 끝낼래, 재판가서 좆될래?” , “너는 좀 때려야 될 거 같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는 “몇 대 맞습니까?” 라고 묻기도 한다. ➁ 피해자 K 피고인 B이 길이 약 1m이고, 마이크보다 조금 굵은 회색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 역시 ‘피고인 B이 집에 오자마자 피해자 E를 찾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이후 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많이 났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➂ 한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집에 들어갈 때부터 지갑과 휴대전화를 다 빼앗겼고,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불러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이체 한도인 100만 원이 넘어 이체가 되지 않자, 체크카드를 받아 가 이를 I에게 주어, I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➃ I도 이 법정에서 ‘F, 피고인 B이 다 함께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이 처음에는 나의 계좌로 돈을 옮기려고 하였다’ , ‘나는 내 계좌로 범행 관련한 돈이 입금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였고, 이체 한도도 문제 되었다’ , ‘그래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돈을 전액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나는 택시를 타고 가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꼼데가르송’ 브랜드의 휴대폰 케이스가 씌워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직접 계좌이체를 시도하다가, 이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F, 피해자 J, S의 진술도이에 부합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F에게 피해자 D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 J과 피해자 K은 비록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피고인 A와 F의 말과 행동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과 피해자 K을 심리적으로 억압함으로써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J과 피해자 K을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피고인 B의 사무실로 가기 전의 상황 ➀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F의 집에 도착하자, F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쇼파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 E와 피해자 D, T 등은 일렬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에 피해자 J과 피해자 K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되었고, F은 피해자 J과 피해자 K,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내용을 전부 확인하였다. ➁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쇠파이프를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E를 때리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모두 목격한 피해자 K에게 “이거 때린 거 말하면 안 된다. 신고하면 안 된다. 너네도 저렇게 안 될 거면 저기서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해자 J과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D이 엄청 많이 맞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겁이 났고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피고인 B의 사무실로 가게 된 상황 ➀ 피해자 J과 피해자 K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피고인 B의 사무실로 가게 된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 B이 너네 둘은 일단 따라 나오라고 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 D 등을 F의 집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 K은 F과 피고인 B을 그 날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E와 피해자 D이 맞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맞을까봐 가기 싫다는 말도 못 하고 따라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➁ 이후 피해자 J과 피해자 K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조수석에는 피고인 A가 타 있었고,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경찰서 갈 거면 데려다 줄게.” 라고 재차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➂ 피해자 K은 당시 상황에 대해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 느끼기로는 끌려가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피해자 D과 같이 있으면 신고하거나 도망갈까봐 떼어놓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➃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J, 피해자 K을 데려가면서 자신에게 피해자 D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이 I에게 피해자 D을 감시할 것을 다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도 피고인 B이 F에게 피해자 D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F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D을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 ➀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내용을 모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 J의 SNS 정보와 피해자 K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부모님과 친구들의 전화번호, 집주소, 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 피해자 K과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 J의 SNS 계정을 계속하여 확인하면서, 피해자 J이 과거에 올린 사진 등과 친구들로부터 오는 메시지 등을 전부 확인하기도 하였다. ➁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조건 만남 사기를 신고하거나 안 좋은 사진을 뿌린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한편, 피해자 J과 피해자 K은 2021. 6. 9. 오후경 잠시 외출하여, 피해자 E와 만나 약 1~2시간 정도 같이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J과 피해자 K은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나간 것이었고, 그 외에는 외출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 J을 바꿔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빨리 오라고 하는 등 귀가를 재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J과 피해자 K 이 법정에서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개통되지 않은 공기계인 관계로 와이파이 연결 없이는 외부에 연락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한 것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 도망가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 밖의 정황 ➀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지금 D이 F의 집에 잡혀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U대학교에서 만난 N에게 “우리가 애들 다 감금하고 있다.” , “돈 주면 풀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D이 위 U대학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J과 K을 풀어달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 일행은 “왜 풀어주느냐, 돈을 가져와라.” 라는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➁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 피해자 K이 피해자 D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조건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걱정이 되어 그들을 데려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J, 피해자 K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의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도움을 청한 사실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거나 공범인 피고인 C의 진술을 회유하려고 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이고, 주된 피해자인 D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K의 모친은 이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피고인 A는 이제 갓 만 21세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도, 이미 2020년에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범행 주도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O을 긴 시간 동안 감금한 것은 아니며, 돈을 갈취한 뒤 곧바로 위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과 친척 등 주변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의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모친은 재차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E와도 합의하였다. 판시 제2항의 피해자 중 K과 합의하였고, 판시 제3항의 피해자 O과도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출소한 지 채 3달도 되지 않아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인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상황을 지배하였다. 수사가 개시되어 다른 공범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3개월 이상 도망 다니다가 결국 체포되었는데, 체포되기 전에는 피해자 E의 여자친구, 피해자 K의 모친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으로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D 등 일당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거나, 자신은 허위진술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 사건을 피해자 D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이고, 주된 피해자인 D은 피고인 B의 괴롭힘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의 모친도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K의 모친도 이 법정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였다. 피고인 B은 만 20세로, 이제 갓 소년에서 벗어난 나이이나, 2020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해자 O의 계좌에 D 소유의 돈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788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위 돈 중 488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았다. 다만,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아주 긴 시간 동안 감금한 것은 아니고, 돈을 갈취한 뒤 곧바로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