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7.경 (주)D에 입사하여 2007. 4. 1. 경부터 2012. 4. 28. 경까지 '정보시스템개발 및 신기술'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로부터의 인력충원을 기획, 선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주)E 및 (주)F은 위 부서에 프로그램 개발인력을 공급하는 외주업체이다. 1. (주)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6. 30.경 (주)E의 사장 G로부터 '(주)E 소속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 월정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매형 H의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주)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8. 3.경 (주)F의 담당직원 I으로부터 '(주)F 소속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잘 봐 달라, 팀비라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매형 H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T외주업체 리스트, I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 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팀장으로서 외주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점, 금품 수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8.08:37경 B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334-20 앞 도로를 우이시장 쪽에서 국민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각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1,501,340원 상당이 들도록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로 3,110,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J 프런티어 화물차를 들이받아 수리비로 1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 뉴EF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로 1,284,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G,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가해택시에 설치된 CCTV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스타렉스차량에 대한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좌반신 마비로 치료받고 있는 점도 아울러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 2. 15:24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19.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물량장 사거리 교차로를 등기소 사거리 방면에서 한솔제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73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3.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5, 21: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B(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42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명령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716]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7. 03:35 창원시 마산회원구 만화책방에서 만화책을 보던 중 피해자 E가 가방을 의자 위에 놓아둔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가방을 훔치자는 표시로 눈짓을 하며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B는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한 후 주변의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현금 16,000원,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0,00 원 상당, USB 1개 시가 12,000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5,000원 짜리 토토복권 1장, 휴대전화기 충전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772] 2. 피고인 B는 2011. 5. 14. 01: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에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망치와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 조각으로 위 점포의 유리창을 부순 다음 위 점포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5갑,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안주류 및 과자류, 현금 1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가. 피고인 B는 2011, 5, 2. 01:30 경 경남 남해군 [마을에 있는 놀이터 부근 도로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6. 2. 01:30 경 경남 남해군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테라칸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2고단7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사건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수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4. 18. 확정되고,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3. 3.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신매동 청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D당 소속 E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1.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 경 경산시 F 식당에서 E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G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4. 10.까지 경산시 인근 식당에서 22명의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480,21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실비가 아닌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11. 경 경산시 원효로34길 13-6 에 있는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4. 23.경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에게 수당 및 실비 합계 1,170,000원을, H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J에게 수당 및 실비 합계 91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위 금액 외에도 위 I, J에게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각 910,0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것처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2012. 4. 5. 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K에게 2012. 3. 29,부터 2012. 4. 5. 까지의 수당 및 실비 합계 560,000원을, 2012. 4. 3.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L 와 M에게 2012. 4. 3.부터 2012. 4. 10.까지의 수당 및 실비 합계 각 560,000원을, 2012, 4. 6.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N에게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의 수당 및 실비 합계 35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K에게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의 수당 및 실비 합계 1,820,000원을, 위 L, M, N에게 2012.3.29.부터 2012. 4, 10.까지의 수당 및 실비 합계 910,000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O, P에게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의 수당 및 실비 합계 910,000원을 각 지급한 것처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정치자금 수입, 지출 회계보고서 붙임 - 각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포함,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 전화수사,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확인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 관한 선거사무원 식사제공자 명단 및 금액 확인 선거사무원 식사제공 일람표 및 관련 영수증 사본 포함) 1. 선거사무원 명단 등 회계보고 자료,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반장위촉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제4호, 제135조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 원 이하 [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위반죄, 매수 및 이해유도, 일반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벌금 1,000,000원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처리과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였다가 현재 이혼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6. 18: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D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시중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아르바이트 아주머니에게 그만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7. 09: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자고 하면서 식당 문을 닫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방 일을 계속하자 화가 나 주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주방 선반을 칼끝으로 내리찍으며 "내가 구속되려면 너를 찌르면 되느냐"고 말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촉탁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내역 및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197km 지점 앞 1차로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트라제 승합차가 그 앞에 앞서가던 E 운전의 F I40 승용차의 급정거로 인해 급정거를 하게 되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위 트라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청와대 영부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계룡대에 있는 고위 장군도 모시고 있으며, 연봉 12억 원 정도 되는 정부기관원이다. 청와대 자금으로 들어갈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2~3일 내에 2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청와대 영부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계룡대에 장군을 모시고 있지 않았고, 정부기관원으로 근무한다거나 청와대에 들어갈 자금으로 위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3 억 원을, 같은 달 16.경 6억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10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Fl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 1. 입금증, 프로젝트 pt 등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사용의 'D' 신한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12. 19. 인출한 2억 8천만 원 자기앞수표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검사가 2016. 5. 10. 제3회 공판기일에 당초의 공소사실 중 2011, 12, 14. 5,300만 원 편취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중 10억 원에 대하여만 지급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행위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감경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피해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주면 2~3일 내에 2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교부한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을 가짐으로써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92 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뒤편 창문 틈새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아래 위로 흔든 다음 금이 간 창문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뒤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8. 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3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2번 범행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각 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9. 10,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자신의 조모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상습절도를 가중치벌하는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3회의 처벌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1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7회에 걸쳐 드라이버, 몽키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식당 또는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곳 내부의 물품을 가져가면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나 그 메모리칩까지 함께 가져가는 수법으로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방법, 횟수, 습벽,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3.08:4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114동 20층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중, 같은 공사현장 인부인 피해자 C(55세)가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항의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쥐고 오른손으로 현장 바닥에 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6. 9. 19: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이전에 피고인에게 맞은 것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직경 5㎝)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로부터 맞은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 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직경 5㎝)을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빠루 사진 촬영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ety t 김광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 21:00경 전남 장흥군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씹할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6월 이상 2년이다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동종누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3: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긴 식당 출입문 사이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때마침 식당에 있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 (28세)에게 발각되어 식당 밖으로 도주하였으나, 같은 날 03:43 경 서울 성북구 G 골목에 이르러 뒤따라온 피해자 F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2:20경 용인시 보정동 1031-1에 있는 만수정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23:20경 같은 동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나아갔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다만, 도로 위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만을 후진하여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7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오병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삼양동에 있는 쉬젠까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