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8.16:59경 D 3.5톤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옆길을 황금식당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G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해서 나오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맨홀 덮개가 열려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고, 이후 G에 전해줄 물건을 전해주지 못하고 나오는 바람에 차를 다시 돌려 들어가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작업장소를 조심해서 지나가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 가장자리에 있는 맨홀에 들어가 수도 검침을 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의 윗부분으로 위 화물차를 진행한 바람에 화물차의 하부 구조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함몰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맨홀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의 윗부분으로 화물차를 진행하여 화물차의 하부 구조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 로는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사고조사연구원인 증인 I의 증언, I이 작성한 2015. 9. 21.자 교통사고 분석서와 2014. 6. 112.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가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차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증거들만 가지고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가 맨홀에 들어간 시각과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사고현장으로 진입한 시각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이미 다른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현장의 씨씨티브이(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시간대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6:49:26 피해자가 맨홀로 들어감. 16:49:43 흰색 그랜저 승용차가 직진해서 들어감. 16:50:43 흰색 그랜저 승용차가 직진해서 나옴. 16:54:22 피고인 화물차가 우회전하여 나옴. 16:55:42 J가 운전하는 트럭이 들어감. 16:59:35 피고인 화물차가 우회전하여 들어감. 17:01:08 피고인 화물차가 우회전하여 나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도 검침을 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가 10분 정도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부수도사업소 검침대행소 검침원인 K는 경찰에서 육안으로 검침을 하는데 통상 5분 이내의 시간이 걸린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L의 대표인 M도 경찰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검침하는 데 5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K와 M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할 때까지 좁은 맨홀에서 10분 넘게 수도 검침을 하고 있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진입하기 전에 사고를 당하여 계속 맨홀에 남아 있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들어가면서 화물차의 왼쪽 바퀴가 진행방향 기준 맨홀의 왼쪽 부분을 지나 화물차가 맨홀 위를 통과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벽에서 맨홀의 왼쪽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68cm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자체 밖으로 34cm 정도 돌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화물차의 왼쪽 바퀴가 맨홀의 왼쪽 부분을 지나기 위해서는 화물차가 왼쪽 벽에 매우 근접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의 운전자가 과연 일부러 왼쪽 벽에 바짝 붙어 진행하려고 할지 의문이고, 게다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전에 우회전해서 나오면서 맨홀 덮개가 열려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는 것이므로, 현장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왼쪽 벽에 바짝 붙어 맨홀 위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을지도 의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도 골목의 폭과 맨홀의 위치로 볼 때 차량의 좌·우측 바퀴가 맨홀을 사이에 두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다(증거기록 104쪽). 그리고 피고인이 맨홀의 좌측 부분을 진행하였다면 맨홀 뚜껑을 밟았을 것인데도, 사고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화물차가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현장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오면서 맨홀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공소사실은 화물차의 하부 구조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자 창 안쪽 좌측 모서리 부분에 모발 및 인체 조직류가 압착되어 있어 피해자가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모자 외측면에 나타난 타이어 문양은 모자 창에 나타난 위 인체 충격 흔적과 관련지을 수 있어 사고 차량의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과는 배치된다. 한편 주식회사 금호타이어는 피해자의 모자에 나타난 타이어 흔적이 승용차용 타이어보다는 트럭용 타이어로 추정된다고 분석하였으나,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기술연구본부는 피해자 모자에 나타난 타이어흔이 피고인 화물차의 타이어혼과 일치하지 않고, 승용차 타이어와 유사하다는 의견이었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중앙연구소도 피해자 모자의 타이어흔이 피고인 화물차의 타이어와 동일하지 않고, 승용차 타이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동차 타이어에 머리를 충격 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화물차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16:55:42 사고현장을 지나간 J는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모자를 안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J가 지나간 후 피해자가 새삼 모자를 쓰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J가 지나가기 전에 피해자가 모자를 쓴 채 사고를 당하여 모자가 벗겨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