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9.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0.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 분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3.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오른손 손등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5.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 분량을 곰방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5. 18: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약 0.09g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 보관하였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H-920), 감정의뢰회보(2019-H-918) [2019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필로폰 양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4차례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2:5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대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 G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필로폰을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G에게 필로폰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G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 직전에 H조합에서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빌려준다는 취지에서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G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I이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판매사실을 제보한 것을 알고 형사들을 피하기 위하여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보던 때이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들 중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필로폰을 판매 또는 무상교부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G은 이전에도 한 번 피고인과 필로폰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의 지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G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다른 곳에 판매하면 그 대금을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날 피고인의 주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받을 임대차보증금 80만 원을 대신 수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G의 아들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로폰을 교부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80만 원을 G이 대신 찾는 것과 피고인이 G에게 추가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인데(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 지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50만 원을 받았다면 구태여 그 다음날 G이 피고인의 돈 80만 원을 대신 찾도록 하고 피고인이 G에게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겠다고 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은 애초에는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능한 한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만으로 피고인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에 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즉 G은 수사기관에서 애초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80만 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20만 원을 계좌로 더 이체해주었다, 피고인이 2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하였다가(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후에는 '내가 오피스텔을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고인이 필요하면 자신의 방 보증금을 먼저 쓰라고 하면서 80만 원을 대신 찾아서 쓰도록 하였고 추가로 보증금에 필요한 20만 원을 더 채워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20만 원이 입금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형편이 안 되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대신 80만 원을 받았는데 구속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주지 못하였다, 20만 원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80만 원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한 돈이라는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진술을 오가고 있고, 20만 원과 관련하여는 이체받았다는 진술과 이체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진술 및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는 진술과 빌린 것이라는 진술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사는 'G 주거지 CCTV 영상 (증거기록 9면)을 보면 피고인이 G의 주거지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 영상(캡쳐사진)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것이 편지봉투인지 휴대전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