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13. 12:54 경부터 다음 날 02: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8. 14. 02:18경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침대 옆 바닥에 의류 등 가연물을 쌓아놓고 그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거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C호를 적어도 수리비 4,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4. 02:18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르고 난 후 성기가 노출된 알몸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와 같은 날 04:47경까지 위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14. 04:30경 위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개인택시 앞으로 다가가 그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수회 내리쳐 위 보닛을 찌그러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04:32경 위 아파트 정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차차단기 1개를 양손으로 밀어서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간이시약 검사 키트 1. 아파트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화용의자 관련 수사 등), 수사보고(택시기사 진술 청취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상황), 수사보고(병합),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현장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합동감식), 내사보고(J동 현관 출입문 CCTV 확인), 수사보고(손괴된 주차 차단기 사진 및 영상,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그을음),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에 대한 화상 반응 검사 결과),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 의뢰 예비실험 결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화재감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손과 택시 및 차단기 사진, 택시 손괴 부위 및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의자 및 라이터 사진, 현장 사진 기록, 합동감식 사진 기록, CCTV 영상 사진 기록 및 CD, 피의자 마약류 등 투약 흔적 사진, 손괴 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 얼굴 확대 사진, 인치 당시 영상 CD 등, 과학수사팀 촬영 사진 기록 1. 심신미약의 점: 이 법원의 K정신과의원, 서울대학교병원, L정신병원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수회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 등과 관련된 소송 및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었는데, 재발되었을 때는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늘로 자신의 귀를 찌르기도 하고, 집을 나와 길거리를 헤매면서 울고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피고인의 처가 자신을 납치하고 감시한다고 의심하면서 폭행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병적 증상의 정도가 극심했던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돌보며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2016년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은 혼자서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8일이 지나 이루어진 검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국가의 피고인에 대한 보복행위인데, 이는 피고인이 역사바로잡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복을 당한 것이라 나라를 믿을 수 없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부인하면서)안방 침대 상표를 뜯어보았는데 그 안에 시뻘 건 불덩이가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구 안의 마그마 같은 뜨거운 태양 불덩이를 본 순간부터 죽으면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국가든 누구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북부지방검찰청장이 큰 건이 하나 걸려있다.'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내가 살기 위해 그런 것이다. 누가 보거나 사진을 찍어 놔야 나를 채가지 못하고 위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은 국가에서 요주의 인물이다. 일본, 미국, 북조선, 중국이 다 나를 안다. N 위원장도 나를 잘 알고 있다. 내 자신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역사이고, 너무 부자이다 보니 몸조심을 해야 한다.' '국적을 바꿀 것이다. 중국대사관, 일본대사관 등에 알려달라' 등의 진술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1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를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음란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최초 발화지점인 피고인의 아파트는 거의 전소되었고, 많은 주변 주민들이 놀라 새벽에 잠을 자다가 밖으로 대피했으며, 그 중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 신체적인 손상까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B아파트 C호의 소유자 I는 위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한 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판시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았으며, 위 피해자들과 판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연기를 마신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단약과 함께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