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관리가 허술한 공장이나 야적장에 들어가 구리전선 등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매각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 23:00경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 있는 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S&S 아이엔씨 공장에 이르러 외부 울타리를 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위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35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500kg을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절단된 구리전선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H K5 승용차와 I 싼타페 승용차의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3,100kg 시가 합계 약 14,570, 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3:00경 서산시 고북면 724에 있는 주식회사 동화 공장에 이르러 정문을 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4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30kg을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H K5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0, 11, 12, 1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670kg 시가 합계 약 3,61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2:00경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4-3에 있는 주식회사 대일전선 야적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64,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120kg을 운반이 용이하도록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H K5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7, 9, 13, 1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전선 등 650kg 시가 합계 약 2,98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오전경 위 M에서 A으로부터 그가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루머리길에 있는 주식회사 태양산업에서 절취해 온 피해자 N 소유의 전선 9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위 A은 승용차에 전선을 싣고 왔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선을 900kg이나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물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 동기,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선 900kg 가량을 4,23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전선 1,250kg 가량을 약 6,34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0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오전경 위 P에서 A으로부터 그가 서산시 고북면 724 에 있는 주식회사 동화에서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전선 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위 A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선을 승용차에 싣고 와 매각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물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 동기,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선 30kg 가량을 141,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A으로부터 전선 3,320kg 가량을 약 15,5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 S, K, G, T, J,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4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많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금고 6월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비록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