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2. 27. 새벽경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4세)에게 “대딸이랑 사카시를 해주지 않으면, 조건만남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앉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같은 C(여, 14세), 같은 E(여, 14세)가 가출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일명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해 “애들을 소개해 줄 테니 관리해서 대딸(대신 자위를 시켜주는 행위), 사카시(입으로 해주는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시키고, 화대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아 온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2.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해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즐톡’ 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을 섭외한 후, 이를 통해 2020. 12. 28. 01:00경 목포시 옥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매 상대방인 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남성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대금 1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총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가출신고 접수현황 관련, H 원룸 건물주 전화통화, 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 휴대폰(공기계) 임의제출 경위 등, A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선별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A, I, J,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가출신고 접수현황 관련, H 원룸 건물주 전화통화, 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 휴대폰(공기계) 임의제출 경위 등, A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선별결과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진행내역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 A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2020. 12. 27.경 피고인 B, 언니인 피해자 D이 있는 피고인 B의 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대딸’과 ‘사카시’를해주지 않으면 조건만남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대딸’과 ‘사카시’를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대딸’과 ‘사카시’를 해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2. 27.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대딸과 사카시를 해주느라 늦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2020. 12. 27. 피해자들로부터 위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야 애들한테 그거 해달라거 했냐’, ‘미친놈아’, ‘그걸 왜 부탁해’, ‘멍청아’, ‘니 이름 안나오게 하라해놓고’, ‘뭐냐--’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B은 ‘I도 알앜ㅋ’, ‘테스트’라고 답했다. 이에 피고인 A이 ‘미친놈--’이라고 하자 피고인 B은 ‘ㅋㅋㅋ’라고 답하고, 피고인 A이 ‘ㅗㅗ’, ‘바보야’라고 하자 피고인 B은 ‘ㅋㅋㅋ’라고 답하였고, 피고인 A이 ‘병신아’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왜’라고 하고, 피고인 A이 ‘넌 진짜’, ‘그건 아니지’, ‘애들한테’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괜찮’, ‘원래 구런애들’이라고 답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이 ‘--’, ‘닥처’라고 하자, 피고인 B은 ‘ㅋㅋㅋ’, ‘잘 꼬셔서 키워봐’라고 답했을 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증거기록 256쪽, 257쪽). 나. 판시 범죄사실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20. 12. 27.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줄 테니 관리해서 조건만남을 시키고, 받은 화대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데려다주어 소개해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데려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20. 12. 27.경 ‘크게 생각하자’, ‘나도도와줄란께’, ‘애들 꽂아줄란껰ㅋ케’, ‘너가 잘 돼면 보답하겠짘ㅋ’, ‘오키’, ‘연락줘’, ‘ㅋㅋㅋ’, ‘가르쳐’,‘ㅇㅋㅇㅋ’, ‘화이팅’, ‘여러명 해줄란껰ㅋㅋ’, ‘ㅋㅋ’, ‘잘꼬셔서 키워봐’ 등의 내용으로, 2020. 12. 28.경 ‘누가하는뎈ㅋ’, ‘3명?ㅋㅋ’, ‘하나도 못함?’, ‘이해할께’, ‘왜그랰ㅋㅋ’,‘???’, ‘몇건했는데?’, ‘사이트로 올려’, ‘아하’, ‘아는 형이 해달래 한명’, ‘난 공짜잖앜ㅋ ㅋ’ 등의 내용으로, 2021. 12. 29.경 ‘애들은’, ‘돈 좀 벌어얔ㅋㅋ’, ‘너 밥값도안나오면 어떻하냐’, ‘자선사업가냨ㅋㅋ’, ‘열심히 해봐’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2021. 1. 1.경 피고인 A에게 ‘애들은?’, ‘하고 있어?’, ‘많이 했어?’, ‘금액을 다운시켜브러’, ‘선수도 아닌디’, ‘누가 제일 잘하냨ㅋㅋㅋㅋ’, ‘동생들 꼬셔보게’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이 2021. 1. 2.경 피고인 B에게 일해야 하는데 선불폰이 너무 필요하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2021. 1. 8.경 피고인 A에게 ‘월요일에줌’, ‘내꺼하나있어’, ‘야들’, ‘아직 소득없나’, ‘조금은 있을꺼아니여’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2021. 1. 9.경 피고인 A에게 ‘C는 있고?’, ‘있으면 가게로 보내’, ‘한번 해줄라니까’, ‘왜’, ‘돈벌게해주잖아’, ‘너희들이 정한거 얼만데’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이 ‘10만원 부르는데?’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어디까지가‘ ’10만인딬ㅋ‘라고 물었고, 피고인 A이 ’입사 대딸 사카시 허벅지 만지기 가슴만지기‘라고 답하자 피고인 B은 ’8이었잖앜ㅋ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54쪽 내지 268쪽). 4)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이 일 계속 할 거냐, 가출해서 있을 곳은 필요하니까,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같이 일할 언니들 구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하지 말고 피고인 A과 같이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중 1명에게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성인으로서 어린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가 되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자 D, C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영업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