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E지회(F, 이하 'E 노조'라고 한다) G이다. 1. 관련 상황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H 주식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로서 전자제품 설치·수리업무 중 일부를 전국 108개 업체(이하, '협력업체'라고 한다)에 위탁하고 있고, 위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전국 E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고 한다)는 169개에 이르며, 위 169개 서비스센터에서 근로하는 서비스 기사들은 개별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3. 7.경 개별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108개 협력업체 중 41개사 소속)가 연대하여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E 노조를 설립하였다. E 노조는 설립 후 E를 상대로 'H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한편으로 협력업체를 상대로는 '월급제, 주 5일 근무제,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와 사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4. 1. 13.부터 부산·경남권 9개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부분 파업을 개시하였고, 2014. 2. 5.부터는 전면파업을 개시하였으며, 2014. 3. 18.부터 5. 12.까지 4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그룹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소위 상경투쟁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노사분규가 계속되던 2014. 5. 17. 13:08경 E 노조 양산분회장이었던 망 J(당시 34세)이 강릉시 헌화로 야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차량에서 함께 발견된 유서 일부에 투쟁을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망 J의 부친으로서 상주인 피해자 K은 강릉에서 사체가 발견된 당일 E 노조 측에 장례절차를 위임하였고, 노조원들은 강릉에서 서울로 사체를 이동시켜 2014. 5. 18. 01:00경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에 있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5호 분향실에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들을 응대하는 등 추도의 예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빈소가 차려진 후 노조원들의 문상 도중 K은 노조 측 변호사로부터 "장례가 무기한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장례에 관해 노조에 위임했던 의사를 철회하고 고향인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은 사체를 부산으로 운구하고자 하였으나, K으로부터 사체를 운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E 노조는 이를 반대하면서, 서울에서 장례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권유하였고 K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사체 운구를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E 노조 조합원 수십 명은 2014. 5. 18. 18:00경부터 장례식장 운구차량 출입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집결하였고 병원 측의 집회개최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운구 차량의 통행로를 막아섰으며 그에 따라 K의 지인인 L은 18:10경 "노조원에게 감금이 되어 있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다시 K의 지인인 M이 18:56경 "운구차가 못 나가도록 노조측 3~40명이 모여 방해를 하고 있다"라며 112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 N, E 노조 부천분회장 O 등을 포함한 E 노조 소속 조합원 등 80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4. 5.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1층 발인실 앞 운구차량 출입구 앞에서, 상주인 피해자 K이 망 J의 사체를 부산으로 운구하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신을 실은 운구차량이 위 출입구 앞으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위 장소를 점거하고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촛불 문화제를 준비하였다. 같은 날 18:30경 유족측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운구행위를 막는 행위는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죄에 해당한다. 경력을 폭행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방송고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사체 운구가 가능하도록 운구차량 출입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구차량 출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물러나도록 하자, 조합원 P는 출동한 서울경찰청 Q기동대 소속 경찰관 R에게 욕설을 하고 동인의 방패를 뒤로 격하게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 동인과 몸싸움을 하고, 조합원 S은 같은 소속 경찰관 T의 방패를 발로 차고, 동인을 몸으로 밀치고, 조합원 U은 같은 소속 경찰관 V의 방패를 밀치고 동인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 잡아당기고, 조합원 W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방패를 위로 들어올리며 미는 등 몸싸움을 하고, 조합원 X, Y, Z, AA, O, AB는 같은 소속 경찰관 V 등의 방패 및 모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조합원 AC, AD은 같은 소속 경찰관 AE 등의 방패를 발로 차고, N는 같은 소속 경찰관 AF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으려 하고, 조합원 AG은 같은 소속 경찰관 AH 등 출동경찰관들의 목뒷덜미를 잡고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조합원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고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서울경찰청 Q기동대 소속 경찰관 AI을 밀고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던 중 19:30경 운구차량 위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천장 구조물에 매달렸다가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노조 소속 조합원 등 80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장례식 진행을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장례식장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T, R, AI, V,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S, U, W, X, Z, AA, AC, AD, AG, O,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AI, V, AJ, AL, AM, AN, AO, T, AE, AP, AF, AH, AQ, AR, AS, AK,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요도, 부상자 및 장비피탈 현황 1. 각 채증사진 1. 각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1.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68, 79, 125)(첨부서류 포함), 각 검찰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9, 130, 1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장례식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조에 장례절차를 위임하였던 친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친부의 112신고만을 근거로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 J의 부친인 K은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하였던 의사를 철회하고, 가족장을 치르려고 시신을 고향인 부산으로 운구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 등 노조원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K에게 서울의료원에서 장례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K이 이를 거부한 사실, 노조원들이 K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자 K의 지인인 L은 112에 노조원에게 감금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수차례 신고한 사실, K 측에서 시체 운구를 위하여 부른 차량이 도착하자 노조원 수십 명이 막아서면서 제지를 한 사실, K의 지인 M이 두 차례에 걸쳐 112에, 노조원 30~40명이 모여 운구차가 못 나가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실, K 측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십 명의 노조원에 대하여 운구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압작전을 수행하였고, 그 당시 함께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Q기동대장이 운구행위를 막는 행위는 장례식방해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을 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방송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유족인 K 측의 112신고에 의하여 경찰력이 투입되어 진압행위를 한 것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출동 당시의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망 J의 부모가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장례절차에 관한 친모의 의사가 친부인 K의 의사와 상충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들이 친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진행한 이 사건 진압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경찰관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항의행위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장례식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이 장례식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경비과장 등이 노조원들에게 고지한 내용, 운구차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 등 노조원들의 폭력적 행동의 정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 등 노조원들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때리고 방패를 빼앗고 물병을 던지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E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달라는 취지의 망 J의 유서 내용, 망 J의 모친인 AT이 노조에 장례절차를 위임하였던 점, 피고인 등 노조원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장례절차 및 노사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