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76

범죄사실 2012고합1076 피고인은 2012. 9. 30. 23:00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등촌식당 앞 도로까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15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607-44에 있는 편도 4차선의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미사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도로였다가 우측으로 약간 굽어진 도로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경계석과 가로등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4세)이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가로등을 수리비 1,96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D),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합15 범행 당시 피고인도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린 후 전복된 차량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냈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구급차가 있어서 구급차를 세워 구급대원들이 피해자에게 붕대를 감는 등 구호조치를 하는 것까지 보고 겁이 나서 자리를 도망갔고, 이후에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구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어서 구급차를 세운 후 구조대원이 피해자에게 붕대를 감는 등 구호조치를 하는 것까지 보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엠블란스가 멈춰 서서 뒷문을 열고 들것 내리는 것까지 보고 도망갔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0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최초로 피해자를 처치한 119구조대의 소방사는 '운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추가) 2쪽}, 119구조대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신고한 것도 피고인이 아닌 점(증거기록(추가)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도착해서 응급구조장비를 내리는 사이에 피해자를 두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세에 불과하여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고, 사고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119구조대가 도착하면 피해자를 119구조대에 인계하고 구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9구조대가 도착하는 것만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8월이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당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의 하한으로 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충당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4고합15 사건 범행 이후 1년 정도를 도피하면서 생활한 점, 피해자는 2014고합15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해 오른손으로 연필이나 다른 물건을 잡을 때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손등, 팔, 어깨 등에 흉터가 심한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수술을 추가로 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야 수술이 가능한 반면, 흉터는 피해자가 커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고합1076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가정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