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4.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오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03:16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동 -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에 못타게 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몸부림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6. 22. 03: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FK3 승용차에 태운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22. 03:3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안에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뒷좌석으로 던진 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한번만 하자'고 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술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입술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소재 E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처분미상 전과 및 공소장 부본,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녹취자료 주요 내용, G 아파트 CCTV 영상 열람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및 112 신고 H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사이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후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