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20.경 여수시 C에 있는 D대리점 여서점에서 E으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업무용 태블릿PC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의 내부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E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의 각 서명 란에 E의 성명을 입력하여 이를 각각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작된 E 명의의 전자기록 4개를 F의 전산망에 전송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 4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7.경부터 2020.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의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정상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D대리점의 내부 전산망을 통해 F의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256GB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7.경부터 2020.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제1항 기재 D대리점 여서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주면 아이폰11을 개통하여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업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이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USIM(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을 장착하여 그 휴대전화로 인터넷 I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3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7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영수증 1. 고객 동의 없이 임의개통 1. 게임 아이템 구입 후 요금수납(소액 결제 내역) 1. 각 단말기변경이력조회(K, B, L, E, M) 1. 소액 결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여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위 휴대폰들에 USIM을 장착하여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 해당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제로서 친족관계에 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 제기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공소 기각되고, 피고인이 단말기 대금 일부를 대신 납부하여 실제 피해액이 합계 약 958만 원(=휴대폰 단말기 미납대금 합계 4,359,490원 +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 35만 원 + 게임머니 소액결제금액 합계 4,873,000원)으로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남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USIM을 장착하여 그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8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제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54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