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0: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과 사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혼의 여배우인 피해자가 소속사 및 본인의 이미지 등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긴 채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연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위 블로그 게시판에F는 제목 아래대한민국 현대 건축사와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건축사에 한 획을 그으며 새로운 개념의 세계 건축사를 대표할 천재 건축가인 내가 여배우 C에게 "도저히 뚜껑 열려서 못 살겠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야 할 것 아냐? 나와 연애를 숨길만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여자야? 대단한 여자냐고? 어디 죄졌냐? 나와 연애하는 것을 숨기고 살게? 야?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만 끝내? 나도 다른 여자를 만날 테니깐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 널 만나고 나서 아주 속 터져 죽겠다! 나도 이제 속 편하게 살란다. 그러니깐 이제 그만하고 헤어지자!"는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5번은 한 것 같다. 하지만 여배우 C이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꾹 참고 있을까요? "밤새도록 물어대는 모기 같은 이 인간이 또 시작이네?"하면서요. 눈이 엄청나게 높은 여배우 C이 봤을 때, 세상에 나 같은 남자가 절대 없거든요. 누구든지 믿기 어려우면 내 인스타그램 글들과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 모조리 훑어 읽어 보세요. 그럼 나의 두뇌와 능력 그리고 인성을 보고 놀라실 테니깐요. 그래도 의심스러운 분들은 여배우 C의 현재 소속사 *****에 전화를 걸어 여배우 C에게 밍기적 밍기적 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신고를 하라고 하세요? 어떤 덜 떨어진 미친 새끼가 여배우 C의 남자 친구 사칭을 인터넷 및 카카오톡 등과 같은 각종 SNS 글을 통해 완전 미친 짓이 주구창천 도배를 하고 있다고요. 어쩌겠어요?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해봐야지! 아셨지요?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 사진 및 '여배우 C과 그녀의 남자 친구이자 애인인 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기존 게시 글과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개 같은 현실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기존 게시 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 사진 및 '생각하시겠답니다!! 사진 내용을 보시고 공소시효 만료일이 장기 2022년 8월 30일(7년 6개월)까지입니다!!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ㅍㅎㅎㅎ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현실인데요~^^♡ 처음 강남 경찰서에서는 일처리 기간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두 달은 상당히 빠른 것이라 말을 바꾸네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기존 게시 글 등의 사진을 위 게시판에 재차 게시하고, 계속하여위의 내용은 여배우 C과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다.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 떴을 때, 졸라게 심각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 물론 담당 경찰관과 검사 그리고 C 소속사 사장은 반드시 복날의 개처럼 입에서 거품을 물게 만들면서 대국민이 보는 앞에서 각목을 이용하여 죽도록 패버릴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쓰레기 대청소 시범케이스"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나에게 문제가 100% 있었으면 여배우 C과 관련해서 "무고죄"로 법적 처분을 받았겠지요? 하지만 나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나라 운동 새내기 정치가인 내가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담당 형사와 검사 그리고 여배우 C의 전 소속사 사장을 내가 청와대에 입성에 성공했을 때 개판일대로 개판인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100%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잡아 죽여 놀 생각이다. 이 개자식들이 도망만 가봐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로 집구석을 모조리 초토화 시켜버릴테니깐! 현재 여배우 C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내가 작성하고 도배 중이다! 왜냐하면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비공개 연애는 이젠 내가 너무나 지치기 때문이다. 연애인이란 직업이 무슨 대단한 직업이야? 실상을 알고 나면 그야말로 3D 직종인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아래내가 단 한방에 여배우 C을 꼬시는 것도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깐 꼬시는거죠? 그러니깐 여배우 C이 나에게 뿅가서 자신의 목을 메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 09: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블로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지명도 있는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방이나 조롱에 대하여 자기방어나 오기로 허위 글을 계속해서 적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기울일 것과 적절한 치료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관용을 베풀고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