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에 대한 차용금 변제 각서를 작성하면서 하단의 작성자 란에 'E,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F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변제 각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일부)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D가 당시 이 사건 변제 각서 작성에 관하여 F의 동의가 없음을 알았으므로 D에 대한 변제 각서 교부를 행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D가 F의 개별적 • 명시적인 동의가 없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F 명의의 변제 각서 작성에 대하여 포괄적 •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위 변제 각서 작성 당시 갓 대학을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F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거래를 하여 왔고, D로부터 F의 학비 명목의 돈 44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 이상의 돈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위 변제 각서로 변제를 다짐한 돈 대부분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로부터 F 명의의 변제 각서 작성을 요구받고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인데 왜 F 명의로 작성하여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 F으로부터 그에 관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위 변제 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D는 실제로 F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변제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D가 F 명의의 변제 각서 작성에 대하여 포괄적 •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던 이상, D가 위 변제 각서 작성에 관하여 F의 개별적 · 명시적인 동의가 없음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지장을 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예초기 생산 회사인 'E' 사무실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홈쇼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곧 한 달 이내로 빌려 준 돈의 2배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를 운영하면서 어떤 매출이나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적자 규모만 커지고 있던 상황으로, 이전에 피고인의 전처를 대표자로 하여 위 'E'를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전처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이혼까지 한 상태였고, 위 'E'의 제품을 타 거래처에 납품하는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개인 앞으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10,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82,774,5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당시 추진 중이던 'H' 예초기용 지지 장치의 홈쇼핑 판매로 수익을 내어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2012. 8. 22.경 44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 학비로 빌린 것이나, 'H' 제품 판매 수익으로 변제하기로 한 점에서는 나머지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검사와 피고인 ·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1년 가까이 사귄 관계였고, D의 남편으로부터 간통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2013. 3. 14.경 500만 원은 그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빌런 것이다. 피고인은 예초기용 지지 장치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H'라는 예초기용 지지 장치를 생산·판매하고 있었는데, 특히 2012. 5.경에는 주식회사 1이라는 홈쇼핑 판매 알선 업체로부터 위 예초기용 지지 장치의 홈쇼핑 독점 판매를 제안받아 홈쇼핑 TV 광고물 제작과 'H' 제품의 사전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H' 제품의 TV 광고물을 제작하였고, 'H' 제품을 대량으로 위탁 제작하여 홈쇼핑 판매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시마다 D에게 'H' 제품 생산을 위한 거래업체 대금, 안전판 등 제조비용, 광고 모델료 등의 명목을 밝혔고(증거기록 335면), D는 'H'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 · 보관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는 D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직접 피고인의 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2012. 5. 29.경 1,01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D가 위 돈의 명목에 관하여 '제조업체'로 표시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거기록 335면), 오히려 'H' 제조 관련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위 거래처 직접 송금 외에도 D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H' 제작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유명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물과 대량의 'H' 제품이 실제로 제작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이 'H' 제작·판매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은 유사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고, 'H' 제품이 유사 제품에 비해 견고성과 디자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H' 제품의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변제기를 확정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공소사실도 2012. 5. 29.경 1,010 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곧 갚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2. 5. 29.경 1,01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안에 갚기로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이후 10여일만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가 'H' 제품 판매의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경험 등을 갖추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D는 'H' 제품의 판매 수익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고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에 관한 나름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위 H 판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그 수익금에 의한 변제 가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고지하여 D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여 D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