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9. 12.03:5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3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7. 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7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범행은 물론 종전 2회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경색 환자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모님과 91세의 조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8. 21:34경 대구 북구 관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북구 B 소재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집행유예 2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최근 8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13. 20: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B가 지인인 피해자 E(남, 45세)과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는 일명 '헤드락'을 한 상태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오른손 주먹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코뼈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은 2019. 8. 중순부터 같은 해 9. 초순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함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상의 범죄조직에 대여하기로 모의한 후, 그 무렵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범죄조직에 건네주었다. 2. 피고인 B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중순 피고인 A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함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불상의 범죄조직에 대여하기로 모의한 후, 2019. 11. 28.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주)C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범죄조직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콕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영 캡쳐 자료, 계좌거래내역, 농협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검찰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부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한 체크카드 2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종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모두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각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 A는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도박 습벽을 떨치고 부모님을 도와 성실히 농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판시 범행 전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통하여 성행 개선 및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5.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45 중구보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2대의 차량을 연쇄 추돌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제동조치 없이 그대로 들이받은 탓에 곧바로 폐차 처리되었는바, 자칫하면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낙심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 사이로 인천 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30. 경부터 2019. 9. 20.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를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위해 판시와 같이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2019. 6.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경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해당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 A은 2011. 6.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가담정도를 포함한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3. 05: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남,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도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B(남, 54세)이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러다가 사람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B이 인근 용산 굴다리 방면으로 도망가자 위 'E'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환타 유리병(크기 340ml)을 들고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피해자 B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7. 16:00경 인천 연구수에 있는 연수역 인근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판시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유사한 경위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1:37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전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다른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다시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그곳에 담겨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은 후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등,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폭행 당시 상황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취한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죄사실 2020고단1536 피고인은 2012. 3.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04:48경 평택시 평택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1543 피고인은 2012. 3.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10:10경 전남 영광군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소재 대산터미널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첫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이하 '위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A은 위 B의 장모이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피고인은 2019. 3. 2. 09: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위 C조합 조합원 E의 집에 찾아가, "조합원 맞지, 알제"라고 말하여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2. 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의 주체 위반 및 호별 방문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2항, 제4항, 제6~10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8명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달성군 선관위의 고발장 1. E, H, G, I, J, K, L, F, M, N의 각 문답서 1. 압수물 사진(현금)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 위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 방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 관련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초범인 점, 구금기간이 2달이 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2019고단1717] 피고인은 2019. 3. 26. 16: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3,100원 상당의 젖병 5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멸균티슈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젖꼭지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빨래비누 2개, 시가 52,000원 상당의 베이비 로션 2개, 시가 14,400원 상당의 탕온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딩 파우더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58,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7] 피고인은 2018. 12. 17. 12:29경부터 13:17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7층 G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1,700원 상당의 가습기 1대, 시가 43,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13] 1. 피고인은 2018. 12. 17. 12:1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지하 1층에 있는 K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5,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를 피고인의 목에 걸친 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 12:12경 위 J 4층에 있는 M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 12:17경 위 J 6층에 있는 O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Q 로션 1개를 쇼핑백 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T, U의 각 진술서 [2019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 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1년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인천 연수구 C 소재 D식당에서 일하며, 인천 연수구 E주택 F호 소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국에 있는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는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고 말하였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당신도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잖아"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미상)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현장(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3:26경 인천 서구 가석로 144-1 인천대로 가좌 IC 4차선 도로의 3차선 도로를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좌 IC 방향에서 서인천 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차선으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시가 4,340,3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같은 날 05:03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음주측정거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주거지 아파트 CCTV녹화자료 확보분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어린이집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다. 내가 이 건물의 유치권자이고 유치권금액이 5억 3,000만 원이다. 당신이 이 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당신이 낙찰을 받는다면 유치권 비용을 4억 5,000만 원으로 할인 해주겠다. 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E 명의로 위 건물을 신축한 실제 건축주였으므로, 위 건물에 유치권이 없어 피해자가 위 건물을 낙찰 받더라도 유치권 금액을 할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6. 2. 1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계약서, 2016가단7612 판결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건물 등기부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에 선임되었던 E 대표이사 상대 전화수사) 1.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F), 사실조회요청,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1.9.05:5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소방서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문화로 119에 있는 임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 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10. 31. 12:3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과 케타민 약 0. 5g을 건네받고 D로부터 전달받은 대금 18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어 D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31. 15:00경 위 'B 호텔' E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D도 필로폰 약 0. 1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19:00경 위 'B 호텔'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 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D도 필로폰 약 0. 1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그곳에서 피고인과 D는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D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00경 위 'B 호텔'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 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D도 필로폰 약 0. 1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그곳에서 피고인은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 01:00경 위 'B 호텔'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 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D도 필로폰 약 0. 15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0분 뒤 그곳에서 피고인은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압수물 등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오른쪽 팔주사자국 사진 첨부),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 산정 보고), 감정의뢰회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통보, 유전자감정서, 유전자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과 케타민의 매매금액 1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과 케타민의 양,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