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3

범죄사실 2021고단1073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7. 12:05경 동해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고 소란을 피워, 위 복지센터 행정팀장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있는 철제 의자를 집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실패하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강하게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민원응대 및 복지센터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감금 피고인은 2021. 10. 29.경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2세)이 피고인의 돈을 달라는 요구와 폭언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전주시에서 동해시로 이사를 갔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1. 12. 17. 10:00경 동해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출을 하자고 한 다음, 2021. 12. 17. 12: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동해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제1항 기재 'C 행정복지센터'로 가, 제1항 기재와 같이 'C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7. 12:10경 제1항 기재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탄 경찰들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도주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복지센터에 왔다간 것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친형 G에게 전화가 오자 "씨발놈아, 개 같은 놈아, 엄마는 내가 전주로 데려 간다'라고 소리쳤고, 순찰차의 추격과 피고인이 자신을 전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나 좀 내려달라"라고 3~4회 정도 사정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2021. 12. 17. 14:40경 삼척시 H 인근 7번 국도에서 피고인을 추적하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약 46km 주행하여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1. 12. 19. 20:4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서, 강원동해경찰서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제1항 및 제2항 범행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하도록 제시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소리치며 이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구속영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40 피고인은 2021. 12. 5. 12:10경 전주시 완산구 J, 3층에 있는 K PC방 내에서, PC를 이용하기 위해 무인정산기로 회원가입을 하던 중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여 위 PC방종업원인 피해자 L(여, 24세)에게 회원탈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PC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3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 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 확인), CCTV 동영상 화면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도주 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영장서류 손상한 것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찢어져 바닥에 떨어진 사진, 찢어진 구속영장 사진, 찢어진 구속영장 사본, 수사보고서(강릉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40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간이진술서 작성경위 및 피해자 진술 추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CCTV 동영상 관련),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CCTV 촬영사진, CCTV CD 1매,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1073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찢은 문서는 이 사건 구속영장이 아니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인 피해자 E(이하 1)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출장 후 2021. 12. 17. 12:00경 판시 행정복지센터로 복귀하여 민원실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 담당 공무원 D에게 "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C복지센터 행정팀장입니다, 마스크를 써 주세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민원실 안쪽의 직원 사무공간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후 갑자기 민원인용 철제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철제의자의 다리를 발로 밟아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판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당시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밀쳐서 피해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 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민원인 데스크에서 D에게 수차례 손가락질과 삿대질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 행정복지센터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다시 민원인 데스크로 나와 그곳에 있던 민원인 의자를 잡아 올리는 모습,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기는 모습, 피해자가 이를 재차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12. 18.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머리 뒤통수 부위와 목 부위의 통증을 느끼고 동해시 M에 있는 의료법인 N O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의사 P이 작성한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해당 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부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이하 2)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내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과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아 주려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전주시에 있는 13평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로 위 휴대폰 요금과 사채 빚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에게 따로 1,6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못살게 하자 급기야 피고인 몰래 2021. 10. 29.경 전주시에서 동해시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 전 피해자에게 전화로 방을 얻는데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21. 12. 17. 오전 10시경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외식을 하자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분위기가 이상하고 어떻게 할 것 같아 무서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데리고 온 개 때문에 식당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포장하여 오겠다고 하고는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채로 차량 문을 잠그고 혼자 식당으로 갔다가 결국은 포장을 못한 채 그냥 나왔고 이후 판시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차 문을 잠그고 혼자 판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전주시로 갈 것 같아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차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차문은 잠겨 있었고 차문을 열려고 차 안에 있는 버튼들을 막 누르자 갑자기 차에서 '삐, 삐'하는 소리가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와서 차를 살펴본 후 다시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좀 나가게문 좀 열면 안 되겠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여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으며, 잠시 후 경찰차량이 판시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고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와 차량을 출발시키자 경찰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오며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 왔을 때 얼굴에 독기가 흐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G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전주시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차를 피해 도망가자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고 나 좀 내려달라', 내려달라는 취지로 '소변이 마렵다'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가 경찰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을 막은 이후에야 차량을 멈추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형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전주시에 거주할 당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집에 있는 물건을 때려 부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피해자가 아파트를 매각한 후 자신과 둘째 G이 피고인에게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않고 피해자를 동해시로 이주시켰으며, 사건 당일인 2021. 12. 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었고 통화도 되지 않자 혹시나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꾸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내가 엄마 전주로 데려간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으며, 이에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로 가는 것 같아 전주시에서 잡기 위해서 둘째 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라고 연락을 하여 112신고가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차에서 내려달라'라는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만 가라'라는 말을 했었고,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로 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전주에 가서 살자'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2020. 7. 17. 16:00경 전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구속영장을 찢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찢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인적 사항, 청구한 검사 및 변호인, 범죄사실의 요지, 발부한 판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찢은 구속영장은 이 사건 구속영장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강릉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에는, 2021. 12. 19. 20:45경 동해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법원 판사가 발부한 이 사건 구속영장(2021-2213)을 제시하는 모습,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전달받은 구속영장을 찢는 모습, 피고인이 찢은 구속영장을 유치장 배식구에 버리는 모습,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찢어버린 구속영장을 사진촬영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구속영장을 찢은 행위는 인정하며 죄송하다, 다른 혐의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지만 구속영장을 찢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2. 2022고단140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볼펜을 들었다가 그냥 놓았을 뿐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동일하지 않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L(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회원가입을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탈퇴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탈퇴 처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이디 중복이 뜬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고의로 탈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삭제된 명단을 핸드폰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여 주자, 피고인이 판시 PC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볼펜으로 자신을 찍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눈빛이나 행동에서 '진짜 나를 볼펜으로 찍을 것 같다'라고 느껴 손을 들어 방어하려고 하였다고 당시의 사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판시 PC방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한손으로 휴대폰을 잡아 이를 확인하다가 다시 양손으로 휴대폰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잡지 못하게 뒤로 빼는 장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 PC방 카운터에 놓인 볼펜을 오른 손으로 집어 어깨 위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얼굴 방면으로 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방어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감금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