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등>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은 C과 함께 D 및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C은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로 마치 정상적으로 사료를 납품하여 약속대로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료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8. 26.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영신유원지에서 피해자 F에게 '문경시 G에 있는 3층 건물을 주식회사 H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주식회사 H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한 달 안에 2억 6,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통해 사료를 공급받아 처분하더라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7. 위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E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주식회사 H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위 사료 공급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등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N으로부터 피해자 I를 소개받은 다음, 2009. 9. 18. 문경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문경시 L 소재 상가건물과 서산시 M 토지를 사료공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1억 5천만 원을 사료공장에 송금하여 주면 이를 기초로 10억 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처분한 후 2009. 9. 31.부터 2009. 10. 30.까지 10일 간격으로 1억 원씩 총 7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N은 피해자 I가 사료공장에 송금한 금원을 사료공장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이 이미 부도상태에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사료공장인 주식회사 Q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N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09. 9. 18. 피고인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O 의 농협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P 명의로 되어 있던 위 L 상가의 부지 및 건물과 피해자 I 명의로 되어 있던 위 M 토지에 관하여, 각 채무자를 C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각 7억 원,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게 한 후 주식회사 O으로부터 2억 9,698만 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위 사료 공급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부 1. C,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4, 17, 29, 35, 37번) 1.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업무협조문, 거래처원장, 당좌수표, 주문서, 등기부등본 등, 폐업사실증명, 관련서류제출(등기부등본), H 사료 출고현황, 금융거래명세조회, 주문서 사본 등, A 계좌내역, E 계좌내역, 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2, 38번), 피의자 A 관련 사건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및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로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을 뿐 C과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경시 G에 있는 3층 건물에 1순위로 기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담보로 사료를 공급받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바람에 위 건물을 담보로 사료를 공급받은 바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과 C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역,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고인 측에 실제 사료가 공급되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약속된 금원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I 등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C과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과 C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 금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측에서 이 사건 공판진행 중이던 2018. 1.경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I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피해변제액은 4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은 C과 함께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공범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에서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