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0. 20:40경 경기 광명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04:15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몸을 뒤져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90만원, 지갑·현금 2만 원 합계 9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3. 8. 3. 04:20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 앞 평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부축할 것처럼 피해자의 몸을 뒤져 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번지불상 거리에서, 길에 떨어진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일만원권 12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1:4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앞서 선배인 E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이 씹헐놈아, 개새끼야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 으로 위 G가 착용한 다기능조끼 상의 좌측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고 위 G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위 G가 피하자 발길질을 하여 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G가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주먹으로 그의 우측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2009년까지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 이후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1:03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미래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천리 청년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C의 명의로 등록된 B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9.03:58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죽전 사거리 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분당 방면에서 새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새터마을 방면에서 죽전성당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4세)가 운행하던 F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3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K3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키버 탈착 등 수리비 6,581,912원, 피해자 E 소유의 푸조 승용차를 앞 범퍼 탈부착/교환 등 수리비 4,858,7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2. 12.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 필리핀 국적)의 2012. 12. 임금 1,048,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8. 08:24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주취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서울 중구 충무로4가 대한극장 건너편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73-2 퇴계 로5가 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남구 무거동 461 에 있는 우리은행 무거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지인인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직후계좌명의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길에서 같은 동 676-1 앞 길까지 처 B 소유의 C 스타렉스 자동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본사 뒤편 길에서부터 같은 동 30 호수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1: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역 부근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2. 9.경까지 이천시 D,E에 주식회사 F 명의로, G에 H 명의로 각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인 이천시 I 임야 중 1,504m², J 임야 중 861m², 이천시 K 임야 중 139m², E 임야 중 1,610m² 합계 4,114m² 산지에 굴착기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등을 벌목한 다음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면서 절토,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장부지 및 그 법면으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훼손구적도, 불법행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훼손된 토지의 대부분이 법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산지복구공사를 마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0.경부터 2012. 8.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7월 임금 1,405,720원, 퇴직금 6,344,390원 합계 7,750,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8,485,49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강원지방노동청제출자료(미지급급여), 퇴직금산정자료, 급여대장,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2006. 7.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08. 10월 임금 10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C의 임금 70,596,740원 및 퇴직금 11,676,710원 등 합계 82,273,450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9 대림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300만 원을 대출 해주면, 매월 5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16만 원씩 30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사채 등으로 약 5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월 이자로 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2011년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 00:48경 의정부시 신곡동 720-2호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716-1호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기상청 관측자료, 사진자료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위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가서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충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이 사건 차량을 10m 가량 운전한 행위 자체를 두고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1:40경 광주시 C아파트 정문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앞서 걸어가자 그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해자 몸 쪽으로 가깝게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9. 16. 11:38경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수원영업소 부근에서 B 차량에 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한 44.3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고약22003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종업원 고용 및 임금 지불 등 경영 업무 전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C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29.부터 2013. 3. 20.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를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총 1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고인 주식회사 B]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는 사업체를 타인에게 인계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01:23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투스파 꼬치구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1:2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삼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소재 동안성병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6.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여 기간 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령인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산하여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캠핑장에서 직장 야유회를 왔다가 부하직원인 피해자 I(41세)이 위 야유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상자에 놓여있던 소주병 2개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서로 맞부딪혀 깨뜨린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댄 상태에서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I의 진술, 증인 J, K의 일부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11. 12.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47면)에서 "피해자가 대들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소주병을 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를 느낀 이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협박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오른 손에 든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 쪽 목에 들이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소주병을 깨면서 시계방향으로 돌아 피해자 앞에섰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른 손에 든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 쪽 목을 향하게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안성성모병원 입구 사거리 도로를 안성초등학교 쪽에서 안성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정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84세)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5. 26. 18:4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1:17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이프헤어샵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1단지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진입금지 구역인 보행자 통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통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12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21:17경 평택시 안중읍 유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주공아파트 2단지 이프헤어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회보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9.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길을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장수 방면에서 진안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마주오던 C 전북고속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북고속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고속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병변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진안읍내에 있는 '따순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2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물 캡쳐사진 첨부관련),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 중 F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은 가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4201-1(분리) 사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7. 6. 2. 18: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에 정차한 것을 두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지, 진단서 1.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 18: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던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의 안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21 사건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9.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고 있는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정상가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95만원을 교부받은 후 에어컨을 제외한 세탁기와 냉장고만을 피해자에게 배송하고, 에어컨 대금 90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1: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경찰청 민원실에서 의경 근무자 4명과 소대장 및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자해소동을 벌이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인간 짜발이야, 이런 양아치 새끼야, 아우 씹새끼들아, 이런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같은 해 6. 7.자까지 21일간 부정맥 등의 치료를 이유로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일정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범위를 넘어 주사약 투약 등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상태를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560,681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1,680,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47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2,620,000원,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905,000원, 피해자 ING생명으로부터 1,260,000원, 피해자 PCA생명으로부터 1,05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 터 5,490,000원,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1,577,63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17,613,31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입원치료 당시 작성된 진료챠트 미첨부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11. 01: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C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3세)과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G 및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 지랄하고 있네. 네가 뭐야 인마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사 F에게 "한 번 처벌해봐. 지구대를 불싸질러 버릴거니까. 나 지구대 밑에 사니까 매일 볼 거다. 한 번 두고 보자.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F의 각 진술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9:23경 경기도 일산시에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으로 이동하는 7727번 버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경부터 2014. 6. 26.경까지 2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가슴과 다리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횟수 및 촬영부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금암광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남도주유소 쪽에서 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53,4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고관련 사진 1. 의무보험 가입조회서, 운전면허조회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