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0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21:00경 강원 화천군 B 소재 ‘C’ 위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6세)에게 “소원을 들어달라, 가슴 만지게 해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뛰어서 가버리자 그 뒤를 쫓아간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강원 화천군 E 소재 F 관객석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으면서 “조용히 해, 알려져서 좋을 것 없어.”라고 하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삽입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8. 18. 저녁경 강원 횡성군 소재 G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모기가 많다는 이유로 근처에 설치된 텐트 안으로 피해자와 들어와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싫다.”라고 말하며 일어나자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앉힌 후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넥타이를 푼후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모아서 묶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풀고 저항하자 다시 자신의 와이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양손을 같은 방법으로 묶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바닥을 기어다니며 저항함에도 “소원을 들어달라, 나랑 섹스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각 범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중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피고인이 앞으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