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49 피고인은 2021. 9. 14. 01:5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교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방송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CPU 2개, 메모리카드(RAM 16기가), 그래픽카드 1개를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가져가고, 계속하여 3층 유·초등부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CPU 1개, 메모리카드(RAM 8기가), 그래픽카드 1개를 위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57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7. 1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과 부산 연제구 I 3층에 있는 J에서 총괄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위 각 PC방과 PC방 내 코인노래방의 요금 수납 및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21. 5. 31.경 위 H에서, 위 PC방의 2021. 5.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의 현금 매출금 합계 7,380,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258,1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H에서, 위 PC방의 2021. 6.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의 현금매출금 합계 6,629,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위 H에서, 위 PC방의 2021. 7. 1.경부터 2021. 7. 8.경까지의 현금 매출금 합계 1,90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J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1. 7. 10. 04:30경 위 J에서, 2021. 7. 1.경부터 2021. 7. 9.경까지의 현금 매출금 합계 2,959,100원 및 시재금 합계 3,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674 피고인은 2021. 9. 14.경 부산 북구 K, L호에서 인터넷 M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그래픽카드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8 피고인은 2021. 7. 14.경 부산 북구 O 인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후 위 휴대전화기의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S에서 ‘T, U, V’를 구매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기에 발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사용카드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22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진술 – 피해금 수정) 1. J PC방 매출 통계 1. X 노래방 매출 통계 1. H PC방 매출 통계 1. Y 노래방 매출 통계 1. 계좌거래내역 1. 정산현황표 1.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1. 주식회사 S 회신자료 1. 주식회사 R 회신자료 1. 주식회사 Z 회신자료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회신자료 1. 피의자 명의 AA 계좌 개설내역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절도 범죄 및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대부분 동종 범행들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