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22.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2021노1176) 202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77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부점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사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에게 자신의 재력 또는 사업실적을 과시하거나 직장상사로서 그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이 타고 다닐 승용차를 그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렌트하도록 하거나 그의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이 사용하거나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렌트카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월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렌트카를 뽑아주면 매월 렌트비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발생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렌트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19.경 피해자 명의로 E 주식회사와 48개월동안 월 1,360,000원을 납부하고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렌트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대여받고도 렌트대금 4,073,968원, 그 연체이자 금 244,571원, 기타 위약금 명목으로 합계 25,168,329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갓집에 보여주기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네 카드로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일인 20일경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40,500원을 피해자 명의 F카드로 결제하게 하고도 동액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7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동액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통신요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와 인터넷, 인터넷TV를 개통해 주면 매월 통신요금 상당액을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전회회선 등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와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인터넷 등에 대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2020. 11. 3.경 G 통신요금 명목으로 1,144,180원을 피해자 명의 F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802,278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65 4.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8세)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12:00경 부천시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 승차하자,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의를 걷어 바지춤에 꽂아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여주고, 위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위 택시 뒷좌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위 칼을 바닥에 던지고 택시 뒷좌석 문을 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측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증거기록 189쪽), 2019년 10월경부터 대출연체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20. 3.경부터 2020. 12.경까지 신용등급 9등급이었고, 2021. 1.경부터는 신용등급이 최하위등급인 10등급으로 하락된 사실이 인정된다(2022. 6. 7. 접수 K 주식회사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당시 광고대행사업 등을 병행하며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그 수입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광고대행사의 상호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93쪽),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가의 제네시스 차량의 렌트비용 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리스하게 하고,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97쪽). 한편 피고인은 2019. 12.부터 2020. 2.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리스비용 등을 지급해 주었으나 이후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약 3개월간 비용을 부담하며 차량을 찾아 수소문하다가 2021. 6.경 피고인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렌트차량을 발견하여 회수, 렌터카 회사에 반환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18쪽, 이와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2021. 3.경에 렌트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증거기록 55, 56쪽 렌터카 회사 자료에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서와 같이 2021. 6.경 차량이 반납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착오에 기한 증언으로 보인다).] [2021고단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왔고, 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음에도(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증거기록 197쪽)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들(특수폭행 피해자 포함)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점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2022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