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판결'이라 한다), 2016. 11. 23. 이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2월, 위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 중 '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사기죄에 관 한 부분을 ' 판결'이라 하고, '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각 사기죄에 관한 부분을 ' 판결'이라 한다). 1. 2016고단7245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여 원금뿐 아니라 연 25%의 이자를 변제할 때까지 매월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전당포 운영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1.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250만 원,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50만 원,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 원금과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17998 피고인은 2015. 4. 말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지인과고리사채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1년 후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3,0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었으며,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자동차 임차료 등 생활비로 월 8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4.경 피고인 명의 신영증권 계좌로 800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고단84641) 피고인은 2014. 11. 10.경 인천 서구 서달로 150-3 에 있는 서인천농협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인 J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웨딩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돼서 확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2017. 2. 8.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 경험이 없어 웨딩카 사업이 어려운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웨딩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달 안에 그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4. 11. 10. 3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달 11. 3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G 명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L)으로 송금받았다. 4. 2016고단8670 피고인과 피해자 M는 2013년 가을경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가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것을 눈치 채고, 평소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할 계획인데 너를 취직시켜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에 차가 한 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구입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고 별도로 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너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사업계획이 없었고 채무가 2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4. 2.경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고단29 피고인은 2015. 7. 10.경 인천 남동구 N 504호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O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1,000만 원당 매달 5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형사 합의금, 기존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이 넘는 기존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1.경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6고단7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8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6고단8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7고단29] 1. ㄴ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38쪽)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 판결 범죄와 판시 제3, 4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결 범죄와 판시 제1, 2, 5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5죄 상호간, 판시 제3, 4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판결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판시 제3, 4죄를 저질렀고,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1, 2, 5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4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M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 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