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32

범죄사실 [2015고단323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25세대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위 D건물 6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606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일까지 채권최고액을 6,188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여 주겠다. 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채권최고액을 줄여 줄테니 걱정 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합계 14억 원, 위 D건물 25세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합계 24억 원, H에 대한 개인 채무가 5억 원 있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대출금의 이자 납부, 사업운영비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건물 6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 2013. 10. 26.경 8,1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위 D건물 4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405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테니 걱정 말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건물 4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4. 1. 8.경 700만 원, 2014. 2. 14.경 5,800만 원, 2014.2. 17경 1,4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2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25세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J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위 D건물 607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2011. 10. 6.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도선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았다. 늦어도 2013. 12. 27.까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전에라도 D건물 607호가 전세계약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보증금 중 미지급한 1억 원을 돌려줄 것이니 안심하고 이사를 하여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합계 약 14억 원, 위 D건물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합계 24억 원, H에 대한 개인 채무 5억 원 등 채무가 많은 상태로 추가로 현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위 D건물 607호의 새로운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변제, 다른 다세대주택 개발 사업의 운 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위 D건물 607호를 인도받아 피해자의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1억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3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의견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등기부등본, 각 경매사건내역등,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대출현황, 계좌거래내역등,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소비대차계약서 및 약속어음공정증서, [2016고단13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조회,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등, 고소인제출자료첨부, D건물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이문동 전세계약서, 대출내역, 약속어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제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전체 피해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억 7,000만 원이고, 잔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J의 경우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나,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 I의 경우 각 보증금을 지급받던 당시에 이미 그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약속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줄이는데 사용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받았고,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타자금으로 약속한 근저당권을 해결할 생각이었더라도 이미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으로는 그것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고, 피해자 J의 경우 피해자가 점유를 인도하던 2013. 11. 10.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에 잔존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음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증금 수령과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 3명 합계 피해액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184,387,266원에 이르는 점(다만 피해자 J이 2016.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서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2016. 11. 29.자 합의서 참조)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며 다양하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