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호 없는 게임장 피고인은 여수시 C 3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23.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작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그려진 릴이 회전하다가 멈추고 가로줄에 모두 같은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포인트를 잃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의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인 '미스터 손오공'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IC카드에 1원당 1점씩 점수를 충전해주어 게임 1회 100점씩 1시간에 70,000점에서 80,000점이 차감 되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에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D게임랜드 피고인은 여수시 E, 3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를 위 'D게임랜드'로 반출하여, 2019. 8. 6.경부터 2019. 8. 25.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미스터 손오공'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IC카드에 1원당 1점씩 점수를 충전해주어 게임 1회 100점씩 1시간에 70,000점에서 80,000점이 차감 되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에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F 게임장 피고인은 여수시 G 1층에서 '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말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D게임랜드'에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를 위 'F 게임장'으로 반출하여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미스터 손오공' 게임기 20대를 처분하여 유통시키기 위해 그 곳에 보관하였고, 2019. 10. 15.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시작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그려진 릴이 회전하다가 멈추고 가로줄에 모두 같은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포인트를 잃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의 사행성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유통시키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호 없는 게임장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D게임랜드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4, 55, 61, 62번) 1. 수사보고(제보자 상대 D게임랜드 영업사실 확인, 수사보고(D게임랜드 영업사실 확인)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D게임랜드에서 손오공 게임 제공자 관련 제보) 1. D게임랜드에서 반출하여 F 게임장에 보관 중인 손오공 게임기 사진) 1. 현장잠복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20. 4월 보험연수원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