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07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D’, ‘E’이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다른 전달책에게 교부하거나 위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TM기로 100만 원씩 송금하고 하루 1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위 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날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F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9. 16. 14:40경 인천 부평구 I빌딩 1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D’, ‘E’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6.경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D’, ‘E’로부터 ‘대출완납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J’, ‘채권자 H은행’, ‘대출처 확인용’, ‘채무자 G’, ‘생년월일(채권자) K’,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천칠백만원정(￦17,000,000원)’, ‘2021년9월16 채권승인-종료(￦17,000,000원)’, ‘발급자 L’, ‘관리부서 채권상환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9월 16일, H은행 M’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H은행 대표 M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9. 16. 14:25경 인천 부평구 I빌딩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G에게 위 대출완납확인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H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2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8.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현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에 있는 내방역 5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수사 협조금 명목으로 현금 1,4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 정부 지원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2:0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19(창신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금원 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대출완납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혐의자와 피해자 대면 장면 확인 및 이동 동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포천 시청 앞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자료) 2022고단1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2022고단1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_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S부동산에 취업하여 부동산계약금 차액을 수금하는 일을 한다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부터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취업 당시 피고인은 면접을 보지 않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수금업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S부동산 소속 E 또는 D으로부터 계약금 수금 업무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S부동산이 아닌 H은행 명의로 된 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교통비와 일당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는 일이나 받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일은 상식에 비추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한다. 마.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ATM기기로 가서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7,257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 무렵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것인바 이 사건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