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C, E는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교회 신도였던 P, Q, R 등은 O교회 담임목사인 A가 S을 비롯한 여러 여신도를 성폭행하였다는 등의 문제로 위 A를 몰아내기 위하여 2010. 5. 경 'O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한 다음 위 A를 지지하는 신도들(이하 'A 측'이라 한다)과 대립하였다. Q, P, R 등을 비롯한 T, U 등 비대위 측 신도들은 용역경비업체를 동원하여 예배당을 점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0. 11. 7. 당회결의에 의하여 교회에서 제적되자, 2011. 2. 하순경부터 Q 등의 주도하에 용역경비업체인 ㈜을 운영하는 W에게 위 A 목사 등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의뢰하여 2011. 4. 8.경 위 W과 비대위 측 신도들의 신변보호 등 명목으로 총 2개월 동안 동원된 용역경비원 1인당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변보호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0. 위 W, ㈜V 현장관리자 X, ㈜V 과장 Y 등을 통하여 ㈜V 단장 피고인 C, ㈜ 이사 피고인 D, ㈜ 고문 피고인 E, ㈜V 직원 Z, 피고인 F, G을 비롯한 52명의 용역경비원을 모집하여 외부감시 및 안내조, 출입문 장악조, 강단 진입조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O교회에 진입하였다. 1. 피고인 C, D, E, F, G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W, X, Y 등과 공동하여, 2011. 4. 10, 08:49경 위 O교회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A 측 신도인 AA의 허리를 잡고 그곳 벽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확보한 후 위 O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W, X, Y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O교회 출입문을 통과한 후 그곳 2층에 있는 예배당 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강단에서 위 A가 예배복을 입고 위 O교회 신도 약 100명 등과 함께 주일예배를 진행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곳 중앙통로로 뛰어 들어가 단상 위를 점거한 후 W의 지시에 의하여 강단 위로 올라가 위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경비업법위반 경비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W, X, Y 등과 공모하여 2011. 4. 10. 08:49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위 O교회에서 비대위 측 신도들의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위 O교회 신도인 A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종아리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4. 10. 08:52경위 교회 2층 예배당에서, 그곳 강단에 올라간 다음 마침 강단에 올라오려는 피해자 AC(여, 38세)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강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G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X, Q, T과 공동하여, 2011. 4. 10. 09:00경 위 O교회 영상실에서, 비대위 측의 위와 같은 행위가 촬영되는 것을 알고 Q의 지시 하에 피고인, X, T은 AD,AE 이 관리하는 영상실을 점거하기 위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는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90 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위 X, T 과 공동하여, 2011. 4. 10. 09:00경 위 교회 영상실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영상실에 들어가 예배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 AD, AE에게 "CCTV가 어디 있느냐, 전원을 빨리 꺼라, 지금 이게 장난 같이 보이냐, 안 끄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 E에 한하여) 1. 증인신문조서(AA), 증인신문조서(A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 F, G에 한하여)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X, Q,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F, G에 한하여),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교회 CCTV 녹화자료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O교회에 동원된 용역경비원 추가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역피의자들 범죄사실 및 사진자료 등), 수사보고(O교회 동원된 용역경비원 추가특정), 수사보고(O교회 예배당 등 녹화CD 첨부) 1. 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W 등)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권 450쪽), 진단서(수사기록 9권 483쪽, 피고인 F에 한하여),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권 565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9권 481~482쪽, 피고인 F에 한하여), 피해 당시 CCTV 영상자료(수사기록 9권 515쪽),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9권 562쪽), CCTV 영상자료(수사기록 10권 974쪽), 교회 동원된 경비용역조직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C, E), 각 판결문 사본(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구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비업법'이라한다)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구 경비업법 제 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구 경비업법 제 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비업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1. 19:3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호텔에서, 당당뉴스의 AI 기자에게 피해자 S과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를 하던 중 "S은 스토커다. S은 살갑게 대해 주지 않으면 더 심하게 A를 괴롭힐 것이라고 했다. S은 A를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S은 컴퓨터 그래픽과 포토샵을 잘 다루기 때문에 A와의 사진을 합성하 였다. S은 합성한 사진을 가지고 A를 협박하였다. S은 A의 공개된 일정을 바탕으로 소설을 지어내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AI은 2010. 12. 초순경 뉴스앤조이 AJ 기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재차 전달하였으며, 위 AJ은 AK경 뉴스앤조이에 'BA'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AL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 청년신도인 피해자와 2008. 10. 경부터 2009. 2.경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일방적인 스토커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5, 24.경 피고인이 위 O교회 담임목사로 이동한 후 2010. 2.경 위 교회 원로목사 측과의 갈등으로 피고인의 과거 대전 AL 교회 재직 당시 여신도들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그 중 한 명인 피해자와의 관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가 비대위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비리를 허위로 제보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A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AI AJ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AJ AI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사화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A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A가 2010. 11. 11.경 AH호텔에서 A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AI은 법정증언 시 'AH호텔에서는 AM과 피고인 A를 같이 만나는 자리였는데, 당시에는 O교회 사건이 큰 이슈였기 때문에 배경설명 정도가 있었을 뿐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2010. 11. 11.경 AH호텔에서 A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AI은 AH호텔과 O교회에서 피고인 A를 2번 인터뷰하였는데, 각 인터뷰 시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없고, AI은 법정증언 시 '피고인 A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AJ에게 얘기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고, AJ이 AK경 뉴스앤조이에 게재한 기사에는 자신이 피고인 A를 인터뷰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J도 법정증언 시 '위 기사는 S의 진술을 듣고 작성하였고, AI으로부터 협조를 받은 바는 없는 것 같다. 위 기사 중 피고인 A의 주장 부분은 피고인 A가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해명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AJ의 위 기사 내용 중 S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S의 주장내용을 소개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입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고인 A는 취재를 거절하였다.'고 밝히면서 피고인 A가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해명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AJ은 S의 진술과 위 해명서의 내용을 토대로 위 기사 중 S과 관련된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A가 AI에게 한 이야기가 AJ을 통해 기사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0. 09:00경 위 O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P이 용역경비원들과 함께 강단 위로 올라가 강대상에 서 있는 A의 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7권 15쪽), 진료기록부 사본(수사기록 7권 208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P이 2011. 4.10.경 위 O교회 예배당 강단 위에서 넘어진 후 누군가에게 얼굴 등을 가격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P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 B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이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P은 위 상해와 관련하여 AN, AO를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B를 고소하지는 않았고(피고인 B를 고소한 것은 Q, AP, AQ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AO, AN, 용역직원 1명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으며, 법정증언 시에도 자신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AO, AN,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이 넘어져 있는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 같고, 피고인 B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보고(O교회 예배당 등 녹화CD 첨부)에 첨부된 각 CD의 영상을 살펴보아도, P이 강단 위에서 A에게 달려들어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 B 및 다른 사람들과 뒤엉켜 같이 넘어지고 곧이어 A도 넘어지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 B가 P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가 P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