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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63

범죄사실 2013고단37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30. 23: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달걀을 구입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나는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다 나왔다. 힘이 없으니 건들면 찌르겠다"고 말하며,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1cm)을 꺼내 수회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20: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자신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팔려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하고, 탁자 위에 놓인 가위를 식탁에 집어던져 내리꽂는 등 약 3분간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7 피고인은 2013. 8. 23. 15:25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종점수퍼 앞에서 피해자 I(50세)에게 "덩치가 적네, 번데기네"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자, 그곳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을 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47 피고인은 2014. 1. 12. 13:40경 목포시 J에 있는 K교회로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L(남, 75세)에게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교회로 오면 밥값을 준다고 하였으니 밥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밥값을 받지 못한 피고인은 위 교회 식당에 들어가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때마침 위 식당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피신하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교회 사람들의 안전 등을 염려하는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고 칼을 놔두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을 주방 테이블 위에 놓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5,000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흉기사진 등, CCTV사진 2014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2014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부엌 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휴대 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년~7년4월 기본범죄인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에 있는 춘향골농협 신월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곡성에서 금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0%로 측정되었고, 적발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차량 진행방향이 오락가락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과실의 경중을 따지며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필서명 및 무인을 하였고, 그 직후 경찰관과 남원경찰서로 동행하면서 주거가 남원시 F에 있다며 남원시내까지 태워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상태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5. 7. 16. 15: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단 입구 앞 이동과적차량검문소에서 C 트럭의 2축에 11.25톤의 건축폐기물을 적재하여 제한중량 10톤보다 1.2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고, 2005. 9. 24.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오쇠길 앞 이동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트럭의 3축에 11.85톤의 건축폐기물을 적재하여 제한중량 10톤보다 1.85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10. 10. 16:4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위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던 피해자 F(43세)과 차량 대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재물은닉)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79번지 양평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양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아우디A6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가 위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공업사로 옮겨두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의 재물은닉죄의 '은닉'이라 함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여 이에 대한 수리비채권이 있었는데, 피해자 G 및 F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시비가 붙어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측에 더 이상위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면서 차량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은 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G는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서 주차장에 이를 주차하여 둔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위 자동차의 수리비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별도의 시정장치나 차폐시설 없이 이를 주차하여 두었고, 피해자측 일행에게는 차량을 다시 공업사에 가져간다고 전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받기 전에는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며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는 한편, 피해자측에서 용이하게 위 자동차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 뒤에 다른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위 자동차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자신의 공업사로 다시 가져다 놓았을 뿐이라고 할 것인바,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그 발견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맞은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다른 화물차 등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다른 화물차에 승차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승차하려고 하던 화물차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4. 11. 18. 20: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날 20:4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보험조회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도 무려 10회 이상 교통질서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 상해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회는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서 가볍지 않은 사건일 뿐 아니라 2014년에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2개월 전까지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번의 동종 범행에 관대한 처벌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로 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또는 그 일행에게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위 교통사고는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가 끼인 사고로서 위험성의 측면에서도 가벼운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직장 피고용인 H로 하여금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후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범행사실을 시인하긴 하였으나 그 경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위 H가 허위자백을 하였음을 밝히게 되고, 수사기관이 사고 당일 애월읍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휴대폰 발신내역 등을 조회하여 그 변명이 허위임이 드러나게 된 후인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비로소 사실대로 범행을 시인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십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신원확인의무 및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은데다가 제3자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6. 00:03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삼촌, 대리가 안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내 아들에게 어딜 삼촌이라고 부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인 소파를 밀어 그 뒤에 놓여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인 피해자 H(여, 54세) 소유의 수납 서랍장을 깨뜨리고,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6. 00:25경 위 I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34세)이 피고인들을 말리면서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6. 00:25경 위 I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을 때리는 것을 경사 L이 제지하자 발로 경사 L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경위 M, 경사 N이 제지하자, 발로 경위 M의 우측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N의 방범외근조끼 좌측 어깨부분을 잡고 흔들어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좌상 및 찰과상을, 경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좌상 등을 각각 가하고, 경사 N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9,500원 상당의 방범외근조끼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3. 3. 6. 00:25경 위 I 주점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L과 경사 N 의 멱살을 각각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6. 00:25경 위 I 주점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뒤 동해경찰서 O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량(P 아반테MD)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걷어차고, 경사 Q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팔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Q의 복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461,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6. 00:30경 동해시 G에 있는 O지구대에서 경사 Q가 C에 대한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경사 Q의 다리부분을 2회 걷어차고, 경장 R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경장 R의 다리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 R, J,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피의자가 서랍장을 손괴한 사진 등), 112 순찰차량 견적서, 경찰관 외근조끼 견적서, 각 진단서, 증거사진(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사건 이후 피해품을 수리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H, J,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1:24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 267-7에 있는 콩우소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신탄진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01:55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는 택시와 대치하며 정차 중에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진행을 재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2회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5. 02: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E,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I, 경위 J, 경사 K에게 "경찰관이 벼슬이다!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 시내에서 마주치지 마라! 이 미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3: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시작하기 전 경기 보조원(일명 '캐디')인 피해자 E(22세, 여)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쁜 캐디는 처음 본다"며 사진을 찍자면서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팔로 허리를 감싸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골프장 8번홀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내기에서 이겨 기분이 좋다면서 경기 보조를 위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만 원 짜리 한 장을 붙이면서 동시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골프장 9번홀에서, 연속하여 버디를 하여 기분이 좋다면서 손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의 가슴을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제콜택시 소유의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5:52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10길 72 앞 내부순환로를 월곡램프에서 진행하여 마장방면 본차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횡단,유턴, 후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릉방향으로 유턴하며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릉방향에서 마장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남)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자동차가 피의차량을 보고 놀라 우측으로 피향하다 좌측으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중앙분리 방호벽을 피해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1일간의 경추부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자동차가 이를 피하다가 중앙분리 방호벽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그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로 다툰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 의사 E이 작성한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사고 당일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인적 피해란에 "부상신고 1명", 상해 정도란에 "부상신고 1일", 입원병원란에 "F정형외과"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가 사고일인 2017. 6. 9. F정형외과에 경추부 타박상과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및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7. 7. 6.자 및 2017. 7. 11.자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는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사고 후 1달가량 지난 2017. 7. 8. 비로소 상해진단서가 아닌 위 진료확인서만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진료확인서에도 피해자가 타박상으로 F정형외과에 진료를 받았다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타박상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었는지, 그 타박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는지, 치료가 필요하였다면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확인서 및 실황조사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타박상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봉암리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스터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6.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나로 마트 방면에서 봉서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5,33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9번)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음주수치 하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여 그 위험성 및 죄질이 불량함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양로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순금목걸이 30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순금 32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4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6,000만원에 대한 이자금, 카드 대금 및 공장 월세 등으로 매월 5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700만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경 경기도 안산시 G에 있는 H역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 세공업 점포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얼마든지 금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4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약 6,000만원에 대한 이자금, 카드 대금 및 공장 월세 등으로 매월 5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자금을 받더라도 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2. 10. 15.경 230만원을, 2012. 10. 24.경 50만원을, 2012. 11. 12.경 100만원을, 2012. 11. 24.경 3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1,400여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금액 중 400만원은 실제 자신의 친형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 C에게 2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개월 구속된 점, 장애 2급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75에 있는 더필립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위치한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21:4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오거리에서, 피해자 C(43세)과 차량 충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차를 받았냐. 씨발 새끼야. 내가 언제 차를 받았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자신을 저지하자, E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징역 2년 2월(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