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악 학원의 사업자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21:5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에 앞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전화기를 침대 머리맡에 피해자 몰래 세워 두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1. 18.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8. 15:33경 위 E 모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전화기를 텔레비전 앞에 피해자 몰래 세워두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맥주를 마시며 서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 18:38 경 위 E 모텔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침대에 누워 마치 휴대전화기의 다른 기능을 이용하는 것처럼 휴대전화기를 손에 든 채, 샤워를 마치고 알몸인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온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한 이후인 2015.경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 딸을 거론하며 "네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 남편과 헤어져라"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6. 4. 21. 새벽 무렵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동안 사용하여 왔던 체크카드를 지급정지 시켰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통장을 왜 막아 놓았느냐. 네가 네 멋대로 했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1 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마지막으로 전화한 거고 지금 바로 전화 안 받았기에 내 마음대로 할거야. 나는 어떠한 감수도 준비돼 있어. 1분 뒤에 쳐들어간다. 실행되면 인정사정 없어. 1분 뒤에 다 끝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04:30경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키 잠금장치의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 번호키 잠금장치 시가 15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 소유의 화분 시가 2만 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협박문자 및 손괴품 촬영사진 [피해자의 진술 및 촬영된 동영상에 나타난 촬영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와 행동과 대화 내용, 촬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 기간 중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4. 21. 새벽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이후 같은 날 04:11경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고,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경제적 지원도 하면서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관계가 틀어지자 화가 나 협박 및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손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