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67

범죄사실 [2012고단5367] 피고인은 2012. 8. 19. 23:00경 인터넷 AD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AE이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460]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자이고, AG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경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자에게 매도한 이후 2012. 3. 내지 4.경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휴대전화 매입을 광고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를 찾아 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매입한 휴대전화를 누구에게 파는지를 물어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자의 연락처를 받아낸 다음 그 수출업자를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던 수출업자를 찾아 그 휴대전화의 반환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A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수출업자를 찾으려 하니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를 만나는 현장에 함께 가주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AG은 이에 응하여 공모함으로써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및 A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28. 정오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 호신용품 판매점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는데 사용할 수갑을 구입하고, 그 무렵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AG이 운전하여 온 AH SM520 승용차 뒷좌석이 안에서 열리지 않도록 차일드 락을 올려 잠금장치를 하고, 같은 날 13:40경 수원시 권선구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AG은 위 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피해자 AK(23세)을 만나 중고 휴대전화를 팔려고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위 차량 뒷좌석에 타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이다. 휴대폰을 사는 제일 윗선 업자의 연락처를 말해주면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답변에 응하지 않자 "그럼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고, AG은 이에 응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수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시동키를 잡아 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저항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 뒷좌석 문을 열어줄 때까지 수 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369]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1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AL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L, AM, 경기 화성시 AN건물 1402동 1401호', 신청일 란에 '2011. 5. 23.', 가입신청내용의 가입확정번호 란에 'AO', 신청인 란에 'AL'이라고 기재한 다음 AL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L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L, AM, 경기 화성시 AN건물 1402동 1401호', 신청일 란에 '2011. 5. 23.', 가입신청내용의 가입확정번호 란에 'AP', 신청인 란에 'AL'이라고 기재한 다음 AL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L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7.경 평택시 평택동 68-1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이티씨엔(이하 '에이티씨엔'이라 한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AQ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Q, AR, 경기 화성시 AS', 신청일 란에 '2011. 11. 3.', 가입신청내용의 가입희망번호 란 'AT', 신청인 란에 'AQ'라고 기재한 다음 AQ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Q, AR, 경기 화성시 AS', 신청일 란에 '2011. 11. 3.', 가입신청내용의 가입희망번호 란에 'AU', 신청인 란에 'AQ'라고 기재한 다음 AQ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에이티씨엔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AV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V, AW,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일 란에 '2012. 1. 16.', 신청인 란에 'AV'이라고 기재한 다음 AV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V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경 에이티씨엔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37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5. 화성시 C건물 106호 D 사무실에서 휴대폰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AX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Y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며, 피고인은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그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SHV-E120L(삼성 HDLTE) 2대를 공급받아 AY의 명의로 개통하여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50만 원 상당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5.경 D 사무실에서 AY의 명의로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폰 2대(AZ, BA)를 개통하여 매도하려고 권한 없이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2장에 'AY, BB, 경기도 화성시 BC빌라 2차 나동 405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Y'이라고 각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2장을 작성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오산시 BD 소재 'LG U+ AX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였다. [2013고단14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화성시 C건물에 있는 D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E', 주민등록번호 란에 'BF', 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BG', 모델명 란에 'SHW-M250K', 신청일 란에 '2011. 5. 26.', 신청인 란에 'BE'라고 각 기재한 후, B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해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E', 주민등록번호 란에 'BF', 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BG', 모델명란에 'AIP 16', 신청일 란에 '2011. 5. 26.', 신청인 란에 'BE'라고 각 기재한 후, BE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팩스기기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이티씨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8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7.경 화성시 C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매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A',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BC빌라 5차 가동 1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H', 임대인 란에 'AB'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AB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7. D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7.경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I에게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기아자동차 직원들을 상대로 특판권을 취득했으니 운영자금으로 투자하면 매달 300만 원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D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휴대전화 판매점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닌 BJ으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휴대전화 판매점은 기아자동차 직원들을 상대로 특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매달 3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16.경 300만 원, 2012. 7. 6.경 2,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2고단6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Q,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가입신청서 [2013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2013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신규신청서 [2013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각서, 차량포기각서, 지불각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L, AQ, AY, BE 명의의 각 위조가입신청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