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도통아파트 노인정 앞을 위 아파트 206동 쪽에서 205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 등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0:23 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총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합의 시도의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어느 정도 경청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ww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의 유족인 E1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의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3:2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개인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차를 빼라고 했냐, 이새끼,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밤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포탈사이트 C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D(28세)로부터 '반말 작작 해라, 나이 값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와 직접 만나 얘기하자고 약속한 후,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가지고 나와 약속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1: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일행에게 다가가 "D가 누구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누르고 미리 준비하여 온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와 좌측 옆구리 부위를 4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상처가 있는 후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의사소견서, CCTV 영상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충동조절장애,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0

범 죄 사 실 [2017고단368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4. 05: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라커룸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라커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스마트폰 1대 및 신한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통째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24. 10:50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노트북 1대와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면서 직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스마트폰 1대는 요금미납에 따른 개통불가로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는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 18: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 K로부터 보청기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보청기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된 카드임을 알고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980] 피고인은 2017. 8. 7. 19:40경 의정부시 L건물 2층 M 빨래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카트를 그대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085] 피고인은 2017.5.28.22:20 경 군포시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1,400,000원 짜리 왼쪽 귓속형 보청기를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잘 곳이 필요하니 10,000원을 빌려달라. 보청기를 찾으러 올 때 반드시 변제하겠다.", "먹을 것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보청기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소액의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691] 피고인은 2017. 7. 21, 19:4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매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서류 점검 등을 위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K10 (F670L)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건발생지인 123번 락커룸 사진 1. 피해자 E의 신분증 등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건)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보청기 구입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2017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CCTV 화면 [2017고단4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력기록지사본, 보청기 제조 요청서 사본 1. 의료급여내역 등 [2017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CCTV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노숙 생활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로 새로운 범죄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9:5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보유중인 CEF쏘나타 승용차량을 김포시 사우동 도립도서관에서 같은시 돌문로5 사우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해 8. 15. 사면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행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21:30경 김포시 D에서 김포시 중봉로14 홈플러스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2010.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1:15경 서울시 양천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23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8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상당 거리를 운전하였고, 신호대기 중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에 탄 채잠이 들었는바, 도로의 위험성을 상당히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수원시 장안구 B,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4.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이월)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육군제2819부대 4대대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사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으나,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동종 범행을 하여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병사 또는 동대장이 자신에게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1: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대리인인 피해자 D(52세)과 수익금정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옆 사무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6: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1경북북부제1교도소' 2 수용동 3층 C 수용실에서 피고인이 좌변기에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일로 피해자 D(46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입술 안쪽이 찢어지고 코부위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부위 사진 사본, 수용자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및 집행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대법원에 계속 중인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 변호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 범죄로 실혀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3.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 6.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원주시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렌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진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복권과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9,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범행방법,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6: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2수용동 하층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35세) 및 E와 함께 등기우표 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흔들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1과 2의 수용거실이력조회), 수사보고(의료과 근무자의 진술 청취)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2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 복도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대변이 담겨진 쇼핑백을 제시하면서 "냄새를 맡아봐라, 냄새가 나느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F에게 "내가 원펀치하는 직업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배 부분을 1회 때린 후,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9. 28. 08:5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말을 듣자 그 곳 철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영장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G의 손에 있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낚아챈 다음 손으로 위 영장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48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인 업주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갔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 15:35 경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10돈 1푼 상당의 18k 남자용 금목걸이 1점, 9돈 4푼 가량의 18k 남자용 금목걸이 1 점, 47푼 가량의 남자용 금반지 2개 합계 44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11, 18:03 경 부산 수영구 H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18k 남자용 목걸이 1점, 18k 남자용 목걸이 1점, 18k 남자용 팔찌 1점, 순금두꺼비 1 점, 남자용 반지 2점 합계 77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자 내용이 의심되어 은행으로 확인하러 가려고 하자 돈을 찾아오겠다고 하며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12, 15:15 경 부산 중구 J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18k 남자용 체인 팔찌 10돈, 18k 남자용 체인 목걸이 20돈, 남자용 체인 목걸이 15돈과 수공비등 합계 8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018+820₁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11. 18:55 경 부산 동래구 M.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금은방에서, 18k 남자용 목걸이 2점, 18k 남자용 금팔찌 2점 합계 72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을 위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자 내용이 의심되어 은행으로 확인하러 가려고 하자 돈을 찾아오겠다고 하며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허위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부부 사이이다. 가. 2015. 11. 4. 범행 피고인은 2015. 11. 4. 16:2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 안에서 피해자가 또 여자를 만나고 왔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트리고, 커터 칼 조각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뺨을 긋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6.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1동 107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6.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술김에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8: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폭력 범죄로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19:00경 고양시 일산구 C 부근에 있는 D ATM기 앞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쌓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21: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인근 도로상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 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마약 전과 범행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점, 자발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상선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아산시 B에 관하여 수목 제거 · 평탄작업 . 비닐하우스 설치 등의 일을 하여 임야 약 257m2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복구비 1,261,000원 상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본 사건지 훼손면적) 1.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 내역, 연혁별 항공 사진, 토지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약초 또는 약용수종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 평탄화인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산지일시전용 신고 대상이어서 피고인이 산지 일시전용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에 기재된 약초 또는 약용수종인 옻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3년까지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형질변경 행위를 '약초 또는 약용수종인 옻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닐하우스 설치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호에 기재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겠으나,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1의 가항 요건 중 '임업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각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원칙으로 돌아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대상이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산지전용 전 아산시청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 제 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C아파트 801동 2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같은 아파트 801동 1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위 아파트 801동 앞 노상에서,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팔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의 증언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영재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2: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을 하여 화정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1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택시를 정차하여 하차한 후 뒷좌석 쪽으로 다가가자 문이 열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 쪽으로 옮겨 앉았고, 피해자가조수석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강하게 열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재물손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D 식당에서 자신이 개발한 참치가스 140개 정도를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위 참치 가스 약 70개 시가(원가 1개당 2천원) 14만 원 상당을 고소인 E의 승낙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치가스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위 참치가스 약 20개 시가(원가 1개당 2천 원) 4만 원 상당을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자신의 집인 부산 사하구 F아파트, 8동 308호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치가스 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영업장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11.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C는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G, B01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12:00경 서울 중랑구 H 지하 1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비타500' 음료수에 몰래 넣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1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13: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8. 12: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종아리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21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22번) 1. 감정의뢰회보 2부 및 마약 감정서 3부(증거목록 순번 15번),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마약류 검사),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B 소변), 마약감정서(C 소변), 마약감정서(I 소변),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3부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2회 투약 및 1회 사용 → 3회 대금 30만원 피고인 B : 2회 투약→ 2회 대금 20만원 · 피고인 C: 1회 투약 1회 대금 1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피고인 A, B) : 1년~5년6월(피고인 A), 1년~4년6월(피고인 B)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만료 직후 이 사건 각 투약 범행을 저 질렀고, I까지 투약하게 하였다.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이 사건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10년 가량, 피고인 C는 30년 가량 동종 범죄로 인한 복역과 출소 후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29-10에 있는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스포츠경기 대리베팅 아르바이트를 통해 하루 30-4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이체처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20회 더 있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이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1년 전 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왔다, 너희들 때문이다, 억울하다, 개새끼들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위 순경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위 순경 D의 배 부분을 때리고, 얼굴 부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선후배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동기,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