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는 부부관계이다.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9. 4. 3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51세)가 카카오톡을 하다가 휴대폰을 숨기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누구랑 카톡을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면 너는 오늘 죽는다! 빨리 비밀번호를 대라”라고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휴대폰에 갖다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가. 2016.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21:00경 전남 보성군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51세)가 피해자의 승용차 블랙박스를 꺼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팔등, 다리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51세)가 카카오톡을 하다가 휴대폰을 숨기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2019. 4. 30. 특수강요와 관련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4. 30. 02:0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서 09:00경 집을 나갔고, 피해자의 동생인 G가 집에 와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2019. 4. 30. 11:57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G는 2019. 4. 30. 12:1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했던 과도 1개를 지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한 점(증거기록 14쪽), 이후 피해자는 H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2019. 5. 1.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서 손에 쥐고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면 너는 오늘 죽는다! 빨리 비밀번호를 대라’라고 추궁을 했다”고 진 술하였고, 경찰관이 임의제출 받았던 과도를 보여주자 “그 칼로 저를 위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2019. 5. 15.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과도를 든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 과도를 지목하면서 임의제출하였고,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2019. 5. 3.경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이후에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가정폭력)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첨부), 피해사진(4. 19. 사진), 피해사진(4. 30.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 사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얼굴과 몸의 멍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정도나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의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3차례 폭행 외에도 결혼생활 중 여러 차례 반복적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과도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하여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행위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가 2020. 7. 28. ‘피고인과 재결합하여 원만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