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5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자전거를 타고 공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는 등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한 후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11. 19. 00:45경 공주시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11. 19. 00:53경 위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2. 11. 19. 01:16경 위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후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19. 01:20경 위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2. 11. 19. 01:21경 위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2. 11. 19. 01:37경 공주시 H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22. 11. 20. 23:51경 공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22. 11. 20. 23:58경 위 K초등학교 뒤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8회에 걸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41 피고인은 2022. 2. 11. 00:53경 순천시 N에 있는 O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350 1. M, L, E, D, C, G,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사진설명(범행 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서 첨부 및 추송 예정) 2023고단41 1. P, R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대구지방법원 판결(2017고단4470, 4838), 대구지방법원 판결(2018고단451), 대구지방법원 판결(2020고단3433, 5815, 6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누범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다이아몬드백 레스폰스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압제227호의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자전거는 피고인이 익산시 인근에서 절취하여 타고 다닌 것으로 범인 외 성명불상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자전거에 관한 절도 범행이 이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따로 몰수 또는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아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였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누범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 전부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절도미수에 그쳤고, 절도기수에 이른 사건은 그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며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처음 절도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