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586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 미니4를 4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6.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70만원을 지급하고 K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L)의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버스 화물편으로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대금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카카오톡으로 네이버 'M'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매한 후, 2016. 2. 2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위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N)을 불상의 금액에 구매한 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이를 넘겨받아,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6고단198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F이 장난감 레고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장난감 레고를 2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장난감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2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8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3.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 노트 10. 1을 27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9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6.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카메라렌즈를 구매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36만원을 입금해주면 렌즈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Q)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버스 화물편으로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대금 3만원을 지급하고 카카오톡으로 네이버 개설자 U의 "V"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개설자 모르게 구매한 후, 2016. 3. 4.경 대전 중구 W 8호에 있는 X에서 위 계정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 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글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Y)을 13만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이를 넘겨받아,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연락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A으로부터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Q)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전주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해 넘겨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35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Z이 '크롭티셔츠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셔츠를 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크롭티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T)계좌로 8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3, 5, 7, 9, 11, 13,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77, 87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0 내지 22, 80번) 1. CCTV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98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27번)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2, 6, 12,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6고단2184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기록 순번 2, 4, 74번) 1. 수사보고(피혐의자 접속 IP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35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각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2.경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횟수가 30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합계 약 1370만 원)도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