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1985.경 혼인한 부부사이로서 2002. 6. 5.경 피고인 B의 부도로 인한 채무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서류상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가정생활을 지속해 오고 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B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위 B와의 이혼신고 이후 우울장애와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 C는 정신질환 및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각각 2003. 3. 21.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3년경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2005. 12. 12.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피고인 가족들은 2002년경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2006. 10. 20.경 약 4,000여만 원 상당의 사채 이외에도 삼성카드, 국민은행 등 금융권에 약 1,3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가족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극빈자생활을 하는 형편이라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보험료조차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원비 등 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1993년경 약 1년 동안 흥국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상호 공모하여, 질병이나 재해에 대하여 치료비, 입원비, 장기입원에 따른 생활안정금 등을 보상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가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거나 기왕증에 의하여 비롯된 증상이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그에 따른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타내어 생활비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2004. 12. 6.경 대한생명 무배당대한사랑모아전환CI보험에 가입하는 등 4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B 명의로 2005. 3. 31.경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큰사랑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5. 3. 31.부터 2006. 3. 30.경 사이에 10개 보험회사의 11개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피고인 C 명의로 2005. 3. 25.경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5. 2. 4.부터 2006. 6. 12.경 사이에 9개 보험회사의 11개 보험에 집중 가입함으로써, 2005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당뇨, 관절염, 여성비뇨기계질환 등 특정질병으로 입원시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48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납입보험료가 매월 200~300만 원에 이르렀고, 2011. 7.경에는 피고인 A 명의로 22건, 피고인 B 명의로 11건, 피고인 C 명의로 16건 등 총 납입보험료가 매월 2,015,000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고인 A이 2003. 12. 16.경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 B가 2003년경 이후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피고인 C가 2002년부터 2003년경 우울장애 증상으로 2회에 걸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숨긴 채 아무런 질병이나 입원 전력이 없는 것처럼 각 보험회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5. 2. 1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복압요실금 및 TVT수술을 받은 후, 위 수술은 수술시간 및 입원기간이 짧은 장점 때문에 선택하는 시술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05. 3. 7.경까지 19일 동안 장기간 과장 입원한 후 2005. 4. 8.경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02,81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8,124,57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6.경까지 전주시 소재 F병원, G병원, H병원 등에서 방광염, 지방간, 두통, 불면증, 고지혈증, 만성위염, 역류성식도염 등 지극히 일반적이고 경미한 질환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757일 동안 과장 입원한 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286회에 걸쳐 합계 185,765,99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2006. 4. 13.경부터 2006. 4. 21.경까지 전주시 소재 I병원에 당뇨병을 이유로 9일 동안 과장 입원한 후 2007. 4. 19.경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123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 9개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B) 중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4,361,06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4.경까지 전주시 소재 I병원, G병원, H병원 등에서 당뇨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248일 동안 과장 입원한 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105회에 걸쳐 합계 102,288,06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09. 3. 30.경부터 2009. 4. 11.경까지 전주시 소재 G병원에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을 이유로 13일 동안 과장 입원한 후 2009. 4. 14.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 14개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C) 중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6,589,3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경까지 전주시 소재 G병원, J병원, K병원 등에서 어깨강직, 두통, 통풍성관절염 등 지극히 일반적이고 경미한 질환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37일 동안 과장 입원한 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110회에 걸쳐 합계 75,621,75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각 상습으로,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23개 보험회사의 5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지극히 일반적이고 경미한 질환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총 1,142일 동안 각 병원에 과장 입원한 다음,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총 50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3,675,80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A 일가 건 보험사기 혐의 분석결과, 보험사기 조사 출장실시서, 진료비 통계자료, 각 의료분석서, 각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각 보험금 청구자료, 각 보험가입내역서류, 각 보험계약서류,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진료차트 등 진료기록, 각 진료병원들에 대한 회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완산구청장,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회신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501회에 걸쳐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서 피고인 B를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한 범행 중에는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 단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주범이기는 하나, 피고인 B가 자신이 무능하여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저질렀으므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처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가장으로서 수형생활을 통하여 속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