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주식회사 상무로 근무하면서 김제시 소재 E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동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 처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7~10일 내에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게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연체된 금융기관 채무가 6,000만원, 사채 빚도 1,000여만원에 이르고, 근무하던 D으로부터 정산받을 비용도 전혀 없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처의 병원비 충당에도 부족하고, 석산투자금도 유치하지 못해 석산개발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 월세도 수개월째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9 근무하면서 내 돈으로 회사경비를 지출했는데 회사에서 이 경비를 정산해 준다고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정산금으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포함해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7.경 전주시 완산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E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 현장 레미콘 운반 일을 당신에게 주겠다, 내가 정읍에 있는 석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2천만원을 빌려주면 2010. 7월말까지 1천만원을, 나머지 1천만원은 8월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경위신한은행 계좌로 2,0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횡령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J에서 골재사업본부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4. 5.경 J K으로부터 '경기 포천시 L 소재 석산'을 매매대금 35억원(경매낙찰금 21억원, 골재채취허가권 14억원)에 매수하되 K에 매매대금 중 30억 6,0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4,000 만원의 매매잔금에 대하여 K과 위 석산의 대체조림비, 설계용역비, 부가세 등을 정산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잔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2004. 9. 21. K의 매매잔금 채권을 양도받은 M으로부터 매매잔금 중 1억 9,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N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자,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J으로부터 M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5. 9. 30. 서울 중구 J사무실에서 사실은 0, M이 J으로부터 받을 위 돈에 대하여 N와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J 직원인 P로 하여금,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J(이하 갑), K(이하 을), M(이하 병), N(이하 정)는 2004. 5. 24. 갑과 을이 체결한 인허가 명의변경 및 자산매매계약 및 2004. 8. 25. 체결한 계약변경합의에 따른 잔금 일금 사억사천만원(440,000,000원, 이하 계약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갑, 을, 병, 정은 위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잔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갑은 계약잔금 중 상기항의 금액을 차감한 잔금을 2005. 10. 27.까지 병과 정에게 지급하고 병과 정은 상호 협력에 의하여 분배한다, 갑 : J(주), 서울 중구 Q 공동대표이사 R, S, 을:K주식회사, 경기 포천시 L 대표이사 0, 병 : M, 서울 동작구 T아파트 303동 609호, 주민등록번호:U, 정 :N, 서울 서초구 V아파트 101동 401호, 주민등록번호 : W’라고 기재한 후 Q와 M의 이름 옆에 동인들로부터 매매잔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K의 법인인감도장, M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M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J 본사 사무실에서 위 P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본사 직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M이 J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P로 하여금,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일금 일억팔천구백일십만팔천오백십원(₩189,108,51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5. 10. 5. 영수인 : M, 서울특별시 동작구 T아파트 303-609, 주민등록번호: U, 영수인 : N 서울특별시 서초구 V아파트 101-401, 주민등록번호 : W'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동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M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P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본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5. 10. 6. J으로부터 매매잔금에서 위 석산의 대체조림비, 설계용역비, 부가세 등을 공제한 189,108,510원을 피해자 및 N에게 지급하는 명목으로 수령한 후 그 중 1억 5,000만원을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9,108,5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죄로서, 여기서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석산 매매잔금 4억 4,000 만원에 관하여 당초부터 J과 K 사이에 대체조림비, 설계용역비 등의 부담과 관련하여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던 바, 피고인은 0, N 와 호형호제하며 자주 만나면서 매매잔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를 주선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결국 J에서 M과 N에게 잔금 189,108,51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와 N 사이에 위 잔금의 배분 비율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O와 N는 우선 피고인에게 위 잔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차후 협의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2005. 9. 초부터 피고인의 연락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던 합의서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종 작성되고 영수증이 함께 작성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잔금을 수령하면서 위 영수증에 영수일자를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M은 양수금 채권의 수령에 관하여 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및 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 0, M의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들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39,108,510원은 189,108,510원을 모두 N에게 지급하였다가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의 변제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9,108,51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나,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N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기앞수표 조회결과 및 N와 0의 관계 등에 비추어 N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N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서로 금전대차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