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0-1

범죄사실 2018고단4955 피고인과 B는 2018. 7. 18. 22:2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00코인 노래연습장 11번룸에서, B가 피해자 D이 두고 간 현금 35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은 후 노래방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21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과 F는 광주에 소재한 소년원인 G에서 처음 만나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2019. 1. 16. 피고인 A은 F에게 '절도 누명을 씌워 돈을 갈취할 아이템이 있다. 주변에 바보같은 애들없냐'고 말하고, F는 고향인 전주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폭력 등을 무서워 하니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절도의 누명을 씌운 후, 피고인 A이 광주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을 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6. 20:00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F는 피해자에게 '평소 너에게 얻어먹은 게 많다. 전주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니 술이나 한 잔 하자'는 취지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고 전주 덕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F 운행의 J K5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전주 효자동 상호 불상의 술집으로 이동하여 F는 피해자에게 '광주에 가서 형이랑 함께 일하자'는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형이랑 광주에 가서 함께 돈이나 벌자, F가 네가 배달만 해서 불쌍하다고 하기에 형이 너에게 말한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광주에서 피고인과 F와 함께 일을 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광주로 데리고 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9. 1. 17. 05:00경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북구 K 모텔에 도착한 후 미리 계획한대로 피고인 A의 작은 가방을 차량에 두고 그대로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려고 이를 가지고 올라갔으나 피고인 A과 다른 방에서 숙박하게 되자 잠을 자고 일어나 피고인 A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위 K 모텔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져온 작은 가방에서 있어야 할 현금 200만 원과 4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대포통장이 없어졌다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놈아 너지 병신새끼야, 솔직히 말해라 니가 지갑을 가져갔지 형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다. 형이 제안을 하나 하겠다. 맞을래 아니면 돈을 물어낼래, 형이 징역을 허버 많이 갔다 왔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조직 폭력배로 징역을 많이 다녀왔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하고, F는 이에 합세하여 "진짜 가져가지 않았냐. A은 형처럼 말로 하지 않는다. A이 징역에서 나온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니가 나에게 했던 장난을 A에게 하면 넌 이미 맞아 죽었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17: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우산점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2대를 불상지에서 불상인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 1,900,000원을 건네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5,2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피고인과 F는 더 이상 E으로부터 갈취할 방법이 없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돈을 까려면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피해자 N가 있다는 말을 듣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고, E과 같은 방법으로 트집을 잡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30. 04:00경 광주 북구 K 모텔 O호에서 피해자와 장난으로 화투를 쳐본 후 피해자가 화투를 잘 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투를 이용하여 도박빚을 만들어 도박빚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와 일명 '섯다' 도박의 기본 판돈을 1만 원에서 10만 원 등으로 늘려 계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660만 원 상당의 도박빚을 지게 만들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K P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문신이 보이도록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면 친구인 E이 곤란해질 것인데 집으로 갈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E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신뢰가 떨어졌으니, 돈의 모두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F에게 '새우잡이 배 선장을 알고 있다. 거기에 넘기면 선금을 받을 수 있고, 일을 다 할 때까지 못나온다'는 말을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새우잡이 배에 취업을 시킨 후 선금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F는 온몸의 문신을 들어낸 채 피고인 A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19:0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터미널점에서 피해자의 노트9 휴대전화를 28만 원에 판매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 00:16경 광주 광산구 S 모텔 T호에서 U 앱을 통하여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V에서 게임 관련하여 같은 날 03:02경 2,200원을, 03:04경 1,100원을, 20:05경 22,000원을, 20:10경 5,500원 등 합계 30,800원을 각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같은 해 2. 1. 02:15경 같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86 피고인은 2018. 5. 18. 00:15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Y(20세) 등과 차량 보험 사기를 공모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맞고 갈래, 그냥 있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Z 차량에 탑승시킨 후 "부모님이 걱정하니 집에 가야 된다.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너를 믿고 보내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광주 일대를 배회하면서 약 3시간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수사 관련), 현장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인터넷가입신청서, TV가입신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완료 안내 서류 첨부), 대출완료 캡쳐사진 1. IBK 기업은행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AA 가입확인서 1. 소액결제내역, 피해자 N 카카오톡 사진 내용 2019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 A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 8.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의 범행일이 2018. 4.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각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49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AC(여, 18세)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5:00경부터 2018. 6. 25. 20: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AD에 있는 00빌 000호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4회 때리고 "AE, AF 알지? 너는 시체, 나는 살인자, 매스컴에 뜨면 참 재밌겠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