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70

범죄사실 [2013고단1770] 1. 사기 피고인은 SKT, KT, LGU+ 등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 당 약 400,000원 내지 600,000원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의뢰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장려금과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이른바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D, E 등과 공모하였다. D는 201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G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직원인 E으로 하여금 D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F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1대당 250,000원씩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이나 해지를 해줄테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정상적으로 스마트폰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대답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2012. 7. 2.경 피해자 KT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장려금은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같은 날 시가 913,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315,610원 상당의 휴대전화 38대를 교부받고 판매장려금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 누구든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2.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자 에게 500,000원을 대출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9. 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9,23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364] 3. 피고인은 SKT, KT, LGU+ 등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 당 약 400,000 원 내지 600,000원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의뢰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장려금과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이른바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D, E 등과 공모하였다. D는 2012, 6, 26. 경 서울 성동구 H빌딩 503호 및 505호에서 I에게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G건물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E으로 하여금 D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이나 해지를 해줄테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정상적으로 스마트폰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대답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게하여 I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명의로 2012. 6. 26. 피해자 KT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등은 피해자 KT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 및 판매장려금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2. 6. 1.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7, 80, 99를 제외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79 대 및 판매장려금 합계 71,990,07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 고단17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휴대폰 신규신청서(증거기록 제12쪽), 개통내역서(증거기록 제434쪽), 개통내역(증거기록 제776쪽), 전체개통내역(증거기록 제8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2013 고단177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F, C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전화 명의인(무등록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014고단36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법률상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사건 모두 개통된 휴대전화는 공범 D의 사무실로 배송되어 D가 휴대전화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공범 D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