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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모 F가 운영하는 'G마트' 점포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6. 3. 저녁 무렵 위 점포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피해자 가족들과 선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위 점포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마을회관 앞으로 가족 몰래 나오라고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주점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소주 4-5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와 피고인과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혼이 날까 두려워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밤이 늦었으니 일단 모텔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34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J모텔 2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오전에 위 J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양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면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기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E의 원스톱센터 진술),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각 영상녹화 CD 1. 실종아동 등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소재발견 등)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L터미널 CCTV 영상 사진, 사건 현장사진 등,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술집과 모텔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후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교역사거리 방면에서 경기도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등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3차로는 직진 전용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곳에 설치된 노면 표지에 따라 좌회전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좌우측 및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노면표시의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짚랭글러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1,437,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시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동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자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쫓아갈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행동 등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근처에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가 있었고,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도주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당시 인근에 경찰관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추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1995.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잡종지 35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함)를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0. 12. 27.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200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135.06m²의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위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약칭함)을 신축한 후 2002. 9. 23.경 역시 피고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 통장과 피고인 명의 도장을 피해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 관리하게 하여오던 중 2006.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사실상 해소되고 2007. 4.경에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관리를 피해자가 계속 하여 오던 중, 2011. 7.경 피고인의 재혼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피해자 딸 G 명의로 이전등기를 요구받자, 사실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5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길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7. 말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등기 해 줄 것이니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양도소득세로 1억 5,000만 원 및 은행 대출금 중 내 돈으로 변제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먼저 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 1억 3,000만 원 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수표 3장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대출금 원장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이행각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수표발행 통장 및 계좌내역, 상가 월세 계약서 사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1억 7,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1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5년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2006년경 내연관계가 해소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07. 4.경 다른 여자와 재혼한 사실, 피해자는 2000. 12. 12.경 J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0. 12. 2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2002. 9. 23. 피고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04. 12. 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원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피해자가 요구할 시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발급하여 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415, 416쪽)에 서명·날인하고 2004. 12. 28.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던 백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행각서가 그 주장과 같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가 해소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한 이후에도 그 관리를 계속 하여온 점, 더구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성남시에 수용되어 2006. 11.경부터 2008. 6.경까지 3회에 걸쳐 보상금 351,632,660원이 지급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보상금을 모두 관리·처분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등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은 분실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등기권리증은 현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7,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때로서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매매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출급하여 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8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경 서울 중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P2P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E'라는 제목의 성인 남자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대상자 다운로드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비디오 카메라 사진 1. 압수물 5번 분석결과, 각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유출하거나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소지한 음란물 영상 및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시행하는 사금채취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포크레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작업비를 지급할 것이니 사금채취 작업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금채취 작업장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5.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사금채취 작업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포크레인 작업비 3,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1.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3: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2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 휴게실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연세대학교 야구점퍼 1벌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합계 약 3,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고 주민등록마저 말소되어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남)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소개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돌려주지 않아 약 40분 동안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한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개료 10만 원 중 67,000원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5만 원을 환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 일부밖에 환불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돌려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6. 14:23경 중앙선 7.4km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공사 하청업체인 F 주식회사(시설관리 용역회사) 소속의 시설관리기사 및 G노동조합 E공사 노조지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H은 F 주식회사 소속의 E공사 시설관리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공사 본관 건물에서,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직원 약 800명의 책상 위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 주십시오"라는 제목 하에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헬기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I 처장님의 애도기간에 색소폰 불고 있는 소리까지 들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관리소장이 근무시간 중 취침을 취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쟁의행위의 목적 중 하나인 독립된 노조사무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2012. 9. 5. 노사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비록 아래와 같은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구성요건해당성 불충족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조각 1)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2)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조건의 개선(피해자의 부당한 노무지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불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J,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각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가 I처장의 애도기간에 색소폰을 불었다',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취침을 취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O, P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의 내용 및 O, P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분을 직접 보거나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직원(노조원)의 말만 듣고 이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므로(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근로조건의 개선 (피해자의 부당한 노무지휘로부터 벗어나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전북 부안군 B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외벽 보수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2. 28.까지 외벽 보수업무를 한 근로자 C에게 3일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 C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5. 16.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D(여, 10세)에게 "윗옷을 올리고 바지를 내려서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찍힌 사진 30여 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C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찍힌 아동·청소년음란물인 사진 30여 장을 전송받아 2016. 11.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통화내역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해자의 사진, 통화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호받아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B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 카페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한 다음 위 카페의 회원으로 임의 등록하는 방법으로 회원 수를 늘려 광고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7.경 춘천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을 통해 알게 된 E(2014. 2. 17. 구속 기소)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E으로부터 위 E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인 ''F'과 해당 비밀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교부받은 다음 위 E에게 구매한 가상의 아이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VPN 프로그램과 위 D으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자동으로 위 카페의 회원으로 등록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일명 '반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에 로그인한 후 위 카페의 회원으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총 87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의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네이버 주식회사가 위 회원들이 실제 가입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회원 수가 증가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카페의 등급과 관련 평가지수를 '씨앗1단계'에서 '새싹5단계'로 높게 책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으며, 위계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카페등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디 접속 회원 가입리스트 내역서 1.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판매자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판매자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운영 카페 회원 아이디 명단 첨부) 1. 수사보고(개인정보구매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이 교차로에 게재한 공인중개사 모집 광고를 보고 C을 찾아가 C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명의대여료 및 수익의 20%를 급여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직접 경영하였고 C과는 동업 관계에 있었을 뿐 C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의 상호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7조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자격증 대여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무렵 C이 교차로에 낸 공인중개사 모집광고를 보고 C을 찾아 와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에 관여하게 된 사실, C은 피고인과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E, F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그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실, C이 원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여한 2015. 4. 이후에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게 된 사실, C은 2015. 4. 5.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개설 교육비 등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기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장 직함으로 근무하였고, C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C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83~184쪽) 등], 달리 C이 중개보조원으로서의 업무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명의·자격증 또는 사무소의 상호를 차용하여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으나 피고인의 점유·관리권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오히려 C이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한 재물손괴 등으로 유죄판결[이 법원 2016고정62, 95(병합), 2016고단225(병합)]을 받고 그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대구지방법원 2017노1172)에 있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수익분배율에 대하여 이견이 있기는 하나(피고인은 '피고인과 C이 7:3 또는 6:4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C은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료 월 100만 원 및 수익 중 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공용통장의 관리주체는 피고인으로 판단되는 점(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5. 5. 내지 6.경부터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공용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됨), C은 E으로부터는 근무계약서를 징구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200쪽) 피고인으로부터는 이러한 계약서를 징구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받은 교육비 등 2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C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위 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C의 주장과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에 있어서 수익분배율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자격자와 무자격자의 동업행위 자체를 자격증 등의 대여행위로 곧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351에 있는 장수IC 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