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자제품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입한 다음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주면 2014. 6.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액면금 1억 5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E)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7,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당좌수표는 이미 부도 처리된 것이므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차용증,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13:50경 토지경계에 관한 다툼으로 C에게 다가가 C를 배수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밟고, 가슴위에 올라타 목을 누른 적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 법원 2011고정229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 쪽으로 4~5걸음 가량 달려 갔나요"라는 질문에 "4, 5걸음 거리도 안 되고, 제가 달려든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달려 들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배수로 쪽으로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에 "넘어지는 것은 못보고 옆으로 같이 뒹굴었습니다"라고, "증인은 피고인 C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밟았지요"라는 질문에 "발로 차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으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멱살 밖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피고인 C의 가슴에 올라 탔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꽉 눌렀나요"라는 질문에 "한 손으로 잡은 적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공판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3. 1. 10:40경 화성시 반송동 92-2에 있는 마젤란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석우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 서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 • .자숙함이 없이 약 1년 뒤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4.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로 위 식당의 주방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하고, 위 식당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 소주 2박스, 백세주 20병, 냄비 3개 등 시가 합계 74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당시 현장사진 1. DNA 감정의뢰,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75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3. 새벽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307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24,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감정의뢰회보(목록 16, 19), 수사보고(목록 1. 각 압수조서(목록 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37,200원 = 수수분 암거래 시가 122,500원(= 2016. 3. 기준 필로폰 중간도매 전국 평균 암거래시가 245,000원/g × 0.5g) + 투약분 암거래 시가 합계 14,700원)(= 2016. 3. 기준 필로폰 중간도매 전국 평균 암거래시가 245,000원/g× 0.03g x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기소된 수수 및 투약횟수는 각 1회 및 2회로서 그리 많지 아니함, 유통시킬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수십회 매수·투약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약 4개월 지난 시점에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투약을 반복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의 운영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의 I 등 직원에게 "캐피탈로부터 발주를 받았다. 나는 제조사인 G로부터 뿌리는 카샴푸를 납품받을 예정이니 당신 회사에서 G와 자금 관련 계약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과 46,200,000원 상당의 뿌리는 카샴푸에 대한 자금 계약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하니 피해자와 일단 자금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46,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I 등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2) 와 네비게이션 150개의 자금 계약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대표자인 위 H에게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허위의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일정 수수료 외의 대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5,14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강남구 K 빌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 ㈜D 참조 : ㈜D 경리담당자, 발신 : 하나캐피탈 자동차금융팀, 제목 : 자동차금융팀 프로모션 결제대금 지급계좌 변경 알림, 2. 요청하신 결제대금 지급계좌(신한은행 L)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내용을 기재한 후 하나캐피탈 및 그 로고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캐피탈 명의로 된 1) 공소장에는 "2014, 6, 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6. 10. 경" 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2권 56 면, 2책 1권 51면 참조). 2) 공소장에는 "포서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 책 2권 89면 참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디케이엔씨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하나캐피탈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번길 34 에 있는 701호에서 주식회사 디케이엔씨 주식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실제로는 피고인이 자금을 잠시 융통하기 위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제품을 발주하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등) 1. H의 진술서 1. 인증서(사건경위서)(피고인이 2014. 5. 중순경 H에게 J로 자금이 지급되면 이를 송금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35,145,00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2014. 6. 중순경 H에게 한번 더 진행하자고 의뢰하였고 이후 G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46,200,000원을 받았으며, 위 각 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회사 등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통장사본(신한은행), 통장사본(우리은행), 계좌별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팀프로모션 결재대금 지급계좌변경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다액을 편취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8.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91에 있는 백석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등촌삼거리 방면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57,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 5가에 있는 '굿베이커리'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3: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찬스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신제주오피스텔 쪽에서 아이웰썬랜드호텔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D편의점 앞에서 아이웰썬랜드호텔 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5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01:35경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4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6, 101동(공릉동, 노원 프레미어스엠코) 하나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역까지 약 25km 구간에서, 2018. 3. 13. 01:35경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4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6, 101동(공릉동,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 하나부 동산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한 시간 및 거리도 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답 2,956 제곱미터, D 답 939 제곱미터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12. 18. E에게 위 2필지 토지를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4. 3. 24. 경 계약금 1,000만 원과 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2014. 4. 11. 위 E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E는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 위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 충북 음성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일자미상경 불상지에서 2014. 3. 24.자 부동산매매계약해지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매도인 란에 다른 사람의 무인을 날인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해지증서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 제출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2014. 3. 24. 경 충남 예산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해지증서에 직접 날인을 한 것이어서 위 E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충남예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지문감정결과통보 1. 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해지증서, 인감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4,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7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기간 금전거래 관계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 가, 2012. 9. 24, 13:54경에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일원에서, 나, 2012, 12, 19. 20:02경에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용머리휴게소 앞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 가. 2013. 12. 16. 14:59경에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대교 일원에서, 나. 2014. 3. 10. 15:53 경에 강원 홍천 홍천로 홍천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앞 일원에서, 다. 2014. 4. 16. 14:14경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조양마을 앞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여부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17., 2015. 7. 1.부터 2015. 7. 3.까지, 2015. 7. 6., 2015. 7. 8.부터 2015. 7. 10.까지, 2015. 7. 13.부터 2015. 7. 17.까지, 2015. 7. 20., 2015. 7. 23.부터 2015. 7. 24.까지 통산 16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 성실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0. 0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의 각 진술(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탁자만 내리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사건 직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맥주병과 컵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고 명백히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D 주점의 업주인 F도 대체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손으로 탁자만 내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물리법칙상 그와 같은 경위로 사람이 다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접 맥주병과 컵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흥분한 상태에서 다수의 맥주병과 컵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거나 테이블 위를 손으로 휘저은 결과 맥주병과 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법적평가는 공소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9. 0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동명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9.경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E 노상에서 자전거 등 중고품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6. 0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피해자 H가 세워 놓은 기아 700C 소울 자전거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자전거 10대 시가 합계 4,4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3, 1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 근처에서, 공동피고인 A가 절취한 자전거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저가에 매입한 뒤 고가에 매도할 생각으로 위 A로부터 절취품인 자전거 4대를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절취품인 자전거 10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수법의 재범을 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1.27. 18: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남자목욕탕 냉탕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남,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아버지하고 잠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잠수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냉탕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등에 1회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온탕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면서 "만져주니까 기분 좋지?", "기분 좋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오겠다'면서 자리를 피한 후 다시 온탕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억지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할아버지 꼬추 크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기록 1. 내사보고(D 직원 면담), 내사보고(발생장소 입장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피고인 배 부위 수술자국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만난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한 점, 피해자와 같이 보호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재차 접촉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도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일명 'F'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입출금 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으로부터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입출금 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각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F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접근매체 양수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2, 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G으로부터 G 명의인 신한은행 체크카드(H)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5. 12.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입출금카드 총 21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기존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오르니 1,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만약 대출승인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 대출회사 대환부서로 연락해서 협조문을 보내 상환했던 대출금을 다시 되돌려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K)로 800,000원을, 2015. 12. 9.경 L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M)로 1,200,000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O)로 1,500,000원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Q)로 982,296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각 예금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입출금 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F 등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82,2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U, I, P 각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대상자검색결과,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메모수첩기록 사본, 예금통장사본(G), 이체내역명세, 각 은행사 회신 자료, 수기노트 기재 내용 사본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범죄 피해금에 대한 단순 인출책 역할만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나뉘어져 각자 맡은 일부의 역할만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완성하게 되는 퍼즐과 같은 것인바, 피고인 A이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은 비록 단순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실을 거둬들여 범죄를 완결시키는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이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공모하여 접근매체 양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G 명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단순가담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워낙 커 반드시 근절되도록 엄벌에 처하여야 할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한국에 입국하여서는 아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검거되어 추가 범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1명으로 그 피해금액은 4,482,296 원인데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검거에 결정적인 협조를 하고 모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아이폰6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강남역 신분당선 환승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각각 뒤따라 올라가면서 그녀들이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분석 결과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