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9: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C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D(여)가 'E'라는 별명으로 자신의 손바닥 사진을 게시하면서 손금을 봐달라는 취지로 "여자는 왼손이라길래. 한번만 더"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손바닥이 보춘데ㅎ"보추는 보지와 고추가 결합된 단어로 온라인 상에서 남자가 여자인척 할 때 사용되는 비속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증거 캡쳐본 및 악성 댓글목록, 수사보고(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C 사이트에서 '보추' 단어 검색 화면 캡쳐 및 관련 게시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금을 보고 손금 사이의 간격이 꽤 멀어 '재물운이 별로 좋지 않다. 험난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손바닥이 보춘데'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추없다'라고 기재하였어야 하는 것을 피고인이 그 용법을 제대로 모른 나머지 '보추다'라고 잘못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바닥이 보춘데'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 주장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 '보추'는 '진취성이나 내뛰는 성질'이라는 의미로서 주로 '~없다'를 붙여 '진취성이 없다',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최근에는 그와 같은 용법으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글을 게시한 'C'에서도 '보추'가 들어간 게시 글을 검색하면, 그 문맥상 피고인 주장처럼 진취성이 없다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위와 같이 성적 정체성을 문제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 F 등 인터넷 사이트에도 "여장남자나 여자같은 남자를 일컫는 속어로 어원은 보지+꼬추이고, 특히 G, H에서 많이 쓰이고, G, H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게시글에 올린 다른 댓글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I'라는 별명으로 19:56:31에 "손바닥이 보춘데"라는 이 사건 글을 올린 후, 19:56:40 'J'가 "넷카마"라는 글을, 19:56:58 'K'가 "남자손을 어따 들이대심"이라는 글을, 19:58:00 'L'가 "내 손이 더 이쁨"이라는 글을, 19:58:29 'M'가 "누가봐도 남자손이네"라는 글을, 20:00:21 'N'가 "상남자 손이네'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는바,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남자임에도 여자인 척 한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취성이나 발전이 없다라는 취지는, 손금을 봐준 내용으로는 일반적이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다수가 보는 인터넷 게시판의 피해자가 올린 글에 성기를 가리키는 용어가 들어간 댓글을 써서 피해자를 비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C' 게시판에 피해자가 돈 뜯어내려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 무고죄로 고소해서 제대로 콩밥먹게 해 주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 사건에서 의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0. 19: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C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D(여)이 자신의 손바닥 사진을 게시하면서 손금을 봐달라는 취지로 "여자는 왼손이라길래. 한번만 더"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손바닥이 보춘데ㅎ"보추는 보지와 고추가 결합된 단어로 온라인 상에서 남자가 여자인척할 때 사용되는 비속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 사이트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정보공유 사이트로서, 2018. 11. 7. 무렵 회원수가 370,000여 명에 이르고, 사이트 내에서는 주로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며, 익명성이 강한 사이트인 점, D은 위 사이트에서 2017. 12.경부터 'E'라는 별명으로만 글을 올려 왔고, 공소사실 기재 글에도 D의 신상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달기 이전에는 위 사이트 내에 'E'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D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던 점, 그런데, D이 위 사이트에 같은 날 20:15:05경 자신이 여자라고 밝히고 같은 달 28. 에는 자신의 본명과 주거지를 밝힌 점, 그 후 2018. 6. 14.부터 2018. 7. 31.까지 사이에 D의 지인들이 D의 이름을 특정해 쓰면서 '기분이 나쁘겠다, 상처받지 말고 신경쓰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E'가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I'라는 별명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E'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D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E'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사이트 회원들이 'E'가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D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들의 경우 특정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E'이 D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