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현지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해 오면서 이와 같이 국내 판매에 사용할 필로폰을 밀반입시키기 위해 2016. 4.경 국내에 있는 C의 전처인 B에게 연락하여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직접 밀반입해 들어갈 사람(속칭 '지게꾼')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고, B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친구인 D을 C에게 소개해주고, D은 필로폰 운반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6. 4. 10. 항공기를 이용해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4. 12. 오후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객실에서 현지 불상자로부터 미화 5,000달러에 구입한 필로폰 약 250.7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100정이 은닉된 여성용 브래지어를 D에게 건네주어 가슴에 착용하도록 하고, D은 2016. 4. 12. 23:40경(현지시각) 이를 가슴에 착용한 채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출발하는 E을 이용해 2016. 4. 13. 09:1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5,562,500원(미화 5,000달러) 상당의 필로폰 약 250.7그램과 시가 불상의 엑스터시 100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캄보디아에 있는 C으로부터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직접 밀반입해 들어갈 사람(속칭 '지게꾼')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D에게 전화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C이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은 200만원 주는데 너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주라고 얘기할께"라며 D에게 C의 위챗(SNS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F'를 알려준 다음 대화방을 만들어 C과 D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 위와 같이 D이 C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조건을 캄보디아로 건너가 C, A으로부터 시가 합계 5,562,500원(미화 5,000달러) 상당의 필로폰 약 250.7그램과 시가 불상의 엑스터시 100정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D의 필로폰 등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0, 24, 27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D)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37, 39, 50번) 1. 수사보고(D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C 또는 타인 명의로 B 계좌로 입금된 금원) 및 거래내역 등 발췌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D은 친구이고 C은 피고인 B의 전 남편으로서 세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온 관계에 있는바, 피고인 B는 D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행간 김에 베트남과 가까운 캄보디아에 있는 C을 만나보라'며 D에게 C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에게 D을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등 수입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C이 국내에 판매할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직접 밀반입 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을 C에게 소개시켜줌으로써 C 등의 필로폰 등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C을 만나러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생활고로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B가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빌린적이 있다. 그런데 B로부터 2016. 4. 9.에 전화가 와서 '너 지금도 돈이 필요하냐'고 묻길래 '필요하다'고 했더니 '오빠(C)가 너 알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할래?'라고 하기에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세한 것은 이따가 이야기하자. 오빠하고 이야기하면 알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200만 원 주는데 너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주라고 할게'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기차 안이니까 집에 가서 통화하자'고 끊고 집에 도착하였다. 그리고는 B가 휴대폰에 위쳇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후 B가 알려준 C의 위챗 아이디를 등록하여 C과 대화하였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자연스럽다. 피고인 B는 D이 2016. 4.말에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C이 캄보디아에 있으니 베트남에 간 김에 C에게 연락하여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하고 만나보라'고 말하며 C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D이 친구인 피고인 B의 전 남편인 C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와 C이 이혼한 뒤 D은 C과 수년간 별다른 연락이나 접촉 없이 지내왔고, 그러한 D이 갑자기 혼자 외국에 있는 C을 찾아갈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D은 2016. 4.말에 가족여행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2016. 4. 9. C과 연락을 한 뒤 그 다음 날인 2016. 4. 10. 혼자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D이 예정된 베트남 가족여행을 몇 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C을 만 나러 혼자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유에 관하여 '모르겠다', '머리가 복잡하여 그냥 놀러간 줄 알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D에게 이 사건 필로폰 밀반입을 소개해 준 시점(2016. 4.)으로부터 수개월 전인 2015. 10. 28.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20,740,000원이, 2015. 10. 23.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피고인 B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41,8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방식을 살펴보면 40만 원, 50만 원, 80만 원 등 일정한 단위의 돈이 수인의 명의로 수차례 ATM기를 통해 입금되었는바(증거기록 2권 1495쪽~1499쪽), 이는 C의 필로폰 판매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규모,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D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오빠(C)가 주는 거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200만 원인데 너는 더 주라고 오빠에게 얘기할게'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통상 물건의 밀수대가로 2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지급하는 것은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점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 B는 전 남편인 C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C의 위와 같은 전과사실을 과거에 D에게 이야기한 바도 있다. D은 C을 만나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필로폰 등을 몸에 숨긴 채 2016. 4. 13.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여 곧바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 B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친구인 D이 C을 만나러 가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C이 마약밀수를 한다는 사실을 2017. 10.경 또는 11.경에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1452쪽)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7. 11.경 별건 마약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접견을 가서 접견 당시 C이 처한 필로폰 밀수 및 판매사업의 상황 등에 관하여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A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C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 등 C의 마약범죄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1권 626~628쪽).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B에게 정범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 D이 밀수의 대가로 200만 원이 넘는 높은 보수를 지급받은 점, D의 캄보디아 왕복 비행기 티켓비용과 현지 체류비용까지 C 등이 부담한 점(D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C의 말을 믿고 출국하였으므로 D에게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C 등이 부담하리라는 점을 피고인 B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로서는 D이 운반할 필로폰 등의 가액(또는 D이 국내로 운반한 필로폰 등을 C이 판매하여 얻게 될 수익)이 D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각종 경비를 합친 돈을 초과하여 적어도 5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넉넉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A: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B: 징역 10월 15일~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C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주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역할의 운반책을 C 등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아가 운반책 D이 이 사건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도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및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되어 다행히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방조행위에 그쳐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이외에는 C 등의 마약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마약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