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0.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백원짜리 동전크기의 투명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C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했다는 점에 대해서 C와 당시 그와 동행했다는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이 있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필로폰 수수 · 투약 범행으로 처벌이 확정된 정황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한편 C와 D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들이 진술하는 필로폰 교부의 구체적 경위와 동기가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와 D1 필로폰 교부 상황과 동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C는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던 2017. 4. 20,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C는,성명불상 선배로부터 2회 투약량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17. 6. 15.자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18번), C는 체포 당일인 2017. 6. 8.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인사를 하고 근황을 묻던 중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종이를 꺼내슬며시 건넸다. 순간 마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두었다. 피고인은 양면성을 가진 놈이어서 거리를 두고 지낸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2017. 6. 15.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나 서로 근황을 물어보아 그간 괴로운 사정을 얘기하니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주었다. 순간 마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보호관찰소 모발감정결과(2-3cm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적어도 2~3개월 전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부인하였다. C는 2017. 10. 26. 집행유예로 출소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28. 제1회 경찰조사에서 교부 사실을 부인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2018. 6. 18. C로부터 D이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당일 D을 면담조사하였다. D은 면담조사에서, 피고인이 작은 모양의 하얀색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C에게 물었더니 필로폰이라고 했다. 다만 C가 자신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 제2회 경찰조사와 2018. 9. 14. 검찰조사에서 종전과 같이 부인하였다. D은 2018. 10. 16. 검찰조사에서, 사각형 모양인데 우표 정도 크기였고 종이 같았는데 허옇고 밝았던 기억이 있다. C에게 물었더니 필로폰이라고 했다. 다만 C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2018. 10. 19.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했더니 잠깐 와보라고 하면서 계단 밑 골목길로 데려가더니 지갑에서 하얀 종이로 싼 것을 빼서 보여주며 "몸이 아플 때 먹어라."라고 했다. 필로폰인 것을 알았지만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두었다. 예전에 피고인이 동네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고 신고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 받고 피해만 입었던 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껄끄러웠는지 계속 피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풀어졌고 피고인과 약간 친해지려고 할 때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이다. 경찰에서 D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수사관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서였고, D이 물어봐서 필로폰이라고 말은 했지만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2018. 11.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뒷주머니에서 빼서 하얀 종이에 싸서 주었고 몸 아플 때 물에 희석해서 마시라고 했다. D에게 필로폰이라고 말하고 열어서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준으로 5년 동안 3, 4번 밖에 만나지 않았고 요청도 안했는데 갑자기 교부한 것이다. 종전에 피고인 본인이 유치장에서 빠져나오려고 60명이 징역살고 나온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8. 11. 15.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에 보니까, C가 마약이라면서 아픈데 먹어보라고 조금 주셨다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보여줬다. 보여줘서 봤지 제가 뭐 자세히 아나요. 하얀 가루 같은 것인데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와 D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교부 상황에 관한 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일치되지도 않는다. 즉 필로폰의 실체에 관하여, C는 '작은 비닐종이 작은 비닐봉지 하얀 종이로 싼 것'이라는 취지로, D은 '종이 같았는데 허옇고밝았던 것 하얀 가루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자체로 또는 상호간에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필로폰 수수 이후 상황에 관하여, 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D에게 필로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보여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의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교부 동기에 관한 C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즉 C는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를 봤다면서 그로 인한 적대감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일에 우연히 만나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새로운 진술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제3의 공급책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C는 2017. 3. 20,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17.4. 16.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투약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시한 모발검사결과에서 2~3개월 이전 시점에도 투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모발양성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사건 이외에는 투약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모발검사의 성격에 비추어 C가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왔을 개연성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다. 또한 최초 보호관찰소 조사에서는 교부자를 성명불상의 선배라고 하여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와 달리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일시부터 40여분 후인 18:43경 범행 장소로부터 1.4km 떨어진 부근에서 피고인의 발신 내역이 확인된 바 있지만(증거목록 23번),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성 있는 증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미 투약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했던 당시 C의 상황과 앞서 그의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전제인 수수 범행에 대한 처벌 정황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