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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0

범죄사실 2013고단4230 피고인과 C은 애인관계로, 무직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어 그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가. 2013. 6. 15.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휴대폰 충전기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오만원권 5장, 담배 5갑을 절취하고, 다. 2013, 6. 21.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현금 900원을 절취하고, 라.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M QM5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0원을 절취하고, 마. 2013. 6. 21. 23:00경부터 23:10 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에서 현금 10,000원을 절취하고, 바. 2013. 6. 21. 23:00경부터 23:10 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R 싼타페 차량에서 현금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기소유예)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06:44경 인천 서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보관중인 현금 345,2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220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C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인천 서구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 편의점에서, 2013. 6. 29.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3. 6. 30.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117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3. 7. 8. 21:50경 인천 서구 Y 3층 피해자 Z 운영의 'AA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노래방 출입구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홈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Q, T, W,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당수 피해자들과합의한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10,000원을, 피해자 Q을 위하여 350,000원을, 피해자 Z을 위하여 7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1:30경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46세)를 비롯한 'D'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다가가 부르스 춤을 추자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모니터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24번길 4에 있는 용전동 천주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용전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오르막 도로로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울 뿐 아니라 3차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 변경 방향의 시야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 변경을 다른 차량에 대하여 예고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싼테페 승용차의 앞, 뒤 문 교환 등의 수리비로 1,543,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0:2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역곡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3 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국과수복원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를 뒤에서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6. 02:30경 시흥시 C 1층 식당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볼일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8. 13:00경 화성시 장남면 세자로 288 수원과학대학교 주차장에 있는 스쿨버스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버스 안 피고인의 대각선 뒷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9.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E(여, 18세) 외 30명의 여성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별 현장검증 결과 사진 첨부) 1. 휴대전화기 등 사진, 범행별 피고인 촬영 동영상 화면 첨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1명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창원시 성산구 Q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망간수입사업, 미군반환기지 고철 매입사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후부터 매월 수익금의 1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도네시아 망간 수입사업은 준비단계에 있었고, 미군반환기지 고철 매입사업은 당시 입찰공고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T이 고철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거나 향후 그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 없이 외부의 투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4.경 (주)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64,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장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4. 24.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107 시청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바위 쪽에서 석천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외에도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4. 24. 06:00경 인천 남동구 E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구월로 107 시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고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손괴정도로 보아 사고 정도 경미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미합의,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1. 4.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2004. 12. 16., 2010. 11. 22., 2011. 8. 18.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일자불상경 위 B 소유의 포천시 C, 위 D 목장용지 합계 11,956m²를 단독주택 및 화장실, 개수대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대지로 변경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2. 일자불상경 위 B 소유의 위 C 부지에 연면적 161.86m² 경량철골구조물(화장실과 샤워장)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2013. 11.경과 2014. 2.경 전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불법형질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피고인 (주)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건축법 제112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피해자 C(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찜질방에서 자겠다는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대신 내줄 테니, 모텔에서 자고 가라.'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 203호실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어 투숙하게 하고, 피해자와 헤어져 203호실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면서 다시 203호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을 치고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나. 조회회보서 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데려다 주기까지의 과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강간범죄의 특성 및 이 사건 범행이기수에까지 이른 점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od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3. 8. 30.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 시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만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인테리어공사업체인 D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나노하이넥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나노하이넥스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9 기재와 같이 3군데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9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오일넷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0. 214,000,000, 2012. 6. 15. 9,500,000, 2012. 6. 30. 31,000,000 액 합계 30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오일넷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26, 42, 65, 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상호명 : G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에게 공급가액 16,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8 기재와 같이 7군데 거래처에 공급가액합계 509,38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36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에 종사하다가 2012. 12. 6.경 남인천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판명되어 직권 폐업처리 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8 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7~41, 43, 44, 80~82면, 증거기록 3~5면)에는 상호(법인명)가 "H회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성명(대표자) A' 다음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증 제1, 2호증)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인감도장(증 제1호증)과 다른 인영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 G회사의 I(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는 'D회사 J 상무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를 납품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7~32면)를 교부받았다'고 전화진술 하였는데(수사기록 83면), 위 D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종류 : 업태 - 건설업, 제조업, 종목 - 일반건축, 부대토목공사, 금속가공, 인테리어"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컴퓨터주변기기 관련업을 영위하였다거나 J D회사의 임직원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K(상호명 : L회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는 'M(상호명 : N회사)로부터 잡화를 납품받고 현금으로 결재해 주면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43, 44)를 교부받았고, 직접 D회사과 거래한 적은 없다'고 전화진술(수사기록 83면) 하였으며, 회사의 대표자 P(상호명 : O회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7)은 'D회사과는 거래한 적이 없고 매입과 매출을 맞추고자 D회사 이사 Q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수사기록 33~35면)를 교부받았다'고 전화진술(수사기록 83면) 하였는데, Q이 D회사의 임직원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R{상호명 : S회사(변경전 상호 : T),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3)는 'D회사과 거래한 적이 없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증거기록 3~5면)를 교부받았다'고 전화진술(수사기록 84면)하였으며, 주식회사 U(대표자 V,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26)는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실재하지 않는 회사로서 위 U를 상대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36~38)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수취 경위를 알 수 없고(수사기록 84면), ⓐ M(상호명 : N회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2)은 D회사과 거래한 적이 없고 단지 거래처를 전담하는 오토바이 퀵배달원인 W으로부터 매입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D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수사기록 80~82)를 교부받았으며, ⓚ X(상호명 : Y회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38)은 'D회사과 거래한 적이 없고 자료상 매입과 매출을 맞추고자 지인으로부터 8%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수사기록 39~41편)를 수취하였다'고 전화진술(수사기록 85면)한 사실, 피고인 등 D회사 관련자 외의 제3자가 D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D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더라도 위 세금계산서가 세무서 등에 신고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D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8) 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03.29.23:1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42(도선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당동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1세)와 피해자 D(남, 62세)의 우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상황 블랙박스 확인)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법성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5.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소재 리치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리치마트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01,7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ww가중요소 : 동종 전과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05: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역 4번 출구 앞길을 혈중 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은교차로 방면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9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부터 서대문구 홍제동 192-4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3: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운영의 편의점 안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D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D가 이를 저지하며 자신을 내쫓으려 하는 데에 화가 나 안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휘둘러 피해자 D의 턱을 찌르고, 위 드라이버를 빼앗기자 재차 다른 드라이버를 안주머니에서 꺼내 휘둘러 이를 말리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의 왼손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가긁히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피부 박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경합범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중요소: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네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 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11. 16. 00: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서 같은 구 한남동 309 한남고가 아래쪽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