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12: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 시가 1천 원 상당의 전화번호 수첩,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천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에 대한 보고)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판결문 일체,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4개월 남짓 만에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성온천역 쪽에서 리베라호텔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 3차로에는 여러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인근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 주차된 승용차에 유의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틀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31,989,92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등록증 사본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D동 앞까지 약 2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6. 특수협박죄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벤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기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1.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전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도림천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자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보행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일반진단서(치골, 비골, 무릎 상해), 일반진단서(머리, 요추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7주의 상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5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5. 17:50경 경기 남양주 B아파트 C동 앞 방재실 앞에서,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전처를 험담하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입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에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입주민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개, 벌레만도 못한 놈”, 입주민 뒤나 닦는 놈,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입주민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모욕 언동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타구니를 잡고 터뜨려 버린다’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피해자가 다시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피해사진 1. 발생보고서(폭행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결과), CD, 수사보고(모욕 당시 주변 사람들 인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폭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범행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행위를 하고, 모욕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폭행의 경우 단순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7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22:3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 있으면 나와, 좆같으면 맞짱뜨자, 장난 같아? 아가리가 있으면 말을 가려서 해야지”라고 소리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5. 22:5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남, 5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어린놈이 어른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냐?”라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G 소유의 토분 재질의 화분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G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4. 26. 02:48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계산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1,000원 상당의 소주1병, 맥주 1병, 먹태구이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이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잔 1개와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406 피고인은 2022. 4. 19. 02:10경 청주시 흥덕구 K, L병원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술에 취해 “응급실 왔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이에 원무과 접수 직원인 피해자 M이 “응급실 접수를 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접수증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자 큰소리로 “좆 같네, 씨발, 대가리 깨버리고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접수대에 설치되어 있는 강화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응급실 내부로 난입하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년 형제2511호(2022고단27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각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피해품과 동종 물품 사진 1. G의 진술서, 영수증, 사진 1. 관련 사진(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CD 1매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관련사진(폭행현장 CCTV), CD 1매,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기 건 관련 현장조사 및 CCTV 조사), 현장사진, CD 1매, 관련사진(현장 CCTV), CD 1매, 수사보고(J 점주 진술청취보고) 2022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특히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과 정신병력이 폭력적 성향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피고인의 치료의지가 박약하고 주위에 치료를 독려할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15:05경부터 15:24경까지 서울 금천구 J 소재 피해자 K(여, 32세), 피해자 L(여, 32세)가 공동운영하는 ‘M‘ 카페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K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왜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15:35경부터 15:45경까지 위 카페 앞 도로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4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N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서울금천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O(남, 36세)에게 “씹할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칼로 회를 뜨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운전석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오른쪽 발로 위 O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O의 왼쪽 팔을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위 O의 현행범인체포 및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O,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임장), 수사보고서(L 제출 휴대폰 촬영 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으로, 2019. 7. 9. 09:20경 위 학원 출입구 앞 복도에서 원장인 피해자 D(여, 53세)와 수강료 환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학원 측 사람들로부터 양팔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한 결과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쿵’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해자가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모양으로 뒤로 일직선으로 넘어진 모습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에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자신의 발밑으로 밀려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쓰러진 후 학원 측에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핏자국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의 머리에 핏자국이 날 정도로 충격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넘어졌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주저앉았을 뿐이라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4. 11:00경 부산 금정구 소재 B(여, 28세)의 직장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교제했을 당시 선물받은 목걸이 등 물건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부 피해자 ooo 소유의 싼타페 차량에 다가간 후, 쓰레기집게(스테인리스, 전체 길이 약 98cm)로 위 차량 전면 유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가 74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4.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 B(여, 28세)로부터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 21:0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위에 “누나보고싶어”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3. 1. 5.경부터 202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씨씨티비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등 1. 스토킹피해 관련 사진 등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 잠정조치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점, 형사공탁(200만 원) 부정적 요소 재물손괴 행위 후 피해자로부터 절교 의사를 명확히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소환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환을 반복하여 거부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6: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 신용카드 2장, 외국인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밤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골목 CCTV 판독)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상황(CCTV 영상 CD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55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5. 17. 20:4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출입구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VM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26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20:4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VM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등이 없는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220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처조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0:20경 파주시 G에 있는 H교회 앞 주차장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약 15cmx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스타렉스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조수석 쪽 정면 헤드램프, 후면 유리창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2고단3553 피고인은 2022. 5. 25. 09:10경 부친인 피해자 I(79세)이 혼자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빌라 K호에 찾아와, 어렸을 때 피해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을 복수한다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빌라 인근 ‘L’ 앞 노상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조회 및 절도 혐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 현황 2022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B, O의 각 진술서 1. 2022. 5. 30. 112 신고 피의자가 절도한 자전거 사진, 피해품 사진 1. 5. 30. 절도 피해품 ‘자전거(리스포)’ 간이영수증 1. 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방문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카메라 수사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내역), 수사보고서(절취품 피해 가액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경위 보고) 2022고단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 중 절도범행의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도 1,300만 원을 상회한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 피해품을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응급 입원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48 피고인은 2022. 2. 27. 09:1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무인매장인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애견 간식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마스크 50입 박스 등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60 피고인은 2022. 3. 1. 09:51경 부산 수영구 C 부산지하철 2호선 E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D에서 시가 11,000원 상당 아이스크림 2개와 시가 5,200원 상당 컵라면 4개 등 합계 16,2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229 피고인은 2022. 6. 2. 23:15경 부산 수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카드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맞고 싶냐, 계속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70 피고인은 2022. 7. 22. 04:3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입구로 침입한 다음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여, 64세) 소유의 시가 68,000원 상당의 콤프레셔 1개, 4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가던 중 그곳 연립주택에 거주자인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42 피고인은 2022. 7. 22. 03:45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그 앞에 보관해둔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각 수사보고서, 각 촬영사진 2022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CD 2022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2022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사이트 일몰확인 2022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절도, 폭력, 마약, 사기 등 범죄 전력 20여 회에 이르고,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죄 외에는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2: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콜라의 가격이 가격표와 다르다고 항의하면서 1.5L 콜라를 구입한 후 그 페트병을 바닥에 던져 터뜨리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같은 날 13:10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와 1.5L 콜라를 구매한 후 위 마트 입구에 던져 터뜨리고 이후 직원인 E을 폭행하고, 같은 날 15:10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와 1.5L 콜라를 구입하여 위 마트 입구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분출된 콜라가 그곳에 있던 블라인드 2개에 튀어 그 효용을 해하고, 다용도 멸치 7개, 제티초콕 14개, 식빵 15개, 우유 12개 등 제품에 튀어 폐기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689,01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12: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마트 내에서 콜라의 가격이 가격표와 다르다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0경 위 마트에 다시 찾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2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8:40경 수지구 B, C 앞길에서 지인 D, D의 친아들인 피해아동 E(7세)과 함께 저녁 식사 후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아동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치고, 피해아동의 몸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피해아동이 몸부림을 치자 이에 피해아동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아동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상악 중절치 2개 소실, 이마 및 콧등, 입술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소대리인 의견서(CCTV영상 캡쳐, 진단서 등 첨부) / 증거자료 제출 1.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장난을 치기 위해 피해아동의 몸을 들어 올렸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지 피해아동을 고의로 발로 차거나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며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는 장면, 이를 뿌리치는 피해아동의 몸을 피고인이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아동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피해아동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몸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피해아동이 몸부림을 치자 들고 있던 피해아동을 놓아 버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식당을 나와 피해아동의 머리를 만지자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피하는 장면, 이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옷깃을 잡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팔을 미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들어 올리자 피해아동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 등 피해아동이 식당을 나와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피하고 꺼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거부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하는 피해아동을 힘으로 제압하여 일방적으로 들어 올리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과 장난을 치거나 놀아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 영상을 보면, 피해아동이 떨어질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잡으려고 허리를 숙이지 않는 모습, 피해아동이 바닥에 떨어진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진 채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서서 피해아동을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면, 떨어짐과 동시에 어떻게든 피해아동을 잡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등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떨어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사과하거나 상태를 살피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바닥에 떨어질 당시에 피고인이 보여준 위와 같은 모습들은,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피해아동을 다소 신경질적으로 던져버린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아동학대 및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잘 놀아주고 별다른 갈등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소 거칠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아동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5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7세)과 피해자 C(여, 75세)는 부부이고, 피해자 D은 위 피해자들의 아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웃 관계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9. 17:42경 경남 고성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F이 피해자 B의 논에 대고 있던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어 논에 물을 댔다는 항의를 받고 다투던 중, 화가 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린 뒤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9. 17:48경 제1항과 같이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B이 아들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차량 앞 유리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와이퍼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수리 영수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들 및 D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는 아무런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먼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뺨을 2회 때린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