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생활용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수급조치’라 한다)에 따라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국 ‘D’에 KF94 보건용 마스크 700,000개를 개당 611원 총 427,700,000원에 판매하고, 2020. 2. 28. ‘주식회사 E’에 KF94 보건용 마스크 55,000개를 개당 1,636원 총 99,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하고, 2020. 2. 28. ‘F’에 KF94 보건용 마스크 20,000개를 개당 2,000원 총 4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하고도 각각 다음 날 낮 12시까지 해당 판매 건에 대한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서, 식약처 판매실적자료 1. 긴급수급조정조치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중국 D 판매분(이하 ‘중국 판매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긴급수급조치는 2020. 2. 12.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는데, C은 그 이전인 2020. 1. 25. 중국기업과 마스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28. 수출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첫 번째 주장). 나. 주식회사 E 및 F 판매분(이하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식약처에 ‘일부 구매 후 재판매’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다가 2020. 3. 8.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고 2020. 3. 9. 바로 신고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두 번째 주장).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중국 판매분은 이 사건 긴급수급조치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긴급수급조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3조),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 10,000개 이상 또는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조). 이 사건 긴급수급조치 부칙 제3조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매(販賣)는 상품 따위를 팔아서 상품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C이 중국기업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소유권이 중국기업에 이전되어 C이 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긴급수급조치의 취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품귀현상이 생긴 마스크 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가 실시간으로 수량을 확인하고 수급 및 유통을 투명․원활하게 하여 수요와 공급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C은 2020. 1. 25. 중국기업과 KF94 마스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량을 무려 11,000,000개로 정하였고, 이후 위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도매상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긴급수급조치 시행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마스크 11,000,000개 전부에 대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취지를 몰각한다. 라. C은 2020. 2. 25. 중국 판매분 700,000장을 항공화물로 보낸 다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급하였고(증거기록 416쪽), 이는 이 사건 긴급수급조치 시행 이후의 일이므로 당연히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여 국내 판매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미신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 2. 12. 발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현황 신고 안내’에는 신고의무자인 판매업자에 대해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보건용마스크 10,000개 이상 또는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로 정하면서 생산자가 판매한 경우,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국내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서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C이 마스크 생산업체로서 판매한 경우’ 또는 ‘C이 국내 도매상에게서 마스크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가 신고의무자인 판매업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매량 신고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식약처에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식약처 직원이 회사에 왔을 때 물어보니 식약처 직원이 나중에라도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쪽). 식약처 주무관 G는 이 법정에서 “C의 판매량이 누락된 상태였고, C에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씀을 드렸다. C이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동안 누락된 것을 보내주라’고만 안내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매 이후에 식약처에 국내 판매분 신고 누락 건에 대해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 수량(775,000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