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부친 C과 직장 동료 사이로, 수년 전부터 위 C과 어울리며 피해자와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자정 무렵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잠에서 깬 후,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꾹꾹 누르며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서 눕힌 다음 이불을 덮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며 비비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눕힌 다음 이불을 덮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않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눕힌 다음 이불을 덮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불쾌한 짓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손가락이 몸 안에 들어오는 기분을 느꼈니?"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느꼈어요."라고 대답하며 "피부 속으로 손가락이 들어온 게 느껴졌고, 손가락이 들어왔을 때 불쾌했으며 이틀 동안 따끔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쳐서 눕힌 다음 이불을 덮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의 아버지 등 5명과 함께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을 모두 기억하고 있음에도 부끄러워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관련 법률에서 다른 성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