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802(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유인책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이 불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수거한 뒤 안전한 계좌에 입금하여 되돌려 준다고 속이면,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수거책이 피해자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둔 피해금을 가져가고,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중간책 또는 환전책이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으로 2021. 2.경 SNS '위챗'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공동현관에 설치된 호 우편함에 통장과 함께 놓아두면 직원이 이를 수거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통장과 함께 비닐봉투에 담아 위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19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위 주거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위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90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E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우편함에 들어있는 현금 3,600만 원과 E 통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4. 12: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 D에 있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3. 4. 12:48경 화성시 F에 있는 E은행 발안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E 통장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 통장에 연결된 피해자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033(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유인책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에 해킹파일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은 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고 하였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제제를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급히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은행직원이 불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수거한 뒤 안전한 계좌에 입금하여 되돌려 준다고 속이면,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수거책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둔 피해금을 가져가고,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중간책 또는 환전책이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여 서울 영등포구 G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 H(일명 'I')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후 환전해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해 중간책 또는 환전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인으로 2021. 2.경 '위챗'의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돈세탁을 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서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2. 2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3%의 저금리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일명 'M' 대리)을 사칭하며 "L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L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존 대출금 4,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2021. 3. 8. 18:50경 충주시 N 앞길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L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관리책 H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 등지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편취금 중 피고인 A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1. 3. 8.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무자 란에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액 : ₩45,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감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이를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8:50경 충주시 N 앞길에서 J를 만나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문서 1장을 J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1.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연 3.8%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한 이력이 없으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에서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P 대출신청건과 Q 대출건이 중복되어 불법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2021. 3. 11. 16:50경 파주시 R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Q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관리책 H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 등지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편취금 중 피고인 A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문서 상단과 중앙에 Q 로고가 있고, 제목 란에 '대출계약 철회 확인 증명서',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철회일 란에 '2021년 03월 11일', 상환금액 란에 '₩28,000,000원', 상환방식 란에 '현금 처리 완료', 그 아래에 '㈜Q 금 이천팔백만원(₩28,000,000원)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1년 03월 11일에 철회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S'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감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이를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50경 파주시 R 버스정류장 앞에서 O를 만나 Q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문서 1장을 O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관한 사문서인 Q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5. 13: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일명 'V')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5경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했느냐.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므로 우리 회사 채권추심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2021. 3. 15. 17:16경 서울 중랑구 X 앞길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W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관리책 H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 등지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편취금 중 피고인 A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K은행 CCTV 녹화영상 분석, 피혐의자 은행 내 업무확인) 2021고단70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O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위조된 대출계약철회 확인 증명서 1. 거래내역 자료 1. 방범용 CCTV 사진, 동탄경찰서에서 받은 CCTV 캡쳐 사진, AA CCTV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또는 '중간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수행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해 필요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만 해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역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 B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