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31. 00: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B(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힘자랑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힘겨루기를 하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고 2층 난간에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힘도 없으면서 힘자랑을 한다며 빈정거렸고, 이에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넘어트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이 피고인에게 힘도 없으면서 힘자랑을 한다며 빈정거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CD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고 피해자를 밀어붙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하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깨진 병으로 위협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할 의도에서 피해자를 잡고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먼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호 합의 하에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힘을 겨뤄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미처 이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전에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고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나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E 등 중 누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겨루기 제안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겨루기 제안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여 함께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장 및 체구가 작은 피해자를 식당 2층 야외 데크의 난간으로 밀어붙여 들어 떨어뜨릴듯한 행위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고인을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여자친구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는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탈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위에는 E, F, G도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붙잡고 E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내려놓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및 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면서 이 사건 범행 과정을 모두 목격한 제3자들인 F, E의 각 증언(이들의 증언은 범행 전의 상황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의 친구인 E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