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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부근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적발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고,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경북 안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에 자금이 급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2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아파트 시행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사업 자금이 없어 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위 금원을 6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주)C 법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H에서 경남 거제시 I일대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위 H이 매입하려는 부지 등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토지 약 1,000평이 평당 150만 원으로 15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당신이 10억 원을 내어 지분 7을 가지고 내가 5억 원을 내어 지분 3으로 해서 공동으로 구입해 두면 나중에 위 H에 평당 1,000만 원에 팔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평당 150만 원이 아닌 110만 원에 매물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은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3억 3,000만 원이 포함된 현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안동시 M에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중 싸게 나온 토지가 있다. 현재 평당 시세가 200만 원 정도인데, 곧 2배로 오를 것이다. 지금 매입해 두어야 하는데 개인 명의로는 살 수가 없는 땅이라 3억 원만 빌려 주면 (주)C 법인 명의로 매입하였다가 나중에 팔아서 2배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속할 자금이 없어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N 명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및 부산고등법원 2020노52]과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된 경우로써 처리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그간 거래 내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7. 05:56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장소, 운전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이 최종 음주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3:15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대로 주문하여 술을 마시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죄 등으로 약 30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1:20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7km로 길고,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5: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를 운행한 D과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이 한 'D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결과), 동영상 CD 1개 1. 수사보고(경위 E 근무복 상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시청결과),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음주 교통사고로 신고하는 등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었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택시기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응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내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2:25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4년 만인 2020. 11. 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4,328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5. 17:00경 나주 I 아파트 J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선반위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죽벨트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범행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절취 물품 액수가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7: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수년 전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발 좋아하는 새끼, 눈까리 뺀다", "네가 저번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다녀왔다"라고 큰소리치며 마구 욕설하고, 가게 앞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 중인 가게에서 예전 형사처벌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점, 업무방해와 폭력 등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술에 취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발현되는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경미한 피해에 그쳤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와 사별한 후 뇌경색 및 대뇌동맥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분노조절 및 폭력성향을 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3:44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E가 F일자 국제등록번호 G로 등록한 H 상표 문양의 청바지 3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 22:20경 양산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미성년 아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2:10경 전남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에 있는 천변에서부터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69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5: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선봉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2:08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V125B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1)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 1) 공소장에는 '이륜자동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가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특별히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지칭하고, 이를 같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음주수치나 운전거리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조 18호에서 정한 '자동차'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같이 정정한다. 판사 채성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6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세훈(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 22: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9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기는 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42에 있는 교차로를 태양주유소 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차량에 대한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한편 피고인 앞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횡돌기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내사보고(I지구대), 교통사고 수사보고(목격자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정상 보행하던 보행자를 심하게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보행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그 외 외 피고인1의 나이 · 성행 · 범행 후의 정황 ·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6. 00:37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9:5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남양주시 청학동 까지 운행하는 B 노선버스 C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중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에서 일어나 피해자 E(여, 58세)이 앉아 있던 좌석 옆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여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통로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8.22: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증거목록 11,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월 초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창고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9벌, 자켓 4벌, 등산용 점퍼 6벌, 바지 5벌, 모자, 커튼, 이불, 선풍기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 2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1년여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097%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차례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