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29

범죄사실 [2016고단5829] 피고인은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공동대표이고, G은 분양대행 등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F은 2015. 1. 8.경 H와 사이에, F은 2015. 11.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I 등에 24세대 아파트를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H에 이전하고, H는 F에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8,300만 원을,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중도금으로 20억 원을, 위 아파트 분양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으로 37억 3,9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아파트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건축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H에서도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위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G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19.경 대구 수성구 J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다음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6. 8. 7.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5.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K고등학교 앞 L부동산에서 G은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억 3,000만 원을 좀 빌려 주면 3일 이내로 돈을 갚겠다고 하여 2015. 8. 13.경 G 개인 통장으로 2억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었는데 G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인이 공동대표로 근무하는 F은 공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나, 사실 G은 2015. 8. 초순경 위 L부동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5. 8. 13.경 G 명의 M조합 계좌로 송금해 준 2억 3,000만 원은 H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2억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2981] 피고인은 2014. 12. 5.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N 외 3명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I, O, P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N 등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대출금 12억 원을 승계하되 잔금 15억 원은 건물 준공 시기(분양이 시행된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은 2015. 1. 8.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대구 수성구 I, O, P 지상에 신축할 아파트 24세대 전체를 금 58억 2,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대구시 Q 일괄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F은 2015. 11. 30.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득하고, H는 계약금 8,300만 원, 중도금 20억 원(2015. 2.부터 2015. 11.까지 5회에서 10회 균등 분할), 잔금 37억 3,900만 원(입주 개시일 또는 사용검사 득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F은 2015. 2. 2.경 H에게 위 일괄매각계약에 대한 담보로 대구 수성구 I, O, P의 지분 중 3/10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F은 2015. 7. 30.경 H와 대구 수성구 I, O, P 지상에 신축할 1층 상가 7세대 전체를 금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 2억 5,500만 원, 1층 골조바닥 완료, 5층 골조바닥 완료, 골조공사 완료에 따라 3회에 걸쳐 각 중도금 2억 5,500만 원, 2016. 4. 1. 잔금 15억 3,000만 원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위 2015. 1. 8.자 아파트 일괄매각계약에 따라 F에 2015. 1. 8. 계약금 8,300만 원 및 2015. 1. 19.부터 2015. 5. 26.까지 중도금 4억 4,700만 원 등 합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2015. 7. 30.자 상가 일괄매각계약에 따라 F에 2015. 7. 29. 계약금 2억 5,500만 원 및 2015. 7. 31. 1차 중도금 2억 5,500만 원, 2015. 8. 12. 2차 중도금 2억 5,500만 원 등 합계 7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2. 6.부터 2015. 7. 2.까지 위 아파트 24세대의 분양을, 2015. 8. 5.부터 2015. 9. 25.까지 위 상가 7세대의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다. 또한 H는 위 아파트 및 상가 일괄매각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과는 별도로 2015. 2. 3.부터 2015. 10. 19.까지 F에 금 6억 5,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2015. 2. 9.부터 2016. 1. 11.까지 위 차용금 중 5억 4,5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위 아파트 및 상가를 일괄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위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위 계약에 대한 보증용으로 H에 위 아파트 및 상가 부지 중 3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기에 수분양자들과 F 단독 명의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수분양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R 주식회사의 건설 면허를 빌려 경북 울릉군 S 소재 풀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2014. 7. 31.부터 2014. 9. 1.까지 사이에 위 풀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464,5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5. 8. 21.경 위 아파트 및 상가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T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과 2016. 2. 23.경 위 아파트 및 상가의 시공사인 U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V로부터 차용한 5억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그 외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X과 그의 처인 Y, Z과 그의 처인 AA에게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U 주식회사에 1차 기성고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PF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사 중단 위기에 있으니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분양을 받아주면 예정 분양가보다 1억 원이 할인된 파격적인 분양가로 아파트를 매도하겠다. 아파트 24세대 중에 아무 세대나 마음에 드는 층을 골라잡아라.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서 계약건을 책임지겠다. 아파트 부지 중 H 명의로 된 30%는 2016. 8.경이면 법률적으로 해결된다. 땅도 F에서 매입했고 공사도 F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F 단독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믿고 계약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 Y와 2016. 4. 29. 위 아파트 8층 A타입 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Z, AA와 같은 날 위 아파트 6층 A타입 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씩을 각 교부받고, 2016. 6. 17. 피해자 AB과 위 아파트 AC호(A타입) 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162] 피고인은 건설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D은 조명 회사인 주식회사 V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 O, P 일대에 건물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시공사로 2015. 1. 8.경부터 AE이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2015. 8. 25.경부터 T에서 피고인의 AE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이 역시 T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 2. 24.경부터는 U이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8.경 위와 같은 공사를 시작할 무렵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신축될 예정인 위 건물에 관하여 '대구시 Q 일괄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H로부터 계약금 8,300만 원, 중도금 20억 원(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5회 내지 10회 균등 분할), 잔금 37억 3,900만 원(입주 개시일 또는 사용검사를 득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담보로 H에 위 토지의 3/10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2.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V 사무실에서 AG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실제 운영자인 AH에게 "내가 수성구 O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현재 T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니 4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T에 공사비를 지급한 후 U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PF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U에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하면 한 달 안으로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PF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2016. 3. 31.까지 5억 5,000만 원을 주고 건축 부지에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에 토지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분권자인 H의 동의가 필요한 PF 대출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30억 원에 매입할 때 AJ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고, 매도인 N에게 10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건설 면허를 빌려 경북 울릉군 S에 있는 풀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2014. 7. 3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위 풀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464,500원의 채무, 그리고 위 T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의 채무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더 이상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F 명의의 AK조합 계좌로 3,000만 원, 2016. 2. 22.경 같은 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법정진술기재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고소인 A파 참고인 AL 간의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L, AG, AM의 각 법정진술기재 1. X, Z, AB, AG, A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인감증명서, 현금보관증, 각 이체출금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7. 30.자), 대구시 Q(Q, 가칭) 일괄매각계약서(2015. 1. 8.자) 1. 각 내용증명우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6. 2. 12.자), 약정서(4억 원 투자), 수사보고(A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7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N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법정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법정진술기재 1. 인증서(2016. 2. 23.자), 각 이체내역(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14. 12. 15.자), 일괄매매계약서{대구시 Q(Q, 가칭) 일괄매각계약(2015. 1. 8.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7. 30.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허위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2361] 피고인은 2014. 3. 23. 건축주인 피해자 B, C, D, E와 경북 울릉군 S에서 풀빌라를 건축하기로 하는 시공계약(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풀빌라 건설을 위한 대출금 중 소유권 보존등기비용으로 남겨둔 돈을 미리 지급해 주면 공사를 마치고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공사를 하면서 2014. 7. 3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1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464,500원, 대구 수성구 I, O, P 일대에 건물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5. 8. 21.경 T로부터 차용한 350,000,000원, 2016. 2. 23.경 위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U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V로부터 차용한 550,000,000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창원, 의성 등지에서도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8. 14. 피해자 C으로부터 26,000,000원, 피해자 E로부터 39,000,000원, 피해자 D로부터 5,000,000원, 피해자 B으로부터 19,000,000원 등 합계 89,000,000원을 AO 명의 AP은행 계좌(AQ) 및 R 명의 AK조합 계좌(A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 공사에 앞서 외상으로 시공하였던 토목공사대금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목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8,9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본건 공사(건축공사) 외에 그 건축부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그 무렵 외상으로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던 점(피고인은 약 6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2014. 5~6. 경 AS조합(이하 'AS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본건 공사에 관한 PF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일부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4. 8. 13.경까지 위 토목공사대금에 대한 지급 또는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8. 14.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8,900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전 등기비용 1억 원을 2014. 8. 14. 차용하고 2015. 8. 25.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2014. 8. 13.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AS조합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B은 위 확인서를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유력한 증거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AS조합이 피해자들에게 당초 예정한 PF자금 대출 중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명목으로 편성하여 남겨 두었던 금원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작성받은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공사를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은 2014. 8. 14. 피해자들로부터 8,9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로 2014. 11.경까지 현장소장 AT을 통해 본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12.경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의견차이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8. 14. 피해자들로부터 토목공사대금 또는 본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위 8,9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건 공사를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T에 대한 2015. 8. 21.경 차용금채무 350,000,000원 및 주식회사 V에 대한 2016. 2. 23. 경 차용금채무 550,000,000원 등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채무들로서 이 사건 당시(2014. 8. 14.) 피고인이 본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