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12:15경 군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치과의원 건물 1층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3: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 운영의 D 치과의원에서, 과거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G을 찾으며 피해자에게 "G이 어디 있어. 무조건 데리고 와라. G을 병원에서 해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간호사들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갔다. 나중에 와서 얘기하라."라며 피고인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닫자, 잠긴 병원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병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 씨발 새끼야, G이 빨리 데려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 D치과의원 CCTV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산출 결과 기재),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문(2016고합165),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문(2017노816), 대법원 제2부 결정문(2017도11447),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F과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3:10경 피해자 G(여, 50세)이 의왕시 C에 있는 D치과의원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와 같은 건물 1층 상가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즈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반드시 죽인다. 너 목을 따서 그 피를 내가 다 빨아 먹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부모와 애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00:5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을 경유하여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건물 앞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보문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십자형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여 목적지까지 왔다가 대리운전자로부터 놓고 간 우산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직업활동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 거주하고, 피해자 C(33세)은 2018. 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를 준비한 2018. 9.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사 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주한 이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 5. 22:3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피해자가 손님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손님들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고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현관문 잠금장치가 파손되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2회에 걸쳐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 7. 18:3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잠금장치 파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 잠금 결쇠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후 출근을 이유로 관리사무소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 와 이프랑 너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칼, 스패너 가지고 너 뇌가 튀어 나올 때까지 때려죽일 수 있다. 내가 너 동선 파악해서 죽일 수 있다. 너 같은 벌레 새끼는 금방 죽여 버린다. 나한테 빨간 줄 그어지면 너네 가족 다 죽여 버릴 거야. 지금 죽여줄까. 대답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0. 확정되어 2017.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3.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19: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핸드폰 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선불 핸드폰요금 79,860원을 결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핸드폰 사용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9,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위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20:00경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718의 7 소재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I 포터2 흰색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4항 기재 일시부터 2019. 1. 16. 07:00경까지 전주시 일원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일원 등 약 100km 구간에서 제4항 기재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I) 사진 1. 분실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 발생현장 사진 및 cctv 사진자료, 분실카드 매출 전표 사본, 수사보고[신용카드 습득 장소 특정], 수사보고[운전면허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벌금형을 선택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와 위 징역형을 선택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가장 중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아래와 같은 처벌(집행유예형 이상)을 받았다. -1999. 11. 4.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1. 4.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다. -2004. 7. 5.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009. 6. 25.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6. 3.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비교적 근접한 기간 내인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적대적 · 법경시적 심성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 보인다. 절취된 자동차 소유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28.5: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나가던 일을 그만 두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미닫이 유리창문을 오른쪽 팔꿈치로 충격을 가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유리창문을 깨뜨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6: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문을 손괴하면서 다친 상처 때문에 치료를 받던 중 원무과 소속 직원 피해자 F으로부터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볼펜을 테이블에 내리찍으면서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냐"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E병원 진료비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8. 4:4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의 지인들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과 카카오톡으로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말싸움이 있었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 얼굴을 때리면서 서로 다투던 중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8cm, 전체 길이 :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N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D의 2015년 10월 연장근로수당 869,8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4월까지 연장근로수당 합계 20,793,0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모텔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 07:30경 위 모텔 C호 객실에 청소년인 D(18세), E(여, 15세)에 대하여 이성흔숙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자인서 1. D, E의 각 자술서 1. B 모텔의 숙박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시간이 7시 30분경으로 이른 시간이었고 그 시간대는 청소년들이 숙박하러 오지 않으며 교대근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D,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이나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나이를 물어보지도 아니한 채 이성혼숙을 허용한 점, E은 15세로 상당히 어리므로 청소년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 한 점, 피고인은 모텔 영업에 8년간 종사하여 왔으므로 투숙하려는 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연령을 묻거나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1:2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일 말다툼을 한 뒤 집에서 내보낸 피해자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벨을 누르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2cm, 총길이 약 24cm)를 가져온 다음 현관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얼굴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볼의 깊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8, 20, 25, 28, 3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혼인관계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녹취서작성보고 1. 각 진단서, 임상기록지, 간호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아파트 공동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자보증금 46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E조합 F)로 지급받은 후, 2017. 11. 7.경 지급금액 중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E조합계좌(E조합 G)로 입금하여 피해자 공동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30. 피고인의 처 H 명의 E조합계좌(E조합 I)로 15,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E조합 J)로 3,000,000원을 각 송금한 후 피고인의 차량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제5, 6, 11, 12, 13, 14,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아파트 공동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18. 2. 26. 경 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 경 대표회의 감사 K 등으로부터 원주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교부받은 C아파트 대표회의 고유번호증(L)(이하 '고유번호증'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새로운 대표회의의 임원진을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이유를 대며 고유번호증을 반환해 주지 않아 결국 대표회의 임원들로 하여금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금 집행 등 공동대표회의 제반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6. 경 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해임됨으로써 전 공동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새로운 대표회의 임원진에게 고유번호증을 반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K 등 새로운 대표회의 임원진은 피고인에게 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임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새로운 임원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또는 새로운 임원진이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하여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아파트에 게시하였다 등의 이유로 고유번호증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28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교유번호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 원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대표자의 정정신고를 할 수 있고, 만약 고유번호증 원본이 분실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미첨부한 상태에서 대표자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실, 대표회의는 2018. 5. 24. 원주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M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접수하였고, 원주세무서장은 다음날인 2018. 5. 25. 이를 변경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고유번호증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회의는 고유번호증의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에 대표자의 정정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새롭게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된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 거부로 인하여 대표자회의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고유번호증 반환 거부라는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자회의의 제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32-8에 있는 미림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장로 338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요구, 채혈 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공사장 안전시설물을 충격한 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도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슴 통증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가 3회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이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파손된 회사 차량의 수리비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고,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8. 7. 19.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 조정 및 통지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병역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집일에 지병으로 앓아오던 통풍이 심해져 입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재판이 마무리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대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혼한 후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친 및 조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2.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위 'B' 건물을 임차하여 'D' 분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3:30경 화성시 B 건물 1층 위 피해자 운영의 'D' 분식점 안카운터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30경 위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D' 분식점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갑자기 꽉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재차 잡아 끌어당겨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F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고향후배 G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가에서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에 이르는 등 2차적 피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이문래미안2차아파트 방면에서 이문로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회기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섯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과실이 작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22:19경 울산 동구에 있는 염포산 터널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B(여, 43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 운전석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추행정도 경미하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3. 11. 29. 가석방되고 2014. 1.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 2016.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2의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과 판시 제3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16. 10. 4.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징역 2년 6월(제1심의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한 징역 3년 6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과 항소기각(제1심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징역 6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사)D의 회장인데, 협회 소속 각 지회와 작목반에 네가 생산하는 친환경퇴비를 팔아 줄 테니 영업비를 달라. 각 지회와 작목반에 백만 원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생산하는 친환경퇴비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3,500만 원, 2014. 12.20. 200만원, 2015․ 1․ 9․ 1,1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경 피해자에게 "각 지자체의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E 이사장이었던 분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그 분이 자금을 출연하고 그분에게 퇴비 구매와 인수, 농가 배분 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피해자의 퇴비를 구매하여 인증농산물생산자가 아닌 전북 완주군 구이면 일원의 관행농업 농가에 우선 판매를 하기로 하였으니 퇴비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산하는 퇴비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1.경 전북 완주군 F에 퇴비 1,040포, 시가 3,774,000원 상당을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5. 8. 15. 까지 퇴비 45,390포, 시가 143,892,000원 상당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매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납품하였던 퇴비의 수상에 관해), 회답서, 수사보고(G 추가자료 제출 및 내용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항 기재 판시 제3의 사기죄 상호간)] 1) [범죄전력] 제항 기재 판시 제1, 2의 각 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범죄전력] 제항 기재 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판시 각 사기죄는 [범죄전력] 제항 기재 판시 제1, 2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만도 3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죄전력 제항 기재 판시 제3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