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G', 어음금액 '97,759,325원', 지급기일 '2008년 11월 7일', 발행인 'H'인 어음을 보여주면서 "철강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이윤이 큰데, 거래처인 I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현금화시키기 어려우니 할인해달라. I은 J의 협력업체로서 회사가 건실하니 어음을 믿고 바꾸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I 대표자 H으로부터 실제 납품거래 없이 받았거나, 실제 납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기재한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H과 어음거래를 해오다가 2004.경부터 H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2006.경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대금 미수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기존 어음금을 새로운 융통어음의 할인대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제대로 어음금을 H에게 지급하여 어음이 부도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대금 명목으로 9,548만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23.경부터 2008. 11. 3.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18억 9,066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수사보고서(의견서 등 사본 첨부), 통장사본, 법원회생인가기록내용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중 일부에 진성어음이 섞여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인을 요청한 어음 중 일부는 H의 부탁으로 할인받은 것이며 이 부분 할인금은 H이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이전에는 일부 어음금을 변제하였으나 2008년경에 들어서 H의 I에 부도가 발생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할인할 어음이 있으면 할인하여 가라고 하거나 여러 장의 어음으로 나누어 가져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연간 매출액에 비하여 할인을 의뢰한 어음금이 크므로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년경부터 어음 할인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하는 어음이 진성어음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거래 초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진성어음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그 이후 진성어음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2) H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과 월 6,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자동차 부품 매매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은 모두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H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H은 피고인에게 실제 거래관계 없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주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제 물품대금에 피고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어음 안에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어음을 발행하였다(수사기록 82쪽). 3) 피고인은 2008년도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어음금액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인 어음의 할인을 월 3~4회 정도 의뢰하였다. 그러나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하는 어음금액이 점차 커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성어음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8.~9.경에는 어음의 발행인인 H에게도 전화를 하여 진성어음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마다 위 어음이 진성어음이라고 하였고, H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결재해줄 것이 있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당장 현금결재를 해주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느라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할인의뢰가 많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65쪽).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매출액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확인해 본 사실도 없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H에게 진성어음 여부를 확인할 때마다 이들이 I과의 거래관계에 기하여 발행된 진성어음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온 어음이 모두 진성어음인 줄로만 알았고, H의 법원회생인가기록 관련 서류를 열람한 후에야 피고인이 할인을 의뢰한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만일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할인을 해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4) H은 2007년경 피고인에게 융통어음을 주면서 할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08년경부터는 피고인을 통하여 M에 어음할인을 요청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5) 한편 H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어음 중 진성어음의 성격을 지니는 금액은 4~5억 원 정도이지만 실제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 피고인이 빌려달라는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어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H은 이 사건 어음 중 진성어음, 융통어음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63, 165쪽), 피고인도 구체적으로 어느 어음이 실물거래로 발행한 어음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판단 가.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한편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전적으로 융통어음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어음 한 장에 진성어음의 성격과 융통어음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위 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금액 중 실제 물품거래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은 그 액면금 전액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마치 액면금 전액에 대한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할인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금액에서 진성어음의 성격을 지니는 금액을 별도로 공제할 수는 없다 [설령 진성어음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대 5억 원으로 보아 이를 피해자의 피해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은 약 13억 원이 되어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또한 H은 2008년경에는 피고인을 통하여 M에 대한 어음할인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어음할인을 의뢰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H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을 할인받아 이를 H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을 피고인의 공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융통어음 내지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이 혼재되어 있는 어음으로서 피해자가 어음을 H의 I부도 이전에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금 전액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H의 부도 때문에 피고인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8년 이전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죄사실인 200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여 어음금을 할인받았다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인할 어음이 있으면 할인하여 가라고 하거나 여러 장의 어음으로 나누어 가져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교부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회사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연간 매출액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L의 연간 매출액을 알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어음할인을 하면서 몇 차례 피고인과 H에게 피해자가 받은 어음이 진성어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융통어음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200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H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확인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범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