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3: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위 진술들은 믿을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은 2004. 11. 8. 00:13경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6.5km 지점 인천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에 중량이 11.99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1:35경 성남시 분당구 C 노상에서 지인인 D과 서로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짭새 새끼들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들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소재 F백화점에서 2012. 3. 1.부터 2012. 3. 4.까지 파견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2. 3월 임금 42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부터 F백화점 H에 파견되어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D회사의 인사 담당 직원인 I에게 2013. 4. 초순경 및 같은 달 19.경 위 백화점에 계속 근무 중이라고 말한 점, I가 G에게 2012. 3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백화점 인사 담당 직원인 J에게 확인한 결과, G가 2012. 3. 1.부터 2012. 3. 4.까지만 위 백화점에 근무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던 점, 이에 I는 G에게 2012. 4. 9.경 2012. 3월 임금으로 4일 근로한 금액 상당인 425,44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래로 수차례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2. 4. 19. 위 백화점 지점장실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I가 지점장실에 임금 상당액을 지참하고 기다렸으나 G가 오지 않은 점, G는 2012. 6.경 노동청에 2012. 3. 1.부터 2012. 4. 10.까지 위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3,46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진정하였고, 수사기관은 G가 2012. 3. 1.부터 2012. 3. 4. 까지만 위 백화점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4일치 임금 상당액인 425,440원을 체불하였다고 판단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1. 8. 위 임금 상당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404,870원을 G 앞으로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와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3: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온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마침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업주인 피해자 D이 이를 저지하자 "씨발년,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가량 그녀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3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 C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영업부장, D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CCTV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 피고인, E는 위 게임장 입구에서 F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손님들을 안내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 G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게임장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C 등과 공모하여 D는 2013. 3. 4. 경부터, 피고인은 2013. 3. 5. 경부터, E는 2013. 3. 8. 경부터, G는 2013. 3. 7. 경부터 위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해마 등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등에 따라서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손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고 갔다가 작업복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을 위 식당에 두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 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6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잭나이프를 이용하여 협박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4.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 건물명불상 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는 외국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에 피해자에게 투자 손해를 끼치고 잠적해 버린 D의 소재를 알려주고, 매출을 3,000만 원으로 잡아주겠으며, 2009. 1. 28. 부터 원금과 수당을 합해 140%까지 지급해 주겠다. 잘못되더라도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4.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고, 2009. 1. 25.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192,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2,808,000원을 건네받는 등 투자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곤란한 형편을 이용하여 추가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을 대신 납입해달라고 하는데 우선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7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금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무렵 채무가 4,300만 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이자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09:10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와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2011.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21:0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노원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노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만평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우축 종골 골절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 중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 서구 C건물 606호 D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회사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동생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은행 채무가 있어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 오피스텔 821호와 721호를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하여 위 명함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4. 17. 00:10경 위 오피스텔 821호와 721호에서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E, F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17. 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8. 3. 6. 19:03경 한국도로공사 경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5.3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6. 24. 2008고약1191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9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9. 07: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서부동 남목파출소 앞까지 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운행을 하도록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다'라고 말하며 택시비 8,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01:4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등 안주, 시가 40,000원 상당의 복분자 2병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성매매 대가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5. 00:1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하동 전하지구대 앞까지 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운행을 하도록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다'라고 말하며 택시비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5. 21:2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3. 01:0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0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9. 22:20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2013. 6. 9.까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N, Q의 진술서 1. 각 피해영수증(F, C, K)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범행전력 및 위 범죄사실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도 위 편취액의 규모에 비하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동종 전과' 및 '미합의'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5:3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0:4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국문학과 강의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와 시발 보빨남 진짜 대단하다.facebook"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가 피해자 E에게 용돈을 주고 샤넬 가방을 선물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캡쳐한 사 진과 함께 "시발 보빨남들이 이 지랄을 하니까 기생충 같은 김치년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겠냐 무슨 시발 용돈까지 주냐? 날짜 잘 봐봐라 시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위 일베저장소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13. 9. 6.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D,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광명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은 피고인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추심 및 합의서 작성 위임을 받고, 2010. 2. 26. E으로부터 돈 1,200만원을 추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상기금액의 원 금액은 25,000,000원정이며 이 금액 중 13,000,000원정은 이미 변제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합의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광명경찰서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의 남편 F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1,197만 원 이상을 변제받았고, 부도 직전에 돈이 급하여 F에게 '그동안 받은 돈도 있고 하니 1,300만 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고, 합의서 작성 당시 E이 1,3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요구하여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153조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무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내지 징계권의 적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5. 0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 뒷문 골목을 지나는 피해자 E(16세)를 발견하고 "야 니가 뭔가 싸움을 말리냐 씨벌놈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어내어 건물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3:30경 지하철 6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열차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짧은 치마를 입어 그녀의 허벅지와 종아리가 드러나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촬영 사진,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고스톱을 하려다가 실수로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의 작동 방법,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를 촬영한 부위, 횟수 등과 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7.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7.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180] 피고인은 2012. 4. 24. 0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잠시 외출을 나간 사이에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2243]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새벽 무렵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목걸이와 금반지 9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4. 26. 02: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잠자리 옆에 있던 금반지 2개와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고금매입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1. 15:0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막걸리 값 5,000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202호실에서 그전 피해자 C(39세)과 같이 1년 동안 동거를 해오면서 혼자 있을 때 피해자가 모친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갔다 온 사이 집안에 있던 하늘색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지폐 74 매 3,700,000원, 일천원권 지폐 300매 3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오후경 용인시 보정동 1290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2. 11. 21. 12:00경 피고소인 C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C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오후경 위 용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750씨씨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7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음기가 구조 변경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27. 18: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판매한 아이스크림 기계를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가는 것을 보고 '잠깐만요. 이게 무슨 기계예요. 우리기계도 아닌데, 무작정 놓아두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이웃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E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씨발년 아. 뭐가 안 되는데. 죽고 싶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여기 개 씹 같은 데는 전부 사기꾼 집단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D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7. 18:1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여기 개 씹 같은 데는 전부 사기꾼 집단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영업차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기계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4세)가 그의 어머니인 위 D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며 따지자 격분하여 '니는 뭐고 씨발놈아. 죽이뿔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에 대한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자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대학생이다. 2012. 9. 17. 21:10경 대구 중구 C에 위치한 D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발을 밟고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자 현행범체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778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합의1부(항소) 재판장 판사 K로부터 "당시에 D이나 동생(E) 중에 바닥에 넘어진 사람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재판장에게 "예,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D씨는 본인이 혼자서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두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던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재판장에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반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멱살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E이 D을 밀쳐 넘어뜨리고 D의 몸 위로 올라가 D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D의 피해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