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2.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신청하여 2018. 6. 15.까지 체류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C(가명)과는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담배와 술을 구입해 주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9. 19: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 친 피해자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1만원을 주어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 피해자를 붙잡고 "우리집에 가서 30분만 있으면 10만원 줄께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돼요. 저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돼요"라며 거절함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바로 옆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상황을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못 가게 잡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말 21: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청소년인 G(14세), H(15세) 등이 피의자에게 "담배 에세 체인지, 한 갑 사주세요"라며 5,000원을 건네주자 담배 한 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청소년인 G(14세)과 친구들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를 받아 유해약물인 담배 한 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2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청소년인 G(14세)과 친구들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를 받아 유해약물인 담배 한 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중순 2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청소년인 G(14세)과 친구들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를 받아 유해약물인 담배 한 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말 22: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청소년인 G(14세)과 친구들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를 받아 유해약물인 담배 한 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초순 22:00경 위 1.항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직전 청소년인 G(14세)과 친구 4명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자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담배 3갑, 소주 5병, 피처 맥주 3병을 구입하여 와서 G 등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유해약물인 담배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듯이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편의점 앞에서 만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가서 30분만 있으면 10만 원을 준다고 얘기하여 거절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가게 막으면서 도망 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을 하기도 했으나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하다가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졌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보내주려 하지 않아 피해자는 후배인 I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피고인의 집 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기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도망치려고 뛰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듯이 잡았다.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노력하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향해 "미쳤냐, 이래도 되냐"라는 말을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팽개치듯이 떼어내면서 "죄송해요,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했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 앞에 와있던 I, 같이 온 J와 만나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3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안해요'라고 말하는 등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 만원을 받자 기분이 좋아 피고인을 데려다준다며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K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한 번 본 적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혼자 아버지뻘인 피고인을 따라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바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18. 2. 중순경 피해자가 증인에게 문자로 전화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 달라고 말하였다.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난 목소리로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다. 증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갔더니, 문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나. 제2, 3범죄 :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G, H 등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