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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 2012. 12. 1. 19:02 김해시 풍류동에 있는 서김해IC 부근 도로에서, 2 2013. 1. 11. 02:44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교회 앞 도로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 거래처인 D로부터 5억 7,000여만원의 납품대금 미결제로 2018. 4.경 거래중단을 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금지급 독촉을 받아오고 있었고, E에도 2018. 7. 말 기준 2억 9,500여만원의 채무로 독촉받아 오고 있었으나, 돈이 없어 납품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아도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C 사무실에서 상무 H을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철판을 납품해주면 계산서 발행 60일후 현금 결제해 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20.경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10,149,810원 상당의 철판납품을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동액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는 등 2018년 8월 한 달 동안 합계 26,975,74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년 9월 65,187,419원 상당, 2018년 10월 7,737,147원 상당 등 총 99,900,306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9,900,306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관련자료(거래명세표, 발주서), 미지급금내역자료, 미수금내역자료, 자재입고현황, 기업회생결정, 소장,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받아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1억 원 가까이에 이르는 고액이다. 이 중 5,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0. 1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가축시장 쪽에서 구포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1. 사고 승용차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4. 5. 14.까지 근로한 H의 2014년 5월분 임금 1,522,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4,5, 14.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9,796,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 2014. 5. 15.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159,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4. 5. 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다만 지급하려 하였으나 H이 받지 아니하였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H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은 일용근로자였고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해고예고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퇴직금]).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H이 피고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2009. 10. 28. 부터 2010. 8. 8. 까지, 2010. 10. 4.부터 2011. 1. 24.까지, 2011. 2. 7.부터 2011. 7. 20.까지, 2011. 7. 27.부터 2011. 12. 29.까지, 2012. 1. 5.부터 2012. 12. 5.까지, 2012. 12. 10.부터 2013. 10. 31.까지, 2013. 11. 5.부터 2014. 5. 15.까지인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끝나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 비록 위 각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합계 기간은 5년 가량인 사실 (그 중 H은 2011. 7. 27. 이후의 퇴직금만을 구하고 있고 검사 또한 2011. 7. 27.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하였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1월에도 각각 29일, 26일, 26일 정도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H의 근로기간은 2011. 7. 27.부터 2014. 5. 15.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 및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경 가석방된 후 2011. 12. 28.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3.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우측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5.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525,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07. 0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뒤 좌석에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앞니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02동 401호에서 2013. 12. 2.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고 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종교단체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2013. 12. 5.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8. 13.경 평택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 1. 05:04경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1톤을 초과한 45.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적성시장 방향에서 두지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래 진행하던 차선으로 넘어온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 I(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52 적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진단서(H), 진단서(D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에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차량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인정한 바 있는바, 또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복역하게 될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측 관계자(B)에게 "C 측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나동 609호에 조명(샤프등 3개, 주방등 2개)을 설치했는데, 이 업체 에이전스 담당자가 서류를 보냈듯이 설치대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4. 5. 16.부터 2015.5. 16.까지 매월 270,770원씩 12개월 동안 상환(불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로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도 없었음은 물론 현금을 융통시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할부금을 불입(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할부금융신청약정서, LED조명발주의뢰계약서, 입금확인증, 수납현황조회, 채권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7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8.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2. 서울 중구 E빌딩 9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해외거래처 F 회사와 실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거래에 따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공매입자료를 만든 후 회사자금 7,538,05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312,166,88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횡령액 특정 및 횡령시점 관련 / 회사측 제출 횡령 관련 증거자료 별책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매입자료(순번 3), 참고자료(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해외 거래처에 대한 가공매입자료를 만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3억 1,2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히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단 1회의 도박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 회사 측에 피해 회복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고발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4. 23. 00:55경 구미시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여관 303호실에 투숙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당시 객실 수건이 2장 비치되어 있고 TV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건 하나 더 달라", "TV가 안되니 한번 봐 달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으며 피해자를 안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목을 조르면서 "한번만 살려주세요"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대로 안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진 후, 한 손으로는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바지 및 팬티가 벗겨진 채로 앉아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범행당시 사진 발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처사진,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지만, 강간을 시도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과 등에 심하게 긁힌 상처가 있고, 가슴, 팔, 다리 등 여러 군데에 멍이 든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8: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주금을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500원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돈이냐. 요걸 시주라고 하냐. 너나 가져라", "야 이 시팔 년아,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미용실의 출입문에 소변을 보아 미용실 내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누범사실 등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동기·경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동기·경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동종누범전력(집행유예 결격)을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 04:00경 남양주시 B빌라 10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식 양육문제로 찾아온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남자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답변을 피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맞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112에 피해신고를 하자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수리비 11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매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처인 피해자와 자녀양육 및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홀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동 종합운동장 쪽에서 두정동 VIP 골프장 쪽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피고인 맞은편 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2014. 10. 13. 14: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뇌진탕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당시 현장사진, 현장도로사진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업무상과실치사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거주하는 E여관 3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6. 2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레토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3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통장 3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통장(H)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7. 18:05경 울산 울주군 헌양길 37 에 있는 언양농협 365코너에서, 위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7.경부터 2014. 11. 23.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 통장에서 합계 3,09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나, 피해액이 큰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 피고인 B은 무직이다. 피고인 B은 2008.경 경기 이천에서 토목건축자재 제조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9. 5. - 6.경 부도를 내고 4억 3,000만 원 상당의 부채 외에 다른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2010. 3. 5.경 경북 성주군 D 소재 공장을 5억 7,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2010. 4. 20. 잔금 지급기일에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구은행에서 실사를 한 후 대출을 거절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6.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부근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의 이사이고 위 회사는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중인데 경북 성주에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하려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공장에 설치할 기계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010. 5. 30.까지 변제하고 한달 이자로 300 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B이 자력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주)F는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이번에 공장 하나를 더 확장하려고 하고 특허도 있고 튼튼한 회사이다. 기계 구입할 계약금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아무런 자력이 없고, 2010. 4. 20. 위 공장 잔금 지급 기일에 은행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한 결과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을 한 상태라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고, 공장에 설치할 기계 구입 계약금을 빌리더라도 그 잔금이 없어 오히려 추가로 기계를 담보로 기계 구입 잔금을 대출받아야 할 실정이라,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액중 약 95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 0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불법주차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관리부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그 곳에 있는 소파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F(75세)이 집 밖으로 나오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이로 위 가위를 집어넣고 흔들면서 '영감쟁이 나오너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4:15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322에 있는 진산삼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의 후배 B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금산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승용차 트렁크 위에서 서류 작성 중인 경위 E에게 다가가 "지역사회에서 봐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고, 위 E으로부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개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서류 작성을 방해하여 위 D 등이 제지하자 "이런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 목 부분을 1회 세게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처 E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불륜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3. 28.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