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의료기기인 유압시스템 및 탈포기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유압스시템의 제작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조립도, 부품도 및 탈포기에 들어가는 날개(소위 ‘임펠라’)의 회전수, 각도, 크기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계약상 의무(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9. 9.경 같은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주식회사 C과 유압시스템 및 탈포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유압시스템 조립도, 부품도 및 탈포기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유압시스템과 탈포기를 제작·납품함으로써 위 회사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압시스템 프레임 및 탈포기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유압시스템 조립도(수사기록 제31쪽)와 유압시스템 부품도 일부(수사기록 제34~37쪽)를 제공받았으나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포기에 들어가는 모터는 피고인이 기성품을 구매하여 탈포기를 제작하고 이후 피해 회사가 탈포기 사용시 콘트롤박스에 의하여 분당회전수(rpm)을 조절하여 작업하므로, 피고인이 어느 정도 회전수가 가능한 모터를 구매할 것인지 피해 회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을 뿐,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탈포기 날개 회전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탈포기 날개 각도, 크기도 탱크 사이즈에 맞추어 제작되는 것이므로, 피해 회사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대표자 E)은 2018. 3. 26. 피해 회사와 설비구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5리터 탈포기(25L planetary mixer)’와 ‘유압시스템 프레임(Press systme frame)’을 제작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 설치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되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해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유압시스템 조립도(수사기록 31쪽), 유압시스템 부품도(수사기록 34~37쪽)를 제공받아 유압시스템 프레임을 제작하였고, D 직원인 F이 설계한 도면에 따라 탈포기를 제작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유압시스템 조립도, 부품도를 토대로 크기를 수정하여 제작한 유압시스템과 위 F 설계 도면을 토대로 수정하여 제작한 탈포기를 주식회사 C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유압시스템 조립도, 부품도 및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유압시스템 기계 전체가 아니라 기계를 설치하는 메인 프레임 및 기계 하부에 들어가는 탱크, 탱크 프레임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위 유압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와 크기(가로, 세로, 높이, 탱크 직경 등)를 표시한 유압시스템 조립도(수사기록 31쪽), 유압시스템 부품도(수사기록 34~37쪽)를 제공하였다. 메인 프레임, 탱크 프레임은 유압시스템 기계와 탱크를 고정하는 외형 구조물이고, 탱크는 탈포기 및 유압시스템을 사용할 의약품을 저장하는 용도의 통으로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D에서 설계를 담당한 F은 D에서 제작한 부분은 도면 없이도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3쪽). 반면, 유압시스템이 작동하는 기계 본체(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는 것) 및 주요 부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구매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프레임에 조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기성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한 사양에 맞추어 물품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구조, 크기에 대한 사전 협의는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작한 메인 프레임, 탱크 프레임, 탱크의 구조 및 형태, 유압시스템에서 위 제작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도, 피해 회사가 제공한 조립도 및 부품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사가 제공한 조립도 및 부품도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탈포기는 D에서 근무하던 설계담당자 F이 설계한 도면에 따라 피고인이 제작하였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은 이 법정에서 ‘탈포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즉, 장비의 회전수(임펠라)와 각도, 크기의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납품한 탈포기(수사기록 74쪽)는 피해 회사에 납품한 탈포기(수사기록 32쪽)와 전체적인 기계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품인 날개, 실린더 등도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 회사가 노하우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C에 납품한 탈포기를 제작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비밀유지의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에 불과하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