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6

범죄사실 2020고합16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1. 새벽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하여 속칭 조건 만남을 할 남성을 인근 모텔로 유인한 후 그를 폭행,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1. 07:30경 위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F'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하여 피해자 G(38세)를 같은 구 H에 있는 I호텔 인근으로 유인하고, C는 같은 날 07:35경 위 I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함께 위 I호텔 J호로 이동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모텔 명칭과 호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오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모텔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와 여기서 뭐하냐. 침대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며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가족, 지인의 연락처 등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할래. 아니면 가족, 회사 동료, 친척들한테 너 동영상 유포할까'라고 겁을 주며, 피고인 A이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차면서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2,000만 원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은행 ATM기기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63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19. 새벽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M'을 통해 속칭 조건 만남을 할 남성을 인근 모텔로 유인한 후 그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19. 02:30경 위 호텔 객실에서, 위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하여 피해자 N(34세)를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P모텔' 입구로 유인하고, C는 위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함께 위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로 이동하였다. 그 후 C가 피고인들에게 입실한 모텔 이름과 호수를 알려주자, 같은 날 03:00경 피고인들은 모텔 직원으로 가장하여 객실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내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짓이냐, 성관계 했냐'고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옷을 다 벗고, 손을 들고 서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후 손을 들고 서 있자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공무원 준비 할 낀데 성매매 하다가 걸리면 시험 못 치는 것 아니냐'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3,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9. 04:20경 위 P모텔 인근에 있던 'Q' 편의점 ATM기에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인출하게 한 250만 원 및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6경 5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등 2020고합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이용내역, 출금계좌이체 내역 (휴대폰 저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고합63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돈을 강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단념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까지 찍는 치밀함을 보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 불안감,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도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들을 계도할 것이라 한다. 피고인들 또한 모두 20세 언저리의 청년들로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