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21. 23:50경부터 23:5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 승차하여 평택시 F아파트'로 향하던 중 G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왜 여기로 왔어, 야 씨발새끼야,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고, 이에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좆까 안줘 씹새끼야, 경찰 불러"라고 말을 하고 갓길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22. 00:18경 안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J지구대 경위 K, 경사 L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신고자 D을 상대로 피해경위에 대해 진술청취를 하던 중 신고자가 제1항의 피해에 대하여 말하자, 갑자기 신고자를 향해 "야 개새끼야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신고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하자, 재차 "야이 개새꺄 내가 누군지 알아? 신문사 사장이야 개새꺄, 국회의원 M하고도 형·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고, 니네 서장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 줄게"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사 L의 가슴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각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5 안성경찰서 J지구대에서 대기석 의자에 앉아있던 중 수갑을 채우는 피해자 경사 L을 향해 "너 같은 놈도 니미 드런 보지에서 나왔냐?"라며 욕설하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2. 00:24경 제1항의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성경찰서 J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발로 공용물인 J지구대의 유리자동문을 힘껏 걷어차 문틀 상단에 있던 기계부품(자동문 로라)이 부서져 바닥에 떨어져 위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만드는 등 위 공용물건을 약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증거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J지구대 유리자동문 파손 경위 등에 대해),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이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상황에서도 출입문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과 폭력을 지속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19. 2. 11. 경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019. 10․ 25.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는바, 이와 같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다시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자중함이 없이 2020. 3. 4.경 재차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모두 주취상태에서 벌인 일련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 L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괴한 출입문의 수리비 또한 변제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각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1. 01: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피해자 E(47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D에게 다가가 위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수지 신건 파열 중위 및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1세)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지 합석하여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맥주병을 들어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년경 이후 약 20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GTS 125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4월 말경 충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된 'C' 번호판을 떼어 인터넷을 통해 새로 구입한 중고 PCX 125 흰색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0년 5월 초순경까지 서충주 신도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3자에게 판매한 오토바이의 'C'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PCX 125 흰색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중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 앞 교차로를 E회사 방면에서 F장례식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G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을, 셀토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남, 37세),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남, 3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2:25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G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2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장 최근의 전과가 9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판사 임창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전남 영암군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D생/F)를 고구마 농사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일당 6만원을 지급하고 고구마 수확 작업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외 19인)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의견서,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합동단속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20명으로 적지 않은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농사일을 수행할 내국인 근로자 수가 부족하고, 수확철에 용이하게 인력을 조달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충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합명회사 C의 D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여행객 운송 및 운행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여행객들을 운송해주고 운행대금 7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7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미입금 차량비 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원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되었고, 인적 신뢰 관계로 인하여 상호간 급여 미지급과 운행비 미입금의 형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범행이 누적된 점, 이를 정산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할 돈은 2,0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본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주시 C, 2층에 있는 'D성인게임장'의 게임장 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건물 임대료, 게임기 구입 비용 등을 각 50%씩 부담하여 위 게 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8: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사무실 옆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피해자가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0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7. 00:30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무렵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928 소래포구역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0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청받자, C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요금 낼 거야 씹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F 등 경찰관들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씨발 늙은이 좆같은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된후 위 C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I, J에게 "씨발놈들아, 십새끼들아, 다 뒤질 줄 알아, 풀어줘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1:30경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된 후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G에게 다가가 발로 G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택시요금 미지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6. 6.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부터 인천 강화군 C펜션까지 약 45km에 걸쳐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6. 7. 04:35 경 인천 강화군 펜션 앞부터 같은 면에 있는 장곶돈대까지 약 1.2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취 후 수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8.22:03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설하고 그런다 내보내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잡아넣으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순찰차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동하였고, 순경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경 D의 우측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46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에서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에서 깨지 않아 같은 날 23:11경 위 택시에 승차한 채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된 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둔부를 발로 걷어차고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내용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1: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5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1:1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기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게임장에서 업주와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씹새끼들. 환전행위를 왜 단속하지 않냐. 뭐 받아 쳐먹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등 첨부)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피의자 A 공집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2:25경 인천 남동구 B,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음주운전하여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도 먹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았으니까 법대로 해 봐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및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직장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이 낮아 1)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각하하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생략한다.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회사를 만들면 가능하다. 회사를 설립해서 통장을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21.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5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이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대여한 위 법인 명의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5대, '신천지구만' 게임기 20대, '서브썬' 게임기 15대를 각 설치하고, 2020. 3. 13.경 위 게임장 손님 D(가명)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한 다음, 40,000점을 획득한 위 D에게 36,000원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3. 초순경부터 2020. 3. 24. 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한 다음 게임이 끝나면 점수를 확인하고 1점당 현금 0.9원의 비율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7. 02:50경 인천 미추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남,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내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6:15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에서 피해자 D의 명의로 빌린 대출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를 사용하여 문을 내리쳐 부수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6:15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8.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C'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미리 만들어 둔 계정에 게임머니(알)을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위 계정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젤게임'이라는 게임물을 통하여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백만알'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환전을 해주는 장면을 캠쳐한 동영상 출력물,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이며, 현재 게임장 운영을 중단한 점, 범행 수익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접촉사고를 낼 정도로 술을 마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에 있는 완산간고속도로 2.6km(전주방면)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더욱이 2017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26.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편도 3차로를 따라 D은행 방면에서 달성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교차로에는 직진과 우회전 차로가 구분되어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한 3차로에는 직진 가능 표시가, 4차로에는 우회전 가능 표시가 되어있었으며, 위 4차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행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10.26, 22:50경 대구 달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