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2013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미옥(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회사원으로, 약 15년 전에 처와 이혼을 하고 아들과 딸인 피해자 C을 데리고 살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소재 D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10.~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10.~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오전 07:30경부터 08:00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새벽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로 자고 있는 위 피해자 (여, 당시 15세)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자 현관 앞 복도로 쫓아가 피해자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 00:20 경 광명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에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7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인데 성적표를 보여 달라”라는 핑계를 대어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낸 다음,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오늘 하루만 껴안고 자자, 가만히 있어, 손만 넣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요약보고서),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12세 때부터 17세에 이르기까지 1회 강간하고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및 추행 범행에 계속 시달리다 2007년 말경 강력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이 한동안 범행을 중단하는 듯하였으나, 2011년경부터 다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후 범행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끌고 오고,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드라이버를 사용해 이를 열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에서 총점 20점(15~24점은 문제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임)을 받는 등 음주 후 행동통제력이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12점)' 범위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3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4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경합범죄 2waaaa판시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자신의 친딸을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또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아침에 등교를 준비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고, 피고인의 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집밖으로 피하자 쫓아가 끌고 와서 추행하는 등 지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