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위헌결정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실효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72 피고인은 2017. 2. 1. 03:52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탈의실 사물함(112번) 열쇠를 가지고 가 탈의실로이동한 다음, 위 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7고단662 피고인은 2017. 1. 29. 18:59경 제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마트 종업원 피해자 H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7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수사보고서[2017고단372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2017고단662 사건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의 피해액이 50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피해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에 2회 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또한,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금전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채혈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7, 09:40경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에 있는 속천항 앞 선착장 도로에서부터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2: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일 아파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0. 21: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때린다는 취지의 D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한 후 112신고 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하자 불만을 품고 F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50cm, 도끼날 길이 16cm)를 손에 들고 위 F의 머리 위로 쳐들어 머리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 D의 상태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압수조서 및 순번 5 수사보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정폭력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피고인이 D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경위를 확인하던 중 도끼를 집어 들고 위협한 것으로 범죄의 동기 및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인 D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오래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E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보증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6. 8. 1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에 근무한 적 없이 무직이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국민은행거래내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E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후, 2016. 8. 초순경 피고인들은 대출신청 명의자인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E에게 알려 주고, E는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확인청구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G, 가입자 구분 직장 가입자, 사업장명칭 (주)F, 자격취득일 2016. 3. 1.', '2016.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직인을 찍음으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로자 보증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려저축은행 담당자 상대 확인 보고), 수사보고(H 담당자 상대 확인) 1. 여신거래약정서, 햇살론 신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려저축은행 담당자 상대 확인 보고), 수사보고(H 담당자 상대 확인) 1. 여신거래약정서, 햇살론 신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수 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은행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22:30경 여수시 D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다 왔으니 내려라."라는 말을 듣자 택시 안쪽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와 "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2회 정도 때리고 그대로 귀가하려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아저씨, 왜 도망가요."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계속해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2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몰라 씨발놈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왜 가르쳐 줘야 하냐 좇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및 좌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피해자 E(74세) 등 승객 4명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확실히 택시에 탑승하였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차하기 위해 뒷좌석 문을 열고 왼발을 택시 안에 오른발을 도로에 딛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택시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8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69

범죄사실 2017고단4669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7.8.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숲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가학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10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51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 13: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3:4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흥덕마을3단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6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755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017. 7.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보호관찰의 병과를 통해 피고인의 교화 · 개선을 유도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9. 20:1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에게 외상값 등 12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E'가 위 D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을 기화로 위 E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고 E에게 던지다가 마침 옆에서 위 싸움을 제지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의 머리 부위를 위 사기그릇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C에서 'D' 상호로 식탁 5개, 의자 20개, 냉장고 1대 및 조리 기구 등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취지, 피고인은 200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경제적 곤란만을 호소할 뿐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07: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이 상당함 ㅁ1998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면허 없이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자격이 없음에도 2013. 11. 10.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2층 214호 'C'에서, 마사지방 7개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5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발,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내부 사진 1. 수사보고(업소 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1:00경 대전 서구 만년로18번길30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비골의 골절, 폐쇄성(양측),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 모습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2017고단34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8:04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포터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색 허리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4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되었으며, 2014,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그 형의 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 09:35경 서울 강서구 시장 내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 차해 둔 H 화물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던 현금 150만원, 인감도장, 자동차 열쇠, 새마을금고 통장 및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오전경 서울 양천구 상가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둔 L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던 현금 40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아디다스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4. 09:52 경 서울 강서구 M 소재 N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O가 주차해 둔 P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네파 크로스 가방과 현금 55만원, 농협 직불카드, 기업은행 직불카드, 운전면허증, 장부,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검정색 점퍼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판결문 6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고단5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K 작성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5부, 결정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징역형 3회 받은 누범의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5412 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6. 5. 12. 선고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3497 범죄사실의 죄 및 판시 2017고단5412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판시 2017고단5412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5412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감으로써,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의 주된 적용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인바, 이는 절도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5부, 결정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2015. 9. 2. 당시, 2011. 2. 10.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절도죄로 두 번 징역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2017고단5412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과거 피해자 E(30세)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이후 그 의사를 철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친구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가장으로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A동 1707-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10. 말경부터, E은 2016. 8. 20.경부터, F은 2016. 8. 16.경부터 위 회사에 각각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D, E, F이 주식회사 C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 E, F에게 위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 지원금 및 취업성 공수당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D, E, F이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가. D과의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 2017. 1. 2.경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에서 피해자 광명고용센터장에게 '2016. 11.7.부터 2016. 11. 29.까지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16. 12.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취업했으니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허위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D은 2016. 10. 말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D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취업성공수당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E과의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2010. 10. 28.경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에서 피해자 광명고용센터장에게 '2016. 10. 7.부터 2016. 10. 28.까지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16. 11.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취업했으니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허위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은 2016. 8. 20. 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취업성공수당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F과의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이 2016. 11. 3. 경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광명고용센터에서 피해자 광명고용센터장에게 '2016. 10. 13. 부터 2016. 11. 3. 까지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16. 11.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취업했으니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허위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F은 2016. 8. 16. 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취업성공수당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7. 3. 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장에게 '주식회사 C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D, E, F을 채용하였으니 이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며 D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인 2016. 12. 1. 고용하고. E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인 2016. 11. 7. 고용하고, F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인 2016. 11. 14.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D은 2016. 10. 말경부터, E은 2016. 8. 20.경부터, F은 2016. 8. 1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각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은 위 근로자들을 주식회사 C에서 채용했다는 것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6,75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위 근로자들이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1. 근로계약서, 근로자확인서 1.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 건 범행을 감행한 점, 열위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가담케 한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미미하고 사후 회복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판시 지원금을 부당하게 탐내려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01호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콜라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4.부터 2017. 7. 2.까지 부킹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042,0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가 수주 받아 시공하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7. 1. 부터 2016. 8.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4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체불임금내역 연번 15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6.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1: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안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암웨이 플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승용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D요양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3.부터 2016. 3.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분 임금 100만 원, 2016년 3월분 임금 1,100만 원, 2016년 4월분 임금 1,1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근로자 F, G에 관한 부분은 2017, 10. 18. 공소기각결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우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근로자의 근로 시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