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2017고합23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R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L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R은 같은 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이며, D 주식회사는 철 구조물 생산,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한 사출 성형물 생산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4. 5. 내지 6.경 CM이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3,5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대가로 CM으로부터 D 주식회사를 양수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이고, D 주식회사는 체납된 국세가 5,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2014년 상반기 매출이 전혀 없어 자재구입비 등 기업운전자금을 융통할 방안을 마련하던 중 2014. 7.경 지인의 소개로 소위 어음할인 전문가로 알려진 피고인 R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R은 피고인 A에게 "부실한 재무상태의 회사들은 급전이 필요하여 기업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어음을 유치해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한 뒤, 어음을 받아 할인을 의뢰하여 현금을 만들던가 아니면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등 유통을 시키면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R은 어음할인을 해 줄 회사를 물색하던 중, 2014. 9.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화기전의 CN으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어음 할인을 의뢰받고, 위 CN에게 D 주식회사의 2012년과 2013년의 재무제표를 보여주며 "D 주식회사는 매출액에 비추어볼 때 80억 원 정도의 어음할인 능력이 있다. 그러니 전체 전자어음 발행금액은 일금 40억 원으로 하고, 내가 아는 기업이 많으니 그 업체들을 통해 주식회사 삼화기전의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우리와 주식회사 삼화기전에서 어음할인을 한 금액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만기일인 2015. 1. 15.로부터 15일 전에 이를 나누어 가진 만큼 각각 회사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전자어음발행을 통한 자금분할 사용 및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발행의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A는 위 전자어음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주식회사 한신자원에 투자하여 소정의 지분을 받거나 지인인 CO의 주식회사 CP에 대한 채무를 대납하는 등 어음할인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 R은 C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1),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이외에도 주식회사 애경인터내셔널로부터 10억 원의 전자어음 할인의뢰를 받아 이를 유통시켰으나약 1억원 상당을 제외한 어음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D 주식회사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40억 원의 어음할인을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설사 어음할인금을 받더라도 다른 어음할인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발행의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어음을 할인해 주거나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액 합계 3,979,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R이 위 전자어음을 지인인 CO의 주식회사 CP에 대한 채무 대납'의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그 다음 날 액면금액 합계 968,0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399a CQ은 주식회사 CR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동업자이다. CQ은 2016. 9. 초순경 주식회사 CR을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1992. 12. 30. 수협은행과 체결된 수표계약에 따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CQ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수표번호 'CS', 수표금액 '80,000,000원', 발행일 '2016. 11. 10.'로 된 주식회사 CR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11.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CQ과 피고인 A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13,6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8장을 각 발행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O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U 진술 청취 보고-CP 부사장), 수사보고(참고인 CV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공소장 등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D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한신자원에 지급한 어음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전자어음 사용내역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전자어음 임의사용 관련 진술 등 증거자료 정리) 1. 고소장, 각 전자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 분할사용 및 금전대차계약서, 재무제표(D 주식회사), 이행각서, 전자어음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D 주식회사 회사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단4183) 1부, 수사보고(피의자 R의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20171¹3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 대리 CX 상대 수사), 수사보고(본 건 수표 실제 발행일 특정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CY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R: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3년 ~ 30년 2)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R : 징역 1년 6월J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하여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9억 4,7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발행 즉시 반환된 전자어음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합계 29억 7,9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는바, 편취액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나아가 위 전자어음 중 합계 12억 9,4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이 회수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수표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특히 지급되지 않은 당좌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3억 1,36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 공소제기 시인 2017. 6. 28. 기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R의 경우 이 사건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