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59

범 죄 사 실 [2020고단88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E 팀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F회사 G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이 있음에도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에 따라 위약금 30%가 발생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3:45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동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47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K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5. 재차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L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K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약정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있다. 신고를 취소하고 K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2,400만 원을 준비하여 L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3:20경 평택시 M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K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6. 재차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N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K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약정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다. 신고를 취소하고 K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1052만 원을 준비하여 N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5:45경 평택시 O에 있는 P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2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추적 수사, 일체 불상 피의자 CCTV추적) 1. CCTV 사진, 거래명세표 [2021고단1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카카오톡 문자내용,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여성의 인상착의), 대화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거책 특정부분, 피의자 휴대폰 카톡 기록, 포렌식 결과부분), 카톡대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사금융업체 직원으로 고용되어 대출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거한 현금의 1%의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8. 19.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347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몫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데로 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4회(100만 원씩 13회와 27만 원 1회)에 걸쳐 금융기관과 무관한 Q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C로부터 현금 1,052만 원을 각 교부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100만 원씩 나누어 금융기관과 무관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던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행태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거나 의심할 만한 것이고,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의뢰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의 상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고액의 현금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규모나 계획 또는 구체적인 기망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에 가담하였고,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배상신청인 B의 2021초기858 신청사건은 2021초기199호와 중복된 배상신청일 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사건인 점 등]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의 고의 등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