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10:00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경비원 휴게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반장인 피해자 D(64세)이 싸움을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휴게실로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문턱에 부딪치게 하고, 동료들이 만류하자 휴게실을 나간 후 재차 다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20. 2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너 밤길 조심해라, 퇴사할 때 너를 죽이고 나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고소했다며? 씨발새끼 끝까지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니 친구도 아니고 동료들도 많은데 반말하지 마라, 그만해라."라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3회 휘두르며 "내가 니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고, 별다른 치료 없이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면 상해로 볼 수 없다. 나.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은 감정이 격양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퇴사할 때 너를 죽이고 나간다', '내가 니는 죽인다'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언행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넘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수회 눌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문턱에 부딪쳤던 점, 피해자가 그 직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눈이 충혈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그 다음날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인 E, F, G, H, I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퇴사할 때 너를 죽이고 나간다', '내가 니는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퇴사할 때 너를 죽이고 나간다', '내가 니는 죽인다'는 등의 말은 장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11. 4. 21:00경에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10. 21. 10:00경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사할 때 너를 죽이고 나간다'는 말을 한 것은 그로부터 11시간 정도 지난 2020. 10. 21. 21:00경이고, 피고인이 2020. 11. 4. 21:00경 '내가 니는 죽인다'는 등을 말을 한 것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거나 고소사실을 알게된 때의 격양된 감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퇴사할 때 너를 죽이고 나간다', '내가 니는 죽인다' 등의 말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