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18: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아트코리아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포동 방향에서 만덕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의자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차량이 전방의 정지신호에 정지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그 동안 처벌받았던 전력,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노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4: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C' 카운터에서 카드 전자서명 기계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순경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장애인인 점, 폭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 이하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20:1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발로 피해 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 중, 2014. 6.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C,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경사 I에게 "야이 개새끼야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니들 한번 싸워 보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새끼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개새끼들, 넌 빨갱이 보다 더한 놈이다."라고 수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23:2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 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대기하고 있던 중, 별건 민원인 J 외 3명, 남자 경찰관 3명 등이 보는 앞에서 당직근무자인 K 소속 여자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L에게 "씨발년, 니가 경찰이냐? 왜, 보지가 벌렁거리냐?, 내가 박아줄까? 야 씨발년아이리와 봐, 아무 남자만 보면 벌렁거리지, 다른 사람 대주지 말고 내가 박아보자."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8. 23:50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유치장근무자인 피해자 경위 M으로부터 입감절차에 따른 소지품검사 및 신체수색을 받던 중 별건으로 입감 중이던 유치인 N 등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개새끼, 경찰관 니들은 개새끼들이야, 너 이 새끼 똑똑히 기억하겠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 씹새끼야, 개새끼 같은 놈."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으로부터 입감절차에 따른 소지품검사 및 신체수색을 받던 중 M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 경찰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M의 뺨을 1회,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M의 정강이를 4-5회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수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69 장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B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56일)간의 치료를 필요 하는 좌측 측두부 골절 및 뇌출혈, 양측 상악골골절, 비골골절, 우측 안구 결막하출혈, 좌측 견갑부염좌,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16

범죄사실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로 3미터, 세로 1.5미터 가량의 포장마차에 가 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떡복이, 오뎅 등 음식과 술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가로 3미터, 세로 1.5미터 가량의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4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7. 02:44경 공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C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전화하여 "씨발,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애기 아빠랑 그냥 사세요. 통화내역 뽑았는데 이 씨발년아, 얼마나 떴는 줄 알아? 좆같은 년아! 뭐 그런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씨발.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 나와 있고 하는데, 난 아빠한테 미련 없어요.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2014.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4.경 공주시 F아파트 101동 105호에 이르러 자신의 지인인 G과 H, I 및 자신의 아들인 J, K을 대동하고 피해자 C(여, 35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피해자 C의 핸드폰 문자사진) 1. 고소인 C 핸드폰 저장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서(녹취 CD 청취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 각 통신사(LGT, KT, SKT)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 중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히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하고 있었다고 오해할만한 소지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0:50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204 신가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명진고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신가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무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남, 4세), 같은 J(남, 1세), 같은 K(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금 7,946,616원, 위 모닝 차량 수리비 금 1,943,74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G, M,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징역 10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8: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73-10 정자시장 입구 앞 도로를 숙지공원삼거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2.5. 15:53 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패혈성 쇼크 및 심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08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부산 사상구 C건물 107동 904호에서 2013. 10. 8.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제53사단으로 입소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소포 우편 조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양심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회사 동료인 D과 함께 시비하다가 다투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F에게 "나를 체포해가면 니 목을 잘라 버리겠다, 너 C에서 돈 받아 먹었지, 내가 수사를 하여 너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과 함께 술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앞서 걸어가던 중 등으로 위 F을 밀쳐 위 F으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게 하여 왼쪽 무릎이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9. 00: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30병, 안주 3개, 유흥접객원 3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약 30분 동안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112순찰차량을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F지구대로 가던 중 술값을 지불하고 귀 가하라는 경찰관들이 업주 편만 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옆에 앉아 있던 경위 G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배 부위를 오른쪽 팔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 20:1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408동 1804호에서, 신고를 받 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E, F이 G을 때리려던 자신을 말리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니들이 남자냐 좆이냐 씹이냐, H도 못 잡는 병신새끼들, 밥벌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20:25경 위 아파트에서 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순찰차에 타고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에 있는 D파출소로 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위 F의 어깨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날 8. 2. 20:40경부터 위 파출소에서 출입문과책상을 발로 차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공무원들인 I, E, F 및 피해자 J을 향해 '야 대가리 흰 새끼야,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 야 이 안경 낀 개새끼야, 넌 똥이야'라고욕설을 하면서 침을 수회 뱉고, 이를 제지하려 다가간 피해자 J의 오른쪽 팔 부분을 이빨로 물고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 소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및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인의 경찰관에 대하여 한 모욕적인 언사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상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306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E을 위 3번 방으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9.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이익 또한 적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스포츠 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과 C이 서로 성교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 30.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를 하게 하기 위해 C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C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2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꿈의유치원 앞 도로를 노작공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세)를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29.08:30경 서울 중구 을지로176번길에 있는 을지로4가역 9번출구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 트럭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 및 미화 21달러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1. 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되,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 22:4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2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빵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어던지거나 짓누른 빵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런 씨발 놈들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길을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천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오토바이 등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는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방지턱 부근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7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운전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2013고단1116]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7,15, 22: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H 악센트 승용차를 시멘트 덩어리로 내려쳐 수리비 약 250만 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미용실의 유리창을 시멘트 덩어리로 내리쳐 수리비 약 100만 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 A은 2013.10. 22, 19:30 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F 과 이혼 소송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1:10 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경사 J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1. 21:30경 충남 서천군 K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A(43세)의 처 F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을 미행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F을 억지로 끌어내리려 하고 이를 막아서는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칼과 유사한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칼에 찔림에 의한 경흉추부위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31. 21:30경 충남 서천군 K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는 것을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F을 끌어 내리려고 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16] 판시 제1사실(재물손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2013. 7. 18.자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판시 제2사실(퇴거불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2013. 10. 23.자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공무집행방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3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 중 F, B와는 합의하였고, 처인 F과의 이혼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싸우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장 PCRsub팀 생산직, 피해자 D(남, 30세)는 C공장 인사 교육팀에서 법률쟁송 대응업무를 맡아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2:2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C공장 정문 앞에서 노조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F와 함께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유인물배포행위 중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사진촬영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얌마, D야! 너 우리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찍지 말라고'라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오른쪽 귓볼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귓볼을 잡아당긴 적이 있고 머리에 꿀밤을 주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받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실력으로 저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유인물배포중지 요청서를 전해 주려 한 것일 뿐이므로(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경남 고성군 C 자신의 집 마당에서 D교회 관계자 E 등 3명이 찾아와 D교회 공금통장을 돌려 달라고 말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E와 멱살잡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다투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며 "거실로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면서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같은 피고인 B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건설업면허가 없다. 피고인 B은 2012. 1.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지상4층 상가 신축공사를 12억 원에 건축주인 G으로 부터 도급받았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B이 상가 신축공사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일부), K(일부), L(일부)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금 미수금 합의서 1. 사건검색결과, 이 법원 2014고단57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