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빌딩 5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719,350원, 퇴직금 8,284,920원, 2013. 6. 1.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674,190원, 퇴직금 7,057,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폐유 정제업 등록만 받은 (주)D의 관리이사로서, 2011. 8. 11.경부터 2013. 3. 경까지 대표이사인 E과 함께 위 (주)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3. 2. 4. 경까지, 부산 동구 F빌딩 706 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선박 청소업 등록만을 받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로부터 30,000 ℓ 당 1,500 만원 내지 1,800만 원에 공급받은 고유황 벙커C유를 30,000 & 당 1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양주시 I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운영자 K에게 약 28회 합계 826,000 l 를 판매함으로써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탱크로리 유조차 운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M와 위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H이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위 고유황 벙커C유를 위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K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고유황 벙커C유 30,000 를 부산 동구 소재 부산항에서 위 주식회사 J 양주저장소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4회에 걸쳐 합계 3,420,000 상당의 고유황 벙커C유를 운송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E,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푀진천에 대한 제2회의 것은 W, A 진술부분 각 포함)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5번),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거래내역서, 노트사본, 매입장,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 업체별 거래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 J 거래내역, 하이패스 후불카드 거래내역, 하이패스 후불카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공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해상유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육상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고유황 벙커C유를 빼돌려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유통하였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반면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도로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불법유통시킨 해상유의 양, 관련 공범들의 판결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17

범죄사실 [2014고단4017] 피고인은 2013.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캐나다로 가는 항공권 4매를 미리 발권하여 주면 한달 후에 항공권 구매금액 2,18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을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나다로 가는 항공권 4매를 발급받은 뒤 그 대금 2,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865]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남양주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하나투어에서 파는 푸켓 4박 6일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거래하던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미수금 채무만도 7~8억 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 상품예약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혼여행 상품예약을 알선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로 금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회신결과,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2,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0. 14.경 대구 수성구 B 앞 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2011. 12. 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9년, 2006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병원치료 등을 통해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혼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무녀로서 2006년부터 신엄마, 신딸이라고 칭하며 친분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4. 15.경 군포시 D 소재 101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보다 생활비 등이 많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납입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도 모자라 피고인의 언니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였다가 결국 상환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이 2,000만 원에 달하여 신용카드의 사용 정지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23.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남동생 명의로 구입한 단양 땅을 매도하여 그동안 빌렸던 돈까지 모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동생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남동생인 E 명의 토지를 피고인이 팔아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입금증,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사실 특정, 고소인 자료 제출-2008. 4. 18.자 대출 내역, 고소인 자료 제출이자 납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55년생, 남)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9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정식재판과 즉결심판 등의 전력을 합하면 20여 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및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경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6. 2. 2.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 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경 동거남인 위 A로부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내게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을 설립한 후, 2016. 7. 25.경 대전 유성구 F 1층에 있는 G은행 유성금융센터에서 ㈜E 명의의 계좌(H)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A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OTP)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압수물 증제2호 법인인감카드로 확인한 ㈜C 수사 / 압수영장(2017-4494) 집행결과(총 14개 계좌 확인) / I 법인계좌의 직후계좌인 E 법인등기부 첨부 / 계좌영장 집행결과-E 계좌 6개, I 계좌 1개 / ㈜E, ㈜, ㈜ J 상호 거래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 및 해당 사건 1심, 2심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8476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인천 남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주)대아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G 증축공사 중 창호금속공사의 일부인 접합강판 돌출잇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억 800만 원, 공사기간은 2015. 1. 26.부터 2015. 3. 20.까지,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재를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니 공사대금의 50%를 선지급해 주면 약정 공사기간 내에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의 2014년도 경영실적은 더욱 더 악화되어 2015. 1. 초순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월 위 대출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증기한을 5개월만 연장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 합계금 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필요하였으나 더 이상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50%를 받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모두 하도급 받은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약정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5. 1. 29.경 (주)E 발행의 액면금 6,160만 원인 전자어음 1장을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30.경 9,24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사용처 목록, 피의자 부채 내역 및 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문언적 의미 및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기망행위의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은 물론 약속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이를 이용해 자재를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다른 사실을 식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장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사기죄 성부에 대하여 살펴건데,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선급금으로 타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타 현장의 기성금이 지급되면 이를 토대로 당해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타 현장에서 지급받아야 할 기성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사대금 돌려막기 형식으로 회사가 운영됨에 따라 수령한 기성금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보유한 기타 채권은 대부분 금액이 위 채무액에 비해 근소하고 그 회수 가능성도 낮았었던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다른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공사는 공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계약을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결국 이 사건 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선수금 역시 대부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지급에 사용한 점 (변호인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에서 수급인 회사의 규모, 공사 실적 및 경제적 상황 등은 공사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고, 특히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았더라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피고인측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계약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고 여기에 편취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SM5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 일시경 목포시 소재 불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위 SM5 차량의 후면 등화장치를 임의로 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불상 일시경'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경영관리팀 사원으로 위 회사의 구내식당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피해자 G(여, 24세)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위 회사 구내식당에 파견되어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외주업체에 영양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업무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구내식당 근무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9. 23, 20:00경부터 경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구내식당 근무자 2명과 같이 술을 마쳤다. 구내식당 근무자 2명이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산시 H에 있는 돼지국밥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그날 23:3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주변에 있는 노래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9,24, 00:09 만취한 피해자를 경산시 H에 있는 J 모텔 G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날 00:18경부터 07:05경 사이 위 GO1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4. 06:13경부터 07:05경 사이에 위 G01호에서 침대에 옷을 벗고 이불로 몸을 덮고 웅크리며 나가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 4)로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J 모텔 내 CCTV 영상 관련) 및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범죄전력(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의 설정 및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구내식당 업무 관리자로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모텔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집에 돌아왔다가, 아침 무렵 모텔로 다시 찾아가 또다시 피해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손해배상금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젊은 가장으로서 현재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직후 그 사진을 즉시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우연히 길거리에서라도 피해자와 마주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장차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생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2016. 11.29.10: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오른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F(67세)으로부터 치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측이 아프면 좌측에 침을 놓는다'라고 하면서 왼쪽 발등에 침 15개를 놓고 약 20분 후 침을 빼고, 계속해서 오른쪽 발목에 볼펜형 자락기 (일명 '사혈기')를 약 7~8회 사용한 후 그 부위에 부항기로 공기를 압축하여 피를 빼내는 방법으로 치료해주고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여름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월 평균 2~3명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여주고 1회에 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F의 진술서, 채증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규모와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정 등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력으로 3번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남통운(주) 소속 C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23세, 여)은 2016. 9.22. 04:09경 부산진구 E에 있는F 부근에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G까지 가기로 한 후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2 경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그곳에서부터 택시를 운행하여 04:39 경 인도에 주차한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돌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머리를 파묻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05:06 경 장소불상지에 정차한 후 자신의 모자를 벗고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05:18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교회 앞에 주차한 이후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상체를 움직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삽입하려 하고, 2분 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다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벗겨진 피해자의 양 다리를 세워들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품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상세 분석 및 검토 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아이나비 블랙박스(증 제1호), SD메모리카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1),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아이나비 블랙박스(증 제1호), SD메모리카드(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생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99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 조항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이종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 제작)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 임금 2,315,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250,000원, 2015년 1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325,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75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0,000원 합계 14,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4.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형사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의 장남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려고 그 대문에 잠금 장치로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카터기로 잘라내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대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카터기로 잘라 내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자물쇠를 잘라 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남이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대문을 열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더라고,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물쇠를 잘라낼 권한이 있다거나,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6, 18:00경 서귀포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주위에 있는 창고 입구 공간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10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서귀포시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부모인 E와 피해자가 거주하다가, E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피해자 혼자 거주한 곳이나, 대지는 1985년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주택은 같은 시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곳인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할 때에도 벌초나 제사가 있거나 명절 등으로 제주에 내려올 때 이 사건 주택에서 머물렀던 사실, 피고인은 2016. 3월경 제주로 와 이 사건 주택과 골목길을 두고 마주하고 있는 막내 동생 F의 집에 거주하였던 사실(피고인은 2016. 3. 31. 경 서귀포시 G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곳이 F의 집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택은 F의 집과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방향에 대문이 있고, 이 사건 주택 옆에 세로 방향으로 개설된 도로에 접하는 창고가 있으며, 창고 문을 통해서도 출입할 수 있고, 피고인, F 등도 창고 문을 통해 출입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막내아들 이 함께 창고 문을 통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2016. 5. 5. 익산에 있던 아들 H 집에 가게 되어 이 사건 주택에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간의 재산문제로 다툼이 생겨 2016.12. 이후 또는 피고인이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2016.3.10.경 피해자를 상대로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6 10008),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의견청취서가 2016. 5. 3. 송달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연유로 피고인이 2016. 3. 경 제주로 온 후 F에 집에 머물게 되었으며, 2016. 3.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는 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평소 이 사건 주택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6. 5. 6.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출입 당시의 행위 태양, 피고인이 평소 수시로 이 사건 주택을 출입하던 F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당시 부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출입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언제 제주에 왔는지, F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피고인이 제주에 온 지 2개월 정도 지난 후 동네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제주에 왔다고 들었으며, 2016. 5. 7.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동생 I는 2015년 가을경부터 분쟁이 생겼으나, 다툰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3.경 제주로 온 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가 피고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 J, I의 각 증언 및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고인의 출입이 그 당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안경점 앞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67세)의 가슴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3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결과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시력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대출을 해 줄테니 작업비 및 법인회사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대출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 작업비 명목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72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