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6.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95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7. 26.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사과주스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모텔 업주 피해자 E 소유인 객실 내 설치된 LED 형광등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고, 침 대매트리스에 소변을 보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시가 3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21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16. 02:35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모텔 업주 피해자 H 소유인 객실 내 설치된 탁자, 거울, 좌변기 등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으로 부수어 시가 14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4548] 1. 2016. 10. 28.경 위증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406호 1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 J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증인의 기억에 택시에서 내린 사람이 운전석 쪽으로 와서 내리라는 얘기를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택시에서 불상의 남자가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손짓으로 내리라고 한 것은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2015. 12. 7. 19:00경 의정부시 K 앞 도로에서 L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M이 I에 대한 검문을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쪽으로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내릴 것을 요구하자 곧바로 차량의 후진, 전진을 반복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M이 I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를 두드려 파손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7. 3. 28.경 위증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9047호 I 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N, 판사 O, P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그러면택시에서 내려서 운전석 쪽으로 온 남자가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손짓으로 하차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런 것은 못 보았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뛰어 내려와서 차 유리창을 망치로 때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속하여 "출동했던 경찰관이 느닷없이 차 유리를 깬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차를 제지시키려고 했는데, 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삼단봉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M이 위 승용차 앞쪽으로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모발마약감정서 회보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채증사진 1. 감정의뢰 회보(마약), 유전자감정결과 통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각 판결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노9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I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자 I이 차량을 후진시켰다는 경찰관 M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때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택시에서 내린 사람이 피고인과 I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면서 자신이 그 일련의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전제에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그 상황을 모두 목격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답한 이상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 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 관련 전과 많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긴 하였으나 투약 후 재물손괴를 하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점, 국가 사법작용을 해하는 위증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1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