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 카페 'D'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를 위력으로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4. 19: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의 양팔 아래로 팔을 넣어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4. 19:4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여관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컴퓨터 화면 캡처사진, 각 CCTV 자료제공 협조요청, 각 CCTV CD, 피의자모습, 1여관 전경 사진, 다음지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5. 11:0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4. 저녁 무렵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4. 9. 5.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원 정선군 D 소재 'E' 사무실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 정문으로 돌진한 다음 후진하여 재차 전진하는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위 사무실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라이트, 우측휀다, 조수석 앞뒷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10.21.경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12.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연제구 E빌딩에 있는 'F' 유흥주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 내가 이미 건물 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8,000만 원이 있으니 원금 반환은 반드시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보증금 8,000만 원, 임차인 A'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으로만 유흥주점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도 임대인인 G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8,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현황,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예술의전당 쪽에서 서울성모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K7 승용차량의 뒤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도교법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위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변리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정지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및 교통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의 정형화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반정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2: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산악회원인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견갑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2:1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반도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를 중리4가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는데,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99cc 효성 랠리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1. 수술 후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탈구, 좌측 슬와 동맥과 정맥 손상, 좌측 하지 저혈성 괴사 등의 상해 및 향후 좌하지 기능이 정상이 될 수 없는 장애가능성이 높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 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3:2: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 휘발유 18 1 들이 1캔을 불상의 차량 운전자에게 24,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가짜 휘발유 총 754캔(1캔당 용량 : 18 l ) 합계 13,572 & 시가 18,096,000원 상당을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에게 가짜 휘발유를 주문하고, 매입 대금 결제를 대신해 주는 등 위 A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임야 14,975m² 및 D 소재 임야 14,976m² 등 2필지 토지를 그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삼부디엔씨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세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모친 E 및 동생 F과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동인들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E 및 F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E 및 F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07. 11. 30.경 주식회사 삼부디엔씨와 위 2필지 토지를 E 및 F 명의로 대금 3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 17.경 김해시 내동 1071-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 E 및 F을 각 2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각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에 있는 선부주공 11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다이아몬드 공원 방면에서 단원어린이도서관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파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808 피고인은 2012. 1. 9. 15: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3에 있는 청평지공원 울타리 앞에서 고양시 소유의 위 울타리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울타리를 고정하는 금속 볼트(길이 25.5cm)를 느슨하게 만든 후 이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35개의 금속볼트를 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 소유의 시가 242,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2013. 6. 3.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15 일산동구청 쉼터에 있는 그늘막 지붕에 동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일산동구청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동판을 떼어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3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에 걸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본건으로 장기간 구금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199에 있는 뉴서울 5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유승그린 아파트 쪽에서 효성 어린이공원 쪽으로 시속 약 25-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43,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사고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202동 305호에서 2014. 8. 11.부터 2014. 8. 13.까지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73사단 용정리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1. 22:10경 거제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스탠드 바에서 피해자 D(47세)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스탠드바를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E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을 성추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 새끼 니가 뭔데 손님을 앉으라 마라 하느냐.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컵을 들고 던지려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양팔을 이빨로 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과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7,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뿌리치며 이마를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4: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틈을 타 매장 벽쪽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도합 47,000원 상당의 장신구를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5. 성남시 중원구 B 상가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25.경부터 2008. 7. 14.경까지 위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비 3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상세조회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AY 명의로 'AZ주유소', 'BA주유소'를 운영한 자이고, AY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AZ주유소', 'BA주유소'에 대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다. 피고인과 AY는 2014. 8.경 위 주유소 사업자인 AY 명의로 리스계약 형식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Y는 2014. 8. 8.경 군산시 BB에 있는 'BA주유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362,580원 상당의 BC 아우디A5 승용차 1대 및 시가 49,692,140원 상당의 BD 아우디A4 승용차 1대를 리스형식으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 2대에 대한 리스할부금 2,647,400원을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할부금을 1회라도 내지 않을 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Y는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 2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속칭 '대포차'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른 리스할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불이행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Y는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2,054,720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차를 리스하여 소위 대포차로 되팔기로 미리 공범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차량들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1억 1,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23: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집기를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짭새 쌔끼들아, 니들이 왜 왔냐" 등 욕을 하고, E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개사동에 있는 공항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군산공항 쪽에서 소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3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정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30.16: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책 도매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중가 25만 원 짜리인 한국톨스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책 '판도라' 전집 60권을 17만 원에 주고, 같은 회사의 시중가 25만 원 짜리인 '파피루스' 전집 64권을 19만 원에 주겠다. 트윙클자연관찰 등 헌책 40여권을 13만 원으로 계산해 줄테니 나에게 주고, 나머지 책값 중 10만 원만 'E'에 대해 카드결제를 하고 13만 원은 내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3일 안에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E'에 대해 결제한 자금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전집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위 전집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금원 등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위 전집을 배송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책값 명목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위 트윙클자연관찰 등 헌책 40여권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해 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 16: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 근무하고 있는데 시중가 22만 원인 글뿌리 출판사에서 나온 그림책 '좋아좋아' 전집 60권과 영어 보이스펜 1개를 구입하면 2일 내에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결제한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전집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위 전집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위 전집을 배송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책값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1:45경 아산시 D에 있는 E회사 검사과 사무실 앞에서 해고된 노조원 약 30명과 관리직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중 노조원들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34세)의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의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해고된 노조원들과 관리직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밀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속한 검사과의 H 차장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리를 밟아 다쳐서 조퇴를 사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니 발을 밟았냐'라는 취지로 물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부합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또는 '피고인이 발을 밟고 밀쳤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인 I의 법정 진술(그러나 위 I은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맞았다고 함(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은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J와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3. 3. 5.경 야구를 하다가 이 사건 상해 부위를 다쳐 깁스(Gips)를 하면서 2~3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8: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게이바에서 만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2차 접대비를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고, 위 편의점에서 사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5. 26.05:2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문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일반덤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2016고단3016 피고인은 2016. 5. 7.04: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서구 G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에 이미 나 있던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아저씨 같으면 내리겠어, 지금 약 올리세요. 좆같으면 신고할까요. 아저씨한테 맞은 거에요. 아저씨,징역갈래요?"라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050원 피고인은 2016. 5. 5. 21: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내지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위 병원 소속 의사 J에게 "나 여기 있을 테니 너 네들이 입원을 시켜라."라고 말하며 응급실 진료대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위 J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그때로부터 약 30분 동안 위 J을 비롯한 위 응급실 간호사 등에게 "의사 새끼, 너 사과해, 개새끼, 너 이리와봐, 무릎 꿇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2016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란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