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3. 02:3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교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영사거리 쪽에서 구철길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운전사인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후밤바교환 등 수리비가 1,170,4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세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무보험)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간에 주차가 금지된 곳에 버스를 주차한 피해회사 운전사의 잘못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9.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4. 20:2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농막 앞 도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다른 자동차가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7. 04: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B(남, 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으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과 우측 팔꿈치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04: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현장에 피해자 A이 다시 나타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자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A의 손가락으로 이빨로 깨물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머리 부위를 벽돌로 내리 친 이후 서로 치고 박고 밀치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을 벽돌로 가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인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나타난 피고인 A이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 부분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 부분 범행 내용을 직접 목격하고 이에 관하여 발생보고(폭력)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먼저 폭력 행사를 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교차로에 연접해서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이고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등화일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이고 보행자용 신호기는 녹색등화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26. 18:20경 서울 노원구 E병원에서 뇌간마비,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CTV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2:1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주취 정도 및 범죄전력, 불법체류자로서 범행 후 강제출국된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57인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7:38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76세)가 버스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시내버스 CCTV 녹화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4- 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4:00경 부천시 C빌라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년, 네가 내 애미가 맞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씹할년아, 뒤질까봐서 문 안 열어주네, 자글자글 씹어 먹어버린다, 갈아 마셔버린다!"라는 등의 소리를 쳐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2336-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 22: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고 결제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취식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가자미구이와 소주 한 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장면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2020고단604]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용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등 동종, 유사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누범전과는 존속인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것과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것 등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인바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 E에게 음식대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8.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유심 1개당 2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 개통확인서 사진 등을 개통처에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서(A 명의 전화번호 가입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4만 원에 그쳤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유심카드가 12건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유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57

범 죄 사 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6.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3,342㎡ 및 F 793㎡ 두 필지를 매매대금 41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피고인이 위 토지들을 개발 및 분할 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이에 따라 2018. 4. 10. 위 E 토지를 E, G, H, I, J, K 등의 지번으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위 토지들의 매매잔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J을 L에게 대금 80,000,000원에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5. 17. D으로부터 L 앞으로 위 J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D과 피고인 사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들 중 6필지(분할 후 기준)를 제3자들에게 대금합계 480,700,000원에 전매(전매차익 68,700,000원)한 후 D으로부터 위 사람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게 함으로써 취·등록세 등의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D과 피고인 사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의무에 각각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8. 26. 피해자 D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3,342㎡ 및 F 793㎡ 두 필지를 매수하고, 2018. 4. 10. 위 E 토지를 E, G, H, I, J, K 등의 지번으로 분할한 후인 2018. 9. 17.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E(분필 후)에 대해 채무자 A, 근저당권자 M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M로부터 빌린 8,000만 원과 다른 필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원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분양 대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인 위 E(분필 후)를 담보로 M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5,500만 원은 자신의 M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7. 피해자 소유인 위 E(분필 후)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L 부동산 매매계약서, N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D 명의 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영수증, O 농협 P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지 지목이 아닌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 조성 명목으로 분할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부동산개발업자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 없이 겨우 3,000만 원으로 4억 원이 넘는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자격을 얻은 후 분할 매각하여 수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차익에 대한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생략등기 형식을 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취득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매 과정에서 지목이 전, 임야인 토지의 분필등기를 마친 것 외에 피고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형질변경 내지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하거나 이에 관한 적법한 신고, 허가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난개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 피해회복 없는 약속에 불과하고 그 이행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 11: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화원삼거리 교차로 전 횡단보도를 화원교 방면에서 대곡역 방면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 1차로로 진행 중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내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유턴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서 중앙선이 전혀 없는 곳이었으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므로, 이러한 횡단보도 위에 실제로 중앙선(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의 특수한 기능을 강조하여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도로의 중앙 표시가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턴하였다는 횡단보도는 아직 교차로에 이르지 아니한 지점에 설치된 것으로 비록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횡단보도를 관통하여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횡단보도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황색 두 줄의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중앙분리대 봉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선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좌회전 유도선이 그어져 있다. 한편,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 1차선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고 유턴 허용 표시가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는 횡단보도의 특수한 기능을 강조하여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까지는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로 1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맞은편에 진행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더구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하였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는 도로 중앙 우측 부분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유사 취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2135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848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2093 판결 참조)(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유턴한 차가 중앙선 침범이 된다면 좌회전 차량도 중앙선 침범이 되는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도로의 경우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횡단보도의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2:55경 아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교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i30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 같은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2:5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2021고단554 1. 2020. 1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4. 09:49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96,000원, 신용카드 6매, 운전면허증, 농협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22:38경 오산시 E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시동을 켜놓고 택배 물품을 배달하러 간 사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3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조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긴팔 티셔츠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사원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58 피고인은 2021. 1. 23. 16:57경 오산시 H 아파트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엠씨엠 크로스백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SE 휴대폰 1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34 피고인은 2021. 3. 2. 22:56경 오산시 E아파트 J동 앞길에 정차중인 (차량번호 4 생략) 봉고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 나이키 가방 시가 5만 원 상당, 그 가방 안에 든 검정색 지갑 40만 원 상당, 현금 1만 원 권 5매, 대만달러 3장 시가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32 피고인은 2021. 5. 22. 15:16경 오산시 L 아파트 정문 앞 길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열쇠, 아이코스 전자담배, 레인저 포인터, 썬크림, 오백 원짜리 동전 10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의 각 진술서, I의 간이진술서, K의 피해자 진술서 1.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회수된 피해품(가방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사진, CCTV 현장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CCTV 화면출력 1. 내사보고서(피해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경 2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한 범행의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매우 부족해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수의 피해품이 압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쪽에서 D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자주 통행하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6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좌측 중앙 앞부분으로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오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후 돌아갔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충격 전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지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고 현장은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언제든지 사람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더욱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만연히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및 도주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의 번호만을 알려주고 초등학교 5학년인 언니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0:3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본인 외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영업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소에 보관된 고철 25,540kg을 주면 고철 대금으로 10,424,640원을 수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아파트 담보 대출 및 신용 대출로 채무가 2억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24,640원 상당의 고철 25,54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납품내역서, 신용정보이력, 각 금융거래내역 [“C의 고소장”은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가 지연되었을 뿐 편취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고철매매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고철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관행이 지켜지지 않고 매매대금 지급이 수개월씩 지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고철을 다시 매도하여 2019. 4. 15. 그 대금 10,650,18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점, 위 대금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E의 재정상황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단기간 내 조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단기간 내 변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28. 16:2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34세)과 부딪치고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D병원 지하주차장 CCTV영상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을 통한 각 피의자들의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F 상대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 A을 폭행하므로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점, 피고인 B이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배로 밀치고 머리를 누르고 미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점,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카락이 뽑히고 얼굴 부위와 팔 부위에 긁히는 등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