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O(現 P) Q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서, 급여, 물품의 조달 및 관리, 지출, 용역계약, 국유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관 또는 차관 등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O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공사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나 함께 근무하였던 부하 공무원을 통하여, 또는 향후 R공사, S공사 등 O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되거나 승진하여 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철거 공사 수주에 관한 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T은 2011. 9.경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U에게 "O 과장으로 근무하는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을 통하면 고철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U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에 도움이 되어 줄테니 T과 마음을 맞추어 사업을 잘 해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U에게 전화를 걸어 "얼굴부터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우선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통한 고철 철거공사 수주를 기대하고 있던 U으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15.경 U으로부터 위 가항에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V은 W 일대에서 X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1. 7.경 Z시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투자의향서 접수를 반려 당하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권자인 Z시장과 향후 최종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제시 및 협의기관인 O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AA을 통하여 2012. 5.~6.경 O 소속 AB AC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나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협의 공문과 관련하여 O 각 부서의 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V으로부터 2012. 10.경 AB AC과장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경 AD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O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인 V에게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하여 힘써줄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을 상대로 대관 로비를 전담케 하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자신을 대신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업무를 볼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V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V과 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화로 일반산업단지 인허가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금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6. 27.경 Z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X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도록 해주고, 나아가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주면 15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V과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억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30.경 V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일반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오늘 담당 공무원을 만난다고 하니 B이 가거든 경비를 좀 챙겨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V을 찾아가 "오늘 Z시청 공무원을 만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AE 명의의 계좌(A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T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이었다. T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등을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및 2015. 6.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지하철 세류역에서, 2015. 6. 초순경 대구 서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공원에서, 2015. 6. 17.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4회에 걸쳐 T을 만나 도피 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추가약정서 1. V이 B에게 1,600만 원 제공내역 등, 수사보고(AE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여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AH 진술서 첨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알선수재 약속 및 각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이지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U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U은 2011. 9.경 지인인 AI로부터 'T이 고위공직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T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T으로부터 'O 과장으로 근무하는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을 통하면 철거와 고철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니 그 형님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1. 11.경 피고인 A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1. 11. 15.경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당시 U과 피고인 A은 아무런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없었다. U은 2011.경 'AJ'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당시 O과장으로서 공사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O의 산하 기관이나 대형건설사 등이 발주하는 고철 공사의 수주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U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고철 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돈을 돌려주면 받는 것이고,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고철 수주는 해주겠거니 하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이 철거 공사 수주를 받는 데 도움이 되어 주겠다는 말을 하니까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을 수수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이 위 돈을 수수할 당시 U에게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한 달 후에 갚지도 않았다. U도 2012. 초경 피고인 A에게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물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는 변제 독촉을 하지 않다가 2015년경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피고인 A에게 더이상 고철 수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과 U 사이의 위 금전 거래가 통상적인 금전대차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U이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고철 공사를 수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U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알선수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V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V은 피고인 A이 2012. 10.경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2. 5. ~ 6.경 AA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로 피고인 A과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났는데, 피고인 A은 '아는 인맥을 통하여 Z시장을 설득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하급공무원인 Z시의 산업단지 담당 실무자에게 힘을 써서 투자의향서 접수건에 대하여 유리한 의견을 Z시장에게 제시하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Z시에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가 되어 O에 협의 공문이 올라오면 또는 Z시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되어 O에 협의 공문이 올라오면 O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0.경 피고인 A이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관련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서 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나중에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현금 300만 원을 주었다. 2012. 10. 중순 어느 날 오전경 AK에서 'AL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인 AH으로부터 5만 원권으로 현금 300만 원을 빌려 위 AL식당에서 3분 거리에 있는 AB에 가서 그곳 과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이 2013. 3.경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 "투자의향서가 Z시에 접수되고 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협의 공문이 P에 접수될 즈음인 2013. 3.경 피고인 A이 'P 담당 부서 과장들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부탁을 해놓을 텐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AM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이 든 은행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투자의향서가 Z시에 접수된 2013. 3.경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신청에 대하여 O 담당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였는바, V으로서는 O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교부 동기에 관한 V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 AH은 '2012. 가을 어느 날 V으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집세로 낼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더니 V이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V이 오전 10시경 AL식당으로 와서 현금 3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V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V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한 구체적인 일시와 식당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검찰 수사가 V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V은 X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1년경부터 2014. 3.경 Z시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을 때까지 이를 위하여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V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분명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V이 거짓으로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V이 이러한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V이 2012. 9. 26.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N로 하여금 주식회사 AO에 5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보증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AO가 약속한 변제기인 2012. 11. 30.까지 위 5억 원을 전혀 갚지 않자 V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2013. 3. 25.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2013. 3.경에는 피고인이 V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V은 "위 5억 원은 V 자신이 아닌 AN가 빌려준 돈이고, 피고인 A 측에서 AN로부터 돈을 빌린 것 때문에 피고인 A과의 관계가 돈 몇백 거래하는 조차도 껄끄러울 관계는 아니다. 인허가가 나기까지 X 일반산업단지에 관계된 사람은 적을 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 A과 악화된 관계는 아니었다(증인 V 증인신문 녹취록 69, 7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합리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3.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V에게 B을 소개하고 V과 B 사이에 체결하는 용역계약서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B과 공모하여 V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B이 V으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V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V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V으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B과 V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V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6. 27. AB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하여 온 용역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용역계약 체결한 지 1, 2개월 후인 2012. 7. ~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대관 로비 등 업무를 볼 사람으로 B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B 중 Z시에 투자의향서를 접수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생각하였다. 인허가는 법령에 따라 되는 것이므로 법령 해석을 잘할 수 있는 피고인 A이 B을 어떻게 조종을 해서 하든지 하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용역계약서는 서류상 주식회사 AP 명의로 작성은 했지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피고인 A이다(V 증인신문 녹취록 26, 30쪽)."라고 진술하였다. B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용역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 A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V의 진술에 부합한다. AA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V에게 B을 소개해 주면서 B에게 X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투자의향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AQ 의원 등을 동원해서 Z시장에게 부탁해달라고 하였고, V도 B에게 그런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주도하에 V과 B을 연결해 주었고, 피고인 A은 뒤에서 일의 진행과정을 파악하면서 서로 어떻게 진행할지 의논을 하였으며, P에 협의 공문이 올라오면 각 부서 과장들에게 부탁해서 협의가 잘 진행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권 1,007쪽), 피고인 A이 V에게 B을 소개한 경위와 피고인 A의 역할에 관한 AA의 위 진술은 V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V은 법정에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B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B을 그 이후에 만났는지 그 전에 만났는지가 기억이 안난다(V 증인신문 녹취록 21쪽). 용역계약 체결 전에 B과 용역계약 내용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역계약 체결 전에 B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위 녹취록 31쪽)."라고 진술한 반면,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소개로 V을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AA도 "B과 V이 만난 것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B이 AA 자신을 통하여 V에게 용역대금 15억 원을 요구한 바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V과 B이 용역계약 체결 전에 만났는지 여부, B이 용역계약 체결 전에 V에게 용역대금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V과 B, AA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앞서 본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V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B이 V으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V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초반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B이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누구를 만난다고 하니 B에게 경비를 챙겨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B으로부터 경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B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어느 시점 이후로는 B으로부터 직접 경비를 요구받았으며, 그 경우에도 거의 매번 B에게 돈을 보낸 후에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4. 5.경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2013. 4.경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Z시 담당공무원을 만나야 하는데 현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 전화하여 'B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그러면 있는 대로 지원을 해줘라'라고 하여 다시 B에게 전화하여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대로 맞춰가겠다'고 하였고, Z시청 본관 주차장에서 B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검찰 1회 진술에서 "V이 먼저 누구를 좀 만나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V에게 전화해서 저에게 경비를 주라고 이야기하였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진술에서부터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이 V에게 연락하여 돈을 대주라고 요구해서 V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의 업무지시로 움직였고, V에게 직접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B의 위 진술은 V이 먼저 누구를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A 또는 B이 먼저 누구를 만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B이 직접 V에게 경비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여부에 관하여 서로 불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V이나 B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한 결과 나타난 차이에 불과하고, V이 B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V과 B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3) 추가약정서 체결에 관하여 V은 법정에서 "2013. 8. 20. B과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추가약정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V 증인신문 녹취록 33쪽). B은 검찰에서 "용역계약서의 이행기가 초과되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 A에게 약정 내용을 변경해서 추가약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852쪽), 이는 추가약정서 작성에도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V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나. 피고인 B,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O 4급 공무원으로서 고철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V에게 수수액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7년이 지난 1회의 실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現 P) Q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서, 급여, 물품의 조달 및 관리, 지출, 용역계약, 국유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관 또는 차관 등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O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공사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나 함께 근무하였던 부하 공무원을 통하여, 또는 향후 R공사, S공사 등 O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되거나 승진하여 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철거 공사 수주에 관한 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7. ~ 9. 9.경 사이 저녁경 경기 AR에 있는 O 청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정식 식당에서 T과 함께 AS을 만나, P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S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금전 수수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AS, T의 각 진술이 있는바, 먼저 AS, T의 각 경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 후 AS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2) AS, T의 각 경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AS 진술 부분, 뇌물수수첩보 중 AS 진술 부분, AS의 진술서는 AS, T과 대향적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AS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AS의 진술 내용 AS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1. 9.경 대구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T과 함께 T의 승용차를 타고 AU으로 가서, AV 부근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에게 여자화장품 세트가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AT 사무실에서 T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을 주었다. T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 "2011. 9. 6. 피고인에게 전달할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다음날 점심때쯤 T이 C을 데리고 AT 사무실에 와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었으며, AV로 출발하기 전에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T에게 주었고, T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C과 함께 AU으로 갔다. AV 부근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에게 도라지로 담근 술을 선물로 주었다. T이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는 유지하였는데, 검찰 3회 조사부터는 이를 번복하여 "2011. 9. 6. 다음날 AV 부근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T이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를 유지하였다. 다) AS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S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S은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및 교부 경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AS은 검찰 3회 조사에서 검찰 2회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속이 되고 나서 D나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잘못 판단하였구나 생각은 하였지만 제가 또 진술을 번복하면 제 죄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2305쪽), 검찰 2회 조사 당시 "2016. 3. 중순경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피고인, T, D를 만났는데, 당시 D가 했던 말대로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여자화장품 세트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여자화장품 세트 아닌 도라지로 담근 술을 선물로 주었고, AV로 출발하기 전에 T에게 현금 4,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이미 뇌물 교부 경위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당시 현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T에게 전달하였단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구속까지 된 마당에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진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2244, 2245쪽), 위 검찰 3회 조사에 이르러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AS이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AS은 검찰 1회 조사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한 이후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며, T은 경찰 조사 이후 소재 불명 상태였던 점, AS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경찰 진술은 잘못되었고, 그 당시 제가 피고인을 말아 넣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상환해주기로 한 돈을 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제보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2089, 2107쪽), AS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였는지, 피고인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T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는지는 죄질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실제로 AS은 피고인과 별도로 기소되었고 AS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S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4. 'AS으로부터 합계 8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6. 30.까지 AS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AS에게 작성해주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차용 내역에 2011. 9. 6.자 현금 4,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A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위 차용 내역을 보고 뭘 믿고 이렇게 많이 줬노'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형님은 이 돈 중 얼마를 받았어요? 형님도 같이 돈 쓴거 없어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확답을 하지 않은 채 'T에게 확인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2243쪽),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T으로부터 위 차용 내역 중 일부 금원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2011. 9. 6.자 4,000만 원을 특정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T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등을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면서 위 범행에 사용한 A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입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지인인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AW으로부터 위 계좌거래내역을 받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16: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X에 있는 AW이 운영하는 'AY' 고물상에서 T을 대신하여 AW을 만나 그로부터 위 계좌거래내역을 건네받으려고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T이 뇌물 공여 범행에 사용한 AW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T의 도피가 용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T을 대신하여 계좌거래내역을 입수하는 것이 그 자체로 T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만으로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