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 20. 23:0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음식점에 손님들이 춤을 출수있는 공간인 플로어와 DJ박스 및 회전색채조명,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음악을 재생하고 손님들이 플로어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업소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1. 시인서(종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시설형태, 운영방법은 일반음식점 영업형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유흥주점 허가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 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 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동시설기준 1) 영업장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및 제과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령상의 각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각 영업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영업의 형태를 단계별로 나열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위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무도장을 말함)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위 항과 항은 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1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하나의 홀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DJ박스 등 음향기기가 있고 천장에는 회전색채조명, 우주볼 등 특수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DJ박스 앞으로 업소 내 바닥과 다른 재료와 색깔로 구분된 반원형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DJ를 고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게 하였고 이 사건 업소의 주요 고객은 2~30대 중반인 사실, 실제 이 사건 업소 내 벽에서 하얀색 연기가 배출되고 조명이 어두워지면 신나는 음악이 재생되고 DJ가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면 전체 손님들 중 반에 가까운 2~30명 정도가 무대에 나와 춤을 춘 사실, 이후 조용한 음악과 신나는 음악이 30분 간격으로 교대로 재생되었고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무대로 나와 자유롭게 춤을 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는 무대(무도장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에 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영업장'과 '객실'을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업소는 하나의 홀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이는 '영업장'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하나의 '객실'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곳은 '영업장'으로서 별도로 구분된 '객실' 안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일반음식점에서 행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설치된 시설 등이 손님들에게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8.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의 돈으로 잣을 구매하여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그때부터 2012. 3. 1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잣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임의로 사업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잣 구매계약서,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인 2억 1,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길에 있는 종합운동장 나들목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회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침낭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낭 바닥에 깔아 놓은 종이박스와 신문지에 옮겨 붙은 후 그곳 우레탄 소재 바닥을 타고 번지게 하고, 그 주변에 있던 기둥을 타고 불길이 치솟아 기둥 타일이 벗겨져 떨어지게 하는 등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각 현장사진, 현장출동 소방관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인 침낭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해 잠실종합운동장과 한강시민공원 사이 보행자 통로 기둥에 불이 옮겨붙게 한 것으로서, 그곳은 바닥이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므로 불길이 번져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2013. 2. 25,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붙여 공공의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가 통로 기둥에 붙어있는 타일(약 30cm x 50cm)이 떨어지고 바닥이 불에 탄 흔적이 남는 데 그치는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19. 21:0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골프점 앞에서 피해자 B(36세)가 일행인 여자친구를 발로 걷어차며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B를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H 순경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A(42세)의 멱살을 잡아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로 A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A은 왼쪽 눈 위 부위가 찢어져 상당량의 피를 흘리고 양쪽 눈 주위가 붓고 멍이 들었으며 약 20일이 지나서야 위와 같은 상처가 아문 사실, A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를 시도하였던 데다가 중국인으로서 말도 통하지 않아 병원에 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A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서로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B는 2015. 3.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인 상피고인 A 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상피고인 B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2015고합29 피고인은 2015. 10. 6. 08: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벗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선 손상, 질 주위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합7 피고인은 2013.10. 26. 18:00경 피해자 E(여, 80세)가 운영하는 경북 청도군 에 있는 G시장에 있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평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내복, 팬티 기저귀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도 벗은 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 등에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잠이 드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16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사진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9년 6월 이하의 징역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생활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1)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ID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말경 광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광주시 C 외 18필지에 전원주택 12세대 신축공사를 하는데, 토목과 조경공사를 해 달라. 샘플하우스로 신축 중인 전원주택 2세대가 거의 완공되었는데, 위 샘플하우스 2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여 공사비를 반드시 지급하겠다. 위 대지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는 사람(F)이 위 대지를 경매 받도록 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대지에 대한 유치권을 해제하고 공사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25억 원에 이르렀고 위 토지들 또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일부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위 전원주택 2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으며, 분양자들도 위 대지에 대한 경매 문제가 해결되어야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대지를 사실상 경락받기로 하였다는 F는 14억 원을 받아야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결국 2009년경 위 2동을 철거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도급주어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8. 4. 30.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공사대금 388,70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이 법원 2010778)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이 법원 2010778)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원주택 매수의향 H통화보고) 1.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이행 및 확인각서, 유치권신고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 1. 토지등기부등본 1. 토목공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기록편철),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 이 사건 샘플하우스는 건축법상 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010778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중 일부 기재, 2010778 사건의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 샘플하우스의 건축 상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층고 등에 문제가 있어 철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 위 샘플하우스 부지의 소유관계,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축 중이던 샘플하우스는 고가에 쉽게 분양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여지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위 샘플하우스가 분양되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억 8,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2:43경 밀양 삼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대화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고, "사진 교환해요 내꺼 보여줬으니 님께도 보여줘요, 딴 사진 보내줄까요, 보고 싶은데 있음 말해요, 싸는 거 보여줄까요, 가슴사진 하나 보내줄래요, 보면사 사께, 싸는 거 보기 싫어요, 싸는 거 보고픔 말해요 찍어서 보낼께요"라는 등의 메시지와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경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위모텔 307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압수 및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31. 23: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여수경찰서E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 등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설치된 LED 콘라이트 경찰경광등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들고 가다가 이를 발견한 위 F이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턱 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F의 옆에서 피고인 A가 체포되지 못하도록F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모자를 2회 가량 잡아당겨 벗기고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3회 가량 흔드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의 범죄예방 및 음주운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 피해자 D(여, 68세) 부부의 장남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8:55경 서울 동대문구 E 피해자들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주방 일을 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온 뒤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 회 찧게 한 다음 싱크대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9cm. 칼날 길이: 2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겨누며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벽, 쇼파 등에 수 회 찧게 한 다음 "씹할 년,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타박상 등을 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휴대 존속협박),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주취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때문에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책임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부모에게 폭력을 가한 패륜을 저지른 잘못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와 남녀 동생 모두가 피고인의 알코올중독치료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 위치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위 D에서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 반주 장치 7대를 설치하고 업소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에게 25,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부터 2013. 4. 15.경까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위 장소 7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과 여자손님 1명에게 카스 병맥주 11병과 과일 안주 1접시를 40,000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02:05경 위 장소 3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과 여자손님 3명에게 카스 병맥주 5병과 과일 안주 1접시를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각각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각 현장 촬영 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주류 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건설 공사 현장을 수주하였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철근 공사 부분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D 건설 공사의 철근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건설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재하도급을 제안하였을 뿐 위 건설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철근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및 각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D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모님 집으로 경매가 들어와서 이를 빨리 취소해야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제때에 할부대금을 납부하여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아 할부 대출금의 채무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실내포장마차의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와 주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고, 2013. 10. 경에는 더는 월세를 내지 못해 실내포장마차를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할부대금 합계 11,115,16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D),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부채잔액증명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징역형을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4. 06: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그곳 의자 위로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형법 제 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18:10경 중앙고속도로 232.2km 지점에 위치한 죽령터널 출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건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인근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다른 운전면허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3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글을 배우지 못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사실 자체에 관하여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차량을 동생에게 매도하는 등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재신(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8. 01:20경 김해시 D아파트 상가 E' 주점내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F(43세)이 평소 자신의 근무 태도에 대하여 나무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진료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를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