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14:50경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에 있는 바닷뜰 건강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신면 광평리 윤정 포도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터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7. 6.경부터 2009. 8.경까지 서울 서초구 E건물 11층에 있는 F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의 총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관리단의 단장으로서 관리인인 G를 보좌하며 관리비 징수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은 A에게 지시하여 2009. 7. 1.경 법무법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단의 위 법무법인에 대한 소송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수임료 반환금 3,500,000원을 지급받아 오도록 한 다음,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위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위 3,500,000원 중 1,100,000원을 A에게 접대비 지출비용 반환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그 무렵 나머지 2,400,000원을 피고인 B의 자녀 영어학원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8. 3. 8.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이 사건 관리단의 고철매각대금 등 합계 23,139,0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면서 이를 위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25.경 900,000원, 2008. 9. 2.경 1,213,080원, 2008. 9. 11.경 350,000원, 합계 2,463,080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각 확인서, 각 경위서, 사건위임계약서, 입금표, 질의 회신서의 각 기재 1. 현금출납부,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서(수사기록 제6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횡령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임료 반환금 3,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임료 반환금 3,500,000원에서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를 위한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 990,000원 상당과 이 사건 관리단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I에 대한 냉장고 선물비용 100,000원 상당,합계 1,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으로부터 관리인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카드로 접대비 쓴 돈과 냉장고 값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을 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위 수임료 반환금 3,500,000원 중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는 피고인 B의 진술과는 달리 1,100,000원 상당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관리인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위 수임료 반환금에 대하여 관리인인 G에게 보고하였더니 G가 그 돈의 존재를 아는 직원끼리 나누어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는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위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09. 3. 12. 경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 관련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를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 B을 통하여 관리인에게 결재를 올렸다가 반려된 후,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다시 결재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 사건 관리단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I에 냉장고를 실제로 선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관리단에서는 접대비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그 영수증과 함께 지출결의서를 올려 결재를 받고 그 비용을 반환받아 왔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총괄과장으로서 위 관리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관리단의 총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접대비 쓴 돈과 냉장고 값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그 돈을 주었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관리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1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정당하게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5:10경 삼척시 도경동에 있는 대호농장 앞 도로부터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죄질 등 참작) 판사 이수영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후 원금을 갚겠고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7,8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자료 및 피의자 남편 진술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상당한데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39번지 기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린중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천동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보도에 있는 보도블럭, 가로수 2개, 전신주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고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C(남, 30세)을 차량 밖으로 이탈시킨 후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외상성 뇌손상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 탑승자 D(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또는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8세)이 동창 송년회 모임에 국회의원을 참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다만 상해진단서에는 5~6주의 치료를 요하나 8주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 정부지점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차량을 매도하며 그 매도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차량 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의 여신 담당 직원 F에게 위 SM3 차량을 E에게 25,885,700원에 매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0,000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출고가격은 17,250,91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0,200,000원의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그 즉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초과 대출금 4,863,566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 28.경 제1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판매대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요청반자,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23,690,749원'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오려서 이를 이 출고한 G SM3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출고가 17,250,910원란에 붙이고 사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2014. 6. 25.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가격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863,566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5. 14: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는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들로, 피고인 A은 G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 F는 각 H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7, 20:30 경 서울구치소 진료실에서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48세)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하의를 벗은 채 대변을 보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포승으로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누워서 발을 올리게 하고 그곳 창문에 피해자의 발을 묶은 다음 1) 교도봉으로 발바닥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F는 2014. 12, 28, 10:10 경 서울구치소 수용동 나선형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진료를 위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위 구치소 내 의료과 사무실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 뺨을 손으로 번갈아 1회씩 때리고, F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2014. 12. 27. 범행 관련 재연 사진 촬영, 수사기록 214-229쪽)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위 태양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태양을 이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폭행 혐의 건 관련 CCTV 주요 장면 캡쳐 및 사진 촬영)-2014. 12. 27., 수사보고(2014, 12, 27. 범행 관련 재연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교도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2) 포승을 이용하여 발을 묶은 다음 창틀에 올려 묶고 교도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없는 점(수사기록 90쪽),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 걷지 못하여 교도관들이 들어서 입실을 시키는 등 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66-169쪽),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수사기록 371-372쪽, 375쪽, 377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검사의 구형,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2. 피고인 B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인 피고인이 수용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되고,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 제98조 제1항 제8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7. 05: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함께 간지인의 치료를 늦게 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 환자를 진료 중인 당직 의사 D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법이 좋아서 그렇지 법만 없으면"라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 스테이션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의사를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자료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유선통화 보고) 1. 사진(사건 병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진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평로 소재 KBS 교차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남울산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전거를 수리비 50,000원이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36,97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차례로 충격한 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11:54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C(여, 35세)이 운행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후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약간 열린 창문을 잡고 욕설을 하다가 차량 내부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차량 창문을 올리어 피고인의 손가락이 창문과 문틀에 끼이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쳐 부수어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의 창문을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첨부)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는 긴급피난,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자며 손을 피해자 차량 내부로 집어넣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창문을 올려 피고인의 손가락이 창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되자,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부수게 된 점, 피해자 차량을 대상으로 한 실황조사 결과 창문과 문틀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더라도 통상 가벼운 압통만을 느끼는 것으로 판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손가락이 창문과 문틀에 끼이게 계기는 스스로 야기한 것이고, 그에 이어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법에 의해 허용되는 긴급피난,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씨 24대 대유공을 중시조로 하는 피해자 D문중의 종손으로, 피고인은 사망한 E(피고인의 ), F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군위군 G의 임야 20,676여 평 및 사망한 H(피고인의 증조부), I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군위군 J의 답 445평에 대하여, 피고인의 日 K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괸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9. 5. 2.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 위 부동산들은 피해자 종중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명의수탁자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우성에너지, L과 경북 군위군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4.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고, L과 경북 군위군 J 소재 답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천만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9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19.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대유공가첩, 문중규약,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회의록 간인분 사진 촬용 첨부, 간인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의록 전체를 촬영한 사진 첨부, 토지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3억 9천만 원 정도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옥동 법원사거리 인근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익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유치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 대표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적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0,5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23.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6. 1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의 어머니 명의 롯데 아멕스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06 경 구리시 E, F 편의점에서 제 1항에서 습득한 D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물품 구입대금 1,5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693,11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카드 실시간 승인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 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1. 11. 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4. 16. 12:2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물류창고에 이르러, 쇠사슬로 시정된 위 물류창고의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벌어진 틈 사이로 물류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916,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복 자켓 3벌, 리복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2:00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호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천일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진행방향을 예고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차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94,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및 판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추석 상여금, 퇴직금 합계 15,404,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93,944,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대여업자를 통한 가맹점명의대여 피고인은 1997. 5.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대여업자 D으로부터 일반음식점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들을 교부받아 위 주점의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액에서 13%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2008. 5. 14.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총 4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호불상의 일반음식점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로 합계 907,051,000원 상당을 결제받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나. 'E' 명의 가맹점대여 피고인은 2008. 12. 2.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인 E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04,754,000원 상당을 결제받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공무상표시은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주식회사 G(대리인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력 있는 2010년632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1. 4.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I건물 105동 803호에서, 비디오 외 시가 합계 233 만원 상당의 물품 12점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물품들을 성남시 J에 있는 농가창고로 임의로 이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07. 8.20. *2008. 5. 14. 카드깡내역, 계좌거래내역 (AO), 2008. 12. 2. ~ 2011, 2, 18. 카드깡내역, 계좌거래내역 (NP), 집행사건기록,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체납내역,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기간 및 세금체납내역), 수사보고(C 명의 대여 Q 판결문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NR), 계좌거래내역 (DS), 수사보고(A 전자제품 등 은닉자료 사진 제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가맹점 명의 대여에 의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무상표시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반음식점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압류된 자신의 동산을 권한 없이 은닉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거래금액이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포탈 세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식당를 운영하는자이다. 식품접객영업을 경영하는 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 11. 11. 2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식당' 식당에서 청소년인 D(15세) 외 5명에게 소주 1병, 샤브국수 4인분, 음료수 2병 도합 34,000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3:30경 화성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30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결합 및 하악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D의 당시 상황 관련 진술문서 및 USB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중한 상해 (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아래 턱 부분의 골절을 당하여 전신 마취 후 수술까지 받아 회사도 출근하지 못하는 등 신체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여야 했다. 피해자는 좌측 하치조 신경에도 손상을 입어 장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E가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도 이 사건 원인 제공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관련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폭력관련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