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재배 1)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 텃밭에 대마초 종자를 뿌려 대마 2그루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9. 30. 경까지 위 D의 주거지 텃밭에 대마초종자를 뿌려 대마 8~9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등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통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4. 5. 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TV 받침대 서랍 안에 대마초종자 약 20개를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30.경부터 2018. 12. 8. 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 등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스테인레스 통에 대마초 200.5그램, 알루미늄 통에 대마초 9.76 그램 합계 210.26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9. 18:00경 청주시 서원구 I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 D을 통해 피고인의 매제인 B에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50그램을 전달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9. 18:00경 성남시 수정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장모 D을 통해 피고인의 처남 A로부터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5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9.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1층 계단 뒤편에 있는 빈타이어 속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약 50그램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9. 23.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D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남 A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4.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남 A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설명, 수사보고(피의자 A, B 일부 범행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의 경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인 정상 감안함.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있어 처남인 피고인 A의 권유가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85,500원 계산근거 : 84,000원(=1회 흡연분 3,000원×28회) + 2018.9.23.자 1,500원(3,000원÷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으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흡연하고 매제인 B에게 대마초를 건네주거나 함께 흡연하기까지 한 점, 직장 동료들에게도 대마를 권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해악이 적지 않은 대마가 확산될 위험이 컸던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 기간, 횟수, 대마의 양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대마를 끊지 못하는 것을 견디다 못한 피고인의 동거녀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2019. 6.경 아이를 출산한 피고인의 동거녀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이 더 이상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수 차례 다짐하고 있다. 2018년경 발생한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자녀 및 부친의 잇따른 사망, 모친 거주 시골집이 화재로 전소함)이 이 사건 범행의 확대에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쾌락과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온 지난 삶을 반성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0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