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97

범 죄 사 실 2021고단689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서초소방서 쪽으로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우측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12,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50경 서울 올림픽대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차로 변경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991,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5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6. 12. 19:26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신호나 보행 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27,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에 따라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7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47,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 19:23경 위 제1항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M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19:26경 서울 강남구 N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19:27경 서울 강남구 O 도로에서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유턴하여 주행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남구 P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남구 J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22고단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우편조서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방범cctv 녹화영상 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서(난폭운전 혐의), 피혐의자 난폭운전 행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울증이 발병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한 운전과정에서 여러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 충돌 정도, 각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이나 운전과정에서의 차량 충돌 상황 자체는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상해나 손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운전 경로와 행태, 범행 도중 내지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 피고인에게 2013년경 조울증 증세가 최초 발현된 이후 치료 내역과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조울증 치료중단에 따른 병증 재발에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양형참작사유로만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다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경위나 내용, 사고 규모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조울증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58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124에 있는 올림픽대로 한 남대교 남단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Q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하거나 역주행하는 등 난폭한 운전행태를 보였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1, 2차 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울증 증세 발현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곧이어 이루어진 3차 측정에 응하여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었고 이에 경찰관이 ‘어쨌든 부셨으니 현행범체포는 안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그런데 호흡측정기에 초록불이 켜지고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음주측정업무를 담당한 일부 경찰관들은 ‘술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측정기에도 바람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안 떠요. 근데 약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까 그거 된 거예요. 애널라이징은’, ‘이게 애널라이징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불었잖아요. 그럼 거부는 아니죠. 아까 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나오도록 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여기 0이 나오니까 음주는 아닌 거예요’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계속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으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3차 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이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 약 20수를 압수하여 감정까지 거쳤으나 마약류 감정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3차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당시 병증 발현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의 1, 2차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정도로 표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