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025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2006고합38)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2011노292호)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08노2437) 위 판결이 2012. 7. 12.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형의 면제 판결을 선고 받아(2010노4291)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P의 상임대표이자 Q(이하, 'Q'라 한다)의 공동대표이다. [범죄사실] 1. R 'S' 관련 일반교통방해 Q는 광복절 62돌을 맞아 개최될 예정인 2차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Q, T(이하 'T'이라 한다), U, V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S'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Q는 R 10:1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6개 전 차로에서 회원 등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W'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3: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집회참가자 4,700여 명은 3개 차로를 이용하여 대학로, 종로5가, 을지로3가, 종로1가 등을 경유하여 교보 소공원 앞까지 행진하였다. Q는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교보 소공원 앞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회원 등 4,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X당 대표 Y 및 V의장 Z의 발언, 자유발언, 노래패 공연 등으로 'S'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로니에공원 집회 시 "6·15선언이야말로 분단시대를 청산하고 통일시대를 가져오는 대변혁인 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전진하자"라고 발언하고, 대학로부터 교보 소공원까지 선두대열에서 '자주통일 범국민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4,700여 명과 공모하여, 약 2시간 40분 동안 대학로, 종로5가, 을지로3가, 종로1가 및 교보 소공원 부근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AA T 청와대 진출투쟁 관련 일반교통방해 T은 2007. 8.경 이랜드 일반노조 등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촉구를 주장하며 AA 청와대 진출 및 항의서한 전달을 결정하였다. AA 16:25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T 소속 조합원 등 700명은 청와대 방면 진출이 경력에 의하여 저지되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빌딩 북측 하위 2개 차로를 연좌하거나 눕는 등으로 점거한 채, T 부위원장 AB의 발언 및 자유발언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누가 우리의 거룩한 이 길을 막고 있는가. 경찰은 지금 즉시 이 길을 터라. 우리 모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투쟁합시다"라는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700여 명과 공모하여, 약 1시간 7분 동안 광화문빌딩 부근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 AC'AD'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2007. 10.경 Q, T 등이 주축이 되어 'AE'(이하, 'AE'라 함)가 조직되었고, 피고인은 AE 공동대표이다. 그 무렵 AE는 '한미 FTA 저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레바논 파병부대 철수,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쌀값 보장 및 농가부채 해결, 노점상·철거민·노숙인·가판점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 정책 철폐,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청년실업 해소, 빈곤철폐 및 성평등 실현, 물·교육·에너지·의료 사유화 및 시장화 저지, 사회 양극화 및 사회적 빈곤 해결' 등을 주장하기 위해 AC 15:30경 서울광장에서 'AF'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경찰은 2007. 11. 초순경 'AF'가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 및 공공 안녕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AE에 대하여 집회금지통고를 하고, 위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을 원천 봉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AE는 AG 19: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H 북측광장에서 전야제 개최, AC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광장 주변 곳곳에서 AE 소속 단체별로 사전 집회 개최, AC 15:30경 서울광장에서 AE 주최로 본 집회 개최 및 집회 후 청와대, 미 대사관 등 주요시설 진출투쟁 등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AE 및 AE 소속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으로 소속 회원들의 집회참가를 독려하였다. 같은 날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AI노동조합 주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AJ노동조합 주최로 서울 남대문구 남대문로에서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2:30경 남대문로에서 AK 주최로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훈련원 공원에서 AL노동조합 주최로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입구 앞에서 V 주최로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인 'AM'를 개최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한화빌딩 앞에서 AN(이하, 'AN'이라 한다) 주최로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인 'AO'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청계광장에서 여성단체 주최로 500여 명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인 'AP'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단체 주최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인 'AQ'를 개최하고, T은 같은 날 14:4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숭례문로터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2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T 위원장인 AR의 대회사 등으로 사전집회인 'AS'를 개최하는 등으로 단체별로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AE는 같은 날 15:45경부터 같은 날 16:25경 Q 자주통일위원장 AT 사회로 'AD' 집회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16:25경부터 18:40경까지 집회참가자 18,000여 명은 AE의 AD 지침에 따라 3개 대오로 나뉘어 각 전 차로를 점거한 채, 1대오 4,000여 명은 서대문로터리, 신문로,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2대 오 10,000여 명은 을지로1가 로터리, 보신각, 서린 로터리, 교보 소공원,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3대오 4,000여 명은 종로1가 로터리, 안국 로터리, 동십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AE는 같은 날 18: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동아일보사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참가자 1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U 의장 AU의 발언 등으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AE 공동대표로서 AD 집회를 결정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여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U 등과 공모하여,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AV, AU, 집회참가자 20,000여 명 등과 공모하여, 약 3시간 35분 동안 서대문 로터리, 을지로, 세종로, 태평로 등 부근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4. 'BV'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AW(이하 'AW'라 한다)의 결성 과정 Q는 2008. 4. 16. Q 공동대표 피고인, AV, AX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FTA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AZ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 받고, BG 16:00경 서울 종로구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고인, 집행위원장 BA 및 AZ 협동사무처장 BB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AW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BJ AW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AW 결성을 위한 실무는 Q 및 AZ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매주 토요일 문화제 등을 하되 더욱 세부적인 국민행동계획은 Q가 제안서를 만들어 회람하기로 한다'는 등의 개략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08. 5. 4. 피고인 및 BC 명의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한 후, BJ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피고인, AV, BD 등을 비롯한 약 80여 개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AW를 결성하였다. AW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AW는 2008. 5. 초순경 AW에 참여한 단체들의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AW에 운영위원회,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산하 실무 조직으로 지역사업 및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조직팀, 문화제 등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팀, 정책대응·정책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하는 정책팀, 재정·회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재정팀, 언론을 상대하고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는 언론홍보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BA을 AW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책임자로, Q 대외협력위원장 BE, AZ 협동사무처장 BB을 AW 공동상황실장으로, BF을 정책실장으로 하는 등의 조직 인선을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에 소재하는 약 50여 개 단체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되었고, 통상 1주일에 1회, 6월 이후에는 1주일에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실에서 입안하여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진하거나 상황실과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황실은 산하 실무팀에서 팀별로 사업계획을 기안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면, 상황실장이 각 팀에서 기안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산하 실무팀 전체에 회람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정책팀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정치권의 움직임, 촛불집회 및 가두 시위에 대한 언론 및 국민들의반응 등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상황실장에게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과격 폭력집회로 발전 AW는 BG부터 'BH', 'BI'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를 이어받아 BJ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이 AW가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여 오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네티즌 및 참여 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AW 상황실 정책팀에서는 종전과 같이 야간에 집회를 개최할 것인지, 적극적인 가두 시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던 중 2008. 5. 23. 정책실장 BF, 정책팀원 BK, BL, BM 등은 정책팀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촛불문화제만이 아닌 행진, 가 두 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 시기는 BN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결합하거나, BO 문화제 후 행진하거나, 고시 당일 촛불문화제 전에 행진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으며, AW는 BO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의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AW는 BZ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참여단체 단위별로 가두 시위를 지원하되 안전대책, 이동 경로 등은 가능한 단위별 참여단체가 모여서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CH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지하자 AW는 '서울대 등 대학생 동맹 휴업, 종교계 선언과 거리행진, 노동계 총력 투쟁선포, 유모차 행진, 보건의료·언론·영화인 등 참여, 그 외 다양한 부문·지역 등에서 봇물 터지듯 다양한 행동이 고시 다음 주인 CX부터 진행되도록 조직화'를 당면 사업과제로 설정하고, '청와대로 행진', '시위대와의 마찰방지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 모래주머니 쌓아 넘어가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였으며, 촛불집회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끌고 가면서 도로점거를 상시화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밧줄 견인, 투석,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집회를 조장하였다. 결국 촛불 집회는 BO 도로점거가 시작된 이후 도로점거 및 가두 행진이 일상화되었고, CH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의뢰를 계기로 시위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을 향해 보도 블럭 및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겨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는 등 CG 이후의 촛불집회는 집회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동일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 가. BO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AW는 BO 18:4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BP, BB, BQ, X당 BR 의원, BS당 BT 의원, T 위원장 AR 등 6,000여 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장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BU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연좌한 상태로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같은 날 21:25경 집회 참가자 중 소위 '아고라 네티즌' 등 2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 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자, BB은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BQ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네티즌 집행부 4명 등을 선두로 최대 3,500여 명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빌딩, 모전교, 종로1가 로터리, 서린 로터리, 교보 소공원,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BW, 청와대로 가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 시위를 강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BO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600여 명이 같은 달 25. 00:30경 교보 소공원 비각 앞에서 대기할 때 BX 지지모임 소속 BY이 핸드마이크로 "BW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이에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BB에게 해산요청을 하였음에도 BB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참가자들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BW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수회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BO 21:35경부터 BN 05:15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세종로로터리 등 전 차로를 점거하였으며,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3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으며,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세종로 로터리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BN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AW는 BN 18: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차량, '연행자 석방고시강행 반대 18차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BP, BR 의원 등 2,000여 명이 플래카드 2개, 소형 종이피켓 2,000장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사회자인 BK이 "서울 시내를 평화 행진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광교 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에 막혀 못 들어오고 있다 한다. 우리가 뚫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자, 집회 참석자들이 "뚫어, 뚫어"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사회자인 BK의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참가자 중 600여 명이 같은 날 18:05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빌딩 인근 차벽 사이로 빠져나와,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적선 로터리, 내자 로터리, 동십자 로터리, 청계광장을 경유하면서 '국민기만 서 민말살 BW을 탄핵하라(BW)'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고시철폐, 미친소반대, BW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적선 로터리, 내자 로터리, 동십자 로터리 등을 점거하였으며,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3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으며,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적선 로터리, 내자 로터리, 동십자 로터리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BZ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AW는 BZ 19: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차량, '연행자 석방고시강행 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BB, BE, BQ, BR 의원, T 위원장 AR, Q 자주평화통일국장 CA, BA, BF 등 3,000여 명이 'BW 아웃' 등 피켓, 유인물, 양초 3,000개를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BW 탄핵"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최대 3,200여 명이 같은 날 22:10경부터 CB 01:40경까지 BQ을 선두로 'BW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 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CB 00:20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00:2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3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37경 3차 해산명령을 비롯하여 수회 해산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으며, 대비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성 1명을 포함하여 2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및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라. C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AW는 CB 19:25경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반대 촛불문화제'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스크린 영상, 전광판 등을 설치한 채 BB, BQ, CC 등 1,700여 명이 '한미FTA저지' 등 피켓, 'BW OUT' 플래카드, '협정 무효 고시철회' 등 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BR 의원 등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BW 탄핵, 미친소 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Q과 DW 회원 CE를 선두로 집회참가자 1,500여 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미친소 반대, 탄핵BW,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회현 로터리, 성모 로터리 등을 행진하였으며,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11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을지로 등 서울 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마. CF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AW는 CF 19:2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BP, BB, CC, BQ, BR 의원 등 3,000여 명이 피켓 3,000개, 유인물 8,000장,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BB은, "주변에 있는 경찰들에게 경고한다. 일반시민을 가장하여 촛불문화제 주변에서 각종 채증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채증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발언하고, 사회자인 BK은 "CG경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이 있으니 많은 참석바란다."라고 발언하면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등의 구호를 선창하여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였다. 집회 종료 후 BQ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중 최대 2,400여 명이 같은 날 21:5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협상무효, 고시철회' 깃발과 'BW OUT' 플래카드를 들고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청계광장 앞, 광통교, 광교, 을지로1가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회현 로터리, 동대문운동장 앞 등을 "협상무효, 고시철회, BW OUT"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을지로 등 서울 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바. CH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CH 정부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AW는 고시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가두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AW는 CH 19:2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연행자를 즉 각 석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개, 방송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준비한 후 BR 의원, CI, CJ CK당 대표, BQ, BE 등 7,000여 명이 '한미FTA 저지' 등 피켓, 'BW OUT' 등플래카드, 깃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피켓, 유인물 등을 소지하여 참가한 가운데 BB의 사회로 인권단체 연석회의 CL 등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소속 또는 예비군 복장을 한 30여 명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등 최대 9,000여 명이 같은 날 20: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미친소 반대, 협상철회,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광교, 종로1가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등을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7,000여 명이 같은 날 22: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소위 '차벽'이 설치된 비각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한 후 같은 날 22:37경 종로경찰서장의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5,000여 명이 CM 03:15경까지 거리행진 및 비각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였으며, 경찰버스의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 손괴로 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사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6시간 35분 동안 세종로 등 서울 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사. C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AW는 CM 19:30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국민심판촛불 대행진, 조중동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P, BB, BE, BQ, BF 등 4,000여 명이 '독재 BW 국민 불복종' 등 피켓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이 기재된 유인물 10,000장, '모이자 서울광장 CG 범국민 대행진', 'BW OUT, 협상무효,고시철회' 등 스티커 10,000장,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N 부의장 CN의 사회로 BR 의원,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21:15경 BB은 집회참가자가 5,000여 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21:30에 BW이 성남공항으로 입국한다. 성남시 AW 회원들이 BW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공항 주변에서 선전전 중이다. 우리도 촛불 행진으로 BW의 청와대 입성을 막자. 경찰에 막히거나 대오에서 뒤처진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 재집결하여 행진을 재개하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참가자 등 최대 5,000여 명은 같은 날 21:15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BB의 선동발언에 따라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든 집회 참가자들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광교를 왕복 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달 31. 02: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5,000여 명은 태평로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謹弔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대가 경찰버스 1대를 고립시켜 경찰버스를 가로막고, 저속 이동 중인 버스의 유리창 보호용 철망에 매달려 경찰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시위로 2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을지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아. CG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AW는 CG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피고인을 비롯한 AV, BP, BE, CO 등 38,000여 명이 'BW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 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BW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 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 명은 AJ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 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 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안국 로터리, 동십자각 로터리 앞까지, 12,000여 명은 서소문 로터리, 의주로 로터리, 독립문 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BW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태평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불법시위를 선동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 명은 같은 날 23:10경부터 CS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 로터리, 내자 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BW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동십자 로터리와 적선 로터리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CP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경찰무전기 2대를 강취하였으며,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고,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의경 CQ, CR 등 진압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CS 04:3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여 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2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약 11시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자. CS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AW는 CS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BB, BE 등 15,000여 명이 '주권과 국민건강권 다 내준 쇠고기협상 무효, BW 탄핵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BW OUT',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 피켓 10,000개, 촛불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E의 사회로 BB의 "이 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CT, CU, CV 집중 촛불문화제를 전개하고 CW은 민중항쟁 20주년 기념 대대적인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여 BW 독재를 심판하자"라는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 제창, BB의 "우리의 뜻을 청와대에 전하러 가자"는 발언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20,000여 명은 같은 날 19:40경부터 CX 01:55경까지 BB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를 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세종로 로터리에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의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어내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으며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방법으로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4,000여 명은 CX 01:55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 차로를 점거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일부 시위대는 대비경력에게 물병을 투척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7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0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차. CX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CX 19:1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촛불 등을 준비한 후 BP, BE, BQ, CY 대표이자 AW 운영위원 CZ 등 1,500여 명이 깃발,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BR 의원,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BW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1,500여 명은 같은 날 20:2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깃발 10개를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숭례문 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BW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을지로,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카. CT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CT 19: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일이 100년 같다.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 촛불대행진, 조중동 평생 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DA는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P, BB, BE, BQ, CZ 등 10,000여 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BW OUT, 국민심판 BW, 경축 BW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20,000개, 'BW OUT' 손피켓 30,000개, 'BW OUT' 등 스티커 10,000장,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N의 사회로 DB대 총학생회장 DC의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DA 물러나라, BW 물러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Q 등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같은 날 21:1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경찰청 앞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BW OUT, BW 필요 없어' 등으로 낙서하고,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DA 물러나라, BW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9,000여 명은 같은 날 21:45경부터 같은 달 4. 01:5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 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DA 물러나라, BW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청 앞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3대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후사경을 파손하고 스프레이와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미근동,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타. D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DD 19: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BB, BQ, BA 등 3,500여 명이 깃발 30개,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BW OUT, 경축 BW 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 국민심판 BW'이라고 기재된 피켓 20,000개, 'BW OUT' 등으로 기재된 유인물 7,000장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CW 서울광장으로", "DE는 한국을 떠나라", "BW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Q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3,5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광교, 을지로1가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숭례문 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CW 서울광장으로, DE는 한국을 떠나라, BW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파. CU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CU 19:0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양초 4만 개를 준비하고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안티 BW, 미친소 국민이 싫다잖아'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AV, AX, BA, BF, BB, BE, BQ 등 18,000여 명이 피켓 30,000개, 스티커 10,000장, 대 자보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P의 사회로 AV, AX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BP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 및 방송차량에 탄 BQ의 "끝까지 함께 하여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집회참가자 최대 25,0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DF 06:0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광교, 종로1가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를 행진하거나 세종로 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BW은 물러가라, BW 퇴진, 쥐를 잡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시간 5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하. DF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DF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프라자호텔 정문 앞, 광학빌딩 앞 등 전 차로에서 '미친소 너나 처먹어 미친소 반대, BW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준비한 후 BP, BE, BQ, BC, BK, AX 등 45,000여 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 수입반대'라고 적힌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B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56,000여 명은 같은 날 20:35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BB의 "청와대로 가자, 오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청와대로 행진하자"라는 발언에 따라 전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는 DG, BR 의원을 선두로 한국은행 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2가 로터리, 종로1가, 세종로 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 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 로터리, 안국 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 로터리, 의주로 로터리,서대문 로터리, 신문로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앞까지 각 행진하면서 "BW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BW는 들어라, BW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세종로 로터리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 당기고, 시위대에 의하여 경찰버스가 일부 이동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버스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시위대는 위 공간을 이용하여 도로진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막는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극렬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관 13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25,000여 명은 같은 날 23:15경부터 CV 03:25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BW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 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고 끌어당기며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경찰버스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경력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3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명동,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거. CV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CV 19:1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 대한문 앞 전차로에서 'BW 퇴진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경찰은 BW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준비한 후 BP, BE, BQ, BC, BK, AV 등 35,000여 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BW OUT, 국민심판 BW, 경축 BW 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 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50,000개, 'BW OUT' 손피켓 30,000개, '조중동 거부, 평화집회 거부마라, BWOUT' 스티커 10,000장,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B의 사회로 BQ의 "BW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는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다. CW 촛불대행진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시키자"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CW 시청으로, BW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42,000여 명은 같은 날 20:25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BE의 "청와대로 가자"라는 선동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명동, 을지로, 광화문 부근까지 행진하다가, 3개 대오로 나뉘어 제1대오 20,000여 명은 서울광장, 삼성본관,광교, 서린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까지, 제2대오 5,000여 명은 신문로, 금호아시아나빌딩,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서대문 로터리, 독립문 로터리까지, 제3대오 8,000여명은 종로1가, 조계사, 공평 로터리, 안국 로터리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CW 시청으로, BW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그 무렵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 부근에서 집회참가자 1,200여 명은 전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CW 시청으로, BW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6,000여 명은 DH 00:0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BW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넘어뜨리기 위해 흔들고,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기고, 유리창과 철망을 손괴하고, 엔진 부분을 열어 훼손시키고,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고시철회, BW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버스 위로 올라 가 서울지방경찰청 389중대 소속 대원 3명을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고,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9시간 2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너. DH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DH 19: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합니다. 경찰은 BW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B, BE, BQ, BK, AV, BA, DI 등 4,000여 명이 깃발 13개, '재협상을 안할거면 물러가라, 촛불시민 뿔나서 횃불시민, DE 우리나라가 우습냐?, 국민과의 소통단절 BW은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 100개, 'BW OUT' 유인물 1,000장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P의 사회로 AV 및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DJ 의장 DK의 결의문 낭독, "장관고시 철회하라, CW 시청으로, BW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4,000여 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X당 깃발을 선두로 방송차량에 탑승한 BQ, DI의 "BW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에 따라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CW 시청으로, BW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더. DL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DL 19:0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될 때까지 모여라, CW.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BW 정부 심판하자'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P, BB, BQ 등 2,500여 명이 깃발 50개, '불법주차, 고시철회' 스티커 1,000장, 플래카드, 피켓,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N의 사회로 DM 상황실장 DN 및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BW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2,500여 명은 같은 날 20:25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방송차량에 탄 채 "BW 탄핵, CW. 시청으로" 발언을 하는 BQ을 선두로 전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YTN 방송국 앞, 남대문시장,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고시철회, BW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1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러. CW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CW 19:2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BW 심판'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단 애드벌룬 2개, '전면 재협상 BW심판,CW.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추가협의 사기극 규탄,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물러나라 BW 내가 배후다 나를 연행해라, 광우병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오만한 미국대사 비굴한 BW정부' 등의 플래카드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80,000여 명이 피켓 10,000개, 유인 물 20,000장,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B의 "재협상하라, BW을 심판하자, 네 티즌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했는데 다운됐다고 한다, 계속 심판하자"라는 발언 및 사회로 故 DO 모친 DP, 故 DQ 부친 DR, 분신자 DS의 유가족, X당 BR 의원 등의 자유발언, "미친소 미친교육 너나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집행 중인 같은 날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AW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7,000여 명은 같은 날 21:1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30,000여 명은 종로1가 로터리, 안국 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25,000여 명은신문로 구세군 앞, 서대문 로터리, 독립문 로터리, 독립문 차벽 앞까지, 제3대오 5,000여 명은 서소문 로터리, 의주로 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15,000여 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 로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BW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BW는 들어라, BW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DT 00:2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8,000여 명은 세종로 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을 쌓고 올라가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BW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3시간 5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머. DT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DT 19: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광장 에서 '심판 BW, 국민불복종' 등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하고 BQ, BA 등 800여명이 깃발 10개, 피켓 3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Z 소속 DU의 사회로 집회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BW 퇴진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버. DV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DV 19:2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BW 정부 심판 촛불대 행진, 전면 재협상 실시'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BP, BQ, BA 등 500여 명이 깃발 9개, 피켓 2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DW 회원 DX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후"'BW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소 너나먹어"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서. DY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DY 19:2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BB, BE, BQ 등 1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면 재협상 실시, BW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DZ이 EA아 너희가 촛불로 되살아 났구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7개, 깃발 200개, 피켓 10,000개, 손수건 2,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N의 사회로 이름을 알 수 없는 AW 관계자의 "AW에서는 EJ까지 정부에서 재협상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ED까지 시청광장에서 계속 촛불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원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발언 및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BW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EB, 사수 EC"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Q 등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BW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EB, 사수 EC"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35경부터 EE 00:50경까지 집회참가자 3,500여 명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F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아고라 회원 500명과 합류한 후 "BW은 물러가라, 탄핵 BW, EF당 꺼져버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계란 50여 개를 투척하고, '더 이상 못참겠다. BW야 물러나라' 등으로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어. EE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EE 19:0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광장 앞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BW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0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BP, BB, BE, BQ 등 12,000여 명이 깃발 200개, 피켓 7,000개, 'BW OUT' 유인물 1,000장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C의 사회로 피고인의 '누가 DS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BW 대통령이 그를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BW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최대 10,000여 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방송차량을 탄 BQ을 선두로 "BW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남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부근을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5,000여 명이 같은 날 22:10경부터 EG 02: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를 점거할 때 BQ은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자"라고 선동을 하였고, 이에 6. 15. 05:40경까지 참가 인원 5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변 이순신 동상 앞, 광화문빌딩, 비각 앞 노상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였다. 한편, EE 22:10경 세종로 로터리를 점거 중 BP의 사회로 CO 및 집회참가자들은 BP, CO이 기획한 '미친소 폭탄', '물가폭탄', '등록금 폭탄대형'이라고 기재된 지름 1.5미터의 대형 풍선 3개를 이용하여 풍선을 맞고 집회참가자들이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55분 동안 세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저. EG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EG 19: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BW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P,BB, BE, BQ 등 2,800여 명이 깃발 50개, 'BW OUT, BW 퇴진, 경찰청장 퇴진하라, 미친소 너나 먹어라'라고 기재된 피켓 1,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N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BW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2,000여 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남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태평로, 대한문 부근을 행진하면서 "BW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종로,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처. EH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EH 19:1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BW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조중동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지켜내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BE, BQ 등 1,000여 명이 깃발 20개, '공영방송 장악 안돼, 국민심판 BW' 등 피켓 300개, '조중동 OUT' 등 스티커 700장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BE의 "공공의 똘마니 EI은 30개월 미만 소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을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BW 정부와 EI이 벌이는 추가 사기극이다. EJ부터 ED 전면 재협상 요구 제2차 국민대행진을 국민대책위에서 진행할 것이다. 모두 모아 BW를 때려잡아야 한다. 주간에도 2, 3명 단위로 청와대 진격하는 투어를 개최하겠다." 등의 발언, EK 회장 EL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커. E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EM 19: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BQ 등 500여 명이 '전면 재협상 실시, 미친소 미친운하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다.' 등 플래카드 4개, 깃발 1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EN 사무처장 EO의 사회로 EP EQ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터. ER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ER 19: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BW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BB, BE, BK 등 800여 명이 깃발 20개, 'BW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라고 기재된 피켓 200개, '2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라는 내용의 유인물 3,000장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N의 사회로 BB의 "EJ부터 ES까지 48시간 동안 비상국민행동을 진행하니 많은 참석을 바라며 8000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 관광투쟁을 합시다. EJ 토요일에 시청 앞 촛불집회는 청와대 길목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를 무산시킬 수 있는 모래주머니 1개씩을 준비하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 X당 BR 의원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BW을 심판하자, BW은 퇴진하라, ED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퍼. ET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ET 19: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우리의 생명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다음 BP, BQ, CO, BC 등 800여명 등이 DW 등 깃발 12개, 'BW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등 피켓 200개, '2박 3일 국민비상 행동 ED 17:00 대학로 행진, EJ~ES간 시청광장 광화문 일대' 등 유인물 2,000장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EU노조 조직부장 EV이 사회를 보면서 "ED은 BW 심판의 날이다. 2박 3일간 시청, 광화문 곳곳에서 모두 함께 하자"라고 발언하고, BQ은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내일부터 48시간 집중 투쟁에 전원 동참해 달라"고 발언한 후, EU노조 서울대표 EW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BW은 퇴진하라, ED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허. EJ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EJ 19:15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승리한다.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될 때까지 모입시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등 플래카드 2개, 무대 차량 등을 설치한 후 BP, BB, BE, BQ 등 3,000여명이 깃발 37개, '국민심판 BW, EX, EY 목사님, 목사로서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1,000개, 모래주머니 5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N의 사회로 BB의 "내일 8000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 투어를 하자"는 발언 뒤 CN의 "친구,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참석토록 독려해 달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2,500여 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을지로3가 로터리, 종로3가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부근을 행진하면서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2,000여 명은 같은 날 21:50경부터 ED 07: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무인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의 철망을 뜯어내고 밧줄로 끌어당겨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BQ은 "ED 집회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차벽 앞에 쌓자", "경찰이 유인 폴리스라인으로 행진을 방해하면 충돌하겠다. 폴리스라인을 걷어치워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고. E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ED 19:2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BW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P, BE, BQ, BK 등 9,000여 명이 깃발 150개, '국민심판 BW, BW OUT', '30개월 꼼수 안 넘어가 뻥이야" 등 피켓 5,000개, '또 다른 사기극, BW 퇴진, Q&A, 맞불' 등 유인물 2,000장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B의 "AW 입장은 전면 재협상 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내일까지 48시간 집중투쟁 및 EZ, FA에 서울광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발언 및 사회로 AR의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BW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9,000여 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BQ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7,500여 명은 같은 날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BQ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하면서 "BW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BQ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BW은 물러나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7,000여 명은 같은 날 23:20경부터 같은 달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BB의 선동에 따라 "BW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당기고, 타이어를 손괴하였으며,철망을 잡아 뜯고, 물병, 돌 및 모래주머니 등을 경찰관들에게 투척하였으며, 경찰관이 물병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 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5분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노. ES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ES 19:1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BW 정부 심판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B,BE, BQ 등 2,500여 명이 DW 등 깃발 11개, 'BW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피켓 200개, '3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 등 유인물 3,000장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C의 사회로 BB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협상 결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미국수출업자들은 믿고 국민들의 건강을 내맡길 수 있겠느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더라도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이다."라는 발언, BR 의원 등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후 "BW 심판하자. BW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1,800여 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을지로2가 로터리, 종로2가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대한문 앞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면서 "BW을 심판하자, BW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중 350여 명이 같은 날 21:50경부터 FB 02: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BW을 심판하자, BW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 등의 구호 제창을 하여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59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을 발로 차며 온몸으로 밀어붙이는 등 몸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시간 20분 동안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도. F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FB 19:2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은 승리한다. 고시는 어림없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E, BQ 등 700여 명이 DW 등 깃발 30개, 'BW OUT, EF당 살고프면 BW을 탄핵하라.' 등 피켓 3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C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경찰청장 파면촉구"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로. EZ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EZ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고시강행 반대 사교육비 폭등정책 반대 아이들을 지켜내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을 설치한 다음 BB, BE, BQ, CO, BK 등 900여명이 깃발 10개, 'BW OUT, 미친소 너나 먹어'라고 기재된 피켓 300개, 식판 50개, 횃불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N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미친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모. FC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FC 19:15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BE, BQ, BK 등 2,000여 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1,000개를 준비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가한 가운데 BB이 사회를 보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경복궁역에서 계속 우리 동지들이 연행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고 발언하고, BQ은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선동하는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이에 시위참가자 2,400여 명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에서 세종로 로터리까지 행진한 뒤, 집회참가자 최대 3,000여 명은 같은 날 19:45경부터 3개 대오로 나뉘어 1개 대오는 태평로에서 세종로로터리까지, 1개 대오는 금호아시아나 건물 앞까지, 나머지 1개 대오는 금강제화 건물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경찰버스 차벽에 "미국에 굴복 말고 국민에 항복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BQ은 "밧줄이 도착했으니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고 선동하고, 집회참가자 10여명은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고, 같은 날 21:45경 흥국생명 부근 재개발지구에서 모래주머니 300개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모래토성 쌓기를 시도하고, 같은 날 23:35경 금강제화 골목길에서 경찰관 10명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 4대를 밧줄을 걸어 신문로 중앙까지 끌어내고, FD 00:10경 집회참가자 2명이 금호아시아나빌딩 골목길 부근 살수용 차량에 올라가 살수용 호스를 손괴하고, 스프레이를 살수용 차량 유리창에 분사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FD 02:10경 광화문 빌딩 앞에서 경찰 1개 중대를 에워싸고 의경 10여명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FD 02:15경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7시간 동안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보. F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FD 19:2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고, BB, BE, BQ 등 3,000여 명이 피켓 1,000개, 깃발 50개 등을 준비하고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가한 가운데, BC의 사회로 자유발언, 노래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2,800여 명은 같은 날 20:05경부터 같은 날 20:17경까지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도심 가두시위를 전개하고, 계속하여 6. 28. 02:0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신문로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으로 설치된 라바콘 등으로 대치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금강제화 골목 앞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에 밧줄 3개를걸고 끌어당기고, 신문로 주변에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세종로로터리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쌓고 차벽위로 올라가 깃대, 물병, 모래, 계란, 돌멩이 등을 대치 중인 경 찰을 향해 던지고,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혼합한 액체를 물총을 이용하여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 발사하는 등으로 극렬행동을 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6시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소. FA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FA 19:1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BC, FE 등 3,500여 명이 플래카드 2개, 피켓 1,000개, '미친 소 수입 반대 조중동 OUT' 등 스티커 50장, 깃발 50개 등을 준비하고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가한가운데, T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FF의 사회로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3,000여 명은 같은 날 20:2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대한문, 한국은행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서린 로터리, 서울광장, 조선일보사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4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오. FG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FG 19: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B, BQ 등 15,000여 명이 피켓 8,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고 참가한 가운데 X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FH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18,0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 로터리, 서린 로터리,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집회참가자 최대 13,000여 명은 같은 날 21:15경부터 FI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 로터리, 태평로, 세종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살수차를 포위한 다음 물을 빼고 타이어를 훼손하였으며, 스프레이로 후사경에 낙서를 하였고, 호스를 절단하여 손괴하였으며,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경력을 향해 살수하였으며,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사용하여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력 가두시위를 전개하여 경찰관 125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343대가 파손되었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5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조. FI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W는 FI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경찰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800개, 플래카드 1개를 준비한 1,200여 명과 함께 "촛불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집회참가자 1,900여 명은 같은 날 18: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광교, 명동, 한화빌딩, 종로2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일대를 행진하는 등으로 가두시위를 한 후, 같은 날 21:55경 종로1가로터리에 집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같은 날 21:43경, 같은 날 21:48경, 같은 날 21:55경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최대 1,300여 명이 같은 날 21:55경부터 FJ 05:10경까지 종로1가 로터리 일대 전 차로를 연좌하는 등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24시 이후 일출 전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초. FK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FG, FI 집회참가자들이 거리를 점거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 사하는 등으로 집회가 폭력화되자, FL 등 종교인들이 FJ부터 FM까지 촛불집회 등을 주관하였다. 한편 BA은 FJ 15:00경 AZ 느티나무홀에서 AW 주관의 'FK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우리 AW는 온 국민의 힘으로 재협상을 기필코 이루어 내는 결정적 전기로서, FK을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의 날로 선정하고, 온 국민의 참여를 호소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BA은 FM 16:00경 서울 종로구 FN에 있는 FO에서 AW 주관의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즈음한 AW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네티즌과 청소년들이 시작하고 일반시민들이 동참한 이 촛불집회에 뒤쫓아 가면서 헌신하고 있을 따름이고 아주 작은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 뒤 AW는 FK 18:3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앞 태평로에 무대 차량 등을 설치한 후, BB, BE, BC, BQ 등 50,000여 명이 피켓 30,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가한 가운데 FP·BU의 사회로 BQ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도록 하자, 될 때까지 모이자"라는 발언 및 BE, BC, BB 등의 자유발언, 집회참가자들의 구호제창 등으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40,000여 명은 같은 날 20: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대한문,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안국 로터리, 재동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을지로2가 로터리, 서울광장 부근 도로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종로1가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5. AW 주최 기자회견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CV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CV 11:00경 경찰청 앞 노상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 폭력방조 경찰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국민심판 BW', '국민심판 촛불항쟁', '재협상도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등의 손피켓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AV 등 20여 명이 참가한가운데, AV의 발언, "국민심판 BW", "국민심판 촛불항쟁", "재협상도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F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AW는 FD 11:50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국민은 인정못한다. 고시 즉각 폐기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협상무효 고시철회', '국민 앞에 석고대죄' 등 손피켓, 마이크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주변을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 100여 명이 위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청와대로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경력에 의하여 저지되자, 몸싸움을 벌이고, 같은 날 13:55경까지 집회참가자 70여 명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인도에서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Q의 일부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일부 진술 기재 1.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AU, AT, AV, F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채증 사진 1. BO 채증 사진, CF 채증 사진, CG 채증 사진, CT 기자 회견 장면, CU 채증 사진, DY 채증 사진, EE 채증 사진, FD 채증 사진, 경향 닷컴 등 사진, FD FS 사진, 고뉴스 보도 내용 등, FS 집회 시간대 위치, AV - FS 통화내역 분석 등, 옥외 집회신고서, R 대행진 기획안, 각 채증 사진, Q 26일 논평, AC AD을 앞두고 국민에게 고함, AC AD 상경지침 1호, AC AD 상경지침 2호, S 관련 언론동향, 각 채증 사진 1. Q 촛불 정국의 향후 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Q 집행 정책조직 책임자 연석 회의, Q 2008년 3차 대표자 회의, Q 2008년 3차 대표자 회의 자료, 9. 16. Q 출범 해설 자료, 7, 8월 사업 계획, 한국 Q 사업보고, AW 사이트 캡쳐 화면, Q 광우병 지침 4, Q 2008년 4차 운영위 결과, Q 2008년 4차 대표자회의, Q 2008년 5차 운영위원회, Q 임시운영위 결과 1. FS 명의 집회 신고서, FS 등 이메일 가입 현황, 각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AW에서 발송된 문건(5월 ED 내부 워크샵 기획초안, 긴급 운영위 결과보고, 보도 협조 요청), Q 전국 촛불상황 1차 중간 집계 요청 1. BA "FT" 뉴스 한국 기사 내용, MBN 인터뷰 내용(BA), SBS 인터뷰 내용(BA), BA이 수신한 이메일 첨부 문건(5. 7. 상황실, 실무진 회의 결과 및 연락처), 7. 11. BA이 발송한 AW 문건, BJ BA이 수신한 이메일 내용(AW 문건), BA 명의로 도메인 등록 1. 각 미디어스 기사 내용, 인터넷 기사 내용, 뉴시스 기사 내용, 네이버 뉴스 보도 내용, 경향신문 기사 내용, 연합뉴스 기사 내용, 노컷 뉴스 기사 내용 1. CU AV 연설 사진, DH AV 연설 사진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198, 199) 1. 언론보도기사(보도사진 포함)(순번 200) 중 각 사진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24시 이후 옥외 시위 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미신고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에 되는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24시 이후 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상호 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V, AX과 함께 Q의 공동대표(9명) 중 상근 공동 대표로서 2008. 4. 16.경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FTA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하고, BG경 서울 종로구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피고인, 집행위원장 BA 및 AZ 협동사무처장 BB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AW 실무회의를 개최한 점, 이후 피고인은 Q가 2008. 5. 4.경 피고인 및 BC 명의로 전국 시민 사회단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하는 데 있어 이를 묵인하고, 약 80여 개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AW를 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이후 AW는 피고인이 공동 대표로 인한 Q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된 점(Q 소속 직원들이 AW의 상근 직원으로 다수 파견됨), AW는 BJ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일부 강경한 네티즌 및 참여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야간 집회만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자체 논의를 거쳐 BO경부터는 집회 후 세종로 등 도심의 도로점거 및 가두행진을 진행하였고, CH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의뢰를 계기로 시위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전개하면서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이나 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한 점, 이러한 폭력적인 양상에도 불구하고 AW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폭력 시위 양상을 저지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BO자, CG자, CU 자, CV자, FD자 각 집회 등에 직접 참가하여 선두에 서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참가들과 함께 가두 행진을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 등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시위참가자들과의 묵시적, 연속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행위 내지 폭력적인 성격의 시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방에서의 목회활동 내지 다른 행사 참여로 인해 구체적으로 해당 가두시위 내지 행사에 각 참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의 부분적, 병존적 소통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R자 및 AA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CB자, CM자, CX자, DD자, DL자, EJ자, ED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전 차로가 점거되어 차량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부분적, 병존적 차량 소통이 가능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13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집회의 총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집회의 규모, 집회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시간과 시위대의 이동 경로 등 집회·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이 사건 각 집회 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전 차로가 점거되거나(R자, CB자, CM자, CX자, DL자, EJ자, ED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진행 방향 차로 전체가 점거되거나(DD자 일반 교통방해의 점) 급작스러운 차로 점거나 장시간 차로 점거(AA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따라 해당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른바 '차벽' 설치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G자, CT자, DF자 및 CV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이 경찰버스로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 교통을 통제하여 이미 태평로, 세종로, 종로 등의 교통이 차단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집회의 총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집회의 규모, 집회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시간과 시위대의 이동 경로 등 집회·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이 사건 각 집회 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시 경찰병력이 시위대의 행진에 앞서 미리 세종로로타리 등을 차단하여 차량의 통행 등을 원천봉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BB, BQ 등의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시위대를 막기 위하여 경찰병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을 비롯하여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음 다만 피고인은 시위, 교통방해 등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대부분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AW 등 집행부에서는 초기에 촛불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했던 사정이 일부 엿보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사실 기재 각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DT 일반교통방해 AW는 DT 19: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석자 500여 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BW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외치는 BQ을 선두로 깃발 5개를 앞세우고 서울광장,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서울광장 등을 행진하면서 "BW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을지로,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DV 일반교통방해 AW는 DV 19:2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200여 명이 같은 날 20:1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태평로를 왕복하여 행진하면서 "BW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미친 소 너나먹어"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5분간 태평로 부근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다. EH 일반교통방해 AW는 EH 19:1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Q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800여 명이 같은 날 20:5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태평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5분 동안 태평로 일대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라. EM 일반교통방해 AW는 EM 19: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방송차량에 탄 BQ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500여 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숭례문,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행진 도중 동아일보사 및 조선일보사 앞에서 BQ은 집회참가자들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하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마. ER 일반교통방해 AW는 ER 19: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400여 명은 같은 날 20:5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소공로,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면서 "BW을 심판하자, BW은 퇴진하라, ED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바. ET 일반교통방해 AW는 ET 19: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600여 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을지로1가 로터리, 광교, 종로1가 로터리, 안국동 로터리, 계동 로터리, 보건복지부, 세종로 로터리 등을 하위 2개 또는 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BW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25분 동안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사. FB 일반교통방해 AW는 FB 19:2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400여 명은 같은 날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교보빌딩 앞까지 하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태평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아. EZ 일반교통방해 AW는 EZ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BV'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700여 명은 같은 날 20:4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BQ의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왕복행진 하면서 "미친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E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고, BA, BB,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나. DT 및 EH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당시 시위참가자들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머지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집회참가자들이 한쪽 방향 차로는 전혀점거하지 아니한 채 다른 방향 차로 중 2개 차로 또는 하위 2~3개 차로 정도만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상 나타난 집회참가자들이 점거한 차로가 진행 방향 전체 차로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로 점거 시간(짧게는 약 10분, 길게는 약 1시간 25분 정도임), 경찰의 질서 유지에 따른 준수 여부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들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미신고 내지 24시 이후 옥외 시위 주최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