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24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한진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8.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8.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입구에서 지인을 만나러간 배우자인 피해자 C(46세, 여)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신체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 칼날 길이 10㎝ 추정)를 가지고 나와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앞 부분에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그래 내 마약했다. 집어넣어라. 너거 엄마 아버지 주특기가 내 마약하면 잡아넣는 거잖아. 개 같은 년아, 이번에 내가 순순히 들어갈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2.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21. 9. 2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8:22경 관할 경찰관서를 통하여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02:39경 피해자에게 “내다A잘있나?어디아 푼곳은없고?만이덥재?당신어게너무미안해전화도문자도못했다.미안하다잘못했다 꼭한번만이라도사람아니내하고말한번썩어주모안되겠나?단하루도지애니를단인분도단하루도 잊전적없다당신에게30년세원다한번도잘한기역단한번도.환희웃는모습못본것같구나.당신없는하루지옥만같내삻에전부인내가열심히사람으로살고있다미안하고너무미안해한달동안벼워네ㅣ입원해잇다오늘오후퇴원햇다늦은시간전화여미안해다나A만잘라고현실에열싱히하고있다더욱열싱히한수있도록못나나하고투정도하고머라하고화내도좋으니말한번썩어 주모안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문자 전송 등 지속 관련) 1. 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 임시조치통보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사진 문자 내역 1. 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판시 각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각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위 각 발송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하여 사전에 양해를 하였다거나 위 각 문자메시지 발송이 피해자의 요구 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각 임시조치 불이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6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8.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노상에서 일행과 같이 걸어가던 피해자 C(46세, 여)을 발견하고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노상에 주저앉자 “일어나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4. 12: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 스스로 당신에게 집착하고 의심하고 구속하고 당신도 너무너무 힘들 줄 안다. 이렇게 하는 나도 당신만큼이나 힘들어 이짖을 하였다 이것은 더욱 당신에게 큰죄지지만. 용서해도. 당신에게 집착을절대안할 것을 약속하고 이짖으로 당신을 아프게도 안할 것이며 절 때 집착과 이짖으로 내자신을 망카트리지안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2.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각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1. 5. 11. 00: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이번한번용서아해주모꼭죽어줄게.당신에게죄은죄내고통으로죄가가치런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복부를 자해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 C(46세, 여)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9. 16: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가시발년아니가바람을피워놓고닭발내면은내가못찾을줄아나시내아들풀어그의좁혀가고있다그새끼한테내가그냥맞고있는건니부정을못밝히기때문에그냥참았다그순간내가내이름석자가있는데왜차ㅡㄴ줄알겠나내가몸을얼마나다쳤는지아나E그년이해명을해주네곳F 이죽이고니죽이는게내삶의목표다니는양의탈을쓴악마단주위에사람붙혀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차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