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5.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1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16:29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K 싼타페 RV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뮤지컬 티켓 구매 관련 사기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였다. 이에 순경 M이 위 차량 전면에서 막아서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RV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차량 앞 범퍼로 순경 M의 무릎을 수회 충격하고, 이에 순경 M이 차량우측으로 비켜서며 조수석 문을 열자 그대로 차량을 돌진하여 조수석 문으로 M의 오른쪽 허벅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RV 차량으로 순경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N이 운행하는 0 말리부 승용차가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위 싼타페 RV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말리부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및 운전석 펜더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RV차량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0,583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3. 12:18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3. 17:1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애플 충전기 케이블 1개,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등 합계 4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음식점 등에 취직하여 배달대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17:0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을 한 후 2017, 2, 18, 19:30경 배달 거스름 돈으로 미리 받아 둔 시제금과 음식대금 등 현금 135,000원과 시가 26,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 합계 161,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74 5.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미상 고시원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U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티켓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V에게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티켓 대금으로 500,000원을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77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S의 자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자료, 피의차량(K) 사진자료, 수사보고(신고자 수사-신고 경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O 피해차량) 확인 - 범행 장면 등] 피의자 범행 장면 등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시간 오차),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O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K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회신), 경찰청 지문결과 회신자료 1. 수사보고(O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피해자 N 제출 차량 견적서 사본, 피해자 N 소유 0 말리부 차량 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절도 사건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조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자료,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2017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V,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 쪽지 내용, 각 티켓 관련 게시글, 각 계좌 이체 내역서, 문자 내용,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내역,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서, 사기피해 게시글, 전자금융 거래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인터넷 사기 신고내역,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13.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사기죄 및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4. 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가중영역)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징역 6년 6월 (= 징역 4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차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밀어붙이고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도주로를 확보한 다음 도망하였다. 도망 중 피고인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집에 침입하여 태블릿 PC 등을 훔치고, 일자리를 얻겠다고 거짓말하고 가게 내에 있는 돈을 훔쳤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달 만에 다시 인터넷에서 가짜 티켓을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나는 등 건전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사기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