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9.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31]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2:16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기어 앞 수납함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콘솔박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총 1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6. 01:40경 창원시 의창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상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241] 피고인은 2018. 10. 14. 04:42경 김해시 J건물 K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기어 앞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운전석 선바이저에 끼워져 있던 5만 원권 2장,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8번) [20187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금반지는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오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6.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7.12. 26,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23: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7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인 모텔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확인서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갔다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나이트클립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날 23:1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주유소에서 휘발유 16.886 l를 구입한 후 이를 휘발유통에 담아 들고,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위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나이트클럽 지하 2층 계단에 휘발유를 일부 뿌린 뒤 손님 약 400여명이 모여 있는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는 무대 앞까지 위 휘발유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휘발유통사진, 라이터 사진, 범행장소 사진, 휘발유가 뿌려진 계단사진, 수사보고(기록 75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값과 관련한 시비로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점,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방화를 기도하였고, 실제 방화에까지 나아갔을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17.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셨으니 그만 하라고 하자 갑자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식당 주인 E 등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인도 쪽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땅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손님인 성명불상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상의를 벗은 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05:15경 위 'C'식당 앞길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F 등이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거칠게 반항하며 위 F의 배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17. 05:20경 위 'C'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순13호 I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순찰차의 뒷문과 운전석 선바이저를 들이받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운전석 선바이저를 깨트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5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내가 간질환자고 전과 26 범이다. 현행범인이 아닌데 너희가 불법체포를 했으니 옷 다 벗을 준비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지구대 벽에 걸려 있던 관내지도(가로 183cm, 세로 127cm)를 머리로 수회 내리쳐 구멍이 뚫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지구대에서 관리하는 공용물인 위 순찰차와 관내지도를 수리비 합계 약 4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경위 K 등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05:2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G지구대 앞길에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 경장 M, 순경 N이 피고인을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중랑경찰서로 가는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안에 누운 상태로 거칠게 반항하며 반복하여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위 K의 얼굴 부위, 위 L의 팔뚝과 복부, 위 M의 팔뚝과 목 부위, 위 N의 팔뚝과 다리를 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호송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L, N,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M,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및 첨부된 현장 CCTV 캡쳐 1. 수사보고(C식당 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및 첨부된 현장 CCTV 캡쳐 1.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일부) 및 첨부된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및 첨부된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등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화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41- 피고인은 2017. 8. 13. 10:54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동구 로 'D' 매장 앞 진열대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져지 티셔츠(자전거 로드용) 1장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22 피고인은 2017. 6. 12. 10: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영화사에서, 그곳 입구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용라디오, 의류, 손목시계 등이 들어있는 군용 등산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7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8. 16:40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체크카드 1매들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7. 8. 17:24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8. 17:2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 국민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7, 8. 17:32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8. 17:32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명의의 KB 국민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및 결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취직을 하지 못하고, 카드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10cm)를 준비하여 새벽시간에 여자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예비 가. 피고인은 2012. 11, 12, 05:24 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 칼날길이 약 10cm)를 소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구미시 C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종업원 D(25세)의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05:27 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 칼날길이 약 10㎝)를 소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구미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업주 (여, 55세)의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05:40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 칼날길이 약 10㎝)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0cm) 를 소지하고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05:52 경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9세)이 혼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원한 물 24 통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물품 냉장창고에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 들어가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12,000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기타 손가락의 첫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당시 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편의점 내 범행 장면 첨부에 대한,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차량, 피의자특정, 피해자 상대 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열람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노래연습장 강도예비건 CCTV에 대한, C 편의점 CCTV 확인사항, 강도예비건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43조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양형기준이 없음 범죄사실 제2항의 죄: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중한 상해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새벽시간에 여자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편의점 한 곳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목 부분을 과도로 그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2. 20: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골목길에서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A(5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CTV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을 발로 밟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차서 다시 넘어지게 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B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B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맞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 B 역시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A을 폭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 B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동두천시 상호불상의 여인숙에 투숙하였다가, 위 여인숙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 B(여, 69세)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한 채로 젊은 남성에게 욕설을 듣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측은하게 여겨, 그 무렵 파주시 상호불상의 고시원으로 피해자와 함께 거처를 이동하였다가, 다시 파주시 C빌라 D호로 피해자와 함께 거처를 옮겨 동거해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위 호실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채 청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동두천시의 위 여인숙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생각까지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중, 2019. 9. 22. 아침, 저녁 무렵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문제로 이웃집에 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욕설하며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9. 9. 22. 또는 그 다음 날 저녁 무렵 위 호실에서, 대소변을 본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수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전신의 연조직 출혈, 머리의 경질막밑출혈, 창자간막 파열 및 배안 출혈 등 다발성 손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3.에서 2019. 9. 25. 사이에 위 호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G 작성 진술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CCTV 및 현장 사진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할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치사죄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팔다리, 배 등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멍 자국 등이 관찰되었고, 특히 신체 주요 장기가 밀집한 머리와 몸통 부위에서는 이 사건 당시 집중적인 외력에 의한 상당량의 출혈, 창자간막 파열, 갈비뼈 골절 등이 일어났으며, 피해자의 사인은 전신 상태 저하 상태에서 가해진 전신의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인데,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한 넘어짐, 부딪힘에 의한 것일 가능성보다는 타인의 폭행 등 개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부검 결과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이 사건 당시 구타하는 소리와 비명이 들릴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심하게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침입하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외력을 가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다발성 손상은 오롯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인체 대부분의 장기가 밀집한 몸통 부위를 걷어차면, 내부 파열, 출혈 등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명 유지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경험칙상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히 발로 차는 대상이 이 사건 피해자처럼 체구가 왜소하고(키 149㎝, 몸무게 39kg) 병약한 69세 고령의 여성인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게 증명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병약한 여성 피해자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 내용,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량한 건강상태 등을 잘 알고 동거해왔으면서도, 정성껏 돌보지는 못할망정 순간의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저항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를 죽도록 걷어차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돌보면서, 반복되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지쳐 그만 분을 못 이겨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간세포암 3기 말기로서 반복적인 색전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는 119에 신고를 했었고,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은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5. 03:0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판매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삽입하고 강제로 돌려 출입문을 해제한 뒤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3,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62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 03: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9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등)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장소 및 CCTV 사진 1. 피해장소 등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피해(노트북 1대)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침입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모두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23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8. 07:50경 천안시 동남구 B 주상복합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1세)이 자신의 동네에서 고철을 줍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9고단316 2. 2019, 2.9. 절도 피고인은 2019. 2. 9, 17:03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8 에 있는 천안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그곳 정수기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키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4개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2. 10. 절도 피고인은 2019. 2. 10. 11:36경 위 천안중앙도서관 1층 실버독서실에서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비닐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도시락 4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973 4, 2018, 9, 1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1. 10: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고물 수집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약탕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폭행부위 촬영사진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973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과 절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습폭행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F 명의의 주민등록증 2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담배 및 술을 구입할 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08. 04:21 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친구 J, B과 함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J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편의점 직원 K에게 제시하였으나 미성년자임이 드러나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곧이어 K의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온 피해자가 편의점 입구 쪽에 넘어져 있는 의자를 보고 피고인에게 '의자를 왜 넘어뜨렸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안 판다고 하면 그냥 가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씨발년아, 우리가 여기에서 술을 샀냐, 담배를 샀냐,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약 11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편의점 직원 K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고창경찰서 지구대 경위 M, 순경 N는 현장에 도착하여 H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벌놈들아, 왜 신분증을 주냐, 미성년자라 신분증이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M, N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N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자료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이제 막 성인이 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바른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고, 이제 곧 성인이 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바른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5.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 05:30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화물차에 주류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33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5병(합계 7,165원)을 자전거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6. 02:1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 소주 10병(합계 14,330원)을 가지고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미 한 차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재판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2. 18: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 뺨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리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로 위 G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 (경찰관 폭행영상 장면 확인) 1. 현장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나 폭력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2:22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봉오대로 고강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Dol E LF소나 타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같은 날 22:25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계속 도망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앞 범퍼 보수 도장 등으로 수리비 111,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단속 불응 및 순찰차 충돌 후 도주한 사건 보고,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G아파트 CCTV 영상, 피의자 H 사진, 피의자 H 얼굴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순1호(E)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차량 유기한 장소에서 촬영한 B 차량사진, 순1호(E) 파손부위 사진촬영, G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도주경위에 대한 진술,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대리업체 확인, I, J 전화통화, 피의자 음주량 확인,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차량 수리 영수증 첨부](첨부 포함) 및 각 내사보고(용의차량 음주측정 장소, 순찰차 충격 장소, 차량유기 후도주장소 확인, 피혐의자가 탑승하였던 K3 차량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위 두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이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일반 시민의 신체나 재산에도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순찰차에 대한 수리비용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