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5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파일로서 “대출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본 문서는 채권자 확인 및 기관제출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금융거래법 34조 14항에 의거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본 문서는 금융거래법 38조 27항에 의거 현재 대출잔여금 상환 시 발생합니다. 본 문서는 금융거래법 65조 3항 내용에 따른다. 채권자 : ㈜O, 채무자 : P,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계약사항 : 신용대출, 내용 : 계약강제종료로 인한원금상환, 발급자 : Q 과장, 관리부서 : 채권추심팀,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2021년 06월 01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 대표 R”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공문서 16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S은행 및 O의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O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계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대출 처리 업무가 지연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O의 수금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 영주시 대학로 352에 있는 영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P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0,9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41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T은행 및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U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대출을 해줄 테니 U카드 수금 직원에게 직접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2:15경 울산 북구 V에 있는 W중학교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J를 만나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8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T은행 및 Y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Y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X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5:00경 부산 기장군 Z아파트 정문 앞 벤치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 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X를 만나 마치 Y회사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X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X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H, P, AC, E, AD, C, AE, AF, B, D, AG, F, G, K, AH, AI,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번) 1. 대화내역,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지 ‘AJ병원’ CCTV 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들의 전화번호를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행적 추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이용한 택시번호 특정에 대한), 내 사보고서(피혐의자 택시 승차 전 행적 추적 및 카드 결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1.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택시 탑승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특정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1. 대출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관련), 내사보고서(용의자2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7535) 집행 결과 및 2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갤럭시 S8 스마트폰에 저장된 납입증명서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갤럭시S8스마트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으로 획득한 텔레그램내용 첨부), 수사 보고서(지문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서(방범용CCTV 및 AVNI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받은 대출문자 첨부), 내 사보고서(T은행 대출상담자 AK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AL 및 통 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서(T은행 AM 팀장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과의 통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첫번째 범행 여성 수거책 CCTV 수사), 내사보고서(2차 범행장소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E 계좌거래내역 제출), 내사보고서(창녕군청 CCTV 확인 및 피해자에게 수거책 선면결과), 내사보고서(두번째 범행 수거책이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1 생략)' 관련 수사), 내사보고서(첫번째 범행 수거책 CCTV 수사 - (차량번호 2 생략) 택시확인), 내사보고서(첫 번째 범행 수거책이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2 생략)'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수거책들 CCTV사진 피해자 선면결과),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운전면허사진을 피해 자에게 선면한 결과),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캡쳐화면, 통장사본, 완납증명서 등), 내사보고서(택시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T은행AN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AL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서(T은행 AO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AL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서(T은행 AO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통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증빙자료 제출), 내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증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첨부),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캡쳐사진,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범행 CCTV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4 성명불상의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4 성명불상의 카드결제 영수증 사진 첨부 관련)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앞서와 같은 이유로 영상자료는 제외]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TIMS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포항 KTX역 CCTV 영상 사진 및 승차권 구입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금 전달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앞서와 같은 이유로 영상 자료는 제외] 1. 각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받은 AL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대출금 완납 확인서'(위조문서) 첨부), 내사보고서(AL대화 내용 사진 캡쳐),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앞서와 같은 이유로 영상자료는 제외] 2021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AL 대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서(3번 여성 수거책 범행현장 CCTV 및 이용택시 확인), 내사보고서(AP 회신자료 및 3번 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및 그 각 첨부 서류 2021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3, 4번 기재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0, 12, 13번 기재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E, K, C, H, G, D, I의 각 배상명령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이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의 각 배상명령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 대한 일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한 이상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지가 불분명하고(2021초기750호), 위자료 등에 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2021초기841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21고단2365호 사건에서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6,124,2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만약 피고인이 2021고단2365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있어 문서 범죄와 결부된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있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1호 (마)목).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옳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행적을 고려할 때, 판시 각 사문서․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각각의 사기 범행을 감행할 때 수반하여 저질러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보다 피해 회복에 있어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에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 아울러 범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이를 형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하여 온 종래의 실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에 응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시 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 중 연락이 닿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으로써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매우 큰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