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친아들로 1990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9. 10.경 약물치료를 중단한 이후 비논리적 사고와 종교적 망상 등의 증세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23. 14:11경부터 같은 날 20:54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조현병 약을 먹으라는 말을 들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D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머리, 양손, 허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수십 회 찌르고 벤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허리 부위를 4-5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변사), 검시조서(현장검시), 각 수사보고(탐문수사,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당시 구두 진술 내용, 피해자 사체 부검 1차 소견, 범행 일시 특정, F아파트 CCTV확인, 피의자 상대 범행 일자 및 흉기 재확인, 피의자 G병원 진료내역 첨부) 1.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각 현장사진, 변사체사진, 피의자 손가락 상처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화장실 출입장면 CCTV사진,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추송서(범죄행동분석결과 알림회보서), 입원 및 통원확인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그 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현재 비논리적인 사고(사고의 이완과 탈선 등), 피해망상, 관계망상, 종교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부적절한 정동, 현실 판단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 재활요법 등의 정신과 입원치료 혹은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 그 무렵부터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2019. 10.경 약물복용 등을 중단하면서 정신병적 증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결국 이 사건 당시 "D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본인이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으로 다른 가족에 의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나 재범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가족 등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피고인의 조현병을 치료하고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과 가위로 모친인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와 더불어 위 범행의 내용과 범행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 종교망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30점 중 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12점)에 해당하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치료감호가 종료된 뒤에 피고인의 조현병 호전과 성행 교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기간의 치료감호와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또다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정도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