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2016고단4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9. 0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를 화곡고가 방면에서 목동오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정중앙로 95 번지 건너편 노상에 이르러 유턴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유턴이 가능한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E' 주점 앞으로 유턴하면서 차의 변속장치 등을 부주의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주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 F(29세), 피해자 G(3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왼쪽 무릎 부분에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G의 왼쪽 발등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일행과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794] 피고인 A은 2016. 5. 27. 05:00경 서울 양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2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136] 피고인들은 J(2016. 9.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K, L과 친구 사이이고, M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3. 05:50경 서울 강서구 N 앞 도로에서, 근처 주점에서 위 J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고인 A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25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도로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위 J은 쓰러져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A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로에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3회 강하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고 몸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위 K, L, M은 범행현장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넘어뜨리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 P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의사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피해부위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이 자신을 패대기치듯이 바닥으로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피해자 I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이 넘어진 상태에 있는 I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 I의 경우 외관상 드러나는 상처부위는 타박상이나 찰과상에 가깝기는 하나, 실재 피해자 I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처뿐만 아니라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도 입었는바, 그와 같은 광범위한 상처가 피고인 A과의 아무런 신체적 접촉 없이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증인 K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뿌리치다 피해자가 넘어졌고, 넘어진 후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I을 뿌리치는 와중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3794 수사기록 30쪽)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뿌리치는 행위 및 얼굴 부위를 발로 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1, 사진-CCTV 영상 캡쳐 1. 사진-휴대폰 발신화면 및 흉터 [2016고단3794]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I) 1.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41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O) 1. 내사보고(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의 각 도주차량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1. A : 징역 10월, 2.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치어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들이 상해 또는 공동상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아직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갓 20살을 넘긴 나이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이 상해 피해자인 I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