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등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비자연장, 영주권 취득, 귀화, 초청 등에 관한 상담 및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7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 'D' 사무실에서, 아들의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비자 연장을 해주겠으니 300만 원을 달라.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전액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행정사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자격이 전혀 없었고, 체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연장 등을 시켜줄 수 있는 별다른 능력이 없었으며, 한편으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찾아오는 외국인들로부터 비자 연장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후 위탁받은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이 받은 금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 연장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6. 3. 6.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70] 2. 피해자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위 D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국적 취득을 해 주겠으니 600만 원을 달라.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전액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행정사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자격이 전혀 없었고, 국내 체류에 결격 사유가 있는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 연장, 국적 취득을 시켜 줄 별다른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탁받은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받은 금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 국적취득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6.경부터 2016. 6. 7.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1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D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원하는 B에게 "600만 원을 주면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 주겠다. 설사 불허 처분이 되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상담을 한 후 국적취득 신청 관련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2015. 4. 2. 300만 원, 2015. 4. 14.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금품을 받고 국적취득 등을 비롯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의 대리, 행정에 대한 상담 등을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5명에게 출입국관리소가 취급하는 국적취득, 비자신청 등을 대행하고 합계 3,1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566]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2. 위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6. 4.경 국외로 강제추방된 당신 남편인 G의 입국 비자를 받아 G이 틀림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전액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행정사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자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국내 체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연장, 국적 취득을 시켜 줄 별다른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수입이 없음에도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탁받은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단법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국적취득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85] 5. 피해자 I 외 2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위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비자를 연장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 J, K에게 "돈을 주면 비자를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영주권 비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행정사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자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국내 체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 연장, 영주권 비자를 받게 해 줄 별다른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각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 F, J, K, B,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계약서, 각 약정서, 각 통장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명함, 각 계좌거래내역, 중국신문 및 번역본, 협의서 및 번역본, F 명의 통장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P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출입국사무소 답변),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통역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 검색 자료(대법원 2018도3135),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의뢰한 대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업무 진행 중 피고인이 구속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아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주권 취득, 비자 연장 등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이 전혀 없고 결격사유가 있는 외국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다급한 사정의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온 점, 피고인은 의뢰받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비용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의 각 사기죄,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의 각 행정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로 국적 또는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에게 동생의 합법체류를 위해 동생 주거지를 당진으로 옮겨야 하니 계약서 작성 비용을 달라는 명목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행정사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자격이 전혀 없었고, 체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연장 등을 시켜줄 수 있는 별다른 능력이 없었으며, 한편으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찾아오는 외국인들로부터 비자 연장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후 위탁받은 업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이 받은 금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다. B는, 피고인이 동생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겨야 체류허가비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인의 직원 Q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Q에게 물었더니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D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B의 동생의 주소지를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 및 금액은 Q가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Q가 피고인의 직원이라는 점 및 금원을 입금받은 계좌가 D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를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Q와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