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0고합1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23:00경 진해시 B아파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9세)을 만나 그녀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진해시 D에 있는 E 부근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같은 달 26. 01:00경 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보낸 문자메세지에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사장님 딸을 생각하세요, 사장님 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좋겠냐’라며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가리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해자가 발로 차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차 문을 닫은 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넘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재차 희망한다는 의미로 고소취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취소 후의 재고소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만 19세 5개월 가량이던 2010. 1. 26. 부모와 상의없이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의 동생 F는 2010. 5. 4. 피해자에게 찾아가 6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학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6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F는 이 사건을 수사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위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H대학교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F는 고소취하서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와 함께 진해경찰서 I부서 사무실에 들어가 G에게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G은 F에게 합의서는 필요없다고 하면서 이를 돌려주고 고소취하서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 놓은 사실, G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함에 있어서 협박이나 강요 없이 자의로 합의를 한 것인지 물어 보자 피해자는 자의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 이후 G은 F를 따로 격리시킨 후 20~30분간 피해자에게 “합의하려고, 얼마 받았는데”, “먼저 돈 받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해 놓고 이제야 합의를 하냐. 너 말고도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네가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 피해자가 생기면 나는 일할 때 어떻겠냐. 또 송치하기 전에 합의해 버리면 나로서도 그렇고 너한테도 그렇고 다른 피해자가 생겨도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보라”고 권유한 사실, 피해자는 아버지와 통화를 한 뒤 위 고소취소 의사를 번복한 사실, 피해자는 고소취하서 제출 당시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G은 당시 고소취소를 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2010. 5. 13.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는 고소취소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F와 함께 진해경찰서에 방문하여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G에게 자의로 합의를 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적법하게 고소취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G이 정당한 이유 없이 F와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고소취소를 함에 있어 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고소취소의 번복을 사실상 권유하고, 그 후 아버지와 전화를 한 피해자가 그 고소취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고소취소 후의 재고소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5. 12:4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입구 팔각정 정자의 추락 방지용 난간대 앞에서 그곳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D정당 소속 E의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자라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와 손으로 위 E의 선거 벽보 하단에 있는 ‘F’ 부분을 찢는 방법으로 위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영상) 1. 사진설명(현장 및 교체된 사진), 사진설명(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설명(훼손된선거벽보 수거), 사진설명(수거한 훼손된 선거벽보), 각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0. 22:59경 서울시 서초구 B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렌토 차량 앞에 이르러,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조수석 뒷문에 'E나 애 가졌어 산부인과 갔다왔어 그만 찾아와'라는 글을 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위 E과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 임신을 하였거나 산부인과에 다녀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도색 등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E의 고소장의 기재 1. 견적서, 내사보고(발생현정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F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4. 20. 22:59경 서울시 서초구 B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D 소렌토 차량 앞에 이르러,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조수석 뒷문에 'E나 애가졌어 산부인과 갔다왔어 그만 찾아와'라는 글을 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과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 임신을 하였거나 산부인과에 다녀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9.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합의서는 2019. 7. 5. 법원에 제출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78 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물품, 현금 121만 원 등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 족적과 피의자 소유 바닥 비교),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각 첨부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현장 족적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상습절도 처벌 전력),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1. 13.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에 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 I 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가의 명품시계를 직거래 구입할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잠시 착용해본다는 핑계로 시계를 건네받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2. 11. 28.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19:0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고 잠시 착용해보겠다며 건네받아 일시 착용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1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15:00경 의왕시 F 상가 ‘G’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고 잠시 착용해보겠다며 건네받아 일시 착용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도주하는 장면 캡처한 사진, 채팅내역 캡쳐한 사진, H 관련 자료, 현장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피해자 E의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3:3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만 5천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3. 11:30경~12:00경부터 같은 해 3. 27, 10:55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5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1회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2회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10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녹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14.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상가밀집지역 이면도로 삼거리를 한아름쇼핑센타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1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부근 가게 CCTV CD 1. 진단서 1. 견적서(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는 유흥주점이 많은 번화가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혀 자전거와 함께 땅에 떨어졌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차를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연인으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2022고단3055 피고인은 2022. 5. 10. 1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자전거 1대, 의류 4벌 등 시가 합계 1,8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27 피고인은 2022. 4. 24. 16:10경 위 ‘D’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피하여 뒤돌아가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 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뒤로 잡아당기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2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2022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블랙박스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도 피해품(자전거와 의류 4벌)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9. 00:5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7. 9. 29. 00:57경 '편의점'에서 술과 컵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 신용카드로 3,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8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F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1,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9. 08:40경 '편의점'에서 정당한 사용 권한 없이 피해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소유주인 G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이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같이 술 마실 때 신용카드를 길에서 주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신용카드와 피고인 A 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사건 신용카드의 색깔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D와함께 2015.3.6.03:1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F 식 당에 이르러, D가주변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봉을 뽑아 잠겨 있던 창문의 방충망을 찢 은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날 04:50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가 식당 뒷문의 시정장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키, 농협 현금카드 등 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GF캐시넷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위 농협 현금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 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날 05:23 경 순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이 위 농협 현금카드를 피해자 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및 현금 40,000원을 인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6:15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영업장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CCTV 영상 사진(범행장면)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 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2:36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C아파트 버스 정류장(D 방면)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접근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부딪치고, 손으로 자신의 타액을 피해자 머리에 묻히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 장면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액체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A의 DNA 비교 감정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좁은 길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타액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갈 때 인도 폭에 여유가 있었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충분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굳이 피해자 쪽으로 붙어서 지나갔던 점(증거기록 7쪽 하단 CCTV 사진에 보면 피고인의 우측에 어림잡아 40~50cm 이상 인도 공간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좌측에 있는 피해자 옆에 딱붙어 지나가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을 지나갈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아무리 피고인의 비염이 심해 재채기를 하거나 침을 흘렸다 하더라도 마스크 밖으로 나오기는 어려우므로(마스크는 그러한 침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마스크 안쪽이 직접 머리카락에 닿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머리에 침이 묻는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재채기를 하여 마스크 밖으로 침이 일부 튀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으로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등을 만져보고 흥건하게 젖었다고 느낄 정도로 젖을 리 없는 점, 나아가 만에 하나 재채기 등으로 피고인이 본의 아니게 흥건하게 젖을 정도의 침을 피해자에게 묻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모를 리 없으므로 즉시 멈춰 서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어야 할 것인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CCTV 영상과 일치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수로 스친 정도였다면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자마자 자신의 머리카락과 등을 만져보았을 리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치기 전 마스크 쪽으로 손을 올려서 들고 있다가 피해자를 지난 후에야 아래로 손을 내렸는데, 침을 묻히는 순간은 CCTV의 초당 프레임수가 많지 않아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마스크 안쪽에 있는 침을 손에 묻혀 피해자의 머리에 바르고 지나갔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젊은 여성의 머리카락에 침을 묻히는 행위는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유사한 심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충격을 받아 그 후로 3개월 동안 그 근처에 가지 못했고, 항상 호신용품을 지니고 다닌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3:15경 서울 동대문구 B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낸 형인 피해자 D(25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4. 03:15경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3:19경 위 식당을 나와 걸어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들이밀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말리던 일행 F의 진술(증거기록 54쪽)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식당에서 이 사건 장소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위 식당 앞에서부터 이 사건 장소에 이르기까지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 앞에서부터 이 사건 장소까지 말다툼을 하며 걸어갔고, 위 F가 이를 말렸는데, 이 사건 장소에 이르기까지 또는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장면은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을 폭행한 장면만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상체 부위를 들이미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점(증거기록 56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0:31경 양산시 B시장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5번국도 방면에서 양산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미리 좌회전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시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4:17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상도터널 방면에서 상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3차로와 4차로를 걸쳐 운행하다가 우회전하던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9년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전무이사로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는 경우 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56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56] 피고인은 2019. 10. 18. 20: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그곳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약 30분간 혼잣말을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의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매장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라는 등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5313] 피고인은 2019. 10. 27,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버섯샐러드, 불갈비스테이크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5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2019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 가중영역(동종범)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등으로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 16: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82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집마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마을주민 F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가중영역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여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하였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82세의 파킨슨병 환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늑골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심각한 폐렴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기계식 호흡기에 의존하며 거동장애를 겪고 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간의 요양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위와 같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태를 야기한 장본인인 피고인은 상기 각 증거에 의해서 범행이 인정됨이 명백한데도 같은 동네 주민인 12살 연상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 중 2021.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및 준수사항으로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 출입하지 말 것’ 등을 부과받고, 순천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2022. 1. 31.부터 2029. 1. 30.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1. 22.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09: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외출제한 시작 시각인 23:00를 넘긴 같은 날 23:0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E호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3. 1. 23.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23:12경 담배를 피운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E호를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뒤 같은 날 23: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각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보호관찰준수사항 교육 확인서 1. 위치추적 시스템상 귀가 경보 발생화면, 위치추적 시스템 수신자료 1. 각 CCTV화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