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0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B'라는 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유화플랜트 제작 기술(혼합 폐플라스틱을 용해하여 휘발유, 석유, 경유 등을 정제하는 장치)을 소개받고, 필리핀 E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F에서 D로부터 유화플랜트 설비를 구매한후 이를 필리핀 업체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2011. 11. 17.경 F 사무실에서 F와 D 사이에 유화플랜트 설비 구매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F 사무실에서 "유화플랜트 설비 제작 자금이 필요한데, 홍콩에 있는 G라는 투자회사로부터 유화플랜트 설비 관련 사업에 4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했다. 1억 1,000만 원만 있으면 G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아 투자금을 바로 준다고 한다. 1억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투자금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회사로 2011. 11. 30.경 'F에서 G에 투자유치 경비를 9만 달러를 지불하면, G는 F을 위하여 투자금 4억 달러를 유치한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였기 때문에, G가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G에서 F에 투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10:55경 H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1. 11. 30, 11:35 경 H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원, 2011. 11. 30. 12:13경 H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2012. 2. 6.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G에서 투자금이 집행되는데, 당장 사무실 운영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G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돈을 갚겠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2012. 4. 26.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필리핀에서 홍콩으로 보낸 서류의 검수 작업만 남았다. 조만간 투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바이어들이 한국현지 공장 답사를 원하는데, 경비를 부담해주면 G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라고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7.경 왕복항공권 요금 1,040만 원을 (주)I에 대납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2012. 7. 3.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곧 투자금이 나올 것 같으니 사무실 운영 경비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였으며, 이는 나중에 투자금이 유치될 경우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는데, G 내부 사정 등으로 투자금이 제대로 유치되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라면서 투자계약서와 송금영수증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다(다만, 그 자료들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J와 G 사이의 투자계약(FUNDING AGREEMENT)에 따르면, G는 필리핀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등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여 J에 전달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화플랜트 설비 대금의 회수가 중요했을 뿐, 그 대금이 G가 직접 투자를 하여 마련되는 것인지 또는 G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여 마련하는 것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그러한 자금 마련 방법, 즉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이를 제안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H 명의 각 계좌로 2011, 11, 30, 송금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2. 1. 홍콩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LIMITED) 계좌로 미화 9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위와 같이 달러를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이후 실제로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발행된 것처럼 보인다(다만, 그 지급보증서의 정확한 내용과 효력 등을 이 사건 기록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G를 통한 투자금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미화 500만 달러의 신용장(L/C) 발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피고인이 위 신용장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은 사정이 보이지만, 그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 측이 주문한 것과 규격이 다른 설비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신용장 결제 정지가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 또한 어느 정도의 노력과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G를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 11. 30.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 유치를 전제로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면, 피고인이 이후 세 번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차용한 돈 역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특히, 왕복항공권 요금 관련 차용금의 경우, 실제로 필리핀 관계자들이 그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 실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