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61

범 죄 사 실 2022고단41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 16:00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 14:45경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G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 10:13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 24시간 이내에 해결을 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7:05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78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코로나19 피해회복 정책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책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N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고 정책지원금 신청한 것은 대출규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책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3:33경 의정부시 O건물 P동 3·4라인 입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280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2. 2. 23.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예치금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3:57경 서울 중랑구 R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81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17.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조건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이 들어와 대출이 힘들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S은행에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 상품은 24일 대환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 I은행 측에 대출을 철회하라고 하였으나 수기 상환의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5:00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T아파트 U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상환하면 위반이다, 대출위반 기록을 삭제하고, 거래정지 해제 및 대출실행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1. 15:07경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2. 22. 13: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165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 오전경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남, 52세)에게 “재난극복 긴급지원금, 지원한도는 2천만원에서 2억원이내 융자지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BK 기업은행 Y 대리를 사칭한 후 “정부지원자금 대출신청하시는 건가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3,500만 원의 대출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1억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2.75% 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악성코드가 담겨있는 IBK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뒤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2022. 2. 21.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AA 과장을 사칭하면서 “X씨 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대출을 신청하셨네요? 저희 Z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임의로 대출신청하셨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Z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정부지원자금대출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Z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도록 약속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2. 22. 11:45경 서울 관악구 AB, 2층 ‘AC’ 의류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 오후경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한 후 Z AA 과장을 사칭하면서 “현재 X씨가 보유하고 있는 그랜져 차량 할부금인 2,55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이 있으시죠? 차량 대출금 2,550만원도 상환하셔야지만 IBK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Z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차량 대출금 2,550만원을 마련하게 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도록 약속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2. 23. 10:35경 서울 관악구 AB, 2층 ‘AC’ 의류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수사) 1. 주변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2고단49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CCTV 분석에 대한) [2022고단62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2022고단76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현장CCTV 사진, 피해자 현금 출금내역 사진 1. 피해자 문자 수신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91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남상진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전화금융사기 공범들과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D을 통해 단기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마스크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으나 기존 업무는 마감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비싼 물건의 거래대금을 전달받아 오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물건이 무엇인지, 어째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지, 심지어 피고인이 취직한 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름, 주소, 연락처, 신분증 사진만을 제출하였고, 별다른 대면 면접절차 없이 채용되었다. 다. 피고인은 회사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해서 아르바이트 비를 벌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증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가장 빠른 시기인 2022. 2. 14.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에게 ‘캐피탈에서 온 A씨 맞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증인 B은 피고인에게 ‘금방 대출되는 것 맞지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다. 마. 증인 Q 또한 전화금융사기 공범이 증인에게 I은행의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증인 C는 피고인에게 ‘S은행 금융팀 직원이 맞냐’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약 열흘에 걸쳐 일곱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금으로 즉석에서 수입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