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고급 투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1달 반 정도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 500만 원을 투자하면 7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대부업체에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겠다. 내 급여와 투자한 돈의 배당금을 이용해서 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여행경비가 부족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서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피스와점퍼 등 옷가지를 손으로 찢고 가위로 자르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경 대전 유성구 J 소재 K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위 아이폰을 구부린 뒤 이를 도랑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2015. 8. 19.경 대전 유성구 J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K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벌어지길 바라냐, 내가 아는 사람이 연구소에 있다. 그 분 사무실에서 너를 불러 이야기 해 볼까. 조용히 나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K 주차장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워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K 보안 요원들 3명이 달려와 제지하자,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내려준 뒤 위 보안 요원들 3명에게 "이년은 연구소 경영관리 본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H이고, 이년 완전 꽃뱀이며 나랑 동거하는 년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뒤 구두를 벗고 사무실 쪽을 향해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993 6. 사기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L에 있는 G학원에서 회계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윤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고 속이거나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6.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의 투자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투자비로 돈을 빌려주면 이윤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필리핀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상품에 위 금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6.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4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범죄사실] 2016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대출대부계약서, 카카오톡대화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등급 이력 확인) 2016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13, 17, 20,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주요 정상에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3억 9,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교묘히 이용한 피고인의 기망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많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중하지 못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 유흥비에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약 1억 1,200만 원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