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대전 중구 C아파트 301동 1002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뿐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C방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전 중구 C아파트 301-1002', 전세보증금란에 '사천팔백만원정',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I에게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올 경우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전세금 4,800만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말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I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사실 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에 대해 4,8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I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전세금 4,800만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액수, 일부 금액(200만원)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6촌 사이인 친척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0. 23: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B(32세)과 술값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9:00경 구미시 C주택 부근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과 싸움을 했던 과정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배를 3-4회 때린 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을 가다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거 맞고 아프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와 술값 지급문제로 말다툼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폭행죄 : 기본영역,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4월~1년 11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점,상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큰 부상을 입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B에게 같은 해 6.경 C 종중 소유로 알고서 B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완납받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토지(이하 '본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같은 해 4.13.경 E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서, 마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B에게 이전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한 후 이를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김제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위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오려 낸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내용(소유자 B, 전주시 완산구 G)을 풀로 붙이고, 계속하여 집에 있던 피고인 명의의 다른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권리자'란에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오려 낸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내용(소유자 B, 전주시 완산구 G)을 풀로붙이고, '부동산소재'란에 위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오려 낸 소재지번,지목, 면적란의 내용(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D, 대, 674m²)을 풀로 붙인 다음, 같은 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장, 전 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 및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754] 1. 피고인은 2012. 4. 2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 B(41세, 여)에게 "4. 25.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업하는데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5. 25.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 밥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1,000,000원을 빌려주면 5. 25.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간 병비가 필요하니 400,000원을 빌려주면 5. 25.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37] 4. 피고인은 2008. 11. 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비씨카드를 교부받아 2008. 12. 30.경까지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 1,142,614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2,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알아서 성의껏 계산하여 10일 후에 원금과 함께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6.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0.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1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고소장 [2014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회원별 매입내역서, 이행각서 사본, A 농협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3형제29723호 기록),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2013형제26677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5,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0-10에 있는 김밥천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폴리텍대학 방면에서 보광동 종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피해자 B 소유의 C 닷지 승용차와 피해자 D 소유의 E 베버 오토바이가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B 소유의 닷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D 소유의 베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4. 18:5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19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 일자불상 1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옥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2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가슴골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네이버 카페 내사 및 특정아이디)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1건에 불과하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2.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은행 지산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D은행보안업체에 근무하는 피해자 E(남, 25세)가 수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은카드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상된 카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찌르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제1항의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대기를 하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H 등에게 "야 씹새끼들아, 니나이 몇 살 먹었노, 십쌔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 앞에 있던 시가 190,000원 상당의 분리수거함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wwwm8월 2. 공용물건손상(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감경영역(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3. 경범죄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1:30경부터 01:44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비골간부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20:20경 시흥시 C에서, 번호불상의 D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43세)의 뒷좌석에 앉았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9. 21:05경 부천시 소사구 번호불상지를 운행하는 위 마을버스 안에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돌아보고 항의를 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각각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의 제1항 범행을 목격하고 만류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5. 충남 예산군 신양면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휴게소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바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월급은 월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0년경 피고인 명의의 1,900만 원 상당의 금융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6.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모아서 일본여행을 함께 가자, 한 달에 5만 원씩을 나에게 보내주면 나도 한 달에 5만 원씩을 모아서 함께 일본여행을 가는 경비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본여행을 갈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년경 위 피해자와 함께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구 엘지카드) 1매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마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31. 까지 신용카드 대금 합계 15,136,49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이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0년경 피고인 명의의 1,900만 원 상당의 금융 대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3.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2. 2. 10. 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피해자로하여금 합계 15,136,493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다, 휴대전화를 구입해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이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0년경 피고인 명의의 1,900만원 상당의 금융대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D)를 교부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이를 사용한다음 2012. 9. 14. 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966,850원 및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695,890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일시 확인) 1. 수사보고(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특정) 1.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신한카드 회원 매출 실적 현황, 신한카드 기타 상각품의서/요청서 사본, 휴대전화 해지신청서 사본, 단말기 대금 영수증 사본, 통화내역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친동생처럼 챙겨주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숱한 거짓말을 하여 4천만 원 정도를 편취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조만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30~50% 정도는 피고인의 애인인 E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없음,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 월]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0. 17. 15:34경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157-6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송광사영업소 앞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227.3km 상행선에서 총중량 44.2t인 상태로 귤을 적재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9:55경 광주 동구 C아파트 202동 앞길에서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목적지로부터 40m 떨어진 지점에 하차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벌금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수양원에서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5,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달 200만 원 가량을 원리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인의 월수입은 2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피해자 C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 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1동 141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2주안에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유니온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등 3곳의 은행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도합 3,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대출건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400 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많기는 하나, 현재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각 은행에 대한 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점, 결국 피고인의 구금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409-1호에서 차량용 블루투스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5. 성남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뷰컴 (138-81-52476)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D연구소(E)와 주식회사에스더블유이(138-81-42833)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마치 주식회사 뷰컴에게 공급가액 합계 931,114,47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마치 D연구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9,622,197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 사 에스더블유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0,388,61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성남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연구소와 주식회사 디티에스코리아(119-86-35772)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이, 주식회사 유비파워(138-81-41926)와 파트쓰리 주식회사(129-86-16729)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마치 D연구소에게 공급가액 합계 816,943,024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디티에스코리아에게 공급가액 합계 179,999,999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마치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6,944,524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유비파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2,719,999원 상당의 물품을, 파트쓰리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유서 (수사기록 1권 7쪽 이하, 첨부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다만, 2012. 1. 25. 매출거래처 D연구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수 15는 14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권 13쪽 참조), 14로 고친다.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3호, 징역형 선택(범행의 경위, 허위세금계산서 금액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2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부관리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0만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1,000만원의 차용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거나 약속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2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부관리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매월 계불입금으로 30만원을 주면 위 1,000 만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30 만원을 더하여 매월 60만원의 계불입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도 운영이 어려워 직원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므로 약속한 계 종료일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의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2014고단974 피고인 A, AI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선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자들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등은 미리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알려주어 위 공범들이 해당 금원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20. 10:00경 불상지에서 아이비케이(IBK)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선이자를 송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대포통장 계좌인 BC 명의의 농협계좌로 16만 원을, 같은 날 16:44경 대포통장 계좌인 B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6만 원 등 합계 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AI은 2013. 14:38경 우리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피고인 A은 2013. 12. 20. 16:57경 우체국 남서울 남현동지점에서 각각 위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1 가. 피고인 A, J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 J는 2013. 12. 말경 AA 실장(또는 C 실장)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 2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AA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위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AA 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AA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위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 금된 돈을 다른 범죄수익 관리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 AA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 7.경 불상지에서, 하나 캐피털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E에게 전화로 "6개월 예치보증금과 인지대를 입금하면 5,000 만원을 5.3%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 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하나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AA 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B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G)로 금 570만원, B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H)로 600만원, X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I)로 155만원, B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K)로 165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9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위 X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55 만원을 인출하려다 지급 정지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J는 BF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총 1,08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범인 위 AA 실장, BL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금 1,49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 위 AA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 6.경 불상지에서, 현대 캐피털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M에게 전화로 "대출담보금 145만원 및 공탁금 217만원을 입금하면 2,500 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 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대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AA 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B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O)로 금 145만원, B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Q)로 27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62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AA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금 36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장면) [2014고단12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명세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CCTV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동종의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처벌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D(43세, 남)에게 돈을 빌리더라고 금원의 차용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8. 29. 서울 중구 E 305호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F 잡지를 인수 하려고 한다. 인수 자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씩 주고 11월 9일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G로 3,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후 이를 F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1,500만 원은 인쇄기계 대여료, 1,500만 원은 가계수표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차용각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2014. 6. 10.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동종 전과 없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 중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망의 정도도 약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2

범죄사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2010년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지방도 645호선 논산시 B 도로에 'C' 돌간판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황사진, 토지대장등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5. 1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항사삼거리를 하면 쪽에서 청평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산악회원들이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5. 21: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초동조치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일행들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