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인터넷 C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17. 11:24경 C에 접속하여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이제 내가 주인님 될꺼 같은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8. 09:29경부터 09:43경까지 “나한테 따먹힐 때 어떻게 할ㅋ거야? 입에 싸줄까? 먹을 수 있어? ㅋㅋ 뱉으면 궁디 스팽할ㄹ.”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C로 메신저를 보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29. 18: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2021. 9. 11. 19:29경 C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너 보지 사진 올려도 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E 속기록 1. 수사보고서(발생일 특정)(증거목록 순번 25),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6), 코로나예방접종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 1. 피고인 C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 당시 만 13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성인인 피고인이 접근하여 피해자의 미성숙함이라는 취약함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 등 성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C 닉네임이 ‘F’이라고 되어 있어 피해자가 중학생인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위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결국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역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함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내용과 달리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 영상 등을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법원에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와 격리하는 것 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2021. 9. 11. 19:29경 C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너 보지 사진 올려도 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9.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