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피고인의 아들인 B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인해 ‘C 어린이집’ 퇴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D(여, 33세)와 실랑이를 벌인 다음 피해자를 폭행, 아동학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2020. 10.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실을 폭로하는 취지의 글을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소위 ‘맘카페’인 인터넷 E 카페사이트 ‘F’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6: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사이트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1. 아동학대의심으로 고소’, ‘퇴소과정에서 원장과 마찰이 있어 고소진행. 현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항고 고민 중.’, ‘2. 원장이 폭행으로 본인 신고.’, ‘퇴소하는 과정에서 마찰생김. 본인 집 앞으로 찾아와 가족사진을 들고 보육료 결제 먼저 하라 도발하여 사진 뺏는 과정에서 실랑이.’, ‘3. 어린이집 사문서 위조건으로 고소.’, ‘아이가 발달 지연으로 하위반에 편성된 것이고 신청서 서명란에 본인 서명을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고소진행.’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댓글로 위 게시글에서 언급한 어린이집을 알려달라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위 어린이집의 명칭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3, 14, 16), 아동학대 관련 공람 수사결과보고서(순번 10, 11, 12) 1. 사문서위조 관련 공람 감정의뢰회보 1. 명예훼손 관련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린이집 실명을 거론한 장면을 캡처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어린이집을 선택하려는 이웃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인식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게시물의 내용만으로는 어린이집이 특정되지 않고 일부 회원에게 개인 대화창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명칭을 알려준 것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3. 자신의 자녀(2018년 11월생)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로 하고 2020. 5. 27.부터 2020. 7. 21.까지 등원시켰다. 피고인은 처음 일주일 동안 자녀가 만 1세반(교사 1인당 아동 5명)에 등원하는 데 동행하여 적응기간을 갖게 하였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2020. 6. 7.부터는 자녀를 돌봄아동 수가 적은 만 0세반(교사 1인 당 아동 3명)에 보냈다. 2) 담당교사인 I는 2020. 7. 21. 12:30 하원지도 시 피고인에게 아이의 팔 안쪽에 붉은 부분이 있으니 집에서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아이의 팔에 손톱으로 눌린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교사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피해자가 2020. 7. 22.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가족사진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수사한 결과 2020. 12. 10.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으로 재차 고소하였으나 각하(불송치)되었다. 4) 피고인은 2020. 8. 1. 피고인과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2020. 10. 26. 어린이집 CCTV 영상(2020. 6. 30.부터 2020. 7. 21.까지)을 열람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경 아이사랑보육포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동의 없이 하위반(만 0세반)에 편입시켜 보육료를 과다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2020. 8. 28. 인천지방검찰청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상·하위 반편성 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자녀를 하위반(만 0세반)에 편성시키고 보육료를 더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피고인이 교사에게 신청서 작성을 위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청서 작성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4.경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피해자의 보육료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다. 게시글의 내용과 인터넷 카페의 특성 1) 피고인은 2020. 10. 28. 인터넷 포탈사이트 E 카페인 ‘F’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퇴소하는 과정에서 마찰 생김. 본인 집 앞으로 찾아와 가족사진을 들고 보육료 결제 먼저 2) 피고인은 글 하단에 고소장 앞면, 자녀의 팔 안쪽 사진, 피고인이 관련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문자 내역과 피해자가 폭행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캡처 사진, 문제된 상·하위 반편성 신청서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3) 위 게시글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정보를 요청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고, 피고인은 일대일 쪽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알려주었다. 4) 위 인터넷 카페는 인천 남동구 M아파트와 N아파트 주민들(약 1만 세대)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로 당시 가입회원이 1,700명 가량 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인천 남동구 O의 특정 아파트 주민들만 게시글을 볼 수 있고 본문에 “K아파트 내 어린이집”, 답글에 “가정 어린이집”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함께 게시한 문자 내용에 피고인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린이집의 명칭을 알려주는 쪽지를 보낸 점, 위 카페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므로 그 특성상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데 피고인의 글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과 비난을 담고 있어 수백 회 이상 조회되고 수십 회 이상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인터넷에 그치지 않고 현실 공간에서도 피고인이 말하는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전파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카페 회원과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명칭을 알려줬다고 해서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2) 또한 피해자에 대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문서위조 등의 행위가 있었다 내지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 점, 피고인의 경찰진술 내용을 보면 자녀의 상처가 심각하지 않아 학대를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로 생긴 상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등 아동학대 여부보다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학대 정황이 없다고 하면서 보인 피해자의 태도와 퇴소 과정에서 생긴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직후이자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많이 검색하는 시기에 맞춰 글을 게시한 점,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해 여러 기관에 여러 혐의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민감성과 어린이집 운영에 미칠 영향, 인터넷 게시물의 강한 파급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