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말경 미분양된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13세대, 장모 Q의 명의로 18세대 등 총 31세대를 각 10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말경 같은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9세대, 친구인 E의 명의로 24세대 등 총 33세대를 각 10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 예정인 각 세대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매수한 아파트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각 세대당 50,000,000원에서 80,000,000원 상당이었고, 통상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 케이비(KB) 시세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실제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신청을 할 경우 매매대금을 납부할 정도의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한 뒤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2012. 11. 말경 피고인 Al P아파트 원 소유주인 유한회사 엘시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넘겨받은 매수예정 세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복사하여, 복사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란을 수정테이프(일명 화이트)로 지우고 임대보증금액 등을 낮춰 기재한 뒤, 이를 다시 복사하기로 공모하였다.1) 피고인 A은 2012. 11.말경 전주시 덕진구 R아파트 201호에서, P 아파트 106동 107호를 임차한 임차인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한 뒤, 임대보증금 '55,000,000원' 부분을 지우고 '보증금 28,000,000원, 월 임대료 17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5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이 불명확하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와 달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등 55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69 에 있는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5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자 T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69 에 있는 피해자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P아파트 106동 107호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28,000,000원으로 기재된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6동 107호에 임차한 S의 임대보증금은 55,000,000원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위 아파트를 담보로 68,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합계 3,740,000,000원(피고인 A은 순번 1~25 번 기재와 같이 총 25세 대를 담보로 합계 1,700,000,000원, 피고인 B은 순번 26~55번 기재와 같이 총 30세대를 담보로 합계 2,04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C은 2012. 12.경 미분양된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31세대를 자신의 명의로 각 10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 2012. 12. 경 같은 아파트 35세대를 자신의 명의로 각 108,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 예정인 각 세대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C, 피고인 이 매수한 아파트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각 세대당 50,000,000원에서 80,000,000 원 상당이었고, 통상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 케이비(KB)시세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대출해 주었기 때문에, 실제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신청을 할 경우 매매대금을 납부할 정도의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한 뒤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R아파트 201호에서, 피고인 C이 구입하기로 한 P아파트 105동 104호를 임차한 임차인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한 뒤, 임대보증금 '64,000,000원' 부분을 지우고 '보증금 23,000,000원, 월 임대료 26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57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등 57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2. 1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69에 있는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5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자 T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1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69 에 있는 피해자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P아파트 105동 104호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23,000,000원으로 기재된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5동 104호에 임차한 U의 임대보증금은 64,000,000원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위 아파트를 담보로 68,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합계 3,876,000,000원 (피고인 C은 순번 1~26번 기재와 같이 총 26 세대를 담보로 합계 1,768,000,000원, 피고인 D 순번 27-57번 기재와 같이 총 31 세대를 담보로 합계 2,108,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P아파트를 매수하면서 E에게 "내 앞으로 P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나는 은행 한도가 다 차서 대출이 안 되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두 달 후에 X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6동 101호, 102호, 106호, 201호, 203호, 204호, 206호, 301호, 303호, 306호, 403호, 406호, 503호, 504호, 602호, 603호, 605호, 606호, 704호, 705호, 801호, 902호, 905호, 1201호 등 24세대를 유한회사 엘시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유한회사 엘시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한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은행을 1순위 담보권자로 만들어준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게 되자, 위 대출을 전환할 금융기관을 알아보던 중 C으로부터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직원 Y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 무렵 위 Y가 승용차를 교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13. 3. 29. 및 2013. 4. 30. 2회에 걸쳐 각 1,270,000원을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Y의 매형인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 전환 요구를 받고 임대차계약서 등 위 대출 관련 신청서류를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환받은 아파트 106동 1301호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한 뒤, 이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36,000,000' 원으로 위조하였던 '임대보증금 란을 다시 수정테이프(일명 화이트)로 지우고 '18,000,000원'으로 기재한 뒤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등 19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02-11 에 있는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 직원인 Y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02-11에 있는 피해자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P아파트 106동 1301호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8,000,000원으로 기재된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6동 1301호에 임차한 AA의 임대보증금은 59,000,000원이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위 아파트를 담보로 64,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합계 1,248,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1.경 B으로부터 B이 P 아파트 24세대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2. 11. 29.경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24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한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은행을 1순위 담보권자로 만들어준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등 위 대출 관련 신청서류를 반환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3. 4.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8-13 에 있는 상진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은 4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상진 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자 AB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4.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8-13 에 있는 피해자 상진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P아파트 105동 104호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23,000,000원으로 기재된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5동 104호에 임차한 U의 임대보증금은 64,000,000원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위 아파트를 담보로 69,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합계 2,864,000,000원(피고인 C은 순번 1~20번 기재와 같이 총 20세대를 담보로 합계 1,230,000,000원, 피고인 D 순번 21~47번 기재와 같이 총 27세대를 담보로 합계 1,634,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P아파트에 미분양 세대가 100여세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미분양 세대를 AC, AD, AE, AF 등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그 매매차익을 얻기로 하고, 위 AC 등이 매수하기로 결정만 한다면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위 미분양 세대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에서 80,0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충당할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들은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G, X 등으로 하여금 2013.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고친 뒤 이를 다시 복사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총 115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등 115 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1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2. 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302-11 에 있는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1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 여신담당 직원인 Y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302-11 에 있는 피해자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P아파트 102동 102호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5,000,000원으로 기재된 A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2동 102호에 임차한 AH의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2. 6.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67,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II 기재와 같이 합계 4,643,000,000원(AC에게 순번 1~27번 기재와 같이 총 27세대를 담보로 합계 1,418,000,000원, AD에게 순번 28~57번 기재와 같이 총 30세대를 담보로 합계 1,642,000,000원, AE에게 순번 5886 번 기재와 같이 총 29세대를 담보로 합계 1,583,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상진 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상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2. 7.경 별지 범죄일람표 VIII 기재와 같이 합계 1,635,000,000원(AF에게 순번 87~115번 기재와 같이 총 29세대를 담보로 합계 1,635,000,000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X,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 AN, Y, AD, AF, AO, T,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중앙신협 대출신청 서류, 성가신협 대출신청 서류, 상진신협 대출신청 서류 1. AN의 계좌 조회, 이체확인증, 임대차계약서 등, 세입자 제출 계약서 및 압수한 계약서 분석결과,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 작성의 AC에 대한 감정평가표, 수신원장, 대출금 원장, 원본 임대차 계약서 및 중앙신협 압수 임대차계약서 비교분석결과, 수신원장, 대출금액, 범죄일람표 1. AP 명의 제일은행 거래내역, AQ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B 제출 이체확인증, 피고인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오토리스 계약 확정명세서, 통장사본, Z, AR 명의 계좌거래내역, Q 명의 통장사본 1. 수사보고(법무사 AP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3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3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등기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의 전주성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주인 유한회사 엘시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차익으로 주식회사 효성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도 하였으며, 2)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직접 판시 제1, 2항의 각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액을 고쳐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조건을 충족시켜주거나 대출금액을 변제하였고 판시 제2항의 경우 상진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대환으로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던바 이에 피해자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과 합의한 점, 위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각 대출실행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액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 조합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4)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8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한다)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100회를 훨씬 상회하는 점, 편취과정에서 대출이 용이하지 않자 일부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수탁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등 또다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점, 편취액의 합계가 1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대출로 매수한 아파트의 상당수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 조합들 또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들은 이 사건 각 대출실행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액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 조합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에서의 대출금액은 상진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대환으로 전액변제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금액 전부가 피해자 조합들의 손해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5)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5)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2년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공범 A,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아파트에 대하여 상당부분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 조합들 또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을 제외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들은 이 사건 각 대출실행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액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전 주중앙 신용협동조합에서의 대출금액은 상진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대환으로 전액 변제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금액 전부가 피해자 조합들의 손해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전처가 암진단·수술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6)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8년(동종경합 한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들은 이 사건 각 대출실행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액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 조합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해자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에서의 대출금액은 상진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대환으로전액 변제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금액 전부가 피해자 조합들의 손해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상진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실제로 대출이 가능하였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부분에 대하여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전주중앙 신용협동조합 및 피해자 상진 신용협동조합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5. 피고인 E7)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물권의 명의수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24세대에 이르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수탁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