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가명, 현재 32세, 여)의 넷째 언니 C과 2008년에 재혼한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중 모텔 결제내역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형부로서 막내 처제를 관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성관계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언니들에게 알리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D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불상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다음, 피해자 및 D에게 "너희들이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촬영되어 이렇게 인터넷에 게시되었다."고 말하며 그 때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성생활,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제 B 및 피해자 D(24세, 남)에게 성관계 몰래카메라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며 압박을 가해 오던 중, 2010. 11. 중순 14:00~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처제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것이 몰래카메라에 찍혔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없애려고 돈을 쓰고 있는 중이다. 너 때문에 처제 인생 다 망쳤고, 또 그 영상이 계속 인터넷에 돌면 너 역시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을 내가 정리하려고 내 돈을 쓰는 거니까 너도 600만 원을 내라. 내가 네 누나가 누군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네 가족에게 보내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자친구 D이 피고인으로부터 몰래카메라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에 더욱 공포에 질려 있던 피해자 B(당시 23세, 여)에게 "D과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려면 기존에 유포된 영상과 유사한 영상(데모 영상)을 만들어 이를 업체에 제공하고 삭제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 다시 D과 모텔에서 섹스를 해라. 섹스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 객실 호수를 문자로 보내면 내가 들어가서 촬영하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언니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D과의 동영상도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0. 12. 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뒤편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의 성관계에 앞서 피고인에게 객실 호수를 알려주자 피고인은 해당 객실로 찾아가 성관계 중이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처제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만났다. 너 때문에 처제 동영상이 떠도니까 네가 책임져라. 데모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 그 때처럼 섹스를 해,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D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에게는 불상의 약을 주고 먹게 한 다음 피해자와 D에게 성관계를 가지도록 시키며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모두 여성들뿐인 처가 식구들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말하는 등으로 힘을 과시해 왔고, 위 D과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있기 전인 2010. 10.경에는 피해자가 그 이전 남자친구인 G에게 2008. 1.경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G를 찾아가 폭행하고, 가위로 앞 머리카락을 자르고, 무릎을 꿇게 만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의 폭력성과 위력을 피해자에게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경 위와 같이 D과의 성관계 동영상 문제로 피해자의 약점을 잡은 것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업체에 데모 영상을 넘겨주고 기존에 인터넷에 유포된 몰래카메라 영상은 삭제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느라 내 시간과 돈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아느냐. 나를 평생 은인으로 모셔야 한다. 언니들이 알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다."라고 거듭 말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3대 철칙(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사전에 사소한 모든 것을 보고한다. 생각하고 행동한다.)'을 만들어 피해자의 모든 사생활을 일일이 보고받고 간섭하며 통제하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가족들이나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가. 2011. 1.경 첫 번째 강간 등(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들을 겪으며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 B(당시 24세, 여)에게 다시 위 몰래카메라 사건을 언급하면서 "네 몰카 동영상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너는 옥상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야 하고, 너희 언니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직장에 나갈 것이며, 조카들은 이모가 나오는 야동 동영상을 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지우려고 이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전에 보니 D의 성기가 비뚤어져 있어서 너의 질이 괜찮은지 확인해 봐야겠다,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G, D처럼 폭행을 당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 9. 23.경 마지막 강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4) 피고인은 2018. 9. 23. 04:00~05:00경 아래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 종업원 아르바이트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B(당시 31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 J,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흰색 원피스를 건네며 "옷은 왜 그거 입었어. 다시 갈 때는 이거 입고 가. 지금 입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원피스로 갈아입자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내가 스타킹 신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 옷도 야한 옷을 입고 가라니까 왜 그 따위로 입고 갔어."라고 계속해서 화를 내다가 욕정을 느껴 "씹할 년, 누워."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싫어요. 저 안 해요. 이제 안할 거예요."라고 거부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빠져나오려 몸을 이리저리 비틀자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강요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부터 피해자 B을 상대로 남자친구 D과의 성관계 몰래카메라 동영상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여, 이를 미끼로 2011. 1.경 피해자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매월 최소 1회 이상 피해자를 강간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장애가 있는 둘째 언니와 살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2011년 말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살도록 만든 다음 이후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4년 여름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학원을 개업한 다음 피해자에게 학원 원장 및 강사 역할을 맡기고, 피고인은 대표 직함을 맡아 피해자가 집, 직장 등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를 삼엄하게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3대 철칙'에 따른 보고를 생활화하게 하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피고인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공손한 표정을 보이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넷째 언니(피고인의 아내) C에게 "부모 없이 자라서 배운 게 없다. 팔아버리겠다."는 등의 막말과 욕설을 일삼고, 피해자와 C을 서로가 보는 앞에서 손과 발, 효자손 등으로 심하게 구타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세뇌 상태로 만들었다. 가. L과 성관계 상황 녹음 등 강요 2011. 1.경부터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오던 중, 피고인은 2018. 2. 말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31세, 여)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L에게 '성관계를 갖고 싶다. 기회를 주는 것이다. H아파트 M동 지하 2층 주차장 구석진 곳에 주차해 달라.'고 N 메시지를 보내어 L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치마를 입고 스타킹은 신지 말고 상의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작은 크로스백을 걸치고 그 안에 휴대폰을 넣고 녹음기를 켜 놓은 상태로 L과 섹스를 한 다음 녹음기를 나에게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리며 "이 씹할 년이 죽으려고, 빨리 안 가! 쌍년아"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아파트 M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L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녹음을 하면서 L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녹음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져오도록 강요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유흥업소 종업원 아르바이트 강요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를 H아파트로 불러들여 강간을 한 이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3], 피해자가 "더 이상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이에 화가 나 "네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없애는데 1,500만 원이 들었고, 그 돈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인데 지인들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 와라.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몰카 문제를 언니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해서 너를 매장하겠다. 'O'라는 보도방이 있는데 그 곳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술집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나에게 가져와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 등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보도방을 통해 2018. 9. 21. 22: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 나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도록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말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입시학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B(당시 31세, 여)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1.경부터 성관계 동영상 문제를 구실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 폭행하고,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의무 없는 일들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Q입시학원의 운영을 맡겨놓고 매월 250~350만원 이상을 월급 명목으로 가져가면서 위 학원의 개업 및 운영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들,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 부담은 모두 피해자에게 일임하는 등으로 가정에서 제왕으로 군림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생활을 계속해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에게 곧 조카가 태어나면 방이 부족하니 독립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원룸을 얻어 나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위 3.의 나.항(마지막 강간 범행)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마침내 2018. 11. 2.경 피고인을 피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악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2018. 11. 5.경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흥신소에 피해자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접수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2018. 11. 2.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입시학원에서 그 곳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현금 31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4.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 천안동남경찰서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처제 B이 고소인이 모아놓은 비상금 315만 원을 절취해 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다음, 같은 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고 관련 고소장 등 첨부) 1. 강간을 당한 장소 등 특정 자료 1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바, 범행의 내용 자체에서 성폭력범죄의 행위자적 습벽의 발현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각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잠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판시 제2의 범죄사실(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0),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 내지 94) o 판시 제3의 범죄사실(각 강요의 점)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o 판시 제4의 범죄사실(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판시 제5의 범죄사실(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21호의 각 몰수를 구하였으나, 아래에서 폐기하는 부분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2 내지 19, 21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증거에 의하면, 증 제20호의 메모리카드의 경우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B과 피해자 D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동영상 원본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 다수 저장되어 있고, 해당 동영상 등의 존재가 피해자 B을 협박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죄행위의 내용, 증 제20호의 특성, 증 제20호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피고인에게 불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증 제20호가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하거나 종전에 저장하였던 파일 등을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범행을 감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증 제20호는 전부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거에 의하면, 증 제10호의 외장하드와 증 제15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강요로 피해자 B이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각 성관계 녹음파일이 옮겨져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녹음파일만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녹음파일을 폐기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 B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법률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공갈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24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2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약 8년 동안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의 행동을 통제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수시로 폭행, 협박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를 지속적·주기적으로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 나가 일하도록 강요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잠적하자, 피해자가 절도를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년간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된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