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0: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29동 1406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 복도에서 친구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3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걸터앉아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상의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배를 더듬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걷어 왼쪽 종아리 윗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껴안았다. 그 후 피고인은 21:00경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만진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22:00경 피고인의 집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양 손으로 밀어서 침대에 앉힌 후,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 팔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관련자료(강제추행에 대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피고인 작성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판시와 같이 입을 맞추고 가슴, 배, 종아리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판시 범행 중에도 피고인의 집에 계속하여 머물면서 남자친구인 F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어울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판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요 신체 접촉 과정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인 F을 포함하여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인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즉각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9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맞춤을 받고 이를 피하여 남자친구인 F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방 안에서 가슴, 배, 종아리를 만지거나 껴안는 피고인을 피하여 거실로 나갔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4. 3. 18. F에게 이를 알려 F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면서 "내가 미쳤었나 봐, 나도 어제 왜 그랬는지"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위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F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납득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내세우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수개월 전인 2013. 10. 30. 피고인에게 "F1 오빠랑 헤어졌어요. 오빠? 저 어때요?"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2. 11. 3만 원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2014. 3. 25. 피고인에게 "화해 겸 놀까하는데 한 시간만 놀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또한 범행 당시의 범행에 대한 화해의 표시로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피해자의 인간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 성립을 배척할 사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거시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합의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