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9:10경 울산 '000' 모텔 3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 '0'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후배의 소개로 약 1시간 전에 피해자 임(여, 21세)를 처음 만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방 잡고 술을 한잔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가, 순간 욕정을 느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치는 등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모텔 307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임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호감을 느껴 술을 같이 마시면서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같이 모텔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모텔 3층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진정한 성범죄 피해자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모텔 307호실에 들어간 뒤로는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모텔 307호실에서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호감은 조금 있었으나 성관계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허락할 정도의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모텔에 같이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성관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여 그에 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럼에도 술을 사지 아니하고 곧바로 모텔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는 "당시 근처에 있던 술집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먹을 데가 없었고,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음식과 함께 술을 시켜먹으면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부분이 없어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추행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으나 실수인가 싶어서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별 생각이 없었다",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어서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및 그에 동원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굳이 반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307호실에 들어가서는 태도가 돌변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전체가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는 내용이어서,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소파에 앉아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소파 팔걸이 쪽으로 반쯤 눕다시피 됐는데, 그 때 위에서 피고인이 어떤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서로 일치하고, 다만 피고인이 추행행위 전에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는지, 아니면 추행행위 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는지 여부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 및 피해자가 처하였을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엽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