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말하여 2021. 2. 26. 1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대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6:30경 김해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상담사이다. 대환 조건으로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보증보험에 문의를 해봐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대출이 중복으로 접수되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봐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I은행 법무팀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여 2021. 2. 25. 18:20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상담사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추가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중에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2021. 3. 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재단 담당자이다. 오늘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3. 2. 13:40경 거제시 아주로3길 7 아주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에서 ‘K’의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L’ 직원이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게 되는 업체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았고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M 과장’이라는 사람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112 등 여러 곳에 문의하였고, 112로부터는 ‘의심스러우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당장 카드대금 결제가 급한 탓에 일주일만 일해보자는 마음으로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M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 사용할 인사말, 교부할 서류 등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근무형태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증 제공이나 사진촬영을 요청받게 될 경우 이를 거절하라는 지시나 수거된 현금의 액수조차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 또한 정상적인 수금업무와는 거리가 먼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M 과장’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를 교부하고 받은 돈을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하는 사람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방식의 업무가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M 과장’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도 수행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오인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건네주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의 수거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