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C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송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7. 4.경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송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출금하는 금원은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돈세탁하는 것이니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할 것을 걱정마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9. 8.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및 2009. 9. 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그 무렵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출금하려는 금원이 이보이스피싱 피해 사기 금원임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직 활동을 하며 면접을 보거나 회사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회사 정보를 확인해 본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출금하여 금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적어도 그들이 소위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며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없음에도 'J 주문안내 상품명 : F21VDP 드럼세탁기 464,000원이 결제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금융감독원 K 수사관을 사칭하며 "귀하의 금융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이를 시흥시 오이도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수거하여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9. 20:10경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역 내부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현금 1,800만 원을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20:30경 위 현금 1,800만 원을 꺼낸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1,800만 원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 4, 6, 11, 26번), 휴대전화 및 카드 사진, B 대화내역, B 메시지 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서울북부지원 2006고약7190 약식명령문 사본 1. 의견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대화내역, 수사보고(순번 22번), 체크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몰랐고,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데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사정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수사기관의 수사 및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중 일부(체크카드 22장 보관)를 저지르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기도 한 점, Ⓒ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L'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1,800만 원을 찾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의심 없이 건네주고 관련 사진을 삭제하기도 한 점 등을 앞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설혹 그 구체적 범행 내용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03. 6. 1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M은행 등 10여개 은행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판매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3. 6. 1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9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253,300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06, 4. 26.경 사기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은행계좌 6개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20만 원에 매각하고 2009. 9. 10.경에도 은행계좌 3개를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를 2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N 메신저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인인 것처럼 속여 차용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른바 '메신저 피싱')에서 2010. 2. 10.경 및 같은 해 3. 5.경 경찰 조사를 받고 2010. 4.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이전인 2019. 7. 4.경부터 같은 13.경까지 총 22회에서 걸쳐서 인출 및 송금책으로 건 당 송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22장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저질렀고, 2019. 7. 9.경 성명불상자 'L'과 B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인출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정도인지'를 묻기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 'L'이 '우리 팀에서는 사고가 안 난다, 3개월 이상 하면 일을 안 준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빚이 많아서 3개월 하고 퀵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의 지시에 따라 대화내용이나 카드 수령 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 도박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일이지만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카드를 건네주는 사람이 군인, 일반 가정주부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도박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하고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많다보니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았다', '저도 체크카드를 양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와 대화한 사람이 보이 스피싱 아니라고 말을 했어도 의심을 하긴 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53, 468면 등).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시 B 메신저로 성명불상자 'L'의 지시를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 시흥시 소재 오이도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1,800만 원을 찾아 이를 서울 중구 소재 신당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성명불상자 'L'은 B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 소개로 온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라고 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P' 소개로 왔다는 남성에게 건네주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그 남성도 '카메라가 많으니 은행 옆 골목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그곳에서 현금을 건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L'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 'L'에게 보낸 사진을 핸드폰에서 삭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이나 그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30장이고 이를 이용하여 인출 송금한 금액 및 사기방조 범행으로 건네준 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