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1. 2019. 4.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5:1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벚꽃로 214에 있는 예산군립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5. 15: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위 H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위 화물차를 추격하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에 의해 더 이상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같은 날 15:15경 제1항 기재 예산군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고, 같은 날 15:25경 위 도로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이상 2019고단676호).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K에 있는 L다방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61,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19. 5.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소재 O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당진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동거인 피해자 S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당진시 소재 O 주민센터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약 100m 떨어진 당진시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6.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9. 15:20 당진시 T에 있는 U 당진점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V(여, 21세)에게 다가가 "여성 청결제가 어디에 있냐, 내 부인이 심부름을 시켜서 왔다"라고 귓속말을 하여 피해자가 여성 청결제 진열대로 안내하자 피해자의 아래쪽을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사용해본 적이 있냐, 써보니 어땠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V가 자리를 피해자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W(여, 21세)에게 "남성용 화장품이 있는 곳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았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여성청결제를 써봤냐, 남자친구 있냐, 자주 하냐, 매일 하겠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절도 가.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5:23경 당진시 T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U 매장 안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영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인 여성청결제 1개를 훔쳤다. 나.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 당진시 Y건물 Z호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가 소파에서 잠이 든 사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서 이를 훔쳤다. 다. 2019.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16:21경 당진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서 이를 훔쳤다(이상 2020고단25호).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음주측정사진 [2020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F, A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훔친 재물이나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각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