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4:22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북터널 사거리 방향에서 어은터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14:22경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4. 5.경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3%로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5.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7. 00: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8. 08:51경 울산 남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마지막 동종전력이 2020년임에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력은 1회이고,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2021. 7.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과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B이 이와 같은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B을 범행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위 B의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부결이 되었으니, 신용상환 능력 점수를 향상시키려면 현금을 전달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B을 만나도록 하였다.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5:2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600만원의 현금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주)F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B을 태우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위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전화기록, 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렌트카 이용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및 A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인 B을 범행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01:0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10km/h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 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22, 23),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4,846㎡* 상당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전남 해남군으로부터 2019. 12. 2.경 391,220원을, 2020. 2.경 177,92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경 제1항 기재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2020. 11. 27.경 전남 해남군으로부터 862,588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직불금 신청내역(A D) 1. 직불금 신청서 1. 조사보고(실경작자 C 면담조사결과) * 이 부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4,946㎡’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조사보고(직불금 지급내역 조회 및 회신결과) 1. 조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결과) 1. 조사보고(위반사실 적발 및 위반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직불금 관련, 자경해야 하는 시기 관련, 고발인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로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거짓 수령의 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공익직접지불금 거짓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6. 10:10경 부산 사하구 C 부근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앞 쓰레기 투기 문제로 피해자 B(남, 48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6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1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의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그것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11. 20: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8세)과 눈이 마주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를 아시냐”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1. 2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여자가 지나가는 여자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F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고, 벗겨져있던 신발을 F의 몸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행인인 피해자 D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사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9:56경 울산 울주군 C건물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1. 9. 4.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5:3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1. 1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23:29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2021. 12.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13:38경 울산 남구 문수로 공원묘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2022. 2. 28.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12:43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1~4항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5항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오거리를 봉암리 방향에서 조치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20년 전으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정보화길 1 우정사업정보센터 앞 도로를 국립전파연구원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첨부) 1.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라이브 방송(모바일 방송 콘텐츠)에서 활동을 하다가 피해자 D(여, 26세)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어리숙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돈과 재물을 갈취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한 후, 피고인은 2020. 12. 8.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B, E와 만나 E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의 대출을 유도한 후 그 대출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1. 대출금 갈취 범행 피고인, B, E는 2020. 12. 8. 12:00경 경기 여주시 하동 여주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대출받을 생각있냐?”라고 물어 본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는 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얘(E) 데려온 이유가 너 대출시키려 데려왔다, 이런 일 하는 애라서 데려온거다!”라고 말하며 E와 대화하게 하고, E는 피해자에게 “너 대출 안 받으면 때리고 집에 안 보낸다, 신체포기각서 쓰게 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바보냐? 미친년아”라는 등의 말로 E의 언행에 동조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 B, E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경 대출 업체인 ‘F’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이 피해자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에서 500만 원을, 다음 날인 2020. 12. 10.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에서 120만 원을 각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휴대전화 갈취 범행 피고인, B, E는 2020. 12.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받기로 모의하고, E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위협하고, B은 피해자에게 “빨리 다녀와라.”라고 말하며 여주시와 용인시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시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여주시와 용인시 일대를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제대로 개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일부러 안 만들어 오는 거지!”라고 윽박지르는 등 2020. 12. 10.경까지 여주시와 용인시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B, E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 13:00-14: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시가 1,898,000원 상당인 ‘삼성 Z폴드 2’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갈취하였다. 범행 수법이 단순한 비행행위 수준을 넘는 정도이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변제 의지는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8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7. 22. 03:4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에 접근하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운전석 및 조수석 열쇠 구멍을 파손하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합계 약 5,160,000원 및 시가 불상의 지갑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0. 23. 14:00경 충북 보은군 이평리에 있는 보은대교 인근 하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휴대전화 및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감정서, 각 –피해차량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중 휴대폰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15:00경 부산 사하구 B 근처 강변 산책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 3급 피해자 C(남, 72세)한테 비켜 달라고 요청받자, 시비하면서 양손으로 전동휠체어 운전대를 흔들다가 강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한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 둘째, 셋째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및 장애인 복지카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후단(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변 산책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한테 길을 양보하기는커녕 다투다가 전동휠체어를 강 쪽으로 밀어버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보상은커녕 수시로 공판에 결석하다가 변론을 마치고도 선고기일에 다시 결석한 끝에 1년 넘도록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체 장애를 지닌 피해자로서는 자칫하면 강으로 빠져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었으나, 주변 시민의 기민한 대응, 구조 덕에 안전하게 후송, 치료받을 수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위험천만한 범행이었으니, 그만큼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다만, 80대 후반 고령이라 똑바로 손글씨를 못 쓸 만치 쇠약하고, 초범이자 우발적 범행으로 뒤늦게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굳이 수감 생활을 겪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폭력 범행을 되풀이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여기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 안에서 징역형(8개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8. 1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로 6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청학가로사거리 도로를 속초시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사진 및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신호체계 확인 및 판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고 장기간 입원 및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진행되었고,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행되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재활을 원활하게 실시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20: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 중부세무서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4번 출구를 향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미아역 4번 출구 앞 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누군지 모르냐”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 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방법,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