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빌딩 3층 소재 DPC방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일단 위 PC방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추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2017. 12. 11. 위 PC방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매도인,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2017. 12. 12.부터 위 PC방 운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PC방 매매금액을 3,500만 원(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500만 원 포함)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 이내라도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경우 피고인이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PC방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이를 폐업하기로 하였고, 2018. 6. 10.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PC방 인수대금 3,500만 원을 2018. 7. 31.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PC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PC방 내 물건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1.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PC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PC 본체와 모니터 각 40대를 6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사업자등록증,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전화통화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판시 기재 D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적자를 벗어날 수 없어 인수대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PC방에 대한 모든 권리는 피고인에게 이전되어 피고인이 PC 본체 등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PC방에 있는 PC 본체 등에 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및 그 내용 1) 피고인은 2017. 12. 11.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PC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2)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PC방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PC방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PC방에 있는 PC 본체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나. 지불각서의 작성 및 위탁운영의 종료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PC방을 폐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2)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3,5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어 이 사건 PC방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PC 본체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직접 또는 PC방 인수를 희망하는 제3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PC방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계약(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매매'이다)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인수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직후에 PC 본체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2) 쌍무계약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PC방을 인도받아 운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PC방을 인도받아 운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중 '계약은 1년으로 하고 1년 이내라도 … 금원완납 시 인수를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은 이 사건 PC방의 양도·양수에 부수하여 PC방에 있는 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소유권유보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의 매매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서에는 이 사건 PC방에 있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유보약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관계나 PC 본체 등의 소유권이전 여부는 이 사건 각서에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각서의 내용,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각서로 달성하려는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소유권유보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각서는 인수대금 3,500만 원의 지급의무를 그 지급일시를 정하여 구체화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포함된 소유권유보약정을 소멸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PC 본체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계약서에 소유권유보약정을 둔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PC방을 인수(직접 또는 제3자의 인수)하거나 PC 본체 등을 취득하려면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및 그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PC 본체 등이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임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8. 10.경 이 사건 PC방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