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8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0:00경 파주시 F아파트 G라인’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단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예치증서’라는 제하로 ‘예치번호 I, 신청자 C,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금융사 E은행 결재과, 담당자 J, 소속 채권관리팀, 예치기관명 H단체, 예치기한 1일, 예치금액 ￦8,800,000 (금 팔백팔십만원 정),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5제 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제 4항,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H단체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6월 11일, H단체 K’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단체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2021고단288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청하겠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L, M은행,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고 대환대출 신청한 것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N’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4:41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아래 2항에서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 같은 달 7. 12:04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 정문 앞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N’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4.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S 내에서, ‘N’ 과장으로부터 메일로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명 B,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품명 통합상환, 대출일 20/05/28~20/11/30, 대출상품 일반신용, 상환번호 T, 상환내역 L 2,200,000, M은행 6,700,000원, 대출종료일 2021-06-04, 본 종료확인서는 상기 종료일 이후 기타 변동사항 발생시 영수증 효력이 상실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원장 U’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3장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N’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7.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N’ 과장으로부터 메일로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보증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7,000,000원, 환급예정일2021-06-07, 총 환급액 6,920,000원, 환급상태 환급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날 12:04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X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N’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6:07경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X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9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8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N’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5:38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N’ 과장으로부터 메일로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V,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AA, 처리일자 2021-06-08, 변제금액 9,86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X은행 대표자 AB’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은행 대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주겠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는 신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N’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6:15경 서울 관악구 AD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M은행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6,69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2021. 6. 11. 10: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며 위 피해자에게 “이중 대출 승인으로 신규대출이 안된다, 신용보증재단에 지급보증금을 지불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지급보증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N’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3:25경 서울 관악구 AD 아파트 북문 앞에서 신용보증재단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N’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N’ 과장으로부터 메일로 ‘M은행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A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내역 AE, 상환일자 2021-06-10, 대출금액 26,695,000, 상환금액 26,695,000, 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 ㈜M은행, 채무자 A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채무금액 26,695,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방문추심납부, ㈜M은행(이하 갑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M은행에 채권이관된 ㈜M은행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각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서울 관악구 AD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및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N’ 과장으로부터 메일로 ‘지급보증서’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 성명 AC, 채무번호 A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보증구분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채무내용 AG에서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15,000,000원, 보증기간 2021. 6. 11.부터 2021. 9. 10.까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서울 관악구 AD 아파트 북문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지급보증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예치증서 2021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지급보증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대출종료확인서, 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4인 중 연락이 닿는 3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인의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 판시 각 범죄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