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B은 2020. 9.경 ‘전국 각 지역 수금사원 알바 모집, 일당 20만 원, 수당은 수금액의 2%’이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50대 미만의 여성만 구한다.’는 말을 듣고, 지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할 50대 미만의 여성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일당 및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송금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E은행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H을 사칭하면서 “I증권 대출약관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서 상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은행과 대환대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기존에 I증권으로부터 받았던 대출에 대한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기존에 고객님이 받았던 대출금은 상환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I증권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6:00경 오산시청 앞으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기록(피해자-피의자)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의 ‘C’를 운영하며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 D에 대하여 2020. 5. 20.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172,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의 ‘C’를 운영하며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위 D에 대하여 2020. 5. 임금 1,3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위 D에 대하여 퇴직금 2,947,3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인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네일아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408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4. 6.부터 2019.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9년 4월 886,700원, 5월 1,003,600원, 5월 1,070,400원, 7월 291,350원 등 최저임금 차액 총 3,252,050원 및 2019년 4월 주휴수당 242,150원, 5월 주휴수당 267,200원, 6월 주휴수당 334,000원 7월 주휴수당 66,800원 등 주휴수당 합계 총 91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진달래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이 교육생 또는 실습생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법 및 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정의는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실습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피고인 및 그 동업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면접을 본 후 이 사건 네일샵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점, 고소인은 네일아트에 관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상태였고 채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준 점, 고소인은 2019. 4. 1.부터 2019. 7. 1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초기에는 14:00∼19:00까지 근무하고, 이후 11:00∼21:00까지 근무하여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청소나 심부름, 네일아트 시술에 필요한 재료의 손질 및 준비, 손님응대, 예약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네일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거나 체계적인 교육일정 등을 시행하지는 아니한 점, 고소인은 3개월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 생일휴가와 월차휴가로 2일간 휴가를 사용한 것 외에는 결근없이 꾸준히 근무한 점, 고소인에게는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는데, 피고인 등이 작성한 스케쥴표에 따라 식사시간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급원인을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대가로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 고소인이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0. 21. 02:50경 까지 위 ‘D’에서 마사지실 9개와 샤워시설, 숙직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E, F, G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60분에 3만 원, 90분에 6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다리, 손,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물러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0. 21. 02:5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E, F, G을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관리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02:50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H 외 2명으로부터 아로마 전신마사지 90분 코스 요금 6만 원을 포함하여 요금 합계 18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E,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에 오일을 바르고 양손으로 전신을 주물러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불법체류자 신병인계 통보공문,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 공문, 출입국현황, 여권사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한마사지 영업 범행과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9:55경 경북 고령군 B,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외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경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11.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8. 3. 5.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건설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가량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었다가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다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유한회사 D의 경영난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약 4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2억 원 가량의 채무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기존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예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그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5천만 원을 유한회사 D 명의로 개설된 산림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입금 받고 이어 다음날인 2018. 3. 6.경 5천만 원을 다시 위 피고인 명의로 계좌로 입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차용각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각 차용증서,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제출 및 전화진술)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 등 사업운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다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이래 범행을 일관하여 시인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46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84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센터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9월 임금 736,06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합계 10,410,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82,1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9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콜센터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도 5월분 임금 1,32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5,378,66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C(주)로부터 60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월 1,280,062원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6,48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9. 4. 10.경 같은 승용차를 담보로 같은 대출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501,929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1. 23.경 강원 속초시 D 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은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F’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우편을 받게 되자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상호불상의 전당포에 맡기고 2,000만 원을 다시 대출받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F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권리행사최고 내용증명, C 신차 할부론,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아직까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여, 28세)와 F(여, 31세)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VIP룸에 들여보내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소주 1병, 맥주 4병, 과일안주를 합계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영업 경험이 많지 아니한 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적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우리 엄마의 세금 납부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엄마 명의 원룸에서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서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카드대금과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 C)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상하였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소액이나마 피해자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전체 피해금액이 3,6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의 규모가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1. B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2020. 6. 1.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2020. 6. 1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6. 29.부터 202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실업급여수령내역 1. 고용보험사업 상세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D)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고인에게 지급받은 실여급여액 7,214,400원에 같은 액수 상당의 추가징수금 7,214,400원을 더한 부정수급액징수금 14,428,800원의 납부를 명하였는데, 피고인은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아 각 납부기한 내에 부정수급액징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제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018년경 ‘컴파운드보우’라는 활과 화살을 구매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으로 활을 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17: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의 주거지 인근 새만금-장수간 고속도로 8공구 야적장에서, 위 컴파운드 보우 활쏘기 연습을 하게 되었다. 위 컴파운드 보우 기계식 활은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활 시위를 당길 수 있고, 큰 위력을 보여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고,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 공중을 향해 발사하면 아니 되고, 사용하는 동안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야적장에서 불과 15.4m 거리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으므로 사람이 화살에 맞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컴파운드보우 활에 화살을 끼워 활시위를 당겨 올리던 중 화살을 놓쳐 화살을 공중으로 날아가게 하여 피해자 주거지 쪽으로 발사되어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보우스바이 주의사항 및 초기사용 설명서의 기재 1. 진단서, 응급환자기록지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수용 중 확인), 조회결과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활과 화살을 사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 피해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입혔는데, 위와 같이 살상 목적으로 만든 도구를 다룰 때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면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8.경 “채권심사를 하는데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기본 일당 10만 원, 건당 2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수당 명목으로 회당 20만 원을 받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도 기본 일당 10만 원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여 “D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8,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연 2.4%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카드론 대출금 2,05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9. 1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앞에서 피고인에게 2,0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라고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그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피해액,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역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보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3. 29.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6년 1월 임금 1,245,180원, 2월 임금 1,400,000원, 3월 임금 1,264,520원 등 총 3,909,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2021. 10.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며 2020.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D, 카자흐스탄 국적, 여, 28세)와 E(E, 카자흐스탄 국적, 여, 27세)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1.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외국인등록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수삼거리 쪽에서 미평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옆 도로를 보행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91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5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범행은 아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91세의 고령인 점도 사망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부채가 있는데 급히 갚아야 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년 안에 갚겠다. 형부가 보험금 6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라 계좌가 묶여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계좌를 풀기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형부가 홈쇼핑방송을 하는데 신발공장을 돌려야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형부가 보험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7. 19.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이어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0. 4.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총 141회에 걸쳐 합계 8,075,62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내역서, 각 녹취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D카드 이용상세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합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배송을 위한 차량을 매수하여 수익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차량 매수대금과 차량을 운행할 기사에게 일당을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차량 대수로 수익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차량 매수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을 차질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매수하여 배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배송사업을 통해 수입을 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5,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배달업체를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기존에 빌린 원금을 빨리 상환할 수 있다. 라이센스 취득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차질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배달업체를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배달업체 설립을 통해 수입을 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차용증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