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95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 3,000만 원을 월 2%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E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E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바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2022. 7. 27. 14: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언론 후문 쪽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4.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되었으니 보내준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감사팀 J 과장과 검사 등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약식수사로 전환할 테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이를 토대로 진범을 추적하고, 대출금은 나중에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2022. 8. 5. 15:00경 양주시 K에 있는 L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M 및 N저축은행 직원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N 저축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2. 8. 8. 09:5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정지를 풀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증금 1,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2022. 8. 8. 14:30경 서울 광진구 O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및 P저축은행 직원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에서 5%의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E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기 때문에 P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경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해 주면 E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 13:10경 평택시 R에 있는 S 1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9%의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V 저축은행 직원 W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U저축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관련법령에 저촉된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2022. 8. 3. 13:4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저축은행 가산지점 직원 AB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3.8%의 금리로 4,7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6.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특별상품이 있으니 신청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A 저축은행 본사 AC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는 대출상품은 1년 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추가로 대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자시에 따라 2022. 8. 11. 11:37경 서울 송파구 AD, AE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5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특수2부 사무관 AG을 사칭하면서 ‘검찰에서 성매매특별법 관련 수사를 하던 중 AH은행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팀뷰어’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지폐의 일련번호를 통해 불법적으로 생성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6. 14:50경 서초구 AI 호텔 앞에서, 마치 자신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20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 10:1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AJ 승인번호 AK 결제금액 485,000원 본인 아닐시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L에게 사이버경찰청 AM 경사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팀뷰어 퀵스포트를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N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보험 쪽 범죄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 11:00경 인천 동구 AO에 있는 AP교회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8. 4.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범행장명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3), CD(증거목록 순번 61) 1. 발생보고서(사기 – 보이스피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용 택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Q 이용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평택경찰서 공람요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합의 희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이용 택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승하차지점 GPS 좌표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2022-1138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2044) 회신 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평택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및 송탄지구대 사건 담당자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시간 및 위치 번복), 수사보고서(H언론 관리사무실 CCTV 영상 백업),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 [(주)AR 수사협조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서) 및 첨부자료 2023고단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 1. 피고인 및 무통장송금증, 통화기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 범행 장면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 피의자3 택시 하차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3 범행 전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경고문구 시행일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8. 3. 범행 현장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8. 3. 현장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8. 3. 범행, 피의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지점 GPS),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22-25838)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2022-27752) 및 첨부자료,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신고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2번째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건병합) 2023고단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F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전화 진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F이 문자메시지로 제출한 증거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폐쇄회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후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28215)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35262)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2022-011683)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재 주거지 및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확인) 2023고단2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인지에 대한 건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조직원(수거책) 승하차 택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T, 피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단순히 미수금 회수업무로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과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행위를 수행한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하에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그 전모, 공범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현금 수거와 관련한 지시만 받고 나머지 전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랐다고 하여 정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은 AU 신문에서 심부름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당시 ‘AV’라는 회사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못해봤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22고단5955 증거기록 96쪽)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채용절차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여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다)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바, 단순히 채권회수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 1건당 수당 1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590만 원을 수거한 후 그 중 1,55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남은 돈 중 35만 원을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직접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수당 지급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지급 방식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기방조’ 혐의로 임의동행되었고,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 35만 원을 압수당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그 무렵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다. 7)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32년간 생활하여 국내에서의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19년경 한국에 오기 전까지 브라질에서 판촉물업체를 운영하였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3년여간 지하철환풍구 정비, 입주청소,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0세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8)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AW 팀장에게 피의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텔레그램으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AW 팀장이 ‘보이스피싱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2023고단232 증거기록 88쪽)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도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만들어 범죄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환부, 교부의 대상일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이러한 취지를 명문화하였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 중 특정사기범죄와 횡령과 배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제6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거나 활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수가 8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980만 원으로 그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3명)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5명)에게 각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