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1. 14.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전제사실] C, D, E 등은 1985.경 부산 금정구 O지역의 유흥업소 장악을 목적으로 'F'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그 휘하에 피고인을 비롯한 금사중학교 및 동신중학교 출신의 O 지역 토착 폭력배들을 규합하고, O 지역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물품강매, 보호비 명목의 금품 갈취 등 범행을 군소단위로 저질러 오고 있었다. C은 1991. 11.경에 이르러 O지역 유흥업소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이권을 조직적으로 장악하기 위하여 피고인, G, H, I, J, K, L, M 등을 체계적으로 규합하여 조직적인 면모를 갖춤과 아울러 업주들을 협박하여 휘하 폭력배들을 업소에 강제로 투입시켜 종업원으로 근무시키는 방법으로 O지역의 유흥가를 점진적으로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피고인은 1992. 8.경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G, N, H, J, L, M, K 등 조직원들과 함께 경북 상주로 단합대회를 갔다가 집단폭력 사건을 저질러 M, H, J 등과 함께 구속되자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포함하여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용을 마련해 주고, 소송 진행과정을 알려 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고, 1993. 6.경 조직원 중 한 명인 N이 살인사건으로 구속되자, O 지역 주점업주인 P로부터 N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해 주는 등 폭력조직으로서의 결속력을 꾸준히 다져나갔다. 피고인은 C 휘하에서 그의 오른팔로 활동하면서 1993. 11.경 O지역에서 폭력배로서 명성이 높던 Q이 평소 후배들을 무시하고 C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인 R, S, T, U 등에게 Q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S 등은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미리 준비한 식칼과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Q의 얼굴을 찌르고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Q의 명성을 실추시켜 사실상 Q을 제거함과 동시에 조직의 명성과 잔혹함을 O지역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5. 12.경 O지역의 또 다른 선배 폭력배로서 명성이 높던 D이 조직에 대하여 비협조적이고, C과의 사이에 오락실 이익분배 문제 및 아도사끼 도박판에서의 이익금 분배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C에게 대항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V, K, I, 성명불상자 7~8명에게 지시하여 D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 1.경 D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를 조직에 대한 대항으로 간주하고 후배 조직원인 J, I, L, K, W, X, 성명불상자 4~5명과 함께 식칼 등을 소지한 채 D의 집을 찾아가 D을 칼로 찌르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후, L과 둘이서 후배 조직원들의 범행을 모두 뒤집어 쓰기로 하고 구속됨으로써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두목으로서의 신망을 얻어 사실상 조직 내의 일인자로 부상함과 동시에 선배 폭력배인 D을 제거함으로써 폭력조직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O 일대의 유흥가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Y파'의두목으로서, G(2010. 4. 16. 구속기소), H(2001. 8. 3. 구속기소), L(2002. 5. 8. 구속기소), Z(2003. 10. 4. 구속기소), K(2004. 9. 16. 구속기소), X(2004. 11. 29. 구속기소), AA(2003. 10. 4. 구속기소), M, U, T, R, AB, AC, AD, AE, AF, AG, AH(2001. 9. 19. 구 속기소), V(2005. 7. 19. 구속기소), J(2001. 11. 17. 구속기소), I(2001. 11. 17. 구속기소), W(2002. 7. 23. 구속기소), S(2007. 11. 17. 구속기소), AI(2002. 6. 11. 불구속기소), AJ(2001. 8. 3. 불구속기소), AK(2001. 8. 3. 불구속기소), AL(2002. 5. 16. 구속기소), AM(2004. 6. 17. 구속기소) 등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갈취범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9. 1. 중순경 G, H, L, Z, K, X, AA, M, U, T, R, AB, AC, AD, AE, AF, AG, AH, V, J, I, W, S, AI, AL 등과 함께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AN 뒤편 'AO'라는 음식점에 집결하여 피고인의 출소환영회 명목의 모임을 가지면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추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위 모임에서 두목으로 추대된 후인 1999.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집에서 재차 조직결성 모임을 가지면서 O지역의 유흥가와 오락실 등의 운영과 관련된 이권 등을 완전 장악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을 두목급 수괴로, C을 고문으로, G, H, L을 부두목급 간부로, Z, AH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K, M의 동기그룹을 행동대원으로, V, J, W, I의 동기그룹을 그 하부 행동대원으로, X, AI, U, T, S, R 등의 동기그룹을 그 하부 행동대원으로, AJ, AK의 동기그룹을 그 하부 행동대원으로, AA, AC, AD를 그 하부 행동대원으로, AE, AF, AG의 동기그룹을 그 하부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나이순으로 선·후배 관계의 위계질서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두목으로서 조직을 총괄하고, 고문인 C은 조직원들의 사건은폐, 조직원들이 구속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구명활동, 조직자금 조달 등의 대외적인 역할을 하고, 부두목인 G과 H, L은 두목인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행동대장인 Z, AH은 유사시 상급 선배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의 흉기로 무장하여 반대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게 하고, 하부 조직원들의 기강을 다지며, O지역 유흥업소에 행동대원급 하주조직원들을 점진적으로 투입하여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원의 생계를 유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 관리자금을 조달하고, 행동대원인 V, K, M, J, I, W, S, X, AI, U, T, R 등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유흥업소와 오락실 운영권 등 이권에 개입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선배는 하늘이고, 선배가 시키는 일이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선배를 만나면 항상 90도로 인사를 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춘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조직을 배반하면 죽음밖에 없다. 다른 조직원이 O에 들어오면 그들의 행동을 밀착 잠시하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전쟁이 붙으면 목숨을 걸고 O을 사수한다. O지역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선배에게 사전 보고를 한다. 비상시 선배들이 모이라고 하면 항상 1시간 내로 모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춘다'는 등의 조직의 내부 규율체계를 정비하여 폭력세계의 불문율인 행동강령을 확인하는 한편, 수시로 O 일대 음식점이나 동래산성 등지에서 모든 조직원들이 회동을 하거나 함께 운동경기를 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공공연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Z, K, X, AA, M, U, T, J, R, AB, AC, AD, AE, AF, AG, H, L, AH, V, I, W, S, AI, AJ, AK, A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이른바 'Y파'를 구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01고합275, 288(병합), 2002고합73, 2004고합166, 172(병합), 2010고합49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B, Z, AA, X, A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P, AQ, AR, AH, AS, AI, S, J, I,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1. 12. 19. 법률 제6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구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판시 범죄행위는 즉시범이고,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구 형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1호}이다.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 특히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및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Y파의 수괴로서 취임하여 범죄단체를 구성할 무렵으로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1999. 1. 20.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14. 3. 6.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각 재판 확정시까지 시효정지의 기간을 합산할 경우 이 사건 공소가 그 시효를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Y파의 조직원들은 대부분은 검거되어 처벌받았고, 그 조직은 사실상 해체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더 이상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은 Y파의 수괴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 구 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