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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801호에 있는 'H'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약 543. 66m² 규모에 객실 9개, 내부방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소를 각 설치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대기 중이던 성매매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11.경부터 2011. 4. 6. 00:10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인 일명 'T', 'J', 'K', 'L', 'M', 'N', 'O', 'P'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만원 내지 11만원(전단지 배포자가 손님을 데리고 올 경우 전단지 배포자에게 돌아가는 1만원을 포함하여 11만원을 받음)을 받고 그 중 5만원은 위 성매매여성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75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6.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노상 및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1:1, 2:1, 10만원, 상큼+발랄+화끈한 20대 아가씨, 계신 곳에서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R"과 "2:1, 1:1, 풀코스 10만원, S, 20대 아가씨 대기중!, 애인모드 풀서비스!, 계신 곳에서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R"라는 등 성매매를 알선또는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 등이 기재된 전단지 2종을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2011. 4. 6.경까지 위 'H' 안마시술소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항과 같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안마시술소 실장인 B에게 연결하여 주면 위 B은 손님들로부터 추가로 1만원을 더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5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 부착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앞에서 "10만, 풀코스~, 아줌마 NO!, 아가씨 YES!, ※2:1 화끈한 이벤트, ※2:1 릴레이 2번, 호텔식 최고 시설, 300평 대형업소 아가씨 13명 항시대기, 각방 수면실 완비, U"라는 등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정보 등이 기재된 전단지 1종을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2011. 4. 6.경까지 위 'H' 안마시술소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항과 같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안마시술소 실장인 B에게 연결하여 주면 위 B은 손님들로부터 추가로 1만원을 더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1일 평균 5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전단지 배포 촬영사진, 유해매체물 고시, 부동산 월세 계약서, 영업장부(일보),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사별 분리 카드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B ; 75만 원(1일 평균최저수입) × 571일(2009. 9. 12.부터 2011. 4. 5.까지의 영업기간) × 1/2(동등한 비율로 수입) = 214,125,000원 피고인 C, D ; 5만 원(1일 평균수입) × 45일(2011. 2. 21.부터 2011. 4. 6.까지) = 2,2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입 정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풍기로 68-17에 있는 '차선식품' 앞길에서부터 동양대학교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무면허운전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교통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8:00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화편길 16 소재 여주휴게소(상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회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노래텔' 업주였고 피해자 E(44세)은 노래텔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후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찾아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치료비를 낸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81

범죄사실 [2013고단6681]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5. 17: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잃어 버렸는데,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2,000원을 주고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D이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2동 앞에서 과거 여자친구 F의 동생인 피해자 G(17세)에게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언니와 통화를 하고 싶으니 휴대전화기를 빌려 줘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 지프로' 휴대전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23: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81-11에 있는 '송내사랑의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H(16세)에게 "휴대전화기를 PC방에서 도난을 당했는데 PC 방 사장에게 전화를 하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저화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821] 피고인은 2014. 3. 16. 11:0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I, 301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J 까페의 게시판에 "옵티머스G2 화이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양도하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4. 3. 17. 17만 원을 각각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056] 피고인은 2014. 5. 20. 22:55경 창원시 진해구 M빌딩 2층 소재 'N' 피시(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변에서 게임 중에 있던 피해자 O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에스(S)4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4346] 피고인은 2013. 8. 13. 19: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피시방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R(13세), 피해자 S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보느냐,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 피시방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와 같은 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부근까지 끌고 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16,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4고단4552]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 서구 T 2층 U피시방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 한통화만 하고 돌려줄께"라고 말하여 LG 베가넘버6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G, L, K, R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각 갈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8. 23:19경 위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위 가게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위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가게 시정장치를 연 다음 위 업소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책상에 보관 중이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가게 업무를 위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마티즈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91에 있는 고창터미널로 도주한 다음 위 고창터미널 부근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등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전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1회의 벌금형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C)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알선 및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뒤 C는 2016. 10. 1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F에게 "㈜태산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G 화물차를 매입하려는데, 그 대금 중 1억 원을 대출해 주면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리금 균등상환납입조건으로 60개월 동안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F이 전화로 위와 같은 차량구매가 사실인지 문의하자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영업용 번호판 등록은 15일 이내 업무절차를 마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화물차를 매입 할 계획이 없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1.경 C 명의 농협 계좌로(H)로 대출금 명목으로 99,6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1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9,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의자신문조서(C) 1. 진술조서(F) 1. 고소장, 오토론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 행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8: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사회 건물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오른쪽 스타나이트 방향에서 왼쪽 인쇄창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하우스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채석포 방면에서 연포해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슬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5,53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으나 13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12. 01:15경 충남 청양군 정산리에 있는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8: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이가네화로본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흥동에 있는 3대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23. 18: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3대대 앞 도로를 신관동 방면에서 의당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 우회전 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층에서 침대와 커튼,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을 다섯 개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0:20경 'D'에서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에게 1회당 약 12만 원을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한 명당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등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 소유자로 위 건물 2층을 2015. 10. 29.경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연세 8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경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건물 2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D'가 성매매 업소로 단속되었음을 통지받고, 2017. 1. 13.경 재차 같은 통지를 받아 A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물 2층을 A에게 계속 임대하여 A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관련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지문,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대 기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6: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F' 앞길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보험 9개에 가입해줄 테니 대출 연대보증을 서달라. 3개월 뒤 대환대출을 받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전 여자친구의 대출 연대보증 채무 2,700만 원, 차량할부금 채무 700만 원, 러시앤캐시, A1캐피탈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무 500만 원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받은 대출금은 모두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통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대출금에 대하여 3개월 뒤 대환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이 ㈜위너스 대부, ㈜넥스젠파이낸스 대부, ㈜뉴아리원 대부, ㈜동그라미 대부, ㈜에이스비지니스앤 대부, 대산 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 등 총 7개 대부업체에서 각 4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총 2,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매달 피해자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5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도동교회 앞에서 피해자 B(4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진주시 D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과다하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상을 입히고도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폭력 전과 3회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9:5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매장을 둘러보던 중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설명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남자용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D 금은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경 화성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15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배달용역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C)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3. 1. 2.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충북 청원군 G에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소위 '폭탄업체')인 'H'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의로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등재한 후 함께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를 상대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켜 주고, 무자료 폐동 공급업자들 및 공급받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위 H을 단기간 영업한 후 바로 폐업시키기로 하는 소위 '자료상'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미래기업에 9,106,603,4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48매를 이용하여 합계 9,106,603,400원 상당의 폐동을 위 ㈜미래기업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이를 마치 폭탄업체가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H'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 수수료를 얻은 후 사업을 정리하는 형태의 범행에 있어서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그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91억 원 상당으로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F, 2층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4.경부터 2017. 6. 9.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뉴팬텀 스페셜카드'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CC-NA-160609-004) 7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IC 카드에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 원하는 게임 카드를 선택하고 컴퓨터와의 대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해 나가는 이용자 능력게임으로 정산창이 하나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그간에 획득한 점수 및 이용자가 투입한 총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되는 별도의 이중 정산창이 구현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기 점수를 확인하여 A, B, C에게 알려줌으로써, 환전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게임기 총투입금액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96~98쪽) 1. 감정결과회신 공문 1.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및 개·변조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이중 정산창 기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 영업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업주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최근 2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