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15. 1. 경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 대하여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에 있는 E 공사현장인데 판넬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015. 7. 30.에 모두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5. 4.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H으로 하여금 일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H으로부터 판넬을 공급받았으나 위 H에 226,615,947원의 공사 대금 및 판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는 2015. 7. 20.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는 운영자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납품 받더라도 2015. 7. 30.경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위 E 공사현장에서 26,803,660원 상당의 판넬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편취 범의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전 업체에게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종전 업체가 납품을 중단하였고, 2015. 7. 30.까지 판넬 대금 결제가 가능했다면 종 전에 거래하던 업체가 아닌 굳이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납품을 의뢰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위 판넬 대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도급업체에서 피고인에게 2015. 7. 30.까지 지급할 공사대금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지급받을 대금도 정해지지 않은 도급업체의 약속을 만연히 믿고, 불과 몇 일만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납품받았고, 결국 판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기망의 수법이 불량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0:55경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에서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의 주택에 설치된 담장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설치된 계단이 통행하기에 좁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담장 일부를 허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50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E 점에서 술에 취하여 막걸리 1병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위 편의점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놈. 개새끼야. 너 덕분에 잘 갔다 왔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주변에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3:55경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G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 씹새끼야. 어쩐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 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G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점 업주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끊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는 있으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보름도 안 된 누범 기간에 과거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입건하지 않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이에 응하기는커녕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7:00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피고인이 항상 주차하는 자리에 Col 렌트한 2014년식 스즈키 버그만 125 오토바이가 세워져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넘어뜨려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의 시가 특정),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피해자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4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0년) : 벌금 5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9.6. 22:35 경 부산 화명동에 있는 정확한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간염 외), 차량처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상2동) 태영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항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의 회장이다. 경남 하동군 E에 D 리조트 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설계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고, 3개월 후에 위 리조트 공사 중 토목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게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는 위 리조트 공사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위 리조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투자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직함만 위 주식회사 D 회장으로 불릴 뿐 그 회사의 투자 유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F에게 토목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대부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도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속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후 5년 동안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이 1950년 생으로 비교적 고령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53

범 죄 사 실 2017고단385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P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10:03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이 피해자 Q(여, 3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은 광주 F라는 사람의 명의도용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모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직 조사 과정인데 피의자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사기 진행을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현금에 국가보안 계좌 코드를 입력하여 현금 회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2경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7 에 있는 화서주공4단지아파트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받아 오자, 같은 날 16:30경 수원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현금 1,7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하나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위 현금을 입금한 후 P이 '위챗'으로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3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7.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JT친애저축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직원인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대신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T)로 3회에 걸쳐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S가 같은 날 경기 평택시 중앙로 52 에 있는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에서 2회에 걸쳐서 각 694만 원,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다시 같은 날 경기 평택시 평택1로 5에 있는 KEB하나은행 평택지점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684만 원, 594만 원씩 2회에 걸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여자친구인 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594만 원은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이체한 후 인출하게 하여 위 1,194만 원을 O부터 전달받아 그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등) [2017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자친구 O 상대 진술청취 보고) 1. 이체내역서 등, 통장사진(S), 통장사본(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 2인으로부터 각각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된바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 1,000만 원당 8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2건의 범행 이외에는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2: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1태백에서 나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촉 및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1)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03

범 죄 사 실 C은 D단체 경상북도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경상북도지부의 사무국장이었던 자이고, E은 위 경상북도지부의 안동시지회장이었던 자이며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위 경상북도지부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은 C, E과 함께 피해자들을 면직시키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배부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4. 10.말경 안동시 H에 있는 D단체 경상북도지부 안동시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위 경상북도지부의 수익을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수억 원의 단체의 수익을 임의로 횡령 및 배임하였다. 피해자들이 장례식장을 관리, 운영하던 2010년 5월~2013년 10월의 기간 동안 2억 5,600만 원의 I병원 장례식장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청송군, 영양군 등 경북 북부의 각 지회에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연판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연판장, 재정신청기각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43

범 죄 사 실 2017고단55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 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0.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2:00경에서부터 같은 날 13:20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인 부산 동구 D빌라2동 101호의 작은 방 창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어내고 들어가 작은 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489,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메종 마르지엘라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 1층 방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환타 음료 1병을 훔쳐마시고, 이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옥탑방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빠루 1개, 시가 20,000원 상당 망치 1개, 호미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2:15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식당의 옥상에서 식당과 연결된 철문을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1층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4,000원 상당의 동전 및 커피자판기에 들어 있는 2,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6,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2:36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해 둔 총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3:03 경 부산 동구 O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 잠겨있지 않은 샷시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목욕탕 카운터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 20:00 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주택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책상 위에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 및 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1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17고단5962 피고인은 2017. 11. 1. 16:15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업소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현금 약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V, N, Q 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순번 1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5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 330조,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 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형을 정함에 피해금액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대출중개업체 직원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퀵서비스로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A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효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5:0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17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137에 있는 기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 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1: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 경장 등 6명의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뭘 보냐. 니도 경찰관이냐.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가, 국민을 짓누르는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 간 소란을 부리고, 위 D에게 "개새끼야. 사람이 얼마나 좆같아 보이면, 이 씨팔 것들이. 이 개새끼 이거 웃기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D의 경찰제복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53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9. 2.부터 2017. 4. 23.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이동식 포장마차 1대에 장의자 3개, 조리 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닭발, 닭꼬지, 돼지수육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12:3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C에서, 건설기계인 로더(번호불상)의 원동기를 탈거하여 원동기장치를 정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구글검색자료 1. 고발장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97

범 죄 사 실 2017고정297 피고인은 2016, 9, 12, 16:5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주택조합 사무실 앞에서, 조합 원들이 위 조합의 은행대출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야 이 사기꾼아"라고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017고정542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일원(사업대지 14,442평, 계획 세대수 895세대)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2016년 8월분 주택조합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를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부터 2017. 2. 1.까지 총 6회에 걸쳐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를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정 889 피고인은 2017, 4. 20, 14:29경 울산 북구 D, 1층에 있는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과 주택조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트려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정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년 조합 운영비 입 · 출내역 1. 2016년 월별 조합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내역서 1. 홈페이지 게시물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증거순번 37번) 2017고정 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2:2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판매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음주운전전력의 횟수, 간격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6: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1. 범행 모습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1. 수용자검색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경 절도죄로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0.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6. 15.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부터 위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중, 2018. 4. 30. 14:30경 인천구치소 501동 C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성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순찰을 돌던 인천구치소 보안과 D인 교감 E으로부터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있으라."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E에게 "왜 불법구금을 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곧이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실 문을 연 E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 협박하여 교도관의 구치소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측두하악 관절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공소장,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엄정한 교정의 장소에서도 되풀이되는 누범 폭력 사례는 일정한 교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사회의 공존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재범의 위험성을 짐작케 한다. 폐쇄된 수용환경에서의 교도관 습격은 직무에 임하는 교도관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다른 재소자에게도 악풍이 전염되어 전체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형의 감면사유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충동적인 범행을 이끄는 조현병의 비중과치료의 필요성, 평상시 교정에 순응한 태도는 항소심에 계류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함께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6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8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8] 피고인은 2020. 2. 19. 03:3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 틈에 끼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551]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부산 연제구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No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6병을 주문하고 노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6병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수재물손괴죄는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거주지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 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0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룸 안에 있는 물건을 부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와 위 °C 노래방' 종업원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사 F의 등을 밀치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뒷목덜미를 쥐면서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순경 E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8: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죽전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리에 있는 화성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외에는 음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기매트를 구입하여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10일에 400만 원에 이르는 고리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전기매트를 수입, 판매하거나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4.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사채변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자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