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3.경부터 2020. 2. 27.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의 상근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F의 여·수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C은 2010년경부터 위 F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상근이사장을 보좌하여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9. 30.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위 F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위 F의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G와 (주)H를 각각 배우자인 I과 경리직원인 J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K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L과 (주)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B이 (주)G 명의로 경북 칠곡군 N 외 3필지에서 4개동 총 64세대의 연립주택인 O을 신축함에 있어 Q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O 건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B에게 “지역 사람이면 지역 P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Q에서 해주는 금액만큼 우리 F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 F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제안하고, 이에 B이 그 무렵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위 F를 방문하자 위 F의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D에게 “B이 Q에서 70억 원의 기성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니 우리 F에서도 B에게 그 만큼의 대출을 해줄 수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2016. 7. 7.경 B 운영의 (주)G가 (주)H, R, S의 명의로 위 O 건축에 필요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G에 위 4인 명의로 총 4건 합계 1,610,000,000원의 토지매입자금 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하고, 2016. 9. 12.경 위 회사에 위 4인 명의로 총 4건 합계 800,000,000원의 기성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와 같이 (주)G에 누적금액 합계 2,410,000,000원의 기성고 대출을 실행한 다음 O이 완공될 경우 B이 위 기성고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O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B에게 향후 O이 완공될 경우 F에서 준공 대출 또한 실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O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B에게 “O 건축과 관련하여 기성고 대출을 총 50억 원 해주기로 했지 않느냐. F 직원들끼리 나눠 쓰려고 하는데 50억 원의 1%인 5,000만 원을 달라. 어차피 O이 준공되면 기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또다시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F에서 O에 대해 준공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이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O 현장 사무실 앞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수표 4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그에게 현금 1,0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수표 4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P 임직원은 P의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당해 P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T아파트’ 관련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피고인 A은 2016. 2.~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근에서, K이 경북 구미시 U 지상에 V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T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다른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말고 F에서도 기성고 대출을 다 해주니까 이왕이면 F에서 대출을 받아라.”고 말하고, 이에 K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은 동일인 대출한 도가 50억 원 정도 나와서 넉넉하게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T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3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F는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이 크지 않아 3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니 F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위 K에게 “30억 원 금액을 맞춰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무렵 위 F의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D으로 하여금 K의 위 V 아파트 건축 관련 대출 신청을 검토한 후 전무인 C의 중간 결재를 거쳐 위 대출을 최종 결재할 수 있도록 K의 대출 신청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이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금지규정을 피해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해 배우자인 W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 조카며느리인 X와 지인인 Y에게 위 아파트 사업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뒤 이들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22.경 위 F 사무실에서 K에게 위 W의 명의로 450,000,000원, 2017. 6. 8.경 위 W과 X의 명의로 각각 800,000,000원(합계 1,600,000,000원), 2017. 10. 3.경 Y의 명의로 1,000,000,000원, 2018. 4. 27. 위W과 X의 명의로 각각 60,000,000원(합계 120,000,000원), Y의 명의로 2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F의 2018년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인 1,435,917,292원을 1,984,082,708원 초과한 합계 3,42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O’ 관련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피고인 A은 2016. 3.경 B이 (주)G 명의로 경북 칠곡군 N 외 3필지에서 4개동 총 64세대의 연립주택인 O을 신축함에 있어 Q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건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에 B이 그 무렵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위 F를 방문하자 위 F의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D으로 하여금 B의 대출 신청을 검토한 후 전무인 C의 중간 결재를 거쳐 위 대출을 최종 결재할 수 있도록 B의 대출 신청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1) 동일인 한도초과 기성고 대출 피고인들은 2016. 7. 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실 차주인 (주)G가 (주)H, R, S의 명의로 O 건축에 필요한 기성고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G에 위 4인 명의로 총 4건 합계 1,6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공모하여 (주)G에게 위 F의 2016년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인 1,224,251,150원을 385,748,850원 초과하여 대출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F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약 3,703,516,208원(2017년 기준) 초과한 합계 5,0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2) 동일인 한도초과 준공 대출 피고인들은 2017. 3. 13.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O의 건축이 완료되자 실 차주인 (주)G가 (주)H, R, S의 명의로 기성고 대출금 상환 등에 필요한 준공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O 3개동의 일부 세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게 (주)H의 명의로 1,260,000,000원(Z동 9세대), R의 명의로 1,300,000,000원(AA동 10세대), S의 명의로 1,260,000,000원(AB동 9세대)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F의 2017년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인 1,306,483,792원을 2,513,516,208원 초과한 합계 3,82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 S 진술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5, 27, 39, 73, 75번),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5부(증거목록 순번 21, 25번),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시정지시서 및 제재지시서, 검사조서,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규정, 여신관리 검사조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금 명세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 및 대출금 명세서, 제재지시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심사의견서, 대출심의의결서, 감정평가서, 대출점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검사조서(대출업무 취급 부적정), 제재심의요청서, W 명의 대출 관련 서류, X 명의 대출 관련 서류, Y 명의 대출 관련 서류,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9부(증거목록 순번 82, 84번), 각 R 명의 통장사본, ㈜H 명의 통장사본, ㈜G 명의 통장사본, S 명의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수표사본, 자필메모 사본 1. 각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 첨부, 경북 구미시 U 토지등기부 첨부, ㈜H 법인등기부 첨부, 경북 칠곡군 AD 토지등기부 첨부, 피내사자 B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내사자 K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대출명의자 X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G 법인등기부 첨부, 대출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P의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관련 규정 요약 첨부, 여신관리 검사조서 사본 첨부, 대출업무 취급 부적정 사례에 대한 검사조서 등 첨부, 제재심의요청서 사본 첨부, F 임직원에 대한 제재지시서 첨부, W 명의 2016. 4. 22.자 대출 관련 서류 첨부, X 명의 2017. 6. 8.자 대출 관련 서류 첨부, Y 명의 2017. 10. 30.자 10억 원 대출 관련 서류 첨부, O 사업부지 4개 필지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첨부, O 4개 호실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O 관련 대출명의자 S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O 관련 대출명의자 R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B 보관 R 명의의 AE 통장사본 첨부, 피의자 B 보관의 ㈜H 명의의 P 통장사본 첨부, 피의자 B 보관의 ㈜G 명의의 P 통장사본 첨부, 피의자 B 보관의 R 명의의 P 통장사본 첨부, 피의자 B 보관 S 명의의 AE 통장사본 첨부, 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이 피의자 B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대출은 동일인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동일인 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일인 대출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가. 동일인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들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1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면 이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G와 ㈜H는 모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R은 처 I과 그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처이고, S은 친동생인 AF의 처이다. 대출금은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고, ㈜H, R, S은 대출명의만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B은 F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는 ㈜G, ㈜H, R, S 명의의 각 P 통장을 관리하여 온 점, K은 수사기관에서 ‘W은 자신의 처이고, X는 조카의 처이며, Y는 자신의 지인이다. 대출금은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고, W, X, Y는 대출명의만 빌려주었다. W, X, Y 명의의 P 통장은 자신이 모두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X, Y도 수사기관에서 ‘K의 부탁으로 대출을 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항 기재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차주는 K과 ㈜G로서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K과 ㈜G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각 대출은 동일인 대출에 해당하고, K과 ㈜G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봄이 타당하다. 나. 동일인 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1) ‘O’ 관련 대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대출담당자로서 O 관련 대출의 실차주인 B 운영의 ㈜G가 명의차주를 동원하여 대출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6.경 O 대출관계로 B을 처음 만났고 B이 ㈜G, ㈜H의 실질대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 실행 전에 R이 B의 처 I의 며느리이고, S이 B의 제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R, S이 B이 진행하는 O 사업에 대출 명의와 인허가 명의를 빌려준 사실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기성고 대출 이전에 이미 AG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때는 ㈜H, R, S 명의로 대출을 받지 않은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대출 상담을 하러 온 B에게 ㈜G 단독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O의 사업부지 토지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었고, B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O의 사업부지인 경북 칠곡군 N 토지를 N, AD, AH, AI 등 4필지로 분필한 후 최초 대출 실행일인 2016. 7. 7.경 또는 그 직전인 2016. 6. 28.경 N 토지는 S 명의로, AD 토지는 ㈜H로, AH 토지는 ㈜G 명의로, AI 토지는 R 명의로 각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였다. 라)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H, R, S 명의의 실차주가 B이 운영하는 ㈜G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 명의로 합계 5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줌으로써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이후 2017. 3.경 O 준공 대출을 담당하면서 ㈜G가 ㈜H, R, S 명의로 준공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 R, S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 역시 동일인 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T아파트 관련 대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아파트 관련 대출의 실차주가 K이고 W, X, Y는 명의차주로서 위 대출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K을 알고 지내면서 K이 AJ 내지 AK 아파트를 진행하였고, V 아파트 역시 K이 진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실행 전부터 W이 K의 처로서 W 명의 대출은 K이 실차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8.경까지 K이 진행하는 AL 및 AM 아파트 사업에 합계 4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4억 4,650만 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K에게 2017. 1.경 7,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대출이 진행되던 2017. 8.경까지 2억 6,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이 W, X, Y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 전부터 K의 사업에 투자하고 대출 실행 중에 K과 돈을 빌려주는 등 K이 진행하는 사업 현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상담시 K에게 기존 대출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어렵고, 처 W 명의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13억 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사업부지의 지분 이전을 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K은 V 아파트의 사업부지인 구미시 U 토지에 관한 자신과 처 W의 지분 일부를 자신의 조카며느리인 X와 지인 Y에게 이전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O 관련 기성고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사업부지 명의 변경을 하라고 안내해 주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9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2년 나. 제2범죄(새마을금고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해당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F의 상임이사장으로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고, 공여자인 B에게 금품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공여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재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의 여신업무 담당자로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다. 대출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고, 그로 인해 F에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매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실행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F의 전무로서 이 사건 각 기성고 대출 과정에서 D 차장과 A 이사장 사이에서 중간 결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결재만 하였기 때문에 B을 직접 만나거나 대출상담을 한 적이 없고, B이 R, S을 데리고 F에 온 것을 본 적도 없다. 또한 A로부터 O 대출 관련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대출 실행 당시 B이 ㈜G, ㈜H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이나 R이 B의 처 I의 며느리라거나 S이 B의 제수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 O의 사업부지는 4명에게 따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고, O의 인허가 역시 따로 되어 있어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과 대출상담을 한 적이 없고, A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 대출 실행 당시 X가 K의 질부라거나 Y가 K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K의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하였으며, W, X, Y가 대출서류에 서명하러 온 것을 본 적도 없다. D이 사업부지 토지의 지분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야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K에게 안내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대출명의자들이 토지 지분을 따로 보유하고 있었고, 인허가도 따로 받아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대출담당자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B이 ㈜G, ㈜H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이나 B에게 O의 사업부지 토지를 분필하여야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나, B과 R, S의 관계, R, S이 O 사업에 대출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W이 K의 처라는 사실은 보고하였으나, K과 X, Y의 관계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5) O의 사업부지는 당초 ㈜G 소유였다가 대출 직전에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고, V 아파트의 사업부지도 K, W의 소유였다가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일부 지분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실차주들에게 소유자 명의 변경이나 지분 이전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거나 이후 소유자 명의 변경이나 지분 이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이 대출에 근접한 시점에서 사업부지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지분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W이 K의 처인 사실은 알았지만, 다른 대출명의자들은 K 사업의 투자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 여신업무규정 제10조 제3항은 본인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제2호), 동업자 및 그 직원(제3호)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배우자나 동업자를 모두 동일인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나 동업자 명의의 대출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대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히 V 아파트의 사업부지는 대출 이전부터 K과 W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 W이 K에게 대출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이나 그 밖의 대출명의자들이 명의만 빌려준 명의차주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이 A이나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서류 심사 등에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재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임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고의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