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8세)는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4: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투샵(이하 '이 사건 타투샵'이라 한다) 안에서 일을 마치고 첫차 시간을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해,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과 바지를 허벅지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양다리를 잡고, 상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이폰 분석 결과) 1. 메시지 내역,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업실 소파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내리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7. 8. 9.경 자정을 넘어서까지 작업을 하다가 막차를 놓치게 되자, 2017. 8. 10. 01:30경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F와 함께 이 사건 타투샵에서 첫차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당시 F는 피고인의 작업실 문을 열어 둔 채로 대기실 소파에서 먼저 잠이 들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작업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에 누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면서 먼저 잠들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04:00경 누군가가 바지를 벗기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내리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 뭐해',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힘껏 때리고 꼬집었으나, 피고인은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내지 4쪽, 수사기록 6쪽, 10쪽 내지 14쪽, 162쪽 내지 164쪽),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묘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0쪽, 17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타투샵에서 근무하던 E과 피해자의 친구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8. 10.경 또는 2017. 8. 1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수사기록 29쪽, 78쪽). 또한, 피해자는 2017. 8. 28.경 G을 통해 알게 된 '의정부시 경찰'이라는 사람에게 신고 여부를 상담하면서 '8월 10일 새벽에 잠을 자다가 샵 전체 관리하던 오빠(피고인)가 갑자기 제 바지를 벗겨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라는 H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173쪽), 같은 무렵 친구 I에게 '걔(피고인)가 나 자고 있는데 바지 벗겨서 갑자기 했음', '그래서 내가 등 존나 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지랄'이라는 H 메시지를 보내거나(수사기록 87쪽), 피고인에게 '자는 사람한테 무작정 그러지 마. 난 자다가 바지 벗기길래 당황했고 계속 오빠(피고인) 등 존나 때리면서 절레절레 했는데 오빠가 한거야. 내가 병신이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난 뭔 죄냐'라는 H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88쪽), F 역시 2018. 6. 4.경 피해자에게 '나는 눈치도 못 챘지. (피고인이) 나한테도 얘기 안 하다가 좀 지나고 알려줬어. 걔(피고인)도 신고할까 봐 무서워서 사귄거잖아'라는 G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21쪽).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메시지 내역 등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3)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연이은 야간 작업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첫차를 기다리기 위해 부득이 작업실 소파 위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작업실 바깥에는 F가 잠들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동의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의 양다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벗기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자세를 만들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키 174cm, 체중 87kg(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다소 큰 체격이나, 피해자는 키 160cm, 몸무게 55kg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내리누르는 방법만으로도 쉽사리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나름대로 저항을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거나 피고인의 바람으로 인한 배신감, 증오심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 연령대에서 가질 수 있는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소파에서 잠든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키스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직후 E으로부터 '피고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1쪽, 수사기록 12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소파에서 잠을 자자고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같은 녹취서 14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의문을 품고서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소파에서 잠든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른 방은 아무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더럽거나 누울 자리가 없어서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아예 관심도 없고 자기는 여자가 먼저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무 감흥이 없다며 여자 벗은 몸을 많이 봐서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든다고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안심을 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13쪽, 14쪽, 수사기록 11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서 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같은 자리에서 잠든 것이 아니라, 작업실 소파 외에는 특별히 누울 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성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다짐하자 마지못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소파에서 잠든 것만으로 피고인과의 스킨십 내지 성관계까지 예상 또는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F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 피해자는 경찰에서 "밖에 있던 사람도 남자였고,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저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쪽), 검찰에서 "제가 샵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밖에 있는 오빠(F)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밖에 있는 오빠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63쪽), 이 법정에서는 "저는 F를 잘 알지 못했었고, 둘이 같이 짜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사진을 찍고 있거나. 둘이 더 친하기 때문에 딱히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같은 녹취서 5쪽), 피해자의 진술 중 'F는 남자이고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뚜렷한 이상, 수사 과정에서 'F가 동영상을 찍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는 일부 내용이 추가 내지 구체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F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자신의 바지가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이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과 더욱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F가 반드시 피해자를 도우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수치심,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자는 말을 듣고 2017. 8. 28.경까지 약 18일간 피고인과 교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게 되면 제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했고, 거절하면 저한테 더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같은 녹취서 6쪽, 수사기록 15쪽, 166쪽) 피고인과 짧은 기간 교제하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고, 성범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차별적 구조와 문화 속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이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애써 치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심리이다. 피해자는 "말로만 사귀는 관계였지 딱히 마음을 주고받은 적은 없고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녹취서 7쪽), 2017. 8. 28.경 '의정부 경찰'이라는 사람에게 '그 남자랑 지금도 사귀고 있긴 한데 연락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일적으로 이용만 하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174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식적으로만 교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고인을 깨우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외에 다른 직원들도 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같은 녹취서 28쪽) 그러한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타투샵 직원들과 영화를 보러 가거나 평소처럼 잘 어울려 지냈다는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타투샵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견상으로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E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다가 다시 3~4일 정도 사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해자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당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라) 고소 경위 및 동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8개월가량 지난 후인 2018. 2. 28.경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성인이 될 때까지 신고를 미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같은 녹취서 8쪽, 수사기록 162쪽), 실제로 피해자가 2017. 8. 28.경 '의정부시 경찰'이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이 알게 되는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등(수사기록 175쪽) 고소가 늦은 이유가 설명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함을 나타내는 그림(수사기록 122쪽)을 그리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피고인이 바람을 피우자 배신감을 느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이상 피고인의 바람이 주요한 고소 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진심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표현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피해자의 감정 상태가 주요한 고소 동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위 고소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호소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7. 8. 9.경 피해자, F, D와 함께 이 사건 타투샵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맥주를 마시면서 놀다가 자정을 넘기게 되었다. F는 대기실에 있는 소파에 먼저 누웠고, 피고인도 작업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D와 피해자가 순차로 들어와 함께 놀자며 피고인을 깨웠다. 이후 F, D가 작업실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파 위에 누워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밖에 사람도 있는데 어떡해'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자 피해자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 바지가 벗겨지기 쉽도록 도와주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F, D는 점심 때쯤 일어나 J에 있는 'K' 횟집에 가서 회와 매운탕을 먹고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쪽, 65쪽, 129쪽, 130쪽). 2)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F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뒤늦게 D와 함께 회를 먹으러 간 사실을 떠올리게 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5-4쪽), 검찰에서 "피해자가 막차를 놓쳐서 저와 F 이렇게 3명이서 밤을 지새운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129쪽) 여러 상황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본인이 식사비를 결제하였다면서도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내역이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성관계 당시 작업실 문이 열려 있었는지, D는 어디에 있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31쪽) 부정확한 진술 태도를 보였다. 3) 피해자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F와 함께 이 사건 타투샵에서 밤을 샌 후 4명이서 회를 먹으러 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날은 다른 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같은 녹취서 1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수사기록 80쪽, 165쪽),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6. 4.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4) 피해자가 불과 10일가량 친분을 쌓은 것에 불과한 피고인과 이 사건 타투샵 작업실 소파 위에서, 그것도 F, D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스킨십 및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그 직후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E, D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당시에 느꼈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부분을 들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등 2차 피해까지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