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40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투자상품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투자상품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학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해외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해외투자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2,63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해외투자상품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B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호주에 투자상품이 있는데,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투자상품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B을 통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학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해외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8. 4.경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해외투자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79,04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10. 5.경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71,0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1. 2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4,475,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6. 1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44,0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9. 28.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2018. 12. 9.경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원을, 피해자 L로부터 2018. 12. 17.경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2고합5 피고인은 2019. 3. 15.경 호주 M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던 피해자 C에게 “호주은행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해외투자정보를 얻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투자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에 투자하면 3달 안에 24.91%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주은행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정보를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학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해외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500,000원을 해외투자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09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합의서(2020, 2. 21.), 공정증서정본(2020, 2. 21.), 고소인 B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계좌 자료 정리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 특정요청), 고소인 B이 피의자 A에게 송금한 전체내역, 다른 피해자 7명이 고소인 B에게 송금한 내역 1. 고소인 B이 피의자 A에게 송금한 전체내역, 다른 피해자 7명이 고소인 B에게 송금한 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 B의 SNS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관련 고소인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의자와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B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증거관계 정리) [2022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1. D은행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69,598,020원 미변제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 H, I, J, K, L,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404중 피해자 E, G, H, I, J, K, L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 G, H, I, J, K, L(이하 ‘피해자 E 등’이라 한다)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피해자 E 등을 직접 기망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기망당한 B이 피해자 E 등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전달하여 투자금을 모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 등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B 명의 계좌를 통해서 피해자 E 등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경 B에게 “이번에도 이율상 대박이니까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한 끌어모아서 넣어봐”라고 하거나, 2016. 10. 4.경 “나도 시댁이랑 남편쪽이랑 할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봐야하고”라고 하는 등 호주 투자처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면서 B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B이 2016. 10. 5.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는 취지로 “동생이랑 회사애랑 N이랑 조금씩하니 맞춰졌어“라고 하자 ”수익률이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네“라고 한 것을 보면(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은 B이 자신으로부터 들은 허위의 투자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인은 B에게 ”시간되면 혹시 입 무겁고 믿을 수 있는 분 중에 적극적인 사람 있나 한번 둘러나봐줘“라고 하고(증거기록 45쪽), B이 2017. 2. 3.경 ”얼마 더 빈다 하면 회사 친한애한테 말해볼까 싶고 근데 진짜 다들 애기 엄마고 이사시즌이 더라고 그래서 아쉽다고 하는 친구도 있다“고 하자 ”알아봐주느라 고맙고, 다음주 금요일까지 알아봐 줄 수 있는 만큼 알아봐주면 고맙겠다“(증거기록 60쪽)고 하였으며, 2017. 3. 17.경 ”주위에 또 할 사람은 없지?(증거기록 제61쪽)“라고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B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자 모집을 장려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B이 모집한 추가 투자금에만 관심이 있을 뿐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본 바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허위의 투자정보를 전달받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8. 5.경부터 2019. 2. 27.까지 허위의 호주 국채 투자정보를 믿은 B을 이용하여 O, P, Q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B이 다른 친구, 가족들, 고소인들에게 말을 하여 더 큰돈이 모이게 되었고, 이를 넣지 말라고 할 수 없었고, 큰 돈이 모이게 된 뒤 멈출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B을 통해 추가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307쪽)]. 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피해자 E 등으로부터 각 투자금반환 채권을 양도받고 합의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B과 사이에, 피고인이 B과 피해자 E 등에게 합계 619,977,820원(피해자 H 11,095,000원, 피해자 I 32,500,000원, 피해자 J 9,000,000원, 피해자 G 130,842,000원, 피해자 K 9,000,000원, 피해자 L 4,100,000원, 피해자 E 103,836,000원, 피해자 B 319,604,820원) 및 각 이에 대한 10%의 이자 상당액을 2021. 8. 2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B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피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해외투자 등 명목으로 합계 20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일부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투자를 유도하였고, 재투자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액도 7억 원을 초과하여 그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H, I, J, K, L에 대한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