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D의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였는데 인수한 업체가 PF대출을 통해 대금 50억 원을 늦어도 한 달 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위 대금을 받아서 한 달 안으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구리시 D 사업의 토지 매입을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갚지 못하여 2008년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17. 5. 16. 위 사업의 사업권을 넘기기로 합의하면서 정산 받기로 한 돈은 조합원 모집 및 계약금 확보 비율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돈이어서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광주시 E에 있는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던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도 그 판결 선고 시점, 승소 여부 및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안으로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피해자에게 “면적을 줄여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임대인으로부터 종전 사무실의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바로 변제할 테니 잠시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구리시 D 사업의 정산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종전 사무실의 보증금은 연체된 차임 등으로 이미 전액 공제되어 반환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5. 피해자에게 ‘친구 I이 J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때 내가 연대 보증을 섰는데 I이 돈을 갚지 못하여 J에게 고소를 당하였다, 내가 일단 I을 대신하여 갚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I이 바로 해결해 준다고 하니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장품 제조업체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같은 업체의 대표이사였던 K와 공모하여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위 I의 연대 보증 하에 마치 1년 안으로 틀림없이 갚을 것처럼 J를 속여서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로 J에게 고소를 당했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I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1.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M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고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시끄럽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압궤손상,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구리시 D 자금 지출 내용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제출), 수사보고(2017. 5. 16.자 정산합의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F 명의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2천만원 편취 관련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구리 신축 사업권 양도 관련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J 사기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무실 이전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증금 관련 P빌딩 관리사무실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송금확인증 1. 폭행 후 멍든 신체 부위 사진 1. 녹취록(2018. 7. 22. 녹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피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 각 사기 및 상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각 사기의 점 관련) 피해자가 2017. 9. 6.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었는바(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만난 시점은 2017년 8월경이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지급 금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선뜻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여지가 크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존에 투자한 구리 D 공동주택 개발 PF 사업 등과 관련하여 수익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기타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 위 PF 사업에 관하여 언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687쪽 참조) 피고인이 위 구리시 D 관련 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받을 수 있다는 금원의 경우, 주요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매입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정산합의금의 지급조건인 조합원 모집 절차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 내에 회수가 불가능한 금원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변제 재원으로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판결에 기한 채권 역시(피고인은 수사 당시 위 피해 금원 1,000만 원 역시 민사소송 판결금을 회수하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다, 증거기록 693쪽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판결의 경우 그 집행을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반대급부인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2년경 판결 확정 이후 장기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년이 지나 제기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그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과 그 시기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 측의 자력을 확인할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 K 등에 대한 판결 역시 피고 측의 자력이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을 근거로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실제 금원을 수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장기간 신용 불량 상태였고, 처분 가능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주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외에 다른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2017. 11. 23.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역시 위와 같은 경위로 그 지급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사 이전 사용하던 사무실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17. 12. 5.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차용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범죄 사실, 당시 수사기록의 내용 및 합의 경위에 비추어 I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할 투자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채무 공제 내지 변제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부분 역시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상해의 점 관련)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2018. 7. 21.경부터 2018. 7. 24.까지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그 과정에서 모텔에 투숙하여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7. 21. 19:35경 함께 판시 모텔에 투숙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7. 2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바, 위 녹취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반박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거친 욕설을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21~ 222쪽, 229~230쪽 등) 피해자가 위 상해 주장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8. 7. 2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병증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 등이 상해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정확한 촬영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은 상처라고 주장하는 사진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2018년 7월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 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8. 7. 25.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가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기록 및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2. 7.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중 1의 나.항 기재 3,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유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10월경 이후 함께 골프를 다니거나 숙박업소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14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내역 등) 위와 같은 관계가 피해 금원의 지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존재하는 점 - 피해자는 판시 각 사기 범죄사실의 발생 무렵 내지 그 이후 피고인의 개입 하에 제3자에게 수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대여한 후 그 중 일부를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는 등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하였고, 2018년 7월경 이전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 반환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 중 성폭행, 감금 등 중한 혐의 부분에 대하여 수사 결과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46 피고인은 피해자 Q(여, 3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8:30경 서울 송파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