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의 야바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7. 12:00경 강원 양구군 C 인근의 컨테이너에서, 함께 야바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D을 만나 동인에게 야바 300정(도매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9. 28. 15:2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맞은편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하단의 가방 안에 야바 총 650정(도매 시가 합계 1,170만 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야바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들의 야바 투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28. 07:00경 전남 영암군 E 인근 강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내부에서, 함께 야바 2정을 각각 1정씩 나누어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공동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8.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22. 9. 28.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30.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22. 9. 28.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7, 7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8, 78) 1. - D의 압수관련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외국인 체류 정보 및 출입국현황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첨부), -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발 요청 의뢰 공문, -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발 요청 공문-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 결과 및 개인별 입국 현황, 각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44, 74), 각 소변검사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45, 75), -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발요청, - 피의자 B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스캔본, - 피의자 B 출입국사범 고발 회신 공문, - 출입국사범 고발서, - 피의자 B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 국과수 마약류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 마약류밀거래시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해당 조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야바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야바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야바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대금 60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각각 야바 1정 씩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야바 1정의 소매가격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다량 판매하여 유통시키고, 일부는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