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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1: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인형뽑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예쁘게 생겼다, 뽑기 잘 한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 어깨, 엉덩이를 툭 친 후 피해자 E의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성폭력범죄로 인한 부착명령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신내림을 받고 피고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2021. 3. 중순경 무속인 일을 가르쳐 주는 대가로 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10: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번 두드렸으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26.경 피해자로부터 제자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일전에 약속한 900만 원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4.경 양산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니가 자꾸 피하니까 저녁 7시에 올테니 준비혜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니인감 너가 아들 인감. 사람을 독하게 많들지 마라, 돈을 준비해 놓던지 아니면 차을 넘기던지 알았어혜라. 사람을 가지고 놀며는 큰대까 치륜다”는 내용의 쪽지 2장을 붙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4. 14:00경 피해자의 사무실이 위치한 양산시 F 소재 3층 건물에서, 일전에 피해자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던 1층 공용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G'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라”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직장 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8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처음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너 좀 귀엽게 생겼다, 나랑 같이 가자”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은 뒤, 피해자로부터 “나 미성년자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괜찮다, 그냥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던 중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E(남, 36세)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는바, 위 피해자는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과도 일부 일치하며,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한 후 급히 지하철역으로 도망가던 상황에서 남자인 피해자가 뒤쫓아와 자신을 붙잡은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4 내지 17, 19, 20, 23 내지 2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의 전 남자친구 C의 친구로, 2020. 9. 30.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3학년이라는 소개를 받아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10:00경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공원' 내 벤치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C이랑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왜 그런 애랑 사귀냐?”라며 호감을 표시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마치 장난을 치는 것처럼 “간지럼을 참아봐.”라며 피해자의 허리를 간질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부근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1. 피해자가 메모한 발생장소 그림, 발생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부칙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5세인 피해자와 대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받게 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공장 내 탕비실에서 샘플 제작을 의뢰하기 위하여 위 공장을 방문한 피해자 D(여, 24세)을 불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에 나란히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요즘 일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딸 같다’고 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고 서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췄으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얼마나 되었냐, 어디까지 갔냐, 뽀뽀는 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탕비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기록 제출 관련)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관련)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2:2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며 마주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적내사 및 범행장면 정리), 피혐의자 행적수사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행 영상 재송부)-추송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13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등 전과가 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0. 12. 7.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사정(다만,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동종전력 없고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9. 00:50경 부산 영도구 B 'C'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3세)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아래위로 쓰다듬고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세요”라고 말하며 밀치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화양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자리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왼쪽 안와 NOS의 골절 등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도인 E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고는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4.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82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5. 21:1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B C(남, 47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동대문경찰서 형사들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4회에 걸쳐 밀어 위 C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244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06:3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7:4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합계 15,200원 상당의 물품(엄마의찬 1편 1개 4,000원, 까르보스파게티 1개 4,300원, 제로380M 1개 4,900원, 직화꼬치바 1개 2,000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5,2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8:26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모텔투숙비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6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0. 14: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 앞 노상에서, 교제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의 출입문을 향해 세제통을 집어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1. 22. 01: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 의해 가게 출입문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은 위 피해자 C(여, 60세)이 112 신고를 하여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과 함께 “너란년만나나가마방세빼가라씹년아”, “잘쳐머코살아라난가마”, “나수요날조사받으러못간다”, “너란인간때문에못가안녕나죽으면이방빼서너가져가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내사보고(재물손괴 혐의 CCTV 확인)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월(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식칼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혈자리를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9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9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01:00경부터 03: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 씨발놈아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7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0:35경부터 01: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맥주 3병에 안주 1개가 왜 35,000원 기본 세트냐. 법에서 정해 놓았냐. 복지부, 구청 시청에 연락해 장사 못 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너이 새끼 뭐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9. 00:5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가 단란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위 K와 손님 5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야. 이년아. 어떤 놈이 너한테 장가를 가겠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건현장사진 1. CCTV 범행영상사진 1. 피해자 소지금품 사진 ｢2020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업무방해 및 모욕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O 진술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 제3 범죄(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다. 제4 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1월[=3년6월+1년 9월(=3년6월×1/2)+10월(=2년6월×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성행이 전혀 교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C'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9:2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20:1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집 주소도, 니 사진도, 알몸 사진도 다 있는데, 문덕서 이까지 왔는데 니 사진 퍼뜨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협박 내용 캡처본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내사보고(피혐의자에게 보낸 가슴 사진과 관련하여),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통신자료제공요청, 주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가슴 사진 및 삭제 관련),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