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2017고단2117 피고인은 2012. 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7. 9. 1. 23:1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현세앤티아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503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1. 01:0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4로 106 에 있는 트윈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2018 +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2018. 1.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2. 경과 2013. 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2017고단2117 범행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부터 몇 달 후 또다시 이 사건 2018 고단503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1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자주색 원피스에 갈색 코트를 입은 피해자 B(여, 28세)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하순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고 구리로 된 소방시설 부품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9,822,972원 상당의 재물을 약 10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나 절취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22:3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벽제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명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만이 권고됨.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16: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B(28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위반내용을 고지한 후 교통스티커를 발부하자 차에서 내려 "내가 뭘 위반했냐"며 항의하자, 단속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자 B이 폭행을 당하여 코피를 흘리는 모습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적법하게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인의 차량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위협적으로 운전한 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자가 단속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며 단속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범행 이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40세)가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21:50경 서울 송파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와 위 식당 일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두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집에서 꺼져버려, 당장 나가버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들고 있던 칼을 부엌 싱크대 쪽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후천성 변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어 폭력행위를 피하기 어려운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집에 있던 부엌칼로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의 변형으로 인하여 숨을 쉬지 못한 데 따른 수술을 받도록 하는 피해를 입게 한 점, 그 동기 또한 피해자가 직장일을 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행한 것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9년 벌금형 2회의 폭력전과, 2011. 공무집행방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시흥시 C, B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주식회 사E사무실에서 "F회사에서 22톤 트럭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내가 중개하고 싶다. F회사에 인도하려면 트럭에 윙바디를 설치해야 하는데, 1,800만 원을 주면 내가 G회사에 의뢰하여 윙바디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회사가 윙바디 설치 비용을 이미 위 G회사에 지급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윙바디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윙바디 설치 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8: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미곡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및 직원 F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위 E 미곡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앉아 있는 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업무방해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보호관찰기간 중(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무가 부과되었음)이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 1)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2012. 9. 25. 2013. 1. 31. 범행)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판시 퇴거불응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것이 명백한바, 결국 이 사건 판시 퇴거불응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형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락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미곡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4세)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분쟁이 생겨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11. 20, 18:30경 위 미곡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년아 돈 내놔, 너 이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인다, 죽여분다, 감옥에 들어가 갖고 이 D1 이년은 죽이라고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미곡 직원인 F.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개새끼, 씨발년, 보지 찢어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단감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대동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각 피해품이 반환된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2016고단751 1. 피고인은 2016. 2. 6. 03:10경 화성시 B 9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음식점을 나가다가, 위 식당 앞 복도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016고단1557 2. 피고인은 2016.4.6. 03:30경 화성시 E 건물 3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술에 취하여 잠든 남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집이 어디냐고 묻자,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믿치고, 입술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6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법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고스톱판을 벌일 때 옆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상당한 금액의 고리를 떼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 2명은 2011. 3. 1.경 및 2011. 3. 2.경 이틀에 걸쳐 서울 강동구 E식당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바꿔준 대가로 190만 원을 주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실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한뒤, 피고인은 "내일 7,000 만원 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놀 테니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C은 현금이 부족하여 곤란해 하는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내가 3,000만 원을 들고 올 테니 당신이 3,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함께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2011, 3. 3. 위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C과 함께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 3,5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준비한 현금 3,500 만 원을 Col 준비한 현금 3,000 만 원과 함께 빌려주면 7,000 만원짜리 수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분석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3. 4. 7.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암말기) 및 심근경색으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1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501호에서 태국마사지 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를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F 월급 120 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G을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H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인 I를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 (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인 J을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 (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인 K를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인 L을 월급 120 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27. 03:35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위치한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35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Ⅲ I화물차를 타고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 있는 포교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대박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2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말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건설자재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공사비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4. 20만 원, 2009. 9. 12. 400만원, 2009. 10. 1. 1,500만원, 2009. 10. 7.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09.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공정증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300만 원으로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다른 사람 명의로나마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11. 30.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3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0%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10. 11.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11. 15.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095, 2015고단3570(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석수민, 한윤경(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095 피고인은 2014. 7.27.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노래방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570 피고인은 2015. 7. 3. 01: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있던 화장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0: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에 있는 연일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우타타 자동차정비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 14:40경 거제시 C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북로 226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지하철 신기역 3번출구 앞 편도 4차로를 율하역 쪽에서 반야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린 직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3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54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택시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 7. 1.경부터 2010.12. 31. 경까지 무자료 도매상으로부터 고금 4,614,805,013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위 법인의 2010. 2기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10. 7. 1. 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D를 비롯한 1,707 명 개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것처럼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07,529,000원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포탈세액 재산정 보고) 1. 고발서, 조세범칙 (부가세)조사 종결보고서 1. 거래사실확인에 대한 회신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010년 2기) 예정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거래 자체가 허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4:15경 순천시 해룡면 동명초등길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동명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금당성당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8세)이 친구들과 함께 위 도로 옆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2018고단443]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경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고, 2017. 5. 23.경 '2017. 6. 16.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30]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01:37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F, G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2018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