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L를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26만 원을 받은 다음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M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L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32, 3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하순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N를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함께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B 소유의 O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N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5, 16, 19, 20, 21, 27, 29, 35, 36, 38, 40, 41, 46, 48, 50, 5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3.부터 같은 달 5.까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152번길 100에 있는 김포 현대아울렛 부근에서 P를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함께 위 김포 현대아울렛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C 소유의 Q 봉고3 화물차를 이용하여 P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0, 12, 13, 14, 2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같은 해 같은 달 19.까지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R를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Q 봉고3 화물차를 이용하여 R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7, 4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S을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함께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의 한적한 도로에서 T 소유의 U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S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18, 3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2016. 1. 9.까지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역 부근에서 X를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W역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U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X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31, 4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1. 18.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Y를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함께 강서운전면허시험장부근의 한적한 도로에서 피고인 C 소유의 Q 봉고3 화물차를 이용하여 Y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3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모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5. 12.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역 부근에서 Z을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E는 함께 김포공항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E 소유의 AA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Z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모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5.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역 부근에서 AB을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F는 함께 김포공항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F 소유의 AC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AB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모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4.부터 같은 달 5.까지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AD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와 피고인 G는 함께 김포공항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G 소유의 AE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AD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11. 피고인 G의 단독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부터 같은 해 2. 2.까지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역 부근에서 AF을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은 다음 W역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AE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AF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45, 4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12. 피고인 H의 단독범행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부근에서 AG를 만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주기로 하고 교습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은 다음 서부면허시험장 부근의 한적한 도로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AH 세라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AG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34, 4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J, B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차량 사진, 각 통화내역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 G, H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F, G, H은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