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71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 외에도 2015. 6.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1.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6. 6.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9.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7.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9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5. 26.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동림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의류 2벌, 신발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7. 20. 09: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후문 굴다리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I 승용차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파손한 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점, 현금 40,000원, 체크카드 2매, 신분증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8. 7. 04:2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하여 놓은 M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32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639 피고인은 2019. 8. 8. 00:20경 광주 북구 N건물 O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P)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하다가 마침 전화를 받은 피해자 Q(여, 71세)에게 "어머니 집에 개 캐우냐? 수놈이냐? 개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와라. 옷을 벗고 개와 관계를 가져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내 자지가 겁나게 커졌다.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엄마하고 연애를 해야 낫는다고 했다. 엄마 빨리 옷 벗어요. 엄마하고 하면 병이 나아요"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27.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4696 피고인은 2019. 5. 24. 21:48경 광주 북구 R 아파트 상가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S)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다가 마침 전화를 받은 피해자 T(여, 77세)에게 "엄마. 엄마 아들인데 자지 끝이 부어서 음성이 변했다. 엄마. 며느리도 성기가 부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엄마도 옷을 벗고 있어야 된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50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22: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동림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의 소유인 V 올란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아 둔 백 팩 안에서 시가 73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5,000원권 도서상품권 1매 등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5. 19:40경 광주 북구 W 피해자 X 목사가 관리하는 Y교회 컨테이너 학습관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281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 외에도 1997. 7.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9.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9.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6.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9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7. 00:45경 전남 완도군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AB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첨부) 2019고단46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D, A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46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2019고단46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2019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현재 재판 계속 중, 누범 해당, 기처분 전력 없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누범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나.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누범 절도미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가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