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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35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6.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2021. 2.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2021. 2. 1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327 피고인은 2021. 7. 29.경 인천 연수구 M, N호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P 계정에 작성한 ‘아이폰11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00:46경 위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8. 2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720,355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094 1. 2021.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01:07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분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04:23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000원 상당을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04:2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21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불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2021. 1. 30.경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긴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대화내역 캡쳐 자료, 이체내역서 1. J 작성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틱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1고단9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E, Z, AA, AB, A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2021고단10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각 CCTV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2022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개인별 수영 현황 등 첨부)[2021고단6351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판매를 빙자한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이미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나아가 세 차례나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으며,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일부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22. 18:50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이 잃은 도금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 고스톱을 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목요일에 계속 치자.”며 귀가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이를 뒤 쫓아가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스스로 119에 신고한 후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한 채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지갑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고,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고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C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정도 및 진료기록지 첨부), 응급진료기록지,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 부산정내역,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녹화된 현장 CCTV 열람 관련)(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2)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21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5.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2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15,8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2. 02:30 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신발장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외치는 소리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초순 오후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화폐 50위안(한화 8,365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3. 21:00경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J'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열고 흰색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3. 2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 01:10경, 2017. 3. 8. 01:20경, 2017.3.9. 00:30경, 2017. 3. 9.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3, 22: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제과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게이트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통장을 보고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 01:0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9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2017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소유권포기서 1. D, N, O, P, Q,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등 1. R의 피해자 진술서 1. S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등 1. 증거자료(-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서, 유전자감정결과 포함) 2017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우리은행카드사진 1. 1~8 현금인출기 거래장면, 9 10 현금인출기 및 현장 주변 CCTV거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8월 (야간주거침입절도, 생계형 범죄, 동종 누범),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행 방법이 위험함(주거 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97

범죄사실 1. 관련 상황 2014. 5. 14. 경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C)는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가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 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2가 종로3가 을지로3가 → 을지로2가→ 을지로1가 서울광장까지 약 3.1㎞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F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 경 참가자가 11,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 경 10,000여 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 경 당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비원로터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7경부터 21: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G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지도 첨부) 및 첨부 지도 사본,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보고) 1. 피고인들 각 채증사진(증거기록 13쪽 이하, 60쪽 이하) 1. 재동로타리 팩트TV 동영상, 시위대 이동경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집회는 시민들이 정부에 세월호 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위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안국역 방향 도심 간선도로의 차로 대부분을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현대빌딩 부근의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이 인정되고, 그 밖에 집회의 진행 및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그에 반하여 시위대가 실제 진행한 방향, 교통방해 상황에 이르게 된 순차적 과정, 경찰의 해산명령 후 검거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는 것으로서 다른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28 피고인은 2020. 10. 6. 03: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이용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용 대금 9,7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47 피고인은 2020, 10. 5. 10:4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용 대금 7,8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카운터 포스기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위 각 사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거듭하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 18:51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 주취자가 넘어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지방소방장 피해자 C(여, 38세), 지방소방사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려 하자,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좆도 아닌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위 C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채소공판장 중도매인 D 가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E(여, 71세)는 전날 위 가게에서 배추를 구입하면서 카드가 중복결제되어 이에 대한 환불 및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8:45경 위 채소공판장 앞에서, 피해자와 D 가게 주인인 F 및 그 아들인 G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공판장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녹화 동영상 화면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및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및 H가 서로 부부관계이지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와 접촉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었으나 그 반작용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녹화된 CCTV 영상이 피고인의 말과 어긋나자 피고인이 당황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해자가 입원하였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직접 피해자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입원한 병실을 I에게 묻는 등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마. 가게 주인인 F 및 그 아들인 G은 피해자와 먼저 말다툼을 한 사람들로서 당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것이고, 피해자와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가게의 종업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생각됨에도, 모두 이를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정정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스스로 넘어졌다고 목격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 중 일부는 피해자가 초안을 작성한 문서에 사람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이거나, 위 사람들은 법정 또는 수사기관 출석을 기피하고 있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3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7. 1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라면 봉지를 휘둘러 그곳 민원 창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소재 가림막을 가격하다가 옆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8. 12:55경 위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D이 피고인의 민원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민원 창구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D을 가리키며 D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소재 가림막을 내려치고, 위 접시를 손에 들고 D을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씨발년들아, 씨발년아”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설 CCTV 캡쳐사진), 사진, 깨진 화분 모습, 수사보고서(C 주민센터 내부 CCTV 영상확인 및 공무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에 이르러, 그곳 공용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건물 계단 밑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20L 등유 2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3. 16. 03:33경 평택시 B에 있는 ‘D’ 음식점 앞 인도에서 그곳에 있던 파지, 쓰레기가 들어있는 종량제봉투 등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등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죄명 변경) 및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및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범죄전력) [피고인은 당시 건물주이자 등유의 소유자인 ‘E’이 시켜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위험죄로 ‘양해’ 내지 ‘피해자의 승낙’이 애당초 그 범죄성립을조각하는 사유가 되지 않고, 한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그 피해품인 등유가 피해자 C의 소유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취거행위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새벽시간에 사람이 현존하던 건물 바로 앞에서 쓰레기를 모아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방화하였는바, 자칫 건물로 그 불길이 번져 크나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며 아무런 뉘우침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서 출소한 지 불과 10일 남짓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은 점, 이처럼 타인의 법익에 대한 존중과 준법의식을 결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9] 피고인은 2019. 10.30. 22:19경 서울 서대문구 B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죽고 싶냐? 너 이년아 호객행위 하다가 죽어"라고 욕설하고, 음료수 병에 담긴 주스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569] 피고인은 2020, 9, 9, 19:4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에 있는 창천문화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의자와 가로수에 내려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 E(남, 28세)의 얼굴을 향해 찌를 것처럼 들이대며, "씨발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내가 너 죽일 거다."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6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35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부부 관계인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2: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하여 그 내부에 남아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잠금장치 틈에 길이를 알 수 없는 드라이버를 넣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망가뜨린 디지털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디지털잠금장치'라고 한다)는 피고인 소유 재물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디지털잠금장치가 C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한 증거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C은 12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디지털잠금장치를 부착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자료 사진), 피고인 제출 각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농협), 소장을 좋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성된다. 피고인은 2010. 2. 8. 동대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전 동구 H 에이동 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이자 열쇠업자인 G은 2010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디지털잠금장치를 설치해 주었고, G이 설치했다는 디지털잠금장치의 외관이 이 사건 디지털잠금장치와 같다. 피고인은 2012. 10. 18.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만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획하여 태권도장과 실내축구장을 운영했는데, 나중에 피고인과 교제하던 C이 실내축구장 자리에서 'F'을 운영했다. C은 2013. 10. 31. 동대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동대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받아 곧바로 C에게 15,000,000원 입금해 주었고, C이 위 15,000,000원을 동대전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였다. C이 2013. 10. 31.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C은 'F'을 운영했다. 이 사건 디지털잠금장치는 태권도장 출입문과 'F' 출입문의 바깥쪽에 있는 공동 출입문에 달려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C과 사이가 나빠져 일부 짐만 남기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디지털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그때 설치한 디지털잠금장치가 이 사건 디지털잠금장치였다는 증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디지털잠금장치가 애초에 피고인의 소유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2013.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C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이 2015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지만, 임차인 명의가 바뀔 당시 피고인과 C이 교제하던 사이였고, 그 후 혼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C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한 점, 임차인 명의가 바뀐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서 태권도장을 계속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퇴거한 후에도 일부 짐을 남겨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디지털잠금장치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1) 항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디지털잠금장치가 C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38

범죄사실 [2019고단51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좌측 후사경을 파손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우측 브레이크 손잡이 끝부분을 파손시키고, 전방 카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 및 피해자 E 소유인 오토바이를 각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3. 09:20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농성용 천막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천막을 가로방향으로 약 8m 정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천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48세)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를 꺼내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해서 맞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위 유리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화가 나서 "오지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과도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0. 04:4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PC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평온을 해하여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L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L(23세, 남)에게 "넌 살인자다. 우리 아빠 왜 죽였어? 죽여 버리겠다.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7. 14: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지상 2번 출구 앞 선상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상공원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화강암 빗물 배수 뚜껑 총 4장을 두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공사직원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화강암 빗물 배수 뚜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목격 참고인 N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1) C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차적조회내역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2) E 오토바이 사진 [2020고단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품 사진 1. CCTV캡처 사진 1.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농성용 천막을 찢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이나 유리접시 등을 이용해 협박 및 폭행하였으며,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 함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공원에 설치된 빗물 배수 뚜껑을 던져 손괴하였다.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범행방법 또한 위험하며, 피고인이 직업도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이유에 대하여 신이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판단능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7세)와 B(남, 13세)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2:49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D호 내에서 피해 아동이 캐리어를 옮기던 과정에서 호텔 복도에 있던 전등을 부쉈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 아동의 얼굴 등 몸 전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8. 12:49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D호 내에서 피해 아동이 캐리어를 옮기던 과정에서 호텔 복도에 있던 전등을 부쉈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 아동의 얼굴 등 몸 전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진행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의 사소한 잘못을 계기로 그를 수회 때려 아동을 학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