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3. 5.경부터 2011. 3. 3.경까지 서울 마포구 B빌딩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계열사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가 2008.경부터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어 대출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이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임직원인 G, H 등을 통해 [발급일: 2010. 6. 16., 발급번호 I, 납세자 상호: C㈜, 성명: A,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 해당없음,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 등으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장의 직인을 현출하여 공문서인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발급일: 2010. 6. 16., 발급번호: J, 납세자: C㈜, 대표자 : A,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라는 취지 등으로 기재한 후 서울 마포구 K동장의 직인을 현출시키도록 하여 공문서인 K동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6. 18.경 피해회사 ㈜L에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및 K동장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등은 2008. 4.경 1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00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4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도 하는 등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8. 3. 및 2008. 4. 각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 행사하였고(2014. 8. 28.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24호 등 판결문 참조), 2009. 3. 30.경, 2009. 9. 16.경 및 2010. 4. 8.경 마포세무서장의 납세증명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금 60억 원의 대출을 받은바 있다(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피고인은 2010. 6. 18.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회사 ㈜L에서 30억 원을 대출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세금조차 납부할 수 없는 정도로 자금상황이 열악하여 납세증명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왔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또 다시 위조한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력이 충분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9. 10.경부터 201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금 30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O, N,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각 질권설정계약서, 각 주주명부 및 질권설정 내용 확인서, 각 납세증명서, 각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근질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자료 첨부 등(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관련사건 공문서위조 등 처분 결과 확인), 수사보고(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사실 없음 및 회신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L 대출 관련 담당자 S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L, T은행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U 주식회사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마포세무서, 마포구청에서 받은 회신공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및 해당 2, 3심 판결문, 조회결과서,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각 사기의 점, 순번 1, 2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별로 마포세무서장 명의 문서 및 K 동장 명의 문서를 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마포세무서장 명의 문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주식의 가치가 충분해 변제할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직원들을 통해 납세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할 만큼 자금상황이 열악함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회사 경영 방식 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모두 운영하면서 회사의 사소한 업무에서부터 중요한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모든 인력, 수입, 지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접 관리․결정하면서 모든 회사 업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다(증거기록 4권 2595, 2601, 2617 내지 2621, 2629 내지 2631, 2738, 2750쪽,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0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나) 나아가 피고인은 모든 부서장들이 서로 다른 부서장들을 의심하게 하고 이간질하도록 하거나(증거기록 4권 2738쪽), 비서실을 통해 수시로 임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부서 간 교류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의 회사 생활 전반을 철저하게 감시․통제하여 왔다(증거기록 4권 2620, 2621, 2918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가) 2008년경부터 2013. 3.경까지 D 주식회사에서 경리이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은행대출업무 등을 처리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년에서 2010년경 사이 C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그 사실은 본인을 포함하여 경리부, 자금부, 비서실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도 보고를 받고 세무서 등에서 통장압류 등이 들어와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다. D 등은 2008년경 금융기관에 합계 70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40억 원 가량의 세금도 체납하는 등 2007년 하반기부터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0년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권 1978쪽, 증거기록 4권 2756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본인이 2009. 9.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L 대출 관련 서류업무를 진행하던 중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은 ‘자금부에 가보면 서류가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받으라’고 말하였고, 하루 이틀 뒤에 직원이 본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가 포함된 서류를 가져다주었다. 직원들은 국세완납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본인은 대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했고, 피고인도 이를 꼼꼼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 납세증명서 등이 제출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그때부터 2011년경까지 피해회사 L은행이나 T은행으로부터 5~6건 정도 대출이 진행되었고, 그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위조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가 피해회사에 제출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1979쪽, 증거기록 4권 2756, 2757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6, 7쪽). 납세증명서 등의 구체적인 위조 방법은, C의 계열사인 E 및 F는 세금 체납 내역이 없어 일단 위 회사 명의로 진정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온 다음, 그것을 스캔한 파일을 이용하여 C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출력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조 작업은 총무부의 말단직원인 H이 하였다(증거기록 4권 2757쪽). 나)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납세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당시 법원은 위와 같이 G이 언급한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금부 W 과장의 부탁으로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작성했다. 2번 이상 납세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납세증명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2818쪽), 이는 G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N, O, P은 각각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경 X에 있는 Y 음식집에서 피해회사 등에 제출한 납세증명서 건에 관하여 자신은 모르는 것으로 할 테니 G 이사가 모든 것을 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2598 내지 2600, 2624, 2631쪽,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내지 8쪽,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내지 9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라) 판시 각 납세증명서는 모두 피해회사에 대한 금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실제로 전부 위 용도대로 사용되었다. 3) 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무렵 D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00억 원 가량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4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2010년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회사의 국세 등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신용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국세 등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판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국세 등 완납증명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C가 체납한 국세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금 체납 사실을 묵비하였다. 다) 금융기관 대출시 위와 같은 국세 등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가 판시 제2항과 같이 5회에 걸친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등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것이었음을 미리 알았다면,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그때마다 30억 원에서 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쉽게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시 대출을 담당한 피해회사의 직원 S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대출신청자가 위조된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기한이익 상실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위조 사실을 대출 실행 전에 알았다면 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회사에게 피고인 등이 보유한 V의 발행주식 총 80,000주 중 24,800주(3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가치가 충분해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회사에게 피고인 등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위 주식을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 전인 2008. 1. 24.경 이미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로부터 150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준 바 있고, 그 후 대여금의 상환조건 등을 일부 변경한 것 외에 위 질권에 관한 내용은 변경 없이 2020. 3. 9.경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2020. 3. 9.경을 기준으로 위 질권은 해지된 적이 없는 사실(증거기록 5권 654 내지 684쪽),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일시 무렵 피해회사에 제출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각 주주명부 및 질권 설정내용 확인서에는 ‘상기 주주 소유주식은 확인일 현재 타인(타사)에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질권등록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권 57, 75, 78, 26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전에 이미 U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4권 2762, 2763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이미 U에 대한 차용금 150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은, 금융기관인 피해회사의 입장에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판시 제2항과 같은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회사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U으로부터 차용한 15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20. 4.경 기준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판시 제2항 금원 중 극히 일부분만 변제한 채 대부분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다(증거기록 3권 2066 내지 2072쪽).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납세증명서 등 공문서 10장을 위조하고 5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9.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미 다른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을 아무런 고지 없이 그대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