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E(42세)을 위 승용차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생긴 부산물 등과 부딪히게 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외출혈 등으로 인해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뇌병변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고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중상해,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지점 인근을 걷고 있던 피해자가 뇌병변이라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차량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크게 파손되었는바,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커 보인다.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와 그 배우자 등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과실범에 대하여 고의범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3: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 있는 C 운영의 D할인마트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C을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 경위를 확인받자, C에게 달려들다가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어깨를 밀고 몸을 부딪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 23: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가 없다 어디 있노! CCTV 좀 보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CCTV가 없습니다. 차는 경찰서에 가서 찾아달라고 하십시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26. 및 2019. 2.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7: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38길 16 중화리공원에서, 피고인이 초등학생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찍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이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하여 묻는데 화가 나, 경찰관의 얼굴에 플라스틱 컵을 던지고,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문자메세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폭행의 정도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한 연행에 항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캐묻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컵을 집어던졌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5세), 경장 D은 2018. 12. 25. 20:26경 '집 앞에주취자가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동 14층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귀가를 시켜주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다. 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위 C가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C에게 '근데 왜 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1: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영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로 108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전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2: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탈세를 위한 자금 입출금 업무를 해주면 입출금 1건당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2. 12: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C역 인근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전달 · 유통 등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치아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 큼 진지한 반성 /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 / 합의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 고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7. 20: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내버스를 범퍼도색 등 수리비 약 933,5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김해시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등록증(K), 견적서(K), 피해차량 파손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 약식명령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우울증 치료 중인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경주시 B, C, D, E, F 등 토지 면적 합계 3,370m2에서 높이 약 6m, 1,000m3 상당의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 중 530㎡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성토행위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구거에 흙과 돌을 버리는 방법으로 약 5m 가량 성토하여 무단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지방시설주사보 H의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 출장결과보고서 2매, 2016. 경불법산지전용복구준공 2 매 1. 수사보고(경주시 I담당 공무원 제출 서류 첨부) - 무산성토 및 공유수면 훼손 행위자(A) 고발건 제출자료 1부, 건축신고 효력상실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8호 (무허가 공유수면점용·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 및 구거의 복구가 완료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노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5:23경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을 파악하는 등 선행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에서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 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8.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5:23경 경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10.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24, 경주경찰서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20 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L에 있는 M 무인텔 맞은 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 3회 이상 관련) -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3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9. 2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19.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2018.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C(D)를 2017. 2. 1. 배우자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2. 1.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C(F 1) 를 아버지 G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사실은 CD)가 C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07,32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CF)가 C(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418,32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 등록한 업체명이 동일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제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B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B을 끌어들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다수 있는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의 범죄사실 등 : 피고인이 혼인 중 따로 교제하던 여성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등. 2. 피고인 B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2018고단47]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스 티로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충북 괴산군 H, 청원군 I 및 청주시 봉명동에서 건축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 스티로폼을 납품해 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다음 달 초에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는 등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스티로폼을 공급받더라도 위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납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7. 16.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462,775원 상당의 스티로폼을 충북 괴산군 H 소재 공사현장 등에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80]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운영자로서, 2015. 7. 20.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K'란 상호로 설비 등 공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L(62세)에게 "위 다 가구주택 10 세대에 배관 등 설비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15일 내 공사대금 1,900만 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피고인의 사채 빚만 4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설비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다가구 주택 10세대에 배관 등 설비공사를 일부 하게 하고도 그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3]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2017. 3. 31.경부터 2017. 4. 1.경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한 P, Q, R의 각 임금 400,000원, 총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관리대장 [2018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8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 L과 합의한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2017. 3. 31.경부터 2017. 4. 1.경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한 B, C의 임금 각 400,000원 합계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1., 피해자 C가 2019. 1. 23.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8:00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이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17세)에게 5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2017. 3.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8.02:05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3. 01:3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전 장면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3. 22. 01:20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 이르러, 피고인과 이혼한 상태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같은 달 21.경 "피고인이 아이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일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가담긴 2L 플라스틱 용기 2통 중 1통을 위 현관 주변에 뿌리고, 나머지 1통을 위 빌라 1층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트라제XG 차량 본네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3. 22. 02:15경 대구 수성구 F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위 빌라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과 차에 휘발유를 다 뿌려 놓았다. 집에 불을 지른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의 음성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지구대촬영 C호 현관문 사진, 지구대촬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ㅅ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나항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전력 1회,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8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평소 피고인을 'C'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나이가 어리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 지적능력이 낮아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17:00~18: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감자를 삶아 먹고 가라고 권한 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할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손으로 배를 만져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서서 감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 하면서 몸을 빼내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재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왼쪽 유방을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넣었다 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웃관계에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동기, 경위 및 부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더욱이 지적능력이 낮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집에 인사차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데다가 1986년경 및 1988년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