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원 등 83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같은 조합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2019. 2. 19. 08:58경 "약쟁이 C님도 마찬가지구요", 2019. 2. 25. 14:10경 "C 벌레 나왔네 ~~~~~", 같은 날 14:34경 "지금은 어찌 버러지만도 못한 C 같은 인간을 만들어 냈을까요~~~~~ (중략) 단톡방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게 D대 나오신 C님이 정의롭게 할 짓인지 궁금합니다", 2019. 5. 2. 15:36경 "C아!!!! 열심히 E 똘만이 하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게시글 내역, 피해자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B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정기총회 회의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똘마니'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벌레, 버러지, 약쟁이'로 지칭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그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똘마니'라는 표현도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어떤 언행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똘마니'라는 표현은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똘마니'로 지칭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벌레(버러지)로 지칭하거나 마약중독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약쟁이'로 지칭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부터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2019년경 당시 '이 사건 조합의 E 전 총무이사가 포함된 전(前) 조합 집행부가 비리를 저지르고 무리한 정관변경, 임원직 연임시도 등을 하여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하였다.'는 이유로 전 조합 집행부 구성원인 E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3)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2019년 초경부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다수 개진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E를 조합장으로 옹위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4) 한편 2018년 말경 내지 2019년 초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의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 만들어져 그곳에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 채팅방의 구성원이었다. 5) 피해자는 조합원이므로 다른 조합원이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의 조합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은 그 의견 개진에 대하여 자유로이 반박할 기회도 갖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9년 초경부터 현 조합 집행부에 비판적인 견해, 이 사건 조합의 각종 절차 진행에 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견 개진에 대한 반박보다는 피해자가 E 측 사람이라는 점을 비난하면서 모욕적 언사만을 하였다. 즉, 피해자가 2019. 2. 19. 08:46경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08:58경 '아침부터 철밥통 F님 단톡방에서 난장을 피는구만요~~ 약쟁이 C님도 마찬가지구요. E를 조합장으로 세우려고 G에게 붙어 총회를 했으면 됐지. 마치 H처럼 나타나서 구청에서 승인한 총회를 방해하는 비겁한 수작은 점은 이들 생각답지 않은 더러운 행동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바, 거기에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만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견에 대한 비평적 의견은 찾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2019. 2. 25. 14:09경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소집권한이 조합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이사회 소집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인 같은 날 14:10경 "C 벌레 나왔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던바, 거기에는 어떠한 비평적 견해도 없고 단순히 피고인 개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만이 있을 뿐이다. 또 피해자가 같은 날 14:33경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받친다고 지금은 똥차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싶네요. (사진) 이게 조합원님들 선택에 따른 미래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모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이 그 직후인 같은 날 14:34경 "지금은 어찌 버러지만도 못한 C 같은 인간을 만들어 냈을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E를 조합장으로 지지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 피해자는 2019. 5. 2.경에는 이 사건 조합에서 2019. 3. 9. 개최된 선거(조합장 및 대의원 선출)에서 부정이 있었다거나 같은 날 개최된 총회가 부적법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9. 5. 2. 피해자가 대의원후보로 입후보한 자료(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19. 1. 11.자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게시하면서 "C아!!!! 열심히 E 똘만이 하세요~~~"라는 메시지만 올렸을 뿐 자신의 주장에 관한 근거, 피해자가 E에게 부림을 당하는 하수인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 등은 일체 제시하지 않았다(위 신청서에도 피해자의 주소,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과 같은 개인정보만이 담겨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게시한 대화내용을 읽어 보아도 피해자가 왜 E의 똘마니로 지칭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려는 목적만으로 위 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논리적 근거나 E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견해에 반박하려는 시도 없이 단순히 E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고 있다. 전체 글의 맥락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는 위 채팅방에서 조합 집행부에 우호적인 의견이나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다른 조합원에게 '헛소리하지 마시구요. 조합에 돈 받고 하는 건가요. 운영자로서 돈 받으시나요? 자아분열인가요? 그럼 뭐 병이니 인정해드립니다.'는 내용의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피고인과의 대화 중에 언급된 내용은 아니고 그 표현 시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