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17] (피고인 A) 1. 납골당 증서 사기 피고인은 2010. 5.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자금이 필요하다, 납골당증서 182장(1장당 액면가 300만 원, 액면가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을 주면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일부는 차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주고, 차용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납골당증서 182장을 받아 현금으로 융통하더라도 이를 자신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주거나 이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골당증서 182장(1장당 액면가 300만 원, 액면가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중고자동차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6.경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270 월드컵경기장 제10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천안시 E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주겠으니 당신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주면 이를 융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한 달 후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기성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수주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6.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산타페 F)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80만 원을 중고자동차 구매대금으로 대출받아 구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 대출금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99]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11. 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건설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J', 수표금액 '삼천만 (30,000,000)원', 지급지 '우리은행 상계동지점', 지급일 '2016년 2월 25일', 발행인 '(주) 코넬리아 엔터프라이즈 K'으로 된 당좌수표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당좌수표를 'L' 대표자인 M으로부터 납품 받아 설치한 대구 수성구 대명동 주택 리모델링 공사의 싱크대 대금채무 합계 13,500,000원 상당에 우선 충당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11. 27.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L'에서 M에게 위 당좌수표를 피고인 A의 싱크대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고 싱크대 대금채무 13,500,000원과 이자 2,700,000원을 제외한 13,8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은 13,000,000원을 밀린 임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나머지 8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당좌수표 1장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2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제7쪽에서 제11쪽),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제16, 17쪽), 청구내역표(증거기록 제20쪽) 1. 수사보고(납골당 증거 시세 확인) [2016고단8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당좌수표 보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당좌수표 수령자인 참고인 M 수사 관련;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참고인 M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2016고단217]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217]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납골당 증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죄 피해액이 적어도 5,300만 원을 초과하고(납골당 증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없으나 피고인 스스로 이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적어도 그 정도의 경제적 가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고자동차대출 사기 피해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88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횡령죄 피해액은 3,0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 경제적 상황에 개선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앞서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세 차례 등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밖에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3,000만 원으로 큰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동생인 공동피고인 제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횡령금액 대부분은 공동피고인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8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5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