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에서 노루목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 직후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 교통섬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0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외부 CCTV조사 등)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팔이 올라가지 않고, 갈비뼈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팔을 강제로 붙들고 흔들면서 “팔은 안 부러졌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가야지”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찾고 있던 분실한 이어폰에 대한 배상으로 약 10만 원을 쥐어주었을 뿐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보도와 교통섬 사이의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힌 후 약 2m 떨어진 지점으로 밀려나 넘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스스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주의 범의 하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좌측 갈비뼈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 왼쪽 발 안쪽 부위에 엄지발톱 크기의 찰과상이 발생하였음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22. 5. 30. F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흉부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2022. 6. 3. G정형외과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진단서 발급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회전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도와 교통섬 사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 들어왔다거나 피해자의 과실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532,900원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98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개월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