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83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 죄명: 강간치상) |2022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현혁(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5. 18. 03:36경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원룸’의 맞은편에 있는 ‘빌’ 건물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같은 날 05:29경 피해자가 원룸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원룸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2. 5. 18. 05:51경 피해자가 원룸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C호로 올라가자, 공동현관문의 좌측 벽면에 쓰여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발자국 소리를 없애기 위해 양말만 신은 채 계단을 뛰어 올라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닫기 전에 현관문 안으로 따라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너 나랑 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눕혀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2. 5. 18. 06: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도망가려다 현관문이 잠겨 도망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죽고싶냐? 죽여줄게”라고 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9:47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치상, 감금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배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나이불상)가 같은 건물 2층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6. 20:30경 네일샵에 손님인 척 가장하여 들어가 눈썹 문신 시술을 받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가게 밖으로 나가 상가 2층으로 통하는 상가 출입문과 네일샵의 가게 출입문을 연달아 잠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네일샵 안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저항하던 피해자가 힘이 빠져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몸이 천장을 보도록 피해자를 돌려 눕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는 피해자의 굽혀진 다리를 눌러 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눈이 피해자의 손에 찔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0.부터 2031. 6. 19.까지 15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와 파손된 휴대전화 케이스), 수사보고서(고소인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의 신상정보대상자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인 내ㆍ외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CCTV’ 종합분석결과), 상해피해사진 및 피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전과와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시술을 받은 뒤 해당 업주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치상죄: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을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D를 감금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판사 박관형 판사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