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3:10경 경북 칠곡군 3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4. 15.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0. 2. 초에 헤어져 이혼한 뒤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피해자가 이전에 사용하다가 해지한 전화번호를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던 중, 우연히 그 번호로 피해자의 카드사용 알림 문자를 전송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연락이 끊긴 피해자를 찾아 만나려고 마음먹고, 문자로 확인된 상호의 주소지 주변인 여주시와 경남 거제시 일대를 자신의 차를 타고 약 1달간 배회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21. 10. 23. 15:05경 여주시 C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를 타고 위와 같이 배회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의 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따라간 뒤, 이를 알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에게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만 보고 죽으러 왔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단속된 경찰에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귀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경 피해자가 거제시로 이동 중인 것을 카드사용 알림 메시지로 재차 확인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카드를 사용한 장소인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가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2021. 10. 29. 11:35경 피해자의 차를 발견하고 거제시 F 인근까지 몰래 뒤쫓아 가며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거제경찰서 신고 내용 및 피의자 차량통과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10. 23. 피의자 스토킹행위 신고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차량의 여주시 관내 차량통과 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10. 23. 여주시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전화연락, 카드 알림 문자 변경 요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신자료 조회)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 콜백 상담기록, 피의자 차량 차적조회 상세 내용, 피의자 차량 9~10월 여주시 관내 차량통과 내역, G 통신자료 회신자료 1. 2021. 10. 29. 거제시 내 CCTV 열람 사진 23매, 10. 23.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추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회사 동료사이로, 2020. 12.경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관계를 정리하였고, 2021. 3. 15. 저녁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연락한 것을 계기로 2021. 3. 16. 00:46경 피해자의 원룸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6. 03:0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의 원룸에서 침대에 누 워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으로 음부 부위를 가리자 피해자의 손을 밀쳐내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섭다”며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시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6쪽, 제50쪽 참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를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8: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29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군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자, 현관문을 연 후 곧바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제출 상해진단서 및 적용 죄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상 일방적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화가 나서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도산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우회전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3:11경 전북 무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6%, 보행상태가 기우뚱함, 횡설수설함)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단속 자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선적 게통발어선 B(81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한 C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활어생산수당·근속수당·실업급여 합계 10,041,600원을, 2016. 1. 3.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사무장으로 승선한 D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2016. 2. 1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조기장으로 승선한 E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2017. 8. 26.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갑판장으로 승선한 F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2020. 1. 3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위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G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2020. 5. 13.경부터 2020. 6. 29.경까지위 선박에 도모장(조리장)으로 승선한 H에 대한 해지예고수당·실업수당 합계 9,639,4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년 3∼4월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2. 6. 01:00경 의정부시 B, 2층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시약반응 검사확인서, 소변 국과수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필로폰을 투약 및 매매한 피의사실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함께 투약한 사람들에 관한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이 1회 단순투약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G125 124.7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0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직후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통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단속이 두려워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8: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차량 밖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차창 문틀을 붙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시티브의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직전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피해자의 자세 및 피고인의 운전 방식 등에 비출 때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아 재범방지 등을 위해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비출 때 확정적 고의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 부분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하 ‘B’), C, D, E(이하 ‘E’)와 함께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거래에 따른 회원들의 손실금 및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피고인과 B 등의 수익으로 하는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운영자로서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C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소위 ‘총판’을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D, E는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 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과 이른바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B, C, D, E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I호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J’, ‘K’, ‘L’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받거나,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M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며, 회원들의 선물거래 수수료 및 손실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62,650,374,681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선물거래 지수 변동 여부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과 B 등은 회원들의 손실금과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관계 및 역할의 중요도),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수익금 특정, 내사보고서(L 범행 사용 계좌에서 확인한 전문가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도청로삼거리쪽에서 월 드컵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46세)과 피해자 E(여, 20세)가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9:3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11:00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의 운행정지 명령(2020. 3. 13.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위반하여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참고인 진술서(C) 1. SMS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행거리 및 운행 시간이 길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17:00경 광주 북구 각화동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7:0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삼거리를 KBS방송국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여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세 차례(2006년, 2010년, 2018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를 마친 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차를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휴대폰을 찾으러 차가 있는 곳에 갔다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27

범 죄 사 실 2021고정927 피고인은 2021. 9. 9. 19:30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남, 44세)이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아 손님으로 받기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손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정116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2021. 9. 5.경까지 광주 북구 E, 지 하 1층에서 광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8. 22.경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광주전역의 단란주점․식당․카페 등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연장 및 일부조정’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C’ 무허가 단란주점에서 F 등 손님 11명에게 주류, 안주 등을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여 관할관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영상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영상 CD 2022고정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 1. 적발 장면 사진 1. C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서(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행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및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집합제한 조치 위반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D)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E 지배인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 입사하여 호텔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인 F에게 “G이 출근하기로 하였으니 2018. 5. 31.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F를 2018. 5. 30.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 해당하는 1,917,1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F가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F가 회사의 근무인원, 근무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자 2018. 5. 20.경 F에게 변경된 조건에서 근로할 수 없다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F는 2018. 5. 29.경 E과 갈등으로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람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사실, E은 2018. 5. 30. F에게 G이 출근하기로 하였으니 2018. 5. 31.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조건을 바꾸면서 근로자에게 변경된 조건에서 근로할 수 없다면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설령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근무기간 중(2016. 9. 19. - 2017. 3. 31.)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된 임금 12,078,237원, 2017년 연차수당 886,075원, 합계 12,964,312원, 근로자 I의 근무기간 중(2016. 12. 12. - 2018. 6. 16.) 추가 발생된 임금 26,215,529원,2017년 연차수당 655,326원, 합계 26,870,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분 498,779원과 2016. 12. 12.부터 2018. 6.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차액분 1,649,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2022. 4. 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7쪽)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012. 10.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 소유주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