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서 ‘E’이라 상호로 속칭 ‘대포 유심칩’ 및 ‘대포폰’ 판매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0.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포 유심칩’ 및 ‘대포폰’ 판매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통신 관련 홈페이지인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대포 유심칩’ 및 ‘대포폰’ 판매 점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11> 1. 피고인 A 가.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 M은, M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E 홈페이지를 통해 별정통신사인 N 또는 O 등에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우선 M은 2013. 11. 18.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E 홈페이지를 통해 위 ‘N’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가입에 대한 명의자 Q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마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인증 절차 및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M이 미리 알고 있던 위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M이 입력해 놓은 신규가입 신청 란에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N에 위와 같이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산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임의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완성한 다음 통신사에 이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나. L, 성명불상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 성명불상은 미리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E 홈페이지를 통해 별정통신사인 N 또는 O 등에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우선 성명불상은 2013.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홈페이지를 통해 위 ‘N’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가입에 대한 명의자 R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마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인증 절차 및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미리 알고 있던 위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이 입력해 놓은 신규가입 신청 란에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N에 위와 같이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산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회에 걸쳐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임의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완성한 다음 통신사에 이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다. L,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 S은, 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S은 2014. 3.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외국인인 ‘T'의 동의나 위임 없이 그의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인 N에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통신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S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미리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H 홈페이지를 통해 별정통신사인 N 또는 O 등에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우선 M은 2013. 11. 2.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H 홈페이지를 통해 위 ‘N’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가입에 대한 명의자 U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마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인증 절차 및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미리 알고 있던 위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M이 입력해 놓은 신규가입 신청 란에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N에 위와 같이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산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임의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완성한 다음 통신사에 이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미리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H 홈페이지를 통해 별정통신사인 N 또는 O 등에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우선 성명불상은 2013.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홈페이지를 통해 위 ‘N’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가입에 대한 명의자 V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마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인증 절차 및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미리 알고 있던 위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이 입력해 놓은 신규가입 신청 란에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N에 위와 같이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산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임의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완성한 다음 통신사에 이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미리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외국인인 ‘W'의 동의나 위임 없이 그의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인 N에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통신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명불상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미리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K 홈페이지를 통해 별정통신사인 N 또는 O 등에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우선 성명불상은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 홈페이지를 통해 위 ‘N’ 홈페이지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신규가입에 대한 명의자 X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마치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인증 절차 및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미리 알고 있던 위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이 입력해 놓은 신규가입 신청 란에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N에 위와 같이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산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휴대폰 신규가입 절차란 등에 임의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완성한 다음 통신사에 이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미리 보유하고 있던 내국인 또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외국인인 ‘Y'의 동의나 위임 없이 그의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인 N에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통신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186> - 피고인 C 4. Z, AA, A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Z, AA, AB, AC, A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2013. 2. 27. 14:4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Z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B, AA 및 AD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미리 전방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AE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Z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3.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43,010원을, Z은 2013. 3.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343,560원을, AA은 2013. 3. 4. 및 같은 달 14.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95,440원을, AB는 2013. 3. 4. 및 같은 달 14.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04,530원을, AD은 2013.3. 4. 및 같은 달 14.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25,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AB,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7,911,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1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S, A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가명),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외 10명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E모바일가입신청서, 각 K 가입신청서 사본, G 가입신청서, 각 H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9, 11 내지 15, 17, 46, 47, 52, 65, 66, 73번) <2015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지급내역,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B 장물취득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판결문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2. 피고인 C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3. 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저질러진 범행으로 그로 인하여 개통된 선불폰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이 개통된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횟수가 상당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의 관여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