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2세)와 피고인 B(남, 59세)은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3. 19:2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 12cm, 깊이 : 4cm, 무게 : 약 300g) 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그릇 등으로 B을 가격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식기류 9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9),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6장, CCTV 영상파일 CD 1장(재생・시청결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뚝배기를 피해자 B(이하 편의상 ‘B’이라 한다)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 뚝배기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증거목록 순번 17)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여러 뚝배기 그릇 등을 마주 보고 앉아 있던 B의 안면부 등에 수차례 던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이 B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B의 안면 부위에 수차례 뚝배기를 던져 B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뚝배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뚝배기를 B의 안면 부위에 집어 던진 것은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A(이하 편의상 ‘A’라 한다)의 특수상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제1항). A가 먼저 피고인에게 뚝배기를 던져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가 식당 종업원의 제지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행위나 폭행행위를 완전히 종료한 후 A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변론종결 시까지 뚝배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변론종결 후 위 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친다는 뜻을 밝힌 점),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물손괴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 E에게는 피해를 변상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변론종결 후 특수상해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한 점(1,000만 원),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1년, 2013년 및 2015년 각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한편,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약 30여 년 전의 것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형사 처벌 전력(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2013년까지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