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9.07:30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남부대로를 아산 쪽에서 취암산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2013.9.9. 00:53 경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2. 03:10경 강원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일행인 피해자 B(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씹새끼야, 계속 그럴래"라는 말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가슴을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길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왼쪽 팔목 부위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1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I의 후배인 K의 집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부근에서, I가 운동화 깔창 밑에 은닉하여 부산에서 출발하는 '삼화고속' 수화물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2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씩을 물에 타서 마시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피고인 C의 자금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달 22.경 피고인 A 관리의 L 명의 농협 계좌로 우선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정차 된 피고인 A의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180만 원을 I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각자 물과 함께 삼키고, 피고 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중순경 피고인 B의 자금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1.경 피고인 B의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타고 부산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은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필로폰 매수 자금으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정차된 I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120만 원을 I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1.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B의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3, 4, 21, 필로폰 매수 추정 대금 인출사실 확인, 피의자들 진술에 따른 기지국 위치 이동 확인, A 사용 휴대전화 추가 파악) 1. 통장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고객정보조회서, 게좌관련 자료 등, 퀵서비스 배달내역 등, 가입자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P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필로폰 투약 5회, 수수 2회, 매수 2회 등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4회, 매수 2회 등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4고형의 범위] 1년P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4회, 매수 2회 등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 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라 203호 주택에서 거실에 설치된 컴퓨터 2대를 통하여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E에 피고인 명의로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제주 경마 진행 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람하면서 마권구매자인 F, G으로부터 마권 1매당 1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마권을 주문받고, 구매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와 같은 형태로 배당금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3회 가량 E과 H 사이트에서 약 2,430,000원 상당의 마권을 발매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유사경마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사회가 실시하는 제주 경마 진행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람하면서 3,318,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사설경마를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라 203호에서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 1대를 통하여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I 에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제주 경마 진행 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람하면서 1경주에서 8경주까지 합계 2,130,000원(보유머니 베팅 금 1,785,000원, 서비스머니 베팅 금 345,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는 등 사설경마를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컴퓨터 분석 자료, 현장 단속 사진, A이 G에게 전화한 발신내역 1. 수사보고(거실 컴퓨터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안방 컴퓨터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독산동) 관악농협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2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근처에 이마트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시설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2014. 4. 21. 23:30경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황우골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차량을 보유하여 오다가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25% 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7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9. 23:2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106-37 대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읍 중앙로 대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6.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평리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농협 평리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5. 11.경 피해자 농협 평리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600만원을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420만원, C이 375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B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시설물사용계약서 사본 1.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1.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좋은 땅을 매입하였는데, 명의이전에 필요한 수수료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말까지 땅을 팔아 전에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성군에 있는 땅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F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서, 민사판결문, 결산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2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9: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가주택 302호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현관 출입문 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내에 대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을 용서한다며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12.경 인천 남구 B빌딩 5층 C학원 사무실 내에서 학원 홈페이지(D) 게시판에 [주안점] 2013년도 8월대비 검정고시 개강반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고소인 주식회사 프리진이 2005. 1. 26.경에 창작하여 웹사이트 프리진(www.freegine.com)에 공표한 후, 판매되고 있는 이미지 'PainterArt Vol.01'를 동의나 허가 없이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중순 일자불상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각자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20. 05:38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익산대 오거리로부터 마동파출소 쪽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피고인 B는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흙받기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었고 각 화물차가 손괴되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는 2010. 3. 25. 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19,65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0. 3. 30. 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42,880원을, 2010. 9. 2. 같은 피해자로부터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2010. 4. 2. 경부터 2010. 9. 2. 까지 피해자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총 3,300,000원을, 2010. 6. 29. 경부터 2010. 12. 8. 경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위로금 등 명목으로 총 5,7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742,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치료비 및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662,5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차량 사진, 각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 지급결정서 사본 등,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금청구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편취액이 약 1,466만원으로 다액인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일반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피고인 B는 2013. 9. 경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5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23:4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송원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한재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1. 20: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 정차한 피해자 E(여, 48세)가 운행하는 F 택시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 운전석에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를 뽑아가 같은 날 21: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1:15경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속초시 노학동 소재 속초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속초경찰서 1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가족들로 하여금 하의에 대변을 본 피고인의 바지를 갈아입히 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함께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H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씹할 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수갑을 채우는 위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금형제조업체 'C'의 대표였던 자인바, 2011. 1.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운영하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71,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관서담당자 F으로부터 C 상대거래업체 (주)G, E 세무조사 관련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720만 원(= 각 범죄행위 당 벌금액 120만 원 X 총 6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직자 신용대출, 우리파이낸셜 대출상담'이라는 내용으로 광고가 게재된 사랑방신문을 보고 광고에 게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출을 의뢰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농협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3일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에 재직 중이다'는 내용의 D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피고인이 D회사에 재직 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피고인 이 2012, 1. 1.부터 D회사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D회사에서 2012. 7.경부터 매월 약 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농 협 첨단지점장 발행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내역서(계좌번호 F) 1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D회사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위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모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였고, 피고인이 D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거래내역서도 마치 급여 명목으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사문서와 공문서가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면서 이를 광주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 북구 대인동 7-12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경향로지점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농협계좌거래내역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재직증명서, 농협계좌내역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행사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농협 첨단지점 발행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내역서(위조된 것과 진정한 것) 1. 농협 첨단지점 회신, 수사보고(문서 명의자 진술), 수사보고(D회사 대표 E 진술) 1.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는 위조 공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로 가중하지 않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지체장애 5급, 2014. 7. 22, 광주은행에 50만 원을 변제한 점 ■ 부정적 요소 : 위를 제외하고 대출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1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구급차의 좌측 유리를 가격하여 흠집을 내고, 뒤 유리를 가격하여 깨뜨려 약 2,276,4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12. 25. 02:45경 인천 남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의 집 앞에서 대문을 세게 닫은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귀가를 하였다가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시비가 될 것을 걱정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집의 화장실 유리창(50cm×40cm)을 손바닥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견적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5.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업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부리다 피해자 F(남, 37세)이 G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하여 업소 밖으로 나가자 따라나가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집어들고 양손으로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상처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과 사이에 B 및 B의 남편 C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도로 327㎡, E 도로 112㎡, F 도로 145㎡, G 대 380㎡와 위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80.16㎡m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8. 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과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을 J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수사기록 48 내지 162)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위 E 내에서 청소년인 F(만17세, 여)이 자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급 6,000원에 1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같은 해 10. 5.까지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위 E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본(E), 영업신고증사본(E) 1. 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