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2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2020고단294(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 용태호(기소), 배상아,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명국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22 피고인은 2016. 11. 12.경 인천 서구 B 내 창고에서, 피해자 C로부터 출고가 69,455,450원 상당의 D BMW 520D, 출고가 100,300,900원 상당의 E BMW X5, 출고가 211,131,810원 상당의 F BMW i8, 출고가 113,095,100원 상당의 G 아우디 A81) 등 승용차 4대를 임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18.경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 BMW i8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11. 일자미상경 인천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 BMW 5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11. 일자미상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 BMW X5, G 아우디 A8 승용차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취득원가 합계 493,983,260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943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K의 명의로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설립한 후 무자료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데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K의 동의를 받아 2016. 9. 30. 서울 강남구 L, 4층에서 화장품 및 공산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M를 설립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22. 위 (주)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M가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156,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부터 2017.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702,272원 상당의 허위세 1) 이하 개별차량을 지칭할 때에는 520D, X5, i8, A8 이라고 하고, 출고가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2. 10. 위 (주)M 사무실에서 (주)M가 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6,194,6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의 각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량사용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계약확인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 H 처 P 자료제출, 차량 소재파악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2020고단294 사건의 순번 58) 2020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1. K,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M 및 S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N 업체 확인, T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1. 12. 경 이 사건 각 차량을 인수하면서 1,000만 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후 2017. 5.까지 리스료로 7,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별건으로 구속되어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는 생각과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험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행공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횡령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C은 이 사건 차량 4대에 관하여 소유자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다가 리스료가 부담되어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게 되었고, 2016. 11. 12.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4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리스계약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4대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H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 중 18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H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i8 차량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 중 520D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520D 차량을 반환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U의 직원 V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H의 소개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 중 X5, A8 차량을 담보로 J에게 인도하였다. () 피고인은 520D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520D 차량도 V가 W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W이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나머지 차량을 담보로 점유하고 있던 H나 J도 위 차량들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C은 18 차량은 도난신고를 통하여, 520D 차량은 찾아주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각 회수하였고, X5 차량은 H가 피고인으로부터 2,700만 원을 받아 점유자에게 지급하고 회수하여 운행하던 중 C에게 회수당하여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C이 회수한 X5 차량에는 합의각서(차량을 담보로 채권, 채무가 성립하고 채무변제될 때까지 차량의 모든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차량보관증,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운행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 등의 서류에 피고인이 채무자 또는 각서인으로 서명, 날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서류들이 발견되었고, H가 18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들을 보관하면서 리스계약자인 C의 리스계약상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담보제공행위를 C의 동의 없이 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H는 '2016, 11. 18. 피고인이 C로부터 편취한 시가 180,454,545원 상당의 F18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554 사기 등), 제1심 법원은 위 차량이 장물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장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H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8 4063, 2019노45) 법원도 피고인이 2016. 11.부터 2017. 4.까지 18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구속되면서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H에게 18 차량을 담보제공할 당시 18 차량의 리스를 승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H가 피고인으로부터 18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18 차량이 장물에 해당한다거나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H의 위 장물취득 부분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H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18 차량을 H가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위 법원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 18 차량이 편취한 장물이 아니고 H가 그것을 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18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520D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담보제공된 차량들을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들의 리스계약도 승계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차량을 반환받지 못한 C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난신고를 하거나 돈을 지급하고 회수를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차량을 회수하였으나 A8 차량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차량의 횡령 당시 시가는 출고가에 비하여 상당히 감액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520D는 2014. 7. 31., A8은 2015. 7. 29., X5, 18은 2016. 3. 9. 각 최초등록되었다), X5 차량은 피고인이 지급한 돈으로 H가 회수하였고 이후 C이 H로부터 회수한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7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