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44

범죄사실 2019고단5344 [전제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을 하는 유인책(일명 '오더집'),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일명 '출집'), 모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일명 '퀵집')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사이트 'B', 'C' 구인구직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소개를 받아, 중국 대련에 있는 보이스피싱 '오더집'에서 약 2개월 동안 일을 하였고, 2019. 1.경 중국 위해에 있는 보이스피싱 '퀵집'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9. 4.말경 중국 대련으로 다시 이동하여 피고인이 직접 '퀵집'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D'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위챗' 아이디 'E', 'F', 'G'를 사용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조직원들에게 위챗으로 국내 수도권 지역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퀵집'을 운영하던 중 2019. 4. 말경 인터넷 사이트 'H' 구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J에게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J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J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할 장소를 가르쳐 주며 체크카드 전달을 지시하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K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보낸 퀵서비스업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과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함께 '퀵집'을 운영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280 [전제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을 하는 유인책(일명 '오더집'),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및 모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일명 '퀵집')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사이트 'B', 'C' 구인구직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소개를 받아, 중국 대련에 있는 보이스피싱 '오더집'에서 약 2개월 동안 일을 하였고, 2019. 1.경 중국 위해에 있는 보이스피싱 '퀵집'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9. 4.말경 중국 대련으로 다시 이동하여 피고인이 직접 '퀵집' 또는 '출집'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서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위챗' 아이디 'E', 'F', 'G'를 사용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하면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퀵집'을 운영하던 중 2019. 3.말경 인터넷 'C' 사이트에 '불법 일자리'라고 검색하여 'R'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S에게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3%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S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17:58경 위 S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할 장소를 가르쳐주며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하고,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고양종합터미널 수하물 센터에서 T 명의 M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와 V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W)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및 함께 '퀵집'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5.경 Y 명의의 은행 계좌(AA)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9. 4. 9.경 AB 명의의 M은행 계좌(AC)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2019. 4. 10.경 AD 명의 AE조합 계좌(AF)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S에게 지시하여 S으로 하여금 2019. 4.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와 같이 AB 명의 M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를 수고비로 가지게 하고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께 '퀵집'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 명의의 M은행 계좌(AI)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날 AJ 명의의 M은행 계좌(AK)로 같은 명목으로 99만 원, 합계 29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S에게 지시하여 S으로 하여금 2019. 4.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이 AJ 명의 M은행 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를 수고비로 가지게 하고,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께 '퀵집'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M 명의의 M은행 계좌(AI)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날 AJ 명의의 M은행 계좌(AK)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날 AN 명의 AO증권 계좌(AP)로 같은 명목으로 589만 원, 합계 1,38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S에게 지시하여 S으로 하여금 2019. 4.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이 AJ 명의 M은행 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범죄일람표 순번 40 기재와 같이 AN 명의 AO증권 계좌(A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위 계좌들에 입금된 피해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를 수고비로 가지게 하고,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께 '퀵집'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나갔는데 거래처에 급히 송금할 것이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R 명의의 AS은행 계좌(AT)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340만 원, 다음 날인 2019. 4. 16.경 AU 명의 AV은행 계좌(AW)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523만 원, 합계 86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S에게 지시하여 S으로 하여금 2019. 4.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기재와 같이 AU 명의 AV은행 계좌(AW)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과자박스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서 불상의 까페에 맡기는 방법으로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께 '퀵집'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587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AX 사이트에서 '카지노 해외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오는 VIP 손님을 관리하는 일이다. VIP 손님들이 자기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제공해야 하니 해외에서 출금이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 카드가 되는 계좌를 만들어 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2은행(AY)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들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6. 20.경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구직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 J의 상선 'D'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QQ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지시 과정이 담긴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E' 'F' 'G' 윗챗메시지 확인) 1. A에 대한 출입국현황 등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위챗 대화명 D(이하 'D'이라 한다)을 공유했고, J의 범행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여권을 전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 피고인을 직접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본명 대신 D으로 소개하였고 다른 조직원을 만난 적은 없다. D으로부터 위챗 메시지와 위챗 통화로 범행을 지시받았고, D의 목소리, 말투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들은 피고인의 목소리, 말투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체포되었고 피고인이 체포 당시 대화명 D 계정으로 접속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와 경찰, 검찰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9고단7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AZ, X, AL,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상선간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D'과 대화내역, 'D', 'E'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역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위챗 대화명 D을 공유했고, S의 범행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S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당초 위챗 대화명 'E'에게 카드 배달 일을 지시받다가 그로부터 D을 소개받아 현금 인출 일을 하게 되었고 둘 외의 다른 조직원에게 사기 범행을 지시받은 적은 없으며 위챗으로 'E'과 D, 두 명과 통화한 적이 있어 둘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피고인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D의 목소리, 말투와 일치한다.), S과의 위챗 대화,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대화명 D을 조직원 여러 명이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9고단8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출지 CCTV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9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6년1월25일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카드 수거책,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한 접근매체 수가 많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단순 가담한 공범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2017. 4. 26.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일부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