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61

범죄사실 [2022고단461] 피고인은 2022. 6.경 인터넷 구직 앱을 통해 일명 ‘G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송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 J 부장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4.경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3.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고, 재차 2022. 6. 8.경 위 J 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평점비 명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8. 10:50경 위 초등학교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4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는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28] 피고인은 2022. 6.경 인터넷 구직 앱을 통해 일명 ‘G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3. 14: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저축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P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M저축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며 금융감독원 고발 대상이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준비하여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4. 17:35경 위 ‘R’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는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47] 피고인은 2022. 6.경 인터넷 구직 앱을 통해 일명 ‘G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자금 운용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된 재산과 진술이 맞지 않아 구속수사를 하여야 하는데, 구속수사를 피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증거물품으로 등록하여 불법자금인지 확인하면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13 성수역 2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11:03경 위 성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는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C, E, D,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피해자 F),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피해자 W),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피해자 X),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Y) 1. 범행장면 CD(피해자 T) 1장,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카톡대화 캡처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은행 현금 출금내역 확인), 피해자 B의 통장거래 내역서 복사본 및 예금 출금 명세서 [2023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O)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2023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이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2억 7,38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방조범으로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전체 편취금액 2억 7,380만 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약 3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일명 ‘G 실장’과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여 위 ‘G 실장’으로부터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위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부분 ‘넵’, ‘도착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등 단답형으로만 대답한 점, 피고인은 구직앱인 ‘Z’을 통하여 ‘AA’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Z’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면 이를 받기만 하였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