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2층 건물 중 1층 부분 일부를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피해자들에 의해 건물의 명도와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2008. 8. 13.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2008. 10.경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관공서 등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제기된 민원 취하 및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 중구 보건소, 중구청, 세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들이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 등에 응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주던 중, 2012. 10. 19. 20:0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위 2008. 10.경 강제집행 때문에 피해를 크게 입어 당신 병원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를까도 생각했다,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 금액은 당신들이 제시를 하고 보상금액이 맞지 않으면 나는 마이웨이를 걷겠다, 관공서에 진정을 넣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십억도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관공서 등에 계속적으로 탈세제보, 진정, 투서를 넣어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고, 2012. 10. 23. 13:00경 같은 동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정 등을 취하하고 더 이상 진정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0. 24. 경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진술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2452 판결문 1. 탈세제보, 인터넷진흥원제보, 관공서 등 담당자 연락처 메모지, 각 확인서, 탈세제보서, 문자메세지 1. 통장거래내역 1.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진흥원 고소인 상대 발신 공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500만 원은 피해자 E 명의로 송금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동부담하기로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별로 2개의 공갈죄가 성립하나 1개의 공갈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함.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의 합의금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나머지 증거들까지 더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민원제기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전적인 이익과 결부되면서 금전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면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건물명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민원제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실제로 그 후 금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괴롭혀 금전을 수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취득금액 500만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코24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14. 2.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5. 10. 23. 무죄를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재고합3) 2015. 10. 31.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보상금으로 수강명령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교통비, 보호관찰소 출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경찰서 출입과 입대를 앞두고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의 일실수입,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발생한 복무기간 3개월에 대한 손해와 일실수입 등의 합계액 24,187,06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그러나 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전문). 따라서 청구인이 별도로 재심절차와 재심사건 및 재심대상사건에서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에서 규정한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5.경부터 2003. 2. 24.경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정부 각 부처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던 사람인바, 2002. 10.경부터 SK증권과 JP모건 사이에 SK증권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이면옵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같은 해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인 E그룹의 회장 F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담당자를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기대하면서 제공되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700장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F이나 E그룹에 대하여 먼저 금품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유도하지는 않았고 E그룹 회장인 F이 그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이 사건 청탁 취지인 E증권의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별다른 행위를 취하거나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또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준법성 및 도덕성의 요구 정도가 높아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특히 고위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인 공무원이 범하는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의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부정부패의 원천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5.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기업집단인 G그룹의 전 회장 H로부터 항공노선 배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중, 같은 달 중순 내지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I 소재 J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H로부터, 건설교통부 관련 담당자를 통하여 G그룹의 계열사인 K(주)가 항공노선 배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검사는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L의 진술은 L이 G산업(주) 타이어사업부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2002. 4. 1.경부터 2002. 12. 30.경까지 자금팀을 통하여 G그룹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G그룹 비자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한 정확한 시점을 기억할 수는 없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직후인 2002. 5. 중순경 H에게 위 비자금 1억 원을 가져다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5. 중순 내지 하순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7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0. 14:00경 세종시 다솜3로 95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 B호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관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위 과세처분을 한 대구지방국세청 C국 소속 국세조사관인 피해자 D(남, 51세)을 발견하자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 및 조세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 당사자 등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씨발놈아, 너 두고 보자", "개새끼야, 이거 끝나고 딱 기다려라. 오늘 너 가만 안 놔둔다, 오늘 대구 내려갈 생각하지 마라. 알았나? 씨발놈아", "공무원이라는 새끼가 하는 짓 하고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0. 15:20경 위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현관과 정문 앞 등지에서, 위와 같이 과세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모욕) 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합의서 제출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일(2020. 3. 27.) 이후인 2020. 3.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가 진정한 의사임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 제6호(폭행)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94

공소사실의 요지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B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인 C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무등록 다단계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B의 대전센터장으로서 B의 대전지역 다단계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자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D, 2번 사업자 E, 상위 사업자 F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대전 중구 G 오피스텔 H호 B 대전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B'에서 만든 'C'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지알씨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지알씨포인트), B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지알씨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 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배 상승된 지알씨포인트는 투자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I)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B'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지알씨포인트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지알씨포인트 구입비 겸 1년 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대전센터 소속 회원 50명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5,002,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판 단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따라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여야 하고, 그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전센터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4년경 회원으로 등록한 후 2015년 7월경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기존에 대전센터장이었던 J이 사망한 이후인 2016년 7월경에야 사무실을 인수하여 운영하며서 센터장의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 피고인의 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센터장이 되는 것이 특별한 절차나 임명 등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를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면 회원들이 서로 센터장으로 칭하였던 것인 점, 다른 센터장들 중에는 산하에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산하에 다른 센터를 두고 있지는 않았던 점, 대전센터에서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들이 강의를 한 것은 한 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피고인이 대규모 강연을 주최하거나 진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시킨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상위 사업자인 F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홍보를 위해 'K' 운영을 한 것을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자신의 실적이나 수익을 위한 판매행위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E 등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이나 관리·운영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장례에 관한 상조사업 및 용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회원 등의 소비자와 사이에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고 위 용역과 재화 등의 공급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과 재화 등의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실질적 사업주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은행과 사이의 채무지급 보증계약 또는 예치기관과 사이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예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이와 같은 금액을 보전하지 않은 채 영업하여서는 안 되며(같은 법 제34조 제9호), 이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4호).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소비자들과 체결한 약 1,17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선수금으로 받은 합계액 2,259,379,100원의 50% 상당액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예치계약상의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그 중 약 6. 6% 상당액인 149,481,110원만 예치한 점에 관하여, 2016. 12. 16.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 제2016-347호로 '피고인 B이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과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상당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2017. 2. 16. 경 위 시정명령 사항을 2017. 3. 13.까지 이행 완료하라는 독촉을 받고, 2017. 3. 27.경 다시 위 시정명령 사항을 2017. 4. 24.까지 이행 완료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4. 24.이 지나도록 위 시정명령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017. 11. 18.을 기준으로 피고인 B이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의 선수금으로 지급받은 합계액 2,053,531,000원 중 14.93% 정도에 상당하는 306,599,370원이 예치금으로 예치되었을 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3.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문, 의결내용 통지서, 의결서, 시정명령사항 이행독촉 공문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48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3.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3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6,778,137,300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상조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소비자인 회원들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합계액 22억여 원의 50%에 상당하는 소비자피해 보상 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금액이 매우 커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소비자피해보상 예치금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도를 낸 경우, 영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밖에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예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회원들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이후 2017. 11. 18.을 기준으로 선수금 합계액 2,053,531,000원 중 14.93% 정도에 상당하는 306,599,370원만 예치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 예치금 비율을 뚜렷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선수금 중 50% 상당의 예치금이 제대로 예치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 A가 2012. 6.경 피고인 B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의 종전 사업주로부터 상당부분 기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소비자인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 등의 점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544호로 기소되어 2017. 9.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7노3646호로 모두 항소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뇌출혈 병력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F빌딩 706호에 있는 G의 대표로, 인터넷에 경매사이트인 'H'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입찰시 필요한 아이템인 '골드볼'을 개당 500원에 판매한 뒤 아이패드, 테이블램프, 티셔츠 등 1만 원 내지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상품으로 걸고 경매를 진행하여 최고가에 입찰한 사람에게 경매물품을 인도하고 다른 입찰자들에게는 입찰시 사용한 아이템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H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참가자가 많지 않아 수익이 잘 나지 않자 G 실장인 피고인 B, 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관리자 페이지에서 실명인증절차 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무인 명의의 회원 계정을 만든 다음 '골드볼'을 부정하게 배정하여 이를 가지고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상품을 낙찰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 06:38경 H 사무실에서, H 경매사이트에 물품가격을 16,500원으로 게시한 '골드볼 30개'라는 상품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위 물품을 낙찰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다른 회원들로부터 '골드볼' 아이템을 받아내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계정인 I, J, K로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620원에 낙찰받아 해당 경매 참가자인 피해자 L 등 2명으로부터 11,500원 상당의 '골드볼' 아이템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경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무인 명의로 만든 계정 809개를 이용하여 경매낙찰가를 끌어 올린 후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방법으로 총 2,046회에 걸쳐 9,258명으로부터 합계 138,621,500원 상당의 골드벨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조서(피해자) 1.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검색 화면, 수사보고(사이트 화면캡처 및 이용약관 등 첨부, H 사기 피해자별 피해내역 첨부), H 관리계정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임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반면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 D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고, 범행가담정도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C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는 D마을 이장이다.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E의회 의원 후보자인 F이 전남 G 출신이므로 위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G에 있는 마을이장들로 하여금 부재자와 거소자의 투표율을 높이도록 독려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0. 5. 9.경 피고인 A은 G의 이장단 회원 H 등 9명에게 회의소집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전남 I에 있는 J식당에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이장단회원들에게 "이전 선거에서는 K 출신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K, G 주민들이 단합하여 F 후보자를 지지해 주었는데 이번 선거는 K 출신 L 후보자가 출마함에 따라 표가 분산되어 F 후보가 당선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통해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부재자 투표일에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연락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회식자리에 참석한 회원 9명에게 약 12만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보자인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고, 499,000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0. 7. 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25. 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한 이장의 신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99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관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9.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속 21주(증제1호)를 재배, 관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사진 (제18, 19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압수된 앵속 21주(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자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정상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4. 몰수 마약법 제70조 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3.
울산지방법원-200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07. 1. 3. 08:00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0여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2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4.5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씹할년아, 이 칼날을 잘 갈아 놓았다, 앞으로 만나주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고 니도 죽고 너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 같은 해 2. 19.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5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좆같은 년아, 이 칼을 봐라 잘 갈아 놓았다, 니 자꾸 말 안 들면 죽여 버릴거다, 왜 전화도 안 받고 안 만나려고 하냐, 남편에게 알리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7. 2.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0여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딸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정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07: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정읍코스에서 일행 3명과 골프경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골프공을 칠 때 가까이 있거나 공의 진행방향에 있는 경기보조원 등을 맞힐 위험이 있으므로 골프공에 맞아 다칠만한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골프공을 쳐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D가 서 있는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정읍코스 3번 홀에서 5번 우드 골프채로 세컨 샷을 하던 중, 골프공을 멀리 보낼 욕심으로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무리한 스윙을 하여 중심이 무너지면서 축이 되는 좌측 발이 뒤로 빠져 피해자를 향한 자세로 골프공을 친 과실로, 피고인의 등 뒤 약 8m 지점에 서 있는 피해자의 하복부 치골 부분에 위 골프공이 맞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료소견서, 외래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인터넷 '다음' 카페의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동호회 회원 735명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C)'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D' 좀 더 나가면 'E'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이라고 게시하고, 같은 해 9. 10.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여지껏 B가 한 억지소리 내지 일방적으로 사람을 음해하고 모략질한 언사들. 중략. 보슬아치 성격이 짙음"이라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진정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이 웹메일로 추가 제출한 자료 관련) 및 웹메일화면 자료, 카카오톡 화면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및 카카오톡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과 의미 및 전체적인 맥락 취지(공소사실 기재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단어로 여성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이고, 'D', 'E'는 주로 남성 형오의 내용들이 주로 게시되는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의미한다), 그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및 배경, 게시 횟수,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그 당시 전후 상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형사고소 등의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은 말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단체채팅방의 성격상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 또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모욕의 강도 및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모욕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의 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인격적으로 비난한 채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전과관계(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으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다른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은 지질조사장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은 CCTV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2011.경 E이 발주하는 'F'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단독입찰이 될 경우 재입찰, 재공고입찰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에 이를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액이 하락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입찰건 이전에는 G와 관련된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장비가 전혀 없는 C 측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주면 통신 관련 부수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사이에 'C은 피고인이 작성한 입찰제안서와 피고인이 정한 투찰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들러리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H, I, J이 발주하는 9개의 G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C에게 입찰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투찰가격을 알려주어 투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의 법정진술 1. D, K, L, 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각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서울지방조달청 입찰담당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H 입찰담당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H N 소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E 산하 센터 P 책임기술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J 발주 담당자였던 Q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수요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국내 독점 총판권을 가지고 있어 낙찰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낙찰자에게 장비 판매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회사에게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경 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1대와 F 5대를 660만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 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G 등 수인을 위 법인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와 같이 가입한 판매원이 각자 같은 방법으로 H 등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I 등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판매원에 대하여 그 물품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인 '판매수당'과 직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는 데 따르는 수당인 '추천수당' 외에 위 단계적 구조조직에서 단계를 불문하고 그 하위에 속한 하위 판매원의 하위판매원 모집에 따르는 수당인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총 331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시가 합계 3,363,758,000원 상당의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불법피라미드 신고서 1. 각 B 보상플랜, 조직도, 다이어그램 1. 무등록사실 수사협조의뢰회신(대전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비롯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판매원들 역시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효율적 구제를 위한 법적 규제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것으로서, 총 331명의 판매원을 통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의 규모 또한 시가 합계 3,363,758,000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에이스침대 주식회사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아는 형님이 D과 만나 식사를 해야 한다. 그 식사비로 15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농협 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