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013. 3.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가 적용되는 범행에 대한 죄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학교 내·외부인 통제 및 아동 보호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한 사람이고, 위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어 낮 시간에는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7:00 경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줄게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1층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로 불러낸 다음 "어차피네가 크면 볼 거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하며 남자의 성기 사진을 보여 주고, "이 사진을 보여줬으니 네 것을 보여 줘라. 그러면 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가슴을 갖도록 해 주겠다. 가슴을 만져줘야 가슴이 예뻐진다."라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 1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보여 달라."라고 수회 요구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있던 브래지어를 피고인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에 제대로 보여 달라."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범행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4년 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1983년경, 1998년경)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 의무를 망각한 채 평소 자신을 믿고 따랐던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