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1. 2016고단2012 피고인은 200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14, 22: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피해자의 친언니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에게 언니를 밖으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20:25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식당 업주에게 에어컨 청소를 좀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G(54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먹고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06:1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H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I(49세)에게 담배 한 개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 광경을 보던 피해자 J(80세)이 '사과를 하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5. 21:3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산악회 활동을 했던 피해자 M(54세), N(52세)이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산악회 회비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M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회비 납부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으로 찾아가 M의 안경을 벗긴 후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고 머리 부위로 동인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N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6고단2515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6, 01:10경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OO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 요금을 달라고 하자 못 주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를 던져 깨트려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의자, 탁자, 테이블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달려들어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바닥에 던져 안경알이 빠지게 하여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다시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옆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8:3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사우나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가면서 카운터 앞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홍삼 정옥고 1박스, 향수 1개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388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22:15경 서울 성북구 O 피해자 P가 운영하는 'U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밴드악사인 Q에게 "씹새끼, 개새끼,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포장마차를 하다가 단란주점 차리니깐 눈깔에 보이는 게 없냐, 동네에서 장사를 해먹을 줄 아냐,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부냐, 앞으로 다시는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22: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서울종암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W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위 W에게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하면서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너 이 새끼, 내가 국회의원 X 이를 잘 안다, 너 옷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W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Y, Z, AA,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M, 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C,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2515] 1. 증인 P, Q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P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Q의 진술서 1. 발생현장, 파손된 탁자, 그릇 등 사진자료 1. 피의자 Q 의 파손된 안경, 상해부위 사진자료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임의동행보고 [2016고단3886] 1. 증인 P, Q 의 각 법정 진술 1. W,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대장 1. 스마트폰 촬영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1의 나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쇼윈도우 창쪽으로 몰아세우자 방어차원에서 피해자 G의 얼굴을 할퀸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범죄사실 1의 다항에 대한 주장 피해자 1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I의 멱살을 잡은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범죄사실 2 의 가항에 대한 주장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허리를 꺾는 등 폭행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밀치다 안경이 손괴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라. 범죄사실 2 의 다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S사우나에서 위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이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마. 범죄사실 3 의 나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인 W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3 의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국그릇을 G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넘어졌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1의 다항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I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범죄사실 2 의 가항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노래방 이용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 P 소유의 의자와 접시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Q 이 이러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Q의 목을 잡아당기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함께 넘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범죄사실 2의 다항에 대한 주장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S사우나 카운터 앞 의자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위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발견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위 사우나 영업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그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지국으로 가지고 갔던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먼저 V지구대 경위에게 위와 같이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을 알려준 이후 위 물건을 경찰관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CCTV를 확인한 경찰이 위와 같이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의출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임의출석하였을 당시에도 위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지구대에 출석하였으며, 위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경찰의 질문에 그제서야 보관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범죄사실 3 의 나항에 대한 주장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2)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4, 18, 22:14:41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비'를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같은 날 22:18:50경 위 주점에 도착한 점, 비록 112신고는 피고인이 하였으나,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P, Q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 체 포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전에 절도죄의 피해자 P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 J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습폭행죄 중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범행 방법, 피고인은 2004.4.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징역 1년, 2006. 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2008. 3. 2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6. 28.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