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김해시 E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F관리사무소(이하 ‘F관리사무소’)에서 G부서 과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울산, 밀양, 김해, 창원시 일대 국도상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측량·설계·실시계획 및 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대표이사, 피고인 D은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교통안전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B가 대표이사인 ㈜J는 F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2020. 6.경부터 2023. 5.경까지 ‘O 등 5개소(상, 하 10개소) 위탁관리용역’, ‘P 등 5개소(상, 하 10개소) 위탁관리용역’을 담당하였고, 2021. 7.경 ‘O 등 5개소’, ‘Q 등 4개소’, ‘P 등 5개소’, ‘R 등 6개소’, ‘S 등 13개소’, ‘T 등 10개소’에 대하여 대금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인 터널벽면청소계약을 수주하였다. 가. 피고인 A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2. 4.경 김해시 E에 있는 F관리사무소 G부서 사무실에서, ㈜J가 위탁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터널 외 나머지 터널에 대한 터널벽면청소 계약을 수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C이 대표이사인 ㈜L는 2021.경 R, U, V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과거 Q에 화재감지기 설치 공사를 하였다. 가. 피고인 A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21. 12. 9.경 김해시 E에 있는 F관리사무소 G부서 사무실에서, ㈜L가 하도급 공사 시공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Q 화재감지기 설치 공사 실시계획에 대한 부탁의 의미로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1.경 김해시 E에 있는 F관리사무소 G부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각 보수공사공사비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및현금사진, 2022년터널공사내역, 문자내역, 승차권구매이력, 영수증, 통화내역관련위치도, 통화상세내역서, 관할터널및관리용역업체현황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피고인 C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C으로부터 2022. 4. 21. 300만원 수수는 인정하나, 2021. 12. 9.경 3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범죄사실 2의 가. 1) 부분). 하지만 C은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났는데 300만원씩 두 번 준 것이 맞다. 첫 번째는 12. 9. KTX 기차를 타고 창원에 와서 W이 픽업하여 사무소로 갔었다.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W이 인사를 좀 해야하지 않겠냐고 하고 액수도 말해 주어 이를 준 것이고, 돈이 든 쇼핑백을 놓으니 거부하지 않길래 받는구나 생각했다‘며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의 승차권 구입이력(기록 4866쪽) 등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급 공사업체로부터 합계 1,100만원의 뇌물을 받았는바, 이는 적극적인 요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C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각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3. 피고인 A, 피고인 D D이 대표이사인 ㈜N은 2020. ~ 2021.경 U, V, X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가. 피고인 A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2. 5. 3.경 김해시 E에 있는 F관리사무소 G부서 사무실에서, ㈜N이 하도급 공사 시공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D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뇌물공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현금 1,200만원 이 발견되어 긴급체포 및 압수가 이루어졌고(기록 3667쪽 이하), 당시 피고인 A이 위 돈의 출처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며 상피고인 C(500만원), D(300만원), B(500만원) 및 공소외 Y(200만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기재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각 증언 및 변호인 의견서 기록 4548쪽). 이에 대해 공여자인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처음 경찰 조사에서 일부 인정했다가 이후 번복하여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에 연루된 것이 부담스러워서 허위로 자백하였던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도 ’압수된 현금에는 개인돈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D으로부터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자들은 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초기의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여 왔고 그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사정은 있다. 하지만 이 부분 뇌물수수에 관한 목격자나 현금인출 자료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공범관계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초기 진술은 각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체포되면서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한 인물 중 Y도 경찰 조사시 뇌물공여를 부인하였고(기록 4248쪽) 결국 기소되지 않았던 점, 실제로 기소된 다른 부분도 첫 진술서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 또한 정확하지 않은 기억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