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D(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부위가 약 3㎝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가족이 전혀 없어서 판시 누범전과로 출소한 후 서울역 등 장소에서 노숙을 하며 술에 의지하여 지내는 딱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발현되어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 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10:50경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QM6 차량이 2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게 되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린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위 QM6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위 QM6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21,200원이 들도록 위 QM6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8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은 후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업체에서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6. ‘D’라는 업체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 접수를 한 후, ‘E’이라는 대출담당자와 대출금액, 적용금리, 상환기간, 준비할 서류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이자를 받기 때문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금 및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카드는 거래하는 동안만 맡겨주면 되고 고객이 원금이나 이자를 매월 지정납입일에 입금하면 고객의 동의하에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같은 날 위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낸 후 대출이 실행될 것을 기다리다가 2019. 11. 8. 계좌 잔액을 조회한 결과 20여만 원의 잔고가 있던 계좌에 60여만 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2010. 5. 17. B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발급받은 카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위 ‘E’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함에 있어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황교지하차도 방면에서 상고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95,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1:10경 화성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보험사 출동직원 전화 수사) 1. 진단서, 피해자 제출 자료(피의자 명함), 입원확인서, 차량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던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947]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된 다음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을 ‘E,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고 돈도 많고 기업사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투자를 해주겠다,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세금을 내야한다. 일주일 뒤에 이자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돈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8.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6]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지인 K를 통해 K의 친구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은행 계좌에 140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세금 때문에 돈이 묶여 있다. 지금 당장 3억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예금 계좌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4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첨부) [2020고단5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N), 공용영수증 3매 1.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피혐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5매 1. 수사보고(압수수색 회신 관련),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합계 5억 400만 원)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40 피고인은 2019. 12. 8.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에 관하여, 202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2에 있는 선업교 교차로를 동두천소방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자동차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도로의 대향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인피니티 M3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3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인피니티 M3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고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잠시 “저기 앞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동두천시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I다세대주택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J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 앞 도로와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거쳐 위 I다세대주택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9.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양주시 및 의정부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038 피고인은 2020.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 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7. 05:55경 의정부시 시민로131번길 1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여죄 관련 피의자 차량 운행여부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을 통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6매, 차량피해견적서 1매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차트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20고단6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8.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0. 3. 5.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20. 1. 2.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다치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0. 3. 20.부터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고 2020. 7. 9. 석방되었으나 2020. 8. 17.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 내용,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431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07: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슈퍼 앞 골목길에서 이미 깨진 사기그릇을 가방에 넣은 채로 걸어가던 중 저속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하여 가방을 든 손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변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6, 7, 9, 10,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합계 109만 원을 교부받고, 연번 3, 5,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변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161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13:00경 부산 서구 G 일방통행 주택가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깨어진 사기그릇을 종이가방에 넣은 채로 걸어 가던 중, 피고인 쪽으로 저속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부모의 유골함이 깨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변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4번, 26~39번, 41번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변상 명목으로 합계 5,9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2 연번 25번, 40번 기재와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변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2020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F, N, B, O, P, C, Q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피의자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각 캡쳐사진, 사진 1. 각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 2020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사진 1. AY, AZ, BA, BB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C 전화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D 진술서 작성 거부 관련, 피해자 BE 진술서 작성 거부, 피해자 BF 신고 접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후 피고인 부모의 유골함이 깨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과 이 사건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및 편취금의 합계액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부합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50

범 죄 사 실 1.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이혼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변호사를 알아보는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서류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등 1,800만 원을 갚아줘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 10.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약 10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폰을 쓰고 있는데 지겨워서 그러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 하여 생활비를 조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삼성 갤럭시J4플러스 휴대폰(F) 1대를 개통받고도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합계 2,184,2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개통해 준 휴대폰이 정지되어서 연락하기 힘드니 나와 연락을 하려면 네가 사용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 하여 생활비를 조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친부 명의의 유심칩(H) 1개를 건네받고도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합계 903,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2019.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친 아줌마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급하다. 일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등 1,800만 원을 갚아줘야 할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하순경 위 주차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근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J 해지확인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계정별 청구내역, 미납요금 납부최고서, K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L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5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C D 등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E를 통해 ‘해외구매대행 알바, 부업 등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돈이 입금될 것이고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하루에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F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던 중 구매대행임에도 입금되는 계좌에 비해 이체하는 상대방 계좌수가 많지 않고, 조금씩 들어온 돈을 합하여 이체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위 업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던 중 2019. 11. 11. 13:59경부터 피고인의 F 계좌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을 “고소 진행한다”, “상습범이었네”, “민사소송까지 간다”, “잡히면 죽여버린다”라는 문구를 보내 피고인의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1. 11.부터 피고인의 G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계속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 피해자 H에게 C D를 통해 김동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계좌(I)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G 계좌로 합계 43,775,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75,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B,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G계좌 CK 관련 접수서류, G계좌 CL 관련 접수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G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피고인 명의 G계좌에 대한 분석, 피해금을 재이체한 상대 계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7명의 피해자들(P, K, R, AQ, AU, BE, BY)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있어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만 8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4,377만 원의 고액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수익에 눈이 멀어 계속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러한 사기방조 범행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유사하여 동일하게 엄격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비록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머지 74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를 변제하여 주지 못하여 이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내지 정신적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고, 이 법원의 형사재판에도 결석 없이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시간이 더 부여될 경우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라도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까지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박소화장비 생산업체인 ㈜C의 직원들이고, ㈜D 역시 선박소화장비 생산업체로 ㈜C와 경쟁하는 관계이며, ㈜D는 선박소화장비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면서 피해자 ㈜E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4. 14:1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E의 하청을 받은 ㈜G의 화물차 기사가 ㈜C로부터 상차할 물건을 기다리던 중, 위 화물차 안에 ㈜D의 선박소화장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장비의 정당한 판매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화물차 기사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D에서 운송을 의뢰한 선박소화장비를 강제로 하차시켜 피해자가 위 선박소화장비를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물차 내 적재되어있던 K는 L와 M사이에 독점거래권 계약이 체결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M이 위 독점거래권 계약을 위반하여 ㈜D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L의 물류대행업체인 C 소속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물차 내 적재되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화물차 기사의 허락을 받아 위 물건을 하차하였던 것인바,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소속 화물차 기사인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던 선박소화장비를 강제로 하차시켰다. 피고인들이 화물을 내려야겠다고 하여 다른 화주 물건인데 왜 내려야 되냐, 이러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직원 두 명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하차시켰고, 조금 강압적인 말투로 “지금 내려야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화물을 내리겠다고 하여 사무실에 보고하기 위해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고 화물 쪽으로 왔을 때 짐이 내려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라고 말하였다. 이미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화물차의 옆문을 개방해 주었으나 물건을 하차시키라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 ㈜D 직원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수출업무가 일주일 정도 지연되었다. 화물이 탑차에 실려 있는 경우 굳이 지게차로 화물을 하차하지 않더라도 차량에 올라가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 직원인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선박소화장비 화물을 정상적으로 제때 수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화물차 기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선박소화장비를 강제로 하차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화물운송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 120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M이 L와의 독점거래권 계약을 위반하여 ㈜D에게 K를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물의 점유자인 피해자 회사 또는 ㈜G에게 적재된 화물의 내용물 확인 및 하차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M이 독점거래권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당사자인 M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곧바로 피해자 회사가 ㈜G를 통해 운송하고 있는 화물을 강제로 하차시킨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평가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8:47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너는 누구야?”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밑 부분 뼈의 골절 및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든 손을 제압당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밑 부분 뼈의 골절 및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과도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비로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과도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었던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과도를 집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휘두르거나 다른 손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자신이 입은 상해는 넘어질 때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 넘어진 상태를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나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AL’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F아파트, G호에서 AL 게임사이트 내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C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