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6:0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 E(남, 18세)과 공개적으로 서로 댓글을 작성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가 나면 싸우러 오라’고 하며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챙기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동을 찾아가 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위 식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 소견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담당의 소견 및 피의자 고의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건 발단 원인인 피의자, 피해자 등 D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흥분하여 오른손에 칼을 쥔 상태를 망각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칼을 챙겨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피해자의 집 인근에 도착하여 가위를 들고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칼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과 함께 ‘찔러봐라’, ‘찔러주께’ 등 대화를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처 입구의 길이가 약 12~13㎝, 상처의 깊이가 5㎝로 근육층까지 손상되었는데, 담당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상처의 바닥이 상처의 입구에 비해 극히 좁은 형태를 띠고 있어 찔린 상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위 상처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흥분한 상태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칼에 스치거나 베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오른손잡이로서 당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을 왼손에 옮겨 쥔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곧이어 칼날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오도록 오른손에 칼을 옮겨 잡은 후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칼이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목격자 J의 진술이 일치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흥분하여 손에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피해자를 때릴 생각으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가 21㎝에 이르는 식칼로, 자칫 이를 사람의 얼굴이나 목을 향해 휘두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칼을 손에 들고 휘둘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칼을 다시 오른손으로 옮겨 잡은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을 때에는 적어도 불확정적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5)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가위 사진을 올리며 찾아오라는 식으로 도발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자 격분하여 칼을 챙겨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I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계속하였으며 이에 I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릴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격앙된 감정 상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심리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칼날이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찔렸다면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있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과 함께 ‘찔러봐라’, ‘찔러주께’ 등 대화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므로 향후 진지한 반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