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40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가을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 지적장애 2급, 사회연령 5세, 지능지수 평균 40,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에서 피해자를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벽을 붙잡고 엎드리게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등 뒤쪽에서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 오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범행시기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언니인 G과 어머니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를 때마다 피해자를 자꾸 만지려고 한다고 말하여 왔고, 피해자가 F의 물음에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 등의 유도, 암시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객관적 정황 및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지기는 했는데 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의사 H가 작성한 심신장애자 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I이 작성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E,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각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H가 작성한 심신장애자 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I이 작성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장애인준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언니의 친구로 어린 시절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았고 광주로 이사 간 이후에도 나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들으며 피해자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은근슬쩍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왔고, 판시 제2항 일시에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엄마가 회관에서 오는데 왜 그러냐. 신고한다."라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나도 너 경찰서에 집어넣어본다. 엄마하고 언니한테 말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염려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부모와 아내, 자녀 2명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9년) 나. 판시 제2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가족과의 친교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가족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충격과 상처가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특정인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고 추행행위를 하고 문제가 되지 않자 강간까지 나아갔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동종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총점 10점)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으며,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며,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