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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0:02경 화성시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저장매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9의 각 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의 각 죄에 대하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9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각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21:37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으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9. 5. 2.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7. 03: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6년, 2019년)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경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00:1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지, 쌍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산 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체포 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대문을 발로 차면서 “씨 발 것들이 신고했어, 오늘 다 죽인다, 나를 좆으로 보나, 다 죽인다, 두고 보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재차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0. 00:1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지, 쌍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0.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F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66세)의 허리 부분과 피해자 H(여, 60세)의 우측 대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2. 10. 14.경 텔레그램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4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 종합금융센터 CD기(기기번호 G)에서 판매상이 알려준 대포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동작구 H빌딩 1층과 2층 사이 창문 밖에 설치된 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2. 10. 14. 16: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기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11. 4. 16: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기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5:25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04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8: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 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1년 2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9. 07:43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03 행주대교남단 과적검문소 뒤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도권매립지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올림픽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는 경우 전후방과 우측을 철저히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올림픽도로 쪽으로 우회전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1000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우측 앞 타이어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차량을 우측 앞 타이어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같은 날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1, 2) 1. 영상CD, 현장사진 및 영상 캡처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우측 갓길을 따라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도로의 형태, 모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출현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0:1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양, 음주 시간,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음주운전 중 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주행 모습, 사고 경위 등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95

범 죄 사 실 1. B 조직체계, 피고인 지위 조직폭력 단체인 ‘B’는 광주 동구 C 소재 D 일대를 기점으로 활동하던 E 등 14명이 1987. 2.경 구속되자, 1987. 3.경 F 등이 잔여 신흥세력을 규합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위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폭력행위 등에 임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형님’으로 높여 부르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하고, 2년 이상 선배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쳐다봐서는 안 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등 행동 지침을 두어 조직원 간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피고인은 15세부터 ‘B’ 조직원으로 활동해오며 현재 사실상 ‘B’의 실세이자 간부급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자이고, L, M, N은 위 조직원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한편 피해자 G(남, 16세)은 2022. 5. 1.경 후배 H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I는 H의 친구로 2022. 5. 3.경 H과 함께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광주 북구 소재 ‘J’ 앞길로 가던 중 부친 망 K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친구가 맞을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냐.”라고 부탁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조직원 M에게 전화하여 “조카 일이다. 어린 애들이 20명 정도가 모여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다. 와서 일좀 보자.”라며 M로 하여금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지시하여 현장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H이 빌려 준 돈을 받아주거나, 말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할 것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집결 지시에 따라 모인 M, L, N은 2022. 5. 3. 22:45경 광주 북구 O, J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뺏은 새끼가 누구냐. 돈 내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제가 아저씨에게 돈을 줘야 합니까.”라고 따져 묻자, M은 피고인에게 “잠시 실례 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처세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L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N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P, I,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R의 진술서(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방범용CCTV분석) 1.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B의 연락체계 확인) 1. 상해진단서(사본) 1. 수사상황(공범 M, L, N 선고내역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성, 범행 대상이 나이 어린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0:47경 의정부시 B 앞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려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이를 다시 이동하여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같은 날 23:52경부터 00:07경까지 약 1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 및 양형의 전제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00:10경 김해시 B건물, 2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자와 분리 조치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모습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육군 C사단 D여단 E소대에서 무선반장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06:47경 의정부시 F건물 G호에서, 몸이 아파 쉬고 싶음,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임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대대 부소대장 중사 H에게 “부소댐 저 출근 하기가 싫습니다.(중략).오늘은 출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꺼둔 상태로 08:30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4:0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의정부점에서 K 소속 군사법경찰관 중사 L 등에게 긴급 체포될 때까지 약 5시간 38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H 제출자료(문자내역), 부대행정업무시스템 인적사항, 부대행정업무시스템 면담결과, 군무이탈자 수배의뢰, 경고장, 지휘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군무이탈죄는 군의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부터 B 종친회의 감사와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 26.경부터 2020. 2. 23.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종친회 감사와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친회 재산인 인천시 소재 상가에 대한 임대 수익과 종중의 각종 행사에 따른 지출 등 종중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前) 회장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종중 자금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종친회 수익인 인천시 소재 ‘E빌딩’ 월 수익금을 관리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를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23. 15:10경 위 D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후, 같은 날 15:23경 그 중 398만 원을 평택시 G 소재 임야 지분을 피고인과 처 H 공동명의로 취득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나머지 102만 원은 부친 요양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경 07:24경 종중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9.경 평택시 J 임야 21,927㎡ 중 21,927분의 239.5 지분을 아들 K 외 1명 명의로 매입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D은행 계좌에서 수표 2,000만 원 1장, 현금 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7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중도금 16,953,000원을 지급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6. 9. 23.경 2,000만 원은 주식회사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종친회 종중 소유 자금 총 3,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A 계좌거래내역 사본 등, A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등, 부동산내역, 계좌거래명세표, 대출금원장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종중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종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 3,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일해 왔고, 국가유공자이기도 하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등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병,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하지 관절 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인 B과 피해자 C(남, 34세)이 연락하고 지내는 문제를 말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0. 04:00경 대구 수성구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제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30일 상당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5:00경 대구 달서구 C, ‘D호텔’ E호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Z플립3 휴대전화를 그곳 탁자에 올려놓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0: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및 2015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돌곶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09. 23:30경 구리시 인창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두 차례 전과를 포함한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 2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9. 21:26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부산 남구 D건물 E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필로폰 투약의 점)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순번 14 내지 16,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1. H 작성의 진술서 1. 모발 감정서(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순번 19, 2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양한 종류를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