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도상해, 피고인 B의 강도상해방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3. 5. 21:00경 부산시 연제구 C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E(남, 22세)이 400만 원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피해자를 찾아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0. 3. 6. 13:00경 위 D이 위 C모텔에 찾아온 경찰관들에 의해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그러면 400만 원은 주인이 없는 돈 아니냐, 피해자 E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라, 그러면 그 돈의 반을 줄게”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400만 원을 빼앗을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 8. 18:00경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F의 집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낸 후 위 F를 통해 피해자를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G시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2020. 3. 8. 21:00경 부산시 수영구 H 골목길로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위 F(여, 17세), I(여, 17세), J(남, 21세)를 데리고 가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일행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니가 가지고 간 돈 내놔라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라. 안 그러면 모텔에 끌고가서 돈 갚을 때까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약 5분 동안 폭행하고, 이를 도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그에게 “왜 돈을 가져 갔냐. 더 맞지 않으려면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골목길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가래침을 바닥에 뱉어 이를 피해자에게 핥을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일행인 위 J에게 “너도 여기서 빠져 나가려면 때려라.”라고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 가진 것 있느냐. 지갑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서 현금 4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K 고시텔의 방실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돈을 빼앗을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도와 피해자를 인근 PC방으로 데려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3. 9. 00:00경 부산시 수영구 L호텔 불상의 호실에 강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잠을 잔 후, 2020. 3. 9. 14:00경 부산시 수영구 K 고시텔에 피해자와 함께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20만 원을 찾아오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3. 9. 00:00경 부산시 수영구 L호텔 불상의 호실에 강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2020. 3. 9. 14:00경 부산시 수영구 K고시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임차보증금 20만 원을 찾아오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20. 3. 9. 23:00경 부산시 연제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0. 3. 10. 01:00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5회 가격하여 그의 이마 부위를 약 2cm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 14:00경까지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9. 00:00경부터 2020. 3. 12. 14: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0.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M N카페 게시판에 “KF80,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F80,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00:20경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E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부터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Q,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외래진료일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기록지 등 첨부) 1. 발생보고(피해신고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R, S, P은행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폭행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폭행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공동피고인 B이고,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고, 휴대폰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두어 잠시 보관하였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A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증인의 일행인 F, I, J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은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공동피고인 B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찰 및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동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일행이었던 F, I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목격자,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여 그 진술들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2020. 3. 8. 21:00경 G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피고인 A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곳에 돈을 빼돌릴까봐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공동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주어 다른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20. 3. 8. 21:00경부터 피해자가 도망을 친 2020. 3. 12.까지 피해자가 가끔 여자친구로부터 온 전화를 받도록 해준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하던 피고인 B이 2020. 3. 12.경 피해자와 택시를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분실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사기 게시글에 올렸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기 피해자들과 연락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제 휴대폰을 팔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일시 보관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다시 연락이 두절되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모텔에 데려가서 돈 갚을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일행이었던 F, I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검사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증인은 왜 집으로 가지 못하고 피고인들을 따라간 것인가요”라고 묻자 “맞을까봐 따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하여 데리고 다닐 생각이었던 것이지 않는가요”라고 묻자 “주차장(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D의 지인)이 오기 전까지 데리고 다닐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검사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많이 맞고 돈까지 빼앗긴 상황이어서 겁에 질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다는 말에 피고인들을 따라 계속 이동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가요”라고 묻자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2020. 3. 8. G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1시간 30분 가량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돈과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피해자가 거주하던 고시텔의 임대차보증금마저 빼앗은 후 피해자 짐을 피고인 A의 집 앞 계단에 둠으로써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감금 당시 혼자서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 내지 협박으로 인해 상당히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모텔에 비치된 가운을 입고 나가 도망갈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제 휴대폰을, 피고인 A이 제 여자친구 휴대폰을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검사가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서 인터넷 물품사기를 했는데, 돈을 인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저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인출해서 누구에게 줬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A한테 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C모텔에 컴퓨터가 2대가 있는데, 피고인들이 각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피해자 계좌로 들어온 돈을 피해자가 인출해오면 그 돈을 피고인들이 번갈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나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위증을 하거나 피고인 A을 무고할 이유나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강도상해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심리적 종속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이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강도상해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고, D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찾아주기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A의 폭행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치료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강도상해방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한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2020. 3. 8. G시장 골목길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상황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들 중 누가 증인을 폭행했나요”라고 묻자 “둘 다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피고인 B이 뭐라고 하면서 증인을 때렸나요”라고 묻자 “’아무 말도 안 한다‘면서 발로 제 종아리를 찼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일행이었던 F,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했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피고인 A보다 앞에 있었고, 나머지 피해자 일행이 골목길로 들어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피고인 A만 피고인 B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뺏은 후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고, 구체적으로 “’야이 씨발놈아‘ 하면서 발로 한 번 가격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2020. 3. 8. G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난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피고인 A의 폭력적 성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별건 특수강도 혐의로 함께 수사까지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돈, 휴대폰, 임대차보증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제지하거나 만류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을 피고인 A과 함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2020. 3. 8. 21:00경 골목길로 불러내고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 일행을 집에 못 가게 골목길 입구를 막고 서 있었던 행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고시원 방의 임대차보증금을 빼기 위해 피해자의 짐을 이사하는 것을 도와준 행위,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피해자를 감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범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금의 고의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감금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는바 감금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바가 없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 하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명시적으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 및 그 일행 F, I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돈을 갚을 때까지 모텔에 데려가서 가 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들은 2020. 3. 9. 21:00경 피해자를 만난 이후부터 3. 12.경 피해자와 헤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PC방,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할 것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러 자리를 떠난 사이 피해자를 PC방에서 감시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고시텔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짐을 고시텔에서 빼는 것을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2020. 3. 12. 피해자를 T이란 사람과 PC방에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T이라는 사람을 남겨둘 때, T에게 피해자가 도망 못가도록 지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예”라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누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 A 없이 피고인 B과 PC방에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도망칠 수 있었으나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은 당시 피고인 B에게도 무서움을 느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만큼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감금 당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해자 E으로부터 강취한 돈의 액수가 소액이고, 피해자 E의 휴대전화는 분실물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합의금으로 그 부친 U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사기의 편취액 역시 거액은 아닌 점, 공동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사기 피해자들 중 V에게 합의금 120만 원을 주었고, V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지적장애(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가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약 4일간에 걸쳐 감금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를 사기에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동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감금치상죄와 사기죄에 대해서만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고인 A의 강도상해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쳤고, 그 강취한 돈이 소액이며, 피해자 E의 휴대전화는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E을 때리는 피고인 A을 말리거나 피해자 E이 공동피고인 A에게 맞아 다쳤을 때 물티슈를 사다가 피해자 E의 피를 닦아 주거나,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약을 발라주는 등 치료를 해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사기 피해자들 중 V에게 합의금 120만 원을 주었고, V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지적장애(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가 있는 피해자 E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을 감금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사기에 이용하였는바,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