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저녁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8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즉흥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포항에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03:00경 포항시 북구 C모텔 6층에 방을 잡은 뒤 같은 날 08:00경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나. 또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두 번 제안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여 그대로 모텔에서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내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친구인 D과 '그래서 증거 없다고 그 새끼 존나 당당하데?', '나 차단먹힌 듯. 그 새끼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갈까 사과를 받을까' 등의 E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해자가 지인인 F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연락이 되도록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을 따지는 메시지를 수 회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밤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2명과 함께 대구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둘이 포항에 바다를 보러 가게 되었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 취기가 올라 졸린데다가 G휴게소에서 피고인이 따서 건네준 캔 커피를 마시고 난 이후 정신을 잃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포항에 바다를 보러 가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참고인 H는 피해자는 당시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술이 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3쪽), 같은 참고인 I은 피해자가 소주를 많이 탄 소맥을 마셨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만취한 것 같지 않았고 취기가 올라 말을 많이 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15쪽), 피해자가 D과 나눈 E 대화내용에 의하면, D은 '니가 원래 잘 안 취한다매', 니 솔까 컨디션 안 좋을 때 마셔도 취하는거 본적이 한 번? 정도임', '난 니가 취한걸 본적이 읎어요'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90쪽), 피해자 스스로도 '주량은 거의 소맥 두 세 병이고 그때는 소맥으로 한 병 정도밖에 안 먹어서 멀쩡했다. 그런데 차타니까 갑자기 취기가 오르고 잠 오고 피곤해서 잠들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음날도 딱히 숙취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수사기록 26, 3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네준 캔 커피를 마시고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모텔에 들어간 것이 어렴풋이는 기억난다', '피고인이 포항에 도착하여 내리라고 하였으나 차에서 좀 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들었다', '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비가 6만원 또는 8만원 정도라고 들은 사실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상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8쪽, 수사기록 26쪽),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따서 건네 준 캔 커피로 인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대구에서 마신 술 외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캔 커피에 수면제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모발 채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밖에 위 캔 커피에 어떠한 약물이 첨가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만취해 잠이 들어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와 관련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오롯이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 직후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밖으로 나와 J 쪽으로 갔고, 아침경 대구로 가는 버스 안에서 D에게 피해사실을 일반 전화 통화로 알렸으며, 처음에는 웃으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버스 안에서부터 피해사실을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 13, 24쪽, 수사기록 20, 21쪽). 피해자가 자신의 위 주장과 같이 D에게 일반 전화로 통화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휴대폰이 정지되어 일반전화 통화는 하지 않았고, E 내지 K으로만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 13쪽).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삭제되었거나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E 대화 내용 등'을 복원하기 위해 휴대폰을 잠깐 임의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D은 피해자가 초저녁경 버스 안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K을 걸어왔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물어 피해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여(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수사기록 153쪽), 피해자와 통화 시간대, 통화 수단, 통화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아래 2)항 내지 3)항의 내용과 같이 E으로 성범죄를 당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없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피해와 D의 이 사건 당일 E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는 2018. 2. 23. 오전경이나 D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2. 23. 초저녁경의 어느 시간대에도 피해자와 D 사이에 K 통화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D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린 것이 맞는지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2) D과의 E 대화내용 D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사실을 알려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등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진술하였음에도(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수사기록 152, 153쪽) 이후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피해자에게 사건의 경과를 물어보거나 피해자를 걱정하는 연락을 한 사실이 없으며(수사기록 344쪽 내지 365쪽), 그 이유에 관하여 '그 후에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통화할 여건도 안 됐고,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라고만 진술하여(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도 D에게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어본 것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은 말투로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었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제 성격이 원래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는 성격이라서 항상 힘들어도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그러나 피해자는 3일 전인 2018. 2. 20.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D과 나눈 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수사기록 167 내지 172쪽) 피해자는 자살을 하겠다고 하거나 욕설을 하고, 'ㅈ같은 일만 생기냐고'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여(수사기록 344쪽 내지 365쪽) 이 사건과 그 반응이 다르다. 3) 2018. 2. 20.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범행일시가 '2018. 2. 23.'로 특정되었다가 위 2)항에서 언급한 2018. 2. 20. D과 사이에 나눈 피해자의 E 메시지를 토대로 '2018. 2. 20.'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 E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존 피해자 진술,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범행일시가 2018. 2. 20.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자는 E 메시지만 보고 범행일시를 착각했다고 하면서 제3회 경찰조사에서 범행일시를 '2018. 2. 23.'로 정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2018. 2. 20. L과 나눈 E 메시지 중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 부분은 지인 F이 장난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 짜증나서 D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62쪽), 이 법정에서는 2018. 2. 20.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확실한데 누구한테 어떻게 피해를 입은 것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위와 같은 수사단계에서의 범행일시 특정 경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태 당한 게 많아서 많이 헷갈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2018. 2. 20.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성관계를 하였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피해자가 2018. 2. 20.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는 F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고, F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까지 하는 등 피해자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8. 2. 20. 누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쉽게 믿기 힘들다. 앞서 1)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D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성범죄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이후로 다른 성범죄 피해에 관하여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기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와 D이 나눈 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348, 350, 355, 35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20. 생리를 시작하여 이 사건 전날인 2018. 2. 22.까지도 패딩 뒤에 생리혈이 묻을 정도로 생리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당시(2018. 2. 23. 08:00경)에도 생리 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낸 뒤 곧바로 화장실에 가서 옷을 입고 나왔고, 화장실에 갈 때 피고인이 속옷까지 입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피고인이 생리 중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경우 몸을 씻거나 닦지 않고 곧바로 옷을 착용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춰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D이 나눈 E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자,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생리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침구류 상태, 피해자가 속옷을 입으면서 취한 조치 등에 의하면 생리 여부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M에서 진술할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왔다'라고만 진술하다가, 질문자가 '화장실가서 씻고 나왔다 그죠'라고 말하자 '네'라고만 답하고(수사기록 19쪽)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몸을 어떻게 씻었는지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도 안 씻은 거는 맞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전신을 씻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그때 모텔에서 몸을 다 씻은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만 씻은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이요'라고 답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이어서 검사가 '그런데 아까는 전신을 다 씻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이 되게 찝찝해서 씻었습니다. 손이랑 중요 부위만 제가 찝찝해서 씻었습니다. 전신을 전부 다 샤워하기는 기분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로서는 강간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묻은 생리혈이나 분비물을 씻고 뒤처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씻은 부위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변경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정도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