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07-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5. 14.부터 2009. 12. 28.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산하 H I 제1건설소에서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I 제1건설소의 공사관리, 계약관리 및 기계, 전기, 배관의 설치 등 기전분야 건설관리를 총괄하였고, 2009. 12. 29.부터 2010. 1. 31.까지는 I 제1건설소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I 제1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2. 1.부터 2012. 2. 13.까지는 J(이하 'J'이라 한다) 해외원전개발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2. 14.부터 2013. 6. 17.까지는 J K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6. 18. 부터는 J 해외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배임수재) 피고인은 I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7. 8. 울산 남구 CG 소재 'CH' 일식당에서 배관 제작 및 설치, 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대표이사 M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기장에 있는 사택으로 가기 위해 승차한 택시에서 M으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G 직원으로 하여금 L가 G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컨설팅을 하게 하는 등 L가 H에 2차 측 배관 정비업체로 등록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L에서 G으로부터 용역이나 제품 납품을 받는데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N 대표이사 이로부터의 금품 수수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I 제1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 29. 서울 강남구 CI 소재 CJ 식당에서, 발전소 제어계통 기계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대표이사 O로부터 I 제1 건설소에 N에서 수입대행을 하는 CE사의 발전소제어계통 관련 제품을 예비품으로 구매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2009년경 I 제1 건설소에서 CE사의 발전소제어 계통 관련 제품을 예비품(Spare Parts)으로 추가 매입해 주어서 고맙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J 해외원전개발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9. 26.경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N 대표이사 O로부터 향후 J이 해외에서 신설하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N이 정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외 원전사업에 진출하는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J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주식회사 Q 전무 R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년 추석 무렵 서울 강남구 SJ 해외원전개발처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전무 R로부터 UAE 원자력발전소 등 해외에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에 Q의 수처리 시설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R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J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P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5, 11. 경 G 본사 T 5·6 사업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G 본사 사업기술처 과장으로 있던 P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P으로부터 피고인과 막역한 관계에 있는 당시 U 사업본부장에게 부탁하여 현장으로 발령나지 않게 해주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은 다음 식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승차한 택시에서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평소 P과 식사 및 골프를 함께 하면서 P으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아왔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기장군 V 소재 1 제1건설소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사택으로 가는 노상에서 I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 산하 전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P으로부터 향후 보직과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고과에 좋은 평정을 주는 등 인사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J 소속 K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4. 22. 양주시 만송동 555 소재 레이크우드 골프장에서 같은 K 사업처에서 보조기기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P으로부터 향후 보직과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고과에 좋은 평정을 받게 해주고, 동시에 진급 심사를 하는 G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진급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 2012. 11. 15.경 서울 강남구 S J K 사업처장실에서 P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J 직원의 직무와 더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J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다른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사건상세조회(울산지검 2013형제 15031호, M),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L), 정비공사 등록업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L 대표 M에 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울산지검 사건기록에서 관련내용 발췌 보고), 피의자 X과 A 처장과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X과 A간 통화내역 첨부, X의 수첩에 기재된 A 관련 메모 사본, 수사보고(울산지검사건 M, X 피신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J 해외부문 부사장 선임' 관련 언론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L(주)의 G 협력업체등록 관련사항보고}, 수사보고{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관리기관 '대한전기협회' 조직 및 연혁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주)L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M과 A이 'CH'에서 만난 일자 특정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Y,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각 진술서 1. G H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CE의 G 납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J해외부문 부사장 선임' 관련 언론보도자료 첨부), CJ등 지도 및 거리뷰, N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N 하나은행(Z) 통장사본, 수사보고{N(주)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N(주) 법인카드 사용 내역(2008-2010) 1부, 수사보고(예비품 추가를 위한 계약변경 관련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N(주) HF Controls Corporation관계 확인보고}, 수사보고(I 제1건설소에서 CE사 제품 CNK 구매요청 사실 확인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첨부보고), Q 서울사무소 구조도, Q 기업은행 BC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2012. 추석 전 AR 전화 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R로부터 4회 각 100만 원씩 수수장소 특정 보고), 수사보고{AB(A 모)의 입원시기 확인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J해외부문 부사장 선임' 관련 언론보도자료 첨부), 항공기 탑승내역확인 등 수사협조요청 회신, 수사보고(A의 제주여행 시기 확인 및 국내 항공기 탑승내역 첨부), 수사보고(A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 제주지역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 출입국 내역 첨부 및 P에 대한 금품수수 시점 국내체류 사실 확인), 수사보고{AC(주) 대표이사 AD의 레이크우드CC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A과 골프친 사실 확인}, 수사보고{AC(주) 대표이사 AD과 A, P이 레이크우드CC에서 골프칠 당시 A 국내체류사실 확인}, 수사보고(CK 투숙 현황), 수사보고(J 부사장 A 및 가족명의 계좌 현금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L M이 A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P으로부터 200만 원 수수시기 특정 보고), 수사보고(A의 P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판시 제3의 나. 항, 제4항, 제5의 다. 항 각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판시 제5의 다. 항 알선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벌금형의 병과 판시 제3의 나. 항, 제4항, 제5의 다. 항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다. 항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병과된 벌금형 제외) 뇌물수수죄,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뇌물 수수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O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법 제134조 후문, 제357조 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M 관련 배임수재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H의 정비업체 등록은 H 산하 품질보증팀의 임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맡고 있던 I 제1 건설소 기전부소장의 임무와 무관하다. 나. 피고인은 L M으로부터 1 제1발전소의 2차 측 배관 정비업체로 등록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임무와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07. 4. 27. 2006도813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07. 6. 선고 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운영하고 있는 AE(H)의 하부 조직에 피고인이 맡고 있던 I 제1건설소를 포함한 각 건설소 및 가동 중인 발전소가 포함되는 점, G 조직 내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부서 이동이 가능하고, 발전소 근무 직원과 건설소 직원 사이에 별다른 신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협력업체 등록에 관하여 L에게 컨설팅을 해 준 W 역시 H 품질보증 팀에서 근무하다 2009. 5.경 I 제1건설소 공사관리팀으로 발령받아 자리를 옮겼다), 기전 부소장인 피고인의 G 내 높은 지위에 비추어 H의 전반적 사무에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협력업체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I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로써 피고인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나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조언을 해 주고 일감을 달라는 M의 부탁은 피고인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M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이 부분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다. 해당 업체가 G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경우에만 원전에 납품 및 용역 기회 제공의 자격이 주어진다. M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G 등록하는데 도와주고, 일 좀 달라고 청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당장 G 일감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앞으로 도와드릴 기회는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H 품질보증실에 근무하며 G 협력업체 등록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던 W으로 하여금 L의 G 협력업체 등록을 돕게 함으로써 필요한 등록기간을 6개월이나 단축시켰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G 협력업체가 되고자 하는 다수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W은 이 법정에서 L 외에도 '위 품질보증실에 근무하며 G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W의 이와 같은 관련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제공이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G의 일반적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Ⅱ. O 관련 부분 1. 1,000만 원 배임수재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O로부터 2010. 1. 29. 무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 CE의 에이전트이던 N O로부터 예비품 구매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CE사의 예비품 추가 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O, 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N이 원전에 납품하는 발전소 제이계통(PCS)의 예비품 납품수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피의자가 신경써준 덕분에 예비품 수량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O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교부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청탁 내용만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O 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예비품을 추가 구매해 달라는 의 청탁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O이 피고인에게 그 답례로 지급한 1,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1,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수수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수수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 해외원전 개발처장이던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O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J의 해외원전개발처장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무렵은 UAE원전 수출계약이 체결된 2009년 이후 한국형 원전 수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원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발전소 정비용역을 수행하는 N O로서는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회사 영업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피고인은 2011. 9.경 O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가들과의 만남에서 O을 소개하며 '한국 원전에서 정비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니 발전소 정비용역 일감이 있으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은 인사비 등 명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Ⅲ. R 관련 뇌물수수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R로부터 교부받은 400만 원은 인맥관리 차원에서 지급된 교제비 정도에 불과할뿐, 해외원전개발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금전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위 Ⅱ의 나.항 법리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 해외원전개발처장이던 피고인은 R가 향후 Q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바라는 목적으로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R는 2010. 2. 1. 이전 피고인이 건설소 기전부소장의 직위에 있을 때는 일체의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는데, 2010. 2. 1. 피고인이 J 해외원전개발처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1회 100만 원씩 추석, 구정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돈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나. R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해외원전개발처장이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향후 새로운 해외 원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Q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R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J 해외원전개발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외원전 개발과 관련하여 Q에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 돈을 준다면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 미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년 추석 무렵에만 J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는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Q의 서울사무소 또는 그 인근에서 교부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R는 검찰에서 '퇴직한 내가 명절 전후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러 가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R로부터 Q 서울사무소 인근 주차장에서 돈을 교부받은 때에는 돈을 받는 장면이 주차장 CCTV에 녹화되었을까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R 모두 주고받은 돈의 뇌물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Ⅳ. P 관련 부분 1. 200만 원 배임수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P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에 불과 할 뿐, 인사상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위 I의 나.항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P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1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의 지위에 있었고, P은 I 제1건설 기전부 전기부장으로서 피고인이 P의 평정권자였던 점, P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상관인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전의 액수 역시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은 2005년경 P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평정 업무 등에 관하여 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1,000만 원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P이 여행경비, 주식손실 보전 등의 차원에서 교부하는 돈으로 알고 금전을 수수하였을 뿐, 인사청탁 목적이 있음을 알고 돈을 수수한 것은 아니고, 인사평정 관련 알선 명목이 있음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 수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알선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G의 인사 등에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2005년경 부장 진급을 앞두고 최초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최근까지 여행경비, 휴가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교부한 돈의 횟수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은 상사와 부하 간에 인간적인 정리에서 교부할 수 있는 의례적인 정도를 넘어 선 것으로 승진 등 인사편의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2012년도에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K 사업처장으로서 P에 대한 2차 평정권자였고, 당시 피고인은 P에게 근무평정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G은 2001. 4. 2. J에서 분리 설립된 J의 자회사이고, J이 G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J 부사장의 경우 G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피고인은 그 동안 G 제1건설소 소장, J 해외원전개발처장, J K 사업처장 등 고위직에 종사하면서 G의 주요 업무에 관여해 왔는데, 피고인이 2005년경 P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처음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이후 수시로 금전을 교부받아 온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G 소속 고위직 등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의 인사평정 등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P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인사와 무관하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부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P의 승진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승진 등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에서 여행경비, 떡값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P이 교부한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벌금 20,000,000원 ~ 75,000,000원 원 병과) 나.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뇌물수수 - 판시 제4항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뇌물수수 - 판시 제5의 다. 항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마.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배임수재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4,000,000원 피고인이 30여년간 J, G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G, J을 거치며 고위직에 종사한 피고인이 원전 관련업체 대표들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은 G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2011. 1. 24. 이전 발생한 범죄로서, 비록 피고인의 이 부분 금품수수가 뇌물죄로 의율되지 않으나, 공무원의후 금품을 수수한 다른 G 임직원의 뇌물죄와 비교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배임수재 범행 역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금품 수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행경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 및 벌금 44,0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I. 공소사실의 요지 1. 관계자들의 지위 가.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고, 1968. 6.경 설립된 전력·통신 케이블 등 제조·판매 회사이다. AJ은 1986. 7.경부터 2005. 3.경까지 AK 주식회사에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AH으로 옮겨 부장으로, 2008. 1.경부터는 이사로, 2010. 1.경부터는 상무로 각 재직하다가 2012. 12.경 퇴직하고, 2013. 1. 경부터는 AH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AL은 1989. 12. 15.경 AH에 입사하여 2006. 12.경까지 설계팀에서 근무하면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07. 1.경부터는 신사업팀에서, 2008. 1.경부터는 재료팀에서, 2010. 1.경부터는 설계팀에서, 2013. 1.경부터는 제품개발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AM은 2004. 4. 21.경 AH에 입사하여 2009. 6.경까지 설계팀에서 주임, 대리로 근무하면서 케이블설계 등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경부터 2011. 2.경까지 생산1팀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선박용 전선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BZ에서 연구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N은 2005. 12. 12.경 AH에 입사하여 설계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7.경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고, 1975년경 J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원자력, 화력, 수력 및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해 온 회사로서, G 주식회사로부터 새로 건설되는 원전인 I 1·2호기 및 I 3·4호기와 AQ 1·2호기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보증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해 왔다. AO은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AX 등 검증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부품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납품승인을 하여 왔다. AR은 1989. 4. 1. AO에 입사하여 원전 전기부분 설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 11. 전기기술그룹 처장으로 퇴직하여, 2011. 3. 12.부터 현재까지 원전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AS'을 운영하고 있다. AT은 1979년경 J에 입사한 후, 1983년경 AO로 소속을 변경하여 주로 원전 전기부분의 내환경검증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년경부터 전기기술그룹 소분야(내환경검증) 책임자가 된 후 2012. 6.말경 전기기술그룹 소분야 책임자로 퇴직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전기기술그룹 내환경검증팀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AU은 1985. 3. 30.경 AO에 입사하여 수력송배전 사업부와 T원전 등에서 근무하다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AO 내환경검증팀에서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G은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7. 5. 14.부터 2009. 12. 28.까지 G 산하 HI 제1건설소에서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I 제1 건설소의 공사관리, 계약관리 및 기계, 전기, 배관의 설치 등 기전분야 건설관리를 총괄하였고, 2009. 12. 29.부터 2010. 1. 31.까지는 I 제1 건설소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I 제1건설소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2. 1.부터 2012. 2. 13.까지는 J 해외원전개발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2. 14.부터 2013. 6. 17.까지는 J K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6. 18.부터는 J 해외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P은 1983. 3. 7. J에 입사하여 2007. 1. 25.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G의 1 제1건 설소 전기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전의 전기설비 및 시공, 전기제품의 구매, 설치,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 2.경부터 현재까지 J에 파견 근무 중에 있다. AW은 1993. 12. 20. J에 입사하여 2004. 7.경부터 G의 I 제1건설소 전기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경 1 제1건설소 전기부 전기3과장으로 승진하여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 설치 등을 관리·감독하였다. 라. 주식회사 AX(이하 'AX'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AY에 있고, 1999. 10.경 설립된 회사로서, 내환경검증 및 내진검증 등을 통해 원자력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AZ은 1999. 10.경 AX 설립 후 2007. 12. 27.까지 영업담당 이사로, 2007. 12. 2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BA는 2000. 4.경 AX에 입사하여 2004.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2.경 재입사하여 내환경 검증팀에서 2006년경부터는 대리로, 2008년경부터는 과장으로, 2010년경부터는 차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내환경검증업무를 담당하였다. 2. I 1. 2호기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 관련 범행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은 노심의 용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냉각재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이하 'LOCA'라 한다)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로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부품으로서, LOCA시에 발생하는 고밀도 방사능과 고온·고압의 증기 안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하고, 원전 수명의 초기와 말기에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성능에 대하여 검증업체의 검증을 받고 AO의 승인까지 받아야 원전 공사현장에 납품할 수 있다. 2004. 7. 30. AH과 G간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의 제4장 기술규격 규정서에 의하면 KEPIC END 3810 규정 등을 따라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은 LOCA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LOCA 시험은 노화(aged) 케이블 시편 1개와 비노화(unaged) 케이블 시편 1개를 동시에 시험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LOCA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편 1쌍(노화 1개, 비노화 1개)을 동시에 하나의 LOCA 챔버에 장시간 넣어 테스트를 한 다음 시편 2개가 모두 정상 작동하여야 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만이 원전에 사용될 수 있다. 한편 AH은 2001년경 및 2004년경 2회에 걸쳐 AX를 통해 캐나다의 RCM Technologies(이하 'RCMT'라 한다)에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아 원전용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생산·공급할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AH은 2004. 7. 30. G과 향후 건설예정인 I 1·2호기 및 AQ 1·2호기에 합계 5,545,454,400원 상당의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납품기한인 2007. 2. 이전에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H은 2005. 7. 12.경 AX와 '안전성 등급 케이블 성능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말경에는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의 성능검사를 마치고 AO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납품기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R&D 센터장인 AJ(당시 이사)을 팀장으로 하고 연구기술팀 부장인 AL, 주임인 AM 등을 팀원으로 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위 팀은 2006. 5.경 재질 등이 다른 3가지 타입(A타입, B타입, C타입)의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제작하여 AX에 보냈고, AX는 AH에서 보낸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시험조건에 맞게 노화(A-A, A-B, A-C), 비노화(U-A, U-B, U-C)로 된 3쌍의 시편으로 만든 다음, 2006. 5. 12.경 RCMT에 LOCA 시험을 의뢰하였다. 2006. 6. 30.경 AH의 대리인 AM, BB 부장, AX의 BC 이사가 각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LOCA 시험에서 노화 B타입(이하 'A-B'라 한다) 시편만 합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LOCA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시험 과정에서 시험실시자의 과실이나 시험기기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장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합격한 시편에 대한 재시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 1차 시험은 위와 같이 BB, BC, AM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시험실시자의 과실이나 시험기기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고, BB, BC, AM 등도 시험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A 타입과 C타입은 물론 B타입 시편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노화 B타입(이하 'U-B'라 함)에 대한 재시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06. 7. 5.경 AH에서는 AJ, AM 등이 1차 시험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한 후 AX 측과 협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6. 7. 6.경 AX의 사무실에서 당시 AX의 관리이사인 AZ, 대리인 BA, AH의 AL, AM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갖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날 회의에서 AH에서 AO에 재시험에 대해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 진행하되, 만 약 AO에서 난색을 표명할 경우 AX에서 재차 설득하기로 하였고, 1차 시험과 재시험의 연관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1차 시험 시료의 번호와 재시험할 시료의 번호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AX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시료의 수와 종류는 AH에서 자체 회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2006. 7. 중순경 AJ은 AL, AM으로 하여금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 검증결과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AO 내환경검증팀 소속 차장인 AU으로부터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승인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AL, AM은 AU을 찾아가 1차 시험에서 비교적 합격 판정을 받기 쉬운 B타입의 비노화 시편(U-B)은 불합격하고, 노화처리 등으로 합격판정을 받기 어려운 B타입의 노화 시편(A-B)만 합격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자문을 구하였다. AU은 AL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 A-B 시편은 합격하였지만 U-B 시편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검증결과를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예외적으로 재시험이 허용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은 실패로 끝났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L 등에게 '너네 스페어 있는 것 여러 개 보내 재시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개 시편에 대한 재시험 결과 그 중 하나라도 합격 판정을 받으면 1차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A-B 시편과 함께 B타입 케이블에 대한 검증결과를 승인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AL 등은 그와 같은 사실을 AJ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AL, AJ, AM 등은 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더 나아가 사고방사선처리조차 하지 않은 소위 '생케이블'을 시편에 섞어 보내기로 결정하고 LOCA 시험용 비노화 시편을 자신들이 직접 포장하여 RCMT로 발송하는 것을 이용하여, 2006. 8. 30.경 RCMT에 'U-A, U-B, U-C, U-D, U-E, U-F'라고 명명한 6개의 시편에 대한 2차 시험을 의뢰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사고방사선처리를 한 비노화 시편 6개 중 2개(U-B, U-D)를 '생케이블' 2개로 바꾸어 넣은 후 RCMT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2006. 9. 28.경 실시된 2차 시험 결과에서도, 위 시편 6개 중 2개(U-B, U-D)만 합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 4개 시편은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합격률이 약 33%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AH의 케이블은 IEEE 383 규정 취지에 따라 100% 안전성을 갖춘 제품만을 요구하는 원전용 케이블의 조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욱이 일부 합격 판정을 받은 위 2개 시편은 모두 사고방사선처리도 거치지 않은 '생케이블'이었으므로, 고밀도 방사능에 노출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LOCA 시험의 기본 조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시험결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AJ, AM, BA 등은 1차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A-B 시편과 2차 시험에서 합격으로 결과가 통보된 U-B 시편을 묶어 마치 B타입 케이블이 LOCA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여 AO에 승인을 신청하기로 하여 2차 시험 직후에 BA, AM이 RCMT 담당자에게 '1차, 2차 시험을 통틀어 합격한 시편을 기준으로 1쌍의 시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같은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RCMT는 합격한 시편만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행위가 회사 내부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BA, AM의 요청을 거부하고, 2007. 1.경 '1차, 2차 시험 결과 12개의 시편 중 3개만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시험성적서 초안을, 2008. 1. 3. 같은 취지의 최종 시험성적서를 AX에 각각 보내주었다. AL은 2007. 1.경 설계팀에서 신사업팀으로 부서를 옮겼으나 AM을 통하여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관련된 AM의 자문요청에 응하면서 최종적으로 합격된 1, 2차 시험결과만을 이용하여 AO에 제출해 사용 승인을 얻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였다. AJ, AM, BA 등은 RCMT로부터 합격한 시편만으로 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AU이 AH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해 줄 것으로 믿고, 2008. 1. 중순경 RCMT로부터 받은 최종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를 AO에 제출하면서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검증결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공급자문서 등을 검토한 AU은 2006. 7.경 여러 개의 시편 중 일부라도 합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하여 승인을 해 줄 것처럼 AL 등에게 말하였던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위 시험성적서에 12개 시편 중 3개 시편만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1차 시험 후 작성된 작업이상보고(Notice Of Anomaly, NOA)의 Disposition란에 재시험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8. 1.경 AO의 설계 및 공급자문서 총괄업무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으며, 위 담당자는 AO의 I 1·2호기 건설 관련 전기기술 부분 총괄 책임자(EGS, Engineering Group Supervisor)인 AR에게 보고하였다. 2008. 1.경 AR은 이러한 내용을 G의 I 제1건설소 전기부 소속 부장인 P 및 과장인 AW에게 통보하였고, P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받고, 당시의 시험성적서로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재시험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납기에 제때 납품되지 않으면 I 1·2호기 건설공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P에게 "AO에서 제어용 케이블에 대해 빨리 승인하도록 하여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다음 AR에게 전화하여, "현장 공정이 촉박하니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라고 하여 사실상 불승인된 제어용 케이블에 대해 승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P 역시 그 무렵 AR에게 전화하여 "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검증보고서가 빨리 승인되어야 하니 잘 처리하라"고 하였으며, AW도 그 무렵 AR에게 전화하여 "합격한 부분으로만 나타나게하여서 사용승인을 해 달라. 현장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AO, AH 그리고 AX 간의 회의를 통해 승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2008. 1. 3.자로 RCMT로부터 최종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상태였으므로 합격한 부분으로만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받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P, AW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AR은 당시 AO I 1·2호기 사업책임자인 BD에게 보고한 다음 AU에게 AH과 AX의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를 불러 긴급회의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 30.경 AO 전기부 회의실에서, AO의 부장인 AR, 전기기술그룹소분야(내환경 검증) 책임자인 AT, 차장인 AU, AH의 이사인 AJ, 주임인 AM, AX의 차장인 BA 등이 모여 I 1·2호기 납품 지연 사유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책회의'라 한다). 그러나 위 논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RCMT로부터 합격한 시편만을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설령 합격한 시편만을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미 AO에서 그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검토된 사정에 비추어 AH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이 정당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에서, AR은 피고인을 비롯한 G 직원인 P, AW의 지시에 따라 AU에게 '납기일이 촉박하니 승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AT, AU은 '시험성적서의 1차 시험 결과란에 B타입에 대한 시험 결과만 기재되어 있고, 작업이상보고(NOA, Notice Of Anomaly)의 Disposition란에 재시험이 가능한 정당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2차 시험 결과란에 시료 1개만 시험하여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합격한 시편만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승인을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AR은 합격한 시편만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다음날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BA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AJ, AM 등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런데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시 RCMT로부터 합격한 시편만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AR, AT, AU 등은 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안전 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이 LOCA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승인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위 회의결과에 따라 BA는 이 사건 대책회의가 열린 2008. 1. 30. 저녁경 AX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RCMT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 (Qualification Test Report) PDF 형식 파일을 JPG 형식 파일로 변환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Table 1: LIST OF SAMPLES AND QUALIFICATION TEST' 표에서 1차 시험의 'A-B', 'U-B' 시편 부분과 2차 시험의 'U-B' 시편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2006. 6. 30.자 및 2006. 9. 28.자 FUNCTION TEST FORM 중 'INSULATION RESISTANCE TEST' 및 'VOLTAGE WITHSTAND TEST 표에서 위 3가지 시편에 대한 결과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한 후, 'VOLTAGE WITHSTAND TEST' 표의 'APPLIED TIME(60 SEC)'란에 있던 '300' 부분을 '-'로 임의 수정하였다. 그리고 2006. 10. 2.자 NOTICE OF ANOMALY의 'PART NO'란에 U-B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I. D. NO'란에 '2'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고, ' 'DISPOSITION'란에 'This is due to the rupture of insulation material of the cable. This rupture took place during unrolling the cable because an inhomogeneous force was applied to the cable on the mandrel'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냈다. 다음날인 2008. 1. 31.경 BA, AM은 함께 AO 내환경검증팀 사무실로 찾아가 AU이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적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갈아끼우고, 전기팀 사무실로 찾아가 공급자문서 총괄업무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서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었으며, AT, AU은 내환경검증 시험결과에 대해 승인의견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AR은 2008. 2. 5.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에 서명을 하여 I 1·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G I건설소 문서 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AH에서 2008. 2. 12.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부산 기장군 V 소재 I 1. 2호기 원전 건설현장에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AO로부터 부당하게 승인받아 납품하는 사실을 알고도 G 전기부장 P, 과장 AW으로 하여금 이를 묵인하게 하여, AH에서 2008. 2. 21.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피해자 G의 계약관리부 성명불상 담당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별첨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그 대금 명목으로 2,672,565,478원을 AH 명의의 농협 계좌(BE)로 입금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W, AR, AT, AU, AJ, AL, AM, BA, AZ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G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AH이 I 1·2호기 납품대금 합계 2,672,565,478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08. 1.경 P으로부터 이 사건 제어용케이블에 대한 AO의 승인불가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P으로 하여금 AO에서 제어용 케이블을 빨리 승인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2008. 1.경 AR에게 전화하여 사실상 승인불가 결론이 내려진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Ⅲ. 판단 1. 쟁점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어용케이블에 대한 AO의 승인불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P으로 하여금 AO에 대한 승인압력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및 나아가 피고인이 AO AR에게 직접 승인을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P의 검찰 진술 중 금품수수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 사건(분리 전)에서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 뚜렷한 친분 관계가 없었고 이해관계가 상반된 측면도 있는 P, AR이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승인지시 사실을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P으로부터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승인불가 내용을 보고 받고서 AO에 허위승인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R의 진술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P의 검찰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승인지시에 관한 AR의 2013. 8. 22.자 검찰 진술 및 그와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이라 할 것이다. AR의 2013. 8. 22.자 검찰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AR은 체포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승인지시 사실을 진술하는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2013. 6. 12.경부터 6. 18.경 사이에 당시 수사 검사님에게 'AW, P 외에도 건설소 고위직으로부터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승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누구인지 기억이 나질 않으니 I 건설소의 조직도를 보여주면 고위직 인사를 특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조사가 급하게 진행된 관계로 조직도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피고인의 구속사실을 보도한 기사에서 피고인이 I건설소 기전부소장을 역임했다는 내용을 보고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R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기전부소장으로 근무하기 전 G 본사의 I 1·2호기 사업 관리실장(PM) 직책에 있었고, 당시 회의 등을 통해 한 달에 한번은 만났다. 특히 나와 각별한 AO 동료 BF이 피고인과 서울고 동기동창이어서 BF과 함께 공식적인 모임자리에서 술을 마신 적도 있는 등 다른 업무 관련자보다는 잘 아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AR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내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 목소리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2006년 G의 PM으로 근무한 이후 현장 출장 시 수시로 찾아 뵙고 상황 설명을 드렸기에 나를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R은 2013. 8. 22. 피고인의 승인 압력에 관한 검찰 진술 당시, 이 사건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적인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I 기전부 소장이 업무적으로 전화한 것은 그때가 유일했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한 것만 보아도 제어용 케이블의 승인과 관련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날 2008. 1. 30.자 대책회의를 기준으로 P과 통화한 횟수, 시점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승인 업무 말고도 평소 전화하는 일이 많았고, 여러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2회인데 AW과 몇 차례 통화하는 중간에 P이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R은 피고인으로부터 '현장 공정이 촉박하니 시험성적서를 조속히 승인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구체적 경위를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승인불가 사실을 G AW에게 알렸는데, 이런 내용이 G 본사에까지 보고되었는지 얼마 후 G 본사의 BG 차장이 전화하여 시험성적서의 불승인 이유를 물어보면서 사업공정상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그치듯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승인을 거절하자 곧이어 G 사업부장 BH로부터 시험성적서의 불승인 이유를 묻는 전화가 걸려 왔고, 당시 BH는 'LOCA 상태는 이론적인 것 아니냐. 실제 LOCA가 일어나겠느냐'고 말하며 승인을 종용하였다. 내가 끝까지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서자 이번에는 기전부소장이었던 피고인이 직접 전화하여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기에,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그냥 거절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 내용에 대한 '현안사항보고'를 작성하여 상급자인 AO I 1·2호기 사업부의 PM BD, APM BI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내환경검증팀에 조속한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AW, BG, BH, 피고인으로 이어지는 전화를 받게 된 구체적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다. 나. AR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R의 위와 같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객관적 상황에 관한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렵다. 1) AR은 2013. 6. 13.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AW, P 외에는 자신에게 EQ리포트의 승인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3. 6. 18. 3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AW, P 외에 다른 G 관계자의 존재를 진술하지 않았다. AR은 2013. 7. 1. 기소되어 약 두 달이 경과된 무렵인 2013. 8. 2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구속을 보도한 신문기사 중 '피고인이 건설소 기전부소장을 역임했다'는 내용을 보고 자신에게 승인지시를 했던 G 고위직이 피고인이었음을 떠올렸다는 것인데, 기억이 떠오른 계기가 자연스럽지 않다. 2) AR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P, AW과는 업무적으로 여러 차례 통화하던 사이라는 것인데, P, AW과의 여러 차례 통화 내용 중 승인지시와 관련된 부분만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했던 AR이 매우 이례적인 피고인과의 통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이러한 통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AR이 초기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 검사에게 P, AW 이외에 승인 압력을 가한 성명 미상의 G 고위직을 언급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AR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AR이 검찰에서 'AW, P 외에는 자신에게 EQ리포트의 승인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자료만이 있을 뿐이다. 3) AR이 AO 사용 자료를 백업해 두었다는 넷북에서 2008. 1. 30.자 이 사건 대책회의 다음날인 2008. 1. 31. 최종 저장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 결과를 저장한 한글 문서 파일(600V Control Cable)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무렵 AR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BD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현안사항보고'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4) AR의 상급자인 PM BD, APM BI는 검찰에서 AR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G의 BG, BH 역시 AR과의 전화 통화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BH는 2007. 5.경 G 건설본부 사업기술처 전기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 10.자로 교육발령을 받아 그때부터 2009. 1.경까지 원자력교육원의 교육요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BH가 포함된 내용의 AR의 이 부분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5) 검사는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관련 범행이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관련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G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BD, BI, BH, BG이 진실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AR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으며, 위 관련자들이 일치하여 AR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P의 검찰 진술 내용 P의 2013. 7. 16. 검찰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보고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P은 "AW으로부터 EQ리포트의 불승인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시 AW에게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이 실패하여 AO에서 승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케이블의 납기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KOPEC놈들 승인가지고 말썽피우냐. 빨리 승인하라고 지시해라. KOPEC이 승인하지 않으면 LOCA 시험을 현장에서 해 버리면 되지 않냐'고 말했고, LOCA 시험을 현장에서 해 버리라는 피고인의 말이 워낙 터무니 없어 당시 상황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 후 사무실로 돌아와 AW에게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전달한 후 A0에 연락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P은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보고 내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제어용 케이블의 LOCA 시험이 실패한 구체적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납기·시공을 목전에 둔 제어용 케이블의 EQ리포트 미승인은 단순 납기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건설 전체의 공정, 시운전 및 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LOCA 시험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AO이 하는 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케이블 납품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케이블 납품을 관리하는 전기부 책임자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정확히 보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P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P의 위 검찰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1) P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AO의 EQ리포트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AO에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 중 '피고인이 AO이 승인하지 않으면 LOCA 시험을 우리가 현장에서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은 2009년 한전전력연구원에서 케이블 수명 연장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피고인이 말했던 내용을 내가 착각한 것 같다. 피고인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이미 AW에게 AO의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AW에게 별도로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P은 2013. 6. 18.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허위승인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P은 기소되기까지 검찰에서 AW, AR과 함께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진술하지 않았다가, 기소된 후인 2013. 7. 16.에 이르러서야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허위승인 지시 및 수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3) P이 피고인의 개입사실을 뒤늦게 진술한 구체적 경위 및 동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P은 이 법정에서 그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사무실로 올라간 상황이 생각났다. 기억을 되살리는 특별한 계기가 된 문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EQ리포트 미승인이 가지는 의미 및 이에 따른 상황의 심각성, 책임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온 P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P이 피고인에 대한 보고 사실을 기소 후에 뒤늦게 기억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4) P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다녀 온 후, AW에게 보고 내용을 전달하며 이 사건 대책회의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W은 이 법정에서 'P이 피고인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없고, 제어용 케이블 및 AO의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P의 검찰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앞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배칙한 AR의 진술을 제외하면 P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P과 AW의 이러한 진술 불일치를 기억의 부정확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5) 나아가 P의 위 검찰 진술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주된 책임을 지게 될 처지에 놓인 P이 이에 따른 중형의 선고를 피하고자 상급자인 피고인에 의한 승인지시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