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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7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3. 15:00경 위 C병원 제9병동 2층 로비 내에서, 병원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배달음식도 반입되지 않는다며 병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간호사인 피해자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로비 내 2층 유리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해 간호사인 피해자 E이 유리문으로 된 간호사실로 피하는 것을 보고 그곳 유리문을 두드리며 손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간호사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고소장 및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는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만으로는 거동에 의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E에게는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협박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에 대한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등 업무를 보던 간호사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이라고 볼 수 있는바, 간호실에서 대기 중이던 간호사 역시 위와 같은 업무를 보고 있었던 이상 의료행위 중이라고 볼 수 있다(피해자들 모두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 E의 경우에는 다른 환자에게 항생제를 주러 가는 도중이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코로나19로 병원에서 격리조치 중이었고 식사에 대한 불만으로 배달음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병원을 이탈하고자 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 또한 간호사의 업무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병원 로비 또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당시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고 손을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껴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사실로 대피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 E는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 간호사실로 대피하였으나 간호사실 미닫이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을 들어 폭행하려는 자세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호사실 밖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할 당시 피해자 E 또한 간호사실 내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창녕군 C 소재 D조합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현재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6. 4.부터 2016. 3. 31.까지 위 조합법인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8.경 피고인 B이 D조합법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임야 22,8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의 연인이자 D조합법인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4.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 외 1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A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9. 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서귀포등기소에서 A 명의로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A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각 확인서 1. I, H의 사실관계확인서 1. I의 사실관계확인서 1. 공증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인감증명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불기소이유통지, 각 항고기각이유고지,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매매대금 지급 내역, 차용한 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고인 B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수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명의신탁의 목적, 동기와 경위 등 전후 정황과 배경을 종합해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이같은 법정태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를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8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의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3. 5. 20: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벌려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1:40경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롱패딩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E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과거 종업원으로 일하여 피고인, E 모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는데, 사건 당일 남자친구와의 결별 문제 등으로 위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도 함께 있는 가운데 E와 여러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E에게 알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도 아니었다. 추행 장소인 주차장은 어둡기는 하나 개방된 장소여서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 주차장 바로 밖은 행인들이 많은 번화한 곳으로서,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할 수도 있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결심하기 쉽지 않다. 피해자는 1차 추행 후 피고인과 함께 식당으로 돌아와 별일 없었다는 듯이 E와 대화를 이어나갔고, 이후 다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다가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상당히 무거운 정도의 2차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무섭고 수치스러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식당으로 돌아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E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거나 E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추행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식당 내부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계속하며 장시간 식당에 머물렀다는 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는 고소한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고소를 취하해주었고, 이후 피고인,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도 했던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비록 E가 함께 있기는 했으나 자신을 추행했던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은 통상 매우 꺼려지는 일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5:45경 서울 강남구 B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3세)과 술을 마시다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국자(길이 2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부 약 3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국자)의 몰수를 구하나,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국자의 소유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임의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압수된 위 국자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국자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D 게임 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E를 52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5,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1.경 대전 서구 C에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I 게임 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수료는 내가 부담하고 55억원을 1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8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피의자 수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3. 30.경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일명 ‘B’)에게 2차례에 걸쳐 대금 합계 94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불상의 주택 창문틀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 가량 및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주택 창문틀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 합계 약 1g 가량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8.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 합계 4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건물 배전함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 약 0.5g 가량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4.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 합계 4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철제 외벽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 약 0.5g 가량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3.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16. 10: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7g 가량을 1회용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다음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2번)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02:07경 하남시 B아파트 C초교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있던 공사장 난간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려쳐 깨트린 후, 깨어진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턱을 향하여 들이대며 “씹할놈아, 왜 지랄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 접수경위 및 현장상황),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신고를 한 이후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공사장 난간에 내려쳐 깨트린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건발생 직후 차도를 횡단하던 피고인을 경찰관이 발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문하게 되었는데, 당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공사장 난간에 내려쳐 깨트린 후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며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지목한 장소에게 깨진 소주병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그 중 일부는 공사장 난간 밑에서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도로에 흩어진 채로 발견되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이 그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협박의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소재지를 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는 2021. 5. 18. 16: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F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91336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기용접기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53,846,500원 상당의 물품 84점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사무실에서 집행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압류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평가금액 합계 49,599,500원 상당의 물품 68점을 불상의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91336 지급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유체동산 압류조서, D 유체동산압류목록 및 평가금액, 압류물 점검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 대상 판시 물품의 압류채권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위 전과 범행 중 일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대상이 된 수표가 위 압류채권자에게 교부된 당좌수표로, 그 수표채권의 원인채권이 압류채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선착장에 있는 유람선 내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은 위 행사에 초대가수로 초청되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국회의사당 앞을 거쳐 다시 위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하던 위 유람선 내에서, 1층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옷깃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5만 원 권 지폐 1장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접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최근 14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철강재 가공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2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달 16. 같은 장소에서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각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억 54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법인 ‘C’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별건 2021고단453호 1심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의 합계가 1억 54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고, 범행의 시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0 피고인은 2013. 9.19.2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을 D(2014. 2. 27. 구약식기소)과 함께 지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종이박스를 깔고 바닥에 누워 있던 E을 발로 찼고, 이에 위 C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55세)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발로 차느냐"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530₁ 누구든지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7. 23.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I(여, 17세), J(여, 18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장을 벗어나 차를 배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9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➊ 2013.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➋ 202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 자동차 등 여러 방면에 투자사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높다, 친척이 금융 쪽에 있는데 고급정보들이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 개월 안에 최소 30%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 회보서, 코트넷 검색결과, 각 판결문(이 법원 2021고단4260, 2022노69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2:50경 논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간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도군 B 소재 C의 주지이자 D의 소유주이고, E, F, G 등은 위 D를 통행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H 외 3필지, I 외 6필지, J, K 외 3필지 논, 밭의 소유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논, 밭 소유자 등이 사찰 근처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여 사찰 운영에 방해를 받자, 2021. 5. 24.경 위 D 3분의 1 지점의 육로 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위 E 등을 비롯한 그곳 주민들과 그들의 차량, 경운기 등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현장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차단기를 설치한 장소가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20.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치한 위 D에는 당초부터 위 N 소재 O에서 C 부지인 B에 이르는 육로(이하 ‘기존 육로’라고 한다)의 일부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D를 매수한 뒤 위 토지의 기존 육로 부분을 폐쇄하고 길을 넓히거나 정비하여 현재 사용되는 이 사건 도로를 새로이 개설한 점, 기존 육로는 C 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새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도 인근 논, 밭의 소유자들이나 양봉업자, 등산객 등에 의해 통행로로 사용된 점, D에 새로 개설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한 기존 육로는 인근 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도보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동차의 통행을 통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 육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통행권이 도보에 의한 통행에 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도 기존 육로에 제한적으로나마 자동차나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설치한 주차차단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경운기, 농기계 등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35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이 견인차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견인차를 발로 걷어찬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C에게 ‘왜 견인차 기사를 그냥 보냈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C의 상체를 들이받으며 주먹을 쥐고 C을 때릴듯 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바디캠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맥주잔에 든 맥주를 피고인에게 뿌렸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 열상 및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을 통하여 피해자 D의 건축자재가 사천시 E에 있는 F 앞 공터에 있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들은 2020. 4. 13. 11:30경 위 공터에서, 피해자의 시가 및 수량 미상의 건축자재용 칸막이와 가림막용 철재 등을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6, 22)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재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고, C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6월 ∼ 8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와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2.부터 2022.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060,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