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000년 10월생)에게 용돈을 주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호감을 산 후, 나이가 어린데다 또래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있으면서 피해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 어느 날 08:0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운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포터 차량 안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개인상담 상담기록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성폭력 사건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전체적인 과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다닌지 약 2주가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차가 정차해 있을 때 피고인의 청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움켜쥐고 주무르게 하였다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와 직후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유도를 배웠다'는 등의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거나, 자신이 손을 빼려고 하면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손을 끌어당겨 가지고 간 적이 있다는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또래 청소년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말투도 다소 어눌해 보이지만, 천천히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피고인의 행동과 했던 말에 대한 특징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실제로 체험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회상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객관적인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신고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한 원인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도 꾸미거나 숨긴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 경찰에서는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서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구부정하고 물렁물렁한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약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있을 때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잡게 한 것과 밴드바지 (피해자의 표현에 의한 것으로, 이는 허리 부분이 밴드 등으로 되어 있어 잡아당기면 늘어날 수 있는 형태의 바지를 가리킨다)를 입고 있을 때 바지와 팬티 전체를 내리고 성기를 잡게 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 중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과 피해를 입은 것 외에도 피고인이 '밴드바지'를 입고 있었을 때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행을 당하는 등 피해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 번 유사한 내용으로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진술 과정 중 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는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것에 관한 부수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11. 10.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등교를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본 영어 선생님 D과 대화를 하다가 위 D이 피해자의 대화내용에서 이상한 것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담임선생님 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위 E은 피해자를 상담실로 보내 상담선생님 F과 상담하게 하여 위 F이 117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범죄피해가 드러나 신고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신고와 피해 진술이 최초 피해 발생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또래 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수준이라거나 피해사실을 정취한 선생님들이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물론 장차 정상적인 정서 발달이 저해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