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7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인 C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23.경 위 C이 사망하여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C의 상속인이자 피해자인 C의 부 D 등 유족들 몰래 C이 사용하던 낚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25. 23:36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F호 위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 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 중 피고인 A은 모자 3개, 바람막이 2개, 나시 1개를, 피고인 B은 모자 1개, 바람막이 1개, 피어 2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집 안에 있던 위 C의 차량 키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다이와 낚시대 3개, 시가 500,000원 베이드릴 낚시 릴 5개, 시가 미상의 루어 태클 박스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낚시 장화 1켤레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과 같이 옮겨 위 피규어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인 위 C의 유족들 소유인 낚시용품 등을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고인 C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23.경 C이 사망하자 C의 상속인인 피해자 D 등을 비롯한 C의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C으로부터 점유가 이탈되어 아직 피해자에게로 점유가 이전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소재 C의 주거지 및 차량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 25, 23:36경 C이 살았던 위 아파트 F호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가 그 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 중 피고인 A은 모자 3개, 바랍막이 1개, 나시 1개를, 피고인 B은 모자 1개, 바람막이 1개, 피규어 2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집 안에 있던 C의 차량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속되어 그의 소유가 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다이와 낚시대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이드릴 낚시릴 5개, 시가 미상의 루어 태클 박스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낚시 장화 1켤레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과 함께 들어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상속인인 피해자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 · 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 · 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한편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것은 양해에 해당하여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망인의 부 D 등(이하 ‘망인의 부모’라 함)이 2021. 10. 25.경 피고인들이 가져 간 망인의 유품(이하 ‘이 사건 망인의 유품’이라 함)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21. 10. 25.경 이 사건 망인의 유품들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동거인이던 ‘G’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G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망인의 유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G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망인의 사망 전부터 G 명의로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망인의 부모는 서울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거리가 먼 충청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망인의 부모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유품을 상속하게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망인의 유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반면에 G은 이 사건 망인의 유품의 수량 및 종류, 구체적인 위치,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망인의 유품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망인의 차량에 있었고, 차량의 차키는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었는데, 망인의 부모는 피고인들이 망인의 유품을 가져간 이후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물어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부모는 망인의 사망 이후 G에게 망인의 유품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망인의 동생인 H이 피고인 A에게 ‘유품은 가족들이 정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의 부모가 망인의 유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0. 25.경 당시 이 사건 망인의 유품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동거인이던 ‘G’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