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위 치킨집 사 장인E의 딸로부터 E이 술 마시는 것을 말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가 E이 피해자F(여, 44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누가 이 여자(E)에게 술을 먹였어" 라고 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전에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오 이동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동주유소 쪽에서 정동 3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잠시 비상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방향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58,1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34] 피고인은 2012. 3. 20.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의 집을 경매를 통해 다시 되찾아줄테니 공탁비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해 본 적이 없어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집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매 공탁비 명목으로 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502]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변호사법위반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중, 2012.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1상 11 방에서, 같은 방에 수감중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검찰청 E을 잘 아는데, 러시아 애들과 총기 밀매하는 건을 제보하려고 한다. 피해자도 총기 밀매 사건으로 공적을 올리는 것으로 하여 구형을 줄여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총기 밀매 사건을 제보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형을 줄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5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10. 16:30경 부산 동구 F, 301호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결과 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수사보고(송금 영수증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마약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734호 및 2014고단502호 사건의 범죄사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형자로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2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7세)과 맥주를 마시면서 집안 문중일을 의논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 새끼야,니는 집에 가라."라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1:30경 당진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 파출소 경사 C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C에게 "이 씹할놈들아,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고 상습적으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05. 8.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05. 12. 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아직 하도급 받지 않은 F 토목공사권을 미리 피해자 G에게 재하도급 주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9.경 서울 강남구 H건물 8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E에서 벽산건설로부터 F 토목공사권을 하도급 받았으니 이를 당신에게 재하도급 주겠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예치금 3억 원을 주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고 한 달 내에 벽산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을 받아 위 3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공사를 벽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기 위해 준비 중이었을 뿐 이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별건 합의금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 B이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한 달 내에 반환하거나 위 공사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2008. 9. 26. 2억 7,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벽산건설과의 유선통화 보고) 1. 공사시 공약정에 대한 합의 이행계약서, 공사시공계약에 대한 합의 계약금 증서, 부칙, 공사약정에 대한 영수증, 이체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벽산건설과의 유선통화 보고) 1. 공사시공약정에 대한 합의이행계약각서, 공사시공계약에 대한 합의계약금 증서, 부칙, 공사약정에 대한 영수증,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F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건에 관하여 전혀 얘기한 바 없고, B이 단독으로 사전에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건에 관하여 논의를 한 후 2008. 9. 19. '공사시공약정에 관한 합의이행계약각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한 것으로,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말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고, 그 후 2008. 9. 19.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금액, 공사 범위, 계약예치금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한 후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하청받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재하청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B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와서 원청업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주인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소개한 I 역시 이 사건 공사를 하청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것이고, 2008. 9. 19. 당시 B과 피해자는 처음으로 인사하는 사이로 피고인이 B을 피고인 사무실로 불러서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 9. 19. 작성된 서류, 즉 '공사시공약정에 관한 합의이행계약각서', '공사시공계약에 대한 합의계약금 증서' 및 '부칙'에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은 단지 위 서류 중 '공사시공약정에 관한 합의이행계약각서' 및 '부칙'에 E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만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계약예치금 3억 원도 모두 피고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지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E은 벽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이유(피고인 B) 이 사건 편취급액이 3억 원으로 거액이고 그 중 2억 원을 취한 점(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A이 취함),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 E, F, G은 일행으로서 2012. 9.30. 05:00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각자 일행끼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8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과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G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고, 마구잡이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술잔 등의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E,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DVD플레이어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관엽식물 화분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잔 1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잔 8개, 시가 40,000원 상당의음료수병 8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병 2개, 합계 시가 80,000원 상당,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마찬가지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일행과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을 내리치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DVD플레이어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관엽식물 화분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소주잔 1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잔 8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료수병 8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병 2개, 합계 시가 80,000원 상당,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5:30경 위 주점 1층 출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과 M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은 경찰관 L에게 "요 짜발이 봐라, 니는 뭔데? 이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경찰관이 이를 피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경찰관 M의 가슴을 1회 치고, "짜발이 새끼들, 느그 뭐하러왔노, 꺼져라, 안가면 오늘 느그부터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I,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 초동조치 등,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F 아파트의 시행사인 G 주식회사 H회장의 여자관계가 복잡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창호공사를 주기로 했다. 2,000만 원을 주면 H회장의 여자문제를 해결하고 창호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F 아파트 1,822세대에 대한 창호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6. 경부터 2013.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은행 이체현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피해변제를 약속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B동 805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D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바, 자녀 등록금 등 개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물품을 훔쳐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14:0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휴일이라 직원들이 근무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히다찌 3LCD' 1대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엡손 EB-1960' 2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7.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현대대영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하망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20:33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영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에게 적발되자 동생인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통한 측정에서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말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나 아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자신의 죄를 동생에게 떠넘기려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00:1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시비로 피고인 A가 F을 폭행하여 F의 112신고를 받은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건 경위를 청취한 I가 피고인 A 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I에게 피고인 A는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1회 휘두르 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무슨 잘못이 있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경찰관은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I의 제복 손목부위를 잡아끌고 I의 몸을 배로 밀치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21쪽, 22-23쪽) [증인 F, K의 진술은 위 각 증거 및 피고인들과 각 증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I가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이었고 이에 대응하여 소극적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가 F을 폭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수사기록 24쪽, 26-27쪽) I가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고 A를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증인 I, J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I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9.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E의 2013. 4월분 임금 2,664,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9. 부터 2013. 4. 30.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886,327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0: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 전기사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위 차량이 연석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취소하고 2014. 4.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마늘보쌈 앞 도로를 명 촌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뻗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음에도 이를 취소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대리운전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0여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층에서 밀실 7개에 침대 및 샤워장을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22:3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은 뒤,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23:00경 단속을 위하여 찾아 온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사 G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은 뒤,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을 대기실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사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리모컨으로 개폐되는 밀실까지 갖추고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범행 발각 이후 아들을 업주로 조사받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9:5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부터 울산 남구 E 소재 F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F(여, 5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9:4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 H이 술에 취한 나머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라며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여, 위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말로 H과 위와 같은 짓을 했느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포터 차량에 강제로 태우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가 위 차문에 부딪쳐 멍이 들게 하고, 위 포터 차량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양쪽 팔꿈치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는 10년 가까이 사귀던 사이인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려고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는 과정에서 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상해진 단서가 있는데, 사실상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취신할 수 없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폭행 여부 및 폭행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려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폭행 장소를 식당 안과 밖을 헷갈려서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요, 식당 안에서 A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틀림없습니까"라고 물으면서 폭행 장소를 거듭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소주병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때렸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코피도 났으며,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피고인의 차안에서 코피가 흐르자 피고인이 닦아주었고,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기록 30 내지 34쪽). 그러나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포터 차량 문에 허벅지가 찍혀 상처가 났고, 차 안에서 목을 조르고 때리고 해서 코피가 났는데, 식당 안에서는 코를 맞은 적도 없고 코피가 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이 식당에서 모욕적인 말을 해서 자신이 먼저 H의 뺨을 때렸고, H도 자신의 목 부분을 때려 서로 다투었고, H이 식당을 나간 후에 피고인이 H이 한 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기록 15쪽), 본 법정에서는 "H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기억이 없으며, H이 있었던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H의 모욕적 언사 때문에 피고인과 싸운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 내에서 H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H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장기간 사귀어 오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폭행사건 등에 여러번 연루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불원하여 사건이 무마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전과 달리 강한 처벌의사를 일관되게 피력하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H에게 폭행당하여 코피를 흘리게 되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1. 5. 25. 피고인의 무면허음주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분이 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5회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며, 대포차량을 운행하며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3:5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202호에서 112 신고센터에 '나를 강간한 사람(E)이 D여관 202호에 있다'고 신고하고, 안양만안경찰서에 E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3. 4. 11:30경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3. 3. 3.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모텔에서 E가 옷을 벗기고 젖꼭지를 빨고 침대로 내팽개치듯 눕혀 울면서 몸부림치고 저항하였으나 여자 힘으로 당하지 못하였고 E가 밀어붙이듯 침대에 눕혀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와 2013. 2. 18.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바 있었고, 2013. 3. 3.에도 피고인이 F 모텔을 미리 예약한 후 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E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그 부근에 있는 위 D 202호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1. 안양만안경찰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1부(순번 19) 1. 통화내역(순번 11), A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부(순번 23) 1. 기지국 및 모델 표시 지도(순번 24) 1. 현장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피고소인을 그릇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피고소인에게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가하므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E가 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피고인 지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에 계속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체포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객관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모순된 진술을 계속하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아직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E가 엄벌을 희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폭력 벌금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가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남편이라고 하는 G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울산 중구 동헌길 105 동자당 앞 도로를 동헌사거리 방면에서 목살골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및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등 그 정상이 무 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