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는 납부해 줄 것이고, 2017. 2.경까지 아파트형 공장을 판매하는 등으로 원금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아파트형 공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지인의 소유로서 결국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S 소장 1. 상품별 거래내역_입출식,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상황에 대하여),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A), 수사보고(H에 재생토너를 납품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기망을 하기는 하였으나, 2017. 2.경에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것이 있었고, 매출의 상승을 기대할 요인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I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매출채권도 있었으므로, 채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기망행위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당시 이사를 예정하여 단기간에 적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소유도 아닌 '아파트형 공장'의 매각을 언급하면서 단기간 내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꾸며서 말하였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과 피고인의 대출 당시 발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원금이 회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2개월이라는 특별히 짧은 변제기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리 섭외해 온 제3금융권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그대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I의 대표자였던 J의 친구였고, 그 회사의 주 공급업체여서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의 임금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운영자금을 단기로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점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기관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하였을 뿐 위 대출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이자를 받는 등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을 예정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2개월이라는 단기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안에 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동성이 생긴다고 속이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말과 달리 모두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변제한 금액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빌린 개인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였다. 피고인은 그 채무 이외에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제3금융권인 할부금융사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상태에 있었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보증금 4억 7,000만 원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다). 아울러 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수입은 200만 원~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3금융권에서 빌린 이자까지 지급하면 최저생계비 정도의 금액 밖에는 남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이전 수준의 수입으로 피해자에게 2달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1에 1억 7,000여만 원의 매출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매출채권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물품을 공급하고도 장기간 받지 못한 금액이 누적된 것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실제로 위 회사의 대표인 J은 2017년 11월에 개인회생신청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2017. 2. 경 3,000 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가 부친 소유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진행되던 명도소송이 끝나면 이를 매각하여 피고인에게 대여 또는 투자하도록 아버지에게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바는 있으나, 실제로 부친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상당 기간 사업을 운영해온 피고인이 현재 명도 소송 상태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2개월 이내에 매각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아버지에게 대여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거액의 금액이 2개월 이내에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업으로 인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은 2012년 15,956,410원, 2013년 20,737,788원, 2014년 41,848,830원, 2015년 58,073,641원, 2016년 57,707,096원으로 느는 추세였기는 했으나, 유동부채 역시 2012년 129,323,612원, 2013년 123,459,112원, 2014년 78,438,819원, 2015년 141,022,232원, 2016년 251,405,119원으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매출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회계연도의 1년간의 당기순이익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단기 차입금의 규모도 상당하여, 피고인이 2개월 이내에 거액을 조달하거나 자 기 사업의 매출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보배전산이 H에 재생토너를 공급할 것이 기대되어 2017년 초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증가를 예상하였다고 기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배전산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2016년 말 당시 H과는 '잘해보자'는 이야기만 오고 갔을 정도여서, 피고인 회사의 거래규모가 현격히 증가할 것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제능력 및 의사에 관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가 대출기관에 부담하는 이자 및 원금을 대납하고 있다고 하나, 그 원금을 변제한 것은 변제기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한 점, 2개월의 단기 변제기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일부라도 목돈으로 변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추가대출을 받는데 피해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제때에 목돈을 조달하지 못하고 신용등급이 상당히 저하되어 경제생활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사정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6,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 자 역시 제3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의 대출 등을 소개하며 대여를 종용하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확보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금을 대여하여 피해를 확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담한 채무를 연체 없이 변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