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2015고단258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F와 함께 피해자 G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F씨에게 갚을 돈이 215,000,000원입니다. 제가 F씨에게 제공한 자동차 등 담보물건 원본서류를 드릴테니 사장님이 F씨로부터 받을 돈 105,000,000원을 제가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추가하여 저 대신 F씨에게 110,000,000원을 갚아 주시면, 2014. 3. 30.까지 215,000,000원을 3부 이자를 쳐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F에 대하여 F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5,000,000원을 면제하여 주고 대신 피고인이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05,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채무 110,000,000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215,000,000원의 채권을 취득하는 한편, 피고인이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자동차 등 담보물건 목록을 F로부터 건네받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215,000,000원 채권의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담보물건 목록 상 성불상 H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었고, 담보로 제공된 벤츠 이클래스 차량과 서울 BMW 차량은 이미 피고인의 대출회사(캐피탈)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처분권이 대출회사로 넘어간 상태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하여 21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F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도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담보를 제공하거나 정상적으로 약정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F의 피고인에 대한 10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F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2013. 12. 30. F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2013. 12. 31 같은 농협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F에 대한 11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1690 피고인은 피해자 I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 2012. 9.경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K 옆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4%를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800만 원을, 같은 해 10. 11. 700만 원을, 같은 해 10. 23. 600만 원을, 같은 해 12. 6. 100만 원을, 같은 해 12. 12. 300만 원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6 피고인은 2014, 12, 24, 12:23 경 익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누나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 언제든지 갚으라고 하면 한달 이내에 빌려준 원금 갚겠다. 내가 경찰서 형사에게도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로 500만원씩 주고 있다.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형사가 나에게 돈을 빌려 주었겠냐. 누나에게는 2개월 동안은 이자로 1,000만원을 주고 2개월 이후에는 1,500만원을 주겠으니 1억원을 3개월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려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불법으로 언제든지 단속될 위험이 있어서 그 지속적 운영,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은 현금 2,000 만원 및 제네시스 승용차 1대 뿐이었으나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2015. 1. 28.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한 상태여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의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2, 1,000만원, 2015. 1.9. 경 3,000 만원, 2015. 1. 12.경 5,000 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1. 입금확인증, 5천만원 입금확인증, 6천만원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1. 담보물건 내역서 1. 카카오톡 문자 1. 수사보고(G의 전북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2015고단169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보낸 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6고단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편취금액이 적은 I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을 뿐, 편취금액이 큰 피해자 G, N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나 사기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