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말 오후 무렵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9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다른그림찾기 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이기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 맞추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불 속으로 숨자,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피해자 조모)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 진술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및 조모 통화내용 – 발생일시 특정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의 부, 친할머니 전화 진술 청취)(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및 녹취서(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부인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0.말 오후 무렵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여, 9세)의 집에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피고인이 방문할 당시 피해자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만 집에 있었다. 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무 보일러에 불을 때러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고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방에서 다른그림찾기 게임을 하였다.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두 개의 그림을 그리자, 피고인은 그림에서 다른 부분을 찾은 다음 피해자에게 “게임에서 이겼으니 소원을 들어줘”라고 했다.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입 맞추기 해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이불 속에 숨었다. 다. 피해자가 방에서 뛰쳐나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갔고, “아저씨가 괴롭힌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의 할머니가 2020. 11. 7.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돌아왔다. 피해자는 2020. 11. 7. 피해자의 아버지, 할머니와 저녁을 먹는 도중 울면서 “피고인이 집에 왔을 때, ‘게임에서 이겼으니 소원을 들어줘. 입 맞추기 하자’라고 하여 이불 속에 숨었는데,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할머니가 2020. 11. 8.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3.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0. 11. 8.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아빠와 피고인과 함께 방에 있다가 아빠가 불을 때러 갔다. 피고인이 심심하다고 해서 다른그림찾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그림을 4개 맞췄다고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소원이 입 맞추기라고 했다.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거나 입술을 내밀지는 않았고, 입 맞추기를 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다.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는데 피고인이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팔을 잡아당겼다. 아빠에게 뛰어가 피고인이 괴롭힌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거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한 번 만났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날부터 약 2주일이 지난 2020. 11. 7.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온 할머니에게 울면서 이 사건에 관해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 관계,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할머니에게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은 자연스럽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하는 게임인 ‘office kiss game’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자’고 말하면서 이불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팔을 당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office kiss game’이라는 게임을 하자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office kiss game’이라는 앱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11. 1.부터 모바일 데이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불 안에 숨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제안하는 게임을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이불 안에 숨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숨은 이불을 당겼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저씨가 괴롭힌다”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길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42세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경찰에서 ‘키스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의미에 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면서 이불에 숨은 피해자를 이불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수법과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