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시 이하 불상동에 있는 신라저축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있는 내 땅에 펜션 6동을 건축할 계획이다. 지금 건축공사가 비수기이니 철근을 미리 사놓으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구입자금이 없으니 2~3억 원을 빌려주면 철근을 미리 매입하고 펜션을 건축하여 금년 6월경 분양할 것이고 그때 펜션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테니 염려 말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펜션 건축을 위하여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펜션 건축 등의 용도가 아니라 그 대부분의 차용금 상당액을 에게 대여할 생각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최초 차용 이전 피해자에게 E를 소개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3. 판 가.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망방법란 기재와 같이 고지받았다고 하면서,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펜션이 완공되면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2. 2. 6.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차용금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F, G에게 합계 1,459만 원, 피고인의 다른 계좌에 1,2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었고, 2012. 2. 7. 인출된 94,238,000원은 피고인의 콘도 회원권 중도금(39,238,000원) 및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 대한 변제금(5,500만원)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2012. 2. 8. 피고인의 동생인 I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된 반면,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에게 전달한 돈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2. 1.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2. 2. 3.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2012. 2. 6. 당시 잘 알지 못하던 피고인에게 펜션 건축에 사용할 철근 등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48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펜션이 완공된 후 이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 대여 이전에 펜션의 건축 계획이나 건축 허가 등 진행 정도, 부지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거나 이를 직접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13. 10. 경에 이르러 수소문 끝에 피고인 소유인 전북 부안군 D 토지 등 10개 필지의 토지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10개 필지 토지 등 지상에 원룸 및 관광호텔을 건축하려 한 사실이 있고, 최초 차용 당시에는 위 10개 필지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가, 2012. 5. 7.경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야 관광호텔의 건축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10개 필지의 토지 등에 관하여 2011. 8. 12. 이 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가 2012. 5. 7. 경매신청 취하로 위 임의경매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2013. 11. 19.자 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라며 E를 처음 소개받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3. 11. 19.자 각서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건네받은 2013. 12. 1.자 각서에 별다른 생각 없이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증언 직전에 소개받아 E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3. 11. 19.자 각서에도 이 사건 차용금 2억 9,000만 원과 관련하여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후 피해자가 서명한 2013. 12. 1.자 각서에는 "E가 쓴 2억 9천만 원"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위 각서들은 가항 기재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2억9,000만 원의 변제의무를 확인함과 함께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피고인의 동생들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전북 부안군 K 토지 등 9개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것을 요구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L, E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1. 19.자 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가 E임을 밝혔다거나 당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2013. 11. 19.자 각서 및 2013. 12, 1자 각서의 내용과 함께 L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3. 12. 1.자 각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압류비용 160만 원의 보전도 요구하여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작성 경위에 관한위나)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위 각 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의 차용금 1,700만 원 및 이자 500만 원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채무자인 M가 변제하려 한 차용금 잔액 200만 원을 피고인이 N로부터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고, M의 채무에 관한 위 각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M의 차용원리금 합계 2,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11. 19.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L, E가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가압류 집행의 해제 조건으로 M의 채무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반발한 바 있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한 다음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 차용 이전 피해자를 만나 차용금을 실제 사용할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이 사건 차용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3. 11. 19.자 각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어찌하든 내가 갚아주기로 했지 않느냐. 내가 돈을 갚아주려고 해도 내 재산에 압류가 자꾸 들어와 버리니까 회전을 못 시켜서 못 갚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차용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6,420만 원은 E에게 전달하고, 계좌로 이체받은 1억 3,060만 원에 대하여는 O, F로부터 차용한 현금 및 수표 1억 3,000만 원을 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O, F은 이 법원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차용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당시까지의 차용금 액수를 2억 1,0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 차액 2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6.경 E의 채권자인 P, Q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P, Q은 이 법원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그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차용일 무렵 E의 채권자인 R에게 직접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여 R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R은 이 법원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그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기재 각 차용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당 차용금을 E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의 내용, 즉 비수기에 철근을 미리 구매하여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차용한다고 말하였다는 그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건축 허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 1%의 이자를 부담하며 자재비를 차용하고 구매한 철근 등 자재를 사용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하겠다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나아가 그 펜션의 분양 시기를 2012. 6.경으로 고지하였다는 것 또한 위와 같이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기망방법 또한 철근 사장이 사망하여 철근을 사지 못해 펜션 건축에 차질이 생기자 호텔을 건축한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하였다는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일시인 2012. 9. 7.경 계획을 변경하여 호텔을 착공한 후 호텔 기성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3. 4. 19. 에 이르러서야 관광호텔 허가를 받았고 2013. 7. 17. 관광기금 채택 발표가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관광호텔의 허가와 관광기금 채택 여부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기망방법은 피고인이 호텔 부지를 팔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으니 그에 따른 비용을 더 빌려달라고 속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L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2013. 5.경 호텔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2억 5,000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기망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의 가. 3) 가)항 기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기 전인 2013. 9.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각 감정평가서) 및 자료들(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 법원 S로 2014. 3. 7.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이 법원 T로 2014. 4. 11.자 및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합계가 8,034,033,420원이었던 반면, 당시까지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는 72억 원,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가압류 기입등기의 청구금액 합계는 4억 8,100만 원(U 신청의 가압류 기입등기 청구채권은 U가 채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서 감정평가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 이외에도 동생들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위의 가. 3) 나)항 기재 전북 부안군 K 토지 등 9개 필지의 실제 소유자였고, 위에서 본 각 근저당권 및 가압류 기입등기는 대부분 이 사건 최초 차용이 이루어진 2012. 2. 6. 이후에 경료된 것이며,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실제 채무액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가압류 기입등기 청구금액에 미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위의 가. 3) 바항 기재와 같이 2013. 5.경 호텔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