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21고단199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및 텔레그램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주소에서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 F 직원, G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7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라는 위챗 메시지를 받고, 2021. 4. 30. 15:25경 위 장소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G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1.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결제원 I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 담보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카센터’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2021. 5. 4. 13:37경 위 장소에서 ‘E F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E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범행> [21고단367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액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경 불상지에서 이메일로 피해자 M에게 ‘N은행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 상담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대출 상담 신청을 하자 2021. 4. 5. 09:09경 ‘N은행 O’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금 6,200만 원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5. 10:00경 ‘P은행 채권팀 Q’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은행에서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진행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4,000,000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P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4:31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 1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1. 4. 6.경 의정부시 회룡역 인근에 위치한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T’, 채권 번호 ’U’,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1 생략)’, ‘상기 고객은 2021년 4월 6일 당사 ㈜P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상환 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의 대출금 일부 상환을 2021년 4월 6일에 상환 완료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P, 대표이사 V’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M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1고단3819]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21.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구직사이트 어플을 통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19. 10:0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에게 X은행 소속 Y 대리로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상품이 나왔다. 당신이 Z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을 대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다른 유인책이 같은 달 2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차장을 사칭하며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였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 채권팀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서울 은평구 연서로34길 11에 있는 불광보건분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1. 4. 20. 15:23경 위 불광보건분소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Z은행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29. 15:23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X은행 소속 AB 대리로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이자 2.2%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AC주식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다른 유인책이 같은 해 5. 3. 10. 10:48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주식회사 소속 AD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였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현재 대출을 보류시켜놓은 상태인데 대출금의 20%를 변제하면 대출보류를 해제해주겠다. 이게 편법인데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을 피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1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1. 5. 3.경 위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상환금액, 상환일자의 각 란에 ‘D’, ‘(주민등록번호 2 생략)’, ‘\20,000,000’, ‘2021. 05. 03.’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AC 주식회사(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편에 붉은 색의 도장인영이 그려진 AC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임의로 출력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1. 5. 3. 14:30경 위 미아사거리역 3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C주식회사 소속 AE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AC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AC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1고단414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액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 AH’를 사칭하며 ‘연이율 6.2%의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고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2021. 4.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 AI’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의 불량 거래로 등록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875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소송이 들어갈 것이다. P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4:00경 서울 강서구 AJ에 있는 AK은행 AL금융센터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직원 AN’를 사칭하며 ‘X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2021. 4.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직원 AO’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기존 E 대출은 대환 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 위반을 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고 대출 실행을 하려면 인지세 2,730만 원을 내야 한다. 인지세는 대출 실행 시 다시 돌려줄테니, 직원에게 인지세를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인지세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6:28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1에 있는 양천향교역 8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1고단19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명의 N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C과 성명불상 피의자의 통화 내역, 2021. 4. 29. 피해자 C과 성명불상 피의자와 주고나눈 카톡 내용, 2021. 5. 4. 피해자 C과성명불상 피의자의 통화 내역, 피의자 B과 성명불상 피의자1)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A와 피의자1)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21고단3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P은행 대출금 상환 확인서 [21고단38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내사보고(4. 20. 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21고단4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네번째 피해금 전달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 성명불상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이 탈세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였고, 확신이 들면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거나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는 등의 확인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여 금융기관의 업무 형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권에서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이러한 업무 형태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채권추심회사라고 주장하는 ‘AP’에서 ‘AQ’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구입하여 채무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한다고 문자가 와서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위 회사나 위 사람에 대하여 확인을 하거나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을 위한 절차는 물론 이를 위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4)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대하여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여야 하고, AR나 콜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만 이용하되, 현금으로만 결제하여야 하며, 고객과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당은 15만 원이며, 택시비는 전액 지원되고, 식대는 1일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만날 당시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E F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6) 이처럼 피고인의 종전 경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과정, 피고인이 설명받은 범행의 수법,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수당의 액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받은 느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이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피고인 A), 징역 1월~10년(피고인 B)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5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범행기간, 피해의 액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1고단1997호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향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고단1997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 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