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8, 25, 12:56 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매장 서울역점에서 피해자 이 주문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13:57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가 진열품을 구경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미화 2달러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4, 12:06 경 서울 중구 [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J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6. 14:0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K마트 서울역점 2층 포장대 앞에서 피해자 L가 물건을 포장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6. 14:31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M 서울역점 2층 행사장에서 피해자 N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25, 12:0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서 지하철 9호선 동작역부터 고속터미널역까지의 구간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0이 혼잡한 승객들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6명의 시가 합계 약 42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8.25,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P상가 Q 동 1층에 있는 'R' 매장에서 A로부터 "내가 주워 온 휴대전화기이니 이를 매입해 달라"는 말을 듣고 A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기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4, 12:36 경위 'R' 매장에서 A로부터 "내가 주워 온 휴대전화기이니 이를 매입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A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 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6. 14:54 경위 'R' 매장에서 A로부터 "내가 주워 온 휴대전화기이니 이를 매입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A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H, L,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품 처분경위 상대수사, 피의자 휴대폰 처분매장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피의자 A 절도 등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절취 또는 습득한 휴대전화기의 처분을 용이하게 만들어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휴대전화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