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16

범죄사실 2016고단1831 1.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6. 8. 6. 18:2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탁을 뒤엎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 대형선풍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8. 6. 19:25경부터 20:1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2266 피고인 B는 2016. 10. 4. 17:15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31번길 11에 있는 북부시장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시민들이 약 6명이 있는 가운데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야 씹 새끼야. 나 양아치 아니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놈, 씨부랄놈"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2316 1.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6. 9. 15. 16: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57세)의 담배심부름을 한 뒤 피해자에게 "난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 용돈(담배심부름 값)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자랑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9. 28. 09:10경부터 같은 날 10:37경까지 피해자 H(여, 58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야이 씨부랄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68 피고인 A은 2016. 9. 15.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에서 별건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N 및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술이 취한 상태로 "이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 돈 내놓으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순경 N에게 "경찰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년아 구속시켜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왼손 주먹을 들어 N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N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사진설명 2016고단22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와의 전화통화) 2016고단23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 2016고단2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화면 캡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유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범죄사실 2016고단2316의 제1항(피고인 A의 특수폭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왜 나이 먹은 사람에게 대드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A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도중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들의 각 단독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