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 사무실 임대부터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에 걸쳐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및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국내에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사 전화번호로 표시하는데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1. 6.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보이 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관리해주면 일주일에 7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수당을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 11:52경 해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위 불상의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국내에서 발신된 전화로 인식하고 전화를 수신하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은행이다. E은행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통장에 카드론 대출금을 입금하면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 09: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입구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받아 2021. 8. 10. 17:17경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11,48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3. 12:03경 해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위 불상의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국내에서 발신된 전화로 인식하고 전화를 수신하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대신 대출 상환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3. 1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I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받아 2021. 8. 23. 18:08경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관리해주면 일주일에 7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L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2021. 7. 19.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 역할을 하는 38대의 휴대전화를 설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9. 11:52경 해외에서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피고인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위 불상의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초순경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서 발신된 인터넷 전화를 총 38개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소개한 O 명의 유심(통신사 : P, 전화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등 2개를 6만 원에 구입한 뒤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Galaxy S9)에 장착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초순경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구입하여 공기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였다. 2. 피고인 B 1)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피고인은 2021. 8.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에서, A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와이파이를 껐다 켜라는 취지의 연락이 온 것을 보고 A에게 그 사실을 전해 주었다. 이에 A가 2021. 8.경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피고인은 2021. 8.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에서, A가 구입한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이 택배로 온 것을 보고 A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A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에 A가 2021. 8.경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2463 피고인 A는 2021. 5.경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Q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 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 전달해주면 1개당 현금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1. 6. 8.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L호에서, 위 Q로부터 전달받은 R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S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을 Q에게 직접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21. 5. 18.경부터 2021. 6. 9.경까지 타인 명의 휴대전화 22대를 개통하여 위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Q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2027 증거기록)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2463 증거기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판결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21증거기록 순번 4, 13, 15, 21, 41, 2021고단2463 증거기록 순번 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판시 2021고단2027 범죄사실 중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조직원 등이 그 소유의 다른 기계로도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발신번호를 변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직접 타인 명의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Q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T)으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한 이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거짓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방조범의를 부인하나,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내용(증거기록 528-529쪽, 546-54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 A가 분담한 역할도 신종 수법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정범 또는 종범으로서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