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배우자로서, 지적장애 2급 및 시각장애 6급의 장애를가지고 있고, 2015. 4. 15.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환청, 불안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직업이나 정기적인 수입원도 없어 홀로 생활을 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부조가 필요한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경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서 피고인 어머니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집에 데려다둔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이혼 서류 접수를 위하여 피해자를 1회 만난 외에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 금원을 일체 보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지럼증, 전정신경세포염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를 요하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직면하게 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의 혼인관계 등 가) B는 D생이다. 피고인은 1997년 12월경 B와 결혼하였고, 자녀로 E(F생), G(H생), I(J생)이 있다. E, G은 정신지체 3급이어서 중학교 때부터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피고인과 B가 있는 K 집(전북 고창군 K)에 왔다. I은 초등학교 때까지 함께 생활하다 중학교를 가면서 고창 할머니 집(전북 L)에서 학교를 다니고 주말이면 K 집으로 왔다. 나)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여 외지에 있는 경우가 잦았고, 2015. 10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B는 집에서 농사일을 돕거나 공공근로 등을 다녔으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것을 돕는 등의 일을 하였다. B는 2002. 12. 18.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여서 시각장애 6급(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진단을 받았다. 다) B는 2015. 4. 15.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환청, 불안, 불면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B가 병원에 다닐 때 피고인이 함께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였다. B는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동네 다니는 것을 무서워하여, 2017년 초 L에 있는 시어머니 집으로 왔다. 라) 시어머니가 B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면서 B와 크게 싸웠고, B는 혼자 살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혼을 하고 혼자 살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B가 자녀들 앞에서 이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과 B는 협의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7. 5.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에 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B와 친분이 있는 M에게 빈 방이 있는지 물었고, M이 피고인에게 본인이 살던 집(전북 고창군 C, 방 2개, 주방, 화장실)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이 1년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집을 빌렸다. 피고인, I, G, M, B가 2017. 5. 28. 빌린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옷가지, 냄비, 가스통 등을 날랐다. 2) 혼자 사는 동안의 행적 가) 자녀인 E은 친구와 함께 B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I은 길을 가다 일하러 간다는 B를 만난 적이 있고, 지나가던 B를 본 적이 있다. B는 근처에 사는 M의 집에 다녀가기도 하였고, M이 B의 집에 다녀가기도 하였다. 나) B는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았고, 가져다 논 쌀이 그대로 있었다. B는 근처 김밥 가게에서 김밥을 사먹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B는 2017년 6월 말경 정읍지원에서 협의이혼 교육 자료 동영상을 함께 보았다(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2017. 9. 28. 이어서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전에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 3) B의 발견 경위, 상해 가) 2015년 4월경 B의 친정 식구 가족모임에서 피고인과 B의 오빠가 다툰 이후 왕래가 없었다. B의 큰 오빠인 N는 2017. 7. 7. 본인의 칠순을 앞두고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으로부터 B가 혼자 있겠다고 해서 방을 얻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B의 막내 여동생인 O은 2017년 7월 중순경 B에게 전화를 했는데 B가 제대로 얘기를 못하자 N의 딸, 아들에게 연락하여 가보라고 하였고, 자녀들이 직장일 등으로 가지 못하자 N와 처가 2017. 7. 19. B에게 전화를 하여 근처 갈비집 쪽으로 나오라고 하여 B를 만나게 되었다. N가 B를 만났을 당시 B는 걷는 것이 힘든 상태여서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입원 당시 B의 주된 병명은 전정신경세포염이다. 전정신경세포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균형을 제어하는 제8 뇌신경 줄기인 전정 신경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중증 현기증 발작을 특징으로 한다. 4) 지적장애 등 B는 2017. 12. 8. 지적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지적장애 2등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지수가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작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B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본인의 이름 외에 한글 쓰기가 어려우나 읽기는 가능하다. 숫자는 세 자리 수 이상 알지 못하고, 돈은 구분한다. 시계는 읽을 수 있으나 초시계는 읽지 못한다. 다. 판단 B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B는 피고인과 2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농사일이나 공공근로 등 일을 하며 돈을 벌었으며, 피고인이 외지에 나가 있으면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B는 이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살 집만 해주면 이혼하고 싶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이 떨어져 이혼하고 싶다, 사람 무시한다 등 본인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B의 상태, 그 동안의 생활, B가 혼자 살게 된 경위,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하였으며, 아이들이나 M 등이 찾아가 보기도 하였지만 특별히 이상을 느끼지는 못했던 점, B의 친정 오빠인 N도 B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즉각 B를 찾았던 것도 아니고 막내 동생이 전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그제서야 B를 찾았던 점 등을 보면, B가 2017. 5. 28. 당시 혼자 살지 못할 정도로 부조가 필요한 상태라거나, B를 혼자 살게 두는 것 자체를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기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가 혼자 살지 못할 정도로 부조가 필요한 상태라거나 혼자 살게 하는 것이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B는 2017년 7월 초 이후 어지러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B의 주요 상해는 전정신경세포염으로 인한 어지러움이고, 위 질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이다. 혼자 생활하도록 둔 것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