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B에 '경매물건 조사대행'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20만 원 정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20고단22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25.경 피해자 C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D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0. 2. 26.경 E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사끼리 대환 변제는 계약위반사항이다. 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5: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27.경 H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사끼리 대환 변제는 계약위반사항이다. 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15: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2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까지 처리하면 대출금 이율이 떨어지니 H카드론 플레이어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은행' 앞에서 H카드론 플레이어를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5:35경 위 'J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H카드론 플레이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 중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3. 14:20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대출을 받아 사용 중인 M과 N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여 대출진행이 되지 않으니 지급정지를 해지하라'고 말하고, 2020. 3. 3. 16:00경 N은행 추심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타 금융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에 등록하겠다. 가상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으니 P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11:00경 오산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에서 S을 통해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4. 12:00경 M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타 금융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0에 등록하겠다. 가상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으니 P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R초등학교' 앞에서 P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4. 16:00경 위 'R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5.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과 N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대출 진행이 어렵다. 보증보험료를 P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 실행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5:00경 위 'R초등학교' 앞에서 T을 통해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 중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6. 13:00~14:00경 사이에 M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7%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대출회사에 대환거부권이 있어 기존 대출금액을 완납해야만 거부권이 해지되어 대출절차가 진행된다. 빠른 현금 수납을 위해 법무팀에서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는 법무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9. 13:00~1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M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10.경 MV 대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체 염려가 있으니 6개월 치 이자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0. 서울 성동구 X 소재 'Y신경외과'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10.경 감사원 Z 과장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6개월 치 이자를 지급하면 대출이 다시 진행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AA 명의 D은행 계좌(AB)를 통해 427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11.경 감사원 Z 과장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액이 크니 55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 13:00경 위 'Y신경외과'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3만 원 중 6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8. 16:0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4.5% 이율로 2,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대출업체인 AD은행에서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돈을 찾아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 11:30~12:00경 사이에 화성시 AE 오피스텔 1층 'AF'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돈을 추가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AG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 11:06경 수원시 팔달구 AG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H씨는 신용등급이 낮으니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D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AI에 있는 'AJ고등학교' 앞에서 D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4:30경 위 'AJ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 고단32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 AM 부장입니다. 고객님은 저희로부터 대출받은 지가 6개월도 안 되어 지금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에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위약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2배를 물게 됩니다. 저희가 AN 실장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7. 12:10경 제천시 A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P'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N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9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691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14.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D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기금 대출이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고객님께서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법인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 인지등록을 해야한다. 인지등록 금액 800만 원을 D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14. 17: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S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3.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AU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66만 원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10. 16:00경 서울 강서구 A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K,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520만 원의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3. 11.경 700만 원 편취현장 수사),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현금수거책 검거사실 확인) 1. 통화내역, 통장사본, 영업내역분석, 카드결제내역, AW카드사 회신자료, 주민등록등초본, 송금영수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인출내역,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와 AX 대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물사진, 각 CCTV 사진, 현금수거책 S 사진 2020 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1. 차적조회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금융자료회신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1. CCTV 사진 10매,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성명불상자 1)에 대한 추적수사),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1)2)의 모습 캡처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진정인 도주로 등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원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회수가 10회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만의 피해액 합계가 9,111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 AH에게 가환부된 5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2212호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221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피해자 K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피해자 U로부터 합계 2,023만 원을, 피해자 AC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 AH로부터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고단3206호, 2020고단3691호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3206호, 2020 고단369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일체가 되어 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장소에 도착 여부, 출발 및 도착 예정시간, 피해자와의 접선 여부 및 피해금원 수령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기 장소,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방법, 인상착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편취금액을 수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어떠한 방조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