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단4011

범죄사실 1. 피고인 정A 피고인 정A는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0고단555(병합)] 가. 피해자 하C으로부터 5,000만 원 수수(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정A는 2008.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당시 ◑경찰서 과장이던 피해자 하C에게 ‘어D1 경찰청장 내정자를 경감 때부터 잘 알고 지내왔다, 이번에 어D1씨가 경찰청장이 되면 그 사람한테 잘 부탁해서 하C 당신이 총경으로 승진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하려면 비용이 드니 3,000만 원을 준비해서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하C은 2008. 1. 16. 친구 구C1의 처 김C2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웃에 사는 손C3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정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정A는 2008. 3. 초순경 피해자 하C에게 ‘서울에 가서 어D1 경찰청장을 만나고 왔다, 어D1 청장도 하과장을 많이 걱정하더라, 그런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니 추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하C은 2008. 3. 5. 다시 친구 구C1의 처 김C2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손C3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정A는 그 당시 어D1 경찰청장 내정자(2008. 1. 9. 내정발표, 2008. 2. 11. 경찰청장 취임, 2009. 1. 29. 경찰청장 퇴임)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하C으로 하여금 총경으로 승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정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하C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09고단4011] 나. 피해자 이C4로부터 2,000만 원 수수(사기, 변호사법위반) 이A1은 2008. 11. 30.경 부산 금정구 부곡3동 ◐에 있는 ‘◈’ 참치전문점에서, 그 당시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피해자 이C4로부터 검사 또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이C4에게 피고인 정A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정A는 2008. 12. 1.경 위 참치전문점에서, 피해자 이C4에게 ‘아는 검사나 경찰관한테 손을 써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서울까지 출장을 가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A1은 2008. 12. 3.경 피해자 이C4의 처 이C5에게 ‘검사나 경찰관한테 부탁할 때 사용할 경비로 2,000만 원을 내 계좌에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정A는 사실 피해자 이C4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정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이C4를 기망하여 2008. 12. 3. 14:00경 피해자 이 C4로부터 이A1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정A는 피해자 이C4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A1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해자 이A1로부터 400만 원 수수(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정A는 2009. 3. 2. 19:30경 위 ◈ 참치전문점에서, 그 당시 경남 ▧경찰서에서 불법 오락실인 ‘▣ 게임랜드’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던 피해자 이 A1에게 ‘검찰청 차장검사한테 부탁하여 압수당한 오락기 50대와 현금 1,000만 원을 돌려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이A1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오락기와 현금을 돌려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정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이A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정A는 피해자 이A1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라. 이A1을 통해 동업자인 피해자 김C6로부터 300만 원 수수(사기) 피고인 정A는 2009. 3. 12. 16: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랜드’에서, 이A1을 통해 위 업소 동업자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 김C6에게 ‘금정경찰서에 근무하는 아는 경찰관들한테 부탁하여 환전상 단속을 3개월 동안 유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김C6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정경찰서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환전상 단속을 유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정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김C6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A1을 통해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이A1: 이C4로부터 2,000만 원 수수(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이A1은 2008. 11. 30.경 위 ◈ 참치전문점에서, 그 당시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이C4로부터 검사 또는 경찰관을 통해 위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C4에게 정A를 소개하였다. 정A는 2008. 12. 1.경 위 참치전문점에서, 이C4에게 ‘아는 검사나 경찰관한테 손을써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서울까지 출장을 가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이A1은 2008. 12. 3.경 이C4의 처 이C5에게 ‘검사나 경찰관한테 부탁할 때 사용할 경비로 2,000만 원을 내 계좌에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2008. 12. 3. 14:00경 이C4로부터 피고인 이A1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이A1은 정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정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정A에 대한 일부 2010. 2.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A1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하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하C의 메모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손C3 계좌 인출 자금 소지자 확인 보고, 어D1 전 경찰청장의 약력 확인 및 증빙 자료)와 그에 첨부된 서면들 1. 하드디스크 폴더 화면 캡처 출력물, 편지 2부,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정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정A에 대한 일부 2009. 8.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A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4, 이C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C6의 사실확인서 1. 계좌 거래 내역 사본, 통화 내역 조회,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18 내지 224쪽), 농협 통장 거래 내역, 각 통화 내역 1. 범죄인지보고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사본, 이C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정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정A에 대한 일부 2009. 8.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A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정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정A에 대한 일부 2009. 8.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A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492쪽)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A1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정A에 대한 일부 2009. 8.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A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4, 이C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C6의 사실확인서 1. 계좌 거래 내역 사본, 통화 내역 조회,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18 내지 224쪽), 농협 통장 거래 내역, 각 통화 내역 1. 범죄인지보고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사본, 이C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661 내지 6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정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다.항 기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이A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A1: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정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위 두 죄는 각 범행 일시, 위 피고인의 다른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7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개의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는 죄와 그렇지 아니한 죄가 결국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처럼 취급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결격 사유 없는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등 죄질에 따른 적절한 처리가 어렵고, 그에 따라 때로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5.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 라. 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A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추징 피고인 정A: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정A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 범행 이후에 1,000만 원을 하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초에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자체의 반환이 아니므로 추징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등 참조).] 8. 가납명령 피고인 이A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정A 가. 피고인 정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하다.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청탁을 통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한 욕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면이 있다.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제1의 라.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의 형기도 합산한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정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죄 등의 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모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 게다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 정A가 위와 같이 돈을 받음에 있어서 실제로는 그 돈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음에도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또한 모두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네 차례의 사기 범행과,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정A가 받은 돈은 모두 합하여 7,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다. • 동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사기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정A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정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A1 가. 피고인 이A1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이A1의 범행은 한 차례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 피고인 이A1은 피고인 정A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자신의 범행에서도 결과적으로 피고인 정A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정A가 모두 소비하였고, 피고인 이A1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과가 없다.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 이A1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은 앞서 피고인 정A의 경우와 같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이A1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이A1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