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4. 22:10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국립현충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에서 이르러 1차로에서 진로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뒤 문짝,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인 G 그랜저 승용차량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696,2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견적서 [차량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의 손괴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직후 한번 멈췄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진행하였고, 이에 F이 차도를 뛰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1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마침 적색으로 바뀐 신호 때문에 정차를 하게 되었고 직후에 쫓아 온 F의 제지를 받게 되어 더 이상 현장에서 이탈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그 즉시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35세)와 피해차량 동승자 H(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한 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 발생 경위(위 블랙박스 영상과 음향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장소에 이르기 몇 미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할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소한 피해차량 운전자인 F은 사고 당시 충격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본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속도 및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해자들이 받은 병원치료 내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전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27.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에서부터 사상구 D에 있는 E 앞까지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씨발놈아 니 옆구리 칼로 찔러뿐다, 니 같은 것 너 한방에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3:50경 부산 사상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위 I에게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10여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B(여, 18세)로 하여금, 대구 서구 내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앱인 ‘C’을 통해 연결된 성매수남과 만나게 한 후 대구 서구 D건물 등지의 객실로 와서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B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합계 100만 원 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4.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사이에 약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로 하여금, 대구 서구 내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앱인 ‘C’을 통해 연결된 성매수남과 만나게 한 후 대구 서구 F건물 G호실로 와서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200,000원 내지 35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E가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금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4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2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채권 등을 빌미로 성매매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심하게 강요하거나 감금·폭행 등의 유형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알선 행위 중 일부는 중개행위(성매수자 물색)를 직접 하지는 않고 편의 제공(성매매 장소로의 이동이나 성매매 장소인 모텔 제공 등)에 그친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http://me2day.net)에 닉네임 "B"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의 개그맨 D의 게시판(E)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3. 7.경 위 인터넷사이트 D의 게시판에 피해자를 가리키며 "나 A실장이야ㅋ알잔어", "널 짤랐던 A실장ㅋ이제 기억나니", "너 내가 하루 일 시키구 나오지 말랬잖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나오지 말라고 혔잔어", "F(피해자의 닉네임)은 내 밑에서 도우미하다 짤렸음.ㅋ 하두 정신없는 소리하구 D이 집압에 왔었다는 등 헛소리를 해서", "재는 정신병 있는 갔아요. 고소고소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쌍욕한 건 괜찬구 남이 욕한 건 아주 개지랄이에요!", "G(피해자의 다른 닉네임). 글구 도우미 안했어? 세상이 다 알구 난 보도 끝내고 노래방합니다", "참고로 난 핸드폰두 대포폰인디 캬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를 한 사실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위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투데이 게시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으로 대화를 시도하였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2020. 11. 28.경부터 2021. 3.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1. 3.경에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2. 9. 5. 13: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식당 안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7. 12: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뒤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숨어 피해자를 몰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0. 20:24경 대구 북구 E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14. 13:3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놀라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당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근처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경찰관의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등 반복적·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위협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해자 D는 위 사이트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경부터 2021. 11. 중순경 사이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F”라고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내역(B). B사이트 내 게시글, B 사이트 내 댓글, 피해자 신분증 사본, 피해자 신상정보 추가 입증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글 내용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표현이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속된 다수 글에 피해자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간첩’ 등 동일한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지는 대댓글 형태의 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연속적으로 올린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게시글, 댓글 등을 접한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위 사진들, 게시글 및 댓글들, 피해자 닉네임, 프로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간첩’, ‘간첩스타일’, ‘간첩새퀴’, ‘니 마누라는 왜 그렇게 찌운거야? 나중에 잡아 먹을라구? ㅋㅋㅋ’ 등의 표현은 그 표현 내용, 형식 및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상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21: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왕복 2차선 중 장목우체국 방향에서 정성약국 방향의 편도 1차선에서 D 운행의 E 포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신호수로부터 운행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시동을 끄고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내려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시내버스 2대 및 여러 대의 승용차 등 불특정 다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차량을 방치한 채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화련산업의 배관공사에 투입된 굴삭기 및 덤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도로점용허가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0. 06: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실은 맨홀에 어린 아이가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E편의점 앞 노상 파라솔 밑 맨홀에 어린 아이가 빠졌다"며 구두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장소 일대 맨홀을 약 20여분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4. 5. 20. 07:4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통합관제센터에 전화를 걸어 "초등학생이 맨홀에 빠졌다"며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외 경찰관 17명, 성동구청 공무원 3명, 119구급대원 3명 등 총 23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 390여개의 맨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소방관의 구조 등의 신고출동, 구청공무원의 시설물관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06:55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종업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의 가.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애들이 여기 빠져 있는데 니들은 뭐하고 자빠졌냐? 애는 구하지 않고 빨리 빨리 구해라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결과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공무방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 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실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유류운반선 E(2,993톤)의 선장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E를 이용 유류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을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원유·중유·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 운항을 금지 한 해역을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19:3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S-oil 부두에서 경유(U-LSD) 약 2,995㎘를 적재하고 출항, 같은 날 22:10경 까지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 해상을 통과 할 때까지 유조선 통항 금지 해역을 항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조선 통항 금지 해역을 총4회에 걸쳐 항해 하였다. 2. 피고인 B(대표이사: F)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항해일지 사본, 기름기록부 사본, 선박국정증서 사본, 선원명부 사본 1. 수사보고(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항해거리, 해상 기상, 항적도, 적재화물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B 주식회사 :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고의로 통항금지 해역을 운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운항과 관련한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조금이라도 기름을 아끼고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 통항금지구역 안쪽으로 항해하였다, 2013. 8.경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통항금지 구역 항해를 하지 않았다"(기록 16, 1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소형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을 정한 해사안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항 시간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현재는 통항금지구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유형의 범행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수밖에는 없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상당한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2. 17: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층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곳 사무실 직원들이 일하는 통로를 돌아다니면서 "대표변호사 어디 있어"라고 약 40분간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 및 위 사무실 직원 약 20여 명이 그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변호사 등 직원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능력 없는 변호사다. 연수원 출신이어서 실력이 없고 무능력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28. 11:1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를 요당리 방면에서 양감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1차로 우측 가장자리 쪽에서 피해자 E가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도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 내용)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 100m가량 직진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차를 살펴본 후 도보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 두명이 모여 있었고(동영상 CD 50초) 피해자 역시 도로쪽으로 기어나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발견자 중 1명인 F은 119에 신고전화를 하였다(동영상 CD 1분 30초 이전).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동영상 CD 1분 30초) 피고인의 차로 돌아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가량 직진한 후 휴지를 사기 위해서 차량을 정차하였고 빈혈이 있어서 차를 만진 것이고 사고 지점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고 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도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국 외주제작 프로덕션 PD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횟집에서, 위 횟집의 사장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E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남편이 만지는가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방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 나가보니 F이 피고인에게 '왜 우리 사장님의 몸을 만졌냐'라고 따지고 있어 '나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F은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불이 꺼져 있던 E 방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방안이 어두워 무언가 움직이는 것만 보이다가 이후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살펴보니, 피고인이 바닥을 향해 엉거주춤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툭툭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바로 불을 켠 후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오로지 F의 진술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F이 자신의 가게를 취재하러 온 PD인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위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E방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 방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으며 입 주변 바닥에 토사물(지름 약 20cm)이 있고 냄새가 심하게 나서(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검찰 조사에서는 냄새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 피해자를 깨우고자 등 부분을 툭툭 쳤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허리, 등 또는 등 밑에 허리 부분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구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E 방에서 토사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냄새도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엎드려 있는 사람을 깨운다면 어깨나 등의 윗부분을 두드리거나 흔드는 것이 보통이지 허리 쪽 부분을 두드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F의 폭력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등과 어깨, 허리를 두드려주다가 엉덩이도 2번 정도 두드린 것 같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토를 한 피해자를 깨우고자 등 부분을 두드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6.경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 채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서 피해자에게 교제 중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보내어 헤어지게끔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12:27경 대구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안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한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협박 근거자료 첨부) 1. 메일 및 카톡캡쳐사진, 카톡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03: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H)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I)로 "폰꺼놓고 딴새끼랑 자냐, 톡보면 답장해라, 힘들 때 사람버리고 존나 잘지내는 쓰레기같은 년아, 복수한다, 이제해보자"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C협의회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은 B단체 E 회장이다. 1. 2014. 10. 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6.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B단체 C협회 회원 16명이 참석한 제63차 B단체 C협의회 운영회의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2013년경부터 H, I 등 위 협회 C협의회 소속 회원 수명을 추천하여 이들이 대구시장 표창을 받았고, 중앙회에서 주최하는 J대회에서 K 외 1인이 장관표창 등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D가 협회 시 회장에 당선된 후 C협의회 회원에게는 전혀 상을 주지 않았고, 중앙회로부터 상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없다. 시 회장으로서 한 일이별로 없다. 개인 욕심을 위해서 시 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2. 1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5. 21:00경 위 G 식당에서 대구 시내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기과장들의 친목모임인 'L' 송년회 자리에서 회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영남이공대학교 M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013. 8. 30. 교수직을 그만두었음에도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D는 대학교에서 짤려서 현재는 시간강사를 하고 있다. 시 회장으로서 무능력하다."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교원 재임용 관련) 1. 표창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인 나주공공도서관 쪽에서 우측인 남고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61,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순번 8)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F)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 등,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