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1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3. 23:38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미성년의 자녀 2명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넘어지자 위 가방끈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14. 00:14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1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응암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그곳 민원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판 1개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91,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1부, 견적서 1. 파손된 아크릴판 촬영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개(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직전 정상적으로 보행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목격자를 피해 도주하면서 목격자를 위협하고 검거를 피하려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이 사건 범행 후 현행범체포 되어 인치된 경찰서 내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알코올 사용 장애 증세로 치료나 상담을 받거나 정신질환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술을 마시고 기억을 전혀 잃은 채 난동을 부리거나 공격성을 표출하는 등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취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 내에서 공용물건인 아크릴판 1개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더욱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상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특별한 후유장애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3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거듭하여 다짐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음하여 술에 만취한 탓에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와 사회적 영향, 범죄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기본적으로 책임주의와 형벌의 겸양을 관철하면서 법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일반 예방적 고려와 피고인의 개선 갱생을 촉진한다고 하는 특별 예방적 고려를 비교해서 형량하고 피고인의 인격, 전력, 범죄의 상황,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자신에 대한 경고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여 형의 집행에 의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예측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법질서 방어와 유지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선과 갱생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