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04.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8. 5. 1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1. 01:3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F 그랜져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A와 함께 소주 등을 나누어 마신 후, 2019. 5. 21. 01:3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A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차키를 A에게 건네준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A는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권 23쪽)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전력이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측정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큰 딸 외에 최근 태어난 둘째를 양육해야하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친구가 상당히 취한 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운전을 부추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처가 가출하여 혼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위 피고인을 구금시킬 경우 자칫하면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에 상응하여 방조감경 후 법정최고액의 벌금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7.00:20경 서울 구로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 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3:18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곰달래사거리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 정비공으로 위 B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18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도곡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로부터 버스의 에어가 빠진다는 신고를 받고 F와 함께 버스가 멈춰서 있던 현장으로 출동하여 위 버스를 위 B(주)로 이동시키게 되었는데, 비록 현장에서 임시 정비를 하였더라도 위 버스의 제동장치는 에어 브레이크로 작동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버스를 견인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켜 운전 중 제동장치 등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 중 제동장치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즉시 근처의 가로수 등에 충돌하게 하여 버스를 멈추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제동성능이 저하되어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6. 17:1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버스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0:10경 제주시 B건물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찾아와서 행 패를 부린다. 빨리 와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상황파악을 위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너네 경찰이면 저 새끼를 체포해라, 너네 여기하고 뭐 거래있냐? 이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무소 2층 D마을 부녀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사우나 공사와 관련하여 B 부녀회에서 운영한 식당에서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부녀회장 선거를 위해 모인 부녀회원들에게 'E이는 10월 달에는 식당에서 손에 물 한방울 묻히지도 않고 900,000원 수령하였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식당 일당 내역서'를 부녀회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6: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112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더뭐가 필요하나. 니 애미 니 딸내미가 이런 일을 당해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거냐. 씨발 새끼야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 니 모가지 잘라버리겠다. 내가 검찰청에 있다. 이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E의 상의 가슴 부분을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1: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5.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00:40경 익산시 부송1로 65 부송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후배인 B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힘껏 밀쳐 그 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3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여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71,449원 상당이 들도록 앞 문짝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0:44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을 향해 "뭘 봐 씨발놈아, 경찰이 뭔디"라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G에게 "맘대로 해라 이 씨발놈아, 내가 전과 13범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동종 실형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총 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교우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해,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각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실시된 공주시 B 소재 C 비상임감사 선거에 2019. 1. 23.경 후보자로 등록하고, 총 85표 중 29표를 득표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D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품·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9:00경 대전 유성구 E소재 'F' 음식점에서, C 조합원인 G, H, I에게 "J 감사가 그만두고 나면 조합장을 견제할 사람은 이사 2~3명 밖에 없다. 내가 C을 위해서 감사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1인당 30,750원씩 총 92,250원 상당의 모듬회, 소주 등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C 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G, H, I에게 총 92,2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파일 첨부) 1. 각 진술조서(L, K, A) 1.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M 및 N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현금제공) 제1호 가목,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52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MW 528i(2011년식) 승용차 구입 대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면서 그 곳에 비치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신 청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로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직장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 개인(신용) 정보 필수동의서, 개인(신용) 정보 선택적 동의서, 대출지급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 아주 좋 은 멤버스 가입신청서 양식에 같은 필기구로 신청인 란에 각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G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장,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 1장,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1장,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1장, 대출금 지급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 1장, 아주 좋은 멤버스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MW 528i(2011년식) 승용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D 명의로 된 휴대폰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아들이 맞다, 대출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위 직원과 통화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06]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01:40경 부산 연제구 H 앞길에서 "자신이 벌금 수배, 지명 수배가 되어 있으니 신고하는 주소지로 와라."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로부터 수배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들이 야간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자, 위 순찰차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사실은 피고인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붙잡으려다가 넘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순찰차의 후미 부분에 드러누워 경위 J에게 "순찰차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되느냐, 조치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119 구급차를 불러 위 구급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고 재차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뒷문을 열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해주기 위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 태우고 연제경찰서로 이동하자 "죄 없는 사람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감금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에 도착한 뒤 위 경찰공무원들이 듣는 가운데 "청문감사관을 불러 달라, 경찰관들이 나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했으니 가만있지 않겠다,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있다."라고 고함을 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내역서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018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단1528 증거목록 순번 9) 1. 판결문 등(2018고단1528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위조사문서의 명의인인 피고인의 부(父)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합의가 되어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2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봄 즈음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전(田)에 면적 2.28m², 깊이 0.64m의 절토를 하여 배수지를 설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종합법률정보판례),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8. 12. 18. 법률 제15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약칭한다) 제12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는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 절토한 깊이는 대략 0.5~0.646m 정도에 불과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50센티미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 면적 또한 2.28m²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소유한 부산 기장군 C 전 1,012m²에 인접한 D 대 493m²의 토지의 소유자인 E이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일부와 자신의 위 토지 상에 무단으로 콘크리트 담장을 설치하여 도랑을 막자 상당량의 비가 내리는 경우 피고인 소유의 밭이 범람하고 쓰레기가 흘러 내려오기도 하는 등 농작물 재배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판시 기재와 같이 배수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와 같이 홍수로 인한 범람이나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한 배수지 설치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배수지가 설치된 B 전(田)의 소유자인 F은 위 배수로 설치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강수량이 많을 경우 자신의 밭도 범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수로 설치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배수로를 설치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배수로 설치에 따른 형질변경으로 인한 침해이익과 보호이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도 어느 정도 갖추었고, 긴급성,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배수로 설치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10:18경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97번길 20에 있는 '하은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봉로 227에 있는 '엄마손김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소유자 B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받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천군청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서구 B에 있는 'C' 고압전기로 개선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현장소장이다. F에서 국군부대로부터 도급받은 C 고압전기로 개선 공사 중 전신주 설치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F에서 지급할 것이고, F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생인 G와 함께 F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전기개선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인에 불과하였고 그 밖에 F로부터 F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부여받은 바가 없었으며, F를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0.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총 공사대금 84,700,000원 상당의 전신주 설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36049호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F(주) 기성지급내역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8524 판결문 사본 1. 각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8,470 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소장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F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0년 이내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 해자에게 2,400만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2019고단795 1. 특수절도 가.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채팅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물색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15. 10:25경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C과 만나 술을 마시고 놀다가 2019. 2. 16. 02:10경 부천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엌에 간 틈을 타 B이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0.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부천시 G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기로 모의하고, F과 합동하여 2019. 3. 4,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0. 02:16경 광명시 I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 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절취한 L 명의 M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등 합계 126,500원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L 명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2:29 경 경기도 광명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L 명의 M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P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L의 도난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83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7.중순경까지 피해자 Q 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R건물 호를 하루 15,000원에 3회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내놓게 되어 2018. 7. 21.경 짐을 빼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 새벽경 위 장소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5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편의점 피해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카드사용 관련) 1. 통장인출내역 관련 사진자료, O 편의점내 CCTV 녹화자료, 입출금내역, 각 CCTV 녹화자료, ATM 기계 관련 지도자료 및 사진자료, ATM 기계 거래내역, 재발행 영수증, S 메시지 사진자료, 사진자료, 피해품사진 2019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죄책감 없이 친구들과 함께 절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www피고인은 소년이지만 올해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 된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교화가 되지 않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 있는 일영유원지 내에서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97에 있는 별장펜션 앞까지 500m 가량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14%로 상당히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물적사고 발생시킨 후 도주를 시도한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2009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2:10경부터 03: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흔들고, 위 'C주점' 유리창 앞까지 다가와 D외 4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수차례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 있음 www.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30경 오산시 오산천로 244에 있는 궐동대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월동대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정지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0:3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종합운동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44에 있는 궐동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나가 넘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그 위험성도 매우 컸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C는 실외 환전상인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팬텀퍼펙트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피고인 B 및 종업원 F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및 F은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인근에서 위 손님들의 연락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E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환전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던 소위 무료이용권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서 발행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E에서 발행된 무료이용권을 환전상이 구매하여 간 후 이를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되팔고 손님들이 무료이용을 위하여 구매한 무료이용권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굳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환전상이 무료이용권을 가져온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위 무료이용권을 구매하는데, E에서 발행된 위 무료이용권을 피고인 A의 개입 없이 환전상이 구입하여 갈 이유도 없는 점, 위 E의 게임기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의 알바가 무료이용권에 적어주고, 손님이 위 게임장의 다른 손님을 통해서 알게되거나 냉장고에 붙어 있는 환전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준비하고 있던 환전상이 위 무료이용권에 적힌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구조상, 위 게임장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환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볼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해악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에 직접 관여한 것이 수사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자신이 환전업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며 오락실을 운영한 것이 죄가 되느냐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여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과 C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변론 종결 후 자신의 행위를 자백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2:10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원정길 23에 있는 ‘원정진료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다만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은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