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50 피고인은 2020. 4. 30. 12:5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안쪽에 있던 간이금고를 통째로 들고 매장 안쪽으로 들어 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00매, 5천 원 권 문화상품권 200매 합계 200만 원 상당, 1만 원 권 장성사랑상품권 250매 250만 원 상당, 현금 30만원 합계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088 1.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1:17경 전남 장성군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현금 39,000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나와 현금 39,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5:58경 전남 장성군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잡화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35,000원과 문화상품권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36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 09:00경 전남 장성군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에 소급비를 찍은 다음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307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 00:44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주소 미상지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30만 원에 부산에 있는 P시장까지 가달라고 말하고, 2020. 5. 2. 03:35경 부산 사상구 Q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근처 편의점에서 잠시 휴대폰을 충전하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요금인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2. 12:2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샌드 위치를 구입하여 먹으면서 돈을 훔칠 기회를 노리다가 피해자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는 틈을 타 카운터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60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 04:15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병원 W 앞에서, 피해자 X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삼호어린이공원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삼호어린이공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오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잠시 택시를 정차시킨 후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계기판에 놓여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위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 피고인은 2020. 4. 22. 23:57경 익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PC방’에서, 일부러 흡연실 재떨이를 넘어뜨린 다음 종업원에게 흡연실을 청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우자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986,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 0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현금 합계 2,18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2020노486호 A 판결문, A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2020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발생현장 접근 및 범행 후 도주장면 확인), 방범용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확인 – 남자 1명),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2020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의 각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번), 영수증(같은 순번 제20번) 2020고단5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보고)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 AD,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EPC방 CCTV 영상 첨부 등) 1. 내사보고(현장사진관련)(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수사보고(AF PC방 CCTV 첨부 등) 1. 내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및 CCTV 관련)(증거목록 순번 제22번)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등 재 청취/ 현장 CCTV 확인)(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9조(각 절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형의 집행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개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2009년 뇌 손상 후 인지저하, 충동조절 등 감정조절 장애)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의 적극적 보호 및 교양 의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