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투자사기, 대출사기, 메신저피싱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은 2021.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D’라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근한 다음 ‘환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환전 가능한 솜사탕이 있는데 여자만 환전 가능하다. 솜사탕을 줄 테니 네가 환전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환전을 시도하게 하고, 이어 ‘E 전산실장’이라고 자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려면 등급이 올라가야 한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지정계좌로 보내라. 이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가짜 환전사이트를 개설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금한 포인트를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 20:26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 1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56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20:41경 경기 안산시 H에 있는 I은행 J에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중 961,000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7. 07:24경까지 피해자 C의 피해금을 포함하여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0,831,500원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6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의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G은행 F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K은행 F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보내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가 보내준 접근매체를 이용해 인출하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탈법행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 20:41경 경기 안산시 H에 있는 I은행 J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961,000원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7. 0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0,831,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사용차량 특정 상세보고서, G F 계좌(C 직후) 인출내역, 인출장소, 기지국 위치지도, 대화내역, 발신내역, 인출내역, 피의자 현금 인출 CCTV 자료, F 명의 G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212 회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4935 회신, G F 계좌 인출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A 조사 간 제시한 CCTV 자료, 피해자 C 이체확인증 제출 및 통화, 피의자 인출금액 추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L의 부탁으로 F 명의의 G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L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F 명의의 각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F 명의의 G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송금한 행위가 탈법행위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F 명의의 각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및 F 명의의 G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송금한 행위가 탈법행위라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 가담자들 중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 ‘전달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친구인 L의 부탁으로 F 명의의 G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L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친구인 L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L이 그 계좌를 M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에 연루된 적이 있는 L으로부터 중국에서 국제전화로 연락이 와서, 여자들이 나체 사진을 찍어 한국 남자에게 보내 한국 남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을 뿐 아니라 L의 지시에 따라 금정역의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F 명의의 각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수령하였는데, 위 각 체크카드는 L 명의의 것이 아닌 타인 명의의 것이고, 그 수령방법 또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것으로 비정상적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L이 하고 있다는 일 또한 불법적인 것이거나 불법적인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것과 관련된 돈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일주일간 무려 십여 군데 이상의 현금지급기를 돌면서 47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약 1,001,000원 이하의 단위로 나눠서 40,831,500원에 이르는 큰돈을 인출하여 이를 불법 환전소를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L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수행한 위와 같은 일들이 모두 불법적인 것이거나 불법적인 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의사연락을 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인출책’ 역할을 한 이상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L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사기이용계좌에 합계 17,566,000원을 송금한 이상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나 다른 공범자의 인출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F 명의의 각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및 F 명의의 G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송금한 행위가 탈법행위라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 명의 G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에 가담한 시기는 2021.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인 점,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돈을 송금한 시기는 그 후인 2021. 1. 20.인 점,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돈을 입금한 계좌는 F 명의 G계좌가 아니라 N 명의 O 계좌인 점, 달리 피고인이 2021. 1. 20.이나 그 이후에 N 명의 O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의 인출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