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22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2020. 9. 2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차량을 알선, 판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H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피고인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빌려주었다. 2021고단6994 피고인은 2019. 8. 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I 동암지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 자 J에게 “LG V50 휴대전화를 1,199,000원에 구입하면 지원금 60,000원을 주고,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같은 휴대전화를 한 개 더 구입하면 기존 휴대전화의 잔여 할부금을 17개월 동안 매달 17,940원씩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소속된 ㈜K로부터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다른 손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소액결제에 이용하는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원금과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고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매월 약 80,000원 이상의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K로 하여금 ㈜I로부터 위 휴대전화 개설에 따른 금액 불상의 수수료를 취득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K로부터 판매 실적에 따른 금액 불상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308 피고인은 중고차딜러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했던 사람으로 추가로 차량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깨끗한 차량((차량번호 3생략) 액티언스포츠)이 있는데, 매매가가 38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익스플로러 하자수리비로 700,000원 받았잖아요. 그 차량 수리가 안 됐으니, 그 돈으로 이 차량 계약금을 대신하고, 210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으로 2,1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632 1. 사기 가. 2019. 12.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K 매장에서 LG X4 휴대폰을 사용 중이던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기를 변경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기존 휴대폰 기기값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손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소액결제에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값 잔금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상당액만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2,087,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 5G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기를 변경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말한 휴대폰과 다른 휴대폰으로 개통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손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소액결제에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상당액만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3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 5G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7.경 인천 서구 P 인근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9. 12.경 및 2020. 1.경 각 개통했던 휴대폰들의 기기값이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I에 전화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휴대폰 기기값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1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Q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Q 4,000R를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803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자이고, 피해자 S이 2017.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해 온 고객이다. 1. 사기 가. 2020. 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한 일이 없는데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내 명의로 휴대전화 관련 미납금이 800만 원이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2020. 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미납금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할 경우 그 단말기 대금이 매월 이용요금과 함께 명의자에게 분할청구되므로 단말기 대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신규 단말기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그 무렵 피해자 이외에도 휴대전화 개통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의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무단으로 그 기기를 중고로 처분하거나 소액결제에 이용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그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2,398,000원 상당)과 이용요금(월 55,000원 상당)은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떠넘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미납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신규개통하도록 하여 출고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SM-0907N)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2.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달에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 하여 다른 기기로 기기변경을 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지원금이 나오면 기존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의 잔금을 납부해 줄 것이니, 내가 당신 명의로 기기변경 신청을 하게 해 주고 본인 의사 확인 등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I 가입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아들 W를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기기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기변경 절차를 통해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I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피해자 명의의 기기변경 절차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출고가 2,018,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SM-F907N) 1대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3. 21.경 인천 연수구 X, Y호에 있는 ㈜Z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S에게 “위약금 문제로 신분증이 필요하다. 잠깐이면 되니 곧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S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 S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의 직원 AA에게 위 신분증을 제시하며 “S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부탁받았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용 태블릿 PC를 통해 I의 온라인 개통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펜을 이용하여 ‘모바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S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AA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 전산망에 전송되게 함으로써 출고가 1,151,500원 상당인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 명의의 ‘모바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Q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게임머니 ‘4,000R’를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9,9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49,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377 피고인은 AB 소속 중고차 딜러로, 2021. 3. 13.경 인천시 부평구 AC아파트 AD동 앞에서, 피해자 AE로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모닝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입할텐데, 오늘 300만 원이 상사에서 바로 입금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중에 100만 원을 나에게 되돌려주면 차량 구매자의 캐피탈 수수료로 사용하고 2021. 3. 16. 화요일에 60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매상사와 협의된 매수가액인 300만 원 외에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등을 되돌려 받더라도 이를 매수자의 캐피탈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를 인수받았다. 2021고단880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자이고, 피해자 B는 휴대전화기 구매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한 고객이다. 1. 휴대전화 이용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AG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공해주면 이를 바로 해지하고 추가 기기변경을 통해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주겠다. 추가 변경 기기대금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할 경우 그 단말기 대금이 매월 이용요금과 함께 명의자에게 분할청구되므로 단말기 대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신규 단말기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그 무렵 피해자 이외에도 휴대전화 개통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의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무단으로 그 기기를 중고로 처분하거나 소액결제에 이용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계속 사용하면서 이를 기화로 신규 단말기를 개통하여 처분한 후 그 이용대금 및 단말기 대금을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떠넘길 생각이었을 뿐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2021. 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요금 1,789,512원이 청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2. 17.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청구금액 1,413,360원 상당의 삼성 갤럭 시 폴드 휴대전화 1대, 2020. 2. 18. 청구금액 1,515,27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8,142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Q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4,000 R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88,20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688,2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15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K의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기 개통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H은 위 판매점의 고객이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매출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해 주면 단말기 대금, 전화요금을 알아서 처리하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현금화 하려고 하였을 뿐, 단말기 대금, 전화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이를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2,398,000원 상당의 SM-907N(갤럭시폴드 5G) 휴대폰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41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AI는 1급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휴대전화 및 통신요금관련 피고인은 2019. 5. 27.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K 대리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에 찾아 온 손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곳에 몰래 판매하거나 손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중고로 판매하여 판매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할부로 구입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피해자가 위 휴 대전화의 할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판매 대금 상당액을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5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8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받아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경부터 2020. 10.경까지 합계 3,681,449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요금 납부 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69,94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통신요금 대납 관련 피해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것과 관련하여, (전화번호 5 생략) 및 (전화번호 6 생략) 2개의 회선에 대하여 할부금을 제외하고 합계 3,681,449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통신요금을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통신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신요금 대납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5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65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22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AK은 당시 피고인의 고객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수봉공원에서 피해자 AK으로부터 요금미납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해주면 요금미납을 해결해주겠다, 내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 등을 다 해결해 줄테니 향후에도 기존 전화요금 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및 2020. 3. 9.경 각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동의하게 한 다음 I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2020. 3. 2.경 및 2020. 3. 9.경 각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원증 등록정보 확인)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2021고단6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가입신청서 1. 가입신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21고단7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이체결과내역서 1. 문자캡처자료 [2021고단7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요금청구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요금납부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할부개통내역 제출) [2021고단7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할부개통내역(I) 1. 각 AM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각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A에 대한 전화 수사) 1. 요금납부내역서(소액결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556) 집행에 I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2020. 3. 21. 신규 개통시 고소인 신분증 제출 관련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2021고단8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서(통화 녹취록 확인) 1. 수사보고(AB 대표 전화통화) [2021고단8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휴대폰 청구내역 등) 1. 증거자료(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액결제내역 확인) [2021고단9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각 가입증서 [2022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통신료 미납금 납부내역 1. 할부개통내역 1. 휴대폰 기계값 미납금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서(통신사 방문) 1. 요금납부내역서 [2022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및 미납요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합계 피해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