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길호대교 앞 노상을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제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292,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치매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2015고단2256] 피고인은 2015. 10.3.23:5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이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주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석방된 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0세)에게 위 칼이 든 칼집을 보여주며, "성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찾아왔다, 내가 경찰서에서 나올 때 담당 형사가 파출소에 가서 보복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보복하겠다고 하고 나왔다.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589] 피고인은 2016. 01. 30, 12:45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입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가게 앞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악을 쓰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G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셨으니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상관이냐,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니 몇 살이냐? 사장이냐 직원이냐?"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6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을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업무방해(2015고단2181)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3, 4. 11:3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인근 놀이터에서 괴산군 C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D(51세)에게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넣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왜 오래된 담배를 파느냐. 담배 사재기를 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처 I에게 "아이 씨팔, 할머니만 아니면 한번 조지고 싶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근처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68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1:50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여, 56세)로부터 '미리 요금을 내지 않으면 마사지를 받을 수 없다. 술도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마사지 업소의 3번방 안마용 침대에 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소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손을 잡아서 허리가 나갔다. 이 씨발년. 미친 년. 또라이 같은 년. 야 죽인다, 일루 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05 경까지 약 15분 동안 3번방 침대에 누워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2:05경 위 가.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N 등 3명으로부터 M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아 위 업소의 앞 길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차의 뒷 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같은 날 12:35 경위 경찰차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타려는 경사 N에게 "이 씨발것들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N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사 N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갈사건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업무방해 건 피해상황 청취) 1. 민원처리부 사본 1. 이체확인증 1. 각 출장결과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판결문(대법원 2015도15390 등) 1. 수용자검색결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판시 제1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받는 기간 중(피고인 본인에게 공소장부본이 송달된 후에 또다시 판시 제1 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 죄로 재판받는 기간 중(피고인 본인에게 공소장부본 송달된 후에 또다시 판시 제2 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57

이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1500호)이 고지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이 법원 2015고정2075)을 청구하였으며, 정식재판절차에서 단독재판부가 강간상해죄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서 합의재판부인 이재판부로 이사건이 이송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추가한 범죄사실은 범행 장소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되어 있기는 하나, 그수단·방법 등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12.11. 선고2008도3656판결등 참조), 이재판부가 직권으로 위 공소장변경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의 폭행죄만이 이 재판부의 심리 대상이 되나, 다시 사건을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지는 아니하고 이재판부가 이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였다(대법원2013.4.25.선고2013도1658판결의 취지 참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6: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세탁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55세)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조회화면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37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시 C에 소재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소재지에서 주물사처리시설(주형해체시설) 14.4㎡[2m(W)×3m(L)×2.4m(H)] 1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이 주물사처리시설이 아니라 열처리를 위한 소둔로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에 의하면, "주물사처리시설"이라 함은 "주물공정에 있어 각종 용융금속을 주입해서 응고시켜 일정한 형상을 취하는 데 사용하는 형틀을 주형이라 하고, 구성재료가 되는 모래를 주물사라고 하며, 사용하고 난 주형을 다시 분쇄 선별하여 주물사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시설을 주물사처리시설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물사 처리시설은 분쇄기, 스크린, 컨베이어, 연마기, 혼합기 모래 저장 통 등 일련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소둔로"에 대하여는 "열처리시설의 일종으로서 강재의 기계적 성질 또는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강재의 경정조직을 조정하여 내부응력을 제거하거나 가스를 제거할 목적으로 가열 냉각 등의 조작을 하는 로를 말하며 보통 내부응력의 제거와 연화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이 주물사처리시설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06. 9. 14.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에 관하여 설치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이 이미 신고를 득한 가열로(소둔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위반사항을 적발한 공무원 D는 피고인 A이 이미 신고를 득한 시설 외에 이 사건 시설이 추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주물사처리시설은 모래금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로 필요한 것으로서 주물사형틀을 그대로 넣어 주물사처리시설 안에서 주형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모래금형이 아닌 철금형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주물주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주형을 이미 해체한 후 탈사시설에서 주물에 붙은 코어를 제거한 후 소둔로에 넣어 강재의 경정조직을 조정하여 내부응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물 탈사작업 후 소둔로에서 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붙어 있던 코어 등이 바닥에 떨어져 폐주물사가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둔로로 기능하는 이 사건 시설이 주물사처리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역시 그 증명이 부족하다. 1) 코어는 주조물 내에 원하는 크기의 공극을 만들려고 할 경우 그 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주위에 용융금속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모래와 점결제를 섞어서 만든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20.0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맥주 25 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노상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미니스톱 조례점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주인 'E'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자필 싸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어 다른 사람 서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2년 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 14:00경 군산시 D에 있는 E회사 대표 이사실에서 (주)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군산에 위치한 E회사을 C에서 곧 인수할 예정인데, 향후 E회사 인수 후 C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F에게 공급할 테니 고철거래계약을 맺자. 그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면, 앞으로 E회사에서 발생할 고철을 (주)F에 시세 대비 kg당 65원을 차감한 단가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무렵 회사 사무실을 단순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회사을 인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H빔 등 제품 제작의뢰도 받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제품 제작 후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H)으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0.E회사 대표 이사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고철계약과 관련하여 손님 접대를 위해 경비 1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1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및 매출원장보고서, 각 무통장입금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9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 23: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에서 F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던 중, 중개인과 함께 나온 술에 취한 피해자 B(6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9:5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85 (부곡동)에 있는 단원조각공원 주차장에서 약 7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목격자 E는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단원조각공원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과 보도블럭 사이를 수차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D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일은행 B지점 차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23. 서울 강남구 C 소재 제일은행 B지점에서,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D로 하여금 한달에 400만원의 이자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F 주식회사를 경영)에게 2억원을 대부하게 하여 사금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중 피고인과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사본의 각 기재 1. 각 이메일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4: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앞 편도 5차로를 상무역 방향에서 서창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와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 G(29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E과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로 하여 금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96,022원이 들도록,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30,483원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1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총 3대의 차량이 연속하여 충격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사 이태경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술을 마시고 2016. 4. 12. 07:49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83에 있는 상무1동사무소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승용차를 정차해놓고 잠을 자던 중 08:17경부터 08:40경까지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미 4차례 처벌받았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소재 'D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허가명의자로서 게임머니를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3.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sea bear' 게임기 40대와 'emotion'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남은 게임머니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w- www.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가명의자이자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환전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00경 같은 면 고철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2:4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야구장 앞길부터 같은 동 서원아파트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술에 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 12. 10, 22:1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4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 대방역 교차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요타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2. 10. 22: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 대방역교차로를 노량진역 쪽에서 신길삼거리 쪽으로 5차로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자는 교차로를 진행할 당시 전방 및 좌우측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중 5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 D 버스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633,85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63쪽),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0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별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15 경 경북 경산시 둥지로 11길 6 에 있는 스마일 A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둥지로 21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망상장애 및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763 1.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흑룡강성에서 매형과 함께 옥수수를 확보한 후 제3자에게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보증금 5억 원이 필요한데, 이 중 7,000만 원이 부족하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0. 12. 27.경까지 2억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매수할 다량의 옥수수 및 이윤을 덧붙여 옥수수를 판매할 판매처 등을 전혀 확보하지도 못하는 등 옥수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이용하여 2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2010. 12. 27.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2억 8,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석탄집중공사와 석탄 수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 진행을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1,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옥수수 사업 수익금을 포함하여 2011. 12. 8. 까지 4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와 석탄수출 계약을 체결한 일도 없었고, 국내에서 석탄을 마련할 계획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석탄사업을 통해 45억 원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옥수수 중계 무역, 석탄 판매 사업을 진행하려면 중국행 비행기 표 구매 등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투자사업 완료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위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60만원, 2011. 12, 10. 130만원, 2012. 1. 17.경 100만원, 2012. 1. 19. 150만 원, 2012. 1. 20.경 80만 원, 2012. 1. 21, 50만원, 2012. 1. 28, 30만 원, 2012. 1. 30. 13만 원, 2012. 3. 2.경 11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합계 723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361 피고인은 2011. 1. 31, 오후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중국 흑룡강성에서 매형과 함께 옥수수를 확보하여 일본에 있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3. 10 까지 2억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으로 단기간에 2억 1,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4고단4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물품구매확인서, 석탄검수보고,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액이 적지 않고, 오랫동안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2014고단4763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미술품을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