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82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경부터 마카오 등에서 여행가이드 및 통역 업종에 종사한 자로서, 2019. 8. 10.경 마카오에 있는 D 호텔에서 ‘E'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이하 ’E‘라고 한다)으로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놀러 가면 이들이 한국에서 사용할 한국 돈이 필요하니 우리가 입금해 준 돈을 한국에서 현금으로 출금해서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국내에 있던 지인인 피고인 B(캐나다 국적)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E‘의 요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인 F를, F는 그 지인인 피고인 A를 순차로 소개해주어 각자 입금된 금원의 일부를 소개비 또는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G증권 계좌를 입금 계좌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 B, A 및 F가 2019. 8. 1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던 중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됨으로써 현금인출이 중단된 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E‘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피해금 인출 행위를 돕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9. 8. 18.경 재차 ‘E’로부터 ‘한 번 더 현금화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를 사용해 ‘E’와 피고인 B을 같은 대화방으로 초대해 서로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해 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와 피고인 A에게 순차적으로 ‘E’의 현금인출 요청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사단법인 J(이하 ‘J’라고 한다.)의 재정부장인 K에게 J의 후원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후원금으로 일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신고로 지급정지된 자신들의 계좌 대신 2019. 7. 말경에서 2019. 8. 초경 사이에 피고인 A가 F에게 미리 알려주어 알고 있었던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자신들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누군가 당신의 계좌를 해킹하여 691,000원을 결제하였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정부의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6경 J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3.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영동경찰서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현재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금융기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혐의를 벗고 금융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를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조정하여 미리 만들어 둔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0경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있던 예금 4,800만 원을 J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 입금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9.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사단법인 J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입금 계좌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법인의 재정부장인 K에게 ‘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일부만 기부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 달라’고 말하여 허락을 받은 뒤,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를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줌으로써 2019. 8. 22.경부터 2019. 8. 23.경까지 그 계좌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게 하고, 그에 대한 사기 피해신고로 피해자 법인의 후원금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법인의 후원금 계좌 이용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사단법인 J) 1. A가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60363호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1. 통장사본(A G증권 계좌)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9. 8. 14.경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던 중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됨으로써 인출이 중단된 적이 있으므로 ‘E’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인출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2019. 2.경 자신이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 때문에 F가 사용하던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바람에 F가 수사를 받은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에게 ‘저번에 잘 안된 것 이번에 만회해야지’라고 하며 ‘E’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E의 요청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E를 피고인 B과 연결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불법적인 돈인 아니라면 단순히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에 거액의 중간 수수료가 있을 수 없는 점, 합법적인 돈으로 알았다면 자신들이나 가족들 또는 지인들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유리함에도 굳이 상당한 대가 지불까지 약속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J라는 단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인출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수수료 등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를 용인한 채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수수료 등 대가를 받기 위하여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는 등으로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 A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 법인의 계좌가 적시에 지급정지됨으로써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