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5. 23:1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는 길이냐, 어디 사느냐, 몇 살이냐, 학생이냐"라고 묻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범행 당일 야심한 시각인 23:10경 피해자를 뒤따라 160m 거리를 걸어가던 중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에 가는 길이냐, 어디 사느냐, 몇 살이냐, 학생이냐'라고 물으며 자신의 뒤를 따라왔고 그 때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 옆으로 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오른발로 차면서 반항하던 중 같이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치면서 도망쳤다" 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해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내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객기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범행 당시 시각이 23:10경으로 늦은 밤이었던 점, 본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던 점, 피해자는 만 18세의 어린 여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어디론가 끌고 갈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단순히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강간의 범의를 인정하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 재범위험성 '중간'(총점 9점),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결과 '알코올 의존'(총점 33점)으로 나타나며, 음주로 인한 10여 차례 이상의 범죄전력 등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무절제한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비록 음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는 모두 성범죄와는 무관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2명 징역 9월 의견 배심원 3명 징역 1년 의견 배심원 2명 징역 1년 6월 의견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기각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