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재력이 있는 재일교포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5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조카가 일본에 있는 건물을 팔아 8월 말경에 한국에 입국하는데, 그때 5,000억 원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되면 너에게 100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나아가 1,000억 원을 너의 회사에 투자할 것이다. 다만, 어머니가 들어오시기 전 갤러리에 맡아 놓은 물건을 찾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8월 말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에 어머니 등 가족이나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은커녕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건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합계 3,410,1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고, 같은 달 10.경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대금 합계 3,259,040원인 손세정제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69,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잠원 한강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차를 좀 세우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갓길에 정차하도록 한 다음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가슴이 드러나도록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55 피고인은 2020. 1.경 F, G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H에게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일본인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일본 남자가 있는데 일본에 돈이 엄청 많다고 한다, 그 남자의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그 남자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인이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유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금 200억 원을 못내서 압류되어 있는 달러, 미술품 등이 약 700억 원 어치 정도 된다고 한다, 언니가 그 남자의 여자친구 행세를 해주면 충분히 보상을 한다고 한다’라고 말하게 한 후, 그 무렵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위 G가 운영하는 까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드려서 믿기 어려우실텐데 사실입니다. 제가 여사님께 절대 피해가게 하지 않을 거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2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동 미술 박물관에 그림, 불상 등 작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작품들도 몇 백억 원 정도 되는데 조금만 돈이 있으면 압류를 풀고 회수해서 그 돈으로 여사님 소유의 옥천에 있는 건물을 매수해서 미술 박물관을 만들테니 여사님이 그곳 단장을 맡아 주세요. 압류된 작품들 중에서 그림 몇점을 찾아다 놔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위 일시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5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의 정도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