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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부부 사이로, 서울시 관악구 E 101호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 소재 은행의 계좌로 한화를 입금 받은 후 10만 원 당 1 위안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및 건설은행 계좌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정한 중국인들의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시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국내 거주지에서, 사건 외 F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20만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서 F이 지정하는 중국인 J 명의의 중국 계좌로 28,750 위안을 송금 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경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K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L 명의의 농협 계좌(M),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 국민은행 계좌(I), 우리은행 계좌(Q), 기업은행 계좌(R), 피고인이 관리하는 남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 우리은행 계좌(T), 피고인이 관리하는 시어머니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 우리은행 계좌(W)로 총 192회 걸쳐 도합 420,969,770원을 이체 받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위 F, K이 지정하는 중국인들의 계좌로 위안화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경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 우리은행 계좌(T)를 제공함으로써 위 A의 무등록 외국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환전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한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한국 소재 은행의 통장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통장을 양수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6. 하순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B은 2013.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지인 X로부터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의 통장과 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로부터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4. 12. 하순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B은 2014. 12.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 Z으로부터 Z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 통장과 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N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명의 중국 공상은행, 건설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추징액수 산정) 1. 압수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1. 중국 공상은행 계좌 원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제27조 제2항(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7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 업무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 탈세,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관여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환전의 횟수가 192회에 이르고 환전금액이 약 42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중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조사에 응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밝혀진 금액이 약 68만 원으로서 소액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3. 14. 대구 D선거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선거운동원으로 지정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피고인들은 주택가에 명함을 직접 교부할 사람들이 없자 주택가 대문 앞, 울타리, 도로변 등에 명함을 살포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1. 17: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D선거구 일대를 도보로 걸어 다니며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명함(9cm×5cm) 106매를 주택가 대문 앞 및 울타리, 도로변 가로수, 화단, 주차장 등에 뿌리는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통화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탈법방법으로 명함을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낙선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96고단7009

9. 9. 판결선고 지 방 법 원 9. 9. 원본영수 인 천 1997. 판 결 96고단7009 업무상횡령 사 건 피 고인 |최 상 훈 검 사 징역 1년에 처한다. 문 피고인을 주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인1992.9.28. 피해자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그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천 남구 # # 상품, 즉석음식용 재료사용권을 부여하며, 개점후 상표, 서비스마크 점유권 및 상호, 로얄티를 지급하는 외에 판회사에 개점준비비와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 및 자재품을 1 559 당위 회사에 입금한 후 소정의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대금을 판매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93. 4. 7. 위 '가맹점 등 금 70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에서 식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와 임금하지 아니한 걸쳐 도합 12,639,74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중 같은 달 30. 같이 총 11회에 고인 고용원의 임금, 월세보증금, 전기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동 같은 장소에서 피 액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형법(1988. 12. 31. 법률 제4040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 법령의 적용 구 12. 29. 법률 제5057호) 부칙 제2조 단서(징역형 선택) 법(1995.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60 1997. 9. 9. 판 사 경 구 - 3561
인천지방법원-2009고정18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급 도선사이다. 피고인은 2008. 12. 16. 06:00경 인천 팔미도 앞 해상 W-1 묘박지에서 인천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터키 국적 39,327톤급 'B'에 승선하여 위 선박을 인천항으로 도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3경 인천해상관제센터로부터 인천항에서 출항중인 5,963톤급 C가 출항중이니 확인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의 진로와 속도 등을 살펴 B를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B를 그대로 진행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25경 인천 팔미도 북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B의 선수 부분으로 위 C의 우현 중앙 부분을 충돌케 하여 C의 NO4, NO5 평형수탱크 선저부분 스틸 C플레이트 길이 8m, 폭 0.9m, 스틸 D플레이트 길이 8m, 폭 2.4m, 스틸 플레이트 길이 4.3m, 폭 0.45m 및 거주시설 약 15.6m를 파공케 하는 등 선장 D 등이 현존하는 위 C를 파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한 C의 손상이 파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이다.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G협회 여수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견적서, 사진에 의하면, C는 시멘트를 운반하는 화물선으로 길이 115.08m, 너비 19.00m, 깊이 10.30m, 중량 5,963톤, 평형수탱크가 5개인 사실, 이 사건 충돌로 인하여 위 거주시설부분이 파손되고, 수선하방 4번, 5번 평형수탱크 부근의 선체외판, 빌지킬(선박의 평형을 잡는 부재), 빌지킬 부근의 외판, 수밀격벽, 이중저의 실체늑판, 내부재(브래킷, 종부재 등) 등의 파손 및 선저외판의 굴곡이 발생한 사실, 위 손상은 선박의 운항성, 선체의 강도유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선하방의 손상으로 신속하게 수리될 필요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충돌 후 C는 24시간 정도를 묘박지(입출항을 위해 대기하는 선박들이 바다에서 닻을 내리고 잠시 쉬는 곳) W-1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인천항에 정박한 사실, C의 선장 D는 묘박지 W-1에 있던 중 몇 시간이 지나보니 선박이 기울기에 보니 4번 평형수탱크에 물이 들어와서 펌프로 물을 빼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C는 인천항에 정박하여 임시 조치를 취하고 본격적인 수리를 위하여 여수까지 14시간을 운항한 사실, C가 인천항에 정박하거나 여수까지 이동함에 있어 예인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운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업무상 과실로 형법 제18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속하는 형법 제187조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제190조는 미수범을, 제191조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이 제187조를 교통방해의 죄 중 하나로서 그 법정형을 높게 정하는 한편 미수, 예비·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파괴' 외에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괴를 수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충돌로 C의 운항이 직접 관련이 되는 일부 평형수탱크의 외판 등이 파손된 점은 인정되나 C가 이 사건 충돌 후에도 24시간 이상 해상에 떠 있었고 인천항에 정박할 때나 본격적인 수리를 위하여 여수까지 14시간을 운항할 때도 예인선의 도움 없이 자체 운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C가 파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01고단7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1.경 인천 남구 B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외과의원에서, 피해자 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D 있는 토지 263평방미터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 매매대금은 금 65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머지 잔금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8.1. 경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 57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 수령과 동시에 동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10. 21. 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소외 에게 위 부동산을 금 700,000,000원에 매도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추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후 동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부동산시가 금 7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과의 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및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던 E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야, 돈밖에 모르냐?"라고 욕설하며 탁자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위 피해자가 있던 곳을 향하여 던져 바닥에 맞아 깨지게 하고, 같은 날 21:45경 위 E식당 부근의 인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폭행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귀가하는 것을 가로막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G의 각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탐문),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각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D를 향해 술병을 던져 그 술병이 D가 있던 곳 근처의 바닥에 부딪혀 깨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F, G을 폭행한 행위는 그 동기 및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5 00:1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2동 801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과 동물보호소에서 데리고 온 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아이를 촬영하자, 그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치고 당기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의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검증조서(휴대폰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중단하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촬영하기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내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초상권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초상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충돌되는 다른 권리와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보다 큰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개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촬영을 시작한 것이어서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주거지 내에 다른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달리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어서 보충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도 있으며,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 및 이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피고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피해자의 위법한 촬영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1. 2013. 4. 7.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3. 4. 7. 02: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E와 시비되어 E의 뺨을 수회 때리던 중 옆 테이블에서 동국대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던 F이 다가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났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4. 7. 02:1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F이 자신과 E 사이에 들어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니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힘껏 1회 때리고, 재차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젓가락, 숟가락, 병따개, 비품 등을 홀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일행 및 F 일행에 제지당하여 냉장고 앞까지 밀려나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들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형, 저 중학교 같이 나왔는데, 한번만 참아달라"라고 말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G에게 던져 G의 이마 좌측 부위에 맞추어 깨뜨림과 동시에 그 소주병 조각이 F 일행인 피해자 H(29세)에게 튀게 하여,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좌측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등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소주병들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말리는 학생들을 밀치고 주방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과 물수건을 홀에 집어 던지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탁자 옆 부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다시 소주병 하나를 꺼내어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학생들을 향하여 겨누며 휘두르다거,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F 일행인 피해자 I(22세)의 오른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J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명씩 와서 덤벼라,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을 학생들을 향하여 겨누며 휘둘러, 이에 놀란 학생들이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학생들을 쫓아가던 중, 당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라, 다 나가라"라는 일행의 말을 듣고 일어나 뒤돌아서 나가려는 피해자 J(20세)를 잡아 돌려세운 후 오른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K(20세)을 가게 밖까지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찔려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위 'D' 호프집에서 가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소동을 부리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와 비품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주병 30개를 바닥 등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냉장고 아래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장을 깨뜨리는 등 합계 2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대피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경주경찰서 성건파출소로 이동한 후, 2013. 4. 7. 03:00경 위 성건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피해자 M(26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힘껏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2013. 4.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3. 4. 28. 02:58경 경주시 C에 있는 'N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되어 싸우고 있던 중 피해자 O(23세)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뭘보노,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K, I, F, G,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M, R, P, S, O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3:5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 네가 내 지갑 가져갔지"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형사처벌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5:57:0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터널’ 방면에서 ‘불암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천천히 운행하며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시경부터 15:58:40경까지 약 1분 30초에 걸쳐 피해 승용차 바로 뒤 약 5-10미터 정도 거리에 바짝 붙어 운전하고, 15:57:44경 경적을 약 1초간 연속적으로 울리고, 피해자 차량과 충돌할 만큼 경계선을 침범하여 위험하게 앞지르기 운전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불암산터널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불암산 터널 CCTV 관련,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 기획처장이고, D 주임교수이면, 기계공학과 교수로 실질적으로 화공실험동 열교환기 개발 실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실험용 나트륨 주괴[Sodium ingot, 99.8%(metals basis)] 450g들이 23개 총 10.35kg(지정수량 1.04배)의 위험물(제3류 위험물)을 구입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인 화공실험동에서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 적발보고(C대학교) 1. 위험물 구매내역서(인터넷)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나트륨 주괴의 표면은 폭발성이 없는 산화나트륨으로 덮여 있고 산화나트륨의 무게를 공제하면 피고인이 저장한 나트륨의 양은 10kg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나트륨이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산화나트륨으로 변화된다고 하나, 실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나트륨 주괴 중 산화나트륨으로 변화된 부분의 양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나트륨의 보관 환경이나 보관 기간에 따라 나트륨 주괴 중 산화나트륨으로 변화되는 부분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산화나트륨이 비교적 안정적인 물질이라 하더라도 물과 반응하면 산화나트륨을 포함한 나트륨이 전체적으로 폭발력을 가지는 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나트륨이 있으면 물을 사용할 수 없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위 화공실험동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데 물을 사용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험물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허가없이 보관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을 임의로 판단한다면 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관한 위험물의 양이 10kg 미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학로 27 국원교 앞 사거리를 '맘스터치' 교통대점 쪽에서 만정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맑았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통대사거리 쪽에서 교통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HJ125T-1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소이면 소재 불상 편의점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인 충주시 대학로 27 국원교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대학로 CCTV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나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119 신고를 하고, 이후 약 1시간이 지나 경찰에 자진하여 출석하고 조사를 마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전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0:4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 운영의 'E'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라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야! 라이터 갖고 오라고 씹할 년아!"라고 악을 쓰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해자가 머리를 숙여 피하면서 위 소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 1개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연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충분한 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222 1. 피고인은 2008. 2. 29.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전직 교도소장을 잘 알고 있으니 2,000만원을 주면 전직 교도소장 등에게 잘 이야기하여 당신의 남편 F를 가석방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3. 7. 500만원, 2008. 3. 20.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1.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 H에게 "교정청 등에 돈을 주어 형부 I이 8·15 특사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21.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5.경 위 'L' 식당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8.경 위 'L'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고,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 M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당시 위 식당 운영이 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전에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이니 걱정 말고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32 1. 피고인은 2008. 1. 11. 용인시 기흥구 O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작은 아버지 R이 감형을 받고 가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40만원을 송금받고, 2008. 1. 13. 현금으로 16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법무부 교정국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여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당신의 남편 T이 석방되도록해 주겠다, 경비가 2,000만원 가량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2.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3. 3. 오산시 V에 있는 'W' 식당 앞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나 문서위조 등으로 1년 8월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으로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사기범행의 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금전적 피해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는 캐디로서, 골프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12:33경 위 골프카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로 182-98 보문개발 주식회사 경주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방향에서 A라인주차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골프카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문이 없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주차장 진입로로 급회전을 한 과실로 위 골프카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8세)가 도로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달 31.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제2보), 실황조사서 1. 카트차량 제원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이 민사사건에서 화해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경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C외 2필지 800.3㎡ 및 지상 5층의 상가건물 2,372.24㎡을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E외 1필지 대지 및 주택과 교환거래하면서 양도가액 31억 원으로 정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19억 5,000만 원인 것처럼 11억 5,000만 원이 축소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2009. 5.말경 F 사무실에 제출하여 G 세무사로 하여금 2009. 6. 1.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북인천 세무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 8,100만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H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등기부 등본, 감정평가서, 전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J의 조언에 따라 미심쩍어 하며 마지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의가 미필적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일반적 매매계약과 달리 교환계약 형태이므로 그 평가에 따라 가액이 유동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에 있어서 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 금액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전액 변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계약을 중개한 위 J에게 속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J를 세무 관계에 정통한 세무 또는 법률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세무서 등에 조회해 본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추후에 다운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다운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금액이 감경된다는 점은 일반적 상식에 속하는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