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244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 C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였던 사람이다. 휴대전화기 판매 대금 편취 범행 가.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부천시 중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Z플립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Z플립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기존 채무변제나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용량을 큰 걸로 바꾸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요금도 똑같거나 적게 낼 수 있으니, 기존에 구매했던 아이폰11 프로맥스 64G 휴대전화를 대리점에 반납하고, 반납해서 받은 지원금과 새로 개통할 아이폰 11프로맥스 256G 휴대전화 공기계를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해서 받은 현금을 나에게 지급해주면 남아있는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거나, 휴대전화기를 반납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나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경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256G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기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64G를 대리점에 반납하고 받은 지원금 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상금 지급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만하면 통신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보상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 사용한 휴대폰 비용에 따라 보상금이 나오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나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14,027,98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발급한 제휴카드로 E기프트카드를 구매해야 한다. 그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한 E기프트 카드,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기존 채무 변제나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00,000원 상당의 E기프트 카드를 결제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320,000원 상당의 E기프트 카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를 현금화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796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19. 17: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아이폰13으로 변경하려는 피해자에게 ‘아이폰13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2대를 할부로 개통하면 아이폰13 단말기에 대한 추가 요금 없이 원래 사용하던 요금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요금이 청구되기 전 1대를 없애면 된다, 개통한 아이폰13을 퀵서비스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다른 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13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19.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Z폴드4’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23. 18: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Z폴드4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I에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2,000 J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3. 1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7,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D A 통화내역, 문자내역 1. 녹취록 1. K요금청구서, L 사용내역, 75만 원 입금받은 내역, M가입내역서, M 청구요금 내역 및 가입증명원, K 가입내역서 1. 각 금융기관 송금내역, 입금내역, L E기프트카드 결제내역, 그 문자전송내역, 각 N 이용내역, 각 휴대폰소액결제 이용내역 1. 각 거래내역, 피해금원 사용내역, 피고인 신용평가, O 송금내역 1. 사진37매, 휴대폰가입신청서, 아이템구매내역 1. P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첫머리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관하여는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0년),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1244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서로간, 그리고 2023고단2796사건의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서로간)(각기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까지 하지는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1244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2023고단2796사건의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각 징역 1월 ~ 15년)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다, 증거기록 9쪽 이하, 29쪽 전후), 판시 2023고단2796사건의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판시 첫머리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때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그 밖에도 사기죄로 2019. 6. 14.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각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