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이면도로를 C오피스텔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보도를 횡단하여 우회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3세)의 가슴 부위 및 골반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위로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 사고 현장사진 출력물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자동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화물 주선업)’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E(남, 50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4:10경 불상지에서 화물 운송 알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F’에 화물운송 의뢰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시 송파구 소재 G시장까지 농산물(세척무)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450,000원을 2021. 2. 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그즈음 피해자 말고도 다른 화물차기사들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제때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31.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을 위탁한 H 주식회사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할 당시 운송료 상당 금액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라는 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I와 동업으로 화물주선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20. 9.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주도에서 출하되는 채소를 선착장인 전남 고흥 녹동항에서부터 공판장이나 거래처로 운송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H과 화물운송 거래를 하면서 외부 화물기사에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위 계약을 이행하였다. H은 위 화물운송 거래 과정에서 1주일에 2회씩 정산하여 이 사건 회사에 운송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1. 30.경부터 2021. 5. 4.경까지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 또는 I 명의 계좌로 합계 8억 5천여 만 원을 운송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H은 화물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 훼손 또는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화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할 운송료에서 위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H 사이에 운송료 정산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회사의 개별 화물기사들에 대한 운송료 지급 역시 상당 부분 지체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위와 같은 운송료 미지급에 따라 화물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2021. 2. 중순경부터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때는 위와 같은 운송료 미지급의 문제가 크게 붉어지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 2. 중순경 이후 화물기사들이 집회까지 열며 운송료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집회에 참가하는 등 운송료 지급을 강하게 독촉한 화물기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운송료를 지급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H과 사이의 운송료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화물기사들에 대해서는 운송료 지급을 미뤄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회사는 H과 약 3개월 이상 화물운송 거래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개별 화물기사들에 대한 운송료는 상당 부분 정상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4.경 본인의 휴대전화로 B 어플리케이션(인터넷주소 1 생략) 카페 내 ’C’ 게시판에 D(닉네임 E)가 게시한 ‘F언론 G기자 ? 이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모임 닉은 “H”입니다’의 댓글에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저런 애는 기자라고 하는게 아니고 유사신문 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ㅋ 광고영업이나 하러댕기는ㅋ’라는 대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은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모임장이 게시판에 자신의 모임에서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G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피고인도 다른 모임장들처럼 의견표명의 방법으로 대댓글을 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임장들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조직된 개별 모임의 모임장들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카페 내 ’C’이라는 모임의 회원인 사실,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모임장이 위 모임 게시판에 저희방에 있었던 한 회원이 – 제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 기자가 있었습 “ 니다. 그의 고발성 게시글을 제가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여회원의 행실을 비난하는 글이었죠. 실명거론이 없었으나, 누가봐도 누구인지 단박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글의 밑에 달린 댓글들 논쟁이 더 뜨거워서 그 글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삭제 후 본인에게 삭제했다고 통보함) 삭제 후 통보했다며 기분 나쁜 티를 표하면서 방을 탈했습니다. 그 이후에 I에서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자가 쓴 글이었죠. 기사를 쓴 날짜를 보니, 헉!!!!! 우리 방에서 가입해 있으면서 회원들과 친하게 노닥거리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여러 모임의 모임장님들도 읽어보시고, 같은방에 같은 회원이 이런 식으로 고발성 글을 게재하고, 신고와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충격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코로나 시국에 나사 풀린 관악구청 ‘30여명 술자리 하고도’ 나몰라라는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를 링크할 수 있게 한 사실, 이에 ’C’ 회원들이 찬성하는 댓글을 게시하자, ‘E’는 스스로의 위 게시 글에 “F언 G 기자 – 이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B 닉은 ‘H’입니다. 론 ”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 저런 애는 기자라고 하는게 아니고 유사신문 기레기 피고인은 ‘E’의 위 댓글에 “ 라고 하는겁니다ㅋ 광고영업이나 하러댕기는ㅋ ”이라고 대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조직된 개벌 B의 모임장들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카페 내 ’C’이라는 모임의 회원으로서 ‘E’가 모임장으로 있는 B에서 활동하는 특정 회원이 그 B의 조직 취지나 활동 목적에 적합한 언행을 하는지, 그 회원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다른 B의 회원으로 가입해서도 적정한 언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인 정보를 공유하려는 ‘E’의 게시글에 단문의 대댓글을 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대댓글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E’의 게시글에 동조하는 ’C’ 소속 다른 회원들의 댓글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대댓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의 대댓글 작성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72 피고인은 2022. 11. 12. 16:31경 불상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B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3고단1247 1. 사기 피고인은 2023. 3. 31. 22:00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위 ‘노래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서 노래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누범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9회의 전화발신 행위 중 8회는 ‘부재중 전화’로 벨소리나 발신번호 표시 등을 도달하게 만든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를 나타나게 한 것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ㆍ글ㆍ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로서 위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등,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2023고단272관련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특수상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에 대해 판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오랜 세월동안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아왔다. ◦2023고단1247관련 :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음주)으로 인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경미하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인근에서 자성교 위를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와 자성교 아래에 있던 피고인의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확인에 대한,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의자가 범행전후 운행한 승용차량 확인, 범행 전후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현장주변 CCTV에 촬영된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소유차량 사진첨부, 피해자 인상착의 등 확인, 현장 주변 사진 및 약도 첨부, 피해자의 범행 목격장소 수사,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주변 약도 1. 현장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2, 16, 22, 27, 29, 42), CD(증거목록 순번 50), CCTV 화면 캡처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을 보려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길을 지나가던 자신을 보고 모르는 남자가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다. 112에 신고하기 직전인 2021. 7. 5. 01:30경 자성교 다리 위 계단 쪽에서 자성교 아래 B에 있는 C를 지나 빨간 건물이 있는 쪽에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C 앞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 중 재생시간 9분 24초 부분에서 ‘피고인은 자성교 밑 골목길을 걸어가고 피해자는 자성교 위를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재생시간 9분 54초 부분에서 피고인은 자성교 밑 골목길에 있는 C 앞을 지나가고, 피해자는 자성교 위를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162쪽 CD),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와 주변의 밝기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소변을 보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상인연합회 대표이사로서 1. 2020. 11. 2. 09: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사전에 상인연합회와 2020. 10. 24.부터 2020. 11. 4.까지 공사를 하기로 협의하고, 마무리 공사를 위해 상가 내부로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위력으로 5층 점포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20. 11. 5. 20:30경 B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직원들과 상가 5층에 올라가 상가입주준비를 하던 중 임의로 단전조치를 하여 피해자의 상가운영업무를 방해하고, 3. 2020. 11. 6. 20:30경 B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집기를 비치하기 위해 상가 5층에 출입하려고 하는 것을 출입을 못하게 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상가운 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정문(순번8, 9) 각 공문 및 회신서(순번 15 내지 26, 35 내지 40),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순번 13, 28, 31 내지 33,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제시받고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86

범 죄 사 실 1. 2020.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16: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마트 안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500원의 해바라기씨 견과류 1통, 시가 8,500원의 잣 1봉지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0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500원의 고춧가루 1봉지, 시가 4,000원의 보이차 2통, 시가 7,000원의 늙은 호박 1개 등 시가 합계 34,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소인 A 절도영상(2020. 11. 9., 2020. 12. 8.)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2, 13, 19번)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구석진 곳으로 가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듯 하면서 물건들을 가방에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마트에서 물건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적발된 횟수가 본 건 2회를 포함하여 총 3회에 이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횟수, 절취품의 가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굳이 벌금액 자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21. 1. 25.에 이 사건에서와 같은 C마트에서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2021. 7.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21. 10. 13.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이 집행유예를 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는 2020. 11. 9.과 2020. 12. 8.로서 위 2021. 1. 25.과 불과 한두 달 정도의 차이이다. 여러 사정만 잘 맞았더라면 위 2021. 1. 25.자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하나의 사건으로서 함께 처리되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의 양형이유를 생각할 때, 만약 함께 처리되었다면 횟수와 피해액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라는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함께 재판받았을 수 있었던 각 범행이 여러 사정으로 별도로 재판받게 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법 제39조의 취지인데, 그 취지가 확정 판결이 벌금형인 이 사건에서도 일정 부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번영회 소속 상인이며 동 상가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피해자 C은 위 상가에 있는 D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간 B상가의 재개발 문제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어 상호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수차례 하는 등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이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7. 11:00경 위 상가 1동 지하 1층 수도관리실 앞에서 단수조치에 항의하며 기계실 출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상가관리단원과 상가 번영회원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아, 야 새끼야니가 뭔데 관리단이냐, 이 시발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욕하는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모욕적 언사라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단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구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단수 조치에 항의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그러한 언사가 피해자의 단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된 피고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가 피해자의 단수 조치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따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수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세)은 동거하는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9: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중, 임신 중인 배우자 E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꺼 달라’는 등으로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안방으로 들어가 마침 일어나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피해자를 안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다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 사진 1.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범행현장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만삭인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아동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극히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학대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아동과 그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좋아하고 따르며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의 원무팀에서 외래 수납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7:49경 위 병원 외래수납창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병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고 허무인 ‘D’가 마치 위 병원의 환자인 것처럼 진료를 예약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진료비 200,000원을 선결제한 후 위 ‘D’가 진료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서 마치 진료비를 반환하는 것처럼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액 상당의 현금을 가진 다음 위 신용카드 선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56,047,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건경위서, 요약, 횡령방법, 횡령내역 전산 출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범죄일람표 수정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방법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의 원무팀에서 외래 수납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3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31. 22:1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점포 매장인 'D'에서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바나나(4,500원) 1개, 샤인머스켓(7,500원) 2송이, 자두(9,900원) 1팩, 합계 29,400원 상당의 과일을 계산 없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31. 0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3,8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계산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03:57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노끈으로 묶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모차(보행보조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5. 00:24경 전남 영광군 H건물 1층 현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녹색 유모차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8. 12:28경 전남 영광군 J에있는 ‘K’ 식당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추김치와 15,000원 상당의 파김치를 꺼내들고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6. 19:50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마당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뭐하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춧대(전체길이 약1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등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열상(약 20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현장촬영사진 1. 현장사진 1. 증거사진 1. 캡쳐사진 1. 촬영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등 1. 캡쳐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8. 31. 피해품 가격 특정) 1. 수사보고서(특수상해 현장사진 – 범행도구 관련) 1. 수사고소(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30. 14:00경 사천시 C아파트 D동 1층에 있는 노인정에서, 피해자 E(남, 72세)이 할머니방 입구에 서서 피고인에게 뽀뽀하자는 손짓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는 “나와 부르스를 추자.”라고 말한 뒤 오른쪽 무릎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치켜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정도 경미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수강명령․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인정에서, 피해자 E(남, 72세)이 할 머니방에서 F, G과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우리 이래도 되는 사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맞대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 피해자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냐는 검사의 질문에 불쾌감을 느낀 것이 아니고 황당함을 느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황당하긴 했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을 친한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A의 부추김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이 괘씸해서 보복 차원에서 피고인을 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F, G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당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 목격자들의 위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6: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클럽하우스 휴게실에서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미친새끼야. 조용히 해, 쪽팔린다. 네 딸년이 불쌍하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방어 자세를 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