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은 선고받고 2015. 10.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9. 구속취소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5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친구가 사채를 하는데 거기에 돈을 넣으면 많은 이자를 챙겨줄 수 있다. 300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가 30만 원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 생활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대출업체로부터 총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9,89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K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B인데 카드를 재발급 해달라. 카드 배송지는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K호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I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17. 12. 8.경 L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98,8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제공 받아 사용하던 중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발급 받은B 명의의 I카드번호 및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I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90만 원의 단기카드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21고단448 4. 횡령 피고인은 2019. 7. 24.경 아래 무죄부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를 요구하여 피해자 G의 형인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올란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합의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의로 자신의 지인인 일명 N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3034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코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방시 셔츠, 발렌티노 셔츠"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8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할부금 상환 약정명의와 차량등록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차량에 관한 명의 등을 내 앞으로 이전해가겠다. 내가 차량 월 대출 할부금도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중고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차량 월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2200만 원 상당에 중고로 구매하게 한 후 같은 날 S에서 동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 대출금 31,333,440원 상당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79 8.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9. 16:00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각 1,452,000원)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합계 약 2,9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문자 등 내용 제출), 고소인 제출 문자,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1. I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회신), 신용조회자료 1. 수사보고(I카드 현금서비스 관련), I카드 회신자료 2021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사진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첨부 등),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수사보고(차량보유자 확인 등),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차량가액확인), 수사보고(차량명의자 T U 대표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정서 1. O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1. H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첨부) 2022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등 고소인 제출 서류 일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753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누범)[이상2021고단448 사건의 것] 1.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이상 2021고단3034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그중 피해자 B,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누범인 점, 재판 중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5 내지 8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753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전체 이득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21고단448)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출소를 하면 현재 항소심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봐줄 테니 나를 믿어라."라고 말하고, 2019. 6. 9.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자 접견을 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자동차가 필요하니 차를 좀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형인 M에게 "합의금을 위해서 자동차 탁송을 보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이에 V으로부터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대상자인 W으로부터 합의금액 1,000만 원을 요구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금액에 합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을 받으면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 및 중재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9. 7. 24.경 2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W 사이의 합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와 W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23.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그중 180만 원만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약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W과 피해자와 W 사이의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2021. 4. 8.~2021. 4. 9. 사기(2022고단879) 가. 공소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에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21. 4. 7.경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X으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매를 화물 택배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8. 불상의 장소에서 Z AA 사이트에 '반죽기를 23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2,275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가 피고인의 행위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고, AB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사가 A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AB는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불응하였는바,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