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씨 19세손 E를 공동시조로 하는 F 종중의 종원으로서, 충북 옥천군 G대지 924m2 등 종중 소유의 일부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종중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경과를 알지 못하는 등 종중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자, 피고인이 종중 총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것처럼 가장하여 종중 소유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중중 대표자 및 종중 사무소의 주소를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로 변경한 다음 이를 직접 관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임의로 2011. 1. 1.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의 집에 피고인의 형제자매와 조카 등 일부 종원들을 소집, 피고인 주재 하에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주사무소의 주소를 충북 옥천군 H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으나, 그 결의는 임시총회의 소집 대상, 소집권자나 절차 등이 원래의 종중 정관에 현저히 위배되어 적법한 결의라고 볼 수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 9.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의서"라는 제하에, "2011. 1. 9. 충북 옥천군 H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 종중의 현주소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건물 501호에서 충북 옥천군 H로 변경하고 중중의 대표자로 A을 선임할 것을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문서 2매를 만들게 하고, 다시 "F 종중의 임시총회 회의록"이라는 제하에 "2011. 1. 9. 충북 옥천군 H에서 종원 24명이 참석하여 전임 대표자 M을 해임하고 A을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종원 명단 회장 난에 "A"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문서 1매를 만들게 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2매 및 임시총회 회의록 1매를 각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0. 충북 옥천읍 문정리 소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피고인이 F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북 옥천군 N 임야 40,297㎡ 등 14필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난에 "2011년 1월 9일 주사무소 변경", 변경사항 난에 "F 종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L건물 501호를 충북 옥천군 H로 변경", 신청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F 종중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결의서 1매 및 등기명의인표시변 경등기신청서 1매를 각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충북 옥천군 N 임야 40,297㎡ 등 F 종중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 주사무소에 대한 주소 변경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0,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전 동구 0 대지 711㎡ 등 7필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난에 "2011년 1월 9일", 등기의 목적란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대표자 변경", 변경사항 난에 "F 종중의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건물 501호를 충북 옥천군 H로 변경하고 대표자 M A으로 변경한다", 신청인란에 "F 종중 대표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종중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F 종중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매 및 결의서 1매, 임시총회 회의록 1매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0 대지 711㎡ 등 F 종중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 주사무소 주소 및 대표자 변경등기를 각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P의 일부 증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정기총회 참석자 명단 1. 참고자료,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형법 (각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는 시제가 다르다고 하여 종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종중의 전 대표자로 지칭되는 M과 P의 대표권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연락가능한 종중원들에게만 임시회의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 종중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