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3. 21:4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생과일주스 가게에서 그곳 직원 G가 피고인 보다 뒤에 서있던 손님으로부터 먼저 주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위협적 표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매장을 나가지 않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버티어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11:40경 용산구 신계로 1-67 등기소 앞 노상에서 버스 안 에 어컨 송풍구의 방향을 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남, 56세)이 버스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살이 파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정1095호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있었음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정1498호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죄로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을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해 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부당한 침해행위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의 병력이나 지체장애인으로서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설령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별개의 공격행위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음은 물론 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도 해당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 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1. 평택시 B 소재 주택 신축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3. 5.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5. 30.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6. 분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4,5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평택시 F 소재 공군부대 숙소 신축공사현장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5. 6.경 개인적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F 소재 공군부대 숙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6. 15. 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청산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생산 도급, 임가공업,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6.경 주식회사 E로부터 주식회사 B이 제조업체 등에 공급할 인력을 파견받는 대가로 주식회사 B이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4 ~ 5퍼센트를 주식회사 E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력 보충에 관한 소개비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일용근로자의 급여와 소개비를 합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주식회사 E의 대표 F와 통정하여 F로부터 작성일자 2014. 11. 17.', 공급자 '주식회사 E', 품목 '도급비', 공급가액 '95,435,729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0장 합계 금 3,144,805,036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7.경 주식회사 G가 제조업체 등에 공급할 인력을 대신 파견해 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G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용역비 중 3~4퍼센트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력 보충에 대한 소개비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일용근로자의 급여와 소개비를 합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G의 대표자 H에게 작성일자 2014. 7. 21.', 공급자 '주식회사 B', 품목 '도급비', 공급가액 '107,659,995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등 6개 업체에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26장 합계 금 3,260,257,945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이 거짓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이 거짓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업하였음.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0. 1. 경부터 201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는 위 피해자 B의 언니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계룡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운영하던 (주)F를 청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주)F를 운영할 때 발생한 다른 부채와 미납한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같은 달 10.경 25,200,000원을 피해자 B 명의의 G 계좌(H)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I)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2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지불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게임장 내 별도로 설치해 둔 환전 장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 금액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장 주요부분 캡처 사진), 수사보고(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처리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게임장 운영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25,000원 ~ 25,0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1) 공소장에는 몰수에 관한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A는 게임장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등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시급 1만 원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에 불과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피해자 D이 식사를 하다가 떨어뜨린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금오스크린골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부부로 보령시 E에 있는 'F 모텔'과 위 모텔 지하 1층에 있는 'G' 유 흥주점을 운영하고, H은 위 'G'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관리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I, J,K, L 등 유흥주점 여종업원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며 남성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위 F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4. 초순경부터 위 G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5. 7. 일자불상경 위 H을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H으로 하여금 2015, 8,31, 23:40 경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인 M에게 양주를 팔면서 여성 종업원인 I를 동석하게 한 후 술자리가 끝난 후 위 M과 I로 하여금 F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성매매 대금으로 약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I, J, K, L등 다수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약 20 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J, K,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흥주점과 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처가 2009년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기타 :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 형태와 규모, 영업기간 영업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2:1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단속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오인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드럽고 치사해서 장사 못하겠다. 시발년. 좆같은년. 어린년이 사람 장사 다 말아먹게 만들었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가게 문 열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년이 신고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가르쳐주자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화장실에 가냐. 깡통을 가져다 달라"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는 시늉을한 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입구에 서서 도로를 향하여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촬영, cctv관련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식육 부산물인 족발을 판매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국내산 족발의 구입이 어려워지자 스페인산 등 외국산 족발을 구입하여 국내산 족발과 2:8 또는 3:7의 비유로 섞어서 그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위 'C'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프라임인터내쇼날에서 구입한 스페인산 등 외국산 족발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산 족발과 섞어서 10개 단위로 소포장한 후 그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사항에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식당 등에 합계 127,474.32kg, 시가 7억 7,369만 9,082 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6. 9. 1.경 위 'C' 작업장에 위와 같이 국내산 족발과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제거한 스페인산 족발 18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내지 15번, 19, 20번)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정품과 혼합하여 판매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법 2013. 7.9.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판결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경과 : 2014. 4. 1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로 24-1, CU진해로망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전과누적(=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무면허 벌금형 2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3: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과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이전에 술값 문제로 다툰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3,000cc 플라스틱 맥주통을 피해자를 향해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머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1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자역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이 가능한 점, 초범이고 자백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1: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D(45세) 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부인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일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1길 28에 있는 경남은행 구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물건을 보내줄 의사 없이 돈을 보내주면 중고카메라를 팔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인데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사기방조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9: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 2차로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출발시킨 다음 1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정상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F 오토바이에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위 렉서스 승용차를 좌측으로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9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2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관련사진 1. I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G 진술청취 및 CCTV 영상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0:50경 목포시 C에 있는 약국 앞에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신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다른 곳을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쫓아와 붙잡으려 하자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가로 7cm, 높이 4.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머리를 가격할 때 사용한 벽돌 조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E을 피의자 조사에 참여시킨 것에 대한)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판결문(목포지원 2015고단1672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노137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도구 및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B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6형제4211호 사건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벌금 전과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1.경 논산시 D에 있는 E의 집으로 찾아가 E 및 E의 아들인 F이 있는 자리에서 "C이 전과자라 불리하니까 합의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경 논산시 G 이하 불상에 있는 H의 집에서, H,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C이 벌금 100만원이 있어서 C이 불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6.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소정사거리 교차로를 용면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녀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01:41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본건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던 이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경위 L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자백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4. 01:41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따라 이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경위 L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동승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는 등 범인도 피교사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9. 12:50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부시장 쪽에서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안정하고 얼굴이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C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1:35경 서울 광진구 능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50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