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 또는 대마를 소지ㆍ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40g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20. 21:00경 부천시 오정구 D 노상에 주차된 E 운행의 차량 안에서, E에게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합계 약 1.4g이 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30. 04:41경부터 같은 날 06:03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 H의 집에서, I과 함께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I이 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현금 1,1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2. 15. 01:00경 I으로부터 ‘누가 너한테 100만원을 송금할 테니까, H한테 필로폰 5g을 받아서 안양으로 가지고 와라, 100만원 중에 70만원을 뽑아서 60만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쓰고, 10만원은 네 경비로 쓰고, 나머지 30만원은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1:4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 입금된 1,000,000원 중 7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2:12경 H의 위 집에서 H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03:00경 위 K지구대 주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 또는 같은 달 3. 오후 충남 홍성군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3의나.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 및 러브젤로 희석한 후 위 주사기의 바늘을 제거하고 피고인의 음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3. 5. 17:15경 위 ‘L아파트’ N동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합계 약 2.65g이 든 비닐팩 1개 및 일회용주사 4개, 대마 합계 약 1.99g이 든 비닐팩 2개를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및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17:43경 위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55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합계 3.25g이 든 일회용주사기 10개, 대마 24.2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7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합계 약 0.31g이 든 일회용주사기 3개, 필로폰 합계 약 0.25g이 든 일회용주사기 2개, 대마 합계 0.57g이 든 신문지 2개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및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과 I의 예금거래내역)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CCTV 영상확인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대마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서 기재 4,854,200원에서 공소철회된 필로폰 매매 관련된 금액을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관련자의 범행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반복하여 취급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5. 03:00경 안양시 동안구 O 소재 K지구대 주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I에게 필로폰 5g이 든 비닐팩을 전달하고, I은 위 비닐팩을 테이프로 다시 포장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P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04:00경 당진시 Q 소재 P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재포장한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제2회 기일에서 2020. 4.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