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1:3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남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D 오늘 하루 빌려도, 같이 자야 되겠다, 내일부터 깨끗하게 헤어져 줄께"라고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내가 무슨 밖에 풀어놓은 개도 아니고 새벽에 장사준비도 해야 돼서 안 된다"라고 거절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분과 왼쪽 눈 아래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탁자에 소주병을 내리쳐서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깨뜨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을 그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그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21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 피해자 D, 목격자 F의 각 경찰 진술, 진료확인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다가 뜻하지 않게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내리쳐서 깨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면상을 긁어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잠시 숙이는 사이 어느 순간 얼굴에 피가 흘러내렸으며, 그 이후부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바로 앞에서 자신에게 소주병을 내리친 것 같은데, 한 번을 휘둘렀는지 두 번을 휘둘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자신에게 휘두르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다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다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피고인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2) F는 경찰에서 "자신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카운터에 라이터를 찾으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버렸기 때문에 그 장면은 직접 보지는 못했다. 카운터에서 라이터를 챙겨 현관 밖까지 나갔다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F 역시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고, 다만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찔렀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만일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그 소주병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위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4) 진료확인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에서 드러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길이, 모양, 출혈량 등을 살펴보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 현장사진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의 파편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파편의 양, 파편이 비산한 거리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소주병을 내리쳐서 깨뜨린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하여 소주병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파편이 발생함으로써 그 파편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절차에서도 자백을 유지하다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조사에 응하다보니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각 자백을 모두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짓 자백의 이유, 자백 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번복한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한편으로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언이나 물증이 없는 이상, 이러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번복한 종전 자백을 신빙하여 이를 유죄의 증기로 삼을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