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과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90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전시판매장에서 수입자동차 딜러로서 그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수입자동차를 렌트하거나 구매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수입자동차 렌트보증금 또는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전시판매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F에게 "벤츠 C200 자동차를 렌트보증금 34,353,800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할부로 하는 조건으로 하면 위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다. E(주)의 정식 가상계좌이니 국민은행 G 계좌로 렌트보증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말한 계좌는 피고인의 개인계좌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렌트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4,353,800원을 렌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전시판매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H으로부터 "벤츠 S350D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매월 부담할 수 있는 렌트금액이 15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월 납입액이 150만 원 이하가 되면 위 자동차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렌트조건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렌트보증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4,100만 원 하는 벤츠 S350D 자동차는 렌트보증금 6,200만 원에 48개월 동안 월 납입액이 145만 원이면 렌트가 가능하다. E(주)의 정식 가상계좌이니 국민은행 G 계좌로 렌트보증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렌트조건으로는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렌트회사와 렌트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위 계좌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렌트보증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경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470만 원을 벤츠 S350D 자동차의 렌트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54 3.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 전시판매장에서 수입자동차 딜러로서 그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수입자동차를 렌트하거나 구매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수입자동차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E 전시판매장에서, 피해자 I와 벤츠C클래스 쿠페 자동차에 대해 매매대금 57,400,000원으로 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16. 11. 4. 계약금으로 1,000,000원, 2017. 3. 6.경 중도금으로 35,000,000원을 위 E 명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7. 3.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자동차에 대해 5,000,000원을 할인해 줄테니 잔금 및 등록비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G 22,380,000원 E회사 A"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E(주)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자동차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고객들에 대한 보상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경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380,000원을 위 자동차에 대한 매매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7. 5. 9.경 위 E 전시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밴츠C클래스 쿠페 자동차를 인도할 때 피해자 소유의 SM5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SM5 자동차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위 SM5 자동차를 7,000,000원에 매매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 고객들에 대한 보상금,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각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J 담당자 전화 통화 수사) 2017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1심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약금 등의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렌트보증금 4,230만 원을 실제로 납입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