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2022고단7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8.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억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같은 날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6: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광산점 주차장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260,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6세)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같은 날 I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7:10경 광주 광산구 J백화점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4,0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3일 정도 거래이력을 만들어 7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광주 광산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그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통장 이체 내역 1. 피해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금 인출근거 첨부 등] 1. 예금거래 명세표(피해자 C) 1부 2022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추가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