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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6. 30.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하던 C와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관리하던 D의 권유로 중국으로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D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조직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 'E'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위 아파트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전화 상대방 목록인 'DB'를 구입해 오고 피고인 등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메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는 사람, C는 국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송금하는 국내 관리자, F, G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H는 실장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람, I은 텔레마케터 역할과 동시에 위와 같이 제작된 매뉴얼과 'DB' 상 전화번호를 텔레마케터에게 제공해 주는 팀장이다.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텔레마케터로서 위 D, E, C, F, G, H, I 등과 공모하여, D 등이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U' 아파트 내에 마련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D, E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연락처로 대출 권유 문자를 발송한 다음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을 해주는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및 수수료, 대출조회 기록 삭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수당 등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2013. 4. 15. 09:30경 위 'U' 아파트 호실 미상의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이 "씨티캐피탈인데,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800만 원 대출을 해 주고, 신용 과조회건을 삭제해야 하는데, 대행업체에 의뢰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154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으니 그 명목으로 800만 원의 30%인 24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폰을 받거나 신용등급 상향 비용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D, E,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아로디테 명의 수협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고,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85,021,6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총 7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V,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C 명의) 1. 수사보고(A 범행기간 특정),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 범행의 공범자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정이 있기는 하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역할, 기간, 횟수가 중한 편은 아니고,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약 2,000만원에 정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33 앞에 있는 백석동성당 사거리를 백석역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33 앞에 있는 백석동성당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피해자 D의 입상차트 11매, 피해자 F의 임상차트 7매와 진료확인서 1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차량을 반납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부친이 대구 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한 적이 있어 아직도 교육청에 부친의 후배들이 재직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화장실 보수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육청 공사를 수주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원, 2014. 7. 8.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접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돈도 없어서, 만약 피해자 C으로부터 철판 플레이트를 제공받더라도 50% 상당의 물품대금만을 지급하며 마치 자재 대금을 완납할 것처럼 속이되 그 철판 플레이트를 즉시 처분하여 취득할 대금으로 대부업체 이자 지급, 생활비,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납품받은 철판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함으로써 얻을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철판 플레이트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1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플레이트를 공급해 주면 공급해 주는 즉시 자재 대금 50%를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2017. 6. 2.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33,777,634원 상당의 철판 플레이트 52,943kg, 같은 달 23.경 46,935,295원 상당의 철판 플레이트 77,579kg, 합계 80,712,929원 상당의 철판 플레이트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B),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발주서,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신한은행, B), 입출금거래내역(농협, F 계좌), 예금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 실질적 피해액은 미지급된 50%의 철판 플레이트 대금 약 4,0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납품받은 철판 플레이트 중 일부를 바로 다른 업체에 재판매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 공소제기 후 잠적하여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원활한 공판의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22.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우방타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금하주차장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SEA OF POSEIDON3' 게임기 40대를 원래 게임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의 지폐투입기에 영업버전과 심의버전의 화면으로 호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송신기를 부착하고,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부착한 후 이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합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을 조장하는 본건 범행의 죄질 자체는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처분은 수 회 받은 바 있음)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영업장 규모,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21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성중학교 옆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귀와 몸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7.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1988년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맥주광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의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26

범죄사실 피고인 A 신경외과 의사, 피해자 C 정형외과 의사로 D 병무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09. 25. 10:35경 인천 E에 있는 D병무청 3층 징병검사장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 마찰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판독실로 끌고 들어간 후 벽으로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1:45경 부산 기장군 C시장내에있는 D식당 앞 복도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야이 새끼야, 오랜만이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빠야, 나도 가정이 있는데, 이 새끼, 저 새끼하면 안되잖아"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0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나동 206호 내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8세)와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7cm, 칼날길이 26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과정에서 부엌칼을 드는 등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30여년 전의 벌금형 1회 전력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3: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5동 3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반성문을 보내고 피해변상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24. 11:45경 남양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딸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B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문을 열면 그대로 넘어가고, 만약 부셔서 들어가면 가만히 안놔 둔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빌려온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빠루 및 현장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내용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회, 폭력 범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금액이 피해자 측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15: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03: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H가 대신 받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젖혀 잠금장치를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57세)가 위 G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대문을 부수고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집 밖에서 만나 함께 자신의 집으로 왔고 자신이 스스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사건 직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처리표에 의하면, 개요란에 '누가 찾아와 문을 두들기며 난리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종결내역에 '피혐의자(피고인)가 피해자 G의 집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침입하여 동거남인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피해자 G의 경찰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G의 경찰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상해,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1.2017고단1457 피고인은 2017. 6. 20. 23: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통에 담긴 피해자 소유 현금 17,33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7고단1645 피고인은 2017. 6. 3. 03:50경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출입문 옆 카운터 금고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7고단1905 피고인은 2017. 1. 12. 01:23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횟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손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2017고단2337 가. 피고인은 2017. 8. 4. 22:5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의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해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5달러 지폐 3장 및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23:55경 여수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침입해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0원 짜리 20장, 1,000원 짜리 24장 합계 124,000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P, M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첨부 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32]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소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씨동 517호 소재 변호사사무소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F 답 735m²"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및 등기이전 비용 명목으로 98,107,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483]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와 I 사이의 합의금 명목으로 2016. 2. 1.에 3,000만 원, 같은 해 5. 11.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66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약 10년 동안 피고인에게 법률 상담을 하는 등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J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K, L 토지에 관한 수용으로 발생한 토지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토지소송을 진행하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위 J로부터 공탁금 출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임장을 작성하면서, 그 서류의 대리인 란에 "A", 위임사항 "2013년금954 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서의 작성, 제출, 취하, 공탁금의 청구 및 수령하는 행위",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위임인(피공탁자) 란에 "J, O"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임인 란 옆에 J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면서, 그 서류의 번호 란에 "2013년 금제954", 청구내역 란에 "금35,144,990원",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란에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청구인 란에 "J" 대리인 란에 "A"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청구인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와 공탁금출급청구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탁관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공탁금출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공탁금출급청구서 등의 문서를 첨부하고 위 법원공탁관에게 피해자 명의로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탁금 출급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이 위 법원공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공탁금 35,144,990원을 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2017고단1483] 1. 2017고단148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668] 1. 피고인의 제5회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공탁금출급청구서, 공탁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 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임장,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위조,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탁된 금원을 편취함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보관 받은 금원을 임의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전체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통술골목 낭만골뱅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 351에 있는 부림지하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혈중알코올 정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9. 시간불상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D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30. 00:38경 목포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사실은 위 C의 D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88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00:50경부터 같은 날 01:18경 사이에 목포시 E에 있는 주점에서, 사실은 위 C의 D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에 대한 정 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5,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30. 02:20경 목포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C의 D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면서 '말보로 라이트 담배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도난을 의심한 D카드에서 위 결제를 승인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38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I은 2017. 9. 21. 01:2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피해자 J(71세)가 I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은 양팔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았고, 계속하여 I은 일어서서 발로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I은 양손으로 바닥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를 든 다음 다시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 카드 거래 내역서, 피의자 카드 승인 장면 [2017고단138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J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피의자 폭행사진 [판시 전과] 1. 서울남부지법 2008고합333호 1,2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및 사건검색(홍성지원 2017고단34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상해치사죄 인한 실형처벌전력만 2회에 이른다), 판시 상해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2017. 5. 30. 기소되어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밥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차려진 밥상을 엎어 해장국 뚝배기 1개, 소주병과 맥주병 각 1개씩을 바닥에 내팽겨 쳐 깨트리고, 위 식당에서 "씹할 새끼들 너들이 돈 내 줄 꺼라"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