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219 피고인은 2014. 9. 2. 17:00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102에 있는 성당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생리하느냐"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D이 운영하는 문구점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0 피고인은 2014. 8. 26. 14: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주저앉자 피해자의 고무줄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1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21: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통닭과 맥주를 제공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4. 01: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59,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55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16. 22: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명함을 마치 신용카드인 것처럼 슬쩍 보여주면서 "여기 카드 있는데 술 좀 주이소"라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2. 01: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12: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술 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안에서 고함을 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근무하는 의류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장 앞에 놓인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8. 17:30경 위 제3의 다항 기재 피해자 S(여, 41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위 의류 매장으로 찾아 와, 위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수 회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는 위 피해자의 손을 다시 강제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3. 19:25경 대구 서구 달서로 1에 있는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T(13세)에게 다가가 "니 몇 살이고"라고 물으면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5고합12 피고인은 2014. 8. 13. 02:3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굴국밥,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해달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돈이 없으니까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문구점 업주 상대 수사) 2015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2015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N, P, D, Y, Z, S, T, I, AA,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범행 장면 CCTV 첨부 보고) 2015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강제추행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사기미수죄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나, 다, 라, 마항의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가항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사기죄의 하한을 준수함.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과 영업 방해를 반복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9개월여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상한바 없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여자청소년 등에게 3회나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알콜의존적 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