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1:4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 내에서, D호 1번 침대의 콜벨을 눌러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를 병실로 오게 한 후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겨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커튼을 친 후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염을 만지는 등 애정표현을 하여 서로 동의하에 입맞춤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상사에게 피해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6시경 남자 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및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간호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인 병원에서 처음 만난 환자에게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며 그 환자와 키스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병실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마스크를 내렸을 뿐 벗기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다가 키스까지 하였다면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었다면 이후에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급하게 병실을 빠져나왔으므로, 벗었던 마스크를 쓸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목격한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ⅰ) 피고인의 아내가 목격할 당시 병실은 조명이 꺼져 있어 어두웠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키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가 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흥분하여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ⅱ)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실에서 나올 당시 얼굴을 감싸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병실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내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움직이다가 자신의 손에 피해자의 얼굴이 닿았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다소 애매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아내는 자신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ⅲ) 피고인의 아내는 수사기관에서 병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혀를 넣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모습은 보았으나 서로 혀를 넣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병실은 조명이 꺼져있어 어두운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 혀를 넣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ⅳ) 피고인의 아내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병실에 다른 환자가 있었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간호사인 피해자가 환자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였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순간 당황하여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한 시간은 불과 1~3분 이내로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던 점, 피고인과 입맞춤 직후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병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장소 및 추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피해자가 먼저 애정표현을 했다는 등의 피해자를 공격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