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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35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IBK 기업은행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89] 피고인은 2021. 3. 11. 02:55경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으로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각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0: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0에 있는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D조합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뒤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170,045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I(남, 66세), 피해자 J(여, 66세)는 부부사이로 함께 위 G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8:30경 위 G건물 H호 앞에서 피해자 I이 평소에 피고인의 방에서 나는 소음 민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방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G건물 사무실로 돌아가 있었던 위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야 네가 뭔데 나오라고 하냐. 따라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 밖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상의 점퍼 속에 소지하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행범체포 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 좋지 않고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수회 있으나, 음주동종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도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힌 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1: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의 형에게 반말을 한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1. 00:2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다가 일행들과 함께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깍지를 끼고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 3. 03:1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다가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오토바이),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사이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3: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남, 26세), 피해자의 여자친구 D 등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만해라. 계속 다투면 때릴 것 같다.”라고 말하며 말린 데 대해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나도 똑같이 때릴 수 있다.”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44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4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C 시청자로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8. 17: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 ‘E’라는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F님(피해자 닉네임)이랑도 사귀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라는 등의 글, 피고인의 국가기술 자격증 사진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얼굴 등이 노출되는 전신 나체사진, 발기된 성기사진 등 총 9장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21: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실제로는 F님이 더 좋아요, 사랑해요’라는 등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얼굴 등이 노출되는 전신 나체사진, 발기된 성기사진 총 2장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9. 00: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얼굴 등이 노출되는 전신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2020. 8. 23. 02: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나체, 성기, 정액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위 사진을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자격증 사진, 각 - 홈페이지 게시글 화면, 피고인 나체사진 등 2021고단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고단1244 사건의 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1고단401 사건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만 볼 수 있도록 비밀글로 설정하여 작성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도 인터넷 방송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찾아 메시지를 남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피해자들의 인터넷 방송 채팅에서 정상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이 고소한 사실을 알고 난후 돈을 입금하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기도 한 점 등 범행 당시의 행동이나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보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낸 사진의 등이 가볍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혐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고단1244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어서 고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2021고단401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구미 J 광고에 실린 ‘K’이라는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CU회사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CV(45세, 남)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달 19. 오전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T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AT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 1,25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야 CU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데 우리 직원에게 돈을 주면 바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K’ 직원이 시키는대로 같은 날 17:25경 대구 북구 CW아파트 CX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 확인 및 영수증 첨부) 1.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내용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례적인 취업과정 및 업무처리 방식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눈치 채고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1,2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행한 여러 동종 범행 중 1건만 분리하여 기소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6:05경 시흥시 B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36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개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탑승한 덤프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덤프트럭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스크레이퍼(Scraper, 긁기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CD,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고인은 스크레이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경찰에서 무심결에 스크레이퍼를 들고서 피해자의 운전석으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운전석이 다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왼쪽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 곧바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누르면서 몸의 중심을 피해자에게 얹은 다음 오른손에 든 스크레이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접촉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같은 취지인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운전석에 올라 타 대화만 나누면서 피해자를 훈계하였다는 것이나, 관련 영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격분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피해자 운전석에 올라타기 시작하여 운전석에 올라선 후 약 2초 후 스크레이퍼가 바닥에 떨어지고, 약 1.5초 후 피고인이 내려오는 모습 등을 보면, 사건의 진행 추이가 피고인 주장과 들어맞지 않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진술하는 경과에 더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피해자 트럭 운전석에 올라타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는 데 다소 미흡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나이어린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벌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도구로 인한 외상이 없고, 피해자가 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는 않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한 사건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도로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한 달 전 신장결석 수술을 받았고, 그 조직검사결과 전립선암이 발견되어 다시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받은 불안, 스트레스 역시 사건 발생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23:58경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92km 내지 198km로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동장치 등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9,340,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구글캐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234,000원을 송금해주면 구글캐쉬 330,000원으로 게임(캐리비안의 해적) 아이템을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글캐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로 2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구글캐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117,000원을 송금해주면 구글캐쉬 165,000원으로 게임(컴투스 프로야구 2019) 아이템을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글캐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로 1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B의 진정서, E의 사이버범죄신고 1.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상세거래내역 화면 촬영 사진,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1. 금융거래현황통보, 은행거래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300,000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23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배상명령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22:42경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에 있는 동작역 앞 이수고가차도를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관광버스 앞으로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가 끼어들자 화가 나 위 개인택시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를 피고인의 관광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일부러 밀어붙여 이를 피하고자 하는 개인택시를 도로 연석에 충격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개인택시를 수리비 740,6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의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에 진입하여 위 차량을 밀어붙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당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는 고가차로로서 우측이 연석과 가드레일로 막혀 있었기에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으로서는 이를 피하기가 어려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2: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서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따라나와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2: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 이건 성희롱이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이”, “좆같은 년이”, “내가 500만 원 줄테니 따귀 한대만 맞아라”, “너는 죽을 때까지 때리고 싶다”, “달라는 대로 줄테니 싸대기 한대만 맞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