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를 하는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해주면 송금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겠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에 제공한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송금하지 못한 돈에 대한 위약금을 일부 제해주겠고 추후 수수료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화물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를 하는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해주면 송금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겠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에 제공한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송금하지 못한 돈에 대한 위약금을 일부 제해주겠고 추후 수수료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화물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은행신용거래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대마 대금을 비트코인(BTC)으로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8. 2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27. 20:32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0.0347BTC을 송금하고, 2019. 8. 28.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근처에 은닉된 대마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9. 12.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9. 12. 06:11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0. 0304BTC을 송금하고, , 2019. 9.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D 근처에 은닉된 대마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9. 1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9. 19. 22:11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0.03BTC을 송금하고, 2019. 9. 19. 오후경 서울 강남구 D 근처에 은닉된 대마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19. 10. 1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8. 09:44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0.0197BTC을 송금하고, 2019. 10. 22. 04:44경 대마 대금 0.0205BTC을 추가로 보낸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E편의점 계단 옆에 은닉된 액상대마 2개와 해시시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7.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F 호텔' 객실 발코니에서 미합중국인 G과 함께 대마 불상량(1회분)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0.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11.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서 L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아산화질소 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6.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소방서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속칭 '해피벌룬')가 들어 있는 캡슐을 통에 꽃아 풍선에 주입한 다음 풍선에 주입한 아산화질소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비트코인 송금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3, 15, 16,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아산화질소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 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1회 흡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 등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가 타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가 근무하던 미용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2:30경 인천 옹진군 C펜션 D호 객실에서, 미용실 직원야유회를 하며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유전자 감정서(B, A), 법화학 감정서(B),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그림,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직원인 만 19세의 피해자 등과 함께 직원야유회를 갔다가 위 야유회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펜션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 분노심, 불안감, 두통, 우울감, 악몽, 수면장애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이 사건 후 자신이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서도 자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근무하는 'OOO' 매장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1:00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매장 옆 의류 매장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과 옆 의류 매장의 직원들은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C모텔'에 데려다 주어 자도록 한 후, 피해자를 제외한 위 피고인과 옆 매장 직원들은 계속하여 3차 회식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9. 8. 1. 02:00시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3차 회식자리를 끝내고 피해자가 있는 위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J', 'K')은 공공기관, 사기업 등을 상대로 컴퓨터 관련 보안교육을 하고 디도스 방어 솔루션을 개발하며 유지·보수하는 일을 주로 하는 L(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일명 'M')은 위 L(주)의 상무 직함을 갖고 게임 사이트 등을 상대로 디도스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경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N 앞 커피숍에서 O(일명 'P')으로부터 '경쟁업체의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그 디도스 공격용 서버와 회선을 임대하고 서버를 세팅하는 등 디도스 공격설비를 제공하기로 하여,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노변동 4-2 SK브로드밴드 2층 IDC 소재 주식회사 나노아이티에 의뢰하여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서버와 회선을 임차하고, 위 서버들이 이른바 'IP Spoofing' 될 수 있도록 설정하며, 디도스 공격용 루트로 사용할 서버 약 1만개의 리스트를 QQ메신저를 통해 위 이에게 제공하고, 위 은 그 무렵 중국에 있다고 하는 'Q'(QQ메신저상 대화명임)에게 위 설비와 서버 리스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O으로부터 서버 임대 자금 등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그 용도 등으로 지출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폰(일명 '대포폰')들을 나누어주며 공범 간 통신에 사용하도록 하여, 2014. 9. 6.경 위 '나노아이티' 서버에 디도스 공격용 악성프로그램 3개(명칭 : C_437869867w.nls, C_345679943b.nls, C_137586927b.nls)를 설치하고 이를 실행시켜, 2014. 9. 25. 01:02경부터 06:01경까지, 같은 날 15:38경부터 17:20경까지 2회에 걸쳐 신한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동부화재해상보험, 서울보증보험의 각 DNS 서버, 호스팅업체 (주)하이라인닷넷의 DNS 서버 6대, R 홈페이지(R)의 웹서버 1대(IP S, 본건 공격대상 서버임), 위 웹서버와 동일대역에 위치한 서버 38대(IP T), 위 서버들(IP T)의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전산장비 9대 등에 대량의 도메인 주소 질의(Query) 등의 신호 및 데이터를 보내어, 그중 위 (주)하이라인닷넷의 DNS 서버 6대, 위 R 홈페이지의 웹서버 1대(본건 공격대상 서버임), 위 웹서버와 동일대역에 위치한 서버 38대(IP T), 위 서버들(IP T)의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전산장비 9대 등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및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하이라인닷넷 서버, R 홈페이지 웹서버(본건 공격 대상 서버임) 및 이와 동일대역에 있는 서버 38대로 각 구성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1.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성능 서버와 대용량 네트워크 회선 등을 임대하고 서버의 IP를 조작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공격 대상 서버들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여 공격 대상 서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장해가 초래되어 그 재산상 손실 및 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디도스 공격용 설비를 임차하고 공격용 루트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본건 범죄로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디도스 공격은 통신기반시설인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으나, 금융기관들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서 사전 탐지·차단되어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공격 대상 서버 회사의 실제적인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3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좇하구 비교해봐 좇물맛이 어땠는지"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E에게 F 메신져로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1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F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때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냄에 있어 배우자이던 피해자의 잇달은 외도행위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영상,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와 같은 모욕 등의 목적 외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받고 곧바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과 B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던 중 알게 된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매수 대금은 각자 C이 지정해 준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이 대마를 수령하면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B과 대마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B은 2018. 4. 9. C이 지정해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대마 매수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750,000원, 2018. 4. 18. 2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총 2,000,000원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C은 그 무렵 한국에 있는 F을 통해 대마 1온스(약 28그램)가 진공 포장된 지퍼백을 택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깃집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5. C이 지정해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 H)로 대마 매수 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B은 2019. 2. 28. 위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하여 총 1,050,000원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깃집으로 직접 찾아가 대마 1/2온스(약 14그램)가 들어 있는 지퍼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다. C은 2019. 5. 초순경 한국에 있는 F을 통해 대마 1온스가 진공 포장된 지퍼백 2개(약 56그램)를 택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깃집으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2019. 5. 초순경 위 대마를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11. C이 지정해준 C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마 매수 대금 1,300,000원을 송금하고, 2019. 6. 14. 같은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총 2,000,000원을 대마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늦은 밤 무렵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고깃집에서 B과 함께 각자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경 늦은 밤 무렵에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늦은 밤 무렵에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35, 51, 57, 66) 1. F G은행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통화내역 CD, C 계좌 거래내역, C 계좌 상대방(G은행), A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 내역, C 명의 I은행 계좌 거래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CD백업 1. F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28그램 매수대금 2,0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14그램 매수대금 1,05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56그램 매수대금 2,0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5,05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여러 번 매수한 후 함께 흡연하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B과 흡연하거나 폐기하였을 뿐이고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C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 함)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0.경까지 위 상인회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상인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상인회의 상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18. 14:00경 밀양시 F시장 상인회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상인회 공금을 부족하게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무실에 설치된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시장 재무 관련 감사를 실시한 바, E(피해자)이 상인회 공금 387만 원 가량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2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세입자 G을 쫓아내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에 "건물주 D(피해자)이 자신의 일에 반대하는 측에 섰다고 다른 건물주를 꼬트려서 당시 비대위원을 점포에서 쫓아내고자 고통을 주었고 비상대책위원에서 안하기로 하고 일단락된 적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8. 22:50경 경남 밀양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2018. 10. 18.경 상인회 회원들과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자진사퇴를 하였을 뿐 제명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장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에 제명당한 사람이.(이하 중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방송수신자 확인 회의 일지, 신협통장, 상인회 정관, 2014년 월례회비 현황 등, 수사보고(제명 관련 허위사실 적시 여부 검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각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적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 가항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시점과 E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0. 4.자 2019고약2487호 약식명령의 발령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위 각 사건에 관한 대한 형사고소 시점과 이후의 각 수사 경과 및 회의 일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명예훼손 사실 적시를 둘러싼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측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E이 위 시장과 관련한 사설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위 약식명령의 내용은 E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월급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상인회 기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그 대상을 달리한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방송 당시 발언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방송 이후에 E이 업무상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범죄사실 제1. 나항 관련 피고인 A 측에서 내세우는 사정들 및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상인회 정관 제7장 제21조의 문언을 보더라도 위 규정은 4회 이상의 회비 미납을 제명사유 내지 제명의 요건으로서 정해 놓은 것이지,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해당자가 이사회에서 자동으로 제명된다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에 몰래 촬영하여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일부를 가린 뒤 2018. 9.에서 10.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주민등록증 중 상당 부분을 음영처리 하였던 점,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르러 아직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시 F에 있는 G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에서 10.경 불상지에서, 자신 대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게 하려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미리 촬영하여 둔 위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활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고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하여 제공한 사진들(수사기록 7쪽)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연스러운 뒷모습을 전신사진으로 촬영하였고(서 있는 뒷모습 사진은 허벅지 중간 이상부터가 전체적으로 촬영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 등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다. 당시 피해자가 특정한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고, 엉덩이 등 신체부위가 노출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는 교실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였다. 각 사진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뒷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2020고단879 피고인은 2020. 2. 19. 20:45경 대전 중구 대종로 B모델 C호 객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교재용 니스) 10병을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929 피고인은 2020. 2. 14. 00:0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마치광장'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사우나' 앞으로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도 잔고가 없었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운행에 따른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7,1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1,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환각물질감정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성분분석표 2020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879호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재용 니스 10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니스가 움직이거나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뿐 환각물질을 흡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 방에서 다량의 니스를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부어 놓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외부 복도에서 시너 냄새가 진동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에서 톨루엔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더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9년 들어 단기간 내에 폭행, 상해, 사기,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년 말 톨루엔을 흡입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판시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 일명 'B'의 의뢰를 받아, C이 운영하는 ㈜D와 ㈜E가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휴대운반 방식으로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기 위해, 'B'이 중국에서 피고인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매각하여 ㈜D와 E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C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B'이 중국에서 피고인의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F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내준 비트코인을 받아 매각하여 그 자금 49,999,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한 후, 같은 날 C 명의 I은행 계좌(번호 : J)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B'으로부터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D 및 ㈜E 등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합계 한화 26,579,272,328원 상당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영수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자 세관방문), 수사보고(E 방문조사), 수사보고(혐의자 세관방문 2차) 1. 수사보고(D, E 금융거래내역 입수), 4개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 입수), G은행 계좌, K 계좌, 비트코인 거래내역, F 거래내역, L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제출자료 분석), D 외화송금내역, E 외화송금내역, M은행 거래내역조회, G은행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D, E 회계자료 입수), ㈜D 상품, 상품매출 계정 출력물, ㈜E 상품, 상품매출 계정 출력물 1. 수사보고(D 매입매출 관련자료 등 입수), ㈜E, ㈜D 수출 물품 매출 매입자료, 은행 거래내역, 수출입인보이스, 일본 N 주주명부, 해외투자신고 및 투자금 송금자료 1. 수사보고(A I은행, O조합계좌 내역 입수), I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출력물, 조합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O조합 계좌 내역 추가 입수), A O조합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행방법이나 짧지 않은 범행기간, 약 265억 원 규모의 범행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도 않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형적인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주된 수익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