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18.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샤시 원자재 등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H(변경 후 '(주)I')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충북 제천시 J 소재 K이 운영하는 L에서 창호대금 1,221,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3. 8. 29. 12,433,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3,654,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고 업무상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8. 29. 수금한 12,433,000원 중 약 900만 원은 개인적인 공사대금으로써 K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거의 대부분이 물품 대금이었고, 공사대금으로 준 돈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금원이 공사대금이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약 9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900여만 원도 K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경 충북 제천시 M 소재 N이 운영하는 Q에서 창호대금 5,490,665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3. 8. 8. 5,623,575원, 2013. 9. 30. 6,270,000원, 2013. 11. 14. 6,125,54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3,509,78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고 업무상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샤시 원자재 등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주)P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자재를 판매하는 총판 및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자재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경 강원 원주시 Q에 있는 R 커피점에서 (주)P의 강원지역 대리점 총판 개설을 준비 중인 피해자 S에게 "내가 관리하는 P의 인천대리점과 용인대리점을 강원총판으로 귀속시켜 수익금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아직 강원총판 대리점 코드가 생성되지 않았으니 코드가 생성되는 2개월 동안 위 대리점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대리점들에 납품할 자재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P의 용인대리점과 인천대리점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리점들을 귀속시켜줄 수 없었고, 위 대리점들에 자재를 납품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인천대리점 자재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3. 8. 25. 용인대리점 자재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14. 9. 3. 인천대리점 자재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강원 원주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P과의 첫 거래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다. 자재대금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주)P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P에서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개인 계좌로 자재대금을 입금받아 본사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에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W, X, Y, Z의 각 확인서 내지 사실확인서 1. 보강재 납품사실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발주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주)P 담당자 진술 청취) 1.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거래확인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주)H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받아 횡령하였고, (주)P으로 근무회사를 옮긴 이후에도 S을 속여 자재대금을 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인 S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K으로부터 창호대금으로 2012. 10. 23.경 970만 원을, 2013. 1. 29. 150만 원을 각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12. 10. 23.자 횡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K은 이 법정에서 "2012. 9.경 내지 10.경 주식회사 I의 대리점 중 하나가 폐점하면서 그 재고 자재를 매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통해 그 자재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였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2. 10. 23. 97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AB'('AC'인 것으로 보인다)에 7,000,3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K이 2012. 10. 23.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AB의 재고 자재 매입대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K이 2012. 10. 23. 피고인에게 지급한 970만 원이 피해자 (주)H에게 지급될 물품대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3. 1. 29.자 횡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9. K에게 1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대로 피고인이 같은 날짜에 K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