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2021. 8.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남구, 동구 일대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신청사유), 발신,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국과수 보건연구사 전화진술 청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2.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투약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2021. 7. 31.경 조건만남을 하였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피고인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5382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필로폰 투약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표시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1. 8. 5.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식 의뢰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에 대한 소변 감정은 필로폰 성분과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검출되어야 양성으로 판정되고, 모발 감정과는 달리 외부오염 등에 따른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 검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체내에 흡수된 필로폰 성분은 반감기가 보통 8시간 내지 12시간으로 투약 후 4일 정도가 지나면 거의 소변으로 배출된다. 검사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등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2021. 8. 1.부터 2021. 8. 5.경 사이’로 특정하고, 피고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른 피고인의 위치를 토대로 장소를 ‘대구 달서구, 남구, 동구 일대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3) 범행 방법의 특정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투약 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더하여 보면, 달리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 무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2021. 7. 31.경 조건만남을 위하여 통화한 휴대폰번호(전화번호 1 생략)는 B가 사용하던 번호인 사실, B는 2021. 7.말경 대구 동구에 위치한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여 곧바로 헤어졌고, 피고인은 B와 헤어지기 전 호텔 냉장고에 비치되어 있던 음료수를 꺼내 마신 사실, B에 대한 2021. 10. 15. 마약간이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B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라고 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B가 조건만남을 위해 처음 만나 실제 성관계도 하지 않고 헤어진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몰래 먹일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 3. 및 2021. 2. 20. 두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 7. 22.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성 있는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