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인 바, 2014. 2. 초순경 전 E 주식회사 직장 동료이고 현재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A로부터 "내가 영업 파트로 발령받았는데 영업 업무를 안 한 지 오래 되어 영업 일지에 작성할 내용이 없다. 일지에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적어야 하니 증빙자료로 쓸 수 있도록 G그룹 전사 연락처(전체 임직원의 연락처가 기재된 조직도)를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E 주식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열람한 뒤 별도 저장하여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G그룹 22개 계열사 임직원 1,402명의 소속부서, 이름, 직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2014. 2. 7. 10:34경 피고인의 이메일(H)에서 A의 이메일(I)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F 주식회사 인천지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전 직장 동료였던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B에게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부탁하여, 위 B로부터 그가 E 주식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열람한 뒤 별도 저장하여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G그룹 22개 계열사 임직원 1,402명의 소속부서, 이름, 직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2014. 2. 7. 10:34경 피고인의 이메일(I)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09. 7. F 주식회사 택배경인지사에 재입사한 뒤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현저히 낮은 인사고과를 받아 오던 중2014. 2. 초순경 F 주식회사 인천지사 영업과장으로 배치되었고 그 후 직속 상사인 J(인천지사 영업지점장), K(경인사업팀장)으로부터 근무 태만 및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질책을 받게 되자,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가항과 같은 경위로 G그룹 22개 계열사 임직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J, K이 피고인에게 위 개인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지시하였던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4. 10:25 인천 중구 L에 있는 F 주식회사 인천지사 5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내 이메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이 B과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J, K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FW:RE:G소개자료(B)'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J, K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4. 2. 24. 11:21경 위와 같이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을 지참하고 인천 중구 항동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F 주식회사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지시에 대하여 제보하겠다'라고 말하고, 경사 M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J, K이 G그룹에 영업을 하기 위하여 G그룹 전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오라는 불법 지시를 하여 B로부터 개인정보를 메일로 제공받아 2. 24. J, K에게 파일 첨부한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2014. 4. 4. 위 중부경찰서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24.자 이메일 외에도 2014. 2. 7. 19:00경 G그룹 전체 임직원 1,402명의 개인정보 엑셀파일 출력물을 파일철에 끼워 J, K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2014. 11.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24.자 이메일, 2014. 2. 11.자 G그룹 전체 임직원 1,402명의 개인정보 엑셀파일 출력물 외에도 2014. 2. 중순경 J, K에게 개인정보 엑셀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추가로 보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K으로부터 G그룹 전체 임직원의 조직도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14. 2. 24. J, K에게 보낸 위 이메일에는 개인정보 엑셀파일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J, K에게 G그룹 임직원 개인정보 출력물이나 개인정보 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 N,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내사보고(압수수색현장에서 피혐의자 J 이메일 확인)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의뢰 결과) 1. G그룹 인트라넷 게시판 화면 1. F 내부망 이메일 출력물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J, K이 자신에게 G그룹 임직원의 개인정보파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 K이 위 피고인에게 G그룹 임직원의 개인정보파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지 않은 사실 및 위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오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는 J과 K의 협박에 못 이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J, K이 2014. 2. 11. 16:40분 인천 중구 L 소재 인천지사 5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에게 G그룹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였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11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568면 이하)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피고인은 J이 수집해오라는 개괄적인 자료에 이 사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과 K이 2014. 2. 초순경부터 계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오라고 지시하여 지시한 일시와 기간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제보할 당시부터 2015. 2. 24. 10:25경 G그룹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J, K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해오다가 위 사내 이메일에 개인정보파일이 첨부되어 있지 않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어 이는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들도 J과 K에게 다른 기업체나 관공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과 K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피고인이 말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7. 17:00경 N이 보는 가운데 G그룹 임직원들의 직책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1,402명의 엑셀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후 파일철에 끼워서 K과 J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N은 파일철 전달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은 피고인에게 G그룹의 영업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범위를 넘어서서 J이 피고인에게 G그룹 전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라고 할 특별한 실익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영업파트로 발령받았는데 영업업무를 안한지오래 되어서 일지에 작성할 내용이 없다. 일지에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적어야 하니 증빙자료로 쓸 수 있도록 G그룹 전체 임직원의 연락처가 기재된 조직도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기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