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C(여, 22세)의 계모인바, 피해자는 주말에는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주중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5. 31.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109동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년 그룹홈 복지사와 피해자의 모 간 전화통화 녹취록 1. 2015년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고 자녀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재혼한 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12 년간 가족관계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시가 쏙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8:00경부터 같은 달 17. 14:12경 사이에 대구 동구 D 아파트 109동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을 따라나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은 피해자 C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및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경찰 내사보고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이 있다.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먼저 피해자 C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보면, 그와 같은 진술들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대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들은 모두 위 피해자에게 질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가해사실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동문서답하는 등으로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진술 당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증언능력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원진술자가 요즘사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서 인지능력이 낮아 질문에 대하여 1~2 단어 정도의 단어만으로 답하거나 그 정도의 단어를 조합한 짧은 문장으로 대답하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발음도 알아듣기 어려우며, 질문자의 질문 방법에 따라 답변이 유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한편 수사기관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 조사과정 등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 및 피해자의 답변을 조합하여 볼 경우에 "남자친구가 몸에 있던 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의자에 받혀서 멍이 들었다"고 하는 등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바뀌고 있고, "엄마가 때렸느냐" 내지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였느냐" 등의 지속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거기에다가 위 E, G, H, I의 경우는 피해자가 숙식하는 그룹홈이나 공동작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그 책임소재를 두고 피고인과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E, F, G, H,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데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록상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E, F,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사,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K의 전화 진술기재, 위 공소사실의 일시 무렵 피해자, 피고인 등이 주거지에 출입한 시간 및 주거지에 머물러 있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장소에서의 상해 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증인 H 등의 진술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