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20: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길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태권도사법인 피해자 D(36세)와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 칼(총길이 120mm, 칼날길이 50mm)을 피해자를 향해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 2010. 7. 27. 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병원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까지도 F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본건 역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칼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출장조사) 및 입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 검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이 사건 이전에 울산 F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정신분열병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15.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도구인 문구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2012. 9. 15. 상해범행을 한 뒤 2013. 7. 27.부터 2013. 12. 17.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3. 9.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3. 13.부터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2015. 5. 16.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0. 7. 27.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울산 G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살은 인정하나, 이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만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먼저 밀친 사실(피해자의 증언),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증 제1호증)은 인정되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는 손가락 등의 열린 상처, 타박상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얼굴의 볼, 입술부위 등을 베여 반흔이 남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목이 졸려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칼로 얼굴을 그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목 부위에 특별한 상해가 발견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피해자로부터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폭력행사의 정도, 그에 대한 피고인의 상해의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일하는 피해자에게 문구용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위 확정된 판결 범죄사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