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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라는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울산 북구 D, 마산시 E, 전북 고창군F 등 3개 말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종교단체에서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년경 C에서, G(주)에 근무하는 H에게 위 종교단체에 2,91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H은 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2009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2010. 3. 10.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귀속연도가 “2009년”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이 238 명의 근로소득자에게 기부금액 합계 695,020,000원 상당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근로소득자들은 합계 85,540,204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으며, 각 2010. 3. 10.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238 명의 근로소득자와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5,540,204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0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년경 C에서, G(주)에 근무하는 H에게 위 종교단체에 3,1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H은 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2010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2011. 3. 10.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귀속연도가 2010년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이 366명의 근로소득자에게 기부금액 합계 1,166,360,000원 상당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근로소득자들은 합계 155,752,066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으며, 각 2011. 3. 10.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366 명의 근로소득자와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55,752,066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등(검사 제출 증거 1~4, 12, 16~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함) 나. 벌금형 결정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5만 원으로 정함 벌금액 합계 : 3,020 만원 (5만원 × 604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 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해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이 2년 동안 600여 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4,000 만 원의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80

범죄사실 2014고단3980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 장비 판매 및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8. 초순경 스크린골프 계측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알디텍과 스크린골프 장비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 판매대행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스크린골프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나중에 정산을 거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경 여러 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금회전이 여의치 않고 도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부만 피해자 회사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목포시 F 2층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스크린골프 장비 3대를 판매하여 설치해주고, G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8. 4. 10.경 300만 원을, 2008. 8. 5.경 2,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합계 3,0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6.경 화성시 I에 있는 J 운영의 'K'에서 J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스크린골프 장비 4대를 판매하여 설치해주고, J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8. 6. 23.경 3,564만 원을, 2008. 7. 7.경 1,252만 원을, 2008. 7. 17.경 2,564만 원을, 2008. 7. 2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로 각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합계 8,3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1억 1,4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018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 장비 판매 및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0.경 광주 서구 L빌딩 2층에서 피해자 C(28세)에게 스크린 골프장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도박으로 금전적 손실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스크린 골프장 기계를 설치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스크린 골프 장비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9. 4.경 3,600만 원, 2008. 9. 11.경 6,500만 원, 2008. 10. 1.경 1억 1,000만 원 등 합계 2억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2015고단1727]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자신으로부터 중국어 과외교습을 받던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회사인 녹지그룹에서 일하는데 회사 중역이 제주도로 오면 일단 경비를 내가 지불하고 회사에서 그 돈이 한달 후에 나오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녹지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받는 급여나 개인적인 중국어 교습비의 소득수준으로는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4. 9.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2]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익이 많이 나는 업무를 하고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6%의 이자(30만 원)를 줄수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그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사기도박 업체로부터의 빚 독촉 등에 시달리고 있던 중이어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월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4경 제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전화하여 빚을 독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을래, 쌍년아 혓바닥에 철심 깔아버린다, 입을 확 찢어버리겠다. 대가리에 총 맞을 년, 확 지져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52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경 제주시 I에 있는 J마트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K 카지노에 중국인 손님들을 데리고 가서 게임하게 하면 K 카지노에서 중국인들이 잃은 돈의 30퍼센트를 나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당장 중국인들이 현금이 없으니 내가 게임비를 빌려주어야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K 카지노 결제일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1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500,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 경 제주시 N건물 부근을 운행 중이던 H의 차량 안에서, 위 H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카지노에 중국인들을 입장시키기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그 보증금은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떠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차용해주면 2, 3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7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통장내역,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1.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6-302쪽) [2016고단10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녹취록 [2016고단52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M에게 전액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은 나머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피해자 D을 상대로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기망을 하는가 하면, 또다른 피해자 F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등으로 어렵게 모은 돈을 실현가능성 없는 거짓말로 기망하여 편취하고 협박까지 하여 정신적 고통을 추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형편에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기망의 방법과 정도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기도박 등으로 인해 거액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였음에도 중국어 강사의 지위 등을 이용, 포장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함으로써 결국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야기한 점,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위 양형조건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개월~4년, 액수 합산에 의해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로서 하한의 1/3 감경)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4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이었고, 피해자 C(36세)은 위 교도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D 거실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동작이 느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의 거실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거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경미한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 19: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누르면서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방 피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도소에 미결수용된 상태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5. 5. 10.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 12: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 D에서 피해자 C의 거실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F,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C, G,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주)D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D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D에서 그 돈으로 쌀 사업을 해서 2년 뒤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물론이고 기존의 채무들을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당시 수익을 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용금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D 명의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로서 추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4,000만원, 2016. 2. 18. 3,0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906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계약서, C은 ㈜D에게 하기와 같이 쌀 납품사업에 관한 운영자금을 대여한다. 1. 금액 : 총 칠천만원(70,000,000원), 2. 수익금 : 6원/kg, 3. 수익금 지급 기간 : 24개월, 4. 지급일자 6년 4월 1일부터 2018 2일, 5. 금 환 : 2018년 3월 2일, 단 원금 상환 도래일 이전에도 상환이 가능하나 상기 일을 초과하지 않고, 기간내 원금 상환시에도 수익금 지급은 수익금 지급 기간까지 한다, 2016년 2월 18일, 채무자 회사명: ㈜D 대표이사 F (사업자번호 : G),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 906호'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본 포함)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차용금계약서 1. 각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급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을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1,600만 원은 쌀 사업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후배 I를 통해 사기 피해자에게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표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27.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6869-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7. 중순 18:00경 울산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 01:30경 하남시 F에 있는 'G'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 20:00경 부산시 북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3. 17:05경 부산 동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K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7253- 피고인 A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6. 17:3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모텔 5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5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7. 18:00경 대구시 수성구 N에 있는 O 맞은 편 앞 도로에서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7. 같은 날 20:00경 대구시 동구 P 아파트 10단지 101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2012고단6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2011-C9142) 모발(양성) 2012고단7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 1. 시험성적서 2013고단25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AB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진술확인)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 ~ 4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동종전과)] 및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동종전과)]에 해당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6년 6월(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5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1회 교부하였는바,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최근 동종 전력이 없다가 1회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29. 00:40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사용하는 용변 칸의 틈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압수된 갤럭시노트2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방법과 수단,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1:45경 광주 동구 C백화점 부근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당시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던 숙소인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모텔로 함께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502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2호 내에서 침대 위에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침대 쪽으로 와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에 걸터앉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목덜미와 몸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는 5촌지간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1997년경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기습적인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0:50경 김해시 김해대로 2507에 있는 김해소방서 뒤 사거리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제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875,000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2. 4. 20:55경 김해시 김해대로 2515 에 있는 인제대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아들인에게 그가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그 무렵 그곳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에게 E가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10. 10:25경 김해중부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도 E가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견적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P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차량의 전면부가 완파될 정도로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들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6.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 1609동 1303호 앞길에서 사실은 이틀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30세)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소중한 따님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말하고 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해 D 사죄하라 9동 13층 3호" "주민 여러분에 소중하고, 귀한 딸이 희생자가 될 수 있음 혼인빙자 간음의 거짓말한 D 9동 13층 3호 미안하다 잘 못했다 말해라"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적시한 상의를 입고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과 행인들이 열람케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실제 성관계를 맺기는 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부양관계를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2:30경 속초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자 화가 나 벽에 걸려 있던 거울을 떼어 내 바닥에 던지고,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도마에 내려쳐 부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부엌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3. 11. 15:10경 의정부시 호원동 118 망월사역 하행선(의정부방향) 역사 승강장에서 철로로 뛰어내린 후 철로를 따라 걷거나 철로 위에 누워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2. 2013. 3. 11. 1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망월사역 역사 승강장 CCTV 녹화 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의 정신과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사진, 망월사역 승강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6조(전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죽고 싶은 마음에 철로에 뛰어들어 전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을 수사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전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철 1호선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전차교통의 특성상 운행 지연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죽고 싶다는 충동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G건물 1층 소재 H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자동게임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고 동전교환기에 동전을 채워 넣고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청소를 한 종업원이고, I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청소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는 I과 공모하여, 2012. 6. 15.경 위 게임장에서, 원래 마이다스 게임물은 배경 이미지에 예시 기능이 없고, 게임물의 확률이 난이도에 따라 달리 설정되고 누적되며 세부확률의 총합이 항상 100%를 유지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이미지인 해파리, 거북이, 상어가 단계적으로 출현한 후 20,000점이 당첨되는 예시 기능이 있고, 게임이용 금액이 7개의 방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누적되며 누적된 값의 총합이 100%가 아닌 95%가 되어 세부확률의 총합이 95%가 되도록 변경된 마이다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2012. 6. 26.경부터 2012. 8. 13.까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성남시 분당구 J건물 5층 소재 게임물 개발업체인 K의 운영자로서, 2012. 6. 15.경 성남시 수정구 G건물 1층 소재 A 운영의 H 게임장에서, 원래 마이다스 게임물은 배경 이미지에 예시 기능이 없고, 게임물의 확률이 난이도에 따라 달리 설정되고 누적되며 세부확률의 총합이 항상 100%를 유지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이미지인 해파리, 거북이, 상어가 단계적으로 출현한 후 20,000점이 당첨되는 예시 기능이 있고, 게임이용 금액이 7개의 방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누적되며 누적된 값의 총합이 100%가 아닌 95%가 되어 세부확률의 총합이 95%가 되도록 변경된 마이다스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이를 유통하고, 같은 날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25대에 USB 메모리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마이다스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마이다스), 수신(대월)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에 불법 게임물을 공급한 자이고, 불법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2. 11. 28. 벌금 500만원, 2013. 1. 3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