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6

공소사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 여주시 C, 1층에서 피고인의 약사면허(D)를 이용하여 개설한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B에게 피고인의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약국 운영수익금의 반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B으로 하여금 위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약사로서의 업무를 일임하여 위 약국을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약사면허를 B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8.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으로부터 A의 약사면허(D)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이 관리약사로서 조제, 환자 상대 등 이 사건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국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5. 1. 19. 임대인 F(이 사건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을 개설한 의사의 모친)과 사이에 여주시 C, 1층 소재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조제장비 등의 설비를 갖춘 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경까지 ㈜G에서 약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5. 1.경부터 근무약사로서 근무할 약국을 찾아보고 있었다. 피고인 A의 아들은 아토피 등의 질환이 있었는데 이 사건 약국개설 후 그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약사인 H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약국에서 일을 도와줄 약사를 물색하였다. H은 ㈜G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고 당시 ㈜G에서의 근무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이 사건 약국의 봉직약사로 등록하고 근무를 하였다. 한편, H은 2015. 5.경 춘천에서 약국을 개설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B이 조제, 환자 상대 등 이 사건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국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조제료와 카드매출 대금이 입금되는 I은행 계좌의 OTP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관리하였고 위 계좌에서 임대료, 직원급여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의약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선정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약국의 기기 설치와 세무 등의 업무를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H은 2016. 3. 3. ‘J’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H은 2020. 1. 28. 이 사건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의 병원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F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국을 피고인 B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국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51797)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28. 전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2021. 4.경 여주시보건소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피고인들의 약사면허 대여가 의심된다며 신고를 하였다. ⑩ F은 수사기관에서 신고경위와 관련하여 관리약사로 피고인 B을 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약국개설부터 폐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약국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나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약국 관리의무를 약국개설자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분만·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 관리약사를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처음 H의 권유로 이 사건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은 관리약사로서 의약품 조제, 환자 상대 등 이 사건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기기설치와 거래처 선택 및 세무업무 등 이 사건 약국 운영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 A과 H은 피고인 B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약국의 폐업과 관리약사(피고인 B)의 교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자격이 있는 약사의 경우에도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다거나 신용불량, 채무과다 등의 사유가 없어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대여 받을 이유가 없는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약사 채용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국 수입의 절반을 나누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사법에서는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이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로 약국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F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관리약사로 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찰을 부착하고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약사면허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