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2018고단1094, 2019고단46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년 3월을 받아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2018. 12. 27. 징역 5년 선고, 확정)은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으로서 투자금 유인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G(2018. 5. 2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는 대표이사이고, H(2018. 12. 27. 징역 7년 선고, 확정)는 F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E과 G가 퇴임한 이후부터는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이 되었고, 투자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I의 대표이다. J(2019. 5. 28. 징역 3월 선고, 확정)은 K 천안지사장으로 천안지역에서 F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관리를 하며 수당을 받고, 피고인은 K 천안지사 팀장으로 영업사원 교육과 관리업무를 하며 수당을 받고, A은 K 천안지사에서 F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2012. 9. 2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천안시 L에 있는 K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금융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이율 18%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094회에 걸쳐 합계 15,288,729,267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643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재정난으로 힘들어하는 기업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1년 정도 운영자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원금 대비 최고 18%까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전에 다른 유사수신 업체에서 근무하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N를 설립하였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O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4. 5.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2,113회에 걸쳐 합계 20,456,140,9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2014. 5. 2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재정난으로 힘들어하는 기업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1년 정도 운영자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원금 대지 최고 18%까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4. 5. 20.경 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13회에 걸쳐 합계 20,456,140,93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K 천안지사장인 J 등과 공모하여 2013. 1. 18.경 천안시 L에 있는 K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고 수익금은 원금의 최고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Q 명의 R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경까지 피해자 P, 피해자 S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 1094, 2019고단469(피고인 A, 피고인 B) 1. H, E,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천안지점 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공범 1심 선고, 공범 J 판결 결과, 공범 E 등 판결 결과) 1. 각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2019고단643(피고인들) 1. 증인(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U, V, P, S, W, X, Y, Z, AA, AB, AC, AD의 각 고소장 1. U, V, P, W, Z, X, Y, AA, AB,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1094, 2019고단469 사건의 투자자들 중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D,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등에 대하여는 투자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643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AU,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W, DL, DM, DN, DO, DP, DQ, DR, DS, DT 등 피해규모 80억 원 상당)과는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2019고단643 사건의 범죄행위 무렵부터 수신한 금원을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돌려막기에 사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수신된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상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피고인보다는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3. 피고인 C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2019고단643 사건 사기 피해자 DU, DV, DW, DX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상피고인 A으로부터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하는 일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들었으나, 그와 같이 수신한 금원이 돌려막기에 사용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는 점, CR, CT, CU, CV, CW, AU, CX, CY, CZ, DA, DB, DY, DD, DE, DF, DG, DH, DK, AW, DL, DM, DZ, DO, DP, DQ, DR, DS, DT 등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D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상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양형 및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 나머지 상피고인들과는 달리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바가 없어, 사무실 정리와 전화수신 등 사무실 내에서 단순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월급을 받았을 뿐 직접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643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3, 116, 117, 118, 119, 120, 121, 171, 394, 399, 434, 694, 704, 873, 874, 989, 1085, 1224, 1225, 1226, 1227, 1548, 1601, 1659, 1694, 1892, 1900, 1911, 1974, 1987, 1988, 2003, 2071번,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순번 1, 150, 151, 174, 219, 303, 395, 396, 592, 875, 1153번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