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하여 지켜야 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0:22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에서부터 목포시 달동 소재 목포대교 진입 전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실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01:3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밴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9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0:40경 강원 원주시 B 부근 도로 약 2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부터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1:5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3:2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7:09경 오산시 C 아파트 D동 놀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놀이 기구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E(여, 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렌즈를 향하게 한 뒤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9.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사진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8, 31) 1. 압수된 갤럭시노트20 울트라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피고인은 과거 만 9세의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또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3:10경 서울 중구 B, 'C' 가게 안에서 일행인 여자친구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갑자기 일행에게 다가가며 “짭새 새끼 네가 불렀냐?, 네가 신고했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4. 19: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7: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요추 극돌기 및 우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 관련) 1. 피해자 등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 방법의 위험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돌기 및 횡돌기 골절로서, 추체 골절에 비해서는 후유장애의 가능성이 낮고 덜 위험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8: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안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4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 칫솔모 1세트와 시가 4,900원 상당의 '썬 라이프 비타민C‘ 1개, 시가 29,950원 상당의 ’LED 포근한 무선 초음파‘ 1개 등의 포장지를 뜯어 내용물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도합 124,010원 상당의 판매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동영상 확보 및 피의자 계산 영수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동영상 캡쳐화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일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해 온 점, 2년여 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절취품들이 소규모의 생필품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게 절취품에 대한 결제를 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 186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대구지법 2012고정3817 판결문 사본 1부, 대구 서부지원 2007고약255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8:10경 경남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440-3에 있는 강동교 앞 ‘ㅏ’자형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인교삼거리 방면에서 모로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마을 어귀에 맞닿아 있으나 달리 차량신호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61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7:16경 부산 북구 B시장 내 약초골목에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방학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보험 처리 내역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D, E 일원에서 약 1,118㎡ 규모의 축사를 설치하여 한우 약 60두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젖소를 제외한 소를 사육하는 900㎡ 이상의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배출시설의 설치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배출시설인 축사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계획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축사를 운영하다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무허가 상태로 약 11년간 위 축사의 운영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속한 시일 내로 가축을 처분하고 축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도로를 괴산군 방향에서 화북면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C 마을 입구로서 교차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 중이었다가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5km로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 18:49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위 사고로 인한 심장파열, 폐파열,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2000년생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대편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보아 피해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예상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게 4.6㎏, 생후 12개월의 ‘말티즈’ 품종 반려견의 견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8: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였는데 그곳은 다수의 주민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견의 견주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풀어 준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9세)에게 반려견이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E), 피해자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듯하나 피해자측과 합의금액에 관한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및 1995년경의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9.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경 안동시에 있는 F병원 강변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SM7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증거목록 순번 13번)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4:5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10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28. 6:39경 여수시 C에서 그 곳 1층 복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18,000원,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시가: 약 800,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3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 지갑을 발견하고, B은 그 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케이스 지갑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게 출입구 쪽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19:34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SE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28. 6:39경 여수시 C에서 그 곳 1층 복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18,000원,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시가: 약 800,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3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그 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휴대폰케이스 지갑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손님이 술을 마음대로 꺼내서 마신다, 주취자 경찰관 와달라”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씨발놈아 꺼져, 무식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낭심 부분을 손으로 치고 얼굴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은 다음, 계속하여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순경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순경 F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다음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56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연경지 방향에서 D마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E 방향에서 F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1:56경 대구 북구 연경동 번지 불상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단, 운전자의견 진술 부분 제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헹굼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가 0.10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의 양(소주 4잔)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입헹굼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하기 전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음주량 대비 혈중알콜농도 0.108%가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