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는 위 체육관 관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2:00경에서 05:30경 사이 부천시 D, 2층 B 체육관에서 회원들 9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회원들이 모두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나는 C(가명)가 너무 예쁘다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한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쓸어내리듯이 가슴을 만지고,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누워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할 때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위로 올라타 주짓수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주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뒷좌석 구석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11. 25.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을 때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그냥 안쪽으로 밀어 넣은 것 같다. 질 안쪽에 자극을 받아 살이 밀리는 듯한 통증이 올라오고 녹음 파일을 듣다보니 당시 내 위에 있던 모습이 생각났다.‘, ’가슴과 성기 속에 손을 넣고 웃던 모습이 생각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25쪽).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손이 제 상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속옷 위로 쓱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상의에서 손을 빼서 제 하의에 손을 넣어 팬티 안까지 손이 들어와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질 안쪽으로 들어와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아 잠시만요. 손 여기 넣었어요.”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4쪽), 검찰에서도 ’가슴이 노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제 팬티 속으로 들어와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에 제가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니에요, 넣지 마세요.”라고 거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피고인의 귀에 대고 “차 안은 좁으니까 다음에 제대로 해요.”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손을 뺐다. 피고인이 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때 부드럽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음부가 화끈거렸던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기억한다. 그 이후에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 정신을 놓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8, 89쪽).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11. 24.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기 직전까지 갔으나 손가락을 음부에 넣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3권 제16쪽),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 처음에 제가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를 당한 바로 직후라서 민망하고 쪽팔려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집에 가서 남자친구와도 이야기 나누고 여러 번 생각했는데 민망하다고 해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되었다.‘, ’ 처음에 진술할 때는 제가 바로 당일 아침에 술을 먹고 밤을 새운 상태로 신고를 하러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앞에 형사 분이 조사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사실 그때 솔직하게 좀 민망하고 쪽팔려서 말하기 싫었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나와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했는데, 진술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다시 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번복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는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한 다음날인 2020. 11. 25. 경찰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진술을 바로 정정한 점, 그 이후부터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 진술이 일부 번복된 사정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부합한다{피해자는 녹취록에 기재된 ’보지‘가 피해자의 음부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쪽)}. 반면에 ’다른 것은 몰라도 유사강간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배꼽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11. 24. 06:23 피해자에게 “별일 없었으니 정말 천만다행이고. 혹시라도 그 새끼가 걱정돼서 너 협박하거나 그럼 혼자끙끙거리지 말고 즉각 엄마한테 얘기해. 알았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집에 가서도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정이 폭발해서 엄마에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7쪽)에 부합한다. 4) 피해자의 성기 등 채취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감정대상물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고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정대상물에서 DNA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 가능한 최소한의 DNA 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시 접촉 시간, 빈도, 접촉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감정대상물의 보존 및 채취 방법, 범행 후 감정대상물 확보 시까지 피해자의 소변, 외음부, 질 세척 여부{피해자는 2020. 11. 24. 응급키트 채취 전 샤워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14쪽).}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피고인의세포가 유실되어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내부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 능성도 있으므로, 위 각 감정대상물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976년생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원인 2000년생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