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모친으로, 피해자의 부친인 C와 2012. 12. 이혼한 이후 피해자를 양육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불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났다는 생각에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C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7. 5. 15. 19:00경 대전 유성구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를 키운 것이 모친인 피고인이 아닌 부친인 C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걸지 마세요, 생활비 입금시켜 주세요, 결혼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찼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2018. 2. 7.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는 다르지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찼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미 충분히 변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그에 대한 심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검사의 2018. 2. 7.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이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23:5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차장 입구에 있는 요금정산소 앞에서 위 승용차의 뒤에서 출차대기 중이던 피해자 F(17세), 피해자의 일행인 G 등과 피고인이 빨리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출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G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발견하여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1m 가량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20kg 쌀을 27,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건값을 선송금하면 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값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kg 쌀 4포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6. 22. 16: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를 A4용지로 출력한 다음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 원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만취하여 고개를숙인 채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택시 정류장으로 데려갔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자 피해자의 집 쪽으로 함께 결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22:15경 위 노래방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나누어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위 택시 정류장으로 가서 택시를 잡아 탄 다음 위 편의점 인근으로 와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도 택시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18. 01:00경 위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욕실에서 술에 취해 샤워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자를 끌고 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모텔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채 상가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더먹인 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4:00경 위 식당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밀쳐내며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애무하며 키스를 하려하고, 재차 "지금 뭐하는 것이냐, 남편을 부르겠다"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거실 내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평산쪽에서 웅동경제자유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반대편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가 피고인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0:02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성리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0:15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캐딜락 CTS 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E 트라제XG 승합차 및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G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부터 01:50경까지 김천시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10. 31.까지 택배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84,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7. 7.31.12:33분경 고등학생인 피해자 D(17세,남)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은 '니 애비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학교에 알려 개망신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니 애비 잡으러 온 놈이야 인마'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때문에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피해자를 아버지를 잡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들이 한 말의 내용 및 그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말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11. 00:17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우연히 같은 국적의 피해자 E를 만나 식당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자료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사유] 상해와 후유의 정도, 위험한 수위에 이른 폭력 성향, 집단 난투의 발현 가능성 등을 헤아리면, 재산형의 처우로는 충분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피고인은 최근에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별다른 직업 없이 체류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국내 처벌전력의 유무를 비중이 큰 양형요소로 격상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식당 옆자리에서 발생한 취중 시비와 사건의 발단, 구금과정의 교화 진척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59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도로부터 같은 구 송파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에 서서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9. 22: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리타스 3.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실형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8.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활천로36번길 52-1에 있는 린하이츠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석사거리 방면에서 가야쇼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우측 곡선 도로로 대향차로에서 차량이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이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곡선 도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에서 가야쇼핑 방면에서 청석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5:25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건물의 승강기 안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 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 뒤에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5,000억 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면 암치료 전문 국제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그 병원에 중이온 암치료용 가속기도 수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니 SPC 특수목적 법인 매수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새로 설립하는 종합병원의 병원장으로 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SPC 특수목적 법인을 매수하고 5,000억 원을 유치하여 암치료 전문 국제 종합병원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만 원,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해 7. 1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는 작성되었으나 현재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원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범행의 수단,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4:00경 강릉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위 불상의 장소에서부터강릉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해간 다음,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잠이 들어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음주 의심 차량이 도로변에 교통방해의 상태로 주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41경 위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강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8 경부터 같은 날 18:2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E은 피고인이 위 업소를 인수할 돈을 지인 G에게 빌릴 수 있게 해준 뒤 자신의 성매매 업소 근무 경험을 살려 피고인에게 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거나 전화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면접과 출근 등을 관리하고, F는 불법인터넷 사이트 'H', 'I' 등에 'D' 업소를 방문한 것처럼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이른바 '후기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8. 4. 12. 20:50경 위 'D'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온 J(같은 날 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K가 J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H'에 유사성매매 업소인 피고인의 'D' 업소에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에 따라 2018. 3. 하순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와 L을 손님 1명당 25,000원에서 6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매매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구조 및 단속사진), 수사보고(피의자 M이 제출한 계약서 등), 수사보고(영업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종업원 K의 휴대폰 문자기록 첨부) 1. 단속사진, 압수품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D'립카페 광고사진, 피의자 A 영업폰 사진, K의 업소관련 휴대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600만 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44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처음 공범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3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8. 23: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이천양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4주공아파트 4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28. 20:2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고 운행하자,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에 위 E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과 위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4 경 상주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위 F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불과 약 4분 사이에 순찰차 안에서 D파출소에 이르는 공간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F에 대한 폭행 등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변이 어두운 밤에 고령의 여성 주거지에 침입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등을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경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만세로 1838 이곡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세무서 쪽에서 평택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7. 23:15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