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오자연,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필(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양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18. 4. 25.경 3,000만 원짜리 계를 타는 것이 있는데, 곗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원인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계주에 대한 채무로 인해 곗돈을 6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4,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차용금의 변제 가능성이 높지 아니함에도 곗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금의 액수가 매우 많지는 아니하고 비록 피고인의 채무가 상당히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곗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밖에도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여러 차례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손목터널증후군과 목과 허리의 추간판질환을 *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사기죄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양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18. 4. 25.경 3,000만 원짜리 계를 타는 것이 있는데, 겟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원인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계주에 대한 채무로 인해 I돈을 6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 1,600,000원, 같은 달 19. 10,000,000원, 같은 달 25. 2,600,000원, 2018. 4. 5. 3,100,000원 등 합계 17,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8. 4. 25.경 3,000만 원짜리 겟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4,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기간을 '2017. 10. 25.부터 2018. 4. 26,까지'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 무렵인 2018. 1. 19.에는 차용기간을 '2018. 1. 19.부터 2018. 8. 30.까지'로 하여 1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2018. 4. 25.경 곗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차용증에는 I돈을 지급받기로 한 2018. 4. 25. 무렵을 변제기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돈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2017. 10. 25.자 차용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곗돈 지급 무렵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경 차용한 돈에 관하여도 2018. 4. 25. 곗돈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4. 25.경 받는 곗돈으로 변제하기로 한 차용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소장에는 2017. 6. 18.경 대여금 3,000,000원, 2017. 10. 25.경 대여금 5,000,000원, 2018. 1. 19.경 대여금 15,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8. 1. 19.경 대여금 15,000,000원, 2018. 2.경 대여금 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7, 10. 25.경 대여금 5,000,000원, 2018. 1. 19.경 대여금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는 2017. 10. 25.경 대여금 4,500,000원, 2018. 1. 19.경 대여금 14,200,000원, 2018. 4. 5.경 대여금 31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7. 10. 25.경 대여금 450만 원은 I돈과 상관이 없고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대여한 돈이 곗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여 대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돈으로 변제하기로 한 차용금의 범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8. 1.경 차용한 돈은 도박장인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인데, 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재원으로 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하우스를 운영하던 친구 D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우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신 하우스를 운영하고 싶다며 도와 달라고 하였고 하우스를 운영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15면 참조), 피고인이 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은 하우스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는데, 그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이를 통한 채무 변제를 기대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차용금 중 10,000,000원은 보증금으로 지급하라고 받았고, 이전에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15,000,000원에 맞춰서 돈을 더 빌려줄 테니 차용금을 15,000,000원에 쓰자고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우스 영업을 그만둔 후 피해자의 지인을 그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고 남은 보증금을 지급받아 대여금을 일부 회수하였다. 증거기록 제114 내지 116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