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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65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친동생인 B 명의의 C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카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이라고 입력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온라인 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날 C카드 전산망을 통해 위 전자기록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경 친동생인 B 명의의 E백화점카드를 임의로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백화점카드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백화점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이라고 입력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온라인 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날 E백화점카드 전산망을 통해 위 전자기록을 위와같은 정을 모르는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백화점카드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친동생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온라인 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같은 날 F 전산망을 통해 위 전자기록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가입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C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3. 7.경 피해자 G 가맹점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발급받은 B 명의의 C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11,800원을 결제하여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626,61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백화점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3. 19.경 피해자 H 가맹점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발급받은 B 명의의 E백화점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1,691,000원을 결제하여 노트북 1대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8. 3. 19.경 피해자 F에 마치 정당한 휴대전화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아이폰X 단말기를 할부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95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I) 1대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개통한 B 명의의 아이폰 X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22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아이템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996,94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와 관련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F 청구내역 제출), 계정별 청구내역 1. C카드 신용카드 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1. 수사보고(E백화점 카드 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2019고단2787 피고인은 2019. 7. 1. 11:2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음식을 절취할 마음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69 1.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3. 09:5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벽 사이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사이에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명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13:5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마당 및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14:04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사이에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5. 08:3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사이에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5. 13:2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사이에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9. 16: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손으로 열고 집 안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피해자 E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 있던 H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5. 20: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집에 대문이 없는 벽 사이를 지나 마당을 통해 창고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사이에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촬영사진, 각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주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절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7,5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5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근처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3:04경 부천시 소사구 신흥로5에 있는 심곡고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혈주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기간 및 거리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및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근무했던 회사원으로 피해자 D(여, 40세)의 직장 상사였다. 1. 피고인은 2014. 5. 7. 23:00경 위 회사 인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 E 등과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나도 사진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08:4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지하철 용계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D야, 왜 이렇게 이쁜데 오늘 따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4. 저녁경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1차 저녁회식을 마친 다음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대구 동구 F에 있는 'G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00:00경 위 노래방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C회사 사장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학생들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7. 20:3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누군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망가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2cm)로 위 도로상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3세)의 목을 때리고, 계속 하여 피해자 E(12세)의 어깨, 피해자 F(12세)의 가슴과 배 등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합의서 및 수사협조회신서 각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자로서 김포시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사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0. 8.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 소사실 기재 임금 등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16228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4나4187호)은 2014. 7. 2. 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E이 상고(대법원 2014다50593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0. 1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농림지역(농림보호구역) 내인 전남 해남군 B 답 2,633m2 내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2. 중순경 위 장소에 고령토 선별 및 적치를 하는데 필요한 물저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표면으로부터 약 3m 가량의 흙을 파내어 물을 저장·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북경 덕세구 소재 중국방문판매업체인 D에서 제조한 일반식품인 E(일명 'F', 'G', 'H')을 국내에 수입하여 방문판매 방법으로 판매하는 최상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제품 구매대행 및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 상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제품 설명 및 보상플랜 등을 강의하는 강사 및 상위 사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8.부터 2017. 8. 23.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와 K호, 같은 구 L빌딩 6층, 서울 관악구 M 2층 등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전단지 등을 통해 N 등 다수의 사람들을 위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위 사람들에게 위 'E'에 대해 광고하면서 "E은 검정쌀, 검정콩, 검정깨, 검정오디, 검정찹쌀, 하수오, 땅콩껍질, 소금 등을 이용하여 도가비법으로 3火(화), 3碎(쇄), 3炒(초)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제품을 복용하면 탈모가 예방되고, 발모효과로 머리가 새로 나고, 간, 신장, 폐 기능개선 효과, 다이어트, 피부개선 효과, 노화방지 효과, 각종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으며, 체내 독소가 배출 및 제거 된다"라고 말하여 일반식품인 'E'을 섭취하면 제품에 들어있는 원재료의 작용으로 인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위 'E'을 보통회원은 30일분 3박스에 21만 원, 실버회원은 100일분 10박스에 70만 원, 골드회원은 200일분 20박스에 140만 원에 판매한다고 설명하여 2017. 8. 11. 피고인 C이 N에게 33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8.부터 2017.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부천, 구미, 부산 일원에서 위와 같이 광고하여 499명으로부터 974차례에 걸쳐 총 1,541,636,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식품인 'E'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고, 'E'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경 서울 관악구 M 2층에서 N에게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O' 2병을 33만원에 판매하면서 "효능: 1. 남성 갱년기 회복, 2. 신진대사 및 에너지, 근력강화, 3. 전립선 강화, 4. 혈행 순환 개선, 5. 성기능 개선, 6. 테스토스테론의 증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제품설명서를 보여주며 "한 알만 먹으면 3일 동안 언제든지 성기가 발기될 수 있는 제품이고, 전립선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제품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영업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 등에 의한 유인 또는 거래의 점) 피고인 C: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영업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 등에 의한 유인 또는 거래의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허위·과장 표시·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1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그것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은밀하게 다단계 영업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영업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취급한 식품에서 특별히 건강에 나쁜 성분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24. 00:35경 평택시 F시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평택경찰서 G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H는 I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같은 날 00:4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계속 도망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으로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운전단 속업무의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890,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룰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며 시속 100km로 운행하는 등 난폭한 운전을 하기도 하여 매우 위험성이 높았다. 도주로를 막는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고의로 충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9: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거주 하는 집 앞 계단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씹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0:3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체된 5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향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던 피해자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이를 피해 3차로로 진행하려던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가로막고 이를 피해 2차선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마치 부딪칠 것처럼 근접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어떤 물건이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 다른 차선으로 끼어들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며 진행하도록 신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정차하고 있자 피해자가 할 수 없이 옆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와 같은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 머리 부분을 들이밀어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멈춘 후 다시 차로 변경을 하려 하자 피고인이 다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차로 변경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정차한 상태에서 차로변경을 하면서 출발 하던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사고 위험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벤츠 GLK 220)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차량은 경차(모닝)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운행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해와달꽃집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향에서 성당주공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47세)의 D 1톤 화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의 화물자동차가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의 F 뒷범퍼 부분을 C의 화물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국화원 영안실에서부터 위 1항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특별자치시 어떤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96(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 A |2.다. B |3.다. C |4.다. D 검 사 이정현(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2.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4. 4. 22, 21: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및 J 운영의 'K 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1이 위 주점의 개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출입문 및 벽과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위 주점 2호실에 들어가 맥주병을 벽과 쇼파 등에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출입문, 쇼파, 테이블, 벽면 등의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3, 00:15 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M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N(27세)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몸통 부위를 12-13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우측 족관절, 주관절 염좌, 뇌진탕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N,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로 두 번의 실형과 한 번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이 큰 맥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 또한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였고 그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2003년경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과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함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들의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 동안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0:5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기아오토큐 한솔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에 있는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함에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사채업자 C으로부터 자본금 5억 1,000만 원 중 4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은행에 주식회사 B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같은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인 2010. 5. 12.경 4억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설립을 위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하였음에도, 법무사 D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보통주식 102,000주, '자본의 총액'을 '금 51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검찰주사보)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1. 발기인 총회 의사록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5:4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에 있는 원장수마을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수삼거리 방면에서 포두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80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의 왼쪽 앞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언급한 유리한 사정 외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