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9.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의 부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D이 발주하는 하역운송작업을 다른 회사에 줄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별도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사업자 신고를 하여 업체를 만들어 나에게 대여해 주면 그 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그 대가로 네가 그 업체에서 급여를 매월 50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작업에 필요한 츄레라, 모듈 트랜스포터 등 장비대금 등을 내가 모두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에게 하역운송을 하도급하게 하고, 그 업체로 송금되는 하역운송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제 하역운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허위로 운송대금을 청구하여 주D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장비대금 채무 등을 정상적으로 대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경 'E'(이후 'F'로 상호 변경)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게 함과 동시에 지입회사인 E 명의로 츄레라 헤드 2대, 모듈트랜스포터 2대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고, 2017. 3. 28.경 피고인을 위하여 ㈜F를 설립하게 함과 동시에 츄레라 헤드 2대를 할부로 추가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289,303,241원 상당의 장비대, 바지선 미수금 등을 각 대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89,303,24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 남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수출화물의 고정 및 고박 업체인 ㈜(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사업자등록이 없고, 당장에 사업자를 만들더라도 실적이 없어 J(이하 'J'라 한다)과 거래를 할 수 없다. I에서 명의를 6개월 정도 빌려 주면 J에게 용역을 도급하는 계약을 한 뒤 사업을 영위하여 이후 영업물량 등으로 보답할 것이고, I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피해자로부터 회사 명의를 빌려 이용하더라도 그 거래상 채무를 모두 대위 변제하여 피해가 없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J의 하수급 업체인 F를 운영하면서 F로 하여금 J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대금 14억 원 중 13억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주식투자금 등 개인 용도로 약 10억 원을 임의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운송 중 절반 정도를 실제 운송하지 않았음에도 J에 대하여 운송을 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처음부터 I 명의로 발주한 화물하역 및 운송 용역에 따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를 빌려 J와 사이에 하역운송계약을 체결하고, F에 하도급을 맡기기로 하여 결국 J로부터 3개월 약속어음으로 선지급 받은 운송대금을 F를 통하여 할인 후 넘겨받아 이를 소비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을 I에게 지급하여 I으로 하여금 J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선지급받은 운송대금을 모두 사용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9.부터 2017. 7. 20.까지 총 1,291,053,270원 상당의 전체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에 따른 대금 중 997,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99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23530]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은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처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147]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 에거래대금 2,000만 원을 오늘 당장 납입해야 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1. 27.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10억 원의 손실을 입어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허위의 운송용역으로 J 등으로부터 운송대금을 편취하고 있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거래대금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11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역운송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계획서, 하불내역현황, 거래내역상세보가. 전자세금계산서, 가압류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 판결, 부동산임의경매결정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어음할인내역 첨부) [2019고단3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차용증 [2019 17:5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확정판결]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회사 명의를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