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2013고단1005 피고인은 2013. 9.8. 2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E(17세)를 발견하고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형이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차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219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31. 10:1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H, I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이 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M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K에게 "씨발 니가 뭔데 신분증 달라 그래, 씨팔 좆같이, 경찰이면 다야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K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K의 팔을 잡고, 상의 제복을 틀어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11:2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J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H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내가 킥복싱 했는데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N(58세)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왼팔을 세게 잡아 비틀고, 위 사무실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 고단1232 피고인은 2013. 10. 9. 03:30경 경기 이천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R(17세)가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71 피고인은 2014, 5. 17, 22:15 경 경기 이천시 S 에 있는 'T' 피씨방 내에서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U(20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봐, 너 띠껍다 띠껍다"등의 말로 시비를 걸고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3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경찰관 몸부위 사진 및 지구대 정수기 파손사진 2013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일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계속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동종의 폭력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기인한 공격적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의 이사장으로써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입원 환자가 200명 이하일 때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하나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3. 6. 4. 15:00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병원에서 입원환자 7명을 진료하면서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1명만 둔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F, G 등에게 위탁운영을 맡겨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 법정진술, H의 진술서(수사기록 4쪽) 및 진술조서(수사기록 18쪽), 증인 F의 법정진술, I의 확인서(수사기록 6쪽)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은 2013. 6. 4. 이 사건 병원의 운영실태를 단속한 공무원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병원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채 운영되었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사이에 2011. 10.경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68쪽) 및 2012. 4. 1.경 위탁운영계약서(수사기록 62쪽)을 각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각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되어 있는 점, F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사인 G를 고용하여 2011. 10.경 임대차계약서는 G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5, 6층만을 임대목적물로 하였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건물 전체로 확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F은 피고인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병원이 있는 건물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 소속 건물로 이 사건 병원인 E병원 이외에 J한의원, K의원, L병원이 있으나 2012년 추석 무렵 재개원하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만이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I을 비롯한 의료법인 D의료재단 소속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M(G의 배우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의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이후 채용했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1. 2. 11:07경 서귀포시 동홍동 오일시장 동측 200m 도로상, 2. 2012. 11. 2. 13:30경 서귀포시 선반내 사가로 앞 도로상 등 2개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전과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2012. 11. 2. 13:30경 위 베르나 자동차를 음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 위 전과의 형량,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지음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2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설악면사무소 앞 노상을 설악IC 방향에서 설악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교행하는 차들이 우측으로 회전하도록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표지신호에 표시된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모곡 방향에서 회전교차로를 따라 설악IC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 좌측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해서 설악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설악IC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0. 1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상호불상의 보신탕 식당 앞에서부터 설악면사무소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80미터의 구간에서 (주)지음 소유의 B 그 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파출소 사무실에서 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9:55경부터 20: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4 내지 15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D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3. 24.경부터 2012. 3. 24. 경까지 C의 사내이사, 2012, 1. 18.경부터 2012. 3. 26.경까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 C의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한국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의 상환 기한이 임박하자 그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C가 주식회사 E 등 3개 업체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C의 계좌에서 위 3개 업체에 그 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D의 계좌로 이체받아 D의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0.경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자동로트마킹 장비 5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 22.경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94,5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12. 15.경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멀티전자검사 및 연속라인 장비 5세트'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물품장비 계약을체결하여, 2010. 12. 22.경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91,5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12. 20.경 C가 주식회사 하나정밀로부터 '테이프부착반자동라인 장비 5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장비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2010.12. 22.경 주식회사 하나정밀의 국민은행계좌(163201-04-2xxxxx)로 계약금 명목으로 114,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즉시 이들 업체로부터 D의 산업은행계좌로 계약금 전액인 합계 300,0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날 D의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대표이사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G 실 운영자 K과 전화통화) 1. 매매계약서, 물품(장비)매매계약서, 장비도입 계약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 대한 D의 소유지분 비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0 03:1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동 심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172%) 판사 김선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2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사거리를 야탑역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 우측 문 부분을 위 싼타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금 3,716,51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견적서 6.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22:15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선배인 B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B과 서로 시비하던 중, 위 테이블 모서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위 테이블 상판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고, 유리컵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후배인 A이 술에 취해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테이블 상판에 유리컵을 내리쳐, 위 테이블 상판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고 유리 컵과 맥주병을 깨뜨렸으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과 경사 L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병신같은 새끼들이 가라면 가지 지랄이야, 야 씹할 놈아 얼른 꺼져라, M도 못 잡는 놈들이 아무 죄도 없는 시민을 잡아 가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위 경사 K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위 경사 K, L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 B은 위 경사 K, L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치고 팔을 꺾어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사 K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L의 멱살과 가슴 등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동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K,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및 경찰관 한 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경찰관 한 명에 대하여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 A,B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 달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뉘우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899

범죄사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8.까지 신상정보를 성남중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나 아동 및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만17세)에게 접근하여 성을 사는 대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위 D 여관에 방실비 1만원을 지급 후 현금 4만원을 피해자 에게 건네 청소년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및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형의 선택 1988년에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보호령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노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9세)의 테이블에 잠시 합석하여 술을 먹은 후 다시 피고인의 테이블에 돌아와 술을 먹은 다음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테이블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쥐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점 내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27.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인천 계양구 H건물 3층에서 마사지실 8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I'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6. 16.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의 비품관리, 손님맞이 등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7. 경부터 2014. 6. 19. 경까지(다만, 피고인 B, 피고인C은 2014. 6. 16.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D, E으로 하여 금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한 다음 위 성매매 대금 중 5만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 위 I'에서 업주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9. 18:25경, 2014. 6, 19. 19:45경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I' 에서 업주 A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7.경부터 2014. 6. 19.경까지 1일 4회, 합계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수익금 추정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젼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O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4,140,000원(= 1회 30,000원 X 6회 23일) - 380,000원(압수된 금원) = 3,76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 2층에서 성매매를 위한 밀실 5개실, 수면실 5개실, 여종업원 대기실 1개실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여자 종업원 G, H, I, J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자 종업원들에게 6만 원을 교부한 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6.9.20:30 경위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K,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 11만 원씩을 받고, 경장 K을 6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인 J(가명M)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2014. 6. 9. 경까지 약 8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쌍용트랙타-트레일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문학사거리를 신기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법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사거리의 우회전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2세)을 위 트랙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 이상의 1) 치료를 요하는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사실에는 8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37. 3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애초 6주 진단을 받았 다가 사고일인 2014. 4. 28.로부터 6주가 지난 이후인 2014. 6. 13.경 6개월의 추가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치료기간을 위와 같이 7개월 이상으로만 인정한다.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속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각각 유인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은행 등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인출책'을 맡아 위 C로부터 현금인출을 지시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통해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범죄사기팀인데 E의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 되었고, D 명의로 대포통장이 6개가 발견되었다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F에 접속하여 사건번호 G을 입력하고, 사건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에 필요하니그 사이트 내에 당신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가짜 경찰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외환카드에서 310만원, 삼성카드에서 480만원, 신한카드에서 24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새 마을금고 계좌로 478만원,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22만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만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1,125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4. 7. 25. 17:25경 용인시 I에 있는 국민은행 죽전역점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522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및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7. 25. 경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23)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7, 9) 1. 각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다수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서초구 B건물 9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입 비오템 화장품 6종(각 품목 지정) 1,800개를 구입해 달라는 구매 대행 의뢰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화장품의 품목과 각 품목당 필요한 화장품의 개수, 각 화장품의 구입 단가를 지정하여 주었고, 그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구매 대행비를 책정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화장품을 위와 같이 책정된 금액으로 수입하여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매대행 의뢰비 명목으로 금 44,480,296원(수수료 1,295,524원 포함)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9. 경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돈 중 화장품 수입업자인 E에게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18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 30. 경 화장품 수입업체인 (주)F를 운영하던 G에게 피해자가 요구한 화장품 구입 명목으로 1,077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갖기로 약정한 위 수수료 1,295,524원을 제외한 10,614,772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위 10,614,77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이체확인증, 지불이행각서 사본, 형사사건 진행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을 포함하여 피해자 측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이 상당한금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실제 횡령금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2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9. 초순경부터 2014. 1.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무등록 노래연습장) 1.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반려 알림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9

범죄사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A)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관찰소에만 등록하면 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A)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죄 판결의 선고기일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의무를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