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22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금액 란에 "3,800,000원 지급기일 란에 "2015. 4. 3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일 란은 기재하지 않고, 발행인 란에 "C출판사 D"라고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고무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4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F의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위조한 액면금 380 만원 약속 어음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되게 할 것처럼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더라도 위조된 어음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765,5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3,979,35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위조한 액면금 400 만원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되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액면금 3%를 공제해달라며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더라도 위조된 어음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위조한 액면금 300만원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D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14조 1항, 217조, 347조 1항, 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죄 2유형(1억원 이상)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2가지(다수 피해자 혹은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유가증권위조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수법 매우 불량) 있으므로 가중영역(2년6월 ~ 6년)에서 형을 정하되,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건넨통장,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자 2015. 2.경 C와 함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 상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와 2015. 2. 초경 부천역 부근 호프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게시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만원을 주고, 매일 10만원씩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으로부터 "매일 오후 6시경 통장사용료로 2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후 2015. 2. 4. 15: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PC방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성명불상, G, H 등은 2015. 2.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다. J를 아느냐? J가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검찰청 사이트 (K)에 접속해서 사건을 확인하고, 안전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해 놔라. 계좌를 보호해 주겠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34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409만원,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만원 합계 909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 등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인터넷 도메인주소 검색, 통신자료 회신내역, 현금 인출 피의자 사진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의 범행에 편승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처와 1살 된 자녀가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1공단 삼거리 쪽에서 이평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3

범 죄 사 실 1. 2017.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사하경찰서 쪽에서 구평 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23: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430에 있는 도개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퓨전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85

범 죄 사 실 2017고단2985 1. 2015. 5. 27.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1,660원)을 꺼내 마셔,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7. 5. 28.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 1병(1,660원)을 꺼내 마셔,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17, 6.5.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21: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 3병 (4,680원)을 꺼내 마셔 피해자 F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 4. 2017. 6. 6.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01:35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막걸리 1병(1,200원)을 꺼내 마셔 피해자 H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704 1. 2017. 4. 10.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6:2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1개 (1,700원), 소주 1병(1,500원), 담배 1갑(4,300원)을 들고 가, 피해자 J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7, 4,12.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0:25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가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장수 막걸리 1병(1,100원)을 들고 가, 피해자 M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312 피고인은 2017, 4, 25, 12:05경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냉장고 진열대에 있던 좋은데이 소주 1병(1,6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피해자 P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M,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많이 있다. 값어치가 크지 않은 물건들을 훔친 것이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불행한 일이나 정신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도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65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0: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를 공군부대후문 방면에서 공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반대편 인도로 돌진한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광산구청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가로등에 수리비 1,53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2201 1. 2018.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4:5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뜨거운핫도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립로 385-1 에 있는 '영인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4.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13:36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효동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흥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2018,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3:09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과 1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무인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광주북부경찰서 G과 소속 사법경찰리 경사 H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8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무면허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대전 중구 G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며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그룹장 및 청주 센터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사업자 대표,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교육이사로서 회사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교육이사로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H는 위 회사에서 전산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C, D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조증서와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22만 원의 회비를 받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해당 회원이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 하위 회원이 다른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9만 원을 지급하여 회비 원금을 회수하게 하고, 다시 하위 회원 6명을 모집하여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한 후 2단계의 회원을 유치하면 회비를 회수할 수 있고, 44만 원을 회비로 더 내면 10단계까지의 회원 약 1천명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 1명당 18,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등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0. 12.경까지 57회에 걸쳐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 1.의 가. 1)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끊임없이 하위회원들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회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의 가. 1)과 같이 4,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위 1.의 가.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호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하위회원이 계속 들어와야 수당관계가 유지되고, 수당이 발생한다", "안 되면 안되는 거다", "(하위회원을) 모집해야 수당이 나간다", "회원이 된다는 것은 22만 원을 낸다는 것이다"고 진술(I에 대한 2017. 5. 30.자 녹취서 7면 등)하며,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피고인들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각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는 회비의 90% 상당의 금원은 모집 수당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0%의 금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I이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I과 하위 회원, 그 하위 회원이 모집한 다른 회원이 납부하는 각 회비를 계산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이 출자금의 전액 혹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역시 의문이다]. 2) 사기의 점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해자 I이 이 법정에서 "하위회원이 계속 들어와야 수당 관계가 유지되고 수당이 발생된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I에 대한 2017. 5. 30.자 녹취서 7면)과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들로부터 영업방식에 대하여 이야기 듣고 돈을 투자하였고, 자신이 모집한 하위 회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얼마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6면)한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하위회원들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에도 회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I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14: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다방'에서 남성 손님에게 화대 7만원을 받고 E와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방일을 하는 사람이지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2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교부받고 2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 13: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고 9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24. 07:00경 대구 남구 H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6,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9.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12.2,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5. 17:5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I 검사실에서, 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 그램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5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8. 20: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J 모텔 4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단순투약 및 단순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 필로폰 무상 제공 사건임 ㅁ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의 범행 ㅁ 동종범죄가 매우 많음 ㅁ 투약횟수 등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음 ㅁ 마약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45%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48

범 죄 사 실 2017고단2448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13. 05:3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에 이르러 헤어진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으로 1층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른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위 빌라 201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라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5:55 경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경찰이면 다냐? 우리 외삼촌이 변호사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에 태우자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3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22527, 피고인은 2017. 11. 11. 03: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술집 'G'에서, 피해자 H(여, 24세)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B건물 출입구 사진, H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사대부고 방면에서 전북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운전하던 중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한양주유소 부근의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년 6월경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27. 본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1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2015. 12. 29.경 주소지 및 주거지가 변경되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8, 2016. 1. 18.까지 이를 각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촬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소재탐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탐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7.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소재 교육청사거리 편도 5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창룡문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G70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음주운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직원 회식 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7세, 가명)가 혼자 남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식당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으려하자 피해자에게 "우리도 미투해볼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고용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셔츠를 걷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2층에서 "D"라는 간판을 붙인 상태에서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각각의 컴퓨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이라는 이름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으면 10,000원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점수카드에 충전시켜 준 다음 점수카드를 기기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일정한 모양이 맞추어지면 점수가 당첨되는 "알라딘" 게임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남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및 사진 1. 게임물감정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의 태양, 규모 및 기간, 단속 당시 손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후 도피한 점, 약 1년이 경과한 후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서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단속(각 벌금형)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 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사거리를 한국전력 방향에서 빛가람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러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경부 요부 등의 다발성 좌상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함)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7. 10. 24. 13: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소재 D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E(여, 80세)으로부터 금은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 2017. 10. 24. 13:55경 위 금은방 주인 F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아온 데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 감정기간 중 정신과적 면담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본인 기분 상태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었으며 자세히 설명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의사결정과 사회통념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상태로 추정되므로 음주가 사건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특정할 만한 정신과적 진단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