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부터 2013. 8.경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F지부(이하 '언론노조 F지부'라 한다) 노조위원장, 피고인 B은 2010. 7.부터 2013. 8.경까지 언론노조 F지부 사무국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10. 7.부터 언론노조 F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언론노조 F지부는 2012. 2. 7. G, 주식회사 H의 각 노동조합과 함께 'I'를 발족하고, 이후 2012. 3. 8.부터 같은 해 7. 1.까지 10회에 걸쳐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위 G, H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 하였다. 그 과정에서 4차 파업을 진행 중이던 2012. 3. 30.경 G 소속 기자들이 'J'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 2008~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으로 지목된 서류가 있었으며, 문건 내용에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K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2012. 4. 2.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12. 4. 2. 08: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빌딩 17층에서, 'J'를 통해 대표이사 K에 관한 위 내용이 보도되자 K에게 해명과 면담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부속실 용도, 이하 '응접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다음 조합원들과 함께 'K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K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1:00까지 연좌농성을 진행하였다 한편 임원실은 사장실, 상무실, 감사실, 임원회의실과 임원 비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응접실로 구성되어 있고, 위 응접실은 평소 임원들 이외에는 결재신청, 보고자나 외부방문자가 간헐적으로 대기하기 위해 체류하였으며, 응접실 출입을 위해서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임원실 출입문을 지나야 할 뿐 아니라, 임원실 출입문은 17층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원이 임원들의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개방·시정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노조원 60여명이 위와 같이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을 점거하자 상무 N과 경영기획실장 0이 피고인들에게 위 응접실에서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과 조합원 60여명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사이에 회의가 진행 중인 임원회의실 내부로 들어와 피케팅을 하기도 하고, 해고자 P이 위 연좌농성에 합세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6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사장 K, 상무 N 등의 임원실 관리업무 및 결재·보고청취업무, 비서 Q 등의 접객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위 K, N 등 임원 및 비서들이 점유하고 있는 임원실 내부 응접실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2. 4. 3.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12. 4. 3. 08:00경 위 M빌딩 17층에서 전날과 같은 이유로 위 응접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출입문을 막고 있어 출입이 어려워지자 여러 명이 출입문을 잡아 당겨 개방한 후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위 응접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합원들과 함께 'K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후 연좌한 상태로 12:00경까지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6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사장 K, 상무 N 등의 임원실 관리업무 및 결재·보고청취업무, 비서 Q 등의 접객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위 K, N 등 임원 및 비서들이 점유하고 있는 임원실 내부 응접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언론노조 F지부가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사장 K 취임 후 3년간 임금 인상률이 0%, 2%, 3%에 불과하였고, 임금 협상 초기에는 협상과정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측에서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언론노조 F지부의 임금 11% 인상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파업 개시 전에 언론노조 F지부의 요구사항은 임금 11% 인상이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힌 점, 언론노조 F지부는임금협상안이 합의되자 파업을 종료한 점, 파업과정에서 언론노조 F지부 측에서 내세운 파업의 목적에 임금 11% 인상 이외에도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과 같은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장 퇴진 요구도 임금인상과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의 진정한 목적은 임금인상이라는 근로조건 향상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언론노조 F지부는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한 점, 언론노조 F지부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응접실(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의 로비와 같은 장소로 보인다)이나 17층 복도를 점거하면서 피켓을 들고 농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간을 전면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라 임원실 출입이나 복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양 측면 위주로 부분적으로 점거를 한 점, 피켓에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주된 목적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기보다는 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3)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들이 불법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정직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회사를 상대로 위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727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파업은 목적과 방법 등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언론노조 F지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