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5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5. 01:40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B건물에 있는 E클럽에서 웨이터와 말다툼을 하고 나와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야외 플라스틱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어 음식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야외 플라스틱 테이블을 내리 찍어 구멍을 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음식점 출입문 유리창을 2회 내리찍어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순찰차 보호칸막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1:45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순찰차의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칸막이를 발로 수회 세게 걷어차 보호칸막이를 구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보호유치실 출입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4:03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그곳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유치장 내 설치된 보호유치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세게 걷어차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여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15. 02:53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현행범인체포되어 수갑을 착용한 채로 인계되자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손모가지 썩어서 짤리면 너도 깜방 갈거야, 개새끼야! 손모가지 빨리 썩어라 제발, 누가 깜빵가나 보자, 이 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무실 바닥에 계속하여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 내가 흉악범이야?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이 개새끼야!”, “손모가지 자르고 너도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야!”, “씨발, 놔둬! 니가 쪼인거야, 분명히 경고했어! 너도 구속될 거야, 이 개쌔끼야! 같이 죽자. 손모가지 두 개 다 썩으면 너도 깜빵가는거야, 개새끼야! 아무리 네가 정당하게 형을 집행했더라도 씨발 놈아, 한 번 해보자, 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위험한 물건인 돌, 순찰차 내 손상된 칸막이, 넘어진 야외 테이블 등 촬영사진) 1. - CCTV영상 캡쳐 사진(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장면, 경찰서 보호유치실 내부) - 바디캠영상 캡쳐 사진(순찰차 내 보호칸막이 걷어차는 장면) - 손상된 보호유치실 문 사진 1. 기동순찰대 근무일지 1. 각 견적서(유치장 보호유치실 도어공사, 순찰차 보호칸막이) 1. 범죄인지(여죄: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현장 CCTV, 출동경찰관 바디캠, 유치장 CCTV, 형사과 인치 후 피의자 행태, 피해장소 CCTV 시간오차, I 순경 통화내용, 보호유치실 문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 및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4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6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돌을 들고 지나가던 가게의 노상테이블과 출입문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후 순찰차에서 보호칸막이를 발로 차서 부수고 보호유치장에 수감된 후에도 위 유치장 문도 부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지속시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검사장을 잘 안다’, ‘너희 같은 새끼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무사할 것 같아’라고 소리치는 등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피고인은 경찰에서 친구의 형이 2017. 8.경부터 2018. 7.까지 J으로 근무한 K 검사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관들을 위협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경찰관은 ‘수많은 주취자들을 상대하지만, 피고인처럼 저항이 심하고 죄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치를 떨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파손한 순찰차 안전칸막이 및 보호유치실 수리비를 지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