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0. 초경 ㈜E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회사에서 고객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회수하는 일을 해주면 급여 22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금원을 전달 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경 서울 광진구 K에서 일명 '인출책'인 위 H으로부터 그가 위 계좌에서 출금한 피해금 1,4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530,072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P)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명 '인출책'인 위 N으로부터 그가 위 계좌에서 출금한 피해금 1,200만 원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였으나, 위 계좌가 거래정지 되는 바람에 출금이 불가능하여 이를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12:56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은행에서 일명 '인출책'S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39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은 T 등 총 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총 7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OTP기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5. 7.경 피고인의 명의로 유한회사 U를 설립하고, 같은 달 15.경 위 법인 명의로 V 계좌(W)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말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기기, 현금카드를 고속버스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자료 포함) 1. N, X,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서류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서류(494쪽 이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대환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은 금전 수령 및 입금을 하였을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고, 대부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에게 확인을 구하였는데, 당시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서도, 대면한 적 없는 일명 Z과의 통화 외에(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10. 14.자 텔레그램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에서 입금 많이 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는 거 아닌지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서류 작성했습니다.ㅋㅋ"라고 보낸 내용이 확인되고, 그 무렵 지인에게 자신의 일에 대하여 '찝찝하다. 수작부리는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스스로도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누군가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확인된 적 없는 다수의 타인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전체 범죄 중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까지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행위가 일명 Z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증거기록 192쪽) Z의 목적이 설령 불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감수할 의사를 갖고서 판시 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불법성 확인을 위해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했고, 업무 연락수단으로 텔례그램 메신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행동이고, 출금자 중 1명인 N으로부터 수금 당시 대부업체 직원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8쪽), 스스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면,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금자들에게 직접 영수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영수증에는 회사 연락처란이 공란으로 된 채 출력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그 공란에 직접 수기로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대부업체가 공식 연락처를 숨긴 문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월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현금에서 급여나 수당에 해당하는 돈을 손수 계산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고, 피고인의 종전 직장 근무 경험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추어 위 급여 수준은 과다했던 것으로 보인다(수당 포함시 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피고인이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9. 11. 7.자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만나지 않은 채 메신저를 통해 파일만 주고받는 방식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례적인 것 같다는 취지를 나타냈다. 또한 피고인이 한 행동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부동산을 돌며 시가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명함을 수령한 것은 일반적인 담보실사 업무로 볼 수 없고, 지시에 따라 돈을 수령·입금하는 것은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 행위인 대출자서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관련 사기범행 중 일부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인식 하에 이 사건 수금 및 입금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고통도 심대하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직접 수금하고 입금했던 돈의 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 내지 의도를 갖고서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종범에 그쳤을 뿐, 공동정범의 역할까지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전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접근매체 양도를 엄격히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