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0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함께 '다트' 게임을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과 함께 '다트'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이어서 같은 날 03:2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나가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추행의 내용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9:40경 피해자 B(44세)이 충북 진천군 C 소재 D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D주점의 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5. 7. 벌금 200만 원, 2012. 5.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11. 10:56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2회에 불과하고 6~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0.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25. 10:50경 구미시 봉곡동 봉곡네거리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적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에 이르러 책임이 무겁지만, 2012년경 결혼한 뒤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음주운전 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뒤 자고 일어난 아침에 단속되었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다문화 가정이고 아이가 아직 어리며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이 받을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9. 18:35경 춘천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87

공소사실 B와 피고인은 사실혼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9. 2. 2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전 E 주점에서 B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맥주잔을 깨뜨려,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3세, 남)에게 튄 것을 이유로 F과 시비되었다. 그리하여 신고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B에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여 F이 그냥 귀가하자, B는 F을 쫓아가 발로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차고, 계속해서 팔로 F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때 피고인도 합세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F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저의 뒤에서 저 남자가 발로 저의 배와 가슴부위를 2회 차고 팔로서 저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여자는 우산으로 등짝을 1회 폭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 간략하게 진술하였고, 폭행시기도 B의 폭행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경찰 역시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지목한 사실(증거기록 49쪽), 그런데 위 다툼의 장면이 녹화된 CCTV의 영상은 이 사건 시비의 과정 대부분을 보여주는데, 피고인은 B와 F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것으로 보일 뿐 F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사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때린 것이 아니라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면서 우산으로 등을 2회 때렸고 경찰관 바로 앞에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F의 등에 손을 대고 따라가는 모습만 보일 뿐이고 F과 피고인이 경찰관을 지나쳐 가는 순간에도 폭행 장면은 보이지 않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사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F 폭행하였다면, F이 피고인에게 왜 자신을 때리는지 항의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데, 그와 같은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B가 갑자기 뒤에서 F을 때리자 F가 B를 때렸고, 그 후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다가와 두 사람을 말린 후 F B에게서 떼어 놓으려는 듯 현장을 벗어나는 F의 등에 손을 대고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행동을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F을 때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흥분상태에서 피고인의 말리는 행동을 잘못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F 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엄목교사거리 쪽에서 태백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남원시 D에 위치한 '다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일하는 F G 등 다방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다주고 화대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모두 받은 후 월별로 위 여종업원들에게 5:5로 나눈 금액을 정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8. 2. 경까지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남원시 소재 H모텔 1호에서 위 '다방' 여종업원인 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남원시 J 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다방 여종업원인 F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전화번호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별건 G 진술 확인), 수사보고(A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다방 여종업원인 F가 성병에 걸렸음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종용하기까지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판시 다방을 폐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성매매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7. 7. 3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토지, E 토지, E 제1호 건물의 전세권자인 피해자 F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6,500만원 중 6,000만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억 500만원을 계약 당일 지급해 주면, 2017. 9. 30.까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압류, 가압류 등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말경 전주시 덕진구 BN에 있는 BO조합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P 명의의 BO조합 계좌(BQ)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BP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계좌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계좌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84

범죄사실 2017고단4984 피고인은 2017. 9. 10. 21: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125cm)를 찾아 들고 와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정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4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60 피고인은 2018.6.20.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5세)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 장면 캡쳐 2018고단486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신고 제출기한인 2018. 2. 16.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동종 유사범죄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2018 고단 14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을 D아파트 방면에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서는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버스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F이 운전하던 G 버스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가 노면에 전도되게 하여 2017.10. 31. 13:25 경 1) 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버스를 수리비 1,66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 1) 공소장에는 '같은 날 04: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7. 10. 31. 13:2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1900₁ 피고인은 2018. 7. 15. 14:02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센터 앞 L에서 관리하는 페달로 자전거 보관소에서 보관소 거치대 센서 스위치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전거에 부착된 반납고리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시켜 L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AS-2255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절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동승하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자 차량구입을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는 B, C 등을 소개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어렵고 소재불명인 화물차량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이고 이를 이용해 농산물 유통업을 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 금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8. 30.경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어렵고 소재불명인 D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을 E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7. 9. 1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중고자동차 전문 할부금융사 직원인 I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4.5톤 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한 관련 서류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4,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4,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E,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계약서, 금융상품신청서, 담보대출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계약해지통보의 건,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경매개시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명의자 변동내역 확인 등), 자동차등록원부송부의뢰, 수사협조자료 송부, 이전등록신청서 폐차신고수리 통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확인증,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매매가격 등),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매입하기로 한 화물차량 전 소유자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명의자 변경 관련), 자동차 매각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C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대출 사기를 C이 주도한 점, C이 편취금액 4,300만원 중 3,400만원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이 나머지 900만원을 취득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1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3차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에 있는 용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7: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대학교 방면에서 이주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정촌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소 낭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해당, 미합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백화점 1층 로비에서, C이 발행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삼백만원', 발행일 '2013. 9. 28.', 지급지 'E은행 남대문시장지 점'으로 된 가계수표의 발행일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두 줄을 그은 다음, 그 위쪽에 미리 날인되어 있던 C의 도장 부분에 '2017. 12. 26. '이라고 기재하여 위 수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표대금입금증 1. 가계수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유가증권 변조의 점, 1년 이상+수표금액 10배 이하), 형법 제217조, 제214조(변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0년 이하 징역형 단일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20년, 5만원~1,500만 원(병과) 2. 권고형의 결정(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9:55경 경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안 놔둔다, 쇠파이프 가져와서 박살내버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각 110cm, 95cm, 92cm)를 가지고 오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해하기 위해 골프채를 가지고 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놀라 황급히 관리사무실에서 나가게 되었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건강이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9:55경 경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73세)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공사현장에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피고인은 장비를 임대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3. 12. 27. C 콘크리트 펌프 1대, D 콘크리트 펌프 1대를 1억 원에 구입하고 2014. 3. 10. E 콘크리트 펌프 1대, 2014. 5. 30. F 콘크리트 펌프 1대를 24개월 할부로 1억 5,0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총 4대의 콘크리트 펌프를 구입하였으나 추가로 구입한 콘크리트 펌프 2대는 현장에 투입하지도 못하는 등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1. 초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펌프트럭 4대에 대해 명의를 이전해 주면 1,00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1억 원을 지급하고, 콘크리트 펌프 2대에 대한 남은 할부금도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4대의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를 투입할 현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펌프트럭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피고인의 지인 G 명의로 위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 이르러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2:10경 서울 광진구 B 지상 2층 소재 'C'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D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업소 단속사진, 각 단속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만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9. 20,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4. 19.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6. 10. 16: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D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2018. 11. 23.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즉, 2017. 6. 7.경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됨)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위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법원 2018노1777호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선고받은 범죄행위로 공소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위 벌금을 선고받은 범죄행위로 조사받을 당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아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2018고단3136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2:55경 부천시 상일로 97 소재 상1동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8. 10. 16. 상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5년 이월훈련)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상1동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9:1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1동주민센터에서 '2018. 11. 19. 부천 상1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6년 이월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 편성카드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6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여 2015. 11. 24.부터 2017. 4. 27.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및 예비군법위반죄로 7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동기도 전날 밤에 늦은 근무로 피곤해서 불참하였다는 것이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더 이상 벌금형 처벌로는 교화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