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48

범죄사실 [2014고단5548]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J대한통운의 하부대리점인 P을 운영하면서, Q, R, S, T 등 중국 운송업체로부터 마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각자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통관시킨 위조 상품의 국내 배송을 의뢰받아, 위 중국 운송업체로부터 실제 수입자의 연락처, 배송지, 품목,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합포리스트를 송부받아 통관이 완료된 다량의 물품을 실제 수입자에게 재포장하여 배송하고 그 대가로 통관 건당 1,700원 ~ 2,5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실제 수입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7.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창고에서 사실은 V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중국 운송업체에 주문한 물건임에도 W 등 196명이 각자 수입하는 것처럼 통관을 마친 위조 'RAYBAN' 선글라스 196점을 재포장하여 위 V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수입함으로써 룩소티카 그룹 에스피에이가 제0368230호로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6. 7.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별지 범죄일람표CD 포함)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합계 27,970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 38,904,530,036원)을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X 381호에 있는 Y 관세사무소의 전자상거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8.경 중국 운송업체 S, T로부터 의뢰받은 위조 'ABERCROMBIE' 티셔츠 1점을 수입신고하는 통관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수입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Z를 납세의무자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별지 범죄일람표CD 포함) 기재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S, T 등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 877회에 걸쳐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하였다. 3. 피고인 G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AA, B동 1314호 ~ 1317호에 있는 AB 관세사무소의 전자상거래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7. 8. 중국 운송업체로부터 통관의뢰받은 위조 'ROLEX' 시계 1점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AC의 S신분증 팩스 사본 등을 수정테이프로 조작한 후 AC을 납세의무자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3-3(별지 범죄일람표CD 포함) 각 기재와 같이 위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 2,866회에 걸쳐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하였다. 나. 상표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중국 운송업체로부터 통관의뢰를 받은 위조 'CELINE' 가방 1점을 김포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AD가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신고하고, 중국 운송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실제 수입자 AE의 연락처, 배송지, 품목,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합포리스트를 택배회사에 전달하여 실제 수입자에게 위 가방을 비롯한 다수의 위조 상품이 일괄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조 상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별지 범죄일람표CD 포함)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62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 97,240,000원)의 수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제 수입자, 중국 운송업체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6442] 4. 피고인 H 피고인은 의정부시 AF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국 위조 상품 공급업자에게 위조 상품을 주문하면, 위 공급업자는 마치 다수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각자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적하목록, 신분증 사본 등을 관세사 사무실에 송부하여 통관의뢰하고, A은 위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 배송지, 품목,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합포리스트를 송부받아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피고인에게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중국 공급업체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마친 위조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 0059471) 가방 1점을 A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 거지인 양주시 AG아파트 107동 101호로 배송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합계 1,006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 1,368,95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서울 중구 AH AI시장 노점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국 위조 상품 공급업자에게 위조 상품을 주문하면, 위 공급업자는 마치 다수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각자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적하목록, 신분증 사본 등을 관세사 사무실에 송부하여 통관의뢰하고, A 등 국내배송업자는 위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 배송지, 품목,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합포리스트를 송부받아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피고인에게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AJ 711동 1503호에서 위 중국 공급업체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마친 위조 몽클레어(상표등록번호 : 0373376) 자켓 1점을 피고인의 장모인 AK를 수취인으로 하여 A을 통하여 배송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합계 1,500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 2,392,721,540원)을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서울 중구 AL AM시장 3층 55호에서 'AN'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국 위조 상품 공급업자에게 위조 상품을 주문하면, 위 공급업자는 마치 다수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각자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적하목록, 신분증 사본 등을 관세사 사무실에 송부하여 통관의뢰하고, A 등 국내배송업자는 위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 배송지, 품목,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합포리스트를 송부받아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피고인에게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AO 104동 502에서 위 중국 공급업체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마친 위조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 0059471) 가방 1점을 피고인의 남편인 AP를 수취인으로 하여 A을 통하여 배송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합계 1,357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 1,616,64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48]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승원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착수보고, 관세사 프로파일 내역 출력물, 수입신고필증 출력물, 차량정보조회 출력물, AT 명의 수입신고필증, 각 민원24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조회결과, AU 명의 수입신고필증, AU 주민등록증 사본, AV 명의 수입신고필증, AV 주민등록증 사본, 수입통관대행내역 11건, CJ대한통운 홈페이지 배송조회 출력물, CJ대한통운 은평지점 제출 운송장 상세내역, CJ대한통운 은평지점 제출 ㈜케이원로지스 고객등록내역, 한진택배 제출 화물추적내역, 한진택배 제출 AW 고객정보 내역, 서울시 강남구청 주민등록자료 송부 공문, 특송화물 수입통관에 사용된 위조 주민등록증 내역, 배송조회, 합포리스트, 2014. 5. 29.자 Y 통관분(배송내역 없음), 수입신고서, 거래내역서 등, 전자상거래업체별 현황, 2013. 12. 23.자 이메일, 과태료납부확인서, 사유서, 폐기동의서, 계좌 과 입금 반환요청(AW), 계좌 오입금 반환요청(AX), 신분증 사본 등, 묶음배송리스트, AY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사본, 보완통보일 이전 팩스송부된 신분증 사본의 수입신고내역, 각 묶음배송 관련 허위신고내역, AZ 등 7명의 수입신고내역 및 보완통보내역, BA 등 2명의 수입신고내역 및 보완통보내역, BB 등 6명의 수입신고내역 및 보완통보내역, 압증 제44, 46, 47, 48호 관련 수입신고서 내역 및 보완통보내역, 조작된 구매영수증 관련 수입신고내역 등, 주민번호 오류 메일 관련 허위수입신고내역, 중국거래처의 단순 입력오류자료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정정 수입신고내역, 감정결과회신, 상표 등록원부, 압수현품 예정배송내역, 묶음배송운송장, 노트, Q 합포리스트, S, T 합포리스트, R 합포리스트, 위조상품 묶음배송내역, Q 청구 및 결제현황, R, S 청구 및 결제현황, 주민번호 오류내역 이메일 출력물, 지출내역서, 재고현황신발 출력물, 13. 4. 18. 및 13. 5. 10. G 발송 이메일 출력물, 13. 6. 22., 13. 9. 25., 13. 10. 1. G 발송 이메일,13. 6. 21. 중국거래처가 G에게 발송한 이메일, 13. 12. 23. G 발송 이메일 출력물, 제목 "과태료 납부 확인서" 문서, 제목 "사유서" 문서, 제목 "폐기동의서" 문서, 제목 "AW" 문서, 제목 "㈜AX" 문서, BB 등 6명의 신분증 사본, AZ 등 7명 신분증 조작세관제출용 서류세트, BA 등 2명 신분증 조작 세관제출용 서류세트, BC 신분증 및 구 매영수증 사본, BD 인감증명서 사본 등 서류세트, BE 인감증명서 사본 등 서류세트, BF 인감증명서 사본 등 서류세트, BG 인감증명서 사본 등 서류세트, 묶음배송 관련엑셀자료 인쇄물, 보완요구일 이전의 팩스송부일 신분증 등 사본, 수정테이프로 조작한 구매내역 화면 출력물, 조작된 구매내역 출력물 1. 압증제15호 현품 526개 촬영사진, 현품 사진, 구매내역 화면캡쳐 등 1. 수사보고(위조상품 운송 차량 추적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위조상품통관을 위해위조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거래 유사특송업체 확인 등), 수사보고(위조 주민등록증 사용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특송화물 실화주 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압수물 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위조 주민등록증 사용 수입통관 대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B 관세사무소 관련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감정결과 보고),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범죄일람표 확정보고) [2014고단6442] 1.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출입국 실적, 각 인터넷 다음지도 조회인쇄물, 각 전화가입자내역 회신공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초본, 운송장촬영사진, 해당 수입신고서, 해당 배송조회 출력물, 피의자 주거지 압수현품 내역, 각 'A' 압증자료 조회화면 출력물, 각 천일택배 화물추적 조회인쇄물, H 반입위조상품 모델명 내역 및 모델사진 출력물, 각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 등 사본, 각 감정결과 및 범죄일람표 확정수사보고, 각감정결과 회신공문, 각 상표등록원부 출력물, 중국반입 위조물품 모델명 내역 및 모델 사진 출력물, 압증 제1호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압증 제2호 촬영 사진, A 관련 압증 제 16호 중 실화주 AP 관련 부분, 수입신고서, AP 주민등록표, 화물운송 추적내역, A 관 련 압증 제16호 관련 부분, A 관련 압증 제19호 관련 부분, A 관련 압증 제14호 관련 부분, 천일택배 운송장, 천일택배 배송/출고결과등록, BH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및 압수물 내용), 피의자 위조상품 인수 사실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H, I, J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G :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수입신고),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침해방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상표권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H, I,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G, H, I, J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H, I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검사는 피고인 J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압제2645호로 압수한 영수증 및 위조 'MONCLER' 점퍼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영수증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조 'MONCLER' 점퍼는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물품에 없고, 위 피고인은 2014. 1. 말경 내지 2.경에 BI 상가에서 1벌당 5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범죄사실 기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2. 피고인 H, I, J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간단한 통관절차를 거쳐 위조물품을 수입하고, 실제 수입자가 주문한 수량으로 재포장(묶음포장이라고 한다)하여 배송하는 위조물품의 수입과정이 매우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의 규모도 매우 크며, 피고인 A은 묶음포장 및 배송의 단계에서, 피고인 D, G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허위수입신고의 단계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수행하고 있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H, I, J는 위와 같이 수입되는 위조물품을 매수하여 판매한 자들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규모도 큰 점, 피고인 D, J는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I, J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G, H, I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배송료를, 피고인 D, G은 통관수수료를 받은 외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E, F)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강서구 X 381호에 있는 Y 관세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월 2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관세사 자격이 없는 위 C으로 하여금 아래 나.항과 같이 통관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위 C의 통관업 영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관세사가 아니면서 2010. 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Y 관세사무소에서 위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타이에이엠피 유한회사 등 259,630개 수입업체, 우수전자산업㈜ 등 1,872개 수출업체로부터 통관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 4,667,838,034원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통관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6.경까지 인천 중구 AA, B동 1314호 ~ 1317호에 있는 AB 관세사무소에서 F으로부터 월 16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관세사 자격이 없는 위 F으로 하여금 아래 라.항과 같이 통관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위 F의 통관업 영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관세사가 아니면서 2011. 3.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AB 관세사무소에서 위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신일산업㈜ 등 87,939개 수입업체, ㈜마이크로필터 등 125개 수출업체로부터 통관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 1,219,224,716원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통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관세사법이 관세사 아닌 자가 통관업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통관업을 행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 그 형기를 보다 낮추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리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관세사로 행세하거나 의뢰인 본인 명의로 통관을 하는 등 스스로 통관업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뿐,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도1442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관세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피고인 F은 관세사인 피고인 E의 명의로 통관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피고인 E이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를 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피고인 F이 위 행위가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정한 무자격 통관업 영위를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피고인 F이 피고인 E의 각 무자격 통관업 영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 B, 피고인 C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