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오피스텔 E호(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E호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고, 같은 달 14. 피해자는 불법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 경고! 불법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을 위 호실 출입문에 부착하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 09:4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고인의 점유권을 주장할 생각으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와 연결된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F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G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이전을 받고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종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H이 G에게 그 유치권을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함께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채권양도 관련 서류, 유치권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G으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갈 권원이 있다고 믿고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점유는 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 등이 피해자 소유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한 다음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H이나 G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H(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은 2007. 11.경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공사업체(수급인) ㈜J로부터 PVC 플라스틱 창호 및 금속철물공사를 4억 1,8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H은 2010년경 위 공사업체로부터 위 공사업체의 재건축조합(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억 6,300만 원 상당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2)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K(H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4201 건물명도(인도)]를 제기하였고 2018. 4. 6. 위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3) 이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9. 7. 24.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관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조카 L를 거주하게 하는 등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 4) H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를 상실한 이후인 2019. 8. 21. G과 사이에 ‘H이 G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3억 6,300만 원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을 대금 2억 6,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채권(유치권포함)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G이 M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G은 위 계약 당시 H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당해 못 들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 적이 전혀 없었다. 6) G은 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해서 합의를 봐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F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들어가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G은 F을 통하여, 2020. 2. 11. 피고인에게 ’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유치권이 있으니 들어가 살아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G 또는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기존 시정장치를 철거 후 그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벽보를 붙였다. G은 2020. 2. 13.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G이 원할 시 피고인이 즉시 점유를 이탈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G이 피고인을 점유 배제시킴에 있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점유이전확약서를 작성하였고(다만 G의 처인 N 명의로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새로 설치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H과 G 사이에서 작성된 위 “공사대금채권(유치권포함)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상 소유자는 B이고 현재 소유권자와 점유권분쟁 중임을 G에게 고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도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4. 26.자 진술서를 통하여 ’이사하기에 앞서 이 사건 건물이 복잡한 관계에 있는 것을 감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2020. 2. 11.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였다가 위와 같이 시정장치가 변경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벽보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그 이튿날인 2020. 2. 12. 성명불상자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2. 13.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이불과 소규모 가재도구를 발견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의 가구 일부를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옮겨 놓았다. 9) 피해자는 2020. 2. 14.경 위와 같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벽보를 제거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 현관문 및 그 내부에 “본 주택(E호)은 소유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성명불상인 자가 불법으로 침입하여 현재 관할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임. 범인체포 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할 예정. 2020. 2. 14. 소유자 씀.”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각 게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2. 15. 현관문의 시정장치가 교체된 채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G에게 연락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유치권을 행사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다리차를 타고 주방 창문을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장자치를 재차 변경하기 위하여 열쇠업자도 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유치권에 관여된 H과 M, G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과 F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현관 시정장치가 교체된 것을 보고 경고문을 확인하였음에도 어떻게든 점유를 해보라는 G의 말만 듣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 들어갔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유치권자로 빨리 점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경찰 피해자 자필진술서 1. B 작성의 탄원서(첨부된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고소장,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피의자 제출 추가 자료,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 진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관리비 등 납부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