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10. 20. 23:3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정형외과 305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F에게 "꾀병 아니냐."는 말을 한 사실로 F의 연락을 받고 병실에 온 피해자 G(21세)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남 자새끼 맞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 20. 2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H(41세)으로부터 "왜 우리 직원을 괴롭히냐."는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너희들이 싫다. 너도 남자 맞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 I의 각 진술기재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피고인이 같은 병실에 입원한 F를 방문한 자신을 피고인의 침대 쪽으로 부르더니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 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도 피고인이 F를 방문한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변호인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는 진술과 손을 뻗어 성기를 만졌다' 또는 '툭툭쳤다'는 진술로서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에 나타난 추행행위의 행태가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F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피해자 H과 함께 F를 방문)과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과 위 목격자들이 서로 직장 동료라는 사정 또는 위 진술 중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간호사인 J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는지 여부 또는 범행 당시 K이 병실에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배척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들이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진술들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를 병문안하러 온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들의 성기를 1회씩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들이 남성이지만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언쟁 등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