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15

범죄사실 2020고단4715 피고인 E는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2020. 11. 6.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지인 관계이며, G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피고인 B와 G를 차량의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9. 23:2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C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채 정차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K K5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9. 11. 9. 23:32경 사실은 고의로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 차량에 피고인 B와 G가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고인 A이 가입한 L과 피고인 C이 가입한 M 직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차량인 K K5 승용차에는 피고인 B와 G가 동승하고 있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9. 11. 13. 합의금 명목 등으로 1,800,000원을, 2019. 11. 18. 휴대폰 파손비용 명목으로 284,190원을 지급받고, 2019. 12. 18., 12. 24. N한의원에 각 492,690원, 69,9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9. 11. 13. 합의금 명목 등으로 2,450,000원을 지급받고, 2019. 12. 19., 12. 24. 597,870원을 N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2019. 11. 13. 운전자 보험 명목으로 900,000원을, 2019. 11. 27. 자차수리비 명목으로 767,800원을, G는 2019. 11. 13.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0,918,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D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로 피고인 A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2. 21. 17:00경 대전 서구 P아파트 주변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발을 2회 밟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미리 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0. 2. 21. 20:09경 사실은 고의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가 가입한 Q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0. 2. 21. 20:0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행 중이던 피고인 A을 충격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12. M과 T에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G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20. 2. 27.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2020. 3. 10. 휴대폰 보상금 명목으로 764,000원을, 2020. 3. 11. 1,300,000원을, 2020. 3. 12. 335,000원 등 합계 15,399,000원을 지급받고, 2020. 3. 31. V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720,000원을, 2020. 4. 16. W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405,83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20. 3. 12.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6,000,000원을, 2020. 3. 24.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벌금지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2020. 3. 17.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2,289,287원을, 2020. 7. 15. 벌금지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42,814,217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공소외 G, X,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 역시 선후배 관계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E는 친구 관계이고, G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고, X, Y는 피고인 A이 보험사기를 위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Z은 피고인 A과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다른 곳에서 다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견인차량 기사인 Z이 파손된 피고인 A의 차량을 견인해가고,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G, X, Y를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24. 23:00경 대전 서구 AA 주변에서 피고인 E 소유의 A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해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K K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B는 K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발을 여러 차례 밟고 지나갔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3. 25. 01:30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E를 조수석에 태우고 A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Z으로 하여금 공모한대로 K K5 승용차를 견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2020. 3. 25. 01:42경 피고인 A이 가입한 L 직원과 피고인 E가 가입한 Q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로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차량에 G, X, Y가 동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0. 4. 2. 피해자 M회사에 위와 같은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0. 4. 2. 휴대폰 수리비용 명목으로 760,000원을, 2020. 4. 6.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8,000,000원을, 2020. 4. 7. 기타 비용 명목으로 680,000원을 지급받고, 2020. 5. 21. W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596,2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20. 4. 24. AE 등 5개의 업체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88,75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L으로부터 2020. 3. 31. 3,30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는 2020. 4. 6. 66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5. 22. W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80,87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X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0. 5. 22. 합의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5. 22. W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672,47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Y는 피해자 L으로부터 2020. 5. 22. 합의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5. 22. W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5,24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Z은 피해자 L으로부터 견인비용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받고, G는 2020. 3. 31. 피해자 L으로부터 2,990,000원을 지급받고, 2020. 5. 22. W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66,7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76,050,2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 소유의 AF 쏘나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발을 밟고 지나간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20. 7. 28. 23:00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 주차장에서 위 A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발을 5~6회 가량 밟고 지나갔고, 피고인 A은 마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처럼 보이도록 주변에 있는 돌멩이로 자신의 얼굴을 내리쳐 치아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20. 7. 29. 02:51 경 피고인 F이 가입한 M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0. 7. 29. 02:41경 대전 대덕구 AI에 있는 A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고인 A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M회사로부터 치아파손비용을 제외하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20. 7. 31. 335,000원을, 2020. 8. 11. 694,000원을, 2020. 8. 24. 2,200,000원을, 2020. 8. 25. 480,27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709,2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3,709,2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5186 피고인 A은 2019. 7.경 대전 서구 AK에 있는 AL 사거리 근처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여자 안마사 가슴을 만진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안마사들이 일을 그만 두게 되어 AM 안마시술소 사장에게 위약금 200만원을 변제해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약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 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 보험범죄 수사 의뢰, 각 수사의뢰,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 및 나의 사건 검색 사건진행내용 및 판결문 2020고단5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