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8세)의 친부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7: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으며, 2022. 8. 28.경부터 2022. 8.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증거순번 13) 1. 피해자 조사 진술녹화 영상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 C 전화통화(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8.경부터 2022. 8. 29.경 사이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능통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5. 17:00 및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두드리듯 만진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고, 2022. 8. 28.경부터 2022. 8. 29.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3차례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손가락의 음부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F센터(G병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22. 8. 30. F센터(G병원)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첫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 마지막 사건 발생일로부터 1일 내지 2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만 8세의 나이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위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신체 접촉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줌 싸는 곳에 손가락을 넣어서 아팠다.’, ‘피고인이 시원하게 해 준다고 말했다.’, ‘몸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증상에 관해 ‘오줌 싸는 곳이 계속 아팠다. 오줌 쌀 때는 좀 괜찮은 기분이었는데 샤워하는 데 좀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은 횟수가 총 5회가 넘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목격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위 F센터(G병원)에서의 진술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묘사가 생생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손가락의 음부 삽입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범죄 성립에 관한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 내지 전제사실을 제시하거나, 반복적 내지 유도적 신문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오해할 수 있는 모호한 질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왜곡된 답변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22. 12.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름경 5번 넘게 몸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시원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깊게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기만 한 것인지 혹은 음부에 삽입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손가락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F센터(G병원)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2. 8. 20.경 피해자를 씻겨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음부에 고통을 느끼고 손대지 못하게 하였고,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으로 두드리듯 만진 정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피해자의 F센터(G병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2022. 8. 28. 내지 2022. 8. 29.경 피고인의 피해자의 집 방문 및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 가) 피해자는 2022. 8. 30. F센터(G병원)에서 피해 전후의 상황 및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언제 있었던 일이야?’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거는 한 어제쯤이에요.”, “그게 오늘쯤이었고, 오늘, 아, 어제였었어요. 어제. 그 다음에 그저께 쯤이요.”라고 대답하였고,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2. 12.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엄마가 다시 전화해서 ‘큰 아빠(피고인)가 몸 만졌어?’라고 물어보기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큰아빠가 집에 와서 B(피해자) 몸을 만진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어떻게 만졌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똑같이 오줌통을 만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시점이나 전후 상황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위 법정 진술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특히 어린 아동인 피해자의 경우 수개월 전 사건의 구체적인 일자와 당시 상황을 전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이 F센터(G병원)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일자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낮게 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22. 8. 30. 피해자의 집에서 체포되었는데, 같은 날 이루어진 첫 경찰 조사에서 ‘2022. 8. 28.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고, 술을 마시러 간 것이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도 보았다.’, ‘2022. 8. 28. 내지 2022. 8. 29.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뭘 사 먹는다고 카드를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팬티를 벗으면서 만지라고 하길래 됐다고 하면서 팬티를 입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2. 8. 31.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2022. 8. 28. 내지 2022. 8. 29.경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9. 13. 검찰 조사에서는 2022. 8. 28.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2022. 8. 28. 내지 2022. 8. 29.경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각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202. 8. 30. 및 2022. 8. 31. 이루어진 각 경찰 조사에서 2~3일 전의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진술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자의 방문 여부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방문 사실에 관한 경찰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22. 8. 28. 내지 2022. 8. 29.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에서 2022. 8. 29.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가 새벽 6시경 택시를 타고 돌아왔고 그 택시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2022. 8. 28. 내지 2022. 8. 29.경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된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택시비를 결제한 시점은 2022. 8. 30. 05:29일 뿐 2022. 8. 29. 새벽에 택시비를 결제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노래방을 간 시점은 2022. 8. 30. 새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정황이다. 마) 위와 같이 2022. 8. 28. 내지 2022. 8. 29.경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믿기 어렵고 객관적 정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사정은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이와 결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지인의 딸인 8세의 어린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