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판매상은 2013. 1. 2.경 네덜란드에서 DVD케이스 안에 엑스터시 10정을 비닐로 감싸 은닉한 후 국제등기우편물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202동 200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1. 7.경 위 우편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MDMA 10정 중 1점이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9정말 몰수한다. 3)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메트암페타민(인천지방검찰청 2013압제627호 중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증 제1 내지 4호) 합계 29.9그램 중 합계 0.2그램이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29.7그램만 몰수하고, 같은 증 제10 내지 13호, 22, 23호는 전량 감정으로 소모되어 몰수하지 않는다. 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판매상은 2013. 2. 5.경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국제특급우편물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G', 수취장소를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502동 70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2. 7.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2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그곳 옷장, 책상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67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2ch 약 2.6그램, 마약인 코카인 약 1.4 그램, 대마 약 1.7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6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입'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외국에 거주하면서 마약류판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마약판매상'이라 함)와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하여 이를 국내거주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마약판매상은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류 구입을 희망하는 국내거주자들을 모집하고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 마약류를 건네받아 국내거주자들에게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마약판매상은 2013. 2. 16. 경 미국에서 필로폰 약 29.9 그램을 총 4개로 나누고 비닐로 밀봉하여 4개의 비타민 통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물 상자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서울 강남구 I건물 2511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2. 19.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피의자 검거, 수취지 현장 수색 및 사진 첨부, 수취지 압수물 사진첨부, MDMA 10정 적발경위), 1. 성분분석의뢰 및 회보,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3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필로폰 각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코카인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2cb 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수입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 필로폰, 2cb 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MDMA,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각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M12년 10월 각 마약범죄군, MDMA, 각 필로폰 각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을,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밀수입하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밀수입한 마약류 중 상당량이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각 마약범죄군,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필로폰 수입 행위는 국내 필로폰 유통량을 증가시켜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전체 범행은 A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