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 15.04:4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2인용 소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벽 시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파를 절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전에 살던 원룸의 다 음 임차인으로부터 TV 공유기를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한 반감으로 위 소파를 위 임차인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건물주인 피해자에게 피해품이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3: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 암로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라는 식품납품업체의 직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식품 배송 업무를 함께 하던 중, 위 업체의 식자재 창고에서 보관 중인 야채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7. 3. 18. 10:26경 대구 북구 F 소재 위 'E회사' 창고에서 그곳에 보 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깻잎 1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상추 1박스, 시가 32,000원 상당의 애호박 1박스 등 총 62,000원 상당의 야채류를 피고인 A가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3. 22. 16: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통깨 2병, 시가 4,500원 상당의 피망 2봉지, 시가 7,800원 상당의 청 량고추 2봉지, 시가 38,000원 상당의 파프리카 2박스 등 총 104,300원 상당의 야채류를 피고인 C이 운행하는 H 냉동탑차, 피고인 B이 운행하는 I 싼타페 승용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7. 3. 25. 10: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청량고추 1박스, 시가 32,000원 상당의 애호박 1박스, 시가 45,000원 상당의 상추 1박스, 시가 18,000원 상당의 깻잎 1박스 총 185,000원 상당의 야채류를 피고인 A가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아양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동로 103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어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55

범죄사실 [2016고단6255] 피고인은 2016. 12. 13. 15: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큰 소리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74세)이 사우나에 입장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98] 피고인은 2016. 12. 15. 13: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큰 소리로 "하느님의 세상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6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 사우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사우나를 찾은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사우나 운영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67] 피고인은 2016. 11. 1.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자동차 정비 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I(25세)과 피해자 J(27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공장에 있던 차량 정비용 대형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I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1167]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도구 사진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 정비용 대형 드라이버를 휘두른 것은 I, J 및 K의 무자비한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는데 랜트비를 지급하지 않자 J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위 차량 회수에 대해 항의하였고, J은 연체 렌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J은 2016.11. 1. 14: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자동차 정비 공장 앞길에서 만났는데, J은 직원 I, K을 데리고 갔다. 나. J은 피고인에게 렌트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먼저 위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J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J의 얼굴을 때렸고 그러자 J도 피고인의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자 J은 피고인을 눌러 주저앉혔고 그 후 피고인과 J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한 동안 밀고 당겼다. 이에 I은 J, K은 피고인을 각각 떼어놓았고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빨리 걸어가서는 그 공장에 있던 차량 정비용 대형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J, I 쪽으로 뛰어가서 J. I에게 이를 휘둘렀고 I이 위 드라이버로 팔을 맞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당시 위 자동차 정비 공장에는 2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상황(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위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갔을 때에는 피고인과 J 등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여서 피고인은 그대로 도망가거나 위 공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태양(피고인은 위 자동차 정비 공장에 있던 차량 정비용 대형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J, I 쪽으로 뛰어가서 J, I에게 이를 휘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서 2017. 1. 12.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7.2.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10. 퇴거불응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44

범죄사실 1. 2016.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0:1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고 노숙인 쉼터로 피해자 D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E'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3:10부터 같은 날 13:30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E'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25

범죄사실 2016고단4425 피고인은 2016. 3. 21.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466호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직접 작성해서 서명한 확인서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피해자가 작성했고, 저는 확인자란에 싸인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서명을 했을 당시에는 확인서라는 제목과 이름, 서명란만 적혀있고 안은 백지인데 그 밑에 증인이 서명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는 싸인만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완성된 확인서는 오늘 처음 보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E가 저에게 이런 것이 안 오게 한다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증인 소환장이 와서 E에게 전화해서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8001 피고인은 2014. 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이력서에 학력을 '성균관대 졸업'으로 기재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학력을 계속 속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엑셀 · 워드 프로그램으로 피고인의 이름, 날짜 등 위조에 필요한 부분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위로 크기에 맞게 오린 후, 이와 같이 오린 출력물을 주식회사 H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 보유하게 되었던 H 소속인 불상의 이사에 대한 성균관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위에다가 덧붙이고 그 상태에서 이를 회사 복사기를 통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성균관대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인사 담당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균관대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증인신문조서(A) 1. 확인서(A),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녹음파일 녹취서, 녹취서 2016고단8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A 발령조회, A 이력서, 학력사항 확인요청의 건, 학력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위증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 감경영역(-10월, 자수·자백)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각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문서위조죄와 위증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각 1/2 및 1/3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6월-3년3월 피고인이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사실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증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재판 오류의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피고인이 입사한 회사를 속이고 직원 채용업무에 지장을 주었음이 분명하나 입사 후 오래지 않아 범행이 들통나 퇴사하게 된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를 수암로 방면에서 로터리 내부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 내부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4,000원정도가 들 정도로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8.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141에 있는 '달동쭈꾸미' 식당 부근에서부터 공업탑 로터리 수암로 방향 내부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4년도의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미납한 상태에서 수배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며, 무면허운 전까지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후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공소제기 후 1년 이상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구속되었는데, 경찰 조사 후 재판에 성실히 임한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양형기준 상의 "자수" 요소를 선택하기가 부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운전한 자동차의 보험회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2번의 벌금형 및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4.부터 2016. 7.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6. 7월 임금 2,990,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1, 5, 13, 15, 31, 35, 40, 5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756,2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4.부터 2016. 7. 31.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7,984,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1, 5, 12, 13, 15, 17, 18, 22, 23, 31, 35, 39, 40, 44, 51, 52, 54, 55, 5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87,553,4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해단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2, 3, 4, 8, 9, 10, 11, 14, 16, 21, 26, 27, 28, 29,30, 34, 37, 38, 42, 45, 46, 47, 48, 49, 50, 5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2, 3, 4, 6, 7, 8, 9, 10, 11, 14, 16, 19, 20, 21,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6, 37, 38, 41, 42, 43,45, 46, 47, 48, 49, 50, 53, 57번 기재의 퇴직근로자 38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형법 제37조, 제3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31

공소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7.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B는 일용직 노동자로써, 이들은 선·후배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과 B는 2016. 9. 25. 13:3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남성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B는 이를 말리다가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테이블을 발로 차고 냄비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2: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학교 학생회관 317호 안에서 자신이 두고 간 카시트를 들고 나가는데 피해자 E(23세, 남)가 선배도 몰라보고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로와바 이 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카시트를 들어 올려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5. 28. 09: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던 중, G 집사가 파면된 목사를 지지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H(26세)과 다른 반대파 신도들이 집사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 집사가 바닥에 넘어졌다. 이때 옆에서 집사의 상태를 살피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피해자가 옆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은 뒤에서 팔로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바닥에 넘어진 G 집사를 돌보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피해자가 제지하며 옆으로 밀치는 것을 피고인이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의 몸을 급히 끌어당긴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동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G 집사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제지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설령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에 서서 둘을 갈라놓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병원 행정원장이고, 피해자 D(35세)는 위 병원 산후조리원 산모 E의 남편이자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2:20경 화성시 F에 있는 C병원 행정원장실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발생한 위 병원 산후조리원 화재로 인한 합의과정에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당신 조폭이냐?, 곱게 늙어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분고분하더니 일대일로 있으니까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행정원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병원 행정원장실에서 피해자와 병원 화재로 인한 합의금 문제로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역시 화가 나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가로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는 오른쪽 뺨 부위인데,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에 긁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다투다가 나온 후 자신의 오른쪽 뺨이 긁힌 것을 보고서야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스마트폰 게임 커뮤니티인 'B'에서 온라인 게임 'C'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약속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B'에서 모바일 게임 'E'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F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F으로부터 거래를 가장하여 계좌번호를 알아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11:54경 계정판매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고양지원 2016고단2798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05:20경 파주시 B 인근 C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선배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63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일행이고, 피고인과 E은 일행으로, 각 처음보는 사이로 2016. 12. 2. 00:1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C, D이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이 자신에게 불상의 물건을 들고 달려오자 넘어뜨리고 목을 잡고 눌렀으며, C가 자신의 옷을 잡고 손을 놓지 않자, 이에 C의 양 손목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4.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공소장에 기재된2010.12.7.은2010.12.1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2)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위판결은 검사의 상소기간이 경과된2012.1.14.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철강가공업을 하는데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온다, 선불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매월 50톤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10억원 상당으로 폐업 직전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해주거나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양주시 소재 양주경찰서에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C, D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차량 등록번호 기입란에 C 카렌스LPG 차량 1만 기재하고, D 레이 차량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신상정보 제출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대상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신규신상정보제출서(경찰서 출석하여 신고한 것), 차적조회(사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당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정정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상정보 제출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점, 담당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팩스로 보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일 뿐 신상정보 제출서 자체를 팩스로 제출하여도 된다고 안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최초 방문하여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와 당일 다시 팩스로 제출하였다는 신상정보 제출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같은 날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67

범죄사실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는 피해자 C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인의 작은할아버지 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법정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6. 8. 27. 10:00경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오디나무 2그루, 개암나무 3그루, 살구나무 1그루, 산복숭아 1그루를 위 묘지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베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공사진, 지적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현장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디나무 2그루, 개암나무 3그루, 산복숭아 1그루를 베어내거나 가지를 친 사실은 있으나 살구나무 1그루를 베어낸 사실은 없고, 위 나무들은 피고인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식재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디나무, 살구나무, 산 복숭아나무, 개암나무 등을 심었는데, 개암나무는 밑동만 남기고 베어졌고, 오디나무는 약 50cm만 남기고 베어졌고, 살구나무,복숭아나무는 큰 나무기둥은 남겨진 채 잔가지만 제거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나무들의 식재시기, 식재위치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사진의 영상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피고인도 수 사기관에서 오디나무를 베어내고, 살구나무, 산복숭아나무, 개암나무의 가지를 친 사실 을 인정하였던 점,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 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이 사건 나무들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식재한 이상 가사 피고인의 분묘기지권을 침범하여 식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베어내는 등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가 식재한 나무들을 적정한 처리방법을 숙고해 보지도 아니한 채 베어내는 등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4:2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고인쇄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CCTV캡처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