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12. 29.경 인천 남구 E, 321호 'F'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G에게 2014. 12. 24.경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D을 피고인의 아내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을 작성하게 하고, 요금자동납부계좌 란에 '은행 새마을금고 / 계좌번호: H', 납부 고객명 란에 'D', 관계 란에 '본인', 생년월일 란에 'I'라고 기재를 한 후, 신청 / 가입자(대리인) 란에 'D',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J)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G에게 위조된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의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9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녹음 1. 2014. 12, 29.자 D 명의의 J 휴대폰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537 등(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966 등 (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525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D의 동의 없이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였고, 그 휴대폰 요금도 체납하였다. D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약 2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위조의 동종 전과가 4회, 사기의 동종 전과가 1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각 사건에서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여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D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측 직원이 피고인의 권한 유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함도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한 바 있어 보인다. 피해 규모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D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체납요금도 317,460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간경화 말기로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2. 16.경 인천 남구 E, 321호 'F'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G으로 하여금 "C이 나의 장인이다. 장인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을 작성하게 한 다음,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C',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2대(K, L)에 대한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G에게 위조된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의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912,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D, C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D C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부친인 C과 상의 한 마디 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l 2017. 4. 27. 사망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서, C은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조사 당시에 처음 보는 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C은 위 경찰 조사에서 2015. 2. 16.경 피고인과 함께 'F'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야 하니 신분증을 달라는 말에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C에게 명시적으로 휴대폰 개통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G은 C의 명의로 휴대폰을 2대 개통할 것이라고 말하자 C이 "알았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신분증을 받아서 복사하고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계약서는 Gol C의 앞에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당시 'F'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M는 이 법정에서 G1 C 명의의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서류 등을 작성하는 매장 테이블에 C이 있었으며, Cl G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는 C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범행 현장에 있지 아니한 D의 고소장이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거나, 나아가 위조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