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인천 중구 B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D 대 52㎡ 단독주택 1동(이하 ‘본건 부동산’ 이라고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E과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1,420만 원, 2022. 8. 14.에 중도금 1,420만 원, 2022. 12. 15.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1,36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420만 원, 약정기일보다 빠른 2022. 8. 4.에 중도금 1,42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22. 12. 15.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2. 10. 11.경 피고인의 처 F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려고 하는 점(3,000만 원을 형사공탁을 하였다.),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1:41경 경북 김천시 B의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신고자 전화진술, #1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최종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시각 확인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수치,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2.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6:0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 신고접수화면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만취한 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운전 중 잠이 들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 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고 금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2: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4-2에 있는 수진역 암사행 대합실 1-2 앞 의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1만 원권 2매, 5천 원권 2매, 1천 원권 2매, 중국화폐 100위안 1매, 국민카드 2매, 운전면허증 1장, 명함식 USB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인주면 근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18:22경 의정부시 B시장 C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4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최근들어 절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1:43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B협회 사무국장이었다가 직무에서 배제가 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1. 1.부터 2022. 12. 22.까지 B협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둑대회 및 B협회를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얼마 뒤에 받게 되는 보조금으로 반환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B협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하는 등 협회 자금을 탕진하여 이후 협회에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이 보조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반환 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협회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34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용도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작지 않으며, 사기죄의 피해가 현재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해 주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0:40경 충북 음성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 및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8:30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1:20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B’ 운송업체에서 탁송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피해자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리갈 승용차의 탁송을 의뢰받아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52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140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4. 00:3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뒤 창문을 떼어 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흑진주귀걸이 1개, 반지 1개, 팔찌 1개를, 주방에 있던 스테인리스 통 안에서 현금 약 2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0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그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09:1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인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중봉대로 소재 중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아 2014. 9.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7. 2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에 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음주 4회, 무면허 2회)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차량을 매각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대장암)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3:2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1:32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1. 01:0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 남동체육관 삼거리 앞 도로를 소래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3: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 남)에게 자신이 구매한 대파가 너무 길다며 잘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02. 15. 04:49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며 피해자에게 ‘나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박스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며 재차 ‘저년, 너도 장사 못하게 한다’ 등의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피해자 모친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01:05경 광양시 B 부근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경장 E가 탑승한 순찰차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주먹으로 본네트를 치고, 본네트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넘어져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약 10분 가량 “뭐라고,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경찰관을 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여, 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머리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행범 체포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지만 폭력전과는 1976년경 처벌전력이 유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1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단속상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7번) 및 그 첨부서류 1. 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가 매우 장거리이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변속기가 주행 (D)모드인 상태에서 잠이 든 후 후방 차량의 반복된 경적소리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적발 시 및 제1회 피의자신문 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변명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 및 편취할 목적으로 2019. 4.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손님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10. 20.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유흥주점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한 자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대부거래계약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본, F 회신문서,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위치한 주택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주택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3. 3. 5. 03:20경 위 주택 E호 피해자 B(남,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형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6㎝)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3㎝)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요청서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되,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과거 전력관계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에 다소 차등을 두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02:2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너그들이 뭔데 가라 마라 하냐. 내 친구가 니보다 계급이 높다. 함 불러볼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치켜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7) 1. 사진(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다고 보임,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0. 00:3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분실물 접수를 하기 위해 분실물 및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귀에 무엇을 꽂고 있냐" "어린놈이 뭘 그렇게 쳐다보노"라며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C지구대 소속 경감 E이 제지하자 "당신은 누군데 끼어드냐" "전라도 새끼너는 꺼져라"며 E의 오른팔을 손날로 1회 내리치고 D과 경감 E의 가슴팍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4. 20. 11: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112에 신고하기만 해봐라 죽 여뿐다, 미친년아, 동맥 경맥을 끊어 버릴라, 눈깔을 뽑아 버릴라, 시발년아 느그집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눈에 띄기만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캡처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7. 14:30경 진주시 B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대에서 소초장으로, C은 위 소속대에서 부소초장으로, D은 위 소속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2022. 10. 13. 16:35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B 중대 F 북카페 인근 공터에서 야생동물인 너구리가 광망을 절단한다는 이유로 포획틀에 갇힌 너구리를 죽이기 위하여, 피고인은 에프킬라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너구리에게 화염을 방사하고, C은 너구리에게 활을 2회가량 쐈다. 이후 D은 거버나이프를 이용해 너구리의 몸통을 2회가량 찌르고, C도 이에 가담하여 맥가이버 칼로 너구리를 한 차례 찔렀다. D은 계속해서 위 소초 창고에 보관 중인 깃대와 거버나이프를 테이프로 묶어 이를 이용하여 너구리의 목 부분을 찔렀고, C은 너구리를 포획틀 밖으로 꺼낸 후 콘크리트 벽돌로 너구리의 머리 부분을 찍어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인 너구리를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혐오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야생동물에 의한 감시용 광망 훼손이 잦아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어 왔고, 포획틀에 너구리가 포획되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전역 후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