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6. 2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E 팀장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 형식이기 때문에 사채나 카드론을 받아놔야 진행이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에 1,05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하고, ‘1,050만 원을 다시 변제하여야 하는데, 서류상 기록이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BK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3. 16:00경 경산시 중앙로 14길 18에 있는 경산공설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IBK 기업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8,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I병원 정문피혐의자 특정 및 CCTV 동선 수사,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금 인출내역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붙임, 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및 피해 증빙자료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가 노란색 J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첨부, 범행 현장 CCTV확인 등 , , , 차적조회, 현금수거책 K택시 이용시 10,700원 카드 결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금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G),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연락 내용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L’에 올라온 구인글을 보고 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주일 정도 우체국 업무를 하다가 현금 수거 및 입금 업무를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M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또는 전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L’을 통해 ‘N’에 채용되어 거래업체인 ‘O’에서 불량제품에 대한 차액금 회수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는 이 사건 범행 약 일주일 전 성명불상자와 전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채용예정자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그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텔레그램과 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현금 수령 직전에야 구체적 장소를 고지받은 점, 현금을 전달받고도 액수를 확인하거나 확인증 내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현금을 수령하거나 전달한 장소가 공설주차장, 아파트 앞, 병원 앞, 역 앞 등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수고비와 실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위 ‘N’ 또는 ‘O’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방법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무인 자동화기기 은행에 방문하여 ATM기만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 점 등 그 업무지시 내용이나 업무수행 방식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들이 현금을 수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현금 전달이라는 것을 인식했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8,23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