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34

범죄사실 [2022고합234]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8. 20:50경 울산 남구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사이트 'E'에 실종아동인 F(가명, 여, 14세)이 게시한 '가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어떡하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E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연락하여 "지낼 곳 없으면 연락 주세요, 저 출근 땜에 겹치는 시간 없어서 저희집에서 지내도 됩니다. 터치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2. 3. 1. 17: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1.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F이 혼자서는 숙식을 해결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또 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차례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14세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49]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월급 가불을 했는데 핸드폰 요금으로 빠져나가서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하다. 2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식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급여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2020. 5. 초순경 일하던 식당을 그만 둘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350] [병합 전 2022고단3116] 4. 피해자 I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를 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통신요금이나 휴대폰 기기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대리점(L)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 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통신요금과 기기대금 합계 1,128,69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아 요금 합계 2,807,52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에서 피해자 I에게 "옷을 사게 100,000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2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병합 전 2022고단3299]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7.경 울산 남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생필품이 필요하니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를 대신 해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사용 중인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하여 정지될 정도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950원 상당의 생필품 구입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5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속기록(F) 1. 진단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E 메시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출하여 접수된 실종 프로파일링 자료, 추가송부서(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 첨부 등) [2022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신용보고서, 거래내역표 [2022고합350 중 병합 전 2022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가입신청서(K), 서비스신청서(O), 이동전화신규계약서(P),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해내역) [2022고합350 중 병합 전 2022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Q조합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R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중 일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및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2022초기1498 배상명령신청 중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2022초기1562 배상명령신청은 중복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4세의 피해자 F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피해자 F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G, I, B을 기망하여 합계 3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F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G,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