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의 집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22:40경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이 당일 새벽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2.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다용도실 출입문의 유리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방 출입문의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관절염으로 후송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옷을 찢고 그곳을 지나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지갑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1:20경 진료를 거부하고 응급실 로비로 나와 그곳에 있던 119대원 등에게 "씹할놈아,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실 E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의 응급실 E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손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9. 22:00경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각삽(전체길이 약 2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너 죽여버린다, 숨을 못 쉬게 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30.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0. 16:4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360-7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강화 방향에서 양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중앙에 차로를 구분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여, 0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영아급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2,247,5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2.부터 안산시 C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4. 12. 1.부터 같은 달 5.까지, 2014. 12. 8.부터 같은 달 12.까지, 2015. 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D(17세)은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E'를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가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02: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후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짜증을 낸 적이 있어 그 일로 피해자에게 "너 뭐 잘못한 것 없냐"라고 말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1: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폭행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술에 취해 "당신은 내가 말하는 대로 조서만 꾸미면 될 것 아니냐? 뭘 자꾸 물어보냐?"라고 소리를 지르므로 같은 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좀 진정하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넌 뭔데 그러냐? 넌 뭐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팀 CCTV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8:30경 파주시 해솔로 60에 있는 해솔중학교 정문 앞 맞은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일시 정차한 후 마침 해솔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있던 D(여, 13세)를 발견하고 불러 세워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위 D에게 "양말을 벗어줄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위 D가 거절하자 피고인의 바지 안에서 성기를 꺼내 위 아래로 흔들면서 위 D에게 "그럼 이것 좀 빨아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보호의 필요가 큰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범행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반성의 기미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5 21:0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 E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내가 너 죽인다, 이 쌍년, 여기서 살지 못하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우산과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현장에 도착하자 위 H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위 I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및 직업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김포시 D 등에서 화학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경까지 채권자 F가 운영하는 김포시 G 소재 H으로부터 집진기 등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중 약 46,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위 채권자가 2013. 5. 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E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7. 경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3. 6. 26. 경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E을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김포시 D 등에 있는 위 E 공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용접기 3대, 롤러 벤딩기 1대, 작업대 2대 등 시가 합계 530만원 상당을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J로 옮기고도 위 채권자에게는 위 물품들의 소재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물품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조정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J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22: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에 있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2. 6.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04: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온덕2길 15-5 원더풀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5. 2. 6. 06:3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06:35경 울산 울주군 온덕2길 15-5 원더풀 노래방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온산읍 덕신로에 있는 온산 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화산발리로 712 우주그린가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6:37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에 있는 온산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공원 방면에서 온산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온산파출소 방면에서 나이스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대림 메세지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전 영상정보 캡쳐(용의차량), 오토바이 파손상태 촬영, 사고관련 사진, 신호주기 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온산삼거리 도주상황 캡쳐, 피해자 신체부분 사진 촬영, 사고현장 주변 다음로드뷰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군입대 예정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8:30경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543-5에 있는 '옛날배씨네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온천리 희망교차로 대전방면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단속된 때로부터 5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8. 21: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안흰돌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6. 경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2. 3. 경 구금기간을 감안하여 벌금 10,000,000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부산지방법원 2011노4149호),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행하는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위와 같은 모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알코올수치,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4. 23: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현관 출입문 앞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E과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직원 G, 손님 H 등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병신새끼들, 거지 같이 생긴 새끼들,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 후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던 위 경사 F의 바지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E, F, J, H,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15경 파주시 C아파트 상가 D마트 앞에서, 마침 혼자 걸어오고 있는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위 E에게 '빨아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직 나이어린 세 아이와 처가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장 환경, 직전 범행일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이수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를 돌려 같은 구 원예농협사거리를 솔밭중학교 방면에서 서청주우체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73번길 1 원예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과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민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곡마을 쪽에서 입석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한 채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G(5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21:15경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채혈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 :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그 하한은 징역 1년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이 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함 이 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9.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자신과 같이 당구를 친 피해자 E(35세)이 15만원을 잃었다며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시비를 하는 것을 만류하였는데 피해자가 웃옷을 벗고 자신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천공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되어 있는 이종사촌 동생 E이 옷을 벗은 채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행동을 하여 이를 만류하면서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E이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을 수는 있으나 자신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함께 있었던 이종사촌 형 F이 E을 말리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법정 진술 및 E 작성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E의 이종사촌 형으로서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당구장에서 함께 나온 직후 갑자기 E이 웃통을 벗고서 팬티만 입은 채 도로로 들어가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이상 행동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따귀를 한 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E을 제지하려고 E의 몸을 감싸 안거나 목을 감아 잡고서 서로 실랑이 하다가 엉켜서 함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서로 잡는 행동이 반복되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E이 '죽인다'고 고함만 질렀지 서로 주먹으로 싸우려는 의도는 없었다. 당시 비가 오고 E이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로 미끄러워서 E의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F이 옆에 있었으나 그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감싸 안아서 뒤로 넘어졌는데 머리가 땅에 닿게 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함께 있었던 이종사촌 형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만 맞았다'는 E의 법정 진술과 달리 '오히려 자신이 E의 따귀를 때렸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까지 하면서, 'E이 팬티만 입고 있어 그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E을 말리려고 잡고서 실랑이 하다가 함께 넘어졌을 뿐 E을 때린 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E의 법정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E의 법정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창장으로부터 2013. 10. 31.부터 2013. 12. 31.까지 수렵장(광주 서구 서창동, 유덕동 등 서구 내 논, 밭 일대) 안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는 수렵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5.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하천에서 엽총으로 오리 3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수렵장 외에서 수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압수목록 1. 압수물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주방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4. 5. 3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677,478원, 2011. 4. 11.부터 2014. 5. 9.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259,897원 합계 7,937,3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4., 피해자 D은 2015. 4. 7. 각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1. 존속감금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D이 평소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9. 9.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17: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설 구급대원 2명을 동원하여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묶어 구급차에 태운 후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30경부터 다음날인 9. 10. 10:00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5. 11. 9.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동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약 7일간 위 병원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2회에 걸친 강제입원으로 자신에 대한 입원조치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던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강제입원되어 있던 피해자를 퇴원시켜 울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다음번에는 제주도로 보내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그 즉시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L, M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12억, 채무자 N, 근 저당권자 A'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도록 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G병원 입원동의서 등 관련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각 존속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존속인 아버지를 상대로 한 범죄인 점,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경제적 피해는 회복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감금의 방법이 위험하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부터 2010.까지 용접기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직원들의 급여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의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월 급여 상당액인 1,040,000원을 이중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정당한 급여액의 2배인 2,080,000원을 받은 후, 그 중 1,040,000원을 그 무렵 양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시 등지에서 총 42회에 걸쳐 합계 87,343,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급여 이용 현황, 공금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서 자신의 급여를 이중지급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했고, 그 피해 규모가 8,7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4: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빛로61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8. 00:46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에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표면이 바닥에 긁히고 우측 브레이크 손잡이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00: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씨발 새끼야. 체포해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각 사진,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소정사거리를 동수역 쪽에서 부개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부개역 쪽에서 만월산터널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신병확보 및 특정하게 된 경위 등), 각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대입)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들 중한 상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와 자식부양,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자 D과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 정도 매우 중하며,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 등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사고 후 119 등에 신고함이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잔점, 2003.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2006.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7년과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