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08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9.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서 회사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D의 자금통장을 관리하면서 D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16.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154,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42,592,178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 2010. 9.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환급금 계좌 변경통보서'에 검정색 펜으로 상호란에 '(주)E', 대표자란에 'F', 지급계좌번호변경전란에 'G', 변경후란에 'H'라고 쓰고 신고인란에 (주株) E 대표이사 F 명판을 찍고 그 위에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주식회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환급금계좌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서울 강서구 관세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대질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L 대질진술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세환급금횡령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3,200만 원으로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1996년도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부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그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몰래 팔아 생활비에 보태 쓰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7. 1. 2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가 재활용센터 연락처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활용센터에 가전제품을 처분하겠다고 연락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활용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만 원 상당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컴퓨터, 자전거, 세탁기, 밥솥 각 1개씩 등을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 28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과거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는 3회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그밖에 특별히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삼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단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위 공단에서 복무하던 중 2014. 6.5. 6. 19., 6.20., 2015. 7. 7., 7. 9., 7. 13.~7. 17., 7. 20.~7. 22. 등 총 13일간 위 공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잔여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4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7, 22: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 (계산동) 계산체육공원 내 농구장에서 피해자 C(19세)과 함께 농구를 마치고 그곳 의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KB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 21:47 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피해자 F(29세)가 관리하는 매점에서 팥빙수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팥빙수를 만드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하단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7, 22:53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편의 점 내에서 7,800원 상당하는 담배 1갑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1. 가. 항에서 절취한 C의 KB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KB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5,600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5903,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6. 11: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M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11:53 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Q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M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12:16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T할인마트에서 빵, 우유를 구매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K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으므로 위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원 상당하는 빵과 우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26. 12:42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X으로부터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476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카드 거래내역, 카드거래 영수증 $2015+5903₁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X, Q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판시 2015고단547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족, 2015고단5903 사건의 판시 제1죄), 각 여신금융전문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 판시 20155476 사건의 판시 제1의 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고단547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제2죄 및 2015고단5903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5476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제2죄 및 2015고단590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2015고단547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직후 행한 범죄이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며, 피해가 약 10만 원의 소액이고, 압수된 현금 5,000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4.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우로 굽은 도로를 강경 쪽에서 연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58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402동 7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6. 8. 19. 인천세관에 사실은 중국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Half-Finished Energy Lamp(In Ballast Type) 56,000개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산지표시가 면제된 Ballast For Energy-Saving Lamp 20W 56,000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8. 19.부터 2009. 2. 26.까지 별지 B(주) 안정기내장형램프 허위신고내역과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품명 및 원산지표시유무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06. 8. 19. 중국에서 램프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Half-Finished Energy Lamp(In Ballast Type) 56,000개를 수입한 다음, 위 물품에 케이스 및 베이스를 단순 부착한 다음, B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의 케이스에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거나 'Made In Korea'라고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B(주) 안정기내장형램프 원산지허위표시 판매내역과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안정기내장형 램프 9,586,291개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유무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조사착수보고 전산출력물 1. B 주식회사 수입신고서 1. B 주식회사 안정기내장형램프 허위신고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제279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1호, 제57조 1. 경합범 가중 및 선고형의 결정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따라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및 그와 위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함) 각 관세법위반죄 : 판시 각 위반행위마다 각 벌금 5만원을 정하기로 하되{벌금 합계 1,105만원(= 221회× 5만원)},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 액수보다 더 높은 벌금형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위반죄에서 정해진 벌금액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을 벌금으로 결정함. 벌금 합계 : 1,000만원 (500만원 + 500만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250만 원으로 정함) 각 관세법위반죄 : 판시 각 위반행위마다 각 벌금 5만원을 정하기로 하되{벌금 합계 1,105만원(= 221회× 5만원)},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명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 액수보다 더 높은 벌금형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위반죄에서 정해진 벌금액을 고려하여 벌금 250만원을 벌금으로 결정함. 벌금 합계 : 500만원 (250만원 + 250만원) 1. 노역장유치(1일 5만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당초 관세사의 자문과 세관의 확인을 받아 원산지 표시 등을 한 것이고, 그 동안 세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실물검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문을 받았다는 G은 관세사가 아니라 부산 H관세사사무소 직원에 불과하고, G 역시 부산세관 담당 직원에게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부산세관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어떠한 형태로 문의하여 회신을 받았는지(구체적인 제조과정이나 실물을 제시하고 문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의 인천지역 세관업무를 담당하였던 I관세사사무소 사무장 J 역시 G이나 부산 H 관세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세관에 제출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그 동안 세관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수입신고서상으로는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으로 신고되어 세관으로서는 실물검사를 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목(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9. 13. 15:40경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4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입석리 수동파출소 앞 노상까지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인 D, E, F, G, H, I, J 등(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함)과 함께, 주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받기 때문에 업주들이 쉽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점에 들어가 마치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한 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8. 12. 01: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M(59세)에게 술을 주문한 후, D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면서 돌아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걸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몇 달에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치료비를 주는 선에서 끝을 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등의 보호자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는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등과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소년인 F, E, G, D 등(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함)과 함께, 주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받기 때문에 업주들이 쉽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점에 들어가 마치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한 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4. 8. 16. 05: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P(42세)에게 술을 주문한 후, E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면서 돌아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F,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걸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몇 달에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치료비를 주는 선에서 끝을 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등의 보호자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D 등과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M, R, S,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8:20경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에 있는 인재개발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J(66세) 운전의 K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5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0(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혜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6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각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MAMA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수인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결과 중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사안 중하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L,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아내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2015고단1404 1. 피고인은 부산선적 근해대형선망어선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6:1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 계류 중이던 위선박에서 다른 선원들이 도와주지 않고 밤새 혼자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아니 인간들이 씨발 배가 쥐어 박혀도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고, 나 혼자 죽을 놈이가, 선장, 기관장 책임자 뭐하는 사람들이고"라고 큰소리로 떠들다가 이를 들은 기관장인 피해자 D(52세)로부터 "이 씨발 와 욕을 하는데, 니 칼잡이라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선박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442 2. 피고인은 2016. 2.6.00:45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노래주점에서 피해자 G(69세)이 노래를 그만 부르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출입항 상세정보(C) 1. 현장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2016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선박 안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특히 피고인이 상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은 서로 몸싸움을 하여 각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3.31.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베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험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임의로 무배당롯데드림미소보험청약서 양식의 피보험자란에 펜을 사용하여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무배당롯데미소드림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무배당롯데미소드림보험청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경 안산시 중앙동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시켜 주면 자동차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수당의 이익에서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망하여 같은 날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27.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제2범죄 : 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4조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제3 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MA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함. 그러나 일부 피해변제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지배인으로서 위 업소와 종업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D는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아가씨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결제받고 아가씨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교부하는 일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12, 12. 12. 23:5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E, F으로부터 각 20만원씩 받고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들인 G, H으로 하여금 그들과 서울 강동구 I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11. 9. 0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 및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과실로 피해자도 함께 피고인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져 왼쪽 어깨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과 2015. 11. 8. 밤에 노래방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출입문 쪽으로 밀리면서 같이 바닥에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다쳐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기에 E을 상해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연제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6. 1. 20.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E이 술에 취하여 제 이마를 계속 때려 제가 뒷걸음을 쳤고 그러다가 뒷문이 열리면서 제가 넘어졌으며, E은 제 이마를 때리려고 앞으로 계속 다가오다 제가 넘어지자 저한테 걸려서 넘어져 다쳤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앞으로 안다가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위에서 함께 넘어진 E이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괄절 견봉-쇄골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었고, E이 피고인의 이마를 때리거나 피고인이 E의 폭행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1. 소견서,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0.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비닐하우스 앞 농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0. 06:10경 나주시 E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의 남편 A를 때렸다고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압궤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5. 8. 21. 10: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치료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던 각서를 피해자로부터 잠시 건네받고는 손으로 이를 찢어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바퀴에 피해자의 발이 역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그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뒷바퀴에 왼쪽 발이 역과되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그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스치듯이 지나갈 때 피해자가 "악"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해자의 다리에 압박붕대를 감아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나주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좌 족부 압궤손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2.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바퀴에 피해자의 발이 역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A가 "밀어버려"라고 말하자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상해의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2007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별한 제한 없음 1) 문서손괴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이하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특별한 제한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