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합동중앙교단총회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합동중앙교단총회의 총회장인 D이 2012. 8.경 피해자 E 목사의 재산이 100억원이 된다는 투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재산을 축적한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총회공보발송은 교단총회를 위장한 총회공보이며 불법유인물이다.'라는 내용의 해명서를 보내자 D으로부터 지시받아 사건일자와 제47회 총회 절차 및 보고서 책자를 만들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교단 신학교의 자금을 빼돌려 100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밝힌 사실도 없으며, 교단의 직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신학교 자금을 유용 착복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건일자와 제47회 총회 절차 및 보고서 책자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사단법인 C 합동중앙교단총회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노회 임원들에게 그 동안의 일을 사건일지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임원회의에서 결의되었으니 사건일지책자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2013. 1. 15.경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E 목사는 교단 신학교의 자금을 사재로 빼돌려 100억대의 재산을 축적한 사실을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밝혀 놓고서도 얼마 못되어자신이 그리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여 타인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 2013. 2. 4.경 '해산 명령과 제명처분 공고 해명서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E 목사와 G 목사는 신학교 공금을 빼돌려 가로챈 부당이득금을 법적 강압이전에 자진 반납하시기를 엄중이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 2013. 2. 7.경 'E 목사가 임원들에게 보낸 반박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교단설립자 H총회장은 총회 신 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원룸 사업을 경영하고 그 딸은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그 아들은 신학교 소정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은근 슬쩍 강도사가 되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로 행세하여 일가족이 결탁하여 총회 신학교를 자기들의 사설 신학교처럼 운영하며 신학교 공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려 횡령 착복하고'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편집하여 '사건일지' 책자를 만든 후 2013. 2. 15.경 사단법인 C 합동중앙교단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노회장임원연석회의에 참석한 노회 임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사단법인 C 합동중앙교단총회 사무실에서 이전에 'E의 업 무방해금지 및 총회소집금지 가처분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E은 그 재산 축적내역이 자신이 돈벌이로 형성한 것이라 거짓말하려고 그렇게 순순히 재산내역을 공개하였다가 그 축적 내역이 자신의 사업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교단 직영 총회 신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신학교 운영자금, 졸업비, 총회 장학금, 동문회 장학금, 강도사 고시료, 목사 고시료, 전도사 고시료, 목사안수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교단의 직영신학교를 수탁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유용 착복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제기되고, 또 그 사실이 입증되자, E 목사는 교단을 사단법인화한지 2년 6개월이 지나서 사단법인교단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E 목사가 총회신학교 운영자금을 횡령, 착복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 부정, 비리 및 범죄행위를 호도하고, 교단을 혼란케 하여 놓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는 야욕에서 또 다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를 편집하여 '제47회 총회 절차 및 보고서' 책자를 만든 후 2013. 9. 10.경 사단법인 C합동중앙교단총회관 회의실에서 총회의 총대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E, G와의 대질 포함) 1. 증5호 사건일지책자일부발췌 1. 수사보고서(제47회 총회 절차 및 보고서 책자 일부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각 책자를 제작·배포한 것이 아니라 D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넘어 주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교회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인데, 피고인이 속한 집단에서 맡은 역할과 직책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시에 의한 것일 뿐이고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인 '사건일지', '47회 총회 절차 및 보고서'를 각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제작한 '사건일지' 중 범죄사실에 나타난 문구상으로도 E목사(또는 그의 가족 등)가 신학교의 자금을 빼돌려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다는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교인 사이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문구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혀 있다. 나. '47회 총회 절차 및 보고서'에서도 E 목사의 횡령 등 비리가 있음을 단정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출처불명의 투서에 기인하였다는 취지이나, 이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각 책자에 포함된 개별적인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계속 참여하였고 각각의 문서파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마. 피고인은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에 있었고, 속기사와 같이 단순한 서류정리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