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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과거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피해자 B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16:2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공장 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허리 뒤에 넣은 다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로프 아래를 통과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피해자가 운영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관리․주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려찍어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CD,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차량 파손정도가 중대한 사건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 전 피해자의 신고·고발 때문에 무고하게 징역형을 복역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 감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를 비난할 만 한 점,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칼로 힘껏 차량 트렁크를 내리찍어 구멍을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범행도구, 방법, 경위 등에 나타난 위험성이 상당하고, 사후에 위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과거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피해자 B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16:2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공장 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허리 뒤에 넣은 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로프 아래를 통과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부지가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통상적인 보행으로는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는 장소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들어간 D 공장 마당이나 주차장은 도로에 면하여 그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고, 달리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장 그 밖의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다. 비록 이 사건 당시 위 공장부지 진입로 입구에 로프가 걸려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 측이 휴일에만 일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걸어둔 것에 불과하고(증거기록 11쪽), 달리 주변에 출입금지 표지판 등 객관적으로 외부인(보행자)의 출입을 일반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만한 시설이나 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걸어둔 밧줄의 높이도 다소 높아 보행자가 조금만 몸을 숙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고, 피고인 역시 위 밧줄 앞에 차량을 세우고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출입하였는바,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정도라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부지는 담장 없이 사방이 뚫려 있는 상태이므로 굳이 진입로 입구 밧줄 부분을 통하지 않고서도 인근의 밭이나 잔디밭 등 다른 부분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 안으로 통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의 형인 C와 과거 장례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08:1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교회 앞 길에서, 그 곳 주민들과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로 오는 신자들 수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E 교회(장로) B (처)F 빌려준 돈 5천만원(꿀꺽) 갚아라-나는 모르요라니 왠말이냐- (부부사기단 하느님이 처단하리라)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펼쳐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B와 F는 사기꾼이다.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너희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 없는 인간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운행거리,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오산시 B, C 각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 D에게 이전하면서 위 토지 및 피고인의 부친 망 E 소유의 오산시 F 토지 위에 걸쳐진 공장건물 2동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는 바, 2018. 4.말경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건물 2동 중 일부가 오산시 F 토지 위에 걸쳐 있어 토지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장건물 일부인 114.66평방미터(약 34평)를 임의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공장건물 일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대위변제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담보설정관련서류(각서, 제시외물건) 1. 공장건물 지적도, 공장건물 항공사진, 공장건물 철거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산시 F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허락이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은 2013. 10. 29.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B, C 소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 경매가 개시된 사실(수원지방법원 I), 피해자가 2014. 1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오산시 B, C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H에 피고인의 대출금액을 대위변제하여 위 협동조합이 2015. 1. 14. 위 임의경매를 취하한 사실, 위 경매사건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오산시 F, C 양 토지에 걸쳐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약 168㎡)이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오산시 B, C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F 토지에 걸쳐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2015. 1. 19. H에 오산시 B, C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자로서 담보권 실행시 위 건물 등의 일괄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오산시 B, C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취득 당시 위 C 토지에 걸쳐있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 철거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J, K, L의 확인서 기재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 J, K,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추측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철거 시작 후 마무리까지 철거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철거 후 5~6개월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수리를 부탁받으면서 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건물 철거 당시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허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0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0:10경 강릉시 B 소재 C 장례식장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7:30경 경남 거창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수2교 방면에서 가조 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서로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운전자에게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을 살피고 진로를 양보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좌회전하여 당시 위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한수2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9. 29. 경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5명과 함께 2020. 8. 1. 23:00경부터 2020. 8. 2. 0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을 나누어 가진 후 숫자와 무늬를 맞추어 손에서 카드를 모두 털어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패자들은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1점당 1,000원 또는 한 판당 10,000원 내지 5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00회에 걸쳐 판돈 6,30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전남 장성군 추암리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집을 담보로 사채를 얻었는데 집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전 남편의) 도박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며 고정적 수익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대부거래계약서(D), 여신거래약정서(E) 1. 예금거래내역서(2017.1.1.~2017.12.31.)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2017년 F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과 통화내용-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관련/ C과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626 사기’ 판결문/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정일자)/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800만 원 정도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범죄(그 중 사기죄는 동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금원에 대해 차용사기로 고소한 사건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소재 ‘C’ 오피스텔의 거주자이자, 서울 구로구 소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관리인인바, 피고인들은 평소 C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문제로 대립하면서, 수차에 걸쳐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10. 초순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C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게시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서 위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F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나 G이 함께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위 청와대 게시판에 접속한 후, ‘. G이가 B이랑 댓글 조작하고 있다고 실토했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소재 H병원 장례식장에서, 앞서 지인인 G으로부터 피해자 B이 술집을 자주 드나들며 거액을 사용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를 사실로 생각한 나머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위 청와대 게시판에 접속한 후, ‘. 제보에 의하면 술집에서 350만 원씩 술먹고 가명 I라는 아가씨에게 현금으로 팁도 주고(직장인 월급으로는 상상이 안되는 금액) 이러한 제보가 문서로 있습니다(제보자 B과 친한동생)’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6.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 소재 D 관리사무소에서, J 시청자 게시판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쪽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A으로부터 심각한 욕설을 당하였고, 사과를 요구해도 계속 욕설을 해서 결국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그와 관련해서 피고 A은 모욕죄 3건과 폭행죄 1건으로 처벌을 받음. 피고 A은 원고에게 모욕죄 3건과 폭행죄 1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글 및 댓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게시물 [피고인 B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케이블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의 C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는 취지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전과까지 밝힌 점, C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분쟁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케이블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보다는 피해자 개인을 규탄하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전과까지 밝혀야 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2 피고인은 2020. 3. 14. 22: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53세)에게 자신의 전처와 관련된 녹취파일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녹취파일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3번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033 피고인은 2020. 2. 17. 20:35경 전처인 피해자 E(여, 45세)의 내연남으로부터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내연남을 만나게 해 달라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을 유리창(시가 불상)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죄명변경) 2020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벽돌로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향후에는 자녀들의 양육에만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동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교회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목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E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월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B에서 이전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충북 영동군 F 소재 건물, 이하 ‘교회 건물’이라고 함)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교회 건물을 매입해라. 최종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선 계약금 8,400만원 중 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담보(통영시 G 전 1114㎡, H 전 781㎡ 두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제공하면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 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가 최종 교회 건물 매입대금 지불시 담보금액 상당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교회 건물에 대한 계약금 중 일부금액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더라도 추후 피해자가 위 교회건물을 최종 매입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가액 상당을 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1,1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 1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시가 합계 약 2,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K의 형인 피고인에게 교회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일 뿐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교회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교회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 일부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거나 위 계약금 일부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회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8억 4,000만 원, 계약금은 8,400만 원인 점, 피해자는 위 계약 당시 약 4,000만 원을 마련한 상태였고,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후 여러 차례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변경된 점,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 대부분을 은행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던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8,400만 원 중 4,400만 원을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합의서 등이 작성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 사항 불이행에 대비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의 매수대금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K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장과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도 피해자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사인만 하면 된다’고 말하여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고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의 일반적인 행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5. 10.경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K는 피고인이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5. 10.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돌려받거나 피고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12. 말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2. 14. 체결되었는데, 2014. 12.경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4.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회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합의를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 피고인 A, B와 E은 동네 후배인 F(남, 16세)으로 하여금 자신들로부터 도박에서 채무를 지도록 만든 이후부터 F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들을 피해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F을 혼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E과 함께 2020. 11. 16. 21:37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213-8 신월 햇살 공원 놀이터에서, 피고인 B, C이 G, E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비웃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을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F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이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넘어뜨린 후 발로 F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은 뒤 끌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F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F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G, E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27(피고인 A)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11. 27.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카페에서 J 사이트에 넥슨 캐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넥슨 캐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넥슨 캐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속여 2020. 11. 28. 20:40경 피고인의 친구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2020. 12. 3.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M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500,000원을 송금하면 서든어택 게임머니(SP 300,000)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M을 속여 2020. 12. 3. 17:35경 K 명의 L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경력은 없다. 도박을 빌미로 엉터리 채무를 만들어 피해자 F을 압박하고 그것을 피해 다니는 같은 피해자를 불러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부분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이 폭행 행위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지만 나머지 피고인들도 주변에서 위력을 보인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생도 있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6. 10.까지 자동차 라이트 복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대리인과 대질부분 포함)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근로자 D과 함께 D의 월급여가 250만 원으로 증액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도 그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D에게 별도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 말미 부분에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러한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근로자에게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 D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E과 F도 마찬가지로 경찰조사 당시 자신들도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는 경우에는 그 각 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당사자들 모두 각 계약서 사이에 간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D에게 교부되었음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교부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 D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청산해야 할 체불임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20. 4. 24.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등 그 일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C 명의의 D 계좌 등 8개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을 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합계 84,944,0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F, G의 도박공간개설 등 사건 기록 사본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년 여 기간 동안 합계 약 8,4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길을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 기기조작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 좌측 뒤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냉동탑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수리비 약 7,171,162원, 위 포터 차량의 수리비 약 600,765원 등 합계 7,771,9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E,F) 1. 차량파손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산재사고를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1. 6.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남양주시 F건물 1층 사무실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6장을 펼쳐 놓고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소지한 패를 내려놓고 이와 같은 문양의 패를 가지고 오는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먼저 3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들은 승자가 얻은 점수에 따라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 가산하여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기록 제13, 14쪽]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도박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9. 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 20:50경 대전 대덕구 S건물, T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반주기 대금을 송금하면 반주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주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14.경까지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K,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AJ, N, AK, AL, AM, AN, AO, AP, F, C, H, E, M, AQ, G, B, AR, Q, O, R, I의 각 진술서 1. L의 고소장 1. P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첨부서류, 각 첨부서류,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1. 대화내역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출력물 접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이자 청구 부분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배상신청인 R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0회에 걸쳐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물품사기 범행으로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물품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