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4 1. 2022. 4. 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05:28경 서울 중랑구 C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 가다가 벤츠 아룩스 트럭을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트럭 앞을 가로막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트럭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트럭 운전석 쪽 발판을 양손으로 밀고 발로 차 발판 스텝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9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4. 22. 09:23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구금된 상태에서 유치실 내 화 장실 벽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판을 두 손으로 쳐 망가뜨려 수리비 152,35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2. 4. 3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10:2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30. 10:40경 서울 중랑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의 중앙선을 따라 걸어 다니거나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는 등으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22. 5. 1.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1. 22: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 가다가 니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앞에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 B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곳을 진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22. 5. 4.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4. 01:50경 서울 중랑구 K 앞길에서 대화 중인 피해자 L(여, 24세), 피해자 M(여, 26세), 피해자 N(남, 3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머리와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N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다가 길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화분, 자전거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과 정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이륜차(차량번호 1 생략)를 넘어뜨려 핸들 교환 등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4. 02:5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와 큰 소리로 진료를 요구하다가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인 S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도록 안내받자 S에게 “씨발 마스크 없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마스크를 쓰고 다시 들어와 S에게 “씨발 마스크 구해왔으니 진료 봐.”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S으로부터 “환자분류소에서 환자 상태를 파악 후 들어와야 한다.”라고 안내받자 “무슨 진료 보는데 말이 많아. 죽여 버릴 거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응급실 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4. 02:55경 위 R병원 정문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R병원 소유인 주차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몸으로 밀고 지나가 위 차단기가 꺾이게 함으로써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4. 03:05경 서울 중랑구 T 앞길에서 위 R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U(남, 27세)가 도망가는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온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화분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5. 4. 23:5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구금된 상태에서 유치실 내 화 장실 벽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판을 두 손으로 쳐 망가뜨려 수리비 91,3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1640 피고인은 2022. 5. 3. 06: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동원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V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양평군 W에 있는 ‘X’를 거쳐 같은 날 11:20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은행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의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31,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27 피고인은 2022. 3. 13. 00:15경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AB' 후문 계단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AC(남, 37세), AD에게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에 가라.”라고 말 하자, 피해자가 “우리들한테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업어치기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99 피고인은 2022. 3. 16. 14:40경 서울 중랑구 AE 앞 ‘AF’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 후 시운전 하던 AG이 우회 전하며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앞 범퍼와 좌우 사이드 미러 등을 발로 차 부러뜨려 피해자 AH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83,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M, L, N,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F의 진술서 1. 체포 당시 사진, 바디캠영상 및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의 사진,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출력물, 촬영사진, 현장CCTV 캡처, 방범용CCTV 캡처 1. 견적서, 영수증(음식값) 1. 간호사 면허증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확인 및 소유주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 통화) 2022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2022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C, A의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 의율변경) 2022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에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공용물건손상죄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4. 02:5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인 S을 향하여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출입구 앞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S을 향하여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S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 주먹을 들어 저를 때리려는 시늉을 2~3번 정도 했습니다.”라는 진술(2022고단1554호 증거기록 230쪽)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이 최초 작성한 진술서(2022고단1554호 증거기록 170쪽)에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없는 점, S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 박스와 의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S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S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응급실 출입구 앞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응급실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된 원무과 컨테이너 맞은편에 있던 간이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간이의자는 응급실 건물 입구에 설치된 원무과 컨테이너 맞은편에 놓여있었는데, 당시 원무과 컨테이너에서는 응급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에 부수된 업무로서 발열체크 또는 환자분류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간이의자가 놓여있던 공간은 응급실 건물 외부일 뿐만 아니라 응급실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문으로 통과해야 하는 등 양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점, S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 처치를 마친 뒤 기록을 남기고 있었는데, ‘쾅’하는 큰소리가 들려서 급히 나가봤고,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는 것을 CCTV에서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행위로 인하여 S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응급실 출입구 앞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것만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적어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