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1743 피고인은 2020. 7. 5. 18:0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순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507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202029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 2020고단1743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4:55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판시 전력(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22: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19:45경 논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무려 0. 191%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고, 차량이 논으로 추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편도 3차로 7번국도 삼거리교차로를 영덕 방면에서 삼사해상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 4, 5, 6, 7번의 가시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탁구 동호회 운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생맥주용 500ml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역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폭행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용 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15:3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레이스 바둑이, 레이스 포커 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 1억 레이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 3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이 크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15: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 및 무면허•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21:0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 'C' 앞 계단에서 친구지간인 피해자 D(남,2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 말투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증 발 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경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31. 2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2015년도 재물손괴죄로 인한 한 번의 벌금형 전력이 유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4:25경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피해자 D(23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국밥 그릇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5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8. 7. 22:5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1. 파주시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파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파주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근을 납품해주면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2019. 8. 15.까지는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t 당 71만 원짜리 철근을 받아 다른 곳에 67만 원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철근(두께 13mm) 67.5t을 납품받는 등 2019. 9.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철근 131t을 납품받았음에도 대금 51,225,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김포시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김포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속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추가로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는 위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해주면 2주 안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및 김포시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t 당 71만 원짜리 철근을 받아 다른 곳에 67만 원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경 철근(두께 22mm) 20t을 납품받는 등 2019. 10.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철근 45.32t을 납품받았음에도 대금 16,4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파주 현장), 거래명세서(김포 현장), 물품공급계약서, 철근대금 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수 채권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고, 결제해야 할 채무가 다수 있는 등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한 시점에 아직 계약 체결에 이르지도 아니한 각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철근을 주문하여 납품받았고, 그 후 몇 차례 변제 약속을 어기는 등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미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기망의 정도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철근대금 전액(판시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4:10경 순천시 봉화2길 91에 있는 명성사우나 사거리 노상에서 지인인 B과 몸싸움을 한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를 원한다고 하여 그 피해경위를 청취하는 위 D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때렸지."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첨부된 CD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피의자 A 경찰관 뺨 때리는 장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 남용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갑천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3:4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에 등록된 낚시 어선인 'B(9.77톤)'의 선장인바, 2020. 7. 26. 06:3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위 B에 낚시객 19명을 포함한 총 21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날 06:43경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장재도에서 남동 방면으로 90m 떨어진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인 바위섬인 장재도와 가깝고 수심 70~80cm의 저수심 지역으로 암초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과 선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항로상 장애물, 수심 등 위험요소를 잘 살펴 바위섬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는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던 중 진행경로 전방에 있는 양식장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 암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선회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해저에 위치한 암초에 위 B의 선저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승객 C(남, 46세)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흉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의 기관실 선저 부위(40×40cm) 상당을 파공시켜 침수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00만 원이 들도록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상황보고서(1보, 2보, 3보) 1. 좌초선박 채증사진 1. 피해자 C 진단서 사진 1. B 선체 손상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8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한서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1:19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재훈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5: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D동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F(남,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F)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 1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에 대해)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에 있던 낙하물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며 도주 범의를 부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선고 20026103 판결, 2004, 12. 9. 선고 200464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총 3차로인 완만한 내리막의 아스팔트 도로 위였고, 사고당시는 2019.12. 16, 05:02경으로 겨울철 새벽이었지만 주위 가로등 불빛 등으로 인근 아파트 정문 CCTV에 피해자가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두운 편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연령 59세, 키 172cm, 몸무게 76kg의 남성으로 그다지 작은 체구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목뼈, 등뼈, 허리뼈), 다수의 갈비뼈 골반뼈 등 주요 뼈대가 골절되고 허파 및 간 열창 등 주요 내부 장기가 손상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의 하체부분이 피해자의 몸통을 단순히 가볍게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차체가 받은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약 3초간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사고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G 앞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서 앞 범퍼 부위를 살펴본 점,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사람인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하여 자신이 역과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0. 10. 5. 10:3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교도소 운동장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B(남, 39세)과 평소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운동장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을 날카롭게 갈아놓은 아크릴 조각(길이 약 21.5cm, 폭 약 2cm, 두께 약 1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귀 밑, 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B, C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교정행정을 방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0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병철(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대(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여수시 B 소재 밭에서 재배한 농산물 농약에토프로포수) 잔류허용기준인 0.05mg/kg을 초과한0.67mg/kg의 방풍나물 108kg(4kg×27개) 시가 81,000원 상당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C시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수 등 신속조치를 위한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 1. 시험 검사성적서 1. 방풍재배지 점검 사진, 재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7호, 제7조 제4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매한 농산물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