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분양권 프리미엄 1억 8,500만 원을 건네주면 이를 C에게 지급하고 위 C의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XXX동 XXX호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 그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서로 반반씩 나누고, 손해 발생 시 손해도 반반씩 부담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의 프리미엄은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1억 8,5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 몰래 마음대로 가지거나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위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1억 7,000만 원만 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인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12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인인 C은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인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프리미엄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되,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능력껏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위 1억 7,0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억 8,500만 원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E는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그중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받기를 원한 프리미엄의 액수가 1억 7,000만 원‘이라거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과 E가 나눠 가지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로 인한 피해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물건의 가치란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다양한 요소 중 어느 것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는 저마다의 관점, 경제여건,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당한 기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 그 위치와 수급상황,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 향후 개발가능성이나 조건 등에 따라 그 가격대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부동산이나 분양권의 매매대금의 다과(多寡)는,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 그 매매계약의 중간에 개입하는 중개인의 이익 등 관계인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매매대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개 요인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 의뢰금액 자체만을 묵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물건에 관하여 그 현황이나 권리관계, 주변시세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이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매도인인 C이 중개인인 E 또는 중개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프리미엄(1억 7,000만 원)을 정해주었다고 해서,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그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 대상물건의 현황이나 주변시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개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이 제시한 프리미엄(1억 8,5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피해자는 프리미엄 1억 8,500만 원을 주고서라도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분양권은 현재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이 매도인인 C과 매수인인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하며 피해자에게 거래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C이 제시한 프리미엄 가격까지 모두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안겨주거나 그 중개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전혀 꾀하지 않아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프리미엄 1억 8,500만 원과 C이 제시한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의 차액인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방식을 바꾸어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에 직접 매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프리미엄 1억 8,500만 원에 전매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금액까지 고지해줄 의무가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