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D 'E'와 'F' 카페를 통해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5.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카페에 있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5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1주일 후 75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2,607%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2018.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24명에게 총 114회에 걸쳐 합계 68,85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대부업 관련 휴대폰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거래내역 특정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위로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7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0: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6: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적용법조 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0: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3호기 운전석 안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타워크레인 기계조작법을 가르쳐 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만지고, 오른쪽 귀를 깨물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23:1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13.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레인 운전을 가르치게 된 것을 기화로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껴안거나 침대에 눕힌 후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진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구)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1:3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1:00경 위 '□식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꼬장 함 지기 보까, 오늘", "확 죽을래, 오늘. 신랑 데려온나. 그냥", "확 씨발 마", "내 건들지 마라. 내 건들면 분노장애가 좀 심하거든. 내 건들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4, 10, 11번)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찾아가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주치기를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0. 21:52경 부산 사상구 B 교차로 앞 도로에서 C 278.3cc JOYMAX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상경찰서 교통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11. 10. 21:58경부터 22:2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21:52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278.3cc JOYMAX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비철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6.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4. 경부터 2017. 5. 경까지의 임금(매월 5,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04,796,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8,771,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5,433,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각 고용보험 가입이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의 시흥사업장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 독자적으로 경영하였고, 판시 기재 근로자들은 위 시흥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 주체가 아니고, 위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17. 4. 30. 이므로 2017. 6. 2.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으며, E는 시흥사업장의 영업 관리, 인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시흥사업장의 자금 집행 등이 주식회사 D의 서울사무소에 보고되었고, 서울사무소의 자금으로 시흥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서울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시흥사업장의 직원을 해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시흥사업장은 서울사무소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F1 서울사무소와는 별도로 시흥사업장을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판시 기재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17. 5. 31.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임금 등 체불로 인한 책임을 진다.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시흥사업장의 영업 관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시흥사업장이 서울사무소의 지시 • 감독을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는 주식회사 D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미 경영이 악화된 이후 회사 정리를 위하여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를 보증금 15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8. 2. 15.경부터 2018. 5. 31.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에 광고글을 올리고 예약 전화번호(F)로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원룸 단속 경위 관련), 수사보고(H 이용 후기글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광고내용 등, 현장사진 등, 이용후기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8: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88길 6에 있는 삼거리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전동 킥보드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2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5:30경부터 같은 날 16:25 경 사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B실에서 당일 처음으로 같은 실에 수용된 피해자 C(19세)에게 "너는 20살이니까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편견은 갖지 말고 들어라. 형은 동성애자이다. 형은 후장이나 더러운 것은 에이즈 때문에 안 한다. 그런데 니 성기를 빨아주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면 다시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한번 해주면 어떠냐. 너가 자꾸 거부하니까 남자로 느껴 진다. 확 강간해 버릴까. 교도소만 아니었으면 확 강간해 버릴건데. CCTV 아무도 안 본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밤에 한번만 하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대어 문질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겠다며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부위에 얼굴을 파묻고 문지르며 "한번만 하게 해줘. 한번만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채증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범행 장소는 교도소 수용동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여기에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나이 어린 동료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데다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교도소 내 범행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에도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0. 21:15경 군산시 미장동 소재 농림축산검역소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 소재 교동짬뽕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중구 칠성동 칠성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청과물상회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주식회사 혜지유통의 거래실적이 쌓여 신용도가 높아졌으니, 신용보증기금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 명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주식회사 혜지유통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사과 농장주와 미리 계약을 해서 사과를 확보해 주겠다, 형님은 경험이 없으니 내가 사과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 및 급한 개인채무 변제(마이너스 통장 계좌이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입하여 혜지유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월성동 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삼촌인 F 명의의 군위농협계좌(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중구 칠성동 칠성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청과물 상회에서 피해자 H(42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D에서 급한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한 달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자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2015. 6. 4. 신용보증기금에서 5억 3,661만 8,000원의 채무를 불이행 한 것 이외에도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등에 모두 8억 7,517만 6,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5. 11.경 7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15. 11. 20. 800만 원, 2015. 12. 16. 500만원, 2016. 1. 25. 7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의 합계 또한 1억 7,7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5:1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빌라 주차장의 E 승용차 뒤편에서 며느리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 정신지체장애 2급)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5, 31) 1. 심리평가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의 친구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7. 00:10경 장안구 C에 있는 D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엉덩이, 가슴 밑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각 길을 가던 20세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인 것일 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중단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밤중에 길을 가다가 예기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0.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경 벌금형 등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휴대폰을 강취하지는 못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환청 및 자살시도 등으로 인하여 2000. 경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하였으며 상당기간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다소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모텔 1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8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그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을 벌려 그 안에 사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가볍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술값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명세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23쪽)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1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