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6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피고인 A 검 사 김형석(기소), 이정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E |변호사 F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빌딩 3-4층 소재 세무법인 H의 대표세무사로서, 101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J 소재 'K의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의원'에서 동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L에게 "K의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건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M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및 접대를 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2. 8. 31, L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N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L으로부터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추징 세액 감면 청탁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6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8. 27. 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M 부근 'P' 식당에서 M 소속 공무원 Q에게 'K의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민원 3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무법인 H과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특정) 1. 각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6),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 2014. 2. 11.자 녹음(증거목록 순번 8), 2014. 2. 11.N12. 자 녹음(증거목록 순번 9), 2012. 8. 21.자 녹음(증거목록 순번 24), 2012. 8. 28.자 녹음(증거목록 순번 25),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3,76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7. M 부가가치세과 소속 세무공무원 Q 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에 L은 정산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2012. 8. 31. 1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L은 2014. 2. 12. 피고인에게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그때 L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아서 바로 K의원 사무실에 나와있던 세무공무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달리 위 70만 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170만 원( 100만 원 + 7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제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590만원(= 3,760만 원www. 17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2014, 4, 16. L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 = 1,900만 원 + 100만 원)을 피고인의 대학교 동기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세무사로서 K의원에 대한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에 대응한 세무업무 수임에 따라 수수료 내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추징 세액 감면 청탁 등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4. 4. 16. L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1,650만 원은 세무조사 대응 수임수수료로 받아 저희 회사 법인 통장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위해 사용하려고 N 계좌로 받은 것이다', '세무조사 대응 수임수수료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할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좌를 달리하여 L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731, 2732쪽). 검찰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세무법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6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계좌로 알선에 관하여 송금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4. 4. 16. L으로부터 N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N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빌려준 명목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참여 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하여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개진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3,7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고, 그중 100만 원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등 실제 불법적인 알선행위로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한 액수가 100만 원으로 많지 않고,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현용선 판사 이성민 판사 고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