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 09:10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 “채권계약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3,131,000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전송받고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A4용지에 출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1.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이자 3%대의 저금리 대출상품이 정부시행으로 나와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관련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G 대출금 2,315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H은행의 저금리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시간이 지체되니 자기네 직원을 직접 만나 상환하면 오늘 저금리 서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5. 10:11경 서울 강서구 I, J 건물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G에서 오셨죠”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예, 돈 받으러 왔어요”라고 대답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2,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기존 L은행 대출건을 포함하여 최대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캠코 공증서를 설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20. 12. 24.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 신청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다, 오늘 안에 우리가 불러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4. 19:18경 양주시 M 소재 N 사내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에서 오셨나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중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하게 될 경우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취소된다, 즉시 기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3. 14:00경 부천시 P 1층 Q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이다, 차장과 전화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주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대출한도 승인이 되었다, 비대면 대출 신청을 위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20. 12. 16.경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 조회를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대면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6. 13:30경 서울 강북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3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4.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새희망홀씨대출 2.08%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본인인증 보안카드를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 카드론 대출금 1,75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1. 4. 16:00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1. 5. 12:20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1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경 사실은 금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Z에게 AA 직원 AB 및 K카드 채권추심팀 AC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30. 16:16경 서울시 강동구 AD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론플래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채무변제확인서, 거래내역, 휴대전화 사진 등,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및 통화목록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및 메시지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F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현금 수거를 담당한 것일 뿐 피고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무변제확인서가 위조된 것인 줄도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과 위 채무변제확인서가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 모두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 ‘E’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AE’ 소속 팀장이라고 밝힌 F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외근직을 수행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F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F의 지시로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된 위 채권추심업체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 F 이외에 위 추심업체 관련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오직 F와만 그의 요구로 텔레그램의 메신저로만 소통하였을 뿐 F를 만난 적도 전혀 없는데다가 위 업무 시작에 앞서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접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입사 절차 및 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과 상당히 동떨어진다. 또한 채권추심업무에 있어 추심업체 직원이 추심대상자와 대면하여 그로부터 최소 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매번 현금으로 직접 수거하는 업무 형태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위 현금 수거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추심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약 1~3%의 금액을 수거 즉시 급여 명목으로 위 현금에서 빼내어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지출한 택시 요금 등의 비용을 위 현금에서 보전받았고, 자신의 급여 등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F의 지시에 따라 위 채권추심 업체와 무관한 여러 명의의 개인 및 법인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으므로, 이러한 급여 수령 방식 및 업무상 수령한 금액의 처리 방식 또한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로 사회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약 2년간 일했고, AA사에서 사무보조로 8개월 정도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과 피고인이 현금 수거만을 하는 단순한 업무를 5~6회 정도 수행한 것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건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건당 지급받은 사정(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금 수거업무의 대가로 대략 총 1,000만 원 정도 내지 몇 백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위 추심업체의 입사 절차와 업무 수행 방식, 급여 수령 및 업무상 수령한 금액의 각 처리 방식이 통상적인 것과 매우 다른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본 F의 연락을 받고 F로부터 들은 채권추심업체의 상호를 사이트에서 검색하였으나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없었고, 다만 위 업체와 관련하여 추심업무를 소개하는 한 개의 블로그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도, ‘해당 블로그에 나타난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 추심업체의 실체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기 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G, L은행 등을 포함한 인지도가 높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맞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들이 물은 위 금융기관에 피고인 자신이 소속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AF 대리님이 맞냐’고 묻자 위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위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명함 제시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실제 소속 직장과 피고인 이름과 무관한 다른 은행 등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F에게 이에 관한 어떠한 질문이나 의문을 표시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고인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것을 의도적으로 꺼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F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가족들이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물었으나, 나는 가족들에게 설명을 못 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F에게 직접 전하면서 F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냐’고 묻고 있는 점, 이에 F가 ‘우리가 하는 일은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편법이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자 ‘하지만 세금은 원래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고, ‘팀장님(F)이 먼저 편법을 가르쳐서 경찰서 전화 등 이상한 상황을 겪을 뻔하게 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에게 ‘일주일에 300~400만 원을 벌고 있지 않냐’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건당 수익을 얻어 온 피고인이 F에게 ‘일을 더 달라’고 먼저 요청하기도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에게 건네 준 채무변제확인서 내용을 보지 않고 F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문서 파일을 아무 피씨방에 가 출력을 한 후 위 피해자에게 갖다 준 것밖에 없어 위조 문서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문서 파일을 피고인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피해자에 앞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위 문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 권추심업체와 무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문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적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위 범죄의 완결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단순 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액수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