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처 맞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나온 다음,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21. 6. 20.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2층 복층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6. 2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인바,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억지로 열고, 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다. 피고인이 식탁 의자로 저를 향해 내리찍었고, 제가 왼팔로 막으면서 팔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병원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 후 4일 뒤인 '2021. 6. 24.', 병명이 '다발성 타박상 NOS', 상해 부위와 정도가 '양측 팔 다발성 멍, 부종, 통증', 예상 치료기간이 '2021년 6월 24일, 진단일로부터 2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2021. 7. 20.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경찰에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팔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6. 19. 피해자에게 '니는 눈에 보이면 쳐맞는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 6. 20.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식탁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피해자는 2021. 6. 24.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집 안에 있는 물건(의자)을 저한테 휘두르고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었는데 문을 따고 저를 억지로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온 뒤 핸드폰을 박살내겠다면서 빼앗아가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숨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2021. 7. 19.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다. 멱살을 잡혀서 거실로 끌려간 이후에, 식탁 의자로 저를 향해 내리찍었고, 제가 왼팔로 막으면서 팔을 다쳤다'고 진술하여, 화장실에서 끌려 나온 이후에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양 팔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도 2021. 6. 20.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식탁 의자를 내리찍었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이를 막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나 폭행 피해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의 정도보다는 더 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왔다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도 상처가 생겼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위 폭행 피해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었던 몸싸움과 그로 인해 입은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내용이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식탁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찍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모두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 란에는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거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중이어서 곧바로 분리하여 상호 진술 청취하였고, 남자에게 스토킹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경고장 발부하였고 여자에게는 피해자 권리고지서 배부한 후 종결함. 현장에서 남자는 귀가조치 하였고 여자에게는 현관문비밀번호를 변경토록 안내하였고, 폭행, 주거침입 등의 범죄혐의점 등은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 F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면 중요한 부분이어서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작성할 때 누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이러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이나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폭행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강간죄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따라와서 제 옷을 벗기고 눕혀서 제가 하지마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관계를 했다'는 정도의 내용뿐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 '제가 못 움직이게 붙잡으면서 눌렀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정도의 진술을 했을 뿐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정도의 내용 외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그 유형력 행사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 강도는 어떠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눌렀는지, 피해자의 팔·다리 등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결국 강간죄의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긴바지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고소장이나 경찰의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해사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 사실을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지는 옷을 정리하면서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위 바지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한 중요한 정황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버렸다는 것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간 당시 바지가 찢어졌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고 있던 바지가 찢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위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낸 것이거나 피해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다소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내용이고, 경험칙상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고소 이후의 정황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계속 좋지 않다. 이 일로 인해서 아직도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꾸준히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인정하거나 이를 사과하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12. 2.경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증막에 같이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과 함께 한증막에 놀러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함께 잠을 잔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강간 피해 이후에도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 온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같은 고소 이후의 정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