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3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306, 2012고단740(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2.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01,5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0. 11. 하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각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4.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1고단2306] 피고인은 2011. 4. 27. 05:00 경 서울 강서구 E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 안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개비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 마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2고단740] 가.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시흥시 양천구 F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G로부터 피고인이 아는 경찰관을 통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아봐주고, 단속될 경우 가볍게 처벌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현금 400만원과 상품권 100 만원 등 합계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위 F1층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H을 통해 단속 정보 등을 알아봐주고 2개월간 단속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H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8. 24.경 H 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9.20.경 H에게 속칭 '추석 떡값'을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하순경 H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65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1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검사 및 소변 감정결과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2고단740]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장부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양천경찰서 경찰관 H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A과 H의 유착관계여부를 알 수 있는 통화내역 발췌 첨부, G가 A을 통해 경찰관 H에게 전달하였다는 금품내역 및 A과 I에게 송금한 계좌자료 첨부) 1. A 소유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파일 및 동영상파일 중 중요부분 발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 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 : 1,500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수금품 1,150만원=500만원+650만원) 양형 이유 모두 기재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경찰관과의 친분을 미끼로 알선 명목으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G가 피고인의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M으로 하여금 불법게임장 신고를 하게하여 G의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금품수수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모두 기재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0.1, 2. 경 2010. 1. 3.경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0. 1. 2. 초저녁경 서울 강서구 N 모텔(현 O)에서 P, Q, M과 함께 호수 불상의 방에 투숙한 후 P 이 구해온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함께 투약하기로 협의한 후, 위 P으로 하여금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고, 위 P Q, M 및 자신의 팔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 3. 밤경까지 이틀에 걸쳐 위 N 모텔에서 P, Q, M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약 5시간의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0. 7. 2.경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위 P, M과 함께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그와 별도로 S에게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자고 제의하였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S으로 하여금 메스암페타민 구입 대금 100만원을 M의 동거인인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송금하게 하였고, S은 2010. 7. 2. 22:44 경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T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위와 같이 마련한 200만원으로 P을 통해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매수한 후, P, M과 함께 삼등분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53그램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한 후 M, S과 함께 2010. 7. 2.경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투숙한 다음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S의 팔에도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해주었고(M은 자신의 몫으로 투약함), 그때부터 2010. 7. 5. 경까지 위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약 4일간 투숙하면서 S과 함께 위 메스암페타민 약 0.53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M,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53 그램을 투약하였다. 2010. 7. 5.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M,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4 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에게 50만원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S은 2010. 7. 5. 경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I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4그램을 매수한 후 M, S과 함께 2010. 7. 5. 22:39 경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투숙한 다음, S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식으로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0.4 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4그램을 매수하고, M,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4그램을 수회 투약하였다. 2010. 7. 8. 2010. 7. 12.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S과 함께 2010. 7. 8.경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120만원에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S으로 하여금 매수 대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이에 S은 2010. 7. 8. 23:23 경 서울 성북구 미아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S 명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30만원씩 4회에 걸쳐 12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0. 7. 8. 23:23경부터 2010. 7. 9. 00:39경 사이에 미아리 인근에서 R을 만났으나 현장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22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자 에게 일단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 120만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교부받은 후 근처에서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S으로 하여금 2011. 7. 9. 00:39경 명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9. 00:39경 서울 성북구 미아리 인근에 있는 S이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 그램씩을 2개의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다른 한 개는 S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을 투약 하였고, 그와 같이 1회 투약한 후 그때부터 2010. 7. 12. 경까지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약 4일 동안 투숙하면서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팔에 주사하는방법 (S은 피고인이 주사해주었음)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수회 투약하였다. 2010. 7. 12.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S과 함께 2010. 7. 12.경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으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R이 지정한 새마을금고 계좌(AA)로 100만원을 미리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미아리 인근에서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 그램을 교부받은 후 그 인근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과 S의 팔에 각 주사하여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고, 그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 투숙한 다음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 (S은 피고인이 주사해주었음)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수회 투약하였다. 2010. 7. 13.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S과 함께 2010. 7. 13.경 목포수노아파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AB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2.4그램을 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대금을 모두 S에게 부담하게 하였으나, 이 메스암페타민 구입 대금을 혼자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함께 투약할 M, AC도 메스암페타민 대금을 일부 보태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으니 일단 이 200만원을 모두 부담하되 M, AC가 나중에 일부 대금을 되돌려주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AB이 지정하는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S은 2010, 7. 13, 23:17 경 S 명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AD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4. 새벽시간에 서울 강서구 AF 사찰 주변에서 AB이 보낸 메스암페타민 약 2.4 그램을 퀵 배송으로 건네받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AG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AC, M에게 위 메스암페타민중 약 0.56그램을 나누어 주고, S으로 하여금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 (S은 피고인이 주사해 줌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6. 경까지 약 3일 동안 S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1.84 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S, AC와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2.4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1.84 그램을 수회 투약하였다. 2010. 7. 27.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S, M과 함께 2010. 7. 27.경 서울 성북구 미아리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AH, AI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2그램을 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에게 M의 동거인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대금 절반은 M이 부담할 것이므로 나중에 100만원을 M이 갚아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7. 10:48경 S1 S 명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T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자, 위 M, S과 함께 서울 강서구 W 모텔 인근에 있는 "AJ" 식당 근처에서 택시로 배달 온 메스암페타민 약 2그램을 교부 받은 후, 바로 위 W 모델에 투숙하여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하고, 그 후 M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56그램을 나누어 준 다음, 피고인은 S과 함께 2010. 7. 29. 경까지 위 W 모텔에 투숙하면서 나머지 메스암페타민 약 1.34 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1.34 그램을 수회 투약하였다. 2010.8.8.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AC, S과 함께 2010. 8. 8.경 서울 성북구 미아리 일대에서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고 있는 AH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1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AC는 20만원을 내고, S은 2010. 8. 8. 02:26경 S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만원씩 4회에 걸쳐 120만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에게 12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S과 함께 2010. 8. 8. 02:41 경 서울 성북구 AK 부근으로 이동하여 S은 차량에 남겨둔 채 혼자서 AH를 만나 현금 140만원을 건네주고, AH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았고, 그 직후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로 이동하여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 (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C와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2010. 8. 16.경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S과 함께 AH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3.2 그램을 280 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 2011. 8. 16. 08:24 경부터 08:27 경까지 S 명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4회에 걸쳐 출금(출금장소 : 서울 성북구 AL지점)한 28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0.8, 16,08:30경 위 AL지점 인근에서 혼자 AI 및 AH를 만나 현금 280 만원을 건네주고 메스암페타민 약 3.2 그램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교부받은 후 S과 함께 같은 날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투숙한 후 각자 메스암페타민 0.03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3.2그램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2010. 9. 3.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9. 3.경 부천식구파 조직폭력배들인 G, AM과 함께 광주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0그램을 400 만원에 구입하되 대금 200만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5그램을 받기로 협의한 후 S으로 하여금 AM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대금 8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자, G와 함께 2010. 9. 4. 새벽에 서울 강서구 AN 인근에서 메스암페타민 10그램을 구입해 온 AM을 만나 서울 강서구 W 모텔 옆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후 즉석에서 3명 모두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나머지 메스암페타민을 나누어 피고인이 약 5.6그램, AM이 약 2.755그램, G가 약 2.755그램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0. 9. 4. 새벽경 서울 강서구 W 모텔 203호에서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 약 5.6그램을 분배받았음을 숨긴 채 S에게는 '280만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 약 2.4 그램을 샀다'고 한 후, S에게는 메스암페타민 약 1.2 그램만 교부를 하고, 즉석에서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S은 피고인이 주사해 줌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G, AM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10그램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0.06 그램을 투약하였다. 2010. 9. 12.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9. 12. 07:30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한 후 내연녀인 AO, M, M의 애인인 T과 함께 서울 강서구 AP 3층에 있는 M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각자 투약하던 중 S에게 M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M의 집 현관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S의 팔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매수하고, S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교부하였다. 2010.9, 22. 경P2010. 9. 23.경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M, Q과 함께 2010. 9. 22.경 AI, AH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매수 대금을 부담하게 하려고 Q으로 하여금 S에게 연락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P을 통해 130 만원에 매수하니 130만원을 Q 계좌로 송금하도록 이야기하게 한 후, SI Q 말을 사실로 믿고 2010. 9. 22. 18:46 경 S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Q 명의 국민은행 계좌(AQ)로 130만원을 송금하자, Q으로부터 위 M을 통해 130만원을 건네받고, 그와 별도로 M으로부터 80만원을 구입대금 명목으로 추가 교부받은 후, 2010. 9. 22. 20:00 경 서울 강서구 AR 앞 노상에서 AI, AH를 만나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200 만원에 매수하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M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건네준 다음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S과 Q 이 기다리고 있던 서울 강서구 W 모텔로 가서 그때부터 2010. 9. 23. 까지 2일 동안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하여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Q,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Q 및 S과 함께 투약하였다. 2010. 10. 15.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S, G와 함께 2010. 10. 15.경 AI, AH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키로 한 후 S으로 하여금 2010. 10. 15. 18:58경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S)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G와 함께 2010. 10. 15. 23:07 경 서울 강북구 AT으로 승용차를 타고 가, G는 위 "AT" 옆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5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0. 10, 16. 00:00~01: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AU 후문 쪽 노상에서 AI, AH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16. 01:00경 서울 강북구 AV 근처에서 기다리던 G의 승용차 안에서 G와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8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메스암페타민 중 약 0.4그램은 피고인이 갖고, G에게는 약 0.24 그램을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10. 16. 01:00~02: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로 가 기다리고 있던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 (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으로 위 메스암페타민 약 0.4그램을 모두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메수하였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4 그램을 수회 투약하였다. 2010. 11. 5.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1. 5.경 P, S과 함께 서울 성북구 미아리 일대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AW를 통하여 동대문 일대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9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으로 하여금 2010. 11, 5, 19:24경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9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S과 함께 2010. 11. 5. 22:00경 내지 23: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AX 근처로 승용차를 타고 가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해온 AW를 만나 AW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로 되돌아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 중 약 0.16 그램을 그곳에서 만난 P에게 교부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8그램씩을 주사기에 각각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 (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S과 함께 (위 P은 귀가함) 2011, 11.6. 01:00경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투숙하여 나머지 메스암페타민 약 0.48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으로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64 그램을 수회 투약하였다. 2010. 11. 6.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제14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모두 소비하자 2010. 11. 6. 경 S과 함께 위 AW를 통해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2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이 2010. 11. 6. 22:43 경 우리은행 내발산동지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출금해 온 100만원을 건네받아, S과 함께 서울 성북구 AY 식당 근처로 가서 AW와 R을 만난 다음, 피고인이 위 식당 밖 화장실에서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2그램을 매수하였다. 2010. 11. 16.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6. S과 함께 부천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Z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이 2010. 11. 16. 22:16경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S 명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AZ가 사용하고 있던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80만원을 송금하자, S과 함께 2010. 11. 16. 22:29경 부천시 원미구 BC 근처로 승용차를 타고 가 S은 인근 피씨방에서 기다리게 한 후 피고인 혼자 AZ를 만나 메스암페타민 약 0.72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위 BC 근처에서 다시 S을 차에 태운 후 즉석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고(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 2010. 11. 16. 경 서울 강서구 W 모텔호수불상 객실로 S과 함께 이동하여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메스암페타민 약 0.72 그램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72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72그램을 수회 투약하였다. 2010. 11. 19.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1. 19.경 S과 함께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1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이 2010. 11. 19. 18:50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239-1 신한은행 스마트정릉스카이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체크카드(BD)로 현금 14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S과 함께 2010. 11. 19, 19:18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E 인근 도로까지 승용차로 이동한 후, S이 밖에서 기다릴 때 피고인은 위 BE 안으로 들어가 R 에게 140 만원을 건네주고,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S과 함께 2010. 11, 19. 20:00경 서울 성북구 BF쪽 불상의 약국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 승용차 안에서 바로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 이후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로 이동한 후 S과 함께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투약하였다. 2010. 11. 2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0. 11. 21. S과 함께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이 2010. 11, 21, 20:48 경 서울 강북구 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에서 S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체크카드(카드번호 : BD)를 이용하여 70만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S과 함께 2010. 11. 21. 21:23 경부터 21:46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G번지에 있는 BE 인근 소방서 앞까지 승용차를 타고 간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근처 'BH' 출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교부받고, 현금 7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8 그램을 매수하였다. 2010. 11. 22.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0. 11. 22. S과 함께 부천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Z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12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이 2010. 11. 22. 22:40경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S 명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BB)로 80 만원을 송금하자, 2010. 11.22. 23:58경이 지난 시간에 AZ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로 오게 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1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12그램을 매수하였다. 2010. 11. 30.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1. 30.경 S과 함께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이 2010. 11. 30, 22:49 경 S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2회에 걸쳐 90만원을 인출(인출장소 : 성북구 AL지점)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S과 함께 서울 성북구 AL은행 근처에 도착하여, S은 승용차에 남아 있고, 피고인은 R을 만나 현금 90만원을 건네주고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04그램를 교부받아 위 승용차로 돌아온 다음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S과 함께 투약하고(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 2010. 11. 30. 밤경 내지 2010. 12. 1. 새벽경 사이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S과 함께 투숙한 후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메스암페타민 약 1.04 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04 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1,04그램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010. 12, 12.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2. 12.경 S에게 연락을 하여 서울 강서구 W 모텔로 오라고 하여, P이 가져온 메스암페타민 약 0.48 그램으로 피고인, P 및 S 3명이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8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S에게 "돈도 없는 P에게 얻어 먹어서야 되겠냐?,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좀 사자"라고 제안하여 위 S과 함께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2.4 그램을 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이 2010. 12. 12. 19:03 경 S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200만원을 송금하자, S과 함께 2010. 12. 12. 19:40~19:50 사이에 서울 은평구 BI약국 부근에 도착하여, S은 승용차에 남아있고, 피고인은 근처에서 R을 만나 메스암페타민 약 2.4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2, 19:50경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한 후 S의 차량 안에서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이후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투숙한 다음 P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24그램을 교부하고, S과 함께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메스암페타민 약 2.16 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2.4 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2.16 그램을 수회 투약하였다. 2010. 12. 14.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2. 14.경 S과 함께 부천식구파 조직원인 AM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 2010. 12. 14. 04:34경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60만원을 송금하자, 2010. 12, 14. 04:34경 내지 0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W 모텔 부근에서 AM로부터 노란색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S과 함께 2010. 12. 14.경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투숙하여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주사해 줌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010. 12. 16.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2. 16, 19:00 ~ 20:00경 G, S과 함께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강서구 W 모텔에서 당시 S이 가지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약 0.24 그램(주사기 3칸)을 피고인과 G가 약 0.12 그램씩 2개로 나누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투약하고, 피고인은 G, S과 함께 2010. 12. 16. 22:00경 내지 23: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I약국 근처에 가서, G와 S은 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밖에서 R을 만나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교부받고 G로부터 받은 70만원을 R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메스암페타민 중 약 0.16 그램을, S은 약 0.24 그램을, G는 약 0.56그램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0.12그램을 투약하였다. 2010. 12. 17.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2, 17, 10:00 경 서울 강서구 모텔에서 S을 만나 S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교부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 하고, 그 직후 S과 함께 위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2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키로 하기로 한 후, S이 2010. 12. 17. 17:47경 S의 신한은행 계좌(X)에서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S과 함께 2010. 12. 17.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J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S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2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7, 21:00 경 서울 은평구 BK 부근에 위 승용차 안에서 S이 지켜보는 가운데 메스암페타민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S과함께 2010. 12. 17. 23:18경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투숙한 후 각자 메스암페타민 0.52그램씩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2 그램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0.08 그램을 투약하였다. 2010. 12. 25.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2. 25.경 S과 함께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 이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자, S과 함께 2010. 12. 25. 01:43 경부터 02:01 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L 앞에 도착하여, S은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밖에서 R을 만나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위 S과 함께 서울 강서구 W 모텔로 가서 2010.12.27. 22:00경까지 투숙하면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 위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수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매수하고, S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나누어 투약하였다. 2010. 12. 27.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0. 12, 27. 23:00경 S, G와 함께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170 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G로부터 2010. 12. 27. 22:43경 G의 새마을금고 계좌(AS)에서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 60만원을 송금받고, S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S과 함께 2010. 12. 27. 23:50경부터 2010. 12. 28. 01:1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M 인근에 승용차를 타고 가 R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R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교부받았고, S은 2010. 12. 28. 01:14 경 서울 강서구 BN편의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나머지 메스암페타민 대금 11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8. 01:00가 넘은 시간에 S과 함께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1.6그램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0.08 그램을 투약하였다. 2011. 2. 8.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S과 함께 2011. 2. 8. 01:00경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S이 2011. 2. 8. 02:24경 S 명의 우리은행 계좌(V)에서 BO 명의 농협 계좌(BP)로 80만원을 송금하자, 2011, 2. 8. 3:30경 내지 04:00경 S과 함께 서울 강서구 W 모텔 인근 복개천로 간 다음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이 든 와인박스를 교부받은 후 2011. 2. 8.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로 이동한 다음 각자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S은 피고인이 주사해줌)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 16:24경 서울 강서구 W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그곳으로 온 AO와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AO, S의 팔에 각각 주사해 주고, 피고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약 0.06그램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0. 11. 하순 22:00 경 서울 마포구 BQ 근처에 주차한 P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담배 1개비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3, 23:48 경 서울 강서구 BR에서 평소 피고인을 통해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해서 피고인과 함께 투약을 하던 피해자 S 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S, Q, G, AZ의 각 진술(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과 BS의 법정진술, 2011. 4. 27. 채취된 길이 5-9㎝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 70 여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결과(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 증거목록 16번) 및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휴대폰 통화거래내역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수십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마약감정결과는 모발채취 일시에 비추어 모두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확정판결의 범죄사실(2011. 3. 9. 필로폰 4회 투약)로 인한 결과인지 또는 그 이전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결과인지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고, 2011. 6. 16. 채취된 길이 약 6.5-7cm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 150수에 대한 대검찰청 마약감정결과(모발을 모근-3㎝, 3-6cm, 6㎝이상으로 3분절하여 감정)가 음성으로 나타난 점(증거 목록 34번)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매우 부족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분석과 소속 증인 BS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염색 등으로 모발이 훼손되더라도 메스암페타민 등이 전량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여서 BS의 진술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S 등 위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각 통장거래내역, 각 휴대폰 통화내역 및 발신 기지국 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은 통상의 경우 객관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행위자의 의도나 실제 행위의 내용을 직접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관계로(통장거래내역의 경우 송금이 된 이유가 채무의 변제인지, 금원의 대여인지, 매수대금의 지급인지, 실제로 누가 송금한 것인지 등은 결국 송금자, 수급자 등 관련자의 증언이나 영수증,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의 증거로써 밝혀 져야하고, 통화 기지 국의 내역도 당해 일시, 장소에서 해당 휴대폰을 실제로 누가 소지하고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보완되지 않으면 핸드폰 명의자가 실제 그 장소에서 그 상대방과 통화였는지를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그 각 자료들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그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거나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진술이 먼저 있고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하거나 탄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앞선 진술을 보강하거나 탄핵하는 증거로서 신빙성이 클 수 있다고 할 것인데(다만, 진술자가 미리 자료에 의해 확인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먼저 제시되면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인해 진술자의 기억이 환기될 수도 있겠지만, 진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하여 허위 진술하거나, 자료가 부정확함에도 자료와 부합되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거나, 자료에 얽매어 또는 유사한 자료를 서로 혼동하여 자신의 기억과 달리 진술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통장거래내역 등의 자료는 거의 대부분 S, Q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전에 제시되거나 자료의 내용대로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어서 이들의 각 검찰 진술 내용은 허위가 개입되거나 사실과 달리 진술되었을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S, Q, G, AZ 등의 각 진술(이들의 각 법정진술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다는 취지의 것이다)은 이러한 자료들을 뒷받침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자료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증거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장기간 수십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S의 진술을 토대로 모든 사실관계가 정리되었고, S의 진술에서 함께 투약하였다고 밝힌 Q, G, AZ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에 이른 것인바, 이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S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부차적으로 Q, G, AZ의 진술이 실질적인 증거에 해당된다. 그런데, S의 진술(검찰, 법정)은, 2011. 4. 6.부터 2011. 12. 5.까지 8회에 거쳐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 내용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세밀하게 구체화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시간과 거리까지 세세하게 진술이 되고 있으며, 일부 공소사실 번에 관하여는 진술내용이 달라진 점, 한편 그 기간 동안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2011. 4. 29., 같은 해 6. 23., 같은 해 12. 23.)된 점,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필로폰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고{번 1.6그램, 번 1.84그램, 번 1.34그램, 번 1.6그램, 번 1.04그램, 번 2.16 그램을 각 일시, 장소에서 두 사람이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투약했다,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번 등에는 매입한 양보다 분배한 필로폰의 양이 더 많은 점, 피고인과 투약하는 자리에 피고인의 애인 AO가 있어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번, 번}, AO는 이 법정에서 해당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위 공소사실 번에는 AO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AO에 대한 이 법원 2011고단1511 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는 위 공소사실 번과 번 일시, 장소에서 AO가 피고인 및 S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S이 피고인과 함께 26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S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이 사건과 관련하여 S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S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6055호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재판이 진행되다 2011. 12, 22, 판결이 선고되었다), S은 2011. 3. 6.경 안동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경찰에 제보하고 조사를 받은 후 진술을 번복하여 결국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48468호로 혐의없음 처분이 된 점, 피고인은 S '피고인이 2011. 3.경 모 두 기재 확정판결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S을 제보하였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의사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체포일시 및 S의 체포일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S은 2011. 4. 28.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려는 것에 대해 거부를 한 바가 있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S의 진술을 기초로 한 Q, G, AZ의 각 진술도, Q은 2011, 11, 21, 조사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및 S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0. 9. 22. 투약(위 공소사실 (12번)과 관련하여 필로폰 구입금액과 양에 있어 S의 진술내용과 다른 점 및 조사가 계속될수록 S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에 부합하게 오히려 진술 내용이 점점 더 세세하게 구체화되고 있는 점, G는 위 공소사실 과 관련하여 2010. 9. 초순 W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0.03 그램을 받아 밤 12시경 집에서 커피에 타 마셨다고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게 진술한 바가 있고, 2010. 11. 하순에 W 모텔에서 피고인, S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과 다른 점 및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경찰 단속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AZ는 2011. 6. 13.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가, 2011. 6. 21.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2. 중순 크리스마스 이전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BT으로부터 0.8그램을 구해 부천 BC 앞 산타페 차량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과 일시, 방법이 전혀 다르고, 2011. 12. 하순에도 BT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점, G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1고단697호로, AZ 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1고단530호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매수, 투약하였다는 등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추가기소가 되지 않은 점(AZ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있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0. 11. 하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G, AZ의 진술 및 BU의 진술이 있는바, G 및 AZ의 각 진술은 위 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과 경찰 지구대 앞에 정차한 차량에서 대마를 흡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대마 흡연방법에 있어 G와 AZ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G, AZ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BU은 2011. 1. 하순 AM과 같이 A 이 운영하는 술집에 갔다가 피고인이 대마를 피우려는 것에 대해 AM과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S, Q의 각 진술 및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S의 핸드폰 발신기지국 내역 등이 있다. S의 진술은, 2011, 6. 8.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1. 2.경 피고인의 집 공원으로 오라고 한 후 자신을 차에 태워 산으로 끌고 가 준비한 칼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면서 수회 구타하였다'고 위 공소사실과 일시,장소, 방법이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가 2011. 12. 2. 검찰조사 때부터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발신기지국 내역에 맞추어 일시와 장소를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올라타다시피 한 상태에서 길이 60㎝ 가량의 쇠파이프로 구타하는 것은 차량 천장 높이를 감안하여 볼 때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행위인 점, S과 Q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S을 구타한 후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S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의 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Q의 진술 또한 S의 진술과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여 같은 맥락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 의 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BV의 진술은 2010. 10. 초순경에 애인인 S의 어깨와 팔 등 몸에 상처가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핸드폰 발신기지국 내역 또한 공소사실 인정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