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0:00경 강원 홍천군 B 신축현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소유 토지도 많으며, 현재 신축 중인 빌라도 분양에 성공하여 돈에 관한 한 걱정이 없지만 당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나를 믿고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안 되면 변제기에 홍천에 있는 토지라도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7억 원 이상의 은행권 채무 및 미지급 공사비채무 3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120만 원 상당으로, 빌라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변제기에 바로 매매하여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빌라 분양 현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한 본건 토지 시세 확인) 1. E 경매 진행 내역 등 서류 일체, 거래 내역 확인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 내역서, F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토지 5필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G 내지 피고인이 실운영자인 H 주식회사 소유의 강원 홍천군 I, J, K, L,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6억 원에 매도하되, 차용하는 1억 원을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9. 3. 13.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위 각 토지에 대하여 2020. 3. 17.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각 토지의 감정가가 2020. 3. 23. 기준 598,578,000원으로 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17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월 이자도 12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남아 있었고, 2017.경 신축한 강원 홍천군 N 토지 지상 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강원 홍천군 O 호텔의 운영 수익도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차용 후 곧바로 위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아들이나 처 명의의 세금 납부, 카드대금 납부,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 18.경까지 4회에 걸쳐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2022. 10.경 차용금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현재까지도 나머지 원리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항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5억 원 상당 돈의 추가 지출이 필요했던 점, 이 사건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합계 3억 5,000만 원, 압류채권 1,668,580원, 가압류채권 7,000만 원 총 합계 421,668,580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위에서 본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각 토지의 실제 매각가격이 350,152,000원으로 결정되어 2020. 12. 7.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점, 위 각 토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위 매각가격 정도가 위 각 토지의 적정 시세라고 보여진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려던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충분한 담보 제공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다 할 수 없고,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