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1996.경부터 친하게 지낸 형·동생 사이로서, 피고인 A는 C이 자신을 필로폰 매도인으로 지목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9. 15.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C로 하여금 법정에서 필로폰 매도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을 통해 C에게 위증을 부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C에게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23. C에게 “A를 위해서 잘 이야기 해 달라. 법정에서 진술을 엎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C은 2020. 4. 24.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9275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던 중 “증인에게 필로폰을 매 도한 D가 A와 같은 사람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얼굴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A를 아는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C은 1996.경부터 피고인 A와 친하게 지낸 형·동생 사이이며, 2018. 12. 말경 인천 부평구 E에서 피고인 A와 대화를 나누며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84g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148호), 사건정보조회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275호, 녹취서 포함)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각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C과 B의 통화내역 확인), 편지사진파일 출력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는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C에게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위증을 하라고 교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19. 2.경 수사기관에 본인의 마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이래 ‘D’라는 사람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2018. 12. 말경 및 2019. 1. 중순경 각 범행,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포함한 마약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9. 9. 20.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마약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점(이 법원 2019고단5148호),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D’를 피고인 A로 거듭 특정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이 법원 2019고단9275호 사건에서는 2020. 4. 24.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전혀 다르게 진술한 점, 이에 대해서 C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9.경 및 2019. 12.경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에 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법정에서 그 진술을 엎어달라, 번복해달라, 피고인 A를 모른다고 말해 달라‘라고 요청 내지 부탁을 받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 경위 및 요청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기 전에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도와달라‘(형님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믿을 사람이 형님 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편지 사진까지 이미 전달받기도 한 점, 접견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그에 관한 사전공모 내지 모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위증 관련 요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C이 수사기관에 마약 범행을 자수할 무렵인 2019. 2.경 C로부터 피고인 A에 관한 이 사건 범행을 전해 들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요청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 등에 관하여 C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C이 다른 상선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그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소명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각 진술은 그 자체 및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현재 말기신장병 등 위중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다른 상선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정범인 C이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이 법원 2019고단9275호, 현재 이 법원 2020노4350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서 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그 결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증 관련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정범인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위증 교사한 내용은 위 피고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마약 범죄로 그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에 있었음에도 다른 마약 범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 피고인 B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