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생필품 도매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트레일러 운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속칭 ‘F’, 이하 ‘F’이라고 한다)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선적한 수출용 국산 담배(에쎄, 라이트 등 6종)를 국내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위 국산 담배를 여행용 가방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F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게시한 ‘상하차 하실 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에게 연락하였고, F으로부터 창고 임차 및 컨테이너 운전기사 모집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F의 위챗 아이디(H)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에게 연락하여, F으로부터 F이 지정한 일시에 컨테이너를 운송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F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번호와 부두 반출입을 위한 아이디(I)를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2020. 1. 30.경 F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F은 2020. 2. 1.경 캄보디아 시아눅빌 항구에서, 태국, 홍콩, 베트남 등지로 수출된 수출용 국산 에쎄 담배 63,985보루를 컨테이너(번호 C)에 적입한 후 Seal(번호 J)로 봉인한 다음 위 컨테이너를 부산 남구 K 소재 부산 L 부두에 반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5. 05:20경 위 부산 L 부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에 위 컨테이너를 싣고 부산 강서구 소재 M(주) L 부두를 목적지로 환적을 위한 보세운송을 하던 중, 목적지인 M(주) L 부두로 가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20경 피고인 A이 미리 마련해 둔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창고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와 같이 국산 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의 봉인을 절단하여 개장하였고, 외국인 인부들과 함께 컨테이너에 있던 담배를 꺼낸 다음,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둔 여행용 가방 671개를 위 컨테이너에 적입하였으며, 이후 위 F이 미리 마련해 준 동일한 번호의 컨테이너 봉인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를 재봉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서 M(주) L 부두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수출용 국산 에쎄 담배 63,985보루(물품원가 715,208,930원, 물품시가 2,837,709,400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챗 메시지, -메시지, -보세운송정보, 추송서, -수사보고(범칙물품 수량 확정), 추송서, -수사보고(적발담배 수출이력 조회),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부, * 수출신고서 출력물 11부, 피의자들 특정 경위 등,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트레일러 추적 사진, -반출 전, 후 봉인Seal 사진, -L 반출전･후 X-RAY 사진, -CCTV 사진 및 보관창고 외부 및 내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O(주) 컨테이너 자료조회 화면 출력물, -수사과정확인서, -컨테이너 인수(도)증, -피의자 차량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촬영 사진, -A 화상자료 사진, -위챗 채팅내용 촬영 사진, -B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예금거래내역 입수보고),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부동산월세 계약서, -확인서(P),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앞면 사본 및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인 및 범칙금액 추정), -붙임 1 범칙물품 사진, -붙임 2 Q 외 2명 담배 밀수입 사건 관련 범칙물품 원가 산정 보고서 사본,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물품 여행용 가방 사진 첨부), -여행용 가방(CABIN LUGGAGE)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A 사업장 및 보세운송업체 현장 확인), -붙임1 E 및 ㈜R 기업프로파일 출력물, -붙임2 S 소장과 ㈜R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및 DELIVERY ORDER, -붙임3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내역 전산 출력물, 수사보고(E 수입신고서 첨부), -E 수입신고서 출력물, -G 방문기록, 수사보고(해상운송 관련 서류 입수 보고), -㈜T 메일 출력물, 수사보고(범칙물품 원가 산정),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 -U 감정결과 회신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715,208,93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1,430,417,860원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5,208,930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수출용 국산 담배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이 밀수한 담배의 양이 많은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큰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밀수입한 담배가 모두 압수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물품원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밀수입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715,208,93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및 벌금 1,430,417,860원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15,208,930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수출용 국산 담배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이 밀수한 담배의 양이 많은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큰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밀수입한 담배가 모두 압수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물품원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