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강도강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2015고합50(병합) 절도미수, 주거침입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성병규, 황보영(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반지 1개(증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기질성 인격장애, 간질, 파킨슨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5.11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6.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린 대문, 부엌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칭 '몸빼 바지에서 돈을 강제로 꺼내가기로 마음먹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조금 벗겨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고 욕정이 발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자위 행위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하면서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고, 현금 3만 원을 강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내지 8. 경 사천시 부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0, 10:4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대문에 감아놓은 시정용 철사를 손으로 풀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2. 10.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73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합50 피고인은 2015. 1. 23, 11:50경 통영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잠겨있지 않은 그곳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 입금한 농협에 대한),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우측 소지에 끼고 있는 금반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선면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검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금반지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착용 의복 등 감정의뢰 및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서, 감정서 2015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전과,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도상해등재범죄, 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이 약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강도강 간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강도강간미수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강도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각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절도미수죄와 같은 일시, 장소에 범한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의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그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88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간질, 기질성 인격장애, 파킨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뇌병변장애 3급이며,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를 겪고 있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혜정 판사 최지아 판사 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