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81

범 죄 사 실 2018고정281 피고인은 2017. 12. 13. 10:00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탁금 출급업무 담당자인 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서 위 담당자로부터 ‘피공탁자 명칭과 동일한 종중 명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6. 3.경 명의자인 C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종중’ 명칭이 기재된 1987. 8. 1.자 종중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정372 피고인은 2017. 11. 19. 11:00경 사천시 E 산중에 있는 종중 묘지에서 약 60명의 종중원들에게 ‘우리 조상님이 잠들어 계시는 종중 땅을 특별조치법 때 전직총무(F) 명의로 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본인들과 전직회장(G)이 묵인과 동조를 하고…’, ‘H 선산을 정상적으로 사천시 녹지과에 신고를 하고 또 답사와 종중회의를 거쳐(이 때 I종원도 참석하여 의결하였음) 우리의 조상님들 묘를 숲 속과 대나무 숲에 있는 것을 정비해 놓았다. 하지만 I종원은 신문기자를 현혹시켜 허위보도를 하였고…’, ‘진주 검찰청과 사천 경찰서에 회장과 총무를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의 죄목으로 온갖 서류를 조작하고 본인들(I, J, F, G)끼리 엉터리 증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산을 착복한 사람과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은 착복한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착복한 사람 명의로 해도 된다고 하는 현실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2장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종중의 재산을 횡령․착복하거나 그에 동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I는 위 H선산과 관련한 종중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으며 기자를 회유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186 피고인은 2020. 1. 22. 15: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정촌6길 6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K팀 조사실에서, 피해자 I(남, 64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경찰관 L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고발장, 종중정관, 진정서, 종중규약(1987. 12. 5.), 금전공탁서, 공탁금출급청구서, 종중정관(위조) 2018고정372 1. 증인 I,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1. 유인물,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 증명서, 신문기사 사진,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표 2020고정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 고소장, 피의자 폭행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정37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사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성부도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은 ‘종중 소유의 사천시 N 묘지 1911㎡ 외 5필지 종중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설립한 ‘O영농조합법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은 뒤, 2018. 1. 28. 열린 종중 총회에서 위 각 토지에 위 영농조합법인을 가등기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로 하는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8. 1. 30.경 위 각 토지에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610, 창원지방법원 2020노3136)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중 토지가 피해자 F 명의로 되어있다. 피해자 G의 묵인 동조 하에 선산을 착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천시 P 토지, Q, R 소재 각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H 선산’은 사천시 S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형사판결에서 문제된 토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종중의 토지가 위 각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진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중규약이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도 위 각 부동산이 종중의 재산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토지가 실제 이 사건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위 각 토지에 이 사건 종중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고 제사를 지낸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G은 사천시 S 부동산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명의로 등기할 이유가 없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종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G 등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등 임원 지위에 있었다거나, 시효(피고인은 ‘공소시효’라고 기재하였으나 G 등의 진술에 비추어 ‘취득시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문제로 종중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G 등의 횡령행위가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유인물 중 ‘H 선산을 정상적으로 사천시 녹지과에 신고를 하고 또 답사와 종중회의를 거쳐(이 때 I종원도 참석하여 의결하였음) 우리의 조상님들 묘를 숲 속과 대나무 숲에 있는 것을 정비해 놓았다. 하지만 I종원은 신문기자를 현혹시켜 허위보도를 하였고…’, ‘진주 검찰청과 사천 경찰서에 회장과 총무를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의 죄목으로 온갖 서류를 조작하고 본인들(I, J, F, G)끼리 엉터리 증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종중회의를 거쳐 이를 의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이 문중의 땅을 팔기 위하여 무단 벌목하였다’는 취지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문기자에게 제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중회의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의사정족수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신문기자에게 제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언론 제보를 넘어 기자를 회유하였다거나 현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나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거짓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부분도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에 관하여 민사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유죄판결이 날 것이라는 주관적 확신만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위 각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동종 유사 범행인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명예훼손죄 부분은 피해자들과 종중의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