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57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057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 A은 2000. 5. 1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소방방제 분야의 자동화재감지기 및 고속철도 검측기를 제작·판매하는 ㈜F(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자신의 妻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의 장비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3. 4. 12.경 성남시 I건물 J호에 자동화재감지기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현재 위 회사 대표이사이고, C은 2011.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4. 12.경 위 A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현재 위 회사 이사이고, D은 2011. 11. 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한 후, 2013. 4. 19.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이사로 근무하고, E은 2012. 7. 1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5. 1.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4. 12.경 공동대표이사 A, C이 불꽃감지기 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1) 회사 내 보유한 모든 기술 자료(제품설계도서/특허기술)에 대한 사외 유출을 금지한다. 2) 업무상 습득한 영업비밀 및 자사의 영업목표, 전략적 사업계획에 대해 경쟁사를 포함하여 대외적 전파를 금지한다. 3) 개발 중인 제품의 기술적 자료(설계도, 회로도,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 등)의 유출보안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F을 퇴사 할 경우 향후 10년 내 경쟁사(불꽃감지기 제조원으로 한정함)의 취업과 동일기술관련 창업을 하지 않으며 ㈜F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개발 또한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기술영업보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급하거나 지득한 영업비밀 자료와 유·무형의 기술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퇴사 시 이를 반환·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득하였거나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자동화재감지기와 관련된 소방공사 견적서, 회로분석도 등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정보이며 피해자 회사만이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는 영업비밀로서 피고인 A은 이를 반출, 누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2.경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식당에서 C, D에게 공동으로 소방공사 및 불꽃감지기 제조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자고 제의하고, C, D은 이에 동의하여, 2013. 4. 12.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다. 2.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반출 및 업무상배임 행위 가. C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C에게 K 소방공사 관련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C은 2013. 1. 30. 15:5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명의 메일 L을 이용하여, 재직 중 취득한 'M'파일을 피고인명의 메일 N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취득한 후, 그 시경 소방공사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C에게 O 현장 관련 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C은 2013. 5. 10. 18:3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하여 유출한 'P'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취득한 후 그 시경 O 현장 공사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C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D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식당에서 D에게 공동으로 소방공사 및 불꽃감지기 제조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자고 제의하고,D은 이에 동의하였다. D은 2013. 2. 22.경 퇴사 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2012년 세부 사업계획이 기재된 '2012년 사업계획서'를 자신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번 내지 10번 기재 자료를 반출한 후, 2013. 4.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이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 위 자료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E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E에게 주식회사 B에 취업하라고 제의하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E은 2013. 4. 30경 퇴사 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화재장비 설계도면이 기재된 'Q'파일을 자신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내지 15번 기재 자료를 반출한 후, 2013. 5. 1.경 위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 위 자료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퇴사 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R'파일을 자신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 기재 자료를 반출한 후, 2013. 4. 21.경 위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4. 5.경 부산시 소재 'S'社 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이를 사용하는 등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B에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라.항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210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A은 2000. 5. 1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소방방제 분야의 자동화재감지기 및 고속철도 검측기를 제작·판매하는 (주)F(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자신의 妻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의 장비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3. 4. 12.경 성남시 I건물 J호에 자동화재감지기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현재 위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11.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4. 12.경 위 A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현재 위 회사 이사이고, 피고인 D은 2011. 11. 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한 후, 2013. 4. 19.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E은 2012. 7. 1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5. 1.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B은 2013. 4. 12.경 공동대표이사 A, 피고인 C이 불꽃감지기 제조 및 판매,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1) 회사 내 보유한 모든 기술 자료(제품설계도서/특허기술)에 대한 사외 유출을 금지한다. 2) 업무상 습득한 영업비밀 및 자사의 영업목표, 전략적 사업계획에 대해 경쟁사를 포함하여 대외적 전파를 금지한다. 3) 개발 중인 제품의 기술적 자료(설계도, 회로도,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 등)의 유출보안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F을 퇴사 할 경우 향후 10년 내 경쟁사(불꽃감지기 제조원으로 한정함)의 취업과 동일기술관련 창업을 하지 않으며 ㈜F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개발 또한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기술영업보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급하거나 지득한 영업비밀 자료와 유·무형의 기술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퇴사시 이를 반환·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득하였거나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자동화재감지기와 관련된 소방공사 견적서, 회로분석도 등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정보이며 피해자 회사만이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는 영업비밀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반출, 누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A은 2013. 2.경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공동으로 소방공사 및 불꽃감지기 제조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여, 2013. 4. 12.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다. 2.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반출 및 업무상배임 행위 가. 피고인 C의 범행 A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K 소방공사 관련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명의 메일 L을 이용하여, 재직 중 취득한 'M'파일을 A 명의 메일 N로 전송하고, A은 이를 취득한 후, 그 시경 소방공사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다. A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O 현장 관련 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18:3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하여 유출한 'P'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명의 메일로 전송하고, A은 이를 취득한 후 그 시경 O 현장 공사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A에게 유출하고,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행 A은 2013. 2.경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D에게 공동으로 소방공사 및 불꽃감지기 제조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퇴사 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2012년 세부 사업계획이 기재된 '2012년 사업계획서'를 자신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번 내지 10번 기재 자료를 반출한 후, 2013. 4.경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이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 위 자료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범행 A은 2013. 2.경 피고인 E에게 주식회사 B에 취업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퇴사 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화재장비 설계도면이 기재된 'Q'파일을 자신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내지15번 기재 자료를 반출한 후, 2013. 5. 1.경 위 주식회사 B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 위 자료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보안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기술영업보안각서를 작성받아 제출받고 있고, 매월 월례회의 직후 대표이사가 보안교육을 하고 있고, 사내 전 직원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인 'U'를 설치하여 외장형 저장매체로 인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자료의 경우 회사에서 중요자료로 분류하여 연구소 서버에 별도 보관하고, 서버에 접근하려면 별도로 부여된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연구소의 출입을 위해서는 지문인식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기술영업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출입문 지문인식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T이 진술한 조치 중 'U' 설치 및 이 사건 자료를 중요자료로 분류하여 연구소 서버에 별도 보관하며 서버에 접근하려면 별도로 부여된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치는 피고인들이 퇴사한 이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료들의 파일명, 파일내용 등에 특별히 비밀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직원들로부터 일반적인 내용의 '기술영업보안각서'를 제출받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언급 외에, 견적서 및 설계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자료의 보안에 관한 특별한 교육,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출입문 지문인식시스템이 있었다는 것도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위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 기재 각 견적서의 경우, 통상 어떠한 내용의 공사를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완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으로 필요한 자재 및 노무비 단가 정보는 대부분 '한국물가정보'에 게시된 것을 참조하는 것으로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 '불꽃감지기 설치상세도'의 경우 불꽃감지기의 생산업체는 주식회사 V이라는 회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그 제품을 사들여서 그것을 설치한 후 설치 모양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자료에 불과하고, '불꽃감지기 설치상세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불꽃감지기 상세도'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V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 불과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8번 사업계획서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전년도 매출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매출을 신장할 것인가 하는 계획에 대한 초안으로서, 구체적인 매출신장 방법 등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표수량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9번 W 및 10번 X의 경우 Y의 증언에 의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료라는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11 ~ 15번의 경우, 불꽃감지기 상세 설계도면 또는 상세케이스 설계도면인데, 외장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외장케이스는 방폭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방폭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에 따라서 제작되기 때문에 어느 외장케이스이든 대동소이한 구조와 모양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방폭케이스의 도면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거나,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