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E과는 친구사이이고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출신인 F의 중학교 1년 후배이다. 평소 F이 회장님으로 모시던 G은 2012. 5.31. 용인시 수지구 H, I(일부), J, K 임야 3,305.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L(56세)으로부터 1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8. 10.까지 잔금 15억 1,000만 원(대출금 1억 5,000만 원 승계 포함)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던 중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약정잔금일 위약시에는 매수인의 모든 권리(계약금, 공사 중인 건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지상에 시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더는 공사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 무렵 위 G은 M에게 2012년 9월 하순경까지 위 J, K 임야 495m²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입주토록 해주기로 하고 임야 매매대금 및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10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위 G은 2012년 8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M로부터 이 사건 주택 이전을 독촉받고, 이 사건 임야 잔금 지급과 결부되어 용인시 수지구 N 임야 184m²의 소유권(G 운영의 주식회사 O의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피해자 L 운영의 주식회사 P에 매각됨)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위 G은 피해자에게 "이번 일이 안되면 몇 명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나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임야, 주택, 위 N 임야 등 부동산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납골당 부동산 사업에 관심 있는 위 F에게 피해자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G은 2012. 8. 19. 15:00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R' 찻집에서 위 F에게 이 사건 임야, 주택, N 임야 건에 대하여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만 해결되면 납골당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 내일 그놈을 불러낼 테니 미리 집에 숨어 있다가 귀가할 때 살해하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집 위치 및 구조, CCTV 촬영구역, 차종과 색깔, 범행 시간과 방법 등을 위 F에게 알려 주면서 막대형 전자충격기(모델 J-104)를 건네주었다. 위 F은 2012. 8. 19.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고인에게 "G 회장이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진행하는 납골당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G 회장이 내일 그놈을 불러낸다고 하니 미리 집에 숨어 있다가 귀가할 때 살해하라."고 부탁하고, 위 G이 알려준 피해자의 집 위치 및 구조, CCTV 촬영구역, 차종과 색깔, 범행 시간과 방법 등을 위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막대형 전자충격기를 건네주었다. 위 G은 2012.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 중 일부인 7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내일 20:30경 R이라는 찻집에서 보자."고 말하고, 위 F에게 피해자의 일정을 알려주었다. 위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일정을 알려주면서 "내일 저녁 범행을 하라."고 말하였다. 위 G은 2012. 8. 21. 오전경 그 전날 저녁 살인 범행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 지급하지 못한 돈 7억 5,000만 원을 오늘 저녁에 줄 테니 어제 만난 장소에서 20:30경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위 F에게 피해자의 일정을 다시 알려주었다. 위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일정을 다시 알려주면서 "오늘 저녁에 범행을 반드시 성공하라."고 말하는 등 위 G, F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피고인을 교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무속인인 처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일 위 G이 계획하는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 절이 지어지면 그 옆에 굿당을 지어 무속인인 피고인의 처가 이를 운영하기를 기대하며 광주에 살고 있던 친구인 위 E을 불러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8. 21. 21:25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 마당에 침입하여 위 전자충격기와 손도끼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위 G을 만나고 귀가하는 피해자가 T K5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달려가 전자충격기(전체길이 28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갖다 대며 충격을 가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도끼(전체길이 33cm, 날 길이 11cm, 날 두께 4m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찍었다. 피해자는 그 후 2012. 9. 2. 07:43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 대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 방법, 동기 및 범행 전, 후의 사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U의 각 법정진술 1. G, F,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감정서 1.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CD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기록, 각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감식기록, 실황조사서, 폭력행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 수거물 중 감정물 감정결과, L 휴대폰 메시지 사진, 메시지내역(L), 각 현장사진, 피해자 L 사망 사진, 각 통화내역 회신 자료, 각 증인신문조서, 검증조서, 각 공판조서, 각 속기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등산용 도끼로 사람을 내리찍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중상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구인 도끼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만으로 손도끼 등을 이용하여 무참히 살해한 점,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5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와 같이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 절이 지어지면 그 옆에 굿당을 지어 피고인의 처가 이를 운영하기로 F과 약속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F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F이 기존의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출 조건 등을 알아봐 주기 위해 통화한 것일 뿐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구속될 것이 걱정되어 도주한 것일 뿐 이 사건의 조사를 회피하고자 도주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무렵 AA이 운영하는 회사인 'AB'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경락받아 분양하려고 하는 AC 아파트의 분양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아파트가 전혀 분양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른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다. AD은 친구인 F의 권유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토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F은 AD의 손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G의 제안에 따라 위 토지에 납골당 개발을 계획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처는 무속인으로서 AD의 토지개발사업 당시 굿을 해주기도 하였는데 F은 G에게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 절이 지어지면 그 옆에 굿당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⑵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8. 21.을 전후한 시기에 피고인, E, F, G 사이의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202쪽, 제305 내지 322쪽, 제336 내지 339쪽).⑶ 사건 현장 부근에서 범행에 사용된 전자충격기, 손도끼, 우의 등이 발견되었다. ⑷ 피고인은 2012. 9. 20.경 F, G과 만난 후 도주하였다가 2013. 5. 19. 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광진구 AF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던 AG을 끌어내려고 주거에 침입하고 A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31. 광진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고 2013. 9. 30.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⑸ 피고인은 1993.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인 등산용 칼이나 도끼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범행수법으로 등산용 도끼를 사용하여 타인의 좌측 대퇴부를 내리찍기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F으로부터 순차 교사를 받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은 "2012. 8. 19.경 F을 만나 피해자를 두들겨 패달라고 말하면서 전자충격기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2012. 9. 20.경 이태원동에서 F과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에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이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F은 "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생각나서 2012. 8. 19.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전자충격기를 건네주면서 G의 부탁대로 피해자를 두들겨 패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다음 날 승낙하였다. 사건 발생 3일 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덩치가 커서 서로 다투다가 그랬다.'라고 말하였으며 2012. 9. 20.경 G과 피고인을 이태원동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G과 F이 피고인에게 교사한 행위가 살인이 아니고 상해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 범행의 실행행위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G과 F이 경찰 조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G이 Y와 범행 은폐를 당부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듣고 난 이후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F도 G이 자백한 이후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G과 F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⑵ 2013. 8. 19.부터 2013. 8. 21.까지 G, F, 피고인 및 E 사이의 통화 내역은 G, F의 위 각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일치한다. 특히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8. 21. 오전경 F이 피고인과 단지 대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통화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통화 횟수가 다른 날에 비하여 몇 배는 더 많고, F이 G과 통화를 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거나 피고인, G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과 E의 사건 발생 전후 행적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8. 19. 광주에 거주하는 E에게 연락하여 E이 2012. 8. 20.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시 AE으로 왔고, 2012. 8. 21.경 피고인과 E 사이에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E이 2012. 8. 2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8. 21. 귀가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AH은 2012. 8. 22. 새벽까지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⑷ 본건 범행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전자충격기는 피고인이 G, F으로부터 순차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전자충격기와 함께 발견된 손도끼는 피고인이 이전 범행에서 사용한 도구와 매우 유사하다. ⑸ 비록 피고인과 F, G이 본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가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시 AC 아파트 분양 사업의 실패로 AA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다른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G이 계획하는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 절이 지어지면 그 옆에 굿당을 지어 피고인의 처가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⑹ 피고인은 2012. 9. 20. 본건으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F과 G을 만났고 그 직후 도주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분양 아파트에서의 상해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4개월 전 단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나중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위 사건으로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9월 말경 용인경찰서로부터 F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고는 위 상해사건으로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게 되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변명도 그 후 본건으로 F 등이 구속된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던 F에게 일체 면회를 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단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범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멀리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를 불러오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집 위치 및 구조, CCTV 촬영구역 등을 사전에 숙지하며 미리 전자충격기, 손도끼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등산용 도끼, 칼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고 상처를 가한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한 번 이전 범행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도구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처가 직접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고 역시 살해 직전에 필사적으로 탈출한 피해자의 처는 당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큰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깊은 상심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처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중형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죄책감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존귀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참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이 보여준 인면수심의 잔인함과 이같이 극악한 범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심각하게 경종을 울리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참혹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