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0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1995.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력 행사와 의처증 증세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2007.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는 바람에 그때 무렵부터는 피해자와 서로 별거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주시 C사거리 부근에 있는 D 여관 E호실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09. 정확한 월일을 알 수 없을 무렵 그 옆 방인 F호실에 투숙을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여관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여관 주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말을 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3. 23:16경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나를 천하에 십할 놈 만드는 이유가 먼지 주둥이 좀 닷고 살아라 잡히지 말고 잘 살아라 잡히면 아애 뼈와 살 갈아 마실란다 십할 년아”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09. 5. 3. 10:08경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니 보지에서 입구명까지 열십자로 갈라 놋게 하지 말고 너하고 안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 니가 내 인생 망쳐다고는 생각 안냐 니가 먼저 짐 싸가는 이유가 머냐 니 보지 딴놈 준 거 소문날까봐 내가 외 가지랭이를 벌리고 있어야 되냐고 딴놈 좃맛 보니까 니 보지 나주기 앞갑지 사과하라 하라니까 못한다고 니인생 내인생 그나마 망치기 싫으면 좋게 가라”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분묘발굴유골영득 피고인은 B과 별거 생활을 하면서도 위와 같이 계속 다툼이 생겨 B이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조차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B 부모의 유골 등이 매장되어 있는 분묘를 파헤쳐 그 유골을 영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군산시 G에 있는 교인 묘지에서, B의 망부 H, 망모 I의 각 사체가 매장되어 있던 분묘를 찾아 가,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위 분묘의 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석의 볼트를 풀고, 지렛대로 위 둘레석을 봉분에서 분리하고, 계속해서 곡괭이와 삽으로 위 봉분을 관이 나올 때까지 약 2 내지 3m 정도를 파헤쳐 H, I의 분묘를 차례로 발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헤친 봉분들 속에서 관이 나오자, 관 뚜껑을 차례로 열어 그 안에 있던 H, I의 유골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담아서 가다가 위 장소 부근에 있는 시장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용기 2개에 H, I의 유골을 각각 옮겨 담은 다음 2010. 9. 26.경까지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의 현관문 옆 철제 선반 위에 위 플라스틱 용기 2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망한 부모인 H, I의 분묘를 각각 발굴한 다음 H, I의 유골을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협박메시지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감정서(유골 유전자 감정)의 기재 1. 유골발견 현장사진, 사체영득 손괴사진, 분묘발굴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격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중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 내용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었다가 수사기관에서 그 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담당경찰관에게 보여 준 것인데,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의 수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나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다가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괴롭혀 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유골영득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영득한 H, I의 유골은 다시 수습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이 가족까지 버리면서(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0. 10. 12.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사실혼 관계를 맺고 지내왔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처증과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하여 피고인의 곁을 떠나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집착한 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혀 오다가 급기야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 오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부모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까지 영득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생각했고 화장을 해 줄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의 집요한 추적 때문에 피해자가 오랫동안 직접 묘소를 관리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속 관리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잘 정돈․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이장을 위한 아무런 예와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파헤쳐 유골을 영득하고 그 분묘 앞에 심어져 있던 향나무까지 일부러 고사시켰으며, 영득한 유골 역시 피해자가 찾아 올 때까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선반 위에 둔 채로 방치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역시 피해자의 부모를 위한 화장의 목적이었다가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 및 추적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선택한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 사회의 조상의 분묘에 대한 일반적인 예 의식에 비추어 그 피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는 물론 그와 같은 사건을 접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행동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의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만 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그리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보이는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피고인의 병적인 집착과 집요한 추적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마음’이 단지 기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양형의 요소를 종합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한 중대한 범죄를 야기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