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1'에 대한 사설서버, 일명 프리서버(게임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할 권리 등이 없음에도 그 개발업체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의 운영이 리니지 게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프리서버의 운영자들이 디도스(D-DOS) 공격을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위 프리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이를 하겠다고 협박한 뒤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C(지명수배 중), D(2015. 11. 4. 창원지방법원 징역 8월 선고, 2015. 11. 9. 확정)와 함께 'E'이라는 이름의 디도스 공격 팀을 만들어 피고인은 디도스 공격 및 공갈범행 등을 총괄하고, C은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개발, 디도스 공격, 현금인출 등을 담당하고, D는 공격대상인 사설서버에 대한 IP 주소 등 정보제공 및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협박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프리서버의 운영자들이 송금하는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1계좌당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유한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1계좌당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1계좌당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J 명의의 농협계좌(K)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1계좌당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M)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친구인 N에게 월 사용료 70만원을 주기로 하고 N로부터 O 명의의 하나은행계좌(P)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1계좌당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Q)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친구인 N에게 "다른 곳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잠시만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N로부터 N 명의의 하나은행계좌(R)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과 C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유포 한 후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 약 2,000대를 확보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3. 말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리니지 게임 프리서버 'S(이후 'T'으로 명칭 변경)' 운영자인 피해자 U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디도스 공격 팀인 E팀인테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가하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D로부터 피해자의 서버 방어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노트북으로 'E D-DOS 공격 툴'과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 2,000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프리서버 'S'의 운영을 방해 할 목적으로 약 10분 동안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서버가 다운되는 장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5. 3.말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이 개설한 리니지 게임 프리서버의 운영을 방해 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프리서버 운영자들에게 실제로 디도스 공격을 가함으로써 운영자들에게 팀 이름이 알려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5. 8. 19. 2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이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리니지1' 인터넷 게임을 개인이 운영하기 위해 프리서버를 개설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디도스 공격 팀인 E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가하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5. 4. 12.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 등 73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80회에 걸쳐 합계 95,258,000원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람문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계좌영장 신청 경위),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L 명의 계좌 출금 내역, 내사보고(압수영장 '16-3250 2차 집행결과, 계좌영장 신청 경위), L 기업은행 거래내역 회신, 내사보고(E팀 범죄일람표 작성), 압수수색영장회신(증거순번 55),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6-11594호-대상 계좌 집행 결과), 압수수색영장회신(증거순번 70), 압수수색영장 회신 문서(N 신한 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 문서(AI, N, J 우리 계좌), 수사보고(범행사용 계좌 피해금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C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피해자들 피해 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X 농협 거내내역, 피해자 Z 농협 거래내역, 피해자 AA SC 거래내역, H 명의 신한 거래내역, J 명의 농협 거래내역, L 명의 기업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장애 발생하게 한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0 기재 범행,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1 내지 380 기재 범행,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법적인 프리서버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디도스 공격 및 공갈범행을 총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와 갓 돌이 지난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횟수, 갈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