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 F로부터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 D아파트의 기존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의 재판 기일을 같은 날로 잡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앞 벤치에서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G계 직원인 H를 만나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 D아파트의 기존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이 대구지방법원 1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위 재판부의 담당 계장에게 부탁을 하여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 기일을 같은 날로 잡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대구지방법원 I민사단독 재판부 담당 J계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뇌물로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H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D아파트 사건들의 접수일과 재판기일 확인을 위한 대법원 사건조회 자료 첨부, H 등의 통화내역 자료에 의한 로비자금 전달 일시 장소 확인, 2015. 6. 1.자 H, B의 발신 통화내역 첨부, H B의 상호 통화내역 자료 첨부, 로비자금 400 만원 출금 K 계좌 거래내역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원의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담당 계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H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전달하도록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한 뇌물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함. 피고인이 불법 또는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청탁을 위해 이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I민사단독 재판부의 J계장으로 소장부본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2.경 대구 동구 L 지하에 있는 M주점에서 H로부터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 D아파트의 기존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이 대구지방법원 I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재판 기일을 같은 날로 잡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소송관계자가 그 사례 명목으로 H를 통해 건네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162,000원 상당의 향응 1) 및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향응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H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법무법인 N에서 H에게 술을 대접하거나 적어도 H가 술을 사는 자리로 알았으므로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었다. 또한 당시 모임의 경위, 참석자들의 관계, 제공된 향응의 가액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금품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1) 이는 H가 지출했다는 위 가요주점에서의 술값 130만 원을 당시 술자리 참석자수(8명)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임.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증거의 개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M주점에서 H로부터 현금 3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또다른 증거로는 B, O, P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2) H 진술의 신빙성 여부 H는 2016. 5. 중순경 최초로 검찰에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 그 시기를 '2015. 8. 경 더운 무렵이었고, D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이 5일에서 7일에 걸쳐 제기한 110~120건의 소장이 모두 접수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 50, 52쪽). 그러나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B, O 등과의 통화내역 등의 자료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그 일자를 2015. 6. 2. 로 특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H가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매우 이례적인 이 사건의 발생 시기 및 관련 민사사건의 접수 등 시점과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H는 검찰에서는 B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빼서 자신의 지갑에 넣어놓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그대로 은행봉투에 넣어두었다가 봉투째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 식대와 술값 합계액이 1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이 지적되자, 300만 원은 원래 받은 은행봉투에 그대로, 100만 원은 따로 편지봉투에 담아 상의 양 쪽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자기 지갑에도 5만 원 권으로 100만 원가량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H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H는 Q 식당에서의 식대 30만 원가량도 자신의 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지급했는지, P을 시켜서 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H는 M주점에서의 술값 130만 원도 자신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O 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나, 이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H는 최초 검찰에서는 술값이 7~80만 원가량 나왔다고 진술하여 이와 어긋나는 점, 이 작성한 매출노트를 보면 비록 '현금 1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그 위에 0이 외상일 경우 표시하는 '△' 표시가 있고, 현금일 경우 표시하는 '' 표시가 함께 존재하는바, 이는 이 사건 당일에는 외상이었다가 그 이후 누군가에 의해 현금 결제되어 그와 같이 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은 위 매출노트에 이기 도중 '' 표시를 할 것을 실수로 '△' 표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O의 경력, 위 각 표시의 의미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OO은 이미 첫 번째 증언 전에 H와 피고인이 간 주점이 당초 기소된 'R주점'이 아니라 'M주점'이었음을 알았으면서도, H의 진술에 맞추어 'R주점'으로 증언하는 등 자신의 단골인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려고한 흔적이 역력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H는 B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이를 초과하여 자신의 사비를 최소한 60만 원가량 쓰고도 이를 B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그와 같이 돈을 더 쓰면 B이 나중에 어느 정도의 대가는 좀 해줄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자신의 돈을 썼다는 H가 그러한 사정을 B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첫 증언 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준장소를 1.5 내지 2층에 있는 'R주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위 주점이 이 사건 당시 개업하지도 않았던 점이 밝혀지자 그제야 착각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였고 지하에 있는 'M주점'이 맞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비록 위 두 주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동일인이 운영하는 점, H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착각이 선뜻 이해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H는 'M주점'이 아닌 'R주점'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넨 장소를 진술한 점에 비추어 (H는 양 주점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진술하나, 양 주점을 찍은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더더욱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H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후 룸에 들어온 다음 옷을 챙겨서 계산을 하고 나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후 양복 상의를 카운터에 맡기고 들어가 있다가 나와 카운터에 있던 상의를 입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현금 전달 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또한 H가 카운터와도 가깝고 종업원이나 손님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룸 밖 복도로 피고인을 불러내어 룸 출입문 앞에서 현금봉투를 꺼내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찔러주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뇌물 전달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H는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된 직후 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제보하겠다고 했다가, 몇 년 전의 사건이라 증언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검사의 말에 그 대신(그 직원에게) 최근에 300만 원을 전달한 사건을 제보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후 구속이 된 후 정신이 없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였다거나 착각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과 관련한 이 사건 제보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보 시기,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자신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의 확대를 막거나 난생 처음 겪는 구속에 따른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수사기관에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의도 하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향응 제공 및 뇌물 전달의 시기, 전달의 장소 및 형태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시기, 경위 및 그 의도, 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 밖의 진술 등에 대한 판단 가) B의 진술 및 관련 증거 B은 이 사건 전 날인 2015. 6. 1. 퇴근 무렵에 대구지방법원 뒤편 벤치에서 H를 만나 피고인에게 제공할 현금 400만 원을 CD기에 비치된 은행봉투에 담아 건네주었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6. 3. H로부터 "일처리는 잘 되었습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S.K의 계좌거래내역, B과 H 사이의 통화내역 등이 이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B의 위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은 B의 제3자뇌물교부의 범죄사실만을 직접 증명할 수 있을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이들 증거만으로는 H가 피고인에게 위 돈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1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O의 진술 0은 H가 피고인에게 현금봉투를 건네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H가 M주점에서의 주대를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진술하여 향응 제공 부분에 관한 H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나, 위 2) 의 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P의 진술 P도 H가 피고인에게 현금봉투를 건네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가요주점(R주점이라고 진술)에 H, 피고인 등과 함께 갔고 H가 술값을 냈다고 진술하여 향응 제공 부분에 관한 H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H가 가요주점에서의 술값을 냈다고 진술한 이유는 자신들은 가요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먼저 나갔고 위 자리는 H가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H가 술값을 부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들이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H가 이를 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2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H가 오히려 위 법인의 사무장들인 P, T 등을 불러 술을 살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P으로서는 설령 자신들 내지 그 소속 법인이 위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뜻 밝히기 어려운 입장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 또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H가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M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였고, 그 중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O, P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B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주점에서의 술값을 H가 아닌 타인이 냈을 가능성 및 H가 B으로부터 담당계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2) 더구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술값을 H로부터 받았다는 0과 함께 조사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와 같은 O의 진술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