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 26. 확정되었다. 2020고단1670 피고인은 2010. 8. 29.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I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할인해 쓰려고 하니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어음금액은 책임지고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까지 C에 30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총 7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 액면금 등 부분을 보충하여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다음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인 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어음금액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일이 각 공란인 백지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0 피고인은 미곡종합처리장인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3. 정읍시 인근에서 작목반장인 G에게 ‘작목반에서 수확한 벼의 도정을 맡기면 곧바로 벼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G은 작목반원인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수확한 벼를 피고인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60억 원에 이르렀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농민들로부터 매수한 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G의 작목반으로부터 벼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kg당 1,750원에 찰벼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0. 11. 13. 피해자 H으로부터 찰벼 9,927kg를, 2010. 11. 15. 피해자 I으로부터 찰벼 11,399kg를, 피해자 J로부터 찰벼 2,821kg를, 피해자 K로부터 찰벼 4,248kg를, 피해자 G으로부터 찰벼 935kg을, 피해자L로부터 찰벼 8,018kg을, 피해자 M로부터 찰벼 4,626kg을 각 공급받아, 그 중 이듬해종자용으로 벼 4,778kg을 반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5,093,000원 상당의 찰벼 총 37,196kg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4 피고인은 정읍시 N에서 미곡생산종합처리장인 O영농종합법인(F)을 운영하면서, 2010. 9.경까지 C에 30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총 7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익산시 P에 있는 Q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위 법인에 보관된 비축미를 횡령하고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R에게 “당신이 Q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주면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R은 이를 수락하여 2011. 4. 19.부터 Q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1. Q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1. 10. 17. 익산시 S에 있는 T 익산시지부에서 위 T 익산시지부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피해자 Q영농조합법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Q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R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이체하여 R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억 9,61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공 비축 벼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0. 4.경 Q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V단체 익산시지부로부터 공공 비축 벼 166.3톤의 보관을 위탁받아 익산시 P에 있는 Q영농조합법인의 처리장 내 사일로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O영농종합법인과 Q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고, 기존에 농민들에게 벼를 매수하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지급 독촉 등을 받자 위 비축 벼는 공공 비축 미곡이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판매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공 비축 벼를 매도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경 위와 같이 보관된 시가 241,455,060원 상당의 공공 비축 벼 166.3톤을 반출하여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2010. 10. 29.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 정읍시 W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전라남도에 찰벼 만 가마니가 있는데, 만 가마니 값 5억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찰벼를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O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약 7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2011. 10.경 총 50명의 농민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벼를 교부받아 편취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벼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찰벼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찰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O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은행계좌(T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찰벼 판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2. 14.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C에 20억 원을 대출 신청한 상태인데, 대출금을 받으면 변제 할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2부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O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약 7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2011. 10.경 총 50명의 농민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T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0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계좌내역, 지급명령 등 2020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하내역, 각서 2021고단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X은 만 84세로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한 중증의 인지장애로 그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지내고 있다. 법원의 증인 소환에 대하여도 X의 딸인 Y은 이 법정에서 X이 현재 인지능력은 있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여 온전한 기억을 통해 답변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X은 판시 범행 후 경찰서에 Y과 함께 출석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로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과 거래한 내역 중 고소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등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양곡보관증, 예금거래내역, 고소장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 AB(가명),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품종 검정결과 통보, 벼 신선도 감정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3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Q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Q영농조합법인의 대표 R이 위 법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횡령하였으나, 피고인이 R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하는 등 R과 업무상횡령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과 공모하여 Q영농조합법인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신용불량자여서 Q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할 수 없으니 R에게 Q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아주면 급여를 주고 R의 개인채무 3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제 안하여 R은 2011. 4.경부터 Q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Q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은 대표인 R이 아닌 피고인이 하였다. 2) R은 검찰에서, 2011. 10. 17. T 익산시지부 계좌에서 Q영농조합법인 계좌로 7억 원의 대출금이 이체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모두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위 법인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위 직원 급여와 R의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주겠다고 하여 대출금 7억 원 중 1억 원을 R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처음에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0쪽, 1096쪽). R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R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법정에서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단순히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나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등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R의 법정 진술은 금융거래내역,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R은 2011. 10. 17. 대출금 7억 원을 Q영농조합법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R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이체한 직후 같은 날 위 Q영농조합법인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知人) AK에게 4억 원, 피고인의 동생인 AM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90쪽). AK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O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인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줘서 Q영농조합법인 계좌에서 AK의 계좌로 위 4억 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피고인이 알려 준 각 계좌(AM, AO, AL, AP, AQ, AR, AS, AN)로 송금해 주었는데 위 각 계좌의 명의인은 모두 R이 아닌 피고인의 친·인척이거나 지인이다(증거기록 557쪽, 761쪽). 4) AF은 Q영농조합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법인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였는데 R이 아닌 피고인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재정상황을 보고하였고, R은 법인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783쪽, 793쪽). 5)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R이 임의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의 큰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판시 횡령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R을 고소·고발하거나 R에게 배상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찰벼 판매대금 4억 5,000만 원, 차용금 1억 8,000만원을 수령할 당시 찰벼를 보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약속한 대출을 해 주지 않아 찰벼를 보내주지 못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X으로부터 찰벼 판매대금 및 차용금을 수령할 당시 찰벼를 보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C과 외상으로 양곡 거래를 해 왔는데, 2010년 말에 이르러 2009년 생산된 나락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C 담당 직원 AT로부터 밀린 나락대금 채무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AU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해 주면 7-10일 이내에 C과 외상 거래를 재개하여 받은 나락을 판매하여 빌려주었던 돈은 변제하고 제공하였던 담보는 해지하여 주겠다고 하여 AU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2) C은 이후 피고인과 양곡 거래를 하다가 2011. 2.경 무렵 신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래를 중단하자, AU은 2011. 7. 20. 피고인과 C 조합장 AV, 직원 AT가 공모하여 AU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하게 해주면 10일 이내에 담보설정을 모두 풀어주거나 대출금액만큼을 AU에게 다시 반환하여 준다고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AV ·AT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3) 피고인은 2012. 1. 30. AU을 기망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이 법원 2012고단56호로 기소되어 2013. 4. 18.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법원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9노1680)에서 C이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채무가 변제되면 7-10일 이내에 담보를 해지해준다거나 대출금액만큼을 AU에게 다시 반환해줄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0. 9. 23.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0도14120)에서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0.경 이미 신용불량자여서 Q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기 어려워 R을 내세워 이를 인수하였고, 판시 2020고단1670 사건의 피해자 B, 판시 2020고단1930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약속어음 또는 찰벼를 받을 당시 개인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X으로부터 판시 찰벼 판매대금 및 차용금을 받을 시기는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무렵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황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금품을 편취하거나 법인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각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X에 대해서는 피해 중 회복되지 않은 액수만 약 4억 원에 이르며, 판시 2020고단1930 사건의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8년간 해외로 도피하여 피해 회복 및 수사 절차의 진행에 커다란 장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업무상횡령의 피해가 공범인 R 또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판시 2020고단1930 사건의 피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