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2019. 6. 1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21. 1. 26.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2020. 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0:00경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오버워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 내에서 다른 여자와 말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명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입술, 팔, 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3. 14.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좌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6. 0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나는 널 만나면서 다른 여자 보지를 빨지도 않았고 박지도 않았어, 너는 다른 남자 좆빨고 박히면서 좋다고 앙앙 소리 내던 년이, 그 좆맛을 못 잊어서 두 번씩이나 가서 대준 년이, 니가 얼마나 걸레 같은 년인지 대자보라도 만들어서 동네방네 다 갖다붙이고 싶어 전국에 다 뿌려버리고 깜빵가고 싶어 니 야동 어따 풀어버리고 걍 뒤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야”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폭행 피해 사진, 20. 3. 14. 피해 사진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한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후단경합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4.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각 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판시 제2항 각 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판시 제1항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각 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각 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 사이에 있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항 각 죄: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