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3. 01:08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들이받고 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1:10경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으로 생수병을 들고 있던 E의 손목을 내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남, 28세)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나, 손으로 물병을 들고 있던 E의 손목을 내리치고, 입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E의 무릎을 물며, 발로 E의 배를 걷어차고, 입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남, 24세)의 팔을 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4경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것에 화가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F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측정요구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사고조사계)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명의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22경 시흥시 장현동 403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바디캠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 전력 3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전력 수년 경과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6:32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이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운행을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이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등으로 음주 감지가 되고, 언행은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은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를 회피하면서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당시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2: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진해구 D에 있는 E위판장 부근까지 진행하던 중,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안 할 끼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팔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결격조회,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최근 동종 위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잘못된 음주습관의 교정을 감독하기로 하고, 또한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00:10경 전주시 완산구 B모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주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수사 과정에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4. 23: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3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이후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음주 정도 및 단속 시까지의 경과 시간을 종합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30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단속지점 50m 이전에서 골목길로 우회하였는데, 이를 발견하여 추격한 후 피고인을 검거한 화성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 3회, 같은 날 21:51경 다른 음주단속 장소인 화성시 E 앞에서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 3회 등 총 6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19:00경 광명시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3. 9.경 D으로부터 농지인 포항시 북구 E 전 941m²를 매수한 다음 이를 같은 달 12. F에게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 농지를 매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8.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사무소에 'C 주식회사가 포항시 북구 E 전 941m²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H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A이 2015. 3. 18.경부터 2015. 4. 24.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A이 2015. 6. 4.경부터 2016. 11. 4.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I의 진술기재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A의 법정진술 3.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0장의 각 고발장, H장의 고발장 6. P의 진술서 7.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Q, R, S, T, U, V, W, 포항시 북구 E), 각 농업경영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와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00경 춘천시 C소재 주거지에서,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고 있는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1

범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8층 서쪽 비상계단에서, 위 8층 전호실의 소유자인 피해자 C(주)가 건물관리단대표로부터 위임받은 후 비상계단 출입문에 설치한 11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드릴로 뚫어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8층의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 8층 건출물현황도 및 집합건물등기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측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46

범죄 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4. 28.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진행, 직원관리 등 주식회사 B의 운영 전반을 통할 하는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C(5,883m²) 농지를 소유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고, 제주신공항 예정 부지 인근에 위치하여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위 농지를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입한 후 즉시 이를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05에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콤바인, 트랙터' 등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자경을 통하여 무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위 농지를 피고인들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2015. 11. 23.경 표선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11. 23. 경 표선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농업경영계획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한 점과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1:1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는 LPG 가스밸브를 잡아당겼으나 위 밸브가 분리되지 아니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10cm)을 들고 위 밸브를 자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면서 "이런 씨발,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따라와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현관문 부근 화장실로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뒷짐을 진 상태로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식칼로 가스밸브를 자르려고 하거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체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한다'는 취지로 한 112 신고 내용과, 피해자가 칼에 긁힌 상처라면서 배 부위를 보여 주어 경찰관이 사진 촬영한 자료 등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잡아당기거나 가스 밸브를 칼로 자르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이 칼을 들기는 했는데 피해자 방향을 향해들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는 화가 나서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에게 가스밸브를 잡아당겨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애비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가스밸브를 잡아당긴 사실과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진술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배에 난 상처에 관하여 '어딘가 긁혔다'고 하다가 '칼에 긁혔다'고 진술을 바꾸고, 칼을 든 것을 보았다는 것인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왕래하지 않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교제할 의사를 표하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다른 아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말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장남인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애정과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배우자로,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7.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점퍼주머니에 미리 준비해둔 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및 폭행),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인 칼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촬영 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21-1

범죄사실 B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인이고, 피고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등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5. 5. 7.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에 있는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평택시 C 전 1,141m²' 농지를 매입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임에도, 마치 위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계획서의 주 재배 예정 작목에 '고추, 콩'을, 영농 착수시기에 '5월 중순', 향후 영농 여부에 '계속' 등으로 기재한 후 제출하여 2015. 5.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토지이용계획확인서 2부, 토지대장 10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농업경영계획서 1부,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 위임장 1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아파트 소방시설 교체공사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북부산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29.17:0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2018. 8. 24.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E'을 'F'로, 증명서의 유효기간란에 기재되어 있던 '2018년 9월 23일'을 '2019년 8월 24일'로, 발급일자 '2018년 8월 24일'을 '2019년 7월 25일'로 각 수정하고, 상호(법인명)란에 '(주)C'을 추가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후, 출력한 서류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아파트 소방시설 교체공사 입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위작한 납세증명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결과통지, 납세증명서(원본),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4: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어코드(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4: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그곳 출입문 옆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선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파사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며,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정황,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정황이 불량한 점, 이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뒤 이 사건 공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파사트 차량을 수리비 700,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2020. 4. 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8. 00:49경 울산 울주군 D 앞에서,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00:57경 E 원룸 앞에서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8. 00:52경 위 'E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22개, 합계 1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01:30경 울산 울주군 G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00원권 지폐 5장, 합계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C는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3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5,533,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33,575,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5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약 21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운영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상위업체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반면, 피고인 운영 법인에 대한 매출처가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7:30경 안성시 B에 있는 C휴게소 D 2층 식당에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세)이 평소 자신에게 텃새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