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15경 경기 남양주시 B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73에 있는 만가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1:5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도 않은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경 중국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명 ‘B’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내가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장 운영을 도와 달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물건을 수령하고 그것을 다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 주면 된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경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3번의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어서 2021. 3. 15.경 B으로부터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의 친한 동생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물건을 수령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서 닉네임 ‘C’와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내지 9번의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9. 9. 7. 확정된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점, 범행 횟수, 범행 내용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02:27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5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사이 피해자의 카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5. 06:07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위 주점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노래주점의 대금 68,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16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5. 15: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위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대금 4,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C CCTV사진 등 첨부, 카드사용처 CCTV 사진 첨부) 1. 영수증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CCTV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주점 등에서 4회 사용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 절취한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편의점에서 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2:2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D 앞 국도 13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6:44경부터 07:15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몸을 기대고 욕설을 하는 등 손님들에게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다시 위 음식점으로 돌아와 재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9면), 공황장애와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2: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9:02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상수도를 덮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사각형 철판 덮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방범용 CCTV 및 사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18. 21: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방파제부터 같은 군 B 앞 7번국도 하행선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7번국도 하행선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로 근접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로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차로에 차를 그대로 버려둔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C 부근 도로를 성주사역 쪽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을 뒤늦게 보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을 위 올란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400 피고인은 2020. 7. 5. 1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지면 도동리에 있는 송골지를 지나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13 피고인은 2020. 6. 1. 12:20경 대구 달성군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0고단2400호 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2020고단2400호 증거목록 순번 12번) 및 그 첨부 자료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의 몸무게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고단2713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며, 같은 지위에 있는 아들을 돌보는 등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2713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그 시간적 간격과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8:37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과 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단속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2013년의 것으로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백야길 28-15에 있는 22호 국도를 전남 함평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7:2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군 같은 면 백야길 28-135 22호에 있는 국도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0년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D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차량의 통행을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가 정차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G 부근에서부터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58세)과 교제할 목적으로 만나왔다. 피고인은 2019. 9. 5. 21:00경 오산시 C모텔 D호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E) 1장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6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평창 F리조트에서 찾아 온 휴대전화기와 우체국 체크카드 사진 및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되는 2019. 9. 5.자 통화내역 사진, 회수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되는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이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는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당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이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모텔을 빠져 나왔다. 나. 피해자는 새벽 5시경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사라지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모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본인의 휴대전화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후 피해자 몰래 사건 당일부터 다음날인 2019. 9. 6. 오전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많게는 1,000만 원에서 적게는 50만 원 상당의 결제를 시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이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보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F 리조트에 갔고, 해당 리조트에 위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일부러 놔두고 왔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체크카드와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F리조트에 위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놔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한 뒤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F리조트 측은 2019. 9. 12.경 해당 휴대전화에 있던 피해자 거래처의 명함을 보고 거래처 직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습득사실을 알려 주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위 거래처 직원의 연락을 받고 직접 F리조트에 방문하여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회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1.경 경남 양산시 C에서 2019.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 이월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9. 3. 28.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작계 이월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9. 3. 29.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후반기 작계 이월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 4번)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2:0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의 3차로 중 3차로에 업무로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가 금지된 왕복 6차로 일반도로로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시를 설치하거나 미등과 차폭등을 켜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다른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3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2020. 12. 9. 05:31경 평동역 쪽에서 평동산단5번좌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2020. 12. 9. 07:03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F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8: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경장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9: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B(남, 26세), 경사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제발나를 잡아넣어라, 씨발놈아, 내가 너거들 옷을 벗긴다, 이 병신들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피의자보호실에서 위 경찰서 H팀장 경감 G 등 경찰관들에게 “너거 형사들 나를 잡아 넣으면 징역 살고 나와 너거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당직실 책상 위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넘어뜨리고, 위 G로부터 수갑이 채워진 채 제압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왼쪽 고환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C' 앞 도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