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69

범죄사실 2015고합3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 A으로부터 3만 원, 피고인 C로부터 2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24. 22: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자동차 뒷좌석에 타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승차하자 바로 위 자동차를 출발시키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왜 잠수 타느냐,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돈 다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조건(성매매) 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는 위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갈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22:40경 피고인 A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하기차역 인근 주차장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위 사하기차역 인근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말하는 장소로 가서 남자를 만나 선불로 돈을 받아 성관계를 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이후 2015. 4. 25. 0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물색한 성매수남과 인근 여관에서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4. 27.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물색한 성매수남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32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일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교부받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 중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5. 02: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옵티마 자동차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돌아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고촌휴먼시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기차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H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2. 2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상태 글'란에 "기장 사는 F 이라고아시는분잇나요? 완전히 개쌩양아치입니다22살 먹고사상에기와서ㅈ돈없어가고 편의점알바하면서 이상한여관에서살다가 즈그집 기드러갓는지는모르겠지만 이년아시는분ㅋㅋ 진짜사상에개빙신같은년들모집해놓은것도 아니고ㅋㅋㅋ어디서기어와가지고 사람인생조질라하노 빙시같은게 씨발돌직구다 미친년아걸리지마라 니그이빨 누렁이두개티어나온거 도러너어줄깨드릅다 남자에미처가지고 앰창개빡치네 니인생 두발두다리피고살줄알재 절때가만안둔다 틀리같은년"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합437 피고인 C는 2015.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번개장터' 어플을 이용하여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42 피고인 C는 2015.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결격 조회 첨부)(첨부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수사,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첨부 포함), 경찰 실황조사서(첨부 포함) 1. 고소장 2015고합43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거래내역 2015고합44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 L,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와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택배 배송물 촬영 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명세표, 금융계좌거래내역(부산은행 C), CCTV 화면 촬영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위 피고인의 특성,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가중요소)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가중영역)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의 주도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갈취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명확히 또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갈취하며,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공갈범죄 및 폭력범죄로 선도유예처분 1회 및 소년보호처분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갈취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건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