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4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4: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출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G(23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주차장에 누워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바뀌 부분으로 충격 후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2수지 원위지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등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주차장 설치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2층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면서 올라오면서 다시 방향을 직진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역과하여 지나갈 때 까지는 전혀 정차하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던 사실, 피해자를 역과하여 약 5m 정도 지나간 후 지하주차장 모퉁이 부분에서 다시 우회전 하여 나가기 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거의 정차하였다가 약 3~4초 정도 걸려 우회전하면서 CCTV 시야에서 사라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거의 정차하였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의 차종(아우디 A7)과 피고인의 신장(146.8cm), 피고인 차량의 운행경로(아래 층에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다가 바로 우회전을 함),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에 실제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의 평소 운전자세에서 찍은 동영상(증 제1호증)과는 달리, 피고인 차량 전면에 고정식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찍은 동영상(피고인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보다 아래쪽까지 시야가 넓어질 수는 있음이 확인되고, 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고 순간까지 피해자를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눈으로 보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인식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역과하는 느낌에 의하여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직전 순간까지 비교적 주차장의 차량 통로 가운데 쪽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 차량이 지나가기 직전 몸을 차량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고, 차량이 피해자 좌측 손가락을 역과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팔이나 허리 등을 역과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좌측 수부 개방성 골절 외에도 주관절 염좌,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왜 주차장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이후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염좌 등의 상해가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되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한 손가락 통증에 따라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몸을 뒤척이다가 발생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또한 피해자는 팔과 어깨 부분의 옷에도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지만 이것이 역과한 것인지 단순히 접촉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이 단순히 피해자의 손가락만 역과한 것이라면 그 굵기에 비추어 이를 느낌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고 전후의 행적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거의 정차하듯이 속도를 줄였다가 약 3~4초가 경과하여 우회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갔지만, 이를 반드시 사고를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차량의 전면에는 쓰레기 더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가야 할 경로의 모퉁이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차량이 좁은 주차장 내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회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회전하기 이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회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은폐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운전 등을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하여 경찰, 검찰에서의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술한 행적 등은 참고자료 등에 의하여 완전히 부합되며, 그 중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고를 은폐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 내용 중 사고 전후의 카드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하였다거나 사고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역이 전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6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