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15만 원씩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자, 1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공동구매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4. 자신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21,614,75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범죄일람표 4항)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14,757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 명의 아이패드 개통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4. 29.경 E와 함께 위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4. 29.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터미널에서 위 B를 만나 피고인은 B에게 E를 변호사로 소개하고, B의 별건 사기 피해에 관하여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소송에 필요하다며 B의 주민등록증, F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대전화 등을 개통할 수 있는 서류를 건네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G아이패드 신규가입신청서 양식에 신청자 이름 ‘B’,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B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B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아이패드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G에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G 아이패드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한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E와 함께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위 2항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G 신규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규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직원에게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직원으로부터 위 아이패드 대금으로 800,000원 상당액을 넘겨받고, 기기요금 및 통신요금 합계 3,873,80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인 아이패드를 교부받고, 기기요금 및 통신요금 명목으로합계 3,873,8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 명의 햇살론 대출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와 제2항과 같이 B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E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은행명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라고 각각 입력하여 B 명의로 된 햇살론 대출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H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H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햇살론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메시지, 예금거래실적증명, 예금거래내역서, 승차권, 각 문자메시지, 가입내역안내,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1. 수사보고서(E에 대한 군검찰 수사기록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단독 및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인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2,1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한 목적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가 변제된 사실도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제외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E의 경우, 범죄사실이 피고인과 동일하지는 않고 양형 사유에 차이가 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일부 고려할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