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7, 1353(병합), 1462(병합), 2001(병합) 절도{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 김정화, 차호동(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9:4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56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톱깎이 3개 등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353 피고인은 2013.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3. 7. 2. 징역형의 집행종료 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서,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31. 01:01경부터 01:43까지, 같은 날 01:48경부터 02:13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대구 중구 J 등지에서 약 46분간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 0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 10%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8. 18:05경 혈중알콜농도 0. 182% 이상의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9. 11. 17. 14:00경 혈중알콜농도 0. 268% 이상의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013. 8. 13. 경 선행유지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제1차 경고를 받았고, 2013. 9. 9. 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하여 제2차 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7. 21. 피고인의 외출제한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을 응대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10. 31. 피고인이 근무하는 K센터 앞에서 보호관찰과 면담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자리를 벗어나고, 면담에 응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말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11. 11. 대구 남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친 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0경 위 병원 인근 식당에서 막걸리를 주문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지시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4:17경 대구광역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이OO마트' 내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시가 139,000원 상당의 리복 커버낫 남색 롱패딩 1벌을 입은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12020 고단200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9:23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4,95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1묶음(30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캡처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및 수사의뢰신청사유 1. 부착명령 판결문(집행지휘서 포함) 사본 1. 준수사항 추가 판결문(집행 지휘서 포함) 사본 1. 특별준수사항,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 검사결과서, 서면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20201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1. 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자료첨부 및 죄명 의율변경) [2020 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의율 죄명 검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서 수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의 전체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