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와 함께 2014. 3. 23. 20: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피해자 G(여, 15세)이 C의 뒷담화를 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성연에 대한 폭행 사건에 가담하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서 C을 기다리다가 C이 나타나자 그 옆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부위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D는 그 옆에 서서 C에게 피해자가 뒷담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및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H, C, D, I과 함께 2014. 3. 2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은 "뒷담화를 왜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각각 수회 때리고, H이 "너 A 말하고 다녔다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엎드리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그곳에 있던 쇠막대기를 잡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울타리에 매달리게 하고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D가 "어떻게 때려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D는 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그 옆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H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가 남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해서 맞은 거니까 깻잎 치킨을 사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인근 가화현대아파트 놀이터로 치킨을 배달시킨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치킨 값 18,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D,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및 안구 좌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 등의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내일 아침 8시 전까지 J편의점으로 와서 근무자와 교대하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4. 3. 27. 07:40경부터 09:00경까지 K에 있는 L대학 앞 J 편의점에서 근무자인 M와 교대하고 피고인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8. 07:30경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상해 등의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집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 가지 말고 편의점을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J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8. 12:00경 위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 등의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도 08:00까지 편의점으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4. 3. 29.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J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회답서(N안과)(상해진단서 포함), 회답서(O의원) 1. '사진-범행도구인 쇠막대', '사진-피해자의 상해 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이 정신지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병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잉행동장애 등의 병변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현재도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