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2016432] 피고인 A은 목포시 D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재건축조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9. 8.경 위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관련 전기공사를 F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위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다음날인 2003. 9. 9. 경위 2,000만 원의 차용하는 것을 소개한 H에게 임의로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60일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위 G으로부터 2006. 3. 29.자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독촉 받던 중, 위 G이 2009. 3. 26.경 피고인 소유의 D아파트 1동 105호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고 2012년경에는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주식회사 이 위 조합의 시행사이기 때문에 종전 조합의 채무를 해결하여야 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2. 3. 15. 경 그 동안 사문화된 조합운영비 지급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E에 대한 시행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2. 5. 2.경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하여 딸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G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J는 딸 1에 대한 2,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B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14:0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 재건축 시행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피고인이 조합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주식회사 이 위 조합의 시행사이기 때문에 종전 조합의 채무를 해결하여야 하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로 위 A 및 A의 처 J로부터 F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계속적으로 요구받자 2012. 8. 7. 14:0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재건축 시행업무를 계속하고, 조합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위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533] 3.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 D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개발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경 목포시 D에 있는 재건축조합사무소에서, 총회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K으로부터 7억 원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수탁 중인 2015. 4. 8. 목포시 D아파트 제1동 제506호 외 91세대 (같은 아파트 103호 등)에 근저당권자 K, 채무자 금성토건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억 5,000 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2015. 4. 29. 같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K, 채무자 금성토건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64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포시 D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위임계약서, 영수증, D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위임계약 해지통보서, 각 이사회의사록, 진정서, 확인서, 각 차용증 사본, 약정서, 차용금 변제독촉장, 지급명령, 이체확인증, 수사보고 경리 담당 직원 L 상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장부, 규약, 거래내역, 전표, 수사보고(피의자가 B에게 받은 수표 1,000 만원 사용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 거래내역 일부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합규약 제26조 및 관행에 따라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 점(조합규약 제26조는 조합의 재원에 관한 규정일 뿐 위 조합규약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이 시행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2012. 3. 15. 피고인 B에게 시행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인 2012. 9. 1. 위 시행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없던 일로 돌린 점, 피고인 A 이 위 1,000만 원을 자신의 딸(사위)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0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고단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담보제공승낙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피의자 작성 반소장, 등기사항전 부증명서,수사보고(대여금 관련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첨부보고), 지급명령신청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공동담보목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5호, 제24조제3항 제2호(판시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장인 피고인 A은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총회의 결의 없이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조합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조합재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