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화성시 D건물, 4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F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중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과 C가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등 첨부), 통장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단속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방법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0: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1. 3. 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0:3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서 같은 구 동산로 268 화랑유원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 5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혼자서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 하천구역 안의 토지인 파주시 B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m2 넓이의 조립식 천막을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천구역불법점용고발의뢰,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에 대해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28. 법률 제13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의신여자중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그녀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쾌감을 느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듦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의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3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북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유지하던 택배운전기사의 직업을 그만둔 점, 피고인은 2012.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0204, 2015고단610(병합) 피고인 B외 2명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사실은 C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조달하고, D는 성매매 영업 현황을 C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B은 C으로부터 자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매매 영업 자금을 관리 및 전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모집, 수금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E, F, G 등은 성매수남 물색 및 성매매 여성을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B, E, D 등과 나누기로 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매일 성매매 영업 현황을 B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고한 후 매일 B을 만나 전날 기록한 장부와 수익금을 건네주는 등 수익금을 분배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검사 : 그리고 피고인 B도 함께 일을 하였지요. 피고인 : 일을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 : 피고인 B 숙소, 차량, 전단지비 등 사업경비를 내주고 수익금 관리를 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지요. 피고인 : 아닙니다. 제가 이 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빌린 겁니다. 검사 : 증인 경찰에서는 "B도 이 일을 함께 하면서 숙소, 차량, 전단지비 등 사업경비를 내주고 수익금 관리를 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지금 진술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인가요. 피고인 : 예. 검사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10월 중순경부터 일을 하면서 거의 매일 오후 4~5시경 피고인 B을 만나 전날 기록한 장부와 수익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피고인 : 없습니다. (.중략) 검사 : 피고인 B이 2014년 10월 초순경 감전동에서 피고인 D, E이 만나서 이야기했고, 피고인 B 숙소, 차량, 전단지비 등 사업 경비를 내주고 피고인 D는 뒤를 봐주면서 손님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으면 해결해 주기로 하고, 증인은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여성을 모집해서 직접적인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E을 함께 일하라고 소개시켜 준 적이 있지요. 피고인 :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E은 원래 동네 동생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인 D 형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면 전화하려고 마음만 먹었지, 그렇게 실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중략) 검사 : 증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증인이 30%, E이 10% 갖기로 한 것은 맞나요. 피고인 : 아닙니다. 검사: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수익금의 60%를 받아가기로 한 것은 맞나요. 피고인 : 아닙니다. 검사 : 그러면 어떻게 분배하기로 하였나요. 피고인 : 분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번 돈으로 제가 사용한 내역도 있습니다. 아이 병원비와 아이 겨울 옷. (.중략) 검사 : 증인은 매일 전날 일을 한 수익금을 오후 4~5시경 피고인 B을 만나서 장부와 함께 전달했지요. 피고인 : 수익금을 전달한 적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B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B과 구체적인 수익 분배율을 정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B에게 매일 장부와 수익금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204, 2015고단610(병합)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벌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1. 04:0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8세)에게 시비를 건 후 위험한 물건인 브레스너클을 손가락에 끼운 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폭력 (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 [최종 형량 범위 ]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세의 나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9.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지나가던 사람들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 C에게 "구미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직장을 구하기 위해 경북 상주에서 왔다"라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터미널 부근에서 상호 불상의 여관에 월세방을 구한 뒤 인근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진주시 D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그곳 소파에 두고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50,000원과 KB국민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E), 농협 직불카드(카드번호 F), 장애인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9, 20:47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의류점에서 손가방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J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가방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J 등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20:51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상점퍼 1벌, 트레이닝복 1벌, 레깅스 1벌, 치마 레깅스 2벌,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KB국민은행 직불카드로 그 대금 21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9, 20:56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의류점 내에서 신발 1켤레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신발 대금 9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이 위 직불카드에 대하여 사용정지를 하여 두어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1. 농협 직불카드 거래내역 1. 국민은행 직불카드 거래내역서 1. 의류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 제10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그 명의로 2010. 2. 24.부터 2011. 3. 9.까지 G회사, 2011. 3. 21.부터 2011. 10. 7.까지 (주)H, 2011. 10. 7.부터 2012. 3. 31.까지 I라는 상호로, 피고인 A는 그 명의로 2012. 3. 22.부터 2012. 6. 18.까지 ㈜ J, 2012. 10. 1.부터 2013. 3.경까지 K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채권추심업체를 운영·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실제 사장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되 피고인 A는 위 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을 직원으로 순차 고용하여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20. 경 부산 동래구 AG 건물 3층에 있는 채권추심업체 사무실에서, 채권딜러인 AH로부터 AI에 대한 건강식품 매매대금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14316호로, 채권자를1A', 채무자를 'AI'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376,000원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AI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명령이 확정된 후 AI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885,759 원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0. 2.경부터 2013. 3. 경까지 위 채권추심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위 AH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권자를 'A'로 하여 총 2,184건, 청구금액 3,439,073,683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권자를 'B'로 하여 총 6,085건 청구금액 6,214,552,901원 등 총 8,269건, 청구금액 합계 9,653,626,584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3:53 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D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철제 원형통 6개를 E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홍영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같은 면 진광로 468 홍영식품 주식회사 옆 공터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홍영식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파레트 3개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충청북도 진천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35 경 F에 있는 G 주유소 맞은편 인도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충청북도 진천군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인도보호용 철제휀스 1개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군 산업단지 내 공터에서, 그곳 공사장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매설관 5개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 앞에서부터 제1의 라항 기재 산업단지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C, L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의 기재 1. 각 압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4 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4회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2015. 8. 20. 확정되었다),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C, 홍영식품 주식회사, H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충청북도 진천군을 위하여 피해금액 15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2015고단1436 피고인은 2015. 5. 1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도를 진행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출발할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잡아 이를 막자, 오토바이 가속기 손잡이를 잡아 당겨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면서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을 상해하였다. 2015고단1982 피고인은 2015. 6. 25, 05: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F빌라 다동 앞길에서 부부싸움을 한 후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에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행패 소란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찰관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 순찰차인 J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일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2015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및 폭행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배팅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 사용 및 거래행위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26) 2012년도 2기) 수입금액 2,045,677,419원을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204,567,741원을 포탈하고, 2013. 6. 1.3) 2012년도 소득금액 542,394,154원을 탈루하여 종합소득세 181,411,778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2014. 6. 1.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도 수입금액 28,849,858,033원 4)을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2,884,985,8025)을 포탈하고, 소득금액 1,029,183,037원을 탈루하여 종합소득세 366,391,55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251,377,356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7)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도 1기8) 수입금액 12,106,462,925원을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1,210,646,292원을 포탈하였다. 1) 수사기록 9쪽 참조 2) 수사기록 9, 15쪽 참조 3) 수사기록 9쏙 참조 4) = 2013년도 1기 수입금액 8,714,676,834원 + 2013년도 2기 수입금액 20,135,181,199원(수사기록 9, 15쪽 참조) 5) 피고인은 2013. 7. 26,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871,467,683원, 2014. 1. 26, 2기 부가가치세 2,013,518,119 원 포탈하여 2013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2,884,985,802원을 포탈하였다(수사기록 9, 15쪽 참조). 6) = 부가가치세 2,884,985,802원 + 종합소득세 366,391,554원 7) 수사기록 9쪽 참조 8) 수사기록 9, 15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인터넷 불법도박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적출내역,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C 외 24명),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 결의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도 및 2014년도 조세포탈의 점, 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1. 법률상감경 및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벌금 1,625,688,6789) 5,577,529,56010) 2. '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 2,825만 원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 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848,003,167원을 포탈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조세를 포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9)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3,251,377,356원 × 2배 × 1/2 × 1/2 10)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합계 4,462,023,648원(=3,251,377,356원 + 1,210,646,292원) × 5배 × 1/2 × 1/2 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등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8.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장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2011. 12. 28. 공익근무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후 2014. 4. 28.부터 김해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디빌딩 선수생활을 시작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75kg급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전력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경 위 입상 경력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D에 입학하여 운동을 계속하던 중 그해 겨울 무렵 불상지에서 같은 대학 선배들로부터 "조금만 더 살을 찌우면 공익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현역을 갈 필요가 있느냐, 다른 선배들도 체중을 증량하여 체신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2011. 4.경 체중을 증량하기로 마음먹은 후 단백질 보충제 등 살찌는데 좋다는 식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여 복용하고, 하루 8시간 운동량을 1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85kg에서 113kg으로 약 28kg을 증량하여 2011. 9. 8.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역사항 및 관련서류, 신장체중 변동 관련 자료, 단백질보충제 구입자료) 1. 보디빌딩대회 입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검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05

범죄사실 2015고단4905 1. 2014.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도를 찾아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대출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6.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게 '450만 원만 빌려주면 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3~4일후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12(병합)] 1. 피고인은 2009. 7. 13.경 양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G의 동생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 이내에 농협 대출이 확실히 나오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외상 술값 명목으로 I에게 보내고, 나머지 4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한 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양주시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시 인근 J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J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농협 K)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31. 경 양주시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천시 L 공사 관련하여 설계비가 필요하니 500 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 관련한 설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공사설계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사건송치서사본 1. 수사보고(이체결과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M 통화) 1. 통장사본, 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1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2회) 중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및 G 돈거래 자료제출건) 1. 내용증명 사본 1. 통장거래사본, 약속어음, 공사영수증, A 계좌거래내역서 1,000만원권 금전차용증서 사본, 4,500만원권 차용증 사본, 1,100만원권 차용증 사본 1.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 분양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2:10 경 강릉시 교1동에 있는 '당근'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18경 같은 시 교2동에 있는 '교동꽃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2회의 약식명령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당분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류도소매업자로서 1995.경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시달려오다가 2003.경에는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비록 육류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왕의 채무를 변제할 돈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육류를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육류공급업자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결국에는 그 대금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6. 3. 14.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근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숨긴 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4. 27. 경까지 사이에 합계 94,966,010원의 육류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 중 26,137,2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육류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개 업체로부터 합계 603,639,192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E,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증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매출처원장, 채권양도증서,거래확인서, 거래원장, 지급명령, 대금지불각서,거래명세표,공정증서,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장부 사본, 거래처원장, 채권양도통지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규모가 큰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근처 D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지불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주점에서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8.10:37경 인천 서구 E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위 D주점 계단 밑에 석유통 4개를 놓고 불을 지르겠다, 칼을 준비하고 가겠다, 자살을 할 것이다, 마지막 유언인데, 경찰서에 돌진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찰차 11호, 12호, 13호 근무자 6명, 도보근무자 1명 등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G 외 경찰관 6명과 경찰서 형기차 근무자 등이 2016. 3. 8. 10:53경 위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순찰 근무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 8명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1월부터 3월까지 112신고 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경찰력의 낭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허위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