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2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타인의 소송 등 법률분쟁 관련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다수의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부동산의 가처분, 가등기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 등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소송, 조정,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2002. 9. 6. D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함께 서울 서초구 F, G 토지를 경락받아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전체 경락대금을 D가 부담하였으므로 경락대금 중 E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E의 1/2지분에 대해 D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 H, I 등 E의 투자 채권자들이 2002. 10.경 서울 서초구 G 토지에 대해, J 등 그 외 E의 투자 채권자들이 2002. 10. 31.경 서울 서초구 F 토지에 대해 각각 후순위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002. 12. 5. D는 서울 서초구 F, G 토지에 대한 E의 1/2지분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그로인해 2006. 7. 11.경 서울 서초구 G 토지에 대한 H, I 등 후순위 권리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고, 서울 서초구 F 토지에 대한 J 등 후순위 권리자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각 말소되었다. 그러나 그 후 D 명의의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정산절차가 불이행된 채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2008. 10. 23.경 서울 서초구 F, G 토지에 대한 D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해 말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D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H, I, J 등 E의 일부 투자 채권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권한을 위임받거나 권리양수 또는 이를 가장하여 D를 상대로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 109조 1호 위반 가. K 관련 피고인은, 2013. 11.경 K의 남편 L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차26 지급명령에 기해 서울 서초구 F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M)을 한 사실 및 2014. 1. 21. 서울 서초구 F 토지에 대해 D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알고 2014. 2. 7.경 K, L 부부에게 "배당이의를 해서 승소하면 배당금은 내가 가져가고 위 금원 중 1,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L 명의 위임장,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받아가 L 명의로 배당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K에게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변호사 N에게 의뢰하여 2014. 5. 1. 경 L를 원고로 2014가합23848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취급을 알선하였다. 2014. 9. 26.경 D가 자신의 배당부분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L를 포함한 채권자 4명이 5,0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추가로 받게 되자 K에게 '내가 L 명의로 소송을 진행을 하여 이렇게 배당금이 나왔으니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4. 9.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O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10. 7.경 피고인이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고 타인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나. I 관련 피고인은, I이 2002. 11. 25. 서울 서초구 G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의 1/2 지분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다가 그 보다 선순위인 D의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2002. 12. 5. D의 본등기가 경료 되면서 후순위였던 I의 가등기는 말소되었으나, 그 후 D 명의의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정산절차가 불이행된 채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 G 토지에 대한 D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해 말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2009. 11. 2.경 D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초순경 I에게 전화를 걸어 "가등기회복등기를 해줄 테니 위임장,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달라. 가등기가 회복되고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8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가지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얻은 후 2013. 5. 30. 변호사 P에게 의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I 외 1, 피고 D 외 23명으로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취급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변호사 P, N에게 의뢰하여 I을 원고 내지 신청인으로 하여 소송 및 신청 제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소송, 비송, 기타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알선하였다. 2. 변호사법 112조 1호 위반 피고인은, J이 2002. 10. 31. 서울시 서초구 F 토지의 주식회사 E 지분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J의 위 가등기가 선순위인 D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말소등기 되었다가 D의 본등기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1. 3.경 J에게 전화를 걸어, "인감과 인감증명을 떼어주면 배당금을 받아서 주겠다.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을 달라"고 하여 J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Q가 J으로부터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주식회사 Q 명의로 2014. 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 R을 통해 채권금액 3억원의 배당신청을 하고 2014. 4. 7.경 신청금액의 23.44%인 70,313,850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여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3.경 I으로부터 서초구 G 부동산에 대한 I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주식회사 Q에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함을 기화로 2014. 12. 29.경 위 주식회사 Q를 원고로 하여 피고 D를 상대로 2014가합62409호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토지에 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I,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D를 상대로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던 중 D가 위 토지 공유자인 주식회사 S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분할판결(2014가합18563호)이 2014. 6. 25. 선고되고, 위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T)에서 D가 2014. 12. 29. 낙찰허가를 받게 되자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E 대표이사 U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위임장에 "법무법인 V,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T, W(중복)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청구사건에 관하여 즉시항고장 작성 및 접수 등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E 서울시 강남구 X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U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Y 소재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 사무장 Z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U 명의의 즉시항고장을 작성해달라고 의뢰하여 위 Z과 위 법무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즉시항고장', 사건란에 'T', 항고인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하고 '위 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T, W(중복)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9. 선고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한 즉시항고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즉시항고장과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즉시항고장과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경매방해 피고인은 제3, 4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즉시항고장과 위임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T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여 위계로써 법원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K, J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의 검찰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위조된 즉시항고장 사본, 위조된 위임장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8563 공유물분할판결 1.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95207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사건 검색 1. 서울중앙지법2014카기51502 강제집행정지결정 1.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5417 가등기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사건 변론조서 1. I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문자메세지 1. 통장거래내역 1. 공탁보증보험보험료 영수증 1. 메모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1. 배당표 1. 합의서 사본, 약정금청구서 1. 채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양도양수 계약서, 위임장 1. 법인등기부등본 (주)Q 1. Q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소송위임장 1. 소장(건물존재확인 등) 1. 토지등기부등본, 서울중앙지법 R 배당표, 각서, 채권명세 1. 지급명령, 위임장,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G 등기부등본, F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 경매집행정지신청, 서울중앙지법 2014카기7967 강제집행정지결정문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취급, 알선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양수한 권리행사를 업으로 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수단,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여러 관련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왜곡된 업무처리 때문에 전체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