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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혼인한 후 그 사이에 딸 C, D, E을 두었는데 약 45년 전에 이혼하였고, F과 재혼한 후 그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 피고인은 F과 사별한 이후 혼자 지내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딸 D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부천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여 있으니, 피고인도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3. 21.부터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을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식들에게 병원비 등으로 많은 부담을 주어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5. 15:47 경 위 요양병원 호에서 피해자와 사과를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잘해 주느냐.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6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데려갔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애들을 꼬셔서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게 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차라리 죽자. 그래야 새끼들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검정색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복부 찔린 상처, 비장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사진등),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과도 사진,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45년 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게 병원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자,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경막하출혈 등으로 두개 개두술을 받고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처의 부위와 깊이, 방어흔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양해 온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간병을 도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이고, 추간판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이 모두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1:0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초교 옆 대로상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E모텔"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2회 키스를 하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한번 만지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년 봄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천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또한 수익이 없어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 자료 첨부), 신용평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한 금액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14:50경 광주 동구 B,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머리 손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사람의 머리손질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약 25분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2019. 7. 10.부터 2020. 2. 20.까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누범기간인데다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길어야 2~3달 후에 변제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용하던 사무실 직원 2명의 인건비(1명당 180만 원)가 약 2~3달 이상 밀려있었고, 임차료(월 50~80만 원)도 3달 이상 밀려 있던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편취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남, 23세)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며 "살이 부드럽다, 여자 살 같다, 꼬추 서겠네."라고 말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면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4:3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보험 가입 상담으로 알게 된 여성 상담원인 피해자 D(가명, 여)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전신 알몸 사진 3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한 나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월 1회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영상을 전송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형의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술과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멍게 1접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못 주겠다면서 욕설을 하며 위 F의 어깨를 잡아 밀쳐 탁자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영수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직무를 집행 중인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후 피해 전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단 C 본부중대 소속의 상등병이고, 피고인의 후임인 피해자 D(남, 20세)과 피해자 E(남, 21세)는 같은 여단 C 획득저장중대 소속으로 각 상등병과 일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2. 하순 내지 3. 초순 일자미상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춘천시에 있는 위 C 막사 1층 샤워장 내 탈의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미상 20:00경 위 C 막사 1층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며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미상 19:30경부터 20:30경 사이 위 C 막사 1층 체력단련장에서 역기를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29. 16:25경 위 C 막사 1층 F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의 어머니 이름을 수차례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 진짜."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화를 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가 피해자를 밀어 침상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22:10경 위 F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추행 피해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기 위해 침상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니가 나 엿 먹이려고 그러냐. 사과했으면 됐지. 그런 성적인 일까지 말을 하냐. 패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대 선임인 피고인이 후임인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을 2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횟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일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시키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명 'C은행 D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의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F을 통해 핀번호를 보내주면 어플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일명 'G은행 H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6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600만 원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금융감독원 쪽에서 계좌를 막아서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9. 15:30경 광주 광산구 I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5. 22. 1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3,474,810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납부증명서, 통장사본, 환급금대출 지급 영수증, 인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조회, 농협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F 문자메시지, F 대화자료, N택시 운행이력, F 대화내용, 통화내역 캡쳐 1. A 사진, 범행현장 사진, 계좌상세조회 사진, 각 F 문자메시지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수거책 택시하차 사진, F 문자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통화이력 캡쳐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수거책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내사보고 - 현장 출동 CCTV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수거책 동선 추적), 수사보고(유한회사 O 방문 - 확인수거책 관련), 수사보고(수거책 인상착의 피해자에게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환급금대출 지급영수증 - 피해금액 인출자료),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F 대화내용 사진첨부), 내사보고(수거책 검거를 위한 현장주변 외근 수사활동),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피해품 관련), 내사보고(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F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해현금 수거책 특정경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자료에서 압수대상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거책 이용 N택시 P 운행이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거책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범행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은 이후 전주덕진경찰서를 찾아가 위 금원을 임의제출 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군 하사관 시험을 준비 중인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피고인의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경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B실에 수용 중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같은 B실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40경 위 B실에서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배급받는 식수통에서 피고인의 물병으로 식수를 옮겨 담으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량만 쓰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을 좋게 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수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4. 17. 13:00경 위 목포교도소 3하 20실 조사방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것으로 목포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30일의 징벌을 받게 되자 C에게 앙심을 품고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 교도관을 통하여 목포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4월 10일자 아침에 C과 피고인은 쌍방 폭행을 하였으니 C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4. 10. 06:40경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C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기만 하였기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취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무고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및 수용 중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무고의 경우 피고인이 곧바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무고사실을 자백하여 피무고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공원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화순군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화물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화물차 뒷좌석 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2019고정27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집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17. 04: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 앞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길에 버려져 있는 의자를 방범창에 집어던져 창살 1개를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의자를 던져 출입문 상단 유리창(70cm×50cm)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8: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서진 의자를 깨진 유리창 안으로 던져 출입문 안쪽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너 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 씨발 놈아, 이 돌로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며 길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부서진 의자, 밀대 등을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집 안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원룸 옆 쓰레기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가 피해자의 출입문 앞바닥에 뿌려 오물을 투기하였다. 2019고정276 피고인은 2019. 5. 17. 08:15경 순천시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하여 "나 잡으러 와라, 수배자다"라고 신고하고, 이어서 같은 날 08:18경 살인을 했다. 사람을 죽였다" 라고 신고하는 등 있지도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 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리, 방범창 등 수리비용 관련) 1. 현장사진, 깨진 유리창 사진, 현장사진 설명자료 [2020고정 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범죄처벌법위반 발생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이동통신 별정사업자의 이동전화를 개통 판매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속하여 2020. 6. 1.경부터 같은 목적으로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불상 월일경 성명불상자(일명 'D'이라고 함)으로부터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라고 함, 이하 '심박스')에 유심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도록 유심과 심박스를 관리하여 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2020, 불상 월일경 성명불상자(일명 'E'라고 함)로부터 '심박스에 유심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도록 유심과 심박스를 관리하여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공급하여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심박스에 확보한 유심을 장착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송신한 국제전화를 수신하여 국내 전화인 것처럼 변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에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국제전화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 명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가. 타인 명의 유심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부산 북구 F, 1층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G'인 H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에 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8.경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614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지의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박스를 통해 불상자들을 국외에서 온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I' 번호인 것처럼 속여 그 대가로 195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20. 7. 1.경부터 2020. 9. 22.경까지 부산 북구 J K호에서, 심박스를 설치하고 전화번호 'I'인 L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국외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T으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함과 동시에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심박스 설치에 의한 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북구 J K호에서, 심박스를 설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자 명의로 개통한 일명 대포유심 27개를 심박스에 삽입함으로써 불상자가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설치한 심박스가 인터넷 망을 통해 위 대포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9. 23. 기간 동안, 부산시 북구 F 1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유심 판매 대금 수령 및 유심 관리 비용 지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M 명의 N조합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카드번호 'P' 및 'Q')와 OTP 단말기 3개(일련번호 'R', 'S', 'T')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통신자료회신내역, 수사보고(통신사실 2020-2665 집행), I 발신내역, 수사보고(A J 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긴급체포 후 긴급압수수색 집행 관련), 수사보고(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물 10번(유한회사 M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B 대리점 PC에 저장된 심박스에 설치한 유심파일 관련), 수사보고(A 심박스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통신사실 2차 자료, 통신사실 추가자료,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및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의 대량 유통, 발신번호표시변작 등의 행위는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불법 인터넷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조직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가 피싱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9개월여간 지속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