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19.경 영천시 C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조립식 집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설계와 측량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설계와 측량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가주택의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농지에 이미 무허가 건물이 있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3.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건축허가비가 총 4,739,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2010. 3. 31.까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3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자식 놈이 아파서 돈이 필 요한데 돈이 있으면 200만 원만 급히 빌려달라. 건축허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리더라도 당시 사무소 운영이 적자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건축허가를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가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토목설계, 농지전용, 건축허가를 2010. 4. 25.까지 완료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가주택의 농지전용, 건축허가를 받아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과 축사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전용허가와 설계를 2009. 9. 25.까지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용허가를 받고 설계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0. 9. 15: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1주일 이내에 시청관계자와 협의를 하여 건축허가 문제를 조치하겠다.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금액을 송금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27.경 영천시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소유의 여러 필지 땅 가운데 가장 높은 공시지가의 땅값으로 나머지 전부 땅을 합병시켜 주겠으니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소유의 땅을 가장 높은 공시지가의 값으로 합병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5.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늦어도 한달 이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D, E,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영수증, 무통장입금 및 송금확인증 사본, 영수증,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영수증, 차용증, M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과거거래내역, 농협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시키고 상당 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 경미하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H, I, D과 합의된 점,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4] 피고인은 2011. 8. 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과 차용금을 합하면 700 만원 정도 된다. 이 돈을 선불금 명목으로 미리 주면 오는 25일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61] 피고인은 2011. 8. 5. 21:00 경 경남 의령군 F 20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 만원만 땡겨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다른 선불금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대구지방법원 2011본3769 유체동산경매 기일에서 편취금 7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91,667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배당된 616,190원을 이자, 원금 순서로 공제한 잔액 6,675,477원의 범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반복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거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단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D에게 '주식회사 F이라는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인데, 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속칭 '딱지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위 어음을 실물거래 없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재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한편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가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 달리 피고인에게 경제적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08. 5. 26. 대구 달성군 H 소재 주식회사 I금고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89만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연기된 선고기일을 수차 고지받고도 그 기일에 계속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의 책임자, 피고인 B는 회사의 해외영업팀 대리로서 수출용 제품의 출고의뢰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생산관리팀 주임으로서 출고제품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 주식회사 D 빌딩 1층에 있는 주차장을 개조한 창고에서 H 화장품 90개의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연월일 표시 '2010. 8. 10.’을 아세톤을 묻힌 면봉으로 지운 후 리마킹 기계를 이용하여 수정된 제조연월일인 '2011. 1. 18., 수정된 유효기간인 '2014. 1. 17'로 인하여 홍콩 판매용으로 출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4.부터 같은 해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우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구 화장품법(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2,000,000원,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화장품을 수출한 행위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현대 경제사회의 신용적 기반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고, 유통기한 내의 제품들만 취급한 점, 그리고 피고인 B, C는 회사 종업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그 대표자인 A 이 제1항과 같이 2011. 7. 14.부터 같은 해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구 화장품법 (1999. 9. 7. 법률 제6052호로 제정되어 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 99, 2011헌가2, 11(병합)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위헌결정으로 인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김해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철 매입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매월 15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5톤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고철 매입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검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화물차량 운전사들이 일을 마친 후 화물차량을 야간에 한적한 공터에 주차하여 감시가 소홀함은 물론 연료탱크를 손으로 쉽게 열 수 있음을 알게 되어 한적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유류(경유)를 훔쳐 낸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팔아 수입으로 삼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 23:00경 강릉시 난곡동 행정마을 버스승강장 뒤편 공터에 이르러, 위 공터에 주차된 C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E 3.5 톤 마이티 화물차량의 외부로 개방되어 쉽게 열 수 있는 연료탱크 마개를 열고 미리 준비한 호스를 연결하여 연장한수동펌프(일명 : 자바라) 20리터들이 기름통 3개에 가득 나누어 담아 가시가 111,000원 상당의 차량연료(경유) 60리터를 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1. 9. 초순 02:00경부터 2012. 2. 중순 02:20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피해자들 소유의 화물차량 연료탱크에서 시가 3,792,500원 상당의 경유 약 2,05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물(기름통)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등 CCTV 확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절도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4개월 동안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마련해준 주점인 'C' 운영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8. 12. 7. 05:50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툼이 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07:30경 순천시 남해고속도로 순천 나들목 인근 도로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말이 들리냐, 너 안 죽냐, 빨리 뛰어 내려"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7. 05:50경 위 'E'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광주시 북구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에서 위 차량을 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부셔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운전석에 올라타 굴삭기의 시동을 거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05:00경 광주시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주점 앞 도로부터 위 E, 위 H 등을 거쳐 같은 날 07:50경 순천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나들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85

범죄사실 [2012고단8885]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D 4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 100분의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75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1일 15,000원씩 60일간 변제 받는 조건으로 일수 대출을 하고, 2012. 6. 20.경까지 일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이율 39%를 초과한 연이율 531.1%의 이자를 받았다. [2012고단10727]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5. 29.경 인천 부평구 D 401호에 있는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60일 동안 일수형식으로 매일 20,000원의 원리금을 받기로 하고 1,000,000원을 대부하고(연이율 225.7%), 그 무렵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일수금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6. 초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 돈내놔,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그러게 입금을 잘해야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21072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합계 1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같은 해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같은 해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1.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2.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 2012. 3. 25. 05:04 경 춘천시 D 소재 E 안에서, 피해자 이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있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1. 중순 18:00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주차장 안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햅틱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피해신고서 1.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피해신고서 1. I, X, R, S,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각 판결문사본,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8. 00:18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강변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경주카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4. 10:55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인천기점 24.4km 군포영업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13. 22:23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26.9km지점 퇴계원방향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형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의 누나에게 이혼하자고 한 것에 화가 나 2012. 10. 12. 20:05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9동 107호에서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앞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사기 물컵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31.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주식회사로부터 805,3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결쳐 거래금액 합계 2,029,58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계산서 사본 1. 관련자료 등(조사종결 예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아버지의 친구인 E으로부터 소극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E에게 이루어진 처벌 정도(징역 8 원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채권 사업에 투자를 할 곳이 있는데, 투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1. 10.까지 투자수익금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75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변제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대전 중구 B이용원이라는 상호로 5개의 방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 20:50경 위 B이용원에서 그곳을 찾은 C으로부터 8만 원을 성매매대가로 지급받고 종업원인 D(여, 52세)으로 하여금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0 교보재단빌딩 8층에 있는 (주)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18,024,742원 상당의 EBMW 740i 승용차에 대하여 (주)D 명의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2011. 11.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F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변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 상품신청서, 약정서, 약관, 자동차리스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wwwwwww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 동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9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4.5.경부터 2011. 2. 8.경까지는 안마사 C을, 2011. 2. 9.경부터 2011. 10. 17.경까지는 안마사 D를, 2011. 10. 18.경부터 2011, 12. 12.경까지는 안마사 E을 대표자로 내세워 수원시 권선구 F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대표로 내세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0. 28.경 그 안마시술소에서, 사실은 업소의 매출이 부진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가 체납되고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 때 지급되지 아니하여 수개월 전부터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 운영자금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 주면 그 돈을 100일 동안 정상적으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다음 대부업자 G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차용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협조의뢰회신(F안마시술소 관련 개설현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1.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25호국도 모산삼거리 100m 후방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파출소 쪽에서 밀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1차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4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2. 10. 2. 01: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50번지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본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8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2. 15.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E, F 임야 96,195m2를 피해자 D에게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4월경 위 임야 인근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송산건설이 본건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할 임야를 찾다가 부 동산업자인 G, H 등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토사채취를 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임야의 명의인인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절차 및 비용, 이를 위한 조림복구비용 등은 모두 송산건설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월 초순경 피해자를 만나 위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고속도로 진입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게 하면 땅이 평평해지고 땅값도 올라가니 토석채취를 하도록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으면서, 사실은 토석채취 허가를 위하여 시청에 반환해야 하는 조림복구비용을 송산건설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으려면 조림복구비용 1,5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내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임야를 전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이 피해자 I에게 위 토지를 전매하기로 하자, 2011. 6. 10. 대전시 유성구 J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피해자 I 의 대리인이자 제부인 K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임야에 주식회사 송산건설이 토사채취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위 허가는 위 송 산건설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K에게 "모촌리 땅 인근 고속도로 진입로 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모촌리 땅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논산시에서 허가를 받아줄 테니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를 기 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1,000만 원, 2011. 7. 1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D, M 진술부분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활동으로 피해자들이 얻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돈을 교부받은 것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실제와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았고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 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의 성립에 의문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및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매도하였으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남겨둔 상태로 있던 중 토석채취장 지정 등의 이유로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자 토지사용승낙의 명의자인 매도인과 그 실질적 소유자인 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93]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서울 중구 D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용산구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권에 실력이 막강한 선후배들이 있는데, 금융권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3% 정도로 외화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절차 착수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화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0. 8. 6. 1,500만원, 2010. 10. 15. 3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631] 피고인은 2011. 7. 5. 고양시 일산서구 G프라자 근처에서 피해자 H (50세)에게 "내가지금 살고 있는 곳의 관리비를 내지 못해 단전, 단수될 것 같은데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내가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늦어도 2011. 12. 말이면 6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이 나오니 이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719,269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2년 형제36449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2고단3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편취금액,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