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28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C은행이나 D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0:40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5.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재 대출 계약 위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니 공탁금 12,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 관련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 15:19경 수원시 영통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474,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1.피의자 5, 6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CCTV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2021고단7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2021고단8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M 법률사무소’), 라인 대화내역(‘N’) 1. CCTV 영상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21고단3288호 자료, 서울동부지법 2021노821호 판결문 등,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순 현금인출책으로 편취금액 대비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동종수법에 의해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합계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다. 다수의 범행 가운데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나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