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08

범 죄 사 실( 2022고합508 )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삼촌으로, 친동생인 C이 남편과 이혼한 일로 평소 그 딸인 피해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과거 C에게 돈을 빌린 후 그 변제 명목으로 경산시 D에 있는 약 100평의 땅을 C에게 양도하고 그 위에 조립식 주택의 형태로 집을 지어주었으나 C이 그 집의 소유 명의를 딸인 피해자에게 넘겨주자, E 집안의 땅과 집을 ‘F’ 성을 가진 피해자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2020년경 피해자 소유인 위 집의 물건들을 손괴한 사실로 2021. 4.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14. 12:36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 뒤편(남쪽)의 출입문 밖에 있는 나무 재질의 데크 밑에 신문지, 마른 낙엽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을 불태우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같은 날 11:14경 피해자의 집 앞쪽(북쪽)의 출입문 외부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화재 현장을 감식 중이던 경북지방경찰청 G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문지 등에 붙은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과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돌아가자, 재차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살인미수의 점과 현존건조물방화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피고인이 인정하는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 전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화재감식 결과서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현장 촬영 사진-방화에 사용한 신문지, 목검 등)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집 뒤편의 출입문 밖에 있는 나무 재질의 데크 밑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집을 태우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앞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감식 중이던 경북지방경찰청 G 소속 경위 H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불을 놓아 소훼된 부분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밖에 있는 나무 데크 밑 부분 중 일부에 불과하여 재산상 피해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2023고합76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4. 오전경 경산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21. 5. 27. 확정된 보호관찰 처분으로 인해 경산시 밖으로 나갈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신세 한탄을 하다가 이 모든 것이 피해자가 자신의 옆집에 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내어 피해자를 쫓아낼 마음을 먹고, 2022. 11. 14. 11:15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조립식 주택 북쪽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인기척이 있어 피해자가 집안에 있고, 피해자의 주택의 구조상 북쪽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불에 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주변의 낙엽을 모아 북쪽 출입문 아래에 두고 휴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외부 벽면에 설치된 냉장고와 건물 벽면으로 옮겨 붙어 북쪽 출입문 안쪽 다용도실과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방 등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고 이를 통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하고 잠에 깬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존하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주택 1동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에 방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만일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갈등의 발생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여동생인 C(피해자의 모친)의 이혼한 남편에 대해 좋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남편의 성을 가진 피해자에 대해서도 좋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C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산시 D 소재 토지 중 약 100평을 C에게 양도한 다음 C의 요구로 그 지상에 조립식 주택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C이 위 토지와 주택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와 그 동생에게 이전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동생인 C에게 양도한 토지와 그 지상에 지어준 주택을 ‘F’ 성을 가진 피해자와 그 동생에게 이전해준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2022고합508호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54, 97, 167~168면]. 나) 피고인은 2020. 8. 3.경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당시 위 주택에서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주택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찢거나, 같은 해 9. 29.경 삽으로 위 주택 안에 있는 유리창과 냉장고, 커피포트 등을 내리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 4.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받았다(증거기록 50~51, 98, 111~120, 185~188면).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 2) 피해자 주택의 구조와 위치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은 도로에 접해 있고, 그 반대편인 ‘남쪽 출입문’은 피고인의 주택과 인접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택 ‘남쪽 출입문’은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쪽 출입문’을 통해서만 피해자의 주택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위 ‘북쪽 출입문’ 부근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택 ‘남쪽 출입문’ 밖에는 나무 재질의 테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데크로 나가면 마당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택으로 갈 수 있다(증거기록 67~69, 82, 168, 181면). 3) 피해자 주택에 대한 화재발생 가) 피해자의 주택에는 2022. 11. 14. 11:15경 ‘북쪽 출입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근 주민이 같은 날 11:21경 위 화재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소방관, 소방차 등이 화재 진화를 위하여 출동하였고, 위 화재는 2022. 11. 14. 12:00경 진화되었다(증거기록 2, 17~18면). 위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바깥 벽면과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출입문 안쪽의 다용도실 등이 소훼되었다(피고인이 다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방화이다. 증거기록 63~85면) 나)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피해자의 주택 ‘남쪽 출입문’ 밖에 있는 나무 재질의 테크 밑에 마른 낙엽과 신문지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고인의 주택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피고인이 인정하는 2022고합508호의 공소사실 기재 방화이다) 4) 피고인의 체포 경위 가)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 발생한 화재를 진화한 후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북지방경찰청 G 소속 경위 H과 순경 J가 피해자의 주택으로 와서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주택 남쪽 출입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갔더니, ‘남쪽 출입문’ 밖에 있는 나무 재질의 데크 밑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 그 때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면서 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경 J가 피고인으로부터 불이 붙은 신문지를 빼앗았고(당시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소지하고 있었다), 경위 H은 피해자의 주택 주방에서 물을 떠와서 데크 밑에 난 불을 진화한 다음, 같은 경찰청 K팀 경위 L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또다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통지하였다(증거기록 26~31, 39, 41면). 나) 잠시 후 피고인이 목검을 들고 피해자의 주택으로 와서 H과 J를 위협하면서 “조사하지 마라, 가라, 내가 집구석 다 태워 버릴거다”라고 말하였고, H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주택으로 출동한 경위 L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목검을 빼앗고 피고인을 현존건조물방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증거기록 11, 39면). 5) 화재감식 결과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감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발화부위는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외벽에 설치된 냉장고 우측 주변 바닥으로 추정되고, 발화부위 주변에 전기 시설물에 의하여 발화했다고 볼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3면, 2023고합76사건의 증거기록 21~22면). 6) 피고인의 방화 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2019년 12월 이전) 피해자의 주택 ‘남쪽 출입문’ 부근 나무 재질의 테크(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방화하였다고 인정한 장소와 동일한 장소이다)에 불을 지른 적이 있다. 그로 인해 남쪽 출입문이 폐쇄되었다(증거기록 55, 168, 199면). 다. 구체적 판단 1)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도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 C에게 양도한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한 주택을 피해자 등에게 이전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재판 결과로 그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미웠고, 보기만 해도 울화통이 터질 정도였으며, 위 재판 결과로 인해 생계에도 문제가 생겨 화가 나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7면).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주택 남쪽 출입문 부근에 방화하기도 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질러 버릴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56면)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11. 14. 11:15경 피해자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찰이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6, 167면). 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의 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소방차 등이 화재를 진화하고 돌아간 후에 돌을 들고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아직 죽지 않았냐, 죽어라, 또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시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부르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의 ‘남쪽 출입문’ 부근에 방화를 하였다(증거기록 57, 204면). 라) 피고인은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경찰관들에게 목검을 들고 위협하면서 ‘조사하지 말라면서 집을 태워버리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9면).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남쪽 출입문 부근에 방화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인기척이 있어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면). 그런데 피고인이 위 주택의 남쪽 출입문 부근에 방화할 당시에는 피해자는 이미 북쪽 출입문 부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대피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주택의 방 안에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200면).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관과 소방관, 소방차 등이 화재 진화를 위하여 출동하였을 당시 위 화재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화재 진화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 176~177, 217~218면).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소방관, 소방차 등이 피해자의 주택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화재 진화 현장에서 화재 진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북쪽 출입문 쪽으로 가려고 하니 소방관이 피고인을 막아섰다(증거기록 200~201면). 그리고 당시 위 화재 현장에는 119 지휘차량 1대, 구조대 1대, 구급대 1대, 소방차 5대가 출동하였는바(증거기록 3면), 당시 위 화재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화재 발생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주택 ‘남쪽 출입문’ 부근에 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갔다’고 하면서 ‘보통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하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자신이 일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도망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쪽 출입문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172면). 이는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분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과 화재 진화를 위하여 경찰관과 소방관, 소방차 등 출동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배치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 불을 지른 다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남쪽 출입문’으로 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 피해자의 주택에는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 개는 다른 사람이 오면 큰 소리로 짖지만 피고인에게는 짖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위 개가 북쪽 출입문 부근에 있었는데도 당시 위 개는 짖지 않았다(증거기록 201, 223~224면).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분에 방화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에 방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남쪽 출입문’ 부분에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쪽 출입문’ 부분에 방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분에 방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최초 신고한 사람은 화재 목격 당시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보았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수사관은 위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피고인의 배우자로 추측하였다(증거기록 182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의 방화 방법을 ‘주변의 낙엽을 모아 북쪽 출입문 아래에 두고 휴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았다’는 취지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화재감식결과, 최초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근에서 ‘연소한 종이류 탄화물’이 발견되었을 뿐 ‘연소한 낙엽류 등의 탄화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어,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앞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본 사실과 사정은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진술에 불과하거나,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 또는 피해자 등의 주택 ‘북쪽 출입문’에 불이 난 이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고, 이러한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분에 방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앞서 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2022고합508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일 뿐이다(검사는2023고합76호사건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2022고합508호사건의 기록을 위 사건의 증거로 원용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설령 2022고합508호사건의 증거기록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증거동의한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132 판결 취지 참조). 3)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 방화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로 기소하였음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 부근에 방화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남쪽 출입문 부근에 방화한 것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쫓아낼 생각으로 위와 같이 방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가 위 주택의 밖에 있는 나무 재질의 테크이며, 피해자의 주택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고, 방화한 부분의 면적도 가로, 세로 약 30c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 화력도 그지 크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와 그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위 남쪽 출입문 부근에 방화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택에 방화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98, 215~216면).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2022고합508호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일 뿐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2023고합76호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거나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설령 2022고합508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17도1132 판결 취지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