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지시를 받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19. 14:2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아파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A의 C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등 1. 피의자 A 가방사진, 피의자 A 범행당일 CCTV 캡처사진 1. 전자통장거래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절도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외출하도록 유도한 뒤 그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하는 유형의 경우 자칫 강도 등 강력범죄로 변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 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16:29경 서울 종로구 G빌딩에 있는 'H' 카페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와 'C'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로부터 그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한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L의 부탁으로 중국에 있는 아들 M을 통해 환전을 도왔을 뿐이고, 자신이 전달하여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절도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아들 M이 중국에서 L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돈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매번 바뀌고,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그 복장이 평범하지도 않았으며,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중국에 있는 M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는 보인다. 3)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환전 내지 '환치기'에 가담한다고 인식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탈세와 환치기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L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실행행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 그럼에도 L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L는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L가 중국에서 사업으로 알게 된 사람의 친척이라고 들었고, 아들 M이 2018년경 전화로 '사람이 돈을 갖고 사무실로 올테니 돈을 받으면 연락해달라.'라고 말하여 L를 만나게 되었으며, 2019. 3.부터 L의 부탁으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아들 M을 통해 M의 중국 계좌에서 L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아들 M의 부탁으로 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M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인까지 그 경위를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것도 피고인이 아니라 아들 M 및 L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돈을 건네받으면서도 모자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N는 이 법정에서 L를 자신이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M을 통해 송금 등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와 M 사이에 2018. 8. 14.부터 거래가 이루어진 금융거래자료가 제출되어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늦어도 2017년경부터 L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M으로 하여금 대신 송금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바, 이러한 송금 방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송금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환전을 해온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수령하면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