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6. 02:06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7길 11-13에 있는 동성아파트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의 손잡 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대상물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02:00경부터 04: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국민은행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빈폴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8. 3. 23: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카페 부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노트북(맥북)이 들어 있는 LAGASHA 가방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8. 5. 00:0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42가길 47에 있는 산마을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L의 M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8.8.5.00:35 경 서울 용산구 N,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카드 1장, 국민은행 카드 2장, 미화 10 달러 1장, 1달러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8. 8. 5. 00:4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42길 29, '남산하이츠아파트' A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론진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5. 01:00경부터 02:4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53 에 있는 '한남파출소 내에서 제1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주취상태로 경찰관 등을 향해 "나한테 왜 수갑 채우고 지랄이야",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책상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307₁ 피고인은 2018. 6. 6. 04:25 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히츠엠버 담배 5갑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F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건네준 다음 위 대금 2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124,4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J, F, C,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Q의 손목시계, 피해자 O 의 지갑 사진 1. 수사보고(형사과 내 피의자의 언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단기간 내에 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2018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U편의점 영수증, W편의점 영수증, X편의점 영수증, Y편의점 영수증, Z편의점 영수 1. U편의점 CCTV 사진, W편의점 CCTV 사진, X편의점 CCTV 사진, Y편의점 CCTV 사진, Z편의점 CCTV 사진, CCTV 사진(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및 벌금 6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KB체크카드를 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가 KB체크카드를 이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 1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그 카드로 기호품을 구입하였는바, 그 동기가 생계 곤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현장에서 회수된 것 이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을 드러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