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9.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9. 12. 31. 경위로 승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B부서 C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B부서 D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법률 제16850호) 제200조의3 제3항],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35조 제2항],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동법 제200조의3 제2항),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동법 제200조의6, 제87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동법 제200조의4 제6항), 석방보고서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36조 제3항).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 6명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E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20. 8. 12.경 E의 주거지인 김해로 출장, 그곳에서 추적 및 잠복근무를 하던 중 E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공범 F을 발견한 후, 원거리 및 체포시한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날 아침에 F을 긴급체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2020. 8. 13. 08:37경 F이 투숙한 G모텔 업주를 통해 F이 H호실에 있음을 확인, 위 H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의 실물과 F의 사진을 대조한 후 그 사람이 F이라고 판단하여 그 사람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수갑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동료 경찰관들은 그 사람이 ‘자신은 F이 아니라 I’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위 H호의 수색을 통해 I의 신분증과 I의 교도소 출소증명서를 발견하자, 그때서야 위 모텔의 CCTV를 확인하여 F이 위 H호가 아닌 다른 객실로 들어갔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동료 경찰관들은 같은 날 09:33경 다른 객실에 투숙한 F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I을 석방(수갑 해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I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긴급체포서 작성, 긴급체포원부 기재, 승인 건의, 체포 통지, 석방보고, 석방보고서 사본 편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수사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의 기록에서 I에 대한 긴급체포 사실을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조에서 정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직무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긴급체포서 작성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직무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F과 I은 외모가 상당히 유사하고, 피고인이 G모텔 업주에게 F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위 업주가 H호에 투숙한 사람이 위 사진의 인물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F을 긴급체포하기 위해 위 H호에 피고인 등이 진입하였을 당시 마약 투약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I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 ‘나는 F이 아니라 I이다’고 주장하는 I의 주장을 믿기 어려웠고 이에 I을 F으로 오인하여 체포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이 I을 오인체포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오인체포 자체에 중대한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오인체포임을 확인한 즉시 I에 대한 체포를 해제하였고, 같이 있던 경위 J이 마약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김해중부경찰서 K지구대에 신고한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I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발견한 F을 긴급체포하고 공범 E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후 이들을 제주로 호송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출장 이후 B부서장에게 ‘I을 오인체포하였다가 석방 후 마약이 나와 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했다’고 보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위이므로 오인체포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이익을 피하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면 스스로 간단히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오인체포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인체포 과정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인체포를 하였던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오인체포를 확인한 즉시 I을 석방하여 그로 인하여 I이 입은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인체포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저버릴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