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4. 14:10경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구찌 타이거 슈프림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구찌 클러치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20. 6. 26.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B 대화자료 및 프로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9:32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에 있는 원곡동 행복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9:3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선부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졸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3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봉 농협3거리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것을 보고 도망가기 위해 위 차량을 급히 그곳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E점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1차 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망하거나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 진행방향 맞은편에 경찰관인 피해자 G(남, 59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순찰차가 진행하여 오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보고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차량 앞 범퍼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좌측면 부분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사거리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2%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 불상일 20:00경 부산 동구 B, C호 D의 집에서 원통형 용기의 입구 부분을 구멍을 뚫은 은박지로 막아 그 위에 대마불상량을 올리고 불을 붙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위 용기 안에 모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0:00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을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가음정사거리까지 약 7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G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감정서, 고발장,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범죄일시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 동안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의 주행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3:42경 부산 해운대구 B,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컴패스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7.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아파트 택시 승강장 앞 삼거리를 D 세차장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1톤 포터Ⅱ 화물차가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적재함 옆문(좌) 교환 등 530,8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발생한 사고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22: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채혈 감정서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388%이지만 호흡 측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상 언행상태, 보행상태 각 양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2: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고삼면 쌍지리에 있는 쌍지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0:45경 울산 북구 B 소재 불상의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종류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점, 음주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3:43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8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렇듯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0: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25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 충격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금고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D의 진술서(참고인) 1. 내사보고(사건현장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영상), 내사보고(E식당 앞 CCTV 확인), 수사보고(포터차량 차량용 방범 CCTV 확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 크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0. 19. 대전 중구 B, C호에서 대전 중구 D, E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0. 8. 5. (차량번호 1 생략) K7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차량 소유관계가 변경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1. 2. 18.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초본, 모바일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성폭력범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은 정보가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향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성실히 등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4:45경 구미시 임수동 98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이야기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에 대한)-피해자의 택시차량 블랙박스영상을 캡처한 사진 7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이륜차 차번호 특정에 대한)-피의자의 이륜차량이 촬영된 방범용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6장, 관내 주소지로 등록된 뒤 번호 ‘C’인 이륜차량조회서 1장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2:04경 부산 부산진구 B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23:05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13년 2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형을 받고 이외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음주운전,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 여)은 2014. 9.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약 5년간 연인관계로 만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8. 9. 17. 오후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선 가시를 반찬 그릇에 두지 말고 한군데 모아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밥상을 뒤집어엎고 장식장을 엎어 위 장식장에 놓여 있는 믹서기, 원액기, 전자렌지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88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경부터 2018. 9. 2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동고를 정리를 하던 중 냉동고 서랍이 잘 들어가지 않아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냉동고 서랍을 꺼내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9. 오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국에 밥을 말아놓고 먹지 않고 남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밥을 남기냐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밥그릇을 뒤집어 밥을 쏟아버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D(E.생)의 장난감 기타로 피아노 건반을 내리쳐 위 장난감 기타와 피아노 건반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날짜 특정 경위-피해자 진술) 1. 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등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중요한 부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 19. 폭행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9. 2. 12. 폭행 피고인은 2019. 2. 1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D과 놀아주며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수술한 다리를 장난감 로봇으로 건드리자, 위 장난감 로봇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뜯어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3: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9:57경 경기 양주시 B모텔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유소 CCTV 캡쳐화면 및 영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직전의 동종 전력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이내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