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29. 같은 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23. 3.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서 병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사이이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1. 17. 23:00경 위 수용실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지금 짜증내나. 내한테 잘하기로 했잖아.”라고 화를 내며 계속하여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그럼에도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삽입이 잘 안 된다. 입으로 내 성기를 빨아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2. 1. 23:00경 제1항 기재 수용실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얼마나 잘해줬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꼬집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서(자술서·근무보고서) 1. B, D의 각 자술서,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확인,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2. 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3. 5.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 및 2023. 6.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및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유사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려고 시도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수용실 내에서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5.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 및 2023. 6.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때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