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회피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빈정네사거리 쪽에서 공촌사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고, 같은 구 서곶로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구 심곡동 서구청 방면에 이르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구 탁옥로 51번길 13-9 태영프라자 앞 도로에서 우측에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의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구 제스트빌 앞 사거리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36,2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도로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인천 서구 G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위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여 약 30분간 다른 차량들을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사건발생 상황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거리를 난폭운전 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음주운전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전력 또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3: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80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고산역에서 문양역 방면 지하철 B 열차 2-2칸에 탑승하여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E역에 이르기까지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1999. 이전에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03:4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5-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5:40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마송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서암로 140에 있는 '통진 식자재마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28. 21:56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6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총 5회인바, 그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0.057%로 아주 높지는 않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98번길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탄현동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후진을 하면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일산서구 관리의 철재 펜스를 위 자동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고, 위 펜스가 뒤로 밀리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21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펜스를 수리비 6,0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 있는 탄현이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은 2015. 10. 9.경 양산시 D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동인들이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E 및 그 일행들과 시비되자 112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채 B는 전화로 남자 친구인 피고인 A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5 경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E 및 그 일행들과 시비되어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G의 눈을 찌를 듯 겨누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G 및 순경 H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경 1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경위 G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3~4회 때리면서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경위 G가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감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동종 전과 있고, 강·절도, 폭력, 상해, 공갈, 사기 등 전과 23회에 이르며, 경관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일부 경관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C 경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8.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C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택배로 보낸 C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D)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E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택배로 보낸 E 명의의 KEB외환카드 (F), 새마을금고 체크카드(G)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마포구 H에서, I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택배로 보낸 I 명의의 KB국민마스터카드(J), 광주은행 비자카드(K)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C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 1. 각 사건종합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 역시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 등이 5장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된 내용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와 같은 체크카드 등을 전달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주)이 차량 2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사정상 내 명의나 E(주) 명의로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너의 개인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E(주)으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채도 1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로 매월 4,8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 관련 승낙과 함께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이후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현대커머셜(주)로부터 1억 6,50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또는 그중 일부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사실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추진 중인 사업이나 화주회사로부터 운수회사로 선정되는 일이 잘 진행되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상품신청서의 '대출신청자'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출승인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에 관한 전화도 받았으므로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분명히 차량을 구매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나 금융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도 밤늦게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쓰거나 법당에서 일하는 중이어서 제대로 살펴보거나 들어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전화 통화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동차 담보 대출이나 할부에 관한 경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자신이 1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채무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들어줬을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그와 같이 거액의 채무에 관한 채무자가 되는 상황인데, 피고인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F이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대출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당시 추진 중인 사업이나 화주회사로부터 운수회사로 선정되는 일이 피고인 개인적인 희망이나 기대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실현 가능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시기가 별건 업무상 배임 범행 시기와 겹치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피고인이나 회사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해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명의를 빌려주고, 관련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법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초순경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7. 초순 1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 내에서, 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이를 팔 부위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5, 12,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8. 17:00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운행의 G BMW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3. 2015. 12, 19.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19, 17:00경 ~ 18:00 경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 위 BMW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주사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캔맥주에 위 필로폰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어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2015-C-8606),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2015-C-8887)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10만 원 추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단약 및 치료 의지,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5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1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23: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선교차로 방향에서 공주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고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부근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의 뒤편으로 걸어간 후, 그곳에서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다른 곳으로 입김을 부는 등으로 측정을 회피하였고, 수차례 다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던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G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G의 경찰관 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 G(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5. 8. 31. 23:45 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지구대에 인치되었고, 2015. 8. 31. 23:52 경부터 2015. 9. 1.00:24 경까지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 직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대전지방법원 공주 지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451 상해 등 피고인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고지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314-802 공주시 신관동 31-3(공주클리닉 6층) 전화 : 041) 854-1201~3}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 2016. 2. 12. 판사 도영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맥도날드 쪽에서 JC공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진입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입금지 구간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교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멈춰선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BMW520D 승용차량의 좌 측면부를 피의차량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등전산출력물일체, 수사보고(의무보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5.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2015. 6. 9.에 있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www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59

범죄사실 2015고단5659 C, 피고인 A는 소년교화시설인 D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E는 피고인 A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 E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물품사기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한 후, E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의 아이디 및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F)를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위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와 위 번개장터의 각 게시판에 물품구매를 유도하는 글을 게재하였으며, 피고인 A는 C, E와 송금받은 돈을 함께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E는 공모하여 2015. 5. 2.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게재한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 E는 위와 같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E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위 피고인 E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E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23,5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E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7907 H, 피고인 A는 공동하여, 2015. 7. 15. 01:20 경 시흥시 I 소재 피해자 J(38세) 운영의 'K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공소외 L이 피해자의 파라솔 테이블 2개를 발로 걷어 차 부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하는 말을 듣자, H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59] 1. 피고인, 1심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 캡쳐자료 [20157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시설 위탁처분을 받았음에도 무단이 탈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에 수용되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5. 13.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10, 22:2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비앤엠 편의점 앞 도로를 큰사랑 약국 쪽에서 상가공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좌상 등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D, E이 나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는데,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줄 테니 D, E을 만나 형사합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1.경 피해자의 동생인 F으로부터 위 D, E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2,1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번의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가 위임한 형사합의금 용도로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용도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에 반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후에 위 금원을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실질적 횡령액수가 1,500만 원가량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 송강 네거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미래로 네거리 쪽에서 신구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의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근위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