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203호에서 주식회사 D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고양시 일산서구 F 5층에서 G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E는 2013. 1. 초순경 피해자 H가 E와 '외국인 성형의료관광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D 여행사의 이사인 I이 중국 미용협회에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이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이고,이 보증금을 D 여행사에 변제하면 중국인들이 성형관광을 왔을 때 D 여행사를 대신하여 국내여행을 독점적으로 알선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되,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피고인은 D 여행사의 계좌를 수취계 좌로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은 피고인과 E가 임의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3. 1. 4.경 서울 강남구 J회관 6층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외국성형의료관광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여행사의 I이 외국인 성형의료 사업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형관광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독점적으로 알선하는 조건으로 이미 중국 우한시 미용협회에 1억원의 보증금을 송금하였는데 당신이 위 1억원의 보증금을 D 여행사의 법인 통장 계좌에 변제하면 D 여행사를 대신하여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독점적으로 알선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국내 여행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여행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원, 2013. 1. 10.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인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H 계약서 초안 팩스 송부), 계약서 초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74] 1. 피고인은 2011. 1. 23.경 목포시 C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어선 F에 승선하여 2011. 1. 23.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1. 23.경 25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4.경 피고인의 벌금 7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5] 2. 피고인은 2013. 8. 5.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수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어의섬에 들어가면 당신의 김 양식장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봉급으로 돈을 갚을 테니 우선 100만 원만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수협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164] 3. 피고인은 2012. 10. 1. 목포시 I에 있는 J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용금을 주면 피해자 K이 운영 하고 있는 L양식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같은 날 14:00경 전남 진도군 M 에 있는 피해자 자택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8. 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3개월 일을 하겠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228] 5.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L양식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근로자와의 문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2. 초순경 광주 서구 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일을 하러 가겠으니 교통비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경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현금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2014고정 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고소장 [판시 제5의 사실, 2014 고정 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장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2013단974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90쪽, 제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4, 5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제3, 4, 5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시 제2, 3, 4, 5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제3, 4, 5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03: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 소재 파라다이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왕릉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왕릉로 3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령 축협 방면에서 대가야 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중앙선 인근에 누워있던 피해자 D(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좌측 앞 타이어 부분에 피해자가 눌린 채로 불상의 거리를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D) 1. 부검소견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경부터 2013.3.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산하 충청지역본부 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요금소에서, 피해 회사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의 통행료 수납원으로 근무하였다. 1. 장거리통행권을 권파손처리 단거리 통행권으로 바꿔치기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시간불상경 위 요금소에서 근무 중, 위 요금소에 진입한 C 차량 운전자로부터 제시받은 통행권(풍세-천안 간 통행권, 통행료 500원, 이하 '단거리 통행권'이라 한다)을, 이후 장거리 차량의 통행권과 바꿔치기할 목적으로, 임의로 권파손처리(통행권이 훼손되어 수납원이 통행권 확인기에 입구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수납하는 출구 요금소의 처리)한 후 따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16:52경 위 요금소에 진입한 D 차량의 장거리 통행권(대구- 천안간 통행권) 및 그 통행료 10,700원을 그 운전자로부터 전액 수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권파손처리 단거리 통행권을 마치 D 차량에 대한 통행권인 것처럼 요금소 내에 설치된 통행권 확인기에 넣어 통행료 500원을 수납 처리하고 차액 10,200원을 자신이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거리 통행권을 무단권파손처리한 단거리 통행권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6. 2. 부터 2013. 3. 30. 까지 1,200회에 걸쳐 합계 6,560,500원을 횡령하였다. 2.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의 통행료를 권파손처리 단거리 통행권으로 처리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09:49경 위 요금소에서 근무 중, 위 요금소를 통과한 번호불상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제시받은 단거리 통행권(통행료 500원)을, 이후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 등에 대한 통행권으로 가장하여 처리할 목적으로 임의로 권파손처리한 후 따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피해 회사 산하 추풍령영업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E의 운전자로부터 통행료 7,000원을 전액 수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권파손처리하여 가지고 있던 단거리 통행권을 마치 E 차량의 통행권인 것처럼 요금소 내에 설치된 통행권 확인기에 넣어 통행료 500원을 수납 처리하고 차액 6,500원을 자신이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의 통행료를 무단 권파손처리 통행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6. 28.부터 2013. 3. 16.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408,100원을 횡령하였다. 3. 무단 권파손처리 및 통행권 확인기 조작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18:01경 위 요금소에서 근무 중, 피해 회사 산하 구미영업소에서 진입한 F 차량에 대해 그 통행권 및 통행료 7,800원을 전액 수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통행권을 요금소 내 통행권 확인기에 넣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권파손처리한 후, 통행권 확인기를 조작하여 위 차량이 같은 날 16:00경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풍세상영업소에서 진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통행료 명목으로 500원을 수납 처리하고 차액 7,300원을 자신이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행권을 무단으로 권파손처리한 뒤 통행권 확인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6. 16.부터 2013. 3. 24.까지 122회에 걸쳐 합계 339,1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당 차량 고속도로 통행 전산내역(D, E, F), 장거리 통행권과 단거리 통행권 바꿔치기 현황, 하이패스 진입위반 차량 단거리 통행권 처리 현황, 장거리 통행권 단거리 권파손처리 현황, 각 하이패스 입구정보 위반심사, 근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함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으로 범행함,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저지른 횡령의 횟수가매우 많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증명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0.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앞 도로를 태기삼거리 쪽에서 휘닉스파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는 깊은 밤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CR-V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R-V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위 CR-V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소재 아벨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자수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그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가 대표이사인 (주)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고양시 원당동 다세대주택 12세대, 총공사비 18억원의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E는 건설업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이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만한 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건설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7.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H)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9. 위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통장으로 금 2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건설업등록증을 교부하였고, 계약이행 조건인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42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7. 2. 9. 05:54경 서해안선 237.9km 지점 목포 방향 해미영업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12. 23. 13:13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269.5km 지점 증평영업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9.27.06:36경 서울시에 위치한 두모교 도로상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9.30. 12:19경 경부고속 도로 201km 지점 서울방향 김천영업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광주 북구 C 2층에서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현금 10,000원권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1회 100원씩 소진되는데, 해파리가 나오면 20,000점부터 50,000점까지,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부터 500,000점, 고래가 나오면 500,000점부터 2,500,000점이 누적되는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중에 도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2:0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투숙하던 중 '아래층 방에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위 모텔 업주 등을 상대로 진위를 확인한 다음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3. 02:20경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잠시 후 위 모텔 5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로부터 '성폭행이 아니라 연인끼리 다투는 소리였다'라는 설명을 듣자 '내가 잘못 신고했다는 이야기냐'라고 따지며 '씹새끼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그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인 위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12에 다른 사람에 관한 범죄 신고를 한 후 피해자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5. 경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세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008. 6. 23.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지인이나 사채로부터 돈을 빌려서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만 원을, 같은 해 6. 21. 200만 원을 각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34

범죄사실 2013고단4834 피고인은 1999.부터 2010. 3. 14.까지 피해자 'C종중'의 총무를 역임하면서 2008. 4.경부터 실질적으로 위 종중 기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13.경 전임 회장 망 D의 딸 E가 보관 중인 위 종중 기금 1,500만원을 그녀로부터 인계받아 위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15.부터 2009. 1. 22.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27.경부터 200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7,139,547원의 종중 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경 위와 같이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122,999,037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144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행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07:05경 대전 서구 도안동 수목토아파트 3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8. 6. 법률 제12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라서 월수입이 전혀 없었고, 재산이 거의없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할부로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구입한 자동차를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08. 6. 4.경 광주 북구 중흥동 (주)현대자동차 중흥대리점에서, 피해자 현 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랜저 TG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하고 매월 662,322원씩 48개월간 위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7,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7,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5.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유)명문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7,700,000원을 대출받아 레조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하고 매월 310,230원씩 36개월간 위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7,7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7,7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4,700,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00:03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안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원지 입구 로타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할 생각으로, 개원 컨설팅업자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C 명의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의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인 G과 함께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층 소재 'I의원'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의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J에 C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C의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할 돈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한 후 C 명의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빌려준 돈을 갚겠다. 의사인 나(F)와 G이 보증을 서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인 F의 행세를 하고 있었을 뿐 의사도 아니었고 F로부터 C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시 금융기관에서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경 C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8.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C의 카드 대금을 막지 않으면 신용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인 F의 행세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C의 카드 대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경 C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 F,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확인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7월경부터 1년 9개월간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경기 화성시 E아파트 719동 9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와 다시 함께 살자고 설득하자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주면 안동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아들 F에게 현재 경기도에서 월세를 주면서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보내주면 구두방을 인수하여 월세를 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 내려갈 것이니 일단 3,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두방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함께 살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징역 4월, 사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 입구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한빛교회 뒤쪽에서 어은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9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좌골 및 치골의 미세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