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 외 4필지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토지에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건축주 D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위 토지는 2019. 6. 7. 위 경매 절차에서 소외 E에게 낙찰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포기하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주면, 그 대가로 낙찰자(E)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같은 달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위 E으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유치권 포기각서를 위 E에게 교부하고 2019. 8. 30.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이행각서, 각 포기각서, 각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주장하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합의하면서 H, D, E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이행각서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적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소사실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18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은 1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유치권 권리신고를 했다. 2) 2019. 8. 22.경 위 경매절차의 낙찰자인 E 등, 건축주 D, 피고인 등 사이에 건축허가이전 등에 관한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서에는 ’E이 유치권 행사자인 피고인에게 지불하는 6,500만 원은 H이 피고인에게 빌린 채무금 1억 3,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위 이행각서에는 E의 날인 간인이 되어있으나 D, H의 이름 옆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고, 피해자, H이 소지한 위 이행각서에는 E의 날인, ’각서인 갑‘ 란의 D, H의 날인이 되어 있고, D의 이름 위에 수기로 ’각서인 갑 C 토목공사 유치권자‘라고 기재되어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날인이 되어있으며, 위 날인자 4명의 간인이 되어있다. 3) 피고인은 2019. 8. 29.경 피고인, H, 피해자의 유치권포기각서 등을 E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H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E의 도장이 찍힌 이행각서를 가져왔으며, E이 지급하기로 한 6,500만 원 중 3,500만 원은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고 H, D에게 각 500만 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이행각서에 E의 도장을 받아와서 D, H,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D, H의 도장을 받았다. 이행각서에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간 경위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토목공사 유치권을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중 1,000만 원은 H과 D에게 주라고 하여서 H과 D에게 500만 원씩을 주었고, 이후 1,000만 원은 통장 압류가 풀리면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괘씸하게 고소를 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E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C 등이 합의하여서 유치권 포기 신고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이행각서의 작성 이전에 피해자가 유치권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위 이행각서에 H, D의 날인을 받는 자리에 피해자도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이행각서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I은 피해자가 위 이행각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이행각서에는 피해자의 날인 등이 없기는 하나, 위 I의 진술은 변호사 사무장 입회하에 E이 도장을 찍었고 그 때까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후 별도로 피해자, H, D을 만나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이행각서의 작성 이후 유치권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포기신고서가 E에게 전달되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유치권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이행각서에 6,5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될 부분에 관하여 기재되어있지는 않으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E은 이에 관하여 ’7,000만 원으로 피고인, 피해자, H의 유치권을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장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E로부터 금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유치권 권리신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였던 것은 대여금채권이어서 피고인 또한 적법한 유치권자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합의금을 분배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