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통장 양도 및 인출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하나은행 C 계좌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3. 12. 10: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 명의의 인터넷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신의 인적사항으로 사건을 확인한 후, 사용하는 농협 계좌에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입금한 다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OPT번호를 알려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금 2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1경 인천 남구 고잔동에 있는 하나은행 남동공단지점 등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5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6,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3. 12, 10: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앙지방검찰청이다. 차명계좌와 관련되어 범인 I를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다.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지 않으면 국고로 모두 회수되어 돈을 사용할 수 없다.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67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지점 확인), 수사보고(하나은행 남동공단 CCTV 자료 판독), 수사보고(하나은행 남동중앙 CCTV 자료 판독),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통장사본, 메모,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1. 인출지점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시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고,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고인이 인출한 5,7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판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급이 정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63

범죄사실 [2018고단3863]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간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고시원 5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변기 위에 올려놓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6. 23:58경 부산 중구 I 소재 1층 'J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K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간 시가 800,000원 상당 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및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 등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487]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7. 05:59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59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L가 치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기업비씨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현금 약 2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8.27. 06:04 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원무과에서,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를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기업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329,500원을 견제하고, 같은 날 06:13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담배 2갑과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기업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취한 L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3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3, 16) 1. CCTV 영상 CD [2018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 순천향병원 진료비 영수증, N 편의점 매출전표 1. CCTV 영상 CD,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로 2012년에 출소한 후 이 사건 전까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절도 피해는 방치물에 대한 것인 점, 피해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7:22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 접수 및 응대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E에게 "내 무릎 수술비와 먹을 쌀을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아 당기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민센터 공무원인 E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16:40 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민원 접수 및 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E, F, G, H 등에게 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데도 "야, 너, 이새끼들아, 쌀 내놔" 라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에 주민센터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1이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상의 점퍼를 벗어던지고, 주민센터 내에 놓여져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I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운영업무 및 민원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인 I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9,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야 이새끼야, 어린게, 씨팔 좆같은게"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공무원 G의 민원인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여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내사보고 1.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2017, 1, 9,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보고) 1. 수사보고(2017, 1. 9. CCTV 영상 분석보고) 1. 수사보고(2016. 12. 20. CCTV 영상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3월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전과가 있으며 2016년 9월경 다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주민센터를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다톡’이라는 채팅 사이트에서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18. 09:55경부터 13:24경까지 사이에 채팅 사이트 ‘다톡’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자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편의점 앞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4:50경 익산시 C무인텔’ D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기 전 입고 있는 옷과 속옷까지 모두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모텔 가운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쪽을 마사지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모텔 가운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엎드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골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이로 피해자의 목과 승모근 부위 3곳을 잘근잘근 씹고 입술로 위 3곳을 빨아들이고, 이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수차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2. 18. 14:50경 익산시 C무인텔’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몸을 씻고 있자 약 10분 후 피해자가 있는 욕실로 따라 들어가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기대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움직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무인텔 CCTV 영상 캡처, 다톡 대화내역, C무인텔 현장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피해자 목부위 멍자국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에서 6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일반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범행의 대상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여겨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도어락 파손에 따른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2. 16:38경 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 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한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테이블 및 바닥 타일 파손에 따른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테이블을 부수고 그 충돌로 바닥 타일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1. 8. 12. 16:50경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E(남, 33세) 운영의 ‘F’ 식당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술에 만취하였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치고 약 2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그곳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문을 떼어내 식당 출입구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식당 출입을 제지당한 직후, 위 식당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남, 69세) 관리의 소화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소화전을 부숴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2. 17:00경 위와 같이 양주시 C건물, 2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범행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나 올림픽 메달리스트야, 도전, 나 열받았어’라고 말하며 I와 함께 출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던 경찰관 J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발로 경찰관 J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인 2021. 8. 12. 18:40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십쌔끼야. 개새끼야. 야 너 일로와봐. 야 씨발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좆같네. 씨발. 개지랄이냐”라고 소리 지르고 양발로 그곳 사무실 벽을 계속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사건현장 사진, 피해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1. 견적서(소화전) 1. CCTV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바디캠 영상 및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재물이 손괴되고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한 점, 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측,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4: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D공원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48세)과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이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여 맥주잔이 깨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1회, 발로 1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머리 6바늘, 윗머리 5바늘을 봉합하게 하고, 눈, 코, 인중의 피부과 진료, 오른쪽 눈 물샘 호스 삽입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후배인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맡으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후배인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도구가 매우 위험하고, 가격 부위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머리이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출혈을 하여 구급차로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었고, 특히 범행장소 또한 바로 부근에서 여학생이 운동을 하거나 어린 아이가 모와 함께 놀이를 즐기고 있던 공원으로 대중에 이용이 제공된 공공장소였으며, 결국 112신고도 공원에 있던 고등학생이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8: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요금을 계산하면서 천원짜리 지폐를 던져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미 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나이 쳐먹어서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CCTV 영상), 폭행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두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었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끌었으며,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툼 도중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끄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끈 사실 및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까지 4.5km 가량 C 오피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전신주를 충격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02:0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 피해자 E운영의 'F' 주점에서, 여자 친구가 위 주점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던 중 '이 새끼가 범인이야, 신용카드 조회 기록을 갖고 와, 애비 애미 없는 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2: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왜 이렇게 업무처리가 늦냐'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H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8:15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원미경찰서 G지구대에 상의 외투 속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센티미터)과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넣고 찾아와 양손에 칼을 꺼내 든 다음 근무 중인 경찰관 J 등에게 '왜 나를 주먹으로 때렸냐, 사과하라, 너희들 다 나와,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자살하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칼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9. 08:50 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31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공용물인 위 차량을 수회 걷어 차 차량의 창문 썬팅지가 벗겨지고 유리 창문이 긁히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순31호 차 피해 부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K 피해 부위 모습, 범행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이후, 다시 경찰서 지구대에 칼들 들고 찾아가 칼을 휘둘러 경찰관들을 위협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2:40 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34호 순찰차량에 탑승한 다음 주점 종업원인 N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L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84

범 죄 사 실 2023고단3484 피고인은 2015. 11. 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정비공장’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D과 실제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D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서구 E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C 정비공장 건설공사를 맡게 되었다. 설계도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공사 계약금을 받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설계도면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03 1. C 정비소 공장 공사 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B에 C 정비공장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D과 실제로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D 명의의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5. 11. 7경 인천 서구 E 소재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자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C 정비소 공장 공사를 땄으니 지하 터파기와 골조공사를 해 달라. 총 공사금액은 3억 3,000만 원이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6. 2. 20.경 공사 진행을 위한 서류 작성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연탄공장 공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에 연탄공장을 짓고 있다고 들었는데, 바닥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나에게 맡겨주면 공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7. 1.경 200만 원, 2016. 7. 2.경 1,000만 원, 2016. 7. 8.경 300만 원, 2018. 7. 12.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사경진술 조서 1. 도급계약서 사본 [2023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A, I, F) 1. 거래내역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점,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29

범죄사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4. 4. 4. 09:47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002호에 있는 D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이전에 개최된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던 중, 위조합의 총무이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을 위해 조합원들에 대한 소식지인 '제17차 대의원회의 개최결과 관련 건'과 '법무사 자문요청 관련 건'이라는 서류를 건네받자 '잘못된 서류다'라고 하면서 이를 찢어 조합 소유인 문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12: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재개발 관련 추가설계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위 조합의 관리업무이사인 피해자 F(71세)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배 부위로 피해자를 그곳 칸막이(일명 '파티션)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이를 만류하던 총무이사인 피해자 E(63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고, 이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천공기(일명 '펀칭기'를 들어 그곳 책상 위로 집어던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리덮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 F가 위 D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동네주민인 G에게 "D 주택재개발 조합이 10억 원 비리를 저지르려는 것을 내가 잡았다. 그래서 오늘 화가 나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총무이사와 업무이사를 때렸는데 조합이사들은 나를 고소 못할 것이다. 나를 고발하면 다 밝혀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문서사진 송부)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7.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5.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7.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1993.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19:47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지하철 왕십리역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왕십리민자역사 내 설치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도의 습벽이 영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오랜 수감생활을 거친 후 늦은 나이에 다시 가족과 재회하여 남동생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보살 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