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2.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 2006. 9.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F파'의 범죄단체성] 'F파'(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57호에 의해 그 범죄단체성이 인정된바 있음)는 1987. 9.경 G, H, I, J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 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G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H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I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J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K 소재 'L'을 중심으로 한 M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심인 N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O파', 'P파, 'Q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F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F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F파 조직원인 R, S, T 등에게 F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에서 F파 선·후배 조직원들이 회식을 하기 위하여 모인 가운데 가입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초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F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U으로부터 "너도 이제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조직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 보자"는 가입 권유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답하고, 그 무렵 광주 북구 V에 있는 'W'이라는 식당에서 F파 선·후배 조직원들이 회식을 하기 위하여 모인 가운데 가입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에서, 위 F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X으로부터 "야! F 에서 같이 생활하자"라는 가입권유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답하고, 그 무렵 광주 북구 Y 인근에 있는 'Z' 식당에서 F 파 선·후배 조직원들이 회식을 하기 위하여 모인 가운데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F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광주권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0:51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 주점 앞길에서 폭력조직인 F파에서 2017. 12.경 탈퇴한 피해자 AC과 피해자 AD 이 '조직에서 탈퇴하였으니 선배들이 활동하는 N에 나타나지 말라'는 조직 선배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N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며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조직에서 탈퇴할 때 눈에 띄지 말라 했는데, 왜 자꾸 N에서 돌아 다니냐! 죽고 싶냐!'며 발로 피해자 AC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6회 가량 때린 뒤 머리카락을 붙잡아 AB 주점 건너편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AD에게 자신을 따라 오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골목길 안 'AE' 주점 인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아, 느그들 N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나왔어? 니들은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50회 가량, 피해자 AD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AD의 정강이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과 피해자 AD을 폭행하여, 피해자 A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부위의 찰과상 9 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피고인 A,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광주권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행동대원들이고, 피해자 AF (22세)은 위 F파의 후배 조직원이다. 피고인 A, B, C은 2018. 2. 18. 03:00경 위 2항 기재 'AB'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F파를 탈퇴한 피해자 AD 이 '조직에서 탈퇴하였으니 선배들이 활동하는 N에 나타나지 말라'는 취지의 조직 선배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전날(2018. 2. 17.)에 이어 N에 있는 위 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D을 자신들이 앉아 있던 술자리로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AD에게 "야, 새끼야, 내가 N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너 내 말이 우습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너 씹할 놈, 조직원도 아니면서 나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냐, 이제부터 그냥 형이라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AD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너 미쳤냐, 어제 N 나왔다고 A한데 그렇게 맞고 또 나왔냐? 이 개새끼야 우리가 좆같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AD 의 귀를 잡은 채 손으로 피해자 AD의 뺨을 3~4회 가량 때렸다. 뒤늦게 위 술자리에 합류한 피고인 D 또한 피해자 AD에게 "너, 내가 N가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왜 N에 자꾸 보이냐, 내가 좆같이 보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같은 날 03:36 경 피고인 A, B, C은 위 'AB' 밖으로 피해자 AD 을 데리고 나오면서 인근 'AG' 주점에 있던 피해자 AC을 발견하자, 피해자 AC을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AC 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C 및 피해자 AD에게 "왜 나와서 돌아다니냐, 이제 조직원도 아니니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A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F에게 "AC, AD은 이제 네 조직선배가 아니니, 네가 AC과 AD을 꽂아라(폭행하라)" 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 AF 위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C이 겉옷을 벗어 피고인 C 등에게 대항하려는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AC 및 피해자 AD에게 "한 판 붙고 싶으면, AH로 따라오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들을 AH 방면으로 끌고 가던 중,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AC 및 피해자 AD에게 "야 씹할 놈들아! N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또 왔냐?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C의 머리카락을 잡고는 뺨을 2~3회 가량 때렸고, 함께 있던 피고인 A는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50회 가량 힘껏 때렸다. 또한 피고인 C은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 AD의 얼굴, 배, 다리 등을 30~40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 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F이 '조직을 탈퇴한 AC, AD을 꽂으라(때리라)'는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선배들이 꽂으라고 하면까야지 가만히 있냐? 선배 말이 좆같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30회 가량 때렸다. 이때 피고인 D, E는 위 피해자들이 저항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험악한 표정으로 옆에 서서 위 피해자들을 노려보는 등 속칭 '병풍'을 서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친구인 AK, AL 등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접근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면서 "야, 좆같은 새끼들아, 네 친구 때리고 보내줄 테니 주머니에서 손 빼라", "이건 조직 일이니까 너희들은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등 관여하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C, 피해자 AD 및 피해자 AF을 폭행하여 피해자 A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상을 가하고,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A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F, AD, AM(1회), AK,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77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2, 25번) 1. 각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4, 92번) 1. 판시 전과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수용자검색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6번, 각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1) 다. 피고인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은 형법 제8조 단서가 예정하고 있는 타법령에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의 죄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30년 다. 피고인 C, E: 징역 1년~22년 6월 라. 피고인 D 1) 판시 제1죄 징역 1년~15년 2) 판시 제3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2012. 6. 18. 의결되고 2012. 7. 1. 시행된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다.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2) 제3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는 양형기준 설정(2012. 7. 1. 시행) 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 3) 3) 다만, 아래와 같이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2유형(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E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D 1) 판시 제1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판시 제3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폭력범죄단체인 F 파 소속이거나 그 소속이었던 자들로, 판시 제2, 3항 각 폭력범죄는 위 조직 내부에서의 상하 질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AC 등을 우연히 만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 5.경 F파에 가입한 이후 위 가입과 활동으로 인하여 수회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4. 8.28. 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AC, AD이 자신의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다음날인 2018. 2. 19. 위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자 피고인 B, C 등과 함께 집단의 위세를 보이며 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C, A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 AF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 4.경 F파에 가입한 이후 위 가입과 활동으로 인하여 수회의 실형 판결을 받았고, 2015. 12. 16.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고인 A, C 등과 함께 집단의 위세를 보이며 조직에서 탈퇴한 후배인 피해자 AC, AD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조직의 후배인 피해자 AF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의 후배인 AF, 조직에서 탈퇴한 후배인 피해자 AC, A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판시 제3항의 범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C, A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 AF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2017. 여름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활동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의 선배인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현장에서 피고인 E와 함께 피해자들이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집단의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에 판시 제3항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2015. 11, 1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조직의 선배인 피고인 A, B, C의 지시로 폭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전자기기 도소매점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위 사업주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 2. 하순경 범죄단체인 0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2007. 7.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F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의 선배인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현장에서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들이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집단의 위세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의 선배인 피고인 A, B, C의 지시로 폭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딸(2017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외형관리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