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21. 7. 7.경부터 위 구치소 여성 수용동 C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2021. 8.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구치소 C에서, ‘눈빛이 사납다, 말투를 고쳐라, 미친년’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8. 말경 상해 피고인은 2021. 8.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9. 1.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판을 받고 와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짓눌러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9. 5.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판을 받고 와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같은 수용동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은 심각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94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건물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현장담당자로서 2019. 5. 1.경부터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대표인 E과 건물위탁관리 계약을 새로 체결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며, 위 두 업체 사이에는 위 오피스텔에 대한 진정한 관리 업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14:29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여 놓은 관리비고지서 50여 장을 꺼내어 가고, 엘리베이터 및 공동현관 게시판에 비치되어 있던 대자보 8장을 떼어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비 수납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및 CD기록 첨부) 1. C계약서 등 증빙서류 1. CCTV 혐의장면 캡쳐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관리인 E과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건물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기존 관리업체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비고지서를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바람에 입주민들에게 관리비가 이중 고지될 위험이 있어 이를 꺼내 피해자 회사에 다시 보내준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계약 기간을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D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 산정, 부과 등 관리 업무를 해오고 있었으나,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관리인 E이 2020. 5. 1.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 5. 4.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새로이 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해지 통보 및 F와의 계약 체결은 관리인 E 개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2020. 5. 1.자 해지 통보의 법적 효력을 다투며 오히려 관리인 E의 업무방해죄 등을 문제 삼고 있었고, 일부 입주민들도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점, 추후 무효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2020. 5. 16. 공청회 및 임시반상회에서 관리인 E을 해임한다는 결의가 있기도 했던 점 등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전부터 해온 관리비 부과 등 업무를 계속한 것에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2020. 5. 4. F가 관리인 E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적법한 관리 업무를 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이러한 주장은 위법성의 인식 또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관리인이나 관리업체들 사이에 계약의 효력, 법적 권한을 두고 분쟁이 있는 가운데 범행하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8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10. 13. 오전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5. 02:00~11:14경 사이 서울 양천구 E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F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4. 11:50경 경기 안양시 소재 안양천변 부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자전거 용품(속도계)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항 기재 C, B이 분실한 각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75,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0. 14.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0, 양천공원에 설치된 G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5. 11:14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F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6. 11:33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F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삽입하여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 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H 매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카드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서(H 매장 업주 상대 10. 15.자 판매 물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의 지급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로 기소되었을 뿐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편취금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과 2020년 각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22년 7월경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이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지점에서 차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36세)은 2012. 3.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 22: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저 일하고 집에 가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다이어리 표지 및 내용 사진촬영본 48장 1. 수사보고(회식장소 주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2회 조서 미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7. 2. 17.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회사 동료였던 E, F, G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마다 다이어리에 추행일자와 추행사실을 기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6:30경 대구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춘천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높은 점, 낮 시간 고속도로 포함하여 27km 운전하고 112신고로 적발되었는바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08년으로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17 연수고가차도의 옆 이면도로를 연수역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먼우금로217 연수고가차도의 옆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2년 및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해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일정기간 음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03:43경 구미시 B,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구미시 D 원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E,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원룸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77,432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피의자의 음주장소 및 방범용 CCTV 수사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운행거리, 종전 음주운전 등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2: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체육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행사기획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부터 2020. 8. 2.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E의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일부 미지급 임금 총액 10,720,800원과 연차미사용수당 3,157,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부터 2020. 8. 2.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3,949,89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대질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각 참고인 진술확인서 1. 근로계약서(D), 급여입금내역, 근로계약서(F),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0:00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그 전날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지불한 술값이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아치처럼 굴지 말고 240,000원을 돌려 달라.”, “칼 맞고 싶어?”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 칼날 길이 23㎝)을 꺼내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아, 씹할, 뒈져!”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환불해주지 않으면 또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 중 24만 원을 환불받은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2023. 4. 1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갈취액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2: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천안신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22.경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19: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등 동종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상당히 높았다. 차량을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7.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을 2021. 11. 1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648,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D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계약기간종료 통보서, 근로계약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2. 17. D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기간을 2020. 12. 17.부터 2020. 12. 31.까지(15일)로 하되 위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1. 1.부터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2021. 11. 3.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총 20회 이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위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을’(D)이 수행하던 공사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단서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사의 구체적인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아무런 정함이 없고, 피고인이 2021. 11. 3.경 D에게 위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당시 D이 수행하던 해당 공사(반도체 수처리 시설 유지보수)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단서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 계약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1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2:5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2.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0: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2.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 19:42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들추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22.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0:2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202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5:18경 고양시 덕양구 D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위로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202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21:45경 고양시 덕양구 D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하여 휴대폰을 피해자 E(가명, 여, 27세)가 있는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5:18경 고양시 덕양구 D 4층에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21:45경 고양시 덕양구 D 4층에서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 영장 집행, 영상 분석) 1. 압수조서(증거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전에 범행했던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불법촬영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촬영 대상 신체부위 등 촬영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매도하고 자동차등록을 말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