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6. 7. 05:01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자신들의 테이블에 부킹을 온 여자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곧바로 또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악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피해자 A(남, 2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바닥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D을 향해 던졌으나, 위 맥주병이 빗나가 D의 뒤에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의자 B, 피의자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1세)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위에서 아래로 누른 후 수회 흔들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클럽 CCTV 분석), CCTV영상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의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 첨부),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다. 피고인 B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C : 2017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D : 2019년, 202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 A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나. 2022. 4. 12. 열린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