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22. 14:00경부터 15:4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2. 15: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편의 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2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0갑, 캔커피, 소시지 2개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2. 15:44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온양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N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O(가명, 여, 14세)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누르고, 피해자가 가방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가리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신용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P Q 버스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사진 첨부 및 피해 학생 보호자의 문자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게 사건발생지에 대해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을 포함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각 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은 채 같은 날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3. 1. 6.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2023. 1. 4.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