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H에서, 2015. 1.경부터는 I 및 J에서 각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 업체들을 소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한편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관리해 왔던 사람으로, 2015. 5.경에 이르러서는 K가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L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수신 업무를 전담해 왔다. 가. 사기 피고인은 K와 2015. 5. 2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L는 단위 농협과의 거래를 통하여 쌀을 매입하여 이를 납품함으로써 1주일에적어도 10% 상당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 즉 한번 납품을 하면 1~2일 안으로 2~3%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을 1주일에 4~5 차례 할 수 있으므로 한번 납품 시 일주일 안에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L에서 농축산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면 단기간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출자금의 120%~14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에서는 농축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수입한 출자금을 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농축산물 납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출자금의 대 부분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농축산물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자동차 부품 사업 및 화장품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사용하여 달리 농축산물 거래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 상당을 ㈜L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32, 33, 45, 53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5. 5. 21.경 ㈜L 사무실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N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고 N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1,683,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O과 P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Q영농조합 인천지사 센터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Q영농조합 안산지사 센터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O, P에게 인천 및 안산 지역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투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각 지급받고, 인천 및 안산 센터를 통해 모집된 전체 투자금의 3%를 센터비 명목으로 각 지급받아 왔던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5. 5. 11.경 O, P은 ㈜Q영농조합을 설립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Q영농조합에 투자하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등 일주일에 5회 씩 총 47회에 걸쳐 원금 및 원금의 20~40%의 수익금을 합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각 ㈜Q영농조합 지사센터장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Q영농조합 안산지사 센터장으로서 R에게 ㈜Q영농조합에 투자하면 위와 같이 원금 및 원금의 20~40%에 달하는 수익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R으로 하여금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경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836,6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5. 4. 27.경 O, P은 ㈜Q영농조합을 설립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Q영농조합에 투자하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등 일주일에 5회 씩 총 47회에 걸쳐 원금과 원금의 20~40%의 수익금을 합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각 지역 ㈜Q영농조합 센터장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Q영농조합 인천지사 센터장으로서 S에게 ㈜Q영농조합에 투자하면 위와 같이 원금 및 원금의 20~40%에 달하는 수익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S로 하여금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20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T, U, V, W, X, Y, Z, N의 각 법정 진술 1. P, K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 K, U, V, W, Z, N, AA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30, 131, 1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망에 편승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수익 구조를 가진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다. 피고인 B, C 역시 비록 기망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C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당 등의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와 2015. 6. 1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L는 단위 농협과의 거래를 통하여 쌀을 매입하여 이를 납품함으로써 1주일에 적어도 10% 상당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 즉 한번 납품을 하면 1~2일 안으로 2~3% 상당의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을 1주일에 4~5 차례 할 수 있으므로 한번 납품 시 일주일 안에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L에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에서는 농축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수입한 출자금을 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 사실상 농축산물 납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출자금의 대 부분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농축산물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자동차 부품 사업 및화장품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사용하여 달리 농축산물 거래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1.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 33, 45, 5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F으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5촌 혈족인 AC의 배우자인 사실,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사실(가사 피해자 F, G이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17. 1. 12.자로 제출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