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31. 13:45경 전북 진안군 E 앞에서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31. 16:5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39에 있는 ‘전주역’ 앞에서 H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2. 5. 31. 14:54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118만 원 중 100만 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L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정당하게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1. 16:59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G은행’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120만 원 중 100만 원을 N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O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O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정당하게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5. 31. 14:54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5. 31. 16:59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G은행’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N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피혐의자 이동경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금 인출 관련 – 인출내역 첨부) 1. 송금모습 및 압수품,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G은행 입금전표, J은행 입금전표 1. 회신자료, 각 대화내역 등,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