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D의 자금 및 회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과 위 D의 대표이사인 E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사로 참여하여 위 F의 대표이사인 G과 함께 위 F의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교동농업협동조합 등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3. 11. 6. 피고인, E, G은 그들을 채무자로 하여 교동농업협동조합에 191,933,000원, 화도농업협동조합에 550,288,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 G에게 위임하였고, 위 D은 위 F과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위 D이 위 F의 채권·채무를 인수하는 등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교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6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교동농협으로부터 위 D이 벼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금 8,860만 원을 채무변제조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처남댁인 H으로 하여금 그녀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I)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7. 1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이 J으로부터 3,956,240원 상당의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3,956,240원을 J에 대한 벼 수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3,956,24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금 9,089,83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말 내지 10. 초경 피고인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처리에 의심을 품은 위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위 법인의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받아 그 무렵 이를 위 E에게 반환하게 되었는바, 2016. 2. 말 내지 3. 초경 위 E에게 위 D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법인의 인감도장 등을 다시 반환받게 되었으나, 2016. 3. 11.경 재차 위 E로부터 위 법인의 인감도장 등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임받는 자의 성명: A, 주소: 인천시 강화군 L, 주민번호: M, 피고인에게 D영농조합법인의 통장분실 신고 및 재발급 등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합니다, 2016. 3. 17. D영농조합법인 대표 E'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통장 분실 및 재발급 신청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1에 있는 강화농협 중앙지점에서, 사고 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 양식의 계좌명란에 'N', 예금주명란에 'D 영농조합' 신청인(예금주) 주소란에 '강화군 O', 전화번호란에 'P', 성명란에 'D영농조합법인', 사고 내용란에 '통장 및 인감을 분실하여 통장을 재발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 성명란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사고 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씨씨티비 이전 관련 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에 관하여 E 등과 갈등을 겪던 중 2016. 4. 11. 피고인이 위 D을 탈퇴하면서 그 대가로 위 D의 사무실 2개동을 이전받고 위 D이 사용하던 씨씨티비 중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협약이행에 관하여 E와 갈등이 있어 위 협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6. 8. 16. 위 D 및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협약의 자발적 이행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7.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사무실에서, 명의변경신청서 양식의 양도인란에 '고객명: D영농조합법인', 연락처란에 'P', 일시란에 '2016년 9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양도인 성명란에 'D영농조합법인'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에스케이텔레콤 사무실에서, 양도인의 서비스 가입 및장비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계약고객란에 'D영농조합법인', 일시란에 '201 6년 9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성명란에 'D영농조합법인'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란 옆에 위 D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에스케이텔레콤 사무실에서, 양도인의 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조회·취급위탁동의서 양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에 관한 고객란에 'D영농조합법인'이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에스케이텔레콤 사무실에서, 양도인의 상품 설명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양식에 상품설명에 관한 내용을 받았다는 취지 및 일시란에 '2016년 9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성명란에 'D영농조합법인'이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란 옆에 위 D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명의변경신청서, 서비스 가입 및 장비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취급위탁동의서, 상품 설명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강화농협 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위임장, 사고 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에스케이텔레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명의변경신청서, 서비스 가입 및 장비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취급위탁동의서, 상품 설명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4회, 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문서위조, 첨부서류 포함) 1. Q,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직원 R 부장) 1. 3. 가. (H의 법인통장 출금 상세내역), 1-다 자료 1. 사고신고내역조회, 위임장, 각 명의변경신청서(증거기록 제76, 83쪽), 각 서비스 가입 및 장비 할부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77, 84쪽), 각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취급위탁 동의서(증거기록 제78, 85쪽), 각 상품 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증거기록 제79, 82, 86쪽) 1. 각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각 (대체)전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각 거래처 원장(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 2, 3, 5 내지 9번 기재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사고 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명의변경신청서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1 중 순번 제6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나. 제2 내지 7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5월 10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등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법인 계좌의 돈을 이체한 후 벼 구매대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한편, 임의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법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 법인과 합의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 법인에 돈을 투자한 조합원에 해당하였고, 전무이사의 직책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제반 업무 등을 담당하며 동업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E는 피고인의 회계업무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결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몰랐으나 결재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57,689,830원을 공탁하였고, 총 피해 금액 중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가수금 처리를 하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등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체한 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조범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E와의 민사상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