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의붓오빠로, 피해자가 그녀의 동거남이 절도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괴로워하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서 함께 놀고 난 다음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구속된 동거남과 헤어지라고 권유할 때 피해자로부터 "내가 힘들 때 오빠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 죽여 버리겠다. "라는 욕설을 들으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 5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8회, 옆구리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부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현장), 각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4)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동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다소 기분 나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달리 저항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피해자를 과도로 9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 그 피해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함은 물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의붓동생인 피해자와 자주 왕래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구속된 동거남 문제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위로하고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범죄전력, 반사회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의붓동생인 피해자와 자주 왕래하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되어 여기에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사에 대한 기억이 겹쳐지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2년경까지 상해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이후 경찰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책하면서 망인이 된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빌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결전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