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3: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손님으로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1. 00:03경 대전 서구 D모텔 E호 객실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등),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본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입수 경위 유선 확인), 수사보고(CCTV 입수 과정 관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영장번호 2020-1916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자료 1.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순번 30번,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포함) 1. F카드 신용매출 전표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D 모텔 사업주가 작성한 메모 사진, 피해자 본인 확인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F카드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 사진(순번 43번) 1. D 모텔 입장 전 CCTV 영상 CD, D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나. 설령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잠이 들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전날 밤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이 끊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텔 침대에 혼자 옷을 다 벗은 채로 누워 있어 모텔을 나온 뒤 지인에게 전날 상황을 물어보고 모텔을 찾아가 문의한 다음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2020. 2. 11. 18:00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2020. 2. 10. 20: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에서 지인들을 만나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솔직히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텔 침대에 혼자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고, 옷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술도 덜 깬 상태이고 '어떻게 모텔에 혼자 들어왔나 보다'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씻은 다음 몇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당시 최초 경찰 조사에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카드내역을 확인해봤더니 어제 22:27경 편의점에서 8,020원 결제한 이후로는 결제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택시를 탔거나 모텔에서 잤다면 뭐라도 결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제 술집에서 같이 있던 J 언니한테 '나 집에 어떻게 갔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술에 취해 보여서 K에 있는 L국밥집 앞에서 혼자 택시를 태우고 '얘네 집 M 쪽이에요. 잘 부탁 드려요'라고 했대요. J 언니도 술에 취해 있어서 택시를 태운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N 택시번호만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것도 사진을 찍은 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택시기사가 의심이 가요. 택시를 잡아준 J 언니가 택시비를 결제한 것도 아니고, 제 카드 내역에도 결제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현금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J 언니가 알려준 택시번호 회사를 알기 위해 택시회사 아무데나 전화해서 택시번호를 말했더니, 회사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회사 전화번호만 알려주셨어요. 오늘 12:45경에 전화를 해서 어제 택시비 결제된 게 없어서 그러는데 기사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개인정보상 안 된다고 하셨고, 지금 상담해 주는 아가씨가 없으니 14:00경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른 분이 받아서 사정을 말했더니 시간대를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 13:33경에 전화가 와서 '말씀하신 차량 기사님은 어제 근무 안 하신 걸로 나온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서 182 상담전화를 했는데 해결되는 것도 없고 해서 14시경 전에 직접 모텔에 가서 '어제 23:00경부터 금일 01:00경까지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정확한 시간은 말해주지 않고 어떤 아저씨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다고만 말해주셨고, CCTV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어제 입었던 속옷을 챙겨서 경찰에 신고했어요"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경찰 진술과 거의 똑같이 진술했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모텔로 가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일련의 경위와 피해 당시 상황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그 이후 혼자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당일 오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까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및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행동들과 그 상황적 맥락이 무척 자연스럽고 일관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서로 모순되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찾을 수 없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도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 이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모텔 내·외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 신고 경위가 무척 자연스럽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갑자기 무슨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은 물론이고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해신고 경위와 피해자의 행적 및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가) 피해자가 피해 이후 모텔에서 나온 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가 무척 자연스럽고, 그때 보인 피해자의 행적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갔는지는 물론이고 택시를 탄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태도도 시종일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 그러한 상황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긋나는 언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모텔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11. 00:00:50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와 00:03:16경 E호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약 43분이 지난 뒤인 00:46:11경 피고인이 혼자 위 모텔방에서 나와 모텔을 빠져나갔다. 비록 피해자가 퇴실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은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모텔 업주가 직접 모텔 내부 CCTV를 확인하고 기록한 메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07:49경 퇴실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07:45경 전날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중 한 명인 J 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언늬 ㅋㅋㅋ", "나 가방 어디다 버렸녘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 언니는 10:19경 "가방 놓고감", "O 언니 차에 실어놈 ㅋㅋㅋ"라고 답장했다. 그 후 피해자는 한동안 반응이 없다가 12:08경 "언니 나 집에 누구랑 갔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2:11경 J 언니가 "O가 델다 줬다 ㅋㅋㅋ"라고 하자, 12:12경 "근데 왜 모텔에서 눈 떴니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12:46경까지 J 언니와 계속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전날 자신이 어떻게 일행과 헤어지게 되었고 혼자 모텔에서 눈을 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에 관해 대화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J 언니에게 "P이던데 눈 뜨니까 모텔이고", "아니 언니 근데 이상한 게 모텔비 결제된 것도 없는데 모텔은 어찌 들어가서 잔거지", "존나 무섭네", "아니다. 아 P어이나라 그 뭐냐 Q 모텟에서 나왔다", "아직 술이 덜 깸", "혼자 모텔 갈 수가 없는 게 모텔비 결제한 게 없고 통화기록에 누구랑 연락한 갓도 엇는데 누구랑 갔재"라고 말했고, J 언니가 모텔에 물어보라고 하자 "이미 집에 들어옴", "모텔 이름이 뭔지 몰라서"라고 대답했으며, J 언니가 "어 N야. 택시기사네. 신고해. 모텔 빨리 가서 씻지 말고 신고해"라고 하자, "나 이미 아침에 깨서 씻고 집에서 자고 일어난 거라고", "모텔 이름 모르는데. 일어나자마자 언니한테 전화할 걸. 집 가기 바빠서 정신 없었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J 언니가 "택시 분명히 O가 태웠대. O 기억엔 N래"라며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택시회사는 모르지?", "택시회사 전화 왜 안 받냐", "콜택시 아무대나 전화해서 차량번호 말하고 회사 알아냈눈데, 점심시간인가 전화 안 박아", "이미 씻어버려서 신고해도 뭐 증거가 없어서", "택시비 낸 게 없으니까", "전화받았눈데 상담해주는 아가씨 두 시쯤에 일한다고 다시 전화해 달래"라고 대답했다. 그 후 피해자는 모텔에 가서 업주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아저씨랑 들어왔다는 말을 듣자 오후 3시쯤 둔산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관의 안내로 R로 이동해서 15:50경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각종 검사를 받은 다음 18:00 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당시 피해자가 J 언니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도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피해자는 14:57경 J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물어보자, "지금 경찰이랑 R 가는 중"라고 했고, J 언니가 "산부인과 먼저 가라니까", "나중에 너 취해서 모텔만 데라다주고 말았다 하면 어케", "씻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마"라고 하자, "아 벌써 집 가서 씻었잖아. 존나 후회 중"이라고 대답했으며, J 언니가 "아니 콘돔 낀거 아녀? 콘돔 없어썽?"이라고 하자, "그런 거 확인할 정신이 없었지"라고 했고, J 언니가 "경찰이 씨씨티비 이런 거 봐야되는 거 아냐?"라고 하자, "cctv는 자기(경찰)들이 하러 다니고 여기서 검사하거 사후피임약도 다 해준대"라고 대답했으며, J 언니가 "진짜 미친 도라이 새끼 아냐? O가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걸릴꺼 뻔히 알면서 어케 그랬지", "그래도 안 죽고 살아 있는 걸 감사히 생각해"라고 하자, "맞아 나도 그 생각했너", "눈 뜬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나"라고 말했고, J 언니가 "시발 가방도 놓고 가고, 어제 먼 일이 있던겨"라고 하자, "개 취했어"라고 대답했다. 그 후 피해자는 18:14경 J 언니에게 "택시 태워 줄 때 집주소는 내가 불렀어?? 지금 조사중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 언니가 "기다려봐. O한테 물어볼게", "너 택시는 L 앞에서 탔대. O가 얘네 집 M 쪽이요 잘 부탁드려요 했대"라고 대답하자, "L가 국밥집이야?"라고 말했으며, J 언니가 "노래방 가서 씨씨티비로 너 나가는 시간 보면", "경찰 보고 거기 S 노래방 씨씨티비로 너 가는 시간 보고 국밥집 씨씨티비 보면 너 택시 타는 것 나올 듯"이라고 하자, "노래방에사 술 먹었어?", "나 너래방 간 것도 기억 안나서", "술집에서 중간에 필름 끊겼다고람"라고 했다. 또 피해자는 "집에 내가 간다샜엎? 나 노래방에서 잤어?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자세하게 물어봐"라고 했고, 그러자 J 언니는 "안잤어 그냥 놀다가 갑자기 나위아래로 존나 훌었때 ㅋㅋㅋ 그러다가 O가 집 가자고 L 그 소머리국밥집 앞에서 택시 잡아서 얘네 집 M 쪽이에요 잘 부탁드려요~하고 바로 보냈댜" 라고 대답했다. 나) 만일 피해자가 거짓말을 꾸며 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나가고 난 한참 뒤인 아침에야 겨우 모텔에서 눈을 뜨고 그러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집으로 가서 씻고 잤을 리 없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술이 덜 깨 정신 없이 모텔을 빠져나와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씻는 바람에 스스로 증거를 없앤 점을 후회하고 있을 뿐이다. 다) 당시 피해자는 아무 기억 없이 모텔에서 혼자 옷을 다 벗은 채로 눈을 뜬 상황인데도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직감하거나 의심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 이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충분히 그 이유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때 술이 덜 깨서 정신이 없었던 상태라 집에 바로 왔었고, 집에 와서 택시비와 모텔비 결제한 내역이 없어서 제가 다시 나와서 모텔로 가서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모텔방 화장실에 휴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확인할 새도 없이 정신이 없어서 놀라가지고 바로 나왔어요"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택시를 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지인에게 들어 알게 된 것도 이미 모텔에서 나와 집에 가서 몇 시간 자고 일어난 이후였다. 3)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과 법화학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가) 당일 16:0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2. 사건 관련 사항" 중 "구체적 성폭력행위" 란에 생식기 접촉 항목에만 "예"라고 체크되어 있고, 항문 접촉, 구강 접촉, 가해자의 사정 여부, 콘돔 사용 여부, 이물질 사용 여부, 젤리나 윤활유 등 사용 여부, 흉기 사용 여부 등 나머지 항목 전부는 "모름"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 역시 당시 피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다만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현 병력(성폭력 피해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성폭력 피해자 언어 그대로 기재)" 항목에 "2020. 2. 10. 21시부터 2. 11. 00시까지 술 마셨고 택시 탄 기억 있다. 이후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 모텔방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다. 바로 옷 입고 집에 와서 이후 경찰에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택시 탄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 진료기록 말미에 입회자로 기재되어 있는 R 의료지원팀 직원 T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항목도 위 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구술로 청취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이 당시는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전날 밤에 자신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된 이후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이후 알게 된 내용을 진술한 것을 위 직원이 마치 피해자가 택시 탄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에서 눈을 뜬 이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시종일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이 끊겨 그 이후 택시를 탄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노래방에 들른 것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일 R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그날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 경위를 청취한 경찰관이 작성한 2020. 2. 12.자 내사보고(신고접수 등)서에도 "피해자는 2020. 2. 10. 23:00경 대전시 중구 H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후 상황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2. 11. 07:00경 대전시 서구 D 모텔에서 알몸인 상태로 잠에서 깨어 나 준강간이 의심스럽다는 신고 내용이다"라고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현 병력" 항목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일 15:50경 R에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를 작성한 후 질 내용물, 혈액, 소변 등 검체 채취에 응하고 피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를 제출하였다.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피해자 소변의 에틸알코올농도가 0.049%로 나왔는데, 피해를 당한 때(00:03:16경~00:46:11경)로부터 무려 15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에서 그 정도의 알코올농도가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콘돔성분검사 결과 콘돔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팬티와 질 내용물 모두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해 당시 피고인은 콘돔 등 피임 조치 없이 피해자를 간음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택시기사와 성관계를 하면서도 콘돔 등 피임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리분별과 판단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모텔 내·외부 CCTV 영상 가) 피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외부 방범용 CCTV와 모텔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직전 모습만 봐도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날 23:59:00경 모텔 근처에 택시를 세운 뒤 약 44초 뒤 차 시동을 끄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을 조수석 뒷자리 문 앞으로 이동해 23:59:59경 문을 열고 몸을 숙여 차 안으로 넣었고, 그로부터 1분 26초 뒤인 00:01:25경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모텔 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도 시종일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댄 상태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갔으며, 도중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피고인 반대쪽으로 휘청거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잡아끌기도 했다. 위와 같이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모습은 이미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걸어가기도 힘든 상태로 보이고, 그런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피해자가 모텔 근처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차 문을 열어주는데도 바로 내리지 않고 약 1분 30초 가까이 차 안에 계속 머문 것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정신을 차리지 못해 혼자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왜 바로 내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차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길래 제가 손을 내미니까 제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같이 내리자'고 해서 저는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피해자는 문을 안 열고 계속 차 안에 있어서 문을 열어 준 것입니다", "(피해자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앞으로 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은 아니었고, 시선을 앞으로 한 채 있었습니다. 동공이 풀려있거나 정신을 못 차리거나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오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알았다고 말만 하며 나오지는 않아 지체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온전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손만 잡고 내리고 모텔에 들어갈 때는 제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와 같이 걸어갔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과 전혀 달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검찰 조사에서는 "솔직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모텔에 들어갈 때 저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댄 채로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걸어갔다는 점은 인정했다. 모텔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00:00:50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00:03:16경 모텔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00:00:50경 왼팔을 피고인의 등을 가로질러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몸은 피고인에게 완전히 기댄 채로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있는데도 엉덩이를 뒤로 뺀 채로 걷는 등 걸음걸이가 일정한 방향성 없이 매우 부자연스러웠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모텔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미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데리고 들어왔다. 그 후 00:00:54경부터 00:01:35 경까지 모텔 카운터 앞에 서서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계속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고,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서야 겨우 제대로 서 있었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렇게 서서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 계속 피해자의 어깨 위로 목을 끌어안고 있었고, 그렇게 해도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다리를 휘청거리기도 했다. 피고인은 00:01:35경 모텔비 계산을 마친 후에도 오른팔로 계속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끌어안은 채로 피해자를 우측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끌려 상체를 거의 허리까지 숙이고 하체는 뒤로 빠진 엉거주춤한 상태로 끌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00:02:12경 객실이 있는 5층에 내렸는데, 그때도 좌우로 휘청대며 좀처럼 앞으로 걸어가지 못했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의 몸을 계속 바로 세워 줬으며, 피해자는 겨우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휘청대며 제대로 걷지 못해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E호 객실까지 걸어가는 데만 1분 가까이 걸릴 정도였다. 피고인은 객실 앞에 이르러 한 손으로 열쇠로 문을 여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모텔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화면에 보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라고 진술했고,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CCTV를 보니 어떠냐는 질문에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부축을 안 해줬을 때 피해자가 혼자 서 있을 수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객실까지 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많이 저에게 의지는 했지만 그렇게 힘들게 부축하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를 부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해자가 천천히 움직인 이유를 묻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의지했다는 표현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몸을 기댔다는 것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죠"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혼자 걸을 수 없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어갈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단순히 사후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런 가능성을 의심해 보려면 적어도 피해 당시 혹은 그 직전에 피고인의 택시를 탄 때부터 모텔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가 겉으로 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보일 법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직전 술에 만취되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만 보일 뿐,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말이나 행동을 하는 등 언뜻 봐서는 술에 만취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이후 피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타기 전에 들른 노래방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신나게 놀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타기 전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위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일행 중 한명이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태워주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와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택시를 잡아 타고 귀가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의 합의 성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택시에 탈 때부터 혼자 힘으로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택시에 타고 5분 정도 지나서 갑자기 뒤에서 양팔(양손)로 피고인의 가슴을 끌어안아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고, 5분 뒤 다시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로 얼굴을 밀어넣고 피고인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3~4회 정도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져 피고인이 다시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목적지 앞에 도착해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모텔로 가달라고 해서 모텔 앞으로 갔더니 "아저씨 같이 내리면 안돼요?", "모텔에서 같이 잠도 자고 사랑도 하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방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마음이 바뀌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끌어 당겨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서로 애무를 하며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후 피고인이 씻고 먼저 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알겠어요"라고 대답까지 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날 처음 피고인을 만났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였을 뿐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66세로 피해자보다 나이가 무려 마흔 네 살이나 많은 사람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날 피해자가 술기운에 성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고인에게 호감이나 욕정을 느껴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집 근처에 도착해서는 모텔로 가자고 하고 모텔에 도착해서는 같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는 것인데, 만일 실제로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서 사리분별이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은 20년간 택시기사로 일해 온 피고인에게도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텔에 들어가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혼자서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시종일관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있었고 그러고도 고개를 푹 숙이거나 자주 중심을 잃고 몸을 휘청대며 부자연스럽게 걸었으며, 그 때문에 피고인은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 팔로 어깨나 목을 감싸 부축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끌고 가기도 했는데, 그렇게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어떻게 모텔방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정신을 차려 피고인의 신체를 애무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자기 신발도 혼자 벗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객실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입구 바닥에 앉아서 발을 쭉 뻗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쳐다봤어요. 신발을 벗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부츠의 지퍼를 열어주니까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벗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모텔 방에 들어가니까 그 분이 바로 문 입구에 들어가면 앉는 곳에 앉아서 다리를 뻗어서 신발을 보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신발에 지퍼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열어줬더니 발로 벗더라고요. 벗어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 방에 들어갔지요"라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자기 신발도 혼자 벗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어떻게 갑자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는 처음 택시에 탈 때부터 일행이 택시를 잡아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 타도록 했고 행선지도 일행이 알려주었는데, 이는 흔히 심야에 술에 만취한 일행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낼 때의 모습이고, 20년 넘게 택시운전을 해 온 피고인이 그런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을 리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끌어안고 허벅지는 만지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만취한 승객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택시에 탈 때는 술에 취한 상태인지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도 그때부터는 술 냄새가 나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모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도 피고인이 차 문을 열어줬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앞으로 한 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전에 이미 택시 안에서 약 1분 동안 피고인과 모텔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대화를 나눠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피해자가 왜 차에서 1분 넘게 내리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런 점은 차치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 역시 뭔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일 뿐이고, 그 이유는 술에 취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후 모텔로 이동해 모텔방에 들어갈 때도 피해자는 시종일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어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걸어갔고, 모텔 엘리베이터에 내려서도 잘 움직이지 않았으며, 모텔방에 들어가서는 입구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혼자서 신발도 벗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만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그런 돌발적이거나 이례적인 행동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속으로는 생각했죠. 말은 못하지만 이 분이 매달리고 하니까 술기운에 남자가 그립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솔직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운전하는데 갑자기 덤비고 하니까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기하는 데 술 냄새가 나서 '술을 약간 드시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맨정신에는 안 그럴 건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을 드시고 나니까 술기운에 조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라고 진술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이후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타기 전에 들른 노래방에서 일행 중 한 여성의 신체를 위아래로 훑는 농도 짙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므로 그렇게 성적 욕구를 발현하는 행위를 했던 피해자라면 곧바로 탑승한 피고인의 택시에서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고, 이는 피해자가 불과 일주일 전에 남자친구가 아닌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타기 전에 들른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 평소 친한 사이의 여성과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춤을 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적 욕구를 발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당시 피해자에게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여부라든가 과거 성관계 시점 혹은 당시 누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등이 어떻게 해서 이 사건 피해 당시 피해자의 성적 욕구를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몸이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억지로 벗기기 어렵고 억지로 벗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신체에 아무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어떤 재질과 형태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신체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이 벗기기 힘들었을 것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보인다. 또한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려고 했다면 굳이 피고인의 실명으로 가입한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계산하여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을 리 없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만 벗겼을 것이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길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모텔방에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간음하고 나오면 될 것을 굳이 40분 넘게 모텔방에 체류했을 리도 없으며, 오히려 그 정도의 체류 시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서로 애무하고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이 범행을 전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CCTV에 촬영되는 등 본인의 신원이 발각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보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미할 뿐, 범행 당시 그런 점까지 의식해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 날 위험을 일부러 감수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홀로 모텔방에 둔 채 모텔을 빠져 나왔으므로, 그런 피고인이라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피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쉽게 피고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래 모텔을 빠져나왔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 또는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일부만 벗기지 않고 전부를 벗겼다는 것이 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미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방에 데리고 들어가 곧바로 신속하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저지르거나 범행 후 조금 더 모텔방에 머물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정이 될 수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피고인이 모텔방에 머문 시간은 43분 정도로 길지도 않다. 3.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택시에서부터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모델 내·외부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 보더라도 금방 눈치 챌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모텔 내부 CCTV 영상을 보고 난 뒤에 "화면에 보니 (피해자 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한 적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차 문을 열어줬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앞으로 한 채 가만히 있어 피고인이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내리게 했고, 모텔방에 들어가서는 피해자가 입구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혼자서 신발도 벗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어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걸어갔고, 모텔 엘리베이터에 내려서도 잘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리분별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솔직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저도 '맨정신에는 안 그럴 건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을 드시고 나니까 술기운에 조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다면 굳이 모텔 근처에 왔을 때 1분 동안 내리지 않았을 리 없고, 자신의 실명으로 가입된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번화가에 위치한 모텔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40분 넘게 모텔방에 머물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그런 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텔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잠시 동안 범행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거나 망설였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상태나 동태를 좀 더 살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고 해석의 여지도 다분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주지 못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불과 1분 정도 택시 안에 머문 것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떨 수 있는 번화가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거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한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미할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준강간의 고의와 모순된다거나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모텔방에 머문 시간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준강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다른 의미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택시에 탄 젊은 여성을 보고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나이도 꽤 많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함부로 간음하고 몰래 모텔을 빠져나왔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성적 만족을 얻는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만졌고 모텔에 가자며 유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