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마얀마 국적 외국인으로, 일명 ‘B’(C 닉네임, 싱가폴 거주 추정)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를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수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 2021. 3. 23. 밀수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15.경 ‘C’을 통해 ‘B’으로부터 ‘JWH-018' 유사체를 매수하기로하고 같은 달 16. 23:12:29 ‘B’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해외송금 ’앱‘인 D를 이용하여한화 231,666원(4,616,750 VND)을 전송하였고, ’B’은 그 무렵 JWH-018' 유사체 50ml를 화장품병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상북도 칠곡군 E, F호’로 기재하여 G 항공특송화물(B/L: H)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은 2021. 3. 23. 인천국제공항에 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를 수입하였다. 나. 2021. 4. 16. 밀수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JWH-018'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1. 해외송금업체인 ‘I’를 통해 ‘B’에게 359,379원을 송금하였고, ‘B’은 그 무렵 ‘JWH-018' 유사체 100ml를 화장품병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상북도 칠곡군 E, F호’로 기재하여 G 항공특송화물(B/L: J)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은 2021. 4. 16. 인천국제공항에 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를 수입하였다. 다. 2021. 5. 19. 밀수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JWH-018'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 해외송금업체인 ‘I’를 통해 ‘B’에게 366,252원을 송금하였고, ‘B’은 그 무렵 ‘JWH-018' 유사체 100ml를 화장품병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상북도 칠곡군 E, F호’로 기재하여 K 항공특송화물(L, B/L: M)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은 2021. 5. 19. 인천국제공항에 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O호에서 액상 상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일명 ‘베이프’, VAPE)에 넣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특송화물인수인계서, 마약류조사의뢰, 마약적발보고, 범죄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외국인신원정보상세조회, 외국인등록표, 피의자 과거 수취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양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밀반입 추가 범행 관련, 추가 범행 마약류 대금 송금 관련, 추징금 산정) 1. 2021. 3. 16.자 송금내역, D 회신내역서, P은행 회신내역 1. 피의자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19.자 ‘JWH-018’ 유사체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나 재범예방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 또는 흡연한 경우에는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 또는 흡연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추징금 계산: 591,045원 ➀ 231,666원(판시 제1의 가항 ‘JWH-018' 유사체 밀수대금) ➁ 359,379원(판시 제1의 나항 ‘JWH-018' 유사체 밀수대금) 판시 제1의 다항 ‘JWH-018' 유사체의 경우 이를 모두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고, 판시 제2항 ‘JWH-018' 유사체는 앞서 피고인이 수입한 것을 흡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흡연한 양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를 3회에 걸쳐 국내로 수입하고, 그 일부를 직접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