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0:4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부근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1:3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 업소에 탈의실 2개, 침대가 구비된 안마 받는 방 3개, 족욕실 1개 등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 1인당 1시간에 55,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침해신고서, C 공익침해증거 등 1. E 블로그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안마영업 관련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14. 00:12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동 계단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으로부터 딸이 폭행을 한다는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에 취한 채 맨발로 나와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 신발을 신고이야기를 하자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를 수차례 밀치고, 위 F의 손을 깨물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의 손을 깨물고 할퀴는 등의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52

범 죄 사 실 2019고단852 1.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8.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전주시 덕진구 E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받은 ‘E’ 상가 건물 4층 F호, G호, H호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우리 회사 대표인 I를 채무자로 하여 공증을 한 후, 2011. 01. 19.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채권자, I를 주채무자,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고, 차용금 1억 원을 2011. 1. 19.까지 갚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상가 건물 4층 F호, G호, H호를 담보로 제공해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 수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2.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J. 뒷편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C’의 대표인 I를 채무자로 하고, 나를 보증인으로 하여 2010. 11.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위 E 상가 G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9고단1305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유)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불명시·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사업장에서, M, N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그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M, N에게 각각 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8. 11.분 임금 48만원, 2018. 12.분 임금 208만원 등 합계 256만원을, 2018. 11. 28.부터 2018. 12.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 11.분 임금 45만원, 2018. 12.분 임금 195만원 등 합계 240만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위임장, 민사소송판결문사본 등)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 피해자의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J 등기부등본 첨부) 2019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상황(고소인 M의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의 피해금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주었고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62 서강대교를 북단방면에서 남단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각 위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1)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서울 마포구 창전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62 서강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C)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E 주유소’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3, 29번),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예전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수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그중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경우도 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수사기록 40면), 피고인은 당시 출근을 할 때부터 명백히 무면허 운전을 할 의도로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체인 C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6. 6.까지 야간프론트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437,033원, 3월 임금 471,490원, 4월 임금 351,230원, 5월 임금 797,910원, 6월 임금 6,680원 등 임금 합계 2,064,3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이 2021. 5. 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법인을 운영하며 육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에서 소 내장 소·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소를 구매하여 도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소 내장 공급 보증금을 주면 소를 도축한 후 내장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위 회사 명의로 남양주시 E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이자와 인건비 등 기타 비용으로 월 2,2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운영비를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15.경 마지막으로 소를 도축한 이후 소를 도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소를 도축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 ㈜C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소 내장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부터 201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고소인 아들 F 통장 사본 - 금원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문신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14. 10. 29.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소속 병역판정전담의사 B으로부터 문신으로 신체 전신을 다 채워넣을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면탈가능성이 의심되면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듣는 등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신체등급 3급 판정일 이후부터 2019. 1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왼쪽 다리 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2019. 10. 30.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병역판정의사, 질병·심신장애 경위서, 문신시술순서, 문신시술시기, 부위 무늬, 시술자정보, 병적조회, 신체검사결과조회, 질병상태문진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0. 29.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징병신체검사’라 한다)에서 문신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로 문신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징병신체검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병역판정검사를 한 의사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징병신체검사 당시 피고인의 왼쪽 다리 부분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여서 3급 판정을 하였는데, 왼쪽 다리가 거의 비어 있다는 의미는 손바닥 1∼2개 정도의 면적에 아무런 문신이 없다는 뜻이고, 2019.경 피고인의 하반신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왼쪽 다리에 문신이 채워져 있어 이 사건 징병신체검사 당시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징병신체검사 당시 병역법 위반자조사업무를 담당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전신 문신 사진도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27경 제주시 C호텔 사거리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C호텔 쪽에서 C호텔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H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2:44경 거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위 매장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가게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수회 돌리고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위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ㅁ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역시 크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학사유학(D-2-2) 체류자격으로 C대학교 세종캠퍼스 어학원에 유학 중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소위 ‘조선족’)이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3급 이상을 취득해야 C대학교에 정식 입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4.경 ‘웨이보’ SNS 서비스에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4. 말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돈 3만 위안(한화 약 514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6.경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로 “내 아는 동생이 한국 대학교에 유학하려 하는데 한국어 능력시험이 필요하다, 네가 한국어를 잘 하니 대신 응시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자신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2019. 7. 초순경 서울 중구 회현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등을 건네받았으며, 2019. 7. 7.경 경기도 의정부시 E, ‘F대학교’에서 실시된 제65회 한국어 능력 시험 고사장에서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며 1교시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시험관리 및 외국인의 한국어능력검정 업무를 집행하는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신원확인)결과 회신 1. 외국인등록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표, 개인별출입국현황 1.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신원불명확자 작성 답안지 1. 각 제65회 한국어능력시험 수험표 1. 시험 당일 응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것으로서,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인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양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원로에 있는 용연솥밭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위 각 동종 처벌전력은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51

공소사실 별지(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무죄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325에 있는 고서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사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강화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차량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단서(D), 진단서(F)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및 후진, 급차로 변경 등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 B고등학교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상가입구까지 약 20㎞의 거리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다방동 양주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약 1㎞를 도주하면서 진로변경금지위반 1회, 신호위반 1회 등으로 운행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영상사진 8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 당시에도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정리 원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1:40경 통영시 B에 있는 멍게작업장 뗏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48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안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