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배창대(기소), 하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등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형 중(2023. 7. 26. 형기종료 예정)이고, 2021.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인천시 옹진군 B에 있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펜션에 투숙하면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금융컨설팅과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이라 함)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매수하려 하는 인천시 옹진군 E에 있는 부동산에 60억원의 자금을 댈 수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2018. 4. 2.부터 청주여자교도소 입소, 2020. 6. 17.부터 형 집행정지, 2020. 11. 4. 형집행정지 종료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 재입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3일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집행정지 중으로 금거래를 위한 전용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고 아무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금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용 자금(52억원 상당) 조달을 위한 수수료 및 선이자 지급,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금거래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13.경 1,000만원, 2020. 10. 14.경 2,000만원을 F 명의 G은행 예금계좌, 2020. 10. 14.경 2,000만원을 D 명의 H 예금계좌, 2020. 10. 21.경 1,000만원을 위 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출금)전표, 송금요청 수신메세지, 카톡메세지 등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I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형집행정지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금거래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고 투자금 6,000만 원은 F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자가 될 수 없고 처분행위의 상대방도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수일 내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60억 원의 자금을 댈 수 있는 재력가로 소개받은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수일 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금거래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2020. 10. 13.경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투자를 요구하여 투자약정서도 작성하였는데 다음날 금거래 투자로 해달라고 하여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고 52억 원 수표를 발행하는 수수료로 이 사건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금을 가지고 오면 자신의 자금 52억 원으로 금을 사서 되팔아 남는 이익 10억 원 중 10%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금을 가져오지 못 해서 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신은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금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도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금거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이 사건 6,000만 원은 F가 52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는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부동산 또는 금거래 관련 투자 수수료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어 F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지급한 이 사건 6,000만 원으로 F가 52억 원을 투자하여 I 회장으로부터 금을 사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금을 되팔아 나오는 수익금 10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6,000만 원과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F, 피고인, J, K 등이 나눠 갖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I는 피고인, F와 금거래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피고인측이 몇 달 동안 금을 가져오지 않아 금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15.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8. 4. 2.부터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및 자금조달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비용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의 사기죄 등으로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2. 3. 확정된 것으로 교도소 수감 중), 2020. 6. 17.경 형 집행정지로출소하였다가 2020. 11. 4. 형 집행정지 종료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재입소하여야 할 상 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 금거래를 성사시켜 수익을 내거나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5.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형 중 담관암 치료를 위해 충북대병원 및 청주 내 거주지로 주거를 제한한 형 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담관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1. 6. 15.자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