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2013. 7. 2. 비전문취업(E-9-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피해자 B(여, 20세)와는 2018. 4.경부터 2018. 12.초순경까지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경 체류기간이 만류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4. 16.경까지 대구, 창원, 통영, 장성, 부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폰 X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외숙모에게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 마스 도디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동영상의 캡처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한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 'C'으로 동영상 유포된 대화내역 1. 고발장 1. 내사보고(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정보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화면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