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1. 새벽 시간불상경 정읍시 C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더블캡 화물차량의 열어놓은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 재털이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정읍시 F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하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어 콘솔박스 안 지갑에 있던 현금 2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 새벽 시간불상경 정읍시 명덕1길 41 북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7. 20:50경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 내부에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위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97 피고인은 2015. 9. 6. 11:40경 정읍시 조곡천2길 118에 있는 장명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약 630,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동생인 O과 함께 2015. 8. 16. 15:20경 정읍시 P 부근 길가에서, 0이 평소 갈등이 있어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Q(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가량 흔들고, 좌측 손목을 2-3회 비틀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5. 22:25경 정읍시 R에 있는 S렌트카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T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U 포터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읍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도합 1,928,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2015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로 확인 관련) 2015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및 피해차량 소유관계 확인), 내사보고(범행 직전 촬영된 용의자 모습 관련),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및 회수 피해품 관련),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사진), 수사보고(샘골재가복지센터 내 설치된 CCTV 열람), 수사보고(여죄 수사 및 현장 확인) 1. 피해차량사진, 범행장소 cctv 화면자료, cctv 캡쳐 사진, AF 사진,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7년4월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도중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그 수법 또한 전문적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