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7, 2021고단21(병합) 사기방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87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채무자들의 제3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대행해주는 회사인데, 당신은 대출금 상환을 원하는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상환금을 교부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분할해서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 상환방식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업체와 직원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상환 대행을 지시하는 제3금융권에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7. 28.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미 상환금 1,150만 원을 AG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고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 12:10경 현금 1,15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AH건물 A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채무자들의 제3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대행해주는 회사인데, 당신은 대출금 상환을 원하는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상환금을 교부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분할해서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 상환방식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업체와 직원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상환 대행을 지시하는 제3금융권에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파일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채권자 란에 'AF은행', 채무자 란에 'AJ' 채무금액 란에 '일금 9,500,000원정(금 구백오십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란에 '대면추심납부'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의 우측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그.옆에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표시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0:27 경 대전 서구 AK 소재 AL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7.14. 12:00경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J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미상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AM 소재 AN 가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 등 관련) )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문 첨부) 2021 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1. 압수물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7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공문서위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회 2,100만 원을 전달받아 송금하였다. 그중 한 번은 공범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그쳤고, 수거액도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실행행위 일부에만 가담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극히 적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러나 현금수거에만 그치지 않고 공문서위조 및 행사도 범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과는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동종범행으로 다른 법원에서 받은 형(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