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2021고단855(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AG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직접 입금받을 1차 계좌(속칭 ‘앞장’) 및 자금세탁에 사용할 2차 계좌(속칭 ‘뒷장’)를 모집하여 ‘오더집’에게 알려주고, ‘인출책’, ‘전달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인출책’, ‘전달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1차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D은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2차 계좌나 ‘오더집’, ‘장집’이 사용하는 계좌 등에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인터넷 물품대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H에 ‘아이러너 런닝머신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는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여, 35세)에게 ‘피고인 C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러너 런닝머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아이러너 런닝머신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이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3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448,875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7(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AG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오더집’에게 알려주고, ‘인출책’, ‘전달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 총책’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D은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오더집’, ‘장집’이 사용하는 계좌 등에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인터넷 물품대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 1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G에 ‘드롱기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는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52세)에게 “피고인 C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에 250,000원을 입금하면 드롱기 커피머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드롱기 커피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경 자신들이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수수료 275원을 포함한 250,275원을 입금하면 기존 결제금액은 자동 환불된다.”라고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6경 피고인 C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275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275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2(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AG 등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피고인 A,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오더집’에게 알려주고, ‘인출책’ ‘전달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 총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인터넷 물품대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G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는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38세)에게 “피고인 A 명의의 AJ은행 계좌에 180,000원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181,000원을 입금하면 기존 결제금액은 자동 환불된다.’라고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9경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AK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1,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500,000원 이상의 금액을 맞춰야 자동환불되기 때문에 추가로 320,000원을 결제하야여 된다.’라고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AK 명의의 위 저축은행 계좌에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1,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맞춰야 자동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로 500,000원을 결제하여야 된다.’라고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경 AK 명의의 위 저축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501,000원을 입금하면 기존 결제금액은 자동 환불된다.’라고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9경 AK 명의의 위 저축은행 계좌에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501,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맞춰야 자동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로 501,000원을 결제하여야 된다.’라고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AK 명의의 위 저축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83,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4(피고인 A) 피고인 A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물품대금사기 조직을 통해 AG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좌모집책’인 AL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직접 입금받을 1차 계좌(속칭 ‘앞장’)를 ‘오더집’에게 알려주고 1차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자금 세탁에 사용할 2차 계좌(속칭 ‘뒷장’)로 이체하며 ‘계좌모집책’ AL, ‘인출책’ AM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AL, AM 및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인터넷 물품대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N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G에 ‘EO87 키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22세)에게 ‘AO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50,000원을 입금하면 EO87 키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 등은 위 피해자에게 EO87 키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AL, AM 및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경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AO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에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G에 ‘데논DP-300F 턴테이블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24세)에게 ‘AQ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60,000원을 입금하면 데논DP-300F 턴테이블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 등은 위 피해자에게 위 데논DP-300F 턴테이블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L, AM 및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Q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에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O, U, M, AT, N, AU, L, AV, AW, AX, AY, V, AZ, BA, P, BB, BC, BD, BE, BF, BG, BH, BI, BJ, R, X, BK, BL, BM, BN, BO, BP, BQ, Y, BR, T, BS, BT, BU, BV, BW, BX, Q, BY, BZ, CA, CB, AE, Z, CC, AA, CE, CF, CG, CH, AF, CI, F, CJ, CK, CL, CM, E, I, CN, CO, CP, AC, AD,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AB, DA, DB, DC, G, D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S, D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DF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DG, W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등,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1. 각 CCTV영상 사진, 수사협조의뢰 및 CCTV영상 사진 3부, DH은행 DI지점 CCTV영상 사진 2021고단174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거래확인서 1. 대화내역 등 2021고단208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고인 B 특정 경위)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1고단2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N,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1. 현금인출 사진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할 때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관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편취금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에게 인출금원 중 일부를 무통장송금의 방식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D이 한 역할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2월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 10월 다.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명불상의 물품대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 또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피고인들이 위 돈을 출금하여 위 조직원들과 범행수익을 나눈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