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봄 시간 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앞 마당에서 방방 놀이기구 옆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봄 시간 미상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0세)가 정수기로 물을 마시러 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D, E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Q 상담일지 사본 첨부), 상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앞 마당 방방 놀이기구 근처에서 어떤 어린 아이에게 "교회에 나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어린 아이의 어깨를 한차례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허벅지 맨살을 주무르거나 E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인 의도 없이 한 행동으로 추행행위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한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허벅지 맨살을 주무르거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법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D는 G에 출석하여 진술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그 때 저는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려고, 어 정수기가 있는데 거기 방방에서 나와서 정수기에 물을 따르고 제가 벤치에 앉았어요. 그 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그냥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허벅지 만지면서 그 때는 E가 없었을 거에요. 그 허벅지 만지면서 막 교회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다음, 그랬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전 그 수치심 때문에 막 애들 앞에서 울고 그래, 애들이 막 달래주고 그랬어요", "그러고 아 달래준 다음에 그냥 애들이 그 할아버지 안 좋게 보고, 앞으로 우리 이 할아버지 피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다 같이 마음을 갖고 이랬나봐요. 앞으로 그 할아버지 만나면 피하고 그 할아버지가 앞에 있으면 막 이케 있다가 뱅 돌아서 막 뛰어서 그 C 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고, 사건 당시 및 사건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면) 한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만진 행위가) 약간 그냥 애매해요. 쪼물딱 거린 것도 아니고, 쓰다듬은 것도 아니고, 그 둘 중에 약간 가운데?"라고 진술하여 특별히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진술녹화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상황에 대하여 동작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불쾌해서 막 울었다" 등 당시 자신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데다가 그 세부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E는 G에 출석하여 진술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졌어요", "방방을 타러갔었는데, 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러 갔었는데, 그 때, D 언니도 같이 갔었어요", "그 때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막 음 기냥 물 있는 그 물 그니까 정수기 있는데 근처에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엉덩이 만졌어요"고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면). 또한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목격한 부분(피고인이 피해자 D의 브레이어끈 부분을 만지는 장면)과 자신이 목격하지 않은 부분(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진 부분)에 대하여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쓰다듬는 것처럼 토닥토닥거리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과정을 보면 피해자 E가 특별히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진술녹화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상황에 대하여 동작이나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기분이 나빴다" 등 당시 자신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데다가 그 세부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해자 E의 언니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한 번은 동생(E) 귀엽다고 궁둥이를 토닥토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G에서 E가 물을, 그 E가 물을 목이 말랐나봐요. 그래서 그때 걔는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제가 그 때 딱 뒤에 있었던거죠. 좀 약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앤 여기서 물 먹고 전 여기서 그냥 지켜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왼손으로 치는 시늉을 하며)라고 진술하여 모두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4) 이 사건은 피해자 D가 친구인 F에게 "할아버지가 허벅지 만진 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다가 F가 "네가 스스로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아프면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좋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피해자 D와 F가 같이 담임선생님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편 피해자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5)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행위의 내용과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의 정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만 81세의 고령인 점, 추행의 정도나 고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