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43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몰래 먹여 환각증상으로 의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빨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커피 안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탄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1:3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에 의한 환각증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오심과 구갈,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매장 CCTV 확인) 사본,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사본, 수사보고서(F모텔 CCTV 영상 확인) 사본, B 대화내용 출력물, B 어플 피의자 프로필 화면 및 대화 화면,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학술 연구지 일부 발췌 첨부), 자료 발췌본,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E 매장 CCTV영상 확인) 사본,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감정의뢰(소변)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법원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중인 마약사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타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심, 구갈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려고 만났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당시 피해자가 환각증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필로폰을 먹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8. 20. ‘B’이라는 채팅앱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었고, 이틀 뒤인 8. 22. 20:45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처음 만나 인근 카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위 채팅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107-116쪽).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는 만남을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여자는 처음 만나서 그러긴 힘들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조건만남은 안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네 처음 만나서 관계라니. 상대가 잘생겨도 조금 그래요“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하든 안하든 한번 보실래요?”라며 만남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나자마자 저에게 “성관계 안하시죠?”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네,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채팅앱에서 대화할 때부터 피고인을 직접 만났을 때까지 ‘처음 만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한 점, 피해자가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이었다면 가족이나 지인을 만날 위험성이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인근 카페에서 20분 이상 대화를 나눌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전제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필로폰 사용 및 필로폰 투여시의 일반적인 증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2021. 8. 22. 20:54경 인근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는데, 21:00경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미리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꺼내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탔으며, 피해자는 위 커피를 거의 다 마셨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자극제 중 암페타민계 약물로, 소량 투여시에는 다행감, 고양, 친밀감, 주의기능 증가, 업무수행률 증가, 자신감 증가, 성감 증가, 피로 감퇴, 식욕 상실, 통증에의 둔감 등이 나타나고, 동시에 불안, 공황, 흥분, 착란, 과민, 대인관계에서의 예민상태, 진전, 신체적으로 심계항진, 동공산대, 부정맥, 오심, 구토, 성욕 증가 또는 감퇴 등 자율신경계 자극증상들이 나타난다. 대량 투여시 섬망, 감정고양, 다행감, 전능감, 신체적 힘이 증가한 느낌이 오나, 동시에 말이 많아지고 공격적이 되며 격정, 우울, 편집증, 환각 상태가 되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수사기록 332쪽).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말과 행동, 전후 사정,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가감없이 진술하는 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 필로폰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로 걸어가면서 성관계에 대한 흥정을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을 만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미리 필로폰을 준비하였다가 몰래 커피에 타서 피해자가 이를 섭취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고양감과 성감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불안, 공황 등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으며 이는 필로폰 사용시의 증상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저는 제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갈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하였으며,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것에 맞춰주려고 했던 것이다. 아이한테도 20~30분만 있다 간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모텔에 간 것은 제가 당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8쪽)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정상적인 인식 내지 판단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의료감정 결과 H단체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필로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증거기록 331-333쪽). 피해자가 느낀 초조한 감정이나 불안감, 성욕 등은 필로폰 중독에 의한 증상이라 생각된다. 필로폰의 중독으로 성욕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필로폰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필로폰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고려해 볼 수 있다. 필로폰은 정신자극제에 해당하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효과를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경위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필로폰 중동에 배치되는 증상은 아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고 하여 필로폰의 영향이 의사 결정 능력 자체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 사건 경우 피해자의 진술상 본인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던 여러 증상들이 필로폰 중독에 의한 증상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와 배치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4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필로폰을 피해자 몰래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심, 구갈, 불면증 등의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다수의 폭력 전과와 2차례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몰래 사용한 점 등에 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