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6. 확정되어 2014. 1.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9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4. 오후경 경산시 C 소재 D 다방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돌반지 케이스에 담긴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 오후경 경산시 C 소재 D 다방에서,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다방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를 통하여 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9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1. 오후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택시를 이용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대구호텔 부근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4. 오후경 경산시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K,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남부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8. 오후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정문 입구 공중전화 부스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부스 선로 위에 낙엽으로 덮어 숨겨놓은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18. 저녁경 경산시 C 소재 O 다방에서,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폰 약 0.7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4고단23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3. 까지 대구 남구 Q에 있는 L의 집 옷방에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22g을 비닐 지퍼백 2장(각 4.55g, 9.67g)에 담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20144396,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22:30경 안동시 운흥동 소재 안동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R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15:00 경 경산시 J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F A 간의 통화내역 첨부, 범행시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자 정정 관련) F 명의 농협계좌(T) 거래내역 사본 1. F(U)-A(V) 발신내역, A(W)-F(U) 발신내역 1. 2012. 10. 14., 2012. 10. 16., 2012. 10. 31., 2012. 11. 4., 2012. 11. 8., 2012. 11. 18. 각 범행시점 통화내역 종합 2014고단2329 1. L, X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시험성적서 2014고단4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현황 조회서 등 첨부보고),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4고단902호 사건의 판매금액 합계 5,650,000원(1,300,000원+3,300,000원+150,000원+200,000원+350,000원+350,000원)과 2014고단4396호 사건의 2회 투약분 상당액 200,000원을 합한 5,850,000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10회의 형사판결을 받았고, 그 중 9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15년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대량의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도무지 범법행위를 그만 두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은 총 13.7g으로서 1회 투약분이 0.03g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450여회의 투약을 할 수 있는 분량이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4.22g은 약 470여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나빠 피고인과 같은 대량유통사범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