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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등 부동산강제경매절차사건의 임차권자로서 배당채권자인 F(피고인의 처)의 배당금 채권 1억3,500만 원에 대한 수령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로부터 그가 수령할 배당금(1억 3,500만 원)에서 위 채무금(1억 원 상당)을 공제한 3,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위 F의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 의한 가압류가 집행되어 피해자가 위 배당금 중 일부인 91,219,025원만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그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2007. 12. 7.경 피해자를 서울용산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하게 되었고, 2008. 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위 법원 2008고단1031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 진행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8. 12.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부동산강제경매사건(위 E 사건)에서 배당금 91,219,025원을 가로채기 위해 배당채권자인 F의 인감증명서를 훔치고, 위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 91,219,025원을 수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배상신청인인 F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피해금을 보상받기 위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당채권자인 F의 배당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당하게 F의 배당금 91,219,025원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배상명령신청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09. 4. 24. 위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피고인은 피해자를 허위 고소하고 그 형사고소로 개시된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범죄사실로 이미 판시 기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무고 및 위증과 사실상 동일한 범의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자신의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년여가 지나서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도 4년 이상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사무장으로 석유제품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 13․경 부산광역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9.경 부상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4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인 MF-180 70,000리터, MGO 95,000리터를 주식회사 C 소속 급유선을 이용하여 F 주식회사 소속의 G에 561,825,000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선박용 연료유 합계 6,122,200리터를 4,550,255,240원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량, 전자세금계산서, 석유류인수증,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무자료 선박연료의 양 및 판매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며, 피고인 B의 경우 직원인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735-9 철길 굴다리 내부 편도 1차선 도로를 북일면 방면에서 북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경운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8. 05:5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골목 등에서 나오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3. 1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고 있는 E(여, 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위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6. 6. 28. 498,5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6. 7. 28. 94,530원, 2016. 8. 23. 146,7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739,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12: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복음맨션'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고 있는 G(여, 4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에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고, 2016. 10. 26. 치료비 명목으로 50,3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00,37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6. 08:3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보령택시'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고 있는 I(남, 69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위에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피해자 KB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 73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13:4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한마음파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아파트 후문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는 K(여,51세) 운전의 L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에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K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합의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9. 09:2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복음맨션'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려는 M(남, 78세) 운전의 N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 부위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M로 하여금 피해자 AXA 손해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K, M의 각 진술기재(제3회 공판조서) 1. E,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 사고내역 현황,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계약조회, 각 종결보고서,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면책관리보고서, 자동차보상접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전인 2016. 11.경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여서, 또다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며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장소, 사고별 시간 간격, 사고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죄의 고의 사고와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분 사고도 고의 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동종의 벌금형 처벌(대전지방법원 2016. 11. 21.자 약식명령)이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 사고의 내용, 전체 피해금액 (340여 만 원), 일부 미수에 그친 점, 건강, 동종 범죄전력은 위 약식명령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초순 18:00경 부산 사하구 B 도시철도 'C역' 출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초순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D 도시철도 'E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5. 21:4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도시철도 'F역' 10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G(여, 28세)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타인의 신체 비동의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반바지를 입은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별다른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촬영물의 음란성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등은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월 말경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이 중소기업경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그 주주로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에게 연체 경력이 있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보증서의 발급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고자 피고인을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2. 1. 31. 피해자에게 위 D의 주식 15,000주를 1억 5,000만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1부만 작성되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8.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사건번호 2012가소7864 : 이후 청구취지를 1억 5,000만원으로 확장하여 2012가합2602호로 제2민사부에 재배당되었다)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허위 사실과 허위 자료를 근거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개명 전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1. 소장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미수죄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소송은,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업관계 정산의 취지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볼 측면도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내용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고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당초 청구취지는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이후에 청구취지를 1억 5,000만원으로 확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화간병협회 소속으로 2015. 5. 24.부터 C 요양병원에 파견되어 일하는 요양보호사로서, 2016. 6. 5. 10:00경 창원시 D에 있는, C요양병원 608호에서, 치매 와상환자로서 혼자서 움직이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 E(여, 68세)을 목욕실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휠체어에 앉히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2인 1조로 환자를 옮겨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혼자서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히면서 피해자의 몸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부분이 휠체어 발판 안쪽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검사 신청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록에 의하면,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피해자를 외주 요양보호사 2명(F, 피고인) 이 돌봤는데,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이 2016. 6. 10. 최초로 발견되어 경위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피고인이 '2016. 6. 5. 10:00경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휠체어에 앉혔는데, 우측 다리가 휠체어 발판 쪽에 끼어 발을 들어 빼낸 것 외에 골절상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보고한 반면에, 다른 요양보호사 F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로서 평소에도 노년성 골다공증과 기왕의 대퇴골 골절(rt)이 있었고, 개인간병이 아닌 공동간병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골절경위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먼저, 피고인의 과실로 2016. 6. 5. 골절상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통증을 표시하거나 골절 관련 증상이 진작 발견되었을 것이나, 그 후부터 최초발견일(2016. 6. 10.)까지 특이사항이 없었다. 피해자의 체중이 비교적 무겁지 않았고, 하루에 2번씩 기저귀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종이나 좌상 등의 발견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2016. 6. 5.자 발생을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골다공증과 무도병(얼굴 ·손 ·발 ·혀 등의 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발작 등으로 대퇴부에 충격이 생겨 골절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경 새터민 출신인 피해자 B(여, 61세)와 혼인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C, D호(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하여 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9. 9.경 이 사건 장소를 떠나 다른 거처를 마련하거나 같은 해 11.경 피고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못 보던 머리편인데 어떤 새끼가 사준 것이냐', '새터민 보호담당 경찰관을 몇 번 만났느냐, 왜 그 경찰관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것이냐' 등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쓰레기 봉투에 있던 휴지에 남자의 정액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장식장에 보관되어 있던 섬유로프(길이 4m, 폭2.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지름 상당의 고리를 만들고 위 섬유로프를 손에 쥔 채로 안방에 들어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0: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휴지에서 남자 정액냄새가 난다. 계속 나를 속일 것이냐.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섬유로프의 고리 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두르고 약 3회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섬유로프를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섬유로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섬유로프를 풀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고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신하고 그곳 침대에 소변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실신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섬으로 떠나서 같이 살자', '오줌까지 싼 상황이니 로프를 풀어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로 애원하자 위 섬유로프를 풀어주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로프 폭 사진, 로프사진, 분홍담요 사진, 연두색 베개 사진, 수건 사진, 감정의뢰회보(2020-M-8891), 각 유전자감정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 사이트에 올라온 건설일용직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가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회사 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번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의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9. 10. 4. 11:0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인 H을 만나, "M은행 실적 생성하신 고객님 맞으시죠?"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H으로부터 위 2,000만 원 중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85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명목으로 2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28만 원을 근처에 있던 기업은행의 현금지급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H에게 성명불상자(N)가 보낸 문자 및 통화기록 첨부}, 피의자 H에게 성명불상자(N)가 보낸 문자 및 통화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 성명불상 피의자와 A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송금책 CCTV 추적 결과보고 1. O은행 앞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해당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수거한 금액이 합계 3억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기소된 범행은 1건으로 피해액이 2,0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 A는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7:45경 서울 중구 C 2층 D호 내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인 D호 방에서 며칠을 더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 때 코를 '드륵드륵' 골고 침을 흘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거절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서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관련 사건 목록,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822, 2020노10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을 구타하여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거나 코피가 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거나 코피가 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상처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수사보고(피해 부위 확인 관련)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해자의 위 상해에 관한 진단서는 없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1주일 동안 아팠고, 개인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 수사보고(피해 부위 확인 관련)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는 198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인 B 또한 198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각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합의하여 각 피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부산 중구 B 대지'에 관하여 딸 C를 건축주로 하여 주식회사 D(대표 E)과 사이에 공사대금 590,000,000원으로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하였다. 위 E은 2013. 10. 28.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4. 1.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가 공사대금 81,6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14. 7. 1. 건물이 준공되었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127,146,7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5. 7. 6. 건축주인 피고인의 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E의 공사 중단으로 2014. 3. ~ 2015. 7.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8층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같은 취지로 2016. 12. 1. E을 상대로 2014. 7.경부터 위 건물 6층 내지 8층 내부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E의 공사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위 내부공사 및 하자보수 명목으로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의 6층 내지 8층에 관하여는 2014년 당시 E이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내부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2014. 3. ~ 2015. 7.경 기간 동안의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6. 11.경 불상지에서, 위 건물 F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존속기간' 부분에서 계약일자 '2014년 8월 14일'이라는 부분을 '2016년 8월 14일'로, 계약기간 만료일자 '2015년 8월 13일'이라는 부분을 '2017년 8월 13일'로, 위 계약서 말미에 계약일자 '2014년 8월 14일'을 '2016년 8월 14일'로, 잔금 지급일자 '2014년 8월 14일'을 '2016년 8월 14일'로 각각 수기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인 G과 사이에 2014. 8. 14. 임대기간 1년(임대차기간 만료일 2015. 8. 13.)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2016. 8. 14.부터 2017. 8. 13.까지로 임대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초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자 및 임대기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명의자인 G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화조사), 수사보고(G, H 전화통화), 수사보고(A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제출일자 특정) 1. E의 고소장, 소장, 답변서, 각 준비서면, 반소장, 증인신문 녹취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공사계약서, 정면도, 건축허가표지, 직접시공내역, 수도·전기요금, 하자보수대금 및 영수증, 공사 하자부분 사진, 각 사실확인서, 통고서 1. I 내역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전력),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사격장' 입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사격장 쪽에서 나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528,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로인한 물적 피해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는데 아직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0:5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벌금형 전과 11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는 회복된 점,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