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9세)의 애인인 B과 친구사이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위 B의 식당 개업식에서 피해자와 동석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 2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위 B 운영의 'D' 식당에서 출발하여 부산 E 소재 'F' 노래주점 방향으로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위 노래주점 15번 룸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공소장에는 '팬티'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은 이 법정에서 '바지'라고 진술하였다. '팬티'를 '바지'라고 수정하여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판시 행위를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음주한 후 둘이서만 노래방으로 가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행위 이전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였다. 판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거나, 주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음에도, 피해자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행위 당시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 결국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고, 블랙아웃 상태가 의심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인데, 1차 및 2차 자리를 가지고, 다시 가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록 2쪽). 증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소주 세병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1쪽). 앞서 본 CD(CCTV 영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갈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갈지자로 걸어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기억장애와 지각기능의 후퇴, 판단능력 및 육체적 저항 능력의 저하 등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거나, 주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출 당시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인 증인 B의 여자친구로서 현재까지 증인 B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 이 사건 발생일에 B이 식당을 개업하여, 개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찾아왔고,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B은 가게 영업을 마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으로 오겠다고 말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도 "내가 20분이나 30분 있다가 뒤따라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믿고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3쪽). 이러한 B의 진술과 피해자와 B 및 피고인의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추행 행위를 허락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판시 추행 행위를 허락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및 추행 부위를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있거나,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울면서 노래방 개별 호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특별히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후 즉시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과 위 B에게 알렸다. 피해자의 지인은 2019. 3. 2. 00:50경 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