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B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09. 2. 20.경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의 사이에 2010. 5.경 첫째 아들 피해자 C(남, 12세)를, 2013. 6.경 둘째 아들 피해자 D(남, 9세)을 각 출산하였으나, 첫째 아들 C는 장애정도 중증의 자폐성장애가, 둘째 아들 D은 언어 발달 지연이 있어 자녀 양육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시아버지인 E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물품 구매로 해소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월급 250만 원과 남편 B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월 250만 원을 합하여매달 약 500만 원으로 가계를 꾸려나갔기 때문에 물품 할부대금을 충당할 수 있었으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2015. 봄경 퇴사한 이후에는 6개월간 받던 실업급여 월 12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남편 B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월 250만 원으로만 가계를 꾸려나가게 되어 물품 할부대금을 충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남편인 B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2017. 2. 16.경 피고인 명의의 F카드로 6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물품 할부대금을 충당하고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나,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와 물품 할부대금 외에 카드론 이자까지 늘어나게 되자 2018. 4. 27.경 G에서 1,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채무가 점점 증가하자 피고인은 남편인 B이 피고인의 채무를 알게 되어 불화가 생길 것을 우려하기 시작하였고, 어떻게든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2020. 10.경 셋째 딸 피해자 H(여, 21개월)을, 2021. 12.경 넷째 아들 피해자 I(남, 7개월)을 각 출산하게 되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까지 늘어나게 되자 2022. 1. 20.경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주지인 ‘아산시 J건물, K호’를 담보로 L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받는 육아 스트레스 및 채무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해결책은 죽음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2022. 4. 2.경부터 2022. 4. 5.경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번개탄 사망’, ‘밀폐번개탄피우기’ 등의 키워드로 번개탄으로 사망에 이르는 방법을 검색하고, 그 무렵 아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아산시 J건물에 있는 ‘O’에서 번개탄을 각 구입한 뒤 다른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7. 말경 대부업체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으며 “집으로 찾아가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겁을 먹고 자살을 결심하였으나, 이내 혼자 남겨질남편 B이 자녀 4명을 양육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여 자녀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것이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30.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론정’ 수면유도제 10정을 4정, 4정, 2정으로 나눈 뒤 소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H이 먹는 약통에 각각 담아 놓고 연질캡슐 형태인 ‘쿨드림’ 수면유도제 2알을 잘라 피해자 I이 먹는 약통에 담아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31. 09:54경 약 10분 동안 인터넷으로 재차 ‘번개탄 사망’ 등의 키워드로 번개탄을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같은 날 15: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미리 소분한 ‘아론정’ 4정을 각각 먹이고, 피해자 H에게 미리 소분한 ‘아론정’ 2정을 먹이고, 피해자 I에게 미리 준비한 ‘쿨드림’ 2정을 먹인 다음 피고인도 ‘쿨드림’ 8정과 ‘제로민’ 수면유도제 4정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다. 그 후 피해자 D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고, 이어서 피해자 C, 피해자 H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업고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I마저 잠이 들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I을 업은 상태에서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가스버너, 석쇠, 토치를 꺼내 작은 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천장에 있는 화재감지기 케이스를 손으로 돌려 빼서 안방에 가져다 놓은 다음 화재감지기 센서가 울리지 않도록 작은 얼음팩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화재감지기에 고정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작은방의 문과 창문 틈을 투명 박스테이프로 막아 작은방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곳으로 만든 뒤, 가스버너에 석쇠를 올리고 번개탄 4개를 올린 다음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토치와 부탄가스를 연결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개탄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H이 잠에서 깨 울고 그 소리에 피해자 I 역시 잠에서 깨 울었으며, 피해자 C, 피해자 D이 연달아 잠에서 깨는 모습을 보고 즉시 방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번개탄에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녹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서, 유서 사진, 쿨드림연질캡슐 정보, 제로민연질캡슐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아론정 정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브라우저 기록, 자필 메모, 메시지 내역, 카드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의무기록 사본, 요청자료 송부공문 및 요양급역내역 1. 수사보고서(신고 접수 당시 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초기 임장 수사), 수 사보고서(쿨드림, 제로민 약품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들의 상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채무관계 관련), 수사보고서(아론정 약품 확인 수사), 수 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T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서(병원 의무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수면유도제 구매시기 특정을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서 우는 모습을 보고 즉시 방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불을 끔으로써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119대원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므로 자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중지미수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485, 2008감도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후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연기가 많이 나자 셋째 딸 피해자 H이 잠에서 깨어 울고, 그 울음소리에 나머지 피해자들도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불을 끈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범행계획과 달리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서 울자 범행을 중지한 것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자수에 관한 판단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제가 번개탄을 피웠다’고 말하면서 소방관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363쪽), 피고인이 수사책임이 있는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번개탄을 피운 이유를 물어보자 이에 응하여 ‘빚이 많아서 죽으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자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육아 스트레스 및 채무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혼자 남겨질 남편이 4명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약 4개월 간의 조사 및 준비 끝에 피해자들에게 수면 유도제를 복용시키고 번개탄을 피웠으나,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서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친으로서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탱해나가면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되면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을 모두 끊으려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생후 7개월에 불과하였던 넷째 아들 I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고, 12세의 첫째 아들 C는 장애정도 중증의 자폐성장애가, 9세의 둘째 아들 D은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사실상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신속한 화재 진화와 적극적 구호조치 등으로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홀로 중증의 장애가 있는 첫째를 포함하여 4명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지극정성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역시 피고인 본인을 위한 사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다소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려 했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가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가족과 적극적으로 상의하여 문제가 되었던 대부분의 부채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보호와 양육에는 피고인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