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29. 확정되었고,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유도관'의 관원이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18. 00:00경 J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을, 뒷좌석에 피고인 D, I을 태우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앞 도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K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19.부터 2012. 12. 24.까지 6일간 경기 가평군에 있는 'M의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1인당 1,296,750원씩 합계 5,187,0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4. 22:1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P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B, N, O을 태우고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체국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Q가 운전하는 R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과 N, O은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3. 4. 16.부터 2013. 4. 17.까지 2일간 경기 남양주시 S에 있는 'T의원'에 경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1인당 1,25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4. 14:13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P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D를 태우고 경기 가평군 U 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V 운전의 W 엘란트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5.부터 2012. 12. 7.까지 3일간 경기 남양주시 X에 있는 'Y정형외과'에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1인당 1,250,000원씩 합계 2,500,0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리스로 구입한 Z 제네시스쿠페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고의로 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를 폐차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 A은 미수선 수리비를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6. 20:15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신역 부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E을 태우고 AA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는 Z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고인 A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13. 12. 6. 주소를 알 수 없는 'AB병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C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경기 구리시에 있는 'AC병원'에 경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2013. 12. 9.부터 2014. 1. 2.까지 24일간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피고인 A은 2013. 12. 16. 1,100,000원, 피고인 C은 2014. 1. 13. 1,3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명목으로 교부 받고, 피고인 C은 2014. 1. 9.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 소유자인 ㈜로엠 카에 차량 할부금 등 명목으로 6,659,1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3. 12. 26.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59,1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C이 고의로 유발한 접촉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3. 12. 6.부터 2013. 12. 9.까지 4일간 주소를 알 수 없는 'AB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1,200,0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21. 13:40경 A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롯데마트 인근 삼거리 도로에서 차선 합류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충분히 승용차를 진행시켜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부러 진행하지 않고 정차하고 있음으로써 AE이 운전하던 AF 카니발 승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2. 9. 21.부터 9. 24.까지 3일간 경기 남양주시 X 있는 'Y정형외과'에 경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1,200,0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12:00경 경기 남양주시 A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H렌트카' 주차장에서, 'AH렌트카'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AI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AH렌트카' 소유 승용차로 사고를 내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자신이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차량을 바꾸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고 차량이 자신 소유의 P 벤츠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위 카니발 승합차 수리비 627,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차량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사고 차량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7. 22. 02:50경 대구 동구 AJ에 있는 AK병원에서 AL이 운전하는 AM 재규어XF 승용차에 승차하여 대구공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AOSM3 승용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위 재규어XF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아 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양주시 S에 있는 'T의원'에서 2013. 7. 22. 1일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2013. 7. 23. 79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2013. 7. 30. 237,000원 등 합계 1,027,0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0. 19:50경 AP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구리본점 앞을 진행하던 중, AQ 운전의 AR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0.부터 2013. 11. 5.까지 5일간 경기 남양주 S에 있는 'T의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1,700,00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5. 01:05경 AS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북부간선도로 구리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AT가 운전하는 AU 제네시스쿠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보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9,530,000원을 미수선 수리비 및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AV, AW와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 00:25경 AX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AV을, 뒷좌석에 AW, AY을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AZ 운전의 BA 택시가 끼어들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를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AV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2. 10. 16.부터 2012. 10. 17.까지 2일간 경기 남양주 X에 있는 'Y정형외과'에 경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AW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경기 남양주 S에 있는 'T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0. 17.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은 333,860원, AV과 AW는 각 990,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2012. 10. 18. 피해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7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063,860원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V, AW,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보험계약정보 및 사고내역 분석의뢰), 내사보고(피내사자들 추가사고내역 자료확보), 내사보고(피내사자 A 사기미수범행 등 확인) 1. 보험사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제1, 2, 3, 4, 6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6의 마.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인 2017. 6. 22.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가. 공통적인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거의 모든 범행에 관여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일부 합의한 점 피고인 C :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해 변제 후 합의한 점 피고인 D :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E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