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2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8,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1. 5. 25.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2001. 6. 2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조합 이사장으로 위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 10.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오면서 조합 대표이사 명판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수표 등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1. 피고인 A은 가. 공소외 F, G와 공모하여, 사실은 서울 강남구 H 외 6필지의 토지는 I으로부터 환수할 토지가 아니고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닐 뿐 아니라 위 F이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G는 피해자 J(40세)에게 피고인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K(일명 L)의 조카로 소개하면서 위 토지는 I으로부터 환수할 토지로서 위 K에게 그 처분권한이 위임되어 위 K로부터 재차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0. 8. 28.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J 명의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O은행 P카드 1장, Q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00. 8. 28.경부터 2001, 5, 15. 경까지 위 O은행 P카드로 총 27회에 걸쳐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합계 2,148,130원 상당을 사용하고, 2001. 5. 18.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위 Q 신용카드로 총 10회에 걸쳐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합계 780,213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신용카드 대금 합계 2,928,34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1. 4. 23.경 위 'N' 식당에서 위 F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급한 경비가 필요하니 피고인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은행 P카드 1장을 건네받아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은행 수유지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01. 4. 30.경 위 'N' 식당 인근에서 위 F은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은행 P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은행 수유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S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01. 5. 8.경 위 ‘N' 식당에서 위 F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위 K에게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매수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89.경 부산시가 시내 6개 연탄공장의 시외곽 이전을 위해 부지를 강서구 둔치도로 결정하고 위 사업을 조합이 맡아 추진하였으나 1999.경 연탄수요의 급감, 조합원인 연탄공장들의 부도,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위 조합의 “T 조성사업" 공동사업 출연자인 U(주) 등이 그 출연금을 (주)V 등에 양도하고, 2001. 2.경 위 V 등은 T 조성사업비의 추가출연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위 조합과 그 부지를 처분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양수하여 물류단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5. 25.경 위 조합과 그 조합원인 (주)V 등과 사이에 피고인 A. 이 위 조합채무 89억 2,100여만원을 인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위 조합 경영권과 출연자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2001. 6.2. 09:37경 부산 중구 W 소재 X은행 부산지점에서, 같은 해 5. 25.경 위 조합인수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10억원을 위 조합에 지급하여 위 조합이 대한석탄공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약정금 중 5억원을 같은 해 6. 1. 위 조합 명의의 위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금 5억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1. 5. 25.경부터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1. 9. 12. 해임되자, 기존의 이사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고 본점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임시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 행사함으로써 위 조합을 다시 장악하기로 마음먹고, 2001. 9. 18. 10:00경 부산 연제구 Y호텔 10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조합의 임시총회의사록에 “조합이사장 B, 상무이사 Z, 이사 AA, 이사 AB, 이사 AC, 이사 AD, 이사 AE, 이사 AF, 이사 B 등을 ㅓ임 가결하고 AG을 이사 및 의장으로, AH 상무이사로, 피고인과 AI, AJ, AK, AL를 이사로, AM AN를 감사로 선임 가결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위 AG, AH, AI, AJ, AK, AL의 이름 옆에 동인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G, AH, AI, AK, AL 명의의 임시총회의사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조합의 이사회의사록에 "이사장 B을 해임하였으므로 AG을 이사장으로 선임 가결하고 본점을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후 위 AG, AH, AI, AJ, AK, AL의 이름 옆에 동인들의 인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G, AH, AI, AK, AL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구 AO에 있는 법무법인 AP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같은 달 20.경 같은 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조된 임시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법무법인 AP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 같은 내용의 조합의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신청서류 등과 함께 그곳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이사장 B, 상무이사 Z, 이사 AA, 이사 AB, 이사 AC, 이사 AD, 이사 AE, 이사 AF, 이사 B 등이 각 해임되고 AG이 이사 및 이사장으로, AH이 상무이사로, 피고인과 AI, AJ, AK, AL가 이사로, AM AN를 감사로 각 취임한다"는 취지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괴 라. 위 조합 감사 상피고인 B, 총무이사 상피고인 C, AR 등이 피고인의 조합자금 횡령행위를 추궁하고 피고인을 위 조합 이사장에서 해임시키자 동인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동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피고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으며, 위 C으로부터 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채권액 2,500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라고 하였다가 뒤이어 가압류보다는 가처분을 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위 B이 가압류 내지 가처분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자동차매매계약서, 피고인 명의의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작성한 다음 이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이고, 또한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T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한 (주)AS의 공사현장소장 AT에게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줄 테니 금 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피고인이 요구하여 위 AT으로부터 금 5천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조합 명의의 액면금 1억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AT에게 교부해주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11. 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1. 피고소인 B, 같은 C, 같은 AR은 공모하여, 2001. 7.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사무실에 보관중이던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 1억원, 발행일 2001. 7. 27, 지급기일 2001.10.30.,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부산지점, 발행인 조합 이사장 A' 이라고]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C이 보관하고 있던 위 조합 이사장 명의의 인감 날인하여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위 약속어음을 (주)AS의 직원 A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B, 같은 C은 공모하여, 고소인 A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피고소인 B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1. 5. 30.경 임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에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명 다이너스티, 매도인 성명 A, 매수인 성명 B'이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위 C이 보관중이던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A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 계약금 영수증 1매와 잔대금 영수증 1매 및 고소인 명의의 2,500만원 차용증 1매를 각 위조하고, 2001. 6. 3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매매계약서 등을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소재 연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접수하고, 같은 달 15.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조합은 T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자 전 이사장 AU와 조합원들이 피고인 A에게 위 조합 경영권과 출연자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부산 강서구 AV 외 67필지 158,501m㎡에 대하여 1997. 12. 감정가가 78억 9,015만원, 2001. 12. 경매감정가는 56억 2,783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약 50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AW에서 공사대금 25억 5천만원의 가압류를 하여 더 이상 금융권의 대출가능성이 없으며, 위 조합 경영권 등 양수계약 당시 지불하기로 한 계약금 10억원도 자금이 없어 (주)AX의 AY으로부터 10억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빌려 이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계약금 지급을 가장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위 조합 경영권 등을 양수할 능력이 없었고 조합자금사정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T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토목공사를 피해자 AT에게 도급을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AZ호 위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를 하여 주면 기성금으로 공사 착공 후 45일 만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공사를 주는 대가로 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 공사대금을 그 금액만큼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금액 23억원으로 하는 위 조합 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지원금 명목으로 3천만원,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 같은 해 8. 15.경 1천만원 등 합계 6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공사대금 91,474,220원 상당의 배수펌프장 기계실 골조작업, 연약지반 및 부지 정지작업, 휀스 설치작업 등을 하게 하고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공소장에는 위 공사대금 91,474,2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피고인 C은 조합대표이사 명관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는 등 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총무이사로서, 당시 위 조합 이사장이던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1. 7.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위 조합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A이 (주)V에게 금 464,802,820원을 같은 해 7.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그 결제대금이 없자, (주)V으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을 차용하여 위 어음을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위 A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한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조합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의 위 V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V에게 액면 금 464,802,280원, 발행일 백지, 발행인 E조합으로 한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위 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A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조합은 위 2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1. 9. 14.경 위 조합명의 당좌수표 2장 합계 금 909,802,820원 상당이 부도가 났고, 같은 달 20. 채권자 AY이 20억원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 6.경 채권자인 대한석탄공사에서 더 이상 T조성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위 부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진행중에 있고, 2002. 1.경 공소외 (주)AX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결한 것으로 가장, 강서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기간연장을 받았으나 그 허가조건인 이행보증금 인허가보증보험증권(약 8억원)의 제출, 건설공사감리자 선정,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수차례 받고도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T 조성공사에 대한 토목준공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3. 27.경 부산 중구 BA오피스텔 BB호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여 주면 착공일부터 45일 후 기성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공사대금 7억 4천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때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사반입 등 공사대금 합계 금 192,415,7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사실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위임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BC), 법인등기부등본사본(BC), 인감증명신청사본(BC), 각 인감증명서사본(BD), 주민등록등본사본(BD), 부동산매입신청서사본, 각 무통장입금증사본(100만원), 현금입출금기이용명세표사본, 영수증사본(1,200만원), BE은행예금통장사본, 잔액증명서사본, 계약서 사본, 합의이행각서사본, 카드사용내역서사본(P카드), 카드사용내역서사본(Q카드), 은행 예금통장사본, 확인서사본(F)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나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은행 부산지점장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다의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M, AL, AG, AI, AK,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Q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의 기재 1. AG, AI, AL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1. 인증서, 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라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G, 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T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1. AR, Z, A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BH, BG, BI 이 작성한 각 확인서사본의 각 기재 1. A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AT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AT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AT 대질 부분 포함) 1. 검사가 작성한 BJ, A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검사가 작성한 AT, BK, BL, B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T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T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Y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 C이 작성한 각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BN, BO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N의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B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공판조서 중 BQ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N, BQ, BL, BM, AY, B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N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AL, BP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의자출소일자확인 보고의 기재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판시 각 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제3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임시총회의사록에 대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 명의의 임시총회의사록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ㅓ조된 임시총회의사록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무고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5.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업무상배임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6.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7. 미결구금일수 산업 각 형법 제57조 8.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AT에게 위와 같이 도급을 주면서 1회 기성금을 착공 후 45일만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조합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사장에서 해임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고, 2001. 8. 중순경 AT으로부터 계약서를 회수한 후에 조합에 부실이 많으니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으므로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AT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BJ, AJ, BK, BL, BM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토지 등기부등본, 한국감정원 사상지점장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은 T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그 부채가 약 89억 2,100여만원 상당의 규모이고 대한석탄공사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6개월마다 약 2억 1,800여만원에 이르는 등 부채만 누적되고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자 전 이사장인 AU와 조합원들이 피고인 A에게 위 조합 경영권과 출연자지위를 양도하기에 이른 사실, 위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부산 강서구 AV 외 67필지 158,501m㎡에 대하여 1997. 12. 감정가가 78억 9,015만원, 2001. 12. 경매감정가는 56억 2,783 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약 50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AW에서 공사대금 25억 5천만원의 가압류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조합경영권 등 양수계약 당시 자신이 조합 경영권 등을 양수할 능력이 있음을 가장하기 위해 (주)AX의 AY으로부터 10억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빌려 이를 제시한 사실, 2001. 6. 1.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5억원을 위 양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조합에 입금한 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음날 바로 인출하여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준 사실, AT과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공사대금을 4억원 올려주는 대신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조합의 경영권 등을 양수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조합 경영권 등을 양수하였고, 당시 조합의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위 조합의 유일한 재산인 BS 토지에 대해서도 근저당, 가압류 등으로 더 이상 금융권의 대출가능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T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이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T을 기망하여 AT으로 하여금 조합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공사에도 착수하게 한 이상 그 이후 한 차례 AT에게 공사의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범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의 중단을 지시한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AT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교부받고 AT으로 하여금 부지조성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준공시까지 외상으로 공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23억원으로 올려서 정하게 된 것이지, 착공 후 45일만에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AT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공사도급계약서, T 조성공사 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당시 AT이 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공사금액을 19억 5,340 만원에서 23억원으로 올려주기로 한 사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의 기성은 45일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 당시위 조합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A 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T에게 1회 기성금을 착공 후 45일만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AT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피고인 A 과 관련한 무고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기성금을 착공 후 45일만에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AT은 기성금을 착공 후 45일만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지원금을 교부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여 AT 준공시까지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C, B은 이 사건 공사를 체결할 당시 BN에게 조합의 어려운 자금사정 및 T 부지의 경매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착공 후 45일만에 현금결제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C,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BO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인터넷 기사 검색물의 기재에 의하면, 조성이 난황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이 이미 여러 차례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사실, 2002. 2. 7.경 T 부지에 대한 경매공고가 나고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인 2002. 4. 18.경에도 경매공고가 난 사실, 2002. 3. 18.경 BT의 전부인 BO이 BU의 소개로 위 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이 위 조합의 재정난 및 경매진행사실을 이야기하였고 BU, BQ도 함께 있었던 사실, 그러나 BT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한지 하루만에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그 후 같은 달 27.경 BN이 BQ의 소개로 위 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N으로서도 이 사건 조합의 재정난 내지는 경매진행사실에 관하여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BN, BQ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B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BL, BM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BP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은 2001. 2. 16. 부산광역시청에 'T규모 축소에 따른 잉여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물류유통센타로의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건의하였으나 같은 해 26.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조정이 어려운 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유통센타의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같은 해 9. 14. 경위 조합 명의 당좌수표 2장 합계 금 909,802,820원 상당이 부도가 났고, 같은 달 20. 채권자 AY 20억원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사실, 같은 해 12. 6.경 조합에 대하여 50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에서 더 이상 T조성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위 부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사실, 2002. 1. 14.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기간연장을 받았으나 8억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고 공사감리자 선정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이행촉구를 받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같은 해 3. 27. BN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6. 4.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위 조합은 BN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 및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체보상율에 관한 항목은 삭제하면서도 ‘공사 착공일로부터 45일 후 결제하기로 하는 항목은 그대로 남겨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달리 준공시까지 외상공사를 하고 준공 이후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특약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적어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성금 지급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BN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45일에 현금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BN을 속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2001,6, 18.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1. 6. 18.경 부산 연제구 7에 있는 (주)BW에서, AY 등으로부터 E조 합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금 3,200 만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A은 AY 등으로부터 위 조합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 3,200 만원 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조합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C, B, AY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자동차매매알선계약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BX조합통장사본, 현금지불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표, 자기앞수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1. 6. 15. AY으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조합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 중 6,500만원을 출금하면서 그 중 6,000만원은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BY 내지 BZ)로 인출한 사실, 2001. 6. 18. 피고인 A CA 운영의 위 BW에서 위 승용차를 3,200만원에 구입하면서 자동차매매알선계약서에 매수자를 A으로 기재하고 자동차등록도 A 개인 명의로 한 사실, 위 계약체결 후 그 대금 중 200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중 3매(수표번호 CB, CC, CD)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자신이 출퇴근하는 데 사용하고 휴일에 개인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사실, 2001. 8. 30.경 피고인 A 이 위 조합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ㅣ후에도 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조합에 반환 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CA가 경찰에서 한 진술, 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2001. 6. 18. 피고인 A 이 상피고인 C과 같이 위 BW 에 찾아와 CA에게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해서 왔다"라고 말한 사실, 계약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차량 명의를 전무로 할까, 누구 앞으로 할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사실, 차량대금 3,200만원을 C이 지급한 사실, AY으로부터 차용한 7,000 만원 중 6,500만원을 피고인 A 이 조합 이사장으로서 인출한 내역이 그대로 위 조합의 금전출납부 지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조합에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유지비로 2001. 6. 24. 52,500원, 같은 해 7. 24. 34,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합이나 회사의 경우 그 대표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이나 회사에서 승용차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전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위 승용차를 조합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승용차 자체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승용차 구입시 그 명의를 피고인 개인으로 하였고 위 승용차를 때때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A 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1. 7. 21.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1, 7. 21.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AZ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AS으로부터 위 조합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금 3천만원을 위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위 금원 중 750 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A은 위 차용금 3천만원을 (주)AS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내역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피고인 A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C, B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금전출납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7. 21. (주)AS 이 위 조합과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같은 날 위 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한 사실, 당일 피고인 A 이 위 3,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1,74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급한 후, 같은 해 7. 23., 7. 24., 각 15만원, 7. 26, 200만원, 7. 27. 1,740만원, 8. 9. 180 만원 합계 2,150 만원만 다시 조합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현금출납장(부산지방검찰청 2002 형제50813,65075, 71082호 사건 수사기록 34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 자금이 들어올 때 일괄적으로 인출한 후 그때그때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 이렇게 인출한 금원으로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는 위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조합의 금전출납부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고, AT C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C이 검찰에 출현 CE 세무회계사사무실에서 작성한 현금출납장과도 불일치 하는 사실, C, B은 피고인 A이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후 위 금전출납부상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과 조합을 위해 사용한 금액 및 그 후 조합에 다시 입금한 금액을 대조하여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 4억 7,716만 8,000원을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고소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조합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최종적으로는 AT으로부터 차용한 3,000 만원 중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급한 1,740 만원과 추후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 만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출납부상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과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명확히 드러난 금액 및 그 후 조합에 다시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불일치하는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1. 7.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위 조합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A 이 (주)V에게 금 464,802,820원을 같은 해 7. 30.까지 지급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그 결제대금이 없자, (주)V으로부터 어음금액 상당을 차용, 위 어음을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위 A의 위 V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V에게 액면 금 464,802,280원, 발행일 백지, 발행인 E조합으로 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 조합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산지방법원 2001 고단8971, 2002노144 각 사건의 각 판결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7. 31.경 부산 금정구 CF 소재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G, 액면금 464,802,820원, 발행일자 2001. 9. 14.인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에 관하여 2002.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1.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는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제기된 것임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업무상배임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