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86

범죄사실 2013고단6086 피고인은 2013.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D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물품대금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1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087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6.경 인천 남구 H건물 406호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에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285,000,000 아데나를 현금 1,9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아데나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게임머니는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한 것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938,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 경 대구 남구 K건물 2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하나투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L)로 92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경 대구 남구 K건물 2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1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 경 대구 남구 K건물 2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L)로 45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 303호 에서 주거지를 대구 북구 P건물 206호로 이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고단6407 1. 피고인은 2013.1.7.17:18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K건물 203호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 에게 "(주)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1억 아데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3.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이 네이버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6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네이버에 게시한 글캡쳐 1.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카톡메세지 등 1. 송금영수증 1. 각 입금내역서 1. 입금내역서, 카톡메세지 내역 1. 통장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송금내역 1.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확인 2013고단6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Y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등, 인터넷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소재조사결과 통보서,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2013고단6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예금주 확인 1. 거래내역 조회화면, 카톡 문자메세지 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사기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 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