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2. 6. 25.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70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장학회 소속 직원으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고령으로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은행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4, 12:04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6 하나은행 양재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몰래 가지고 온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번부터 339번까지(1, 3, 6, 11, 17, 18, 19, 20, 28,33, 34, 35,42, 54 내 x 59, 69, 70, 71, 84, 92, 93, 99, 104 110, 113, 117, 128, 129, 198, 199, 200, 215, 216, 248 252, 257, 258, 281, 282, 287, 288, 296, 297, 298, 310, 311, 315, 316 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 또는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예금 합계 221,065,55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 10:20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708호에 있는 G장학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0:44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3-1 신한은행 양재역 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0번 내지 34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6. 15:28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6 하나은행 양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하나은행 출금전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청구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 예금주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하나은행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D이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 3번 내지 29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09:25 경 위 하나은행 양재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D이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위 하나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에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 내지 6, 10, 11, 14번 제외)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예금인출 명목으로 합계 2억 7,5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6. 01:10경 서울 중구 [건물 1층 44호에 있는 'J' 의류매장에서, 재킷 1벌 등 여성의류를 고른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그곳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여성용 재킷 1벌 등 여성의류 3,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4.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63,0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6. 01:10 경 서울 중구 I건물 1층 44호에 있는 'J' 의류매장에서, 위 D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3,75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D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매장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및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75,01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하나은행 계좌 추가 제출 관련) 1. 수사협조의뢰 (현금인출 CCTV협조 관련) 1. 외환카드 사용내역, G장학회 법인통장 입출금내역, 은행출금전표 사본 1.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K) 입출금내역, 피해자 명의 외환카드사용내역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H)거래내역 및 입출금전표 사본,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L) 거래내역 및 입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장학회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금액이 매우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