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02: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인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8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308번길에 있는 삼산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4.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충선로 308번길에 있는 삼산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삼산중학교 사거리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49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을 순차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 D와 각 합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4명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매우 중하고 죄질 매우 나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밴형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20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부암교차로를 부암새고개 방향에서 연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 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교차로 직전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19:2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밴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54

범죄사실 2014고단395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로서 2014. 2. 1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클럽 3층에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K(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L(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L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J을 밀치고, 피고인 D은 뒤에서 피해자 L을 끌어안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열상을, 피해자 L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5673 - 피고인 CJ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04:50 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식당에 있는 피해자 O(여, 15세)을 찾아가 평소 전화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다량의 머리카락이 뽑히고 얼굴이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나 말고 누구랑 연락하냐? 휴대폰을 내놔 봐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은 뒤 도로에 던져 파손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P, J,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56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동상해의 점은, 피해자 L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J 등과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축산기계 판매수리를 하면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생산하는 곤포사일리지 필름을 부안지역 농가 등에 공급해 주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 필름 1개당 1,5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G에 살고 있는 H에게 곤포사일리지 필름 80개를 공급하여 그에 대한 대금 792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송금치 않고 축산기계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월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7명에게 수금한 대금 187,5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검색 중 "개인 통장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되어, 1개를 만들면 30만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새마을금고(E)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회신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닭사육면적 150m2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기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3. 8.경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B 일원에서 가축분뇨배출 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닭사육시설 468m2 시설을 설치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다른 사람의 음식 폐기물을 먹이로 재활용하는 사람은 폐기물 처리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채 2013. 4.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200리터/하루를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대장(축사전경)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등 총액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3. 04:19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위윤철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정동교회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처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1. 29.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3. 12. 23.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서산시 D 임야 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매실나무 식재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1대로 1일 동안 작업로 1,080m², 울타리 500m²를 설치하고, 표토 8,759m²를 제거하여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산지복구비 38,45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 경위 및 결과, 실황조사 위치도, 산림피해지 개략도,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관할 관청 등에 이 사건 토지의 개량행위에 관하여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전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임의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매실나무 식재지를 보호하고 농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도 작지 않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요양원에는 치매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치매를 앓는 입소자들이 요양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 ·보호를 철저히 하고, 특히 치매를 앓는 입소자들이 요양원 건물 3층 복도 계단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 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치매를 앓는 입소자가 복도로 나갈 경우 요양보호사를 대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계단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간호사실에 모여 점심식사를 하도록 방치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치매환자인 피해자 E(71세)이 혼자 복도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5. 12:30경 위 건물 3층 복도를 혼자 휠체어를 돌아다니게 하다가 피해자가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3층과 2층으로 연결된 계단 아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55경 목뼈 1번과 2번의 분리를 포함한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치매환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건물 3층 복도에서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가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계단 아래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요양원이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뒷편에서, 피고인의 전 애인 E의 동거남인 피해자 F이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보증을 선 E의 대출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위돌로 다시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수지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9.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9. 확정되었다. [2013 고단2273] 피고인들은 2013, 1, 9. 16:0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심곡동 부천남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5] 피고인은 2013. 3. 22.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효정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수원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공소장, 판결서 2013고단2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22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장물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227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2. 12. 14:4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2-5에 있는 P양과 C군 PC방 앞 노상에서 위 E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그 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A 및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절취범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훔친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간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고 증언한 사실, 검사는 F이 절취하여 판매한 휴대전화(H)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I)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휴대전화(I)는 이 장물 범행에 사용하다가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는 심부름을 한 것은 피고인 A가 아닌 J이라고 증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12.자 장물취득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8.24. 14:00경 당진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E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3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예전에 일당을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E, 이 씹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쳐 이를 막으려고 손을 뻗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찍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넌 뭐냐' '이런 개새끼를 봤나'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별 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작업용 도구인 쇠갈고리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미미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 [피고인 A: 특수상해 감경구간(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피고인 B: 특수상해 기본구간(권고형량 - 징역 2년 내지 4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28.00: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피고인을 피해 대 기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대기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 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며 "칼로 배 떼지 쑤시뿐다, 니 같은 것은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천 방면에서 초월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1994. 4. 14.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25경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4 앞 도로에서 자신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B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63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05경 평택시 특구로 27번길 16에 있는 평택축협 송북지소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가슴을 2~3회 주무르듯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5. 01: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맥주 20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술값 못내, 더러운 년아, 사시미칼로 찔러 죽이겠다, 더러운 년아, 술값 못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당진시 G 소재 당진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다시 위 F에게 "야 씹새끼들아, 수갑 풀어, 너 집이 어디냐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구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구간) : 4월 내지 1년 4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초동에 50평대의 자이 아파트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피고인 명의의 50평대 아파트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832,29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1년간 교제하다가 2013년 11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2. 1. 21: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모텔 703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31. 10:57경 광주 서구 D건물 302호에서, 2013. 8. 27. 경 스마트폰 심톡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0만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 00:59경 위 D 건물 2층 불상의 호실에서, 2013. 8.경 스마트폰심톡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위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만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인 C와 공모하여, 2008. 6. 15.경부터 2008. 6. 18.경까지, 상주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게임장에서 컴퓨터 2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가 서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피해자의 얼굴이 예쁘고, 나이가 어려 보이는 모습에 순간 욕정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위 술집을 나가며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는 사이 카운터 옆에 서 있다 피해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 뒤돌아서자 순간 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