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700 1.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E 부근에 있는 F 빌딩 지하 1층 5호실에서, 피해자 G에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 이전에 갚지 못하였던 1억 원까지 합쳐서 10억 원을 갚아줄 것이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 사정이 나빠져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및 2010. 11. 1. 2,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그 무렵 1,000만 원을, 2010. 11. 22.경 6,000만 원을, 2010. 12. 6.경 2,000만 원을, 2011. 1. 4.경 1,500만 원을, 2011. 1. 20.경 2,000만 원을, 2011. 1. 27.경 5,000만 원을, 2011. 1. 31. 2,500만원을, 2011. 2. 8.경 5,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서울서부노동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H 재개발 임시총회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사용되었던 용역요원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지불하지 못하여 서부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왔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00만 원이 필요하다. 1 구역이나 J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용역계약이 되면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32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서울서부노동청 앞 커피숍에서 G과 함께 피해자 K에게 '서울 H 재개발 임시총회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사용되었던 용역요원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지불하지 못하여 서부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왔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G에게 빌렸고, 나머지 4,000만 원을 빌려달라. J구역 재개발 현장 계약금 2억 원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마포구 L 부근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포구 N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을 맡았고, 수협에 대출신청이 되어있으니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G이 변제할 돈 5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겠다. 그 대신 그 공사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돈도 J 재개발 용역계약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마포구 N 오피스 텔 신축공사 경비가 필요하다.', 'J구역 재개발 용역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5억 원을 G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9.경 2,000만원, 2012. 8. 28.경 2,000만원, 2012. 9, 14.경 2,000만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에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한두달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2. 11. 27.경 2,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930원 피고인은 2008. 4. 29. 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S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줘라. 선이자로 500만 원을 떼고, 원금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08. 2. 29.경 G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차용하는 등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700만 원을, 2008. 5. 6.경 1,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0 사건과 2016고단2325 사건의 피해자 K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1. G의 고소장, 사실확인서 1. K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기앞수표,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인증서 [2016고단2325 사건의 피해자 0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이에 첨부된 메모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교부받은 돈의 사용내역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1. 지불각서, 대위변제 지불각서, 계약서, 통장사본 [20166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지불각서 1.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액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아직 실질적인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S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피해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