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지원하는 C협동조합과 위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D 및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고인이 본건 이전인 2008. 8.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솔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9억 원 상당의 태양전지모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납품받고도 잔금 지급기일인 2008. 9. 15.까지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솔라의 태양전지모듈 공급계약 등 업무 담당자인 G에게 "태양전지모듈 2MW를 우리 C협동조합에서 요청하는 업체에 공급하여 달라. 그러면 그 전지모듈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후 업체로부터 은행 기성금(PF 대출금을 받는 즉시 납품대금 80억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이니 이번에는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9. 1. 3.경 위 잔금 4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 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주)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자재명 "태양광 모듈(200WP, 인증제품)', 수량 '2', 단가 '2.97$/Wp', 계약금액 6,534,000$(공급가액 5,940,000$,부가세 594,000$)', 선급금 지급시기 '계약 후 3일 이내, 계약금액의 10%(653,400$)', 중도금 지급시기 '출고 후은행기성 시, 계약금액의 70%(4,573,800$)', 잔금 지급시기 준공 후 은행 기성 시, 계약금액의 20% (1,306,800$)'를 내용으로 한 'C협동조합 태양전지 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위 협동조합이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조달하여 공사 완료시 시공사인 조합원에게 공사비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므로 이전과는 달리 납품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전지 모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납품대금의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09. 2. 10.경 태양전지모듈 99.2KW, 납품대금 453,057,431원 상당을 피고인이 요청하는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J 태양광발전소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 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태양전지 모듈 합계 1782.6KW, 납품대금 합계 7,551,316,875원을 공급받고, 그 중 2,709,205,315원만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태양전지모듈을 위 E, F 등 시공사에 공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완료하고도 위 시공사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고, 중국산 태양전지모듈의 시세가 하락하였으니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태양전지모듈의 가격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태양전지 모듈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를 피해자 회사가 보수하기 전에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잔금 4,842,111,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F는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나머지 시공사들의 미변제 대금은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중국산 태양전지모듈의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은 10억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태양전지모듈 공급계약 체결 당시 시세 하락 시 가격 조정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태양전지모듈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잔금 4,842,111,560원의 지급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전지 모듈 합계 1782.6Kw, 납품대금 합계 7,551,316,875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N, M, O, P,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주)경동솔라가 작성한 고소장의 각 기재 1. 태양전지 공급 계약서(2009. 1. 8.), 태양전지 공급 계약서(2009. 1. 5.), 태양전지 공급 계약서(2009. 3. 4.)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발전허가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공급내역,내용증명, 모듈대금 청구관련 조치의 건, 각 물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 195쪽), 세금계산서, 기성금 입금내역, 모듈대금 가격요청 건, 납품모듈에 대한 하자관련 현장요청 건, 태양전지모듈 가격인하 요청 건, 준비서면(2009가합11941호, 물품대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경동솔라와 타업체 거래내역, 국내모듈사 제조가격, 2009. 2. 10. 13. 중국 Sun Tech 등 모듈단가현황, 각 주식회사 E 국민은행 거래 내역, 태양전지 공급계약서(Q-경동솔라), 태양전지 매매계약서 (R-경동솔라), PV모듈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건, 모듈대금 청구관련 조치의 건, 태양전지 모듈대금 입금 요청 및 법적조치 진행통보, 각 참고자료 제출의 각 기재 1. 우리은행통장사본(증거기록 제97쪽), 각 국민은행통장사본(증거기록 제223쪽, 제257쪽)의 각 기재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발전소 준공 관련자료, E 신용평가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대금청구 및 답변 관련 내용증명 사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 모듈가격동향 등 추가 자료 제출 및 첨부)의 각 기재 및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진술서 요약),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서 요약)의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주식회사 D)이 하자장을 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 재감정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감정 중에 있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청구금액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정확한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태양전지 모듈의 납품대금 중 4,842,111,5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태양광전지 모듈 가격의 하락, 대체에너지개발사업을 장려하던 국가정책의 변경,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 발생 등 계약체결 당시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생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당초 납품대금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태양전지 모듈에도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실운영자인 주식회사 E은 당시 시공사인 조합원 등 거래처에 대한 총 25억 원 가량의 미수금채권 9억 원 가량의 부동산 및 9억 원 가량의 일반자산 등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에 있는 등 당시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받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지급 요구를 받게 되자, 중국산 태양전지 모듈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대금의 감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피고인은 현재도 피해자가 납품대금의 10%만 감액하여주면 나머지 납품대금을 즉시 변제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2009. 1. 8.) 일반약관 제11조에 "납기 및 지불조건 등에 대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매수인에게 계약 이후의 동종제품의 가격하락 등의 사정변경에 따른 대금감액이나 대금감액요구의 권한을 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대금감액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그 계약의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정부가 종전까지 정부재정에서 지원해 오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2008. 9. 경까지만 종전대로 운행하되 2011년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시기가 2008. 4. 25. 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정부의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이 편취범의의 부인의 근거로 주장하는 모듈 가격의 하락, 국가정책의 변경,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 발생 등의 사정들은 오랜 기간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가로 일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당연히 고려에 넣었을 사정들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계약체결 당시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태양전지 모듈에 대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시행한 감정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26. 선고 2009가합11941)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하자는 제조공정상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태양전지 모듈의 내구성과 발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각 발전소 시공자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할 때 받침대 등을 잘못 시공하는 바람에 설치된 태양전지 모듈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이후인 2009. 9. 22. 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을 보면, 피고인이 뒤늦게 주장한 제품의 하자에 관한 주장도 피고인의 대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는 대금지급 거부의 사유로 위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하자 주장만 하였을 뿐 이 사건에서처럼 제품의 시세하락, 국가정책의 변경, 환율하락에 따른 손해발생 등의 사정변경에 의한 대금감액 주장은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환율하락에 따른 손해발생 주장에 관하여는, 상인들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결제수단을 달러화로 정한 경우에는 장래 어느 정도 환율이 변동할 것이라는 사정은 계약 당시 당연히 고려에 넣었어야 할 사정인데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계약 이후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대금지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환율급등이 있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은 당초 대금을 달러화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달러화가 강세이니 원화결제로 변경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 회사가 받아들여 2009. 3. 4.경 아직 납품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사정도 피고인이 대금 미지급을 정당화할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거래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이 그와 같은 재산을 확정적으로 소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재산들은 모두 주식회사 E의 소유이어서 과연 위 재산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의 대금채권에 대한 일반 담보재산이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고(실제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주식회사 E의 재산으로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일부 미수금채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이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중인데 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울특별시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및 그 대금 지급기일을 한참이나 지난 후인 2012. 6. 경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그 대금 지급 기일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부적절하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신이 당시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약 15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이는 위 주식회사 E의 보유 재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그 주장 자체로 보아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48억 원을 넘는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대금 약 75억 원 중 약 48억 원을 넘는 물품대금의 미지급을 정당화할만한, 따라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만한 사정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1) 사기범죄 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 기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내지 8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액이 50억원 이하(양형기준상의 특별양형인자는 아니나, 재산범죄에서는 실제 피해액이 양형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고려함) 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내지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 50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105명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율변동, 국가정책 변화, 피해자 회사의 물건에 발생한 하자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만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여 끝까지 다투는 등 피해변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액이 약 48억 원 정도로 50억 원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언젠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의 최하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