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 5.30. 가석방되어 2017. 7.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D마을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적재함에 태웠더라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적재함에 탄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F(여, 79세)을 태우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위와 같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적재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2. 18:26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전남해남경찰서 J파출소에서 전남해남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술을 마신 장소를 번복하여 진술하며 그전 제1항과 같은 사고 이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한 경찰관과 통화할 때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제1항과 같이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6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11:00경 전남 해남군 G 앞길에서부터 L에 있는 M조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11:30경 전남 해남군 L 소재 M조합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 N가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그대로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단속경위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뿐이라면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행위를 종료한 후 약 4시간가량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행위 종료 후 위와 같은 시간이 경과하고 피고인이 그 사이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9. 1. 12. 13:5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적재함에 태우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에 목격자인 O1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고 피해자를 O에 맡긴 채 현장을 다시 벗어났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P이 인근 CCTV 확인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에 P의 지원 요청을 받은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추적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여 Q 에서 술을 마시려고 있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충혈된 눈, 붉게 상기된 뺨, 그리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고, 사고경위에 대해 묻자 "운전을 안했어요, 나 교도소 보내면 죽어 버릴거야. 차는 지금 없어요."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하였다. 단속 경찰관인 K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 '횡설수설함', 보행상태 '지그재그', 운전자 혈색 '안면부 홍조'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 피고인은 운전 당시 음주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그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Q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거나 Q에 가기 전 다른 곳에서 마셨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사고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상태, 사고 직후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4시간의 시간적 간격이나 장소적 간격만으로는 음주측정 요구와 운전 종료 사이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사고 이후에 마신 술 때문에 처벌이 될 것을 염려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여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9 +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사본(2019고단101호 증거목록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