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6:41경부터 17:01경까지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남, 74세)과 주택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집안 식탁 위에 있던 캠핑용 칼(총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슴과 복부를 11회, 왼팔 부위 등 피해자의 온 몸을 총 25회 가량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방범용 CCTV), 수사보고(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수사보고(검거경위), 수사보고(사건장소 부근 방범용 CCTV 조사), 수사보고(탐문 수사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으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또는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으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법익의 종류나 정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인 피해자의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특별히 몸이 불편한 곳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고령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완력으로 저항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침해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25차례 가량 무참히 찔러 살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긴급피난 내지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2조 제3항이 과잉방위에 관한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을 과잉피난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잉방위에 관한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는 과잉피난에도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언 또는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의 박탈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박탈된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피보전법익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우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서 허용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 내지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주거지의 반환을 두고 피해자와 분쟁을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임에도 피고인은 25회나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피고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한 채 야산으로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은신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