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1

범죄사실 2019고단813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 2018. 5.경 피해자 E(38세)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위 차량을 판매한 후 일정 액수의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위탁한 차량들을 보관하며 이를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8.경 위 D에서 피해자와의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F 벤츠 승용차를 명의신탁 받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28.경 G 주식회사로부터 42,550,000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 21,275,000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 몰래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위 D에서 피해자와의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H 마세라티 승용차를 명의신탁 받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9.경 G 주식회사로부터 63,525,000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 31,780,000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 몰래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차량매매대금 임의소비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F 벤츠 승용차 및 H 마세라티 승용차를 장기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위 승용차들을 판매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 F 벤츠 승용차를 직접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매매대금 72,000,000원을 송금 받음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경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 H 마세라티 승용차를 직접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매매대금 64,000,000원을 송금 받음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M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 및 자동차정비내역서 미발행 건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나도 이것저것 피해 본 것이 많으니 세무조사를 받고 싶지 않으면 50,000,000원을 달라. '는 내용의 말을 전달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101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위 단지 내 'O'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년 초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나중에 구입한 차량의 담보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자동차 성능검사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9. 3. 25.경 용인시로부터 점검을 받아 향후 60일간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G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용인시 처인구 C 내에서 피해자에게 "P 벤츠 중고차량의 대금을 지급하면 차량을 1개월 이내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4. 1.경 1,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72,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7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G에서 자동차 할부대출금 3,900만 원을 받아 Q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을 매입하게 해주면, 내가 매월 대출할부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 대출할부금을 전액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초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후 나중에 구입한 차량의 담보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고, G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과 자동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3,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M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각 이체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 경위) 2020고단101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의 진술기재 포함) 1. 본인금융거래, 대여금, 자동차등록원부 3부,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증거기록 141쪽),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197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등록증, 입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현황 및 상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거래내역, S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