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업자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마약판매업자는 필로폰 약 39.26g을 고춧가루 속에 은닉한 다음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절연 테이프로 감싸서 밀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의 별명인 'B'으로, 수취지를 '충청남도 아산시 C'로 각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3. 13. 06:26경 D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9.26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태국의 마약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1) 2019. 3. 13. 인천국제공항에서 우편물에 은닉된 필로폰 39.26g이 발견되었는데, 위 우편물의 수취인에는 피고인의 별명인 'B'이, 수취지에는 피고인이 일하면서 생활하던 공장의 주소인 '아산시 C'가 기재되어 있었다. 2) 위 우편물에 발송인의 주소는 'E'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지역은 피고인의 고향이다. 3)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3대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중 1대에서 다음과 같이 의심스러운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가) 하얗게 덩어리진 결정체로 그 외관상 필로폰으로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341쪽, 피고인은 이를 설탕 사진이라고 주장하나, 그 외관에 비추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 얇고 길게 자른 호일 또는 은박지 위에 정체불명의 물체를 올려둔 채 이를 손으로 들고 찍은 사진(증거기록 341쪽, 피고인은 고추씨를 은박테이프 위에 올려두고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나, 고추씨를 굳이 호일이나 은박테이프 등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야바' 1정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342쪽) 라) 성명불상자가 무엇인가를 흡연한 후 하얀 연기를 내뿜는 사진(증거기록 343쪽) 마) '약'이나 '야바'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SNS를 대화창을 캡처한 사진(증거기록 299쪽, 355쪽) 4)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필로폰을 주문하거나 수입한 적이 없으며 위 우편물을 누가 어떻게 보낸 것인지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보낸 사람과 어떻게 연락하였는지, 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매수한 것이라면 그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3) 특히, 위 우편물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39.26g이고, 이는 피고인 혼자 투약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면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마약의 수입은 국외로부터 마약을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수입한 동기나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정이 되기에 충분하다. 4) 위 우편물의 수취인에 피고인의 별명 'B'이, 수취지에 피고인이 일하고 생활하던 공장의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별명 'B'은 어릴 적부터 이름 대신 불려오던 별명으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된 명칭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피고인의 F에 위 주소가 기재된 택배 송장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의 주소 또한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별명과 주소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8명(부모,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 등 5명,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 1명)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기재만으로 제3자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주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위 수취지에 택배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위 수취지에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 입구에서 경적을 올린 후 나오는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였고, 수령인란에 자신이 위 공장의 사장 부인인 'H'라고 기재하거나, 물건을 받으러 나온 외국인에게 이름을 물어 자신이 그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였다고 한다. 위 수취지에 택배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되어 왔다면, 위 공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다른 태국인 3명(별명 'I', 'J', 'K')이 피고인의 명의로 우편물을 주문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태국인 3명 중에서 1명이 피고인의 별명으로 우편물을 주문하고, 위 우편물이 배송오는 경우 자신이 피고인인 척 하고 우편물을 수령할 것을 계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3명의 고향도 위 우편물의 발송지로 기재된 'E'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태국인 3명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은 위 수취지를 찾아가 'B'이 피고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한 후 우편물 안의 필로폰을 보여주고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수취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7) 피고인이 일했던 공장의 사장 L은 이 법정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날까지 피고인이 평소보다 휴대폰에 신경을 쓴다거나, 자신에게 택배가 도착했는지 여부를 묻는 등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앞서 본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사진, 마약인 '야바'에 관련된 대화의 캡처 사진 등 의심스러운 다수의 사진들이 발견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태국에서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9) 피고인의 방에서 위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지인 공장 주소가 기재된 H 작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H로부터 주소를 받은 메모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약 7개월 전에 위 방에서 퇴거한 전 거주자가 남기고 간 메모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인에게 다른 우편물을 받거나, 택시기사에게 보여주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H에게 주소지를 적어달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방에서 거주하던 공장의 주소가 기재된 메모가 발견된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