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의 부속 자재를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이 운영하는 'H'에서, G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취득한 피해자 I 소유인 삼성 휴대전화 충전기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폐기 대상물 1,49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기 부속 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부속 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유통이 가능한 물건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폐기 대상물 1,490kg 상당을 대금 2,23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11:00경 위 E에서, 손님인 J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LG휴대폰 카메라 모듈 85,000개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기 부속 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K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부속 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유통이 가능한 물건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메라모듈 85,000개 상당을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N의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질적으로 사인(私人)인 삼성전자, LG전자의 직원들이 집행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다른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본문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에서는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은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보관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야 하지만, 그 과정에 사법경찰관리 아닌 제3자가 참여하거나 압수물을 제3자가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위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 소유 창고에 불법적으로 유통된 삼성 전자 및 LG전자의 부품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전자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삼성전자, LG전자에 의뢰하여 제보자가 찍어온 사진을 통해 위 창고에 보관된 제품들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부품들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 위 창고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TV 완제품 및 중요부품, 양사의 휴대폰 메인 보드, 카메라, 강화유리, 터치패널, 반도체 칩 등 휴대폰 중요부품과 장물 매입·매출장부'를 압수할 물건으로 지정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 사법경찰관리 L, M은 피고인 소유 창고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등의 직원들을 대동한 사실, 사법경찰관들은 위 창고에 적치된 상자들을 개봉하고 위 직원들에게 어느 회사의 부품인지,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부품인지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물품들만을 선별하여 압수한 사실, 압수한 물품들의 규모가 방대하여 일반적인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법경찰관들은 삼성전자 등의 창고에 이를 위탁보관하기로 하고 보관자를 두어 관리상태를 확인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집행되었음이 명백하고, 삼성전자 등의 직원들이 관여한 것은 창고에 적치된 물품들이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관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인에 의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압수를 방지하고 압수물이 유죄판결의 확정 전에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본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압수당한 물건 중 상당 부분이 사후적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가환부된 사정은 있으나,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위 물건들이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음은 소명된 반면, 피고인이 매입장부 등 객관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위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G, K로부터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물건이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알고 매입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0년 가량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매입할 당시 G, K에게 물건의 출처, 매매 동기 등에 관해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과실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물건이 재산죄에 의해 영득한 장물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J는 2015. 3. 9. 14:00경 (주)P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말리부 승용차의 트렁크에 LG 휴대전화의 부품인 카메라모듈 85,000개 상당을 발견하여 이를 (주)P의 운영자인 K에게 말해준 사실, 위 카메라모듈은 LG전자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물건인 사실, K과 J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카메라모듈을 중고품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 J는 2015. 3.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E를 방문하여 위 카메라모듈을 2,4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위 카메라모듈은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권리가 포기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소유자 내지 관리자가 아닌 K과 J가 임의로 처분한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또한 위 카메라모듈의 유통경로가 상세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물건의 장물성이 부정되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