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3. 23:56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내실의 시정장치를 샤프닝 스틸을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내실로 들어가 그곳 TV 옆에 있던 80,000~9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식당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 01:56경 경산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체육관에 이르러 그곳 유리창을 손으로 잡아 여러 번 흔들어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1.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주방으로 통하는 출입구)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27. 15:2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인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모텔 숙박비 사기 및 PC방 이용요금 사기 가. 모텔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10: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곧 방문할 텐데 숙박 요금은 내가 내일 결제해 줄테니 아들을 이틀간만 좀 재워 달라. 사장과 안면이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54경 K모텔을 찾아가 방금 전화를 건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9. 09:05경까지 K모텔 503호에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모텔 503호실을 제공받아 숙박비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PC방 이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04:47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산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1,100원의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신분증을 맡기고 돈을 찾으러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대금 1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6. 11:54경부터 같은 달 9. 09:05경 사이에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USB 포트를 컴퓨터 본체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에 경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LG TV 액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07:40경 경산시 R에 있는 S모텔 프런트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전화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 U)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7.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09:58경 경산시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마트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인 담배 1갑,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6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3경 경산시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에서 시가 490,000원 상당인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6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9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 P,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감식결과서 첨부), 현장 및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잠금장치 파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일부 재물손괴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어릴 때부터 틱장애, 분노조절장애를 앓아 정상적인 인성이 형성되지 못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