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11. 14:48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3층 여성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불상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위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피해자 C(여, 35세)가 들어가자, 피고인의 LG G6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사건 현장 화장실), CCTV 촬영사진(범행 전후 피의자 모습)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위 등록기간이 법정등록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일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던 2014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1:05경 의정부시 발곡로19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근무 교대를 준비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너희들 순찰이나 똑바로 돌아라,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이 내 인생을 다 망쳐 놓았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관서 질서유지 및 순찰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시 남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각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08. 22:2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328 신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 소유 B SM5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B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1건당 2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급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넘겨받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C 검사를 사칭하면서 "D 명의 도용사건에 피해자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들어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된 돈인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2017. 12. 20. 11:39경 서산시 J에 있는 E은행 서산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은행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30대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자로부터 K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이체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여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L에서 K을 검색한 후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 K이라는 회사와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였고,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로 들어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와 가짜 K 사이트 내용 등이 위 주장과 부합한다. 2)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돈을 편취하는 수법 등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 대부분이고, 인출책의 모집이나 수법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융거래 경험이 많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은행 주차장에서 회사 직원을 사칭한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회사 자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는 것이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대로 상품권을 매매하는 회사가 세금 등 문제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수년간 사용하던 예금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이유를 묻는 은행원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업상 사용할 곳이 있어서 인출한다"고 말하였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식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여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전달하였고,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 대가는 10만 원 또는 2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대가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시에 있는 피시방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B(남, 37세)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C(닉네임: D)와 비밀번호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5:00경 대구 수성구 C 2층 'D' 사무실에서 D 직원 및 일반인등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소인 E에게 "십할년아, 사기꾼아 돈 내놔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일 못하게 해주겠다. 니가 일을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너 사기꾼으로 고소 한다"고 공연히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와 장소에서 약 20분간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위 모욕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고소인이 재직하고 있는 D 회사의 제품 설명 및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실제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인 후 그 사람들이 휴대전화기 가입에 1)공소장에는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면 그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가입한 후 제3자에게 넘기는 수법 등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11. 19.경 피해자 B에게 "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팀장인데, 싼 이자로 1,500만원 대출 해주겠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라, 그리고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사용해야 하니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15일간 사용한 후 해지할 것이고, 단말기 대금과 사용료는 우리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팩스로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2. 11. 20.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 사용료 8,569원과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 2,088,900원을 명의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2,097,46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5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주인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 19: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위 장소에서 도박이 행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신분 확인을 받게 되자 '잠깐 구토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도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잠깐만 한번 봐달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권력에 도전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8:1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지인인 G, H, I, J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장씩 패를 더 가지고 와서 먼저 바닥에 패를 모두 내려놓거나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제일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훌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도박의 장소는 G이 운영하는 F 사무실이고, 도박 참가자는 위 G, 위 G의 사회 친구이자 F 종업원인 피고인, 위 G의 옆 가게 친구인 I, G과 같은 모임 회원인 H, J이다. G 등은 저녁을 먹기 전에 도박에서 돈을 딴 사람이 저녁을 사기로 하여 이 사건 도박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G 등의 권유로 마지막 판에 참가하여 카드를 돌리는 중에 단속되었다. 이 사건 도박은 1회에 500 ~ 1,000원을 걸고 하였고, 소지하고 있었던 도금은 G 61,100원, 피고인 4,100원, H 7,100원, I 67,100원, J은 6,000원으로 합계 145,400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G의 사무실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G, I, J은 각 월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H은 부동산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회사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용산구 D, 2층 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이사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삼성 SSD 카드 430개를 거래처에 납품해야 하니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물건 대금 31,910,000원은 일주일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1,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삼성 SSD카드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910,000원 상당의 SSD카드 43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거래장부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2:35경 서울 광진구 D 앞 건대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2.0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5. 1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재내길 168에 있는 내부순환로를 홍제하향램프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골절(Fracture of ilium)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는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06:2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1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 20:15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ATM기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t 씨발, 왜 ATM에서 돈이 출금되지 않냐,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삿대질을 하는 등 약 4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23:40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행위 직후 위 E편의점 앞 노상에 쓰레기를 투기한 행위로 출동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근무 중인 경찰관인 H에게 "씨발 새끼들. 개 새끼들아, 벼락 맞아 뒤져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씨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지구대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욕을 하며 약 3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및 지구대 영상자료 CD 첨부),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3. 11, 00: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들을 태우지 않고 그냥 출발하려 하자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왜 승차거부를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주위 행인들이 이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시 택시에 타고 출발하자마자, 피고인 B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운전 중인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1.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받던 중, 손으로 위 G의 우측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폭행의 정도,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8. 6. 20. 15:1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서울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685에 있는 용비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9.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2018. 6. 20.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말 것' 등을 포함하는 특별준수사항을 교육받은 당일에 불과 1시간 이내에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면서 이 사건이 입건되었다. 그럼에도 이후 사회봉사 등의 집행 태도가 성실하지 않다(보호관찰소 보고서). 동종 포함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불량한 사유로 징역형 선택이 상당하다. 특별예방을 위한 집행유예, 보호관찰제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였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 심각하게 고민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 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속칭 '차량털이'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20.08:47경 부산 북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4. 20. 08:59경 부산 북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4. 20. 09:23경 부산 북구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4. 20. 09:33경 부산 북구 J빌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스터런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프로 카메라 1개를 가져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20. 09:39경 부산 북구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8. 4. 20. 09:42경 부산 북구 N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크로스백 1개, 시가 50만 원 상 당의 검은색 BMW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 롯데 및 농협 신용카드 각 1개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D,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수사, 역추적수사), 수사보고(여죄수사 및 여죄 피해자 확인에 대한 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각 절도죄(제1, 2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나.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회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게는 절취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경마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 음주운전을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쿠쿠정수기 신제품을 월 렌탈료 없이 15만 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렌탈료도 내가 알아서 지급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렌탈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22:31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401호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천 원 권 1장과 1천 원 권 여러 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22:33경 위 D 모텔 402호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2장을 꺼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코올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등에서 비롯된 측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과 이를 뒷받침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0: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단란주점 앞 도로 갓길에 주 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차선 없는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위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게 하여 마침 그곳 오르막 도로를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F(여, 73세)이 위 승용차 뒷범퍼와 가로등 기둥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G에 있는 H병원에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기융 및 종격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된 채무 1억원 등 금융권 채무 및 체납된 세금채무 합계가 4억원에 이르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식당 인테리어 비용을 주지 못하고 있고 세금도 체 납되어 압류될 처지다. 1,200만원을 돈을 빌려주면 세금문제를 해결해고, 장사를 해서 5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식점 종업원 E 명의 신협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