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고백편지를 주는 등 피해자에게 일방적 호감을 표시하던 중 2021. 5. 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학원 뒤쪽 공원에서, 철봉을 잡고 매달려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광산경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의 집사로, 사건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및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봉에 매달려 노는 모습이 위험해보여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친 것일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에 관하여 E센터에서 ‘피고인과 저녁 6시 정도에 만나 무슨 책을 사고 싶은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남자친구와 최근 헤어졌다고 얘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은 억누를 수 있지만, 네 또래 남자들은 호기심이 많으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성적인 이야기로 들려 화제를 돌리고자 유연하다고 자랑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5초 정도 만졌다.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간다고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접촉된 신체 부분, 추행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황의 묘사와 설명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는 E 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피고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그냥 다음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진술하였고, 이후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의 여자 아동인데 반해, 피고인은 만 48세의 남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놀이터에서 종종 어울려 놀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가서 다리가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치마를 내려주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편지를 보내는 등 이성적 관심을 가지고 대해 왔다(피고인은 해당 편지에서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지칭하며 ‘피해자가 아이 같지 않고 좀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피해자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가슴, 팔 및 어깨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과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우려한 한 목격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E센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허벅지 만지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간다고 하고 놀이터에서 나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