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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7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7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의 넥네임 'B'를 사용하는 '관리 책' 또는 '실행책'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1. 11:48경 피해자 C에게 '47,5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자 "구매하지 않았다면 사이버테러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자금출처를 확인해야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돈과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저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34에 있는 태평1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D이라고 소개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7,520달러(한화 8,941,280원 상당)와 현금 6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7. 29.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131,28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7. 29. 아침경 위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통해 총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8. 11: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그곳 프린터를 통해 총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7. 29. 17: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서울지하철 G역 3번 출구에 있는 H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위조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K, I,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 압수된 위조공문, 수사보고(A 휴대폰 확인 수사), 메신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가 수반되었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이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경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7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종길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5: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공업사 맞은편 노상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E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부른 뒤 "학생 나 딸딸이 칠건데 볼래요?"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하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 행위를 하여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성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45, 8100(병합), 8302(병합) 사기,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권석, 나소라(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철(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45]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02:12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작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00] 피고인은 2019. 10. 4. 12: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산낙지회,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8302]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 18:00경 안양시 동안구 K빌딩 1층에 있는 'L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M(46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해병대를 제대한 사실을 피해자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잔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 21:10경 안양시 동안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0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맥주 2병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2019고단8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 78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0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계산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년 A~ 22년 66개월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A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였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 또다시 폭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1) 기본범죄 상한 2년 6개월 + 경합범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황영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우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 00:58경 서울 강남구 B 주상복합빌딩 C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복도 벽을 치고 다니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왜 이 시간에 7층 복도를 치고 다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밀쳐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증 제1호)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6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기소), 이수진,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C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1.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백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촬영한 투표지를 고발인인 D에게만 전송하고 그 외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중에 게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투표지 촬영행위는 투표장 질서를 이지럽혀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투표내용의 공개나 투표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4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3: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방계1길 9삼거리 교차로를 공사현장 방면에서 오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공사현장에 왕래하는 다른 덤프트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84세) 운전의 D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인지기능장애, 양측편부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 부터 2020. 5. 12. 까지 위 사행성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5대(야마토 12대, 물고기 2대, 반지 1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기 내 표시된 점수 1타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손님)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규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규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A~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7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명천 [담당변호사 최염]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B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9. 10.말경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C의 소개로 위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명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자신이 B 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 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 11:16경 위 조직에서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를 받아 목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E으로부터 그가 인출하여 준비해 둔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1,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D→E) 1. 금융계좌거래내역(E)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피의자 A 사진 등 1. 피의자 E이 회신한 문자메세지 1. 'J'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내역, 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특정,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피의자 특정, 피의자 E 상대 피의자 A 사진 확인, 피의자 범죄수익금 소비에 대한 수사,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공범 C 전화번호 첨부, 공범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조회, 카카오톡 대화명 'J'과의 대화내용 첨부, 공범 C 계속 수사 예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과정에서 편취된 돈을 가로채면 아무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달책을 맡은 후 인출책이 인출한 편취금 1,500만 원을 받아 위 돈을 전화금융사기단에 입금시키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나아가 이를 기화로 더 교활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편취한 금액을 다시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서 결국 일종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통등)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두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11세)와 울산 중구 C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를 하고 있어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3. 21:07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퇴근 후 평소 안면이 있고 연락처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한 후 21:07경 "생일선물은 뽀뽀로", "키스로 하자", 21:08경 "천사님이랑은 해야징 널이브해주니깐(널 이뻐해주니까)", 21:11경 "나랑은 하자", "마니입스해주고픈뎅(많이 이뻐해주고 싶은데)", 21:12경 "키스말구 뽀뽀", 21:14경 "그니간 스킨십하고싶징", 23:20경 "보해조야징(뽀뽀 해줘야지)", "얼굴에 뽀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23: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뽀뽀 언제해줄거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9.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말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진청삼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킥보드의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쇼크,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하달,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0 O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 중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승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02쪽, 중상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견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사고의 발생에 중상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하다. 판사 우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0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2019고단548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8.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12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경 피해자 B(여,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C 경위이다. 은행직원이 은행 정보를 빼내어 불법 유출을 해서 피해자 이름으로 사기를 쳐 1억 8천만 원 정도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다. 조사를 잠깐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D 검사인데, 본인이 현재 피의자로 되어 있다. 본인이 피의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니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을 들고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옆 골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I를 사칭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 받고,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신분증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은 위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488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해주다 걸려서 벌금을 내야 한다. 250만 원을 보내 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해 주다가 적발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벌금 납부 용도가 아닌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K 명의 L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 등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75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2019고단5120, 2019고단5488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머지 사기 범행 역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보이스 피싱 범행도 포함되어 있음)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9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최필재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는 '기망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관리책', 피해금원을 가져온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현금을 수거하면 1건 당 약 50만 원의 수당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다. 은행 직원들이 예금을 몰래 쓰려고 하니 돈을 전부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아파트 계단에 두면 우리 직원이 사진 촬영을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8층까지 침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가 그곳에 둔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C아파트) cctv 확인,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포함)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범행수법 및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 8. 26.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한민국 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김청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우정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8. 1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산인삼거리 방향에서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D YZF-R3. 321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m 떨어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영구적 성기능 장애의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D YZF-R3. 321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8. 13. 19:30경 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함주교차로 방향에서 산인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A이 운전하는 C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의사진술서, 신호주기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로 발생하였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이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 발생의 책임은 피고인의 그것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