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0:4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술에 취한 채 누워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깨우자,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위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첨부) 1. 피해자 D 다리부위 사진, 휴대폰 동영상을 담은 CD,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목을 너무 세게 눌러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목이나 어깨 부위를 과도할 정도로 강하게 눌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강하게 걷어찼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하여, 그때 그곳에서 질병관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해외입국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6. 19. 24:00까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7. 17:0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D병원 부근 약국으로 걸어가다가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격리 전에 발톱과 발가락을 다친 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힘들어하다가 약을 사러 나가느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7-2 경기고속삼거리를 분당에서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제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타 승용차를 수리비 1,504,360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66,13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피의차량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부근 도로를 신흥고가교 쪽에서 계남고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SM7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24,1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피해차량) 1. 현장사진 등,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사고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부터 2019. 2. 11.까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942㎡ 토지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 등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28. 나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의 오염 토양(오염면적: 약 160㎡, 오염토양 약 260.82㎡, 오염물질 TPF, 클실렌)에 대하여 2020. 9. 30.까지 정화조치를 하라는 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각 오염토양 정화명령(D)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오염토양 정화이행보고서 제출촉구 1. 각 오염토양 정화기간 연장 통보 1. D 부지 토양오염정밀조사 1.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통보 1. 환경부 질의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7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주시장의 피고인에 대한 토지오염에 관한 정화명령이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나주시장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94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D를 운영하는 임차인이자 점유자인 E에 대하여 정화조치를 명하였는데, E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불명하게 된 점, 이에 나주시장은 후순위 정화책임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정화명령을 한 것으로(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선순위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주시장의 후순위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3. 3. 27. 토지오염도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상 일응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책임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 5. 3. 이루어진 토지오염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11. 6. 20.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나주시장의 피고인에 대한 토지오염에 관한 정화명령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적법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영내를 소재지로 하는 유령회사인 ㈜E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지인 F로부터 ‘G 총재인 피해자 H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I사업자 선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K호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일본인 L 행세를 하는 M을 대동하여 피해자에게 총 19조 원의 투자계약서 및 투자확약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L이 받은 1경 원에 이르는 유산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미국은행 한국지점에 미화 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N은행 광화문지점으로 돈을 옮기는 중이다. 당신들이 추진하는 I사업의 국내 사업에 5조 원, 해외사업에 14조 원을 투자하겠다. 다만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금은 전부 내꺼다. A이 O 정부의 경제특보로 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작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F를 통해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제4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1. 투자확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사전 면담 보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원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천 만원 인 점, 피고인 A은 세 차례, 피고인 B은 한 차례 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1:30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약 2㎞로 상당한 거리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현재 공무원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업소의 1번방에 숨어있던 여자 종업원과 콘돔을 발견하고 여자 종업원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으며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던 중 위 여자 종업원이 위 업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여자 종업원을 제지하는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콘돔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1:38경 성남시 B에 있는 C 2층 후문 출입구 앞에서, 잠겨 있는 그곳 유리출입문을 흔들며 이를 열 것을 요청하여 그곳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D이 피고인에게 1층 정문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을 손으로 집어들고 위 출입문을 향해 내려쳐 수리비 568,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손잡이를 망가뜨리는 등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및 담당공무원 합의서에 대해),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5. 20:2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땅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9) 1대의 액정이 깨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20:05경 제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파손 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6:5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편의점 업주와 시비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남자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3:00경 울산 남구청 인근에서 택시기사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탑승한 후 B에게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잠이 들었고, 이에 B은 피고인을 싣고 같은 날 23:28경 울산 중구 C에 위치한 D지구대로 가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경위 E에게 “야이 씹쌔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가, 개자식아, 내한테 한 번 맞아볼래, 자는데 왜 깨우고 지랄병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 업무 및 112신고 대비를 위하여 위 E가 2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위 F이 3호 순찰차(차량번호 2 생략)에 각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3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2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30여 년 전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25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조사를 마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왼손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2:27경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개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7.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을, 2020. 6.말경 강동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이수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3톤 미만 지게차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아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항과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된 자동차운전교육수강신청서, 소형건설기계 교육일지, 수강료 영수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받아야 하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면허발급 신청을 하면서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한 방법과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5호, 제26조 제4항(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부정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B(9.77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근처에서, 연안자망어업허가가 없는 위 B를 이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할 목적으로, 2020. 9.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E 연안자망(7.93톤)’이라고 표기된 F의 어선표지판을 위 B 조타실 좌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선적증서(B), 어선원부(B), 선적증서(F), 어업허가내역서(F), 어선원부(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원래 ‘F’를 소유하면서 위 F로 허가받은 어업을 영위하다가 위 F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소유권을 잃게 되자 생계가 어려워져 기존에 해오던 어업을 영위하려던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3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하여 자해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되어 순2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164에 있는 사등치안센터로 진행 중인 위 순찰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운전석 안전 칸막이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발로 약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십리 오거리 방향에서 상왕십리역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며 정차한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개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자동차사고에서 다친 사람, 교통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앞, 뒤범퍼 등 수리비 합계 4,175,9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내사보고(차량소유자의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및 보상처리에 대한 진술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6.경 전남 목포시 평화로 82에 있는 평화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50만원을 주겠다. 개통한 후 6개월 내로 해지하고, 그 때까지 발생한 휴대폰 사용요금도 모두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맥스 1대와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1대를 각각 교부받고, 1,112,950원의 사용요금((전화번호 1 생략)와 (전화번호 2 생략))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3.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약속한 50만원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여 주면 틀림없이 50만원을 주겠다. 새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8,800원 상당의 갤럭시S10 1대를 교부받고, 1,460,490원의 사용요금(전화번호 3 생략)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청구내역서 등 1. 수사보고(할부개통내역, 계정별 청구 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 집행유예 실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조잔디사업 등 투자할 곳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좋은 사업이라 아까운데,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5%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6:00경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희망교 쪽에서 내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셀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으므로, 앞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50,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위촉 회신 결과 첨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