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 6.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04:20경 목포시 교육로 91 에 있는 21세기 하이트 오피스텔 앞도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25cc 로드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8. 04:54경 목포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보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목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음주측정 후 위 순경 G으로부터 경찰 PDA 단말기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H'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순경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6. 8. 04:54경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보도에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채혈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이를 위 순경 1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6. 8. 05:00경 목포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보도에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진술서 양식의 종이에 검정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거란에 '전남 K아파트 203동 809호', 연락처란에 'L', 내용란에 '죄송합니다 저는 16년도 오월경에부터 현재까지 로드원 오토바이를 1300000원에 구입하여 번호판을 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사실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이를 위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와이드EVO 오토바이(124.6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N에 있는 'Q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북항' 방면에서 '비치스타랜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P(45세)이 운전하는 Q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R(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S(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T(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우측 문 교환 등 수리비 1,856,1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2018. 7.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8, 22:20 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대림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N에 있는 'O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와이드EVO 오토바이(124.6cc)를 운전하였다. [2018193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U)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08:10경 목포시 V 원룸 200호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성속옷세트 10점, 시가 9만원 상당의 빈폴 카드지갑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및 카카오뱅크 후불교통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8.27. 23:25경 목포시 W아파트 상가에 있는 'X매장'에서, 4,500원 상당 마일드 세븐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뱃값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H),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내사보고(무면허, 무등록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2018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사용 현장 CCTV 자료, 진정서,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