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 청주시 청원구 D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E를 각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으로 과제를 용역받아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의 근무내역을 제출하거나,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F, ㈜G, ㈜H, ㈜I, ㈜J로부터 필요한 장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거나, 이미 지급받은 사업비를 용도 외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K’ 사업을 용역받아 ㈜C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위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L, M가 위 사업 관련하여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I으로부터 필요한 장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용명세서 등을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79,350,000원을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8. 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연구과제를 용역받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4,125,992원을 지급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O’ 사업을 용역받아 ㈜C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위 과제를 수행하면서, 같은 해 5. 30.경 120,000,000원, 같은 해 9. 27.경 30,000,000원을 사업용 공동계좌인 ㈜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F, ㈜H, ㈜I으로부터 필요한 장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를 갖춘 후 합계 62,5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경기도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위 피해자로부터 용역받은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연구과제를 용역받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71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받은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P’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Q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사업 관련 ㈜C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 19.경 피해자와 협약체결(사업기간 : 2018. 6.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업예산 : 정부보조금 650,000,000원, 기업부담금 218,000,000원)을 하여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과제를 수행하면서, 같은 해 7. 4.경 487,500,000원, 같은 해 10. 16.경 162,5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위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I으로부터 같은 해 10. 11.경 10,200,000원, 같은 달 22.경 48,200,000원, 같은 달 28.경 5,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과제 수행을 위해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를 갖춘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합계 63,400,000원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고심사의견서, 고발장 1. 이메일,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원 교부기관 정리), 수사보고(각 기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각 과제별 기본사항 정리), 수사보고(보조금관리법위반사건 관련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등록 연구원들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정정) 1. ‘K’ 과제 관련 자료, ‘V’ 과제 관련 자료, ‘W’ 과제 관련 자료, ‘X’ 과제 관련 자료, ‘Y’ 과제 관련 자료, ‘Z’ 과제 관련 자료, ‘O’ 과제 관련 자료, ‘AA’ 과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발주받아 수행하던 중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용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674,125,992원을 편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를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139,7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으며, 63,400,000원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인한 사기, 횡령 등의 범행은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려 단기적으로는 국고에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보조금을 마음대로 편취하거나 횡령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낳게 하여 사회적 손실을 유발한다. 결국 그로 인한 폐해는 납세자인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바, 국고를 지원받거나 관리하는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조금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금액이 8억 7,000만 원을 초과하여 거액인 점, 2014년 이후로 수년 동안 9개의 연구과제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수법도 지능적, 계획적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금으로 납부한 점, 초범으로서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