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2020.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 A에게 교차로의 좌회 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금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D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함께 2020. 3. 11. 18: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제일은행 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 G은 위 사거리를 성수동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편도 2차로가 1차로로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차량이 전적으로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거리를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면서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가 있으면 고의로 차량을 충격하기로 하는 등 범행대상 선정 및 범행방법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D을 위 차에 동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1. 19: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2~3회 정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좌회전 전용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는 I 운전의 피해자 J(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위 QM6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주)으로부터 2020. 3. 12.경 1인당 합의금 명목으로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D 명의로 각각 1,780,000원으로 하여 8,900,000원을, 치료비 1,015,000원 및 차량 수리비 1,387,600원 등 보험금 총 11,30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피고인 E G은 2020.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K, 피고인 E 등에게 ‘교차로의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금을 받자. 너희는 내가 운전하는 렌트 차량에 탑승만 하고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제안하고, K, 피고인 E, L, M는 위 제안에 응하여 G 운전의 위 승용차 뒷 좌석에 승차하기로 하였다. K 및 피고인 E는 G, L, M와 함께 2020. 3. 29.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G은 신자초교 입구사거리를 성수동 방면에서 잠실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편도 2차로가 1차로로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차량이 전적으로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거리를 범행장소로 선정 및 (차량번호 3 생략) K3 렌트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K, 피고인 E, L, M를 위 차에 동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K 및 피고인 E는 G, L, M와 함께 2020. 3. 29. 18: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로 605 자양사거리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2~3회 정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좌회전 전용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위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G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K 및 피고인 E와 G, M, L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O(주)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인부분은 N가 대인부분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차량 수리비 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의 각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수법), 예금거래내역서(F), 수사보고(압수계좌 거래내역 정리), 별지3)- 합의금 지급내역, 피해자 I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보고(2020. 3. 11. 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O 담당자 진술청취), 보험금 지급품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고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F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G, F으로부터 범행제안을 받고 함께 참가할 공범자들을 모집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범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험사기 범행에 1회 단순 가담한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소액인 점 피고인 F - 불리한 정상 : G과 함께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가담한 점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