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24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10. 19.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월 1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여름경까지 월 15% ~ 3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자료(C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자료(B와 금전거래 현황), 피의자 제출자료(D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하였을 뿐 대부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B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순번계에 가입하게 하여 계금을 받아 이를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B가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불입하여 위 불입금을 다시 대여금으로 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단순히 호의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관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만한 채권추심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1045쪽 ~ 1046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익 대부분이 금전 대여로 인한 것이고, B 외에도 3 ~ 4명에게 금전 대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월 15%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순번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B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대부받도록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고율의 이자로 돈을 대여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기재와 같이 월 15%~ 3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피해자 B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순번계를 들어 계금으로 자신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이 계주로 있는 3,000만 원 짜리 순번계 15구좌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계불입금과 계금을 관리하는 것을 기회로 하여 위 돈을 자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또는 이자 채무에 상계충당 한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계좌를 통해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6,067,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에 상계충당 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횡령하였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09. 11. 25.부터 2016. 5. 16.까지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 G, H 등 명의 계좌로 약 3억 4,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좌로 약 6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돈 거래가 매우 빈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F 명의 계좌로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계불입금 명목의 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좌로 지급한 위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한 돈 합계 446,067,000원이 차용금 변제가 아닌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15개 구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각 구좌의 순번을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순번계에서는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을 전·후하여 불입하는 계불입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위 순번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계불입금의 액수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이 어떤 계의 계불입금인지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밖에 차용금 변제와 계불입금을 구별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불입금 내역에 관하여 월별로 금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만약 3월에 계금(계불입금을 계금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을 다 못 채우면 4월에 3월 못 넣은 계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4월 계금을 합쳐 넣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778쪽)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계불입금에는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대신 이를 불입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계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면 E이 운영하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이 작성한 계원명부(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30. 시작하는 말일계, 2013. 2. 15. 시작하는 보름계, 2014. 8. 31. 시작하는 말일계, 2015. 4. 15. 시작하는 보름계에 자기 또는 I(피해자의 가명) 명의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15구좌를 초과하는 여러 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였고, 계금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대신 불입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불입금까지도 대신 불입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E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불입할 계 불입금을 초과하여 그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라 한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 피고인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에 상계충당 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계좌로 지급한 돈이 합계 약 3억 4,800만 원 상당이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15%로 고율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이 대신 불입한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하여 또다시 고율의 이자를 받아왔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순번계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짜리 계를 해서 곗돈을 타서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해서 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계금을 탈 때마다 상계처리 하겠다고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예, 상계처리를 하고도 7~8천이 남았고, 4~5천이 남았다”라고 답변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계금을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상계충당 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