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만가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과속방지턱에서 전도되게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부분에 오토바이가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2,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찍은 사진,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구호를 필요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H, F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취한 행동(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발도 벗겨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피해자들의 상해나 차량의 손괴 정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신원제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히자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갔다), 피해자들의 진단명, 병원 치료 내역, 가해 및 피해차량의 각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 무면허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해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상당한 거리를 맨발로 도주하였고 뒤따라오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히고도 왕복 8차선 도로를 1)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가로질러 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 내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병원 치료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라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에 비해 사고로 야기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2,5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4년부터 카드 대금 연체, 은행 대출금 미변제 등 수천 만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사용해왔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속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4회에 걸쳐 합계 234,50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월세, 생활비로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대학교 친구인 C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6,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일람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소재수사, 피의자 A의 父 E와의 전화통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보고),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요양급여내역 발췌자료, NICE 평가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편취금액을 모두 탕진하였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인적 신뢰를 악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31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6. 1. 28. 23:55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옥외광고물(애드벌룬)을 찢어 손괴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옥외광고물(애드벌룬)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1쪽),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수사기록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를 E 주차장에서 제4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은 방법으로 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제4공영주차장 쪽에서 제3공영주차장 쪽으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2,048,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13번)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렌트한 차량의 보험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차를 렌트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트카인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22:5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 제선 행사주차장 앞 도로에서 외국인 C 등 4명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D호텔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운임료로 5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승합차에 탑승시켜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1:0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E으로부터 당일 마신 술값 80만 원과 외상값 40-60만 원을 함께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피해자 F(여, 49세)이 술값을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계산하지마"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스 카치블루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중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곡고가 쪽에서 용현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녹색의 직진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만가대사거리 쪽에서 신곡고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B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승객인 피해자 G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공제에 가입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 E(60세)이 위 법당을 비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뒷방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불전함 2개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을, 그곳 사무실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각각 꺼내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2.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약 한달 반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1,8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재범하였고, 특별히 이미 절취경험이 있는 장소에 재차 침입하여 또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기간, 범행 횟수, 절취품 규모 및 범행의 방법, 수단,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 또한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거 후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 범행도 상세히 자백하는 등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5인)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6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무인방제기 등 농축산 현대화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김제시 F에서 토마토 시설원예 농사를 하면서 2014. 6. 30. 경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4. 9. 2. 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 운영의 위 시설원예 사업장에 무인방제기 이동식 시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총65,25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B이 그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금원(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미리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 A이 다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초순경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사업비 내역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2014. 9. 15. 자신의 누나인 G의 금융계좌로 32,625,000원을 송금하고, G은 같은 날 H의 금융계좌로 17,625,000원을, I의 금융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H, I의 금융계좌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32,625,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고인 B의 금융계좌로 32,625,000원을 송금하여, 마치 보조금사업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경 피고인 B의 농협 계좌(J)로 보조금 명목으로 32,6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4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1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기획안 등 신청서류 1. 통장거래내역(A, I, H) 1. 지출결의서 및 보조금 지급내역 1. 각 보조금 지급신청서 1. 각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완료 확인서 1.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보조금 교부결정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상환 중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패션의류팀에서 근무하면서 팀장 직책을 맡아 B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판매를 총괄하고 있었다. C는 명품 수입 .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자신이 구매한 병행수입 물품을1) B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였다. B에서는 병행수입 물품을 납품받을 때 그 물품이 정품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1 간 1)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관련상품을적법하게수입하는것을 허가하는제도 이과세자가 아닌 납품업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야 하고,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면장을 제출받아야 하며, 공급되는 제품에 관세청의 통관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었으므로, 물품의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병행수입 물품을 구매할 때는 위 요건들에 부합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판매자가 납기일과 납품하기로 약속한 물품의 수량을 준수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납품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임의로 금전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12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C로부터 그가 물품 납기일과 납품하기로 약속한 수량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납품하고자 하는 '캐나다 구스' 등 의류가 수입면장을 구비하지 못하고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병행수입 물품이었음에도, 위 의류 500여 점을 구입하여 주고 계속 B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 대가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B의 업무와 관련한 의류 납품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병행수입 물품의 납품요건이 충족되도록 하고 납기일과 약정 수량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납기일과 약정 수량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지에 처해 있던 병행수입 물품 납품업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차차차포커', 황룡성'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18:19 경위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20,000점을 획득한 손님에게 위 점수를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6. 1. 22.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로부터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9, 19: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50,000점을 획득한 손님에게 현금 5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9: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212-31 경동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오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벌금형 6회, 집행유예형 1회 있고, 특히 2016. 7.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면허 없이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미션이 고장나는 바람에 피고인의 아들의 운전이 서투른 관계로 피고인이 대로변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아들을 태우고 대신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것인 점,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약 10년간 함께 거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3:0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오피스텔 1104호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부엌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자르겠다"고 말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59쪽,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6.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2회 그어 자해하면서 "잘 베어지나 확인해봤어, 잘 베어지네."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점,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자해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2014년 및 2016년에는 다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03: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3. 04:3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틀에 놓여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어 위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16: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시발 배도 불룩 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96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11. 23:1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1. 23:15 경위 장소에서 경찰관이 제공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위 C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강동경찰서 길동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제공한 진술서 용지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술서 첨부 수사과정 확인서 말미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문서 2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확인서(C), 증거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누범가중이 되지 않는다)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형사사법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9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0, 7. 19:00경 거제시 C아파트 1동 1505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조회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9: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평소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D(53세)이 판넬회사 사장이라고 믿고 매일 안마해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잘해주다가 다른 수용자로부터 피해자가 판넬회사 사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던 귀마개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및 첨부된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101호 소재 D편의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5.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6. 8. 주휴수당 48,240원, 9월 주휴수당 192,960원, 10월 주휴수당 192,960원, 11월 주휴수당 241,200원 합계 675,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5. 입사한 근로자 E을 2016. 11. 12.경 문자를 보내 편의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1. 30. 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이내에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 수당 30일분 통상임금 1,260,2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 문자 메시지 캡처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소제기 이후 미지급금을 거의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고상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9:25경 번호판 없는 이륜차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번지불상의해안가 도로에서 같은 구 양덕동 죽천교 입구 도로까지 약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0:4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에 있는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 빨리 술 가져와! 요리 내놔! 너네 사장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 보지라고 해! 니네 엄마가 평택 쑥고개 창녀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입구 테이블에 앉아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식당 종업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에 접속한 다음 그 게임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합계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 X, Y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04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고소인 C) 피고인은 2017. 6. 9. 17: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고소인 C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 매장의 여자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가입 해지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은 욕설을 하고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위협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휴대전화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고소인 F) 피고인은 2017. 6. 9. 19: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휴대폰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고소인 F의 '휴대전화 가입 해지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C과 그 매장의 직원 G, 피고인이 타고 온 성명 불상의 장애인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닥쳐.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소인의 명치 부분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