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2.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8.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8, 22:00경 의정부시 B역 부근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1.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7. 22:3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단지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3.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4: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전의 상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집 밖에 있던 고추 작물 지지대용 쇠파이프(길이 약 110㎝, 지름 약 2㎝)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랑이와 팔꿈치, 무릎 부위 등을 수회 찌르면서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22:19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5m 구간에서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873호 1심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1년, 200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7년, 2018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낮지 않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운전한 거리가 5m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05. 21:24경 목포시 B, ‘C’ 건너편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피고인은 다른 차량통행의 방해를 막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므로,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다만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동의의 의사표시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증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5. 21:24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2020. 8. 5. 22:19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기 전까지 음주를 하고, 목격자에 의하여 음주운전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적발된 후 약 55분이 지나 음주운전측정이 이루어졌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와 같은 상승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할 수 없으므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의 각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수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0.119%와 0.03% 이상), 당시 피고인의 상태(얼굴이 매우 붉은 상태였음) 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기재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8.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학원 안 독서대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인 ‘갤럭시탭4’ 5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23:2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뒤편의 외부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4,080원 상당인 캔맥주 6개, 삼양라면 멀티팩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0. 9. 00:06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마트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잠금장치를 부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현금보관함의 현금 보관통을 손으로 잡아 뜯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유류품 중 태블릿PC 소유자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품내역 영수증, 피의자 모습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별건 피해현장 및 태블릿PC 정보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를 제외하고 6번의 징역형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총 7번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태블릿 PC 1대는 반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1: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가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먹고 뜨거운 그릇을 던진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와 경사 E이 위 집 거실로 들어오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많이도 왔네.”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 놈아 미쳤나.’라고 말하며 위 경감 D의 몸을 손으로 밀친 다음, 위 D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배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안산시 신길동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상을 시속 7~80km로 진행 중 진로 좌측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조수석 후미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D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같은 날 23:42경 자신이 가입한 D에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멈춰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접수 하고, 같은 달 22. 10:30경 D사 직원에게 ‘코나 차량 뒤에서 가고 있었는데 코나 차량이 속도를 낮추는 바람에 피하면서 박았다. 내가 100% 잘못한 것 같다. 코나 차량 운전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조금 아는 지인이다. 한두 번 본 면식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코나 승용차가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사실과 다르게 보험접수를 하고, 사실 코나 승용차 운전자 E은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을 픽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임에도,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말로 보험접수를 하여, 같은 달 22. 위 E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217,970원, 같은 해 8. 2.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6,133,000원 등 합계 8,350,97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 재해물 조사보고서,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치료비 지금결의서,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대인배상 보험금 합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경위서, 보험금 청구포기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자동차 보상접수서, 사고당시 차량 견인장면 사진, 각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편집 1. 2019-0719023833 접수내역, 접수내역 전산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보험접수를 하였을 뿐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험접수를 하면서 E이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자신이 후미에서 코나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원인과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점(증거기록 108쪽, 114~115쪽 등), 이후 계속하여 추가로 보험접수를 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E을 일면식이 있는 정도로서 연락처 등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증거기록 115쪽 이하 등) 보상의 대상이 아닌 E과 그가 운행한 코나 차량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한 점, 피고인은 2019. 8. 1.경 고의의 보험사고를 의심한 D의 담당자를 만나 ‘피고인이 고용한 E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E 운행차량을 피고인이 렌트한 것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대리운전자로 가입한 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이를 취소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포기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원인과 내용 및 보상대상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 등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였고, 이로써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고의 및 기망행위의 정도, 사고 발생 자체는 허위가 아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6:20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9길 49 마사회 종로지사 정문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는 입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정문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좆같은 경찰새끼들아,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20: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망월로28번길 51-27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구리/의정부IC 방면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0: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51-27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구리/의정부IC 방면 램프구간을 호원톨게이트 쪽에서 구리/의정부IC쪽으로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인다.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제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였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부터 22: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주취운전정황보고(순번6), 음주측정기사용대장(순번16) 1. 수사보고(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00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1. 11. 중순부터 사귀다가 2021. 12. 31.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1. 1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볼일이 있다고 하자,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돌아다녔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을 먹었으나,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자, 피해자에게 ‘차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제안하고,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1. 11. 21:00경 인천 부평구 E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확실하게 말하자, “고작 이런 일로 헤어지냐? 나 이때까지 이용한 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집 앞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금 어디 가냐’고 묻자, 갑자기 머리를 운전대에 들이받고, 피해자가 겁이 나서 차에서 내리기 위해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팔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고, “너 방금 내리려고 했잖아!”, “나 죽어버릴거다. 어제 죽으려고 했다. 유서를 써 놓았다. 너는 운 안 좋게 나 같은 놈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다. 난 잃을 것도 없다. 가게도 내놨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머리를 운전대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험하니까 갓길에 멈추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있으면 넌 집 가고 좋겠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30km의 거리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까지 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래자, 피해자로부터 “진짜 나 다시 만나는 거지? 나 차단하면 안돼!”라고 다짐을 받은 뒤,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뒤 2022. 1. 11. 23:33경 바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 새벽 무렵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건물’ J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나 이제 어떻게 해. 너는 내가 어떻게 되든 뭘 저지르든 상관 없지”라고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다시 112신고를 하여 2022. 1. 13. 10:00경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21. 21:09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위 승용차를 세워놓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K의 각 진술서 1. 응급조치 보고서, 각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통보서 등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감금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감금, 스토킹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3:28경 서울 강북구 B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적 발현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의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수사결과보고서 1. 적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2022고단97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6:5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줄게’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뒤집개(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망치(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01:08경 평택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UPER SOCO TC1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88 피고인은 피해자 H(여, 63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7:10경 평택시 I주택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하다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3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폰 가져가놓고 왜 안 가져갔다 시치미를 떼냐. 가위로 찔러버릴까부다. 칼은 어디 있냐. 죽여버릴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공용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판시 2022고단974 사건의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 사건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과 판시 2022고단2388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죄 및 특수존속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앓고 있는바, 이러한 증세가 각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1차로를 C마을회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 차량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0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2:5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0:00경 부산 수영구 B오피스텔 C호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수전손잡이를 뽑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2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짐을 챙겨 위 숙소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 2개를 던지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찔러서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숙소에서 도망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차고,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및 좌측 뺨과 오른쪽 목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 사건 당시 정황), 입건전조사보고서(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수사)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횟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제3자에 의하여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경 수원시 영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내가 운영하는 노래빠 영업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거나 11월 말에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경 500만 원, 2021. 3. 2.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21. 3. 30.경 200만 원, 2021. 4. 15.경 150만 원, 2021. 5. 10.경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분석)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신용정보평가 회신자료,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 대출을 받아 갚거나 11월 말에 계금을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가게 대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여러 계모임을 들어 앞 순번의 계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11월 말경까지 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나 뚜렷한 변제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계에서 11월 말에 계금을 받을 차례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 등이 남은 계불입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운영하는 가게를 닫고 잠적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6개월 넘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