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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4855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단독주택 반지하방의 임차인이고, 위 피해자는 위 단독주택의 1층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다.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4, 12:20 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1층에 이르러,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지하방의 현관문을 수리하면서 '은행에 안가냐'며 월세 지급을 독촉하는 듯한 말을 하고, '목수들이 이런 것도 못 고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입에 물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온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쥐고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 살기 싫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칼만 내려놔'라며 말리자 위 단독주택의 마당으로 나와 마당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항아리 3개, 화분 4개 등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61548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10.30. 20:20 경 서울 도봉구 E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들어와 아무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이 놓여 있던 식탁을 뒤집어 엎고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H(52세)에게 다가가 "니들 다 덤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방범CCTV 캡쳐화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장구 : 테이져건 사용에 대한) [2016고단5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상습 ·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 ·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특수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20일 바.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F이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16고단4855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구의 위험성, 2016고단4855 범행 후의 정황, 2016고단5487 폭행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상가의 구분소유자인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 B상가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9:30경 위 B상가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사람을 시켜 주차차단기를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피고인과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서 주차차단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E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1명이 넘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기는 하나, 해상도가 낮아 누군가가 위와 같이 넘어진 사람을 밀치는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로서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도 충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갑자기 피해자가 밀려 넘어진 것인지 어쨌는지 뒤로 크게 넘어졌다.'고 증언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제가 주차차 단기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피고인)이 오더니 설치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작업을 의뢰했던 사람(피해자)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만류하자, 그 사람(피고인)이 관리소장(피해자)을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밀쳐서 넘어뜨렸는지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 사람(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진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목격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한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란 종이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평소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남, 60세)의 사업이 잘 되어 번창하는 것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껴왔다. 피고인은 2022. 12. 27. 23:55경부터 다음 날 00:22경 사이에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 뒤편을 통하여 그 공장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B’과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가 피해자의 업체와 거래하게 된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경유를 그곳 중앙에 놓여 있던 ‘지관제조용 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공장 밖으로 나와 지켜보던 중, 불길이 제대로 번지지 않는 것을 알고 위 공장 정문 출입구를 통해 창고에 다시 침입한 후,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지관’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을 목격한 공소외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진술등),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화재 현장 감식 사진,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회시(정읍, 공장),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쟁 업체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야간에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경유와 라이터로 공장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방화하였다는 점과 범행도구,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큰불로 번져 다수의 무고한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야간에 전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정읍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와 불을 질렀을 뿐 아니라, 방화 도구인 경유와 라이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불을 붙이고 공장 밖으로 나왔다가, 불길이 제대로 번지지 않자 다시 공장에 들어가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공장 직원들과 119의 신속한 진화로 재산상 피해는 다행히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재산상 손해 상당액인 5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28.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참치김밥 1개와 어묵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갈 생각이어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치김밥 1개와 어묵한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05:00경 위 'D' 식당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막걸리를 마시고 의자를 들어 옆 탁자에 있는 다른 손님 쪽으로 던지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젓가락으로 탁자를 찍어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05:30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에 대해 식당 종업원인 E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CCTV 영상 사진, 약국 외부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문의하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나갔으나 종업원이 알려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곧장 반대 방향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향으로 걸어간 점, 이에 이상하게 생각한 종업원이 바로 피고인을 쫓아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내일 준다고 하면서 길에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사기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매우 적고, 피해가 회복된 점,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18. 19: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를 늑용 삼거리 방면에서 지천터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슈퍼트럭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1. 11. 18. 19:53경 제1항 기재 장소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주행한 뒤 다시 돌아와 제1항 기재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천터널에서 늑용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사실 확인 및 처리를 위해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의 운전석 쪽 부분에 서있던 피해자 C(남, 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중앙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목격자 및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AVNI 사진 확인 등), 방범용 AVNI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1차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연이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은폐에 급급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계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범정 모두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절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8:45경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주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48세)이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길을 막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 운전 차량과 함께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위 E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뒤질려고 하나"라고 욕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때린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 F의 다리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에 끼게 만들었다. 이어 항의하는 피해자 C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2,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경 폭행 범죄를 저질리 그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지른 점, 위 범행은 피해자들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의 목격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이 과격하였고, 이러한 범행의 대부분이 CCTV에 녹화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약수역 쪽에서 퇴계로5가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장충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들이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앞차에 근접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6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1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3,152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 14:25경 청주시 G에 있는 H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8, 11 내지 13번) 1. 자동차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발생 시간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교통사고 발생 전 출발 장소 및 출석일),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중구청 및 I호텔 CCTV 동영상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1대를 손괴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2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2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0. 15:15경 ‘건물 맞은편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금천구 B 부근으로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노상방뇨를 하려는 피고인을 그곳 건물 지하 1층 화장실로 안내한 후 112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갑자기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와 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16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7. 23:00경 서울 금천구 E,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그곳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말을 거는 등 다음 날 00:41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손님 응대 및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소 등 현장사진,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및 식대 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업무방해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1892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16. 오전경 전화로 인천시 C주민센터에서 민방위 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에게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데 왜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08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주민센터로 찾아가 '아침에 민방위훈련 문제로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에게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주민센터에 있던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3. 17.0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곳 인근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술집에 찾아가 그 술집의 종업원인 J에게 '인도에 세워진 차주에게 연락해서 빨리 차를 빼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위 승용차의 측면과 앞면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및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종업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17. 01:13경 전 2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L와 경장 M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L에게 '내가 왜 순찰차에 타야 되냐, 이 씹새끼들아'라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L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위 L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9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9. 03: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물컵을 집어던지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클럽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클럽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O(24세)이 위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주택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 R(42세)에게 "너 때문에 내가 정신병원을 갔다 왔다. 편안히 살 수 없도록 하고 죽이고 감방 가서 살겠다. 집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189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상해진단서(J)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3983 1. O,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69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사기, 절도,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은 일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1:1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영업이 종료되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내고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쥐포, 문어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18, 22, 29, 33, 4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 후 불과 보름 만에 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을 도와줄 만한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정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가액이 크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6.22:00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정문에서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C(51세)이 관리하는 정문 차단기 터치스크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2회 가격하여 화면이 파손되고 기계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약 80만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터치스크린은 이미 파손되어 있었고, 터치스크린에 금이 가 있어 번호가 눌러지지 않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두 번 누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인하여 터치스크린이 파손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터치스크린은 매일 점검한다. 피고인이 오기 전 진입하였던 입주민 중 한 명은 터치스크린에 금이 없었다고 하였다. 피고인 이전에 아파트를 방문한 사람들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아파트 정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이전에 정문 차단기에 진입한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이후 터치스크린이 고장나게 되었던 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터치스크린을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터치스크린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됨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100만 원보다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2018고단20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1:05경 시흥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을 위 노래방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9:30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군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 탁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너 뭐야! 니미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CCTV 촬영 동영상 확인), 발생보고(폭행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2019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다수 있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4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