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러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를 훔쳐 타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1. 06:00경 여수시 C아파트 인근에서 훔칠 차량을 물색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다가, 피고인 A이 위 C아파트 102동 옆 주차장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에 차량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위 포터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약 147m 정도 떨어져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절취해 오면 같이 타고 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21. 06:35경 위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이 기다리는 위 F 편의점으로 가다가 G이 추격하자 피고인 B을 미처 태우지 못한 채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와 피의자 B이 있었던 장소간의 거리에 대한 수사), 범행장소 부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갓 20세를 넘긴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이 사건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5:20경 청주시 흥덕구 C, 9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매트를 깔고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4:44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송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도야리에 있는 왕국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1:20경 천안시 동남구 면사무소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액셀러레이터(발로 밟는 자동차의 가속장치)를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면사무소의 창고를 들이받고,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던 중 마침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9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 12:0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늑골골절 폐손상 및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변사자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8: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청백아파트 3단지 쪽으로 가다가 위 택시가 서울 강북구 번동 신창교 부근에 이를 즈음, 갑자기 "종북자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위 택시의 천정 부분(실내등)을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위 청백아파트 3단지로 가자고 말하여 결국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재차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폭행범죄>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전자폭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부터 1년까지)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전과가 18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장애등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7: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263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파의자 면허취소, 2종 소형면허 없음) 1. 수사보고(자술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2019. 4. 3.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1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오산공설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644,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신호주기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약 6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택배(서울 노원구 D)에서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택배기사로 일하다 퇴직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08:35경 위 C택배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 6, 11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23: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택배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주거외 침입)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가중인자 : 최근 처벌전력 누적(동종 벌금형 1회 포함), 선고공판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75

범죄사실 1.2016고단4675 피고인은 B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경 나주시 남고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무신고 거래업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세무사 C에게 '1,180만 원을 주면 세무신고 거래업체 14개소를 B 세무사사무소에서 인수하여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2016. 5. 11. 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나주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세무법인 E 사무실에서, 개인사업자 F, G, H, I로부터 의뢰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세무대리를 하였다. 2.2016고단4749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B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자로, 약 4~5년 전부터 피해자 J 운영 식당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대행해왔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7,710원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다투어야 하니 일단 위 금액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도 제 때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517,710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1,517,7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거래업체 명단 1. 거래내역서 1.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2016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세무사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 13: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허리보호대 1개를 제시하며 "일주일 전에 구입했는데, 몸에 맞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리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허리보호대를 가져가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마치 이전에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6. 16:1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D'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자석허리보호대 1개를 제시하며 "2주 전에 구입한 것인데,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석허리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자석허리보호대를 가져가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마치 이전에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시티브이(CCTV)를 확인하여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확인-전화녹음 시디, 시시티브이 영성 첨부-시시티브이 영상 유에스비) 1. 현장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나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 14:40경 제주시 C 소재 D 병원 입구 E 약국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여, 46세)와 시비가 있던 중 보험처리를 위해 현장으로 온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 피해자의 고소취소(2015. 3. 24.)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26. 16:30경까지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제CC-NA-120229-005호)를 받은 아쿠아캐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외부실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구동하면서 과녁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물고기의 출현 패턴이 변경되어 고득점이 가능하며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점수를 획득하고 아이템카드를 배출하도록 변조된 아쿠아캐논3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이미지 1. 아쿠아캐논3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게임장을 폐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06:15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로9번길에 있는 당미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당미교 앞 도로를 벌말로 방향에서 동양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그리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5: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따지면서 옷을 잡는 바람에 넘어져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현관문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길이 12cm, 자루길이 43cm)를 들고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0.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실골프연습장 쪽에서 청벽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상을 직진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투싼 차량의 우측 후미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용산동 6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비록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중 한 건은 10년 이상된 전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11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4. 9. 26. 18:0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차장에서 주차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G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G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당시 C, G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차장에 함께 갔기 때문에 C이 G와 함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C이 G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당일 사건 내용과 당일 C과 G의 행적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라는 신문에 "통상적으로 차가 들어간 출입증을 차 윈도우 우측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까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도중에 저기서는 4시간 됐다고 그랬고, 마침 G씨 하고 원고(피해자)하고 말다툼이 되면서 '돈에 환장 들었냐'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1분 동안 이루어 졌는데, 그 당시 C은 그 자리에 없었고, 1분 동안 싸움이 끝난 뒤에 제가 주차비 4,000원을 지불하고 원고가 받았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 이야기는 피고인 C은 싸움이 끝나고 왔다는 취지입니까."라는 신문에 "그렇죠."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G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을 때 C 피고인은 컨테이너 안에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때 C씨는 도착을 안했습니다. C씨가 도착한 시간은 한 3분 이후인데요, 싸움은 1분 내로 빨리 끝났고, 제가 주차비를 주고 G씨가 도망을 가고 그러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C씨는 앞에 무슨 싸움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얘기죠."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115호 판결문 사본 1부,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115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부, 증인신문조서(증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법원의 공정한 사법판단작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위 형사사건에서 목격자의 증언 내용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위증이 원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증했던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시화MTV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16:0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우방1차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엣지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운동화빨래방' 부근 골목길을 우방타운 방면에서 순심여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이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830,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견적서(마티즈, 스타렉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 운전자 발견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4.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4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27. 03:00경 울산 남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28.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울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원룸 CCTV영상 캡처 사진,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사진,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 이후 E과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 이후 피의자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원룸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간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하한(1년 6개월)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며 접근한 뒤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듭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성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