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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값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종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회 선․후배관계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변제의사 없이 계불입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5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는데 하나만 들어 도와 달라. 그러면 2015. 8.에 곗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사업자금,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계불입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5.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 통영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4명이 1,000만 원짜리 계를 하는데 하나만 더 들어서 도와주라. 그러면 곗돈 1,000만 원을 10번째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이를 사업자금,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계불입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8.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 통영시 D에 있는 수산물유통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 하프셀 공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그러면 굴을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2016. 2.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도 않고 자신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를 깨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불입한 계 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굴 하프셀 공장인 F 운영비를 빌린 후에도 이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 중 적지 않은 돈을 도박으로 사용하고,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에게는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계를 운영하다가 그 운영이 어려워 파계를 하게 되었고, 파계 당시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제기를 유예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F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 하여금 그 납품대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실제로 위 거래처로부터 일부 돈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와 함께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B가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다퉈 B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B가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 가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하게 되어 편의점 종업원의 ‘여자 손님이 숨겨달라고 하면서 직원휴게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1명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9. 03:30 거제시 E아파트 F편의점 앞 노상에서 B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친정으로 가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D의 턱 부위를 밀치고, 몸으로 D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할 의사로 D의 몸을 민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행위는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 B의 안위가 걱정되어 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진술 내용과 실제 발생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의 기재로 보아 앞서 본 증인 D, G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더라도 그 폭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며,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B를 보호하기 위해 B를 순찰차에 태운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93

공소사실 가. 2018. 1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거제시 B에 있는 C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급한 불을 꺼야한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13개의 편의점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수입이 없고, 소유한 부동산에는 매입가격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재산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를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금전차용을 계속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2.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 거제시 E에 있는 F조합 앞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불을 꺼야한다.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틀 뒤인 2018. 12. 14.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피해자, C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H편의점 등을 비롯한 10여 개의 I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5년경 7억 5,400여만 원에 매수한 거제시 J 소재 점포 4개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C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친구인 C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자마자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 C, 피해자가 함께 마신 외상술값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C에게 위 돈 중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8. 12. 12. 다시 위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6,0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종전에 빌려준 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 독촉 등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2. 21. 100만 원, 2019. 1. 2.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받게 될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피해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부친은 2019. 2. 1. 자신이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분 79,905,680원의 대부분을 2019. 2. 1.부터 2019. 2. 8.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해주었고, 피고인은 2019. 2. 8. 피고인 처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돈 중 1,000만 원을 이체해주는 한편,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8. 12. 12.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고, 피고인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에 따라 2019. 8. 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피해자의 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채무를 변제해주려는 의도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기는 하였으나, 오래 전부터 편의점 운영을 해오고 있어서 향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려고 노력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04:00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피고인이 지갑에 넣어둔 95만 원이 없어졌으니 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어깨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반(가로 약 30㎝, 세로 약 20㎝)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는 너 죽이고 3년만 살다 나오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 길이 약 17㎝)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1회 휘둘러 할퀴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무릎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가정폭력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판시 형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22:20 통영시 미수동 미수해양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여기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0.069%)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종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거제시 C 소재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75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원금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곗돈을 타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10. 25.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계원 2명을 데리고 올 테니. 15일 번호계에 1, 2번을 태워주면 계 불입금을 잘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2번 순서로 곗돈을 미리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 또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1. 16.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1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1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가게 오픈을 해야 하는데, 자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 3월까지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게 오픈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 또는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9. 3.까지 피해자 F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8. 7. 9. 1,900만 원, 2018. 7. 16.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인권보호수사준칙 안내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전화수사),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B, E과 원만히 합의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20

범 죄 사 실 2019고단620 피고인은 2017. 4. 27. 양산시 B에 있는 C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충남 논산에 건물이 있고 C에 장기간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건물이 없었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아래 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48 피고인은 2019. 10. 11. 11:10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돌문어 등 시가 합계 149,07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은 후 계산대를 몰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회신, 수사협조회신 2019고단1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620 피고인은 2017. 3. 중순 양산시 B에 있는 C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충남 논산에 건물이 있고 C에 장기간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건물이 없었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중순 피해자로부터 나무침대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무침대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94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남 고성군 B 임야에 있는 분묘 주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향나무 8그루의 가지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향나무 8그루를 베어 벌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벌채되고 남은 위 피해자 소유인 향나무 8그루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향나무 8그루를 손괴하는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임의로 벌채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향나무 8그루의 가지 일부를 제거, 벌채, 뿌리 제거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인 점(피고인은 1995. 6. 17. 경남 고성군 B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7. 12. 분할 등기를 마친 후 D 임야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B 임야는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의 동생 C이 권원에 근거하여 1975년에 향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제사 주재자로서 금양임야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된 향나무의 소유자여서 설령 피고인이 벌채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산림소유자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02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통영시 B 지상 단독주택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 C에게 “진입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흙으로 메워 평평하게 하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진입도로 약 39.175㎡에 관하여 절토, 복토하고 평탄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 단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간에 준하는 행위로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소유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주변 석축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를 건축업자 C에게 맡긴 사실, C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진입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흙으로 메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법면을 절토할 것까지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진입로의 움푹 파인 부분을 다니기 편하도록 흙으로 메운 것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수회 소리치면서 그곳 식탁에 있던 포크로 자신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냉장고와 벽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부딪쳐 자해를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 언동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위 소송 취하를 원하는 의사를 거듭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자해 행위나 그에 대한 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세를 보인 행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협박죄에 있어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현장에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한편으로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자해 행위나 그에 대한 예고에 그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09:2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8. 5. 09:20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E과 112 신고자인 증인 F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지인들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부터 2019. 3.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력모집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월 임금 3,341,360원, 2019. 1월 임금 3,705,060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285,830원 합계 8,33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 제1항 기재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미지급 임금액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계약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의 업무 수행 방식이 피고인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D은 피고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D의 근로자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현장소장 월급을 주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였던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 유선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D에게 ㈜C 소속으로 E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D에게 출퇴근의 자유가 인정되고 D이 특정한 근무장소 없이 사업장 외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9세)의 회사동료로서, 회사에서 기숙사로 제공한 경남 통영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가 곧 위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 03:00경 위 장소에서 함께 운동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2020고단1229 피고인은 2020. 8. 28. 20: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간의 대화에 막무가내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접시(가로길이: 약 15cm, 세로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접시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 피고인은 2020. 12. 31. 19:5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G주점’을 찾아와 외상술값 4만 원을 갚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 H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외상값이 4만 원이나 되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는 “원래 5만 원인데 4만 원만 받은 거예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꺾은 다음 오른손으로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 1자루(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집어 들어 칼날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갖다 댄 후 위로 1회, 아래로 1회 그었고, 계속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밀면서 “이거 확 찔러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11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시 목격자였던 H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