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3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 00: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E(남, 32세)가 '계산하게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몇 살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욕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각구부 내측 점막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81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9. 21:05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 평소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B이 현관문에서 '형님 저 B입니다'라며 아는 척을 하는 것에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가슴을 밀치며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01:1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3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1시간 더 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계산을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안줄 것 같냐"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에 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다음에 이야기하자, 나가라'라는 취지의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64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7. 21:4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M(20세, 남)와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20고단33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N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13) 1. 재물손괴 피의사건 사진 [2020고단64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영상 CD [판시 범죄전력] (2020고단2333 사건의 증거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의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381 사건 중 특수상해 부분) 1. 상해행위 및 상해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면이 없는 점, 피해자는 상해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신고 시기, 경위 등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N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피고인과 N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칼을 들어 자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다가 손이 베인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시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다가왔고, 자해행위는 피해자가 떠난 다음에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믿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뺏으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긴다면 피고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므로, 부엌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전제가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을 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10회가 넘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20고단6407 사건의 경우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