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69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11. 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E 호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인천 남동구 F 호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1. 27. 22:30경 C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1. 27. 23:00경 인천 남동구 F 호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11. 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E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물에 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인천 남동구 F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1의 가 5)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물에 탄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서 꺼내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7.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에서, D이 제1의 가 7)항과 같이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나누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11. 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E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물에 탄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인천 남동구 F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1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7. 23:00경 인천 남동구 F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1의 가 8)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물에 탄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물에 탄 필로폰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용해한 뒤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3의 가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물에 탄 필로폰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11. 9. 23:00경 인천 미추홀구 E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인천 남동구 F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제1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7. 22:30경 C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 H호에서, 제1의 가 7)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4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 안에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용해한 뒤 C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7.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5887 -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2:00경 인천 남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I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2021고단5694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69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각 통화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5887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I 긴급체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21고단5694 사건 중 피고인 C에 관한 제3의 나 2)항 죄 및 피고인 D에 관한 제4의 나 3)항 죄, 판시 2021고단588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마약사범인 상피고인들에게 마약을 직접 구하여 교부하기도 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미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D 역시 2017년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마약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