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피해자 B(여, 당시 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닌 사이로서, 2009년경 이후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없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9세)의 휴대전화로 "아고~! 아가~! 우뚜케 요렇게 예뻐졌나? 완전 까꿍이네 까꿍~! 잘 지내는지? ㅎㅎ"라는 C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내용 또는 성경 문구를 기재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고, 피해자는 이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2. 30. 10:3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고싶다."라는 C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C 아이디를 차단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다음 2016. 1. 20. 20: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바꿨어. 전화도. C도 안 되고. 보고 싶은데. 잘 자. 사랑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D 계정으로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E 계정으로 "B이 너무 보고 싶네. 사랑해.", "참 예쁘다 너. 보고 싶네. 점심 맛있게 먹고 있다 또 연락할게. 고 마워. 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8. 11. 16.경 및 2018. 11. 23.경에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F대학교 앞 G병원으로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그 곳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의 E 계정으로 보내면서 "나 G병원 H 앞이야. 11시까지 있을게. 꼭 와죠.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E 계정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약 59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 및 E 메시지 캡처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E 계정에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그 자체에는 피해자에 대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속적 괴롭힘' 정도의 행위를 넘어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처음 보냈을 당시 이미 약 7년 동안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상태였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연인관계 등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것이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무려 수백 번에 이르고 메시지를 보낸 기간 또한 3년이 넘는바,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원하지 않는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피고인의 전화번호 수신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전화번호 또는 다른 E 계정을 통해 수년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내어 그 근처로 찾아가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만약 자신이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차단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그에 대한 반발로 언젠가는 자신에게 신체적인 위해 등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향후 자신을 상대로 어떤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염려하면서 피고인을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앞으로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언젠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장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 또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이상의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만 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