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7. 4.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2021. 7. 4. 22:45경 피해자에게 학원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위 학원 원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따른 동선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부분 피해자가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추가할 여지가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상담실 책상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있다가, 피해자 좌측 옆자리로 이 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2022. 1. 19.자 변호인의견서 제3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였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동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자세와 위치를 잡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인근의 서울숲지구대로 가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순번 제2번)에 기재된 조사 장소 도착시간이 2021. 7. 4. 23:20경이다(증거기록 제6면)], 그 간격이 비교적 짧아서, 피해자가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들었던 생각에 대하여,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면),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나오며 급하게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38면)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은 1982년생의 아이를 3명 둔 남성이고(2022. 1. 19.자 변호인의견서 제4면), 피해자는 20대 초반 대학생이며(증거기록 제15면),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서(증거기록 제21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허용할 만큼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그에 대한 녹취록(증 제1, 2호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두려움, 당혹감 등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판시 원장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2명만이 있던 밀폐된 장소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소적으로 지배 내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이며, 그러한 환경에 처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관계 내지 심리적 위축감으로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한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