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2017고단1601 [범죄전력] 피고인 BA는 2015.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4. 8. 항소가 기각되어 2016. 5. 31.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피고인 A, B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A는 2015. 초순경부터 ㈜H에서 거래처와의 채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H의 거래처인 ㈜BU로부터 5,700만 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BU로부터 계속적인 지급독촉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냉동수산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담보로 제공할 부 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BU 측에 "담보를 제공할 테니 기한을 달라, 약정 기일 내에 미수금을 완불하겠으니 계속 거래를 하자"고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T가 전북 고창 BV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자(무등록)인 BO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 BA와 위 부동산을 제3자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BU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BU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A는 노숙인인 BW에게 "병원비 등 일정 수수료를 지급할테니 ㈜H의 대표인 것처럼 해라"고 하여 위 BW을 부동산 매수인으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A는 BW을 데리고 2015. 5. 26.경 서울 송파구 BX에 위치한 'BY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피해자 BT에게 BW을 ㈜H의 대표로 소개하면서 "주식회사 H는 육류 유통업체인데 거래처에 향후 거래물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필요하다. 만약 당신 소유의 전북 고창 BV 토지에 내 거래처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발생하는 수익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는 등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U에 대한 기존의 채무 5,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BU와 거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H의 경우거래처에 대한 채무액이 6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B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처분권한을 받아 위 부동산에 2015. 6. 8.경 ㈜BU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배당표상 실 채권액 74,910,926원)을, 2015. 5. 26.경 AS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배당표상 실채권액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피고인 BO의 단독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6.경 전북 고창 BV 토지에 대한 A와 BT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중개업을 하였다. 2017고단3177 피고인 A는 피고인 BP에게 자신이 할부금을 낼 테니 BP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P은 이에 응하여 2013. 6. 19.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 ㈜굿모닝사무실에서 'BZ' 쏘렌토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2,0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 받고, 36개월간 월 763,736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위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그 당시까지 약 7,319,462원만을 납입한 후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을 상황임을 알면서도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구민회관 앞에서 피고인 A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BP의 차량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중고차 매매상인 일명 CA에게 판매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BP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1 1. 증인 CB, B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C의 일부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7. 5. 1.) [피고인 BO은 1억 5,000만 원 매매중개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 요구를 하였다. 부동산 매매 연결한 피고인 BO에게 BT가 계약금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일단 주었다,] 1. 피고인 BA,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 5. 2.) [피고인 BA는 피해자를 중개한 BO을 몰랐으나, BO을 알고 있던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4,200만 원을 준비하였으며, 경매실행으로 피고인 A(H)의 BU에 대한 채무는 거의 탕감되었다] 1. B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6. 3. 25.자) 1. B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6. 5. 4.자) 1. CD,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2015.10.7.자), BO 영수증(2015. 5. 27.자), 2015. 5.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및 이행각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제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BW 동종범죄경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 2017고단3177 1. 피고인 A, B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중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 피고인 BO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피고인 B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P : 형법 제32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O, BA : 각 징역형 피고인 BP :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O, B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O, B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2017. 11. 기준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2004. 이후 금고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BT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AS이 2017.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2909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해자(CE)측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노숙자를 동원하여 근저당권설정 관련 처분권한을 받은 사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O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매개 중개 업무를 한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5.경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3. 피고인 BA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2007년 이후로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누적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4. 피고인 BP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차량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무죄 부분[피해자 ㈜BS에 대한 사기(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육류 유통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6.경부터 사건 외 CF과 함께 국내 대규모 닭고기 취급 회사로부터 1차 가공된 닭고기를 납품 받아 이를 부위별로 2차 가공 후 포장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중도매상들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전남 무안군 CG에 위치한 피해자 ㈜BS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H에 닭고기('1차 가공품')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1주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는 거래처에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닭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재판매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사실혼관계에 있는 AS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S에 닭고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S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로부터 2014. 8. 11.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2,287,94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CF, CH의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CF은 피고인 A와 동업약정을 하고 육계를 공급받아 피고인 A의 동의하에 결제를 하였으며, 판매한 2차 납품대금 대부분은 피고인 A(H)가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CF의 진술은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일관성이 없고, 동업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형사책임 부담의 우려가 개입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CH의 진술 또한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