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722]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건복지부에서 무연고 묘지 이장 작업을 하는데 이를 수주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연결해 주어 전라도 지역의 묘지이장 일을 줄 테니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묘지이장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7000] 1.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은 2011. 7. 18.경 순천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여, 45세)을 우연히만나 피해자에게 "형이 SK그룹 사장이고 강원도에 수만 평 산삼 밭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마련해 준 피해자 소유 순천시 I건물 301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1. 11. 10.경 순천시에 있는 피고인 후배 집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가 2012. 2. 중순경 알 수 없는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2. 2012. 2. 이전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 09:00경 I건물 3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20만 원 상당 롤렉스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해자가 2011. 7. 18.경 피고인을 만난 이후부터 2011. 9. 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포함한 2,000여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롤렉스시계 1개를 절취 당하자 피고인에게 "그만 정리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8. 09:00경 I건물 301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롤렉스시계를 절취하여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전당포에 롤렉스시계를 맡기고 4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다시 I건물 301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 사람을 간보네. 돈을 주라면 주지 왜 안주고 헛소리냐!"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방안에 있던 책상 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골프장에 가서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줄 테니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이후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강원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소유 J BMW 승용차를 사채업자 K에게 담보로 잡힌 후 1,500만 원을 빌려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14:0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프니까 약을 좀 사오라"고 사정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모텔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잡힌 BMW 승용차를 찾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차를 대포차로 날려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임야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22:00 경 순천시 L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안 나오면 들어가서 가게를 박살 내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유흥주점 밖으로 불러 낸 후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동화사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래? 니가 여기서 소리질러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여기서 죽을래? 살래? 아니면 덕례리 땅을 담보로 돈 1,500만 원을 빌려 줄 거야, 말거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천시 N에 있는 'O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땅 잡혀서 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니 년 목에 스트롱을 꽂아 평생 피를 빨아먹겠다."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롤렉스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전당표를 손에 들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것이 없으면 니 시계는 영영 찾지 못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태워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1.경 피고인의 선배 P에게 임야를 담보로 1,5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3. 20:00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남원시에서 순천시로 이동하던 중 지리산 인근 골짜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땅을 담보로 P에게 받은 돈을 빨리 입금해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연락처가 없어지면 영원히 차를 찾지 못한다. 씨발년아! 깊은 산속이라 아무도 없으니 소리쳐 봐라."고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스마트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10. 8. 22:00경부터 23:50 경까지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도 안주고 니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A 앉은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 우리 집에 간장을 담지 못했다. 내가 항상 깨고 부셔버려서 내가 그런 놈이다. 오늘 이 가게를 다 엎어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입고 있던 윗옷을 잡아 찢은 후 옷을 모두 벗고 그 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과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뭘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화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하는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1, 10. 9. 00:00경 'M' 유흥주점 인근에 주차해 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제2의 다항과 같이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분을 발로 10 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2. 2. 이후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2. 3. 02: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휴대전화(Q)에 "야이 개년아! 꼴린 대로 하고, 또 내가 문 차려 올라갈까? 좀 나와 봐. 그러면은 응? 이 차로 올라가? 그래, 니 답이 없으면 내가 올라갈게."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피고인은 2012.3.22. 02: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야 이 개 씹년아, 야, 이 개 좆같은 년아***니는 내가 보지를 오래 파부러서 나는 내가기증을 해 부러 씨발년아.***너 두고 봐 A이로 하여금 니 얼마나 고달픈지. 앞으로 이년아. 니가 순천 바닥에서 니가 낮을 들고 사는지 보자 이 씨발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창자를 따 불라 씨발년아, 이런 씹 같은 년이 씨발년이요 사람을!… 이 좆같은 년아! 이 씨발 년아, 곽 창자를 끄집어 내라. 이 거지 똥강아지 같은 년, 사람을 은근히 간을 보고 이 씹년이요. 확 굴비 엮듯이 전부다 엮어 불라니까 씨! 야이 씹년아! 니 씹 꼴린대로 해! 확 얼굴 확 씨발! 그 아파트에 가서 다 부셔버릴 테니까 이 좆같은 년을 이런 좆같은 년이 사람을 근히 간을 보고 말이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을 했어. 느그들이 두려우면 내가 세상을 살지를 않는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 0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가서 지금 바로 가서 해, 사건해 그러면 나한테 출석요구서 오겠지? 나 지금 순천내려가고 있거든.정신 차려 이 씨발년아 내가 느그들 손에 법적으로 내가 문제가돼서 곤욕을 치를 사람으로 보여? 응? 나 인생은 이미 내가 포기를 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포기했어. 거짓말이 아니다. 이따 가게에서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8. 0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출근해라. 내가니, 응? 출근해 내가 이따 가게로 갈게. 응?"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3. 11, 19: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R 병원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면서 데리고 나와 식사를 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순천시 별량면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내 운명이 끝나는 날 니 운명도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승용차 조수석 안전벨트를 자른 후 안전벨트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3. 23. 08:00경 순천시 S아파트 105동 호에 있는 피하 집잎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딸 T(11세)가 등교를 위해 802호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T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어보이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T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802호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133,2464 사건, 같은 법원 2014노2020 사건) 첨부],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4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정제출용 녹취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73,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13.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에 대하여) 제1 범죄(공갈) [권고형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 (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N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9월 2. 선고형 결정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원이 비교적 적은데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변상이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금원 사용자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공갈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폭행죄의 경우 여성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는 물론이고 아무런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런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하여 권고되는 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사기죄로 인한 편취금 5,000,000원 중 배상 신청인이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3,000,000원에 대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