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일명 E, 일명 F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조회한 다음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1. 15:3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자산을 검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1. 15:35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인천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지점 ATM 기기에서 위 650만 원 중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625만 원을 우리은행 H 명의 계좌(I)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 1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청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길주로 91 에 있는 우리은행 상동역지점 ATM 기기에서 위 1,100만 원 중 일당 35만 원을 제외한 1,065만 원을 우리은행 H 명의 계좌(I)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D(수사기록 제273쪽), K, L, M, D(수사기록 제351쪽),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및 위챗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수거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무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수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공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피해금 수거책을 수행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공모·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구직 게시판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써있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 찍어 보내주었을 뿐 자신을 고용한 회사 사무실에 가거나 면접을 보는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설치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은 성명불상자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정해준 장소로 가서 어떤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관하여 '민원 제기한 분께 드리는 서류인가봐요'라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서명받는 위 서류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소는 피고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바뀌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로 이동하는 중에 택시 내부를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인상착의만 확인하고 있다가 만나라고 하면 그때 만나라, 그 사람과 말하지 말고 돈을 받고 나면 바로 헤어지며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면 메시지를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랐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전반적으로 어리다는 것과 그 중에는 울면서 돈을 교부하는 피해자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가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인출기에 직접 입금하였고, 역시 지시에 따라 하루 일이 끝나면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사진촬영하여 위챗으로 전송하였으며, 그 원본 서류는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수거일 한 건당 10 내지 15만 원을 받았고, 수거를 하지 못한 날에도 대기비용을 받았으며, 범행 후반으로 갈수록 그 보다 많은 비용을 받기도 하여 10일 동안 총 37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수당이 하는 일의 내용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수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액을 수거 및 송금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2억 250만 원으로 거액이고 2018. 7. 11.부터 2018. 7. 20.까지 12회에 걸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K, O,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상대로 350만 원, 피해자 C을 상대로 300만 원, 피해자 D(26세)을 상대로 540만 원, 피해자 D(23세)을 상대로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 고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