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속칭 무자료 고철(세금계산서 수수가 수반되지 않고 거래되는 고철)을 매집하여 ㈜F 등 구좌업체에 공급하는 G 및 H과 함께 무자료 고철 판매에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E 명의로 발행해 준 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2011. 7. 25.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G은 ㈜F 등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고철대금을 위 E 대표인 피고인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고, H은 피고인에게 E 운영자인 피고인이 매집한 고철을 ㈜F 등에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H을 통해 ㈜F 등에 교부하고 위와 같이 송금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무자료 고철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H에게 넘겨준 후, 이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 8,721,785,001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도 그 합계약 중 매입액 1,848,383,92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7,018,12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2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사업시 사용한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농협계좌를 조사 필요에 따라 수정한 통장입출금내역, 무자료매입액 및 무자료 매출액 명세서 1. 사실조회결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H과 공모하여 E 명의로 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하고 E에 부과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E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6억 8,00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도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범행의 전체적 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E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사업자 계좌에 매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범자들에게 전달하고, 직접 세금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단순히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을 주도한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에서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상당기간 노역장유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3.00:45경 울산 중구 평상4길 10에 있는 약사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산61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나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1대당 개통수수료 35만원 씩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3.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D 소재 건물의 3층,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는 E 소재 건물의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F, G, H, I 등을 상담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상담문구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하는 전화상담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상담 직원 중 한 명이 2012.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담당자이다.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은행과 제휴가 된 통신대리점의 휴대전화에 가입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 이름만 등록되는 것이니 요금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그 서류를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와 연결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업자에게 전달하여 수수료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C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 205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합계 7,175만 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C과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모의 하에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K, L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 약 10,000개를 1명당 200원의 조건으로 구입한 후 그 자료를 제1항 기재 상담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동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사기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된다거나 그 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조회 1.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신요금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1. 전화상담 매뉴얼 및 휴대전화개통서류 1. 개인정보 자료(D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을 하여 편취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87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R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S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7. 부산 동구 T 소재 U백화점 옆에 있는 'V'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고 그 이용요금을 위 삼성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7.부터 2012.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6,264,390원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마치 자신이 위 삼성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2. 1. 21.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6,264,390원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삼성카드로그대금을 결제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전당포 내에서 피해자 Y에게 120만 원, 같은 해. 5. 29 14:00경 동일 장소에서 2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16: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D(54세, 여)이 찜질을 하기 위해 매트리스 위에 휴대폰(갤럭시노트)을 올려놓은 것을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9:20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여수1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0.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져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호프집을 나와 직장동료인 E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병따개를 오른손 주먹에 쥐고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몸을 붙잡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C(31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3. 20. 05:00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프 부근의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2016. 3. 20. 10:1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프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술자리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그곳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26세)가 C이 심하게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들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3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C에게 휘두른 것은 피고인 A인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회복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5세)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망치머리 길이 약 4cm, 망치머리 폭약 13cm)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한 벽을 수회 내리치다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위 망치로 2회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오른손으로 위 망치를 피해자의 눈높이까지 올려든 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누가 벽을 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다음 베란다 창문을 향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위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다음 주방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딸 D에게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합의를 마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4: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가 피고인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4:40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C(가명)의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 전날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두 사람이 결별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왔기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거짓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재결합 후 같이 살집을 계약하였는데, 위 계약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거짓이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두 차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위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가방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갔는데 피고인이 주거지에 도착한 후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가방을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단념하고, 자신의 집에 두고 온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려고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것인데, 도착 후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굳이 피해자에게 가방의 반환을 거부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5. 23:30경 서울 중랑구 S 모텔의 객실에서 T으로부터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백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비슷한 시기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C과의 사이에서 D 피해아동인 E(현재 나이 7세)를 출산한 후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5. 5. 23:00경 대전 동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과 장남 G이 피고인과 피해아동만 집에 남겨둔 채 동물원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장남 G을 집에서 쫓아낸 후 피해 아동을 데리고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 13:00경 사이에 위 대전역 대합실에서 친자인 생후 55일된 피해아동을 그곳에서 처음 보는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수사보고(C 면담내용), 2017. 2. 14. C 진술내용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수사), 2017. 2. 14. C 대화내용 녹취서,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와 장남이 피고인과 피해아동만 남겨둔 채 외출하였다가 늦게 귀가하고 피해아동이 울며 보채는 상황에서 늦게 귀가한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처가 장남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자신이 버려졌고 피해아동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두려움 등의 이유만으로 생후 55일에 불과한 친자(親子)를 역 대합실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유기하였는바, 이는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아동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생후 55일에 불과했던 피해아동의 생사 여부조차 현재까지 불투명한바, 만약 피해아동이 생존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책임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겪었을 불행과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보다 다소 높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5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색사거리에서 벌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C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우견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2,090,04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를 16,21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테라칸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35경 대전 대덕구 중리로7번길 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를 약간 초과한 점, 반성,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3.10.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위에서 E 등 3명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으로부터 E 등 3명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위와 같이 E 등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개새끼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H의 코를 잡아 1회 비틀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태를 정리하던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7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형사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는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공무집행방해죄 제1유형의 기본구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에 따른다]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0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C에 있는 인천광역시 D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5. 1. 26.부터 같은 해 1. 30.까지 5일, 2015. 2. 2.부터 같은 해 2. 4.까지 3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소집해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15. 1. 28.경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게임기 구입과 게임장 운영은 피고인들이 맡고 게임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B이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5. 1. 30.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2015. 2. 3.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2. 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동업체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1. 3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값으로 300만 원을, 2015. 2. 1.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5. 2. 2.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위 동업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30.경 K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192,76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동업약정에 따라 A, I과 동업으로 서울 관악구 M, 2층에 있는 'N 게임랜드'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D으로부터 "I이 기소중지 사건으로 용산경찰서에 체포되었는데, 게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프로그램에 잠금장치를 해 두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A, C, D과 함께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를 I 몰래 창원에 있는 식품창고로 옮겨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 2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N 게임랜드에 설치된 게임기 80대를 창원에 있는 식품 창고로 옮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를 옮기는데 필요한 화물차와 인부들을 고용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N 게임랜드에 설치된 게임기를 옮겨야 하니 오락실의 문을 열어 인부들이 게임기를 옮기게 하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위 같은 날 위 'N 게임랜드'의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있으면서, D이 고용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시가 합계 1억 2천만원 상당의 '스카이 홀스' 게임기 80대를 화물차에 싣고 창원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인 위 동업체 소유의 게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횡령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특수절도의 점]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함) 1. I, A,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의 인식정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위, 그 후 게임기의 이용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공동하여 횡령한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A, C, D의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횡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할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건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역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강릉시 경강로 2132에 있는 기아자동차 강릉지점에서 B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3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3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강릉시 홍제동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이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할부 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해온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6:00경 위 장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인 D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8.경부터 위 무렵까지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동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1:0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경 주거지인 양산시 B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현지 카지노 고객 환전업무 관련 국내 수금 업무를 하면, 하루 1~3건을 수금하되 1회째에 30만 원, 2회째에 15만 원, 3회째 10만 원을 주고 교통비 등은 따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일원인 불상자가 2020. 7. 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신용도 올리는 작업을 통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G 등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 보증서 발급비용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오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5:1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발급 비용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20,000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1,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3.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항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07월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성명 란에 ‘M’, 대출번호 란에 ‘N’, 처리일자 란에 ‘2020. 7. 23.’, 대출입금 금액 란에 ‘5,000,000원’, 명의자 란에 ‘O 주식회사’로 기재된 ㈜O 명의 문서 파일을 위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로 2장을 출력하고, 그 중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O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행일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대화내역, 납입증명서(L), ㈜O 명의 납입증명서 1매 [피고인의 취업경위나 업무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점, 분산송금 명의자가 여러 명인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카지노용 환전자금이라면 여러 사람 명의로 입금함으로써 실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업한 업체(‘R’)와 다른 제3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채권상환팀 S을 사칭한 점,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O 명의의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는데, 그 내용도 피고인이 당초 설명들었다는 카지노 고객의 수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실질적 피해회복도 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