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2022고합1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LSD를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경 다크웹 마약류 판매 사이트(B)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MDMA 20정을 주문하면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미화 150달러 상당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은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20정을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박스에 넣은 뒤 수취인 ‘C(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D, Gangnam-gu, Seoul’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 E)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22. 1. 5. 09:19경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경 다크웹 마약류 판매 사이트(B)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LSD 30장을 주문하면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미화 88.97달러 상당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은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LSD 30장을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우편봉투에 넣은 뒤 수취인 ‘C(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D, Gangnam-gu, Seoul’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우편물 번호 : F)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21. 12. 21. 19:19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MDMA 20정 및 LSD 30장을 밀수입하였다. 2022고합2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경 다크웹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케타민 197.37그램을 동물 사료 안에 은닉하여 박스에 넣은 뒤 수취인 ‘H', 수취지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을 기재하여 발송하고, 위 우편물이 2022. 2. 7. 16:20경 K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2,829,050원 상당의 케타민 197.37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22고합4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15. 12: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21장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022고합5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1. 야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Q을 만나 그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MDMA 1정을 건네 줘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2022고합703 피고인은 2022. 3. 14. 20:00경 서울 강남구 R 부근 도로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마약적발보고, 각 분석결과회보서(LSD, 엑스터시) 1. 우편물도착안내서(A 수취확인 서명), T 검색 화면 사진 1. B 사이트 캡쳐화면 5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219]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조수사지시,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회보서 1.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2021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마약류 밀반입 사건 송치관서 서울세관 수사관 통화내용) [2022고합4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감정서 사본(LSD 성분 감정서) [2022고합5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U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캔디 판매 일시 및 작성 특정경위), 통신사실확인 자료요청 집행조서 [2022고합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2022고합147)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LSD 30장, MDMA 15정을 제외한 MDMA 5정에 대한 매수대금 44,360원 + (2022고합416)피고인이 N에게 교부한 LSD 221장 중 N으로부터 별건 압수된 LSD 218장을 제외한 LSD 3장의 시가 상당액 300,000원 + (2022고합703)피고인이 S에게 교부한 MDMA 3정의 시가 상당액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서 대량범에 해당하고, N에게 교부한 LSD의 수량도 221장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MDMA, LSD 수입의 범행으로 2022. 3. 3. 공소제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2022. 3. 14. MDMA 수수, 2022. 3. 15. LSD 수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유통·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케타민 수입의 점에 관하여 조사받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