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31. 03: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T 피시(PC방에서, 나쁜 후배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J과 피해자 K(여, 13세 1)), L(여, 13세2))을 불러낸 다음 "보호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를 할 자를 구하여 피해자들을 부산 금정구 장전3동 부산은행 앞에서 성매수남을 기다리도록 지시하고 주변에서 감시함으로써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성매수남들이 피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가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K, L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무렵 위 피시방 맞은 편 M3에서, J, L에게 집으로 연락하여 "너희가 우리 집에서 1백만 원을 훔쳐갔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시켜 J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N(42세)에게, L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O(여, 38세)에게 각 전화를 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위 각 전화를 이 1) 공소장에는 '1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K는 1997. 4. 16.생(2011고합622호 증거기록 제28쪽)이므로 '13세'의 위산(違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1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L은 1997, 7, 25, 생(위 증거기록 제122쪽)이므로 '13세' 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2011고합622호 증거기록 제20, 23, 123, 126쪽. 어받아 "돈을 훔쳐갔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각 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부산 남구 P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 K, L의 부모로부터 돈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 21:00경 김해시 외동 김해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고인 A은 가출한 아동 · 청소년인 Q(여, 13세 4)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부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피시방보다 많이 주니까 번 돈을 나누자, 부산에 가서 원조교제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 및 Q과 함께 부산에 도착한 후, 2012.1. 3. 23:00경부터 2012, 1. 4. 07:20경까지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모텔 204호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인 C, D와 채팅하여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속칭 '원조교제'를 하기로 한 후 Q을 약속 장소로 데려다 주어 C, D와 각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마.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 4. 09:00경 위 'S' 모텔 204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피해자 Q 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4) 공소장에는 '1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Q은 1998. 4. 21.생(2012고합1222호 증거기록 제17쪽)이므로 '13세' 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현금 22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4, 13: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U'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의 주소란에 '경북 의성군 V', 가입신청고객란에 'W' 등을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판매점 직원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4, 18:00경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 부근 휴대폰 판매점인 'Y'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주소란에 '경북 의성군 V', 가입신청고객란에 'W' 등을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판매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영업방조 피고인은 Z이 2010. 11. 22.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AA(여, 16세)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성과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Z이 성매매알선업자임을 알면서도 Z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자를 구해주면 1명당 1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A, AB(여, 16세)에게 "서울에 가면 2백만 원씩 준다고 하니 서울에 다녀오라"고 하여 AA, AB을 KTX에 태워 Z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Z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10. 30, 05: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W이 가방을 옆에 두고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엠씨엠(MCM) 지갑 1개(증 제1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4. 00:54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모텔 204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서 W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4. 03:03경 부산 금정구 AC에 있는 'AD' 모델 301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A, B의 알선으로 아동·청소년인 Q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하고 Q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고인은 2012. 1. 4. 07:27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AE' 모텔 601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A, B의 알선으로 아동·청소년인 Q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하고 Q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모텔부터 양산시 감포읍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J, K, AB, L, AG, Q,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1고합622호 증거기록 제36, 131, 296쪽, 2012고합1222호 증거기록 제45, 164, 307쪽) 1. 압수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 DJ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 성매매 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4, 5의 가항과 같이 Q과 각 성매매를 할 당시 Q 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위 각 성매매 당시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단발머리의 상당히 앳된 외모를 보였던 점 (2012고합1222호 증거기록 제57, 153쪽),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Q에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위 증거기록 제22, 1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성매매 당시 Q이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으로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등이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특수절도,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음 보는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강요미수, 알선 및 알선영업방조, 공동공갈, 공동감금,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함과 아울러, 공중밀집장소인 기차역에서 지갑을절취하고 훔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저지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특히 성매매알선,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2011고합622 사건의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2012고합1222호 증거기록 제443, 460쪽)에서 추가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이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음 보는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강요미수 및 알선, 공동공갈, 공동감금,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함과 아울러, 훔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범행 저지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특히 성매매알선,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범행의 경우 2011고합622 사건의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 (2012고합1222호 증거 기록 제 348, 416, 431쪽)에서 추가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천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백만 원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13세에 불과한 여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 •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매수 범행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3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백만 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13세에 불과한 여성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고, 무려 16km나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매수 범행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3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 라피고인 A, B), 제2의 가(피고인 A), 제4(피고인 C), 제5의 가(피고인 D)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