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등학교 동창인바, 2005. 12.경 강릉시 D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에서 큰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이 공무원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어서 수입이 좋다, 내 남편의 직업이 확실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1층의 몇 가구는 세를 주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2006.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계 운영비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달라, 계원들이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므로 떼일 염려가 없다, 계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몇 개월 전에 미리 말해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경부터 피고인의 언니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를 운영하였으나 계 운영수익으로는 위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도 하지 못하여 차용금 중 7,0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원인 F 등이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였으므로 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계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제외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전혀 없었고, 위 E에 대한 채무가 약 7,000만원, 신한생명 등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 3,500만원, 피고인의 시동생인 G에 대한 채무가 약 1,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9.25.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08.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29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29,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 각 진정서, 송금내역, 민사 판결문 등, 배당표, 파산신청 사건 기록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곗돈을 관리한 계좌내역), 수사보고(재산목록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별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지급해 오던 중 피해자가 계원들한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바람에 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참조).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대여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은 계 운영 등을 위하여 E으로부터 빌린 7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E과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E은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7. 1.경 피고인이 살던 집에 경매신청까지 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며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금서비스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살던 집을 담보로 남편 명의의 약 5천만 원의 농협 대출금 채무도 있었는데, 위 채무도 갚지 못하여 2008. 4. 15. 피고인이 살던 집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경매절차에서 위 집은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속 계를 운영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수 년간의 계 운영을 통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원들의 계불입금 체납 및 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빌린 돈의 이자 지급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은 계속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결국 2011. 2. 23.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의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계 운영을 위한 기존 채무가 상당히 많았으며 이미 계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서비스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계불입금을 체납하는 계원들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감수해야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금전대여 당시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채무상태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규모를 늘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그 후에 이자나 원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자 및 원금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0, 31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ㅏ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7. 11.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빌린 후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06. 8. 29. 원금 전액을 변제하였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6. 7. 11.자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돈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이 경매로 매각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사정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간청으로 기존 대여금의 변제기까지 유예해 준 이후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