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아차산로 471-1 STCO 옷가게 앞에서부터 문화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6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추정)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수령한 후, 운전석 안장 아래에 들어있던 등록되지 아니한 'C'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번호판) 1. 수사보고(차량 구매 경위 및 장물 여부) 1. 수사보고(적발당시 상황 및 이륜차량 상태) 1.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의 이륜차량 이동)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이력조회 요청 관련 회신(무등록 이륜차량) 1. 이륜자동차 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등록이 되지 아니한 번호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임의로 떼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F이 소유하던 이륜차량을 도난당하면서 함께 분실하였고, 이에 따라 번호판을 말소하여 무등록번호판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를 택배로 수령하였으나 차대번호가 지워져 있었고, 번호판이 봉인해제된 상태로 오토바이 의자 아래 보관함에 놓여 있었으며, 판매자로부터 안장 밑에 있는 번호판을 부착하면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유통될 수 없는 위법한 차량이라는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떼어진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먼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범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찰행정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대포차를 양산하게 하여 이를 이용한 후속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력이 없는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국가는 피해자가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법적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량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량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재범의 예방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이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1. 이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다수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7. 7. 21.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인 2017. 10. 11.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었고,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심히 박약하여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