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060음성전화, 070화상전화 서비스를 하는 별정통신업체 주식회사 N 대구지사에 입사하여 총괄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12. 7. 초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1팀장으로, 피고인 C은 2012. 6. 초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2팀장으로, 피고인 D은 2012. 7. 3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3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E은 2013. 1. 초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1팀 팀원으로, 피고인 F은 2013. 4. 초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2팀 팀원으로, 피고인 G은 2013. 4. 8.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3팀 팀원으로, 피고인 H은 2013. 7. 1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2팀 팀원으로, 피고인 I는 2013. 7. 29.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3팀 팀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J는 2012. 10. 6.경 입사하여 2013. 7. 31.경까지 홍보3팀 팀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O(기소중지)은 2012. 6.초순경부터 주식회사 N 대구지사를 운영하는 지사장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정통신업체인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060 음성전화 R 등 26개, 서울 금천구 S건물 7차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T의 070 화상전화 U등 26개 등 총 52개 번호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음란한 대화가 목적인 060음성전화 서비스 및 070 화상전화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전화를 많이 걸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하여 전화비 매출을 높일 목적으로,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1. 5.경까지는 경산시 V 원룸 203호에서, 2012. 11. 6.경부터 2013. 3. 28.경까지는 경산시 W 2층 상호 X PC방 내에서, 2013. 3. 29.경부터 2013. 8. 28.까지 경산시 Y 2층 상호 Z 내에서, 고성능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클럽넥스, 파일조, 비트스눕, 야지트, 파일TV 등 웹하드 사이트나 토렌트 사이트 등에서 주로 국내인들의 개인 성행위 유출 동영상들과 해외 포르노 동영상들을 사무실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포르노 음란동영상에 060, 070 전화번호와 불특정 여성과의 만남이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문구를 넣은 자막과 그래 픽 파일을 포토샵으로 제작한 뒤, 다시 소니베가스(sony begas)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제작한 자막을 삽입하여 30분 이내로 짧게 편집하고,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파일명을 붙여 새로운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2012. 6. 13.경부터 2013. 8. 28.까지 스트리밍 포르노 음란동영상과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등 64,193개의 음란물과 '긴긴밤 특집 이젠 한편으로 끝내자2.wmv'등 1,097GB 분량의 포르노 음란동영상 6,811개, 합계 총 71,004개의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피고인 C과 O은 2012. 6. 13 경산시 V원룸 203호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060, 070 광고용 포르노 음란동영상 중 '[국]봉지 튜브 자위'를 유투브 사이트에 업로드 한 후, 링크 주소를 AA사이트 AB 카페게시판에 삽입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아래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블로그, 카페)] 기재와 같이 포르노 음란동영상과 음란사진 등을 블로그, AA 카페에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위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7.초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7. 31.경부터, 피고인 E은 2013. 1. 초순경부터, 피고인 F은 2013. 4. 초순경부터, 피고인 G은 2013. 4. 8.경부터, 피고인 H은 2013. 7. 15.경부터, 피고인 I는 2013. 7. 29.경부터 각 2013. 8. 27.경까지, 피고인 J는 2012. 10. 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블로그, 카페)] 기재와 같이 포르노 음란동영상 및 음란사진 등을 블로그, AA 카페에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O은 2012. 9. 19. 경산시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060, 070 광고용 포르노 음란동영상 중 '긴긴밤 특집 이젠 한편으로 끝내자2.wmv'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 파일에 대한 토렌트 씨드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토렌트 프로그램 상에서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경까지 아래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토렌트)] 기재와 같이 060, 070 전화번호와 불특정 여성과의 만남이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문구를 넣은 자막을 넣은 포르노 음란동영상 등을 공유시킴으로써,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O과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3. 1. 초순경부터, 피고인 F은 2013. 4. 초순경부터, 피고인 G은 2013. 4. 8.경부터, 피고인 H은 2013. 7. 15.경부터, 피고인 I는 2013. 7. 29.경부터 각 2013. 8. 27.경까지, 피고인 J는 2012. 10. 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토렌트)] 기재와 같이 060, 070 전화번호와 불특정 여성과의 만남이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문구를 넣은 자막을 넣은 포르노 음란동영상 등을 공유시킴으로써,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O과 공모하여 2013. 8. 28. 11:30경 경산시 Y 2층 Z 사무실 내에서, 아래와 같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가. 인터넷 비트스눕, 클럽넥스 사이트에서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AD, AE 전화번호를 삽입한 다음,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국]꽃보지여대생', '국]남친은 휴가중1', '국]남친은 휴가중2', '국]동거1년차 AF', '국]AG이35호' 등 음란 동영상 5편을 게시하였다. 나. 인터넷 파일TV 사이트에서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AH, AI 전화번호를 삽입한 다음,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국산]아비숑', '국산]알바녀', '국산]촉촉', '국산]아줌마', '국산]AJ이'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 5편을 게시하였다. 다. 인터넷 AA 카페 'AK'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토렌트 P2P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포르노 음란동영상에 AL, AM 전화번호를 삽입하여,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앞구멍 뒷구멍 동시 개통', '황홀경 1부~7부Full Ver)'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 2편을 업로드한 다음, 이 동영상들의 인터넷 링크 주소를 위 AA 카페에 게시하여 카페 이용자들이 쉽게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라. 인터넷 AA 카페 'AN'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피디팝 사이트에서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AO, AP 전화번호를 삽입한 다음,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여친묶어놓고 기구실험', '교회커플', '발에사정', '사진촬영', '러시아소녀의 쫄깃보지', '엄마친 구들'라는 제목으로 포르노 음란동영상 5편을 업로드한 다음, 이 동영상들의 인터넷 링크 주소를 위 AA 카페에 게시하여 카페 이용자들이 쉽게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마. 인터넷 AA 카페 'AS'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토렌트 P2P 서비스를 통해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AT, AU 전화번호를 삽입한 다음, 위 AA 카페에 '국산 영상~컷', '국산성방 영상~컷' 게시판에 '남친 오기전에 자위해두기', '더블샷', '비비~꼬였네'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 10편을 게시하였다. 바. 인터넷 파일조 사이트에서 포르노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AV, AW, AX, AY 전화번호를 삽입한 다음, 유튜브에 '1', '2', '3', '4', '5'라는 제목으로 포르노 음란동 영상 5편을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블로그 캡쳐자료 1. 음란물 중 060,070 홍보전화번호 채증기록 1. 각 AZ 블로그 채증 자료 1. 각 아이피 조회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 2, 3항의 각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J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C, D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C, D, E, F, I)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