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6. 04:1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뒤에서 그녀의 목을 팔로 조르고 장애인용 용변 칸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빨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처방전, 의무기록사본(의료기록 차트 및 기능검사결과보고서), 진료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8-09-00177),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8-09-00178),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피의자 임의동행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관련)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건 현장 사진, 사건 발생지 주변 지도 및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영상 화면, 주거지 사진, 피의자가 사건 발생일 입었던 옷을 착용하게 하고 촬영한 사진, 피해자 목 졸린 자국 사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고, 피해자가 받은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관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없다. 피해자가 복용한 약은 우울증과 관련된 약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5도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입은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를 장애인용 용변 칸에 끌고 들어가 눕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 검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요도 옆 부분에 찰과상이 발견되어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았고, 2018. 5. 17.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으로 진단받았으며(다만 상해진단서는 2018. 5. 31. 발 급받았다), 2018. 5. 18. 약 1개월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안면부의 광범위한 자반증1)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주상병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8. 5. 24. 병원을 방문하여 캐롤에프정과 스티렌정을 처방받았고, 2018. 5. 31. CT 촬영 검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인 사건에 대한 재경험, 회피, 과각성 증상을 호소하며 2018. 6. 22., 2018. 7. 6. 및 2018. 7. 26.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2018. 7. 2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정신신체감정 결과 극도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로 효율적 인출의 장애 및 기능 발휘 효율성의 저하를 보였고, 향후 6개월 이 1) 과도한 압력 상승으로 피하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한 미세출혈에 의한 것이다. 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심신미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외상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