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3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4.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식당' 2층에서 피해자 I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을 하고 원금의 50%를 더한 150,000,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1장에 5,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J추모공원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100여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7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봉안증서는 L이 J추모공원에 투자금 대신 교부받은 것으로써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M에게 300,000,000원, N에게 400,000,000원, O에게 300,000,000원, P에게 400,000,000원, Q에게 200,000,000원, R에게 100,000,000원, S에게 150,000,000원, T에게 70,000,000원, U에게 300,000,000원 등 주변 지인 및 친척들로부터 총 2,27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7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강남구 X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50%를 붙여 750,000,000원을 변제하겠고, 등촌동 재개발 현장 철거작업과 안성현장 등에 하도급을 주겠다. 그리고 1장에 5,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J추모공원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100여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5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봉안증서는 L이 J추모공원에 투자금 대신 교부받은 것으로써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M에게 300,000,000원, N에게 400,000,000원, O에게 300,000,000원, P에게 400,000,000원, Q에게 200,000,000원, R에게 100,000,000원, S에게 150,000,000원, T에게 70,000,000원, U에게 300,000,000원 등 주변 지인 및 친척들로부터 합계 금 2,27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분양대행회사인 V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4.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 2층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원금의 50%를 더한 300,000,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봉안증서 1장에 5,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 "고 하면서 J추모공원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200여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봉안증서는 L이 J추모공원에 투자금 대신 교부받은 것으로써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M에게 300,000,000원, N에게 400,000,000원, O에게 300,000,000원, P에게 400,000,000원, Q에게 200,000,000원, R에게 100,000,000원, S에게 150,000,000원, T에게 70,000,000원, U에게 300,000,000원 등 주변 지인 및 친척들로부터 합계 금 2,27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분양대행회사인 V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40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50%를 붙여 600,000,000원을 변제하겠고, 등촌동 재개발현장 철거작업과 안성현장 등에 페인트 사업권을 주겠다. 그리고 1장에 5,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J추모공원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100여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봉안증서는 L이 J추모공원에 투자금 대신 교부받은 것으로써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M에게 300,000,000원, N에게 400,000,000원, O에게 300,000,000원, P에게 400,000,000원, Q에게 200,000,000원, R에게 100,000,000원, S에게 150,000,000원, T에게 70,000,000원, U에게 300,000,000원 등 주변 지인 및 친척들로부터 합계 금 2,27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분양대행회사인 V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W, H, F, AB, 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입금증, 봉안증서, 공정증서, 인증서(약정서 포함), 내용증명(발신 AD, 수신 W), AE공문(수신 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F, W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 AA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W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등촌동 재개발 현장 및 안성 건물 신축 등 여러 곳에 사업을 진행 중이고, 등촌동 재개발현장 철거작업과 안성현장 등에 하도급을 줄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 5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50%를 붙여 7억 5,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제51쪽)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W에게 변제기일을 6개월 후로 정하여 작성하여 준 차용증(증거기록 1권 제8쪽)과도 일치한다. AA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4억 원을 6개월만 빌려주면 50%를 붙여 6억 원을 변제하겠다. 등촌동 재개발 현장 및 안성, 광주 신축건물 현장에 페인트 사업권을 모두 주겠다고 말하여서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제41쪽)하고 있고, 위와 같은 AA의 진술은 피고인이 AA에게 변제기일을 6개월 후로 정하여 작성하여준 차용증(증거기록 1권 제24쪽)과도 일치한다.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서울 잠실 3단지와 신촌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 수익이 많이 생길 것이다. 피고인이 1억 원을 주면 2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대림건설에서 60억 원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투자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제205쪽).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에 이자 50%를 더하여 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213쪽, 제3권 제545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돈을 받으면서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445, 446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돈이 사업성과에 따라 반드시 반환할 필요가 없는 투자금이라면 피고인이 담보까지 제공하면서 돈을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변제기한을 정해놓은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A이 변제를 독촉하자 2011. 12. 29. AA에게 2012. 2. 15.까지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원금과 그에 대한 50% 수익을 합하여 총 34억 원을 피고인 소유의 도자기를 경매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인증서를 작성(증거기록 1권 제32 내지 36쪽)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유하는 도자기는 가품으로 판명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년 말경 잠실2단지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V에 투자를 하였는데, 위 투자금은 M로부터 3억 원, N으로부터 4억 원, O로부터 3억 원, P로부터 4억 원, Q으로부터 2억 원, R으로부터 1억 원, S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T으로부터 7,000만 원 등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86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1. 8.경까지 항의 차용금 중에서 15억 원 가량을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골프 회원권 등을 팔아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제1113쪽), 항의 차용금 중 아직 4억 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현재도 광주 북구 AF 대지 199㎡, 광주 북구 AG 대지 284㎡, 광주 북구 AH 임야 1,282㎡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광주 북구 AF 대지 199㎡에는 2010. 2. 19. 광주광역시북구 명의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2006. 3. 16.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광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광주 북구 AG 대지 284㎡에는 2006. 3. 16.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광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광주 북구 AH 임야 1,282㎡는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위 토지에는 2008. 9. 3. 채권최고액 1억 4,800만 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제345 내지 353쪽), 위 토지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충분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근로소득세로 168,000원을 납부했을 뿐이고, 2011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V에 투자한 30억 원 정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토지 일부는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가 시행한 광주 광산구 AK 아파트건축사업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2012. 7.경 위 아파트건축사업이 실패하게 되면서 부지로 제공되어 있던 위 토지들을 중흥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들 중 일부와 골프회원권은 항에서 보듯이 이미 2011. 8.경 매도해서 기존 채무자들에게 변제하였음에도 기존 채무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4억 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앞서본 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산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봉안증서 500장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봉안증서는 L의 소유였고, 피고인이 L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간 것인데(증거기록 1권 제433, 434쪽), 봉안증서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어서 피해자들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권리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하였으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들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L와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V, AJ을 자회사로 하여 Y을 설립하고 회장이 되었는데, V와 AE에서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는 2009년경 잠실 2단지 상가조합의 조합장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후 상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조합장이 매매계약서에 끝까지 날인을 하지 않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상가건물의 시행주관사였던 대우건설이 공개입찰을 하면서 V를 입찰에서 배제하여서 V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제430쪽), 그 이후 V는 2011. 1. 31.경 위 상가건물을 낙찰받은 주식회사 삼우엘케이종합건설과 위 상가건물 지하 1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주식회사 삼우엘케이종합건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상가건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V도 상가건물 지하1층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V의 운영은 어려워 졌다(증거기록 1권 제429, 430쪽, 4권 제1114쪽). 분양사업을 주로 하는 AE는 2011년과 2012년에는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3. 5.경부터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189쪽), AE는 2013. 7.경 W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AL와 공동사업약정을 이미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제156, 157쪽), 피고인은 AE의 분양사업으로부터도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V와 AE는 운영이 어려워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들의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던 AB, AC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시행, 분양하는 것처럼 직원들을 통하여 시장조사를 하게하여 사업계획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토지매입, 건물매입 등 사업진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12쪽).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경기도 양평군 AM 외 2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AN 봉안당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사업으로부터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2013. 12. 31.경부터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기인 2011. 10.경에는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18억 7,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H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H의 동업자 및 언니와 남동생에게까지 돈을 빌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도 6개월만에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는 허황된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