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의 사이에서 아들 6명, 딸 2명을 낳았는데, 피해자 C(여, 18세)는 피고인의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자 손으로 이불을 잡아당겨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E 빌딩 1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러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당시 14세)를 따라 들어간 다음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쪽으로 밀어 넣은 후 "싫어"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쪽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를 붙잡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현장 탐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의자 처간 문자대화내역 첨부)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제2항 1)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2) 각 아동 · 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2항 각 범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판시 제1항(공개명령 부분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판시 제2항: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2. 4. 시행된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감경영역 (6년N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감경영역 (3년N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3년 7월 1)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13세 미만 대상에 대한 성범죄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대상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2017. 7. 1. 이후 기소사건)을 참고한다. 2) 마찬가지로 판시 제2항의 경우에도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