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9: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앞에서 식탁을 발로 차 뒤엎고 도자기를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마당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잔디 위에 앉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바라기 센터 상담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녹취록 1. 사진 (피해일시 특정을 위한),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피해 현장), 각 사진(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추행 전후 및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추행 현장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말과 행동, 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이후 2014. 6. 27.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2014, 11, 27. 피해자 조사를 받은 점, 이 사건 추행 행위까지 2회밖에 만나지 아니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모니카를 배우기로 하였고 이 사건 추행 당일은 피해자가 하모니카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하모니카를 배우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날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E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기를 가르쳐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1296 강제추행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