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주거지인 서울시 은평구 C빌딩 201호에서 산업용 필터·냉난방기기의 도·소매회사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사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필터를 납품해주면 30일 후에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에 채무 미변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2010. 8.경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위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2010. 9.경 장인 장례식 비용이나 장모 병원비도 돈을 빌려 충당할 정도로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필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일자불상경 시가 8,088,300원 상당의 필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외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76,140원 상당의 필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5.경 장소불상지에서 개인용달업자인 피해자 H에게 "파주에 있는 필터 등을 여의도에 있는 신한증권으로 운송해주고, 위 신한증권에서 나오는 고물닥트를 수원 팔달구에 있는 고물상으로 운반해주면 그 운반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위 고물 닥트 등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5.경 파주시 I에 있는 J에서 서울 여의도 있는 신한증권 사무실까지 필터 등을, 위 신한증권에서 나온 고물닥트를 수원 팔달구에 있는 고물상으로 각각 운송토록 하고 그 운송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 7. 19.경 서울 여의도 신한증권에서 위 파주 J까지 고물닥트 등을 운송토록 하고 그 운송비 6만 원 등 운송비 합계 2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운송비 미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K 명의 통장사본, J 장부사본, J 발주서 5매, L 납품내역, L 발주서 2매, G 결제내역, 기간별계좌내역조회, G 발주서 9매, 약속어음 사본, M 장부사본, 사옥 필터 견적의뢰,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2.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월 약 48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C에 있는 D에서 산책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에 E시장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F 후보자에 대하여 '시장 출마자들 중 G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들이 자격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한 것으로 안다, E시장 출마자 중에서 6건의 범죄사실이 있고 대학시절 성폭력 사실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탈락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사실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일인 2014, 5. 30, 09:39경부터 같은 날 09:44 경까지 사이에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총 33명에게 "6 범죄 중 성폭력범으로 1년 6개월 복역한 부도덕한 무소속 후보에게 속지 맙시다, 투표일 5월 30일과 31일, 6월 4일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자라온 참신한 행정가 E시장 후보 I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으로 F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관련, F 범죄경력 확인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가중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후보자에게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것으로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자 발송 직후 정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발송한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7:2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이 좌석 끝 부분에 앉아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 쪽으로 다가가 기둥에 걸치고 있는 피해자 손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낸 후 좌우로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7호선 전동차 내부에 설치된 5-1, 5-2번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비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20년 가량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15.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56-36에 있는 '구리문화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구릉 쪽에서 성신양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에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2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7.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돼지 농장에서, 사실은 당시 C사료회사에 3억 원 가량의 사료대금 채무가 있었고, 군위농업협동조합에 2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2008.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이 사육하는 어린 돼지들이 피알디씨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매월 평균 400 두 가량이 폐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돼지농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600두씩 돼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생돈 공급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08. 12월부터 2009. 11월까지 1년 동안 생돈을 매월 600두씩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문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돼지 공급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의 돈으로서 계약이 종료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이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남양주시 B빌라 A동 202호에 대하여 사실은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7. 1. 24.경 구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남양주시 B빌라 A동 202호를 소유하고 있다. C은 시동생이고 전세 보증금이 2,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전세금 2,200만 원, 전세권자 C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C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추가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계약서, 임대인동의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1: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에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주점'의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나는 술값을 줬으니, 경찰에 신고해", " 아 씹할, 나는 술값을 주지 못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1: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해보려면 해봐,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I의 가슴을 4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위 I의 오른 손목을 잡은 다음 뒤로 비틀어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0. 01: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A 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경찰관 I의 등을 오른손으로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J의 오른손 손목을 오른손으로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내리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현장출동 경찰관) 1. H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 5년 이하 피고인 B: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점의 업주에게 주류대금을 핑계로 시비를 걸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까지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피고인 A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만류를 하기는커녕 출동한 경찰관들의 상피고인 A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과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4. 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올림픽대로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신호를 보낸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으로 인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385,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험약관,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6:25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 18(서교동)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거는 것을 말리자 위 D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이리와 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자친구의 집 이웃인 B에게 휴대폰 알람 소음 문제에 대해 수회 항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9. 04:30경 위 B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 106호 현관문 앞에서 휴대폰 알람 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화가 나 소형 망치로 위 106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4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04: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망치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씹할 새끼야"라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릴 듯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망치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망치를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2012.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을 관리·보관하던 중 2014. 4. 4. 20:4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9. 01: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항과 다른 매장인 F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나는 여기 사장 아들인데 엄마가 담배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거짓말하며 시가 75,000원 상당의 '럭키스트라이크' 담배 3보루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 G가 이를 믿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9. 03:2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H대학 기숙사에서, 피해자 I가 거주하는 방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몰래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 1장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9. 04:0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위 I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13,66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6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04:5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위 I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7,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9. 05:3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럭키스트라이크' 담배 1보루 및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터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위 1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4. 9. 05:5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위 I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13,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1.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조모가 보호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위 C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50경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102동 1003호로 돌아온 다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 구리, 손 등을 10여회 마구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이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하여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8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8. 4. 21:0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남천강변 공용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위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07: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35세)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그곳에서부터 식당 뒷편까지 약 10m 가량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위 행위는 F이 타인과 싸우는 것을 말리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 얘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때 피고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말로 설득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말리거나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어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타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리띠를 잡고 끌고 가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5. 07: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35세)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그곳에서부터 식당 뒷편까지 약 10m 가량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사건이 있은 무렵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수사보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M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본 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 추 또는 요추에 부상을 입을 만큼 강한 힘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리띠를 잡힌 채 스스로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 갈 때 피해자가 부상을 당할 만큼 강하게 당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Fl 2013.9.25.경 인천 서구 H 소재 병원를 방문하여 요통,양하지 방사통 및 경부 동통을 호소하여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있었으나 이는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기숙사 416호에서 피해자 D(25세)에게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D) 1. 사진설명(2013. 7. 31. 강력팀 사무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 0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상황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우리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줘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을 폭행하던 중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E 착용의 시가 38,500원 상당의 경찰외근조끼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찢어진 외근조끼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엿보여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15:1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엘피지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7.23:1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남영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7. 23: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남구 봉덕로 135 강변효성백년가약주상복합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신천대로 쪽에서 남구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58세)이 E 순찰차로 도주로를 차단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88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들이받아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상시켰는데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태양, 이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운행한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모두 변제하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4. 7. 01:5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모자를 눌러 쓰고, 상의 옷깃을 올려 세운 다음 범행에 사용할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4호)를 소매 안에 숨겨 소지한 채 같은 날 02:25경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피해자 E(4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 앞에서 그 안에 침입하려고 약 30~40분 동안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7. 03: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67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금고열어, 돈 다 내 놓아.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범행이전, 당시, 이후 CCTV 사진, 현장검증 사진, 각 수사보고(여죄수사, 전화조사,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신었던 슬리퍼 확인, 피해금액 확인보고) 1. 압수된 유니온베이 회색 티셔츠 1개(증 제1호), 검정색에 빨간색 줄무늬 세줄 츄리닝 1개(증 제2호), 검정색 아식스 슬리퍼 1개(증 제3호), 과도 1자루(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도예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사전에 준비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강도범행을 예비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