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D' 상호를 '(주)E', 본점을 '경기도 김포시 F건물, G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화훼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기재를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사실은 대표이사가 되어 '(주)E'이라는 화훼류도소매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위 회사 이사로 등기한 후, 2016. 7. 21.경 김포세무서에서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물품구매 및 전자상거래' 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H계좌(I)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 명의의 H 계좌(I)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17.경 대구지법 구미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B', 감사를 'J' 상호를 '(주)K', 본점을 '경북구미시 L건물, M호', 자본금 총액을 '47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K'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K'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기재를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사실은 대표이사가 되어 '㈜K'라는 화훼 도매 및 중개업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위 회사 이사로 등기한 후, 2016. 3. 25.경 구미세무서에서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N은행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K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거래처 입금, 송금'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N은행계좌(O)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K 명의의 은행 계좌(O)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3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C', 감사를 'D' 상호를'(주)P', 본점을 '경기도 파주시 Q건물, R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유기농씨앗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P'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 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유기농씨앗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등기사항이 전산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기재를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사실은 대표이사가 되어 '㈜P'이라는 유기농씨앗 도소매업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위 회사 이사로 등기한 후, 2016. 11. 14.경 파주세무서에서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1. 15.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H은행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P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물품대금 거래'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H은행계좌(S)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4.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 명의의 H은행 계좌(S)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업자 사업자등록현황(A, T, C), 개설신청서 총목록, 계좌개설 총목록(법인명, 계좌번호 등) 1. 각 거래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1~26, 47~69, 78~80번 1. 각 법인등기부등본(E, U, V, K, P, W, X, Y)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C), 부천지청 2018형제 17860호 판결문 사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가를 약속받고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설립한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시켰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사기 범행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6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처벌전력 없었던 초범이었고, 피고인 C또한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 A, C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어 함께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와 동기, 횟수, 범행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