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은 양돈업 경영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릉시 D에 주차장 및 부속건물(위 부속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건축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조합의 전 조합장인 사람, 피고인 B은 C조합의 전 상임이사인 사람, E은 C조합에서 운영하는 F지점의 전 지점장인 사람, G은 C조합에서 운영하는 F지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H은 C조합에서 운영하는 F지점의 푸드코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C조합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푸드코트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10.경 강릉시에 위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강릉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휴게음식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고, 2018. 5.경 강릉시 보건소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적합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후 I, J, K, L, M, N을 휴게음식점 업체로 선정하고 그들과 푸드코트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과 E, G, H의 공동 범행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G, H과 공모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주차장 용지에 사용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G,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강릉시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5. 중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관련시설이 아닌 휴게음식점(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갭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E, G, H 및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7. 1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0이라는 상호로 씽크대 1개, 가스렌지 2대, 튀김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어덮밥(1인분 9,000원), 튀김덮밥(1인분 8,000원), 소고기 덮밥(8,000원) 등을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2)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E, G, H 및 J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5.중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P라는 상호로 씽크대 1개, 가스렌지 14대, 튀김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1인분 3,000원), 튀김(1인분 2,000원), 김밥(1인분 3,000원) 등을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3)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E, G, H 및 K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5. 14.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Q이라는 상호로 회절기 2대, 수조관 5개, 냉동고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광어회(30,000원에서 45,000원), 우럭회(1kg 30,000원), 방어회(1마리 13,000원) 등을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4)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E, G, H 및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5. 3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R라는 상호로 씽크대 1개, 냉장고 2개, 가스렌지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회덮밥(1인분 9,900원), 미역국(1인분 10,000원), 전복죽(1인분 13,000원) 등을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5)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E, G, H 및 M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6.말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S라는 상호로 화구, 냉장고 2대, 씽크대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파스타(1인분 5,900원~7,500원), 필라프(1인분 6,500원), 피자돈가스(1인분 8,000원, 10,000원) 등을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6)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E, G, H 및 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6. 23.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T이라는 상호로 씽크대 1개, 가스렌지 1개, 튀김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만두(1인분 3,500원), 쫄면(1인분 6,000원), 만둣국(1인분 6,500원) 등을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I,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현황도면, 건축물현황도, F 푸드코트 일반건축물대장 1. 지구단위계획 지정용도 문서 사본(F 주차장 부지) 1. 보건소 제출(F 관련 자료) 1. 각 강릉시 도시과 의견회신 공문 1. 강릉시 보건소 식품관련영업신고사항 보완 요구 통보 공문(6개 업체) 1. 민원서류(식품영업 신고서) 반려 통보, 불가/반려/취하 현황 1. 내사보고(F지점 푸드코트 운영사항 관련), 푸드코트 운영 현장 사진 등 1. 강릉시 푸드코트 관련 부서 협의자료 등 1. F 주차장 부지 토지이용계획 자료 1. 수사보고(6개 업체 계약서 및 푸드코트 매출 자료), 푸드코트 매출 자료, 6개 업체 계약서 1. 푸드코트 입점업체 결재 문서(6개 업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형법 제30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건축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휴게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부대시설로 '휴게소'와 '간이매점'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휴게음식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한 행위는 건축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규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 중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휴게소 및 간이매점'(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으로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인 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바닥면적 300m² 초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구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1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이고, '휴게음식점(바닥면적 300m² 초과)'은 같은 항 제7호의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피고인들이 '자동차 관련 시설'인 '휴게소 및 간이매점'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54조).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더라도, 이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및 구 건축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허가용도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휴게소'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이 서로 간에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의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으로서 구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지 않게 용도변경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바닥면적이 300m²를 초과하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함으로서, 1군인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7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휴게음식점영업'에 관하여, '주로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휴게음식 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령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휴게음식점'은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휴게소'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과 함께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항 제2호에는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이 열거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휴게소'는 음식류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주차장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조항의 배치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단서에서는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식품위생법에서도 '휴게소'는 음식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인 '휴게음식점'과 다르게 음식물류를 '판매'만 할 수 있는 장소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각 하위 분류에 '휴게음식점'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27. 관광휴게시설'의 하위 분류에 '마. 휴게소'가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이1 건축법에서도 '휴게음식점'과 '휴게소'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 제1항은 위 주차장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회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휴게소'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휴게음식점'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도 '휴게소'와 '휴게음식점'이 서로 구별되는 시설임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강릉시의 'AA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서는 주차장의 지정용도로서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 부분 정비업: 3종 카센터) 및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에 한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결국 위 지구단위계획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 및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수리점(자동차 부분 정비업: 3종 카센터) 뿐이고 휴게음식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령 및 조례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휴게음식점'은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휴게소'는 원칙적으로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여 양자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고, 휴게소 내에 이용객들이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시설'이 아니라 가공·조리된 음식물을 단순히 '판매'하는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들은 강릉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군인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7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함으로써 구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지 않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