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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3:40경 양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7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 06:0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 3대가 사고가 났으며 음주의심이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을 마치자, “음주 아니면 어쩔래? 씨발새끼야! 좆까는 소리하고 있노! 좆빨아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경사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자며 위 경사가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경위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교통사고 관련자들과 보험회사직원이 있고, 그 주위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니며 보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좆빨아라, 개새끼야! 왜 지랄병 하는데, 씹새끼야! 개새끼야! 와 현행범 취급하는데? 씹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서 가자고,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D의 영상 1.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 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에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범행을저지른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이 지났고, 단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에게 장시간 심한 욕설을 하였으나 직접 신체를 접촉하는 폭행을 하지는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치료를 받으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2:17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및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6.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경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도하여 호텔에 투숙하다가 출도 전날인 2021. 8. 15.경에는 제주시 B에 있는 ‘C‘로 장소를 옮겨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5. 저녁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투숙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포함한 여러 투숙객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객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03:28경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 문을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음을 알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음을 확인한 후 위 객실을 나와 게스트하우스 밖을 배회하거나 피고인의 방을 들락날락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1. 8. 16. 03:44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각 관련사진(CCTV 영상 사진,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범위 확인 및 분석사항) 및 첨부 CCTV 오차범위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당시 객실문 시정 여부 확인) 및 첨부 F호 방문 손잡이 및 시정장치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의 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징역 4년)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그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13:11경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C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약 5시간 가량 직원들을 감시하던 중 위 재개발조합사무실 용역직원인 피해자 D(남, 36세)가 퇴거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끌고 나가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책상 다리를 붙잡은 채로 버티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구역 재개발조합원인 피고인은 오전부터 위 조합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사실, 경리실장 E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퇴거를 요구하고 용역직원인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남성을 불러 피고인을 퇴거시키도록 지시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어 퇴거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밑에 주저앉아 테이블 다리를 끌어안은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테이블 전체가 사무실 이곳저곳으로 끌려 다닐 정도로 피고인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긴 사실, 중간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자신의 오른 손등을 가리키며 피고인이 손등을 물었다는 식의 제스처를 취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테이블 째로 끌고 사무실 출구 쪽으로 가서 결국 밖으로 쫓아낸 사 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렸다면서 오른 손등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30대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해자가 테이블 다리에 매달린 피고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동안 50대 여성인 피고인은 전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강하게 깨물었다면 피해자는 놀라서 손을 빼는 동작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에는 그러한 장면은 보이지 않고 약간 소강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손등을 가리킨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잇자국 등 명확한 상처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인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중이어서 치아 8개가 없고 굉장히 조심하는 상태라고 진술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던 중간에 피해자의 손등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으면서 피고인의 치아에도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소재 상호미상의 복숭아작업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K2(E6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9.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는 알콩달콩 별일 없이 잘 지내네, 나는 너 때문에 2년 동안 깜빵가게 생겼다. 어차피 2년 동안 깜빵가게 되는 거 니 괴롭히고 무기징역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20.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9.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의 성행을 개선하고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 피고인은 2019. 5. 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시공하는 경주시 E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는 F 측의 사람과 잘 알고 있다. 나에게 공사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에 기계소화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한 달 이내에 수주가 안 되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위 공사는 D이 2019년경에 착공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F은 D로부터 도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 활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기계소화설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5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밀양시 L 지상 전원주택, 밀양시 M 지상 전원주택,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지상 캠핑장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밀양시 M 지상 전원주택 작업현장에서 2020. 9. 26.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20. 9.분 임금 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3, 29, 30번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위임장, 이체확인증, 약정서, 질의회신, 약정서(확약서) 1. 수사보고(D 경영관리본부장 전무 Q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D Q 전무 제출 자료 첨부 및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2면), 각 진정서(증거기록 19면, 33면) 1. 체불내역(증거기록 103면), 작업일지(증거기록 104면), 수기 작업일보 사본(증거기록 145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기망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이 3,000만원에 달한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밀양시 L 지상 전원주택, 밀양시 M 지상 전원주택,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지상 캠핑장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밀양시 L 지상 전원주택 작업현장에서 2020. 6. 23.부터 2020. 7. 22.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20년 6.분 임금 1,380,000원, 2020년7.분 임금 2,070,000원 합계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28, 31번 기재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0,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2. 28. 23:13경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인 C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55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9. 01: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대마 약 5g을 발견하여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9. 22:48경 위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1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3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대마 약 10g을 발견하여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2. 2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마 약 0.5g을 플라스틱 커피 용기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23:00경 성남시 분당구 D 인근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순번 3번) 1. 입금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4, 7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8번),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20. 12. 28.자 대마 매수 금액 55만 원 + 2020. 12. 29.자 대마 매수 금액 100만 원 = 15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자, 그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전의 정이 현저히 미약한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C(남, 67세)의 장인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2. 08:30경 남양주시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 등과 위 빌라의 소유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B이 들어와 청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야이 씨발년아, 나와 나와라 빨리, 나와. 내가 다 때려 부숴버릴거야, 유리창을 전부 깨부숴버릴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00경 제1항 기재 빌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B과 시비하던 중 자신을 112 신고하려는 피해자 C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면티를 뒤에서 손으로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C이 제출한 피해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을 하거나 옷을 뒤에서 잡아당기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202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01:30경 김해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두고 보자. 돼지새끼들. 납치해서 술집에 팔아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23:40경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크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집 베란다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사이에 있는 칸 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사람 보지 따는 데, 사람 죽이는 데 한 순간입니다. 계단에서 죽이는 거는 한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01: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B의 집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가스나는 내려가고.”라고 말 하면서 왼팔로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의 집에서 약봉지를 가지고 나와 경장 E의 얼굴에 들이밀고, 경장 E에게 “야이 씨발년아, 떨어져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협박 음성 파일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협박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22: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2: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상인역 방면에서 월 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문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3,347,761원 상당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판시 범행의 특성과 함께 판시 교 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많고 차량 파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된 각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못한 범죄로 볼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전주 완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네시스 G90 승용차 구매자금을 대출해주면 1년 거치 및 3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매하여 이를 즉시 판매한 다음 현금을 융통하여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에 약 18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 자동차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네시스 G90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76,800,000원을 E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미소 사정이 어려워져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고의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3번)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2021. 9. 9. 제출한 의견서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성립 임의성 인정 및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임의성 및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로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증거배제결정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3번, 수사기록 45쪽)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 기망 사실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 피고인에게 기망 사실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대출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추측성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점, 피해자 회사는 제네시스 승용차 등에 대한 담보를 설정 받지 않고, 1년간은 이자만을 변제한 후, 그 뒤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것인 점, 피고인은 1년간의 이자는 납입하였고, 그 후에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도 부족한 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처분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유인 것이므로, 그 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0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고시텔’ F호에서, 임차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G은행 영업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액면금: 100,000원, 수표번호: H)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한 후 이를 가위로 오려 자르는 방법으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0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9. 22. 11:20경 서울 마포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4,1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의 종업원인 L에게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1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만들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95,9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100,000원권 수표 12장) 상당의 위조된 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서비스 제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40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판결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3. 23.경 고양시 덕양구 M건물 N호에서 강릉시 O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6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Q, R, B, S, T, U, V, W), K 결제 영수증, 112신고처리결과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위조수표 사본 및 사진, 참고인 LㆍX 전화통화 조사보고서, (전화번 호 1 생략) 가입명의자 조회 결과, 각 CCTV 영상 및 캡쳐본, 복합기 임대 계약서, 대전동부경찰서 접수 사건 상세내역, 택시 블랙박스 영상 추출 사진자료, ‘Y모텔’ㆍ‘Z’모텔’ㆍ‘AA’모텔ㆍ‘AB’ㆍ‘AC’ㆍ‘AD편의점’ㆍ‘AE’ㆍ‘AF편의점’에서 발생한 여죄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유가증권 위조에 사용한 컬러프린터 사진, 수사보고서(수표를 위조하는 데 사용한 A4용지 등 구입영수증ㆍ사진, 수사보고서(AG CCTV 확인, 피해진술 미확보 등), R 임의제출 및 서명 및 진술청취 조사보고서, 범행 장소 자필진술서, 고소장 및 피해진술 입증 서류(AH), 감시결과보고서 및 지문인적확인, 2021고단3040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 연락 및 통화내용, 출석거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임장 및 고시텔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변경 확인),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관련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각 수표위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 제1항(각 위조수표행사, 징역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 신청인 B),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 신청인 C*)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징역형에 한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 원 이 사건과 같은 수표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 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위조한 수표금액 합계액이 5천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편취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여러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오랜 기간 앓는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을 반복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 * 배상명령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2020. 9. 20. 있었던 범행의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만 돼 있을 뿐이고, 대리인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도 누락되었다. **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참고로만 본다. *** 사기죄에 수반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7:44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조심해서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할 이야기가 없으면 가자”고 말하면서 위 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2회 잡아당기고 수회 밀치는 등 시비를 걸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전체길이 약 31㎝, 칼날길이 약 19㎝)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저항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유류물사진,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식칼을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미성년자 시절이던 약 40년 전의 것을 제외하면 폭력전과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형 전과이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