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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02:1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로에 있는 애향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 02:17경 제1항 기재 애향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및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G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이 경찰휴대용단말기(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자, 위 휴대용단말기의 운전자서명란에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 인적사항 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판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1. 12:0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위 집 마당에 누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 12:02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50원 상당의 판매용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13:05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 16:53경부터 2021. 6. 22. 13:0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H 및 E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들의 고객 응대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A 신고내역 1. 112신고기록(H 관련) 1. 녹음파일 녹취서 9부 1. H 6월 범행 CCTV 영상 1. 주거침입 당시 피의자 및 현장사진/ 주거침입 현장 사진 1. 동영상(USB 내 파일) 캡쳐 화면 4부 1. 인터넷 지도사진 2부 1. 각 수사보고(USB의 동영상 파일분석 보고/ 주거침입 검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불기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귀가 어둡고 알콜의존증 등이 있어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업무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H이나 위 E 소속 직원들의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여 왔고, 그 범행횟수가 무려 25회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업무방해 이외에도 피고인의 주취 소란이나 행패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112가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7. 2. 7.경 피해자 E(남, 44세)와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양수·양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공장 및 설비 등을 인도한 후 피해자의 양도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4. 24.경 이 사건 법인의 양수·양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약 40억 원 상당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법인 공장 내에 있는 압롤박스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였고 2020. 8. 13.경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합계 87,561,6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경락받고 경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수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0. 9. 10.경 이 사건 법인의 양수·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구체적인 일정 협의 없이 이 사건 법인 공장에 있는 위 유체동산을 인수하는 것을 거절당하였고, 2020. 9. 11.경 위 유체동산 인수독촉과 함께 보관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2020. 10. 8.경 위와 같은 법원에서 추가로 합계 13,292,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체적인 일정 협의 없이 위 유체동산을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무단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공장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위 유체동산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 13. 08:55경 피해자와 유체동산 인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 협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법인 공장 부지 내로 들어간 후, 그곳 직원들이 공장 상품 생산 및 출고업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출입에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빵 공장 문을, 피고인 A은 같은 밀가루 공장 문을 각각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장설비 등을 살펴보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8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이 사건 법인 공장 부지 내로 들어간 후, 그곳 직원들이 공장 상품 생산 및 출고업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출입에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유체동산 인수품목인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0. 15. 09:25경 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이 사건 법인 공장 부지 내로 들어간 후, 그곳 직원들이 공장 상품 생산 및 출고업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출입에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밀가루 공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장 설비 등을 살펴보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법인 공장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법인 공장의 출입통제, 상품 생산 및 출고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장흥지원 집행관 F의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6:5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여)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15일 전 개통한 휴대폰과 인터넷 TV 계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서비스 개판이니까 여기서 사지 말고 가세요”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휴대폰 대리점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노점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3.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점 자리를 빼앗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머리스킨 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머리스킨 병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가져다 놓은 무 15kg 2망, 양파 20kg 30망 등을 근처 인도 및 도로변에 풀어 헤쳐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52 피고인은 2021. 5. 16. 18:25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 및 노상 방뇨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고하자, 동인에게 “씨발 아무 것도 아닌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 “좇 까고 있네, 니들 같은 새끼들은 잘라버려야 돼 개새끼야.”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을 들어 위 경장 E를 때릴 듯한 태도로 “쳐 봐, 쳐 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동인을 수회 밀치고, 이에 동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동인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일반적인 방범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9. 12: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에서 좌판에 악세사리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H(여, 60세)에게 영업 중인 좌판 위의 물건을 손으로 흩트리며 “야 이년아!, 내가 관리하는 지역이다, 20,000원만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좌판 다리 2개를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15:2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8세)이 운영하는 K정육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cm)으로 위 정육점의 고기 진열대를 치면서 “나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2021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자료, 영상자료, 현장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폭력적 성향의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적 성향의 범죄로 2012년과 2015년 집행유예, 2017년과 2019년 실형 전과가 있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공무집행방해나 특수협박,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C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9. 1. 18.경 위 건물 부지에 채권자 주식회사 D(이하 ‘D’), 채무자 이 사건 조합, 주식회사 E(위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임, 이하 ‘E’), 채권최고액 합계 8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개를 각 경료한 후 D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고, 2019. 3. 26.경 위 건물 및 건물 부지에 채권자 D, 채무자 이 사건 조합, E, 채권최고액 합계 14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개를 각 경료한 후 D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방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0. 1. 10.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5. 7. 18.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던 2000. 1. 10. 당시는 도시정비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으로, 시장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특별조치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었다.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시장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 보인다. 개정 전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개정 후 특별조치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 후 도시정비법이 2002. 12. 30. 제정되고 2003. 7. 1.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개정 후 특별조치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시장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 전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시장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칙 제7조 제1항의 경과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그 사업시행방식에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68(본소), 19775(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용법조로 들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의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에 속하는 조항이므로 이 사건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 C은 위 상가에서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주차한 차가 위 중개업소의 입간판을 가리는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어 오던 중, C이 피고인과 위 상가 번영회 간에 체결된 주차장 관리 대행 계약서를 상가 입주자들에게 공람시킨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13:02경 위 D 부동산을 찾아 가 업무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에게 “나 이제 그만 건드려. 그만 건드리라고. 건드리면 죽여 버릴 테니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옥상에 올라가 싸우자”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며 나가지 않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사무실 앞에서 발로 입간판을 수회 차며 행인들에게 “D 부동산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방해하고 중개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도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중개업소 운영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거나 목과 바지를 붙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발을 밟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피의자 C 협박 녹취록 및 모니터 재물손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2

범 죄 사 실 2020고정52 피고인은 2019. 8. 15.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B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위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대구지법 2019노11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D을 피해자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이 당시에 E에 없었는데도 채택한 것은. 잘은 모르지만 증인 매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재판부에 꼭 접수해라. 증인 매수로 볼 것이고 나는 분명히 밝힐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813 피고인은 2019. 10. 27. 18:02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사이에 B 조합원들이 활동하는 3개의 인터넷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을 지칭하여, “고소인 조사 받은 후 약샥바르게 불기소의견 말을 전해듣고 고소 취하했으며 공소권이 없으므로 혐의없습 처리. 결정으로 무고 소송 준비도 묵살 되었지요. 그때 나에게 한말이 앞으로 큰형님으로 대하겠다 해놓코. 6개월도 않되어. 비방. 망신. 날조 등. 함부로 대하는 그 인간을 나는 70평생 처음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 조합의 이사장 등의 고소취하 요청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의견이라는 말을 듣고 고소취하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수사보고(단톡방 원년멤버 관련, 참고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증인의 증언경위 내지 피해자의 고소취소 경위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증인 매수’, ‘불기소의견 말을 전해듣고 고소 취하’와 같은 공격적인 표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글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글의 내용과 성질, 그 상대방, 표현의 방법, 분쟁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은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다툼일 뿐이고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사내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급인인 E 주식회사 사이에 금전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그동안 피해자의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있던 위 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분양팀장 F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 F으로부터 사무실에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며 계속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1. 수사보고(녹취록 원본 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내용 요약 보고)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G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G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38

범 죄 사 실 1. 2019고단7638 피고인은 2019. 11. 14. 11: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혼자 식사 중인 피해자 D(3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고단7899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17: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개, 공기밥 1개, 소주 4병, 막걸리 1잔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30분 동안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근처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고단2241 피고인은 2021. 3. 18. 02: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 H(남, 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내가 진짜로 때려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촬영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2019고단7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 2021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범죄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7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대학교 D 설립인가서, 기술이전 관련 전자메일 사본, 기술양도계약서 사본, Assignment of Patent Application(중국 특허청 제출 용도 서류), Application to record a change of ownership(영국 특허청 제출 용도 서류), Assignment(미국 특허청 제출 용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 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후 C대학교 E과 ㈜F 사이에 정식으로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93

범 죄 사 실 2020고단2393 피고인은 25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진료가 중단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07:4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지하 1층 ‘G’ 서점 앞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D(35세, 여)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H(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6. 08:45경 서울 동작구 J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I(33세, 여)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456 피고인은 피해자 K(남, 73세)이 고시원 총무로서 관리하는 ‘L고시텔’의 M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02:00경부터 0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L고시텔’ 로비에서, 자신의 방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의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1:1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고시원로비에서, 자신의 방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방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또 다시 큰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의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16 1. 폭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15:10경 서울 광진구 N 3층에 있는 ‘L’ 고시원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시원의 업주인 피해자 O에게 ‘당신이 주인이야?,’ ‘6시까지 기다려’라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K에게 ‘죽인다’고 소리를 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17:02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현관 앞에서, 현관 초소에서 근무 중인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P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카메라 있지 찍어 찍으라고,” “내 얼굴 사진 찍으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치고 휴대폰을 쥔오른손으로 P의 왼쪽 얼굴을 2대 때리고, 위 경찰서 현관당직근무자의 출동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장 R에게 “무례하게 경례부터 해야지 어디에서 이런 싸가지가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R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경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3 1. D, H,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피해사진 1. 진료의뢰서 2020고단345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시원 거주자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보고), CD 재생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D재생결과), 수사보고(치료명령 구형 필요성 검토) 2020고단4016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 T,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목격자 S 상대 탐문수사),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R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22:35경부터 22:5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앞에 놓인 편의점용 테이블에서 술 등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 요청을 하는 경찰관을 향해 술에 취하여 “체포해봐, 체포해, 씨발,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7. 23:40경 평택시 중앙1로 23에 있는 평택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위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육하원칙을 말하란 말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게 뭐하는 거야? 나 혼자서 그냥 맥주병을 던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흔드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과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 전과만도 6회에 이른다. 더욱이나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럼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5.경부터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금주를 위한 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등 갱생을 위한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연로한 노모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또다시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더 타당할 것인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