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7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8.경부터 피해자 B(여, 현재 16세, 가명)의 모친과 사귀었고, 2021. 3.경 경주시 C건물 D호(이하 '피고인의 경주시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영천시 E건물 F호(이하 '피고인의 영천시 주거지'라고 한다)로 이사를 갔으며, 이후 2021. 6.경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헤어진 2022. 3.경까지 위 피고인의 영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경 새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의 상호불상모텔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작은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피고인은 큰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5세)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움직이고 손을 1회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당황하여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2. 12.경 피고인의 경주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바닥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함께 누워 이불을 덮은 상태로 그 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던 중 피해자의 모친이 잠에서 깨 이불을 벗겨 상황을 확인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나가자, 모친이 화가 난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피해자를 달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경 주말 오후 피고인의 영천시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당시 15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경 주말 오후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당시 15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경 주말 오후 위 나.항과 같은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당시 15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경 주말 오후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당시 15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0.경 주말 오후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당시 15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6회 간음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2. 4. 9.경 오후 경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남자친구와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당시 16세)를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배신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 씨발, 미쳤다. 같이 죽자"라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보자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확인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I'를 설치하고 피해자, 피고인이 상호 위치를 공유하도록 친구요청 후 승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경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피해자(당시 16세)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마다 "다른 남자 생겼나, 다른 남자 생기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라고 화를 내고 집착을 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 및 학교 친구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데리러 갈테니, 나오라"라고 하여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난 다음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6.경 점심 무렵 포항시 북구에 있는 J 내 상호불상의 횟집에 피해자(당시 16세)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것처럼 소개하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첫만남에 손잡고 있더라"고 말하여 위 후배가 피해자를 훈계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위 J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7. 14:00경 피고인의 영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피곤하다며 가기 싫다고 하자 "1시간도 못내주나"라며 부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남자친구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수회 밀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울음을 터뜨리고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4. 12. 18:22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당시 16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파일 4개를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6. 17:14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당시 16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피해자가 하반신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파일 3개를 제작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21. 18:00경부터 2022. 4. 22. 01: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영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으로 "이젠 말로 안할게 조심해 몸에 연장들고 단닐거니간, 넌 말로해선 안될 사람인거 알게됐다. 니가 날 인내심 테스트하나?, 읽지도 않고 확인만 하네", "서로 후회할 짓 하지말자, K이 한테 울사랑 나눈거 보내줄까? 서로 막 나가볼래? 인간쓰레기 인생 만들어줄까? 니 친구 L이 한테 유포할카? 칭구들한테 관계도 보내줄까? 서로 막장드라마 찍어보자, 내가 널 분명히 칼부름낸다.", "팩북에 썸타고싶어라고 해더라, 썸타 저승길 보내줄게, K이랑 썸쭉타 알았제? 너하나 죽인다고 별문제생기겠나, 니가 언제 까지 피하고 단니는지 볼게", "내가 칼 가지고 다닐거니깐 조심혀라 애기야, 병신 만들어줄게, 내가 너 보내줄게 대신에 다리하나는 불구로 만들어서 보내줄게", "학교에야동좀 올리고 니 친구들한테도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 동영상 캡처 파일 1개를 전송한 후, "대충 이정도, 더 많은거알제?, 감상해~ 더 있으니간, M맞나 가한테 보내줄까? 학교 계실물에 올려줄게~ 얼굴 못들게 만들어줄게, 잼나게 학교 생활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고, I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학교생활 잼나긋다 ㅎㅎㅎ, 영천 경주 다 뿌리거니간 기대해도 좋아", "야니 칭구들 알거야 양다리인거, 기다려, 동영상도 보내줄라니간"라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 4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위 범행의 횟수와 수법,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74장,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피해자 멍자국 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I' 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I' 메시지 자료 첨부,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첨부, 2022. 4. 22.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상황,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탐색 과정에서 캡쳐한 이미지 첨부, 피의자가 전송한 성관계 동영상 및 압수 파일 확인, 피해자 연령,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진술분석 의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장 1.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98장, 대화메시지 전자정보 10장, 사진 및 동영상 관련 전자정보 4장 1. CD 1장(순번 40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만 15~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10차례 간음하는 등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➁ 피고인의 범행은 2021. 1.경부터 2022. 4.경까지 약 1년 3개월의 기간동안 지속된 점, ➂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항 2022. 4.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포함),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의 다항 내지 바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4 내지 6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사건 당시 15세 또는 16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하고, 10회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3회는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2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다음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치를 공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과정,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는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물손괴 등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 4, 5, 6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사귀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총점 6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피고인은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받는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