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 산하 C 상수도과 수도요금팀 소속 공무직공무원으로 체납 수도요금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3.경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미납 수도요금 명목으로 1,997,73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B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8.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미납 수도요금 합계 40,870,1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B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10.경 G, B시청 9층에 있는 B시 산하 C 상수도과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B시 수도요금관리시스템인 ‘H’에 접속하여 수용가 ‘I’에 대하여 조정상태를 급수중지(체납) 상태인 것으로 변경하고 저장하고, 다시 위 ‘I’에 대하여 조정상태가 정상조정인 전산기록을 신설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을 변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을 변작 및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하수도요금 이중 등록 내역, 수용가별 자료, 내사보고(수용가별 통장입금(납부)내역 첨부), 수용가별 통장입금(납부)내역, 수용가별 피해내역, 사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 내지 변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변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변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수도요금관리시스템 기록을 위·변작한 점, 횡령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해회복은 4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과 담당 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훼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22.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및 대구 서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H(여, 19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I’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22.까지 위 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G’의 실장 역할을 하며 그곳 종업원의 출퇴근,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을 돕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성착취 등을 위한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원룸을 임차하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과 규모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그 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생계를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동거녀 B, 지인 C과 공모하여, 가출한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D, E 등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으로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경 대구시 일원에서, 불상의 가출청소년 모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여, 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취득하는 등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5만 원을 취득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19: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H’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는 위 업체 사장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스마트로 M250 블루투스 카드결제단말기 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알선행위를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선고를 구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판시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이른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20. 11. 20.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비로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그 이전의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만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판시 범행과 같은 범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 B과 함께 가출한 여학생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대가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근무하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장비를 몰래 훔쳐 중고시장에 팔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고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품을 회복한 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폭력이나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과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위 F로부터 자술서의 작성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자술서의 작성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사법경찰관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술서,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밝히면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D 당진점 앞 도로를 당진IC 방향에서 서산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3:25경 아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D 당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0. 1. 13:25경 당진시 C, D 당진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당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충남경찰청장 명의로 된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순경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내역이 입력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성명’란에 ‘L’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K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L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및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2: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특정),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0.096%로 높은 점, 피고인이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E호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등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계좌개설자 회보자료(A), 각 월세입금내역, 현장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곳의 오피스텔을 전차하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약 9개월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온라인 광고글까지 게시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2. 25.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주민센터에서, 피고인에 대한 AC동장 명의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은 후, 출입국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C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다음 날인 2020. 2. 26.경 서울 강남구 A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문서를 칼라 스캔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PC방과 위 ‘AE’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스캔파일의 ‘출입국일자’ 란 중 ‘출국’ 란에 “2019. 07. 19.”, “2019. 10. 04.”, “2019. 11. 13.”, “2019. 12. 29.”, ‘입국’ 란에 “2019. 07. 22.”, “2019. 10. 07.”, “2019. 11. 17.”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음 날인 2020. 2. 27.경 위와 같이 변경한 스캔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AC동장 명의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AC동장 명의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문서를 사진촬영한 후, 같은 날 21:21경 그 이미지파일을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하여 위 C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 화면상으로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해주겠다’라고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범행 총괄), 유인책(피해자와 접촉, 유인), 관리책(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 현금수거책(피해자로부터 피해금 수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C’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 이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1. 29.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4. 12:20경 제주시 D에 위치한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C’(사원번호 F)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분산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3,91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4. 14: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은행 365코너 제주중앙지점 ATM기를 이용하여 위 B으로부터 받은 피해금 1,200만원 중 피고인 수수료 25만원 제외한 1,175만원을 I 등 12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J 명의 H은행 계좌로 100만원씩 12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범죄수익을 ㈜J 명의 H은행 계좌로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국세청 명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4. 17:55경 제주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세청 명의 ‘영수증서(공급자)’, ‘영수증서(공급받는자)’ 제목으로 각 성명란 등에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2021년’, ‘인지세(환급) 금 일천일백만원(￦ 11,000,000원)’, ‘2021년 2월 4일’로 기재하여 국세청 관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8:17경 제주시 L에 있는 M 커피숍 앞 도로상에서 위 K를 만나 피해금 11,000,000원을 교부받으며 위 영수증서를 교부하여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B,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1. 각 범행장면 사진, 각 관련 사진, 허위문서 전송 이메일 목록 사진, 국세청 명의 허위 문서 출력물 및 이메일 사진, 금융감독원 명의 허위 문서 출력물 및 이메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227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국세청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8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03,91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서, 그전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4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피의자 최근전과내역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주취소란행위가 계속된 시간이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6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건물에 있는 ‘D여인숙’ 숙박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0. 12. 16. 19:20경 위 ‘D여인숙’ E호에서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나. 2021. 3. 16. 21:35경 위 ‘D여인숙’ E호에서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인천부평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져 적발된 사실’ 및 ‘계속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할 경우 건물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교부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위 ‘D여인숙’을 운영하는 A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내부 구조를 확인한 다음 실내 구조물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 A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적발보고, 내사보고(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방향 6km 지점 안영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0.130%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 등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속도로상의 터널 입구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그대로 터널 안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터널 방어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취 정도가 높고 상당한 정도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처벌전력 등(2013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바 없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또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단독사고로서 타인에 대한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로까지 확대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14:00경 대구 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C에게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C과 성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성교를 한 후 7만 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C과 성교를 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간 후 C이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맘에 들지 않아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변심한 경위에 관한 해명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당초 검사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가, 위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 기소되자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0.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지인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B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서 B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남원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우편으로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원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결과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위조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피위조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조한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위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지는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