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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순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3:3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구간 및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3개월 전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06,9005(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울(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906 피고인은 2014. 8. 19. 19:23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99005 피고인은 2014․ 9, 5, 18:58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 청구서 1. 즉결심판서 1. 정식재판청구서 1. 공시송달명령 1.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201990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 청구서 1. 즉결심판서 1. 정식재판청구서 1. 공시송달명령 1.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1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홍석(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국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8.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1,8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합계 2,104,199,9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매출처별 거래내역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13.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51 내지 54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57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51 내지 54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57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무거래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해도 2,104,199,999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경정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간 다른 업체도 다 확인이 되어 이에 대한 경정된 조세부과 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1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동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이가 아파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는 말에 대해 "우체국 다녔다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드시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다시 이를 내려놓고 소주잔을 들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및 우측 무릎 찰과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 동안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81, 2020고단592(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 신병우(각 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익현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8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21:5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GLE350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며 진로를 방해한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2:2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G동 앞길에서 음주측정을 끝내고 귀가하면서 전처인 H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달려들어 이를 목격한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J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소속 경장 K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20592, 피고인은 2020. 01. 20.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L에 있는 M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벤츠 GLE 350d 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78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9. 7. 21.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 20.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무고한 시민과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사건으로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은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 또한 우려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범죄전력(폭력 전과 있음),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57, 2019고단7982(병합), 2020고단189(병합), 2020고단799(병합), 2020고단2031(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 고인 A 검 사 윤효선, 김용규, 이지영, 김종훈(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이(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9고단7457 피고인은 2019. 9. 19. 21: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의 감시를 피하여 사찰 정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경비실 옆에 놓인 모금함 잠금장치 부분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1천원 권 등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7,83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고, 연번 2,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고,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982 1. 피고인은 2019, 11, 15, 13:30 서울 서초구 E 내 ㅇ 있는 'F' |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니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앞에 위치해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아프리모 오리지널 포맨 EDP 50ml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14:00 경 같은 구 J 소재 K백화점강남점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7,270원 상당의 귤 1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1891 피고인은 2019. 12. 19, 11:14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 아파트점에서 청원경찰인 P에게 동전 교환을 부탁하여 감시를 피한 다음 고객용 컴퓨터 좌측에 있던 피해은행 관리의 약 1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소지하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799 피고인은 2020. 1․ 10, 10:50 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조합 중곡3동 본점에서, 위 은행 직원 이 업무에 집중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은행 직원 앞 고객데스크 왼쪽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동전모금 저금통 1개를 가방에 넣어 가고, 오른쪽 고객 데스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동전모금 저금통 1개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2031 피고인은 2019․ 11, 22, 15:44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매장 서초우성사거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옆에 있는 진열장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인 보틀파우치 1개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X단체직원) [20197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의 각 진술서 [2020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2020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20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체포되고 석방된 이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절취한 돈의 사용처, 위 확정된 전과의 사건에서 구금되었던 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4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송한결, 박소연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8:15경 광명시 B 소재 C역 부근 지하철 7호선 열차 안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가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려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5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광래(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9. 4. 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비영리사단 법인 D(대표 E) 산하 F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사업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단이 주문하는 각종 물품에 대하여 납품 단가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2017. 가을경 지인 G을 대표자로 내세워 'H(2018. 3. 26. 폐업)'라는 상호의 영상장비 도소매 업체를 설립하여 위 사업단에서 물품을 주문할 때 H를 통해 공급처에 주문하고, 위 사업단이 H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 H는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공급가액을 공급처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위 F은 2017. 12. 21.경 H에 시가 3,630 만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주문하였고, 같은 달 27.경 H는 다시 주식회사 I(대표 J)에 3,408만 원에 위 통신장비를 발주하여 납품을 받아 위 사업단에 납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출납직원 K 팀장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법인은 위 통신장비 대금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7. 12. 21. 3,000만 원, 같은 달 29 6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신장비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통신장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3,631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H의 직원 급여, H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확인서, 등기부등본, 매출 및 매입내역서, G 입금(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참고인 H회사 G 진술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대법원 20203953),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23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4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85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태(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1.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C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와 D카드 1장 및 E카드 1장이 들어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1. 05:21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경 06:11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K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9:12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5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1. 10:21 경 서울 송파구 'L호텔' 부근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M 부근 노상까지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카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 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이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E카드 국내 거래 승인내역, D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내사-피해자 카드 사용장소 확인사항, 카드 가맹점 관련 수사상황 보고, 피의자 카드 사용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3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인섭(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이면도로를 D 편의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금지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이면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F(남, 8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좌측 치골 상하지 분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www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그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 직접 소환장을 송달받는 등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도망하여 재판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역시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우인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4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터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파편물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 앞 유리로 날아가 부딪히게 한 후 도주하다가, 같은 날 16:5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 I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뒷문틀 교체 등 수리비 2,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코나 승용차를 전면유리 교체 등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석 문짝 교체 등 수리비 1,009,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5.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16:38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터널 부근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각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당시 위험했던 교통사고 상황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생활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소래 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한 E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정차 중인 선행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운전자 혈색이 홍조를 보일 정도로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범계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시키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16: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네 후배 C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너에게 직접 말하기 미안하다면서 나보고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C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와 같이 피의자에게 대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경영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 대금 채무, 대출금 채무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9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특수절도,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지인 B(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20. 3. 4. 21:01경 대구광역시 북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쿠리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2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쿠리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소유권 및 피해자 승낙 여부), cctv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량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