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99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99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도용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일권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B’ 또는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아 이를 활용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및 환전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와 연결된 좋은 사업이 있다. 30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빚 3,000,000,000원을 모두 갚을 수 있다. 300,000,000원을 주면 2018. 3.경까지 150,000,000원을 갚아주고 나머지는 2018. 5.경까지 모두 갚아주며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의 45%를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부터 2018. 4. 2.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330,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D’ 또는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아 이를 활용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및 환전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용산구 E역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카지노와 연결된 환전사업을 통해, 2018. 3.경까지는 5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2018. 5.경까지 갚아주며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의 20%를 지급해주겠으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채무자재산조회 관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무자인 H에 대한 가족관계 및 재산조회, 은행거래내역 등을 조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0원을 주면 전직 경찰에게 부탁하여 돈을 떼먹은 H 가족의 재산조회 및 은행거래내역, 통장잔고를 알아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부터 2018. 1. 8.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비용 명목으로 총 5,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5,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D의 대질부분 포함)의 일부기재 1. B,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해금 수정, 고소인 추가 고소장 제출, 계좌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고소인 B 자료 제출, A 별건 사기사건 의견서 첨부)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및 확인증, 각 의견서, 계좌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차용증,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증거자료제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799, 인천지방법원 2019노3899, 대법원 2020도69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국내에서 영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이트 오픈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H의 사기 공동피해자로서 H의 재산조회 등을 위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채무자 H을 통해 2016. 6.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H에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H이 사망하자 채권 추심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과 급격하게 친해지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그 교부 방식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계좌를 특정하여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을 하게 하는 형태였다.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필리핀 현지에서의 환전사업 등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금이 상당하다는 피고인의 유인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필리핀을 오가면서 현지 호텔 카지노 도박장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였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343쪽).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환전을 한다고 했다. 정캣방도 하고 환전도 하고 해서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금의 45%를 나눠주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환전사업을 하는데, 그 호텔에 돈을 넣어놓는다는 뜻의 디파짓을 해야 된다, 필리핀에 도박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필리핀 돈으로 한국 돈을 환전해서 호텔에 디파짓을 해놨을 때 그걸 빌리러 온 사람한테 고액의 이자를 받고 환전을 해 준다. 필리핀에서의 도박 환전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사업과 관련하여 환전을 하는 등으로 수익금을 낸다는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 외에 다른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 없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처음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 불법성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처음 투자하기로 약속한 3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8. 3. 15.경 2,500만 원, 2018. 4. 1. 400만 원, 2018. 4. 2. 25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사업에 적극 관여하였으며 나아가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 내용은,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 도박장에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생중계 영상을 보며 도박 이용자들로 하여금 국내에서도 실시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업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들과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요청한 경우 필요한 금원을 송금하는 등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관여하게 된 것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내지 환전을 위한 편법적인 수법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피고인과 함께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특별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하였는데, 피해자 B가 보고를 받은 직후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에 동업으로 참여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불법적인 사업 내용을 대강이나마 인식하면서 금원을 교부하였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및 그 금원교부의 주된 계기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교부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함께 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개설하였다는 도박 사이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인은 그 준비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다(증거기록 1권 67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50% 원금 보장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친형인 L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M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 소유이던 인천 연수구 N센터 O호는 시가 7억 원 상당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투자원금의 50%에 관하여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의 투자금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 내지 환전사업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대부분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H이 2017. 10월경 사망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H에게 남은 재산 등을 조사하여 일부라도 변제받고자 H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재산조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H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H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21쪽), 피고인은 H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흥신소에 의뢰하여 현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흥신소의 상호 및 전화번호 등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흥신소에서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현재 잔액만 확인이 된다고 해서 다시 돈을 환불받았으나 이를 전부 도박 사이트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60, 61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H의 재산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및 받은 금원을 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H의 재산조회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카지노 관련 환전사업 등을 통해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식으로 합계 4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재차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액을 변 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불법적으로 자금이 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큰 이득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B와 같다, 이하 ‘B’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B의 채무자인 H에 대한 가족관계 및 재산조회, 은행거래내역 등을 조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도박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5,000,000원을 주면 잘 아는 경찰에게 부탁하여 돈을 떼먹은 H 가족의 재산조회 및 은 행거래내역, 통장잔고를 알아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달 23.경부터 2018. 1. 8.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비용 명목으로 총 5,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서, 그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중간에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전달하거나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알선 의뢰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754 판결 참조). 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602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금품을 교부한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채무자 재산조회 등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이유는 B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나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의 추측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직 경찰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옛날 경찰출신이라고 하니까, 지금 경찰이 아 니고 경찰 출신이예요. 경찰을 퇴직하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한테”라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전달해 주기 위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경찰)에 H의 재산조회 등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합계 582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혜인 판사 강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