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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08

범죄사실 2012고단1208 피고인은 2012. 9. 2. 04: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452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피해자 B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03:2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장사를 하냐, 안 하냐!"고 말을 하고, 출입문 중간에 의자를 놓고 앉은 뒤 피해자에게 "니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지 보자!, 니때문에 내가 벌금 100 만원 나오게 생겼다!"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7. 30.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7.30., 2012. 8. 21., 2012. 8. 22., 2012. 8. 23., 2012. 8. 24., 2012. 8. 27., 2012. 8. 29., 2012. 8.30.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의정부시 C병원 3층 입원실에서, 2012. 6. 23.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처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E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일어나 니가 왜 3인실에 쳐 박혀 있냐, 가게 문도 안열고, 씹할년아 우리 신랑 아무 것도 없으니 나올 것이 없다. 아프지도 않은데 나이롱 환자처럼 왜 누워있냐"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위 병실 문을 밀치며 “이 씹할년들아 왜 문을 잠그냐, 다 똑같은 년들이다.”라고 소리친 후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끌려나가는 중에 피해자를 향해 "가게 문을 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9, 17, 21: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주점에서, 들어가자 마자 “씨발놈들아, TV 꺼"라고 욕설을 한 후 이에 항의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왜 상관이야, 죽기 전에 술이나 쳐먹어, 이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징역 500년을 살거다."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모가지를 비틀고 넌 언젠가 나한테 칼침을 맞아 죽을 거다, 내가 너를 죽이고 500년을 살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6. 23. 이 사건의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의 재판에서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자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반면, 정작 재판 외에서 피해자에게는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협박죄는 종전 상해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협박한 것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종전 상해 사건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주점에서 다시 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년 여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모욕감과 피해 감수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한 사정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2017고단1258] 피고인은 2017. 4. 20. 01: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의 뒷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서 D 안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이르러, 펜치로 문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돌려서 이발소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 01:50경부터 2017. 5. 27. 0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82,000원 가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5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6. 02: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01:49 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 만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 04:30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없어서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 내지 5호 1. 수사보고 (U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전화녹음 요약보고)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9차례나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였다.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2009년과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각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절도를 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제약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출을 한 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기수 절도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 북영주사거리 정자에서부터 횡단보도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1. 02:2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편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02:3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26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차장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 원, 10만 원 권 수표 1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F' 범행 CCTV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약도, 피의자 범행전후행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술에 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직전 CCTV를 돌려놓아 촬영되지 않게 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직후 추적을 피하려고 수표 1장은 사용하지 않고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이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심야에 범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 즉 2017. 2. 6. 02:06경부터 02:14경 사이에 식당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침임하여 주방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7. 4. 20.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37)에 공소제기되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불법 고래포획 사범인 E로부터 "고래포획 선단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으니 kg당 11만원에 매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2016. 3. 18. 03:00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IC 톨게이트 인근에서 E를 만나 수산업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 고기 594kg을 6,4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소유의 F 냉동탑차에 위 밍크고래 고기를 싣고 같은 날 07:00경 위 D 식당으로 이동한 후, 속칭 'G' 등에게 위 밍크고래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G' 등에게 위 밍크거래를 넘겨주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모르고 있는 위 고래고기의 실제 매수인을 자백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23:5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이하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암로 369(상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3. 20.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소재 마사지샵을 권리금 4,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양수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권리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마사지샵의 카드매출금을 양도인이 가져가기로 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을 빌려, 마사지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경 대전시 유성구 B건물 403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같은 해 5. 14.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5. 19.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6. 15.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6. 23. 경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 의사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82

범죄사실 2016고단6382 피고인은 2016. 11. 29. 22: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계산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소주병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떨어뜨려 소주병을 깨뜨리게 되었는데 편의점에서 소주값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쌔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017고단986 피고인은 2017.3.2.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여, 49세)가 문을 잠그고 나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 1회 폭행하고, 왼쪽 팔과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82₁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D) 2017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중하지 않음, 상해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표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다수인 사정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로부터 명의를 빌려 굴삭기 1대를 매수하면서, 위 매수자금 5,000만원에 대해 C 명의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위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C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요구하자, C가 위 건설기계면허증이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에서,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통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라는 제목으로 제호란에 "F",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교부일자란에 "2012. 01. 10"이라고 기재하고, C의 사진을 그 옆에 붙인 후, "2012년 01월 10일 안성시장"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안성시장 명의의 C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안성시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14. 4. 7.경 C 명의로 H 굴삭기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연 금리 14.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조건으로 요구된 안성시장 명의의 에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C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없자 안산시장 명의의 C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B은 당시 다른 캐피탈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직원 급여 등이 밀려 있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안성시장 명의의 C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C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은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와 교제하여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8.30. 22:00경 서울 성북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해외여행에 갔다가 열흘 만에 돌아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고, 계속하여 빨래 건조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전체 길이 약 50cm)을 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00:2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부모님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를 맞추거나 알루미늄 봉을 빼내어 폭행한 사실이 없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6. 6. 10. 최초 경찰 진술시 4년 6개월간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였다면서 평소 많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으나 사소하고 시간이 흘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2013. 4.경 폭행, 2013. 8.경 폭행, 2013. 8. 30. 폭행 피해만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전술한 세 건의 폭행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은 2013. 8.30. 뿐이라고 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선풍기를 저에게 집어던져 등 쪽에 맞았고, 전신 거울을 던졌는데 정확히 제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며, 이후 빨래 건조대 알루미늄 봉을 빼내 수회 던졌고, 빨래 봉으로 머리, 어깨 등 온 몸을 수회 때렸다. 당시 이웃 주민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 상황을 찍어놓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사실, 위 사건에 대하여 2013. 9. 10.자로 작성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온 몸을 발로 차고,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며, 빨래 건조대를 이용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폭행으로 의율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공소권 없음)로 종결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화가 나과장해서 진술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다가(수사기록 제115쪽), 당시 피해 사진 상 피해자의 어깨 부위 상처의 모습, 빨래봉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한 이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멀쩡했기 때문에 그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인정(수사기록 제132쪽)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6. 6. 11. 이후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2016, 6, 14, 고소취소장,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2016. 6. 16. 최초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사실대로 진술한 것은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37쪽) 등, 당시 촬영된 사진 상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모습, 빨래봉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선풍기나 빨래봉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폭행을 말리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2013. 8. 경 상해에 대한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오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30. 저녁경 캄보디아 시엠리시에 있는 D 호텔 380호실에서 물을 반쯤 넣은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아 빨대 한 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나머지 빨대 한 개는 물에 닿지 않게 한 간이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가열한 뒤 기화시킨 연기를 E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저녁경 캄보디아 시엠리시 F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간이흡연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가열한 뒤 기화시킨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아큐사인반응검사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권하기도 한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2층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있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부터 공급가액 145,800,000원의 2013. 8. 28.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5,000,000원의 2013. 7. 25.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9,200,000원의 2013. 9. 29.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4. 1. 27. 이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10,4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1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2014.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8,000,000원의 2013. 8. 28.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2013. 7. 25.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5,4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및 고발경위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예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않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수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날염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4.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년 8월 임금 120,800원, 2014년 9월 임금 2,695,400원, 2014년 10월 임금 2,572,640원, 2014년 11월 임금 2,900,000원 합계 8,288,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6, 10, 12, 15, 16, 18, 20, 21, 24, 31, 32, 4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9,102,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4,043,32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6, 12, 15, 31, 3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108,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대표자 선임원 1. 체불금품내역서 1.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날염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6.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4년 8월 임금 259,000원, 2014년 9월 임금 2,400,000원, 2014년 10월 임금 2,329,500원, 2014년 11월 임금 2,400,000원 합계 7,38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13, 14, 17, 19, 22, 23, 25 내지 30, 33 내지 4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9,808,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16.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3,239,02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5, 7, 11, 14, 17, 26 내지 30, 34, 38, 40, 4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7,47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8.31. 21:46경 혈중알콜농도 0.22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적으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주차 중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뉴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면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H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와는 서로 같은 빌라의 아래,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2:00경 동두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차를 타고 다가오자 자신이 피고 있던 담배를 차량 유리창 앞으로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B 폭행당한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행 경위, 폭행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불법게임장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D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임을 자처하여 경찰조사 및 처벌을 받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였다. D은 2015. 2. 17. 11:20경 대전 중구 E 2층 상호 없는 무허가 사행성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한 다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 나서 실업주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D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업장부(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물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01:30경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얼음 3~4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까지 팔을 뻗은 다음 쥐고 있던 얼음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떨어뜨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E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의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C 4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10. 25.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 B는 2011. 12. 2.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자로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증축공사현장(이하 "천안현장"이라 함) 및 충남 아산시 F신축공사현장(이하 "F현장"이라 함)에서 각각 소방 및 기타 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6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8. 16.부터 2011. 10. 30.까지 F현장에서 근로한 G를 비롯한 별지 "개인별체불내역(G 등 21명)"의 근로자 21명의 임금 82,49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