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 피고인 A는 건물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G'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던 식당, 부동산 사무실을 도료류 판매소(페인트 판매점)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기화로 대수선 허가 없이 건물 2층에 있던 총 4가구의 가구 간 경계벽을 철거하고 새로 조적하면서 그중 3가구를 소위 '투룸'에서 '원룸'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가구는 2가구로 분리하는 등 가구수를 총 5가구로 증설하고, 3층에 있던 1가구는 2가구로 분리하는 등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0.경 피고인 A와 도급 금액 1억 3,200만원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경 2차로 도급 금액 4,950만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건물을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건물은 1층의 기둥 2개에 폭 1.5cm 정도의 금(크랙)이 가 있는 등 균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기둥에 있는 보에 에이치(H) 빔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층 벽체 일부가 철거된 상태여서 위 금이 간 기둥을 포함한 1층 기둥들이 원래 하중에 비하여 증가된 하중을 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층 외벽에도 폭 1.5cm, 길이 2.5m 정도의 금(크랙)이 있었으며, 1층 슬래브는 누수가 심해 철근이 녹슬었고, 기둥 및 벽체 등의 벽돌도 노후화로 인해 쉽게 부서지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인근 도로에 큰 차량이 통과할 경우 그 진동으로 인해 건축물이 흔들리는 등 노후화로 인해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반드시 공사에 앞서 건물 구조의 안전을 진단하고, 건물 구조의 안전을 보강하는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바와 같이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구조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건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18. 14:04경까지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들 모두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범위, 비용 등 공사 진행과 관련한 내용만을 논의하고 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대수선 관련 허가 및 그에 수반되는 건물 안전 진단과 관련한 내용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공사를 하기에 앞서 건물 구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위와 같이 건물에 금(크랙)이 있는 등 건물이 노후화된 것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 도중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임시 보강조치 차원에서 에이치(H) 빔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등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도 건물 구조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벽체 탈거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등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H(56세)으로 하여금 건물 내에서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벽체 철거 작업 등을 하게하고, 피해자 I(54세)로 하여금 역시 건물 내에서 폐기물 정리 작업 등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6. 7. 18. 14:04경 위 건축물이 붕괴되게 하여 위 H은 그 자리에서 압착성 질식 및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I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건물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수행하는 'G'의 실 운영자로,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 해체 건물의 구조,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18. 14:04경까지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건물의 벽체, 문, 창호 등의 해체, 건물 바닥 미장 깨기 등 건물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의 건축법 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피고인 B과 건물 리모델링 업자인 피고인 A는 2016. 5. 30.경 및 2016 6. 27.경 2회에 걸쳐 본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B은 건축주, 피고인 A는 공사시공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18. 14:04경까지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2층에 있던 총 4가구의 가구 간 경계벽을 철거하고 새로 조적하면서 3가구는 소위 '투룸'에서 '원룸'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가구는 2가구로 분리하는 등 가구수를 총 5가구로 증설하고, 3층에 있던 1가구는 2가구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41, 45번), 첨부서류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재해조사의 견서 1. 진단서 1. F 용도변경처리 관련서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치사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0조(무허가 대수선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치사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0조(무허가 대수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 H의 경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유족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 H의 유족을 상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