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3.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1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 화장실 앞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1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옆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태블릿 PC(LG HOME BOY)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16: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2호선 강남역 9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매장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앞바닥에 떨어뜨린 KB국민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22:00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2호선 신림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4.25. 23:00경 서울 관악구 F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9. 02:40 경 서울 강남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술집에서 피해자 J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I' 탈의실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K가 그곳에 보관해 둔 지갑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I' 탈의실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L이 그곳에 보관해 둔 지갑 안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T' 탈의실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M이 그곳에 보관해 둔 지갑 안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5. 1. 위 'I' 탈의실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N이 그곳에 보관해 둔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등에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차익을 취득해오던 중, 2016. 4. 하순경 A로부터 습득한 휴대전화의 매입 의뢰를 받자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그 차익을 취득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O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위 1. 의 나. 2)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O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위 1. 의 나. 3)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9. 06:30경 서울 서초구 0 부근 주차장에서 A로부터 그가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와 위 1.의 나. 4)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전파]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을 유상으로 처분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과 같은 장물취득 범행은 다른 사람의 절도 등의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