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14

범죄사실 [2018고합414, 449]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8. 15:40 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0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2018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20:20 경 경산시 G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 F(1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니 나한테 시비거는 거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10:00경 산시 H 소재 I 이용원' 앞 길에서 피해자 J(56세)이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니만 쉬나, 나도 좀 쉬자, 꼴도 보기 싫으니 가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0.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K 소재 피해자 L(여, 5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거녀 B의 소재를 묻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를 깨우며 피고인의 동거녀 B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B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대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44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3. 10:48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위 식당 외벽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외벽 유리창 및 식당 내부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특수강도미수, 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범행도구 칼 압수에 대해, 피해자 J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8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8고합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한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을 넣은 후 대화를 나누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L의 진술 1)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의 집에 들어와 저를 깨웠다. 그리고 저에게 '언니(피고인의 동거인 B) 어디있노'라고 물었고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제 뺨을 3대 정도 때리고, 제 가슴을 발로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제 배에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하였고, '언니 여기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과도를 제 배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다 죽이고 교도소 들어간다'라고 욕을 하며 저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들이댄 상태에서 '돈 내놔라'라는 말을 약 3~4회 정도 하였다. 그리고 제가 '돈 없다. 배째라'라고 말한 후 'A씨, 내다, 내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정신차리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피고인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저의 배에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너무 무서워 잘못하면 피고인이 찌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소주를 달라고 하여 울면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사다 주었다. 피고인은 소주를 마시고는 집을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비록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잠에서 깨었고, 이후 자신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가슴을 발로 밟아 잠에서 깨었고, 이후 얼굴을 3회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댄 상태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2018. 11. 23.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너무 괘씸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강도짓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8년 전부터 한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 B과 친한 지인 사이인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르게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1) 과도 소지 여부 및 범행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가면서 과도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99쪽)하였고,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칼을 피해자의 배에 대었다가 돈을 요구할 때는 칼을 점퍼 안에 넣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1, 122쪽)하였으며, 3회 경찰 조사에서는 '과도가 주머니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었는데 그 순간에 칼이 빠져서 제가 손에 칼을 잡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찬 후 화가 나서 점퍼를 벗는데 과도가 떨어졌고,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수시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도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집에서 과도로 과일을 깎아 먹은 뒤 무심코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포함하여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동네에서 사람들을 폭행하였고, 종전에도 약 15회에 걸쳐 특수폭행 등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4~5회 가량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던 점 (L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49쪽) 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을 먹고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며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범행의 수단 및 태양이 매우 난폭하고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강취 행위를 시도하기까지 하였고, 당시 위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동네에 있던 점포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약 15회에 걸친 동종 폭행 전력이 있다. 동네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웃들은 오랫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의 특수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L,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29. 05:30경 경산시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64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다른 사람하고 붙어 묵었제?'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