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7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4.가. D 검 사 이현주(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 2015초기882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32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성매매업소 일명 'H'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알고 지내는 관계로 피고인 C의 일을 도와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5. 4. 초순경 위 H에서 피고인 C가 호객행위와 여종업원 관리를 하고, 피고인 A는 호객행위와 주방일 등을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5. 4. 초경부터 2015. 4. 30. 01:00 경까지 위 H에서 약 46평의 업소에 15개의 방, 주방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B 등을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8만 원(또는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5. 4. 29. 제1항 기재 H에서 남자 1명당 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5. 4. 2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1명과,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1명과, 2015. 4. 3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1명과 각 성교하고, 위 업소 주인 C로부터 총 12만 원을 지급받아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5. 4. 초순경 제1항 기재 H에서 H가 있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가 위 건물을 수리하는 등 관리하고, 건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며, 피고인 D이 성매매 업소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벌금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위 건물을 제공하기로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업소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대구 중구 G)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D: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성매매업소가 집결된 소위 'J'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로 활용되어 온 점 (피고인 D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 D 2001.경부터 동종 범죄로 처벌되었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은 방이 15개 정도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다가 단속되면 잠시 사용되지 아니하다가 또다른 운영자에 의하여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게 불구하고 성매매업소로 사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성매매업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성매매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은 매우 낡아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몰수할 필요가 있음]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는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는 속칭 현관이모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그 범행기간도 짧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토지 및 건물을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임대하면서 단속될 경우 벌금을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대신 내주기로 정하였는바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떠한 처벌효과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이 토지 및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이 고령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