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토목 및 골조부분 공사를 수급 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 인부들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력공급업체에게 허위의 인력송출표를 작성해 주고 인력공급업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대납하게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의 처 I에게 “현재 우리가 F로부터 공사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고용한 인부들에게 ‘H’에서 인력사무소 수수료 10%를 제외한 인건비를 먼저 대납해 주면 나중에 F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J’라는 상호의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노무자들을 공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는 ‘J’에 지급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J’와의 인력공급 계약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B은 위 ‘J’에 이미 작성해 준 인력송출표와 중복되게 작성한 ‘H’ 앞으로 된 인력송출표를 피해자에게 작성,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L 외 9명에 관한 인건비 1,026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M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1.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3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인력송출표 등 1. 예금거래내역서(M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F의 레미콘타설 비용이 부족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F의 관계자(회장 N, 현장소장 O)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처 I에게 레미콘타설 비용을 인건비 대납 방식으로 융통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승낙을 받아 레미콘타설 비용을 차용한 것이었는데, F로부터 레미콘타설 비용과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역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F에서 위와 같이 차용한 레미콘타설 비용을 직접 변제하리라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편취액은 F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87,68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력송출표를 허위로 작성해 준 사실은 있지만, 상피고인이 그 인력송출표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몰랐던바, 상피고인과 편취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까지도 ‘인건비 대납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F이 필요로 하는 레미콘타설 비용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I나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구했다는 점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와 I의 각 법정진술 역시 인건비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레미콘타설 비용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이 필요로 하는 레미콘타설 비용을 융통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피해자가 레미콘타설 비용도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선뜻 거액의 금원을 대여해 줄 여지가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대여하더라도 레미콘타설 비용을 필요로 하는 F이 아닌 피고인에게 대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력송출표를 작성하여 보내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이유 역시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 내지 이중의 인력송출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건비 대납 명목으로 합계 155,384,000원을 교부받은 이상 위 돈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편취 범의 역시 인정되며, 인건비 대납 명목으로 받은 위 돈을 F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 중 일부 금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정상자료에 불과하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 ‘레미콘타설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을 피고인과 상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력송출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납 받는 인건비 명목의 돈을 레미콘타설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해 주는 이중의 인력송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상 피고인 A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허위의 인력송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155,384,000원에서 반환된 87,68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였고 그중 약 6,7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국적인 책임이 F에게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피해배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취지에 비추어 F이 레미콘타설 비용과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약 8,7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소에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고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일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을 공모하고 상피고인에게 허위의 인력송출표까지 작성해 주는 등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상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있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도 없으며, 상피고인이나 F이 인건비 대납 명목으로 받은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홀로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