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함께 동업을 했던 피해자 B과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2. 10.경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40,000,000원만 지급하고 160,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6. 7.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청구채권 16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C 대 212㎡ 토지 및 건물, 제주시 D 대 315㎡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지하면 이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8. 10. 31.까지 40,000,000원, 2020. 10. 31.까지 5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농수산물 사업도 별다른 수익이 없어 위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7.경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위 가압류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제주지방법원 부동산 가압류 결정, 합의서,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신용등급 회신)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토지 관련 권리 관계 확인) 및 첨부 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5.경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협박으로 동업계약 정산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와 같은 지불약정에 기초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부당가압류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가압류집행의 해제 등을 위하여 작성한 2018. 10. 17.경 합의서 및 지불각서는 피고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상계 등으로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6. 26. 농산물가공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25.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이 2018. 2. 10.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가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 2억 원 중 미지급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이의로 본안소송에 회부된 사실(2018가단58068), 그 무렵 피해자가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6. 7.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2018카단10709),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0.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0. 31.까지 4,000만 원을, 2018. 10. 15.부터 2020. 10. 15.까지 매월 600만 원을, 2020. 10. 30.까지 5억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는 소송 일체를 취하하고 가압류집행을 해제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 소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여 그 집행해제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0. 23. 200만 원, 2018. 11. 5. 700만 원, 2018. 11. 23. 2,500만 원, 2018. 12. 14. 2,000만 원, 2019. 3. 18.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돈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8. 10. 17.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범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박으로 하자 있는 정산금 지급약정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2018. 10. 17.자 합의서의 일부 문구 등만으로 이를 의심하기는 부족하다). 설령 정산금 지급약정에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로써 쌍방의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뿐더러,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추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2018. 10. 17.자 합의서 및 지급각서의 작성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 및 지급각서의 작성은 가압류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어려워진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응하여 금액 등을 협의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당시 피고인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의 궁박에 처했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도 이용하려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합의서로써 피고인이 위 미지급 약정금과 함께 5억 원을 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5억 원의 지급채무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위 합의서로서 5억 원의 지급의무가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어 그 처분이 자유로워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합의서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상에 비출 때 위 합의서 및 지급각서의 작성이 피해자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서로써 합의한 변제기에 맞추어 제대로 채무변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즉,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8. 10. 19. 이 사건 부동산 중 D 토지 및 건물의 매도를 마쳤음에도(신고거래가: 3억 8,000만 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6,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에 맞는 제대로 된 채무변제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처분 가능한 별도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한 서귀포시 E 및 F 토지의 경우에도 위 합의서 작성 무렵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가 19억 7,300만 원에 이르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한편,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2주 뒤인 2018. 10. 31.경 위 토지의 매도를 마쳤음에도 제대로 된 채무변제는 이루어진 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중 G 토지 및 건물 포함)은 2019. 2.경 이후 임의경매로 모두 처분되었는데,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바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상계합의를 시도한 바도 없었다. 위와 같이 된 데에 대하여 위 합의서 작성 이후 달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불측의 악영향을 끼칠 만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스스로의 주장과 달리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약정한 대로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압류집행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설정되어 있던 다건의 선행 근저당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압류해제로써 얻은 재산상 이익이 피보전채권액에 준할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6,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