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18. 12. 말경부터 2020. 7. 26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가. 2020. 8. 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6. 0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위 주거지에 도착한 것을 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저 남자랑 잤냐. 뽀뽀했냐.’라며 추궁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신경 꺼라. 우리 헤어지지 않았냐.’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내꺼였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며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뿌리치며 ‘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8. 2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7. 22: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만나주면 안 되냐.’라며 계속적으로 말하고 이에 지쳐 잠이 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운전석 쪽으로 밀쳤으나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말경부터 2020. 7. 2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교제하는 중에도 만남과 헤어짐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고 4-5일간은 전혀 연락하지 않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교제하고 싶으니 자신을 받아줄 것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시 교제를 이어나갈지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재결합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20. 8. 6. 피고인의 행위(이하 ‘1차 행위’라 한다) 및 2020. 8. 27. 피고인의 행위(이하 ‘2차 행위’라 한다) 당시 “하지 마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2020. 9.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위 각 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위 각 행위 직후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2020. 8. 6. (피고인): B아 너무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봐서 너무 행복했다 고마워 나와 줘서 (피해자): 엥 폰이되? (피고인): 컴퓨터 카톡이야 지금 엄마 폰에 유심 끼우는 중 자? (피해자): 아닝 씻었엉 (피고인): 전화하고 싶다 (피해자): 안돼 나 자야되 (피고인): 오늘 걸어다니고 얘기한다고 고생했어 (피해자): 오빠야도 빨리자 (피고인): 응 얼른자요 (피해자): 응 오빠도 2020. 8. 27. (피고인): (25분 정도 통화 후) 그래 말을 하는데도 자냐 (피해자): 진짜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 오빠 차에서도 원래 잔적 잘 없잖아 요즘 머리 닿으면 바로 잔다 직원들 교육도 계속 있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라도 내 짜증 다 받아주고 이뻐해줘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서 잘 지내고 나도 오빠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많이많이 사랑했다 A 적어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제일 (피해자):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F(피고인 애칭) 오빠두 행복해야해 3) 피해자는 1, 2차 행위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만났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서 만난 경우도 있으나 미리 약속을 정해 만난 경우도 있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여 만난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2차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찾아 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미리 약속을 정해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2020. 8. 11. (피해자): 낼 마치고 볼래? 낼 보는건 별론가보네 (피고인): 아니야 낼 보는게 편하면 낼 보자 2020. 8. 12. (피해자): 오늘 새 옷 왔는데 입고 나가야지 룰루 (피고인): 나는 퇴근하는대로 A대리 컨셉 그래도갑니당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행위 당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100-200미터를 혼자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차에서 내려달라 걸어가겠다”고 하였으나 태워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전에도 차에 내려서 집에 가니 차에 탈 때까지 따라오면서 계속 차에 탈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피고인 차를 타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기분도 나쁘고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도 들고 하여 “차에서 내려달라 걸어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행위 직후 및 그 이후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그러한 감정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5) 피해자는 1차 행위 이후인 2020. 8. 8. 자신의 친구와 피고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나자고 계속 집착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1차 행위에 대하여 알리거나 고민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내가 잡지마라고 계속 그랬거든 내 잡지 마라고 근데 자기는 진짜 괜찮으니까 돌아오면 안되냐고 계속 니네 인스타보고 계속 내한테 연락오고 (친구): 차단하면 안되나 그 정도면 (피해자): 이제까지 중에 제일 집착하네 (친구): 안 잡히니까 더 그러는 듯 이때쯤이면 잡혔는데 뭐지 이런건가 (피해자): 진짜 더 미치는거지 진짜 놓칠까봐 6) 피해자는 아래 대화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1, 2차 행위 전후로 수차례 피고인을 만났고 자신도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 8. 8. (피해자): 또 내가 흔들려서 지금까지 중에 제일 진심인 것 같으니까 또 흔들려서 (피고인): 집 앞이야 (피해자): 양치하고 내려갈게 (피고인): (피해자와 집 앞에서 만나고 헤어진 이후) 앞으로 너가 마음이 바뀌고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세상 누구보다 너 아껴주고 사랑받는 여자로 만들어줄게 사랑한다 B아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마워 (피해자): 미안하다 오빠 오빠 마음 어느정돈지 알았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나도 2020. 8. 11. (피해자): 오빠가 나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거 너무 고마운데 (피고인): 옆에 같이 손잡고 걷고 싶고 같이 껴 안고 자고 싶다 (피해자): 미안하다 오빠 힘들게해서 (피해자): 나도 그냥 진심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될지 생각하는거다 측은하고 불쌍해서 가 아니고 2020. 8. 16. (피고인): 잠시만 볼 수 없을까 뭐 귀찮게 안 할거고 딱 10분만 (피해자): 그래놓고 맨날 또 마지막이니까 손잡자 안자 뭐하자 2020. 8. 21. (피해자): 사랑했어 A 23년 인생 아니고 평생 봐도 결혼할 남자보다 오빠 더 사랑했을거 같아 아프지 말고 술담배 좀 줄이고 2막 같이 갈 수 있을지 시간 지나보자 2020. 8. 24. (피해자): 내를 잊어갈려고 만나는게 아니고 내 마음 뺏을라고 만나고 오빠마음 더 키워 볼라고 만나지 잊긴 뭘 잊어 (피고인): 오빤 이렇게 너 만나면서 잊고 있는 중이야 (피해자): 뭐래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어서 난리면서 (피고인): 그건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면 또 맘 정리하고 있어 (피해자): ㅋㅋㅋ 잘도 하겠다 귀찮게 엄청 하면서 2020. 8. 26. (피해자): 헤어지고 나서라도 이제와서라도 잘해줄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파하고 사랑해 주고 표현 많이 해줘서 거짓말 아닌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고 이제라도 오빠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거 같아서 조금이나마 행복했었다 흔들리기도 많이 흔들렸고 안그래보여도 나도 오빠 볼 때마다 아프기도 많이 아팠다 오빠 보면서 흔들릴 때 나도 오빠 손잡고 안고싶고 했고 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아래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2020. 8. 23. (피해자):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냄) (피고인): 귀엽다 이쁘다 (피해자): 무슨 야한걸 삼 (피고인): 아니 이뻐보여서 조금 야하다고 내 기준에서 2020. 8. 24. (피해자): (패디큐어한 발가락 사진을 보냄) (피고인): 귀요미 발 이뻐 죽겠다 진짜 미치겠다 B이 발 (피해자): 이상한거 좋아하네 (다시 발가락 사진 보냄) 8) 피해자는 피고인의 1, 2차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것과 피고인과 위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1, 2차 행위에 대하여 굉장히 불쾌하였지만 피고인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위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 대화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무척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 교제 당시의 배려 부족, 다른 남자 만나는 것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하여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위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9) 피해자는 2020. 9. 6. 이전의 위와 같은 대화내역은 모두 삭제하고 2020. 9. 6. 이후의 대화내역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였고 2020. 9. 초순경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 이후의 대화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0)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8.말경부터 더 이상 다시 만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히려 서운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2020. 8. 31. (피해자): 근데 내가 정리하라니까 곧이 곧대로 또 응 나 정리해 하고 있는 오빠는 진짜 여자맘 모르고 2020. 9. 2. (피해자): 진짜 내 잡을 때 A랑 다르네 이제 연락하고 싶어하지도 않는거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데 사귈 때 변해가는 모습 보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는 정도로 바뀌었네 11) 피해자는 2020. 9. 6.경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래 대화내용과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1, 2차 행위를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고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피고인의 손이 닿은 저의 신체부위가 너무 싫어서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20. 9. 12. (피해자): 오빠 여자 만난다는 소문 들리더라 소문이 아니라 사실인거 같네 오빠한테 내 2년은 딱 한달짜리 였네 그래도 오빠한테 쓴소리하면서도 만나러가서 안기고 울고 손잡고 오빠가 하고싶다 해달라는거 왠만하면 다 맞춰줬다 니 만나는 여자 얼마나 행복하게 잘해주는지 보자 내랑 똑같이 만들어줄거다 끝까지 오빠는 행복한지 두고보자 니 내랑 헤어지고 내한테 억지로 뽀뽀하고 키스하고 만지고 햇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전화 안 받은 거 오빠다 억지로 뽀뽀하고 키스한 거 두고보자 경찰서에서 보자 니는 정신 못차린다 2020. 9. 13. (피해자): 내한테 찾아와서 억지로 뽀뽀하고 키스하고 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다른 여자 만나면서 내 간보나 2020. 9. 14. (피해자): 그 여자를 정리했건 아니건 난 그 여자가 알게 만들어 줄거다 번호 안 준건 오빠가 후회해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