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0. 8.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0.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공사를 D에서 하는데, 내가 그곳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운영권을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 리스 비용, 통신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함바식당 관련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 함바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14,991,499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동생이 좋은 땅이 급매물로 나왔다고 하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베트남 땅을 매입했다가 되팔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25. 5,900만 원을, 2011. 7. 6.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2.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등에 에어컨을 납품하기 위해 E 주식회사 대리점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발급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을 내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다른 영업비용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대리점 코드 발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6. 200만 원을, 2012. 6. 15. 2,000만 원을, 2012. 6. 29.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2014.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F 가족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에어컨 납품 계약이 거의 진행되었으니, 계약 관련 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납품 후 일주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밀린 집월세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컨 납품 계약 관련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수신 내역 출력물 첨부 보고) 1. 녹취록(B, A) 1. 문자 메시지 내역, 고소인 제출 문자 수신 내역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G 주식회사) 1. 입출금내역서(B),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 콘도에어컨 설치 공사를 시행사로부터 수주했는데, 직접 공사를 하려면 설치전문점 코드가 필요하다. E 주식회사로부터 설치전문점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점포, 직원 2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점포를 임대하고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고, 코드를 받아 제주도 콘도에 에어컨 설치를 직접 시공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돈을 받았고, 위 돈으로 실제 점포를 임차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등도 진행하였는데, 시공사인 H에서 피고인에게 수주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코드발급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에어컨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E 주식회사 대리점 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코드 발급비용은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코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보증금 비용으로 코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2,0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대리점 코드를 받아 납품하면 그전에 빌렸던 돈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어야 그 돈으로 납품을 하고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는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에어컨 납품 공사현장이 제주도라고 하다가 평택 미군기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공사현장에 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7. 23.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에어컨 제품으로 한다고 코드 따야돼서 나에게 2,000만 원 가져갔지?"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면세점, 마트에서 사용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였고 코드를 발급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F 가족호텔 시행사로부터 '제주도에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하였는데, 신청된 기금이 나올 것이다. 기금이 나오면 가족호텔 공사를 진행하고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직접 제주도에 내려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실제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시행사가 관광진흥기금 심사에 탈락하면서 에어컨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주도 F 가족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계약이 거의 다 됐다. 그런데 계약 관련 비용이 없다. 계약 관련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2억 원 이상 돈이 나오므로, 빌려준 돈의 2배를 갚겠다.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사용하는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7. 23.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나에게 계약만 하면 일주일 만에 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1,500만 원 계약금으로 줬다. [이한테 빌려서 1,500만 원 주지 않았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맞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분의 돈을 제주도 F 가족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하게 밀린 집 월세로 사용하거나, 동생에게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1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기망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