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9. 14:19경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청사포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벤츠 E200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에서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순번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00:50경 부산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6. 17: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된 후 술에 취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보호자로 소외 E에게 유선 연락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오른 손목의 주사 바늘을 집어 뜯고 피해자 D에게 "왜 내 휴대폰 가져갔어, 여기는 어디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 손목을 지혈하고자 하는 피해자 D과 피해자 F(여, 25세)에게 "내 몸 만지지 마. 너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냐. 왜 주사를 놨냐. 씹할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응급환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고 드러누워 수액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16. 19:1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위 I로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할 수 없다고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 경위 J에게 "왜 잡느냐. 강제로 밀면 안 되지. 못 나가겠다. 입건해라. 내가 성격이 있다 보니 징역을 보내 달라. 씹할 놈들이 H파출소 형사가 소장이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 18:45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치되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똥이 마렵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수갑을 풀어달라. 인권도 없냐, 담배를 피우려는데 수갑을 풀어달라. 수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바닥에 똥을 싸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속옷까지 모두 벗은 후 마치 대변을 보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범행사진/ 현장 사진 1. 각 범행 장면 캡쳐사진(C병원 응급실/ L파출소/ H파출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응급의료 방해행위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치료를 받고서도 수납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정도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및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등 2명, 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고 함)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나누어 쓰자. 대출받은 다음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B에게 범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은행계좌·도장 등을 제공하고, B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명의로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2016. 8. 11. 전주 덕진구 여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F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3,40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706,939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2016. 9. 1. 대전 중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대전천안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 이후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2016. 9. 28. 대전 유성구 K건물,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N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J 주식회사와 4,99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988,130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99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등, 할부금융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N)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P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F) 등, 금융신청서 사본, 오토론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약 8,8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위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소액이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을 회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피해자 B(여, 47세)이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엉덩이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및 2018.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불을 질러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범죄사실로 2018. 9. 10. 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8. 07: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년아, 나쁜 년아, 니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양아치 개 같은 년아, 느그 집에 가서 다 죽이고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년아, 가만두지 않고 다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목록 사진첨부 및 범죄사실 특정)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한편, 목적법에 있어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8. 16.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그 무렵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도주하여 생활하던 중 같은 달 28.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은 점, 결국 피고인은 2018. 10. 19.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제한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1억 원을 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제 대신 합의를 보러 간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한 것들에 대하여 많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응어리가 졌던 건이 생각이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권 및 형벌권의 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류를 먹고 계산을 한 후 그곳 가게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한 후 그곳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피해자를 근처의 냉장고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야, 나 니 엄마뻘이야. 그만하고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이가 어때서"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 화장실에 갈거야. 너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뒷문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위 식당 내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현장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피신 중인 피해자의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추가 진술, 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의자 주소지 엘리베이터 내 CCTV),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도주경로),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강간미수범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려다가 업주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집 근처에 있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자산이 없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이 수백억원대의 자산가가 아니었으며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나 농협지점장으로부터 투자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업의 경영자금에 투자하여 원금 및 높은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속여 금원을 교부받아 F 등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울산 중구 G 아파트 702호 C의 집에서 사실 척과 토지에 투자를 하여 36 배의 이익을 보거나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가 없어 그로부터 고급 투자정보를 얻은 바도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울산의 척과에 땅을 매입하였는데 36 배의 이익을 보았다.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가 있는데 확실한 고급정보가 있다. 척과 땅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다. 경북 예천에 땅을 같이 사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를통한 고급정보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확실한 정보를 주었으니 경북 예천에 땅을 사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재력가가 아니고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가 있지 아니하며 개인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투자처의 원금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기업경영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 H에게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제과회사 신메뉴 개발에 투자한다. 1,000만 원에 월 30 만원의 이자를 준다. 부친의 유산 20억원을 받아 중국펀드에 투자하여 10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가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 호사가 처분이 쉬운 부동산에 90% 이상의 담보를 설정하고 기업에 경영자금을 대출하여 원금보장이 확실하니 투자하면 1,000 만원에 월 50만원의 이자를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기업자금 투자 명목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기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합계 141,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울산 중구 G아파트 101호 I 의 집에서 사실 부친이 수백 억원의 자산가도 아니었고 고문변호사도 없었으며 농협 지점장을 통해 경영자금을 대출 하여 주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부친이 서울 강남에 투자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며, 피고인과 부친의 자산 400억원상당을 서울 농협에 예치해 두었는데 지점장이 많은 돈을 예치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비밀리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을 소개해 주어서 경영자금을 대출해 준다. 부친의 고문변호사가 법률적인 일을 책임지고 90% 이상 담보를 설정하여 확실한 원금보장이 된다. 높은 수익금을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기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기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31,9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합계 13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1.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 K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제4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기업자금 대출 명목 1,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기업자금 대출 명목 합계 17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자금 대출 명목 합계 17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금전차용증서 1. 각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C, D, E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판사김헌범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편취금액편취명목편취금 송금받은 계좌 범죄일람표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4, 19. 저녁경 충북 음성군 C모텔 부근 길가에서 D E로부터 건네받아 택 시기사 편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한다) 약 5그램을 수령한 후, 다음 날 14:24 경 위 D이 알려준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1. 4, 20. 새벽경 위 C모텔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이를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6. 8. 09:10경 D이 알려준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오후경 충북 음성군 G에서 위 D 이 고속버스기사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62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4. 2012. 6. 13. 새벽경 위 C 모텔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이를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2고단12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4. 하순경 충북 음성군 G에서 H가 시외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이 가득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고, 2. 2011. 6. 3. 12:00 경 서울 송파구 [병원 9층에서 H가 퀵서비스로 보낸 과자 상자속에 든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고, 3. 2011. 7. 24. 23:00경 서울 송파구 I병원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SM5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칸 분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및 중량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정확한 범죄일시 확인 및 필로폰 구입대금 정정)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마약감정결과 통보 2012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 추가 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필로폰 매수 및 투 약의 점),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orttitor e a4년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4년 4.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7년 4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2.12.20:30경 포승읍 C주점에서, 피해자 D(40세, 여)이 테이블 위에 마시지 않은 맥주병이 2개가 있는데 맥주병을 또 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따느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오빠 왜 까칠하게 그러세요 즐겁게 우리 같이 술마셔요"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테이블로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를 흘리고 지혈을 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범행 직후 기억력이 생생할 때조차도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 부인하지 못하고 밀친 기억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은 깨진 맥주병은 바닥에서 보았고 이를 치웠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친 것이라면 얼굴 부위에 국한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야기하였음에도 공탁금 300만 원 외에 피해에 상응한 변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안구, 뇌 등 신체 중요 장기가 있는 부분을 가격한 위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흉터가 남았으나 치료일수가 장기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 5-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쪽파를 인천시 E시장 소재 F에 납품하고 위 F으로부터 쪽파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8. 8.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쪽파를 공급받아 F에 납품하고, 2008.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F으로부터 위 쪽파대금 명목으로 약 7,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8. 11.경 그 중 1,200만원을 피고인의 이혼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판결, 소장 1.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적지는 않고 오랫동안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찍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담보부동산의 낙찰가가 낮고 사업도 여의치 못하여 배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31.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에 있는 부산배터리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봉화읍 기촌리에 있는 봉화나들목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세레스 4륜구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3, 31, 22:13 경위 봉화나들목 출구에서 위와 같이 세레스 4륜구 동차를 운전하던 중 봉화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단속상황 관련, 무면허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조카 명의로 자동차를 보유하여 오다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02:27경 업무로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근처 'D' 앞 도로에서 위 네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차량 등 장애물의 존재나 접근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118,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수협 통장(계좌번호 : E) 및 접근매체인 각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거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4.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 G(여, 14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팅어 승용차에 태워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공원 주차장으로 갔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8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9. 03: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병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알게 된 위 1항 기재 아동·청소년들인 F(여, 13세), G(여, 14세)를 만나 부산 북구 M모텔 N호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43만 원을 지급한 후 양손으로 위 아동·청소년들의 가슴을 차례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영상녹화 CD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청소년 2명의 성을 동시에 매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차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신체를 만진 것이어서 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더 큰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동종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