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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 사업지 중 50만평에 대한 철거사업을 C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것이니 내가 공사를 줄 수 있는데,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6. 9.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8.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약정서 1. (주)C 우리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주)수인랜드와 H 사이의 '민간 하도급 벌목공사 계약서'의 내용, H과 피고인의 관계 및 위 벌목공사에 하수급에 필요한 당시 ㈜C의 건설면허 보유 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철거공사약정의 체결 경위 및 동기,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약정 당시의 정황, 이 사건 차용금의 성격 및 사용내역, 피고인의 ㈜C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차용금 반환에 필요한 쥐C 또는 피고인의 자금준비 상황 및 재정상태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H으로부터 공사를 제대로 수주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도 철거공사를 주지 못할 가능성 및 그 경우 이 사건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추모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인 F의 유골안치함 안에 F가 생전에 사용하던 지갑을 넣어둔 것을 미리 알고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E추모관 2층 유골함 안치실에서 현금 9만 6천원이 들어있던 위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유골안치함 개방자 성명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망자의 유골안치함에 있던 지갑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닌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으나 최근에는 별다른 잘못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27. 부산지방 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림1차아파트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9. 17: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림1차아파트 앞 길을 양운고사거리 방면에서 대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조작하여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K.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2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이리 와봐 새끼야, 아이 씹할,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씹할, 오줌 좀 누자, 야이 씹할, 개 좆같네 씹할"이라고 욕설을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상당한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 23:15경 자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안내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드러누워 있던 F과 그를 부축하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31세)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자, F으로부터 "왜 방을 못 주느냐, 내 꼬라지가 이래서 방을 못 주느냐."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위 모텔 안내실 안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피해자 G을 말려 피해자 G을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피고인을 안내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안내실 출입문에 서서 왼팔로 막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칼날 최대폭 2.5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왼팔 상부를 2회 찌르고,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 G의 좌측 허벅지 안쪽을 1회 찌른 뒤 다시 찌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왼손으로 칼날을 잡음으로써 피해자 G의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근육 파열및 심부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내측에 열상, 좌측 손목 손바닥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각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오래되었긴 하나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이 경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억울하게 많이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을 들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피해자들의 생명과는 비교적 무관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9.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77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6. 3. 28. 19:53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역 부근 도로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고, J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고인 A은 2016. 5. 20. 19:26경 서울 송파구 Ko 있는 L역 부근 도로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J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6. 3. 28. 오후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역 부근 커피전문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5. 21. 00:00경 성남시 중원구 M건물 4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 A은 2016. 5, 21, 13:50 경 성남시 중원구 M건물 402호 방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9g을 그 곳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3272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6.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함께 필로폰 투약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서 2016고단32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단3272 에 한함),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중요 강력사건 등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Q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마약류 범죄의 엄벌성,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른 소극적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2016고단1355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8:00경 구미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4세)이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47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25. 23:00경 구미시 D 소재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여, 37세)가 피고인 B의 과거 남자관계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회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전신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5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및 CCTV, 사진촬영) 1.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6고단147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CCTV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진행중인 사건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전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업체인데 세금 관계로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6. 7. 24.경 포항시 남구 B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변주유소 삼거리 쪽에서 해도 운하관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노모를 홀로 봉양해야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 03:2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로 용흥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을 폐차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9:00경 경기 이천시 증일동 97-2 앞 도로부터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2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1, 2심 재판을 각각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면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이포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8:50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처 F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1개, 금팔찌 5개, 금목걸이 2개, 금귀걸이 4개(이상 약 200 돈 상당), 시가 약 260 만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시계 1개,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휘블로 시계 1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오메가 시계 1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상품권 5만 원권 2매, 1만원권 10매, 여권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끌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위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9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훔쳐 간 금고 사진 첨부, 차량판독용 CCTV 확인 관련, 피해품 발견 및 압수 관련, 회수치 못한 구찌 시계 1점 회수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절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4:00경 제주시 관덕로8길 4 '25시 왕김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산로3길 1 옵데강숯불갈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전력 중에는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5. 12. 에 판결을 선고받은 것도 있는 점, 음주운전 시각이 14:00 경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단속 당시 음주가 감지되자 도주를 시도하였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추격 · 검거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2. 09:30경 당진시 C에 있는 다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75cm 정도)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파 1개와난로 1개를 내리치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개를 집어 던져 전화기 교체 등 수리비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다방 밖으로 도망가자, 위 다방 인근 철물점으로 가 쇠사슬과 자물쇠를 구입한 후 위 다방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손님들이 위 다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으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임상동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의 화단 및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게이캐피탈 소유의 시가 8,948,720원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전파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액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C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2005. 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5. 6. 24. 위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안기천로 72에 있는 영가교 사거리 노상을 KT 안동빌딩 쪽에서 경북도립안동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처벌불원 2)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총 4회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16.20:55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에 있는 동묘앞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5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 다산로 59-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수사거리 쪽에서 버티고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7 경 운행 중인 위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팔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목을 조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핸들을 놓치게 하여,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중부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 인치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50 경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위하여 경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호송되던 중, 다음 날 00: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63 앞 도로에 이르자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위 경찰차를 운전 중이던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H30세)의 뒤통수를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압하려는 위 H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I(38세)에게 "씨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가족들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과 사무실 내 언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 입감 과정 언행 관련), 수사보고(D 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1년 6개월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기소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