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11:5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생활용품 도소매점에서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고무망치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12:13경 인천 부평구 E모텔’ F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생리 중이라서 만날 수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한 번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객실에서,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고무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힘껏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아 쌍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든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무릎 꿇어”라고 소리쳤으며,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듯한 손짓을 하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죽는 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G카드 1장, H카드 1장, I카드 1장, 시가 미상의 화장품용 파우치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5.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7.경 10:00경부터 17:00경 사이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을 열고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매를 몰래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5. 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16. 12:42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집 계약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중국 위안화 2천 위안, P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1. 6. 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거주하는 S건물 T호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쌍, 시가 8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3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538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고무망치 구입 장소 확인, 피해자 B 상대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강도상해 피해자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유류장소 및 유류품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 확인․누범 확인, 피의자 동종사건 등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미 2001년과 2009년에 각 강도강간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2009년에 행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년 만에 또 다시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 범행에 앞서 범행 도구인 고무망치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고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유인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위 2001년과 2009년의 강도강간죄 범행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인터넷 채팅이나 성매매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었다), 판시 강도상해 범행이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대상 등에 비추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혹한 점,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30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호(길이 20cm 송곳 1개), 증 제3호(길이 19cm 송곳 1개)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은 피고인이 신청인의 백팩 1개와 크로스백 1개(합계 약 10만 원), 위 가방 안에 있던 위안화 3천 위안(한화 55만 원), 현금, 상품권, 교통카드 등(합계 약 7만 원), 의료용품(38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면서 위 물품 가액 합계 11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다. 위 피해물품의 가액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L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매(이하 ‘이 사건 봉투’라 한다)는 절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이 사건 사무실 내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봉투도 함께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하며 M가 마련하여 준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무실 내부 구조와 보관된 물건들의 위치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K과 그의 아들 U는 이 사건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시재금으로서 봉투 안에 현금을 보관·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얼마 전까지 이 사건 봉투에 20만 원을 넣어두었다. K과 그의 동생 M 및 U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5. 10.경 카니발 승합차 내에 있던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무실 내에도 사라진 물건이 있는지를 살펴보다 이 사건 봉투 또한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재금의 관리 방식, 분실 여부를 확인한 경위를 함께 종합하면, 위 K과 U가 사무실에 있던 시재금의 분실 여부에 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일인 2021. 5. 7.은 금요일이고, 2021. 5. 10.은 월요일로서, 그 사이인 주말 동안 위 승합차를 사용한 사람이나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한 제3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봉투를 절취하였다면, 사무실 출입 장치가 손괴되거나 물건들이 어질러지는 등 침입의 흔적을 남기고 이 사건 봉투 외 다른 물건들도 함께 사라지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2021. 5. 1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봉투와 카니발 승합차의 열쇠 외에는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의 흔적이나 또 다른 절취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21. 5. 7. 이 사건 사무실에 2회 가량 방문하였고, 피고인 혼자 위 사무실에 남아있던 시간도 있었던바, 피고인이 같은 날 K, M 및 U 등 몰래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봉투를 절취하는 것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5. 7. 이 사건 사무실과 M가 마련해 준 숙소를 떠나기 이전에 M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누범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오랜 지인으로서 피고인이 고용되어 일하던 업체의 업주,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부동산중개업소의 업주,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성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성매매를 명분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 안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휘둘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판시 강도상해 범행은 그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대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강도강간죄,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출소 이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로 인한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를 저질렀으며, 강도강간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전력, 범행경위,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이 상당한데, 이처럼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