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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6.부터 2016. 5. 4.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5. 임금 37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단, 순번 24, 36, 44, 47, 86번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678,939,2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6.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145,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36, 44, 47번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 명의 퇴직금 합계 218,510,8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성명란에 기재된 "G"은 "H"의, 순번 38번의 성명 란에 기재된 "I"은 "J" 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E, AN, AO, AP, AQ, AR, H, AS, J, A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0명이 넘는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매출 거래처의 부도 후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던 끝에 결국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부도 후 회사 건물은 물론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까지 처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일부나마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공장 기계 등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잔존 피해액은 약 2억 원에 그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동종범죄에 관하여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특히 그 중 최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NS웨딩홀 방향에서 취암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원위 경골-비골 하단의 분쇄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4. 00:1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짚봉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8,70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외상도 없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사고처리를 약속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만 건네준 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들이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뒷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피해차량 내부에 부착된 액세서리가 튕겨 나가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느껴 I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머리와 목이 아프다는 몸짓을 하고, 동승한 피해자 H이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일 다 처리해 줄 테니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고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떠나버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엽동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봉고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승합차 운전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워 봄고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7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검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벼 건조장 창고 앞에서 위 지게차를 조작하여 피해자 E(48세)의 F 화물차 적재함에 톤백(벼 가마니)을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지게차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톤백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지게발(물건을 들어 올리는 지게차의 리프트 부분)을 조작하며 정면을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톤백 정리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지게발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적재함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등,-진단서 1. 현장 및 지게차 사진, 화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하여 동종사업자 10명과 'D'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회원들이 각 2,000만 원씩 회비를 모아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9. 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공동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2013, 11.경 위 모임 결성이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비를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09: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로 429, 15번길 1층 부산은행 다대2동 지점에서 다른 고객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C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내 카드 정보가 도용되었다"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창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 순경 F(26세, 여)에게 "너희도 은행과 같은 한통속이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모나미 흰색)을 벽에 내려쳐 파손한 후 부서진 볼펜 심으로 경위 E의 손바닥을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장부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관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환자인계서, 응급입원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부산정신병원 입퇴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면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의 편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대출과정을 총괄하면서 대출금을 각자의 가담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G와 H는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F은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 및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I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대출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정리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는 허위 임차인과 은행에 동행하여 허위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9.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부동산"사무실에서, L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M 오피스텔 에이동 433호'에 대하여 '임대인 L', '임차인 N', '보증금 일억', '계약기간 2년', '중개인 A'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D의 지시를 받은 E 등에게 전달하였고, E는 2013. 12. 27.경 N와 함께 대전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세이지점에서 N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임대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3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O 공동범행 0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은행으로부터 목돈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대전시 동구 P건물에 있는 "Q공인중개사사무소" 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전시 대덕구 R빌라2동103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O', '보증금 7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다. 은 2014. 4. 초순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대덕지점에서, 피고인과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우리은행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고, 위 전세계약서를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4.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임차인 명의의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편취금 합계액이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민경제안정화정책 및 금융질서를 교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17:5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6.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발췌한 범죄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4:2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내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건드려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5:06경 서울 강동구 신사동에서 서울 성동구 매봉길 2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18.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4.자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이메일 확인내역 1. 사실확인서(E 교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하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여야 할 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그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3,000 만원 상당의 중고보트 1대를 구입하여 주겠다며 위 보트의 사진 등을 보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보트 구매를 위탁받은 다음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만원, 같은 달 6.경 보트 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800 만원을 각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1,800 만원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3: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토리고야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5. 6. 13. 04:1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세관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최근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부산항운노동조합 지부 조합원으로, 피고인 B은 2010. 7. 경부터 위 지부 조합원으로, 피고인 C은 2008. 3. 경부터 위 E지부 조합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세 사람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B은 2013. 5.경 위 지부 조합원인 F에게 "A 형님이 출소했는데 나하고 친분이 있다. A의 친동생이 조합의 인사반장인데 1~2명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친한 사람 있으면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은 그 취지를 위 노동조합에 취업하고 싶어 하던 피해자 G(38세)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취업할 의사를 피력하자, B, C에게 "피해자가 위 조합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니,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B,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B C에게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B C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일반조합원에 불과하여 신규 조합원 모집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비록 위 노동조합 지부 반장이었던 H(2015. 2.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함)의 친형이기는 하나 위 H에게 피해자의 취업을 미리 부탁한 바도 없으며, 그 이후에도 부탁한 바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2013. 7.경 부산 동구 1에 있는 J식당 부근에서 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F은 그 자리에서 위 3,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B, C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3. 5.경 위 F에게 "A 형님이 출소했는데 나하고 친분이 있다. A의 친동생이 조합의 인사반장인데 1~2명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친한 사람 있으면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F은 그 취지를 위 노동조합에 취업하고 싶어하던 위 G에게 전달하여 위 G이 취업할 의사를 피력하자, 피고인들에게 "G이 위 조합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니,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A은 피고인들에게 "G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을 통해 G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후 G은 2013. 7.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식당 부근에서 위 F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F은 그 자리에서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A 운영의 'L' 사무실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가 정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76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취업의 대가 명목으로 순차 공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9조가 정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3),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19, 38, 4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실형 선고.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E), 국민은행 계좌(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즉시이체 처리 상세내역, 압수수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광고대행회사 D 주식회사의 인쇄미디어팀 국장으로 광고대행의뢰가 들어오면 인쇄미디어(잡지 등) 광고매체 선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재직하던 중, 삼성노트북 신제품 판촉 행사를 기획·홍보하기 위해 광고매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공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하여 적합한 광고매체를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형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자 평소 알고 지낸 에게 '잡지사 중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당시 신생업체인 F 잡지사를 운영하는 G을 소개받은 후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삼성노트북 신제품 판촉행사 광고매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1.경 G으로부터 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01에 있는 차병원사거리 부근 불상의 점포에서 G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I이체내역 제출에 대하여 (첨부된 이체문자메시지 등 포함)} 1. 수사보고(A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첨부된 예금거래명세표 1부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수재 범행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뇌물사건에 비견되는 범행으로서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요구로 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받은 돈의 액수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돈을 받은 이후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임수재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