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2018고단28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대전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있어 좋은 조건으로 가정용 냉장고, 세탁기, 빨래건조기,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금을 입금해주면 2. 7.까지 일시 환불해주고, 해당 전자제품 구매예약을 해서 필요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대금을 모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3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과 TV, 냉장고 등을 설 명절 직원 특가로 4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구매하는 게 어떻겠느냐, 구입대금을 송금해주면 4일 뒤에 환불하여 그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 이후 전자제품을 설치하고 싶은 날 다시 송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2. 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2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25 피고인은 2018. 2. 2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D총판에서 피해자 K에게 'E에서 개인코드를 따 영업 중인데, 할인된 금액으로 노트북을 구입하게 해줄 수 있다, 223만 원 상당의 E노트북을 구입하면 117만 원이 환불되어 실제 구입가격은 106만 원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3. 1.경 피해자에게 '같은 노트북이 90만 원으로 할인되었는데 일단 90만 원을 입금해야 일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가로 E노트북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고객들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환불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환불해주고 노트북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018. 2. 23. 223만 원을, 2018. 3. 2. 9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3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4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동료 교직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O 근무한 사실이 있고, P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전자제품 및 가구를 직원 할인가 금액 및 패키지 상품 등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 및 가구를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피고인 명의의 F계좌(Q)로 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대리점 직원할인코드를 가지고 있어 E 제품을 직원 할인가로 구입하거나, 프로모션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직원 할인가로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계좌(S)로 2018. 4. 10. 256만 원, 2018. 4. 12. 205만 원, 2018. 4. 16. 157만 원 3회 합계 6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위 R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제2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계좌(S)로 2018. 4. 19. 151만 원, 2018. 4. 20. 206만 원 2회 합계 3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0 1. 초등학교 납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X초등학교에 복합기 등 사무용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복합기 등을 처분한 대금을 개인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초등학교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위 학교 납품 명목으로 시가 480,000원 상당의 HP복합기 1대 등 시가 합계 8,739,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합계 88,386,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Y대학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AA대학교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친구인 Y대학교 외래강사와 비서실장을 통해 Y대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잘 보여야 하니까 TV 및 전산용품 2,000만 원 상당을 기부형식으로 주면 나중에 비공식으로 돈을 입금해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받아 개인적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Y대학교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위 학교 기부물품 명목으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 합계 5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7. 2. 2. 편의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AB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A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C이라는 회사로부터 전산장비를 저렴하게 납품받으려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하는 사무실 및 사무실 가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C'은 가상의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개인 신혼집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산장비를 저렴하게 납품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를 제공받아 사무실 가구 구입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163,000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물품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AA대학교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Y대학교에 납품할 SSD256 컴퓨터 부품을 구입해야 하니 E대리점 직원인 B 명의 통장으로 그 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E대리점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구입하여 위 학교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피고인 사용의 B 명의 통장으로 1,46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88,36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AE학교 납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P프린터와 부품, 잉크를 AE학교에 써보게 하면 추가 납품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린터 등을 처분한 대금을 개인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AE학교 등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시가 합계 900만 원인 프린터기 60대, 시가 합계 460만 원인 복합기 2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4,524,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2018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4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L), 고소장(T), 고소장(R) 2019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작성 범죄사실 별지 편철), 수사보고(별지4 범죄일람표 수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L에게는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피해자 V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 L, V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변론종결 후 도망하여 현재까지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백만 원 대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B, G, K에게는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