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의 어촌계장으로서 C의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 어촌계 공동자금 운용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에서는 2017. 12.경부터 6년간 전남 무안군 B 일대에 ‘D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손실조사를 거친 다음, 2019. 12. 23.경 C가 면허권자인 면허어업의 손실보상금을 해조류양식어업(면허번호 E, 면적 38ha)에 대한 손실보상금 384,746,440원, 마을어업(면허번호 F, 면적 60ha)에 대한 손실보상금 239,318,380원, 패류 양식업(면허번호 G, 면적 10ha)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2,980원으로 결정하여 합계 629,067,8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어촌계 원 35명의 참석 또는 위임에 따라 어촌계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에 C 마을어업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회의록에 어촌계원들이 전부 모인 가운데 어촌계원 J이 “면허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안하고, 어촌계장인 피고인이 “보상금은 어촌계 통장(명의자 A)으로 전액 수령하여 배분해 드릴 생각“이라고 제안하자 어촌계원 K, L, M, N 등이 ”보상금은 어촌계장에게 위임하여 수령 후 분배하는 것에 찬성합니다“라고 동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어촌계원 35명이 어촌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보상금은 어촌계원 외에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분배하고 보상금 분배는 어촌계장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어촌계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회의록에 첨부된 ‘어촌계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에 어촌계원 J 등 35명(O, P, Q, R, S, T, J, U, V, W, L, X, Y, Z, AA, AB, K, M,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인적사항과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이름들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어촌계원들의 도장을 찍어 위와 같이 작성된 어촌계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를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어촌계원들 명의로 된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2019. 12. 21.경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어촌계원 35명의 명의로 된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로부터 C가 면허권자인 면허어업(해조류양식어업, 마을어업, 패류양식업)의 손실보상금 합계 629,067,800원을 C의 공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C 어촌계장인 피고인에게는 보상금을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하고 어촌계원들에게 보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마을어업 및 패류 양식업 보상금 합계 244,321,360원 중 일부를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의 처 AU 등에게 임의로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7.경 마을어업 및 패류 양식업 보상금 합계 244,321,360원 중 C 소속 어촌계원 14명이 거주하는 AV 몫으로 분배하여야 할 보상금으로 132,064,000원을 AJ에게 이체하면서 AJ으로 하여금 AV에 거주하는 어촌계원 14명 외에 추가로 어촌계원이 아닌 AW에게 보상금 5,82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 내용을 확인한 취지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일 뿐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등 참조). 검사도 공소사실 말미에는 “어촌계원 35명의 명의“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어촌계원들 명의”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어촌계원이 아닌 AV 주민 8명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9.경 남은 보상금 112,267,360원을 분배하면서 C 소속 AX 어촌계원 21명 중 임의로 김양식업자 10명을 제외한 다음,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의 처 AU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어촌계원이 아닌 AX 주민 4명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AW 등 12명에게 합계 66,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U, AJ, AF, J, AT, M, K, V, X, AW,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어업 어장지 및 패류양식장 피해보상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어업 피해보상금 지급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Z 교수 전화통화(이중지급 관련 문의)] 1. 회의록, 어촌계원명부 1. 어장도, 보상액 산정조서, 김양식 시설 책수완료보고, 정보공개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어촌계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 범위 내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상금을 분배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촌계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 범위 내에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어촌계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보상금을 분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2019. 12. 21. 자 C 임시총회는 무효 또는 취소의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회의 개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전임 어촌계장과 달리 어촌계장이 된 이후로 수년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큰 규모의 보상금 분배업무를 과거에 수행한 바 없다. 어촌계원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간단한 행정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겨두었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큰 규모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회의록 작성 및 분배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어촌계원들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은 단지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될 보상금 총액을 일단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보상금 분배 방식, 절차, 구체적 액수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모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증제1호)는 보상금 중 ‘132,054,000원과 관련하여’ ‘실제 어업활동을 한 주민에게’ 분배하기로 한 내용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일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한 회의록(증거순번 제63번)은 보상금 전액인 ‘629,067,800원’을 면허어업에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이어서 위조된 회의록에 기재된 액수가 더 크고, 분배 방식에 관한 기재도 차이가 있다. 마. 피고인은 회의록 작성 이후인 2019. 12. 28.경 어업활동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지급 금원에 차등을 두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 시점 역시 위조된 회의록 작성일 이후일 뿐만 아니라, 전임 어촌계장 J이나 L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등을 둔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분배 방식은 위조된 회의록에 기재된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문언과 배치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증제1호)에도 차등을 둔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김양식업을 경영하는 고소인들 중 일부에게 ‘AZ 교수가 해조류양식어업 손실보상금과 마을어업 및 패류양식업 대한 손실보상금이 중복 지급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촌계원 전부가 마을어업 및 패류양식업 손실보상금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없고, 수사보고[AZ교수 전화통화(이중지급 관련 문의)] 등에 의하면 AZ 교수가 그러한 말을 했을 가능성도 적다고 보인다. 사. AV 및 AX에는 C원이 아니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AU(피고인의 배우자), BA(피고인의 동생), BB(C 마갈분회 간사 AJ의 배우자), BC(AV 이장 AF의 배우자), BD(위 AF의 처남), BE(위 AF의 친족) 등을 포함한 일부에게만 보상금이 분배되도록 하였고, 어촌계원도 아니고 고령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는 BF에게도 보상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한 상/중/하의 차등 분류 기준도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증제1호)는 수사 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며, 위조된 회의록 작성일인 2019. 12. 21.경에는 피고인이 어촌계원들에게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개별 어촌계원이 아닌 비법인사단인 C를 피해자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회의 일시, 장소의 사전 통보, 보상금 액수나 분배 방법에 관한 정보 공유, 안건 토의 및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총유재산을 임의로 분배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보상금을 분배한 결과 마을어업 및 패류 양식업 보상금 분배에서 제외된 고소인들과 다른 어촌계원들 사이에 현재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면, 비록 전체 어촌계원 중 고소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2/3 상당의 어촌계원들이 보상금 중 일부인 ‘132,054,000원과 관련하여 실제 어업활동을 한 주민에게 분배하기로 한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후적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보상금을 분배할 당시에 각 존재했던 개별 어촌계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비법인사단인 C의 의사표시로도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부 인원과 논의하거나 피고인이 독자적 결정한 내용대로 보상금을 분배한 점, 어촌계원이 아니지만 실제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의 가족인 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보상금을 임의로 분배하고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문서 위조 및 보상금 임의 분배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수습하려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사기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