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은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 E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 원룸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피해자 E는 건물주 G로부터 골조공사 공사대금 5억 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전주지방법원에 유치권을 신청하고 위 'F' 원룸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G 등과 약정하여 위 공사대금 5억 8,000 만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F 원룸 4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원룸 2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원룸 2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8. 피해자는 위 원룸들에 대하여 점유권 행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H 앞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전입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아 피해자와 그 아들인 H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순 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에게 "F 원룸에 피해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면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2억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신신용협동조합에 위 원룸에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받을 목적이었을 뿐,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원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 22. 위 원룸 401호, 201호, 202호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2014. 1. 28. 서신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근저당권자 서신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근저당권자 서신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원룸 건물에 설정하여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1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F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의 누수에 관하여 위 2억원 중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2014. 1. 28. 나머지 1억 8,000만 원 중 절반인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9,000만 원은 J아파트 유치권에 관한 특약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유예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고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약정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을 준공하여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주인세대 임대가 이루어지면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위 약정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을 준공한 후 위 약정금 2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으로 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원룸에 전입하였던 주소를 다시 이전한 사실, 피고인인 2014. 1. 28. 서신신용협동조합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지급한 돈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의 누수에 관하여 위 2억원중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여서 2014. 1, 28. 그에 따라 남은 1억 8,000만 원 중 절반인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의 공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하자공사비로 감해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면제한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은 이 사건 원룸 공사에 관하여 골조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원룸의 누수와는 상관이 없고, 피고인이 마감공사를 하여 준공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원룸의 누수는 피고인의 책임이다. 피고인과 약정금 지급합의를 할 때 K이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서 본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마감공사를 하여 이 사건 원룸을 준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면제하여 2014. 1. 28. 나머지 1억 8,000만 원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2014. 2.경 2,000만 원을 면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K은 "피해자가 2015년 가을에서 겨울사이에 2,000만 원을 면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J아파트 유치권에 관한 특약에 따라 8,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에 관하여 G 소유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G를 고소하였는데 그 유치권을 포기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G가 J에 있는 L 건축주 M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약정서의 특약사항 3항은 "전주덕진경찰서 G 고소건에 관하여 J아파트 유치권(G 소유) 1억 8,000 만원 중 1억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0 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소이전을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면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도록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분명한 채권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친족이 이 사건 원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피해가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는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유치권과 관련한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