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4.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G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39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보내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대출을 신청하면 9000만 원에 금리 3.2%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8. 4.경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이 되기 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외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게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8. 4. 15:51경 의정부시 K 오피스텔 L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1.경 불상지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O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12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8. 11. 11:3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건물 1층 Q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4.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벌금과 법적 처벌을 받는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입금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 주고 I 대출 진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8. 5. 12:10경 성남시 수정구 S 소재 T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9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4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증예치증명서, 발급코드 번호 : U 성명 : V,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R은행으로부터 예치등록(상환능력)금 일천일백만원 정(11,000,000)의 등록비용을 예치하셨음을 증명합니다., 날짜 : 2021년 08월 02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R은행 직원 W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직원 W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30.경부터 2021. 8. 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Y은행에 대출 1500만 원이 있어 압류가 걸렸다.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등록금 1100만 원을 내야한다. 이는 추후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8. 2. 14:28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 대로681 원흥역 1번 출구 앞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은행 직원 W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2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1심 각 재판 계속 중 및 현재지 확인) 1.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 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 신청의 각하(배상 신청인 B,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 4명의 8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