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학동로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11.8km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울 C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교차로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서 펜스 및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는 학기 중 오후 시간 무렵이어서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수회사 대표로서 위 지역에 수년간 거주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9세)의 몸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4경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16:57경 서울 강남구 F 피고인이 거주하는 ‘G’ 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와 같은 구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 피고인이 거주하는 ‘G’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증거목록 순번 36번),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전화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60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증거목록 순번 55번) 1.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확인)(증거목록 순번 11번),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내용)(증거목록 순번 13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1, 50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9번),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30번),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증거목록 순번 31번),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41번),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녹음 내용 첨부)(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보고(119 신고 시각 유선 확인)(증거목록 순번 69번),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71번),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3, 74번), 교통사고 운전자 분담금 입금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9번)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번), 압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증거목록 순번 37번), CD 1장(증거목록 순번 38번), 청담 관제센터 CD 3장(증거목록 순번 77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62번), 검시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사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현대사회의 발달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처벌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즉, 기본적으로 과실범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범죄에 대해 처벌의 특례를 마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그러하다), 행위나 결과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특정 교통사고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여 과실범인 교통사고범죄를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방향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등이 그러하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죄’는 2007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로 신설되었고, 2018년에 그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되었다.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2019년에 비로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으로 신설되었고, 그 형량은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과실범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범죄 중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이유는, 위 각 범죄에는 고의범에 준하는 비난가능성(즉, 음주운전이라는 고의적 요소가 전제된 교통사고라는 점, 교통약자인 어린 이를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통행함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신설되기 훨씬 이전부터 도로교통법 등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에는 다른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보다 특별히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법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역을 자주 통행하여 해당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평소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넜기에 당연히 피고인 또한 자신을 피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 신뢰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키고야 말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회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시나마 사고 현장을 이탈한 탓에 두개골이 함몰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도로 위에 홀로 방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가 모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였을 뿐 스스로는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도 사고와 관계없는 다른 목격자들보다도 소극적으로 구호조치에 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한 양을 비롯하여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바도 있는데, 그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불과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닥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이를 마주해야 하는 부모의 참담함, 소중히 길러온 자식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들, 오빠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 등 피해자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에 안타까워하며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엄벌탄원서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국 각지에서 제출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나 공탁금의 수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이 혈액암을 진단받아 현재 투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항들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 후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G’ 건물 주차장까지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4경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였을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G’ 건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하기 위하여 진입하던 중 비로소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가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12. 2. 16:57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학동로 방면에서 도산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2번 ‘CCTV 영상 CD’에 포함된 ‘청담 –214’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고 한다) 참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시간순서대로 재구성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표에 기재된 시간은 위 CCTV 영상에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위 꽃집을 운영하던 N은 K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2022. 12. 2. 16:58경 119를 통해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1, 47(증거기록 206쪽), 69번], 119 응급구조대는 같은 날 17:09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 내 기재 시간 기준 같은 날 16:57:53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로 17:05경 경찰이 사건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건 사고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후 경찰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밝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같은 날 17:21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인식 시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제2차 역과시점 직후에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당시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38번의 블랙박스 영상파일 중 ‘REC_2022_11_30_03_07_19_F.MP4’ 영상파일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당시 이 사건 차량 좌측으로 다른 승용차 2대가 지나가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좌회 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위 차량들은 모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을 지나쳐 영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2번(증거기록 581쪽)]. 그리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작할 무렵에도 여전히 위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행중인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그리고 피해자가 위 영상에서 사라진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는 영상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아이씨”로 추정되는 짧은 음성과 함께 블랙박스에서 발생한 이벤트 감지 녹화음(“삐빅”)이 들리고, 위와 같은 소리가 발생한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제1차 역과시점과 일치한다[증거목록 순번 82(증거기록 594, 59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에는 배수로 덮개(과속방지턱)를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1번(증거기록 563쪽)]. 그러나 위 배수로 덮개의 높이는 도로면과 유격이 크지 아니하고(이 법원의 현장 검증조서 2쪽),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른 차량으로 위 배수로 덮개를 역과해보았으나 그 높이가 낮아 차량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 배수로 덮개는 과속방지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증거목록 순번 71번(증거기록 483쪽), 증거목록 순번 82번(증거기록 59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3년간 현재 주거지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평소에도 자주 통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8번(증거기록 327쪽), 81번(증거기록 569쪽)], 만약 피고인이 당시 평소와 같이 배수로 덮개 위를 지나갈 때의 진동 정도만을 느꼈다면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짧게나마 욕설에 가까운 음성을 내뱉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제1차 역과시점에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배수로 덮개가 아닌 무언가를 역과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제2차 역과시점 이후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꿀렁임이 있을 때 오르막길을 다시 진입하는데 조금 뭔가평소에 지나다녔던 느낌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꿀렁임이나 별다른 것은 다른 물건이 있다거나 하는 긴가민가한 상황이 그 사이에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3번(증거기록 135, 136쪽)], ‘첫 번째는 배수로 및 방지턱을 넘을 때와 같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으며, 어떤 물건을 역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증거목록 순번 58번(증거기록 326쪽)],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할 때는 평소에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와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 이후 뒷바퀴가 피해자의 몸을 역과할 때는 평소에 과속방지턱을 넘는 것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난다고 느꼈다, 보따리라든지 그냥 큰 물건 같은 것으로만 생각했지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증거목록 순번 63번(증거기록 415, 41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2차 역과시점 직후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38번의 블랙박스 영상파일 중 ‘REC_2022_11_30_03_08_19_F.MP4’ 영상파일(이하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어~어?”(위 동영상 0~1초 구간) 하고 놀라는 듯한 소리를 내며 차량의 진행속도가 살짝 느려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에도 “으어?”(위 동영상 4초경), “아이씨”(위 동영상 6초경), “말도 안돼”(위 동영상 7초경)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반응은 피고인이 위 시점에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물건이 아닌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만약 당시 피고인이 사람이 아닌 물건을 역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매우 놀라면서 사고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격앙된 반응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그리고 좌회전을 시작하는 시점에 피해자를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역과하였다면 앞서 본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4)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고 난 후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진동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에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시각·청각·촉각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시각적 측면’에서는 인식할 수 있었고, ‘청각적·촉각적인 측면’에서는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82번(증거기록 597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6:57경으로 날이 어둡다거나 비가 내리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7)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제2차 역과시점 직후부터는 배수로 덮개 또는 물건이 아니라 피해자 내지 사람을 역과하여 사상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가 버림으로써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충격하여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고 당황하여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나서야 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사고 직후 상태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9세로 키 약 138cm, 몸무게 약 37kg의 작은 체구였고[증거목록 순번 70번(증거기록 472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 함몰 골절, 공기머리증(머리 손상 후 두개골 내부로 공기가 유입된 경우), 오른쪽 대퇴부의 골절, 왼쪽 귀 출혈, 왼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채 사고 장소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매우 긴급한 구호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깐 서행하는 듯하다가 그대로 이 사건 차량을 좌회전 하여 사고 현장과 바로 인접한 피고인의 주거지 내 이 사건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취한 행동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16m~21m 거리[증거목록 순번 44번(증거기록 188쪽)]에 위치하여 금방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 현장에서 먼 곳으로 달아나는 것이 도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행동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황하는 바람에 멀리 도주하지 못하고 일단 개폐시설이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이 사건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차장 안에서 도피할 방법을 고민하거나 사고 현장에 다시 되돌아가기를 주저하는 등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한 이후 사고 현장에 돌아오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역과한 직후(위 CCTV 영상 기준 16:57:08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되돌아온 시점(위 CCTV 영상 기준 16:57:53경)까지 소요된 전체 시간은 약 45초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 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시점(위 CCTV 영상 기준 16:57:33경)부터 피고인이 주차장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위 CCTV 영상 기준 16:57:47~48경)까지는 약 14~15초가 소요되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서 출발(위 블랙박스 영상 기준 24초경 부분)하여 주차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위 블랙박스 영상 기준 32초경 부분)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8초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 내부에 진입한 후 차량을 주차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즉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한 뒤 별다른 핸들의 조향작동 없이 주차장 입구에서 직선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차칸에 주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주차장 내부 깊숙한 곳에 주차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숨길 의도가 달리 없었으며, 주차 후 곧바로 밖으로 나갈 의사였다는 점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 및 태도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반응 및 태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직진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갖는 듯한 목소리로 “어~어?”라고 하고(위 블랙박스 영상 0~1초경 부분), 이 사건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놀란 목소리로 “으어?”라고 하며[위 블랙박스 영상 4초경 부분],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이를 무렵에는 당황한 듯 화 또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아이씨, 말도 안돼”라고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블랙박스 영상 6~8초경 부분]. 그리고 이 사건 주차장 셔터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위 블랙박스 영상 10초경 부분]에는 다시 “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셔터문이 거의 다 열릴 무렵에는 “어어”하며 탄식을 내뱉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하며[위 블랙박스 영상 21초경 부분], 위 셔터문이 다 열린 직후에는 “어어”라고 소리를 내며[위 블랙박스 영상 24초경 부분] 주차장 내부로 차를 이동시키기 시작하는데, 피고인은 이때부터 입구 바로 안쪽 주차칸에 정차할 때까지 당황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어어”라고 하는 소리를 총 4번 반복한다[위 블랙박스 영상 24초경 부분 외에 25초경, 28초경, 29초경 부분]. 즉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직후에는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역과한 사실에 대해 미필적 인식을 넘어 명확한 인식까지는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위 제번 음성,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이 사건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부터는 자신이 역과한 것이 피해자라는 것을 점차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놀라거나 스스로 이를 믿지 못하며 부인하는 듯한 반응 및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위 제, 번 음성), 주차장 셔터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 내부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확실히 깨닫고는 매우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듯한 태도(위 제, , 번 음성)를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어린아이를 사상하였다는 사실을 점차 명확하게 깨달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나머지 미처 차량을 정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바, 여기에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도달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9초가량으로 짧고(이 사건 CCTV 영상 및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 참조), 이동한 거리 역시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거리라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이 사건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라) 사고 현장에 돌아온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및 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직후 스스로 사고 현장에 돌아왔고, 그 이후부터 17:21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거나 떠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피해자의 주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직후 그곳에 있던 K, L 및 N 등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증거목록 순번 22, 47(증거기록 207, 209쪽), 75번(증거기록 502, 504쪽)], 이후 서울 C초등학교 학교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P가 피고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차량 번호, 차의 위치 등을 묻자 이를 알려주었으며[증거목록 순번 47(증거기록 209쪽), 71번],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이미 사고 현장 부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N에 의하여 119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직접 119 또는 112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하였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고인과도 제일 먼저 대화를 나누었던 K와 그 일행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이 앞에 서서 떨면서 ‘119에 신고해주세요’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이 앞에 도착해서 ‘119 좀 불러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직후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취한 구호조치에 관하여, 위 K, N, L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핀 Q, 17:02경 이 사건 사고를 112에 신고한 R 등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Q의 요청에 따라 Q과 함께 피해자를 바로 눕힌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눕히는 것 이외에도 Q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을 일부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취한 조치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당시 아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N 또한 “피고인이 하기 싫은 건 아닌데 무서워서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구호조치에 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늦어도 제2차 역과시점 직후에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역과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주차장까지의 이동거리,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기까지 보인 반응 및 태도, 피고인이 주차장에 진입한 후 한 행동 및 머물렀던 시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복귀한 뒤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던 나머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설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부 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진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은 상호간에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각 죄에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갖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공소사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동일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이미 각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유죄의 판단에는 그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유죄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죄를 무죄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다시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에 관하여 별도의 유·무죄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