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6.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건물 D동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B 주식회사의 근로자 39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합계 34,196,9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9.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이 발령한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인 2020.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체납종합조회, 독촉고지서발송이력조회, 국민연금보험료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9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주식회사는 2017. 9.경부터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보일러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 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7. 8. 22.부터 2020. 9.까지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약 4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수회에 걸쳐 유선, 출장, 방문면담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E은 2018. 5.경 부도처리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위 체납기간 중에 주식회사 E 등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납부의무자인 피고인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고액이고,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5. 01:36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차에서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 번 벌금도 못 내고 있다, 측정은 절대 안 할 거다, 그냥 측정거부로 해 달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직전에 저지른 범죄를 언급하며 처벌을 회피할 동기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14. 18:10경 경주시 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감포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47] 피고인은 2021. 6. 30. 19:20경 경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2021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1. 5.경 금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4.부터 2020. 11. 18.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16:03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주거지 인근 약국 등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 격리 통지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개인별출입국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진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2:1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약국 건너편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여, 38세)를 2분 가량 쫓아다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 증 제1호)를 자신의 점퍼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관련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다가갔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곧바로 제압당하였고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찌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조현병으로 입원하여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에 비추어 곧바로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2000년에 한 차례 폭행죄로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3:54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노래를 잘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골절(우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 및 C에 있는 농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인 문경시 B 과수원 1,705㎡, 문경시 C 과수원 690㎡ 합계 2,395㎡에 암석을 적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성지도사진, 지적도 등본, 사진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2017년에 농어촌정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적치한 암석은 모두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고양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장구 단속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인 일산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 및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이륜자동차에 탑승한 상태로 출발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을 가로막아 출발을 저지하였음에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E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관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 하였고, 위 E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출발을 제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으로서 현재까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새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22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인이 일하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집에 가야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움켜 잡아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노래방으로 함께 이동한 후 그곳에서 완력으로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2. 초경 인터넷 C에 게시된 자살 관련된 글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50세)와 대화하면서 2021. 2. 8.경 함께 피고인 A의 집에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로 수면제, 번개탄 등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오기로 계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번개탄’을 검색하여 함께 자살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 B와 대화하게 되었고, 피고인 B도 2021. 2. 8.경 피고인 A와 함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1. 2. 8.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만나 자살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2021. 2. 9. 오전경 잠을 자고 일어나 위 호실의 화장실 환풍구, 배수구 등 공기가 통하는 곳을 피고인 A가 준비한 청테이프로 모두 막은 후 같은 날 밤에 함께 자살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1. 2. 10. 01:00경 위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들이 준비한 수면제를 나누어 먹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준비한 번개탄 3개를 냄비 및 큰 접시에 나누어 담고 피해자가 준비한 토치로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운 후 위 화장실의 문을 닫아 함께 자살을 시도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연기를 참지 못하고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변사자 자살의심 신고 및 유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119구급대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참고인 A를 상대로 구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변사자 작성의 유서형식 메모),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참고인 B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변사자 핸드폰 내용물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변사자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의뢰 및 결과 확인), 내사보고서(변사현장 원룸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부검결과서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핸드폰 촬영사진, 영상 캡처사진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포렌식 자료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살을 마음먹고 있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기도하여 피해자가 결국 생명을 잃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은 연기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도 피해자는 그대로 방치하였다. 범행의 태양,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자 경제적인 문제나 우울증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만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사망 이후 다시 자살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에 관하여 112에 신고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B(여, 42세)은 같은 회사 영업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딸과 함께 캠핑하고 있는 캠핑장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화를 하던 중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밀치며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입맞춤을 하려하자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압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수사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녹취록의 일부 기재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주요 피해 사실인 강제추행 행위(강제 입맞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피고인과의 일대일 만남을 완곡하게 거절한 점(검사 증거목록 순번 2번, 6번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가 아닌 15일 이상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에서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었음), 여성단체와의 상담 과정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고소 시기도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 측에 먼저 합의금을 원하는지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 측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지인이 아닌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때문에 그러한 글을 올렸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바, 이는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입맞춤을 하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주장과도 다소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성추행으로 인한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엔젤게임(일명 고포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성인인증 후 캐시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 방식)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컴퓨터사진, 압수품사진 1. 게임물관리위원회 질의회신, 각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김포시에 있는 ‘C’에서 딜러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1.경 피해자에게 “블로그에 차량 판매 광고를 하려고 한다.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줘야 하는데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주변 지인들을 비롯하여 대부업체 등에 총 6,8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0. 1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결정을 받고 개인회생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고객 정보를 받아 주면 그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객 정보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고객 정보를 전달받아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출금내역캡처, 편지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개인회생 결정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 D호에 이르러 하수구 공사 소음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넌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다 손을 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가 아래층 거주자와 심하게 다투고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뻗은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피해자의 딸, 아래층 거주자인 할머니, 공사하는 인부 4명이 집 안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사를 하니 시끄럽다며 욕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더니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고 말하면서 자신(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당시 아랫집 할머니와 언성이 좀 높아진 상태이기는 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보고 딸이 경찰에 신고 했다.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전까지 자신에게 그러니 이혼을 당했다 등의 말을 계속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는바 이를 믿을 수 있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왔음이 인정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랫집 거주자가 다투고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공사를 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싱크대 물이 안 내려간다고 하여 확인하니 싱크대가 베란다 배관과 연결되어 있어 베란다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욕설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지만, 무슨 년아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한 것 같다’,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다투는 소리가 나서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 보니 실랑이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눈 밑에 쓰고 있던 안경에 눌린 자국이 있었는데 피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눌려서 상처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피해자가 안경을 벗고 방으로 피하면서 나오는데 안경 테두리 눈 쪽에 눌러진 상처가 있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데, 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 쓴 얼굴을 때린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 및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가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숙소를 제공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데, 숙소를 구할 수 있는 돈을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017. 5. 17.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 유흥주점 종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지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식의 변제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로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숙소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말한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각 농협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1: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에 있는 ‘새꿈 어린이공원’에서, 당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0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공중화장실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4cm×100cm)를 주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사실 범죄전력은 ‘201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는 것이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피의자 형사 당직실에서의 언행), 내사보고(‘자치 3-5 CCTV’ 영상 범행 장면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증 제시 및 신원 확인 거부), 출동경찰관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범행 도구 나무막대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간인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20. 6.경까지 폭력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은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당시 태도로는 잘못을 뉘우치거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2: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020. 3. 16.부터 2020. 6.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3.경 음주운전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5: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계산한 후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보관 중인 신용카드 2장, 현금 약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