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의정부시 C건물 1층 옆 건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이트클럽 룸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내면 매월 1,500만 원~2,000만원상당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고, 3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 "나이트클럽의 임대차보증, 금이 12억 원이나 되고, 내가 사채로 빌려준 돈만 8억 원이 넘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은 4억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로 빌려준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적이 없어 위와 같은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7.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4.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룸비 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타행입금,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3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장차 불확실한 사업을 잘 운영해서 수익이 생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을 뿐(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못하였다), 위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 D과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데다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모순되는 면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단지 D이 고소인이라거나, F이 D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그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데다가 나이트클럽 운영에는 문외한이었던 까닭에 '피고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나이트클럽을 동업하겠다.'라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경제 규모에 비해 거액의 돈을 건넨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돈을 주고받으며 작성한 '룸비 계약서'와 그 후 2015. 2. 8.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3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기에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원금을 차후에 변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3억 원은 그 명목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었는지 혹은 피해자 주장과 같이 차용금이었는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의 보장과 가까운 시일 내 원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수수된 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만연히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수익 및 원금 보장 등을 단언하면서 자금을 투자받았다(피해자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전망에 관하여 꼼꼼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덥석 투자를 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항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나이트클럽이 영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해자가 그 대출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지 않고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 공사 등 영업을 위해 필요한 데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취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금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점,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영업에 관하여 꼼꼼히 검토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9:50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여, 30세)가 운영하는 'E다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다방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F 나오라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다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이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유감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찾아와 소란을 피운사실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1. 2010. 1. 하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하순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D대학교에 합격하였다. 딸 대학등록금과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의 딸인 E는 D대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딸의 대학등록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2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2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학교급식 자재 납품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E와의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회신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회신내역,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학교급식 거래처와의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는바, 그 동안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정부역 방면에서 망월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2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근관절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피고인은 2019.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에 일어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누범 가중사유가 되는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C사의 주지이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1.경 도시지역인 양산시 D의 옹벽 전면에 200.6m²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경부터 2017. 11.경까지 5회에 걸쳐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1. 경 양산시 E, F, G 앞에 위치한 하천의준설 작업을 하며 발생한 흙을 E, F, G에 쌓아 성토하고 일부 산을 깎아 절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을 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1.경 행정재산인 양산시 D에 246m² 면적의 옹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양산시 D 지선상 공유수면인 하천 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69m² 면적의 교량을 2006년경부터 2017. 11.경까지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조사서 1. 각 위치 및 현황 사진, 각 현장 사진, 항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무허가 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허가 행정재산 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작천면에 있는 내기삼거리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옴천면 방면에서 작천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17 ~ 57.77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의 병영면 방면에서 작천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불상의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튼 과실로 차량의 우측 바 퀴 부분이 도로 우측 수로에 빠지면서 마침 그곳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32세)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수로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 개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0.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장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카운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부영1차아파트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간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마침 앞서 가다 갑자기 정차하는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49세)이 당구 내기에서 졌음에도 내기 돈 3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니 한 대만 맞자"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맥주병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밖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뒹굴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불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내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구두진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2010년 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84세)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17. 8.29. 16: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자동차를 후진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기어상태, 차량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에 승차하지도 않은 채 운전석 옆에 서서 차량열쇠를 돌려 막연히 시동을 건 과실로 미침 기어가 1단으로 되어 있는 위 화물자동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폐손상 및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및 사진(시체사진)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할머니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15:21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주차장에서 '술 마신 사람이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위 D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날로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적발이 되었고, 위 경위 D이 순찰차로 돌아가자 "내가 왜 면허 취소나 일용직인데 한 번 봐달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탑승하고, 위 경위 D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순찰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는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위 경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9,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자, 큰 소리로 "이 씨발 놈아, 이거 풀어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5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6: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2019. 1. 18.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및 C은행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 각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은행 D 대리를 사칭한 사실이 있는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문답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은행 F 팀장)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 돈을 찾아서 다시 우리 쪽에 보내달라"라는 전화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은행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 번호를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3, 10:00 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은행 K 팀장이다. 고 객님께 최고한도 1,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릴 수 있다. 그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중 500만 원을 선상환하고 1,200만 원을 보내주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 경 L 명의의 B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다음날인 2019, 4, 24, 11:34경 N 명의의 O 계좌(P)로 600만 원을, 2019. 4, 24, 14: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산청군 Q에 있는 G은행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00경 진주시 R에 있는 S휴게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명령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채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입금된 600만 원도 전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24. 00:10경 인천 서구 심곡로 132번길 17 동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로 135 대동아파트 정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집행유예 전력 2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녹화하겠다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을 시작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 C로 하여금 영업용 테이블에 주저앉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 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9면, 제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8. 11. 19: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 죽여 버린다, 니들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한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망치로 현관문도어록을 내리치고, 등산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 휘둘러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약 1시간 동안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0. 저녁경 포항시 북구 아파트 F호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G(여, 23세)이 피고인에게 '엄마를 성폭행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3장 출력본 첨부) 사진(피해자 D), 수사보고(112신 고사건 처리표(피해자 G관련)}-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I병원 경과기록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의 휴대폰 견적서 미제출 관련) - 가입내역안내서(J), 수사보고(피해자 G 소유 휴대폰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경과기록지, 진료비내역서(외래),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이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20:0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K동 경비실 앞에서, 아들인 H이 부부한정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자 H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5쪽, 피해자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1쪽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2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0:20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2세)의 집 앞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위 집 출입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더군다나 D의 배우자로서 112에 신고한 E의 법정진술(현관문에 부착된 방범렌즈를 통해 피고인이 발로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다)은 D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진호(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고단825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7고단91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12:22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무보험운행사건 이첩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7고단9195 사건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1) 피고인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위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확정된 사건의 확정 전 범죄로서 판시 2017고단8251 사건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2017고단8251 사건의 죄와 2016. 12. 9.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251, 2017고단9195 (병합) 사건의 원심 법원에서는 2017고단8251 사건의 죄와 2017고단91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정하여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위 2016. 12, 9.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바, 위 2017. 10. 27.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4.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 2013. 7. 17.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79에 있는 대구은행 다사지점에서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서 위 공장기계 6대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변제 완료시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 담보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경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감정가 27,840,000원 상당의 Film Extruder(필름압출기) 상향식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3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7,84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경매신청서류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 담보 상실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윤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6. 확정되었고,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의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전북 부안군에 'C유흥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주점에서 일할 도우미 아가씨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우미 아가씨들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2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43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은행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6노137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1067, 2015고단72(병합), 2015고단552(병합), 2015고단904(병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