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B와 함께 2018. 12. 3. 23:30경 서울 양천구 C 앞 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D과 시비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오른 손을 때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경찰 공용 핸드폰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또한 일행인 B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B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다른 경찰관과 A 및 그 곳 주변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너가 경찰관이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현장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에서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지인인 B와 함께 2018. 12. 3. 23:30경 서울 양천구 C 앞 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과 B 및 그 곳 주변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 싸가지 없네, 좆같은 새끼, 대갈통을 박살내야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1.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10. 16:20경 당진시 B 자신이 운영하는 C 건물 내에서 남편 D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죽고 싶다는 이유로 위 업소 내에 난로용으로 보관 중이던 등유 약 10 ℓ 를 피고인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담뱃불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여 E 소유의 시가 97,000,000원 상당의 연면적 130㎡ 건물을 소훼하고, 위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F에 있는 G1) 소유의 연면적 130㎡ 건물에 불이 옮겨붙도록 하여 수리비 23,555,480원이 들도록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화재),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보험증권(J), 각 경찰 수사보고(보험증권 첨부, 각 피해자 견적서 첨부, 화재 현장조사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견적서, 일반건축물대장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1) 공소사실에 '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법률상 소유자인 'G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치료내역,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 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 불을 켰는데, 부부싸움 과정에서 몸과 바닥에 뿌린 등유 때문에 불이 얼굴로 확 올라와 놀란 나머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면서 불이 번진 것일 뿐,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족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등유 10l 를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몸과 바닥에 등유가 흥건하게 묻은 상태에서 불을 붙일 경우 자칫 건물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건물 바닥에 등유를 뿌리면서 '죽어버리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불이 난 직후에도 남편인 D에게 "죽으려고 불을 붙였다(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증거기록 제37쪽). "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정에서도 남편이 씻고 나오는 동안의 상황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피고인 신문 녹취록 제2쪽). "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담배를 들고 있었다는 손이나 얼굴 부위에 화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화상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는 자도 아니다(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6쪽). 4)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불을 보고 멍하게 앉아 있었을 뿐, 화재를 막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E 소유의 C 건물이 전소되었고, 그 옆 건물인 G 소유의 건물에도 불이 옮겨붙어 일부 소훼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이 위암에 걸리고 디스크 수술까지 하여 혼자 가계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면서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증의 우울병 증상을 앓고 있었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직후 자살을 시도하려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방화의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 D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0:3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46세)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8.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1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H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I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여, 26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I아파트 후문 쪽에서 H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L(57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퍼 교환 등 수리비 2,657,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94,08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작성의 각 교통사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해차량 K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지점과 식당과의 거리(N지도활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K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2:5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지하철 오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5:1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왕십리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1대당 시가 139,000원 상당의 '엘지포켓포토 카메라' 2대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와 합계 27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6,000원 상당의 카메라 4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캡쳐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품 가액 상당을 모두 변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쎄라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을 당겨보았는데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침입하여 내부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남편 E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자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앞을 비추는 방범용 CCTV(A-17-32) 녹화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2회 있음 / 야간에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주거에 침입한 점에서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 절도는 미수에 그침 2018.11.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2019고단1720 피고인은 2019. 5. 9.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¹2019고단2741 피고인은 2019. 7. 11. 14:30경 대전 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4.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31.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마지막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1년 여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N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제2자유로 강매IC 부근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O(50세)가 운전하는 P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640,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P), 가해차량사진(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7:3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초도 되었는데 딸에게 잘 좀 해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폭행 하고,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날길이 17. 5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자 피해자가 칼날 부분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밥상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5:50경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엎드려 있다가 시흥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 등에 의해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이 인적 사항을 묻자 피해자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의 뒤통수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C의 뒤통수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알코올중독 치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2:3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4:0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트라고25톤평카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7.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작업장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하는 작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피고인은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위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 뒷부분에서 위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지게차를 넘어지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지게차에 깔려 현장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받은 작업지시와 피해자의 작업내용 사이에 있었던 부조화가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0:15경 서울 송파구 B, C조합 가락시장역지점 앞 노상에서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연락두절 관련) [피고인은 평소 습관대로 양팔을 흔들며 피해자를 지나 걸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걸어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을 음부 쪽으로 확 뻗어 너무 놀라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피했다. 피고인의 손바닥이 내 몸 쪽을 향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음부 쪽으로 직접 손을 뻗었기 때문에 나를 만지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기 전까지 오른팔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피해가려는 찰나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팔을 뻗는 모습, 피해자가 황급히 몸을 틀어 이를 피한 후 당황한 기색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피고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이 사건 발생장소 바로 옆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도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강제추행으로 수사(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를 받은 외에는 수사경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23:36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 행인인 E을 폭행하다가 E 등에 의해 제지되어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B에게 인계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위 B의 왼쪽 무릎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23: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서구 H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에 연행된 후, 피고인의 손목에 채운 수갑을 대기용 의자에 연결하던 위 G의 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분석 및 첨부)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 2명에게 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6. 23:45경 대구 달서구 B빌딩 3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열리지 않자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벽면과 철문을 고정하는 지지대가 무너지게 함으로써 위 철문을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31세)로부터 피고인이 문을 부순 것에 대하여 항의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철문을 손괴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춘천로 349-2에 있는 롱타우객잔 주점 앞 도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관련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