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철강제조 및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월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9. 12월경 미지급 대금이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회사 소속 직원 E로부터 대금 미지급 시추가 제품 공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소위 ‘딱지 어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변제능력을 속여 계속 제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어음이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달라,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 처리되는 정상 어음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F가 발행한 42,72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지급기일 2020. 4. 8.)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위 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닌 소위 ‘딱지 어음’이었고, 당시 ㈜C은경영난에 처하여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79,944,084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 30. 19,450,288원 상당[㈜G 발행 47,100,000원 상당 전자어음 제공(지급기일 2020. 4. 16.)], 2020. 2. 26. 17,288,117원 상당[㈜G 발행 69,500,000원 상당 전자어음 제공(지급기일 2020. 5. 1.)]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6,682,489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어음조회내역사본, F, G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소위 딱지 어음 3장을 준비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회사로부터 물건을 계속 공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리고 그 피해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1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4.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여,16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7. 11:28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1. 현장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3. 31. 03: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가게 안에 있는 무인결제기를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십 회 받은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0:3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경감 D로부터 발열 체크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경찰관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14:2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차량번호 5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4:13경 대구 중구 U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4:30경 대구 중구 W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4:37경 대구 중구 Y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차량번호 8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 8 생략) 차주확인 및 진술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2:1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파손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녹화영상사진, M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발생현장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순번 3, 9, 13, 40, 43, 46, 53)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별 버스하차자료 첨부), 버스하차자료(N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를 여러 번 훔친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죄를 범한 점, 절단기 등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8. 25. 01:56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01:5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50,000원권 1매, 10,000원권 1매), 상품권 245,000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25. 02:0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02:01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8. 25. 02:07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02:0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원(10,000원권 1장, 500원 동전 3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라. 2021. 3. 26. 02:1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02:14경 서울 양천구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K의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보관함 안에 있던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50,000원권 20장, 10,000원권 100장)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1. 3. 26. 1:51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6. 1:51경 서울 양천구 I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인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M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고, 트렁크를 열어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3. 26. 02:03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6. 02:03경 서울 양천구 I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인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O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D, H, M,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모습 발췌),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범행 전 행적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2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감시 소지품(SD 카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각 범행 일자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30 21:0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의 영상 1. 상담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3.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양천구 J 3층에서 ‘K'라는 상호의 보드게임카페를 각 600만원씩 투자하여 인수한 뒤,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약 40평 규모의 점포에 카지노 테이블, 칩, 카드, 환전실 등 도박 시설을 갖추고 도박주최자, 딜러, 뱅커, 서빙 등 직원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뒤 인터넷,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를 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광고를 보고 온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칩을 구매하게 하고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들은 순차적으로 도금을 걸고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매 30분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81,343,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H의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은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도박장 내에서 음료, 커피 등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E는 2019. 2.경부터 2020. 2.경까지 도박참가자를 상대로 커피, 음료수, 담배 등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F는 2019. 5.경부터 2020. 3.경까지 도박참가자 1인이 1시간 도박을 할 때마다 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참가자를 도박장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G은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시간당 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H은 2018. 9.경부터 2020. 3.경까지 도박장 내에서 음료수 심부름을 하거나 시간당 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A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I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만 원 상당의 칩을 구매한 뒤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가 순차적으로 도금을 걸고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5,40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자금 관리에 이용한 계좌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은 물론,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6개월 가량으로 짧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도박죄로 인한 벌금 전력(2017년) 외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2020. 5. 14.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 H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H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1. 2021. 1.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21:3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후문에서,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이 관리하는 차량진출입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 꺾고 발로 차서 꺾는 방법으로 약 49만 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01:35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D동 1층 복도에서 C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아파트 공공게시판의 게시물을 손으로 뽑아서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첨부된 CCTV 영상 파일을 수록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C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4:42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갔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괘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서 주워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을 위 이발소 유리창에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곳 창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분석 및 사진첨부)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방범용CCTV 영상사진, 방범용CCTV 영상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일 수법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간 후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2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그곳 벤치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 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29. 22: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와 우유 등 합계 70,2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9. 22:4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광어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H 진술청취) 1. F마트에서의 거래내역, I에서 구매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21고단770] 피고인은 2020. 8. 23. 08:20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순화동 염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14:25경 서울 용산구 S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T 앞에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U부서 소속 경위 V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지인 W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V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단속경위서, 피의자가 제시한 W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형사재판 받는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직업 B[본건으로 2015. 3. 20. 징역 1년 6월 확정]는 (주)C 서초지점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본건으로 2015. 1.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주)C 서초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E[본건으로 2015. 3. 20. 징역 1년 6월 확정]는 주식브로커이고, F[본건으로 2015. 3. 20. 징역 1년 확정]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서 2011. 2. 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G의 사실상 2대 주주로서 전업투자자이고, 피고인은 H 직원으로 F의 대학 후배로 막역한 사이이자 B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F 등은 I의 ‘J’, ‘K’ 등 주식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지대한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증권전문가 L과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L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사전에 저가에 매수하여 둔 다음 L은 위 ‘J’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위와 같이 미리 위 주식을 매수해 둔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피고인, F 등은 일반투자자들이 위 방송을 보고 해당 종목을 매수하는 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에 가세하여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더욱 상승시키면서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되파는 방법으로 (주)G 종목 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약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본인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G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위 회사의 사실상 2대주주가 된 F과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F이 위 5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고 위와 같은 영향 등으로 (주)G의 주가가 하락추세에 접어들자, (주)G의 주가를 다시 상승시키거나 추가 하락을 방지하면서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주)C 서초지점에 근무하면서 F의 일부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B에게 F이 보유하고 있던 (주)G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과 F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B가 지급한 비용에 대한 보전 및 일정액의 이익 보장을 약속함과 동시에 자신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B는 F의 의뢰에 따라 F의 위 주식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G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F 등과 함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나아가 직원인 D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E에게 F의 (주)G 주식 중 약 200만 주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F의 동의 하에 시세조종 경비 명목으로 현금 약 7억 3,000만 원, 담보 명목으로 위 회사 주식 약 33만 5,000주를 제공하여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D은 자신이 운용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G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고, E는 M에게 담보로 (주)G 주식 25만 5,000주, N에게 담보로 위 회사 주식 5만 주, O에게 담보로 위 회사 주식 3만 주를 각 제공하면서 위 주식 200만 주를 일정 주가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주)G 주식에 대한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주)G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그리하여 피고인은 F, B, D, E와 순차 공모하여 2011. 11. 1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P에 위치한 Q에 상장되어 있는 (주)G 주식 2,999,750주를 매수하고 3,367,377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Ⅰ 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4회(1,152,530주)의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Ⅱ 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496회(589,441주), 시 종가관여주문 136회(354,601주), 허수매수주문 385회(536,640주), 물량소진주문 853회(543,494주)를 제출하는 등 총 3,734회(3,176,706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11. 8. 4. 법률 제1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 2, 4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의도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21. 2. 5. 18:3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은행 구로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집어 들며 피해자에게 “구로경찰서 강력계 형사다. 불법자금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야 되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로 불법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카드도 달라. 가방과 카드는 압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 F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으며, 피해자에게 “신원확인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방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압수 및 불심검문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5. 18:49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은행 구로디지털밸리 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D은행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 인출), 수사보고(잔여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품 체크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 인출 장면 확인) 1. D은행 CCTV 영상 CD,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특정범죄가중법 의율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피해자 H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원이 전부 피해자 B에게 가환부되어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및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3차례나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7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을 사칭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3,15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7: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게임장 자리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뺨을 먼저 때려 범행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23. 11:12경 서울 강서구 B, 1층 ‘C약국’에서 약사 D에게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제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의약품의 명칭: 알프람정)’ 21정을 이중으로 조제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경과 기록지, 초진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던 신경통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약을 더 조제받기 위해 처방전을 이중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을 남용한 탓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는 등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