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안양시 인덕원 광양택지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4. 서울 마포구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분양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3개월 정도 후에 2배로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신, 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금액도 5,600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들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 병신새끼야, 여기가 구치소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아버지 오면 다 죽는다.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위 D에게 집어 던진 다음 손에 쥔 휴대폰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18:26경 울산 중구 복산동 울산고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서동 소재 지후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되, 벌금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강변북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산대교 북단 진입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강변북로에서 성산대교로 진입하는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진입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4,790,228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5,191,100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1,283,5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리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7. 24.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B이 굿모닝티브(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회에 결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0년 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주)낙스앤필름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아니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B이 굿모닝티브(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3.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B C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C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원을 받은 것처럼, D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4.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Bl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25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5.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B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2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보충조서) 1. 각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8, 9, 12, 14, 15,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범죄전력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C(58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마침 들고 있던 음료수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1. 22:05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조경력 등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5. 22:19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앞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32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법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칙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이 마땅할 것이나, 검사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벌칙 조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구하는 대로 따른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2013. 12. 30.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내어 입건된 전력 [이에 관해서는 2014. 2. 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음주운전까지 자행한 점, 이 사건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았던 두 차례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 미만이었던점, 최근 3년간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34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세종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14에 있는 스마일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44-25에 있는 롯데그린빌 앞 이면도로를 중앙주택 쪽에서 한일빌라 쪽으로 시속 약 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부평남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나오는 어린이인 피해자 D(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 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폐의 기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 정지사진, 사고현장 도로 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정지 사진, 교통사고 분석의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일부 공탁, 피해자의 장애가능성 희박, 진행방향 오른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개구리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놀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든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측과 미합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피해자 중한 상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10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D당구클럽'이라는 상호의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E(32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것에 대해 후배인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위 당구장 내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당구장 밖으로 끌고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마대자루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다시 당구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연탄집게를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E5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728에 있는 동인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3차선 도로를 동신교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E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른 사람과 계속 시비를 붙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경찰관 E는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뒤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거지가 어떻게 되는지 묻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은 영천시에 있는 영동교 주변에서 위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냥 가면 되지 말이 많노! 내가 힘이 센데 한 번 맞아 볼래?" 라고 말을 한 뒤,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경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01:35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배종옥 라이브 하우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8. 01:35경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교차로를 동아스포츠센터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들안길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1세), 피혜자 F(31세),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4km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그 차선을 급히 변경하였음에도 곧바로 다시 좌측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자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에 부딪칠 정도로 1차로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위 K5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의 다발성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3,630,4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대구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F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자신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피해차량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찰 조사시 피고인은, 북대구IC에 진입한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가 없는 것 같아 100km로 가속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했는데, 안 보이던 뒷차 불빛이 보여 다시 2차로, 3차로로 빠져나왔으며 그렇게 100-200m 정도 진행하다가 뒤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쿵' 소리를 듣고 왼쪽 사이드 미러로 보니 1차로에 있었던 차가 보이지 않았고 반대쪽 사이드 미러로 보니 그 차가갓길 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쿵'하는 소리만 들어서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차량이 갓길로 빠진 것을 보고 '이걸 어떡해야 되지, 내가 서야 되나, 나 때문에 사고가 났나, 구호조치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머뭇거리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C 역시 자신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3차로쪽으로 정차할 무렵 가해차량 역시 속도를 많이 줄여서 피해차량 전방 가시거리 내에 있었고 가해차량의 브레이크등이 2-3차례 점등되는 것을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차량 충돌 소리를 듣고 피해차량이 갓길로 빠지는 것을 보았으므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고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경 서울 중랑구 C오피스텔 101동 514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한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2. 경 서울 서초구 소재 E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F단지 상가1동 B4층'을 보증금 6억 원, 월차임 1,800만 원으로 하는 G와 H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보증금 6억 원과 월 차임 1,800만 원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24억 원의 1천분의 9인 2,160만 원을 한도로 하여 H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 경 H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증 사본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지급인인 H에게 모두 반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2014고단1627 피고인은 2014. 4. 19. 09: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여, 63세)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9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F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가로 막고 욕을 하면서 위 택시의 보닛 위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여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약 5분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의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업무방해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9: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1층 도서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3)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에 대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3. 25. 21:4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소라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모라동에 있는 현대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물을 만든 다음 그 광고물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통해 버스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광고주인 G 성형외과에서 의뢰한 광고물을 피해자를 통해 2012. 12. 31.경까지 버스 외부에 게재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광고비로 73,09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는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또한 34,226,516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태였으며, G 등 광고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돈을 직원 월급 등으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광고물을 버스 등에 게재하게 하고도 약속한 대금 위 73,0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558,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사업대행계약서 등, 각 광고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6.경부터 같은 달 22. 10: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부산시 등의 일원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고인 발신 기지국에 대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모바일에 대한 발신 내역 분석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3. 11. 16.경(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부터 같은 달 22. 10:30경(긴급체포된 날)까지 사이'로 7일간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창원시, 부산시 일원'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