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21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 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 농·빈(勞·農・貧)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8. 10.경 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전동경서지부'라 함)의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한 후 위 전동경서지부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07:00경광양시 광양읍 매천로에 있는 광양 실내체육관으로 가서 전동경서지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상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서울에 도착한 다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대우건설 본사 건물 앞 도로에서 개최된 사전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집회참가자들 43,000여명이 태평로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7:3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청계광장 앞쪽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 차벽 부근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전동경서지부 간부로부터 "밀어붙여라, 여기를 한번 뚫어보자"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명과 함께 경찰버스에 묶어둔 밧줄을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로 차벽용 경찰버스의 앞 유리창을 약 2회 찌르고, 집회참가자들이 광화문대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F 소속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F 소속 경찰관 G 등을 향해 수회 쇠파이프를 휘두리고, 찌르는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위와 같이 위 G 등 경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버스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채증동영상 판독,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A 채증영상 사진자료 대조 관련, 정보상황보고 요약,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피해상황, 범죄장소 요도 첨부, 옥외집회 관련 서류 첨부,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상황보고(채증사진 포함), 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인터넷 자료 첨부, 태평로 및 서린로터리 채증사진 첨부, 본건 시위 상황속보 정리, 피의자의 일반교통방해 피의사실 관련 도로점거 행진 거리 확인, 피의자의 특수공용물건손상 채증사진 기록 첨부) 1. 채증동영상 캡쳐자료,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변호인은 2015, 11. 14. 15:00경 이 사건 장소는 경찰의 선제적 차벽 설치로 인하여 이미 교통이 통제되어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도로 점거행위와 일반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경찰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한 경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공모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하며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경찰관들을 가격하고 경찰버스를 찌르는 등 불법·폭력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 무시와 폭력적 집회에 의한 교통방해와 각종 사회적 손실과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바로 근처에 있던 간부노조원들의 지시와 극도로 폭력적인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는 별도로 약 3개월 가까이 구속되었던 기간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