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B은 2021. 1. 30.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2021. 12. 2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여, 12세)을 알게 되었으며, B은 2022. 5. 11.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하며, B에게 호감이 있어 피해자가 B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B에게 한 말로 B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 생명이 위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에게 ‘성 노예’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B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에 따라, 2022. 5. 11. 17.:00경 B, 피고인, 피해자가 참여하는 D 대화방을 개설한 후, B이 직접 채팅을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기절하여 병원에 실려간 B을 대신하여 B의 지인이 채팅을 입력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B이) 병원에 입원하였고, 심정지, 의식 불명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 대한 죄책감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B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성 노예’를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가. 피고인은 2022. 5. 13. 2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참여하는 D 1:1 대화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전체는 만나서 확인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4.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참여하는 D 1:1 대화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볼껀데 위(가슴)면 되지. 나머지는 직접 볼 거야. 그래서사진은?”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5. 14. 14:10경 김해시 E에 있는 3층 ‘F’ 룸까페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을 성적 트라우마에 겪게 만들었으니 똑같이 겪었으면 좋겠다. B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랑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22. 5. 11. D 채팅 당시 실제로 B의 지인이 채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공동의 실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형법 제30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수번 36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선별 및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D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5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위계등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나이, 직업,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자기 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가 B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5세의 성인으로, 교제하고 있는 B과 공모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C(가명, 여)를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 노예’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 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총점 13~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장기간의 징역형의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