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 G, H, I, J, K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피고인, J, I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1차 팀으로 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E, F, G, H은 1차 팀에서 정리한 DB(데이터 베이스)를 근거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 전화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2차 팀으로 4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K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E, F, G, H, I, J,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11.경 서울 노원구 L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전산 작업해서 신용등급을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출업체에 전화하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K이 소지하고 있던 (주)N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165,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 K, E, H, O,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1973 등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대출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E에게 넘겨주었는데, 위 데이터베이스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2. 9.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위 데이터베이스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2012. 9.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12. 11.경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주었고 그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기인 2012. 12.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시작한 2012. 6.경부터 이미 피고인이 관리하던 직원들은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던 사실, 위 직원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물어 본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넘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차로 대출 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2. 6.경부터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베이스가 E가 주도한 전체 범죄조직에 의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쓰일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2012. 6.경 E를 통하여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순차적 공모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2. 9.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때에 한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경까지 생성해 준 데이터베이스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2. 12.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있어서도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2. 12.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2. 12.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2012. 12.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기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