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면서 위 건물 5층 내지 8층에서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E은 2017. 2. 20.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내지 3층,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위 C 건물 지하 1층에서 ‘G’ 유흥주점을, 같은 건물 지상 1층 내지 3층에서 ‘H’ 유흥주점을, 위 F 건물 지하 1층에서 ‘I’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J는 E을 대신하여 위 3개의 유흥주점의 종업원들 및 매출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K는 2013. 7.경부터 ‘D모텔’의 카운터 실장으로서 위 모텔의 객실 관리, 객실요금 결제, 매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L은 2017. 11.경부터 ‘D모텔’의 카운터 직원으로서 K를 보조하여 위 모텔의 객실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3개의 유흥주점은 2개의 건물이 내부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었는데, 룸 개수가 약 43개, 영업상무 및 영업부장이 약 120명, ‘마담’이 약 22명, 여성 유흥접객원이 약 1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손님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성매매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D모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D모텔’은 객실이 45개이고, 야간에 정문 출입구를 폐쇄하여 두고 위 3개의 유흥주점과 연계하여 유흥주점 손님 중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그 손님과 여성 유흥접객원이 성매매를 하도록 객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3. 23:50경 ‘D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요금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M과 N에게 ‘D모텔’ O호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2. 20.경부터 2018. 9.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8. 8.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성매매를 원하는 3개의 유흥주점 손님들과 유흥접객원에게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일부 법정진술 1. E, R, S, T, Q,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 R,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W, M, X,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내사보고(I 등 유흥주점 매출 내역),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객실 수 및 성매매 횟수 관련), 수사보고(위장가맹점 단말기 사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J, A, B 금융계좌 수사), 수사보고(‘I’ 등 유흥주점 카드매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기록 사본 첨부), 범죄인지,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호텔’ 소재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결정문(2017고약9186), 수사보고서(불기소 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문(2009형제 67539), 수사보고(D호텔로 이동하는 장면 및 웨이터들의 증거 인멸 정황),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A, AD 명의로 된 AE은행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A 메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이 소유한 부동산 관련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AF 직원명단 첨부], 수사보고(Q 이사의 USNB에 저장된 업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임대수익 계산), 수사보고(D모텔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방문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업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 9. 18. 단속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들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분석내용), 수사보고[유흥주점 I에 대한 서울강남경찰서 미단속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업소 미단속 보고 관련), 수사보고(D호텔로 이동하는 장면 및 웨이터드의 증거 인멸 정황),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A에 대한 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업소 웨이터 종업원들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피고인 B에게 모텔 관리를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모텔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모텔 관리를 맡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모텔의 업주는 피고인 A이고, 이 사건 모텔을 E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연계하여 거의 전적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에게 객실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모텔은 E이 사실상 하나로 운영하는 세 개의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또는 옆 건물에 위치하고 내부에는 유흥주점에서 모텔 객실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유흥주점의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유흥주점직원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과 모텔 객실료까지 함께 지급받고 모텔에서 객실 열쇠를 가져와 여종업원에게 준 후 내부통로를 이용하여 객실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한다. 이후 이 사건 모텔에서 유흥주점 영업부장별로 대여한 객실 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제공하면 유흥주점 경리실에서 확인 후 객실 요금을 일괄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모텔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는 정문에 ‘공사중’ 또는 ‘내부수리 중’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유흥주점에서 모텔로 연결되는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문은 모두 시정한 채 성매매를 하려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에게만 객실을 대여하였다. 모텔 카운터에서 일하는 K와 L은 매일 피고인 B에게 객실 대여 및 매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즉 2015. 9. 25. ‘일3 대104 숙4 추시간10 총수111 총입5,591 미입 4,350’이라는 형식으로 보고하였는데, ‘일3’은 주간 일반 손님 3명, ‘대104’는 야간 유흥주점 대실손님 104명, ‘숙4’ 숙박 손님 4명, ‘추시간10’은 시간을 추가한 손님 10명, ‘총수111’은 1일 총 대여 객실수를, ‘총입5,591’은 1일 매출액, ‘미입4,350’은 유흥주점이 결제하지 않은 객실요금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범행기간 이 사건 모텔의 객실 대여 내역은 2015. 9. 25.의 대역 내역과 거의 같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모텔은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모텔이 있는 ‘D호텔빌딩’ 맞은편에 있는 AF빌딩 8층에는 피고인 A의 사무실이 있었고, 위 빌딩 7층과 8층에는 피고인 A 소유 ‘D호텔빌딩’과 AF빌딩 등의 임대사업 및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AG과 법인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친형인 Q이 이사로 근무하고, P 등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모텔의 매출금 및 수익금 관리는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K가 L의 보조하에 담당하였고, P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매일 아침 모텔에 가서 K 또는 L으로부터 전날 현금 매출금과 신용카드전표, 지출영수증을 받은 후 매출 및 지출 내역을 장부에 정리하고 Q 이사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현금은 피고인 A 또는 AD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초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모텔의 매출과 수익 등을 보고하였다. K는 매일 현금 매출금에서 비품구입이나 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모텔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P에게 전달하였고, P는 AG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위 계좌에는 이 사건 모텔 매출금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료 등도 함께 입금하였다. 마. Q은 2016. 12. 1.부터 2019. 1. 11.까지 매일 정기적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위 일지에 매일 이 사건 모텔 매출액을 ‘◆ D 매출 12/01(목) 4,890’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4,890은 매출액이 489만 원임을 의미한다). 이 사건 모텔이 단속된 2018. 9. 13. 업무일지에는 ‘업장사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날 일지에는 ‘D호텔사고 협조 CCTV본체회수-창고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단속 후 수사에 대비하여 CCTV 본체를 관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모텔의 매출과 수익은 피고인 A이 소유하는 빌딩의 임대료 수익 등과 혼합되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함께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P, Q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데에 반해 피고인 B은 별도로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 B이 매달 월급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모텔 수익금을 분배받았다는 등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텔의 수익과 손실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모텔의 업주라고 보아야 한다. 사. Q은 검찰에서 이 사건 모텔의 실제 매출액과 보고되는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K에게 매일 확인하였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수익금으로 술을 마신다. 마담에게 소개비를 준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냥 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중 ‘마담에게 소개비를 준다’는 내용은 경험칙상 이 사건 모텔을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관리하는 마담에게 소개비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7. 22.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12. 30.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3. 7.부터 3. 8.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24.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9. 18. 이 사건 모텔이 단속되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유흥주점 영업부장이었던 T이 모텔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A이 유흥업소 손님은 절대 받지 말라고 교육했으나 용돈을 벌 목적으로 손님을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A도 진술을 맞춤으로써 2018. 4. 30.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2016. 1. 1.부터 2018. 9. 12.까지 이 사건 모텔과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36차례 112신고 된 적이 있다. 몰수 및 추징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모텔 객실요금 2,558,900,000원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검찰이 산정한 이 사건 모텔이 범행기간 동안 성매매의 장소로 객실을 대여한 횟수 51,178회에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속당한 날의 것도 포함되어 있어 믿기 어렵고, 객실당 대실료는 5만 원이 아니라 2만 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객실을 대여한 횟수는 51,178회로, 객실당 대실료는 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인 A이 범행 기간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2,558,900,000원(= 51,178회 × 5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L은 피고인 B과 K에게, K는 피고인 B에게 매일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객실 수와 일일 매출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대실2 숙박4 A169 총수175 총입360’또는 ‘대2, 숙6, A171, 총수 179 총입480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하였다(그 중 A가 유흥주점 손님과 여종업원에게 제공한 객실 수를 의미한다). 이는 매일 규칙적으로 이 사건 모텔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작성자들인 K와 L은 유흥주점과 사이에 객실 대여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서 특별히 그들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검찰이 산정한 51,178회는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7. 2. 20.부터 2018. 9. 13.까지 A로 표시된 객실 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횟수로 봄이 타당하다. 나. K가 법정에서 객실당 2만 5,000원을 객실요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유흥주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J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유흥주점 업주인 E과 경리담당자인 AA은 이 사건 모텔에 지급한 객실료는 객실당 5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유흥주점과 이 사건 모텔 사이에서는 객실요금을 객실당 5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흥주점 및 모텔의 영업 특성상 영업부장과 여종업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야 매출이 증가하므로, 매출증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모텔이 유흥주점으로부터 객실당 5만 원의 객실료를 받고 그 중 2만 5,000원을 리베이트 또는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 영업부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2만 5,000원은 피고인 A이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성매매 장소 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2. D호텔빌딩과 서울 강남구 F빌딩의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수익 1,350,000,000원 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흥주점의 임대수익에 대한 추징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한 추징으로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D호텔빌딩‘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내지 3층과 F빌딩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D호텔빌딩‘ 5층 내지 8층에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모텔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3)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에 건물을 임대한 행위는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 등에게 이 사건 모텔 객실을 대여한 행위는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달리 그 사실을 알면서 임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본다). 4)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원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에 빌딩을 임대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유흥주점에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임대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D호텔빌딩’ 중 피고인 A이 보유한 1/2 지분에 대한 몰수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D호텔빌딩’ 중 피고인 A이 보유한 1/2 지분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D호텔빌딩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로서 피고인 A과 AD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인 A이 D호텔빌딩의 일부를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유흥주점에 임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않았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성매매를 원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에게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행에 제공된 것은 D호텔빌딩의 일부인 지상 5층부터 8층까지이고, D호텔빌딩은 구분등기가 이루어진 집합건물이 아니라 단독건물로서 건물의 일부인 5층부터 8층까지만 분리하여 몰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3) D호텔빌딩의 시가 평가액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위 빌딩을 관리하던 Q의 컴퓨터에 있던 ‘피고인 A의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에는 D호텔빌딩이 ‘대지 660.3㎡, 건평 3,107.00㎡, 현시세가 300억 원, 감정평가현황 14,685,612,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자료가 2010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다른 건물이 2010년 매각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자료의 작성일과 시세기준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평가액이 2010년 기준 가액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위 자료는 2019. 5. 15. 압수되었고, 적어도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D호텔빌딩이 부동산 가액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 서울시 강남구 AH에 위치한 점,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D호텔빌딩의 시세는 적어도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D호텔빌딩과 그 부지에는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약 195억 원의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D호텔빌딩의 가치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취득한 수익에 비해 그 가치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이 D호텔빌딩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수익 25억 5,890만 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을 명하기로 하였다. 5) D호텔빌딩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성매매 장소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건물을 철거하고 생활형 숙박 및 주거시설(오피스텔)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위 건물을 이용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의 일부는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에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 부분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과 연계하여 대규모로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과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같은 혐의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2018. 9. 13. 이 사건 모텔이 단속된 이후에도 2019. 1.경까지 이 사건 모텔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2017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