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8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9. 4.경부터 2016. 11.경까지 범죄 수사권한을 가진 검사 신분의 공 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C지방검찰청, D지방검찰청 E지청, 법무부 F과, G지방검찰청 검사로 각 근무하였고, 이후 H기관 법무협력관(파견), I기관 범죄정보2담당관, J지방검찰청 외사부장, G지방검찰청 외사부장, K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을 거쳐 2015. 2. 27.부터2016. 1. 12.까지 L지방검찰청(이하 'L지검'이라 한다) M부서(이하 'M부서'이라 한다)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의 고발 및 이첩 사건 등 증권거래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였으며, 2016. 1. 13.부터 2016. 9. 5.까지 N공사에 파견되어 O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4.경부터 2007. 1.경까지 P지방검찰청, Q지방검찰청 R지청, G지방검찰청 검사로 각 근무하고, 2007. 2.경 검사직에서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직접 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며 대규모 주식투자를 해오던 사람으로 ⓐ ㈜S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 사건(L지검 2015수제312), ⓑ ㈜T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사건(L지검 2016형제42398)으로 각 L지검 M부서의 수사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던 L지검 M부서에 B의 위 ㈜S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사건(L지검 2015수제312)이 접수되자 2015. 11. 9.경 M부서 소속 U 검사에게 위 사건을 배당하였고, 그 무렵 B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자신에 대한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L지검 2015수제312)이 M부서에 배당된 사실과 함께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시 또는 묵시의 청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U 검사에게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바, U 검사는 피고인이 L지검 M부서에서 근무한 마지막 날인 2016. 1. 12. B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L지검 2015수제312)이 M부서에 접수된 이후부터 피고인이 V과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전인 2016. 8. 말경까지 위 사건으로 L지검 M부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B으로부터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위 V의 변론을 맡도록 하거나, 위 V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검찰이나 언론에 진술 또는 제보하지 못하도록 금전을 대신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i) 2016. 3. 18. 서울 강남구 W건물 5층 소재 술집 'X'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으로 하여금 술값 등으로 1,02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ii) 2016. 4. 6. 위 'X'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으로 하여금 술값 등으로 8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iii) 2016. 7. 27. B에게 "나 대신 1,000만 원을 마련하여 V에게 전달해 달라"고 전화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Y빌딩 7층 소재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V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0,935,000원(= 512,500원 + 422,500원 + 10,0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0,93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공여하였다. 2.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직무의 시기를 2016. 8. 말경까지로 기재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탁의 방법을 '명시 또는 묵시'라고 기재하여 서로 양립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배당의 권한이 없는 피고인 A을 사건배당의 주체로 잘못 기재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마치 도움을 준 것처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 2) 관련 법리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 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금품과 향응 등이 수수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이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직위나 직책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과 변호인이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하는 부분은 공소사실의 불특정 문제가 아닌 공소사실 증명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A이 과거 V으로부터 받은 향응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과 피고인 B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위반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사건(L지검 2016형제42398) 및 피고인 B이 2020. 7.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피고인 B이 구속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필요하게 기재하여 피고인 B이 유죄라는 강한 암시를 재판부에게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의 입증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L지검 2015수제312, 이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라 한다)을 배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마치 피고인 A이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U 검사에게 배당 한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재판부에게 직무관련성에 관한 예단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첫머리 사실로서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에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일, 법원, 죄명 및 선고형의 내용만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가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범죄전력] 부분에는 피고인 B에 대한 기소일자와 법원 및 죄명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임을 밝혀 병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위반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사건(L지검 2016형제42398) 등에 대한 기재는 범죄사실의 내용과 범의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기재의 내용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 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3)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 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또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4)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2016. 3. 18.자 및 2016. 4. 6.자 향응 제공 및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등 향응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향응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6. 3.경과 2016. 4.경 피고인 B의 카드결제 내역에 확인되는 일자에 두 차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술집 'X'에 갈 때 다른 사람과 같이 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27. 2946쪽), 피고인 B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X'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술값을 피고인 B이 결제한 사실을 인정 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38. 3161쪽), 피고인 B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 전 무렵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A를 만나기 위해 혼자 'X'에 간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피고인 A과만 같이 갔고(증거목록 순번 238. 3158쪽), 'X'에는 피고인 A이 먼저 가자고 하여 피고인 A하고만 갔다(증거목록 순번 238. 3159쪽, 3160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자료 및 피고인 B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6. 3. 18. 및 2016. 4. 6. 술집 'X'을 함께 방문하고, 그 술값 등을 피고인 B이 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 등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직무관련성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L지검 M부서에 접수된 2015. 11. 9. 이후부터 피고인 A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전인 2016. 8. 말경까지의 피고인 A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이 사건 향응 수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피고인 A은 N공사에 파견되어 O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L지검 M부서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명백하다. 다) 다만,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를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L지검 M부서 단장으로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당시인 2015. 11. 5.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L지검에 이첩되고 2015. 11. 9. L지검 M부서에 배당되어 M부서 소속 U 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점, M부서 소속 U 검사는 피고인 A이 M부서 단장으로 근무하는 마지막 날인 2016. 1. 12. 피고인 B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인식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 A이 L지검 M부서의 단장으로 근무한 2016. 1. 12.까지의 피고인 A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이 사건 향응 사이에는 객관적인 의미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피고인 A이 N공사에 파견되어 O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일반적인 범죄수사와 관련한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지휘·감독 등의 직무상 권한이 있는 검사의 신분이었고,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근무지에서 많은 검사, 수사관들과 근무하여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부장검사로서 검사들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N공사에 파견되어 O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피고인 A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이 사건 향응 사이에는 객관적인 의미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마)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 장래에 검사의 직분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N공사에서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L지검에 복귀하여 장래에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다시 담당하게 되어 검사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이 사건 향응 사이에는 객관적인 의미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의 및 대가성 인정 여부 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피고인들은 2006년과 2007년 G지방검찰청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 만나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G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수사부에 근무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융조세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하기 위한 조건 내지 근무환경 등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받아 피고인 B에 이어 G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H기관에 파견을 가거나, J지방검찰청 외사부장, AB 추징금 특별환수팀, K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방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로 바쁜 경우에는 만나거나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2007. 2. 피고인 B이 검사직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하면서 1년에 2 ~ 3회 정도는 만나는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N공사로 파견을 간 이후부터 피고인들은 만남과 연락을 자주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6. 3. 7.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청을 받은 당일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6. 4. 16.경 V으로부터 여자관계 등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4. 20.경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V에게 1,500만 원을 대신 반환하고, 500만 원은 피고인 B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적관계에 있던 AA를 따로 만나 앞으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는 등 피고인 A과는 은밀한 사생활까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V의 변호인에게 피고인 A의 피의사실을 폭로하지 않도록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하여도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함께 술을 자주 마셨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 B이 술값을 계산하였으나 다른 날에는 피고인 A도 술값을 계산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증인 A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여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그동안의 친분관계, 만남의 빈도, 형태, 비용부담의 방법, 금전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X'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이 검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하여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향응 수수의 시점 이 사건 향응이 수수된 2016. 3. 18. 및 2016. 4. 6.은 피고인 A이 L지검 M부서에서 N공사에 파견을 간 2016. 1. 13.부터 약 2~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 사건 향응이 수수될 무렵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은 2016. 3.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기도 하고, 2016. 4. 20.경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며 V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등 V 및 피고인 A의 사적 관계 여성인 AA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향응 수수 시점에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수사상 편의 제공 여부 금융위원회는 2015. 10. 29.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I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I기관은 2015. 11. 5. 위 사건을 L지검에 이첩하여 2015. 11. 9. 위 사건이 L지검 M부서에 배당되었으며, U 검사가 위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M부서 소속 U 검사에게 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배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 배당 권한은 L지검 2차장검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또한 L지검 2차장검사가 남부지검 M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이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M부서에 배당된 후 U 검사를 위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전화로 자신에 대한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M부서에 배당된 사실과 함께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시 또는 묵시의 청탁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찾아간 사실은 없으나, 위 사건이 M부서에서 수사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 A에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건이 M부서에서 수사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전화로 자신에 대한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M부서에 배당된 사실 외에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시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U 검사에게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지시'의 내용이 단순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처리까지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인지는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U 검사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찰총장은 2016. 10. 18.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청구를 하였고, 대통령은 2016. 11. 14. 피고인 A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그 검사징계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런데, 위 검사징계청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부서 소속 검사인 U에게 '피고인 B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을 빨리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두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U 검사에게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징계사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A이 피의자였던 변호사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였 다는 것이지, 피고인 A이 U 검사에게 '사건을 빨리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또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빨리 조사하라고 부탁한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오해가 없도록 절차에 맞게 조사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 정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설령 L지검 M부서 단장인 피고인 A이 M부서 소속 주임검사인 U에게 '빨리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징계사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주임검사인 U은 2016. 1. 11. 금융감독원 담당직원인 AD을 소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6. 1. 12.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금융위원회가 2015. 10. 29.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I기관에 수사의뢰하고, I기관이 2015. 11. 5. 위 사건을 L지검에 이첩하여 2015. 11. 9. L지검 M부서 소속 U 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때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된 후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L지검 M부서 단장으로 근무하다가 N공사에 O본부장으로 파견가기 전날인 2016. 1. 1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6. 1. 12.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추가로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았고, 2017. 4. 26. L지검 M부서에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N공사로 파견을 간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을 전제로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는 정황이 기록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에는 N공사에 파견을 나가 있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 A이 N공사 근무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L지검 M부서의 배치표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주임검사 피고인 A은 N공사에 파견을 간 이후인 2016. 2. 23.부터 2016. 4. 28.까지 그 이전에는 서로 특별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 당시 M부서 단장인 AH 부장검사와 약 30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5. 10. 1.부터 2016. 4. 28.까지 M부서 소속 U 검사와 약 30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16. 1. 20.부터 2016. 9. 5.까지 M부서 소속 AG 검사와 약 38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부서 단장인 AH 부장검사가 2016. 2. 23.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AH 부장검사 사이에는 M부서 단장으로서 업무 인수인계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U 검사는 피고인 A이 M부서 단장으로 있을 당시 M부서 소속 검사였으므로 피고인 A과 자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 A이 N공사에 파견을 간 이후 U 검사가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주임검사로 있을 당시에는 2016. 1. 20. 1회만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은 U 검사에 대한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 점, AG 검사 또한 피고인 A이 M부서 단장으로 있을 당시 M부서 소속 검사였으므로 피고인 A과 자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2015. 9. 18.부터 2016. 9. 5.까지 약 78회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임. 증거목록 순번 219. 2846쪽), AG 검사가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된 2016. 8. 31.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한 것 외에 그 이후에는 2016. 9. 5. 1회만 추가적으로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향응을 수수한 2016. 3. 18. 및 2016. 4. 6. 무렵 피고인 A이 AH 부장검사, AG 검사 및 U 검사에게 특별히 자주 연락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H 부장검사, AG 검사 및 U 검사와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N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던 2016. 1. 27.부터 2016. 8. 30.까지는 AK 검사가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과 AK 검사 사이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은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A이 AK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N공사에 파견되어 O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피고인 A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이 사건 향응 사이에 객관적인 의미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N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부 공공기관인 점, N공사 O본부는 손해배상청구 목적으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기업에 부당한 손실을 끼친 행위를 찾아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는 부서인 점, N공사에 파견된 검사는 O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N공사에 파견된 수사관은 공사 직원과 함께 부실책임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지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공사에 파견되어 O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이 사건 향응 수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나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검사는 위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 A의 향응 수수와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시 또는 묵시의 청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U 검사에게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향응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기재함으로써 '특별한 청탁'이 있었고, '이 사건 향응과 대가적 관계에 있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특별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향응과 대가적 관계에 있는 개개의 직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향응수수와 피고인 A의 특정된 개개의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검사인 피고인 A에게는 검사의 직분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고, 피고인 A이 그러한 직무상 권한에 기하여 피고인 B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전체적·포괄적 대가로 이 사건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A의 검사로서의 직무와 이 사건 향응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향응 수수와 피고인 A의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고의 여부 가)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지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사정 등을 기초로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향응을 제공하고 수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향응을 제공한 시기, 상황, 피고인들의 직위, 수수된 이익의 액수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수수한 향응이 피고인 A의 검사로서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2016. 7. 27.자 1,000만 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6. 7. 27.자 1,000만 원 외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 및 이에 대한 공수처의 혐의 없음 처분 가) 2016. 3. 7.자 금전거래 피고인 A은 2016. 3. 7.경 V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V이 당일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자,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6. 3. 8. V을 통해 피고인 B의 처 AO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6. 3. 8. V을 통해 피고인 B의 처 AO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V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41, 서울고등법원 2017노700, 대법원 2017도13683, 이하 '2016고합1041 사건'이라 한다)되었으나, 위 2016고합1041 사건에서 법원은 위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수처 검사는 V의 고발에 따라 피고인 A이 2016. 3. 7.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2022. 3. 11. '피고인 A은 사적관계인 AA을 직접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해 주려하였기 때문에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6고합1041 사건에서 법원은 위 2016. 3. 7.자 1,000만 원을 피고인들 사이의 차용금으로 판단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2016. 3. 8. 따로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2016. 6. 20.자 금전거래 피고인 B은 법무법인 AP의 변호사로서 2016. 5. 2.경 V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임계약에 따라 V 명의로 변호인 선임료 1,100만 원을 법무법인 AP에 입금하였다가 V 및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선임료로 입금한 1,100만 원에 400만 원을 더한 1,500만 원을 V에게 지급하였다. 공수처 검사는 V의 고발에 따라 피고인 B이 V 및 피고인 A의 요청으로 1,500만 원을 V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2022. 3. 11.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100만 원은 변호인 선임료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가 V과의 선임계약을 해지하며 V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는 점, 법리상 V이 반환받은 1,100만 원은 선임계약 해지에 따라 법무법인 AP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V에게 대신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2016. 9. 2.자 금전거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6. 9. 2. V의 전처인 AQ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관한 비위사실 제보를 막거나 일부 축소하기 위하여 급하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V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2016. 9. 5.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보도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A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입원치료가 끝난 2016. 9. 13.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검사는 V의 고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6. 9. 2. V의 전처인 AQ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2022. 3. 11. '피고인 A으로서는 당시 V이 피고인 A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언론사에 일부 제보를 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B 이외의 다른 제3자로부터는 금원을 차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그 다음날인 2016. 9. 6.부터 2016. 9. 1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하는 날 바로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6. 7. 27. V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렸다 갚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기 대신 1,000만 원을 V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은 공수처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2016. 3. 7.자, 2016. 6. 20.자 및 2016. 9. 2.자 각 금전거래와 이 사건 2016. 7. 27.자 1,000만 원 금전거래는 형식이나 구조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2016. 7. 27.자 1,000만 원 금전거래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8. 2.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는 2016. 7. 27.자 1,000만 원 금전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여러 번 금전거래를 하면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6. 7. 27.자 1,000만 원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렸다가 갚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4) 피고인 A은 2016. 7. 27.자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도 별도로 정하진 않았지만 피고인 B이 V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교부된 금원의 액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6. 7. 27.자 금전거래 외에도 여러 번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금전거래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은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금전거래가 여러 번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모두 변제 또는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2016. 7. 27.자 1,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닌 뇌물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은 2016. 7. 22.부터 2016. 7. 29.까지 가족들과 여름휴가차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V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V이 피고인 A과 AA와의 관계를 폭로하고 함께 술을 마신 것 또한 문제삼겠다고 압박하는 등 절박한 상황이어서 V의 요구에 빨리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V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가 사임하는 등 피고인 A과 V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V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2016. 7. 27. V에게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전달하고 V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주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법무법인 Z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맡겨두고 V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법무법인 Z의 직원이 V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피고인 A을 대신해 건네주는 위 돈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이라거나 문제되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사무실 직원을 시켜서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V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다시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돈을 전달하였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증빙을 남겨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V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통 뇌물수수와 뇌물공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위 금전거래는 통상의 뇌물 제공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7)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6. 8. 2. AR 호텔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2016. 8. 2. 09:35경에 입차하였다가 09:40경에 출차하고, 다시 11:53경에 입차하였다가 13:34경에 출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의 관용차량(차량번호 2 생략)이 12:03경 입차하여 13:36경 출차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2016. 8. 2. AR 호텔에서 실제로 만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8) 피고인 A은 2016. 7. 30. 17:13:24경부터 17:20:08경까지 피고인 A의 주소지 부근인 AS은행 AT 지점에서 10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6. 8. 1. 18:16:24경 피고인 A의 사무실인 N공사 부근인 AS은행 AU 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과 가지고 있던 돈을 합하여 2016. 8. 2.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최소한 2016. 9. 8.경까지는 다시 현금으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인출한 금원이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16. 7. 30. 100만 원씩 7회에 걸쳐 700만 원, 2016. 8. 1. 1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출금한 객관적인 자료는 있으나,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하여는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은 2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과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부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돈 중 일부를 회사와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 남은 돈으로 200만 원을 마련하여 나머지 800만 원과 합쳐 총 1,000만 원의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2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 A의 당시 직업과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V 사이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으로 I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6. 8. 초경 X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 A의 진술을 확인한 후 AR호텔에서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1,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은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A은 처음부터 AR 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6고합1041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 5. 증인으로 출석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았으나 그 장소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6. 4. 20.경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을 당시에도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돈을 돌려받은 장소에 대하여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1) 검사는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하얀색 봉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봉투에 돈을 넣고 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1,000만 원이라서 하얀 봉투에 넣지는 않았을 것이고, 조그만 종이봉투에 넣었다'고 진술하여 중요한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 모두 하얀색 봉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색깔은 명확하지 않으나 봉투에 넣었다는 것은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이 완전히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검사는 2016. 3. 7.자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다음 날 V을 통해 계좌이체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2.자 2,000만 원도 피고인들 사이에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이 전달된 반면, 2016. 7. 27.자 1,000만 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으로 보전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6. 3. 7.자 1,000만 원 역시 피고인 B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변제되기는 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요청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 B은 2016. 4. 20.경에도 V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모두 V과 관련된 것인데, 피고인 A으로서는 현직 검사 신분이어서 사생활 폭로 협박을 하는 V과 변호사인 피고인 B과 사이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에 도움을 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의 여자관계 등 사생활과 향응 수수 등 피고인 A과 V 사이의 관계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V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던 적이 있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인 V으로부터 금전거래 및 향응 수수와 관련한 협박성 말을 듣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사인 피고인 B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V에게 지급한 2016. 7. 27.자 1,000만 원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16. 8. 2.자 1,000만 원이 모두 현금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수처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다른 금전거래와 다르다거나 위 2016. 7. 27.자 1,000만 원이 곧바로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3) 검사는 피고인 A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6. 8. 2.자 1,00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다, 제가 당시 상황상 V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어 B이 V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후 제가 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다', '2016. 7. 27.자 1,0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고 대신 급히 먼저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귀국 즉시 이를 주겠다고 하여 그 보전 명목으로 B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다', '2016. 8. 2. 1,0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B 변호사가 비용을 쓴 것을 제가 보전해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6. 7. 27.자 1,000만 원은 B에게 빌린 것은 아니고, B에게 먼저 V에게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곧바로 그 비용을 제가 보전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 B이 V에게 지급한 2016. 7. 27.자 1,000만 원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16. 8. 2.자 1,000만 원은 '先차용-後변제'가 아니라, '先사용-後보전'의 구조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된 뇌물을 반환하여 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2016. 7. 27.자 1,000만 원은 B에게 빌린 것은 아니다', '2016. 8. 2.자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로 '결과적으로는 잠시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증거목록 순번 227. 2937쪽), 피고인 A이 '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결국 자신이 2016. 7. 27.자 1,000만 원을 궁극적으로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갚았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차용', '변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7. 27.자 1,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뇌물로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수처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뇌물수수를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진술이 번복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14)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1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