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8. 1. 21. 새벽 무렵 'C'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를 하되 대금은 성매매 후 정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이름과 학교, 학과를 다 알고 있다. 네가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소문내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성매매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이름, 학교, 학과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주변에 피해자의 제1항 기재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 네가 성매매한다는 것을 소문내면 누가 더 손해겠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2월 하순 01:00경 김해시 신문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이 운전하는 E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끝내줄 테니까 그냥 하자. 씹할, 빨리 안 벗나."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하순경부터 3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줄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너) 뒷일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과 만남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 2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4월 하순 02:00경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너 감당할 수 있겠나. 제대로 행동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 02:0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03:0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친구 1명을 더 데리고 와 성관계를 할 것이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G 계정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H 앱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7월 중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년 7월 중순 강간), 제2범죄(2018년 6월 하순 강간), 제3범죄(2018년 4월 하순 강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를 전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면서 성매매대금 지급까지 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해 그 후 약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변제를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