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라는 단체의 협회장이다. 1. 2018. 3. 24.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1) 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 된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구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가구점이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에 협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협회비를 장기미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협회비를 장기 미납한 무자격업체입니다. 협회는 소비자에게 각종 지원과 보증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시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거나 다른 가구점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31.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팻말을 들고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시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거나 다른 가구점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4. 1.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부터 같은날 17:00경까지 위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팻말을 들고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시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거나 다른 가구점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회입회비 및 장기미납월회비 납부 독촉장 1.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협회는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이른바 'B'라고 불리는 곳에 입점한 가구판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협회장이다. 2) 피해자는 2017. 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위 'B' 내이거나 그와 인접한 곳으로 보인다)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을 개업하고, 그 무렵부터 위 가구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3) 이 사건 협회 측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협회장으로서 2018. 1.경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 재차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할 것과 회비를 납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협회 가입을 거부하였다. 6)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총회를 거쳐 1인 시위를 할 사람 2~3명을 임시로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2018. 3. 24.(토요일), 2018. 3. 31.(토요일), 2018. 4. 1. (일요일) 아래와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협회는 B 내에 입점한 가구판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는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 측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애초에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들고 있던 팻말에 적힌 문구 중 '협회비를 장기미납한 무자격업체입니다. '는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협회장으로서 1인 시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B 내방 손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피해자의 가구점 앞을 지나는 사람들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다. 위 팻말에 기재된 문구는 이를 본 B 내방 손님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 가구점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8. 1. 경 '협회 입회비 및 장기미납월회비 납부독촉'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예고하면서 이 사건 협회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거나 1인 시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구점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한 점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는 이상,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비를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판시와 같은 1인 시위를 하도록 한 것은 애초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구점을 홍보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협회나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의 협회장으로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가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긴급성, 보충성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포된 허위사실의 내용,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