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신OO(여, 12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폴라로이드 사진기 등을 사준다고 하며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5. 시간불상경 밤에 거제시 배골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주거지 뒤쪽 골목길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커서 나랑 결혼할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약 3-4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 이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00경 또다시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으로 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엄마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엄마 잘 때까지 뒷골목에서 기다린다. 이번 한 번만 만나면 별로 신경 안 쓰겠다. 잠깐 나와라."고 요구하였고, 주거지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주거지 뒷골목으로 나가 "엄마 아빠 있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돈을 준다."고 메시지를 보내어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만난다. 신고한다. 오지 말라."고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집으로 찾아간다. 집에 찾아가서 톡 한 거 부모님에게 보여준다. 내가 그러면 안 가겠다. 안 가는 대신에 니가 이걸 해 봐라, 집에 안 간다는 조건으로 가슴 사진 1장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초순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사진을 전송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볼까?, 언제 시간되는데, 시크하네 갖고 싶다, 입술 뺏고 싶었는데, 억지로라도 키스할건데? 비싼 보지네, 억지로 만나고 싶은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확 유괴한다?! 보자. 죽을래? 어 개년아, 그래 알겠다. 니 ㄱㅅ(가슴)사진 집 앞에 뿌려놓을게, 진짜 니 집에 말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스토리 쪽지(닉네임:이시크)를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형법 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년 ~ 8년 8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등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각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구간이나 그 구간(13점 ~ 29점)에서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중간 구간(7점 ~ 24점)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