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상주지사에 근무하는 토목직 4급 직원(과장)이고, E은 토목·건축공사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같은 업체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상주지사에서 발주하고 F이 시공한 상주시 I 일대의 J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계약 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K은 2011. 11.경부터 2012. 1.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에게 "곧 설계변경 계약도 있을 거고, 표토깎기 및 표토공사를 하지 않거나 덜 해도 될 것 같은 일부 구역에 대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이득이 될 거 같은데 공사감독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게 하려면 인사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하였고, 이에 이 "한다면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그리하여 E은 K에게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한 후 2011. 12. 23.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3,787,495,000원에서 4,803,384,440원으로 10억 원 이상 증액되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29. 경 상주시 M 에 있는 주식회사 N 공장으로 진입하는 노상에서 E으로부터 위 설계변경에 대한 사례 및 남은 공사과정에서도 시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해서도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는 없다. 2) E 진술의 신빙성 E은 검찰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K으로부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러 갈 당시, 혼자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84 면), 이 수사기관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오후 3~4시경 이 상주시에 가자고 하여 자신이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E을 태우고 상주에 있는 N 공장 입구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수사기록 903면), 그 후부터 'O이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고, N 공장 출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E P 상무에게 5,000만 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P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도 '2011. 12. 29. 5,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여 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32, 1,034편), 당시 E의 차량을 운전한 Q은 수사기관에서 'El P 상무에게 전화해서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은행에 간 것으로 기억이 나며, 자신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1,020면), E과 P의 위 진술은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다. E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고, 공사현장에 들렀다가 대구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운행한 차량의 하이패스 내역(수사기록 949면)에는 2011. 12. 29. 16:54경 상주 IC를 통과하여, 다시 상주 IC를 통하여 2011. 12. 29. 18:12경 수성 IC를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 IC에서 현장사무실까지의 거리, 공소사실 범행 장소인 N 공장 진입로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처럼 E이l N 공장 부근까지 가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고, 현장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인다(수사기록 2,933, 2,934).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N 공장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N 공장 출입구에 SUV 차량 1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에게 공장을 지나서 세워 달라고 하여, 혼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42면), 그날 조사받으면서 공소사실 일시경 차에서 내린 장소를 표시하여 약도(수사기록 948면)를 제출하였는데, 위 장소는 El O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재연할 당시의 장소(수사기록 1,410~1,419면)와 차이가 있다. E은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기 하루 전날에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F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내일 상주 현장으로 내려가서 뵈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으며, 2011. 12, 29. 다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 N 공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930~3,933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2011. 12. 28., 2011. 12. 29. E과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2,538면), 수사기관에서 E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분석하였음에도 공소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1,111면). E은 공소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SUV 차량을 타고 왔고, 자신이 그 조수석에 탑승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수사기관에서 '주유소 앞에 도착하니 오래된 갤로퍼 형태의 SUV 차량(회색이나 검은색 계통) 1대가 금방 도착해서 주차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21면), 피고인은 당시 쏘나타(Q) 차량을 소유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등록원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D 상주지사 소유의 SUV 차량인 투싼(R)은 당시 S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위 차량에는 D와 농지은행 문구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차량운행일지 사본 및 차량등록증, 관용 SUV 사진) 금품을 수수하러 나가면서 위 투싼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K 진술의 신빙성 K은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E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서 받은 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K은 검찰과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보답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E에게 사례를 좀 하라고 보고 하겠다, 한 3,000~5,0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떡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설계변경도 있는데 대접을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요구하여,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3,000~5,000만 원 정도 본사에 이야기하면 되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K에게 돈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12. 말경 현장에 찾아와서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검정색 승용차량을 타고 와서 자신에게 차에 타라고 하여 조수석에 타니 봉투 1개를 주었고, 그 봉투에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1,172, 1,197면), 경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현장 인근 식당 앞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술집에서 술 먹는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72면), 2014. 3. 3. 피고인에 대한 제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2014. 3. 12. 경찰에서 제5회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처에게 300만 원을, 공무 담당이었던 T에게 200만 원을, 데리고 있던 U에게 100만 원을, 2012. 1. 중순경 T, U와 함께 주점에서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잡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2,910)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한편 T와 U가 K으로부터 각 200만 원,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K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면 떡고물이 없냐?"고 물어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K은 사장인 에게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다고 보고한 후에 다시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이 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의 3회 조사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여 본사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물은 시점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4) 피고인이 2012. 1. 18. 대구 북구에 있는 V아파트 102동 601호를 구입하면서 계약금으로 현금 2,000만 원(1,000만 원은 수표로 교부)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이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W자형)와 X(누나)이 현금 2,000만 원을 주어 위 돈으로 계약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W와 X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W. X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고 자금 출처의 소명이 일부 부족한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공소사실 범행 무렵인 2011. 12. 29. 16:08경 2011년 사업 이월계산서 제출'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Z 등에게 보냈고, Z의 확정 통보를 거쳐, AA이 2011. 12.29. 17:27경 2011년 사업 측량수수료 기성처리 및 2012년 이월금 확정' 공문을 작성하였는데, AA이 위 공문을 작성하는 데에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위 공문 등이 긴급히 작성될 필요가 있었던 점(2011. 12. 31. 은 토요일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 일시경 D 상주지사 사무실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E은 피고인을 2011.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잠깐 본 이후 공소사실 범행장소에서 본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은 2011.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을 본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이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위 돈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