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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G에 460,00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1,027,27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A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관련인 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5매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미적용) [조세범처벌법위반죄] 30억 원 미만>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위반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회사가 폐업처리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비록 다수의 처벌전력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와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부터 2017. 6.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3일간{2016. 4. 12., 2016. 4. 14. ~ 4. 15.(2일), 2016. 4. 18., 2016. 4. 27. ~ 4. 29.(3일), 2017. 4. 18. ~ 4. 20.(3일), 2017. 4. 24. ~ 6. 12.(공휴일 제외 33일)} 복무를 이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C 담당자 E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1. 수사보고(복무이탈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43 일간 복무이탈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10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0: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청석골' 식당 방면에서 '자영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 상당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의 좌측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그 무렵 '자영고등학교' 방면에서 '청석골' 식당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촬영)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하게 하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삼천포항 쪽에서 대흥그랜져맨션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있는 미래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산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3%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2017고단510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은 이천시 G에서 농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실질적인 운영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1. 12.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3,64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세무서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3,4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6,28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7고단1183 피고인 C는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I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동생으로 I의 계산서 발행 및 수취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I는 2012. 4. 23.부터 2015. 3. 10.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업체로서, 실제 영업은 하지 아니하면서 이천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2017고단510 사건의 피고인 회사)에 매입 계산서만 제공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0.경 이천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620,000원 상당의 부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166,836,75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이천시 부악로 47 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23,1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0,251,95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3,4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8,783,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2017고단510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및 관련서류 1. 수사보고(고발장에 첨부된 합계표 정리)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상대 합계표 제출 일시 특정),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1. 수사보고(피고인 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합계표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2017고단1183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측 수정된 범죄일람표 제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의 의견) 1. 고발장, 범죄일람표, 계산서,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피고인 회사의 정책자금 대출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회사는 면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조세포탈 등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가 현재 폐업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E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김포시 F, 3동 소재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를 넣어 두어 E가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E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E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피고인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접근매체가 불법인 범죄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C, D, E, 성명불상 "F" "G", "H" 등 일명 T'를 통하여 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2. 23. 02:1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66 공작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해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10대를 5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및 개수 미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9,05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J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분실폰,습득폰,주운폰을 매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장물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J(2015. 12. 31. 벌금 700 만원 약식명령 발령), K(2015, 12. 31. 벌금 400 만원 약식명령 발령)에게 지시하여 그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J,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장물 휴대전화기를 팔려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J,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9. 23.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호텔 인근 노상에서 0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3 캣 6 휴대전화기 1대를 1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2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물 매입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도 많고, 그 가액도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고가의 휴대전화 절취 범행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고, 위 전과들은 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 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다. 개전의 정이 없다. 형사절차를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2018고단22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8. 00:55 경 부산 중구 C,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북카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밀어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631 2. 피고인은 2018. 5. 1. 06:19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C동 5층 탈의 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F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서 물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717 3. 피고인은 2018.5, 9, 21:22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및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527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13:00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I)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명, 여, 10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타킹 있냐, 치마 있냐"고 말을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18:10 경 부산 중구 K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인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2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826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8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8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4죄 상호간, 판시 1, 3, 5죄 상호간)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절취행위를 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행대상 및 방법,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별히 보호·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1. 벌금 150만 원, 2013. 7.9.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7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20에 있는 프라디움레이크아파트 109동 지하 5층 주차장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57%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화성시 C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E에게 F 부사장이라 칭하며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시공사인 G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H 일대에 신축하는 I 2차 공사와 제주도 J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일단 I1차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다음 공사도 진행되니 공사현장 냉난방기계 설치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장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 I 2차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사업비조달이 여의치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사업이 진행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제주도 J 공사는 피고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사나 시공사와 특별한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2. 4,000만 원, 2016. 9. 2.경 2,000 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고소인이 4,000만 원을 A에게 이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각 차용증, 각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67

범죄사실 1. 20174467 가. 피고인은 2017. 6. 25, 01: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상사 내에서 피해자 E1 퇴근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가 상자에 넣어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 머플러 2점, 실린더 1점, 핸들 2점 등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21:00경부터 2017. 8. 1. 0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F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도난방지장치로 묶어 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도난방지장치를 끊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4547 피고인은 2017. 8. 2. 10:3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사우나'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란색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하였으나 위 사우나 업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16522 가. 피고인은 2017. 7. 31. 03:03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사우나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성명불상이 도난방지장치로 묶어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도난방지장치를 끊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02:45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응급실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등 9명이 도난방지장치로 묶어둔 자전거 9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도난방지장치를 끊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16783 피고인은 2017. 8. 5. 20:58 대구 중구 0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사람들이 없을 때 가지고 가기 위해 돌아갔으나, 피해자가 시정장치가 절단된 자전거를 발견하고 가지고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7 6802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2. 20:3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0 서문시장역 부근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하늘색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00:5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전거 총 8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R병원 보안요원 S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8고단906 피고인은 2017. 8. 5. 01:12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응급실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T이 그 곳에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흰색 FILA pretty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총 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진 [2017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품 가환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6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자전거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사진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6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7고단6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사건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피해품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절취한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뇌경색, 충동장애,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1. 16: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7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한 후, D 등 대마판매책이 지정해 준 곳으로 비트코인 0.1533972 BTC(한화 약 18만 원 상당)를 송금한 후, 다음 날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 위 D 등이 놓아 둔 대마 약 1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02:00경 위 C 오피스텔 704호에서 빈 '포카리스웨트 캔 중간에 구멍을 뚫은 뒤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캔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3. 4.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시야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소변) 1. 각 비트코인 관련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2017. 4. )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가액 : 대마 매수가 1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벌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2년 9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다.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2 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관련 범죄를 유발할 유려가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후 수회에 거쳐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인터넷 C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피해자 D(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가슴과 음부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2. 25.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C 사이트에 올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E 건물 306호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비 해야지, 옷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옷까지 벗자 침대에 앉은 상태로 피고인의 옆에 와서 눕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인바, 그 범행수법이 악질적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