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5호]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에어 컴프레서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12: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청동 밸브 6,000개 시가 3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13: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밑에 보관된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나이키 운동화 5켤레, 일본 파스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5. 09: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노루발장도리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청동 밸브 10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 07: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발판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나이키 신발 5켤레 시가 50만 원 상당, 비타민 15개 시가 30만 원 상당, 과자 30개 시가 5만 원 상당 등 합계 18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06:3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운동화 2켤레와 화장품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 01:27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발판 밑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중국 돈 600위안(한화 약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0. 11. 23:30경부터 2012. 10. 12. 00:00경까지 김해시 대동면에서부터 위 F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위 F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위 F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5.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위 F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31호]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15:5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부엌 전선 교체작업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 위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일본 돈 10,000엔권 2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1:00경 엔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일본 돈 10,000엔권 2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10:00경 엔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일본 돈 10,000엔권 3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관련)와 첨부된 천문우주지식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일시 및 운전 구간 특정) [2016고단9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6고단415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본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1. 2016고단931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판시 제2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판시 제3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고단415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8. 중순경부터 2013. 3. 24.경까지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고, 2016고단931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단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의 각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판시 제2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판시 제3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