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0. 2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11:00경 서귀포시 B에 건설 중인 C 건설 사업단 정문 앞에서 레미콘 납품 업체인 D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등 5대의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E, F, G, H 등과 같이 도로에 연좌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있다가,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연좌 농성자들을 갓길로 이동 조치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E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3:38경 I공원으로 가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버스를 발로 차고, 이를 여경 J가 채증하자 손바닥으로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여경 K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순경 L과 경장 M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L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M의 팔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J, K, L, M을 폭행하여 이들의 집회 현장 근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M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피부 결손 및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0. 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14: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업단 입구에서 연좌하면서 공사용 차량 출입을 방해하다가 서귀포경찰서 N과 소속 경사 O이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채증한 후 I공원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O을 따라가서 “너는 맨날 사복만 입고 채증하냐.”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인 O의 집회 현장 근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5. 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8. 11:23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용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다가 현장 근무 중인 경감 P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며 “이 새끼들, 개만도 못한 새끼, 니들이 무슨 경찰이냐.”라고 욕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쳐 경찰관인 P의 집회 현장 근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2. 4. 1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6. 1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위 공사현장 부근 Q 다리 위에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번호 2 생략) 레미콘 차량 앞을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가로막은 후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같은 날 13:50경까지 버티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주식회사 R과 S 주식회사의 C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T가 운전석 지붕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끌어 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려 T의 집회 현장 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2.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해군 측이 사업단 정문 앞에 가설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불허하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있던 G, H, U, V, W, X, E,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AJ 등과 같이 AK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정문을 통과한 후 사업단 건물 앞으로 달려가 그 곳 건물의 창문을 두드리거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책임자 누구야, 사업 단장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같은 날 22:40경까지 그 곳에 머물러 사업단 당직 사령 AL이 관리하는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2012. 4.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4. 14. 17:00경 위 사업단 앞에 이르러 집회 참가자인 AM, AN 등과 같이 공사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 뜯어내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소유인 펜스 10장을 손괴하였다. 7. 2012. 3. 2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1. 서귀포시 AO 펜션 부근 위 공사장 펜스 앞에서 F, AF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펜스를 여러 번 내리쳐 구멍이 나도록 부수어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소유인 펜스 2장을 손괴하였다. 8. 2012. 4. 17.부터 2012. 7. 28.까지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7. 11:00경 서귀포시 B에 건설 중인 C 공사장 주 출입구에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빠져 나오려고 하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일시 정지된 틈을 이용하여 레미콘 투입구(호퍼)로 올라가 같은 날 16:30경까지 내려오지 않아 위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7, 16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R과 S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2. 10. 24. 공무집행방해, 상해] 1. 증인 AP,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M) 1. 피해부위사진(M)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M을 문 행위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좌우 팔을 잡히고 둘러싸인 상태에서 M의 팔을 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J, K를 폭행한 후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을 둘러싸게 된 점, M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2 사실-2012. 10. 13. 공무집행방해]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초상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O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O의 촬영이 끝난 후 O을 따라가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점, O에 대한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3 사실-2012. 5. 18. 공무집행방해] 1. 증인 P의 법정진술 [판시 제4 사실-2012. 4. 1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1. 증인 AQ, AR, T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5 사실-2012.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 사실-2012. 4.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S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펜스는 불법으로 설치된 물건이므로 이를 손괴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펜스 설치로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법익의 내용과 침해 정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7 사실-2012. 3. 21.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S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는 제주도의 일시 공사중지요청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진행되는 공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8 사실- 각 업무방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T, AU, AV, AW, AX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회보서, 판결문(2011고단1139호 등 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공사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의 내용, 시기, 이 사건 각 범행 시부터 현재까지 위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2012. 10. 24. 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8 내지 15, 17 내지 44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2012. 10.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 11:00경 서귀포시 B에 건설 중인 C 건설 사업단 정문 앞에서 레미콘 납품 업체인 D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등 5대의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E, F, G, H 등과 같이 도로에 연좌하여 같은 날 13:00경까지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주식회사 R과 S 주식회사의 C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4. 26.부터 2012. 10. 22.까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6. 10:52경 서귀포시 B에 건설 중인 C 공사장 주 출입구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빠져 나오려고 하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일시 정지된 틈을 이용하여 레미콘 투입구(호퍼)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아 위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8 내지 15, 17 내지 44 각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R과 S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관련사진 12매, 각 채증 정사진, 수사보고(2012. 10. 24.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사업단 CCR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CD 첨부) 중 사진 부분(이상의 사진들을 통틀어 이하에서는 ‘각 사진’이라고만 한다), 각 채증자료 저장 cd, 채증자료 등 저장 cd, 각 채증자료 저장 CD, 각 채증자료 저장 CD 2매, 수사보고(2012. 10. 24.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사업단 CCR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CD 첨부) 중 시디 부분(이상의 시디들을 통틀어 이하에서는 ‘각 시디'라고만 한다), 수사보고(추가자료 첨부, 2012. 4. 26. 상황 관련), 수사보고(4.12일 5. 8일, 5.9일 상황 채증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2012. 6. 11.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 9. 7. 피의자 A 관련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 9. 11. 피의자 A 관련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9.21.부터 10.22.까지 8건의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9. 3일, 9. 12일, 9. 19일, 9. 20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2. 10. 24.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사업단 CCR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CD 첨부) 중 수사기관의 기재 부분(이상의 수사보고들을 통틀어 이하에서는 ’각 수사보고‘라고만 한다), AY, AS,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B에 대하여는 2012. 10. 25.자, 수사기록 1778쪽의 것), AY, AS, BD, BA의 각 진술서, 증인 O, AY, BD, BA, AS, BE, BF, BG, BB, AY, AZ, AS, B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2) 먼저 각 사진, 각 시디, 각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사진, 각 수사보고는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각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각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각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사진, 각 수사보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이들 증거를 배제하는 전제에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B, BC에 대한 위 각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자백도 증거로 쓸 수 없다. 4) 다음으로 2012. 10. 24.의 행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 내지 15, 17 내지 44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하여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고).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이라는 법조문의 문언에 어울리지 않게 확장해석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확대되어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문제된 행위가 일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는 때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업무방해죄의 ⒜ 행위태양인 ‘위력’을 쟁의행위에 준하여 ‘행위자의 표현행위로 업무주체의 업무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위 규정 중 ⒝ ‘업무를 방해한’이라는 부분을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아닌 적어도 업무방해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 제한하여 이른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제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Y, AU, AR, AS, AR,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Y, AS, BD, BA의 각 진술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 개인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설령 위 증거들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행위 동기와 내용, 공소사실 기재 공사의 진행 경과,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되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회사들의 업무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다. 결국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증인 O, AY, BD, BA, AS, BE, BF, BG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 AY에 대하여는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S에 대하여는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은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담당 직원,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든 담당 직원이나 경찰관, 각 시디를 재생하면서 캡쳐사진을 출력하거나 수사보고를 작성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증인 BB, AY, AZ, AS, BA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2. 8. 8.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3:00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AG을 비롯하여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 20여 명이 서귀포경찰서 BH과장 BI을 폭행하는 장면을 서귀포경찰서 BJ과 소속 경사 BK가 채증하는 것을 보고 BK가 들고 있던 공용 물건인 캠코더(소니, JP/HDR-CX560) 1대를 빼앗아 그 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시가 161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BK가 가지고 있던 캠코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BK가 당시 등산복 차림이었던 사실도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당시 BK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K의 일부 법정진술,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그 내용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2012. 10. 8.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4:15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도로에 연좌하여 공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다가 현장을 채증하던 제주동부경찰서 BJ과 소속 피해자 BL에게 “넌 뭐냐 불법 채증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을 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빼앗아 손에 쥐어 휘어지게 하고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점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영상 캡쳐), 피해경찰관 제출 채증영상 캡쳐사진), 채증자료 캡쳐사진(2012. 10. 8. BL 안경 손괴, 수사기록 1877쪽), 증인 BL의 법정진술,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2) 위 증거들 중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영상 캡쳐), 피해경찰관 제출 채증영상 캡쳐사진)은 그 사진들이 유래한 원본 동영상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각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증인 BL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BL의 안경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V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BL의 안경을 가져간 직후 V에게 안경을 전달하여 BL에게 돌려주도록 한 사실, V이 안경을 BI에게 전달한 사실, BL가 5일 후 BI에게서 안경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당일 V을 통해 BL에게 안경을 돌려주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 안경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2012. 8. 8.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1:20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BM 등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다가 주식회사 R 사원인 피해자 BD이 피고인이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불만을 품고, 사업단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캠코더(삼성 HMX-H204) 1대를 낚아채 그 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D의 법정진술,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603쪽), BD의 확인서(견적 관련), 채증자료 저장 CD(수사기록 1613쪽), 채증자료 캡쳐사진(수사기록 1620쪽)이 있다. 2) 위 증거들 중 채증자료 저장 CD, 채증자료 캡쳐사진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각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증인 B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BD에게서 캠코더를 빼앗에 땅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D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직후 BD 옆에 있던 BN이 캠코더를 주워 들면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에는 캠코더의 작동에 어느 정도 이상이 없었던 사실, 그 직후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다시 BN에게서 캠코더를 빼앗아 땅에 던졌고, 그로 인해 캠코더가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캠코더가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