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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62831₁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유지분을 매수한 강원도 춘천시 D 및 E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합필하여 처분하여 주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본건 토지를 합필하여 처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합필하여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합필하는데 서류비용으로 14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토지합필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5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로허가 등을 받는데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경기 분당시 K빌딩 301호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L회사의 리모델링 업무와 관련해서 도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 회에 걸쳐 도합 15,524,5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547, 피고인은 2016. 2. 4.경 경기도 여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Q 토지를 대신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창고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인허가를 받으면 가격을 더 높게 쳐서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무소의 설계도면이 필요하다. 설계비용 21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설계도면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피해자의 집에서 설계비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6.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송금받아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20163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측이 그 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일이 무산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6고단2831의 범죄사실 제1항 : 징역형 선택 2016고단2831의 범죄사실 제2항(포괄하여), 2016고단3547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2831 의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고단2831의 범죄사실 제2항, 2016고단3547 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2016고단2831의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2016고단3547) 에 대한 피해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P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 2차 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창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A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 [2000. 5. 31.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15. 4. 28.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6. 3. 3.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7에 있는 청주세관 앞 삼거리 도로를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190,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초동수사 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8:22 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산로 146에 있는 만빛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모친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인 비계설치용 가설재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대표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76장 공급가액 합계 1,131,716,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76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KT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갤럭시탭 태블릿을 저렴하게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싼 가격에 구해줄테니 돈 320,000원을 보내달라, 매장에 전시됐던 제품이 확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차용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470,000원을 물품대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35만원 상당의 라이프 자켓 및 낚시 장비를 구매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003호, 1115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인 G,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B, I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0. 19:00경 위 오피스텔 1003호 'E'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수남인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G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 1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1회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만취하여 귀가를 못하는 손님이 있다. 혼자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신번3055)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H 시절 내가 경찰관 여러 명 죽였다. 씨발놈들아 너희 뭔데 꺼져라"라고 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발로 차고, 이후 이를 저지하는 순경 G의 정강이를 3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3:43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05동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여, 5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보고 승강기에 뒤따라 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승강기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3:47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8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가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보고 승강기에 뒤따라 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승강기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이모님"이라고 말하면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6:00경 부산 연제구 B, C여관 503호에서 지인인 피해자(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마음에 든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1:30경 부산 동구 C 'D'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OO과 다른 여종업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술이 취해 들어와 술과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시나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종업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49세, 여)에게 다가가 "아줌마 맛있게 생겼는데 함 줄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들추며 옷 위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3. 00:2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죽여 버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D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D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위 F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등으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F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3. 00: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89-1번지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약 20분간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10. 22:1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 업원인 E가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3:2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건물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교육개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며,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한편,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택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9세)의 하반신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같은 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37-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05: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유앤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5. 00:1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교차로 방향에서 반포대교 남단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체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로 51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피해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안여객터미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석탄부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40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 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석탄부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연안여객터미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64세) 운전의 C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천 중구 항동 연안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 피고인 B www·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20:15경 인천 연수구 D C동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테이블 1개를 집어 던져 시가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순찰 1팀 소속 경찰관인 H, I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I의 가슴과 머리 및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11. 22:48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마우스 1개를 잡아당겨 선을 끊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역경찰 전용 조사석에 설치된 컴퓨터 마우스 손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태양 또한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물손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주안동에 있는 보스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435번길 화개장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캐딜락 ATS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7. 3. 15: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Cl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C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이 같은 달 17. 15:02 경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C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