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1:54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였다가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5:05경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진주2터널 79.8km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19:02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무등록 시티100(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시티100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 감정 결과 첨부)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조사) 및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4:3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5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그곳에서 치기공사로 일하는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근무 중인 위 병원의 스캐너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 수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후두부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해서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2:07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19. 3.경부터 2021. 5. 2.경까지 교제하여 온 관계이다.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2. 초순부터 2019. 12. 14.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부터 2019. 12. 19.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 19:0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680 피고인은 2022. 5. 22.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모텔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를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2고단2773 피고인은 2022. 11. 27. 20:15경 평택시 F, ‘G’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2세)과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아래 약 1.5cm 가량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메모 1. 방범용, 주정차, 사설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I CCTV 영상 캡처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680 사건의 이른바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22고단277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나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1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힘들어 보이니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의자(길이 약 60cm, 지름 약 3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 1. 각 수사보고서(순번10, 11) 1. 각 사진(순번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4: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 2016년경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는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7:20경부터 같은 날 17:28경 사이 위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소음이 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주거지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주위에 멍이 들게 하고, 턱 부위에 상처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현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법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방위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80만 원 : 2명 - 벌금 70만 원 : 1명 - 벌금 60만 원 : 1명 - 벌금 50만 원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1:1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 이전의 것이고 음주측정거부 전력도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갈마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21. 5. 말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3층 D호 주거지에서,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2. 12. 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2. 12. 19.자 변론요지서 첨부 거래내역),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2번)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약 3년 전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7. 23:50경 남원시 △△길 □□,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8.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남원시 △△길 □□, 2층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1. 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1. 7.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11. 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8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8.경까지 합계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작성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첨부 등)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고지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시조치 불이행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3: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체크카드 앞뒷면 사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알려주면 결제 1건 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롯데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앞뒷면 사진과 비밀번호를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A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1. 진정서,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전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춘천지방법원 2022노1041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21. 11. 중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12. 15. 아침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12. 15. 09:38경부터 같은 날 10:51경 사이에 위 ‘D호텔’ E호 객실에서,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의 영향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싫어, 안돼, 제발 이러지마”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몸을 씻는다는 핑계로 객실 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 뒤를 손으로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를 바른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용(피해자 구조 요청),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 전 피해자와 피의자 간 개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개인 카카오톡 대화내용(도움 요청), 압수조서 등 압수물 관련 자료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부) 1. 피해자 멍든 부위 사진, 사건 당시 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양쪽 엉덩이 상처 사진촬영과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번째 간음행위로 인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간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885(제1죄) 피고인은 2019. 9. 22. 광주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0. 22.까지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1,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이었으며, 시가 2억 원인 피고인 부인 명의 아파트에도 9,75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에도 769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5년경에 피고인 동생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은 그 동생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말해 왔으므로 위 5,000만 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 상당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었고 동생에게 나머지 수입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으며,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월세가 8개월 정도 밀려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14:4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066(제2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F’에 올라온 ‘G’의 채용공고를 보고 ‘H 인사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일당으로 2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의 인감도장ㆍ증명서, 등본, 초본, 위임장 등의 서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전달받으면서 ‘위 서류들을 가지고 법인등기를 해야한다’라는 지시를 받고 ‘유한회사 J’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고 앞서 만든 J의 법인등기부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J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2022. 1. 17.경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J 명의 L은행 통장과 법인서류를 택배로 발송하여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2022. 1. 19.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통화진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제출) 2022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거래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43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4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2021. 8. 19.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1죄의 경우 사기의 편취 금원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판시 제2죄의 경우 앞서 본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전달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