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9. 11. 27. 해임되기까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경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9. 11. 27. 해임 이후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피해 회사의 물품, 자금 등의 보관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피해 회사 자금의 회계처리, 목적사업수행,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관리 등 그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지 않음은 물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도록 경영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미생물 발효기 등 장비 매입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 필요한 미생물 발효기 등 장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미생물발효기 1대 및 고압멸균기 1대를 각 33,000,000원 및 2,475,000원 등 합계 35,475,000원에 견적을 받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거래중간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끼워 넣어 실제로는 D으로부터 위 장비를 납품받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과정에서 애초 견적가격 보다 부풀려진 합계 68,475,000원으로 구매금액을 정하여 2019. 4. 10. 부풀려진 위 금액을 E에 지급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차액인 33,0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3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실험장비 매입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서 사용할 실험장비(GE AKTA prime 및 HPLC) 구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GE AKTA prime 1대를 12,100,000원, HPLC 외 1종을 28,600,000원 합계 40,700,000원에 견적을 받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거래중간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끼워 넣어 실제로는 F로부터 실험장비를 납품받고 A/S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G로부터 구입하고 G가 A/S를 책임지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과정에서 애초 견적가격 보다 부풀려진 합계 55,000,000원(위 GE를 22,000,000원, 위 HPLC 외 1종을 33,000,000원)으로 구매금액을 정하여 부풀려진 위 금액 중 33,000,000원을 2019. 5. 31., 22,000,000원을 2019. 7. 1. G에 지급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차액인 14,3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14,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H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 H가 피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한 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 7. 13. H에게 급여 명목으로 1,522,376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게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3,812,938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차용금 대여 관련 피고인은 2019. 3. 27.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평소 친분이 있던 I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과태료 납부 관련 피고인은 2019. 7. 24.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32,500원을 경찰청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 장인 소유 차량 관련 과태료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J 경영자문료 지급 관련 피고인은 2019. 7. 30.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학교 선배이자 역술인인 J에게 경영자문 및 컨설팅 용역 업무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J에게 경영자문료 및 컨설팅 명목으로 29,01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변호사 비용 지급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7.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직후인 같은 달 28.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에 변호사비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법인인감도장, USB, 노트북 등 물품의 반환거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위와 같이 해임 당한 직후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법인인감도장, USB와 노트북의 반환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물품들에 대한 반환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9쪽)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및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제출 B의 분개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R 대표 S과 통화, 장비이전에 대해 문의), 수사보고(F 제안서와 G 제안서 비교), 수사보고(급여지급 관련 계좌명의인 H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서(G), 입출금거래내역서(H), 예금거래실적증명서(주식회사 B),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487쪽), 주식회사 B 명의 T은행 거래내역서, 2019. 3. 27. U 2천만원 입금내역 1. 견적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1권 55쪽), 전자세금계산서(E-B), 전자세금계산서(D-E), 분개장(수사기록 1권 567쪽), 계정별원장(수사기록 2권 46쪽), GE AKTA 실험장비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발행: V, 수취:B)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711쪽) 1. H 퇴직금 산정, 2018. 7. 19.자 J 관련 경영자문용역계약서, H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거래내역 1. L 대표 발신 2019. 11. 27.자 이메일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