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3. 5. 16.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D은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54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인적 없는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1. 05:00경 인천시 서구 H 101호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주변 골목길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대기시킨 채 망을 보고 피고인B은 위 매장 뒷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1대와 스마트폰 박스 4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 02:40경 인천시 ㅓ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하는 'N'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B이 위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799,6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2대를 대당 18만 원, 합계 3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57]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1.말 23:00경 화성시 안녕동 157-1 경기고속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갤럭시s4 미니 등 휴대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초순 17:00경 서울시 중랑구 P 주차장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1. 13:3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인근 S 편의점 앞에서 T으로부터 U이 훔쳐 온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 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3. 20:30경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45 광흥창역 1번 출구 앞에서 W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프로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E은 일명 Y으로부터 판매자의 연락처와 매입지시 전화를 받고 휴대폰 판매자를 만나서 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운전, 휴대폰 판매자와 가격 협상, 휴대폰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는 역할을 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4, 25. 15:00경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충무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25.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4. 26. 13: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4. 27.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4. 27. 12: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갤럭시메가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3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4. 4. 27. 19:45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약국 건너편 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4. 4. 27. 2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옵티머스G2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AB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99,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 6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서울 중랑구 묵동 먹골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습득하 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 02: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4번 출구 옆 골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M, AD의 각 법정진술 1. AE, AC, A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I,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9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W,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장물 휴대폰 매입광고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D) 1. 수사보고(피의자 B D의 출석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 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B, D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