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0] - 피고인 C 1. 2019. 7. 5.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의 F건물 G호 빌라가 있는데 전세를 놓은게 아니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를 주고 있다. 담보로 위 빌라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테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 매월 2%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세입자 H로부터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원을 지급받고 H에게 위 빌라를 임차해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 H이 위 빌라에 거주 중이었고, 2019. 5. 31.경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3,500만원,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경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J외 1필지, 2층,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K) L호’, 보증금란에 ‘금 삼천만(30,000,000) 원’, 차임란에 ‘금 육십만(600,000)원’,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M,(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N, O호’, 작성일자는 ‘2020년 12월 5일’을 각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출력하고, 위 월세계약서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M의 도장을 임차인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등기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의 불상의 직원에게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21. 11. 1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1.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부근 P매장에서 피해자 Q에게 ‘사업자금 1,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J에 있는 내 명의 빌라 K L호를 월세로 주었다.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 공증사무소에서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와 그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여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교부하면서 위 빌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월세계약서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로, 위 빌라는 전세 보증금: 2억 5,000만원 계약기간: 2020. 1. 30.부터 2022. 1. 29.까지 임차인 M 등의 내용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실정이라 위 빌라의 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은 3,000만 원이 아닌 2억 5,000만원이며,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758] -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T아파트 U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2,500만원,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하여 V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알게 된 임대인 V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V과 전세보증금을 2억 1,000만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를 물색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임대인 V인 것처럼 연기할 사람을 계약 당일 데리고 오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3. 1. 16.경 위 T아파트 U호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위 아파트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한 후 거주하는 것처럼 위조된 전세계약서, 위조된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W에게 보여주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대해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2억 1,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 V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76] -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 외 1필지에 있는 K 제2층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12. 10.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2020. 2. 3.자로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갖춘 임차인 M이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M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 내용의 월세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일명 ‘Y 삼촌’)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 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J외 1필지 K 제2층 L호’, 보증금 ‘金 삼천만원정(\30,000,000)’, 차임 ‘金 육십만원정은 매월 02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차인 성명 ‘M’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M의 이름 옆에 위 M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M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M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주택 월세 계약서’를 피해자 AA에게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차임 60만 원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 월세 계약서는 위조된 문서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갖춘 임차인 M이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77] -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A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친구인 AF을 통하여 자신이 2011. 11.경 위조한 ‘서울 동대문구 AG아파트 AH호의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4,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2. 8. 30.경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역 인근 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장사하는 데 급히 돈 4,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월 3% 이자를 선불로 지급하겠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2013. 11. 7. 전세계약 만료일이니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위 AF을 통하여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1,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 4,000만 원과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0] - 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I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월세계약서 담보 물건 관련 소재 수사, 피의자가 제출한 전세계약서 확인 관련) 1. 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2020. 12. 23.), 차용증(2021. 11. 11.), 공정증서(2021. 11. 11.), 부동산 전세계약서(2019. 11. 10.), 빌라임대차(전세)계약서(2021. 12. 22.),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불각서, 다세대 임대차(전세) 계약서(2019. 5. 22.),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2고단2758]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차용증서,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정보회신(A, A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후단 경합 사실 확인) [2023고단1576] -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약속어음, 확인각서, 위조된 주택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현황(허위), 확정일자 부여현황(원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압수한 확정일자부여현황 [2023고단1577] -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고단4062, 2021고단168(병합) 등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2022고단2758, 2023고단1577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차인 행세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2009년경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하여 2011년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2년경에는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에게 본인 및 동생 AK 계좌를 통하여 분배된 범행수익은 740만 원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편취액의 범위와 피해 회복의 정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