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70, 2320(병합), 2698(병합), 2790(병합), 2818(병합), 3041(병합), 3495(병합), 3578(병합), 2019고단451(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절도 마. 사기 바. 폭행 사. 모욕 아. 건조물침입 자. 상해 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2018초기615, 2019초기14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라.마.바.사.아.차. A |2.가.나.다.마.차.카. B |3.가.나.라.자.타. C 검 사 황보영, 박일규, 임홍주, 김희연(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성엽(피고인 2.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창해(피고인 3.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정현, 오근영, 이윤정 배상 신청인 1. D 2. E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2018고단1970, 2790(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8고단3041(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2018고단3041(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D에게 절취피해금 3,350,000원을,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 고단197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인에게 착용을 해 보겠다고 하여 귀금속을 건네받아 착용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20. 18: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와 시가 6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피고인 B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와 시가 16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등을 그대로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금은방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7. 25.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7. 25. 14:18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 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피고인 C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피고인 A이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며 시간을 끌면서 도주할 틈을 노리던 중,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귀금속을 돌려달라고 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이를 돌려주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25.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25. 16:00경 창원시 의창구 K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3,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피고인 B은 시가 1,196,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피고인 C은 시가 2,01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피고인 A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하겠다며 결제에 시간을 끌고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금은방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17:2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주면서 카드로 결제를 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금은방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23:30경부터 2018. 7. 30. 00:06 경까지 김해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S에 있는 T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수회 왕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2320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 16:55 경 통영시 V에 있는 피해자 W 관리의 X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손님인 척 행세하며 안으로 들어 간 다음, 피고인 A은 '이모'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씽크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Y은행체크카드, Z은행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26. 05:50경 통영시 AA에 있는 AB식당 앞 AC에서 피해자 AD(남, 14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6:10경 통영시 AE에 있는 AF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사기 1) 2018.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통영시 AG에 있는 'A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I에게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납부할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9(모델명 SM-G965S_256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경 통영시 AJ에 있는 'A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L에게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은 알아서 납부할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플러스(모델명 SM-G965N_64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나.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교부한 피해자 AL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중고매매상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13:14경 경남 통영시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피해자 AO에게 "9만 원을 주면 갤럭시엣지 S7 휴대전화를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구입비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8. 5. 23, 01:13 AP 상에서, AQ이 피해자 AR에 대하여 쓴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하루살이야하루에보댕이몇번자지에 펌프질해주냐, 나 그부분이 넘나궁금해, 보댕이맛앤돌이, ㅅㅂ년도깨비+두꺼비썩어놓은년'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절도 1) 2018.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8:40경 통영시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서 현금 36만 원 및 온누리상품권(1만 원 권) 4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3:30경 통영시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3) 2018.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17:41경 통영시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매장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98- 피고인 A 1. 2018.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02:00경 통영시 BB에 있는 'BC' 노래방에서 피해자 BD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고 그대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19:00경 통영시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에서 피해자가 그 곳 내부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카운터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놓인 소형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원을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90-피고인 C 피고인과 피해자 BH(남, 19세)는 중학생 때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 신뢰가 없다'는 등으로 친구들에게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부산 서구 BI(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고 따졌고,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81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5. 04:17 경 경남 통영 ㅅ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에 이르러 위 식당 내부에 불이 꺼진 상태를 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가위를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긴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5. 21:30경 경남 통영시 BM에 있는 피해자 BN 운영의 'BO'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자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물을 달라고 하여 얻어 마시고,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04:30경 부산 서구 BP 에 있는 피해자 BQ 운영의 'BR모텔'에 이르러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몰래 잠을 잘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곳 3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창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S이 장기 투숙 중인 위 모텔 BT호에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3041 - 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U(2018. 8. 22. 불구속 기소)과 함께 렌트카 수리비가 필요하게 되자 여러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음식점 내에 보관된 돈을 훔쳐서 렌트카 수리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BU과 함께 2018. 3. 27. 01:03 경 통영시 BV에 있는 피해자 BW가 운영하는 'BX' 식당에서 피고인 B과 BU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가위를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고인들과 BU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40여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BU과 함께 2018. 3. 27. 01:05경 통영시 BY 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 식당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BU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BU과 함께 2018. 3. 27. 01:39 통영시 CB에 있는 피해자 CC가 운영하는 'CD' 식당에서 피고인 B 과 BU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가위를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고인들과 BU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BU과 함께 2018. 3. 27. 00:59경통영시 CE에 있는 피해자 CF가 운영하는 'C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BU은 출입문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BU과 함께 2018.3.27. 01:51 경 통영시 CH에 있는 피해자 CI이 운영하는 'C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망을 보고, BU이 출입문을 수회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BU과 함께 2018.3.27. 02:00경 통영시 CK에 있는 피해자 CL가 운영하는 'CM식당'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 B, BU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가위를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 열쇠구멍에 집어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였으나 무인경보기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00:54경 통영시 CN에 있는 피해자 CO가 운영하는 CP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 물품 포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위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BU, CQ(2018. 8. 22, 불구속기소)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U, CQ와 함께 2018. 3. 20. 04:10경 통영시 CR에 있는 피해자 CS가 운영하는 CT 미용실 앞에 이르러 교대로 가위를 위 미용실 출입문의 시정장치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위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과 BU은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CU조합 계좌(C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C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BU과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 3. 20. 04:41 경 통영시 CW에 있는 'CX' 편의점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S 소유의 CU조합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피고인과 BU은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S의 CU조합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합계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3.20. 04:58경 통영시 CY에 있는 'CZ'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 3. 21. 01:06경 통영시 DA에 있는 'DB'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 3. 22. 00:11경부터 00:14경까지 통영시 DC에 있는 'DD'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위 편의점 현금자동화 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합계 62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3.23. 00:13 경 통영시 DE에 있는 'DF'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위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합계 62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3.20. 05:00경 통영시 DA에 있는 'DB' 편의점에서 제2의 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S 소유의 CU조합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화지급기에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의 CU조합 계좌(CV)에서 피고인 명의의 DG조합 계좌(DH)로 2,577,000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1일 이체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 3.20. 05:01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CU조합 계좌(CV)에서 피고인 C 명의의 DG조합 계좌(DH)로 2,575,000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1일 이체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3.20,05:08 경 통영시 DI에 있는 'DJ' 편의점에서 제2의 다. (가)항 기재와 같이 CS 소유의 CU조합 체크카드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U은 위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화지급기에 CS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위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1일 인출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 3. 22, 00:15 경 통영시 DE에 있는 'DF'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1일 이체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K에게 전화하여 "차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 비용으로 급하게 2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2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나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L은행 계좌(DM)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49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N에 접속하여 '아이폰8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O에게 아이폰8 44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8. 5. 11․경 220,000원 및 2018. 5. 14.경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P)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3578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인에게 착용을 해 보겠다고 하여 귀금속을 건네받아 착용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7,25, 14:22 경 울산시 중구 DQ에 있는 피해자 DR 운영의 'DS'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등을 착용해 보겠다고 하여 이를 착용하고 도주할 틈을 노리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놀러와 지켜보고 있자 범행을 포기하고 이를 돌려주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24, 14:32 경 울산시 중구 DT에 있는 피해자 DU 운영의 'DV'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1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9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피고인 B은 시가 217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3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찍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금은방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14.경 인터넷 DW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 DX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1-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7. 24. 04:50 경 부산광역시 중구 DY에 있는 피해자 DZ이 운영하는 EA 전당포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 A 이 위 전당포에서 현금 55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던 시가 80 만원 상당 18금 5돈 금팔찌 1개를 절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전당포 건물 1층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갚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팔찌를 잠시 보자고 하고서 이를 건네받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70]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O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2320]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O, AR, AD,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L, AT, AW, AZ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2018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81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N, BQ, BK, BS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304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U, C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K, C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W, BZ, CC, CF, CI, CL, CO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공범유죄판결 첨부) [20183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O,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작성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메시지 캡쳐내역 [2018고단357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R, DU, DX, EN, E, EO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45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Z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041호 사건의 각 죄와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위 각 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아래 감경사유 등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하여)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2018고단3041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아래 감경사유 등 참작하여) 1. 배상명령, 가집행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징역 1년 2월 가중사유: 수법불량,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 피해 상당 부분 미회복,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 감경사유: 자백, 형사처벌전력 없음,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선고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가중사유: 수법불량,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 피해 상당 부분 미회복 등 감경사유: 자백, 피해물품 일부 반환 및 피해자들 일부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년범 등 3. 피고인 C 구형 : 징역 2년(2018고단1970, 2790) 및 징역 10월(2018고단3041) 선고형: 징역 10월(2018고단1970, 2790) 및 징역 4월/집행유예 1년(2018고단3041) 가중사유: 수법불량,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2018고단1970, 2790) 등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들 대부분 합의, 일부는 미수범, 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2018고단3041),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 등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