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0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0. 02: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뜰채(길이 540cm)를 피해자 F(21세), 피해자 G(19세)에게 휘둘러 시비가 되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H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하자 피고인이 타고 온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40km 속도로 도망을 가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J(21세)는 승용차 3대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광주 동구 무등로 시계탑삼거리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K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가 뒤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되자, 그대로 후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2회 연속 충격한 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도주하고, 이에 다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K5 승용차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J(21세)이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뒤를 가로막아 다시금 정차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2회,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2회씩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 수리비 1,726,679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1,023,000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6,085,01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무등로 시계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F,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F, G의 각 진술기재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1. 각 차량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교통사고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결과 관련, 피해자 F 견적서 제출보고, 진료기록부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 G, F, J 및 그 일행들(위 피해자들 포함 총 7명, 이하 '피해자측'이라 함)과 함께 폭죽놀이와 뜰채놀이(피고인이 뜰채를 펼쳤다 줄였다 할 때 이들이 뜰채 끝에 닿지 않으려고 뛰었다가 다시 오는 놀이)를 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뜰채가 피해자 G의 얼굴에 스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측 일행들이 전부 피고인을 에워싸듯이 다가와 "저새끼 죽여버리자. 봐버리자. 너 디질라고 환장했냐. 죽여버리겠다. 너 잘 걸렸다. 씨벌놈 디져볼래. 염병하네.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껴 서둘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운전을 하여 그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의 신체나 생명의 위난을 피하려고 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측을 피하여 도망하였는데, 피해자측은 차량 3대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속도를 높여 계속 도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각 운전한 피해자측 차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차량들을 충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들을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방어를 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증인 H, J,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들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소 서로 달리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였고 서로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경험한 내용 등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고 각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 및 피해자측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이들이 각 증인신문기일 출석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들의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새벽경 범죄사실 기재 E에서 그곳에 있던 F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여 폭죽을 쏘며 놀고 있던 중(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측 여성들에게도 폭죽을 나누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측이 함께 폭죽놀이를 하며 어울려 놀지는 않았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의 신체부위를 향해 폭죽을 쐈다. 이에 F가 폭죽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쏘지 말라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 트렁크에서 뜰채를 꺼내어 휘둘러 F의 뺨 부위를 맞게 하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G도 이에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G를 향해서도 뜰채를 휘둘러 얼굴 부위를 맞게 하여 G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측의 다른 일행들 및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여성의 만류로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G는 피고인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자리를 뜨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K5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후 차를 돌려 피해자측을 향하여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이들의 바로 앞까지 돌진하여 차량을 세운 후 다시 차량을 출발하여 그곳을 떠났다(다만, G는 위 항과 같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았다). G는 자신의 K5 차량(동승자 O)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고, F는 자신의 쏘나타 차량(동승자 H)을 운전하여, J은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동승자 P, Q)을 운전하여 G의 차량을 따라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H은 위 쏘나타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 곧바로 K5 차량에 탑승한 O 및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한 일행에게 전화하여 112신고 사실을 알렸으며, O은 옆의 운전석에 있는 G에게 112신고 사실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차량을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차량과 마주치게 되어 양 차량이 정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후진을 하여 원차선으로 복귀하자 위 마주오던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여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G는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옆에 자신의 K5 차량을 대고 정차하여 차량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당신을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했으니 경찰이 곧 올 것이다. 차에서 내려서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욕설을 하며 깡패를 부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F의 쏘나타 차량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후진 및 전진을 하여 쏘나타 및 K5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곳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중앙선을 넘나들며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을 뒤쫓아가 F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J은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를 가로막아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또다시 빠져나가기 위하여 전진 및 후진을 하여 전방의 K5 차량과 후방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측은 때마침 그곳에서 거점근무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 N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차량 사고사실을 알렸다. N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던 중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N는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자 피고인에게 "선생님, 술 드셨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예. 제가 술 한 잔 먹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나 술먹고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7명 모두 잡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H은 경찰관 N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아저씨. 음주운전하고 사고내고 도망가면 쓰겠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렸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떠날 무렵 피해자측에서 G와 몇 명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가 피고인이 휘두른 뜰채에 맞게 된 것에 화가 나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에워싸거나 직접 면전에다 대고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폭죽을 쏜 행위나 뜰채를 휘두른 행위에 대하여 F, G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술에 취하여 욕설을 계속하였고,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곧바로 E를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차를 돌려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측에 근접한 거리까지 돌진하였다가 현장을 떠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여 E를 빠져 나오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반대차로 맞은 편에서 다가오던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멈춘 후 G로부터 "당신을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했으니 경찰이 곧 올 것이다. 차에서 내려서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고서도 G에게 욕설을 하며 고의로 피해자측 차량들을 충격한 후 도주하고 그 후 2차 충격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G로부터 112신고를 했다는 말을 들어 경찰관이 곧 현장에 출동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은 피해자측의 행위는 이들이 음주운전 신고 후 음주운전자를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측의 차량들이 최종 정차한 지점에서 때마침 그곳에서 거점근무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 N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친 사람은 피해자측이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곧바로 하차하지 아니하고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차량에서 하차하였으며, 음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비로소 "예. 제가 술 한 잔 먹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나 술먹고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7명 모두 잡아주세요"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조금 전까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측의 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의 적발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모면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1996. 1.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1999. 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공판과정에서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