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9.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전원주택 신축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원주택 신축계약 수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계약을 수주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경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2014. 9. 2.경 피해자 회사와 인천 서구 F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시공을 맡길 것을 전제로 설계계약을 체결한 G에게 찾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신축해줄 테니 피해자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피고인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신축건물 시공계약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들과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계약체결에 따른 액수 불상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G가 피고인들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11.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2014. 8. 30.경 피해자 회사와 남양주시 J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시공을 맡길 것을 전제로 설계계약을 체결한 K에게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 피해자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시공을 해줄 테니 피고인 B의 후배가 운영하는 L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L의 명의로 K와 신축건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체결에 따른 액수 불상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K가 피고인들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2014. 9. 1.경 피해자 회사와 시공계약을 맡길 것을 전제로 "계약금 입금 즉시 제주 서귀포시 M에 신축할 호텔 및 방갈로식 가족형 휴양시설에 관한 설계작업을 진행개시하고, 계약금은 설계작업 진행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N에게 찾아가 피해자 회사는 제주에 시공실적이 없으니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제주 소재 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한다면서 피해자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시공을 해줄 테니 제주 업체인 건축사무소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으로 하여금 신축호텔 등 시공계약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건축사무소와 체결하게 하여 건축사무소로 하여금 위 계약체결에 따른 액수 불상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N이 그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파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가 합계 148만 원 상당인 설계용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컴퓨터용 모니터 2대를 배송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컴퓨터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컴퓨터 등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G, K,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확인서 1. 표준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각 설계계약서, 각 전자우편, L 포트폴리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 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미수 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피고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함께 G를 만나기 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직접 G 등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건축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자는 취지로 피고인 B과 이야기하여 판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고인들이 함께 G, K, N을 찾아간 정황과도 부합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G에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권유할 때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G에게 개인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의 장점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피고인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K에게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들과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피고인 B은 K가 피해자 회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의 K에 대한 위 계약 체결 권유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 B에게는 그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4. 8. 9. 경 피해자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4. 8. 11.부터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일 이후인 2014. 11. 10.까지 3개월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일 무렵까지는 정식 퇴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 이미 피해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인계를 마치기 전에는 신의칙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사실상의 신임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에 퇴사에 따른 업무 인계를 마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K에게 피해자 회사가 아닌 L 명의로 피고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K에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권유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해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K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위 계약을 권유할 당시 K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나항의 범행 당시 K가 피해자 회사와 판시와 같은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N은 피해자 회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B은 N에게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자고 권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제주도 현지 설계업체와 공동작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이라면서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N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100만 원을 지급받고 제주도로 가서 현장 답사를 한 후 설계계획을 제시하면, 이후 N과 설계 및 시공계약의 진행 여부와 설계비용 및 시공비용을 협의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해자 회사 부사장 Q는 N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 N과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이 N을 찾아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O 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O 건축사무소 등 제주도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N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N에게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판시 컴퓨터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중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어서, 그 반환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중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판시 컴퓨터 등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업무상배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미수 범행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임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나, 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범행은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등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임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회사와 급여 지급에 관한 다툼 중 이를 거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15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