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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대부업 회사인 BA 주식회사(이하 'BA'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B, BC는 서로 자매 관계로 피고인의 대부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3.경 서울 강남구 BD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A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BA는 20년 이상 운영해 온 견실한 업체로 일반 개인이나 영세업자를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큰 회사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적이 없다. 돈을 맡기면 월 1.7%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전하고 큰 회사가 아닌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는 회사들에게 고이율로 대출을 하거나, 코스닥 회사 인수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투자하여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 역시 만성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해준 회사들이 상장 폐지되어 약 50억 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2007. 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국세 6억 7,000만원 체납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직원인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을 위 AD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고소장, 차용금 약정서, 수표일람표,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BF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의사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BF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안전하고 큰 회사와 거래하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재정상태가 부실한 코스닥 상장사들에 거액을 대출해 주었고, 실제로 위 회사들 중 상당수가 대출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큰 손실을 입은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결국 2011. 3.경 이후에는 자금이 바닥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직전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3년이 넘는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546,826,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회사'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G BMW 528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8,627,624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627,559 원씩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1. 4. 29. 경 용인시 수지구 H, 291동 802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명목으로 친구인 B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1)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9. 경 용인시 수지구 H, 291동 802호 앞 노상에서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상태 등 애초부터 리스계약을 승계할 자격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승계에 대한 동의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부근 노상에서 I에게 채권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민사상 리스계약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리스계약 승계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먼저 인도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고소 보충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첨부보고), 자료-리스약정서, 수사보고(B 명의의 리스승계서류),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회사'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G BMW 528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8,627,624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627,559원씩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29.경 용인시 수지구 H, 291동 802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채무변제기일 연장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29.경 용인시 수지구 H, 291동 802호 앞 노상에서 평소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A로부터, A가 타고 다니던 시가 68,900,000원 상당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위 돈을 변제할 때까지 보관하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부근 노상에서 임의로 I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о피고인 A는 2010. 2. 10.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2011. 4. 29.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1. 5. 31.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10.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차량 소모품이나 중요 부품 고장시 무상으로 2~3년간 수리할 수 있는 BSI PLUS/ WARRANTY PLUS라는 상품에 가입하고, 같은 날 2,5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2012. 11. 8.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3. 2. 12.경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리스계약 기간이 만료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매월 리스료는 피고인 A가 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5. 22. 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인 B은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할부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다가 자신에게 인도할 당시 할부금을 다 갚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권 113면), 나중에는 2011. 9. 경에야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A가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받았음을 쉽사리 납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한다거나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리스 승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것일 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예비적 공소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5.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4. 7. 31. 송파구청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D)차량을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차량은 피해자가 점유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명의신탁 받은 것을 기화로 내부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명의신탁을 받았음에도,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는 취지의 자동차등인도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1)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주소지 서울 마포구 E'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아우디(D)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우디(D)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9:40.경 피해자의 주소지 '서울 마포구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D) 차량 1대를 아우디 매장에서 발급받은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2014. 7. 3."은 "2015. 7.경"의 오기이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피의자 문자내역,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고소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오토론 신청서 1. 민사소송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CD, USB(차량절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2.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받지 못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물 증1(2023업무일지(F 진천) 1부) 1. 압수물 증2(2023 1월∼4월 근무일지(C) 1부) 1. 압수물 증3(진천공장 근로자 명단 사본 2매) 1. 압수물 증4(소사장제 도급계약서 사본(2021. 2023) 2매) 1. 압수물 증6(사업자등록증(C) 사본 1매) 1. 압수믈 증9(출․퇴근카드 이미지 파일(4월분) 22매) 1. ‘23년 4월분 C 출․퇴근카드 분석자료 1부, ‘23년 1∼4월분 C 근무일지 분석자료 1부 1. 수사보고((주)F 진천공장 현장 답사 보고) 및 첨부된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단속된 피고용 태국인 25명 조사 및 사법처리 결과보고) 및 첨부된 피고용 태국인 25명 자필진술서 2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 상당히 많고, 고용한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2. 9. 5. 02:5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02:51경 충북 진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68, 진천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9. 5.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21:00경 충북 진천군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부근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동업 및 금전 문제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9. 12. 22:42경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에 유성 네임펜으로 “I 노래방 퇴폐업소 오지 마세요. 여기 오시면 인생 끝나요. 3층 절대 오지 마세요” 등의 문구를 차량 전체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7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현장사진 1. 손괴된 차량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펜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2004년경, 2005년경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같은 날 저녁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쁘다.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어느 정도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1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피고인은 층간소음문제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2. 25. 02:00경 층간소음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들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정도 확인 및 112신고내역 첨부), - 112신고처리표 4매 1. 현장사진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상한을 합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 11:4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112로 “(자신의 거주지 위층인) D호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내역 확인요청서 1. D호 내부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D호 거주자 F가 실제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신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D호 거주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거짓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하였던 같은 내용의 신고와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및 조사과정 등을 통하여 그 신고내용이 거짓신고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6. 6. 최초로 ‘D호가 중문을 탕탕 닫는다, 올라가서 말해도 소용없다, 이러다 싸움 날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2020. 6. 13. 6. 14., 8. 31.,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층간소음 신고를 하였고, 2020. 9. 8.에는 ‘D호에서 소음이 심하고 교대로 샤워하는 소리가 난다, 성매매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이래, 2020. 9. 18., 9. 26. 10. 4., 10. 5., 10. 9., 10. 12., 10. 19.에도 반복적으로 ‘D호의 층간소음이 심하다, 샤워소리가 자주 난다, 성매매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과도 D호에 들어가 보았으나 성매매의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관 E은 거주자 F와 전화통화를 하여 D호에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허락을 받고, 피고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D호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5~10분 정도 D호에 머무르면서 집안을 모두 살펴보았고, 아무런 성매매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끝까지 성매매가 이루어진 게 맞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호에 들어갔을 때 냉장고 옆 공간에 이불보 같은 큰 짐이 2개 있고 그 뒤에 3명 정도 숨을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보복이 두려워 성매매 일당이 숨어있음이 분명한 그 공간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D호에 들어갔던 경찰관 E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커다란 짐은 없었고 단지 냉장고와 벽 사이가 다소 떨어져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이는 D호의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D호 거주자에게 거침 없이 찾아가기도 하고, 수회에 걸쳐 경찰에 성매매로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D호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인데, 정작 들어가서는 보복이 두려워 이불짐 뒤쪽을 쳐다보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D호 역시 1인 가구임에도 전기세, 수도세가 피고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주장은 성매매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D호에 출입하는 성매매 남성 및 여성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사진은 D호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도 아니고 아파트 내를 지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정력이 낭비된 점, D호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22. 21:5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9.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23 피고인은 2022. 2. 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잇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07 피고인은 2022. 7. 3. 06: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7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간 정정) 1. 운전면허대장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2. 7.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호보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으며, 재판 도중에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1. 0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6동 409호 앞에서 피고인의 위층인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일시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차고 초인종을 부수어 수리비용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씹할 놈아, 너는 민중의 지팡이도 못 된다 새끼야, 좆같은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1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19:00경 충남 연기군 D아파트 20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 E와 윗층에 사는 피해자 F(여, 21세)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자, 옆에 있던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남, 2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F가 안고 있던 F의 아들인 피해자 H(남, 1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I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11.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세종시 C건물 D호 B 사무실에서, 위 C 상가 E호를 실제로는 공급가액 125,207,488원에 F에게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118,416,662원 부풀린 243,624,15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허위 기재액 합계 총 2,212,273,240원을 부풀려 기재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세종시 C 상가의 시행사로서 위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였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년도에 신탁계좌에 위 상가의 분양가 입금된 것 외에 2017년도에도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위 상가의 분양가가 추가로 입금되어 위 상가의 정상 분양가 대부분이 입금된 금융자료가 있음을 들어 A이 위 상가를 정상가에 분양을 하고서도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을 조사한 세무공무원인 증인 G은 피고인 회사가 드는 금융자료는 A이 일시적으로 작출한 것이고, 위 추가 입금액은 최종적으로 A 등에게 다시 돌아간 것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로부터 세무회계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법인 담당자인 증인 H은 A이 위와 같이 2017년도에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해 간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상가의 수분양자 중 한사람인 증인 F은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에 관하여 할 인가를 넘는 금액이 피고인 회사에 추가로 입금된 사실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역시 위 상가의 수분양자 중 한사람인 증인 I도 위 할인가를 넘는 금액은 A이 해당 금액을 부쳐줘서 그대로 입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드는 금융자료만으로 위 상가가 실질적으로 정상 분양가에 분양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A의 자백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일부) 1. 증인 G, H,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정기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한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인 A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2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 A이 친인척 및 지인들까지 이용하여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46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대여한 1,500만원중 776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D의 중소기업은행통장으로 변제받았고, 위와 같이 입금된 D의 중소기업은행통장을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여 위와 같이 1,500만 원 중 776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나머지 724만 원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자 1,500만 원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25.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이 2001. 3. 2.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인 2002. 3.경까지 전혀 이를 변제하지 않으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이 2006. 3. 9. C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2006. 3. 1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Col 2006. 3. 30.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졌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짓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지급명령 신청 당시 변제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구매사이트인 B내 판매샵인 ‘C’에서, 검찰 업무표장 아래에 ‘검찰 PROSECUTION SERV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주차표지판 1개, 검찰 업무표장 아래에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 검찰 업무표장 아래에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각각 주문하여 위 판매샵의 판매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여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상남동 등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표지판 3개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B 내 판매샵 C 캡쳐 1부, 검찰 마크 부착된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갑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표장은 특정한 사항에 관한 증명성이나 특정성이 없으므로 형법 제238조상의 ‘공기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차량에 부착한 것만으로는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행사의 목적도 없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공기호위조․행사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7호의 관명사칭 혐의가 적용되어야 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상형이고, ‘기호’란 사람의 인격상의 동일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부호인데(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형법 제238조 제1항은 인장에 관한 죄의한 태양으로서 인장·서명·기명·기호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즉 거래상의 신용과 안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검찰업무 표장 표지판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업무표장은 ‘검찰CI(Corporate Identity, 이하 로고라 한다)’와 ‘검찰CM(Communication Mark, 이하 마크라 한다)’으로,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에 이르기까지 검찰청의 업무 자체 혹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한 부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작하여 행사한 표지판은 ‘주차표지판’ 및 ‘승용차번호 표지판’ 외에 ‘공무수행중’ 표지판이 있고(이하 ‘이 사건 각 표지판’이라 통칭한다), 피고인은 위 각 표지판을 차량의 앞․뒷면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표지판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검찰 공무수행차량과의 동일성 혹은 관련성을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⑵ 피고인은 제품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고 제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지판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방식을 보면 피고인이 기성완제품을 단순히 구매한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자에게 주문을 할 때 표지판에 넣을 마크를 고른 다음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 번호와 차량번호를 작성․전달하여 이를 각 표지판에 새기도록 하여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품주문 및 제작의뢰, 정보 전달 등을 통하여 각 표지판이 비로소 제작․완성된 이상, 피고인에게 위조죄가 성립한다. ⑶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하여 상당기간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고 다닌 점, 실제로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이 장기간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거나 시내에서 주행 중인 것을 의아하게 여긴 시민이 민원 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표지판은 단순히 검찰표장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 중’임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이 사건 각 표지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것은 위 표지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검찰 공무수행차량과의 동일성을 오신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⑷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표지판을 제작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자격이 없으면서 표장을 사용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5년에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와의 친분을 허위로 지어내서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다닌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해자 B(52세)이 2005. 7. 21.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C을 폭행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6. 1. 15. 19:00경 영천시 D 소재 위 B의 집에 이르러 위 B을 상대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B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우측 손을 잡아 뿌리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좌상을 가하였다.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향해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위 B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B, E의 각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향해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위 B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B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