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0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08, 7240(병합), 8219(병합), 8409(병합) 사기, 폭행, 모욕, 재물손괴, 무고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 소재환, 김민구, 서동민(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808 1. 사기 피고인은 2016.10. 30, 10:2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6,000원 상당의 정식 1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여, 47세)에게 "씨발년아, 맞아볼래."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래, 한 번 때려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30. 1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로부터 사기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음식점 업주와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지금 뭐하는 거야, 젊은 놈의 새끼가, 너 지금 몇 살이야, 피해자 말만 듣고 이런 식으로 하냐?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7240 피고인은 2016. 10, 26. 19:3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등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인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10만 원 상당의 봉사료와 3만 원 상당의 룸 이용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219 피고인은 2016. 10. 23:10경 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ol '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위 식당 뒷문의 유리 부분을 내리쳐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6Z8409,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N에 대하여 고발장을 작성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위 고발장의 내용은 '2015. 11. 초순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N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N 본인으로부터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부녀자 2명 실종사건은 N이 피해자들을 살해 후 마대 자루에 넣고 인천 송도 내 갯벌에 유기한 사건이라는 말을 들었다. N이 자신이 행한 잘못된 행위와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검찰청 528호실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 및 검찰수사관에게, '2015. 11. 초순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알게 된 N으로부터 N이 약 5년 전 인천 송도에서 어떤 여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여자가 거부를 하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여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코뼈를 부러뜨리고 의식이 있는 여자를 큰 돌덩이와 함께 마대 자루에 넣어서 갯벌에 던져 그 여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살인 혐의에 대한 자백 취지 진술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N이 불상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여 의식이 없는 그 여성을 마대 자루에 넣어 인천 송도 갯벌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N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6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5) 1.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2016고단7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82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2016고단8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2, 7, 8, 12) 1. 불기소결정서 등, 의견서 등,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범죄경력] (2016고단6808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6),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많고 출소 후 바로 범행에 이른 점, 죄질 몹시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