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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으로 제주시 한림항에서 72톤급 근해연승 어선인 B에 승선하여 2021. 2. 19. 14:20경 위 항구를 출항한 후 선장 C를 포함하여 함께 승선한 선원들과 서귀포시 남방 약 433해리 해상에서 갈치 연승 조업을 하고 있었다. 1. 특수강요 및 특수감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2. 15:00경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방 약 43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B에서 선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3cm) 및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60cm) 각 1자루를 들고, 선장인 피해자 C(남, 65세)가 근무 중인 조타실로 들어가 위 식칼과 조타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번갈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서귀포, 서귀포”라고 외치면서 ‘조업을 중단하고 서귀포항으로 회항할 것’을 요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4. 13:10경까지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서귀포항으로 회항하지 않으면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의 팔 등을 위 식칼로 그어 자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업을 중단하고, 서귀포항 방향으로 회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조타실 출입문을 잠근 후 그곳에 있던 작업용 줄로 문고리를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조타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갈치 조업을 중단하고, 서귀포항으로 회항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조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서귀포항으로 회항하던 중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위 B 선주인 피해자 D(남, 59세) 소유의 VHF 무선통신기에 연결된 송신기 전선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수리비 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무선통신기 손괴 피해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망대해에서 통신기기를 절단한 채 식칼로 선장을 위협하여 장시간 감금하고, 조업 중단 및 회항을 강요하여 결국 조업 업무를 심히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9. 01:4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볼트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기록,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0:5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1. C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초면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19:50경 강원 인제군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C ‘D’ 앞 도로를 문학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3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01:15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앞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01:15경 인천 미추홀구 C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A)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피고인 B) 1. 모닝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모닝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피고인 B)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주안7-4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 전력 첨부), -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첨부),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5.경부터 2021. 4. 18. 12: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2021. 4. 7.경 격리통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지받았음에도, 2021. 4. 18. 01:00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6층에 있는 PC방에 방문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그곳에서 게임을 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고발장, 위반자 고발공문, 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역학조사서, PC방 결제내역,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진, 연락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이용객 간의 거리 및 공간의 밀폐도 등에 비추어 감염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PC방을 장시간 이용한 점, 위반 당일 양성 확진판정을 받아 전염병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추가 자가격리자 15명과 수동감시자 11명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피해와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유발된 점, 자가격리로 스트레스가 쌓여 게임을 하기 위해 이탈했다는 것인바 범행동기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2주간의 격리기간 중 마지막 날 이탈한 것이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 확진 가능성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4:5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1세) 등이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갑자기 순찰차 문을 닫아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에 충격을 가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창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측 앞 펜다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4:35경 평택시 서동대로 1297번길 석정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승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B빌라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며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으로 하여금 위 G70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70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피의 차량을 추격하여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급제동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계속 전진하여 진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가서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키고 항의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판시 각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객관적인 사정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그 무렵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좌회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할 뻔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따라와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급제동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급제동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까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IC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서창JC 쪽에서 인천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다가 진행차로가 정체되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63,904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전후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도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6년 1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6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로부터 같은 달 16.까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 18: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경기 김포 이하 불상의 아라뱃길까지 혼자 자전거를 타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각 담당공무원)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장), 격리통지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4.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1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5. 18:30경 진주시 C 피해자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아 마스크를 구매한 다음, 술에 취하여 출입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좆만한 새끼, 야,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자식이 장난치지 말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69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2:20경 진주시 F 소재 피해자 E(여, 53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G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빈 소주병을 인도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2:37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피고인)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욕설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 이 씨발놈아 누가 고발 했노, 야이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옆에 있던 경장 J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이 씨발놈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자식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 경찰관인 경장 J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2021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5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형기 종료 후 약 4개월만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제2항 범행은 직전에 처벌받은 사건의 범행과 같은 곳에서의 범행이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7: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에서 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운전 차종(오토바이)과 운전거리, 도로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병원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6세)가 “진료를 받으려면 접수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안 받으실 거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17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5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5i GT XDrive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1,0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고현장, 견적서, CCTV캡처자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초등학교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수업 중이던 위 학교 1학년 5반 교실의 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2. 22.경 범행 1) 피고인은 2021. 2. 22.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 14:00경 위 G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5L 1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3:56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J에서 그곳에 진열된 조닌 모스카토 와인 1명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쳐 먹어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M 소재 피해자 L 근무하는 N에서, 그곳에 진열된 호주쉬라즈 와인 1명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너’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1. 2. 25. 18:17경 피해자 K(여, 51세) 운영의 위 J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와인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결제가 불가능한 교통카드를 제시하면서 소주를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마치 소주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위협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D,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CCTV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알콜 중독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금전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편의점 업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네 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20:4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D CB년이 치료비만 줬으면 끝날 일을 끝까지 안주고 있다 추접다 추저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시발년이 끝까지 치료비 안주는거 봐라‘라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여, 52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카카오스토리 캡쳐화면)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의 지인이다. 피고인이 2021. 3. 15. 18:18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택배, 등기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6. 20: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35,000원 상당의 과일이 들어 있던 상자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등으로 인해 감정이나 분노 조절이 잘 안되어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9.부터 2020. 2. 3.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8년 6월분 임금 90,360원, 2018년 7월분 임금 180,7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4,127,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1. 2020. 6. 13.부터 2020. 6. 14.까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13. 02:2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인스타그램 ‘E’ 아이디를 사용하여 ‘문자로도 했는데 못볼까봐 dm하는데 저나 안하면 너 진짜 후회해ㅋㅋㅋㅋ 너가 걸으렴 마지막이다 너가 선택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11. 12.부터 2021. 1. 18.까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1. 12. 08:0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불상의 ID를 사용하여 ‘그렇게 도망가니 하 나도 맘대로 할까? 진짜로 택배 본가에 기숙사에 막보내고 알바하는데 찾아가고 학교 찾아가고 그냥 내 맘대로 할까싶네 누구처럼 차단해 그래 도망가봐 그렇게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