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E'] 1989. 경부터 인천 남동구 F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G파라는 폭력조직과 H 등 인천 남구 I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J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K을 두목, L과 M을 부두목으로 하는 'E'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N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F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F 일대에 들어선 O호텔, P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경 Q 이 'E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RO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N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경 인천 서구 S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T파 조직원 U 등을 영입하여 R 등을 두목급 고문, Q을 대외적 두목, V 등을 부두목, W, X, Y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F, 서구 S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E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Z' 조직원 AA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E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경 Y, AB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 경부터 'Z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C, AD, AE, AF(이상 84년생1)), AG, AH, AI, AJ, AK, AL(이상 85년생), AM, AN, AO, AP(이상 90년생), AQ, AR(이상 91년생), AS, AT, AU, AV(이상 92년생), AW(93년생)를, 또한 'AX파'(일명 'AY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AZ, BA, BB(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 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X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1) 1984년생 또래로 통상 1984. 3. 초경부터 1985. 2. 말경까지 출생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을 다닌 친구 집단을 말하고, 이하('년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E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파' 또래 조직원 BC의 소개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30살 A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E파'에 가입하였다. 나. 제2차 범행 'E파' 조직원인 피해자 BD (92년생)이 2015. 10.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5-21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 'AX파' 86년생 조직원 BE 등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F, BG, BC(이상 86년생)는 그 무렵 'AX파' 86년생 조직원 BH, BI, BJ, BE으로부터 피해자를 'E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양 조직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BH 등 'AX파' 86년생 조직원들과 양 조직의 86 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빠따를 때려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BF, BG, BC는 BH 등 'AX파' 86년생 조직원들과 함께 2015. 11. 18. 22: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6 인천하이텍고등학교 옆 학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등이 주변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BC는 피해자에게 "네가 AX BE이에게 실수를 하였으니 빠따 좀 맞고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G, B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범죄단체인 'E'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 및 BF, BC(이상 86년생)는 'E'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K (90년생)이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직 내 규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던 차에 선배 조직원 AD(84년생)으로부터 피해자 BK 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BK 등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F, BC와 함께 2015. 11. 17. 20:00경 인천 남동구 BL에 있는 BM에서, 피해자 AP, B, BN, BK(이상 90년생)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위 BM 밖으로 데리고 나와 BF, BC가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B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P, B, BN의 얼굴 부위도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BM 뒷편 주차장에서 BF, BC가 "개새끼야 맞을 때 목소리 크게 내"라고 위협하며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B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P 등 3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F와 공동하여 피해자 B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P 등 3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E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파' 선배 조직원 BO, BP의 소개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22살 B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E파'에 가입하였다. 나. 제2차 범행 'E파' 조직원 AZ(92년생)은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BQ 1층에서 'AX파' 89년생 조직원 BR, BS, BT, BU, BV, BW 등을 그들에 의해 부근 BX 커피전문점으로 끌려가 'AX파'에서 이탈하여 'E파'로 이적한 경위 등을 추궁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E' 선배 조직원 AQ(91년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전송하였고, AQ은 'E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O(89년생)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BO은 그 무렵 위 커피전문점으로 달려가 BR 등 'AX파' 조직원 6명에게 추궁당하던 AZ을 내보낸 뒤 마침 현장에 도착한 BY (89년생)과 합세하여 BR 등 'AX파' 조직원 6명과 1층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BR 등으로부터 AZ 등 조직원 이적 문제로 'AX파'와 다툼의 중심에 있던 'E파' 조직원 BP(89년생)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P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BP은 'E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AZ이 AX 애들에게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AX 놈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빨리 BQ로 넘어와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및 AM, BZ, AP, AN, AO(이상 90년생), AQ(91년생), AS,BB, BA, AV (이상 92년생) 등은 위 BQ 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BP을 만나 함께 1층 흡연실로 들어가 BO, BY에게 전원 큰소리로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0분가량 BP의 뒤에 일렬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BR 등 'AX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BO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1층 출입문 밖에서 BO 등이 BR 등 'AX파' 조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화를 하는 동안 'A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등 '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E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제3차 범행 'E' 조직원 BO(89년생)은 2014. 9. 26.경 인천 서구 CA시장 사거리에 있는 CB에서 AS, BA(이상 92년생) 등 '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AX파' 89년생 조직원 BU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CB로 달려온 선배 조직원 BF, BG, CC(이상 86년생)의 만류로 가지 못하였고, 한편 CD, CE, BU 등 'AX파' 조직원 30여 명은 회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3인 1조'로 BO 등 'E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점,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BO, BP(이상 89년생)은 2014. 9. 27. 19:00~23: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구길가공터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E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AX과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전원 연희동 구길가로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CF(89년생), 피고인 및 AM, BZ, AO, AP, BN, AN(이상 90년생), AQ, AR, CG(이상 91년생), AT, AS, BB, BA, AU, AV(이상 92년생), AW(93년생) 등은 위 노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또한, BP은 AO와 함께 같은 날 오후 구입한 회칼 10자루, 전선테이프 및 압박붕대 등을 위 노점으로 가져와 AO로 하여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가량만 남은 지점까지 압박붕대로 감싼 뒤 그곳에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눠주기 위해 이를 소지하는 등 'A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 BO 등 'E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E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제4차 범행 'E파' 조직원 BC(86년생)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CH, AG(이상 85년생), BG(86년생)과 술을 마시던 중 'CI파' 86 년생 조직원 CJ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CJ로부터 "네 처와 애들 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CH에게 "제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 CJ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여 허락을 받고, BG은 CJ이 속한 'CI파'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E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 BF 및 BO(89년)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CJ이라는 구로 높이 BC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 놈들을 죽여버릴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청천동 아이즈빌 아울렛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BG, BC(이상 86년생), BO(89년생), 피고인 및 AM, BZ, AP, AO(이상 90년생), CG, CK(이상 91년생), AS, BA, AZ(이상 92년생), CL(93년생)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 477 아이즈빌 아울렛 앞 노상에 집결하여 BC 운전의 레이 승용차, BO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BA 운전의 투싼 승용차, AS 운전의 K7 승용차 등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CM 건물 인도 주차장, CN에 있는 CO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BF(86년생), CF(89년생), 'CP파' 조직원 CQ, CR, 'CS파' 조직원 CT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BC 등 'E파' 조직원 등 20여 명과 함께 2015. 4.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BG의 주도로 서울 관악구 CU에 있는 CV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CW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순으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대기하고, BG, BF, BC 등이 CJ 등 'CI파' 조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BC의 지시로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 등 20여 명은 부근 CX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CI' 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마. 제5차 범행 'E파' 조직원 CY(85년생)는 2015. 2. 중순경 BC(86년생)에게 "형님들이 설날인데도 동생들로부터 전화 한통 없다고 나에게 전화해서 뭐라고들 하신다. 애들 교육 제대로 안 시킬거냐? 조만간 동생들 불러서 혼 좀 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후배 조직원 CL, AW(이상 93년생)가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 조직원 BG(86년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BG, BF, BC(이상 86년생)는 2015. 2. 21. 06: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 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기장 앞에서, 'E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CF (89년생), 피고인 및 BZ, BN(이상 90년생), CG, CK(이상 91년생), AS, BB(이상 92년생), AW, CL(이상 93년생) 등을 집합시킨 다음, BG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및 피해자 CF, BZ, BN, CG, CK, AS, BB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W, CL(이상 93년생)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BC는 평소 피해자 BN이 선배들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조직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N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려 피해자 CF 등 9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 BG, BF, B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F 등 9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E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Z, DA, DB, DC, AZ, AN, CC, DD, CG, BF, AD, AT, BB,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상대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2) 공소장에는 '1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제2의 마항 범행의 피해자는 CF, BZ, BN, CG, CK, AS, BB, AW, CL 총 9명이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10명'은 '9명'의 명백한 오기 내지 오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3)),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4]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4)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및 피고인 B의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은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각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비교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면 족하므로,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M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M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범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다른 범죄단체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집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들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