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93

범죄사실 [2019고합793호] 1. 강도 피고인은 2018. 8. 11. 15:19경 서울 영등포구 AP 앞길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AQ(여, 18세)에게 '폭행사건 합의를 위해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AQ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Q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AQ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 클러치 백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Q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AR(여, 16세)에게 현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AR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AR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샤워커튼걸 철봉을 뽑은 후 피해자 AR에게 '돈 빌려달라고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철봉을 피해자 AR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R을 협박하였다. [2019고합990호] 1. AS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S과 함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T(19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9.경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로 피해자 AT을 불러 내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때까지 집에 보내 주지 않겠다'고 피해자 AT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2018. 6. 30.경 서울 동작구 AU에 있는 'AV'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T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동하여 피해자 AT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AS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더 많이 개통하게 하여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8. 7. 4. 00:10경 서울 관악구 AW에 있는 AX초등학교 앞에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AT을 태운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 AT의 요청을 묵살하고 경기 가평군 AY에 있는 펜션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S과 함께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위 펜션 밖을 나갈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AT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을 데리고 서울 동작구 AZ 모텔과 그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AT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동하여 피해자 AT을 감금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AS과 함께 2018. 7. 4.경 저녁 무렵 자신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AT을 태우고 경기 가평군 일대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AT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AT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를 높이면서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고 AS은 라이터에 불을 켜고 피해자 AT의 몸 가까이에 가져가 지질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 AT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AT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AS과 함께 2018. 7. 4.경 저녁 무렵 경기 가평군 AY에 있는 펜션에서 AS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T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T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AT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씨팔놈아, 병신아, 뒤질래? 우리한테 피해가 가면 아는 형들한테 카드번호를 보내서 너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AT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S과 함께 2018. 7. 5.경 위 'AV'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 AT을 데리고 가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시가 1,557,600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2018. 7. 6.경 위 대리점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합동하여 피해자 AT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 BA(16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BB파 조직폭력배들과도 잘 알고 지내는 등 '무서운 형'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BA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8. 14.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A이 돈을 구해오지 못하자 BC초등학교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8. 22:30경 서울 관악구 BD에 있는 BC초등학교 앞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피해자 BA을 끌고 다니며 피해자 BA에게 친구들이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돈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BA은 돈을 구해오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수회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A에게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집에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다음날 0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BC초등학교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부근까지 피해자 BA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데리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 BA을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8. 19. 0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빙수골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BA이 돈을 구해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A에게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1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A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해자 BA에게 '닥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A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BA으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A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활영된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CD [2019고합9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개통 장소 관련)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탑승 장소 및 시간 관련) 사본 1. 휴대폰 개통 관련 자료 사본, 휴대폰 대리점 사진 사본, CCTV 사진 사본,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BA에 대한 감금죄에 관하여,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형법상 감금죄를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감금죄와 공갈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강도죄 형량범위 강도범죄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형량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형량범위 공갈범죄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처벌불원) 라. 이 사건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감금죄와 공갈죄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Q로부터 5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AR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샤워커튼걸이철봉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AT, BA을 감금하여 휴대전화를 강취 또는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또는 또래 친구들로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AR, BA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폭행, 공갈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도주차량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으로 단순일탈을 넘어선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AQ, AT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21세로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이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부모의 이혼 후 부친, 조부모와 생활하다 중학교 1학년부터 사춘기 시절 가출·방황이 범죄로 이어지면서 소년원·보호시설에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충분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