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015]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경부터 2021. 8.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를 알려달라.”,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8. 10. 13:10경 김해시 E빌라 F동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22,941,000원을 건네받고, 2021. 8. 11. 14:4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30.경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311,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1고단3430] 가.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시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경부터 2021. 8. 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J 과장을 사칭하며 “누군가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해서 대포계좌를 개설해 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검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로 이러한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반환해야한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합의금 15,000,000원을 납부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 테니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금원을 전달하면 합의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8. 5. 19:18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I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내역(텍스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의자의 CCTV 사진 전송 및 확인) 1.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요약본, 피해자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사진, 휴대전화 사진 등 ▣ 판시 제2사실(2021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남성 현금수거책 CCTV 현장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금전 전달 장소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