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2018. 11. 27. 08:30경 김해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모듬수육 1개,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8,000원 상당의 소주 2개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96 피고인은 2019. 1. 29. 13:00경 김해시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곱창전골 1개, 소주 2병, 공기밥 1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36 1. 피고인은 2019. 3.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 사이 김해시 H, 1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국수 1개, 계란볶음밥 1개, 소주 2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에 김해시 K, 2층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리탕 2그릇,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14. 19:0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6병, 안주(김치우동, 한지, 소시지베이컨말이)를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42 1. 피고인은 2019. 2. 24.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얼큰술국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5. 11: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V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과 술을 제공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선구이 1접시, 소주 2병, 밥 한 공기,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04. 10. 12:00경 김해시 Z, 3층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등 도합 23,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10 1. 피고인은 2019. 3. 30. 14:47경 김해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7. 15:58경 김해시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15. 18:30경 김해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4. 17. 14:10경 김해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중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F, O, R, U, X,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P, AQ, L, I, AA, AD, AG, AM 진술서 1. 각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음식과 술을 주문한 이 사건 각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매우 크다. 범행의 횟수가 16건으로 많고(피해금액 약 50만 원),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인원 12명, 편취금액 기준 약 31만 원). 피고인은 최근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을 뿐 2017년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의 건강상태 및 실직, 알콜의존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