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1로 22 '통복시장'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C약국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0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금광동 3351번지 앞 도로까지 B 소나타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09. 7. 9.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F은 2009. 7. 9. 19: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초등학교에서 태화맨션으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E로부터 차량 고의 접촉 사고 제안을 받고, E는 F이 운행하는 H EF 쏘나타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피고인은 I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H EF 쏘나타 차량과 우연하게 접촉하였다며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에 허위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5. 이를 진정으로 믿은 현대해상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대해상으로 하여금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2009. 9. 22. J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896,640원, 2009. 7. 13. K 등에 대물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221,000원, 2009. 9. 23. 동부화재로 하여금 F에게 장기보험 명목으로 2,042,41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2009. 8. 21. 동부화재로부터 피고인의 장기보험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7,210,05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8. 3. 범행 피고인은 L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8. 3. 02:10경 대구 북구 노곡동 노곡교 인근 조야고 방향 사거리에서 M 포르테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 중이던 L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한 다음 우연하게 접촉하였다며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등에 허위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4. 이를 진정으로 믿은 롯데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롯데손해보험으로 하여금 L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100,000원, 2010. 12. 13. N병원 등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920,000원, 2010. 10. 28. 흥국화재로 하여금 L에게 장기보험 명목으로 2,39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2010. 11. 22. 메리츠화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장기보험 명목으로 7,366,666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3,776,666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6. 8. 18:5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부근에서 Q 아반떼 차량을 정차시키고, G은 자신이 운행하는 R E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후미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한 다음 우연하게 접촉하였다며 자신의 보험사인 흥국화재에 허위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9. 이를 진정으로 믿은 흥국화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S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67,9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0. 6. 30. G의 차 수리비 명목 등으로 1,647,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2,614,90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G,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1. 5. 18. 대구 중구 T에 있는 U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E를 조수석에 태우고 V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G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다음 우연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자신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허위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 이를 진정으로 믿은 삼성화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로부터 운전자보험금 명목으로 12,2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6. 30. G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1. 11. 25. 계명대학병원 등에 치료비 14,977,95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35,177,95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5쪽),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인 F의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각 보험분석자료(제1권 전체, 제2권 전체, 제3권 전체),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가담정도, 편취액수, 실제 이득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여자 친구인 C을 만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C의 직장동료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E(E, 39세)이 평소 C의 어깨를 감싸는 등 C과 신체적 접촉을 하며 가깝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1. 06:40경 위 C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는 칼(칼날길이 약 13cm, 전체길이 약 25cm)을 면장갑으로 감싸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출근하는 C을 따라 같은 날 06:5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80 소재 '하남농협하나로마트'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통근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중국 사람인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와 허리, 오른손 부위를 각 1회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부 심부열상 및 근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엉덩이와 그 위 허리 부분을 찔러서 상해를 가하였고, 미리 칼을 준비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결혼을 하려고하는 C에게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범행에 이른 점, 상해 부위가 엉덩이, 엉덩이 위 쪽의 등 부분, 손가락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서 칼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목표로 한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을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2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8.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A 운영의 "D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E 소유인 강원 평창군 F, G, H, I 4필지 합계 1,852 평을 대금 2,9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29.경 위 토지를 J에게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5.경 위 에게 대금 2,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9.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B이 매수한 강원 평창군 F, G, H 3필지 합계 1,798 평을 J에게 대금 합계 7,0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위 J으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2012. 12. 8.경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B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I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처 K의 명의로 경료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6.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DAUM" 카페에 “L" 이라는 제목의 카페를 개설한 후 그곳에 “D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와 폐업한 공인중개사 M의 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인 "N" 및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게재하고, 2011. 11, 2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J에게 "D부동산컨설팅,대표 A "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B, A 명함 사본, 공제증서 사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메시지 사진, E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L 카페 부동산 중개광고 프린터, 카페 프로필, M 명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피고인 B: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9조 제1호, 제2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PC 3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E),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게임이용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337게임 단속 관련 별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가 3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PC방 운영을 그만 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위치한 'C㈜' 대표로, 2008. 1. 4.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재활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재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17:45경 가축분뇨재활용 시설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이하)을 초과(희석배수 30)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D시청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재활용 지도 점검 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했던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장 북서쪽 약 20m 거리에 산란계 약 20만 마리를 사육하며 계분을 24시간 내내 3~4대의 고속발효기로 발효시키고 있는 F이 위치하고 있는 점, E는 2017. 9. 2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무렵 위 F의 고속발효기를 중단시키지 아니한 채 시료 채취를 진행하였던 점, E는 2017. 9.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직후 F에서도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또한 희석배수 30으로 측정된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냄새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지며 이동하기 마련이고, 발효기가 가동 중일 때 악취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2018. 1. 15. F의 고속발효기 가동을 중단시킨 후 약 30분 뒤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는바 그 결과가 희석배수 3으로 측정된 한편, 그 직후 채취한 F의 시료는 희석배수 30으로 측정된 점, F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기 전인 2010. 3.경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측정되었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후각에 의하여 F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충분히 구분 가능했고, 2018. 1. 15. 위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과가 현저히 개선된 것은 피고인이 2017. 9. 26. 측정 이후 악취저감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자동 노즐장치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기에 의한 악취 검사 결과는 냄새 종류의 구분 없이 수치로만 측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2017. 9. 26.경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동으로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있었음에도 E는 2017. 9. 26.경과 2018. 1. 15.경 각 시료 채취 당시 '저감제 살포 후 시료 채취 시점까지의 시간'이라는 변수를 동일하게 맞추어 진행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9. 26. 채취된 시료에서 악취 검사 결과 희석배수 30이 측정된 것에 F에서 발생한 악취의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돈 놀이'를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럼 원금에 10%의 이자를 더하여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누적되어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500만 원, 2015. 6. 27. 500만 원, 2015. 6. 28. 500만원, 2015. 6.29. 2,500만원, 2015. 6. 30.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의 별건 1심 판결선고 및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고산영농조합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영광군 밭에서 고창 아산면까지 농가 채소를 상차 및 운반을 해 주면 상차비는 15만 원, 운반비는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운반자들에게 운반비를 주지 못하여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상차 및 운반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59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상차 및 운반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1.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채소 상차 및 운반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채소를 사들이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4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 및 운반비에 대하여) 1. 고소장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환급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6.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식당 개업 준비 과정에서 오수발생원인자인 건물주 F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약 1억1,000만원을 F 과 협의 하에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용인시에 납부하였는데, 용인시로부터 F에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중 일부가 환급되고, 2013. 5. 10, F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위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27,849,36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정육부산물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7. 안동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법인 자금으로 소를 구입한 뒤 도축하여 발생한 내장 등 정육부산물을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에 판매하며 대금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45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2013. 1. 22.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2.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우리은행 자금차입건', 채무자 'D 영농조합법인', 금액 '금일억원정' 등으로 기재하고, 이사란에 'L, M, N, O, P', 감사란에 'Q'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제조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외 5명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4. 2013. 1, 2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3. 우리은행 수지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리은행의 직원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위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2013. 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영부실과 재정적자 상태를 사실은 이 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기업 운전자금대출', 채무자 'D 영농조합법인', 금액 '금 일억원' 등으로 기재하고, 이사란에 'M, R, O, P, L'를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피고인 A의 그 옆에 임의로 제조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외 5명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6. 2013. 8. 26.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6.경 우리은행 수지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리은행의 직원에게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위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M,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순번 1 내지 2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문서위조는 회사를 위한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대출금은 실제로 회사 경영을 위하여 사용된 점, 현재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진행 중이고, 관련 정산금 소송에서 이 사건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법인 사이의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2. 6. 11. 1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3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인 망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네사람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모친이 음부를 빨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겠다고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텔의 총무로서 세입자들의 방세를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고시텔에서 10호실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방세 18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1호실 세입자 F으로부터 18만원, 같은 달 5. 경 32호실 세입자 G로부터 22만 원, 같은 달 10.경 12호실 세입자 H으로부터 11만 원, 같은 달 18.경 25호실 세입자 I으로부터 18만 원, 같은 달 18.경 20호실 세입자 J으로부터 18만 원, 같은 달 18. 경 35호실 세입자 K로부터 18만 원, 같은 달 20.경 12호실 세입자 H으로부터 11만 원, 같은 달 26.경 세입자 L로부터 5만 원을 각각 수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합계 1,3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5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절도) 피고인은 2012.8,29,00:30 경부터 10: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D고시텔" 8호실 내에서, 피해자 N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고시텔의 총무로서 관리하던 마스터키로 시정된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건 당일 촬영된 CCTV에 대한 검증결과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범행 시각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D고시텔 8호실로 연결되는 복도를 출입하였다는 간접적인 사실이 확인될 뿐, 이로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이 그 무렵 9호실 내 전기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복도를 출입하였다는 변소가 사리에 맞지 않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6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이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5.21:35경 충남 금산군 C 생맥주전문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ol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 있던 담배를 강제로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위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지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부위의 3도 접촉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종록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2고단3660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사 이 종록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부터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우체국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F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부터 대구시 소재 염색공장에서 회사원으로 근무 중인바, 2015. 1. 4. 03: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 가 "키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창고에 가서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및 어깨 부위를 수 회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속기록 1. 수사보고 -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사진편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외국인 노동자로서 생활 형편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0년경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 http://www.fileguri.com 라는 웹하드사이트에 "ID:C"로 회원가입한 후,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층 우측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로리타 - 어린것만 보면 아제가 안되.avi"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편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로리타 - 어린것만 보면 아제가 안되.avi", "(야동)E대 연영과 05학번 F 오피스텔 남친이랑 첫경험 디카촬영.mp4"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97 편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청소년 이용음란물배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0:3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5층 'C노래주점'에서, 함께 온 친구들과 싸움을 하는 바람에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기에 이르자 위 경찰관 E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니네가 뭔데 상관이야!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게 되자 곧바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가 술을 많이 마신 것에 기인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이러한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책임을 감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폭력 관련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01: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504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이 들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874,111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0. 1.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어 2011. 6. 28. 춘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4. 04: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2013-S-385, 2013-S-1944)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 19: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포장마차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 20: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에 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