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D호텔' 클럽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5. 02:00경에서 03:30 경 사이에 위 'D호텔'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그곳에 놀러 온 다른 여성 손님 E에게 호감을 표시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이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사건 당일 위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 C와 클럽 종업원 B에게 마치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남성이 위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점에서 위 C에게 "2018. 1, 5. 새벽 D호텔 클럽에서 여자를 때린 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8. 8. 29. 14:00경 울산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 A은 2018. 8. 15.경 울산 남구 H,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B에게 '2018. 1. 5. 새벽 D호텔 클럽에서 여자를 때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자를 때렸다고 증언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B에게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8. 8. 29. 14:00경 울산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8.29.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고단1145호 위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C는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 앞에서 '증인이 담배를 피우고 클럽에 들어와서 목격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어떤 남자랑 여자랑 실랑이를 하면서 밀고 당기는 것을 봤고요. 거기서 남자가 밀쳐서 여자가 넘어진 것까지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해자 주변에 피고인(A)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주변에는 없었고, 제 자리에 가니까 피고인 (A)이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지점을 지나서 피고인(A)이 앉아있는 좌석으로 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 (A)은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사건 당일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상해 사건 발생 당시 누가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A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제 클럽에서 내가 여자를 때린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2018. 1. 5. 새벽 위 D호텔 클럽에서 A 이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8,29,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 고단1145호 위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2018. 1. 5.경 'D호텔' 클럽에서 발생한 피고인(A)의 상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어떤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A) 말고 요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이 넘어뜨렸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덩치가 큰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피고인(A)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상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 7. 경 위 D호텔 클럽에 찾아온 A으로부터 '이틀 전 제가 그 여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므로, 2018. 1. 5. 새벽 위 D호텔 클럽에서 A이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3, 34, 38, 39) 1.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145)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위 클럽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위 사건 당일 위 클럽에 함께 있었던 친구인 C와 위 클럽의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계획적 • 지능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과 같은 위증교사죄는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저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본건 범행을 통해 C와 B 등 2명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위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C와 B가 실제로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범행을 부인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C와 B의 위증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위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본건과 관련된 위 상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위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J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A의 교사를 받아 A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A 이 위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사건 당일 A이 아닌 다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서, 각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과 같은 위 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A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의 경고를 받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A 이 교사한 대로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 클럽에 동행한 A의 절친한 친구로서, 피고인 B의 경우 A이 고객으로 방문했던 위 클럽의 종업원으로서 모두 A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는 A을 돕기 위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사례금을 받거나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위증이 A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A은 위 상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던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최근 혼인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