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계좌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계좌정보 및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대출해주거나 계좌정보 및 체크카드 등을 구입하겠다며 계좌정보 및 체크카드의 정보를 모집한 후 그 정보를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I, J, K,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 I, J, K,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퀵서비스 회사를 사칭하여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J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계좌 명의자들 등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I, J, K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전달행위 등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1. 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아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M)가 들어 있는 소포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 3.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O), 국민은행 체크카드(P), 기업은행 체크카드(Q)가 들어 있는 소포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I, J, K은 2017. 1. 3. 16:20 경 B가, 같은 날 18:00경 C이 각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B, C로 하여금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전달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1, 위 J, 위 K과 공모하여 2017. 1. 3. 20:20 안산시 안산중앙역 부근에서 B와 C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S) 1매가 들어 있는 소포를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I, 위 J, 위 K과 공모하여 계속하여 2017. 1. 3. 20:30 안산시 안산시외버스터머널에서 B와 C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U)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V) 1매가 들어 있는 소포를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 13:00 경 경기 구리시 W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X)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 관악구 Y오피스텔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IBK 기업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안선터미널 인근 외근수사 관련)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증거분석결과 출력물(B 휴대전화) 및 증거분석결과 출력물(C 휴대전화) 1.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E)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유통, 전달하거나(피고인 A, B, C), 자신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내어주었는바(피고인 D, E), 이와 같은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도박 등의 범죄가 만연하게 된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제공된 대포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의 범죄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통장 전달책인 피고인 B, C에게 지시를 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수사기관에 출두하면서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가담 기간이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2. 피고인 B 통장 전달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무거우나, 전과 없고, 구속된 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도 협조한 점 참작함 3. 피고인 C 통장 전달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구속된 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도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4. 피고인 D, E 자신의 통장 1개씩을 양도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범행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