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E의 친누나들로서 동생들인 F, G, H 및 조카인 I, J, K, L(이하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이라 함)과 공동으로 2008.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E이망 M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마포구 N 대 2201.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유류분 반환판결'이라 함)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9. 21.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은 2011. 1.경 E과 사이에 E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받고 유류분 반환 판결에 기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를 하였고, 그 무렵 E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는 2011년경 E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유류분 반환판결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성공보수금 지급 및 상속세 부과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류분 반환 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F는 2015. 9. 2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O으로 하여금 위 등기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유류분 반환 판결에 의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1000분의 49를 피고인 A에게, 1000분의 52를 피고인 B에게, 1000분의 50을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P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위 각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P, 근저당권설정자 피고인들 및 F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며, Q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위 각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Q, 근저당권설정자 피고인들 및 F로 하는 내용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신청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F는 2015. 10. 12. 전항과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0으로 하여금 위 등기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R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들 및 F의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 근저당권설정자 피고인들 및 F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신청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및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이 사건 합의가 취소되어 유류분 판결에 의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판결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이 있다면 그 새로운 약정에 따른 채권·채무만 남고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5776 판결 참조), 유류분 반환 판결이 확정된 이 후 유류분 반환 판결에 따른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가지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합의 당시 E은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반환 판결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였던 이 사건 합의에 대하여만 세금에 관한 논의를 일체 하지 않았고, E도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이 받게 될 각 2억 5천만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74쪽, 388쪽),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에게 각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28-129쪽).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에게 합계 수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류분 반환액 각 2억 5천만 원 뿐 아니라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이 망 M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도 합산된 것으로서 유류분 반환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이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고,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 중에는 개별 세액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수사기록 128쪽, 138, 478쪽),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이 각 2억 5천만 원만을 받기로 하는 대신 E이 포기한 피고인들 및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비용 채권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 및 F가 이 사건 합의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하면서 E에게 이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A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였으므로 유류분 반환 판결에 의한 정산을 해 달라'는 취지의 약정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1382)를 제기하였다가 2015. 9. 16. 그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유류분 반환 판결에 따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E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