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정당 소속으로 D일자. E선거에서 당선되어 그때부터 2020. 5. 29.까지 부산 F선거구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산 I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J에 있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K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B의 O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 피고인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B와 P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9. 5. 21. B를 만나 ‘L’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19. 7. 18. O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B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직접 전달한 것은 B뿐이고 금원 전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금융정보 등의 객관적 물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금원수수의 직접 증거는 이에 대한 B의 진술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B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각 금원수수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8. 9.경 500만 원 수수의 점 관련 가) B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교부 당시 피고인이 부산 F선거구 국회의원이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사실은 기억은 제가 못하는데, 처음에는 사무실을 개소를 했다고 해서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거기 뭐 하러 가노, P사장님이 가시면 되지’ 그래서 P사장님이 쭉 다니시다가, 제가 꼭 한번 들러야 된다고 해서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을 때 가가지고 또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금품을 공여할 당시에 피고인이 F선거구 국회의원이었는지를 묻는 것이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전달했을 때는 선거사무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당선인이 됐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뵀을 때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걸로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2018. 9.경 피고인은 이미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2018. 9. 15. 개소한 사무소 또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였으며 사무소의 벽에는 ‘국회의원 A’ 및 ‘대한민국 국회’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흰색 현수막 등이 부착되어 있었다. B의 주장에 따르면 2018. 9.경 만남은 피고인 측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과 가진 첫 만남이었고 당시 처음 금원까지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B가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를 혼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역사무소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화환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화환은 없었다고 답하면서 ”저한테 주는 찻잔 자체가 예쁘게 생겨서 ‘이 찻잔이 참 예쁘구나’ 하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지역사무소에는 개소식을 축하하는 화환대신 받은 상당한 수량의 쌀 포대가 쌓여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2018. 11. 18.에 촬영한 사진에서도 확인되는바(증 제7호증), B가 당시 피고인의 지역사무소를 실제 방문하였다면 이를 보았을 것이고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광경이었을 것임에도 B는 사무소의 특이사항으로 찻잔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다)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P 사장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수석보좌관인 Q의 방문요청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역사무소를 한번 가야 한다고 보고를 하여 인사차 피고인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P 역시 이 법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연락이 왔었고 Q와 일정을 조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P 혹은 B와 Q 사이의 일정 조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내역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2019. 5. 21.자 만남과 관련하여서는 P이 ‘A의원 후원금 전달 경위 요약’ 문서와 함께 제출하였던 통화상세내역서를 통해 P과 Q 사이에 수차례의 통화 및 문자를 통한 일정조율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라)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역사무소에 최초 방문한 일자에 대하여 2018. 10. 4. 보다는 이전이고 지역사무소 개소식(2018. 9. 15.)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고 진술하였고, P도 이 법정에서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만난 시각이 오후 1~2시경이었으며 만남을 끝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및 피고인의 월별일정자료(증거기록 1496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의 월별일정에 B와의 만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2018. 9. 16.부터 2018. 10. 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및 Q의 일정을 고려할 때 동 기간 오후 1~2시경에 피고인이 Q와 함께 B, P을 만나는 것은 일정상으로 어려워 보인다. 위 기간 피고인 및 Q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8. 9. 16.(일): 12:00 ~ 13:00 R의원, S 점심, 14:00 ~ 16:00 ‘T’ 참석, 21:30 서울출발(KTX) 2018. 9. 17.(월): 서울일정 2018. 9. 18.(화): 서울일정 16:25 부산도착(항공), 이후 의정보고서 배포 2018. 9. 19.(수): 06:10 서울출발(KTX), 서울일정, 15:05 부산도착(항공), 이후 의정보고서 배포 2018. 9. 20.(목): 09:40 서울출발(항공), 서울일정 2018. 9. 21.(금): 01:03 부산도착(KTX), 05:00~16:30 국회25시 촬영 2018. 9. 22.(토) ~ 9. 26.(수): 추석연휴기간 2018. 9. 26.(수) ~ 2018. 10. 1.(월): Q 미국체류 중 2018. 10. 2.(화): 서울일정, 18:16 부산도착(KTX) ⑩ 2018. 10. 3.(수): 개천절휴일 2) 2019. 5.경 2,000만 원 수수의 점 관련 가)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5. 21. P과 함께 피고인의 지역사무소에 가서 피고인 및 Q를 만난 후 피고인의 안내로 L 3층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였고, 식사가 끝난 후 차를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 2개, 총 2,000만 원을 테이블에 올려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L 3층은 개방된 홀에 테이블이 놓여있는 구조로 B의 주장과 같이 당시 3층에 다른 손님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종업원 등 다른 사람이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B가 당시에는 피고인의 부인이 L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식사전후 지역사무소나 차량 등 밀폐된 장소에서도 충분히 금원을 건넬 기회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위와 같이 개방된 식당 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봉투 2개에 넣어 전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위 식당 1층에는 각 층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연히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 장소에서 B가 전달하는 돈 봉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수수하였다는 것도 통념에 반한다. 나) B는 검찰에서 ”제가 1,000만 원씩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 양복 상의 양쪽주머니에 한쪽씩 넣어 갔는데, 평소 양복상의 단추를 잠그는 습관이 있어 봉투 때문에 상의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P 사장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P은 검찰에서 ”지역사무소로 가는 길에 보니 B 회장의 양복상의 양쪽이 모두 불룩해서 돈봉투 같은 것을 넣은 것이 표시가 났고 A 의원을 만난 후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는 불룩했던 상의가 평평해서 ‘돈을 전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역사무소에서 B, P을 만나 대화를 나눌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B의 양복상의 단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상의 주머니가 눈에 보일 정도로 불룩하게 나온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증거기록 1456쪽). 다)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이후 몽골에 가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감사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2019. 5. 27. 피고인과 U, Q 사이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제2호증)을 보면, 피고인은 U이 보내주는 명단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를 완료한 이후 ”완료, 10명 더“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추가 명단을 받아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과정 중에 U에게 ”P님하고 같이 오신분 이름이? H대표“라고 묻고 U이 Q에게 이를 확인하자 Q가 B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U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이 B의 이름을 확인한 것과 거의 동일한 시간에 Q와 P 간의 카카오톡 대화(증거기록 736쪽)에서 Q가 P에게 ”대표님 회장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고 하자, P이 명함사진을 전송하면서 ”출판기념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답하고, Q가 ”감사인사 갑니다“라고 하니 잠시후 P이 ”조금 전 몽골에 계시는데 감사인사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B 회장님께도 전화 부탁드렸습니다“라고 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B가 주장하는 감사전화는 B가 교부하였다는 2,000만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9. 5. 25.에 개최된 출판기념회 참석자들 상당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감사전화였으며, 2019. 5. 27. 피고인은 B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전화번호도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의 진술처럼 B가 2019. 5. 21. 피고인에게 직접 2,000만 원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9. 5. 27. B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3) 2019. 7. 18. 500만 원 수수의 점 관련 가) B는 검찰 및 이 법원에서 2019. 7. 18. O 회장 취임식 행사 종료직후에 P으로부터 피고인이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인적이 드문 20층 엘리베이터 입구 옆에 있는 화장실 입구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행사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았고 행사에 피고인을 초대했던 V 대표 W은 자신이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배웅하였다고 피고인 변호인의 서면질의에서 답하였으며, 역시 피고인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았던 국회의원 X는 피고인이 행사가 끝나고 먼저 간다며 인사하여 ”어~ 그래 먼저 가셔“하고 인사하였고 피고인이 행사장을 떠날 때 B는 행사장에서 몇몇 참석자들에게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고 피고인 변호인의 서면질의에서 답하였다. W과 X의 이와 같은 답변은 B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데 검사는 W과 X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한 바 없고, 달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돈을 전달한 화장실 입구 쪽은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많이 왕래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행사가 막 끝나서 대 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하고 둘이 갈 때는 제가 생각할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가다가 제가 드리고 저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A의원님은 그대로 돌아갔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검사의 지적과 같이 행사가 끝나는 시점의 화장실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언제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화장실 입구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사람의 상식에 반한다. 다) B는 이 법정에서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사회자가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겠습니다“라고 하자 P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A의원이 간다, 여비는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여, 자신이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되묻자 P이 “100만 원 정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답했고, 이에 자신이 “100만 원을 주면 주고도 욕 얻어 먹는다,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했고 대화를 끝냈을 때 피고인이 화장실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행사가 종료한 이후 행사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단체사진 및 참석자들과의 사진촬영에 응하였으므로 테이블에서 일어난 이후 바로 행사장을 나간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B가 헤드테이블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B와 P이 위와 같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 사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현금 500만 원 돈 봉투를 바로 준비가능한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위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4) 기타 사정들 가) B는 2020. 1. 8.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실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2페이지 자필진술서를 제출하면서 P을 통해 추후 현금을 전달한 경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2020. 1. 13. P이 검찰을 방문하여 ‘A의원 후원금 전달경위 요약’이라는 문서와 증빙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는 당시 검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약 30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구청장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미 상당기간 받아오고 있었다. 따라서 B로서는 검찰의 회유가 아니더라도 횡령 등의 수사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검찰의 선처 등을 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제보를 스스로 결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B가 위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20. 1. 9. 위 횡령 등 사건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나) B는 검찰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횡령금의 사용처의 소명과 관련하여 “㈜H 대여금 파일 장부 중 ‘Y(30억, 90억) 총괄출납장’에 F선거구 국회의원인 A에게 2018. 1. 4. 현금 100만 원, 2018. 11. 1. 가을운동회 협찬금 현금 2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후원금 형식으로 지급했지만 정치자금 영수증 등 정상적인 후원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실제 A에게 그 외에도 I 아파트 신축사업을 대비해서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술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B는 횡령금의 사용처 소명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정치자금 제공을 제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B와 P이 상의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A의원 후원금 전달경위 요약’ 및 이에 첨부된 ‘A의원 후원금 전달 경위서’를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러한 진술이 B와 P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이에 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P에게 위 후원금 전달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으며, 후원금 전달 경위서를 보지 않고 조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P은 위 후원금 전달 경위서를 B와 협의해서 작성하였는데 특히 돈 전달 금액부분은 자신이 잘 모르니 B가 말해줘서 작성하였고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B에게 주면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B가 위 후원금 전달 경위서 작성과 관련하여 P과의 협의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라) B는 위 후원금 전달 경위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제공한 후원금 관련 출납총괄장 및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관련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마)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한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도움을 받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금품을 정확히 드린 건 아니고요, (중략) 최소한도 방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제가 전달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냥 한 2,000만 원 드리면 그 다음에는 연락 안 오겠지 하고 그렇게 드렸어요.”라고 하여 금원 제공에 특정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 금원의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어떤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B가 I 일원에서 추진하였던 아파트 건설 사업은 2019. 10. 15. 지구단위계획이 접수되었고, 2019. 10. 28. 보완자료를 제출되었다가, 2020. 3. 10.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서류 취하원이 제출되었는바, 이 사건 금원의 전달과 어떤 연관관계를 찾기 힘들고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민원해결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2018. 9.경, 2019. 5.경, 2019. 2019. 7. 18.경 A에게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자백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는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