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78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2전고6(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세진(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피고인의 비서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0:1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2층에서 제주도 출장을 같이 온 피해자와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원 2명이 다른 술집으로 먼저 이동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 전화조사 녹취기록,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조서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참고인 H 전화조사 녹취파일, CCTV CD, CCTV 캡쳐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➀ 피고인은 2000. 7.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21세 여성과 술을 함께 마신 뒤 그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위협하고,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0. 10. 20.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첫 출근한 비서인 23세 여성 등과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여성의 어깨와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 추행하고, 2021. 1.경 위 회사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24세 여성에게 담배를 함께 피우러 가자고 불러내어, 위 여성의 니트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위 여성을 잡아끌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혀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8. 2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14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로 판별되었고, 위 항의 사건 모두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음주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치스럽고 불쾌한 마음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팔을 이빨로 깨무는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2000.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강등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2021. 8.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사건과 이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그 직장의 운영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와 직장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판사 황방모 판사 고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