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950 피고인은 2020. 9.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옛날에 AF회사에서 일을 할 당시에 사용하던 계좌가 있는데, 위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또 그 계좌가 이자가 많이 붙는 계좌여서 돈을 빌려주면 1주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회사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계좌에 넣어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0. 26. 11:09경 1,000만 원, 2020. 11. 9. 17:34경 1,000만 원, 2020. 11. 20. 11:5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3. 26. 16:44경 800만 원, 2021. 4. 2. 20:09경 8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390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AS을 알게 되었다. 1. 2022.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로, “미국 주식과 코인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에 두 배를 벌어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및 2022. 4. 9.경 피해자로부터 소액을 송금받고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주식 및 코인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AT이라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스포츠 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의 두 배를 벌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9.경 ‘AR’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100만 원 씩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 22:00경 서울 강남구 AU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여자 직원이 필요한데 나와 같이 일을 하자. 그런데 개인 신용도를 증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액을 나에게 송금해주면, 신용도 증명이 끝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고용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AT이라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스포츠 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과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씩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6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A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계속해서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관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S은행, M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 15. 15:50경 경기도 남양주시 AW건물 1층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89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AX에 있는 AY 앞 노상을 AZ시장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A(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인도에 있는 가로수,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 피해자 BD(남,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에 리어도어 스커프트림 탈착 등 수리비 6,369,272원 상당, BC 스텐출입문 교체 등에 약 8,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지명수배가 들통 나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3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AG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2023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AL은행 회신 내역 2023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2023고단4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 목격자 전화통 화)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한 대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S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 15.자 공모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에 관하여] 도박이나 코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 AR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충격하고서도 지명수배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1명의 경우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