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27

범죄사실 [2021고단1527]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인천 남동구 K 부근 사무실에서 자동차 리스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L’의 운영자로, 위 ‘L’는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시 리스 이용자가 리스 차량 가액의 약 35%를 보증금으로 내면, 매월 35~40%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고, 리스지원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지원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당 리스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승계 시켜주고, 리스지원 계약 만료 시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라는 내용의 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내용에 따라 2016. 8. 22.경 춘천시 OY 소재 피해자 LX의 주거지에서 위 ‘L’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벤츠CLA 200 CDI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에 대해 리스지원보증금 11,000,000원을 지급하면 리스계약기간 2016. 8. 22.부터 2020. 8. 23.까지 리스회사 'O', 매월 리스료 796,500원 중 336,500원을 48개월간 지원해 주고, 리스지원계약이 만료하면 리스지원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의 리스지원 사업은 자본금도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남길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어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 경비를 부담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고객의 리스 지원금, 보증금을 충당한 뒤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여 보증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6,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14] 2. 피해자 N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인천 남동구 K 부근 사무실에서 자동차 리스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L’의 운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L의 직원인 Z을 통하여 인터넷 OZ의 중고차량 리스료 지원사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Y에게 “보증금 1,190만 원을 선납부하고, 월 납입금 48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리스료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리스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일부 리스보증금(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Z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보증금 1,190만 원, 월 리스료 126만 3,400원, 월 부담금 48만 원, 월 지원금 78만 3,400원으로 하되, 2년 후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지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나머지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1,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33] 3.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 부근 사무실에서 자동차 리스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L’의 운영자로, 위 ‘L’는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시 리스 이용자가 리스 차량 가액의 약 35%를 보증금으로 내면, 매월 35~40%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고, 리스지원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지원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당 리스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승계 시켜주고, 리스지원 계약 만료 시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라는 내용의 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내용에 따라 2019. 5. 초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PA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OB이 운영하는 'PB' 학원에서 직원 X을 통하여 피해자 OB에게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해 리스지원보증금 24,200,000원을 지급하면 리스계약기간인 2019. 5. 10.부터 2021. 5. 11.까지 리스회사 'O'에 부담하는 매월 리스료 1,587,300원 중 637,500원을 24개월간 지원해 주고, 리스지원계약이 만료되면 리스지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의 리스지원 사업은 자본금도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남길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어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 경비를 부담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고객의 리스 지원금, 보증금을 충당한 뒤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여 보증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OB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B으로부터 리스지원보증금 명목으로 2019. 5. 3. 100만 원, 같은 달 10. 24,200,000원을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부터 2020. 3. 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V, LX, NR, NT, NV, NW, N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W, MG, ML, NE, NG, NH, NQ의 각 진술서(우편진술조서) 1.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JI, J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R, LS, LT, LU, LV, LW, JJ,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J, MX, MY, MZ, NA, NC,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ND, NE, NF, NG, NH, NI, NJ, JH, NL, NM, NN, NO, NP, NQ, NR, NS, NT, NV, NW, NX의 각 고소장 1. 각 엄벌탄원서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번 피해자 KP) 1. - 내용증명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순번 53번 피해자 KQ) 1. -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 내용 - 내용증명 - 거래내역 -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순번 10번 피해자 KR)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56 생략) - V 오토리스신청서 -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순번 7번 피해자 KS)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9 생략) 등 (순번 79번 피해자 KT)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자동차증록증(차량번호 10 생략) 등 (순번 52번 피해자 KU)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내용증명 - V오토리스신청서 - 거래내역조회 -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순번 9번 피해자 KV)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거래내역조회 - 사고이력정보고서 등(순번 43번 피해자 KW)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리스상환스케줄 등(순번 62번 피해자 KX)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순번 82번 피해자 KY)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순번 37번 피해자 KZ)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이체결과조회 등(순번 81번 피해자 LA) 1. -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1 생략) - 자동차매매계약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등(순번 59번 피해자 LB)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이체내역 등(순번 57번 피해자 LC)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계약확인서 등(순번 90번 피해자 LD)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법인등기부(PC영농조합법인)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2 생략) - 리스료 상환스케쥴 등(순번 69번 피해자 LE) 1. - 자동차운용리스약정서 - 이메일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3 생략) 등 (순번 73번 피해자 JI)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4 생략)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개시통보서 등(순번 72번 피해자 JE)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순번 47번 피해자 LF)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오토리스계약확인서 - 계약확정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이체결과상세조회 -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등(순번 34번 피해자 LG) 1. - 오토리스상환일정표 - 출금계좌거래내역 - 문자메세지 - 지원금 지급내역 - 상품전환신청서 - 비교견적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등(순번 27번 피해자 LH)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5 생략) - 이체확인증(1,900만 원 및 100만 원 송금)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등(순번 56번 피해자 LI) 1.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순번 17번 피해자 LJ)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6 생략) - 계약사실확인서 - 자동차운용리스 약정서 - L지원금 지급내역 - 문자메세지(보증금 1,900만 원 중 270만 원 반환) - 입출금거래내역 - 영수증(1,900만 원)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등(순번 66번 피해자 LK)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오토리스계약확인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57 생략) - 통장사본(1,610만 원 및 100만 원 송금) 등 (순번 84번 피해자 LL) 1. - 거래내역조회(1,400만 원 및 100만 원 송금) - 계약사실증명원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7 생략)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등(순번 89번 피해자 주식회사 PD LM)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E)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8 생략) - V오토리스 계약확정명세서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등 (순번 12번 피해자 주식회사 PE LN)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9 생략) - 계약사실증명원 등(순번 44번 피해자 LO) 1. - 거래내역조회(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송금) - L지원금 지급내역 -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0 생략)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순번 19번 피해자 LP) 1. - 리스확정명세서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등(순번 36번 피해자 LQ) 1.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 V 오토리스 신청서 - 거래내역 상세보기(200만 원 송금) - 입출금거래내역(3,970만 원 송금)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1 생략) 등(순번 25번 피해자 주식회사 PF LR) 1. - 내용증명(정산처리계획에 대한 확약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24번 피해자 LS)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58번 피해자 LT)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41번 피해자 LU)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2 생략) - 차량보증금 안내 - 이메일(계약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등 (순번 78번 피해자 LV) 1. -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930만 원 송금)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31번 피해자 LW) 1.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순번 22번 피해자 JJ) 1. - L리스이용계약서(선수금 1,100만 원) - 사업자등록증(PG, 피고인의 개명전 이름) - 내용증명(처리계획에 대한 확약서) - 문자메세지(피해자의 정산요구) - L지원금 지급내역 (순번 1번 피해자 LX) 1. -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 오토리스계약확인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3 생략) - 이체처리결과조회(2,000만 원 송금)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L) (순번 2번 피해자 주식회사 JL LY)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H)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4 생략)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오토리스상환일정표 - 보증내역 안내문 - 확인증 및 영수증(2,950만 원 및 100만 원은 피고인 계좌로 송금, 463만 원은 V 계좌로 각 송금) -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순번 30번 피해자 주식회사 PH LZ)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5 생략) - 자동차리스계약안내문 - 개시통보서 - 리스스케쥴 - 리스약관 - 자동차리스지원계약 - 차량감가기준표 - 내용증명 - 계약종료확인서 -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등(순번 86번 피해자 MA)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6 생략) - 견적서 - 문자메세지 - 중고차운용리스견적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39번 피해자 MB)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7 생략) - 오토리스 계약 확인서 - V 오토리스 신청서 -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 송금내역 상세보기 및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확인증 및 거래내역 상세보기(100만 원 및 2,900만 원 송금) 등 (순번 6번 피해자 MC)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8 생략) - 오토리스 계약확인서 - V 오토리스 승계신청서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순번 63번 피해자 MD) 1. - 송금내역(100만 원 및 790만 원 송금) - L지원금 지급내역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9 생략) - 운용리스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PM) - 각 납입통지서 - 공지사항 메시지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등(순번 60번 피해자 ME) 1. - 송금내역(58만 원 및 1,972만 원 송금) - V 오토리스 약정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0 생략)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등 (순번 3번 피해자 MF) 1. - 확인증(1,000만 원 및 30만 원 송금) (순번 67번 피해자 MG)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1 생략) - 자동차리스계약 증명원 - 매매계약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내용증명 등(순번 49번 피해자 MH) 1. - 자동차 리스지원계약서 (순번 70번 피해자 MJ)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2 생략) - V 오토리스 계약확정명세서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 이체확인증(100만 원, 1,000만 원, 580만 원) 등 (순번 16번 피해자 MX) 1. - 계좌상세조회(1,900만 원 및 100만 원 송금) - 계좌정보 - 차량보증금 안내 -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 차량감가기준표 - 자동차리스계약안내문 - 개시통보서 - 리스스케쥴 - 자동차리스약관 등(순번 4번 피해자 MY) 1.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순번 54번 피해자 MZ) 1. - V 오토리스 신청서 - 자동차 리스지원 계약서 - 상세거래내역(100만 원 및 1,790만 원 송금)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3 생략) 등 (순번 38번 피해자 NA) 1. - O 중고차리스 운용형 상품조건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4 생략) - 송금확인증 (483만 원은 O에, 1,7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각 송금) -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해지 통보 - 답신서 - 사업자등록증 등 (순번 40번 피해자 JM 주식회사 NC)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차량감가기준표 - 개시통보서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5 생략) 등 (순번 74번 피해자 사회적 협동조합 PI MK)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본인금융거래내역(100만 원 및 1,400만 원 송금) - 내용증명 (순번 28번 피해자 ML)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순번 46번 피해자 MM)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6 생략) - 예금거래내역조회(100만 원 및 1,580만 원 송금) - 리스계약내역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83번 피해자 MN) 1. - 법인등기부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7 생략) - 계약사실 증명원 - 즉시이체내역조회(325만 원 및 1,575만 원, 100만 원) - 보증금 영수증(2,000만 원) - 오토리스 할부금 - L 지원금 지급내역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순번 42번 피해자 주식회사 PJ MO) 1. -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 법인등기부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8 생략) - 오토리스 계약확인서 - 오토리스 보증금 납부영수증 - 영수증(1,970만 원) - 즉시이체내역조회(1,870만 원, 599만 원, 100만 원) - V 오토리스 할부금 - L지원금 지급내역 (순번 8번 피해자 주식회사 PJ MO)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9 생략)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 금융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등(순번 23번 피해자 MP) 1.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순번 14번 피해자 MQ) 1. -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순번 15번 피해자 MR) 1. -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 송금내역(1,280만 원) (순번 20번 피해자 MS) 1. - L리스이용 계약서(2017. 7. 3.자)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2019. 7. 3.자) (순번 48번 피해자 MT)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76번 피해자 MU)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0 생략) - 오토리스계약확인서 -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순번 11번 피해자 MV)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1 생략) - 거래내역조회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26번 피해자 ND)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이체결과내역(1,613만 원 및 47만 원) - 계좌상세조회 등 (순번 64번 피해자 NE)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차량감가기준표 - 간편 입출금거래 확인증(100만 원 및 4,620만 원) - 거래내역조회 - 입출거래내역 (순번 80번 피해자 NF)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중고차운용리스견적서 - 입출거래내역 - V 오토리스 계약확정명세서 - L에서 보낸 각 공문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2 생략) - 견적서 - 카카오톡 메시지 (순번 29번 피해자 NG) 1. - 상품전환신청서 - L지원금 지급내역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통장사본 등 (순번 35번 피해자 NH)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3 생략)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 오토리스 계약확인서 (순번 18번 피해자 NI)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거래내역(1,900만 원 및 100만 원 송금) - 리스료상환스케쥴(순번 50번 피해자 NJ)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4 생략) - 상환스케쥴 -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카카오톡 대화내용 - L가 보낸 공문 - 이체확인증(920만 원 및 100만 원, 100만 원 송금) 등 (순번 61번 피해자 JH) 1. - 오토리스 상환내역서 - 입출금거래내역(100만 원 및 1,800만 원 송금)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5 생략)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33번 피해자 NL) 1. - 각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차량감가기준표 - 송금내역 - L 지원금 지급내역 등 (순번 71번 피해자 NM) 1. - 자동차 리스지원 계약서 -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 계좌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58 생략) - 통장사본 (순번 65번 피해자 NN) 1.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내용증명 - GE의 확인서 - L 리스이용계약서 - L차량인수각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순번 5번 피해자 NO) 1.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6 생략) -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 예금거래실적증명서(3,400만 원 및 100만 원 송금)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순번 55번 피해자 NP) 1. - 자동차 리스지원 계약서 - 예금거래내역서(100만 원, 140만 원, 1,270만 원 각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순번 88번 피해자 NQ) 1. -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 내용증명 - L지원금 지급내역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순번 51번 피해자 NR)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예금거래실적증명서(100만 원 및 1,840만 원 송금) 등 (순번 32번 피해자 NS) 1. - 각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7 생략) 및 (차량번호 48 생략)) -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송금내역 - 이체확인증 - V오토리스 계약확정명세서 - 계약사실확인서- 개시통보서 - 리스스케쥴 (순번 13번 피해자 NT) 1. - L 지원금 지급내역 - 문자메시지 내역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차량감가기준표 등 (순번 77번 피해자 NU) 1. - 입출금거래내역 - 각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차량번호 49 생략) 및 (차량번호 50 생략)) - 지원금 지급내역 - 각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순번 45번 피해자 NV) 1. - 견적서 -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차량번호 51 생략) - 리스계약조건 등 - 상환일정표 - 오토리스 상환일정표 - 계좌거래내역 - 피해자와 L 사이의 문자메세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K) - 송금내역 및 거래내역 상세보기(1,585만 원을 V에 송금) (순번 21번 피해자 NW) 1. 자동차리스지원계약(2020. 4. 17.자) - 차량감가기준표 - 금전차용증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52 생략) 및 (차량번호 53 생략)) - 중고차사고이력정보 보고서 - L 사기 사건 신문기사 등 보도자료 - 입출거래내역 - 송금확인증(100만 원 및 3,790만 원) - 각 송금내역 - 피고인과의 문자메세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OX 주식회사) (순번 85번 피해자 NX) 1. 각 사건송치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NM 전화통화, 고소인 NO 전화통화, 피해자 NR 자동차 리스지원계약서 첨부, 고소인 NS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팩스 첨부, 사건병합,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선고 보고, 고소인 NV 출석요구,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첨부, A 및 W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사건송치서 1차, 2차, 3차 사본 첨부, 순번 21번 피해자 NW 보증금 이체 관련 은행거래내역 제출) [2021고단2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Y의 고소장 1.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차량번호 54 생략), 보증금 1,190만 원) - O 중고리스 계약상세조건 - 김포시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가소61615 기타(금전) 판결문(원고 NY, 피고 A) 1. - L PL 차량 광고 사진 - 피고인의 인터넷 기사자료(신개념 PL 서비스 ‘L’를 홍보하는 기사) - 피해자의 입금내역서(100만 원 및 1,090만 원) - 피고인이 일부 지원한 금액의 내역서 1. - 관련 사건목록 - 부천지원 2020고단4502, 4843, 201고단746(병합) 사건 판결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조회 - 공소장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조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의 전력에 관한 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2021고단2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B, OC의 각 진술서(우편조서) 1. OB, OC, 주식회사 JO의 각 고소장 1. - 자동차 리스지원계약서 - 송금내역(100만 원 및 2,320만 원) - L 지원금 지급내역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 OB) 1. - 차량보증금 안내 - 본인금융거래(출금, 100만 원)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영수증(1,230만 원) (순번 4번 피해자 OC) 1. - 자동차리스지원 계약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 생략) - 영수증(1,890만 원) - 자동차리스지원계약서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7 생략) - 영수증(460만 원) - L 피해자 모임 OZ 대화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O) - 각 오토리스 계약확인서 - 지급명령(용인시 법원 2021차323 보증금 반환 등) - 이체결과 상세조회 및 거래상세조회(360만 원, 100만 원, 1,790만 원, 100만 원 송금) (순번 1, 2번 피해자 주식회사 JO) 1. - 판결문 및 공소장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C 송금영수증 및 우편조서 첨부, 고소인 OB 우편조서 및 송금내역 등 첨부, 재판계속 중, 고소인 주식회사 JO 추가자료 제출, AK 이체결과내역 제출, 고소회사 대표 AK 진술청취: 이 사건 피해자는 AK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취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9년 12월 이후의 범행(2021고단1527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번 이후의 범행 및 2021고단2133 사건 중 범죄일람표 4-1, 4-2번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12월부터는 캐피탈 회사 측이 리스 중개업에 관한 유사경쟁업체의 난립 및 리스 중개업체에 대한 신용하락 등으로 중개수수료를 차량 가격의 12%에서 3~6%로 낮추었고, 피고인의 건물 매입으로 인한 자금 지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2019년 12월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리스지원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보증금 및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2019년 12월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차량리스지원 계약서에 의하면, 위 각 계약은 각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보증금과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유치한 보증금에 대하여 연 30~50%의 수익을 얻어야만 하는데(가령 보증금 1,890만 원에 월지원금 724,548원을 지급하기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 74번 피해자 LA의 경우, 보증금 수익률이 연 46%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금 2,800만 원에 월지원금 685,550원을 지급하기로 한 37번 KZ의 경우 보증금 수익률이 연 29.4%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러한 고수익을 얻을 만한 다른 사업을 운영한 바 없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으로는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부하고 리스지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때문에 사기를 의심하고 피고인 측에 여러번 질의하였으나 피고인의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의 수수료수입, 차량 인수 후 위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렌터카 사업 등으로 인한 이익 등의 추가 수익으로 인하여 위 보증금과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수익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거나 실제로 진행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L 업체에는 영업팀과 온라인 마켓팅팀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자금 관리는 피고인이 전부 도맡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위 업체는 리스 중개에 관한 홍보 및 판촉만 진행할 뿐이고 피고인 외에는 차량 리스 중개업 외 다른 사업을 맡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주장한 캐피탈 업체로부터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캐피탈 업체가 피고인의 사업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다량의 리스거래실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다가 차츰 리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진행될 수 없음을 알게 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츰 줄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역시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결국 이러한 중개수수료 수익은 또 다른 범죄수익의 일환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수익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해서는 안된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영업방식은 결국 과도한 수익금 지급과 원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받는 유사수신행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L 업체를 운영하면서 받은 모든 보증금을 편취한 셈이고, 설령 피고인이 일부의 고객들에게 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나중에 받은 보증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JI 편취금 3,000만 원, 배상신청인 LX 편취금 1,100만 원, 배상신청인 KR 편취금 2,000만 원, 배상신청인 NG 1,650만 원)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JI(2021초기719호, 별지 범죄일람표 66번)은 38,994,598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보증금 3,000만 원)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증금에 대한 배상명령만 받아들인다. 배상명령신청인 LL(2021초기736,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8번)은 34,156,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이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배상명령신청인 LX(2021초기757, 별지 범죄일람표 1번)은 12,682,5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보증금 1,100만 원)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증금에 대한 배상명령만 받아들인다. 배상명령신청인 KR(2021초기774, 별지 범죄일람표 10번)는 25,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보증금 2,000만 원)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증금에 대한 배상명령만 받아들인다. 배상명령신청인 NG(2021초기816, 별지 범죄일람표 29번)는 30,197,37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보증금 1,650만 원)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증금에 대한 배상명령만 받아들인다. 배상명령신청인 LQ(2021초기1039, 별지 범죄일람표 36번)과 배상명령신청인 주식회사 OX(2021초기1140), 별지 범죄일람표 77번)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1심 공판의 변론종결일(2021. 8. 24.) 이후인 2021. 8. 27. 및 2021. 9. 17.경에 각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4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4년 9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2015년 1월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9월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자동차리스 중개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사수신행위 사업을 고안한 후 ‘신개념 PL 서비스’와 같은 홍보문구를 통하여 마치 위 업체가 스타트업 기업 또는 벤쳐기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홍보하는 수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리스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17억 3,815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기획한 점, 다수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금액의 액수와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으나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지원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1527 사건의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중 48, 51, 55, 64, 66, 67, 71, 84번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인천 남동구 K 부근 사무실에서 자동차 리스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L’의 운영자로, 위 ‘L’는 자동차 리스 이용자를 모집한 후 ‘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시 리스 이용자가 리스 차량 가액의 약 35%를 보증금으로 내면, 매월 35~40%의 리스료를 지원해 주고, 리스지원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지원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당 리스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승계 시켜주고, 리스지원 계약 만료 시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라는 내용의 리스 계약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체결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내용에 따라 2019. 7. 4.경 위 ‘L’ 직원을 통해 피해자 MT에게 “제네시스 G80 3.3 GDI 럭서리 승용차(차량번호 55 생략)에 대해 리스지원보증금 16,300,000원을 지급하면 리스계약기간 2019. 7. 4.부터 2020. 7. 5.까지 리스회사 'V', 매월 리스료 1,152,020원 중 500,000원을 12개월간 지원해 주고, 리스지원계약이 만료하면 리스지원 보증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의 리스지원 사업은 자본금도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남길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어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 경비를 부담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고객의 리스 지원금, 보증금을 충당한 뒤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여 보증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6,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800,000원을 송금 받았다.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각 리스지원계약 보증금을 수령한 것인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제출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각 리스지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실제로 위 일시경에 피고인이 위 각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표 중 ‘보증금 실제 수령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각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위 각 보증금 합계 1억 5,48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는 이상, 범죄일시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범죄일시를 수정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 역시 재판부의 심증을 미리 내보이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