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6 1. 피해자 C에 대한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인터넷 게임 H I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23만 I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22. 2. 13. 05:5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불상지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L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17,1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2. 2. 15.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N’에 접속한 뒤 피해자 M이 게시한 "인터넷 게임 H I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I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경 피고인 명의 O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3개월가량 교제한 사이이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22. 2. 13. 00:00경 평택시 P건물 Q호 내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무릎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휴대전화 잠금 기능을 해제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 2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절연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아니하자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근처에 있던 헤어고데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사용 및 대출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01:09경 위 피해자 휴대전화로 R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R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110,000원의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3,11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위 피해자 휴대전화로 S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위 O은행 계좌에서 3,110,219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가, 나항 및 아래 공소기각 부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22. 2. 16. 16:49경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체포된 뒤 2022. 2. 17. 00:05경 석방되자, B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22. 2. 17. 11: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평택시 P건물 Q호 내에서, 자신은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에게 위 거주지에 있는 짐을 가져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찾아오게 하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겉옷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앉히고, “내가 잡혀서 못 나올 줄 알았냐, 나를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를 알 수 없는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다가가 위협하고, 빈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1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21. 12.경부터 교제한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공갈 및 폭행으로 신고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화해하기 위하여 2022. 2. 21.경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에게 주기 위해 마련했던 합의금 850만 원을 도박으로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1. 23:3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인근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도박을 하면 만날 수 없다.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2022. 2. 22. 00:00경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빼앗고 ‘합의금 850만 원을 주지 못 하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도박을 하여 수익을 낸 다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며 휴대전화 및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8경 서산시 T휴게소 U 주유소에서 주유를 위해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차량이 멈춘 틈을 타 ‘살려달라’고 외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을래 아니면 옷 벗고 사진 찍을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까지 벗기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대출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같이 있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팔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57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강가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강가에 빠져 뒈져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골반을 4회가량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대부업체에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이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치게 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07:30경 아산시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97 피고인은 피해자 Y(여, 24세)과 2021. 2.경부터 2021. 1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1. 9. 20.경 용인시 처인구 Z건물, AA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을 구해오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 14: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목을 잡아 누르고 목을 조르며 그곳에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202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경 '비트윈'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더 지랄하면 진짜 올라가서 다 보는 앞에서 죽여버린다. 너 그 틱틱거림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다 시발년아, 입 닥쳐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보내온 거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집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안에 있는 쌀 포대를 칼로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네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말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제 나름대로 받아낼게요, AB부터 엎어드릴게요, 좆으로 보세요?, 장난인 줄 아시죠?, 이거 신고하셔도 상관없고요, 시발 그 애미에 그 딸이네요, 장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너네 집 파탄내고 끝내야지ㅋㅋㅋ, 병신같은 년”, “넌 내가 평생 괴롭힌다, 좆 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6. 12:30경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게 ‘집 비밀번호 AC이지, 내가 어떻게 보복하나 지켜봐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M,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영수증, 증빙자료, S 송금확인증, R 승인 내역 1. 각 수사보고서(AD아파트 CCTV 수사, 압수물 피의자에게 환부) 1. CCTV 캡처사진, AD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사진(2022고합56 증거목록 순번 28), 피의자 환부 전 촬영한 압수물 사진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진술서 1. 피해 사진, 주유소 CCTV 영상, 주유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송금내역, 현장 사진, 거래내역, 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58 범죄사실 기재 공갈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강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폭행죄, 각 협박죄, 공갈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신청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불과 약 7개월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B, Y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관계에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려 하고,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추가 범행을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Y에 대하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휴대전화 충전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까지 벗긴 뒤 협박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강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폭행죄 등 범행으로 체포된 후 석방된 날 곧바로 피해자 B을 찾아오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소주병을 이용하여 보복협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B, Y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에게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Y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 B 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56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13. 08:37경 화성시 AD 아파트 AF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차량 탑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이마를 2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을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2. 13. 20:00~22: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어 하차하게 한 후, “너 사귀고 안 맞을래, 안 사귀고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