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073 1.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대학후배이면서 입사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르노삼성자동차에 임대보증금을 내고 렌트카를 구입해서 렌트카 영업을 하면 매월 3,0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사무실보증금 6,000만 원과 르노삼성자동차 차량 구입비용 4,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아닌 내 명의로 돈을 차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체납한 세금이 약 8,0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외에도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그 중 일부 채권자들로부터는 지급명령신청을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사업적으로도 자금난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10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7.경 렌트카 추가 구입비 명목으로 17,000,000원, 2011. 6. 30.경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14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37 2. 피고인 B은 2013. 6. 22. 18:1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742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45 소재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38633₁ 3. 피고인 B은 2011. 10. 1.경 피해자 H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린 뒤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2. 4. 18.경 '주식회사 F 소유의 자동차 28대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위 피고인은 그 후 위 피해자가 위 자동차 중 주식회사 F 소유인 J K5 승용차와 K K5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하여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M에게 이를 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3. 8. 16.경 M에게 위 승용차 2대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2 내의 예비열쇠를 주고 타고 가도록 하여, M과 그 일행 1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9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각 1,300만 원 상당의 위승용차 2대를 운전하여 타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4.1353₁ 4. 피고인 B은 2014. 1, 27, 10:4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8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278 인천지방법원 앞을 거쳐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8 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0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지급명령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르노삼성자동차 채무확인서, 세금체납 채 권압류, 차용 당시 피의자들 소유 차량 리스트,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2013고단3537 1. 병합 전 2013고단353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863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1. CCTV 사진 ¹2014고단13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절도죄 성립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동차는 피고인 B이 아닌 주식회사 F의 소유였고 H의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M 등을 통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위 차량들의 소유자인 위 회사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는 차량들의 점유자였던 H이다. 또한, 위 피고인이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법률상 절도죄의 성부만을 다투고 있는 점에서,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H으로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판시 1죄에 대한 권고형량 (다만,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경우 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로만 한다)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판시 2 내지 4죄에 대한 권고형량 판시 제3죄에 대한 권고 형량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 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거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각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2. 7.경 이후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차량 판매대금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액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였고, 위 금원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러한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이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A를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