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8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화성시 G에 위치한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1.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3. 16.경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충남 서산시 H 공사 중 I 내 바살트, 세라믹타일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총 2,000,000,000원 상당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서 2016. 3. 16.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위 공사 현장의 실질적 소장으로서 현장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 위 타일 설치 공사 중 마감 부분을 제외한 공정(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을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아 그 시공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무 일수에 비례한 인건비를 매달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 공사에 실제 투입하여 사용한 자재비, 지게차 등 각종 건설기계 임대료와 공사 과정에서 지출된 식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 하여금 각 거래처에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매달 20일 세금계산서 등의 근거 자료와 함께 피해자에 그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 J의 결재를 거쳐 익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각종 경비 공제와 이익금 조성을 위하여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던 K 등 건설 장비 임대 업체들로부터 마치 기계를 임대받아 공사 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력일보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K로부터 실란트 자재를 공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자 K',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10,025,000원'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업체로부터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표 J을 기망하여 같은 해 5. 4.경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목으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1,027,500원(부가세 포함 금액)을 교부 받고, 같은 달 9.경 위 업체로부터 다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배우자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25,000원(부가세 제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990,605원을 장비 임대료, 자재비 또는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K, P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 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F 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세금계산서사본 6매 1. 수사보고[㈜F 이체 확인증 제출], 이체확인증 7매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출력일보 제출에 의한 자금 청구는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있거나 용인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약금액을 1,080,00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한바, 품떼기 계약의 특성상 공정을 하자 없이 시공하고 계약금액 범위 안에 있는 금원을 받은 이상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았고, 계약금액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피해자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당연히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출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와 경비, 자재비, 장비 대금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임금 및 이윤을 포괄하여 계약금액을 1,080,00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수한 형태의 도급계약인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관련 법령의 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직영 공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자금을 청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청구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첨부하였고, 피해자는 청구금액과 첨부 자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래 실태 및 공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부 결재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거래처 등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자금 지급 시 증빙자료를 받아 직불 처리하였는데, 이는 공정 기성에 따라 적절한 대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세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인건비나 자재비, 장비 대금의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J과 토목부 차장인 O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위 자료로 자금을 청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진술한다. 품떼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 완료 시 약정한 계약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확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자금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피해자가 증빙자료와의 대조, 내부 심사를 통해 청구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므로, 증빙자료 제출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형식적인 것이라면 피고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 올 필요도 없다. 피고인은 문제없이 이 사건 공정의 시공을 완료하고, 계약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결과만을 보고 각 과정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시공이 중단되거나, 시공 중 계약금액이 감액 또는 증액될 수도 있고, 그 경우 진행 정도에 따른 적절한 자금 지급이 중요하고, 이미 지출된 비용이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초기 계약금액이 약 502,000,000원이었으나, 피고인의 증액 요청으로 1,080,000,000원으로 늘어난바,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 등으로 적정한 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아갈 여지가 크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 합계 215,990,605원으로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은 하자 없이 마무리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영수증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실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통적인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2.경 P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대 명목으로 67,422,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거래처 등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편취를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2016. 7. 12. P에 송금한 77,422,400원에 대하여는 실제로 P로부터 67,422,400원의 비용으로 장비를 공급받았는데 여기에 10,000,000원을 부풀려 77,422,4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부탁하여 10,0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점, 피해자가 허위 자료에 근거하여 송금한 금원의 대부분을 다시 반환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14 내지 17번의 나머지 편취금액과 달리 피고인 A은 P의 Q로부터는 2016. 7. 17. 피해자의 송금액 77,422,400원 중 10,000,000원만을 반환받아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77,422,4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그 전액에 대하여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부풀린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7,422,400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