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492

범죄사실 F어린이집은 3세 미만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로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중 80%, 취사부 인건비 전액에 대하여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평일 8시간을 상주하면서 근무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취사부 인건비 부분 피고인은 2009. 11. 26.경 위 F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취사부에 G가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화순군청에 G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G의 인건비 명목으로 1,334,740원을 H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55,0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화순군청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부분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F어린이집에서 사실은 H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매일 8시간 이상 상주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화순군청에 H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8시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H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5,550원을 H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57,7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화순군청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단지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시설장 변경등록을 4개월 정도 늦춘 문제와 농촌지역에서 취사부 유자격자 채용이 쉽지 않은 문제로 발생한 것들일 뿐 피고인이 보조금의 목적이나 사용용도를 그르칠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발각 전에 이미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았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농촌지역의 보육인원 감소로 운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약 5,000만 원 이상의 개인비용까지 들여가며 보육환경 개선에 애써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F어린이집과 K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전체 운영비는 화순군에서 지급되는 보육시설 인건비 등 보조금과 학부모들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어린이집 운영비를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어린이집 부분 피고인은 2011. 11. 29.경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L의 친형인 M이 운영하는 N를 통해 위 F어린이집의 벽지 및 장판 교체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M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결제한 후 2011. 12. 8.경 3,00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나. K어린이집 부분 피고인은 2009. 12. 14.경 광주 북구 Q아파트 102동 상가에 있는 R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재판매업체인 S로부터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R에게 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결제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로 84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30,400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F어린이집의 경우는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월별 합계 65,101,9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8,000,000원을 유용한 것이고, K어린이집의 경우는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월별 합계 51,535,2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8,430,400원을 유용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다. 나.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어린이집의 경우 2011. 12월부터 2012. 12월까지 기본보육료 월별 합계 65,101,92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F어린이집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F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서 결제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 K어린이집의 경우 2009. 12월부터 2012. 12월까지 기본보육료 월별 합계 51,535,22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K어린이집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430,400원을 K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서 결제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인 위 기본보육료 외에도 영유아의 보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부모보육료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영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비로 차입한 금원 등도 입금되어 함께 관리되어 온 사실, 위 각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 입금된 전체 보육료 수입 가운데 기본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내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는 이미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와 다른 보육료 수입 등 일반자금이 서로 혼화되어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만을 따로 특정할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전체 운영비 가운데 극히 소액에 불과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