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3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또는 문자)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 지원금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고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 금원을 수금하는 ‘수거책’(또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은 검거에 대비하여 분업화되고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5% 서민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 실적이 필요하니 C에서 1,9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5.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채용 공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 D이라는 업체에 대한 소개를 받고 대면 면접을 보지도 않고 위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회사인지도 모른 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현금을 준비하게끔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동해시 E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5만 원이 든 비닐봉투를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1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약 1시간에 걸쳐 ATM 기기를 이용하여 F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26. 09: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인적사항 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보험계약대출, 단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J”, 내용 란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계약대출(당사외 3건 포함)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총 완납금액 6,94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K(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하단에 “발행일 : 2022년 7월 26일, 신청인 : I, K(주)” 라는 내용의 문서 1장 및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 란에 “금융수집·이용목적, 금융상의 개인(신용대출)정보의 항목, 전자금융결제서류발급 동의여부”, 하단에 “발행일 2022년 7월 26일, 고객명 : I, K(주)”라는 내용의 문서 1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K(주) 명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등을 즉시 K에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6. 12:00경 충북 괴산군 M에 있는 N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K(주)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6. 12:00경 청주시 청원구 O 아파트 정문 앞 P은행 자동화기기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등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I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694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기록 제출) 2023고단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료제출(대화내역, 전화내역 등) 1. 범죄현장 및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자료제출)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본건 각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한다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현장실사 등을 하는, 정상적인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피고인은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와 부동산 현장실사 등 피고인 주장의 업무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스스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에 대하여는 일응 인정하고 있는바, 위 위조한 사문서는 금융기관 관련 서류들로 역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부동산 관련 정상적인 업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갑작스럽게 업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의 신분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전화나 문자 등으로만 확인한 후 거래를 한 점 등은 정상적인 근로제공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신이 고용되었다 주장하는 해당 고용 업체가 아니라 사후에 고지해 주는 개인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쪼개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