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44

범죄사실 2019고단564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17. 9. 7.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재직하였고, 2018. 2. 21.경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승계하여 주고, 2016. 9. 26.경부터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7. 9. 12.경 '주식회사 F'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5.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D'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다가, 2018. 2. 21.경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지위를 승계받았다. 피고인 C은 2016. 1. 6.경 '주식회사 F'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를 한 뒤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하다가 2017. 9. 12.경 사임하고, 2018. 12. 20.경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여 대표로서 재직하였으며, 2019. 1. 2.경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H은 201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여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I'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결제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내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저가 콘도 매매영업(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위탁매매 해주겠다는 영업방식)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설립한 주식회사 D에서 4,900,000원에 'J골프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피고인 A이 골프회원권 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J골프회원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텔레마케팅, 인터넷 등의 영업 방법을 통해 기존에 콘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러나 콘도회원권만으로는 판매가 되지 않으니, J 골프회원권 상품을 구입하면 기존 콘도회원권과 J 골프회원권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해 주겠다. 1년 내에 콘도회원권을 판매하지 못하면 골프회원권 결제 금액은 모두 환불하고 콘도회원권은 회원권 가격의 80%를 보전하여 우리가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콘도회원권 위탁매매를 조건으로 'J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회원권 매매위탁동의서' 및 '회원증서'를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홈페이지에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콘도회원권 매물을 등록하고, 콘도회원권 매매보증과 매매 실패 시 80% 가격으로 매입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F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들은 시설 등이 낙후되고 예약조차 번거로워 매수자가 없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준가격이 없고,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하고 '주식회사 E' 홈페이지에 등록한 가격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하며, 1년 뒤에 콘도회원권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발행한 보증서에 따라 시세의 80%로 피해자들의 콘도회원권을 매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팔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러나 콘도회원권만으로는 판매가 되지 않으니, J 골프회원권 상품을 구입하면 기존 콘도회원권과 J 골프회원권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해 주겠다. 1년 내에 콘도회원권을 판매하지 못하면 골프회원권 결제 금액은 모두 환불하고 콘도회원권은 회원권 가격의 80%를 보전하여 우리가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경 '주식회사 L'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단말기를 통해 5,390,000원을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의 기재와 같이 2017. 8. 22.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총 647명을 상대로 1091회에 걸쳐 합계 4,169,520,200원의 J골프회원권 판매 대금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받거나 주식회사 D의 M은행 계좌(N)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기 방조 피고인 C은 2017.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 계좌로 월 3,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B가 'J골프회원권'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콘도회원권 매매를 위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매매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행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재무구조가 아예 열악하여 보증서의 내용처럼 콘도회원권 매매가 곤란한 경우 시중 시세의 80%로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자들에게 J골프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J 골프회원권' 상품을 판매하고 'J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P으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등 2017. 8. 24.경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18개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387회에 걸쳐 합계 1,094,135,7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A은 2018. 2. 21.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D)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171회에 걸쳐 합계 485,821,5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19고단6317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골프회원권 판매 및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R이 대표이사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L와 S이 대표이사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T 각 명의로 된 각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 22.경 서울 송파구 U V호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K와 사이에 1,4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93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1128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D를 대표하여 불상자와 사이에 5,92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함에 있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X(대표이사 Y) 가맹점 명의로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265,3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1548 피고인 A은 Z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일명 'AA'으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의 직원과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콘도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A은 2019. 2. 18.경 경기도 남양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Z 주식회사는 회원권 매매 거래소이다. 입회보증금을 지급하면 콘도회원권(강원도 평창군 AD 리조트)을 2019. 7. 5.경까지 1,500만 원에 판매해서 2,1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더라도 콘도회원권의 매매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Z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E)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등(별권 1~3권) 1. 수사보고((주)AL 방문수사, 피의자 AM 전화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건) 및 각 첨부자료(순번 115~137) 1. 수사보고(현금결제자 추출과정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순번 141, 142) 1. 수사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죄일람표작성경위 건, 법인내역정리 건, 피의자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중복된 범죄사실 제외 건] 및 각 첨부자료(순번 306~312) 1. 각 회원증서, 보증서, 입회계약서, 영업사원 명함 등 1. 각 고발장 1. AL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세, 거래사실확인서(순번 45, 46) 1. 업무협약서(C 및 AN AO, 2017. 7. 13.자, 순번 70, 226) 1. 각 회원권 판매대행 총판계약서, 멤버쉽 회원권 운영협약서(순번 71, 72, 73, 230) 1. 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명세 및 거래사실확인서(순번 112) 1. 압수수색검증영장 J 골프회원권 계약자 파일 사본(순번 266)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피의자 C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6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P과 전화통화) 1. 각 고발서 1. 신용카드결제내역 1. 각 거래사실확인서, 확인서, 회원증서, 담당자명함 등 K, AQ 거래관련자료 1. 계약서 등 AR 거래관련 자료 1. 계약서, 매출전표 등 AP 거래관련자료 2020고단1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세, 피의자 Y 주식회사 X 설립신청서류 제출) 1. 고발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명세 1. 각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인 명의 AU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1.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3호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 범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피고인 C : 방조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91회에 걸쳐 약 41억 6,9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B와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주어, 마치 주식회사 F이 피해자들의 콘도회원권 책임매입을 보증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J골프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이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총 피해금액의 규모가 합계 약 41억 6,9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범행 가담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경위, 모의과정, 분담 역할에 대하여 다소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의 가담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전면에서 골프회원권 판매영업을 주도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 과정에서 노숙자 등 명의를 이용해 설립된 제3의 회사들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부정한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변칙적인 부정거래행위는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행인 점, 변칙적 거래행위 기간이 길고, 거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고, 직접 취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의 범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