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D 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A은 E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F학교 신재생에너지과 교수이다. 피고인 C는 2012. 2.경 G 영업직원인 H으로부터 C, I, J, K의 공동저작물로서 Gl 2004. 3. 10. 3 판 1쇄 발행한 'L'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2.경 피고인 B 및 M는 2012. 2.경 G 영업직원인 N, H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B 및 M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N, H은 2012. 3. 10.경 파주시 0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 및 M가 저작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위 'L' 초판 서적의 표지에 피고인 A, B 및 M를 공저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P'로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도서출판 G 명의로 초판 1쇄 (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허위 저작물 각 표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서적은 2015. 2. 23. 발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서적이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2015. 2. 23.자 발행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의 입법연혁,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자허위표시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2003. 2.경 N의 공저자 추가 요청을 받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서적이 발행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N 등과 공모한 바도 없다. 2) 피고인은 2003. 2. 20. L 2판 인쇄 시 공편자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단위 수정, 오류내용 수정, 참고문헌 추가 등 위 서적의 저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허위 저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공저자 추가 요청에의 승낙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N은 피고인이 'L'의 실제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2003. 2. 20. 위 서적이 발행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 서적에 공저자로 등재할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N으로부터 공저자 등재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동의하였고, 실제 저자가 아니므로 인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그 시기에 있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보인다), N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 기간(4~5년간) 'L' 서적을 강의교재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위 서적은 대학교재인바, 대학교재의 특성상 재고가 소진되면 추가 발행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수이자 위 서적으로 강의를 하였던 피고인 역시 이를 알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위 서적의 발행 이전에 자신을 공저자로 등재하지 말도록 미리 출판사 측에 공저자 등재의 철회를 요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과 위 2003.경 발행 서적 당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 발행 당시까지 미리 출판사 측에 공저자 등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 공모자인 N 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공모자인 N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과 N의 공모관계는 N이 이 사건 서적 발행 전에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적 발행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질적인 저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13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허위저자로 기재된 교수들이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교정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에 대한 창작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교수들을 공저자로 표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나)이 사건의 경우 N, H의 각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2003. 발행된 서적의 경우 K이 일정 부분 교정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N으로부터 K이 'L'의 새판이 발행될 때 내용 변경 및 증가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의 경우 N이 영업을 하여 허위기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저작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제 저자가 아니어서 인세를 받은 바 없고, 연구실적 등에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단위 수정, 오류내용 수정, 참고문헌 추가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수정작업 정도만으로는 실질적인 저작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교수라는 신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순한 수정이 저작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적의 실제 저작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추가되는 공저자들이 실질적으로 저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았는바,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2012. 2.경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기존의 'L'을 'P'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책을 개정하여 출판하면서 저자를 보강하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그때도 이 야기하지 않았냐,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출판사의 판매부수 증진이나 교수들의 업적 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실제 저작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의 이야기를 듣고 공저자가 추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H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넣어서 책을 발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L' 서적을 계속 강의교재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검찰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이 사건 서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을 본 이후 H 등에게 저자가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에 공저자로 추가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작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들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