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23. 7. 2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부근에서 C에 의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하였고, 2023. 8. 3.경에는 성남시에 있는 D 부근에서 E에 의한 이른바 ‘차량 돌진 및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14명이 발생하였다. 이후 SNS 등에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일명 ‘살인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어 모방범죄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있었고, 이러한 살인예고글을 본 시민들의 신고에 따라 대규모의 경찰력이 해당 지역의 경비 강화 및 범인 추적 업무 등에 동원되는 등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8. 4. 10:47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H’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D ‘차량 돌진 및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해 보도한 I이라는 제목의 J 방송국 뉴스 동영상을 열람한 다음, 위 영상 하단 댓글 게시란에 "니들은 아주 배부른가보네 난 멋져보인다 저 사람이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겟으로 마체태로 칼부림 하려한다 어차피 죽을거 시발 행복한 것들 다 토막내고 같이 죽자고 누가 무시하라했나"라는 내용의 댓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댓글을 열람하고 겁을 먹고 신고한 용인시 K 놀이공원 인근 거주자인 피해자 L(남, 15세)을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예고’ 글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의 신고로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상황을 잘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댓글을 게시하여, 이를 열람한 H 웹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무차별 살인이 발생할 것이라 믿어 112신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느끼게 하였다. 이에 H 웹사이트 이용자인 위 L은 2023. 8. 5. 16:02경 위 H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제1항의 댓글을 열람한 후 피고인이 살인예고를 하는 것이라고 믿어 112신고센터에 칼부림 발생 예고 신고를 하였고, 이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용인서부경찰서 상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포함하여 경기남부경찰청 및 전국 시·도경찰청의 지역경찰관서, 기동대, 형사기동대 경찰관들을 전국 각지의 각 관할에 설치된 놀이공원과 다중운집 시설인 유원지 등에 출동시켜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2023. 8. 6. 08:0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순찰 및 경비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L을 이용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전화 채증사진(순번 17),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확인-신고자 특정), 피해자의 진술 채증본, H 영상 정보와 댓글 현황(순번 51), 112신고사건 처리표 19부, 각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올렸을 뿐 제3자의 신고를 이용하여 경찰 등이 공중장소에 출동하게 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위 법조 소정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이 2023. 8. 4. 10:4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댓글을 단 2023. 8. 3.자 J언론 뉴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23. 8. 7.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남긴 댓글 관련 H 영상 등) 작성 기준으로 위 뉴스 영상의 조회수는 1,357,337회였고, 댓글의 수는 7,040개였다. 3) 신고자 L는 경찰관에게 “지금 여러 살인 예고글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뭘 할 순 없을까 해서 신고하게 되었구요 일가족을 다 죽이겠다고해서 좀 무섭고 화가 났습니다”고 문자메시지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예고 살인 시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믿은 신고자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에 의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댓글을 단 J언론 뉴스 영상에는 ‘D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였고, 119에는 한 남자가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경찰은 M매장 부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3. 7.말 발생한 B 흉기난동 사건까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살인예고 글에 대하여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놀이공원을 포함한 공중장소에서 수색과 예방 활동을 펼칠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경찰에 살인예고가 있다고 신고하면 경찰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흔히 악플이나 모욕 이런 것처럼 사이버수사대에서 IP 추적 정도하고 신상을 안 다음에 연락을 해서 댓글이 문제가 되니까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이 정도 선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최소한 자신의 살인 예고 댓글이 수사 개시가 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식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자신의 살인 예고 댓글로 경찰들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수색과 예방 활동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평가함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3) 위 J언론 뉴스 영상의 2023. 8. 7. 당시 조회수와 댓글의 수를 기준으로 추측하면, 피고인이 댓글을 단 2023. 8. 4. 오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 뉴스 영상과 댓글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위 댓글에 대하여 ‘무섭다’고 진술하는 L와 같은 사람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믿고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라.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하여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살인예고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자들이 올린 살인예고 글은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시민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법리적 문제를 떠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과 이유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2023. 7. 2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부근에서 C에 의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하였고, 2023. 8. 3.경에는 성남시에 있는 D 부근에서 E에 의한 이른바 ‘차량 돌진 및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14명이 발생하였다. 이후 SNS 등에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일명 ‘살인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어 모방범죄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있었고, 이러한 살인예고글을 본 시민들의 신고에 따라 대규모의 경찰력이 해당 지역의 경비 강화 및 범인 추적 업무 등에 동원되는 등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4. 10:47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H’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D ‘차량 돌진 및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해 보도한 I이라는 제목의 J 방송국 뉴스 동영상을 열람한 다음, 위 영상 하단 댓글 게시란에 "니들은 아주 배부른가보네 난 멋져보인다 저 사람이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겟으로 마체태로 칼부림 하려한다 어차피 죽을거 시발 행복한 것들 다 토막내고 같이 죽자고 누가 무시하라했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2. 02:36경부터 같은 달 4. 1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H 웹사이트에 게시된 위 B ’묻지마 칼부림‘ 사건 관련 등 동영상들을 열람한 후 그 영상 하단 댓글 게시란에 마치 그 무렵 다중운집시설인 놀이공원 등에서 그 곳에 방문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곧 칼로 찌르는 범행을 할 듯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댓글을 열람한 피해자 H 웹사이트 이용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2) 반의사불벌죄는 특정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소극적 소추조건으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소극적 소추조건 존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댓글을 열람한 피해자 H 웹사이트 이용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댓글을 열람한 피해자 H 웹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협박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피해자 H 웹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협박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