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친구 사이로, 2021. 3. 7. 00:10경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3. 7. 02:4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 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밤 12시경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서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잠이 들면 나가서 자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주는 팔베개를 하고 피고인과 키스 등 스킨십을 하다가 피곤해서 피고인의 팔을 빼고 등을 돌려서 벽을 보고 잤다. 2시 30분쯤 자다가 눈을 떴는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레깅스가 벗겨져 있었고, 티셔츠는 벗겨져 있진 않았지만 안에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이 풀어져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위아래로 2~3번 정도 더 움직여서 피해자가 힘을 주고 일어났다. 이후 씻으려고 화장실로 가는데 아이폰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나는 소리인 ‘띵’ 소리가 났다. 피해자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하면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촬영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아는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112에 신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서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으면 지우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팔뚝을 잡길래 놓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에는 경찰에 신고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생각해 보니 자신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신고했다는 것에 화가 나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잠에서 깬 상황과 그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즉 준강간 사실은 신고를 하지 않으려다가 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다는 것 등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고 이후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숙박 의사가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의 1차 조사 당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부분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2차 조사에서도 ‘서로 안은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은 없었다. 내가 먼저 피고인을 안아주거나 팔베개를 요청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이후 최면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베개와 뽀뽀 등 스킨십을 먼저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잠들기 전 스킨십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가항과 같이 이 부분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주요부분 외의 사항에 대해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지엽적인 것인 점, 피해자가 최면 조사에 이르러서야 잠이 들기 전 피고인과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완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최면 조사 당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위 가항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사건 당일 00:3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02:10경 안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해자가 방에서 잔다고 하여 ’그래, 네가 방에서 자라“고 하고 침대에 누웠다가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팔베개를 하고 같이 누웠다. 내가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등을 돌려서 거부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등을 돌려 나를 안았다. 피해자가 나를 계속 안고 뽀뽀하고 키스를 하길래 나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나는 위아래 옷을 벗었다. 피해자가 나에게 키스를 하여 안다가 음부를 만지면서 관계를 시작했다. 피해자의 뒤에 엎드려서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알람이 떠서 호기심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 10초 정도 촬영을 하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후 자세를 바꿔 애무를 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아프다고 했다. 내가 안아주려고 하자 피해자가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3~4분 정도 뒤에 나와서 다시 화장실에 바지를 챙겨서 들어가더니 씻고 나왔다.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우라고 해서 동영상을 지우고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울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중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촬영음 소리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고(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으려면 별도의 기계적인 설정이 필요한 바, 피고인도 이와 관련한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성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촬영음 소리가 들리지 않게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는 소리를 듣고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즉각 항의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계속하다가 나중에야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지우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로 이동하자 촬영을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임에 관한 아무런 준비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성관계에 나아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불과 2번 정도 만났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사귀고 있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도 피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여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경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관할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