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6

범 죄 사 실 2019고단66 1. 피고인 운영의 ‘B’ 커피 전문점 관련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커피머신(슬레이어3그룹) 부분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용산구 D 소재 ‘B’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커피머신(슬레이어3그룹) 1대와 커피로스터기(프로밧 12kg 독일산) 1대를 총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다만, 위 기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대신 월 12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머신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커피머신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커피머신의 시가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커피 로스터기(프로밧 12kg 독일산) 횡령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커피 로스터기(프로밧 12kg 독일산) 1대를 매도한 뒤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하고,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카페에서 계속하여 커피 로스터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커피 로스터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8. 5. 30.경 피고인 운영의 위 ‘B’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커피 로스터기 1대를 아래 E에게 1,5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커피 로스터기(프로밧 12kg 독일산) 1대를 1,500만 원에 사주면 좋겠다. 돈은 필요한데, 수금이 되지 않은 것이 있어 팔고자하는 것이다. 대신 10일 후에 판 가격에 10%를 더하여 되사겠다. 다만 매장에 그대로 두고 이를 사용하는 조건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에 위 로스터기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커피 로스터기의 소유자가 아니고, 진정한 소유자는 위 가.항(項) 기재 C이었기 때문에, 위 중고 커피 로스터기를 E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적법하고 원만하게 위 E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E이 위와 같은 소유관계를 알았더라면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운영의 ‘F’ 카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7.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전산장비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중고제품 거래 중개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해 “우녹스오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의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I에게 “예약금을 입금하면 후에 날짜를 정해 직접 만나 거래를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말에 속은 위 I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J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고, 이어 2018. 9. 12. 다시 위 I에게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주면 총 판매금액에서 5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다시 속은 위 I으로부터 그 무렵 돈 25만 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J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는데, 사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약정한 중고 오븐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오븐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I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총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9. 1. 19. 04:35경 서울 용산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88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월경 인터넷 부동산거래 카페(O)에 P 커피 동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동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2017. 13. 불상지에서 ’일단 4,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원금은 보장하며, 수익금을 절반을 주고,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내고, 계속하여 2017. 7. 21.경 통장거래금액이 969,247,447원으로 기재된 통장사진을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송부한 다음 ‘약 10억 상당의 돈이 있으나 다른 곳에 투자하여 자금이 묶여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재력을 과시하고, 2017. 11. 28. 피해자에게 ‘동업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월 16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2018. 5. 26.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카톡을 보내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경 P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특별한 자금이 없어 P의 개점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통장사진은 통장압축정리 과정에서 기재된 전체 거래금액이었을 뿐 10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이외에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페를 오픈하여 수익을 내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500만 원, 2017. 7. 14. 400만 원, 2017. 7. 15. 100만 원, 2017. 11. 26.경 1,000만 원, 11. 28. 1,000만 원, 11. 29.경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자신이 운영하는 위 'B'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2018. 7. 27. 부터 2019. 1. 27.까지 6개월간 피해자를 B 총괄점장으로 근무하게 함과 동시에 매출과 관계없이 매달 27일에 실수령금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채권자인 N, T 등에 대한 채무 약 1억 2천만 원 가량의 이자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T에게 P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P이 주차장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으나 그 시정을 위한 공사비용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P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7. 27. U 명의 V 계좌(W)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58 피고인은 2017. 1. 21.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소유자인 X과 2017. 4. 3.부터 2019. 4. 2.까지 2년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B’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보증금 7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건물 3층을 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을 전대해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이미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7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AA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며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B은 채권자 T 등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AC 증서 2018년 제137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8. 6. 20. 피고인의 위 가게에서 위 커피머신 1대 등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말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압류표시 된 커피머신을 임의로 반출하여 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I의 진정서/진술서 1. H 광고글 및 문자캡처자료, 회신자료 1. 로스터기 매매계약서, 로스터기 렌탈약정서, 보관증 1. 인터넷 메일화면,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AD/J/A/AE/U 전화통화, 피해금 환불, 증거자료 미첨부) 1. 이 법원의 ㈜A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영수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문자메시지내역, AG카페 게시물, 사업자등록증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좌거래내역(U) 1. AG 게시물(3부), 통장사진, 카카오톡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계좌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동업계약서, 사진, Q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채무공정증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신결과-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B거래통장내역/주거래통장내역, 채무상환 및 변제능력, 주차장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 T 진술청취, 영업정지기간 확인-수사협조의뢰회신, 민사소송 소장/판결문 첨부-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판결문, Q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교부금원 거래내역분석-법인등기부등본/판결문) 2019고단4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Y, AH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대화내역, 이체내역확인서, 문자내역,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확인-AI 주식회사, AJ 전화통화) 2020고단3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설명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019. 3. 13.자 고양지원판결, 각 커피머신 사진, 동산경매기일통지서, 각 계좌거래내역, 소장, 압류목록, 동업계약서, 계좌내역, 문자내용 1. 기계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B), 각 계좌거래내역, 커피머신 제원, 변제내역서 1. 수사보고(AK 전화진술, A의 계좌이체내역확인-A/U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인정 이유 〇 2019고단66(I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예약금 10만 원을, 2018. 9. 12. 할인된 잔금 25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 및 그 이후에 직접 오븐을 인수하겠다는 피해자의 제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거나, 직접 배송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동업자인 AL이 대금 수령 이틀 후 오븐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오븐을 인도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즉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룬 채 2018. 9. 17.경 직접 배송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다가 이를 어기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피해자가 2018. 9. 19. 수사기관에 진정한 이후 2018. 10. 17.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받기 직전에야 매매대금을 반환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〇 2019고단4058(Y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사기) : 피고인이 전대차 보증금 700만 원을 수령할 당시인 2018. 5. 30. 무렵 피고인은, N에 대한 2017. 7. ~ 2017. 11. 사이의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AM에 대한 2017. 10. 12.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C에 대한 2018. 2.경 3,000만 원 상당의 담보채무, ‘B’에 대한 권리 전부의 매도계약으로 담보된 T에 대한 2018. 4. 11.자 3,480만 원(원금 2,760만 원) 상당의 채무, 이미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커피로스터기를 재차 매도하고 E으로부터 차용한 2018. 5. 30.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 대부업체 등에 대한 2018. 6.경 2,600만 원 상당의 채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일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2018. 6.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S에 대한 2018. 7. 27.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향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매월 위 각 채무에 대한 이자/수익금/ 임대료와 월 220만 원 상당의 카페 차임 지급에 상당한 금원이 소요된 반면, 카페 영업을 통한 수익금은 그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2018. 6.경 이후에는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못하여 월 220만 원 상당의 차임이 계속 연체되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카페 임차보증금 역시 그 무렵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위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AA로부터 임차하였다가 압류 당한 커피머신을 2018. 6. 말경 사채업자가 취거해 가는 것을 관망할 수밖에 없었고, 2018. 4. 11.자 매매계약에 따라 종국적으로 2018. 12. 무렵 카페에 관한 권리가 완전히 T에게 넘어가게 된 점, 피고인은 최초 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자금부족을 호소하자 그 액수를 700만 원으로 낮춰주어야 할 정도로 자금경색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당초 계약기간이 2018. 6. 1.~2018. 11. 30.로 정해졌음에도 2개월 가량 인도가 지연되었고 계약 종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560만 원에 불과한 잔여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년여가 경과한 2021. 1.경에야 변제공탁하기에 이른 점, 앞서 본 N, S, T, E, C 등에 대한 다액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 전대차보증금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〇 2020고단3275 사건(공무상표시무효) :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채업자가 전화로 커피머신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카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기 때 문에 카페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게 문을 열어서 커피머신을 가져갔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압류된 커피머신의 보관자로서 제3자에 의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줄 경우 위 사채업자가 카페에 들어가 커피머신을 취거해갈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사채업자의 커피머신의 취거행위를 의도적으로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채업자가 압류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상표시무효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커피머신에 대한 압류가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그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이의의 소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압류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거나 공무상표시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 커피 전문점 운영과 관련된 투자 유치나 그 운영에 필요한 중고 커피 기기 등에 대한 인터넷 판매와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끼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일부 범행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편취금은 그 대부분을 도박에 무용하게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 N, S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Y에 대해서는 잔여 보증금 56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I에 대하여는 기소 전 피해금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되었으나, 미회복 피해금액 총액이 4,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