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2019고단1754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2. 6.경 아산시 C 아파트 인근 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E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대출신청금액을 300만 원이라고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명의 E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99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아산시 F 1층 소재한 피해자 G 운영의 'H'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대행 기사일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경 배달대행 기사일을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E 계좌이체 내역서, 참고인 I과 피의자 B의 문자대화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재물영득 범죄 등으로 인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중화요리'에서 2009.7.20. 13:30까지 같은 시 소답동에 있는 육군 제39사단 부대로 입영하여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6. 김포시 C에 위치한 길이 30미터 이상, 폭 4미터 이상 육로 상에, 첫번째 철제대문을 설치하여 도로를 막고 그 뒷편으로 약 30미터 이동하여 두번째 철제대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50 판결,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 토지를 매수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D, F, E이 실제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또한, 위 D, F, E 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위 토지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 토지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부분의 소유자라거나 위 토지 부분 위를 실제로 왕래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점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060

범죄사실 1.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3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데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교통비와 식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은 2011년 7월에 할아버지로부터 25억 증여를 받게 되어 있으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할아버지로부터 25억 원을 증여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1. 5. 27경부터 2011. 7. 25 경까지 합계 1,871,879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이 많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2011. 7. 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카드 대금과 함께 이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아버지로부터 25억 원을 증여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체크카드를 지급받아 7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3. 신한카드 사용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카드 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가 사용정지 요청을 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의 사용정지를 해지한 다음, 2011. 6. 27. 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합계 5,218,086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하나은행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3차 시험까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재산다툼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지원도 끊어졌다. 교통비로만 사용할 테니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1. 10. 12. 경부터 2011. 11. 25. 경까지 합계 2,647,835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상속받을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행정고시 2차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인 점(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가 매주 만드는 분말에 금이 섞여 있다는 사실 및 위 분말이 보관된 컨테이너가 조만간 철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분말이 보관된 컨테이너를 허물기 전에 이를 일부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21:06경에서부터 같은 날 21:22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 창고에서, 그 문에 걸린 자물쇠에 직원으로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분말 40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CTV 영상 캡쳐 화면,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품의 무게측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C(분리), D(분리)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동피고인 C, D 및 E, F, G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 D과 공동하여 2009. 5. 14. 22:40경 용인시 풍덕천동 앞길에서 공동피고인 D이 피고인 B 및 E, F, G을 탑승시켜 운행하는 H 차량을 피고인 A가 I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공동피고인 C, D, 피고인 B 및 E, F, G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15.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이를 진실로 믿은위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2,353,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부터 2017. 5. 23.까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9세)와 함께 수형 중이었다. 1. 2017.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오전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09: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 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07:3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 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F, G 작성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빗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에 수형 중으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같이 수감되어 있던 동료 재소자의 발바닥을 빗자루로 수 회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은밀하게 계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을 수용시설에서 빨리 발견하지 못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의류판매점인 B 양정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 자C(여,24세)은 2016. 9.경부터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매장 2층 탕비실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테이블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매장에서 의류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위 매장 피팅룸 앞에서 매장 직원들과 야한동영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매장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를 피팅룸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1. 성희롱 심의위원회 결의서 및 회의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위 진술이 피해자가 2016. 12.경 동료인 증인 E에게 상담한 내용, 피해자가 2019. 2. 8.경 동료인 H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장난스러운 스킨십 등의 피해를 당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여 고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장을 사직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태도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몹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유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뒤늦게 고소하게 된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장난으로 박스테이프를 피해자의 양손목을 묶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변명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직장 감사팀의 감사를 받을 당시 '장난스럽게 한 일인데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겠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면 즉시 행동을 멈추는 등 기습추행의 정도를 넘어 강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 근무 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부근에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4: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라"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공터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파이프(전체길이 약 2m)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1~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플라스틱 파이프를 잡으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파이프 성상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인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같은 이유의 칼을 이용한 강요 등으로 최근(2017. 11.경) 처벌받았음에도 자숙 없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상당 기간 같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힌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위해 소지를 제거하고자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01: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로부터 보관 중인 휴대폰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9. 5. 26. 0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호프집 건물 1층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입구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E' 호프집 간판을 주먹으로 각각 쳐 수리비 324,200원이 들 정도로 위 간판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호프집 종업원인 F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3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호프집 종업원 F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H(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경사 J의 상체를 잡아 옆으로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위 경사 J의 상체를 잡아 옆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경찰관이 왔으니 싸우지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위 경장 K의 배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F,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F 상처부위 사진 1. E호프집 CCTV 녹화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동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보관된 휴대폰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가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후 자신이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B, C를 오게 한 후 시비하는 과정에서 간판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생이 맞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후관계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동생인 A와 공동하여 간판을 손괴하고,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C 또한 공동하여 H을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극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 관악구 B, C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또 왔냐,너 벌금 나오니까 나한테 해꼬지 하냐?", "살인마 같은 놈아, 간질병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4. 서울 관악구 B, C동 15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살인마 새끼야, 거지 병신 새끼야, 거짓말쟁이야", "간질병자 꼬꼬 보스 여자하고 데이트도 한번 못해본 썩은 새끼, 여자하고 데이트도 한 번도 못해본 병신새끼 너 여자하고 데이트 한번 해봤어? 50살 쳐 먹을 때까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5.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번 행 피고인들은 정해진 주거지 없이 PC방, 사우나 등의 공공장소를 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8. 01:00경 대구 중구 E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의 물건을 넣어둔 34 번 옷장의 열쇠를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옷장 연쇠를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연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0달러권 지폐 40장(한화 450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3. 13.경부터 2012. 4. 28.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7. 26. 18:00경 대구 중구 G 상점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픽시루네텐' 자전거 1대를 운전하 여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중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남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A 소유인 시가불상의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9. 18: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2. 6. 22:38경 대구 중구 J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으로 충전하기'를 누르고 이전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K의 신분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확인을 한 후, 위 사이트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계정 아이디 L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피망 캐쉬'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M,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자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8건의 범행장소 사진 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AJ 인터넷 진술조서 첨부) 1.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판시 제1조, 판시 제2의 가 죄, 판시 제2의 나죄,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판시 제1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 죄, 판시 제2의 나죄, 피고인 B의 판시제 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 죄는 권고 형량범위가 1월~6월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감경요소 : 생계형범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은 이 사건 판결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태도,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E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1. 7. 2. 0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상어 등을 잡아 10만 점을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10%를 공제하고 9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5. 27. 저녁 무렵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대찌개 식당에서 B에게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당신이 실제 업주라고 말하면 되고, 게임기는 인터넷에서 중고로 샀다고 말해라. 그러면 영업을 하는 날마다 20만 원씩 주고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이 불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B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 02:00경 위 게임장이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B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1. 7. 21. 및 2011. 8. 14. 원주경찰서에서, 2012. 3. 14. 및 2012. 3. 2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각 담당 경찰관 및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1. 6. 27.부터 2011. 7. 2.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1.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2011. 6. 27.부터 2011. 7. 2.까지 원주시 E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10만 점을 획득하면 9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때부터 2012. 4. 4.까지 담당 경찰관 및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8 내지 14쪽)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0일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사행성 게임장의 만연으로 인한 건전한 근로의식의 저하사행심 조장 등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게임장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는 점,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20대), 영업 형태 및 기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2:0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당진시 F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20:4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기대순환도로 전망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순환도로 전망대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이기대 입구 쪽에서 오륙도SK뷰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의 선고를 받고 2011. 10. 2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5. 4.경부터 2011. 5. 5. 10:30경까지 대전 유성구 E 모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5. 4.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F로부터 대물변제조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바다이야기 화면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참고인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종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보관함에 그친 것인 점, 보관기간도 이틀이 채 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예상되는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