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42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가.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하남시 E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행자 : 주식회사 F, 시공자 : D 주식회사, 연면적 : 6,326.69㎡, 계약금액 : 2,400,000,000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공사범위 : 부대토목 및 건축 기타 부대공사”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24.경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대하여 34,561,818원 상당의 정지작업, 토사운반, 토지 굴착 등의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 C’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 가. 피고인 A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표시·광고 제한 위반 가. 피고인 A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 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이천시 소재 I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하여 B 주식회사의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B 주식회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사 현황란에 위 회사가 토목, 건축, 주택건설업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주택사업 단일공사 중 740억 규모의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B의 사업참여 주요 실적란에 건축물 사진, 위치 등을 기재하고, 현 진행중인 주요 사업란에 건설업 등록을 한 J 주식회사가 시공한 공사를 기재하고, 사업설명회란에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287억 원 상당의 건축 내부마감공사를 하였다는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합공사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물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공사착수전사업설명회, 건설협회건설업체검색화면캡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무등록 건설업, 건축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주인 주식회사 F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건설업을 한 것이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진행한 공사는 전문공사가 아닌 종합공사의 일부로서 5,000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 또한 경미한 공사로서 시공자의 제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제한위반의 점 B은 B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B 주식회사,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료에서 B의 실적으로 J 주식회사의 실적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 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나. 판단 1)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로 2018. 3. 2. 주식회사 F(대표이사 N)로부터 하남 E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을 2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은 같은 날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2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M의 직원인 O은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납품계약이 아니라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이라 진술하며, L은 피고인 A이 C과 M 주식회사로 나누어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C에 건설업 등록증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다. 주식회사 F는 2018. 3. 8.경 위 지상에 1,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주식회사 M만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신축부지 정리 및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16.경 주식회사 F에게 선급금 3억 5,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내역을 첨부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자재납품비가 아닌 시공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8. 5. 31.경 주식회사 F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6. 30.경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공사비 347,950,000원 및 간접비 270,744,920원을 투입하였다면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자재납품대금이 아닌 시공비를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전체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 역시 그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는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시공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24억 원에 해당하여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건축공사 시공자 행위제한위반의 점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법 제2조 제7호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축건물의 연면적은 6,326.69㎡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법 제9조 단서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건설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제한위반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8. 4. 8.~15.경 진행된 I 건축공사 공사착수전 사업설명회에 B 주식회사로 참여하여 설명을 한 점, 관련 ppt 표지에는 “공사명 : I 건축공사”, “B(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모든 ppt 우측하단에는 “B(주)”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자료는 B(주)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B 주식회사’가 아닌 ‘B’이라고 하면 B 주식회사,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하나, 위 ppt 자료 어디에도 그러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는 점, 회사소개란에 위 B은 “단일공사 중 740억 규모의” 공사실적 보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 진행중인 주요사업란에는 J 주식회사의 실적을 기재한 점, 건축분야에서 ㈜M은 19억 원의 매출을, B(주), D(주)는 287억 원의 매출을 얻은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B(주), D(주)는 아무런 실적도 없었으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도 않은 점(피고인은 D(주)는 J(주)의 오기라고 하나, 아무런 실적이 없는 B(주)와 건설업 등록을 한 J을 같은 항에 묶어 B(주)에도 건축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것 또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건설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B 주식회사가 740억 원 상당의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5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를 건설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실 및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96조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제11조(건설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1호, 제11조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영위의 점),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