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합435]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경부터 피해자 D(여, 53세)과 교제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년 5월 중순경부터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반복하여 결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중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오른쪽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 F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놈에게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움직이면 살 벤다."라고 말하면서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2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H 투싼 차량 하부에 'I'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소렘에스(TB200B-322807)'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2016. 8. 7.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6. 8. 7.경 제3항 기재와 같이 몰래 설치한 위치추적기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이 대구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가 정차하고 있던 J휴게소까지 추적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라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시 대구로 데리고 왔다. 이어 피고인은 "내가 너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국내 어디로 도망가도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너희 아이들의 주소를 알고 있는데, 네가 계속 도망을 가면 앞으로 아이들을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오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는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K 인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8. 7.경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면서 "내장 기리뿌까?"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음부를 겨누면서 "밑에 것 잘라서 못쓰게 만들어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틀면서 "이거 잘라낼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머리빗과 칫솔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겨누면서 "찔러뿌가? 찔러 넣어뿌까?", "이거 쑤셔넣으면 못쓰겠제?"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593]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25.경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경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19, 23, 24,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불법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강제추행, 강간, 특수강간)의 성립에 관한 판단[2016고합435]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일회용 면도기로 깎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J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구로 돌아오던 도중에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경북 의성 인근에 있는 야산에 갔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는 데서 무심코 과도를 들었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지만 과도나 머리빗과 칫솔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거나 음부를 겨누면서 위협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집안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피해사실을 과장·왜곡하여 거짓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후 과도를 지낸 채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상호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의 기재, 범행도구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피해자의 알몸 사진 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2) 피해자는 2016년 5월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사하고 2016. 8. 7. 피고인을 피해 서울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해 둔 위치추적기로 피해자가 서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추적하여 J휴게소에서 대구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알아내어 그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잠시 나간 틈을 타 올케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 동생 부부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나. 두 사람의 불륜관계 파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12월경 처음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16년 1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는 2016. 5. 19.경 위 회사를 퇴직하고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가거나 만남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6. 2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응급실로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판시 범죄사실 제2,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른 놈에게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후회 안할 자신 있나? 머리 너무 쓰지 마라 악수 나온다.", "같이 목숨 함 걸어볼래? 내가 가끔씩 나쁜 맘도 생기곤 하지만 다스리고 있으니까 더 나쁜 맘 안 먹게 당신도 협조 좀 해주고."라고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결국 피고인은 2016. 7. 22.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였다. 4) 피해자는 2016년 8월 초경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하였고, 2016. 8. 7.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미리 부착해 둔 위치추적기를 통해 피해자가 대구를 벗어나 서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 중부내륙고속도로 J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자녀들의 주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들 주소를 알고 있다. 어디로 도망가도 찾아낼 수 있으니 계속 도망을 가면 앞으로 볼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대구로 데리고 오던 중 경북 의성 부근에서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이어서 피고인은 새로 이사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그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과도, 머리빗과 칫솔을 지닌 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6) 위와 같이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원인(전적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크다), 성관계 등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 등을 촬영한 피고인의 의도(피고인이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위와 같이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몰래 이사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간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음부 부위와 구강성교 장면 등을 촬영하였으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8년 나. 제1 경합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다. 제2 경합범죄(강제추행죄) -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11년 2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단절하고 이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다음 서울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실상 납치하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강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으며, 그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위 유예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처와 대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강간, 특수강간 범행은 피청구자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불륜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청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두 사람의 특수한 인적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피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장기간(6년)의 구금생활 및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