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H, I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G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피고인 C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매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은 매장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I는 손님 모집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7. 31.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J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 1)을 내장한 PC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스노우랜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1. 6. 16.부터 2011. 6. 17.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6.경 G, K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G는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7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게임장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3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대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피고 1) '스노우랜드' 게임은 10,000원을 충전하면 1회 게임에 100원이 투입되며 3x3 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세븐, 별, 과녁, 공 모양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모두 일치하면 3,000 점에서 최고 100,000점까지 점수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다. 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K는 매장 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6. 16.경부터 2011. 6. 17. 19: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L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을 내장한 PC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K와 공모하여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스노우랜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3)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K와 공모하여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제2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11. 6, 30.부터 2011. 7. 4.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6. 경 G, M와 함께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G는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7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게임장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피고인 D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3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대고, 온라인 게임 중간서버 관리 역할을, M는 매장 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매장 관리 및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M와 공모하여 2011. 6. 경부터 같은 해 7. 4. 22:10분까지 부천시 소사구 N 피시방'에서 컴퓨터 25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물인 '황금작살' 등급분류결정번호 CC-NP-110112-011)의 원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경 0명불상(일명 'P', 이하 '명불상'이라 한다), G와 함께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G는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35%)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게임장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15%)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대는 것 외에 게임장 외부에서 망 2) '황금작살'게임물의 원래 실행방식은 게임물 화면에 있는 게임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실행하고 작살을 이용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인데 반해 피고인이 제공한 '황금작살' 게임물은 PC방에 설치된 관리자용 컴퓨터에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한 후 외부저장장치에 존재하는 파일로 게임이 실행되는 등 위 등급분류 받은 황금작살의 게임 내용과 다르다. 을 보는 역할을, 0명불상은 게임장 공동업주(지분 5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게임장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O 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5. 12. 19:00경부터 2011, 5, 17. 22: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J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을 내장한 PC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O명불상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스노우랜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O 명불상, C과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경 G, M, I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G는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7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게임장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장 공동업주(보유지분 30%)로서 보유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대는 역할을, M는 매장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 사장' 역할을, I는 게임장 영업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M, I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5.경부터 2011. 10. 7.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Q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을 내장한 PC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M, I와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스노우랜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M와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제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경 G, R, H과 함께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G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및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A은 영업담담으로 손님을 모집 및 유인하는 역할을, R은 매장관리 및 단속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H은 매장관리 및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R,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11.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S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내장한 PC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R, H과 공모하여,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R, H과 공모하여,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제5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K,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G,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검토결과 보고, C 명의 X 실사용자에 대한 검토보고, 전화번호 가입자 및 실사용자 추정 보고, G 인터넷 사이트 가입현황 보고) 1. 감정결과 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1. 판결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C)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가죄 및 판시 제3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행으로 단속되어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금을 대는 실업주, 단속을 대비한 속칭 '바지사장', 망을 보는 사람, 수익금 관리자, 손님 모집책 등으로 기능적으로 행위를 분담하여 게임장을 조직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단속이 되면 다시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은 공범들의 증언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검찰 조사시와 달리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직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D은 지분을 가진 실업주로 행세하였고 장기간 범행이 지속되어 온 범죄 전력 (2007. 3.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07. 7. 6.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 6.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에 비추어 게임장 운영으로 많은 불법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외부에서 망을 보는 것에 그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