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경 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일을 하면 일을 하는 날은 50만 원, 하지 않는 날도 20만 원을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방, A4용지, 파일 철, 면장갑, 투명하지 않는 봉투나 비닐주머니, 가방을 준비하여, 고객들이 돈을 봉투나, 주머니 없이 현금으로 건넬 경우 보는 눈도 많으니, 투명하지 않은 주머니나 봉투를 챙겨 가방에 넣고, 돈을 받으면 멀리 이동하여 택시를 이용하라, 고객을 만나서는 H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0. 11: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1. 오후경 경남 진주시에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K 대표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8:10경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M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K 소속 H 대리’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 대표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한 후 그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1.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억 2,227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14장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N, F, O,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17, 21, 25, 32, 38, 65, 70, 75, 77, 79, 88, 89, 90, 92, 105, 107, 111) 1. 진정서, 피해신고서,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납입증명서, 각 압수물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발매현황 등, 각 사진, 영업내역분석, 피고인 이메일 캡쳐화면, 피고인 이메일 저장 위조 문서, 요청 결과통보 및 통화내역 등,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전달받은 위조 문서 사본 및 출금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 사본, 거래내역 캡처사진, 카드사용내역납입증명서 등,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택시비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교부한 위조문서, 거래내역서, 사진,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부분납입증명서, CCTV 영상 사진 자료,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의 순번 1, 5, 7, 8 ‘교부서류’란 기재 각 문서 중 각 순번에 함께 기재된 문서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순번 3, 4의 ‘교부서류’란 기재 각 문서 중 각 순번에 함께 기재된 문서행사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한 돈이 합계 약 2억 2,000만 원에 해당하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공범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