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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 (주)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E 일원에 있는 F 개발지구에서 'G'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B ㈜(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위 공사 중 조적미장면 손보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소속 현장소장으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만약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8. 5. 8. 09:50경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이 위 공사 현장의 I동 건물 옥상 난간(높이 약 160cm) 부근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말비계(높이 약 95cm) 위에 올라가 면갈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가, 그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가 약 70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진행하는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현장 안전·보건 감독 관련 가. 피고인 C 1) 사업주는 지게차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 지게차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민편의시설 엘리베이터 피트 최상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 등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공사 현장의 J동 건물에서 이동식 전등을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층 통로 바닥에 가설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며 작업하였다. 5)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건지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기울기(건지 1:0.5 ~ 1:1)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굴착을 하였다. 6)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는 경우 방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층 램프의 작업 차량 이동통로와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작업장을 구분하는 방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면작업중지 명령서, 감독결과 보고서, 안전진단 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법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옥상에서 임의로 높이 약 95cm의 말비계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5. 초순경 사이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 있는 삼각 플라스크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대마에 불을 붙인 밖으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1.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022고단2251 피고인은 피해자 D(남, 26세)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3:0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E동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교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벗긴 뒤 조수석 문을 열고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고, 이어서 그곳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등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2022고단2142 1. -결제내역 상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인근 사설 CCTV 분석) -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회신-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251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CD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정도, 당시의 장소, 시간,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재물 손괴, 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흡연한 대마의 특성과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직업,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대부업 사업을 할 건데 네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수익금도 30~40%를 배분해주겠다. 대출금을 다 갚은 후에는 10~20%를 배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업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 28. 10:1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자판기에 사용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51,85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1. 29. 09:5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2. 3. 13:53경까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8.부터 2023. 2. 3.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D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매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 모란점 CCTV 확인 불가), 입건전조사보고서(G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I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 녹화영상 확인 불감),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카드 사용내역서) 1.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여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동종범죄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4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 C 등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환전소로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C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0.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8. 24. 오전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3: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9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3경 인천 중구 I 앞길에서 C으로부터 위 현금 1,379만 원을 건네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해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1)과 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행이고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한국 내 현금전달책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소로 전달하게 하는 전달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B에게 지시하여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B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B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로 쓸 수 없고, 증인 B의 법정진술은 ‘J’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하려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이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며, 각 위챗대화내역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9.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영등포점 안전도우미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씨발놈아’,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 용역이 뭐 대단하냐’,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전도우미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5번 방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직원들은 다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꺼져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벽에 맞고 깨진 파편이 등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흉요배부 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9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 01:00경 대구 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들 조명 1개(철, 유리 재질)를 집어던져 무대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의 머리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43세)이 일어나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57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 열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여, 52세)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을 때린 뒤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 1개, 캔들 조명 1개를 회관 벽면과 테이블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벽면 유리 1장, 캔들 조명 1개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부근인 큰고개오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혹시 C에서 조명등 같은 것을 던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래, 내가 했다! 내 동생이 검사다! 다 죽여뿐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1. I지구대 근무일지, J의 경찰공무원증 사본 1. 피해자 F 얼굴 사진 1. D의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E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E, 일행 K 진술) 1. 수사보고서(G 상대 전화 통화상 피해진술 청취) 1. C CCTV 영상 백업 CD 및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에 관한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20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 특히 피고인은 2021. 9. 9.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곳인 ‘C’에서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2022. 1. 1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2022고정88),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약 2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주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그 폭력행위의 정도가 심하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6. 4.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과거 마약류를 거래하여 알고 지내던 D에게 미리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뒤 위 장소에서 다시 만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2022. 6. 7.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21: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6. 8.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2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주사기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및 그에 첨부된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약 위치 사진) 및 그에 첨부된 필로폰 투약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주사기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 및 추송)와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와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판매자에 대한 제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마약판매자가 검거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마약류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2019년경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의, 2021년경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출소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D(남, 51세)과 풀베기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 길이 : 51cm, 칼날 길이 : 33cm, 증 제1호)를 가지고 온 후, 같은 날 22:2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정글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이유로 일부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직접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방법 및 태양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81 피고인은 2022. 4. 24. 02:10경 충주시 B, 구 C사무소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38세)를 보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22. 6. 13.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653 피고인은 2022. 8. 24. 03:48경 충주시 E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을 뒤따라가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년 형제3788호(2022고단48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동영상1), 압수품(동영상2) 2022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성격,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상의를 뒤집어쓰고 하의를 전부 벗는 등 공포심을 심어줄 만한 행색으로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은밀하게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대상 여성을 가까이 뒤따라가면서 노골적으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풍속에 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젊은 여성에 대한 추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 누범전과는 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여성을 좇아가 공연음란죄를 범하다가 그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이므로, 본건 범죄는 언제든지 피고인이 여성에게 직접적인 성폭력을 가할 만한 예비행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고단481 피고사건으로 2022. 6. 15.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2022. 8. 24. 2022고단653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성폭력을 가할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3 정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여, 6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 후 서울로 가자고 하였으나 경기택시임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조향장치를 꺾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머리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상해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2105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3. 21:51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로70, 노원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11,7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함에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3. 22:07경 가.항 피해자로부터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267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8. 00:08경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24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안 되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 의해 잠에서 깨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얼마 주면 할래”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어뜨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위 음식점 내에서, H로부터 “손님이 밥 달라고 소리치고 지금은 마스크도 안 낀 채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진정시키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피해자 E 피해사진, 피해자 F의 피해사진 2022고단2676 1. 의정부지방법원 202고단128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K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무임승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2022고단2105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전력 이외에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을 잘못을 반성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먼저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상황서(피해자 안면부 타박상 관련 진술 청취), 의견서(상해의 부위 관련)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E으로부터 받을 임금을 E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않기로 하였던 외상값을 달라고 하여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외상값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외상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와 E이 모종의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