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75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2인은 2013. 12. 29. 00: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E 등 5명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9. 01: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과 E의 일행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폭행사건의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팔로 위 경위 G의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를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양팔로 위 경위 G의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려 위 성명불상자가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과하게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논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자이아파트 앞길까지 약 6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3:4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신논현역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반포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논현역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전진교통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052,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아직 학생 신분으로서 교화가능성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20:13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그 곳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면서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너 같은 놈이 뭔데? 씹할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46

범죄사실 2014고단9846(피고인 A,B)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15. 01: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피씨(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피고인 A는 컴퓨터 탁자 위에 놓인 위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어 여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망을 보던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아 먼저 피씨방에서 나오고 이어 피고인 A도 뒤따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000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 02:18경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을 요구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 02:33 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 02:38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모텔요금 121,000원을 결제한 후 투숙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5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5고단179(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2. 00:53경 서울 동작구 J 지하에 있는 K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L이 의자 등받이에 걸어 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농협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4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으로 확인된 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2015고단1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에다가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제 각 성년이 되어 교화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초범인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5:2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지방선거에 충청북도 G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선거유세차량 등을 납품하였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후보자의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만 보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A 이 제6회 지방선거 충북G 선거에서 13.63%의 득표로 낙선하자 실제 받는 보전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선거유세차량의 납품가격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2.경 선거유세차량 총 15대를 주식회사 H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납품받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지방선거가 끝난 후 2014. 6.경 청주시 흥덕구 빌딩 4층 피고인 A 이 선거기간 임시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서 보전액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 2014. 5. 21. 자 총액 3억 8,000만 원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2014. 7. 3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세차량 선거보전비용으로 신청금의 50% 중 각종 공제사항을 제외한 금액인 168,004,573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관련 자금에 대한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하여 168,004,5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품공급계약서(수사기록 63면) 1. 주식회사 H 거래내역(J) 1.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 세부공제내역 1.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정치자금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은 4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제공한 차량의 이용대금을 받으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703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만 원씩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08:2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88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교대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손을 엉덩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03호, 502호, 603호, 121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손님 F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502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8. 17.부터 2014. 8.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1회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1.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2길 10(우면동, 네이처힐 705동) 앞 편도 4차로길을 염곡사거리 쪽에서 선암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 시야가 좁은 상황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측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측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상해를, 위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236,33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로 5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7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22. 05: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등 카드 6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학생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주점' 사장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고용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4. 12:15경 위 'E주점' 사장실에서, 출근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 11:00경 위 E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1. 2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가 보고 싶고, 생각나서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종업원인 피해자를 수 회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위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회 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보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자세가 흐트러져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D관광 주차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G, H, I 등이 도망을 갈 수 있도록 F를 막아서고, F가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잡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위 F가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30. 20:27경 가천대 길병원에서 급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2: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ol 신고자에게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술에 취해 차량 조수석에 자고 있던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씨발 놈아,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치고 이어서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피해현장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09. 4.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8.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2: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 11동 3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팥포대 1자루(40kg)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30. 12:30경부터 같은 해 11. 24. 16: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26.04:20경 서울 종로구 종로44길 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여, 40세)가 술을 같이 마신 뒤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C파출소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4:50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장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뭘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몇 살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신분증 및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파출소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만나던 여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D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자 D편의점 앞 노상까지 걸어 나온 뒤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해서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또 다시 위 D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F이 손목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팔을 내리치고 위 F의 왼쪽 가슴주머니를 잡아당겨 뜯어낸 뒤 이번에는 위 G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안으며 제지하자 뒷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위 F의 찢어진 근무복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자신의잘못을 반성하면서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8:4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출근길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30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2호선 전동차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이었고, 오른팔을 팔걸이 올려 놓고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는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와 경찰에 신고한 경위,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검거한 경위를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체격과 인상착의, 피고인이 당시 전동 휠체어에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던 점 등을 과장 없이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5:15경 인천 중구 B건물 7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B건물 현관 앞에 누워 순경 E의 다리를 붙 잡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폭행 또는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3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0: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판단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성매매를 강력히 요구하여 범죄를 유발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종업원인 증인 F은 손님으로 가장한 위 경찰관에게 "마자지를 해준 후 마무리는 손으로 해 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