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86 피고인은 2021. 4. 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인근 광장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을 찾기 위해 광장을 헤매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그 곳에 있던 벤치로 데려가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510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4: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17. 5.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4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E에서 외출하여, 같은 시 동대문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는 등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저항능력이 취약한 이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6]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내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정보 검색 결과 및 성폭력범죄로 수용된 이력),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9. 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2012. 7. 26. 강간치상죄 등으로 20년간 부착을 선고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강간치상죄 등 사건[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합38, 59(병합), 2012전고9(병합), 대구고등법원 2012노463호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3. 1. 확정됨]의 2012고합38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가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주차장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높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보호관찰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이나 재범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 또한 인정된다. [2021고합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지휘서(판결문 포함), 보호관찰카드 갑지,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위험경보 처리대장 사본, 외출제한 경보 파일(위치추적시스템 출력물), 수신자료(GPS 측위), 출소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부착명령 기간은 법률에 따른 기간의 범위(1년 ∼10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합486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D는 사건 직후 함께 있던 H를 통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초동 수사단계(사건 직후 및 1주일 뒤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계속 말을 걸었는데, 터치하는 게 어느 순간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터치한다고 느껴질 때 싫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손등과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쳤다. 모르고 친 것과 의도하고 친 것은 느낌이 다른데 확실히 제 가슴을 의도하고 쳤다. 타겟팅이 명확했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능글맞게 같이 있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슴을 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툭툭 쳤다기보다는 추행 의도를 가지고 가슴을 쳤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 보는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말을 걸었고 방에서 맥주 한잔 더 마시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던 것 같다.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느낌은 분명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당시로부터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의 세부내용 묘사에 일부 달라진 점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가슴 부위에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는 피해 사실의 요지와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여자(피해자)가 갑자기 급하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빌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난 후 1~2분 뒤에 피해자의 지인이 도착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할 시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걷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먼저 피해자를 따라가 대화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확인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확인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찾으러 온 지인(H)이 번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내 팔을 꽉 잡기에 뿌리치고 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취기가 있어 보였는데 경찰 조사 때는 그 말씀을 안 드렸다. 번개 술을 마시자는 얘기는 H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인데 경찰에서는 당황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변명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2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