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0. 29. 21:30경부터 22:26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소주 4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그 중 소주 5잔 정도를 마셨다[한편, 공판기록에 첨부된 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최초 주문한 시각은 20:46경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언제부터 음주를 시작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검사도 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그곳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같은 날 23:11경 이루어졌고, 측정된 수치는 0. 031%였다. 다. 비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11분에 불과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기가 2019. 7. 24. 교정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22:26경 이후부터 운전을 종료한 23:00경 사이에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22:26경은 음주를 시작한 21:30경부터 약 56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를 종료한 직후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식당의 주문시점인 20:46경부터 음주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3:00경은 음주를 종료한 22:26경으로부터 34분이 지난 시점이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때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경계인 90분 정도 지난 때이나,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지난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23:11경은 음주를 종료한 22:26경으로부터 45분 정도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90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지난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는 불과 11분의 간격이 있을 뿐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1%로 단속수치를 불과 0. 001% 초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23:00경 0. 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 008%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03% 미만으로 계산된다[0. 02953 = 0. 031 - (0. 008 × 11/60)(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참조)]. 5) 피고인에 대한 단속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더라도 혈색이 약간 붉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한편 검사는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도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근소하므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분 내지 10분인 반면 호흡측정결과는 0. 059%로서 단속수치 0. 005%보다 0. 009% 초과된 수치이고, 원심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부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개인적 견해에 따라 10분 내에도 0. 09% 이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단정한 잘못이 있는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9분이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1%인 사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038 판결이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사안이다.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이상이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