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매형 D(2018. 9.4. 구속 기소)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매장관리 및 휴대폰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위 D이 2017. 3.경 F(2018. 9. 4. 구속 기소)와 동업하기로 한 이후부터 위 D, F를 도와 'E'을 비롯하여 'G', 'H', 'I' 휴대폰 판매점의 고객유치,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위 D, F와 공모하여, J(2018. 8. 6. 구속 기소), K(2018. 9. 17. 구속 기소) 등이 노숙자나 도박중독자처럼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대가만 제공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일명 '물고기')을 물색해 위 'E', 'G' 등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오면, 위 노숙자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대수만큼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해당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을 대포폰 취급업자에게 처분하여 할부폰은 대당 50만 원, 알뜰폰은 15만 원 상당을 위 J, K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4. 5.경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J로부터 노숙자 M을 소개받은 다음 F에게 전화하여 "J가 노숙자 M을 데리고 갈테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M 명의로 개통 가능한 휴대폰 대수를 파악하여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F는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노숙자 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즉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위 M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 P(주)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단말기(Q, IPHONE7+128GB)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2015. 6.경부터) 또는 D, F(2017. 3.경부터)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9회에 걸쳐 각 피해자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기 139대 시가 합계 106,779,29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 R(2018. 8. 6. 구속 기소)이 노숙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일명 '작업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R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R은 S(2018. 8. 6. 구속 기소)에게 위 '작업 대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S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불법 소상공인 대출, T은행 U 중고차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소상공인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위 S, R과 공모하여, S는 R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구비 등을 지시하고, R은 S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피고인의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V건물 W호을 임차한 다음 'X'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해 놓고, 피고인은 2017. 4. 6.경 청주시 상당구 Y 소재 Z은행에서 사실은 'X'라는 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2,000만 원의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T은행 'U 중고차 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 S, R 및 이들의 작업 대출을 보조하는 AB(2018. 9. 17. 구속 기소)와 공모하여, S는 R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구비 등을 지시하고, R, AB는 S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X' 사업자등록증, 세금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2017. 5. 19.경 청주시 AC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D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고, 'T은행 U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실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 중고차 매매상사의 딜러 AE을 통해 피해자 T은행에 제출하며 3,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AF)로 3,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T은행 'U 중고차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위 K(2018. 9. 17. 구속 기소)이 노숙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일명 '작업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K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K은 SC(2018. 8. 6. 구속 기소)에게 위 '작업대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S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T은행 U 중고차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S, K과 공모하여, S는 K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구비 등을 지시하고, K은 S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급여소득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중고차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2018. 2. 말경 경남 창원시 소재 T은행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G K5 중고차량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당시 무직이라 'T은행 U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K5 승용차를 실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 T은행에 제출하며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AH)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T은행 'U 중고차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판매업자인 D(2018. 9. 4. 구속 기소)이 일명 '휴대폰 깡(노숙자 등 정상적으로 휴대폰 구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한다음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금원 마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기존에 약 300만 원의 휴대폰 미납요금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의 명의로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즉시 이를 D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게 '휴대폰 깡'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 가능한 만큼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종업원 A에게 위 신청서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A(구속 수사 중)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 신청서를 피해자 AJ(주)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주)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단말기(AK, A1901-64)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대의 휴대폰 단말기기 시가 합계 5,459,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와 D,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B, J, S,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자동차양도증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B에 대한 T은행 U 대출 관련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T은행 U대출' 관련 C 금융계좌분석), 수사보고('X' 사업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 수사보고(휴대폰 개설 관련 각 피의자별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추가된 대상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D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경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반복적이고, 그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을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USB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범행 수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폰 단말기의 개통 후 4개월 내지 6개월 간 요금이나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통신사는 위 휴대폰을 판매한 대리점을 상대로 리베이트 및 단말기 대금 환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각 판매 대리점이라 할 것이어서 위 대리점 업주들 중 15명과 합의를 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 및 개통과정과 유통구조상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리점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조직적·계획적인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수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 수익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조직적·계획적인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수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수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