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89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1:50경 위 사무실에서, 해고를 당하여 짐을 싸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보증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으려면 대출신청금의 40%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3:00경 경기 부천시 G 1층에 있는 ‘H’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용보증인증서 발급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현금인출책·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등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 08: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문의하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K에 대출 금액이 985만 원이 남아있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K 쪽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해라, 그래야 대출금이 나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85만 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이관하겠다, 위약금이 발생한다,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985만 원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K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7:37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8%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송한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9. 8. 12:26경 Q 채권팀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Q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이로 인한 위약금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앞으로 대출 신청이 되지 않을 것이다. S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5: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4-21 약초원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3.2% 금리로 최대 6,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송한 ‘모바일신청서.ZIP'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치금을 납입 해야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2:32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W, X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 15:17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Z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U은행에서 마이너스 상품 대출을 연이자 4.2%의 저금리로 실행해 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송한 'U은행.ZIP'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9. 7. 13:43경 AA회사 AB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AA에 기존 대출이 있으신데 이것은 계약위반이다. AA에서 실행하였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817:00경 인천 부평구 AC건물 AD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A회사 AB 과장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1,120만 원을 위탁처리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탁처리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2:18경 인천 부평구 AC건물 AD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2021. 9. 3. 50대 여성 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2022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사칭)에서 받은 문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J은행 AG 사칭) 1. 완납증명서(K 명의)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2022고단4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및 통화기록 내용 판시 전과(2021고단7893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