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8.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과 수익금 분쟁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E로부터 25억 원의 수익금을 받아주겠다. 내가 아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알아볼 것이고 지방세 체납 등 비용과 분쟁해결에 필요한 비용도 내가 해결할테니 비용으로 1억 원이 들어가면 나중에 2억 원을 달라. E과 싸우려면 토지 지분의 25%가 있어야 하니 나에게 토지 지분 25%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고양시 일산서구 F 외 13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지분 일부를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압류 등으로 인해 지분 이전이 어렵게 되자 2018. 12. 13.경 파주시 G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9. 1. 7.경 5,0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인출해서 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9. 1. 14.경 같은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하여 2019. 1. 15.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고, 2019. 1. 19.경 같은 계좌로 9,500만원을 송금하여 2019. 121.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계속해서 위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마치 2억 2,000만 원을 빌렸으니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A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익금과 관련하여 E과 분쟁 중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과의 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3.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는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의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E과의 분쟁해결에 필요하다며 허위의 거래내역과 차용증을 만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해자와 E과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받게 되자, 2020. 3. ~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모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변호사 자료제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A에 대한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E과 피해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E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였을 뿐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공갈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위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부 피고인 A는 2019. 11. 20.자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H에게 지출한 10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200만 원,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인 선임료 500만 원, 그 외 피해자 등을 만나는 데 지출한 경비를 피해자와 E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에게 지출한 100만 원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지급받은 돈인 점,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위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 점, 변호인 선임료는 E과의 분쟁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333, 2018고단2604(병합)호]을 위한 것인 점, 위 피고인이 지출한 기타 경비는 그 액수가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위 피고인과 어울리며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위 피고인이 지출을 주장하는 액수는 위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적 이익과 비교할 때 미미한 금액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피해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내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공갈죄의 성부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0. 3. 및 4.경 피해자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현찰로 돌려받은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주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한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순번19 107 내지 111쪽)’, 위 인정에 부합하지 않는 위 피고인의 공갈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하였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 등기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위 등기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인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이 이미 취득한 사기죄의 재산적 이익과는 별개의 재물이므로, 위 피고인의 공갈 미수죄는 사기죄와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1항,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죄를 범하였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기회로 재차 피해자를 공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위 피고인이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8.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과 수익금 분쟁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E로부터 25억 원의 수익금을 받아주겠다. 내가 아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알아볼 것이고 지방세 체납 등 비용과 분쟁해결에 필요한 비용도 내가 해결할테니 비용으로 1억 원이 들어가면 나중에 2억 원을 달라. E과 싸우려면 토지 지분의 25%가 있어야 하니 나에게 토지 지분 25%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된 고양시 일산서구 F 외 13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지분 일부를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압류 등으로 인해 지분 이전이 어렵게 되자 2018. 12. 13.경 파주시 G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A는 2019. 1. 7.경 5,0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인출해서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반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A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14.경 같은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하여 2019. 1. 15.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고, 2019. 1. 19.경 같은 계좌로 9,500만원을 송금하여 2019. 1 21.경 피해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A와 2019. 1.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A로부터 마치 2억 2,000만 원을 빌렸으니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A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A는 피해자로부터 수익금과 관련하여 E과 분쟁 중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과의 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3.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A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해자와 A 사이의 근저당권등기 설정을 위한 서류 작성에 관여한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A로부터 송금받은 2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돌려주는 데 동행한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자는 A로만 설정된 점,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과 A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