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까지 법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처남인 E의 소개로 F을 알게 된 후 F과 함께 다니면서 법무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부산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알게 된 F으로부터 흥국생명, H, I, 고려저축은행 등에 아버지 J이 보유한 차명주주명부를 실명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1. 7.경 E를 통해 위 F에게 수 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2. 2.경부터는 직접 F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F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2012. 10.경까지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게 빌려줄 예정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묵비해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3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2. 12. 31.경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로 13,732,100원, 별지 범죄일람 표 2-2 기재와 같이 현대카드로 17,886,615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합계 31,618,71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도 F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거액을 편취당한 상태에서 F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F에게 지급하였거나 F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F이 말한 대로 금원을 돌려받게 되면 그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제하려고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F의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억 원 이상의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 금원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이외에 피고인의 금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2.경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F이 실제로 흥국생명, H, I, 고려저축은행 등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피해자에게 바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3쪽), 이 법정에서 '편취 금액이 해결될 가능성은 30%~40%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F의 말을 믿고 F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기만 하면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뒤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2. 22. '피고인이 F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 중 한명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F을 고소하도록 하여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그 말은 맞다'고 진술하며 F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607쪽),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F이 M그룹에 대한 인사발령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게 실제와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역시 F을 믿고 있던 피해자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F에게 이체한 돈을 피고인이 분배받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도 상당 부분 피고인이 F과 함께 다니면서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다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카드대금도 F으로부터 금원을 반환받으면 변제할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의 존재를 알기 전인 2012. 10.경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특별한 용도를 묻지 않고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8. 28. 1,000만 원, 2012. 9. 11.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2012. 10.경까지 피해자에게 F의 존재를 묵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당시까지의 차용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