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60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0, 2016고합1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15전고42(병합), 2016고합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연희, 이성일, 윤성현(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5고합260 사건의 범죄, 판시 2016고합15 사건 중 제1항의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26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고등학생인 의붓딸 C를 통하여 그 친구인 D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5세)는 위 D의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D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D로 하여금 피해자의 관상이 매우 좋지 않으니 빨리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18:40경 의정부시에 있는 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사주를 보기 위한 도구 등이 자신의 집에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G,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현관문 안쪽에서 피해자에게 "자기랑 안아도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의 손금과 사주를 봐 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네 사주에 흙과 나무가 있어 물이 필요하고 물이 남자를 뜻하는데, 네가 21~24살 때 남자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지금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유도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현관문 안쪽에서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뒷부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1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1, 11. 11. 07: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가 거주하는 집 부근을 지나가다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대문을 밀고 들어간 후 거실을 통해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백금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14 케이 반지 1개, 10만 원 상당인 현금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 거실에 있는 서랍장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작은 방의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를 들고 현관문에 들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댄 채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곳에 있던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스타킹으로 입을 감싸 피해자로 하여금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거실과 현관문 사이에 있던 바구니에서 노끈과 박스 테이프를 가지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감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걸이와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빼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8 케이 금 목걸이를 풀러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고, 강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 만원 상당인 사슬 모양의 팔찌 1개를 빼앗아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있던 노끈을 푼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종전에 동거하던 J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 C에게 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고, 그 후 11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그녀에게 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 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5세)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파일로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회에 걸쳐 제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전고42 피고인은 3회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판시 2015고합260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15세의 여학생이어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6 전고 10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초기면접지 1. 각 수사보고 2015고합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피의자 특정된 회보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으로부터 추출된 사진 및 동영상 씨디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수형기간이 상당함에도 다시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판시 2016고합15 사건 중 제2, 3항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이 아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pa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 (10년~15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다.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정동주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