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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135,000,000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부터 2017. 10. 1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059,02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23 매를 발급하였다. ¹20191545,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서울 중구 F 인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G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H의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07,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9.경과 2017. 3. 10.경 서울 중구 F 인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H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D의 각 공급가액 390,000,000원과 275,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등 첨부 포함), 법인등기부 2019고단1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문답서, 인건비지급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번, 5번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은 중복되는 것이거나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1죄의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D를 운영한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에 대한 것이고,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은 'H'를 운영한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2번 기재 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2번 기재 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조와 2017. 9. 1.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및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등 상호간) [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3 번 기재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으며, 다만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죄와, 나머지 판시 제1조 및 판시 제2죄, 판시 제3조의 각 세금계산서 합계액 등 범행 규모,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은 이후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검거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2번 기재 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조는 2017. 9. 1.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 및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58

범죄사실 외국환업무 중 환전업무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부터 2015. 8. 14.까지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관광객 및 내국인을 상대로 외국통화인 엔화, 위안화 등을 매입하였다가 외국인관광객 및 내국인을 상대로 되파는 방법으로 약 0.01%의 이익을 올리는 환전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명함, 수사보고(동종사건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24. 23:00경 서울 은평고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마약 판매자로부터 샘플 명목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뜨거운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모발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의자 팔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통하여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려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5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 골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및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이 들어있는 화장품 케이스 및 주사기를 5만 원에 매수하고, 이어서 위 주택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 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메시지사진, 압수물주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하고, 그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3:42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62길 53에 있는 망우산 둘레길 팔각정 부근에서 사실은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가는 것임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로 가고 있다. 자살하려고."라고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속은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로 하여금 출동조치를 명하여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 경사 F, 순경 G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그 팔각정 부근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인인 건설업자 C이 토목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7,000만 원으로 갚겠다. 서울에 집이 있는데 담보로 제공하겠다. 나중에 7,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는 F가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한 주택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2016. 4. 1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소유자가 아니었고, 또한 위 주택에는 2016. 2. 17. 임차인 G이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6. 5. 13. 피고인은 H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더라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써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 위 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및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J을 통해 C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1:55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신기로 101번길 대전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이동 금이사거리를 과림동 방향에서 을왕저수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을왕저수지 방향 도로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자료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11:47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봉담 톨게이트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유효한 신용카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 10:3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합계 1,512,9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장의 진정서 1. 통합미납처리내역 1. 운전자영상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약 1년 9개월 동안 378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 부가통행료 포함 약 640만 원의 미납액 중 3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미납금은 5개월에 걸쳐 변제할 것을 약정하여 한국도로공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24. 18:40경 아산시 C주택 D호 현관 앞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5세)과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4회 조르고 양손을 꺾으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완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s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 맞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8: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내에서 환승을 위하여 하차하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함께 하차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지하철 4호선 C역 CCTV),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7: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민원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담당자인 위 면사무소 산업팀장인 D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져 D이 피고인을 데리고 면사무소 밖 주차장으로 옮겨 가던 중 갑자기 D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들고 D에게 다가가 오른 손에 낫을 쥐고 들어 올린 채 D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민원 처리가 되지 않자 그에 화가 나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낫을 들고 협박한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0:30경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B아파트 D동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앞 계단 난간에 걸려 있는 우유보관주머니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우유보관주머니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우유보관주머니 1개를 발견하고 위 라이터로 재차 위 우유주머니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위 F호 앞 복도 바닥과 위 H호 현관문 및 복도 바닥 등을 그을리게 하고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 및 위 B아파트 D동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계단 난간 및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각 우유주머니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위 아파트를 소훼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각 우유주머니에 붙었던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고 스스로 꺼졌으며, 아파트 계단과 현관문이 쉽게 연소될 만한 재질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물건방화에 해당할 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계단을 통해 귀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2층과 7층에 있던 우유주머니에 차례로 불을 붙였는데, 2층의 우유주머니는 계단 난간에, 7층의 우유주머니는 아파트의 현관문 손잡이에 각 걸려 있었던 점, 위 각 우유주머니는 불이 잘 붙는 플라스틱 섬유 재질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이 붙어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아파트 현관문의 꽤 넓은 면적이 검게 그 올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위 각 우유주머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할 수 있는 매개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매개물인 우유주머니에 불이 붙었던 이상 그 실행의 착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아파트 계단에 걸려 있던 각 우유주머니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를 소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우유주머니의 불이 아파트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은 채 스스로 꺼져 실제 발생한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3: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출입구에서 떨어진 데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술병도 안치우고, 구청에 신고한다."고 욕설을 하고, "여기서 장사 계속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주먹을 치켜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4:01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위 편의점 업주인 C의 비상벨을 통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가 피고인이 위 C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자신의 잠바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위 경찰관들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위 편의점 밖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위 G에게 집어 던져 위 G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휴대전화 촬영영상 저장 CD, 영상 출력물 등 첨부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들을 비난하거나 '황당한 진술로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공무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 20:52경 경기 양평군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에 있는 정산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눈이 풀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소재 가마교차로를 진행하다가 가경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소재 가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5일 시장에서 같은 시 같은 읍 회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회암3길 에 있는 회암삼거리 앞 도로를 오성아파트 방면에서 서산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행의 E K3 승용차를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행의 G 카니발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화물차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 운행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자 H,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피해자 F,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및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12. 15.자 및 2008. 11. 6. 자각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8. 20:2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암로 50에 있는 현대자동차 벌교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전력,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거부의 전력, 무면허운전 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급히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과련 서류 일체를 받은 후 피해자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5. 12. 16.경 피해자 D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는 등으로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촬영 사진, 통장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받은 뒤 2015. 12. 24.경 주식회사 E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즉시 출금하고, 2015. 12.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C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진정인 D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에 대하여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중 일부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시기 및 수법이 유사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