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통해 다단계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회사 창업 및 운영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이 총 1억 8,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4. 12. 3.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7. 1,000만원, 2013. 6. 12. 200만원, 2013. 6. 25. 1,300만 원, 2013. 11. 7. 1,500 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3. 경위 'G' 안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역삼동에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보증금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4,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2014. 12. 초순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이 총 1억 8,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4. 12. 초순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3.경 5,000만 원, 2013. 12. 4.경 2,000 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나이스평가정보 회신내역확인)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사본, 차용증, 공정증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1억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1. 교량설치대금 편취 피고인은 'C'이라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09. 4. 1. 경 경기 양평군 D 지상에서 피해자 E의 펜션을 건축하던 중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펜션 준공일까지 펜션 주변의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승용차의 출입이 가능한 다리를 설치해 줄 테니 교량설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량설치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교량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인 H을 통하여 교량설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07년 10월경 '경기 양평군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 J K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토지의 형상이 다른 개인이나 산림청 소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18. 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N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3. 11. 25.까지 매매대금 중 1억 원, 2013. 11. 30.까지 매매대금 중 9,000만원, 2014. 4, 30.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을 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권 채무 11억 4,200만 원, 개인에 대한 채무 3억 2,000만 원 등 채무 합계 14억 6,2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약속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2. 경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약정서, 이행각서, 각서 1. 차용금 영수증 1. 자기앞수표 사본 및 수령증 1. 판결문 1. 관련자 통화내용 보고 1.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및 혐의 인정여부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약 3억 원 정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 관련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던 부동산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다시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기 어려운 무리한 변제약속을 하여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금액 중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2억 9,000만 원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소유 토지에 보전처분을 하여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2층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 E)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서 F에 2013. 1.기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20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27. 경까지 합계 483,112,000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H,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충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는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는 거짓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통상 배송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J가 의뢰한 배송용역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매출처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다면, 그 배송용역비는 J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J가 그 배송용역비를 위 각 매출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와 모순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각 매출처가 위 배송용역비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피고인이 그 돌려받은 용역비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각 매출처에 실제 배송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제공한 택배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제 택배기사들의 용역제공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고용한 택배기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는 거짓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매출처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매출처의 운영자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증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제 택배기사들의 용역제공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고용한 택배기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처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도 거짓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매출 합계액이 상당하나, 무등록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제공분의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사업자등록한 업체 명의로 발급해 준 것이므로 그 발급 세금계산서 상당액에 해당하는 자신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23:55경 경산시 C에 있는 D택시 사무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남, 44세) 일행에게 나가라고 소리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C에 있는 F대리운전 사무실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대리운전 사무실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그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및 경찰관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응급일지 사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24경, 2015. 10. 18. 22:48경 그리고 2015. 10. 20.23:02경 등 3회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D, 111호 'E'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5병, 고기류, 식자재, 식칼 3자루 등 약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식당 정수기 물만 담아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물품을 임의로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과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C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그만둔 후 식당 내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데 위 CCTV 영상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퇴근하는 장면만 나타날 뿐 비닐봉지의 내용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한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맥주 5병은 2015. 7. 22. 경, 삼겹살 반팩은 2015. 9. 16. 경, 초장 1말, 소갈비살 2팩은 2015. 10. 5.경 각 없어졌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상이한 점(수사기록 6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역시 피고인이 C에게 범행을 자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절도로 신고한거 취소해죠", "잘못했다 용서해죠"라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이 아들까지 들먹이며 철창에 갇혀야 된다는 등으로 협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신당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운행 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진단서,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 03: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3세)를 피고인의 탁자로 데리고 가서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가 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자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무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클럽 현장 및 폐쇄회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함께 피해자 E을 상대로 대출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6. 28.경 수원시 영통구 F 건물 1층에 있는 'G'에서 C, D과 함께 피해자 E을 만나 "우리가 대출 전문가이다.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1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C, D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더라도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아내 C과 함께 기소되어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위 사기죄 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545호)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위증 사건(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497호)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5. 10. 16. 14:3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재판장 판사 D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사유가 있으므로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증언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증인은 증인 부부가 2006. 8. 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부부를 함께 만났을 때, C이 G 부부에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유태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여 당신의 아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미화 4만 달러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자신이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한편, 당시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모두 듣고 있었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사실도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옆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듣고 있었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그 당시 C이 G 부부 아들의 미국 영주권 등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광주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및 각 녹취서(요지) 사본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3 고단3150 사건 3회 공판조서 중 일부, 2013. 11. 28.자) 사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150 사건 3회 공판조서 중 일부, 2013, 11. 28.자) 사본 1. C 및 A에 대한 사기 사건(광주지법 2013 고단3150, 2015노545) 공판 과정 중 G 부부가 제출한 탄원서 사본 첨부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계 확인 - 피의자와 C 사기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 2006. 8. 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과 만나 식사를 했던 G, H의 일관된 진술 내용, 피고인이 아내인 C과 공모하여 G,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과정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범행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G, H에 대한 사기죄로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아내인 C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다시 그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5. 21:4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유진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83-1 계산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6:46경 인천 계양구 목상동 목상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시천동 매화동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의 선고 직후에 범해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단독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701번길에 있는 백석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천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로 인해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066,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법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혐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초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서 보유차량을 타에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3월분 미지급임금 547,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3월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2,261,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 E의 퇴직금 12,341,542원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 대표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근무내역 1. 각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의 업주로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과 서로 마주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1. 18: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 식당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 종업원 F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고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38세의 남성으로 피해자 운영 식당의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측과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툼이 있어 왔던 점, 사건이 일어난 때는 저녁 식사시간으로 한창 손님들이 드나들 시간이었고, 사건 장소가 피해자 운영의 식당 홀 가운데와 손님들이 드나드는 식당 입구 앞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식당 종업원인 F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피해자 등 업주가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따지게 된 점, 피고인은 F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등에게도 항의하여 종업원들의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곤란하게 한 점, 피해자의 가게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로 시비가 발생하여 고성이 오갈 경우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이상 실제 피해자의 식당에서 손님이 나가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발길을 돌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피고인은 업무 방해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교회의 장로이자 K교회의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K교회의 건물신축 공사를 31억 원에 도급받아 2014. 3. 28.경부터 2015. 4.경까지 시공한 주식회사 L종합건설(이하 'L건설'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물신축을 위한 공사계약 및 공사과정에서 공사계약의 적정성, 공사비 책정의 적정성 등을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어, 시공사 운영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테리어 등 공사를 도급해주거나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대계상하게 함으로써 K교회가 부당하게 재산상 손실을 입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소재 현대백화점 신촌점 10층 커피숍에서 L건설의 실운영자인 A에게 "계약이 되면 인테리어, 음향, 영상, 조명 공사 등을 L건설로 밀어주고, 그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줄테니 1억 7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A은 "준공 전까지 1억 7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K교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인 공사계약조건으로 인테리어, 음향, 영상, 조명 공사를 L건설과 계약한다는 약정을 하고, 그 대가명목으로 A로부터 공사기간 중인 2014. 4. 17. 3천만 원, 같은 해 7. 25. 3천만 원, 같은 달 30. 7천만 원, 같은 해 9. 6. 1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억 4천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재무업무를 포함하여 피해자 L건설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운영자로서 배임증재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배임증재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4. 4. 17. 부천시 원미구 소재 수협은행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공금 중 3천만 원을 B의 아들인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하고, 같은 해 7. 25. 3천만 원, 같은 달 30. 7천만 원, 같은 해 9. 6. 1천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여 합계 1억 4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 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조건(계약 외 특기사항), 입출금표 1. 수사보고(31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서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A로부터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공사를 소개시켜주는 등의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측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배임수재의 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K교회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종루구 D건물 A동 1201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가 서울 종로구 G지구 재개발을 하는 시행사이다. 8천만원을 주면 이 현장의 철거공사를 줄 것이고, 2009. 8. 10.경 착공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주)H이었으며, 피고인은 2009. 4. 10.경 (주)H과 매입의향서를 작성하였지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이를 위한 투자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주)H에 사업권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100 만원을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들에게 소개비로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철거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권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은 K과 체결한 것이고 위 F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8,000 만원을 송금한 사람이 F이고, K과 F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1쪽)를 작성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F도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이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측을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사업시행권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와 2009. 8.경을 착공예정일로 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판시와 같이 8,000 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이 사업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맡기지 못하였고 위 돈도 제 때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도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00:10경 춘천시 B아파트 109동 앞에서 '엄마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C(26세)이 현장 도착 전에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경 통영시 B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부사장 D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384,000원 상당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레미콘을 공급받아 합계 16,733,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9. 22.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