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4. 23:00경 성남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약 5킬로미터 지난 지점) 갓길에 세워둔 E의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 19: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모텔 호실 미상의 방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8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1일 또는 2일) 16: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H 모텔 호실 미상의 방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H 모텔 호실 미상의 방 안에서, I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15:00경 E의 주거지 앞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I의 주거지 근처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4. 22:25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병원 앞길에서,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21.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L의 우체국 계좌(M)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1. 23. 23: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유성톨게이트 옆 만남의 광장에서, L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29. 18: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홈플러스 앞길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2. 초순(설 명절 3~4일 전) 19:00경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O병원의 I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제공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2. 15. 19: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라북도청 근처 도로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I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I,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L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편철),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일부 발췌 편철),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판시 제4항 내지 제12항 기재 필로폰 매수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 10만 원 + 35,000원(=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0.05g × 7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만을 자백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 및 그와 친분관계가 깊은 I, L, P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제8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I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Q에 대한 영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 60만 원이 필로폰 매매대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I, L, P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진술이 대부분 합치되고 있어 특별히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이 E과 여자 문제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의 진술이 전혀 믿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I, L, P가 자신들이 이미 처벌받은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도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행장소에 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I와의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있는 점(I, E은 대부분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경 구치소에 있을 당시 Q를 면회 온 I를 처음 만났는데, 그 이후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으면서 I를 여러 차례 만났고, 공소사실 제4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소 직후 모텔로 가서 E, I를 만났는바, 필로폰 거래가 아니면 피고인이 굳이 그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2. 8. 14. I로부터 '축하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16쪽)}, 공소사실 제8항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I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점이나 피고인이 빌린 돈을 받기 위하여 밤늦게 전주에서 대전까지 간 점, I가 Q에 대한 영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61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 I, L, P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