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16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1. 17. 03:07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증 제2호, 길이 약 40cm)로 위 매장 유리 출입문을 때려 깨뜨린 후 망을 보고, B, C은 깨진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B, C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52 2. 사기 피고인과 G는 2018. 12. 중순경 페이스북에 허위 대출광고 글을 게시하고,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 18: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앞길에서 위와 같은 허위 대출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8. 12. 19. 18: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에 대한 처분권을 받아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의 중고 매매대금 1,0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45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K, L 등과 2018. 10. 중순경 지인 소개로 만나 현금 배달이나 카드 배달 등 불법적인 일을 함께 하면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서울 강서구 M 모텔에서 합숙생활을 해오던 중,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불상의 자칭 'N'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하루 경비 5만 원에 1건당 수당 5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2018. 10. 26. 17:03경 위 N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계양구 O아파트 P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양도를 제안 받고 그곳을 찾아온 Q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1. 5. 05:0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남, 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04:00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행인 X의 장난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맥주병을 TV에 던져 액정을 깨트리고, 테이블을 뒤엎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소유인 TV 및 테이블 등 노래방의 기물을 수리비 약 4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850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6. 12:39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Y의 휴대폰으로 'Z'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몰래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폰의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0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절도죄로 3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남부구치소 형기종료 출소 및 관련사건 목록 등 편철),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개설자-발생장소- 상대 탐문 등),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 등 2020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U,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CCTV 캡쳐사진,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등 2020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소액결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징역형) 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망치로 유리를 부순 후 범행 현장에 침입하여 그 범행 방법이 위력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또는 핸드폰 매각대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U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W의 노래방 기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Y의 휴대폰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다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