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1)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2)에게 "I 회장 출신인 J회장님과 중국인 부자 K이 공동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중국 상위 5%의 자녀들이 다니는 2개의 초등학교 이사장으로 있는데, 피고인 A가 J회장님과 K의 대리인으로 위 학교에 설치할 수십억 원 상당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수정 내지 정정하였다. 2)아래 제2내지 9항과같이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납품계약 체결을 담당한 소속 직원들및개인인 피해자들을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의 가구 및 부자재 납품을 위임받았다. 샘플의 검수절차만 통과하면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학교법인에서 직접 계약금이 입금된다. 다만, 이행증권, 하자이행증권, 선수금증권의 발행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와 A/S로 인한 분쟁의 일원화를 위해 납품계약서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L 명의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가구샘플을 제작하게 하여 제공받고 출장비 등 각종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위와 같이 체결된 가구납품계약을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하고, 아래 제2 내지 9항과 같이 L과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M, 유한회사 N, O 등업체들을 이하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 회장 출신인 J회장이나 중국인 부자 K으로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 초등학교의 가구납품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샘플 등을 납품받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받더라도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구를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M의 대표자 P 및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소속 직원인 피해자 Q 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샘플검사에 먼저 통과를 해야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물품을 달라, 샘플검사만 통과하면 호주 및 뉴질랜드 학교에서 계약금 등이 즉시 입금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의 대표자 P로부터 시가 불상의 기숙사책상 4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대표자 P 및 피해자 Q 개인으로부터 합계 10,765,9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유한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N의 대표이사 S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 하여 기망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호주 및 뉴질랜드에 납품할 가구를 제작하는 중국 소재 공장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2014. 8.경부터 2015. 3. 경까지 S로 하여금 중국, 서울 등에 출장을 가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8. 경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42,490,000원 이상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T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말경 'O'라는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기망한 후 2014. 5. 20.경 피해자 에게 "샘플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학생용 침대헤드 5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5. 20.경부터 2014. 10. 경까지 합계 2,0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경 피해자 주식회사 U 소속 직원인 V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기망한 후 샘플검사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U으로부터 1차 샘플로 tv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1,97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속 직원인 피해자 X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기망한 후 같은 달 4.경 샘플검사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시가 불상의 분리식 장식장 1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속 직원인 Z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기망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Y로부터 같은 해 6. 26.경 샘플검사 명목으로 시가 불상의 1층 침대 프레임 1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7.경 'AB'라는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A과 'AB'의 영업이사인 AC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기망한 후 같은 달 25. 계약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D 의 대표자 AE 및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경 피해자 A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고,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따로 영업수당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AF 2013. 8. 경부터 2014. 2.경까지는 피해자 AD 소속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AD의 납품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로 경기도 일원 및 광주 L으로 출장을 가거나 심부름을 하였고, 2014. 3.경부터 2015. 3. 경까지는 독립적인 가구중개업자로서 피고인들의 지시로 위와 같이 출장업무 등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AD 및 AF으로부터 2013. 8.경부터 2015.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노동력을 제공받아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T, V, Z, X, AA, AC, AF,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T, S, V, Z, X, AF, AA,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들, S, T,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대질), 피고인들, AF, AC,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S,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I, AM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A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DA 이메일 내역), CD(B 이메일 내역), CD(계좌 핸드폰 내역) 1. 녹취록(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81-72번), 녹취록(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81-76번), 녹취록(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81-81번) 1. 첨부-고소인 Q 피해내역 증거자료, 고소인 S 피해내역 증거자료, -고소인 T 피해내역 증거자료 -고소인 AN 피해내역 증거자료 -고소인 AO 피해내역 증거자료, 고소인 Z 피해내역 증거자료, 고소인 AA 피해내역 증거자료, 첨부-호주, 뉴질랜드 방문자 명단 1. S 제출 국민카드 사용내역-N, 기업카드-N, 환전거래내역, 매출전표사본, 현대카드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수협카드 사용내역, 하나카드사용내역, 롯데카드 사용내역, 씨티카드 사용내역, 기업은행카드 사용내역, 우리카드 사용내역, Q 제출 기업은행, 비씨카드 사용내역, 샘플내역 세관신고내역, 각 세금계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실제로 지인과 중국인 K으로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설치할 수십억 원 상당의 가구 및 부자재의 납품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과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이고, 피고인 A는 샘플 검수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호주 및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이 가구를 납품하게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J회장이나 K으로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 소재 학교의 가구납품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 및 피해자들로부터 샘플 등을 납품받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받더라도 호주와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가구를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 및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의 운영자 또는 소속 직원이거나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사람인 Q, S, T, V, Z, X, AA, AC, AF, AG, AH, AI,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및 피해내역과 그 전, 후 사정을 각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의 내용은 서로 부합하고 있으며,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Q 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호주 및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설치할 가구납품계약 체결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과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나)이 사건 납품계약상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은 납품할 물품의 샘플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은 수차례 피고인들에게 위 샘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샘플을 검수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샘플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다)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납품할 물품의 사양, 납품시기와 납품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위 계약서에 따라 납품시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이 제공한 샘플이 피고인들에 의한 품질 검수에 합격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정식의 납품계약이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은 수십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납품본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 비용을 투입해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여러 개의 샘플들을 제작하였고, 이를 수차례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에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내용은 3) 결국 L과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납품계약은 일종의 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들 및 발주처의 승인과 함께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비로소 본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체결되는 본계약을 이하 '이사건 납품본계약'이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고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일반적인 사항 외에 설치 장소, 납품내역, 계약서 내용 등을 어떠한 이유로도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며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전, 후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고, 발주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품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 상호간에도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마)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비밀유지약정을 근거로, 피고인 A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J회장 및 K이 누구인지, 정확히 호주와 뉴질랜드의 어느 지역에 위치한 어떤 학교에 납품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물품 납품의 최종 기한은 언제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발주처로부터 곧 계약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납품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말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에게는 현재까지도 위 계약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교부한 샘플의 검수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들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납품기일을 계속적으로 미루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과 사이에 납품기일과 납품조건을 변경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수차례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부터 약 1년의 6개월 동안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거나 이 사건 납품본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 및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외 및 국내 출장, 각종 심부름 등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거나 샘플, 현금 및 화장품 등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 및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9항과 같은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납품본계약 체결의 조건이 되는 샘플 검수 등의 절차가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의사에 달려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납품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수십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위와 같은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2) 위 인정사실들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권한을 위임한 실제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샘플을 검수할 수 있는 권한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만간 발주처로부터 직접 계약금이 지급되어 이 사건 납품본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발주처에 관하여는 그 존재 및 권한의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보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직접 또는 이메일, 휴대폰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지인에게 보냈고, 지인이 발주처에 위 보고용 계약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용한 컴퓨터 이메일 및 휴대폰의 문자메세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보고용 계약서나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과 관련된 자료들을 발주처의 관계자와 주고받은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들에게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계약금으로 합계 5억 5,4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계약금으로 지급된 5억 5,4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출처를 알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2016. 8. 24.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석명사항에 관한 답변서 참고), 위 계약금이 이 사건 납품본계약상 발주처로부터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 명의의 금융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체결을 준비 중인 다른 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위 5억 5,400만 원 중 일부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재 호주 및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1,2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2차 프로젝트4>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증인 AL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동생이 발주처측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A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AL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위 2차 프로젝트의 발주처측 관계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뿐 비밀유지약정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명이나 국적, 발주처와의 관계, 연락처 등을 알수 없었고, 피고인 A의 말과 행동 외에 위 2차 프로젝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보지도 못했는 4) 증인 A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참여한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진행은 1차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바, 증인 AL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실제 존재하는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 A는 AG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과 관련하여, '2,000억 원을 학교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00억 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A가 2015. 1.경 납품업체별 대표자들과 함께 호주 및 뉴질랜드를 방문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S가 그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인 A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위 방문을 연기시켰고, 결국 호주 및 뉴질랜드 방문이 무산되었다(수사기록 제501쪽).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강조한 이 사건 납품계약상 비밀유지약정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말대로 계약금을 지급받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납품본계약이 체결된 다른 업체들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발주처의 존재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비밀유지약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상황과 발주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아)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약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을 포함한 수십여개의 업체들이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업체도 이 사건 납품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샘플 검수에 합격한 물품들도 실제로 호주 및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납품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발주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가구제작 및 납품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수사기록 제320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피고인 A에게 총 물품대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가구 및 부자재의 납품계약 체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업체 선정 및 샘플 검수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차) 피고인 A는 납품될 가구들이 설치될 장소에 관한 전체적인 설계도면, 현장실측도면이나 기본적인 시방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이 교부한 샘플을 검수하였고, 갑자기 새로운 조건이나 사양을 요구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검수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카) 피고인 A는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샘플 중 일부를 품질 검수와 무관하게 자신의 집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가족, 친척, 지인의 집에 설치하도록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샘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A가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제3자의 집에 샘플을 설치하게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설치하도록 한 샘플은 자신이 이미 검수에서 불합격처리한 샘플이어서 품질 확인이 필요한 샘플이 아니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지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할 호주 및 뉴질랜드의 학교의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가 2015년 가을경 완공되었다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93쪽). 그런데 위와 같이 학교가 완공된 후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납품본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발주처 사이의 위임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파) 피해자 Q는 2014. 7.경 피고인 A를 만나 이 사건 납품본계약이 실제로 체결가능한 것인지 그 실체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납품계약상 침구류의 납품을 담당한 AK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납품본계약상 계약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게 하였다. 당시 AK는 피해자 AF에게 위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말을 전해듣고 이 사건 납품본계약에 발주처가 존재하고 그로부터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AK는 피해자 Q, AG에게 피고인 A가 요청하여 위 5억 원을 마치 지급받은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발주처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AK에게 지급하였다가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제5회 공판조서, 수사기록 제354쪽),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및 발주처로부터 위 5억 원 또는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 피고인 A는 피해자 Q가 계속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피해자 T에게 조직폭력단(국제PJ파)을 동원할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을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29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873 판결 등 참조). 2)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및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신빙성이 있는 증인 Q 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실제 발주처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 A가 호주와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가구를 납품하도록 해 줄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L의 명의로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과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S, AF 및 AJ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납품계약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들에게 샘플을 교부하거나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체결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9항과 같은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A가 요구한 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을 체결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수십억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도록 해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였다. 나)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은 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 Q, T, X 등에게 수차례, '이 사건 납품본계약이 체결되어 어떤 업체에게는 이미 계약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한 계약서 및 서류들을 메일로 호주 및 뉴질랜드의 발주처에 보내서 보고하였다', '호주 및 뉴질랜드에 가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건설회사에도 돈이 지급되고 있다', '계약금이 들어왔으니, 이 계약서만 쓰면 곧 계약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약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피해자 Q 에게, '내가 없을 때는 피고인 B의 말이 내 말인 것처럼 무조건 따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였다. 마) 피고인 B은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샘플 중 일부를 자신의 거래처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4. 7.경 'AP'라는 상호의 업체의 납품계약상 단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다툼이 있어서 잠시 일을 쉬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 Q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가 발주처인 J회장과 통화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납품계약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 B은 다시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 Q가 2014. 8. 또는 2014. 9.경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B은 '화가 나서 일부러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발주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업무에 복귀한 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 A는 위 제 1.4.2)파)항과 같이 AK에게 이 사건 납품본계약상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했다. 당시 피해자 Q는 피고인 B에게 왜 AK에게만 위 계약금이 지급되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B은 '거기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돈을 먼저 지급했다. 너는 돈만 받으면 되지 그것까지 괜히 참견할 필요 없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AK는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납품본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 아) 피해자 Q는 2015. 3.경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을 찾아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Q가 작성한 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작성된 납품계약서 일체를 화덕에 넣어 소각시켰다. 자) 피해자 AF 2015. 3.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 B은 오히려 AF 을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Q 등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형사고소하자 피해자 T에게 고소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것을 지시하고, 그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Q가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식당에 선지급한 음식 대금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자, 식당에 위 자료를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차)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타일을 구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수사기록 제382쪽).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발주처로부터 학교명의의 계좌로 2,000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위 2,000억 원에 대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87쪽). 피고인 B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L을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을 운영비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73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 및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납품계약 및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가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카) 피고인 B은 30년 이상 가구제조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통상적으로 발주처와 발주물량, 납품기한,납품장소가 특정되어야 가구납품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1287, 1288쪽). 한편, 상당수의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 및 결과, 그로 인한 손해 가)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설치할 수십억 원 상당의 가구 및 부자재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로 하여금 가계약인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약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납품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노동력과 편익을 5)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재물 및 재산상 이익 중에는 시가 불상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시가 불상인 재물 및 재산상 이익 중에는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이 피고인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으로 제작 및 교부한 샘플들이 있는바, 그 제작에 소요된 시간, 비용과 노동력이 상당하여 대량 유통되는 같은 사양의 가구보다 더 가액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피해자들이 추산한 피해액은 약 7억 7,000만원 이상이다), 가액 산정이 가능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위와 같이 시가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더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최소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납품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거나, 비인격적 조치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실체도 없는 이 사건 납품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착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을 비롯한 가구제작 등의 업무를 하는 중소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위 업체들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제품개발 및 제작비용을 투입하여 수차례 샘플을 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일부 업체는 부도가 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약 1년의 6개월 동안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한 업무 및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수입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이 사건 피해자 업체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액은 약 7억 7,000만 원 이상에 이를 뿐만 아니라 추산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도 상당하다. 라) 피고인 A는 발주처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해자들에게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획적,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