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20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1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13,616,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7:48경 서울 동작구 J아파트 K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유아서적 나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M에게 배송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E 인증번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M의 아이디로 E에 접속하여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363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의 L 사이트에 ‘홍천소노밸리체실버스위트 숙소 2박3일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G이 호텔 예약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가 호텔예약금 계좌이다. 위 G을 입금 명의자로 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G은 피고인의 할머니로서 호텔예약 업체의 사장이 아니고, 위 계좌는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79 피고인은 2020. 3. 19.경 서울 동작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H은행 계좌(T)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5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05 1.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 어플에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어플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29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X계좌(Y)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어플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315,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H은행계좌(AB)로 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659 피고인은 2020. 2. 26.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AD 계좌(AE)로 1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60 1.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대금 2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AD 계좌(AE)로 대금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 25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클러치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대금 2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대금 32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D 계좌(AJ)로 대금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73 1.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카페 L에 접속하여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280mm)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변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컨버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X은행 계좌(AM)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4. 서울 동작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신형. 네온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869 피고인은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X은행 계좌(AT)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37 피고인은 2020.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V 명의의 AD 계좌(AW)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6699 피고인은 2020. 3. 22.경 불상지에서 E 어플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3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X에게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Y 명의 AZ은행 (BA)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80 피고인은 2020. 2.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컨버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운동화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AD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482 피고인은 2020. 3. 3. 0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컨버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AD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7, 14, 19, 22, 32, 34, 37, 40, 43, 46, 49, 52, 55, 58, 64, 65, 71, 72, 75, 78, 83, 86, 89, 96, 99, 105, 106, 108, 111, 114, 117, 123, 124, 127, 138, 141, 147, 151, 157, 158, 161, 163, 166, 172, 176, 177, 182, 183번 등) 1. 이체결과조회, 각 캡처 사진, 각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각 회신 및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제출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상황 2020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10번)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사진,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5, 8, 13번) 1. 각 이체내역서, 각 채팅내역, 각 출력물, 거래내역서 및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채내역(S) 2020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U, Z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사진, BD 출력물, 입금확인증,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회신자료, 트위터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2020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G, A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사진, 회신자료, 대화내역 2020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K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송금 및 입금확인증,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서, 제출자료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6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U, B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및 이체내역 등, 각 대화내역, 회신 2020고단6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회신내역 2020고단6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내역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7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범죄전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4305 제1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4305 제1항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중고사이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 타인의 인증번호를 도용하고 피해금을 입금받기 위해 대출을 핑계로 미성년자들의 계좌를 이용한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양상을 보건대 준법의식이나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선고기일 전까지 비록 전원은 아니나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확정된 사기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