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2016고단864호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 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로서, D(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E(2016. 3. 21.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F(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G(2016. 1. 26. 기소 중지), H(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D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E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G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H는 임대인 역할, F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5. 7.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H 명의로 '광주 남구 I아파트 105동 301호'를 매수한 후, G, H와 함께 2015. 7. 29.경 광주 남구 J 113동 101호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I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H, 임차인 G'으로 하는 허 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E는 G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L'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F는 G 등과 함께 2015. 8. 9.경 광주 남구 봉선로 163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봉선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 G, H,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4. 7. 4.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3,58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각 사기 범행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라 한다). 2016고단2203호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의 입원보장특약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만을 검토하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허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확인서 등의 발급이 용이한 병원에 고의적으로 입원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허위입원 포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가 가능함에도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치료에 전념할 의사 없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M의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다음 '경추염좌 긴장 등'이라는 내 용으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메리츠화재 등 10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2012. 6. 1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합계 5,462,281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538,35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P, F, D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사본 1부 1. Q,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대질 사본(2016. 7. 15. 검찰),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2016. 4. 1. 검찰)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258쪽)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55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135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33쪽),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31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072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236쪽), F, H,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 3. 15.),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2016. 3. 21.)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USB 출력자료(전세자금 대출자 명단, 아파트 15채 명단, 전세자금대출에 사용한 법인), 약도 사본, 사진 설명서 1. 통화내역(AU, E, A), 통화내역(수사기록 제981쪽)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들 통장계좌에서 피의자 A에게 들어간 돈 내역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사기 사무실 내 사진촬영),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사기단 사무실 탐문 및 전경사진 첨부), 수사 보고(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V 명의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AV 명의 농협 및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신용정보(AU, E, A) [2016고단22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AX 등 18명 보험가입 상품명, 상품 수 통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들 2012. 5. 이후 병원입원 내역 확인) 1. 피의자 AX 등 보험지급결의서 등 서류,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 통화내역 자료, A 보험자료(1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고단220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판시 2016고단864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각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 D 등이 지시하는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 F 등 다른 공범자들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864호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총 34회에 걸쳐 대출금 3,588,4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 과정 및 공범들의 관계 등 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출브로커로서 가담한 공범들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그 후 위장업체에서 대출명의자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일정한 금원을 급여처럼 가장하여 이체시키는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작성하였으며, 공범들 또는 제3자를 임대인으로 내세워 주택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출브로커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고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대출명의자들에게 편취한 대출금 중 약 40% 상당액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득하였으며,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대출브로커인 F 등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실행을 빌미로 허위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공범인 F가 수사기관에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USB에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제168 내지 220쪽,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자료는 각 대출신청인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면허증, 전화번호 등)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위장업체의 주소, 입사일, 급여일, 급여금액, 급여통장의 비밀번호, 4대 보험료의 지급 등 재직 관련 내역 및 대출신청인 명의로 발급받은 각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한도액, 결제일, 비밀번호 등 신용 관련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3) 대출브로커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준비, 실행한 대출사무실은 당초 AY고등학교 인근의 광주 서구 AZ 소재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었다가, 그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순차로 광주 서구 BA 소재 건물의 2층, 광주 서구 BB 소재 건물의 3층 301호, 광주 서구 BC 소재 건물의 2층으로 그 장소를 변경하였다(위와 같은 대출사무실을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이 사건 사무실 안에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내실이 있었는데, 위 내실 안에는 화이트보드판과 책상, 컴퓨터가 있었고, 위 내실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문서의 작성 및 인터넷 뱅킹 등의 실질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 위 내실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D, F 등이 회의를 하거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전산작업 등을 했기 때문에 위 내실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총괄하여 계획하고 실행한 D는 2001. 10.경,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출브로커로서 가담한 공범인 E는 2003. 10.경 조직폭력단체인 신양 OB파에 각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D의 후배이자 E의 친구로서 위조직폭력단에서 함께 활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D, E는 어린 시절부터 10년 이상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의 가담 여부 1)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한 D, F, E, 피고인 등은 대출브로커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획, 실행하였는바, F는 외부에서 주로 대출명의자들이나 부동산 소유명의자들을 만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E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의 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76, 3242, 3412, 3413쪽). 2) N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인들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초 불법적인 대출사기 범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공범인 AU, F 등과 함께 분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826 내지 1828쪽). 또한 H는 2015. 11. 내지 2015. 1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범인 AU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한 컴퓨터 작업이나 대출금에 관한 질문을 받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된 금원 등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공범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였고, 위 통장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D가 지시한 대로 몇 번 서류를 발급받아 온 사실은 있다', 'D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D가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 주었다', 'D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입·출금하는 은행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98, 2695, 2698, 2707쪽), 검찰에서는 '이 사건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갔고, D가 시키는 일을 했던 부분도 있다. D가 시키는 심부름 등을 많이 했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D의 지시대로 인출해 오거나, 모바일뱅킹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12쪽).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6. 7.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출명의자인 AL 명의의 계좌에서 50만 원이, 2015. 7. 17.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임대인인 AI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수사기록 제2718, 2719쪽). 4) A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항상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고, 주로 E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의 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155번 내지 158번). 한편, A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내실에서 컴퓨터를 통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AT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의 내부 구조를 자필로 그리고, 이 사건 사무실 안에서 근무한 대출브로커인 공범들의 위치를 표시하였는데, 위 그림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내실에서 D, E 등과 함께 있는 것으로 표시한 점, AT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들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T는 이 사건 사무실 안에서 대출브로커인 공범들의 심부름을 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대출브로커인 다른 공범들과도 어린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인 점, 피고인과 D 등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바로 잠적하였고, 아래 다.4)항과 같이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T의 법정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5)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면서 D가 시키는 잔심부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53, 754쪽). 또한 R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매일 이 사건 사무실에 왔는데 주로 심부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154번의 제133쪽)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을 개업한 때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장소가 여러 번 변경되는 동안에도 이 사건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경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D, F 등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411쪽). 7)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아래 가), 나), 다)항과 같은 이익을 취득해 온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D로부터 약 1,450만 원을 B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3076 내지 3110, 3417쪽). 또한 D는 2014. 6.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694쪽). 나) 피고인은 D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적이 있고, 2015년 초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1901, 2691쪽). 다) D 등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과정에서 AV 명의의 우리은행 및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편취한 대출금을 관리하고 분배하였는데,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수차례 위 각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삼성화재 보험료 등의 금원이 입금되었다(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147, 148번). 라)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D로부터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위 가)항의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위 가)항의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았다. 또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 등 대출브로커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오면 그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보고 신용도가 너무 좋지 않으면 아예 대출의뢰를 받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한 다음 그들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752, 753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판시 2016고단2203호 범죄사실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기소중지된 상태로서 고정적인 직장이 없었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추후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는바, D로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대출신청 및 추가적인 대여요청을 거절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은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의 대출신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대출신청을 받아들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위 가)항의 금원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다른 대출신청의 처리 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의 금원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전혀 무관한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단순히 D 등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대출신청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D, F, E,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대출신청인이 아니라 D, F, E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D는 수사기관에서 신용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대출신청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52쪽, 1053쪽). 그런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공범인 D, AU는 단순한 대출신청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출브로커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한 E, F 등에게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취득한 위 신용카드를 월 급여의 일부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부해 왔다(수사기록 제1221쪽, 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149번의 제83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순한 대출신청인에게 불과하다면 굳이 D가 피고인에게 다른 대출신청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자료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개별 신원정보와 함께 그들에게 대출 실행 전, 후로 지급된 금원 내역, 그들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료에는 피고인을 대출신청인으로 한 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2016. 1.말경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인 F가 검거된 이후 D는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주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다른 공범들을 만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할 진술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942, 943쪽). 특히 D는 F가 검거된 당일 저녁에 피고인, E 등과 만나 'F가 구속이 되었는데, 너희들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모두 핸드폰을 끄고 피해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수사기록 제1153, 1216, 1217, 1218쪽),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91, 1892, 1894쪽). 4)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인 D, AU 등은 당초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D, F, E만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152번의 제113쪽). 또한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에서 배제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공범인 E, AU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제993 내지 1000, 1023 내지 1027쪽). 또한 피고인은 F가 구속된 후 대출명의자들을 소개해 준 U에게 2, 3차례 전화하여 'F가 구속되었다. U가 소개해 준 대출명의자인 T 등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 대출명의자들은 관련이 없으니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54, 1855, 1856,1868쪽). 라.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구 등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무실은 개업 당시부터 신용도가 낮은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그 편취한 대출금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입으로 취득하려는 목적하에 계획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 사무실이 운영될 때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 등을 하면서 D, F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은 D, F 등과 함께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여 신용도가 낮은 대출신청인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대출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도 당초 계획한 대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 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도 D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공범인 E, AU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서울에 가게 된 것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범인 AU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결과에 대한 이해 정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한 행위 가담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설사 피고인이 경기도 또는 서울 등에 거주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도131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1.경 이후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864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각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6고단2203호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2016고단2203호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2016고단864호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8월~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6고단2203호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고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약 3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조직적·계획적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2203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 은 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06. 6.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07. 1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