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0. 02:02경 속초시 D아파트 E단지 상가 앞에서, 직장동료인 C, B 등과 함께 서 있던 중 그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0세)이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한 것을 자신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길 건너 D아파트 G 단지 앞 버스정류장 쪽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A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고하면 너 찾아가서 죽인다. 가족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위 상해진단서 내용은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된 것이고(증거기록 15쪽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는 하나(증거기록 189쪽 참조), 의사가 이 사건 발생 후인 2021. 7. 20. 14:29경 엑스레이 사진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9번 늑골 골절을 진단한 것이므로(증거기록 178쪽 참조),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참고인 I 전화 통화, 피의자 C의 동선 확인)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각 캡쳐사진, 현장약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F과 약간의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C이 F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그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가. 상해의 점 관련 1)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다수인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어 흥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 특히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시점에 관한 기억에 어느 정도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흥분상태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 중 누가 싸움을 말렸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것 같다거나, 당시 상황이 80% 정도만 기억난다거나, 술을 먹은 상태에서 다수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서 아드레날린이 촉진되어 흥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인지(認知)가 정확히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8쪽 참조)], 그런 차원에서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자신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대치한 상황에서 (피고인들 중) 뒤쪽에 서 있던 키 큰 사람 즉, 피고인 A(위 녹취서 4쪽 참조)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강타하였고, 그 다음에 추가로 폭행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막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 중) 누가 어떻게 자신을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볼 수 없었으며, 고개를 숙인 채로 맞을 당시 (피고인들 중 일부가) 그러한 폭력을 말린 것인지 아니면 그 기회에 자신의 멱살이나 팔을 잡는 등으로 그러한 폭력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쪽, 5쪽, 8쪽 참조)], 다만, E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들과 대치하고 서 있던 당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그 진술 부분은 믿을만하다. 2) 피고인들 또는 피해자 중 어느 일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운 목격자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 중 키가 큰 사람 즉, 피고인 A가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참조,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32, 133쪽),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참조], 다른 목격자인 I는 키 큰 사람 즉, 피고인 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증거기록 119, 120쪽) 참조]. 3) 위 1), 2)항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뒤로는 고개를 숙인 채로 이리저리 치이면서 버스정류장에 몸을 부딪치기도 하였다고 하므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늑골 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협박의 점 관련 1) 피해자는 피고인들 중 제일 키 작은 피고인 C로부터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가족을 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내가) 애 아빠니까 (괴롭힘을)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참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크다[피해자는 피고인 C과 서로의 나이나 신상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위 녹취서 2쪽, 8쪽 참조), 속초라는 중소도시 태생으로 9살 차이가 나는 피고인 C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와 초면인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한 것이 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곳을 떠난 뒤에도 피해자가 목격자인 H에게 경찰신고 등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와 같이 피해자를 쫓아다닐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몹시 겁에 질려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이하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관해서만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 중 이 사건 발생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 A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다툼을 피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를 특정하여 일대일로 겨루어보자는 식으로 대응하여 사건이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택배회사 직장동료들로, 2021. 7. 20. 02:02경 강원 속초시 D아파트 G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남, 31세)이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한 것을 자신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은 뒤, 피고인 A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F이 이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1. 12. 13.경 경찰에 출석하여, ‘4명의 피고인들 일행을 피해 도망쳤으나 버스정류장에서 잡혔고, 키 작고 흰색 민소매 옷을 입은 사람(피고인 C)이 제 멱살을 잡았으며, 양쪽에서 다른 두 명이 제 팔을 잡았고, 모자 쓰고 키 크고 택배조끼 입은 사람(피고인 A)이 주먹으로 저의 왼쪽 광대를 때렸으며, 이에 제가 양팔을 올리고 머리부위를 가리면서 방어 자세를 취하자,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사방에서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96, 97쪽 참조). 이러한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 관한 F의 기억에 왜곡과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7. 21. 15:02경 F이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버스정류장으로 도망갔는데 4인 모두 쫓아와 욕설을 하다 어깨 밑으로 문신이 보이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피고인 A)이 먼저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를 때린 후 제가 양팔로 얼굴을 막고 고개를 떨구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옷과 목 등을 잡혔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11, 12쪽 참조),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자신의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본 외에 다른 피고인들이 F의 멱살, 목, 팔 등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목격자인 H, I 모두 피고인 A가 F의 얼굴을 때리거나 F을 밀치는 장면 외에 다른 피고인들이 F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말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참조,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32, 133쪽),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참고인 I 전화 통화) 참조]. 라. F 역시 피고인 A로부터 얼굴을 맞고 고개를 숙인 채로 계속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그만해.”라고 하면서 말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