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조양동, 청초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C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의 우측 연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침 반대편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조양동 청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국과수 혈액 감정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3:25경 천안시 서북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1:1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이동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결제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1세)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들아, 차라리 그냥 내를 잡아가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운전석 쪽 앞 유리에 몸을 붙여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E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2022고단9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3:15경 양평군 B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안구는 충혈되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쪽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시장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평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2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9. 03:20경 양평군 D 앞 6번국도 노상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한 범행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E(남, 31세)이 C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폭행 범죄사실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경찰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120 피고인은 2022. 6. 19. 03:20경 양평군 D 앞 6번 국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6번국도 서울방향 2차선 진행 중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6번국도 노상에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F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 경장 E이 사고경위 확인 중,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미처 막을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입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1. 13:4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직원인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만차로 주차가 불가능하니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2022. 11. 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7.부터 2020. 6. 3.까지 홀서빙 및 주방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12,320,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9,887,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 D는 2022. 12. 15. 피고인 및 E와 “피고인 및 E는 연대하여 D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되, 2022. 12. 말부터 2023. 4. 말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원씩 5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D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50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D는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D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금전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7:1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마을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한 판단을 구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각은 2022. 10. 10. 13:30경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단독 사고 발생 후 112 신고) 시각은 2022. 10. 10. 17:16경이고 음주측정 시각은 2022. 10. 10. 18:39경이고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7%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분해량을 시간당 0.008%로 보고 이를 가산하여 산출된 0.207%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은 1차례이고 2008년경으로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중 도로 아래로 떨어지는 단독 전복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3: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01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8. 확정되었다. 2021고단49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 31. 19:20경부터 19:33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10층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모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밀어 넣은 휴대전화를 목격한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용변 칸에서 나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에 달려 있는 모자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계속하여 목을 조르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70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9. 20:00경 서울 관악구 D 1층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의 바로 옆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1. 아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2. 5. 17.자 참고자료 및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상해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E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 31.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대담하게도 그 직후인 2021. 6. 9.에 재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1. 8. 4. 19: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2021. 9. 27.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사본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5로 39, 배미사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배미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많이 붉고,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D역 부근 E 근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5로 39, 배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8. 23:10경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피해자 B 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종업원 C을 밀치고 위 주점의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집기, 물병 등을 집어 던지고 정수기, 포스기 등을 눕히고 주점카운터에 엎드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 뒤집어 엎고/난리났다고/남자손님’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왜 왔냐 씨발“, ”너 이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그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영상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의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B과 피해 경찰관 E이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 E을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201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9. 8. 및 2022. 9. 13.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같은 달 1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 함으로써, 이상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8:11경 목포시 B,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학교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19:04경 춘천시 B아파트 인근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1차로로 진행하여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벌금 300만 원의, 2019년경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한 직후 무렵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콜택시를 불렀으나 택시가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22년 5개월 동안 교원으로서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력이 2회 있고,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9: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B)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9:1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부간선도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서는 좌회전 및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시표지를 준수하여 유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왼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동장치를 수리비 2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홍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업무협조의뢰(무등록 이륜차량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가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보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동안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13. 00: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 예약 손님을 탑승시키고 출발하려고 하던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6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내려 봐 씨발놈아. 야 내려 보라고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순찰차(용산 순 33호, (차량번호 1 생략))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쪽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레인가드(빗물받침대)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수리비로 약 88,000원이 소요되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2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로 신병 인계되던 중 위 경찰서 본관 1층 입구에 이르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로 된 자동문을 발로 1회 걷어찼으나, 자동문이 손상되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신병 인계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서울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F의 아래쪽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캡처),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순찰차량 레인가드) 배상 관련] 1. 현장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이를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순찰차량 레인가드)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가 손잡이가 틀어지게 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C) 1.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고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2002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