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¹2018고합275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7.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서버유지 및 보수 업무를 하였고, 2017. 7.경 컴퓨터 서버 에이에스(AS) 업체인 'C'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다가 2018. 1.경부터 2018. 7.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컴퓨터 서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에게 'C에 서버용 메모리를 납품해 주면 내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판매를해서 얻은 수익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버용 메모리를 납품받아 대학교에 판매하지 않고 중고업자에게 구입대금의 40%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받아 온라인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지급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말경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16G 서버용 메모리 10개 및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32G 서버용 메모리 3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1,290만원 상당의 서버용 메모리 1,43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¹351, 1. 피고인은 2018. 5. 12.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메모리 반도체 1,000개를 공급해줄 테니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달라, 2018. 6. 말까지 반도체를 공급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돈을 받으면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외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아 구입대금의 40%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서, 주식회사 B에 제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8. 5. 18.경 2,000만 원을, 2018. 5. 25.경 8,000만원을, 2018. 6. 15.경 2,000만원을, 2018. 6. 25.경 4,000만 원을, 2018. 7. 6.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I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성 메모리 반도체 1,150개를 2018. 7. 19. 경까지 공급해줄 테니 그 대금 2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마치피해자로부터 선불로 돈을 받으면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8. 7. 6.경 1,000만 원을, 2018. 7. 9.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견적서 사본, 매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¹2018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 대화 내용, 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검사는 피해자 H에 대한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H에 대한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없음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신뢰 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3)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서버용 메모리를 시세의 40%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 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의 비중이 전체 편 취금액에서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특별양형인자에서는 배제하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중고업자인 피해자 H에게 헐값에 되판 후 해당 금액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게는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2,900,000원 (피해자 회사 712,900,000원, 피해자 H 260,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62,900,000원만을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고, 피해자 H는 1억 원 상당의 물품(메모리 500개)만을 공급받는 등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가 시세 50만 원인 서버용 메모리를 20만 원에 공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H의 실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