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50

범죄사실 2018고단4350 1. 피고인은 2018. 11.22.09:28경 대전광역시 동구 B 앞 도로에서, 'C'라는 중고거래어플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아이폰X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를 잠시 건네받은 후 이를 들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E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23:19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 'C'라는 중고거래어플을 통해 피해자 G으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잠시 건네받은 후 이를 들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E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7. 00:20경 대전광역시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C'라는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피해자 J로부터 순금 팔찌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에 저울이 있으니 한번 재보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30돈을 잠시 건네받은 후 이를 들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E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9 1.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2:48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앞 무심동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사교 방면에서 모충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상도로와 무심동로가 합류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40세)이 운전하는 N 쏘울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4. 18:26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C 중고거래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아이폰7을 구입하기로 하고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7의 상태를 잠시 확인하겠다고 말한 후 건네받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21:30경 아산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C 중고거래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하고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의 상태를 잠시 확인하겠다고 말한 후 건네받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4. 19:00경 청주시 상당구 U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던 아이폰7를 판매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아이폰7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Q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경 청주시 서원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Y Z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게시한 야구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야구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야구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부 A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4.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3 피고인은 2018. 11. 19. 18:17경 청주시 상당구 A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C 중고거래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하고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의 상태를 잠시 확인하겠다고 말한 후 건네받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E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F, AG, AH,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C 채팅내역,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2019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J, AK, AL, AM, AN, T의 각 진술서 1. AO의 진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 입정보조회, C판매글 사본, C 대화내용 사본, 중고폰 판매신청서 사본, 분실도난조 회결과확인서 사본, 출금내역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2019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E의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은 피해품을 돌려받고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였던 AG에게 매매대금 상당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J의 피해품이 환부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 석방되었는데,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 내지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에서 본 피해자들 이외의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