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2020고합267 1. 허브(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C' 앞길에서, D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2g을 받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합계 14g을 182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허브(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2. 하순의 어느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모텔 밀집 지역의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에쎄담배 1개피를 건네받아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341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4. 00:43경 부산시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직후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위 판매상이 상가건물 계단 난간에 숨겨 둔 대마 2g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4. 02:00경부터 04:00경까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위 대마 2g 전부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 7), 공범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 등이 투약한 허브마약 성분에 대한-5F-MDMB-pica 특정), - 감정서, 수사보고(공범 D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 A 허브마약 거래 문자 내용 및 앞서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5, 6번 범행 관련, 공범 피의자들(A, H, I)의 통화내역 기지국 일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D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발견), 수사보고(I의 마약대금 대납 및 J 명의 계좌 마약대금 이체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2020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 허브(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2020고합267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허브(합성대마) 14g 매수대금 182만 원 + 2020고합341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대마 2g 매수대금 40만 원 [검사는 피고인의 허브(합성대마) 투약(2020고합267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1회 사용분의 추정 시가를 2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2020고합267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허브(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그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허브(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사용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및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이 마약류로써 이득을 취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