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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842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등 단말기를 개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도박 사이트 관리를 해주면 수익의 몇 프로를 주겠다”고 말하며 동업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사이트 관리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고 거짓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20. 6. 9.경 인터넷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C에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교부받고, D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다음,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940,91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692 피고인은 2020.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가입신청서, 해지신청서 및 단말기요금 납입 내역,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메시지 내역, 추적 상세 조회,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21고정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및 동종전과 확인) 1. 서울북부지법 2020고합353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도적 기망행위로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3:00경 경산시 B모텔 주차장에서 전진,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태도,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동종 전력의 횟수와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8: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부수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본형을 길게 설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00경 의정부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구 C)의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입고 보험 계약을 해약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 변액연금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적금하면 연 22%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적금을 한 후 연 22%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22%의 수익을 주는 적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자신의 영업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사촌으로 피고인과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참조)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38면),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 상태가 많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인면 쪽에서 신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큐엠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3. 18:20경 포천시 관인면 중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5경까지 약 2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는 척 하면서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소리만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석방, 피해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추가사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작지 않은 사고가 났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 안에서 잠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등 만취상태에서 매우 위험한 운전이었고, 결국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8년 전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아 완치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술을 마시지 아니하다가 한 순간의 잘못을 저질렀다며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6:40경 서울 송파구 B 내 C 앞 길에서부터 위 B 앞 보도 경계석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삼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15년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12. 7. 02:55경 대 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현장 확인, C CCTV열 람, E아파트, F 카페 CCTV열람, 방범용 CCTV열람, G CCTV 열람), 현장출동경찰관 이 첨부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자동차운전명허대장, 피의자 A 면허 대장 사진, 피해자에게 열람시킨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혼자 새벽시간 혼자 길을 걷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E’ 도박사이트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B, C은 도박사이트를 운영· 총괄하는 역할을, D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충전·환전 및 고액 현금을 배달하며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D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F를 만나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OTP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종합)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유통시킨 대포통장 4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및 범죄사실 일부 의율 변경 등), 피고인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기적인 대가를 지급하며 이를 대여받은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설 인터넷도박의 입출금 매체로 제공하여 불법도박 범행에 관여한 점,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은 실거래자 명의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범죄수익금 등의 불법자금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중대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포통장을 도박개장 등 범죄에 활용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00:13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일대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야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중앙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만 파손되었을 뿐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 후 피고인은 금주를 다짐하며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21. 8. 17. 09:0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뽕나무 밭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톱 1개와 낫 2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뽕나무를 자르고,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자른 뽕나무 약 15그루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리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낫, 톱 등의 기구를 준비하여 행한 계획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잣을 채취하여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며, 잘린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1: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려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4회 밀치고,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4. 14.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2:45경 충남 청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징역형이 실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광명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거주할 방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매달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4. 30.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경부터 과자점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개인채무가 상당히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인 2017. 5.경 E 등으로부터 2,200만 원을 추가로 빌린 다음 갚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2016. 12.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6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8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3: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자칫하면 더 큰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경 건축주 B과 제주시 C 소재 D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 골조공사를 시행한 개인 건설업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의 외부비계 4단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6. 08:20경 위 공사현장의 약 7.8m 높이의 외부벽체 최상부 노출 콘크리트 마감면의 발수제 도포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15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9.경 위 공사현장 출입구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9.경 위 공사현장 출입구 지하층과 1층 사이 단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9.경 위 공사현장 외부비계 각 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관련공문 및 재해조사 의견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6장, 검시사진 24장 1.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및 부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을 비롯하여 안이한 생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이 법령상 규정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사망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3: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회룡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87,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차적조회 등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배기량 관련 대림 오토바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약 20년 전의 전과로서 오래되었고, 이 사건의 경우 일반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장애2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ZF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군포경찰서 앞 편도 3차로를 신환사거리 방면에서 산본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48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4.48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인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23:30경 의왕시 D대학교 앞 도로에서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군포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ZF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등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8:33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로 인터넷사이트 D게시판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G'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와 이새기 그냥 필터링 몇 번 덜 걸친 눈치없는 찐따새 끼인줄 알았더니 그냥 사이코패스구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꽤 높은데, 피고인은 그 상태로 근거리에 이동 주차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여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포면 석암로 349,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 포시 B아파트 단지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및 장소,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