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라고 한다)는 1990. 2. 1. 경기도 남양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시멘트 벽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 4. 27. 골재 분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변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1996. 일자불상경부터 위 회사의 주주이자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를 대표이사와 함께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5. 8. 3. 위 회사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17. 1. 16.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6.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E, F, G, H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 3,770m²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골재를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하천법 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7. 1. 16.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I, J, K, E, L, F, M, G, H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 5,490m²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사무실, 경비실, 모래선별기 등을 사용하면서 골재를 야적하는 등 토지를 점용하고, 2) 2017. 9. 13.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도 구리시 N, O, P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 648m2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컨테이너, 철재 및 슬라브 벽체 공장을 사용하는 등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1·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I, J, K, E, L, F, M, G, H 및 같은 도 구리시 N, O, P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 6,138m²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쇄석기, 골재선별기 등을 이용하여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장 B,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공무원 진술서, 각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결과보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토지이용규제 정보, C건 토지보상 위치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등, 각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구 골재채취법(2018. 6. 12. 법률 제1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본문(미신고 골재 선별·파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 목적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본문(미신고 골재 선별·파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골재채취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신고 없이 골재를 취급하거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을 점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였고, 그에 따라 처벌전력이 쌓여가는 동안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년이 넘게 동종의 범행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이래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모든 위법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저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피고인 B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것은 그동안 위 피고인을 대신하여 회사 경영의 전면에 드러난 대표이사들이 단독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라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공장 부지가 뒤늦게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고, 그에 대한 토지보상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공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여 범행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공장 이전을 완료하였을 뿐 아니라 업종도 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범의 우려를 해소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