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5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5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의료법위반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라. B |3.가.나.다. C 검 사 김세희(기소), 신미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조한나(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권우현(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세일(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162매(증 제3호), 일만 원권 62매(증 제4호), 삼성 갤럭시A 1대(증 제2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삼성 갤럭시A 1대(증 제2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E호 및 F호(일명: G)를 임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한 뒤 부산지역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H(일명:H)'에 링크된 'I'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태국마사지로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 수익금 및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은2018. 7.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I의 성매매업소 중 부산 연제구 J 오피스텔 K호, L호, M호(일명: N)와 부산 부산진구 0 오피스텔 P호, Q호(일명: R) 및 그곳에서 근무 중인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 14명 및 일명 검증된 손님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 1대를 1억 6,500만 원 상당에 인수하여 'S'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로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장소 제공, 수익금 및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B의 종업원으로서 위 휴대전화로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대한 예약접수, 위 카페 손님들에 대한 '댓글'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 또는 국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에이전시(브로커)를 통해 국내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객(사증면제: B-1)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부산지역 윤락업소가 등록된 인터넷 유흥사이트 'H(일명 : H)'에 링크한 피고인들의 T 카페인 'I'에 위 태국 국적 여성들의 전신 등을 촬영한 사진 및 신장, 몸무게 등의 프로필을 게시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T 카페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태국 국적 여성을 골라 피고인들의 성매매업소인 오피스텔로 방문하게 하고 위 태국 국적 여성들에게는 예약한 손님들의 휴대전화 뒤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태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형식적인 기본 마사지 후 성욕을 자극시키는 마사지인 일명 하체집중코스(전립선 또는 사타구니 부위)를 통해 성욕을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구강성교 등)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마사지로 얻는 수익금은 업주인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몫으로 하고 성매매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태국 국적 여성들이 개인적인 수익금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9. 27.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E호 및 F호에서 2017. 5. 1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U를 월급 130만 원에 성매매 대금은 모두 본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9명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1) 안마사 자격인정 받지 아니한 종업원의 위반행위 안마사는 '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U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U는 월급 130만 원에 성매매 대금은 모두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 마사지 수익은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정한 뒤 U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비용과 성매매 대금을 받고 안마 또는 성교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9명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U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에 오일을 바른 뒤 양손 등을 사용하여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으로 전신을 지압하거나, 하체를 집중적으로 손으로 쓰다듬어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타이코스는 90분 4만 원, 120분 5만 원', '타이로마코스: 90분 4만 원, 120분 5만 원', '아로마코스: 90분 4만 원, 120분 5만 원', '퓨로마코스: 90분 분 55만 원을 받아 무등록 안마업을 영위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U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사전예약제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 대한 입실 시간 및 휴대전화 끝 번호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U는 위 장소로 직접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양손으로 전립선부위 또는 사타구니 부위를 집중적으로 쓰다듬는 등으로 성감대를 자극하여 성욕을 일으킨 다음 위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칭하는 일명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응하는 남자 손님들과는 즉석에서 콘돔과 러브젤 등을 사용하여 성교행위 10만 원, 오럴섹스(구강성교) 4~5만 원, 핸플(일명: 대딸) 2~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7.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부산 연제구 J 오피스텔 K호, L호, M호 및 부산 부산진구 0 오피스텔 P호 및 Q호에서 2017. 12. 22.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V를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15명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1) 안마사 자격인정 받지 아니한 종업원의 위반행위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V과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V은 월급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마사지 수익은 피고인들이 가지는 조건으로 정한 뒤 V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비용을 받고 안마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15명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V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에 오일을 바른 뒤 양손 등을 사용하여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로 전신을 지압하거나, 하체를 집중적으로 손으로 쓰다듬어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타이코스는 90분 4만 원, 120분 5만 원', '타이로마코스: 90분 4만 원, 120분 5만 원', '아로마코스: 90분 4만 원, 120분 5만 원', '퓨로마코스: 90분 5만 원을 받아 무등록안마업을 영위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초순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W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사전 예약제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 대한 입실 시간 및 휴대전화 끝 번호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W는 위 장소로 직접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양손으로 전립선 부위 또는 사타구니 부위를 집중적으로 쓰다듬는 등으로 성감대를 자극하여 성욕을 일으킨 다음 위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칭하는 일명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응하는 남자 손님들과는 즉석에서 콘돔과 러브젤 등을 사용하여 성교행위 10만 원, 오럴섹스(구강성교) 4~5만 원, 핸플(일명: 대딸) 2~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초순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을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따른 대금 수금 등의 관리목적으로 2018. 7. 12. 14:3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은행 당감동지점에서 Z 명의로 개설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예금통장(계좌번호 : AA),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PT카드) 1개 등을 Z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 W, AE, AF, AG, AH, AI, AJ, U, AK, AL, AM, AN, AO, V,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운영의 IT 홍보 관련 캡처 1. T 까페 화면 출력물 1. 문자내역 1. 장부 등 사진, 장부, 콘돔 사진, 장부 사진, 장부 등, 통장사본, 장부사진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콘돔 등) 1. 각 커미션 노트 사진 등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1. 수사보고(태국여성 마사지사 체류정보 및 출입국현황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체류 자격자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가납명령 피고인들 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년 나.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곳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모아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외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는 등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음에도 계속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받던 도중 영업을 모두 폐업하였다. 처와 아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년 나. 제1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N1년 6월 다.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곳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모아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외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영업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는 등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양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받던 도중 영업을 모두 폐업하였다.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모아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외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하는 등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성매매등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