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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2020. 2.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26 1. 2020.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8:30경 부산 사상구 B 3층에 있는 'C' 스크린 낚시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건네며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 그것도 못 해주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낚시대를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01:2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을 지나던 중 식당 안에서 지인인 H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H과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H 등이 제대로 대꾸하지 않자, H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포주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H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02:36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를 불렀으나 L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버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K'의 입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 벽간판을 수 회 쳐 약 3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괘법점' 앞길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O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P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 Q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 좆같은 소리 하네, 씨발 새끼가."라며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P으로부터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이에 저항하며 무릎으로 순경 P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수사보고(C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2020. 9. 15.자 범행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D(증거목록 순번 8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영상 녹취서, 손괴된 벽간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F, 재물손과 범행의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72

[2018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80세)에게 "나는 중국에 있는 'C'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사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C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하면 여기서 개발 중인 가상화폐를 지급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주고, C에서 유통하는 물건을 판매할 권한도 주어 수익을 발생시켜 주며, 하위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당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위 C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C과 유통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00만원을, E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00만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11.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해 5. 18.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현금으로 22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G카드로 180만원을, 같은 명의의 H카드로 1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있는 카드단말기에 결제하게 하여,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C이라는 회사의 한국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1구좌당 3,990,000원씩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1,97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672]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신용카드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계좌영장집행결과보고 1. 피고인, F,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708] 1. 각 통장거래내역, J의 진술서, 가맹점수익서류, 가맹계약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P,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한다.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도 없다.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1708] 고소일 이후인 2018. 12. 27. 무렵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합작 또는 업무협약서 등의 구체적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고, 수익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70세 이상 노인 노후 대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을 다단계 라인구축을 통한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 투자금을 이용한 수익발생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8.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C 3째 사기꾼 D은 내 돈 6,500만원 빨리 갚아라! 자형(전 검찰총장) 뒤에 숨지마라! 검찰도 각성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병원 정문 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경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0:00경 B에 있는 C의회 D 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예산 관련 문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사무실에서 F, G과 회의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4회에 걸쳐 나가달라. 회의가 끝나면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의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안됩니다.", "이제 의원님 때문에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매일 오겠습니다. 식구들도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순번 2, 17, F 순번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5회 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3. 17:00경 B에 있는 C의회 D 의원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H, I,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E 예산 관련 문서를 가지고 가 문제점을 검토한 후 문서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디 씨 당신이 나 괴롭히니까 온거야.", "가만 안둔다. 이 씹할 좆같네.", "뭐 새끼야. 이 씹할 진짜, 인간이 자지다 니가.", "공무원이 갑질하고 앉았노, 니가 갑질하고 있잖아.", "아이고 또라이도 아니고, 씹할 좆같이, 세상 씹할 좆같이.", "이년아 돌았다. 이게 어디 민간인을 괴롭히고 있어, 내가 니 한테 뭐 잘못했는데.", "저런게 시의원이라고 씹할 진짜"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6.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B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상가 건물에 먼저 공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상인 및 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팬티 벗어봐라 남자새끼 좆이 있나 없나, 개새끼, 씨 발놈, 니가 무슨 공사를 해 봤다고 설치고 앉아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중순경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9. 10.경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와 같은 분양상담사로, 피해자의 팀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더(분양 상담건)를 훔쳐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양상담사인 D(가명 E)에게 "팀장 C가 나의 오더를 훔쳤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객을 가로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양상담사인 같은 F(가명 G), 같은 H에게 "팀장 C가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가져가서 자기가 관리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객을 가로채 간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D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녹취록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들을 한 사실과 그러한 말들이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음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F은 I에게, D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들은 사실을 얘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07 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세무사인 피해자 B와는 평소 사업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7:5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욕설 등에 항의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 및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사람은 성추행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할 당시 돈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27경 논산시 D에서, 피고인의 C 타임라인(게시판)에 전체 공개로 'E이 F이 애미라는아줌마가 바람까지피면서그짓거리하고돌아다니고 완전히순사기꾼이예요. 저를이용하면서속이면서 이짓거리하고다니고 다방다녔던 아줌마였어요. 사람앞에서착한척하지만 싸가지겁나없는거아시죠 욕하는거만배워가지고 지금은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무엇을보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실제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람을 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C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 또는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자신의 C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부분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한정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도 피해자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C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는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에 전체 공개상태로 글을 게시하였으나 친구로 추가된 사람은 6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그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23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1.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건물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2. 26.경까지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1. B건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및 업체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의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할부금융업체 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유통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여성 전용 사우나에 이르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성 전용 사우나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우나 등에 몰래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탈의실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스마트폰 ZIP 첨부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첨부) 1.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4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범죄일람표I 순번 15 내지 17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제15조(상습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이나 사우나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촬영 장소,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4명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2019. 4.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C, 여, D생 일명 'E')를, 2019. 10.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F, 여, G생 일명 'H')를 손님마다 받는 요금의 40%를 주기로 하고 출장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용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민원 상세, 사진 등, 단속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급여장부 등 범죄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적발 외국인 불법취업기간 등 근무내역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국가의 외국인 관리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출장마사지의 경우 법상 금지된 성매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 의료법위반방조죄 등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 경위 G, 경장 H 등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청받자 화가 나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H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으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장 H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우울증 치료 중),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2019고단17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12. 11:21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안에서 라이터용 가스 캔의 가스배출구 부분을 치아로 밀어 가스를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위 라이터용 가스 캔을 매일 하루에 10캔씩 흡입하였다. 2019고단20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5 위 징역 6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0:28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에 들어가 그 곳에서 숙박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7만 원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건 외 1건 검거보고, 수사보고(본건 가스라이터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 라이터용 가스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19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E건물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1774 기재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 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0년에 환각물질 흡입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 도망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행 중 환각물질 흡입 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절도죄 부분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5:19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F 라는 제목의 G 기사에 피해자 H을 지칭하면서 "에레이 ㅅ ㅣ 발 련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소인 진술서 1.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9: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열린 마을회의에 피해자 D(74세), 피해자 E(여, 70세)과 함께 참석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전화로 마을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F 등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저 씹할 년 지랄하고 앉았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E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 D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모욕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송금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09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건물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M, N에 대한 각 진술서 1. B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및 업체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할부사에 제공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아는 사람을 통하여 바로 가상화폐거래소인 D에 롤리코인을 일주일 안에 상장 시켜주겠으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 상장이 되면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거래소 상장을 해본 적도 없었고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가상화폐거래소에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F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서 제출) 1. 컨설팅 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4.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위 C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제시된 안건을 무시하고 회의를 마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새끼 육갑 떠네, 아 진짜 병신 육갑 떠네 진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인근에 있는 F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F 담당자에게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음에도 E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듣는 말에 의하면 모씨가 F에 가서, 그건 다 밝혀진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F에 가서 내가 거시기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일 해라면서 그랬어요 그건 여기서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몇 명일까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0.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자신의 질의 내용을 무시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탁자를 내리쳐 피해자 위 C 주민들 소유의 탁자 1개 시가 62,000원 상당, 접이식 의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 유리 한 장 시가 50,000원 상당, 의사봉 1개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동대표들의 전화진술) 1. 견적서 1. 각 사진 1. 대표회의 내용이 저장된 USB 및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수선한 회의 분위기에 화가 나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회의 초반 "안건이 명확하지 않은 긴급회의는 앞으로 소집하지 않겠다."라고 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거세게 항의하던 중에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대화를 하였는바, 위 대화를 나누게 된 동기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아 이 세끼 육갑 떠네, 아 진짜 병신 육감 떠네 진짜, 어떻게 할 건데? 피해자: 녹음 다 되어가지고 있어요. 피고인: 그러면 어떻게 할건데? 피해자: 병신 육갑? 피고인: 그래. 왜? 너는 이렇게 하면서 뭐야? 회장이 하는 짓이 뭐야?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의혹제기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 적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당시 입주자들 사이에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지위임에도 F 관계자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F에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소문과 불만이 만연해 있었고, 피고인이 회의 초반부터 피해자에게 위 상황을 빗대어 '발뺌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였으며, 위 회의에 입주자대표회장은 피해자 1인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표현임을 회의에 참가한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모씨가 F에 가서, 그건 다 밝혀진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내가 거시기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일 해라면서 그랬어요"라고 피해자의 행위를 표현한 것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3.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의자는 파손되지 않았고 의사봉은 봉이 손잡이에서 빠진 것에 불과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자의 다리가 휘고 의사봉의 머리 부분이 손잡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손잡이 끝부분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후에 이를 간단히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0:33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가 인적사항 등을 묻자 위 식당 업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범죄자냐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 점, 욕설의 내용,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이 나쁜 점, 경제적 능력 등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상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