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6. 6.경 까지 사이에 공공기관 등에 컴퓨터 서버 등을 납품·설치와 유지·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C를 경영하던 사람인 바, 위 ㈜C는 행정 자치부나 D 등 공공기관이 SI업체인 ㈜E나 ㈜F 등에 컴퓨터 서버 설치 등을 발주하면, ㈜C는 SI업체로부터 위 납품·설치 작업 등을 수주받고, 다시 피해자 ㈜G 등 ㈜H의 국내총판 회사들로부터 서버 등 제품을 납품받아 시공한 후, 그 대가로 위 SI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피해자 회사 등 납품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B동 301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J 부장에게 주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번에 주문하는 'K'에 필요한 서버 등 장비 금 153,670,000원(부가세 포함)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받는대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3. DB서버 2대 등 위 주문액 상당의 제품을 모두 납품받아 시공을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합계 473,667,7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서버를 납품받아 각 SI업체를 통해 납품·설치 작업 등을 하더라도, 이미 2015. 8. 하순경 ㈜L에 대한 당시 미수대금 채무 3억 7,000여 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14,169,000원 상당의 워크스테이션 장비 등을 납품받기 위해서 이 사건 별지 기재 각 사업을 하여 각 SI업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금 채권을 ㈜L에 모두 양도하면서, 이와 함께 위 ㈜L가 ㈜C 법인 계좌로 입금될 이 사건 납품 등 대금을 우선적으로 인출해 가도록 법인 통장, 인감도장, 은행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L측에 미리 교부한 상태여서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SI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한편 위 ㈜C는 2014. 12. 31. 현재 기업신용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CCC'등급으로서 당기 순손실이 55,074,372원이었고, 2015년 회계연도의 당기 순이익도 15,863,829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M'은 2015. 9.경 이미 예산이 10억 원에서 1억 4,000여 원으로 삭감되어 있었고, 'N' 역시 2015. 8.경 발주가 연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을 지도 확정되지 않아 약정 기한 내 수입 전망도 불확실하였으며, 또 2015년 말 기준 세금 4,000여 만 원도 체납되고 위 ㈜L 등에 대한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도 부족함에도 달리 채권을 담보할 만한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장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바,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측에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납품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J 부장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73,667,7000 원 상당의 서버 장비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통상적으로 총판 회사(피해자 회사)는 납품 업체(피고인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거래를 하고, 계약 관계에서 납품 업체가 총판 회사에 신용관련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용관련 정보를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인 물품공급 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사업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다가 경영부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H의 국내 총판이고 피고인 회사는 그 총판으로부터 물품을 수주받는 파트너 회사로 통상 총판 회사(피해자 회사)는 납품 업체(피고인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거래를 하므로 계약 과정에서 납품 업체가 총판 회사에 신용관련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거래담당자인 J은 검찰에서 "피고인 회사와 2010. 7.경 최초로 물품거래를 하였다가 중단되었고 2014. 8.경부터 다시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의 2014년 신용도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후 피고인 회사의 신용을 조사해보니 피고인 회사의 2015년 기준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회사의 2014. 8. 18. 평가한 신용등급이 'CCC+'이고 현금흐름등급이 'CF6'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나 2016. 1. 25. 평가한 신용등급과 차이가 없어 피고인 회사가 갑자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 당시 N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N에 피고인 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위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시기가 이 사건 물품공급 이후인 2016. 1. 17.이고 피고인 회사가 탈락하게 되리라고 관련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M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원래 위 사업의 예산이 10억 원이었고 피고인 회사의 기술력이 상당하였으나 갑자기 예산이 1억 4,000만 원으로 삭감되어 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중 일부인 1억 6,500만 원을 결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N과 M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물품대금 미지급에는 물품공급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품공급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 물품을 편취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