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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 서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내가 육군본부 출신이다. 손님을 똑바로 접대를 해야지 매상이 올라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간의 의자를 걷어차고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6. 18: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27세)이 H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앞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보닛을 4회 걷어차고 펜더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788,2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 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J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진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G과 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에서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압류하고, 피해자 G에게 보관시켜 놓은 피고인의 동생인 H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I 현대 5톤 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트럭의 명의자는 J이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피고인 주거지 앞 공터에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고, 그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D골프장에서 제3자인 G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논에 나갔다가 귀가하였는데, J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 트럭을 동네주차장에 가져다 둔다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트럭이 압류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트럭을 회수하여 온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점유가 적법하게 이전된 것, 즉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압류집행이 되어 G이 보관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져 G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집행관 사무실 사무원인 K는 법정에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압류 집행 당시 트럭 소유자인 J에게 압류집행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집행현장에는 A4 크기의 알림장을, 운전석 앞 대쉬보드 위에 공시문을 각 비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1985. 10. 19.경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인데, 그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와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압류집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K는 '알림장은 주의 깊게 보면 눈에 띌 수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집행현장은 넓은 공터였고 집행 당일 비가 왔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집행현장의 알림장을 보고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압류집행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운전석 앞 대쉬보드 위에 놓여진 공시문은 작은 크기이고, 트럭의 높이와 대쉬보드의 구조·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쉬보드 위에 놓여진 공시문을 보고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압류집행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트럭에 대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거나 범행 당시 트럭의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압류집행 사실이나 적법한 점유이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서울 동작구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4:52경 위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고, 위 빌라의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손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사소한 시비로 인해 평소 몸을 의지하기 위해 지니고 있던 지팡이로 가격한 것으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평교차로 방향에서 흑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표시등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등에 파편물이 튀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최초 상황에 대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캡처 영상,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00:50경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가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에 탑승 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택시 보조석 쪽으로 달려들어 양 손으로 택시를 강하게 1회 내려친 후 양손으로 위 택시 보조석 방면 앞문과 뒷문을 강제로 열고 택시안으로 머리를 들이 밀은 후 피해자에게 "출발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에게 그러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그럼 너한테 그러지 그따위로 쳐다 보지 말고 꼬우면 내려서 한 대 쳐봐 병신같은 새끼야, 택시운전하면서 뭘 잘났다고 남의 일에 참견이냐, 손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게 너의 본분이지 뭘 잘났다고 지랄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간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01:09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그 후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택시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 F K5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택시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택시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위 택시 사이드미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95,260원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21. 01:09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위 2항 기재 재물손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1:14경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01:15경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경위 I(37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 당시 착용한 운동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I 및 참고인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택시 사이드미러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를 부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함. 체포 후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자해소동을 일으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5: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7고단204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증인이 피고인(C 지칭)에게 이와 같은 계약(D 양도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참 뒤에 알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전에 승인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이트를 넘겼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체결 전날인 2016. 11. 17.경 부산구치소에서 접견을 통해 C과 대화를 나누면서 곧 D가 양도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전달하고, 'E이 직원들 급여를 해결해 주면, F나 G는 아니더라도 H는 E에게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재차 확인을 구하여 C으로부터 "그렇게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라고 일부 승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그 후 D를 E에게 양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C에 대한 판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8. 8. 21.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인 2018. 8. 16. 한 진술의 내용을 자백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여 형법 제153조를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의 정도 및 내용, 그 밖의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6:2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이 근무하던 D 식당 내에서 혼자 돼지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들아. 불렀는데 왜 안 오노. 좆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향해 피고인이 먹던 소주병을 던져 깨지게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야이 씨발년아.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쳐서 죽인다. 나는 백혈병 환자다. 내 죽고 다 죽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1. 7. 13.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B 명의로 피해자가 화성시 F 지상에 신축할 카센터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을 2억 2,880만 원(공급가액 2억 800만 원, 부가가치세액 2천 8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위 B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사업자등록은 2010. 12. 31. 경 부가가치세 등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미 국세청에서 직권 폐업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B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B 명의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6. 경부터 2011. 12. 6. 경까지 약정된 공사대금 2억 2,88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1.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받은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교차로를 포도탑오거리(CGV) 방면에서 신천연합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삼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HG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10,18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8:32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 산동 세광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도중 사고까지 발생시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운전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 19.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 모텔 C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너 같은 게 왜 나를 차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9. 05: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한 다음 "내가 여자라서 참았다, 내 친구들이 다 조폭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침대로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진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갑작스런 결별 요구에 흥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2:31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약 1m 정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주공2차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전, 후진을 반복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G 현장조서,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29. 22:31경부터 23:30경까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움직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자동차를 움직여 간 이상 판시 각 행위는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긴 것은 아니고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다투고 있는데 그 취지도 불분명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181에 있는 석천사거리 1번 출구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역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택시기사 C이 승객인 피해자 D(26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병원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삼거리를 서초역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 피해차량파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죄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17: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 C호 'D'에서 그곳에서 안내업무를 보던 실장 E에게 레이저 제모권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E이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자 화가 나 안내 데스크 앞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가 자신에게 한차례 헛웃음지었다는 이유로 "웃겨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럼 울까요?"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세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부, 안면부 등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품명불상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30분 정도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병원 내 CCTV 분석) 1. 피해사진들,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고성군 E에 있는 단독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 임금 1,8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G,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F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고성군 I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8. 20.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이부분은 공소사실에는 별도로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적용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 이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7. 23. 10: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 내사보고(C식당 CCTV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우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방앗간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G, 2층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 경부터 2018. 3. 25.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 1. 1. 부터 2018. 3. 25. 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I의 2015. 4. 부터 2018. 3. 까지 임금 합계 16,615,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I의 퇴직금 16,398,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진정이유서 1. 출근부,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한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 E, F의 임금 합계 28,662,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 E, F의 퇴직금 합계 52,720,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7:10경 사천시 B에 있는, C미용실 2층에 있는 D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많이 맞았다, 경찰이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게 달려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년아 니 나이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어 깨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기타 폭행 정도, 범행 경위, 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