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각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각 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공동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무등록 업체에 건설업등록증을 대 여하는 영업을 하려고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업체에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은 피고인 A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주고, 피고인 A는 2017. 2. 24.경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피고인 B 명의로 설립한 다음, 같은 해 3. 31.경 불상지에서 건축주 O에게 '경기 고양시 P'에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50만 원의 대여비를 수수한 후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8.경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9. 13.경 불상지에서 건축주 Q에게 '서울 영등포구 R외 1필지'에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만 원의 대여비를 수수한 후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 및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착공신고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고용보험 신고자료, 첨부 : 법인 등기부 등본, 요청자료 회신, 착공신고서 등(건축주 T), 착공신고서 등(건축주 S), 착공신고서 등(건축주 V), 수사보고((주)C 법인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I2를 활용하여 ㈜주)C.B 계좌분석), 첨부-영장회신(산재,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첨부-(주)C 건설업 등록 신청서류 사본, 첨부-건설업 등록신청서, 첨부-임원인적사항 현황, 첨부-건설기술 인력 보유현황표, 첨부-4대보험 가입자명부, 각 첨부-진단보고서, 첨부-재무관리 상태 보고서, 첨부-별첨1-별첨8, 첨부-D 주식회사 관련 서류 일체, 첨부-D 건설면허 대여 현황,첨부-A 범죄일람표, 첨부-피의자 U 건설기술 경력증 등 서류일체, 첨부-D 경기도내착공신고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자 계좌분석), 건설업등록신청서(D주식회사)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사본, 건설업등록신청 첨부서류, 첨부 : D 건설업등록증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D 면허대여 서류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변경되기 전 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변경되기 전 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단독으로 2017. 9. 21. 이전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단독으로 2017. 9. 22. 이후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변경되기 전 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2017. 9. 21. 이전 건설업 등록증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2017. 9. 22. 이후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건설업 등록증 대여 횟수가 200회를 초과하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월수입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월 1,5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피고인 B이 수사를 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도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죄행위를 주도한 것은 상피고인 A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경우 범행규모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