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징역 2개월, 징역 2개월,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정한 원심 판시 제6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12. 17.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1.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1고단742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 법인에서 서울 G에 있는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H아파트의 모든 권리를 실권리자인 I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미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중도금으로 사용할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위 아파트를 리모델링 후 재분양하여 생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와 '실제로 F에서 I에게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모두 사실이다'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2. 13. I과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I에게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 각 세대 리모델링 작업도 외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자본 조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주식회사 F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주식회사 L 외 1명(A)에게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서울 동작구 H아파트 34세대 중 1세대를 준공하여 등기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투자 약정서 하단 '갑' 란에 'K', '을' 란에 '(주)L 외 1명(A)'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을' 란에 주식회사 L 명의의 도장과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투자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9. 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가 주식회사 M과 다트사업에 관한 특허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위 M에 3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투자약정계약서 하단 '갑' 란에 '주식회사 M', '을' 란에 '주식회사 L'라고 기재한 후, 위 '을' 란에 주식회사 L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투자약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N, 8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908 피고인과 B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P 번지불상 'Q' 카페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가 서울 동작구 H아파트 10세대에 유치권 등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S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해주면 6개월 내에 공사를 마치고 3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세대를 이전해주겠다. 이전 받은 후 전세를 주든지 해서 전세금에서 2억 5천만 원을 우리한테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2018. 2.경 주식회사 S(대표이사 I)과 위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 등 권리를 25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한 기일인 2018. 4. 2.까지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8. 28. 주식회사 S과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파기되어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1세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0. 31. 1,000만 원, 2018. 11. 3. 2,500만 원, 2018. 11. 20. 4,000만 원, 2018. 11. 30. 500만 원, 2018. 12. 5.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1고단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증인(상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I, T,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D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A, D), D, 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대질(D, O),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진술 부분 1. 투자약정서(증거기록 3권 24쪽), 투자약정계약서(증거기록 3권 29쪽)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D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I에게 H아파트에 대한 권리양수를 위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와 상피고인 B이 각 2억 5,000만 원씩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S(대표자 I)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D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D, B, O 등의 진술, 모든 책임을 B에 전가하고 있는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고인과만 접촉했고, B이라는 사람은 당시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서류를 작성할 때 A 외 1명이라고 자신 명의 뒤에 '외 1명'을 붙였는데 당시 그 한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의 I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각 사문서위조, 행사의 경우 L 도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 D의 위임을 받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D의 증언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21고단3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B,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R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H아파트 권리양수가 유효하게 진행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주식회사 S에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피고인 스스로 확인해 준 피고인 외 1명 명의의 사실확인서(해당 증거기록 111쪽)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