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2018고합27 피고인 B은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주는 속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브로커인 A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으면, 일명 'G', 'H' 등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일정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을 통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6. 7. 1.~2016. 12. 31.) 중 공급가액 1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I(대표자 J)'에 발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사실은 2016. 11. 14. 위 'I'이 '(주)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52,254,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합33 피고인 A은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주는 속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B, L, M, E 등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5~7%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M, E 등이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한 업체를 소개하면 피고인 A이 위 업체에직접 접촉하여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공급가액 등을 파악한 후 B, L 등에게 전달하고, B, L 등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한 업체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을 통해 'I'의 대표 J을 소개받아, 위 J으로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6. 7. 1.~2016. 12. 31.) 중에 발급된 공급가액 1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되자, 사실은 2016. 11. 14. 위 'I'이 '(주)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L, M,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19,327,1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합38 1. 피고인 C 피고인은 포천시 N에 소재한 (주)O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주)O의 매출·매입자료를 만들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주)O가 주식회사 P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O 명의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2016. 1.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O가 주식회사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9,847,2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1,450,364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두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92,201,856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포천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주)O의 대표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O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출·매입 실적이 부족하다, (주)O의 매출·매입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받아들여 사실은 (주)O가 주식회사 P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O 명의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위 C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O가 주식회사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9,847,2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2,889,314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두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2,000,356원의 허위 매입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E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주)O의 대표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O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출·매입 실적이 부족하다, (주)O의 매출·매입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받아들여 사실은 (주)O가 주식회사 P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O 명의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위 C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경에서 2017. 3.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O가 (주)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4,9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C과 공모하여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6,904,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두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7,401,5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S의 T 전무로부터 '(주)S에 대하여 6. 5.자 공급가액 28,86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브로커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사실은 2017. 6. 5. 위 (주)S가 주식회사 U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8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8. 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7,94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V에 소재한 (주)W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W이 2016. 12. 6. (주)X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알선 브로커인 A을 통해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A, E,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C,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 허위세금계산서 송금 대가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 결과 - 무자료 거래 알선 대가 수수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허위세금계산서 알선 경위 등 파악), 수사보고(주식회사 X, 주식회사 K 대표자 범죄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A 매입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2017. 10. 20.부터 2018. 2. 7.까지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J과 A의 문자메시지 및 사진 발송내역 첨부), 수사보고(J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B과 Z의 문자메시지 및 녹취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발견된 주식회사 AB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H 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통장의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 사용 AC 계좌 입·출금 계좌 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사실 추가 확인) 1. 고발장, 추가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알선대가 수수 의심 거래내역, 매입업체별 거래대가 수수내역, AA 계좌 거래내역, W 매입세금계산서,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AD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AE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AA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A이 사용하는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첨부사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휴대폰에서 발견된 허위세금계산서 내역 정리, 휴대폰에서 발견된 세금계산서 사진,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업자등록증 사진,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조사서,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일부 발췌 내역, 첨부파일 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일부 발췌 내역, 첨부파일 사진 2018고합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E,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 허위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송금내역),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 결과 - 무자료 거래 알선 대가 수수내역 확인), 수사보고(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알선행위자 특정), 수사보고(A의 허위세금계산서 알선 관련 경위 등 파악), 수사보고(M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X, 주식회사 K 대표자 범죄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A 매입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2017. 10. 20.부터 2018. 2. 7.까지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J과 A의 문자메시지 및 사진 발송내역 첨부), 수사보고(A과 세금계산서 거래한 상대방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B과 Z의 문자메시지 및 녹취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O 대표 C의 국세청 세금계산서 신고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AC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사실 추가 확인 - 2) 1. 고발장, 고발장 1차, 고발장 2차, 고발장(추가 5차) 1. 전자세금계산서(I), 송금영수증,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회신, 알선대가 수수 의심 거래내역, 매입업체별 거래대가 수수내역, AA 계좌 거래내역, 계좌 CIF 등, (주)W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주)O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AD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AE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주식회사 AA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주식회사 AA) 1부, 계좌거래내역(AF),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화 녹취 파일 CD,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AF 명의 AG은행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진 2018고합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E, C, F, B, A,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C,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X, 주식회사 K 대표자 범죄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A 매입자료 확인), 수사보고((주)O 대표 C의 국세청 세금계산서 신고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발견된 (주)S 사업자등록증 확인 보고), 수사보고(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발견된 주식회사 AB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AC계좌 입·출금 계좌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주)O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메시지 및 사진 전송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로 주식회사 AH 입금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사실 추가 확인 - 2) 1. 고발장(5차), 고발장(6차) 1.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AA), 계좌거래내역(AF), 세금계산서 합계표(O), O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세무서 요청자료 등,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서 발췌 내용 및 사진, 메시지 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4, 65 기재 부분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을 취소하고 다시 순번 66, 67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순번 64, 65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도봉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AI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1,800만 원, 3,783만 원 2건의 세금계산서(순번 64, 65 기재)에 관하여 2017. 6. 14.자로 공급가액을 -1,800만 원, -3,783만 원으로 기재한 2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이라는 범행이 기수로 된 후의 사정이어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다만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양형 사유에 반영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31.자 공급가액 169,994,5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5.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피고인 B, A, C : 각 1일당 1,000,000원, 피고인 F : 1일당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C,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6월 ~ 15년과 벌금 305,225,450원 ~ 763,063,625원(세액의 1배 ~ 2.5배, 원 단위 미만 버림)의 병과 나.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과 벌금 491,932,713원 ~ 1,229,831,782원(세액의 1배 ~ 2.5배, 원 단위 미만 버림)의 병과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 15년과 벌금 392,365,222원 ~ 980,913,055원(세액의 1배 ~ 2.5배)의 병과 라. 피고인 D, E : 징역 1월 ~ 4년 6월 마. 피고인 F : 벌금 50,000원 ~ 1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피고인 F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A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취득하기 위해 실제 거래를 기초로 하지 않은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B이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약 30억 원, 피고인 A이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결코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2년여에 달한다.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비록 10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가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의 외형을 부풀려 기업의 실질에 맞지 않는 과다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거래를 기초로 하지 않은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매입·매출세액을 비슷하게 맞춘다면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민간 영역에서도 세금 신고 자료나 국가가 발행한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을 기초로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약 39억 원, 피고인 D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약 19억 원, 피고인 E이 수수 또는 발급을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약 24억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외형을 부풀리고도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주식회사 S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F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동종 범죄전력 등과 함께,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