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8.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지부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F에서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어 F의 신규 운전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F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조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14. 3. 31.자로 F에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16. 12. 13.자로 F에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배임증재) 피고인 C은 2014년 2월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F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A에게 부탁하여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에게 피고인 C의 위 요구를 전달한 후 피고인 C에게 그 대가로 전달할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10. 위 요구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F 주차장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을 F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배임증재) 피고인 D은 2015년 11월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F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A에게 부탁하여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에게 피고인 D의 위 요구를 전달한 후 피고인 D에게 그 대가로 전달할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1. 17. 위 요구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그 돈을 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F 주차장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을 F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가. C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F 주차장에서, C이 F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1항과 같이 B이 C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온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D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F 주차장에서, D이 F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2항과 같이 B이 D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온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B의 부산은행계좌(I)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취업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취업 관련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75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노조지부장으로서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청탁한 사람들이 실제로 F에 취업하도록 하는 등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버스기사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회사 경영진의 비리와 전횡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취업비리에 가담하여 사익을 취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C,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D과 각 공모하여, 자신의 삼촌인 A에게 피고인 C, D의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전달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현재 F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해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