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상품명 '자낙스', 이하 '자낙스'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6. 3. 28.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부근에 정차된 B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B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26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B으로부터 대마 약 104그램을 1,361만원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E,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대마 약 85그램을 8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I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J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27.경 I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I이 40만원씩 갹출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80만원을 마련한 후, I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온 후,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찾아온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그램을 55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8.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플라스크에 넣고 라이터로 밑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I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자낙스 투약 피고인은 2018. 8. 3. 21:10경 서울 강남구 K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청담동에 있는 재즈클럽으로 이동하던 L 아우디 A8 승용차 안에서 자낙스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낙스를 투약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용한 약물인 자낙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8. 8. 4. 02:00경 서울 강남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L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L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N 앞 도로를 압구정 로데오역 쪽에서 압구정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L 아우디 A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O 소유의 P 아우디 A6 승용차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6,474,0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위 L 아우디 A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Q 소유의 R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02,3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위 P 아우디 A6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S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같은 구 T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L 아우디 A8 승용차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대리운전 이용확인서,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각 견적서,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1. 메시지 대화 내용(순번 41), 각 통화내역(순번 43, 69),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4, 66, 67) 1. 각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출력물 첨부, 자낙스정의약품 상세정보 출력물 첨부, 추징금 관련, 통화내역 분석, 진술인 I의 사건기록 일부 첨부, I의 모바일 분석 결과물 첨부)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10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1, 12, 19, 21~25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3~18, 20 기재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자낙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복용상태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3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매가액 총 2,211만원 + 필로폰 매매가액 총 550만원 + 투약한 자낙스 1정 가액 85원 = 2,7610,08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 다량의 대마와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마약류 매수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약물복용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 전력도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 판매책과 필로폰 공동매수자의 각 범행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다른 곳으로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