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28

범죄사실 1, 2015, 9. 13.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사귀는 사람을 보여 주면 놔주고 마음을 접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애인대행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9. 13. 13:00 경 집 앞 편의점에서 애인을 만날 테니 보고 싶으면 봐라."라고 말하자 약속한 시간에 피고인과 위 남성을 몰래 지켜보다가 그 남성의 차량에 적힌 휴대폰 번호(E)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9. 13. 14:00경부터 서울 서초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들어와. 그 남자 만나지 마라. 그 남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발송하여 15:3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쓰레기는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와 한 손에는 3 그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를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으로 밀치면서 "씨발년, 머리를 잘라 버릴 테다. 가위로 찔러 죽일 테다."라고 말한 후 가위를 내려놓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가리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9. 15.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너의 실체를 알리겠다.'라면서 그동안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 직장, 만나는 남자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해 오던 중 2015. 9. 15. 16:00경부터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퇴근하면 즉시 내 차로 와라.'는 내용의 G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18:0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네가 싫다고 해도 나는 할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강제로 벗기면서 "한번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과 계속 거부하면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할 것 같은 생각에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추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 메시지 화면, 피해자 어깨사진, 피해자 사진, 망치, 가위 등 사진,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서 명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으며,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각각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제2항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직후인 2015. 9. 16.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초반에 피고인이 망치를 들었던 시점이 간음행위 전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후반에 '피고인이 간음행위 후에 망치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망치를 들었던 시점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나, 피고인이 당시 망치를 들었던 적이 있다는 점 자체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촬영한 사진이 피고인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참조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는 사실에 들어맞으며, 당시 피해자로서는 깨진 병조각이나 가위로 위협을 당하는 등 극도로 겁에 질린 상황이어서 당시 있었던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그 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진술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개괄적으로 진술한 것일 뿐,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 수사 단계별로 또는 조서를 작성한 사람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나 그러한 진술을 정리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극도로 겁에 질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주장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당시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고, 피해자에게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가위를 든 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던 사실 3)'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2항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이 2015. 9. 13.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피해자가 인상을 쓰거나 어두운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거나 양팔로 몸을 감싸 안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모습이 보이고, 2015. 9. 2) 다만 피고인은 가위 끝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직접적으로 위협한 적은 없고, 티셔츠를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복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다만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간음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5.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 위에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사진들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판시 제1항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티셔츠를 잡아당겼다', '판시 제2항 당시 반항을 포기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이유(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 8.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으로 협박을 하거나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등에 들어맞는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에게 가짜로 애인인 척해주는 이른바 '애인 대행' 업체를 통해 구한 남자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직후인 2015. 9. 1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둘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피해자를 죽이겠다',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 '피해자의 실체나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밝히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 9. 13.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은 후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2015. 9.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및 나체 사진 촬영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마. 특수강간죄의 성립 여부 피해자는 2015. 9. 30.자로 '피고인이 망치, 칼로 위협, 협박하여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4)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이 깨진 병조각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나 성관계 당시 망치나 칼을 들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작성해 준 것이다'고 진술한 점, 신빙성을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추단되는 이 사건 당시 상황(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로 위협한 직후 간음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강하게 이별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유사한 상황(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깨진 병조각이나 가위를 보이며 위협이나 폭행을 할 당시 이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5),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폭행한 이상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바. 판시 제2항 당시 협박의 정도 피해자는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판시 제2항 당시 '피고인이 이틀 전인 2015. 9. 13. 이미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4) 증거기록 제260쪽 5)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엄지손가락 2개 정도의 크기로서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방안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6) 증거기록 제123쪽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이 두려워서 반항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8.경에도 성관계 하는 모습이 담긴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적이 있고, 2015. 9. 13. 판시 제1항 당시에도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6. 피해자에게 메시지나 전화로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그 이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계속하여 2015. 9. 16. 받았던 것과 비슷한 문자를 받았는데 위 날짜 이전의 것은 삭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직장, 친족, 지인을 잘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쉽게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반항을 포기한 채 순순히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강간을 당할 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앞서 인정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미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이 발생했던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다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을 다시 당하게 되는 등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받게 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사진이나 사실이 유포될 것이라고 협박 7)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참조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3년~5년6월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집행유예 기준 검토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8)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부정적 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검토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실형이 권고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범행이 반복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면서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주된 범행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비록 오래 전이긴 하나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으로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5. 9. 13. 피해자가 애인대행업체를 통해 구한 불상의 남성을 애인이라고 보여 주면서 더 이상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2015. 9. 15.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피해자가 힘들어하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2015. 9, 16, 11:00경부터 23:15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3회 전화하여 '넌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근무하는 한의원 원장이나 네가 만나는 남자, 네 가족에게 우리 관계를 다 말하고 사진도 보내겠다. 내가 보낸 G 내용 그대로 할게. 네가 만나는 남자에게 여자하나 잘 못 만나 신세 좆 됐다는 얘기 나오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씨발년, 더러운 보지, 2만 원짜리 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으로 "너한테 G 안할려 했는데, 지금 나한테 전화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 11:03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 19:32 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침대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 3장과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1장을 보내고, 같은 날 32:20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옷이 늘어진 상태로 침대에 걸터 앉아 울고 있는 사진 1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16, 11:00경부터 23:15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3회 전화를 걸고, G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229회, 사진 5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