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춘천시청 소속 공공근로직으로 근무하면서 춘천시 C 소재 D공원을 청소·관리하던 중, 위 공원으로 산책을 나오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63세, 여)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뇌졸중으로 인하여 왼쪽 팔과 왼쪽 다리의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14:0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13:2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아 옷 위로 이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만진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다만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 진술 속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왼쪽 팔과 왼쪽 다리의 거동이 불편하여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을 뿐, 정신적인 장애가 있지는 아니하며, 혼자 이 사건 공원에 산책을 나갈 정도의 신체능력이 있으므로, 신체장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는 2015년 여름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2016년 여름까지 이 사건 공원에 나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근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자러 가자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1년 가까이 이 사건 공원에 간 것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누라 속 썩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여자하고 남자는 그기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기도 하였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나 갑작스러운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만져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안 만져주면 그런 것도 안 해준다고 화를 낸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나 갑작스러운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개방된 공간인 공원 벤치이고, 주변에 놀러나온 사람이나 일하러 다니는 사람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어 보이는데, 피해자는 사위인 F이목격하여 신고할 때까지 피고인을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왼팔과 왼다리에 마비장애가 있어서 만져도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52쪽), 검찰조사에서 '만약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지 않고 거동이 자유로운 정상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제189쪽),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을 번의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남자가 저희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팔로 제 손을 밀쳐냈다'(수사기록 151쪽)고 하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짓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8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사위 F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사위 F은 피해자를 찾으러 평소 피해자가 자주 가는 공원에 나갔다가, 공원 벤치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약 2달 전에 피해자로부터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귀찮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있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수차례 팔로 밀쳐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0쪽). 그러나 F이 2달 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할까봐 딸이나 사위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므로(수사기록 제73, 74쪽), F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찮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만일 F이 이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였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2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모순된다). 또한 F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밀쳐내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F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처럼 사위인 F이 다가오자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