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2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E은 분실 내지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하는 범행을 모의한 후, 보다 많은 양의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장물이 많이 나온다는 부산지역에서 속칭 'PR(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불빛을 깜박이며 장물인 휴대폰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는 행위)'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평소 폭력조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를 많이 알고 있는 F, G, H, I를 중간상선으로 고용하였고,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통해 PR 역할을 할 하선을 모집하였다. 최고 상선인 피고인들과 E은 본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상선인 F, G, H 등에게 '알티마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대구 수성구 J 빌라' 및 '대구 서구 K빌라' 등 숙소를 제공하였고, 중간상선인 F, G 및 H은 그들이 동원한 PR 역할을 할 하선들을 부산 등지로 이동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서면, 남포동, 연산동, 가야, 부산역 등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일당 7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들이 매입하여 온 장물인 휴대폰을 중간상선인 F, G, H을 통해 제공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L, M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2. 7. 7.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7080주점 건너편 노상 및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를 향하여 휴대폰을 흔들어 장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장물인 휴대폰 13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7. 25.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 F, G, H, N, I, M, L,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 245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G, N와 공모하여 2012. 5. 30.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를 향하여 휴대폰을 혼들어 장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3만원 내지 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장물인 휴대폰 3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7. 2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6항은 제외, 14항의 피해품수는 40대, 15항의 피해품수는 30대)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F, G, N, I, U, V, W, X, Y, Z, AA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 138대를 취득하였다. 2013고단3006(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AB상가 110에서 'A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10. 봄경부터 2010. 여름경까지 대구 남구 AD에서 'AE'라는 상호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였으며, 2010. 여름경부터 2011. 말경까지 대구 북구 AF에서 'A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였다. AH은 위 'AC'의 직원이었고, AI는 대구 수성구 AJ오피스텔 1318호에서 'AK'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대구 남구 AL에서 'AM'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AH, AI와 함께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양도받고 단말기 대금 절반 이하의 일정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속칭 '휴대폰깡'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고, AI는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대출희망자들에게 개통 예정 단말기 시가의 절반 이하의 일정 금액을 대출하여 주고, 피고인과 AH은 위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환불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속칭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위 대출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 깡'을 통하여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비추어 단말기 대금 등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고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 AI와 공모하여 2009. 3. 3.경 AI가 운영하는 위 'AK'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AN을 만나 휴대전화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AN에게 750,000원을 대부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이동통신회사에 AN이 마치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 개통하여 시가 합계 248만원 상당인 할부 휴대전화 단말기(삼성 애니콜)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6.경부터 200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총 28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0,391,800원 상당인 단말기 총 280대를, 피해자 케이티 주식회사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501,000원 상당인 단말기 총 70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I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깡'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여 2010. 2. 2.경 AI가 운영하는 위 'AM'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AO를 만나 휴대전화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AO에게 금액 불상을 대부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이동통신회사에 AO가 마치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 개통하여 시가 913,000원 상당인 할부 휴대전화 단말기(삼성애니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경부터 201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702,200원 상당인 단말기 65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P, AQ과 공모하여 2009. 7. 7.경 불상지에서, AP은 피고인으로부터 AR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친구인 AQ에게 국민은행 통장을 개설해 달라며 건네주고, AQ은 위와 같이 AP으로부터 받은 AR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계좌번호 AS)에 A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AR'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A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민은행 중동교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6장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2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의 진술 1. AT, AU, AV, AW, AX, AY, AZ, BA,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300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진술 1. 피고인, AP, A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공범 AP, AQ 처분결과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 환불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통신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상습으로' 판시와 같은 장물취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장물취득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면이 있고 그 횟수가 16회에 이르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물취득이라는 것이 영업의 한 과정에 상당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발된 범행 횟수가 많다는 것이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2012. 7. 7.부터 같은 달 25.까지로서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휴대폰가게에서 일하게 되면서 우발적·일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습벽이 있고 그 습벽의 발현으로 이사건 장물취득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상습성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