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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17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여자 한분이 술에 취해서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도로에 뛰어들고 지나가는 차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 등을 제지받은 후 E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3경 위와 같은 이유로 순찰차를 타고 대구 남구 F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씹할새끼야 나 어디로 데려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간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칸막이를 고정하고 있는 플라스틱 지지대를 파손하고 철판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위 D이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찰차에서 내려 도로에 뛰어든 후 도로 중앙부분에 누워 이를 말리는 D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D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발로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약 2회 차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경찰관 및 순찰차 손과 관련)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E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5년경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반복성 우울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D,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2차로 주변 식당을 갔다가 같은 날 23:5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3층에 있는 G노래타운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타운 4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0:02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5%(채혈)에 이르렀고, 차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382] 1.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고인이 'B'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암웨이 정수기 필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4,4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84] 2.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 및 서울 일원에서 F 'G' 카페에 "암웨이 이스프링 필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며 1 명의 J 계좌(계좌번호 : K)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인 I 명의 위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81] 3. 피고인은 2018. 3. 16.경 대전 유성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인 'G'에 접속하여 나이키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검찰 진술서(2019년 형제40130호 수사기록) 1.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 AJ, AK, AL, AM 각 작성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 AN, AO, AP, AQ, AK 각 작성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40130호 수사기록) 1. 위 진성서 등에 첨부된 각 입금증 및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2019년 형제40130호 수사기록) [2019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3572호 수사기록)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3572호 수사기록) 1. H, AR, AS, AT, AU, AV, AW 각 작성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43572호 수사기록)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2019년 형제43572호 수사기록) 1. 위 진성서 등에 첨부된 각 입금증 및 대화내역(2019년 형제 43572호 수사기록) [2019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34427호 수사기록) 1. N 작성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 34427호 수사기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 문자메시지(2019년 형제 34427호 수사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2019년 형제 40130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제3 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6.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좋아하는 사람 따라 다니면 안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빵을 안 살거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 동네 깡패들 모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진열대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의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6: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주겠다.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 수령하여 보관하고, 나아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을 시도한 사안이다. 이러한 접근매체 유통·보관 등 범행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12: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4. 12:10경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F맨션' 방면에서 '도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QM6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두 번째 무면허 교통사고 범행인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여곡절 끝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피해변상 사항을 대부분 이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정신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2019. 9. 23.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유치원 경계로부터 약 48.95m 거리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중학교 경계로부터 약 103.72m 거리에 각 떨어져 있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7개의 객실에 침대, 샤워시설을 갖추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기를 발기시키는 마사지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자료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16조 1항, 9조 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아래와 같은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함. - 피고인의 영업은 (유사)성행위를 전제로 로유지되는 것으로 다시 단속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영업을 폐지할 때까지 보호관찰관의 상담을 받을 것. -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을 마칠 때까지 영업이 폐지되지 않는 경우 관할 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추가 집중 단속을 요청하여야 함.] 1. 보호관찰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0:04경 인천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8.8.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대출금을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의 번호(C)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20.경 휴대전화 알람 기능을 통해 위 D은행 계좌에 1,36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위 불상자로부터 1,360만 원 중 1,3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360만 원은 피해자 E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이체한 돈이었고, 위와 같은 돈을 다시 이체해 달라는 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나서부터는 피고인도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36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영천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360만 원 중 1,336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돈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홀로 아들을 키우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양산시 C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3:05경 양산시 F아파트 G동 뒤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H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54장, 1만 원권 110장, 5천 원권 20장, 1천 원권 100장, 500원 동전 20개, 100원 동전 100개 등 합계 402만 원이 들어있는 나이키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음에도 거듭 범행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규모 크지 않고 판시 제2항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 및 피해자 C(남, 19세)과 본건 당일 'D' 주점에서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이동하여 합석한 다음,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양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 및 허벅지를 각각 쓰다듬고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및 등을 손으로 때리며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얼굴 및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6.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비교적 적어 보인다. 피고인이 주점에 가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합석하기로 한 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D동 쪽에서 E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좁은 길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맞은 편에서 정차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18:50경 서울 중랑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도로 내에서 교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발생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보험을 통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혼 후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세노비스 유산균 1세트를 몰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동종전과 다수 있고, 2019. 3. 28. 절도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 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3:41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주거침입) 1.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하차지점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전 행적 수사, 발생현장에 대한 높이 등 수사, CD 첨부, 동영상 분석 등 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 시간대 어린 여자 혼자서 자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다수의 폭행 전력이 있으나 처벌 받은 바는 없는 점, 범행 1 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을 넘는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신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주취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2019고단4132]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19:00경 내지 같은 날 21:3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손님과 서로 다투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저년이, 싸가지 없는 년이 이용을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2m 내지 3m 상당을 뒤로 밀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직후, 위 식당의 주방에 있는 유리접시, 밥그릇, 쇠그릇 등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 및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16] 피고인은 2019. 9. 28. 21:2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세요, 지금 계시는 손님만 나가시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부랄 년아, 보지 파는 년 아, 얼마를 받았냐. 저 놈한테 얼마를 받고 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손에 휴대폰을 쥐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10명 상당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영 식당 등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식기를 내팽개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약 한 달 후에 다시 위 식당으로 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8: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몸을 숙인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경부터 2019.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죄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2:34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는 점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6. 21:38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송원로 113 장안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3건은 10년 이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없이 가게 운영하시는 점주분들 대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세금 자료 없이 주류를 납품하다 보니 법인계좌로 수금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매달 10명 내외로 카드 빌려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다. 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건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 및 농협 계좌(E)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1매씩 총 2매를 택배물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