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고, E, F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G의회의 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위 D에서 제92호 D 1면 좌측 하단에 아래와 같은 광고를 게재한 후 그 무렵 G에 있는 관공서, 상가 등에 약 3,000부를 배부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배부하였다. H)지구(I, J, K, L, M) 군의원 후보 N 정당 공천 E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 일시 : 2014년 4월 19일(토) 10시 ⑩ 장소 : 0 OG 'H'선거구(JI··K·M·L) 군의원 무소속 F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 일시 : 2014년 4월 20일 10시 장소 : P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게재한 광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언론인의 지위 이용), 동종전과(벌금형 1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1) 또는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신문의 배포부수와 배포대상,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3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인들에게 법률관련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2. 10. 서울 강동구 C 소재 이마트 내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이혼 소송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변호사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이혼 소송을 위임해 주면 위자료를 원하는 만큼 받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F 신한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혼소송을 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9. 3. 2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4.경 서울 종로 소재 G 부근 H에서, 피해자 1에게 피해자가 매입 하려 하고 있는 속초시 J 부동산(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법원에서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공탁금 1,8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이 중 1,000만 원은 현금공탁이고 8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되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부터 2009.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과 관련하여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9. 7. 20.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빌딩 3층 소재 동일 사업장인 D회사 및 E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정기간행물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2. 11. 17.경 위 사업장에서 1992. 11. 20.경부터 2012. 11. 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08,960원,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14,880원,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99,040원 등 합계 4,422,880원 및 퇴직금 31,701,849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1. 17.경 위 사업장에서 1993. 10, 18.경부터 2012. 11. 2.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08,960원,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14,880원,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99,040원 등 합계 4,422,880원 및 퇴직금 33,701,849 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08. 27. 16:25경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군청 4층 C 사무실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담당공무원 D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와 소나무 생산 확인자가 일치하지 않아 추가 관련서류를 제출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좆 만한 새끼들, 너희들 다 죽여분다, 민원인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당장 군수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얼굴을 2~3회가량 때리고 난 뒤 계속하여 "이런건 폭행도 아니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2~3회가량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여 보성군청 C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8. 29. 17:30경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군청 4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인 E가 현장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왜 사람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 이 새끼 너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는 등 폭행하여 보성군청 C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기자로, 2012. 10. 12.경 충주시 D에 있는 C 충북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사단법인 F협회 불광동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어 강동구 G로 사무실을 옮겨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였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장 사퇴 후 회장이 되었음에도, C 인터넷 사이트에 "<기자수첩> 환경부 직무유기인가, 전관 예우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사단법인 F협회를 지칭하며 "서울시 강동구 H에 사무실을 이전한 것처럼 꾸며", "I는 문제가 커지자 측근 이사인 E에게 회장직을 주고"라고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허위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회장이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고소인 E는 2014. 7. 2.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수용지역 내에 있는 화성시 G 산업단지내 H공장 1동 철거공사권을 1,300만 원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권을 취득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공장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당일 150만 원을, 같은 달. 27. 600만원을, 같은 달 29.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증명서(수사기록 제10쪽) 1. 철거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5:00경 경남 함암군 산인면 모곡리 산인IC 부근을 운행하는 B 시외버스 안에서, 왼쪽 다리를 벌리면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키고 팔짱을 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 21:3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신도림역 게이트 앞 물품보관소 부근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여, 23세)의 어깨를 부딪치면서손으로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48

범죄사실 Col 2013. 10. 1.22: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뱃재를 털 때, 피해자 F(51세)이 담뱃재를 제대로 털어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서 식당바닥에 넘어져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민 것은 만취한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만류하고 C과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5: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위 길을 통행하던 F(여, 43세)이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여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 64세의 고령인 피고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하여 평소 소변이 세거나 배뇨가 어려운 증상을 겪고 있다가 위 일시경 역시 화장실로 가려는 중 소변이 나올 것 같아 손을 바지 춤에 넣고 느리게 지나가는 것이었을 뿐,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닐 뿐더러 공연음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 일시, 장소 인근을 걸어 가던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상태로 두리번 거리며 걸어가면서 여자들이 지나가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 10쪽), 위 범행 당시 범행 현장 인근을 걸어 가던 G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채로 한 손은 바지를, 다른 한 손은 성기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쪽), F의 신고를 받고 위 범행 일시,장소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발견하자 재빨리 바지 지퍼를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쪽), 피고인도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오줌이 조금씩 새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고 걷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7, 8쪽), G, F는 피고인과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G, F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도에서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걸어가면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걸어 다니다가 자위행위하려 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행위 시간도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이 고령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11. 14: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52세, 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가 운영하는 "C" 을 바라보며 "불법영업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소릴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칼 길이 19cm, 칼날 8cm)을 왼쪽 바지 호주머니에 휴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 22:45경 춘천시 석사동 694-1에 있는 근로복지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749-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749-3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교회 쪽에서 파란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F,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4. 00: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케이티 빌딩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 같은 피해자 G(5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1:09 분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병원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J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 피해자 D(여, 50세)와는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들은 일행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4. 2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노상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C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를 추행하여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여자를 끌어안냐"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는 뭔데 지랄이냐"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잇몸 및 치관파절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으러 길을 가다가 그 길에 인접한 가게의 나무 턱에 걸려 그 가게에서 인도를 등지고 앉아 일행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C를 잡고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일 뿐 C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C를 넘어뜨리고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피해자 D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친 것이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당시 C와 함께 있던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의 등 뒤를 정면으로 하여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은 채로 C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진술은 같은 자리에 있었던 G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 13, 15, 25, 26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의자의 위치, 피고인이 화장실을 찾기 위해 걸어간 길의 방향과 가게의 나무턱 위치와 높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게의 나무 턱에 걸려 넘어졌다 하 더라도 C의 등을 정면으로 하여 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C,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가 나게 했다고 진술하고 위 진술은 G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 15, 25, 26쪽), D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D의 이빨 일부가 깨지고, 입술이 터져 있는 점(증거기록 제20, 21, 43,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가슴 부위를만지고, D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심신장애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상황, 피고인의 가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가 유죄판결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1042] 피고인은 2012. 4. 20. 14:2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58에 있는 한뫼공원 안에서 피해자 B(46세)과 함께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일자리에 같이 데려간다고 해 놓고 같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043] 피고인은 2012. 5. 1. 1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4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식사 좀편하게 하게 이젠 그만 나가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104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F의 진술서 [2013고정104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2: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과 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장난감 장총(총 길이 7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오랜 기간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하되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와 가정폭력치료강의의 각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2:59경부터 15:0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디지털 카메라를 숨긴 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원격 제어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매표소 및 승강장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0세) 외 다수의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치마 아래에 가방을 갖다 대고 각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자료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2 1대(증 제1호),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증 제2호), 소니 SD메모리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유포(그 내용이 경미하다)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비록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부인 등 가족이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적합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뉴코아사거리 교차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는데도 더욱 속도를 내어 진행하여 전방신호가 이미 적색 신호로 점등된 상태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출발하는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때마침 장항지하차도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D 운전의 E 버스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5, 6, 7번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및 D 운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들 14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5 내지 17, 22, 38 내지 43, 45, 46,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금고 4월 ~ 10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의 수와 상해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4. 04:00경 인천 서구 마전동 908-2에 있는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여, 20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의 C에대한 위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1.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경 김포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플랜지피터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월세 입주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 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때부터 2012. 7. 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299,900원 상당의 플랜지 히터 등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친 소유의 땅을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자금이 20일 후에 나온다.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운영이 아닌 부족한 아파트 월세 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생 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 바이어들과 가스가열기 개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서 바이어들을 접대하려면 접대비, 항공료로 1,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추후 바이어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린 카드 대금과 아파트 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본 바이어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고, 일본 바이어들과의 계약 체결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 있는데, 보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을받아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체납 액수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있는 회사에 설치된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A/S 부품을 사서 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회사와 거래하면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결제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A/S 부품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채무 잔액 확인서, 대여금 상환 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체납내역, 경매진행상황 등 자료 첨부), (주)D 채권회수방안 정리안, 교부청구서, 자동차등록원부, 경매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및 F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A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공장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1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