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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택시기사로, 2019. 6. 29.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손님으로 태우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서구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만취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감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강간한 것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 주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16. 광주지방법원에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기소 후 피해자 2명과의 합의에 따라 강간 및 강간미수는 공소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 습벽을 보이고 있고, 본건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로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조사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9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건의 성범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취소된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3년도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수법 등에 차이를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감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85

범죄사실 2019고합485 피고인은 2019. 10. 27. 06:35경 광주 서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보고,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면서 "섹스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약 2분 동안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512 피고인은 2019. 9. 8. 03:40경 광주 서구 D, 'E 주점'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의 가운데 용변 칸 문을 열고 들어가, 용변 칸 변기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간 다음 옆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빌딩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4장 2019고합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이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행인을 추행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았는데,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보호관찰로 인한 성행의 교정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8. 12:05경 대전 서구 CR에 있는 'CS 산부인과' 건물 뒤 도로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T(35세) 소유의 CU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분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석 쪽 뒷거울을 내려쳐 수리비 51만 원 상당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를 손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T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각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4:3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고소장 접수,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한 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3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D에 있는 E어촌계의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F'(2.55톤)의 선장이고, B은 위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위 어촌계와 2017. 4. 1.부터 2022. 12. 31.까지 어촌계 어장에 대하여 어업권을 행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C는 위 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0.경 자신이 승선 경력이 부족하여 위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사촌인 B과 어촌계장인 C에게 부탁하여 B과 위 어촌계가 체결한 어업권 행사 계약을 피고인이 대신 행사하기로 허락받고, 2017. 10. 25. 위 어촌계의 관리선으로 피고인 A이 구입한 F가 지정되도록 동해시청에 신청한 후, 2017. 10. 27.부터 2019. 3. 12.까지 F의 선장으로 승선하며 잠수부 등 선원 2명과 함께 위 어촌계 어장에서 전복 등을 포획·채취하여 판매하는 등 사실상 위 어촌계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출입항 내역, F 상적 확인 사진, F 선박출입항 내역 1. F 선박서류, F 관리선 지정 관련 E어촌계 총회 회의록, E어촌계 어장관리규약, E어촌계 정관, B - E어촌계 간 마을어업 입어계약서, F 어선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위 어촌계의 어업권자가 아님에도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5호는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비법인사단인 E어촌계이고, 피고인 C는 어촌계장이며, 피고인 B은 어촌계원으로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권행사자이다. 피고인 B은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에서 정한 어업권자가 아니고, 피고인 C는 어촌계장이기는 하나 E어촌계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수산업법 제10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검사는 마을어업의 경우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의 '어업권자'에 '어업권행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6. 7. 05:0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D 벤츠 차량 주차 장소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렀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48세)의 얼굴을 운전석 창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E이 운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D 벤츠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돌려 위 벤츠 차량이 주차된 오토바이에 충격하게 하여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우측 하단이 긁히게 하고, 위 벤츠 차량 운전석 쪽 문 및 창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3,167,8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7. 06:25경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동작 순53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1~2항 및 아래 공소기각 부분 중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를 경유하여 서울동작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갑자기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입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현행범인을 인계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손괴부위 촬영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사진과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13번),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일행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벤츠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돌리거나 운전석 쪽 문 등을 주먹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I(5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7:13경부터 같은 날 08:13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C 1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법정에서 재생한 영상 포함)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복도와 카운터가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C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가방에 있는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고(07::14:02, 동영상 내 시간 기준, 이하 같음), 마사지비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지갑에 넣었고(07:14:20,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갑에 넣은 것은 분명하다), 지갑은 다시 가방에 넣은 사실(07:14:51), 피해자는 C 업주 E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안마실에 들어가(07:15:29) 옷을 갈아입은 후 욕실로 들어갔고(07:20:02), 이후 욕실에서 나와 다시 안마실로 들어간(07:31:11)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안마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기 위하여 안마실에 들어갔는데(07:33:14), 약 30분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먼저 안마실에서 나왔고(08:02:30), 얼마 후 피해자도 안마실에서 나온(08:11:25)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돈이 지갑에서 없어졌다는 것인바,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 수준에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나열하면, 누군가가 돈을 훔친 것, 피해자가 실수로 돈을 분실한 것, 피해자의 자작극인 것, 모두 세 가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위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이후에 발생한 일들(경찰관들의 출동 및 수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진 때는 피해자가 최초 안마실에 들어간 후부터 피고인과의 다툼 후 안마실에서 나오기까지의 시간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시간 사이에 안마실에 아주 잠시라도 들어간 일이 있었던 사람에는 피고인 말고도 E이 있으나, E은 피고인을 안내하기 위하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안마실에 들어간 것이고(07:15:31 ~ 07:15:39 무렵, 몸 전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멀쩡히 서 있으면서 자신의 물건을 관리하였을 것이므로 E이 피해자의 돈을 훔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C 카운터에서 마사지비를 지불한 다음 자신의 돈을 지갑에 넣은 후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었으므로, 실수로 돈을 흘렸을 가능성은 없고,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리는 없다. 따라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 수준을 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친 것 또는 피해자의 자작극인 것 오로지 두 가지이다. 그리고 위 둘은 어느 하나가 진실이 아니라면 다른 하나가 진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쳤는지’를 증명하는 방식 이외에도 ‘피해자의 자작극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피해자의 자작극인지’를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이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이 안마실과 피해자의 몸을 수색한 사정이 있는바, 피해자가 자작극을 벌였다면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들조차 피해자의 돈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내밀한 신체 부위에 돈을 숨겼다는 것이 된다(경찰관이 피해자의 몸을 구석구석까지 수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자작극을 벌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법정진술 내용 중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피고인과의 다툼 경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졌다는 것, 즉 자작극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돈을 훔쳐갔다고 주장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작극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결론과 모순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4

대 전 |지 방 |법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정114 |인 |A |사 |박재훈(기소), 서민우(공판) |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 결 선 고 |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3:15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구암역 앞 터미널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필리핀 카지노 환전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버스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1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필리핀 C카지노의 고객담당 직원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환전 일을 시킬 것인데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려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내 준 것인바, 접근매체 양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면 D이 500만 원에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내 준 체크카드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D 측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카카오톡 말고는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다가 그 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일시와 방법에 대하여 정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 2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 |- 3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2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2225, 3685(병합), 2021고단335(병합), 375(병합)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2020초기797, 892, 2021초기228, 234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이영준, 박한나, 김지연(기소), 김혜리, 황인혜, 임주연(공판) |인 |변호사 전재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 6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512호의 증 제3호)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사 |건 |2020고단1545 |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0초기468 |피 |검 |고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한두현(기소), 김시현(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사 |건 |결 |2021고단60, 306(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 |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초기144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고명아(기소), 송동민(기소, 공판) |인 |변호사 한광수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60]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3:38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은행 E지점 발행 액면금 23,000,000원 상당 수표 1매(수표번호 F), G 발행 액면금 1,000,000원 상당 수표 1매(수표번호 H) 및 현금 33,798,000원 등 합계 57,79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표 사고신고 및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 1. 각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D 범행장면 CCTV 영상, 범행전후 피의자 동선 추적 영상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2),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0, 31, 38, 54 내지 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피의자 A 누범사실 및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배상신청인에게 환부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과 수표 합계 5,779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규모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절도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0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3501, 4569(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 |사 |2020초기1355, 1390, 1396, 1411, 1441, 1443, 1449, 1452, |1459, |피 |고 |검 |변 |호 |1462, 1487, 1492, 1658 |인 |A |사 |김준소(기소), 유제민(공판) |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배상명령신청 |담당변호사 이언학, 박지훈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1086, 2020고단1189(병합)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폭행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김미선(기소), 최여련(공판) |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 1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0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4006 |2020초기1348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사기미수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남원석(기소), 백상준, 조소인(공판) |인 |변호사 박은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7,8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2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4725, 2020고단5580(병합) |2020초기1747 |피 |고 |검 |변 |호 |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임연진(기소), 김구열(공판) |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2. 18. |사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5 |1. 피고인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6003 |2021초기248 |피 |고 |검 |변 |호 |결 |상해,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최우석(기소), 김예은(공판) |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C 담당변호사 D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11,404,2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F호의 임차인인 G의 남편이고, 피해자 B(남, 73세)은 위 F-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4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0고단5748 |상해 |2020초기2436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지언(기소), 양근욱(공판) |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송성현, 박필서, 임진성, 구현주, 강지연, 김주 |연, 박상욱, 송태호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에 소재한 ‘D카페’에 방문한 자들이다. |- 1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3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935, 2020고단3912(병합), 2020고단4007(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1529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유호원, 송민하, 김금이(기소), 최서준(공판) |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1고단363, 1313(병합) |2021초기175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배상아, 정경영(기소), 김병채(공판) |인 |변호사 조휘경(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4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 |[공모관계] |일명 ‘C 팀장’인 성명불상자(또는 ‘D’, 이하 ‘C 팀장’이라 한다), 일명 ‘E’인 성명불상 - 1 - 판사 최우진 | |- 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사 |건 |2021고단118 |결 |사기 |2021초기43, 2021초기45, 2021초기78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이성호(기소), 김태현(공판) |인 |변호사 장언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9,3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88,9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9,59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 1 - 판사 이승훈 | |- 5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9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2597 |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2020초기673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조혜민(기소), 최윤경(공판) |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배상 신청인 |B(가명)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이진웅 | |- 5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3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1236 |2020초기632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모형민(기소), 황윤선(공판) |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성민경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