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0:1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을 친구로 오인하여 껴안는 등 행동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D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서서 피해자에게 2층으로 올라오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빌딩 2층으로 끌고 올라간 다음 같은 날 00:26경부터 01:13경까지 약 47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 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아파트 사네, 나중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과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좌 제4근위지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6:15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전고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2018고합43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5.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강도상해죄를 저질렀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3, 2018전고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D빌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2014년도 강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늦은 시각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소지품을 강탈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강도, 절도 등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된 것으로 보이는 점, 4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피고인은 2015. 11. 5.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형법 제35조[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빌딩 2층에 올라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을 확인하여 "아파트 사네, 나중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현금과 반지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빌딩 2층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반지와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좌 제4근위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빌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당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면서 '어디 어디 사네? 신고하면 안된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자신의 손가락에서 억지로 결혼반지를 빼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지갑에 넣어두었던 13만 원의 현금과 로또복권 등이 없어져 있었다. 반지가 끼워져 있던 손가락은 부어있었고 가벼운 염좌가 있었다. "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D빌딩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앞장 서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층으로 올라오라고 손짓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장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2층으로 끌고 가는 장면, 약 47분 뒤 피고인 혼자 빌딩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고, 이후 다시 빌딩으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1층으로 내려오는 장면,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와 울고 있는 피해자의 이빨과 코를 확인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D빌딩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은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2층에서 폭행한 후 건물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은 D빌딩 2층에서의 상황은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빌딩으로 끌고 와서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한 정황, 피해자가 빌딩 2층으로 끌려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빌딩 1층으로 내려와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빌딩 2층을 다녀온 이후로 피해자의 반지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일 뒤 G병원에 내원하였고,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손가락 꺾임을 원인으로 하는 좌 제4근위지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14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맞았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끼고 있던 반지를 빼 현금과 함께 피고인에게 합의금 조로 건네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반지와 현금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마저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 직전에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 반지와 현금을 넣어 돌려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인근 CCTV를 캡쳐한 사진에 따르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반대편 건널목에서 건너오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껴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D빌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빌딩 1층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쉽게 피해자를 제압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2층으로 끌고 가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를 스스로 빼어 준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좌 제4근위지관절의 염좌 상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쌍방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조로 결혼반지와 현금을 자발적으로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인 아파트 앞에서 내렸는데, 위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고등학생 2~4명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훈계를 하자 그들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주고 반지를 꺼내 그들에게 주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면 그만 때리겠다고 하여 편의점에서 카드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그들이 사라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현재의 피해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공소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2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없다. 1)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은 폭행을 당하게 된 장소, 경위, 폭행을 당한 상대방, 반지와 현금을 스스로 꺼내주었는지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반지와 현금을 강취당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한 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위 최초 진술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하여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다. 3) 피해자는 시력이 0. 1 ~0. 2 정도로 좋지 않아 평소 안경을 쓰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 안경이 벗겨져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어두운 빌딩 안에서 소리가 울려 여러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D빌딩에 처음 들어갈 당시에는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가 빌딩 2층에서 내려올 때에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4) 피해자는 위 2) 항, 3) 항에서 본 사정들로 인해 폭행 전후의 상황이나 폭행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 명인지 혹은 한 명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빌딩에서의 폭행이 끝난 이후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처럼 얼굴의 피를 닦아주고, 이러고 와이프에게 갈 것이냐.', '안경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친절하게 말하거나, '그러기에 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오지랖을 떨어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맞았고, 자신은 피해자를 구해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 전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마주쳐 함께 D빌딩으로 들어갔고, D빌딩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에서 이 사건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인물들에게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D빌딩에서의 폭행 이후에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을 보고 폭행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0.24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 및 피해자를 폭행하여 얼굴에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8고합43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뒤 같은 날 01:13경 위 빌딩에서 나갔다가 재차 위 빌딩으로 들어와 2층에 있던 피해자를 끌고 1층으로 내려왔고, 01:30경 청주시 흥덕구 H, I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 금 149,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구매해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물건을 사주면 보내준다고 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카드가 사용된 경위나 당시 어떤 물건을 구매하였는지 여부, 물건을 구입하고 편의점 밖에서 같이 맥주를 마셨는지 여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사주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대신 물건을 사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빨리 그 상황을 끝내고 싶어 물건을 사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추측하는 투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편의점을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편의점 안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말하였는지, 혹은 자신이 자진해서 사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불분명한 기억이나 추측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점원인 J은, "새벽에 피고인(얼굴에 상처가 없는 사람, 검정색 점퍼를 입은 사람)과 피해자(얼굴에 상처가 있는 사람, 노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가 함께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처럼 얼굴의 피를 닦아주고, '이러고 와이프에게 갈 것이냐.', '안경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친절하게 말하거나, '그러기에 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오지랖을 떨어서 그러느냐', '맥주나 한잔 하고 가자'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포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정말 사도 되냐'고 물어보며 확인을 한 뒤 물건을 고르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였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피고인이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고, 처음에 계산했던 카드와 똑같은 카드로 계산을 하여 나갔다. 당시의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피해자가 억지로 피고인에게 물건을 사주는 듯한 느낌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떠났다. 자신은 물건을 정리하다가 피해자가 편의점 문 앞에서 쭈그려 앉아 우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테이블에는 신용카드와 맥주 캔이 놓여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협을 가하는 듯한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위와 같은 J의 진술이나 CCTV 캡쳐사진에 의해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사줄 당시의 정황, 피해자가 밀폐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것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을 갈 수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선행된 폭행,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