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60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광진(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정민(국선) 판결선고 2019.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 4.경 피해자 B주택재개발조합11(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과 피해자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자문 및 등기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로부터 변호사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09. 11. 1)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재에 따라정정하였다. 23. 피해자 조합과 상의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변호사 수임료 60,500,000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고, 2.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상대 15,000,000원 수수료 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 조합은 변호사법위반과 횡령 고소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며, 향후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만약 제기 시 변호사 수임료 60,500,000원을 변상키로 각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합의서 및 각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고만 한다) 작성에 따라 그때부터 피해자 조합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만일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60,500,000원을 피해자 조합에 변상해야 하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4.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323호로 수수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0. 1. 20. 위 지급명령을 받고, 2010. 2.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2011. 7. 8.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5985호로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5,000,000원, 위임계약 및 자문계약에 따른 각종 등기수수료 등 519,864,920원2) 합계 574,864,9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1. 7. 14. 위 지급명령을 받고, 2011. 8. 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소장 기재 519,864,29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조합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이 신청한 위 각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서 중 '각서' 부분은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되었으나, 그 문언과 문서의 구성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첨부된 부속문서이고, 이 사건 합의서 중 '합의서' 부분이 피해자 조합과 피고인 쌍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본 문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서' 부분에는 피해자 조합의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조합의 대표기관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바(반면 피고인 부분에는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외관상 흠결이 있고, 문서 자체만으로는 피해자 조합의 법률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에 동석하였다는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조합장이었던 D, 감사 E, 이사 F 및 자신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과 피해자 조합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던 D이 비리 혐의로 2007. 6. 28. 자격을 상실하여('자격상실' 등기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09. 9. 4. 이루어졌다),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09. 11.경에는 피해자 조합이 대표자 조합장 없이 직무대행자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때였다는 것인바, 위 동석자들 중 당시 피해자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있었는지 불확실하고, 설령 위 동석자들 중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조합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상 고소 취소 및 부제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를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이 별도의 위임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통상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 보인다.3) 특히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청구(1,500만 원의 수수료 청구)권이 부제소 합의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청구(5,500만 원의 수임료 청구 및 519,864,920원의 각종 등기수수료 청구 등 합계 574,864,920원의 청구권은 부제소 합의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4)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나, 당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009. 12. 28.경 작성한 의견서 5)에는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기재 합의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5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라도 법원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 3) 한편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와 관련하여 이후 이를 조합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 등이 별도로 추인 결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4)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중 6,050만 원 부분은 피해자 조합이 피고가 되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6951 투자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10781 손해배상(기) 소송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소송수임료 3,850만 원과 2,200만 원의 합계이다(피해자 조합은 당시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6,050만 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 합의의 내용인 것처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 수임료 3,85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2,200만 원 합계 6,050만 원을 원만히 합의하고'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반면, 공소사실 제2항의 청구 중 5,500만 원은 피해자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에 관련된 수임료 1억 5,000만 원 중 일부이고 나머지 519,864,920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대한 등기수수료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청구권은 이 사건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위 의견서는 작성일자가 2009. 12.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목록상 '의견서 및 '종합수사보고'의 작성연월일이 2009. 12.28.로 되어 있는 점, 통상 경찰 단계에서 작성되는 의견서는 수사를 마치고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는 마지막 단계에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견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후인 위 일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술할 기회 등을 주고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기재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의 문구도 청구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부제소 합의의 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포함해 두었을 뿐이다. 6 피고인은 위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부제소 합의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셈인데, 민사소송의 원고인 피고인에게 부제소 합의 사실까지 먼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부제소 합의는 그 효력 유무와 합의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범위가 일반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지도 아니하였다).6)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6) 다만, 이와 관련되어 확정된 민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2008195, 2008201(병합) 판결]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사판결은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지 않는데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입장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서로 모순되는 사정도 아니므로,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혜미 판사 배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