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4:58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연립주택 C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롱패딩 1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8,569,900원 상당의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 현황(각 피해품사진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I, 순번 3번 범행) 1. - 현장사진(순번 9번 범행) - 현장사진 (B숙소 동별 배치도 등) - 범행현장사진(피해자 G, 순번 5번 범행) - 범행현장사진(피해자 J, 순번 7번) 1. - 현장 CCTV 영상 사진 - 용의자가 차를 주차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 전단지 사진(피고인이 부착) - 인스타그램 캡쳐진(피고인방범용 cctv 영상 사진 - 도로방범용 cctv 영상 사진(순번 9번 범행) 1. - 피의자 휴대폰 자료를 촬영한 사진(에어팟 팔아버려 등 문자메세지) 1. - K 차적조회 결과 -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 A 가족관계증명서 등 1. - 사건인계서 1. 해군홈페이지 검색내역(피고인) 1. 피고인이 붙인 전단지 1. -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9번 범행 L호 현관도어락 등) -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피해자 E 지문만 발견) - 범죄현장자문감정결과회신 및 감정서(피해자 I 지문만 발견)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기문감정결과회신(트레비병에서 발견된 지문은 검색불발견 및 감정불능),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피해자 G 5번 범행, 트레비 병에서 피고인 지문 발견) - 지문감정의뢰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피해자 J, 순번 7번, 피해자 지문만 검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순번 9번 범행), 범죄인지(여죄), 범죄인지(여죄-주거침입), 범죄인지, 발생보고(피해자 I, 순번 3번), 발생보고 및 범죄인지(피해자 G, 순번 5번), 발생보고 및 범죄인지(피해자 J, 순번 7번)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 데이터 사용내역 - 발신기지국 내역 - 데이터 및 통화내역 원본 CD 1. - 발신·역발신 내역 - 피의자·M 통화내역 1. - N번호의 관악구에서의 발신·역발신내역 1.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USB) - (2020_E2276) 회신자료 및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압수물 환부 청구서(G, E, D)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및 침입구에 대하여, 절도 사건 발생, 피해 현황 등, 현장임장 및 피해경위 청취(피해자 I)}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군인경찰 수사관 대면, 용의자가 부착한 전단지 확보 및 쪽지문 감식의뢰, 방범용 CCTV 확인, K 차적조회, 통신자료, A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군사경찰대 사건인계서 첨부, 피의자 특정, 지문감식 결과 첨부, 데이터사용내역·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B숙소와 데이터·발신 통화 기지국 위치 관련, 김포지역 통화내역 분석, 사건병합 및 별권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증 7호 네셔널지오그래픽 롱패딩 사이즈 관련, 압수물 3번 해병대 임관반지 도난 피해자 2명 수사, 증 1호 휴대폰, 증2호 아이패드 디지털포렌식 분석 의뢰, 피의자의 해병 부사관 동기생 M 상대 수사, 피의자 진술에 대한 반박(롱패딩 구입주장 거짓), 범죄일람표 8에 김포 방문사실 확인, B숙소 CCTV 저장기간 확인, 범죄일람표7의 유류물인 트레비 음료수병 쪽지문 재감정 결과,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첨부(usb), 증 3호를 피해자 G에게 확인, 피의자 휴대폰에서 범죄일람표 8, 11 관련자료 확인,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O·P 거래내역 확인, 18k 금반지 판매처 확인, 범죄일람표 범행일시 일부 특정 및 피해금액 정정,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건물 내, 외곽 CCTY 영상 분석, 지문감정결과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9범죄(절도 및 주거침입)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6월 (4~9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해병대 부사관 출신의 피고인이 대낮에 전단지를 붙이는 척하면서 해병대 간부관사에 들어가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69,9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결과, 동기, 수법, 특히 군인 출신으로서 같은 군인의 생활습관을 잘 알고 있어 이를 범행에 활용한 점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8년 3월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6월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10월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