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쌀국수 가공 설비를 만드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법인 설립 비용 1억 원을 빌려 달라.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바로 쌀국수 가공 설비 공사 수주를 당신 회사에 주겠다. 그리고 1억 원은 법인 수익금으로 한 달 안에 바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쌀국수 가공설비 공사를 주거나 수익금으로 1억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 2,000만 원, 2017. 1. 10. 500만 원(C 통해서 입금받음), 2017. 1. 23. 7,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쌀국수 가공설비를 만드는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C을 통하여 B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C과 B에게 위 법인이 설립되면 쌀국수 가공설비 공사를 B이 대표로 있는 F에 수주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을 통하여 B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은, C, B과 쌀국수 가공설비 법인을 함께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투자받은 금원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쌀국수 가공설비법인 설립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경찰에서 '위 1억 원을 빌려서 보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177쪽)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아니고, 공사 수주를 받기로 하고 합의하에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7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기 위한 출자금이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34쪽). 나) 위와 같이 B의 진술 및 C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의 다른 진술과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은 쌀국수 가공설비 법인을 설립하면 C이 5%의 지분을 가지고, B이 대표로 있는 F에서 설비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 및 이익분배를 위한 투자금의 성격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가)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인설립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한 달 내에 돈을 갚을 것이고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6쪽)'고 진술하였다. 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 자체는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229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B이 있는 자리에서 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48쪽),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쌀국수 가공설비 공사 수주를 받는다면 1억 원은 금방 수익으로 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177쪽) 피고인이 명확하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닌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을 법인 설립 후 언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언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46쪽), '필요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필요한 만큼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48쪽)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2) 위와 같이 B의 진술 및 C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C의 일부 다른 진술과 모순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후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등 통상적으로 반환시기를 약정하고 돈을 교부한 경우와는 다르게 행동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법인 설립에 관한 투자금의 성격 2 이 있고, 법인 설립 후 C, B이 공사 수주 등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진술 및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위 1억 원을 법인설립 후 한 달 내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B에게 쌀국수 가공설비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G,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 H과 함께 쌀국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G가 대표로 있는 I에서 쌀가공업무를 담당하고, J에서 기획 · 마케팅 업무를 하며, 쌀국수 가공설비를 담당하는 ㈜K를 새로 설립하고자 한 사실, 피고인이 그 자금으로 K를 설립하면 설비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발주권한을 갖도록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황칠나무를 이용한 쌀국수 레시피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쌀국수 가공공장의 운영을 준비하는 등 실제로 쌀국수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을 K의 자본금 및 기타 설립비용 등으로 실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쌀국수 가공설비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