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C 명의로 부산 동래구 F에서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16.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위 ‘G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G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1.경 위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C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 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해 8. 21.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17,000원을 피고인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434,3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경 위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C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6,902,280원을 피고인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763,1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D 명의로 부산 동래구 F에서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25.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G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G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0.경 위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D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 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해 4. 10.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33,850원을 피고인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83,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경 위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D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2,259,000원을 피고인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88,3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E 명의로 부산 동래구 F에서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9.경부터 2018. 7. 5.경까지 위 ‘G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G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1.경 위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E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 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달 22.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5,000원을 피고인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1,754,8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경 위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E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12.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8,801,230원을 피고인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880,34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부산 동래구 F에서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G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G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8.경 위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B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달 19.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11,500원을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118,5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경 위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B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22,926,850원을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676,4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전송, G약국 요양급여, 의료급여 자료 첨부), - CD, 수사보고(본건 관련 각종 계좌내역 엑셀 자료 첨부 보고), - CD, 수사보고(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급액 관련 사실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G약국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급 추가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의뢰서 등, - 첨부 엑셀파일 DVD,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 회신,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등 회신), - 회신, 수사협조의뢰(약국등록대장 등 회신), - 회신, 내사보고(G약국 개설 약사 연혁 및 운영계좌 첨부), 내사보고(G약국 운영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 내사보고(G약국 운영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이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및 회신 첨부), - 첨부자료,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등, 수사보고(영장번호 2020-2260호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흐름도 첨부 및 향후 수사 계획), 수사 협조 요청 회신,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수사보고(영장번호 2020-4553호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익금 소비 계좌의 ATM 거래 이용자 확인, - CCTV 캡처 사진,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A 명의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분석), 수사보고(A 주거지 컴퓨터 포렌직 자료),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및 직장가입 내역 등 회신), -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가 G약국 운영 당시 사용했던 휴대폰 인멸 정황 확인), 수사보고(금융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 H),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건 등, 수사보고(1대~3대 약사들의 G약국 운영 계좌 분석),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1대 약사 C 명의 N은행 2개 계좌 분석),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등, 수사보고(K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전체 내역 분석), 수사보고(3대 약사 E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및 회신자료 일부 첨부 경위), 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1대 약사 C 명의 O, P카드와 3대 약사 E 명의 O카드 결제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공모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공모자가 같은 피해자에게 한 행위별로 각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E: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와 공모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 6년 동안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요양급여비 등을 22억 원 가량 편취하였다.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편취액도 상당히 많다. • 피고인은 사용하던 휴대폰을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약국의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B 등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액 중 일부는 약사, 직원의 월급 등 약국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보전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압류를 하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약사가 아님에도 약 1년 동안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공모하였고, 요양급여비 등을 5억 원 가량 편취하였다.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편취액도 상당하다.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약국에서의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로부터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약사가 아님에도 약 6개월 동안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공모하였고, 요양급여비 등을 2억 원 가량 편취하였다. • 범행이 적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편취액도 적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약국에서의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로부터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인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 등 합계인 약 1억 4천만 원의 환수고지를 하였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약사가 아님에도 약 1개월 동안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공모하였고, 요양급여비 등을 4천만 원 가량 편취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약국에서의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로부터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약사가 아님에도 약 4년 동안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공모하였고, 요양급여비 등을 15억 원 가량 편취하였다.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편취액도 상당히 많다.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약국에서의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로부터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