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E')는 파주시 F건물 501호, 502호의 건물주다.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가 있는 피고인 B을 고용하여 2008. 8. 20.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F건물 501호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저주파치료기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증 제4, 7, 8, 15, 50, 61, 70, 81 내지 84, 91호증, 첨부서류 포함), 금융계좌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지위에 있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 각 사실과 정황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A의 행위 내용, 자금조달 내역, 운영성과 귀속, 자금 이동 현황, 범행 전·후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3. 11. 25. 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08. 7.경부터 2009년 초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한 그는 "피고인 A를 'A 이사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A가 직접 병원 홍보를 하였으며, 카복시 시술을 하기도 하였다. 병원 회식의 경우 피고인 A도 회식에 참석했고 위 피고인이 회식비용을 지급했다. 별도로 이사님의 방이 있었고, L 과장이 이사실에 들어가거나 전화 또는 문자로 매출 보고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08년경부터 2009.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한 J 역시 "피고인 B 이전에 M 원장이 있을 무렵 피고인 A의 면접을 받고 취직하였고, 이사님 (피고인 A)이 병원 홍보도 하고, 다른 직원들로부터 위 피고인이 병원 매출, 약물 등 병원 업무에 관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어 위 피고인이 병원 주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실제로 피고인 A는 별다른 고정적인 급여 없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이 사건 병원 홍보이사 명함을 만들어 직접 병원 인근 등을 돌거나 지인・친척 등을 상대로 홍보 업무를 하였으며, 카복시 시술 중 일부를 직접 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할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돈으로 기존 M 원장 당시의 시설 투자금을 M에게 지급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의원을 소개한 광명 소재 'N의원' 병원장 012008. 4.경부터 2008. 9. 경까지 이 사건 병원 인테리어비 등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증 제50호증), 2008. 8. 21.경 M에게 9,60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O은 200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2242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M 재직 시 시설 투자금 등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이 사건 병원 컨설팅 업체인 P 대표 Q을 통하여 M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0이 대납하였는데 그 돈을 이후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마.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재직하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병원운영계좌(R)에 입금된 수익금 중 3억 8,000여만 원을 송금 받았고(증 제79호증), 2009. 1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자금 및 직원관리 등을 담당하던 간호사 L 명의 신한은행 병원운영계좌를 통하여 6,500 만원 가량을 송금 받았으며(증 제80호증), 2009. 6. - 7.경까지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증 제102호증, 별책 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보증금은 향후 병원 운영 수입으로 분할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2009. 6.경까지 보증금과 차임, 연체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여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이후 월 차임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증 제13, 16, 24, 31호증), 임대차보증금을 병원 사정에 따라 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 상 송금 액수나 시기가 불규칙적이며, 적요란의 기재 내용 역시 모두 제각각인 점, 앞서 본 L 명의 계좌를 통한 송금액 6,500 만 원과 대체 출금액 7,000만 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B과의 개인적인 거래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과 잦은 금전관계가 있었고 위 돈 역시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수익 여하에 상관없이 (피고인은 2011년도에는 적자이어서 월세를 전혀 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매달 급여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1000 - 1500만 원 상당을 위 자신 명의 병원운영 계좌(R)에서 신한은행 개인 계좌(S)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입금 받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외에 위 병원운영 계좌 금원을 사적으로 소비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사. 피고인 A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2013. 11, 25,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 이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다른 의사 명의로 운영되고 있던 병원의 2014. 1.경부터 2014. 10. 경까지 카드·현금 매출 및 지출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출력물이 발견되었다. 아. 2013년 말경까지, 피고인들과 앞서 초기 시설투자비 등 2억여 원을 대납한 0, 이 사건 병원 컨설팅 업체 ㈜P, 위 회사 대표 Q, 직원 T, U 사이에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발견된다(증 제70, 81 내지 84, 91호증). 자. 피고인들은 J이 퇴사한 2009. 5. 31.경 이후부터 폐업할 당시까지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2013년 말경까지의 관련자들의 자금 이동 내역이나 판시 기재 일시 동안 운영 행태의 주목할 만한 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의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금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이 사건 범행 기간, 예상 수익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응 이사건 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부당급여금 합계 4억 5,000여만 원을 납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