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원 당선자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4. 04:18경, 04:47경, 05:09경, 05:35경, 05:59경 서울 C 소재 B구민체육센터에 설치된 B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개표소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개표종료 등 확인 요청) 및 회신 자료, 수사협조의뢰(개표소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 1. 피고인 제출 개표소 내외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표소 무단출입 시간 확인), 수사보고(개표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개표소에 출입하는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개표소 CCTV 영상 분석 보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아.목, 제1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개표소는 B구민체육센터이지 그 내부의 실내체육관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시각에 개표소 내의 개표장인 실내체육관에 출입한 바 있으나, 이를 개표소에 출입한 시각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표소 출입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나. 2018. 6. 14. 04:00경에는 많은 개표종사자들이 이 사건 개표소에서 나오고 있었고, 일반인들도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개표소 내부를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개표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였으며, 개표참관인이었던 처를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이 사건 개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개표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개표소에 출입하였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이 개표소에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가 개표에 관한 부정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개표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개표사무(투표함의 접수 및 개함, 투표 지의 점검·심사·집계 및 정리 등)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는 것에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의 '개표장소' 내지 '개표소'는 개표설비가 설치되어 개표사무원 등이 개표사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건물의 구조상 개표소와 같은 공간에 위치한 일부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개표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개표사무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개표장소' 내지 '개표소'로 볼 수 없다(즉,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개표사무원 출결관리 등 개표관리의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구분된 공간의 경우 실질적인 '개표소'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3.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소를 '서울특별시 C에 있는 (B다목적체육관)'으로 공고한 사실, 개표설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에 B구민체육센터 내의 실내체육관에만 설치되었고, 개표사무도 위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적용하면, B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개표소는 개표설비가 설치되어 개표사무원 등이 개표사무를 실제로 수행한 장소인 위 실내체육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위 실내체육관에 출입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아.목, 제18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아울러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에 개표소 내의 개표장에 출입한 것에는 변함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 3.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G선거구의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고, B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 책자인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를 제공받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나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된 자 이외에는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처가 개표참관인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순번 5번 77쪽, 13번 292 ~ 293쪽, 17번 392 ~ 393쪽), 피고인은 최초로 개표소에 들어갔을 당시 B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부터 '개표가 끝나지 않았으니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현장에서 H 투표용지를 재집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기도 했으며, 당시 개표종료 선언(실제 개표종료 선언은 2018. 6. 14. 06:55경 이루어졌다)을 들은 적도 없는바(순번 5번 76 ~ 79쪽, 17번 390 ~ 39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그 당시에 개표작업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를 포함한 대다수 선거구에 관하여 개표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개표소를 출입하는 행위가 위법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개표소 출입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개표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부정개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시비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표소에 머무른 시간이 짧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당 개표소 내에서는 당선자가 사실상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H 투표지 1장의 재검표 문제로 개표종료 선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개표설비를 정리하는 인원, 귀가를 요구하는 인원, 허가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인원 등으로 인하여 개표소 전체의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였고, 비가 내리기까지 하여 밖에 대기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체육관 및 개표소 안까지 들어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을 고발한 개표참관인조차 이 법원에 '피고인이 혼자 처벌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개표사무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