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G' 성매매 알선 범행 가. 피고인 H와 A의 공동범행 A는 울산 남구 I 2층에 있는 'G'의 운영자로 위 장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하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A의 부인으로 성매매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H는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위 'G'에서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6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투자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E이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8. 23.경부터(단, 피고인 A는 2018. 2. 23.부터) 2018. 5.경까지 위 'G'에서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6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투자금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G'에서 J, K 등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6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울산 남구 L오피스텔 F호, M호, N호, O호, P호에서 위 장소를 임차하고 'Q'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홍보를 하며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28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말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L오피스텔 F호, M호, N호, O호, P호에서 B로부터 위 장소를 인수하여 'R', 'S'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홍보를 하며 태국국적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28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0.경 위 'G'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J를, 2019. 6. 10.경 위 'G'에서 같은 외국인 K를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6. 6. 21.경 A와 위 건물 2층 부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8. 7. 14.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울산중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 2층에 있는 'G'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가 동일 시설, 동일 상호로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월 차임을 받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V, K,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홍보사이트 화면 출력물,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입주자명부 및 수도, 전기 검침카드, 각 사진, 일일관리일지 사본, 휴대전화 및 W 사이트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사진), 각 계좌 거래내역 및 무거래확인서 등,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출력물,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추징금액 : 456,447,000원, 산정근거 : 22,945,000원(2018. 2. 23.부터 2018. 5.경까지 지급받은 'G' 성매매알선 수익 분배금 합계액)+74,052,000원(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지급받은 'G' 성매매알선 수익 분배금 합계액)+284,450,000원(2017. 9.말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피고인 계좌로 현금입금된 L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수익금 합계액 299,162,000원에서 태국여성으로부터 송금 부탁받은 돈 등 합계 14,712,000원을 제외한 금액. 단,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부터 송금의뢰받은 돈도 있고 이 부분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위 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7,500만 원(동업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E, B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피고인 B 추징금액 : 85,101,600원, 산정근거 : 74,052,000원(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지급받은 'G' 성매매알선 수익 분배금 합계액)+11,049,600원(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피고인 계좌로 현금입금된 L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수익금 합계액) 피고인 D 추징금액 : 3,630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월 차임 합계액 피고인 E : 94,940,500원, 산정근거 :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지급받은 'G' 성매매알선 수익 분배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각각의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09년경 이후 불법대부업, 불법스포츠토토, 성매매알선 등 다양한 불법영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비교적 장기이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 다액이며, 이 사건 'G'와 L오피스텔 외 X, Y 등 여러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는 등 죄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큰 점, 범행 후에도 제3자에게 책임 미루는 등 개전의 모습 크게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경 B로부터 L오피스텔 성매매알선영업을 인수하기 전에는 위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영업에 관여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입주자명부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영업인수 전에도 B와 공동으로 위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앞서 본 추징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위 피고인 및 위 피고인의 처 C, 동업자 B의 계좌로 판시 성매매알선영업기간 동안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된 점, 위 입금액에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의 몫으로 지급된 돈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추징금 산정시 공제되지 아니하는 제반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동업자 E, B와 수익을 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징금액은 실제 범죄수익 또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돈보다 오히려 훨씬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E :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의 관여 정도 중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적지 아니한 점, 반면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사 및 전직 등으로 재범 가능성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3. 피고인 C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의 관여정도 및 취득한 이득 비교적 경미한 점, 배우자인 A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4. 피고인 D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A 등의 불법영업사실 알고 재발하지 않도록 나름 노력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A 등이 위 'G'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가 2017. 8.경 위 'G'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 단속된 후 경찰로부터 전화로 성매매알선영업사실을 통보받은 점, 그 후에도 A가 동일 시설, 동일 상호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등으로 위 건물이 성매매알선영업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A의 말만 믿고 계속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면서 월 차임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I 2층에 있는 'G'의 운영자로 위 장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하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는 위 피고인의 부인으로 성매매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E은 2017. 8. 23.경 피고인 A에게 투자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와 E이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H,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8.경부터(E은 2017. 8. 23.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G'에서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6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G'를 운영하면서 2017. 7. 15.경부터 2017. 8.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확정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8. 2. 23. 이후 위 'G'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