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01. 7.경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05. 4. 1.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11. 3.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9. 2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대캐피탈 가판대에서 현대드림론패스발급신청서 용지에 카드발급담당자 D가 건네준 볼펜을 이용하여 신상정보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영천시 F아파트",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 한 뒤 B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캐피탈 카드발급 담당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서를 마치 B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발급받은 위 현대드림론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B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2. 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8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현대드림론패스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8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5. 31. 경부터 2003. 3.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H 상대) 1. 드림론패스 발급신청서(B),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범은 2017. 6. 20. 피해자 B의 컴퓨터에 가짜 C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D)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9회에 걸쳐 합계 8,784,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그 돈이 반환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기업은행 오류동지점과 C은행 오류동지점에서 현금 6,04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 G계좌(H)로 2,700,000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범이 피해자 B를 속여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8,784,000원을 이체하였을 때 그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결과로 피고인의 계좌에 편취금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범이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피해자의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그 이후 편취급의 인출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 24. 21: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주변에 주차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도요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싼 타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G 도요타 승용차를 손괴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3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그때부터 22: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동구에 있는 E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2016. 11. 8.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정보 공개청구한 이율 곧 알게 될 것이니 기대하세요. 세상이 놀랄일을 만드려 하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8.까지 148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사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2012. 11. 7.부터 2018. 1. 28.까지 약 5년간에 걸쳐 발송된 것으로서, 매일 연이어 발송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며칠 내지는 몇 달의 간격을 두고 있고, 길게는 약 7개월 정도의 간격(2012. 11. 21. ~ 2013. 7. 23., 2015. 2. 5. ~ 2015. 8. 25., 2015. 8. 31. ~ 2016. 3. 31.)을 두고 발송되었다. 하루에 가장 많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13회(2014. 4. 2.), 9회(2012. 11. 11.) 정도인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경우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 2)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도 면접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거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C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전화를 하거나 면접교섭, 피고인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중에는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있다. 피고인이 발송 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C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그 자체가 C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할 만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C는 결혼 이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가 2005. 12. 14.경 최종적으로 이혼하였는데, 이혼과정에서 쌍방 갈등이 격화되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서로 간에 법적 공방이 교차되어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문자메시지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C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그와 같은 법적 공방을 하는 중에 주고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C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나 해당 교육지원청 등에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다수의 민원 등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로는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C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할 만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9: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37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강변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5. 17: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소유의 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주먹으로 위 주택의 측면 출입문 유리창 2장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속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왼손 약지를 잡아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조서 미확보 및 참고인 현장 언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직전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자체는 비교적 무겁지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는 회복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D), 진술서(A)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유사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3. 23:30경 인도 델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24. 06:1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C 탑승객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01. 24. 00:30경 위 항공기내 51A 좌석에 앉아 승객에게 제공되는기내식과 와인을 제공받은 이후, 와인을 더 요구하기 위해 승무원을 부르려고 하던 중, 마침 통로 상으로 피해자인 승무원 D(여, 31세)이 뒷걸음으로 식사카트를 몰고 이동하자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이상 두드려 추행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1. 24. 0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행위가 발생한 이후 재차 승무원을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자 다시 자신을 응대 하려던 위 D에게 화를 내며 독서등을 꺼달라고 요구하여 D이 독서등을 꺼주었음에도 "이런 좆같은 것들이 제대로 알려주던가? 다 알려주던가? 아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으로 식사 테이블을 걷어차 식사 테이블에 있던 음식물 등이 옆 통로 상으로 흩어지게 하고, 이에 부사무장인 E(여, 47세)이 자신을 응대하자 흥분된 상태로 무릎으로 테이블을 치는 행동을 계속하고 "승객이 부르면 와야지 왜 오지 않냐"며 소리 치고,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니네 대한항공에 가서 끝까지 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승객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내 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여승무원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17경 B역을 출발하여 안양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부산발서울행 C)를 탑승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하여 B역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같은 열차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0. 23:17경 위 무궁화호 2호차 객실 안에서, 자신의 좌석인 2호차 30호석에 앉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인 2호차 18호석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 쪽으로 기대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손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같은 날 23:51경까지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에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부위를 문지르듯이 수회 반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년 10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경부터 2017. 10. 9.경 사이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앞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년 10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경부터 2017. 10. 30.경 사이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년 11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경부터 2017. 11. 12.경 사이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7.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03:25경 위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현관문 앞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 위로 올라가 손을 뻗어 현관문 앞 난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11. 27. 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6:55경 C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 양시 덕양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1. 7km지점(판교 방면, 자유로JC 인근)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앞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의 정신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7번길 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답동지점 사무실에서 기업시설 중장기 일반자금 1억 3,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당시 시가 1억 900만 원 상당의 수직 머시닝센터(MCT) VESTA-1050B 1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9.경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위 담보목적물을 4,3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추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담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의 가액은 4,3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억 4,000만 원 가량의 피고인 채무에 대한 담보가 상실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기술보증기금 및 피해자와 사이에 새로 대출금 분할변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원, 건설회사 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만 78세의 남성이고, 피해자 C(여, 41)는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하다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정신 장애로 인해 피고인을 '여호와', '하나님' 등으로 지칭하고, 임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임신을 했으니 축하해 달라'고 말하였던 것을 포함하여수시로 이치에 맞지 않는 기이한 언동을 보이는 습성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여성임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5. 3.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1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진술녹화 usb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진단서, 장애인연금 등 대상자 확인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분열증으로 환청과 망상 증세가 있으며, 자신이 '천사 아기'를 평생토록 매일 낳는다고 믿는 등 성(性)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을 그렇게 불렀다. 또한 길에서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임신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언행을 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성적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 소재 우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팔봉동 소재 남성타일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화초교네거리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직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7. 08: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7: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지인인 E가 위 마트의 주인인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E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씨발 새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순찰차문을 열려고 하였고, 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2:20경 익산시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나무밥상에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붙여 버려라'는 취지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는 이유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51세)에게 "내가 밥상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내놓았는데 너가 거기에 스티커를 붙였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간 식칼(총 길이 33cm)을 그 곳 테이블에 내려찍은 다음 피해자의 우측 팔, 배, 목, 이마 부위에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고, 계속하여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58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폐기물을 원위치 시키고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고, 계속하여 그 곳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45세)에게 "나에게 욕하지 않았냐, 내가 들은 목소리가 니 목소리랑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은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4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1:40경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미래종합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월리에 있는 옥곡119지역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의 규모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10:30경부터 14:30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42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맥주병이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17. 1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토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4m² 면적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축양장 여과기 건물 및 2,360m² 면적의 경량 철골 구조 전복 치매장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한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판시 치패장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쳤으며 판시 여과기 대지의 매수를 추진하는 등 위법성 해소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