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손님한테 현금을 받아오면 수수료로 8%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3: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아빠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아빠 무서워요, 성폭행 당했어요”라며 불상의 여성이 우는 목소리를 들려준 뒤 “제가 C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면 아이를 놓아주겠습니다.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의 유두를 자르겠다. 최대한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3,000만 원까지 마련해 보겠다. D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돈을 인출하겠다. 그런데 한 곳에서 1,000만 원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돈을 인출한 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해 내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D은행 E 지점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4: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 대전 유성구 H 소재 D은행 도룡동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9. 15:20경 위 D은행 도룡동지점 옆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로 대구 유성구 I 소재 D은행 J지점에서 현금 1,07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0. 9. 9. 16:25경 D은행 J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5면) 1. B 작성의 진정서 1. 압수물(출력물 22매) 1. 송금자료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QQ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K과 L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5년경에 입국한 이후 단기간 중국에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였던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1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와 같은 업무의 불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수금업무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제3자 명의로 돈을 수십 회 나누어 ATM 기계에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금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상선인 성명불상자가 수금액수에 대하여 알려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을 수거할 당시에 금원의 액수를 세어 보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및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여 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건네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불과 1시간 4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거업무의 외관 자체만으로도 도저히 정상적인 수금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수거 당시 상선인 성명불상자(‘K’)로부터 실시간으로 QQ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고객 여기 안에 있어”, “그 사람 나오는 것 기다려”, “저기서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봐”, “너는 길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가라고 할 때 가고”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나 지금 길 건너간다.”, “빨간불”, “기다리고 있어”, “건넜어”라고 보고하면서 피해자를 접선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서 Hello만 이야기해”라고 지시하였는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매우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접근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금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1,000만 원을 수금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QQ 어플리케이션에 남아 있는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삭제하였고, 2020. 9. 9. 16:25경 D은행 J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QQ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를 중단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5분 안에 대답 안하면 내가 신고한다.”, “일하기 전에 내가 너랑 이야기했잖아. 5분 안에 대답 안 하면 나도 너한테 나쁜 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네 정보를 경찰에게 넘기면 너는 오늘 저녁 출국 못해. 한국에서 하루 이틀만에 잡힌다.”, “이러다가 내 돈도 손해고 너도 감옥 가야 돼.”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여권을 촬영한 영상과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얘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QQ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내용을 삭제한 행위 및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범행 이전부터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도 찾을 수 없으므로 범죄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