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23: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을 만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광주 남구 F에 있는 'G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2. 6. 30. 02:00경 위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지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면서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번)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얼굴 등 사진, CCTV 자료 캡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응급센터기록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폭행·협박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또는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더니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지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객실 출입문을 열고 도망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나체로 복도까지 뒤쫓아 와서 피해자를 객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 끝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양말이 벗겨진 경위, 피해자가 가지고 다니던 콘돔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긴 한다. 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G모텔'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30. 02:33경 2층 복도에서 객실 출입문을 나서는 피해자를 알몸으로 쫓아 나와 객실로 데려갔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 전후에 어떤 갈등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4) 피해자가 모텔비를 계산하였고 피해 직후 모텔을 나오면서 종업원 등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로비에서 지갑이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워 창피해서 모텔비를 계산하였고, 집 근처에 있는 모텔이어서 소문이 나는 것이 싫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강간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즉시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당황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한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6. 30. 오전경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강간치상의 상해 인정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또는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6. 3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얼굴, 가슴 윗부분, 왼쪽 팔에 상처가 생기고 오른쪽 손등에 피멍이 들었으며 도망가다가 접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발목도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목, 팔, 가슴 윗부분에 빨갛게 긁힌 자국이 있고 오른쪽 손등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상처들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2. 6. 30.경 'H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 촬영 후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2. 7. 2.경부터 2012. 7. 14.경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발목에 깁스를 하고 물리 치료를 받았다. 4) 위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해자의 상해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저작 장애, 거동 장애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겪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