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4:32경부터 05:0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모텔' C호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카락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머리에 사정을 하려고 하여 수차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사정을 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피고인이 계속 몸을 만지고 머리에 정액을 싸려고 시도하여 계속 거부하였으나, 결국 머리에 정액을 촉촉하게 뱉어낸 것이 엄청 크게 느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즉 사건 당일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에는 유사강간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핵심적인 피해내용을 생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피해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옷도 벗지 않고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배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다. 방에 들어가서 바로 누웠고, 얼마 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탔다. 성기를 입에 넣은 것 외에 다른 추행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모텔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씻지 못하고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옆에서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시도하고 몸을 만지려고 했다.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상체 위에 올라와서 성기를 입에 넣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상체 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서 깼다. 피고인 전신이 상체를 누르고 있어서 팔을 못 쓰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양 볼 쪽을 벌리려고 애를 쓰고 있던 상황이었고, 입은 말도 못하게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와 있어서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저항을 해도 수차례 했다. 모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바로 누웠고 바로 잠들었다. 자다가 갑자기 당했다. 유사강간 전에 스킨십 안 했다.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안거나 키스를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유사강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범행방법이나 유사강간 직전의 상황, 다른 성적 접촉 여부 등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돌변하여 피해자 상체에 올라타고 억지로 입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내용 외에 자신이 처했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잘 나타나지 않고, 성기를 수차례 입에 넣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자신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진술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심리상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진술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얼굴과 머리카락에 많은 양의 정액이 쏟아졌고,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액을 손으로 닦아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많은 양의 정액을 휴지 등이 아닌 손으로 닦아냈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손으로 닦아낸 후 뒤처리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은 없다), 이는 증거(정액)가 없어졌을까봐 걱정됐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모텔을 나온 직후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더라도 얼굴과 머리카락에 많은 양의 정액이 묻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해자의 모발에서 정액 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가 사건 당일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피해자의 구강 내 DNA 채취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키스를 하다가 몇 시간 전 피해자가 117 신고를 했던 것 등이 생각 나 걱정이 되어 화장실에서 휴지를 손에 들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인기척이 들려서 휴지만 버리고 손을 씻지 않은 채 화장실에서 나왔고, 바로 피해자를 깨웠는데 자위행위 과정에서 손에 묻은 정액이 피해자의 머리에 묻은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 주장에 별다른 모순점을 찾기 어려워 위 변소를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