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9.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경륜장에서 위 경륜장 안전팀장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칼로 배를 쑤셔 버린다, 여기 F지점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약 5분 가량 위 경륜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14:00경 위 경륜장에서, 위 경륜장 안전부팀장인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5분 가량 위 경륜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경륜장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5분 가량 위 경륜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0. 15:50경 위 경륜장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5분 가량 위 경륜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5. 13:17 경 위 경륜장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5분 가량 위 경륜장 출입구를 가로 막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4. 15: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손님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로 "씨팔, 좆같네, 내가 작두로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겠다"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야 이 씨발년아, 행동 똑바로 해라, 다 때려 부숴 버린다, 내가 여기 가만두나 봐라, 내일 다시 찾아와서 여기는 욕을 먹어야 돼, 이 씨발년아, 너 이년 작두로 목 잘라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4. 18: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파출소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I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순경 M(27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민원인 3명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새끼야. 내 이름 알아서 뭐하게, 꺼져 개새끼야 씨발놈아, 작두로 네 머리를 잘라 버린다. 좆같은 놈,사시미로 네 배때지 쑤셔 버린다, 개새끼야, 눈깔에 먹물을 쪽쪽 빨아버린다, 도사견을 풀어서 너네 경찰관들 머리 다 뜯어버리게 할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2. 14. 15:2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0 에 있는 '한국마사회' 건물 옆 노상에서 피해자 N(52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진단서(2장) 1. 수사보고(L 파출소 내 CCTV 확인 수사 및 피해자 진술내용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2,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면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보여 준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 E, I,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M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0. 15:30경 위 'F마트'에서 물건을 현금 구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05,000원을 건네받고는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전산시스템상 매출내역을 임의로 취소하여 누락시킨 후 현금출납기에 넣어두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105,000만원을 몰래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7. 14:00경부터 2014. 12. 30. 15: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1회에 걸쳐 현금 208,546,789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트 내 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1:00경 위 장소 음식점에서 손님 C 외 1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위 업소 여종업원 D(30세), E(24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하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건물 셔터문 및 입간판을 발로 차고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진로를 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만해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5. 19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쪽에서 장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 2015. 5.경 헤어졌다. 1. 사기 가.2014.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원룸을 얻어주려고 하는데 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0만원씩 주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이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보험료 등을 납부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아들 E은 원룸을 이미 구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 2,0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1,000만원, 2014. 10. 1경 같은 계좌로 9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왜 국민카드를 쓰지 않느냐, 지금까지 거래해 온 신용이 아까우니 신용을 유지하는게 나중에 집 살 때 대출받기가 유리하다. 대출을 받았다 갚았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까 국민카드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가) 미납한 국민카드대금 300만원을 우선 갚아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한 후 대출금 전액을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이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보험료 등을 납부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9.경 KB국민카드사로부터 전화로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대출금 1,500만 원이 입금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7. 20: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한 후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잠시 입어보겠다며 가져가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4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커피숍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어떤 개새끼가 집에서 기다리냐, 그래 집에 빨리 가냐, 화냥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남구 G에 있는 H예식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근처에 있던 전봇대 쪽으로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고소하고 그런거 전부 억울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한다 씨발년아, 지금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안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해라, 너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 지금까지 너 만난 것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만난 거다, 너 이제 더 큰 변호사 사야 된다, 죽여버리겠다, 기대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판시 제2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1. 통장사본,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전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교제 중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2015. 9.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피해자를 다시 폭행·협박하였으며, 위와 같은 폭력행위나 협박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용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는 중 금원 등을 교부한 것으로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재산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점, 그 차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민사소송에서 위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나 내용이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상당한 금원(1,0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사기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객관적인 편취규모(2,440만원)와 잔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0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1062 1. 피고인 A, C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C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9. 13:30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앞길에서 '면취자 속성 면허취득 운전학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코스, 상담환영' 등이 기재된 명함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게 약 10장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2.부터 2012. 1, 8. 까지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의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8명에게 D 스타렉스 자동차로 운전교육을 하여 1인당 200,000원을 받았다. 그래서 대가를 받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012고정1524 피고인은 E 중형승합 자가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유상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1. 14:00경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내 주행코스에서 서지나 등 8명에게 운전면허시험 합격시 2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들에게 도로주행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판단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금지규정 등에서 '영업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단 배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고약 27459호 약식명령이 2012. 1. 11, 발령되어 2012. 4.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대상, 일시, 기간 등에 비추어 영업범으로서의 포괄일죄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적이 있던 D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 'E'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면 F이 이를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시 G에서 위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11개의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전기 프라이팬 바닥에 은닉된 필로폰 약 544.9그램을 건네받아 2011. 11. 7. 10:00경 중국 청도시 H여관 앞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전기 프라이팬을 에게 건네주었다. F은 이를 휴대한 채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2011. 11. 7. 10:30경 중국 청도시 유순공항 세관출입국검사대를 통과하던 중 그곳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위 필로폰 약 544.9 그램이 압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위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44.9그램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F, A 출입국조회내역, F 명의 휴대폰 I 통화내역 중 F의 출입국 현황비교, D 명의 휴대폰과 A, F 상호간의 통화내역, J 명의 농협 및 하나은행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박스를 F에게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그 내용물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고 F 등과 필로폰 밀수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수형생활 도중 마약죄로 수형 중이던 'E'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E'로부터 중국에서 밀수품을 들여올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F D 등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F은 이 사건으로 검거될 때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십 수차례 중국을 왕래하면서 밀수품을 운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 등은 상당한 액수의 운반 대가를 매번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F 명의의 휴대폰을 전달하고 자신도 여러 대의 이른바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D과 빈번한 연락을 취해왔다. 또한 기존에는 D과 F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D이 'E'로부터 밀수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해왔는데, 더 이상 D 이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은 2011. 9. 말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서너 차례 F과 같은 시기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D이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F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역할과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관련자들 사이에 반복되어 온 밀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필로폰인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밀수입하려던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음, 비교적 조직화된 범행 [유리한 정상] 범행이 예비단계에서 그침, 동종 범죄전력 없음 무죄부분(필로폰 밀수입미수죄) 검찰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의 밀수입 미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마약류의 밀수입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국내 반입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대한민국 영역 밖인 중국 공항 세관의 출국심사과정에서 마약류가 적발·압수되어 버린 때에는 아직 국내 반입에 근접•밀착한 행위에 착수한 단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마약류 밀수입 미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이에 포함된 마약류 밀수입 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2: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811에 있는 신원메트로빌 앞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E의 외근조끼 왼쪽 주머니를 잡고 수회 흔들고,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이 근무를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병신새끼야 똑바로 일처리해라, 저리가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왼쪽 가슴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해, 야 씨발 지랄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가슴을 4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등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10. 10. 11:57경 신갈에서 안산간 15.5킬로미터 부근 부곡영업소 앞 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0. 23.경 일본국 교토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지인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D에게 돈을 맡기면 5부의 이자를 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D에게 돈을 전달해줄 수 있고, 아니면 네가 D에게 직접 돈을 보내줘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모로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D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부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F)로 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엔화) 및 범죄일람표(원화)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970,000엔(한화 1억 6,039만 7,641원 상당) 및 1억 2,002만 5,000원을 엔화로 교부받거나 위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파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모의 병원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위 1항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마치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할 생각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경 2,500만 원, 2016. 7. 3. 경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사본 18 매, 예금거래내역서(D), 통장거래내역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해금액 합계 3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기 직전까지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모두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파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04:0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 G이 위 D 등과 시비를 벌이다가 F가 주먹으로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G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D의 온몸 등을 수회 때리는 장면을 그 부근에서 목격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목격한 내용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5.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5020호 피고인 F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5단독 판사 H에게 '당시 F4 GlD 등 피해자들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지금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과 달리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증인신문조서(D) 사본 1. A, D 증인신문 녹음파일 저장CD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이하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증 범죄는 법정에서까지 허위 증언으로 재판부를 기만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교란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광주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앉아 있는 뒷문 두 번째 좌석 앞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댄 후 비벼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23:4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컨테이너를 차로 받았다, 술을 먹고 계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 씹할 놈아! 나 측정 안 해!", "이 씹할 새끼들! 병신들! 니네 내가 민사, 형사 다 걸거야! 니네들 다 옷 벗길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쪽 발등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컨테이너 창고를 충격한 후,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스스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2015. 7.30. 00:05경부터 같은 날 00:32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H 소재 E파출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위 F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파출소근무일지(야간) 1. 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10. 3. 05: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오케이목장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드림플라워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23.02: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창고정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18매)과 시가 36,000원의 담배(레종) 8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3, 04:2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준현행범인으로 경찰관들에게 인수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와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구대 내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시발 좆밥 같은 새끼가, 나중에 찾아와서 칼로 쑤셔버리겠다. 좆같은 것이 경찰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꼬라지지. 좆밥이 경찰하고, 시발놈아 자신 있으면 와바, 내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1에게 "걸레가 뭘 쳐다보냐? 걸레가 경찰하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8.30.21: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실에서, '모텔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의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21:2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마차이짬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내사보고(음주 적발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산도테크(주), 상신브레이크(주), 에이비테크(주)간 화물 운송을 담당 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이 파레트, A형 플라스틱 박스, 원재료용 용기박스 등의 물품을 야적장에 적재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폐플라스틱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10에 있는 피해자 상신브레이크(주)의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검정색 폐파레트 36개를 C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상신브레이크 (주), 산도테크(주), 에이비테크(주) 소유인 시가 합계 31,291,600원 상당의 검정색 폐파레트 1,366개, A형 플라스틱 박스 7,320개, 노란색 파레트 64개, 원재료용 용기박스 14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7., 2008. 11.8., 2012.9. 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21, 22:15경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KT사거리 네파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에 있는 CCTV 관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