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05. 13:32경 원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시청 정문 앞에서, 그곳 인도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내려 "원주시장, 원주 비서실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원주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B(남, 45세)로부터 차를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너는 뭐야? 차 옮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위 B의 머리채를 2회 움켜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0. 1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3. 17:35경 강원 횡성군 횡성로 42에 있는 원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 표를 발권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발권 업무를 하던 C 원주사무소장인 피해자 D(남, 51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2021. 10. 1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공항 내에 설치된 차단봉 2개, 자동 출입문, 무인발급기를 각각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차단봉을 의자 쪽으로 집어던져 의자 1개를 손괴하여 합계 7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1. 10.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2항 및 3항과 같이 피해자인 원주사무소장 D을 폭행하고, 수개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발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5. 2021. 10. 13.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3. 17:5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0:2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249,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6. 2021. 10. 1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3. 20:2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던 횡성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13:4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선별검사소 내에서, 교도소 입소 전 감염병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주교도소 소속 교정직 9급인 피해자 F(남, 28세)로부터 “코 속에 넣어 검체를 채취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나는 코가 불편해서 넣을 수가 없다.”고 말하며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검체를 채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G 똘마니들아,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 책상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찍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배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신입 수용자 입소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8. 21:20경 보령시 H,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남, 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주둥아리 뽑아버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0개가 들어 있는 비타민음료 박스 2개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정57 1. 피고인은 2021. 9. 8. 09:40경 보령시 K 1층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통장 개설 상담을 받던 중 코로나로 인해 타 은행에서 계좌 개설시 한 달 동안 통장 신규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화가 나 위 은행 밖으로 나와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위 빌딩 현관 출입문 옆 유리(가로 약 36cm, 세로 약 188cm) 1장을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로 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3. 14:30경 보령시 M에 있는 N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있던 중, 다방 외부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 외벽,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 시가 160,000원 상당 나무테이블을 파손하고,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원주공항 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횡성군청 무인발급기 견적서 첨부 경위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 피해품인 공기청정기 가격 확인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주민.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현재 피의자 타청에서 구속 기소된 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정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2고정25호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임도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L, O에게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