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8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2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A은 "B 소유인 M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우선 계약금 중 부족한 1,8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고, 피고인 B는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것이다. 그 건물 보증금으로 3,000 만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갚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B는 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7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7,000 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처가 하고 있는 계의 계급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0. 4. 2.경 대전광역시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영동군수의 선거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선되면 내가 운영하는 Q 주식회사에 보조금을 연 2억 원 증액시켜 주기로 했으니 나중에 회사 돈으로 변제하겠다. 8,000 만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지 않았고, 영동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을 받기로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 400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 피고인의 사촌형인 R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0. 경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R을 통해 피해자 에게 "회사 버스에 주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려 한다. 황간면에 주유소 부지 매물이 나와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0 만원만 빌려 달라. 월 2부씩 이자 100만원을 주고 1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 부지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이 지출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빌린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월급 40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경위 R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0 만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 400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 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M 토지에 은행 후순위로 채무액이 1억 원인 V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매가 어렵다. 1억 원을 빌려주면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은행 차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원금은 물론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 경 충북 영동군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Q 내에 있는 주유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 400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6. 경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J에 있는 AA식당 자리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비 1,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농협에 신청한 대출금이 4일 후에 나오니 그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도였고,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 40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8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경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3,0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0만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 40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AD 군의원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경찰과 공무원도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부담이 되면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0 만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 400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집을 계약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한 달만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0만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 400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경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땅을 산 것이 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날라 간다. 4,0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의 월급 400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AF, AG, B,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AF, L, AG의 진술 포함) 1. L, V, W, AE, AD,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 T, R, L, AG, B의 진술 포함)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1. 차용증(T) 1.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내지 4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미합의(전체 편취액 4억 6,800만원 중 4억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긍정적 사유 : 자수, 일부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4억 6,800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4천여만 원만 변제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Z, T, W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6천여 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Z에게 1천만 원, T에게 2천만 원, W에게 5백만 원, AC에게 630만원을, AF가 피고인의 L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편취액 중 2천만 원을 각 변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동종전과, 미합의, 긍정적사유 : 단순가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상당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위해 5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금전편취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4고단88 제1항 및 제2. 다.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L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 L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피고인 B가 아닌 AG를 통해 자력이 있는 것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믿고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2.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당시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서 V에게 1억 원을 변제 후 자신이 채무자인 V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V로부터 다시 3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