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로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4.경 수원시 AR에 있는, G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발행번호 ‘AS’, 성명 ‘A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50,000‘, 상환일자 ’2021.05.24‘, '위 AT님 AU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05월2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U은행’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U은행 명의의 ‘대출 상환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은행 명의의 ’대출 상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M은행 AV 대리이다. 기존 AU은행 대출금 10,050,000원을 상환하면 연금리 2.5%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같은 달 24. 10:33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은행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라 금감원에 등록되었다. X 직원을 보내줄 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10,05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6:30경 충북 음성군 AW에 있는, AX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AU은행 명의의 ‘대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정당한 금원 수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U은행 명의의 ’대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역할을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연락을 해 “당신의 계좌가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있다. 블랙리스트를 풀려면 보증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7. 12:20경 부천시 AY에서 피해자를 만나 ‘AZ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자신을 소개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 상환 완납 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내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2022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내역 1.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하거나 전달한 액수가 합계 2,85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몸캠 피싱으로 인한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