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이웃 마을 주민인 자로, 2009.경 피해자의 남편 모르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안 만나주면 죽여 버린다. 너희 집에 찾아가서 불 확 싸질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00경 포항시 남구 C모텔로 간 후, 위 모텔 D호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던 중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7. 7. 21:00경 포항시 남구 C모텔 E호 객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왜 전화 안 받았냐, 내가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지? 내가 싫어서 가는 년은 내가 그냥 안 둔다고 했지? 밑구멍을 다 둘러 뺀다고 했어? 안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진열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5. 21: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노래방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님들에게 노래방기기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기기 마이크 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1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수사기록 제10쪽) 1. 수사보고(녹취록 CD 파일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녹취록, 녹취록 CD, 현장사진, 진료차트, 영수증, 노래방기기 사진, 녹취 CD, 모바일 분석결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2항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판시 제1항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바지가 완전히 찢어졌고, 강간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에게 시장에 있는 J 옷집에서 바지 한 개를 사오라고 시켰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대고 외상으로 바지 한 개를 사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 옷집 사장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어떤 남자가 피해자가 시켰다고 말하고 바지를 하나 가져갔고, 이후에 피해자가 와서 옷값을 지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3) 판시 제2항 강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 피해를 당한 후 머리가 아파서 집으로 가기 전에 K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친구인 G에게 전화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G가 상해부위의 사진을 찍어두라고 하여 사진을 찍었으며, 계속 머리가 아파서 며칠 뒤 다시 L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G는 '피해자로부터 2016. 7. 초순경 아침 일찍 전화가 왔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맞은 부위의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자에게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K의원 원장 M의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2016. 7. 8. K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어지럼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6. 7. 8. 오후 3시 56분에 찍힌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턱, 팔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피고인은 위 사진은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며, 해당 날짜에 찍힌 사진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핸드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은 원본으로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때는 2017. 7. 4.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약 1년 전부터 그를 무고하기 위해 타인의 턱, 목, 팔 부위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등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2016. 7. 8. 찍힌 사진은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L병원 의사 P의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16. 7. 12. L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진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도 존재한다. 4) 또한 피해자가 2017. 6. 27.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당신한테 모텔에 끌려 가서도 실컷 두드려 맞아 보기도 두 번이나 했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텔 가서 니가 지랄하고 딴짓 하니까 내가 팼지, 가만 있는데 패나'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녹음 내용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경부터 판시 제1, 2항 각 범행 당시까지 약 6~7년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이다. 위 각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수리비 139,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판시 제1, 2항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피해사실이 마을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풍기문란하다'는 이유로 부녀회에서 제명당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 2항 각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