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93

범죄사실 2016고단94(피고인 A) 1. 피고인은 대전 서구 G건물 6층에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J주식회사를 각각 실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H 주식회사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서 2015. 4. 29.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5년 6월 임금 3,750,000원, 2015년 7월 임금 3,750,000원 합계 7,5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075,4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J 주식회사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J 주식회사에서 2015. 5. 6.부터 2015. 6. 5. 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5년 5월 임금 3,774,190원, 2015년 6월 임금 725,810원 합계 4,5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87(피고인 A) 2.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1에 있는 'J(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0.경부터 2015.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10,923,7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8, 11, 13, 15 내지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272,823 퇴직금 합계 22,266,5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802(피고인 A) 3. H 주식회사 관련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N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16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3 기재와 같이 2006. 3. 1.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0의 2015. 7. 분 임금부터 2015. 11.분 임금까지 합계 16,838,642원, 퇴직금 8,438,240원 총 25,276,8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6 (피고인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대전 서구 R에 있는 Q 주식회사 대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2015. 10분 임금부터 2016. 1. 분 임금까지 합계 8,655,680원, 퇴직금 8,653,1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391,114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대전 서구 R에 있는 Q 주식회사 대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2015. 6. 분 임금부터 2015. 11. 분 임금까지 합계 22,526,5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886,86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W의 각 진정서 1. L의 진술서 1. 자료입수 보고(증거순번 39) [2016고단138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C, AD, AE, M, AF, AG, AB의 각 진정서 1. AC, AE, M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표(증거순번 20), 급여명세서(증거순번 39),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48, 59) 1. 각 개인별체불내역(증거순번 52, 54), 자료제출(진정인별체불내역), AB체불내역, 임금체불내용확인 및 집행계획 [2016고단48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증거기록 16),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증거기록 41), 체불내역 [2017고단35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체불금품내역서, 개인별 체불기간 및 체불내역 1. 퇴직금 중간정산 급여통장 입금내역, T 퇴직금 중간정산 급여통장 입금내역 1.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계약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내용증명 등 1. 수사보고 (진정인 대표 전화녹음 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건설업계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악화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기소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0,997,767원 기준으로 약 80%),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8,000여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9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1993. 경부터 충남 청양군 N, 1층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7. 2.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I의 2014년 12월 임금 2,928,600원, 2015년 4월 임금 2,885,000원, 2015년 5월 임금 2,885,000원, 2015년 6월 임금 2,885,000원, 2015년 7월 임금 2,895,000원, 2015년 8월 임금 1,258,800원(임금 합계 15,737,400원) 및 퇴직금 8,170,200 원 합계 23,907,6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한 A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907,600원을, A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641,250원,총 43,548,8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4 (피고인 A) 나. 피고인은 대전 서구 G건물 6층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5. 5. 10.부터 2015. 8.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2015년 5월 임금 2,608,500원, 2015년 6월 임금 3,750,000원, 2015년 7월 임금 3,750,000원, 2015년 8월 임금 1,401,600 원 합계 11,510,1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87(피고인 A) 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1.부터 2015. 7.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 자 AK에 대한 임금 1,533,2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12, 14, 22, 2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190,345원 및 퇴직금 합계 41,386,8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802 (피고인 A) 라. H 주식회사 관련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N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16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의 2015. 10.분 임금 3,240,820원, 퇴직금 4,276,941원 등 합계 14,293,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33, 35 ~ 4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2, 24 ~ 26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근로자 0 제외}와 같이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737,8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AL 관련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AM에 있는 AL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955,925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F1)의 퇴직금 2,798,093원 합계 6,754,0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6(피고인 A) 바.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5. 8. 1.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대전 서구 R에 있는 Q 주식회사 대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O의 2015. 8분 임금 2,176,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1) 공소장 기재 'AP'은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2016고단93 사건의 각 근로자들(AI, AJ), 2016고단9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근로자 V, 2016고단138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12, 14, 22, 23 기재 각 근로자들(AK, AO, AQ, AR, AS, AT), 2016고단480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M33, 35 44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22, 24 ~ 26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43명과 근로자 E, F, 2017고단356 사건의 근로자 A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