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기, 전자 관련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I의 재무담당책임자(CFO)로서 재무, 회계, 투자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경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J유한공사(이하 'J'이라 한다)의 지분 22%를, J은 중국에 있는 절전기 생산 회사인 K유한공사(이하 'K'이라 하고, 위 회사의 공장을 '제1공장'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였고, 투자를 유치하여 중국에 절전기 생산 회사인 L유한공사(이하 'L'이라 하고, 위 회사의 공장을 '제2공장'이라 한다) 및 수배전반 생산 회사(이하 위 회사의 공장을 '제3공장'이라 한다)를 설립하려고 계획하였다. 한편 피해자 M, N, O은 2006. 12.경 직장 동료인 P를 통해 I을 알고 관심을 갖게 된 이후, 피고인 B와 P를 통해 I 투자설명 자료 및 추정 재무제표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제공받은 I의 투자설명 자료 및 추정 재무제표에는, I에서 절전기 및 수배전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 투자유치가 확실하여 제2, 3공장을 설립한 후 가동(제2공장 2007. 4., 제3공장 2007. 7.)하며, 절전기 및 수배전반 제품 구매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매자금(정책자금) 지원이 확정되어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으므로, I은 2009.까지 매출 미화 2억 3,517만 달러, 당기순이익 미화 3,508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어서 현재 기업가치가 미화 1,730~3,330만 달러(162~312억 원)에 이르고, 1~2년 내에 상장하면 I의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M, N, O은 위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믿어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 1. 31.경 서울 서초구 Q, 에이동 1014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M을 만나 I 주식 7,700주를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M에게 위와 같이 사전에 제공한 I의 투자설명 자료 및 추정 재무제표가 사실 그대로이고 I의 초고속 성장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수주계약서를 M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중국 시장규모가 더 크다'고 말하고, 중국 관공서, 호텔 등의 리스트 등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전부 절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매출처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과 주식매매계약(주당 액면가 5,000원, 매매가 90,909원)을 체결하고, 2007. 1. 31.경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7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절전기 기술을 보유한 (주)R(이하 'R'라 한다)에 기술이전료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 진행이 중단되었고, 수배전반 기술을 보유한 (주)S(이하 'S'라 한다)와는 기술이전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으며,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기술 진입장벽(기술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막대한 제1공장의 운영자금, 제2, 3공장의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절전기, 수배전반 제품 구매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매자금(정책자금) 지원도 확정된 것이 없었으므로, I의 초고속 성장 및 이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제1공장은 계획생산량에 턱없이 부족한 절전기 물량을 생산하다가 그마저도 이내 생산이 중단되었고, 제2, 3공장은 설립 또는 생산을 개시하지도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을 기망하여 7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1) M에 대한 주식 매도 피고인 B는 2007. 1. 31.경 위 I 사무실에서, M을 만나 I 주식 3,300주를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제공한 I의 투자설명 자료 및 추정재무제표가 사실 그대로이고 I의 초고속 성장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M과 주식매매계약(주당 액면가 5,000원, 매매가 90,909원)을 체결하고, 2007. 1. 31.경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중국 정부의 구매자금(정책자금) 지원도 확정된 것이 없어, I의 초고속 성장 및 이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이에 대해 M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M을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N, O에 대한 주식 매도 피고인 B는 2007. 2. 28.경 위 I 사무실에서, N, O을 만나 I 주식 1,004주(N 670주, O 334주)를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제공한 I의 투자설명 자료 및 추정재무제표가 사실 그대로이고 I의 초고속 성장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N, O에게 수주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익을 크게 창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 O과 주식매매계약(주당 액면가 5,000원, 매매가 149,253~149,700원)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N로부터 2007. 2. 28. 1,000만 원, 2007. 3. 2.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O으로부터 2007. 3. 2. 2,500만 원, 2007. 4. 4.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중국 정부의 구매자금(정책자금) 지원도 확정된 것이 없어, I의 초고속 성장 및 이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이에 대해 N, O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O을 각각 기망하여 N로부터 1억 원, O으로부터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범의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M이 P로부터 제공받은 I 사업개요·투자제안(수사기록 제7권 제199쪽), 2006. 12. 30. 기준 영업현황(수사기록 제2권 제647쪽), 중국사업확대계획 2부(수사기록 제2권 제594쪽, 제625쪽), 추정재무제표 2부(수사기록 제2권 제642쪽, 제661쪽)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위 각 중국사업확대계획에는 'I의 주요사업이 전력품질개선시스템 및 수배전반생산 및 판매이고, 수배전반시스템이 중국 최상위 기술수준보다 약 3~4년 앞선 최첨단 선진기술'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I은 수배전반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S와 MOU를 체결하였을 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고, I이나 J, K이 수배전반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다. 나) 위 각 중국사업확대계획에는 'K, L은 I의 중국현지법인이고, I이 K의 지분 중 22%, L의 지분 중 55%를 각 보유하는 구조'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K에 대한 22%의 지분은 I이 아닌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당시 L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 위 각 중국사업확대계획에는 'I의 기업가치가 162억 원이고, 확보되거나 확보될 예정인 생산물량이 제1공장은 미화 약 6,000만 달러, 제2공장은 미화 약 1억 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추정 재무제표(수사기록 제2권 제642쪽)상에는 '요녕2공장'은 2007. 4.에, '천진3공장'은 2007. 7.에 '생산개시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각 중국사업확대계획상에는 '2008년까지 연매출 1,000억 원, 당기순이익 150억 원을 달성하는 것과 향후 1~2년 내에 I을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것이 주요경영목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I의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상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위 영업현황 상단에는 "06. 12. 30. 현재"라는 기재가 있고, 'K'가 납품개시한 '매출액' 합계가 미화 2,383.5만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미화 2,383.5만 달러는 매출액이 아닌 수주액을 표시한 것이었고, 이후 그 중 일부만이 실제 생산·납품되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M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M이 I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은 우연히 P로부터 I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보게 된 후 스스로 I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3일 전에서야 M이 I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I에 대한 투자유치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12.경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서 기업홍보활동을 담당하던 P에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개를 부탁하고 피고인 A가 작성한 I 사업개요·투자제안(수사기록 제7권 제199쪽), 2006. 12. 30. 기준 영업현황(수사기록 제5권 제2353 내지 2355쪽), 2007. 12. 20. 기준 영업현황(수사기록 제5권 제2356쪽, 제2357쪽) 및 피고인 A가 작성한 초안을 피고인 B가 수정한 중국사업확대계획(수사기록 제2권 제594쪽, 제625쪽, 제4권 제1639쪽, 제1651쪽, 제1702쪽), 피고인 A가 제공한 기본가정을 기초로 피고인 B가 작성한 추정재무제표(수사기록 제2권 제642쪽, 제661쪽, 제4권 제1650쪽, 제1718쪽, 제1719쪽, 제1790쪽, 제1791쪽, 제1795쪽, 제1797쪽)를 제공하였다. P는 피고인들에게 투자중개업을 하는 U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는 I을 대표하여 2007. 1. 15. U, V가 운영하는 W와 사이에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I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 P는 T에서 함께 근무했던 M에게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장기간 무관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T의 사외이사 X의 형이고, CFO인 피고인 B는 자신의 대학교 동창이며, 공인회계사이다. I의 사업계획서상 투자가 유치되면 향후 상당한 매출이 예상되고, Y에서 임원을 했던 U도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유치가 이뤄지면 사업의 전망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M은 I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P는 2007. 1. 26.경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위 나.1)항 기재 자료를 M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검토한 M은 P에게 I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고, P는 중국사업확대계획상 I의 기업가치가 162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초로 스스로 1주당 매수가격을 정하여 피고인 B에게 'I의 주식 11,000주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M은 약 2~3일 후 피고인들과 처음 대면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직후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M의 인식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은 피고인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I의 매출이 적고, 2006년까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I이 투자를 유치하여 제1공장의 시설을 확충하고, 제2, 3공장을 설립·운영해야 추정 매출액이 현실화 될 것이며, I의 기업가치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산정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M은 I이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고, 조기에 주식을 매수해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I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M은 P로부터 위 나.1)항과 같이 I 사업개요·투자제안, 2006. 12. 30. 기준 영업현황, 중국사업확대계획 2부, 추정재무제표 2부를 제공받았다. 위 사업개요·투자제안서에는 'I의 수익원은 K에 대한 로열티 수입(1KVA당 미화 3달러), I의 판매에 따른 수입, 중국현지 자회사의 판매에 따른 배당수입'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M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I이 K에 대해 22%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공장이 생산을 하는 경우 I에게 절전기 기술사용에 대한 로열티와 발생이익 중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영업현황상 I은 미화 300만 달러의 물량에 대하여 검측을 완료하였을 뿐 납품을 개시한 것이 없고, K만이 미화 2,383.5만 달러의 물량에 대하여 납품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요녕공장이 가동되는 때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중국사업확대계획(수사기록 제2권 제594쪽, 제625쪽)상에는 투자요청액이 미화 800만 달러이고, 그 중 미화 140만 달러가 요녕성 법인 설립 용도로, 미화 150만 달러가 수배전반시스템 생산투자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M은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피고인 A가 설비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요녕성, 산동성, 강소성에 신규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 A가 개인주식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I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U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추정 재무제표에는 '2005년 매출액이 미화 약 14만 달러, 당기순손실이 미화 약 5만 달러, 2006년 매출액이 미화 약 62만 달러, 당기순손실이 미화 약 2만 달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M은 199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15년간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I의 추정 재무제표를 보았기 때문에 2006년 매출액이 6억 원인 것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계약체결 당시 2006년 매출액이 약 7억 원이라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에게 I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던 P는 검찰에서(수사기록 제3권 제1247쪽) '피고인 A가 2007. 1. 31. 계약 당시 외자를 유치하여 요녕공장을 증설하고 생산자금을 조달하려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M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 매출보다는 성장가능성과 장래성을 보았기 때문에 미화 2383.5만 달러가 수주액인지 매출액인지 여부는 당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고, 투자유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초기에 투자를 할수록 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주식매매계약 당시 사업의 현황 및 성공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K은 약 100만 KVA 상당의 수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I은 Z유한회사(이하 'Z'라 한다) 및 J과 L을 설립한 후 제2공장을 신축해 위 물량을 생산·납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I이 투자를 받았다면 상당한 판매 수익, 로열티 수익 및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절전기 원천기술에 관하여 I은 R와 사이에 2004. 12. 30., 2005. 5. 6. 변압기 및 절전기 조립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이 기술이전료 및 기술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러나 R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K에 절전기 조립기술 및 설계기술을 모두 이전하였고, 다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 것이었다. I과 K은 위와 같이 기술이전을 받은 후 2007. 1. 17. 중국에서 AA절전기에 관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수사기록 제4권 제2053쪽)을 취득하였고, 위 특허에 대하여 R의 직원인 AB, AC은 이 법정에서 'I과 K의 위 기술은 R의 AA절전기술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책자금 지원 및 표준제품 선정에 관하여 I의 사업개요 및 투자제안(수사기록 제7권 제199쪽), 중국사업확대계획(수사기록 제2권 제594쪽)상에는 '당사제품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라는 표제 하에 '중국정부에서 지정하는 에너지절약품목에 대해서는 중국국가개발은행을 통하여 금융지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K은 2005. 6.경 중국 우한시로부터(수사기록 제4권 제2062쪽), 2005. 11. 28. 중국에너지절약협회로부터(수사기록 제4권 제2064쪽) AA 절전기에 대한 우수에너지절약제품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기계공업연합회는 2005. 10. 14. K의 AA절전기를 국가표준제품으로 선정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2055쪽). 납품계약 체결여부 및 납품가능성에 관하여 I은 2007. 1. 9. Z, J과 사이에 '절전제품 및 변전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설치 등을 위하여 I이 중국인민폐 1,100만 위안을, Z가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중국인민폐 500만 위안을, J이 절전기술과 중국인민폐 300만 위안을 각 출자하고, I이 L의 지분 중 55%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수사기록 제2권 제791쪽)을 체결하였다. K은 2007. 1. 31. 당시 AD, AE공장 등과 사이에 총 약 100만 KVA 규모의 AA절전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U은 검찰에서 'K을 방문하여 공장 1동, 사무실 1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립시설이 갖춰져 있어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 투자유치를 성공하였다면 기업가치가 미화 2,230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AF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여 위 중국인민폐 1,100만 위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소개로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가 2007. 4. 20. Z와 사이에 'AG가 미화 2,000만 달러를 출자하는 대가로 L의 지분 중 55%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364쪽). 피고인 A는 AH으로부터 AG의 대표이사 AI을 소개받아 AH, AI과 함께 2007. 3.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Z를 방문하였는데, AI은 경찰에서 'K이 미화 8,700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받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체결 전 AG의 직원들이 실사를 하였고, 국영기업인 Z가 J을 통해 K에 직접 투자하는 만큼 수주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AH은 이 법정에서 '당시 AD와 공단 조성 예정지도 방문하였고, Z가 세금감면, 정책금융지원, 판매지원을 통하여 적극 지원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AG의 유상증자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투자유치의 가능성에 관하여 U, V가 운영하던 W는 2007. 1. 15. I과 투자유치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07. 5. 18. '투자유치 목표액을 미화 3,300만 달러 내지 5,500만 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수사기록 제3권 제1360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업무를 계속하였다.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의 사업에 전망이 있다고 판단해 투자유치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금유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성공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측면이 있다. 당시 I의 매출은 거의 없었고, 투자자들이 기술진입장벽을 문제 삼았으나 시장이 상당히 커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A에게 투자유치 목표액을 증액하자고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U과 함께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던 V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J의 인맥이 좋고, 시장이 컸으며 수익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W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투자유치업무를 하였고, 피고인들과 AF, AK 등 5개 기관투자자들을 만나 투자유치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W에 의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자 I을 대표하여 AG와 사이에 'I과 J을 통합한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AG가 위 법인에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자본을 지급하는 대가로 위 법인의 지분 중 50%를 취득하되, I이 위 통합법인의 지분 중 50% 및 제2공장의 지분 중 25%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수사기록 제3권 제1365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AG로 하여금 Z와 L 설립에 관한 합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AG는 I에게 I과의 합작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다시 I과 사이에 'I과 J을 통합한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AG가 위 법인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통합법인의 지분 중 50%, 요녕공장의 지분 중 45%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합작계약(수사기록 제5권 제2576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 A가 M을 소극적으로 기망한 것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피고인 A와 M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M에게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M이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M에게 수배전반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M이 피고인 A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살펴본 자료상에는 I이 수배전반에 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수배전반 제품 구매자에 대해 중국 정부의 구매자금(정책자금)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I이 수배전반을 생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K은 AA절전기에 관한 납품계약만을 체결하였고, 2006. 12. 30. 영업현황상 수주량도 모두 AA절전기에 관한 것이었다. I은 투자를 유치하여 제1공장의 설비를 확충하고, 제2공장을 설립해 AA절전기를 생산한 이후에 수배전반을 생산하는 제3공장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M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M에게 J에 대한 22%의 지분을 I이 아닌 피고인 A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가 중국내 절전기사업에 관한 모든 계약 및 특허를 I 명의로 하고, 이익금 등을 모두 I이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사명의로 홍콩의 주식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일단 피고인 A의 명의로 J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 (가) 피고인 A는 I을 대표하여 2005. 7. 26. J과 사이에 'I이 J에 절전기 조립·제조기술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현금 25만 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의 지분 중 22%를 취득하고, 절전변압기 제조에 관한 특허권을 I과 J 공동명의로 신청한다'는 내용의 계약(수사기록 제4권 제2028쪽)을 체결하였다. 이후 I은 K과 공동으로 AA절전기술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I을 대표하여 2006. 9. 7. K과 사이에 'K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절전제품에 대하여 I에게 1KVA당 미화 3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수사기록 제4권 제2037쪽)을 체결하였고, K이 2008. 7. 28. I에게 미화 239,950 달러를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768쪽). (다) 피고인 A는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을 대표하여 2007. 1. 9. Z, J과 사이에 L 및 제2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 A는 I을 대표하여 2007. 2. 8. J과 사이에 I과 J의 지분 일부를 교환하고, I의 상장을 위하여 J 명의의 계약을 모두 I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수사기록 제4권 제2077쪽)을 체결하였다. J은 K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였고, J과 K의 대표였던 AJ이 수주계약을 모두 K 명의로 체결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K 명의의 계약을 모두 I 명의로 변경하여 한국·중국내 모든 사업을 I으로 통합하여 진행하기 위해 AJ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 (마) 피고인 A는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을 대표하여 AG와 사이에 'AG가 I과 J의 통합법인에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AG가 I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U, V는 이 법정에서 '2007. 4.경 J에 대한 22% 지분을 I이 아닌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위 명의를 I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J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며 명의 변경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7. 3.경 AG의 요구로 J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I으로 변경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실제 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P로부터 받은 자료가 I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위 자료상에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가 확실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U이 I에 대한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M이 I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실하다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제공한 자료나 피고인 A의 말이 아닌 P의 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I과 J의 합작법인의 지분 중 50%를 AG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AG로 하여금 Z와 L 설립에 관한 합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일견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W에 의한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2공장의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를 의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M에 관하여 위 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은 P를 통하여 우연히 I에 대하여 알게 된 후 스스로 주식매수를 결정하였고, M이 피고인 B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I에 대하여 인식한 내용은 사실이거나 그 내용이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M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N, O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N, O은 M이 I에 대해 인식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N, O이 피고인 B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I에 대하여 인식한 내용은 사실이거나 그 내용이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N와 O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여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M이 I의 주식을 매수한 후 피고인 B는 P에게 피고인 B 명의의 I 주식에 대한 매매를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P는 T에서 1994.경부터 계약체결 당시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N와 당시 T의 기업홍보활동을 함께 하던 O에게 I에 대해 설명하고, M에게 제공하였던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N와 상당기간 T에서 함께 근무했던 M은 P와 함께 N를 만난 자리에서 N에게 'I의 주식 1만 주를 10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N는 I의 주식매수를 결정하였다. 한편 O은 당시 직장상사였던 P를 통해 'M이 I의 주식 1만 주를 10억 원에 매수하였고, N 또한 I의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번역을 담당하였던 I의 중국사업확대계획, 추정 재무제표를 토대로 I 주식의 매수를 결정하였다. 나)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P로부터 중국사업확대계획 및 추정 재무제표를 받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가 500억 원의 매출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고, U이 I에 대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P는 2006년까지는 적자가 발생했지만 2007년 이후에는 I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I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