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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 1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계좌로 입금하여 고소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주겠다. 대출락을 걸었으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한 많은 대출을 받아 오면 돈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1. 8.경 기업은행에서 3,000만 원, D에서 2,500만 원, E에서 3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계좌에 남아있는 1,4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양천구 F, G병원 3층 비상계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1. 8. 13:50경 서울 양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9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주면 건당 8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4. 18:13경 전주시 덕진구 H 앞에서 I으로부터 그의 명의 J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위조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서 등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금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형태나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9. 01:45경 부산시에 있는 B 부근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광고하는 것을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 5g을 40만 원(수수료 57,200원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전송받은 뒤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C)에서 코인송금대행업체인 'D' E 명의 농협 계좌(F)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7,200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위 필로폰 약 0.5g을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필로폰이 없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하지 못하자 다시 다른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25경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수수료 57,200원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전송받은 뒤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C)에서 코인송금대행업체인 'D' E 명의 농협 계좌(F)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7,200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위 필로폰 약 0. 5g을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필로폰이 없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A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매수하려던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투약 등 범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1:3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구암동정길 155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마산영업소에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도로공사 하이영업시스템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며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7. 11:4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C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만 18세, 여)는 승객으로 사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6:0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웠다. 피고인은 옆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의정부 E시장 쪽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 많이 치게 생겼다, 중학교 때부터 섹스하고 다녔겠네.“라며 피해자의 몸을 훑어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운행 중간지점인 의정부시 F 부근에 이르러, 불안하고 기분이 상한 피해자로부터 그냥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택시를 운행하면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전에 하고 싶어 미친다, 네가 아직 알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 미칠걸.“, ”여자는 한번 하면 정신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라며 계속적으로 나이 어린 여학생에게 음란한 언행을 이어갔고,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여기 G 부근이 1층에서 술 먹고 2층에서 연애하고 다 그러는 데였어" 라는 등 위 운행 중간지점부터 목적지인 E시장 앞 노상까지 약 1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본체 메모리에 대한 재확인수사), 수사보고(유사사건 참고자료 첨부 및 아동복지법 미적용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택시 기사임에도, 승객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면서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만11세, 남)은 피고인의 친아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들어오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박스 테이프를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응급조치결과보고, 학대피해사실 증빙자료(박스테이프 사진), 상흔사진(왼쪽 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를 상주면 쪽에서 이동면 쪽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C(남, 69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배수로까지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4매)중상해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7, 18, 20, 21, 23, 3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3. 19. 22: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삼계동 방면에서 연지2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설치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정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여, 56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도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C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총동창회 고문이자 C정당 당원으로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B초등학교 총동창회 모임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위 총동창회 사무차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 E을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다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E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18:30경 F에 있는 자신의 처 G 운영의 'H' 식당에서, B초등학교 동문 등 약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모임이 개최되자 위 E에게 연락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고, 참석자들에게 인사 및 소개를 하도록 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 오리탕 등 식사를 제공한 다음 식사비 300,000원을 개인적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E, Q에 대한 각 문답서, R에 대한 전화확인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H 식사모임 참석자 현황 1부, 식사대금 결제 카드매출전표(재발행분) 1부, 밴드 사진,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선거구민이자 B초등학교 동문 약 13명의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부액 합계가 300,0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7:4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앞 도로를 신항입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로와 보행자 통로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였고,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자 E(남, 78세)이 걸어가고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허벅지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8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여 SNS와 ID가 해킹되어 수사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에 불법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된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6. 14.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해준 금원을 받기도 하고, 토토 사이트의 돈을 이동해 주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전달한 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은 2020. 6.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부 D 검사를 사칭하여 “범죄현장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이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E에서 사기를 쳐서 위 통장에 2,300만 원 정도를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1,000만 원씩 2회 찾아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약속장소로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000만 원씩 전달하면 되고 범죄로 인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6. 16. 13:58~14:10경 서울 용산구 F 1층 회전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4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5:35~15: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12번 출구 지상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파일로 전달받아 컬러 인쇄한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CCTV 확인 관련) 1. 지문감정의뢰 회신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이 2,400만 원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1. 4. 5. 12:0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에 G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3개월 안에 다시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서 금융관련법을 위반하였다. 고발당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피고인은 2021. 4.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E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길 38 길안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80,000원을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H,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철원군청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금액도 합계 4,568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H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1,518만 원이 피해자 H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6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7. 10.경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고수익 알바, 카지노, 토토 자금 운반'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월급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은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 09: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E라는 F조합과장과 연관된 금융사기 범죄가 72건이 접수되어 있으니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본 뒤 대출금은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7,8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7. 22.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해보고, 이를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I에 있는, J한약방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0경 위 J한약방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대출을 신청해봐라.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동구 M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위 M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로 하여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O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서울동부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 물품 사기에 이용되었고, 현재 72건이 기소가 되어 수사진행 중이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실행된 것을 발견하여 대출을 막아놓았는데, 누가 이것을 해지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하니 대출을 해서 모두 출금한 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8. 7,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중원구 Q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7경 위 Q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D(3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귀, 얼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조치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붓아들을 학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폐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4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환대출 간편 신청 서비스가 있는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33,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C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정지되었고, 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및 압류하겠다. 현금 상환 방법이 있으니 직접 직원을 대면하여 현금 25,33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G 채권관리팀)을 사칭하면서 “사업자이면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7,000,000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어 모든 은행거래가 차단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북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납부증명서 양식 고객명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25,330,000원, 상환일자란에 ‘2020. 5. 21.’, 양식 말미에 ‘B 님 C 대출건에 대하여 2020. 5. 2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C(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위조서류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21:20경 인천 남동구 C 인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E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머리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21:40경 인천 남동구 F에서 ‘대리기사인데 남자 취객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시비 거는 것을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H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H 가슴을 밀치고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21:40경 인천 남동구 F에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이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I, J에게 달려들어 I과 J의 각 어깨 부위를 수회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J, H, I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J 피해 사진 1. 발생장소 주변 상가 외부 CCTV 녹화자료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강도 높게 공무집행방해 범행한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 A가 한 운전자폭행 범행 또한 운전자 신체는 물론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다. 이러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