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92336, 피고인은 2019. 5. 5. 01:05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2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5017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H 앞 도로 상을 시민탑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신호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I 벤츠 C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위 C220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J(여, 22세) 운전의 K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그와 동승한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한 피해자 M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한 피해자 N(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220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7,591,587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968,37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5. 22:20 경 충북 제천시 O 앞 도로에서 H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9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9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차량대여계약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1. 2021.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02:00경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넘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1만 원권 20장, 5천 원권 14장, 천 원권 4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26.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03:4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1만 원권 3장, 천 원권 3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9. 26.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04:0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넘어서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천 원권 100장)과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02:20경 순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넘어서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상품권 약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전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순히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1:2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 시가 66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스마트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3. 20.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그 곳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와 캔맥주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과 아사히 캔맥주 1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9.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3:32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그 곳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C,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CCTV 영상사진 및 CD, 각 신용카드 영수증,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한 누범해당 여부,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형법 제329조 등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2016고단4353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7:3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문틈 사이에 있는 고무재질의 바람막이를 도려낸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문틈 사이에 있는 고무재질의 바람막이를 도려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1, 18:00경 세종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당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편의점을 맡기고 들어간 틈을 타, 위 편의점 내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 759,100원, 문화상품권 10만 원 상당, 상품권 캐쉬 148,490원 상당, 매대 진열장에 있는 담배 143,100원 상당, 맥주, 아이스크림 등 40,750원 상당,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91,4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35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2017. 1. 30.까지 대전 중구 M에 있는 마트의 계산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마트 물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일 약 10~30만 원을 계산대에서 빼내어 주머니에 넣어 퇴근하는 방법으로 1개월간 4,6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 4,920,000원, 2016. 12.경 5,150,000원, 2017. 1.경 5,345,000원 등 총 4개월간 합계 20,155,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위 마트 계산대에서 빼내어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페이스북 캡쳐 화면, CCTV 내용 정리, 현장 사진 2017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각서 사본,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절도 범행은 소년일 때 범행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피해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횡령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변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피해금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2016고단112 피고인은 2015. 12. 21. 23: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놀이터공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3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3: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의 가방을 함부로 뒤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하다가 소주병을 피해자 운영의 주점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창문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7:40경 서울 강서구 J빌딩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I(46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19:20 경 서울 강서구 J빌딩 앞에서 피해자 K(46세)의 부인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부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포장마차의 전등을 손으로 쳤다. 피고인은 갑자기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차성 감염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64 피고인은 2015. 12, 17. 06:30 경 서울 양천구 L빌라 공사장에서 그곳 목재 팔레트 위에 놓여 있던 위 공사장 현장소장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배낭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6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각 상해진단서 [2016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및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술을 마시고 주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거나 물특성인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노점상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휠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8:50경 피고인 소유의 전동휠을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원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로 진입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동휠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전동휠 정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캡티바 승용차를 수리비 410,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측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따른 변제를 마쳐, 사실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한 것과 같은 상황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교차로를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크다고 평가되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29.00:0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운영하는 D가 요주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위 주점에서 나왔다가 다시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 "씨발놈들 배때지 찢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여종업원들에게 "너냐? 아니면 너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6. 29. 01:30경 제주시 동광로 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유치장 입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29세)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체포경위 등),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 영상 등 첨부), 관련사진(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업무방해 CCTV녹화영상 등 첨부), 관련사진(업무방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MAM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이 술을 먹던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 같으니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CCTV서버 오류로 인해 당장 확인할 수 없으니 다음 날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장 CCTV확인 시켜줘, 지금 확인 안 된다는게 말이되냐"라고 계속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텀블러 안에 있던 물을 뿌리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4. 02:20경 위 'D' 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수차례 요청받았으나, 위 주점 손님 4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경찰이 할 짓이냐, 너 월급 왜 받냐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장 CCTV를 봐야 된다고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경찰관 F이 제지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때리고, 그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다시 욕설을 하며 갑자기 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75 1. 피고인은 2018. 7. 하순 17: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스테인레스 파이프 3개, 철판 조각 1개를 손수레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하순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모터 1개, 철판 조각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2.0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용접용 산소통 1개, 스테인레스 파이프 3개, 철판 조각 1개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8.2.0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스테인레스 용접봉 1개, 철판 조각 1개를 절취하였다. 2019 고합62 피고인은 2019. 1. 9. 08: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라인 입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1톤 트럭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A자 접이식 철제 사다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7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2018고합275), 각 판결문(2018고합275),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합275), 범죄경력조회회보서(A)(2018고합275) 2018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에 대한) 20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1, 37, 50)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9, 31, 42, 44),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관련), 수사보고(동일수법전과자 검색), 동일수법조희서, 사진, 수사보고(고물상 탐문수사), 수사보고(관련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CCTV 및 압수물 사진 첨부), CCTV 영상캡쳐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확인), 범행 및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J여관 CCTV 확인),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625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의 반복성,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21. 9.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으로, 00: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PC방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계산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00:00경부터 09:00경 사이 근무시간 중 피해자가 금고에 넣어둔 130,000원을 꺼내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23. 1. 30. 00:00경부터 09:00경 사이 근무시간 중 피해자가 금고에 넣어 둔 944,400원을 꺼내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매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에 있는 송천교를 영해 방면에서 병곡 방면으로 약 7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우측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C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지나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1, 22, 29,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충격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2016고단38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4. 2. 20: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2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화물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5397 피고인은 2016, 8, 19, 21: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음료수 6개와 감자 2개를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53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종전에 근무하던 곳 근처에 있는 이 사건 각 장소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절취행위를 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자 G에게 반환된 물건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