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와 약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04:3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너 뭐하는 짓이냐. 미친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89년 강제추행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1달이 지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5년 3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3급)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9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인 (주)B의 대표이사인 자로 (주)B이 2008. 2. 1. 폐업하였고, 2014. 12. 5. 청산 종결되어 등기가 폐쇄됨에 따라 법인소유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양수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치 아니하고 2016. 6. 23. 10:50경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운행하는 등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10:50경 성남시 분당구 D에서 같은 시 수정구 신흥동 208-7 앞까지 약 4km 거리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자동차 미등록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6. 22:3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짜리 양주 1명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20: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21:3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전날 계산하지 않은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여길 왜 왔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D), 계산서(F)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89, 858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2.05: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4층에서, 사회복지사 D(28세)로부터 시간이 이르다는 이유로 입실거부당하자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출입문을 긋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하였다가 다시 들어와 "여기 꺼 다 때려 부셔줄까"라며 피해자 C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책상에 내려쳐 시가 3,7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여,45세)의 좌측 뺨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의자 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 0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찾아와 약 4시간 동안 피고인의 외조카 E의 기초수급자 책정 관련 항의를 하면서, 주민센터 직원 10여 명과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 공공복지팀 팀장 F(59세)가 안내를 잘못해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와 약 2시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면서, 주민센터 직원 10여 명과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공갈치냐, 이 자식아, 싸가지 없는 놈,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욕설 동영상 분석 관련)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2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을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임대료 50만 원과 시설비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 울산 동구 H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D식당 건물 소유자인 I에게 2014. 4. 10.경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재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전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전세기간 만료시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전전세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그 당시 위 식당 건물 소유자인 I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전세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 8. 6. 이미 피고인과 I사이의 명도소송에서 피고인이 2016. 12. 10.까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위 전전세계약 기간은 2015. 12. 17.부터 12개월간으로서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보장된 임차기간 내인 점(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전차하였는데, 위 보증금과 월세는 이 사건 식당의 설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매우 저렴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전세계약 당시 채권자 G이 위 식당의 카드결제대금을 압류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G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미 피고인의 부동산에 2억 8,000만 원의 가압류를 하여 충분히 채권을 확보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2016. 3.경부터 피고인에게 월세 및 건기, 수도세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과 E은 2016. 9. 20. 'E이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증금 500만 원에서 미납한 전기 및 수도세 등으로 3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던 점(이로써 피고인과 E 사이의 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전전세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1990년부터 총 5회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절도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1:30경부터 12:20경 사이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시가 500만원 상당의 0.5캐럿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노리개 5돈 1개 등 시가 3,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3년 7월 말경부터 2014.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62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G,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거나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현금,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한달 남짓 지난 때부터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0대 시절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여러 번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성인이 된 후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만 하더라도 15년 이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청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중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G에 대한 범행(피해액 3,250만 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공동피고인 B이 9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그 외에도 일부 피해자(V, G, P, K, J)에게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과 친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청소년기에 가족이 해체되어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었으며,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개정된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일반 상습·누범절도의 가중영역 : 징역 3년~6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0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8. 시각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지갑이나 서랍에 둔 돈을 몰래 가져다가 썼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워 온 1미터 가량의 목검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머리를 1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집에 있던 80센티미터 가량의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3-4회, 머리를 1-2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고, 약 15분 동안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시키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5. 22: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머리를 2-3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고 머리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7:1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막대기(길이 1m)로 피해자의 등을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자의 좌상, 범행의 위험성, 최근 범행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가운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남양주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 중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손님들 옆에서 휴대폰 스피커를 켜고 큰소리로 통화하고 손님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면서 소주를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명함 첨부), 명함 2장,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08:17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D 네이버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동물용 의약품인 파나쿠어(Panacur)정 1통 및 클라벳- 50(Clavet-50) 1통을 E에게 합계 4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 대화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21: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4호선 한대앞역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4호선 한대앞역에서 B에 있는 C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에 택시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진로의 안전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택시정류장에서 출발하는 택시와 충격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K5 택시 좌측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99

범죄사실 외국인승무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2. 8. 6.경 인도네시아에서 김해공항으로 관광통과 체류자격(일반무사증, B-2-1, 체류만료기간 2012. 8. 21.)으로 입국하여 2012. 8. 16. 부산시 사하구 C 소재 D에서 출국한 후 2012. 10. 9. 러시아 국적 선박 E의 승무원으로 D에 입항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2012. 10. 17. 1일 동안의 부산지역 병원검진을 조건으로 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한 후 경남 김해시로 도망쳐 2016. 10. 25. 경까지 경남 김해시, 창녕군 인근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현황조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 제3항,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45경 경기 시흥시 B 앞에서 미성년자가 노래방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귀가할 것을 권하자 D에게 "씨발 똑바로 해. 너희들이 그러니깐 나라가 되겠냐. 씨발 똑바로 살아라."라고 욕설하고, D가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약 30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접수증 1. 수사보고(현장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4: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토지 수용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피고인의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도와주기 위하여 찾아온 동두천시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주지 이전을 독촉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30cm, 세로 16cm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수행 중 폭행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 공무원 D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돌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8. 14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자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12. 5.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22:40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북로19번길 정원하우스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어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소재 관음사거리를 천진암 쪽에서 도수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선진입 차량이 있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교차로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반부로 피해차량 우측 전면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281,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2차량 사진, 사고#2차량 사진, 사고 #1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소재 관음사거리를 천진암 쪽에서 도수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선진입 차량이 있는 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교차로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반부로 피해차량 우측 전면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281,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제기 이후 2016. 12. 7.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항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품을 운반하고 운반비 명목의 돈을 받는 속칭 '보따리상'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따리상을 통해 번 돈으로 중국에서 금을 구입한 뒤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경부터 중국 산동성 일조항 부근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금반지 및 금목걸이를 수회에 걸쳐 구입한 다음 2016. 12. 경 일조항 부근 고물상에서 위 금반지 등을 녹여 금괴를 제조하고, 2017. 1. 13. 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에서 위와 같이 만든 물품원가 75,760,740원(시가 114,963,200원) 상당의 금괴 12개 총 2. 3킬로그램을 피고인의 항문 내에 숨긴 다음 통관하려다가 평택세관 담당 공무원의 신체수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다량의 금괴를 제조하여 밀수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금괴를 몰수하는 점, 오래전 경미한 1회의 벌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PC방'에서, 피해자 F이 아이템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템(리니지 나이트발드의 검) 판매글을 보고, 당시 돈이 없어 위 아이템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1,08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피해자가 요구하는 '유니크로' 안전거래사이트 계좌에 1,080만 원이 송금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록 3) 1. 문자메시지 등(목록 4), 녹취록(목록 5), 회신자료(목록 6), 계좌거래내역(목록 11) 1. 내사보고(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3), 수사보고(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1,199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방식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고, 동종방식의 판시 전과 범행으로 기소되어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송금 확인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는 동종방식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 등을 이유로 다시 선처하는 경우 곧 재범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