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적발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변경 보고) 1. 내사보고 – 음주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4:0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2: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인근 도로를 한바퀴 돌아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0:10경 나주시 영산포로 187 영산포우체국 옆 공영주차장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C으로부터,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5:11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 내 재범한 것으로 죄질 나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C에 지입된 상태이자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행·관리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 고트럭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20. 12. 29.경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북항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차를 인수해서 일을 하고 싶으나 현재는 계약금이 없는 상황이다, 1월 중순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이 들어오면 계약금 5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1월 말에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일단 차를 팔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량의 채무로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었고 위 차량 매매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차량을 인도받아 그 가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른바 외상합의를 한 것으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일월저수지 주차장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 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7. 05:20경 부천시 C모텔 D호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모텔 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그만두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고 자다가 깨서 집에 가려고 옷을 입은 다음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옆에 누우라고 하여 누웠는데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서 아랫배를 짓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수십 번 말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모텔방 밖으로 뛰쳐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한편,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모텔 객실 문을열고 뛰쳐나왔고, 피고인은 속옷 하의만 입은 채로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이 신발을 던져주고 문을 닫자 피해자는 그 신발을 신고 복도를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까지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태도를 돌변하여 도망치듯 객실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죄행위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고 일어나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하지말라고”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피해자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신이 택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망치듯 객실에서 뛰쳐나온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간하려 하자 위협을 느껴 뛰쳐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13:00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피고인 방향으로 치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친구다, 파키스탄인은 종교적으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몸을 만지고 한다, 여자들이 몸 파는 곳도 있다. 그곳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분을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각 진술조서상의 피해자 진술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오히려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신체 부위나 겉옷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9:56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춘천지방법원에서 D슈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직선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3:25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면허대장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7: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를 경유 후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집에 가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로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도의 우측에 설치된 1차로의 도로에는 피해자 F(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전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에 있던 보도를 넘어 보도 우측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보도 우측의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전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3,098,2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또는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07:51경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MIDAS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세종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C, D은 세종시 E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 D은 서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세종시 B 주거지 옆에 위치한 골목길(너비 211cm)에서, 평소위 C, D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펜스에 약 70cm 너비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2021. 10. 11.경 화분과 벌통 등을 위 골목길에 늘어놓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육로인 위 골목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교통방해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변경되어 사진촬영 및 첨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년경 해당 골목길의 통행을 방해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이웃 주민의 통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0:45경 인천 부평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경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4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 전하다가 보도블럭을 올라타거나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진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C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자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1경, 22:18경, 22:24경, 22:45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및 승객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운전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6: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6. 14:15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할머니인 피해자 D(여, 90세)이 방문을 열고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길이 19.5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증 제3호, 길이93cm)와 식칼(증 제2호,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든 채로서 있던 중, ‘친손녀가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F 등에게 “죽여버린다. 빨리 가.”라고 소리치며 골프채와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골프채로 F의 오른손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15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14:53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맥스 부탄가스 2통의 뚜껑을 열고 치아로 노즐을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2022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 등을 들고 할머니를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경 부탄가스 흡입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흡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할머니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기 약탕기(제품명: A-24) 5대를 월 15만 원에, 포장기(제품명: 세이버 Ⅰ,Ⅱ) 2대를 월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 06:00경 위 한의원 6층 탕전실에서,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기 약탕기와 포장기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전기 약탕기와 포장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열람 - C 한의원), 임대약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 E호 중 남측 75㎡와 피고인 소유의 전기약탕기 5대, 포장기 2대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되 보증금과 이용료를 지불하면임대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피해자는 보증금과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위 임대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전기약탕기 및 포장기를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위 전기약탕기 등을 무단히 사용하여 부득이 이를 취거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임대계약서에 임대료와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무효로 한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약탕기 등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위 전기약탕기 등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위 전기약탕기 등을 회수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전기약탕기 등 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도 전기약탕기 등을 법정절차를 통하는 것보다 일찍 회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3492, 상촌사거리를 안면 쪽에서 고남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며 다른 차량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23:05경 충남 태안군 D,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안면대로 3492, 상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측정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000년과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단속 당시부터 경찰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1:5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부천시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2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