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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6.부터 같은 달 22.까지 전남 영광군 B 도로의 양쪽에 시멘트 블록으로 기둥을 세운 후 쇠줄을 치고, 타이어를 각 갖다 놓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기둥을 세운 후 쇠줄을 치고, 타이어를 갖다 놓은 곳(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자신 소유의 토지로서 도로가 아니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로법상 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양쪽은 공로에 연결되어 있어 공로와의 연결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상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져 온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기둥을 세운 후 쇠줄을 치고 타이어를 갖다 놓아 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도로법상 또는 도로교통법상에 따른 도로가 아니며,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져 온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이 차량 통행이 어렵도록 기둥을 세운 후 쇠줄을 치고 타이어를 갖다 놓은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됨에 따라 피고인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오물을 투기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액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8. 05: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옆길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서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수차례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01: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G(여, 21세)의 앞으로 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5. 3.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바, 2013. 9. 19. 18:10경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정남농협 앞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남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19,63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27,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경 태국으로 출국한 성명불상의 친구로부터 등록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와 차량피해견적서) 1. D에 대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5층(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등 물품대금채권, 신용카드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6%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4 기재와 같이 2012. 2. 21.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차전1738호,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E'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1,392,38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로 총 549회에 걸쳐 청구금액 941,904,285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16:30경 횡성군 C에 있는 사격장 인근 도로에서, 마을 주민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1. 5L 용기에 마약인 양귀비 1주를 넣어 만든 술 1병을 2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오후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G 언론 취재기자에게 3L 용기에 마약인 양귀비 1주를 넣어 만든 술 1병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양귀비 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매매 규모 및 취득 대가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 23: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육감' 고기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445-2 소재 사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 23: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2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시간 및 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2. 10: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D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본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아까 화장실 알려준 씨팔년 어디 있어? 이 쌍년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진열바구니를 피해자 목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열바구니를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바구니 손잡이와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 당의 쿠키 3개, 호두파이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네가 뭔데 나를 데려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를 피해자 목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10. 12. 12: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아들의 처남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동해에 있는 카센터에 차량을 맡겨놓았다. 급히 수리비 368,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4. 5. 14:2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아들의 처사촌오빠인데 차량이 고장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8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6. 18. 11: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막내딸 사위의 동생이다. 광주에서 화물차에 짐을 싣고 왔는데 차가 고장이 났으니 차량수리비로 10만 원을 빌려주면 하동에 갔다 오는 길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2. 9. 26. 09:00경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아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내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오후에 갚으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2. 10. 5. 16: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며느리 사촌오빠이고 사돈지간이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많이 다쳐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데 합의금을 줘야 아들이 풀려난다.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2. 11. 27. 08:3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아들의 처남인데 광주에서 장흥농협에 물건을 싣고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차량수리비 2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시에 다시 와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 2012. 12. 4. 11:00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며느리의 사촌동생인데 차량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급히 필요하다. 수리비 48만 원을 빌려주면 3시간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 2012. 12. 4. 10:40경 충북 영동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며느리의 형부 되는 사람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가 12만 원이 나왔다. 차량 수리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 M,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사망한 I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0:45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54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과 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머리, 왼손, 어깨 등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8.경부터 2009. 3. 24.경까지 강원 B에서 'C 주식회사'(2013. 1. 22.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C(주)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C(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C(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C(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30.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C(주)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C(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F, G, H에 대하여 2008. 7. 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F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8.경 E으로 하여금 '2008. 7. 한달중 27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F과 G에게 각각 1,100,000원, H에게 8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8년 7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등은 C(주)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C(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8. 8. 19.경 F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999,999원을 C(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7,266,652원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 02:10 경 전처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가게 출입문 유리 3장을 깨뜨려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일로타리 쪽에서 산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된 차량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무리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MBC 방송국 쪽에서 어린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전면부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교통조사계 전화면담, 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진술청취)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내용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단란주점 'C'에서, 피해자 D(가명)이 혼자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3. 19:18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가 밥을 지을 때 팥을 넣었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커튼봉 1개, 냄비 1개, 선반 1개, 접시 2개, 유선전화기 1개, 전신거울 화장대 1개, 컵 1개, 화분 1개, 소형 청소기 1개, 항아리 1개, 의자 1개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40,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1. 3. 20:40경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손과 발로 위 C호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을 열지 않으면 내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6. 12: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위 C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4. 12:21경 피해자에게 '나죽을 때 넌 같이 죽어야 돼'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1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 2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4. 12:27경, 2021. 11. 6. 12:0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분석), 수사보고서(재물손괴사진), 수사보고서(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 및 통화기록 내역), 수사보고서(음성메시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일람표 수정)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 피해자에게 접근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병원 치료를 시작하였고,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사회내 처우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여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선박 건조와 관련된 공구의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7. 경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청운기업(현재 '유한회사 세향중공업'로 변경됨)', '유한회사 엠엠피'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청운기업에 세금계산서 합계 3장 공급가액 합계 183,909,800원, 유한회사 엠엠피에 세금계산서 합계 2장 공급가액 합계 252,2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사본, 확인서 사본, 고객기본정보 조회서, 거래신청서 사본, 청운기업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B 기성청구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인터넷 뱅킹 주소,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유한회사 B의 매입처에 대한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6. 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전거 안장 높이를 조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전거 안장 높이를 조절해준 후 피해자가 "됐으니 이제 그만 운동하시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자전거를 잡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팔과 손등에 각 1회씩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3. 8. 17. 19:2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고 싶어. 보지 빨고 싶어. 빨고 싶어. 항문도 타주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함과 동시에 반라 상태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 같은 사진을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21: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계회차로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D 벤츠S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피고인의 동서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의 서명 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각 서류의 운전자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PDA(피디에이)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를 작성한 E로부터 PDA 화면 통보서의 운전자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F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87.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설치된 수족관의 자물쇠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부수고 수족관 안에 있던 전복, 소라, 해삼 등 약 50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동종 실형 전력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황인 점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7. 22: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길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3년 이상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53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5. 30. 2007고약11796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