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 10: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자 F, G은행 팀장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니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 원금은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13:00경 대전 대덕구 H건물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카드사 직원인데 고객님은 금융거래문란자로 신용정보에 확인되니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존 K카드사에 있던 1,894만 원의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오늘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이 있다.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기록에 남으니 현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오늘 바로 상환을 하면 기록에서 삭제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K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문란자로 등록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6:30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156, 대광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9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L 팀장, M은행 채권팀 N 팀장 등을 사칭하며 “M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받은 돈을 대환하여 갚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니 기존 대출금 2,210만 원을 완납해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1:50경 서울 광진구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 R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억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R카드에서 대출 받은 1,06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R카드 직원이 방문하면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4:30경 춘천시 S, T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R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3:00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춘천시 U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경 춘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도상환증명서,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회수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3)의 추적을 위한 주변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수사 – H건물 CCTV)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겪던 중 고액의 수당을 제시받자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