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7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는 C언론 법조팀 기자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식회사 D의 대표 E을 취재하여 F 등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아 보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2.경 총 4차례에 걸쳐 E에게 ‘검찰이 G 수사를 재개했으므로 E 본인과 가족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F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정보가 있다면 알려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E은 자신의 재심사건 변호사인 H에게 피해자가 보낸 편지에 대하여 알렸고, E과 H은 상의하여 지인인 I을 E의 대리인으로 세워 피해자와 만나게 하기로 하였다. I은 H으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편지에 대해 들은 다음, 2020. 2. 25.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E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만나고,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I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검찰이 G 수사를 재개했으므로 E 본인과 가족도 조사를 받을 것이다, F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정보가 있다면 알려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I은 H을 통해서 E에게 피해자의 협박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2020. 3. 11.경 J언론 K 기자에게 피해자의 취재활동을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3. 26.경 H을 통해 L정당 최고위원인 M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취재활동을 제보하면서 다음 날인 3. 27.경 M에게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I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을 전달하였다. M은 I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다음, 같은 L정당 소속인 피고인에게 I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I으로부터 받은 편지와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한편, J언론는 2020. 3. 31.경 I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취재활동에 대하여 보도하였고, 2020. 4. 2.경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와 E의 서면인터뷰를 공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피해자의 취재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I으로부터 M이 받은 피해자의 편지와 관련 녹음파일 등을 검토하였으며, J언론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피해자의 취재활동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E로부터 F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공받으려 한 것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E에게 ‘F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할 것’을 종용하거나, E의 거짓 제보를전제로 ‘검찰에 고소할 사람을 미리 준비하는 등 향후 계획을 준비했다’는 내용은 물론피해자가 ‘검찰과 연결하여 F의 집과 가족을 털고 N 재단도 압수수색한다, E이 처벌받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C언론 B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E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F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C언론)에 특종으로 띄우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F이라는 사람은 적도 많은데 거봐라, 위선적인간이 많이 설쳤네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F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O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P정당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F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F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N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중략) 추가 고소도 있던데 2년 6개월은 확실하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른바 ‘C언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Q 검사장에 대한 수사 내지 감찰을 회피하고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피고인 등이 언론사 기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외부로 전달하였다. 수사과정에서 I의 페이스북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이전에 게시된 글의 캡처본이 제시되는 등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C언론 사건’을 은폐ㆍ왜곡하기 위해 작성된 위 고발장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의 조건과 사건수리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87 판결 등 참조). 나)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미 비공개로 전환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I의 페이스북 게시 글 캡처본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고발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되고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위 고발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3.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 글’이라 한다)을 작성한 직후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및 피해자와 I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 등이 모두 공개된 사실, ‘R단체’ 대표인 S는 이 사건 게시 글과 관련하여 2020. 4.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이어 2020. 5. 25. 피고인과 M, I을 고발한 후 2020. 7. 27. 다시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 위 각고발장에는 신문기사 등 언론사 보도내용만이 증거자료 첨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와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여부 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및 피해자와 I이 나눈 대화의녹취록에 이 사건 게시 글과 같은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 게시 글에 사용된 표현이 단지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게시 글의 첫 문장은 <편지와 녹취록상 C언론 B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이는 그 이하의 내용이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발언한 내용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이 사건 게시 글에는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E대표님, 잘 생각해 봐요. 당신의 한 마디에 검찰도 좋고 귀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잘 아실 것이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E대표님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남은 인생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하실 줄 믿는다.” 등과 같이 피해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 E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 마지막 부분에 단락을 바꾸어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에 바로 쿠데타입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의견과 평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위 의견의 앞부분에 게시한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발언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피해자가 “E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F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F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N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는 등의 언급을 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종합편성채널의 기자인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소자인 E을 상대로 새롭게 진행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F에게 돈을 주었다고 밝힐 것을 압박하는 한편, 자신이 검찰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협조를 잘하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회유하였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종합편성채널의 기자로서 취재활동 등과 관련해서는 공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피고인이 드러낸 위 사실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의 한계, 언론과 검찰의 관계, 선거의 공정한 진행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수감 중이던 E에게 수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어 E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거운 처벌이 추가될 것이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인데, F에게 돈을 준 사실 등을 제보해주면 검찰에 주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E의 대리인인 I을 만나 지속적으로 E이 F 등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Q 검사장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Q 검사장이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그러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 줄 수 있어. 내가 뭐 그거 연결해 주는 건 일도 아니야.” 등의 말을 했다는 녹취록을 보여주었으며, 이어 I에게 위와 같은 Q 검사장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E에 대한 수사상황에 관한 언급은 일반적인 전망 내지 예측이거나 허세를 부린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I에게 보여준 녹취록은 스스로 대화 내용을 창작하여 작성한 문서파일이고, 위 녹음 파일은 어느 법조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짧게 녹음한 것이며, 이는 E과 I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서였을 뿐 Q 검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및 피해자와 I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부당한 취재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M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검찰과 결탁하여 E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F에 대한 비위사실을 제보 받아 곧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결론짓고,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및 피해자와 I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마치 피해자의 발언인 것처럼 하여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편지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E에게 수회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I을 만나 F 등에 대한 비위를 제보하면 검찰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E을 압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과연 기자가 검찰과 연결되어 위법한 취재활동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할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피해자가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결되어 E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F 등에 대한 비위를 제보 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