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건설기계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대금을 수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I, 210호에서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1. 3. 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K 노조 사무실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도 많아 돈이 필요하자 기중기를 매수할 때 실제 매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의 차액을 취득하고, 기중기를 매도할 때 실제 매도대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적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 B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함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4. 7. 경 피고인 B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L 소유의 M 70톤 기중기를 3억 1,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실제 매수대금을 알려주고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중기를 3억 5,5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니 그 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1. 4. 7. 5,500만 원, 2011. 5. 11. 3억 70만 원, 합계 3억 5,570만 원을 매수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액 3,8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4. 30. 경 피고인 A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N 50톤 기중기를 0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O로부터 2012. 4. 30.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2. 5. 10.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매도대금으로 송금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중기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2,5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액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득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C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감동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기물류 소유인 E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에게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2013고단1992]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4. 15: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전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808-30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2731]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11:50경 서울 관악구 청룡11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17 구로1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 20:30경 인천 남구 C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 01:50경 인천 남구 C 2층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계단 옆 화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서랍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2013. 5. 2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지하철 2번 출구 앞 도로를 광명예식장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13세, 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18:10경 광명시 옥길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 11. 1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6. 20. 18: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SK주유소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SK주유소 LPG충전소 앞 편도 3차로를 두정동 뱅뱅사거리 쪽에서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져HG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HG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45,7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HG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조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진주 등 보석을 주면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바로 보석값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출이 적어 수익이 없었고 직원들 급여와 월세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보석대금으로 운영자금에 충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주목걸이 8미리 24개, 9미리 11개 등 합계 389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6. 8. 5.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390,000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 6 16: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머리염색전문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 접시와 연탄난로 뚜껑을 수회 집어 들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염색점 영업 업무를 약 2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E'에서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어깨부위로 유리출입문을 수차례 밀쳐 유리문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오후경 위 "E"에서, 그곳 뒷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과 손잡이를 파손하여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사건현장사진, 사건관련 현장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과 약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과 정신질환약 등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11. 자신의 명의로 B 소나타 차량을 구매하여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차량을 등록하였으나, 2014. 10.1까지 변경된 차량등록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 양천구 C 102호에서 양산시 D 104동 906호 E아파트로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하였으나. 2014. 10. 15.까지 변경된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에 대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 초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레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9: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마트 사거리를 수산리 쪽에서 고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가 황색 주의신호여서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2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판사 정도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5. 31. 23:06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16.9km 지점에 있는 매송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5축에 1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서라벌대학교 앞 노상을 서천교 방면에서 광명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갤로퍼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증명원), 각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음주수치 높았던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울을 깨 위험한 물건인 그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발로 밟아 폭행하여 흉부, 경부, 좌하 퇴부에 다발성 좌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커피머신, 화분, 선풍기, 북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가게 내부 룸의 창문을 맥주병을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5년 이전에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상태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금원을 일부공탁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82

범죄사실 2013고단6728 피고인은 2013. 7. 17.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와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중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2013고단5482).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4. 13:50경 경산시 하양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창신 황제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 ~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이르는 구간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노모와 3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8:35경 세종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F SM5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8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C 대표로, 화물차주인 개인 및 회사들과는 운송주선계약을 하고, 화물운송위탁자와는 운송계약을 하여, 화물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주선료 8~9%를 제외한 나머지를 화물차주에게 운송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물운송주선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계의 관행상 화물운송위탁자로부터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수금하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통상 화물차주들에게는 운송일로부터 45일 후에 운송료를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지급받은 운송료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화물을 운송해달라고 말하여 묵시적으로 운송료를 45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3.경 사업 부도로 인한 채무를 떠안고 회사 운영을 시작하여 계속 빚이 누적되어 왔고, 본건 무렵 기존 채무가 2억여 원, 세금 체납도 3천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반면, 주선료 수입인 월 8~900만 원 정도로는 매월 채무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할 상황에서, 결국 운송료로 받은 돈을 먼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운송료를 지급할 때가 되면 다시 고리의 사채나 대출업체 및 카드 대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면 할수록 채무가 계속 더 불어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운송을 맡기더라도 운송료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료 27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운송료 합계 213,543,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의 회사에서 작성한 장부 제출 첨부), 차량별 운송내역 및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 돌려막기식 회사운영 형태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금액이 2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 17:3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상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D과 다투던 중,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을 폭력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다른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손목을 잡자, 그 손목을 잡아 뿌리치고 이어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수차례에 걸쳐 세게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팔을 할퀴는 등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자료(피해자 D), 사진자료(현장 등)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 실행 직후라고 볼 수 없고 체포의 필요성도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하여 D으로부터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 신체의 폭행 흔적과 처벌의사를 확인한 점, 피고인은 인접한 경비실에 있다가 현장으로 와서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한 채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당시는 범죄 실행 직후로서 체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참조),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70세가 넘는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출하실 앞에서 약 3년 전 자신이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매수한 레미콘 차량의 명의를 이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위 회사 기사대기실에서 복부 및 옆구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어졌다는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1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F(여, 51세)로부터 "왜 가슴을 만지냐"는 항의를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의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 자 F(여, 51세)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여, 52세), H(56세)이 도망가려고 하던 피고인을 잡자, G의 손을 비틀고 발로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3. 4. 25. 제출한 피해자 F, G, H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담양군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3,874m²에서 담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식재되어 있는 밤나무를 잘라내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불법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위치도, 사진, GPS 실측도) 1.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적지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산시 C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후 원금을 포함하여 3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경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금한 계좌번호 확인,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0:20경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돌산갓영농조합 저온저장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포삼거리 방면에서 향일암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옆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주점에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6. 4.경까지 인천 남구 E빌라 A동 B06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휴대폰 케이스에 로고제작 기계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고, C, D은 위 휴대폰 케이스를 박스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SAMSUNG'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케이스 총 2,290개를 제작·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및 지정상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