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술집에서 대학원 동기인 피해자 C(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2:30경 서울 광진구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달 2. 1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안에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아래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가슴 채취 부위 관련 보고) 1. 감정의뢰결과 회신 등, 각 유전자 감정서 1. F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슴을 빨거나 팬티 안에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구토 냄새에 역함을 느낀 피고인이 기침을 하여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묻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왼쪽 엉덩이 아래 부분의 팬티와 살 사이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11, 3, 13:4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불을 여러 번 들춰본 것을 알고 있고 속옷 만진 것도 알고 있는데 챙겨주려고 했던 것으로 좋게 생각해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처럼 '어차피 오해받을꺼 볼걸'이라고 웃어 넘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에 성추행 내지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G를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사건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접수를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가 될 것을 걱정하여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되돌아갔다가 결국 2017. 11. 4.경에야 G를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고 검사를 받았는바,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충분히 신중을 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침이나 세면대에 묻은 토사물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의 가슴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 어느 부위에서 타액이 채취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G에서는 유두를 중심으로 가슴 가운데 부분을 면봉으로 닦아 타액 검출 여부 및 DNA형 분석을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타액 검출 여부를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브래지어 아래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잠에서 깬 당시 브래지어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침으로 외부로 튄 타액이나 세면대에 묻은 토사물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가려진 가슴 부분에까지 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대기실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59세)이 앉아 있던 책상을 향해 던져 책상 위에 깔아 놓은 강화유리를 맞추어, 위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이후만 하더라도 3차례나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3:3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나 집에 안 가, 내가 집에를 왜 가, 너희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라, 해주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겠다."라고 소리치며 노상에 누워 난동을 피우고 오른 팔을 들어 위 경장을 폭행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경장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초소 앞에 앉히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3: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발로 대문을 차고 들어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서 자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뒤져라"라고 하면서 그 곳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턱과 팔을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0살이 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기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23:2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남, 46세)의 목을 치고, 다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이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퇴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2:00경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강북경찰서 G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H에게 "니가 새끼야. 좆같네. 왜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가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에 흐르는 피를 H에게 뿌리고 H의 팔에 침을 뱉고, H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팔로 H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상처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체포보고, 피해 경찰관 H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개월~2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상해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03:4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석로 90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0. 2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상가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동네주민인 E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 A이 E를 또다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임을 고지한 후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내가 왜 가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턱을 쳤으며, 피고인 B는 G가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수갑을 채우느냐"고 하면서 G의 손과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녹화영상 건)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설 경마 사이트 대여자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경마사이트(B) 대여료를 받고 사이트를 임대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임차하여 사설 경마 사이트 관리, 배당금 지급, 계좌관리 등을 담당하여 위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한 후, 2015. 1. 9.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시흥시 소재 시흥지사경마장 등지에서 인터넷경마사이트(B)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총 132,38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실제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번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후, 회원들이 우승마를 맞추면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계산한 돈(합계 115,044,000원)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여주고, 총 17,336,000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한국마사회 단속팀 G 작성 참고인 진술서 1. 피의자가 운영한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및 검거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2회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면, 집행유예와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6: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복도에서 피해자 D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6: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3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년, 2008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직전인 2017. 3. 30.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그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에도 무면허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내용 및 그 시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D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E, F, G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은평중앙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H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I J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C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H, K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 에 있는 은평중앙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3,3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L',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M빌라 302호', 보증금 '일억 구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C은 D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 세계약서를 I을 통하여 H에게 교부하고, E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1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더불어 명의상 임대인인 L과 피고인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위 은평중앙신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 N,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24.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일행인 C(여, 22세)를 추행하기 위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본 후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상의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9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고, 8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10. 7.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0.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출장 기념품으로 사온 염주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와 자녀들에게 건네주면서 손 목에 끼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염주를 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10cm 가량의 우드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5.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해자에게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해서 내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0cm 가량의 아이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찌른 다음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섯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하여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촌 방면에서 계원예대 방면으로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미명 무렵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7km를 초과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7: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4~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4.~5.경 경기 의정부시 C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78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11. 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11. 9. 0:40경 경기 포천시 E 인근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 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1. 11. 1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11. 17, 22:00 경 경기 의정부시 G 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H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1. 12. 5.경 필로폰 추수 피고인은 2011. 12, 5. 00:30 경 경기 포천시 I 인근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10,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10. 6.경 경기 의정부시 J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K 진술 부분 각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동안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20번),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음주수치 정도,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6: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택시비를 받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 C(58세)에게 "개새끼야, 이런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너를 언제 때렸어, 개새끼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1)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 1)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주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지도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2:4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4주공아파트 1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왼손을 잡아 팔을 뒤로 꺾고, 위 C이 몸을 비틀어 팔을 빼자 양손으로 위 C의 우측 팔뚝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7.13.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 왼편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7.18.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그곳에 있던 안마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수면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7.28. 07:35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94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8.3. 04:00경부터 04:3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M 8층에 있는 'N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8.4.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R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I, J, F, C, O 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피해자 카카오톡 배경화면, H 내부 CCTV 사진, CCTV 영상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하였고,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49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0. 8.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49] 1. 피고인은 2012. 9. 23. 21:22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커피숍 1층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E과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중위 커피숍 종업원인 F(21세)이 '왜 그러시냐'며 이를 말리자 F에게 '니가 뭔데 내 팔을 잡냐'고 크게 소리치면서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머리를 감싸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약 10분간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6 경 위 'D' 커피숍 1층에서 소주병을 들고 들어와 위 에게 '너 몇 시에 끝나냐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위 F으로부터 제압을 당하면서 꺾인 팔이 아프니까 보상을 하라고 소리를 쳐 약 10분간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4. 00:30경 위 'D' 커피숍 1층에서 위 F에게 '너 몇 시에 끝나냐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팔이 아프니까 보상을 하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C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2991] 4. 피고인은 2012.11. 2. 00:4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너네들 저번에 내가 업무방해하고 폭행했다고 벌금 나오게 했지, 너네 빨리 경찰서 가서 조서 다시 꾸며라 이 새끼들아 너네들 왜 밖에 청소 안해,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담배 꽁초와 쓰레기를 위 매장 안으로 집어던져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2012+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0.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2고단2549호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면 자숙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처럼 말을 하는 등 보복 차원에서 판시 제4항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3. 21:22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D' 커피숍 1층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E과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이 '왜 그러시냐'며 이를 말리자 F에게 '니가 뭔데 내 팔을 잡냐'고 소리치면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머리를 감싸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판시 제1항의 C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