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가슴에 들이대고 "너 죽이려고 가지고 왔다, 오토바이 뒤에 타라, 인천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8. 30.경 인천 남구 E원룸 F호에서 피해자에게 "너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다, 혼인신고를 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며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 양식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9. 1.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9. 1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네 월급통장에서 너희 아버지에게 송금해 준 돈을 받아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무릎을 꿇어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 13:19경 인천 남구 E원룸 F호에서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J5)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모를 깎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 2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혼인신고 증인 상대 전화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검토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나 다른 곳으로 주거를 옮기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다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혼인신고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30.03:1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과 함께 출동한 순경 F(26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 하자 위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03:5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인 H이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ONGYU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번동오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위 2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후방에서 시속 약 56.2km의 속도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SL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위를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폐쇄성) 및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통요흉(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및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범죄사실 기재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2차로에 진입할 무렵 이미 위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약 40m 가량이었고,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최소 정지거리는 약 28.7 내지 33.4m였던 점, 당시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등화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제한속도인 50km/h를 초과한 약 56.2km/h의 속도로 과속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도로에 진입·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9. 6. 4. 11:03:42경,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두었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2차로로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50km/h인 위 도로의 2차로 중 1차로와의 경계차선 바로 우측 부분을 통해 시속 약 56.2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 전방에는 주행 차량이 전혀 없었으며, 위 각 오토바이 전방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은 녹색 등화 상태였다. 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정차 위치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진행해 오고 있음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위 화물차로 인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 앞쪽에서 도로로 진행해 나오려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유무나 그 속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 앞쪽으로부터 좌측으로 비스듬하게 저속으로 진행해 나온 다음, 위 진입 시작시로부터 약 1초 뒤인 2019. 6. 4. 11:03:43경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바로 앞에서 직진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앞·뒤로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약 1초 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 부위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부위에 충격되었다. 라. 한편,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56.2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 경우 최소 정지가능거리가 약 28.7 내지 33.4m[= 제동거리 약 17.8m + 공주거리(= 주행속도 × 인지반응시간 약 0.7 내지 1초) 약 10.9 내지 15.6m]임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와의 충돌 위험을 감지한 후 곧바로 제동장치를 가동시키거나 조향장치의 방향을 트는 등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행을 시작한 위치와 그 당시 피해자의 위치 사이에는 화물차가 있었고, 피고인은 출발 후 비스듬한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 2차로 진입시인 2019. 6. 4. 11:03:42경 곧바로 충돌 위험을 감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와의 충돌 위험을 감지한 때는 위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진행 선상에 가깝게 위치하게 된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초 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1초당 약 15.6m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입 시작 당시 피해자가 위치하였던 곳과 이 사건 사고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40m인바, 위 사고 발생 약 1초 전의 위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사이 거리는 위에서 본 최소 정지가능거리 이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3년여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유흥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14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D' 인터넷 유흥 사이트에 'C 아로마 프리미엄 마사지 샵 C', 'A코스 오일마사지+핸플 40분 60,000원 / B코스 오일마사지+핸플 60분 80,000원 / C코스 동반샤워+VIP원샷 40분 주간 70,000원, 야간 80,000원 / C코스 동반샤워 +VIP투샷 70분 주간 130,000원, 야간 140,000원'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월세계약서, 전화번호 목록, 휴대폰 메시지 내역 1. 업소 현장 및 성매매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12,260,000원(2018. 12. 8.경부터 2019. 2. 19. 경까지 성매매알선 관련 수익금), 수사기록 54~56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7. 20.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형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662 중계종합복지관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 방향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20:5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46 삿갓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영상기록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사본, 피의차량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 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1. 2017. 9. 2.자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20:1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6세)와 G(여, 15세)에게 자위행위를 보아주는 대가로 현금과 담배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페이는 8에 두갑인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2. 2017. 9. 6.자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6. 20:10경 수원시 권선구 H 6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알게 된 청소년 F(여, 16세)에게 SNS 메신저 'I'을 통해 연락하여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등을 주기로 약속하여 만난 뒤, 약속한 대금 현금 5만원과 담배 1갑을 제공하고 위 F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F 진술청취 등) 1. 네이버 I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13조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게 한 범행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도 클럽 내에서 춤을 추며 처음보는 여자와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점(피고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며 여자도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클럽에서 춤을 추며 여자들의 몸을 만진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에 비추어 범행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영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클럽 내에서 춤을 추며 옷 위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18

범 죄 사 실 2016고단4218 피고인은 2016. 6. 23. 16:10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47번길 1에 있는 장안공원 매점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뭘 쳐다 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외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424 피고인은 2017. 6. 9.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57세)이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너가 살아 있는 날까지 내가 너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44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신문구독을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신문이 배달되어 불만이 있던 중 2019. 9. 7. 02:15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동 1-2라인의 엘리베이터에서 B 신문배달원인 피해자 E(여, 50세)를 마주쳐 피해자에게 신문을 배달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국으로 가자.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F상가 G호 앞 도로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후 합의나 손해의 배상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1:5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D(37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cm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이 C와 사이에 물품보관 수탁계약 체결한 내용을 노트에 기재해 놓았으나 이를 알아보기 힘들어 위 노트와 같은 내용의 '물품보관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품명 란에 '신발', 입고일자 란에 '2011년 12월 23일', 출고일자 란에 '2012년 1월 22일', 성명 란에 'C'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18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1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9.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보관 수탁계약서가 일반인이 볼 때 명의자인 C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C의 소개로 화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화주들은 그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 의류 등 물품을 보관시켰으며, 화주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C가 위 물품을 대신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C를 상대로 대여금 및 창고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4589)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C 명의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18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는 자신이 관리를 위하여 혼자 볼 목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이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실수로 위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물품보관 수탁계약서의 하단에는 '화주는 계약서 이면을 확인하고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본 수탁증은 무효임.',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쌍방 서명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함.'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물품보관 수탁계약서에는 보관내역란에 품명, C/T번호, 입고일자, 출고일자, 보관료,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계약자란에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계약자 C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과 C의 이름 옆에 날인이 없으며, 계약서에 수납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종류와 작성경위, 위 부동문자의 내용, 일반거래에서 물품보관 수탁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작성한 문서에 가까운 형식과 외관을 지니고 있고, 일반인이 보기에 물품보관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70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료기'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E의 등 부분과 배꼽 위에 황제쑥뜸기(품목허가번호 : 제허 04-491호) 등을 이용하여 쑥뜸을 놓아주고 10회 이용 회원권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말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총 5명의 환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1회 1~3만 원의 시술비를 지급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점 내에 공간을 만들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쑥뜸기를 이용하여 쑥뜸을 놓아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한 쑥 뜸시술은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라는 기구 안에 쑥을 넣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기는 일반인에게도 판매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쉽게 구입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신체 부위 중 특정 자리를 찾아 그 곳에 쑥뜸시술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침대형 쑥뜸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배 위에 쑥뜸기를 고정하여 그 열기가 등이나 배 부분 주위에 두루 미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쑥뜸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쑥뜸시술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30. 02:2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외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6.경까지 수원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고, 순번 10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씻으려는 피해자 C(여, 22세)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15. 23:02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01:58경 위 제2의 가. 항 피해자 집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행위 장면이나 여성의 나체 등 피해자들에게 심대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 / 범행횟수 많음 /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주거 내부를 촬영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초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위 C 리조트 안에서 땅콩 모양의 바닥면적 342.96m² 규모의 실외 수영장을 위 리조트에 투숙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며, 유아들이 성인용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을 펜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등 수영장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물놀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의 경계를 단지 부표만으로 구분하여 설치한 과실로, 2018. 8. 1. 11:40경 피해자 D(5세), 같은 달 4. 14:44경 피해자 E(5세)이 각각 위 유아용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성인용 수영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물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뇌사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흡인성 폐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수영조 바닥 면적이 300m²(91평)를 초과하는 체육시설인 실외 수영장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8. 8.경까지 위 C 리조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342.96m² 규모의 체육시설인 실외 수영장을 설치한 후 위 리조트에 투숙한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사건현장 사진, 수영장 안전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익수사고 실외수영장 CCTV 영상 분석), D 익수사고 CCTV 사진, E 익수사고 CCTV 사진 1. C 리조트 실외수영장 사진, C 리조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J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건축물 현황도, C 리조트 건축물 도면 1. D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보고) 1. E 진단서 사진, E 입퇴원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미신고 수영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 시설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더욱이 위 1차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수영장을 만연히 운영하고 있었고, 재차 피해자 E이 익수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22:1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과 광어와 우럭 회안주 등을 4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