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5621 피고인은 2016. 8. 26. 01:00경 남양주시 맷돌로 115 소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C와 사귀었던 피해자 D(24세)이 찾아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회 폭행하였다. 2017고단403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8, 03:00경 남양주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아 합계 32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2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아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8. 01:1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남양주시 K에 있는 L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형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M의 행세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의 작성을 요청받자 위와 같이 M의 행세를 하면서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임의동행 동의서에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본인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임의동행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01:54경 위 제3항의 L파출소에서 나와 N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수원시로 이동 하던 중, 피해자 01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38 만원 상당의 갤럭시A6 휴대전화와 피해자 명의의 하나신용카드 1매(P), 우체국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Q)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내려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여 2017. 7. 28. 02:52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S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하나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68,02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35 경 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0 명의의 하나신용카드 또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건을 교부받거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61,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21:22 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T 인근 도로에서 U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V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7, 21:22경 남양주시 U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W 경사에게 단속되자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 M의 성명을 허락없이 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안함. 2017. 7. 17.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자인서에 M의 인적사항과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위 서류들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2017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 중 X 대질 부분 포함) 1. 0,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X, AD, I, F, Y의 각 진술서 1. 0의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우체국체크카드) 1. 카드사용내역 (하나신용카드) 1. 카드사용상세자료 1. 각 영수증, 영수증 사진, 매출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영상사진 1. 각 현장사진 1. M 운전면허 사진 1. 임의동행보고(사기)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Y 대면수사) 1. AE유흥주점 매출장부 내역에 대한 설명 1. 임의동행동의서 1.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G 현장 사진 1.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Y 진술청취) 2017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5쪽, 20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용자검 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등 범죄 전력), 공소장,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편의적으로 카드를 절도하고 그 카드로 고가의 물건이나 술, 서비스 등을 구입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태연히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적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폭행 및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른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역시 같은 맥락의 범행들이다. 피해자 중 F 1인과는 합의를 했지만, 그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전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