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1. 2016. 8. 10. 강간 피고인은 2016. 8. 10.경 피해자 B(여, 18세)과 그 친구인 C과 함께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소재 지장산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D SM5 승용차량에 피해자 및 C를 태우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C을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E에 내려 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지장산 계곡 내 텐트로 다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텐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8. 15. 강간 피고인은 2016. 8. 14.경 위 피해자 B(여, 18세) 및 C과 위 지장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동두천시 F모텔 G호에 피해자 및 C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8. 15. 03:00~04:00경 위 F모텔 G호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사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5일 후에 이루어진 2016. 8. 20.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체 IQ 62점으로 하위 0.6%의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는데, 조사 경찰관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녹화 CD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의 다음날인 2016. 8. 16. 친구인 C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C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언급하면서 이를 가족들에게 알릴 것인지 고민되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C이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하자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C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원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많고 이 사건 이전에 둘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달리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끌릴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C과 성관계를 해오던 내연관계였고 이를 피해자도 어느 정도 눈치 채고 있었던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모텔에서의 성관계는 C과 셋이 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피해자가 외박한 것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모의 질책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녀가 '어른과 밤을 보내다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부모의 실망과 분노를 더 크게 유발할 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 피해자는 위 2016. 8. 20.자 경찰 조사 이후 2018. 3. 16.자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2018. 9. 18.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차례 각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검찰 및 법정 진술은 2016. 8. 10.자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위 경찰 진술과 일치하지만, 2016. 8. 15.자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 성기의 삽입 여부 및 C의 애무행위 유무에 관하여 위 경찰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점, 위 검찰 및 법정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및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위 검찰 및 법정 진술 역시 '2016. 8. 15.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1경합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C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198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