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비닐하우스 202동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난원을, 피해자 F는 위 204동에서 'G'라는 상호로 화원을, 피해자 H은 위 206동에서 'I'라는 상호로 난원을, 피해자 J은 위 207동에서 상호 없는 난원을, 피해자 K은 위 208동에서 'L'이라는 상호로 난원을, 피해자 M은 위 210동, 211동에서 상호 없는 난재배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D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0. 말부터 2011. 초까지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그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다툼이 많았고, 2010. 8. 6. 당시 D의 대표이사 피해자 K, 전 대표이사 N와 다툼이 있어서 N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그 외 현재 D의 총무인 피해자 F, 피해자 M 등을 포함하여 D의 주주들 대부분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소위 '왕따'를 당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위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01:50경 위 204동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화원에서부터 위 211동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상호 없는 난재배장에 이르기까지 미리 준비한 석유를 적신 실타래를 도화선 형식으로 각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 뒤편에 설치한 다음 위 실타래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84,500,000원 상당의 특용작물, 컴퓨터 등이 있던 비닐하우스를 소훼하고,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M의 각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고 불을 붙였으나 도화선 및 주변 풀만 태우고 화력이 세지 않아 스스로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Q, R, S, K, T,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자료 관련 USB, 티벳시스템 CCTV 본체에 내장된 영상에 대한 각 검증 결과 1. F, P, U, R, K, H, J, M, V, W,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번, 60번), 감정물 사진 1. 화재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 CCTV 영상물 CD, CCTV 녹화영상, CCTV 영상자료 관련 USB 1. 현장사진, CCTV 검색사진 첨부, CCTV 사진(02:06:47), 02:11:44 CCTV사진(CCTV 본체시간 02:12:06), 참고인 P CCTV 분석 등 사진, 피의자, 피해자 캡스감지기 위치 등 사진, 위성 사진, 캡스 감지 지연(실험) 당시 모습, 캡스감지 재연 당시 CCTV 영상 사진 1. 현장임장일지, 피의자 등 화원에 설치된 CCTV시간대별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방화사건 현장감식 수사보고, 업무협조의뢰, 회신자료, 캡스 가입자 신호내역, 각 캡스 가입자 신호내역서(L, I), 캡스 감지기 작동내역 1. 각 수사보고[임의제출된 장화사진 첨부 관련, 티벳시스템 회사원, 연구원 관련, 캡스 직원 R가 소지한 PDA 사진 첨부 관련, 참고인 P 사진 첨부 관련, 압수품 CCTV 본체 데이터 검색(조작여부)과정 관련, A CCTV 조작 후 첫 화면사진 첨부관련, 2012. 1. 31. 02:11:44초 당시 CCTV화면 사진 첨부관련, 참고인 P CCTV 분석 등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물 CD 1장(다운로드) 첨부관련, 피의자 난실 카메라 설치업자 고장신고 접수 여부 관련, 캡스1차 감지시간대 피의자 행동관련, 캡스2차 감지시간대 피의자 행동분석 관련, 피의자 범행시 착의 및 범행수법 관련, 현장 부근 및 피의자 난원 CCTV 녹화영상, 피의자, 피해자 난실 캡스감지기 위치 등 관련, 현장주변 지형(인공위성사진) 관련, 압수된 CCTV 본체 작동(비정상종료) 관련, 피의자와 CCTV 설치업자와의 통화내역 관련, 캡스감지벨 테스트 등 현장 재현 관련, CCTV 녹화영상, 압수품 CCTV 본체 제조사 분석 의뢰 관련]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R, S 전화진술 청취, 캡스감지기 작동내역 첨부, 주변 화원의 CCTV상 녹화시간 차이 확인) 1. 수사보고(N의 전과 확인 등 보고),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6016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1노13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난원에서 잠을 자다가 캡스 감지기 소리를 듣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 화원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범인이 방화를 준비하고 불을 낸 시간 동안 피고인의 CCTV 본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 위 CCTV 본체의 작동이 정지된 직후 범인이 피고인 화원 인근에서 나타나 등유를 묻힌 실타래를 이 사건 피해 화원 주변에 설치하고 피고인 화원 인근으로 사라진 다음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이 다른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화재가 발생한 직후 다시 피고인의 CCTV 본체가 작동된 점, 피고인의 CCTV 본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범행을 준비하고 불을 지르는 과정이 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 본체의 전원 케이블을 강제로 분리하여 전원을 차단하였을 가능성 외에는 다른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로 자신의 행적과 위치 등에 관하여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가 CCTV 영상 및 캡스 감지기 감지 현황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화재현장의 구조 및 방화 대상이 된 피해 화원들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화재현장의 구조 1) 이 사건 화재현장은 부산 강서구 X에 있는 Y 교각 밑에 위치해 있는 D 화훼단지 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D 화훼단지는 춘란 및 다육 등 원예작물을 배양하고 판매하는 다수의 화원이 비닐하우스 구조로 관리되고 있고, 다소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차를 타고 D 화훼단지를 찾아오는 사람들 외에는 인적이 드문 편이며, 비닐하우스 뒤쪽으로는 공터(풀밭)가 있고, 비닐하우스와 공터 사이에는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해 가장 심하게 전소된 곳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화원인데(이하 '204동 화원'이라고 한다), 위 204동 화원을 중심으로 한쪽 옆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난원(202동 및 203동 화원, 이하 '피고인 화원'이라고 한다)이 있고, 그 반대쪽 옆에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난원(이하 '206동 화원'이라고 한다),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난원(이하 '207동 화원'이라고 한다),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난원(이하 '208동 화원'이라고 한다),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난재배장(이하 '211동 화원'이라고 한다)이 차례로 있다(이하 위 각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화원을 '이 사건 피해 화원'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및 범인의 이동 경로 1) 이 사건 피해 화원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2012. 1. 31. 01:36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모자 달린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한 사람이 피고인 화원 인근에서 나타나 피고인 화원과 204호 화원 사이의 통로를 지나는 모습, 이 사건 피해 화원 후면과 철조망 울타리 사이의 통로 및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울타리 밖 공터를 왔다갔다하며 실타래를 설치하는 모습, 다시 피고인 화원과 204호 화원 사이의 통로를 지나는 모습,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 31. 02:06경 공터와 철조망 울타리 주변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04호 화원 쪽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2) 이 사건 피해 화원 주변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 화원을 제외한 204호 화원부터 211동 화원까지만 비닐하우스 뒤편으로 세 종류의 실을 꼬아 만든 실타래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철조망 울타리 밖 공터에, 일부는 비닐하우스 후면과 철조망 울타리 사이의 통로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204호 화원 뒤쪽 공터에 1m가량의 폭으로 소훼된 흔적 및 204호 화원에서 206호 화원 방향으로 설치된 실타래를 따라 선의 형태로 소훼되다가 자연스럽게 불이 꺼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3) 위와 같이 불이 꺼지는 바람에 철조망 울타리 안쪽에 설치된 실타래는 소훼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소훼되지 않은 실타래와 실타래 설치 경로에서 발견된 검정색 비닐봉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위 실타래와 검정색 비닐봉지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4) 이와 같은 연소 확대 형상 및 그 경로, 연소 확대 경로에 설치되어 있던 실타래 및 실타래에서 검출된 등유 성분, 주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범인이 인화성 물질(등유 등)을 적신 실타래를 204호 화원에서부터 211동 화원에 이르기까지 도화선 형식으로 설치한 후 위 실타래를 연소매개체로 하여 방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화재 발생 무렵 피고인의 행적 1) CCTV 관련 사항 피고인의 화원은 외부 양쪽 모서리 부분에 5개의 CCTV 카메라, 화원 내부에 5개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외부 CCTV 카메라 4개, 내부 CCTV 카메라 4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피고인의 내부 CCTV 카메라는 화원 내부를, 외부 CCTV 카메라는 화원 앞쪽, 화원 뒤쪽, 피고인 화원과 204호 난원 사이의 통로 등을 찍고 있어, 피고인의 CCTV 카메라를 통해 피고인 화원 내부와 외부의 움직임을 모두 관찰할 수 있고, CCTV 본체에 그 영상이 기록·저장되고 있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위 CCTV 카메라 8개와 본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중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인 2012. 1. 31. 01:32경부터 02:06경까지 사이에만 위 CCTV 본체의 작동이 정지되어 아무런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CCTV 본체가 작동이 정지된 시간은 앞서 본 이 사건 범인이 등유를 묻힌 실타래를 이 사건 피해 화원 뒤편에 설치하며 방화를 준비한 2012. 1. 31. 01:36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의 시간과 일치하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CCTV 본체는 다시 작동되었다(피고인의 CCTV 본체는 2012. 1. 31. 02:06:46경부터 다시 작동되었는데, 그 무렵 녹화된 CCTV 9번 카메라 영상을 보면 204호 화원 후면 및 공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장면이 포착되므로, 피고인의 CCTV 본체가 다시 작동되기 전에 이미 화재는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CCTV 본체에 대한 정보 검색 결과,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의 CCTV 본체에는 "2012. 1. 31. 02:06:47 비정상 종료, 같은 날 02:06:47 시스템 시작, 같은 날 02:21:02 로그 초기화 admin"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법정에서의 티벳시스템 CCTV 본체에 대한 검증 결과, CCTV 본체 전면의 전원스위치를 눌러 정상적으로 장비 전원을 끈 경우 '시스템 시작, 로그 초기화 admin'이라는 기록이 남았지만, CCTV 본체 후면의 전원 케이블을 뽑아 강제로 장비 전원을 끈 경우에는 이 사건 화재 당시와 마찬가지로 '비정상 종료, 시스템 시작, 로그 초기화 admin'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즉 정상 종료의 경우 '시스템 시작, 로그 초기화 admin'이라는 기록이 남는 데 반해, 정상 종료를 제외한 종료(전원 케이블 강제제거, 전원차단, 정전 등)의 경우 '비정상 종료, 시스템 시작, 로그 초기화 admin'이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1. 31. 01:32경부터 02:06경까지 시간대에 CCTV 본체 후면의 전원 케이블을 강제로 뽑은 적이 없고, 위 시간대에 피고인의 CCTV 본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화원 인근에 지하철과 대형 트럭 등이 자주 지나가고 있어 그 진동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오작동이 났거나 CCTV 본체와 전원 케이블이 느슨하게 접촉되어 있어 위 진동 등으로 인해 전원 케이블이 빠지면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도 CCTV 본체에 '비정상 종료'라는 기록이 남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CCTV 본체가 위와 같은 이유로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 한 적이 여러 번 있어 CCTV 설치업자인 P에게 이에 관한 수리를 수회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CCTV 본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티벳시스템에 대한 업무협조의뢰 회신자료(수사기록 제610면, 제611면)에 의하면, CCTV 본체의 비정상 종료 원인에 관하여, 전원 케이블 강제 제거 이외에도 하드디스크 불량 내지 전원 케이블과 CCTV 본체 전원 단자가 느슨하게 결속되어 있는 경우 진동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티벳시스템의 직원 Q 및 CCTV 설치업자 P의 각 법정진술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CCTV 장비에 직접적으로 심한 진동이 생긴다면 CCTV 본체 작동이 중단될 수도 있으나 간접적인 진동으로 CCTV 본체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고, 다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하드디스크에 불량이 생기면 그로 인한 오작동으로 비정상 종료 현상이 가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2~3분 간격으로 저절로 다시 작동이 될 뿐 이 사건과 같이 비정상 종료되고 30여 분 만에 시스템이 다시 작동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Q, P의 각 법정진술에 이 법정에서의 티벳시스템 CCTV 본체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CCTV 본체와 전원 케이블은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강한 힘을 주어 전원 케이블을 뽑아야만 CCTV 본체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을 뿐 진동 등 가벼운 충격만으로 전원 케이블이 분리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원 케이블이 CCTV 본체와 느슨하게 접촉되어 있어 진동에 의해 전원 케이블이 빠지면서 CCTV 본체가 멈춘 것이라면 결국 피고인이 다시 전원 케이블을 CCTV 본체에 연결해야만 CCTV 본체가 다시 작동할 수 있을 뿐 그러한 행위 없이 전원 케이블이 분리된 CCTV 본체가 저절로 다시 작동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간대는 새벽 1~2시경으로 이 법원의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시간대에 지하철 등의 운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진동으로 인해 CCTV 본체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는 CCTV 본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강한 진동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화원이 위치한 장소, 인근 주변 상황, 당시 시각 등에 비추어 위 시간대에 그 정도로 강한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교통수단의 운행 등으로 인한 진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피고인 화원 외에도 다수의 화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방화 시간대에 피고인의 CCTV 이외에 다른 CCTV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설치된 CCTV 중 유독 피고인 화원에 설치된 CCTV 본체만 진동 등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오작동이 생겼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CCTV 본체가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여 P에게 여러 번 수리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고장난 2번 CCTV 카메라 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CCTV 본체 고장을 이유로 수리를 의뢰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CCTV 본체가 작동을 멈춘 시간, 그 시간대와 일치하는 화재 준비 및 화재 발생 시각, CCTV 본체 비정상 종료 원인에 관한 관련 전문가 진술 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CCTV 본체가 비정상 종료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자신의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화원 내·외부의 움직임이 모두 촬영·녹화되는 피고인의 CCTV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할 이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CCTV 본체 작동이 정지된 직후 범인이 피고인 화원 인근에서 나타나 등유를 묻힌 실타래를 이 사건 피해 화원 주변에 설치한 다음 다시 피고인 화원 인근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다른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피고인의 CCTV 본체가 작동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CCTV 본체가 비정상 종료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CCTV 본체의 전원 케이블을 강제로 뽑아 전원을 차단하였을 개연성 외에는 다른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 2) 캡스 감지기 관련 사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ADT캡스와 감지기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화원 내부에 열감지기 및 적외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열감지기(BURG 2, 3)는 화원 내부 통로에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움직임, 기온 변화 등으로 인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변화가 생기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고, 적외선감지기(BURG 1)는 화원 출입문, 뒤쪽 출입문, 우측, 좌측에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서 여러 가닥의 적외선 빔을 쏘아 위 적외선 빔이 물체 등으로 가려지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다. 이 사건 당일 02:11경 열감지기(BURG 3)가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렸고, 다시 02:43경 적외선감지기(BURG 1)가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렸다. 캡스 직원인 R는 열감지기(BURG 3) 경보 직후인 02:1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였고, 적외선감지기(BURG 1) 경보 직후인 02:44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장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열감지기(BURG 3) 경보 직후 캡스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하였고, 적외선감지기(BURG 1) 경보 직후 캡스 직원의 전화를 받고 캡스 직원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면서 119신고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날 밤 술에 취해 화원 2층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어 1차 캡스 감지기 경보 당시에는 화재가 발생한 줄 몰랐고, 2차 캡스 감지기 경보 시 비로소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화재를 진압하러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CCTV 본체가 다시 작동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 31. 02:11경 피고인의 화원 1층 내부에 설치된 열감지기(BURG 3)가 작동하여 1차 경보가 울린 점, 열감지기는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해 경보가 울릴 수 있고, 실제 피고인 화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어렴풋하게 화원 1층 내부에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점, 피고인은 캡스 직원 R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CCTV 모니터를 확인하였으니 실제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1차 경보 당시 녹화된 피고인의 CCTV 9번 카메라 영상을 보면 이미 204호 화원 쪽에서 불이 나고 있는 장면이 CCTV 모니터상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적외선감지기(BURG 1)에 의한 2차 경보 직후 캡스 직원의 전화를 받고 CCTV 모니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 이전에는 계속 난원 2층에 머물면서 1층이나 외부로 간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캡스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2차 경보는 1층 출입문 부근에서의 피고인의 움직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화원 주변에 불을 지르고 다시 피고인 화원으로 돌아와 화원 1층에서 외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중 열감지기에 감지된 것으로 봄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2차 감지기 경보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즉 캡스 직원과의 전화통화 이후 바지, 점퍼, 장화, 모자 등 복장을 제대로 갖춘 다음 난원 밖으로 나온 점도 자신의 주거 및 영업장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를 목격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태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만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저질렀다면 피고인의 난원 뒤쪽에 설치된 적외선감지기에 감지되어야 하는데 당시 적외선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캡스 감지기에 감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피고인 화원에서 나간 적이 없고 화원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난원 뒤쪽 출입문에 설치된 적외선감지기의 경우,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감지기에 서리 등이 생겨 오경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도를 매우 약하게 설정해 둔 상태였고(피고인은 위 적외선감지기의 감도가 약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다른 화원 운영자들과 달리 화원 내부에 상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화원 뒤쪽 공터를 채소밭, 빨래 말리는 장소 등으로 사용하며 화원 후문 출입문을 통해 위 공터를 오가고 있으며, 여러 번 실수로 캡스 감지기에 감지된 사실도 있으므로, 그동안의 경험 등을 통해 피고인 화원에 설치된 적외선감지기의 감도 등 현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사람이 빨리 지나가거나 뛰어가는 경우 적외선 빔이 모두 차단되지 않아 적외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뒤쪽 출입문 적외선감지기에 감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계속 피고인 화원에 머물러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화재 전후의 정황 1)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2011. 초경까지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K, 총무 피해자 F, 피해자 M 등 D 집행부와 사이에 임대료 지급, 업무추진비 지급 등 화훼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2010. 8.경 당시 D의 전 대표이사였던 N와 다툼이 있어서 N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있으며, 이러한 잦은 마찰로 인해 인근 난원 운영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F는 이 사건 화재 직후 204호 인근 화원 운영자들에게 방화 용의자가 촬영되어 있을 수 있으니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화원 운영자들은 자신의 화원에 설치된 CCTV를 보여주었다. 3) 그런데 204호 화원 방향을 가장 근접 촬영하고 있는 피고인만이 너무 놀라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CCTV를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경찰의 CCTV 영상 제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수사기관은 화재 발생일부터 10여 일이 지난 2012. 2. 10. 피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서야 피고인의 CCTV 본체를 압수할 수 있었다. 4) 이전에 피해자 F가 다른 일로 피고인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흔쾌히 CCTV 영상을 보여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만 유독 CCTV 제출을 거부한 점, CCTV의 경우 저장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새롭게 영상이 녹화되면 그 전에 저장된 영상은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점, 피고인의 CCTV에 녹화된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이전 영상의 경우 대부분 자동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CCTV 영상 제출을 지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5)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움직임, 이동 동선, 방화에 소요된 총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은 이 사건 화재현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D 화원 운영자들 대부분이 화원 내에서 숙식을 하고 상주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고, 일부는 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이 사건 화재 당시에도 피고인 외에 D 화원 내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다행히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중간에 불이 멈추는 바람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물적 피해 이외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 D 내에서 고립된 위치에 처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 뒤편에 등유를 적신 실타래를 설치한 다음 위 실타래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화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현장은 전소되기 쉬운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화훼단지로 이 사건 화재가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면 대형화재로 번져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화훼단지 내에 상주하며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인근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비닐하우스가 전소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