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정당 소속의 F의회 의원인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12. 13. G 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에서 가수 H로부터 처분을 위임받은 욕실히터 총 45대(시가 4,005,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G, I, J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45명에게 G, I, J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K에 있는 'L' 식당에서 열린 'M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 송년회'에 참석하여 자신 명의 표창장을 각 이 사건 위원회 회원이며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G에 거주하는 N, O, P에게 수여하면서 상품권 100,000원권 1장, 70,000원권 1장, 50,000원권 1장(합계 220,000원)을 각 봉투에 넣어 위 N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N, U(예명 :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P,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44, 48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Z 사본 1. 거래명세서 1. 각 표창장 사본 1. 상품권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욕실히터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욕실히터 기부행위 관련 피고인은, 가수 H가 욕실히터를 기부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AA 지역에 기부할 곳을 주선해 주고 그 기부행사에 참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욕실히터를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품권 기부행위 관련 위 상품권은 이 사건 위원회 경비로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명의 표창장을 수여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 R을 대신하여 우수회원에게 상품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의 주체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로 평가되는 자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욕실히터 및 상품권 기부행위에 관여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욕실히터 기부행위에 관하여 욕실히터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AB를 운영하는 Q는 H와 욕실히터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로부터 출연료 중 4,500만 원을 욕실히터 500대로 지급받아 독거노인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 중 50대를 AA지역 독거노인들에게 기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H는 위 요청을 수락하여 Q에게 욕실히터 50대를 AA지역 독거노인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일임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242, 276, 278쪽), Q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AA지역에 욕실히터를 기부 받을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G, I, J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저소득층 중 욕실히터가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요청한 다음 Q에게 2015. 12. 13. 14:00경까지 G 동사무소로 욕실히터를 가져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89쪽, 제2권 제49, 77쪽). 이처럼 피고인은 Q를 통하여 H가 출연한 욕실히터 50대를 AA지역에 기부하는 일은 위임받아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수사기록 제2권 제289쪽) 자신의 선거구인 G, I, J 지역 독거노인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이 Q에게 2015. 12. 13. 14:00경까지 G 동사무소로 욕실히터를 가져오라고 말한 점, Q가 H의 소속사에 욕실히터 전달식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10, 113쪽), Q가 전달식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제작하여 가져간 점, H 소속사가 다른 선행사업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과 달리 따로 욕실히터 전달식에 대한 홍보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H 측에서 욕실히터 전달식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Q와 함께 욕실히터 전달식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욕실히터 전달식에 사용된 현수막에는 '욕실히터(질화로) 기증, 협찬 : 가수 H, 후원 : F의원 A'이라 기재되어 있다. '뒤에서 도와준다'라는 '후원'의 사전적 의미, 피고인이 위 현수막 및 욕실히터를 배경으로 H와 함께 사진촬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수막과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이 위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피고인은 전달식 당시 현수막 기재 문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현수막은 가로 6m, 세로 1m로서 상당히 크고(수사기록 제2권 제101~103쪽), 기재된 문구 역시 작지 않은 크기여서 누구든지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현수막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였고, 위 사진을 지인들에게 메시지로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Q에게 현수막 기재 문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 현수막이 촬영된 사진을 지인들에게 메시지로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H 가수가 도의원인 저에게 화장실 동파방지 욕실히터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 물품들을 (G, I, J)에 독거노인분들께 전달하기로 해 각 동장님들과 단체장님들이 함께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올렸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은 가수 H가 욕실히터를 기부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AA 지역에 기부할 곳을 주선해 주고 그 기부행사에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기부행위에 관여하였음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비록 피고인이 욕실히터 전달식에서 'H가 욕실히터를 기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2권 제43, 279쪽), 위 전달식에는 각 주민센터 직원, Q, R 등 피고인의 지인들만 참석하였을 뿐, 기부받을 대상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욕실히터 및 이를 포장한 상자에 기증자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채 전달되었으며[G 일부 독거노인들에게는 상자에 기증자를 H로 표시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2권 제21, 23, 270~272쪽), 이는 G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다(수사기록 제2권 제78쪽)], H와 피고인이 직접 방문하여 욕실히터를 전달한 AC의 경우 H와 피고인이 욕실히터를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271쪽). 나. 상품권 기부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송년회에는 약 55명 정도가 참석하였는데, 그 중 회원은 약 40명이고, 나머지 15명은 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등의 단체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의 정치인 등 외부인사이다(증인 R 녹취록 제7쪽, 수사기록 제1권 제33쪽, 제2권 제255쪽).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함께 수여하였는데, 위 봉투에는 수여자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인 자신이 오가는 손님들을 배웅하느라 자리를 비운상태에서 우연히 피고인이 상품권을 수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녹취록 제10쪽), 검찰에서는 '2015. 11.경 우수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수여하자고 이 사건 위원회 T와 협의하였는데, 위원장이 자리에 있을 경우 위 원장이 상품권을 수여하고, 사정상 자리를 비우면 피고인이 상품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34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T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 위원장이기도 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 표창장을 수여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부상을 수여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수여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 별다른 의미 없이 전달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바(수사기록 제2권 제87쪽), 상품권 수여를 합의하였다는 R, T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R, T는 2015. 11.경 우수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주기로 합의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명의 표창장도 주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표창장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56쪽), T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상품권을 수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송년회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AD, AE협의회장 AF가 다른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61, 262쪽) 등에 비추어 보면, R, T는 피고인이 표창장과 함께 상품권을 수여하도록 미리 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R, T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표창장과 함께 수여할 것을 사전에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T가 '피고인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함께 주도록 하자 조금 머뭇거렸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7쪽), 피고인도 '기본적으로 상품권을 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T가 상품권을 주라고 하였을 때 머뭇거렸지만 회원들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표창장과 함께 상품권을 수여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보여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R, T는 2015. 11.경 이 사건 위원회 회의에서 우수회원에게 이 사건 위원회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공지하였으므로 회원들이 위 상품권을 피고인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없다고 진술한 점, N, O, P이 이 사건 위원회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위 회의에 회원 전원이 참석한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년회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도 참석한 점, 이 사건 송년회 이전에 우수회원에 대한 상품을 위원장 이외의 사람이 수여한 적은 없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5쪽, 제2권 제265, 3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상품권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별다른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증인 R 녹취록 제16쪽, 수사기록 제2권 제264쪽) 피고인이 본인 명의 표창장과 함께 상품권을 수여한 이상 이 사건 송년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기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0만 원 ~ 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욕실히터 기부행위의 경우 타인의 선행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단순히 기부물품 전달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방해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킨 점, 위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