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불상일 11: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여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용증명서 피의자 A 배달결과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7년 전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4:1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업소를 정리하며 혼자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쌍년, 돈이 중요해, 죽는게 중요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빨리 바지 벗어, 안 벗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친구가 나를 어머니라고 하면서 잘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진단서 3부 1. 범행현장일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는 등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노래방 운영을 그만두고 혼자서는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6시간 만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2015. 8. 21. 14:3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십정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시보레 블레이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이 운영하는 위 D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F을 기다리면서 소주를 마셨는데, F의 신고로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F과 채권채무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F을 찾았고, 당시 사무실에 없던 F은 경리 여직원을 통해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 온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15:37경 즈음에 '업무방해'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G 등이 같은 날 15:48경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위 G 등이 같은 날 15:58경 위 사무실 주변에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약 10~15분 간 대화를 나눈 후 경찰관 G는 그 자리에서 복귀하였고, 피고인은 걸어서 같은 날 16:16경 위 사무실에 도착한 사실, 그 후 위 사무실에 도착한 F은 피고인과 대화 중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같은 날 16:39경 경찰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G 등이 같은 날 16:50경 위 사무실에 다시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1차로 출동하여 돌아간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H이라는 사람과 위 사무실 부근의 교회 근처 가드레일 쪽에 서서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 G 등이 1차 출동 후 돌아간 같은 날 16:15경 즈음부터 위 경찰관이 2차로 출동한 같은 날 16:50경(또는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느끼고 다시 신고한 같은 날 16:39경) 사이에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증인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돌아온 후 위 사무실 앞 탁자에 앉아 있다 약 10분 정도 밖으로 나갔다 왔다', '경리 이야기를 듣고 1차 업무방해로 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을 때는 술 냄새를 느끼지 못했는데, 경찰이 돌아가고 피고인이 약 10분 정도 사라졌다 돌아온 후 다시 피고인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느껴 2차로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14:34경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오락실'을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 B는 위 'D 오락실'에서 손님관리,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28. 경부터 같은 해 8. 4. 14:4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지하1층 'D오락실'에 '바다보물'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위 '바다보물' 게임기가 지폐 또는 주화를 투입하면 화면 CREDIT창에 표시가 되며 이때 게임 점수와 투입금액이 1대 1비율로 표시가 되고, 게임 판(스테이지)의 구성은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3판은 화면에 지나간 물고기 수를 맞추는 게임방식이고, 최종 1판은 황금돌고래의 위치를 맞추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으로 릴 회전류가 구동되게 하고, I/O 보드를 추가하였으며, 단속시에는 리모컨 조작으로 심의받은 버전으로 변경시키는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1. 22. 02:1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21세기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및 주취 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적발경위, 동종전력,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현재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중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봉양관계,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장 대표자의 선처탄원 및 선도다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영호대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영호대교 남단 쪽에서 안동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다른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후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일반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가해차량 동승자 E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 또한 위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오버워치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1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오버워치 게임자들이 접속해 있는 D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다른 게임자로부터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전송받으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23.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항문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항문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24.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사진, 항문사진, 나체사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2명이 접속해 있는 위 D 단체 채팅방에 제2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사진, 자위사진, 항문사진,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 사진자료 1. D 채팅 텍스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12.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9번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D을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은밀한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12.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C'에서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는 객실 9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간이침대를 비치하여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지도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업소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업소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위 업소의 전용시설 중 일부가 학교 담장으로부터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출입구나 업소의 간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용시설 중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는 이상, 위 업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19:50.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2000cc 안주 등을 5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등 4명이 'D'에 들어와 소주 2병과 맥주 2,000cc 등을 주문하여 놓고 마시다가, 일행들 중 한명이 G를 전화로 부른 사실, 이에 G가 미성년자인 E, H에게 잠깐 인사만 하고 나오자면서 이들을 데리고 위 음식점으로 와서 합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에 술을 주문받을 당시에 나중에 E, H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나 E 등이 합석한 후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15. 1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갓바위터널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기어를 중립에 놓지 않고 기어를 후진에 놓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목포시 만호로 6-1에 있는 선창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5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서 주취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미성년인 두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와 함께 2016. 5. 24. 22:00경부터 2016. 5. 25. 03:5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 부근 남한강 상류에서, 동력고무보트 2대와 패류 채취용 형망(일명 다슬기 그물)을 이용하여 하천 바닥을 훑는 방법으로 다슬기 약 60㎏을 채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 피고인 소유인 D 갤로퍼 승용차의 3열 좌석을 탈거하여 1, 2열 외의 나머지 부분을 화물적재용으로 사용하도록 불법 개조하여 위 승용차의 승차장치를 튜닝하고, 2016. 5. 24. 22:00경 강원 영월군 C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내수면에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와 함께 2016. 5. 24. 22:00경부터 2016. 5. 25. 03:5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 부근 남한강 상류에서, 동력고무보트 2대와 패류 채취용 형망(일명 다슬기 그물)을 이용하여 하천 바닥을 훑는 방법으로 다슬기 약 60㎏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패류채취어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같은 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다슬기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기재와 같이 다슬기를 채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고무보트 등의 범행도구들이 판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하나의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압수된 도구는 그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달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는 증거를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지도 않은 과거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게 된다면, 각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를 요하는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압수된 고무보트 등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지만, 그와 별개의 범죄사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각 자백만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어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서랍에 화약류인 38구경 실탄 41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15:3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중리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12. 29.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이면 사무소 방면에서 구성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 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위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첨부(C, E, 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1. 29. 21: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제일청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현산면 일평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17경 광주 남구 월산동 남부시장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대로 269에 있는 한마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01. 01. 22:10경 혈중알콜 농도 0.051%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비치아파트 방향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던 D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481,028원이 들게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렉카차량 기사 통화내용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 1) 및 2)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도주로서 위법성이 중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반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박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3. 9. 임금 3,450,000원, 2014. 3. 27. 퇴직한 E의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총 9,216,800원과 퇴직금 잔액 15,373,150원을 합한 24,589,95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7,03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1.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과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고시 원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1. 12. 2. 부터 2012. 2. 29. 까지, 공사금액 3,19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어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2. 29. 수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2012. 4. 10. 5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합의서, 공사대금지급계획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