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250

공소사실의 요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 23:4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E 카페에 접속하여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가명, 여)의 프로필 배경화면에 기재된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게시판에 ‘F는 봊친이랑 야한 대화 나누는 것 배너로 올리고 봊물 쌌다 자랑 좀 하지 말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볼 수 있게끔 위 기재 카페에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용한 “봊친”, “봊물” 등의 표현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접두사화 하여(“봊-”) 결합한 것으로서 대상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측면이 다분한 표현이고, 특히 “봊물 쌌다”는 표현은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를 비하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랑 좀 하지 말긔”라는 말을 게시글 말미에 덧붙인 것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글을 볼 것을 예상하면서도 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 내지는 이 사건 게시글에 담긴 표현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온라인 다중 접속 온라인게임 ‘오버워치’를 하는 게이머로서, 게이머들이 함께 게임을 할 사람을 구하거나 게임 중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인 ‘디스코드’의 동일 서버와, 게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E 카페 ‘D’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디스코드의 해당 서버에서 사용하는 별명(‘H’ 또는 ‘F’) 내지는 디스코드의 서비스 태그(‘I’)로만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의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디스코드 프로필 배너(특정 사용자의 프로필을 조회할 때 조회화면 배경에 나타나는 그림)에 흐릿하기는 하나 ‘꼴리면 꼴린다고, 꼬집고 빨고 때리고, 하고 싶다고 꼭 말함’이라는 내용의 글이 표시되어 있어 같은 (디스코드) 서버 및 D 카페의 이용자들이 불쾌함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계정을 피하기 위해 알려달라는 등의 글까지 게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불쾌한 마음이 들어 위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비록 이를 뒷받침할 피해자의 디스코드 프로필이나 위 카페의 게시글 등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비출 때 사후적으로 거짓 해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게시글은 익명게시판에 “J”라는 제목하에 디스코드 서버에서 ‘K’라는 별명과 ‘L’라는 별명의 각 디스코드 서비스 태그를 적시하고, 이어서 “퍼드는 계정 좀 옮기고 F는 봊친이랑 야한 대화 나누는 것 배너로 올리고 봊물 쌌다 자랑 좀 하지 말긔”라고 쓴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위 두 디스코드 이용자들에게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이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 불필요하게 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다른 사람과 야한 대화 나눈 것을 디스코드 프로필 배너에 올리는 등 성적인 사항을 디스코드에 공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4) 상대방에 대하여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화하는 경우 중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 등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비난하고자 하는 동기가 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까지 일괄하여 해당 발화의 목적을 성적 측면에서 심리적인 만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D 카페의 익명게시판에는 이 사건 게시글 외에도 성적 비하의 의미가 담긴 욕설이나 그에 준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글이 많이 게시되었던 점(증거기록 7쪽),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린 여성 이용자들이 동성 친구를 지칭할 때 “봊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동성을 대상으로 상대방에 대한 ‘성적’ 비하나 조롱의 의도 없이 성과 관련된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변호인 의견서 11~18쪽),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여성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를 지칭하여 “봊물 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이 엿보이는바,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피해자의 디스코드 프로필 게시로 느낀 불쾌감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려는 동기에서 별문제의식 없이 해당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었을 뿐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게시글에 저속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익명게시판에 게시되어 다수에게 노출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게시글은 디스코드 서비스 태그를 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단 한 줄의 글에 불과하고, 주된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성적 표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제되는 저속한 표현도 그것이 성적 행위를 구체적이거나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에 이르지는 않은 점(비록 “봊물 싼다”라는 표현은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맥락에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게시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위 게시글 자체가 이를 받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