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 경찰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만취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의 범행이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이사, 총무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E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F) 및 국민은행 계좌(G)를 보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21,4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이를 나누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8. 1. 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5,6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경부터 2018. 8. 1.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1,851,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J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참고인 K, L, M 진술 청취 보고), 증거제출서, 수사보고(J 피해보상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J 피해보상금 반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횡령한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책임 무겁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장기간 빈번하게 범행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범행 모두 인정한 점, 횡령금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동 쪽에서 언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갓길에서는 피해자 E(45세)가 F G 작업차를 주차한 채 통신케이블 연결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작업자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작업차와 크레인을 좌측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152,3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27년 전에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되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간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달청 입찰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할 'D'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주면 납품기일에 틀림없이 납품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여러 회사와 기계납품 계약을 하여 지급할 금액이 많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납품계약을 하더라도 기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 만원을, 2018. 12. 17.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총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2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2:24경 시흥시 F, G파출소에서 사고현장을 확인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2회 등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모두 2010년 이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3:00경 울산 남구 B 부근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고, 음주운전 도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면서 간선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여 놓음으로써 새벽시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22.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남자 1명은 쓰러져 있고, 옆에서는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우산을 들고 위 G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던진 다음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후 위 G의 뒤에서 위 G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D, (주)E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41,7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1. 25․경 관할 세무서에, 사실은 (주)D과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에 공급가액 합계 52,100,000원, (주)에 공급가액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경 관할 세무서에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D에 공급가액 합계 122,000,000원, 267,610,000원, 합계 389,6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체납 세금을 납부하였고 추가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 및 발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3: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바(BAR)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여 일반교통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 역시 길지 아니한 점, 미성년인 막내를 포함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8:4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그곳 부스 내 소파 위에 가방과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가방,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현금 25,000원 상당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8 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시가 합계 216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절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H지구대 경위 1의 인적사항 확인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여 G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인쇄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받은 후, 위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9. 8. 08:0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피의자로 출석하여 순경 K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고, G의 인적사항을 말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G'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도용 적발 경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석방 당일 자진출석하여 인적사항 도용사실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15

범죄사실 2019고단4215 피고인은 2019.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에어팟을 69,000원에 팔고, 당일에 바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6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5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15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의 일부를 선입금하고, 직접 만나서 잔금과 에어팟을 교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 계정을 통해 4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시 강서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금 78,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D),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L), 금융거래내역, 판매자화면, 대화내역(M),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카페화면(N), 금융거래내역 및 대화자료(O),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P) 2019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증빙자료(Q대화내용 캡쳐자료 및 입금영수증) 2020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피해자 제출자료(B) 1. 송금확인증, Q 대화자료 등 피해자 제출자료(R)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등 피해자 제출자료(S)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등 피해자 제출자료(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에어팟' 판매를 구실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편취금액 비교적 많지 않고,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1:0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아사히 맥주 4병 및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2,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벌금 2회, 통고처분 3회)이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본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기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을 보러 간 피해자가 위 식당에 돌아오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3cm)를 머리 위로 들었다 놓았다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식당 주방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화면 및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22년 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횟집 주차장에서 같은 시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하부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모두 12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40경 양산시 양산대로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양산시 양산대로에 있는 영대교 위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9. 11.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7: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방어진지구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약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 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13:14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음주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7: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22: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가 자꾸 다른 남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화가 나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도구 및 행위 태양, 범행 경위,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