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12. 8.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맨션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6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C맨션 5층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위 C맨션 5층 옥상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유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추행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판시 강제추행 범행 장소인 5층 옥상에 데려간 것은 단지 피해자와 놀아주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려 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유인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판시 범행장소는 이 사건 맨션 5층 옥상으로서 입주민들의 왕래가 그리 빈번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옥상에서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155 내지 158쪽),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6세의 여아인 피해자가 달리 놀이시설도 없을 위 5층 옥상에 피고인과 함께 가서 놀이를 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놀아줄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중 놀이터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다가와 가자면서 손을 이끌고 이 사건 맨션 9A8 라인 출입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인 판시 5층 옥상으로 데려가 옥상에 있는 기둥과 난간 사이에서 피고인은 앉고 피해자는 서서 마주본 상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54, 55, 155쪽),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장소의 특성과 피해자의 연령,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 행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1) 추행유인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1) 이 사건 추행유인죄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인 2013. 7. 1.자 양형기준에 의하면, 추행유인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됨을 전제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위 법률 제11731호로 법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어 형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2013. 7. 1.자 양형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양형위원회는 2014. 3. 31, 제55차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추행유인죄에 관한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이는 2014. 10.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만 6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비교적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장소인 판시 5층 옥상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모들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한 사람으로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음주의 습벽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총점 9점으로 반사회적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