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03경 미상의 곳에서 술을 마신 후 김제시 C에 있는 D무인텔 앞 노상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김제경찰서 E파출소 앞 노상까지 F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와서 몹시 흥분된 어조로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봐 얼굴 전체에 홍조를 띄고 있고 다리가 약간 흔들리며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전형적인 주취상태로 확인되어 김제경찰서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측정거부)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112 출동 등,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음주한 곳으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 스스로 찾아가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자를 불러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은 이를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당신 술 먹었지'라고 하면서 음주측정만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어이가 없어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피고인이 파출소까지 찾아가 대리운전을 요청한 동기를 주장하다보니 결국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결과가 되었다. 경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냉수로 입안을 헹구게 하고나서 음주측정을 하거나 피고인을 설득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배려하였어야 했다. 그러한 배려 없이 단속에만 급급하여 일방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한 과잉단속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변호인의 주장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의 판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점에는 음주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수사를 개시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강제력 없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를 위하여 음주운전의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수사관서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하여 체포 등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강제처분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나아갔다면 설령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한 물리적 억압이 없었더라도 이는 적법한 체포 하의 수사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E파출소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를 개시하였다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수사관서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 등으로 적법한 강제처분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4. 11, 12. 17:44경 112신고를 받고 김제시 C에 있는 D무인텔에 출동하였다. 신고한 여성은 D무인텔 209호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신고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신고자가 그곳에서 나가 집에 가기를 원함에 따라,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라고 말한 후,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파출소로 돌아갔다. 2)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1. 12. 18:10경 D무인텔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간 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몹시 흥분된 어조로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큰소리로 떠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 전체에 홍조를 띠고 있었고, 다리가 약간 흔들리며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3) 이에 경찰관은 전형적인 주취 상태로 파악하고 정확한 음주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 (NO 4278)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하는데 음주단속 해도 되는 거야. 난 절대 음주측정 못 해."라고 하면서 같은 날 18:43경, 18:53경 및 19:03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시로 파출소 안에 있는 정수기의 물로 입을 헹구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03 경부터 20:08 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대리운전 불러 달라고 했지 음주단속 하라고 했냐."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집에 가지 않겠다.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는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파출소에 나타나기까지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상태, 언행에 비추어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직후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와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파출소에 들어와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는 다소 엉뚱한 요구를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후에도 계속 파출소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건 진행의 전후 사정을 보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사실상 체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수사관서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하여 체포 등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강제처분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운전자를 지구대에 강제로 연행한 후 음주측정요구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