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31

범죄사실 [2018고단853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4.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F 닉네임 'G', 이하 'G'이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알려주는 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도로명 주소지 표지판 뒤에서 'G'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7. 3. 'G'이 알려주는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2018. 7. 4. 01: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역 인근의 모텔촌 도로명 주소지 표지판 뒤에서 'G'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4. 하순 07:3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날 12:00경 서울 강남구 L 5층 'M'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5. 초순 07:3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4. 02:00경 서울 강남구 N 지하 1층 여성전용 'O'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2018. 7. 5. 13:0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자신이 영업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Q' 성매매업소 1층 화장실 변기 수통에, 필로폰 약 0.37g을 비닐팩에 담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8713]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P 지하1층에서 'Q' 또는 'R'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경부터 2018. 7. 4.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8. 4. 15.경부터 2015. 5. 9.경까지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4. 10.경부터 2018. 5. 9.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7. 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S', 'T'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하순경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업소에서 구인 광고 사이트인 'U' 등에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성매매 1회당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V'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12. 초순경 위 업소의 시설, 임대차계약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에게 위 업소를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또는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2쪽) [2018고단87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이 소지하고 있던 콘돔), 수사보고(R업소 임대차계약서 제출), 영업장부, 수사보고(성매매사이트 'S'에 올라온 업소 홍보 및 후기), 성매매광고 사진, 영업폰 캡쳐 사진,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B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2018고단8531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매수금액 합계 1,100,000원 - 압수되어 폐기된 0.37g 시가 259,000원 = 841,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가담정도, 피고인 B, E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