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3.26.경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 'B', 'C')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1 건 당 약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2935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3.6%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다. G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이나 'G'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7. 16:20 경 시흥시 H에 있는 ' 앞에서 'J 대리'를 사칭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1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에 있는 중앙역에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M)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2020. 4. 1. 11:43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앞에서 N으로부터 Q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P)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6: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L은행 원곡동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K 명의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곧이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Q', 'R', 'S', 'T'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Q', 'R', 'S', 'T'의 이름으로 '유한회사 U' 명의의 L은행계좌(V)로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17: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4323₁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09:30경 불상지에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남, 50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금 담당 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업체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3: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X 에 있는 Y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4909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13:00경 불상지에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여, 56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금 담당 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업체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31. 16: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AA아파트 입구 보안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5421,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12:23경 불상지에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남, 39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금담당 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업체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3,30.12:53 경 부천시 AC에 있는 'AD 역곡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대면수금 관련 정리) 1. 텔레그램 대화명 C와 피의자간 대화한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명 'B'와 피의자간 대화한 사진 [2020고단293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진정서 사본 1. 피의자 수거 체크카드 상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상황서(피해자 D 진술청취) [20204323]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2020. 3. 31.경 수금책)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04909] 1. Z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자료 [2020고단5421]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3. 30. 범행 관련)-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이 카지노 관련하여 국내손님을 관리하는 합법적인 일인 줄 알고 가담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 줄 몰랐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점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면접 등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을 시작했으며,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을 뿐 실제로 카지노업체의 직원과 대면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다.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직위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 번에 2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한 달이면 대략 350만 원 ~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는 고객을 만나 단순한 전달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수익으로 보기에는 과도하다. 피고인은 카지노업체 고객관리 일인 줄 알고 가담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고객을 관리한 일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번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일회적으로 현금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받으면서 매번 요청자 이름과 피고인 이름을 다르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금액을 나누어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바, 이는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3:32경 성명불상자에게 "이거 카드 사고신고된 카드라고 출금이 안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수거한 체크카드가 사고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최초에 범행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일은 아니군요!", "혹시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할까요?", "일할 때 트레이닝복을 입을 수는 없죠", "일하는 곳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내일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교통비를 준비해둬야겠네요" 등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지능이 낮다거나 본인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인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다면, 위와 같이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일은 아니군요!"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수금하고,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인출한 현금을 타인 실명으로 무통장송금하기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사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틱장애),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6.경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 'B', 'C')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1건 당 약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13:00경 불상지에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여, 56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금 담당 직원이 갈 것이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업체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1) 명의의 AF 계좌(A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AF계좌로 직접 지급받아 편취한 돈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금하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다른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편취하는 부분까지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Z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