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13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수원남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D, E, F, G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009. 1. 29. 01:00~0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 4층 수원북문파 J이 운영하는 주점 'K'에서, 수원남문파 L, 또래 조직원인 M, 수원남문파 두목급 실세였던 N 및 N의 동생인 조암파 조직원 O이 수원북문파 행동대장인 J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O이 같은 자리에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욕을 하며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J은 합석한 일행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O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 O과 J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때 L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N의 친동생과 J이 다투는 것을 보고 J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주먹질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L을 뜯어말려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L은 수원남문파 하부 조직원인 P, Q 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수원남문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2009. 1. 29.경 수원남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은 수원남문파 내부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연락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H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R(88년생), S(89년생), T, U, V, W, X, P, Q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 등도 위 I나이트 주변에 집결하여 대기하고, 수원북문파 조직원들 또한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현장에 집결하여 양 조직 사이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Y, R(88년생), S(89년생), T, U, V, W, X, P, Q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수원북문파와 대치하며 수원남문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속칭 '전쟁'에 대비하는 등 집단적으로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013고합12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2. 25. 08:0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라는 주점에서, AB와 피해자 AC(여, 23세)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AB의 팔이 피고인의 배에 스쳤다는 이유로 AB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팔을 휘둘렀고, 이를 본 피해자 AC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 A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AC의 뺨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AC와 피해자 AD(여, 24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AC의 팔을 붙잡아 벽으로 밀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 A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피해자 AC의 뺨을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합8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은 2012. 9. 2. 22: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AF마트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G이 AH과 함께 갈취하여 온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 Y, R(1988년생),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1989년생), R(1988년생), 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사건 관련 R 수사), 수사보고(I 사건 관련 북문조직원 수사),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증거목록 순번 39, 40번), 수사결과서(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보 등), 수사보고(피해자 AD 선정경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013고합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AN 등으로부터 장물을 각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피고인, AR, AN, AS, AT, T, AP,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U, AV,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W, AG, AH,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및 범행일시 특정),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22, 35번),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P 진술청취 보고) 1. AZ 역발신 통화내역, 의견서 등 사본(AV), 의견서 등 사본(AG, AU), 의견서 등 사본(AH), 현장 및 용의자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2고합1316호 증거목록 순번 46번)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장물알선죄 등으로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경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는 같은 해 9.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7.경부터 10.경까지 3개월이라는 단기간 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휴대전화 장물 취득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6.부터 시행)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에 대하여, 다만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판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의 성립에 관하여는 그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가 아닌 단순 장물취득죄만 성립될 뿐이고,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 11, 15 ~ 19 기재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의 상습성에 관한 판단 상습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장물알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장물취득죄 전과의 범죄사실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2012. 6.경 위 장물취득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같은 수법의 장물 취득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20여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다른 장물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2013고합85호 증거기록 2책 1권 215면), 피고인은 처와 혼인 신고 후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장물인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가 찍힌 전단지나 명함 등을 배부하기도 하는 등 그 휴대전화 매입을 업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로 학생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를 그 모델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장물업자에게 되파는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이 이 사건 장물취득범행에서도 발현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강증거의 존부에 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등 참조), 장물취득죄에 있어서도 장물 자체가 압수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는 물론, 피고인의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본범 또는 장물알선범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15 내지 19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각 휴대전화가 압수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일람표 순번 3, 11, 16 내지 19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장물을 알선한 AN이 경찰 및 검찰에서 한 'BA으로부터 위 각 휴대전화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 위 휴대전화들을 매도한 바 있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2013고합85호 증거기록 2책 1권 80, 267, 443면),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처음 보는 남자후배 1명에게 연락이 와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 점(2013고합85호 증거기록 2책 1권 80, 267, 443면), 특히 AN이 BA 등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판매한 휴대전화들은 모두 유심칩이 없고, 전원이 꺼져 있었으며, 충전기 등 부속품 없이 오로지 기계 1대만 판매대상이었는바, 그렇다면 위 휴대전화들은 모두 BA 등이 훔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로 보이고, AN과 피고인 모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2013고합85호 증거기록 2책 1권 증거기록 84면, 226면), 피고인은 AN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할 당시 휴대전화 시가의 15~20% 정도의 가격에 저렴하게 매입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AN이 그 휴대전화들을 장물임을 알고 거래하였기에 가능한 매매가격인 점, AN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15 내지 19번 기재 범행을 포함한 총 10여회에 걸친 장물알선죄에 관하여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자백과 피고인에게 장물을 알선한 AN의 진술이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이상 징역 3년 9월 이하 판시 제2, 3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판시 제1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3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남문파'라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경 결혼하면서 수원남문파를 탈퇴하여 더 이상 수원남문파의 조직원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의 각 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인 휴대전화의 판매를 업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이고, 또한 자신의 범죄단체 활동경력을 과시하면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1. 2. 10.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재범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피해자 AC, A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납품하였던 장물업자의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의 부 BB과 형 BC 등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