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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1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16 위증 피고인 A 검 사 이찬규(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석(국선)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5:4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16763호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 앞에서 변호사로부터 "증인은 피고가 E으로부터 1억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판사로부터 "2015, 11, 24,경과 2015. 12. 15.경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물음에 "E이 빌려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E도 그렇게 생각했나요"라는 물음에 "그랬으니까 두 번째 만났을 때도 E 씨 혼자 나와서 9,5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돈을 갚을 때 B에게 갚는 게 아니라 E한테 갚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1억 9,500만 원을 빌렸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네"라고, "증인의 지금 답변은 빌려준 측은 B이 아니라 이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E이 당시 E 본인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이자로 100만 원을 원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는 말을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리에 동석하였으므로 이 아닌 B이 2015. 11. 24.경 1억 원을, 015. 12. 15.경 9,500만 원을 각 C에게 빌려 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자필편지(증거목록 순번 6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번) 1. CD(녹취파일)(증거목록 순번 2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 피고인의 소개로 2015. 11. 24. 1억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E, B, C 등 4인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차용증 대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금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2억 5천만원 중 일부로 표시되어 있고, 매수자는 B 및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C이 다시 피고인의 소개로 2015. 2. 15. 9,500만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차용증 대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위 녹음파일에는 'B이 C에게 1억원을 입금하고 빌려주는 것이고, E은 B의 대리인으로 온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C, E 등에게 확인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이와 같이 차용증을 대신한 매매계약서나 위 녹음파일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려준 사람은 E이 아니라 B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녹음이 모두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E이 빌려주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 녹음 파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언 당시까지 위 녹음 사실을 잊고 있었다가 이 사건 증언 후에 누나를 통해 위 녹음파일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나인 F에게 녹음파일의내용을 물어본 시점은 2018. 8. 22.이나, 피고인은 이미 그 전인 2018. 7. 13. B에게 휴대폰은 잃어버렸지만 녹음파일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E씨는 B씨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거 맞죠? 예~!" 결정적인 한방이 있으면 잡으셔야죠 적은 금액의 재판도 아닌데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에도 위 녹음파일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증언 후인 2018. 11.29. 경 과접견하면서 F에게 "누나 지금 이 죽게 생겼어. C이 B한테 사기를 친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무마를 시켜줬던 거야. 근데 이게 터지면 C은 2억 6,000만원 정도를 줘야 돼. B이를 무조 건 법적으로, 그걸 주기 싫으니까 나를 찾아와서 거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위증한게 아니냐는 F의 말에 부정하지 않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재판결과의 왜곡 및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증언이 위 대여금 청구소송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1:10경 대전 유성구 덕명서로2번길49 덕명네거리에서, 피고 인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한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양쪽 팔목 부위를 잡고 3~4회 거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전력,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의 정도,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대승아이씨에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39세)은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대부업체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07년부터 알고 지내던 'C'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가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으니 평소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납품하던 거래처를 피해자가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납품에 필요한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요즘 회사가 어려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니 모터, 컨버터를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C' 명의로 '㈜청우메디칼'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커미션을 조금 떼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터, 컨버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주)청우메디칼에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8. 11.경 D를 운영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1.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4,44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이체확인증 1. 전화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후 피해 금원을 대부분 변제한 점, 2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사북2길 24에 있는 엘까사 모텔 앞 공용주차장에서 위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휘닉스평창 쪽에서 면온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가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2:2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월타월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즉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합의금 1,000 만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성관계를 한 뒤 침대위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노트5)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외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90

범죄사실 2017고단719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2,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721,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퇴직금 7,583,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4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2.분 임금 2,000,000원, 3.분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201786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0:05경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진주삼성정신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면 정자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4:58경 충주시 C상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옆 칸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33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진설명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선택(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그 동영상 및 촬영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절도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위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조리부 부장으로 조리부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6세)은 위 조리부 차장으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조리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3:3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호두나무에 열린 호두를 딸 것을 지시하였다. 그곳에 있는 호두나무는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에 호두가 열려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안전 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만연히 약 10m 높이의 호두나무에서 호두를 따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약 4m 높이의 나뭇가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9. 13. 14:3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웨딩업체 조리부 부장으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조리부 차장인 피해자로하여금 호두나무에서 호두를 따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호두나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한 작업 도중 스스로 호두나무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0:26경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206 태평1차아파트 앞 도로를 여성의 광장 쪽에서 동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 차량 탑승자 E(5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부근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206 태평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점, 피고인이 2007.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 렌트카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2:15경부터 22:30경 사이에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에 있는 남방파제 입구 차단기 앞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 접수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 E에게 "순찰차를 빼 주지 않으면 확 앞으로 돌진해 버리겠다."고 말하여 E을 협박하고, 순경 F이 순찰차를 이동시키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전속력으로 운행하여 차량용 차단기를 충격한 후 남방파제 안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간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E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핸들을 붙잡고 있음에도 E을 매단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차량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항 내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9 차단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 궁평항 내에서 남 방파제로 진입하는 곳에 설치된 차량용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C 쏘렌토 차량으로 위 차단기를 충격한 후 방파제 안으로 진입하여 화성시청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차량용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손괴된 차량용 차단기 사진, 궁평항 현장 사진, 궁평항내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출동 경찰관 경위 E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손한 주차차단기의 수리비를 보상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착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매단 채 차량을 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4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길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을 피해 같은 구 서원로 99에 있는 전주우체국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도주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추격한 전주완산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기 싫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현행범인체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25경 시흥시 정왕천로404호 시화공고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화공고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신호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07: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5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약 10분 간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9:4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양팔을 옆으로 벌린 후 피해자 C(여, 47세)에게 다가가 수회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D이 이를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의 일행이 말렸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11.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권리행사방해,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일명 'C' 혹은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E과 부천 모텔에서의 공동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16. 8. 15. 부천시에 있는 모텔(상호불상) 객실에서 E과 만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F과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의 공동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16. 8. 19. 새벽 수도권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의 모텔(상호불상) 객실에서 F과 만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F, E, G과 인천 H에서의 공동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16. 8. 20. 새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 506호실에서 F, E, G과 만나,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 E, G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해 주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E과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의 공동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16. 8. 23. 새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모텔(상호불상) 객실에서 E과 만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의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경 및 검사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감정서, 수사보고(순번6, 19),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단순투약 4회인 점, 한편, 동종누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3.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분말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소화기로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 끼야, 이나 까 이 씹쌔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G, A) 1. 고소장(F)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4: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입구 공연무대 앞에서 D 회사원인 피해자들이 회사 홍보를 위한 캠페인으로 응모권을 발부하고 있던 중, 피해자 E(22세, 여)에게 다가가 "내가 이거 써주면 오늘 내랑 자주나 씹할년아", "앉아라 씹할년아, 내가 글을 쓸줄 아나, 니가 써야지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24세, 여)에게 "어리니까 실하겠네, 보지 한 번 뚫어줄까"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