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던 벤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6. 19:00경 위 ‘C’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던 벤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빵과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추행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9: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추행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태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통칭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속기록(D)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내사보고{신고자(목격자) 진술 및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처리부, 내사보고(피해장면 동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하여)[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응급키트 실시), 내사보고(최초 피해일자 정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추행목적 약취·유인한 이동경로에 대하여)[첨부된 지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추행목적 약취·유인 이동경로 영상 확인)[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진술분석서 첨부에 대하여)[첨부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 성이 14점으로 ‘높음’(13점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수준으로 나타났고(2020전고 5 사건의 증거기록 19, 22쪽),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8점으로 ‘중간’(7~24점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수준으로 나타났다(2020전고5 사건의 증거기록 19, 23쪽).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동거녀 H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는 하나, 동거녀가 피고인에 대해 조력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동거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과거 성폭력범죄 전과 등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0전고5 사건의 증거기록 11쪽)], 피고인을 조력할 다른 가족이 주변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유인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자리를 잡아 달라.’고 부탁하여 잠자리를 잡아 주려고 ‘C’에서 ‘F’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F’에 데려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강제추행 범행 당시 잠자리채를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은 후 피고인에게 잠자리를 잡아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2020고합245 사건 증거기록 74쪽).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강제추행 범행 장소인 ‘C’에서 이 사건 제2 강제추행 범행 장소인 ‘F’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F’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행위 내용, ‘C’과 ‘F’의 각 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강제추행 범행 이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할 목적에서 ‘C’에서 ‘F’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강제추행 범행 장소인 ‘C’에서 이 사건 제2 강제추행 범행 장소인 ‘F’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경찰에서 (이 사건 제1, 2 강제추행 범행 당일 ‘C’ 놀이터에서) 잠자리를 잡으려고 잠자리채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리로 와라.’고 (피해자를) 불러서 피고인 옆에 앉았다. 피고인에게 잠자리를 잡아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잠자리가 지금 없다.’고 하며 잠자리를 안 잡아 줬는데, 잠자리가 있을 때도 잠자리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4쪽), (이 사건 제1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고인이 ‘산으로 가자.’고 했고, (피해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냥 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5, 76쪽), 산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배고프냐.’고 물어 (피해자가) ‘배고프다.’고 답하니,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이 돈을 주려나 보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산(‘F’을 말한다)으로 갔다. 산으로 가서 공원벤치에 앉았는데,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쉬하는 부분(음부 부위를 말한다)을 만졌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 79, 86쪽).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C’에서 ‘F’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및 녹취록 사본을 기초로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는 보통의 초등학생으로 지적능력이나 발달상의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였으며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전진술훈련을 통해 볼 때 지능 및 인지능력이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언어표현능력과 이해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진술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나 피해자의 태도나 진술에서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때의 특징이 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큰 문제가 없고, 진술의 타당도 부분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진술내용분석에서 피해가 일어나게 된 상황과 피의자의 행동과 이후 상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났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6, 157쪽). 나. 지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증거기록 11, 12쪽, 103쪽), 이 사건 제1 강제추행 범행 장소인 ‘C’은 건물들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제2 강제추행 범행 장소인 ‘F’은 산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F’이 ‘C’에 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보인다[실제로 ‘C’에서의 이 사건 제1 강제추행 범행은 인근 건물 거주자에 의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증거기록 13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F’으로 데리고 가 공원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제2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F으로 가서 공원벤치에 그냥 멍하게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으로 이동한 후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그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잠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8쪽), 검찰에서는 ‘대충눈으로 봤더니 잠자리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쪽)], 이 사건 제2 강제추행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가 이 사건 제1 강제추행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에 비해 가벼워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제2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母)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범행 장소인 ‘F’을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0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에서 잠자리를 잡을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여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〇 추행유인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 2항 ,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20. 8. 9.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달 16. 피해자를 다시 발견한 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재차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다른 공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