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5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관련 범죄, 2017고단175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내 형이 거제시 C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신축에 필요한 토지매입 업무뿐만 아니라 설계 인허가 및 공사업체 선정 관련 등 모든 업무를 내가 위임받아 공사업체 선정 중이다. 공사 참여 의사가 있으면 견적을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견적서와 공사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은 다음 2016. 8. 21.경 마치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D로부터 인허가 관련한 업무만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도급계약서 또한 그 명의자인 E 외 1인이나 실제 건축주인 D의 위임 없이 피고인이 나.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제 지역 횟집 사장으로부터 펜션 공사 견적비용으으로 돈을 빌렸는데, 횟집 사장이 나를 고소했다. 내가 구속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니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월곡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2016. 10. 25.경 서울시 송파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국밥집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각각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0.경 거제시 H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권한 없이 "거제시 C 단독(다가구)주택 펜션신축공사,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7. 1. 30.까지, 계약금액 9억 5,000만 원, 도급인란에 E 외 1인,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남부건물, J호"이라고 기재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E 외 1인'의 기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6. 8. 21.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행 버스 편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등 1인의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K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거제 K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자 겸 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L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을 대행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4. 11. M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가. 피해자 N, 2019고단9 1) 2014. 3.경 내지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서초구 O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M 직원 Q를 통하여 M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분양 수익금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초기비용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면 설립인가 단계에서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L 대표이사로서 장기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것의 연장에서 L 공동대표이사 직위에 있으면서 M을 설립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M이 L의 허락 아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L 주주들과 체결한 사업이행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L 공동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상태에서 M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이행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하고 M의 조합원 모집이 무위로 돌아가자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2013. 10.경 L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3. 12. 11.경 L로부터 용역계약 협의 및 대관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이는 L의 주요주주 및 투자자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건부 위임이었고 그마저도 2014. 3. 1. 그 위임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M은 더는 L의 허락 아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L 공동대표이사 사임에도 불구하고 M 명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데다가 2014. 3.경 R을 통하여 주주들이 권한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게 되는 등의 이유로 M의 위와 같은 지위 변경을 인식하지 못하여 착오에 빠지게 되었고, 2013. 12. 17.경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실효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L 공동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하여 M의 지위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M의 이 사건 지역투택조합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L 공동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하여 M의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8. 400만 원, 2014. 4. 3. 3,500만 원, 2014. 4. 11. 5,000만 원, 2014. 4. 16.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3,900만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공소사실 중 인정되지 않거나 변경된 부분을 본다. 공소사실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아파트건설사업은 위 토지 소유권자인 L가 PF 대출을 받아야 진행될 수 있어 M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3. 9. 1.경 L 공동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2013. 12. 11.경 L로부터 2014. 2. 28.경까지만 L의 주요주주 및 투자자와 사전 협의한다는 전제 하에 용역계약 협의 및 대관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아, 위 공동사업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 업무에 관한 어떠한 결정 권한이 없고 2014. 3. 1.경부터는 위와 같이 협의할 권한조차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겨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을 추진할 권한이 있고 투자 금원을 위 아파트건설사업 초기비용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투자 금원의 용처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삭제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할 사업의 초기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보내주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델하우스 점거, 전기세 문제 해결 등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자금을 융통해주었지 가수금으로만 쓰라고 준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에게 보낸 약 34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필요자금현황(330면)에서 필요자금으로 "사업관련 차입건 3억 6,000만 원", "업무운영비(6개월) 1억 2,000만 원", "가수금 긴급상환금 5억 원"을 명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S 등 채권자에게 종전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M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데,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L나 M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다. 여기에, 'PF 투자가 확정되기 전 몇억 투자는 의미가 없다' '모두 가수로 쓰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썼다고 뭐라고 한 것은 아니고, 돈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는 관심도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법정진술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 것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양해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투자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사업 관련 차입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판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 중 M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을 추진할 권한 없음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고지의무의 내용을 달리 인정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피고인은 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처럼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2) 2014. 5. 1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위 P 사무실에서 M 및 L를 대표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대표한 T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L를 통제할 수 있고, 그 자회사인 M을 통하여 시행 대행을 하고 있다. L와 M은 실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이외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L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자동승계한다. 토지신탁으로 진행하는 경우 M(L)은 채권자들의 대여금을 2순위 수익자 지정을 통하여 해결한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의 공동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다가 사임한 상태로 L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위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2013. 12. 11.경 L로부터 용역계약 협의 및 대관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이는 L의 주요주주 및 투자자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건부 위임이었고 그마저도 2014. 3. 1. 그 위임기간이 경과하였으며, M은 L의 자회사가 아니었고 L와 실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라고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1억 5,000만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공소사실 중 인정되지 않거나 변경된 부분을 본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L의 실운영자이고, L의 자회사인 M이 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건설사업 초기 사업자금을 받기로 하는 공동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 L 공동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2013. 12. 11.경 L로부터 2014. 2. 28.경까지만 L의 주요주주 및 투자자와 사전 협의한다는 전에 하에 용역계약 협의 및 대관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아 위 공동사업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 업무에 관한 어떠한 결정 권한이 없고 2014. 3. 1.경부터 위와 같이 협의할 권한 조차 없었으며 M은 L와 별개의 법인으로 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을 추진할 수 없었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1)의 항에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로 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한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다음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하여 판시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다. 첫째, 피고인은 L를 대표함을 표시하면서 L의 의사결정 및 대표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 사임을 법인등기부에서 확인한 후인 2014. 3. 내지 4.경 R에게 위 사임의 이유를 물었고 R은 피고인에게 확인을 거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L에서 쫓겨났으니 주주 측에서 권한을 유지해주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판시 계약서의 말미에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L의 공동대표이사가 아님은 물론 L 내에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한 '주주'들'이 따로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도록 한 '주주'들'이 있다고 사정이 곧 피고인이 L의 주주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 금전거래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있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을 대표한다고 표시하는 자에게 대표권이 있는지는 법률행위의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겸 위 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L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 피해자는 판시 계약의 계약서에서 모두에 '사실확인'란을 두어 피고인으로부터 'M이 L의 자회사이고 두 회사가 실체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에 대하여 확답을 받았다. 또한,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L 대표이사로 복귀하여야 할 시점은 PF 실행 전인데 이는 피고인이 PF 시 L를 대표하여 금융사 및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염두한 조항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관여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L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 없을 위험을 감수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피고인인 M과 L의 관계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계약 당시에도 지역주택조합 방식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정은 그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 U, 2019고단92 1) 2013. 10. 8.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진주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K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사업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 돈이 없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 돈을 투자해주면 사업을 마무리하여 모든 돈을 변제해주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 달라. 아파트 사업부지에 일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경계측량하는 데 사용 할 것이다. L 및 M의 대표이사로서 K 아파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을 피해자와 50:50으로 나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L 주주들에게 공동대표이사 사임을 약속한 시기를 경과한 때로 M을 설립하여 추진한 지역주택조합 방식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원 모집도 실패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주들로부터 사임을 요구받고 있는 등 위 대표이사 직위의 유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그간 차입을 통해 사업을 계속 유지해오면서 다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의 국유지 매입비용이나 측량비용 지출 등 위 회사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의 재개 및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K 도시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의 재개 및 계속 추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을 50:50으로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L 명의 법인 계좌로 1억 원 송금받았다. 공소사실 중 인정되지 않거나 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은 … '제가 대표로 있는 L의 사업자금 2억 9,000만 원이 부족하여 이 돈이 없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 돈을 투자해주면 올해 안에 거제도 K 아파트 사업을 마무리하여 모든 돈을 변제해주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 달라. 아파트 사업부지에 일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경계측량하는 데 사용 할 것이다. K 아파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은 피해자와 50대 50으로 나누겠다' … 그러나 사실은 L의 공동대표이사에 불과하여 권한행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그 직의 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며, 당시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에 실패하는 등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 아파트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K 아파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을 50 대 50으로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중 밑줄 그은 부분 및 피고인이 L의 공동대표이사임에도 단독 대표이사인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로서 K 아파트 사업에 계속 관여하여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그 수익을 피해자와 나누는 것이 매우 불확실함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에 투자금을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판시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2013. 12. 5.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말까지 1억 9,000만 원이 투자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아파트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 투자금은 국유지 경계측량, 감정평가, 토목 재설계 및 착공계 의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늦어도 2014. 1.경까지는 사업부지에 설정된 채권을 정리하고 같은 달부터 분양을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허가는 L가 K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받은 실시계획 인가를 일컫는 것이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로서 L 명의로 위 사업을 추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그간 차입을 통해 사업을 계속 유지해오면서 다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국유지 감정비용이나 토목 재설계 및 착공계 의뢰비용 등 K 도시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의 재개 및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출에 우선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2014. 1.경이 되더라도 사업부지에 설정된 채권을 정리하고 같은 달부터 분양을 개시할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K 도시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의 재개 및 계속 추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을 50:50으로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M 명의 법인 계좌로 1억 9,000만 원 송금받았다. 공소사실 중 변경된 부분을 본다. 다 공소사실은 … '연말까지 1억 9,000만 원이 투자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아파트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 …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의 대표가 아니었고,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며, 당시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에 실패하는 등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 아파트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K 아파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을 50:50으로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중 … 투자를 해달라 부분에 이어, '투자금은 국유지 경계측량, 감정평가, 토목 재설계 및 착공계 의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늦어도 2014. 1.경까지는 사업부지에 설정된 채권을 정리하고 같은 달부터 분양을 개시할 수 있다' 는 부분을 추가하고, 피고인이 L 대표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을 기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로서 K 아파트 사업에 계속 관여하여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그 수익을 피해자와 나누는 것이 매우 불확실함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에 투자금을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판시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추가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 법원이 2019. 12. 11.자 석명준비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던 향후 업무추진예상표에 기초한 것이므로, 추가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녹음 피고인이 2018. 1. 8.자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신뢰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녹음 부분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고, 오히려 위 녹취서의 기재는 위 진술녹음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위 녹취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8. 22. 피해자에게 자신이 도급인 명의를 결정하거나 '본격적 계약'을 할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6. 9. 13. 피해자에게 한 말(임마들이 뭐 대하고 뭐 계약을 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은 피고인 자신을 고소한다는 자들과 판시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이 역시 피고인에게 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돈을 융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자신이 위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를 도급받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내세워 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축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교부, 자기앞수표사진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증인 N, X, R, Y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의 사업이행게약서 등 첨부에 대한, 2019고단92 수사기록) 1. 각 공동사업계약서, 위임장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증인 U, R, Y,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투자금의 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한 부분, 수사기록 124면 이하) 1. 확약서(A),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의 사업이행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기록 257~263면), 의견서(수사기록 397, 398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A),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N, U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30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판시 제2죄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이 사건은 동종 누범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한 후 이것이 무효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자신에게 위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기망행위에 있어 위조된 위 계약서의 행사가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 : 징역 3년 이 사건은 차입을 통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인이 사업에 계속 관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투자 결정의 기본적 요소인 피고인 및 그 운영 회사의 지위나 권한 등을 속여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범한 사기 사안으로, 피해 금액이 합계 6억 7,9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이고 피해 회복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한다.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여해온 경력, 역할, 사업성사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인정되는 기망의 대상과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둘째, 피해자들은 사업 참여 기회 획득(피해자 N), 종전 투자금 회수(피해자 U)라는 동기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이러한 투자 결정은 본질에서 투자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판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귀속시킬 수는 없다. 셋째, 사업실패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피해를 보았다. 넷째,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