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이비인후과병원’의 의사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병원을 찾아온 피해자 D(34세)에게, 2014. 3. 4.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비염수술), 비골골절 관혈적 정복술, 치료목적의 외비교정술을, 2014. 10. 8.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점막하절제술을, 2015. 8. 21.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점막하절제술 등을, 2016. 3. 22.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점막하절제술 등을, 2016. 12. 26.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점막하절제술 등 총 5회에 걸쳐 수술 또는 시술을 하였고, 2017년 1월경 위와 같은 수술 이후에 피해자의 코가 부어 있는 등 수술 부위가 안정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계속 불만을 제기하자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을 피해자의 코 주변에 주사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 놀론은 1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주사하여 피부조직이 위축되거나 피부가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이비인후과병원’에서 피해자의 코 부위에2017. 1. 20., 2017. 1. 23., 2017. 1. 25. 총 3회에 걸쳐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카인을 1:20으로 혼합한 혼합액 0.2ml(0.4mg의 트리암시놀론 함유) 분량을 주사하고, 2017. 2. 1., 2017. 2. 3., 2017. 2. 6. 총 3회에 걸쳐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카인을 1:20으로 혼합한 혼합액 0.2ml(0.4mg의 트리암시놀론 함유) 분량을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을 너무 짧은 주기에 반복적으로 주사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비공의 위축 및 우측 비익 부분의 피부함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4. 7.경부터 2017. 2. 6.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카인을 ‘1:20’의 비율로 혼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에는 혼합 비율을 ‘1:5’로 기재하여, 총 2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 희석액을 주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로서는 수술 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할 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재량에 따라 수회 반복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용량도 저용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외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판단 이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차 수술일인 2016. 12. 26. 이후로 1주일 내에 3회씩 총 6회 연속하여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주사한 것이 의료지식에 비추어 너무 짧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주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를 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의료과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1) 5차 수술일 전의 주사행위 및 5차 수술일 후의 주사행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4. 3. 4. 비중격교정술 등을, 2014. 10. 8.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등을, 2015. 8. 21.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등을, 2016. 3. 22.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등을, 2016. 12. 26.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등을 각 시행하여 총 5회에 걸쳐 수술 또는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최초로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사용하였던 것은 1차 수술일이었던 2014. 3. 4.로부터는 1년, 2차 수술일이었던 2014. 10. 8.로부터 6개월가량이 지난 2015. 4. 7.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차 수술일인 2016. 12. 26. 이전까지는 1차 수술일인 2014. 3. 4.부터 기산하면 그로부터 1년 후부터 주사를 시작하여 1차 수술일로부터 2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차 수술일인 2014. 10. 8.부터 기산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 주사를 시작하여 2차 수술일로부터 2년여의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사용하였으나, 5차 수술일 이후에는 그로부터 1주일가량 지났을 때 바로 주사를 시작하여 2017. 1. 2., 2017. 1. 5., 2017. 1. 9. 각각 주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20., 2017. 1. 23., 2017. 1. 25. 각각 주사하고, 2017. 2. 1., 2017. 2. 3., 2017. 2. 6. 각각 주사함으로써 수술 후 2개월 내인 단기간에 총 9차례에 걸쳐(공소사실에 나타난 것은 2017. 1. 20.부터로서 총 6차례)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사용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5차 수술일 이전에 비하여 5차 수술일 이후에 더욱 빈번하게 피해자에게 위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를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5차 수술일 전의 주사행위도 최초로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사용하였던 2015. 4. 7.경부터 2015. 7. 14.까지 3개월 내에 12회가 집중되어 있고, 그 투여 정도를 보더라도 일자마다 ‘0.2 0.1씩 양측 (코에) 5회’, ‘0.2 0.1씩 양측 (코에) 8회 다시, 7회/8회’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5차 수술일 이후의 평균적인 투여의 정도인 ‘일자당 1회, 0.2ml’보다 실질 용량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횟수도 더 잦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5차 수술일 이전에 비하여 5차 수술일 이후에 피해자에게 특별히 더 ‘짧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5차 수술일 이전이나 5차 수술일 이후 모두,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상 스테로이드 주사제의 혼합 비율은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제)과 리도카인의 비율을 1:5로 혼합한 것으로 서로 동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5차 수술일 이전이나 이후 모두 실제로는 시판되는 트리암시놀론 약제 중 상용화된 약제인 40mg/ml 비율의 약제를 또다시 1:20의 비율로 희석한 주사제를 주사하였다. 1:5로 기재한 것은 진료기록부 작성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20의 비율로 희석한 주사제만을 주사하였다는 전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주사제 비율과 용량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5차 수술일 이전에 비하여 5차 수술일 이후에 피해자에게 특별히 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제 저용량의 주사행위가 고용량 주사행위보다 더욱 문제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저용량일 경우 위험성은 덜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자문의뢰 회신 결과에도 ‘한 회에 10mg 용량을 2~3주 간격으로 주사할 수 있는데 상기 환자는 이 용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용량 자체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피부과학 교과서에도 ‘고농도 및 과량투여햘 때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저용량 주사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5차 수술일 이전의 스테로이드제 주사행위를 일반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료지식에 비추어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면(즉 의료과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5차 수술일 이후의 스테로이드제 주사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5차 수술일 전의 주사행위가 의료과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5차 수술일 이전의 스테로이드제 주사행위, 즉 2015. 4. 7.경부터의 위와 같이 집중된 스테로이드제 주사제의 사용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 E협회에 대한 감정회신 결과(2019. 7. 11. 접수)에서 감정의는 ‘피고인이 1차 및 2차 수술 이후에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주사한 일정이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생성된 반흔 조직 또는 부종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이미 생성된 반흔에 대한 치료라면 6개월 이상 지속된 반흔으로 추정되므로 스테로이드의 농도를 높여서 사용해야 한다. 40mg/ml로 사용하기도 한다.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의 정확한 작용 기전, 사용 시기 및 주기에 대해 추천되는 표준 방법은 없다. 다만 (반흔이 이미 존재하여 농도가 높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때를 전제로) 총 주사 횟수는 4-6회를 넘지 않을 것을 추천하고 주사 시술 사이에 4~6주의 기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한 논문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피부과학 교과서에도 ‘켈로이드나 비대흉터를 치료할 경우 그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등 스테로이드제를 25~40mg/ml의 비율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피고인이 5차 수술일 이전에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한 것은 그 주사 시기가 2차 시술일로부터도 6개월 후였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미 생성된 반흔 조직을 줄이기 위하여 주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처럼 반흔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되 스테로이드제의 조직 내 잔류 시간을 고려하여 4~6주의 기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주사하는 것이 추천된다는 것이며, 반흔이 이미 생기지 않은 경우라면 스테로이드제 주사 시술의 사용 시기나 주기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감정회신 결과에서 감정의는 ‘시기상 추측하는 것뿐이고 진료기록부상 정확한 주사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아 둔 바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에 특별히 반흔 조직이나 켈로이드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달리 그 시기에 피해자에게 반흔 조직 등이 이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감정의의 위와 같은 ‘시기상의 추측’만으로 5차 수술일 이전의 주사행위에서 그 주사행위 전에 반흔이 이미 생겼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정회신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5차 수술일 이전에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저용량으로 반복적으로 주사한 것이 반흔이 이미 생긴 후임에도 처치를 잘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주사행위 전에 반흔 조직 등이 이미 존재하지는 않는 상태였다는 전제에서 판단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의 정확한 작용 기전, 사용 시기 및 주기에 대해 추천되는 표준 방법은 없다'고 의견을 밝혔을 뿐이며, 그러한 상태에서까지 스테로이드제의 농도를 높여서 주사하여야 하고 주사 후 시간을 두면서 주사하여서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견만으로는 피고인의 5차 수술일 이전의 주사행위가 그 횟수나 용량에 문제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였다거나 부족한 의료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피고인의 5차 수술일 이전의 스테로이드제 주사행위를 의료과오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5차 수술일 후의 주사행위가 의료과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처럼 5차 수술일 이전의 스테로이드제 주사행위를 의료과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그보다 횟수도 적고 용량도 적은 5차 수술일 이후의 스테로이드제 주사행위,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사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오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5차 수술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스테로이드제 주사행위의 경우에도 그 주사행위 전에 반흔 조직 등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는 비공의 위축 및 피부함몰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때에 5차 수술일로부터 1주일가량 지났을 때 바로 주사를 시작하였는바, 위 감정회신 결과에서 감정의의 의견을 반대해석하면, 이때의 주사행위는 이미 생긴 반흔을 치료할 목적이라기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켈로이드 비대 흉터 현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이미 생긴 반흔을 치료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스테로이드제 주사에 관하여, 위 감정회신 결과에서 감정의는 '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의 정확한 작용 기전, 사용 시기 및 주기에 대해 추천되는 표준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자면, 1차 코성형술 후 발생한 반흔 형성으로 인한 코끝 부풀음의 경우, 트리암시놀론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하며, 가장 일반적으로는 10~40mg/ml를 0.1ml에서 0.2ml정도 주사하고, 첫 번째 주사는 수술 후 1~6주 사이에, 2차 주사는 그 후 1~4주 사이에 실시되며 3~6회의 주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주사행위보다 더 고용량의 주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는 항상 주사제 합계 용량 0.2ml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사하였고, 주사제 혼합 비율은 1:20에 불과하였으므로 실제 투여된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차 수술일 이후로 6회에 걸쳐서 주사한 행위에서, 각 주사제당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의 함량은 40mg/ml 약제 기준으로 최대 합계 2.4mg(= 40mg/ml × 1/20 × 0.2ml × 6회)일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이는 그 총량상 위 감정회신 결과에서 감정의가 밝힌 최소 용량 기준으로 10mg/ml × 0.2ml 주사를 1회 한 양인 2mg과 유사한 양이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사행위에서 용량으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5차 수술일 이후의 스테로이드제 주사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소되지도 아니한 5차 수술일 이전의 주사행위보다 그 횟수나 용량이 적었던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오히려 더 적었던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달리 그 주사행위가 의료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였다거나 부족한 의료행위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주사행위 역시 의료과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전산상 진료기록부에 혼합 비율을 1:5로 기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1:5로 혼합 비율을 기재하게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카인을 1:20의 비율로 혼합하였는데, 이는 진료기록부 기재 비율인 1:5보다 더 낮은 비율이고,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을 이처럼 저용량의 비율로 혼합하는 것은 고용량의 비율로 혼합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테로이드제 주사행위를 총 21회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던 사실(5차 수술일 이전에는 12회, 5차 수술일 이후에는 9회),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상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1:5’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마치 이를 혼합하면서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제)과 리도카인의 비율을 1:5로 혼합한 것처럼 되어 있는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도 사실은 시판되는 트리암시놀론 약제 중 상용화된 약제인 40mg/ml 비율의 약제를 또다시 1:20의 비율로 희석한 주사제를 주사한 것이어서 혼합비율을 1:20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1:5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진료기록부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을 넘어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위와 같이 잘못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저용량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용량보다 더 문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자문의뢰 회신 결과에도 ‘한 회에 10mg 용량을 2~3주 간격으로 주사할 수 있는데 상기 환자는 이 용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용량 자체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교과서상으로도 저용량의 사용이 문제되는 예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고용량을 저용량으로 낮추어 기재한다면 모를까 실제 사용 비율인 1:20의 비율을 속이고 1:5의 비율로 용량을 높여 기재할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감정회신 결과에서 감정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료기록부는 매우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희석액의 원액이 무엇인지, 또 원액의 약제명이 무엇인지, 희석 전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1:5’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F의 증언이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하는 병원에서 관행상 간호사들이 ‘트리암시놀론 희석액’을 ‘1:5’라고 약칭하여 왔고, 희석액 비율을 1:20으로 바꾼 다음에도 과거의 약칭이 바뀌지 아니하여 여전히 피고인 등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트리암시놀론 희석액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때 “‘1:5’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하는 병원에서는 ‘트리암시놀론 희석액’을 지칭할 때 ‘1:5’라고만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기호 내지 약어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