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0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D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3: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D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회사 F 팀장의 지시로 수금을 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서 2,000만 원을 사용 중인데 H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사용 중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카드와 계좌가 모두 정지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건네주면 H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했던 기록들을 모두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6:00경 영천시 J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은행 K 팀장의 지시로 수금을 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6장,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24장 1. 거래명세표 2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경미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및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2. 04:00경 대전 중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피해자 D(남, 18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야구방망이로 가격할 듯이 태도를 보이고 "너 애랑 뭐 했냐, 뒤질래, 미친 것 아니냐, 바지를 벗어봐라, 니껄 보고 애랑 잤는지 안 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5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범행 후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상해 부위의 통증이 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주저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 B(일명 'D', 'E')은 2018. 11. 24.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F', 'G')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장집'에서 H(일명 'T'),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등과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L, N은 성명불상자(일명 'F'), H이 건네 준 개인정보 파일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한 후 'P은행 DSR사업부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 대출신청서를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1차콜' 업무를 담당하고, H, J은 대출신청서를 보내온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통장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또는 보안카드를 제공받는 '2차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H, J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H은 2018. 12. 4.경 중국 대련에서 Q에게 전화한 다음, "P은행 DSR사업부이다.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주민등록초본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Q로 하여금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2. 5.경 자신의 집 앞에서 OTP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중개 사이트(R)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성매매(조건만남)를 주선해 줄 수 있으니 소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8.경 Q 명의의 T조합 계좌로 3,000,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L, N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3,00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H, J, L, N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45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공범들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중화인민공화국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형선고결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6명 진술서 등 사본 첨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Q, N, J, U,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이종경합범에서와 같이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실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분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계좌모집책,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길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의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허위의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수법, 죄질이 전혀 다르다). 피고인들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X는 징역 10월, J은 징역 1년 4월, L은 징역 1년 2월, N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는바, 공범들 사이에 처벌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담양군 C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남 장흥군 D 소재 'E 보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9. 06:20경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2세)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후화된 철제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지붕철거를 위해 근로자가 올라가야 하는 지붕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약 9.5미터에 이르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노후화된 철제 지붕위에서 발이 빠지거나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작업장에 안전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지붕에 올라간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피해자의 좌측면 두부, 허리 및 골반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7:1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9.5미터 높이의 퇴비공장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위 'E 보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퇴비공장 지붕철거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사), 내사보고(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첨부), 내사보고(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F 건설일용근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드론으로 촬영한 공사현장 지붕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사망진단서 원본 첨부), 산업안전보건감독(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건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구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20

범죄사실 C은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생산하는 대구 달성군 D 소재 (주)E의 사내이사이고, F는 위 (주)E의 총무부장이자 대구 남구 G건물, 4층에서 H이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 J, K, L, M, N, O, P, Q, R, S은 위 (주)E의 직원들이고, 피고인은 포장재 생산업체인 대구 달서구 T 소재 (주)U의 대표이사로 (주)E와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C과 피고인은 2016. 5. 25.경 (주)E가 부도 처리되자, 2016. 6. 초순경 (주)E의 직원이었던 N, O, P, Q, R, S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U에 일시 보관 중인 (주)E 소유의 제조기계를 사용하여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생산·판매하되, 피고인은 위 상품을 판매한 후 C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N, O, P, Q, R, S은 관할 노동청에 피고용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속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C은 약정한 임금에서 실업급여 상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급여로 지급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N, O, P, Q, R, S에게 "U 공장에서 비닐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와 달라,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단 실업급여로 임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모자란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N, O, P, Q, R, S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C과 피고인은, 사실은 2016. 6. 초순경부터 위 N, O, P, Q, R, S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 시경부터 2016. 9. 9.경까지 N에게는 월 160만 원을, 이에게는 월 90만 원을, P에게는 월 140만 원을, S에게는 월 110만 원을, Q에게는 총 747,720원을, R에게는 총 386,5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N, O, P, Q, R, S으로 하여금 노동청에 피고용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N은 2016. 7. 12.경부터 2016. 9. 6.경까지 합계 3,646,920원의 실업급여를, O은 2016. 7. 12.경부터 2016. 9. 6.경까지 합계 3,646,920원의 실업급여를, P는 2016. 7. 13.경부터 2016. 9. 7.경까지 합계 3,646,920원의 실업급여를, Q은 2016. 7. 8.경부터 2016. 8. 5.경까지 합계 2,431,280원의 실업급여를, R는 2016. 8. 5.경 347,320원의 실업급여를, S은 2016. 7. 8.경부터 2016. 9. 2.경까지 합계 3,646,920원의 실업급여를 더 받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N, O, P,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6명의 실업급여 합계 17,366,28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목장 내 축사 지붕 교체작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가. 2018. 3. 27. 피해자 F 사망 피고인은 2018. 3. 27. 11:15경 위 목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51세)으로 하여금 축사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3.5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지붕 교체를 위한 해체작업 작업을 하고 있었고, 축사 지붕은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추락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련 작업 기준 미준수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3. 28.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업 전에 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개인보호구를 작용한 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업장 부근에서 근로자들이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업장 부근에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위생용품 및 용구도 비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 서사진, 변사사건 검시사진 1. 목격자 H 상대 현장진술 녹취록 1. 축사썬라이트 교체 시공업자 확인수사,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 치사),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 준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한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1:00경 대전시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발생시간 특정, 참고인 제출 녹음파일 내용, 변호인 의견서 내용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06. 00:19경 대전 서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상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압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야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D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5.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을 지하2층 쪽에서 지하4층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가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8세) 소유의 E EQ900 승용차량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약 1,890,7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CD1매(C오피스텔 CCTV), 사실조회 회신(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은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생각할 수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특히 증거목록 순번 10번 CD에 들어있는 '2019. 09. 25. 15-35 사고장면'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차장 내 통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오른쪽 그림의 은색 싼타페)을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바짝 붙여 운전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랑(위 그림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붙어 있는 검은색 제네시스)이 접촉한 사실,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아 약 3~4초 정차하였다가 전방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거목록 순번 10번 CD에 들어있는 피해자 차량 출차장면과 피해자 차량 재진입 장면이 활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37 경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7:02경 C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펜더에 페인트가 긁힌 흔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손괴하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3~4초간 정차하였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 뒷바퀴 펜더에 움푹 패인 부분은 피고인 차량 전면부의 유선형 범퍼와의 충돌로는 발생할 수 없고, 피해자 차량 충돌부위에는 흰색 페인트 흔적이 있고 피고인 차량 충돌부위에는 검은색 페인트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차량의 손괴는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위치, 이동 방향 등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 차량의 긁힌 부분은 피고인 차량과의 마찰로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차량 사진의 긁힌 부분은 육안상 흰색이지만, 피고인의 은색 차량과 접촉하더라도 비슷한 색상의 흔적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차량 사진에는 검은색 페인트 흔적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6일 경과한 후에 촬영된 사진이어서 흔적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촉하였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약 3~4초간 정차하였다가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피해자가 입은 손괴 피해는 회복된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친구인 B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세종시 줌바댄스 강사가 C라는 취지로 C의 인스타그램 계정 캡쳐사진을 전송받았으나, 사실은 C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고, 피해자 D가 코로나19 확진자인 줌바댄스 강사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C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자가격리 기간 중에 커피숍에 다닌다고 생각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인 세종시 줌바댄스 강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3. 7. 10:57경 세종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요가, 필라테스, 줌바댄스 강사들이 가입한 'G' 사이트(H)의 '강사이야기방'에 접속하여 '줌바강사 확진자,,ㅠㅠ,'라는 제목으로 '세종시 확진자가 1명 나온상태였는데 어제 1명이 더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줌바 강사더라구요. 천안에 줌바강사분이랑 같은 워크샵 들으셨는지 천안으로 수업을 왔다갔다 하시다 걸리셨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긴급 문자로 수업나가시는 gx이름 다 오픈돼고 맘카페같은 곳엔 신상, 인스타 다 털렸더라구요.곧이어 이동 동선이 긴급문자로 계속 왔는데 2/22일부터 자택에 자가격리 셨다던데 인스타 보니 이틀전에도 커피숍 다니시고.휴ㅠㅠ 수업도 하셨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선생님 수업들은 세종청사직원도 양성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수업들은 수강생들 전부 검사중이래요.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등 상대 전화통화), 증빙자료(카카오톡 캡쳐자료), 증빙자료(G 사이트 캡쳐자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고, 지인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아 경솔하게 이를 사실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경 친구인 B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세종시 줌바댄스 강사가 피해자 C라는 취지로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 계정 캡쳐사진을 전송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 C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고, D가 코로나19 확진자인 줌바댄스 강사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C가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자가격리 기간 중에 커피숍에 다닌다고 생각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인 세종시 줌바댄스 강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3. 7. 10:57경 세종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요가, 필라테스, 줌바댄스 강사들이 가입한 'G' 사이트(H)의 '강사이야기방'에 접속하여 '줌바강사 확진자,,ㅠㅠ,'라는 제목으로 '세종시 확진자가 1명 나온상태였는데 어제 1명이 더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줌바 강사더라구요. 천안에 줌바강사분이랑 같은 워크샵 들으셨는지 천안으로 수업을 왔다갔다 하시다 걸리셨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긴급 문자로 수업나가시는 gx이름 다 오픈돼고 맘카페같은 곳엔 신상, 인스타 다 털렸더라구요.곧이어 이동 동선이 긴급문자로 계속 왔는데 2/22일부터 자택에 자가격리 셨다던데 인스타 보니 이틀전에도 커피숍 다니시고.휴ㅠㅠ 수업도 하셨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선생님 수업들은 세종청사직원도 양성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수업들은 수강생들 전부 검사중이래요.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코로나 19 확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닉네임 'L'에게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복사하여 보내줌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코로나19 확진자로 잘못 알고 있던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1항)인바,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