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18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5. 말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외적 업무관계를 위하여 이사 직함을 가지고 공사현장의 각 공정별로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키고 공사업자의 공사내용을 관리·감독하며 기성고를 확인·산정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면서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대금 산정 및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업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31.부터 2019. 5. 14.까지 경기도 일대 건축공사현장에서 D과 실리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244,453,495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D에게 전화하여 ‘실제 기성고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으니 돈을 반환하라’고 하여, 2019. 7. 26. 3,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2,1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2020. 5. 15.까지 피해자 회사의 비계공사 현장에서 E과 비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E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571,741,86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E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7. 11. 27. 2,3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39,9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11. 15.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F과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F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379,327,089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F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9. 4. 18. 67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7,1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0. 1. 15.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G와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G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116,232,92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G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취지로 말하여 2019. 10. 16. 4,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0.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H과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H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176,870,36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H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취지로 말하여 2019. 8. 20. 5,000,000원, 2019. 11. 14. 3,000,000원을 각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2. 29.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I와 잡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I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129,370,34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I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고 2019. 8. 29. 1,1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3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20.경 피해자 회사의 용인시 J 공사 현장에서 2020. 4. 1.경부터 2020. 4. 20.경까지 K이라는 인부가 실제로 일을 한 것처럼 공사현장 인부투입 내역서에 그 이름을 기재하여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라는 인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공사현장 인부투입 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K의 인건비 명목으로 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허위 청구사실을 알게 되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연봉근로계약서 1. 각 송금내역, 각 입금내역 1. 현장공종(4. 1. ~ 4. 30.), M건물현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미 상계합의나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과의 상계 및 피고인의 변제공탁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