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75

범 죄 사 실 2023고합3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엑스터시 한 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LSD,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12. 3.경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LSD 및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한 뒤, 같은 날 서울 관악구 E 건물 1층 수도계량기 안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둔 LSD 2장을 찾아가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F 건물 1층 수도계량기 안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둔 케타민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LSD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3. LSD 사용 피고인은 2021. 12. 4.경 위 C호에서 LSD 1장을 혀 밑에 넣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케타민 투약 피고인 2021. 12. 5.경 위 C호에서 케타민 약 0.41g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LSD,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12. 6.경 위 C호에 LSD 1장이 담긴 비닐팩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케타민 약 0.59g이 담긴 비닐팩을 침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LSD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6.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2. 5. 04:34경 서울 관악구 G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5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2. 20. 08:00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주소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 안에서 위 판매상이 넣어 둔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21. 02: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6. 02: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K아파트, L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합5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주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45만 원을 그 대금으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불상의 빌라 벽면 전선에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주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그 대금으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성북구 O, 빌라 2층 전기배선함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말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P의 팔뚝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5. 21. 01:00경 서울 서초구 Q건물 R호에서 위 P가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피고인 소유의 필로폰 불상량을 위 P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목록,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의심 관련등), 수사보고(피의자 공연음란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압수현장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케타민 용량 특정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구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매시간 및 장소특정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회신), - 감정회보서(소변), 수사보고서(증3호 및 증4호에 대한 마약류 성분감정등회신), 감정회보서(마약류),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연음란 범행시간 특정관련), - CCTV영상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회신), - 감정서 2023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수사 및 위장거래 사건기록부본첨부), 입출금거래내역(I),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및 위장거래 관련), - T 마약류 판매광고 촬영사진 1부, - U 거래인증채널 D 대화방 촬영사진 1부, - 담당수사관과 U의 D 대화내역 촬영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U의 T 광고사진 추가 첨부), - U의 마약류 광고촬영 사진(T)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J은행 신논현점 CCTV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감정 회신) 2023고합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번, 15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9번, 16번)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및 모발에서의 마약류 반응 검사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P가 난동을 피운 주거지 화장실 현장 사진),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P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범죄인지서(여죄)(증거목록 순번 28번), 별첨 : 범죄일람표(A),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피의자 A, P 소변 및 주사기 등), 각 감정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31번, 33번), 수사보고서(P 모발 감정의뢰회보(2022-H-14496, SCAS형사과–00084), 감정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의뢰회보(2022-H-14476, SCAS형사과– 00083), 감정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케타민 매수·투약·소지 및 필로폰 매수·투약·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의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 된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2023고합501 사건의 압수된 증 제3호(사용한 의료용 주사기), 제4호{투명액체 불상량(주사기 눈금 0.18ml)이 담겨 있는 의료용 주사기}, 제5호{투명 액체 불상량(주사기 눈금 0.08ml)이 담겨 있는 의료용 주사기}, 제6호{투명 액체 불상량(주사기 눈금 0.06ml)이 담겨 있는 의료용 주사기}, 제8호(필로폰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투명 비닐팩(세로 6.5cm, 가로 5cm)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2023고합501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품들을 스스로 특정하여 임의제출하였던 것이 아니라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을 임의로 선별하여 압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후 위 압수물들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위 압수물들은 모두 압수 당시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마친 물품들이었는데, 그 용법에 비추어 위 압수물들이 위 사건에 제공된 것이었다면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압수물들에 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몰수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제48조 제1항의 각 호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3고합37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 범행: 100,000원 2023고합37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LSD 및 케타민 매수 범행: 446,000원{= 전체 매수대금 1,000,000원 -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된 LSD 1장의 매수대금 상당액 200,000원 +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된 케타민 0.59g의 매수대금 상당액 354,000원)} 2023고합50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 범행: 450,000원 2023고합501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 범행: 450,000원 2023고합501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수 범행: 300,000원 2023고합50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 400,000원{= 2022. 2. 말경 100,000원(1회 투약) + 2022. 3. 중순경 100,000원(1회 투약) + 2022. 3. 말경 200,000원(2회 투약)} 합계 2,146,000원(= 100,000원 + 446,000원 + 450,000원 + 45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약 6개월 동안 LSD 2장, 케타민 약 1g, 필로폰 약 1.5g을 매수하여 그 중 LSD 1장과 케타민 약 0.59g을 소지하였고, 엑스터시, LSD, 케타민을 각 1회, 필로폰을 16회에 걸쳐 스스로 투약 내지 사용하거나 여자 친구인 P에게 투약 내지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마약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판시 2023고합500 사건 및 2023고합501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2023고합375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거나, 이로 인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받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사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종 범행시인 2022. 5. 20.경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