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9. 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음성지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철강 업체들과의 거래 시 첫 번째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외상으로 철강 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는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음성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를 위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D은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철강 업체로부터 철강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B는 납품받은 철강 자재를 덤핑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2020고단6297 피고인 및 B는 2019. 3.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의 담당자 I에게 “철강 자재를 공급해주면 첫 거래 시 현금 결제하고, 차회 거래부터는 익일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30,893,016원, 2019. 4. 9.경 58,896,684원, 2019. 5. 2.경 79,446,554원, 2019. 5. 17. 10,500,204원 합계 179,736,458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6664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J 주식회사의 담당자 K에게 ‘우리 회사는 경기도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육가공 전문업체이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음성지점에서 철근을 가공하여 건설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100억 원 정도이다, 철강 자재를 공급해주면 첫 거래 시 현금 결제하고, 차회 거래부터는 익일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22,233,750원 상당의 전선류를, 2019. 5. 28.경 20,024,400원 상당의 전선류를 각 공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2,258,15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7695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L 직원 M에게 ‘우리 회사는 철근을 가공하여 건설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100억 원 정도이다, 철강 자재를 공급해주면 첫 거래 시 현금 결제하고, 차회 거래부터는 익일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 및 2019. 5. 9.경 2회에 걸쳐 시가 43,230,000원 상당의 백관 등의 철강 자재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8332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는 철강을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한다. 우리 회사에 스테인레스판을 납품해주면 1개월 동안은 납품과 동시에 납품금액의 절반을 결제해 주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해주겠다. 그리고 1개월 후부터는 납품받은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경 시가 6,055,2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3000) 58매, 시가 5,938,8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 2438) 70매 합계 11,994,000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고, 2019. 5. 8.경 시가 8,908,2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2438) 105매, 시가 6,055,2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3000) 58매, 시가 6,124,8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HL, 1.2x1219x4000) 44매 합계 21,088,200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고, 2019. 5. 31.경 시가 11,877,6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2438) 140매, 시가 9,082,8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3000) 87매, 시가 6,124,800원 상당 스테인레스판(STS304. HL, 1.2x1219x4000) 44매 합계 27,085,200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167,400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았다. 2020고단9144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직원 P에게 “우리 회사는 철강을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한다. 앞으로 Q에 물건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우리 회사에 원파이프를 납품해주면 납품과 동시에 납품금액의 절반을 결제해 주고 나머지는 그 달 말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는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시가 10,331,200원 상당 원파이프(PL) 700개, 2019. 4. 11.경 시가 8,606,720원 상당 원파이프(PL) 340개, 2019. 4. 23.경 시가 12,847,148원 상당 원파이프(PL) 2,580개, 2019. 6. 3.경 시가 65,260,800원 상당 원파이프(PL) 2,720개, 2019. 6. 7. 시가 13,041,600원 상당 원파이프(PL) 260개를 공급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87,468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았다. 2020고단10544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 영업과장 S에게 주식회사 F 음성지점에 백관, 철판(EGI)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익월 말일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D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시가 합계 125,376,449원 상당 백관, 철판(EGI) 등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거래명세표, 고소인 자료제출(거래내역), 고소인 자료제출(거래명세표 등) 2020고단66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K, T,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인수증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증거기록 제2권 제99-104쪽) 2020고단76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V,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세금계산서,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법인등기부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3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N, W,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관리용)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91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U,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거래처별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05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거래처원장 및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2020고단6297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