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5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2007년부터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던 중, 2009. 7. 18.부터 2009. 8. 25.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를 하게 한 뒤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화통역) 1. 고소장, 피해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 진술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순번 25), 수사보고(학교 상대 피해자 입학일, 중학교 3학년 방학 기간 확인, 순번 41)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인데 5~6살 지적 수준으로 생활상의 간단한 용어 외에는 이해할 수 없고,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1. 공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니므로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건강 상태 등과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호, 제5호의 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은 2011. 1. 1. 이전에 이뤄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데다 우울증도 겪고 있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자나 시기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구화(口話)가 불가능했고 피해자도 청각장애가 심했던 사정을 보면 이러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구화는 물론 수화(手話)도 불가능한 장애인이어서 상대방을 부르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벼운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바, 순간적으로 일어난 짧은 접촉과도 같은 피해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생후 2년 뒤인 1996. 7. 11. ’장애명: 선천성 감각 신경성 난청‘, ’장애 부위: 양측 귀’로 장애등급 3급을 받아 지적능력이 상당히 지체된 상태로 자랐고, E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2010. 9. 14.자 장애진단서상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3급으로 진단된 바 있으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2008. 9. 9.자 심리평가소견서상 ‘K-WAIS 지적능력 평가에서 전체지능 60으로 경도의 지능지체 수준(언어성 지능 45 이하, 동작성 지능 94)’, 2010. 9. 8.자 심리평가소견서상 ‘전체지능 48로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언어성 지능 45 이하, 동작성 지능 83)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각 심리평가소견서상 수검태도 및 행동관찰 항목을 보면, ’발음이 약간 부정확했으나 알아듣는데 불편함은 없었음‘, ’검사결과에서 언어성 지능에 심한 지체를 보이지만 동작성 기능은 대부분 평균수행을 보인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중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던 점, 지적장애 3급은 만 6~8세 정도의 지능 수준으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추후 회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능력은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사실에 관한 고소 직전인 2020. 5. 23.자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인지 및 문제 해결능력 항목에서 K-WAIS로 평가한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98(언어성 지능 82, 동작성 지능 121)로 ’평균 수준‘에 속하고, 언어성 지능은 ’82로 평균하 수준‘에 해당되어, 언어적으로 개념을 형성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아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비교적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이고, 피해자가 F에서 진술하면서 질문에 반응하는 모습이나 표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 당시 자신의 경험을 말하거나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점, 아래 2), 3)항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중3 여름방학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피고인 앞으로) 오라고 했고, 앞으로 가면서 양팔을 교차해 몸을 감쌌다. 피고인이 ’차렷‘이라고 해서, ’차렷‘ 자세를 취했는데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책상에 앉아 울었고, 피고인은 거실로 나갔다.는 것이다. 피해 시기와 내용, 양팔을 교차해 몸을 감쌌다는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F에서 진술할 때 피해사실 부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진술 과정에서도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행동을 보였고, 10년이나 지난 일임에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개진·유지하고 있다. 3) 피해자는 2007년 무렵(중학교 입학 전)부터 2010년 여름 무렵(고등학교 2학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살았는데, 이때는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시절로, 피고인의 가족과 같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갈등(가령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처인 G으로부터 과도한 훈육을 받으면서 쌓인 심리적 불만 등)이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겹쳐져 피해자에게 혹여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이 피해자를 키우기 어려웠던 부모의 고충을 떠안고 피해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G에게 상당한 신뢰를 보이거나 이들에게 의존하던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피해자로서는 피해 직후나 피고인과 같이 살던 전후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 등 자신의 속내를 쉽사리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스무 살이 넘어서야 자신의 어머니에게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7, 179쪽). 이와 같은 경험에 바탕을 둔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춰 도저히 꾸며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절대적으로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 의심치 않았던 어머니로부터도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은 피해자에게 더 큰 트라우마(trauma)로 남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피해자는 자신의 생일인 H일자 5년 가량 함께 지내 상당한 믿음이 형성된 후견감독인측(D)에게 피해사실을 직접 털어 놓았고, 그 사실이 가정법원에 보고되면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바, 피해 사실의 진술이 다른 주변 사람이나 수사기관 등 타인에 의해 유도되지도 않았고, 수사가 이뤄진 경위 또한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실재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를 거짓 혹은 과장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앞선 여러 사정에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진술분석인의 최종 의견 또한 ’진술이 특징적이고 생생하고 타당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학교에 소문이 났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더러 엿보이지만, 앞서 본 피해사실 진술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측면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구화나 수화가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차렷‘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이나 표시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차렷‘이라는 표시로 인식하여 기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여러 주장을 주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배척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방 안에 있었고, 피해자는 평소와는 다른 피고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껴 뒷걸음치고 양 팔을 교차해 몸을 감싸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가 팔을 내린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 이후 피해자가 혼자 방 안에 남아 울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고, 추행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형의 이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5세 여중생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로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고, 피해자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으로 철야근무를 했고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육이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를 3년 이상 돌보았으며, 무엇보다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전과 외에 팔순(八旬)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도록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