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1992. 11. 5.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7년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 B은 2011. 6. 2.경부터 여수경찰서 H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우체국의 보안 상태를 순찰해 오던 중, 위 우체국이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주변 시설과 공간이 나뉘어 있고 위 우체국의 금고가 우체국 바로 옆에 있는 'L식당' 쪽 패널에 붙어 있어서 위 식당 쪽에서 패널을 제거하고 쉽게 금고에 접근해 돈을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말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우체국 금고 안에 현금 2억 원 정도가 들어있을 것 같다. 위 식당 쪽으로 침입해서 패널 쪽을 뚫으면 금고를 쉽게 털 수 있을 것 같으니 현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을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우체국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건물 안으로 침입해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B은 사전에 우체국 주변의 CCTV 위치, 금고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식당에 침입해서 패널을 제거하고 우체국 금고 뒷면을 뚫을 방법을 연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1. 29. 15:08 경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보안실태를 점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우체국 내부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우체국 내부를 촬영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금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면서 위 우체국 주변에 설치된 CCTV 위치와 식당 내부 구조를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 A은 2012. 12. 초경 위 우체국 주변 및 위 식당 내부를 살피고 CCTV가 있는 곳을 확인하여 범행 경로를 구상하고 범행에 사용할 산소용접기, 전동드릴, 함석가위, 자석, 흰색 스프레이 등을 배낭에 담아 위 우체국 주변에 숨겨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초경 평소 화물차 기사들이 위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문을 닫고 주말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 실행일을 2012. 12. 9. 일요일 새벽으로 정하고, 2012. 12. 8, 23:00경 위 우체국 건물 부근에 있는 'M주유소' 건너편 고가다리 밑 공터에서 만나 범행을 실행하되, 추후 범행사실이 알려지면 통신수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범행일 무렵에는 서로 전화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2. 8. 20:00경 여수시 N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식당' 앞에서 P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출발한 후 CCTV에 촬영되어 이동경로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배회하다가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한재터널 위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택시를 타고 여수시 Q 아파트 예식장 부근 저수지에서 내려 도보로 위 'M주유소' 건너편 고가다리 밑까지 걸어가 2012.12.8, 23:00경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망을 보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데 필요한 무전기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무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다음 우체국 건물 건너편 도로 쪽으로 가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범행도구를 숨겨둔 곳으로 가 배낭을 찾아 위 우체국 건물 뒤편으로 갔다. 피고인 A은 2012. 12, 8, 23:22 경위 우체국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으로부터 망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위 우체국 건물의 뒷문을 통하여 복도로 들어가 그곳 CCTV 2대의 렌즈 표면을 스프레이로 칠하여 범행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식당 복도 쪽 창문의 실리콘 부분을 잘라내고 창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 걸쇠를 돌려 위 창문을 열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으로 팔을 넣어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전동드릴로 식당 쪽 샌드위치 패널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함석가위를 넣어 잘라내는 방법으로 식당 쪽 샌드위치 패널을 제거하고, 그 안쪽에 있던 스티로폼을 커터칼로 잘라낸 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체국 쪽 샌드위치 패널을 잘라내 제거하고, 금고 외판을 산소용접기로 제거하기 전 산용용접기의 불꽃이 뒤면 식당 내부에 불이 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준비한 은박지로 잘린 샌드위치 패널 주위를 감싸고 이를 자석으로 고정한 후, 다시 산소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금고 뒤 철판을 잘라낸 다음 전동드릴 등으로 콘크리트로 된 금고 내화벽돌을 파쇄하고, 계속하여 전동드릴로 금고 내 철판에 구멍을 뚫고 함석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구멍을 낸 후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213 만 원을 꺼내었다. 피고인 A은 위 현금을 들고 위 우체국 건물을 빠져나와 위 'M주유소' 건너편 고가다리 밑에서 피고인 B을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절취한 위 현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위 우체국 건물의 벽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07. 12. 31.부터 여수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09. 7. 7.경부터 2009. 10. 29. 경까지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사행성게임장 상설단속반에 파견되어 사행성게임장 단속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년경 도박장 단속시 도박을 하던 S을 알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사행성게임장 단속업무를 하다 게임장에 드나들던 S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S을 사행성게임장에 몰래 잠입시켜 게임내용을 촬영하게 하는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면서 S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S을 통해 C을 소개받고, C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게임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뒤를 봐 주겠다.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S을 바지로 내세워라. S은 여자이고 어린 딸을 키우고 있으니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는 몰래 촬영을 해가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이 바지를 하려면 대포폰이 필요하니 C 명의로 대포폰을 하나 만들어서 S에게 주어라.'고 말해주고, 2009. 8.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 S, C의 딸 T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행성게 임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C은 아래와 같이 2009. 8. 28.경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단속에 대비해 S 명의로 여수시 U 소재 'V피씨방'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2009. 9. 15. 경까지 게임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준 후, 2009. 8. 말경 여수시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C과 S을 만나 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은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X 커피숍 앞에서 S을 통해 C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9. 초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제2청사 부근 테니스장 옆 도로에서 C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돕는 대가로 S을 통해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Col 2009. 8. 28.경부터 9. 15. 경까지 위 V피씨방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고, 2009. 9. 15.경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이 위 V피씨방에서 몰래 게임기 화면을 촬영해 간 사실을 알고, 2009. 9. 15.경부터 2009. 9. 24.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피씨방에 대해 경찰에서 게임기 화면 등을 촬영해 갔으니 게임기를 빨리 빼라.'고 알려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S은 곧바로 C과 T에게 전달하여 C, T로 하여금 게임기를 반출시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U 소재 건물 2층에 있던 'V피씨방'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경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피씨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S을 통해 소개받은 여수경찰서 경찰관 B의 조언에 따라 단속에 대비해 2009. 8. 28. S 명의로 위 V피씨방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8. 28.경부터 2009. 9. 15.경까지 T, Y, Z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피씨방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 30대에 농장에 있는 오리를 관리하면서 오리가 낳는 알을 모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전원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위 전원일기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돕는 대가로 S을 통해 B에게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의 게임장 단속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L식당 주인 AA 진술) 압수조서(2012 형제 31851 수사기록 1580쪽. 2013 형제231 수사기록 642) 추송서(유전자분석결과), 근무경력조회 의뢰에 따른 회신 사진(2012형 제31851 수사기록 21쪽) 압수된 헤드랜턴 머리끈 1개(증 제17호)의 현존 [판시 제2, 3사실]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O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T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하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함}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가.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가남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단해서 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행위인자인 특별가중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인 특별감경인자가 2개씩 존재하나,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여 가중영역으로 인정함),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인 B과 공모하여 B이 경찰관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우체국의 구조나 금고의 위치 등을 미리 설명받은 후 범행 경로를 구상하고 산소용접기, 전기드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으며, 용의자로 지목될 것에 대비하여 승용차를 먼 곳에 주차해 두고 택시나 도보로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고 휴대전화가 아닌 무전기로 B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CCTV를 무력화한 후 위 우체국 옆 식당으로 들어가 산소용접기 등으로 금고가 놓인 곳의 벽체와 금고 뒷면을 훼손한 후 그 안의 현금을 꺼내어 가는 등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뇌물,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에 대한 형량범위 상한에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순찰구역 내에 있던 우체국의 보안이 허술함을 기화로 그 금고를 털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피고인은 A에게 범행을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 과정에서 파악한 우체국의 구조나 금고의 위치를 A에게 알려주어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범행 도중 손을 다쳐 범행을 중단하려 한 A에 대하여 범행을 계속하도록 독려하기까지 하는 등 법행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 경위, 구체적인 실행행위 분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A에 비하여도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 또한 사행성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에 대비하여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우라는 등의 조언을 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후 단속을 하지 않거나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등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을 도운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길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단속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은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