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경기 양평군 B로 이사오면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을 알게 되었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울철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빌리면서 2019. 3.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일거리를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2019. 4. 30.경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와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현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02:30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죽어도 안 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여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배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부엌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그녀의 뒤통수를 향해 2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3개, 은팔찌 1개, 은목걸이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하여 냉동실에 숨겨야겠다고 마음먹고, 식칼로 사체의 목을 잘라내려고 했으나 쉽게 잘리지 않자 톱으로 사체의 목을 자르고, 사체의 머리 부분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넣고, 계속하여 식칼, 톱, 손도끼를 이용하여 사체의 양팔, 가슴 아래 부분, 양다리를 자른 후 사체의 각 부분과 사체에서 흘러나온 내장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냉동실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9. 4. 22. 2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고에서 피해자의 사체 중 머리 부분과 내장이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고, 택시를 타고 경기 양평군 D까지 이동한 후, 산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낙엽과 흙을 걷어내고 비닐봉지를 잡고 안에 들어있는 사체의 머리 부분과 내장을 땅에 쏟은 다음 손으로 그 위에 낙엽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5), 유전자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정기추적 활동, 포렌식 결과물 1. CCTV 캡처사진, 사체 발견사진, 살인사건 현장사진기록, 변사현장 사진기록, 은반지 등 압수수색현장사진, CCTV 동선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이를 냉동실 안에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야산에 유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이 폐쇄적인 생활방식으로 인해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관계사고가 나타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였고,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간 것도 살해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강도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위 대여금의 이자 역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서 주변에 자신이 가진 채권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인 G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그 자세한 내역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으로는 별거 중인 남편과 4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상속인들 역시 막연히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 정도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를 죽여서 채무를 면탈할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3. 19.경 휴대전화를 통해 '사람인체구조, 사람인체장기구조, 성인인체구조, 인체측정, 소화기관, 골격, 인체구조'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강도살인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그 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인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