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착과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하여 이미 헤어진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계속 의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려놓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계속 찾아가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5, 오전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 D(여, 24세)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지하 1층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년아! 화요일날 남자와 왜 잤냐? 다른 남자 성기 여기에 넣었냐" 등의 추궁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구석으로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격분하여 같은 날 12:0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동경찰서 알겠어. 낙태한 씨발아! 계속 이렇게 하자. 성동경찰서 오빠가 갈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을 수차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신고사실을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뒷문 근처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1:43 경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뒷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야! 씨발년아! 남자랑 왜 잤냐? 화요일날 연락 안 된게 남자랑 잠자서 연락 안 받았냐? 신고 좀 그만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형사계 도착당시 입고있던 잠바 뒤 끝자락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떼어내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북부지법 17고약14011호 판결문, 담벼락 사진, 피해자 제출 동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순번 3), 현장사진 첨부(순번 4), 112 신고처리내역서 첨부(순번5), 현장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순번6),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순번 8), 목격자 F에 대한 수사(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폭행의 수단, 부위, 경위는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위나 사후 경과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 아울러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26-29, 92-94쪽). 그리고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F는 21:49 경 '옆집에 사람 죽이는 소리가 난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에 의하여 신고를 한 21:52 보다 3분 앞서는바, 이는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폭행을 당한 후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선후관계가 일치한다(수사기록 39-41쪽).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주장의 구체적 내용 및 그 부당성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옆집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함께 담배를 피자며 자신의 집으로 넘어오라고 하였으며 이를 거절한 뒤 담벼락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 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5-6, 12, 15쪽, 수사기록 17-19, 90, 96-97쪽 2)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6-9, 16-19쪽, 수사기록 13, 16-17, 19-21, 97-99쪽 로 깨물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것 같은 외관을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12:08경 피해자에게 '성동경찰서 알겠어. 성동경찰서 갈테니 그리 알고, 낙태한 씨발아 계속 이렇게 하자. 성동경찰서 오빠가 갈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53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연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경찰에 소환을 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억울함을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만 욕설 섞인 불만을 표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자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이 뛰쳐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말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42, 99쪽). 이때에도 피고인은 몰려든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며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항변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며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피고인이 나타났을 경우 보다 용이하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도구인 스마트워치를 받아서 귀가한 피해자가, 늦은 시각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함께 담배나 피게 우리 집으로 넘어오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후 사실관계 및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수사기록 21쪽), 피해자는 이미 2017. 9. 2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직장에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의 신변보호요청이 가능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당일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외관을 만들어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걸터앉아있었다고 주장하는 담벼락은 그 폭이 약 10cm 내외에 불과하여 사람이 쉽게 앉아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수사기록 164쪽 동영상 00:58-01: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 폭행의 수단, 부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