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해 C 앞 도로에 이르러 진주방면에서 고령·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여, 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역주행 시작점 확인, 역주행 구간 및 거리 확인, 운전구간 및 거리 확인),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CD, 위성지도 거리측정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아왔고, 사건 당일에는 소주를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들었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검정색 한복을 입은 여성이 피고인을 깨워서 ‘가자’고 말하여 밖으로 나간 기억과 자신이 차량에 탑승하여 있다가 차량이 무언가에 부딪치는 기억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간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역주행으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3.2km에 이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및 2018년경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며칠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는 경우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2: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업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마라!”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F의 명치 부분을 강하게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2: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3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15:30경 위 G 주차장에서부터 G 뒤 임도 초입지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음주관계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이동거리 및 도로상황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날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08경 울산 중구 반구동 837-1번지에 있는 학성교 북단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학성교 북단 안전지대로 택시를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게 택시가 할 짓이가? 개새끼야, 이게 택시야? 장난치나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턱을 2회 잡아당기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영수증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5.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7길 4-22, 개화검문소 앞 삼거리를 행주대교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의 우측에서 주행하여야 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7길 4-22 개화검문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스파크블박 캡쳐사진, 노선버스블박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졸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65km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2:1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백화점 ‘G’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H 향수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46,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 절도죄로 약식기소(벌금 200만 원)된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반복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3. 1. 20. 15:25경 서울 관악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연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하던 중,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파이프(가로 : 51cm, 세로 : 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관련사진(17~19), 압수물 관련사진 등(32~33)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수리 부위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역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이경선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5년 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전남 광양시 B 소재 C주유소를, 2020. 7. 30.경부터 2021. 4. 27.경까지 광주 광산구 D 소재 E주유소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등 불상의 유류공급업자들과 통정하여 C주유소에서 2020. 7.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시가 합계 732,165,11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2021. 1. 1.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시가 합계 450,909,286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공급받고, E주유소에서 2020. 7. 30.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시가 합계 291,269,16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 2021. 1. 1.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시가 합계 466,697,270원 상당의 경유 및 휘발유를 공급받았음에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1. 자금출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8억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1:20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39번길에 있는 경남도민의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지어울림동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2004년경, 2008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약 15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8. 02:40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인근 도로 앞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내렸고, 이에 피해자도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무릎으로 밀어 차도로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를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 팔 부분을 붙잡고 있자 위 D에게 ‘왜 짭새 새끼가 내 옷을 잡고 있느냐. 놔라. 너 순경이냐 경장이냐 우리 작은 아버지가 경찰이라서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D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처 자료,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폭행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1.경부터 2021.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고, 2021. 1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3.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 2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통화 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찾아가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19. 00:3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환(기소), 이재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124.9cc)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4. 17:30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소재 D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거쳐 공주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 앞 도로를 산내면 방면에서 뱀사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3,529,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도로를 산내면 방면에서 뱀사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17:45경 남원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수리 견적 및 청구서 1. 진단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2023. 4. 24. 의결된 수정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2019년에 자연공원법위반, 2020년에 단순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게 설정하였다. 이미 발생한 결과 자체도 중하지만,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사고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1차 사고 이후 피고인의 욕설이 확인된다)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비록 2020년의 처벌전력이 단순 교통사고이긴 하였지만 뱀사골 계곡도로에서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피고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2. 2.경 헤어진 연인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휴대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한바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9. 09:34경부터 2022. 3. 12. 12:12경까지 피해자에게 “야 어디서 잔겨, 개짜증나네, 집에서 안잤나보네? 야 전화 왜 안받아, 왜? 찾아가면 안되냐? 씨발년아, 꺼져 병신아, 씨부랄년아, 미친년아 질투심? 개쓰레기같은게 질투가 있냐? 지나 가던 개가 웃거따, 남자에 미친년 같으니, 너 임신시킬걸 후회되네” 등의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1 ~ 213)와 같이 213회에 걸쳐 전송하고, 2022. 4. 11. 21:00경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214 ~ 252)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호를 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2. 7. 5. 12:00경 퀵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꽃바구니와 함께 ‘B아~ 매일매일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해~’라는 메모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및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건외 C과 대화 내역,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 전후 피의자가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연락한 내역 1. 꽃바구니 사진 1. 통화 목록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집행), 결정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스토킹범행을 저지른 점,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1:2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1년 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부터 2022. 9. 7.까지 근로한 D의 2022. 6월분 임금 1,000,000원, 2022. 7월분 임금 4,000,000원, 2022. 8월분 임금 4,0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22. 6월분 임금 1,000,000원, 2022. 7월분 임금 4,000,000원, 2022. 8월분 임금 4,000,000원, 2022. 9월분 임금 903,225원 합계 18,903,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부터 2022. 9.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4,532,027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퇴직금 44,532,027원 합계 89,064,0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조회,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2명에게 합계 107,967,279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근로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만 지급받게 되면 피고인과 합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왕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당한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9: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내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8세)이 제시간에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과 발을 이용해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비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지속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의 유무 등을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10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