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와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261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9. 18: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쌀, 김치, 돼지고기를 절취하여 섭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1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18:26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귀금속 가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제1~5, 제7~9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1,450원 상당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제6항 기재와 같이 무인발매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2,3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4. 09:49경 순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곳에 근무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거래정지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14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0. 16:0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옷걸이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0. 17:30경 전남 보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20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 금팔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03 7. 202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15:50~16:05경 전남 화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1. 6. 9.자 범행 가.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6. 9. 08:58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내에 있는 피해자가 내실로 사용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M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6. 9. 09:33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금은 방에서 순금 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9. 09:57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금은 방에서 순금 반지 1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2,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2021. 6. 23.자 범행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3. 07:00~14:00경 익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앞쪽 담을 넘어 침입하여 뒤쪽 창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0,000원과 M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3. 14:00경 전북 완주군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금은방에서 24k 금반지 2개, 24k 금목걸이 10돈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재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6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 24k 금목걸이 10돈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2021. 7. 20.자 범행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0. 15:00~16:00경 나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간 후 그 곳 서랍장 구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장지갑 안에 있던 M 체크카드 1매,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7. 20. 16:33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금은방에서 금반지 2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6,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0. 16:56경 광주 북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금은방에서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M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68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카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금반지를 빼앗아 가 미수에 그쳤다. 11. 2021.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하순 12:00경 전남 강진군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뒤쪽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통지갑에서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2021.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3:54경 나주시 예향로 3803 영산포터미널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AQ의 몸을 뒤져 호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라이트 담배 1갑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 옆 평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AR의 몸을 뒤져 호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2021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S, AT, G,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국내거래내역(카드내역) 1. 현장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6, 24, 29, 31, 35, 40번)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42번) [판시 제4 내지 6의 사실]2021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AY약국 cctv 캡쳐화면 1부 [판시 제7 내지 12의 사실]2021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 W, Z, AC, AE, AJ, AM, AP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 결과 회신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7장/ 관련사진/ CCTV 사진 등 22장/ 현장 사진 및 영수증 사진 8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수증 사진 8장/ 현장 및 CCTV 사진, 영수증 사진 13장/ 현장 사진 9장/ 현장 사진 12장/ CCTV 영상 사진 등 10장 1. 각 수사보고서(금은방 주변 상가 CCTV 확인/ 카드사용처 확인/ 카드사용자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2021고단3261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2021고단3614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 수용정보조회 1부, 서울남부 2016고합524 등 판결문 1. 2021고단4303호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별건 재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도난된 체크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다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가 직불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체크카드라는 점까지 증명되지 않는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492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단, J 명의 M 체크카드 사용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이 높은 상위 3개 범죄만 거시)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절도범행 및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되어 2020. 9. 24. 불출석 상태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도망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및 사기 횟수와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