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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편의점 손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7. 23:49경 위 편의점에서, 구매할 음료수 7병을 품에 안고 장바구니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진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캡쳐,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온 처음 본 손님인 피해자를 뒤에서 꽉 안고, 피해자가 움직이자 그 상태로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엉덩이에 닿는 것까지 느껴져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바구니를 사용하라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 껴안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도나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변명하며 솔직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에 대해 “얼핏 봤을 때 20대 후반. … 학생으로는 안 보였다. … 미성년인 것은 몰랐다. 20대 중반 후반이나 제 느낌상으로는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생각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어깨 아래로 머리카락이 내려올 정도의 긴 머리였고, 교복이 아닌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키가 170cm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CCTV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 등을 통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자정에 가까운 시각 편의점 안에서 기습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봤으며,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2. 00: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및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과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몸을 손으로 밀친 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곧이어 위 식당 밖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2. 12. 00:3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 및 B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의 목 부위에 침을 수회 뱉고, 순찰차의 내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2. 02:23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경사 K이 당직 근무 중인 경기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L팀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담뱃갑을 사무실 컴퓨터를 향해 집어던지고, 불을 붙인 담배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서류세단기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 및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A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2. 02:02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제2의 다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 및 휴대폰을 그곳에 있는 캐비닛과 대기석에 집어던지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슬리퍼와 종이컵을 당직 근무 중인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K을 향해 집어던지고, 대기석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 및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서 – 출동경찰관 보디캠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특정, 진술조서 편철,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진술조서 작성,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경찰관에게 계속 침을 뱉으며, 순찰차 내부를 수회 걷어찼고, 경찰서에서도 욕설을 하며 바닥에 불을 붙인 담배 등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계속 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서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슬리퍼 등을 경찰관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대기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관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자괴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1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20. 13:53경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고, 2022. 9. 26. 14: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7. 1. 03:51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펜션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 mini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누워있는 틈을 타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0. 13:5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mini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칸막이 위에 걸쳐 놓고 여성용 용변 칸을 이용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며 음부 부위 등을 노출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6. 14:5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mini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칸막이 위에 걸쳐 놓고 여성용 용변칸을 이용하던 피해자 OOO(여, 20세)가 소변을 보며 음부 부위 등을 노출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을 십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5. 17. 03: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인근에서 P를 만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를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Q은행 ATM기기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번호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수거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기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5. 27.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를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뒤 경남 함안군 W에 있는 X은행 ATM기기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뒤,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에 숨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기 송치한 Y의 진술 및 인증채널 분석,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및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범죄자실 제1항 각 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같은 무렵 저지른 필로폰 투약 및 광고 혐의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부분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 업주이고, 피고인과 2017. 12.초부터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2018. 11. 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4. 20:30경 위 D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서서 주문을 받으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강제로 앉힌 뒤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왼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려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11.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0. 04:40경 위 D노래방의 룸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양손을 벌려 정면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노래방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 21:00경 위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공장철거로 비싼 구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E 공사현장에 구리를 다 처분할 것이고 그 대금은 약 6천만 원 정도 된다. 그때까지는 틀림없이 술값을 갚겠으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그 다음 날 03:00경까지 맥주 2박스 시가 24만 원, 안주 3개 시가 6만 원, 도우미 봉사료 6시간(시간당 3만 원) 18만 원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발췌본, 노래방 거래장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하지 않아 강제추행도 함께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술값을 해당 일자마다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부에는 당시 술을 마신 인원도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피고인은 2018. 12. 14. 피해자에게 2018. 12. 25.에 현금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2018. 12. 25. 피고인에게 “돈도 없으면서 622만 원어치 술을 마신 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은 2018. 12. 30.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일이 잘 안풀려서 머리가 아팠다 내일은 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2019. 2. 2. 피고인에게 “구리팔면 6천만 원 된다고 술 622만 원어치 먹었잖아요. 아직도 안 팔았나요. 아님 사기친건가요. 왜 거짓말하고 술을 먹었습니까. 능력도 안되면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술값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기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여, 17세)의 오빠인 C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2018. 9.경 약 1개월, 2019. 6. 16.경부터 2021. 3. 18.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 02:00경 진주시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주거지 작은 방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이를 피해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그곳 침대로 눕혀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거지에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죄명 수정 의율에 대한, 각 피해자의 모 언동에 대한, 각 검사 재수사요청 내용 중 일부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별건으로 구속수감 중이던 기간의 접견부 확인, 피의자 접견녹취록 분석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자료, A 개인별 수용현황, 접견부 및 녹취파일 송부 의뢰 공문, 진주교도소 회신, 녹취서 작성보고,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17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8세로 피고인 역시 연소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4.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서 있던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6.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침 7시인데 아이한테 우유를 주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욕실 쪽으로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 하다 피해자로부터 "경찰 오니까 또 도망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공중에서 수회 돌린 후 거실 창문 쪽으로 피해자를 던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경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들어맞는 증거인 B의 사경 진술조서는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진술의 태도와 판시 제2항의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가 과거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진술하게 된 진술의 경위,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를 모두 뒷받침하는 각 진단서의 기재 및 현존을 종합하여 볼 때 특히 믿을 수 있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제1항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판시 제1항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부분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쉽게 피해를 호소하기 곤란하고, 외부에서도 피해를 관찰하기 어려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일단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던 피해자가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를 입게 되자 견디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나아가 진술한 이 사건의 경위가 위와 같은 가정폭력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하게 고지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소재 C교회 목사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D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을 마음먹고, 2022. 2. 26.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C교회에서 ‘E’를 개최하여, 약 250여 명의 타 교회 목사, 교회관계자, 일반 신도 등 다수인을 상대로 국회의원 F, 전 국회의원 G, H 목사, I 목사 등으로 하여금 D 후보자를 지지하여 당선시킬 목적으로 위 후보자에 대해 개인정견발표 및 지지 연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및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결의대회 안내문(순번 2) 1. D 대통령후보 목회자 및 기독인 지지 선언 대회 개최 중지 요청(순번 12) 1. 녹취록(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자목, 제10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를 개최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양심에 따라 애국과 구국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J 결의대회. K정당 D 대통령후보 목회자 및 기독인 지지선언대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C교회에 게시한 사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022. 2. 25. C교회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위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결의대회 당일인 2022. 2. 26. 오전경까지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결의대회의 개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정당 소속의 전ㆍ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태로 이 사건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결의대회에서 이루어진 연설의 대부분은 당시 K정당 대통령후보자 D에 대한 지지 호소 및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결의대회 개최 과정 및 범위, 개최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이 사건 결의대회에서 이루어진 연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대회 개최 목적이 정당하였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누구든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연설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결의대회의 개최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8.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8. 11.경부터 2023. 1. 12.경까지, 피고인 B는 2022. 10. 25.경부터 2023. 3. 12.경까지, 피해자 C(남, 36세)은 2022. 10. 27.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로, 피고인 A은 2022. 9. 7.경부터, 피고인 B는 2022. 10. 25.경부터, 피해자는 2022. 11. 10.경부터 대전교도소 D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28. 20:00경 위 D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1m 이상 들어 올린 후 피고인들이 손을 동시에 놓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3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중에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8. 오후경 위 D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피해자에게 거실 벽에 이마를 부딪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2022.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경 위 D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권투를 한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구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6. 11:40경 위 D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권투를 한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볼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26번 첫째어금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8. 20:00경 위 D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의 점막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2022.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오후경 위 D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쳐 폭행하였다. 2022.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21:00경 위 D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엄지와 검지 손톱을 이용해 피해자의 귀와 얼굴을 5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022.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21:00경 위 D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쳐 폭행하였다. 202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위 D실에서 플라스틱 밥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8. 13:00경경 위 D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싱크대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증거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관련 전력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 관련 전력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소자를 폭행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