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소리강사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판소리를 지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년 7~8월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연습실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년 8월 초순경 제1항의 연습실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시 잠들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갑자기 팔베개를 해주겠다며 억지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 몸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이를 피하여 자세를 바꾸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며 “우리 B(가명)는 참 뱃살도 없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년 9월 밤경 위 연습실에서 연습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년 9월 중순 19:00~20:00경 제1항의 연습실에서 피해자의 바짓가랑이 부분에 구멍이 나서 팬티가 보이자 “B(가명)야, 너 그 쪽에 구멍났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겉옷을 허리에 둘러 하체를 가리자 “가끔씩 보여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15.경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연습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개인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소리 교습 중에 피고인의 친딸 H로부터 실력평가를 받고 울먹이며 상심해 있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안고 토닥이며 허공에 뽀뽀를 하는 척하며 소리를 내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I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범죄사실 제2, 4항은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이 전형적이지 않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고인의 친딸인 H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과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즉, 증인 H의 법정진술이나 연습실 사진(증 제5호증), 매트리스 사진(증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D’ 연습실은 폴더매트를 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울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위 연습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상황이고 각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H가 연습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사정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뽀뽀한 것을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2021. 10. 5. 피해자와 전화통화에서는 “이제부터 뽀뽀를 안 하겠다. 아빠도 좀 찝찝했다”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12세의 아동으로서 상상과 현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정도의 나이였고, 피해자가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시점도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3개월이 지난 때여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에 혼동 내지 왜곡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친이나 수사관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5)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일 그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이야기하였고 그때 모친은 피해자에게 “아바마마 아니 되옵니다”라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아빠’ 또는 ‘아빠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모친에게 다른 피해 사실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와 모친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모친은 피고인의 자녀들을 걱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주저하였는데, 피해자의 학교 교사가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판소리 개인 교습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진로로 선택한 상황인데,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개인 교습을 해주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6)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할 때 미리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피해자가 동의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각 추행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허리를 만지는 것이 싫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입술에 뽀뽀하여 ‘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꽉 껴안을 때 가슴이 닿는 것이 불편하여 표정을 찡그렸더니, 피고인이 ‘왜 찡그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불편하다는 내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에게 판소리 과외 교습을 받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 연습실 등에서 여러 건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친부처럼 따르고 신뢰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대부분 강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년 7~8월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연습실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9월 밤경 위 연습실에서 연습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 이마, 턱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5.경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연습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개인 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볼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죄일람표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손을 잡거나 볼에 뽀뽀를 할 때 피해자에게 미리 허락을 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 표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기 전까지 특별히 싫은 내색이나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 3, 5항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