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7. 21: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79 한빛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29번길 12에 있는 판교메리어트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3. 8. 00:06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29번길 12에 있는 판교메리어트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판교로606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2:1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1경 같은 구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8. 02:51경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매장 앞 편도 4차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8. 02:51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 운영의 골프연습장 회원 B에게 "내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B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날 03:25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K지구대 순경 L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음주측정에 응하고, 같은 날 05:0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장 N에게 제출하였으며, 2017. 3. 30. 14:1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O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7. 4. 19. 15:0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경위 P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8. 02:51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A이 위 일시경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3:25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K지구대 순경 L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음주측정에 응하고, 같은 날 05:0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장 N에게 제출하였으며, 2017. 3. 30. 14:1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O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7. 4. 19. 15:0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P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파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범죄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범인도피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해 거짓 진술을 계속하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피고인 B가 주장하 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동승자인 피고인 B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진정한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방해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 진실을 알리려던 피고인 B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7. 3. 8. 02:1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1경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위드마크 공식의 개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콜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바, 섭취한 알콜의 양과 혈중알콜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 = 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콜농도, a는 섭취한 알콜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콜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이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할 경우 "Ct = {a/(p×r)}-b×t"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b는 시간당 알콜분해량을 표시하고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 또한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먼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데, 피고인 B가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고인 B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을 뿐,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이에 수사기관은 사후적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기 직전까지 음주량을 특정하고(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1차에서 소주 3잔, 2차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특정하였다), 여기에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필요 인자들을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당시 피고인 A의 음주수치를 0.070%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7. 3.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Q'이라는 음식점에서 1차를 한 후 자리를 옮겨 2017. 3. 8. 00:06경부터 01:55경까지 'R'이라는 음식점에서 2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양의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각 음주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2:51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인바, 수사기관의 위 위드마크 계산에는 피고인 A의 각 음주시점으로부터 승용차를 운전을 시작하기까지(나아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이 1차를 마친 후 다시 2차를 거쳐 운전하기까지 2시간 이상 경과되었다면, 1차에서 마신 것으로 특정한 소주 3잔의 영향력이 이미 사라졌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수치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계산한 위드마크 수치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에 관한 음주수치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에 관하여 보건대,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 방조에 대한 피고인 B의 범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