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2.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5: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호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감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관련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강간미수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회신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