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를 과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있는 남성들과 연결하여 위장결혼한 부부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하고,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모집하고 출생신고, 여권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각종 관련 서류 등 범행을 총괄하는 자이다. L은 피고인, M의 부탁을 받아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에 대하여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자이다. N, P, X은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에 대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위장자녀인 영유아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 있는 친척에게 영유아를 전달하는 위장부모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L, N(이하 3명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황** 관련 범행 피고인, L, N는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N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은 2013.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받은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N', 연령 란에 '1973년 (생략)', 직업 란에 '농업', 출생아의 모 란에 '***', 연령 란에 '1991년 (생략)', 직업 란에 '주부', 산모의 주소 란에 '(생략)', 출생장소 란에 '(생략)', 출생일시 란에 '2012. 10. (생략)', 성별 란에 '여', 임신기간 란에 '39주 2일', 출생아의 체중 란에 '3160g', 출생아의 신장 란에 '50cm', 발행일 란에 '2012년 10월 19일', 의사 성명 란에 '***', 의료기관 명칭 란에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명칭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N는 2013. 4. 8.경 피고인, L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건네받고, 같은 날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55에 있는 석성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한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N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Z과 사이에 실제로는 일명 황**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황**를 출산한 것처럼 L이 작성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석성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N는 2013. 4. 2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 민원실에서 황**가 N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N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여권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황**', 'HWANG **', 주민등록번호 란에 '(생략)', 주소 란에 '(생략)'라고 각 기재한 후 이에 피고인, L으로부터 교부받은 황**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9.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여군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 행사 N는 2013. 5. 3.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황**를 인계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의 라.항 기재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황**의 여권을 제시하여 황**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L, P(이하 3명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조** 관련 범행 피고인, L, P은 M,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P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받은 P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P', 연령 란에 '1966년 (생략)', 직업 란에 '자영업', 출생아의 모 란에 '(생략)', 연령 란에 '1991년 (생략)', 직업 란에 '주부', 산모의 주소 란에 '(생략)', 출생장소 란에 '(생략)', 출생일시 란에 '2013. 1. (생략)', 성별 란에 '남아, 3.83kg', 임신기간 란에 '38+6주', 발행일 란에 '2013-01-21', 의사 성명 란에 '***', 의료기관 란에 '**여성병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P은 2013. 5. 15.경 피고인, L, M로부터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서류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55에 있는 석성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한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P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과 사이에 실제로는 일명 조**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조**을 출산한 것처럼 이 작성한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석성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P은 2013. 5. 2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 민원실에서 조**이 P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P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P', 'JO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생략)', 주소 란에 '(생략)'라고 각 기재된 L 작성의 여권발급신청서 1매 위에 이를 피고인, L으로부터 교부받은 조**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1.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여군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P은 2013. 5. 25.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조**을 인계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의 라.항 기재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조**의 여권을 제시하여 조**으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의 김** 관련 범행 피고인은 M, 김xx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김xx의 자녀인 것처럼 인우보증인을 내세워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김xx과 함께 2013. 8. 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95에 있는 광시면사무소에서 위 김xx이 베트남 국적의 ***과 사이에 실제로는 일명 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김*를 출산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에 피고인, M, 천**을 인우보증인으로 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광시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김xx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김xx은 2013. 8. 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980-16에 있는 서울 강서구청에서 김**가 김xx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김xx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김**', 'Kim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생략)', 주소 란에 '(생략)'라고 각 기재된 여권발급신청서 1매에 김*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12.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김x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서울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김xx은 2013. 8. 18.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김**를 인계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3의 나.항 기재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김**의 여권을 제시하여 김**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김x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X(이하 2명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박** 관련 범행 피고인, X은 M,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X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받은 X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X', 연령 란에 '1964년 (생략)', 직업 란에 '자영업', 출생아의 모 란에 '**', 연령 란에 '1987년 (생략)', 직업 란에 '주부', 산모의 주소 란에 '(생략)', 출생장소 란에 '(생략)', 출생일시 란에 '2011. 6. (생략)', 성별 란에 '여', 임신기간 란에 '39주 2일', 출생아의 체중 란에 '3200g', 출생아의 신장 란에 '49cm', 발행일 란에 '2011년 06월 21일', 의사 성명 란에 '김**', 의료기관 명칭 란에 '**의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명칭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X은 2013. 8.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건네받고, 같은 날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한 **의료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X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과 사이에 실제로는 일명 박**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박**을 출산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출생증명서와 함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석성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그 출생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X은 2013. 9. 2.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박**이 X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제4의 다. 항 기재와 같이 X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여권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박**', 'PARK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생략)', 주소 란에 '(생략)'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박**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3.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X은 2013. 9. 7.경 경기도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국적 부부로부터 박**을 인계받고, 같은 달 8.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4의 라. 항 기재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박**의 여권을 제시하여 조**으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M,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 P, N, M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천**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기본증명서, 각 출생신고서 사본, 각 출생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인우보증서(김**) 1. 여권발급기록조회, 각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1. 각 출입국 현황, 각 출입국 내역 1. **의료원회신자료, **여성병원회신자료 1. 여권발급기록조회, 여권발급신청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137조,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228조 제2항, 제229조,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집행유예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공범의 처벌정도, 공판진행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