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하 'C'라고 한다)와는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다. C는 자동차 매매알선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SK엔카'에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하겠다고 게시한 사람으로서, 매수의향자가 많아야 제 값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매도될 때까지 게시해 놓는 것이 매도에 유리하고, 매도하려는 차 관련 상황을 제대로 알려서 매도하는 것이 정도이고 제대로 알린다고 하여 매도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또 매도대금은 매도당사자가 직접 받는 것이 간단명료함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부터 C가 전화를 걸어와 차를 2,800만 원에 매도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SK엔카'사이트의 게시글을 내리고, 차를 사러 온 사람에게 의사인 C의 처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고, 매도대금의 결정과 매매대금의 수수까지 맡기라고 요구하자 C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C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까지 하겠다고 승낙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SK엔카'사이트 게시글을 내리고,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13동 지하 주차장에서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를 매수하러 온 피해자 F을 만나 차량을 보여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뒷범퍼 쪽에 흠집이 조금 있고, 앞에도 스크래치가 조금 있네요, 이 부분은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이 의사인데, 남편이 출퇴근용으로만 타던 차량이다, 그래서 킬로수도 많이 안 됐고, 지금 아이도 없기 때문에 뒷자리는 앉아 보지도 않아서 아주 깨끗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량매매의 주요사항인 매도가격 2,400만 원에 대해 아무 이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상 합의한 다음 후속조치는 위 아파트 주변 'G'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하기로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이 제시한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송금해 드릴 건데 어디로 송금하면 되냐"고 하자 피고인은 남편이 아닌 C를 남편이라고 하면서 "남편과 통화하세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남편분 성함이"라고 묻자 "H"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C가 부부지간인 것으로 거짓말하여 믿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편이라고 칭한 C에게 전화하여 그가 알려준 H 명의의 계좌번호를 A4용지에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이 쪽 계좌로 송금해 줄 겁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동의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6:45경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F 이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C와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서 C의 전화를 피해자에게 바꾸어 주어 피해자가 C에게 "나머지는 바로 회사 대표가 입금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회사 대표 J가 같은 날 16:50경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매매대금 2,4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에 매매계약서 날인과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남편이 아님에도 남편이라고 거짓말하고 H 명의의 계좌가 남편 계좌인 것처럼 믿게 하여 C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방조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SK엔카'에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C가 2014. 3. 4. 11:00경 피고인에게 위 판매글을 보았다면서 전화를 걸어와 서울에서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제3자가 있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구에 있는 C의 중고차량 매매상사를 하는 선배 측이 피고인에게 갈 것이라고 하면서, C가 피해자 측의 관계를 선·후배 사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의 매매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C가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측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C의 아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판매가 목적이었고 C가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선·후배 사이라고 하였던 이상, 피고인은 C와의 관계를 부부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C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F은 검찰에서 C가 2014. 3. 4. 14:00경 피해자 측의 중고차 매매상사로 전화를 하여 처와 장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판다고 하면서 아내를 위 중고차매매상사로 보낸다고 하거나 위 차량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면 아내가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측으로서는 피고인이 C와의 관계를 부부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가 피고인에게 밝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은 2,700만 원 내지는 2,800만 원이었고, 피해자 측이 위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금액은 2,400만 원이었으나, C가 자신의 직업을 서울의 중고차량 딜러라고 밝히면서 위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제3자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가 위 제3자에게 재매도할 수 있어 위 금액 차이에 관하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C로 입금된 후 C로부터 전화가 왔고 C가 피고인에게 "존댓말 쓰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등 위 전화통화를 할 때야 비로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C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다시 송금해주지 않아서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C가 전화를 받지 않자 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위 각 시점은 모두 C의 사기범행이 완료된 이후이다. 위 F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된 후 확인해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였고, 자신이 있는 자리로 와서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였으며, '하, 사기당한 거같아요'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였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 사기당한 거 같아요'라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C의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SK엔카'에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나, 아무로부터 위 차량과 관련하여 연락이 없었다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4. 3. 4.경 C가 매수의사를 밝히자,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매매를 서두르는 등 위 차량의 매매와 관련하여 면밀하게 따지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의사를 밝힌 시점은 2014. 3. 4. 11:00경이고, C가 피해자 측에게 위 차량의 매도의사를 밝힌 시점은 같은 날 14:30경이며, 피고인이 위 차량의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만나 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C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시점이 같은 날 16:45경으로 짧은 시간에 매매가 이루어져 피고인 및 피해자 측 모두 위 차량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