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11:0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위 모텔 206호에 투숙하던 중 202호에 투숙한 피해자 E가 출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2호 안까지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속옷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04:2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에 있는 명학공원 공 중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이 점퍼, 가방 등 소지품을 화장실 문고리에 걸어놓고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가방, 휴대폰, KB국민카드, 우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4, 04:48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04:50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04:53 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 담배, 육개장사발면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말보로골드 담배 1보루, 육개장 사발면 2개, 참이슬 오리지널 2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100원 상당의 재물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05:02 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05:08 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05:13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우리카드를 건네주고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고, Y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우리카드를 건네받아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Y는 2018. 2. 14. 06:45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마트에서, Y가 참이슬 클래식, 스카이블루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Y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Y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참이슬 클래식, 스카이블루 담배 등 시가 합계 4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Y는 2018. 2. 14. 06:57 경 안양시 만안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Y가 참이슬 오리지널,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우리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Y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Y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참이슬 오리지널,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등 시가 합계 7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과 Y는 2018. 2. 14. 08:01 경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슈퍼에서, Y가 흑마늘편육,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Y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Y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흑마늘편육, 소주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과 Y는 2018. 2. 14. 08:14경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Y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Y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Y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14, 08:19 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Y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Y는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Y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들 진술서 미첨부 및 편의점 매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 24.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