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C(여, 57세)의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준 대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던 중, 1. 2011. 7. 25. 0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1. 7. 30.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년, 늙은 것들이 뒤질 때 어떻게 뒤질는지 욕심만 부리냐."라고 욕설을 하며, 증언 대가로 약속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1. 7. 3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탁자를 치면서 "개년, 쌍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1.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의 1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필요한 33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늙은 년이 뒤질 때 곱게 죽지 못하면서 뒤질 때 어떻게 뒤질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시청에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5. 2012. 3. 5.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18가지의 공격 중에 현재 5가지만 사용한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행정관청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통고서, 신문 사본, 각 사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주기로 약속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과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지행위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주택의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은 이 법정 및 작성한 진술서에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것을 직접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또는 기재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해주면 피해자가 주기로 약속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통고서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지역신문 기자를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한 건축법위반사항을 사진 찍게 하고 지역신문에도 게재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고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계속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지행위를 하였는바, 주거지에 계속 찾아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건축법위반사항을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창고에 문신을 한 남자들과 함께 찾아오기도 하였고, G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폭 행동대원으로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전후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인과응보라고도 한다.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민원은 계속', '당신들이랑 통화할 일 없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라는 등으로 지속적인 위해행위를 할 것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E도 운영하는 식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청 위생과에 계속 고발하는 등으로 괴롭혀 이 법정에 증언하기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미루어 피고인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괴롭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찾아올까 두려워 주택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개를 묶어두어 인기척이 있을 때 짖도록 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미루어 피고인이 당시 주거지로 찾아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까지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 부부가 지옥같은 나날들을 보내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지행위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행위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4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부터 1년 10월까지 1.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협박의 점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협박범죄 기준의 일반협박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에서 1년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월부터 1년 10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 경합범죄 중 판시 제4항 기재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의 1/2인 '징역 6월' + 경합범죄 중 판시 제3항 기재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징역 4월')까지가 권고됨 일반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협박 내용에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지역신문 기자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한 건축법위반사항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게 하여 실제 협박 내용과 같은 행위에 나아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 F이 증언 대가로 피해자에게 사례를 하기로 한 것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소나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