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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C호 소재 D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D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죄명 :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고소내용 : 고소인은 2020. 4. 6. - 2020. 11. 23.까지 D학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했고 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근로계약서 원본을 요구했으나 복사본만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당시 근로시간과 담당업무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업무위탁계약서 복사본에는 위 내용이 빠져있었으며 원본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2. 23.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이지 ‘업무위탁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 약서를 작성할 당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이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빠져있습니다. 저는 분명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위 내용을 작성했거든요.”, “사실 제 필체는 맞아요. 하지만 문서내용 자체가 제가 직접 읽고 서명한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읽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상의 제 서명을 오려서, 업무위탁계약서에 교묘하게 붙인 뒤 복사한 문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본 건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구요.”라고 진술하고, “정리하자면, 피고소인(E)은 진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고소인의 필체를 이용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2020. 12. 18.경 아들 F에게 위조된 업무위탁계약서를 부산고용노동청에 제출하라며 건네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진술이 맞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D학원에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업무위탁계약서 상의 ‘D학원’, ‘A’, ‘2020년 4월 6일부터 2012년 4월 5일까지’, ‘금 1,000,000‘, ’우체국, (주민등록번호 1 생략), A‘, ’2020년 4월 6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해운대구 G건물 H호, A‘ 부분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 명의로 된 업무위탁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업무위탁계약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수사보고서(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등 편철), 사건번호 2021-1642 불송치 결정서, 사건번호 2021-1642 기록목록, 사건번호 2021-1642 A 진술조서, 업무위탁계약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2021형제3776 불기소이유 통지서, E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무고인인 E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피무고인인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투자와 사업 등을 이유로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약 2억 2,500여만 원을 빌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12. 14.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추가 차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채무를 감당할 만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8.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거래정보 1. 카톡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결코 적지 않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을뿐더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라 가납한 벌금액이 감액될 경우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9: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현장사진(방범용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8%)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22. 18:09경 구미시 B 빌딩 1층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4.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2. 18:09경 위 B 빌딩 1층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4. 10:0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및 추가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디지털 포렌식 의뢰 공문,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사경 송치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촬영일시 특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현재 건강상태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27회에 걸쳐 촬영하여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와 같이 반복하여 범행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우에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경계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직후 모친을 통하여 자수의사를 밝혔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31%)가 비교적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0:10경 경기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4:2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96.5㎞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2년, 201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50경 당진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의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292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5. 03:41경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 해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곡삼거리의 도로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파손 상태 확인), 파손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13:43경 경산시 중방동 ‘임당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B 버스 내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위 버스 뒷문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선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움켜잡았다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 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0:1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8. 19: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떡전교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객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C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약 5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택시 손님이 몸을 밀치고 택시 요금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강남구 C역 인근에 있는 ‘D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외국자본을 들여와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매월 230만 원씩 주고 몇 개월 후에는 원금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축산물 유통 사업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건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700만 원, 2016. 3. 14. 300만 원을 각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일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2. 22:00경 김해시 B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동해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각 전과는 2004년과 2005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1:4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5세)이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에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E을 향해 “씨발놈아,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의 맥주병을들고 있는 손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른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있었던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피고인이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고 주점 업주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이다.위 조직원은 2020.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위 조직원과 피고인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인데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에 필요한 앱을 보낼 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앱을 보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앱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있는데, 상환 기간이 남았는데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 15:20경 양산 F, G마트 앞 길거리에서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의자 공조수사 요청서(별첨 범죄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나(2022. 4. 18. 접수 변론요지서 제6쪽에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인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 부분도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의 착오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고 일명 ’H 실장‘이라 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 지시에 이의제기 없이, 피해자에게 ‘I카드 J 대리’와 같은 식으로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가명과 거짓의 직책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7.부터 2020. 11. 5.까지 전남 완도, 창원, 양산, 김해, 영 덕, 통영, 순천, 부산 등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10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3회를 제외하더라도 7회 합계 약 5,84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11. 2.에 있었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10~15회 현금 수거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았고, 교통비도 그와 별도로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강도보다 수당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였다(피고인은 위 조직원을 알게 된 2020. 10. 23. ‘간단히 말해서 탈세 도와드리는 거죠’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탈세 관련 편법적인 업무라서 수당이 많은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한 때가 그로부터 4일 정도 지난 2020. 10. 27.라는 점까지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처음에는 위와 같은 착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직원과 의사소통을 한 이후인 범행 당시까지 그러한 착각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05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9세)가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변상금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과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다. 판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격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범행의 태양 또한 좋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판시 음주운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지인 B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아이폰 수리점을 확장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40,000,000만 빌려주면, 연 3.7%의 이자를 지급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일 년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절반 가량을 도박 자금 혹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상의 채무 역시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금융거래동의 회신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5, 8, 9, 15, 16, 19)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내역 첨부),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몇 개월간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편취금 중 적어도 1,000만 원은 B을 통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