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2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기 연천군 E 외 34필지 임야 등 16,529m2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 F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G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F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9. 경 경기 안산시 소재 군자농협 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9억 8,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해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G로부터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2,8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G로부터 피고인 A을 거쳐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들은 2014. 1. 13.경 위 군자농협 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3억 원을 대출을 받게 해주고, 피고인 A은 2014. 1, 17. 위 G로부터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4. 1. 17. 위 G로부터 피고인 A을 거쳐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3,840만 원, 피고인 B는 2,660만 원을 위 G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G에게 접근하여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G에게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및 검찰,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 가운데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F로부터 F이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F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 진술의 신빙성 F은 피고인 A G로부터 대출 사례금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7. 9.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G에게 5,000만원을, 2014. 1. 13. 3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7. G에게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의 진술은 대출 사례금을 전달하기로 한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고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F은 5,000만 원에 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은행직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3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군자농협 지점장(이하 'H지점장'이라 한다)과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630쪽), 검찰 조사에서는 금액을 특정하여 3,000 만 원은 지점장에게, 2,000만 원은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45쪽). F은 2,000만 원에 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H지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7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지점장과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631쪽),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지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48쪽).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점점 구체화된다. F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대출 사례금을 전달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G로부터 수원에 있는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나갈 테니 안내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연락이 없기에 G에게 물었더니 G가 "F은 더이상 신경 안써도 됩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할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6, 37쪽). 그러나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는 감정평가사에게도 대출 사례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부터는 감정평가사에게 전달할 금원의 액수까지 특정하여 진술한다. F은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A 과 G가 "군자농협 지점을 통해서 이미 대출을 해주기로 직원과 약정을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직원들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 사전에 은행직원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례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3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3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H지점장에게 다시 사례를 해야 된다. 사례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3, 37쪽). 그러나 F G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은 모두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 아닌 대출이 실행되고 난 후로서 F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F은 2013. 7. 9. G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고 G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 F은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637쪽),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G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으로 차용증을 받은 것이고 G와의 정산내역에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47쪽). 나)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G가 F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이 나왔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60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혈압약을 복용하지 못해서 잘못 진술을 한 것이고 G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I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F, G, 피고인 A 이 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을 13억 원 정도 받으려면 감정평가사에게 작업을 해야 되고 은행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9쪽).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계약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기억이 뒤섞여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또한 I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나중에 토목공사를 수주받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 A, B가 G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대출 알선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7. 9. G로부터 4,9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B(피고인 B의 딸 J 명의의 계좌)에게 그중 2,0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L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10.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0. N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같은 달 17. 0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달 10. 현금으로 800만 원, 같은 달 10. 수표로 74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7. G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B(피고인 B의 딸 J 명의의 계좌)에게 그중 6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0. P 명의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송금하거나 인출한 금원이 군자농협 지점의 직원 혹은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F이 군자농협 지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은 H지점장이 감정의뢰를 하여 받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 대출이 군자농협 H지점의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대출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F이 2011. 3. 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법원 감정가는 약 21억 원이었으며, F이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404,444,000원이었고, 추가로 3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G가 2013. 10. 10. 공장신설허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증액된 1,844,574,000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로 인하여 군자농협 지점의 직원 혹은 감정평가사가 징계 혹은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달한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임금 혹은 고문료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G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Q에서 피고인 A 부사장, 피고인 B는 고문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7. 경까지 13개월 동안 공장 신축 부지를 물색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공장 설립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동안 돈이 없어 임금 혹은 고문료를 주지 못하다가 돈이 생기자 한꺼번에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1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고 그 후 G를 데리고 와서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던 사정을 보면, 피고인 A, B가 받은 금원이 대출 알선비 명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각 무죄: 각 배심원 7명(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