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과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서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 장롱에 걸쳐져 있던 침대 커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리견적서 첨부), 현장사진, 화재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화재는 야간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5층 빌라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전체에 번질 정도로 강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과의 말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주인과 이웃 주민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변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4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9 피고인은 2022. 3. 14. 03:56경 경기도 오산시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948 피고인은 2022. 5. 10. 02:27경 오산시 C 1층 주차장에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차량번호 2 생략) 리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325 피고인은 2022. 5. 10. 02:21경 오산시 F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위 차량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691 피고인은 2022. 8. 13. 05:55경 오산시 H 앞 도로에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6916 피고인은 2022. 7. 4. 11:30경 경기 오산시 J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12매, 합계 600,000원이 들어 있던 현금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현장 사진 및 영상 1. 감정서 2022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진 각 1부 2022고단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서 2022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자료 2022고단6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지문감식 결과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가중 사유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21-1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 중인 불상의 중국인 ‘B’으로부터 환전액의 0.5%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B이 중국 환전업자에게 위안화를 송금하고 그 환전업자가 국내 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모두 현금 출금하기로 한 후, 2021. 3.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안화 600만 원을 수령해 이를 모두 현금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중국 간 612,532,072원을 수령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범죄의심계좌-1), 내사보고서(법률적용 검토 및 피해금액 특정 – 피혐의자 A), 입건전조사보고서(입금적요 E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분석계좌의 특성별 분류) 1. -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순번 226번), - 피의자 A 관련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수익으로 적어도 1,763,314원을 얻었음을 인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5: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지산사거리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곳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5 경 광두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늑골골절 및 혈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첨부사진 1. CCTV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역시 왕복 9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고발생 전후의 상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총 2,500만원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비가 내린 상태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노면에 불빛이 반사되었다. 특히 사고 직전에는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대형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졌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우산을 쓰고 중앙분리대에 붙어 보행하던 중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고 직전까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사고 지점은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이 중앙선 부근에 사람이 서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렸지만 피해자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때에 발견하였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점, 만일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대형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다면,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미리 작동하여 차량의 속도를 보다 줄이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대차로의 전조등 불빛 이외에는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만한 물건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4 사고 당시 도로에는 많은 가로등이 켜져 있어 새벽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고, 사고 장소는 도로 양쪽으로 인도가 있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보행자의 횡단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우 평소 사고 장소를 자주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고현장의 주변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했던 신고자는 비슷한 교통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피해 운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친구, C, D는 친구이자 B 등의 사회 후배,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19세)는 친구이자 B 등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B는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C, D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 C, D는 공동하여 2022. 2. 16. 23:00경 B가 운전하는 제니시스 차량으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영천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먼저 그곳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F를 위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B는 위 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를 조수석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 E과 함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영천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 D는 같은 날 23:30경 위 J아파트 K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및 B, C, D는 피해자 G가 B의 연락을 받고 나오자 위 차량 뒷좌석에 타도록 한 후 그 인근인 영천시 L아파트 M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 D는 같은 날 23:50경 위 M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B는 위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각 1병을 사온 후 위 차량 뒷좌석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트린 후 그 중 깨진 소주병을 뒷좌석에 앉아 있던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손에 들고 자신의 상의를 올리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이걸로 나를 찌르고, 나머지 한 개로는 너희 셋 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을 찔러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 D는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그대로 태워 다음 날인 2. 17. 00:10경 영천시 N에 있는 O 공터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을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C, D는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각각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다리를 각각 수회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러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B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B가 ‘패라’고 하자, 피고인, C, D도 합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몸을 수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머리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고, 위와 같이 위 2. 16. 11:30경부터 위 2. 17. 00:10경까지 약 40분 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3, 16, 17, 23, 24, 25, 30, 31) 1. 상해진단서(F, E)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범 처리 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계획적 범행을 공동하여 한 점,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1)공소장에는2005.12.21.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7.자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7. 10:32 경 울주군 B시장 내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9경 위 B시장 내 E방앗간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손을 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3 경 위 B시장 내 F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54 경 위 B시장 내 E방앗간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오른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25.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5, 10: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오른쪽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을 뒤쫓던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위 J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현금 합계 164,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2명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열람),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해, 여죄에 대해, A의 인상착의 관련) 1. 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등 사본 1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78세)이 수십 년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안집기들을 부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하여 평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 7. 23:26경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의 집기들을 부순 것에 대해 술김에 화풀이를 하려고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옆에 있는 세탁소 담벼락 통로를 통해 담을 넘어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운동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누워있던 피해자로부터 "죽여라, 너네 다 죽이고 나도 약 먹고 죽을란다."는 취지의 막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멱살까지 잡히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우측 흉부 좌상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흉부 늑골 12개 중 11개 골절), 폐, 횡격막, 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운동화 발견 및 압수 경위 / 피해자 부검 결과] 1.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현장 및 사체 촬영사진,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피해자 집과 세탁소 사이 통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가오동네거리 방면에서 대성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4.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198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4.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8. 11:3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배달을 주문하면서 50,000원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가방에서 잔돈을 꺼내 주려고 하자, 잔돈이 있다고 하면서 돈은 조금 있다가 주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배달할 장소를 알려주어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핑계를 대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미리 파악한 대로 그곳 안쪽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빨간색 체크 여성용 반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검정색 키플링 손가방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8.부터 2014.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서울, 인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합계 39,12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사건발생보고, 사기 발생보고(네다바이), 범죄인지,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 현장임장일보, 현장임장일지, 충전 및 거래내역서 1. 각 범죄현장 사진기록, 각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CUCV식당), 범행장면 CCTV 자료, CCTV 사진자료, 피의자 CCTV 사진 4매,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CCTV 사진, 사진(문자메시지),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9.8.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판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토마토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 년 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피해품 사진 1. 피해자가 부착한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가 소지한 F 명의 NH농협카드 사진 1. 피의자의 배낭 속에 있던 식료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F 명의 NH농협체크카드 및 승인 내역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5.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 21:3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신고자를 그대로 귀가시킨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 저 새끼 보내지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G과의 전화 통화)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피해사진) 1. CD(CCTV 영상자료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각 판결서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의자체포보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소장에 첨부된 현행범인체포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 경찰관 E과 경찰관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이 공무집행방해라는 점과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 실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업무방해, 폭행)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주식회사 H 직원들이며, 피해자 I은 하남시 J 소재 건물 건축주로, 주식회사 H은 2015. 7. 9.경 피해자로부터 건물 시공을 맡아 2016. 7. 6.자로 준공한 후 2016. 7. 9.자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바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7. 06:50 경 하남시 J 1층 남측 및 북측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 D은 하자보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위 건물 1층 상가(남측)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열려진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한 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함께 설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측 상가 건물로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1)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13:30 경 하남시 J1층 로비에서 돗자리를 펴고 돼 지고기, 술 등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13:30경 하남시 J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들어와 돗자리를 펴고 돼지고기, 술 등을 먹는 것을 피해자 K(44세, 여)가 치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1)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남측 상가와 북측 상가 침입행위는 1죄로 평가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이 2016. 7. 10. 피고인 A에게 하자보수공사에게 손을 떼라고 말하여 그 이후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위 건물 관리를 한 바 없다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이 위 건물 입주 이후 실질적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6. 7. 12. 피고인 회사 쪽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 1. 건축허가사용승인 1. 현장사진, 열쇠 촬영한 사진자료, CCTV CD [피고인들이 이 사건 1층의 점유권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들은 2016. 6. 21.경 피고인들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3, 4층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6. 7. 6.경 이 사건 건물에 사용승인이 마쳐진 사실, 피고인들은 그 후에도 하자 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 I의 공사중단 요구에 따라 2016. 7. 10. 내지 7. 12. 경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후 위 건물에 출입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침입한 이 사건 1층 로비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3, 4층으로 통하는 주된 출입구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1층 로비에 피고인들의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1층 로비의 열쇠를 소지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자재 적치 면적, 이 사건 1층의 구조, 하자보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 1층을 피해자 I과 공동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의 고의 :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목적(유치권 행사), 침입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 인정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K가 폭력적으로 음식접시를 뒤엎으면서 치워 피고인 A는 소극적으로 K의 손을 잡으면서 이를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폭행 범행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K가 음식 접시를 치운 태양,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수단, 각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부재 및 동종 범행 전력 부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19:4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원당지구대 쪽으로 차선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 이동지시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 동안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이동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서 1. 사고현장 CCTV(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 우측 가에 차를 세웠고, 상대 차량이 왼쪽에 주차된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로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 우측 가에 붙여서 차를 세운 사실, 그럼에도 상대 차량은 피고인에게 차를 빼 줄 것을 요구하면서 통과하지 않고 버틴 사실,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먼저 차량을 통과시킬 것을 지시하다가, 그가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 당시 상대 차량의 뒤로 차량 여러 대가 늘어서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로도 차량이 접근해 왔다가 돌아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 우측에 자동차를 세운 것이 사회통념상 다른 차량이 주의하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마다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운전실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서로 먼저 양보하지는 않아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다른 차들의 통행이 지체되고 있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시를 하였다면 그 지시가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곳이 주차장이 아니라 동네 골목길인 이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경찰관의 지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상대 차량의 통과만을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방과 다툰 이상, 피고인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대 차량 탑승자의 잘못이 더 크다거나, 나중에는 결국 상대 차량과 다른 차량들이 그 좁은 통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9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