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경 학교 후배를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된 후 2022. 10. 11.경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2008년생이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 2. 27. 18:07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고기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소주 4병가량을 나누어 마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3. 2. 27. 19:34경 위 ‘D’ 고기집 앞 골목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거나 업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50경 E 모텔에 데려갔고, 신분증이 없어 위 모텔 입장에 실패하자 간음 장소를 찾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같은 구 F 빌라 건물의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3. 2. 27. 20:00경 위 F빌라 건물의 옥상에서 옥상 바닥에 피고인의 옷을 깔고 그 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면서 몸을 밀쳐내고 다시 하의를 입으려고 시도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3. 2. 27. 20:0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위 F빌라 건물의 옥상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1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노출시키는 8초 분량의 동영상, 피해자가 속옷을 노출한 채 피고인 밑에 깔려서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는 9초 분량의 동영상,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간음하는 1분 16초 분량의 동영상, 피고인이 엎드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26초 분량의 동영상, 피해자의 허벅지와 하반신이 노출된 24초 분량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개를 제작하고, 나. 피고인은 2023. 2. 27. 22:55경 위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H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노출시키는 8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 1개를 메시지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진료기록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H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각 추가 송부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휴대폰(아이폰 13) 1대(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제공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약취하여 강간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을 기억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면서 친구에게 “걍 완전 뻗게 하고 따먹을 걸”, “걍 완전 기절했을 때 따무야 되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언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간음약취죄를 제외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