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61

범 죄 사 실 2022고단4461 피고인은 2022. 7. 29. 11:1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여성이 공사현장에 들어와서, 힘으로 내쫓을 수 없어 전화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및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위 F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427 1. 2022. 7. 1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7. 17. 21:19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넘어뜨린 뒤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7. 22:00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여, 64세)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닥에 넘어진 것에 관하여 피고인을 질책하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이 들어있는 상태의 술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씹도 못할 년, 그 쌍판대기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7. 24.자 범행[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4. 16:20경 서울시 용산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남, 45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바 테이블 안쪽에 앉아 손님들과 대화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병과 물이 들어 있는 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우산을 집어들고 위 테이블을 내리쳐 그곳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M(남, 32세)의 옆구리 부위를 다리로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신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7. 2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7. 25. 11:48경 서울 용산구 N, 2층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O(남, 55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5. 14:00경 서울 용산구 P, 서울용산경찰서 Q파출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그곳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세면대 배수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피고인의 신발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세면대의 배관 부분 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22. 7. 30.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7. 30. 15:28경 서울 용산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남, 32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점 출입문 앞에서, 이전에도 주점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 피고인이 주점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위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를 밀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 손, 발목 부위를 세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0. 15: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주점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지하 1층 화재경보기를 눌러 경보소리가 울리게 한 후 위 화재 경보기와 그곳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의 비상벨과 전선을 손으로 잡아뜯어 비상벨의 뚜껑 부분이 떨어지는 등 고장나게 하고, 위 건물 2층, 3층, 4층에 화재경보가 울리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위 각층 화재경보기에 연결된 비상벨과 전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비상벨 뚜껑 부분이 떨어지고 전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화재경보기들을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15:53경 서울 용산구 T 2층 현관에서, ‘여성이 신고자한테 폭력을 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나.항과 같이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서울용산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U이 출동하여 위 가.항 및 나.항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U의 팔 부위를 손으로 때려 수갑을 떨어뜨리게 하고, 양손으로 위 U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22. 8. 1.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2. 8. 1. 16: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V(여, 47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2022고단6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L, M, O, W, X, B, Y, J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견적서, 각 현장사진, 고소장, 술잔사진,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8, 69, 75,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노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단6427 사건 중 2022. 7. 25.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7. 25. 11:48경 서울 용산구 N, 2층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O(남, 55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O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5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2고단6427 사건 중 2022. 8. 1.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8. 1. 20: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B(남,46세)과 그 일행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위 일행이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피고인의 술잔에 들어있던 술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C, Z의 2023. 1. 31.자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