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5: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알코올 솜을 폐기물 박스에 던지며 큰 소리로 "1인실을 달라고 했는데 왜 2인실을 주었냐. 내가 CT와 X-RAY 복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너는 아가리 닥치고 있어, 씹할놈아, 나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협박, 위력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검색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세불명 습관 및 충동장애, 공황장애, 분노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C은 광양 지역 선후배로,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광양시 D 원룸 E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C이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청소 등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로 하였다. C은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과 그 친구들을 위 원룸에 데리고 와 피고인들에게 소개시키면서 자기 대신 청소를 하라고 시켰고,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들과 C이 평소 지역에서 불량스러운 것으로 소문이 나 있고 팔, 다리 등 몸에 문신이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청소, 설거지, 빨래 개기, 쓰레기 버리기 등의 가사일과 발마사지를 시키고 피해자들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사일과 발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은 2018. 3. 18.경 광양시 H 원룸 I호에서 피해자 F(14세)에게 전화하여 친구들을 데리고 원룸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시켰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F(14세), 피해자 J(14세), 피해자 K(14세), 피해자 L(14세), 피해자 M(14세)이 원룸으로 오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청소 등의 가사일과 발마사지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말경 별건으로 구속된 A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형이 대신 받아서 영치금으로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광양시 N에 있는 O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에 A로부터 구입한 옷값 16만 원을 빨리 줘라.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지 왜 연락을 안 받냐. 씨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말 해봐라."고 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L과 M의 구술), 내사보고(피해자 G의 추가의견), 수사보고(범죄장소에 관한 G의 구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1. C의 문신사진, B의 문신사진, A의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해자들과의 합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1:25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장구사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2019. 7. 10.부터 2020. 2. 20.까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거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목을 3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직장 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 19: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직장동료 운전면허 취득 관련 회식 중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어깨를 2회,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3~4회 뱉어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3. 17: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 H호실에서 병문안을 온 피해자 B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상해진단서 1. B 제출 피묻은 와이셔츠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은행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재 신용이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3.경 여수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D(여, 21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2017. 10. 30. 23:55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겠다는 취지로 "그냥 나 내맘대로할래 손그을래", "나 그냥 긋기전에랑 긋고 정신 있으면 보내줄게", "약속 안지켰으니까 난 이제 원래대로할게", "나 아까말한데로 그을거야", "그냥 놀아 깊게 못그으면 꼭 다시 그을게", "응 그을거야", "집에 칼이 안좋아서 잘 안되네 이렇게된거 좋은거 구해올게 아니면 너희집 앞에서 다시할게"라는 등의 수십 회에 걸친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손목 사진과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08:08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해를 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1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자 격분하여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금방이라도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이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금방이라도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해자 D(여, 21세)는 피고인의 행위를 말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칼에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칼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흥분한 나머지 이를 소홀히 한 채 과격하게 피해자를 뿌리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과 왼손 새끼손가락의 살이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12바늘 꿰매는 자상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말 21:00경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투기 싫으니 그만 만나자는 피해자 말에 격분하여 머리로 화장실 문과 벽을 부딪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회 쳐 그곳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7. 12.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 D(여, 21세)의 요구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자신의 왼손 손목에 감아 묶는 방법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찾아올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다. 6. 체포 피고인은 2017. 12. 20. 08:40경 서울 용산구 G 건물 1층인 'H' 카페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할 이야기 있다'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밖으로 나간 후 그곳 건물 앞 도로에 미리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7.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6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탈출하여 제6항 기재 G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도망하자, 그건물에는 1층과 3층 등에 보안장치가 있어 사원 등 허가된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음에도 출근하는 사람들과 몰래 섞여 들어오는 방법으로 1층 출입문을 지나 사무실 안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시 사용한 식칼 사진, 파손된 화장실 문짝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감금죄, 체포죄,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피고인도 향후 피해자에게 일절 접근·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13:35경 양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유죄이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인 2015. 12. 31. 14:10 기준으로 0.193%의 음주수치가 나왔고, 피고인 스스로 같은 날 13:3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나, 피고인은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을 뿐 이 사건 운전 당시까지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은 없고, 다만 13:35경 이 사건 운전을 마치고 차에서 내려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3잔(180ml)을 마신 직후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중 순번 12(검사지휘내용)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계산에 어떠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0.05% 이상의 혈중 알콜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이유]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성,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은 피고인이 하남시 C 임야 13,865m²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공동 소유자인 D, 임차인 E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위 임야가 2009. 6.경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자,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에 비닐 하우스 등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형질을 농지로 변경한 사건이다. [범죄사실] 1. 2008. 4.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치과 병원의 운영이 어려웠고,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여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가 1,5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1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갚겠다. 경기도 하남시에 내 명의의 임야가 엘에치 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그 토지 보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한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위 임야에는 이미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보상금 증액이 가능한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미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 보관증, 이체송금 확인서, 등기부등본,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파산면책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C 임야 13,865m²의 수용보상금이 평당 170만 원 정도되어 34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상액의 1/3 정도만 나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4. 11. 차용금 1억 원을 수령할 당시 위 임야 등 적극재산이 있었으나 이미 제1,2 금융권과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대여금과 세금 채무 등 소극재산을 공제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LH공사에 수용될 예정인 하남시 C 임야에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2009. 8.경 위 임야에 있는 수목을 베어내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위 임야를 농지로 불법 형질변경하였으나, 2009. 11. 23.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이와 같은 임야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관할 관청에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발각되지 않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는데,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발각되어 그 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한편 수용보상금도 평당 45만원 정도만 인정된 결과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11억 원 정도만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받은 보상금으로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지급한 후 남은 1억 4,000만 원 정도로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 및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임야 불법 형질변경의 범행을 저질러 변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면 그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변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7. 3. 14.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변상채무도 민사적으로는 면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7. 22:4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옆 노상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피해자 C(남, 67세)를 발견하고, 같은 해 8. 15.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시비 중에 피해자의 뺨을 때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그런 것 가지고 신고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19. 22:00경 종묘공원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생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23:50경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후배가 술심부름을 하고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1. 같은 장소에서 위 E이라는 후배가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후배를 어떻게 키웠느냐고 탓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20일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20일[3개 이상의 다수범, 가.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0월에 나.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4월), 1/3(≒ 2월 2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누범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8. 중순경 내기장기를 위해 맡긴 돈 2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 2013. 9. 7.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런 것 가지고 신고를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판시 제1항의 폭행이 일어난 것은 피해자의 신고가 계기가 되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지 한 달 가까이 지나 발생한 점, 조사를 받은 이후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었던 점, 위 폭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폭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평소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싸움거리로 삼은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16:4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16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14.7cm, 칼날 길이 5.5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을 2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창(추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처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밀쳤다는 이유로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을 2회 찌른 사안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단,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20. 20:19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더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7. 02:5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2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화재경보기를 주먹으로 쳐서 소화전 외함 교체 등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같은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서 움푹 패이게 하고 엘리베이터 안의 작동버튼 부위 판넬을 주먹으로 쳐서 고장 나게 하여 약 2,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2,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7. 0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이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부림을 치고 왼팔로 E의 목덜미를 조르고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7. 05: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분당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서랍장을 발로 걷어차 경첩이 부러지게 하여 공무소인 분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서랍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빌딩 손괴 현장 사진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D지구대 내 피의자 모습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현장상황 및 재물손괴 부분 진술 청취), 피해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내 공용물건손상 여부 확인 관련), 피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와 합의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9

범 죄 사 실 1.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X 마진거래를 하고 있는데 매일 2%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7. 20.까지 원금과 수익금 합계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독촉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X마진거래는 불확실성이 강한 거래이고 피고인이 FX마진거래 전문가도 아니어서 FX마진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개월 동안 매달 4,5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이더리움 전자지갑 주소로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787개를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더리움 이체내역, 농협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각 FX 증거금 납부내역, 개인채무 변제내역, 이더리움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FX 마진거래를 통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과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그 중 1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4,1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약정 변제기가 경과할 때까지 위 4,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원리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가 근무하는 골프장을 방문한 손님으로, 2021. 3. 16. 1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골프장 내 E호 F 식당에서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툭툭 치듯이 만지면서 “탱탱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