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9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경기도 양주시 B, C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의 ‘양주시 D복합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2009. 11. 27.경 위 양주시 C 대 697㎡ 및 지상 건물에 대한 피해자 E(남, 70세, 2019. 6. 10. 사망)의 1/2 공유 지분을 총 매매대금 28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2010. 11. 10.경 위 피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해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매매대금(18억 4,500만 원) 중 13억 1,854만 원에 대하여는 추후 신축되는 상가건물 3층 전체 호실(G호, H호, I호)로써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2010. 12.경 ~ 2011. 1.경 사이 이러한 대물변제약정 내용을 담은 ‘3층 상가 전체’에 대한 ‘D 상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경 대여금 채권자 J와의 사이에, 완공된 위 상가건물 G호 및 H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2017. 4.경 대여금채권자 K과의 사이에, 위 상가건물 L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완공된 D상가 건물의 M호, L호, G호, H호 총 4개 호실을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데 위 4개 호실의 현재 가격을 합치면, 내가 당신에게 지금 부담하고 있는 토지 매매잔금 채무액 18억 4,500만 원보다도 상회하게 되므로, 위 4개 호실의 가격 합산액과 토지 매매잔금 18억 4,5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6. 12.경과 2017. 4.경, 피고인이 수억 원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권자 J, K과의 사이에 위 상가건물 L호, G호, H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분양계약 내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다, 뚜렷한 현금 자산 없이 개인들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위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을 출연 받으면 피고인의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4개 호실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위 차액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2017. 7. 10.경 같은 명목으로 129,081,15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고, 2017. 7. 31.경 같은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억 258만 1,150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고소인 E에게 기존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에 관한 대물변제로 D상가 건물 M호, L호, G호, H호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잔금 18억 4,500만 원과 위 각 호실의 분양금액 합계액 사이의 차액 302,581,15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이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호실은 호실 번호만으로 표시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대물변제는 약속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G호, H호, I호를 실제로 고소인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위 각 호실에 관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323,081,150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이후 고소인이 I호에 관한 계약은 취소하겠다고 하여 결국 G호, H호에 관한 실제 분양계약이 남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다.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중요한 약정들은 최초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의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비롯하여 문서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호, L호에 관하여는 어떠한 계약서 등의 서류도 존재하지 않고 G호, H호, I호에 관한 각각의 분양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최초의 위 공급계약서에 대상이 ‘3층 전체’로 표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대물계약임이 기재되어 있으며 분양대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분 없이 기재된 것과는 달리, 분양대상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없으며 계약금과 1차부터 6차까지의 중도금 및 잔금도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는데다가, 매수인도 고소인과 그 배우자 O의 공동명의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M호, L호, G호, H호를 대물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와는 맞지 않고, G호, H호, I호를 실제로 고소인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고소인은 2017년 7월 피고인에게 I호에 관한 분양대금을 2017. 7. 10. 입금하였으나 그에 대한 계약은 보류하고 기존에 입금한 금액은 G호와 H호에 관한 분양대금 지급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낸 바 있다. 또한 2019. 4. 19.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G호, H호를 실제로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23,081,150원을 받은 후 시간적 간격은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G호와 H호의 계약금 및 중도금, I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신탁사인 F 주식회사에 입금시켰다. 고소인이 기존에 3층 전체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은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기존의 위 약정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2016. 6. 7.자 확인서에 ‘단 대물 지급전 매매가 되었을 시에는 예외로 인정하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확정적인 대물변제약정으로는 보이지 않고, 고소인이 마음을 바꾸어 매매대금 잔금을 대물변제가 아니라 차후 현금으로 받기 원하였고 G호와 H호를 임차한 병원의 영업이 잘 되는 등의 사유로 고소인이 G호, H호, I호를 할인된 금액으로 실제로 분양받으려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증거기록 130, 131, 134쪽)를 보더라도, 여러 계산 내역이 있을 뿐 M호, L호, G호, H호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을 추단해 낼 정도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는 철회된 증거 부분인 증거기록 132, 133쪽의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나2001026 판결)에서도 고소인의 소송수계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잔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고 고소인에게 M호, L호, G호, H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4개 호실을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