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의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호실을 점유하면서 G 및 I(G의 오빠) 등과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 이전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 A는 2013. 2. 14. 10:30경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의 계단에 설치된 철문에 자물쇠를 채워 소유자인 G 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두어 피해자 I(60세)이 이를 철거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불상의 다른 점유자들과 공동하여 2013. 2. 하순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G의 대리인 I이 집행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중앙 주출입구에 철제 차단문을 용접·설치하고 시정장치를 부착하여,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등이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G이 2013. 1. 23. 법원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다음 2013. 2. 7.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에 따라 인도를 받은 이 사건 건물 406호실에서, 2013. 2.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호실 안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부동산인도고지조서 1. 각 수사보고(집행관진술, 현장임장 등, 진술서 첨부, 406호 관련,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임차인 진술 청취)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문, 부동산가압류 기각결정문 1. 각 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A, C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공동재물손괴의 점(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1층 주출입구에 철제 차단문을 설치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설치된 후에 피고인 B이 비용을 걷는다고 하여 2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피고인 D은 직접 철제 차단문을 설치하였지만, 이는 기존의 유리 출입문 하단 철제 부분이 부식으로 인하여 잘 잠기지 않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등의 문제가 있어 I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I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주자들의 거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각 주장한다. 나.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의 점(피고인 A, C) 피고인 A는 당시 이 사건 건물 406호가 아닌 402호에 거주하였을 뿐 406호 부분에는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C은 2013. 2월경 이 사건 건물 406호를 점유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406호의 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고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진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동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시작한 2013. 2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406호, 402호, 305호, 301호를 차례로 점유하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I 등의 출입을 제지한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유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주출입구에 철제문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둔 채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승낙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출입을 제지하여 온 사실(증거기록 제130쪽), 피고인 C도 위 철문을 설치함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였고 그 후 I의 출입을 제지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도 한 사실,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건물 입주자들을 잘 알고 있고 위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대표하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 말경에는 기존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I 등의 출입을 제지하는 일을 함께 하였고 위 출입문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위 출입문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야간에 낯선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주간에도 이를 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로 피해자측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2. 7. 인도집행을 마치고 2013. 2. 14.로 예고된 2차 인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L와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교환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402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1. 3. 8.경에는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L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L를 대신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들의 L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후 L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기 시작한 사실, G은 2013. 1. 27. L와 사이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2013. 2.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시작하였고, 2013. 2. 7.에는 공실로 되어 있던 401, 403, 405, 406, 407, 408, 504, 601호 및 지층 좌·우측 호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으며, 짐이 있는 나머지 방실에 대하여는 2013. 2. 14. 다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문을 부착한 다음 인도집행을 마친 방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한 사실, 피고인 A는 2013. 2. 14. 무렵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설치된 철문에 자물쇠를 채워 나머지 방실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려는 G 등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2013. 2월 하순경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주출입구에 철제문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둔 채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승낙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출입을 제지하기도 한 사실, G이 2013. 2. 7. 1차로 인도집행을 마친 406호를 비롯한 방실의 시정장치는 그 무렵 누군가에 의하여 교체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2월 중순경부터 406호에서 거주하다가 2013. 3월 초순경 M으로부터 매달 2-30만 원을 받고 M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와 C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3층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G과 L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G 측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주도하여 왔고 피고인들은 2013. 2월 무렵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던 과정에서 G 측이 인도집행을 마친 406호 등의 시정장치가 일괄적으로 교체된 사정에 비추어 위 시정장치의 교체는 피고인 A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C은 2013. 2. 3. 해외에서 입국하여 406에 대하여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문이 열려 있어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측은 1차 인도집행을 마친 2013. 2. 7.부터 피고인들이 자신의 출입을 저지한 2013. 2. 14.까지 관리인과 경비업체를 통하여 수시로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들면서 인도집행을 마친 방실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점유가 침탈되는 것에 대비하였고 누군가 강제집행 계고문을 떼어버리면 다시 붙이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이 406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2007년경 L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원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406호 등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L와 사이의 공사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7년부터 6년간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G이 1차 인도집행을 마친 직후에 우연히 406호를 점유하였다는 주장 역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철문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이미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거나 곧 인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방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L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체 임차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도(증거기록 제784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한 2013. 1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매우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역시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도(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L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스스로 2013. 2월 중순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 바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인도집행을 마친 이후 유치권을 이유로 이를 점유·사용할 수 없어 피고인 C의 유치권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3. 2월부터 현재까지 406, 402, 305, 301호를 차례로 점유하면서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당초부터 G에 대하여 임차권이 있었고 피고인 D 역시 I과 사이에 4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D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임차권이 있었는데도 임대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3. 4. 23. 09:30경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인이었던 N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도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시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O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J은 처음 고소장에는 2013. 4. 23. 오전 10시경 이 사건 점포에 도착했더니 피고인 C이 열쇠업자를 불러 기존의 자물쇠를 번호키로 교체한 상태였고 저녁 8시경 경비업체 운영자인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 가 보도록 하였더니, 피고인 C이 이 사건 점포의 유리문을 흰색 한지로 가리고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기재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쪽). J은 다시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2013. 4. 23. 오전에 피고인 C이 열쇠업자를 불러 이 사건 점포의 자물쇠를 버튼식으로 교환하였고 K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2쪽). 또한 K도 같은 날 오전 11시경 이 사건 점포에 가 보니 번호키가 새로 설치된 채 잠겨 있었고 내부에 아무도 없었는데, 다시 저녁 8시경 가 보았더니 이 사건 점포의 외곽 통유리가 한지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문을 잠근 채 안에 있어서 열쇠업자를 부르고 112 신고를 해서 경찰관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이들을 내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4쪽). 반면, J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약 6개월이 지나 경찰관과 통화할 때는 2013. 4. 23. 오전 10시경 이 사건 점포에 가 보니 피고인 C과 B이 이 사건 점포 앞에 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교체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증거기록 제119쪽). J은 다시 이 법정에서는 2013. 4. 24. 오전 10시경 이 사건 점포에 갔더니 피고인 C, B이 바깥에서 문을 흔들고 있었고 저녁에 다시 가 보았을 때 피고인 C, B이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잠그고 안에서 나오지 않기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나오게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K 역시 이 법정에서는 같은 날 저녁에 현장에 가 보았더니 피고인들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고 경찰관을 대동하여 열쇠업자를 통해 문을 열었다고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J, K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2013. 4. 23. 오전 10시경이 사건 점포 출입문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일시경 이 사건 점포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시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