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0: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인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58세) 및 피고인의 고모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질책을 하는 것을 F이 만류하자, 피해자는 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분노하는 모습을 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 증 제1호)을 들고 와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위 회칼로 힘껏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위 회칼을 뺏으려고 저항하자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에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가 원만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목적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의 큰 회칼로서 손쉽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함께 거실에 앉아있다가 부엌으로 가서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찔렀다. 다.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오른쪽 가슴 부위인데, 가슴 부위에는 심장, 폐, 간과 같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해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상처의 깊이가 약 4cm에 이르는 전치 6주의 흉부관통상 및 간열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밖에도 오른쪽 손목 부위에 방어흔으로 보이는 약 5cm가량의 칼에 베인 상처를 입었다. 마. 피고인의 큰고모부인 F, 피해자 및 목격자(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직후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7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고, 매우 큰 충격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고, 누구보다 피고인 자신이 후회와 자책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족 간의 재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만이 마땅한 처우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다른 친척들 역시 피고인의 품성, 평소 원만했던 가족관계,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