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B에게 경남 남해군 C 등 다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면서 B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경 B이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B 소유의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속여 B으로부터 토지 매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거나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매매대금 또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B의 토지를 매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B에게 ‘B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등 3필지(약 2,259㎡)를 평당 21만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경남 남해군 G 등 3필지(약 1,166㎡)를 평당 27만원에 매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부동산매매용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이후 2012. 2. 10.경, 2012. 2. 16.경에도 B에게 토지 매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부동산매매용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재차 교부받았다. 1. H 토지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3.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J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B 소유의 경남 남해군 K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대리인 M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보여주고, 매도인 B, 매수인 L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란에 ‘경남 남해군 N, O, K(3필지)’, ‘매매대금’ 란에 ‘이억칠천만’, ‘계약금’ 란에 ‘이천오백만’, ‘잔금’ 란에 ‘이억사천오백(245,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P아파트 Q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의 대리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경남 남해군 V에 있는 법무사 W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억 4,500만 원 중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공제하고 현금 200만 원, 수표 2억 8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2. 17.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서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법무사 W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에게 이 사건 H 토지의 명의를 L 명의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에 따라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H 토지에 대하여 2012. 2. 3.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서변리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B의 동의없이 B 소유의 경남 남해군 X 등 토지 4필지와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Y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이하 ‘Z’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Y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Z은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Y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먼저 토지 명의자를 B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A를 통해 AB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A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Z, AB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Y 부동산 소유권을 AB로 이전한 다음 AB 명의로 은행에 담보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Z을 통해 AB에게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B의 도장만 찍혀 있는 백지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AB는 2012. 2. 27.경 경남 남해군 V에 있는 법무사 W 사무실에서 B과 AB가 적법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B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매매계약서를 W에게 건네주고 W로 하여금 B의 동의없이 위 백지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Y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면서 ‘매매대금’ 란에 ‘칠억’, ‘계약금’ 란에 ‘일억’, ‘중도금’ 란에 ‘삼억’, ‘잔금’ 란에 ‘삼억’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매도인’ 란에 ‘부산 해운대구 P, Q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B’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Z, A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9.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35-2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에서 법무사 W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이 사건 Y 부동산의 명의를 AB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고, 그에 따라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Y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 27.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B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Z, AB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AB는 2012. 2. 22.경 경남 진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조합에서, 사실은 이 사건 Y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허위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Y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B과 자신이 진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Y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U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2. 2. 29.경 A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A 진술부분 1. B, M,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현황 확인), 수사보고(Y 부동산 대출 관련 서류 첨부)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순번 3, 6, 8, 10), 각 매매가격표 메모, 문자 사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등, 위임장(순번 18),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메모, 수표사본, 영수증,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매도용 인감 인적사항 메모, 민사소송판결문 2부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단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단독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피해금액 합계가 4억 5,500만 원(=L 2억 3,500만 원 + AG조합 2억 2,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막바로 해외로 출국, 약 9년 6개월 이상 도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상 부동산들은 피해자 B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모두 말소함으로써 원상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송환되기까지 약 4개월간의 수용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출국 후 필리핀에서 가정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