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22: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부터 잇달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기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점을 보태어 보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0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18. 9. 25. 21:00경 울산 중구 C, 3층 'DPC방' 63번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베가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8. 00:00경 울산 중구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8. 00:4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담배 등 시가 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F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9. 28. 16: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H,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D PC방 CC-TV분석 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8. 9. 25. 절도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지 피고인 B이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자료(순번 31)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63번 자리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것을 보면서 흡연실로 이동하는 장면(00:13:34경 전후), 흡연실 내에서 피고인 A이 63번 자리를 가리키면서 피고인 B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00:13:55~00:13:56),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말을 하고 난 다음 63번 옆 자리로 이동하여 앉았는데, 그 동안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그 주변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00:14:34경 전후),피고인 A이 63번 자리에 더 가까운 자리로 옮겨 앉으면서 동시에 흡연실 내에 있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주변 상황이 더 잘 보이는 자리로 살짝 이동하는 장면(00:14:52 경 전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상대로 고개를 살짝 끄떡거리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피고인 B이 있던 흡연실로 이동하는 장면(00:14:57~00:15:00), ) 피고인들은 흡연실 내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곧바로 PC방을 나가는 장면(00:15:00경 이후)이 각 확인된다. 위 각 장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움직임이나 시선 등을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울산중부경찰서에서 2019. 7. 29. 같은 시각에 각각 분리되어 이 사건 범행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아 사실과 과다른 내용을 말한 것일 뿐이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이 피고인들의 합동 절도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으로 일치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당시 연인 사이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음식 등 생활용품을 사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5: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D호에서 복합운송중개, 수입물품 통관대행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위탁자로부터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탁받고 지급받은 수입위탁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담당 직원과 'F' 자동전기 밸브의 통관 절차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577,455원, 11. 7. 위 계좌로 107,536,686원, 합계 118,094,141원을 관세, 하역료, 운송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거래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18,094,14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증명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7쪽, 51쪽) 1. 거래내역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금액 118,094,141원 원- 2020. 4. 6.부터 2020. 4. 28.까지 피해자 회사에 이체된 금액 합계 80,000,000원2020. 5. 12 이체된 금액 20,094,191원17,999,950원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협의서에 잔액을 15,000,000원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최종 정산된 것으로 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위해 사용하다 보니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직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통관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벌인 적극적인 기망, 변제를 회피하는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우발적이라거나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기저귀 수입 등을 둘러싸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려 5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도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단초가 된 통관 회사 역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신용 등을 속이고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됐다.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고인은 공판까지 진행되던 1년 반 이상 횡령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그 후 최초 선고기일 직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송금했고, 다행히도 두 번의 선고기일 연기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2: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기결 2수용동 B에서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사물함 밑에 다리를 뻗고 앉아 비켜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미는 것에 피해자가 왼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차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좌안), 안와벽골절(좌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전과), 판시 죄는 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2018. 12. 12. 위와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된 전과 ( 전과가 있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수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1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빌딩 1층 일부(30평)에 관하여 작성된 2018. 10. 18.자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계약금 '6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잔금 '1,400만원'을 '2,700만 원'으로, 잔금 지급 일자 '2018. 10. 28.'을 '2019. 3. 5.'으로, 임차인 명의 'D'을 'A'으로 각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지 않는 인감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E에게 채권양도 목적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사문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차용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13. 05:2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2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400만 원). -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상태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01: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약 3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운전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6: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이전 다른 가정을 방문하러 온 사회복지기관 직원인 D에게 일방적으로 상담을 요구하고 이에 D가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였다는 이유로 D가 운전하여 온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이 소유한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발로 차 앞범퍼 교환 등 합계 수리비 661,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피해승용차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회복지사 D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금액 8천만 원을 주면 폐수처리시설을 2018. 1. 30.까지 제작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날 위 회사와 폐수처리시설 제작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당시 미수금이 많이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일부 직원들의 임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계약금 명목으로 1,760만원, 2018. 1. 25.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2018. 3. 2. 중도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은 4,160만 원이고, 그 중 1,3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부산지방병무청이 실시한 병역판정 검사에서 문신이 가슴, 등, 왼쪽 팔, 엉덩이 부위에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8. 초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양쪽 다리, 오른쪽 팔 등 얼굴과 목 부위를 제외한 몸 전체에 문신을 하여, 2018. 11. 3. 부산지방병무청이 실시한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문신이 얼굴과 목 부위를 제외한 몸 전체에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병역사항 정리, 전산 병적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신 사진, 주민등록 초본 등, 요양급여내역 정리, 병역판정검사 의사 의견서,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 문신시술 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F(2019. 6. 21. 징역 8월 선고) 등은 베트남 붕타우 등지에 도박 사이트 G, H, I, J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E는 서버관리, 충·환전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위 사이트 운영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A, B은 일명 '콜센터'로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한 상담, 도금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은 일명 '홍보팀'으로서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8. 11. 1.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베트남 붕타우 K 등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별지 도금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로 총 25,042,619,681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L에서 제공하는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등을 맞추는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9. 1. 9.경부터 2019. 4.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2. 11.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사무실 4층에서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문의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회원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또는 환전해 주고, 피고인 C, D은 2018. 12. 6.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위 사무실 3층에서 M 검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N 사이트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검색결과, ㈜Q R은행 입금내용 요약, ST 입금내용 요약, 베트남 사무실 사진, O 수첩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압수된 USB에서 확인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안내 관련 파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USB 사전 분석으로 범행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O 등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는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5. 2.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공용주차장 여자화장실 내 첫 번째 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2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5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여자화장실 내 첫 번째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22:4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여자화장실 내 첫 번째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참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분석보고서,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구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건설노조 부산경남지부 타설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건설노조는 2018. 7. 12. 16:15경부터 17:3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건설노조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17:2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앞 교통섬에서 위 총파업 대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관리 및 통행 안내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B 소속 경찰관 C에게 '통영에서 올라 왔는데 어떻게 집을 가냐. 왜 안내를 안해주냐. 짭새 쌔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서울 양천구 B,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목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G대화내용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대출 상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것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용도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대여한 것과 전체적으로 보아 대가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5: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2:5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5:13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5. 9. 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15: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친동생과 금전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좌측 사이드미러를 깨지게 하였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앞 범퍼에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 들도록 차량을 긁히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 2명이 싸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에 의하여 현장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을 향하여 수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고, 동료 경찰관인 경장 G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수리비 1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에게 수리비 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4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동수원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4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5:32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401-9 용인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