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41

범죄사실 2018고합341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 과정에서 C정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D 예비후보가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당 후보로 확정된 D 후보를 돕고 싶었는데 위 D 선거캠프에서는 피고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을 배제하는 결정을 D 선거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인 피해자 E(58세)이 주도한 것 같다는 소식을 주변사람으로부터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5.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 빌딩 G호 DB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선거사무소에 출입하라 마라 결정하냐? 내가 뭐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인민재판까지 하냐? 양아치 같은 새끼, 너 죽어볼래"라고 욕하다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하여 세차게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E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95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H은 2015. 8. 5. 안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I 내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안산도시공사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H과 동업으로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H은 위 스포츠센터의 영업부진을 이유로 2018. 9. 18. 안산도시공사에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사용·수익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2018. 11. 18.까지 H에게 위 스포츠센터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H이 위 스포츠센터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2018. 11. 18.자로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위 스포츠센터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오른발을 들어 E을 향하여 1회 찬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어 E을 향하여 1회 찬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도시공사의 고발장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유재산 임대 사용허가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포기 신청서, I 스포츠센터 계약 포기건에 대한 회신, 인수계약서, 진정서, 진정민원 회신, 스포츠센터 관련 상황 보고, 안산시 공공 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 안산도시공사 독촉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단 공유재산 사용·수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을 향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규모, 피고인이 그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 피고인이 그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크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 빌딩 G호 DB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선거사무소에 출입하라 마라 결정하냐? 내가 뭐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인민재판까지 하냐? 양아치 같은 새끼, 너 죽어볼래"라고 욕하다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차게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쇼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M이 이 법원에서 '제가 E이 입원한 병원으로 면회를 가서 E에게 안부를 물으니, E이 "내가 나이도 그렇게 안 먹었고 운동도 오래했는데 누구한테 맞냐? 그냥 전략이다. 다 작전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에도 D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이 사건 진단서(수사기록 15쪽)에 기재된 E의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부위와 정도는 '허리 통증'인데, 허리 부위는 E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옆구리 부위와는 구분되고, '염좌 및 긴장'이란 병명은 환자의 진술만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어 E을 향하여 1회 찬 것을 넘어서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