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24

범죄사실 [2013고단412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3.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H게임랜드에서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손님이 게임 후 잔여 점수에 따라 게임장 운영자로부터 받은 1만 원권 무료이용권을 현금 9천 원을 주고 사는 방법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0장 정도의 무료이용권을 환전하여 주어,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4872]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G 소재 'H게임랜드'를 처 I(같은 날 기소유예)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A는 게임의 결과물인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자로 각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3.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원더랜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넣고 게임 자동실행기구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잔여 점수를 1만 원권 무료이용권으로 점수에 따라 준 뒤 이를 다시 A를 통해 현금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4124] 1. J 작성의 자필진술서(손님) 사본, K 작성의 자필진술서 사본,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참고인) 사본 1. 각 무료이용권 사진 사본, 게임장 단속관련 사진 사본, 수사보고(112 신고 게임장 불법영업 및 환전행위 탐문 등) 사본, 각 현장출동 당시 확인 사진 사본, 각 채증사진 사본, 환전영상 사진 사본, 각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게임장 일병 수익표 장부 사본, 부동산(전,월세) 계약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목록(C, I, A) 사본 [2013고단4872]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6. 11. 무료이용권 사진, 내사보고(환전업자 첨부), 환전사진, 손님들 모습 등 사진 첨부, 각 압수목록,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단속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게임장 일병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게임물을 통한 사행행위 방치 또는 환전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행위이며, 피고인들의 영업행위가 2~3달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 9회(다만 그 중 도박죄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C는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오락실이나 환전업을 폐업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와 부양하여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 A, C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되어 일당을 받아 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B에 비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피고인', 다른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은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은 종업원에 불과할 뿐 자신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B과 C 모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고용된 자이고, 피고인이 위 영업장에서 퇴근을 하면서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및 무료회수권 등을 메모하여 C에게 주고 가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종업원인 K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은 B의 환전 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