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D은 피고인들의 무단반출 행위를 허가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적재되어 있으면서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주)효성 입주예정지로 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 (주)성인종합건설의 소유의 토사 240톤(15톤 덤프트럭 16대 분량) 시가 1,6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전주시 G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주)성인종합건설 소유의 철근 4톤 시가 2,400,000원 상당을 위 G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각 수사보고 1. 공사대금입금내역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견적내역, A 명의 농협통장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가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이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90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1. 12. 7. 18: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상가 1층 ‘C’ 앞에서 파지를 줍던 D(여, 57)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박스 줍는 일을 못하게 되었다,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려 폭행했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o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음 o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4. 22:15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예약 콜을 받고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예약이 되어 있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 보닛 위에 엎드려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막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329,000원이 들도록 휴대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CD 1장, 수리비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약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2021. 5. 10.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다시 교제를 요구하기 위해 화성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찾아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일로 2021. 6.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단백질 파우더’가 들어 있는 택배를 보내고, 2021. 6. 20. 10:45경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택배 오배송 때문에 연락드렸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기 시작하자 2021. 6. 21. 11:25 ~11:48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같은 날 11:5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8. 4. 17:22 ~ 18:22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주거지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같은 날 23:09경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잠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화기록목록), 통화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2:51경부터 2022. 9. 15. 00:31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찰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사찰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건고추 10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녹화 캡쳐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2022고단685] 피고인은 2021. 9. 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F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 원을 송금하면 F 게임머니 12만 G를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게임머니 12만 G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F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28] 피고인은 2021. 10. 3.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게시한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 사이트에서 내가 올린 게임머니 구매글에 거래신청을 하고 F 게임머니 8만 G를 주면 L 사이트를 통해 12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사이트에 게시된 게임머니 구매글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더라도 12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F 게임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릭터 ‘M’의 계정으로 12만 원 상당의 F 게임머니 8만 G를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2022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이 사건 범행들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인근 C 앞 경사로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 시동을 끄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은 약 5톤 무게의 굴삭기를 적재하고 있었고 그곳은 경사로의 상단 부분으로서 경사로 밑에는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뒷바퀴 뒤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기고 브레이크 페달과 차체 사이에 각목을 끼우는 방식으로 차를 정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4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회보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8: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 준비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CD [피고인은 비키라는 의미로 손짓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아버지 E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를 추행하였냐고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비키라는 의미로 손짓하였는데 실수로 닿은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단지 자신은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다고만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키라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손짓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 부분으로 손짓하였을 것임이 상식적인 점,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확하게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차례 쳐서 만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 15: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남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에 있는 왕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3:52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군장건널목 앞 도로를 한솔제지 방면에서 등기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곳은 철길건널목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너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면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로 하여금 도로상에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B(4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으깬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85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산로 군장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1:1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44-5,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편도 6차로 도로를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안전지대 노면 표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넘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급히 조작하면서 안전지대에 설치된 연석 등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검찰 수사보고(제87쪽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B의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5. 00:10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2:05경 제주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주취자가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경위 D에게 “무사마씸, 오던가 말던가 뭐 문제 이수꽈? 당신네 집이세요?”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경위 D의 왼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이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0 전남도립미술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무안군의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2021. 7. 22. 15:00경부터 2021. 7. 23. 06:00경 사이에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며 플래시로 비추어 주고 피고인 A는 주유용 호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연료탱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경유 20리터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기름통에 옮겨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11. 초순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크레인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주유용 호스를 이용하여 위 포크레인의 연료탱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경유 40리터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기름통에 옮겨 담고 피고인 B는 플라스틱 기름통을 잡아주고 이를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기록, 유전자 감정 회신,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여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전력 중 2021. 7. 29. 확정된 판결과 판시 제1항 특수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1. 2. 1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21. 7. 2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제1, 2확정판결의 범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다. 한편, 판시 제1항의 범죄는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그보다 앞선 제1확정판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제2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도, 그 각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하였고, 각 범행이 위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1. 25.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옥상에 시흥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공작물인 태양광 발전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허가 관련 사항은 설치업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될 당시 이미 그 설치에 관하여 적법한 허가가 없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22. 1. 21.자 자인서는 시흥시청 측이 제공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시설물 설치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피고인이 그 인적사항 등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9쪽), 이 사건 시설물 설치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 시흥시청 소속 공무원 D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일임하여 위 회사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F 측에서만 연락이 왔고 관련 안내도 F 측에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F 측 직원 E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히 한 것이 없고, F 측이 위임을 받아 다 진행하였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흥시청에 문의하였을 때, 건축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여 공사에 들어갔다. 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도 자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공사 들어가겠다고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8쪽), 위 D, E 모두 ’이 사건 시설물 설치와 같은 업무는 전문적인 사항이나 지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문업체에 위임을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이 사건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에라도 이 사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 또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물 설치에 관한 허가의 여부나 필요성 등 허가 관련 사항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F 측에 태양광 발전시설물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입건된 피의자 G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도 보완수사 등을 거쳐 ’피의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문업체에서 절차적 하자로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었음을 그 설치 당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범어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2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입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19:47경 서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커뮤니티 유머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51세)이 게시한 ‘F’ 제목의 게시글 밑에 “버러지들이 인간사에 관심이 많네 ㅋㅋㅋ 븅신들 바퀴벌레약이나 쳐먹고 같이 지옥가라 대가리빠가사리들아”라는 댓글을 달고, 같은 날 19:50경 위 게시글 밑에 “ㅉㅉ인생이 이미 예전에 개씹창이라서 지금 나라꼴이 어떤지 모르나봐??인생루저새끼”라고 댓글을 달고, 같은 날 21:33경 위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G’라는 제목의 게시글 밑에 “H벌레네 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달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인 2023. 6.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1: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부터 부천시까지 운행하는 BC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탑승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오빠가 잘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0:2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뭔데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