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경도 지적장애, 달리 명시된 변태성욕장애, 전화음란증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9고합150 피고인은 2018. 4. 29. 20:32~20:36경까지 익산시 B빌라 C호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불상의 여자가 받을 때까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다음 피해자 E(여, 14세)의 휴대전화(F)에 연결이 되자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줄테니 우리 연애하자. 너와 연애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가 전화를 끊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 줄테니 연애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E를 통해 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고모 G으로부터 사실 확인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 G에게 "다리 벌려라, 너 잘하냐, 나랑 섹스하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151 피고인은 2018. 8. 3. 21:30경 전북 익산시 H 소재 찜질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불상의 여자가 받을 때까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다음 피해자 (여, 45세)의 휴대전화(J)에 통화 연결이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한 번 하자. 네 오줌 좀 먹자, 여기로 올래? 네 보지 좀 먹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 누구냐, 당신 어디 사냐, 주소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한 번 하자, 니 오줌 먹자, 니미 보지야."라는 등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152 1. 2018.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21:00경 전북 익산시 K 소재 'L' 찜질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불상의 여자가 받을 때까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다음 피해자 M(가명, 여, 39세)의 휴대전화 (N)에 통화 연결이 되자 피해자에게 팬티 무슨색을 입었느냐, 나랑 자자."라는 말을 하는 등 같은 날 수 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2. 2018.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22:30경 전북 익산시 K 소재 'L' 찜질방에서 위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 M(가명, 여, 39세)의 휴대전화(N)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나하고 같이 자자, 나랑 한 번 만나자, 돈을 주겠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 바지 입었냐? 니꺼 오줌 먹자, 니꺼 오줌 나와? 안 나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수 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153 피고인은 2018. 8. 22. 22:34경 전북 익산시 O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불상의 여자가 받을 때까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다음 피해자 P(가명, 여, 39세)의 휴대전화(Q)에 통화 연결이 되자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 줄테니 1시간 연애하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154 피고인은 2018. 8. 19. 23:10 경 전북 익산시 O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불상의 여자가 받을 때까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다음 피해자 R(여, 36세)의 딸 S(여, 11세)의 휴대전화(T)에 통화 연결이 되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딸 대신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나 오래전부터 널 찍었어.", "난 네 거기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 "우리 연애할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155 피고인은 2019. 6. 28. 20:50경 익산시 U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부근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불상의 여자가 받을 때까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V(여, 42세)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나 엄마 친구다, 내 말 안 들으면 엄마 죽여 버릴거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려 전화한 피해자의 휴대전화(W)로 통화연결이 되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너 팬티 색이 무슨 색이냐? 20만 원 줄게 연애한 번 하자. 너 지금 바지 입었지? 바지 무슨 색이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156 피고인은 2019. 5. 24. 22:57 경 익산시 X 인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임의의 번호를 눌러 피해자 Y(여, 46세)의 거주지 전화에 통화 연결이 되자,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우리 연애 한번 하자, 나랑 같이 자자, 옷 벗고 나와라, 팬티 뭐 입었냐, 팬티 색깔이 무엇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157 피고인은 2019. 6. 말 07:00경 익산시 AA 소재 AB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정문을 통해 내부 작업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변속기(PTO)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압펌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조인트 1개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 리어카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0 피고인은 2019. 8. 8. 09:5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이용해 피해자 AD(여, 39세)의 휴대전화(AE)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연애하자, 옷 뭐 입었냐, 바지 색깔 뭐냐, 팬티 뭐 입었냐, 팬티 색깔 뭐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각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촬영, 피해자 및 피해자 고모 진술 청취, 피해자 G 전화통화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휴대폰 착발신내용 2019 고합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2019고합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자의 휴대폰 화면, 회신 자료 2019고합1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캡처사진 2019고합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 결과통보 2019고합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발신자 통화내역 일부 첨부, 피해자 V 전화 진술청취) 1. 피해자 딸 통화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2019고합1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녹취서 1. 통신영장 집행결과 회보서(AF),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보서(AF) 2019 고합1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대하여)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통화기록(피해자 휴대폰) 사진 1. CD(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2019감고3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정신감정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2005. 10.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죄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경도지적장애, 달리 명시된 변태성욕장애, 전화음란증'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충동성, 전화음란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지지 정신치료, 행동요법, 인지행동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음으로써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와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야간이 아닌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