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3-1

범죄사실 2016고단2264 1. 피고인 A와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와 G(분리 선고, 2016고단1893 사건임)는 2015.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G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 일을 하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과 G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 성불상 'H', I, 성불상 'J'는 2015. 3.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K아파트 601호에서,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마카티 지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 사무실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L' (M, 이하 '도박 사이트'라 한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 A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을 대고 수익을 챙기는 등 총괄적으로 관여하고, 성불상 'H'은 운영 수익금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며, G는 수익금 인출, '도박 사이트' 직원 모집 및 운영에 사용될 통장 양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I, 성불상 'J' 등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N 등 명의로 개설된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95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5,585,770,597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불상 'H', I, 성불상 'J'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수사보고(유사스포츠 복표 발행액 특정), 거래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불법 도박을 통하여 취득한 돈이 아니라고 다투나, 수사기관에서 불법 도박을 통하여 취득한 것임을 인정한바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최소한 1억 6,000만 원(2,000만 원 × 8개월)의 수익을 올렸고, 그 중 4,000만 원을 압수당하여 위와 같이 몰수되고, 피고인 B의 수익금으로 추징되는 1,750만 원과 분리 선고된 G가 취득한 수익금으로 이미 추징 선고된 2,100만 원을 제하면 8,150만 원을 추징함이 상당]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먼저 분리 선고된 G와 피고인 A의 역할 관계, 형의 경중이 문제되는바, G에 대 한 선고 이후 밝혀진 양형 자료를 합쳐 보면,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운영자는 G로 보는 것이 옳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O에게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위 O가 화재로 인하여 중화상을 입는 바람에 O를 대신하여 G가 이를 이어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전담하게 하였으며, G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해외에 사무실을 두기도 하는 등 8개월 남짓 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투자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몰수되거나 추징되고, 추징보전 등을 통하여 추징금의 완납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G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게 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마치 정상적인 수익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양천구 P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 중 2억 원 권 수표 1장 및 1억 원 권 수표 1장 등 3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Q 에게 교부하여 Q로 하여금 2016. 7. 22. 위 3억 원을 Q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처인 Q 의 계좌에 입금된 3억 원 상당의 수표는 정상적인 주식투자 수익금이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시하기 이전인 2013. 1. 18.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한국투자증권 대치PB센터에서 주식계좌(계좌번호 R)를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좌에 S(2014. 9. 23. T로 상호 변경) 주식 246,000주를 이체 입고하는 등 주식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5. 위 주식계좌에서 U 주식 2,223주를 주당 9,990원, 합계 22,207,770원에 매도하였고 V 주식 50,314주를 주당 3,505원, 합계 176,364,000원에 매도한 후, 계좌잔고 중 1억 9,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의 장모인 W은 2016. 7. 8.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X, 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증)을 개설하였는데, 위 통장으로 2016. 7. 8.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6. 7. 12. Q 등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위 주식계좌를 통하여 Y 주식 18,617주를 주당 14,550원, 합계 270,877,350원에 매도한 후 그 중 2억 5,000만 원을 1억 원, 1억 원, 5,000만 원으로 3회로 나누어 위와 같이 위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W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6. 7. 13. 1억 원, 그 다음날 3억 원이 인출되어 Q에게 건네졌고, Q는 모친인 W의 계좌에서 나온 돈 중 일부인 3억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불법도박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본 3억 원의 출처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옳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의미로 위 3억 원이 불법도박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자금 흐름과 맞지 아니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3억 원이 불법도박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