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60

범 죄 사 실 [공모과정]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실행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의 단말기와 국내의 휴대전화를 연동하는 데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휴대전화 및 유심침 공급책’, 위 공급책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전달받아 통신을 매개하며 휴대전화 등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C’, ‘D', 위챗 닉네임)는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외의 단말기와 국내의 휴대전화를 연동하는 데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휴대전화 및 유심칩 공급책’ 및 위 공급책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전달받아 통신을 매개하며 휴대전화 등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각각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22. 9. 13.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위 일명 ‘C’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및 유심칩 공급책’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공급받은 다음, 2022. 9.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E, F을 만나 E, F에게 위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전달하는 등 위 일명 ‘C’, E, F 등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22. 9.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공범 E, F에게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공급하면서 위 ‘C’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9.경 피해자 G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엄마 폰고장 나서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금융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액 합계 4,242,5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524,761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C’, E,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524,7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사법망 피해신고 접수 내역 1. 수사보고서(타인 통신 매개 일람표 관련), 수사보고서(압수 휴대전화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목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 수법 – U 메시지 페어링), 수사보고서(피의자 E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이자 A과 중국 현지 ‘C’ 위챗 대화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개인정보 대상자 피해자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문자 메시지 목록, 위챗 대화내역, 각 위챗 대화 1. 압수 메모장 사본 1. CCTV 화상 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범죄사실이 각자의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일명 ‘C’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칩 공급책’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위 일명 ‘C’, E, F 등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부부지간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각자 실행행위 분담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하여’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모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2022. 9.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남편인 공동피고인 A이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E, F에게,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I(동명이인)에게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전달할 때 차량을 운전해서 함께 갔다. 제 소유의 차량이고 제가 운전해서 갔다. 한편, 남편인 공동피고인 A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하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증거 순번 35번 수사기록 278쪽의 J, K, L, M, N, O, P, Q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적었다. 증거 순번 33번에 첨부되어 있는 수사기록 270쪽의 위챗 대화내용은 남편인 공동피고인 A이 집에 가서 유심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당시 집에 있던 오빠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증거 순번 35번 메모지, 증거 순번 33번에 첨부되어 있는 위챗 사진 및 대화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및 유심칩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1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R, S, 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2023. 1.경 피해자 R, S, T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