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 A G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H의 연구책임자로 일하면서 I 등 연구지원 기관으로부터 용역 받은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연구비 등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I 주식회사(이후, 'J'으로 명칭 변경, 이하 'I'이라 함) K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I에서 발주하는 연구과제의 기획, 시행계획 수럽, 개발시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입찰방해) 피고인 B은 2011. 7. 22.경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I개발실에서 'M'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위 연구과제 용역 발주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함에 있어, 경쟁 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데 사실상 낙찰이 유력한 피고인 A 주도의 'G대학교 H'이외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등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소위 '들러리'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그의 후배 N(O대학교 교수)를 통해 Q대학교가 위 경쟁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 실제로 G대학교가 단독 입찰하는 것임에도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28.경 위 1에서, 위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한 후, 직원 P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입찰공고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소속 연구원 Q로 하여금 G대학교 측의 제안서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0대학교 명의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이를 1에 제출함으로써 0 대학교도 경쟁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것처럼 꾸미고 2011, 10, 19.경 위 연구용역 과제 입찰 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G대학교가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대학교 H의 연구책임자로서 위 실험실에서 수행한 1등 외부 연구지원기관 발주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를 G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급받아 관리함에 있어,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인건비는 연구원의 계좌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비 중 부당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 위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지정된 용도 외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이 필요하자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록시켜 과다한 금액의 인건비를 신청하여 연구원들 계좌로 입금받게 한 다음 위 Q 등을 통해 이를 빼돌려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G대학교에서, G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담당자에게 I에서 발주하여 위 H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S' 관련하여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고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 20,270,968원을 과다 신청한 후 2010. 9. 2.경 연구원들 명의 계좌로 이를 입금 받게 한 후 Q를 통해 위 20,270,968원을 전달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총 286,778,778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구지원기관의 연구개발비 총 286,778,77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U, P,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단서, 각 확인서, 연구개발 시행계획서(M 관련), 용역설계서, 공사(용역)도급계약서 및 관련 공문서, 연구용역과제 용역제의서 제출, M용역 제의서, 기술입찰서 접수현황, 수신기관별 각 거래내역, G대학교 연구원, 비목별 지급내역, G대학교 연구과제 현황, 인건비 지급총액, 참여연구원 현황,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현황, G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연구과제 수행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연구원별), 계좌거래내역(T 명의), AD 연구원 인건비 지급내역 및 입찰방해관련 자료 제출보고, S,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금융거래내역서 제출보고(V, W),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등, 각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인건비 지급청구서 등 제출보고, 범죄일람표 수정(죄명 변경으로 인함) 작성 및 첨부 관련, 별책1(S), 별책2(M), 별책3(I 계약규정, 윤리행동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횡령의 횟수, 기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연구원의 등록 등과 같은 불량한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데다가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횡력금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할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사실상 경쟁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등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I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을 한 후 AE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선택하는 경우 이는 AE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