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23 사기, 사기미수, 강제추행,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태훈(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환철(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5. 21:03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맥주 8병, 20,000원 상당의 오징어안주 1개 등 합계 68,000원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20:5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G' 주점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6. 29. 01:1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 운영의'J' 주점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35,000원 상당의 기본안주세트 1개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6. 29, 22:49경 인천 남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30,000원 상당의과일안주 1개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28.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20, 6. 29. 01:17 경까지 사이에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여,62세)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지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14:28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여, 54세)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면 마시지 말라. 더 마시면 선불이다."라는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벽으로 밀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린 다음 피해자의 음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6. 23. 21:25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7세) 운영의 'R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3. 23:19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남, 22세)이 관리하는 'U'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90,000원을 결제할것을 요구받자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 F, Q, T,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절도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 절도 및 강제추행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이에 대한 강제추행범행의 경우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위 피해자가주점에서 일하는 접객원이라고 하여 그 죄질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거듭되는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F, L와 합의하였고, 사기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인 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 등은 피해자 Q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