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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1. 4.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D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350,000원을 공제한 4,650,000원을 지급하고, 1일 100,000원씩 65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11. 4.부터 2019. 1. 23.까지 80회 걸쳐 560,5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25%(2018. 2. 8. 전에는 연 25%, 그 이후에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D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7%인 350,000원을 공제한 4,650,000원을 지급하고, 1일 100,000원씩 65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369.8%로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1. 4.부터 2019. 1. 23.까지 80회에 걸쳐 560,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114%에서 1,404.7%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 24~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1.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F)을 10-15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휴대전화에 끼워 2018. 11. 21.경부터 2019. 2. 12.경까지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H)을 10-15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휴대전화에 끼워 2017. 8. 8.경부터 2019. 2. 12.경까지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관련한 대부금 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D으로부터 I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체크카드번호 : J)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1. 4.부터 2018. 12.경까지 총 19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2) 1. 대부 메모내역,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부수첩, 일보, 차용증 등 대부관련 서류,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자금 회수에 이용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무등록 대부업 범행을 한 기간이 긴 점, 대부 금액도 크고 제한 이율 초과 정도 역시 큰 점, 범행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부업 과정에서 강제적인 추심행위를 저지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을 신고한 D에 대한 일부 채권을 포기하여 D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점(D은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이 추후 자신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불법적인 추심을 한 바는 없는 사정에 비추어 위의 탄원서를 피고인의 양형에 특별히 참작하지는 않는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대표인데, 용인시 처인구 F 외 2필지에 있는 땅을 구매해서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한다, 등기 이전만 하면 되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용인시 토지에 대해 돈을 빌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추가 대출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었고 개인채무만 2억 원 이상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E㈜ 명의 G 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1. E G 계좌별 내역 증명서, E G 통장 사본 1. 송금확인증, 청구내역서, 영수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1.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시공사인 태종의 연대보증 약속 파기 및 추가 경매 진행 등으로 인해 대출이 어렵게 되는 등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E㈜는 사실상 보유 자산이 없어 K로부터 사채 10억 원을 빌려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사채를 빌릴 수 있게 소개 및 연대보증을 한 L에게 2,000만 원,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자 N조합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처 O의 카드대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위와 같이 사용되었더라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증거기록 425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용인 땅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전이 끝나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1개월 안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린 것이나 1개월 내에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7면). 피고인 및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본금과 잉여금 등 순재산이 없었고, E은 2016. 7. 27. 2억 원 상당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할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낮은 신용등급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개인채무 등으로 2억 원 정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PF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경매 결정으로 인해 PF 대출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종전 확정판결은 운전자 폭행에 대한 것으로 종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340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일정한 사무실 없이 대구 중구 대신동 인근에서 급전이 필요한 B에게 현금 5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해 주면서 월 이자로 원금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60%)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33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금전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60%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2019고정453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D에서 'E'를 운영하는 자이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35만 원을 공제하고(월 이자율 7%, 연 이자율 84%) 465만 원을 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2. 5.부터 2018. 7. 3.까지 연 이자율이 36%~120%에 이르는 등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 금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정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통장에 관하여), 수사보고(B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추가 제출관련),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및 범죄일람표(최종) 첨부), 수사보고(대부행위기간 전체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사건정리 및 범죄일람표 수정)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9고정340사건 및2019고정453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특수상해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1. 2017. 4.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04:13경부터 04:1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동영상촬영 하였다. 2. 2017. 4.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6:31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클럽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노래를 부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동영상촬영 하였다. 3. 2017. 6.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6:04경 세종 B 상가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촬영 하였다. 4. 2017. 7.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15:52경 세종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촬영하였다. 5. 2017. 10. 30.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30. 16:19경 세종시 E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 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가명)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앞 모서리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카메라 렌즈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용변칸 위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범행현장 부근 cctv 확인을 통한 용의자 확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7. 4. 8.경 입건되어 조사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판시 범죄 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챗 지시자'로부터 '수화물을 운반하여 주면 약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화물을 '위챗 지시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인택배함에 넣어두어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위챗 지시자'의 지시를 받고 부산 강서구 C 앞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명의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B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F 앞에서 체포되며 압수될 때까지 피고인의 G 소나타 승용차 안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챗 지시자'로부터 '수화물을 운반하여 주면 약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화물을 '위챗 지시자'가 지정하는 무인택배함에 넣어두어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위챗 지시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명의자 H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서울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넣어두기 위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J앞에서 체포되며 압수될 때까지 피고인의 K 트럭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의 공범에 대한 제보), M 가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L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L) 사본,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범행 증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퀵 업무용폰(N) 상대방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행가담기간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은 범행 가담 이후 자신이 전달하는 물품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들 전달물품을 증권서류, 액세서리 등 다른 품목으로 기재한 픽업지시를 받은 점, 접근매체의 전달대가로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을 위해 보관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유통되는 접근매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행위가 일회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2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2019고단1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8.경부터 2018. 4.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고, 사귈 당시 피해자에게 '나는 청와대에서 7년 전까지 근무를 했고, 경주시 C에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고, 후배와 영천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친형님은 D대학교 재단이사장이며, 학교재단에서 운영하는 E 마늘엑기스 제조 공장을 친형님과 함께 운영하고, 딸은 F 백화점 비서실에서 근무하는데, 서울 G에 시가 50억원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빌려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 행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6,6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6] 피고인은 2018. 9. 19. 14: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시 K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하려고 한다. 계약 보증금을 발려주면 3일 뒤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자신의 지인인 L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은행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중 사실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언니 N의 전화진술), 수사보고(N과 2차 문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169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169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20고단32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전과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8.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D(여)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반지갑 1개, 현금 10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기업체크카드 1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들이 들어 있는 화장품가방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이어폰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클러치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20:0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31,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속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재차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세지 사진, CCTV 캡쳐사진(증거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강간미수죄 및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절도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한 뒤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성범죄전력을 포함한 총 9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선처(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를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및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6. 20: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손으로 철재 울타리를 제거하고 주택 담장 내부에 진입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집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디지털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창틀에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2:59경 피해자가 위 녹음기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녹음기 구매내역 사진, 녹음파일 백업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대화 녹음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1회 변론기일 출석 후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주식회사 B(이하 'B')의 토목팀장으로 입사하여 2019. 5.1.경 퇴사한 사람이고, B은 2012. 5. 9.경 태양광 발전소 분양·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할 예정인 전주시 완산구 C 임야의 헥타르(ha)당 평균임목축적을 미리 60% 이하로 낮출 목적으로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마음먹고, B의 토목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7. 8.경 그곳에 찾아가 약 300여 그루 상당의 소나무 뿌리 표면을 미리 준비한 낫으로 벗겨낸 다음, 그 부위에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농사용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으로 소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단고사 소나무 감정의뢰, 결과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사업 인허가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소나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잘 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핸드폰위치추적', '원격전화걸기' 등의 기능이 있는 '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원격전화걸기 기능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 소지자의 대화 내용을 본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인 C의 휴대폰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청취하면서 이를 녹음하고, 2014. 5. 13.경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대화를 같은 방법으로 청취,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녹취서, 피의자 작성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B 어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의 휴대전화 E 구매내역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2013. 4. 20.자 청취·녹음의 점),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2014. 5. 13.자 청취·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4. 5. 13.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이었던 C과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외도가 의심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 및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C과 이혼 후 현재 두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B과 공모하여, 2020. 7. 20. 12:00경 B과 함께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진열대에서 떡을 고르던 중, B이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현금 41,500원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쪽으로 발로 차주자 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선 C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위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및 송금 확인서, 출입항 상세정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내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