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증권가 주변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선물·옵션거래의 귀재임을 자처하는 속칭 선물·옵션거래 브로커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내지 2009. 말경까지 C, D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어 위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반환청구를 요구받고, 그 금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5억 원 상당의 돈을 형사합의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 외 투자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선물옵션거래 등에 투자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여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의 투자자 등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선물·옵션거래의 특성상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실의 위험 또한 상당함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2+5509] 1.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선물옵션거래 강의를 듣고 있던 피해자 에게 전화로 "나한테 돈을 맡겨라,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을 내 주겠다, 현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때 그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이 선물옵션거래 등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거나 피해자 E이 원하는 때에 즉시현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18.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15.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선물·옵션거래 강의를 듣고 있던 피해자 J에게 "2010. 6.경까지 선물거래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남겨주겠으니 돈을 맡겨라."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차용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선물거래를 통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1. 1,500만 원, 같은 달 2. 1,500만 원, 같은 달 20. 4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0. 4. 30.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L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계좌잔고증명원으로 사용하고 2~3일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계좌잔고증명원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9. 29.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받을 돈이 있어 1억3,000만 원을 압류하여 그 중 5,600만 원이 배당되었다, 법무사비용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금 포함하여 4,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자 재산에 1억 3,000만 원을 압류하여 5,6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40]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0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증권 사이트 N의 방에서 피해자 M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서울 종로구 소재 O 에서 5개월짜리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데 교육비 2,000만 원을 지급하면 교육이 끝나는 2010. 6. 6.경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사실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2,000만 원을 받은 후 교육이 끝나고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선물·옵션거래 강의를 듣고 있던 피해자 M 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을 받는 동안 돈을 그냥두면 아깝지 않느냐. 나에게 투자를 하면 교육이 끝날 때까지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교육이 끝나는 2010. 6. 6.경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차용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선물거래를 통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2. 16. 5,000만 원, 2010. 2. 17.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159]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피해자 Q에게 전화상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옵션거래에 투자하여 2주 후에 400만 원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같은 달 20.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300만 원을 더 송금해주면 옵션거래에 투자하여 2013. 7. 25.까지 합계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명의 선물, 옵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도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2013. 7. 25.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 7. 투자금 2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78]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R에게 선물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에게 선물투자를 맡기는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던 차에 친동생이 투자금을 회수해 가 선물 계좌가 하나 비어 있다. 당신이 직접 선물거래를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한테 선물거래에 필요한 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물은 고위험의 투자상품으로서 그 손익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 약 8억 2,000 만 원 상당의 선물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또한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를 조달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물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선물투자에 사용하거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2. 14.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7. 5. 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7. 5. 1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E, G, H, I,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5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6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 2012고단5509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의 가, 4,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의 가, 4, 6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 5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외에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금 보장을 확실히 해 준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선물거래 등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점, 선물거래의 특성상 수익 여부가 불확실함은 물론 손실의 위험도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던 점(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돈을 피고인이 선물거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많은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