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원에 내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병원 원장의사이고, 피해자 E(51세)은 위 병원 행정 및 간호조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으로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C의원에서 어깨 치료를 수 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어깨 인대가 파열되는 등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 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의료과실 명목으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1. 20:05경 서울 금천구 F빌라 G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보내준 문서를 읽고 나서 정말로 화가 치미네요, 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지금부터는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료비 환불에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사례를 비교할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들어 간 병원비가 얼만데, 낼까지 들어간 병원비 400만원과 손해배상 위자료 포함해서 천만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 안 하면 오진과 잘못된 처방, 부실진단과 치료, 불법의료행위로경찰서와 보건소에 정식 고발,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저를 아주 우습게 봐도 넘 우습게 봤네요, 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반드시 응징토록 할 것입니다(H은행 A I)."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치료비 400만 원을 포함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 5. 17: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에 제시한 천만원 정도는 받아야 제가 제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계좌로 2018년 6월 7일 오후 4시까지 천만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H은행 A I), 만약 입금이 안 될 시에는 제 방식(행정 및 법적)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치료비 400만 원을 포함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6. 18. 17: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오늘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다 확인했구요, 2차로 경찰서에 정식 고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치료비 400만 원을 포함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6. 19. 11:3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보건소에서 부원장한테 치료받은 증거물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오후 2시까지 답장이 없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보건소 담당자에게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하여금 피고인에게 치료비 400만 원을 포함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E신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1. 의료분쟁접수신청서, 보건소 자료 제출목록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 E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넘어 공간의 범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의료행위로 경찰서와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면허가 없는 피해자 E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나 보건소에 고발될 경우 피해자들은 형사처벌 내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이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상담, 도수치료 등 의료행위를 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서나 보건소에 고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료과실로 어깨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분쟁절차에서는 피해자 D의 의료과실이 아닌 피해자 E의 무자격 의료행위만을 문제삼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료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택한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