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08

범죄사실 1. 가. 피고인 A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함)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위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29. 위 L 주식 147,000주(전체 L 주식의 5.76%)에 관하여 대량보유사실을 보고하면서 사실은 L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대량보유보고서 보유목적 란에 취득목적을 '경영참여'로 기재하고, 2004. 2. 4. 위 L 주식 30,000주 추가 취득에 관하여 추가 대량 보유사실을 보고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목적을 경영 참여'로 기재하여, 각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를 하고, 나. 피고인 A, B, D, E, F은 2004. 2. 10.경 사실은 자신들이 위 L를 인수할 자금이 없고 회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중 약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L를 M&A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L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제1항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중이던 L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추가로 각 1억원씩 내어 이른바 'A 펀드'를 만든 다음 L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후 주식 대량보유보고서에 마치 경영 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권 전문사이트인 인터넷 팍스넷 등을 통하여 M&A를 선언하여 마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인수 경쟁이 발생할 것처럼 보여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한편, L 계열사간의 지급보증 문제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 경영상의 의혹이나 회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정책 등을 제기하면서 회사 차원의 주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 등에 비리를 폭로할 태세를 보이거나 L 대주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회사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사 주가를 부양하도록 압박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4. 3. 23. 피고인 A이 위 L 주식 128,000주(전체 L 주식의 5.02%)에 관하여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실은 L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대량보유보고서 보유목적 난에 취득목적을 경영참여'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보고하고, (나) 2004. 5. 12. 피고인 B이 위 L 주식 추가 매수에 관하여 대량보유(변경)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실은 L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대량보유보고서 보유목적 란에 취득목적을 '경영참여'로 기재하여 각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를 하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5. 11. 피고인 B이 인터넷 주식 전문 사이트인 팍스넷 게시판에 사실은 소액주주연합회를 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L에 대하여 M&A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반드시 M&A를 성사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7. 16.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고, 다. 피고인 B, C는 2004. 2. 중순경 사실은 자신들이 위 L를 인수할 자금이 없고 회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중 약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L를 M&A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L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증권 전문사이트인 인터넷 팍스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M&A를 선언하여 마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인수 경쟁이 발생할 것처럼 보여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L 주가를 상승시키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자신 명의의 동원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여 위 두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B이 위 1.나.(나)항 기재와 같이 각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를 하고, B이 1.나.항과 같이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8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고,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로 L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580,931,474원, 피고인 B은 268,907,982원, 피고인 C는 1,548,976,699원, 피고인 D온 273,946,548원, 피고인 E는 397,376,842원, 피고인 F은 333,102,906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이 3,675,800,169원, 피고인 B이 2,874,353,716원, 피고인 D이 1,349,562,203원, 피고인 E가 1,478,593,957원, 피고인 F이 1,417,625,421 원인데, 범죄사실의 이익액은 공소가 제기된 바에 따른다), 2. 피고인 B은 본인과 그 특별 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 총수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함에도 2004. 4. 1. 피고인의 매제인 C 지분을 합쳐서, L 주식 144,039주(주식 총수의 5.65%)를 취득하고 2004. 4. 2.부터 2004. 4. 7.까지 사이에 위 L 주식 38,270주를 추가 취득하여 주식 총수의 7.15%를 보유하게 되어 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5. 24.까지 사이에 별지3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주식대량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다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D, E, F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감원 조사결과 처리안 등 증거자료 편철(수사기록 1권 65~139쪽, 다만 피고인 A, D, E, F에 한하여), 머니투데이 기사 편철(수사기록 2권 883~910쪽), L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수사기록 2권 1186~1192쪽), 피의자들의 L 주식 매매 분석서 첨부(수사기록 1012~1015쪽, 다만, 피고인 B, C, D, E, F에 한하여, B, A, C의 각 대량보유(변동)보고서, B의 팍스넷 게재문, 대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실 공시내용(수사기록 1권 403~405쪽),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기각결정문(수사기록 406쪽), L민원서류(수사기록 420쪽, 다만, 피고인 A에 한하여), L 등기부등본, L주가동향, 필명P의 팍스넷 게시문(수사기록 2권 570~577쪽), 각 녹취록(피고인 A, D, E, F에 한하여), 혐의자별 시세차익 내역(수사기록 1194쪽), 혐의자매매주문 전체(수사기록 2권 1198쪽, 다만, 각 유형', '세부유형' 부분 제외)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세조종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가)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개인주주들의 힘을 모아 투명하고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해 보자는 취지에서 상피고인들과 함께 'A 펀드'를 만들었지만, 처음부터 상피고인 B이 'A 펀드'의 운영을 주도하면서 모임의 성질이 피고인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변질되어 더 이상 위 모임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중요 사실에 관한 허위 표시 여부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보유목적 난에 '경영참여 및 주식투자'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직접 L의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L의 경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되도록 주주로서 감시하겠다'는 취지였으므로,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통하여 L의 경영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액주주들의 힘을 모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A과 뜻을 같이하여, 상피고인들과 함께 이른바 'A 펀드'를 결성한 다음 L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의 기업 경영 등의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L의 경영에 참여할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소액주주연합회를 조직하여 L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등 상법상 소액주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인터넷 팍스넷 게시판에 L 경영참여 선언을 한 것은 실제로 L의 경영에 참여하여 L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쓴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B으로부터 채무 변제조로 받은 금원으로 L 주식을 매수·매도하였고, 신문이나 인터넷 증권 사이트 등을 통하여 A이 2004. 1. 29. 경영참여 선언을 하고, L 주식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매매차익을 노리고 속칭 쫀찡 투자를 하였을 뿐, B과 L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A, B으로부터 L 주식을 매수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함으로써 경영참여 내지 M&A를 하고, 일이 잘 되면 L 임원을 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M&A가 가능하다고 믿고 각 8,000만원 또는 1억원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그 후 A, B의 허위표시행위와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행위를 한 사실 없다. 나. 판단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L 주식 현황 피고인들(이하 편의상 '피고인' 호칭은 생략하고, 피고인들 이름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은 모두 전직 또는 현직 Q일보 지국장으로서 Q일보지국 수도권 상조회 회원(F은 간사)으로 친밀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상당 기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특히 A과 B은 Q일보 동역삼지국에서 일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1996. 9.경 A이 B으로부터 Q일보 과천지국을 인수하여 운영한 적이 있으며, B과 C는 처남과 매제의 관계에 있다. L는 1957. 2. 25. 지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1968. 12.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서 자본금은 155억원, 발행주식총수는 310만주(보통주 255만주, 우선주 55만주)이고, 최대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인 R 등 10인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42.01%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L의 주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2003. 6. 초경 3,460원에서 2003. 12. 초경 2,960원까지 다소 하락세에 있다가 2004. 1. 29. A의 대량보유 사실이 공시되면서 급등하여 2004. 2. 4. 6,010원까지 상승하였고, 그 후 A이 주식을 처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여 2004. 3. 16.경 주가가 3,270원이 되었으며, 그 후 B의 M&A 선언이 있은 후 주가가 다시 폭등하여 2004. 6. 30.경에는 한때 연중 최고가인 26,400원을 기록하였다가 그 후 서서히 하락하여 2004. 10. 말경 6,500원 선에 이르렀다. L 주식의 일일평균거래량은 2004. 1. 29. A의 대량보유 사실이 공시되기 전까지 7,287주에 불과하였는데, 위 2004. 1. 29. 873,514주에 이르는 등 거래량이 폭증하여 그 후부터 2004. 7. 16. B의 M&A 포기선언이 있기까지 일일평균거래량이 657,477주에 이르렀다. (나) A의 2004. 1. 29. 전까지의 주식 거래 A은 2003. 6. 4. L 주식 4,030주를 매수하면서 L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여 2004. 1. 20.까지 147,000주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 29. 보유목적을 '경영참여', '경영권확보, 주식투자'로 기재하여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였고, 그 후 2004. 1. 27. 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2004. 2. 4.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였다. (다) 'A 펀드'의 결성과 준비 A, B, D, E, F은 A의 주식 투자 권유에 따라 2004. 2. 10.경 미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운탕집에 모여 각각 자금을 내어 L 주식을 매수하자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는데, 이 때 A은 다른 사람들에게 'L를 M&A 할 생각인데 각자 1억원씩(다만 A은 1억2,000만원, D은 8,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함) 투자하면 나중에 임원을 시켜 주겠다', 'L 대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우리가 L 주식을 8%만 사도 M&A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위 5명이 다시 만나 구체적인 투자방법에 관하여 의논하였는데, 이 때 5명이 각 자 1억원씩 내어 이른바 'A 펀드'를 만들기로 하고, B이 위 투자금을 맡아 자신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L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B은 엘지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4. 2. 16. 시험적으로 자신이 출연한 자금으로 L 주식 3,000주를 매수하였고(그 후 2004. 3. 16. 매도함), 그 후 2004. 2. 20.부터 2004. 3. 10.까지 D이 1,000만원, E, F이 각 1억원을 B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4. 3. 22. A이 자신의 투자금 1억2,000만원과 D의 투자금 7,000만원 합계 1억9,000만원을 가지고 B의 S 사무실을 찾아와 B의 여직원 T과 함께 근처 은행에 가서 T으로 하여금 위 1억9,000만원을 B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그 무렵까지 약속한 투자금이 모두 입금되었다. (라) B과 A의 L 방문 위와 같이 A 펀드'를 준비하던 중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04. 2. 중순경 L 사무실을 찾아가 D, E, F은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A, B이 대표이사 U를 만났는데, 이 때 A, B은 U에게 '주주 중시의 기업경영, 투명한 재무, 인사관리, 지배구조 개선, 계성제지 등에 대한 채무 보증 해소 등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주가를 관리해 달라', '주가가 올라가면 언론플레이 같은 것은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B은 2004. 5. 4. 미사리 V 카페에서 L 관리본부장인 N을 만나(사실상 M&A 할 능력은 없고, 이익 창출이 목적이다. 회사 차원에서 주가를 15,000원 내지 25,000원 선에서 관리해 달라'고 말하였고, 2004. 5. 31. 다시 L를 방문하여 최대주주 R과 위 N을 만나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B의 주식 거래 및 팍스넷 게시글 게재 B은 위와 같이 입금된 투자금으로 2004. 3. 17. 2,5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간간이 주식을 매도하기도 하여 152,985주(주식총수의 6.00%)를 보유하게 되자 2004. 4. 29.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는데, 이 때 취득목적을 단순투자'로 기재하였고, 그 후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여 178,685주(주식총수의 7.01%)를 보유하게 되자 2004. 5. 12.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취득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04. 5. 14. 25,000주를 매도하였다가 2004. 6. 4. 10,000주를 매수하고, 2004. 6. 8.과 2004. 6. 10.에 합계 10,000주를 매도한 다음 2004. 6. 16. 16,000주를 매수하는 등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다가 2004. 7. 2. 7,500주를 매도한 후 한 동안 보유주식수의 변동이 없던 중, 2004. 9. 23. 특수관계자인 C 보유 지분을 포함하여 대량 보유보고의 정정보고를 하면서 취득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24,680주를 매도하고, 다음 날인 2004. 9. 24. 53,680주, 2004. 9. 30. 64,130주를 매도하였으며, 그 후로는 L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B의 주식매매거래 내역은 별지4 이익액계산표(공동계좌)에 기재된 바와 같다}. 한편, B은 매제인 C로부터 2004. 3. 15.경 L 주식 9,375주가 입고되어 있는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건네받아 위 계좌를 이용하여 L 주식 거래를 하였는데, 2004. 3. 15. 500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500주를 매도하는 등 2004. 3. 24.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 2004. 3. 24.경까지 5주를 남기고 모든 주식을 매도하였고, 위 5주는 2004. 5. 18. 단주로 매도처리 되었다{(B이 C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거래한 주식매매 내역은 별지6 이익액계산표(C 삼성증권 계좌)에 기재된 바와 같다}. B은 인터넷 팍스넷 게시판에 2004. 5. 11. '소액주주연합회를 결성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4. 5. 12. L에 대한 M&A를 선언하였으며, 2004. 6. 18. 재차 제2의 M&A를 선언하는 등 별지2 '허위표시 유포 등 내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팍스넷 게시판에 L에 대한 M&A, 소액주주연합회 결성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가 2004. 7. 16. L 주가가 특별한 상승 요인이 없는데 투기세력에 의해 급등락을 하고 있어 소액주주를 연합하여 경영혁신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M&A를 포기한다. 그러나 향후 3년간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바) A의 주식 거래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A은 2004.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 U, R, W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2004. 6. L 주주총회에서 U, R, W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을 하였으나 2004. 3. 4.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04. 7. 21. 다시 같은 법원에 L, 계성, 계성제지, 풍만제지, R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L 주주총회에서 계성, 계성제지, 풍만제지, R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을 하였으나 2004. 7. 28. 각하되었다. A은 그 와중에 2004. 2. 11. 24,000주를, 2004. 3. 9. 144,200주를 매도하여 보유 주식 중 8,800주만 남기고 나머지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이에 따라 2004. 3. 16.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면서 보고의 개요 중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 난에 '기타', 입장표명을 위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상세한 내용으로 'L가 풍만제지와 계성제지에 대하여 약 700억원의 채무 보증을 하고, 개인주주를 무시하며 그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개인주주를 대표하여 주주 중심의 기업풍토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금감원과 공정위에 질의하자 불법이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다. '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였다. A은 그 후 2004. 3. 10.부터 2003. 3. 15.까지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주식수가 128,000주가 되자 2004. 3. 23.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면서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 란에 '경영참여', '경영권 확보. 주식투자. 많은 개인주주 분들게 알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정 당당히 맞서고 싶다' 라고 기재하고, 그 상세한 내용으로 '개인주주를 무시하는 회사들과 맞서 개인주주의 권익을 찾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니 힘이 되어 달라. 투기를 하거나 초단타와 미수 매매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04. 3. 24. 추가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였다. A은 2004. 3. 26. 21,990주를 매도하고, 2004. 4. 13.부터 2004. 4. 16.까지 25,000주를 매수하고, 2004. 5. 3., 2004. 5. 4. 이틀간 다시 44,030주를 매도하는 등 매수와 매도를 계속하다가, 2004. 6. 1. 13,930주를 매수하고 72,180주를 매도함으로써 보유주식수가 71,040주가 되자 2004. 6. 3.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면서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에 '초단타와 미수는 저의 선의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주식을 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 후 2004. 6. 2. 67,240주를 매도한 다음(당시 매도 후 보유 주식 3,800주) 2004. 6. 14., 2004. 6. 15. 합계 152,200주를 매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04. 6. 22.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면서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를 '경영권확보, 주식투자', '희망의 돈 3억6,000만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A의 주식매매거래 내역은 별지5 이익액계산표(A계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사) C의 주식거래 C는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남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해 준 후, 동원증권에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4. 3. 30. 17,4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 23.까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약 20만주(매수금액 8억여원)를 순매수만 하였고, 2004. 5. 4. 170주를 매도한 다음 2004. 5. 11., 2004. 5. 12. 팍스넷 게시판에 B의 글이 게시된 무렵인 2004. 5. 12. 14:38경부터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여 당일 24,370주를 매도하였고, 2004. 5. 14. 300주, 2004. 6. 2. 52,640주를 추가로 매도하였다{(C의 주식매매거래 내역은 별지7 이익액계산표(C 동원증권 계좌)에 기재된 바와 같다}. 한편, C의 주식 거래 자금은, B이 C의 미사리 V 카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C에게 입금한 돈, C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C가 동원증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처, 처제, 처형, 자신의 사무실 경리직원 X의 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 D, E, F의 주식거래 한편, D은 2004. 1. 29.부터, E는 2003. 12. 15.부터 각자 자신의 증권 계좌로 L 주식을 거래해 오다가 위와 같이 'A 펀드'를 결성하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F은 'A 펀드' 결성 후인 2004. 4. 26.부터 독자적으로 L 주식을 거래하여 D은 2004. 8. 10., E는 2004. 6. 28., F은 2004. 6. 29.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는데, 당해 피고인 이외의 다른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L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위 피고인들의 주식매매거래 내역은 별지8~10 이익액계산표(각 피고인계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자) 금융감독원 내사 후 피고인들의 행위 금융감독원에서 내사가 진행 중이던 2004. 7. 중순경 B이 아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 대하여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이 때 향후 조사를 받게 되면 다른 피고인들이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5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B에게 돈을 빌려주어 B 혼자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모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을 권유하여 이른바 'A 펀드'를 결성한 점, 피고인이 D, E, F에게 'L를 M&A 할 생각인데 각자 1억원씩(다만 A은 1억2,000만원, D은 8,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함) 투자하면 나중에 임원을 시켜 주겠다', 'L 대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우리가 L 주식을 8%만 사도 M&A에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공익을 위한 사명감으로 'A 펀드'를 결성하고자 하였다면 B에 의하여 그 성격이 변질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기는커녕 자신도 2003. 3. 22. 약속한대로 'A 펀드' 투자금 1억2,000만원을 B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L 사무실을 찾아가 주가관리를 요청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량보유(변경)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일부러 주식을 매도한 다음 다시 매수하려 하였다면 굳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거의 모두 매도한 다음 다시 이를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매도행위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4. 7. 중순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대비한 대책모임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2004. 1. 29. 대량보유(변경)보고 후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매도하였고(피고인은 대량보유보고서에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기각 후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위 기각결정이 나기 전인 2004. 2. 11.에도 이미 24,000주를 매도하였고, 2004. 3. 9. 평균매도가격은 3,438원으로 그 무렵 주가에 비하여 다소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그 후에도 주가가 낮은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가 오른 뒤에 이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요 사실에 관한 허위 표시 여부에 대한 주장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시세조종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참조), 법 제188조의4 제2항 제3호의 중요한 사실'이란 당해 법인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말하는 '경영참여'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객관적으로 '경영참여'란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개인주주로서 적극적 소액주주를 연합하여 현 경영진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D, E, F에게 'M&A를 하겠다, 임원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 소액주주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굳이 5% 이상 주식을 취득할 필요 없이 상법상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소액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팍스넷과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소액주주를 규합할 수 있으므로 굳이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이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보유목적 난에 '경영권 확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 점, M&A를 선언한 B과 함께 'A 펀드'를 결성하고 거기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B과 함께 L를 방문하여 대표이사를 면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유목적으로 기재한 '경영참여'는 객관적으로나, 피고인 주관적으로나 모두 경영권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단순히 소액주주로서 L의 경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되도록 주주로서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대량보유(변경)보고서의 '취득목적 또는 변동사유'가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은 "법 제200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자와 새로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자 사이에 지분경쟁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경영 참여를 위한 주식 취득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고, 그 후 L 거래량 및 주가가 폭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량보유(변동) 보고서에 기재하는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는 법 제188조의4 제2항 제3호의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목적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하였다가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한 점, 피고인이 L를 찾아가 회사 차원의 주가관리를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L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주식을 매수한 다음 회사 차원의 주가관리를 요구하거나 M&A 재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L의 주가를 올린 다음 그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A 등에게 L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L의 주식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과 피고인의 최고지분율을 보면 A이 6.94%, 피고인이 7.01%를 취득하는 데 그쳤는데, A은 주로 차입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는 A, 피고인, D, E, F 등이 일부씩 투자하여 조성한 'A 펀드'를 자금으로 하고 있고, 위 펀드 구성원들에게 달리 큰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최대주주가 보유한 42.01%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지분경쟁이 있게 되면 최대주주로서는 불과 8%의 주식을 추가 매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손쉽게 방어할 수 있는 점, 설령 소액주주를 연합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 중 최대주주에 우호적인 사람이나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을 지지할 사람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우호적인 소액주주들을 규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A이 소액주주를 규합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는 A이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면서 보고서에 소액주주규합을 호소한 것, 피고인이 팍스넷 게시판에 소액주주연합회를 결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소액주주 등록을 요청한 것이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일정 수의 주식을 매수하면 할 수 있는 수단에 기대고 있거나,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연 피고인이나 A, 기타 D, E, F이 진정으로 소액주주를 규합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에게 생수사업과 신문사 지국 등을 운영한 경힘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중견기업인 L와 같은 규모의 회사에 비할 수 없을뿐더러, 그 업종이 판이하게 달라 위와 같은 경험이 L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A 등 'A 펀드'의 구성원들에게 L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L의 주식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이득의 도모 여부는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부당한 이득에는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합리적인 투자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 아래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여 유가증권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의 경영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은 처남과 매제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L 주식이 입고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L 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평소 주식 거래를 자주 하지 않던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B에게 위와 같이 삼성증권 계좌를 제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원증권 계좌로 오로지 L 주식만을 매수하였는데, 불과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무려 8억원이 넘는 금액의 주식을 매수한 점, 게다가, 주식 매수경험이 일천한 피고인이 이른바 우량주도 아닌 L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친인척, 직원의 돈까지 끌어왔고, 심지어 B으로부터 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돈은 B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인데, 그 담보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V 카페를 제공(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타인의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돈을 어느 한 종목 주식의 대량 매수에 투입한다는 것 또한 매우 투기적인 행위임은 마찬가지다)하는 등 극단적으로 투기적 성향의 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확실히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점, 거래 개시 후 꾸준히 대량 매수하다가 B의 첫 번째 M&A 선언을 즈음하여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이 때 불과 총 매수주식의 40%도 되지 않는 주식을 매도하여 그 동안의 매수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을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최소한 B과 사이에 사기적 거래 등에 관하여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A, B에게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음은 앞에서 두 피고인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A, B의 시세조종목적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와 같이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모두 A, B과 함께 'A 펀드'를 결성하고, 거기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고, 따라서 자연히 투자금 회수 및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인 점, 'A 펀드' 자금 5억원과 A이 보유한 주식(주식총수의 5% 남짓)을 가지고 자본금이 155억원인 중견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B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액주주운동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A과 B의 '소액주주운동을 통하여 경영참여 내지 M&A를 하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또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들이 A이나 B으로부터 대량보유(변경) 보고나 팍스넷 게시판에 M&A를 선언하는 글을 게시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스스로 '그 직후에 A, B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 B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나중에 B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B이 운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 후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각자 개별 계좌를 가지고 있는 점을 숨긴 채 L 주식을 사고 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A, B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의 허위표시행위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A, B이 경영참여 내지 M&A 재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의사의 교환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A 펀드에 1억원 또는 8,000만원의 큰 금액을 투자하고, 나아가 자신의 개별계좌를 이용하여 L 주식을 거래하여 그 시세차익얻었으므로 A, B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와 같이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익액 산정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첫째, 시세조종 종료일 현재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액(이른바 미실현이익)까지 이익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피고인은 2004. 9. 30. 후에도 2004. 11. 2.까지 계속하여 L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2004. 11. 2.을 시세조종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미실현이익의 계산도 2004. 11. 2. 의 종가인 7,3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셋째,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중에는 증권시장의 일반적인 가격등락으로 인한 이익, 시세조종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인한 이익(특히 F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은 이의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 D, E, F 첫째, B의 엘지증권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시세차익 중 B이 피고인들에게 투자원금으로 반환한 325,000,000원 이외의 나머지 부분까지 피고인들의 이익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피고인들 개인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시세차익은 피고인들의 매매거래가 매수·매도 시점 등 중요 부분에서 B의 매매거래 행태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D의 경우 개인적으로 취득한 시세차익이 매우 적은 금액인 점, E의 경우 2004. 2. 10.경 이전인 2003. 12. 15.경부터 이미 L 주식을 거래해 온 점, F의 경우 서울증권서초지점 Y에게 L 주식 투자를 일임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피고인 B 등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별 이익액 계산 이익액 산정 기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벌금형의 상한이 되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가 되는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항에서 본 이익액 산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시세조종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도 이익액에 포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시세조종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의4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함으로써 종료한다 할 것이고, 그 후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도한 시점을 기다려 이를 시세조종종료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회사의 재정상태나 사업현황, 경제상황의 변화, 풍문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행위를 하여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이것이 모두 시세조종행위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형사책임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세조종행위 등 법이 금지한 행위가 개입된 거래에서 그 행위자가 얻은 이익 즉 시세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로 얻은 시세차익의 많고 적음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에 관한 조항이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항이거나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을 박탈하려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만을 벌금형 상한변동의 요건으로 삼아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2헌바69, 2003헌바41 결정 참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서 말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 항에서 본 이익액 산정 기준과 같이 인과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 전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D, E, F의 주장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수인이 공모하여 상호간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와 같이 이용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얻은 이익 뿐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얻은 이익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공범자들이 각자 돈을 내어 자금을 조성한 다음 공범자 중 한 사람이 이를 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아직 이를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공범자는 그 이익 전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들 개별 개좌에서 취득한 이익은 공범자 상호간에 전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범자의 시세조종행위를 자신의 행위와 같이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인 만큼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취득한 이득액의 다과는 형사책임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비록 공모 전부터 당해 회사 주식을 보유해 왔다 하더라도 시세조총 기간 내에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이익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이 직접 거래행위를 하는 타인이나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임하여 거래행위를 하든 자신이 계산주체로서 취득한 이익인 이상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별 이익액 계산 (가) 각 계좌별 이익의 귀속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D, E, F이 독자적으로 개별계좌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당해 피고인 외의 다른 피고인들이 예견하지 아니하였던 이익이므로 당해 피고인의 이익액으로 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이익액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이 'A 편드'를 운용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인 A, B, D, E, F이 각자 투자한 자금으로 운용한 것이므로 그 이익액 전부를 위 피고인들의 이익액에 포함하기로 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삼성증권계좌와 동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이므로 그 전액을 위 피고인들의 이익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나) 각 계좌별 이익액 계산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항의 이익액 산정기준에 따라 시세조종기간은 피고인 A의 경우 2004. 1. 29.부터 2004. 9. 30.까지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2004. 2. 10.부터 2004. 9. 30.까지로 하고,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이익액은 시세조종기간 동안 총 매도금액(별지4~10 이익액계산표의 ⓐ 항목)에서 총 매수금액(같은 표의 ⓑ 항목) 및 총 거래비용(같은 표의 Ⓒ 항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시세조종 종료일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시세조종 종료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이익액에 포함하기로 하고, 시세조종 개시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당해 주식의 시세조종 개시일 직전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같은 표의 ⓔ 항목)을 이익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액은 각 계좌별 이익액의 경우 별지4~10 이익액계산표의 이익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인 별 이익액은 별지11 피고인별 이익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 내의 범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이익액을 피고인들의 이익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익액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3호, 제2호, 제214조(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 B ・판시 제1의 나., 다.의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 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3호, 제4항 제1호, 제214조(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 각 구 증권거래법 (2005. 1. 17. 법률 제733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3호, 제4항 제1호, 제214조(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각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 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3호, 제4항 제1호, 제214조(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다.의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참여'나 'M&A 선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불특정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와 같은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말을 맞추고,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자체를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3억6천여만 원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A, B과 공모하여 '경영 참여나 M&A 선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불특정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와 같은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말을 맞추고,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에 터잡은 것으로 그 부당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할 정도의 벌금형을 병과함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종료일 당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액과 시세조종 종료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시점의 주식가치)를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일반인에게 나누어 준 금액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L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3. 7. 15.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직전인 14:48:55 매수 잔량이 9,930주이고 매도 잔량이 25,670주인 상황에서 동양증권 방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15원이 높은 3,270원에 20,730주의 대량 매수 주문을 내어 그 즉시 890주의 매매계약을 체결시킴으로써 당일 종가를 3,27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3. 16.까지 사이에 별지12 기재 종가 관리 내역과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9만2,050주의 종가 관여 매수 주문을 내고, 2004. 1. 7. 09:34:37 매도잔량이 5,950주이고 매수잔량이 1만5,780주인 상황에서 위 동양증권 방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 체결가 보다 260원 높고 상대호가 보다 210원 높은 3,300원에 1만1,930주의 대량 매수 주문을 내어 (최초 09:02:57. 3,030원에 매수 주문을 냈다가 09:25:58초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회박한 2,880원으로 정정주문을 내었다가 09:34:37초 다시 3,300원으로 정정주문을 낸 것임) 3,090원에 80주, 3,095원에 80주, 3,100원에 380주, 3,140원에 200주, 3,200원에 200주, 3,300원에 200주, 3,170원에 100주, 3,130원에 100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3,040원 하던 위 주식의 가격을 3,30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사이에 별지13 기재 고가 주문 내역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만590주의 고가 주문을 내고, 2004. 1. 7. 14:25:11에 매수잔량이 1만9,080주이고 매도잔량이 1만3,530주인 상황에서 위 동양증권 방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각 135원이 낮아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3,105원에 123,450주의 대량 허위 매수 주문을 내어 마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0. 6.부터 2004. 1. 12.까지 사이에 별지14 기재 허수 주문 내역과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2백31만2,290주의 허위 매수 주문을 내고, 2004. 1. 13. 14:49:42 매수1호가는 3,085원, 매수1호가 수량은 90주, 매도1호가는 3,120원, 매도1호가 수량은 470주인 상황에서 위 동양증권 방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150원, 상대호가 대비 185원이 높아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3,270원에 32만,700주의 허위 매도 주문을 내어 마치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5 기재 매도 유인 주문 내역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16만3,500주의 매도 유인 주문을 내어, 각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하였을 뿐 시세조종 의도로 매매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금감원 조사결과 처리안 등 증거자료 편철(수사기록 1권 65~139쪽), 혐의자매매주문 전체(수사기록 2권 570~577쪽, 다만, 각 유형', '세부유형'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3 거래일 동안 종가 동시호가시간대에 실제로 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량의 매수주문을 한 사실, 2004. 1. 7., 2004. 1. 12. 3회에 걸쳐 직전가 대비 260원 높고 상대호가 대비 210원 높은 금액에 상당히 많은 수량의 매수주문을 하였고, 직전가나 상대호가보다 근소하게 높거나 같은 가격에 연속하여 매도1호가 잔량을 회수하는 매수주문을 낸 사실, 2003. 10. 6.부터 2004. 1. 12.까지 직전가와 상대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비교적 많은 수량의 매수주문을 한 사실, 2004. 1. 13. 매수주문을 하였다가 가격을 낮춰 정정주문을 내고, 다시 가격을 높여 정정주문을 내는 형태의 매수주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중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금감원 조사결과 처리안 등 증거자료 편철(수사기록 1권 65~139쪽), L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수사기록 2권 1186~1192쪽)}, B, A, C의 각 대량보유(변동)보고서, B의 팍스넷 게재문, L대주주의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실 공시내용(수사기록 1권 403 ~405쪽),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기각결정문(수사기록 406쪽), L 등기부등본, L주가동향, 혐의자매매주문 전체(수사기록 2권 1198쪽, 다만, 각 유형', '세부유형'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의 자본금이 155억원이고, 발행주식총수가 310만주인데 비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의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의 매매거래 횟수 중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지 아니하고, 특히 매도유인주문의 경우 2004. 1. 13. 1회의 주문을 하고 4회에 걸쳐 정정주문을 한 것에 불과한 점, 종가관여 매수주문은 대부분 피고인이 2004. 1. 29.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면서 '경영참여'를 기재하기 전에 행해진 것들로서, 당시는 피고인이 주로 주식을 매집하여야 하는 시기로서 굳이 종가에 관여하여 시세를 올릴 이유가 없는 점, 고가매수주문의 경우 2004. 1.의 3차례 매수주문 외에는 직전가나 상대호가와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높은 매수주문일뿐이고, 2004. 1.의 매수주문의 경우 실제로 일부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허수매수주문의 경우 모두 피고인이 위 2004. 1. 29.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하기 전의 주문들로서, 당시 피고인이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영참여 표명을 위하여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는 때로서 대량의 주식이 필요하였고, 당시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었으므로 직전가나 상대호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의 주문이 매수할 의사가 없는 주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허수매수주문 당시 피고인이 허수매수주문을 낸 다음 매수세를 유인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거래행태를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현실거래로 인하여 실제로 주가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세조종의 의도로 각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L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4. 3. 23. 10:49:06 매도 잔량이 6만7,250주이고 매수 잔량이 3만9,780주로 하락국면이고, 당시 매도1호가는 3,840원이고, 매도 1호가 수량은 350주이며, 매수1호가는 3,815원이고, 매수1호가 수량은 10주로 호가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엘지증권 하남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매도 1호가인 3,840원에 350주를 매수주문하여 그 즉시 매도1호가 전량을 매매계약체결 함으로써 주식의 시세를 3,850원으로 상승시키고, 같은 날 10:49:30 위 주문으로 주가는 3,840원에서 3,850원으로 10원 상승하면서 200주의 매도1호가 잔량이 발생하자 그 즉시 매도 1호가에 200주의 매수 주문을 내어 매도 1호가 잔량을 전부 수거하고, 이어서 같은 날 10:59:51. 3,845원에 200주의 매도 1호가 잔량이 나오자 그 즉시 직전가 대비 40원 높고 상대호가 대비 5원이 높은 위 3,850원에 2,000주의 매수 주문을 내어 매도1호가 잔량을 전량 수거하고 나머지 매수 주문 잔량 1,800주는 3,850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845원 하던 주가를 3,850원으로 끌어 올리고, 이어서 같은 날 11:33:51 같은 상황에서 3,860원에 1,000 주의 매도 1호가잔량이 발생하자 상대호가 대비 5원 높은 3,865원에 3,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매도 1호가 잔량을 전부 수거하고 남은 매수 잔량 2,000주는 3,865원에 전량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860원 하던 주가를 3,865원으로 상승시키고, 이어서 같은 날 11:37:58에 3,865원에 700주의 매도1호가 주문이 나오자 그 즉시 3,865원에 1,000주의 매수 주문을 내어 매도1호가 수량을 전부 수거함으로써 주가를 3,880원으로 상승시키고, 11:39:24. 3,880원에 50주의 매도1호가 잔량이 발생하자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각 40원이 높은 3,920원에 5,000주의 매수 주문을 내어 그 즉시 매도1호가 잔량 전부를 수거함으로써 주가를 3,880원에서 3,885원으로 상승시키고, 매수 주문된 잔량은 3,885원에 150주, 3,895원에 200주, 3,920원에 2,320주, 3,900원에 2,140주, 3,890원에 140주를 각 체결시킴으로써 3,880원하던 주가를 다시 3,89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04. 3. 18.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사이에 별지16 기재 고가 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만9,640주의 고가 주문을 내고, 2004. 3. 22. 11:54:34에 매수잔량이 4만1,240주이고 매도잔량이 3만6,370 주인 상황에서 삼성증권 분당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상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550원 낮고 상대호가 대비 600원이 낮아 매매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3,000주에 3,620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어 마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별지17 기재 허수 주문 내역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3만7,240주의 허위 매수 주문을 내고, 2004. 3. 22. 09:24:42 매수1호가는 3,370원, 매수1호가 수량은 20주, 도1호가는 3,385원, 매도1호가 수량은 50주로 호가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 엘지증권 하남지점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매수1호가인 3,370원에 20주의 매도 주문을 내어 그 즉시 전량 매매거래를 체결시키고, 이어서 같은 날 09:47:19 매수1호가는 3,375원, 수량은 20주이고 매도1호가는 3,395원에 수량은 10주인 상황에서 매수1호와 같은 가격 같은 수량인 3,375원에 20주의 매도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전량 체결시키고, 이어서 같은 시간 47:49 매수1호가는 3,380에, 수량은 10주이고, 매도1호가는 3,395원, 수량은 10주인 상황에서 매수1호와 같은 가격 같은 수량인 3,380원에 10주의 매도 주문을 내어 전량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2004. 3. 1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사이에 별지18 기재 매도 유인 주문 내역과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11만400주의 매도 유인 주문을 내고, 2004. 3. 18.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9:19, 매수호가 잔량은 4만 1,200주이고 매도 호가 잔량은 3만 4,880주인 상황에서 위 엘지증권 하남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10원 높고 상대호가 대비 80원이 높은 3,480원에 8,000주의 대량 매수주문을 내어 3,480원에 1,670주의 매매계약을 체결시킴으로써 3,470원 하던 주가를 3,48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사이에 별지19 기재 종가 관리 내역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8,700주의 종가 관여 매수 주문을 내어, 각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하였을 뿐 시세조종 의도로 매매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위 A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 혐의 자매매주문 전체(수사기록 2권 570~577쪽, 다만, 각 유형', '세부유형'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보다 약간 높은 금액에 여러 차례 매수주문을 하거나,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1호가 잔량을 상당 부분 소화하는 형태의 매수주문을 낸 사실, 2004. 3. 23. 3회에 걸쳐 직전가 대비 5원 내지 25원, 상대호가 대비 10원 내지 25원 낮은 가격에 각 1만주의 매수주문을 한 사실, 2004. 3. 12., 2004. 3. 23., 2004. 3. 26. 직전가와 상대호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한 사실, 2004. 3. 18.과 2004. 4. 21.에 각 1회씩 상대호가보다 80원 또는 20원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금감원 조사결과 처리안 등 증거자료 편철(수사기록 1권 65~139쪽), L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수사기록 2권 1186~1192쪽)}, B, A, C의 각 대량보유(변동) 보고서, B의 팍스넷 게재문, L대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실 공시내용(수사기록 1권 403 ~ 405쪽),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기각결정문(수사기록 406쪽), L 등기부등본, L주가동향, 혐의 자매매주문 전체(수사기록 2권 1198쪽, 다만, 각 유형', '세부유형'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의 자본금이 155억원이고, 발행주식총수가 310만주인데 비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의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의 매매거래 횟수 중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지 아니하고, 특히 종가관여주문의 경우 2004. 3. 18.과 2004. 4. 21. 각 1회의 주문에 불과한 점, 고가매수주문의 경우 대부분 직전가나 상대호가와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높은 매수주문일 뿐이고, 피고인의 매수주문은 주로 2004. 3. 18.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는 이미 A의 경영참여 공표로 인하여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M&A 재료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므로 대량의 주식을 확보하고자 했을 것인 점, 공소사실에서 허수주문으로 열거하고 있는 매수주문 중 2004. 3. 22.자 매수주문은 가격과 수량을 바꾸어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2004. 3. 23.은 피고인이 실제로 47,380주를 매수한 날이므로 서로 다른 가격에 각 10,000주의 대량주문을 한 것이 반드시 매수의사 없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매도유인주문의 경우 매도주문가격이 턱없이 높은 주문은 그다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매도주문량도 비교적 소량인 점, 종가관여 매수주문은 불과 2회에 걸쳐 행해진 것이고, 그 주문량도 그다지 크지 않아 종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세조종의 의도로 각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L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4. 3. 22. 12:25:20 매도 잔량이 8만9,940주이고 매수 잔량이 7만6,260 주인 상황에서 당시 매도1호가는 4,115원이고, 매도 1호가 수량은 100주이며, 매수1호가는 4,100원이고 매수1호가 수량은 90주인 상태에서 동원증권 분당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70원, 상대호가 대비 265원이 높은 4,380원에 300주를 매수 주문하여 그 즉시 매도1호가 전량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4,120원에 200주를 체결함으로써 주식의 시세를 4,12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2.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사이에 별지20 기재 고가 주문 내역과 같이 모두 74회에 걸쳐 4만 9,260주의 고가 주문을 내고, 2004. 3. 22. 12:25:20매도 잔량이 3만3270주, 매수 잔량이 6만1950주인 매수 우위의 장세에서 매수1호가는 3,850원, 매수1호가 수량은 1,480주, 매도1호가는 3,885원, 매도1호가 수량은 70주인 상태에서 굿모닝신한증권 수내역 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80원, 상대호가 대비 280원이 낮은 3,579원에 소량인 30주의 매도 주문을 내어 그 즉시 전량 매매거래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4. 3.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별지21 범죄일람표 기재 매도 유인 주문 내역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2만1,690주의 매도 유인 주문을 내고, 2004. 4. 20.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7:53, 매수호가 잔량은 1만 6,060주이고 매도호가 잔량은 2만 5,680 주인 상태에서 동원증권 분당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시장가로 2000주의 대량 매수 주문을 내어 종가 하락을 방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3. 20.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별지22 범죄일람표 기재 종가 관리 내역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1만주의 종가 관여 매수 주문을 내어, 각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하였을 뿐 시세조종 의도로 매매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먼저, Z 명의 계좌를 통한 주문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처 2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한편 같은 날 검찰에서 '2004. 3. 30. 전의 주식거래는 처 Z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권 1171쪽)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Z의 진술도 그와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Z 명의 계좌에 기재된 주식거래가 피고인에 의하여 행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A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2004. 3. 30. 이후의 거래주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혐의 자매매주문 전체 (수사기록 2권 570 ~ 577쪽, 다만, 각 유형', '세부유형'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보다 약간 높은 금액에 여러 차례 매수주문을 하거나,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1호가 잔량을 모두 상당 부분 소화하는 형태의 매수주문을 낸 사실, 2004. 4. 7. 상대호가 대비 475원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한 사실, 2004. 4. 20.에 2회에 걸쳐 매수주문가격 없이 매수주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금감원 조사결과 처리안 등 증거자료 편철(수사기록 1권 65~139쪽), L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수사기록 2권 1186 ~ 1192쪽)}, B, A, C의 각 대량보유(변동)보고서, B의 팍스넷 게재문, L대주주의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실 공시내용(수사기록 1권 403~405쪽),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기각결정문(수사기록 406쪽), L 등기부등본, L주가동향, 혐의 자매매주문 전체(수사기록 2권 1198쪽, 다만, 각 유형', '세부유형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의 자본금이 155억원이고, 발행주식총수가 310만주인데 비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의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의 매매거래 횟수 중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지 아니한 점, 고가매수주문의 경우 대부분 직전가나 상대호가와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높은 매수주문일 뿐이고, 피고인의 매수주문은 모두 2004. 4. 23.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는 피고인이 B의 M&A선언을 기대하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던 시기였던 점, 종가관여주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굳이 종가를 높게 형성시킬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세조종의 의도로 각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현실거래 이외의 방법에 의한 시세조종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4. 2.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L를 인수할 자금이 없고 회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이 약 42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L를 M&A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L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허위 표시 등으로 시세조종 중이던 L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 같은 E, 같은 F은 추가로 각 1억원씩 내어 이른바 'A 펀드'를 만든 다음 동사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후 주식 대량보유보고서에 마치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경영 참가'로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권전문사이트인 인터넷 팍스넷 등을 통하여 M&A를 선언하여 마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인수 경쟁이 발생할 것처럼 보여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한편, L 계열사간의 지급보증 문제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 경영상의 의혹이나 회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정책 등을 제기하면서 회사 차원의 주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 등에 비리를 폭로할 태세를 보이거나 L 대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회사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사 주가를 부양하도록 압박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C는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하여 동인에게 계좌 등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이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23. 피고인 A이 위 L 주식 12만 8천주(전체 L 주식의 5.02%)를 매수하여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실은 L를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대량보유보고서 보유목적 란에 취득목적을 '경영참여'기재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사실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내용을 보고하여 각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를 하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4. 3. 23.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L 주식 12만 8천주를 매입하여 취득목적을 '경영참여'로 대량보유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면서 취득자금 내역 기재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취득자금 내역 기재를 누락하고, (나) 같은 해 4. 28. 피고인 C가 L 주식 7.88%를 신규 취득하면서 사실은 타인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취득자금 내역에 '본인자금' 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 사실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취득자금 내역 기재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5. 11. 피고인 B이 인터넷 주식 전문 사이트인 팍스넷 게시판에 사실은 소액 주주연합회를 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L에 대하여 M&A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주주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반드시 M&A를 성사 시키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로 L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580,931,474원, 피고인 B은 268,907,982원, 피고인 C는 1,605,158,899원, 피고인 D은 273,946,548원, 피고인 E는 397,376,842원, 피고인 F은 333,102,906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각 허위·부실문서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대량보유보고서의 '취득자금 내역'의 기재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참조), 법 제188조의4 제4항의 '중요한 사항'이란 당해 법인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매수를 투명하게 하여 일반 투자자가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존 대주주에 대하여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응하도록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투자자에게는 대량매수행위의 존재 자체, 그 목적, 대량보유자의 장래의 계획 등이 자신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의 공개는 직접적으로는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의 보고 자체,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의 기재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이고,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은 주식취득의 목적, 장차의 추가취득의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주식 투자자의 자금출처가 매우 다양하므로 단순히 자금이 차입금인지, 본인자금인지 여부만으로 주식투자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따로이 자금 조성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는데, 1997. 1. 13.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상장법인 주식의 10% 이상 취득을 금지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1997. 3. 22.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내역이 보고사항에 새로 편입되었고, 실제로 일반 투자자의 보호보다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인 점, 피고인 A이 취득자금 내역의 기재를 누락한 채 대량보유보고를 거듭하였는데도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로부터 그에 대한 어떠한 보정 요구도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공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 대량보유보고서 중 취득자금 내역은 당해 법인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A, B, C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와 피고인 A, D, E, F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비록 순차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 C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 외에 다른 피고인들과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수사보고{금감원 조사결과 처리안 등 증거자료편철(수사기록 1권 65~139쪽), L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수사기록 2권 1186~1192쪽)}, B, A, C의 각 대량보유(변동) 보고서, B의 팍스넷 게재문, L 대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사실 공시내용(수사기록 1권 403 ~ 405쪽),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기각결정문(수사기록 406쪽), L 등기부등본, L주가동향, 혐의 자매매주문 전체(수사기록 2권 1198쪽, 다만, 각 유형', '세부유형'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와 피고인 A, D, E, F은 같은 신문사 지국장으로 안면이나 이름을 알고는 있는 사이지만 서로 교류해 온 사이는 아닌 점, 피고인C는 'A 펀드'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경영참여 표명과는 별 관계없이 오로지 피고인 B의 M&A 선언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점, 피고인 A, D, E, F은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L 주식을 거래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와 피고인 A, D, E, F이 B을 통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의 이익액에 대한 판단 위 유죄부분의 이익액 산정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1,548,976,699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허위·부실문서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A, D, E, F과 공모하여 A이 허위·오해유발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B이 허위·오해유발행위, 위계 등에 의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중 피고인 C가 1,548,976,699원을 초과하는 이의 얻었다는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중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