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76

범 죄 사 실 2020고합17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 관계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3. 1. 1:00경부터 5:2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팬티 안에서 피고인의 손을 빼냈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찢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 9: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11:00경 광양시 F, G호 입원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V5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37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오전 무렵 장남인 피해자 C(남, 12세)이 재학 중이던 광양시 H 소재 I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으로 찾아와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저녁 무렵 광양시 J,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 C(14세)이 동생 K과 싸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이 2cm 가량 찢어져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에서 약 2~3시간 동안 혼자 서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내지 5.경 저녁 무렵 광양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희망과는 달리 피해자 C(17세)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닌 L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너는 집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새끼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방문을 발로 걷어차 부순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멍이 들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광양시 M에 있는 N장례식장 빈소에서, 모친의 장례를 치르던 중 C과 차남인 피해자 K(남, 13세)이 위 장례식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의 배터리를 방전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발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내지 5.경 오후 무렵 위 D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인근 P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여 피고인과 C이 승용차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피해자 K(13세)이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고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내지 9.경 오후 무렵 위 D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K(13세 내지 14세)이 실수로 잔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그릇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저녁 무렵 위 D아파트 주거지에서, 그곳 베란다에 세탁한 빨래를 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옷을 널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C(남, 18세)이 “지금 빨리 널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새끼가, 어디서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하냐?”고 말하면서 권투를 하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귀 부위가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피해자 주거지, 피의자 주거지) 2021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A),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신체학대 범죄 사실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4. 6. 초순경 및 2016. 11. 13.경 각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나머지 각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4. 6. 초순경 및 2016. 11. 13.경 각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나머지 각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K에 대하여 판시 각 일자별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2020고합176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3. 1. 00:30경 피고인으로부터 “큰 콘돔을 사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후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여자들은 큰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였고, 제가 성인용품점을 못 가게 하니 주먹으로 허벅지와 무릎, 온 몸을 다 때렸다’,‘저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 아들의 멱살을 잡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피고인의 집에 와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피고인이 제 치마를 갈기갈기 찢었고, 당시 구타도 많이 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다가 제 허리를 찼는데, 제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드러 누웠습니다. 피고인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자 아들보고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피고인의 아들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아파서 울고 그랬는데 피고인의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후에 119가 와서 저는 들것에 실려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나. 피해자가 강간미수를 당한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직접 빨았는지와 안방에서 치마를 찢었는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리 진술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피해자 주거지, 피의자 주거지)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가거나 후송될 때는 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치마를 찢어 피고인 집에 있는 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2020. 3. 20. 경찰 2회 조사에서 ‘제가 집에 와서 허벅지 몇 대 때리고, 저리 가라고 발로 밀었는데 피해자의 허리가 뚝 한 겁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3. 1. Q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020. 4.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이 발생하였다. 마.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았는데,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동생이 폭행을 당하여 R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동생의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다. 출동하여 확인 요망”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광양 R병원에 출동하여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아들 C, K이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K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왔던 점 및 C, K의 사회적 경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C, K이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을 저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C, K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의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 B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B의 허리 부위를 차 척추 부위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 C, K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응 장애를 앓고 있어 감정 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2021.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 C, K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혼하여 당시 5세였던 피해자 C, 14개월이었던 피해자 K을 혼자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8.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로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29. 23:1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남해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S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하고는 해도 니하고는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집에서 다른 남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할 듯이 피해자에게 “그럼 니가 술집 가서 술집 여자처럼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술집에 데려가도 되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00:30경 광양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성인용품점 앞 노상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성인용품점에서 큰 콘돔을 사야된다”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 B가 “왜 그런 걸 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광양시 M에 있는 N장례식장 빈소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주차한 승용차의 배터리를 방전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발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은 2021. 7. 13., 피해자 C은 2021.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