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남자친구가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위 C의 휴대폰을 가지고 위 장소에서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위 E이 위 C을 귀가시키고 위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E이 위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조수석 뒷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들 아. 니들이 어디가려고 그래. 니들 뒤졌어. 우리 외삼촌이 경찰서장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분석 관련) 1. 내사보고(미란다원칙 고지 등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이 가져갔던 휴대폰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연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이 아니거나 정당한 행위라는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은 '남자친구가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112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과 함께 출동하였는데,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C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자 이를 돌려주도록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E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후 C이 휴대폰을 되찾아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에도 피고인이 C을 따라가려고 하여 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귀청하려고 순찰차 쪽으로 돌아가는 E을 계속 따라가 욕설을 하고 순찰차 차량번호판을 촬영하였다. 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문을 열고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이 순찰차에서 내려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부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E을 밀쳤을 뿐만 아니라, C의 휴대폰을 돌려주고 따라가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대며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E은 경찰공무원으로서 C의 112 신고처리업무는 C이 사건현장을 이탈한 이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그 후 C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였고, 귀청하려는에게 항의를 하고 시비가 발생하여 이 현장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당시 E은 일련의 112 신고처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시비과정에서 E 등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는 E의 112신고처리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위 범죄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재차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이 이 법정에서 재차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할 때 자신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명확히 식별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