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73

범 죄 사 실 2020고단5373 피고인은 이전에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여 중고자동차 직거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차량 직거래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약속장소로 차량과 차량 매도 관련 서류를 보내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다른 사이트를 통해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위 차량을 매수할 사람을 구한 다음, 기회를 틈타 위 차량을 훔치고 곧바로 이를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11:3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O이 ‘P’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승용차를 4,29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O에게 전화하여 ‘4,200만 원에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부산까지 갈 수 없다. 차량과 차량 매도 관련 서류를 탁송기사를 통하여 보내주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Q’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R로부터 매수자인 S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O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3경 O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O은 그 무렵 위 차량의 글로브박스 안에 매수인을 S으로 하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차량등록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이하 ‘차량 매도 관련 서류’라 함)를 넣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탁송기사 T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R는 위 ‘Q’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지인 U에게 위 차량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U은 평소 외제 차량을 구매하고자 했던 지인 S에게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S은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U에게 그 거래를 위임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1. 20:4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 8번 출구 앞에서, 탁송기사인 피해자 T을 만나 피해자 T에게 “차량 성능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 이곳 지리를 잘 모를테니 내가 운전을 하겠다.”며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1:09경 같은 시 V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T에게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차량을 벽 쪽으로 주차해야 하니 주차하기 전에 미리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 T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 즉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소유하고 피해자 T이 점유하는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및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차량 매도 관련 서류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21:30경 위 KTX 광명역 W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했던 U을 만나 U에게 “차량 소유자를 대행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차량과 차량 매도 관련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1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51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년 9월 말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역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카드(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1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10월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역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카드(전화번호 2 생략) 1개를 1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말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역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카드(전화번호 3 생략) 1개를 1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1고단690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3: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AC 앞 사거리 도로를 AD아파트 쪽에서 A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였다가 좌우를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교차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AF(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R, U,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피해차량 사진 2장, 차량매수자 인적사항 관련 문자메시지, 'P'에 판매물로 등록된 피해차량 자료, 피해차량 탁송관련 제출자료, 피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적조회 자료, 계약금 입금 계좌자료, S-U 계좌입금 자료, S-U 계좌입금 자료, U-R 계좌입금 자료, 압수물 관련 사진 자료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휴대폰 명의자 Z 주민조회 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2021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6년 동안 9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절도·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도 혼선을 주어 한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였다. 편취금액이 약 1,900만 원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S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 차량이 가환부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