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17. 10. 31.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그거(성관계) 해봤지? 해봤지? 요즘 애들은 빠르다던데"라고 말하고, '살이 쪄서 살을 빼야 한다'라고 피해자가 혼잣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물러 만지고, 그 후 위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살이 많이 썼다며 옆구리를 내밀기에 추행의 고의 없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살짝 눌렀을 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10시 55분과 11시 13분에 각각 결제된 매출전표를 제출하며, 개방되어 있는 식당의 구조상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식당에 손님이 오기 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식당에 출근을 한 오후 5~6시부터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장님이기도 하고 피고인은 추행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정색을 하면 안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1. 6. 자신의 친구인 E에게 F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예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는 한편, 피고인의 진의를 생각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17. 10. 31.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일시까지 불과 4일 동안 근무하다가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1. 6. F 메시지를 통하여 식당에서 피고인과 아르바이트를 했던 E에게 피고인이 그 친구의 허리를 만지는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충을 토로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G에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적시하며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질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한 번 누른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7. 11. 4. 피고인과 영화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추행인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의에 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4일밖에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와 고의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1998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고용한 고등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