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 소재 F(주)의 부장이고, 피고인 B은 F(주)의 직원이다. F(주)는 소형 정밀 관이음쇠 및 밸브 생산업체로서, G이 운영하는 H회사로부터 케이블 및 판넬 등을 납품받고 있고, I이 운영하는 J회사으로부터 호스 등을 납품받고 있고, K이 운영하는 L회사는 F(주)의 대리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15.경 사우디아라비아 M 공사와 관련하여 F(주)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H회사 대표 G로부터 자재 납품 관련 업무 관계에 있어서 편의 제공 및 계속 거래관계 유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42,5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I, K 등으로부터 합계 115,095,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7. 13.경 H회사 대표 G로부터 자재 납품 관련 업무 관계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3,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합계 27,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 I,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전사 조직도, 국내영업부 조직도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수재한 금액이 1억 1500여만 원이고, 피고인 B이 수재한 금액이 2750만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우월적 지위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현재 승선하고 있는 F 선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5,000만 원을 해결하면 D에 승선할 수 있다,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F 선주에 대한 선불금을 변제한 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 선주에게 변제하여야 할 선불금 등 채무가 6,700만 원에 달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않는 경우 F에서 하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사진 1. 피의자에 대한 승선내역 조회 1. D 출입항 내역 1.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상 피의자와 통화, 문자 수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양산시 B건물 210동 505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5. 30.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좌상부대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동미참 이월보충 훈련(동미참 4차 보충) 1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C가 수령하였고, C로부터 위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경부터 2013. 3. 29.경까지 2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사본 1. 각 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8] 1. 피고인은 2013. 3. 8. 04: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창고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박스,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박스를 창고 밖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393] 2. 피고인은 2012. 10. 1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뒷마당에 침입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김치만두 4판, 시가 30,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사진,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물품 및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및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의 절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절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은 절취품을 들고 나오던 중 체포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절취품을 들고 창고 바깥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절취품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2. 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수개월 전 자신을 신고하여 형사 입건되어 조사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운영하고 있는 'D' 가게의 현관유리창을 향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탁상시계를 3차례 걸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탁상시계를 던져 유리파편이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부위가 상처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7. 7. 01:02경 위 'D' 가게에서 손님들 테이블로 다가와 대화중이던 손님들의 대화를 끊고 그 손님들에게 "담배 왜 펴, 술 조금만 마셔", "빨리 집에 가"라고 말을 걸고 이에 항의를 하면 "넌 뭐야, 내가 몇 살인 줄 알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20분가량 방해하고, 나. 2012년 8월말 23:00경 같은 가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에서 대화중이던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는 손님들에게 "술 먹네, 담배 피지 마, 술 조금만 마셔", "빨리 집에 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2년 9월 초순 23:00경 같은 가게에서 가게 유리문을 열어놓자 유리문 바깥쪽에서 테이블에서 대화중이던 손님들에게 "담배를 왜 펴, 술을 조금만 마셔", "몇 시인데 술을 마셔,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넌 뭐야, 내가 몇 살인 줄 알아?"라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의 여자 손님 옆에서는 방귀를 뀌고 술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2년 9월 중순경 23:00경 같은 가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에서 대화중이던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는 손님들에게 "술 먹네, 담배 피지 마, 술 조금만 마셔", "빨리 집에 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8. 7. 10:21경 위 'D' 가게 부근 전봇대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30초가량 소변을 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012. 8. 10. 00:49경 위 가게 앞 인도에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약 30초 정도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파일 목록 1.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와 F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1. 17:00경 서울 광진구 G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F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제2의 부사장으로 키워주려고 하였는데 네가 나를 배신했다.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가 만약 죽기 싫으면 나와 부사장을 먼저 칼로 찔러 죽여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죽일 테니 오늘 집에 가면 가족들과 상의하여 보디가드를 쓰든 경호원을 붙이든 방법을 찾아라. 쥐도 새도 모르게 널 죽여버리겠다. 3,000만원이면 사람을 사서 죽여 버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9. 19:30경 서울 광진구 G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회의실 내에서 평소 판매 실적이 가장 좋던 피해자 F(33세)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셔츠를 위로 들어 올려 맨살이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회의실 옆에 있는 탕비실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25cm 정도)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칼이 잘못 들어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7cm 정도는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내가 칼을 돌리지는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함으로써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칼을 들고 F를 위협했다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1. 8.초경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의석상에서 F를 칼로 찔러 죽이려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와 위 회의실에 함께 있었던 J, K, L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는 사장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위 회사에서 퇴사한 점, I, H는 F와 E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8세)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2: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횟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F과 피고인의 관계를 다른 친구에게 소문을 냈다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어 그곳 테이블 위에 내려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반찬 뚜껑(가로 길이 24cm, 세로길이 15.5cm)을 들어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2:42경 대구 동구 B 주택 1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처지를 비관하며 그곳 큰방에 있는 이불 3장, 베게 등을 거실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에 옮겨 붙었으나 피고인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물을 부어 진화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이불 3장 등 일부를 태우고 불이 꺼져 위 주거지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처, 딸과 아들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불에 불을 놓아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행히 피해 정도도 상당히 경미한 점,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경기도는 2003. 9. 8. 안산시 단원구 K 외 2필지(39,472m²)에 있는 'L'을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 기념물 M로 문화재 구역으로, 그 외 10필지(278,925m²)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위 문화재 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도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N, O(면적 합계 6,104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잔디 및 수목을 식재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P, Q, R(면적 합계 11,009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수영장 5개, 간이천막 50개, 간이화장실 3개, 컨테이너 5개 등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형질변경,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청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고시가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2.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4-29 현대한의원 앞 도로를 북아현로1길 방면에서 북아현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피해 비교적 경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2013고단1468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11. 5.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5. 02:10경부터 02:25경까지 사이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창문너머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의 딸을 계속 쳐다보아, 피해자가 "내가 얘 엄마다. 왜 내 딸한테 기분 나쁘게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뭔 상관이냐.",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냐. 고백도 안했는데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지갑과 종이 등 소지품을 가게 출입문 앞에 늘어놓은 뒤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5분간에 걸쳐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530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10: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5세)가 운영하는 H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늦게 찾아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은 놈이 동작이 느려서 어디 써먹겠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0:10경 파주시 I에 있는 J농협에 이르러 외부인출입금지구역인 은행창구 안으로 들어가 대부계 직원인 K의 명찰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것을 총무계 직원인 피해자 L(42세)가 말리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10:1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벗어던진 후 속옷차림으로 은행창구 안을 다니며 "국가의 녹봉을 받아먹는 놈들이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왜 너희들끼리 챙겨먹냐, 똑바로 해,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은행창구 안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L, K 등 농협직원 8명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직원들의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805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21:30경 서울 은평구 M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과 과일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21:30경부터 다음날 03:40경까지 전항 기재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나는 전과 14범이다, 교도소에서 살다 나와서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N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발췌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경부터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북 정읍시 B 소재 창고 지붕 강판 덧씌우기 공사를 C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0:5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지상으로부터 약 6미터 높이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강판을 덧씌우는 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피의자는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적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6미터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 서서 강판을 덧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서 그대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 4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내사보고(최초신고접수사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검시 사진첩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6미터 높이여서 추락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강도가 약해서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재료인 낡은 슬레이트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사고 예방 및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와 같은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변호인은 평소 일당을 받는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간혹 지붕수리 등의 일을 맡을 경우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하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주먹구구로 일을 하다 보니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개인 건축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을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위험한 작업을 맡아서는 안될 것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도 단순한 피용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작업계획에 대하여 상의하고 I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정도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작업을 하던 숙련된 기술자로서 그와 같이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강판으로 보강된 곳이나 슬레이트 못이 박혀 있어 아래에 나무지지대가 받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곳 등 비교적 안전한 부분을 밟고 다니는 등 스스로도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안전한 부분이 아닌 나무틀 사이의 슬레이트를 밟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 15, 16, 42, 44, 52, 53면 참조),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유증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9: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전기 공사 관련하여 위 D 영업부장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 1층에 있는 전기컨트롤박스를 열고 전선을 잘라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7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2:00~13: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 입대를 준비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페이스북 모임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신사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판매점인 'E'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F이 인터넷사이트 G 등에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휴대폰과 가전제품 결합 상품을 할부 개통 가능하다.'는 취지로 게시해 둔 글을 보고 위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할부대금 납입할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시가 89만 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1대와 결합상품인 시가 139만 원 상당의 삼성 양문형 냉장고 1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H) 신규가입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mobile 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결합상품을 매입하더라도 그 매입을 가장하여 교부받은 위 결합상품은 위 F으로 하여금 중고매매상 등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위 할부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28만 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 삼성 양문형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연락하여 '시가 89만 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1대와 결합상품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김치냉장고 1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I, 번호이동) 신규가입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mobile 서비스 신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결합상품을 매입하더라도 그 매입을 가장하여 교부받은 위 결합상품은 위 F으로 하여금 중고매매상 등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위 할부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99만 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 삼성 김치냉장고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A) 1. 출금불능사유전산화면(A) 1. 가입자전산화면(배송지 관련, A) 1. 수사보고(E 업주 F 상대 확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허위로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결합상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F에게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 것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01:3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별거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 F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주방으로 가자,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쫓아 주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 C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C에게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 후, 위 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F에게 "죽여 버린다, 사시미로 떠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로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혼한 처인 피해자 F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자성하면서 피해자 F와 진지하게 대화하여, 피해자 F가 원하는 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으로 피고인의 현 주거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므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1:3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별거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 F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는데 처와 같이 일하는 피해자 C이 퉁명스럽게 답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수성대학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의 E 소나타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8,13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짚불삼겹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3. 6. 14. 02:03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길에서 제1, 2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할 것을 마음먹고 친한 후배인 F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다. 빨리 만촌네거리로 와 달라'고 말하여 그를 불러낸 후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라고 하자, F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G지구대로 가면서 지구대에 전화하여 "지금 교통사고를 신고하러 간다. 사고운전자는 F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F은 같은 날 02:40경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 H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한 뒤 경찰관 I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여 차량을 정차시키고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왔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우회전을 한 직후 정차한 것이 아니라 골목길을 통해 한 바퀴 돌아서 사고현장 근처로 돌아왔는바, 사고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우회전 한 직후에 정차하지 못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없자, 친한 동생인 F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사고 발생 후 약 20분이 지난 02:09경에 G지구대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아닌 동생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하였고, 02:40경 F과 함께 G지구대로 가 F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고 후 며칠이 지난 6. 20.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시인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1일 입원하였으며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범행의 은폐를 도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