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03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중고 N회사 O 차량이 나왔는데 N회사에서 마지막 점검 중이다.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6. 9. 13. 210만 원, 2016. 9. 26. 200만 원, 2016. 10. 7. 15만 원 등 합계 4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84 1. 피고인은 2015. 3. 11.경 하남시 Q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마치 자신이 채권 관리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당신의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선수금 1,500,000원, 채권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20,110,000원을 주면 2015. 3. 25.부터 채권 추심 일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채권 관리 회사를 해산하고 당시 20,00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9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 추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5. 3. 11.경 1,500,000원을, 2015. 3. 18. 20,11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1,6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 하남시 S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채권 관리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면서 회수되지 않는 채권이 있을 경우, 채권 회수 액의 20%를 내게 주면 미수 채권을 회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 회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압류 법무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5. 2. 12.경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6.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43,285,54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6.경 하남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N회사 승용차가 싸게 나온 게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되팔기만 해도 돈이 된다. 빨리 잡는 사람이 임자다. 구입대금을 주면 내가 차를 사서 되판 후, 차액을 절반씩 나눠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고 매각하여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량구입비용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5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전자금융거래확인서 1.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A) 2018고단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사무실 관리자 전화통화 결과)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제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A 명함 사본,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조회명단 1. U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T 피해내역 제출),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담보공탁금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중고수입차 3,200만 원 편취혐의 관련) 1. 수사보고(동일 수법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적용 없음[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22.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제1 확정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망하였다가 별건으로 체포·구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