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0고단1051)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E’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의 자금을 위탁 관리하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이래, 수시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식투자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금을 위탁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해외 선물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기존의 투자 손실 만회를 미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동안 손실 본 금액을 만회해 주겠다, 일단 3,000,000원을 나의 F계좌로 송금하면 나의 돈 7,000,000원을 보태어 10,000,000원 짜리 계좌를 만들어선물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미약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린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인 선물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당시 별건 주식 투자 관련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합의금 마련이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0. 24. 1,700,000원, 2016. 10. 25. 1,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7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9고단2605) 피고인은 2018. 12. 23. 원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크루드 오일에 대한 기존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크루드 오일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 해 4월이나 5월에는 더욱 큰 수익을 올릴 것이니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퍼센트의 수익금을 복리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2. 6.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4,5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단독범행 (2020고단1051) 피고인은 2018. 4.경 H(공동피고인, 분리선고)의 주식 투자금 60,000,000원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투자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H으로부터 지인인 피해자 B의 투자 예정 사실과 함께 “내 명의로 된 마이너스 계좌 만기가 도래하는데, 마이너스 대출을 어느 정도 갚아야 연장이 된다고 한다, 일단 B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내 마이너스 계좌로 옮겨 마이너스 대출계약을 갱신하고 난 후 다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당초 예정대로 투자금으로 이체할 테니, B가 오면 안심할 수 있도록 네 명의로 계약서를 좀 작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8. 11. 1.경 원주시 G,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기간(2018. 11. 1. ~ 2019. 1. 1.) 만료 즉시 투자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으로 H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미 공격적인 선물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H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2020고단1051) 피고인은 당초 H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투자금으로 마이너스 계좌를 갱신한 다음 다시 대출을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일부 선물 투자금도 모두 손실이 나는 바람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투자를 미끼로 추가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독촉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별도로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한다, 투자금을 주면 기존 약정대로 수익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투자금은 모두 손실이 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투자금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별도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연체된 채무만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출금)거래내역/고갱용(D), 거래내역조회(D) 1. 입출금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예금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1. 피의자의 F계좌입출금 내역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5매 1. 입금내역, H J 거래내역, H K 거래내역, A F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H의 단독범행이고 자신은 그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이 피해자로부터 위 8,500만 원을 모두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사실, H은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의 일부를 자신의 마이너스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투자금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매번 작성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H은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과 H이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되었다고 자인하는 4,0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명하고,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액 8,500만 원 중 L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500만 원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액 중 일부 변제하고 남은 1,150만 원의 합계액인 1,650만 원에 대한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크게 상회하고 그 대부분을 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투자하였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더라도 손실의 위험이 있는 선물투자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투자를 한 점, 피고인 H이 변제한 돈을 포함하여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