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2019고단25431 1. 분유 및 상품권 판매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H')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J, K에 'L'라는 닉네임으로 분유와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물품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기 위해 트위터, 위챗 등에 계좌를 제공하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8. 12. 20. ~ 23.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M은행 계좌번호(N)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 같은 달 21, 20:41경 J, 같은 달 하순경 K에 'L'라는 닉네임으로 '각종분유 최저가판매'라는 글과 분유사진을, '백화점상품권/연말 감사이벤트'라는 글과 백화점상품권 사진을 각 게시하면서 입금받을 계좌로 피고인의 위 M은행 계좌를 기재하고, 같은 달 23. 19:56경 위 I 사이트에 게시한 분유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분유 주문 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같은 달 28.부터 순차적으로 분유를 배송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분유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7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금 18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1. 14: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3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게임 계정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 22: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P에게 "오버워치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10,000원을 Q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버워치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보내주면 3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기기(OTP, One Time Password 이하 'OTP'라 한다)를 상자에 포장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288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소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현금카드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회용 비밀번호 기기(OTP)의 초기 비밀번호는 같은 날 21:56경 핸드폰 통화를 하여 각각 알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3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392 피고인은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S의 I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버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입금하면 직원을 통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및 입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내역 조회서,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각 송금확인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상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각 거래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분유판매글 (캡쳐) 사진, 각 K 대화내역 사진, 이체결과확인 사진, V 연락처 및 I 광고글 사진, 각 대화내역 사진, 각 (분유) 주문내역 사진, 각 번개톡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정보, 휴대폰 저장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일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변제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