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25. 20:35경부터 21:1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일회용주사기와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39.81그램을 검정색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E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6그램, 비닐지퍼백에 담은 대마 약 0.47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8),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30), 참여확인서 1. 각 감정의뢰,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 피고인의 변호인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는 피고인에 대해 집행된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이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위 위법한 압수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E의 차량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압수한 증 제6 내지 10호 역시 위법수집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이므로, 증 제1 내지 10호는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증거물들에 대한 위법한 압수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등 수사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및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위법수집 압수물(증 제1 내지 5호)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등 수사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5, 28, 30, 32), 위 각 위법수집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와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39, 40) 등 감정결과 역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2차 획득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증 제1 내지 5호증은 당초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로서 구속 현장에서 압수되었다가(최초 압수), 2019. 1. 29. 피고인에게 환부된 후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으로 다시 압수되었다(2차 압수). 따라서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적법한 압수물이다. 다음으로, 증 제6 내지 10호증은 E이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제보 및 요청함에 따라 E의 렌트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그 소지자인 E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증거물로서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것일 뿐 증 제1 내지 5호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득한 2차적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압수물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증 제1 내지 10호증을 적법한 압수물로 보는 이상, 변호인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증거들 중 증 제1 내지 5호의 2차 압수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등 수사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5, 28, 30, 32)와 증 제6 내지 10호의 압수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등 수사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와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39, 40)는 모두 적법한 압수물을 토대로 한 2차적 증거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증 제1 내지 5호의 최초 압수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등 수사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는 위법수집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9:1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계좌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네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2017년 가을쯤 결혼해서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싶다. 현재 C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곧 투자자로부터 5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을 예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차용하였고, 수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피해자가 곧 돈이 나온다고 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상세히 일관되게 진술하였던바,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은 2015. 2. 15.부터 2015. 2. 21.까지, 2016. 10. 25.부터 2016. 10. 28.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오갔을 뿐, C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입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2017. 3. 20.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2,5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해자의 동생인 F에게 빌려 준 2,500만 원을 5만원 권 현금으로 그대로 받아 와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500만 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지급해주었고, 한 번은 피해자가 돈을 받자마자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3. 20.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38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을 예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2. 21. 피고인에게 5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급히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한 것으로 이미 돈이 4,600만 원이 넘게 피고인에게 건네 간 상황에서 기존에 물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비위를 맞춰주어야 했기에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9번 중 제47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5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았다거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받겠다는 의사로 돈을 건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경 예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2012년경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계좌 등이 압류되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예천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예천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채권압류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 중 5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해자 G, J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80만 원, J에게 49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1. 02:0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방학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 4주 및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2019. 7.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01

범 죄 사 실 1.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주식 및 코인 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여자친구 누나가 돈을 관리하고 어머니와 형에게 보내주는 용돈들이 있어서 주식이나 코인 증거금이 부족하다, 월 10%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및 코인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타인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 금융권 채무가 약 3,000만 원이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주식 및 코인으로 여전히 잘 벌고 있지만, 3월에 빌려준 2,500만 원은 증거금으로 빼기가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가 투자하는 사이트 지분을 늘리는 등하여 이자 월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및 코인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기존의 차용금은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지분 투자를 한 사실도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우편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서,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편취금을 상당 부분 도박 자금으로 낭비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의 처벌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A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5.경 노원세무서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28,000원을 2015. 2. 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504,710,370원(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369,062,2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노원세무서로부터 수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이 체납처분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이 사건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임료를 피고인의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A법률사무소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256만 원을 위 A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70,670,000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 F 조사관 진술 청취) 1. 체납내역전산확인,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이메일 출력물,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건위임약정서, 이체영수증 1. D 명의 E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인 D 명의 계좌로 변호사 수임료를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있지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롯하여 2019. 1.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04,710,370원(본세 369,062,250원, 가산금 135,648,12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직원인 D으로 하여금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게 하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여 온 점(증거기록 299~300쪽), 사건 수임료는 압류가 해지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도 받았지만,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입금할 계좌로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증인 D 녹취록 28쪽), 복식부기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A 또는 법률사무소 명의 계좌 5개만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457쪽), 이 사건 계좌로 수임료가 입금되면,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이체한 점(증인 D 녹취록 7, 27쪽, 증거기록 30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는 경매국장 H이 담당하는 경매사건의 수임료가 대부분이었고, 위 통장 관리는 전적으로 직원인 D이나 I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수임료 출금 및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경비 처리 등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수임료를 받은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체납세액이 다액인 점, 재산 은닉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체납세액 중 일부 납부하였고, 향후에도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3:10경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사실 택시 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시 관악구 소재 C시장까지 택시를 이용 후 요금 11,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B) 1. -택시영수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3:26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답십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그만 집에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액션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 진행과정,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0:13경 양산시 양산역1길 7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1세) 등 일행이 여성을 성추행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 등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응급실에서의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자 3차 CT 촬영 이후 상태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의사 소견서 첨부),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여성을 성추행하고 있다고 오인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3년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6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며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잘 되지 아니하여 이를 돌려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괘씸해서 30만 원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교차로를 서울 동작구 사당1동 방향에서 서울 관악구 예촌어린이공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후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과 전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하기 시작하는 보행자들을 보고 갑자기 제동함으로써,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에 접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타박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황색신호의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황식신호로 바뀐 뒤 약 3초간 더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 황색신호등을 보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김포시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상동지구대 쪽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특가법 입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상태였고, 이러한 상태로 왕복 10차로에 달하는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는바,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후속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6:30경 강남구 B건물 C에서 피해자 D(D, 중국인)에게 “카지노 이벤트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벤트 행사에 사용한 이후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벤트 행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제때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및 개인채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도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금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C에서 이벤트 행사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금원을 차용하여 차용금을 부산 E에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사용 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월 수입이 없었음에도 위 금원을 2~3일 후에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관로 15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앞 도로를 남양주경찰서 방향에서 진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신호의 적색 등화로 차량들이 정차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로 E 운전의 F SM6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불상지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3. 24:00경까지 계양구청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4. 23:20경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및 유흥접객원 21명을 출근시키고 손님 27명을 받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1. 수사보고서(단속사진)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