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부부동반 모임 등을 가지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7: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부부동반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00:10경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이 잠들어 있는 손님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상체 위로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것으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주장 진술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은 평소 피고인과 아내가 성관계를 하는 방이고, 만취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고 "안 할거야?"라는 말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같이 하던 술자리에 남편 F이 없었고, 자신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 경위 및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나) 인기척을 느껴서 잠에서 깬 후,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로 갔는데, 팬티가 이상하게 입혀져 있었다. 3)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내용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은 술자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자러 들어갔고, 자다가 자정 무렵에 피고인의 아들이 안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그 때 옆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애무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피고인 부부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잠을 자는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할"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여자의 신음소리가 피해자가 내는 소리 같아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몸 위로 올려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 피해자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더니 피해자는 그대로 쓰러져 잤고, 피고인을 거실로 내보낸 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밤 10시경 F에게 직접 수건 개는 방법을 알려주며 또박또박 말을 했다. 그리고 F이 같은 날 자정 무렵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을 떼어내고 나서 방바닥을 보았을 때에는 잠들기 전에는 없었던, 옷을 말아서 만든 베개 2개가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다) 그 직후 거실에 나와 보니 술자리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는데 술자리도 피고인이 치운 것으로 생각한다. 라) F은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가 전부 벗겨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방문을 잠그고 피고인 집을 나왔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 팬티가 이상하게 입혀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 집을 나온 후 피고인이 잠긴 방문을 열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팬티를 입힌 것 같다. 마) 따라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자신에게 베개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왔다가 욕정이 생겨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 생각한다. 4) F의 진술 및 태도의 변화 등 가) F은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는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외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피고인 집을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이혼하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나) 그 후,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19. 10. 21. 09:0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아내 G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여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설명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F의 증인신문녹취서 15-16쪽), G은 F으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했다면 F이 왜 아내에게 욕을 하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F에게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물어보았다(G의 증인신문녹취서 5-7쪽). 다) F은 2019. 10. 21. 11:00경 피고인의 집에 한 번 더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술이 너무 취해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해서 성교를 시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술이 취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니 용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11-112쪽), G도 F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0쪽, G의 증인신문녹취서 7-8쪽).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을 내보내 일으켜 세우는 데만 해도 30초 이상 걸려서 술이 좀 많이 취한 것처럼 행동이 느렸고, 피고인이 의식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놀라거나 도망쳤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G의 증인신문녹취서 7-8쪽). 라) 그 후, F은 태도를 바꾸어 2019. 10. 23. 11:00경 G에게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고의로 한 것 같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고 믿고 싶었고,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F의 증인신문녹취서 19쪽), 이후 진행된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F은 2019. 10. 30.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진료를 받으면서, '사건을 목격한 순간 부인이 외도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다. 그런데 자신이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방에 두고 나온 행동 때문에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나의 행동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바) F은 2019. 11.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이 만취하지 않았고 고의로 범행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처럼 F은 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착각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다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오해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격한 반응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나서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생각을 바꾸고 진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진술 태도의 변화를 보면 F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가정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추단을 스스로 강화하여 기억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 등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는 처음에 소주 4병과 맥주 피처 2병을 사서 나눠 마시다가, F이 소주 6병을 추가로 더 사와서 나눠 마셨다(수사기록 1권 9, 61쪽). F은 이 법정에서 오후 5시 반부터 6시까지 4명이서 소주 3병 정도를 나눠 마셨고, 오후 8시 좀 넘어서부터 10시까지 소주 4병 정도를 나누어 먹었다고 진술하였다(F의 증인신문독취서 4쪽). F이 잠을 자러 들어간 후에도 술자리가 이어져 피고인, 피해자, G이 술을 계속 마신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여러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피해자, G은 사건 전날 밤 술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은 분명하다. F은 술에 취하여 먼저 자러 들어갔고, 피해자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셔서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 경위나 방에 들어갈 때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G도 술자리에서 중간 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자다가 숙취로 인해 토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쪽). 이처럼 당시 술자리를 위해 구입한 술의 양이 피고인, 피해자, F, G이 스스로 말하는 주량 합계보다 더 많았고,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이 주량보다 많이 술을 마시는 분위기에서 피고인만이 주량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밤 10시경까지 또박또박 말을 하여 취하지 않고 멀쩡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술을 더 마셨을 것이고 나중에 만취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의식상태가 아내와 피해자를 착각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이 술자리를 치운 것인지 F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시킨 후 방에서 나오자 마자 식탁을 보니 술자리가 치워져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치운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누가 치웠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술자리를 치우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없다. 피해자와 G은 술자리가 끝날 때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외의 사람이 술자리를 치웠거나,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함께 술자리를 치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술자리를 치운 시각이 언제인지 가늠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혼자 술자리를 치웠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7) 피고인이 옷으로 베개를 만들어 준 것인지 F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보았더니 그 때 옷으로 만든 베개 2개를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베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괴어준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베개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베개를 만드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 베개를 베고 자지 않으므로 자신이 베개를 만들어서 잘 정신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자리 중간부터 술자리가 끝나고 잠들게 된 과정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F과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직전에 옷으로 베개 2개를 만들었다고 추단하기는 곤란하다. 8) 피고인이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팬티를 입힌 것인지 F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말린 후 내보내고 보니 피해자의 팬티가 슬랙스 바지에 껴서 뒤집어진 상태로 함께 벗겨져 있었고(F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고 일어나니 방문은 열려 있었고, 팬티가 이상하게 입혀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F이 방문을 잠그고 나간 후 피고인이 잠긴 방문을 열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팬티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문은 안에서 잠근다면 밖에서 열 수 없다고 하면서, 뾰족한 물건으로 손잡이 근처에 있는 구멍을 찌르면 열릴 수 있으나, 아기가 있어서 자신의 집에는 그러한 물건을 두지 않고, F이 자신의 집에 와서 젓가락으로 찔러봤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5쪽),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집의 방문이 밖에서 열쇠가 없이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술에 취하더라도 옷을 벗고 잔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일어났을 때에 자신이 술에 취해서 바지를 벗은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편이 자신의 팬티를 입혔다면 급하게 입히면서 잘못 입히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힌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F이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F의 진술대로 의식이 없이 하체가 전부 벗겨진 상태인 자신의 아내를 그대로 두고 문만 잠그고 나왔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팬티를 입혔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안할거야?"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추측했다고 진술하였다. F이 "안할"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이 F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할 의도였다면, "안할"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나 F을 깨우게 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비롯하여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점 등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 인정되는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취한 상태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내용의 진술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증거로는 사건 전후의 현장 상황에 관한 내용의 F과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드문드문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건 전후 현장상황이 F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일 것이라는 점을 단정하기 곤란한 점, 설령 F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현장 상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 상황의 변화가 피고인이 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및 사건 당시인 2019. 10. 21. 자정 무렵에도 피고인이 상대를 착각할 리 없을 만큼 의식이 분명하였다는 점까지 추론하기에는 그 추론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의 개입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한 경우라면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