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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10. 15.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인 등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C, I, M, N, D, O, E의 각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게시글, 각 이체완료 캡쳐사진, 각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진정인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각 배송된 택배사진,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상세정보, 입금확인증, 이체완료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10회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약 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29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측정거부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1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음주전력은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3. 20:11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북로 357에 있는 장제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0:35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D병원 앞길을 경복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9,267,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를 탑승하려던 중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위 택시 오른쪽 뒤 펜더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410 피고인은 2020.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7만 원을 주면 KF94 마스크 100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합계 1,93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96 피고인은 2020. 3. 27.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카페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85 피고인은 G 쏘나타GOLD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위 자동차를 울산 중구 H빌라 앞 도로에 계속하여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B 광고 및 대화내용,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광고글 및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및 현금인출 사진 2020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송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2020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단방치차량 자료보완요청에 따른 회신,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후 말소등록의뢰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차량무단방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렀으며,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본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악용하여 마스크 판매 명목으로 피해자 총 10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약 2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4회에 이르고, 그 범행들 모두 본건에서의 범행 방법처럼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며, 2019. 3. 2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및 범행 내용,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에 관한 여러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북구 B, 1층 소재 C 전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9년 3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6,31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6,520,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G,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2019년 매출 악화로 식당을 폐업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본인도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29

범죄사실 2020고단1729 피고인은 2020. 3. 10. 1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빨래방'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071 피고인은 2020. 3. 24. 06: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빨래방'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576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서 2019. 7.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빨래방'에 들어가 그곳 빨래방을 이용함이 없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등 반복적으로 빨래방 영업에 지장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건조물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석방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06:15경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빨래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을 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862 1. 피고인은 2020. 2. 2. 0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빨래방'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 01:0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빨래방'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2. 21: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빨래방'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2020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20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20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내역처리표,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빨래방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2:10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차량 사진, 음주측정수치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 8. 14. 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8. 22.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D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E 계좌(계좌번호 F)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H 아이디, 비밀번호 및 '소위' 대포폰을 구매하고, 2018. 4. 중순경 위와 같이 D로부터 D 명의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받은 후,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대금만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8.경 부산 이하 번지.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정상 판매.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 카페 게시판에 '마음이 커지는 사회성 그림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65,000원을D 명의 위 E 계좌에 송금해 주면 그림책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영수증, 각 대화내역,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노2234 등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0:50경에 밀양시 B연립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로부터 수도계량기 신설공사 과정에서 그곳에 파인 땅을 원상복구하고 공사 중에 나온 돌을 치워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왜 명령하냐"라고 대답하며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좆같은 것은 못봤나, 좆같은 거 보여줄까,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집구석을 다 뒤집어 주까"라고 말하며 작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삽(길이 약 1m 30cm)을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3. 20:50경 남원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E은 회원 관리, 충·환전 업무, 배당률 공지 등 위 사이트의 총괄 운영 을, F은 위 사이트 운영장소 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수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D은 아프리카 TV 등에서 'G'를 홍보하여 회원모집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2013. 3. 21.부터 2014. 8. 10.까지 수원시 팔달구 H건물 1211호, 화성시 I, 101동 207호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을 비롯한 총 3,158명의 회원으로부터 37,395,925,714원 상당의 도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 명목으로 32,573,627,772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6. 16. 07:00경까지 밀양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있는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위 주거지 부엌 선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가. 2019. 6. 16. 투약 피고인은 2019. 6. 16.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0. 31. 투약 피고인은 2019. 10. 31,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집안 청소 중 발견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마약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로 나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재차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행, 추방예정인 불법체류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빌라 앞에서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길까지 약 500m를 F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1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7 피고인은 2017. 4. 30.경 제천시 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서스펜스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30,000원을 송금받고, 2017. 5. 1.경 같은 계좌로 잔금 47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와 우체국 계좌(N)로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52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O는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광주 서구 P에 있는 Q 모텔 등에서 E(여, 18세, 예명 R), S(여, 19세, 예명 T)과 숙식하며 차량을 렌트한 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위 E, S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함께 2017. 7. 8. 23:30경 위 E를 차량에 태워 광주 북구 U아파트 105동 앞 노상으로 간 뒤, 스마트폰 채팅앱 'V'으로 만난 W으로부터 현금 11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아파트 105동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위 E로 하여금 위 W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7. 7. 9. 03:00경 같은 곳에서 W으로부터 11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아파트 105동 1105호에서 위 S으로 하여금 위 W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E, S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2018고단25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강간, 사기,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등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검색 및 공소장 각 2부 2018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AE 대화내용 별권 첨부), -사건기록 2권(CD 1매,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함)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사기 범행을 계속해오고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음. E(여, 18세, 예명 R)과 S(여, 19세, 예명 T)이 20세 또는 21세라고 피고인을 속여서 피고인은 이들이 20세 또는 21세라고 알고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해도 갓 성인이 된 줄로 안 이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