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2015고합50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 19: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1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C CIT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이륜자동차대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 : 벌금 30만 원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친구들이 훔쳐 온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만연히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15세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H(17세)는 형제지간인데, 피고인은 초등학교 5-6학년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부하였다'거나 '표정이 좋지 않다'거나 '재수가 없다'는 등 이유로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피해자가 2014.경 술에 취해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적도 있어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 01:35경 춘천시 I 2층 방에 누워 휴대폰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배를 밟은 다음 피고인에게 '담배와 술을 어디에서 사느냐', '이제부터 형이 어디든지 때릴 테니까 알아서 잘 막아라'라고 윽박지르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 미쳤나, 너 오늘 나한테 맞아 뒤지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좆대로 하세요.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숨이 막혀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 이때 옆방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방으로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았고 피고인의 부 J과 피해자가 다투다가 위 J이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한 나머지 2015. 4. 1. 02:00경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주방용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약 19cm)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방으로 돌아와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피해자의 양쪽 폐, 대동맥, 폐동맥을 절단하는 가슴 부위 자창상을 가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은 부친에 의해 망인의 폭력이 제압된 상태에서 망인을 찌르기 위해 싱크대 수납장을 열고 그곳에 꽂혀 있던 식칼을 빼내어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급소인 망인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망인을 즉사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망인이 부친과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망인을 다치게 하여서라도 폭력을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망인을 칼로 찌른 것이고, 부검의의 의견에서도 밝혀졌듯이 피고인이 망인을 죽일 생각으로 힘껏 찌른 것이 아니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망인의 사망을 용인할 의사 또한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의 경위 가) 사건 당일 새벽 01:35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 안으로 들어온 형인 H(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고, 망인에 의하여 목이 졸리자 살려달라고 외쳤다. 피고인의 외침을 들은 피고인과 망인의 부친 J(이하 '부친'이라 한다)과 모친이 옆방에서 나왔고, 부친은 피고인과 망인이 있던 방 안으로 들어와 망인으로부터 피고인을 떼어 놓았으며 이에 망인이 부친에게 달려들어 부친을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렸다. 피해자는 그 틈을 타 방 밖으로 빠져나왔다. 나) 부친은 망인과 몸싸움을 하다 망인을 무릎 꿇리고 엎드리게 한 다음, 망인과 마주보는 위치에서 양 손으로 망인의 몸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망인의 등 부분을 누르는 형태로 망인을 제압하였고, 망인은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저항하였다. 다) 피고인은 방 밖으로 빠져나가 부엌으로 나오게 되자 부엌 싱크대 밑 수납장문을 열고 그 문에 꽂혀 있던 식칼들 중 두 번째로 꽂혀 있던 식칼을 왼손으로 빼어들고서는 다시 망인과 부친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망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있었고, 부친이 자신의 몸으로 망인의 등을 누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망인의 오른 쪽 옆으로 달려가 망인의 오른편 가슴 유두 부위를 1회 찔렀다. 라) 피고인이 망인을 칼로 찌른 부위는 4, 5번 갈비뼈와 폐, 심장이 위치한 부위로, 피고인이 찌른 칼이 망인의 갈비뼈 연골을 부러뜨리면서 비어있는 가슴 안 공간을 지나 오른 폐 일부를 절단하고, 심낭을 관통하여 대동맥과 폐동맥의 일부를 절단하였으며 왼쪽 폐 일부를 절단하였다. 마) 피고인은 망인을 칼로 찌른 다음 칼을 다시 빼어 들고 방 밖으로 나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발을 굴렀고, 그 모습을 본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싱크대 안으로 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행동을 취하였다. 바) 망인은 위 라)항 기재 치명상으로 인해 즉사하였다. 2) 의학적 소견 망인의 부검의인 법의관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가) 망인의 부검 결과 망인은 피고인이 찌른 칼로 인해 갈비뼈 연골이 부러지고 그 칼이 가슴 안 공간을 지나 깊숙이 들어와 폐, 대동맥, 폐동맥을 절단하여 실혈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부러진 갈비뼈 연골은 통상의 뼈 부분과 달리 매우 약한 부분으로 약한 힘만 줘도 쉽게 부러질 수 있고, 갈비뼈 연골과 폐 사이에의 공간은 근육이나 뼈가 없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 칼이 일단 갈비뼈 연골을 부러뜨린 다음 그 공간으로 들어오면 밀리듯이 더 깊숙이 파고들게 되며 그로 인해 폐나 대동맥, 폐동맥이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인을 칼로 찌를 당시 특별히 힘을 세게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적인 힘으로 망인을 찔렀는데 찌른 신체 부위의 특성으로 인해 칼이 깊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망인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망인을 다치게 하여 망인의 폭력을 제지할 생각이었으며 칼로망인을 찌를 때 망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을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 방 밖으로 나갈 당시에는 망인의 폭력이 부친에 의하여 제압된 상태가 아니라 망인이 오히려 부친을 향해 달려들면서 부친을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망인의 폭력을 제지하여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싱크대 수납장 문을 열고 그곳에 꽂혀 있던 칼을 빼내 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망인을 칼로 찔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당시 망인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엎드리고 있었고, 부친이 망인의 등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누르면서 양손으로 망인의 몸을 잡아 망인을 제압하고 있었는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작정 망인의 몸이 부친의 몸 밖으로 드러난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망인의 급소를 찌르고자 망인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이 아니라, 망인의 어떤 신체 부위를 찌르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부친의 몸을 피해 망인을 찔렀는데 그 찌른 부위가 우연히 급소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망인의 급소 부위를 인식하고 칼로 찔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망인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 전제 사실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3) 피고인이 망인의 몸을 칼로 힘껏 찌른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힘으로 찔렀는데, 우연히 찌른 부위가 칼이 몸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여서 결국 치명상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법의관 K의 증언 또한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망인의 폭력을 제지할 생각으로 망인을 칼로 찌른 것이지 망인이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망인의 급소를 힘껏 찌른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망인을 칼로 찌른 다음 방 밖으로 나와 발을 구르거나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정황 또한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적어도 사망의 결과를 용인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을 칼로 찔렀던 당시에 피고인에게 망인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그 사망의 결과를 용인할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의 공소를 제기하거나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심리가 진행된 바도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상해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상해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상해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상해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치사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평결 살인의 점 : 무죄(만장일치, 무죄의 이유 :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유죄(만장일치) 2. 양형의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 30만 원(만장일치) 3. 평결 이유 1)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여부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모두절차(배심원의 선서, 재판장의 모설명,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변호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 사실심리절차(서증 조사, 증인신문), 양형자료 조사(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요지 낭독), 재판장의 설명(쟁점 요약정리, 신빙성 판단방법 및 증명의 정도, 평의·평결·양형토의에 관한 절차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되었던 범의와 그 중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는 재판장의 모두 설명, 쟁점정리, 쟁점 요약정리를 통하여, 검사 및 변호인의 모두진술을 통하여 그 정의와 예시, 사례가 정확하고 풍부하게 설명되었다. 2) 평결 이유 위와 같이 적법하게 진행된 재판절차에 의하여 배심원들이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살인죄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 평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평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1항). 피고인이 방을 빠져나갈 때에는 피해자가 부친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달려들어 부친이 이에 맞서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친을 해할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칼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방을 빠져나갈 때에 부친에 의하여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되어 피해자의 폭력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이 꺼내든 칼이 싱크대 아래 문 안쪽 중 가장 꺼내기 쉬운 위치에 꽂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폭력을 제압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부엌으로 가 아무 칼이나 가장 꺼내기 쉬운 위치에 있는 칼을 급히 꺼내 들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부엌칼을 일부러 꺼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급소인 점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급소를 찌른다는 점은 모르고 찌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칼을 들고 방으로 다시 들어 왔을 때 피해자는 엎드린 상태였고 부친이 피해자의 등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듯이 제압하고 있어 드러난 부위가 옆구리나 다리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눈에 띄는 부위를 무작정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 소임을 인식하고 그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5세의 피고인의 입장에서 급소를 찌르려고 하였다면 목이나 배 부위를 찔렀을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찌른 부위가 피해자의 갈비뼈 연골과 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칼날이 밀리듯이 깊숙이 들어간 것이지 피고인이 힘껏 칼을 찌른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의 증인 K(법의관)의 진술, 일반적으로 칼로 사람을 힘껏 찌르면 찌른 사람도 손을 다치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손에 부상을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힘을 실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해치사가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상해의 고의는 인정된다) 검사의 입증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동정심을 느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란 점을 명백히 하였다). 3) 평결 이유에 관한 평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 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은 그 평결의 이유 및 결과가 명백히 오판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배심원의 평결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위 평결 결과는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것으로서 이를 명백히 오판이라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