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6:00경 대구 수성구 B, 102동 209호에서 C, D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인테리어 영업팀 F 과장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에 200만 원을 줍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검정색 박스에 포장하여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휴대폰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 있는 C공영주차장 관리 부스 앞에서 주차장 관리 부스 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도시공사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에스원 카드리더기'를 주먹으로 1회 쳐서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및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E에게 욕설을 하고 "직장에 말해서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관리 부스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과 붙어 먹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15. 9. 25.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415,000원 및 퇴직금 5,888,5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217,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각 임금대장, 퇴직금산정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2018고단94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법률상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2.22,00:01 경 부천시 D 건물 101동 801호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나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너를 찾아가 놀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09경 "내 너에게 피를 보여주마"라는 내용의, 같은 날 12:13경 "나 가스통 들고 너 찾아갈 거야, 같이 끝장을 보자,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우리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4976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4. 저녁경 부천시 D건물 101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요구르트병 안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은 다음 유리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태워 생성되는 연기를 반대편에 꽂힌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내용 문자메세지 사진 제출) 2018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메스암페타민간이시약검사결과 1. 요쿠르트병 등 3점 촬영사진 1. 증 제1 내지 5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7조(마약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협박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도 본인의 물건을 찾기 위해 저렇게 한 것이라며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16. 마약투약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혼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 후 피해자가 있는 부모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칼을 갈고 있고, 피를 보여주마'라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정상이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마약투여 횟수, 협박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1. 8.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69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가락시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E의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 택시기사가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자, 택시 본네트 윗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서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씨발, 너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E,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 F의 가슴과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위협을 가할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택시기사는 피고인보다 20살 가량이나 연상이고 피고인 또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희박한 법의식을 보여주는 행태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5. 07:20경부터 ~ 07:4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낸 후,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 및 CCTV 영상 두 가지인바, 위 각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차례로 살핀다. 3)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지갑에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허락 없이 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내어갔고, 그 뒤 위 현금 18만 원이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 시작하기 전에는 현금 29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자 술을 마신 술집, 노래방,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F 술집까지 모두 합쳐 11만 원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계산 결과 남아 있는 돈은 18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술집의 술값 및 노래방에서 얼마를 지불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18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본인이 만취하여 있어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하며 피고인을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사경 작성 진술조서에는 노래방을 나온 뒤 술집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노래방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술집과 노래방에서 얼마를 결제하였는지, 술을 같이 마셔주는 대가로 돈을 얼마 주기로 하였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고,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다음으로 CCTV 영상에 대하여 살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영상이 확인된다. i) 07:20:10 경 피고인이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의 주머니를 만지는 모습 ii) 07:20:35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모습 ii) 07:20:49 경 피고인이 지갑의 지폐를 넣는 곳에서 무엇인가 꺼내 오른쪽 바닥에 놓는 모습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는 돈의 양이 여러 장의 지폐인지 여부는 확실치 아니하고, 증인 G 또한 07:20 경 바닥에 1만 원권 지폐 1장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18만 원을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어 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반면,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것을 즉시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놓았는데,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즉시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상식적일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이후인 07:22 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바, 이 또한 절도 범행의 고의가 있다면 취하지 아니할 행동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동무가 되어 준 전체 정황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먹은 감자탕값은 피해자가 지불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계산을 하고자 마음 먹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내지 카드를 꺼내 결제를 시도하는 행동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5) 그외 정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직후 작성된 사경 작성 피고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현금 134,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제31쪽), 이는 공소사실 기재 18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반한다. 6) 따라서, 피해자 E의 진술 및 CCTV의 영상, 그 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4. 12, 31, 12:00경에서 같은 날 13:36경 사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교부받고, 그때로부터 10일 후에 에게 위 필로폰 수수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18: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H K5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필로폰 약 0.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건네받고, 2015. 3. 2. 01:30경 인 ㅏ구 K 건물 앞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 상당을 4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건물 맞은편에서 J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J과 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7. 15:3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마트'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말린 대마 잎이 들어있는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약 0.1 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첨부, 피의자 A 필로폰 알선 피의사실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A 통화내역, 인터넷 지도 검색화면, 피의자 A 필로폰 구입 피의사실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A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알선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구하고 있으나, 추징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추징의 대상인 필로폰 합계 21g을 기록상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15. 3. 현재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80만 5,000원 (전국평균)으로 계산한 16,905,000원과 2015. 3. 현재 수원 지역의 대마초 1회분 가격 3,000원을 합한 16,908,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범행 시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필로폰 교부자들 검거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W웨딩홀' 앞 도로에서 BK-5 승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부모 가정으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란에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의 주주였는데, 다만 위 회사 주식 10%를 F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2. 12. 24.경 주식회사 E의 주식 10%(3,500주)를 (주식 명의수탁자) F를 통하여 G에게 대금 3,500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주식 양수인) G은 2012. 12. 24.경 주식대금 3,5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E는 같은 날 위 주식대금을 (주식 양도인) F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F가 받은 주식대금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그 방식은 원고가 F에게 연락하여 '주식대금으로 받은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2. 12. 26.경 (F를 통하여)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2. 19.경 8,75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원고가 최근에 피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2,25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피해자와 F 명의의 위 회사 주식 3,500주를 피해자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양수인 명의는 피해자의 처남인 G으로 하되,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주식회사 E 계좌로 송금(입금자: G)하고, 이를 다시 F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F가 G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그 외형을 꾸미고, 그 즉시 F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2013. 2. 19.경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의 위 회사 주식 8,750주를 피해자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양수인 명의는 피해자의 지인인 H으로 하되,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8,750만 원을 H 계좌로, 이를 다시 주식회사 E 계좌로,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8,7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그 외형을 꾸미고, 그 즉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75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F가 2012. 12. 26. 피해자에게 송금한 3,500만 원과 피고인이 2013. 2. 19. 피해자에게 송금한 8,75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송자료 일체 첨부), 소장,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F), 본인금융거래(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사실은 피해자와 사이에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양수하였음에도,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마치 유상으로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처럼 송금내역을 작출한 바 있음에도, 그렇게 작출된 송금내역을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당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기에 위와 같이 작출된 송금내역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려 한 돈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법률적인 쟁점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2011. 7. 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운영하던 G과 위 어린이집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0. 11:00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G에게 '어린이집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G으로부터 10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 30장 합계 3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2011. 8. 27. 16:00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G에게 '어린이집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 H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G으로부터 100달러권 10장 합계 1,000달러(한화 1,082,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8. 27. 17: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4에 있는 인천서구청 H 사무실 내에서, I에게 전항의 어린이집 준공 허가를 쉽게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달러 중 100달러권 3장 합계 300달러(한화 324,600원)를 흰색 봉투에 넣어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I의 책상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송금 내역 및 환전 내역 확인), 수사보고(환율 금액 환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집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약 40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제로 구청 H 공무원에게 약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변호사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공여한 뇌물액도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7. 14:0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 자리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 텀블러 물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7. 14:06경 제1항 기재 D도서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E(여, 26세) 모습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9, 20:30경 포항시 남구 F빌라 가동 1층 계단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흔들어 G(여, 17세)이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판시 제1, 2 범행 피해자), G(판시 제3 범행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처: 용의자가 피해자의 텀블러 물병을 절취하는 모습영상 캡처: 텀블러 물병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행은 물론이고 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의 성에 관한 비정상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기질 또는 증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이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행 대상이 된 사람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총무 D, 바지회장 E, 주식회사 F의 관리비(15,000,000원) 횡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문서와 "총무 D이 회장 E, 경비 G와 함께 공모하여 경비실의 대형 에어콘을 350만 원을 주고 팔아먹고, 옥상 방수비 490만 원 및 250만 원, 설비료 100만 원, 소방시설공사비 100만 원, 방화박스교체 100만 원,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임대료를 해먹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G, J, E, K, L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알립니다(A4작성문서), 사기꾼(A4 작성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주식회사 F이 2014.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회사로부터 관리비 1,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가 이를 받아 횡령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컨테이너 설치의 대가로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위 회사가 설치한 에어컨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옥상 방수비 490만 원 및 250만 원, 설비료 100만 원, 소방시설 공사비 100만 원, 방화박스교체 100만 원에 관한 사용내역 등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2. 2.에도 피해자가 관리비 7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총무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관리비 등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결국 2015. 3. 17.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위법성 조각사유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F 등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가 횡령했다는 내용을 만연히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게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 후 인천 부평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7. 09:56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데 사용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5cm, 칼날길이 약 12cm) 1개를 1,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과도를 점퍼 오른쪽 소매 안에 숨기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신발장에 다른 남성의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 과도를 소매 안에서 꺼내 화분에 꽂으며 "너를 죽이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과도 칼날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성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고단3288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도박 업체인데 손님들 입금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장과 입출금 카드가 필요하니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5일에 150만 원,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같은 달 5. 14: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6727, 피고인은 2015. 3. 중순 14:00 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02동 11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 상담을 한 후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출업자가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통장이 사용될 것이며, 사용료로 한 달에 50만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F) 계좌와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20156980,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300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0. 11. 초순경 및 2013. 9.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초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및 입금계좌개설지점),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A), 회신서-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 그 연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3회에 걸쳐 양도한 것인 점,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이미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1. 16.경 한화생명 '예스하나로보험', 2002. 10. 31. 한화생명 '대한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던 중 2004. 10. 28.경부터 2007. 04. 08.경까지 교보생명의 '참사랑 효 보험' 등 10개의 질병보장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4.경부터 같은 해 2. 4.까지 22일간 '견비통, 두통'의 병명으로 광주 남구 월산동 377-12에 있는 동신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와 통원치료가 가능하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5.경 피해자 주식회사 AIG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3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6.부터 같은 해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6,755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9,780,46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내역, 각 보험금 청구서류와 보험금지급내역, A 적정 입원건수, A 의료분석, 각 A 의료자문, A 입퇴원내역, 각 의료차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방법, 편취액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 보험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나 지병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69세로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1991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3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였고, 위 D이 경찰에 신고하여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출동하였다. 이후 Dol 자신의 G 싼타페 승용차로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 드미러를 주먹으로 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장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