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9. 19:00경 당진시 D건물 901호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당진군보건소 위생계장, 치과실 여직원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싸가지가 없네,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아이 개호로 새끼네 정말로, 니가 개씹냐 자식아" 등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9. 14:20경 당진시 D건물 901호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와 배를 들이밀며 "씹새끼, 의료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과병원 진료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 10여명, 환자 10여명, F병원 거래처 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의료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1. 3. 9. 19:00경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가 위압적인 말투로 모욕감을 주고 폭력적인 언동을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의 발언 내용은 치과 의사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의 발언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1. 3. 9. 17:00경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모임은 L나 피해자가 각자의 입장에 대하여 주장 및 해명을 하는 자리이고 그 당시 피해자가 과잉진료를 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기 이전에는 주로 L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이 오고가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모욕하거나 폭력적인 언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발언 내용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1. 3. 9. 14:20경 피해자가 L에게 진료를 거부한다고 소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보호자가 진료요청을 하니 대화를 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 누구야, 목사야 뭐야'라는 취지로 면박을 주어 밖으로 나왔을 뿐 피해자에게 머리나 배를 들이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사인 G, J, K,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료기기 업체 직원인 H, I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들이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L나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L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위압적인 말투로 L나 피고인 A에게 소리를 질렀다면 피해자가 굳이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었던 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진료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강한 어조로 환자 보호자가 만나자면 만나서 설명을 해 줘야지 왜 피하냐고 말을 하며 언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말을 하니 기분이 나빴는지 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허리디스크로 인해 피해자를 폭행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디스크로 치료를 받은 것은 2007년의 일이고, L 역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디스크 환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치과에 찾아가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가 L의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3. 9. 14:2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L와 공모하여 피해자 E가 L의 아들 N의 치아에 대하여 과잉 충치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L는 "왜 만나주지 않냐,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와 배를 들이밀며 "씹새끼, 의료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과병원 진료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보건소에서 N의 치아 중 1개에 충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운영의 치과를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첫 방문 당일 N의 치아 5개에 충치가 있다며 충치 부분을 파내고 임시충전을 하였고, 그 후 L는 피해자의 치과 상담실장으로부터 향후 치료계획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채 다음 진료 예약만을 하고 떠난 점, L는 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충치의 개수가 달라진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보건소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치과는 과잉진료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L는 그 후 피해자 운영의 치과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의 통화를 원하였으나 결국 통화가 되지 않았고, 직접 피해자 운영의 치과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점, L는 N의 진료 예약일인 2011. 3. 9.에 당초 진료 시간보다 약 40분 앞서 방문한 다음 접수데스크에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20 내지 30분이 경과하여도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자 접수데스크에 재차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진료실 밖으로 나오자 L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친 점, 피해자는 2011. 9.경 L,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고소하면서 2011. 3. 9. 점심 무렵 O(A의 오기로 보인다), 성명불상자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을 뿐 L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지는 않았던 점, L는 M과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그 자리에 동석한 같은 후원회의 회원인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치과에 같이 방문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치과에 가서 함께 항의하기로 모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당시 L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 역시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L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L가 피고인 A이 욕설과 폭행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언쟁을 한 것만으로 L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L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