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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02호에 있는 (주)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9.부터 2013. 1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분 임금 6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9,7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77,720원을 포함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37,15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임금 등 체불 이전에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로서, 2015. 8. 21. 17:44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발산동 소재 마곡수명산파크 7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부천지원 2007 고약12745 약식명령문, 부천지원 2014고약전 211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군속의 부인으로서, D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6. 00: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무성아파트 방면에서 왜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소렌토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휀더 교환 등 수리비 약 2,436,000원을 요할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우방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북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에 의해 검거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 6. 01:18경부터 같은 날 01:53 경까지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고지 등에 대하여, 도주 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C, 성불상 D, 불상의 종업원 3명 등과 함께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1.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원주시 E 4층 'F게임랜드'에서 '신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12:00경부터 21:00경까 지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고, 피고인 A은 21: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고, 종업원 성불상 'D'는 환전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불상 G 등과 함께 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기 화면에 말, 새, 여왕 등의 문양이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면 아이템카드 1장당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 D 등 성명불상의 종업원 5명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게임랜드 사진 등 첨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까지 하였으나, 실제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73-8에 있는 김포공항입구 교차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강서면허시험장 쪽에서 개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뇌 분쇄, 편평 혼합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에서 위 법원 2014노2068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피고인 C이 D을 향해 박카스 병을 던졌다고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고인 일행 중에 박카스 병을 던진 사람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좌측 팔 부위를 두 회 걷어찼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런 적 없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위 C이 피해자 D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적이 없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에게 박카스 병을 집어던졌고, 발로 E의 팔을 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를 목격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고단717호 사건의 증인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42068호 사건의 피고인(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피해자 및 범구에 대한 사진촬영)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및 녹취, 참고인 F 전화조사 및 녹취) 1. 제1심 판결문 사본,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위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C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대 초반 E 두목 F의 소개로 피해자 G(65세, 2014. 6. 16. 사망)을 알게 된 후, 1989.경 피해자가 H병원을 취득할 당시 담보제공을 해준 대가로 1989.경부터 1997.경까지 피고인의 처와 부친이 위 병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 액면금 2억 원 어음을 발행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수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더라도 어음금을 3개월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1.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H병원에서 의료법인 H 발행의 액면금 2억원, 지급기일 2008. 5. 31.로 된 약속어음(J) 1장을 K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G,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15, 20,25,28,30,32,34,36,39,42,45, 46, 49) 1. 개인별 출입국조회, 수사재기신청서, 자수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전라남도 고시, 은행통장 사본,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실확인 인정각서 1부, H병원 재무제표, 사업추진협약서, 차용증 1부, 인터넷뉴스기사 1부, 검찰통합사건조회서, 입금증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L에게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차용사실과 기망행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L은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의 사업자금을 차용할 정도로 그와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또한 그 무렵 고소인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병원의 당기순손실이 4억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위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대여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다. 고소인의 사망(2014. 6. 16, 암으로 사망) 전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 액면금 2억 원 어음을 발행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을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L, K의 초기 검찰진술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하였고, L이 위어음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서, 고소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K, L은 피고인과의 대질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번복된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M(병원의 재무담당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2억 원짜리 어음을 한 장 끊어 와라. A 사장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음을 끊어서 받을 사람이 오면 건네주고 싸인을 받아 놔라. 지급기한 내에 회수해서 정리를 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 등을 보더라도 L이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M은 어음을 받으러 온 K에게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어음금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K으로부터 '차용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을 받았다(증거기록 12쪽). 또한, L은 위 어음의 액면금을 2008, 5.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2008. 2. 25,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34쪽). 피고인은 차용 당시 고소인에게 했던 약속과 달리 L으로 하여금 위 어음금을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직접 이를 변제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도 모든 책임을 L에게 떠넘기려고만 하였고, 현재도 위 차용사실을 계속해서 다투고 있다. 한편, L과 K이 계획하였던 N 사업은 인허가 문제와 자금부족 등으로 당시 정상적인 사업추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두 사람 모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3개월 내에 위 어음금 상당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본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액 변제하여 고소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30년간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9:21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창평횰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모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2005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할 것을 D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1. 21.경부터 2015. 2.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을 갖춘 방실 5개, 대기실 2개,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명함 전단지 및 인터넷사이트 'F', 'G', 'H' 등에 업소 홍보 광고를 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인 I 등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판결 선고를 기다리던 중인 2015. 1. 21.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고 2015. 1. 29. 위 사건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2015. 2. 1. 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7,26,22:49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장현대교 앞 편도 3차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연평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현대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31, 14: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배제대학교 스카웃 부장인데 1,500만 원을 주면 G씨 아들을 배제대학교 축구선수로 특례입학 시켜줄 수 있다. 배제대학교 축구감독과 통화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B가 통화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배제대학교 축구감독이다'고 말하며 피해자 아들의 신장, 운동능력 등을 확인하여 자신이 배제대학교 축구감독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배제대학교 스카웃 부장이 아니고 피고인 B는 배제대학교 축구감독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배제대학교 축구선수 특례입학이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배제대학교 축구선수로 특례입학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H)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11. 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제대학교 관계자들 내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면담 요약(G) 1.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문자대화내용 사진 첨부), 문자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배제대학교 축구감독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금원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금원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피씨방의 흡연실 안에서, 피고인 A는 손님인 피해자 G이 흡연을 하는 동안 그곳 의자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자, 위 지갑을 훔쳐가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밖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B을 불러들여 눈짓으로 위 지갑을 보게 한 다음 그가 위 지갑을 훔치는 동안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지갑을 자신의 바지 왼쪽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2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3: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 번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46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6.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51세, 남)이 운전하는 G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3.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8.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3.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0:17 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동에 있는 소천메기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42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선학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댁이 어디신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왜 지랄들이야. 이 새끼들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순경인 G1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음경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위 G의 양쪽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위 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지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1을 몸으로 밀치고 그로 인해 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이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과 합의,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24 피고인은 2015, 11. 9. 19:00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포장주문하고 대금을 바로 계좌 이체해 주겠다며 급하니 음식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식을 받더라고 그 대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4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2319] 피고인은 2015. 11. 25. 10: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플링을 맞추러 왔는데 아내 병원비를 당장 처리하기 힘드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회사에 돌아가 커플링 대금과 차용금을 함께 계좌 이체하여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7,980원을 의료법인 성삼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2:4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60만 원을 피해자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잘못 입금했으니 커플링 비용 15만 원과 차용금을 합한 돈 257,980원을 제외한 342,000원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계좌이체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거짓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초과하여 이체한 것처럼 하여 그 잔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9,98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V의 진술서 1. 현장CCTV화면, 상품권 사진 [2016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06

범죄사실 B은 2016. 4. 7. 06: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고, 2016. 4. 7. 07:55경 위 식당에서 식당종업원 E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 좆도 좆만한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07:58경 위 식당에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와 같은 경위로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H에게 달려들어 상의를 잡아 당기고, H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상당하고, 그 외에 2015. 4.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1: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1번방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물 가지고와"라고 소리를 쳤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사지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2. 01:2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항 장소에서, 업주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은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과 C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정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부터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부인과 피해자의 조카사위가 바람이 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피해자,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경우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1999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05:30경 광주 광산구 B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흔한 전 남편인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이놈 저놈 좆 빨고 다니면서 그러냐, 창녀 같은 년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 25. 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일명 E)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72만원을 입금 받은 후 의뢰자가 지정하는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을 위엔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11회에 걸쳐 한국에서 중국으로 합계 6,513,687,183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5.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국제송금 의뢰자로부터 1,724,500원 상당의 위엔화를 받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G)를 통해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동액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8.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39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합계 6,371,270,62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350회에 걸쳐 합계 12,884,957,805원을 한국과 중국 간 지급·수령하여 업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및 F, J, K, L 계좌거래내역서 1. 영업장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의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할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