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3940 1. 피고인 A 가. 전자제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오빠가 Y 부사장이라서 Y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인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원하는 날짜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제품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능력이 없었고, 정상가에 구매한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Y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U조합 계좌(Z)로 2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말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AD AE점과 청주 AF 아파트의 입주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어 많은 전자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행사가 끝나고 1주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했던 전자제품 대금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을 대신 송금하도록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AG 명의의 AV 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AC, AH로부터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8. 3. 29.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AU조합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매월 200만 원 주고 사용하기로 하고 넘겨받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AU조합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넘겨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727 피고인 A은 2018.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오빠가 Y 부사장이라서 Y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인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곧 내가 대리점을 낼 생각도 있다. 돈을 보내 주면 원하는 날짜에 건조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Y 제품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능력이 없었고, 정상가에 구매한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Y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AU조합 계좌(AK)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 피고인 A은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AH을 통해 피해자 AL에게 '오빠가 Y 부사장이라서 Y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보내 주면 원하는 날짜에 가전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Y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그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가전제품 구입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전제품을 정상가로 구입해오면서 채무가 누적되던 상황이었으며, 정상가에 구매한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당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AU조합 계좌(계좌번호 : Z)로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고단304 피고인 A은 2018. 8. 17. 대전시 중구 AM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오빠가 Y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대전에서 가전제품 대리점을 오픈하려 한다, 그러려면 가전제품 거래 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지금 청주 AN에 있는 AD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포인트를 쌓아야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한 달 내 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대전에 Y 가전제품 대리점을 오픈하여 매니저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A이 이미 구매한 가전제품의 외상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의 오빠가 Y 부사장이 아니었으며, 대전에서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를 가전제품 대리점의 매니저로 채용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남편과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2018. 8. 17. 청주시에 있는 AD AE점에서 AW카드로 1,200만원을, AX카드로 1,200만원을, AY카드로 550만원을 각각 결제하고, 2018. 8. 20. 위 AD AE점에서 AZ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 합계 3,35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8 피고인 A은 2018.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AJ을 통하여 피해자 AO에게 "친오빠가 Y 부사장이고, 사돈이 AD을 운영하고 있어서 Y 가전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는 건조기를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돈을 보내주면 건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Y 가전제품을 임직원 할인가격으로 구매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정상가에 구매한 가전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Y 건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J 명의 AU조합 계좌(계좌번호 : AK)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4 1. 전자제품 구입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8. 1. 25.경 청주시 청원구 AN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DAE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고 싶다. 전자제품을 먼저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회사에서 보조를 받아 한 번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정상가격에 구매한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경 시가 610만원 상당의 건조기와 TV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전자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중 63,481,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제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 A은 2018. 8.경 충북 진천군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에서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Y 부사장이라서 Y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원하는 날짜에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Y 제품을 싸게 구매할 능력이 없었고, 정상가에 구매한 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AU 조합 계좌로 1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9만원을 교부받고 39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8. 7.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은데 매매대금 중 3,600 만원이 부족하다. 지금 진천에 있는 AT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1채를 곧 매도할 예정이니다. 곧 매매가 성사될 것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T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전항과 같이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구입한 전자제품 대금을 주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AU조합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53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9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 AC, S, BA, E, BB, Q, K, BC, BD, N, BE, BF, BG, BH, BI, BJ, BK, X, M, BL, BM, I,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D, L, CE, CF, CG, CH, CI, C, T, CJ, CK, G, F, CL, CM, O, AH, CN, CO, P,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에 대한 각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및 송금자료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등 2018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Y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거래 확인서,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 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¹2019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 +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DZ, EA, AR,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O, G은 신청금액과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이 다르고, 배상신청인 H, R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총 피해금액이 5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수법도 매우 좋지 못하며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합계 1억 7,000여 만 원 상당의 피해을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댓가를 지급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 A의 피해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