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1동 3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아동복을 제작 . 판매한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4. 8. 위 사무실에서 E(대표 F)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479회에 걸쳐 거래가액 합계 1,442,937,1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2011.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성북세무서 조사과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작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발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세무서에 매입거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선물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고 지시하는 선물거래에 투자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 21.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4,472만 원을 투자 위험이 높은 옵션거래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투자위험이 높은 옵션거래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게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횡령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에 있는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3. 3.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된 외에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다. 2013 고단 700 1. 피고인 A,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H, I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림 A4 오토바이의 핸드락을 풀어서 스타트 선을 뽑으면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쳐서 네이버 J인터넷 카페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G, H, I과 함께 2011. 8. 4. 03:00경 서울 은평구 K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빨간색 A4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 G가 망을 보는 사이에 H이 바퀴를 발로 고정하고 I이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 번에 돌려서 핸드락을 푼 다음에 키박스에 손을 넣어 스타트 선을 뽑아 시동을 건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H, I과 함께 2011. 11. 12. 02:00경 서울 서대문구 M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파란색, 검정색 투톤 A4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H이 바퀴를 발로 고정하고 이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 번에 돌려서 핸드락을 푼 다음 키박스에 손을 넣어 스타트 선을 뽑아서 시동을 건 후 타고 갔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2.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5대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했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1. 하순경 서울시 마포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뒤쪽 길가에서 B가 그 무렵 절취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림 A4 50cc 오토바이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약 17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했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했다. 4. 피고인 피고인 B는 2011. 11. 하순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및 영등포구 일대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핸들키를 강제로 돌려서 잠금을 해제한 다음, 키선을 뽑은 후 킥스타트를 밟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림 A4 50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1. 12. 5.부터 2012.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12013998 ► 피고인 A Q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위 피고인은 2009. 3. 17. 04:35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7단지 앞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13고단1171▶ 피고인 B는 2012, 12, 24,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병원 본관 주차장 앞에 세워진 피해자 T 소유의 U 50cc 오토바이 1대를 앞바퀴 부분에 있는 키 선을 뽑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 W의 진술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2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04:00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폐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목포지원 2011고합67, 광주고법 2011노3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모아둔 폐지 묶음을 리어카에 실어 가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준강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두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품을 반환하였고, 위 물품의 가액이 8,000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오늘 일하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놀러오는 분 친구가 방송국 PD인데 나에게 연예인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다. 잘하면 이번에 연예인이 되어 데뷔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계약을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인이 되기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로 빌린 금원은 모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4.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다음, 연예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이나 주식투자금, 오피스텔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돈으로 연예인으로서 품위유지라는 명분으로 고가의 옷을 사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으로 무분별하게 소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9,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골목길을 걸어 다니면서 각자 주차된 차량문을 열어보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경우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19. 04:20 경부터 같은 날 04:26 경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F 모닝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29,250원과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8, 19. 04:21 경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136번길 41 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케이세븐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나. 범죄사실 피해 장소 정정 및 참고인 G 신분 정정)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해품이 압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수법에 의한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밖에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여러 차례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해품이 압수된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2015고단439](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01: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술을 마시러 찾아 온 피해자 F(52세)를 보고 이전에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온 몸을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4: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포항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빨리 술 가지고 들어와"라고 고함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한 후 내실에서 5시간 동안 잠을 자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4. 3.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3명이 하는 다방영업, 주점영업 등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3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9.29. 02: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L(47세)이 술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술값이나 계산하고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54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M, N, F,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의 일반진단서) [20155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주점 내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CCTV 녹화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하여)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 9월 나.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들이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갖고 있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죄와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업무방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업무방해 피해자 다수와 합의하였고 공동상해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등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주점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고 소란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달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약 13년 전 것이고 그 후로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선고형 결정 혼자여서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피해자를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폭행하였고 폭행 방법과 내용,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목격자들을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주점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고 소란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약 15년 전 것이고 그 후로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2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3, 10:10 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할머니 이쁘네. 성관계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위 C건물 주차장 안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주차장 부근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10:2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약 합계 7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2대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적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 사기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가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0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06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구진미(공판)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27.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우리집식당 앞 이면도로를 시티프라자 쪽에서 송가네왕족발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2. 2012. 9. 27. 15:35경 광양시 E에 있는 광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3. 2012, 9,27. 16:2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H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하라고 하자, "야 씹할놈아 너 죽여버린다. 옷을 벗겨 버린다."고 하면서 위 서류를 구겨버리고, 이를 말리는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 사진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6. 03:3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서울 관악구 E 건물 내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인 옥탑방이 있는 옥상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문을 열려고 가방 속 열쇠를 찾다가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살려 달라, 저를 죽일 거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 문을 열라고 하고, 열쇠를 찾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기는 너무 부끄러우니 오빠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마치 성관계에 응해 줄 듯 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건물 주인 아저씨를 마주치게 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던 중 서울 관악구 F 앞 골목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1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서울 관악구 H □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누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자 그것을 빼앗으면서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곳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도 피해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핸드폰이 울리면서 그 전화를 피해자가 받아 소리를 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4,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9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01:5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동충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광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0. 6.10. 09:20경 광명시 D에 있는 E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대기하고, B, C는 위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점유의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파이프고리 100개, 타이볼트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 2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운기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물품이 당일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 뒤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자동차번호판 1개를 볼트를 풀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서산 시내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8. 18:39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신영1길 100 부근에 있는 39번 국도를 유구 IC 방향에서 유구 석남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러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에 있는 인성실업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79%의 만취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03:25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PC방 지하계단에서 누워 잠을 자다가, 이를 목격한 위 PC방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며 "내가 계단에 누워 있던 무슨 상관이냐, 경찰관 씹할놈들아 꺼져,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와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및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74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D는 2007. 5. 31.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이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피고인 C과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2. 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중국국적 여성인 피고인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녀와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청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을 비치,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D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D는 2007. 8. 4.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E를 소개받았고, 이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E와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피고인 A 2007. 9. 18.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녀와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청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을 비치,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각 혼인신고서/ 각 공중서 1.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의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4:5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30에 있는 영화교회 앞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30. 22:25경 서울 노원구 소재 을지병원에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새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1: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물으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