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2066₁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B명 'C')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너에게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회복을 위한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 3,000만 원 정부지원금을 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G 및 H)로 합계 5,564,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750,000원, 같은 달 11.경 L 명의의 M 계좌(N)로 1,400,000원, O 명의의 P 계좌(Q)로 2,400,000원, 같은 달 12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2,25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R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각 금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36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13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B명 'C')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너에게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4. 1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U에게 전화하여 "자산공사 직원인데 2,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면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4. 14. 14:15경 V 명의의 은행 계좌(W)로 10,000,000원, 2016. 4. 18. 15:06 경 X 명의의 은행 계좌(Z)로 6,000,000원, 같은 날 15:07경 AA 명의의 은행 계좌(AB) 6,000,000원, 같은 날 15:37경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6,000,000원,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4. 18. 15:42경 대구 수성구 중동 424-2 우리은행 중동지점에서 위 X 명의 Y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2016. 4. 18. 15:53경 대구 수성구 AI 1층 Y은행 황금네거리 지점에서 위 AA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1093 피고인은 2016.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B명 'C')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너에게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800만 원까지 7.2%의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경 AK 명의의 F은행계좌(AL)로 1,200,000원을, 2016. 3. 7.경 AM 명의의 J은행 계좌(AN)로 980,000원을, 2016. 3. 8.경 AO 명의의 AP 계좌(AQ)로 1,273,328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3.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9.경 AS 명의의 AG은행 계좌(AT)로 980,000원을, 같은 날 AU 명의의 S은행 계좌(AV)로 2,000,000원을, 2016. 3. 10.경 AW 명의의 AX 계좌(AY)로 2,41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 회복을 위한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 3,000 만원 정부지원금을 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4.경 BA 명의의 Y은행 계좌(BB)로 5,000,000원을, 2016. 4. 5.경 BC 명의의 J은행 계좌(BD)로 7,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4,643,328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3. 3.경 AD 달서구 BE에 있는 BF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K 명의의 은행 계좌(A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산 자료 및 현금 인출 용의자 CCTV 자료 첨부) [2017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출자 CCTV 면 첨부) [2018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R,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출자 사진, 수사보고(전화대출 사기사건에서 신용광 인출장면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추가 CCTV 자료요청 회신 관련), 회신서 및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계좌 출금 당시 CCTV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판시범죄로 2년을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죄로도 2주 가량 구금된 점, 편취금액(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의 편취액과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을 합하면 1억 4,000만원이 넘는다),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