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G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건물 2층의 'I'라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G오피스텔 불법 성매매업소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I'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0세)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해 봉사하는 'L(일명 M)'의 단원인데, 2018. 10. 10.경 위 'I' 불법 성매매업소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8. 10. 1.경 및 2018. 10. 13.경 위 G오피스텔 불법성매매업소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13.경 G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성매매가 M원인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단속되자, 불법 성매매업소와 관련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단속으로 피고인 A이 있던 청주 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에 오게끔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 자신들이 운영 또는 관리하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들이 소속된 단체의 실체 및 그 책임자 등을 알아내어 향후 그 단체에 보복을 하거나 그 활동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들은 2018. 10. 14. 00:00~00:30경 청주흥덕경찰서 강서 지구대에서 피해자들이 위 G오피스텔이 불법 성매매업소임을 신고한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나와 NNF 소나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M 애들을 따라가 보자"라는 말을 하며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에 동의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한 O K5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들이 탑승한 위 NF 소나타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 A은 "씨팔 새끼들 분명히 이 새끼들 다른 마사지 업소 사장 밑에서 일하는 새끼들인 것 같다, 이 새끼들 따라가 보자"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NF 소나타 차량에 M 애들이 타고 있으니 일단 쫓아가죠, 형 쟤네 감금한 다음에 때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야 쟤네 꼬맹이들한테 물어서는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쟤네 핸드폰을 보면 그 안에 실제로 오더를 내리는 상선의 연락처가 나오니 일단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자"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E 추격을 따돌리려고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피해자들을 추격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피고인 C에게 "쟤네 유턴한다, 좌회전 한다"라는 말을 하며 운전을 도와주었고,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P 후문 맞은편의 골목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이 탑승한 위 NF 소나타 차량을 추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14. 00:30경 위 P 후문 부근의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에서 내렸고, 아래 제나항과 같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NF 소나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K5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이 내린 위 NF 소나타 차량을 계속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준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가항과 같이, 2018. 10. 14. 00:30경 위 P 후문 부근의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들이 위 NF 소나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들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에서 내렸고,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P 상가 'R' 앞길까지 피해자들을 추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 J이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달려가 피해자 J 이 통화를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삼성 갤럭시 S9)을 한 손으로 강제로 잡아 빼앗으며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였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J의 목을 움켜잡아 항거 불능케 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지켜보다가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을 붙잡기 위해 손을 뻗어 폭행을 가하였는데 피해자 K이 이를 뿌리치며 뛰어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잡아, 잡아"라고 말하며 도망을 가는 피해자 K을 뒤쫓아 가게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K을 향해 "이리와, 이리와"라고 말하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K을 협박하며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삼성 갤럭시 S9)를 빼앗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먼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피고인 A과 B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J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K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K은 피고인 A이 J의 목을 손으로 졸랐고, 피고인 B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상이하다. 나. 공소사실 제가항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보복폭행 행위'는 공소장 제5면의 제16행까지 기재된 행위를 말하고, 그 이후에 기재된 내용은 보복폭행 행위 이후의 정황을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0. 14. 00:00경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에서 피해자들과 S이 NF 소나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K5 승용차를 타고 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이 청주시 흥덕구 P 후문 맞은편의 골목에 멈추자 피고인들도 차량을 멈추었다[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부터 P 후문까지의 거리는 약 5. 4km(약 15분 내외)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그냥 따라갔을 뿐 피고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사실은 없다. 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따라간 행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따라간 행위를 협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K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나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요하므로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를 결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증거 중 CCTV 영상(증거기록 제2편)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본다. 결국 위 영상과 J 및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J의 뒤에서 J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자마자 J의 옷을 잡고 J에게 "몇살이야"라고 물어보고, 그 후 약 6초 정도 후에 피고인 A은 K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K을 쫓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이 J의 휴대전화를 낚아챈 행위를 절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신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피해자들을 따라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J의 휴대전화를 낚아채고 J의 옷을 잡은 후 한 말이 "몇살이야"였던 점, 그 후 피고인 A은 K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로 급박하게 쫓아갔던 점, 그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였고, 피해자 J이 신고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 도망을 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J의 휴대전화를 낚아챈 것은 피해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J을 멈춰 세우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J의 휴대전화를 낚아챌 당시 피고인 A에게 J의 휴대전화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하거나 이를 뺏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J의 옷을 잡은 행위는 휴대전화를 낚아챔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J의 옷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그때 그 동생(K)은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저보고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제 핸드폰을 뺏겨가지고 K한테 신고하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K이 더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제 목잡고 있던 사람(피고인 A)은 놓고 그 K을 따라, 두 명이서 K을 따라 갔다. 피고인들이 K을 따라가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잡아"이러고 달려갔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K)과 말했을 때는 K이 제가 핸드폰 뺏기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바로. 뺏기는 것만 보고 바로 도망갔다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제16면). 위와 같은 J의 증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을 붙잡기 위해 손을 뻗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게 "이리와. 이리와"라고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