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개인사업체 ‘C’를 등록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온라인 명품 판매 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11. 5.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총 380,000,000원을 빌렸으며, 2020. 8. 20.경 위 개인사업자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면서 25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B이 2020. 10. 1.경 정신병원에 입원하자, 피고인은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주문해둔 명품을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으려면 10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100,000,000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703,000,000원을 2022. 8. 20.까지 변제하고, 이자 연 24%를 매월 말일 지급하며,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B이 사망하고 공증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사업체의 자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위 ‘C’를 운영하면서 사용 중이던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821,558원을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하였다. 2.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호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모친으로 변경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하였다. 3. 사망보험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사망보험금 269,314,765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약정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B 사체검안서, 알리는 말씀, 월세 계약서, B 사망보험금 지급확인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A 명의 계좌내역서,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정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 제327조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행동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B은 2015년부터 온라인 명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B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였으며, B의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였다. B이 2020. 10. 1.경 각종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고인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였다. 거래처에서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증거기록 112~113, 321면). 이에 피고인은 2020. 10. 6.경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추가적인 사업 자금으로 대여하면서, ‘703,000,000원을 2022. 8. 20.까지 변제하고, 이자 연 24%를 매월 말일 지급하며,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 L 사무소 2020. 10. 6. 작성 2020년 제758호)와 약정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B은 2020. 11. 10.경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채무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피고인과의 협의 끝에 집행권원을 얻었는데(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피고인은 곧바로 집 행권원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 실현의 절차는 이미 현실적으로 임박한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대거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채권의 현금화 여부, 그 돈의 사용처․보관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형법 제327조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죄의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용인(미필적 고의) 내지 의욕(확정적 고의)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에 있어 당사자이고, 피해자에게 집행권원을 제공하는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장치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실제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채권을 일제히 현금화한 후 그 돈의 소재를 숨겼다. 피고인의 행동은 동산압류 절차가 진행된 2020. 11. 30.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상의 경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용인을 넘어 의욕까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판시 범행의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가 개입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