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 9. 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V(이하 '피해자법인'이라 함)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법인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W는 2013. 9. 2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기업지원본부 부장 또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법인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3. 4.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장 또는 기업지원본부 조사기획부 부장 등으로 재직,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기업지원부 교육운영팀장, 총무부 행정지원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각각 위 W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법인의 보조금 집행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인이다. 2. 공모 사실 피해자 법인은 2013.경 경기도로부터 'X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방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경까지 45개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등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그 보조사업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이 교부받은 보조금 중 강사비, 사업전담자 인건비, 물품대금 등을 허위·과다 계상하여 지출하였다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W의처, 피해자 법인 직원 명의 등 소위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용도와 무관한 비용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보조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W로부터 허위·과다 계상된 강사비 등을 돌려받는 것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역할, W는 피고인 C 등 피해자 법인 직원들에게 허위·과다계상한 지출결의서 등 작성을 지시하고, 강사나 협력업체로부터 허위·과다 계상된 돈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C은 W의 지시를 받아강사비 등을 허위·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강사나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과다 지급된돈을 그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역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과다 계상된 돈을 돌려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W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과다 계상된 돈을 돌려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W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W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0.경 수원시 영통구 Z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V 지원 사업' 보조금 중 2,36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W에게 허위·과다 계상된 강사비를 회수할 계좌를 제공하고, W는 위 사업과 관련한 강사인 AA에 대한 강사비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은 후, 강사비 2,360,000원을 지급하고, 2013. 9. 4.경 그 중 1,180,500원을 피고인 B의 통장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0.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60,389,5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및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3.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AB 사업' 보조금 중 54,00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은 W의 지시를 받아 담당 직원을 통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습소프트웨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오상자이엘 주식회사에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은 후, 임차비 54,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2. 5.경 그 중 4,000,000원을 Y의 통장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 및 W의 공동범행 1) 강사비 과다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들은 W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6.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AB 사업' 보조금 중 10,038,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은 W의 지시를 받아 담당 직원을 통해 위 사업과 관련한 강사인 AC에 대한 강사비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강사비 10,038,000원을 지급하고, 2014. 12. 31.경 그 중 2,790,000원을 피고인 D의 통장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6.경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91,614,33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용역대금 과다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들은 W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9.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AD사업', 'AE사업' 보조금 중 203,396,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은 W의 지시를 받고, 담당 직원을 통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통근 버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미라클투어에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비 203,396,000원을 지급하고, 2016. 12. 27.경 위 금원 중 37,358,600원을 피고인 D의 통장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 및 W의 공동범행 1) PLC 장비 구입비 전용에 의한 횡령 피해자 법인은 2013. 2.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자 선정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AB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2013. 3. 29.경부터 12. 23.경까지 합계 486,827,793원의 보조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위 보조금은 관련 법령 및 피해자 법인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체결된 'AB 운영에 관한 표준약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산취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LC1) 교육에 필요한 PLC 장비를 Y 명의로 구입하기로 하고, 장비 구입대금은 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W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경 수원시 영통구 Z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W는 피고인에게 "보조금으로 PLC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PLC 장비 제작업체인 AF 대표 AG와 PLC 장비 18대를 Y이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법인이 AF으로부터 PLC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중 55,47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W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AF의 PLC 장비 임차료로 55,470,000원을 기재한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받은 후, AF에 55,47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138,452,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용역 대금 등 과다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W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7.경부터 2013. 12. 2.까지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AH사업'의 보조금 59,90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W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과 홍보물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홍스디자인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15,000,000원 높게 기재한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용역대금 59,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12. 11.경 위 금원 중 15,000,000원을 Y의 통장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C 및 W의 공동범행 1) 용역대금 과다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W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6.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AI 프로젝트' 보조금 중 22,478,387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W의 지시를 받고, 담당 직원을 통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통근 버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미라클투어에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품의서 등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비 22,478,387원을 지급하고, 2015. 8. 11. 위 금원 중 5,115,945원을 주식회사 Y의 통장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6.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27,351,69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강사비 등 허위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W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2.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AJ 사업' 보조금 중 4,780,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W의 지시를 받고, 담당 직원을 통해 위 사업과 관련하여 AK가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AK에게 강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의 품의서 등 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강사비 4,78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5. 11. 23.경 위 금원을 AL의 통장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3~12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50,510,3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합계 217,842,020원, 피고인 C은 합계 210,835,007원, 피고인 B은 합계 60,389,520원, 피고인 D은 합계 128,972,932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차명, 제3자 계좌로 입금 받아 귀속주체를 가장하는 등으로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차명,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법인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W에게 피고인 D 명의 통장 계좌를 횡령금을 되돌려 받을 계좌로 제공한 후, 마치 정당한 강사비, 물품 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강사들 명의 및 거래업체 계좌로 횡령금 합계 128,972,932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그 중 22,0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W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횡령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W와 위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법인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W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를 횡령금을 되돌려 받을 계좌로 제공한 후, 마치 정당한 강사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강사들 명의 계좌로 횡령금 합계 60,389,52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그 중 7,1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W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횡령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K,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사단법인 V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식회사 AR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 수사협조 요청 공문 및 감사원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V 경기도 보조금 교부 현황 첨부), 2013~2016년도 AS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보조사업자 : V) 사본 1부, 감사원 V 보조사업 수행현황(2013년~2016년) 사본 1부 1. 수사보고(1차 계좌분석 보고 : 허위·과다계상 횡령 의심 자금 특정), AL 감사원 확 인서 사본, CATIA 공급계약서, 2014 AB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오상자이엘)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 취득 부분 특정), 확인서 사본 4부, 계좌거래내역 2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AP) 1. 장비임대계약서, 견적서(자동화제어 PLC장비 납품의 건)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 AT, AU, AV, AW), 계좌거래내역 (AT, AU, AV, AW)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피고인 C,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따로 Y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하여 치밀하게 범행한 점,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법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금은 많지 아니한데다 그 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 W와 공모하여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 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사인 W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갔으나 이후 자신의 계좌를 보조금 횡령 범행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여 범행을 중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사 불이익까지 받은 점,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A, W와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인 보조금을 횡령한 점, 그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 두 횡령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경기도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상사인 W 등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D 역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