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제일은행 방면에서 남망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소유의 피고인 거주 가옥에서, 동거인 E으로부터 '고장난 어선을 빨리 수리하여 돈을 벌어오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에게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하였으나 E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기름통에서 경유를 빼낸 후 담벼락에 있는 장작나무에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가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주거용 가옥에 불을 질러 인적, 물적 피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화재로 가옥 전체가 불에 타 폐허로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옥소유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2018고단201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불상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편취금액의 50%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컨테이너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2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F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동식 주택 등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과 F는 위 범행에 이용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F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 G H 게시판에 '이동식 주택(농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F는 위 글을 보고 연 락한 피해자 I에게 "760만 원을 송금하면, 2018. 3. 26.까지 이동식주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및 F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예금계좌(J)를 통해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3. 26.경 잔금 명목으로 F 명의 K은행 예금계좌(L)를 통해 7,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B, C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2018고단3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범행의 주범 또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부산에 내려가 다른 공범자를 직접 만나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F로부터 2018고단201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 "인터넷에 거짓 광고를 하여 돈을 받는 인터넷 사기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들었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해당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는 것은 물론 2018. 3. 22.자 범행(2018고단3128 범죄사실)에도 계속하여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까지 교부함은 물론 다른 공범들과 부산에서 합숙을 하며 편취금의 인출까지 담당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이 설령 처음부터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의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고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와 계좌를 범행 수단으로 내세우고 편취한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등 드러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흉기를 이용하여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물품을 강취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9. 19:20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가게 물건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니미, 씨발 것"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10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이전에도 2회 동종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7년 이후에는 2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2013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깬 이후부터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9

공소사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대상 동물인 월령 2개월 이상 개의 소유자로 2020. 7. 22. 18:00경 서울 관악구 난향15길 33 공원 내 벤치에서,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수질부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일시에 시행 중이던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전문은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한 것을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을 하였으나 목줄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을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해석의 엄격성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 안전조치 사항으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할 것과 목줄 또는 가슴줄의 적정한 길이만을 강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는 형법의 과실치상죄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면서도 특수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상의 결과에 대하여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록대상동물에 목줄을 하였으나 목줄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행위가 목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벌 적용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동물에 목줄을 하였으나 목줄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을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의무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입법자의 의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도록 특별한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동물보호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더욱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고, 제3항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장소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이와 같이 형벌 규정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의 수석 현장소장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수석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회사의 건설현장 감독,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건축주간의 건축계약 체결 및 건축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1. 11. 2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과 건축주인 E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 70,315,000원을 E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62,444,000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7,871,100원을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 용처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양주시 F 소재 G회사에 있는 H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을 대리하여 G회사 영업주인 H과 위 G회사 공장 내부에 검단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계약을 체결한 다음 H으로부터 공사비 3,011,6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 용처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 파주시 I에 있는 J 목장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C을 대리하여 건축주인 K, L과 목장 건축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5. 위 L로부터 공사비 계약금 100,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0,00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10,000,000원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15.경 파주시 I에 있는 J 목장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1만 2천 원 상당의 6제곱미터 패널 4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공사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10,0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과급이기 때문에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C과 고소대리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이에 반하여 M는 검찰조사시 '회사가 이익을 본 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일응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M는 검찰 조사시 실제로 발생한 회사 이익금이 3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10,000,000원이 모두 성과급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 회사에 모두 귀속되면 사후에 별도의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성과급 청구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과급으로서 10,000,000원 전액에 대한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10,000,000원으로 피고인 주장의 성과급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므로 공사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원 1억 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0,000,000원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성과급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의 임의소비 내지 반환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요소 : 피해회복 없음 주요 긍정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 부정요소 : 없음 일반 긍정요소 : 초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원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09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제조·가공실에서 인조미를 만들어 (주)델리스에 납품,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제품인 중력전용S(유통기한 : 2013. 4. 18. 13:54까지) 20kg × 12포대, 박력 1등(유통기한 : 2012. 7. 13. 19:46까지) 20kg × 30포대를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밀가루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은 위 밀가루 제품이 수개월 전 신제품 실험 과정에서 쓰고 남은 것으로 실험이 끝난 뒤에는 설비에 남은 찌꺼기를 밀어내는데 동원되는 청소용 소재로만 이를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제품의 보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하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여부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다른 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지 여부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러한 가능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과 소명 정도를 척도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역사적으로 형사사법의 수많은 오판사례들을 겪어오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 확립된 법리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앞서 본 쟁점을 살펴보건대, 우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밀가루 제품이 C 주식회사에서 (주)델리스에 납품하는 인조미에 사용되던 것이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 매출원장(사실조회회신 CJ제일제당),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사실조회회신 삼화제분)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E 및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밀가루 제품 중 박력 1등은 C이 CJ제일제당으로부터 2011. 7. 27. 이전에, 중력전용S는 C이 삼화제분으로부터 2012. 6. 6. 이전에 각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6. 6.부터 이 사건 단속 시점까지 C은 (주)델리스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에 수십 회에 걸쳐 인조미 등을 납품하여 온 점, 그런데 단속 당시 C이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제품의 양은 대체로 하루 납품 물건에 투입되는 원료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소량인 점, C 공장에는 판매용 제품 제조 설비와 실험용 설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단속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위 밀가루 제품은 모두 실험용 설비 옆에 쌓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밀가루 제품은 납품할 인조미 제조용이 아니라 실험용 및 청소용 소재로 쓸 목적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트라고 트럭이 사고차량은 아니냐?"는 피해자 G의 질문에 "사고차량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라고 트럭은 2011. 8.경 H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라이트와 휀다 등이 파손되었고, 휀다를 필수 없어 탑 전체를 교체하였는데 파손 부분의 수리에 1,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 위트라고 트럭을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트라고 트럭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만 한다)의 조수석 부분이 파손되자탑 외판 중 캐빈, 앞 범퍼, 오른쪽 도어 및 프론트 패널 등을 교체하는 수리를 한 사실(수사기록 34-36면), 피고인이 2013. 8.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면서 위와 같은 사고 수리 내역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E는 2013. 8.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트럭을 105,00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차량대금으로 당일 대출받은 109,925,000원 중 당초 위 차량에 남아있던 할부대금 68,182,540원을 현대커머셜에게, 37,817,460원을 E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 3,925,000원을 자신이 수령한 사실(수사기록 56-57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트럭의 수리내역에 따르면, 계기판이나 센터페시아는 그대로 둔 채 탑 외판 껍데기 부분만을 교체한 것이어서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수리나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엔진, 미션이나 프레임에 대해서는 전혀 수리나 교환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프레임이나 하우스 지지대 등에 손상을 주지 않고 외판이 단순 교환된 상태, 즉, 본네트, 도어, 휀더 등의 교체는 '단순교환'으로 칭해지고 있고, 프레임이나 하우스 지지대 등 차량 주요골격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사고'로 칭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 트럭과 같이 차량의 외판인 탑 외장 껍데기만을 교환한 경우를 가리켜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있었다고 보아 '사고차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트럭의 탑 부분을 교체한 것으로 인한 시세하락분이 전체 차량가액에 비추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6591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과 같이 전면부 파손으로 탑 외판을 교체한 경우 그로 인한 시세하락분은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에 불과하다), 앞서 든 감정결과에 의하면, 탑 외판을 교체한 것을 감안한 이 사건 트럭의 차량가액은 87,500,000원 내지 89,500,000원이라는 것인데, 화물차량의 차량등록번호의 임대비용이 4,000,000원 내지 6,000,000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자동차등록번호 및 화물운행노선을 배정받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인 105,000,000원이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을 지입차량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차량 번호와 운행 노선을 배정받기로 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그 거래금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의 탑 외판 교체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사고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사거리를 복하고교 쪽에서 D공업사 쪽으로 시속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이천시 갈산동 소재 번지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를 2병이나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0. 23:4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홈플러스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루체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19. 22: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F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던 G(여, 60세)을 밀어 넘어뜨려 그녀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 10: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전제사실과 관련된 같은 법원 2019고정218호 피고인 F 등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의 변호인으로부터 'F 어머니 G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증인과 G 쪽으로 다가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어머니를 밀친 적은 없습니다.(중략) 어머니는 뒤따라 와서는 저를 못 하도록 옷하고 이래 잡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서로 싸우고 난 뒤에 엄마가 왔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이어 계속하여 같은 변호인으로부터 'G이 왜 넘어졌는지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모릅니다. 저는 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싸움을 말리는 G을 밀쳤고, 이에 G은 땅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6. 14:30경 위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A가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요, 안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검사로부터 '그 과정에서 A가 G을 밀치는 것을 본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밀친 거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밀친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현장에서 싸움을 목격했고, 현장에 계속 계셨는데, 피고인들끼리 서로 넘어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여성분이 넘어지는 걸 못 봤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예 난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2:45경 위 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A, F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가 위 전제사실과 같이 G을 밀어 넘어뜨려 G이 다친 사실을 모두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26. 14:30경 위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A가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그러면 말리려고 들어갔는데, G이 무언가에 밀려서 바닥에 넘어지는 걸 봤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두 분이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G이 들어가서 이래 밀려나와서 땅 바닥에 엉덩방아를 약간 닿았습니다. 엉덩이를 닿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G이 넘어질 때 그냥 엉덩방아만 찧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의 변호인으로부터 '그때 피고인 A가 G을 밀어서 G이 넘어졌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전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2:45경 위 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A, F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가 위 전제사실과 같이 G을 밀어 G이 다친 사실을 모두 보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218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F, G,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및 선서서 1. 상처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판결 결과 및 H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G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직접적인 행위자로써, 피고인 B, C는 약 1m 떨어진 곳에서 이를 전부 목격한 목격자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가 G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라거나 'G이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는 자신의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일 뿐 자신의 상해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허위 진술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8:50경 태안군 C 소재 D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끌고 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인천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5경부터 19:38경까지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펜션에 도착하여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펜션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4. 7. 20. 18:50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E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끌고 와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던 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인천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여 왔다고 답변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0쪽, 제44쪽 참조),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20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펜션에 도착한 후 근처 슈퍼에서 맥주 1병을 구입하여 마셨으며, 펜션에 돌아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술을 꺼내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펜션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H마트 주인 I은 피고인이 2014. 7. 20. 저녁 무렵에 맥주 1병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으며(수사기록 제51쪽 참조), E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44쪽 참조), 피고인이 펜션에 처음 찾아왔을 당시에는 정상으로 보였으며, 백사장항 방면으로 걸어갔다가 돌아왔을 당시에는 조금 취해 있었지만 많이 취해보이지 않았는데, 보관해 놓은 술을 마신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술기운이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48쪽 참조),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일단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면 술을 마신 이상 음주수치가 나올 것은 확실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수긍 못할 바 아니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0:55경 서울 성북구 C맨션 앞에 이르러, 손수레를 끌고 그곳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철사 등 건축자재를 위 손수레에 싣던 중 그곳 주민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 침입, 미수에 그침,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