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7:30경 통영시 H, I 앞 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J(63세) 소유인 K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집 주인과 짜고 바가지를 씌웠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자, 다시 시가 25만원 상당의 위 안경을 꺼내어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그곳 사물함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 (총길이 약 12㎝) 를 집어 들고 내비게이션과 사물함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합계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같은 도로 1561, 통영해양경찰서 삼덕출장소에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데리고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TV 리모콘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발뒤 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내리찍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리모콘을 피해자에게 2회 집어던지고, 종이컵에 들어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다음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1:3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61세) 운영의 '△△△스' 노래방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러달라고 한 노래방도우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 M에게 "내가 해병대에서 사람을 두 명 죽여봤다. 장사 못하게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M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더 이상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 M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M 소유인 위와 같은 종류의 무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M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 피해자 N(여, 51세)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다음 다시 누범기간 중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2018. 6. 9. 경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4:45경 통영시 0 앞 도로에서 과거 피해자 P(67세) 운영의 Q 에서 일을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로 된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약 10회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향해 수회 던져 시가 미상의 철재 현관문이 찌그러뜨리고,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 2개를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유리 현관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다음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0:35경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S(73세) 운영의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약 한달 전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시가 50만원 상당의 프린터를 순차적으로 양손으로 집어 들고 책상 위로 집어 던져 이를 각각 부수고 책상 위에 깔려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고,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볼펜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탁자 위에 있던 사무용 가위 (총길이 약 21㎝, 날길이 약 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니 오이라, 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다음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9. 새벽 무렵 통영시 T에 있는 P 운영의 Q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P의 아들인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니콘 카메라 1개, 삼각대 1개, 디제이아이 드론 및 조종기 각 1개, 드론 충전기 1개를 그곳에 있던 손가방 1개와 샘소나이트 여행용가방 1개에 나누어 담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U의 각 법정진술 1. J, M, N,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출동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에 대한 수사보고, 절도 및 협박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액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J 폭행 관련 CCTV 동영상 확인 및 CD 첨부)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유리로 된 술병, 사무용 가위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1),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달이 되지 아니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