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3:4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3차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젖혀 운전석 문 바로 옆에 서있던 경장 C의 무릎 부분을 그 문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경찰 공권력을 존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용비교 방면에서 성수대교북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미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 및 우측상완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1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보고) 1. 교통사고보고 (이에 의하면 용비교 방면에서 성수대교북단사거리를 거쳐 응봉교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차로는 3개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이에 의하면 피고인 바로 앞의 레미콘 차량은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 수사보고(현장조사) (이에 의하면 용비교 방면에서 성수대교북단사거리를 거쳐 응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교통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차로는 3개나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교통 흐름을 뚫고 직진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용비교 방면으로 직진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음) 1. 증 제3, 5, 6호증(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진신호가 들어온 후에 출발한 경우 피고인도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유턴을 하였다면 두 차량이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피해자도 이륜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였던 과실은 있었고 설령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방 주시의무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과 위 충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나 피해 정도 중함에도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11. 25. 18:10경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로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정문’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미터기 계산에 의하지 않은 임의적인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자’라며 차를 운행하자 화가 나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41 원선파출소사거리에 정차 중 차에서 내려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전벨트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요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택시를 운행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린 것은 아니고, 경찰서로 가자면서 피해자가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도의 행동만 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논골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롯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런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25,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K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7, 30번), 현장사진 1. 영상녹화 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범행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2:40경 의왕시 포일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7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를 확인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정차시키고 항의를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운전석 등받이 부위를 5~6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6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6 피고인은 2019. 7. 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장생포에 바지선이 들어오는 물양장 공사를 하는데, 내가 이사로 있는 E 대표이사도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나도 투자를 해야 하니 급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9. 8. 25.경까지 사용하고 변제할 것이고, 만약 미변제시에는 내 소유의 덤프트럭 2대와 E 대표이사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에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42 피고인은 2019. 6. 18. 울산 울주군 F건물, 2층 G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살 사람이 있어서 팔기로 했다. 차량이 팔리는 대로 바로 돈을 갚을 테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과 관련하여 당시 약 5,000 ~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위 덤프트럭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연체된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덤프트럭을 판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촬영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신용정보조회 자료) 2020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초 약속한 것처럼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덤프트럭을 판매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사를 계속 피력하였지만,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실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차량 이전 등록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며, 동종 범행이 연이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해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미필적 인식에 기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액 반환 등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8: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미사동 521-1 자전거 도로를 C 하남점 방면에서 미사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자전거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또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사전에 추월하겠다고 세 번이나 외친 후 피해자를 추월해 15m 가량이나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 피해자를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나 자전거를 치고 가지 않았으며 추월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월하겠다고 외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으로 추월하며 피해자의 몸 또는 자전거를 분명히 치고 갔으며 그 때문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후방에서 빠르게 다가오며 추월하겠다고 외치는 소리를 피해자가 인지하였다면 자전거도로에서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옆으로 비켜주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추월 직전까지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나 자전거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면 추월 순간까지도 주행에 물리적, 심리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피해자가 그저 추월에 놀란 나머지 쓰러질 정도로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그 외에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질 만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찾아볼 수 없다. 가사 피해자가 아무런 접촉 없는 추월에 그저 놀란 나머지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으로 균형을 잃고 급기야 쓰러지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마치 자신을 치고 지나간 것처럼 피해를 과장한다거나 혹은 추월과 전혀 무관한 이유로 혼자 넘어진 것인데 우연히도 마침 곁을 지나가다 도움을 준 생면부지의 은인에게 즉시 책임을 추궁하고 경찰조사에 이어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허위진술로 선량한 타인을 모함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피해자가 증언과정에 보인 진정 어린 태도와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소박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좁은 자전거도로에서 무모한 추월을 시도하다 다른 자전거 운행자를 쳐 쓰러지게 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이기는 하나 역시 자전거를 탄 채 신체가 노출된 사람을 충격하면 그 피해는 클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트코인 채굴 및 블록체인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서울 사무실인 서울 양천구 D, 5층에서 2019. 8. 1.부터 2020.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8월 임금 7,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416,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및 제출자료 1. 녹취록 증거정리 [피고인은, 블록체인 개발팀이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까지 업무 시작을 유보한 상태에서 E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E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E이 피고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개발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E의 이력서를 보게 되었고, 2019. 6.경 E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F)에 직접 찾아가면서까지 E에게 먼저 입사를 제의하였다. 이에 E은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2019. 8. 1.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E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며 (주)C의 블록체인 관련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4대 보험 가입조건으로 E에게 매월 1일 7,083,333원(연봉 8,500만 원의 1/12)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봉 수준도 E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블록체인 개발팀이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까지 업무 시작을 유보한 상태에서 E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프로필을 신뢰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E이 블록체인 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E과 함께 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E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한 바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E이 2019. 10.경 이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급여를 주지 않고 4대 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체불 임금과 사용 경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근로계약 체결이나 근로제공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거듭하여 “기다려 달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응하였기도 하다. E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임시로 있을 여의도 사무실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알아본 후 사무실 형태와 가격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무실 임대료는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또한 E은 개발팀을 구성하여 달라는 등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 개발 방법(자체 개발 형태 또는 개발 회사와의 MOU 형태)과 관련된 분석 보고, 시스템 개발회사와 운영직원 섭외, 팜패스 구축 방안 검토, 시스템 기술 검토, 견적 조율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대면 형태나 전화, 이메일, 텔레그램 등으로 업무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주)C 이사 G, E과 함께 개발사에 방문하여 블록체인 거래소 및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E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보고서를 보내기도 하는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진행하고 있었고, 2019. 8. 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때부터 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E이 수행한 업무는 (주)C가 추진하고자 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자 위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관여에 따른 업무 지시가 아니고서는 E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주)C의 블록체인 개발 관련 업무를 임의로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E의 사무실(공유오피스) 출입기록에 의하면, E이 적어도 피고인의 지시와 승인 하에 정해진 근무장소에 고정적·계속적으로 출·퇴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령 E이 출·퇴근시간을 엄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관리책임 소홀 내지 근태 불량의 문제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이나 근로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크고, 근로자가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은장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소재한 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29.부터 2019. 11. 21.까지 미장 업무를 하며 근무한 C의 2019년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93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34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H, I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5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K호 소재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M 공사현장에서 2020. 7. 3.부터 2020. 7. 9.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N의 임금 130,000원, O의 임금 780,000원 등 퇴직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의 각 고소장 2020고단5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S, N, O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다만,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은 제출되지 않았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34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시흥시 H, I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T 공사 현장에서 2019. 7. 14.부터 2019.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5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K호 소재 ‘L’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U에 위치한 V 판넬 공사 현장에서 2020. 1. 20.부터 2020. 2. 4.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K호 소재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M 공사현장에서 2020. 7. 3.부터 2020. 7. 9.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G의 임금 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D 종교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31.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3.부터 2020. 7. 30.까지 근로한 D의 2020. 7. 임금 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57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 D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채권이 미지급 임금보다 상당히 큰 점 등을 참작함) 판사 허정룡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주)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21. 4. 15.까지 생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020. 12월분 2,079,760원, 2021. 1월분 3,497,700원, 2021. 2월분 3,611,640원, 2021. 3월분 3,586,080원, 2021. 4월분 1,204,97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980,150원 및 퇴직금 26,663,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미지급 임금 내역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0,643,470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주)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21. 4. 15.까지 생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2020. 11월분 2,398,410원, 2020. 12월분 4,144,860원, 2021. 1월분 4,222,600원, 2021. 2월분 4,622,270원, 2021. 3월분 4,014,250원, 2021. 4월분 1,344,030원 등 임금 합계 20,746,420원 및 퇴직금 25,928,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398,380원 및 퇴직금 합계 86,407,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공소사실 부분의 해당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2017. 7. 1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3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6,738,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2017. 7. 1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36,571원을, 같은 업체에서 2017. 7. 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88,7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7. 및 같은 달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의원의 원장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경부터 2019. 11.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2,700,000원, 2019. 10월 임금 3,3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74,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0.21.부터 2020.6.24.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700,037원, 12월 임금 3,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3,800,000원, 2월 임금 3,800,000원, 3월 임금 3,800,000원, 4월 임금 3,800,000원, 5월 임금 3,800,000원, 6월 임금 3,040,000원 포함 총 27,540,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진정서, 수사자료입수보고(신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