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인 D(일명 ‘E’)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D은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F(본건 범죄사실로 2019. 1. 31. 징역 8월 선고, 2019. 3. 8. 확정)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F은 이에 응하여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본건 범죄사실로 2020. 9. 1. 징역 6월 선고, 항소심 계속 중)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G는 순차적으로 H(본건 범죄사실로 2019. 6. 10. 징역 10월 선고, 2019. 12. 7. 확정), B(본건 범죄사실로 2019. 11. 2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12. 7. 확정)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D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이에 응하여 I 라는 허위 사업체를 만든 다음, 2018. 8. 1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J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사업자 명의로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고, F은 G를 통해 위 대포폰을 2018. 8. 21.경 평택시 K으로 배송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와 같이 전달받은 인터넷 전화기 중 15대를 D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 일명 ‘E’에 대한 사건 송치서 일체 사본) 1. 내사보고(C, B 가입 인터넷 전화 엑셀파일 첨부) 사본, C 인터넷 100대 엑셀 파일, B 인터넷 전화 100대 엑셀 파일 1. 내사보고(F과 G 양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폰을 전달하는 일에 협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인 D(일명 ‘E’)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중국말을 못하는 D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등 자금 관리를 하고, 중국 현지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D이 모집한 대포폰을 판매하는 일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D은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F(본건 범죄사실로 2019. 1. 31. 징역 8월 선고, 2019. 3. 8. 확정)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F은 이에 응하여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본건 범죄사실로 2020. 9. 1. 징역 6월 선고, 항소심 계속 중)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G는 순차적으로 H(본건 범죄사실로 2019. 6. 10. 징역 10월 선고, 2019. 12. 7. 확정), B(본건 범죄사실로 2019. 11. 2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12. 7. 확정)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D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B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이에 응하여 I 라는 허위 사업체를 만든 다음, 2018. 8. 1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J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사업자 명의로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고, F은 G를 통해 위 대포폰을 2018. 8. 21.경 평택시 K으로 배송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와 같이 전달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D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C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H은 2018. 8.경 부산 금정구 L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2019. 11. 15. 본건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 선고, 2019. 12. 21. 확정)에게 “주변에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다 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유령업체를 등록한 후 2018. 9. 1.경부터 2018.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고, F은 G를 통해 위 대포폰을 2018. 9. 7.경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소재 불상지로 배송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D의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등 위 대포폰의 판매처를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D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포폰 15대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것(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전체 대포폰 100대를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F과 G의 각 진술이 기재된 위 조서들은 공범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하고 있는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 2) D은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 2018. 8. 전달받은 대포폰 100중 15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동생 M(일명 ‘N’)에게 택배로 보내고, 나머지 85대를 조선족 대포폰 유통책인 일명 ‘O’에게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15대의 택배 발송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이외 달리 D이 피고인에게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대포폰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일부 쟁점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대포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공소사실의 앞부분에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중국말을 못하는 D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등 자금 관리를 하고, 중국 현지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D이 모집한 대포폰을 판매하는 일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이 변경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내용으로, “피고인이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 전달하였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내용도 불명확하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 15대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 전달하는 행위는 방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나머지 대포폰 85대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9.경 전달된 대포폰의 판매처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D은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포폰 15대를 판매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2018. 8.경 처음 대포폰 100대를 판매할 당시에 있었던 일로 보인다. D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9.경 F에게 대포폰을 자신에게 보내지 말고 바로 위 ‘O’이라는 판매책에게 배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한다면, 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판매처를 물색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시 2018. 8.경 처음 대포폰 100대를 들여왔을 때 D로부터 대포폰 15대를 판매해서 그 판매수익 중 일부를 가지라는 말을 들고 판매처를 물색하였으나, 이후 2018. 9.경 대포폰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347~348쪽). 4) F은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대포폰 판매를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가 언제인지 불명확하고, 그는 2018. 9.경에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 가.항 중 대포폰 15대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