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 F는 위 회사의 기획팀 부장, G은 위 회사의 기획팀 과장이다. 위 회사는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2. 11. 19. 위 회사의 매출 비중의 약 98%를 차지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신사업 진출 등을 모색하던 중, 2013. 3. 21.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2013. 4. 18. 상장폐지 되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대량보유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30.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비서인 H 과장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I), 위 회사의 자금팀 J 과장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게좌(K)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주식거래를 통해,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비율이 9.44% 변동하였음에도, 2010. 10. 7.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6.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소유주식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주식수가 1천주 이상이거나 취득 또는 처분 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주식거래를 통해,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지분 소유 비율이 위 기준 수량 이상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2010. 5. 26.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29.까지 총 115회에 걸쳐 위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2년도 재무제표 상에 약 181억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감사수정사항을 권고받았고, 이를 반영할 경우 2012. 12.말 기준으로 전액자본잠식이 된다는 사실을 위 E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위 F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E, F는 그 무렵 수시 업무보고 등을 통해, G은 F의 전달을 받아 위 사실을 알고도 회사 홍보활동을 하여 자기주식을 매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F와 위 G은 2013. 2. 25.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등에게 디스플레이 모듈 제품인 비엠에스(BMS)를 2013.경부터 생산하여 삼성물산을 통해 터키 알체릭사에 판매할 예정이고 이 외에도 옵티컬 본딩(Optical bonding)이나 형광체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사업전망이 매우 밝다. 자기주식을 사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회사가 위와 같이 회계감사 후 수정을 권고받은 사실, 이를 반영할 경우 2012. 12.말 기준으로 전액자본잠식이 되어 상장폐지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속하여 G 등은 2013. 3.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온 피해자 L, 농협투자증권 영업이사인 피해자 M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위 회사 사업전망을 설명하였다. 이에 속은 위 L과 위 M은 그 무렵 F 등으로부터 들은 위 투자정보를 농협투자증권 고객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투자정보를 전해들은 농협투자증권의 고객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7명의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 자기주식 480,805주를 매도하고 그들로부터 주식회사 D 증권계좌를 통해 723,611,525원을 교부받았고, 2013. 3. 11.경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 2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 자기주식 320,000주를 매도하고 그들로부터 주식회사 D 증권계좌를 통해 57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2013. 3. 11.경 주식회사 다솜개발에게 위 회사 자기주식 500,000주를 매도하고 주식회사 D 증권 계좌를 통해 90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총 3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1,301,211,525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다솜개발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90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O, P,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M,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43, 44, 45, 60, 68, 71, 75, 77, 81, 86, 87, 90) 1. 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D 정리내용, 각 주식 처분내용,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공시자료, 기타 참고자료, 회사 홍보 책자, 주가변동추이,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자기주식처분 관련 공시내용, 각 이사회 의사록, 수증, 자기주식처분결정, 신문기사, 관련 공시사항, 기타 설명자료, 자기주식 거래내역, 내용증명우편, 화해합의서, 회계감사계획서, 감사범위제한 검토조서, 감사수정사항, 관련 이메일 수발신 내역, 관련 원장 발췌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장폐지금지가처분신청, 기타 제출서류, A 퇴직금 관련 자료, 차명주식계좌 이용 투자 내역, 가치평가보고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관리인선임관련결정서, 관련질문사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피해자들에게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삼일회계법인의 의결거절 및 이로 인한 상장폐지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2013. 2. 15.경 D에 대하여 위 재무제표에 약 18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추가로 계상하라는 권고 등을 하였는데, D가 위 권고사항을 반영할 경우 2012. 12.말 기준으로 자본전액 잠식 상태가 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상장폐지가 예상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던 점, F와 G은 2013. 2. 25.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 M에게 D의 신규 사업전망을 설명하면서 D의 자기주식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 항의 내용은 고지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별도의 공고나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저도 당시 D가 회계법인의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하게 되면,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E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 F와 G은 피해자 L 등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저도 알릴 필요를 느끼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는 회계감사 이후 삼일회계 법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항의 권고사항 등과 관련한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지만, 그에 대응한 충분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13. 3. 21.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D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이라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3. 4. 18. 상장이 폐지되었던 점,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위 항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주식매수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D의 자기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잘못된 판단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에게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주식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인 위 항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거절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D가 삼일회계법인의 의견거절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 의견거절 및 상장폐지결정의 위법·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충분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계감사 직후 내부 보고를 통해 위 항의 내용을 확정적이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173 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다솜개발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상당기간에 걸쳐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소유주식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그 편취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