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1. 2010. 3. 29.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3.경 태국에 체류하던 중 충주에 있던 D, E, F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 3. 17. '주식회사 탑항공'에 E과 F의 태국 왕복 항공료 명목으로 1,086,100원을, 같은 달 18일 14:41경 F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90만 원을 각 송금하고, F은 같은 날 14:58경 국민은행 충주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9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미화 2,000불로 환전하였다. 그 후 E과 F은 같은 달 19일 10:05경 타이 항공을 통해 태국 방콕 소재 수안나폼 공항으로 출국하였고, F은 같은 달 20일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통해 성불상 G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8,000바트(한화 약 1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한 뒤 위와 같이 환전한 미화 2,000불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3. 25.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불상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약 28,000바트에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010. 3. 29. 05:00경 F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7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오른손에 쥔 채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 약 7그램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0. 4. 2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4.경 태국에 체류하던 중 충주에 있던 D, E과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D, E은 각자 불상의 필로폰 구입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D, E이 위와 같이 마련하여 송금한 금액으로 위 성불상 G로부터 필로폰 약 20~30그램을 매수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0. 4. 22. 06:00경 피고인은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비닐 봉지를 손에 쥔 채로 위 인천공항의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의 I, F,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F의 환전 전표 첨부보고) 및 환전 전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보고)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수사보고(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 첨부) 및 통화내역, 2013. 11. 27.자 사실조회 회신(인천국제공항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금의 산정내역 : 7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7g의 거래대금) + 1,4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20g의 거래대금 추정가, 청주 지역의 필로폰 암거래가격인 1g당 7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 = 1,4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태국에 놀러온 F과 E이 마약을 한 번 하고 싶다고 하여 성불상 G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E, D 및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없으며, F과 E이 성불상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거나 국내에 밀반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위 및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H는 2011. 7. 11.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들에게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 다음 날인 2011. 7.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E이 내연녀인 A이라는 여자를 시켜 태국에서 필로폰 약 30그램을 들여왔고 그 중 일부를 D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검찰은 2011. 7. 24. E과 D을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F은 2011. 7. 11.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들에게 필로폰 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2011. 7. 28. E, D과 공모하여 태국에 있는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 7그램을 밀수입한 내용과 E, D이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 약 20그램을 밀수입한 내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I는 2011. 7. 26. 검찰에 자수하여 위 필로폰 밀수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F, E, D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2012. 8. 10. 위 필로폰 밀수 혐의(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다) 등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1고합53호),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1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각자 그 형을 복역 중이다. 나.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검토 1) F은 검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으면서 E, D과 공모하여 태국에 있는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 7그램을 밀수입한 내용과 E, D이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 약 20그램을 밀수한 내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청주지방법원 2011고합153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공판과정에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수사관의 회유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하던 중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검찰에서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을 모두 자백하게 된 경위 및 그 진술 내용(임의로 진술하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다), F의 연령, 학력과 지능 정도 및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인 필로폰 밀수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달리 검찰 조사과정에서 철야조사나 검찰수사관의 협박 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세운 회유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검찰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F의 검찰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인 점,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E, F,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D의 딸 명의 계좌에서 E, F의 태국 왕복 항공료가 송금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F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는 점, F은 검찰에서 자신 또는 피고인이 각 필로폰을 손에 들고 입국한 경위에 관하여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세관직원들이 임무교대를 해서 검색이 허술하고 근무 직원이 가장 적은 점을 이용하여 아침 6시경에 도착하는 여객기를 이용하였고, 입국시 세관의 검색은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손에 쥔 상태로 검색대를 통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서울세관 및 인천공항세관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세관에서 F, E, 피고인을 특별검색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입국 여행객의 약 98%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한 채 세관통로를 통과시키고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마약탐지견은 항공편별로 선별탐지를 하고, 이온스캐너는 마약밀수입이 심히 의심되는 극히 일부 여행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되며, 마약탐지견 및 이온스캐너가 특정시간인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마약탐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위 시간대에 필로폰을 손에 들고 세관을 통과하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법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인천공항에서 출국심사 및 보안검색시 탑승객이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할 때 경보가 울리지 아니하면 추가 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경보가 울리는 경우에는 휴대용 탐지기를 이용하여 양팔을 들고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추가 검색을 실시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필로폰은 탐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태국 수안나폼 국제공항의 출국심사 및 보안검색이 인천공항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는 그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F이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태국 수안나폼 공항에서 출국하는 것 역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옷 주머니에 넣는 정도의 방법으로도 출국심사 및 보안검색 과정에서 탐지를 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F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정 진술(E과 함께 2010. 3.경 태국에 갔을 당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아예 없다)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반면, 오히려 F의 검찰 진술(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살 수 있겠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 날 G라는 사람을 만났다)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태국에서 피고인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어떤 남자와 같이 왔었던 것 같은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F은 검찰에서 E과 사이에 범행 가담의 정도에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술(피고인으로부터 G를 소개받아 직접 G와 접촉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고, 태국 공항에서부터 입국할 때까지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까지 스스로 하였던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I는 검찰 1, 2회 조사 당시 E의 부탁으로 2010. 4.경 인천공항에 피고인을 마중나간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부인하다가, 검찰 3회 조사에서 수사관이 굳이 새벽에 충주에서 인천까지 운전을 해 준 이유를 묻자 다른 사람에게는 차량의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운전을 해주었던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수사관이 I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은 만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자 몹시 당황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E과 D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하였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 F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피고인을 마중갔다가 함께 내려오던 도중에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이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을 태우고 충주로 내려가던 중에 E이 D에게 전화하여 어디로 가면 되냐고 통화하였고, D이 기다리고 있던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어떤 여관으로 갔다. 자신과 F은 차 안에 있었고 E은 피고인과 여관방으로 올라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올라가보니 E과 D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고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한 쪽에 누워있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였다. 충주에 내려오는 길에 E이 한 번씩 투약하자고 하여 차를 길가에 세우고 F이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에 주사해주었는데 혈관을 잘못 찌르는 바람에 투약도 못하고 팔이 퉁퉁 부었다.'고 F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이유에 대해 E, D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E과 D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되던 중 함께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I에게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을 만나 충주로 같이 내려올 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지 말고 인천공항으로 올라갈 때 투약한 것으로 진술해라.',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을 만나 충주로 같이 내려오면서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모텔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라.'라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수십 회에 걸쳐 협박·강요하였던 점(특히 E, D이 I에게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충주에서 인천공항으로 갈 때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면 필로폰을 밀수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니 그러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E, D은 범행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F의 처인 J에게 F을 면회하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할 것을 종용 회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검찰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은 각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한편 E은 관련 형사사건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포함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조사 당시 검찰에서 E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파악한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듣고서 처음 듣는 번호라고 대답하였다가, 위 휴대폰의 명의자인 K를 아느냐고 묻자 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겠다고 하였고, 갑자기 위 휴대폰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늘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며, K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번호를 외울 수 없었던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던 점,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2년경 교도소 출소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변명을 계속하자 수사관이 2011. 7. 25. 채취한 E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투약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마중하러 충주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F과 I가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자신은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E이 I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면서 지시하였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서, E은 F의 검찰 진술과 I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자신을 제외한 F과 I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도록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3) 나아가 D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이 E, F 및 피고인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을 뿐 그러한 사실을 누가 검찰에 제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바로 '그 새끼(F)가 내가 필로폰을 밀반입했다고 이야기해요.'라고 되물으면서 F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검찰 조사과정에서 'E이 2010. 3.경 태국에 다녀왔는지는 잘 모른다. E이 당시 외국에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2009. 7. 30. 입국한 이후 이 사건으로 문제되는 시점인 2010. 3. 19. 태국에 출국하기 전까지는 한 차례도 외국에 나가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수사관이 D의 딸 명의 계좌에서 2010. 3. 17. 탑항공사에 E과 F의 항공요금이 송금된 내역 및 그 다음 날 위 계좌에서 F에게 9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을 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2010. 3.경 태국에서 E이나 F을 만난 사실이 없다. 입국하기 전전날쯤 E에게 전화하여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소중지가 되어 있어 입국할 때 잡히면 짐을 가져가야 하니 마중을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는 'E이 필리핀에서 거주할 당시 E의 집에서 몇 개월간 함께 살기도 하는 등 가깝게 지낸 사실은 있다. 2010. 3.경 E이 국제전화로 자신에게 내일 모레 태국에 놀러간다고 연락을 하였고, 며칠 후 태국에 왔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방콕에 있었고 E은 파타야에 간다고 하였기 때문에 E을 만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3회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태국에서 E과 F을 만난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다가, 갑자기 검찰 4회 조사에서 '2010. 3.경 태국에서 F과 E을 만난 사실이 있고, F과 E이 자신에게 약(필로폰)을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여 지금은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태국에 체류하던 한국 사람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필리핀에 체류할 당시 E과 친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E과 내연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2010. 4.경 E에게 마중을 나와 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무렵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 I, F 모두 피고인과 E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심지어 D도 E이 A과 필리핀에서 동거를 하면서 지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충주 시내에 그런 소문이 있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은 검찰 조사 당시 필리핀에서 하던 사업이 망해서 집을 처분하여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김밥집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2010. 4.경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없으니 달라고 하여 100만 원을 부쳐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E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진술을 스스로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F은 검찰에서 '2010. 4.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비행기 값이 없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50만 원을 부쳐주었다.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는 아마 환치기업자의 계좌였을 것이고 자신이 무통장입금을 하였는지 계좌이체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E의 형편에 비추어 자신이 비행기 값을 보냈는데 E이 피고인에게 비행기 값으로 100만 원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 필로폰 구입 비용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입국하기 2주 전인 2010. 4. 8. F의 계좌에서 50만 원이 인출된 바 있다(증거기록 77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E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입국 무렵 100만 원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입국 이후 E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충주경찰서에 사기혐의에 대하여 자수하러 가면서 한 차례 연락하여 만난 사실 외에는 E에게 연락을 하거나 E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피고인과 대질하여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입국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이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E이 필리핀인가 태국에 있을 때 같이 살았던 여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몇 개월 후 E이 괴산 읍내에 노래방을 한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데리고 자신이 일하는 부동산사무실에 들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입국 이후 E에게 부탁하여 I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2010. 5.경부터 2011. 7.경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였고(검찰이 H와 F을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을 인지하게 된 이후로서 E이 체포되기 직전인 2011. 7. 18.경 갑자기 해지되었다), 2010. 7.경부터 2011. 6.까지 매월 수십 회씩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E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연락을 계속하였던 점(피고인은 E과의 연락 사실을 부인하다가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제시받고서 E에게 자주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E이 거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는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실제 매번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I는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2010년경 E으로부터 휴대폰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주었다. 그런데 요금이 100만 원씩 체납되어 E에게 따져 물으니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전화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입국한 후 평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과 F이 몇 번 피고인을 만나러 평택에 다녀왔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피고인도 검찰 3회 조사 당시 E이 두 번 정도 평택에 자신을 만나러 온 적이 있었고 F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자 한 명과 함께 왔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F이 필로폰 밀수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알게 된 E이 그 때부터 충주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 다녔는데 피고인에게도 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E이 피고인이 잡힐까봐 꼭꼭 숨겨놓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입국 이후에도 E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입국시 바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F과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기 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서 못 들어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쪽에서 알아봐 주고 혹시 공항에 나오면 체포될 수 있으니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을 통해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지명통보 조치가 되어있었을 뿐이고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입국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입국심사를 통과하였고 몇 달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를 자수하기까지 체포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리 지인들을 통하여 입국시 바로 체포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E과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신빙성이 인정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F의 검찰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과 배치되고, 심지어 피고인과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E 및 D의 진술이나 F의 법정진술과도 맞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7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고 대부분 공범들이나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나아가 관련 공범들에 대한 양형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