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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H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12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승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1:5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다투다가 병을 던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m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1:07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부IC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산본점 뒤 이면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간선도로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는바,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4 사기 |2020초기17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윤오연, 권슬기(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8.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평택시 포승 등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0만 원권 모바일상품권 1매를 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CJ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60,000원, 2019. 8. 29. 2,490,000원 등 합계 4,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각 피해 입증자료 1. 영장 회신, 통장내역, 이체내역, 회신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판매물건(모바일상품권, 기프트카드) 일부를 실제로 보냈고, 피해자 F에게는 피해금액 1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판사 김혜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9: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응암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2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00:4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한 '여자친구가 신용카드, 차키를 가지고 갔다, 옛날 여자 친구가 괴롭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29세)에게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던 중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D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 등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이는 점, 본 건과 같은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문흥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차 대 보행자 시비, 차량을 못 가게 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당시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진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왜 카니발 승용차를 보냈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E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E이 탑승한 순찰차 앞에 서거나 주저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8.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받은 위 범죄와 동종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8살 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애중 |담당변호사 권영상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9:08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밑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집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국과수 감정서, 국과수 질의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인돌공원 방면에서 성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7,36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형이 가중되었는바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도 함께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0: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서구 C 소재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위 F를 밀치고 약 30m의 거리를 내달려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2:24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김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고,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로 47길 69에 있는 쌍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학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9: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가에 심어진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2세)을 같은 해 5. 21. 00:18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장천공 등으로 인한 칸디다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8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영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 녹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1:1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40에 있는 정자 앞 도로의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부산지방법원 2003고약46080 약식명령문, 부산지방법원 2009고약3733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미(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 할부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27.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같이 차를 구입하면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 '다음 계를 들면 번호 빠른 것을 받을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 위 계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으로부터 차량할부금 등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8. 7. 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시가 380만 원 상당의 F 포르테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함으로써 위 승용차 및 대출이자 합계 4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김해시 G에 있는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택에서 PC방을 새로 운영하려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500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아주면 PC방을 운영하여 1년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고, PC방을 개업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사전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100만 원, 2018. 8. 22.경 100만 원, 2018. 9. 17.경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세금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세금이 연체되어 있어 평택 PC방 오픈을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카드로 세금을 대납해 주면 매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금을 대납하더라도 대납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0. 경 김해시청에서 피고인의 2007. 1. 면허세 18,540원 등 체납 세금 합계 2,908,55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대화, 대출상환안내장, 카드대출, 납부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금 합계 약 1,900만원 중 지금까지 약 800만원을 변제했고 계속하여 변제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확정적인 편취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다만 향후 변제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07:1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비알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씨비알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관련사진 및 사고영상 CD,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알콜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재판출석에 동행하는 등 가족간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2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