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8. 25. 11:4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C지역주택’ 조합장인 피해자 D(남, 77세)을 향해, '도둑놈', '사기꾼', '돈 처먹은 것 내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19: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식당 사장과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있음에도 일행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이 사기꾼 새끼가 어디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14: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아파트 재건축에 사용된 비용을 돌려달라며 자신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시위하던 중, 함께 시위하던 성명 불상자들과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현장사진 및 게시글 내용증명 등 사진, 집회신고내역, 고소인 제출 증 제3호증 영상 파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의 가.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C지역주택조합의 사기 분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2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일부 시위자들이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함께 시위하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등 시위참여자들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문 열어요 열어’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고, 이어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 H이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왔다고 항의하자 ’알아서 신고해! 니들보다는 우리가 나아. 야, 이 도둑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H과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집 현관문 안에 있었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누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왔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성명불상자들은 공범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재심대상판결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대학교 과 친구인 피해자의 취업 축하를 위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21: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자 B이 자녀들을 목욕시킬때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녀들이 목욕을 하며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난다며 수리견적 23만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파손되어 떨어진 화장실 출입문 문고리를 바닥에서 주워 올려 놓으려 할 때 또 다시 출입문을 걷어차, 그 출입문으로 하여 고소인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출입문을 걷어차 허벅지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녀들을 재우고 나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아이들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잠을 자자 화가 난다며, 시중가격을 알 수 없는 휴대용 청소기를 안방 창문에 던져 손괴하고, 고소인 소유의 시중가격 5만 4천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5층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중가격 5만 4천원 상당의 화장품도 함께 깨져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에게 달려가 발로 허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 1.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해가 지나 한살을 더 먹는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작은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2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5.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요즘 부쩍 늦게 들어온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며 '외박하라는 얘기지? 안 들어와 줄게'라고 말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가서 안 들어올꺼면 현관문을 건다'며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 20분후인 2020. 2. 16. 00:20경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가 현관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시중가격 70만원 상당의 현관중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공급계약서, 별도품목 공급계약서, 입금확인서, 입금내역서 1. 안방 화장실문 파손 사진, 침대에 베란다 창문으로 던진 핸드청소기와 잔해사진, 1층 아래로 던져 파손된 가방 등 사진, 현관 중문 파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사이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2019고단145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B, C는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는 경북 구미시 D빌딩 E호에서, 2012. 12. 20.경부터 2013. 4. 16.경까지는 구미시 F빌딩 2층 내에서 각각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 H, I, J. K, L, M, N, O, P 등 10개 사이트를 개설한 후, Q, R, S 등으로부터 약 70개의 계좌를 양도받고, 관리자인 T, U, 충·환전 책임자인 V, W, X, Y, Z, AA, AB, AC, AD, AE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위 기간 B는 해외에 개설된 서버 관리 및 자금 운용 등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C는 서버 관리,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U는 2012. 1.경부터, T는 2012. 12.경부터 구미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 통제하고,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2013. 2. 5.경부터는 위 J 사이트의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고 위 사이트 내 고객센터 응답 업무, 게시판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충전 환전 책임자들인 V은 2013. 1. 말경부터, W은 2013. 3. 28.경부터, Y은 2013. 1. 초순경부터, AA은 2013. 2. 중순경부터, Z는 2013. 4. 10.경부터, X은 2013. 2. 7.경부터, AB은 2013. 4. 2.경부터, AC은 2013. 2.경부터, AD은 2013. 4. 15.경부터 T, U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J 사이트를 포함한 위 각 사이트의 베팅금액 충전과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등의 업무를 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도금 약 31,780,450,000원을 입금받고, 이를 전자화폐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사람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C, AC, U, T, V, W, Y, AA, Z, X, AB, AF, AD, A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1641 피고인은 2019. 10. 31. 04:30경 창원시 의창구 AG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불심검문 중인 창원서부경찰서 AH파출소 소속 경위 AI으로부터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남도 진주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A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T,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 현장 사진, J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촬영 화면 1. 통장 72개 표지 사본 1. 계좌 분석 결과가 기재된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2019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이 제시한 타인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다.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도박사이트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V, U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면서 한편으로 일을 배우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이나, A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AL을 통해 J 사이트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고, AL의 지시로 필리핀으로의 사무실 이전을 위해 필리핀 답사를 다녀오기도 하는 등 가담 정도를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가담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고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전과(20년 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0년경 저지른 사기도박 범죄로 이 사건 범행 무렵 벌금형을 받음), 이 사건으로 6년 정도 도피하던 중 검거된 점,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청남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당면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적색 점멸신호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적색 점멸신호에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D CITI-ACE II 108CC 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15. 13:27경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악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색 점멸신호에도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적색 점멸신호에 정차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8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목포경찰서 E파출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2013년에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무전기의 수리에 매우 다액이 드는 것은 아닌 점, 폭행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부천시 상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이 휴대전화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된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계 '나는 변호사를 했었고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다, 내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걸어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이후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 상담을 해주고, 진술서를 쓰자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 새벽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진술서를 쓰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몸을 잡으며 다시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막는 등 저항하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한 때가 2018. 9. 22. 새벽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일시를 2018. 9. 22. 새벽경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9. 22. 새벽경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8년 9월경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한 날은 하루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성관계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질내 사정을 하였고, 그 다음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바람에 놀라 바로 삽입을 멈춘 다음 피해자에게 "실수로 잘못 넣었다."라고 말했으며,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자신은 무정자증이나 괜찮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의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8년 9월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날은 한번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9. 19. 13:57 경 피고인에게 '오빠 아무래도 사후피임약 먹어야 할 거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되서.'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괜찮아요. 저 믿어도 되요. 거의 안생겨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못믿는다는게 아니라. 혹시 모르자나요. 지금 글구 가임기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증거기록 제104면), 이는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보낸 때와 가까운 시점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을 걱정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은 불임이라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니 믿으라'고 답변하는 취지의 대화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 후 임신이 될까봐 걱정 하자, 피고인이 '임신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위 메시지는 그와 관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게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성생활에 관한 내용까지 피고인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임신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믿으라'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8. 9. 25.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여러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을 따지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거듭 미안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통화 당시 성관계 일자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통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날이 2018. 9. 22.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 9. 22. 이 사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웃으로 피고인 B이 주거지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가 피고인 A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갈등이 있던 차에, 2020. 6. 20. 00:50경 피고인 A이 담배연기에 항의하러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시비를 하였다. 1. 피고인 B은 2020. 6. 20. 00:55경 주거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밀치고, 인근의 C식당 앞 도로가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이 인근 D편의점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밀치고, 목을 졸라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악관절, 경추부 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C식당 앞 도로가에서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고, 'D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분쟁의 발생 경위를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48

범 죄 사 실 1. 2019. 12. 3.자 모욕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現 D) E 버스기사들 약 2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당신 같은 사꾸라만 없으면 우리B조 방은 아주 조용합니다”, “고양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인간이 정상입니까?”, "동료기사님들께 묻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쁘락치이며 간첩인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여러가지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시고", "역시 보면 볼수록 얍삽하시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2. 11.자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F 쫄다구~~ 당신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셔.", "이 버러지 보다도 못한 인간아 정신차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자료,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또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꾸라', '쁘락치', '간첩’, '쫄다구', '버러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운수회사 소속 버스기사로서 위 회사 노조의 조직차장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한 글에 피해자가 노조 간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입장이 아닌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주장에 관한 객관적 근거 등이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고 위 채팅방에 있던 나머지 약 20명의 버스기사들이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노조활동을 비판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조활동, 자세 등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선택된 어휘가 아닌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피고인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 수반된 부분적 표현에 불과하다거나 동료 버스기사이자 중소기업 노조의 중간 간부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수인하여야 할 정당한 비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11:55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공주지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공주지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피해자 업주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영상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인인 G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점, 피해에 관하여 보험 처리가 되었고 그 외에도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변호인에게 보관시킨 점, 동종 전과는 11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러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B(여, 가명, 17세)를 ’학생‘이라고 부른 후 국민카드를 보여주면서 고객센터번호를 읽어달라고 한 다음 고객센터번호를 입력해 달라며 휴대폰을 내밀면서 카드를 들고 있던 손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8: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가명, 18세)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카드에 적힌 고객센터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읽어달라고 한 다음 고객센터번호를 입력해 달라며 휴대폰을 내밀면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카드를 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8:00경 위 G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가명, 17세)이 친구와 같이 집에 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카드에 적힌 고객센터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읽어달라고 한 다음 고객센터번호를 입력해 달라며 휴대폰을 내밀면서 카드를 들고 있던 오른쪽 팔뚝을 피해자의 팔에 대고 미는 등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18:10경 위 G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가명, 18세)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왼손에는 휴대폰, 오른손에는 카드를 들고 고객센터 번호를 봐달라고 한 다음 카드를 피해자 앞으로 내밀면서 피고인의 팔꿈치와 손목사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G학교 체육교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2021고정232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서, 2020. 6. 12. 14:3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45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냉장고 안에 진열된 소주 1병(시가 1,6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정233 피고인은 2020. 6. 12. 00:13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트롤리 버거 젤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1개를 뜯어 씹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234 피고인은 2020. 6. 11. 22:51경 청주시 상당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그 곳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클래식 640ml) 1병을 그 자리에서 꺼내어 마시고, 계속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이구미' 젤리 1봉지, 시가 3,500원 상당의 '트롤리지구젤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심플에이스) 1갑 등을 편의점 야간근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정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피해품사진 2021고정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7:2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교차로를 월산리 쪽에서 마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지게차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사고제보차량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만 20세 여성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