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8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방문판매하는 업자로, I(I 문화센터) 대표이고, 피고인 B, C, D, E, F는 위 I회사 종업원이며, 피고인 G은 인천시 남동구 J에 있는 K 직원으로 L(주)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광고 판매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0.경 구미시 M 빌딩 4층에 I 문화센터라는 상호의 임시 방문판매업소를 설치한 후 'I라는 문화센터가 개장했으니 와서 놀다 가시라'는 내용 등의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는 등 N 관광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 D, E, F는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는 등으로 노인들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물티슈, 비누, 라면 등의 생필품과 냄비, 후라이팬, 접시 등의 주방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수금을 하는 등 경리업무를 하면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일일 평균 70-80명 이상의 노인층을 모은 후, 같은 해 7. 30. 및 같은 달 31. 양일간 피고인 A, 피고인 G은 L(주)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특히 이빨에 좋고, 무좀에도 좋고, 온몸에도 다 좋다. 모든 염증에 특효가 있다. 항암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프로폴리스'가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여 피해자 O 등 33명에게 제품 1개당(30ml) 230,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36개 합계금 828만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 사례품으로 비누 10장과 공기 그릇 한 세트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12. 7. 31. 위 장소에서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은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말과, 염증의 발생원인과 염증의 원인이 되는 각종 균에 관한 설명 등을 하면서 '프로폴리스'가 구강과 이빨에 좋고, 항균작용을 하며, 염증치료에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프로폴리스'에 부수되거나 그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P, Q 의 각 법정진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냄비와 비누 등을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9.21:35경 남원시 도통동 소재 예닮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의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도망하려다가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6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D웨딩홀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29세) 운전의 F 쏘렌토R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고, 이어서 피고인이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YF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위 쏘렌토R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1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3,5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40세)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약 504,0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촉탁회답서, 초진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3.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6.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2.9. 03:37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길이 40cm, 증 제7호)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혀서 손괴한 뒤 내부로 침입하여 위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98,000원 상당의 비트로 점퍼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기 바지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비트로 남색 체육복 바지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헤드 가방 1개 등 총 4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53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 (길이 40cm)로 출입문을 양쪽으로 젖혀서 시정장치를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총 3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분석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3. 29. 및 2014. 7. 8. 각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을 피고인의 첫째 딸 D 명의를 빌려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둘째 딸 E의 명의를 빌려 '(주)F'을, 모친 G의 명의를 빌려 'H'를, 피고인 명의로 '(주)I', '(주)J'을 각 실제로 운영하여 침구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위 건물에 서울동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배당요구종기일인 2009. 8. 3. 이 임박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특권을 악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배당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여동생 L이 2000. 7. 16.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한 사실이 없어 위 건물 2층 방 한 칸에 거주하거나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3.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5계에서, '배당요구채권자 : L, 청구채권 : 주택임차보증금 일천칠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인 D(대리인 A), 임차인 L 명의로 된 보증금 1,700만 원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건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 M이 배당배제신청을 하여 2010. 8. 13.경 배당에서 배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배당요구신청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등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6:15경 고양시 덕양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19cm, 손잡이 32cm)을 들고 찾아가 전날 소음문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다툰 사실로 앙심을 품고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낫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웃사이에 사소한 시비로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D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중개행위로서 법령으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된 25,000,000원 중 법령상 중개수수료인 10,260,000원을 초과하는 차액 14,74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C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 받아왔고, 실제로 피고인은 C로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2, 5. 11.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상급 법원에 불복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3. 2. 28,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위 C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천시 소사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택시 F 1164㎡, G 625㎡ m2개 필지의 부동산 중 피고인이 소유한 1/4 지분에 대하여 동생 H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가등기를 경료하고자 위 H의 동의를 얻은 뒤 피고인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쳤고, 2013. 10. 16.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2013. 9. 25.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H의 동의를 얻어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동생 H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지원 받은 합계 금액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채무로 약정하거나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H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4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H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러한 등기 이전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채권자 C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C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 C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재산목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22.까지 474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내용으로 채권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10, 17, 16:44경부터 2015. 1. 25, 23:13경까지 사이 고양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도합 16회에 걸쳐 별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불상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4. 11. 17,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C동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4. 11. 19. 20:40경부터 같은 날 23:34경 사이 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기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5. 1.25 22:34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반복하여 촬영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1. 0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13. 23:3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뉴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서 깨뜨리고, 무단주차를 막기 위해 쇠파이프로 설치해 둔 장애물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 지름 5㎝)를 뜯어내, 위 뉴카렌스 차량의 뒷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내리처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3,396,8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 이 도로에서 불상의 행인들에게 욕실을 하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이 0000, 니들은 뭐냐, 경찰이냐, 0000"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자 G 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정부지검 201 형제 018620호 처분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G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경부터 2012. 5. 9.경까지 친환경축산물전문인증기관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인증사업부 본부장, 친환경R&D센터 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친환경인 증심사 및 사후관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 비용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입사하기 이전에 산지축산물유통사업을 영위하였고 그로 인해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농장 운영자들과의 업무연락창구가 피고인으로 단일화되어 있고 농장과의 거래시 외상거래가 빈번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는 농가들과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고하거나 영업사실을 감춘 채 친환경품질인증계약, HACCP컨설팅계약 등을 수주하여 농가들로부터 수금하는 인증심사비용, 컨설팅비용, 사후관리비용 등의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 대신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위 채무 원리금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6.경 수원 영통구 D건물 이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E농장 운영자 으로부터 HACCP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19,984,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농장 운영자들을 상대로 영업하여 친환경품질인증계약 및 HACCP컨설팅계약 등을 수주하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비용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받아 횡령한 상태에서 농장 운영자들로부터 계약서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횡령범행의 발각을 우려하여 대표이사의 사전 결재를 얻는 등 C 주식회사로부터 계약서나 인증서의 발급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몰래 문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가축사육단계 HACCP 컨설팅계약서 양식을 이용해 '2010년 11월 1일 G농장 대표 H과 C(주) 대표 I 이 컨설팅 비용 400 만원에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가축사육단계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필기구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주)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I'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축사육단계 HACCP컨설팅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양식을 이용해 인증번호란에 '제47-5-365호', 인증구분란에 '무항생제축산물', 유효기간란에 '2011.12.29~2013.12.28', 생산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L', 인증품목란에 '산란계(계란)', 사육두수란에 '19,000 수라고 입력하고 그 하단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임을 인증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C(주)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스캔파일로 저장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주) 대표이사 명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남 양산시 M N 운영의 농장 메추리 8 만수에 대해 인증번호 47-5-398호, 유효기간 '2012. 3. 2.~2014. 3. 1.'으로 친환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임을 인증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주) 대표이사 명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남 양산시 OP 운영의 농장 산란계 4 만수에 대해 인증번호 47-5-397호, 유효기간 '2012. 3.2.-2014.3. 1.으로 친환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임을 인증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주) 대표이사 명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가축사육단계 HACCP컨설팅계약서 1. Q 통장사본, 계좌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2010년경 피고인의 횡령범행을 알고 난 이후 피고인을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업무상 횡령의 범행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위조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 회사는 횡령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이외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농축산물의 친환경인증업무 및 컨설팅업무에 관한 신뢰의 하락이라는 손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16:50경 시흥시 금이동 소재 금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동 소재 포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7. 03:3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삼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12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 요금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7. 04:16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캡처 화면, 상처 사진,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처벌불원 2.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기절하도록 중한 폭행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2012년과 2014년에도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러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심신미약의 상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모텔 402호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D(여, 45세)이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26,23:24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 E(23세)이 샤워하는 장면, 피해자 F(여, 23세)이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 은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장소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텔 화장실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미필적 인식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 F이 입실하여 있음을 알면서도 위 카메라를 회수하려고 하였던 점 참작),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특수한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비록 기수에 이른 다음으로 보이기는 하나) 카메라를 회수하려고 하였던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천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C1), 105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1.~13.까지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24시간)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 1) 공소사실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父) E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G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3:00경 의왕시 C아파트 208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D까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감사로 재직하며 F가 아파트 자산을 불법 반출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E의 불법을 고발합니다. 회장과 E의 묵인 하에 명백한 아파트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F(106동, 전 총무이사)가 H 사무실로 불법 반출 세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행위는 엄연한 절도 행위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유인물의 사진을 찍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아파트 자산 불법 반출을 묵인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세대 우편함에 꽂아 둔 유인물을 단순히 사진만 찍어서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유인물을 우편함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도 있는지 의문이고(검사와 피고인 양쪽에 그런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들도 유인물 자체를 봤다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고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을 봤다는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과 같이 동대표였거나 동대표인 사람이 아니면 유인물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기 어려워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유인물의 구체적인 의혹 근거들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유인물을 우연히 발견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유인물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바로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G 등에 대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2고정849),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는지 더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따라서 위법성도 조각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9. 21:40경 위 "B"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C, D, E를 1시간당 25,000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입실시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2. 12. 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전철역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65번지 도림하나아파텔 앞까지 약 2km 정도를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을 고용한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2. 3. 18. 17:05경 인천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새 어선의 구입으로 고사를 지내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잔소리 및 핀잔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당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유리와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D 포터차량의 운전석 창문과 사이드미러를 수차례 내리쳐 깨뜨리고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1,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3:20 경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제일성결교회 교육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교회 교육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