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G(2017고단6239호, 208고단181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은 'W', 'X' 등의 주소(여러 차례 변경됨)로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한 Y 등의 사람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이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관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이들에게 소정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환전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남는 수익은 유한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A) 등에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및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2016.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2016.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은 2016.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은행 등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등으로 위 예금계좌 등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으로 취득하는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G은 위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2017고단6239호) 피고인 F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사설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F의 명의로 가장회사(유령회사)를 꾸미고 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예금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건네주면 대가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 F은 2016. 4. 27.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의 외관만 갖추어 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 또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군산시 AB, 1425호를 소재지로 하는 유한회사 AC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의 상업등기부(법인등기부)에 유한회사 AC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모두 3회씩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하였다.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F은 2016. 6. 1.경 군산시 대학로 331에 있는 국민은행 나운동지점에서 유한회사 AC의 명의로 예금계좌(AJ)를 개설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오티피(OTP : One Time Password)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3. 피고인 A(2018고단96호) 피고인 A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데 필요한 관할 행정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2016. 6.경 AU과 함께 국내에서 원화(한화)를 받은 다음 중국에서 이를 위안화(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원화를 제공한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해 주고 환전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원화를 현금 등으로 제공받아 이를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속칭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AU은 위와 같이 '환치기'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중국 광저우등지에서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위안화로 환전·인출하여 그 의뢰인 등에게 전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W', 'X' 등의 주소(여러 차례 변경됨)로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에 회원으로 가입한 Y 등의 사람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이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관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이들에게 소정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환전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면서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받아,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면서 AU에게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알려주었고, AU은 2016. 6.경 중국 광저우에서 '환치기' 계좌로 입금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인출하여 위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전해주면서 환전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AU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 없이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2억 원의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고 환전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 E, F 및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4. 각 검찰 압수조서 5. 각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6. 각 법인등기부 사본 7. 각 영상 사진 및 인터넷 출력물 8.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도박공간 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다. 각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라. 각 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마.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바. 무등록 외국환영업의 점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한회사 AG 명의의 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가. 피고인 B, C, D, F, G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8. 추징 가. 피고인 B, C, D, E, G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F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C, D, E,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 토토'와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자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위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총 473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수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및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공범자들에게 전달한 금액이 1주일에 평균 3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공범자들에게 피고인 C, D, E 등을 소개하여 이들이 위 범행에 가담하도록 이끌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 등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누나와 아들,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점들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B,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 토토'와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 D, E은 위 공모자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위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총 473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수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 E이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범행에 각 가담한 기간 동안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공범자들에게 전달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D는 공범자들에게 피고인 E을 소개하여 그가 위 범행에 가담하도록 이끌었고, 이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 C, D, E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C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여동생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D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으며, 딸과 누나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 D, E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나) 특별양형인자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한회사 AC 등 3개의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각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3개의 회사 명의로 12개의 예금계좌를 각 개설하여 그에 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F의 범행으로 제공된 위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전문적으로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위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총 473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수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F이 다른 공범의 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모가 피고인 F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AU과 공모하여,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을 원화에서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환전을 해주고 환전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불법 외국환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환전금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고 국내 외환보유고의 관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와 국민경제에 끼치는 해악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의 범행 덕분에 위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 법 스포츠도박 운영으로 취득한 거액의 범죄수익을 해외로 송금하여 이를 은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은 AU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 A이 그에 가담한 정도는 AU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아내와 부친을 비롯한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피고인 B, C,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 토토'와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널리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G은 위 공모자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위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총 473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수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2016.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범죄수익을 인출하거나 공범자들에게 전달한 금액이 합계 40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G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죄수익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점들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