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44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21:33경 서울 관악구 I, 4층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사용하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시가 600,000원 상당), L카드, M은행 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던 지갑(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25. 21:4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 23:12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6. 26. 00:25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L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사용료 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25. 21:51경 서울 관악구 T, 4층에 있는 U에서 무인 요금충전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L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PC방 요금 10,000원을 충전하고, 같은 날 22:37경 같은 방법으로 PC방 요금 5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 23:49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에서 무인 요금충전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L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PC방 요금 10,000원을 충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0. 6. 26. 00:13경 10,000원, 같은 날 01:41경 2,000원, 같은 날 02:24경 2,000원을 각 충전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856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18:4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피해자 X가 사용하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Y은행 체크카드, L은행 체크카드, M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5,000원 권 상품권 4매,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5. 19:3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19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6. 20. 18:02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종업원 AC이 관리하는 ‘AD PC방’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AD PC방’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여 약 30분 동안 PC방 내 좌석을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AE이 PC방 내 156번 좌석에 앉아서 PC를 사용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보조배터리, 빗, 명함, 탈취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A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4. 22:13경 서울 관악구 AF, 지하1층에 있는 ‘AG PC방’에서, PC를 이용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H이 PC방 내 24번 좌석에 가방을 올려놓고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코치 라일리’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I 명의로 된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24. 22:32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AK에서 빵 등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로 된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AK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제시하여 14,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2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23:05경 서울 관악구 AL에있는 ‘AM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로 된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제시하여 대금 17,6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AI이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4. 22:26경 관악구 AN에 있는 ‘AO PC방’에서 무인 요금충전기에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로 된 M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PC방 요금 1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및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로 된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20고단6621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19:18경 서울 동작구 AP에 있는 ‘AQ PC방’ 2층에서 위 PC방 181번 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S AT 카페에 ‘[삽니다] 2인 유아 자동차’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U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유아용 자동차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아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위 일시경부터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5,7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746 1. 절도 피고인은 2020. 07. 19. 04:28경 광주 북구 AW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AX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 중인 컴퓨터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04:56경에 광주 동구 AY에 있는 ‘□□PC방’에서 무인 요금충전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AX의 AZ 체크가드를 삽입하여 PC방 요금 1만 원을 충전하고, 곧바로 5만 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총 6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8084 1. 2020.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6:38경 서울 서대문구 BA 소재 BB에서, 그곳 126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5:09경 부산 해운대구 BD 소재 BE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F이 카운터 위에 올려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885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15:20경 천안시 동남구 BG, 지하2층 BH PC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B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고, 역시 위 PC방 손님인 B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 15:45경부터 16:52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I 소유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BK 및 BL에서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27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 BM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BN’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N’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게임채팅을 통해 “BN 게임머니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4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3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30 1.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인터넷 ‘BN’ 게임에서 게임머니 ‘BP’를 매수하겠다며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20억 BP를 6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경 인터넷 ‘BN’ 게임에서 게임머니 ‘BP’를 매수하겠다며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70억 BP를 22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인 PC방 현장 및 CCTV 영상 탐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S PC방 결제내역 첨부) 1. 수사상황(AO PC방 결제내역 관련) 2020고단5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PC방 출입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 내용물에 대한 수사) 2020고단6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BR의 각 진술서 1. AD PC방 내부 CCTV 영상 발췌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카드명의자 AI에게 전송된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발췌사진 1. 사건발생지에 설치된 CCTV 영상(범행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장소 일부 확인) 2020고단6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R, G, CC, CD, CE, F, CF, D, CG, C, CH, CI의 각 진정서, 진술서 또는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사본, 상세거래내역, 문자메시지, AT 게시글 출력물 1.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등) 2020고단6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시간충전내역 2020고단8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내사보고(임장수사) 2020고단8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범행모습) 1. 피의자 소액결재내역 2021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J, CK, CL, C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메시지내역 2021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채팅내역,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누범 여부,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PC방에 들어가서 다른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휴대폰이나 지갑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AT 등 인터넷을 통해 물건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은 게임머니 또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났을 때부터 저질러진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일부 절도 피해품을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