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D(남, 53세)는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작동 중 기계가 근로자의 작업영역에 접근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감지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 및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장 내 공작기계인 ‘투-헤드 CNC 드릴머신’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지시하면서 위 기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작동 중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및 경보장치 등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철판 자재 적재·세팅 등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투-헤드 CNC 드릴머신’을 이용하여 위 기계 앞에서 강판을 고정하기 위해 수공구인 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조정작업을 진행하던 중 좌우로 이동하는 ‘투-헤드 CNC 드릴머신’의 ‘갠트리 헤드’와 ‘칩비산 방지판’ 사이에 상체가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5경 경산시 E 소재 F병원에서 외상성 복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사용 중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사용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투-헤드 CNC드릴머신’의 칩 컨베이어 부위 체인벨트 부분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2.9톤 지게차 1대, 2.98톤 지게차 1대 등 지게차 총 2대를 미운전시 시동키를 분리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였고, 4)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숯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한성구형드릴기 인근에서 사용 중인 연삭숯돌(지름 15cm)의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5)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드릴동 490kg 호이스트 크레인 1대, 절단동 5톤 천장주행 크레인 1대 등 크레인 총 2대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6)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고 운반 시 캡을 씌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사업장 프레스동 내 사용 중인 가스용접용 산소가스 용기를 보관·운반하며 전도방지조치를 하거나 캡을 씌우지 아니하였고, 7)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사업장 내 철판 자재 운반·하역·적재작업 등 중량물 취급 작업 관련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8)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현장 내 디젤식 2.9톤 지게차 1대, 2.98토 지게차 1대 등 총 지게차 2대는 위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함에도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근로자 G로 하여금 위 지게차 2대를 조종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확인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재해자 검시사진 1.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현장 등 촬영사진 3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38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40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가장을 잃은 채 깊은 슬픔에 잠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유족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