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78 피고인은 B 명의로 등기된 가평군 C 및 D 토지('본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토지와 인접한 F 임야의 소유자로서, 맹지인 위 토지의 도로부지 확보를 위하여 인근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23:00경 가평군 G에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 토지 중 100평을 5,000 만원에, D 토지 중 17평 1,292만원에 매각하겠다. 토지대금 합계 6,292만 원을 지급해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합계 6,29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근 I, J, K 등 3개 필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토지의 공유지분관계를 정리하여 채권자인 L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본건 토지에 L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3,000 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2014. 4.경까지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그 무렵 L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본건 토지에 설정된 L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2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13 피고인은 분양회사인 ㈜M을 통하여 토지를 싼값에 사서 개발하여 토지의 가격을 높인 다음 비싼 값에 되파는 분양사업을 하고 있었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가평군 N, D 일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피해자 은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D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인 30억 원을 B, P조합, L로부터 빌리고, 당시 G 일대 12,000평 상당의 토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15억 원을 빌리는 등 당시 채무가 49억 원에 이른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N. D 에 설정된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8억 3,450만 원에 이르렀고, 당시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10.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 D 토지 지분 796분의 83 이 자신의 토지인데, 매매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P조합 앞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단기간 내에 해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796㎡ 중 B 명의의 796분의 112 지분이 사실은 자신의 토지인데 매매 대금 1,36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P조합 앞으로 되어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어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4, 가평 R에 있는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N에 있는 토지 중 B 명의의 3,552 분의 660 지분을 B에게 위임을 받았다.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18 피고인은 2016. 5. 13.경 남양주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에게 "이천시 W 토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만약 3개월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천시 X 토지 중 3,000평 상당을 현재 시세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15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개발은 허가를 받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Y 명의 Z 계좌(계좌번호 AA)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6.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1. 수사보고(I 등 토지 소유권 이전 관계 확인), 수사보고(D 등기부 편철) 2018.4213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 A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C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 통화문답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진술청취) 1.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서, 각서, 이행약정서 201844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이행각서, 계좌내역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2018고단1278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1278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C, D 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할 무렵인 2014. 7. 11. 위 각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299,498,361 원만 남아 있는 등 피해자 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다. 또한 L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조건이 충족되어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L가 부당하게 위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8고단4213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매도한 N, D 각 토지 중 일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할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L가 갑자기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어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2018고단4418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W 토지 약 5,580평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위 토지의 가액이 11억 1,000만 원에이르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8고단1278, 2018고단4213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지 등으로 개발한 뒤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나) ㈜M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4. 25.경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M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분양하여 주되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0. 10, 22.경 B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2011. 1.경 추가로 11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AD 등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N, D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B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N, D 토지를 B 명의로 매수하였다. 나) 경기 가평군 N 토지에 관하여, 2011. 4. 25.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기 가평군 D 토지에 관하여, 2011. 5. 19. 경까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2011. 4. 25.경 22930/28165, 2011․ 5․ 19․ 나머지 5235/28165). 3) N 등에 관한 조합의 근저당권설정 한편 N, C, D, I 등 토지에 관하여 2011. 1. 19. P조합의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4) 피고인과 L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0.경 L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은 2011. 4. 25. I1) 등의 토지에 관하여 L의 배우자인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인과 L는 2012. 10,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이후 G 공유물분할 등을 거쳐 L의 배우자 AE는 J, K에 관한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I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L는 C3) 토지에 2012. 11. 6. 채권최고액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5) L, P조합의 임의경매 신청 및 낙찰 가) L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3.경 C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AF)이 있었다. 나) 이에 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5. 6. 29.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AG)이 있었다. 다) 결국 N, D에 관하여 2017. 1. 19, AH가 이를 낙찰받았다. C에 관하여 2016. 8. 29. AI, AJ 낙찰받았다. 6) 피고인의 별도 사기 사건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앞부분 기재와 같이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2017. 4. 4. 피고인의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이후 AM, AN, AO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7. 5. 5.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는 B이다. 나, 2018고단1278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C, D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할 당시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위 각 토지를 매매한 2014. 5. 18. 무렵에는 이미 아래 2018 고단4213 사건의 피해자 에게 말소해 주기로 한 근저당권자 P조합의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 앞서 본 피고인과 L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피고인이 AE 명의로 된 I 토지에 설정된 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L가 C에 설정된 L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4. 5. 18. 무렵까지 I 토지에 마쳐진 조합의 근저당권 말소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말소하지 못하였으므로, L의 근저당권 말소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34억 3,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부담해야 할 이자도 금융권에 750만 원, B에게 1,500만 원에 이르렀다(2018고단1278수 62, 63쪽). 3)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인 2014. 5. 18. 이전인 2014. 4. 21. 이미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였고, 추가로 L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다. 2018고단4213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N, D 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할 당시 위 각 토지에 설정된 P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단기간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고(2018 고단4213 수 158쪽), 피고인 역시 'G 토지 중 다른 분양에 관하여는 통상 2주 안에 근저당권 말소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8고단4213수 92쪽, 2018. 6. 1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 그런데 피고인은 G 일대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면서 B로부터 14억 원, AP으로부터 3억 원, L로부터 4억 3,000 만원, P조합으로부터 13억 원(2012. 12, 28.경 원금 만도 8억 3,450만 원)에 이르렀다)을 각 차용하였고, G 일대 토지 매수를 위하여 15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당시 채무가 49억 원에 이르렀다(2018고단4213수 203쪽,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4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부담하여야 할 이자는 금융권에 매월 750만 원, B에게 1,500만원 상당에 이르렀다(2018고단4213 수 109쪽, 피고인에 대한 2017. 8.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은행이자가 계속 불어났고, 이자 등을 지급하다 보니 돈이 필요하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땅을 팔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8 고단4213수205쪽,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6쪽). 3) 피고인은 L의 경매신청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 4) 2018고단4213 수 52쪽 당권 말소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한 날짜가 2012. 8. 10․경, 2012, 12. 14.경인데 반하여, L가 경매신청을 한 것은 이로부터 2년 6개월 가량 경과된 시점인 2015. 6. 3. 경인 점, 위 2) 항에서 본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경매신청 때문에 피고인의 현금동원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분양은 했지만, 은행과 투자자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남는 대금이 없어서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근저당권을 해지 못하였습니다'(2018고단4213수 8쪽, 2018. 5.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한 바도 있다. 다. 2018고단4418 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천시 W 토지 개발 관련 비용(토목공사 비용, 인허가 비용, 포크레인 및 중장비 사용 비용, 카다로그 제작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서, 이를 다른 사업을 위하여 조달한 차용금의 이자, 다른 사업의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수 85쪽). 2) 피고인은 이천시 W 토지의 시가가 11억 원 상당이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6. 5. 13.경부터 2016. 8. 6. 경은 2018고단1278, 2018고단4213 사건 이후로서 피고인은 X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투자금을 받거나 분양하여 사업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 각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