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7706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전화하여 "메워야 할 카드 값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15.경 3,800,000원, 2014. 1. 24.경 1,800,000원, 2014. 1. 29. 경 5,000,000원, 2014. 2. 18.경 10,100,000원, 2014. 3. 19.경 8,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3. 10: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관들을 대동하여 찾아오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과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근처에 나타나지 마라. 눈깔을 확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016고단17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5. 6.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 정차한 H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새벽 무렵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창고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고단32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저녁에 인천 연수구 1에 있는 'J' 모텔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28 그램이 녹아 담겨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3908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미용실에서 피해자 K가 그곳 대기석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2개와 현금 13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12:00 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N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2015고단7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제출 - C),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범행현장 사진 1.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 각 지급명령,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죄 (2016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거래와 관련한 H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모발 국과수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제3의 죄(2016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A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4의 죄 (2016고단3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C 또는 그 남편인 D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경위, 차용증의 내용 및 작성 경위,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찾아올 당시 피고인이 가구 작업을 하던 중이어서 가위와 톱을 들고 있었을 뿐이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경위, 피고인의 당시 모습,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위와 톱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4의 나 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지갑에서 136만 원을 가져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빌린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분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판시 제2의 다 죄, 판시 제4의 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위하여 136만 원을 공탁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