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여, 14세, 이하 같다)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5. 4. 19. 06:30 광주 동구 D 2층에 있는 E 주점 직원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빈방에 피해자를 눕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숙소로 찾아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아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지만 머리를 흔들면서 싫다는 표현을 하고 그녀의 치마와 속옷을 못 벗기게 다리에 힘을 주자, 피고인 B은 더 힘을 줘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이 간음을 마친 후 방 밖으로 나와 밖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나 했으니까 형 들어가 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치마와 속옷이 벗겨진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증거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년의 여성이라고 생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1999년 출생한 F이 피고인 A에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재워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Al F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보자, F이 16살이라고 대답한 사실, F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직 어리니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피고인들과 대화하거나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A을 "E 오빠", 피고인 B을 "G 오빠"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드러난 피해자의 외모가 나이에 비하여 다소 성숙하여 보이지만, 피해자는 14세에 불과하여 성년의 여자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외모와 어투를 종합하면 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1999년생의 F과 어울리는 피해자가 성년의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18세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 B보다는 어리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이 간음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족과 함께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으며 고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아직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까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에서 자게 하려고 하였으나 빈방이 없어 피고인 A이 일하는 주점의 숙소에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보이자 일단 추행을 중단한 바 있고, 피고인 B의 간음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소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향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여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