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내지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7. 22:2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초코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14:43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17. 22:08경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의를 절반가량 벗어 걸치고 그곳 손님들을 뒤따라 다니며 말을 걸거나 노래를 부르고 술을 꺼내 마시는 등 약 1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9. 14:30경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0. 16:43경 제주시 F에 있는 G미용실 부근 골목길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 가명), I(여, 13세, 가명)을 발견하고 J아파트 부근 골목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 H의 옆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H의 손과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 만지고, 피해자 H이 이를 뿌리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진 다음,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I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0. 16:52경 제주시 K에 있는 L마트 맞은 편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M(여, 42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아래로 비비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16:54경 위 L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위 M를 따라 가며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던 중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N(여, 69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0. 16:55경 위 L마트 앞 공중전화 부근 도로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O(여, 22세)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목격자 및 피의자 거주지 탐문),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I 관련 범행장소 및 이동동선 특정) 및 각 첨부자료 1. 각 녹취록 1. 각 사실조회회보서(제주한라병원, P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3, 제4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10월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라.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4월(= 2년 + 2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업무방해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3,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 경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바, 피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고인의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중 피해자 H, I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들로서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인 H, I 및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및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의 규모나 정도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M 등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동종 범행과 비교할 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6. 11. 30.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의류점에서 나오는 여성의 치마를 허벅지까지 들어 올린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추행의 태양이 동종의 범행에 비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 범행 시점(2006. 6. 26.)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나, 해당 수준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취향인 성도착증(변태성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정신과적 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희망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상당한 정도로 저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와 함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절차도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무절제한 성적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