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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04

범죄사실 [2018고단4504] 피고인은 PC방, 편의점 등 영업점에서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우거나 심야에 영업이 종료하여 사람이 없는 영업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13:20경 울산 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 및 경남, 충남 일대에서 총 5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 또는 소유하는 현금 및 복권 시가 합계 21,806,500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6. 2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복권방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간이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200만원 및 2,000원권 즉석복권 100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3.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품 합계 4,100,000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0. 02:1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카운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앞문을 잠그고 뒷문을 열어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를 뒤지다가 위 편의점 밖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앞문을 두드리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돈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84518] 피고인은 2018, 4. 1. 18: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5273] 1.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2:27경 세종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9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58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2,000원짜리 '스피토' 즉석복권 89 장을 집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즉석복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A, AX, BC, BD, J, BE, BF, BG, BH, D,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지문감정결과 통보 1. 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1. 각 CCTV 화면, 영상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4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감정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1. CCTV 영상 [2018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CD(범행장면, 도장면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57만 원외 나머지 금원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PC방 등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계획적으로 의도한 범행이다. 절취 금액이 크고, 피해자만도 수십 명에 달한다. 피고인은 사실상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이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12:3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본관 4층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구청 직원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옆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과 피해자 명의 우리비씨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0, 12:50경 위 C구청 인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이면서, 위 체크카드로 시가 합계 13,8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인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수급자 증명서 발급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0.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ol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3.20. 06:3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2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한 후 위 C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7,000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뒤 교부하여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20. 06: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124호 F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위 F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뒤 교부하여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영수증 전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경찰에서 절도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가져와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2017고단13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5: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직원 40명 정도 먹어야 한다. 로열 홍새우, 스노잉 쉬림프 골드 피자 등 15개, 스파게티 10개, 콜라 10개 등 602,800원 상당을 18:30에서 18:40 경에 찾으러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 직원 40명이 먹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문한 피자를 결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02,800원 상당의 피자, 스파게티 등을 조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 20:00경부터 2017. 1. 20. 20:00경까지 경기 광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이용료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시방을 이용하고 음료수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시방 이용료와 음료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등 26,9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2. 1. 04: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B동 J편의점에서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사이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7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899]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00:00 경 경기도 광주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N, 피해자 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N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술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술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져 가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삼성카드 1장 및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2. 00:42 경 경기도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신 후에 피해자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삼성카드(카드번호 Q)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O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결제하게 하여 시가 3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00:45 경 경기도 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PC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외상대금 총 160,050원을 2회에 걸쳐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00:48 경 경기도 광주시 U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 결제하게 한 후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2. 00:55 경 경기도 광주시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 결제하게 한 후 시가 5,900원 상당의 우유 3통 및 김밥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408] 피고인은 2017. 6. 6. 16:41경부터 같은 달. 8. 09:16 경까지 강원 횡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PC방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시방 이용료나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캔커피 1개, 웰치스 딸기 음료수 1개, 컵라면 1개, 볶음밥 1개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이용료 41,000원에 해당하는 40시간 55분간 PC방을 이용하여 합계 5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D, AE, AF, AG, AH, K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캡처,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자료 CD [20171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S, P, Z, W의 각 진술서 [2017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 경미하고, 대부분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2015고단114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내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뽑아도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내주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6. 13:00경 부산 동래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계좌(E)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로써 성명불상자가 2015. 3. 9.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단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막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위 사이트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용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위 계좌에 61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은행 내성지점에서 위 금액 중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65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2.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내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뽑아도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A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내주기로 A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5. 3. 6. 13:00 경 부산 동래구 G 앞 도로에서 A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계좌(E)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이로써 성명불상자가 2015. 3. 9.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단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막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위 사이트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용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A의 부산은행 위 계좌에 610만원을 이체하고, A는 같은 날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은행 내성지점에서 위 금액 중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사진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이체확인증 첨부) 1. 수사협조요청(현금인출기 CCTV 자료 제공) 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사진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종범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캔 음료수 10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시지 5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 D, F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여 총 254,5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31. 03:25경 안산시 단원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라면, 굴 등을 꺼내 먹으려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식당 피해금액 관련,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H 내외부사진, H CCTV 영상사진, E 현장사진, 1월 23일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서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6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박성환(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병들을 꺼내 바닥 및 주류 냉장고에 집어던져 위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커피 포터필터를 집어 들고 위 카페 안에 진열되어 있던 도자기 및 유리를 깨뜨리고, 위 카페 밖으로 나가 위 커피 포터필터를 카페 외부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위 외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20,000원 상당 주류 냉장고, 외부 유리창, 맥주병, 포터필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포터필터)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3. 및 2021. 2.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탄원서, 2021. 2. 8.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경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지인인 B(2020. 10. 27.경 사망)과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한 후, 2020. 8. 29.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은 B에게 인터넷 물품사기의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B은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신발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C 채팅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및 E 문자대화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96

범 죄 사 실 2023고단419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0.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촌마을길73번길 48 연제지하차도 입구를 상무지구 쪽에서 담양 쪽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연제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물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충격흡수시설물을 수리비 3,504,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촌마을길73번길 48 연제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463 피고인은 2023. 8. 10. 10: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8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방, 거실 등으로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캡처) 1. 견적서(충격흡수시설물) [2023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도로시설물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B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피해자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442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04: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5병, 소주 1병, 한치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4, 21:06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선글라스와 안경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1만원 상당의 지방시 안경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25. 04:50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502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¹201548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영등포구 L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7.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5296₁ 피고인은 2015, 7, 23, 11:45 경부터 19:30경 사이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식당 내에서, 피해자 S(만66세)으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시가 9,900원 상당의 생삼겹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도합시가 27,8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42]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현금 8,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기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지갑을 습득할 당시에 그 안에 현금과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CCTV 캡처 사진 [2015고단4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영수증 1. 수사보고(소지품 관련 조사), 피해품 사진 [2015고단5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내역),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9:10경 천안시 B에 있는 C대학교 내 D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2. 5. 11. 저녁 무렵 일행인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15경 술에 취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앞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과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F(남, 46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폭행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죄명판단 및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E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최초 진술(증거기록 5면)을 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갑자기 피고인 B가 제 쪽으로 다가와 저를 밀치면서 다리를 걸었는데 계단 턱 같은 부분이 있어서 넘어졌다. 처음 시비가 되었을 때는 B가 없었는데,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그 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뺨을 맞은 기억도 있고 자빠뜨린 기억도 있다. 피고인이 그냥 떼어놓기만 한 것은 아니다(녹취서 4면)’라고 주요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왜 내를 자빠뜨리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넘어뜨린 거 잠깐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A 위에 올라 앉은 피해자를 떼어내고, 정신 차리라며 팔을 쳤다. 팔을 휘둘렀는데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 뒤에 주변 사람이 저를 말렸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주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는 중한 편이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202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마트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6. 22:30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 내에서 이전에 구매해 간 물품(옥수수차 등)을 환불할 의사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환불 작업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해라"고 말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 오른 손으로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어 피해자를 바라보며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7. 01:12경부터 같은 날 01:16 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동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량을 타고 동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로 피해자 소유 모닝 승용차량의 타이어와 휠 4개를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592,000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동소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전등에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전등 3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