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홍유릉로 134 충일군인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정동 사무소 방면에서 금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쓰레기수거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1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치료일수 1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5,600원이 들 정도로 위 쓰레기수거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기록부(E), 경과기록지(C)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주류도소매 업자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통장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30. 18:37경 태백시 C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에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잡아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오른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경사 F의 목을 왼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의 안전유지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30. 20:55경 태백시 장성로에 있는 태백경찰서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태백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려던 태백경찰서 G과 소속 경위 H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가락으로 H의 왼쪽 뺨을 찌르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유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동영상 사진, 각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형 전과가 한 번씩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17:50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02호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D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윗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피고인에게 다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인으로 2000. 4. 17.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5. 3. 18. 체류기간 만료로 방글라데시로 귀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 산업연수생으로 재선발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실제 생년월일 'C'을 'D'로 임의로 변경한 후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6년경 방글라데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생년월일이 'D'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E)을 발급받아 2006. 12. 3.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산업연수생비자(D-3)를 발급받아 2006. 12.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증신청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4. 체류기간 만료로 방글라데시로 귀국하게 되자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7.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생년월일이 'D'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E)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3.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6. 체류기간 만료로 방글라데시로 귀국하게 되자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생년월일이 'D'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E)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입국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0.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15.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생년월일이 'D'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E)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3.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생년월일이 'D'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E)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외국인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23.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면서 'D생 A'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 등록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3.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면서 'D생 A'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 등록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 기록표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 내 한국 사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보고서), 수사보고(외국인 등록증 발급신청서), 수사보고(사증 접수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8: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인 C건물 1동 304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가로40cm, 높이 75cm)를 손으로 잡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안쪽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산터미널 쪽에서 문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노선버스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과거 10여년 전 1회의 음주운전 전력밖에 없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05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직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7. 03: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해 측면 유리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0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정면 유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28,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7+128GB W 1대, B 2대, JB 5대, G 2대) 10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4. 01:00경 울산 남구 B 301호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자수한 점, 상선인 C을 제보하여 구속 기소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기소된 투약횟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1:40경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E 호텔 앞을 경북 울릉읍 도동리 방면에서 서면 남양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 반대차선 길가장자리 부분을 보행 중인 피해자 F(53세)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에 있는 판매자(일명 'E')의 연락처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엠디엠에이 구입가격 등 거래조건을 흥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12. 하순경 위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약 25.1g(45정), 케타민 약 8.71g 합계 33.81g을 주문하였고, 피고인 A는 600만 원을 구입대금 명목으로 온라인 송금하였다. 그 무렵 위 판매자는 위 엠디엠에이와 케타민을 우편물로 포장하여 2017. 1. 2. 18:21경 대한항공 F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감정결과회보서(엑스터시 및 케타민),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계좌 송금내역 사진, 피의자들 사이 G 대화 메시지, A 명의 국민은행 H 계좌 거래내역 1. 감정서 1. 증 제5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각 엠디엠에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마약류 수입 소개자인 I(J)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미국에 있는 판매자(E)와 접촉하게 하고, 수입할 마약의 종류와 가격, 대금 지급과 항공화물 수령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준 다음 스스로 마약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소개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동종 범행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A를 감싸주기 위해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마약의 종류와 가격 등을 알아보고 주문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6: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다 '남자손님 1명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6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8. 18:2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신천둔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파동에 있는 대자연2차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재한 '중고 베가아이언 휴대전화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중고 베가아이언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가 없었고 휴대전화기 대금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8:20경 부천시 C아파트 209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그곳 거실에 박스 포장된 채 놓여 있던 욕실 스팀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E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제지하며 위 집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위 안방 문을 잠근 후 위 F에게 "한판 붙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닭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작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허가받지 아니한 위 'C'에서 닭 사육장, 작업장 및 탈모기와 도마, 칼 등 도축을 위한 집기류를 갖추고 닭을 도축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잘못을 반성함),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절단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인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각절단기 기계를 제작·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블로 그 'B'에서 "사각절단기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2. 1. 10:15경. 2014. 12. 15. 19:12경 총 2회에 걸쳐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사각절단기 구매대금 합계 1,86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인터넷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 17:40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43에 있는 '수영사적 공원'에서, 동네사람들과 고스톱을 하던 중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가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팔을 잡아 흔드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C, D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7:48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B파출소 안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려고 하여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체포한 현행범인의 관리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불상의 빌딩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속초시 C에 있는 D 모텔을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니, 공사비 마련을 위한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비롯해 매수대금이 없어 위 모텔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었고, 2010.경부터 원주시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청소년수련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문제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대출에 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명의의 신협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241 1. 피고인은 2012. 9. 12. 15:5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여)의 집 주변을 계속 돌면서 피해자와 8살과 4살 아이가 있는 집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스피커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3고단7242 2. 2012. 8. 28. 19: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와 30여분에 걸쳐 벨을 누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고하고 해산하였으나 다시 벨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3고단7243 1. 피고인은 2012. 8. 16. 12:1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E(64세, 여)의 집에 찾아가 "내 남편을 찾아내라, 내 돈을 돌려달라, 미친년아 똑바로 살아나 쌍년아 나와라"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대문과 철망 담장을 수회 걷어 차는 등 약 20분 간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일부 각 단속경위서(증거기록 2권 18면, 3권 19면)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8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사건 확정일자 보고 및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각 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욕설을 하거나 담장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D, E, F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9: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중앙로 220에 있는 다은마을 삼거리 앞 도로를 금곡초교 사거리 쪽에서 한빛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한빛마을 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이륜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05:3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94에 있는 'NH농협 영등포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피해자 B 운행의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 잃어버렸다, 책임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업무를 방해 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D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6:19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고운들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은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제과점의 기술상무이고, 피해자 E(50세)는 위 제과점에서 일용직 제빵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7:00경 위 제과점 주방에서 피해자와 빵 반죽의 숙성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몸싸움 중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총 길이 49cm, 날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약 5cm 가량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E 상해 피해 사진, 빵 칼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47

범죄사실 2016고단6747 1. 피고인은 2016. 10. 21. 1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이소부탄 및 노르말부탄 성분의 '썬연료' 부탄가스 1통을 가스 배출구 부분을 앞니로 눌러 가스가 배출되도록 한 후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6고단8285 2. 피고인은 2016. 12. 7.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92에 있는 대원교회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이소부탄 및 노르말부탄 성분의 '썬연료' 부탄가스 1통을 가스 배출구 부분을 앞니로 눌러 가스가 배출되도록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0. 19: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이소부탄 및 노르말부탄 성분의 '썬연료' 부탄가스 1통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