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1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25시문화광장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여 보행 신호 종료 후 계속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를 F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교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몸통의 둔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부검관련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K7 블랙박스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화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 운전의 소나타 택시차량에 의한 충격(역과)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운전의 K7 승용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부딪친 후 누워 있었고, 이후 피고인 B 운전의 소나타 택시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운전석측 바퀴)와 다리 부위(조수석측 바퀴) 사이 부분을 역과한 후 정차하였다가 조금씩 후진 및 전진하였다. 피해자는 갈비뼈 양쪽이 다 부러지고 몸통 뼈대 양쪽이 완전히 눌릴 정도로 상당히 강한 둔력이 작용된 데 따른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였고, 두개골의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강한 둔력은 단순히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가해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량의 속도와 무게에 의한 역과라는 원인에 의하여만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1차량의 1차 충격 및 바닥에 부딪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차량에 의한 역과는 타이어 부분만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사이의 차체 하부구조로도 가해진다. 차량의 하부 바닥면은 바닥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 때문에 일정한 높이라고 볼 수 없고, 역과 과정에서 신체 일부나 의복이 걸리면서 신체 자세의 변경 등이 있으므로 신체의 높이 또한 일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몸통에서는 차량 하부구조에 눌리면서 생긴 화상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2차량은 피해자를 역과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살짝 후진하다 1회 살짝 전진 후 다시 2회 후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차체가 약간 들리거나 내려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런데 1차량에 의한 충격으로는 위와 같은 몸통 부위의 둔력손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2차량의 운전석측 바퀴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차체 하부구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전체를 역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2차량에 의한 역과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인 이상, 피고인 B이 전방주시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1차량에 의한 충격 및 1차량 운전자가 2차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중첩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누워 있던 피해자가 결국 2차량에 의하여 역과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 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992. 벌금 70만 원, 2018. 벌금 70만 원, 2020.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신호대기중 교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바닥의 물기에 빛이 반사되어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어 상당한 거리로 접근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