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5. 4. 4. 23:00경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D, 106동 603호에서 어머니인 E이 2014년경부터 아버지 몰래 피해자 F(52세)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욕설하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고 꾸짖으며 전화를 끊은 뒤 더는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4, 5, 00:20경 E을 재촉하여 부천시 소사구 G, 나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약 15분 정도 후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버릇이 없다고 말한 이유 등을 피해자에게 따져 물으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거실 바닥에 앉자, 피고인의 주먹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 때릴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해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E과의 관계를 캐물으면서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가위와 안방에 있던 손톱깎이로 피해자의 눈썹을 짧게 자르는 한편 가위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면서 "가위로 네 성기와 낭심 한쪽을 자르고 3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보내고 직장에 알려서 쫓겨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뒤져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찾아낸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스테인리스 컵과 사기그릇에 소변을 본 다음 피해자에게 "처먹어라. 안 먹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그 소변을 모두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슬리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겁을 줘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불륜남입니다.", "유부녀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치도록 하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부터 송내 사거리를 거쳐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주변 도로를 걷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소변을 먹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직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삼성 파브 스탠드형 평면 TV 1대, TV 전선케이블 1개, 전원 전선 1개, 리모컨 1개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E 명의 H 렉서스 승용차에 싣도록 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 이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음성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E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인지, E 이외의 다른 여자를 만나지는 않는지 등을 알아내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E을 만나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시가 5,000원 상당의 로또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의 가족사진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에게 보내고 직장에 알려서 쫓겨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카메라가 부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다음 미리 외워두었던 잠금 해제 패턴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잠금을 풀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4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프로필란에 '저는 불륜남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257 명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 촬영물 전시,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범행일인 2015. 4. 5.로부터 20일 가까이 지난 2015. 4. 23. 에 이르러서야 경찰서에 위 물건들을 임의로 제출하여 위 물건들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차가 필요하냐, TV가 필요하냐?"고 묻고, "차가 필요하다."는 대답에 TV를 피고인의 집 거실에 설치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충격과 괴로움을 줄 생각으로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미리 외워두었던 잠금 해제 패턴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잠금을 풀고, '카카오톡'의 프로필란에 '저는 불륜남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 257명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방에 있던 액자 속의 가족사진(수사기록 198쪽)과 안방 화장대 거울에 붙여놓았던 피해자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어느 사진이 더 중요하냐?"고 묻고,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이 더 중요하다."는 대답에 피해자의 가족사진 (수사기록 198쪽)을 가지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건들의 권리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를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면서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피해자 및 E에게 괴로움을 주는 등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기본범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나. 강도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주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내연남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소변을 마시게 하고, 나체 상태로 집 주변을 걷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빼앗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에 올리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대학생으로서 23세의 젊은 나이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