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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1:23경 세종 C아파트 내 D 탁구장 안에서, 탁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9세)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보며 바지를 벗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여자네, 여기 없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사진 1. 영상녹화 영상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CD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진술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주에게 장난했던 것처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스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놀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G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몸부림쳤는데도 피고인이 손을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고 조물딱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진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피고인은 2017. 7. 4.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 사이 부천시 D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28. 07: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 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1)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모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재판장 판사 정철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9. 13: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는 과정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기억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누군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의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뒤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내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초소를 지나는 장소까지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은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전혀 확인된 바 없다. 수사보고(신체적 접촉 가능성에 대한 현장사진 제출),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2)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입구 인도의 폭은 약 3m이나 정문 초소를 지나서 이어지는 오르막길은 나무 및 화단으로 인하여 보행 가능 폭이 약 1.5m로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초소를 지나는 부분까지는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피해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 정문을 지나 오르막길 거의 다 올라왔을 즈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이 있었던 장소는 인도의 폭이 약 1.5m로 좁아지는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부터 정문 초소까지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7동 승강기에 탑승했을 때에도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부위를 왼쪽 허벅지 뒷부분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뒤편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만지기 위해서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른손으로 옮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러한 모습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 폭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점, 피고인이 계속해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좁은 폭의 인도를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거주지이고 피고인의 거주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지나가야 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쳐 즉시 피고인의 거주지가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107동 승강기에 탑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갔다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후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가 "만진 적 있어 없어"라고 물어봐서 "만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8, 49면), 피고인이 IQ 62.5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10세 수준의 표현어휘를 가진 '표현어휘능력 발달 지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안 만졌다고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이후로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2017고단787 피고인은 2016. 3. 29. 1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처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면서 처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을 더 시키려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 D 의 처인 피해자 F(여, 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빈 소주병으로 탁자를 두들기며 '이 씹할 것. 니가 좆 같은 것. 내가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왜 참견이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재차 술을 더 시키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재차 만류를 당하자, 팔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재차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056 피고인은 G (주)동진관광버스의 운전자로서 2017. 1. 1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I 정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덕삼거리 쪽에서 처용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이에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J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K(57세)가 이를 보고 피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탄력봉을 들이받게 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읍에 있는 정수대교차로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며, 피해자 역시 버스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 위 정수대교차로 앞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차가 받혔는데 그냥가면 어떻하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 놈 아이가'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버스 앞에 서서 막자,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운전하여 그곳 앞을 막던 피해자 몸통 부위를 약 8m 구간 동안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원확인서 2017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격정범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0:25경 울산 남구 두왕로 260번길 4 노상에서, 그곳까지 탑승해 온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B(57세)으로부터 택시요금 7,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택시비는 무슨 택시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인근 슈퍼마켓 앞에 있는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및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놈 개새끼들아, 너거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등의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2014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의 처벌전력은 없지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폭행 직후 피해자를 피해 도주한 점, 더욱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긴급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은 점 등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E, F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결제시 9만 원, 카드 결제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3. 3. 8.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밀실로 입실하게 하여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5명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카드 결제로 인한 수익 5,199만 원[= 카드 결제된 성매매대금 1억 398만 원 × 0.5(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공제)] + 현금 결제로 인한 수익 2,250만 원[= 현금 결제 건수 500건 × 9만 원(1건당 성매매대금) × 0.5(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공제)] - 몰수되는 예금 잔액 99,200원 = 74,390,8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3년 6개월 정도로 장기간이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2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위반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4. 23: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 3번 룸 안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세게 밀쳐 그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1대 얻어맞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7:0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센터 지하1층 실내수영장 남자탈의실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화일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영장 탈의실 계단에서 처음 보는 8세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관념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이웃으로, 피해자의 부친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경 18:00~19:0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져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아동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5. 09: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8-49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위 공원에서 스치로폼으로 거처를 만들어 사용하다 강동구청에 단속되었던 사실을 들먹이며 피해자에게 "공원에서 살려면 텐트만 치고 거주 하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여기서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여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손으로 목을 누르고,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굴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동으로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인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2012. 9.28. 15:1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지나가는 피해자 F(13세)에게 다가가 "잠시 휴대폰을 빌려쓰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위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G초등학교 뒷길로 아무 말 없이 걸어가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휴대폰을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자, 위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면서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고 하고, 피고인과 C은 옆에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LTE M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라는 상호의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6. 1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C, D, E, F를 각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체의 보조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과 2018. 3.경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좀비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5:4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평택시 C 소재 D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녀의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송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난 나체사진 파일 6개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송부받은 후 위 사진파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2018. 9. 1. 03:07 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위 사진파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게임 어플리케이션 '좀비고'의 이벤트 중 하나인 '커플 캐릭터'를 맺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불러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F교회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눈을 감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들이 대 뿐 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빼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명조사 등),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452호, 2018. 3. 13.)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제15904호, 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출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저녁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너 잠지에 털 났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털 이 났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 가 방문을 닫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순번 9번)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각 사진(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온 11세 여아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방으로 데려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와 추행의 정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무척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및 2001년 교통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