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8. 3.경 D대학교 자연과학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2006. 2.경 졸업하고, 그 후부터 2012. 8.경까지 위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 E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2005.경부터 2008경까지 'E당 F 위원회' 선거관리위원, 2008.경부터 2011.경까지 'E당 F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2012.경 'G당 F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고, 2013. 2. 24.부터 현재까지 G당 중앙당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12. 창립된 H(이하 'H'이라고 한다)에서 2009.경부터 2011.경까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고, 2011. 3.경 H에서 조직명이 변경되어 이적단체인 I(약칭 : 'T')의 후신인 'J'와 연대활동 중인 'K'(약칭 : 'K')에서 2012.경부터 지원국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경부터 현재까지 'K'에서 대외협력국장 겸 'L'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N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M·N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O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 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P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1세기 찬가' 등 북한원전 파일 반포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서울 F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북한원전인 '21세기 찬가 ' 문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ST3320613/320GB, 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고 한다)를 D대학교 후배인 AC에게 교부하였다. 위 21세기 찬가는 "선군정치는 정치사에 있어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주체의 정치이다. 선군정치는 완성된 정치 방식이자 혁명승리의 보검이다. N의 시대와 치적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는 내용 등 북한 정치 체제와 N을 미화·찬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북한원전 파일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M·N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서 파일 총 8건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컴퓨터를 A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제작 '주체사상' 등 학습동영상 파일 반포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서울 F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에서 제작한 '혁명관49 - 수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컴퓨터를 위와 같이 AC에게 교부하였다. 위 '혁명관49 - 수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 M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 등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내용 등 북한 M을 미화·찬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학습 동영상 파일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M·N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104건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컴퓨터를 A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학습 동영상 파일을 범죄일람표에 기재하는 과정에 영상 캡처화면을 첨부하였고, 이는 적법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증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거나 증거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제기되어 그 절차가 법률이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일본주의의 기본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포함한 공소제기 절차상의 하자는 이 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위법한 공소제기에 기초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변경제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절차의 발전적·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학습 동영상 파일의 캡처화면이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각 파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에 해당하고, 전체 동영상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전체 동영상 중 한 장면만 표현함으로써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각 파일이 동일한 파일이 아닌 서로 다른 파일임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도 판단되므로, 반드시 동영상 파일의 캡처화면을 첨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하거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 공소장에 이를 인용하였다가 추후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원전 파일 및 학습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북한원전 파일 및 학습 동영상 파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다는 목적(이하 '이적 목적'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컴퓨터를 AC에게 교부한다는 반포의 고의로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하였음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나. 북한원전 파일 및 학습 동영상 파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북한원전 파일 및 학습 동영상 파일은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그 내용이 M, N을 미화·찬양하거나 그 세습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선전·선동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북한원전 파일 및 학습 동영상 파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에게 반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북한원전 파일 및 학습 동영상 파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AC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 및 반포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중 피고인에게 반포의 고의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고의란 피고인이 구성요건요소로 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위로 나아간다는 주관적 요소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 및 그 전후의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C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할 당시 위 각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1998. 3.경, AC은 2004. 3.경 각 D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학부에서부터 알고 지내다가 AC이 자연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2006. 11.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회 활동 등의 이유로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AC은 위와 같이 AC이 본격적으로 학생회 활동이나 정당 활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네이트온을 통하여 각 관련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참여 또는 준비를 위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5, 14번. 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시기는 2009.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이다). AC은 이 사건 컴퓨터의 수수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받으면서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이적표현물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교부자에 관한 신문에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의도 하에 진술을 거부하였고, 제1심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컴퓨터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물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학교 후배이자 학생회 활동을 하는 AC에게 이 사건 컴퓨터의 교부를 통하여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반포할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4)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인이 AC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할 당시 위 각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외에도 2008. 9.경 학생회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AC의 요청에 따라 AC에게 컴퓨터 본체를 교부하기도 하였다(검사는 그 무렵 피고인과 AC 사이의 대화를 이 사건 컴퓨터 교부와 무관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수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컴퓨터의 교부일시와는 2년의 시간차이가 있고, AC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컴퓨터가 이 사건 컴퓨터를 포함하여 2대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2008. 9.경 피고인과 AC 사이의 네이트온 대화내용은 이 사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의 교부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AC은 자신의 형사재판(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고8, 부산고등법원 2013노268)의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을 압수수색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AC에게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AC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여 교부하게 된 것인지 등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고, AC은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자신이 피고인에게 서울 소재 자취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1대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컴퓨터 본체만 교부하면서 나머지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는 자신이 구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구하지 못한 채 부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AC의 학생회 활동 등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컴퓨터의 교부일시는 2010. 가을경이나, 이 사건 이적표현물이 작성된 시기는 2008. 9.경이고 그 최종접근 시각은 2010. 8. 20. 13:08 내지 같은 날 23:09이며, AC이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받은 이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AC에게 이적표현물 반포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이 저장된 위치는 하드디스크 내의 데이터폴더 중 temp폴더 내인바, 자동 생성된 파일이 아닌 이 사건 이적표현물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장·관리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관리방식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포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AC 모두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로서 이적표현물을 주고받을 목적이 있었다면,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가 없는 이 사건 컴퓨터 본체를 주고받는 번거로운 방식 외에 외장하드 등 이동저장매체를 통하여 더욱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AC이 피고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 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욱 부합한다. 5)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에 관한 독점적 관리를 지속하여 왔고, D대학교 연구실에 근무하는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이적표현물이 저장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데이터 및 폴더 관리방식이 피고인의 그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이 왜 저장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AC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표현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제3자에게 교부한다는 반포의 고의가 있었음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더 나아가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