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F, G은 위 교회를 다니던 학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0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 실내수영장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1세) 등 위 D교회 학생 7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그곳 유아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D교회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잠든 사이 위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당시 11세)의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G(여, 당시 6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 후, 피해자를 안고 위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D교회의 예배당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2세)이 예배당 좌측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뿌리치면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G(여, 당시 7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 후, 피해자를 안고 위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경 위 D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3세)의 허벅지를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유아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E(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3. 6. 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3세)를 갑자기 강제로 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부터 2013. 8. 사이 14:00경 강원 영월군 J 소재 피해자 E(여, 당시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귀를 핥았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안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집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0:00경 위 피해자 E(여, 당시 1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빵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 문을 닫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가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F, E의 각 진술내용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라.항,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나. 판시 제1의 라. 내지 바.항, 판시 제2의 라. 마.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1의 라. 내지 바.항, 판시 제2의 라. 마.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2014.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한 + 2013.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2013.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