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1.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2층 남자 화장실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위 남자 화장실 내 변기 밑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서울 성동구 E 고시원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3. 02: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단지 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23. 03:20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의 의심이 있어 정차 요구를 받게 되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하던 순찰차(K LF 쏘나타)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에서 막으려 하자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차 우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피해자 순경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236,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3. 02:20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환각 상태였음에도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주차장부터 같은 날 03:20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5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30. 04:41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M 오피스텔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으로부터 현금 1,100,000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5. 02:12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O으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현장 사진 및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합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소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는 2020 고합377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다항에 한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0년 4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O 20201 377 .범죄사실 제1항 : 실제 거래가액 2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 위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2020고합543 .범죄사실 제1항 : 실제 거래가액 110만 원 .범죄사실 제2항 :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 범죄사실 제3항 : 실제 거래가액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에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 안에 탑승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매도 및 투약 횟수도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범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