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494 가. 피고인은 2006. 11. 28.경 서울 송파구 B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주)C는 F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정비업체로서 F아파트 재건축공사의 부엌 가구 시공권을 확보한 상태이니, 1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 약 6,000세대에 부엌 가구를 시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아파트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장 G이 이미 2005. 10.경 구속되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부엌가구 시공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는 위 아파트 조합의 직무대행자가 따로 선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부엌가 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F아파트 부엌가구 시공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C는 F 아파트의 정비업체인데 조합 승인 업체로 선정하여 창호샷시를 독점적으로 시공하게 해 줄 수 있다. 2억 5천만 원을 주면 재건축 진행 중인 F아파트의 창호샷시를 독점적으로 시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아파트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장 G이 이미 2005. 10.경 구속되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는 위 아파트 조합의 직무대행자가 따로 선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조합 승인 업체로 선정하여 창호샷시를 독점적으로 시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F아파트 조합 승인 업체로 선정되어 창호샷시를 독점적으로 시공하는 대가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10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친형인 J에게 ‘(주)C는 F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정비업체이므로 1억 원을 주면 F아파트 조경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J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아파트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장 G이 이미 2005. 10.경 구속되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조경공사 시공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조경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3.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 11. 24.부터 2013. 5. 18.까지 중국에 체류한 점, 피고인이 M로부터 H의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피해자 E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다가 중국으로 출국한 점(수사기록 2권 73쪽),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는 등 형사고소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권 228쪽)과 피고인의 귀국시기 및 공소시효 기간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중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 7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은 후 국외에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귀국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에 관한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E, H로부터 피해금원을 F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한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현장의 사업에 관한 공사수주 대가로 받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F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수주를 조력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6. 11. 28. 피해자 D, E측과 ‘C가 수주하거나 수주를 위해 협약중인 현장 및 F아파트’를 업무협약현장으로 하고, C는 피해자측의 위 영업현장에서의 붙박이장(신발장, 탁자 등 포함) 영업・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합・시공사와 협의하여 적극처리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권 13쪽). 또한, 피고인은 2006. 12. 5. 피해자 H와 업무협약현장인 C에서 참여하는 현장에서의 피해자 창호샷시의 영업・시공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권 11쪽). 위 각 업무협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업무협약현장을 F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C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와 지명도를 가지고 전국의 여러 현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위 업무협약서의 문언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F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한정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위 2006. 11. 28.자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을 차용금 변제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2권 17쪽), 피해자 H와도 같은 취지의 차용증이 작성된 이상, 피해자 D, E의 1억 원 및 피해자 H의 2억 5천만 원은 F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F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우선하되, C의 다른 현장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서도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F에 한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F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가장 먼저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당시 C는 정비업체로서 제일 큰 회사였고 현장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현장들이 다 거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는 2004. 12. 24. F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전시관’ 건립을 위한 업무를 대행 및 주관하는 등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조합해산일까지이고(제3조 제1항), 조합 임원의 변경이 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제5조 제1항).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 조합장이었던 G이 2005. 10.경 구속되었더라도 피고인이 F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건설사업관리방식으로 시행할 권리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조합장이 구속되었지만 조합 이사들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H는 창호샷시에 관하여 조합 추천업체로 지정되어 입주민들에게 미리 팜플렛을 보내고 선계약을 할 권한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돈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N는 C가 아파트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소비자 옵션 품목인 창호샷시 등의 하청업체 등급심사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153쪽). 피고인은 기존 조합장 G이 구속되고 2006. 7.경 법원의 조합장직무대행자가 선정된 후, 2007. 5. 12. 조합원 투표로 새로운 조합장인 O이 선출되기 이전에 피해자 D, E, H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어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측에 유리한 조합장이 선출될지 불리한 조합장이 선출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였으므로,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공사수주에 협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새로운 조합장에게 일을 계속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새로운 조합장이 관리업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분쟁이 계속 생겨 일을 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603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