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정신장애 2급)의 아버지와 아는 사이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아래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나.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주고,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다.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물 동영상을 재생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계속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물 동영상을 재생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전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의를 내린 다음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달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접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현재 피해자 상태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및 압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신과 소견서 첨부 및 복용약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대조여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감정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압수물 사진, B이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압수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및 간음미수의 경위나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