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D 선거구에 E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한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3.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F 낙선가능성 분석 의견] 전과5범 특히, 2010.2.25. 징역3년 집행유예 4년형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같은 해 6·2 지방선거에 부인을 출마시킴. (중략) F 후보가 2010년 부인을 시장에 내 보냈을 때 얻은 표가 17,417표를 얻었습니다. 이때 C의 유권자가 75,246명인데 투표는 52,382명이 선거 했습니다. 거기서 17,417표를 얻었습니다. F 후보가 H I선거에서 얻은 표도 17,000여표 입니다. 나머지 35,000여 표는 F 반대표라는 것이죠. D도 마찬가지입니다. F 측 표는 C D 다 해도 28,000여 표입니다. 더 떨어졌으면 떨어지지 올라 갈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투표율이 좋다면 C만 가지고도 F 후보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표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C·D 시민들의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중략) 전과 5범에다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받고서도 공식사과도 없이 부인을 시장선거에 내보낸 사람을 당선시키겠습니까. (중략) 저는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F 후보의 부패, 부도덕 정치의 종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디 지저분해서 쓰겠습니까. C·D 국회의원이 전과5범에다가 마누라를 시장선거에 내보낸 사람이라면 참 한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D 지역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를 비방하였다.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약 1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J를 당선되게 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겠지만, 유권자들에게 F의 자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도 존재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단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크게 F의 전과에 대한 부분, F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고 부인 K을 2010. 6. 2. 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로 선거에 내보냈다는 부분, K이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와 F 이 HC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를 분석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의 당선가능성을 분석한 부분, 위 내용들을 근거로 F의 정치적 자질을 비판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F의 전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투표를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정보이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의 유죄 확정판결의 전과사실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법원의 최종적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므로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등 참조). F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반성은커녕 부인 K을 지방선거에 내보냈다는 부분의 경우, F이 2009. 6.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2010. 2. 25.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시장직을 상실한 사실 및 F의 배우자인 K이 2010. 6. 2. 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실 등은 모두 진실이고, 그 내용자체도 F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F 후보의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F과 K의 과거 선거에서의 득표수를 분석하여 F의 당선가능성을 분석한 부분의 경우, F과 K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를 모두 F에 대한 반대표로 판단하는 등 다소 자의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단과정에서 참고한 각 선거에서의 득표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이를 통한 F의 당선가능성에 관한 평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하여 F을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이번 4. 13 국회의원 선거에서 F 후보의 부패, 부도덕 정치의 종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디 지저분해서 쓰겠습니까? C·D 국회의원이 전과 5범에다가 마누라를 시장선거에 내보낸 사람이라면 참 한심합니다."라는 부분의 경우 F을 부패, 부도덕 정치인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글의 전체 취지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앞서 본 객관적 사실들을 근거로 F의 정치적 활동을 비판한 것일 뿐, 더 나아가 후보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저하시키는 것으로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표현만으로 이 사건 글의 공익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L정당 창당 무렵 당원으로 가입하여 2016. 3. 29.경부터는 L정당 전라남도당 기획홍보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어 F의 경쟁 후보인 J의 신문·방송 보도자료 작성·배포 업무를 담당하였고, J를 위하여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J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하기 전인 2016. 3. 13.경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은 M 기자로 근무하던 2013년과 2014년에도 F 후보의 정치행적을 비판하는 칼럼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혐의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점, H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N정당 O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J를 당선되게 하려는 사적 이익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F의 정치적 자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