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131

범죄사실 [위증이 이루어진 민사소송의 개요] 피고인은 2011. 2. 1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1905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민사소송 관련 피고 C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원고 D(이하 '원고')측 주장 요지는, 피고 E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 대 281m², G 전 519m² 중 1/5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과 등기 명의를 피고 C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C을 매수인 명의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C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E을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피고 C측 주장 요지는, 원고는 2006. 8.경부터 피고 C과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일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피고 E측 주장 요지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할 당시 원고를 본 적이 없고, 피고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C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정당한 소유자"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실질적인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피고인 A의 증언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상황이었다. [위증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고 C 소송대리인이 "증인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D은 '피고 C이 위 토지 등을 매수하려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질적인 매도인으로서 피고 E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피고 C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원고 D이 '이 사건 토지 등은 피고 C이 매매하는 것이고, 원고 D 자신은 중개인 자격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피고 E 또한 피고 C이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질적인 매도인이며, 피고 E은 부동산 매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2. 1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1905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민사소송 관련 피고 C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C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원고 D이 '이 사건 토지 등은 피고 C이 매매하는 것이고, 원고 D 자신은 중개인 자격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피고 E 또한 피고 C이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람이 원고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D로부터 중개인 자격이라고 들은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C 소송대리인이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 D이고, 원고 D이 비용을 들여 매수하지만 명의를 피고 C으로 함으로써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증인(본건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 C의 주장이 모순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증여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원고의 소개로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람이 원고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개로 피고 C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H(개명전 D, 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총 3,400만 원이 2007. 7. 25.경부터 2008. 4. 7.까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이었던 E에게 송금한 점, 이 사건 토지 중 전주시 덕진구 F 대 281m²에 관하여는 2007.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07. 8. 24. 접수 제506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H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H이 'C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네가 받아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C에게 직접 전화를 한바, C은 'J 땅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좀 늦어졌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고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한 점,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의 이전 관련 서류를 H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H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0. 5. 14.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하였을 때 C의 인감을 떼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인이 C으로 알고 있었고, H이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자신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실확인서는 H이 다 써서 가지고 온 것을 자신이 서명한 것인데 그 내용 중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있어 그 부분을 삭제하기도 하였고, 사실확인서에 위와 같이 서명할 당시 위압감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는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L(개명전 M, 이하 'L'이라 한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5. 14. H과 함께 H의 차를 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익산시 소재 헬스클럽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H은 동사무소에 간다고 하면서 갔기 때문에 인사를 못했는데, 이후 H과 피고인이 동사무소에 갔다가 와서 조수석 쪽에 왔을 때 비로소 창문을 내려 피고인과 인사를 하였고 당시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H이 피고인에게 '내가 그 집을 샀는데 그년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자기 거라고 우긴다. 그 미친년 아니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내가 너한테 집을 팔았는데, 왜 지 거라고 우기냐, 그년 미친 년 아니냐, 이 사실확인서가 너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이라도 서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10. 1.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H은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되기 이틀 전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이 내연관계에 있던 C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곗돈 8,000만 원, 차량 및 집도 내놓으라고 한다며 갈아 마셔도 시원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헤어지는 마당에 그런 것을 다 주려면 억울하겠다고 하는 등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H이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 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H도 2010. 5. 14. 피고인 운영의 헬스클럽 앞에서 만나자 마자 바로 동사무소로 함께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H이 동사무소에서 돌아와 '내가 그 집을 샀는데 그 년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자기 것이라도 한다. 그 미친년 아니냐', '내가 너한테 그 집을 팔았는데, 왜 지 것이라고 우기느냐, 미친 년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를 재차 나누었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L은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인바, 당시 L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면 만나자마자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이 동사무소에서 돌아와서야 비로소 차량 조수석의 창문을 내리고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L이 피고인과 H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만들어내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L 작성의 위 사실확인서는 2013. 10. 1. 작성되었고 피고인과 H이 위와 같이 만난 날은 그로부터 약 3년 5개월 이전임에도 피고인과 H의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자신은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메모를 하는 편이라 메모를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해당 메모지는 그냥 다 폐기했다고 하면서 다른 메모지라도 있으면 제출하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신빙할 수 없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문구는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사실확인서는 H 자신이 작성해 가지고 왔고 사실이면 확인해주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H과 C이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전주지방법원 2012나713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은 C과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만연히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H은 친한 친구사이이지만, H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C은 H이 피고인과 친분 관계는 있었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좋게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H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