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관리이사이자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7. 9. 2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E가 ㈜B과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축산물 판매업체인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E가 ㈜G에 공급할 물품을 ㈜B이 임가공하여 전부 ㈜G에 납품할 것이고, 그 판매대금은 E가 ㈜G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G가 아닌 다른 회사에 납품하거나 위 물품을 ㈜G에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받은 다음 이를 ㈜B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B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 3,4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B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G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B의 운영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시가 23,603,552원 상당의 돼지 69두를, 2017. 10. 12.경 시가 22,153,208원 상당의 돼지 60두를, 2017. 10. 13.경 시가 21,434,636원 상당의 돼지 60두를, 2017. 10. 17.경 시가 20,630,177원 상당의 돼지 64두를, 2017. 10. 19.경 시가 20,912,954원 상당의 돼지 60두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734,527원 상당의 돼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가공용역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자료 첨부), B 통장거래내역, E 정산내역, 각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가 고소인의 돼지 가공 후 입금받은 내역 확인, 물품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사후적 경합 관계), 판결문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가 아니라 실무자 지위에 불과하였고,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B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임가공대금 등 채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본 금액 또한 과장되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스스로 ㈜B의 실질대표로 행세하였고, 2017. 9. 28. E, ㈜B, ㈜G 각 대표자 3인이 모인 자리에서, E가 ㈜B에 돈육을 공급하고 ㈜B이 이를 가공하여 ㈜G에 납품하며 ㈜G가 E에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각 임가공용역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공급받은 돈육을 가공해 ㈜G가 아닌 업체에 바로 납품하였고, ㈜G에 일부 납품한 가공품 대금에 관하여는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직접 수금한 다음 그 상당액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바로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처리에 대하여 피해자 측과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G 대표 H 모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협의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 각 임가공용역계약과 물품공급계약 전반을 주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B의 당시 재정상태로는 ㈜G로부터 직접 수령한 일부 대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제때 지급해 주기 어려웠음을 자인한 점 기타 거래의 이행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가공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돈육 공급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를 사기죄로 의율함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금액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규모가 1억 원을 넘는 등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책 중하고, 피고인이 변명에만 급급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사가 있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