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를 D호텔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가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차로에 차를 그대로 버려둔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 0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오피스텔 상가 옆에 숨어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신고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음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하였다가, 자신의 차는 맞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3:11경, 03:16경, 03:22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C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첨부 녹음파일 녹취서 첨부 등)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355,600원= 국선변호인 보수 240,000원 + 증인 H, I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합계 115,6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고 보험처리를 부탁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 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체포될 당시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는 위법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그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 03:43 견인차 기사 J에게 자신의 차량변호인 'B' 및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K회사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견인차량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02:35경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견인차 기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고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후인 점,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현장 부근에 숨어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초래한 도로교통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근처에 숨어 있었고 차주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본인의 차는 맞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던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에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자 음주감지기를 들고 불어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협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당시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이 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