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0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조규웅, 윤재슬, 문지연, 정선희, 이아람, 허강녕(공판)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험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 '발목 및 발 관절증으로 C정형외과에서 2015. 6. 2.부터 2015. 6. 15.까지 14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적정한 입원치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2015. 6.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931,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12.경부터 2015. 6. 24.경까지 5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4,000,0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 경 안산 소재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또는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때부터 2010. 1. 31.경까지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위 D병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치료내용 및 치료비를 보험심사평가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0. 2. 9. 위 D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29,45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06,7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병원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뚜렷한 소득 없이 매달 많게는 45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많게는 20만 원이 넘는 입원일당을 지급받은 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입원일수와 횟수가 많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입원 중에도 식이관리를 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외출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형외과 전문의 E은 총 30여 건에 이르는 피고인의 입원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입원이 꼭 필요한 일수를 기준으로 적정 입원일수를 산출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어 사후에 일률적으로 당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최선의 치료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평균적인 적정 입원기간보다 장기간의 입원이 있을 수 있으며, 거동이 극히 불편하고 추가적인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경과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비침습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라도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2011. 8. 12. 부터 2012. 2. 20. 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담당한 정형외과 의사 F도 당시 주치의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입원치료 및 수술 등을 시행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G의원), 8(H한방병원), 12(D병원), 24, 25(I병원), 26(J한방병원), 33, 36, 38, 41, 42, 43(K병원), 34(L의원), 57(C정형외과) 등에 대해서는 입원차트가 작성되지 않은 관계로 적정 입원일수의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병원을 벗어나 통화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분석 대상이 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 중 1대(M)는 아들 N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다른 1대(O)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당시 언니 P 명의의 휴대전화(Q)를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통화내역은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병원을 벗어나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피해자 B에서는 2010. 9. 6.자 보험사고에 대해 담당의 소견 및 의무기록을 입수하고 과거 청구기록까지 확인하여 손해사정을 한 결과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아님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1. 12. 17.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부상 부위(우측 견관절)의 기존 치료내역에 관한 의무기록을 입수한 후 기왕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 동일 부위의 향후 보험금을 20% 삭감하는 데에 피고인과 합의하기도 하였다. 범죄일람표 의 순번 54번의 경우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탑승차량 보험사인 R에서 피고인의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치료비를 인정·보상하였다. 범죄일람표 의 순번 57번의 경우 피고인이 보행 중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S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입원비는 504,63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상당 기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의사들을 속여 허위 내지 과다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병원 직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