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40,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4.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주시 H 일대 I 부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로비자금 5,000만원을 주면 위 부지를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지는 주식회사 부영과 주식회사 안성주택산업 등 사이에 소유권 분쟁으로 민사소송 중이어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위 부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부지를 매수하게 해줄 권한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7. 10. 19.경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7.경 20만원, 같은 해 11. 30.경 200만원, 12. 4.경 2,000만원, 같은 해 12. 13.경 3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서 2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26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찻집에서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L를 통해 피해자에게 "경주에 있는 I 공장 54,000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줄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I 철거 및 운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즉석에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가 L와 맺은 계약서가 유효한지를 물어보자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걱정을 하지 말아라, 착공 날짜를 2009. 2. 20.로 해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부지는 주식회사 부영과 주식회사 안성주택산업 등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 중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철거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위 부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던 AK로부터 AK가 위 부지를 매입할 경우 철거권을 준다는 위임을 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와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2.경 충북 증평군 M 101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철거권을 가지고 있으니, 철거한 고철의 처분권과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1억원에 계약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지는 주식회사 부영과 주식회사 안성주택산업 등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 중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철거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위 부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던 AK로부터 AK가 위 부지를 매입할 경우 철거권을 준다는 위임을 받았을 뿐이어서 철거한 고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처분할 권한도 없어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8.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해 9.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1663, 피고인들 3.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2008. 10. 27. 10:00경 충북 증평군 M A동 1507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 N, O은 피해자 P에게 "경북 안동시 AI 소재 AJ 휴양단지 개발공사를 하는데, 위 개발공사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빌려주면 벌목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그리고 빌려준 돈은 2008. 11. 11.경 벌목공사 선급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조원이 들어 있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며 "돈이 이렇게 많으니 만약 일이 안되면 내가 3배 보상해 주겠다, 내가 책임질테니 계약을 해라"라고 거짓말한 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AJ 개발공사 사업은 2000년경부터 자금문제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더구나 피고인들은 위 사업의 시행자인 AH과 '위 사업의 자금을 외자유치하기 위하여 AH이 K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향후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AJ 벌목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2008. 11. 11.경까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N, O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Q)로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3, 피고인 A 4. 피고인은 2008년경 경주시 H에 있는 (주)I 공장 부지에 대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들인 (주)부영과 (주)안성주택산업등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중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태였고, 위 공장부지 소유자로부터 위 공장 철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장의 철거공사나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위 철거공사와 고철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4. 30.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후배인 S을 통해 소개받은 T과 함께 피해자 U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 공장 건축 철거 공사 도급을 받았는데,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주면 T에게 철거공사를 주고,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8. 5. 2.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개비 명목으로 S에게 1억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1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주)V 대표이사인 피해자 W에게 "나는 법정관리 상태인 I을 인수하여 I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I공장의 철거공사를 하고 고철을 넘겨줄테니, 3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8. 12. 1억원, 2008. 10. 2. 6천만원, 2008. 10. 7. 1억 4천만원 합계 총 3억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03, 피고인 A 5.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중산동, 옥산동 일원 (주)새한 경산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X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 Y에게 위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수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X은 2007. 2. 13.경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새한 경산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철거 공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경비로 3천만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X과 함께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새한 경산공장 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행사는 중산도시개발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B이나 X이 운영하는 (주)AA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3. 7.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 2007. 4. 4.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97,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07. 12.경 경주시 H에 있는 (주)I 공장 부지에 대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들인 (주)부영과 (주)안성주택산업등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중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태였고, 위 공장부지 소유자로부터 위 공장 철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장의 철거공사나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등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위 철거공사와 고철을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와 함께 피해자 R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 공장 건축 철거 공사 도급을 받았는데, 공사이행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7. 12. 28. 계좌이체를 통해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25, 피고인 A 7. 2008. 4. 24. 사기 피고인은 2008. 4. 24. 16:00경 충북 증평군 M A동 15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안성주택산업주식회사로부터 경주에 있는 I공장 건물 51,000평에 대한 철거권을 받았는데 위 철거권을 줄테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성주택공사 주식회사와 위 공장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위 부지의 매수를 추진중이던 AK와의 사이에서 AK가 위 부지를 매입할 경우 피고인이 철거권을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어서, 피해자와 위 건물에 관한 철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철거공사하도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08. 12. 1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1. 경 충북 증평군 M A동 15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이 부도가 날 위험이 있는데 부도가 나면 I공장 철거 공사 도급계약이 무산될 우려가 있으니 부도를 막기 위해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I공장 건물에 관한 철거 공사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09. 3. 19. 사기 피고인은 2009. 3. 19.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I공장 철거 계약건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 합의가 되어 교도소를 나가 위 공장철거 계약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금조로 1,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도소에서 석방되더라도 제7항과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I공장 건물에 관한 철거 공사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J,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1. 위임장, 공로금이행각서, 부동산매매에 관한 약정서, 부동산 매도의향서, 양해각서, 각 내용증명서, 토지관련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약정서, 계약서사본, 위임장사본, 영수증사본, 입금증, 각 텔레뱅킹 거래확인증사본 2011고단16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P, O, B, A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차용증서포함), 합의서, 확인서, 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위임장(도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시행권) 2013고단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자인확약서 사본, 차용금 지불 확인서 사본 1. 철거도급계약서, 영수증, 고철비철 매매계약서 2013고단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X 진술부분 포함), X에 대한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인 X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2013고단5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1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취한 금원이 9억 7천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한 금원이 7천만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내용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