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마스크제조회사인 ‘C’의 제조부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제조부서 내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0. 28. 22:00경 김포시 E 소재 술집 및 직장동료 F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G,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10. 29. 04:00경 김포시 H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21. 10. 29. 06: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10. 29. 21:34 피고인에게 “부장님. 이번 일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왔던 것부터도 기억이 나질 않아서 ㅜ 저는 남자친구랑 오해될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릴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3쪽). 또한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문제삼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전자담배를 구매해 주고,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셨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증거기록 제121 내지 123쪽, 제135쪽). 2)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2021. 11. 21.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 I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도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후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21. 12.경에서야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고소하였다. 3)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2021. 11. 21.경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G에게도 피해자 또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인간적으로 잘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 cctv 확보했고 피고인과 같이 올라온 것 봤는데 왜 집에 같이 들어왔어요? 변명이라도 좀 해봐요.’, ‘공범이구나. 씨발놈 피고인과 공범이구나. 기다려라 조만간 회사로 간다. 얼굴 좀 보자.’라는 내용의 추측성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3호증).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 관계 맺을 때에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하게 되었고, 애무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하면서 눈도 마주쳤고, 피해자가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새벽 5시 경에도 피해자가 “부장님 이러시면 안된다”라는 말은 하였는데 완강히 저를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계속해서 피해자 목과 가슴을 애무하고 정상위로 성관계 하였으며 피해자는 양손으로 제 목도 끌어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 48, 173 내지 17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전후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는 2021. 10. 28. 22:00경 술집 및 직장동료 F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G,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10. 29. 04:00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동 현관과 개별 현관 각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사람은 비밀번호를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행했던 G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좀 취한 상태였던 것은 맞고, 혼자 걸을 정도는 되었다. 자기 발로 직접 걸었고 오피스텔 공동 현관 문을 직접 눌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에 들어갈 당시 비밀번호를 누를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최종 음주시점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2021. 10. 29. 00:00 이전에 술자리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