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31

범죄사실 2015고합631 1. 피고인 A 및 관련자들의 지위와 신분 피고인 A은 M시장 B의 동생인 N과 동서지간인 사람으로서 M시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D은 2010. 6.경 위 B의 시정인수위원회 소통화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O에서 'P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M시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Q은 2010. 8. 4.부터 2013. 2. 27.까지 M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업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2. 공무원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 A은 평소 D로부터 M시청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인허가 업무나 M시청 공무원들의 승진, 내부 인사이동에 관한 부탁을 들어오던 중, 2012. 11. 하순경 R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주차된 D의 S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M시청 Q 팀장과 T 주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말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D이 미리 준비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U동 충전소 건축허가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2. 4~5.경 B으로부터 'LPG 충전소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U동 부지를 매수하여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테니 부지를 매수할 사업자를 물색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시장님이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줄 부지를 알려주었으니 부지를 매입할 사업자를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지인인 V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U동 부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V로 하여금 2012. 6. 22. U동 부지를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D은 V로부터 LPG 충전소 허가를 받는 대가로 향후 V가 얻게 될 이익 중 10억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 A은 2013. 12. 초순경 D에게 "시장님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빨리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미리 받기로 한 수익금의 일부를 요구한 다음 그 무렵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Y동 주유소 및 LPG 충전소 건축허가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2. 6.경 D로부터 "U동 LPG 충전소와 같이 시장에게 부탁하여 Y동 주유소와 LPG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지역 선배인 Z에게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줄테니 충전소와 주유소 허가를 내 보라.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불허사유를 받을 수 있다. M시 내부 법무팀과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안한 후, D은 건축허가 절차를 담당하고, Z은 토지 매입이나 행정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다음 주유소와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Z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8.경 Y동 부지를 매수한 후 2012. 11.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A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 건축허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B의 명의를 빌려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하고, 2013. 1. 9. M시가 '배치계획 미수립 구간'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M시는 2014. 11. 20. Z이 매수한 부지를 포함한 구간에 주유소 및 LPG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시의 배치계획이 고시되자 D에게 "시장님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수익금 중 1억 원을 먼저 달라"라고 요구하고, 2015. 1.경 AC아파트 101동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126 피고인 A은 2012. 8.경 O에서 'P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D로부터 "시장님께 청탁하여 Y동에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범죄수익 1억 원을 수수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2015. 5.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친구인 A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AE으로 하여금 AE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인 AF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고합128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O에서 'P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2010. 6. 4. M시장으로 당선된 B의 시정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4~5.경부터 A을 통해 B에게 "AG 등 3필지에 LPG 충전소 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2. 8.경부터 A을 통해 B에게 "AH 등 3필지에 주유소와 LPG 충전소 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B은 위 피고인의 청탁대로, 위 'U동 LPG 충전소'와 관련하여 2014. 2. 28. M시 거주자인 AI를 LPG 충전소 사업자로 지정한 후 2014. 9. 2. AI에게 최종 건축허가를 하였고, 위 'Y동 주유소 및 LPG 충전소'와 관련하여 2015. 1. 8. M시 거주자인 AA를 주유소 사업자로, M시 거주자인 AB을 LPG 충전소 사업자로 각각 지정한 후 2015. 7. 2. 위 AA, AB에게 각각 최종 건축허가를 하였다. 한편 B은 2014. 8.경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범인도피교사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D은 2014. 10.경부터 A으로부터 '시장님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친분이 있는 AJ 변호사를 A을 통하여 B에게 소개한 후 그 수임료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초순경 B, A과 함께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B의 위 성남지청 수사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2014. 11. 15.경 W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4. 11. 17.경 B, A과 함께 위 AJ 변호사의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AJ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시장 B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129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신분 및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그리고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두 차례에 걸쳐 M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현재까지 M시장으로 재직하면서 M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로서 담당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16. 7.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위 B과 사돈 관계(B의 동생인 N의 동서)이다. D은 O에서 'P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2010. 7. 1. 위 B이 민선 5기 M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시정인수위원회 소통화합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AL는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 당시 M시장 후보인 B의 수행비서로 활동하였고,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M시장인 B의 비서실장이었으며,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Q은 2010. 8.경부터 2013. 2.경까지 M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LPG 충전소'라 함) 배치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V는 2014. 9. 2. 개발제한구역인 AG, AM, AN 등 3필지(이하 'U동 부지'라고 함)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I 명의로 LPG 충전소의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람이다. Z은 2015. 7. 2. 개발제한구역인 AO, AH, AP 등 3필지(이하 'Y동 부지'라고 함)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A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AB 명의로 LPG 충전소의 건축허가를 각각 취득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1)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 절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등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LPG 충전소 설치 허가를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배치계획에 포함된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한 거주자 중 최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AQ에 있는 M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AL로부터 'AR가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싶어 하니 직원을 시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M시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M시청 건축과 녹지허가팀장 Q에게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녹지허가팀장은 M시에서 고시한 배치계획에 따른 LPG 충전소 사업자 지정 신청을 전제로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할 직무상 의무가 있을 뿐, 위와 같이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위해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시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사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부하 직원 T과 함께 M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도, 지적도 및 기존 LPG 충전소 설치장소 등을 직접 살펴보는 등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여 2012. 4. ~ 5.경 피고인에게 "충전소 부지를 찾았습니다, U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부지가 적당합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Q에게 "배치계획을 고시해서 그 자리에 충전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시청 공무원인 Q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5.경 AL로부터 '동업자의 사정으로 LPG 충전소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A에게 'LPG 충전소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U동 부지를 매수하여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테니 U동 부지를 매수할 사업자를 물색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은 D에게 '시장님이 LPG 충전소 허가를 내줄 부지를 알려주었으니 부지를 매입할 사업자를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지인인 V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U동 부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V로 하여금 2012. 6. 22. U동 부지를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고, 그 무렵 A과 D은 V로부터 LPG 충전소 허가를 받는 대가로 향후 V가 얻게 될 이익 중 10억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V는 2012. 6. 29.경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I의 명의를 빌려 M시에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민선 5기 M시장 임기 중인 2014. 1. 22. 위 AI에게 사업자 지정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고시하여 2014. 2. 28. AI를 LPG 충전소 사업자로 지정한 후, 민선 6기 M시장 임기 중인 2014. 9. 2.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V로 하여금 23억 3,000만 원 상당의 U동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뇌물수수 1) Y동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허가 절차 진행 경과 D은 2012. 6.경 Y동에 복합쇼핑몰인 'AS'를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주유소가 수용된 것을 알게 되자 A에게 "U동 LPG 충전소와 같이 시장에게 부탁하여 Y동 주유소와 LPG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을 하여 A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D은 지역 선배인 Z에게 "행정소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 줄 테니 충전소와 주유소 허가신청을 내 보라.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불허사유를 받을 수 있다. M시 내부 법무팀과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안한 후, D은 건축허가 절차를 담당하고 Z은 토지 매입이나 행정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다음, 주유소와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Z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8.경 Y동 부지를 매수한 후 2012. 11.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A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 건축허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인 AB의 명의를 빌려 LPG 충전소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하고, 2013. 1. 9. M시가 '배치계획 미수립 구간'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승소하였다. 그런데 M시가 위와 같이 행정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2)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 M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선거운동기간 전인 2009. 10. 16.경 AT에 있는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위 모임의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2010. 8.경 M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위 모임의 참석자 중 한명인 AU에게 위 식대 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AU로 하여금 2010. 8. 20. M경찰서 수사과에서 '내가 식대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그 결과 AU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반면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U는 2014. 5.경 M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0년 처벌받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해 준 의혹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자, 2014. 6.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9. 2.경 AV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2014. 10. 27.경부터 M시청 공무원인 AW, AX 등과 M도시공사 사장 AY가 위 AU가 대표인 AZ M지부에 보조금과 청소용역 등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AV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D에게 "시장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Y동 관련 수익금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A을 통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D은 수익금을 미리 주는 대신 평소 친분이 있는 AJ 변호사를 A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AJ 변호사의 수임료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D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위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피고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4. 11. 13.경 서울시 강동구 BA에 있는 'BB' 일식집에서 피고인이 A, D 등과 함께 AJ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한 후, 2014. 11. 15.경 W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에게 AJ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7.경 A, D과 함께 위 AJ 변호사의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A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AJ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D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그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자신의 비서실장 C으로부터 BC 변호사를 소개받고 그 무렵 C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BD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BC 변호사를 만나 상담한 후 위 사건의 변호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3. 19.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BC 변호사와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BC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C으로부터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나의 1)항과 같이 D로부터 '시장에게 청탁하여 M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 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D과 함께 그 허가절차를 진행하던 중 B이 제2의 나의 2)항과 같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범인도피교사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4. 10.경부터 D에게 '시장님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D로 하여금 제2의 나 3)항과 같이 평소 친분이 있는 AJ 변호사를 A을 통해 B에게 소개하고, AJ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AJ 변호사를 소개받은 후 2014. 10.경 B, D과 함께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B의 위 성남지청 수사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2014. 11. 15.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AJ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B, D이 동석한 가운데 D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2,000만 원을 AJ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B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뇌물공여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1.부터 M시장 B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정치자금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 위 B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을 위하여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B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BD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BC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한 후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를 맡기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B을 대리하여 BC 변호사와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부담으로 BC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에게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6고합313 피고인 B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하순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2010. 6.경 위 피고인이 M시장에 당선되었을 대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위 피고인이 2014. 11. 3.경 M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평소 친분이 있는 M도시공사 사장 BE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BE으로부터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BF이 보상을 받아 여유가 있으니 BF으로부터 빌려보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8.경 BE으로부터 "B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보관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BG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2015. 12. 10.경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그 중 3,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6. 2. 초순경 위 뇌물수수 등 사건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5.경 BE에게 전화를 하여 "남은 5,000만 원을 준비해달라"라고 요구하고, 2016. 2. 16.경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C으로 하여금 BE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E을 통해 BF으로부터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이에 대한 액수 미상의 금융이자 상당액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31(피고인 A) 1.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I,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건축불허가처분 관련 공문), 수사보고(매매약정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U동 충전소 불허가처분 공문 및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Y동 충전소 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V가 제출한 충전소 소송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U동 충전소 허가절차 관련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충전소 불허처분 및 행정소송 관련 결재라인 등 확인), 수사보고(Q의 인사기록 및 징계, 인사이동 관련 보도자료), 수사보고[D과 BI(A의 처)간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A에게 교부한 2,000만 원 출처 관련), 수사보고(A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출처 확인), 수사보고(A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D과 A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M시청 제출 자료(Y동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관련) 첨부], 수사보고(현 M시장 B-N-A간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보고(A과 B M시장의 수행비서간 통화내역 확인) 1. 건축불허가처분 공문 사본(관련부서 실무협의결과내역서 포함), 건축불허가처분 공문 사본,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1. 매매계약서 약정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포함), BJ 충전소 허가 관련자료, AI 충전소 허가 관련자료, AA 충전소 허가 관련자료, 매매대금지급 현황서, 매매계약약정서 사본, Y동 주유소(명의자 : AA) 관련 자료, Y동 가스충전소(명의자 : AB) 관련 자료, 통화내역서 1. 각 판결문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9445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106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05도8795 액화석유가서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4누23836 액화석유가서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판결문, 2012고합9445(원고 AI)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2012고합9445(원고 AI) 변로기일통지서 사본, 원고 AI 명의의 소장 사본, 2013두15088 판결서 사본 2016고합12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1억 원 사용처 관련 AE 계좌내역서 확인) 2016고합128(피고인 D)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Z, Q, AL, BK, T, B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I, Z,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Q, AL, T, BK, AJ,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A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건축불허가 처분 관련 공문), 수사보고(매매약정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U동 충전소의 안전거리 마확보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수사보고(V 토지 취득 관련, 토지 의무이용기간 위반 의혹), 수사보고(Y동 충전소 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전 M시 녹지허가팀장 Q 접견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비리 의혹 관련 투서 접수), 수사보고[D-M시청(M시장)간 전화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M시장 비서실장 등과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BN동 충전소 부지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V가 제출한 충전소 소송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 M시장의 친인척 비리 의혹 관련 투서접수 2), 수사보고(현 M시장 B의 '범인도피교사' 사건검색 내역), 수사보고[M시청 제출 자료(Y동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관련) 첨부], 수사보고(현 M시장 B-N-A간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보고(B 시장 친인척에 대한 편파 단속 관련 언론보도), 수사보고[D에게 1억 원 지급 등 관련 Z 제출자료(은행거래내역 및 현금보관증) 첨부], 수사보고(B의 범인도피교사 사건 관련 변호인선임 현황 확인), 수사보고(현 M시장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사건 변호사비용 대납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 확인), 수사보고[V(U동 사업자) 작성의 지불각서 등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D이 A에게 금품전달 관련 전화통화내역), 수사보고(Q의 건축행정팀장 인사 관련 M시청 인사공문), 수사보고(V 사업권 취득 U동 LPG 충전소, Z 사업권 취득 Y동 LPG 충전소, 주유소의 시세차이 등 보고), 수사보고(V 취득 U동 충전소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B이 언급한 V 세금문제 관련 사실자료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BO(대표 : BP) 사무장과 A의 통화내역], 수사보고(Y동 충전소 허가 관련 M도시공사의 사용협의 확인), 수사보고(AJ 변호사 사무실 구조 및 당시 좌석배치 확인), 수사보고(B시장 공직자재산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4. 8~9.경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B 계좌 잔액 확인), 수사보고(B 장녀 결혼비용 관련 제출 서류 보고), 수사보고(Y동 LPG 충전소 시세파악 및 현장탐문 보고), 수사보고(U동 LPG 충전소 시세파악 및 현장탐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2014. 11. 13. 및 2014. 11. 17. 동선 복원), 수사보고(변호사비용 2,000만 원의 출처 확인) 1. 녹취서 2016고합129(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Z, BM, Q, AL, BK, T, B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 3, 4, 5, 6, 7, 8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AI,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L, T, AR, BK, AV, BC, BM, BG,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축불허가 처분 관련 공문), 수사보고(매매약정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U동 충전소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수사보고(V 토지 취득 관련 토지 의무이용기간 위반 의혹), 수사보고(Y동 충전소 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D-M시청(M시장)간 전화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M시장 비서실장 등과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BN동 충전소 부지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V가 제출한 충전소 소송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 M시장 B의 '범인도피교사' 사건검색내역 확인), 수사보고[M시청 제출 자료(Y동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관련) 첨부], 수사보고(현 M시장 B-N-A간 친인척 관계 확인), 수사보고(A과 B M시장의 수행비서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D에게 1억 원 등 지급 관련 Z 제출자료(은행거래내역 및 현금보관증) 첨부], 수사보고(B의 범인도피교사 사건 관련 변호인선임 현황 확인), 수사보고(현 M시장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사건 변호사비용 대납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 확인), 수사보고[V(U동 사업자) 작성의 지불각서 등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B 시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계좌추적 보고), 수사보고(B 시장의 계좌거래내역 추가확인 보고), 수사보고(Q 국토해양부 출장 확인), 수사보고(B 변호사 선임비 관련 AV 변호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D이 A에게 금품전달 관련 전화통화내역) 중 첨부서류 부분, 수사보고(B 시장 및 가족 계좌추적 결과 보고 2), 수사보고(Q의 건축행정팀장 인사 관련 M시청 인사 공문), 수사보고(V 사업권 취득 U동 LPG 충전소, Z 사업권 취득 Y동 LPG 충전소, 주유소의 시세차이 등 보고), 수사보고(V 취득 U동 충전소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의 1억 원 사용처 관련 AE 계좌내역서 확인), 수사보고(B이 언급한 V 세금문제 관련 사실자료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BO(대표 : BP) 사무장과 A 통화내역], 수사보고(Y동 충전소 허가 관련 M도시공사의 사용 협의 확인), 수사보고(인사담당자의 진술조작 및 B의 증거인멸 시도 확인) 중 첨부서류 부분, 수사보고(B 시장 공직자재산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4. 8~9.경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B 계좌 잔액 확인), 수사보고(B 장녀 결혼비용 관련 제출 서류 보고), 수사보고(BS가스충전소 행정소송 결과보고 등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B 등 계좌거래내역 중 의심거래 확인), 수사보고(B이 인사 관련 메모 문건 등 확인), 수사보고(축의금 입금 관련 계좌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Y동 충전소 허가신청 관련 쪽지 보고서 확인 및 검토), 수사보고(토지이용의무기간 위반에 따른 충전소 불허가처분 확인), 수사보고(M시장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대출관련 내부심사서류 검토 보고), 수사보고(Y동 LPG 충전소 시세파악 및 현장탐문 보고), 수사보고(U동 LPG 충전소 시세파악 및 현장탐문 보고), 수사보고(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의 출처 확인) 중 외권환신고필증 부분 1. 녹취서, D 통화내역, 2014. 11. 15.자 A 통화내역, 지방공무원임용서, 인사기록카드, 2014. 11. 13. 및 2014. 11. 17.자 통화내역 등, 단체사진, 2014. 11. 17.자 축구대회 사진, 2013. 6. 5.자 축구대회 사진, 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내역, 불허처분 공문, 각 불기소결정서,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수사기록 목록,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0, 191), 시장 일정표 2016고합313 (피고인 B)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BF, B, BT, N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M도시공사 사장 B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E 자필진술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뇌물공여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 제7조의2(부패방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분리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뇌물수수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패방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패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뇌물수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합631 및 2016고합126 피고인 A은 2013. 12. 초순경 U동 충전소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D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5. 1.경 Y동 주유소 및 충전소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D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와 같이 2015. 1.경 D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AE의 계좌에 입금한 후 임대인인 A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은 인정하나, Q, T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청탁 명목으로 D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16고합128 및 2016고합129 피고인 B은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수임료 5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AL로부터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녹지허가팀장이었던 Q에게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U동 충전소 부지에 대한 정보를 A에게 알려주고 부지를 매수할 사업자를 물색하라고 한 사실도 없고, D로부터 변호사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은 물론 2014. 11. 17.경 AJ 변호사 사무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D에게 피고인 B의 변호사비용을 제공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피고인 B의 변호사선임비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며, 2014. 11. 17.경 AJ 변호사 사무실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선임료 55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AJ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2016고합313 피고인 B은 BE을 통해 BF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1억 원 모두 이자를 지급할 생각으로 빌린 돈이고, 2016. 2. 19.경 BF에게 5,000만 원을 갚을 때 이자 50만 원을 함께 지급하였지만 BF이 이자를 지급받기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5,000만 원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갚았다면서 위 1억 원을 무상으로 차용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 알선수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2. 11. 하순경 피고인 D로부터 M시청 공무원인 Q, T이 승진할 수 있도록 M시장인 피고인 B에게 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시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하였던 Q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에 피고인 D이 M시장인 피고인 B의 최측근인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다고 자주 말하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승진에 대해 잘 좀 말해달라"는 식으로 부탁하였고, 부하직원인 T의 승진도 함께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M시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건축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녹지허가팀장 Q과 실무자인 T으로부터 업무적으로 도움을 청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2012. 5.경부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Q이 M시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찾아낸 U동 충전소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Q, T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D과 위 Q은 첫 대면 당시 사소한 오해로 인해 상당히 오랫동안 반목하였다가 화해한 적이 있는데, Q으로부터 승진에 대한 청탁을 부탁받은 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회복한 Q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의 사람들인 Q과 T이 승진하여 인·허가와 관련하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M시장인 피고인 B의 동생 N의 손윗동서로, 피고인 B과는 사돈 관계인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시장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피고인 B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고, M시의 인·허가 업무나 공무원 승진 문제에 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Q도 피고인 A은 시장의 친동생인 N의 동서이면서 시장의 선거를 위해 각종 비선 조직을 결성하여 관리는 등 시장의 오른팔로 통하는 사람이고, 시장의 동생인 N, BU과 피고인 A 3명 중 한 명의 라인을 타야만 승진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위 Q은 피고인 A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은 사건 당시 Q은 사무관 승진에 상당한 애착을 보이고 있었는데, 수시로 자신에게 피고인 B을 움직여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Q이 자신의 도움을 받아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Q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2. 11. 하순경 피고인 A을 만나 Q과 T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이 진행하던 어린이집 개발 사업의 투자자인 BV로부터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1억 원을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철회한 BW에게 지급한 후 남은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BW도 2012. 11.경 피고인 D로부터 7,000만 원을 직접 수표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도 2012. 11. 26. BV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전액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4) Q은 2012. 11.경 자신과 5급 사무관 승진을 두고 경쟁하던 BX가 피고인 B의 동생인 BU에게 선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자신과 T의 승진을 부탁하였고, 당시 자신은 다른 경쟁자보다 6급 승진이 늦어져 2013년도 5급 승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고인 A이 도와주면 2014년도나 2015년도 승진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D에게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그 후 2013. 2. 28.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해 정기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2012. 11.경 피고인 A에게 승진을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Q과 T은 2013. 2.경 BY이 운영하는 BZ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허가신청 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받아 2013. 2. 28.경 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Q은 위와 같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복귀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2013. 8. 9.경 M시 정기인사에서 원래의 보직인 녹지허가팀장보다 더 좋은 보직인 건축행정팀장으로 발령이 났고, T 역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은 채 보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6) Q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복귀한 2013. 6~7.경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징계를 받은 사정을 설명하고 건축행정팀장 자리로 가고 싶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징계 이후 Q이 승진이 안 되더라도 건축과 요직인 행정팀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Q이나 T이 승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경 지급한 위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D로부터 Q, T의 승진을 부탁받아 이를 M시장인 피고인 B에게 알선하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2013. 2. 28.경 Q, T이 징계를 받아 승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2013. 6~7.경 다시 징계에 따른 불이익한 보직변경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Q이 원래보다 더 좋은 보직인 건축행정팀장으로 이동하고, T이 한직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8)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위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Q은 6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2013년도에 5급 사무관 승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의 임기가 2014년 정기인사 이전에 종료하기 때문에 2014년 이후 인사에서의 승진을 위해 자신에게 청탁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위 Q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인 D은 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3회 검찰 조사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이후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12. 11.경 피고인 A에게 Q, T의 승진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위 2,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이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자인 BW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점, 준비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의 사무실 부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체어맨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운 후 5만 원권 지폐를 100장씩 4다발로 만들어서 서류봉투에 담아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D과 Q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인사청탁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Q이 징계를 받은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의 M시장 임기가 2014. 8. 이전에 종료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B은 재선이 유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M시장으로 당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Q이 2014년이나 2015년에 승진할 것을 바라보고 청탁하였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Q과 T은 2013. 8. 9. 정기인사 바로 직전에 징계를 받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원래의 보직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이나 위 Q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D과 Q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1년 가을경 M시 건축과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하던 Q에게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Q이 찾아낸 부지에 충전소 설치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여 위 Q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시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하였던 Q은 부하직원인 T과 함께 2011. 11.경부터 2012. 4~5.경까지 약 5~6개월간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물색하여 시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당시 Q은 중앙정부에서 충전소 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M시에서 충전소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T과 함께 수개월에 걸쳐 M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도, 지적도 등을 모두 조사하고 기존에 충전소를 설치한 곳을 직접 살펴보는 한편 수회에 걸쳐 국토교통부까지 출장을 가서 확인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였고, 그와 같은 노력 끝에 U동사무소 맞은편에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이하 'U동 부지'라 한다)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등을 거쳐 위 U동 부지에 대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수시로 쪽지보고 형식으로 피고인 B에게 경과보고를 하였다. 2) Q은 2011. 10~11.경 피고인 B이 시장 집무실에서 자신에게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물색하였고, U동 부지를 찾아내어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데,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도의원이었던 AL가 피고인 B과 상의된 것이라면서 진행과정을 확인한 적이 있었고, 2012. 4~5.경 피고인 B에게 U동 부지에 관해 보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D이 찾아와서 피고인 B과 협의된 사항이라면서 U동 부지에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AL는 친하게 지내는 지역 후배인 AR가 M시에서 충전소나 주유소를 하고 싶은데 허가 요건에 맞는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면서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여 시장인 피고인 B에게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녹지 허가팀장인 Q에게 충전소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지 물어본 사실도 있으며, Q이 자신에게 적당한 부지가 나왔다고 하면서 U동 부지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R도 2011. 10.경 AL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충전소나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에 AL가 "B 시장이 해준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였는데, AL에게 부탁을 하고 5~6개월 정도 지나서 U동 부지에 관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L와 AR는 Q이 제시한 U동 부지는 사업성이 없었고, Q이 제안한 행정소송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4) Q은 U동 부지를 찾아낸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기 전에 AL에게 먼저 알려주었는데, 피고인 B이 그 사실을 알고는 "내가 지시한 사항을 다른 사람이 먼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화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L도 그 무렵 Q으로부터 피고인 B보다 자신에게 먼저 충전소 정보를 알려준 것 때문에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AL는 AR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녹지허가팀장인 Q에게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Q은 부하직원인 T과 함께 약 5~6개월 동안 M시 내에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한 끝에 U동 부지를 찾아내어 2012. 4~5.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AL와 AR는 U동 부지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Q이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L는 당시 차기 M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여 현 시장인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어 위와 같은 청탁을 한 만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과 AL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Q은 처음에는 피고인 D의 부탁으로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검찰 조사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후로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U동 부지를 찾아내게 된 과정 및 보고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이 Q이 피고인 B에게 직접 보고할 때 작성한 쪽지보고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점, AL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한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Q, AR 등 관련자들 역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L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인 B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도의원이 된 이후에도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2년에 이르러서인바, 피고인 B에게 청탁을 한 2011. 10.경에는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당시 AL가 위 피고인과 반목하는 사이였다면 승진에 대한 열망이 강한 Q이 인사권자인 시장과 대립하고 있는 AL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사권자인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었다면 Q이 부하직원까지 동원하여 수개월에 걸쳐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낼 이유가 없고,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의 결재가 필요하여 Q과 AL가 피고인 B 몰래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U동 부지를 보고받은 이후에도 Q으로부터 허가절차에 관해 지속적으로 쪽지보고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Q이나 AL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U동 부지를 찾아낸 것이라는 Q과 AL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3468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M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허가에 대한 최종결재자이며,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설치가 가능한 부지에 대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등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도 위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특정인에게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알려주고 그에 따른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3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8) 나아가 건축행정팀장에게 특정인에게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알려주고 그에 따른 이익을 주기 위해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B 스스로도 개발제한구역에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배치계획은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수립하고 시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Q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지시임을 알았지만 최고인사권자의 지시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 수개월에 걸쳐 U동 부지를 찾아내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무관 승진이나 좋은 보직에 대한 열망이 강하였던 Q의 입장에서 인사권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실제로 Q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실무자인 T이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 D의 뜻에 반하여 Y동 충전소 설치허가 절차를 지연시키자 수시인사를 단행하여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기도 한 것을 보면 Q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경우 인사이동을 단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Q은 인사권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 의사에 반하여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2. 4~5.경 피고인 A에게 충전소 설치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U동 부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부지를 매수할 사업자를 물색해보라고 지시하여 V로 하여금 U동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은 2012. 4~5.경 지인인 V에게 U동 부지가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V는 2012. 6. 22.경 U동 부지를 매매대금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그 후 V는 2012. 6. 29.경 당시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AI의 명의를 빌려 U동 부지에 대한 충전소 설치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4. 9. 2. 결국 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이 U동 부지에 대한 충전소 설치허가가 내려진 후 위 토지의 시가가 급등하였고, 허가가 내려지기 전에 위 토지를 매수한 V는 그로 인하여 수억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L와 AR는 2012. 4~5.경 Q으로부터 U동 부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는데, Q은 피고인 B에게 U동 부지에 관해 보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D이 찾아와서 피고인 B과 협의된 사항이라면서 U동 부지에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시장님으로부터 일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래 B 시장이 AL의 부탁을 받고 충전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중간에 AL가 동업자와 틀어지는 바람에 내가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면서 Q에게 U동 부지에 관해 물어보자 "내가 시장에게 보고한 후보지이고, 시장이 AL의 부탁을 받고 충전소를 내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반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V가 U동 부지를 매수할 무렵 피고인 D과 공동으로, V로부터 U동 부지에 대하여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는 대가로 향후 V가 얻게 될 이익 중 10억 원을 분배받아 이를 나눠가지기로 약정하였고, 위 허가에 관해 피고인 B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V에게 U동 부지를 알려주고 이를 매수하도록 하고, Q에게 문의하여 U동 부지가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 D이었고, 당시 피고인 D과 피고인 B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D이 직접 피고인 B에게 허가에 관한 청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V로부터 분배받을 이익금을 피고인 A과 나눠가지기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맡긴 것은 위와 같은 정보가 피고인 A으로로부터 나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애초에 U동 부지는 AL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의 지시로 Q이 찾아낸 것이어서 이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 B과 AL, AR, Q, T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AL와 AR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Q은 피고인 D이 먼저 찾아와서 U동 부지에 관해 물었다고 진술하는 점, T은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 A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측근인 피고인 A에게 U동 부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만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유일하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Q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U동 부지를 찾아내어 2012. 4~5.경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정작 이를 부탁하였던 AL와 AR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이미 찾아놓은 부지에 대한 정보를 측근인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서 U동 부지를 매수할 사업자를 찾아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통해 V로 하여금 U동 부지를 매수하게 하면서 V로부터 향후 충전소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로 인해 얻게 될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U동 부지에 대한 충전소 설치허가는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가 행정소송에서 M시가 패소하면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내려진 것이어서 시장인 자신이 개입할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은 U동 부지는 특별한 불허사유가 없는 땅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허사유로 적시할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Q이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국장이나 과장 등 윗사람들이 딴지를 걸 수 있으니 시장을 통해 손을 써놓으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국장이나 과장의 결재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U동 부지에 대한 AI 명의의 충전소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서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적법한 불허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배치계획 미수립 구간에 해당한다는 사유'와 실제로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인데도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실질적인 불허사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Q이 기안한 위 불허처분 내용이 그대로 상급자의 결재를 통과하였고, 결국 V가 AI 명의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M시가 패소하여 Q의 계획대로 AI에게 사업자 지정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된 배치계획이 고시되어 2014. 9. 2. U동 부지에 대한 충전소 건축허가가 내려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충전소 설치허가가 가능하였던 것은 시장인 피고인 B이 Q에게 지시하여 알게 된 U동 부지에 대한 정보를 흘려 V로 하여금 U동 부지를 매수하게 한 다음 충전소 설치허가 결재 과정에서 과장이나 국장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피고인 B은 설령 자신이 피고인 A에게 U동 부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밀도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M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허가에 대한 최종결재자이므로, 충전소 설치허가는 위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바, 위와 같은 정보는 피고인 B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밀'이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충전소 배치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 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비밀에도 해당한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 및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교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이 수사받고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 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D로부터 위 변호사선임비용을 대납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은 2012. 6.경 Y동에 복합쇼핑몰인 'AS'를 건축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주유소가 수용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U동 충전소처럼 시장에게 부탁하여 Y동에도 주유소와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D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 등 함께 일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U동 부지를 V에게 소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인인 Z에게 향후 수익금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AH 일대 토지(이하 'Y동 부지'라 한다)를 소개하여 2012. 8.경 이를 매수하도록 하였고, Z은 2012. 11. 30.경 당시 M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AA, AB의 명의를 빌려 Y동 부지에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M시가 2013. 1. 9. U동 부지와 마찬가지로 '배치계획 미수립 구간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M시가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담당자인 Q과 T이 M시 공판장 허가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으로 인해 배치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소개로 Y동 부지를 매수한 Z으로부터 허가절차의 이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한편 피고인 B은 AU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대신 처벌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2014. 8.경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2014. 9. 2.경 AV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 후 2014. 10. 27.경부터 피고인 B이 위 AU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AZ M지부에 보조금과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M시청 공무원인 AW, AX 등과 M도시공사 사장 AY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B도 위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해 2014. 11. 12. 성남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에 이르렀다. 3) 피고인 D은 2014. 10.경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변호사선임비용이 필요하다면서 Y동 부지에 대한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약속한 수익금 1억 원을 미리 달라고 하였는데, 당장에 1억 원을 마련해줄 방법이 없어서 대신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A이 "Y동에서 나올 수익금으로 우선 변호사비용을 마련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U동은 물론 Y동 부지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였고, 나중에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피고인 B의 변호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2014. 9. 2.경 AV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4. 11. 12.경 위 AV 변호사의 입회하에 성남지청에서 약 1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조사받은 내용에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외에 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피고인들이 증거동의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190)]. AV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부분만 수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AV 변호사는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해서만 수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2014. 11. 12. 한 번 받았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범인도피교사 외에 공직선거법위반도 혐의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4. 11. 13. 13:00경 피고인 A, D과 함께 송파에 있는 'BB' 일식집에서 AJ 변호사와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급하게 연락을 해서 AJ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여 그날 오전 10:13경 식당예약을 하였고,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그 후 4~5일 정도 지난 후에 AJ 변호사 사무실에 피고인 B, A과 함께 방문하여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이미 AV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AJ 변호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2014. 11. 13.경 위와 같이 점심식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의 법인카드로 위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그날 피고인 C이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를 받기 전에 송파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고인 A, D, C과 AJ 변호사를 만나 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피고인들이 증거동의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150)].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위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2014. 9. 2.경 AV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수사에 대응하다가 2014. 11. 12.경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D을 통해 급하게 AJ 변호사와 약속을 잡고 바로 다음 날인 2014. 11. 13.경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후 AJ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7) 피고인 D은 AJ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러 가기 1~2일 전에 5만 원권 지폐로 2,000만 원을 준비하여 A4 용지 크기의 노란색 서류봉투에 담은 다음 오후 4~5시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W에 있는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4. 11. 15. 11:42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CA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12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CB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4. 11. 15. 11:43경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13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는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직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도 돈을 주고받는 등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포폰이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이전에도 위 CB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바, 위 통화내역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 통화한 내역으로 판단되고, 그날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방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수행비서인 BG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피고인 B과 위 BG의 카드 사용내역 등 2014. 11. 17. 당일의 행적과 관련된 증거들에 의하면, BG이 12:13경 M시청 앞에 있는 'CC' 식당에서, 12:19경 M시청 안에 있는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한 사실, 피고인 B이 12:14경 M시청에서 걸어서 5~10분 거리에 있는 'CD'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 D이 10:24경 M시청 비서실로 전화하였고, 10:47경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전화한 사실, 그 직후인 10:59경 피고인 D이 AJ 변호사에게 전화한 사실, 피고인 D이 12:23경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한 후 M시청에서 AK으로 가는 길목인 CE 인근에서 12:28경, CF 인근에서 12:34경 자신의 사무실로 전화한 사실, 피고인 A도 CE 인근에서 12:29경 BG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중 한 대(CG)로 전화한 사실, 피고인 D이 12:41경 BG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두 대에 모두 'K 법무법인 CH 서초구 CI빌딩 5층'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이 13:00경 서울 서초구 CJ빌딩 근처에서 BG에게 전화한 사실, BG이 13:04경 AJ 변호사 사무실 근처인 서울 서초구 CK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2014. 11. 17. 자 국회출입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11. 17. 16:10경 국회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BG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국회를 방문할 때 자신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2014. 11. 17. 10:24경 M시청 비서실로 전화하여 10:47경 비서실장인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의 그날 일정에 관해 알아본 후 10:59경 AJ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방문약속을 잡고, 피고인 A을 태운 상태로 2014. 11. 17. 12:14경부터 12:24경까지 사이에 M시청 또는 그 근처로 가서 피고인 B을 태운 다음 서울 서초구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행비서인 BG은 그날 피고인 B과 따로 움직였고, 이에 피고인 A이 AJ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차량 안에서 12:29경 B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의 행선지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피고인 D이 12:41경 BG에게 AJ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AJ 변호사 사무실로 피고인 B을 데리러 오게 하였고, BG은 13:04경 AJ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2014. 11. 17. 13:00경 AJ 변호사 사무실에 피고인 B, A과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들으라는 의도로 AJ 변호사에게 "제가 부담하는 건데 제 얼굴을 봐서 잘 좀 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A이 선임료를 1,0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하여 AJ 변호사가 화를 내자 피고인 B이 "준비한 것 다 드려라"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 A이 며칠 전 자신이 주었던 현금 2,000만 원을 노란색 서류봉투에 그대로 담긴 채로 AJ 변호사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위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의 소개로 Y동 부지를 매수한 Z에게 허가절차 진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Z도 피고인 D이 2012. 10~11.경 다급하게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여 Y동 충전소 설치허가 건에 13억 원을 투자한 동업자 BL에게 부탁해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L은 이 법정에서 2014. 10.경 Z이 필요하다고 하여 Y동 건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위 돈은 2014. 10. 3.경 바이어인 CL이 국내로 반입한 약 6,300만엔 500만 엔을 받아 한화 4,800만 원으로 바꾼 후 그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CL이 2014. 10. 3. 김포세관을 통하여 엔화 63,769,834엔을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취지의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10) 피고인 B은 자신이 M경찰서에서 2012. 8. 26.경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J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2,000만 원은 2013. 11. 2.경 큰딸 CM의 결혼 축의금에서 예식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상자에 넣어 베란다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돈 54,912,000원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AV 변호사를 선임한 날짜가 2012. 9. 2.경인데, AJ 변호사를 선임하고 약 1주일만에 새로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AV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도 "AJ 변호사가 뻥이 심한 것 같고 실제로 말한 만큼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는 것인데[피고인들이 증거동의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129 증거목록 순번 150)],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AV 변호사의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2. 11. 13.경 AJ 변호사를 만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5,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무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금고가 아닌 상자에 넣어 베란다에 보관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인 2013. 11. 3.경 위 피고인의 사위 CN 명의의 계좌로 39,870,000원, 처 BT 명의의 계좌로 32,150,000원 합계 72,020,000원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1) 피고인 A은 2012. 11. 15.에는 자신의 집에서 처 BI와 형수 CO이 김장을 담그는 것을 도와주면서 집에만 있었다면서 그날 피고인 D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 D은 사무실 직원 CA, C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11. 15. 11:42경 및 11:43경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방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틀 전인 2014. 11. 13.경 피고인 B 및 AJ 변호사와 함께 만나서 사건에 관해 논의한 점, 본인들의 휴대전화가 아닌 직원들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통화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이 위 2,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의 형수 증인 CO은 2014. 11. 15.경 피고인 A이 오전에 잠시 나갔다 온 것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김장을 도와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이 위와 같이 증언을 한 근거로 들고 있는 가계부라는 서류는 작성경위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0포기를 담그었다는 본인의 진술과 달리 '김장 포기 14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4. 11. 15.경 피고인 A이 집과 떨어진 곳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 D의 진술은 물론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바, 이를 모두 배척하여야 할 만큼 위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O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2) 피고인 B은 2012. 11. 17. 11:00경 CP에서 개최하는 순국선열 추모제에 참석한 다음 정오 무렵 CQ에 있는 'CD' 식당에서 CR 등과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그 후 CS에 있는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CT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가 14:00경 M시청으로 복귀한 후 14:30경 CU 의원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에 있는 국회로 갔다면서 그날 AJ 변호사 사무실에는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위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16. 3. 21.경 영장실질심문 단계에서부터 갑자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앞서 본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등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배치되는 점, 위 축구대회는 M시가 후원자로 되어있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식적으로 촬영된 사진은 물론 행사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사진에서조차 M시장인 피고인 B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 B이 참석하였음이 분명한 2013년도 행사 당시 사진에 피고인 B의 단독샷을 비롯한 여러 사진이 발견되는 점과도 대조되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위 축구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등 귀빈으로 대우받는 지위에 있었는데, 대회가 시작되고 중간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소개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인사만 한 후 바로 퇴장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축구대회를 개최한 주최측의 입장에서는 M시장인 피고인 B이 방문하였다면 이를 홍보하여 행사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당시 위 축구대회에 참석하였을 때 자신을 누가 어떻게 수행하였고,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14:30경 M시청에서 국회로 출발하기 전에 CD에서 CS에 있는 축구장을 거쳐 M시청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히 긴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인데, 수행비서인 BG이 13:04경 AK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있었던 상황에서 위 BG 외에 누가 운전하는 어떤 차량을 이용하여 누구의 수행을 받고 이동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G이 위 일시경 위와 같이 AK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피고인을 수행하지 않고 별도로 움직여 위와 같이 AK에 간 경위에 관해서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위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위 축구대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CV, CW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 B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항소한 후 항소심 재판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F으로부터 무이자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에 관하여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고, 이에 항소한 다음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법무법인 E과 위 사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선임료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M도시공사 사장 BE을 통해 BF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다. 2) BE은 BF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 "B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F도 당시 BE이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고인 B이 재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E은 2015. 12. 8.경 피고인 B의 수행비서인 BG을 통해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 후 2016. 2. 16.경 피고인 B의 비서실장인 피고인 C을 통해 나머지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3) BF은 BE에게 돈을 줄 때 이자나 변제기 약정은 없었고, 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2. 19.경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자 약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내심으로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당시 이자 50만 원을 함께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을 빌릴 당시부터 이자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면서 무상으로 차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차용금을 수령하였다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한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위 돈을 지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문제삼자 그제서야 BF에게 5,000만 원을 갚으면서 BF과 합의되지도 않은 이자 50만 원을 덧붙여 변제하려고 하는 등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한 진정한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이자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BF은 수사기관에서 위 1억 원을 BE에게 지급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2016. 2. 19.경 5,000만 원을 변제할 때 전에 빌려간 돈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B이 차용증을 주거나 한 것은 아니고 보여준 다음 곧바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E도 B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1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12. 8.경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가 위 날짜로 되어있으며, 변제기는 2016. 6. 말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차용증에도 이자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한편 BF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7.경 피고인 B이 오전에 찾아와서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돈이 5,000만 원이라면서 빌려간 돈이 5,000만 원이라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E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은 형님이 빌린 것으로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BE은 2016. 3. 9.경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BF에게 반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에 맞추어 BF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후 2016. 7. 18.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BE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 B이 처음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5,000만 원도 모두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위 피고인은 2016. 7. 20.경 이를 알고 그제서야 BF에게 5,0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추가로 지급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추가로 전달받은 5,000만 원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의사 역시 없었다고 판단되며, BF 역시 이자를 지급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E이 BF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다시 5,0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BF, BE과 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BE으로부터 나머지 5,000만 원까지 모두 전달받은 사실이 발각되자 어쩔 수 없이 BF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7)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BF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그 금융이자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되나, 위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금융이자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기부받은 정치자금 상당액을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은 M시장의 동생의 손윗동서로서 시장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M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청탁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였고, 타인을 교사하여 M시장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선임비용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가 주유소 및 충전소 허가를 취득하고 징계를 받은 비위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등 청탁을 한 자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공공의 이익은 그만큼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M시의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진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도 크다. 수수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점, 시장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점, 보석을 허가한 취지가 무색하게 M시장인 피고인 B의 행위에 편승하여 뇌물공여교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알선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B은 M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강요된 행위로 알아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누설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가 공정하지 못한 허가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내어 수억 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은 그만큼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M시의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진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도 크다. 부하직원을 강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점,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본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M시 공무원들로부터 조사내용을 일일이 보고받고 이에 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및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은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수사 또는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뇌물 및 정치자금의 형태로 제공받아 충당하였다.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M시의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진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도 크다. 제공받은 뇌물과 정치자금이 최소한 2,55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BF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은 상관인 M시장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 55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비서실장으로서 법에 따라 성실하게 시장을 보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기부행위로 인해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 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M시장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M시의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진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도 크다. 공여한 뇌물이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M시장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본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313 사건 중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기부받았다는 부분) 피고인 B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하순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2010. 6.경 위 피고인이 M시장에 당선되었을 대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위 피고인이 2014. 11. 3.경 M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평소 친분이 있는 M도시공사 사장 BE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BE으로부터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BF이 보상을 받아 여유가 있으니 BF으로부터 빌려보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8.경 BE으로부터 "B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보관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BG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2015. 12. 10.경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그 중 3,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6. 2. 초순경 위 뇌물수수 등 사건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5.경 BE에게 전화를 하여 "남은 5,000만 원을 준비해달라"라고 요구하고, 2016. 2. 16.경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C으로 하여금 BE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E을 통해 BF으로부터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그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은 외에 위 5,000만 원도 기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2015. 12. 8.경 BE을 통해 BF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F, BE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서 피고인 B은 BE에게 변호사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BE은 이에 대하여 BF으로부터 "빌려보겠다"라고 말한 다음 BF으로부터 위 돈을 "빌려왔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BF은 2015. 12. 8.경 BE이 피고인 B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BE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BF은 이 법정에서도 차용증 작성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다소 불분명하게 답하였으나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관되게 진술한 점,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억 원 전액이 지급되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중 5,000만 원만 차용금으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증여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받은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이 B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위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하면서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BE으로부터 나머지 5,000만 원까지 모두 전달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신속하게 BF을 찾아가 5,000만 원을 갚은 것을 보면 위 피고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BF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BE에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위 5,000만 원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위 5,000만 원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이 BF으로부터 앞서 유죄로 인정된 무상으로 차용한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5,000만 원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하였고, BF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반환하면서도 BE이 대신 갚은 돈을 바로 보전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위 나머지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반환의사가 없었고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BF으로부터 위 1억 원 전체를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차용하였으므로, 위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은 BF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6고합313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