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간보호센터 B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87세)는 위 D를 이용하던 사람으로 2020. 7.경 의사소통 능력 ‘부분적 가능’, 단기기억력, 장기기억력, 장소 지남력, 판단력이 ‘심한장애’, 일상생활 자립도에서 ‘완전의존(치매노인)’의 의사 소견을 받은 정신적인 장애, 2022. 6.경 고관절 제한 상태라는 의사 소견을 받은 신체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08:31경 대전 동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 D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로 가 바지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잡아 흔들어 소변을 본 뒤 그 곳에 있던 수건으로 성기를 닦은 후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지퍼 사이로 꺼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사정이 되지 않자 화장실로 가 자위행위를 한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과 치매로 인한 정신적 장애 및 고령과 고관절 제한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녹취서 1. 수사보고(대전노인보호 전문기관 G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과 통화), 수사보고(복지원 원장 진술) 중 각 진술기재 부분 1. 인지선별검사, 상태변화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기록지, 근무일지, 각 의사소견서, 진료소견서(C)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단서, 제50조 제2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2023. 1. 16. 자 합의서 등 참조).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2023. 1. 16. 자 합의서 등 참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시설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령(87세)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경위,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수행 중 연로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는 특별양형인자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에도 해당한다. -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일 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장애(알쯔하이머병 등) 및 육체적 장애(고관절 제한 등)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31쪽, 제34쪽, 제134쪽 등 참조),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증거기록 제272쪽, 제279쪽 등 참조).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보다 신체조건이 우월한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크나큰 상처와 아픔은 별개의 양형사유로 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