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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5.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20, 1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그 주택의 열려 있는 1층 대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잠기지 않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20. 20:53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H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진(절취한 신용카드로 구매한 신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과거에 머리를 다쳐서 스스로 감정과 행동에 대하여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신발까지 구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30년(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배근(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3.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천일택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장학리 791-37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판사 이진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이홍석(공판)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마트 쪽에서 영산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안전하게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일시정지 해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무쏘 승용차가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캡티바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준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1) 이 유 범죄사실 전북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는 2016. 1. 27. 03:30경 남원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I의 신고를 받고 위 노래홀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노래홀에서 위 경찰관들이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I의 머리 부위 1)검사는 압수된 방향제 철제스프레이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몰수의 대상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바(형법 제48조제1항), 검사가 제출한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3쪽내지 제14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아닌 홍성규의 소유에 속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수는 없다. 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놈들아, 너희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스프레이 방향제 통(철 소재, 증 제1호)을 손으로 집어들고, 위통으로 피해자인 경위 D(49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10. 1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적절히 참조되어야 함은 분명하고, 특히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 상해죄에 대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조한다. 판사 이보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9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9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5. 10:13경 청주시 흥덕구에서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잘 들어 늦게 보면 너만 손해 볼 거고. 학교 다니거나 살면서 개쪽 당하기 싫음 잘 대답하고 잘 들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5, 16:0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과 방 내부 전경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찍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전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불안감을 일으킬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2. 00:40경 서울 강북구 B 앞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주인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35세)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5. 02:4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불러 달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27세, 남자)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부터 03:15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른 응급환자들이 진료중이니 조용히 진료를 받고, 귀가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간호사 등에게 "씨발놈아 원장 불러와라! 진료차트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LED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4.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463,993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20,857,2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0,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6.3.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용산구 L상가 21동 3층 142,143, 150, 151, 156, 157, 158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과 창고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채권 3억 8,000 만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있던 '9500 GT 256 D3 잘만' 등 판매용 상품 836개를 마음대로 빼내어 L상가 22동 1층으로 옮겨두고, 피해자의 종업원 P에게 인상을 쓰면서 "창고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N'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과 창고에서, 위 Q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 및 위와 같이 L상가 22동 1층으로 옮겨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 만원상당의 '9500 GT 256 D3 잘만 등 판매용 상품 836 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6. 3. 18:0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과 창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 1억 3,000 만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종업원 Q, R, S 등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38,000원 상당의 'VGA LT-QD FX570 D2-256MB VF-700' 등 판매용 상품 91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6. 3. 17:0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과 창고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채권 2,500 만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종업원 T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5,500원 상당의 '9500 GT 512MB LITE' 등 판매용 상품 14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6. 3. 17:0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과 창고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채권 7억 9,000 만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종업원 U, V 등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258,500원 상당의 'DREAM 4CORE 1600-GLAN' 등 판매용 상품 2,06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 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도를 내고 도주할 염려가 높은 상태에서 물품대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 -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부도를 내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루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물건을 취거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득이한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9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이수현(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7. 9. 11.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역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피고인의 어머니 및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의 내용은 다르지만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구체적인 입영계획을 세우는 등 입영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을 주장하면서 만연히 입영을 연기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바,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입영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승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2.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두 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0,287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 수리비 849,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상개동 일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경제 상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5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9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김해밝은(공판) 판결선고 2015.8.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1.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지경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0:3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와 대화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위 E, 성명불상의 통행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 니 머하러 왔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E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연성 유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찾아왔을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나 행인은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특히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찾아온 것이 이웃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지나가던 사람은 없었고 주변 주택들도 창문이 열리거나 한 것은 없었다고 당시 주위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행인이 몇 명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행인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갈 당시 녹취를 할 생각으로 녹음기를 준비해 간 상태였던 만큼 공연성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사 주변에 행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녹음파일(수사기록 14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어조나 성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대화자가 아닌 지나가던 행인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E는 피고인의 처이므로 E의 존재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수상레저기구 D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 승선한 잠수부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인 스킨스쿠버 조업의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6.30.06:3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항에서 D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7:0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관장도 양식장 앞 바다에 이르러 피고인 A는 D를 조종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채집망 등)를 착용하고 잠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3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15마리, 소라 5마리, 키조개 5마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말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C의 악기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피고인과 함께 관장도 양식장 앞 바다에서 공기통과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그곳 해저에 잠수하여 키조개 등을 채취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C에게 "B와 같이 양식장에 들어가서 수산물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실은 그 날 아침 내가 B와 함께 관장도에 갔고, B가 잠수하여 해삼을 잡았는데, B는 예전에 잠수하다가 단속되어 수산업법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겁게 처벌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관장도 양식장 앞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잠수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C이 위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5. 7. 31. 경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8에 있는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출석하여 경위 F에게 C이 2015. 6. 30. 07:00경 A와 함께 관장도 양식장 앞에 낚시를 하러 가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5. 9. 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2015. 7. 31. 경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8 에 있는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와 함께 관장도양식장 앞에 낚시를 하러 가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F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15. 6. 30.07:00경 A와 함께 관장도 양식장 앞에 낚시를 하러 가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5. 9.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조업사진 1.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 C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점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A, C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수사기관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추가 조사를 해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가 채취한 해산물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허태훈(공판)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7.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간석고가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65세), F(여, 50세), G(여, 59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1,427,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와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4. 9. 11:15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5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희동(기소), 박찬영(공판)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6. 12. 17.까지 수학강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D의 퇴직금 11,189,8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7.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박소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5. 07: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위치한 위 주유소 내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측면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우측에서 주유소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 위 굴삭기 우측 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창마횟집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효성헤링턴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 공소장 기재의 '0.153%'은 착오이다(증거기록 제8, 9면)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하청업체인 D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E(49세)는 위 C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6:40경 하남시 F에 있는 (주)C의 G교회 신축공사 현장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받을 토사운반 대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협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 그곳 신발장에 미리 가져다 놓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7cm)를 집어 들고 도끼 날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에 들이 대면서 "이 씹할 죽여 버리겠다. 나는 다 살았어. 죽어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및 112 접수시간 확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시간은 약 10초 정도로 길지 않고 피고인이 바로 손도끼를 거두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103동 1010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9:30경 술에 취한 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구 소독비가 청구된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며 트집을 잡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0:00경 위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잘 만났어. 너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위 부엌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및 영상분석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