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아파트 내재산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D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D은 입주민 대표 자격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0. 9. 9. 10: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D이 입주민 대표 자격이 없음에도 관리사무실을 자물쇠로 시정하고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로 D이 관리하는 자물쇠의 열쇠 구멍 안에 이쑤시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7. 09: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피해자 B(남, 66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신호위반에 놀라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치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너 이새끼 오늘 잘못 걸렸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량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393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10.경부터 위 아파트 주민 대표인 사람으로, 2019. 8.경 임기 만료로 인한 새로운 입주민 대표 선출을 위해 피해자가 부착한 모집 공고를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제거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가 부착하는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파트 공금 횡령 및 옥상방수공사에 잘못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2020. 11.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들은 진술 외에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피해자가 주민 대표로서 한 행위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 및 유인물을 게시 및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경 위 C 관리사무소 앞과 C아파트 G동 건물 앞에서, ‘지난 35년 동안 감시 카메라, CCTV 없이도 평화로운 아파트였는데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주민 한 사람이 기존에 있던 경비원 2명과 청소부 한 명을 사퇴시켜버리고 자기가 주민대표라고 주민을 속이고 통장과 서류를 가져가서 3년 동안 현재까지 주민에게 관리금 통장 정리 결과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절대로 못 준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CCTV 14대를 모니터링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주민 전체를 감시하기 시작하였고 주민 5명을 고발하여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 전체가 불안해서 언제 어떻게 고발당할지 몰라 따지고 올바른 소리 하는 주민이 없어지고 자기 개인 돈으로 구입한 것처럼 자기 방 안에서 CCTV 모니터로 주야로 전 입주민을 감시하여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송치시켰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민 대표로서 강제로 경비원 및 청소부를 사퇴시킨 사실이 없었고, 관리금 통장정리 결과 및 감사보고 등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아파트 CCTV는 아파트 폐지의 도난 여부 확인 및 주민 방범용으로 설치 및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경 위 C아파트 G동 건물 앞에 제1항 기재 현수막 위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화면 캡처 사진을 현수막으로 만든 후 그 아래 ‘탈취장면’이라고 적시하여, 마치 제1항 기재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서류를 절취하며 입주민을 감시하는 주민 대표라는 인상을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경 C아파트 H호에서, A4용지에 ‘내 재산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 A입니다. 내 재산 알권리를 빠짐없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페인트칠 공사와 옥상 방수 공사 부실공사입니다. 주민들이 부실공사라 하자 부실공사가 아니고 페인트 재료를 좋은 것을 써서 다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전동 샷시 공사를 하면서 자기 집 공사를 동시에 했습니다. 공사내역, 공사금액, 수의계약, 견적서, 공사개요, 하자보수 등 증빙서류를 우리 아파트 전체 주민이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CCTV로 24시간 주민들을 감시합니다. (중략) 19년 7월에 주민대표를 사퇴한다고 차기 대표를 선출하고 서류 인수인계를 하던 중 점심시간이 다 됐다는 둥, 지병이 있다는 둥 하여 인수인계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주민의 돈으로 구입한 CCTV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주민 감시에 사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C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주민 대표로서 옥상 공사 등을 고의로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CCTV는 아파트 폐지의 도난 여부 확인 및 주민 방범용으로 설치 및 활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상대 수사, A 상대 수사, 목격자 상대 재수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영수증,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제4회 공판기일),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소부, 경비원 사직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제출서류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2021고단1246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실 자물쇠의 열쇠 구멍 안에 이쑤시개를 집어넣은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로 처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보기 어렵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실 자물쇠의 효용을 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명예훼손 부분(2021고단3393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게시 및 배포하라고 결의한 내용대로 진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거 없는 의혹 내지 의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면서 피해자가 마치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주민을 상대로 고발을 일삼는 등으로 단정적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주자 대표 자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되자 관리사무실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거나 허위 사실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행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재물손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명예훼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처벌전력들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481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7. 09: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린 후, F 전시장의 직원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오늘 잘 걸렸다. 죽어봐라, 도둑놈. 사기꾼. 너 오늘 죽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를 위반한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7.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