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2. 24.경 내지 29. 경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 'E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경 내지 29.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H 소유 카드(J) 1매와 피해자 K 소유 L카드(M)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0. 02:00경 서울 B 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02:19경 서울 서초구 P_1층 'Q'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는 등 부정사용 하였다. 2020고단11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7.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S카드(T)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7. 09:24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이 운영하는 W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R 소유의 S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W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400 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7. 05:07경부터 같은 날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8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9,4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R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7. 13:27경 서울 서초구 X, 지하 1층에 'Y' PC방에서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R 소유의 S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시간을 제공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R의 분실 신고로 인해 카드정지가 되어 카드결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457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01:00경 ~ 03: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근처에서 피해자 AA가 분실한 시가 9만 원 상당의 릴하이브리드 전자담배기기 및 시가 38만 원 상당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9만 4,000원, AB카드, 체크카드 3장과 피해자 AC 명의의 AD카드 1장 등을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나,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경 21:00 경~ 24:0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에 있는 지하철 신논현역 근처에서 피해자 AE 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20. 중순경 범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에 있는 지하철 신논현역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AC 명의의 AD카드를 사용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과 2,4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인 무인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입하여 절취하였다. 나.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7:29 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1층 AH 앞에서 피해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속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현금 70만 원, 신용카드, 시가 1만 원 상당의 책 1권,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공 서적 1권,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성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등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무인자판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4:43경 9호선에 있는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AC 명의의 AD카드를 사용하여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인 무인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절취하려다가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 06: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현금인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3:46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지하철 AK역에 설치된 AL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AC 명의의 AD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위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8, 10:52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AC 명의의 A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1,25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촬영사진 및 체크카드 승인내역 문자캡처사진 2020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관련,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관련, 자판기 사용처 확인 관련) 1. 승인된 결제내역, 승인거절된 결제내역, 각 승인결제내역 1. 피해품(압수품사진) 2020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A, A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A,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3D 얼굴인식시스템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피해자 진술서 첨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압수 경위, 피의자 직장 및 지갑 소지 경위 확인 등, 강남역 방제실 CCTV 확인, 신논현역 CCTV 확인) 1.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1.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며 술에 취한 사람 등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매점이나 PC방, 무인자판기 등에서 반복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