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재혼한 부부 사이로, 피해자 D와 전남편 사이의 자인 피해자 E(F생)를 친양자입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이에 자 피해자 G(H생)를 두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서 E가 목소리가 작고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E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 17.경까지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08. 3. 2.경 D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E(당시 만 5세)가 피고인과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하고 운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9. 12.경까지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헤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M아파트 N호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E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E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G가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 7.경까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영상녹화 속기록 1. 각 수사보고(D 피해사진 제출, 진단서 제출,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제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피해사진(G 엉덩이)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P중학교 양호실 개인 보건기록 현황 1. 유치원 확인서(Q) 1. 주소변경내역서, 확인서 및 고객등록 정보, 구급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추가 증거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E에 대한 상습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G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를 1회, E를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일부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고, E는 경찰에서 학대 사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진술한 후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표에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그 기재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다. 가. D의 법정진술과 E의 검찰 진술은 사건의 다소 특이한 경위나 전·후에 있었던 일로 범행을 특정하거나{범죄일람표 1의 순번 1과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시어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는 것),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6, 8, 10, 12(G까지 맞았다는 것,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2,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과 동일), 13, 16,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R사 또는 감포 여행을 다녀온 날이고 E가 처음 맞은 날로 기억),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내지 7, 9, 10, 14, 15, 19, 23, 범죄일람표 순번 3의 1, 2)}, 진단서나 진료기록, 신고기록 등으로 범행을 특정하였고{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6(S 서당 사실확인서), 7, 10, 11, 15, 18,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 16}, 또는 범행 직후 찍어둔 사진이나(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19,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범행 후 있었던 일(순번 17, 폭행을 당한 후 E가 장염으로 입원하고 있던 T병원으로 갔다.), 특별한 날(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 수능일)로 범행을 특정하기도 하였으며, 순번 18 내지 20은 고소일로부터 가까운 날이어서 기억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실이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범행을 특정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사진이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 나. D는 범행의 경위나 전·후 사정, 기억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소상하고 대체로 정확하게 근거를 대면서 진술하였다. 다. 처음 고소 당시에는 특정된 범행 횟수가 공소사실만큼 많지 않았다가 나중에 고소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추가고소장에 의하여 비로소 현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특정 되었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기억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범행 횟수가 늘어나고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D가 피고인과 동거하지도 않은 시점, 즉 2008. 3.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도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진술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D의 예금거래내역 중 가스요금 이체내역('K아파트' 가스요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거사실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 U 방문학습지 이체내역(이사를 하게 되면 방문학습지를 끊게 된다는 이유로, D가 2008년경 학습지 비용을 이체하다가 2008. 10.경 이체를 중단한 것을 그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증거로 내세우나, 그와 같이 추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과 그 외에 E가 반포 소재 유치원을 계속 다녔다거나 D와 E가 반포나 강남 소재 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동거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S 서당의 고객정보 등에 기입된 E와 D의 주소지, D가 2008. 3.경 종전 K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8. 3.경부터 혼인생활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약 8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D, E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점, 범행 당시 E는 만 5세부터 만 14세로 각종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악영향과 결과가 중한 점,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 중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보는 피고인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아울러 고려하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D에 대한 상습폭행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6 피고인이 2016. 10. 16.경 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양육 문제를 상의하던 중 G를 데리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D가 제지하자 D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왼쪽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추가 고소장뿐인데, 이는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D에 대한 증인 신문 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 4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추가 고소장과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추가 고소장은 앞서 본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D의 증언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중 범행시간과 장소에 관한 진술일 뿐 행위 내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습성의 인정 여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G에 대한 학대 범행이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아동학대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 4는 판시 각 아동학대죄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판시 각 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