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주주였던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 주식 5,760주(지분율 16%)를 양도하면 매매대금으로 28,8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 지분율 70%의 대주주가 되어 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식 5,76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00,000원 상당의 주식 5,760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9. 2. 자, 9. 5. 자, 9. 9. 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4. 7.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5. 6. 4.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38970호 판결문, 확정증명원 1. 주식회사 C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2010. 10. 1. 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이행약정서, 합의각서, 2011. 3. 28. 자 주식양수도계약서 1. 주식매매계약해제통보 및 주식반환요청, 주식매매계약 해지통지, 이메일내용(267쪽), C 주주명부(946쪽), 주식거래명세서 및 인감증명서, 2011. 4. 11. 자 이메일 출력물, 답변요청메일(2011. 9. 3. 자), 주식양수도계약서(1720쪽), 이행약정서(1721쪽)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진, 사본 등 3통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2011. 2. 18.자 이메일 및 첨부위탁계약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2011. 2. 27.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 28. 주식회사 C 주식 5,7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주장이나 관련 민사재판의 결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위탁해 놓은 것으로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본인이 설립한 C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10. 10.경 피해자로부터 C 주식 7,776주, 11,644주를 각 양수하고(합계 약 54%),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1. 2. 1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의 원활한 회사 운영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인 12,292주를 피고인에게 위탁할 생각이었고, '주식위탁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2011. 2. 8.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그와 관련된 협상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2. 27.경 '법무사와 상담을 했더니 위탁계약서로는 주주명부상 주식을 제 이름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위 이메일에는 12,292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1,460,000원으로 정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과 피고인이 이에 기하여 이전받은 주식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일정한 조건 아래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조건 없이 위 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행약정서' 파일을 첨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8.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G 소유 주식도 전부 양수하여 합계 19,440주(약 54%)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 2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 주식 5,760주를 2,88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기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마. C의 총 발행 주식은 36,000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하여 주주명부상 피고인 소유 주식 수는 그 70%에 해당하는 25,200주가 되었는바, C의 정관에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전원의 출석과 발행주식 총수의 2/3로 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식의 70%를 보유하게 되면 피고인이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E 등 회사 관련인들에게 피고인이 아버지의 지인이 근무하는 H로부터 거액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앞으로 주식의 70%가 이전되어 경영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주식 이전 후에도 H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1. 9. 3. 경 피고인에게 '대여지분 16% 이슈'라는 제목으로 '투자를 받기 위하여 네가 70%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보유한 주식 16%를 무상 대여해 주었다. 계약서를 쓰자고 보냈으나 복잡하다 하여 지금까지 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170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위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여 답장을 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 피해자는 2012. 9. 13. 경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2. 9. 21. 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식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2. 8. 30. 경 사기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나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3. 28. I 건물 지하1층의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건물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성남지원 2012가단38970호 주식인도 소송에서 피고인은 3,000만 원 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위 민사판결의 결론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 없이, 피고인이 C를 위하여 대외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주주명부상 피고인 소유 지분을 70%로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 한편, C는 2009. 6. 16. 설립되었으나 현재까지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최초 약정에 의하여 본인의 자금이 계속하여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C의 주식 2/3 이상을 소유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소유의 주식 5,760주의 취득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당시 H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이 주식 70%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역설하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주식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협의 진행 중 이전받은 주식에 대한 피고인의 처분권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같이 작성하기로 한 이면약정인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2011. 3. 28.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바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9. 3. 이미 피고인에게 양도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추가계약서 작성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계약이 무상위탁인지 매매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민사 소송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일 뿐, 기본적인 전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넘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면에서는 주장이 일관되고 있다. 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2011. 9. 3.자 피해자의 대책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로도 이 사건 주식은 2011. 3. 28. 매수한 것이 분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추가 대금지급이나 주식반환을 모두 거절하였다. 증인 E, F의 법정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민사판결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는 없었는데, 피고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이 필요한데 매매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주식을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뒤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사실상 위탁을 증명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매매대금 미지급을 문제삼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1. 3. 28.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피고인은 2011. 3. 28.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까지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식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의 편취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를 하고 경영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