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충무로2가에 있는 지하철 명동역 부근 도로를 퇴계로2가 교차로 쪽에서 회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야간에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남, 67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는데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6. 18:14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 충격 사실 시인, 주의의무 위반 부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CTV 시청 결과 1. 사망진단서 [CCTV 시청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행자 횡단 신호가 아닌데도 야간에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다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난 지점은 가로등이 밝게 켜진 시내 중심가였고, 피해자는 왕복 6차로 도로에서 피해자가 도로의 상당 부분을 건넌 상태에서 가장자리 차로에 가까운 편도 2차로 지점에서 충격 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사고를 방지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지역본부장의 사실조회 답변서 기재는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2. 교통사고 치사 형량구간: 8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연고가 뚜렷하지 않아 피해자 자신 또는 그 유족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이 사고 후에 한 행동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아닌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다 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점은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18

범죄사실 2019고단391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2. 07: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과 담벼락 사이에 있는 통로를 통해 피해자 가게의 간이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인 간이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5병을 가져갔다. ¹20193962 4. 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23:45 경 부천 E, 'F' 음식점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류 박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소주(참이슬)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587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09:52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식당 건물과 담 사이에 있는 통로를 통해 나무발과 간이테이블로 가려진 외부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622, 6, 2019, 11. 2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0. 09:36 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담벼락과 건물 사이 통로에 위치한 간이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0. 1. 14.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1. 14. 08:13경 위 제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000원 상당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00 8.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4:52경, 부천시 H에 있는 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화물차를 보고 피해자 11 택배 배달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429 9.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14:16경 부천시 J앞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 I(34세)의 택배 차량(K)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말보로) 1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1471, 10.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13:04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담벼락과 건물 사이 통로에 위치한 간이 창고에 들어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2019 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2020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2010-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20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2020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2020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9년에만 3 회 처벌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C(판시 제1 내지 3, 5 내지 7, 10 항 피해자), I(판시 제8, 9항 피해자)을 상대로 한 최초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01: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서역 방향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 피해자 C(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밑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4:2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평소 공사 현장 소음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공사장 펜스를 두들겨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공사 현장 인부이자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C(남, 57세)이 다가와 손짓을 하며 자신을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자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약 121cm, 너비 약 8cm, 두께 약 5cm)을 손에 쥐었고, 위 각목을 같이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각목을 놓치자, 위 각목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원확인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각목으로 먼저 공격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각목을 빼앗은 뒤 각목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공사장 소음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손짓을 사용)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다소 격렬히 항의하였는데, 얼굴을 잠시 돌린 사이 피고인이 갑자기 각목을 집어들고 얼굴을 1회 때려 그 자리에 쓰러져 코피 등을 흘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아들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언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각목을 집어들었고, 피해자도 같이 각목을 붙잡으며 서로 빼앗으려는 듯이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각목을 놓치는 사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얼른 달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살펴보니 얼굴에서 피가 나기에 지혈을 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각목을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 같고, 뒤에서 보기에 찌르듯이 때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다툼 및 상해가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가격 횟수와 부위,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위 목격자의 진술은 112신고내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서 내용과도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가격을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뒤편에서 상황을 대략적으로 관찰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목격하게 된 위 목격자가 순간적인 가격 장면을 나름대로의 기억, 추측, 판단 등을 종합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소한 오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 위 목격자가 폭행사실 등 전반적인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비골 부위의 다량의 출혈,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의 우측 안와 부위 부종 등이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되고, 피해자의 혈흔이 각목의 끝 부분에 다량 묻어 있는 흔적도 확인되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측 안와, 비골, 우측 상악골 및 광대뼈 등 다발성 안면 골절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내지 신체의 손상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공격 행위를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위 목격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각목으로 적극적으로 가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2.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5:34경 아산시 C에 있는 농막 2층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00:45경 아산시 C에 있는 농막 1층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진,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촬영물 자체는 촬영 직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지는 않아 외부로의 유출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준강제추행의 범행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장 사무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및 본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5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 피해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이 사건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생활비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에 기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라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식당 방면에서 반대편 도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여, 62세)운전의 H라세티 차량이 흥왕리 방면에서 동막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17: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E에 있는 F 앞 건너편 도로까지 약 4m 거리의 구간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방범 CCTV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평소 집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여중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을 확인한 뒤, 여중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옷을 모두 벗어 자신의 성기를 여중생에게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6: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인 D(14세, 여), E(15세, 여)을 발견하고, 집에서 나와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노출증 등 성적 이상습벽이 있어 피고인 집 주변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22세, 여)이 피고인 집 맞은편 건물 지하1층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훔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집안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방 창문 앞에 설치된 창틀 공간에 들어 간 뒤 창문을 열고 집안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04:13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집안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방 창문 앞에 설치된 창틀 공간에 들어간 뒤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으로 집 내부를 비추어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나,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와 선도에 힘쓰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상당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9. 13.경 C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7.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20)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녹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통화를 계속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하겠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2021. 9. 23. 02:50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녹화한 영상의 캡처사진을 C 메시지로 보낸 후 전화를 걸어 “나 이 영상 가지고 있다. 저 영상 니 남자친구, 지인들, 가족들한테 보낼 거다.”라고 말하고, 2021. 9. 24. ‘범죄 함 해볼게’, ‘아니면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름’이라는 C 메시지를 보내고, 2021. 9. 27.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는 C 메시지를 보내어 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 메시지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수감생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미리 녹화해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보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간등치상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2. 18: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같은 날 18:11경 1차로, 18:21경 2차로, 18:31경 3차로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회피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무수히 많은 점, 이러한 지속적인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C에 있는 ‘D’ 원장으로서,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생들의 보육, 안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남, 3세)이 소속된 위 어린이집 ‘F(만 3세반)’ 담임교사로서 원생들의 보육, 안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17. 12:40경 아산시 G 소재 H에 위 D 소속 원생 35명을 데리고 야외현장학습을 나갔다가 피고인 B은 동료 교사 I과 함께 피해자 등 만 3세반 아동 10명을 데리고 파도풀장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파도풀장 입구 쪽 썬베드에서 다른 원생 1명을 돌보고 있었다. 위 파도풀장은 규모가 가로 21m, 세로 70m이고, 입구 쪽에는 수심이 0.3m이며 입구에서 2m를 가면 수심이 0.6m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수심이 깊어지며, 인공파도가 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등 성인형 풀장이고, 신장이 85㎝, 체중은 12.5㎏인 피해자로서는 인솔자가 충분히 보호하지 않으면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이 아동들을 데리고 위 파도풀장에 데리고 들어갈 때는 충분한 보육 인원을 확보하여 들어가게 하고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을 잘 보호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파도풀장 입구 쪽에서 아동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파도풀장에서 아동들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보육교사 2명이 피해자를 포함한 만 3세반 아동 10명을 데리고 파도풀장에서 물놀이를 하였음에도 다른 보육 인원을 보충하지 않았고, 파도풀장 바깥에 있으면서도 아동들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은 파도풀장 밖에 있는 다른 원생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돌아오면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을 뒤늦게 알아채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쳐서 얼굴이 물에 빠진 상태에서 약 3~4분간 약 3~4m가량 떠내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재직증명서(피의자 B), 보육교사 자격증(피의자 B), 재원증명서(피해자 E), 수사보고(사건현장을 촬영한 파도풀장 CCTV 분석),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후 시간대별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아를 보호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로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파도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였고,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오랜 기간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다행히 피해자가 너무 늦지 않게 구조되었고,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향후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4. 15:03경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에 있는 '□□□□□'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일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무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1:10경 경남 하동군 B펜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인 적색이 점등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로 “안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2, 13, 14, 16, 23)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소주병 사진, 화질개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인터넷 B에 전시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환대출을 통해 8.9%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첨부) 사본 이체확인증, 금융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6쪽), 입출금거래내역(A)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3:52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투명 접착제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와 운전석 뒷문으로 이어지는 틈새에 뿌리는 방법으로 손잡이 교체비용 등 수리비 2,553,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당시 피해차량 사진, CCTV상 찍힌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CD 1장,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영상 CD 1장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착용한 운동화에 대하여, 녹취록 미첨부․피해자의 현관문에 묻어 있는 접착제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CTV 영상 속 인물은 이 사건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17층에 내린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와 이 사건 승용차로 다가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의 거주지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에게 “왜 본드를 발랐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본드가 아니라 화장용 젤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견적이 2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하자, 피고인은 “무슨 200만 원이냐, 내가 지우겠다”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CCTV 영상 속 인물은 바닥 부분이 흰색으로 된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피해자도 바닥 부분이 흰색으로 된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1. 4. 14.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 시킨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