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죽율동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46,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최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7. 02: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OO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국민생활체육 제주도축구연합회 C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며 위 단체의 수입·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국민생활체육 제주도축구회연합회로부터 제5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한마당 대회 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12.경 관광버스업체에 임대료로 280만 원을 지급 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후 다시 위 관광버스업체 담당자로부터 90만 원을 돌려받고, 2015. 5. 22.경 D모텔에서 숙박비로 147만 원을 지급 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후 그 무렵 D모텔 담당자로부터 50만 원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4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 관련 보조금 정산서류 등 제출 1. 수사보고(보조금 예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회원들의 자부담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범행한 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비반납 통지를 받고, 2016. 4. 1. 70만 원을 납부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01. 10. 29. 업무상횡령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판사 정도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8. 23:40경 경남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류공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9. 00:03경 위 석류공원에서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20미터 가량 달아나던 중 위 D으로부터 체포당하며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1월~8월)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제1항에서 설시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04. 21: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과일안주 1개, 오징어안주 1개 및 여성 도우미 1명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23: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술값을 안내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3세)이 D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면서 피고인이 술 마신 장소를 확인하자 위 경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너가 뭔데 방을 보여 달래. 뭐가 그렇게 궁금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로 위 경위 G의 머리를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위 경위 G의 다리 부위를 2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00:49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뒤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야 씹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50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출자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조합원 D의 출자금 501만 원, 조합원 E의 출자금 300만 원 등 851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고, 피고인의 형인 F는 F의 출자금 30만원을 비롯하여 F의 부인인 조합원 G의 출자금 550만 원 등 58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여 피고인 및 F가 조합의 총 출자금인 3,074만 원 중 1,131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출자하여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H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10. 30.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H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1. 12.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E을 이사장으로 하여 H의료생협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1.경 F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안산시 상록구 I, 301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3.경 위 사무실에서 의사 J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H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K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서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K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 수회에 걸쳐 K한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55,240,2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 등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45,929,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한의원 의료법위반 사건 관련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각 K한의원 민영보험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지 보험사에 대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직후 위 한의원이 폐업되었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D 소속으로 태백시에 상주하며 태백지역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치료하는 언어치료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42세, 지능지수 52)의 아들 F(7세)를 상대로 언어치료를 하였고, 부모면담 시간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면서 성적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 14:00경 태백시 G아파트 103동 106호 언어치료실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아들 F가 수업중인 방으로 불러 자신의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부모면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아동 발달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서명을 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일어나세요" 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에게는 수수께끼를 풀도록 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아래로 비비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의 언어치료 후 부모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며 먹으라고 한 다음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아래로 비비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어깨와 손으로 밀치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상태로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의 언어치료 후 부모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며 먹으라고 한 다음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아래로 비비는 행위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어깨와 손으로 밀치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상태로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복지카드(피해자),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장애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언어치료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이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3. 2.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2. 10.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07.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행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1. 2. 28. 혼인 신고하였다가 2006. 12. 15. 협의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18. 09:4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람시계를 누가 껐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냄비 뚜껑과 밥그릇을 방바닥으로 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가정호보사건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11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사거리 쪽에서 양강중학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편타성 외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1세), F(여, 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구 오목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3 명을 다치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임야 8,565제곱미터, D 전 499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보증서를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나주시 E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62년 4월 8일부터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F)로부터 A이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나주시 G 보증인(특조위원)인 H, I, J에게 각각 위 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마치 1962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것인 양 기망하여 각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서의 하단 보증인 란에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날인 받아 허위 보증서 1매를 작성하게 하고, 2008. 2. 13.경 나주시 송월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 보증서를 근거로 나주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나주주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 K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대장(D), 토지대장(C), 등기부등본(D), 등기부등본(C) 1. 확인서발급 신청서, 보증서, 보증서 발급대장, 보증인 위·해촉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제출한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위의 보증서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민사사건에서와는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752 판결 등 참조). 나. 특별조치법에 기재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H, I, J으로 하여금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범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62년 4월 8일부터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F)로부터 피고인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1962. 4.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장상 소유자인 L, M, N, O, P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6촌인 Q이 R 집안의 머슴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고, Q의 자식인 S와 K이 1986년경 서울로 이사를 가며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 1978년도와 1980년도에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월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 이마트 천안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의류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9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도난방지용 하드텍을 제거한 뒤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 옆구리에 끼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월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촌1길 23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3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니트스커트 2개와 시가 19,900원 상당의 치마레깅스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도난방지용 하드텍을 제거한 뒤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 옆구리에 끼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7:20경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20 이마트 천안서북점 2층에서 피해자 E이 유모차를 세워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유모차 손잡이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우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6.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월 말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74 홈플러스 천안점 지하1층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패딩조끼(세이지베스트) 1개를 자신의 점퍼 속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화상자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특히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4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G에 대한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25.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하여 계좌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 당 5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B)에 대한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와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대한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 1개,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 진술서 1. 계좌 주 C 계좌정보 1. 이체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2:50경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잠이 들어 시흥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C지구대에서, 순경 D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부모님이 오시면 가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C지구대 앞에서 D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03:20경 C지구대내에서 이를 목격한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0: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C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범행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절취품의 가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해 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vip골프장' 쪽에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83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및 종아리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현장조사표, 촉탁의뢰에 대한 회답,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 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사고 장소,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는 약 4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9:00경 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 피고인의 주거지인 E 빌라 204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류가방을 뒤지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다투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고 말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 주먹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만하자, 집에 가겠다. "고 말하자 피고인은 "뭘 그만하냐. 오늘 집 밖에 나가지 못한다. 집에서 나가면 죽는다. "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피해자 진단서) 1. 상해 사진 및 범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변을 맴도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위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8:05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량을 불렀고, 수원소방서 B119 안전센타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C,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 18: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2-1 도청오거리 부근 위 구급차량 내에서 기물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와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등 구급업무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15:3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 48-1에 있는 '낙양성' 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약 5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C이 중국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대포통장 판매업자를 소개해 주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12. 11. 2. 선배 D 명의로 임차한 '대전 서구 E아파트 404동 1308호'를 C에게 제공하여 C이 광고 문자 발송, 제품 포장, 배송 등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업무를 할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10. 21.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총 18,0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15,931,000 원 상당의 중국산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 방조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6회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범죄 이익 규모,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7:2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숲 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락동에 있는 서호전력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차량은 범퍼가 손괴되고 타이어가 펑크 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언행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1경부터 08: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제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