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친구인 D(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야외주차장에서 장을 보러 온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 한편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사진촬영하기로 공모한 후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30m), 노란색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14. 16:57경 위 F 야외주차장에 G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와 주차한 후 마트에 들어가는 피해자 H(여, 44세)를 발견하고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옆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7:16 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타려던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어 자신이 운전석에 승차하고, D는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는 위 흉기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대학교 부근 고가교 밑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 핸드백 안에 있던 우리은행 카드를 빼앗고, 위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를 떼어내어 그곳 개울가에 버린 다음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K지점까지 운전하여 가 D는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은 위 K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J 대학교 고가교 밑으로 다시 이동한 후 D는 피해자의 손목에 묶은 테이프를 제거하면서 위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수회 왕복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사진촬영하였다. 그 후 D는 피해자의 양손을 노란색 테이프로 다시 묶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소유의 메모리카드 1개, 엘지 지투 휴대폰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 시가 500,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강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2016, 3, 14, 17:16 경위 F 주차장에서부터 2016. 3. 14, 18:50경 위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감금하였으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의 2(합동 흡기휴대 강도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체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7년 6월 2. 양형기준 이 사건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여성인 피해자를 자동차로 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이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