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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은행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9. 2. 18. 16:0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B은행 내당동지점에서 (주)D 명의로 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구(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 또는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치과기공소 주변 카페 또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K은행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20. 3. 6.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K은행 성당동 지점에서 (주)M 명의로 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구(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 또는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치과기공소 주변 카페 또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기업은행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20. 3.28. 13: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주)D 명의로 된 계좌(계좌번호 0)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대구(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 또는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치과기공소 주변 카페 또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 팀장)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0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1 사기 |2020초기92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김봉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남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인삼찌꺼기를 말려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8. 22.부터 2017. 3. 22.까지 20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인삼찌꺼기를 판매할 거래처를 찾지 못하여 매출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채무들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22. 1,000만 원, 2015. 7. 23. 1,000만 원, 2015. 7. 24. 1,000만 원 합계 3,0007 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6,2880(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을 하는데 주류 수입에 이용할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5개월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00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산업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2880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을 하는데 주류 수입에 이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 에 있는 익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계좌 거래내역 자료, 기업은행 고객 정보, STR 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20204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TR 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농협 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7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식당출입문을 가로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2006년 및 2010년에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년 및 2019년에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7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강현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혜정 판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간 후 재차 위 택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4세)가 운전하는 I 씨트로엥 C4 칵투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씨트로엥 C4 칵투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22:55경 충북 충주시 남한강로 24에 있는 충주세계무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J), 진단서 (F), 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H) 1. F,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 제2항 제11호, 제44조 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업무상 과실치상) 및 징역형(음주운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 단기간 내 범행 반복.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318%로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사고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이동우(공판) 판결선고 2019.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시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29. 11:30경 시흥시 C건물 1층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휴대전화 케이스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감은 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자료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체크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9. 1. 4. 경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편취금 550 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의심하여 금융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금의 인출을 막았고, 이러한 행위가위 편취금을 횡령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4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8.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해 F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뒷좌석과 운전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약 2cm 가량의 틈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1:5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경찰차에서 내린 다음 바닥에 누워 집으로 귀가하기를 거부하면서 집 주소를 물어보던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내용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6:00경 제주시 B모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모텔 업주인 D과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차를 세워놓고 내 차로 빵빵거려도 못들은 척 하느냐. 아들 같은 새끼가 말대꾸하냐. 미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놈아, 미친새끼야, 미친년 맛 좀 볼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 참고인 전화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F를 방문한 관광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유지에의 주차문제로 시비를 걸어 모욕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0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주영 (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1%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4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9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빌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I(여, 45세) 운전의 J 티볼리 에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관련영상 및 피해자 인적 피해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 사진의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2. 12.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8.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원식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기민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 가던 피해자 D(남, 54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다발성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1. 사고 택시 사진 1. 블랙박스 CD 1. 교통수사 DTG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제로서 가족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1)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1) 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곤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형제로서 가족대표가 표시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합의는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 340(병합) 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민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2 피고인은 2019. 12. 14. 23:00경 이천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0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22:4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병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병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를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고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알아서 해, 남편 불러 와"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22 1. C의 진술서 1. 합의서 1. 조회결과서 2020고단340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6월 20일 (처벌불원, 업무방해죄의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누범 기간 중인 2018. 및 2019.에도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는 점, 현재 업무방해죄의 누범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갱생의 길을 걸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경의로 107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학 (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5. 06 :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관리하는 D 원룸(4층 층수가 없다) 7층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E호로 착각하여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의 각 출입문 번호키에 순차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위 각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각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같은 날 06:40경까지 계속하여 7층 비상계단문 및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을 발로 차 위 각 출입문 등에 피고인의 신발자국이 묻게 하고, G호 출입문 번호키를 파손하여 수리비 견적 합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6:40경 제1항 기재 D 원룸(4층 층수가 없다) 9층 공동현관 복도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M(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M에게 "나는 몰라. 씨발년아, 좆까. 너가 나를 때렸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M의 몸을 밀치고, M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M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빨로 M의 오른 손등과 팔뚝 부위를 깨무는 등 M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공급견적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위 원룸 7층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원룸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입주민들의 평온을 방해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대학생인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박진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목지향(국선) 판결 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0: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충주공용버스터미널로 향하는 B (주)C 버스 내에서 10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친오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민(국선)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으로, 2018. 8. 16. 16: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조합 사무실에서 차량 보험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6. 17:48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 F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라."라고 요구하며 위 승용차를 두드리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정보 CCTV 영상 CD, 영상감정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할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출발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목발을 짚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창문을 한손으로 잡고서 문을 열라고 하니까 차량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목발이 떨어져 버렸고 중심을 잃은 나머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른 한 손으로(운전석 쪽)백미러를 잡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차량이 재차 출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보고 타라고 할 때 제가 어디로 타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뒷자리에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석으로 와서 뒷좌석에 타려고 하였는데 문을 잠그고 출발하려고 하면서 목발이 떨어지면서 제가 중심을 잃게 되었으니까 남자친구(피고인)도 제가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8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태운 사람이 여성인 직장동료)임을 알고 상당히 흥분하였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고자 차량에 매우 근접한 상태였으며, CCTV 영상(증거기록 제7, 56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에 손대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전방으로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의 질문(피해자는 당시 목발을 짚고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피고인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당황할 이유가 있는가요?)에 "순간 저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력 모두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