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2022. 5. 19.) 전인 2022. 4. 17. B 앞 광장에서 C의 주최로 열린 D의 사회를 보던 중, 약 5만 명의 청중을 상대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E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F을 소개하면서 “이 시간에 아주 귀한 분이 우리를 협력하며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E 예비후보로 이제 출마하신 F E 예비후보께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F,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겸손도 너무 좋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G 목사님도 존경하고, 내가 선거운동 다했네. 또 나 걸리게 생겼네. 큰일 났네. 할렐루야. 자, 큰 박수,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이런 분이 E이 돼야죠.”라고 F E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행위신고 1. 수사보고서(I 목사의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고발인 H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확인) 1. 동영상 USB 1. 수사보고(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F 예비후보에 대한 소개와 덕담, 칭찬에 불과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254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장소·동기·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F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D의 사회를 보던 중, B 앞 광장에서 약 5만 명의 청중을 상대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E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F을 소개하며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위 집회에서는 D 뿐만 아니라 J정당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순서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F 후보는 D가 끝난 후 위 집회 중에 주최 측의 지시에 따라 미리 단상에 올라가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에 따라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청중들에게 인사하였다. 위 집회 당시 D 순서에 따라 기도나 설교 등 예배에 관여한 사람들 이외에 정치인으로서 단상에 올라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인사를 한 것은 F 후보가 유일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E 예비후보로 이제 출마하신 F E 예비후보’라고 정확하게 지칭하며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선거운동 다 했네. 이런 분이 E이 돼야죠.”라고 발언하였다. 위 발언에는 E 선거에서 F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F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취지는 구체적으로 E 선거에서 F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의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발언은 피고인이 F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E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당 가입이 금지되고,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며, 과거 당원경력 표시 등도 금지된다. 따라서 유권자로서는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성향이 아닌 교육정책과 교육전문가로서의 비전 등만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J정당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집회에서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F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J정당을 지지하는 청중들로 하여금 F을 J정당이 지지하는 후보자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발언의 정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F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목적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E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