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위 차량 앞 범퍼에 앉았다가 다시 몸을 돌려 양손으로 보닛을 짚은 채 출발하지 못하도록 위 차량 앞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속도를 높여 진행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차량 옆으로 몸을 피하며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앞에 버티고 서 있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고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직후인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최소한 특수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지갑과 핸드폰이 든 가방을 피고인에게 뺏겨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미 폭행당한 때로부터 시간이 다소 흐르고 장소도 바뀐 상황이었으므로, 긴급한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는 등 빠르지 않은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차량 앞을 막고 버티는 피해자를 밀면서 차량을 진행한 것을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자 브레이크를 밟으며 빠르지 않은 속도로 차량을 진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범행 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혼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굴러 떨어지는 부분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넘어질 당시 차량의 속도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서 차량 창문을 치면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차량에서 굴러 떨어져 다칠 정도였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고소 시에 경찰관이 차량으로 다리를 충격하여 발생한 상해인지 묻자, 차에 매달려 끌려갈 때 생긴 부상이라고 답하였다가, 경찰관이 다시 차량 본네트에 매달려 갔으면 구조상 그로인해 무릎에 타박상을 입기는 어렵고 차량에서 굴러 떨어질 때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그제야 '지금 생각해보니 굴러 떨어지면서 그런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9~10쪽).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일인 2018. 9. 22.로부터 6일이 지난 뒤인 2018. 9. 28.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동안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치료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1. 3. 2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찾아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군대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든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 21:30경 위 가.항 기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꼬집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 21:40경 평택시 F 앞 노상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양쪽 손목을 잡아 할퀴고, H의 왼쪽 귀뒷 부분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다만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21

범 죄 사 실 2020고정172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15:35경 수원시 팔달구 B,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 일행이 평소 자신이 앉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곳 테라스에 올려놓은 합계 10,8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6,300원)와 고향만두(4,500원)를 소지한 우산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같은 날 17: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구입하여 테라스 위에 올려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15: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한 우산으로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2회,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1회씩 찌르고, 같은 날 18:10경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물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2054 피고인은 2020. 6. 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수원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F가 앉아있는 원형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테이블 위를 내리쳐 테이블 위에 놓아 둔 1,200원 상당의 캔맥주와 1,000원 상당의 소시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구입한 맥주와 만두 영수증, 피의자가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의 CCTV 영상, 깨진 수박사진, 피의자가 수박을 던지는 모습의 CCTV 영상 2020고정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02:02경 제주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팔을 뿌리치면서 팔꿈치 부위로 경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7.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0세)이 애인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타박상 및 혀와 닫힌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4. 18:0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 입구 계단 복도와 주점 내부 카운터에 설치된 CCTV 2개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2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1 관리하는 위 주점에 CCTV를 손괴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1. 2019고단2764 피고인은 2019. 4. 14. 03: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던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분증 2장, T머니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입생로랑 지갑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3195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12, 12:5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냐.'라고 말한 후, 그곳의 출입문 쪽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현금 21,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770,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8. 13:00 경 서울 관악구 H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93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L, M,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아이폰 7+ 레드 인터넷 검색자료 등 첨부), 인터넷 검색자료, 수사보고(고소인 O 자료 제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및 신규가입신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그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지식정보단지역 방면에서 인천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약 시속 97~101km로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자동속도산출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양 차량 신호위반 여부),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1. 피고인은 2022. 6. 29. 03:00경 광주 광산구 D 빌딩에 있는 C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E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21세)의 어깨에 갑자기 손을 올리며 허리를 쓰다듬어 만지고,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8. 1. 05: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허리까지 쓰다듬어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8. 1. 08:40경 위 2항 기재 G 3번 룸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위 가슴 부위까지 쓸어내리며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구체적인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3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9-10라인 입구 앞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며, 홀로 2014년생 딸을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0:15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 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자신이 들어 온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B아파트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누범전과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중지미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절도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범행에 앞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가려 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663] 피고인은 2022. 10. 23. 12:00경 인천 동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 업주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안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등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8505] 피고인은 피해자 F(남, 63세)의 사실혼 배우자다. 피고인은 2022. 10. 1. 12: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길가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바닥에 앉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그 전에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해하여 찢어졌던 머리의 상처 부위가 다시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22고단8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3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 기간 중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2회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5.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22 피고인은 2016. 7. 27. 01:3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7만 원 뿐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의 잔액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¹2017445,₁ 피고인은 2016. 11, 27. 03:11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7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 조회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8.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일하는 'D주점'에서, 여자 손님을 추행한 문제로 다른 손님과 싸우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로 2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뺨이 18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5번)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합의에 대해), 수사보고(영상첨부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차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먹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팔을 뻗었는데 뒤편에 있던 계단 모서리에 맥주잔이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일 뿐이고, 맥주잔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직접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차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최초 신고자의 112 신고내용(수사기록 8면 참조)과도 부합하는 점, CCTV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뒤편 계단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맥주잔을 든 팔을 뒤쪽으로 뻗는다고 하더라도 그 맥주잔이 계단 모서리에 맞아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는 양쪽 뺨과 이마 부분에 길이가 수cm 정도 되는 근육층까지 파열되는 깊은 열상을 입었고, 이에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깨진 맥주잔의 파편에 우연히 맞았다기보다는 맥주잔으로 직접 얼굴을 가격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잔 안에 든 맥주만을 뿌리려다 어딘가(뒤편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맥주잔이 깨진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이 쥐고 있던 맥주잔 부분(밑동)은 피고인의 손에 남아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맥주잔이 깨진 후 E이 피고인의 손을 털어주었을 때, 피고인의 손에는 유리가루 같은 것만 남아 있었을 뿐, 맥주잔의 밑동이 남아 있지 않았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잔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깨진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다. 범행의 방법이나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 일실수익 등의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같은 빌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25. 00:20경 위 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 옆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확인), -피의자의 방, 옷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확인하였고 경찰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사항과 인상착의가 일치하였다. 나. 피해자는 자면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빠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같이 살고 있던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1명은 먼저 자고 다른 1명은 집밖에 나갔고 본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시다가 잠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은 집에 살면서 술은 같이 마시지 않은 E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1명은 먼저 자고 다른 1명은 집밖에 나갔고 피고인 역시 밤 12시경 두차례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친구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억하면서도 유독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외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적 자기방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20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인형뽑기 게임기기에 꽂혀있던 808열쇠(일명 만능키)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9,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미상의 게임기기 열쇠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0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6.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13: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요금 명목으로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같은 방법으로 5,9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D, O, B,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록 확인), 각 내사보고서(현장 수사 관련) 1. 범행 현장사진 2021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카드 사용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QR 체크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관련)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동종 범죄전력 정리표, 개인별 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합185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4100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재고합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1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36만 원 남짓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7. 2.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시가 불상의 'SOUL'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03:28경 서울 동대문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수사/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3. 3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