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주민,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주민대표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4.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D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D에게 피해자를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경비원 등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 돈으로 경로당 노인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임에도 D, 직원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가 경비원들한테 돈을 착취하여 식사를 제공해서 얻어먹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 여자가 이혼을 하고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4: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알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및 F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가 있다. C 진술의 경우, 피고인과 C 사이에 여러 차례 형사고소가 있었음에도 C이 2017. 12. 4. 경에 이르러서야 신고를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목격자로 지목한 관리 소장 G 및 경리직원 H의 각 진술(증거목록 순번 제24번)이 서로 엇갈리는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F 진술의 경우도 그 취지가 '자신이 관리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C의 왼쪽 팔을 꺾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문을 닫고 관리사무실 밖에 서 있었다'는 것인데, F이 문을 닫고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자신과 관리소장 외에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는 취지의 경리직원 H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및 피고인, C, F의 관계(C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은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들과 빈번하게 다퉜던 주민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 단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05:3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2개(화분 개당 시가 5만원 상당)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화분가격에 대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서귀포시 B 및 C에 있는 다가구주택(D) 2개동 6개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침대, 침구류, 냉장고, TV, 가스렌지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잠을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박비(1일 4만원 내지 10만 원)를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숙박업 신고여부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에는 신고가 이루어져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B은행 서민금융 지원센터'의 'C 대리'를 사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뒤 대 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5. 21:0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F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2장을 H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6:4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곡사거리 쪽에서 대림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0세) 운 전의 E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6:40 서울 관악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23. 13: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C의 성기에 뜨거운 물로 소독한 바늘을 이용하여 구멍 6개를 만들고 구멍에 고무줄을 넣어 묶는 방법으로 성기변형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재소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그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재소자들의 건강상태 등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방서 사거리 편도2차로의 도로를 C건물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E(35세, 남)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 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부분을 후미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 G(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행사매장 관리직이고,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은 같은 매장 임시판매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1층 B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판매하여 사이즈가 없는 옷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잘했어, 이쁘다, 창고갔다올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개와 소주 2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자, 업주 D, 손님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 개새끼야", "개새끼야 실적 때문에 이러는 거 아냐"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2019. 4. 1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무전취식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이 적정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14: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B공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50cc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륜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부평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약사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의 몸을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3. 19. 20:00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영상사진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6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5. 10. 05: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094%),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수회(집행유예 포함), 재범의 위험성, 반 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이써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12. 02: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앞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0년도), 재범의 위험성,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2:09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D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및 장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전에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재직을 잡고, 소득 증빙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 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금원을 입, 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중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C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2회 이외에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6:50경 영천시 장천3길에 있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조교삼거리 방면에서 우로들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차량의 우측 뒤 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C 및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w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0: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6:34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행궁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5, 16:41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이동하자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인도로 이동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해정도사진, 현장사진 및 cctv 화면 캡처 사진, 안경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휴대폰을 쥔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안경까지 파손시킨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와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2:3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대부분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오창톨게이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D마트'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홍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34세)이 운전하는 H 벤츠 C200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I, 'J'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D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취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9. 군포시 B빌라 C동 내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일명 D회사 E 대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받기위해 개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400만 원, 7일에 7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급 받아 위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의 I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 등 제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2년경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23.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B 공사장 앞 도로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01.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2002.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 2002.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 2005. 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 2017.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 2018. 8.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위와 같은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체장애 2급(하반신마비)인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 4명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칫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판결 전 조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