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28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1. 14:1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13,000,000, 환급예정일: 2021-05-11, 총환급액: 55,180,000, 환급상태: 환급예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21. 5. 11.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카드 채권관리팀 F 과장을 사칭하여 “G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현금을 공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광교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2021고단3380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9%의 이율로 최대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이틀이 넘게 걸리므로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4:0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을 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 피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죄)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권고형량의 범위를 살피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성명불상자 2명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과 피고인 명의의 N조합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이 2017. 7. 21. 각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물품사기 범행을 각 저지른 데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2회 가담하였으며, 특히 판시 제2의 범행으로 2021. 2. 2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까지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판시 제1의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