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료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및 I은 각 치과의사, 피고인 G는 H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의 'J 치과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치과의사인 C과 공모하여, 2013. 1. 4. 부평구보건소에 C 명의로 'J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2013. 1. 4.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K건물에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B 명의의 'J 치과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치과의사인 B과 공모하여, 2015. 3. 19. 부평구보건소에 위 'J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신고한 다음, 2015. 3. 19.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D 명의의 'L 치과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치과의사인 D와 공모하여, 2013. 1. 8. 미추홀구보건소에 D 명의로 'L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2013. 1. 9.경부터 2013. 4.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M건물에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치과의사 N 등을 고용하고 N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게 하고, D는 위와 같이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7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4) E 명의의 'L 치과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치과의사인 E과 공모하여, 2013. 4. 9. 미추홀구보건소에 위 'L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신고한 다음 2013. 4. 10.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5) F 명의의 'O 치과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치과의사인 F과 공모하여, 2012. 11. 6. 일산동구보건소에 F 명의로 'O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2012. 11. 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6) I 명의로 'Q 치과의원' 개설․운영 피고인은 2012. 10.경 치과의사인 F이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치과'를 인수하여 상호를 'Q 치과의원'으로, 개설명의를 치과의사인 I으로 변경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 분당구보건소에 I 명의로 'Q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F은 2012. 10. 29.경 그 정을 모르는 I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I으로 하여금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I에게 월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사실은 C, B 명의로 개설한 'J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3. 1.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5,948,68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1) 'L 치과의원'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D, E 명의로 개설한 'L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99,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O 치과의원'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F 명의로 개설한 'O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2. 11.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811,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Q 치과의원'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I 명의로 개설한 'Q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2. 10.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876,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1. 4. 부평구보건소에 피고인의 명의로 'J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2013. 1. 4.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K건물에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A는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J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A가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3. 1.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7,375,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3. 19. 부평구보건소에 위 'J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고한 다음 2015. 3. 19.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A는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J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A가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8,573,05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1. 8. 미추홀구보건소에 피고인 명의로 'L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2013. 1. 9.경부터 2013. 4. 9.경까지 인천 남구 M건물에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A는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면서 치과의사 N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A로부터 월 7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L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A가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636,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4. 9. 미추홀구보건소에 'L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한 다음, 2013. 4. 10.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A는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L 치과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A가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463,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11. 6. 일산동구보건소에 피고인 명의로 'O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2012. 11. 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치과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A는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O 치과의원' 및 I 명의로 개설한 'Q 치과의원'은 각 의료인이 아닌 A가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O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2012. 11.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811,250원, 'Q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2012. 10.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876,840원 등 합계 344,688,090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의 재무,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J 치과의원', 'L 치과의원', 'O 치과의원' 및 'Q 치과의원' 등의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위 치과의원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1. B 출입국조회 자료, B 명의 계좌에서 사용된 IP와 출입국 기록과의 대조표 1. 피의자들 여러 계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 현황표, H 계좌에 F, C, E, I 계좌로부터 입금된 거래내역 관련 IP, IP 등록현황 자료 1. 각 합의서, 치과의원 양도·양수계약서,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서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요양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E, F, I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J 치과의원', 'L 치과의원', 'O 치과의원' 및 'Q 치과의원'(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치과의원들'이라 한다)을 개설 또는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3. 16.경 A 및 C으로부터 'J 치과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공모하거나, A에게 피고인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A로부터 'L 치과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공모하거나, A에게 피고인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07. 10. 22.경 H를 설립․운영하였고,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G는 위 회사의 재정 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G가 사용한 예금계좌들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주소와 개설신고 내역 및 각 치과의원 운영 관련 예금계좌 등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실질적인 개설 및 운영주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 시설과 인력의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람은 피고인 A라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F과 I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치과의원 대표자 명의와 진료행위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위 명의자들이 이 사건 치과의원들을 직접 개설 또는 인수하였다거나 이를 직접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은 각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3, 5항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치과의원들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 사건 치과의원들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명의의 'J 치과의원' 운영 관련 1) 피고인 C 명의로 'J 치과의원'을 개원 가) 피고인 C은 2012. 12. 10.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주안에 있는 'AC 치과의원'을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같은 날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 1억 7천만 원 중 7천만 원은 2013. 12. 10.까지, 1억 원은 2014. 12.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무렵, Z로부터 인수하게 된, 인천 부평에 있는 'AA 치과의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2013. 1. 4. 부평 'J 치과의원'(이하 '부평 치과의원'이라고 한다)의 개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위 치과의원을 2012. 12. 27.부터 2014. 12. 27.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 C이 위 치과 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과 채무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위 위 치과의원 내 기기나 장비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2) 피고인 B의 부평 치과의원 개설 과정 가) 피고인 C은 2014년 말에 이르러 부평 치과의원의 명의상 원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 A는 위 부평 치과의원의 새 원장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 F에게 부평 치과의원의 원장으로 와서 근무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이 2015. 3. 19. 부평 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마치고 위 치과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평 치과의원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위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B이 치과의원 운영과 관련한 기존 채무(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등 채무, 의료용품 대금채무, 치료비를 받은 환자에 대한 치료채무 등 일체의 채무 포함)를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부평 치과의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위 피고인들이 당시 부평 치과의원의 자산과 매출수입 등을 종합한 영업가치에서 영업상 채무를 공제한 순 영업가치를 0으로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피고인 A로서는 치과의원만 먼저 넘겨주고 본인의 기존 채무는 바로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인바, 당시 부평 치과의원의 매출 현황과 자산․채무 현황,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시 피고인 A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거래형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치과의원을 인수하려면, 피고인 A로서는 그에 따른 정당한 대금을 수령하고 위 치과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한편 무허가 의료기관 설립․운영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C으로서는 본인이 명의자로 되어 있음으로 비롯되는 잔존 채무의 인수절차를 확실하게 챙기는 한편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으로서도 본인이 양수하는 영업자산의 내용과 병원의 매출액 현황, 인수해야 하는 채무의 내역과 액수를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정당한 영업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위 치과의원 양수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를 남겨 향후 피고인 A나 피고인 C과 사이에 치과의원 양수 및 양수대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이 부평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위 치과의원의 기존 채무 내역과 액수를 정리하고 그 채무를 인수하는 절차가 처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치과의원의 양도 및 양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서나 증빙이 작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위 내지 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세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위 시점부터 피고인 B이 부평 치과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 다만 "피고인 B이 부평 치과의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피고인 C에게 그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015. 3. 16.자 치과의원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두 사람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관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1825호,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대금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임)에서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결국 위 계약서는 피고인 B에 의해 작성된 적법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았다. 3) 위 치과의원 운영기간 동안 운영자금의 관리현황 가) 위 치과의원 운영 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Y조합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는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 명의가 피고인 C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된 다음날인 2015. 3. 20. 개설되었다. 피고인 B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위 계좌 개설 전날인 2015. 3. 19.부터 2015. 3. 27.까지 필리핀에 체류중이어서 위 계좌 개설 당시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그 뒤로도 피고인 B이 필리핀이나 중국, 베트남 등에 출국해 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IP 주소를 통하여 위 계좌에 대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5. 4.부터 2015. 7.까지 피고인 C의 개인계좌(AG은행 (계좌번호 22 생략) 계좌, 피고인 C은 부평 치과의원의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로부터 해당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고(해당 송금명목으로는 주로 '대여금 상환'을 기재해 놓았음),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G가 관리하는 계좌와의 사이에도 고액의 입금․출금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각 거래의 내용과 형태에 비춰볼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산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갚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돈 거래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결국 위의 각 입출금 거래는 피고인 A의 필요와 계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계좌의 입출금 관리 등 자금의 관리를 피고인 A와 피고인 G가 주도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개인계좌(AF은행 (계좌번호 23 생략) 계좌)에 2015. 3. 18.경부터 2016. 7. 15.경까지 부평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B 명의 AF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또는 Y조합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부터 매월 15일 무렵에 비교적 일정하게 5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위 각 운영 계좌 잔액이 1,000만 원에 달하는 달에도 위 송금액 500만 원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위 각 계좌 잔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5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며칠 뒤 위 운영 계좌의 잔액이 늘어나면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금이 계속되었다. 매달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15일경에 피고인 B의 개인계좌에 일정하게 송금되는 외에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부평 치과의원의 운영 계좌로부터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돈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이 부평 치과의원의 운영자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이고, 이는 양육비 지급 등 고정적인 개인적 지출의 존재를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다(피고인 B은 보통 매월 말일경에 양육비를 송금하였음). 피고인 C의 동생으로서 부평 치과의원 및 인천 주안 'L 치과의원'과 분당 'Q 치과의원'에 근무한 바 있는 W 역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치과의원 대표자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매월 지급받은 500만 원 상당의 돈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B의 근무 현황 가) T(2015. 7.경부터 부평 치과의원에서 근무하였음), W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부평 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마친 2015. 3.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 체류나 다른 업무 등으로 위 병원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 2015. 9.경 이후 위 치과의원에 출근을 하였으나 그 출근의 형태가 규칙적이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근무형태는 2015. 3.경 위 치과의원을 인수하고 병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병원을 관리해야 하는 원장의 모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병원의 매출수입금에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규칙적인 급여만을 지급받은 것 역시 피고인 B이 위 치과의원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지는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치과의원의 내원 환자 수나 매출액 등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그 과정에서 위 치과의원 직원에게 회계 방식을 변경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와 위 치과의원의 운영에 대한 상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의료행위를 한 이상 직원들의 보고를 받거나 재료를 선택하는 등 일부 역할의 수행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명의상이나마 원장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보고나 역할의 수행이 필요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 B으로서도 위 치과의원의 영업이 부진하거나 영업 관련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 위 치과의원의 개설 명의자로서 그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예상 또는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C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점을 주의하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라, 피고인 B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국내 IP 주소로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이 체류하는 해당 국가의 IP 주소로 접속하여 이루어진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2016. 7.경까지만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부평 치과의원의 운영 형태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 치과의원의 영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 보고 받거나 피고인 A와 사이에 병원의 경영 방침에 대한 상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가 위 치과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판단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E 명의의 'L 치과의원' 운영 관련 1) 피고인 E의 주안 'L 치과의원'(이하 '주안 치과의원'이라고 한다) 인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A와 피고인 E 및 피고인 D 사이에 아무런 문서나 증빙이 작성된 바 없고(양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병원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음), 피고인 E이 인수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피고인 A나 피고인 D에게 지급한 바 없다. 위 가.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위 치과의원을 인수하려면, 명확한 인수 조건을 바탕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D와 합의하고, 이에 관한 증빙을 남겼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A가 2012. 12.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치과의원을 2억 원에 인수하였고 2014. 6.경 AH에게 6,500만 원에 매각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A가 위 치과의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한지 불과 5개월 만에 피고인 E에게 일단 무상으로 양도하여 운영하게 하였다는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주장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은 2013. 4. 25.경부터 2014. 3. 7.경까지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AI은행 (계좌번호 24 생략) 계좌)로 주안 치과의원 운영 계좌(Y조합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 및 Y조합 (계좌번호 17 생략) 계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계좌 등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매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주안 치과의원의 운영 계좌에는 피고인 A와 그 지인 AJ, H 명의의 계좌 또는 부평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C 명의의 Y조합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피고인 A와 피고인 G가 관리하였음), 'O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F 명의의 Y조합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와 피고인 G가 관리하였음) 등으로부터 돈이 입출금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거래내역이 피고인 E이 H로부터 회수한 투자금이라거나 차용금 또는 그 변제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가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전혀 남기지 않고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하는 관계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주안 치과의원의 영업 수입금 및 지출 비용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E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 E 명의의 Y조합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에 2014. 6. 12. AH으로부터 6,5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AH은 2014. 6. 30. 'AK 치과의원'을 개설한 사람으로서, 위 돈은 주안 치과의원의 인수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Y조합 예금계좌에 '상환금' 명목으로 위 돈 중 730만 원이, 다음날인 2014. 6. 13.에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위 돈 중 5,77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이처럼 위 치과의원의 처분에 따른 대가 역시 피고인 E이 아닌 피고인 A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F 명의의 'O 치과의원' 운영 관련 1) 피고인 F은 자신이 분당 'AA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일산 'O 치과의원'(이하 '일산 치과의원'이라 한다)의 개설 명의를 대여하고 위 치과의원에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위 치과의원의 명의상 개설자로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분당 'AA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U 및 부평 치과의원과 일산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V의 진술 또한 피고인 F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A는, H가 피고인 F을 상대로 컨설팅계약에 따른 재료대와 컨설팅비용, 전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F에 대하여 508,129,8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110996 판결), 피고인 F이 위 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이 단지 위 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환수 통보나 치과의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아래와 같이, 피고인 F이 위 치과의원 개설과 관련하여 직접 자금을 투입하였거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위 치과의원이 개설된 상가건물의 소유자 AL은 H에 이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2012. 10. 11.부터 2017. 10. 10.까지 하여 임대하였고, H가 피고인 F에게 다시 이를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660만 원에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2014. 8. 1.에는 AL이 피고인 F에게 직접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2012. 11. 1.경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위 돈의 자금원은 피고인 A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F이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실제 조달하여 H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치과의원의 내부 인테리어와 내부 의료장비 역시 같은 개설 장소에 있던 'AM 치과의원'의 것을 H가 그대로 인수한 것이고, 피고인 F이 위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3) 일산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F 명의의 Y조합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에 2014. 3. 7. 피고인 F 명의로 대출받은 1억 원이 입금되었다. 위 대출금 중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분당 'Q 치과의원' 운영 계좌(I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 21 생략) 계좌), 피고인 E의 개인계좌(AI은행 (계좌번호 24 생략) 계좌,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E에 대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계좌이다), 피고인 C의 배우자 AN의 계좌, 부평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C 명의의 Y조합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H 명의의 계좌 등 일산 치과의원 운영과 무관한 곳으로 송금되었다. 아울러 일산 치과의원의 운영 계좌(F 명의 Y조합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 X은행 (계좌번호 25 생략) 계좌)로부터 주안 치과의원의 명의대여 원장인 피고인 D의 개인계좌(AG은행 (계좌번호 26 생략) 계좌)로 명의 대여에 따른 급여가 지급 처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 F과 피고인 D 간에 위와 같이 돈을 주었어야 할 만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G가 일산 치과의원 운영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필요와 계산에 따라 일산 치과의원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F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당시 자신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상환금 700만 원과 생활비 1,300만 원, 차량 대여료 240만 원 등 명목으로 매월 돈을 보내주었고, 그 중 생활비는 2013. 8.경 이후부터는 금액이 줄어 분당 'Q 치과의원'이 매각된 뒤부터는 아예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이 아래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자신의 개인 계좌나 배우자 AO의 계좌로 일산치과의원의 운영 계좌나 피고인 A, 피고인 C, W, 피고인 G, I, H 명의 계좌 등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지급받은 돈의 총액이 피고인 F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액수와 어느 정도 비슷한 점, 피고인 F이 위 치과의원 운영과 별도로 피고인 A나 H 등으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아래 입금액은 피고인 F이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대여하고 위 치과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데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라. I 명의의 'Q 치과의원' 운영 관련 1)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일산 치과의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분당 'AA 치과의원'은 2012. 10. 29.부터 명칭을 'Q 치과의원'으로 하고(이하 '분당 치과의원'이라 한다) 대표자를 I으로 내세운 채 피고인 A에게 그 처분을 맡겼다. 그러나 위 치과의원을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치과의원의 운영을 일임하였고, 자신은 위 치과의원 운영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래와 같이 위 치과의원 운영 관련 거래내역 또한 피고인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I은 2012. 12. 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자신의 개인계좌(AI은행 (계좌번호 31 생략) 계좌)로 분당 치과의원 운영 계좌(AG은행 (계좌번호 21 생략) 계좌) 또는 A 명의의 계좌로부터 매월 1,2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뒤로도 2014. 3. 3.경까지 위 각 계좌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3) 위 치과의원 운영 계좌(AG은행 (계좌번호 21 생략) 계좌)에서 2012. 12. 6.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치과의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 내역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각 급여 또는 퇴직금은 위 치과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 외에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계좌 또는 부평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C 명의 Y 조합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일산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F 명의 Y조합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 등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각 부평 치과의원, 일산 치과의원 운영 계좌들을 피고인 A와 G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위 치과의원의 운영 비용은 피고인 A가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AQ이 위 치과의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4. 1. 29. 피고인 F 개인계좌(AP은행 (계좌번호 29 생략) 계좌)로 2천만 원을, 같은 날 위 치과의원 운영 계좌(I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 21 생략) 계좌)로는 2억 3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같은 날 위 2억 3천만 원 중 6,300만 원이 H 명의의 계좌로, 1억 3,7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달리 위 매각대금으로 분당 치과의원 운영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결국 분당 치과의원 처분에 따른 대가의 대부분은 피고인 F이 아닌 피고인 A와 H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기타 사정들 1)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운영 계좌들에는 피고인 A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수시로 대여금 상환 또는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 피고인 E이나 피고인 F, I 등이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또는 H로부터 이를 빌렸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이 사건 치과의원들이 각 명의자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경영 지원 회사에 불과한 H나 그 운영자인 피고인 A로부터 아무런 증빙도 없이 운영 자금을 수시로 빌리고 갚는 식으로 자금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거래 액수와 빈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 내역들이 그 기재와 같이 H에 대한 재료비나 용역대금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위와 같이 자신이나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앞서 본 것처럼, 일산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F 명의 Y조합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 Y조합 (계좌번호 20 생략) 계좌), 부평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C 명의 Y조합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피고인 B 명의 Y조합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 주안 치과의원 운영 계좌(피고인 E 명의 Y조합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 및 (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는 피고인 A와 피고인 G가 이 사건 치과들의 운영을 위하여 직접 사용․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 B 및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 명의의 위 계좌들의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진 IP 주소들은 피고인 A와 피고인 G 및 H 계좌들의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진 IP 주소들과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A와 G가 이 사건 치과들의 운영 계좌들을 통합적으로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치과들을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각 운영 계좌에는 다른 치과의원들 운영 계좌로부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들이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개설 명의자들 간에 금전 대여 등의 사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와 G가 이 사건 치과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치과의원의 운영 계좌들을 직접 사용․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다른 치과의원의 운영 계좌를 통하여 이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D, E, 피고인 F: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라. 피고인 D: 벌금 5만 원 ~ 3천만 원 마. 피고인 G: 징역 15일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라.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E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바. 피고인 F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사. 피고인 G: 의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들을 고용하여 여러 개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치과의원들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치과의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 피고인 F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직원들의 급여나 재료비 지급 등 요양급여의 원래 목적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점들에 더하여,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각 치과의원들의 실제 진료와 관리 형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인천과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치과의원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주도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177,929,597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치과의원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기간(1년 4개월) 및 편취 금액(288,573,057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기간(2년 2개월)과 편취 금액(517,375,630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고용되기는 하였지만 치과의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치과의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벌금 1천만 원 범행 기간(3개월)과 편취 금액(13,636,480원) 등에 비추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책임이 가볍다. 피고인은 2020. 4. 3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18,729,890원 전부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10개월)과 편취 금액(43,463,000원) 등에 비추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책임이 가볍다. 피고인 또한 치과의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사로서 업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2개의 치과의원에 대하여 개설 명의자를 구하거나 직접 개설 명의자가 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기간(2년 4개월)과 편취 금액(314,881,430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또한 치과의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를 도와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도록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계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