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61-1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861-1(분리), 2019고합17(병합) 사기, 변호사법위반 |2019초기1733-1(분리)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혁, 김민석(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전우석 |법무법인 겨례 |담당변호사 황봉환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20181186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상습사기죄로 징역 8년 형이 확정된 아버지 D에 대한 형집행정지 또는 특별사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E이 피고인을 찾아와 D가 석방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문의 하자, E에게 교정직, 검찰,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돈을 줘서 움직이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E은 2014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법무부, 교정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버지 D가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버지 D의 특별사면 결정에 유리한 진단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과 특별사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관계자들인 병원, 교도소, 검찰,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사용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E에게는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D를 특별사면으로,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그 친형인 피해자 B2)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3. 21.경 서울 관악구 소재 F은행 서울대입구 역점에서 위 피해자들이 마련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4, 8. 14.경 서울 강남구 소재 G 2층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들이 마련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검사는 C만을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C가 주로 E과 접촉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B 역시 C로부터 피고인과 이 약속한 내용을 전해 듣고 아버지인 D를 석방시키기 위해 동생인 C와 함께 마련한 돈을 직접 또는 C를 통하여 피고인과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9고합17,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 상당의 선이자를 지급하였다.3)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이었고, 9,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를 통해 융통한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이를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20.경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고합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3) 3)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내용까지 거짓말이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6, 37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으면서 선이자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편취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입금 내역 회신) 및 압수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29, 30) 1. 이행확약서, 영수증, 각 차용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7, 8, 9) 1. 수용자검색결과(D), 사건진행내용(증거목록 순번 13, 14)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12019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작성자 상대 수사, 피의자 대출 및 신용정보 등 회신, 피의자의 변제 능력에 대한 확인)[증거목록 순번 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과 공모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과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청탁 명목 금품 수령액 17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 가. 제1범죄[E과 공모한 변호사법 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4)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는 있다.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E과 공모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이 법원 2019고합17 사건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제1범죄와 제2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제3범죄는 이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높은 하한(징역 1년 6월)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수형중인 가족의 출소를 애타게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이미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합계액은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예정되었던 이 사건 선고기일을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를 이유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뒤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구속되었는바,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