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부보건소 쪽에서 동명교차로 쪽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협재리 쪽에서 대림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쏘 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주식회사 금강렌트카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91,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9:10경 제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명리에 있는 동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특가법위반(도주치상)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2001년 운전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개인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3. 7.경부터 같은해 7. 3.경까지 근로한 E의 2017. 6. 임금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주)C, 피보험사별근로내용조회(대상자 E),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각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공사의 완공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 유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근로자 E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2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 위임, 도급은 모두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기는 하나,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른바 결과채무적 성격이 강하고,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단채무적 성격이 강하며, 고용은 '노무 자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매월 4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3. 8. 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였다. 필요한 인력 및 자재 등을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피고인이 직접 인부를 보내주거나 업체 등을 지정해주어 지정 업체에서 물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근로자 E은 (주)C의 대표자로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입사모집 공고를 보고 피고인과의 면접을 거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하거나 일일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근로자 E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개월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 유사한 도급계약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변소는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 자체로 모순되는 등 이를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사가 2개월 내에 완료될 것을 전제로 잠정적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2017. 6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링컨LS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레로 515에 있는 월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묘적사 쪽에서 덕소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 피해자 G(64세), 피해자 H(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를, 피해자 I(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렌토 승용차의 휀더 등을 수리비 1,608,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 5 명에게 각각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 1,608,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5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만을 염려한 나머지 사고 직후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3.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경감하거나 향후 범행의 예방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유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과 실과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양형가중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가중영역 : 1년에서 3년 사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서 무면허운전과 중앙선침범 등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01: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대근아파트 뒤편 수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테라칸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8. 12:00경 서울 강동구 D, 1층에 있는 'E' 복지센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7. 04:44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야채 납품업자가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조리실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 등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일출일몰 시각 확인 건), 수사보고(발생장소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술에 취하여 차도에 뛰어들어 신호대기 중인 마을버스 승차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4.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도에 뛰어든 피고인을 위 경찰관들이 인도로 데리고 나오던 중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1)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가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 핸들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공소사실의 'F'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590,470원, 2015. 1. 26.부터 2017. 2. 1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693,944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84,4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상여금 2,4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180,680원, 2015. 1. 26.부터 2017. 2. 16.까지 근로한 E의 상여금 1,24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7,820,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임금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정산의 점)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0:4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54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 0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50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에게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애 대해 내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B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 A(46세)은 B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0:51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100m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영 퍼센트(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삼촌인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경 중국 청도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24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3,205,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A 출입국실적, A과 기타 밀수입운반책들의 출입국내역 비교표, B 출입국실적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2017고단25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 14: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위 공사 시공업자인 피해자 E(51세)이 자신이 요구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인부 등이 작업 중이던 위 공사 현장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인 전공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건물 옥상에 설치된 작업 전선을 절단하고,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현장의 철제 구조물 4개를 절단하고, 산소용접기 산소통을 리프트 차량 뒷부분으로 밀어 넣는 등 그 작업을 방해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공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건물 옥상에 설치된 작업 전선을 절단하던 중, 그곳 현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에게 전공 펜치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라고말하며 약 4~5m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 전공 펜치를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017고단3795 피고인은 2017. 3. 1. 14:00경부터 17:0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위 공사시공업자인 피해자 E(51세)이 자신이 요구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 H 등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기꾼아, 공사를 나에게 줬음에도 왜 다른 공사 업체에 공사를 주느냐, 돈을 준다고 했음에도 왜 안 주느냐, 병신새끼,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제출사진 36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행위의 객체는 다른 사람, 즉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선 또는 구조물을 절단하고 산소통을 리프트 차량 뒷부분으로 밀어 넣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해당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 그러한 계약 관계의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의 D 자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맡은 공사 부분만이 아니라 전기공사 등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던 D 중 일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지연 또는 방해되거나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사대금 지연 지급 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시 전후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해 전공 펜치를 던진 행위는, 비록 그 펜치가 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모욕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상대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이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E의 성명불상 노인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를 잡아 한 조각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를 삶아 다리 한쪽을 주었으나, 살이 없고껍데기만 붙어 있다며 위 노인의 심부름으로 피해자 F(여, 80세)이 다시 가져 온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6.12:30경 위 경로당 여자휴게실로 찾아가 "누가 심부름을 시킨 것이냐"라고 말하며 휴게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가다 뒤로 패대기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상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0. 11:00부터 같은 날 12:40까지 약1시간 40분 동안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식당 업무 중이었음에도, 식당 내 물품들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차량에 불판을 싣고 탁자 및 의자 등도 흩뜨려 놓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물건 내가 갖고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면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연인 관계이던 피고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식당을 개점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위 식당에 대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위 식당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평온·공연하게 계속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가명, 24세)은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5. 10: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고 있던 게임기의 재작동을 위해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아, 뭐에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9. 17: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말하며 돈다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툭툭 치고, 이어서 "나오게 좀 해봐"라고 말하며 돈다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툭툭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인데,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22:47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100 소재 공터에 있는 컨테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25.0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같은 날 01: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리고, 열쇠뭉치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벗겨진 조끼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E의 진술은 112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과 피고인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며,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등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 역시 E의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0세)와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귀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 후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같은 국적인 피해자 B(여, 50세)을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다가 각자 결혼하여 가정이 있음에도 2018. 9. 7.경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만나는 것을 알고 있다. 너도 빨리 이사가라.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난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도 되지 않고 'C'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한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어떻게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 00:25경 시흥시 D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수회 차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친 후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떼어내고, 떼어낸 사이드미러를 피해자의 차량 앞유리창에 던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맨홀 뚜껑(가로 32cm, 세로 47cm, 무게 약 2kg)을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으로 다가가, 위 맨홀 뚜껑을 양손으로 들고 위 차량의 앞 유리창, 앞 본네트, 운전석 문, 뒤쪽 범퍼 등을 내리치고, 왼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사이드미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양쪽 헤드라이트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차량을 6,646,93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발생장소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도구 맨홀 뚜껑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도구 정화조 뚜껑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저지른 각 범행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석방되면 중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아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F에 "B아. 너는 죄책감이 하나도 없구나.너는 사람이 아니다. 그때 껍질을 발가버렸어야하는데.네가 어떻게 해서 집에 나왔니? 잊었니?.내가 두달 넘게 기다려보니까.너는 아니다. 너 같은건 당해야돼.이제는 정신차려도 늦었다.너 이제 앞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 같애? 나는 이렇다.너 두고 봐라.집안에 기둥 3분도 못하재.이 씨발년아. 나이를 위로 쳐먹었나. 간나새끼야.너 죽어야 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부터 2019.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9. 10. 2.경 불상지에서 'C' 프로필 화면에 피가 묻은 회칼을 들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차량번호 "E", 피해자의 생일 "G", 살인을 암시하는 한자어 "殺", 피해자의 이름이 포함된 "말할게 아. 잰내비같은년 넌 끝났다. 넌 반듯이 무너질거다. 언제어디서든.꼭 두고봐.이개새끼 아.씨발년아 B 각오해. 이젠 니 앞날 끝이라는걸."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