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10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임차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F빌딩 1003호의 임대기간이 2014. 3. 14.까지인데, 임대인으로부터 기간 종료 후 2년간의 재계약을 보장받았고 추후 책임지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양수계약서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해 준다는 승낙을 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직접 운영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7.경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3회 공판조서 중 I,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E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확인서 1. 녹취록 1.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서 등, 거래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녹취록 원본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운영하다 그만둘 경우 동일조건으로 임차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계약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주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위탁경영하도록 하고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과 협상에 따라 새롭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수회 시장조사를 통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2개월분 차임만을 지급한 채 3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G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한 바 없었고, 나아가 적어도 2013. 5. 20.자 최초계약 이후 6. 17. 잔금지급일 사이에는 G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G로부터 계약연장을 확약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하였다, 피해자와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을 한다고 사전에 통지한 바는 없고, 계약 3일 후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말하자 임대인은 '잔여기간만 그대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주어라, 그 이후에 조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임대인 G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을 넘기겠다고 이야기하여 계약 만료일까지만 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공증하는 조건으로 승낙해 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2014. 3. 19.경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당시 자신이 3년 동안 계약되어 있던 회사를 퇴직하면 직접 운영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E으로부터 차임이 연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직접 운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하였고, 단순히 10개월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4,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10개월만 남은 상황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없이 피해자가 새로 시설을 하고 권리금 4,3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이 G에게 직접 통지서를 보내기 전인 2013. 7.~8.경 G에게 '아는 동생에게 관리를 맡겼다'라고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회 G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던 점 - 2013. 9. 26.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러니까 A 여사님이 저기 뭐 J 상무님이 어차피 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J 상무님하고 같이 빨리 전화를 해. 해서 저기뭐 임대차계약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같이 가서"라 하자 피고인은 "자는 먼저 하던 사람을 알지. 그 사람이 J상무가 거기 그 관리인이라고 그러더라고"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주인 건물을 총 관리를 하니까 그러는 거구나"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그렇죠 그렇죠"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와 28일 토요일에 신도림역에서 만나서 집주인에게 가자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위 약속도 지켜지지 아니함 - 2013. 10. 8.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J에게 "주인을 안 만나게 해 주니까, 이거 혹시 또 그때 가서, 3월 14일날 가서 그냥 주인이 안 써주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나는", "그러니까 J 상무님이 전화를 하셔서 빨리 같이 가라, 그렇게 해요. 해서 가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가서 월세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왜 주인을 안 만나게 해 주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2013. 11. 14. 녹취록에 피해자는 "(집주인이) J상무란 사람은 자기는 모른대요 자기 관리인이 아니라는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웃기고 있네"라 대답함 - 2013. 6. 17.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중개보조인 H도 집주인이 나와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집주인이 나오지 않고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대인이 다시 계약을 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다고 증언하였고, I는 당시 동행한 중개보조인 H, K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계약을 2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함 - 피고인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2013. 9.경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전화를 시도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도 조용히 영업이나 하라고 한 것이지요. 왜 주인에게 전화를 하냐고 하였지요'라고 진술함 - J도 피해자가 위탁관리계약이 끝난 1~2달 후에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기에, 의논해본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함 피고인이 월세 계약서를 실제 월 차임보다 부풀려 다르게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던 점(수사기록 129면) 2013. 11. 14.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러면 나한테 내놓을 때, 나하고 계약하기 전에 주인한테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하자 피고인이 "아니, 그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내놨지! 별안간에 그냥, 그 저기."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에이 그건 아니지 내가 분명히 주인한테 연락을 하라 그러고 주인한테 말을 했잖아. 그럼 주인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 (중략) "나하고 5월 20일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고, 주인한테"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 계약을 한다는 소리도 안 했지!", "그러고서는 이제 잔금 받을 적에, "이거 와서 저기 재계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A씨 남은거 그것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서는 그 후에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라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거.였었으면은 내가 그거를 왜 팔어! 어떻게 팔어! (중략) 3월 14일까지 하라는게 아니라, 3월 14일 이후의 계약서는 자기가, 자기가 써준다고 그랬지!"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G로부터 계약연장을 확약받은 것으로 믿고 피고인과 임차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G에게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한 바 없었고, 나아가 적어도 2013. 5. 20.자 최초계약 이후 6. 17. 잔금지급일 사이에는 G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2년간 연장'으로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기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계약상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연장'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임대인의 J에 대한 위임장 등을 확인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연장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2014. 3. 14.까지로 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체결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편취 피해액이 5,300만 원이나 그 중 임차보증금 상당액 1,0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었고 피고인은 추가로 2014. 12. 8.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