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89 1. 업무방해·폭행 피고인은 2017. 9. 17.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두주걱을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막걸리 병을 들어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도 던진 후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올라가 큰소리로 욕설을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위 1항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네 년이 감히 나를 신고해, 네 년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목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96 1, 2017. 9. 2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00: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대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3:44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X-RAY 촬영 등 진료를 받던 중 응급실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잠에서 깨어 위 응급실 간호사 데스크로 다가가 간호사인 피해자 J에게 흡연장소를 물어보고 위 피해자로부터 흡연장소를 안내받으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귀가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니가 의사도 아닌데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의료기기인 청진기와 이경을 집어 들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의 간호기록 작성 업무 및 환자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9. 2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 19:3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대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만 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L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다가 같은 날 20:50경 L의 112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위 주점에서 나와 강릉시 중앙시장 3길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금성로 47에 있는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 위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N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0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용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97 1. 1차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0, 06:45 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교회 건물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출입제한구역 표지판을 뜯고 6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액자를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3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액자와 거울을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Q로부터 쫓겨나자 같은 날 08:30경 다시 위 교회로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을 들어 피해자 S 소유의 T 마티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U 소유의 V 이륜자동차에 집어던져 좌석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재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W 소유의 X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에 집어 던져 해당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손괴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 Q 의 허락 없이 위 교회의 1층으로 들어가 로비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07:00경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선지해장국,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제 가능한 현금, 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위 식대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선지해장국, 막걸리 2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식대를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년아 내가 퇴마사인데 돈이 어디 있냐, 16,000원 가지고 지랄이냐, 카드도 없고, 돈도 없다'고 말하면서 라이터와 막걸리병을 땅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21. 02:25 경 강릉시 옥천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경포동에 있는 경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같은 날 16:22 경 같은 시 주문진읍 항구로 64 에 있는 곰치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약수동길 10-1에 있는 주영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12:05경 속초시 평강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30 에 있는 북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198₁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9. 7. 09:00경 시흥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성당에서, 위 성당 내에서 예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교회 정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하여, 피해자 및 예배 중인 신자들이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30분간 위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 '집무실'이라고 적힌 사무실 간판을 손으로 쳐서 벽에서 떨어뜨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중앙 복도에 설치된 시가 약 102,000원 상당의 차단봉을 집어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 및 목 부위 등이 붉게 출혈되어 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망포역사거리 편도 8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려는 방향의 전방 교통흐름을 정확히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AD(여, 34세)이 운전하던 A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고), 같은 달 8.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로 입건되고, 같은 달 9.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로 입건)되는 등,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7. 9.20. 16:40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덕영대로 망포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02:00경 강릉시 AG 앞 도로에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A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AI(남, 30세)가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간 뒤, 피해자의 차량 앞에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여 가던 중 같은 시 AJ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고의로 급제동 정차하 1) 2017고합98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관련)', 2017고합105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73~75쪽을 보면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 구약식 청구(벌금 150만 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7고합98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관련)', 2017고합105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96~98쪽을 보면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확인된다. 3) 2017고합105호 2항 사건이다. 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후진 및 급제동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5:00경 피해자 AK(남, 45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AN이 테이블에서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술값 27,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및 맥주병을 들어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종업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5. 23:30경 피해자 AO(여, 39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AP에 있는 'AQ' 유흥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아무런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 지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4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5. 23:40경 위 2. 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주점을 빠져나와, 시흥시 AR빌딩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S 운전의 AT K5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작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S 이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자, 피해자 AS(남, 21세)을 차량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위 AQ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U(남, 23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AV(남, 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광대 및 코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7고합100원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21:43경 안양시 동안구 AW에 있는 AX교회의 AY 문화센터에서 건물 안을 돌아다니던 중 경비인 피해자 AZ(64세)으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경비 주제에 똑바로 살아라, 이 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흉곽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X교회 소유의 주차장 차단봉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다음 날 02:25경 위 장소를 다시 찾아가 위 주차장 차단봉을 손을 잡아당겨 그 연결 부분을 부러뜨려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합101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9. 11:40경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승강장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A(27세)이 피고인에게 열차 선로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3. 04:33 경 서울 관악구 BB에 있는 'BC' 식당 앞에서, 그 주변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려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고, 계속하여 같은 로 40 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3개를 차도를 향해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7고합102 피고인은 2017. 9. 2.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고, 같은 달 8.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로 입건되었다.4) 피고인은 2017. 9. 16. 11:56경 시흥시 군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534번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에 취한 상태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고합103 피고인은 2017, 9. 8. 22:2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11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M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옆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G(44세)이 자기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먹다 남은 막걸리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춰 폭행하였다. 2017고합104 피고인은 2017. 9. 2.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고, 같은 달 8.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처벌하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재차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고, 2017. 11.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이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러한 공소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7. 9. 16.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2017고합98호 제4항에서 본 것처럼 기록에 의하면 위 항은 2017. 9. 8. 저지른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이고, 항은 2017. 9. 2. 저지른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임이 확인되고(항은 2017. 9. 21. 및 2017. 9. 22,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으로 2017. 9. 16. 이후의 범행이므로 제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위반사실을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고친다. 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로 입건되고, 같은 달 16.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로 입건되었다.5) 피고인은 2017. 9. 18, 23:40경 서울 관악구 양녕로 49 봉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녕로 184 BBQ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고합105 1. 2017. 9.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H에 있는 BI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J(남, 30세)과 피고인의 치료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박카스 병을 던져 깨뜨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주차 방지용 구조물쇠로 된 긴 봉 형태 구조물)을 두 손으로 들어 휘두르고 던지는 등 난동하여, 약 3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료비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 23: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제부로 223 제부도 바다마트 앞 도로 5)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고, 2017. 11.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고,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구공판된 사람이다"라고만 기재했으나 앞서 2017고합102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고친다(다만 2017. 11. 30. 기소된 사건은 2017고합102호 사건으로서 2017. 9. 16.자 음주운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추가한다). 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9,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1, 02:20 경 강릉시 BK에 있는 BL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M(남, 17세), 피해자 BN(남, 17세)에게 '뭘쳐다보냐'고 말하면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BM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에 위 BM의 일행인 피해자 BN이 피고인에게 멱살 잡은 것을 놓으라고 하자 피해자 BN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합106 피고인은 2017. 9. 2.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고, 같은 달 8.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로 입건되었다. 6) 피고인은 2017. 9. 11, 14:30경 과천시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1(봉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7) 6)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고, 2017. 11.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고,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구공판, 2017. 12.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구공판된 사람이다."라고만 기재했으나, 앞서 2017고합102호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고친다(이 법원에 2017. 10. 27., 2017. 11.30,2017, 12. 7. 기소된 사건은 모두 2017. 9. 11. 이후의 범행이므로 제외). 7) 이상 2017고합96 사건 증거임 [판시 범죄사실] 20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상화면 캡쳐 2017고합96 판시 1, 2, 3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술값 전표, 영수증, 수사보고(I병원 간호사 피해자 J 음성 녹음 내용 및 파일 첨부), cctv 영상화면 캡처 판시 4 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고합97 판시 1, 2, 3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 마티스 차량 소유주 전화진술), 수사보고(X 벤츠 소유주 전화진술), 수사보고(V 오토바이 소유주 전화진술) 1. 손괴사진, CCTV 사진 판시 4, 5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의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영수증 사진 판시 6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합98 판시 1, 2항 1. 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Q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물건 사진 판시 3, 4 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차량사진,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1. 각 진단서 판시 5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2017고합99 판시 1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첨부 캡쳐사진 판시 2, 3, 4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AO, AV, AU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폭행부위, 차량 손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AO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책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2017고합100원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cctv 자료 캡처사진 2017고합101 판시 1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D 1장 판시 2항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 BD, B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내용 확인) 2017고합102 1. 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8),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10) 2017고합103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합104 8) 2017고합98호 9) 2017고합98호 10) 20171105 1. 이송전 이 법원 2017고단1128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R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련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관련)1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3) 2017고합105 판시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미수관리일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J 진술확인) 판시 2항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2017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 2017고합98호 12) 2017고합98호 13) 2017고합105호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14),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관련)1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6)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내림을 받아 피고인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저질러졌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9. 9.자, 2017. 9. 21. 자각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9. 22.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9. 11.자, 2017. 9. 16.자, 2017. 9. 18.자, 2017. 9. 20.자 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 14) 2017고합98호 15) 2017고합98호 16) 2017고합105호 46조의3 제2호, 제4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합98호 판시 3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고합98호 판시 제5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각 폭행죄,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건조물침입죄, 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퇴거불응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특수협박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중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높은 제1, 2, 3 범죄만 살피고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가. 제1, 2, 3 범죄 :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갈, 업무방해, 협박 등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단속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