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1. 2. 23.경 B에 있는 C대학교(이하 'C대'라 칭함) D학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위 학교에서 정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E 산하 F(이하 'F'이라 칭함) 및 G(이하 'G'라 칭함)로부터 수주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C대 D학과 내 연구실에 소속된 대학원생들과 함께 학술 연구활동을 하여 각종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주 및 계약당사자] 피고인이 위 F, G가 발주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서면 혹은 면접심사를 통해 수주하여 위 각 기관들로부터 연구책임자로 선정되면, C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만 칭함)은 계약 당사자가 되어 F 등과 해당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표준 협약을 체결하고, F 등은 E로부터 이를 승인받음으로써 산학협력단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발주처(F, G 등)는 개별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위와 같이 체결된 협약에 의해 F 등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 전달하고, 산학협력단은 이를 관리, 정산, 집행하게 되며,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각종 연구비의 청구 및 사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지급 과정 및 인건비의 용도 제한] E는 위와 같이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체결이 완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F 등 발주처에 지급하고, 발주처는 위 표준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전체를 일괄 전달하며, 산학협력단은 위 연구비를 연구 수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는데, 특히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는 산학협력단이 구축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계정을 통해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면,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들의 학적 상태, 청구액, 과제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연구원 명의의 개별계좌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위와 같이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각 연구원의 직접 사용이 강제된 금원으로서 공동관리 행위(인건비를 계좌 이체,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집합하여 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와 같은 공동관리 행위를 한 경우는 '연구비의 사용 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로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C대 D학과에서 단독으로 연구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인건비의 용도 제한'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인건비의 공동관리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학생연구원들로부터 그들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국가연구개발의 연구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구실의 행정직원인 H(2011년경부터는 I)로 하여금 학생연구원인 J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할 예정인 불상의 금원보다 약 30~50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청구한 인건비는 위 기재와 같이 학생연구원에게 실제 지급할 인건비에 공동관리가 예정된 금원으로, 피고인은 인건비 중 일부를 반환받아 연구실 운영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학생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 또는 산학협력단에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은 연구비 중 150~2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며, 다시 J로부터 그 중 일부인 4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8.경까지 위와 같이 부풀려 청구한 인건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합계 394,207,767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I,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확인서, R, I, S의 각 문답서 1. G의 고소장(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전부 포함) 1. 국민신문고(공익신고), 행정직원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출력물, 인건비 계좌 입출금 영수증, 인건비 입금 봉투, 인건비 회수 출금 기록, 계좌 거래 내역(R), 이메일 출력물, 계좌 거래 내역(I), 계좌 거래 내역(S), A 교수(C대학교) 지도학생 및 인건비 공동관리 대상 현황, 계좌 거래 내역(A), 2011~2015년 C대 A 교수 과제별 인건비 공동관리 현황, 2010~2015년 C대 A 교수 인건비 공동관리 관련 지원기관별·사업별 지원 현황 1. 수사보고서(C대 담당자 제출 자료 첨부)(첨부 문서 전부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학생인건비 지급 과정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액수가 많은 점, 일정금액이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고, 추후 변제계획에 따라 상당액이 추가로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