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4. 01:24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4. 01: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현장 CCTV 사진 1. 압수된 갤럭시노트8.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7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D병원장은 책임져라, 정형외과 B 수술 잘못 인정해라! 정형외과 B은 수술 잘못 인정하고 책임져라!"라고 기재된 입간판을 세워두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 2019. 9. 30.경, 2019. 10. 1.경, 2019. 10. 11.경, 2019. 10. 17.경, 2019. 11. 4.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 및 영상 CD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른바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워둔 입간판에 피해자의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는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1.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새벽 무렵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여, 가명), 피고인의 지인인 E, 성불상 F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엉덩이를 노출한 채 침대에 눕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고, 위 F과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F과 피해자 C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14.~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7:51경부터 2017. 4. 15. 08:19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H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피해사진,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성관계 등 피해사진 전달받은 상대자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 여부에 H이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H의 요구에 따라 사진들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크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11:3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식당에서 E, F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G에게 "야, G 개새끼야, 씹할새끼야, 사기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너무하네, 그만하소."라고 말하자 E에게 "이 늙은 개 씹할놈,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본 F이 "나이 드신 분에게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하자 F에게 "이 씹할새끼, 개새끼, 확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다시 F이 "욕설을 그만하라, 계속하면 녹음을 하겠다."라고 말하자 "확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면서 빈 소주병을 들고 F 쪽으로 다가가는 등 같은 날 12:32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와 피해자 E(남, 83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남, 62세)으로부터 "나이 드신 분에게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데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12:56경 남원시 H에 있는 I 민원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I 직원인 J에게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J이 "재난지원금 업무는 시청 소관이니 시청에 알아보시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큰소리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씹할놈!"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을 민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I 직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위 민원실 내 의자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3:23경까지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9. 23. 13:24경 I 현관 앞에서 I 직원 J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남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나, N 등 I 직원 3명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될 놈들이 까불고 있네,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13:26 경 I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려 하던 중, 남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M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M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L의 고소장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업무방해사건 관련 현장상황 등) 1. I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만 20회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가 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그 글에 기재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의 아이디로 연락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배팅금액 등 수천 건이 정리된 엑셀파일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진주시 E건물 F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G DB 판매합니다"는 제목으로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입금자명 'H')에게 개인정보 1건당 5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천 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I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70,000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595,100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 거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친구 A과 대화하던 중 위 A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배팅금액 등 개인정보 16만 건 가량이 정리된 엑셀파일을 무상으로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주소지 등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DB 판매합니다(카지노, 경마, 스포츠, 통신사)"는 제목으로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L', 'M' 등 아이디로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입금자명 'N')에게 개인정보 1건당 3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천 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I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90,000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600,524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경 거제시 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등지에서, A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불상의 판매자들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엑셀 파일로 정리된 이른바 '샘플 파일' 여러 개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주소지 등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입금자명 '주식회사 Q')에게 개인정보 1건당 5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천 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I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5,000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66,500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영리목적 개인정보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액수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개인정보제공 대가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14

굵게[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17:40경 전북 익산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3년간 동거하다 현재 헤어진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 붙어먹는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인 및 다른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74세)에게 "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C 보지 몇 번이나 쑤시었냐, 쑤시니까 좋더냐"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 19:15경 위 D식당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온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너 내 말 한마디면 숨도 못 쉬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부재 및 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소소된 볼링동호회 회원 14명이 가입한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란 사람과의 불륜과 질투로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내일 말하도록 할게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범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20.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9:57경 인스타그램 B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을 특정하며 '마지막에 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합니다. 사장은 핸드폰과 부동산을 같이 하더군요. 판매자는 가족이더군요. 가족끼리 사기 잘 치시네요.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19. 11. 7.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연번 4항) 하거나,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연번 1, 2, 3, 5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스타그램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운영 매장에서 벌어진 사문서위조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객실 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는 C 호텔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이 객실에 놓아두고 가 위 호텔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USB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USB에서, 위 D이 2010.경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E(여, 나이 불상), 피해자 F(여, 나이 불상)과 각 교제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이를 성인 사이트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7. 20:49경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인 사이트인 'I(J)' 게시판에 1회 다운로드시 10원 내지 15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기로 하고 위 각 성교행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링크하여 둠으로써 D과 피해자 E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D이 피해자 F과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증거 동영상 캡처 화면) 1. 성인사이트 캡처 사진, 호텔측과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 직원이면서도 그 곳 손님이 분실한 USB를 절취하였고, 나아가 위 USB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이나 사진들을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단지 성관계 동영상만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일상 사진들까지 함께 업로드하여 유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된 촬영물은 완전한 회수나 제거가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현재 성인 사이트가 폐쇄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7: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다방 업주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F,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폭행 당했다고 하면 구속시켜야지, 니네들 옷 벗기겠다, 뭐하는 새끼야, 직무유기로 신고한다, 이 개새끼야, 지금부터 니한테 욕한다 개새끼야, 니가 개같이 노니까 개소리를 하는 거야, 니가 인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5. 고소 취소 의사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조합 관계자인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정신 나갈 정도가 아니야, G이야. 이 년 아. 씹할 년. 씹할 년아. 이 씹할 년아. 이 년아. 그래서 내 똥구녕을 그렇게 벌창내려고 그 지랄했냐. 차라리 창녀여 갖고 몸 팔아서 돈이라도 벌어올 수 있으면 돈 벌어오겠다, 씹할 년아. 또 처먹을라고 씹할 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모욕 관련), 녹취록 CD,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모욕의 의사도 없었다. 나.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체 사업을 맡아 운영하던 피해자가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시인하는 각서를 쓰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범죄자인 ‘G’에 빗대어 말하면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피해자를 참회하고 반성하게 하기 위하여 훈계를 한 것이라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발언의 취지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위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H, 공동체의 일원인 E, D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E, D가 피해자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정 외에 위 공동체를 이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위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 등에게 전파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E, D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인 H도 피해자가 잘못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두둔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범행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8. 21:30경 김포시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점의 업주, 종업원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체포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워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같은 경찰관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려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화장실 입구 앞에서 혼자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가 이를 보고 다가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세요”라며 넘어진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면서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가량 쓰다듬으며 만지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의 말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추행을 직접 보았다는 목격자로 E이 등장하였는데, 피해자의 단골손님이라는 그가 여러 차례 소환에도 송달이 되지 않거나 아프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E이 피해자의 가게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E의 말은 전혀 믿을 수 없고, 허위 진술을 한 데 따라 고의적으로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피해자와 E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가운데 우연히 E이 피해자의 가게에 술을 마시려고 들어오면서 목격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당시 112 신고 내용을 담은 녹취록(수사기록 85쪽)과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녹취파일 CD)를 보면 E이 콜센터에 “예, 지금 이 핸드폰 하신 분이, 저는 지금 여기 뭐여, 그 여그 사장님이 지금 부탁을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막,”이라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상 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E이 들어오면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다고 말하는데, 당시 외상 값 때문에 시비가 있었고, E이 등장한 다음 피고인이 신고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증 제1호의 내용을 보아도 E이 발로 피고인을 툭툭 친다는 피고인의 말이 나오지만, 피해자나 E은 피고인이 행패부리고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 추행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없다. 이것은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고 있다.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이것을 목격한 E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넘겨받았고, 피해자와 더불어 신고에 대해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말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직접 경험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행위 이전에 바닥에 넘어진 것인지, 피고인이 다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인지, E이 들어와서 어떻게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그랬겠죠,”, “그렇게 했죠.”, “이렇게 말렸겠조.”라는 등의 실제 경험이 아니라 추측을 말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E은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A씨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 E이 들어와서 말렸다고 하였다. 두 사람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는 녹색 직진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 방향 녹색 직진신호가 등화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2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대출안내 문자’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환 업무를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들이 보내 온 체크카드를 속칭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M(남, 48세)과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1.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장안평지점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8,829만 원 중 9,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8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M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R 계좌 출금 영상자료, 피해자 Q 계좌 출금 영상자료, 피해자 T 계좌 출금 영상자료, 수사보고(U의 회신결과 및 압수수색(계좌)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피해자별 계좌거래명세표, 압수된 체크카드의 현금인출내역,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 진술 청취),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자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수나 인출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 또는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C의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임금 합계 12,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일 뿐, C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계약관계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현장대리인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한 점, 오히려, 이 사건 진정서에 첨부된 확인서 및 명함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소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D과 피고인과의 계약관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