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2022고단62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마스크 공장 사장님을 알게 되었는데 나에게 마스크를 팔기로 했다. 내가 50,000,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매입하려는데 3,000,000원이 부족하다 너가 투자를 해라, 일단 D에 3만 개를 팔기로 했다, 월요일에 D에서 돈이 들어오면 15,000,000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3만 개의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마스크를 구매할 고정 거래처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나.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제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매입하는데 1,000,000원이 부족하다, 추가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마스크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000원을 본인의 중고핸드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다.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경 제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D에 손 소독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크 공장 사장님이 친구를 통해서 손소독제를 개당 500원에 구할 수 있고 1,5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손소독제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손소독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통신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20.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경 양산시 북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 사이트에 통신요금을 할인해서 대납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H 명의의 직권 해지된 I 휴대전화의 미납요금을 할인하여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납요금 3,325,720원을 2,800,000원으로 할인하여 수일 내에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납요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휴대전화 요금의 대납을 요청한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미납요금 명목의 돈을 수일 내에 전액 통신회사에 지급하여 미납요금을 대납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통신회사에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나.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H 명의의 직권 해지된 K 휴대전화의 미납요금을 할인하여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납요금 2,511,048원을 2,000,000원으로 각 할인하여 수일 내에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미납요금을 대납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21. 2. 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가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위 피해자들에게 ‘골든구스 B급 운동화를 사서 되파는데 수익률이 적어도 50%가 된다, 신발 판매업체인 O에 15,400,000원을 입금해서 신발 2,000개를 확보했고, 수익금은 거래처 사장과 7:3으로 분배한다, 내가 원금에 수익금 주식보다는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신발 투자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O에 15,400,000원을 입금하고 신발 2,000개를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사업에 투자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770,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3,08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31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나. 2021. 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제3.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4,410,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6,58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3,71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94 피고인은 2021. 5. 28.경 인터넷 G 카페에 ‘애플워치 S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휴대폰 요금 대납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애플워치SE를 택배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95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G 카페에 ‘휴대폰 통신요금을 대리 납부해 준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2021. 6. 30.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휴대폰 미납요금 116만 원을 할인금액 80만 원에 대납해 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납요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휴대전화 요금의 대납을 요청한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일 내에 전액 통신사에 지급하여 미납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9.경 피해자 R에게 ‘I대리점을하고 있는데 거래하고 있는 S, K 휴대폰 거래처에 요청하여 법인 명의로 수납요금 처리를 하면 저렴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2021. 7. 15.경까지 요금 납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일 내에 전액 통신사에 지급하여 미납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93 피고인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통신요금에서 30% 할인된 금액을 일시불로 주면, 통신요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요금대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요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통신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83 피고인은 2022. 8. 12.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1족 당 15,000원에 신발을 판매한다, 3,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나이키 운동화 레볼루션 141족, 와플 63족을 내일까지 화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E조합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요금납부내역서(일반),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입출거래내역, 피해자 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W 작성의 진저서, 진술서 1. G 판매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각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캡처내용 2022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자료, G 게시글 자료 2022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계좌내역 등, 메모 2023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B 대질부분 포함)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 M, N에 대한 2021. 2. 8.자 각 사기죄 상호간, 위 피해자들에 대한 2021. 2. 15.자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3,501,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3,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준다거나 G 사이트에 통신요금을 할인해서 대납해 준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 기망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I통신사로부터 고객 요금수납이나 업무처리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부분만큼 통신요금을 할인해서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가입고객을 확보하려다가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위 통신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결국 위 대리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요금의 대납금을 돌려막으려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 P, W, R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 F, N, V, Q에 대하여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 일부 역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