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공군부대 후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날 술을 마신 후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장애 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용봉공업사 앞 도로를 현대3차아파트 방향에서 전철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황색실선을 넘지 않고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남,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온 것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 1,375마리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1:00경까지 같은 장소에 설치 된 수족관에 놓아 두어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A) 현장단속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의 경우 기간 및 포획대상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반면, 대게 암컷의 경우에는 그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를 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암컷 대게가 1,375마리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암컷 대게 1,375마리가 모두 압수되어 방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25

범죄사실 C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E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 F은 C의 처이고, G, H, I은 E과 형제 사이이고 J은 H의 남편으로 2012. 7. 3.경 위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건물 원상복구 및 보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18:05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H이 건물 내부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당장 나가라"고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 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왼쪽 어깨를 밀었다. C과 F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몸과 어깨를 밀고 피해자 1이 이를 말리자 F은 손톱으로 왼손목을 꼬집고 피고인은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H, E의 각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모인 C, F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J, 피해자 H, I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J 및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점 및 진술의 구체성, 법정진술의 태도 등에 비추어, J, 피해자 H, I 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J, 피해자 H, I의 각 진술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현락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배들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를 사고 팔아 석 달 후에 3부를 더하여 계산해 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지노 도박자금, 원룸 공사비용,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여 돈을 벌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5. 18. 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3,950,000원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처벌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7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0. 15. 04:4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C의 주금으로 납입한 뒤 이를 전액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4. 7. 국민은행 반포점에서 D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성명불상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차용한 2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C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경료한 후, 같은 달 8. 성명불상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2억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마산시 C 1층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너의 명의로 변경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자로 매월 3%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임차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하거나, 차용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 14.00:25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옆 노견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사등면 성포리 소재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9.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12. 12. 27.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내에 수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안양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림건설에 투자를 해라, 한 채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한 채가 분양될 때마다 1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요구만 하면 대림건설로부터 받아서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대림건설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적 채무의 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대림건설은 2008. 9. 20.경 부도가 난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말처럼 이익금을 주거나 바로 그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9.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폐업사실증명, 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8.0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이전에 탑승하였던 승객이 구토를 하여 더 이상 택시영업을 하기가 곤란하여 택시회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승차를 거부한다"며 항의를 하여 위 D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과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26세, 여)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D, E 및 F의 각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10:00경 고흥군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평소 피해자와 밭 경작 문제로 다퉈왔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트랙터 1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소훼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371]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 32번 국도상 낙지식당 부근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7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6] 피고인은 2013. 5. 4. 01:45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불닭발"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영타운"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2013. 4. 5.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1달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2013. 5. 4.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0:15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폴리텍 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18:5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시내버스 앞쪽 출입구에서, 그 전 피해자 F(54세)가 술에 취해 버스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자신이 버스에서 하차하는데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버스 앞쪽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자신의 우측 팔 부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제출의 제1호증,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403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27.까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3.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컨벤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4-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8: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ESM5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F 그랜저XG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4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SM5 차량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오른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밖으로 나와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식칼로 차량 본네트를 치고 허공에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6. 25. 위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바, 2010.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곧 대출금이 나온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늦어도 10일 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대출금으로 전에 E에게 빌렸던 4,0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여, 62세)에게 '피고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0일 내에 갚겠다고 한다'고 말하게 하여 F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법원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7,5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3. 22:3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알파마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경 2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집행유예된 형은 이 사건과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최근 4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2:48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옥산2지구에 있는 돌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옥산동 옥산1지구에 있는 구)여명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6.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밤실로 116번길 장원슈퍼 안쪽 교차로에서 호남아파트 주차장까지 골목길을 따라 약 20m를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2. 6.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비가 급히 필요하니 1,9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에 빌린 350만 원까지 함께 수 일 내에 갚겠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면 승소하여 받는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 경 개업한 주유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당시 개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2천만 원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변호사 선임비로 빌린 돈도 모두 휘발유를 사는데 이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2. 20: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기의 잔여점수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게임도구인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화면에 집어던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1대를 파손하고, 의자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2. 22:1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33 강동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게임장 업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를 향해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오락실에서 돈 처먹지 말고 단속 잘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진술서 1.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정도와 피해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주)향기가득한세상 본사(이하 '본사'라 한다)와 꽃클레이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고 그 작업비를 받는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나 본사로부터 2달 정도 작업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주)향기가득한세상과 전북권역에 대한 센타계약을 하였는데, 전북권역내 지역에 대하여 팀장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꽃클레이 작업을 하여 본사로 보내면 본사에서 작업비를 보내주는데, 그 작업비 중 80%는 일하는 사람에게 주고 6%는 내가 갖고 14%를 주겠다. 내가 하는 곳에서는 부업하는 사람들이 매일 20명 이상씩 오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70-80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 나와 팀장계약을 하면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부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작업비의 14%를 가져갈 수 있으니 나에게 팀장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몇 달 안에 나에게 지급한 대금을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본사와 계약을 한 후 본사로부터 2달간 작업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70-80만 원의 작업비를 받아갈 만큼 작업한 사람은 없었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 10만 원을 받을 정도의 일만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할당될 수 있는 금원도 적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G 등에 대한 팀장계약금 명목으로 2012. 1. 18.경 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H, I 등에 대한 팀장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팀장업무 관련 클레이자격증 취득비 비용으로 130만 원을, 클레이재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5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합계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금압박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금원 중 본사에게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기소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18. 04:1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 풍기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용화중학교 방면에서 주은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의 몸통 우측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복부 손상으로 같은 날 04:41경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2. 위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 육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배방읍 북수리 엘린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등,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CCTV 분석수사/신고자 F 조사),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인데다가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발각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뺑소니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 건물 다동 109호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F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출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지점에서 F에게 '내 처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12. 8. 17.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채무만 1억 5,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매월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명목으로 400만 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이지은 명의 농협계좌로 9,2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점,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의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의 규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