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18 수 숯불꼬치구이집 앞 편도 1차로를 석촌호수 방면에서 백제고분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 4m의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그 옆으로 피해자 C(56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잡담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도주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 후 도주하다가 약 1.1km 떨어진 송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나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12:0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소재 덕평휴게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시약 검사결과),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01년경의 대마관리법 위반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귀금속가게)'내에서 구매 한 반지에 불만이 있어 항의하는 도중에 양손으로 피해자 D(46세)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경 양주 C에 있는 골목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몰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제출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1.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를 기재하게 하고,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제출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소유권포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임의제출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를 기재하게 하고,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소유권포기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압수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의제출한 자전거에 대한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 D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압수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0:20경 양주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감 F으로부터 절도 사건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D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위 조서를 열람한 다음 진술자란의 D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01. 사문서위조·변조 등>[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01.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사문서위조 및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자전거 1대이고 자신의 범행발각이 두려워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외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시간불상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신도 8명과 함께 위 교회의 신도자격을 박탈하고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제명출교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등에 대한 위 처분의 부당함을 신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위 교회 본당 단상쪽으로 가려 하였는데, 신도인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옆으로 제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제쳤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오래전 의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폭행이 성립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명출교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사후에 판단된 사실, 피고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단상쪽으로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앞으로 가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부당한 결의가 있었고 그 부당성을 다른 교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단상쪽으로 갈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Col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D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30억 되는 곳(산신각, 대웅전, 종무소,만불전, 자비회관, 400명 동시 공양할 수 있는 공양간.등)하루만에 부수고.그리고 잔금받고. 뇌물받고. 더 적을까. 절 부순 돈으로. 회식하고. 어떻게 소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 "라고 글을 쓰면서 마치 피해자 재단에서 E 사찰을 철거하고, 당시 시가가 평당 300만원 하는 E 부지 4,600평을 평당 120만원에 매각하면서 이면계약으로 100억 원 내지 150억 원을 받아 그 차액인 23억 원 내지 46억 원 상당을 당시 C 이사들이 나누어가졌으며 특히 현 C 이사장인 F스님이 뒷돈을 받아 G 사찰을 건립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불기소통지서 1. 자유게시판 출력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이사 등인 J, K, L, I, M 등이 N로부터 뇌물을 받고 시가 62억 상당의 E 부지를 55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한 사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2. 21.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I 등을 마찬가지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3. 3. 26. 'N이 55억 원에 매수를 한 것은 N이 E 부지의 요지 부분 실권리자인 O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 외에도 매매계약상 P 등과의 각종 분쟁해결에 대한 책임을 떠맡기로 하였기 때문이며, 반면 피고인이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우리들건설은 N과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6. 5. 4. 에야 정식 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N 피해자 재단의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들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소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허위성 및 비방 목적에 대한 인식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30

범죄사실 [2018고단3330]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시 연수구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 동춘동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CNC ROUTER CNC-2506' 1대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CNC RUNNING SAW' 1대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경 위 E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매입상에게 'CNC-2506' 1대를 6,000만 원에, 'CNC RUNNING SAW' 1대를 2,500만 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담보가치 보전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및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4. 임금 2,763, 511원 및 2018. 5. 임금 1,19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경부터 2018. 5.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4,412,2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진정서, 체불내역,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주식회사 I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배임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기술보증기금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9. 4. 24.자 기술보증기금 탄원서 등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주)I 및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7.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5.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C에 대한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35,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7.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8,717,5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C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32,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C,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9. 3. 1.자 C 합의서, 2019. 3. 7.자 B 합의서 각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동경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샤링, 절곡, 절단작업을 도급받아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위험물, 위험물 이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09:54경 위 작업장에서 위험물인 시너가 담겼던 드럼통의 경우 열을 받아 고온으로 될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프라즈마 절단기(용접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프라즈마 절단기의 15,000 º C에 이르는 열이 드럼통 내부로 전도되어 내부에 잔류한 시너가 기화되면서 유증기의 압력상승으로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뚜껑 부분이 E의 머리부위를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E으로 하여금 2013. 2. 27.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뼈골절,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너가 남은 드럼통에 대하여 폭발 등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뚜껑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강타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7. 위 G병원에서 머리뼈골절,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서 정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사고 현장 근처에 신나 드럼통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고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 모두가 어떠한 경위로 폭발한 신나 드럼통이 사고 현장에 있게 되었는지, 누가 이를 가져다 놓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확인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근로자들이 평소 작업장에서 빈 드럼통을 작업에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해자에게 신나 드럼통에 플라즈마 용접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작업장을 확인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작업장 근처에서 신나 드럼통을 발견치 못하였고, 작업을 위해 드럼통을 필요로 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경력을 가진 재해자가 이 사건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재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해자가 재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도 위 내지 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20.22:28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71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3년 전에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가 딸 E과의 전화 통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작은방 방충망을 양손으로 뜯어내는 등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20센티미터)를 양 손에 들고 와,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목 부위를 겨누어 위협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뒷머리채를 잡아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방범창 사진, 식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전처가 딸과 통화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처가 사는 집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서 전처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처가 딸과 통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또다시 전처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딸의 전화통화를 허락해주고 있고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진 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뉴클릭 차량을 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도난 신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 15: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9층에 있는 'F'에서 자신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B(66세)이 다른 여자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들고 있던 페트병의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2억 사기친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코트를 잡고 복도 승강기 쪽으로 끌고가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요치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59세)이 위 콜라텍 안에서 자신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상의 코트를 양손으로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복도로 끌고나가 그곳 승강기 안으로 강제로 태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손등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B은 영주시 C 소재 인삼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D의 총괄이사로 인삼류 검사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과장으로, 회계 및 매출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1. 9.경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10개, 'F'(홍삼중미, 홍삼세미 각 150g, 판매가 62,000원) 100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360개, 'G'(150g, 판매가 33,000원) 200개, 'E'(용량 300g, 판매가 280,000원) 110개 합계 1억 4,720 만 원 상당의 흑삼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흑삼 제품에 대해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체검사필증만을 부착하여, 2013. 2. 20.경부터 2013. 3. 6. 경까지 하남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홍삼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J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인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일명 'E'이 피해자 F(21세)과의 항문성교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피고인의 D 계정(G)에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하여 수차례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굉장한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0:40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29 앞 도로를 신대방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배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느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1,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사고 직후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려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 위에 한쪽 손을 올린 채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좌측으로 꺾어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몸이 뒤쪽으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2011. 9. 14.부터 2012. 10.까지 신축할 예정인 광주시 E 소재 빌라 중 102동 301호(2012. 4. 25.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302호로 변경함)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 포함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14.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2. 1. 10. 2,000만 원, 2012. 1. 12. 1,200만 원, 2012. 3. 21. 2,000만 원, 2012. 4. 25. 3,300만 원, 2012. 5. 11. 1,000만 원, 2012. 6. 8. 5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위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6.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302호에 채권자를 위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3,91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의 아들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9:30경 서울 강남구 C역 7번 출구 부근 호프집에서 개최된 'D'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정식 모임에서 그날 처음 참석한 피해자 E(여, 24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향이니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며 함께 나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용산구 F역 부근에서 하차한 후 식당에 들러서 맥주를 마시고 나와 다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운전자에게 "가까운 모텔 앞에 세워 달라."고 하여 서울 용산구 G모텔 앞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8. 25. 00:5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G모텔 2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양측 전완부, 양측 대퇴부, 우측 하퇴부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모임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3.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9:50경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 방에서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목에 걸어 거울을 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E,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같은 수법의 5건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차례로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13회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 M, I, O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한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전에 사전 답사를 하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들어가 금목걸이 등을 구매할 것처럼 하여 교부받아 도망가는 수법의 상습 절도범행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규정한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약수로 마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율삼거리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장애인용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횡단하려는 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의자차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가 타고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7. 08:32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73-19 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겸막하 출혈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양형이유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440여만 원이 지급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