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53 피고인은 2021. 7.경 D에 접속 후 '오다 찍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본 E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E는 본인 명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피고인과 분배하는 '장집'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F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집'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오다집'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5. F 카페에 '아웃백 상품권 10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7. 25. E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34,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I'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15억 K를 45,0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0 피고인은 2021. 4. 16. 컴퓨터게임 'I'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인 'K'를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M 별명 'N'으로 오픈채팅방(채팅방 제목: O)을 개설하였다. 위 채팅방을 보고 1대1 채팅을 신청한 피해자 P에게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면 게임 내 경매장에서 당신이 올린 아이템을 내가 50억 K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K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0 1.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M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I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I 게임머니 48억 K를 124,8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해 주고 게임 닉네임을 보내주면 경매장을 통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3경 T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4,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F 등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는 속칭 '오다집' 역할을 하기로 하고, E(2022. 3. 8.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금원을 송금받는 등 속칭 '장집'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이를 통해 얻은 피해금을 6대 4로 나누어 가지기로 각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29. 19:5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U'에 접속하여 '20만 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E는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E는 위 판매글에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Y, Z, AA, AB, AC, AD, B,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각 판매 게시글, 상세 송금내역, 대화내역 및 판매 게시글, 판매자 프로필 및 판매 게시글, 판매자 프로필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2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M, C,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이체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AR 제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생검증영장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입금내역, M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A D 메신저 캡처자료, 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