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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한 달간 투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2:30경 청주시 서원구 C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077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6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3. 21. 01:40경 경북 칠곡군 D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E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경찰을 기다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06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왜관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I(31세, 여)가 운전하는 J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8세), 피해자 L(30세, 여), 피해자 M(31세), 피해자 N(30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19:20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사진 2매) 2018고단6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재판 과정에 불출석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공동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4. 13.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리봉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B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수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음주측정치(0. 147%),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작성자 'E'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개인정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27. 0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소파에 놓고 나간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쿠션으로 피고인 A의 앞을 가리고, 피고인 A는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에 있는 D매장 내 CCTV영상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이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 전과, 피고인 B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을 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23:2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옛날고기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고가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사고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C에서 D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차량 구입대금 14,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5. 24.부터 2020. 5.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5일마다 할부금 519,577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중고차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매월 519,577원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고객자료출력물, 중고차론 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줄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형 전과와 이종 실형 전과 다수 있음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0:0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건물의 승강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승강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4층에서 내렸다가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내린 위 건물 5층 D 앞으로 가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3분 전인 2018. 5. 15. 00:06경 위 건물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로 보이는 같은 날 00:09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위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가리키며 폭행을 당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멍이 들고 크게 부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가 약 3분 가량의 짧은 시간에 자해를 하였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유일한 원인은 위 승강기 내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전에는 위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방에 불쑥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거친 행동을 드러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 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0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2)이 사건 범행 발생 시기는 2017.3. 초순경이고, 일반적으로 초순은, 한달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동안을 가리키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강제추행죄는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 C 및 피해자 D(26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E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7. 2. 21.경 위 방실에 새로 입감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체격이 왜소하며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장난삼아 주먹이나 숟가락으로 꿀밤을 때리거나 부러진 숟가락의 뾰족한 부위로 피해자를 쿡쿡찌르고, 간혹 내기 장기를 두어 그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마가린, 간장, 참기름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눈 밑에 맨소래담 로션을 바르는 등 피해자가 2017. 3. 11.경 위 방실을 나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징역 놀러오셨어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정강이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무렵 위 방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자, "내가 찬 곳이 오른쪽인데, 어떻게 왼쪽이 아프냐"라고 하면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의 특수성 및 폭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따라 결국 구치소 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른 방실로 옮기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8.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입원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의 주소란에 '강남구 C',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관계란에 '아버지', 직장명란에 'F', 전화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약정서 1. 진료비 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서 등(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0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C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 공소외 E에게 B정당 소속 국회의원 F과의 면담일정에 맞추어 현금 3,000만원을 마련하여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담게 한 다음, 공소외 E, G과 공모하여, 2005. 8. 17. 14:30경 서울 서초구 H 호텔 1층 로비에서 위 E에게 2,000만원을 담은 종이가방을 가지고 오게 한 후, 국회의원 F의 비서관 공소외 I과 운전기사 공소외 J을 위 E에게 소개하고, 위 E로 하여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J에게 건네주어 F 의원의 차에 싣게 한 다음, 위 E와 함께 위 호텔 2층 일식당에서 F의원과 면담을 하면서 위 E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차에 실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F에게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사본 1. 심문, 공판조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E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이었거나 적어도 E와 대등한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E가 구속되자 피고인은 국외로 도피하였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E가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12. 30.경 확정되자 2007. 1. 3.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이 사건 재판에서도 자신의 변명에만 급급하고 그 책임을 E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경부터 2018. 3. 4. 경까지 성매매 여성으로 B을 고용한 다음 'C' 채팅 앱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전 거주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대전 중구 D 모텔 등 대전 소재 모텔 4곳에서 번갈아가며 호실을 대여한 후 위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내역(B 제출), 가계부(스마트폰 어플 캡처 사진), 계좌이체내역, 등기권리증서, 수사보고(B의 핸드폰에 있던 가계부 어플 내용 등),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대금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09. 0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8. 15:1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합계 420,170원 상당의 한우치마구이 1팩 외 31개 품목 물품을 이동용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거래보류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치매와 관련한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행동장애 등 치료를 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11. 10. 25.자 및 2011.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무조건 원금을 돌려주겠으며, 대출 이자도 3개월 치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업부 팀장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0. 25.경 988만 원을, 2011. 12. 5.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D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제품 구입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례금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다음 대출 이자비용을 3개월간 변제해 주고, 3개월 후에 원금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업부 팀장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3. 12.경 14,9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서 팩스제출),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2,887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910만 원을, 피해자 에게 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 사이의 각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2014, 4, 23,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1974호 판결), 징역 4월(2014. 9. 4.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290호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9. 1. 20. 22: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00원 상당의 돈코츠 라멘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09] 피고인은 2019. 2. 7.1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6세)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종이컵에 담아간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19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가 많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와 폭행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 보던 중 성명불상(일명 'D', 'E')의 상선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2.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OK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갚을 대출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5. 14:55 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7. 26. 14:43 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 585 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7. 31. 15:53 I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5:41경부터 같은 날 15:42 경까지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인천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OK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갚을 대출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25. 15:07 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3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5:44 경부터 같은 날 15:46 경까지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우리은행 검단신도시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2,99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7, 2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2018. 8. 14.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협은행 체크카드(M), 우리은행 체크카드(N), 신한은행 체크카드(O), 국민은행 체크카드 3매(P, Q, R), 신협 체크 카드(S), 새마을금고 현금IC카드(T)를 건네받아 체크카드 8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L,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금융정보자료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2017. 6. 29.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판결로 인하여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 본관 C호실에서,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몸통 왼쪽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진단서,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4차례 가량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4·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높은 이율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중고 휴대폰 유통 및 수출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6년 3월경에 이르러 약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되어 남의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SC은행 계좌(F)로 2016. 9. 27.경 800만 원을, 2016. 9. 28.경 560만 원을, 2016. 9. 30.경 2,6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공정증서, 차용금액 상환계획서, 계좌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확인 보고), 1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