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 503호에서 직장동료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 전화를 한 후 같은 날 00:54경 같은 모텔 앞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으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받고 화가 나 위 D이 듣는 가운데 '경찰 니는 개좆이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조사 및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모욕 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범행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험한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하였다는 점에서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단순히 모욕에 그쳤을 뿐 추가적 범행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6:3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8경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치악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2014고단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0:30경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에 있는 연예인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시흥시 소재 시화공단 앞 노상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4: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시흥시 소재 시화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소재 아미 산 입구 노상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07:30경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소재 아미산 입구 노상에 정차해 둔 B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0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옷이니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차문을 열고 전라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차 밖으로 밀어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8 피고인은 2013. 11. 15. 09:10경 당진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심웅리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대전방향 63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4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거중이던 피해자를 전라상태로 차 밖으로 끌어내어 상해를 가하고,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상해 감경구간의 권고형량 하한 : 징역 2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2: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퓨전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F 등과 시비가 붙어 주방에서 사시미 칼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2: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1세)으로부터 E이 사시미칼을 빼앗기고 제지당하자, E은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나무로 된 티슈통을 위 H을 향해 던져 위 H의 가슴 부위를 맞추는 등폭행하고, 피고인은 위 H이 E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 개새끼들 왜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1회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과 시비가 되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달려든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E 만류한 사실만이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점, D 퓨전주점의 종업원 [은 이 법정에서, E이 체포되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경찰관의 행동을 저지한 적은 없었고, E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E과 상대방 일행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J는 이 법정에서, 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형을 왜 잡아가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욕은 경찰관이 아니라 상대방 일행에게 하였고, 욕을 하면서 상대방 일행에게 가려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살짝 뿌리쳤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F 등 상대방 일행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잡으려는 경찰관을 뿌리친 사실이 인정될 뿐1),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거나 H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위와 같이 뿌리치는 행동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2:23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삼익캐슬 앞에서 부근 시내도로를 경유하여 위 삼익캐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1% 주취 상태로 주식회사 B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볼보자동차코리아와 자동차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1999. 4. 3. 대전 대덕구 D빌딩 1층의 C 자동차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볼보자동차코리아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2대를 E에게 7,70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중 300만 원만 피해자에 송금한 후 나머지 7,400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진 귀국, 수사에 적극 협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상당 부분 피해에 대한 물적 담보 제공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의 발을 밟은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건물 앞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팔로 E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어깨 위로 넘겨 E로 하여금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E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E에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양팔로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어깨 위로 넘겨 F으로 하여금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의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M의 확인서 1. 각 사진 1. 고소장 1. 각 소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감안)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6.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22세)가 피고인의 발을 밟은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건물 앞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팔로 E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어깨 위로 넘겨 E로 하여금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 지게 하고 발로 E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E의 일행인 F(22세)이 E에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양팔로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어깨 위로 넘겨 F으로 하여금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F 과 그 일행인 G(여, 22세)의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E의 일행인 피해자 1(22세)의 머리를 잡고 무름으로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올려 차 I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 I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14:5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여 줄 것처럼 말하다가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상당, 칼날길이 14cm 상당)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 위 과 도를 쥐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가 과도를 쳐 내자, 재차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우측 대퇴부 내측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2: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죽백동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를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9. 23.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충남 태안군 C 아파트 104동 1403호에서 2013. 11. 5.자로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고발(입영및집총거부),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1:00경 경의중앙선 용문행 전철에 탑승하여 이동 중 경기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소재 원덕역 부근에서,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4세) 및 그 일행들과 "어디를 놀러 가냐, 술을 먹지 말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일행들에게 "여기는 미남 미녀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우리는 여중이어서 여자들만 있다."라고 대꾸하자, 피해자에게 "여자라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용문역 내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확인서 2매, 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하철의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999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약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경 피고인의 뇌병변 장애에 대하여 재판정 결과 기존 장애등급 3급에서 4급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장애등급 4급으로는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 등에 수회 민원을 제기하고 2012. 4. 30.경부터 2012. 11. 7.경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앞에서 "C 재활병원 원무과장과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장애인들의 수당을 강탈, 착취하고 있고 나는 괘씸죄에 걸려 3급에서 두 달 사이에 4급으로 강등되었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왔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 장애등급 변경 등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장애인 센터장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2013. 7. 24.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국민연금 마산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 D이 진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수급비를 횡령하였으니 사문서위조, 공금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임의로 개설하였다고 주장한 계좌는 피고인이 2009. 11. 18. 피고인의 아들 F과 함께 개설한 계좌이고, 그때부터 2010. 2. 경까지 위 계좌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수당이 입금되었을 뿐 D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수급비를 가로챈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우편송부하여 다음 날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착하게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1, 25~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장애등급 변경으로 2012년경부터 알게 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장애인센터장인 D이 지방자치단체에서 2009. 12.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 급되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D이 그동안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에다 건강 및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장애인인 점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80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4. 22:0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E 등 소위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청소년인 F(여, 17세)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에서 '0'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위 E에게 2차로 성매매까지 가능한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위 E가 보내준 'U'라는 예명을 쓰는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V' 모텔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2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AJ, N,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 Q,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민등록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성매매일자가 기재된 영업장부 사본 관련, 일일영업장부 사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접객행위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우미 중 G의 신분증을 확인하니 21세였고, G가 함께 온 도우미들도 21세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것이며 도우미 중 청소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 (현행 제30조 제2호와 동일함)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 참조).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이 G의 나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증언한 G의 외모나 목소리,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17세인 G를 청소년으로 의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 제공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01:2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오피스텔 내에서 보드 게임방에서 알게 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팔아달라고 말하면서 위 E에게 야바 30정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F을 이용한 마약류 제공 피고인은 2013. 1. 16.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F에게 전화로 서울 강남구 G 304호 주거지 안에 보관하고 있던 야바를 H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H에게 야바 10정을 무상으로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H와 공모한 마약류 제공 가. 피고인은 H와 함께 2013. 1. 17.경 I에게 야바 판매를 부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I의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하면서 야바를 I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위 H는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CGV 극장 부근 '탐앤탐스' 카페 주차장에서 위 I에게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함께 2013. 2. 중순 23: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에게 야바 판매를 부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J에게 위 장소로 나오라고 연락하고, 위 H는 위 J에게 소지하고 있던 야바 7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과 E의 문자메세지, A과I의 카마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야바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진행 내역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밀수입함에 그치지 않고 그 판매를 위하여 E, I, J, H 등에게 밀수입한 야바를 제공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2013.8.27.자로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를 직접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 등기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측 견관절 질환 등으로 3회에 걸쳐 입영하였다가 귀가조치된 적이 있는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3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3:00경 수원시 영통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¹20131832₁ 1. 피고인 A은 2012. 10, 25. 09: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함께 그곳을 지나던 중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H 택시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위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와 1만 원권 13장 합계 7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 A F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2108 2. 피고인들은 F, I과 함께 2012.9. 1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L M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이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F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및 운전면허증, 롯데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합동하여 위 L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2499₁ 3. 피고인 B은 F, N, I 및 공동피고인 A과함께 2012. 10. 3. 10:30경 전주시 완산구 0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P Q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및 공 동피고인 A 과 I, N이 망을 보는 가운데 F이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 P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손지갑 1개, 현대, 삼성, 전북은행,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장, 농협, 전북은행 통장 각 1개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N, I 및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은 위 F. N, I 및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2012. 10. 4. 08:35 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마트에서 피고인 B은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마트 안에서는 F이 피해자 T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시선을 끌고, I은 망을 보고, N과 공동피고인 A은 마트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참치캔,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라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A, N, I과 합동하여 위 T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1 5. 피고인들은 2013. 10. 2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U 앞길에서 피해자 V 이 주차해 놓은 W 1톤 봉고트럭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봉고트럭 안으로 들어가 현금 250만 원, 신용카드 4장, 통장 2개, 거래명세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V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6 6. 피고인 B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7. 초순경 김제시 X 아파트 101동 303호에서 전주시 이하 불상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Y, Z, AA, AB, P, T의 각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CCTV 사진, 각 사진, 범행 당시 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별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명이 역할을 분배하여 조직적으로 수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당초 예정되었던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병역법을 위반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 A은 대부분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대부분 범행 당시 미성년을 갓 벗어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특수절도 범행은 가출하여 끼니를 해결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공범관계에 있던 F(2013. 11, 7. 소년부송치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상당수의 범행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맡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는 이미 소년부송치결정(F)이나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는 판결(I)이 선고된 점,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왔는바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1.5. 15: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공원 공설운동장에서부터 같은 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농협 하나로마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0:40경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에 있는 '황산벌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논산 쪽에서 노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혈전색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CCTV 사진, 오토바이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이 20주가 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 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