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70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은 고철 등을 매입·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인 금속폐기물(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톤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폐엔진을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인 금속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폐유에 오염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항에서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제1호) 또는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제1의 2호) 또는 협약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제2호)이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항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다. 다. 공무원 진술서, 수사보고(폐기물 수출입 규정 개정 보고), 수사보고(적용 법조문 편철 보고)를 보면, 검사가 피고인 A이 수입한 폐엔진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본 근거는 이 사건 고시 별지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이거나, 이 사건 고시 별표 2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품목 제24호 및 비고 3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고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러한 고철 중 폐유 등에 오염된 것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수출입 관리 폐기물로 보기 때문이거나, 협약 부속서 1 중 기름류와 혼합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그 밖에 유관 기관의 유권해석, 질의회신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먼저 피고인 A이 수입한 폐엔진이 이 사건 고시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속폐기물은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이 수입한 폐엔진에 위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1) 성분과 상관없이 '금속폐기물' 자체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고시 별표 2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품목 제24호에서 정한 수출입관리 폐기물인 '폐금속류'와 중복된다. 그런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보면 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로 양분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은 수출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제6조, 제10조), 수출입관리 폐기물은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8조의2). 이 사건 고시 별표 2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품목 비고 1에서도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이 수출입관리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양분되어 있는데, 성분과 상관없이 모든 금속폐기물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이자 수출입관리 폐기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은 'waste'뿐만 아니라 'Metal wastes'도 꾸며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환경부에서 외교부 글로벌환경과학과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은 '다음 성분으로 구성된 금속 폐기물 또는 합금 폐기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바도 있다.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이를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이라고 하여, 마치 금속폐기물은 성분과 관계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나.항에 기재한 법령에 따르면 수출입규제폐기물은 협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영문의 내용이 우선하고, 이 사건 고시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비고3에도 '위 표 및 별표에 수록된 폐기물의 명칭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문 및 영문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이하에 규정된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성분이 포함된 금속폐기물만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다. 마. 다음으로, 폐유 등에 오염된 고철이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되더라도, 위 다.항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은 구분되어 있는바, 고철이 폐유 등에 오염되었다고 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현장사진 등 검사 제출 증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수입한 폐엔진 147.529톤 전량이 폐유에 '오염'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마지막으로, 폐엔진에 폐유가 묻었으나 세척을 통해 폐유를 제거할 수 있다면, 폐유가 묻은 폐엔진을 폐유와 혼합된 혼합물(misture)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협약 부속서 1에서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수입한 폐엔진이 협약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사.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수입한 폐엔진 147.529톤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