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2021고합124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3. 16. 12: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 소유의 빈 주택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주택의 처분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위 주택 안 재래식 화장실을 덮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재래식 화장실 바닥 위에 종이박스와 왕겨를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화장실 바닥과 벽면, 지붕으로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건조물인 재래식 화장실 1동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7. 09:2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경제사업장 앞에서 피해자 F(남, 66세)이 피고인에게 전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집에 불을 지른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피해자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문짝을 향해 피고인이 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약 96cm)를 약 3회 휘둘러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50경 제1항 기재 주택으로 걸어가 위 골프채를 이용하여 그 주택 안에 있던 C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벽면 등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125 피고인은 2020. 12. 7. 02: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방바닥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26 피고인은 2021. 1. 2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27 1. 2021. 2. 9.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20:32경 전남 화순군 도암면 효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2. 10.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20:32경 전남 화순군 M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Q치안센터 경위 R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화재발생종합보고서 첨부),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22, 24, 31번) 1. 수리비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조물로 불이 번지게 할 만한 물건을 모두 치우고 왕겨만을 태우려고 모아서 불을 붙였을 뿐 건조물인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화 지점이 재래식 화장실 바닥의 우측 모서리에 치우쳐 있는 점, 위 화장실 바닥에는 나무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발화 지점 부근에 있는 출입구의 문틀이 나무로 되어 있었던 점, 위 화장실 내부에 있던 볏짚과 왕겨의 양이 화장실 바닥을 전부 덮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왕겨 외에 위 바닥 나무발판의 우측 모서리 부분, 바닥에 있던 종이포대 일부 등도 함께 불에 탔고, 화장실의 면적은 22㎡인데 벽면의 그을린 면적이 6.6㎡이며, 출입구 쪽 벽면은 천장 쪽까지 그을림이 발생하였고, 위 나무문틀도 연소된 점, 피고인은 불을 놓은 후 현장을 떠났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진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평소 위 화장실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위 화장실을 소훼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왕겨 등에 놓은 불이 번져 화장실을 소훼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건조물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1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사진4매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진4매, 수사보고(구급대원 촬영의 ‘현장사진-깨진 소주병’첨부), 현장사진 1매 1. 진단서(H)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이 아니라 빗자루로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머리를 맞는 순간에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소주병 깨진 조각이 방바닥 중앙 주위로 산재되어 있는 점, 머리 피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1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21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35번),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 소유의 재래식 화장실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불을 지른 사실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F 소유인 화물차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손괴하고, 위 골프채로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출입문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3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H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와 피해자 H을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만을 부인할 뿐 그 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주변 건물로 번지지 않았고, 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은 폐가로 철거예정인 건물이었으며, 피해자 F의 화물차를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이후 소유한 자동차를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동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