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39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2. 1. 9. 공갈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9. 10:00경 부산 북구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물어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12. 2. 2. 공갈 피고인은 2012. 2. 2. 전항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방학을 하여 "대구 집에 가면 짐정리 다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받자, "거지새끼 취급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부위에 재떨이를 던지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대출을 받아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중리동 194-7 소재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27. 18:5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장산폭포사 삼거리 도로에서 F 크라이슬러 은회색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G(40세) 등 4명의 경찰관들이 이름을 묻자, H이라는 허위의 이름을 대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차량에 매달렸지만, 피고인은 정지하지 않고 가속하여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매단 채 광안대교 방면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주하였고, 장산1터널에 이르러 차량을 터널 우측벽면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경장 G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갈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로부터 8,000,000원 상당을 갈취하고, 나아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 없는 미니텔 원룸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경제적인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폭행을 피해 집을 뛰쳐나와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그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거지인 3층까지 끌고 올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8회 가량 더 때리고 발로 허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영도구 1주택 2층 주거지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부산 북구 E원룸' 301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며 손으로 뺨을 6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2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리모컨, 재떨이 등을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