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97 1. 2019. 8. 13.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00: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166,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음료수,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 등을 편취한 뒤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가 그 신용카드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자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15.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22: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소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8. 8. 21.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10: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모텔J'에서, 사실은 숙박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며, '일단 입실 후 전입신고를 하게 해주면 수급비를 받아 내일 당장 장기 숙박 요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위 모텔에서 3일 간 숙박한 후 숙박료 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 21:3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2019, 8, 25.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저녁 무렵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2019.8.26.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13. 00:20 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금원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125,000원 상당의 맥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술값 2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1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2019, 8. 29.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29. 03:30경 성남시 중원구 T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U(여, 58세)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달아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21:00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7. 2019. 8. 3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11:00경 성남시 중원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다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소주, 주스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약 20분간 위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다방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것처럼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117, 8. 2019. 8. 24.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2:30경 성남시 수정구 A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유흥주점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이용대금 등 합계 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고단206, 205(병합) 판결문 등 2019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K, R, X, AA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각 계산서, 체크카드 등 사본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AA이 비록 피해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실형을 복역하는 형태를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데,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