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이었으나 8세에 한국에 입국한 후, 2009. 5. 1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출신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어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인인 B, C(각 같은 날 기소중지, 인적사항 불상)는 SNS에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하는 광고나 지인을 통해 난민인정 신청자를 모집하고, 난민인정 신청 시 필요한 신체검사서, 체류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 피고인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자에게 인종, 종교, 동성애 차별 등 허위 난민사유를 만들어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난민인정 신청자간의 대화를 통역해 주며 관계서류를 대신 제출해 주어 난민인정 신청접수를 대행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업주 F 등에게 일정 대금을 주고 난민인정 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필요한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가. B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G(G, 이하 'G'라 한다)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10. 2.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 서울출입국외국인청별관 난민과에서 G가 난민인정 신청을 할 때, 피고인은 사실은 G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동성애자로서 차별을 받았다.'라는 등 허위 난민사유를 G로 하여금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도록 한 후 피고인이 재차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G와 함께 위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 시 담당공무원의 대화를 통역해 주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었으며, C는 G가 '서울시 구로구 D 건물. E'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계약서를 E의 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B는 그 대가로 G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면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B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H(H, 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10. 4.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난민과에서 H이 난민인정 신청을 할 때, 피고인은 사실은 H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에게 폭행, 협박을 당했다.'라는 등 허위난민사유가 기재 된 종이를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어 H으로 하여금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피고인이 재차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H과 함께 위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 시 담당공무원의 대화를 통역해 주면서 관계 서류 제출을 대행해 주었으며, C는 H이 '서울시 구로구 D건물. E'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계약서를 E의 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B는 그 대가로 H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면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가. C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I(I, 이하 'I'라 한다)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10. 30. 서울양천구 목동남로 9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난민과에서 I가 난민인정 신청을 할 때, 피고인은 사실은 I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민족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등 허위 난민사유를 I로 하여금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도록 한 후 피고인이 재차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I와 함께 위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 시 담당공무원의 대화를 통역해 주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었으며, C는 I가 '서울시 구로구 D건물. E'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계약서를 E의 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A은 그 대가로 I로부터 현금 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면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C는 러시아국적의 J(J, 이하 'J'라 한다)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11. 22.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난민과에서 J가 난민인정 신청을 할 때, 피고인은 사실은 J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K로부터 인종차별을 받고,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는 등 허위 난민사유를 J로 하여금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도록 한 후 피고인이 재차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J에게 스스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전달해 주었으며, C는 '서울시 구로구 D건물. E'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계약서를 E의 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C는 그 대가로 J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면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C는 러시아 국적의 L(L, 이하 'L'라 한다)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12. 5.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난민과에서 L가 난민인정 신청을 할 때, 피고인은 사실은 L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동성애자로서 차별을 받았다.'라는 등 허위 난민사유를 스마트폰으로 L에게 전송하여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후 피고인이 재차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L와 함께 위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대화를 통역해 주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었으며, C는 L가 '서울시 구로구 D건물. E'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계약서를 E의 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L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면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였다. 라. C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M(M, 이하 'M'라 한다)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9. 5. 8. 서울 양천구 목동로 15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M가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 피고인은 통합신청서에 M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체류지 주소 등의 정보를 작성해 제공하고, '서울시 구로구 D 건물. E'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계약서를 E의 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면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3. 피고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출신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어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SNS에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하는 광고나 지인을 통해 난민인정 신청자를 모집하고, 난민인정 신청 시 필요한 신체검사서, 체류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구사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자에게 인종, 종교, 동성애 차별 등 허위 난민사유를 만들어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난민인정 신청자간의 대화를 통역해 주며 관계서류를 대신 제출해 주어 난민인정 신청접수를 대행해 주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업주 F 등에게 일정 대금을 주고 난민인정 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필요한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N(N, 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9. 18.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난민과에서 N이 난민인정 신청을 할 때, 사실은 N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슬림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는 등 허위 난민사유를 N로 하여금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도록 한 후 피고인이 재차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E 업주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D건물. 'E'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입실계약서를 발급받아 제공하고, N과 함께 위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 시 담당공무원의 대화를 통역해 주면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N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난민인정신청 17회, 체류기간 연장신청 8회 총 25회에 걸쳐 난민 인정 신청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면서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E의 난민신청서 번역 - 첨부된 민간인통역요원, 번역본 포함), 수사보고(행정사 자격증 소지 여부 - 첨부된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등 포함),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난민인정 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절차) 1. 난민인정신청서(첨부된 입실원서 포함),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첨부된 일십원서 사본 포함), 각 A 카카오톡 사진, 각 등록외국인기록 조회, 각 관련사진, 부동산월세계약서, 통합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는 행위 알선의 점, 다만 판시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금지사항 위반의 점, 다만 판시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횟수도 30회를 상회하여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