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피해자 B(71세)과 동거하였고, 피해자 C(39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1992년 서울 중구 소재 3층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소재 주류도매상인 D(주)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해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건물을 E와 F(주)에 담보로 제공해 주고, 피해자 B은 E와 F(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오다가 1995. 5.경 D(주)가 도산하고, 그 당시 D(주)가 E와 F(주)에 합계 약 3억 7,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 B이 그 채무 중 일부를 갚았으나, 나머지 합계 약 2억 3,4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해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2억 3,400만 원의 채무에 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왔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2억 3,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997년경, 피해자 B을 상대로, ‘위 상가건물이 1992년 당시 E와 F(주)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피고인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고소하였으나 1998. 10. 10. 피해자 B에 대하여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혐의에 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각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7: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6. 10.에 피해자 B의 아들인 위 C의 혼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G)에 “B아양심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아 H(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임, 이하 같음) 재산을 도둑질해서.남의 행복한 가정을 깨터린파렴치한인간아.너의 부부가 벼락을 안 맞으면 너희 새끼들이라도 맞겠지 여자 악담에 서리가 내린다 B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 23:0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에 “B아 내일 C이가 결혼한다고.너희부부가 H재산 도둑질하고 사문서위조범 사기꾼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니주변사람들이 알아야돼.내일보자 B아.내가죽든지 니들부부가 죽든지 내일결판을 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23:5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에 “B아 너희도둑년놈부부를 개망신주려 했는데.앞으로기대해라너희식구들이어떤사람들인지너희를 아는사람들에게다알려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14: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에 신체 곳곳에 상처가 있는 성명 불상의 남성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고, 2018. 7. 26. 11: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가위와 갈비뼈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고, 2018. 7. 27. 12: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위 가위와 갈비뼈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고, 2018. 7. 28. 16:0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위 가위와 갈비뼈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고, 2018. 7. 29. 06: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위 신체 곳곳에 상처가 있는 성명 불상의 남성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고, 2018. 8. 1. 03: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위 가위와 갈비뼈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00:0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에 위 1. 가.의 항의 “B아 내일 C이가 결혼한다고.너희부부가 H재산 도둑질하고 사문서위조범 사기꾼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니주변사람들이 알아야돼.내일보자 B아.내가죽든지 니들부부가 죽든지 내일결판을 내자.”의 문자메시지를 복사하고 그 문자메시지에 연이어 “너희 아빠가 남의 가장을파괴하고 나를성폭했거든 너희아빠가 남의가정을 파탄시켰다 C이너도 아빠엄마와 똑같이 양심이없구나. 끝까지잘사나 지켜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06: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에 “C아.천하에 나뿐인간너희엄마아빠 때문에 H를 성폭행하고 재산도독맛고 재산빼기고 우리가족들은 개고생하는데.너희 안방에서 목매여서 죽었야지.너희집으로 가서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07: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에 “C아 니 에비가 사람이라고 살 수 없는 악마야 H 건물 도독질해서 이십팔동안 너희악마가족들이 잘쳐먹고.악마를 사지을 짝짝 찢저서 회를 했먹엇도 분이 안 풀라다. 개만도 못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20: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에 위 1. 가.의 항의 신체 곳곳에 상처가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의 알몸 사진과 함께 “이 악마야 B야 너가 우리 영감한고J아파트에서 옷설 홀따벌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21:5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에 “악마야 재수없는 악마 가족들아 너희 C악마한테.너희 가족들을몰락시켜야한다.자식들까지 몰락시켜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 08: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에 “C야.C결혼할때에도 K 동생후배들 나까지 오명간는 데이세상에서 너희아같트인간만있다며 어떻게 사람들을 만니게냐.”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액 3억 2,400만 원인 사기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등 단체의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지목하면서 “B이 아파트 복도식 창문을 뜯고 들어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 E회사에 3억 2,400만 원을 잡혀 먹었습니다.도둑놈.민사는 승소했으나 형사는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으며.”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 있는 대법원 부근 인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액 3억 2,400만 원인 사기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은 D 대표 B의 수사를 정당하게 하라. 창문 뜯고 침입해 주민증, 인감을 훔쳐 3억2천4백만원을 사기 친 범죄를 자백했음에도.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고 ‘L’ 등 단체의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지목하면서 “B 사기꾼.집문서를 강탈당하고.도둑놈.남의 여자 재산 훔쳐 잘 살고.”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수사), 수사보고(세종로와 대법원 앞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세종로 앞 동영상 촬영 일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문자메시지 및 사진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 및 화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이 위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실제로 보았는지, 그로 인하여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는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해당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절도 및 문서 위조에 관하여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공정증서불실기재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에 볼 때, 절도 및 문서 위조에 관하여도 그 결론은 같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작성한 증 제1호증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 제1호증의 작성 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이후에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증 제1호증을 작성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증 제1호증의 기재는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