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13-1

범죄사실 [2019고단1813](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에서 '일당 알바'로 검색을 하여 지방 출장 가능한 자기 차량 소유자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그 구인광고에 적힌 전화로 연락하여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지령을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대가로서 피고인이 방문하여 전달한 지역에 따라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E'이라는 사람의 'D' 지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13:26경 창원시 성산구에서, 위 'E'의 'D'을 통한 지령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경북 의성군, 대구 및 평택시 일대에서 총 5장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위 'E'의 'D'을 통한 지령에 따라 2019. 5. 21. 22:05 평택시 I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 5장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5장을 전달하였다.2. 피고인 B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가짜 검찰수사관의 역할을 한 사기의 범행 성명불상자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등과 같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인터넷과 전화 회선 등의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설치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기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T'에서 해외 일자리를 준다는 제안을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山東省) 옌타이(烟台)에 가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옌타이에 있는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이를 스캔한 다음 피해자의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 언동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2018. 8. 27. 15: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마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다.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돈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한 사기의 범행 성명불상자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등과 같은 대한민국 영역 이외의 지역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인터넷과 전화 회선 등의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설치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금융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고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니 우선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Z'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선('Z' 대화명 'AA')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상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위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9. 5. 21.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C조합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대출금을 가상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 15:20경 AD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AE)으로 돈 6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령에 따라 같은 날(2019. 5. 21.) 15:55경부터 16:00경까지 평택시에 있는 M은행 송탄남지점에서, 위 입금된 돈 가운데 599만 원을 위 AD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존 채무금을 일부 상환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돈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위 'AA'의 지령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P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AA'의 지령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 14장을 보관하였다. [2019고단2544](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 평택시에서 대출을 유도하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토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느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AC조합계좌(계좌번호 A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590](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에서 지방 출장 가능한 자기차량 소유자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대가로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일명 E의 D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15:00경 군포시 AX건물, 1층 AY회사 AZ 집배점에서, BA의 처 BB으로부터 B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B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장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정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일부 자료 회신) [2019고단25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D 대화내역, AC조합_답변 [2019고단25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위 범행의 유인책 및 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