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2:1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각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 동종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9: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4세)과 가정 문제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이 부어 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4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9.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총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이용자가 직접 성인인증을 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캐시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생성해 둔 관리자 계정에서 역시 미리 생성해 둔 이용자 계정으로 위 현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전한 후 그 이용자 계정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직접충전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1고단1520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F에서 ‘G’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지에서 위 F를 통해 피해자 H이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로 상표등록한 ‘J'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개를 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7회에 걸쳐 총 13,966,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및 사이트 캡쳐사진 1. 수사협조의뢰(게임물등급신청 관련 서류요청 및 증거영상물 감정의뢰) 공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1. L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L 감정서 1. 판매내역 1. A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5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행위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기간,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여 판매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의 가격으로 볼 때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진품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침해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판매한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현재 상황,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31. 15:35경 거제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3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8:35경 평택시 B 부근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20. 6.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신호위반까지 하여 적발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0: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향에서 양천향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57.5km로 과속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6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시각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6. 2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여러 명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일행으로부터 분리되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 F, 경장 H, 순경 I가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손으로 위 G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현장상황)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19:0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1회 벌금 전과이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14. 00:29경 시흥시 배곧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513에 있는 군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측정기 출력지,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4. 00:29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음주수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D 호텔 앞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0 상현역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수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통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2회의 처벌받았고, 특히 각 마지막 처벌된 때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불상의 이유로 길가에 위험하게 정차한 채 차 내에서 자고 있었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B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경부터 2018. 9. 7.경까지 절삭 가공업을 하는 ‘B’을, 2007. 8. 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절삭 가공업을 하는 ‘C’을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B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거래기간 2015. 7. 1.부터공급가액 총 합계 853,300,000원 2015.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B이 D(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90,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장(공급가액 총 합계 853,300,000원)을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5: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43세)에게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가게 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책장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빨리 쥐어. 안 찌르면 내가 너를 찌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사진 1매, 사진 4매 1.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26세)에 대한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05:30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2109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이 일행들과 함께 블루투스 스피커를 틀어둔 채 돗자리 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스피커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위 돗자리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돗자리 위에 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남, 21세)에 대한 범행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가 옆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 B의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몸부분을 붙잡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충남보령경찰서 소속 순경인 D이 현장에 출동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자고 있는 척하니까 아무 것도 못 듣고 있는 줄 알았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남, 29세)에 대한 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해자의 팔 부분을 강하게 물어뜯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D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5:04경 울산 울주군 B시장 공영주차장 내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차량을 3대나 충격하였으며, 그중 1대의 차량의 운전자는 가볍지만 상해까지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중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장 내 도로에서 이동주차 요청을 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면허를 반납하여 실효시킨 점,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0. 20:20경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내용이 없다’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해 부위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조금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불편을 느낄 정도도 아니었으며, 경미해서 상해진단서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생활에 일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사실인 피고인은 2020. 6. 10. 20:20경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아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6. 10. 경찰 조사 당시 경찰서에 비치된 정규 양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란에 ‘처벌 원치 않음’이라고 자필로 명확하게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진술서의 내용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 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것을 조건부로 한 의사로 해석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경찰 조사 당시에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6. 10.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위 진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2:28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 22:36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번지미상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016고약전264, 2018고약76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0.08% 이상으로 낮지 않다.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4. 08:06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74에 있는 구로역 환승 계단을 오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 19, 20번) 1. 추가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MRI결과(우측발목 인대파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