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37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 |2016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1. A |2.B 검 사 장일희(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B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왔고 지적 장애도 있어 피고인 A의 지시에 순응하는 관계였던 바, 피고인 B은 2015. 2.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2.경에서 2015. 3. 경 사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당시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작은 방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붙잡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 A의 지시에 순응하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A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9)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수사보고(피의자들 2009년도 성폭력사건 결정문 첨부 보고),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9년경 B과 공동하여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B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B과 합동하여 B의 여자친구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가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9)에 수록된 각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KSORAS 결과표에는 15점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11번 문항의 본 범행 피해자의 수가 2인 미만'임에도 2인 이상'으로 보아 1점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1. 이수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B과 피고인 A이 사는 집에서 B과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자고 있다가 피해자와 B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짜증을 냈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갔고, B에게 피해자를 잡으라고 말하였다. B이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경찰에서는 '음경을 피해자가 소변보는 데에 넣었다'고 표현하였고, 검찰에서는 '거기서 거기가 훅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4)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 A 이 B에게 '너도 해라'라고 말하여 B도 피고인 A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5) 그 후 피고인 A B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씻겨주었다. 나. B은 제2 내지 4회 검찰 조사 및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A B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잡으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서 눕혔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B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 내지 4회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또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은 지적 장애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친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 A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B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 A 이 퇴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면 제1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B이 한 진술은 피고인 A과 동석한 자리에서 한 것으로, B은 피고인 A 앞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이 제2 내지 4회 검찰 조사 및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피해자가 진술한 그것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라. 피고인 A은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복수하려고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계기로 B과 결별한 후 B을 만나거나 B과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강간 피해 사실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5. 12. 중순경에 이르러 출산하게 됨으로써 강간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B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B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B과 합동하여 B의 여자친구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과 공동하여 16세의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A과 공동하여 16세의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중간 수준(상한 12점)과의 경계에 해당하는 점, 정신변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점수는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낮음 수준(상한 6점)과의 경계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위 평가 당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이 강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고, A이 강간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전제로 평가된 위 점수는 재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현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