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1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 1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뉴욕타임즈의 신문을 한국 신문처럼 보니까 미국 사정을 잘 안다. 매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딜러 중에 1등인 'H'라는 천재가 영국에서 금융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 사업은 대박날 것이고 삼성증권 등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위 'H'가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만 거래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직원도 지분을 2%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2013년 3~4월부터는 매달 4,0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중국에 출장을 와 있는데, 미국에 있는 'H'가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내 입장이 곤란하다. 'H'의 요구는 절대 거절할 수 없다. 2013. 4. 말부터는 매월 4,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바로 갚아주겠다. 갖고 있는 돈 8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I를 통해 같은 날 액면가 8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8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J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외환거래관련 교육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2억 원 중 일부를 분할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인데, 사업 실패로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2016. 4.과 6.경 피해자와 그의 처 K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으로 이를 갚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후 당시 위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인 L(L, 이하 'L'라 한다) 직원에게 경찰 조사 때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1개월 후 변제를 약속받고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행기 전에 다시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는데, 이때는 2013. 3.~4.경부터 매달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만 믿고 이자나 변제기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 등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주었다는 돈에 대하여 전혀 이자나 원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해 4월 경 다시 피고인이 요구하는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직원에게 수표로 지급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11.경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구두로만 그 변제를 요구하였을 뿐, 독촉 전화를 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 등도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J과 운영하는 L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고(이 법정 증언, 증거기록 제104쪽), J과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도 들었으며(J을 만난 시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에 차이는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손님을 만날 때도 위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2014. 2. 3.경 L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사업을 M에게 소개하여 2013. 7. 30. M가 L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00쪽)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2014. 9. 1.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가 3개월 후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 사업 부진으로 L가 폐업한 이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 대부분을 L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가 지난 후에 L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고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그곳에서 하던 사업 등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 말만 믿고 기다렸고, M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시켜서 그냥 작성하였을 뿐 그 내용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J이 추진하던 사업에 위 돈을 투자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