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개월 선고받고,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65 1. 피고인은 2020. 7. 18. 18: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7. 20. 17:2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금팔찌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C의 건조물 및 피해자 F의 주거지를 각 침입하였다. 2020고단178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G에 있는 H병원 앞 횡단보도를 중앙파출소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여, 6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638 피고인과 피해자 K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1. 2021. 2. 17. 14: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7. 14:3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내부와 연결된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2. 17. 15:5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7. 15: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1층에 있는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와 연결된 2층 주택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위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현장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메모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장물 판매처 확인 및 귀금속을 버린 하수구 확인)-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및 피해현장 사진 붙임)-사진 4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특정에 대한) [2020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1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2021고단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사진 3장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내역 등 첨부)-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 월세 납부내역 등 10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1.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대구지방법원 2017노2659호 등 3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638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K와 함께 거주하던 곳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로 김천시 M, N호에서 거주하였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살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2021. 2. 15.경 구미시 L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의 짐 일부를 같이 포장 이사하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던바, 피해자는 이사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짐을 챙겨서 나가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던 점, 피해자의 집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공간이었고, 피고인과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2. 17. 14:30경 부엌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15:55경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다시 112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린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2020고단1365의 제1항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2020고단1365의 제2항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9. 2.경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2020고단1365사건의 절도, 절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과실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횟수가 2회에 이르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시2020고단1365사건의 피해자 F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시2021고단638사건의 피해자 K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할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