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총책)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수사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 및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성명불상자(총책)의 지시를 따르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람을 직접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처리한 금원의 1%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 D 등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총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총책)는 2018. 3.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G이다,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H 대출부터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3. 20. 11:33경 미리 확보해 놓은 현금인출책 I의 J은행(K)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리고 현금인출책 I로 하여금 피해자 E으로부터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은행 N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출금 1,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정한 'O' 명의의 M은행 계좌(P)로 1,4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총책)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총책)는 2018. 3.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R 검사입니다. 현재 S 사기 조직단 일부를 검거하였는데 Q씨 명의로 T통장과 U은행 통장이 개설되어서 대포통장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하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제1항 기재 현금인출책 I의 J은행 계좌(K)로 2018. 3. 20. 12:31경 500만 원, 같은 날 13:50경 1,45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리고 현금인출책 I로 하여금 피해자 Q으로부터 입금된 1,9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충남 당진시 V에 있는 J은행 W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출금 1,95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정한 'O' 명의의 M은행 계좌(P)로 1,9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총책)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총책)는 2018. 3.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F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상환하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8. 3. 27. 13:46경 미리 확보해 놓은 현금인출책 Y의 J은행 계좌(Z)로 1,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리고 현금인출책 Y으로 하여금 피해자 X으로부터 입금된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대구 북구 AA에 있는 J은행 침산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출금 1,1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정한 'O' 명의의 M은행 계좌(P)로 1,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총책)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총책)는 2018. 3.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이다.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연루되었다. 조사를 해야 한다. 1,000만 원을 Y 명의의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제3항 기재 현금인출책 Y의 J은행 계좌(Z)로 2018. 3. 27. 13:52경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리고 현금인출책 Y으로 하여금 피해자 AB로부터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대구 북구 AA에 있는 J은행 침산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출금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정한 'O' 명의의 M은행 계좌(P)로 9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총책)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총책)는 2018. 3.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7.9%대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제3항 기재 현금인출책 Y의 J은행 계좌(Z)로 2018. 3. 27. 15:38경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리고 현금인출책 Y으로 하여금 피해자 AC로부터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대구 북구 AD에 있는 J은행 AE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출금 6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지정한 'O' 명의의 M은행 계좌(P)로 59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총책)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총책)는 2018. 4. 5. 11:5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AG(서울 영등포구 소재)'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대표 AH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AI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그 회사의 대표 AH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AF에게 "AF 지금 송금하나만 해줄 수 있나요? 금액 2,600만 원이에요."라고 거짓 메신저를 발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8. 4. 5. 12:02경 미리 확보해 놓은 현금인출책 AJ의 J은행(AK) 계좌로 2,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총책)는 현금인출책 AJ로 하여금 피해자 AF으로부터 입금된 2,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충남 아산시 AL에 있는 J은행 AM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인출금 2,600만 원을 건네주게 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총책)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F, Q, I,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와 나눈 메시지, C, D 대화내용, 통화기록 첨부 보고), 메시지, C, D 대화내용 각 1부, 통화기록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 수령 후 이체한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O) 1. 거래내역, 내사보고(I 제출 C 첨부), C 대화내용 캡처사진 및 통화목록, 내사보고(대화내용 첨부), D 메신저 대화내용, C 대화내용, 통화녹음 내용(본직과 성명불상 B),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인수증, 문자내용 및 인터넷검색기록, 금융기관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C 촬영사진,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I 계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Y 조서 첨부) 1. 피해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초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 고가물품 구입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일'을 제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2018. 2. 19.경부터 연락하면서 수 회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의 '고객(현금인출책)을 아는 척 해서는 안 된다', '사진을 몰래 찍어 보내달라',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라'는 등 단순히 물품대금을 받는 일에 대한 지시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면서 현금인출책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경비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될 것을 경계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수상하다, 포기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일한 현금인출책을 수 회 만나 돈을 전달받기도 하였고, 현금인출책 중 Y으로부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위 성명불상자는 C 메신저로 대화 중 피고인에게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D'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였고, 1개월간 전화번호를 2번이나 바꾸면서 예전 전화번호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원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범들 사이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범행의 특성상 통장모집책, 피싱책, 인출책 등으로 나뉘어 있어 다른 공범들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범행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