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거제시 B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부동산의 철거 공사를 의뢰받은 후, 2012. 3. 23.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유한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2. 3.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B의 철거 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그에 상당하는 처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하는 다른 공사의 장비 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3. 27.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B의 철거 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214,810kg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처리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처리대금 합계 16,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금 지불각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에 비춰 단기간에는 그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28.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구룡리)에 있는 구룡삼거리 교차로를 장평면 방향에서 은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화신리 방향에서 장평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 및 피해자 F(여, 7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구룡리)에 있는 구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2주), 진단서(E, 2주), 진단서(F, 2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가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1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11 강간미수 |2015초기1481(병합) 보호관찰 |2015전고3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은(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주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4:10경 대전 서구 C빌라 501호 내에서, 과외교사인 피해자 D(21세, 여)에게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원룸으로 유인한 후,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계속 감싸 안은 채로 출입문을 잠근다음,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등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교도소에서 탈주하자마자 강도강간죄 등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주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이 13점으로서 '높음'(13점~29점)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이 19점으로서 '중간'(7점~24점) 수준에서도 높은 정도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제2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강간죄 등으로 2015,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믿고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C 자동차(BMW)에 대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6.경 불상의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죄는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원이 변제되지 않았다(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액이 4,000만 원을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선고 직후 피해금 일부 공탁 등의 주장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2016고단48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장'에 이르러, 위 빌딩 옥상에서 바로 아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02:54 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게임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수회 잡아당겨 연 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와 오락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6,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250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중화요리집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안장을 밟고 올라가 건물 위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내고, 손으로 시정된 창문을 힘껏 밀어 연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출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L식당 CCTV 분석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순번24), 수사보고(식당 CCTV 첨부)(순번25) 2016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식결과회신),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 4. 28.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4. 9. 3.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아들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청과물판매업체인.E'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위 E에 청과물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청과물 대금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피해자 F 명의의 '분할변제각서'를 확보한 다음에만 청과물 공급을 계속할 것이니 위 F의 자필서명을 받아오라고 피고인 B에게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D은 피고인 A로부터 청과물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마치 D의 회사에서 보호자 서명을 요구한 것처럼 피해자 F를 속여 자필서명 등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가 '분할변제각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F의 자필 서명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명의의 '분할변제각서'를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D 2014, 11. 25.경 과천시 별량로 111 에 있는 과천주공5단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를 만나 위 F에게 "회사에서 보호자 서명을 요구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 할아버지가 서명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F로 하여금 백지의 하단에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토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D이 가져온 위 백지 하단에 기재된 위 F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2014. 11, 26.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가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2014. 11. 27.경 같은 곳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분할변제각서, 상기 본인은 채권자(공란)에게 일금(공란) 원의 채무가 있는바, 이 채무에 대한 변제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합니다. 각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내용을 타이핑한 다음, 피고인 B이 가져온 위 F의 서명 등이 기재된 백지를 여러장 사본하여 위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자필기재가 연대보증인란에 들어맞게 인쇄되도록 연습하고, 위 백지의 원본에 덧씌워 인쇄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채무금액 란에 71,485,000원이라고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분할변제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분할변제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13.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F 명의의 '분할변제각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피고 D, I(C), B은 원고에게 합계 92,54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고, 피고 F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니 피고 F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위 법원 2015가단21918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장을 접수시킨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 명의의 '분할변제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위 92,542,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F가 이에 적극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분할변제각서(위조문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나의사건검색 2015가단219183, 소(일부)취하서(원고 A, 피고 D 외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민사소송 진행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5:40경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5에 있는 무릉농협하나로마트 건물 뒤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남, 53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술김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 똑바로 살아."라고 하면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110㎝, 너비 4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두 차례의 벌금 전과 및 90년대의 한 차례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서울대동초교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앞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6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6개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반면에 피고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대체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9:00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재산 상속 지분 문제로 친동생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안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재산문제를 둘러싼 형제간 다툼의 성격, 우발적 범행경위, 반성태도, 공탁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59

범죄사실 2015고단2959 피고인은 2014.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4. 11. 28.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12. 15. 그 가석방기간을 마쳤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에서 용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7. 12:30경 위 ㈜의 사장 집무실에서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와 구형 폴더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2:30 경위 ㈜의 공장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판 절단기 1대를 F 지게차에 싣고 이를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가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장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위 철판 절단기 1대를 다시 위 공장 화장실 앞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5. 6. 18:00경 위 ㈜의 공장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판 절단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G K5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136 피고인은 2015. 4. 1.경 광주광역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사이트에 접속하여 "LG 42인치 TV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G 42인치 TV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00원 피고인은 2015. 9. 14.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식기세척기를 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29세, 터키인)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959> ㄴ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 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 휴대폰 처분처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6, 8, 9)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문자내용,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내지 13, 15 내지 32, 34) <2016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사본, 진술서, 인터넷게시물 화면, 문자대화 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조회화면, 점외제휴CD 상세거래내역조회,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수첩사본, 이메일진술서, 계좌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22, 24, 25, 26, 28,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에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2005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또 소년보호처분 1회 등 전력이 있고, 비록 같은 종류의 전과는 아니지만 병역법위반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지 3년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C(D)이 2011. 12.경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C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거나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동거생활을 하던 D으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 일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도달하게 한 후 2015. 4. 17. 위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재수사요청서, 진정서 1. C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D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고소내용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2015. 5. 28.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재수사를 요청하며 수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5.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1. 2013. 7. 12.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으로 연결된 가스 배관을 타고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현관문 옆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집안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화장실 문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시 거실로 나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화장실 세면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과 세면대를 손괴하였다. 2. 2013. 7. 13.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익산시 E 원룸 403호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현관문과 번호키를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현관문과 번호키를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3. 0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만나지 못하자 다시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실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현장 촬영사진 등, 원룸 피해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래 건조대, 벽돌 등을 휴대하여 유리창, 현관문 등을 손괴하고 아무런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데, 그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3:45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도로를 원남신사거리 쪽에서 송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버스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16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에서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440m²에서 토석 약 3,000m³를 채취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지역 내 12,400m²에서 미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3m 가량 더 깊게 굴착하여 토석 약 37,200m³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별건 정식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무허가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 후 2008.경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다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2:10경 정읍시 C아파트 206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5회, 어깨 및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대야에 물을 담아 피해자에게 2회 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급성 스트레스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 정정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전과 중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