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B 등 브로커와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1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벚꽃로 279 소재 서울상설시험장에서 시행되는 '2014년 상시기능사 16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사전에 위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무선이어폰을 귀에 꽂아 머리카락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마찬가지로 건네받은 안테나선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연결하고 이를 상의 내부 어깨 부분에 부착하여 몸에 숨긴 채 시험장에 입실한 다음, 위 브로커 일당이 같은 시험장에서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입수한 시험문제를 풀어 그 답안을 불러주면 이를 위 무선이어폰으로 듣고 답안지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6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09: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소재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2014년 상시기능사 36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선이어폰과 안테나선을 연결한 휴대폰을 숨긴 채 시험장에 입실한 다음, 위 브로커 일당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답안을 불러주면 이를 위 무선이어폰으로 듣고 답안지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기능사 36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범행 관련 사진 1. 계좌통합거래내역, A 자격증 시험 응시 여부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 A,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일정(2014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브로커 휴대폰 분석 등), 수사보고(브로커들의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 혐의자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상자 수험정보 포함 - A), 수사보고(시험 회차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82에 있는 축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응급실 사거리 쪽에서 복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0,6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상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부산 연제구 B에서 '스킨스쿠버 동호회'인 C라는 단체를 설립한 다음 2008. 3. 2.경 동래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게 위와 같이 가입한 신용카드 가맹점(고유번호: E)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 22:1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위 마트 종업원인 H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G에게 "야 개새끼야, 니 뭐 하는 놈이냐, 집에 가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으로부터 욕설을 그만 할 것을 요청받자 "뭐 개새끼야, 시끄럽다 개새끼야, 집에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도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교통 위해 의방지를 위하여 G이 피고인을 붙잡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은 재차 도로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G의 지원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위 F 파출소 소속 경사 I 및 G으로부터 함께 제지를 당하자 "야 개새끼야, 놔라, 너거들 그래 할일 없나, F 파출소 뭐 먹었나 십할놈아, 이 십할놈아 너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 및 I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I의 넥타이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사진 4매, F파출소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문외동 시청 동편 주차장에서 같은 동 마스터 카센타 입구 앞길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5. 07:00경 대구 북구 태전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팔달로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11고약21864호,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 34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9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92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 절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2015. 6.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B, C, D1)와 2014. 11. 11. 23: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정비소에 침입하여 기름을 훔쳐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하기로 공모하였다. 1)B, C, D는 2015.5. 29. 소년보호송치 이에 피고인은 정비소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C과 함께 망을 보고, B과 D는 위 정비소에 주차되어 있던 견인차에 긴급서비스를 위해 놓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기름통 2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대기 중이던 A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2014. 11. 19. 0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훔쳐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비소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C과 함께 망을 보고, B은 위 정비소에 주차되어 있던 견인차에 긴급서비스를 위해 놓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기름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재판진행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및 항소심 진행내용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차례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공갈죄 등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25. 01:4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화를 하던 중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D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의 위에 올라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하벽의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항거가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살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9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위경찰관에게 "놔봐라 이 씨팔새끼야, 난 저년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력으로 경찰관의 신고 업무처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금주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재료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F마트에서 식재료 납품대금 4,043,7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식재료 납품대금 합계 80,527,606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술서 및 공금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가 2012. 5. 22. 23:00경 서울 강동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하남지점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지 못하자, "2012. 5. 22. 23:00경 서울 강동구 E에서 수표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 수표(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호산나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을숙도 공원 입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장림삼거리 쪽에서 장림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신호위반사실을 극구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약속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이 같은 달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시경 수사과이다,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적금을 해지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역할까지 담당한 점,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필요적 감경사유),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F(여, 14세), 후배 G(14세)과 함께 가출을 하여 F이 성매매를 하고 벌어 온 돈으로 생활하던 중 더 이상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F에게 "네가 그 동안 사용한 생활비를 갚아라, 이자가 붙어서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다, 너의 집을 알고 있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5.경까지, 계속해서 2015. 1. 3.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일대에서, F으로 하여금 채팅을 통해 구한 남성 1인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3 ~ 4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인 F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 6월 ~ 7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1. 10. 19.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남동생인 에게 "G 제네시스 차량은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소유 차량이다, 원래는 위 차량을 1년간 임대하려면 1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 특별히 저렴하게 1천만 원에 임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네시스 차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차량이 아니라 H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I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I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의 지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L 각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F의 자필 진술서 첨부), 첨부된 F의 진술서 포함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2015년도 2기(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우경철강금속'에 마치 546,783,219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회사에 합계 1,813,126,269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 G이 가공거래 업체인 점 관련 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5년도 2기분 B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거짓 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은 부가세 상당액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자료상 역할을 한 점, 한편 피고인 A 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부부, E의 부부 등 5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 징역 1년 6개월 ~ 3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파라솔 매점에서, 종업원 F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금 19,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49,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상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편취한 금액이 총 149,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 있는 G 운영의 파라솔 매점 앞에서, 피해자 H(남, 37세)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 제 것을 나누어 드시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씹할, 내가 거지냐. 왜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로는 G 및 H의 진술이 유일하다. 가. G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인 G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H를 망치로 때리려고 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말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H를 향해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H를 대피시키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H를 향해 망치를 던지려고 하자 H를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다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앞에 내리치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였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목격상황에 관하여 H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다가 G이 I청년회 소속인데 피고인이 위 청년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G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G에 진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H 진술의 신빙성 H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관련하여, (i)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옆에 놓여있던 망치와 톱을 들더니 때리려고 내려치길래 도망갔다', '옆에 있던 G이 피고인을 잡고 말리는 바람에 직접 폭행당한 것은 없다',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고 다시 옆에 있던 톱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ii) 검찰 조사 시에는 '일하던 망치를 들고 공구함을 막 찍으면서 성질을 냈고, 망치를 던지려고 하였는데 G이 피고인 곁에 가서 말렸다', '피고인이 던지려고 했던 것은 톱은 아니고 망치였다', '당시 피고인과의 거리는 2~3미터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고, (ii)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당시 피고인과의 거리는 5미터 정도였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망치를 던지려 하였다', '톱도 던지려고 하였다', 'G은 당시 피고인을 말렸고, 자신에게 뛰어와 다가온 적은 없다'고 증언하다가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라고 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막 치다가 제가 저쪽에 있었습니다. 하다가 또 치다가, 그 망치를 놓고 다시 막 공구함 치고 그랬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고, 2014. 7. 24.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14. 9. 16.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송도에서 행패를 자주 부린 것으로 아는데 피해입은 사람들이 피해 입은 것이 없느냐고 물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불안감이 있었고 보복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당시 관여한 상황에 대하여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G과 마찬가지로 H가 I청년회 소속으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H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250(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일본에 거주하는 친구 C(이하, 'C'로 한다)와 연락하여 C가 국제 특송화물로 합성대마를 주문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한 후 C에게 국내 또는 일본에서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의 연락처와 근무지 주소 등을 알려주고 D의 근무지 주소 등으로 주문하게 하고 그에 따라 C는 2011. 4. 하순경 일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국제 특송화물로 주문하였다. 이후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물 잎 약 65.4g이 은닉된 우편물은 2011, 4. 29. 08:24경 페덱스 FX592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물 잎 약 65.48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페덱스 운송장 및 상업송장사본, 운송장 1.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국내 판매 목적으로 대마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입한 대마 등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실제로 수입된 합성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