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53

범죄사실 [2022고단4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5.경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C')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차용금을 회수하여 주는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0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 대리')은 2021. 8.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으로 연 3.8%이율에 6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조직원(일명 'G은행 H 과장')은 같은 달 4.경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빨리 갚지 않으면 신규대출도 중지되고 앞으로 은행거래도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B C')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3:03경 서울 강서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11:2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81] 피고인은 'B', 'J' 등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예치금을 납부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 L 대리')은 2021. 7. 22.경 피해자 M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1억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이번 건은 서민대출 방식으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있어야 하므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되, 론플레이 방식으로 회사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바로 돈이 상환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금융감독원 N')는 2021. 7. 23.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론플레이로 상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신용이 모두 막혔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 L 대리')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위해서는 돈을 상환한 전산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1,0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련의 과정으로 신용등급이 너무 떨어졌으므로 1,500만 원을 예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7. 13:12경 남양주시 O 지하주차장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2021. 7. 28. 11:45경 같은 곳에서 상피고인 P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P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26] 피고인은 'B'라는 회사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피해자 Q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 과장')은 2021. 8. 9.경 피해자에게 키움증권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이중 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 합계 2,64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0. 13:09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4에 있는 일원1동 주민센터 내 무더위 심터에서 피고인에게 2,64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67] 피고인은 2021. 7.경 'B'라는 회사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일명 'S 실장', 'T 과장')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예치금을 납부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에서 2억 원을 금리 연 1.38% 내지 4.32%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일을 전송받아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7.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은행 X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니, 우리한테 빌린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계약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 Y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S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6:0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 본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 계좌거래내역, 통화목록, 디지털포렌식 자료 출력물 1.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분석) [2022고단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22고단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정서 1. 디지철포렌식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 중 범행관련 전자정보 출력본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동선 추적) [2022고단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V은행 대출상품안내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화면 캡쳐본 첨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B'라는 회사의 업무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금감원 AB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인사하시면 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순 채권회수업무와는 배치되는 내용이고, 특히 피고인은 약 20일간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하거나,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업무절차로써 최소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불법적인 업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69세의 공인중개사로써 분양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상식적인 채용경위, 근무형태 등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초기에 의심을 하였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일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