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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9: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퇴근시간이 다 되어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뒤쫓아 가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골목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1, 2, 3, 4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에서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와 그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신고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부위나 정도가 기재된 진단서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다방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1, 2, 3, 4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다방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긴 하였지만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다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를 의도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1. 2012. 11.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1. 11. 18:40경 천안시 동남구 C 부근에서 D의 부탁으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2. 11. 1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D의 G SM5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3g을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2012. 12.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2. 20. 13:2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J 부근에서 D의 부탁으로 E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2. 12.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종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1. 1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4.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 부근에서 D의 부탁으로 K으로부터 필로폰 1.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K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369쪽 수사보고(피의사실 및 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7년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8.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이 함유된 합성마약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1정에 5만 원씩 2회에 걸쳐 각각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0. 8.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E'로부터 "당장 돈이 없으니 월급이 나오면 매매대금을 주겠다.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야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반지를 담보로 맡기고 그로부터 야바 3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D이 위 C 기숙사 피고인의 방 바깥 창문틀에 휴지에 싼 야바를 올려두면 'E'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D과 E 사이의 야바 매매를 3회에 걸쳐 각각 알선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위 C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8. 13:4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직장 동료인 'F'이 두고 간 대마 5.12g을 보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9. 8.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9, 32번), 각 감정서 1. 보관 중인 대마사진 1. 단기체류외국인 정보조회서, 출입국사범 고발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보관의 점과 관련하여, 직장 동료인 'F'이 두고간 채소 등 식재료로 알았을 뿐, 대마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두고 간 대마를 자신의 방에서 보관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압수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대마인 줄 몰랐으나, F이 떠나고 2~3일 후에 태국인 동료들로부터 대마가 맞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72, 203쪽), 피고인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태국에서도 대마취급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식물이 대마인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야바 1정 시가 5만원 × 5회(2회 매수분 + 3회 매매알선 분)=2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하고, 몇 차례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직장동료로부터 받아둔 대마를 보관하였는바,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영업적 방법으로 마약류를 유통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나 지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 소비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Yaba)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이 주성분인 복합물(일명 '야바(Yaba)') 1정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4. 08:00경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불로 가열한 후 그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야바(Yaba) 소지 피고인은 2020. 9. 4. 12:50경 가.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야바(Yaba) 62정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경 사증면제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8. 1. 21.임에도 불구하고, 2020. 9. 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서 1.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각 범행 관련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 총 3정의 대금 합계 225,000원(= 평균거래가 75,000원 × 투약분 3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단순히 개인적인 소비 목적을 넘어 판매 내지 유통목적으로도 야바를 구매·소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판매에 이른 정황도 엿보이는 점, 나아가 여러 차례 투약까지 한 점, 불법 체류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9. 1. 22.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업 및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및 혼인취소소송 계속 중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2. 17:09경 B로부터 직업 및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B로부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요구를 받자,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C학교 총장 직인이 날인된 졸업증명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워드프로세서 혹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졸업증명서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D', 대학 란에 'E대학', 학과/전공 란에 '화공생명공학과', 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로 오기) 란에 '2007년 02월 15일', 학위종별 란에 'F', 학위등록번호 란에 'G', 발급일자란에 '2019년 3월 22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립 C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3. 22. 저녁경 경기 부천시 H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립 C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이 사건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지문 감정의뢰서 1부 - 감정 회신결과 1부(피고인 지문 검출 안됨) 1. - 포렌식 결과 CD 3장 1. - 이혼소송 소송서류 등(피고인이 제출한 이혼 소장, B가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결과, B가 제출한 반소장, 졸업증명서) 1. - 감정결과 통보서 및 감정서 각 1부(위조된 공문서에서 피고인 DNA형 검출) 1. - 국립학교 설치령, J 검색 출력본(C학교 검색결과) 1.- 카카오톡 내역(2019. 3. 22. 졸업증명서 발급요구) - 졸업증명서(위조된 공문서 사본, "졸업연월일"로 오타) - 학력사항 사실조회 회신 1. - 통화녹음파일 - 통화내역(대학직원과 2019. 4. 9. 통화내역) 1. - 검색결과 출력물 3부(인터넷에서 검색되는 K학교 졸업증명서 양식) 1. - 고소인 제출 문자대화내역 등 1. - J 영장회신 내역(피고인이 졸업증명서 검색한 바 없음) 1. - L학교 학력조회 회신(피고인은 졸업생이 아니라 2006년 제적됨) 1. -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졸업증명서 2019. 3. 26. 촬영사진 및 중매쟁이 대화내용 CD) 1.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피고인 핸드폰) 1. 각 수사보고(위조공문서 원본 감정결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본건 증거물인 위조된 졸업증명서에 피의자 DNA검출 보고, 감정물 반환 보고, C학교 국립대 여부 확인 보고, 고소인 측 제출 자료 첨부, 본 건 문서와 유사 형태 졸업증명서 확인,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의 J 검색기록 첨부, 피의자의 학력 사항, 고소대리인 제출 의견서 첨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원본 반환 및 압수 전자자료에 대한 피의자 진술, 피의자와 고소인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학력을 의심하는 처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졸업했다고 한 국립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처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처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인 바 없다. 공문서 위조의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면서 "졸업년월일"을 "졸업년월일"로 오기하는 등 위조 범행수법이 조잡하여 피고인의 처도 금방 위조된 문서임을 알아차리게 되었으므로, 공공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처와 합의하여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59

범죄사실 2020고단2059 피고인은 2020. 4. 28. 18: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몸 팔아서 먹고 사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88 피고인은 2020. 4. 26. 10:4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순경 I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직무집행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업주인 J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팔 경찰 한 명만 오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돈이 남아 돌아가냐 씨발놈아, 내 세금다 내 개새끼들아, 씨팔놈아 내가 나쁜짓 했냐, 개 짖는 것 같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2296 1.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2:2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라 개 같은 년아, 뭐가 그리 도도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5:2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그 때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11 피고인은 2020. 6. 17. 20:5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K 대통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손님 식사하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자 "이년아 니 빨갱이가? 왜 K 말만 하면 못하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들고 던져 등받이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2020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모욕 영상 2020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신고사건처리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손괴된 의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게 영업을 세 차례나 방해하고, 위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특히 2018. 1. 18.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러한 과거 범죄전력과 내용, 본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C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나 실형 복역 전력은 없으며,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본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그 동안의 동종 범행은 음주 습관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음주 습관 등의 문제 행동이 개선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피고인은 2020. 3. 21. 02:09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건물 외벽에서 여자화장실 창문 쪽으로 접근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 제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20. 3.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건물 외벽에서 여자화장실 창문 쪽으로 접근하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를 의도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찍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진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에 첨부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D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0:25경 군포시 B, C 남자탈의실에서 종이봉투로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을 감추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남, 27세)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신체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부분 특정이 어려워 기소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5:00경 위 한의원에서 왼쪽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76세)에 대해 일반침 약 10개 이외에도 왼쪽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총 길이 약 12cm, 침길이 9cm)을 시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76세의 고령으로, 키 168cm, 몸무게 53kg의 마른 체형이었으며, 2017년도에 발병한 늑막염으로 오른쪽 폐의 기능이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고, 견갑하근에 장침을 놓는 경우 침의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 침이 폐를 찌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한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면밀히 진맥하여 다른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불가피하게 위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더라도 고도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침이 폐에 근접하지 않도록 시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체 전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해 만연히 위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을 시술한 과실로, 위와 같이 늑막염으로 인해 오른쪽 폐의 기능이 대부분 소실된 상태인 피해자에 대해 왼쪽 견갑하근 중단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면서, 침이 왼쪽 폐를 찔러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35경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왼쪽 폐에 자연적 기흉이 발생할 만한 특이점이나 질병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왼쪽 폐에 손상을 입었다면 피해자의 당시 오른쪽 폐의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문진 과정을 통해 충분히 그 증상이 확인되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3. 2. 15:00경 피고인으로부터 장침 시술 등을 받은 이후 약 20분이 경과한 15:21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그와 같은 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왼쪽 폐 표면에서 침에 찔린 흔적이 나타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장침 시술의 시작점이 왼쪽 어깨 부위이든지 왼쪽 겨드랑이 부위이든지 간에 장침 시술의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왼쪽 폐에 충분히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흉을 발생시켰다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등 참조),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흉이 발생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생전에 폐에 큰 불편함을 호소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수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본인의 과거 병력 중 폐 부위 질환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문진하거나 진맥을 하면서 특이한 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한 점, 한의학에서 통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이뤄지는 문진이나 진맥 등을 통하여서는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한쪽 폐의 기능이 소실된 상태라는 정도의 확인은 불가능한 점, 한의사의 침 시술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같은 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1. 02. 11.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 1차로에서 미사리조정경기장 방면으로 유턴함에 있어, 그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매마침 서울 방면에서 미사리조정경기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유조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유조차를 수리비 2,676,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19:0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9: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연무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통신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신주를 복구비 19,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복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의 형으로, 피해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된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5. 21:57경 천안시 일원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나 지금 택시타고 집에 가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살려주고 주지 않으면 너와 부인을 죽여 버리겠다. 오늘이 제삿날이다.", "5,000만 원을 보내주면 택시를 돌려가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니네 내외간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5. 2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6cm, 증 제1호)와 식칼(칼날 길이 14cm, 증 제2호)을 휴대한 채 계단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 망치를 꺼내 들고 현관문 좌측에 있는 거실 앞 발코니로 이동하여 거실 유리창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현관문 우측에 있는 발코니로 이동하여 현관 유리창 및 작은 방 유리창을 각각 내리쳐 수리비 합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 당일인 2019. 4. 3. 친동생인 피해자를 찾아가 생활비를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복역하고서도 출소한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흉기로 피해자의 주거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실형 전과 전에도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여기에는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내용의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판시 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