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2016고단155] [(주)F 관련] 피고인은 경주 G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 1.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8. 내지 12. 임금 18,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10, 2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399,92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관련] 피고인은 경주 J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1, 15, 퇴직한 K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69,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1. 15. 퇴직한 K의 퇴직금 4,419,3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8] 피고인은 경주시 J에 있는 I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0. 퇴직한 L의 2015. 11. 임금 1,809,3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224,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0. 퇴직한 L의 퇴직금 3,052,2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819,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8]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I에 대하여 2013년도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2,005,550원에 이르게 되자, 지인 M에게 부탁하여 위 M의 모(母)인 N의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5.경부터 2015. 8. 21.까지 경주시 O에 있는 P을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201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43,235,630원, 2014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3,999,630원, 합계 47,235,26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C, W, H,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통장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자들 체불금품내역 등, 거래내역 [2016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진정서, 체불임금 산정내역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체불임금 산정내역표 등, 각 2015년 10월 근태현황 [2016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제출), 납세사실증명,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000만원가량의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원청과의 문제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55] [(주)F 관련] 피고인은 경주 G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11. 1. 퇴직한 근로자 R의 2015. 9. 임금 2,433,000원과 2015. 10. 임금 2,4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9, 11 내지 23, 25 내지 3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97,337,28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7. 3.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 관련] 피고인은 경주 J에 있는 I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5. 7. 퇴직한 AA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6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008,8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5. 7. 퇴직한 위 AA의 퇴직금 2,688,1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584,76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8]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24, 퇴직한 D와 E의 2015. 10. 임금 각 874,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6. 17., 같은 해 9. 23., 2017. 5. 17., 같은 해 5. 26. 각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