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8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08 고단829] 피고인은 2008. 11. 10. 01:30경 서산시 D 소재 'E'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인 F 및 선·후배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중에 합석한 피해자 G(여, 26세)가 위 F와 상 호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굽는 불판(가로 30cm, 세로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533]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9. 일자 미상경부터 같은 달 19, 21:40경까지 서산시 H에 있는 건물 2층(구 다방)에서 지폐투입구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5,000점이 충전되어 시작 단추를 누르면 100점이 차감되면서 4초 간격으로 화면상에 메달이 투하 되는데 메달이 화면 하단에 도달하면 화면 하단에 가로 3줄, 세로 4줄의 물고기, 숫자 등 문양이 회전하여 문양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프트창에 표시되고, 기프트창의 누적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환전 버튼을 누르면 5,000 점당 게임기에 부착된 상품권 인식기에 숫자가 1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8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업 및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상품권인식기에 현출된 숫자에 따라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종업원으로 하여금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2%를 공제한 현금 4,400원을 환전해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상품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이 도박성을 갖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16. 13:5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상품권 1장당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588]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4. 00:40경 서산시 D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선배인 L으로부터 빨간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사람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가해자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빨간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J(35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L을 때린 사람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착의가 똑같은데 혹시 싸우고 오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기분도 더러운데 반말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한참 어린놈이 말하는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00:30경 서산시 N에 있는 이 운영하는 P PC방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 M(44세)이 위 PC방에 자주 찾아가 소란을 피운다는 Q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며 Q 아파트 상가 R정육점 옆 통로로 함께 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얼굴 및 몸통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경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718] 1.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할 건물을 구한 다음 바지 사장으로 T을 세우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를 운영하고, S은 피고인에게 게임기를 공급하고,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은 피고인과 S1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0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S과 함께 2009. 2. 27.경부터 같은 해 3. 11. 14:10경까지 서산시 U에 있는 V 창고에서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점을 게임기에 설치된 액정에 표시하고,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위 액정에 표시된 숫자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게임물이 도박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09. 4. 2.경 범ㅎ 피고인은 S과 함께 2009. 3.경부터 같은 해 4. 2. 13:40경까지 서산시 W 건물에서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점을 게임기에 설치된 액정에 표시하고,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위 액정에 표시된 숫자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게임물이 도박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200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S과 함께 2009. 4. 13.경부터 같은 달 14. 22:30경까지 서산시 X에 있는 창고에서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점을 게임기에 설치된 액정에 표시하고, 위 게임장 계산대에서 위 액정에 표시된 숫자에 따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이와 같은 환전 행위를 통하여 게임물이 도박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08.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6, 22:30경 서산시 Y 마을회관 옆 창고에서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나. 200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8. 10:00경 서산시 Z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다. 200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까지 서산시 AA에 있는 건물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AB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2013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2013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분석 및 첨부) 및 그 첨부 [2013고단718] 1. AH, AB,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I, AB, A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진술요약서 및 영상녹화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업장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08고단8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013고단5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2013고단588]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2013고단718]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사 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8. 11. 10.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굽는 불판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을 뒤엎어 불판 등이 피해자에 쏟아진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불판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불판 같은 것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9-82면), 피해자가 입은 두부열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는 단순히 상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어 단단한 물체로 머리 부분을 가격 당하여 발생한 상해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3-17면),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불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M, J과 합의하였고,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G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상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