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5. 11. 10. 강원 태백시 C 가구 공사를 9억 7,4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3. 14.경 위 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위 호텔의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영업 방해 행위(건물 및 객실 점거, 출입 방해 등)를 중지하고, 객실에 대한 점유를 모두 주식회사 D에게 이전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호텔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지 않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3. 12:00경 위 호텔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 출입금지, 당 객실의 인테리어 및 내장가구 시설 등은 시공사가 공사비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객실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피해자 E 관리의 위 호텔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물 내부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온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호텔객실 및 출입구 등에 부착함으로써 호텔에 찾아오거나 투숙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호텔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 피고소인 간 작성한 합의서 및 공사대금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태백시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는 시행사(F) 소유 부분과 피해자 측 소유 부분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시행사 소유 부분에 한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므로 건조물 침입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919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이 사건 호텔 건축공사의 시행사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호텔 내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모여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건축공사 중 가구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다. 이 사건 호텔은 완공 이후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해왔다. 그런데 D는 2018. 2. 13. H 및 F을 상대로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 신청 이후인 2018. 3. 14. D(갑), H 및 F(을), B 등 이 사건 호텔의 시공 업체들(병) 3자간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객실 중 D와 H 및 F이 각자 소유한 부분(D : 객실 164개 및 I호, H : 객실 141개)에 대하여 각자 별도의 영업권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B 등 시공업체들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2018. 4. 16. D의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카합310). 이후 이 사건 호텔의 관리 및 영업권은 D에게 귀속되었다. H는 위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H에서 영업권을 가지기로 합의한 객실 141개 부분의 관리권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는 관리비 및 보수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F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객실 중 H 소유 부분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객실 및 출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을 관리하고 있는 D(피해자) 측의 승낙을 얻지는 아니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핀다.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중 일부 객실(객실 164개 및 상가 I호)에 한하여 영업권을 가지기로 한 2018. 3. 14.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텔 객실 전부에 대하여 영업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관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전부를 사실상의 평온 상태에서 점유·관리해왔던 이상, 그 평온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호텔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가 관리권자가 아닌 F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 사건 호텔 영업 업무는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적법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H 대표 F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치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H가 소유한 이 사건 호텔 객실에 대해 경매 및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고, 달리 H에서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치권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경위를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