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6, 2019고단2800(병합), 2020고단824(병합), 2020고|단931(병합), 2020고단1504(병합)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종현(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76] 피고인은 2019. 5. 26. 13: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K7, HK0022)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00] 1. 피고인은 2019. 5.31.08:3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피해자 G이 인도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13:5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1. 08:5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유성센터 2층에서, 피해자 K가 접수대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8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L에서 제공하는 콜택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M(승객용)'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M 앱을 통하여 연결된 택시를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M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허위로 입력하여 택시호출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 및 ㈜L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M 앱을 이용하여 대전 중구 N 빌라 앞을 출발지로 입력하여 택시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 ㈜L에서는 피해자 0이 운행하는 P 택시를 연결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발지에 도착한 위 피해자 0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지정한 출발지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12:00경 불상지에서, M 앱을 이용하여 대전 중구 Q에 있는 R병원 장례식장 앞을 출발지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을 도착지로 입력하여 택시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 ㈜L에서는 피해자 0이 운행하는 P 택시를 연결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발지에 도착한 위 피해자 0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지정한 출발지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0의 택시영업업무 및 피해자 L의 콜택시 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11:06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안쪽에서, 피해자 T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931] 피고인은 2018. 3. 20. 18:1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의 V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 고단1504] 피고인은 2019. 12. 8. 13: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로비에서 키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간이 절도) 1. 현장사진 등 [20192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간이 피해진술서, K의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절취 후 도주 영상 CD 첨부, 추적 사진 [2020 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등 [2020 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파손된 사이드미러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에 대한 수사) [2020 고단 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회1 복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의 심신장에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전동 휠체어를 스스로 작동 운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및 M 회원 가입을 스스로 하였고 목적지를 지정하여 택시 호출도 한 점,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뒤 도주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형식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한글을 읽고 쓸 줄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이 J에서 판시 휴대전화를 훔친 후 다른 J에 가서 공장 초기화를 시키고 자신의 이메일을 등록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반면에, 피고인이 신청한 정신감정과 관련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신감정 업무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 숨을 내쉬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