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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7. 00: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햄버거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남자 친구와 함께 서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뒷머리 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2013고단116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 9.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경 울산 소재 위 회사의 작업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등 3대의 덤프트럭에 대한 수리대금 1,561,500원을 수리업체인 F에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1. 3. 위 F에 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1,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속 직원들의 식대비 540,000원을 계약업체인 G식당에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근로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H 쏘렌토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11. 9.경부터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67 피고인은 2012. 8. 20. 22:00경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2명의 접객행위 봉사료 합계 120,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원리금납부내역서, 예금계좌조회 2013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5쪽)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쏘렌토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3:4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모텔' 209호에 피해자 D(여, 46세)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과 몸통의 타박상 및 왼쪽 하악골 아래관절돌기 골절 안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간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의 전략기획실장 D은 2011. 12.경 E, F 등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다시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E의 요청대로 H이 고안한 위 올인적립금과 계급시스템을 그대로 기존 보드게임 사이트인 I에 다시 개발하도록 J, K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J, K는 위 E 등과 협의하여 위 I사이트에 위 5단계의 계급시스템과 올인적립금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F, E 등은 위 올인적립금 시스템을 통해 얻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피씨방 가맹점 모집, 피씨방 관리, 쿠폰배포 및 인증작업, 환전상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 C와 정산은 쿠폰 등 판매대금이 아닌 E이 관리하는 아이디에 적립된 올인적립금을 현금처럼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E, F 등은 2012. 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서울 강동구 L 소재 건물 G 사무실에서, 위 E 명의로 노블레스 계급 보다 상위 계급의 아이디(M)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 12개(N, O, P, Q, R, S, T, U, V, W, X, Y)를 만든 후, 이를 통해 (I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인을 위 E의 노블레스 아이디를 입력함으로써)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총판 및 그 총판이 새롭게 영입한 총판을 통하여 전국에 산재한 피씨방 약 600여개의 업주들과 위 I 게임 가맹점 계약을 하고, 가맹점 계약시 위 업주들이 회원 가입하면서 위 총판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구축한 다음,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다시 쿠폰을 판매, 인증토록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걸고 속칭 '달인맞고', '그랜드 포커', '로우 바둑이', '텍사스 홀덤' 등 게임물로 도박하게 하고, 위 게임이용자들이 베팅한 베팅액에서 딜비('올인적립금'이라고 명명하였음) 명목으로 8.8%를 게임을 한 유저를 제외한 위 계급별로 일정한 비율[M 아이디에는 1.5%, 노블레스 계급에는 0.3%(노블레스 중 N의 경우에는 하부 계급이 없고, 추천인 없이 가입한 유저의 딜비 8.8%가 적립됨),플레티늄 계급에는 0.5%, 골드 계급에는 0.5%, 에이스 계급에는 6%]에 따라 분배시켜 이를 환전하게 하고, 위 E이 관리하는 노블레스 보다 상위의 아이디(M)와 노블레스 계급의 아이디(N)에 적립된 올인적립금을 C 측과 매월 약정한 비율에 따라 올인적립금 1억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계속하여 위 F, E 등이 위와 같이 G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씨방에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위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1만원권 쿠폰을 1만원에 판매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I 사이트에 접속하여 1만원권 쿠폰으로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달인맞고', '로우 바둑이'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F, Z 등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1억원의 사이버머니를 1만원으로 계산하되, 5%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환전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중랑구 중랑동 소재 중랑역 인근 커피점에서, 2011. 9.경부터 알게 된사이버머니 환전상인 Z(2013. 2. 4. 지명수배)으로부터 'I 게임사이트를 오픈하는데, 내가 그 게임사이트의 머니상을 하고 머니상의 뒷돈을 대는 일을 하고 있다, AA(F)의 연락처를 줄테니 AA으로부터 I 사이트의 회원가입 방법, 게임방법 등을 배워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2.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인천 계양구 AB아파트 212동 17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Z의 지시에 따라 AA(F)과 연락하며 위 I사이트의 추천인을 설정하여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 게임방법, 사이버머니 이용방법 등을 배우고, 성명불상의 게임장 업주, 환전상들과 AA(F)과의 사이에 연락을 알선하여 주고, 계속하여 Z의 지시에 따라 Z이 보낸 100여명의 명단(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을 받아 I사이트에서 환전상으로 이용된 아이디(닉네임 "AC" 등 닉네임에 "AD", "AE"이 포함된 아이디) 100여개를 만들어 Z에게 제공하고, Z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 우리은행 계좌(AG), 스탠다드차타드 계좌(AH), 농협계좌 2개(AI)(AJ), 한국시티은행(AK) 등 계좌 6개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Z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에 송금된 사이버머니 판매대금 중 2억 6,700만원 상당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Z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Z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 불상액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Z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L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I아이디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신축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평당 720만 원 하는데 지금 내게서 분양권을 매수하면 평당 52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중도금으로 8,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서인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위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여, 시행사인 E회사로부터 공사비 선 지급 명목으로 아파트 분양권 4개를 지급받았으나, 공사를 마무리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분양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10층짜리 아파트 중 7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자재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6.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F에게 G 도로 확장공사에서 반출되는 고철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금원을 받았다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를 회사 경비로 쓰는 바람에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9.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 공장 내 열병합 발전설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는데, 그 구형 열병합기를 철거하고 베트남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계약이 다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탁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전에 남해고속도로 공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3,300만 원을 위 열병합 발전설비 철거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0. 3.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가리키며, "내 직원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고철공급계약 관련하여, 2011. 10. 7. 1억 원, 2011. 10. 10.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위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3,3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0. 10. 위 열병합발전설비 고철 공사건에 관하여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위 3,300만 원을 투자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부산 남구 K에 주식회사 J 고철공급계약 건과 관련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구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고철공급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사업을 포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M, N, O와 함께 2011. 10. 8. 02:30경 부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에서, 피해자 P(54세)이 고철 공급 관련 협의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전남 순천시에 있는 집으로 향하자, 피고인과 O는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M, N은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앞뒤로 따라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M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야 사기꾼놈의 새끼가 어디로 도망가노. 빨리 서라."라고 말하고, N은 승용차 창문을 내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사기꾼놈의 새끼, 너 죽여버릴거야 차 세워."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차를 세우라는 손짓을 하면서 O에게, "급박한 상황이다. 피해자가 집으로 가면 끝장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O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와 공동하여 위 그랜저,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계약서 및 합의서 1. 각 수사보고(Q 전화진술, R 전화진술, 피해자 B 전화진술, S 전화진술, D 진화진술, P 전화진술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2013. 1.경부터 피해자 B에게 매월 80~100만 원씩 해서 총 88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매월 50~70만 원씩 해서 총 290만 원을 송금·변제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3차례의 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공동협박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행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개무역업(일명 '오파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가 제조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개하고, 일본의 수입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무역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3. 9.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오피스텔 1301호에서 제조한 의류를 일본 수입업체(일본수입자 이름 'F')에게 수출하는 것을 중개한 후, 2012. 3. 9.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수출 의류대금으로 3,783,570엔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금원 중 2,406,548엔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377,022엔(한국 돈 20,104,521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약 297제곱미터 규모의 축사 1동에 토종닭 500마리 가량을 사육하는 양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작업장 가축 도살·처리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4.부터 2013. 3. 9.까지 위 'D농장'에서 구례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축사 옆에 약 16.5제곱미터 크기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탈모기 1대, 가스버너, 솥, 냉동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근지역에 있는 산장, 식당 등에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위 양계장에서 키우던 토종닭을 가져와 칼로 목의 명줄을 따서 죽이고, 죽은 닭을 솥에 끓인 뜨거운 물에 담군 후 이를 건져 내어 탈모기에 넣어 털을 제거하고 내장과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8,242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2. 유통기한이 지난 닭 판매목적 보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위 'D농장'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2. 8. 1.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닭 560마리를 인근 산장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구례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도축하여 가공·처리한 토종닭과 (유)준웅유통, E식품, F 등의 토종닭 유통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토종닭을 전남 구례군, 전남 광양시 G, 경남 하동 지역의 산장과 식당 등 89개 업소에 약 43,480마리, 시가 652,200,000원 가량을 판매하는 등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도축된 닭의 수량파악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편철 등) 1. 내사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현장단속 관련) 1. 내사보고(D농장 단속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밀도계 닭 구입처 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압수물 폐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축산물 판매업 신고확인에 대한), 축산물 판매업 신고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처리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유통기한이 지난 닭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3: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다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0세)이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 회보,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회신(A)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강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녀의 집에 놀러 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제 갓 성년이 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 진행 중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가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은 2013. 10. 7. 이 법원에 이러한 정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2014. 1.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51

범죄사실 1.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3. 7.경부터 2003. 9. 12.경까지 위 C에서, 윤락녀 3명을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비 명목으로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한 후 방값 등의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03. 9. 12. 02:00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피해자 E(여, 44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앞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그녀를 차도로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구주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1.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2003. 12. 10.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고약28320 약식명령) 사본의 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뢰로 Col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해주었는데, 중고차 매매 중개인으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차량이니 1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을 기회로, 반환 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차량이어서 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반환을 요구받은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반환금 1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며 기존에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진술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다하지 않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24. 대구 동구 C 소재 D 경로당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게 "돈 좀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9,710,0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F 대 195m²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주겠고, 나머지 돈도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해지 서류를 교부받아 2011. 11. 7.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근저당권 해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등기부등본사본, 현금보관증사본, 피의자 공산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은 위 차용금과 별도로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돈이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G로부터 변제 받을 돈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 범의를 다툰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한 달에 336만 원에 달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G에게 월 2% 내지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대여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G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상 피해자가 1,000만 원씩 목돈을 인출한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억 7,950만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5.경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공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느라 피해자에게는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차용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9,710,000원을 편취하고, 근저당권을 해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70만 원 외에는 달리 변제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원금을 기준으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해지받아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휴대폰 부품 가공업체인 D 및 (주)E을 운영하면서, 2010.경부터 D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기계 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부품 가공 기계인 타이니에스 기계 1대 값이 1,800만 원인데, 위기계 2대 구입 자금을 투자해 주면 매월 기계로 인한 매출금의 2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타이니에스 기계 값은 1대당 600만 원이고, 컴퓨터 등 부대시설 구입 자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대당 900만 원~1,000만 원 상당이 드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대출금 및 카드대금, 회사차량 리스대금 상환, 보험료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70만원, 2011. 2. 10.경 600만 원 등 합계 3,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E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이니에스 기계 2대 구입 대금으로 2,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기계로 인한 매출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타이니에스 기계값은 1대당 600만 원이고, 컴퓨터 등 부대시설 구입 자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대당 900만 원~1,000만 원 상당이 드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기계 구입 대금, 보험료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00만 원, 같은 달 23. 7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전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송금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일부 피해 회복(피해자 F에게 2,05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6. 5. 23: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는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이 위 병조각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의 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일행인 F에 의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3개 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머지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만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E와 F으로부터 그들의 친구인 G이 훔쳐온 시가 약 37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5돈짜리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은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귀금속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이 아버지의 금목걸이를 판다고 하였음에도 그 아버지의 연락처를 통하여 직접 통화를 하는 등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F이 제시한 E의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하거나 그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채 위 금목걸이 1개를 현금 3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입장부 촬영사진, 거래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1:51경 C 봉고 프론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고새골 황토펜션 부근 31번 국도상을 기린방면에서 인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 우회전 커브길이고 교통량이 많은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반운전자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 고라니를 뒤늦게 발견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 노견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국도에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 발생 정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2015고단1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8. 1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차도에 주차된 피고인의 SUV 차량 안에서 C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40경부터 19:44경까지 사이에 C가 사용하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C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676 1. 2013.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F의 차량에서 F로부터 현금 2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1.8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3.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16: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7: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F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3.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F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3.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4. 22:2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3.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16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핸드폰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일자 특정 관련, 참고인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며, 필로폰 투약 범행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몇 달 되지 않아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임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한 것으로 보여 일응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0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