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사실혼관계이고, 피해자 C(여, 10세)는 위 B이 피고인과 만나기 전부터 양육하던 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9. 12. 14. 06: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콜라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12. 16. 0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외출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 B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F센터 속기록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통화녹음 파일) 1. 판결문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 감정서(순번 16번) 1. 각 아동·청소년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고소장 1. 통화내역 캡처화면,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사실혼배우자 등 사실상의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강간하였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 아동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 피해 아동은 F센터에서 3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 아동은 2019. 12. 18. 1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렸으나, "12월 7일인가 14일인가 그때는 아빠가 새벽 5시쯤에 아빠 거기를 제거기에 넣어서 이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칼도 들고 말 안 들으면 손 잘라버린다고 하고, 그리고 11살이면 많이 살았대요. 이거 그 누구한테 비밀이에요. 특히 아빠한테. 아빠가 죽을 정도로 싫어요"라는 내용을 종이에 자필로 기재하여 조사자에게 건넸고, 조사자가 이를 읽고 피해 아동에게 스스로 작성한 것이 맞는지 묻자 "네"라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조사자가 이를 기초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제 방 침대에서 핸드폰 보다가 11시에 잤는데, 아빠가 깨웠다. 엄마는 기말고사 본다고 공부하러 갔고, 아빠가 언제 온지는 몰랐다", "아빠가 옷 주워오라 하면서 제방도 치우고 그리고 또 거실도 치우고 동생방도 치우고 하니까 몇 시간 지나서 있다 보니까 6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여 피해 직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제방 침대에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부엌에서 술 먹다가 제 방으로 들어왔다", "멍멍이 그림이 그려진 보라색 잠옷을 위아래 입고 있었는데, 저보고 벗으라고 그랬다. '안 벗으면 안 된다'고 아빠가 말했다. 팬티도 벗으라고 그랬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아빠도 옷을 다 벗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깨운 상황이나 피해 직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 상황에 대하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상당히 힘들어하다가 조사자가 "옷을 벗겼고 아까 네가 말한 아빠 고추를 너 소변 보는 데 여기 넣었다는 거야"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리고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빠가 씻으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가서 씻었고 아빠도 씻었어요"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은 "말 안 들으면 손 잘라버린다고 했다는 것도 이날이야"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고, 술을 먹은 경위에 대해서도 "아빠가 와서 청소하라고 시켜서 30분 정도 청소하고 난 후에 아빠가 술에 콜라를 타서 콜라라고 먹였어요", "안 먹으면 먹으라고 억지로 먹였어요", "한 컵 있으면 반 정도 마셨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마시면서 토할 것 같았다"고 술을 마실 때 느꼈던 기분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은 2019. 12. 27. 2회 조사에서 조사 도중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울며 진술을 거부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조사자가 "2학년 때부터 아빠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냐"고 묻자 "아빠가 엄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때 자주 와갖고. 집에 와서 제가 들어오면 아빠가 계셔요. 그렇게 와갖고 그래갖고 왜 이렇게 집이 더럽냐고 하고. 그리고 아빠가 제가 침대 방에 누워있을 때도 자꾸 와서 왜 이렇게 방이 더럽냐고 치우라고 자꾸 때리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만지기도 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신을 만진 적이 있다는 내용은 분명히 진술했다. 피해 아동은 2020. 1. 7. 3회 조사에서도 조사 도중 심리적 불안감을 표현하면서 진술을 포기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날이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날이 좀 어두워지면 아빠가 돌아다닐까봐. 잡아가서 해코지 할까봐", "제가 할머니랑 엄마한테 말했다고 그럴까봐"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과 이유를 진술하였고, "엄마는 제가 말안 해도 다 알아요. 그 전부터 봤으니까 그렇죠. 제가 몇 번 말한 적 있었는데 엄마가 그냥 문 잠그고 자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엄마가 그 키 만들었는데 그거 찾아서 열기도 한다고"라고 진술하고, "그 키 찾아서 여는 사람이 누구야"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빠요"라고 답하며 문에 자물쇠를 달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방에 들어온 경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다. 2)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조사 당시 피해 아동이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꺼려하거나 주저하고, 강간을 당하는 순간의 모습과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1회 조사에서 글과 행동을 곁들여 "피고인이 부엌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 아동의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었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아동의 성기에 삽입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행한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말을 안 들으면 손을 잘라버린다고 말했고 술에 콜라를 타서 억지로 마시게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전후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깨워 청소를 시키고 술을 마시게 한 상황, 강간 범행 직전 피고인이 한 말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범행 직후 상황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도 전혀 없다.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이 억지로 콜라를 탄 술을 마시게 해서 반 컵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부분은 적어도 그 양은 다소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워낙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인상이 너무 크게 남아 사후에 기억이 부풀려졌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술을 마셨을 때의 반응을 함께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비록 조사 당시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상세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10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 아동이 평소 무서워하는 사실상의 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충격적인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런 심각한 성폭력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 아동이 거리낌 없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더구나 피해 아동은 성폭력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안 들으면 칼로 손을 자르겠다는 심한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해코지할까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 못할 만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모친이나 조모에게 말했다가 피고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도 "이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누구한테도 비밀이에요. 특히 아빠한테"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므로, 이런 피해 아동이 성폭력피해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기를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럽고 일관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 아동에 대한 3번의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한 E도 이 법정에서 "피해 아동이 굉장히 뭔가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모습을 많이 보였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자기는 이런 내용을 말하러 올지는 몰랐었다. 그러니까 사실 꺼내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여서 진술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을 상담 중에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에 더하여 피해 아동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 성관계와 같은 성적 행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어린 나이에 당한 피해로 인한 수치심과 정서적인 불안감 혹은 나쁜 기억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심정 등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성폭력피해에 관한 상세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도록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는 피해 아동이 강간 피해 직전과 직후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말까지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유독 강간을 당하는 직접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9. 12. 14. 08:20경 모친과의 전화통화에서 성폭력피해에 관해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F센터에서의 진술에 나타난 상황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즉, 당시 피해 아동은 모친에게 집에서 나와 마트에 피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고추 만지라면서 강요하고 안 만지면 뒤진다고 했어", "말하면 죽는다고 했어"라고 말했고, 모친이 "술 먹었어 지금?"이라고 묻자 "(피고인이) 콜라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대답했으며, "내가 많이 살았다고 칼 들고 나 죽인대. 내가 11년 살았으면 많이 산거래"라고 말했고, 모친이 "그래서 칼까지 들고 그러냐"고 묻자 "응. 동생도 혼냈어. 동생은 혼내기만 했어"라고 대답했다. 또한 모친이 "너 엄마한테 만약에 거짓말 하면 안 된다"라고 추궁하자, "(거짓말) 안 한다고"라고 소리쳤다. 피해 아동의 모친인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큰 딸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지금 집 밖에 아래에 있는 마트에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왜 있냐'라고 했더니 '아빠가 거기를 만져라'라고 하고, '술도 마셔라'라고 하고, '칼 들고 협박하고'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기에 제가 녹음을 살짝 했다", "마시라고 했고, 콜라에 섞어서 마셨다고 했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딸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녹음해서 정확하게 다시 들어보려고 녹음을 했었던 것이다", "(피해 아동에게) 일단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할 테니 할머니가 오면 같이 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둘째 딸도 피고인이 칼 들고 손목 자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는 말을 돌보미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B의 진술도 앞서 본 피해 아동의 진술 및 피해 아동과 나눈 통화 내용과도 부합하고 있어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 없이 무척 자연스럽고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다. 즉, 피해 아동의 모친은 피해 아동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직후에 전화통화를 했을 당시 그 전날부터 교육과 봉사활동 등으로 서울과 충북 영동 등지에 계속 머물고 있어 곧바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일단 피해 아동의 외조모에게 연락하여 마트에 피해 있던 피해 아동을 데려 가게 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모친은 이틀 뒤인 2019. 12. 16. 아침에 집에 돌아왔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그 직후에 곧바로 가까운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아동의 피해사실을 자신의 피해사실과 함께 신고하였다. 피해 아동이 사실상의 계부인 피고인에 대해 심각한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 아동의 F센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전반적으로 "가해자의 성폭행 행위의 세부적인 정보, 시간적 및 상황적인 맥락에 해당되는 정보, 상호작용이나 부정적인 정서 경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진술이 매우 미흡하여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제한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인지적 기능이 양호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나 생각, 본 행동 등을 적절히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3회에 걸친 진술을 모두 분석한 다음에는 "피해 아동 진술의 타당성을 평가할 만한 내용이 충분치 못한 점은 있으나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상황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오염요인은 배제되므로 본 진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진술 조사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이 미흡한 점도 있으나 피해 아동의 심리적 상태나 일부 진술한 내용은 피해 아동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가능성이 높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 아동의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아동의 F센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조사자가 개방형 질문으로 진술조사를 진행하였고 좀 더 추가사항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단서 제시 개방형 질문과 구체적 질문으로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사자의 질문 유형이나 진술 조사 과정에서 타당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오염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은 없었다고 하였다. 다만,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 당시 조사자가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주저하는 피해 아동에게 어떤 내용이는 진술을 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일 뿐,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진술 내용을 유도·암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⑩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은 모친이 시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만일 피해 아동이 모친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를 당한 직후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놓은 뒤로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며 진술을 꺼려할 이유가 없고, F센터 1회 조사 시 상담 받는 것으로 알고 왔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으며, 그 이후 두 번에 걸쳐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해 아동의 모친은 F센터 조사에 동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해 아동의 모친은 피해 아동이 성폭력피해를 당한 직후 전화로 피해 사실을 말하는데도 여전히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면서 추궁하기까지 했고, 그 전에도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만진다는 말을 들었지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잠시 다른 집으로 보내거나 피해 아동의 방에 잠금장치만 만들어 주었을 뿐, 피고인을 신고하는 등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친의 태도와 반응은 피해 아동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⑪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황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당시 혼자 술을 먹다가 잠든 기억만 있다는 취지인데,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굳이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반박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과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제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을 잃었는데, 저도 답답하다.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했다니깐 부정할 수 없겠죠", "제가 피해 아동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고 마음도 아파서 변명을 할 생각도 없다" 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 12. 14. 01:00경 집으로 돌아왔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다가, 맥주가 없어서 콜라에 소주를 섞어 마셨다", "그런 다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방과 거실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 아동의) 동생들만 있었고 그 아이들은 도우미가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콜라에 소주를 타 먹은 사실과 일이나 보니 피해 아동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서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 아동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 아동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2.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하여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성폭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적 특징이나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아래에서 보듯이 유전자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사정과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일부에서 교육이 있어서 서울갔다가 내려왔던 날이다", "아이들을 학교가고, 어린이집에 갔다", "집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있었다", "이미 저희가 사이가 안 좋았다. 집에도 자주 안 들어오고, 애기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던 그런 사이였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도 별로 잘 안하는 사이였고, 다짜고짜 그럴만한 상황이 이미 전에 초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한쪽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 뒤 통수를 때렸다",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때리고, 들어가서도 때렸다"고 하여 성폭력 피해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미 아팠고요. 그 당시 안방 문을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맞았고, 이미 무서웠던 것도 있었다", "저항하고 싶어도 남자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피해 당시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진술하였으며, "생리 중이어서 원활한 성관계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저는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방이 강제로 하니까 저는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하여 당시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생리 중이어서 더욱 거부를 하면서 몸부림 쳤는데, 피고인이 제 두 손목을 자기 한 손으로 잡아 제 머리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고 힘으로 다리를 벌리고 누르니 남자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 성기를 삽입하고 약 5분 정도 성행위를 하다 질 안에 사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성폭력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씻지도 않고 바로 집 밖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지구대로 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두 자녀의 생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꾸며 낸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8. 7. 2.경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적이 있지만,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했었는데, 이런 피해자가 유독 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피해자는 피해 직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 당시 착용하였던 속옷(팬티)과 생리대를 제출하였고, F센터에서 그것과 함께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양쪽 가슴을 면봉으로 닦아 유전자 감정을 의뢰 하였는데, 감정 결과 생리대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고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과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DNA형과 같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생리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감정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그동안 전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하여 도저히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16일에는 집에 간 적이 없고, 14일 오전까지 집에 있었다. 16일은 대전에 있는 모텔에 있었다"고 하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와 만난 사실도 없는 것처럼 범행을 부인하였고, "13일인가 14일 아침인가 집에 있다가 부부간에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9. 12. 14. 새벽에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고 보니 아이들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나 그 날 아침 08:20경 피해자가 큰딸과 나눈 통화내역과 배치되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2019. 12. 16.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강제로 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집에 있었는데, 아침에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저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저에게 '한번 하자'라고 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한 후에 '면접을 보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집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교육과 봉사활동 때문에 외출했다가 3일 만에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아침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에도 빚이 많던 차에 2019. 9.경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해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미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많아 자주 다퉜다는 것인데, 그런 피해자가 심지어 생리 중이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에게 느닷없이 성관계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처럼 믿기 어렵다. 심지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불과 이틀 전에 큰딸로부터 피고인이 큰딸을 성폭행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해자가 왜 성관계 직후 씻지도 않고 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성폭력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것인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 제 기억에는 생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생리대도 못 봤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위 진술 역시 앞서 본 유전자 감정결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 전 탈북하여 국내로 들어온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된 것을 틈타 의붓딸인 피해 아동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나이도 어려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고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틀 뒤 집에 돌아온 사실혼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계부로서 그 누구보다 어린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0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 아동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 사건이 피해 아동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느닷없이 강간을 당한 사실혼배우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와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판시와 같이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