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자갈·모래)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7. 1. 진주시 C 소재 ㈜D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EC60E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8.9%,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38,000,000원을 대출받고, 2021. 7. 6. ㈜B 명의로 소유권등록 및 같은 달 16. 피해자에 대한 채권가액 26,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각 경료하고, 2021. 9. 6. 같은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볼보L180FG 로더’(이하 ‘이 사건 로더’라 하고, 이 사건 굴착기 및 이 사건 로더를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 1대를 구입하며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10.9%,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75,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6. ㈜B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 같은 달 23. 피해자에 대한 채권가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각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부터 월불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22. 10. 17.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 반납 요구에 불응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위 건설기계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5, 20 내지 23, 60 내지 32, 34, 35)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분실한 것일 뿐 이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보관 내지 관리 방식 및 분실 경위 피고인은 2022. 5.경 골재 채취 허가 등이 나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착기는 김천시에, 이 사건 로더는 경남 거창군에 옮겨 두었고, 열쇠를 각 건설기계 안에 보관한 채로 별도 관리자는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몇 달 간 위 각 현장에 방치하여 두었는데, 2022. 10.경 경남 거창군과 김천시에 가보니 이 사건 건설기계가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경남 거창군과 김천시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각각의 장소에 방치하다시피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건설기계를 비슷한 시기에 함께 도난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건설기계는 골재 채취 및 도소매업에 필요한 건설기계로 그 가액이 크고,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관리 방식이나 그 분실 경위는 모두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도난신고의 시점, 대상, 경위 및 도난신고 이후 조치 피해자 회사는 2022. 10.경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측에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와 함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고, 2022. 11. 17.경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소재가 발견되지 않아 집행불능되었다(증거기록 제82, 83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22. 8.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려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처가 본래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 피신하여 있었고(증거기록 제106쪽 등), 그러던 중 2022. 10.경 김천시와 경남 거창군에 현장 방문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이행을 계속적으로 촉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대출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분실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도난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거나, 등록말소 등 분실에 따른 후속행정절차를 밟는 등의 어느 하나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22. 11. 말경 판시 범죄사실로 피고인측을 형사고소하자 2022. 12. 7.경 비로소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건설기계 분실 사실을 알렸고(증거기록 제120쪽 등),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23. 1. 17.경에서야 ‘이 사건 로더’ 및 피고인의 또 다른 굴착기((차량번호 3 생략),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에 관한 도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7.경까지 여전히 ‘이 사건 굴착기’에 관한 도난신고는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67쪽). 피고인은 2023. 4. 말경까지 이 사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신고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47-1쪽, 제168쪽, 제169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형사고소 전까지 위와 같이 도난신고, 등록말소 등을 하지 않거나 지체한 이유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피하여 있느라’,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경황이 없어서’라고만 할 뿐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23. 1.경 경찰서에 이 사건 로더의 분실신고는 하면서 이 사건 굴착기는 일괄하여 도난신고하지 않고 도난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의아하다. 다. 도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의 부존재 이 사건 건설기계는 중량이 커서 수거 등의 방식으로는 옮기기 어려울 것이므로, 피고인이 열쇠를 이 사건 건설기계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아는 누군가가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로더 도난신고를 함에 있어 특별히 절취의 의심이 가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로더를 옮겨 두었다는 경남 거창군 F의 다른 개발업자 G는 ‘현장에 있던 로더와 굴착기가 2022년 여름경 없어져서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5쪽). 위 경남 거창군 현장에서 전기,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였다는 H은 ‘2022년 여름경 현장에 굴착기 1대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7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기를 보관하고 있던 김천시에는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증거기록 제110쪽). 현재까지 이 사건 건설기계는 소재 불명이다. 특별히 도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 가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직접 피해 회복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회사의 채권양수인 I 주식회사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