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3억원을 빌려줄 테니 내가 이체해 주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1.경부터 2020. 9.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407억원 상당의 금액 중 약 361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20.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F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85만원을 준비하여 2020. 5. 12. 17:30경 서산시 G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H에게 전달하게 하고, H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280만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J는 위 280만원을 포함한 149,76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5. 12.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서울 중구 K에 있는 ‘C은행L지점’ 등 여러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용도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려는 것이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위 280만원이 포함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성명불상자 ‘B’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585만원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20~35, 40, 41, 46~57, 60~62, 64, 65, 67~80, 82~84, 88, 92~100, 106~113, 122, 127, 128, 153~156, 184~186, 199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04, 105, 114, 115, 195, 197번) 중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조력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585만원), 범행 전반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내용 및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M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금원이라고 생각한 바 없고,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로 중국에서 거주하는 M의 요구로 건당 10만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건네는 일을 하게 된 점, 2018. 1.경부터 2020. 9.경까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407억원 가량이고, 그 중 총 361억원 가량은 피고인이 하루에 여러 은행 지점들을 돌며 각 지점마다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량의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지정된 제3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데, 당시 M 등이 위와 같은 규모의 자금을 유통할 정도의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입출금 액수의 규모와 입출금 및 출금된 금원의 처리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래에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당하는 국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2019. 12.경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종료 후 그 예측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S이 2020. 6. 17.경부터 2020. 8. 4.경까지 도박자금으로 위 V 명의의 W 계좌로 입금한 합계 2,798만원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유)X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 ㈜Y 명의의 Z계좌(계좌번호 1 생략), AA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2020. 7. 3.경부터 2020. 8. 4.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AB 부근 C은행 지점들에서 번갈아 각 1,000~2,500만원씩 불상의 다른 금원과 함께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2,798만원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은 성명불상자는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S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에 도박자금 2,798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2,798만원은 다른 자금과 합쳐져 (유)X 명의의 계좌, ㈜Y 명의의 계좌, AA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2,798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원을 여러 은행 지점들을 돌며 각각 1,000만원 내지 2,500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2,789만원이 도박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금원에 도박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은 성명불상자는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S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에 도박자금 2,798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2,798만원은 다른 자금과 합쳐져 (유)X 명의의 계좌, ㈜Y 명의의 계좌, AA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2,798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원을 여러 은행 지점들을 돌며 각각 1,000만원 내지 2,500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라는 것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를 말한다. …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는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관련) … 46.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2,798만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범죄(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소정의 범죄행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점’에 대한 인식(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이 있었어야 한다고 볼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당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