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상가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F에게 'D 상가 1층 45개 상가를 매입하여 G이라는 병원단지를 조성할텐데 그 안에 개설될 약국을 임차해 주겠다, 인테리어 설계와 입주할 의사들 섭외가 모두 끝났고, 2012년 3월말까지 D 상가 소유자인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상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건네받을 예정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틀림없이 상가를 임대해 줄 수 있다, 다만 임대권자인 H 사장이 잠시 외출하여 H의 인감도장을 받을 수 없으니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계약서 임대인 란에 H의 인감도장을 받아서 계약서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27.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위 상가 45개를 매수할 때 같은 해 3. 27.까지 나머지 잔금 25억 7,0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 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인테리어 공사를 뒤늦게(계약일로부터 2달 뒤인 2012. 3. 25.경) 시작하였으며 그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장차 KB부동산신탁 등에 지급해야 할 상가매입 자금 약 27억원(매매대금 잔금에 세금, 등기비용 등 포함)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입점할 병의원들과 입점 계약을 체결한 바도 전혀 없으며, 임대권자인 H에게 피해자와의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H로부터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약국 상가를 제대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2. 3. 30. 9,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2억 4,000 만원을 송금 받아 1억 5,000만 원을 돌려줌)을, 같은 해 4. 20.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 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G을 설립한 H는 J농업협동조합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서 퇴직 후 병원단지 조성사업을 하기로 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86년부터 2012년 1월 퇴사까지 금융기관에 종사하여 그 대출 관련 업무에 관하여 나름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피해자는 약국체인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된 내용은 건물주로부터 약국 장소를 임차하여 약사에게 약국을 전대하고 회원이 된 약국에 각종 경영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K의 소개로 2012년 1월 초경 위 회사 행정원장인 L과 가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L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가계약 체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 H, H의 처인 M은 2012, 1, 2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45개를 2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잔금 지급일은 2012. 3. 27.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012년 7월경'까지 잔금 지급일이 연기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H 명의로 피해자와 약국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보증금은 5억이고, 월 차임은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6. 1.부터 36개월이었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 조달을 위하여 같은 해 3월 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5억 원 중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하여 3. 30.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중 8,000만 원이 상가관리단 회장인 N에게 보증금과 약속 불이행시 철거비용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 공사와 구분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자신의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같은 달 25.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H와 갈등이 생겨 2012. 5. 9.자로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병원단지 조성사업에서 물러났다. 이후 H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였다. 잔금 지급일이 2012년 7월경까지 연기되었는데도, H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도 더 이상 추진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상가관리단에서 이제껏 공사했던 칸막이 등을 철거하였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매매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7.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해제될 상 황이고, 공사비용, 상가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입점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점, 임대권자인 H에게 본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H로부터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약국 임대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주된 근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기간 금융기관에 종사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었고, 케이비부동산 신탁에서도 계속하여 잔금 지급일을 연기해준 점,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나 칸막이 설치 등으로 상가 가치를 증대시켜 대출 금액이 상향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출과 지인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H나 M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나 상가 보증금으로 지급한 점, H로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가계약 체결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수령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서 H가 굳이 피해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중간에 사업에서물러나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N의 증언에 따르면 이후 이 사건 상가에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 상가 활성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