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7. 03:30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피해자 B(43세) 운영의 OO모텔에서 환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쳐서 착용 중이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다가 머리로 경장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다음 구리경찰서 C지구대 공용차량인 E 아반떼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C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순찰차 내부 칸막이와 조수석 뒷문을 걷어 차 수리비가 109,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F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순찰차량 견적서 접수, 동영상 분석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고, 접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모텔요금을 받기 위해 손을 뻗다가 과실에 의해 부딪힌 것이므로 불가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안경부위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피해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단순히 요금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손을 뻗다가 부딪힌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한 행위가 납득되지 않는 점,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손을 넣은 행위 이후 피해자가 안경을 다시 집어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텔요금의 환불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과실로 부딪힌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서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으나 공용물건의 손상이 없었고,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에 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불가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상황에 관한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은채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던 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먼저 밀었던 것은 피고인이 경찰관 F의 팔을 잡아당기며 F가 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행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하자 이를 막고자 한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을 폭행하고자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들의 증언들은 그 시간순서나 내용들이 대부분 CD 영상과 부합하며, 증언이나 그 영상을 통해서도 체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미란다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신분증 제시요구에 계속 불응했던 사정이나 그 행위가 현장에 있던 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찰관의 행위를 방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도주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한 측면이 컸던 점, 순찰차 내부의 파손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에 머리를 부딪히며 주먹을 휘두르려 한 행위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했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경찰관의 가슴에 피고인이 머리를 밀면서 부딪히는 행위 등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한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체포하려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쪽을 손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과실의 행위라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식의 변명만을 들며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관의 행위에 대한 비난만을 하고 있고, 여경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등 공권력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