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 인출 또는 직접 수거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골드바 등 고가의 물건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한 뒤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3. 1. 10. 09:30경부터 2023. 1. 11. 14:25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신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D 직원인데, 기존 대출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1. 14: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3. 1.31.경부터 2023. 2. 2. 14:00경까지 불상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G은행 채권팀인데, 기존 대출 기한이 남아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H 직원인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은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환대출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중 50%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 15:30~16: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I에 있는 J연구소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2. 2. 1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J연구소 정문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3. 2. 1.경부터 2023. 2. 6. 12:44경까지 불상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저금리로 대환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L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 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6. 12:4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소사로272 소사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3. 2. 2.경부터 2023. 2. 7. 12:48경까지 불상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신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환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었으므로, 신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7. 12:4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3. 2. 3.경부터 2023. 2. 7. 14:38경까지 불상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저금리로 신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L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7. 14:3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M, F,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인멸 관련), 수사보고서(2023. 2. 7. 피해자 M 현금 건네는 장면 cctv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의 2023. 2. 7. 12:48경 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직접 받아와 전달하는 것으로서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를 제안한 회사명도 알지 못하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채용담당자 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계속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하 ‘P 팀장’이라 한다)과 직접 만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는 회사 수수료가 어떤 수수료인지도 알지 못한다. 3) 피고인은 식대 및 교통비 포함하여 1건당 25~30만 원을 받았는데, 하루에 1~2건 정도 하였고 수당은 자신이 수거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여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인바,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서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4) 회사 수수료를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찾아가 길가나 대로변에서 현금으로 수거하고 이를 다시 100만 원씩 나누어 P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하거나, P 팀장이 지시한 장소로 가서 다시 2차 수거책을 만나 영수증도 없이 전달하는 방식은 보통의 회사에서 자금을 처리하는 방식과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상한 점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회사에 이러한 점을 문의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5) 현금수거책은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당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다. 6)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상선인 ‘P 팀장’에게 경찰을 만났다고 카카오톡을 보낸 뒤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지인들과의 대화내용, 사진들은 그대로 둔 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현장 사진, P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맵 지도어플의 범행 장소 검색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5명,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