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6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1. 약속어음과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8.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제과점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한다)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인 란에 피고인 외에 주소 "서울 강남구 Gⓐ 30-503", 발행인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과점에 있던 E 도장을 찍었다. 그 이후인 2007. 11. 2.경 수취인 H로 하여금 위 어음의 액면금 란에 "오천팔백오십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07년 11월 2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7. 11. 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0-9 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H로 하여금 성명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게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8. 15.경 이 사건 제과점에서, 미리 발급받아놓은 E의 2007. 4. 24.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및 집행문부여신청,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일양합동법률사무소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은 후 2007. 11. 2.경 그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액면 란에 "오천팔백오십만 원정", 수취인 란에 "H", 발행일 "2007. 11. 2.", 발행인 "E, A"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1. 2.경 이 사건 제과점에서 H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의 대리촉탁을 승낙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의 2007. 10. 25.자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양도양수 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위조 피고인은 (주)I(아래에서는 '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E로부터 서울 성동구 J3 층위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대한 채권 양도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I회사 법인인 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H로 하여금 위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및 그 양도사실을 임대인 L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한 개로 된 문서에 양도인(갑) '(주)I' 옆에 위 법인 대표이사 인감을 찍도록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사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및 통지서'라고만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 관련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219~233쪽) 1. 위조된 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H가 이 사건 제반 채무를 모두 변제 받은 것으로 보여 E에게 더 이상 재산상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과점을 E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과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E의 승낙 아래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H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각 서류의 작성 당시 그 자리에 E가 있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달한 J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그간 사무실에서 밀린 국민연금 및 운영경비로 사용된 E 명의의 카드연체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E의 요구에 따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H에게 제공한 것으로 E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포괄적 동의 아래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제과점을 E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제과점을 E와 같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E, 피고인과 제과점을 함께 운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제과점의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며, 제과점에 있는 돈을 자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따로 보수를 줄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으로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제과점에 근무하였던 직원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니, 피고인이 제과점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갔을 때 E가 이에 대하여 화를 낸 적이 있고, 제과점의 사장은 E였으며, 피고인은 E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E의 주장과 합치된다. 다음으로 적법하게 채택된 제반 증거들 및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니, 이 사건 제과점와 관련된 창업비용은 모두 E의 남편 N이 전부 투자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가 이 사건 제과점 운영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46쪽), 그 후로는 제과점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과점 운영과 일부 입금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제과점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는 문제로 E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E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E로부터 빼앗긴 적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제과점과 관련된 자금 사용에 대하여 E에게 불만이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큰 적자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공동경영자로서 제과점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제공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다른 업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제과점에 없을 경우가 많은 등 피고인이 제과점을 도맡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제과점을 E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현저히 박약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부분 차용금을 제과점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돈을 가게 임대료, 재료구입비 등 제과점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O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과 H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니, 피고인은 2007. 4. 24. 2,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007. 4. 24.부터 2007. 8. 10.까지 5회에 걸쳐 49,730,000원을, 2007. 8. 15. 3,000만 원을 각 0으로부터 차용하였고, 2007년 8월 이전 또는 이후로도 피고인이 H에게 일수 형식으로 2~3일에 한번 꼴로 22만 원 또는 3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구해온 돈은 상당 부분 H에게 입금되는 등 H와 피고인 사이에서 매우 많은 횟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었는데, 피고인 사용내역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항공비, 피고인의 처 P에 대한 송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받자 그 진술을 바꾸어 H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서도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돈이 제과점 운영에 상당 부분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제과점 운영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상치되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H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H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과점 운영을 위한 제공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던 점, 제과점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면서 작성 이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를 완성하여 사용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돈의 용도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E가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E가 2007. 8. 15.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작성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E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진술한 점(증거기록 12, 13쪽), 검찰에서도 사채업자를 마주치기 싫다면서 0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하다가, H와의 대질 신문에서야 E가 제과점에서 피고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주었고,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는 점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위 각 서류의 작성 당시에 E가 H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제과점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관련 법리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1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의 승낙 아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과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보증인을 요구하여 E를 내세워 약속어음 공증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고, 액면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E에게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위의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위임장 역시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역시 장애가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차용금의 용도와 사용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H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E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 및 통지서에 대한 작성을 H에게 위임하고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대체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Q라는 회사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H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점(증거기록 509쪽),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의 제반 진술 증거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및 통지서의 작성 당일인 2010, 4. 1. 그가 전적으로 사용하던 E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차용한 것으로 H로부터 차용한 이 부분 500만 원과는 다른 것일뿐더러 그 다음날 자신이 입금한 돈보다 100만 원을 더하여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 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E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를 위하여 H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부분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E로부터 사전에 승낙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도, 한편으로 E 명의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갚기 위하여 사채를 먼저 빌런 다음 나중에 사무실이 나가면 그 보증금으로 사채를 갚겠다고 말을 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차용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23쪽)하고 있는 점, 반면 E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전반적인 피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니,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중 E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계약서 및 통지서 작성 부분에 대한 대표이사 E의 구체적인 위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회사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였고, 대표이사인 E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H에게 1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 및 통지서의 작성을 위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관련 법리 등 여러모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