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전북경찰청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전북경찰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녹색의 등화”에 관하여 “2.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에서는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마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직진금지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중 이유 부분 참조), 피고인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웨딩홀 관련 채무로 임대차 보증금과 물품에 압류가 시작되는 등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웨딩홀 가을장사로 인부를 사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변제할 채무가 많고 이자로만 매월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웨딩홀 운영 수익이 크지 않아 웨딩홀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위와 같이 2015. 7.경부터 임대차 보증금과 웨딩홀 물품에 압류가 시작되는 등 경영난이 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1,200만 원, 같은 달 22.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인증서, 채권채무 및 지분양도양수 계약서, 입금확인증, 채무 현황, 별도 추가차용원본 지급계획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들 채무현황,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0, 22, 24,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기 동종 전과 편철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5. 23.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로***번*길 *,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난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경 미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달러를 지급하고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캐나다에서 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하순경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34.28그램을 랩으로 감싸 보온병에 은닉한 다음 박스에 넣어 정상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수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B건물 C호’, 수취인 ‘D’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같은 달 30. 13:49경 E 항공(E) F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오피스텔 옥상 흡연실에서 대마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모발 감정결과 회보의 각 기재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41면, 54면, 126면, 187면, 28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가액인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마 불상량을 흡연했다는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234.28그램으로 적지 않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 15: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기숙사 앞에서 위 기숙사에 거주하는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기숙사 창문을 향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 18:35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세팅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세팅기의 연결선 지지대 등을 부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확인) 1. 현장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다. 한 차례는 돌을 창문에 던지는 위험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고, 다른 한 차례는 타인의 영업장소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집기를 손괴한 것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3차례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귀포시 E 외 23필지, F 외 8필지, G 외 12필지, H 외 5필지, I 외 20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료 3,000만 원에 2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K로부터 건축허가 등 업무를 위임받고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토지 관리 및 경작을 허가받았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한 각 소유자들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상 관계가 없었고, 달리 위 토지를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게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8. 5. 15. 1,000만 원, 2018. 8. 일자불상경 500만 원, 2019. 5. 27. 1,450만 원 등 합계 2,950만 원을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K대표 N 전화통화, 사건 관련 토지 실소유자 전화통화, 사건 관련 토지 실소유자 O 전화통화, 토지 실소유주 P 전화통화, 개별소유주 전화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 대상 토지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각 수신거래내역(주식회사 L),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매매일자 확인) 및 첨부 서류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기획부동산(주식회사 K)으로부터 관리 및 개발을 위임받은 사정 및 이후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위 토지를 분할 매수한 사람들이 집을 짓겠다고 할 경우 경작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모두 고지한 다음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K 또는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위 토지를 타에 임대할 권한을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애초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256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고지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의 고지 여부는 이와 같이 봄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편취한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2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주고 그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 앞 도로를 경신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 13: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회원의 총유인 시가 합계액 불상의 위 교우회 기념품 점퍼 10여 개, 벽걸이 시계 10개, 벨트 10세트, 모자 20개 등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05: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회원의 총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1대와 위 교우회 도장, 위 교우회 통장, 지출결의서 및 월간보고서 등 서류, 피해자 D의 소유인 US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직서, 카카오톡 내용, 지출품의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서류 제출, 참고인 E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물품은 교우회 행사 후 남은 기념품인데 그에 대한 처분 권한은 사무국장에게 있으며 점퍼와 벽걸이 시계는 가져가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USB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나머지 교우회 물품 및 서류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전임 사무국장 횡령 사건에 대한 증거물이어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위 물품들의 처리 등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회원의 총유인 판시 각 물품과 서류 및 피해자 D의 소유인 USB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절도죄에 해당된다.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교우회 행사 잔여 물품을 나눠준 종전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우회가 사퇴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피고인에게 위 물품 처분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하기로 묵시적 결의 내지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 회장이 2020. 4. 30.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임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후인 같은 해 5. 2.경 자신도 사무국장직을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갈등이 생겨 이를 번복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당행위로 판단되기 위한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교우회를 위하여 상당기간 봉사하여 온 점, 이 사건 피해물품들이 사실상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7: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3세)이 그녀의 아들 G(남, 3세)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곧 이사 갈 예정이니 내 집에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위 빌라 D호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다음,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몸 뒤쪽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는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후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아들을 피고인의 옆에 두고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아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건물 외부, 내부, 피의자 칼 버린 장소, 접이식매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설득에 범행을 중지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3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4. 4. 7. 18:45경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2축이 1.1톤을 초과하도록 파렛트를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9:05경 진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등 각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0:1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소주 3~4잔 가량음주)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자동차를 수리비 1,618,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 될 것이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위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5. 22:45경 파주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일행이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일행을 찾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용하던 테이블 2개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음식 및 술병 등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계단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네가 뭔데, 네가 때렸잖아”라고 말하며 F의 낭심과 허벅지 사이 부분을 손등으로 2회 가격하고,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래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F의 위 신체부위를 손등으로 3회 강하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0:2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93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19:45경 성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1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달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그 외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4:45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 2021년 무면허 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 범행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05경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486,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행 112.5km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A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직업, 운전경위 및 거리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단속 당시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