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4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여의도 지점의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전화를 하여 C은행 본점의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관 위반에 해당되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피고인)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인 4,6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분당IC 쪽에서 수지구 D 아파트 공사 현장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5세)이 아스팔트 포장기를 들고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아스팔트 포장기를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위 트럭의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개방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까지 유발시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22:00경 성명불상자(대부업체 직원인 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허위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든 뒤 저금리로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2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21. 23:45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반려견(견종: 레브라도 리트리버)과 산책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입마개를 왜 착용하지 않느냐.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수회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개는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로부터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위 C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도보를 보행하는 불특정 시민들과 C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씨발새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C 제출 휴대폰 영상사진,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행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 1번지 1호 서울외관순환선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및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차량이 1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남, 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당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 및 SM5 승용차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G 작성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피해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1. 22:22경 화성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0. 1. 25. 02:04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일으켰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같은 날 02:20경부터 약 1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옷을 잡고 흔드는 등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약 100ｍ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고동영상 CD,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전혀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9:02경 경기 양평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CCTV 영상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를 만나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18. 8. 26.경 위 노래방 근처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입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연 이자 27%의 18,000,000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2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791,657원을 결제하여 합계 28,991,6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E, D), 전체 거래내역(F회사, D), G카드 거래내역(D)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마치 혼인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 또한 2,800여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결혼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 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 “C 노래방에 손님으로 놀러갔다가 그 때 도우미로 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대금은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15쪽).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그 때 제가 돈을 주면서 ‘그럼 같이 사는 약속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그때 약속을 받았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D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D는 2020. 1. 6. 피고인으로부터 1,330만 원의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증거기록 15, 16쪽)을 건네받았다. 비록 D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전을 제공한 이후에 비로소 위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확실한 변제의사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고소인이 요구하여 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 108쪽). 피고인이 D에게 ”결혼하지 않는다. 가져간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D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 D에서 체인점 가맹 본부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05경 위 ‘C’ D 매장 주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면서 갑자기 무릎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1. F와 카톡 캡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입사 후 근태 및 업무분장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일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주방에서 근무하던 G 및 같은 매장의 홀에서 근무하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증언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 들어왔던 것은 분명하나, 두 사람만 지켜보았던 것은 아니어서 추행사실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F는 ‘피고인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는 주방에 앉아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은 뒤돌아선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F 또한 ‘홀에 있으면서 주방 내의 피고인과 피해자를 살필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매장의 구조상 홀보다 주방이 더 높아 피해자가 주방에 앉아 있으면 허리 아래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매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방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G 및 F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바(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추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F의 위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 각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방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에 갓 입사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 내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곧바로 공개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태양이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9.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2:0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실황조사서 및 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9.23.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대출 원금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교부 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2020고단1746 1. 2020. 6.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17: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자신을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전에 대출을 받은 것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원금과 위약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현관 앞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를 만날 곳을 확인한 후 2020. 6. 11. 16:30경 위 F병원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6. 1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 오전 시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자신을 G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귀하가 전에 대출을 받은 것들은 모두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신청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경기 부천시 H 앞 도로에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를 만날 곳을 확인한 후 2020. 6. 12. 11:47경 위 경기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한 후 접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관련 어플을 설치하자 재차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대출이 금지된 상품인데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 므로 약관위반이다, 금일 내로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6. 12. 14:25경 화성시 L 아파트 후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서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규모면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세 차례의 범행 후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신하게 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3:4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겸 신고자 전화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에 있는 건축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30.경부터 2019. 3. 29.경까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계량시설(총 용적 484.6㎥)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일부 공판조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용적이 3㎥ 이하인 시설은 신고의무가 없는데,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량통의 용적은 각각 1.1㎥, 1.2㎥로 합계 2.3㎥이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의무가 없다. 나. 신고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신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을 통하여 2012. 4. 2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신고를 한 이후 2019. 3. 29. 단속 전까지 매년 시청 환경지도과의 확인 과정에서도 배출시설과 관련한 지적을 받지 않았으므로 신고대상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신고대상 시설인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에 따라 용적이 3㎥ 이상인 입자상물질 계량시설은 위 법조항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계량통 용적의 합계가 3㎥ 미만이므로 설치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시설’이라고 하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장소를 의미하므로 계량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에 불과한 계량통의 용적만으로 신고대상인 시설인지 여부를 가릴 수 없고, 계량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간의 용적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량작업을 실행하는 공간의 용적이 3㎥ 이상인지를 살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도장시설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05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작업장에서는 계량용 저울 위에 용적 1.1㎥의 계량통을 올리고, 그 위에 돌가루를 담아 놓은 용적 1.2㎥의 보관통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계량통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계량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장은 특별히 구획된 전용 작업공간이 없이 전체 공정이 실행되는 1개의 공장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판시 계량시설 용적은 계량작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기초로하여, 작업의 형태에 따른 작업공간을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가동한 입자상물질 계량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시설에 해당한다(설령 판시 계량시설 용적이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업 내용과 방식, 규모를 보면 계량시설 용적이 신고대상인 3㎥를 훨씬 초과함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고의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혼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대행한 신고대행업체가 계량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신고 이후 적발 이전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의 정기점검에서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신고대상인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게 된 것은 관할 행정기관이 적시에 지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대문 앞에 철제 펜스 2칸(가로 4m, 높이 1.2m, 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주택의 대문을 막아 피해자가 주택에 정상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 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지도사진, 현장사진,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후에도 피해자는 주택에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기 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의사였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점, 위 대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이 주택 및 그 부지에 출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유일한 출입구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와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 사이에 약 1m의 공간이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각 펜스 사이의 공간은 폭이 좁고 풀이 우거진 곳으로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펜스 설치로 인하여 대문을 통한 차량 출입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은 당초 펜스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대문 앞은 막지 않았다가 펜스 공사 이후에도 피해자가 대문의 위치를 옮기지 않자 피해자의 대문 앞에 이 사건 펜스 2칸을 추가로 설치하기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펜스 설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문을 정상적인 출입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하면 통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므로, 대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펜스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던 대문의 효용이 상실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출입구 설치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에 정상적으로 출입하도록 하는 주택 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31.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