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C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도로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54세)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0:4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증거순번 3, 9, 1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1:55경 청주시 청원구 B 호텔’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03: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여, 39세)으로부터 안방에서 나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을 가지고 온 다음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다발성 열상 및 자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7살의 딸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은 물론이고, 딸에게까지 큰 정신적 충격을 입히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칼에 찔린 상처는 팔에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겨누고 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동작을 하자 겁을 먹고 막으려다 찔린 것이다. 상처의 발생 경위나 내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로 배를 깊이 찌르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1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31

범 죄 사 실(2021고단250 사건)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열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20. 8. 31.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2,862,920원, 6월 임금 4,183,180원, 7월 임금 4,203,180원, 8월 임금 4,411,750원 등 임금 합계 15,661,030원과 2018. 10. 16.부터 2020. 7.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E, 국적 필리핀)의 2020년 7월 임금 549,76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10,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20. 8. 31.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12,8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진정인 제출자료)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피진정 사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210,790원, 퇴직금 13,612,8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931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도계기기자동화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부터 2020. 7.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20. 5월 임금 4,646,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58,182,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20. 9.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17,204,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54,375,7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370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20. 4. 30.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18,994,8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1:50경 울산시 북구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오목천로 사거리’ 방면에서 ‘고색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77.76km/h의 속력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상태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고장소 제한속도 및 사진, 교통사고 속도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아파트 OOO동 OOO호에서, 술에 취한 채 과거에 피고인의 처인 C가 112에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수사 받았던 것에 화가 나, C에게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겁이 나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일 것이니 체포해가라. 아내가 칼을 맞아 말을 못하고 있다. 알아서 찾아와라. 나는 도망가겠다.’라는 취지의 거짓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접수한 서울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 소속 순찰차 3대와 경찰관 8명, 서울 은평소방서 소속 구급차 3대와 소방관 7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위 신고에 따라 칼에 찔린 피고인의 아내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소방관의 긴급구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및 119 출동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하여 경찰관과 소방관 여럿이 출동하고 순찰차와 구급대가 동원되는 등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01:3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일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시장 C동 옆에서부터 후문을 거쳐 정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22:1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도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6%에 이르는 주취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전복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19:00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3. 31. 같은 법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19: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헹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그 자리를 이탈하였던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평동 방향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밀친 후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약 6센티미터 길이와 일부 근육층 손상을 동반한 전흉부벽 찔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 22번)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B), 각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내용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정도에서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6: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 C 앞까지 약 20m 정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4.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던지다가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제지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5. 09: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한 다음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휘두르며 “배를 째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내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칼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추가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경우 딸인 피해자 E에게 식칼을 들고 배를 째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 및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서 “C”이란 상호로 섬유염색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공장에서 섬유에 색을 입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석유를 구매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D으로부터 외항선에 급유하는 선박에서 빼돌린 해상용 벙커씨(C)유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이 정상적인 석유판매업자가 아니고, 그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이 해상에서 빼돌린 면세유로서 육상에서 거래될 수 없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벙커씨(C)유 50,000리터를 18,5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6,000리터의 벙커씨(C)유를 239,02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사건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646,000리터 상당의 장물인 벙커씨(C)유를 239,020,000원에 매수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공장 운행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오천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695 경전선 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0.228%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단속 당시 도주하다가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기사거리 쪽에서 경동시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66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7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70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20. 12. 16. 11:2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인 관계로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니지만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3명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1: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556,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1:13경 경북 성주군 E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운전거리, 음주수치 등을 비롯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2:40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NX30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2: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키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