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9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10. 04:5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외투 안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3. 2. 10. 05:1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이 일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외투 안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주면 찌르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흉기 단순 휴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판시 특수강도죄는 강취한 돈이 약 17만 원 정도로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미리 소지한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PC방' 종업원인 사람이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에서 제작한 OVERWATCH(일명 '오버워치')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이며, 위 게임물을 만 15세 이상인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8. 16:50경 광주시 D, 2층 'CPC방'에 방문한 E(만13세, 남), F(만13세, 남)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게임등급 분류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PC방에서 계정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매장 내 모든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임물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C방 이용자들에게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버워치 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버위치 게임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17. 1. 1.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제공에 대해서만 처벌될 뿐 이 사건과 같이 15세 이용가 게임물 제공에 관하여는 처벌조항이 삭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해상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 또는 그 사용인은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1.경 B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예인선 C에 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제1종 중간)를 받았다. 가. 2022.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부두에서 위 C에 대한 선박검사 당시 승인된 도면에 없던 90kw 용량의 이동용 발전기와 500리터 용량의 연료탱크를 위 선박의 뒤 갑판 위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소유자의 사용인으로서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설비를 변경하였다. 나. 2022.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4.경 목포시 항동 동명항 부두에서 위 C에 대한 선박검사 당시 승인된 도면에 없던 35kw 용량의 이동용 발전기를 위 선박의 뒤 갑판 위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소유자의 사용인으로서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설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도면회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C 출입항내역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선박안전법 제83조 제3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3조 제3호, 제1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14

범죄사실 1.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나.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착수 C는 울산 남구 무거동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5. 10. 28.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44억 원, 2006. 5. 30. 및 2006. 7. 5.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0. 5. 26. 위 공동주택사업권과 대출채무를 B에 양도하였으며, B는 2010. 5. 28.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 5,000만 원, 2010. 5. 28. 및 2010. 5. 31.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5,000만 원 등 총 118억 원을 대출받았다. C는 조사착수일인 2013. 10. 21. 기준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6,764,258,114원의 원리금을, 같은 날 기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기존8,984,034,075원의 원리금을 각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금융위원회가 2011. 1. 14.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림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1. 3. 9. 삼화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의결하였고, 금융위원회가 2012. 12. 21. 신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13. 2. 13. 신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의결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위 보험금의 회수를 위해 2013. 10. 21. 삼화저축은행 및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B, C 및 위 법인들의 임직원인 피고인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인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가 행하는 부실관련자들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나 출석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1.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관으로부터 B의 회계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과 같이 8회에 걸쳐 예금보험공사가 행하는 부실관련자들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보험공사 고발 및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예금보험공사 제출 참고자료 첨부), 조사실시 공문, 법인등기부등본(B 등 5개 업체), (주)C, (주)B 대출서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서 등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피해자 D(남, 9세), 피해자 E(남, 7세)와 친구 사이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 17:15경부터 17:54경까지 서울 강서구 F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피고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태도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추운 겨울 날씨에 그 곳에 있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나뭇가지를 왜 던졌어, 왜 울어 울지 마, 가긴 어딜 가 아줌마 말 듣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이 울며 집에 보내달라고 함에도 집에 가지 못하게 한 채 고성으로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니가 블록 훔쳤지, 거짓말 하지 마’, ‘다시는 G이를 괴롭히지 마라, G이가 맞은 것을 본 친구들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고성으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혼내는 것을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장시간 혼이나 울며 주눅이 들어있던 피해자들에게 ‘왜 H이에게 힘이 없고 약한 아이라고 했느냐.’라고 고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아동 진술녹화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상담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분석 사진, F아파트놀이터 CCTV영상 CD, CCTV, 피해자 어머니 핸드폰 수신내역, 피해아동 L 핸드폰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자 D 및 증인 I, J, K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동(3명의 어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고성을 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와 같은 행위를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목격할 수 있는 아파트 놀이터 인근지에서 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의 자녀를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들이 직접 나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2021. 9. 15. 일반연수 비자로 입국하여 C대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5. 18. 11:50경부터 12:44경까지 서울 D에 있는, E학교 F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을 방문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5. 18. 12:0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옆 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하늘색 상의와 회색바지)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8. 12:0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옆 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은색 긴팔 상의와 검은색 하의)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8. 12:1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옆 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은색 상의와 검은 백팩)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18. 12:1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옆 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흰색 상의와 청바지)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5. 18. 12:1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옆 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은색 상·하의)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5. 18. 12:4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옆 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DVD 첨부 관련) 및 DVD 1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조용한 곳에서 G 시청 등 휴대전화 사용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머무른 시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장소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대중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마지막 피해자에게 적발되기까지 피해자 6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세 학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불법촬영범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인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AJ을 운영하는 AK과 공모하여, AK이 AL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A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L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J 대리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AL', 법정생년월일 란에 'AN'. 가입신청고객 란에 'A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 행사하여 AO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AJ 대리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AL', 법정생년월일 란에 'AN', 가입신청고객 란에 'A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 행사하여 AP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AJ 대리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AL', 법정생년월일 란에 'AN', 가입신청고객 란에 'A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 행사하여 AQ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AL 명의로 된 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출근카드, 내사보고(A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AK 특정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1항(각 사문서위죄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3회에 걸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당 11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5. 11.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금리 3~6%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을 한 후, 2022. 5. 12.경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기존의 대출금과 위약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위 대출금과 위약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12. 14: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부근 ‘F’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2,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 소재 "D"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며, E 유흥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호객행위(불법으로 술 취한 손님을 의사에 반하여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06: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호객 행위를 하다가 주점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19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어 니 F이 아니가, 너 이리와 봐라"면서 인상을 쓰고는 예전에 다 갚은 술값을 들먹이며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 호핀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원 상당)와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후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인근 신한은행으로 끌고 갔으나 잔액이 없자 다시 위 C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와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차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인상을 쓰자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에게 빌려 착용하고 있던 스와로브스키 은목걸이 1점 시가 20만원 상당과 돌체 앤 가바나 신발 1켤레 시가 38만원 상당등 총 1,48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동액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및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모자를 벗겨 모자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인상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여 다리를 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낭심에 맞았는지도 잘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하면 위 물품을 돌려줄 생각이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행위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외포에 따라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 소지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를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위 소지품에 대한 점유권 및 사실상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에 관한 고의 즉 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2:50경 전날 다량으로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성분의 약물인 리보트릴정, 자나팜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로서 맞은편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들이 서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약물에 대한 확인)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및 치료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운전기사이고, 위 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모텔 504호, 507호를 장기 임대하여 소속 기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바,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F, G와 공모하여 2012. 3. 11. 10:00경 F,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E'모텔에 찾아가 위 모텔을 운영하는 H에게 '운전기사가 회사 숙소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모텔 1층 입구, 엘리베이터, 3-6층 복도에 각각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H로부터 그녀가 보관하고 있는 모텔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뒤,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일련의 CCTV 화면을 재생시켜 그 중 2012. 3. 6. 21:20경 피해자 I이 긴 머리의 여성 1명과 함께 위 모텔 504호에 함께 들어갔다가 다음 날 00:00경 위 여성이 혼자서 504호에서 나와 젖은 머리를 털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저장된 CCTV 영상자료를 G의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H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3. 24.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료 N에게 "I이 여자를 데리고 숙소에 들어갔다.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G가 동영상 촬영한 CCTV 영상파일이 저장된 CD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2012. 3. 26. 16:00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동료인 L에게 G로부터 건네받아 별도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위 제1항의 CCTV 영상파일을 재생시켜 보여주면서 "I 이 여자를 데리고 숙소에 들어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 2012. 3. 30.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료인 O에게 G로부터 건네받아 별도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위 제1항의 CCTV 영상파일을 재생시켜 보여주면서 "I이 여자를 데리고 숙소에 들어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라. 2012. 3. 30.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승차홈에서, 동료인 K에게, G로부터 건네받아 별도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위 제1항의 CCTV 영상파일을 재생시켜 보여주면서 "I이 여자를 데리고 숙소에 들어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마. 2012. 3. 25.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위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동료 M에게 "I이 여자를 데리고 숙소에 들어왔다가 나한테 들켰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동구 E건물 304호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차량관리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B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8. 10.경 지입차주인 F이 G, H 버스를 실질적으로 순차 소유하게 하면서 버스의 명의는 주식회사 A으로 등록시킨 후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F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협성대학교 통학 구간 등을 운행하여 운임을 받도록 하고, 2009. 5.경부터 지입차주인 I이 J 및 K 버스를 실질적으로 순차 소유하게 하면서 버스의 명의는 주식회사 A으로 등록시킨 후 그 때부터 2015. 5.경까지 위 버스를 사용하여 현대제철 통근 구간 등을 운행하여 운임을 받도록 하는 등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부장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F, I으로 하여금 각각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차량 양도, 양수계약서) 1. 차량 임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 0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공장 앞길에서 마약 밀수사범인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하순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가. 보호조치 전 범행 피고인은 2002. 4. 7.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8.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1.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보호 일시해제 후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2022. 2. 2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아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중, 코로나19 감염병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2022. 3. 31.까지 대한민국에서 퇴거하라.’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22. 3. 2. 보호가 일시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2022. 4. 1.부터 2023. 10. 26.까지 기간에 체류자격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강제퇴거 명령서,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 2차 출입국관리법위반 추가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D’의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조회 및 강제출국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6,000,000원 = 피고인의 매수대금 각 2,0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써 엄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매우 많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다량의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확산시키는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E'이라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E의 전무로 재직하였던 바, 위 E의 영업사장인 F와 공모하여,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 연100분의 66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06. 11. 11.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1,000만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 공증료 등을 제외한 8,895,000원을 100일 동안 대부하고, 1일 112,000원씩 이자 및 원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여 연 85.7%의 이자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중 일부 1. 대출관련서류사본(수사기록 72~107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수사한 이자율계산)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2007. 12. 21. 법률 제8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