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이다. B(주)는 2017. 5. 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로부터 B이 구입한 E 코란도 차량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2,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달 508,287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2,7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위 D(주)로 하는 근저당권을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위 회사는 할부금을 7회만 납부한 후 2018. 1. 5.경부터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4. 6. 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명령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8. 1. 8. 경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의 거듭된 차량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의 소재도 알려주지 않으며, 위와 같이 경매개시 결정 및 차량 인도 명령이 났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위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그 무렵 거주지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사실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은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의 연체를 시작한 것은 2018. 1. 5. 경이고 피해자가 할부금 변제를 독촉한 것은 2018. 1. 8. 부터이다(차량 반환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초로 반환을 요구한 기록이 문자메시지로 남아있는 것은 2018. 2. 7. 이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8. 1. 29. 경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 기업회생 및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의뢰하였고,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은 이 사건 차량의 반환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회생절차가 우선이고, 회생이 개시될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개별적인 담보권행사가 금지되므로 채권자 중 하나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그냥 주어서는 안 된다.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관이 올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9.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사무소의 법적 자문을 신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반환할 경우 회생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2018. 2.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반환 절차 및 남은 할부금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고, 2018. 2. 20.경에는 피해자의 직원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F의 연락처도 알려주었다(사실대로 알려준 이상, F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은닉 고의와 무관하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여 본인이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2018. 3. 29. 경 찰서에 출석할 때도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갔다.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불상지에 숨겨두는 등으로 그 소재를 감춘 적은 없다. 다.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임의로 반환할 수는 없으니, 법원의 경매개시 및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반환받아 가라"고 하자 피해자는 2018.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인용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바는 없다. 피해자가 2018. 4. 6. 피고인에게 문자로 위 임의경매신청사건의 번호를 알려주며 4~5일 후에 인도집행을 할 예정이니 협조하라고 통보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2018. 4. 24. 및 5. 3. 피고인에게 "내일 주소지 주차장에서 인도집행을 할 예정이니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기존의 핸드폰(H)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탓에 실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예고한 집행예정 시간에 집행관이 피고인 거주지의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의 집행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차량을 숨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위 임의경매개시 결정문 주문에 "소유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에 관한 사용·수익권능 및 점유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채권자 또는 집행관에게 차량을 가지고 가 점유를 넘겨 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을 위한 차량의 확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마. 피고인이 2018. 4. 10. 경 핸드폰 번호 및 주소지를 바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분실로 인하여 2018. 4. 11. 부터 2018. 4. 23. 까지 일시정지 되었다가 요금 미납으로 2018. 5. 11. 부터 정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차량 은닉을 목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 그 후 처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위기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연락처 및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 의한 차량 인도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의 이행 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그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적극적인 '은닉'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채무자가 연락처나 주소지를 채권자나 집행기관에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인데, 이를 '집행대상의 은닉'과 같은 행위로 본다면 집행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 초래된다. 실시간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자동차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래 수시로 이동하며 사용될 것이 예정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과 달리 강제집행의 착수가 용이하지 않은데, 이러한 한계는 고도의 이동성을 가진 자동차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진해서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거나 집행장소로 직접 몰고 오는 등으로 다른 집행절차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체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피해자가 차량 반환을 요구한지 한 달 만에, 피고인과 연락이 지속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체된 할부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2018년 5월경에는 피고인에게 8월경까지 연체된 할부금을 납부한다면 법적 조치 취하 및 할부계약 정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이 할부금을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고소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사. 2018년 5월경 형사고소를 먼저 취소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 이후로 피해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2018. 7. 2. 형사조정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년 4월 초순경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연락처 및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므로, 2018년 5월 이후의 위와 같은 사정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