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B 회사가 순천 F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자금 5억 원을 투자하면 2018. 8. 1. 150억 원 상당의 공사 도급을 D에 맡길 것이고, 착공이 시작되면 기성금 5억 원을 우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와 2018. 1. 29.경 피해자 회사 시공 부문의 공사금액이 150억 원이고 그 공사 착공년월일이 2018. 8. 1.인 ‘순천 F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E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30. 15:46경 B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끝세자리 H)로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위 F아파트 사업부지의 개발에 관하여 2015. 4.경 사업부지 소유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개발위임을 받았을 뿐 I 주식회사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며, 2017. 10. 31.경 순천시에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12.경 순천시로부터 사업부지 건물 높이 조정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 신청이 반려되는 등 위 F아파트 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에 대한 공사착공을 하게 한 후 기성금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우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B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은행 통장 사본, 2019. 11. 11.자 확약서 사본, 2019. 11. 11.자 준소비대차계약서 사본, 2019. 10. 28.자 A 인감증명서 사본, K은행 이체결과조회서, G은행 이체확인증, 고소장 출력자료, 2019. 11. 11.자 준소비대차계약서 사본, 2019. 3.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증거자료 제출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G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2018. 1. 29.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2019. 5.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L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람기록첨부 – 2020고합822판결문, 2019-8233 공람서류), 수사결과보고(고소취하) 출력자료, 사건송치서 출력자료, 수사결과보고 출력자료, 2019. 5. 27. 선고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G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서, 금융거래정보 고객정보조회서, 금융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본, B 주식회사 주주명부 사본, 위임장 사본, 이체실행내역, 건축위원회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 제출 요청서, 소유토지 근저당권 설정해지 예정 통보서 사본,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사본, 진정서 출력자료, 순천시 F 신축공사 자료, 회의록, M기금회 자료, 포괄적 업무위임계약서 사본, 사진 출력자료, 건축허가 통보서,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서, 이체내역 자료, E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검토),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서, 사실확인서 출력자료, N 주민등록증 사본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 5. 27. 선고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B이 추진하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5억 원을 투자하면 B이 피해자 회사와 150억 원 상당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기성금 5억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다른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코인 투자비용 등 위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금액은 5억 원으로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20.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슬리퍼에 홈을 판 다음 그 공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끼워 넣고 슬리퍼를 신어 휴대전화기가 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수법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3. 8. 27. 12:4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끼워 넣은 슬리퍼를 신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28. 19:3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끼워 넣은 슬리퍼를 신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음식물 셀프바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6. 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이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일명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1. 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F의 소개로 알게 된 위챗 아이디 ‘G’에게 1,500위안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알려준 장소인 경기 광명시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7g을 찾아 간 다음, 2022. 11. 7. 18:30경 ‘G’이 지정한 위챗 계좌로 1,500위안(한화 28만 1,625원)을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휴대폰 화면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숙박했던 숙박업소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3.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0: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편의점에서, 안면이 있는 손님인 피해자 D(남, 32세)와 대화하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 ◯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키 약 154cm, 몸무게 약 42kg의 왜소한 체격의 노인으로 2022.경 치매 진단을 받고, 2023. 5.경에는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데다가 거동이 불편하여 잘 걷지 못하는 등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배우자와 별거를 하면서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4.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마라, 왜 내한테 와서 사느냐, 가라.’라는 취지의 잔소리를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령이고 왜소하며 건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바닥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등을 10회 이상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지주막하출혈, 왼위턱뼈 골절 등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감정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촬영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시체검안서, 피의자 주먹 촬영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잔소리를 듣자 노쇠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 구타하여 살해한 것이다.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고,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남으로서 젊은 시절부터 일하면서 동생들의 학비를 상당히 부담하는 등으로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장기간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봉양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헌신과 평소 효심을 보아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에 의하면,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의하면,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총점은 30점이고, ‘중간’ 영역은 7점에서 11점까지의 구간을 의미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의 총점은 40점이고, ‘중간’ 영역은 7점에서 24점까지의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평가방식으로 측정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영역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19:1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8. 11:37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부산뇌병변복지관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화명동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을 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8. 11:37경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뇌병변복지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하고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으나, 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4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7년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임차료 및 관리비 체납, 쓰레기 투기 문제로 갈등이 있자 화가 나, 미리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를 이용해 주거지 화장실에서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 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한 이웃주민인 E이 이를 소화기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등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 – C 빌라 구조 및 세대수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주거지 화장실에서 이불 등을 태우려고 하였을 뿐, 건조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이불 등에 불을 붙여 주거지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음을 예견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내 피고인의 주거지인 호실의 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과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 위 호실의 위층과 아래층, 옆쪽과 맞은편에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고, 위 호실 내부는 아래와 같이 방 1개와 화장실 1개가 있는 비교적 좁은 공간이며, 화장실 내부는 변기와 세면대만 있고 창문이 없는 좁고 폐쇄된 공간이다(증거기록 27, 69, 70쪽).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화장실 내에서 부피가 크고 연소되기 쉬운 소재인 이불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졌을 경우 그 불길이 화장실 문 등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거지 내부 구조] [화장실 내부 사진] 나. 피고인은 화재 경보가 울리자 화재 경보를 끄기 위하여 이불 등이 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채 현관문 밖으로 나간 뒤 현관문을 닫았고, 그 후 화재 경보를 들은 이웃 주민 E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진화하였다. 위 E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려 복도로 나왔다. 복도 천장에 연기가 보여 여자친구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했고, 유독 D호 문틈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D호 현관문 손잡이를 만져보니 열이 느껴져, D호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D호로 가서 손잡이를 돌리니 문이 열렸다. 문을 열자마자 검은 연기가 엄청 나왔고 화장실에 불의 높이가 제 골반까지 올라왔으며 냄새도 심해서 불이 크게 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위 화재로 인하여 호실의 벽면과 바닥 등 실내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장파일보고서의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화재 경보가 울렸고 호실 바깥에 있는 현관문 복도 방향 손잡이에서 열감이 느껴지고 그 현관문 틈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올 만큼 상당한 정도로 불길이 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E이 곧장 불길을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큰 규모의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화장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것이다’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관리비 체납 또는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굳이 주거지 내부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태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응급입원되어 치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46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19.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22. 12. 7.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9. 19: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피해자를 보자 담배꽁초를 택시에 집어 던져 택시를 세운 뒤, 택시 뒷좌석 문을 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외상성 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12. 9.경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9. 16:16경 인천가정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송달 받았음에도, 2022. 12. 9. 19:08경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35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2. 12. 7.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여 피해자는 인천 부평구 로**번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8. 04:28경 인천 부평구 로**번길 *-*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친정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재차 같은 날 05:53경 위 다세대 주택 3층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친정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쓰레기통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2718 4. 2022. 12. 10.부터 2023. 1. 10.경까지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9. 인천가정법원에서 2023. 2. 8.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직장 등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날 16:16경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위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무 힘들다, 둘다 보고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85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8건의 전화를 하였으며, 2023. 1. 9. 20: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로 □□□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찾아오지 말라, 전화하지 말라,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3. 1. 9.경 범죄일람표 순번 30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서(사본), 임시조치 통보서(사본)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23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23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목록 첨부) 1. 임시조치결정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학원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2021. 6.경부터 2022. 3.경까지 위 학원에 다녔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1. 9.말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학원 교실 내에서 일본어 수업 중, 문장 만들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목 뒤쪽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2. 3.경 위 학원 교실 내에서, 일찍 학원에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무릎을 치며 가까이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가까이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오른쪽 엉덩이를 3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9. 2. 10. 17:32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동대문구 B, C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회기역’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400 차량을 발견하고도 고의로 충돌하기 위해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위 K7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벤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벤츠 차량의 운전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고,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ㆍ물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2. 19.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7,600,000원을, 같은 날 ‘F’에 손해사정비명목으로 742,000원, 같은 해 3. 22.경 ‘G 주식회사’에 사고대차료 명목으로 3,260,000원을 각각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10.경부터 2021. 3. 20.경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9,798,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보험금 지급받은 계좌내역, 고의 교통사고 발생빈도 및 장소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H 감정관 면담, 도로교통감정사 면담-고의교통사고 관련) 1. 디지털분석메뉴얼, 분석종합의견, 감정서(A 사고 관련), CD 1장, 디지털분석서(도로교통감정사분석 보고서), 피고인 관련 보험사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로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3,9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