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2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절도죄 등, 2006. 5.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 2006. 6. 2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절도)죄,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 일자불상 11:30경 울산시 동구 C 이하 불상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그 집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여죄 시간특정 및 CCTV 자료첨부), 각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방속 수첩 관련), 피의자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 및 기재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남짓 지났을 때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침입절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직업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미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S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도구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내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 및 그 가족을 계속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형사합의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인생을 걱정하며 경찰과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많이 호전되었고 회복속도도 빠르다고 한다)와 그 가족이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으로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학생들의 발명 지도에 관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2회 수상하기도 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한 순간의 실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부양가족관계, 지인들의 탄원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직업을 장기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처벌은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더라도 충분한 처벌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6:00경 청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평택시 B, C호에 있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동생이 돈을 빌린 후 잠적을 하였다며 동생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며 동생이 돈을 빌린 사실이 맞느냐고 추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하나 담가? 담길래? 나는 너부터 담가 내가. 그래야 긴장하거든”, “일하는 곳에 찾아가 너를 담가 버리겠다. 그런 일 하는 게 내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그 자체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설령 그렇더라도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는 피해자의 동생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차용증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동생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자 이에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담그다’라는 표현이 사전적 의미나 정의와 달리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을 흉기로 해하는 것을 뜻하는 속어 내지 은어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표현으로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그 발언의 경위와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동생의 소재의 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또한 명확하므로, 이처럼 의도를 가지고서 한 표현을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에게서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동생을 찾는다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동생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이 몹시 불량한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죄책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피고인의 친동생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해자 B의 여자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2. 09:30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 층간 복도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 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폐쇄성(정중부, 우측과두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린 일에 대하여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무릎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누워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8회 가량 걷어차고 짓밟는 등 1분 10초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6주 진단의 하악골의 골절 등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5: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난간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장식장 위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7: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위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재물을 훔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1: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신발장 서랍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안방 선반 위 유리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12. 15. 09: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문을 통해 위 교회 1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예배당 의자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20.2.3.09:04 경 서울 강북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선반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책상 위 유리병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동전 20만 원과 작은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순금 1돈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20.2. 7. 13:00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만 원이 들어 있는 복주머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20.2.11. 10:08경 서울 강북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만 원이 들어 있던 흰색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으며,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 1. N, E, M, G, T, J, S,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피해품이 있던 위치를 찍은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추적), 수사보고(CCTV 추적-2), 수사보고(CCTV 추적-3), 수사보고(여죄 수사), 수사보고(여죄 수사 -2), 수사보고(여죄 수사-3),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위치, 감식 사진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피의자의 관련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가벌성이 높으며,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판시 제4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6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8. 22:05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총 길이 약 1m 30㎝, 지름 5㎝,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B(남, 28세)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m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막대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며 “뒤질래? 너 신고하고 있지”라고 위협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장소를 여자친구와 함께 지나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2m 이상 떨어져라, 붙어있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막대기를 피해자의 뒤통수 쪽을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9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 19. 21:0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12경 다른 손님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저 그러니까 새끼야,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어, 내가 술 먹었어도 너 같은 인간 안봐, 꼬아? 뭐 법적으로 이게 돼? 내가 나가서 술 먹는다는데 편의점에서 씹새끼야, 이거를 니가 술을 팔면 안돼지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까고 있네 CCTV 보여줘, 그러면 술을 팔지 말았어야지 새끼야, 술 까시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씨발럼이 이런 개새끼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9. 21:00경부터 21:15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2가소211070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2022. 5. 16. 위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12:00경 안동시 0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손목시계 1점, 쌍가락지 1쌍, 금반지 1개, 현금 35만 원 등 시가 합계 3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4:00경 안동시 E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2층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5돈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1돈 상당의 순금 귀걸이 1개, 18k 금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1개, 18k 금반지 3개, 18k 귀걸이 1개, 현금 20만 원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용의자 A, H 주거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인하여 징역 3년 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300cc 'CRUISYM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시장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낚시 가게를 찾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영도구 E 등을 거쳐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17:01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H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2.10. 17:22 경 부산 중구 H에서부터 I은행 신창동 지점을 지나 H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내사보고(CCTV 등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도주치사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지 불과 6개월여만에 무면허·무보험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0회의 동종전력이 있는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밑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70만 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18k팔찌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주방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5,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1.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카운트를 잠시 비운 사이에 카운트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 순금 10 돈 금팔찌 1개, 시가 24만 원 상당 백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귀걸이 3세트, 시가 5만 원 상당 진주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 은팔찌 1개 및 현금 4만 원과 31,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4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카운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태블릿 PC 1대 및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6.경 구미시 L에 있는 'M노래주점'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충전을 하려고 그곳 카운트 위에 올려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6.경 구미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손님의 심부름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놓아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 현금 69만 원, 온누리 상품권(1만 원권) 1장, 외국 화폐(달러 등 금액 불상)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27.경 상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맥주를 시켜 마시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14k 귀걸이 각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P, J, D,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관련 현장확인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U식당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1:30경 위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이 힘들어서 식당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며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자 “씨발년아, 어딜 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뒤이어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반찬 접시(증 제1호, 가로 12cm, 세로 12cm)를 집어 들어 그 접시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테이블 밑으로 도망가자 “씨발년아, 어딜 들어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테이블 밑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게 어딜 도망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너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이 담배를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반찬 접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칼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 자료, 응급실 치료 전 사진 1. 감정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압수된 증 제2호 회칼 4자루의 경우 그 중 어떤 칼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시로 머리 부위를 내려 쳐 상처를 입히고, 회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으며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렸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8:40경 서울 동작구 B 앞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삼지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문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질의회신 답변서에 대하여) 1. 교통사고질의회신(사고원인행위 차량 특정), 교통사고 민원 처리결과 알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중앙선 및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정체되자 선행하는 차량들을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는데, 피고인 차량은 선행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무리하게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 후 도로 중앙 좌측에서 주위 통행 차량에 비하면 시속 40km/h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한편 피해자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였고 이후 좌측 후방에 불상의 승용차가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서행하던 피해자 차량은 적법하게 우회전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여 빠르게 진행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18: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안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아내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47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마침 소지하고 있던 큰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작은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왼손에 각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고 피해자의 턱을 향해 작은 부엌칼을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CCTV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인 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전과와 같은 누범전과 외에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도구 및 범행수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25. 0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관리의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재정부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회 2층 재정부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7. 3.부터 2015. 12,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91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 에 있는 사직운동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로이드 시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매매계약서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회신(증거목록 순번 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장부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 14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2번), 수용조회 2016고단 14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절도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2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기본범죄(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한 범행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332조가 새로 신설된 상황에서 일반재산에 대한 침입절도 범죄군에서 특가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의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건조물침입죄 :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평가됨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가석방기간 중 및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3.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01:06경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장갑과 넥 워머를 착용한 상태로 시정된 위 매장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758,000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매장의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미수 발생보고, 발생보고(건조물 침입),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인근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수정)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술서 2매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된 일자형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일자형·십자형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후레쉬 1개(증 제4호), 작업용 장갑 2켤레(증 제5호), 넥 워머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절도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의 절도 내지 상습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 3. 9.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상가에 침입하여 합계 7,758,000원 상당의 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내지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