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01:50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같은 날 01:20경 구미시 E 등지에서 차량을 손괴하고, 위 D을 제지하려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근무 중이던 경위 F, 경사 G, 순경 H(32세) 등에게 "개씹새끼 짜바리 새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너는 뭐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을 폭행하여 위 H의 파출소 야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1: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1의 1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림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좌회전 또는 보행자 신호시에 유턴이 허용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편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2014고단166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15: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770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등 시가 합계 101,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의정부경찰서 소속 E 경위에게 피의자의 인적사항 대신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F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E 경위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1813 피고인은 2014. 5. 16. 16: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마트 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스 캔맥주 355ml 2개(3,900원), 카스 캔맥주 500ml 1개(2,100원), 대림 깐메추리알 1개(3,700원), 롯데비엔나 1개(6,950원), 찰기장 좁쌀 1개(7,250원), 유동골뱅이 1개(5,500원) 등 시가 합계 29,4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도용에 관한 건),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사본 2014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D마트 절도와 관련하여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한듬레포츠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세종문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99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23.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8.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0. 10. 13. 12:10경 서울 금천구 C주택 앞에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까지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거실과 통하는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재차 "아무도 없느냐"며 열린 거실 창문을 이용하여 내부를 물색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소음에 놀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3. 15:30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거지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13:20경 서울 금천구 G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1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2. 12:00경 서울 금천구 1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출입문 부근에 걸어둔 열쇠를 찾아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1대 시가 60만원 상당, 모니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 및 시가 불상의 반지 2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5. 14:3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안방 방범창살 1개를 뜯어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불상의 목걸이 2개 및 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죄를 저질렀고,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공소제기된 상습절도의 건수는 4개에 그치지만, 그 범행수법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그 주거에 타인이 있을 경우 강도죄 등 다른 강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커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이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제대한 이후 C박람회 운영요원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패딩점퍼 등을 훔친 뒤인 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초 일자불상 10: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문 앞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양복 1벌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6. 09:30경 순천시 D에 있는 G고등학교 H(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I 등이 거주하는 위 기숙사 방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시계, 패딩점퍼 등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14:10경 순천시 J에 있는 K고등학교에 이르러 피해자 L 등이 위 학교 운동장에 있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실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장, 지갑 1개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1,602,000원 상당의 지갑, 패딩점퍼 등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I, S, T, U, V, W, X, Y, Z, AA, E, AB,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사진 1. AM 판매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인 점, 대부분의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2개월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21세로서 미래를 위하여 한 번의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19: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을 보고 인사를 하였으나 받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금 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1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철거현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함을 알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E 청색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철근 900kg 가량을 손으로 주워 싣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포크레인 연결핀 1개를 돌로 충격을 주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빼내 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 동물농장을 관리하면서, 사륜 오토바이 판매회사인 'F'와 위 동물농장에서 사용할 사륜 오토바이 13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 대금 1,500만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10,600,000원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0. 27. 경 위 대금 중 7,186,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0:55경 순천시 C건물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D가 거스름돈을 기분 나쁘게 자신에게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하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같은 날 00:55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9세)이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현행범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 주자, "내가 걸어서 간단 말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2: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벌말지하차도까지 약 20 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 내지 5월경 강릉시 B 대지(건물포함) 1,345m², C 전 64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피해자 명의로 위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천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위 D과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거래를 진행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8천만 원으로 정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후인 2008. 7. 16. 강릉시 F에 있는 공인중개사 G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8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이 후 피해자에게 "집과 땅을 실제로는 1억 2천만 원에 계약하였는데, 땅 주인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 계약서상에는 8천만 원으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강릉시 소재 H조합 교동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고, 5천만 원을 수표로 받는 등 위 계약금과 함께 합계 1억 2천만 원을 받아 그 중 8천만 원만 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단204587사건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도계약자 수임자 K 전화진술청취 보고) 1. 등기권리증,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서면,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거래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단204587, 같은 지원 2016나50687)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 사건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7. 2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E은 필로폰 판매상인 일명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및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받은 다음, 2013. 7. 30.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앞길에서 위 'F'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 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B과 함께 그 필로폰을 0. 1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 경 인천 서구 H건물 206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항 매수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화성시 B건물 103동 406호에서 인터넷 나라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3. 9. 26.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e-메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메일 수령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강남 여성병원 앞 노상을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지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고 주위에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C(여, 79세)가 도로에 내려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0. 28. 07: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C건물 B03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29. 경부터(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4,500원의 비율(10%는 수수료)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수사보고(단속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개시부터 단속일까지 기간이 10여 일 정도로 단기인 점, 피고인 B은 어디까지나 고용관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행의 주도정도를 감안하여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소유의 증 제8호는 범죄에 사용된 직접적 증거 없어 제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진구 C에 있는, 'D 학원'의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3:00경 위 학원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와 자리문제로 시비되자 수강생 약 30여명 이상이 있던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로 하지, 씨발 가시나, 못된 가시나, 미친 가시나.'라고 수차례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5.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 201호(C건물)에서 2013. 6. 25.부터 6. 27.까지 3급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력동원 소집자명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이후 병역동원훈련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그러므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위 주거지에서 같은 해 5. 20.부터 5. 22.까지 3일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2전비전대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 훈련을 받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28.07: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곰내 터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턱을 치고 목을 손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등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1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15:0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는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E(58세) 및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희롱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자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발로 1회씩 찼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E 동영상 음성파일 1.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월경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보안팀인 B 회사를 다니면서 2012. 9월경 피고인보다 먼저 입사를 한 피해자 C과 친분을 맺었고, 2012. 9월부터 2013. 4월경까지 현대자동차 생산직파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직원이 되었다고 믿는 피해자에게 "삼촌 D가 현대자동차 대의원이고, 전 부수석위원장 E와 친분이 있으니 이들을 통해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직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라고 자주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6. 저녁경 울산광역시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위 현대자동차 대의원인 D와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현대자동차 임원을 소개시켜 주어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6만 원 및 택시비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노래타운에서 D, E 두 명과 술을 마셨는데 두 사람이 완전히 뻗었다. 와서 결제 좀 해달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술값을 주면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E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혼자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주더라도 피해자를 위 D, E에게 소개시켜 주어 정직원으로 취업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2. 저녁경 위 1항 기재 바에서 위 E를 만나 위 1항기재와 같이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를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1만 5천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0만 5천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 통장사본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PC방' 공용화장실에서, 옆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밀어넣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하여 그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로 F 아반떼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앞으로 위 차량 구매대금 1,49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할부로 매월 623,585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의 가족이나 재산 등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하였고, E 스스로도 신용불량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당시 건강이 나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의 수단이 된 자동차에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차량회수 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해액의 규모와 범행수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앞 도로를 광주씨티병원 방향에서 광주대 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를 대기하며 위 차로를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와 차량 간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던 D 라노스 승용차가 진행하기도 전에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수리비 244,7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3. 4.5. 06: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일행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 C이 위 소주방 밖에 나와 바람을 쐬고 있을 때, 학교 후배인 G의 친구인 피해자 H(20세)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뭘 쳐다보냐?"고 시비할 때 피고인 C의 부름을 받고 나온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폐쇄적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신분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향후 진로 선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