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 1418(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배중섭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24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동구 B에서 식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10.경 위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식자재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하는 피해자 D에게 '3월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늦어도 4월 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합계 약 4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 E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고, 채권자 E은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할 태세였으며, 채권자 E이 피고인에 대해 채권 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물품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9. 2. 25. 2,000만 원, 2019. 3. 11. 2,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8 피고인은 2017. 4. 27. G공사와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8. 11. 5.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C가 2018. 11, 1.경 H와 'NO 1.'COOKING WINE-WIRIM'의 Unit-Price(단가) 14.95달러, Amout 747.50달러로 계약하는 등 총 26,250.84달러' 상당의 COOKING WINE-WIRIM 등 과자류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NO1.'COOKING WINE-WIRIM'의 Unit-Price(단가)란에 23.91달러, Amout란에 1,195.50달러로 기재하게 하는 등 NO. 1~NO. 10의 각 항목의 단가 및 각 항목별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도록 하고, 부풀린 금액과 단가의 합계에 해당하는 만큼 TOTAL(총액)란에 '41,251.10달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Accept by 란에 'H', 'CEO. I'라고 기재하게 한 후에 그 옆에 1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9. 1. 15.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C가 2019. 1. 10.경 H와 'NO 1. 'CRAB SHAPE SNACK-HOT FLAVOR'의 Unit-Price(단가) 10.35달러, Amout 1,863.00달러로 계약하고, 'NO 15. 'SALT'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총 25,901.30달러 상당의 'CRAB SHAPE SNACK-HOT FLAVOR' 등 과자류를 판매하는 계약을결하였음에도, 'NC1. 'CRAB SHAPE SNACK-HOT FLAVOR'의 Unit-Price(단가)란에 '15달러', Amout란에 2,700.50달러'로 기재하게 하고, 'NO 15.'SALT'의 Unit-Price(단가)란에 '85,00달러', Amout란에 '13,345,00달러'로 기재하게 하는 등 NO. 1~NO, 15의 각 항목의 단가 및 각 항목별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도록 하고, 부풀린 금액과 단가의 합계에 해당하는 만큼 TOTAL(총액)란에 '49,902.50달러로 기재하게 하였으며, Accept by 란에 'H', 'CEO. I'라고 기재하게 한 후에 그 옆에 1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8. 11. 13. 자 대출 피고인은 2018. 11. 13. 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F은행 J 지점에서 C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출 담당직원 K에게 'C는 2018. 11. 1. 경 H에 41,251. 10달러 상당의 과자류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을 선적하였으므로, 조만간 H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판매 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달라. '고 말하며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송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역시 금액을 부풀려서 기재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위 H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C의 수출 물량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1,251. 10달러(당시 환율 기준 : 46,725,12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25. 자 대출 피고인은 2019. 1. 25. 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위 피해자 지점에서 C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 K에게 '2019. 1. 10. H에 49,902. 50달러 상당의 과자류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을 선적하였으므로, 조만간 H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판매 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달라. '고 말하며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역시 금액을 부풀려서 기재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위 H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C의 수출 물량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대출금 명목으로 C의 F은행 계좌(L)로 49,902.50달러에 해당하는 한화 55,036,03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주문 내역, 통장거래 내역, 신용평가정보결과, 금융거래확인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1차 대출 관련 피고소인 제출 선적 서류 사본, 1차 대출 관련 HAM 수령 실제 선적 서류 사본, 2차 대출 관련 피고 소인 제출 선적 서류 사본, 2차 대출 관련 HAM 수령 실제 선적 서류 사본, 대위변제증서, 대위변제금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 (사문서위조)2)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행의 피해도 G공사의 대위변제로 인해 일응 회복되었다. 향후 G공사에 대한 구상 채무도 회생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