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D에서 거래처인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레미콘 판매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있는 거래처인 G의 현장사무실에서 레미콘 대금 23,832,000원을 수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금을 피고인의 처 운영의 (유)H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합계 1,093,764,740원의 대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D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경우, 회사 입금표대장에 접수를 하고 일련번호를 받은 다음 대표이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표에 일련번호, 수령인, 날짜, 금액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교부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D의 거래처들이 피고인에게 레미콘구입대금을 지급하면 마치 이를 (주)D에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다음 그 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회사에 접수하지 않고 허위로 입금표를 작성하여 거래처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여수시에 있는 I 사무실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J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보관용입금표의 일련번호란에 '12-638', 날짜란에 '121119', 입금액란에 '64,000,000' 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입금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원장 1. 각 레미콘대금잔액확인서, 각 입금표, 각 H 입금표, 출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6월A• 3년) 나. 제2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레미콘 회사인 피해자의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횡령금액이 약 10억원을 넘는 거액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는 영업팀장임에도 장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범행을 반복해온 점, 횡령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라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부 1) 기본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동산을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하고 향후 변제를 위한 합의서 작성과 공증까지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실제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D에서 거래처인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레미콘 판매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9. 7. 경 거래처인 L로부터 레미콘대금 114,022,22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단 가. 피고인은 L이 2012년 말경 부도로 인해 공소사실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전액을 수금하여 보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114,022,220원의 산정 근거는 피해자가 보관하던 L과의 거래원장(증거기록 제52쪽)의 2013. 9. 7. 거래 후 남은 (미수금) 잔액 114,022,220원이다. 위 거래원장은 2008. 3.부터 2013. 9. 까지의 피해자의 L에 대한 수많은 매출액과 입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기초로 그 차이에 따른 누적 잔액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3. 9. 7. 일시에 114,022,200원을 수금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거래원장에는 거래 첫해인 2008년 누계 미수금 잔액은 115,374,867원, 이후 매년 유사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L의 부도가 발생한 2012년 누계 미수금 잔액은 132,729,160원이며, 최종적으로 2013. 9. 까지의 누계 미수금 잔액은 114,022,2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미수금 잔액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L이 2012년 하반기에 부도처리가 된 이상 실제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전무이사인 K은 법정에서 L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M에게 공급한 것이며 M으로부터 미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K은 같은 법정진술을 하면서도 실제로 L과 거래관계에 있기도 하였는데 부도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L에게 공급을 하여 이상하게 여겼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해자는 "L이 부도가 나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지만 대표이사 N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물품대금을 모두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제686쪽)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의 진술만으로 거래원장에 기재된 최종 미수금 잔액이 전부 M에 대해 발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L이나 M으로부터 그 전액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을 L로부터 지급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