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 0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옆 E공원 테니스장 인근 화장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그 인근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속기록 작성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임의제출한 피의자 G의 휴대폰 메시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 복구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찰은 2016. 9. 25. 09:39경 '학생들이 널부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G와 함께 술자리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 게임에 져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피고인과 G가 일부러 게임에서 저를 지게 하여 술을 많이 마시게 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사건 당시는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다만 제가 화장실 칸 안에서 열린 문사이로 피고인의 뒷모습을 본 기억이 난다. 이후 경찰에 의해서 이모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모 집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팬티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언니가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일부 진술 및 다른 증거와도 모순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G는 2016. 9. 25. 경찰에서 '끝말잇기, 병뚜껑치기 게임 두 개로 술 먹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져서 마시게 되었고, 술 반병이 남았을 때 쯤 피해자가 너무 취해서 남은 술은 나와 피고인이 나눠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중 2권 제5쪽). 위 진술은 사건당일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의 왜곡이나 피고인과 G와의 관계 등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적어 이를 믿을 수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G는 2016. 9. 25. 16:09경 친구인 H에게 "너 가고 9시까지 할 거 없어서 술먹었는데 F ㅈㄴ 취해서 A이가 먹고 팬티안입혔는데 그때 짭새와서 ㅈㄴ 도망가다가 A이랑 나 ㅈㄴ 다치고 A이 핸드폰 잃어버림." "ㅈ댔음 지금 F네 누나만나러옴 맞을각."이라는 I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책 중 2권 129, 130, 2책 중 1권 26, 27쪽). 위 메시지는 G가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그 작성시기, 상대방,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G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장실에 들어갔고, 얼마 후 피고인이 나와서 피해자를 못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였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피해자는 변기 칸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옷 여기저기에 토사물이 묻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중 2권 제94쪽, 2책 중 1권 제194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이 화장실에 가자고 했고, 용변칸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키스를 해 주었고, '섹스를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도 중 피해자가 몸에 힘이 빠져 성관계를 중단했고,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엎드려 있다가 다시 끝말잇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변호인의 의견서)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옷을 벗은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옷은 피해자가 다 벗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제가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벗겼다.'고 진술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경위에 대하여 경찰,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혼자서 데리고 나오지 못해서 G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제3회 공판기일)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으며 이후에도 끝말잇기 게임을 했다는 진술은 G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적용(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16세의 여성청소년을 간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그 이후의 정황들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