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8: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동업자였던 피해자 E(31세)과 피고인이 위 공업사 직원의 공금횡령 고소사건을 고 소취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2:30경 C 로체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 산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임에도 시속 84킬로미터로 과속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18. 16:20 경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사고장면에 대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사망한 사고이나, 고려할만한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 과실 없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00:01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치얼스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8: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나 A다, 나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다, 씨발, 가족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어 손님들에게 휘두르거나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및 참고인 상대수사,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2:05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문태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0.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연번 2, 18, 19 제외)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154,811,7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및 각 위임장 1. F 2013. 8월분 출근 대장, F 2013. 9월분 출근 대장, 수사자료 입수 보고, 확약서, 임금산정 내역, F ㈜유한 작업일보, 선박 조립 하도급 계약서, 지원 인력 및 임금,기성확정통보서, 생산완료확인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F ㈜유한 작업일보, 임금내역(9월 1일 ~ 9월 8일), ㈜유한 작업일보 1.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9.경부터 2013. 9. 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3,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2,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B, C, D)의 임금 합계 8,99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9 제출된 각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3. 10:5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로망스모텔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2번국도를 광주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 시작하는 곳이며 지선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2차로를 벗어나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71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과 측면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개월M10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긍정적인 사정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그전 자신의 일행인 D가 택시기사 E과 다툰 것으로 인하여 E의 신고를 받고 사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어깨 견장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3. 12. 8. 20: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 등을 고용하고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속칭 '깜깜이 차량'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손님 심부름 및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곳을 찾아온 E 등 손님들에게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양산시 D, 102동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10:00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화왕산 입구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 1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공원 배드민턴 동호회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 E(49세)가 제지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수 차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압착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7면, 5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울산 중구 C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석재부착 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3,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청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9. 경까지 위 하청공사를 하게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75,000,000원 중 44,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경 울산 동구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9. 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고 또한 제1항의 공사대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청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10. 말경까지 위 하청공사를 하게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14,032,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1. 28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송추검문소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379-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379-7번지 앞 노상을 송추(검문소)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있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뒤쪽 범퍼 부분으로 후행하던 피해자 D(57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97,78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뒤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 범행전후 경위,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 7개와 샤워실 등을 구비한 약 3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60,000원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몸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2:1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건물 외부 비닐천막 앞에 이르러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비닐천막 외부에 매달려 있는 나일론 끈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장난삼아 불을 붙였다가 불이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나일론 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살아나 나일론 끈을 녹였고, 나일론 끈이 녹으면서 불똥과 함께 위 비닐천막에 떨어져 비닐천막 전체, 마트 내에 있던 잡화, 건물 외벽, 2층 F 스킨케어 간판 등에 연소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314,900원 상당의 뽀삐 화장지 10롤 25개 등 208개 품목 잡화 및 CCTV 장치를, 위 건물 2층에 입주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34,000원 상당의 간판을, 위 건물주인 피해자 H에게 수리비 3,90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 외벽을 각각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전, 후 사진), 사건현장감식기록, 각 거래명세서, 수사촉탁에 대한 회신, 감정결과통보, 화재피해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형법 제 170조 제2항, 제16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와는 피해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산정한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다행히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어 발생한 공공의 위험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3:48경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소재 (주)보광 앞 도로상을 산본 삼거리 방면에서 고모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쪽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7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3.부터 2010. 2. 4.까지 의사 C가 운영하는 'D' 이비인후과에서 외이도염 등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 서대문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고소인의 집에 몰래 들어 와, 자고 있는 고소인의 손목에 주사를 놓아 멍이 들게 하고 불로 손목 부위를 지져 하트 모양을 만들어 살이 패이게 하고 오른손 손가락에 주사를 놓아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 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고지, 불기소결정서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판사 서보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7.경 사이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몽골로 출국하여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몽골인 C의 휴대폰으로 서울 D건물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을 거푸집 작업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5.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총 15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9.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말투가 약간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원미구 C 앞 노상에 주차함에 있어 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측 앞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에서 앞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행하는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관련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4.~5.경부터 거래처 (주)D 경리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배우자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흔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교제하면서 수회 성교하여 2012. 하순경 C으로부터 유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간통사실을 알게 된 C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구애하여, 2013. 5. 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2013. 8. 8.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간통하고, 이로 인하여 2014.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4. 6. 19. 고소인 C의 고소 취소로 2014. 6. 20.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옷을 벗고 침대에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2013. 8. 2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파일이 있음을 기화로, 잘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거나 피해자와의 교제로 인하여 2013. 9. 경 직장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8. 10. 02:01경 카카오톡메신저를 통하여 "걸레야, 잘 쑤셔대라, 더러운 년아, 소문 좀 내줄게, 더러운 년아, 치가 떨리도록 힘들게 해줄게, 기대해, 약속하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각 첨부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7: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시 티세븐 102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컨벤션센터 쪽에서 대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자백 · 반성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횡단보도상의 교통 사고이고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17: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이자가 싼 2금융권에서 2,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직장동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2금융권에서 연대보증 확인전화가 오면 그냥 '예'라고만 하면 된다. 그 대출금은 이번 달 안에 일시상환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주식회사 태강대부, (주)엔씨캐피탈대부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9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6. 불상의 장소에서, (주)엔씨캐피탈대부로부터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연대보증인 주민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엔씨캐피탈대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반성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2:20경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한수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진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린 후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다시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면에 있는 한수파출소로 간 뒤,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4:1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70(서교동)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일행인 D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내 친구를 왜 체포하려고 하냐, 씹할 놈들아, 씹할, 개 병신들, 공무원이냐. 챙피하다. 병신들."이라며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51-1 현대도자기 앞교차로를 자유시장 쪽에서 동명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강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김해1터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B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에게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갑자기 "개새끼 니가 뭔데 내 차를 운전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따라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에 대하여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가 뭘 잘못 했냐. 경찰 새끼들 똑바로 일해라."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