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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인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보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5. 11:3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신한은행 봉선동 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 중 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2:34경 위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남은 4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16:1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에 있는 청주역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27. 16:1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비 218,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건물, 5층에 있는 'D'에서 2017. 1. 30.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성매매 여성 종업원 'E(가명)' 등을 고용한 후, 위 마사지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14만 원을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추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카드매출내역 중 14만 원 이상의 금원을 수령한 것의 합계 1,799만원에서,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할 때 종업원이 절반을 가져간다는 것이므로 이를 절반으로 나누고, 다시 압수된 1,313,000원을 차감하여 정함. 증거기록 57면 참조)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1.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6길 75에 있는 합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노상방뇨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기사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게 "야, 이 좆같은 개새끼야. 니가 경 찰관이가. 죽을래.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위 C을 모욕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C에게 "야, 이 씨발 놈아, 한번 붙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주문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0: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C' 공연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락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베트남, 31세, 여)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에 가깝게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시킨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잡한 공연장 내에서 피해자와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얼굴을 자신의 얼굴 오른쪽에 가깝게 들이댔고, 양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얹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위 추행장면을 명확히 목격하고 즉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서 떼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19: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12번 승차 홈에서 KTX 열차에 무임승차한 것이 적발되어 한국철도공사 C역 역무원인 D에게 인계된 후, 횡설수설하며 승강장 쪽으로 가려고 하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배를 1회 찌르고 욕설을 하면서 우산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여객안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임승차가 적발되어 역무원에게 인계된 후 우산으로 역무원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오래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B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2010동 503호를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을 2017. 5. 29.까지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보증금 1억 원 중 5,7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보증금 4,300만 원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피고인은 입주자로 지정하는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에 참여하고, 그 시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대부업자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대부받으면서 위 금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2017. 5.경 피해자에게 '채권 양수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전세보증금 4,300만 원은 나한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29. 경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안녕하세요 2010동 503호 보증금 때문에 문자 보내달라고 하셔서 문자 남겨드립니다. A씨한테 보증금 4천 3백만원 다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A씨랑 애기해서 제가 A씨한테 직접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양수인인 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고, 위 E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위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 변상으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선고일 현재 260만 원을 변제한 상태이고 이후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장품 유통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설화수 자음 2종 세트를 공급하는 업체인 아모레공장과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빼 올 수 있다. 설화수 자음 2종 1,000세트를 세트당 76,800원씩 계산해서 합계 7,680만 원을 주면 물건을 제대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모레 공장과 직접 설화수 자음 2종 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설화수 2종 세트 정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설화수 자음 2종 세트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회사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헤라미스트 쿠션 32,000개를 1개당 27,000원에 공 급하여 주겠다. 헤라미스트를 공급받으려면 본사에 보증금으로 1억원을 넣어야 하니 보증금으로 1억원을 보내라. 만약 일이 틀어지더라도 보증금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라미스트를 J, K 등 개인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헤라미스트를 제조하는 본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공급받는 헤라미스트도 제조회사로부터 정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J으로부터 제조업체가 불명확한 제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품을 공급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향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수협계좌로 2015. 1. 10.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애인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1. 1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일부 제품은 피해자 측에 공급된 점 등),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8: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평소 나를 괴롭히고 때리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칼로 쑤시던지, 총으로 쏘 던지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면서 위 E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의를 벗고 이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연음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지적장애 3급인 점,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9. 12: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무료 급식소) 내에서 휠체어를 타는 피해자 E(78세)가 자신의 앞에 마주 앉았다는 이유로 "재수 없게 내 앞에 앉았다."라고 하면서 식탁 아래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8.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4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부속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0.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2,39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임금 합계 77,20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0.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634,5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 금 합계 43,477,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3:50경 안산시 상록구 D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7세)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19 구급 요청을 한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갑자기 바닥에 있던 스티로폼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와우호프집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에 있는 르까프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호남운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3: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창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금남로5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진행차로 반대편 인도턱을 충격한 후 이어서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27세)로 하여금 2017. 10. 30. 16:45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유족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상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8. 03:3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25번길 56에 있는 오익빌라 앞 도로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3:25경 삼척시 C에 있는 D대학교 삼척캠퍼스 정문 앞 노상 공원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E(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안산시 X 근처에 있는 Y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중고화물자동차를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구입하여 피고인의 회사에 지입하여 주면 운행하여 48개월간 매월 할부금 85만 원과 영업이익 25~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48개월간 매월 할부금 및 영업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말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 만원상당의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1.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이자 후단 경합범임),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화물차를 가져갔기 때문으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A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린 것일 뿐 자신이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AA로부터 피해자가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그 돈을 받아 AB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AB가 피해자의 지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계좌추적 결과 AA이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한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통장을 당시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A은 자신의 지인으로서 피해자가 AA에게 직접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AA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달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지입계약을 성사시키고 돈을 받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화물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면 지입계약을 체결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이러한 대여계약을 중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사용할 용도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는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19:00경 세종시 D 1019동 801호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왜안주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오른발로 엉덩이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위를 잡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발견하고 누가 요리를 해 주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한 후,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두 손으로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들의 결혼문제와 피해자가 아무런 상의없이 친정에 돈을 빌려주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베란다에 앉아 빨래를 하던 피해자를 오른발로 밟으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머리위로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 선풍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밀친 바 없고, 피해자가 침대에 걸려 넘어지며 상처를 입은 것이고,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었다 놓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혼자 한 행동이며,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법정에서 공소사실 3항의 폭행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한 착각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아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이나 협박 및 상해가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가정불화 끝에 현재 별거 중인 상태이고 이혼소송 계속 중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 택배 대리점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일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3. 4.8.13:00~14: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중학교 동창 D의 모친인 피해자 E1)(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1)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순번12번)에 비추어 'E'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 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피해자가 현관 앞 바구니에 보관해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중학교 동창인 D을 기다리던 중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3,000원 상당의 쿠쿠 밥솥 1개, 냄비 1개, 플라스틱 컵 1개, 플레이스테이션2 비디오게임기 1대, 핸디형 청소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재감정결과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전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4. 2. 21:57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에 있는 독산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대방삼거리역으로 이동하던 중 담배를 피운다며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뒤통수를 때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 21:57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58에 있는 신대방역 3번 출구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 B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여기가 어디인데 계산을 하라고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며 영업 중인 피해자의 개인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23:4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위 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무릎으로 위 의좌측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 나.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운전자 폭행,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에 있는 편백숲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편백숲맑은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