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2015고합19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1세)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7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1, 25. 23:45 경 피해자 F(여, 62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내일 부산을 뜨니까 누님하고 연애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왼쪽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며 3번방에서 나와 카운터로 피하자 "오늘이 부산에서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시골로 내려가야 한다, 오늘 누나랑 연애를 한번 하고 가야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다시 3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자 그 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70대 노인인 피해자 E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 그러던 중 다시 피해자 F를 상대로 이 사건 강간미수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절도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