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4.경부터 2019. 7. 21.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8. 1. 19:00경 서울 송파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성관계) 동영상 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무섭지?”, “해외로 쏘면 끝인데. 그거 해외로 쏘면은 몰라.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지 알아?”, “이렇게라도 좀 화풀이 하겠다는 거야”, “오늘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나도 그냥 잊어버릴게. 그냥 나 혼자 간직할게”, “오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고 말하며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다음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딱풀을 주면서 딱풀로 자위 행위할 것을 요구하며 “다리 벌리고 쑤셔”, “걸레야 말해봐 니 입으로”, “쓰레기 같은 년이네 걸레 보지에 박아줘서 감사하다고 해”라고 말하도록 시키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딱풀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9.경 광양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H’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 발생 당시 상황 녹취파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최초 유출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유출 피의자 IP주소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유출 피의자 IP주소 확인 추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입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7번, 18번, 39번, 40번) 1. 피해자 제출 녹취 CD 1. 녹취서 1. 사이트 게시판 캡쳐 사진 1. 통신자료, G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 동기 2)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 동기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이와 같은 범행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란물 전파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A가 촬영한 C(가명)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로드하여 유포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2019. 12. 5.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하 ‘1차 유포 동영상’이라고 한다)이 게시되었고, 지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소위 ‘디지털 장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J에게 동영상 삭제 등을 의뢰하였다. ‘I’에 게시된 위 1차 유포 동영상에는 ‘G’라는 음란물 사이트의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경찰은 1차 유포 동영상이 최초로 게시된 곳이 ‘G’라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경찰은 ‘G’의 운영자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1차 유포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의 아이디(K)와 닉네임(L)를 확인하였다. 경찰은 J에게 위와 같이 확인한 아이디와 닉네임을 제공하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였다. J은 ‘G’ 사이트에서 위 닉네임(L)을 검색하여 위 닉네임으로 게시된 글에 비밀 댓글을 남기면서 URL 주소(URL 접속 시 접속한 사람의 IP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를 남겼다. 위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위 URL 주소를 접속하였고, 이를 통해 J은 위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의 IP주소 등을 특정하였다. 이후 경찰은 위와 같이 특정된 IP주소를 토대로 1차 유포 동영상의 게시자를 피고인 B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해자는 2020. 3. 6. ‘I’에 1차 유포 동영상과 별개로 이 사건 동영상이 다시 업로드되었다고 경찰에 연락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이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G’에는 2020. 2. 27. ‘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I’에는 2020. 3. 4. I의 운영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각 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경찰은 ‘G’의 운영자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한편, 경찰은 2020. 2. 21.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압수하였는데, 압수된 위 외장하드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B은 1차 유포 동영상의 게시자로 특정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자로 특정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외장하드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인 B이 ‘G’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증인 J의 법정진술 역시 ‘1차 유포 동영상의 게시자가 피고인 B이 맞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2:56경, 2019. 7. 26. 00:12경, 2019. 7. 27. 01:50경 및 2019. 8. 1. 10:46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바로 갈아 탈 수 있느냐. 배신감을 느꼈다. 네가 불행해 졌으면 좋겠다. 성관계 동영상 해외로 쏘면 끝이다.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