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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0:05경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F'를 통해 만난 청소년인 G(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독, 조사 경찰관 진술, G 전화 진술, 유사성행위 상대 여학생의 외모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G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G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을 단속한 동대문경찰서 경사 H 및G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동대문경찰서 경장 I는 G의 외모, 머리 스타일, 의상, 목 소리, 말투 등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미성년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G와 성매매를 한 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곳은 아니다. 피고인과 G가 2017. 3. 20. 20:05부터 같은 날 20:15까지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G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G는 피고인의 차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운 후 차량 뒷좌석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성매매 하기에 불편한 장소에서 굳이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G가 숙박업소에서의 연령확인으로 인해 모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사정을 의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G는 아이디로 'J'을 사용하는데 'J'은 통상적으로 나이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제 나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19세 미만의 자라면 상대방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성매수자체를 꺼릴 수도 있는데, 성년인 성매매 여성들이 굳이 자신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속여 기재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성매매 행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교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여, D생, 당시 15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3:00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C과 대화를 하면서 C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음을 알고, C에게 '나의 집으로 오면 재워 주겠다, 집으로 오는 택시비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준 뒤, 같은 달 28. 01:00경 청주시 상당구 F, 1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를 만나 택시비 약 1만 원을 대신 내주고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C과 성교행위를 1회 하고, C에게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G대화 관련), G대화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6:21경 위 호텔 503호에서, 술에 취해 일행의 부축을 받고 투숙한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혼자 남게 된 것을 알고 객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로 들어가 수면제인 졸피뎀이 든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고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1, 13, 18, 31번)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 6, 9번),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5, 26번) 1. 503호 출입내역,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3:00경 부천시 C아파트 나동 305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주거지 안방에서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방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의가 모두 벗겨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땀 냄새와 무게감에 잠을 깬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연인관계였다가 2017. 8. 5.경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13:30경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D YF소나타 차량을 타고 고양시 덕양구 E 301동 앞까지 찾아가 아파트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른 손바닥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위 차량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피고인도 위 차량에 탑승한 다음 고양시 덕양구 F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발할 당시 차안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헤드락을 걸어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면 때릴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탈출을 단념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3:40경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달리는 차안에서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잇몸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신체 피해), 수사보고(피해현장 E CCTV 확보분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한 이후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자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어 탈출을 저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최초 차량을 출발하여 후진으로 진행할 당시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계속 주행하여 탈출하지 못한 장면이 나타나는바, 적어도 위 차량을 출발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탈출을 저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후 고속으로 주행할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운전 조작 중에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기 곤란하였고 피해자도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투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10분간 주행하면서 감금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잇몸에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0:50 경 서울시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아들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가 작은 방에서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서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세탁기에 든 빨래를 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D을 안방으로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과거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E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대상자 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형기 종료 후 불과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약 5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또다시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3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및 통화내용 청취 등이 가능한 '커플끼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같은 달 11.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기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청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6. 12. 9. 21:00경 충북 충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E K5) 하단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위치추적기(증 제1호)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2016. 12. 23. 21:0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11:00경 충북 충주시 연수서1길 20에 있는 삼성푸른아파트 106동 부근에서 야쿠르트 배달을 하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운행하던 F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야쿠르트 배달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쿠르트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커플끼리' 어플리케이션 통화녹음, 위치확인 기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 등 수사), 내사보고(위치추적기 발견 경위에 대한 내사) 1. 압수된 위치추적기(GPER FAMY GPS) 2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청취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경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같은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중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제거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공양주 보살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그곳 주지인 E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0.21:25경 위 'D' 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서 약 5미터 떨어진 대웅전의 법당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에 던져 대웅전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이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리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해 다행히 미수에 그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D(여, 37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2: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처 D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4세) 및 그 어머니와 약 7-8년 전부터 동거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부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00:00경 문경시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나간다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짐을 싸 피해자의 방 앞에 놓아두는 등으로 마치 정말로 집을 나갈 것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지 말라며 사정하자 피해자에게 "다 용서해줄게 이리와"라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함께 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2. 5. 14:00경 자신의 E Q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커피숍으로가다가 상주시 F에 이르러 교통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9, 13, 15, 19, 23번)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6. 1. 부터 2015. 7. 23. 까지 근무한 F의 2015년 7월 임금 2,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근무내역서(자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7월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5. 3. 18. 14:00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소파로 사무실 앞을 막아 놓고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은 사무실에 없었고, 피고소인과 통화를 하였을 뿐인바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남양주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사본 1. 피의자발신내역, 각 피의자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2016노15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C이 2015, 4. 14.경 감금하였다는 내용만을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고소장에는 C이 두 차례 감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Cl 2015. 3. 18.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먼저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고죄의 '신고'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22:00경 위 'D' 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E(17세) 외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부대찌개 안주와 함께 2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F, G, H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하였고 최초 방문할 당시 신분증 확인을 하여 E, F, G, H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시 최초 방문한 I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 F, G, H,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 F,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H와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최초 방문할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여 모두 소지하고 있던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최초 방문하였던 I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여 I이 소지하고 있던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H, I은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 일행들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으며, 2015. 7. 9.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7. 확정되었으며, 2016. 8.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시 권선구 평동 중앙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삼일오토금융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C에게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상품으로 2,990만 원을 대출해주면 D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 만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거나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2,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0:30경 충남 예산군 대술면 대술동로에 있는 '동촌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마고개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