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3. 6. 11. 13:30경까지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35평 규모에 룸 6개, 샤워장 2개, 손님 대기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해 놓고 D, E, F,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H 등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8만 원 내지 15만 원(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5만 원)을 지급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손님과 직접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3. 4. 2.경까지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싸이트인 'I', 'J', 'K', 'L', 'M', 'N'에제목 'C', 내용 'O사거리에서 1분 거리, (구)P병원 건너편, 지하철 이용시 O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연락주세요, 자가용 이용시 (강서구 Q) 찍고 오세요, 예약시간: 언제나 예약 가능하세요, 예약문의: R, 시스템(스타킹+T팬티 기본): A코스- 애인모드+딸 35분 비회원가 9만 원 회원가 8만 원, B코스-애인모드+마무리 30분 비회원가 9만 원 회원가 8만 원, C코스-애인모드+딸+마무리 30분 비회원가 17만 원 회원가 16만 원 이벤트가 14만 원, D코스-애인모드+마무리×2 80분(매니저 1) 비회원가 17만 원 회원가 16만 원 이벤트가 15만 원, E코스-애인모드+마무리×2 80분(매니저 2) 비회원가 17만 원 회원가 16만 원 이벤트가 15만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이 속옷만 입고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S,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4. 2. 1차로 단속되었음에도 2013. 6. 11. 2차로 단속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20. 13:30경 오산시 F연립 1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옷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 18:00경 광주 광산구 H, 1층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냉장고에 있던 시가 900원 상당의 캔사이다를 마셔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4. 13:00경 부산 연제구 J, 2층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낫을 이용하여 창문 방충망을 찢고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주방에서 시가 2,400원 상당의 라면 3개를 끓여 먹어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5. 11:00경 서울 용산구 L, 2층 하숙집에서 피해자들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의 방에서 롯데카드 1매와 현금 7,000원, 피해자 N의 방에서 현금 6,000원, 피해자 O의 방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 등 합계 210,3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3. 03:00경 서울 용산구 P, 2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회색 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3. 03:20경 서울 용산구 Q, 2층 피해자 D의 하숙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핸드백에서 농협 현금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 1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3. 05:20경 서울 용산구 R, 307호 피해자 C의 하숙방에 이르러 건물 밖 빗물막이를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2층 복도 계단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동전 3,11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25,41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15. 12:02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라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M의 롯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2:06경 위 U 편의점에서 시가 1,75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라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M의 롯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5. 14:11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V 편의점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라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M의 롯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3. 03:30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바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G,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M, O, N,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오거리 교차로를 동명동 쪽에서 이편한세 상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C 운전의 D 금강고속버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겔로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금강고속 소유인 위 고속버스를 수리비 704,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2. 11:45경 강원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청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5경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오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위 청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캡쳐사진 1.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중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2013고단380] 피고인은 2013. 1. 2.경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C마트에서 결제되는 BC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일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겠고, 재고자산인 안계황토쌀 20kg 143포 등 70,122,927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D에게 위 C마트를 넘기기로 약정하고 2012. 12. 31. 계약금 4,000만원, 2013. 1. 4. 중도금 6,85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 4.경까지 계속하여 반품처리하여 처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C마트의 BC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일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거나 재고자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50] 피고인은 2012. 12. 17.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피해자 롯데캐피탈 대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18.6%의 이율로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마트를 양도할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3억 6,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12월에 지급해야할 어음대금만 1억 4,0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기록조회표, 반품현황, 점포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3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암아파트 뒤 담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그 외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받은 지 약 5년 정도가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이 부천시 원미구 E, 2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1. 9. 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 및 태국인 H, 2014. 10. 17.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태국인 I를,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태국인 J 및 태국인 K을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소개받아 손님 한명 당 5만씩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C과 D이 위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 또는 D이 불상의 공급책에게 연락하여 그 공급책이 데리고 온 태국 여성들을 업소 내에서 인계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불상의 공급책에게 연락하여 태국 여성들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업소 내에서 종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여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C과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G, J, K, I,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5:0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장안휴게소에 정차한 B 고속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C을 때리다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제지받자 "깊이 들어가 봐야 냄새가 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여성에게 추행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5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현(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10 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부터 제주시 노형로 89(노형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1:00경 서울 관악구 B 지층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C(32세)이 시끄럽다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증제1호,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씨발 놈, 죽여 버리겠다."며 위 부엌칼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과거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빌딩 내에 있는 'D'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6. 2.경 위 식당을 그 만두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고, 평소 보아둔 정수기 수리업체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화물차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 및 차량 구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식당 옆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50세)을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구미시 구평동 소재 주방용품점에서 일명 '본나이프(고기나 생선의 뼈와 살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칼, 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면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달 21. 피해자가 평소 퇴근하는 시각인 21:00경 위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복면을 쓰고, 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으로 와 자신의 G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운전석 문을 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흉기인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꼼짝 마."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칼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격렬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현장 내부에 촬영된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추적 CCTV 영상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칼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복면 구입 사진 및 영수증) 및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미리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다음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0

범죄사실 B(이하 'B'라고 한다)는 C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들 중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고, 'C의 이념과 정신을 영구히 계승 선양하여 조국통일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하며 회원들의 자활정착과 복지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4. 9. 3.경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B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해야 하고 제3자에게 사업권을 위탁·양도할 수 없다. D는 2012. 4.경부터 B 회장대행, 2012. 5. 15.경부터 B 회장으로서 B를 대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와 식자재 납품 등 수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B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사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 명의로 우리나라 5대 E(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유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회장대행인 D로부터 2012. 5.경 B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선거자금 2,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가 B의 회장이 된 이후에도 B 명의로 계속 식자재 납품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D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012. 5. 2.경 D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D에게 B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합계 1억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무를 처리하는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D에게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 G, K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한함), 계약서(B와 E 사이의 구매계약서에 한함) 1. 각 수사보고(G H은행 계좌 L, M 번호에 대함, D 가족명의 계좌 관련, D 1억 9천 9백만 원 받은 내역, G 명의 계좌 내역 분석결과 - 피고인 관련, D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3,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D는 이 부분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노2262 업무상횡령등 사건에서 해당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해당 부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가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3천만 원을 공여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하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으며, D로부터 위 돈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D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D의 금품 요구 명목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B 명의로 식자재 납품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D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D로부터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B가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수익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공한 돈은 2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 피고인이 D에게 금품을 공여한 기간은 5년 이상이고, 횟수는 총 56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B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E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1991년경부터 2001년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E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B의 구성원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식자재 납품과 관련한 경험이 없어 해당 업무를 직접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기존 업무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E 식자재 납품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B 회장 D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같은 죄명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4: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등을 돌리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옆에 누운 뒤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약 1분가량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심리치료 등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 1대(시가 1,000만 원 상당)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11. 22.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소유로서 임대주택인 서울 서초구 C건물의 1층 주차장 담장 보수공사의 하수급인이자 현장책임자였다. 위 C건물의 주차장 담장은 2015. 3. 6. 균열로 무너졌고, 피고인은 같은 날 무너진 담장의 잔해물을 치우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C건물 주차장의 지면은 옆 건물의 지면보다 약 1.8m 더 높아 무너진 담장을 보수공사 하는 경우에는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무너진 주차장 담장 부분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펜스 등 차단시설이나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잘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장 담장 공사현장에 진입차단 시설이나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만 위 주차장 담장 기둥에 두 줄로 엉성하게 설치한 후 그대로 방치하여 안전띠가 풀어지게 한 과실로, 2015. 4. 13. 18:15 경 위 주차장 담장 바로 옆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D(82세)이 위 주차장 담장 공사현장에 들어가 토사 유실 등을 살피던 중 무너진 담장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 다세대주택의 벽과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 G, H,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이행계약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보수계획서, 각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열람)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붕괴 및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한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극히 허술하게 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덜기 위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이고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 17:0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58 봉화농협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 C(78세)과 말싸움을 한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수(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D, 매수인 E간의 전라북도 완주군 F, G 2필지 약 5,372m2에 대한 매매대금 276,250,000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1평(3.3㎡)당 1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잔금 지급일인 2015. 7. 31.경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30길 66에 있는 농협 영등제일지점에서 위 D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에 해당하는 2,486,250원 13,513,750원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02:1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 소재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0여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로부터 "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짜 술을 주느냐"라는 훈계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그어 찢어지게(길이 약 10cm) 하는 등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 부위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뺨을 그어 10cm 가량 찢어지는 개방성 열상을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리지(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10. 21:58경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28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남리 방면에서 조안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혼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지골절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승용차 동승자인 G(3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있는 영화촬영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 4. 15. 피해자 F를 위하여 6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2013. 4. 15.자 피고인 제출 참고서류 참조), 초범인 점 및 이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6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6세)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에 고용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5. 16:00경 위E 건물 3층에 있는 사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C아, 너 지내면서 힘든 거 없니? 뭐 편하나? 아직 할 만하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16:30 경위 사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해봤나”, “나랑 언제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장애인 증명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자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5.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본래 권고형량의 상한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부정적 양형조건 : 4회에 걸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