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211 1.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광주 북구 N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D에게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O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E에게 환전상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27. 경부터 2015. 5. 7.경까지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블랙쉽'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개설하면서 게임장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광주 북구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피고인 B, D, E은 피고인 B의 주도하에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난 후 남은 점수를 IC카드로 적립받은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해 오면 그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회수하여 부근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 안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통해 게임 점수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1658 2. A은 2015. 3. 초순경 광주 북구 N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블랙쉽'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게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C은 2015. 3. 31.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광주 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2015. 4.경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F와 C, A은 위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텔레비전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C, A과 함께 2015. 4.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블랙쉽 게임기 40대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면서 특정 화면이 나오면 시가 150만 원 상당의 55인치 화면 텔레비전을 당첨받을 수 있는 추첨권을 지급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이 기재된 추첨권을 경품추첨함에 집어넣어 경품추첨에 응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C,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016756₁ 피고인 C은 자신의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전산조작의 일인자라는 일명 'P'과 알게 된 후 P 피해자들에게 소개하고 전산조작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14. 12. 초순 19: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 Q(여, 45세)에게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없다. 'P'이라는 형님이 전산작업의 일인자다. 'P'을 통해서 의사면허를 발급해 주고 2,000만 원을 받았다. T이라는 사람의 아들 토익점수도 올려주었다.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 4급 판정을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씩 받는다. 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4. 12.경 위 Q을 통해 피해자 U(51세)에게 "비용 550만 원을 대면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2. 28.경 위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15. 1. 초순 19: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소주집에서 피해자 X(35세)에게 "아는 형님 'P'이가 토익점수를 올려주었다. 너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는데, 500만 원을 주면 'P'이가 해킹을 해서 음주운전 전과를 삭제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전과를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T 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4, 12. 중순 19:00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 내에서 피해자 T(49세)에게 "아들 (AA)의 취직을 위해 토익점수를 올려주고, 운전면허시험도 구정 지나고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전과를 삭제하고 어업허가권도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토익점수를 올려주고 전과를 삭제해주거나 어업허가권 등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경 300만원, 2015, 2. 9.경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0만 원, 2015. 2. 10.경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로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AC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15. 3.25. 18: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식당' 2호실에서 Q을 통해 피해자 AC(여, 55세)에게 "비용 2,000만 원을 대면 딸의 토익점수를 970 점 내지 980점으로 만들어 주고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해 주겠다, 시험 장소에 가서 앉아만 있다 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딸의 토익점수를 올려주거나, 공무원에 합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5, 2,11, 08:00~09: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AF (45세)에게 "이사비용이 부족하다, 한 달 뒤에 갚을 테니 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B)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9. 피해자 AG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C은 2015.3.1. 08:00경 광주 남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고인 Cl 퇴직 당시 반납하지 않은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통해 보안장치인 세콤을 해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있는 피해자 AG(52세)의 대표이사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오른편 서랍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5 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00원 10. 피고인 C은 2016. 3. 9. 00:07 경 광주 북구 우치로 537번길 5, 벽산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m 구간에서 AJ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11₁ 1. 피고인 A, B, C, D, E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차량 사진, 단속현장 환전장부 및 차량등록증, 단속현장 내 게임랜드 아이씨카드, 게임랜드 장부 빈양식, 피의자와 국과의 문자 내용 2016165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적발 시 촬영한 사진 9 매 2016고단7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X, T,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A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T의 타행이체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확인서, 피해자 U의 거래내역 확인서, 피의자 C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V 농협통장 거래내역 20161000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E, F)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E, F)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D)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행한 환전 및 등급분류 위반 등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4. 11, 26. 공소가 제기되어 2015. 6. 11,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0)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서 위 재판 중인 2015. 3. 27.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불법 영업한 게임장의 영업규모, 환전 영업기간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차후로 불법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행한 사기, 사기미수, 주거침입, 절도의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교적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사기미수, 주거침입, 절도죄의 피해자인 AG, U, AF, T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다만 T에 대하여는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및 사기미수의 피해자인 Q, A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