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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 소유의 남양주시 C 약 3,865㎡ 면적의 농지를 2008. 3.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3.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 중 약 3,100㎡ 면적에서 건축 자재 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건축자재를 쌓아둠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총무 A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연도별 위성사진 확인) 1. 각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창고용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판시 건축자재를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8:45경 인천 동구 B시장 내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3세)와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헤어진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어떤 남성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다 가자고 말하자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 1년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처벌은 진짜 원치 않습니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20쪽. 피고인도 인생 늘그막까지 좋은 친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C과는 위 C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C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D 외 13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며 일부 대금은 위 C의 토지에 시행할 사업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C은 피고인의 사업 시행과정에 필요한 인허가에 대해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 시행과정에서 위 C에게 토지 대금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위 C이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인 관계로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위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위 C 명의의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명: F 단독주택 신축공사)’ 1호 내지 9호 등 총 9매의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의 말미에 있는 ‘성명: C (인)’의 ‘(인)’란에 미리 준비한 위 C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2020. 7. 21.경 위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명: F 단독주택부지 부대토목공사.)’ 계약서를 컴퓨터로 미리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의 말미에 있는 ‘성명: C (인)’의 ‘(인)’란에 미리 준비한 위 C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위 계약서 10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순번 4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잔금을 다 치르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건축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소송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D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13.경부터 2019. 2. 2.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12월 임금 등 합계 1,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F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9. 10. F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3. 8. 1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지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9. 9.경부터 2023. 6. 12.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약 30평 규모에 냉장고 12개, 개수대 3개, 테이블 20개, 의자 88개 등의 조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칼국수, 매운탕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2,02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남동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중증명, 2023년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부터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3. 21:1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22:20경 군산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원 횡단보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피해자를 한국에 입국시킨 이후 그 때부터 2022. 2.경까지 피해자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여 기본적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주거지 내에서 양육자의 보호 없이 혼자 지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학대의 방식 및 기간, 피해자의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3:48경 서울 마포구 B, 1층 C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대학 후배인 피해자 D(남, 23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위 같은 날 03:56경 인근 마포구 E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30.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3:20경 대구 북구 B 부근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10년 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1:05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6 위례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소재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12.8km 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15:40경 피해자 B(남, 57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 D호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른 뒤,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모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떠들었다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총 길이 약 50cm)을 오른손에 들고 머리 옆 뒤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한 뒤 “씨발, 죽여버린다, 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과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8:47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이전에도 이중주차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여, 39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은 후 그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위 승용차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약 708,6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재물손괴의 목적 또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51.5k 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B(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체로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짚체로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를 가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51.5k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초동조치 등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 합의금으로 35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2: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〇〇〇’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위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요식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2. 3. 14.경부터 2022. 3. 15.까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2. 3. 15. 11:10경 100만 원을 D이라는 도박 계좌에 이체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까지 35,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23:4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상동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순번10) 1. 수사보고(순번18) 1. 임의제출 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6),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판시 전과를 제외한 다른 전과는 약 22년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3.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2: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출발 장소 관련 추가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9:03경 서울 마포구 B빌라 앞길에서 상의를 벗고 하의에는 미리 성기 부분에 구멍을 낸 검정 레깅스를 입고 겉에 롱패딩을 입은 상태로 걸어가다가 C(여, 26세)를 발견하고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입고 있던 롱패딩 앞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행을 목격한 C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5년 공연음란죄로 처벌된 이후에는 8년여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인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138 희찬물산 삼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연안119안전센터 쪽에서 희창물산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항동버스차고지 쪽에서 연안119안전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인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로서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 경위에 대한 건,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당시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는 50km/h의 20/100을 줄인 40km/h임에도 피고인은 약 50km/h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던 점,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하는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가 대로라 볼 수 없는 점, 상대방 차량이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일시정지선 20m 후방에 위치하였고, 사고 후 차량들의 최종 위치, 각 차량들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을 마치려고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민사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도배일을 함께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2:29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로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경기 일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돈을 벌게 해달라는 B에게 토토사이트 측에서 안전하게 쓸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B으로부터 같은 해 11. 불상경 경기 고양시 설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받은 후, 이를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B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별건 판결 확정 관련 – 심급별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하고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친구 C이 하는 인테리어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어서 나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 투자 건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인데, 같이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 중 2,500만 원을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C이 안 주면, 나라도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인테리어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1. 3,000만 원, 같은 달 14.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취록,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공증서류,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sms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D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상 출금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2. 12. 1.부터 2023. 2. 15.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1. 07:00경 2023. 3. 1. 07: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관문을 노크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 안에 피해자가 만나는 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을 화장실 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당시 촬영된 동영상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파손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관문에 노크를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2. 12. 1.부터 2023. 2. 15.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3. 3. 1. 06: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빌라 뒤편 화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피고인의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나 뭇가지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 07: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2:45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혈종, 두피 열상, 두개골 골절, 우측 장무지신전건, 단요측수근신건 및 장요측수근신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이나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14,861,87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살인예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12: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근 구입한 악력기 사용방법을 설명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기분 나쁘고 마치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위 C아파트 E동 옆 놀이터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자, 위 놀이터에서 주먹으로 팔, 목 어깨를 각 2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면서 거리를 두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를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