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단체성] 1. ‘투자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F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상 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들로 하여금 허위 인터넷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하게 한 후 제3자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F은 위 계획에 따라 2021. 8.경 필리핀 루손섬의 H지역 이하 불상지 소재 건물 I, J호에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서버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F은 이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해외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사무실 차임,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조직원들의 가입, 교육 현황을 보고 받으며, 조직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원들을 지휘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등 역할을 하였다. K, L은 F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사기 수법을 교육하면서 실적을 독려하고, 통장을 관리하면서 F에게 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M, N은 K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O, P, Q, R, S, T 등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이트 가입,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4. 신규 조직원의 선발, 가입 F 등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해외로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수락하면 출국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항공권과 여권을 마련하고, 필리핀에 도착하면 위 숙소로 데려가 3일 동안 사기 범행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을 이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5.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이 범죄단체는 F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 간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간관리자, 팀원에게 전달되며, 조직원들은 서로 가명으로 불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근무 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19:00경까지로 정해져 조직원들은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K 등 상급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하부 조직원들의 출퇴근 여부, 실적 상황을 F에게 보고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위 범죄단체에서는 조직원의 이탈을 막고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인 1조로 외출하게 하였고,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필리핀 도착 직후 제출하게 하였다. 또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을 유지하였고, 조직원들은 자신이 올린 실적에서 25~30%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L에게 “필리핀에 가서 도박 사기 범행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2021. 8. 2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건물 I, J호에서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2022. 1.경까지 제2항과 같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총책은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지휘하는 역할, 중간관리자는 피해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취합,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총책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U’이나 ‘V’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이들에게 위 사이트 가입,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일명 ‘투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1. 9. 30.경 필리핀에서,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G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사이트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않았고 조직원들은 수익률을 거짓으로 표시하게 조작할 수 있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8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3자의 계좌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03,849,702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Z), C, AA, B,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E, AF, B, AG, AH, D의 진술서, 진정서 1. 여권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출/입국자 기록조회, 우편물 상세정보, 각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7), 사이트 피해 목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 사이트 가입자 정보,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신청서 등,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3)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2,76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 사정(위 법 제8조 제3항)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크다. 한편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으로 거둔 수익,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