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11. 30.경 D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부산진구 F시장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G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30. 22:0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12. 19.경 C으로부터 송금받은 70만원 중 65만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병원 근처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1.경 김포시 L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7. 1. 16.경 위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F시장 부근에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D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6, 22:00경 부산 사상구 M 부근에 있는 N모텔에서, 위 5.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 17.경 경남 거제시 0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 18.경 경남 거제시 P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 19.경 경남 거제시 Q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9. 항 기재와 같은 펜션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1. 21.경 경남 거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7. 1, 23.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 형사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198 피고인은 2016. 6. 19. 22:05경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뇌물 먹은 경찰 새끼, 씨발나는 그냥 못 넘어간다. 씨발 경찰서로 가자. 감찰실에 가자. 서장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타 거제시 U에 있는 거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 "뇌물 먹은 젊은 경찰관 새끼들, 씹할 경찰서로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약 15분간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2017167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 3, 5항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그외 판시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2017고단119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7고단672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여러 차례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수한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