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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9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문봉길(기소), 최은미(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화물차 운전자로서 2003. 7. 16. 19:54경 호남선 89.5킬로미터 서울 방향 광주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차에 제한 높이 4.2미터를 초과한 4.21미터 높이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소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6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 쌤 담당변호사 박주교 판결선고 2020.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창 방면에서 줄포 방면으로 시속 61 ~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를 잘 살피지 않고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다가 앞지르기 하려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사고영상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해자 상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도 보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후 피고인의 차량까지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고,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동종 범행 전력[2000. 8.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 상습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1)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00:52경 충북 영동군 B아파트 앞 공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ol 주차해 놓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D 봉고III 일반덤프 화물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 퓨즈박스 안에 들어 있던 차 열쇠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사건 공소사실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지좌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1. 22. 10:30경 김천시 조마면에 있는 김천·성주 경계지역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봉고ⅡI 일반덤프 화물자동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절취 장면 CCTV 영상 및 이동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번호판이 교체된 피해차량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교체된 차량번호에 대한 차량 등록원부 및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35번),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는 등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수법은 주차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았던 절도 범행과 그 범행수법이 같거나 유사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복수 특별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를 결정한다),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기호부정사용죄(미설정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는 등의 절도 범행으로 6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자동차를 14회 운전하며, 범행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절취한 자동차에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7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습득한 자동차정비기술과 소지한 장비를 활용하여 절취한 자동차를 쉽게 매각하기 위해 범행 전 미리 절취할 자동차와 같은 차종의 자동차를 배우자의 명의로 저렴하게 매수하여 두고, 범행 후 피해자의 자동차를 해체하여 주요 부품을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에 옮겨 장착하고 일부 부품은 조각내어 고물상에 매각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배우자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9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김구열(공판)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경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인 익산시 B에 면적 약 62m2 상당의 봉안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밭직불금 지급내역, 토지이용계획원, 현장점검 필지별 결과 등록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기존묘지 점유 면적 확인), 수사보고(기존묘지 주변 면적 확인), 수사보고(밭농업직불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4호,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종전 분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70년 무렵에 설치되어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73. 3. 13. ) 제2항에 따라 이후에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전 분묘가 위치한 구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시행령 에서 봉안탑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묘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종전 분묘의 묘지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판단 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73. 3. 13.)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일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분묘 중 묘지 이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로서 당해 분묘가 매장자의 소유토지에 설치되었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분묘는 이 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2001. 1. 12. 전부개정된 구 장사법(법률 제6158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 · 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 · 화장장 및 납골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장사법 부칙(2007. 5. 25.) 제3조는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 · 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위 각 부칙의 경과 규정은 매장 내지 장사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기준 등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묘지 등에 관한 전통과 현상을 존중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 등을 적법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취지로서, 기존의 분묘와 관련하여 위 부칙 규정들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의제되는 부분은 '기존의 분묘와 그 구역인 묘지의 종래 현황'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묘지 위에 새로 설치하는 봉안시설 등은 여전히 그 설치 당시의 장사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구 장사법 제15조 제5항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구 장사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서는 봉안탑은 사원.·묘지 · 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구 장사법 제17조는 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없는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구 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5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봉안시설을 설치 · 조성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사 관련 법령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하여는 위 과 같은 적극적 요건과 위 와 같은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설치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종전 분묘가 1970.경 당시 시행되던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73. 3. 13. 법률 제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매장법'이라 한다)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었거나, 가사 묘지 이외의 토지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73. 3. 13.) 부칙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마침으로써 구 매장 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장사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묘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구 장사법 제17조 제4호, 구 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사설봉안시설인 봉안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류희현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CB11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E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정에 의한 규칙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다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2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포터 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파손된 유리문 1. 음주측정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화물차로 상가 유리 출입문을 들이 받는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상일, 한정식, 이효선, 윤진상, 김다연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대우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 11.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34.3km 지점'을 북수원IC 방면에서 동수원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고속도로는 약 2km 이전 지점에 설치된 안전표지가 차간거리를 100m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의 급제동이나 전방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의 후방에 바짝 붙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화물차 전방에서 주행하던 E 크루즈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위하여 급정거를 하고, 뒤따르던 피해자의 화물차도 급정거를 하게 되자,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4. 09: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3번 경추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의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결과회신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크루즈 차량 및 피해자의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는 약 시속 75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뒤따르던 피고인의 4.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또한 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속 70km에서 피고인 차량의 일반적인 정지거리는 약 40 ~ A50m인 반면, 위 블랙박스 영상자료(CD)의 영상만으로는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 간의 차간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으나 그 차간거리가 40m를 넘는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급정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은 분기점 뒤편 화단까지 상당한 거리를 밀려나갔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즉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의 급제동이나 전방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작하여 선행 차량과과의 충돌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 전방에 있던 위 크루즈 차량의 급작스러운 정지 내지는 방향전환이 그 주된 요인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0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태길(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맥주 1병, 소주 1병, 치킨무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22: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촉발 1접시, 공기밥 1개, 소주 2병과 사이다 1병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은 후 위 피해자 B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 어떻게 해? 뭘 쳐다보냐, 너네 내 얘기 하나, 사람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포장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 녹화 영상 CD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전력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징역형의 집행 및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5, 3011(병합), 339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 정주희, 김한솔(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05 피고인은 2019. 12. 9. 16: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의 맥주 2잔,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0111 피고인은 2020, 3. 24. 10:30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7273393 피고인은 2020, 4. 16. 12: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뼈해장국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개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2020 고단30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2020 고단3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피해금 2 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0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08.11. 15: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농민회원들이 집회 중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회원인 피해자 D(65세)와 시비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3cm)을 꺼낸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15:00경 위 C 주차장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 화물차량(F) 적재함에서 망치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앞 유리와 운전석 백미러를 손괴하여 약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이 사용한 칼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A~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망치로 차량을 손괴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경위, 위험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5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5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남, 18세)이 훔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 미상자 소유인 시가 76만원 상당의 메리다스컬트라 100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학교 G건물 앞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 미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엔진 11 픽시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1. 21:46경 대전시 서구 H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2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어드밴스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F학교 K건물 앞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캐논데일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D의 각 진술서 1. D 자술서 사본 1.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6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이경환(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에 있는 G조합 본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64세)이 운전하는 I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6:20경 충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H)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사고 및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음주운전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2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5 도로법위반 피고인 A 합자회사 검 사 이선훈(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0. 6. 16.자 2000고약259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C 차량 운전사,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B은 2000. 1.27. 16:2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청원 영업소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여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섭, 진태호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F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차량을 매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다.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다[ 2002. 10. 24.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8. 6. 19. 음주운전 벌금 50만 원, 2012. 6. 1.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2012. 12.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2015. 2. 13.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16. 4. 25,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2016. 12. 22.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3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승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비노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E 비노5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편의점 방면에서 봉명1동사거리 방면으로 24. 7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규정에 의한 규칙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Contusion of shoulder and upper arm)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자료 기록 편철),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의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로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