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5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신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유무 및 그 속도 등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위 덤프트럭 앞을 지나 중앙선에 설치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반대차로까지 밀리면서 때마침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 및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팔꿈치, 어깨,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교환가액 2,300,000원 상당의 위 SM5 차량과 교환가액 4,326,200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전손시킬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제16 내지 21번) 1. 목격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CD(순번 제17번)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상태, 출동당시 피의자 특정경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서(도주 경로, 주차장과 거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정차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와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사고현장에 복귀하였으므로 도주한 사실이 없었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손괴될 정도의 사고 발생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즉시 정차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역시 없었음에도 구호 조치나 신원 제공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K를 위해 1,000,000원을, 피해자 E, F, G, H, I, J를 위해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반대차로까지 밀려난 후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부딪치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무려 8명이 상해를 입게 된 점, 이처럼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승용차와 승합차가 전손처리 될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고, 피해자 D, K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행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포함한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의 하한: 징역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3. 01:3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가 위 차량 우측 뒷좌석 유리를 잡아당겨 깨지게 하여 수리비 538,3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다음 위 택시를 손괴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2:4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여자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오른팔을 잡으며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경사 F(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오른쪽 어깨를 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사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한 행위 태양과 함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출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벌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1:13경 논산시 B에 있는 C 서부지점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논산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85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30. 18:1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르포트 골절, 대뇌 타박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전방에 보행자인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작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운행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 충격 부위,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21

범 죄 사 실 1.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6. 22:19경 서울 강남구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남자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B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시민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B의 관자놀이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6. 2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된 후 욕설을 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다가와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조정하자 갑자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강하게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진단서, 상처부위 및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밖에서 발길질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호송된 뒤에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입으로 깨무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상식을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타박상, 찰과상 등 상해를 입었고, 특히 허벅지에 입은 멍자국은 육안으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공권력의 기능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수차례 경찰서에 방문하고, 각 2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35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작업실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판기 부품(길이 12cm가량의 쇠붙이)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확인),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7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2. 28. 19:00경 교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22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같은 날 20:50경 대구 북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3. 20.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2. 3. 23. 23: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과자를 두기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2. 3. 26. 19: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2022. 4. 27. 1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자신이 변경해놓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7. 03:16경 제1.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가 그렇게 좋아?”라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말은 너무 심하다, 그거 녹음해도 돼?”라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지 내부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가 끝나는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피해를 변상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4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1. 03:20경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결제수단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를 수 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 먹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화를 가라앉히고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013년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합의금(2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B의 대전지사에서 인력파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 친구인 D을 피해자 회사의 도급사업체의 근로자로 입사처리하고 이들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이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C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218,688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8. 12경 까지 4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예금계좌에서 C, D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19,263,78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퇴직금계산조서, 각 급여 기간별 조회,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76] 1. 피고인은 2022. 11. 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목포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와이프가 내려오고 있는데 와이프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조의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경제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마땅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56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8] 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목포시 하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뒤, 같은 날 목포시 석현동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불유심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금액 불상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변제능력 여부 검토), 피의자 A 신용보고서 1. 메모지, 영수증, 사건 관련 사진 [2023고단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 캡쳐사진, 통신자료 회신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각 사기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 B,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G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사기 및 유심 제공의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 어플인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아이폰 SE 1세대’ 이동전화 공기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SE 1세대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5. 21:42경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고소장 및 진술서,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계좌명의자 G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 혹은 피해금 전액공탁으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C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고 나머지 3명과는 합의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1: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매장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몇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5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0.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수원 네거리’ 방면에서 ‘진잠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4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질러 근접한 거리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끼어든 다음 우측 안전지대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좌측 도로상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이쳐 먹은 놈이 운전 똑바로 못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전방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격하여 2차로 근접한 거리에서 진행을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좌측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2차로 앞으로 끼어들어 서행하다 정차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그대로 2차로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막고, 차에서 내려 1차로로 진행하려 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이 새끼야 내려 나이 쳐 먹고 운전 똑바로 해라 내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5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1차로에 서서 제1항과 같이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를 가로막고 D을 협박하면서 약 5분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주정차003)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현장 책임자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2021. 11. 30. 12:50경 보령시 남곡동 1139-5에 있는 선박용 닻 야적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선박용 닻(무게 1,050~1,125kg, 닻 체 5.2m, 닻 장 3.6m, 닻 날개 2.35m×2ea)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25톤) 적재함에 싣는 상차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작업을 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고 있는데다가 위 선박용 닻 야적장 및 적재함에는 어떠한 안전 장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맨손으로 닻의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강풍에 의해 닻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중량물에 의한 협착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기상청의 예보 등을 바탕으로 강풍이 심한 기상 상태에서는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중량물에 의한 끼임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기상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닻 상차 작업을 하게하고, 중량물에 의한 협착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크레인 적재함에 올라가 상차하는 닻이 적재함 바닥 근처에 내려올 때 위치를 잡아주고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강풍에 의해 닻의 날개가 급선회하면서 피해자의 흉곽을 덮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곽손상에 의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08:00경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선박용 닻 야적장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닻 상차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크레인 적재함에 올라가 상차하는 닻이 적재함 바닥 근처에 내려올 때 위치를 잡아주고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강풍에 의해 닻의 날개가 급선회하면서 피해자의 흉곽을 덮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곽손상에 의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노동청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범죄사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D의 공장 외부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장창고 출입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안전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 B은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29. 21: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주취 상태의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수차례 자리를 옮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아있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버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소화기를 들고 버스 내부에 분사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소화기를 꺼내 버스 운전석에 분사하였고, 그로 인해 소화기 가루가 사이드브레이크 등 차량 부품 틈새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손세차비 약 26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버스, 소화기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백업본 1. 수사보고서(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혐의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7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모친이 있고, 1994년 이전에 2건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