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쌍타망어선 G(330톤)의 선원들이고, H는 위 선박의 선장으로, 피고인들과 H는 모두 중국 국적자이다. H는 2014. 8. 16.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을 태우고 G 선박을 출항하면서 선명미상의 다른 중국어선들과 함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검문검색을 시도하면 근처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선들과 합세하여 검문검색을 방해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H는 2014. 10. 10. 08:05경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서방 78해리(북위 35도 42.69N, 동경 124도 31.85E,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던 선명불상의 중국어선 1척(이하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 및 근처에서 함께 조업하고 있던 선명불상의 중국어선 4척(승선원 총 80여명)과 함께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을 사방에서 자신들의 배로 계류한 후 위 선박에 올라타 검문검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선명불상의 중국어선 4척으로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의 전방좌우를 둘러싸 포위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다음 G 어선을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의 우현으로 접근시켰다.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의 중국어선 선원 80여명과 공동하여 2014. 10. 10. 08:05경 성명불상의 중국어선 선원들은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I(39세), J(44세), K(39세), L(30세), M(33세), N(27세), O(36세), P(32세), Q(53세), R(27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어구에 부착하는 납으로 된 추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의 우현 쪽에서 올라탄 후 선장인 H의 지시에 따라 H는 피해자 L의 목을 잡아 비틀고, 쓰고 있던 헬멧을 강제로 벗기고, 위 L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집어들고 피해자 M을 향해 돌진하여 이를 휘두르고, 피고인 A, C는 함께 피해자 M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성명불상의 중국선원 1명은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L을 위협하고, 피고인 D, E는 H 등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의 중국어선 선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I, J, K, L, M, N, O, P, Q, R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및 왼쪽 무릎 부위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가 2센티미터 찢어지고 오른팔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 및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좌상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J, R, K, I, Q, P, N, S, T, U, V, W, X, Y, Z, A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순경 M 가슴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 CD, 해경 1508함정 ENG카메라 영상 CD 1. I, J, K, L, M, N, Q, R에 대한 각 진단서, P, O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선장이었던 H의 지시에 따라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에 넘어갔을 뿐이고, 일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H가 선장으로 있던 G의 선원이었던 점,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다른 중국어선 4척이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을 포위하고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병, 납추 등을 던지며 검문검색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위 G의 선장 H는 G에 승선한 선원들에게 비상벨을 울려 비상 상황을 알리고, 피검문검색 중국 어선으로 넘어가 경찰관의 검문검색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위 지시 후 H가 G를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에 우현으로 계류시킨 후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으로 넘어갔고, 피고인들도 H를 뒤따라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으로 넘어갔던 점, H는 피검문검색 중 국어선에 있던 경찰관 L을 폭행하면서 검문검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 B, C 또한 H와 함께 판시 사실과 같이 그 곳에서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관 L, M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D, E도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을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으로 넘어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들 중 일부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년~6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른 중국어선 수척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단속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검문검색 중국어선으로 넘어가 단속업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가족 생계를 위하여 G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던 중 선장인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는 피검문 검색 중국어선으로 넘어갔을 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폭행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