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7: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8동 앞 도로를 308동에서 307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308동에서 맞은편 307동 쪽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1, 17:33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8동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50 경 서울 노원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발이(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 양형기준 중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유형 : 4월 - 10월을 권고하나,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어 다수범죄처리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은 4월.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히고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12. 00:50경 충북 단양군 C 201호 객실에서 피해자 D(27세)이 같이 놀던 여자 관광객들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싱크대 위로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같은 새끼 내가 못 죽일 거 같아?" 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9:40경 서울 강북구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이 좆같은 새끼야. 꺼져, 이 씨발놈아, 담배나 내놔 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때려, 위 E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C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D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채권상품을 구입하여 영업실적을 채운 후 다시 매도하여 2011. 2. 28. 우선 4,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1. 3. 17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채 등을 쓰고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채무 독촉을 당하던 상황이어서 돈이 생기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송금확인증, 공정증서 대금지불각서, 내용증명 각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8.경 경기 구리시 소재 'D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카페인 '던파조선'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과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8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중에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F)로 19,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587,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및 이체내역서, 각 회신, 각 대화내용 캡처화면, 거래내역서,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20회나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16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07.02. 18:3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29세,남)과 자동차판매관련으로 전화통화를 하다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로 찾아갔다. 그리고 피해자 E (29세,남)에게 "밖에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몸을 잡아 끌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얼굴이 긁혔다. 그 이유로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안면부좌상및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C은 2015. 10. 초순경 성매매 업주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임차한 인천 남구 D 10호 건물을 성매매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8.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D 10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현관이모' E, 성매매여성 F 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K, L,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영업 성매매알선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5. 04: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 회칼 1자루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향하여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나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화면, 각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B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5:47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106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모 D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도6368)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D이 게시한 '포르테 순정 내비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1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E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정서 1. 게시글 캡처, 각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중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재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의 진행 중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5:33경 대전 동구 한남로4 옴시롱감시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468 셀프세차연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정지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19: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서극그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31, 19:12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친구인 B에게 위 D식당 앞으로 와 달라고 하여, 2016. 3. 31, 20:00경 위 D식당 앞에 도착한 B에게 "면허증도 없고 술을 마셨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겠노. 니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나."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E K3 승용차를 B이 운전한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1. 20:00경 위 D식당 앞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모습 촬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본청결격조회(A) 1. 진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1:39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삼정고가 방면에서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수리비 1,966,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21:30경부터 같은 날 21:42 경까지 인천 계양구 동양로 131 당미교회 앞 도로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545 앞 도로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장소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그 범죄에 정한 상한이 위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위 권고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4:49경 C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구 크라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그 침범이 금지되어 있었고, 도로 외의 장소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주유소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보도의 좌우를 살펴지 않은 채 만연히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89세)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처 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74년도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7:55경 오산시 법원로 30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 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기록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6, 2,14. 경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4:14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113에 있는 산림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비봉로74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21.경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22:00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리에 있는 사또네 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안농협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2. 14.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016. 2. 21.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선고기일 직전 및 직후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시기, 음주의 정도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곤양면 방향에서 서포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다가 E 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1(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201,492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남문주유소를 경유하여 위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남읍사무소 쪽에서 을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피해자 F(3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펜더,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하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가남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가여로 265-9 앞도로까지 약 8㎞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독립로112번길을 백운동 방면에서 연세건설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들이 밀집하여 있어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 등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44,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성사거리 방면에서 서동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 등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8.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닛산 로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닛산 로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새마을금고 쪽에서 주원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와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47,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8.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백병원 쪽에서 가야 벽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J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구약식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2015.10.3. 09: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사천교 사거리를 청주시내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성모병원 쪽에서 청주시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장소사진, 2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공소장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인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경의 위 벌금형 전과 이전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전력이 없는 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3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군대는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D 종교단체 성도인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