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철근 제조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312,24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8,477,652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7,480,24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8,935,92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5.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2,5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4,465,94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의 G 관련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 액수,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6:05경 광주 북구 C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우체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3:5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수치: 0. 141%)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105%)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건물 앞 사거리를 가양네거리 방면에서 C건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보행신호 또는 직좌 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 경우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유턴이 가능할 때에만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대학교 서캠퍼스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의 승객 G(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콜농도 0.193%의 만취상태에서 직진신호에 유턴을 시도함으로써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택시승객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5.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3:37경 시흥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3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2: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차량에 관한 처리, 금주클리닉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교통 관련 전과 외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인데, 원금 및 이자를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없으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이자율 24%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5. 12:30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9. 확정되었고,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20. 확정되었으며 2019. 2. 1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26198]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8. 15.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그릇 7개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술을 더 달라'고 소리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2고16633]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 21. 03:52경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G시장' 앞 도로까지 택시를 탄 후 택시비 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1) 고시원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0: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 운영하는 J고시 1) 공소장 기재 '2019. 3. 30.'은 오기로 보인다. 텔에서 술에 취하여 고시텔 거주자들에게 협박하고, 옷을 모두 벗고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욕설을 하며 부엌칼을 들고 다니면서 휘두르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국밥 식당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22:3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식사 도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자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며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 11. 22.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9고단6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촬영 [2019고단6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2014. 9. 20.자 야간 근무 P지구대 근무일지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죄,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 1)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사기죄, 판시 제2의 나.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및 제2의 나. 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 등의 죄 상호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죄 및 제2의 나. 1) 죄 부분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도 중하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30.22: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02 고약42578 판결 사본, - 수원지방법원 2005고약13455 판결 사본, - 수원지방법원 2011 고약전 2740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주차된 I 소유의 J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5: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매장에서 그곳 직원이 피고인의 아내인 E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내인 E를 가리키며 '저년 죽일거다, 저년 죽이러 왔다'고 위협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 및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전제품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소기가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1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의 잦은 외박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낫을 촬영한 사진과 '갈 때까지 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7. 17. 조건부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2019. 8. 13. 위 조건이 성취되었음(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호협 417 사건 참조)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냐고 묻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호송된 후 발로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 01:4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C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 옆에 나와 쓰러져 있던 중, '길 바닥에 남자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에 사고 난 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다. 음주운전 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03:35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큰 소리로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운전한 D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G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 H의 진술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방범CCTV(I)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과거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각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주택 앞 도로까지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해 적발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1:21경부터 01:4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C 앞 도로부터 위 D주택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가장 최근 전과는 불과 몇 달 전의 것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7. 6. 14:18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11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F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12. 06:40경 거제시 B건물에서부터 같은 날 06:45경 C에 있는 D회사 열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약 10년 이상 전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이다. 그 밖에,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4.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에 70만원씩, 3일 동안 210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동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맡겨놓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16:4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를 관설사거리 쪽에서 단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당시 차량들이 그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시각과 음주수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2. 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16-19 옥산교차로 군산소방서 방향에서 옥산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83,544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로 변경 과정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서 진행하는 차량들 상호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이상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각 차량 진행 양태, 사고 지점, 충격 부위 등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아예 부정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이를 태만히 한 채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주 이후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