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A)는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자동차부품을 수입하여 수출,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 A)은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자동차 신부품 도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7. 18.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H로 중국 우후 용유 오토카인더스트리얼(WUHU YONGYU AUTOCAR INDUSTRIAL, 이하 '중국 용유 오토카'라 함)로부터 자동차부품인 실린더 헤드 50개를 개인사업자인 'B'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80,000불임에도 이를 미화 40,000불로 수입신고하여 동 차액 미화 40,000불에 해당하는 관세 3,427,10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관세포탈)의 기재내역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수입 통관한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952,127 불임에도 이를 미화 486,550불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465,577불(한화 526,371,322원)에 해당하는 관세 42,109,706원을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B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실린더헤드 조립품 (가) 피고인은 2012. 11. 29.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I로 중국 용유 오토카로부터 '원산지 : 중국'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실린더헤드 800개 중에서 5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밸브, 캠샤프트와 국내에서 구매한 스프링 볼트, 너트 등을 단순 조립하여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로 거짓 표시하여 실린더헤드 앗세이(CYL-HEAD ASSY) 5개(개당 320,000원)를 2013. 1. 1.경 (주)와이드트레이딩에 1,6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실린더헤드앗세이 내수분 원산지 허위표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8.경까지 총 411회에 걸쳐 중국산 실린더헤드 4,558개를 단순 조립하여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172,486,299원 상당을 국내 판매하였거나 재고로 보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경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J로 중국 용유 오토카로부터 '원산지 : 중국'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실린더헤드 800개 중에서 50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밸브, 캠샤프트와 국내에서 구매한 스프링 볼트, 너트 등을 단순 조립하여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로 거짓 표시하여 실린더헤드 앗세이(CYL-HEAD ASSY) 50개를 2013. 4. 24.경에 수출신고번호 K로 미화 13,006.50불에 이라크 DIMA(디마)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실린더헤드앗세이 수출분 원산지 허위표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중국산 실린더헤드 3,172개를 단순 조립하여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미화 776,825불(한화 848,398,014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베어링, 샤프트 (가) 피고인은 2012. 8. 27.경 수입신고번호 L로 중국 닝보 토탈 앤 올 인터내셔날 트레이드(NINGBO TOTAL &amp; ALL INTERNATIONALTRADE CO.,LTD)로부터 '원산지 : 중국'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베어링 1,529개 중에서 20개를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 스티커를 덧붙여 거짓 표시하여 2012. 10. 25.경 M에게 41,4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베어링 등 내수분 원산지 허위표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22.경까지 총 194회에 걸쳐 중국산 베어링 등 14,248개에 관하여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31,940,604원 상당을 국내 판매하였거나 재고로 보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9.경 수입신고번호 N로 중국 닝보 아이듀오 임포트 앤 엑스포트(NINGBO AIDUO IMPORT & EXPORT CO.,LTD)로부터 '원산지 : 중국'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베어링 1,611개 중에서 25개를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 스티커를 덧붙여 거짓 표시하여 2011. 9. 15.경 수출신고번호 O로 미화 56불에 요르단 M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베어링 수출분 원산지 허위표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8.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중국산 베어링 6,475개의 원산지를 한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미화 19,330.6불(한화 20,457,251.8) 상당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의 제, 항 기재 일시, 장소(별지 3.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은 제외함) 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주식회사 C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7.경 수입신고번호 P로 중국 산동 다차이 실린더 블록 앤드 실린더 헤드(SHANDONG DACHAI CYLINDER BLOCK AND CYLINDER HEADCO.,LTD)부터 '원산지 : 중국'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실린더헤드 800개 중에서 50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밸브, 캠샤프트와 국내에서 구매한 스프링 볼트, 너트 등을 단순 조립하여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로 거짓 표시하여 실린더헤드 앗세이(CYL-HEADASSY) 50개를 2013. 11. 20.경 수출신고번호 Q로 미화 10,413불에 이라크 DIMA(디마)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실린더헤드앗세이 수출분 원산지 허위표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실린더헤드 210개를 단순 조립하여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미화 62,892불(한화 66,218,896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주식회사 B 관련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표시 손상·변경)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1.경 수입신고번호 R로 중국 닝보 토탈 앤 올 인터내셔날 트레이드(NINGBO TOTAL & ALL INTERNATIONAL TRADE CO.,LTD)로부터 '원산지:중국'으로 표시하여 수입한 베어링 2,124개 중에서 30개를 포장박스 원산지 표시부분에 규격표시 스티커를 덧붙여 원산지를 손상,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베어링 등내수분 원산지 손상변경)의 기재내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국산 베어링 등 250개(1,773,769원)의 원산지를 손상,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저가수입신고내역, 저가수입신고관련자료, 관세포탈내역, 실린더헤드 사진, 실린더헤드 앗세이 조립과정, 각 수출내역, 베어링 사진, 제3국 수출내역, 제3국 수출관련 무역서류, 중국내 현지 인도 수출자료, 제3국 수출관련 외화 송금확인서, 저가수입신고내역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관세법위반의 점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2호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와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과거 이종의 벌금형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