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17. 5. 24. 인천지방법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207 E는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유한회사 A[이하 '(유)A'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유)A은 고철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는 2013. 8. 30.경 위 (유)A 사무실에서, (유)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A이 유한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이 유한회사 G에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3,436,1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 9. 2.경 위 A 사무실에서, 매입세액 자료가 부족하자 허위 매입 자료를 마련하여 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위 A이 H 유한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이 H 유한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9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84,670,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6,098,106,4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E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28 피고인 B과 E는 2015. 6.경 피해자 I가 대표이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에서 어음을 할인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는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K로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약속어음을 K로 발행해주면 5:5로 사용하자. 내일까지 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만약 할인이 안 되면 어음은 바로 반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3억 원의 어음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E는 어음할인대금을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7 1. 피고인 유한회사 A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A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흐름도, 2013년 2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2014년 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2013년 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2014년 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 75매,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 57매 2017고합228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1. R 메시지, 확인서, 어음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및 계좌거래내역, 물품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어음약정서, 거래명세서, T(주) 발주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유)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유)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7고합228 사건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할 당시 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E와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J 대표이사)는 2015. 6. 26.경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당시 J는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3-4일 후에 도래할 예정이어서 어음지급금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하였다. I는 실제 약속어음의 할인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넉넉하게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할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J와 유한회사 S(이하 "S") 사이에 자금분할사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S이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2015. 6. 29.까지 할인하여 할인금을 절반씩 사용하되, 할인이 불가능하면 2015. 6. 29. 18:00까지 J로 약속어음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I는 어음 만기 전날 피고인 B로부터 유한회사 K(이하 "K")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2015. 6. 29. K 앞으로 액면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I는 예정된 날짜에 피고인들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I는 거래처에 어음의 지급제시 유예를 사정한 끝에 어음의 부도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I는 더 이상 어음 할인이 필요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어음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2-3일 후에 2억 원의 약속어음만을 반환하였고,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은 반환을 거부하였다. J와 피고인 B, E는 2015. 7. 8. 약속어음금 3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2015. 7. 9.까지 상환하고, 1억 2,000만 원은 2015. 10. 25.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E는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을 통하여 건설자재를 구매, 재판매함으로써 위 3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였는데, 그 중 1,500만 원만을 2015. 7. 9. J에 상환하였을 뿐, 그 대부분을 자신들의 수수료(피고인 B은 2,300만 원, E는 2,500만 원), 또다른 중개자의 수수료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한편 위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은 배서양도되어 J가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고, S 및 K는 E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던 법인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E는 J가 요구한 어음할인 기한인 2015. 6. 말경까지 어음을 할인해 주지 못한 점(피고인들이 시도한 건설자재구매 및 재판매를 통한 어음할인금 조달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J가 요구한 어음할인 기한을 맞출 수 없었다), 2015. 7. 8.자 합의 이후 약속어음 할인금을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수수료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J에 대한 상환에는 관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7고합207 사건의 죄에 대하여[피고인 (유)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100,000원 ~ 1,829,431,931원 나.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E가 총 6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조세범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별지 3 내역과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함께 어음할인을 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