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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인테리어업체의 운영자로서, 2019. 7. 8. 오전 10시경 D이 운영하는 창호 제작업체인 E에 창호를 주문하여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G호에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문하여 운송된 창호가 적재된 차량에서 그 창호를 하차하거나 작업자들이 운반을 할 경우에는 창호 재질의 특성상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여 숙련된 2인 이상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 안전하게 차량에서 창호를 하차 또는 운반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숙련된 2인 이상의 작업자들로 하여금 창호를 하차하게 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창호 업체 직원 1명과 비숙련자인 사다리차 운전자인 피해자 H(남, 49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창호를 같이 내리다가, 창호가 피해자 쪽으로 쏟아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측두부의 선상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당시 E 소유 차량에 실려있던 창호관련 견적서 1. 작업장 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 1. 각 사건관련 사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인테리어 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를 I에게 하도급하여 I이 전적으로 이 사건 창호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창호공사에 따른 주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시 근무직원 1인(L)을 둔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여 디자인과 설계를 완성하고 각 공정에 따라서 그 공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을 모은 다음 각 공정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피고인은 2019. 7. 8.무렵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하였고, I은 위 아파트에 설치되어야 할 창호의 크기와 개수를 측정하여 피고인과 설치모델, 색상, 설치일자, 설치비용 등을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E에 창호유리와 창호틀을 주문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I은 이 사건 창호공사 날짜에 인부를 데리고 오고 사다리차를 불렀다.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기로 한 설치비용에는 인건비, 자재비용(실리콘 등), 사다리차 사용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C의 직원 L이 있었고, L은 피고인의 형이자 현장담당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I은 이 사건 창호공사 시 숙련된 전문가로서 창호설치 공사를 전반적으로 실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때 피고인이 정한 실행 여부, 실행절차 등의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과 I 사이에는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창호공사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창호공사 당시 창호를 운반하여 온 J 또는 위 창호를 적재한 E의 D이 창호운반을 위해 트럭에 창호를 적재하면서 창호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T자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창호가 쓰러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는 J 또는 D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설령 J 또는 D에게 창호 적재 시 안전하게 적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07:56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논산천안고속도로의 피해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부족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2,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6.까지 총 272회에 거쳐서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1,038,8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통행료 미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21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9.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 ‘마카오’(이하 ‘마카오’라 한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화를 홍콩달러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환율이 1홍콩달러 당 한화 146원일 경우 이윤 3원을 더하여 1홍콩달러 당 한화 149원으로 계산하여 홍콩달러를 지급하고, 홍콩달러를 한화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상환율인 1홍콩달러 당 한화 146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환전업(일명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9.경 마카오에서 성명불상자가 한화 150만 원을 홍콩달러로 환전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D 명의로 150만 원을 입금하자, 수수료 3원을 더해서 1홍콩달러 당 149원으로 환산하여 10,067홍콩달러로 계산한 뒤, 10,100홍콩달러로 절상하여 지급하여 174홍콩달러의 이익을 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 9.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계좌로 544,974,000원을 지급받고, 3,657,544홍콩달러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경 마카오에서 성명불상자가 홍콩달러를 한화로 환전해줄 것을 의뢰하자, 정상적인 환율인 1홍콩달러 당 한화 146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1,015,000원을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1. 12.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약 3,665,343홍콩달러를 지급받고, 한화 535,140,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탁자에 음식을 놓으려고 온 D(남, 22세)에게 “너 몇 키로냐?”고 하면서 갑자기 D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0:1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음식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긁어 폭행하였다. 2. 기각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3:1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녀인 D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탁에 부딪쳐 깨뜨려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행위태양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의 부친은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C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이유로 밖으로 나가라는 등의 문제로 D(여, 20세)과 시비하던 중 D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D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D이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D은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완전탈구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2020. 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엄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실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시장 내 어느 식당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경비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E교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 곳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곳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면서 혈색이 많이 붉은 등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인 G(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G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2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0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이동거리 6m 정도 불과),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 2021. 3. 5.자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1: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부터 같은 구 C 앞을 경유하여 ‘B’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6.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1:20경 제1항 ‘B’ 앞부터 그 부근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범죄경력이 있는데 대부분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것들이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알코올농도가 높아 만취한 상태였고, 무면허 운전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을 참작하더라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7%), 단순 단속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년 정도 지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9. 01:34경 전주시 완산구 A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K이 주차해 놓은 AL 코란도 승용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5매, 꽃전지역화폐 1만 원권 8매, 대만화폐 약 20만 원 합계 총 4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02:04경 전주시 완산구 AM아파트 8번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N이 주차해 놓은 AO 포르쉐 승용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31. 01:05경 전주시 완산구 AP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Q가 주차해 놓은 AR 쏘렌토 승용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80매, 1만 원 권 50매 합계 총 4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N, AQ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을 보호할 사람이 피고인과 나이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형밖에 없어 피고인이 순탄하게 학업만을 수행할 수 없이 어렵게 생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4.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19: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입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 등 자동차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들이다. 술집에서 C 입구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24.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4. 새벽 무렵 부천시 B 호텔 C호에서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2. 26.경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6.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2.8g을 매수하기로 하고 약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판매자로 하여금 시흥시 E, F호 G의 주거지 우편함에 필로폰 약 2.8그램을 은닉하도록 한 뒤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1. 1. 6.경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6.경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판매자로 하여금 B 호텔 근처의 H편의점 부근 전봇대의 네모난 박스 안에 필로폰 약 1g을 테이프로 붙여 놓도록 한 뒤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1. 1. 7.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7. 새벽 무렵 B 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1. 21. 22:00경 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1. 22:00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판매자로 하여금 B 호텔 근처의 상호 불상의 세탁소 뒤편 화단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도록 한 뒤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1. 1. 21. 23:00경 범행 -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1. 1. 21. 23:00경 광명시 K모텔 L호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M의 부탁을 받고 제5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5g을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7. 2021. 1. 26.경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6. 13:00경 부천시 N 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G,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사건 외 G로부터 압수한 물품 관련 압수서류 첨부) 1. 내사보고서(누범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9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미 필로폰 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마약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제보로 다른 마약 범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1.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닫혀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02:52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경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법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체 ‘B’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제안을 승낙한 후, 2020.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경북 김천시 D아파트 E호’로 보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0: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신혼여행을 다녀와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 D(남, 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것을 피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운 채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는 2020. 5. 24. 경찰 진술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처음으로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2020. 6. 1.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2020. 6. 4.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제시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비로소 검찰에서부터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법원에서도 그렇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전혀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꾸며낸 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당시 녹음된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상황은 피해자가 거실에서부터 거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계속 폭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항의하는 모습이다. 건장한 체구의 피해자로부터 계속 맞고 있으면서 전혀 대항하지 못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112 신고를 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막으려는 생각에서 따라 들어간 사실은 분명한데, 거기에서 침대에 누워서 웅크리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해서 자신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갑자기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것은 피고인이 안방을 나와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졌고 피고인이 대항하지 못했던 사실에 비추어도 그렇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쓰러지기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빼앗겼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 연결되어 버려 돌아서 나왔다고 말하는데,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38쪽)을 보면 ‘여자 도와주세요/전화끊음’으로 되어 있고, 경찰이 위치추적을 통해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에 피해자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고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지 못해서 연결이 되었다는 설명이나, 연결이 되어 중간에 돌아 나왔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발로 차서 10여회 폭행을 계속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설명이 경험칙에 비추어 더 옳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북 완주군 D 상가 E호를 분양금액 485,000,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 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전북 완주군 D 상가 G호를 분양금액 511,000,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 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상가를 분양받을 계획이 전혀 없어 상가분양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상가분양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 상가 E호, G호(이하 ‘2층 상가’)에 관하여 F 이름으로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F의 남편인 H의 2층 상가에 대한 투자 위임을 받아 시행사를 대리한 I와 협의를 통하여 투자계약의 의미로 그 대신 임의로 작성된 것인데, 그 후 분양사업이 저조하자 시행사에서 말을 바꾸어 실제로 분양계약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H 역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은 2층 상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F 이름으로 된 분양계약은 정상적인 분양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말처럼 투자계약을 대신하여 명목상 작성된 계약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J, K(L),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층 상가에 관한 상가분양계약서 등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33, 35쪽)가 2014. 5. 21. 매도인을 대리하는 J과 매수인을 대리하는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J이나 피고인 모두 위임을 받았다는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확인한 사실도 없이 대리인 없이 직접 계약을 한 것처럼 작성되었다. 그리고 매도인은 ‘M외1인’이라고 되어 있을 뿐 나머지 1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매도인 측에서 중요한 매수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통상적인 분양계약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다. 피고인과 H 사이에 있었다는 투자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구두로만 합의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합의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쓰기는 부적절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에 관하여 보면,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E호 4,850만 원, G호 5,110만 원)씩을 2014. 5. 21.과 2014. 9. 30.에 2차례 걸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H가 보낸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4. 5. 13. 1,000만 원 그리고 체결 다음 날인 2014. 5. 22. 8,960만 원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 그리고 H는 2차 계약금의 납부를 하지 않다가 2015. 2. 12.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명목에 대해서는 H와 매도인측이 다투고 있다. 실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주도한 J과 L이 H와 사이에 대금 반환 등으로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그로부터 받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명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계약서에 적힌 2차 계약금 납부일자인 2014. 9. 30.이 지나도록 H는 돈을 납부하지 않았고, 2층 상가는 2015. 2.말경 준공되어 2015. 4. 9. M, K 앞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었다가 2016. 9. 9. M의 지분이 L 앞으로 이전되었다. 한편, M 등은 2016. 1. 21. 및 2016. 9. 19. F 앞으로 계약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H는 2016. 5. 30. 이후부터 주식회사 N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M 등이 그 이전에 F에게 2차 계약금의 납부나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실제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통보, 지분 이전을 알리는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H 역시 2020. 7. 22. M, K, J을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를 내세워 고소를 하였다가, 2020. 8. 10. 피고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들은 서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데 따른 형식상 보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H는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면서 약 20년 전부터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에 종사를 해 왔고, 개발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였으며 스스로 개발사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수사기록 제86쪽). 피고인 역시 구두로 계약을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투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수사기록 제113쪽). H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에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0.경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보여줄 때까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자신이 원한 투자계약서가 아닌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인 2015. 2. 12. M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하였다. 경험칙에 비추어 H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17:0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횟집에서 피고인 남편의 채권자인 피해자 D(남, 48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술을 한 병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못 주니 나가라”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촬영 첨부 등), -사진, 현장 사진첩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군산시 E에 있는 ‘F’ 사우나를 공매 낙찰자로부터 인수할 예정임에도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이 위 사우나 영업을 지속하자, 적법한 명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차량 및 체인으로 위 사우나 출입문 등을 막는 방법으로 사우나 운영을 중단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7. 7:00경 위 사우나에 이르러 주차장 진입로에 피고인 B 소유인 H 승용차와 피고인 D 소유인 I 포터 화물차를 연이어 주차한 다음, 피고인 D, C는 위 화물차 적재함과 그 옆 울타리 기둥에 체인을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사우나 출입문(1층, 2층, 3층)에 체인을 건 다음 열쇠를 채워 놓는 등 약 3일 동안 손님들 및 차량이 사우나와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불입건 관련, CCTV 동영상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우나 인수 예정자로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위하여 영업 외 시간에 공사차량 진출입 확보 목적으로 주차장 등 출입을 막은 것이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 측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자체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회사 군산지점 주소지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 1층에 사우나가, 3층에 피해자 사무실이 각 존재하고 있는 점, 1층 사우나 영업은 오전 5시 반부터 자정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영업시간 중 무단으로 건물 주차장 진입로를 차로 막고 2, 3층으로 통하는 계단 출입문에 쇠사슬을 채웠으며 사우나에 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는 건물관리인 J, 피해자 대표이사 K의 각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이나 관련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할 필요성 등에 관한 아무런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들이 명도절차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건물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들의 차량을 이어 세우고 울타리 기둥과 차량 적재함을 체인으로 연결하거나 쇠사슬을 이용해 계단 출입문을 막은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내에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영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행위로 그 영업이 방해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출입문 등을 막은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업무방해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별 가담정도,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의 각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2:50경 익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되풀이하여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도 아울러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