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8

범죄사 실(2018고단45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할 당시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에 있는 숙소에서 기거하던 직원인 피해자 C(여, 21세)이 도망을 가고 연락을 두절하자, 다른 직원인 D, E, F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와 함께 감금하고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2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D, E, F에게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잡아 와라. 피해자를 죽여서라도 잡아 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통 나무(장기 적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017. 12. 4. 01:30경 D, E, F을 K5 승용차에 태워 서울특별시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간 다음 위 K5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D, E, F에게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오게 하였다. D, E, F은 2017. 12. 4. 01:56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인근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D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찬 다음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E, F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K5 승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2017. 2) 12. 4. 0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J에 있는 K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 E, F은 K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2017.3) 12. 4. 05:00경까지 피고인은 D, E, F에게 "시간 30분을 줄 테니 앞으로 C이 도망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하든지 해라. 아니면 때리든지 해라"라고 말하여 E은 손으로 피해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확정판결 전력을 추가한다. 2)3) 공소장에는 각 '20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D에게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칼로 다시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내역표, 현장사진, 피해자의 얼굴부위 상처 사진, 피의자 D, E, F이 피해자를 끌고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데리고 가는 CCTV영상사진 등,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E, F(이하 이 3명을 통칭할 때 'D 등'이라고 한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설령 D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각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현재까지 소재불명이어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그런데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조서 말미에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자필로 '예'라고 기재하고(수사기록 제119쪽), 수사 과정 확인서 중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24, 121쪽), 다른 한편으로 L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수사기록 제20쪽), "피해자는 현재 지병이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가끔 깜박깜박하여 무엇을 시키면 잊어버리고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1쪽), 위 각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그러나 E, F이 피고인 및 D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합45, 2018고합84-1(분리, 병합) 사건에서 2018. 10. 25.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F이 광주고등법원 2018노4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6. 13.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다. 여기에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이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피고인 대신 제3의 인물인 'M'만을 거론하는 등(수사기록 제27, 28쪽) 수사 초기에는 사건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존재를 극구 숨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E이 경찰 및 검찰에서 각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부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이 잡아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저녁에는 노래방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7. 11. 29.경 피해자가 숙소에서 도망을 쳤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유인할 작전을 수립한 다음, D 등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도록 지시하였고, 이어서 K의 주거지에 가서도 피해자가 앞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D 등은 피고인의 위 각 지시에 따랐다'라는 것이다. E의 위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F에게 "E이 D과 F에게 '경찰에서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자'고 권유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였으나 이에 F은 거듭 "없습니다. 각자 따로 조사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달리 E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D, F과 서로 진술을 맞추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 E이 피고인의 실체를 폭로하게 된 경위, 진술 내용 자체의 구체성, 기타 진술 전후의 정황을 살펴볼 때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2) N 에서 복지사로 근무하는 L은 경찰에서 거듭 "2017. 12. 12. 10: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이유를 물으니 피해자는 '남자친구(D)랑 거기아저씨(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어느 방(K의 주거지)에 가두고 때렸어요. 그 아저씨가 칼을 갖고 들어와서 저의 손가락을 자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의 허벅지라도 긋겠다고 말하였고, 또 도망가면 가족들을 다 통나무(장기 밀매된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싹싹 빌고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2, 13, 93쪽). 3) 한편 D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D 등에게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무엇 하러 잡으러 가냐'라고 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너무 괘씸하다. 잡으러 가자'라고 재촉하였다. 마침 D도 피해자를 찾는 데 동참한 것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도망간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 후 D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시켜서 그리하였던 것은 아니다. K의 주거지에 가서도 피고인은 D 등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말고 이야기만 나누어라'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 18, 21, 22쪽).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검사가 질문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다가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질문할 때에는 다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내용을 뒤집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를 급하게 찾아야 할 동기가 있던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도난당한 피고인이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도망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라 할 것인데, 정작 당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으러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고, 그때까지 D도 피해자를 찾으려고 앞장서지는 않았음에도, 구태여 제3자인 E이 '피해자를 잡아야 한다'고 피고인을 독려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D 등은 처음에 피해자를 도봉역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도봉역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음동 소재 피시방으로 찾아갔으나 역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러자 새벽 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주거지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 16 내지 20쪽, 수사기록 제36, 37, 57, 58, 64, 126, 133, 134쪽), 피고인의 적극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D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D 등이 피해자의 추적에 거듭 실패하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D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나아가 K의 주거지에서도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은 차지하더라도(수사기록 제347 내지 361쪽), 그에 앞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전면 부인하였다가(수사기록 제290, 291, 293쪽 등),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기는 하였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들도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에게 거처와 생필품을 제공하여 왔고, 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치료해주기 위하여 병원에 데려다 주었으므로, 이렇듯 피해자를 배려하여 온 피고인이 돌연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전후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반드시 양립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행방을 감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도하에 D 등을 대동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의 지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데려가 그곳에서도 거듭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모두 불량함은 물론이고,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가 유산에 이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대단히 컸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