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6:3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보닛 부분을 3회 내리쳐 후드 교환 등 수리비 5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바닥을 피해자 머리 위로 휘두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캡쳐 사진 및 F시장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질환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시장 부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03: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로 셔터 자물쇠를 절단하고 셔터를 위로 올리다가 소리가 크게 나자 들킬 것을 염려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귀금속 상점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도주 경로, 각 다음 지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절도미수),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범행 전 피의자가 타고온 차량에 대한, 피의자가 타고온 차량의 차적조회 및 추가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채권과 관련된 돈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던 중 경위 D, 경사 E이 민사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소주를 마시려 하고, 경위 D이 여기서 소주를 마시면 아니 된다며 소주병을 빼앗자 팔꿈치로 경위 D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내 CCTV 및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있는 점, 사건 경위,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03: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2000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2. 23:16경 순천시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고 동종전과 1회 있으나,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그전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등록 2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2. 15. 08:4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소재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종 소형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본 1.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 행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형이 가벼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기간이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2. 27. 22:3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6. 7. 21.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8. 15.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19:0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줄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E VL1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30. 21: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5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있는 3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G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것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 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7.00:58경 부산 기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7. 5. 4.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를 진동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 버스정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급히 버스 뒷문을 닫은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왼손이 문에 끼이게 하고, 뒷문이 다시 열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부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11. 22.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부 경부에 골절상 등을 입었고, 해당 부위는 호전되어 가고 있던 중 2017. 7. 28. 경 갑작스런 의식저하로 확인된 뇌출혈에 의해 와상상태에 빠졌다가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측할 수도 없었다고 다툰다.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1955년생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경부의 골절(폐쇄성) 및 수지 창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약 10주의 안정 가료를 요하며 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G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대퇴골 골절과 수지 창상은 입원 치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다. 사고 당일 촬영된 두부 CT에서는 두피 부종, 두개골 골절, 두개강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2017. 5. 10. 두부 MRI에서 우측 기저핵의 외측으로 급성 열공성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2017. 5. 12. 시행한 심장초음파 소견에서 심장기능의 이상이 없다. 라. 입원치료 중이던 2017. 7. 27. 두부 CT로 우측 기저핵의 외측으로 급성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개두술 혈종제거술을 받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17. 11. 22. G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급성심부전, 직접사인의 원인은 폐혈증 쇼크이다. 마. 피해자 유족은 2018. 1. 5. H과 합의하였는데, 합의금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관여도가 50%이고,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10%임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외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골다공증, 부신피질 기능저하가 있어 아스피린, 면역억제제 및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저 질환이 입원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 제재는 피해자의 면역력을 감소시켜서 염증 및 감염을 쉽게 야기한다. 사. 피해자는 입원 이후 발생한 뇌졸중, 손가락 외상부위에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결핵약 투약, 비감염성 설사 등으로 식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전신상태가 쇄약한 상태이었다. 와상상태가 지속되면서 입원 중에 근력감소되고 체구가 작아졌다. 아. 중증질환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 심근증으로 인한 심장의 기능 저하이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약 28%에서 스트레스 심근중이 발생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고, 스트레스 심근증은 주로 폐경 후 여성에 발생한다. 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형사재판에서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인 인과관계의 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규범적인 판단, 즉 피고인에게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과 수지 창상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역시 피해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사망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기저질환 때문에 복용한 약 등이 결과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점, 입원 이후에 뇌졸중이 발생한 점, 장기간 입원치료로 인하여 전신이 쇄약해진 점 등을 보태에 보면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피해자의 수술 및 입원치료 과정에서 의사 등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사인인 폐혈증 쇼크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등에 연유한 것으로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버스 CCTV 캡쳐 사진, 각 진단서, 고소장, 사망진단서, 질의회보서, 소견서, 합의금 지급결의서, 각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1년 선고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2007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살펴 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원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놀이터 공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력 수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18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관계(본건 음주운전 이전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6.부터 2020. 4. 24.까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1. 18. 08:45경 전주시 완산구 B백화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북전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주행 중 차로를 이탈하여 인도에 서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전력 외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3. 17:04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3: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들이 사거리 쪽에서 수주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3. 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6. 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19. 14:2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처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과(벌금 4회, 비교적 최근 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 B, C, 피해자 D(남, 31세)은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숙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9. 15: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안산황금점 외부 테이블에서 위 B, C 및 피해자 D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나잇값 좀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숙소로 들어가 부엌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배가 칼에 긁히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피해자 B(남, 23세), 피해자 C(남, 35세), D은 일용직 노동자들이고,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숙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9. 15:30경 위 숙소에서, 평소 피해자 B이 방안을 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 B에게 청소를 시키고 외출하였다가 돌아왔는데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따지기 위해 신발을 신고 방안에 들어갔고 이어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 도중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정수리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 01:4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및 사고 전력(다만,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주행 중 차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를 폐차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정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직전에 정지한 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였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 E 매장 쪽에서 우측 F 아파트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G(38세)의 좌측 다리 부분과 피해자 H(39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고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두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상대 합의진행 상황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를 내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H는 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