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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47 피고인은 R이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및 현금카드를 구해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S의 ‘L’ 카페에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에게 실제 중고물품을 보내어주지 않고 물품거래대금만 송금받은 다음 R이 이를 인출해오기로 R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R은, 2020. 5. 19.경 부산 일대에서 ‘S L’ 카페에 ‘싱거미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G에게, “물품거래대금으로 155,000원을 송금해주면 싱거미싱을 내일 보내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이 구해온 FH 명의의 F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거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위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지않았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중고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거래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거래대금 명목으로 합계 5,7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58 피고인은 R(같은 날 소년보호송치)과 함께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S ‘L’ 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R은 금원을 입금받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및 체크카드를 구해 오고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R은 2020. 5.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S ‘L’ 카페에 ‘위닉스 뽀송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H 명의의 F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G, FK, FL, FM, FN, FO, FP, FQ, FR, FD, FC, FS, AS, FE, AL, FT, FU, FV, FF, FW, FX, FY, FZ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FH,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 2021고단175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H,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FD, FE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FF, AS, FC : 배상신청인 FF은 임의로 정한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청구하고 있고, 배상신청인 AS은 이 사건 편취금과 다른 8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배상신청인 FC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과 달리 차용금사기를 주장하고 있어, 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이 사건의 피해자가 24인, 편취금액의 합계가 5,923,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0:20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로 2013년 이전의 범행들이다. 6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구금은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비롯한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5. 1. 28.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D(주)에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2. 2.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원, 2015. 3. 5. 치료비 명목으로 433,27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83,2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개의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067,2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서울시 일원에서 E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주)에 전화하여 ‘2019. 6. 6. 20: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횡단보도 보행 중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6. 11.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294,300원, 같은 달 28. 치료비 명목으로 552,87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497,1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8개의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총 33회에 걸쳐 합계 69,558,3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 G, B, H, I, J, E,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O 전화통화)(L 전화통화)(피의자 P 전화통화)(Q 전화통화)(피의자 K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접수당시 녹음된 기망행위)의 기재 1. 보험금지급관련서류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피고인 단독으로 범한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공동으로 범한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5.자 허위사고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5.자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죄의 회수는 3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회수는 33회에 이르는 다수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도 사기죄의 편취금액은 6,067,250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편취금액은 69,558,340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들인 점,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범죄들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9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에, 인터넷 ‘D’ 카페에 커피머신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2021. 4.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7: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1. 5. 21. 17:50경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E동 아파트 입구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나온 뒤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CCTV에 촬영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2015년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1. 17: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어떤 새끼하고 붙어 먹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를 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부산을 주활동지로 한 폭력조직인 ‘E’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28. 04: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남, 42세)과 함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A의 지인인 I이 피고인 A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사양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씨발꺼 선배가 술을 주면 그냥 쳐먹지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거면 조용히 마셔라 그리고 문신했으면 토시라도 끼고 다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다가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상의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주점 통로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몸싸움을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D는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위 주점 계단 입구 쪽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덜미 옷을 잡아당긴 후 계단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계단에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업주 K 상대 수사, 검사지휘내용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cctv영상(04300701.ssf)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시디 2장,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8:2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5-1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78,8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대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사이드미러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3:4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26 피고인은 2021. 3. 2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강보조식품 마이프로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택배비 포함 7만 원을 보내주면 마이프로틴 5Kg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이프로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55 1. 기프티콘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에 있는 입주민 카페 ‘H’에 접속한 후 ‘치킨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교촌치킨 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과 BHC 뿌링클 세트 기프티콘을 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이 완료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1,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게임 계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모바일 게임 J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내 J 계정에 접속하여 L를 대신 충전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 그리고 게임에서 알게 된 M에게 90만 원을 갚을 것이 있는데 대신 돈을 갚아주면 L 충전 비용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대신 돈을 갚거나 충전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5. 26.경까지 J의 피고인 계정에 접속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017,000원 상당의 L를 결제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충전하게 하고, 2021. 5. 24.경 M에게 900,000원을 대신 갚아주게 하여 합계 1,9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82 피고인은 2021.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카페 ‘N’에 접속하여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치킨 기프티콘 2장을 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프티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2021고단2226호 사건의 수사기록) 2021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입금증 2021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결제내역 및 대화내용, 현금 완납 확인증명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2021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출소 후 불과 약 6개월 동안 17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약 5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하고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해주고 금원을 인출해주면 하루에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C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1. 5. 10. 불상의 장소에서 D E 카페에 접속하여 ‘플레뉴L’이라는 음향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74,000원을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U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2인의 공모에 따른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0,274,000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1,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2011년경 고교생 아들 학부형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D 등 10군데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자, 2013. 1.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피해자를 지칭), 종전 대부업체들 이자가 연 39%로 너무 높으니 C 명의로 상환기간 4년 약정으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종전 대출금을 갚고 4년간 매월 대출원리금을 갚아줄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B’ 운영이 잘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8.경 현금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출거래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고소인 통장사본 및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 1. 고소인이 종전 피의자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 내역 및 계약서 사본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8. 03:48경 부산 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피해차량 피해자 특정 및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보고)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관계 확인 보고), 판결문 각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5:18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1층 주차타워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위 건물 주차관리인 피해자 C(남, 39세)와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절단기를 작동시킨 상태로 집어들고 ‘야 이 씨팔 놈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말을 할 때는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는 휘청거리며, 혈색이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사거리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토곡사거리 방면에서 과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내사 경위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1:1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은행 충무동지점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I(남, 58세)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차고, 이어 택시로 돌아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9. 3.부터 2020. 2.까지 사이에 무려 7차례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다가 근래 주취상태에서 절제하지 못한 채 집중적으로 폭력 범행에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시설내처우보다는 알코올치료강의 등을 통한 사회내처우에 의하여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정한 보호관찰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범죄인 상해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고, 위 재판의 선고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 소주 4병을 마신 후 또다시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나 더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숙소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남, 75세)로부터 I에 대한 폭력행사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6. 21. 접수된 양형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0. 13:10경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2,800만 원을 이자 6.2%의 조건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W은행으로부터 정부지원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L은행에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89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1. 16: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춘천시 X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W은행에서 보낸 직원이 맞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 전후에 걸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2021. 1. 14.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중인데, 이 사건 범행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