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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2018고단2034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4, 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희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데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인 같은 날 05:10 경 서울 중랑구 G에서 택시의 뒷문을 열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쫓아오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7. 05:20 경위 1. 2. 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임의동행된 후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146 중화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내가 여기를 왜 왔냐, 씹할, 너 코를 깨물어 버린다, 각오해라, 병신새끼."라고 욕설하고, 탁자를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274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2018. 5. 24. 08:3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44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다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따라 오자 위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와 다시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주하자 서울 중랑구 J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A(41세), 피해자 B(42세)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쫓아가 다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까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들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맞다가 이로 피해자 A의 왼손검지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 B의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와 오른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201827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현장재탐문),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 1. 각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범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2018고단1937]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6. 00:5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40] 피고인은 2018, 7, 13, 16:10 경 시흥시 옥구천동로 422 에 있는 영남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동로 433-25에 있는 송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7]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2018 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위 각 음주운전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9:5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에 있는 삼성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라장어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다음날 오전에 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귀포시 B 토지 및 C 토지를 매수하면서 D와 위 각 토지의 소유 명의를 D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9. 4.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경 제주시 E1) 토지를 매수하면서 F과 위 토지의 소유 명의를 F으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9. 12.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0:20경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 95, 제일풍경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일행 3명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하 주차장까지 가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거기까지는 못가니 여기서 내리세요'라고 거절하자,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의 옷을 양손으로 붙잡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붙들고 늘어지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9: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36세)과 등을 맞대고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생활잡화 도·소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대표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 등 거래처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공급가액 50,909,09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6,334,298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1. 26.경 용인세무서에서 사실 (주)정자큐마트 등 거래처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주)정자큐마트에게 공급가액 41,220,000원, 대풍종합유통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01,77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용인세무서에서 사실 N 등 거래처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마트에게 공급가액 316,796,500원 에게 공급가액 71,000,000원, L에게 공급가액 100,305,000원, H에게 공급가액 61,600,000원, J에게 공급가액 178,520,000원, M에게 공급가액 314,473,000원, G에게 공급가액 21,200,000원, K에게 공급가액 32,000,000원, F에게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종결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이 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딸인 C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 사이인데, 한글과 숫자를 읽지 못하는 B로부터 B의 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에서 B의 공과금이 자동 이체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업무나 B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부탁받아 하던 중 B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1. 5. 11:57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651에 있는 OO은행 앞산사랑지점'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70만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소유인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40만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40만원을 인출 받아 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1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4, 13:20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651 에 있는 '은행 앞산사랑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50만원을 인출하여 40만원은 공과금이 자동 이체되는 계좌에 입금하고 10만원은 자신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만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40 만원은 B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3,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1. 각 수사보고(수정 범죄사실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직후 피의자의 남편, 아들 계좌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와 횡령의 범행을 지속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촌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E, 6층 F주점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5, 02:05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B(50세)의 영업시간 연장 요구를 거절하여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이마) 눈 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8세)로부터 빈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각 상해진단서(B) 1. 피고인들 안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더 중한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언니가 계주로서 2014. 1. 15.부터 조성할 계(총 17구좌, 1구좌 계금2,400만원)의 1, 2번 구좌에 가입시켜 달라. 내가 받을 계금으로 채무를 갚게 해주면, 계금 수령 다음 달부터 계불입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15.경 1번 구좌 계급 명목으로 받을 2,400만 원으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같은 해 2. 15.경 2번 구좌 계금 명목으로 받을 돈으로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채무 합계 2,4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한 다음, 2014. 3. 15. 이후 매달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 합계 320만 원(1번 구좌 150만 원, 2번 구좌 17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는 야채가게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1억 8,500만 원에 육박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후 매달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 익산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언니가 계주로서 2014. 1. 15.부터 조성한 계(총 17구좌, 1구좌 계급 2,400만 원)의 3번 구좌에 가입시켜 달라. 내가 받을 계급으로 언니에 대한 채무를 갚으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 다음 달부터 계불입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5.경 3번 구좌 계금 명목으로 받을 2,400만 원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한 다음, 2014. 4. 15. 이후 매달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 17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의 수익이 많지 않았고, 개인적인 부채가 5,900만 원에 육박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이후 매달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계원명단 사본(수사기록 2권 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불리한 정상 :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제안으로 이 사건 계를 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수령할 계금은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실제로는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여 받을 임금 270만 원을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등 나름대로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G 등에 대한 종전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와 G의 제안으로 이 사건 계를 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령할 계금은 피해자와 G 등에 대한 종전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실제로는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사기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초범인 점을 집행유예 긍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874

공소사실의 요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C 및 영천시 D에서 E 결혼상담소(이하 'E'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국제·국내결혼중개업을 하던 중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이 2013. 8. 2. 위와 같이 강화됐는데, 피고인은 등록요건을 갖출 능력이 안 되자 다른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종사자로 등록만 해놓은 채 국제결혼중개업을 독자적으로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위 등록요건을 갖추어 대전 중구 G, 2층 에서 H 국제결혼정보(이하 'H'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3. 8. 14.경 대전 중 구청장에게 'H'의 종사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국제결혼이 성사되면 'H'이 중개자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남성들로부터 각 1,000~1,400만원을 수령하여 각 그 중 520 만원만을 베트남여성과의 현지 만남행사 등의 명목으로 'H'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H'의 종사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E' 명의로 유사한 방식의 국제결혼중개를 해왔던 점,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국제결혼을 의뢰받은 점, 피고인과 의뢰남성들 사이의 상담이 'E' 사무실 등지에서 이뤄진 점, 중개수수료 결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일정금원만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수당이 탄력적인 점 등의 검사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종사자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의 종사자로서 국제결혼중개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 1) 베트남 신부 모집을 주도한 사람은 F으로서, F은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의 서면계약서 작성, 결혼식 거행 등 국제결혼중개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이 F과 무관하게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은 신랑의 왕복항공료·베트남 숙박료, 서류 번역료 및 신부의 대한민국행 항공료 등 국제결혼중개업무의 경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위 돈을 상호(號) 대여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F에게 일정금원만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수당이 가변적인 것은 주선자의 역량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자연스러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0:5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70km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차량 진행신호가 있더라도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21:55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 1. 블랙박스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1. 16:00경 휴대폰 배터리 수리를 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40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1층에서 그곳 3층에 있는 서비스센터로 올라가기 위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엘리베이터 상승 버튼 주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그 버튼 주위 유리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전자판매' 소유의 엘리베이터 설비를 수리비 683,7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약 19:00경까지 위 건물 3층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 무상교환과 관련한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박살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C인 피해자 D의 서비스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다시 위 서비스센터로 들어와, 그곳에 놓여 있던 배너를 발로 차고 피해자 위 D(40세)에게 "뭘 째려보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물품수리견적서, 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명 'D')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4%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명 'D')의 지시를 받고 2015. 7. 29. 16:00 경 경기 시흥시 함송로 29번길 54에 있는 세종아파트 상가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이 그곳 우편함 107호에 놓아둔 F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 1개와 체크카드 1장 등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7개를 양수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2015. 7. 30.자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로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3.경까지 양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생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7.경 양산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업체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임가공해서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매월 15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를 무리하게 확장 이전하면서 회사 재정이 적자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부터 2014. 3. 6.까지 합계 21,538,165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직원 J에게 "임가공 작업을 해주면 작업비는 월말 마감 후, 확정된 임가공비에 대하여 익월 15일 전까지 온라인 송금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부터 2. 15.까지 합계 1,179,750원 상당의 임가공작업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해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15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4. 3. 9. 까지 합계 4,452,45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경 위E 사무실에서 L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5톤 화물차 1대를 회사에 지입 넣어 달라, 한 달에 340 만원 운송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부터 2. 27.까지 1개월간 5톤 화물차 운송을 제공받아 운임비 3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자동차부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던 2013. 1.경 내지 같은 해 3. 경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2013. 3. 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1억 2,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도급업체와의 갈등으로 거래관계가 중도에 종료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N을 운영하면서 O 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고 피해자들도 0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10경 O로부터 공장확장 제의를 받고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확장이전하면서 0의 주선으로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부품 등을 검사, 포장하여 0에 납품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초기투자로 인한 자금압박을 받기도 하였으나 한편 이전에 3,000만 원을 전후하던 매출이 2014. 1.에 7,600여만원, 2014. 2.에 8,800여만원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매출증가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0와의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피해자들과의 거래관계 역시 정상적으로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O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물품을 0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대금 및 임금을 결제하는 경영구조였기 때문에 0의 대금결제가 제때 이루어지는지가 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2014. 2.경부터 피고인과 0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0의 대금지급이 일부 미루어지거나 피고인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논의 끝에, 피고인은 2014. 3. 6.경 결국 O와 거래관계를 종료하게 되었고, 그 무렵 0에 수천만 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와 피고인의 거래관계가 종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와의 거래관계가 위와 같이 종료하리라고 예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오히려 신규자금을 투자하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Q와의 거래관계가 적어도 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당 기간까지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피해자 G, K은 2015. 1.경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물품 또는 용역대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갖는 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절차를 통하여 각각 1,200여 만원(피해자 G), 360여만원 (피해자 K)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O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8. 26. E 근로자 31명의 임금 및 퇴직금 3,100여만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위 체불금품의 대부분은 2014, 1.분 및 같은 해 2.분의 것으로 지급기일이 2014, 2. 15, 및 2014. 3. 15.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와 마찬가지로 와의 거래관계가 정상적으로 계속되었다면 제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