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시공하고, 피고인 B가 건축사 J의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 감리한 경기 광주시 K 다세대 공동주택 102동에 관하여 경기 광주시 건축사 협회에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특검'이라고 한다)로 지정을 받은 건축사 L으로부터 설계도서상 현관넓이는 2,600mm임에도 실제로는 1,875mm이고, 지하층이 1/2이상 돌출되어 지하층으로 인정될 수 없고, 지하층 상부 새시 부위가 설계도서와 다른 점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받게 되자, 특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건축사를 통해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경 건축사 M에게 검사조서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2013. 4. 10.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건축사 M를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것처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협업자로 등록하고, 건축사 M는 위와 같이 특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움터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완공 후 현황 란에 '일치' 및 '해당없음'으로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여, 2013. 4. 12.경 건축주 P에게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 통지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M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경기 광주시 건축과 건축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시공하고, 피고인 B가 건축사 J의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 감리한 경기 광주시 Q 다세대 공동주택 110동에 관하여 설계도서상 현관넓이는 2,600mm임에도 실제로는 1,950mm이고, 계단·지하층·상부 새시 부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건축하여 경기 광주시 건축사 협회에서 지정하는 특검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건축사를 통해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경 피고인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D에게 건축사 R 명의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금전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B는 2013. 6. 12.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건축사 R를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것처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협업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D는 건축사 R의 성명을 사용하여 특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움터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완공 후 현황 란에 '일치' 및 '해당없음'으로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여, 2013. 6. 14.경 건축주 S에게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 통지를 받게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013. 6. 12.경부터 2013. 7. 3.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D는 건축사 R의 성명을 사용하여 특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움터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완공 후 현황 란에 '일치' 및 '해당없음'으로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여 건축주들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 통지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경기 광주시 건축과 건축팀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1. 4. 26.경 경기 광주시 T 다세대 공동주택 106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B를 통하여 U에게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V(대표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4. 26.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11회에 걸쳐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건축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건축사 J에게 건축사 자격증대여 대가로 월 20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건축사자격증을 빌리고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건축사 J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 범행(건축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3. 10. 4.경까지 건축사 R에게 건축사 자격증대여 대가로 월 23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건축사자격증을 빌리고 경기 광주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건축사 R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M, J, AA, AB, AC, AD, AE, AF, AG, AH, S,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L, R, P, U,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각 현장조사업무대행자지정서, 각 건축물사용승인통지, 각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각 사진, 건축사면허증, 각 통장사본, AL건물계단너비길이실측확인서, 각 집합건축물대장, 각 현장실측결과회신, 각 사용승인도면, 각 공사감리계약서, 대지 및 건축개요서, 각 건축업무대행수수료지급,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각 계약서, 각 현장안내도, 각 회의록,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 등),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다른 건설업자 상호 사용 건설공사 수급),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업자 아닌 자의 시공)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등),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제18조 제4항(자격증 대여받는 행위 등,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등),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등),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제18조 제4항(자격증 대여받는 행위 등,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초범인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및 각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