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5:2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철길사거리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 등으로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에 응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0. 28. 16:08경 위 H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 노상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공문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2:1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틀목수로서 피해자 B(남, 57세)는 C 시행사 대표로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화성시 D 일원의 토지를 매입한 후 골조공사를 E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E는 다시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F는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형틀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22. 1. 19. 19:00경 화성시 G에 있는 C 건축사무실로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도자기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옆 창고에 있는 인화성 물질로 위험한 물건인 파인젤리(17리터) 1통을 가지고 와 바닥에 뿌리면서 ‘사무실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산하 노인요양시설인 D의 사무국장으로 시설 사업,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 C은 2020. 7. 17.경 전주시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하였고, 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9. 전주시로부터 ‘2020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225,060,000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으므로 위 보조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한 후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위 D 사무실에서 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송금 받은 225,06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D 명의의 다른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20,000,000원 중 16,583,76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위 20,000,000원 중 나머지 3,416,24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F의 퇴직금 명목으로 먼저 송금한 후 2020. 11. 6. 위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와 같이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3,416,240원을 포함하여 7,542,62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임의사용하고, 2020. 9. 29. 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225,060,000원 중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5,06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주식투자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225,060,000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과 동 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동액 상당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이체결과조회서 등, 계좌별 거래내역 등,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류, 2020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통지서류 1. 계장별 원장, 지출결의서 등 보조금 집행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될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출석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시 구속할 필요는 없어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고시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는 같은 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상대방이 방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서로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21. 12. 31. 08:40경 피해자가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이에 대응해 피고인의 호실 방문을 세게 닫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문을 쾅 닫지 마라. 시끄럽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호실로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폭6cm, 높이1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두피 부위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등 /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살살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22. 2. 15.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고객지원부 계약관리팀 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계약 변경 및 관리, 제지급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휴면보험금 지급처리에 의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의 휴면보험금의 출금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15:02경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있는 고객지원부 계약관리팀 사무실에서, 고객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해보험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지급처리 화면으로 들어간 뒤, 휴면상태였던 고객 D의 E 계약을 선택한 후 지급사유에 ‘만기지급’을, 예금주명에 ‘A’을, 은행명(계좌번호)에 ‘F은행(계좌번호 1 생략)’을 각 입력한 뒤 ’지급신청접수’ 버튼과 ‘지급확정’ 버튼을 순차로 클릭하는 방법으로 위 손해보험시스템에 휴면보험금 지급정보를 입력하여 표시되게 하고, 위 휴면보험금 2,296,066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 15: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회사의 휴면보험금 지급정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면보험금 지급정보를 행사하고,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687,429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납입보험료 입금취소처리에 의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하였던 2개의 G 계약이 보험료미납으로 2021. 8.경 및 2021. 9.경 각 실효되자, 입금취소 처리하여 납입보험료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9. 14:29경 같은 장소에서, 전산오류, 업무착오, 사후 보험료 입금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해보험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입금취소 화면으로 들어간 뒤, 피보험자가 H인 G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에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자동이체로 115,392원 납입하였던 부분을 선택하고 ’입금 취소신청접수’ 버튼과 ‘입금취소확정’ 버튼을 순차로 클릭하는 방법으로 위 손해보험시스템에 납입보험료 입금취소정보를 입력하여 표시되게 하고, 위 115,392원을 피고인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 16: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회사의 납입보험료 입금취소정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납입보험료 입금취소정보를 행사하고,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5,668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면보험금 세부 지급 및 지급정정(취소)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를 배반한 채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억에 가까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상당히 높아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운전거리도 10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2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정문 앞에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08. 08: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병원 후문을 통해 병원 부지로 진입한 뒤 차량 확성기를 켠 채 서행하여 병원 내 차량 소통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 D 등이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956),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737),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위 차량을 타고 병원 부지 내부로 진입한 뒤 상당한 시간 동안 확성기를 켜고 병원 내원객 등의 차량들이 진행하기 힘들 정도의 현저히 느린 속도로 운행함으로써 차량 소통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한편 피고인의 행위와 민원에 대응하느라 통상 수행해야 할 병원시설 관리, 보안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등 피해자가 병원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라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이사였던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F의 사기 F은 피고인의 직원이고, B은 F에게 투자자인 피해자 K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과 B,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 F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주식회사 L과 함께 진행 중인 M 코인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 45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15%를 돌려주겠다.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회사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제일 먼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속였다. 그러나 피 고인, B, F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4. 11.경 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F은 K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주식회사 L 대표이사 Q 명의의 M 코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이하불상경 서울 강남구 R 이하 불상지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S”에서 사용하는 불상의 계약서를 주식회사 L의 “M 코인 매매 계약서”로 제목을 변경하고, K이 주식회사 L에 금5,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L에서는 45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의 115%를 준다는 내용으로 저장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F은 동 문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L 대표이사 Q 명의의 문서인 “M 코인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이하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9. 4. 11.자와 2019. 4. 12.자에 K이 주식회사 L에 금5,000만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L에서는 45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의 115%를 준다는 내용의 M 코인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F은 이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L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Q 명의의 문서인 “M 코인매매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명의 “M 코인 매매계약서”를 K에게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F은 2019. 2. 26. 이하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T 이하불상지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M 코인 매매계약서” 1부를 K에게 건네주는 수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2019. 4. 12. 이하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M 코인 매매계약서” 2부를 K에게 건네주는 수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M 코인 매매계약서 1. 송금영수증, 투자금 변제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특경법위반(사기) 등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로 198 여래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영파출소 방면에서 산복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서 크게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산복도로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69%로 만취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0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1:21경 계룡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수치 0.031%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0:05경 서울 서초구 B,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경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22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2: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 칼날길이 11㎝)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안전고리를 건 채 현관문을 연 피해자를 향해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라고 말하며 현관문 틈 사이로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었고, 이러한 범행 수단과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고령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1차로를 칠포해수욕장 방면에서 오도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2도 마찰화상을, 위 코란도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부 배상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홀로 나이 어린 자녀의 양육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8:59경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화곡1동지점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과 피해자 F(여, 3세)의 각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피해 정도 확인),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30. 21:0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조금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21:03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0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광양8길 26-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동쪽 방면에서 서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리고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남오거리(남쪽) 방면에서 서광로(북쪽)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비스토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 해자 C(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886,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2. 26. 16:00경 제주시 노형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D에게 전화통화로 그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자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21. 12. 26. 16:07경 112에 전화하여 ‘D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라는 허위의 내용의 신고를 하게 하였고, 2021. 12. 30. 13:46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팀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 ‘D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허위의 내용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친형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후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7 피고인은 2022. 1. 26. 13:30경 부천시 B, C역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 해자 D(여, 25세)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그 사이로 성기를 노출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252 피고인은 2022. 5. 10. 14:4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G(여, 27세)와 눈이 마주치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위 길가를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주하는 피의자의 사진자료, 수사보고서(C역 내부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상황 재확인) 2022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 각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장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한 여성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