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5061 1. 피고인 E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새벽경 사천시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F'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6, 29, 31, 33, 37, 43, 51번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피해자 AG에 대한 제1, 2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31. 00:10경 사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떄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2번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97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8.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남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자들과 도박을 하던 중 모든 돈을 잃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A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급해서 그러니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피해자 A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6.경 사천시 일원에서, 폭행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변호사를 좀 사줘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자, "씨발. 객지에서 사천에 들어와 돈은 다 벌어가면서 너무한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사천지역의 폭력배로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피고인의 누나인 AJ 명의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E의 피해자 AG에 대한 제3 사기 피고인은 2017. 4. 2. 03:40경 사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I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8, 39, 40, 44, 50, 53번 각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 새벽경 사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M'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7, 28, 30, 32, 34, 35, 36, 41, 42, 45~49, 52번 각 기재와 같이 도합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1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의 피해자 A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02:00경 경남 사천시 AH에 있는 AI주점에서, 피해자 AG(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양주잔을 들어 탁자에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탁자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 E의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02:30경 위 'AI' 주점 A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G로부터 예전에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일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살기 편한가 보네. 돈 달라는 소리도 하고, 나는 돈 못주니까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기 싫으면 니 알아서 해라."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8. 피고인 E의 A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2. 2. 03:00경 경남 사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C(여, 48세)가 운영하는 AO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술값을 갚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AC야. 어딨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누나한테 왜 그러냐. 장사 좀 하자."고 하자 "이 씨발년이 미쳤나. 사천에서 장사하기 싫나. 씨발년아. 이 씨발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나."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E의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 03:40경 사천시 AP에 있는 피해자 AD(41세)이 운영하는 'AQ'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R(45세)에게 "사장 없나. 이씨발새끼야. 장사 안하고 싶나. 문 닫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안에 설치된 룸의 문을 모두 열고, 소란을 피워 AR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가게 장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E, AA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이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문자를 받고 AA와 함게 2018. 2. 2. 15:35경 사천시 AS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대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 AA는 위 피해자 주거지의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고, 이에 피고인 E은 위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통해 마당 안에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E, AA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8고단847 피고인 E, AB는 경남 사천시 AT AU호에 있는 'Z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D, AV(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AB, A, D은 AV과 공모하여 2018. 1. 3.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위 '게임랜드'게임장에서, 피고인 E, 피고인 AB는 '천년불패' 라는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IC카드를 뽑아와 AV에게 전달하고, AV으로부터 포인트 액수 상당의 현금을 받아 수수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1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AB, A, D은 AV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64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AK, AD, AG, AW의 각 법정진술 1. AC, AR,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명의 V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사본 1. AG 일일매상장부 사본 1. CCTV 영상 1. AK 외상장부 사진 1. AD 일계표 사진 2018고단847 1. 피고인 E, AB, A, D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2018고단506 사건 제1, 2의 가, 4, 5항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공동정범) 피고인 A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AB, A,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 AA, A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2018고단506 사건의 판시 제1, 2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18고단506, 사건의 판시 제1, 2죄 상호간 및 2018고단506, 사건의 판시 제3~10조, 2018고단847,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11호, 14, 15, 16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양형기준 - 사기 권고 형량 : 1년~2년 6월(가중 영역) C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해자 AD은 처벌불원) 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양형기준 1) 제1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1년~2년 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권고 형량 : 6월~1년 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3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4월~1년 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제4 범죄공갈 권고 형량 : 6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벌불원 5) 제5 범죄 - 폭행 권고 형량 : 2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6) 제6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7) 다수 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2000년경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 폭력 전력이 있다. 피고인 E은 2017년경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를 범하였다. 피해자 AC, AD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 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B는 2018고단847 사건의 범죄를 주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피고인 E은 2014. 5. 11. 04:00경 경남 사천시 AY에 있는 'AZ'야식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C가 술에 취해 찾아와 피고인에게 "E씨 소주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폭행 피고인 E은 2018. 2. 2. 04:00경 사천시 AP에 있는 피해자 AD(41세)이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17.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