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C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 D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11:0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980원 상당의 체다치즈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4: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호에 방문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을 찾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빨리 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오른손에 집어든 채 문을 열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인 다음, 오른손에 잡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옆구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지구대 경찰관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상처부위 자신, 식칼 사진(증거기록 22면)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01. 2. 9.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75세의 노인으로서 직장암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동거인 겸 피해자의 모친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2021. 11. 2. 제출된 D의 진술서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0:52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높이 16cm, 지름 8.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0:5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 가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노예 할래? 발 사진 찍어줘. 알몸으로 얼굴까지 나오게 사진 찍어줘. 뒷모습 나오게 보지 나오게 찍엉. 다리 쫙 벌리고 보지 찍어봐. 벗어.”라고 요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그다음 날 2021. 2. 13. 10:3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 사진 17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채팅 내역 등 첨부) - CD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중학생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인격이 형성되는 데에 큰 어려움에 부닥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8. 17:50경 대구 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36세)와 운전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앞으로 밀어 꺾어 수리비 132,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D(여, 33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범행 장면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7

범죄사실 1. 202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와 검은색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21: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상의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6: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5: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6: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분석의뢰 회신 관련)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할인매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경 금괴 밀수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그 곳 3층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50,446,000원 상당의 금괴 총 1kg(사각형태 200g 금괴 5개)을 전달받아 속옷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일본으로 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9,562,000원 상당의 금괴 총 15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A 출입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미신고 반송은 외국물품이 직접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하여 다시 외국으로 반송되는 것이어서 국내 통관 및 조세질서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2019년 무렵까지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이 반송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실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452 판결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도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라는 법리가 확립된 점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5.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30. 12:30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55세)을 마주쳤는데 오전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이 건넨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우리 신랑이 인사를 하는데 왜 인사를 안 받아! 같은 동네 살면서 왜 무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0. 18:39경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취소하여 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려고 하였고, 이때 그곳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방충망을 연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 2항과 같은 사건의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21. 9. 1. 15:00경 태백시 E에 있는 ‘F’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취소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를 취소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나오면 살고 온 만큼 줘 팰 거야. 씨발년 아. 그러니 신고하려면 니 마음대로 해. 난 분명히 말했어. 들어가 살고 나오면 살고 나온 만큼 줘 팰 거야. 쌍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등 첨부),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피해자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취소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일 뿐이지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방으로 폭행한 직후부터 경로당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것을 손으로 치는 등으로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 신고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 “야. 씨발년아! 내가 가서 벌금내면 벌금낸 만큼, 빵에 가서 살고 나오면 살고 나온 만큼 너를 조팰거야!”라면서 해악을 고지한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최소한 피해자가 경찰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 또는 경찰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년 6월 + 2년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네 주민이자 연장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에 대한 경찰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및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행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1: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암로 133에 있는 오산보건소 앞 도로를 1번 국도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버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01:05경 경기 오산시 세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3:30경 천안 서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천안 동남구 봉명동 서부대로에 있는 서부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서부대로 서부육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 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어지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9:05경부터 같은 날 09:07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C(남, 83세)에게 다가가 “저 차가 네 차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볼을 툭 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18. 21:20경 전남 여수시 B ‘C’ 앞 노상에서 “사람을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1세)으로부터 “술에 만취하였으니 흥분하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십시요”는 권유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위 E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7세)이 위 C 식당 업주를 향해 달려가려는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찢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1. 21:1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대학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편의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5:3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산청군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농로길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만연히 좌회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트랙터 조수석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1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앙선을 넘어가는 중한 과실로 이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트랙터로 빨리 논농사를 하러 가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그만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4일 전에 그곳에 입주하였던 피해자 D(여, 32세)가 퇴실하는 과정에서 선납한 1달치 고시원 요금 28만원 가운데 4일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자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초범인 점, 환불금액에 대한 다툼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환불을 받고 마무리가 되었다가 다음 날 고소가 된 점, 고소의 주된 이유는 폭행보다는 피고인의 언행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폭행으로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나 실랑이 과정에서 밀치는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동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1:04경 파주시 B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방면으로 운행하던 E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 안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제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티구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북진천톨게이트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9%에 이르고, 그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약 60km에 이른다.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0:45경 부산 금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이 재발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