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5.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6: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 B빌라 1차 가동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5S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5S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9.25. 16:56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 B빌라 1차 가동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골든구스그레이 코드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든구스그레이 코드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든구스그레이 코드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골든구스그레이 코드신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9,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5.9.26 22:2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북 진천군 B빌라 1차 가동 3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컬쳐랜드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글,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 달도 채 못 되어 저지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횟수가 3회이고 그 중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1:4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내기 문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축산면 고곡리 7번국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9:50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있는 송월학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학동해수욕장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3. 21:15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동부파출소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C,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1:25경, 21:35경, 21:45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 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와 거리, 단속된 경위도 좋지 못한 점, 동종의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측정거부의 죄질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2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6. 23. 23:00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부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5. 3. 9.자 범행)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1:30경 전남 장성읍 안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영천리에 있는 삼가동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삼성역사거리 방면에서 봉은사사거리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G계에서 경사 H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외환은행네거리 교차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유천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월서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동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811,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신월리 마을입구 방면에서 천안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신월리 마을입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국제크레인 앞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화물차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6세)에게 약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10:20 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국제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2:15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충무교차로 쪽에서 남항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 있는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신호등점등순서 사진, 방범용 씨씨티브이영상 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서울시 도봉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며 취득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위 인적사항 기재 전화번호로 전화해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5.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입출금 반복을 통해 허위의 신석을 쌓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는 곧 다른 번호로 연락이 갈 것인데 그쪽에서 알려주는대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AY)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Z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A)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N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타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한도도 증액을 해야 하니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돈과 수수료를 달라"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AX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6,000,000원,2015. 5. 26.경 AZ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고, 2015. 5. 22.경 BC 명의 우리은행 계좌(BD)로 6,000,000원, 2015. 5. 26.경 BE 명의 신협 계좌(BF)로 6,510,000원, 2015. 5. 27.경 BG 명의 신한은행 계좌(BH)로 4,900,000원, BI 명의 우리은행 계좌(BJ)로 4,200,000원, BK 명의 우리은행 계좌(BL)로 3,81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외 방법으로 확보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합계 37,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대포폰의 AX, AZ 상대 발신내역, 가입자 조회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D 수원구치소 수감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AX, AZ에 대한 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짐, 판시 항소심 재판 중인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09:3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부산 방면 7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F 부지에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데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위 아파트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건설과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거래명세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시공참여의향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동종사건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원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72세의 나이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실형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중순경 충북 단양군 C에서 920m를 절토하고, D에서 40㎡를 성토하여 합계 960m²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현황사진, 위치도,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지적도등본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형질변경 전인 2015. 10. 초순경 국립공원담당자인 F에게 판시 각 토지를 경지정리해도 되는지를 물었는데 F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게 2015. 10. 내지 11.경 국립공원을 순찰하던 중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농사를 지어도 되냐고 묻자 돌을 걷어내고 측량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60㎡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질변경된 토지를 상당부분 원상복구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C이 피해자 G로부터 판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이던 시가 미상의 청자표주박 주전자 1개를 위 E을 통해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보관증, 물품사진 1. 통장사본 1. 담보물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E 상대수사), 수사보고(청자 표주박 주전자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판기 렌탈업을 하고 있는데, 4,500만 원을 냉장고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일에 원금의 4%인 18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업은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당시 투자금에 대한 월 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80만 원의 이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판결 선고 및 여주교도소 이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5. 14:38경 김포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17세)이 위 C건물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37

범죄사실 2014고단5637 피고인은 2013. 7. 6.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이 같이 거주하던 'E' 301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320만원 상당의 미쉘 시계 1개,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4개, 시가 합계 3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5개,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등 총 1,8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넣고, 그 다음 날 18:00경 위 귀금속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6311, 피고인은 2014. 1. 21. 23:30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3,500원 상당, 상품권 7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합계 93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014고단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 1년 6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8월 1년 11월(= 1년 6월 + 5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총 약 2,000 만원 상당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에서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화물취급업체와 화물운송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운송할 화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물품배송을 담당할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화물운반용 차량을 구입하여 운송회사 등에 지입하게 해 주더라도 그들이 일을 시작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고액의 소득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한 E(2008. 12. 24.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사망함)와 2007. 5.경 생활정보지에 2007년 상반기 차주모집'이라는 제목 하에 '1톤 냉탑: 인수금 1,100만원, 급여 264만원, 2.5톤 냉탑: 인수금 1,700만원, 급여 352만원, 4.5톤 윙냉탑: 인수금 2,800만원, 급여 473만원, 11톤 윙냉탑: 인수금 3,800 만원, 급여 638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차량을 지입하면 즉시일을 할 수 있으며 월수입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입차량 인도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07. 5. 28. 위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14톤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화물을 배송해 주면 월 638 만원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지입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 2007. 5. 29. 계약금 명목으로 290만원, 2007. 6. 7.경 잔금 명목으로 2,2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7,8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F, T의 각 진술서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항소심 1회 공판조서 사본 1. 신문광고, 각 근무예정계약서, 각 지불각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입출금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많은 점, 그럼에도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건설㈜가 시공을 맡은 이천시 안흥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 수원시 장안구 D 보수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4. 10. 8.부터 2014. 12. 15.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0월분 임금 1,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79,8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 체불임금 액수 및 그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의 협조로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이 사건 임금 체불 무렵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1. 2017고단148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8. 23:05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여자 2명에게 2만원 상당의 맥주 피쳐 2병을 판매하였다. 2. 2017고단213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22:4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온 D 등 10명에게 합계 8만원 상당의 플라스틱병 맥주 7병, 소주 3병, 안주 등을 판매하였고, 다른 손님인 에게 캔맥주 1개를 3천원에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