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초밥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위 ㈜ C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F 소재 G의 투자자인 H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C 가맹점주들이 지급하는 가맹비나 가맹점 공사에 따른 공사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 전부를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맹비나 가맹점 공사에 따른 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가맹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5.경 2,000만 원, 같은 달 9.경 1,2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200만 원, 같은 해 7. 1.경 3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같은 해 8. 1.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위 G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위 G의 지분 50%를 주고 6개월 내에 가게 운영을 정상화한 후 점포를 처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은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위 G의 기존 투자자인 M, N, O 등에게도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G은 건물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는데 피고인은 위 G의 운영을 개선시킬 별다른 계획이 없어 6개월 이내에 위 G 영업을 정상화하여 처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추가적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경 위 G의 임대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 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6. 5.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서 총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G의 투자자인 H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차용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5,000만 원을 오로지 위 투자금 반환에만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H에 대한 투자금 반환 외의 다른 용도에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당시 단기간 내에 변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5,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피고인이 R 체인점과 관련하여 보여준 영업능력이나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큰돈이 아니어서 당시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C의 가맹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와 가맹점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5,000만 원의 회수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부터 이미 ㈜C의 가맹사업의 전망이 매우 어두웠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지 두 달 정도 후에 피해자가 작성해온 대여금 약정서(“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매월 30일에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6. 8.까지 대여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아무런 이의 없이 서명을 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의 수령 당시 이미 그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한 2015. 6.부터 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C 가맹사업의 성공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C의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하게 될 것이니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될 이익금이 상당할 것이고 피고인이 가맹점들로부터 가맹비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상과는 달리 피해자가 수개의 가맹점에 대한 공사를 하고서도 영업 부진으로 인한 조기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가맹계약 체결 건수도 몇 건밖에 되지 않았기에 결국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2. 2.경 G의 임대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G의 영업을 정상화해서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받고 위 매장을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면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6개월 내에 가게 운영을 정상화한 후 매각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도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2억 원을 임대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피해자의 배우자가 G의 임차권을 취득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수익한 사실도 있는 이상,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가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서 G에 투자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임차보증금은 걸어두면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G에 투자가 많이 되어 가게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투자한 겁니다. 또, B 배우자 명의로 다 가게 계약이 되었는데 제가 2억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경찰에서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당시 “고소인이 임차보증금을 입금하기 전에 가게를 팔면 권리금으로 8억 원,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대화를 고소인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가게를 정리한다거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G이 6개월 내에 정상화되어서 정리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당시 “저는 임차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혹시 장사가 안 되면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을 다시 찾아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G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3 ~ 4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권리금 10억 원짜리인데 지금은 내려와도 6 ~ 7억 원은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2억 원이 살아 있으니 권리금만 잘 챙기면 이익 배분할 때 더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6개월 내에 G 매장을 처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이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면 위 말이 현실성이 있는 말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해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이미 그 동안 G이 월 차임 연체로 인하여 건물명도소송을 당할 정도로 영업이 매우 부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업자 일부가 탈퇴한 사정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G의 임차인인 피해자의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G을 폐업하게 되더라도 대구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수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한 G 매장의 권리금 액수가 상당할 것이므로 자신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