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이 주지로 있는 C 소유 토지(서산시 D, E)에서 거주하면서 식당, 노래방 등을 운영하던 중 불법 증축 등을 이유로 2012년경 C로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당하였고, 2013. 1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의 주택, 식당, 노래 방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C에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7. 7. 재판부가 '2014. 8. 1. 부터 노래방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4. 12. 31. 까지 노래방 건물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를 인도한다. 주택 및 식당 부지에 대하여 2014. 8. 1. 부터 2015. 7. 31. 까지 월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2014. 8. 11. 경 고소인과 피고인은 서산시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택, 화장실, 식당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8. 1. 부터 2015. 7. 31. 까지,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이후 계약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위 강제조정결정을 근거로 C로부터 주택 등 부동산 철거 및 토지 인도 집행을 당하게 되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1.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H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B이 2014. 8. 11. 자 A(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전 B의 요구에 따라 '2014. 8. 말경 노래방 앞에서 운영 중인 슈퍼를 2014. 8. 말경까지 정리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조서에 의하여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부동산(주택, 화장실, 식당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 '는 내용의 위 이행각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법무사로 하여금 2017. 12. 7. 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이 우편으로 제출되도록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판결서 사본(2012가단169 건물철거등), 결정조서 사본(2014머11005 건물철거 등), 토지(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이행최고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식당(J) 건물사진 사본, 결정문 사본(K 대체집행),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결정문 사본(L 대체집행) 1. 고소장 사본(A), 이행각서 사본,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사본 첨부), 불기소결정서 사본(2017형제1717호), 송치의견서 사본(사건번호: 2017년 제990호) 1. 수사보고(이해각서 초안 작성자 I 사무장 진술), I 진술조서 및 이행각서 스캔본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1. 수사보고(인영, 필적 감정서 첨부), 2017형제13208호 수사보고서 및 국과수 감정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행각서가 B 측에 의해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은 2014. 7. 7.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2014. 8. 11. 피고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당일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I은 당일 B이 이행각서 초안을 잡아 와 형식에 맞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컴퓨터로 이 사건 이행각서 양식을 작성해서 B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임차인측 2명이 참석한 것은 알고 있으나 누가 이행각서에 서명, 날인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2014. 8. 11. 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B과 함께 직접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도 날인되어 있는바, 달리 I 의 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을 실제 누가 하였는지, 위 피고인의 서명과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과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인은 평소에 인감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으며, B과의 소송과정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정 등에서도 자신의 인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B이 2014. 11. 18.자 이행최고서를 피고인에게 보낼 때, 그 내용 중에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사실을 언급하고, 피고인이 이행각서상 약정을 위반하여 2014, 11. 15. 현재까지 노래방 앞에서 가게(슈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2014. 11. 30.까지 위반사항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 사본까지 첨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거나 이행각서에 근거한 B의 위이행최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라. 위 2014. 7. 7. 자 강제조정결정에서, 노래방 건물을 2014. 12. 31.까지 철거하되, 2014. 8. 1.부터는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노래방 등 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단층주택과 식당 건물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영업 등 일체의 점유, 사용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데, 실제 위 노래방 건물 앞부분 일부가 슈퍼로 사용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노래방과 슈퍼를 구분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차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이 영업 등 일체의 점유, 사용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기에 위 슈퍼 부분에서도 2014. 8. 1.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앞에서 운영 중인 가게 (슈퍼)를 책임지고 2014. 8. 말 일까지 정리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조서에 의하여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부동산을 철거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한다고 약속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위 강제조정 결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불리한 내용으로 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당시에 B이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B에게 기소 등의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종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