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 교정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2003. 8. 4.부터 2015. 11. 9.까지 부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울산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3. 2. 18.경부터 2013. 9. 9.경까지 부산구치소 D 소속으로 E 수용실의 사동 경비근무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주류·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부산구치소 F 수용실을 담당하면서 그 수용실에 수용 중이던 칠성파 조직원인 G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G으로부터 H파 행동대장인 I이 E 수용실에 수용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E 수용실 경비근무 담당으로 업무가 변경되어 I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무렵 I으로부터 "출소 후 사례하겠으니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I으로부터 검열을 피해 보내려고 하는 편지를 건네받아 부산구치소 외부에 있는 우체통에 4차례 넣어주고, 201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반입이 금지된 껌 2박스(1박스에 껌 10통), 필립스 면도기를 각 1회씩 제공하고, 약 4일에 한 번씩 총 7회 가량 담배 20개비 이상을 I에게 제공하고, 2013. 4.경 I의 부 J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노156호 사건의 증인으로 K 등이 재판에 출석하지 말게 하라."는 I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 I에게 담배교부 등 편의를 제공한 다음 2013.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3. 7. 중순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1병을 각 교부 받았고, 2013.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3매, 시가 불상의 아디다스 건강팔찌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용자에게 담배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딱지어음 사건 진행사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참고인 P 2012. 6.경 마약구속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G에 대한 조직폭력사범 검색 결과, 피의자 T 출금전표 및 무통장 입금전표 사본 제출, A의 인사 및 징계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시가 특정 보고),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조회화면 출력물(부산지검 2011형제42604호) 1부, 판결문(부산지법 2011고합401호) 1부, 사건요약정보(부산지검 2011형제31643호) 1부, 판결문(부산지법 2011고정3414호 등)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부산지검 2012형제46225호) 1부, 판결문(부산지법 2012고단5098호) 1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조직사범 검색결과 2부, 출금전표 사본 1부,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2부, 자료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개인인사기록카드(전산출력물) 1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직원근무명령부(부산구치소) 1부, 직원근무명령부(울산구치소) 1부, 경위서 사본 1부, 반성문 사본 1부, 부산구치소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진술조서 사본 1부, 징계의결서 사본 1부, 각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담배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270만 원 = 2013. 7. 초순경 현금 50만 원 + 2013. 7. 중순경 현금 10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1병 + 2013. 9. 초순경 현금 50만 원,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3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3. 7.초순경 및 2013. 9.초순경 I을 2차례 만나 식사를 하였고, 2013. 7.초순경 만났을 때 I으로부터 양주 1병과 건강팔찌 1개를 받았을 뿐, I으로부터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담배를 교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I으로부터 현금, 양주, 백화점상품권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I의 진술은 I이 검찰 조사 당시 "2013. 9.초순경 피고인과 저녁 무렵에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유태파 U에게 야한잡지 넣어준 일이 문제가 되어서 V과 W에게 경위서를 썼는데 아무래도 징계를 받을 것 같다. 괴롭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40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2013. 9. 6. 수용자 U에게 GQ, MAXIM 잡지를 준 사실에 관하여 W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3. 10. 8.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바(증거기록 541 내지 543쪽, 583쪽, 609 내지 629쪽 참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I이 알기 어려운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I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초콜릿, 껌, 필립스 면도기 등 반입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들을 받았다. 출소한 후 세 차례 만났다. 처음에는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한 후 M 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 두 번째로 부산 동래구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한 후 O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렌타인 30년산 한 병과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세 번째는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Z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한 후 현금 5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매, 아디다스 건강팔찌를 주었다. I의 아버지 J은 검찰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69 내지 71쪽 참조). I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을 때 부산구치소 교도관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I의 전달사항을 전달하였다. 2013. 6.경 I이 출소한 후 그때 저에게 전화를 하였던 교도관이 자신의 담당교도관이었던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이름은 밝히지 않고 "부산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입니다. I의 아버지 되시지요."라고 한 후 I의 전달사항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전화하여 I이 저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하였다. 접견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접견을 하면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교도관을 통해 외부에서 전화를 하게 하거나 교도관을 통해 외부에서 편지를 붙이고 한 것이다. I이 출소한 후 교도관을 만나서 식사를 하기 위해 간다고 하여, I에게 "왜 교도관을 만나러 가느냐."고 하자 I이 "아버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을 때 담당인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등을 받는 등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도 하고 사례를 좀 하려고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P, Q, R은 아래와 같이 I으로부터 담배, 껌 등을 받았거나, I이 담배 등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I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비교적 친밀하게 지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P, Q, R이 말하는 교도관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교도관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P: I이 어느 교도관으로부터 받는지는 몰랐으나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 담배, 시계 등 물품들을 받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I으로부터 2013. 4.~5.경 담배 1개비 및 전자 손목시계를 받았다(증거기록 90~92, 94, 95쪽 참조) Q: I이 교도관으로부터 담배 등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담배, 아디다스 운동복 등을 보여주고 하였다(증거기록 130쪽 참조). I이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때 도움을 받은 교도관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33쪽 참조). R: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I으로부터 초콜릿, 자일리톨 껌, 카라멜, 수첩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교도관을 통해서 전달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금지물품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특히 껌은 교도관을 통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었다. 사실 그때 I이 친한 교도관이 있었다. 저녁에도 그 교도관이 I이 있던 독방 앞에 와서 잡담도 하고 주말에도 원래는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I이 교도관을 불러내서 서로 잡담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59, 160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6월 및 벌금 540만 원 ~ 1,3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부정처사 후 수뢰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추징금 270만 원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부정처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