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되었다. [2013고정4498] 1. 피고인은 2013. 4. 8. 19:4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양주(스카치블루) 2병과 골뱅이 안주 등 합계 254,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지불할 소지금 또는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대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5047] 2.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34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청구서) [2013고정50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취식대금) [전과]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9:20경 김제시 향교길 김제문화예술회관 앞 교차로를 김제시청 방면에서 시청 오거리 방향으로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산을 쓰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 통행으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달 25. E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죄전력없는 초범인 점,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9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10. 하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 127-62에 있는 강남쉐르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격벽을 해체한 후 의자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0:2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66-1에 있는 토방닭발 식당 앞 도로를 삼성생명 쪽에서 한일부동산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등의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불량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의 브레이크 오일이 모두 누유된 정비불량차인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인천남부경찰서 소유의 D 쏘나타 순찰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가 밀리며 앞범퍼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50세)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의 출입문 셔터를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3,267,526원, 4,631,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출입문 셔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 장치 불법변경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6.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이천시 및 충북 증평군 일대를 피고인 B 소유의 D 스파크 차량을 이용해 돌아다니며, 집 안에 사람이 없고 시정 장치가 허술한 주택을 대상으로 속칭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18. 17:30경 이천시 E 소재 피해자 F(62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 차를 세우고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5돈 1점, 시가 75만 원 상당의 24k 반지 3돈 1점, 125만 원 상당의 반지 5돈 1점, 341,000원 상당의 목걸이 2점, 모조 금목걸이 1점, 모조 팔찌 1점,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등 합계 3,29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26. 14:30경 충북 증평군 G 소재 피해자 H(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위 집 방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태블릿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용의차량 특정 CCTV사진 1. 사건 당일 용의차량 차량용 CCTV영상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장물 처분 처 수사), I 매입장부 사진 1. 압수된 목장갑(3M) 1개(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피의자 A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펀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 피해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지만,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05: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의 모텔 숙박요금 환불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다 지구대 밖으로 나간 후, E이 별건 112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을 붙잡고 오른발로 위 앞문을 걷어차 앞문이 E의 오른 발목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5. 03:06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 G(남, 65세)의 주거지인 'H'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로 통하는 문을 열어보는 등 약 8분간 그 안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25. 03:22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피해자 J(여, 5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 건너편 방에 있는 서랍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양말 1켤레 시가 15,000원 상당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음으로써 이를 절취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원피스 치마를 입고 그곳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을 원피스 안으로 짚어 넣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부터 허벅지를 거쳐 팬티 아래 부분까지를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순찰일지 사본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녹화 사진,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 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 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로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늦은 밤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다가 침입한 두 번째 집에서 금품을 절취한 후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하여 개인의 주거의 평온, 성적자유 등을 침해한 중대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범죄를 별다른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성향으로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범행으로 복역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그 피해자를 보복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더니 다시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복무 시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었고 현재는 협심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고령의 아버지, 이혼한 여동생과 두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2. 21: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 필로폰 양성) 1. 메모지, D 노래방 사진, 2012. 8. 12.자 E 발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4동 2704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드레스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품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품 에르메스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와 그곳 거실 소파 옆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파란색 핸드백 1개와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에르메스 스카프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가방 등에 숨겨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을 이용할 때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는 문제제시 시간을 연장해 주는 기능으로 등급분류 받았으나, 실제로는 아이템카드가 프리게임 10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게임 로직의 패턴과 다른 게임진행, 아이템카드의 배출, 아이템카드의 기능에 대해 실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레인보우퀴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케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발견 메모지 1. 현장사진, 현장단속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1권 1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71면, 2권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2-13에 있는 인화빌딩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림 GW-90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영등포구청 담당 직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점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2. 10.경 F 등으로부터 위 E주점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경 F 등으로부터 위 E주점 인수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조회서, 각서, 이체확인증(1,000만 원 송금), 거래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본건 횡령의 죄를 범한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인수대금을 지급한 F,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18. 21: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피해자 D(6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전기를 아껴 쓰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집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신발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08: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위 집 창문에 던져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7. 13:5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 G(43세) 소유인 H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운전석 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집어 들고 쇠심이 박힌 볼펜 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5~6회 찍어 볼펜 촉이 피해자의 두피에 박히도록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관통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수리계산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4. 7. 31.까지 한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374,031원과 2010. 3. 3.부터 2014. 8. 17.까지 한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2,205,52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 G에게 월 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위와 같은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아닌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약정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병원의 대표자로서 2011. 11. 7. F를 채용하면서 '총 계약연봉금액 5,400만 원', '6,000만 원(1개월 후)'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4. 1. G을 채용하면서 '임금 6,000만 원', 'NET. 500 퇴직금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F와의 근로계약서에는 달리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F와 G이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F, G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거나,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F, G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이상 그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 09: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수퍼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의 주차관리 업무를 반대해온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자, 술김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년 네가 뭐야! 개 같은 년아! 이 씹할 년아! 이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2. 08:30경 서울 동대문구 G연립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H과 피해자 I에게 "문방구년하고 수퍼년 니들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두고 봐! 니네 아들, 딸 얼굴 다 아니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9. 21. 22:30경 위 D수퍼 앞길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D수퍼를 찾아가 부부인 피해자 H, I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수퍼년과 문방구년은 똑같은 년이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니네 자식들 내가 누구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가만 두지 않을거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D수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씹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좆같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수퍼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9. 19:00경 위 D수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I에게 "장사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 H에게 "장사 똑바로 해! 너네 가게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장사를 못하게 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막걸리 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위 D수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I에게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어디 앉아서 손님 돈만 받고 장사를 해!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되는 TV 케이블선을 바닥으로 풀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베란다로 나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어떤 년이 끊었어."라고 하며 "저년, 저거 뒤지지도 않은 년! 저 호랑이가 물어가도 뒤지지도 않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하여 G연립의 방수공사 도급 주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베란다로 나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네년이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 네 남편이 병든 거야! 집안을 말아먹을 년아! 너 이년 똑바로 살아라! 너 같은 개 같은 년이 있어서 천벌을 받는 거야!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수퍼 업주 H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이 경찰서에 동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베란다로 나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퍼년이나 문방구년이나 똑같은 년이야! 이 씹할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웃 주민을 괴롭혀 왔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6. 00: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여, 35세)를 보고 평소 서운한 감정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여, 38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B) 1. 진단서(B) 및 피해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재 및 단열재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은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당산동 3가)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2.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6,550,000원 상당, E에 3,415,000원 상당, F에 1,850,000원 상당 등 합계 21,8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3.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4,0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3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3.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15,906,000원 상당의, G에 10,955,000원 상당 등 합계 126,8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7. 1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각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유형별 매입/매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에 대한 선고형 결정: 800만원(= 8장×100만)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청소용품나라 앞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어두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감속을 하면서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방향을 급히 바꾸었으나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면 마비 및 전두엽 뇌의 손상으로 의식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D) 1. 상해정도 확인보고,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3: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피고인이 "그 엄마에 그 딸이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25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