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2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라는 사채사무실을 경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I 세무회계사무실"이라는 상호로 무자격 세무대리업을 하는자로 전직 세무공무원인 사람, 피고인 E, D, F, G는 각 세무공무원인 사람들인바, 1.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2001. 6. 27.경 충주시 J 소재 위 A의 H 사무실에서 충주세무서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공소외 K로부터 "충주세무서에서 진행중인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B가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승낙한 후,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금 28,700,000원, 같은 달 29. 금 1,300,000원, 같은 해 7. 중순경 금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 35,000,000원을 교부받고, 2. 피고인 A는 가. L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8.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액면금 440만원권 약속어음(M) 1장에 대하여 할인수수료 명목으로 금 337,333원을 공제하고, 금 4,006,667원을 교부하여 주어 위 어음을 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2. 1. 21.경까지 사이에 총 884회에 걸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할인하여 합계 약 373,502,469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 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1. 3. 26.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N(주) O주유소가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의 P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0만원을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1회에 걸쳐 합계금 172,323,000원 상당의 자금을 각 융통하여 주고, 다. Q과 공모하여, 같은 해 1. 2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N O주유소가 (주)R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O주유소가 위 R에 공급가액 20,001,80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R의 위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금 307,756,6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고, 3. 피고인 D은 동대문세무서 S과 공무원으로 T(주) U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담당하며 위 주유소의 매입자료중 허위 세금계산서의 의심이 있을 경우 이를 V과에 이첩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01. 2 중순경 위 주유소의 세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던 위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한 혐의가 있는 위 주유소에 대하여 V과 이첩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신고서를 보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냥 편철해 놓고 V과에 이첩하지 않겠다"라고 한 후 V과로 위 주유소의 관련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해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W 소재 X룸싸롱에서 위 B로부터 "위 주유소의 허위가공 자료부분에 대한 추적조사를 무마, 연기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술 등 약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약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E는 충주세무서 V과에서 R(주) K의 허의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한 조사업무 및 이에 대한 세금부과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해 7. 4.경 충주시 Y 소재 Z룸싸롱에서, 위 K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던 위 B로부터 "진행중인 K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조사진행상황 등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술 등 약 73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 100만원을, 같은 달 12.경 위 Z룸싸롱에서 술 등 51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 100만원을, 같은 해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W 소재 X룸싸롱에서 술 등 약 90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 100만원을, 같은 해 10. 29.경 위 Z룸싸롱에서 술 등 약 25만원 상당의 향응을, 같은 해 12. 중순경 충주시 AA 소재 AB 일식집에서 금 50만원을 각 제공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589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5. 피고인 F는 제천세무서 AC과의 공무원인 자로, 제천세무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신고한 (주)A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벌이려고 있던 중, 같은 해 8. 31.경 위 AD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던 B로부터 위 AD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AD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B로부터 공소외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금 5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6. 피고인 B는 가. 세무사의 자격없이, 2000. 3.경 서울 동대문구 AG 빌딩 AH호실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세무대리를 위한 사무실을 개설한 후, 같은 해 4. 26.경 사건의 AI로부터 기장료 명목으로 금 40만원을 교부받고 기장대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1. 9. 4.경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각 기장대행을 하여 각 세무대리를 하고, 나. 2001. 7. 2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AJ AK주유소가 (주)R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금 172,659,89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금 1,246,495,34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금 550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라.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합계금 599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7. 피고인 G는 2001. 1. 26.경 위 D이 위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B의 검거사실을 알려주면서 "잠시 몸을 피해라."고 말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판시 변호사법위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의 2, 제3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판시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판시 뇌물공여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판시 세무사법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F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피고인 G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G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피고인 A, B, D, E, F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피고인 D, E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피고인 F에 대하여)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 C이 K와 공모하여, K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K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고발이 불가피하게 되자, 위 A, B는 위 K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고자 위 C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주범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위 C에게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서 주범으로 진술을 하여주면 금 4,000만원을 주겠다." 라고 제의하여 위 C이 이를 수뢰하여, 위 C이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주범으로 자처하기로 결의하고, 2001. 7. 9.경 충주시 성남동 470 소재 충주세무서 AU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AP에게 위 B는 "C이가 실제 행위자이고 K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니, C을 주범으로 하는 전말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C은 "내가 본 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하고, 그 이득금의 대부분을 내가 가졌고, K는 단지 내 지시에 따랐을 뿐 취득한 이득금이 거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그러한 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 AP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과 다른 전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C에 대하여도 고발을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AP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세무조사 및 고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제13조 제9호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조사대상자가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여 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주범을 내세우기로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및 고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0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