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점 'E' 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으로부터 나오는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칸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어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위 화장실로 들어옴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으로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사건장소인 주점 화장실의 여성용 칸*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과 마주치게 경위와 그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여성용 칸으로 밀어 넣은 경위, 이후 여성용 칸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강간시도 행태와 피해자의 저항행위, 피고인이 강간시도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꾸며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상해 부위: 흉곽전벽, 좌측 위팔·전완부 · .대퇴부)에 기초하여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부위를 '팔뚝, 팔목, 왼쪽 엉덩이' 부분으로만 지목하였고(증거기록 40쪽), 이 법정에서도 "다친 부위가 전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멍이 있는 부분은 모두 진단서에 기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화장실로 간 이후 화장실에서 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주점 화장실은 옆의 그림과 같이 그 내부에 칸막이로 구분된 여성용 칸과 남성용 칸이 있고, 여성용 칸 안에는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중 점선은 출입문을 표시한 것이다) 성의 우는 소리가 나기에 가봤더니 피해자는 원피스가 아래로 내려온 상태로 울고 있었고 피해자는 지퍼를 올리면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당시의 상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 와서 술을 마신 H(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즉 "화장실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G가 여성용 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을 들여다 볼 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의 어깨 끈이 내려간 상태이었다."는 진술 내용에도 대체로 부합한다. 나아가 범행 당시 CCTV에 촬영된 G, H의 행태는 그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게 나타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포옹을 한 것이지 엉덩이 등을 만지려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을 하지도 않았고 화장실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속삭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잡아주려다 같이 넘어졌는데 G가 들어와 뭐하는 거냐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는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끌어안아 벽으로 밀치다 넘어졌다.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하다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여 추행사실만큼은 인정하는 듯하더니,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안은 채 같이 넘어진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 보니 팔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이지 엉덩이를 만질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진술 내용을 다시 번복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이 번복되어 왔고, 앞서 살핀 G, H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가 화장실 모서리에 걸리는 등으로 내려갔을 뿐 지퍼를 내리고 간음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G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퍼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지퍼는 왜 올리느냐고 따졌다."라고 진술하였고, H도 G가 피고인에게 "지퍼를 왜 올렸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데다, 피고인 스스로도 G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7쪽)].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란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여기에 앞서 적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종업원 피해자를 주점 화장실 안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터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문제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어머니 등 가족과 친지의 관심과 지도 하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경력, 환경, 지능,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