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는 2015. 4. 24. 서울 강남구 CE을 본점으로 하고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F(이하 ‘CF’이라고 한다)은 2016. 12. 30. 서울 강남구 CG, 2층을 본점으로 하고 경영상담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D는 위 각 법인의 회장 내지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자(子)로서, 위 각 법인의 사내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D는 위 CC, C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육류 가공 및 유통, CH 생산, 쇼핑몰 운영 등 사업을 빙자하여 그 사업 운영비 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관련된 사업설명, 투자금 관리, 회사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위 CC, CF을 설립하고, 위 각 법인에서 기획관리본부장, 재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등의 직책으로 재무, 인사, 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위 법인의 대표로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육류 가공 및 유통 등 사업의 운영비 명목의 투자금 입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금이 입금될 경우 그 투자금 규모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투자자들에 대해 수익금 또는 배당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해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 등 투자자를 모집한 자에게 수당 또는 소개자 인센티브(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에서 내부적으로 ‘사장’이라고 불리면서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위 각 법인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속칭 ‘CI팀’이라는 명칭으로 유사수신 조직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위 ‘CI팀’ 산하에 13개의 센터를 두고 그 센터장들을 관리하면서 CF의 육류 가공 및 유통 관련 사업 등을 홍보하고, 위 센터장들로 하여금 위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피고인 D,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투자금 입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 D,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센터장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각 법인에서 내부적으로 ‘부회장’이라고 불리면서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위 각 법인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속칭 ‘CJ팀’이라는 명칭으로 유사수신 조직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위 ‘CJ팀’ 산하에 4개의 본부와 전산담당자들을 두고, 그 본부장들과 전산담당자들을 관리하면서 CF의 육류 가공 및 유통 관련 사업 등을 홍보하고, 위 본부장들로 하여금 위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피고인 D,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투자금 입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 D,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전산담당자, 본부장들에게 지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II. 투자자 모집방법, 수익금 및 수당 지급 구조 피고인 D는 육류 가공·유통·숙성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관련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CC나 CF에서 축산 유통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육류 가공 및 유통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그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CC‧CF에서 육류 가공 및 유통사업을 하면 40일에 수익율 40~50%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40일마다 투자금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 모집을 제안하였다. 1. 피고인 B 운영의 ‘CI팀’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2016. 10.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L, CM호 사무실 등지에서 CC나 CF의 투자금 모집 그룹인 ‘CI팀’을 만들어 그 산 하에 13명의 센터장(그 중 2명은 본부장 겸임)을 두고 그 센터장들을 관리하면서 CC나 CF의 사업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2016. 10.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는 투자자들에게 40일 만기로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의 10%를 수익금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2019. 1. 1.경부터는 투자자들에게 40일 만기로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2016. 10.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피고인 B에게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주었으며, 2019. 1. 1.경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피고인 B에게는 투자금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받은 수당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CI팀’ 소속 센터장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주었는데, 주로 자신이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센터장들에게 분배해주었다. 2. 피고인 C 운영의 ‘CJ팀’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2016. 11. 4.경부터 서울 강남구 CN, CO호 등지에서 CC나 CF의 투자금 모집 그룹인 ‘CJ팀’을 만들어 그 산하에 전산담당자, 4명의 본부장을 두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CC나 CF의 사업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자들에게 “ 40일 만기로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는 ‘40일 단기 투자 상품’과 30일마다 원금의 2.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면서 원금은 장기간(6개월) 투자하도록 하는 ‘30일 장기 투자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주로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고, 피고인 C에게는 투자금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받은 수당을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CJ팀’ 소속 전산담당자, 본부장들에게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주었는데, 주로 자신이 투자금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전산담당자, 본부장들에게 분배해주었다. III. 구체적 범죄행위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I팀’ 관련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I팀’ 산하 센터장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 10. 서울 강남구 CG에 있는 CF 사무실에서, ‘CI팀’ 산하 ‘CP 센터장’(‘CQ본부장’ 겸임)인 CR을 통하여 피해자 AY에게 “CF은 ‘CH’라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육류를 영하 1°C가 유지되는 기계에 넣어두고 40일간 숙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저등급 품질의 고기를 1등급 품질의 고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저등급의 고기를 구입하여 빙온 숙성하여 전국의 백화점이나 마트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CF에 투자하면 40일 이후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투자자를 유치하면 실적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도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D나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산하 센터장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CF가 축산물 경매·유통 사업, 육류 빙온 숙성 및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직영 식당 운영, 홈쇼핑 및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CS를 통한 전국 경찰서 유통 등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40일 이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CF의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니 그 주식을 매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C나 CF은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육류 가공 및 유통업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전문적인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가 없었고, 이에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로서는 가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0 내지 40일에 투자금의 30 내지 50%를 수익으로 내면서 그 원금까지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육류 가공업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육류 가공 및 유통업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소개자들이나 자신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금원 역시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 약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Y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2019. 1.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고인 D(CC) 명의의 CT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95,913,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86명으로부터 합계 75,385,165,91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75명으로부터 합계 71,672,451,63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6명으로부터 합계 75,385,165,91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J팀’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J팀’ 산하 전산담당자, 본부장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2. 3.경부터 수시로 서울 강남구 CN, CO호에 있는 ‘CJ팀’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I에게 “한우를 경매 받아 도축을 한 후 부위별로 포장해 유통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빙온으로 육류를 숙성하면 육질을 부드럽게 하여 저등급 품질을 높은 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 CF은 ‘CH’라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육류를 영하 1°C가 유지되는 기계에 넣어두고 40일 간 숙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저등급 품질의 고기를 1등급 품질의 고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저등급의 고기를 구입하여 빙온 숙성하여 전국의 백화점이나 마트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CF에 투자하면 40일 이후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투자자를 유치하면 실적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도 지급해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이 직접 또는 산하 본부장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CF가 축산물 경매·유통 사업, 육류 빙온 숙성 및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 진출, 직영 식당 운영, 홈쇼핑 및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CS를 통한 전국 경찰서 유통 등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40일 이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CF의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니 그 주식을 매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C나 CF은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육류 가공 및 유통업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전문적인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가 없었고, 이에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로서는 가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0 내지 40일에 투자금의 30 내지 50%를 수익으로 내면서 그 원금까지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육류 가공업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육류 가공 및 유통업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소개자들이나 자신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금원 역시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 약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A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2017. 2. 3.경부터 2019. 7. 3.경까지 ㈜C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통해 합계 5,02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48명으로부터 합계 76,782,036,1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본부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A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그룹’ 관련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6. 10. 24. 서울 강남구 CG에 있는 C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한우를 경매받아 도축을 한 후 부위별로 포장해 유통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빙온으로 육류를 숙성하면 육질을 부드럽게 하여 저등급 품질을 높은 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40일 만기로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산하 팀장, 센터장, 본부장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CF가 축산물 경매·유통 사업, 육류 빙온 숙성 및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직영 식당 운영, 홈쇼핑 및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CS를 통한 전국 경찰서 유통 등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40일 이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CF의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니 그 주식을 매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C나 CF은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육류 가공 및 유통업 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전문적인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가 없었고, 이에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로서는 가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30 내지 40일에 투자금의 30 내지 50%를 수익으로 내면서 그 원금까지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육류 가공업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육류 가공 및 유통업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소개자들이나 자신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금원 역시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 약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6. 10. 24.경부터 2017. 7. 4.경까지 ㈜C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통해 합계 4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합계 2,194,25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증거 1. 증인 CK, CU, AT, CV, CW, CX, CY의 각 법정진술 1. CZ, DA, DB, DC, DD, DE, DF(제2회), DG, D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DJ, DK, BB, BJ, Y, DL, AJ, DM, I, BP, DN, BH, BF, DO, DP, DQ, DR, DS, BX, Y, DT, BO, BN, AI, DU, DV, G, DW, DX, DY, AO, X, J, AF, DZ,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BD, K, EB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AP, V, BK, BW, BZ, AU, W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영수증 1. 각 차용금 지불각서, 주식회사 CF 주권 1. 법인등기부등본(CF, CC 등), CC 사업자 등록증(역삼세무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F), CF 정관, 이사회 이사록, 정관(주식회사 EC),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C), 주주명부(주식회사 EC) 1. 수사(내사) 의뢰서, 수사보고(주식회사 ED 방문 및 경영기획본부장 면담), 직위해제 및 파면 관련 공고문, 수사보고(금융회사 및 방문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제도권금융회사 조회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D 및 업체 관련 언론보도 분석 수사), 관련 자료(언론 보도 자료 등), 사업설명회 초대장, 이의서, 입장문, 조직도 1. 역삼세무서 회신(CC/EE), 충주세무서 회신(CF) 1. D(CC) CT조합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CF CT조합 금융거래내역, D EF증권 CIF, D EF증권 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D·피의자 C·피혐의자 EG 과거 접점 확인), 블로그 캡쳐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가족관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회신자료 CD, 수사보고[㈜CC 계좌 분석 파일 첨부], 계좌분석 파일 CD, 수사보고[㈜CC 계좌 분석],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액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운용계좌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 분석 및 연결 계좌 정리) 1. 계좌거래내역서(DU), 계좌거래내역(CF), 계좌거래내역(EH), 계좌거래내역(EI), 계좌거래내역(DH), 계좌거래내역(EJ), 계좌거래내역(EK), 계좌거래내역(C), 수사보고(피의자 C 및 그 가족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가족계좌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프로모션 공지, 설명회 책자, 관련 사진, D 경영 복귀 합의서와 비대위, D 카톡, C 카톡, 수사보고(피의자 B 및 센터장 텔레그램 대화방 출력물 첨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배당금 지급업무 진행과 관련된 협조의 건 서류, EL 텔레그램, EM그룹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수사보고[㈜CF 조직도], 수사보고(피의자 D·피의자 A 과거 활동 확인), 네이버 블로그(EN) 1. 수사보고(충북 음성공장 전력 사용량 확인), 한전 회신 자료, 수사보고(CH 특허 등록 확인), 특허증 사본, 특허 등록 정보, 의견제출통지서, 수사보고(EO 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EO), 사업자등록증(EP), HACCP 인증서, 창조기업인사(EQ), 벤처기업확인서, 인증서(ER인증원)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의 실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상황), 압수물 및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실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상황), 수사보고(피의자 C 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영장집행하여 발견한 은행통장관련), 수사보고서(A 주거지에 대한 압수물-1<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CF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수사보고서(A 주거지에 대한 압수물-2<㈜CF 회사현황 및 조직도>), 각 압수한 전자정보(CD), 전자정보 파일(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 분석-노트 7권), 압수한 노트 발췌물 사본, 월례회의자료, 회의록, CF 영업본부 수익관리, EC 질문과 답 1. 수사보고서(충북 음성 공장에 재직했던 직원들 유선 연락), 수사보고서(충북 음성 공장 부분육 가공장 타업체 임대 사실 확인), 전자정보 출력물[내용증명_조정금액 지급청구(CF-ES)] 1. 수사보고서(전체 투자금 수신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서(총 투자금 수신 및 수수료 지급내역), 수사보고서(투자금 수신 및 수수료 지급 계좌 정리), 수사보고서(원금 및 배당금 지급 계좌 정리), 수사보고(주식회사 CF 유사수신 및 수당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C 그룹 수당지급 및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ET 리베이트 수수내역 수정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I, 피의자 DB 수당 사용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U 수당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영그룹 배당 조건), 수사보고서(피의자 C 운영그룹 배당 조건), 수사보고[그룹별, 센터·본부별 수신정리-미확인 투자자 특정(1차)], 수사보고서(미확인 투자자 소속 센터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센터 및 본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투자자 명단 및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B그룹 센터장 수당지급 및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그룹별, 그룹산하 센터 및 본부별 피의자들의 수신금액과 수당금액 종합)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자료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B 변호인 제출 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합의서 중 일부 허위 작성 확인), 수사보고서(허위 작성된 합의서 추가 확인-피의자 B), 수사보고서(허위 작성된 합의서 관련 변호인 EV 변호사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투자금 수신을 위해 운영한 사무실 정리), CF ‘EJ’, ‘EU’ 등 명함 촬영 사진, 피해자가 C 사무실에서 촬영한 사진 출력물, 피의자 C 칠판 메모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내용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녹취록 첨부 및 내용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해 압수한 전자정보 및 서류 분석), USB 전자정보 중 일부 출력물 1부, 피의자 A 주거지 컴퓨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일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과거 판결문 확인), 판결문(피의자 C, 피의자 ET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경력조회에 따른 유사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경력조회에 따른 유사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C·피의자 EU 재범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사전 영장대상자 수당 및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서(EW 위탁 경영 및 P2P 사업 설명회 자료 검토), EX 미팅 문서, 축산물 유통 사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EW), EW 투자손실현황표, EW 투자현황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Y 수당 관련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변호인 제출 자료 검토) 1. 수사보고서(CF 홍보 관련 계약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특허 및 상표권 출원·등록 대리 업체 확인), 수사보고서(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서(CJ팀에서 사용한 사업설명회 자료 첨부), 관련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Z 등기부등본 등 서류 검토), 대부업등록증, 수사보고서(CF 설 선물세트 판매 금액 확인), CF 자금 흐름도, 수사보고서(계좌 분석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문(2019가합576378)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피의자 EY 취득액 및 범죄혐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당 및 수당 사용처 추가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실제 취득액 및 사용처),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죄수익금 1차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및 사용처 확인) 2021고합368(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AY, FA, FB, BE, AX, AW, CR, FC, E, FD, FE, AQ, R, AN, ET, FF, FG, DF, FH, EU, FI, EG, FJ, FK, E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합107(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R, FC, DF, FG, FH, EU, ET, EI, EY, DF(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FA, FB, BE, AX, E, FD, FE, FI, FF, EG, AQ, FJ, FK, 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O, BV, FL, FM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III의 제1, 2, 3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편취금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사실 III의 제1, 2, 3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별지 목록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그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 추징 여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만 약 1,4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약 1,5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매우 큰 다단계 범행으로,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다. 추징액 산정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징액을 산정한다. - 피고인 A : 2,167,316,367원(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공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금액은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내역을 기초로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의 최소한만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금액이 자신이 지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상세 내역을 보면 차량 구입 등 피고인 A의 지출 내역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출한 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출처를 CF으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을 피고인 A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 8,423,860,261원(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CF으로부터 받은 수당에서 센터장이나 투자자 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액수인 9,867,555,685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는데, 위 금액은 당초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범죄수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공소 일부가 취소되었는바, 위 부분만을 제외한 피고인 B의 범죄수익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위 금액 중 당초 공소사실 금액 대비 앞서 본 범죄사실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 B의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 피고인 C : 15,455,578,916원(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CF으로부터 받은 수당에서 본부장이나 투자자 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액수인 15,973,003,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는데, 위 금액은 당초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범죄수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 일부가 취소되었는바, 위 부분만을 제외한 피고인 C의 범죄수익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위 금액 중 당초 공소사실 금액 대비 앞서 본 범죄사실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 C의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 피고인 D : 25,153,426,568원(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가 CC 등 계좌로 이체받은 전체 편취·유사수신한 금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원금상환금 및 피고인 B, C 등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액수인 38,461,894,682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는데, 위 금액은 당초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범죄수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공소 일부가 취소되었는바, 위 금액 산정의 전제가 된 ‘전체 편취·유사수신 금액’에서 위 무죄 및 공소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한편 위와 같이 산정된 피고인 D의 범죄수익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공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금 액수까지 공제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K,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수당 이체 업무만 하였고 다른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 범행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만을 진다.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정범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체 업무가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2017. 4.경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말을 그대로 믿고 CF의 축산물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면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센터(본부)’가 ‘B(FN)’로 분류된 피해금원은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직접 투자한 금원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말을 그대로 믿고 CF의 축산물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면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D가 CF의 투자금 모집은 유사수신이 아니라고 하였고 P2P크라운드펀딩을 위한 대부업 관련 회사도 설립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은 투자금 모집이 유사수신행위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유사수신의 주체는 CC나 피고인 D이므로 피고인 C은 유사수신 범행의 정범이 될 수 없다. 2.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의 사기 범행 등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정범으로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아들로서 CF의 기획관리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이라는 상위 직책을 맡고 있었다. 한편 CC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인 A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016. 12. 30.경 경영상담 컨설팅, 투자정보의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C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CF의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신주발행에 관한 2018. 6. 4.자 CF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피고인 A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피고인 A은 CF의 투자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B, C에게 수당을 이체하는 등 CF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8. 11. 19.경 ‘특정 일자에 금액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앞으로는 휴일과 공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상환일로 취급하겠으니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2019. 4. 3.경 ‘CJ팀은 원금 상환을 막는 쪽으로 최대한 힘을 쏟고 있다’면서 CI팀의 투자자들도 원금 상환 신청을 자제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2019. 4. 30.경에도 피고인 B에게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16억 원이 들어와야 원금 상환이 가능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CI팀의 원금 상환 신청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수첩에는 피고인 A의 필체로 ‘2017. 5. 29. CJ 미팅건’이라는 표제 하에 ‘6개월동안의 장기투자 30일 or 40일’, ‘수요일에 입금 스케쥴 조정 예정’, ‘전체 100억의 필요’ 등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투자금의 입금 규모와 원금 상환 신청 등을 고려한 수익금·수당 지급 일정을 조율하는 등 CF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고인 D의 지시만을 따라 기계적으로 이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D가 정해준 사항을 전달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특히 CF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40일 만에 원금 10%의 수익(CI팀의 경우) 또는 3%의 수익(CJ팀의 경우)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별다른 사업 수익 없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띠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추가 투자금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금 및 수당 지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이 맡은 위와 같은 자금 관리 업무는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은 ‘CF President’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CF으로부터 200~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외에도 상당한 금원을 분배받아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그 급여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CF의 사업설명회에도 자주 참석하였고, 피고인 D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CF의 이사라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D가 없을 때는 피고인 A이 사업설명회를 대신 진행하여 CF의 사업 내용과 전망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그 주장처럼 피고인 D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랐다기보다,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D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인다. 5)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지시하는 이체 업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가 P2P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2017. 4.경 비로소 그것이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죄책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6. 10. 5.경 CC의 법인 목적에 ‘축산물 유통업’이 추가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D가 EW라는 축산물 유통회사에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며 한 번 해보자고 하길래 자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D가 시켜 하는 수 없이 EW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6. 10. 25.부터의 투자 내역을 기재한 ‘EW 투자현황표’를 작성하였던 점, P2P크라우드펀딩 등을 준비하면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EC와 EZ는 2017. 4.보다 앞선 2016. 12. 30.경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이 위 각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점, 한편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40일에 10%의 배당금 지급에 맞는 이체행위를 하면서 유사수신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아버지인 피고인 D는 2006.경에도 투자금 모집 사업으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달리 2017. 4.경 이전부터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유사수신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F의 투자 및 수익금 등 지급 구조 가) CF은 축산물 가공·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되, 그 과정에서 CF이 국내 최초로 보유한 CH 특허 기술을 이용한 소고기 숙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표방하였다. 피고인 D는 서울 서초구 GF빌딩 등지에서 매주 1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CF의 사업 내용과 전망을 설명하였고, 연예인을 초청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촬영하거나 남성 배우를 섭외하여 홍보 모델로 활용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였다. 나) CF에 대한 투자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CC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D 명의의 개인 계좌 등으로 투자자들이 직접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A이 ‘CC는 위 차용금액에 대해 작성된 상환일자까지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반드시 상환하도록 하며 상환일자에 원금과 배당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만일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의 20%를 CI팀, CJ팀의 수익금 및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이 관리하던 CI팀과 피고인 C이 관리하던 CJ팀은 수익금 및 수당 분배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략적으로 CI팀의 경우, 투자금의 20% 중 10%는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들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10%는 피고인 B이 관리하는 DH, DU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러면 피고인 B이 그 중 5% 가량을 수당 명목으로 센터장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인 B 본인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센터장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다음 남은 돈을 이익으로 취하였다. CJ팀의 경우, 40일 투자 상품 기준으로 투자금의 20% 중 3%가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들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고, 17%는 피고인 C이 관리하는 EK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C은 EI 등 전산담당자를 통하여 그 중 7%는 본부장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1%는 전산담당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9% 가량을 피고인 C 본인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본부장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1~6%의 비율로 수당으로 지급한 다음 남은 돈을 이익으로 취하였다. 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CF에 투자하고 40일 뒤 첫 번째 수익금을 제때 지급받았던바, 피고인 B이나 C 및 센터장, 본부장들은 투자자들에게 40일 후 바로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원금을 상환 받기보다 수익금까지 다시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재투자를 권유하였다. 그에 따라 투자자가 재투자할 경우 피고인 A은 기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한 금액으로 차용금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과 C의 CI팀 및 CJ팀 관리 가)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L, CM호에 사무실을 두고 CI팀 소속의 13개 센터(CP 센터, GG센터, GH센터, GI센터, GJ센터, GK센터, GL센터, GM센터, GN센터, GO센터, GP센터, GQ센터, GR센터)를 조직하고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센터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센터장들로부터 투자 현황이나 재투자 여부, 투자자들의 상환신청건 등에 관하여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CF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인터넷쇼핑몰 구축을 완료하여 미국 소재 기업의 초대형 인터넷쇼핑몰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해 HC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CS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등의 메시지 및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센터장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보내 홍보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센터장들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여 유치한 금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유치 금액이 1억 원이면 1%, 3억 원이면 2%, 5억 원이면 3%, 10억 원이면 4%, 50억 원이면 5%의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유치 실적에 따라 자동차를 상품으로 지급하거나 호주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독려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CN, CO호에 사무실을 두고 CJ팀 소속의 4개 본부를 조직하고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CJ팀의 수익금·수익 배분 등을 위한 입출금 업무 및 투자금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GS, EI 등의 전산담당자를 별도로 두었다. 피고인 C도 매주 1회 사무실에서 본부장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투자금 모집실적을 높이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그 비율은 개인마다 달랐다(예를 들어 FK의 경우 3%, FJ의 경우 1%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해외 여행이나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투자 유치를 적극 독려하였다. 다) 피고인 B과 C은 각자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회에 가서 피고인 D의 설명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자신들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CF의 사업 내용이나 전망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았다. 3) CF의 실제 사업 진행 내역 가) 피고인 D는 CF 명의로 2017. 11.경 충북 음성군 GT 일대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일부 공장건물을 신축한 뒤 2018. 7. 14.경 준공식을 개최하였는데(이하 위 공장을 ‘음성 공장’이라 한다), 투자자들에게는 이를 대형 CH 생산 설비를 도입한 축산물 숙성 처리공장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관한 홍보성 기사도 내보냈다. 나아가 투자자들을 음성 공장에 초대하여 직접 둘러보게 하였는데, 위생 등의 이유로 작업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공장 한 쪽에서 CH로 고기를 숙성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CF에는 숙성 기술과 관련된 기술자가 아무도 없었고(CF 조직도상 가공유통본부 CH생산팀장이었던 GU은 피고인 D의 매부로 CH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였다), CF은 2018. 11. 28.경 음성 공장의 부분육 가공장 및 기타 부속시설물을 ES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ES가 음성 공장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음성 공장의 공장장이었던 DZ는 수사기관에서 음성 공장에는 CF의 직원보다 ES 직원들이 더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CF이 음성 공장에서 작업한 것은 2019. 1.경 투자자들이 주문한 명절선물세트를 만들기 위해 1등급 한우를 구매해 와서 CH로 2주간 숙성한 후 재포장한 작업과 CF의 직영 음식점이었던 ’GV‘이나 ’GW‘에 납품하기 위한 숙성 작업이 전부였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대한 납품계약 건은 한 건도 없었다. ES도 2019. 5.경 음성 공장에서 퇴거하여 그 뒤로는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나) CF은 국내 최초로 CH 특허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왔음에도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참 지난 뒤인 HD경 ’GX‘이라는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2018. 10. 15.경 ’이 출원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특허 등록 거절 이유를 밝혔다. 이후 CF에서는 2018. 12. 14.경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HE일자에서야 위 발명에 관하여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다(특허번호 HA). 다) 피고인 D 등은 퇴직 경찰로 구성된 CS 사업단과 MOU를 체결하였다면서 2019. 3. 7.경 ’EO‘를 설립하였고, CS의 수익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였던 ED의 부회장 HB과 함께 EO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HB은 2019. 3.경 ED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배임, 배임수재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2020. 6. 22. 직위해제되었고 2020. 6. 26. 파면되었는바, HB의 비위 사실 중에는 피고인 D와 함께 EO를 설립한 것도 포함되었다. CS의 경영기획본부장은 수사기관에서 EO는 CS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라) CF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2017년 –32,255,692원, 2018년 –1,481,318,167원, 2019년 –1,515,897,912원으로, CF의 사업으로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4) 피고인 D의 잠적 및 그 후 사정 가) 피고인 D는 2019. 3. 11.경 돌연 피고인 A, B, C 등에게 CF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잠적하였다. 그에 따라 CF에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익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 B은 센터장들에게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대납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그로부터 하루 뒤 다시 CF에 복귀하였다. 나)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잠적하였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소수의 센터장들이나 본부장들에게만 알려졌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다. 사업에 복귀한 피고인 D는 계속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앞으로 중국에서 판단된다”는 것이다. 1,000억 원 대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 CF의 사업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다) 피고인 B과 C도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2019. 4.경에는 투자금 유치 실적에 따라 금 1~10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2019. 5.경에는 CF에서 추진 예정이라는 타운하우스 40평형을 상품으로 내건 프로모션을 각 진행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것을 독려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9. 4. 14.경 앞으로 투자는 6개월 이상의 원금 재투자와 장기 재투자만 가능하고 40일 단기 투자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하였고, 기존에 마감하였던 CF의 주식 판매도 재개하여 CF의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라) 피고인 D는 2019. 6. 24.경 다시 잠적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다가 2022. 4. 7.경 체포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C은 CF의 사업 수익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상환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금 및 수당 지급을 보장할 수 없어 결국 CF에 대한 투자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F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은 통상적인 사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으로, CF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일이라는 단기간 안에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의 현금화까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 CH 생산 설비를 도입한 축산물 숙성 처리공장이라는 음성 공장은 거의 운영되지 않았고 국내 최초 특허 기술이라고 홍보했던 CH 기술은 HE경에서야 특허 등록되었으며, 백화점·마트 납품계약은 한 건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CS 등으로부터 투자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바, CF은 아무런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과 C은 CF의 사업 초기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CF이 내세우는 투자 조건에 따라 투자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자신이 직접 투자 설명을 하거나 소속 센터장이나 본부장을 통하여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CF의 재정 상태나 실제 사업 진행의 경과 및 수익금과 수당의 실질적 재원, 수익 구조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CF의 다각적인 사업 확장 전망만을 과시하며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였다. 2) 게다가 피고인 B과 C은 자신들도 많은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더욱 CF의 사업이 피고인 D의 설명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축산물 가공·유통업을 통해 투자금 대비 30~40%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피고인 D의 말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면서도, 소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도축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등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묻거나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D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CF의 사장이나 부회장으로 불리우면서 CF의 사업 경과나 영업이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위 피고인들이 그저 피고인 D의 말만 믿고 CF의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2019. 3. 11.경 피고인 D가 잠적했다가 복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C은 CF의 사업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D의 잠적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기고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여 투자금 모집을 더욱 독려하거나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 신청은 최대한 막으려 했는바, 피고인 B은 2019. 4. 30.경 센터장들에게 “하루 상환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금액보다 더 투자 유치가 되어야 수당 나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 신청을 최대한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019. 5. 6.경에는 CF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회사 수익이 없다면 여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면서 지금 문제의 원인은 신규 투자가 없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신규 투자가 있는 센터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 B은 2000.경에도 유사금융업체에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회사에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많은 수익을 얻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역시 2007.경 실제로는 사업을 통해 아무런 수익을 낼 수 없음에도 고수익의 이익을 내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약 21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CF에 대한 투자가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5) 피고인 B과 C은 각각 CI팀을 관리하는 사장, CJ팀을 관리하는 부회장으로서 자신이나 센터장, 본부장들이 모집한 총 투자금의 5~9% 상당을 개인 수당으로 취하였는바, 이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친족도 CF에 투자한 점을 들어 자신들도 피고인 D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일정 시점 이후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큰 반면, 앞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금과 수익금을 비교적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투자한 돈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된 투자금에 의한 상환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지급받았던 수익금이나 수당을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나 친족이 CF에 투자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이 CF의 구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EW에 대한 위탁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하여, 자신은 EW를 방문하여 FI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이를 통해 CF에 사업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것임을 확인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C와 EW가 2016. 9. 23. 축산물 유통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은 농가로부터 한우 및 양돈을 구매하여 도축, 지육, 육가공 등의 과정을 거친 정육을 도소매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하되, CC가 EW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EW가 입금일로부터 30일을 기준으로 CC에 투자금의 40%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EW의 실제 운영자였던 FI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은 원래 CC에서 EW에 매주 20~30억 원을 입금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실제로는 2개월 동안 7억 원 가량만이 입금되어 결국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EW는 소규모 업체여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정육의 도소매 판매로 30일 안에 투자금의 40%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불확실하였는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EW의 규모조차 알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EW 투자현황표‘에 의하더라도 2016. 10.경부터 2017. 2.까지 EW에 7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나 그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억 8,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7. 2.경 거래가 사실상 종료되었던 점, 무엇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CF이 EW에 대한 위탁경영이 아니라, CH를 통한 축산물 가공·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와 EW와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C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유사수신행위의 범의가 없었고, 유사수신 범행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앞서 보듯이 이미 2007.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CF의 투자금 모집이 유사수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던 점(피고인 C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피고인 D에게 법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016. 12. 30.경 EZ라는 회사가 설립된 사실은 있으나, CF에 대한 투자는 그 투자금이 CC나 피고인 D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CC 등이 수신과 관련한 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한바, 단지 대부업 관련 회사가 설립된 것만으로 그 수신이 적법한 줄 알았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D는 사업설명회에서 처음 P2P크라우드펀딩을 구상할 때도 있었으나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만 두었다고 설명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F의 투자금 모집이 합법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센터장이나 투자자들에게 CF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10%씩 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그 수신행위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채 행해지고 있음을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을 위법성인식 결여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C은 이미 투자금 모집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부회장 지위에 있었던 위 피고인으로서는 일반 투자자에 비하여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D의 말만 믿고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지적 노력을 다하여 유사수신범행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유사수신의 주체는 CC나 피고인 D이므로 피고인 C은 유사수신 범행의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는 CF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유사수신행위의 주체인데 피고인 C은 CF의 부회장으로 불리우면서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과 투자금을 수신한 피고인 D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이 투자금을 직접 수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그 범죄의 성립에 있어 어떠한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편취금액 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센터(본부)’가 ‘B(FN)’로 분류된 피해금원(이하 ‘FN팀 피해금원’이라고 한다) 중 피해자가 DU이면서 송금계좌가 ‘FO은행 (계좌번호 3 생략)’인 금원, 피해자가 DH이면서 송금계좌가 ‘FP조합 (계좌번호 4 생략)’이거나 ‘FQ은행 (계좌번호 5 생략)’인 금원, 피해자 FR가 2018. 12. 24.경 이체한 금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U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의 F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 피고인 B이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D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 중 F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F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는 피고인 B이 CF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때 이용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센터장들에게 수당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수당은 위 3개 계좌로 지급되었는바, CF에서 DU 명의의 FO은행 계좌로 11,169,977,294원, DH 명의의 FP조합 계좌와 FQ은행 계좌로 각각 8,456,912,169원, 5,258,196,678원이 이체되었고, 위 3개 계좌에서 센터장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던 점, 그에 따라 수사기관도 위 3개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피고인 B의 취득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 B의 범죄수익금을 산정하였고, 검사도 같은 전제에서 추징금을 구형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FR가 2018. 12. 24.경 CF 명의의 CT조합 계좌로 입금한 350,000,000원은 피고인 B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대신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0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기망당하여 C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FN팀 피해금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FS, FT 등은 피고인 B을 통해 CF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50쪽), 피해자 DH, DU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들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CF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FN팀 피해금원은 피고인 B이 하위 센터장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치한 그룹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금원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만 빌려 직접 투자한 돈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D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였고,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조직적, 단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기망행위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가 약 1,400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 금액이 1,500억 원을 상회한다.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및 유사수신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방법의 특성상, 이를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사업홍보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단기간에 은행 이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저금리 시대에 있어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유·무형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구속되는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따른 것이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 그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만 약 1,400명, 피해금액이 1,500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가담하여 자금 관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 회복을 이루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버지인 D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8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50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는바,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 회복을 이루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0.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다단계 업체에서 투자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외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26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합의서 중에는 해당 피해자 동의 없이 작성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합의 금액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기보다 그 금액이라도 보전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것처럼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참작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5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60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하였는바, 이로써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 회복을 이루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07.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피해규모 약 219억 원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앞서 본 것처럼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피고인이 FU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는 사람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고소를 막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E의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바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고소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D를 일선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그 경영 복귀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D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만 약 1,400명, 피해금액이 1,500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를 회피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6.경, 2010.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이어서 2014.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B,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는 범죄사실 III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U, DH, FR로부터 합계 1,972,888,426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피고인 A, B, D는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위 DU, DH, FR로부터 합계 1,972,888,426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6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U, DH, FR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는 범죄사실 III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W, DD, CX, FG, FC, DF, CU, CY, AT, DC, CV으로부터 합계 5,213,840,711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CI팀을 관리하면서 그 산하에 13개 센터를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해자 CW, DD, CX, FG, FC, DF, CU, CY, AT, DC, CV은 위 센터의 센터장인 점, 위 센터장들은 직접 또는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소개로 적게는 약 20억 원부터 많게는 약 13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을 개인 수당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위 센터장들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 실제로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 왔고, 비록 위 센터장들이 피고인들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검사 스스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센터장들과 공모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센터장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거나 유사수신 범행에서 자금 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III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DU, DH, FV, DV, FR, FW, FX, FY, FZ, GA, GB으로부터 합계 5,685,602,69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중 DU, DH, FV는 피고인 B의 형제자매이고, 피해자 DV, FR, FW, FX, FY, FZ은 피고인 B의 3촌인 혈족(조카), 피해자 GA는 피고인 B의 3촌인 인척(조카사위)인 사실, 피해자 GB은 피고인 B의 2촌인 인척(형제자매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위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각 피해자가 위 각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B,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C,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D는 범죄사실 III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FH, CR으로부터 합계 12,716,647,10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는 범죄사실 III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0. 초순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B, EK, CZ, EI, EU, ET, GC, GD, GE으로부터 합계 18,949,9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A, B,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C,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5. 2. 각각 병합 전 2021고합368호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병합 전 2022고합107호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과 실체적경합관계에 있고,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일부 공소취소의 취지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