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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7:30경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서울 송파구 송파동 19에 있는 석촌역 앞을 지날 무렵 그 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장면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0:45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1동에 있는 쌍문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해자 B(여, 4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교에 이르기까지 동안에,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한일베라체아파트' 앞 사거리를 '한마음병원' 방면에서 제주첨단과학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뇌진탕 및 임신 9주 4일 상태에서의 계류유산(태아가 사망한 후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농협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오피스텔 1112호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인 F(일명 G)으로 하여금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곳을 찾아온 I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준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포시 J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1.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 수익도 적지 않은바 징역 1년에 처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합법적인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8. 중순경 새벽에 평택시 C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D의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상품권 2만 원권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0.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영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일부 회복(압수 및가환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여부(초범), 범행 후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경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0. 31.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당시 하고 있었던 동남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어학연수사업 역시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통고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997년까지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이후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7. 12:00경 부산 사상구 소재 C대학교 예음관 1층 평생교육학습실 복도에서, 그 전 같은 해 5.경 피해자 D에게 서비스교육센터 오픈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도 되지 않고 피해자가 센터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와 계약상 다툼이 있자 피해자의 수강생 E에게 "D가 사기를 치고 있다, 센터 오픈만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해주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 D는 센터를 운영하면 월수입이 오천만 원이 된다고 하였으나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E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및 E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적은 수사보고의 기재가 있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E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상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로서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E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나, 1)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에게 한 말의 전체적 취지가 사기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꾼', '사기를 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했던 말은 '최근에 D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D가 피고인의 딸과 아들을 맡겨 놓고 돈만 주면 자신이 다 키워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D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자녀들을 D의 제자로 보내고 서비스교육센터 오픈을 위해 D에게 3,300 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이후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개설비용 3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D로부터 반환받고 끝내려고 한다' 정도이고 피고인이 E에게 명시적이고 단정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꾼', '사기를 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E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1)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서비스센터교육을 하여 줄 의사가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의 행위가 사기라는 점을 말하는 취지로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라고 선해하더라도, E을 통한 피고인의 위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3,30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소재하는 곳으로 추측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찾아온 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수강생 대표인 E을 만났으나 역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E에 자신의 신세 및 입장에 대하여 하소연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E은 피해자의 수강생 대표로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위 발언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위 발언의 취지 및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8.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6. 0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건물 인근 건설현장부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전선,책상, 전기콘덴서, 몰딩, 에폭시 등 집기류가 들어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대와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철 사다리 2개를 지 게차 운전사 F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지게차로 들어 올리게 한 다음 그 곳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11톤 카고트럭 1대 및 2.5톤 카고트럭 1대에 나누어 싣고 가 시가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밧데리 재생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10, 21.까지 일한 E의 2013. 8. 임금 1,227,260원, 2013. 9. 임금 6,663,630원, 2013. 10. 임금 4,454,540원 등 임금 합계12,345,430원과 같은 기간 동안 일한 F의 2013. 8. 임금 3,000,000원, 2013. 9. 임금 4,050,000원, 2013. 10. 임금 2,624,990원 등 임금 합계 9,674,9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020,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33) 중 일부 기재 1. 각 급여 내역통장 사본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F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E, F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수원시 장안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마트폰어플인 '번개장터'에 '롯데상품권을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본 피해자 D이 2014. 1. 25. 연락을 해 오자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롯데상품권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1. 25.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2.까지 인터넷 '번개장터' 내지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품명란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4,873,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내지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X, AY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울경기양돈농협 북수원지점 CCTV영상자료 회신), CCTV영상 캡처 사진(순번 73) 1. 진정인 제출 자료(입금내역서 등)(S), 거래내역조회(T), 출금계좌거래내역(U), 이체영수증(V), 이체확인증(W),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D), 거래명세표(AX),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E),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X),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Y), 거래명세표(F),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G), 거래상세조회(H), 확인증(I), 거래명세표(AA), 거래명세표(J), 거래내역(K), AB의 진술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AC), 입금거래명세서(L), 이체확인증(M), 이체확인증(AD), 거래명세표(AE), 거래명세서(N), 본인금융거래(입출금)(AF), 확인증(AG), 예금거래실적증명서(AH), 본인금융거래(입출금)(AI), 본인금융거래(입출금)(AJ), 거래내역조회(AK),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L),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AM), 거래명세표(AN), 거래명세표(O), 이체확인서(AO), 거래명세표(AP), 공용영수증(AQ), 이체결과확인서(AR),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AY), 입금확인증(AS), 거래명세표(P), 입금확인증(AT), 거래명세표(Q), 확인증(AU), 거래명세표(R), 입금증(AV),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AW), 각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순번 19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번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연번 31 내지 48 번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번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번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일람표 연번 31 내지 48번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전후로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 수인을 상대로 48회나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1회와 판시 집행유예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 증상을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 측에서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회복과 합의를 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번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연번 1 내지 30 번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연번 31 내지 48번 죄에 대하여 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 부동산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해자 C(39세)에게 '이자 월 10%,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4,500만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나는 10일마다 이자 10%를 받는 딸각이자야, 빨리 이자를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2번방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복도로 도망나간 피해자를 붙잡아 위 주점 5번방으로 끌고 간 후 양 주먹과 발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5:54경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에 있는 정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상복사거리 방면에서 남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3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서, 유족 진술서, CD, 교차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에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 19:3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애인인 피해자의 동생 E가 위 D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현관문 키박스를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 키박스를 손괴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9, 2, 19:05경 제천시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l E를 만나지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G 무쏘 승용차 앞 유리를 주변에 있던 수도계량기 플라스틱 커버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E를 D 주점에 보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을 세게 닫아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맥주병 약 3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선풍기와 전자렌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탁자를 얹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 맥주병 30개, 선풍기, 전자렌지, 테이블 탁자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 19:00경 위 D 주점에서,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H지구대 소속 경장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 C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1.5cm, 용량 330ml)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매출전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3:00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호텔'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사장님 술이 취하신 것 같은데 숙소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위 C에게 "세월호도 하나 해결 못하는 놈들, 어이 C경위 니가 왜 지랄하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고, 2013.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0:2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성원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주취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에서 상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 F(57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9~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 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모래내 다리에서 같은 구 산정동 383에 있는 우아 사거리까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저질러진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5. 4.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을 드러내놓고 팩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2회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를 2회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를 2회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21:00경 군포시 D 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26. 위 F1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F의 딸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F의 사진을 전송하고, "일단 HF의 남편 휴대전화 번호) 앞 번호로도 보내드릴게요. 모든 이에게 F씨가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식 보낼까 해요. 이미 H 앞번으로 보낼꺼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05:50 경 피해자 F이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는 볼링장에서 너나 알고 있는 이에게 한 장한 장 보내줄게. 내가 F에게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I(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낼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사진기록(수사기록 132-140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딸에게 보낸 협박 카톡 내용 및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협박 문자 [피고인이 G, F에게 전송한 사진 및 문자메시지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F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촬영 기간이 길고 촬영 횟수가 많으며, 그와 같이 F를 촬영한 사진을 뿐 아니라 F의 딸, 아들, 시숙에게 전송하는 한편 F와 F의 딸을 협박하는데 이용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22:40경 위 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D(32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눈을 뜨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에 맨소래담 로션을 바른 후 거실 창문틀에 설치된 샤시창문을 떼어 낸 후 위 창문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6,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도소에 설치된 샤시 창문을 떼어낸 후 깨트려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채증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살인죄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심한 면박과 잔소리를 듣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다행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