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9. 8.경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E'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낙찰받아 분양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 수금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2. 27.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분양사무실(공소장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H, I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이 사건 상가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려는 H과 상가 8, 9층에 대하여 분양대금 46억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 중 2억 9,0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8. 전항의 장소에서, 위 H과 이 사건 상가 1층 121호, 5층 전부에 대한 추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은 H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H이 2008. 7. 17. 위 상가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83,368,22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인 신한은행 J(공소장에 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계좌로 송금하자, 그 다음날위 금원을 전액 인출한 후 1,768,368,220원만 피해자 회사의 다른 법인계좌인 신한은행 L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억 1,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경 전항의 장소에서 H과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항의 신한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후 남는 금액을 H이 분양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08. 9. 22.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471,460,070원 중 대출금 2,012,082,191원을 기존 신한은행의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1,459,377,879원 중 1억 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3. 4. 전항의 장소에서, 부산 수영구 M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N와 사이에 토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2008. 3. 21. 2,000만 원을 수표로 각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횡령 사실이 드러나 2009. 2.부터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O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게 되자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P의 분식회계 건, 뇌물공여 건, 탈세 목적 허위분양 수수료 지급 건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2. 피해자에게 "개인적이든 회사문제든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치명적인 문제나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남자답게 헤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2009. 6. 22. E과 P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 수수료 20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09. 6. 28. '마지막 조건'이란 제목 하에 "모든 회사의 위기에 제가 있었고, 모든 회사의 이익과 손해 끝에 제가 있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공적, 사적 치명적인 비밀을 안고 가겠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귀찮아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과 함께 13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그 무렵 Q를 피해자에게 보내 "A이 당신의 비리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가 있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09. 8. 31. '피고인의 E 등에 대한 채무 4억 5,000만 원을 면제하고, P가 3억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주식회사 R 주식 20만 주와 P 주식 4%를 준다. 위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은 피고인이 5년 동안 기밀 누설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O의 부 S 소유의 용인시 T 소재 토지 일부를 군부대가 매수한 후탄약고를 설치하여 S 소유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2009. 8. 말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맥을 동원해 탄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5억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라고 말한 후, 2009. 9. 11.부터 2009. 10. 6.까지 탄약고 관련 진척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09. 10. 20. '더 이상의 뒤통수와 더 이상의 인격적 수모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입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9. 10. 말 경 Q를 피해자에게 보내, P 분식 회계 건, E 상가 분양 관련 뇌물 제공 건, U 등 관련 법인세 탈루 건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비리사항'이라는 문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이 위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구속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가 있을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11. 9. 187,025,15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지에서 위 '비리사항'이라는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며 3~4억 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2010. 1. 31. '주식 다 포기하니 남은 거 현금화 해 주세요. 인간적으로 수고했다 한마디에 모든 거 무덤까지 갖고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가 있을 것처럼 공갈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V의 법정진술 1. 증인 H, W, X, Y,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2 전화 통화, 참고인 Y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1. 토지 용역계약서{(주)N}, 자기앞수표(1억 2천만 원) 및 영수증, F 601 가압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F 801, 901 분양계약서(H), 801, 802 계약금 통장 사본, 1천만 원 확인증, 801, 901, 501, 121 분양계약 특약 사항, 20억 원 분양금 예금거래내역 조회(입출금 차액 2억 1천 5백만 원), 신한은행 출금 전표(1,983,373,653), 신한은행 전표 및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215,000,000), 신한은행 대출 상환 확인증, 잔액 무통장 입금증(13억 5천 4백만 원), 수표 발행 입금증(1억 5백만 원), 출금전표(35억원),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 원장 조회(1억 5백만 원), 각 이메일 용역계약서 계약조건, A과 합의서 등, 3억 원 이체확인증, 각 이메일, 비리사항, A 1억 8천 7백만 원전자 확인증, 2010. 1. 31.자 이메일, 계좌개설신청서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전표 사본, 신한은행 J 계좌 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지급 관련 전산 자료(2억 1,500만 원, 1억 원), 각 거래내역(AA, E, AB-피의자의 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 확인서, 2011. 3. 준비서면, 2011. 5. 13.자 조정조서, 2014. 6. 24.자 녹취록(피고인, X), 주민등록표(초본) H,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2009. 8. 31.자 공갈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0조 제1항(2009. 11. 9.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0. 10. 14., 2012. 7. 26., 2014. 9.12. 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죄 관련 가. 2007. 12. 27. 1,000만 원 횡령 1)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상가 8, 9층에 대한 분양계약금 3억 원 중 2억 9,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I, Y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H의 법정진술, H이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건네줄 당시 분양사무실에는 피고인, H, I, Y 4명이 있었고, 피고인이 에게 확인증(증거기록 1권 82면)을 써주라고 해서, 피고인 명의로 된 확인증을 써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참고인 Y, I 전화통화) 등 각 증거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8, 9층의 계약금의 일부로써 교부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거나 교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은 Y이 받았을 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증인 H, I, Y의 법정진술 등에 따라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주장을 바꾸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O의 승낙을 받아 분양사무소 직원들의 회식비나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인 Y은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은 15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전체 직원들의 회식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규모의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라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회식비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회식비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08. 7. 17. 2억 1, 500만 원 및 2008. 9. 22. 1억 500만 원 횡령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08. 7. 17. 및 2008. 9. 22. 각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중도금 내지 잔금의 일부로 써 2억 1,500만 원 및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Z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1) H은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8. 7. 17. 신한은행으로부터 1,983,368,22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 신한은행 J)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이자 5,433원이 포함된 1,983,373,653원을 전액 출금하여 1,768,373,653원만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계좌(신한은행 L)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2억1,500만 원 중 2억 700만 원은 2007. 7. 21. 이 사건 분양사무소 분양3팀장이었던 Z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2008. 8. 1. 위 2억 700만 원에 기존에 위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3,300만 원이 더해진 2억 4,000만 원이 Z 명의의 하나은행 펀드계좌로 이체되었다. H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신한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을 상가 분양대금의 잔금 일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2008. 9. 22. 위 상가를 담보로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3,471,460,070원을 대출받아 2,012,080,191원을 신한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1,459,377,879원 중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1,354,377,879원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008. 9. 22. 1억 300만 원이 위 Z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거쳐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 펀드 계좌로 이체되었다. Z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 계좌 개설일인 2008. 6. 16.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U와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2008. 11. 14. 계좌가 해지되었고, Z 명의의 하나은행 펀드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그 후 같은 계좌에 입금된 다른 금원을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출금되어 2008. 11. 14. 전액이 출금되었다. 2)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O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이 작성한 각 현금보관증(증 제5, 27호증), Z가 작성한 인증서(증 제7호증)가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2010. 5. 25. H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미납 잔금에 대한 이자,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3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H 역시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횡령범행에는 Z 명의의 예금 및 펀드 두 개의 계좌가 이용되었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위 3억 2,000만 원을 2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순차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Z로부터 두 개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였다거나 Z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다시 펀드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Z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만들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H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935면), Z는 피고인의 직원이었고, H이 굳이 Z로부터 계좌를 빌려서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Z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및 펀드 계좌를 통한 거래는 대부분 피고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이루어졌을 뿐(일부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무실이 있던 용인시 기흥구 AC 부근에서 이루어 졌다), H의 당시 주거지인 군포시나 당시 H이 운영한 "AD" 웨딩홀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해자 회사에 상가 분양대금을 입금한 뒤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H의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믿을 수 없다(H이 작성한 증 제5, 27호증 각 현금보관증은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위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점을 기화로 뒤늦게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표 등으로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Z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Z 명의의 하나은행 펀드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순차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08. 3. 4. 1억 2,000만 원 횡령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N 사이에 작성된 2007. 9. 7.자 토지용역계약서와 2008. 3. 4.자 세칙(증거기록 1권 66면~70면), 피고인이 N 대표이사인 AE으로부터 2008. 3. 4. 1억 원, 2008. 3. 21. 2,000만 원의 각 자기앞수표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AE에게 작성·교부한 각 영수증(증거기록 1권 71, 72면), 2008. 3. 4. 1억 원이 입금된 AA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513면) 및 2008. 3. 7. 위 계좌에서 9, 600만원이 이체된 피고인의 처 AB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516면)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N로부터 토지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A 계좌를 거쳐 AB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판시 제1의 라항의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관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나아가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O이 2009. 2.~3.경 피고인의 횡령 혐의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9. 6. 12.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비밀이나 비리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2009. 7.경 폭력배인 Q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판시와 같이 위협하게 하고, 그후 2009. 10.경 다시 위 Q를 통해 피해자의 각종 위법행위가 기재된 비리사항(증거기록 1권 120면)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비리사항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듯 한 태도를 보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1.경 피고인이 요구한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비리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내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사항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한편 2009. 2.~3.경 피고인의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증거기록 1권 109면)가 작성된 2009. 7. 말경에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이득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골프장 건설 관련 비용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군부대 탄약고 주변 토지의 관리지침 변경 등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2009.8. 31. 3억 원을 송금한다거나, 골프장 건설을 위한 로비에 사용된 비용 보전 명목으로 2009. 11. 9. 187,024,658원을 송금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와 피해자의 외포 및 그로 인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가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사항, 해악이 고지된 경위, 방법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과 같은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 실행의 수단·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2008. 1. 17.자, 2008. 9. 22.자 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9년 6개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7. 12. 27.경부터 2008. 3. 21.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총 4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자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O이 2009. 3.경 피고인에게 퇴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내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비리사항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억 3,700여만 원 가량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으로 1억 원을 더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