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0. 5. 03: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물건을 사는 피해자 E(39세)을 보고 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입구 쪽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 안면부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지갑을 꼭 쥐고 모텔 주인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되게 질기네"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미수 및 절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6. 03:30경대구 서구 원대동3가 1224-12에 있는 골목에 숨어 있다가 때마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44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머리를 누르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피고인의 낭심을 잡자,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여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차비가 없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차비를 주려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자 피고인은 이를 낚아채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강도사건 판결문 첨부,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인은 10대 후반 정도이고, 얼굴은 뽀얀 편이며, 머리를 탈색하고 반바지를 착용하였는데,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졌고, 범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보면서 발로 피해자를 밟다가 지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으며, 또한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범인이 '차비를 빌려달라'며 시비를 걸었던 사실이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쉽게 기억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의 인상착의, 범인을 목격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 발생 직후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당시 모습 등이 유사한 점,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유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조사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탐문수사하던 중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뒤따라 나가는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위 CCTV 화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특정한 점, 위 CCTV 화면에서, 03:21 경에는 피고인과 아는 사이인 I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으나, 03:22경 이나가고, 03:23 경 피해자가 들어온 후 03:26 경 피해자가 나갈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위를 맴돌다가 03:27 경 피해자를 따라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I과 편의점에서 헤어진 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았고, 이 'K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술취한 사람 있다고 K이를 부른 후 I과 'K이'가 피해자를 따라갔으며, 피해자가 '여기 두 명 따라온다, 살려달라'고 고함지르는 것을 들었고, 이후 새벽 4시 25분 쯤 으로부터 '한 건 했다. 술 같이 먹자'고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은 한 명이었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따라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의 강도미수죄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10. 11.경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청소년 한명이 갑자기 골목에서 나왔고, 머리는 염색하였으며, 얼굴은 예쁘장하다'는 취지로 적 혀있었고, 그 후 2012. 10. 30. 경찰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는 장담을 못하나 실물을 보니 80~90%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말하니까 사진 몇 장을 넘기면서 보여주었고, 그 중 피고인을 지목하였으며, 범인은 예쁘장하고 자그마했으며, 피고인의 머리와 범인의 머리색이 비슷했지만, 단순히 피고인이 노란머리이기 때문에 지목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과 3~4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등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할 만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10. 6.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결과 및 피고인의 친구인 J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6.경 J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쫓아가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판시 제1항의 경우에는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판시 제2항의 경우에는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절취하여 도망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고, 동종의 절도, 강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