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2017고단2939 피고인은 2017.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품권 취급업자가 아니었고 또한 보유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상품권이 없었고 거래되는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00: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D의 소개로 만난 E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F 백화점 부장으로 근무하는데 카드깡과 상품권 판매하는 일을 아주 크게 한다,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소개비를 지불하겠다. 상품권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1장당 83,000원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1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위 E을 통해 피고인의 말을 전해듣고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상품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8,300만원을 E을 통해 교부받았다. 2018고단2057 피고인은 2018. 6. 26. 22: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94 피고인은 2018. 1. 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장유 율하에 있는 O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에 있어 조합원 계약에서 탈퇴를 시켜주고 탈퇴시 기 지급한 돈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을 자진 탈퇴하는 경우 분담금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었는바, 피해자가 기 지급한 분담금을 반환받으면서 탈퇴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합 탈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자료, 농협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사용 Q 계좌) 1. 수사보고(참고인 E 녹취록 및 CD 1점, 문자메시지 출력물 제출) 1. 수사보고(G건물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정사건조회 ¹2018고단205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2019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대 확인 및 송금내역 첨부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2939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2057의 죄와 2019고단1594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고단2057, 2019고단1594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8회 공판기일에 2017고단2939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H에게 피해액 중 3,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2019고단 1594 의 피해자 N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제출하는 반성문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금액 8,300만 원 중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2,7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가 위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금액 8,300만 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6. 12. 12. 피고인의 처 Q 의 계좌에 4,6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돈의 명목에 대하여 검찰에서 R을 운영하는 기간에 'S' 또는 'T'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U'에서 4,070만 원을, V에서 583만 원을 운임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이 운임비를 지급하였다는 회사 상호가 상이한 점, 위 4,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같은 날 다시 Q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4,6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8,300 만 원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이 돈이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상품권을 담을 가방 1개를 가지고 와 돈이 들어 있는 가방에서 2,700만 원을 빼서 빈 가방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E과 동행하였던 W은 경찰에서 이 가방을 1개만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가방을 1개만 메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 대한 2,7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2012년 경에 X에게 5,670만 원을 빌려줬는데 X이 그 중 2,700만 원을 사설경마 비용으로 E에게 빌려주었으며, 그 이후 X과 E이 그 돈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X이 자살하게 되자 이 X 대신 2,700만 원을 갚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X을 고소하였던 사건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E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던 바도 없고, 범행 이후 항의하는 에게 위와 같은 채무관계를 언급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E과 서로 짜고 이 상품권을 구입할 사람을 구해 오면 그 돈을 나누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상품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 일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사전에 위와 같은 공모를 한 바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준비하고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는 장소에 H를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E은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을 먼저 주고 상품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만 받고 도망갈 상황에 대비하여 동행하였던 D에게는 엘리베이터, Y에게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출구, Z에게는 비상구를 지키도록 하였는데 사전에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위와 같이 할 이유가 없다. 또한 E H로부터 받은 상품권 대금 9,500만 원중 8,3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다른 사람들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가지려고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도망가자 경찰에 신고하고 H에 게위 1,200만 원을 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8,300만 원을 받고 상품권을 받아 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여 E을 따돌린 후 미리 대기시켜 둔 AA의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전화기를 꺼 놓은 채 E의 연락을 피하였고, 범행 직후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바, 애초에 E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E 개입시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2019고단2939 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2,7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계속 미루다가 범행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3,8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이 법원의 양형 조사결과).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추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2019고단1594). 2017고단2939 의 범행은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