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5. 서울시 강남구 C빌딩 4층 B 사무실에서 D을 ‘을’로, ‘E지역주택조합 조합장 F’, ‘주식회사 B 대표이사 G’,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를 ‘갑’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조하여 소지하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의서 17부 및 탄원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3. 위 ‘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법인 J K 변호사를 통해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9노1787호 주택법위반 사건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 1. 고소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575, 733 주택법위반, 합의서제출(2019노1787 주택법위반), 각 위조된 합의서, 준 조합원 44명 명단,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9노1787 주택법위반 판결문, 조합원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수가 적지 않다. 위조된 문서가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문서명의자인 D 등과 유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3. 불상 경 피해자 B(남, 7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22:35경 성남시 중원구 C, 'D' 앞 노상에 이르러 ‘지갑과 돈이 없어 집에서 가져오겠다’고 하여 하차한 후, 피고인을 기다리며 택시에서 하차해 있던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빨리 가져오라고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일명 ‘F’)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I은 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며 위 사이트의 고객 응대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J, K, L, M, B, C, D, E 등은 게시판 관리 및 고객센터 업무, 충·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8. 7.경까지 및 2019.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중국 심천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4.말경부터 2021. 6.말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N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2020. 9. 1.부터 2020. 12. 4.까지 합계 36,964,957,743원을 입금 받는 등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M, J, L,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내역, 계좌거래내역서, ip 자료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내사보고(매직아이피 통신자료 요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급여 또는 범행과 관련하여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의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산 16-10 신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다방 주인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예쁘다.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2고단926 피고인은 2020. 6. 4. 23:26경 춘천시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을 항해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2022고단1259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고 경고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4. 23: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술에 취해 주변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수사보고(피고인 출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23.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가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E, D, F, G, H, A, I에 대한 2010 고단3384호 사기 등 피고 사건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E 관하여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정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D의 진술부분 포함)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붙들고 늘어졌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밀친데 대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넥타이를 붙잡은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던진 것은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단 가 인정사실 앞서 유죄판결의 이유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 그 직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붙잡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겼으며, 피고인들과 함께 주위에 있던 수십여 명이 피해자를 둘러싼 사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위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위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자의 현장이탈 시도를 저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복 상의가 찢어진 사실, 현장의 바닥에 피해자의 넥타이가 풀어져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E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고, 이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위 수십여 명의 사람들과도 피해자가 동일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십여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현장의 이탈을 저지당하면서 옷이 찢어지는 피해가 야기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현장탈출 시도를 저지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가해를 가하기 위해서 행해진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한 판단 설사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붙잡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만약 위 피고인이 당시 오로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긴급피난의 목적에서 넥타이를 붙잡은 것이라면, 위 피고인은 응당 균형을 잡은 직후에 바로 손으로 붙잡고 있던 넥타이를 놓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잡고 있던 피해자의 넥타이를 놓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모자까지 벗겨 바닥에 던져버렸고, 급기야 나중에는 피해자의 넥타이가 풀어져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 피고인에게 닥친 위난이 이미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넥타이를 붙잡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위법한 가해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바, 긴급피난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음은 물론, 설사 긴급피난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진 것 역시 모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부착된 물건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한다고 못 볼 것도 아니다. 라.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4세)와 같은 초등학교를 재학 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의 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17:00경 ~ 19:00경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싸운 친구랑 삼자대면을 좀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경산역으로 불러 낸 후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경산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뒤쪽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친구랑 삼자대면 하자는 거는 거짓말이다. 니가 전남자친구랑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한 사실도 알고 있다. 이걸 너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몸으로 때워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자를 경산시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간 후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너네 집으로 찾아와서 니가 전남자친구와 성관계 사실을 네 가족들에게 다 말하고 난리를 피워버릴거야“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약 160m 거리에 있는 경산시 E 소재 주택 마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구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밀쳐내며 울자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한 후 키스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성행위를 하듯이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장소 지번 확인경위) 1. 사진 5장 1. F이 제출한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어린 나이였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3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8. 01:00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에 있는 석남체육공원인 근에서, 술에 취해 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B(남, 17세) 등 일행들이 담배를 피워 거슬린다는 이유로 “여기서 동네시끄럽게 뭐하는거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너 나 아냐?”라고 욕설을 하여, 의자에서 일어나 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7. 28. 01:20경 위 석남체육공원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석남지구대로 동행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위 B 일행인 피해자 C(남, 19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너 일로와봐, 아까 있던 그 새끼들 다 불러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벤치에 앉도록 하고 담배를 태우면서 “눈 깔아라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이를 본 D이 피고인을 말리고, ‘4명 정도 불상자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말리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의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위 D에게 “씨발 나 여기 체육관 관장이야, 너희는 한 주먹거야, 너희들은 한주먹거리도 안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위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발로 위 E의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C의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처방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모욕의 점은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는 등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여 이에 저항한 것일 뿐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등 경찰관 4명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던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C를 분리시키고, 상호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C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 2명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C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한편, 또 다른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 모욕과 공무집행방해면 진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앞에 있던 경찰관 E을 발로 걷어찬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 및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사정과 함께, 최근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5: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잔역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사진 목록,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일으켰다. 피고인 차량의 주행 모습이나 사고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9, 2000년 각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304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040, 2012고단387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3040] 1. 피고인은 2011. 07. 04. 13:1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진영휴먼시아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이천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072] 2. 피고인은 2012. 11.3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조은금강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 있는 장인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정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경 같은 구 여의대방로61길 30-6에 있는 노들로 여의교합류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2018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9.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을 유통하는 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주면 염색 가공한 ITY 원단을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섬유업체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이윤을 더하여 수출하거나 가공 업체에 공급하는 정상적인 원단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섬유업체들로부터 섬유를 납품받은 후 이를 헐값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중 일부만 섬유업체들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섬유업체 및 염색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맞춰 염색 가공한 원단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 원단대금 명목으로 10,770,800원을 AA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323,300원을 위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W,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2018년 2월 26일 ~ 3월 15일 납기현황, 작업지시서, 수사보고(피의자 AA의 본건 피해금 사용내역 등 제출), AX(AY) 계약금 지출내역 및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의 사용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업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A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26314 등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이사 AA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발행어음 부도로 원단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은 AA에게 있는 것이지 단지 회장 명함을 사용하며 계약 상담만 하였을 뿐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원단 사업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했던 AA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은 H, I 등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덤핑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회사의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마치 계약을 잘 이행할 것 같은 태도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적어도 범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괴산군 B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298평의 산지를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2016년도 위성사진, 2016년 및 공사하기 전 벌목 및 부지훼손된 부분 위성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B를 매수할 당시부터 산지가 훼손된 상태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 9. 충북 괴산군 B 임야 10,3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이 사건 임야는 2014. 3. 20. 면적이 5,935㎡로 정정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이 사건 임야 중 2,815㎡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3. 4. 10. 수리된 사실, 피고인은 2013. 5. 7.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314분의 2,8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건축신고의 건축주를 E로 변경하는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314분의 2,1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E는 2014. 3. 18.경 위 건축신고의 부지면적을 2,135㎡ 증가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변경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4. 4. 10. 수리된 사실, E는 2014. 7.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314분의 4,9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건축신고의 건축주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4. 9. 1.경 수리된 사실, 2016년 촬영된 이 사건 임야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나무가 없는 상태로 파헤쳐진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에 이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임야는 저수지에 인접한 임야인데 피고인이 산지를 훼손한 부분은 위 임야 중 저수지에 인접한 부분으로, 위 훼손 부분과 임야의 정상 사이에는 피고인이 건축신고를 한 부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임야 역시 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훼손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산지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충북 괴산군 B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에게 지시하여 절토 2m 이상, 블럭설치를 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게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인 C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9.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5억 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인근 논의 소유자인 F은 2018. 8.경 홍수로 이 사건 임야의 토사가 자신의 논에 넘치자 피고인에게 이를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C에게 다시 이를 처리하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C에게 토사의 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절토 및 블록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서 향후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과 무관하게 절토 및 블록설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해 복구를 넘어 절도 및 블록설치와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C에게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1:40경 충북 음성군 천평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경 벌금 300만 원)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장항IC 쪽에서 대화마을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59,1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부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