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2. 확정되었고 2020. 3.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8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 사이 오후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이하 불상 B의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대금 30만 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4. 하순 오후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피고인이 2019. 3.경 투약하고 남아 있던 약 0.07g~0.08g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발견한 뒤 이를 투약할 목적으로 약 0.04g 상당을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2021. 5. 15.까지 소지하고, 나머지 약 0.03g~0.04g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별도의 봉지에 담아 2021. 6. 21.까지 피고인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등 소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6.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거제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주머니에 담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97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2019. 2.경부터 2019. 3.경 사이 B으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7g~0.08g 중 약 0.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감정물의 양 및 그 성분에 대한 예비 시험 결과 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 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성분 간이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우측 팔 주사 자국 확인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서(참고인 H에 대한 주민조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보강증거가 존재하는) 메트암페타민 소지와 투약의 점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 사이에 전주교도소에서 마약 범죄로 수용되어 있을 때 만났던 B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매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 투약하고 남은 양을 피고인의 지갑과 피고인의 주거지에 나누어 소지하다가 발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남은 메트암페타민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이상,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021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성분 간이검사 결과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우측 팔주사 자국 확인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회보)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보고서(1회용 주사기 감정서 첨부에대한 수사사항)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메트암페타민 소지 또는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21.자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메스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