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93 피고인은 2020. 4. 7. 07: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17 피고인은 2020. 4. 14. 19: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후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G 포터Ⅱ 화물자동차 차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동전 1개(500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0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17:35 경부터 2020. 5. 10. 14:4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0. 14:4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신라면 등 57,3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0. 16:27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6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09 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기업은행 BC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2020. 3. 27. 17:41경 같은 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P이 분실한 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2. 절도,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S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주차한 U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0. 3. 28. 07:16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T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4,27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10:00경 천안시 서북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한 Z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5만원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24 피고인은 2020. 5. 10. 19:18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피해자 AC가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2,000원을 몰래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열람)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2020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문자메시지 내역, 사건 현장 및 CCTV 사진 2020 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E,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P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재발행) 1. 피해자 P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피해자 T의 신용카드 승인거절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사건현장 사진, 캡쳐사진 1. 사건현장 사진, W 편의점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1. 내사보고(목격자 AF의 구두진술) 2020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CCTV 영상 및 피의자 인상착의 등)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및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0.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과 4개 월 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총액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지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