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11. 2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2022. 2.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0.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02:02경 <주소> 앞 노상에서,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56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2:07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에 걸린 시가 35만 원 상당 14K 금목걸이 1개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손에 쥐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목걸이를 탈환하기 위해 쫓아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강도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체 범행 장면 수사) 1. 피해자 상처 사진, 금목걸이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23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972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5554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 강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종전 강도 범행도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중년의 여성을 뒤따라가 여성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강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의할 때 감경영역(징역 3년~6년)에 해당하는데, 권고영역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가 산출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금목걸이를 빼앗아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목걸이를 탈환하기 위해 쫓아오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인 금목걸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단순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1회 선고 받았으나, 이는 2019. 3. 15.에 있었던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강도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