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약 2년 동안 교제하면서, 통영시 D아파트 △동 XXXX호에서 동거했던 사이이다. [2017고단3056]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22. 01:00경 위 D아파트 △동 XXXX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금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위 D아파트 △동 XXXX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금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를 팔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D아파트에서 피해자 C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도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 C는 집을 나와 지인인 피해자 E(여, 58세)가 거주하는 창원시 성산구 F으로 피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집을 나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C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7. 04:00경 위 F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접이식 의자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G QM3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사이드 미러, 앞뒤 유리창, 측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문과 뒷좌석 문 손잡이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7,055,62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04:15 경 피해자 E가 거주하던 위 FXXX XXXX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XXXX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484,000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362]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20:40경 통영시 D아파트, 가동 1503호에서 금전 문제로 서로 다툰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남편행세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화를 내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다과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2~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7.20. 20:45 경 위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하자,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1쪽) 1. 자동차 점검·경비 명세서, 부품견적서, 현관문견적서 [2017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파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 09:22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E 등 이웃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2013년경 이후에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FD!"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2. 피고인은 2017. 1. 7. 23:4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G, H 등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을 뿐 교제하는 남자가 없음에도 "D이 아줌마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의 정도가 미약하고,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상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 또한 매우 미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탓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중국에 체류하는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4. 7. 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청년사업지원 대출금 40,000,000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8,718,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인 'G'에서 판매할 의류를 구입 대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물품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인출카드로 1,6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5. 경 서울 동대문구 H 1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마 등 도박을 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사채가 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0.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1. 3.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1. 15.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2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2,000,000원, 피해자 E를 위하여 28,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후 변제 및 합의가능성,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허미숙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10: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이 청소하면서 B의 옷을 옆으로 치우고, 이로 인해 B과 피해자가 말싸 움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하자 주방에 따라가 주방 입구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내부에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너 한국사람이야, 중국사람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식당 직원들 및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식당직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분간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6, 1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남, 40세) 등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씨팔 새끼들아 하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뒤로 잡아끌어 탁자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D식당 내부 CCTV 확인 건, 내부 CCTV 확인 건,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캡처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상해 경미함.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폭력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2. 16. 10:2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E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1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7. 7.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23:00경 포천시 B 소재 3층 C 7번 코너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과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어린새끼가 형한테 개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죄명 의율 검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불리한 정상 가. 합의의 부존재(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반복적 폭력 범행 또한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 7. 12. 에는 공용서류손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 1. 13. 에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1년 상해 및 재물손괴죄, 2012년 상해죄, 2016년 재물손괴죄, 2017년 공용물건손상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타인에 대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한 범죄적 경향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반복된 수사기관과 법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아니한 채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현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는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그다지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33

범 죄 사 실 2017고정1733 피해자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주로서 피해자 등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 건물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23. 11:30 경위 피해자의 영업장 내에서, 출입문 테두리 부분에 설치한 몰딩의 공사비용을 피해자로부터 지불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원 E, 4층의 임차인 F, 피고인의 대리인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당장 나오라고 해, 미친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의전화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온 피해자와 몰딩 비용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F Gl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씨발년, 미친 년"이라는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몰딩 공사비용에 대한 이의 제기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 양쪽에 붙어 있는 몰딩 2개를 손으로 뜯어낸 후 피고인의 무릎을 이용하여 여러 개로 조각냄으로써 피해자 점유인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 173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주이고, 피해자 F은 위 건물 4층에서 H 체육관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임대차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체육관에서 일하고 있던 사범을 쫓아다니며 "개, 돼지도 볼 일을 안 보는 화장실을 고쳐놨더니."라고 고함을 지르고 체육관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회원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I이 회원들을 지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7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2017고정1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5: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모습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시간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절취품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출소 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41경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50-4에 있는 문산파출소 앞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03:00경 위 F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치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에이른 경위을 보면,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폭행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1:36경 서울 성북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으로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족흔적 및 유전자 감정결과서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81

범 죄 사 실 1. 2016.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22:50경 전남 순천시 C아파트, 304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11생활비를 십 원도 안주면서 어떤 여자하고 노래방을 갔느냐, 자고 다니느냐, 그렇게 밖에서 유흥비를 탕진하고 다니느냐"라고 말한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 손등을 할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었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2:50경 부천시 D건물 주차장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위 여성에 말을 거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5회(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출소한지 5개월 만에 똑같은 범죄를 또 하였다.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66

범 죄 사 실 2016고단6466 피고인은 2016. 12. 17. 19:5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행인인 D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F에게 "이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420 피고인은 2017. 4. 23, 23: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5세)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회부되자, 위 H을 뒤쫓아와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 이게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근 무복 점퍼 왼쪽 견장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사진 첨부 [2017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점퍼 손된 사진 및 현행범인 체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치자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행인을 상대로 폭행하려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경찰관을 상대로도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 후 4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아 즉결심판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포함한 다수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십여차례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25. 특수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공권력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추가 폭행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F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순경 E의 어깨를 1회 가격하는 등 순경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C지회(이하 'C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소인 D은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 소속 회원이다. C지회는 2016년 12월경부터 광주광역시 F 택지개발 현장에서 굴착기배차권 요구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E단체은 2017년 1월 초순부터 이에 대응하여 1회원생존권보장촉구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C지회 조합원들은 2017. 1. 23. F 택지개발 업체인 G건설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F 택지개발 현장 도로에서 E단체 회원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포함한 C지회 조합원들이 2017. 1. 23. 13:40경 E단체 회원들과 대치하던 중, D이 굴삭기 버킷으로 자신의 머리를 고의로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특수폭행, 상해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운전하던 굴삭기 버킷 부분에 스스로 달려들어 머리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자해한 것일 뿐 D이 굴삭기 버킷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사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이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오히려 피무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였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도 쪽에서 가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떄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부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추송서(추가 진단서) 1. 진정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일 정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월공단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안산신협),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17: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셋집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1.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 7~9, 11~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금품 합계 3,917,000원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 6, 10에 기재된 것과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몰수 판시 동종전과 범행 이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누범, 상습범),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72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29. 00: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위 D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위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위 D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 케이스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발로 위 E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케이스 소유관계) 1. 경찰관 피해부위사진, 업무용 휴대폰케이스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여료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노원구 C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서울 노원구 F빌딩 1층에 있는 생선구이 식당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1,000만 원과 집기류, 위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사무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공증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1,000만 원과 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 관하여 소유자인 H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에게 위 사무실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3,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노원구 F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노원구 F빌딩 5층',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노원구 C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