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92

범죄사실 F는 2001. 9.경부터 2002. 1.경까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5. 상반기경 ㈜G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초경 경산시 H에 있는 I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을 소개받아 J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투자자의 모집행위를 하는 센터의 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K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때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하되, 필요하면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L은 그 무렵 F의 소개로 I영농조합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J 등과 함께 위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종 수당을 계산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과 F 등은 M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N, 대구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과 J 등은 2016. 3. 7.경 M영업소에서, 피해자 P에게 "경산시 Q 소재 22만 평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건설할 예정으로, 위 I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 등은 그 당시 관할관청의 인허가 문제로 위 경산시 Q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조성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실제로 위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하여 귀농·귀촌타운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해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및 J 등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자금 조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후순위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이 되어 나중에는 자금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위 투자 원금과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이므로 달리 투자자들에게 그 수당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R 명의의 신용카드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센터장 등 목록에 기재된 부분은 제외)와 같이 2016. 2. 3.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5,439회에 걸쳐 1,37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575,3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과 위와 같이 모의한 후,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이 없이 2016. 3. 7.경 P을 상대로 "위 I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P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고 그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신용카드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440(L), 4460(F), 4879, 4898, 4903, 4907, 4922, 4940번(각 피고인 A) 기재 유사수신행위는 제외]와 같이 2016. 2. 3.경부터 2016. 6. 23.경까지 1,425명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약정을 하고, 그들로부터 모두 5,785회에 걸쳐 합계 12,357,3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L, O, N,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N, S, V, W, T, U,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N, AO, E, AP, AQ, AR, AS, AT, P,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입금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조합원지분 약정서, 카드거래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사본, 차용증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I영농조합의 투자금 정리), 카드승인전표, 예금거래내역서, 제품신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수사보고(AQ 전화통화), 인터넷지도, 홈페이지 자료,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정리), 수사보고(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 정리에 대한 오류정정), 녹취록, 현대카드 내역, 하나카드 내역, 신한카드 내역, 삼성카드 내역, BC카드 내역, KB카드 내역, 농협카드 내역, I영농조합 대구 센터 사진, 롯데카드 내역, 수사보고(I영농조합 동대구지사 사무실 위치 관련), 수사보고(I영농조합 투자 조직 계보 관련), 수사보고(I영농조합법인 동대구센터 위치 확인), 수사보고(I영농조합법인 농장 확인), 압수자료 중 투자자별 전체 매출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T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영농조합운영규정, 총 매출자료 전산자료(총계), 각 업무추진협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농협계좌, 축산농협계좌, 수사보고(J이 귀농귀촌 타운을 건설하려 하였던 곳 관련), 부동산등기부 3부, 수사보고(피의자 J이 귀농타운을 건설하려던 곳의 항공사진)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진술 청취), 직원 명부, 센터 현황, 투자자 명부, I농원 사업계획서, I농원 사진, 매출 총계, 회원리스트, 매출, 수당 일반, 수당직급, 센터수당, 센터별 계보도 등, 투자내역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행위 내지 공모에 관하여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J, AZ에게 속았을 뿐이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J, AZ와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자들 사이의 역할분담 내역이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도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 금액 및 피해 발생시기도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역할이나 편취의 범의 등을 다투는 등의 방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내지 공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투자자 유치에 따른 수익금의 배당지급 체계인 '마켓팅플랜'의 성립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고 피고인은 F를 대신할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K이 마켓팅플랜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 K이 주도하여 마켓팅플랜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사업 참여 희망자들 앞에서 마켓팅플랜안을 설명하였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마켓팅플랜안에 대한 수정을 제시하였다는 것이어서 단순히 정해진 마켓팅플랜에 따르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영농조합원 운영규정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이 운영하는 I농장에서 이루어진 투자설명회에서 지역 센터장들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I농장의 사업내역 또는 투자금에 대한 수당지급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설명회에서 언급한 귀농귀촌타운 조성 등의 사업은 전혀 시행된 바 없고 그 실현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귀농귀촌타운 조성 등의 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업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20만 원에 대하여 매일 17,000여 원을 지급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약 100여 일의 기간 동안 투자금의 200%를 반환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귀농귀촌타운 사업에 성격에 비추어 그 사업 또는 I농장의 운영수익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과 같이 F의 전산조작 등을 통한 부당한 수당수령 사실을 파악할 정도로 투자금의 운영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후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8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2억 5,000만 원(F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억 원 포함)을 반환받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J, F에게 속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며, 피고인이 J,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J, F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나 피해액수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투자설명회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수당의 지급체계를 설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J, F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직접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수당지급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외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센터장 등 목록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52명을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854,0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본인이거나 피고인과 공범으로 이미 기소되어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J, F, L 또는 투자자들을 모집한 지역 센터장들인바, 위와 같은 자들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사수신조직은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본사 조직(J, F, 피고인, L 등)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I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설명회로 데리고 오는 지역 센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지역 센터에서는 투자자 모집이라는 이 사건 전체 범행 중 일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5% 정도를 센터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지역 센터장들은 투자금을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이 사건으로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 센터장들은 I농원으로 데리고 갈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I농원의 사업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 센터장들 중에는 투자금을 내지 아니하고도 수당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T 등 일부 지역 센터장들은 사업 초기 마케팅플랜의 수립 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귀농귀촌타운 조성 등 J이 제시한 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J이 운영하던 I농장의 수익만으로는 투자금 100만 원에 대하여 100여 일만에 200만 원을 반환하기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역 센터장들은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수당을 받았던 것이고 특정 사업을 통한 수익을 분배받았던 것은 아니며 지역 센터장들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들의 수익을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I농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투자설명회에 데리고 간 점, O, N 등 지역 센터장들은 경찰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그에 대한 무혐의처분 등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F, L은 현재 별건으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BA, BB, BC, BD, BE, BF은 지역 센터장(BG)이나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K 내지 피고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명의대여자 내지 명의차용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센터장 등 목록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52명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