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2. 5. 5.경부터 교제하던 연인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7. 13. 21: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22. 7. 14.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다 엎어버리겠다. 차 안에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태운 뒤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채로 같은 날 01:1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휴게소를 경유하여 01:30경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50km 가량 운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14.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감금하여 이동하다가 들른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휴게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차량 밖으로 던지는 사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차량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공용물건손상,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4. 0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테니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00경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메세지로 ‘보복 범죄시 엄중히 처벌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14.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공용계단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6:00경 주거지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지급받아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보고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냐. 경찰서 가서 조사 안 받는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걸 달고 왔냐.”고 화를 내며 위 스마트워치를 잡아당겨 시계 줄을 끊어버리고 이를 차량 밖으로 던져 시가 304,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워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팔로 눌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너 안 되겠다. 뒤통수를 쳤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42km 가량 운전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스마트워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 25, 27),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38, 39, 59, 64, 65) 1.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차량 및 차량열쇠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견적서, 대금결제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감금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을 견디지 못하여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보복 범죄시 엄중히 처벌된다는 경고장을 수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앙심을 품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재차 감금한 다음,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용물건인 스마트워치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감금 범행을 저지른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감금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변의 불안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인 G병원 응급실에 내려주었으며, 주거침입 범행도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공간에 침입함에 그친 것으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해 보일 뿐만 아니라,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