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매 예치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도 약 5억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16. 3. 16.경 1,930만 원, 2016. 3. 17.경 500만 원, 2016. 3. 24.경 600만 원, 2016. 4. 4.경 300만원, 2016. 4. 5.경 200만원, 2016. 4. 27.경 280만원 합계 3,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E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에게 전화로 "나의 공장이 경매를 당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3,000 만원만 빌려주면 경매를 취소하고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은 자신의 외삼촌인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도 약 5억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F의 외삼촌인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피해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차용금 사기의 피기망자이자 처분행위자는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E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0. 2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전 3,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줄 테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 달 말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사건이 북부 경찰서에 진행 중인데 변호사 비용 6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꺼 번에 2016. 12. 15.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있으면 돈이 해결된다. 공장이 매도되었다. 몇 억이 들어온다. 내일이라도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변호사 비용이 더 필요하니 45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33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채무가 수 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2014. 8.경 별다른 인수자금 없이 전남 장성군 L 폐기물 처리업체와 그 사업장 부지 및 건물을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취득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결과 위 사업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업장 부지에 쌓여있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다른 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더라도 그 처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업장 부지가 경매진행 중인 사실 등을 숨긴 채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인 M에게 위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8. 12.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위 사업장에 있는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00톤 상당을 처리토록 하고도 그 대금 16,841,700원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판결문(해남지원 2017가소 1388), 통장사본(F), 확인증(F), 차용내역 2018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폐기물처리계약서,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B,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그 중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판시 제1, 2죄의 경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