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성명불상)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필리핀 C 이하 불상의 사무실 내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을 조직원으로 두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E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G)와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F 계좌번호(I)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E에게 알려주었고, E은 위 각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었다. 1.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가. 피해자 J(남, 4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D은행 L 대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고금리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위 F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2,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여, 53세)에 대한 범행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 N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D은행 O 대리입니다. 기존의 대출금을 3.2%에 해당하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대출로 신용조회를 높여 상환하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여, 60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D은행 여의도 지점 Q 대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발급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3.9%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주는 R 자금 담당 과장 계좌로 돈을 보내면 처리하고 대출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 N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우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비용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T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E은 업무상 알게 된 T에게 'T씨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용돈벌이식으로 돈을 주겠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제안하였고, T는 이를 수락하여 T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V)를 E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T가 인출해주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T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E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W(남, 62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18. 11.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X, Y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D은행 대출팀 직원입니다. 귀하는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거래실적을 쌓아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위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남, 6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18. 11.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X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대환능력을 확인해야 되니 먼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송금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J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각 사건송치서사본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피해자 M 등 5명의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E의 사건송치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397, 2019노33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수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 또는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