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202호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강미용 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성동구 G 2층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강미용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건강미용기기인 자기장을 이용한 사우나 부스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2. 22. 특허 I로 'J'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였고, 2013. 7. 26. 특허 K로 'L'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였는데, 위 L는 사우나 부스 안으로 산소 또는 수소가 공급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1. 11. 28. 특허 M로 'N'(이하 '이 사건 사우나 부스'라 한다.)에 대해 특허등록을 한 후 H 지역 영업점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우나 부스를 판매해 왔었고, 이 사건 사우나 부스에는 부스 내부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산소발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에서 2015. 6. 23.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우나 부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위 특허에 대해, 자기장을 부스 전체 공간에 흐르게 하여 온열파동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과 게르마늄이 융합될 수 있도록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장을 이용한건식사우나 부스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 특허 출원전에 있는 선행 발명품들을 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 부스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특허에 대해 일부 무효 심결이 내려지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우나 부스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H 지역 영업자들과 이 사건 사우나 부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사우나 부스는 자기장과 산소발생기를 이용하는 사우나 부스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 I와 특허 K를 침해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허위 내용의 안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하가 가지고 있는 특허 O 특허는 무효, 각하 판결을 받아 소멸된 상태임에도 자기장 부스라는 광고와 사 우나 부스내에 산소가 공급된다는 것을 광고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E가 가지고 있는 특허 I(자기장을 이용한 사우나 부스), 특허 K(수소, 산소, 수소이온을 발생 시키는 사우나 부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니 광고를 삭제하고, 2015. 6. 23. 이후에 판매한 모든 제품에서 자기장이나 산소발생 장치를 제거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제품을 사용하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대로에 있는 국방전직교육원에 'H의 특허는 일부 무효, 일부 각하 판결을 받아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이고, H에서 앞으로 자기장이나 산소를 이용하여 사우나 부스를 제조, 판매하면 E의 특허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H 군산 산북점 운영자 P, H 왕십리점 운영자 Q, H 광주 대인점 실장 R, H 서울 군자점 운영자 S, H 경기 구리점 운영자 T, H 안산 원곡점 운영자 U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H의 사우나 부스를 사용하면 E의 특허권을 침해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우나 부스에 대한 특허는 위와 같이 기술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 심결이 내려진 것이라서 고소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제작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우나 부스는 피고인이 산소 또는 수소공급장치를 부착하여 2013. 7. 26. 특허 K로 특허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제작 판매되던 것이라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사우나 부스 제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작·판매하는 이 사건 사우나 부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허권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통하여 부여되는 권리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건강미용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특허 I로 'J'와 특허 K로 'L'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한편 피해자가 특허 M로 취득한 'N'특허는 2015. 6. 23. 특허심판청에서 기술적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던 점, 그런데 피고인의 사우나 부스와 피해자의 사우나 부스는 모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구비되어 있는 건식 사우나 부스이고, 피해자의 사우나 부스에는 산소발생기가, 피고인의 사우나 부스에는 산소 및 수소가 발생하는 브라운가스 생성기가 부착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우나 부스를 특허제품이라고 광고하며 제조·판매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사우나 부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낸 점, 이 사건 사우나 부스가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우나 부스와 이 사건 사우나 부스에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있었던 이상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부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특허권은 무효가 되었고, 피해자가 제작, 판매하는 이 사건 사우나 부스를 사용할 경우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