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 7.경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고액알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 A으로부터 위성명불상자가 A에게 제안한 내용을 전해 듣고 건당 수익금을 A과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닉네임 'F'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 카드주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았고, 1) 피고인 A은 2018, 5. 10, 17: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월피동, 안산종합버스터미널서) 수화물센터(물품보관소) 사무실에서 G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 : H)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챗을 통해 닉네임 'I',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전 퀵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 배달 알바로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1건당 서울 5만원, 경기 지역 7만 원을 주겠다.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I', 'J'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배달하는 일행으로서 K을 알게 된 것으로, K은 2018. 5. 10.경 위 'I', 'J'로부터 'G' 명의 접근매체를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뒤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K의 지시에 따라 2018.5. 10. 17:4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매장 앞길에서 A, B으로부터 G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H)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단독 범행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 A이 먼저 보이스톡으로 카드수거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수사기록 43, 44, 65, 410쪽),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은 상선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해 피고인 B이 카카오톡으로 별도로 카드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44, 66쪽),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1) N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8. 5. 10, 1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1동 287-9 신한은행 앞에서, 위 'I'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중년 여성으로부터 N 명의 농협카드(번호 :O)와 우리카드(번호: P) 등 2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Q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8. 5. 10. 13:30경 인천 연수구 R건물 7층에서, 위 I'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20대 후반의 여성으로부터 Q 명의 새마을금고카드(번호 : S)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3) T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인천 연수구 U 주변에서, 위 'I'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으로부터 T 명의 국민카드(번호:V )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4) W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8. 5. 10. 15:00경 시흥시 X 앞에서, 위 IT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으로부터 W 명의 신협카드(번호 : Y)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5) Z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8, 5. 10, 16:00경 인천 연수구 AA빌라 13동 303호 앞에서, 위 'I'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중년 여성으로부터 Z 명의 우리카드(번호 : AB)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품 사진 1. C 체포현장 사진 1. 각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수거하여 보관한 접근매체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 수거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매입하고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얻으려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박스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중 2016. 10. 27.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손쉽게 돈을 벌 생각에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한 것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퀵서비스 기사로서 손쉽게 돈을 벌 생각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으로 가담하였 다. 다른 공범을 범죄에 유입케 한 정황도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달책으로만 가담하여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가담기간이 열흘 가량, 얻은 수익이 250만 원 가량이다(수사기록 430쪽).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