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02

범 죄 사 실 2020고합20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C(여, 18세)와 피고인 A은 헤어진 연인관계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B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6.경 성남시 수정구 D(구 ‘E’)의 F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위 모텔 화장실에서 “우리 피해자와 서로 한 번씩 성관계를 하자.”는 대화를 나누고, 곧 이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B, 작전변경’, ‘화장실에 좀 있을테니 니가 옆에 눕혀 놔라. 각 잡아놔. 빨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 B이 ‘술 멕이자’라는 답장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한 다음 함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밀어 올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 삽입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질렀으나 결국 삽입에 실패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침대 위로 올라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그곳 침대 위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질러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에 A에게 “나 피해자랑 성관계할 건데, 네가 좀 찍어줘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후 A은 자신이 소유하는 갤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B이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271(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 20: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 01:35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휴대전화 저장사진 출력물, B 휴대전화 저장동영상 화면 캡쳐 출력물, B과 피해자 사이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피의자들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공모 관련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2020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함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및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 A과 그의 부모가 여러 차례 사과 편지를 보내면서 반성하는 모습에 용서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죄에 관하여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