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주소>지회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2. 2.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주소> 공영주차장에서, 6대의 차량(<자동차번호>호, <자동차번호>호, <자동차번호>호, <자동차번호>호, <자동차번호>호, <자동차번호>호) 옆면과 뒷면에 "검찰왕국 무당실세 안 돼"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각각 부착한 후, 피고인 A는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 피고인 B은 <자동차번호>호 엑센트 승용차, 피고인 C는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 피고인 E은 <자동차번호>호 팰리세이드 승용차, 피고인 D는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 피고인 F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고, 피고인 A는 "K의 주가 조작은 증거가 넘쳐납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투자한 돈인데 주가 조작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자가 어떻게 국모의 자격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 K에게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허위경력, 주가조작 미치광이 K가 유일하게 말을 듣는 것은 바로 무당입니다. 무속 집착, 무속 중독인 K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청와대가 굿당이 될 것입니다. …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QR 체크도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빈자리에 구둣발을 올려놓고 공공의식 제로인 사람이 이 나라를 어찌 이끈다 합니까? 온갖 직권남용과 직권유기의 거짓말을 하고 깨끗한 척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무속, 무능, 무식, 비상식의 공동체를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정권 교체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권 교체는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검찰끼리 다 해먹는 나라, 검찰끼리 다 해먹고도 벌 받지 않는 나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검찰 국가의 본질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을 온 손에 쥐고 이 나라를 부패 공화국으로 만들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 국민의 선택으로 이 부패 집단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정의가 파탄나고 한반도의 평화가 파탄나고, 민생도 파탄나고, 파탄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명> 소속 후보자 J 및 그 배우자 K를 비방하는 녹음물을 위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반복 송출하면서 위 공영주차장을 출발하여 <주소>, 울산지방법원, <주소>, <주소>, <주소>를 거쳐 위 공영주차장에 되돌아오는 경로로 약 20km의 거리를 무리를 지어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H 소속 후보자 J 및 그 배우자 K를 비방하는 녹음물을 반복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동시에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상영하였다. 나.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선거범죄에 관하여 2022. 3. 2.경 및 2022. 3. 4.경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2022. 2. 16.(토) 14시경 귀 단체가 <주소>에서 실시한 집회 시 확성장치를 사용해 송출된 녹음물 일체'와 '상기 일자 동 집회에 참여한 회원 등 명단(이름, 휴대폰번호 등)'의 제출을 2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수사보고서(옥외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호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 차량(스포티지)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 계약자 확인), 각 수사보고(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옥외집회신고서, 차량 종합 상세내역(<자동차번호>), 각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상황부, 확인서, 정황보고, 집회사용 확성장치 녹음물 스크립트, 차량집회 행렬 관련 사진, 각 자료제출 요구서 및 수령증,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행렬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녹음물 상영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자료제출요구 불응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녹음물 상영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녹음물 상영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행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고, 피고인 A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녹음물을 송출한 것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집회 당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중 '집회에 참여한 회원 등 명단(이름, 휴대폰번호 등)'을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집회 시 확성장치를 사용해 송출된 녹음물 일체'는 이미 폐기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범행 당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11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행진한 장소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였던 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들 차량에 부착한 현수막과 피고인 A가 송출한 녹음물에 사용된 표현을 보거나 들으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J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피고인들의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2017헌가1, 3, 2018헌바394(병합) 사건에서 현수막 게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행렬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피고인들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거나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피고인 A 측 주장 사유들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가 적법한 지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행 무렵 해당 녹음물의 송출이 선거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들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2022. 3. 4.경 다시 집회를 하면서는 내용을 수정한 녹음물을 송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행 시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요구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자료제출요구를 받을 당시 이를 폐기하여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 A, B, C, F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D, E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 F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