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5:20경 목포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갤럭시A9pro)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확인에 대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9. 4. 11.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2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단 9개월 정도 지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찾아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1. 23. 15:2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가 잠시 놓아 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던 중, 같은 날 15:3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3대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도는 절도 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등 참조). 2)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 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기회에 폭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스 운전석 바구니에 둔 상태에서 버스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연결된 무선 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음악소리가 꺼지자, 주머니를 뒤져 보았고, 휴대전화를 버스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버스로 갔다. 2) 피해자는 다시 버스로 돌아갔으나, 버스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없었고, 피고인도 없었다. 피해자는 좀 전에 버스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3) 피해자는 근처에 있던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물어 피고인이 이동하였다고 알려준 방향으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해자는 약 100미터 정도 이동을 한 후, 피고인이 보여 피고인을 향해 ‘거기 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도를 횡단하여 계속하여 도망갔다. 4) 이에 피해자는 다시 약 120미터 내지 130미터 정도를 쫓아간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붙잡힌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취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길가에 주차해둔 차량 아래에 이미 버린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이미 사회 통념상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자, 피고인은 또 도망을 갔다. 피해자는 다시 약 20미터 정도를 쫓아가서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마친지 10분 정도 지난 후에 절취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한 곳으로부터 약 25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비로소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의 위 폭행을 절도 범행의 기회에 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 후에도 피고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안경을 줍고 일어났다. 그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더 때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인근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또 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와 같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중에 경찰관이 왔다. 7)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오고가는 길거리로 당시 주변에는 남자 2명이 있었고, 피해자는 신체 건장한 남성인 반면,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 후에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있으면서 자신의 떨어진 안경을 줍거나 피고인을 근처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는 피고인을 경찰관에게 인계하여 근처 파출소에서 조사받게 하였다. 8)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한편,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버스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길가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길가에 주차된 차량 밑에 버려져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 10)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스스로 ‘피고인이 불쌍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준강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준강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