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광주 동구 B의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천만원씩 투자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중고차 10대를 매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로부터 차량 10대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렌터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렌터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5.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고(그중 100만 원은 돌려받았다), 잠시 후 피고인이 E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E의 기존 투자자로 보이는 F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E로부터 K5 차량 1대를 받아 이를 반환할 돈 대신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D로부터 차량 10대를 구입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E에게 송금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렌터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E에게 송금한 것이고, 며칠 뒤 피해자가 동업을 안 하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우선 E로부터 받은 K5 차량 1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렌터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〇 E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피해자, E이 렌터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이며,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대신 K5 차량 1대를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3. 6. 18.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피고인, 피해자, E이 2013. 5. 12. 및 다음날 렌터카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듯한 정황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 피해자, E이 렌터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까지 E에게 돈을 보내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〇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렵 렌터카 10대를 4,3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G이 동업을 하자고 하여 G에게 렌터카 5대를 줄 테니 차량 값 절반인 2,150만 원을 마련하라고 하였고, 2013. 5. 13.로부터 며칠 전에 H 식당(국밥집)에서 G과 함께 G에게 투자할 투자자로 G의 형인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을 뿐이며, 자신이 G, 피고인, 피해자에게 렌터카 차량 10대를 팔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〇 피해자는 렌터카 사업을 처음에 피고인, 피해자, I 3명이서 동업하기로 하였다고도 진술하나, I은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렌터카 사업을 동업하기로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던 중, 2020. 2. 26. 11:1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3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후드티셔츠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CD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후드티셔츠를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지는 않았다고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 방범용 CCTV 및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CD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건물 공사수급인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해당 건물 3층 현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들어가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이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0세)에게 2021. 3. 31. 22:12경 위 B 채팅을 통하여 ‘님은 팬티색 뭐 입어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4. 7. 21:27경 같은 방법으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게임(B) 어플리케이션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8세의 미성년자이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 사건 무렵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발행 여권번호 (여권번호 1 생략) 여권의 소지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미합중국 달라스주 소재 B 은행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발행의 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19 JUL 09"임에도 불구하고 펜을 이용하여 2019년도의 ”9“자를 ”10“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여권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권 신청 여부 확인) 1. 위․변조 여권 사용혐의자 수사의뢰, 여권 업무 관련 보고(A),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인 여권의 유효기간 부분을 변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배차담당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소재한 ㈜D에서 코일(구리)자재를 발주하여 원주시 E에 소재한 ㈜F에서 제작한 코일자재를 ㈜D에 납품하는 공정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8. 9.경 평소 납품차량 배차를 통해 알게 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기사인 G에게 “㈜D로 운송중인 41T 코일자재 약 493kg 상당은 불량품이니 ㈜B 아산물류센터로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위 코일자재를 ㈜B 아산물류센터로 가져오게 한 후 곧바로 아산시 H 소재 고물상 ‘I’에 처분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4,863,684원 상당의 코일자재 3,316kg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9.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41T 코일자재 1팔레트를 제시하며 “이는 ㈜B가 운송 중인 자재 중 불량으로 납품된 자재인데 폐기처리를 위하여 판매지시를 받아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은 피고인이 절취한 ㈜D 소유의 물건으로서 피고인은 위 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고, ㈜B로부터 판매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코일자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2,4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측 피해내역 엑셀자료, ㈜D 아산공장 현장사진, D전산액셀자료,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엑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차량을 렌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속건물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E과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 호 2 생략) 올뉴카니발 승용차 2대에 대하여 ‘임차인 주식회사 F, A’ ‘대여기간 2017. 7. 13.경부터 2021. 7. 12.경까지, 4년’, ‘월 대여료 652,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막연히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고 있었고, 충북 진천의 주택 신축공사 또한 도급받지 못하여 일정한 급여와 수익이 없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임대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시가 6,45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차량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05. 01:1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외 12개 호실에서 ‘D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피해자 E 등 7명으로부터 8개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한 임대차계약 후 해당 호실을 임차하여 오던 중, 2016. 10. 23. 2기 이상 임대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사정에 이르자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확장하여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으나 곧 중국 사업이 안정되어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임대료 납부일정을 2개월만 연기하여 주면 앞으로 연체하지 않고 밀린 임대료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임대료 납부를 유예받았음에도 계속 연체를 하여 재차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자 2017. 4. 2. 피해자들에게 ‘연체된 임대료는 5월말과 6월말에 걸쳐 일괄 지급할 것이니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장받더라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 납부를 유예받아 임차한 호실을 계속 점유, 사용, 수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부터 2018. 10.까지 임대료 합계 233,9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득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장,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은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2016. 10. 23.경 ‘단기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으나, 사업을 확장하여 중국에 진출하려 하고 있고 중국 사업이 안정되면 자금이 들어올 테니 차임 납부를 연기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2017. 4. 2.경 ‘연체된차임을 2017년 5월경 내지 6월경에 지급할 것이니 납부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 그러나 증 제1, 2, 5, 6, 7호증,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2015년 D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하였고(2015. 8. 7.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하였다), 중국 투자자로부터 약 4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무렵 유행한 ‘메르스’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입국하지 못하여 개원 초기에 적자가 발생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중국 진저우시 G병원과 ‘합작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12월경 합작병원의 내부 디자인 설계를 하는 등 합작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경북 성주군에 사드가 설치되는 등의 영향으로 합작병원 설립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피고인의 직원)은 피해자들에게 관련 서류 등을 보여주며 차임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해자들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려 노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으나, 사업을 확장하여 중국에 진출하려 하고 있고 중국 사업이 안정되면 자금이 들어올 테니 차임 납부를 연기해 달라.”, “연체된 차임을 2017년 5월경 내지 6 월경에 지급할 것이니 납부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말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고와 글쓰기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B 오픈 채팅방이 개설된 것을 보고 위 채팅방에 참여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책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팅방에서 위 책을 구입하려고 문의하는 피해자 C에게 “12,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B 오픈 채팅방이 개설된 것을 보고 위 채팅방에 참여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팅방에서 위 계정을 구입하려고 문의하는 피해자 E에게 “5,000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8. 13:15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150에 있는 마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896,2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14:48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마산면사무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광주지법 2019노1105),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03%로 상당히 높은바, 1심에서 나마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누범전과와 동종범행은 아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손괴 차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금융거래자료 보고) 2021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결과) 1. 숙박일지 2021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기망의 고의가 분명한 편으로 단 순한 차용금 사기 범행과 차이가 있는 점, 미합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인 점 그 밖에 피해자 B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된 금원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 피해자 B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6. 02:22경 시흥시 비둘기공원1길 공영주차장에서 C, 앞 D 앞 도로까지 오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신호대기 중 출발하려는 차량 뒷좌석에서 얼마 뒤 갑자기 내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운전을 함부로 한다며 시비를 건 뒤, 피고인은 시속 20~30km로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5회 때린 뒤, 피해자가 차량을 옆으로 세워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 구레나룻을 잡아 당겨 폭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내리자 함께 따라 내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안과 밖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차량이 갓길에 세워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운행 중’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최초조사 시, 대질조사 시, 법정증언 시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동 및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 중 피고인만 지목하여 허위로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된 E의 하차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증인 F, E의 각 진술과 상반되고, 피해자의 하차 상황 진술 내용에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⑴피해자가 E의 하차 개시 시점, 하차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⑵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후 상황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발생 경위나 이후 상황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운행 중’ 발생한 폭행인지 여부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최초로 폭행이 발생한 시점은 피해자가 차량을 주행하던 때였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행위’만 정차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던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운전하기 곤란하게 되자 상황 수습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으로 보이고, 정차 위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유ㆍ무형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6. 14.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자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식자재 대금으로 1,839,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양주시 F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54,481,16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 ‘거래대금 미납’에 관하여), 거래처별미수납내역서(피의자 지문 날인함), 지불각서, 추가미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직후 피해자를 위하여 계속 일하면서 월급 중의 일부로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몇 개월 만에 도주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2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2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9.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0.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총 13명의 임금 합계 195,246,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9,393,2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G, H,I, K, N 등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1,227,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41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8. 8. 임금 700,793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86,5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2020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버지가 45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다가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함부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근로자들에게 2억 3,000여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자산을 처분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충당하는 등 변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일부 근로자와 합의를 함.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근로자가 많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히 많음. 피해금액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공장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9. 2. 임금 90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R, S, T, U, V, W, X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4,017,9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20.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3,828,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R, S, T, U, V, W, X 등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5,621,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1: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기간 중 출소 후 약 1년 1개월 만에 범행하였으나, 음주 수치․운전 거리에다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벌금형 2회 뿐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8. 21:15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사거리 앞 길에서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 8. 21:20경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피해자 B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잘못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21. 2. 25. 대구 동구 D에 있는 E약국 부근에서 폰뱅킹을 통해 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A, C조합), C조합 입출금 알림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임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인 B과 김해시 C에 있는 토지,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처(妻)의 직장동료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E으로부터 ‘좋은 매물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매수하기 위해 그곳에 나온 피해자에게 “김해시 C에 있는 토지, 건물을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부동산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체납세금으로 인해 세무서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체납세금이 1,4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현재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 위 연체된 세금을 납부할 1,400만 원이 필요하니 계약금으로 6,4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계약금을 받아 압류를 해제한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체납세액이 수억 원인 것을 잘 알아보지도 않았고, 위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려면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당시 이를 납부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무 등으로 자신의 명의 금융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7.경 위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채무이행각서, 각 수사보고(체납고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7.경, 2003. 2.경, 2007. 10.경, 2011. 3.경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0. 11. 10.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의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225%로서 매우 높고, 만취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에 의하여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성을 없애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초래할 사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가 담배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망상증세가 있었던데다 졸피뎀 복용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가 불가능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벌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여러 번의 폭행을 주고받았고 쇠파이프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등 폭행의 수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많은 전과 중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거의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