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7:15경부터 같은 날 07:2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1:2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간암고위험 간장질환자로서 엄격한 금주가 필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3:4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0:05경 남양주시 B주택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주택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23:39경 서울 은평구 B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신갈IC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신호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의 우측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6주,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1,8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0.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다분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8. 22: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그곳 2층에 있는 ‘C’ 중식당으로 올라가던 중 위 중식당 문을 닫고 내려오는 사장인 D를 마주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D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자 화가 나,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화분을 발로 힘껏 걷어 차 깨뜨리고,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바람막이 부분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18.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 말싸움을 한다. 화분지지대를 던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죽일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니 애미 창년이다! 공집으로 엮어봐라! 나 한 번 때려봐라! 씨발놈 아! 내가 지금 누범기간 중이다! 잡아가 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피해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9. 12:4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개통한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85cm)를 들고 큰 소리로 점장을 찾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의자를 위 쇠파이프로 3회 내리쳐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소지하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중 1개(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 D(남, 30세)에게 보여주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를 지르고 쇠파이프를 들고 흔드는 등 약 8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식칼) 사진, 압수물(쇠파이프) 사진, 손괴된 의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재물손괴 가.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의자는 원래 찢어져 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CCTV 영상과 손괴된 의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의자를 힘껏 내리친 사실, 찢어진 부위와 피고인이 내리친 부위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찢어진 의자를 매장에 둘 수 없다는 취지의 D의 증언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의자가 찢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협박 가. 주장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식칼은 이를 갈기 위하여 장바구니에 넣어온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앞에서 흔들면서 어떤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은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 가. 주장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식칼 등 매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리점을 찾아간 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자나 책상 등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른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에 있던 의자를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대리점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식칼을 휴대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휘두르거나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위험성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5회에 걸쳐 합계 903,1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진행경위), 수사보고(피의자 E PC 저장 압수자료 관련), 의견서(2020-251, F등)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0. 10경부터 2020. 8. 2.경까지 사이에 총 1,675회에 걸쳐 합계 903,10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도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청취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해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무묘목을 판매하는 노점상이고, 피해자 B은 위 노점들의 자리를 관리하는 C단체 서천군 사무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D에서 열리는 장날마다 노점 상인들의 자리에 관해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11:39경 충남 서천군 E 인근에 있는 노상에서 나무 묘목을 판매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장소는 다른 상인들이 약 10년 동안 장사해오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판매를 하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머리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 부위에 맞대어 수차례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머리를 맞대고 말싸움 등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들, 즉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을 찾아와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먼저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대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가슴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가슴을 미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하여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에 맞대면서 이 사건 이 발생하게 된 점,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만 있었을 뿐이며 이는 서로 때려 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상호간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인 해악을 가할 정도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여 폭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3:10경 경산시 대학로 지하 60에 있는 ‘정평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0:05경 강릉시 B에 있는 주점 옆 주차장에서 약 10m의 거리를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C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안개로 인하여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8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위 B의 도배를 담당했던 업체의 대표자로 피고인은 B 건물주에게 곰팡이 문제로 방 도배를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건물주로부터 “도배 사장이 ‘벽면의 곰팡이는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빨리 내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앞으로 불러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11:45경 위 B 앞에서, 피해자가 “어떤 부분이 불만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재차 얼굴을 때리고,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한 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각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좌측 하안검부 열상, 우측 상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D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주먹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위쪽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589,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사본, 상해진단서 1. 흉기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손괴 차량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D(CCTV 녹화 영상), 사진(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손괴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0:5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1:4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에서, ‘가게 앞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물을 한잔 달라”고 요구하여 E이 피고인에게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이 종이컵을 들고 다시 누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위 종이컵에 담긴 물을 F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행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행패에 대하여 수차례 112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전용으로 업로드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3:5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F(닉네임 : G)로 접속한 뒤, 여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 및 사진, 여자 아동·청소년의 음부, 나체 영상 및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 포함된 ‘H’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B에서 추출한 회원정보 1. 피의자가 클럽 운영자에게 송금한 내역 1. IP 가입자 회신자료 1. 클럽 운영자 D의 휴대폰에 저장된 닉네임 G 휴대폰 번호 자료 1. 클럽 게시글 출력물 1. B 클럽 H 게시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C’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피의자가 클럽 C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시물 내역 1. 각 수사보고(I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1. 수사보고(클럽 ‘C’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H’이라는 제목의 파일은 총 1,761개의 사진 및 영상 파일이 포함된 1.13GB 용량의 압축파일이며, 위 압축파일에 포함된 사진 및 영상 파일 중 544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었다. ‘C’ 클럽에서 위 압축파일은 앳되어 보이는 여성이 옷을 벗고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게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진의 하단에는 ‘J’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었다. 운영자 D은 2019년경 ‘성인물 및 위험성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하며 유료 회원을 모집하였고, 2020. 1. 27.경에도 ‘우수회원이 되면 특별자료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하였다. 그 후 D은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K’, ‘C’ 클럽을 개설하여 불법촬영물을 업로드 하였다. D은 ‘C’ 클럽에는 주로 ‘특별자료’라고 하는 연인간 리벤지 포르노 영상,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의 게시글에 기재된 ‘성인물 및 위험성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인물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당시 ‘I’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으며 새로 나온 성인 동영상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H'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이전인 2020. 1.경부터 2020. 2.경 사이에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에서 이른바 L, I 사건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민청원, 경찰 수사,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텔레그램 단체방 접속 차단 조치 등이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I‘ 자체는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압축파일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받은 적도 있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이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기 전에 측정되어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9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