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 관련 사진 1. 발생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추송서(마약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87에 있는 영남6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정왕중학교 방향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피고인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8,195,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7에 있는 영남6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주취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 서구 염주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며느리가 의료 계통에 있는데, 돈을 주면 며느리의 지인을 통하여 당신의 여조카를 보건소와 같은 편안한 직종으로 이직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동차 할부대금과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이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말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나 수법이 상이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변론종결 이전에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추가로 이 판결 선고일에 현금으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노호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성내동 숭렬당길 1에 있는 숭렬공원 앞을 중앙사거리방면에서 서문육거리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와 보행자신호기가 없고 도로바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언어기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4, 20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2:3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사촌 형인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추근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8주의 우측내벽 및 하벽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03:23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여관 307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있는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3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3:1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렉카차를 발로 차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에게 "야 씹할 놈아 니 눈까리를 손으로 찔러 뿐다"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초원하이츠 앞 네거리 교차로를 남매네거리 방향에서 공구 골목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며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방네거리 방향에서 남매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및 무릎 부분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9. 22: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 년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0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2012.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9:4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 수원 부근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돈 20만 원을 보태어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우체국 부근에서 D과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6.경 수원 부근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돈 20만 원을 보태어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G공원 부근에서 D과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돈 20만 원을 보태어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우체국 부근에서 D과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13. 밤경 안양시 H에 있는 옥탑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합계 약 1.56그램,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녹인 불상량의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소변)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결과 보고) 1. 국과수 마약 감정서 1. 2016. 5.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검은색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길을 거동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 2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19,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결과), 조사보고(목격자조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8. 4. 11:0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이외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8.17.05:19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롯데캐슬4단지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과 기록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2:45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노석3길 14-1번지 편도 1차로를 성주 선남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운전의 D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부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로 하여금 2016. 6. 1. 00:13경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경추 신경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 (2016. 8. 29.자 및 2016. 11, 18. 자각 합의서)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F동 5호에서 E 식당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년도 경에는 이 사건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쪼들리면서 당시의 채무 총액이 8억 4,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 5. 15.경 피고인의 식당에서 평소 돈거래를 해 오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F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한 달 후에 계금 1억 원 정도를 타는데 계금을 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식당을 무리하게 확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8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빌라에 관해서는 시가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식당 임차료를 수개월 째 미납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1개월 후에 원금 1억 원을 변제받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1. 등기부등본(G빌라)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서 많고, 오랜 기간 동안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사용할 급한 돈이라 반드시 한 달 내에 갚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 등으로 수령한 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버린 다음 피해자에게는 이런 저런 핑계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하기에 이르는 등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죄증이 명확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현재까지도 채무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16: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거래처인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어펙시스템'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2457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사실로 인하여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적발되어 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그의 사촌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2. 17:0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그의 사촌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에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대구 북구 J빌라 101호', 진술서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20. 10: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위 1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그의 사촌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성명을 진술하고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진술서(G 명의로 작성), 피의자신문조서(G 명의로 작성)의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촌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의 명의로 서명을 하는 등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6: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반복함에 따라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7:13경 대구 중구 소재 야시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15 소재 신성미소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3: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00:23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산단6번로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예식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H건물 902호 및 피해자 I 소유인 위 H건물 401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면서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증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촉을 받자, 2011. 8. 19.경 청주시 흥덕구 J빌딩 3층 법무사 K 사무실에서 2011. 9. 11.까지 잔여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902호 공사의 원상복구비용 1억 원 및 위 401호 공사의 원상복구비용 8,6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들 공동소유인 L 명의의 위 H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9. 11.까지 피해자들에게 잔여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1. 9. 12.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7.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0. 6.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시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N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원상복구비용 합계 1억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보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자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 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