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21

서울북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 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하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 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12:3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9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싸가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복지카드, 진술분석의견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장애 정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회연령 11세 9개월, 시회지수 47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반적인 발달지연이 있는 자로서 2000. 12. 22.경 지적장애(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이루어진 재판정 검사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2020. 5. 20.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는 '피고인은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한 분별이 연령에 비해 미숙하고, 그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행동보다는 자신의 욕구 총족이 우선되기 쉽다', '피고인의 사회연령은 11세 9개월, 사회지수는 47에 해당하고, 인지 능력 및 실제 적응 수준을 고려했을 때 중등도의 지적장애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을 2020. 5. 22. 진단한 의사 D은 앞서 본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까지 참고하여 피고인이 성인형 웩슬러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52로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며 장애등급상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시설 직원인 E이 2019. 6. 25.경 피고인의 당시 여자 친구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지적장애 1급)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 사회복지사 G은 2019. 7. 5.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7. 4. G에게 "내가죄송해요미안해요", "신고하지마세요", "이랑안만날께요 신고하지마세요", "내가징역가는게좋으세요"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선악이나 통상적인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성년이 된 이후 비교적 장기간 장애인재활직업시설로 보이는 'H'라는 봉투 제조업체나 'T'라는 의류·.가방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4년 전부터 근무한 I에서는 급여로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나 수사전력 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판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보다 더 중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본인도 지적장애인으로 비록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장애는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