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5.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1. 20.경 의료법인 D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위 재단이 개설한 E의원, F의원, G요양병원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재단 및 재단 명의 병·의원의 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은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4. 2.경 피고인 B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신장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후원사업, 인공신장실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인수하였으며, 피고인 A은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는 2억 6,500만 원을 각 출자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4. 14.경부터 2004. 5. 14.경까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아 피고인 C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의정부시 I 3층에 H 의정부 지부 사무실을 개설하여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던 중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영리 목적으로 병·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20.경 H 및 H 의정부지부의 정기예금, 임차보증금, 의료장비 등을 출연하여 의료법인 D의료재단(이하 ‘D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장모인 J을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 피고인 A, B, C는 2005. 2. 1.경 ‘D의료재단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경비, 병원기계 리스료, 차용 상환금, 기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각 1/3씩 분기별로 분배하고 추가 지점 설치시에는 공동으로 동일한 지분으로 투자하고 수익금도 같은 비율로 분배받으며, 피고인 A이 D의료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집행의 책임을 맡는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D의료재단에 2억 3,3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합계 4억 9,8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07. 7.경까지 D의료재단에 1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합계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 C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재단 및 병·의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받아 D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D의료재단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D의료재단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D의료재단을 개인 소유 지배 구조로 만든 뒤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D의료재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D의료재단 및 병·의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30.경 서울 노원구 K 건물 2층 L호에 의료 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추어 E 의원을 개설하고, 2007. 11. 5.경 서울 노원구 K 건물 2층 M호에 의료 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추어 F의원을 개설하고, 2009. 8. 27.경 부산 해운대구 N 건물 10층에 의료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추어 G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각 병·의원의 자금집행, 회계, 인사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2019. 11.경까지 위 병·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6. 3. 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E의원을 개설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6. 5.경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합계 40,198,871,620원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합계 8,556,557,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F의원을 개설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1.경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합계 34,089,777,470원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합계 8,372,259,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G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10.경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합계 43,041,101,050원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합계 12,274,352,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전제사실 및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4. 2.경부터 2010. 1.경까지 총 4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병·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A에게 조달함으로써 A이 D의료재단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한 뒤 수익을 창출하여 D의료재단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D의료재단 및 병·의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B의 처남 O, 처제 P, 아들 Q 등을 재단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수령하고 D의료재단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A으로부터 병·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이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전제사실 및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4. 4.경부터 2007. 7.까지 총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병·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A에게 조달함으로써 A이 D의료재단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한 뒤 수익을 창출하여 D의료재단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D의료재단 및 병·의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인 C의 처 R, 누나 S 등을 재단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수령하고 D의료재단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A으로부터 병·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이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료재단 피고인 D의료재단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의료재단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 D의료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W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 J, X,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 AE, AF, AG, V, X,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의료법인 D의료재단 임원진 명단 및 등기부 등본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출입국내역, 의료기관현황 및 사업자등록번호,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D의료재단 사임 후 이사장 활동자료 첨부), A 이사장 활동자료 등, 내사보고(D의료재단 설립허가 문서 및 이사회 회의록 일부 첨부), 내사보고(법인설립등기 후 재산이전절차), 내사보고(D의료재단 기본·보통재산 출연내역 및 법인명의 이전 여부 확인), 잔액증명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504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20724 결정문, 수사보고(2013년 부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서 첨부), 수사보고(의료법인 D의료재단 투자금 및 수익배분에 대한 소송자료), 수사보고(의료법인 D의료재단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증거자료) 및 이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해운대구 N 소재 G요양병원 압수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D의료재단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증거자료 종합-출입국, 통화기록, V USB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V USB자료)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57번 내지 204번), 수사보고(V 사실확인서 및 투자자 C에게 지급된 병원 운영수입금 내역 첨부-V USB자료)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6번 내지 254번), 수사보고(D의료재단 투자자 B 등 11명의 수익금 배분 내역 첨부-V USB 자료)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64번 내지 330번), 녹취서(증인 T, 부산동부지원 2015가합1504), 각 확인서, 재단 소속 V, AI 등이 A에게 보낸 편지, A이 V에게 보낸 편지, W이 A에게 보낸 편지, V과 A이 주고받은 편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및 메모 내용 확인), 관련 대화내용 및 메모파일 CD, 수사보고(D의료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종합), 피고인이 민사재판 관련하여 V에게 보낸 편지 등, 수사보고(의료법인 D의료재단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검토보고) 및 첨부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84번 내지 487번), 의료법인 D의료재단 법인카드 분석내역, D의료재단 사원별 연간 급여 내역, 차량 리스료 지급 내역, 관사 임차료 지급 내역,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내역, 부산지방검찰청 2010형제45935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무자격자 병원 개설의 점, 각 병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각 병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료재단 :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의료재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의료재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적법한 설립허가를 받아 피고인 D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료재단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 내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각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법인 제도의 목적이고 이 경우 그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에 의하여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점, 비의료인의 주도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비점이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의 감독 내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그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이거나 의료법인이 형해화한 경우 등)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각 의료기관을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3) 광주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고합377 판결에서는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위치에 있었는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 없거나 비의료인의 담보권 설정 등으로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의료기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비의료인이 투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수는 어떠한지 등’을 제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55 판결은 ‘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전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수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D 의료재단이 개설한 각 의료기관은 소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각 병원들이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각 의료기관이 수급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사기죄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액으로 볼 수 없고, 적어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1)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를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C에 대한 의료법위반방조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 동업하여 피고인 D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이를 변제받았을 뿐이며,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D의료재단 1)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를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D의료재단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D의료재단이 그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개인사업으로 이 사건 각 병원들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드는 것은 이유모순이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의 취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의료법 제8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1헌바87 결정 등 참조). 나.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 및 그 적용 범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등 참조). 사회 전반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이 확산되면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내지 의료법인의 명의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도피하는 상황에 비추어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형식상으로는 의료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다.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의료법인인 경우의 판단기준 비의료인인 의료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관리 및 운영한 것은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의 개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료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개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료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 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26 판결). 3. 피고인 D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2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받는 등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각 병원이 신장 투석 전문병원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의료기관 중 G요양병원에는 의료인인 병원장의 주재하에 운영위원회, QPS위원회, 감염관리위원회, 영양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등으로 병원의 환자 진료 업무가 행정 업무와 적절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회 중 금융기관 대출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기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었고, 이사들이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료재단이 관할 행정청인 해운대보건소에 임원 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의 허가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아왔고, 관리·감독을 회피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D의료재단이 의료법과 정관이 예정한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스스로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수단으로 피고인 D의료재단을 악용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 D의료재단의 설립 경위 1) 합자회사 H는 2003. 12. 22. 무한책임사원 AJ, AK, 대표사원 AJ, 유한책임사원 B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A의 장모였던 J은 2004. 5. 4. AJ의 지분 전부를 양도받고 합자회사 H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4. 7. 26.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8권 97, 98쪽). 합사회사 H 의정부지부는 2004. 9. 10.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무한책임사원은 J과 AL이었고, 대표사원은 J이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B였는데, B는 2014. 11. 26. AM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증거기록 8권 63, 64쪽). 피고인 A은 합자회사 H와 합자회사 H 의정부지부의 본부장으로서 서울 종로구와 의정부에서 각 인공신장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D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는 J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A이 관할 행정청에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료재단에 대한 재산 출연, 이사들의 선임과정 역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 D의료재단을 설립하였다. 3) 피고인 D의료재단은 설립 당시 합자회사 H 의정부지부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AN 대지 및 건물, AO, AP 대지를, 합자회사 H로부터 정기예금 3,000만 원(다만, 설정금액 3,600만 원인 질권이 존재하였다), 임대차보증금 6억 1,000만 원, 의료기기 및 비품 등 약 17억 8,000만 원을 출연받았다. 피고인 D의료재단의 2005. 2. 23.자 제3회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료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무 등 위 출연재산에 대한 채무승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다만, 개인별 부채 승계의 건은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회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05. 1. 25.자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 D의료재단의 서울 종로 분사무소와 의정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정관변경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회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위 서울 종로 분사무소와 의정부 분사무소는 기존에 합자회사 H가 각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곳이었는바, 결국 위 이사회 회의록에 따라 위 각 인공신장실이 피고인 D의료재단의 병원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료재단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합자회사 H가 의료법인으로 그 명칭과 형식만을 변경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피고인 A이 2004. 12.경 해운대구청장에게 제출한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는 “H는 2003. 10.부터 신장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 (사)AQ의 혈액투석전문병원인 인공신장실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 국민의 질병예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D 의료재단이 합자회사 H를 승계하였음이 더욱 분명하다). 5) 피고인 A과 J은 2004. 12.경 피고인 D의료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신청 당시 의료법인 임원취임 승낙서와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제출하였고,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원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향후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에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권 178쪽). 한편,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은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6. 대통령령 제241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호 라목은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같은 항 제4호는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각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 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의료재단의 설립 당시 출연자는 합자회사 H와 합자회사 H 의정부지부였는데, 위 두 합자회사의 각 출자액은 무한책임사원 J 2,500만 원, 무한책임사원 AL 5,000만 원, 유한책임사원 AM 2,500만 원이었다. 그런데 AL은 J의 자녀이었으므로 위 두 합자회사는 J이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였으므로 J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출연자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J과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두 합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두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보면 J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W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4.경 A과 결혼하였다가 2018. 9.경 이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565쪽). 그리고 피고인 A은 2005. 7. 16. AR과의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후 2006. 1. 5. W과 혼인신고를 마쳤다(증거기록 1권 236쪽). 이에 따르면 D의료재단의 설립허가 신청 당시 J과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의료재단의 설립 당시 이사들 중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2명으로서 전체 이사 6명 중 1/3에 해당하여 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실질적으로는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단지 피고인 A과 W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D의료재단 이사회, 감사의 정관에 따른 역할 미수행 및 피고인의 지배적 의사결정 1) 의료법인과 같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이 그 실체로서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정관에서 의료법인의 목적과 이사회의 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사와 감사가 정관에 따라 의료법인의 목적에 부합하게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의료인인 의료법인이 주체가 되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여 왔는지, 감사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감시, 견제하였는지 등은, 의료법인이 그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비의료인 개인이 스스로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피고인 D의료재단의 설립 당시 정관 제11조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이사(이사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로 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은 감사의 직무를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 포함)의 업무 진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감사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 제23조는 의사회의 의결사항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2) 그럼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회는 마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 A의 독자적인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쳐 피고인 D의료재단의 운영에 있어 정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감사 역시 정관에 따른 감시, 견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사회와 감사의 부실운영은 피고인 A 개인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포함하여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의 지배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 및 그의 가족이 독차지한 역대 이사장 가) 피고인 D의료재단의 1대 이사장(2005. 1. 20.~2008. 5. 23.)인 J은 피고인 A의 전 장모로, 1948년생이다. J이 합자회사 H의 대표사원과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되기 전에는 특별한 사회 경력이 없는 주부였고 1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던 때부터 현재까지 강릉시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 J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피고인 D의 료재단의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이 이사장이던 시기인 피고인 D 의료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5. 6. 24.자 채용공고상 그 대표자가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113쪽), 회계 관련 서류를 피고인 A이 결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은 J을 이사장으로 내세웠을 뿐, J이 제1대 이사장이던 기간에도 피고인 D 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J은 검찰 조사 당시 “네, 사실 저는 (재단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증거기록 5권 3571쪽)라고 말하며 ‘사위였던 피고인 A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도와주고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어머님은 잘 모르시니까 중요한 자금 결재 부분은 J에게 설명을 한 후 결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외 행사 부분은 제가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제가 수행하였고, J은 법인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정기이사회가 열렸을 때 J이 대부분 참석을 하기는 하였지만 제가 J을 대리하여 이사회의 진행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J을 보좌하였습니다.”(증거기록 5권 3593쪽), “J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셨지만 제가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그런갑다’하고 생각하고 결재를 하셨습니다.”(증거기록 5권 3594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5. 24.부터 2016. 10. 18.까지 약 8년 5개월간 피고인 D의료재단의 제2대 이사장이었다. 피고인 A은 이사장직을 맡아서 피고인 D의료재단을 운영하다가 2016. 9. 29.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됨에 따라 피고인 D의료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다. 다) 피고인 A이 사임한 뒤, 피고인 D의료재단의 제3대 이사장은 피고인 A의 당시 배우자였던 W이 맡았고 그 기간은 2016. 10. 19.부터 2018. 5. 11.까지이다. W이 이사장직을 사임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2018. 4. 30.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구속된 동안에도 편지, 직원들의 접견 등을 통하여 피고인 D의료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W도 경찰에서 “구속 수감된 A에게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보고한 이유는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재단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고 운영을 위해서는 A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에 일주일에 2번 이상 면회를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병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보고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의료법인 D의료재단은 A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맞습니다. A이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중심에 있습니다.”(증거기록 3권 2283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이 가석방 된 이후인 2018. 5. 11.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AB이 후임 이사장으로 피고인 A을 추천하고, 참석임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인 A을 이사 및 이사장직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 A은 ”제가 이사장의 복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지금 당장 이사장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3년간만 제 장녀이자 부산병원 직원인 X의 명의로 서류를 대신하려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3년 동안만 제 직계가족인 X를 저 대신 정관상의 이사장으로 올려놓되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하는, A 이사장 운영 체제로 끌고 가려 하는데 여러 이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고 발언하고(증거기록 12권 1244쪽), 이어 ‘오늘 이사로 선임된 A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되, 규정상의 제약상으로 정관상 그의 직계인 X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가결된다. 또한 정관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5. 특별한 경우 이사회 의결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가석방으로 석방된 이후 W을 해임하고 자신이 이사장직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자신의 딸인 X 명의로 이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실제로, 피고인 A은 X이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던 2018~2019년에도 대외적으로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그 행사 참여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증거기록 1권 114~119쪽), 2019. 2. 8.자 재단 관리과 계장 AT의 사직서와, 2019년 시니어인턴십 5월 급여 지급에 관한 건 결재서류에도 최종 이사장 결재란에 피고인 A이 서명하였다(증거기록 3권 636~637쪽, 644쪽). 피고인 A은 당시 X의 질병으로 인해 대리결재를 한 것으로 단순히 대리결재를 뜻하는 대(代)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D의료재단 정관상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상임이사이므로, 비공식적인 고문인 피고인 A은 당시 이사장의 결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Y는 경찰 제2회 조사시 ”행정조사를 나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자신이 의료법인 D의료재단 설립부터 법인을 운영하였지만 2016년 폭력사건에 휘말려 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의 딸 X을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이사장으로 등재한 뒤 본인이 실질적으로 의료법인 D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D의료재단 이사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이 법인 회계, 의료기관 운영 부분 등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525쪽), ”자료를 요구하면 AU 관리부장이 A에게 결재를 받은 뒤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한 사람도 A입니다.”(증거기록 1권 605쪽)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1권 8쪽, 증거기록 1권 604쪽) 2019. 9. 23.부터 2019. 9. 27.까지 이루어진 행정조사의 각종 확인서에 대표자로 서명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1권 3, 6쪽 등), X이 이사장이던 2018~2019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인 D의료재단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다. 이처럼 피고인 A에게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그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이사회나 그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감사를 보면, 피고인 D의료재단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어 자의적으로 운영되었고, 이사회나 감사 등 피고인 D의료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임원진 가) 피고인 D의료재단의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는 피고인 A, 그의 장모 J, 그의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 B, 피고인 A의 대학교 친구인 AV, 의료장비 업체의 상무인 AG, 공인회계사 AW, 피고인 A의 대학교 동문인 변호사 AX이었다. 이사 및 감사는 대부분 의료기관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A에 의하여 섭외된 자들이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의사 결정권을 지배하기 위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서 형식적으로 임원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후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사람들 역시 피고인 A의 사촌인 제주도 지역신문 기자, 피고인 A의 대학 선·후배 또는 지인,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각 병원의 신장 투석 환자의 가족 등 피고인 A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또는 부산 AY PD, 해운대구의원 등 의료법인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들이 선임되었다. 심지어 2016. 1. 8.자로 이사로 선임된 AZ의 경우 선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매우 친한 지인이라는 이유로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선임된 임원들은 피고인 D의료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나 감사들 대부분은 피고인 A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로 선임되었는바, 사실상 피고인 D의료재단의 운영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다) 특히 피고인 D의료재단은 이사들 중 피고인 D의료재단에 상근하면서 각 병원을 관리하는 상임이사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상임이사 중 U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고, AF은 피고인 A의 매제인 BA의 동생으로 피고인 A과는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피고인 D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각 병원을 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인 AC은 2006. 5. 1. 이사로 취임하여 2015. 1. 2. 사임한 뒤, 같은 날 다시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지만 AC은 경찰에서 “자신이 이사에서 사임된 사실을 몰랐고, 재단 이사회 업무는 V 과장이 A 이사장에게 지시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428, 1429쪽), 피고인 A은 이사 AC의 사임 및 재취임 역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9. 8. 14. 경리과장 AI에게 ‘BB 처장을 임원으로 하자. 차기 이사회 때 이사로 등기할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AI 과장은 ‘네~금요일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등록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료재단의 직원, 자신의 가족 및 지인 등 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피고인 D의료재단의 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이 선임되고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료재단의 운영이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뜻대로 피고인 D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단지 외형상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회가 단지 서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정기이사회 중 일부가 실제로 개최되고 이사들이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약 10개월 간의 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들의 실제 참석여부를 대조한 바에 의하면, 일부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사 또는 이사회 개최일에 이사회가 개최된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사가 참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2063, 2065~2071쪽). 그리고 일부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이사회 실제 개최일보다 먼저 그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2480쪽), 피고인 D의료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D의료재단의 전·현직 이사(W, AC, Z, AZ, AF, U, AG, BC 등)들의 도장이 발견된 점(증거기록 1권 1191, 1198, 1199쪽),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 AA이 경찰 조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임원들의 인감도장은 어떻게 날인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회의록은 V 과장이 회의때 수기로 기재하여 그 내용을 컴퓨터 워드로 옮겨 작성하고, 인감도장은 맡겨놓고 갑니다.“(증거기록 2권 1383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이 개최된 이사회의 내용을 진정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이사회가 토의와 자유로운 의사의 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D의료재단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인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2015.경 이전까지는 이사회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에 참여를 하더라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2016.경 제가 상임이사로 등재된 이후로는 이사회에 자주 참여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5권 3743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위 진술과는 달리 2015년 이전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피고인 B가 출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다)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였던 AC은 2015년 피고인 D의료재단의 법인 운영자금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옮겨놓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2015년초에 A 이사장님이 긴급하게 재단 사무실로 호출하였습니다. ‘C가 소송을 걸어서 민사재판을 진행 중인데, 가압류 들어가면 재단 운영자금이 묶여 버리니깐 니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재단 자금을 일시적으로 옮겨놨다가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1432쪽)라고 진술하였고, “진술인의 개인계좌를 의료법인 D의료재단 운용계좌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내용의 이사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A 이사장님이 호출하셔서 재단 사무실에서 설명 들은 것이 다입니다.”(증거기록 2권 1433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의료재단의 2015. 9. 22.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 C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자 AF 이사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법인의 자금을 저희 이사님들 중 한 분의 통장으로 법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발언하고, 이사들의 찬성 발언이 이어진 후 AB 이사가 ‘저는 AC 이사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C 이사가 ‘재단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여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대로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면 AC은 이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해당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회의록상 개최 일시인 2015. 9. 22. 14:00보다 이른 시각에 작성된 회의록이기도 하다). 라) 피고인 D의료재단 직원 중 이사회 개최 알림,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맡은 V 행정과장이 피고인 D의료재단 이사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에 의하면(증거기록 6권 4239~4269쪽),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사회 중 상당수는 피고인 D의료재단 사무실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겸하여 개최되었다. 일반 식당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미리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만약 이사회 이후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면 이사들의 인감도장을 피고인 D의료재단 직원들이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쪽이든 식당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순한 친목 도모에 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회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없고, 참석한 이사들의 전원 찬성으로 모든 안건이 가결됨을 알 수 있다. 이사들의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안건에 대한 단순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피고인 D의료재단의 제2대 이사장이자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W은 경찰 조사 당시 “아무래도 이사진들이 재단 내부적인 운영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안건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사회에서 재단 자금 사용 내역이나 자금 차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보고할 때 이사들이 반대하거나, 의결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5권 357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의료재단의 운영이 이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D의료재단의 정관은 제23조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및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고인 D의료재단 이사회의 결의 내용(증거기록 6권 4740~4742쪽)은 대부분 임원변경,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 회계연도결산 승인 등 감독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거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액 증액, 대환대출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실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중 병원의 운영 방향, 급여 수준의 결정, 인력의 수급 등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안건의 내용 및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료재단에서는 단지 감독기관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때그때 소명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회는 그 결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사회가 그 안건을 가결했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가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고인 D의료재단은 2005. 2. 23. 이사회를 통해 피고인 D의료재단 설립시 기부출연했던 기부자산과 관련된 기존 채무(부동산 및 은행 리스, 의료기계장치 등과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는 안건을 가결하였으나(증거기록 12권 350쪽), 그 기존 채무의 규모나 자세한 상세 내역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 안건만으로는 승계하는 부채의 규모를 알기 어렵고, 2008. 11. 8.자 이사회를 위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금관리를 위하여 경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경비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니라 ‘경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다’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한 이후 경비 관련 규정은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시행되는 식이었다. 6) 감사의 역할 부재 가) 2016. 2. 26.부터 피고인 D의료재단의 감사로 재직한 AD(개명 전 BD)은 피고인 D의료재단의 감사인 동시에 G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었다. 그리고 2016. 2. 26.경 감사로 되기 전에는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였다(증거기록 12권 1021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AD의 경우 감사결격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6. 4.부터 2018. 9. 14.까지 피고인 D의료재단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AA 역시 피고인 A의 4촌 동생으로, 이사인 피고인 A과 6촌 이내 혈족의 관계에 있으므로 감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 감사 AD은 경찰 조사 당시 “결산이 있을 때 이사회를 개최하거든요. 이사회를 개최하면 그 자료를 간사가 가지고 오는데, 이사회에서 경리 담당하시는 AU 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나 확인을 하고 결의에 들어갑니다.”(증거기록 2권 1459쪽),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AU 부장이 손해가 없고 단기순이익이 발생되었으니까 적절하게 잘 운영을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2권 1460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의료재단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AD, AA 외에도 상당기간 피고인 D의료재단의 감사를 맡았던 법무사 BE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해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등 피고인 D의료재단의 전·현직 감사들이 정관상 감사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동업과 동업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 분배 1) 피고인 B는 합자회사 H에 2억 6,500만 원을, 피고인 C는 4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의료재단이 설립된 이후 피고인 B는 2010. 1.경까지 피고인 D의료재단에 2억 3,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4억 9,800만 원을, 피고인 C는 2007. 7.경까지 피고인 D의료재단에 1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16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5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504호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료재단을 상대로 대여금 1,903,328,767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지급한 돈의 성격이 피고인 A, B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에 따른 출자금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료재단에 돈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1,903,328,767원 및 이에 대한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 역시 위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약정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나55530호)은 2017. 4. 27.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 C는 피고인 D의료재단에 돈을 대여한 것이지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지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 D의료재단에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당시 선임하였던 소송대리인의 변론 전략에 따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사실은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D의료재단에 투자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본 위 민사소송의 결론은 정당하다. 가)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의료재단을 설립한 직후 ‘ 피고인 D의료재단 순수익금을 피고인 D의료재단(피고인 A), 피고인 B, C가 각 1/3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매월 지급액을 동일하게 하고, 차용금 상환 이후에도 수익금 지급은 집행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료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피고인 B, C는 전반적인 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를 한다. 추가 지점 설치시에는 공동으로 동일한 지분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의 배분도 위와 같이 한다.’는 내용의 2005. 2. 1.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의료법인이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것이 관련 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피고인 A, B, C 사이에 동업 및 투자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A, B, C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C는 자신의 배우자 R 명의 계좌로 2005. 3.부터 2015. 6.까지 급여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86,140,840원을, 피고인 C의 누나인 S 명의 계좌로 2005. 2.부터 2015. 6.까지 급여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76,723,720원을 지급받아 총 962,864,56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D의료재단에서는 피고인 C에게 2010. 7.부터 2013. 10.까지 법인카드 총 4개를 교부하였고, 이를 교부받은 피고인 C가 193,040,575원을 사용하였고, 2013. 8.부터 2015. 6.까지 기프트카드로 매달 50만 원권 6매(300만 원권)를 지급하여 총 6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는 원금 675,000,000원을 상환받은 외에 이자 명목으로만 총 1,224,905,135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권 1788쪽). 다) 피고인 B는 H에 2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의료재단이 설립된 이후 2005. 2. 28.부터 2015. 5. 18까지 총 23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498,000,000원을 D의료재단에 지급하였고, 원금 398,000,000원을 상환받았다(증거기록 3권 1972쪽). 그리고 피고인 B는 실제 피고인 D의료재단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배우자, 아들, 처남, 처제, 친구 부인 명의로 1,040,575,880원을 급여명목으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235,287,673원, 기프트카드 7,600,000원, 임차료 70,414,000원, 차량 리스료 76,804,369원을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3권 1981~1993쪽), 피고인 B가 원금 상환 외에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지원받은 돈의 합계는 피고인 B가 지급한 원금의 약 3배에 이르는 1,430,681,922원이다. 라) 피고인 B,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허위 급여,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것은 위 합의서의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B, C가 매달 지급받은 돈의 규모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매출과 비교하여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D의료재단은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D의료재단 명의의 각 의료기관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서와 같이 그 수익을 직접 배분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경비의 지출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재단 순수익이 많을 때 연 2억 원~2억 5,000만 원(증거기록 5권 3612쪽)인데, 이는 피고인 B, C를 포함한 재단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등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므로 만약 투자자들에게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순수익의 규모는 더 커졌을 것이고 그 수익은 피고인 D의료재단의 재산으로서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D의료재단은 피고인 B, C 외에도 AV, BA, BF, AG, BG, BH, BI, BJ, BK, BL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외에 기프트카드나 캐쉬카드 등을 지급하고, 관사 임차료·차량 리스료를 지원하는 등 매달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였다(증거기록 3권 1977~2061쪽). 피고인 D의료재단이 투자자 11명에게 배분한 병원 운영 수익금은 총 7,264,467,792원에 달한다. BF, BJ, BL 등 일부 투자자의 경우 피고인 D의료재단에 지급한 원금보다 받은 이자가 더 많고, 원금도 모두 상환하였다(증거기록 6권 4746쪽). 바) 2015. 11. 27.자 제70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본 재단의 설립 초기에 투자를 통해 재단의 성장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B 이사를 비롯하여 BH, BJ, BF, BL 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틈틈이 원금을 상환하고 현재 남아 있는 투자원금이 약 8억여 원 정도입니다. 비록 의료법에는 저촉된다 하지만, 의료법을 모르던 시절에 순수하게 재단을 돕고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만일 오늘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동의해 주신다면 도의적인 예의로 그분들의 투자 원금만은 보존해드리고자 하는데 이사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라고 발언하고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권 1677, 1678쪽), 이 사건 의료재단과 투자자들 모두 ‘투자’라고 인식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써 매달 허위 급여 등을 수령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 2007. 5.경부터 2013. 9.경까지 D의료재단의 경리부장이었던 T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504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근을 안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발견이 되어 피고인 A에게 물어보니 ‘세 분이 동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정한 사람으로 해서 직원 운영을 하고 수익금 배분 형태로 해서 매달 급여가 나가고 있는 것이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B에게 분기에 1회 정도 D의료재단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고, 매년 회계 결산 완료 후 D의료재단의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1부를 피고인 C에게 우편으로 보냈으며, 피고인 C가 자신의 아들을 서울 병원에 데리고 와서 ‘나중에 3개 병원 중 1개를 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니 아들에게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잘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393, 2395쪽),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자신의 아들을 사회경험차 서울 병원에서 일하게 한 것은, 이는 단순한 자금 대여자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동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 B가 AS에서 퇴직한 이후 서울 E의원에 일주일에 1~2회 정도 출근하였던 것 역시 피고인 B가 투자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A은 구속된 교도소에서도 피고인 C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민사소송 소송대리인과 피고인 D의료재단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적극적으로 피고인 C가 지급한 돈이 투자금임을 주장하고, 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투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의 편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 A이 당시 소송대리인의 전략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이사 AF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2018. 10. 15. ’이사장님.오늘 하루 수고많으셨습니다. 남은시간도 좋은시간 되십시오. 이사장님께 사랑하는 동생 AF가 마음의 글을 올립니다. (중략) 생활하는데 여유가 좀 부족해서 재단에 투자는 못했지만 이사장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월급받는 월급쟁이로 생활한적은 없었고, 부족한 점은 너무 많았지만 항상 D은 내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에 임했습니다. (중략) 사랑하는 동생 AF 올림‘이라는 메모가 저장되어 있다.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료재단은 임·직원들에게도 투자를 받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피고인 A, B, C 사이의 위와 같은 동업약정은 피고인 A, B, C가 출자하여 의료법인을 설립 내지 운영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자는 취지의 것인바, 이는 단순히 피고인 B, C가 피고인 D의료재단에 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지급받는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의료재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출자자 내지 설립자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을 영리법인과 같이 운영하자는 것에 해당하여 의료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동업약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피고인 B, C가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돈은 사실상 피고인 A이 위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D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형식적으로 피고인 D의료재단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D의료재단이 피고인 B, C에게 급여 명목 등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D의료재단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에게 귀속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의 피고인 D의료재단 및 각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장악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D의료재단 및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각 의료기관 전부를 장악하고 관리하였는데, 위 각 의료기관은 피고인 D의료재단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의 개인사업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은 2003. 10.경부터 2008. 5.경까지 자신의 장모 J을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피고인 D의료재단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5. 23.부터 2016. 10. 19.까지는 피고인 D의료재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료재단의 본부장이었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피고인 D의료재단의 자금지출계획, 수입지출현황, 통신비지원내역,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 등 지출 관련 내부 운영 문서의 최종 결재자가 ‘본부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년경에는 같은 일일자금집행보고서, 지출결의서의 최종결재자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692~1780쪽). 2) 피고인 A은 2016. 9. 29.부터 2018. 4. 30.까지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D의료재단 행정과장 V은 2017. 2. 13.부터 2018. 4. 26.까지 피고인 A에게 총 134회의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피고인 D의료재단의 경영 및 회계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가) V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W, J 명의의 통장의 잔액과 출금가능액(마이너스 통장), 위 각 통장의 주요 입출금 내역,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 진행 상황, 피고인 D의료재단의 재정 상황(주요 수입 및 지출), 세무조사 경과 등 피고인 D의료재단의 경영 및 회계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나) V을 포함한 AE 등 피고인 D의료재단 직원들이 보고하고 결재를 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감 중임에도 만기가 도래한 어음 관련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여부, 임기가 만료되는 피고인 D의료재단 임원들의 연임 여부, 대환 대출 및 추가 대출 진행 여부, 특정 간호사의 급여 조정 또는 직급 향상 여부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C와의 민사소송에 제출되는 참고서면 검토 의견을 밝히는 등 이른바 ‘옥중경영’을 하였다. 다) 특히 V은 ‘W님께서 경리과에 서울 급여, 직원비 급여 공개와 법인카드 전체 SMS 알람을 본인 앞으로 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계신다 하십니다. 이사장님께서 공개의 기준선을 정해주시면 경리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증거기록 3권 2431쪽), ‘똑같은 내용으로 W님께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증거기록 3권 2455쪽), ‘이사장 님~이제 병원에서 나가는 모든 서신은 W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결제 후 이사장님께 보내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따로 말씀드립니다(W님께는 점선 위의 내용만 보고 드리고 결제 받을 예정입니다).’(증거기록 3권 2464쪽)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W은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도 각 병원의 급여 내역을 보고받을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은 W보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더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라) V은 피고인 A이 수감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을 피고인 D의료재단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의 보수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500만 원은 재단으로 반납하여 재단에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실행한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권 2436쪽), ‘투석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회의하라고 지시하신 것에 대해 수일 내로 부서장 소집하여 의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단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외래환자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아보겠습니다.’(증거기록 3권 2433쪽)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수감 중에도 고문으로서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 D의료재단의 매출 관리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료재단 직원들과의 대화내용을 보면 D의료재단이 운영하던 E의원, F의원, G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D의료재단 경리과장 AI으로부터 2019. 6. 7. ‘이사장님~ 금일 경리과 자금 보고 드립니다~ *부산 병원 - 관사계약금 3,000,000 의료폐기물교육비 22,500 송금완료 서울, 노원 - 지원금(BM) 200,000 출금예정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받는 등 매일 각 병원의 자금 지출 내역과 입금 현황을 보고 받았고, 매일 경리과 마감보고도 받았다. 나) 상임이사 AF은 피고인에게 2019. 4. 3. ‘4/3일(수) 마감 보고 드립니다. 오전반 52명, 오후반 52명, 나이트 환우분 50명입니다. BN님(고향 완도투석) 오늘까지 완도에서 투석후 금요일 본원투석 예정이며, BO님(인테리어 일관계) 오늘 용인에서 투석받으십니다. 이상 환우분 변동상황 보고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를 보내는 등 매일 오전, 오후, 나이트로 나누어 환자들의 진료 및 투석현황과 입·퇴원 내역 등을 보고하였다. 다) BP방으로 설정된 단체 채팅방에서는 ‘원무 BC 과장’이 ‘10월 8일 월요일 원무과 업무 마감보고 드립니다. 현재 의료인력대비 입원 가능 환자수: 105명 금일 재원 환자수: 101명 금일 의료인력 의사수: 3명 금일 간호 인력수: 25명 입니다.’라는 내용의 입원가능현황, 재원환자수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수고많았데이’ 등 수고했다는 내용의 메시지 또는 이모티콘을 보내 그 보고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대화내용이 매일 반복되고 있고, ‘원무 BQ’이 서울, 노원 병원의 투석현황을 1) day환자수. 2) evening환자수, 3) Night환자수, 4) 총 투석 환자수, 5) 입원환자의 성명, 6) 퇴원환자의 성명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관리 BR 계장님’이 ‘6호실 BS님 BT 혈관외과에 검진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등의 외진 관련 업무 내용도 보고하고 피고인 A이 그에 대하여 확인하는 답장을 보냈다. 라) BU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은 피고인 A에게 매일 요양병원 재원환자 현황(몇 호실에 몇 명이 입원 중이며 몇 명이 입원 가능한지)과 외래·요양 투석 현황을 매일 보고하였다. BU이 2018. 10. 26. 피고인 A에게 재원 및 외래 환자 현황 보고를 하면서 ‘금일 현재 외래 투석 78명, 요양투석 56명으로 총 134명입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A이 ‘요양토석을(투석이) 66명은 되어야 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은 ‘네 이사장님~ 여러 루트로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서원들과 노력하겠습니다.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요양투석환자 증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다. 이를 보면 피고인 A은 환자유치업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경리 AU 부장’은 피고인 A에게 매일 신장실 출고 현황, 의약품 및 소모품 발주, 시설투자·관리 및 철거 관련 공사비용 내역 등을 보고하였다. AU 부장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의료소모품 및 요양소모품 발주 진행시 피고인 A에게 사진으로 발주하는 소모품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고하고 피고인 A이 허락시 발주하였고, 법인차량의 주유 여부도 피고인 A에게 문의 후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주유한 것으로 보인다. 바) BV방으로 설정된 단체대화방은 BW, AT, BX, BY, ‘원무 BC 과장’, AF, BZ, ‘CA(피고인 A)’등이 그 구성원으로 서울 노원 병원의 투석액 입고현황 및 출고현황, 부산 병원 신장실 출고 및 물품 사용 현황, 투석액 입고 현황 등 의약품 관련 입·출고 상황을 매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16. ‘입고시에는 원장님들사인 받으세요. 물건 발주시에 단 한번 원장사인 받으면 됩니다. 물건 발주시에만 원장사인받으면 입고와 출고시에는 원장사인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사장 결재 득한 후 물품 발주 하라. 병원에서 구매하는 잡비품부터 모든 것을 결재받은 후 구매방에 공지하시길, 커피 하나라도, 잡비품 하나라도‘, ‘부산 투석실이 해파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월욜에 협의해주라’라고 사소한 비품 구입부터 의약품 사용 내역까지 각 병원 모든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 A은 2019. 1. 17. BU이 ’원무 BC 과장‘을 초대하자 ’투석실 관리를 위해서 초대하였네요. 필터 관리 신경 써주길 바래요. AF 이사가 BC 과장이랑 통화 자주해서 한시적으로나마 2월까지 APS1.3을 많이 써주세요‘라는 구체적인 의약품 사용지시를 내렸고, 2019. 1. 18. ’AD 복지사가 초대되어있는데도 요양소모품발주가 구매시에ᆢ 구매방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왜그랜는지 궁금하네요ᆢ 지금부터는 구매는 곧 현금과 직결되어있으니 현금지출부분은 반드시 구매방에 올려 공지하도록 부탁합니다. 이 부분도 직접 구매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서울도 소모품 구매건에 대해서는 꼭 공지해주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상임이사 전결을 없애니 이사장 결재를 득한 후 물품 발주하길 지시합니다.‘, 2019. 1. 21.에는 ’부산 병원은 물건 발주시에는 이사장 서류 사인 받고 진행하세요. 요양이든 투석이든 주방이든!! 앞으로는 이사장 결재인 없는 서류는 올리지마세요. 부산 병원!! 조심하거라 이렇게 지시없이 멋대로 계속할꺼냐? CB! AU 계속 이렇게 방관할꺼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들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의약품 발주 및 출고 현황, 환자들의 외래·입퇴원 현황을 모두 보고받고 D의료재단 및 위 각 병원들의 주요한 결정사항부터, 차량의 주유여부, 식단 등 세세한 사항까지 모두 직접 결정하였다. 특히 2019. 7. 5.에는 직원들에게 ’입원환자수를 70명을 최저선으로, 투석입원환자수를 60명을 최저선으로~‘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고, 그 외에도 ’외래 환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거라 입원환자수 72명은 유지토록 해줘’, ‘투석 입원환자가 최소 60명은 되어야 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병원의 수익을 위하여 환자수를 관리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A과 재단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경제적 이익 취득 1) 피고인 D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각 병원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는 총 548개이고, 피고인 A을 포함한 임원진들이 총 8,006회에 걸쳐 5,277,092,060원을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3097쪽), 그 사용내역은 대부분 백화점, 골프장, 면세점, 해외 호텔 및 쇼핑, 유흥주점 등으로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J 이사장에게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J 이사장 앞으로 8장의 법인카드가 지급되었는데, 그 사용처는 대부분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이다. 법인카드 이용 목적에 주로 ’간호과 회식대‘, 또는 ’직원 회식대‘로 기재되어 있지만, 회식 목적 이용이라기엔 그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통상의 회식이라면 식당에서 밥을 먼저 먹는 것이 보통이지만, 식당에서 이용내역도 찾아보기 어렵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J이 서울과 부산 유흥주점 등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회식이라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제출하였는데, 해당 카드들의 사용처 역시 유흥주점, 백화점, 해외사용 등이다. 해당 사용내역들의 비고에는 유흥주점에는 ’간호과 회식‘, 백화점에는 ’간호과 선물‘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사용 빈도나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해당 비고는 법인 제출용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2016년 9월 6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J이 상임이사직을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되며, 그동안의 근속년수, 기여도에 따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고문이 되어서도 보장해주는 ’J 상임이사 고문위촉의 건과 고문 우대사항‘ 안건이 의결되었다(증거기록 12권 1104쪽). J에게 지급된 고문 급여는 피고인 A의 장모였던 J의 생활비로 쓰였을 수도 있고, 혹은 피고인 A이 J 명의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자신이 취득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J이 상임이사 또는 고문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 자신 또는 피고인 A의 가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 D의료재단 이사회에서는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모두 총괄하던 2014. 6. 2.에도 W이 실질적인 재단 운영업무를 위임받고 그에 맞는 연봉 인상을 적용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구체적인 연봉 인상의 내용은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역시 W의 연봉 인상 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급여 지급 내역은 앞에서 본 피고인 B, C에 대하여 그 가족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여 피고인 D의료재단의 수익을 배분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결국 피고인 A 역시 그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구속된 이후 피고인 D의료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2016. 11. 22.자 이사회를 통해 고문으로 위촉되었으며, 2017. 2. 24.자 이사회를 통해 피고인 A의 보수를 기존 이사장의 보수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증거기록 12권 1190쪽). 의료법인이 구속되어 수감 중인 전 이사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보수를 기존과 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례적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피고인 D의료재단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2017. 2. 24.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 A에게 고문으로서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법인 대출 연장건으로 은행을 방문하였다가 전 이사장이셨던 A 고문의 신용이 현재까지 재단의 신용과 함께 걸려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단 금융 신용도를 위해서라도 A 고문의 보수가 일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재단의 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보수지급 후 일정 부분을 기부금의 형식으로 돌리는 방법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 영향이 법인의 신용으로 연결되어 이율 상승이나 대출제한 등 재단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2권 1190쪽), 이 역시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료재단과 사실상 동일시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6) 피고인 A은 임원 결격자이므로 2019년 당시 피고인 D의료재단의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바 없음에도 2019년 출고된 G90 법인차량을 자신이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1권 34쪽). 7) 피고인 D의료재단의 2008. 11. 8.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금관리를 위하여 경비 및 상벌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을 가결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비, 유류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출장여비 지급관리규정, 상벌관리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홍보비 관련 규정은 제2조에서 홍보 기획업무, 홍보물의 제작, 배포, 임직원의 병원 홍보 등 제반관리사항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홍보지 지급대상을 임직원 이하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월 3만 원에서 월 100만 원, 피고인 D의료재단을 위하여 홍보에 도움 주신 분, 이 사건 의료재단에 실시하는 행사에 도움을 주는 분, 이 규정에 적용받지 못한 업무는 피고인 D의료재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 기타 등으로 도움을 주신 분, 홍보비 지급 대상은 상근 임원회의 및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지급방법은 상품권(기프트카드, 온누리상품권 등)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2권 654쪽). 또한 업무추진비 지급 관리규정에서는 이사에게 필요시 비정액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2권 655쪽), 피고인 D의료재단의 이사회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결의한 바 없고, 2016. 1. 8. 이사회 회의록에서 ’지속적으로 대외활동을 수행하는 임원에 한하여 이사회를 거쳐 실비 혹은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전에 지출된 이사들의 활동경비를 일괄적으로 승인‘하였다. 위 경비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사회 결의 내용은 2016. 2. 26. AC의 월 50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 외에 없지만, AB, AA 등 이사들은 홍보비, 이사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러한 허술한 지급관리규정을 통하여 투자자들과 이사들에게 홍보비 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자신의 임의대로 현금,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5. 11. 27.자 이사회에서는 정관 제3조의 목적사업을 ’장애인 및 취약계층, 해외동포 등을 위한 운영사업‘으로 확대하고, CC 건립, CE 초청행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장투석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 해외동포 사업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법인카드 해외 사용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해외동포 사업을 위한 하와이, 필리핀 등지의 해외 출장으로 가장하여 해외에서 법인카드의 사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의료법 제49조 제1항은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사업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2015. 11. 27.자 이사회를 통하여 추가하려는 사업은 의료법인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 피고인 A의 독단적인 회계 처리 1) 피고인 A은 2010년경 피고인 D의료재단이 교부받은 기부금 중 2006. 1. 20.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12억 2,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2008. 1. 2.경부터 2009. 7. 31.경 사이의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면제,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약 40억 4,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17권 불기소 결정서). 2) 피고인 A은 이 중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2006. 12.경 관할 해운대 보건소로부터 부채가 많다는 지적을 받자, 피고인 A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정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 C를 포함한 피고인 D의료재단의 개인 투자자들의 채무를 ’채무 면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인 D의료재단의 부채를 18억 3,700만 원 감소시켰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채무면제를 해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제약회사들로부터 모집한 기부금 중에서 환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 A에게 6억 6,000만 원, 피고인 C에게 2억 3,600만 원, 피고인 B에게 약 5,400만 원, BL에게 1억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업무상 횡령사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 A이 환자들에게 지원금을 준 것처럼 피고인 D의료재단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D의료재단의 운영자금 중에서 12억 2,17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D의료재단의 자금 운영 및 회계처리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절반 이상인 6억 6,000만 원은 피고인 A 자신의 피고인 D의료재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결국 위와 같은 불법 자금 조성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는 피고인 A이었다(피고인 A은 상환받은 6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 7,100만 원은 피고인 A이 다시 피고인 D의료재단에 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및 이자 명목으로 돈을 꾸준히 지급받았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 D의료재단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고, 또 다시 피고인 D의료재단의 채무를 생성한 것으로 보인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점에 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료재단의 명의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D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피고인 D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인 의사가 적정한 진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에서 그 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법우법인 반우)은 2021. 11. 12.자 변론요지서에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 처분 없이 형사사건에서 의료법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충돌할 수 있다’, ‘피고인 D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에서 부정하거나 부당한 진료행위를 한 적이 없고, 환자들은 위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다른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등의 지출은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D의료재단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점이 의료법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51조 제3호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4의2호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의료기관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 또는 개설허가의 취소 등이고,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이후 새로운 행정적 제재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그와 같은 형사처벌이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충돌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그러한 사정과 아울러 의료기관이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원고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이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행정처분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는 재량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 명의인과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등을 환수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과정에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태양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태양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단지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방조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되지만,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투자하여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는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특히 AS 제약부문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B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나. 피고인 B, C가 피고인 D의료재단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동업을 약정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 D의료재단의 수익을 매달 허위 급여, 법인카드 사용, 기프트카드 사용 등으로 분배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채권자가 허위로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 보험을 납부하게 하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급여를 이자 명목으로 제공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피고인 B, C는 오랜기간 동안 약정서 내용대로 위와 같이 수익을 배분받았다. 다. 피고인 B는 2010. 5. 6. A의 횡령 당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 의료재단의 전신인 합자회사 H 시절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고, 피고인 D의료재단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권 1042쪽), 피고인 C도 2010. 5. 6. 피고인 A의 횡령 사건 당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합자회사 H때부터 투자를 하였고, D의료재단을 피고인 A이 설립하여 부산에 병원을 개원하면서 본사를 부산에 두었는데 제가 D의료재단에도 1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1031쪽). 라. 피고인 B는 2015년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자회사 H에서 피고인 D의료재단으로 전환한 직후인 2005. 2. 1. 본인과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료재단에 대한 동업 지분과 수익금 배당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본인과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료재단에 수시로 자금을 출자하고 그 출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운영 수익금을 분배받으면서 동업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일정 금액을 목돈으로 송금받기도 하고 매달 급여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출자금과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본인과 피고인 C가 피고인 D 의료재단에 교부한 돈의 성격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고 동업을 위해 출자한 투자금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13권 6쪽)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이르러 2015년 당시 피고인 D의료재단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확인서가 거짓이라는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료재단에 498,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경부터 2019.경까지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 명목으로만 1,430,681,922원을 교부받았다. 약 5억 원을 지급하고 이자만 지급한 원금의 3배에 이르는 14억 원을 받은 셈인데, 이를 단순한 대여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당시 “A이 의정부에 신장투석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의정부 소재 건물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1억 원)을 보여주었고, 병원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 시설 설치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B가 AS에 다니면서 약품 관련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B가 저에게 ’A이 투석전문병원을 할 것인데, 투석전문병원이 많이 없으니 A이 병원을 운영하면 영업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5권 368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운영할 투석전문병원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일종의 투자적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는 동업약정이 기대된 2005. 2. 1.자 합의서는 대여금 추가 담보 용도로 받은 것이고, 재단의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허위급여, 기프트카드, 법인카드를 지급받는 등으로 피고인 D의료재단의 매달의 수익금 중 일정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C의 직업,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 담보로 구체적인 동업 약정을 하고 그에 대해 공증인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고, 특히 합의서 문구 중 ’수익의 분배는 차용금 상환 후에도 집행함‘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 상환에 대한 추가 담보조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는 2004년에 피고인 A 및 합자회사 H에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운영비를 공제한 순수익금의 25%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H 운영에 대하여 개괄적인 운영상황을 피고인 C에게 서류화하여 제공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수익을 분배받는 내용의 2004. 8. 16.자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6. 피고인 D의료재단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 제2호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91조에서 이른바 ‘양벌규정’을 두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해당 조문의 하나로 의료법 제87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상 무자격자가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행위자를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처벌하면서, 의료법인을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위 양벌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을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한편,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의료법 제51조 제2호는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 A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피고인 D의료재단의 명의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로 인하여 피고인 D의료재단은 위와 같은 설립허가 취소를 면하면서 그 법인이 존립할 수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행위 자체는 의료법인의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하여 외관상 피고인 D의료재단의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과 피고인 D의료재단의 존립을 위한 목적은 서로 병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피고인 D의료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의료재단에 지급된 의료급여비나 요양급여비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액은 피고인 D의료재단 및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혈액 투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장병 환자들의 투석 치료 등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의료기관들을 개설한 후 각 의료기관을 10년 내지 1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461억여 원에 이르는 요양·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D의료재단이 개설한 각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C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들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실제로 그 수익을 장기간 매달 지급받은 것으로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의료급여비용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가져오는 국민 건강상 위험이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가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민사소송 등에서 피고인 D의료재단에 투자했다고 여러 차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의료재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