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정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의 E SM520호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23.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편의 점사랑 앞 도로에서, 터미널 방면에서 복대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상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56세)를 피고인 차량 뒤 부위로 충격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비명소리가 나 차에서 내려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있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을 뿐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길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스스로 넘어졌을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다. 라. 살피건대 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어 약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친 사실에 대한 증거일 뿐 그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마. 다음으로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다.항 기재 증거들에 실황조사서의 기재, 현장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도로를 건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오른쪽 부위와 충격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몸 왼쪽 부위를 충격당해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고 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편의점에서 노래궁 쪽으로 걸어가다가 길을 건너려는데 차고지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고양이 소리가 크게 나서 오른쪽으로 돌아보다가 몸 왼쪽 부위를 부딪혔다고 설명하나 차고지는 피해자의 왼쪽에 있었으므로 오른쪽으로 돌아보았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자 피해자는 길을 건너면서 차량이 오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돌아보았다고도 하나 차량이 오는 곳 역시 왼쪽 방향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순점들이 지적되자 피해자는 이번에는 우측으로 몸을 360도 돌려 쳐다보았다는 비상식적인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일반 승용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하체 부분이 아니라 턱 부분을 부딪히면서 넘어졌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1) 피해자는 왼쪽 턱부터 엉덩이, 무릎까지 몸 전체에 큰 멍이 들었다고 하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1) 피고인 차량은 높이가 총 141.5cm 정도로 피해자가 부딪혔다는 차량 뒷부분의 높이는 80cm 전후인데, 피고인의 키는 150cm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차량 뒷부분에 턱을 부딪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 응급실 임상기록지에 외상에 관한 기재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은 속도가 빠르지 않아 이에 부딪히더라도 쿵 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밀려 넘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피해자는 쿵 하는 소리가 크게 남과 동시에 부딪혀 11일 동안 입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넘어질 당시에는 무언가 부딪힌 것은 같았으나 2)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것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주변 정황상 넘어진 곳 오른쪽에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3)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혔다고 추측했을 수도 있고 다른 물체에 걸리거나 부딪혀 넘어지고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마지막으로 경찰 G의 법정 진술과 그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의 경위 및 그 자백에 기초한 것들인데,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경찰 G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최초에는 후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자 그 이후 피해자에게 외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충격 부위와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거나 사고현장을 목 2) 이에 관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에어간판 끌리는 소리가 동시에 났고 피해자가 에어간판 위에 걸쳐 넘어져있었다고 한다. 3) 이에 관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I 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급하게 길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이후 피고인 차량에 후진등이 들어오기에 뒤쪽에서 지켜보던 자신이 급하게 쫓아가 피고인에게 사람이 넘어져있으니 후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4) 증거목록에는 재판부가 변경되어 공판절차가 갱신되기 전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기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등 참조). 5) 피고인은 초범으로 처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이라 걱정하던 중, 경찰 G으로부터 합의만 하면 공소권이 없으니 인정하던가 무죄의 증거를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쉽게 합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격하였을 수도 있는 I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보인다. 3. 결론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