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전기, 전자, 통신기계 기구 및 부품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주)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판매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발행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판매업체와 구매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실제 판매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경 D(주)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F(주) 측에게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D(주)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F(주)의 불상의 직원은 2015. 2. 2.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이 D(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2015. 2. 2.경 F(주)이 D(주)로부터 646,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D(주)의 불상의 직원이 2015. 2. 2.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634,474,653원을 D(주)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고, 2015. 2. 2. 같은 방법으로 111,172,967원을, 2015. 2. 23. 같은 방법으로 443,063,713원을, 2015. 2. 25. 같은 방법으로 393,931,507원을, 2015. 3. 2. 같은 방법으로 394,187,398원을, 2015. 3. 25. 같은 방법으로 148,353,658원을 각 편취하여, 합계 2,125,183,89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참고자료, 각 확인서(H), 수사보고(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규정 첨부),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내역 및 소명자료, 수사보고(건별 대출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편취금액 정정 보고), 수사보고(H 작성 진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개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모회사 지위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들 사이에 물품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F 주식회사가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피해자 G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등록한 후 위와 같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D 주식회사가 피해은행으로부터 합계 21억 원이 넘는 금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전자방식을 통한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 과정에서 매출채권에 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F 주식회사의 경영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바, 비록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 관련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가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및 두 회사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대출과 대환대출이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제 대출금 자체는 편취 금원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은행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지위,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