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17:23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F150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포드 F150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파손시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4. 21:5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 앞 교차로에서(차량번호 3 생략) BMW X6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G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기로 마음먹고 좌회전 진행하여 위 BMW X6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G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H(주)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부터 2019. 4. 24.까지 사이에 합계 7,840,690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212,112원을 지급받거나, 치료받은 병원, 정비업체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 C, M, N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회보자료 첨부), 보험조사파트,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O 등 민간 보험사 보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분당서울대병원 치료 이력), 수사보고(대인보상 약관 사본 첨부 및 피의자 범행 목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보험가입 이력), 수사보고(쟁점 정리표 첨부) 1. CD(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고의 발생 상황, 사고의 발생 유형, 사고 부위, 사고의 횟수나 기간, 발생의 간격이나 빈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단순히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결과라거나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1. 5. 31.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2020. 1. 25.까지 56건(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10건, 2019년 15건, 2020년 9건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고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20. 5.경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사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있고, 위 사고들로 인해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도합 551,684,117원에 이른다. 특히 대전시 일원에서는 2016. 11. 4. 이후 28건의 사고에 연루되어 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은 본질적으로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차량의 과실 존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상대차량의 과실을 이용하여 사고를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이 사건에서 기소된 교통사고는 모두 상대차량이 부주의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간 뒤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상대차량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벌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조향하거나 제동하는데 소요되는 0.8초를 기준으로, 운전자 시야의 좌우측 60도 이내에 상대차량을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0.8초가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하거나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만을 한정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사는 위와 같은 의견이 제시된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대전 유성구 P 네거리에서는 무려 11건(2018. 10. 3., 2018. 12. 20., 2019. 1. 31., 2019. 5. 6., 2019. 6. 3., 2019. 6. 7., 2019. 6. 8., 2019. 6. 21., 2019. 12. 16., 2020. 1. 5., 2020. 5. 25.)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중 기소된 사고는 5건이고, 특히 2019. 6.에만 4건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피고인은 2015. 6. 5.부터 2017. 6. 5.까지는 자기차량 손해담보(2015년 보험료 1,515,050원, 2016년 보험료 3,738,250원)에 가입하였으나 2017. 6. 5.부터는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였다(잦은 사고로 인해 보험료할 증이 되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잦은 사고(2014년 3건,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10건)에도 불구하고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9. 6. 5.부터 2020. 6. 5.까지는 잦은 사고(2019년 15건, 2020년 9건)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였다. 이는 상대방의 과실을 이용하여 사고를 내면 피해자로서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할증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제외하거나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에 따른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 파손의 정도도 크지 않으며, 상해 역시 염좌, 근육 긴장 등 경미한 상해가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경미한 상해의 경우 보험약관상 12 내지 14 등급으로 50만 원 내지 120만 원 가량의 대인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에서 고액의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외 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분당서울대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280만 원 내지 8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아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 수반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1억 원에 육박함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변소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블랙박스 영상 및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로 C가 운전하는 스타렉스차량의 운전석 문쪽을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속도는 5 내지 10km/h 정도이고, 충격정도는 차량이 흔들리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문이 약간 찌그러지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C가 운전했던 차량의 규격, 안전 성능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충격으로는 운전자가 상해를 입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