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경로당 회장, 피해자 C(여,가명, 77세)는 위 경로당의 회원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로당에서 알고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가 기억력이 좋지 않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17:40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에 피해자와 마주앉은 뒤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피해자의 딸이 평소 알츠하이머에 걸린 피해자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살펴보았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피고인이 노인정 회장인 것을 모르겠다거나 피고인이 집에 온 것 같기는 한데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평소 이성 간의 호감을 가지고 교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년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집에서 홀로 생활하며 노인정을 왕래하여 왔고, 다른 노인정 회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화투를 즐기거나 함께 청소, 음식 준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과수원에서 과일 따는 일까지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름이나 피고인과 자신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관이 묻는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이해하면서 그에 맞는 답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으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은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반적인 대화를 하였다(주요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방이 춥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라고 하였는데 왜 연락도 하지 않고 오지도 않았느냐’는 등임).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자 피해자는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접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 또는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저항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곤란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노인정을 출입하였던 D, E은 이 법정에서 “노인정에서 피해자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