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D어린이집 원장이자 대표이고, E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 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은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E은 2012. 9. 14.경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종일반(주간) 보육교사가 부족하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이 있으나 실제로는 보육교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E의 동의를 받아 E의 보육교사 자격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E은 피고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이를 대여받았다. 나. 보육교사 수당 등 보조금부정수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지방 육아 종합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바, 이러한 보조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E이 실제로 위 어린이집의 종일반(주간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종일반 담임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종일반 교사에게 지급되는 능력향상비, 교통비, 근무환경개선비등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안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2. 9. 14.경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행정지원시스템에 위 어린이집 종일반 교사 업무를 하지 않고 명의만 등록이 되어 있는 E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0,000원, 농촌특별 근무수당 110,000원 등 합계 16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 그 시경 그 사실을 모르는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승인,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140,000원,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960,000원, 농촌특별근무수당 1,430,000원 합계 3,53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중 만 0~2세의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하는바, 이러한 경우 만 0세의 아동은 교사 1명당 아동 3명, 만 1세의 아동은 교사 1명당 아동 4명, 만 2세의 아동은 교사 1명당 아동 7명을 초과하여 보육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교사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위 1항과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E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실제 근무하는 교사 1명당 보육하는 아동의 숫자가 초과되었음에도 위 어린이집 사랑반 F(만 0세)에 대한 기본보육료 195,000원을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8,183,110원의 기본보육료를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시간 연장 보육료 과다청구 어린이집 운영시간(08:00시부터 18:00시)을 초과하여 보육하는 경우 실제로 연장된 시간 상당의 보육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시간 연장 시간은 시,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아동의 귀가를 위한 통근차량 이동시간은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어린이집 원생인 G, G의 하원시간이 21:00임에도, 보육시마다 21:30분으로 기재하여 각각 실제 연장 보육시간은 총 30시간임에도 총 40시간으로 허위 과다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아동들의 실제 연장 보육시간은 총 760시간임에도 총 996시간으로 허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637,2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K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어린이집지도결과문서 사본, E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2012. 1.~2014. 8. D어린이집 재직교사 명단 및 담임 이력, 보조금 비교문서, 기본보육료 지원 규정 1부 1. 수사보고(시간 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E의 D어린이집 보육교사 등록기간 확인), 수사보고(시간 연장 보육료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자격증 대여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나항에 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같은 법 부칙(제12697호, 2014. 5. 28.) 제2조를 이유로 2013. 8. 13. 이전과 이후의 범행을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므로,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처벌례와 달리 따로 형을 선고하려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참조). 영유아보육법은 2014. 5. 28.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4조의2로 같은 법 제5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규정된 죄를 2013. 8. 13. 이전과 이후의 범행으로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