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외 2필지 등기상 소유자인 D의 아버지이자 실질적 소유자이며, 2014. 9.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토지 상의 신축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2,340,71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13. 의정부시 C 외 2필지 제1동 제2층 제201호 외 8세대에 대하여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유치권을 행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가압류를 해제하고 유치권 행사에 대한 포기를 해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공사대금도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더러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천 만 원의 사채를 받은 후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 4억 원 상당의 가압류해제 신청을 하게하고, 같은 날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E), 등기부등본(토지, 집합건물), 각 확인서, 유치권 포기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9. 2. 말소되었고, 2015. 8. 20. 근저당권자를 J, K, H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과 피해자 회사의 감사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상 골조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있어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후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서 대위등기를 하면 건물을 담보로 사채 10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2015. 6.경 가압류 설정 및 해제에 필요한 서류, 유치권포기각서 등을 법무사에게 모두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8.경 건물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서류를 이용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나중에 10억 원을 차용하는 것은 어렵고 5억 원을 차용할 것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차용금이 2억 5,000만 원이라거나 공사를 재개해야만 나머지 2억 5,0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H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출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이 4~5개월 정도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여 2억 5,000만 원만 대출을 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대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회사가 최초 가압류설정 및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2015. 6.경과는 달리 피고인이 실제 돈을 차용한 2015. 8.경 대출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재개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대출조건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 2억 5,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고, 그 중 1억 원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그냥 최대한 해주겠다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가압류를 해제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대출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공사재개가 대출조건으로 추가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15. 6. 8.경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 해지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5. 8. 26.경에는 "대위등기물건 담보로 설정된 2억 5,000만 원의 자금집행시 피해자 회사의 입회하에 집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가 없는 자리에서 지급받았고, 위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던 점, G,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썼다는 말을 듣고 G이 피고인을 찾아가 억지로 받아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당초 대출금 10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후 5억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약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기존에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H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1억 원을 합한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재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새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가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하고 차용한 돈 중 1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보전채권액이 4억 원인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