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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의 포스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마트의 포스기 조작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21. 5. 14. 01:48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 B은 마트의 종업원이자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인 E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E을 마트 밖 골목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E이 자리를 비워 마트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포스기의 ‘환전’ 버튼을 눌러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99] 피고인 B은 2021. 1. 8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D마트의 종업원으로서 위 마트 계산대의 계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21. 5. 27. 16: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마트에서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는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3:0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113면 이하) [2021고단20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직전 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 피해자 C는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8:00경 고창군 D ㈜B 작업장 안의 석상 파쇄기 조종실 콘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이 지시한 석상 파쇄기 정비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시발놈의 새끼야, 하기 싫으면 일 그만둬라’라고 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정수기, 고압 밸브 등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4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C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관련, F병원 탐문수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0. 9. 2.가 아니라 2020. 9.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다음날인 2020. 9. 2.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20. 9. 2.에 밀치는 등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종실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나오면서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밀치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9. 3. G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수사기록 77, 83, 92쪽), 2020. 9. 9. H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좌측 9번째 늑골골절 등에 해당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3쪽). 위 상해진단서는 진단일자와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달리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더 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4) 피고인은 처음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일 끝나고 저녁에 병원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야간 진료만 받았다’(수사기록 27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야간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수사기관에서 ‘2020. 9. 1. 오전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서 2020. 9. 2. 09:00경 F병원 신경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2020. 9. 2. 오전에 폭행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97쪽). 그러나 F병원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2020. 9. 2.에 진료 접수한 시간은 13:29경이다(수사기록 117쪽).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받아서 병원에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병원에 간 일시, 병원의 이름 등이 변경되었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과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는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소위 사모님과 연결시켜 주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과 성명불상자는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B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B은 위 무렵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18.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15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B,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성명불상자가 같은 수법으로 합계 45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0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재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건의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소방기본법위반죄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는 모두 실효됨),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막히자 폭행을 시작하였던 점에서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지만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다. 또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된 소방기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21경 경기 하남 B에 있는 C 초이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호흡측정결과 측정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및 2010년 음주 상태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대물 사고까지 발생시켜 위험성이 컸던 점,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물 피해는 보험을 통해 피해가 전보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교제하였던 연인관계이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3. 11.부터 3. 15.까지 사이의 불상일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5.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D 계정(E)으로 접속하여 다이렉트 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계정 : G)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범행일시 특정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제출 메일 관련, D 영장 회신 등 관련, 압수영장 _2021-12155 회신, 압수영장_2021-12156 회신) 1. 요청자료(서울영등포서, H), D 회신자료 1. I 영장 회신 결과, 대상자 종합검색 결과 1. J 영장 회신 결과 1. 각 D 대화내용 1. 사진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 및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촬영물의 노출 정도 및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1:40경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 있는 북영천톨게이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7회에 달한다. 피고인의 교육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장기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면허 취득이 귀찮으니 걸리면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는 불량한 행동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후로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2. 12.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9. 14:0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수사착수), C 입금 영상자료, 2020. 2. 5. E은행 경기영업부 입금내역, 판매자 ‘F’ 인터넷 광고글, ‘F’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H은행 수영 365ATM’ CCTV 내사), ‘H은행 수영 365ATM’ CCTV 캡처사진, 2020. 8. 1. 18:15 H은행 수영 365ATM 입금내역, E은행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 8. 12. H은행 토곡지점 입금 내역, 2020. 8. 12. H은행 토곡지점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형생활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증거자료, 수사보고(피해자 N 관련 입금경위 확인), 수사보고(사경 범죄일람표 22번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 및 AT은행, AU 각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5개월간 집중적으로 반복한 인터넷 사기 범죄로 피해자는 44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2,000만 원을 상회한다.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5개월 만에 재범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피해액을 일부나마 변제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별지 범죄일람표 38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더뉴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4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9. 23: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린 뒤, 피해자 B이 문을 열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인중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1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2:4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52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린 뒤, 창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남의 각시를 데리고 사니깐 좋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음료수 캔(175ml)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먹다 남은 음료수가 들어있는 음료수 캔‘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이용한 위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C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내용물이 얼어서 단단한 캔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먹다 남은 음료수가 들어 있는 캔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에 쥐고 휘드르게 되면 손 안에 있는 캔으로 인해 주먹의 강도가 강화되어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상해를 입게 할 수 있고, 남아있는 음료수의 양이 상당할 경우 개봉되지 않은 음료수 캔과 차이가 없게 되는 점, 위 항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보더라도, 음료수 캔에는 시원한 음료수가 상당 부분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내용물이 얼어서 단단한 캔”이라고 진술함), 피해자의 얼굴에 캔이 직접 닿기도 했던 점(피해자가 캔의 온도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 실제로 피해자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먹던 음료수 캔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30경 동해시 B민박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3세)이 계모임 회장인 피고인에게 계모임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는 것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협조 의뢰) 공문, 응급실 진료기록지, 간호정보 조사지,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C호의 일부분을 피고인에게 임대하고 위 C호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6:00경 위 B건물 C호 앞에서, 피해자와 관리비 정산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C호에 못 들어오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위 C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집합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1. F의 확인서 1.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G 등의 업무를 위하여 위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31, 42, 59, 65쪽, 제2권 제14, 16, 17, 50, 51, 52, 71, 72, 73쪽),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오래 전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내지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1 내지 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D 등은 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B’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고, E 등은 D 등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면서 사이트명칭을 ‘C’으로 변경한 후 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 이를 개설·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층 G호에 있는 ‘B’ 본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C’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C’ 본사로부터 지점코드를 부여받은 후 ‘H’이라는 온라인 지점을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416,13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B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수익 등, D, E 등 재판 진행현황 확인, 지점장급 피의자들 처분결과 확인) 1. 계좌거래내역, 영업협약서 사본, B 지점 관련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각 판결문,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21,416,139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은 광범위한 도박범행을 조장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다른 B지점장들과의 양형의 균형(증거기록 제1권 90쪽 참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곶동 651-18 제3 경인고속화도로 월곶분기점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교통관련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였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21:15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W125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측면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7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0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9. 01:01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에 피해자의 스마트키가 있는 점을 이용해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01:01경 장수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 경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위드마크 적용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절도죄까지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