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2021고단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9. 09:10경 경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집 앞 들어가는 도로를 땅 파서 훼손한다. 지금도 삽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왜 땅을 파셨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들 죽여뿔라. 와봐라, 죽여줄게”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부분 약 20cm, 총 길이 약 106cm)를 들고 경장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이 2회 휘두르고, 그것을 보고 달려온 경위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9. 10:15경 경주시 I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에게 “내 땅인데 왜 공사를 마음대로 하느냐”라며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부분 약 20cm, 총 길이 약 106cm)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곡괭이의 날 부분으로 약 50회 내리치고, 이에 손으로 곡괭이 날을 잡고 막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곡괭이 막대 부위로 약 5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어깨, 목, 왼쪽 손목 등 다발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먹으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J(남, 50세)의 어깨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피해자 J이 공사에 사용 중이던 포크레인을 곡괭이로 4~5회 내리쳐 운전석 쪽 발판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9. 25. 09:00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담벼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무너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5. 17:10경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가 설치한 담벼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무너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2. 06:55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사랑채 옆에 설치한 축대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부분 약 20cm, 총 길이 약 106cm)로 내리쳐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6. 16:3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B의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2만원 상당의 마늘 모종과 그 모종을 덮어둔 비닐을 발로 찢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11:01경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3층 T에서,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기피신청서를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T 경사 O(남, 32세)이 이를 읽자 “좆같이 처리 하니까 경찰행정이 병신같다는 소리를 듣지, 강도 보고 강도 잡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경찰이 강도짓을 하는데 어? 너 그들이나 일 똑바로 해라, 읽지 마라, 잔말 말고 기피신청이나 빨리 접수해라, 아 씨발 새끼, 말 많네, 니는 그냥 접수만 해 주면 된다니까 남부서 가니까 접수 1초 만에 해 주더니 니는 씹할 새끼야 왜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것 같이 손을 휘드르며, “저 새끼 눈깔이 봐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눈빛이다, 눈깔이를 파뿔라, 죽여뿔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볼 펜 (길이 14cm)을 집어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6]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M,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곡괭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특수폭행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2고단17] 1. 2022. 5. 18.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심 진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676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재물손괴죄 및 2022고단17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676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각 죄 상호간, 2021고단676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재물손괴죄와 2022고단17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L를 상대로 범행을 하는 등 이웃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지속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이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2021고단676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재물손괴죄 및 2022고단17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2021고단676] 가. 피고인은 2021. 9. 24. 00:50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 옆에서, 피해자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약 50만원 상당을 들여 설치한 담벼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무너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8. 23:42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 옆에서, 피해자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약 50만원 상당을 들여 설치한 담벼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71] 피고인은 2020. 10. 일자 불상 경 경주시 K 사랑채가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대지에서, 마침 주변에서 포크레인으로 관로 공사를 하고 있던 Q에게 마치 그곳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땅을 파달라고 말하여, 정을 모르는 위 Q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대지를 깊이 약 30cm 내지 1m 30cm, 폭 약 80cm 내지 1m 5cm 정도로 옹벽이 드러나도록 파 피해자의 대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2021고단676]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기재와 담벼락이 파손된 현장사진, CCTV 영상이 있다. 살피건대 1)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파손된 담벼락을 발견하였다는 것과 옆집에 사는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것이고, 2) CCTV 영상은 옆집인 L의 집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으로, 경찰 수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형체를 정확히 알아볼 수 없는 불상의 사람이 담벼락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208면), 위 CCTV 영상과 관련한 또 다른 수사보고서는 ‘범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에서 나타나 담벼락을 파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하나, 위 CCTV 영상 자체가 범행 장면이 왼쪽 상단에 조그맣게 촬영된 것으로서 촬영된 카메라 영상 프레임 속에 범인이 움직이는 거리가 매우 짧아 위 CCTV 영상만으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3)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범행 도구를 확인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범행 도구를 발견하여 압수한 것도 아니어서 범행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즉 위 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22고단27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소유의 대지를 파서 피해자의 대지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L, R의 각 법정진술과 L의 고소장 기재, R의 각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증거기록 2권 16면 사진이 있다. 살피건대 1) L, R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고 저녁에 집에 와서 대지 바닥이 파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도시가스 공사 중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던 S 또는 Q에게 확인하니, 피고인이 땅을 파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Q은 증거기록 1권 50면의 붉은 색 네모칸 부분 담을 허물어 준 적이 있고, 대지는 피해자 소유 대지가 아닌 소도로 부분(증거기록 1권 50면 하단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돌담 밑 도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조금 파주었으며, 증기기록 2권 16면 사진은 자신이 작업할 당시에는 담의 원형의 보존되어 있었던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파헤친 것 같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넓이와 깊이로 대지를 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3) 피해자 L는 2021. 5. 12.경 이 사건과 함께 피고인이 도로를 파헤쳐 교통을 방해하였고, 경계복원측량 후 표시해 둔 경계표를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거기록 2권 16면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R는 경찰 진술에서 담을 훼손한 부분이 아니라 대지를 훼손한 부분만 고소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4)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2020. 10.경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22. 3. 11.경 촬영한 증거기록 1권 50면의 붉은 색 네모 부분 사진과 증거기록 2권 16면의 사진이 동일한 장소인지 불분명하고(증인 Q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장소이다), 증거기록 2권 16면 사진은 피해자 L가 붉은 색 줄로 피해자 소유 토지와 국가 소유 토지 경계를 표시하고 있어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는 2021. 4. 이후에 촬영된 사진인 것으로 추측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작업한 이후에 누군가가 더 파헤친 것 같다는 증인 Q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Q으로 하여금 파 달라고 한 대지가 피해자 소유인지, Q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지를 훼손하였는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다. 즉 위 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