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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1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20.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앞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 도급을 받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자, 위 건물 앞 화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원 상당의 안전테이프 1롤을 떼어내 버리고, 위 건물 입구 및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2,900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떼어내 버리고, 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떼어내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합계 32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물쇠 2개를 떼어낸 후 위 건물 안까지 침입한 다음 F로 하여금 위 건물 안에 들어가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과 시정장치를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상가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2011. 4. 28. 피고인으로부터 파주시 C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5억 4,000만원에 도급받으면서 공사 진행에 따라 월 1회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1. 10. 10.경까지 공사 기성금으로 합계 4억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D은 2011. 11.경 위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설계변경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2011. 11. 17.경 상가 건물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등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건물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에게 공사를 완료한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에 기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30.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 조건 중의 하나로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아산시 D 소재 E병원 발행의 지급기일 2010. 12. 31. 액면금 10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기로 한 다음, 2010. 10. 6.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법무법인 G에서 채권자, 채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피고인 혼자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게 됨을 기화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병원 양도요구를 최대한 늦추기 위하여, 피고인 임의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1. 10. 30.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에게 교부할 공정증서 정본에 첨부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0.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에서 작성된 2010년 제43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법인 E병원 이사 H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란에 기재된 '2011. 10. 30.'을 '2010. 10. 30.'으로 수정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고, 2010. 10. 6.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C의 대리인 I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 특히 차용각서(수사기록 96쪽), 공정증서 정본(수사기록 105쪽 이하), 차용증(수사기록 236쪽), 공정증서 원본(수사기록 296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30.경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같은 해 12. 31.로 약정한 사실, 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에게 의료법인 E병원 발행의 액면 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0. 10. 6. 채권자, 채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위 법무법인 G에서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인 J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 원본에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1년 10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0년 10월 30일'로 변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0. 12. 31.로 정한 바 있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 상의 약속어음 지급기일 '2011년 10월 30일'은 피고인이 채권자, 채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됨을 기화로 약정과는 달리 지급기일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점, 따라서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일방적으로 뒤로 늦춘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C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의 지급기일을 '2010년 10월 30일'로 변경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또 '2011'을 '2010'으로 변경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가필 정도로 충분하고, 피고인 역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C의 대리인인 I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변조하였을 것이라는 C 및 I의 추측성 진술과 지급기일이 변조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의 현존 외에는 피고인이 위 지급기일을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물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2. 12: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식당에 가서 김치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시민공원 화장실 출입문 유리에 쇠로 된 발판을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여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5. 14: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지하상가 E-1호 피해자 F(여, 27세)가 근무하는 'G'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여자 손님들의 몸매가 드러나도록 부채질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3:3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노숙자 쉼터인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밥을 남긴 것을 본 피해자 D(59세)로부터 '왜 밥을 남겼나'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과정에 다니는 피해자 D와 알게 된 사이로, 2013. 2. 20.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돈이 있는 연하의 남자를 애인으로 만나거나 그 남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최고경영자과정에 함께 다니고 있는 F에게 "피해자가 돈 좀 있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애인이 있는 걸로 안다. 지금은 헤어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귀었던 것으로 안다. 그 남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여기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 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위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면서 서로 친하게 지낸 사실, F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거절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F에게 하면서 "그래서 그럴거다."고 말한 사실, 실제로 F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말을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누구한테 이야기한 것이 없다. 피해자가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확인을 하기에 '그래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 피해자가 '왜 이야기를 안해 주냐. 니가 친구냐.'고 하기에 '너에 대한 험담을 이야기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해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해자도 검찰에서 "G와 F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는데."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G도 다른 언니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최고경영자과정) 원우들이 총 50명인데 나오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좁은 바닥에서 다 소문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전파가 능성을 인식 또는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6: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5번 국도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35번 국도 하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양시장 쪽에서 언양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B)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및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 04: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클럽 내 로비 앞을 지나가 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5.경 C으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점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았으나, 위 주점의 임차인은 E로 되어 있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F 명의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제주시 G에 있는 'D' 주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월세금액 란에 '칠십만원', 임대인 란에 'F', 주민번호 'H', 주소 '제주시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위 F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사채 1,500만 원과 위 E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의 전과 있는 점, 일부 변제된 외에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6. 충남 홍성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무자 J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고 199.1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5.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158,16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무자 0 전화 통화, 채무자 P 전화 통화, 채무자 Q(R식당) 전화 통화, 채무자 S(T식당) 전화 통화, 채무자 U 전화 통화, 참고인 V 전화 통화 및 채무자 U채무액 재특정, 채무자 W(X식당) 전화 통화, Y다방 업주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입금자별 발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현재는 대부업을 그만 두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2014고단246 1) 피고인은 2013. 8. 25.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사 E에게 욕설을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또한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기소한것으로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증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서 근무 중이던 경위 F의 허리에 채워진 수갑을 잡아당겨 빼앗고, 이에 위 F이 수갑을 돌려주지 않는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입으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물어뜯고, 양손으로 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하여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85] 2) 피고인은 2014. 2. 15, 21:40경 거제시 G 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그곳이 금연 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1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4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경찰관이 작성한 확인서를 찢어버려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 후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I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I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1:10경 당진시 시곡동 향촌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거북미길3 (주)세지테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속초시 B아파트 209호 C의 집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노임과 자재비 등으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이자는 월 2부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기관에 3,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만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음은 물론 당시 진행하던 정수장 공사에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고소인 등 진술청취, 참고인 G 계 좌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F 추가자료 제출), 자기앞 수표 조회표, 거래명세표, 확약서, (10월) 실노무비 지급내역,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2013고단4543 피고인은 2013. 9. 18. 04:55경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천기토 한증막 출입구 바닥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52세, 여)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좌측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E의 바지 위로 음부, 허벅지를 각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5경 위 사우나 중앙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4세, 여)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2014고단395 피고인은 2013, 12. 22, 09:34 경 의정부시 G건물 8층에 있는 H사우나 고온찜질방 앞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6 경위 사우나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1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영상CD,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인 사우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못하여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신풍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청수식당'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28에 있는 '일가곰탕'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홍진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1.05:2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소재 변전소 앞 도로에서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라비발디아파트 방면에서 성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뒤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운기를 운전한 피해자 C(50세)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중상해 해당 여부 촉탁회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아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1: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3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건국축산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3: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량2동사거리 쪽에서 지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과 우측 차로에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i3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 건물 외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9세)을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해의 규모가 큰 점, 인도에 돌입한 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용 두리에 있는 산수화아파트 근처 공터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산수화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도로 좌우측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C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가 7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4. 1. 9. 자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