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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정41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평기(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창헌(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9:2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후진하고, 다시 약 10m 구간을 전진하여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3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학(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7. 20:5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0:54경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남원’ 방향에서 ‘위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 운행의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타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9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9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선진혜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창호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전 유성구 D에서 E 신축공사도 하고 있다. 그 현장에도 창호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을 상대로 6억 6,867만 4,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8.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하게 하고, 5,927만 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공사사실확인서, E 정산서, 지불각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였는바,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자는 약 9년이 넘도록 피해를 변제받지 못해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7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6. 13.까지 제주시 B 3층 다락방에서 LED 조명장치, 텐트 등 대마 재배 기구를 설치한 다음, 발아한 대마 새싹을 화분에 옮겨 심은 후물과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부분을 제거하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4.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및 A의 대마 재배 혐의 정황에 대한) 사본 1. - 수사보고서(A의 대마 재배 장소에 대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대마를 재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한 기간이 짧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0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정민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국내 내장산 리조트 사업 관련해서 영국 투자회사에서 1조 원을 투자하려다가 무산된 후, 계약상 영국 투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선수금을 찾아오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받을 돈이 3억 달러인데, 국내에 반입하는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이 든다. 이에 대해 영국은행 등에서 검증한 문서도 있다. 수수료 등 비용을 부담해주면 3억 달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국 법원과 관련된 해외자금 3억 달러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해외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영국은행, 국제통화기금, 미국재무부, C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 및 주한미국대사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해외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년부터 위 해외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위 해외자금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신용 역시 2018. 10.경부터 불량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슬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재고단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이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굿플랜 |담당변호사 강현, 김가람, 심민석, 이재원, 정병무, 박보경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8. 21. 선고 2020고단39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B 부근 도로를 자오기사거리 방면에서 둣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9세), 피해자 D(남, 49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E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181,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반영기(기소), 석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9. 17:00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B(일명 ‘C’, 이하 ‘C’라고 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하고, C가 지정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한 후,2021. 8. 20.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에 있는 쓰레기통 옆 바닥에서 C가 그곳에 놓아둔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마스크 비닐포장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건물 복도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세럼 화장품 뚜껑에 연결되어 있는 유리 스포이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반대쪽에 연결된 빨대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범죄 파생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여서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초기23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찬(기소), 임은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이호영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8. 5. 05:20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34번국도 편도 2차로를 증평 방면에서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에서 41km/h의 속도를 초과한 121km/h의 속도로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우측 제7~12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범죄전력은 약 22년 전인 2000년의 범행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8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정정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2:17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9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구 지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다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요금을 받으면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운행 중에 폭행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채희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김은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대해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조 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C병원 옆 공터에서부터 보령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9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 2021. 9.경 헤어진 관계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21. 10. 7. 02:28경 건물 외벽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2022.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임의로 오피스텔의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려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 및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4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48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3: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뒤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31년생의 고령으로 범행 이전에 시행한 인지기능검사에서 중등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투약 중인 상태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 하자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을 쳐다보기만 했다고 하는 점, 변론기일에서 보인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인지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초범이며,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58경 삼척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0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1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 사 박재호(기소), 김힘찬(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8.경 보전산지인 진안군 E 임야에서, 위 임야 200,361㎡ 중약 682㎡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m의 깊이로 절토한 후 정지작업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경 보전산지인 위 E 임야에서, 위 임야 200,361㎡ 중 약 1,529㎡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1m의 깊이로 절토한 후 정지작업을 하고, 폭 약 145m의 석축을 축조하고, 작업자 숙소 용도로 약 92㎡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경 보전산지인 위 E 임야 및 F 임야에서, 위 임야 합계 214,315㎡ 중 합계 약 4,115㎡(E 250㎡, F 3,865㎡)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1m의 깊이로 절토한 후 정지작업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제1의 가항 3) 기재 E 임야 및 F 임야 중 510㎡에서, 관할관청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37주, 참나무 25주, 활잡목 9주 등 입목 71주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진안군 I 임야 및 J 임야에서, 위 임야 합계 11,183㎡ 중 합계 약 441㎡(I 14㎡, J 427㎡)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m의 깊이로 절토한 후 정지작업하고, 작업자 쉼터 용도로 약 79㎡의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경 보전산지인 진안군 K 임야 및 I 임야에서, 위 임야 합계 41,950 ㎡ 중 약 662㎡(K 200㎡, I 462㎡)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1.5m의 깊이로 절토한 후 정지작업하고, 작업자 쉼터 용도로 약 98㎡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진안군 L 임야에서, 위 임야 761㎡ 중 약 493㎡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70cm의 깊이로 절토한 후 정지작업하고, 허브 연구시설 용도로 약 121㎡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위치도, 항공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실황조사도면, 현장사진, 입목조사야장 및 재적조서 1. 산지일시전용신고 수리조서 등 1. 2020년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림사업지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 진,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인 보전산지에 대한 형질변경 및 전용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불법 전용한 면적과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후 다시는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8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C병원 주차장 입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D고등학교 쪽 도로는 편도 5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무리하게 차로를 횡단하지 않는 등 D고등학교 쪽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고등학교 쪽 도로에 진입하면서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산들마을 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MS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26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급제동하게 하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상해와 손괴 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사고후 미조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CD 및 피해자E의 법정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C병원 주차장 쪽에서 큰 길로 나오면서 차량 사이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위 쏘렌토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의 차량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병원 주차장에서 3개 차로를 거의 수직으로 횡단하여 정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는 2차로에 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차로로 들어서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좌회전 및 유턴 차로인 1차로로 들어와서 차량정지선 앞까지 진행하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서도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으로서는 1차로 진입시 2차로에 정차된 차량 너머로 차량은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좌회전 및 유턴 차로인 1차로에는 진입하는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당연히 좌측에 신경 쓸 이유 없이 우측 정차된 차량 및 진입할 1차로의 우측 방향에만 주의를 집중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일하게 사고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통하는 방법뿐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 5초간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들어오는 시점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시점의 시간 간격은 2 내지 3초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시간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잠시 경적 소리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적을 확실히 누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경적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을 것인지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가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소리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유턴을 위해서 장시간 차량정지선에 대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턴 신호 이후에도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고를 인식하고서 도주하는 일반적 사람들의 행동방식과 다르다. 사고 당시 음주, 무면허 상태도 아니고 차량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이 도주할 아무런 범행 동기가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허정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강다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병목안로215 병목안 시민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집행유예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음주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