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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28 1. 피고인은 2019. 10. 20. 13:16경 서울 송파구 B 인근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무릎으로 그녀의 오른쪽 무릎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송파구 D 인근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발로 그녀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52 3. 피고인은 2020. 1.5, 13:45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21세)의 상체를 뒤에서 어깨로 밀치며 앞질러 걸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치고 다리를 걷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가량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79 4. 폭행 가. 2020. 2. 26. 19:53 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26. 19:53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가락동)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I(여, 40세)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별다른 이유 없이 팔꿈치로 강하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2. 26. 21:1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26. 21:10 경 서울 송파구 J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K(여, 32세)의 어깨 부분을 별다른 이유 없이 팔꿈치로 강하게 치고 지나가고, 계속하여 옆으로 밀려 나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3. 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9. 22:50 경 서울 송파구 L빌딩에 있는 피해자 M(여, 23세)이 근무하는 'N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1 경위 PC 방에 다시 찾아왔고, 마침 근무를 끝내고 건물 아래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6 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P병원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근무를 끝내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붙잡은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웃어? 싸가지 없게 해서 다시 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3, 12:25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S(여, 23세)의 지인이 있는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R 카페' 앞 화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15cm)을 손에 들고 와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자료 확인 - 폭행하는 모습 확인) 2020 고단52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영상) 2020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I,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열람), 수사보고(돌멩이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탐문수사 - 목격자 V), 내사보고(발행현장 CCTV),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관련), 내사보고(L 빌딩 CCTV 분석),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2019고단3528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피해의식 및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C 앞 도로를 오치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차선을 걸친 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인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인도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75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4:56경 F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H에 있는 I를 거쳐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벽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3. 2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의 테이블에 일방적으로 동석하여 소주를 마시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3. 21:00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업무방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D지구대로 동행하던 과정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이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5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과 동생 C의 친부이다. 1.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저녁경 동해시 D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전날 외박을 하고도 밤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는 여기가 하숙집이냐, 아빠 밥도 차려주지 않고, 미친 간나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2. 2019. 1. 8.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10:00경 주거지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보고 피해아동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오인하여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아동에게 "아가리 벌리고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C에게 "이 간나들이 쌍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짜고 친다고 화를 내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3. 2019. 1. 8.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14:00경 주거지에서, C과 거실에서 대화 중인 피해아동에게 소곤거리지 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무시하자, 플라스틱 컵에 물을 담아 피해아동과 C에게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다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회 때렸다. 4.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21:56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정확히 뭘 차려달라고 말해야 하지 않냐"며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아동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아세톤을 이용하여 손톱 매니큐어를 지우는 것을 보고 "냄새가 나니 밖에 나가 지우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자 피해아동에게 "술집 다니는 년들처럼 화장이 진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아동이 이에 항의하면서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흰색 이어폰 줄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4회 때렸다. 5.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4:00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왜 밥을 안 차려주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아동이 "동생이 챙겨줬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며 말대답을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알약통을 피해아동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6세)와 C(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4: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밥을 차려주지 않고 동생 C과 떠든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피해아동 C에게 집어 던져 피해 아동의 등 부위에 맞추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응급조치 보고서 1. 임시조치 결정, [아동학대]임시조치 통보서 1. 증거사진(피해아동 발부위 등),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시간 및 피해사실 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방문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범행 전, 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옷걸이 등 사진 촬영 첨부),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할 때 사용한 플라스틱 옷걸이, 이어폰 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확인),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이 확인되는 영상 CD,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이 확인되는 사진 1. 수사보고(CCTV를 통해 2019. 1. 30.경 범죄사실 변경)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알약 통 사진 촬영 첨부),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할 때 사용한 알약 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이 보살핌의 대상인 자기 딸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급유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8:30경 위 급유소 옆 횟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21경 위 급유소 사무실로 돌아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휴지통과 전기난로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 추송서(피의자가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와골절 관련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도 통증 및 신경증 등으로 인해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370만 원을 대신 변제한 다음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있는 사무실에서 먼저 난동을 부리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면직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현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3: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선배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 B이 지갑 속에 보관중인 기업은행 체크카드(결재계좌번호: E) 1매를 꺼내가 절취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2017. 12, 29, 23:5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2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 21:36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B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939,460원 상당을 결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17회에 걸쳐 사용하고 합계 939,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Ⅰ, J, K, H의 각 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세부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처 상대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횟수,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원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2:35경 임차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원룸 D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D호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7),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 각 사진(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하수구 냄새 및 누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하수구 냄새 및 누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피고인은 E호의 누수문제로 E호를 출입하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주거지(D호)에 잘못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는데, 이는 곧 거짓으로 드러난 점(E호 거주자에게 당시 E호에 누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거짓변명이 드러난 후 E호 거주자나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경위를 추궁하자, 화재경보기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거나 인테리어가 궁금해서 들어갔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하수구 냄새 및 누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를 온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건물 관리인이나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수구 냄새나 누수 문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그 주거지에 함부로 출입할 수는 없다. 하수구 냄새나 누수 문제 확인이 필요하다면, 먼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선 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도망치듯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수로 잘못 출입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 E호 거주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정당한 행위를 한 떳떳한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범죄행위를 숨기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범죄자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그 벌금형을 정한 것인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100만 원)보다 벌금액수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9:18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 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1,512,696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확인 및 화면캡쳐 첨부) 1. 내사보고(도주방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화면캡쳐 첨부) 1.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이미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81

범죄사실 2019고단3981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여성)는 2019, 9. 17.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꾼 C을 검거하였는데, C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당신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잠시 후 서울경찰청 담당자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1:08경 성명불상자(남성)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여자 검사님이 담당자가 맞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11경 다시 성명불상자(여성)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D은행 계좌를 사기꾼 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카드 대출을 받아 위 D은행 통장에 입금시켜 보자'고 하면서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E카드와 F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합계 3,4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돈은 범죄수익금이니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검사 또는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받은 현금 3,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54 경 울산 남구 G아파트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은행 대포통장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수사를 위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 대포통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하늘 명의 은행 계좌(J)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2,0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398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CCTV 사진, 메시지 사본 2020고단49 1. 오하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인출확인증, 피해자 작성 메모,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6. 23:50경부터 2014. 8. 27. 00: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 별실에서, 별실 문을 연 채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위 별실 문을 닫으려고 하자, E에게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문을 닫기는 왜 닫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식당 내 탁자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출입구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관엽수 화분 2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E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씹새끼들아, 진짜 죄 없는 사람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3급 정신장애자로서 2011년경부터 망상, 환청, 충동적인 행동,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 08:04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31 에 있는 '영운동사무소 시내버스정류장(육거리 방향)을 지나가던 중 위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7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위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CCTV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년경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전후로 정신분열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강제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망상, 환청, 부적절한 정동, 병식결여, 충동적인 행동, 판단력 장애 등 조현병 증세가 악화되어 치료중이고, 과거병력 및 현 상태를 고려할 때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고, 위와 같은 치료 후에도 피고인의 호전상태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요구되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정류장에 서있던 78세의 피해자를 밀어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 ~ 징역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794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09: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2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간이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2, 12:50 경 부산 북구 E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음을 고지받은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나를 체포한 놈이 누구냐,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020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3. 13: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각 층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투숙하는 손님들이 쉴 수 없도록 방해하고, 피해자가 소란 행위를 그만해 줄 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12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24, 00:50경부터 01:14경까지 피해자 K의 주거인 제1항 기재 모텔 L호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주먹으로 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2794]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2020고단27]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J모텔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및 주거침입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면 폭력의 습벽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본건 범행에 대한 형 집행을 마친 후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5.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50만 원을,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3,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지갑, 교통카드, 학생증, 충전기, 5,000원권 문화상품권, 책 2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E,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제천, 원주 현장 검증)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일 족적 발생사건 수사) 1. 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업무협조의뢰 (CCTV 열람 등) 1. 각 현장사진, 절도 CCTV 사진설명,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 등으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화순 B면사무소에 신청한 ‘C 민원신청(진정민원 - D, 2023. 2. 8)’에 대해 B면사무소 총무팀 소속의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1세)이 회신한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3. 2. 27. 14:1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B면사무소에 방문하여 ‘E이 누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책상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가 이를 듣고 다가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A4용지 회신서 2장을 동그랗게 말아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잡은 채 우측 아래로 회전시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검지, 중지)이 꺾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가 B면사무소 내에서 담당하는 ‘시설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및 현장촬영 사진 첨부), -문자전송한 사진 1부, -현장촬영 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면사무소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직무집행 확인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부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4 용지 2장을 흔들었을 뿐 그 용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지 않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깍지를 잡은 채 우측 아래로 회전시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꺾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의 영상 및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병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4 용지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손 깍지를 회전시켜 왼손 손가락을 꺾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들로 확인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2011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