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23: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공황장애가 있는데 문이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못 열게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119구조대 소속 소방교 E 등 구조대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문을 박살냈으면 책임을 쳐야지’ 등의 욕설 섞인 항의를 받고 철수를 위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위 구조대의 간이침대(들것) 위에 있던 구조대원의 헬멧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집어 던지고, 머리로 E을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E의 복부를 차 폭행하는 등 위 구조대원들의 구조․구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이라 한다) 제28조가 정한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19구조대는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이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119구조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119법 제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참조). 결국, 119구조대원은 개별 출동 명령에 따른 구조활동을 종료하고 복귀하는 중에도 소방청장등의 명령에 따른 장래의 출동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119구조대원도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판시와 같이 D 소속 E을 폭행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조상황보고(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USB 메모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하였다가 철수하는 119구조대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구조대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5. 23: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공황장애가 있는데 문이 잠겨있고 (내부에) 인기척이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못 열게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119구조대 소속 소방교 E 등 구조ㆍ구급대원들이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고인에게 신변 이상 여부에 대해 묻자 구조ㆍ구급대원들에게 ‘문을 박살냈으면 책임을 쳐야지’라고 말하며 욕설하였고, 이에 구조ㆍ구급대원들이 엘리베이터로 피신하자 위 구조ㆍ구급대원들을 따라가 간이침대(속칭 ‘들것’) 위에 있던 구조대원의 헬멧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E을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E의 복부를 차 폭행하는 등 구조ㆍ구급대원들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판단 119법에 의하면,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제2조 제1호)을 말하고,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제2조 제3호)을 말한다.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하고(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119법 제28조가 정한 ‘구조․구급활동’은 소방청장 등이 위급상황이 발생하였다 보아 제13조 제1항에 기초하여 발령한 개별 출동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의미하고,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별 출동명령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조․구급대원이 당해 구조․구급활동을 계속하지 아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구조․구급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119법 제28조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E 등 D 119구조대원들은 피고인을 요구조자로 한 신고에 따른 출동명령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사실, 위 구조대원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신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 위 구조대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 등에 대한 항의를 받은 후 철수하기 위하여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구조대원들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때는 이미 위 출동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구조․구급활동이 종료된 이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엘리베이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119법 제28조가 처벌대상으로 정한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