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새벽경 피해자 남편의 지갑을 가져다 주기 위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 갔다가 피해자 남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깰 때까지 우리 음식점에 가서 술을 먹자.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C'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15. 07:00경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하지 마. 나를 형수라고 부르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형수 못 덮칠 것 같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 없다. 내가 예전에 조폭이었다. 내가 조폭을 많이 안다. "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깨뜨린 다음 피고인에게 겨누고 저항을 하고, 이후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이 맥주병 파편으로 인해 찢어져 피가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흥분하여 맥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에 쳐 깨뜨리는 바람에 그 파편에 다친 것이다. 2.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양말과 바지를 벗기고 '내가 형수 못 덮칠 것 같아?'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맥주병을 깨뜨려 피고인을 저지한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범행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는 무릎 위로 걷어 올릴 수 없는 바지였으므로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무릎에 상처를 입은 이상 어떠한 이유로든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보아도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 E의 진술과도 일치되고, 진술의 모순점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전후 사정과 관련하여 최초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가게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증거기록 제40쪽), 이후 노래방 이모들이 간 후 손님이 와서 문을 잠그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259쪽), 당구장 사장을 만난 시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한 이후 다시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가던 중 당구장 사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제39쪽) 피해자가 상처 입기 이전에 당구장 사장을 만났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증거기록 제256쪽)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무릎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가 무릎 위로 걷어 올릴 수 없는 바지였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된다. 나아가 E이 가게에 찾아왔을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일어나서 E을 말렸다고 진술한 반면 E은 피고인이 구석에 앉아만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증인 E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그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여왔던 피해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맥주병을 깨서 피고인의 목을 찌르려 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주장 자체로도 이례적이어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