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4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마케팅부 디자인실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업 및 육가공제품 생산, 가공,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2012고정494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강동구 E 주식회사 B 서울지역본부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개발하여 공표한 G를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쇠고기 육포'의 포장지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속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2012고단1923 피고인 A은 2008.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글씨체인 'G'를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위 회사에서 생산한 '쇠고기육포(매운맛) 50g 100% 우리고기', '쇠고기 육포(홍삼맛) 50g 100% 우리고기', '돈육포 100% 우리고기(15g)' 제품의 포장지의 '100% 우리고기' 부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소속 종업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예가이자 H대학교 교수인 F은 1997년경 G를 비롯한 6가지의 서체(글씨체)를 도안하여 공표하였고, 그 후 1998. 3.경 위 서체를 컴퓨터상에서 위와 같이 도안된 서체의 모양과 형태 그대로 출력되도록 하기 위한 즉, 인쇄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컴퓨터프로그램화(서체를 파일화)하여 그 컴퓨터프로그램이 담김 CD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마케팅부 디자인실 대리인 피고인 A은 2008. 9.경 피고 회사에서 생산하여 출시할 예정이던 제품인 '쇠고기 육포'의 포장지를 디자인하면서 포장지에 표시되는 문구 중 "100% 우리 고기" 글자를 G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G를 사용한 구체적인 방식은, 포장지에 사용할 글씨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하던 중 어떤 블로그{blog,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로서 웹(web) 로 그(log)의 줄임말이다}에서 G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발견하고, 그 글자 이미지를 캡처하여 일종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붙여 넣은 후 그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글자 크기를 확대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하고, 그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그림파일을 불러들인 다음 필요한 글자의 외곽선에 점을 찍은 작업(서체 아웃라인 패스 작업)을 거친 다음 그 점들을 이어 선이 생기게 하여 글자를 완성하였다. 나. 판단에 앞서 검사는 이 법원 2012고정494호 사건의 공판절차 진행 중 별도로 이 법원 2012고단471호 사건을 공소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유사한 바,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두 사건이 별개로 수사되고 공소제기된 경위, 양 공소사실의 구체적 표현 문구와 그 내용, 당사자들(기소 검사 또는 공판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2012고정494호 사건은 G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닌 G 서체 자체가 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2012고단1923호 사건은 G 컴퓨터프로그램이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데 이를 다운로드하여 침해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고정494호 사건과 관련하여, G는 서체 내지 서체도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2012고단1923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G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복제, 개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살펴본다. 다. 2012고정494호 사건에 관하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각 호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의 예시로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들고 있고, 미술저작물의 일례로서 서예를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 할 것이므로, 서체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러한 서체도안이 사람의 학문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사상 또는 잠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서체 또는 서체도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바, 글자꼴, 글꼴, 타이프페이스, 활자체, 서체자형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건 G는 한글 자모에 G 특유 형태의 디자인을 한 일종의 서체도안에 해당한다. 서체도안은 미술저작물의 일종인 서예와는 개념(서체도안은 한 벌의 문자, 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이고, 서예 작품은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정신활동의 소산물로서 독립적으로 예술적 특징과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 기능(서체도안은 인쇄기술에 의하여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하고, 서예작품은 그 작품에 화체된 서예가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전달), 용도(서체도안은 문자 등의 표시에 시각적 효과 등을 첨가하가나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 등을 표현,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서예 작품은 미적 감상의 용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서체도안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서체도안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를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다만,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작성된 경우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이 사건 서체도안은 주로 한글 자모의 모양 및 그 초·중·종성 결합형태와 관련하여 글자체를 미적으로 변형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문자, 글자가 의사 전달 수단 내지 언어, 사상 등의 표현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부수하여 그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문자 등의 표시에 시각적 효과 등을 첨가하거나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 등을 표현, 전달함에 있어 사용되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의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체도안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하여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있으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내지는 미술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G 서체도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는 이 사건 서체도안이 주로 본문용이 아닌 제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2012고단1923호 사건에 관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제3호는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제4호는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G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장지에 쓰일 문자를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이 프로그램을 '복제'한다거나 '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내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