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3. 12. 24. 03:00경 범행 피고인과 D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가 가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를 시켜 함께 돈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2013. 12. 24. 0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D의 고데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네가 망가뜨린 고데기는 어떻게 할 거냐. 성매매를 해서라도 갚아라, 도망가면 니가 전에 원조교제 한 것 소문을 낼 것이고, 오빠들을 풀어서 다시 잡아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G'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H 소재 'I모텔'로 데려가 피고인 및 D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나. 2013. 12. 24. 19:00경 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12. 24. 19:00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기 시흥시 부근까지 데리고 간 후, 모바일 메신저 'G'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관계를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불상의 남성을 피해자와 만나게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D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교부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의 애원에 불상의 남성이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4. 19:00경 A 및 D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자친구인 A의 부탁으로 승용차를 렌트한 후, A, D 및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의 약속 장소인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병원 앞까지 운전함으로써 제1의 나항과 같이 A 및 D이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취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2013. 12. 24. 19:00경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 12. 24. 0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3. 12. 24. 0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2013. 12. 24. 19: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미수 범행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나. 피고인 B - 방조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성매매 1회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구매 남성을 물색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로 미성숙한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아직 21세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18. 딸을 출산하여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 등을 도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함께 수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3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확정판결전과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18세로 미성숙한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아직 21세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