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B의 지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C 또는 D당(이하 ‘D당’)의 E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F일자 D당 비례대표 G번 순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D당 비례대표 H번까지만 당선되는 바람에 낙선하고, 2016. 8.경 D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D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I의 탈당으로 2017. 3.경 그 의석을 승계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B는 1990년경 J당에 입당하여 K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L,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M당 대표최고위원 N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경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2009년경부터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3. 25.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구속되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8. 4.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2018. 5. 18. 업무상횡령으로 각각 기소되어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후생관 주차장에서, 위 B로부터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USB논리이미지(증거번호 2018증거8221_2-1), B의 USB논리이미지(증거번호 2018증거8221_2-2), B의 USB논리이미지(증거번호 2018증거4824_1-1), 2016년도 업무일지 출력물 1부, 2017년도 업무일지 출력물 1부, 2018년도 업무일지 출력물 1부 1. B, Q 발신통화 내역 1부, A이 B에게 발신통화한 내역(각 차명폰 포함) 1부, B가 A에게 발신통화한 내역(각 차명폰 포함) 1부, B와 A의 발신·착신 통화내역(디지털 포렌식 자료) 1부, B가 사용한 P 법인카드 결제내역 1부, 후보 유세일정이 기재된 사진, B의 A, V, T과의 통신내역, A의원에게 돈을 줬던 자리 사진, 그림, 유세현장 동영상 각 1개(CD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국회의원 W 후원금 내역(2017. 9. 5.), X 선거유세 동영상 CD, 모바일 등 분석 보고서 각 1부(CD첨부) 1. 수사보고(B 사용 봉투 및 은행 현금띠지 확인), 수사보고(‘Y, Z' 카페 및 AA 구조 등 확인), 수사보고(A 차명폰 사용사실 확인), 휴대전화 가입조회 내역 자료 각 1부, 수사보고(국회사무처 방호담당과 공무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처 U 입원사실 확인),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각 1부, 국회사무처 회신 내역 일체, 수사보고(국회의원회과 AB호실 출입기록 첨부), 국회사무처 회신 1부 1. 2016년 수첩, 2018년 수첩, 2016년 B 비서 업무일지, 2017년 B 비서 업무일지, 2018년 B 비서 업무일지 1. 2018. 11. 14. ~ 2018. 12. 7. 사이 수용자 AC에 대한 접견 내역 및 각 녹취서 업무일지 엑셀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 업무일지 엑셀파일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일자와 장소를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업무일지 엑셀파일이 저장된 USB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되었는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설령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압수일 이후에 누군가 파일에 임의로 접근한 흔적이 있어 위 엑셀파일이 압수된 이후 아무런 변동이 가해지지 않았음을 단정할 수 없고, 업무일지 엑셀파일의 최종수정일자를 신뢰할 수 없어 이를 두고 매일 매일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B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누군가 위 USB에 있는 파일에 접근한 흔적이 있어 B가 모종의 방법으로 이에 변작을 가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일지 엑셀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압수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주장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대리점에 허위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2018. 3. 22. 검찰에 소환되었다가, 2018. 3. 23. 긴급체포 되고, 2018. 3. 25. 구속되었다. AD을 대리점으로 한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2018. 4. 10. 기소가 되었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합31), AE, AF, AG, AH을 대리점으로 한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2018. 5. 18. 기소가 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합47). 2) B는 위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8. 5. 2. 변호인의 참여 하에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밝혔다. B는 위 면담 과정에서 추후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3) B는 2018. 5. 8. 변호인의 참여 하에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여의 장소 및 금액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의 일정이 기재된 업무일지 엑셀파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B는 위 출력물은 USB에 있는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여 P 서울사무소 회장실 책꽂이에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2018. 1. 19.부터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하여 업무일지 파일이 저장된 USB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B의 업무일지 엑셀파일은 “AI”(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음), “AJ”(2017. 1. 1.부터 2017. 7. 4.까지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음), “AK”(2017. 7. 1.부터 2017. 12. 29.까지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음), “AL”(2018. 1. 1.부터 2018. 3. 21.까지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음)로 총 4개인데, 그중 “AI”과 “AJ”이 같은 USB에 저장되어 있고(이하 ‘제1 USB라 한다), “AK”과 “AL”은 각각 별개의 USB에 저장되어 있다(이하 “AK”이 저장된 USB를 “제2 USB", “AL”이 저장된 USB를 “제3 USB"라 한다). 이중 제3 USB는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수사과정에서 2018. 3. 28. 압수되었다가 2018. 4. 20. 가환부된 후, 2018. 6. 4. 임의제출물로서 다시 압수가 되었고, 제1 USB와 제2 USB는 2018. 5. 30. B가 변호인을 통해 그 소재를 확보한 후 임의제출 하여 검사에 의해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지 경위, 이 사건 압수가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B의 임의제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공여 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루어 졌고, 위 업무상횡령 사건 및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압수자인 B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USB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디지털증거로서 동일성 및 무결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판단( 주장 관련)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 2 USB가 2018. 5. 30. 압수되었음에도 그 안에 저장된 “AI”, “AJ”, “AK” 파일에 대한 접근시간(access time)이 “2018. 5. 31.”로 나타나 압수 이후 위 파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압수 후 정보저장매체에 접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각 USB의 피압수 당사자인 B가 검사가 제출한 출력 문건이 자신이 작성한 업무일지 파일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증언한 점, 춘천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검찰수사관인 AM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5. 3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AN호 검사실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봉인된 상태의 제1, 2USB를 전달받아 봉인을 해제하고,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개발한 CFT(Computer Forensic Tool) 프로그램으로 이미징한 후 원본은 다시 봉인하였으며, 위와 같은 봉인해제 및 재봉인 과정을 녹화하여 남겨 두었다고 증언한 점, AM는 또한 위 각 USB를 이미징하기 전에 USB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고, 접근시간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위 USB는 파일시스템이 FAT32 파일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위 파일시스템을 사용하는 USB의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커서가 해당 파일을 가리키기만 하여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속성정보를 읽어오면서 접근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증언한 점, 위 각 파일의 최종 수정시간은 모두 압수 이전이고(“AI”은 2017. 1. 3., “AJ”은 2017. 7. 4., “AK”은 2018. 1. 1.), “AI” 파일과 “AJ” 파일은 압수되기 전 USB에서 삭제되었다가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된 “AO”, “AP”과 해시값이 완전히 일치하여 적어도 위 두 파일은 압수 이후 이미징을 할 때까지 파일 내용에 변경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위 각 엑셀파일은 디지털증거로서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매일매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및 B에 의한 변작 가능성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업무일지 엑셀파일 및 그 출력물은 B가 작성한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B의 법정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여(검사는 당초 각 출력문만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엑셀파일과 출력물 사이의 동일성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B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출력물을 기초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확인되었다. 한편, 검찰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거목록 순번 제261 내지 263호로 엑셀파일이 저장된 B의 USB논리이미지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되 그 입증취지만 부인하였다)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에 관련된 주장으로 볼 수는 있어도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일지 엑셀파일은 시간별로 상세하게 그 일정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와 기재된 내용,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그때그때 자신이 수행한 일정을 중심으로 일기처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파일이 압수된 경위 및 과정 등을 고려해볼 때 B가 이를 변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6. 9.경부터 2018. 3.경까지 국회의원회관이나 음식점 등지에서 B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등). 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B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B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할 뿐 아니라 관련 정황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믿을 만하고, 달리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술의 전체적인 일관성 및 자연스러움 B는 검사와 몇 차례 면담과정을 거친 후 2018. 6. 4.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2016년경 피고인이 D당 최고위원이 되고나서 1회 200만 원씩 수회 돈을 주었고, 2017년 3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되고나서부터는 거의 매달 돈을 주었으며, 2017년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보좌관인 T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주었는데 그 때는 채 한 달이 안 되었어도 500만 원씩을 준 적이 몇 번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의 조사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보고 구체적인 자금 공여의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고 공여의 정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진술을 하였으며, 그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유일하게 2017. 12. 22.자 공여와 관련하여서만, 수사 초기 2017. 12. 19.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12. 22.로 그 일자를 정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의 의원회관 출입내역, 업무일지 기재 내용 및 방식,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가 당초 2017. 12. 19. 피고인의 의원회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B가 2017. 12. 19. 피고인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일정이 있어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당일 전화로 새롭게 약속을 잡아 2017. 12. 22.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정 후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잘못 진술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의 변화만으로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려 보이지는 않는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화 과정은 자연스럽고, 공여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며,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또한 B가 이 사건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다. 2) 업무일지 엑셀파일의 신빙성 B는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 서, 또한 훗날 자서전을 쓸 때를 대비하거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의 비서였던 증인 R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손님이 왔다 가거나 일정이 생겼을 때 수시로 업무일지 엑셀파일을 작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업무일지 엑셀파일의 기재 내용을 보면, 시간별로 상세하게 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누구와 함께 하였는지, 해당 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는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하여도 간략하게나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AI” 파일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최종수정일자가 2017. 1. 3.이고, “AJ” 파일은 2017. 1. 1.부터 2017. 7. 4.까지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최종수정일자가 2017. 7. 4.이며, “AK” 파일은 2017. 7. 1.부터 2017. 12. 29.까지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최종수정일자가 2018. 1. 1.이다. 그리고 “AL” 파일은 2018. 1. 1.부터 2018. 3. 21.까지의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최종수정일자가 2018. 3. 21.이다. B가 2018. 3. 22. 검찰에 소환되어 2018. 3. 23. 긴급체포 되었고, 검찰에 소환되기 전인 2018. 3. 21.까지 매일 매일 그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일지는 B가 실제 수행한 일정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또는 다음날 등 기억할 수 있는 시일 내에 수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 비서가 작성한 업무수첩의 기재, 국회사무처 회신 내역에서 알 수 있는 B의 국회의원회관 또는 국회 출입내역, B와 피고인의 발신통화 내역(기지국 내역 포함), B가 사용한 P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비추어 봐도 그 기재 내용에 모순이 없는바, 업무일지 엑셀파일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3) 돈을 준 경위 관련 B는 피고인이 최고위원이 된 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자신이 E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친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차량 렌트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돈을 주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에는 거의 매달 돈을 챙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는 대선 기간에는 피고인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피고인이 그 무렵 B에게 ‘선거운동원들이 밥도 못 먹고 다닌다’는 말을 해서 대선 기간 중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보좌관인 T 등에게 돈을 더 자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돈을 준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B의 업무일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의 만남 시기 및 빈도, 액수에 관하여 B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긴 하지만 대선기간 중인 2017. 4. 20. 및 2017. 4. 27.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T의 진술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4) 개별적인 공여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B는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어떠한 내용의 부탁을 하였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돈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아래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016. 9. 5. 국회 후생관 주차장에서 돈을 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고위원 회의가 10시 정도에 끝나니 10시에 후생관에서 만나자고 했다. AQ 1층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E도 D당 출신 자치단체장인 E도지사 AR, AS시장 AT에게 E도 지역 제품인 P 제품을 많이 써달라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피고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주차장 쪽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준 장면이 정확히 기억난다. 그 전에는 피고인과의 사이가 소원했다가 이 날을 계기로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 날 일이 기억에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및 법정 증언). 실제 이날 이후 피고인과 B는 종전과 비교하여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이 무렵 B의 업무일지에 ‘AS시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일정과 메모가 많아 그 무렵 AS시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민원이 B 및 P의 주요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3. 24. AA 식당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돈을 준 것과 관련하여, B는 ‘피고인과 단 둘이 AA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예약을 늦게 해서인지 방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홀에서 먹었다. 보통 AA에서 피고인을 만나 점심을 먹으면 따로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는데, 그 때는 피고인에게 돈도 줘야 하고 할 말이 있어 건물 1층 AU에 올라가서 커피 한잔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건물 1층에 있는 AU로 가는 도중에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한 돈봉투를 주었다. AU에서 피고인에게 E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회장님, 뭐 그런 자리를 할라고 하십니까”라는 취지로 거절해서 굉장히 서운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E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있었는데 속이 상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B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및 법정 증언), 공여 전후의 상황 및 당시 느꼈던 기분에 관한 진술들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는 점심시간이고 B가 말하는 장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초선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점, 계단을 오르면서 돈을 주고받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말한 사실관계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2017. 4. 20. 선거유세차량 인근에서 돈을 공여한 것과 관련하여,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그 즈음 캠프 직원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돈을 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면 평소대로라면 여의도에서 약속을 잡으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대선 직전이라 매우 바쁠 때인데 그런 시기에 아주 큰 돈도 아닌 500만 원을 주려고 E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바쁜 피고인과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2017. 4. 20. AV 당시 대통령 후보가 X에 유세를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피고인, T, V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이 유세차량 뒤꽁무니 쪽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다가와 악수를 하고 1 ~ 2분 정도 짧게 바로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에게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정장 상의 속주머니에서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쪽으로 찔러 주었다. 이어서 연단차를 보면서 유세를 관람하였는데, AW 의원이 사회를 보고,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이 연단차에서 선거 율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연단차에서 대중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사말을 했던 것까지 보고 후보자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떠났다’고 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B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유세상황 및 순서, T·V와의 만남 등에 관한 B의 진술은 유세현장 동영상 자료, B와 V·T과의 통화내역 등과 일치한다. 또한, 액수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긴 하지만 T 역시 이날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017. 9. 4. AA 식당에서 돈을 공여한 것과 관련하여, B는 2017. 2. 13. 및 2017. 9. 4. AA 식당에서 피고인, W 국회의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B는 2018. 6. 5. 검찰에서 2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7. 2. 13. 피고인, W과 같이 AA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때는 W이 피고인과 같이 약속장소로 왔기 때문에 돈봉투를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A, W과 AA 식당에서 두 번 식사를 했는데, 한 번은 확실히 돈을 줬고 나머지 한 번은 돈을 줬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돈을 주었다고 기억하는 날에는 피고인이 먼저 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주었고, 이어 W이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한 후 W에게도 돈봉투를 주려고 하였는데 W이 이를 받지 않고 후원금으로 기부하라고 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음 날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W에게 정식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날짜를 확인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날짜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인데, 기억으로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돈을 주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된 후 만났을 때 돈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B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국회의원 W 후원금 내역’(수사기록 757쪽)에 의하면, B가 2017. 9. 5. W에게 1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B는 위 후원일자를 확인한 후인 2018. 6. 8. 검찰에서 4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AA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한 날을 2017. 9. 4.로 특정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일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전후 상황과도 일치하여 매우 설득력 있다. 2018. 2. 16. AX병원에서 돈을 공여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설 며칠 전에 피고인과 유선상으로 명절 안부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처가 아파서 AX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설 당일에 AX 병원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여 AX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본관 3층 편의점 옆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처제를 어딘가에 데려다 주고 오느라 약속시간보다 꽤 늦게 왔다. 평소에는 피고인에게 앞뒤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봉투에 돈을 넣어 주었는데, 이날은 앞면에 祈 快癒(기 쾌유)라고 인쇄되고, 뒷면에는 P 대표이사 B, P 전화번호, 주소까지 인쇄된 봉투에 돈을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제1회, 제6회 검찰 진술조서).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B의 업무일지, B와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및 각자의 기지국 위치, B와 피고인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처의 입퇴원확인서 등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5)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되었던 궁박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소되어 유죄로 판단된 B의 업무상횡령액은 1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B가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3,6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덜기 위하여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가 공여 사실을 진술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거나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였다는 정황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정치자금법위반죄 또는 뇌물공여죄, 혹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꾸며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렇게 할 이유나 동기도 기록상 찾기 어렵다. 오히려 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되면서, 횡령금의 사용처를 사실대로 밝히고 모든 것을 털고 죗값을 받기 위해 진술하게 되었다는 B의 진술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해 보인다. 6) 기타의 정황 가) B의 운전기사인 Q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서가 B에게 전해 주라고 현금이 든 봉투를 자신에게 주었고, 자신은 이를 조수석 등받이 뒤편의 주머니에 두었는데, B가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올 때 주머니에서 그 봉투가 없어졌던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8. 1. 19. B가 대표이사로 있던 P이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이후부터 피고인은 AY 명의의 차명전화를 이용하여 B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B가 구속된 이후에는 T을 통해 B와 면회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일과 근접한 일시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기도 하였고, 특히 2016. 9. 1.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위 입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돈의 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와 그 오빠인 AC 사이에 허위의 진술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업인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는바,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