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 일체를 10억 원에 양도한다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법인에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법인 양수 후 I가 부담할 채무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법인에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등 하여 법인의 채무가 없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08. 2. 18.경과 2008. 2. 19.경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810호에서 I 명의로 된 '부동산 투자, 수익약정서'를 작성하여 K과 L에게 각 교부하고, 이들로부터 각 1억 원과 1억 1,000만 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을 법인 명의로 차용하여 위 법인은 K과 L에게 차용금 명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위와 같은 법인의 채무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인 10억 원으로 법인 양수도 대금을 결정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 I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금 9억 원을 수령하여 위 K과 L에 대한 채무액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K과 L이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채무의 존재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H,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법인양수도계약서, 추가합의약정서 1. 사실확인서(증거물인 서면) 1.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증거물인 서면) 1. 부동산투자, 개발 약정서 1. 부동산투자, 수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A이 오랜 수용생활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I의 K과 L에 대한 합계 2억 1,00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고지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약 다른 투자자 등이 나타나더라도 양도양수대금 10억 원을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은 부동산의 양도양수를 대신하여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기는 하나, 계약 체결의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이 양도되면 법인의 양수인은 그 법인의 채권채무관계도 모두 양수하게 되고, 법인의 채무가 양수인이 지급하려 하였던 법인의 양도양수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양수대금을 감액하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법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상세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만일 양도인이 법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을 기망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제2조 항, 제3조 항에 'I와 (주)건오개발의 약정서상 지급하기로 한 유치권 해결금액', '(주)건오개발의 점유를 위한 경비용역업체 계약금액 일체' 등의 (주)건오개발, (주) 건오개발 하도급계약자, 유치권 권리주장자에 대한 채무가 I의 책임으로서 이를 법인 양도양수대금으로 정산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와 함께 첨부되어 간인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는 "법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도장으로 간인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장이 간인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008. 7. 3. 작성된 추가합의약정서 제4항에는 'A, N, B은 I 양도전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 항에는 '피고인측이 2008. 7. 4.까지 건축주 명의변경 및 유치권자 해결 점유권양도와 금융기관 대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2배의 위약금과 변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양도양수대금 10억 원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고, K과 L의 채권액이 양도양수대금의 20%를 넘는 다액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약금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양수대금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도양수대금과 위약금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건오개발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였으면서도, K과 L에 대한 2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고도 이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양수대금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I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오히려 법인 양도양수 전의 채무는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에 대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투자자와 투자금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11.자 합의약정서를 비롯한 여러 약정서를 들어 이 사건 채무는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K과 L에게 대물로 건물을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서가 작성되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약정은 이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어 범죄가 성립한 후의 정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O 등 I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투자금반환 등의 명목으로 변제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 역시 범죄가 성립한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P에 신축된 주상복합아파트 일체를 I 법인의 명의로 낙찰받으면서 그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K과 L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I 대표이사인 N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없이 위 회사 명의의 '부동산 투자, 수익약정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K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8. 2. 18.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810호 I 법인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시 남구 Q 외 1필지 지상아파트 93세대 및 상가에 대해, 채무자 I(주)는 상기 각 건물을 담보로 채권자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는 향후 2개월로 하며 투자수익금은 상기 각 건물 매각시 2주일 이내에는 10,000,000원을, 2개월 이내에는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I 명의의 '부동산 투자, 수익약정서'를 2008. 2. 18.자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뒤 위 약정서의 "I(주)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한 곳 옆에 피고인 A이 임의로 파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연대보증인으로 각 피고인들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투자, 수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K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투자, 수익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L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8. 2. 1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작성하여 준 내용과 같은 I 명의의 '부동산 투자, 수익약정서'를 출력한 뒤 위 약정서의 "I(주)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피고인 A이 임의로 파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연대보증인으로 각 피고인들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투자, 수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L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투자, 수익약정서'를 그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문서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I의 대표이사 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I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피고인 A에게 I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피고인 A이 비록 I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I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I는 세무회계처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제안으로 N, R, S, T 등이 투자하여 설립되었는데,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이사를 선출하지는 아니하고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N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I의 설립 후에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 등 I의 모든 업무를 피고인 A이 담당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I의 자금조달을 피고인 A이 책임졌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I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처리한 것을 N도 I의 설립 무렵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N이 피고인 A에게 I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N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작성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작성행위는 I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I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약정서 작성행위를 사문서위조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한 피고인 B의 행위도 사문서위조행위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약정서의 행사행위도 위조사문서행사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I가 설립된 후 N이 법인인감을 인계받은 후 감사인 S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N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법인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과 S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설령 피고인 A이 I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약정서가 I의 업무와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서류이고, 피고인 A이 I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여 온 정황에 비추어, N과 S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