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3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공소외 B, C과 공모하여, 2002. 7. 16. 16:00경 안산시 D 소재 E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의정부시 F 소재 'G나이트클럽'의 멤버(유흥접객원를 관리하는 직책)인 피해자 H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주면 선불금을 갚을 때까지 성실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금 15,000,000만원을, 위 B은 금 10,000,000원을, 위 C은 금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공소외 I 와 공모하여, 2003. 1. 중순 23:00 경 경기 양평군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각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위 B, I, C과 공모하여, 2003.1.7.21:00경 김포시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위 I는 각 금 5,000,000원을, 위 B, C은 각 금 10,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과 I는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공소외 O, 위 B과 공모하여, 가. 같은 해 1. 초순 17:00경 천안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금 13,000,000원을, 위 O는 금 8,000,000원을, 위 B은 금 12,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2. 26. 17:00경 오산시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금 8,000,000원을, 위 O는 금 10,000,000원을, 위 B은 금 7,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공소외 B과 공모하여, 같은 해 2. 17. 21:00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원룸 W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서울 금천구 Y 소재 피해자 운영의 'Z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이를 갚을 때까지 위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2. 5. 10.경 서울 동대문구 AA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금 1,450만원을 차용해 주면 일수로 150일간 매일 96,600원씩 원리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7. 22. 서울 성동구 AC 소재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일수로 100일간에 걸쳐 78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 2003. 1. 30. 충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이를 갚을 때까지 위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금 7,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 T, H, Q, K, M, AB, AD,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 선택 가. 판시 1 내지 5의 각 점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6, 7의 각 점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2. 8. 24.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AH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사창가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H 에게 "60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H으로부터 즉석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은 2002. 9. 6.경 서울 서초구 AI 소재 AJ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용산 소재 사창가를 운영하는 피해자 AK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사창가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K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주면 선불금을 갚을 때까지 성실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K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송금 받합계 금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변호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유흥업소에서 윤락행위 등을 강제하고 이직을 막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횡령죄와는 달리 사기죄는 민법상의 반환청구권이 그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은 법이 허용하는 직업으로서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이직을 어렵게 한다하더라도 그 지급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인신매매 등으로 변제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 아닌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위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경우와는 달리 유흥업소에서 금전을 대여하고 여성으로부터 노동의 제공을 약속받는 소위 선불금 관행은 여성을 유흥업에 종사하도록 유혹하는 미끼의 역할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약정, 각종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약정 등을 통하여 여성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유흥업에 종사하기로 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를 섣불리 인정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모성보호의무를 방기하고 사인에 의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 강제노역 등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선불금으로 인한 사기죄의 인정여부 문제는 국가의 질서유지의무와 기본권 보호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로서 그 고의나 실행행위 등의 입증에 있어 일반적인 범죄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ㅎ 전문적인 윤락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선불금 수수와 관련하여 보건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윤락업에 종사할 진정한 의사로 윤락업주에게 이를 약속하고 선불금을 교부받았으나 어떠한 사정에 의하던 후발적으로 의사가 변경되어 윤락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선불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윤락업에 종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윤락업에 종사하기로 하고 선불금을 지급받는 여성은 극도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윤락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선불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잘 아는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윤락을 강요하려는 의도하에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윤락업주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선불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윤락업소의 업주에게 윤락행위의 제공을 약속하고 선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집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이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와 금전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전문적인 윤락업소의 업주에게 윤락행위의 제공을 약속하고 선불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위에서 든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 I와 공모하여 2002. 9. 말 17:00경 서울 종로구 AL 소재 피해자 AM 운영의 'AN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갚을 때까지 성실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M으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각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I는 위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선불금 5,000,000원씩을 받아 AM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AM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I가 이를 갚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현재 피고인이 위 선불금에 대한 차용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AM은 현재 행방을 감추어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흥업소에서의 선불금 편취에 대한 처벌이 간접적으로 유흥업 종사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