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74억 원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AT에 있는 전기 전자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임대,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U(당시 주식회사 AV, 이하 ‘주식회사 AV’라고 함)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서울 금천구 AW건물, AX호에 있는 주식회사 AY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향후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외부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 필요하게 되자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법인 설립 자금을 부담하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인인 AZ 등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BB을 설립하고, 피고인 M이 주식회사 AY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C 측 관계자에게 요청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BC이 주식회사 B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D이 주식회사 AY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순차로 주식회사 AY가 주식회사 AV에, 주식회사 AV가 주식회사 BA에, 주식회사 BA가 주식회사 BB에, 주식회사 BB이 주식회사 BC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등, 외부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업무를 수주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A이 지정한 상대방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 4.경 서울 금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Y가 주식회사 AV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M에게 ‘공급자 : 주식회사 AY, 공급받는자 : ㈜AV, 공급가액 36,5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M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09,741,9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5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3.경 경기도 군포시 BF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Y가 ㈜B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M에게 ‘공급자 : ㈜BG, 공급받는자 : 주식회사 AY, 공급가액 : 38,627,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M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53,595,1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55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AV가 주식회사 AY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9. 10. 서 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공급자 : 주식회사 AY, 공급받는자 : 주식회사 AV, 공급가액 36,5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845,048,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53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AV가 주식회사 B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10. 서울 금 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공급자 : 주식회사 AV, 공급받는자 : 주식회사 BA, 공급가액 11,378,9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17,227,5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8장을 발급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963,337,1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05장을 발급 또는 수취하였고,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362,275,611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01장을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BH의 실거래 유무 확인, ㈜BI BJ 대표의 진술, 매출처 AU, BA, BB에 대한 수사, 최종 입고처 BC, BK, BL에 대한 수사, 주식회사 BG BM 전화통화, BN BO 전화통화, 주식회사 BI BJ 전화통화, 참고인 Y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매입처 ㈜BP, ㈜BG, BN, ㈜BI 등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5년 AY 등 6개 회사 매입매출장 관련 자료 첨부, AU의 매입, 매출금액 특정, 안양세무서 고발 의뢰 후 추가 고발 보고] 1. 각 고발장, 고발서 1. 부가세목별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자세금계산서(수취), AY, AV,BA, BE, BQ, BL의 각 2015년 매입매출장 6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재판계류중 또는 판결 확정사건 관련 보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공소장,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4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죄사실(이하 ’종전범행‘이라고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주식회사 AY와 주식회사 AV는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들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을 산정할 때 위 회사들 사이에 발급 및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 2.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 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종전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전범행 종료일로부터 1년 가량 경과한 후 저지른 범행으로 시간적 연관성이 떨어진다. 2) 이 사건 범행이 종전범행과 전체적으로 수법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종전범행이 완전히 종료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차명으로 다수의 법인을 새로 설립한 후, 신설 법인인 주식회사 AY의 명의로 기존 범행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방법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C 명의로 BR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BR과 같은 대기업은 한 곳에만 주문을 몰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회사 AY 등 실질 운영회사 여러 업체로 나누어 BR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랐고, 그러려면 주식회사 AY 등 실질 운영회사들이 모두 일정한 매출실적 규모가 있어야 했다”, “2014년 C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담당관이 제게 ‘당신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BR 같은 회사들은 납품 기회를 중단할 것이다. 큰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몇 개 회사를 키워 그런 회사들로 납품할 기회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형인 BS이 제게 ‘영업하는 거 일부 떼어서 M도 좀 먹고 살게 해줘라’라고 부탁하였으며, 제 차원에서는 BR으로부터 납품 기회도 얻으려고 주식회사 AY의 자본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265쪽, 제1,313쪽)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종전범행 이후 새로운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이중계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 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특정범죄가중법에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 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AY와 주식회사 AV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AY의 주식회사 AV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주식회사 AV의 위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을 산정할 때 각각 합산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하는 벌금이 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M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696,333,711원~1,740,834,278원 나. 피고인 A : 징역 9월∼7년 6월 및 벌금 716,280,636원~1,790,701,59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M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M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관계에 있는 A의 지시를 받아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비록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60억 원 이상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벌금 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으로 자료상들을 설립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140억 원 이상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