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F(주)의 G주택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2.경 F(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의 토목·골조 공사 등을 8억 원 상당에 하도급 받아 2014. 5.경 완공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 A는 공사 과정에서 F(주)이 세금계산서를 부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불법으로 옥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F(주)의 위법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H(66세) 등으로부터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7. 1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F(주) 앞 'J' 커피숍에서 E(주)의 관리이사인 K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4억 원을 달라.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건축 및 탈세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우리 회장님이 한다."는 말을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 2014. 7. 18. 10:00경 서울 서초구 L 301호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 상무가 잘못 전달하였다. 4억 플러스알파다. 5억 원을 당장 주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분당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3. 2014. 7. 23, 12:0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G 주택공사 시의 불법 건축 등을 문제삼으며 "5억 원을 달라. 2억 원은 회사으로, 3억 원은 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4. 2014. 8. 21. 14:10경 서울 중구 0건물 1층 'P' 커피숍에서 피해자 H, 피해자 Q에게 G주택 업체별 공사내역집계표를 제시하며 "공사비 18억 원을 다른 공사의 계좌코드로 신고하여 탈세를 했다."고 말하며 관계당국에 탈세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동, 피해자들에게 각 겁을 주고, 5. 2014. 8. 27. 08:57경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추징금이 12억 원 나온다. 6억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6. 2014, 9. 18. 14:00경 피해자 H에게 "H사장님도 횡령 18억 플러스알파로 나보다 더고생 좀 할 텐데.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탈세 및 불법건축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여 형법 제352조, 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서로간에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의 G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공사를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의 대표 A가 F으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F이나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등으로서는 A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 및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불법 건축 및 탈세사실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4. 7.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금액이 5억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2014. 8. 21. 14:10경 A가 피해자 H에게 금원을 요구할 때 동행하였으며, A에게 다른 업체에도 F 측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 A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회사 퇴사한 후 다른 회사인 R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A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중재에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받고 중재에 나서게 되었고,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정산문제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일 중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7. 26. 경부터 A의 '회사'에 대한 공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4. 8. 19.에도 피고인에게 "B 본부장(=피고인)도 같이 (A와 공사대금 정산을 협의하는 자리에) 참석해야만 (A) 대화가 될 것이니 중재 역할을 해. 오늘 B 본부장 안 오면 대화를 안 할 것임"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중재 및 참석을 독촉하였다(증거기록 85 면, 피해자의 증언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A의 공사대금 정산요구 금액의 부당함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진짜 한 마디로 돌아버리겠어. 나도 개(A)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너 같으면 그걸 인정을 하겠냐, 내가 그 소리를 한 거야."라고 말하는 등 A의 정산금액 산출 금액을 금액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3). 한편, 피고인이 A에게 "H(피해자)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할 짓이 아니다."라고 질책하기도 하였고, 이에 감정이 상한 A는 피고인에게 "너. S 만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자식 백번 만나봐야 소용없어, 내가 너를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TH을 고용한 사주)과 같이 처단하겠다는 것이야,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라",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 계속 T의 개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도 동시에 같이 처단하겠슴"이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3, 389, 426 면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7.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의 요구금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올랐다."는 말을 전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 말 자체로 피고인이 A와 내통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을 살펴보더라도 "친구(A)를 만났는데 회사도 문 닫을 판이고, 막 나가는데 미친 놈 같다. 5.5억 원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장과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높고(증거기록 71면), 2014. 7. 26.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A가 '불법 건축 및 탈세사실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A에게 'F회사이 다른 공사업체에게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A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70~71, 129 면), 오히려 A는 E회사의 U 현장소장을 통하여 입수하여 이미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88~389).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재 요청에 따라 2014. 8. 5. 피해자와 A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공사대금 잔금 이야기만 하였을 뿐 협박하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고, 그 외에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중개를 하면서 A나 피해자에게 금전적 이익 등 어떠한 대가를 언급한 사실조차 없었다(H의 당심 증언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