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2.경 춘천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고인이 카페 출입문에 꽂아놓은 광고 명함을 보고 대부 신청을 한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고, 83일 동안 매일 15만 원씩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50만 원 및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935만 원을 G의 동생 1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함으로써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262.6%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2.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총 23명에게 합계 1,308,424,800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89.6% 내지 852.8%의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3. 22: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40세)의 휴대전화로 "이 좆 같은 거, 눈에 뛰기나 해 봐요. 사기쳤는댓가가 백배 천배는 될 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부를 해 준 피해자 K(53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깡패같이 덩치 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고향 선배인 피고인 C을 K에게 보내 협박을 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돈을 잘 안 갚으니까 겁을 주어 돈을 받아 와라"고 제의를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남의 돈을 쓰고 안 갚으면 어떡하냐? 빨리 갚고 지금 있는 돈이 있으면 내놔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4만 원을 교부하자, 이를 낚아 챈 후, 인상을 쓰면서 "씹할"이라는 등 욕을 하면서 "가게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대부 신청을 한 N에게 600만 원을 대부하고, 6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한 후, 수수료 30만 원 및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55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320.1%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6.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6명에게 대부를 해 주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306% 내지 700%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 K, O, P, Q, R, N,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89쪽) 1. 수사보고(대부자 W, X 미조사 경위, 수사기록 제292쪽) 1. 수사보고(R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기록 제325쪽) 1. 수사보고(Y, Z, AA 미조사 경위, 수사기록 제558쪽) 1. 수사보고(피해자별 연이자율 계산, 수사기록 제653쪽) 1. 수사보고(B 단독범죄사실 정리 관련, 수사기록 제676쪽) 1. G 협박문자 수신기록 사진(수사기록 제37쪽)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여금채권의 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 및 대출 규모,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에 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