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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사진관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9:20경 위 E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된 피팅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으로 하여금 입고 온 옷을 벗고 피고인이 제공한 살색 T자형 팬티와 살색 스타킹, 가슴 부분이 깊게 파인 짧은 원피스 등을 입도록 하고, 약 30분 동안 다리를 벌리고 단상에 앉게 하여 성기가 노출되게 하거나, 가슴이 깊게 파인 원피스를 가슴 부분까지 올리게 하거나, 뒤돌아서서 엉덩이를 카메라 방향으로 쭉 내밀어 성기 부위가 노출되게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그 모습을 카메라로 수회에 걸쳐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광고문 3장, 해당 이메일 사본 및 사진 8장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E 모델 구인광고 첨부, 피해자 진술서 첨부, 피해자가 착용한 의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피팅모델이 취할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이를 촬영하였을 뿐 성기가 노출되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현재 음란성을 판단할 사진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2. 판단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과 기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온 피해자에게 살색 T자형 팬티와 가슴이 깊게 파인 줄무늬 원피스 등을 주며 갈아입게 한 후 촬영을 하였는데, 위 원피스는 입은 채 가만히서 있어도 T자형 팬티가 보일 정도로 짧은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단이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쫙 벌리게 하거나 뒤돌아서서 엎드린 채 엉덩이를 세우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채 촬영을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을 때 입은 T자형 팬티 사이로 피해자의 음모 등 성기부위가 노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두 발자국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촬영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학원에 가야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촬영을 중단시켰으며, 촬영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전문 사진사로서 당시 피해자를 모델로 70-100장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SD메모리카드에는 위 사진들이 삭제된 상태였고, 더욱이 이미 덮어쓰기 등의 방법으로 위 사진들을 복구할 수 없게 해 놓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음란한 모습이 담겨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음란성이 인정되는 성기와 가슴 부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촬영된 사진 원본이 없다고 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영리 또는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 직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4. 23: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양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건너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해 같은 구 자양로 15길 3(자양동) 앞에 이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4. 14. 23: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5길 3(자양동) 앞 도로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E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천장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가로 14cm, 세로 14cm 정도를 태우고 있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자동차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하고 순찰차의 소훼된 부분을 확인하던 경찰관인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뒤져 버리라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4. 23: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위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차 뒷문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5. 모욕 피고인은 2014. 4. 14. 23:5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경찰관인 피해자 G, I에게 "너 내가 씨발 죽여버린다, 끝까지 가보자, 개새끼야 너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용물무효·파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라. 공용자동차방화미수죄,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방화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로써 모욕까지 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 순찰차를 방화하려 하고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F, 지하1층 및 지하2층에서 'G'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전무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주점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1부장, 피고인 D은 위 주점의 2부장으로 각 일하면서 업소 매출 및 장부 관리, 보도방을 통한 여성접객원 호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이 2차를 원할 경우 손님과 여종업원을 모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점의 수익을 증대시키기로 마음먹고 평소 'G'의 직원들이 모두 모여 주점 운영 관련 논의를 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요즘 다른 가게 몇군데에서 우리 가게는 H모텔 어디로 보내냐고 소개 좀 해달라 하는데 혹시나 저와 같은 사례로 실장님이나 부장님, 웨이터한테 우리 가게는 H 어디로 보내냐고 물어보면(아가씨한테 텔비 주면 손님이랑 아무데나 가는듯 하네요.)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뭐 어차피 다 아는데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딴가게 거래 못하게 우리가 가는 텔로 다른 가게까지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무언가는 위험해지는 게 많아지니까요."라는 내용을 전송하면 피고인 D 등 다른 직원들이 '확인'이라고 대답하는 등 성매매알선시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6. 28. 23:20경 위 G 주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손님 3명이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종업원을 요구하자 보도방을 통하여 여성접객원 3명을 불러 위 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손님들의 시중을 들도록 한 다음, 2018. 6. 29. 01:00경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주점 부근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I 모텔로 손님과 여성접객원들을 안내하여 주도록 하고, 피고인 E은 여성접객원에게 성매매를 위한 모텔비 9만원(3만원씩 3팀)을 지급하고 손님들을 모텔까지 안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8. 5. 15.경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피고인 B, C, D 등이 모두 있었다.", "사실 2차 보내는 것도 (카카오톡방에 있던) 직원들 모두 알고는 있었다.", "제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2차랑 관련이 있는 것도 맞다."는 취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부장은 A과 동업관계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는 건물주가 전에 I을 운영할 당시 G의 성매매녀와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오던 영업방식을 그대로 인수받은 거네요?) 맞다", "토요일 경우 일반 손님으로 만실이 되면 그쪽 손님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해서 말을 해놓는다", "그쪽 장사가 잘 될 때는 새벽 4~5시까지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세무서 직원 등은 나와 B이 G에서 함께 일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 C,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 C, E에 한하여)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영업장부 중 모텔 메모(102쪽, 138쪽 등)의 '<업소> G B 부장 L, M, C 부장 N' 부분'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G 및 I 모텔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249쪽, "(세금 관련) 오늘까지 꼭 남부하셔야 돼서 A님, B님 두분께 같이 문자 드립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O,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O,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성매매알선이지만,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같은 업소에서 같은 형태의 영업을 계속해 왔다. 특히 피고인 B, E은 이미 같은 유형의 성매매알선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들 중 피고인 C, E은 현장에서 적발됐고, 직후에는 G 차원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피고인들은 물론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E까지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은 물론 다른 피고인들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특히 피고인 B은 사실상 영업주체로 활동했으면서도 당시 적발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성매매알선은 물론 G의 영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톡 채팅방의 대화 내용, G와 I 모델의 영업방식,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중심으로 그 외 부장과 실장으로 역할이 나눠져 상시적으로 보도방과 연락하여 여성을 소개받는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또 피고인들의 이같은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03:31경 연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기 동두천시 G파출소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0,0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전력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 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 제2공장의 공장장이며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E(41세, 남), F(45세, 남)은 2014. 1. 22. 06:5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D 제2공장 내에서 세제원료 슬러리 제오라이트 제조공정 중 T-1402와 T-1405 사이 연결배관이 막힌 것을 해소하는 작업 중이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배관 해체작업 전 안전보호구(안전모, 보호의, 장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안전수칙을 미준수하여 안전모만 착용한 채 작업을 하다가 슬러리 제오라이트가 피해자들에게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팔, 안면 몸통부위 화상을, 피해자 F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팔, 안면 몸통부위 화상을 각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14매) 1. 수사보고(D에서 제출한 안전수칙 등 관련), 수사보고(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감독관의 의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장장으로 재직 중인 이 사건 공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모·보안경·보호의 등 안전보호구도 갖추었으며, 내부 지침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정 작업 시 보안경·보호의를 포함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정의 책임자인 생산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임에도 피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배관 해체작업 전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19명이 조업하는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 조업원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를 관리 감독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안전관리자인 H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의 조업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다. 그러나 안전교육의 내용 중 슬러지 제오라이트 이송 배관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인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의 조업원들은 슬러지 제오라이트 이송 배관이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3~4회 정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이송 배관 청소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대부분 내부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호구 중 안전모와 안전장화만 착용하고 보호의나 보호경은 착용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조업원들에게 위와 같은 작업 행태의 위험성 및 안전보호구 착용에 관한 지적을 하거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시를 내리는 등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정기적으로 보호의 또는 화학복과 보호경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갖춰진 안전보호구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안전보호구가 갖춰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공장에 갖춰진 안전보호구가 과연 피해자들을 포함한 조업원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그 수량은 충분하였는지,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조업원들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슬러리 제오라이트의 특성 및 작업의 난이도만을 생각하여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전보호구를 적절히 작용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형사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사고는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장의 내부 규칙에서 정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하게 된 점, 다행히 슬러리 제오라이트가 유독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재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책,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 후 피고인의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연기자 프리랜서인 피해자 B(여, 25세)을 후원해주겠다고 하여 지인인 C의 소개로 2017. 12. 초순경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4. 15:47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 D라는 여성으로부터 받은 여성 음부사진 및 "I miss ur Dick", "I am missing your pussy and blowjob" 등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내용을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음성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받은 25세 여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인 자로, 현재 피해자의 청구로 혼인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오해하여 2015. 5. 28. 00:29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알고 있던 D(E)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시 사귈 때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사건 전에는 동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D과 동거 중임을 알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D에게 보냈다. 2) 피해자는 D을 알고 지내는 오빠라고 진술(기록 9면)하거나 지인이라고 진술(법정진술)했으나, D의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피해자의 독사진이 게시돼 있고, 피해자가 D의 집이나 차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D은 피해자와 친구 이상의 연인 관계 등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등(기록 9면) D이 피해자의 사진을 타에 전송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피해자와 사진을 전송받은 D의 관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라임에셋 주식회사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초경 보험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차량용 비상탈출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차량용 비상탈출 열쇠 고리(상품명 : 레스큐미)를 구입하였다. 1. 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03:47경 강릉시 D에 있는 E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플래시로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비추어 본 다음,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차량용 비상탈출 열쇠고리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대고 밀어 충격을 가함으로써 위 유리창을 깬 다음,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24,1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각 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03:47경 강릉시 D에 있는 E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G K5승용차 내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용 비상탈출 열쇠고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하여 위 승용차를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1,078,7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을 수리비 합계 14,245,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DNA)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물건 사진, 각 피해차량, 피해품 사진, 각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촬영) 사진,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재물손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연락되거나 공탁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공탁하였고, 그 피해회복 액수가 총 피해액수의 2/3를 초과하는 점,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2020고단2694 1. 피고인은 2020. 3. 14. 00:1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당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 14:44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당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0(병합) 피고인은 2020. 3. 8. 14:50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1(병합) 피고인은 2020. 5. 19. 02:40경 서울 관악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처음처럼 소주 3병(12,000원), 왕새우튀김(6,500원), 불맛해물짬뽕탕(13,000원) 등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계산서 1. 112사건신고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2020고단3400(병합)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기 무전취식) 1. 피의자 사진(CCTV캡쳐 사진) 1. 영수증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2020고단3401(병합)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시한 카드에 대하여) - 피의자가 제시한 카드 앞, 뒤를 촬영한 사진 2장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교육생 매니저이고, 피해자 F(15세)은 2013. 3. 17.경 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천 서구 G아파트 호수 불상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연기자 연습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 오전경 위 숙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만지작거렸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 오전경 위와 같은 숙소 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 연습생들과 함께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저녁경 위와 같은 숙소 안의 피해자 등 연습생용 방 안에서 깨어있던 피해자에게 "자위를 할 때 좋은 곳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녹취록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 12, 13, 15) 1. 소견서 1. 전속계약서 사본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예인 교육 매니저로서 소속 연기자 지망생인 청소년과 합숙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후 우울증에 빠져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원한감정을 표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한강공원 너른들판에 있던 'C' 행사장에서, 과거 행사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4세)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 및 E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보면, D과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은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G 사진 제출)에 첨부된 서류 및 각 사진의 기재 내지 각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각 진술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발생 시각 및 피고인의 폭행 내용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D은 경찰에서, "2013. 10. 27. 09:40경 공소사실 기재 행사장(이하 '이 사건 행사장'이라 한다)에서 G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하였고, G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자신에게 행사비 지급 관련 명단을 대조해 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조용한 데서 명단 대조합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쳤다. 이후 피고인은 달아났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순간 피고인의 일행이 가로막으며 팔을 잡았는데, F이 여러 번 놓으라고 하자 팔을 놓고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폭행당한 시각을 10:30경으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F과 지하철에서 만나 이 사건 행사장으로 함께 들어가, 2013. 10. 27. 10:30 내지 10:40경 사이에 G과 만나 자신이 종전에 동원했던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고인과 이야기하자면서 자신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피고인을 못 본 척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피고인이 집회 참석자 명단을 맞추어 보자고 하여, 이에 자신이 조용한 곳으로 가자면서 피고인을 안내하여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밀쳐서 매우 화가 났다. 그 부분이 이 사건 폭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경찰에서, "2013. 10. 27. 오전 11시경 이 사건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D과 같이 걷다가 몇 걸음 안 가서 D의 팔을 밀치고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친 뒤 아무런 사과도 없이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2013. 10. 27. 이 사건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D과 함께 지나가다가 D의 가슴을 주먹으로 가볍게 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았다. 오전 10시경부터 11시경 사이에, 점심 도시락을 먹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위 행사장 중심부 쪽에서 D과 만났다가 헤어졌었는데, 이후 D이 어떤 남자와 만나다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걸어가던 중, 몇 발자국 안 가서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은 못 보았다. 맞고 난 뒤 D은 그대로 서서 소리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2013. 10. 27. 오후경 이 사건 행사장에서 D을 만나 이야기를 하자면서 D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D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 즉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내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G의 법정 진술을 더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D의 반응,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