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11

범 죄 사 실 2016고단4911 피고인은 2009. 5. 27. 14: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중 이름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발행일자란, 발행인 명의란이 지워져 있고,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G호', 발행일자란에 '1999. 11. 24.', 발행인란에 '경기도 부천시장', 부천시장의 직인 모양을 새긴 투명한 코팅지가 붙여져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담당 직원인 H에게 위 D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557 1. 피고인은 2008. 1. 10.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된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소유자인 자신이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다음,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임차인 K가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임차인이 없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2. 26.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 I아파트 J호의 거주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15,000,000원인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 근저당설정비용을 포함한 1억 69,400,000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P 명의 계좌로 1,700,000원을, Q 명의 계좌로 56,380,000원을, R 명의 계좌로 21,32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4. 1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 I아파트 J호의 세대주가 피고인으로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급히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인데 18,8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계좌로 18,000,000원을, P 명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T는 2008. 3.경 원주시 U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V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등에 마쳐진 W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자 W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T는 2008. 5. 1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처분권자인 W의 허락없이 임의로 위 W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그 말소등기가 무효임에도 마치 위 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말소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계좌로 48,500,000원을, X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또는 수표로 6,7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0,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6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증사진 확인) 2017고단2557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I아파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U)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정증서, 주민등록내역(A), 차용금약정서, 주민등록등본(A),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인감증명서(W),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해제신청서(W), 말소등기촉탁서, 영수증, 처분금지가처분해제신청서(W), 불기소결정서(W),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A),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T와 공모한 이 사건 V 토지 등에 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단2557중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T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V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적은 있지만, 이 사건 V 토지 등의 실제 소유자는 T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드러난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W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V 토지 등에 관하여 경료된 W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V 토지 등에 관하여 위 W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처럼 속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T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2017고단2557중 1항과 같이 돈을 편취당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돈을 더 빌려주면 한달 후에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면서 이 사건 V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자신은 이를 믿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합계 6,02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 65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이 사건 V 토지 등에 관하여 W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당시 T도 함께 있었다. T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련한 피해 1억 5,000만 원 가량과 이 사건 V 토지 등에 관한 대여를 합하여 2억 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라는 말을 들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3, 13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T가 분담한 행위 내용에 관하여 나름대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S를 고소한 사건에서 '모든 행위는 T가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S를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돈을 입금 받은 S 통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S를 모른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S를 고소하였는데, S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라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위 녹취록 10쪽)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T가 함께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데, 피고인을 고소해서 피고인이 잡히면 "T씨가 했다"라고 말을 하고, T를 고소해서 한참 후에 T가 잡히면 "피고인이 했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서로 핑계를 댔다(위 녹취록 10쪽)'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모든 행위는 T가 한 것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관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고소하면서 그 때 그 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V 토지 등에 관하여 마쳐진 W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집행해제 신청서에 첨부된 W의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W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에 따라 발급되었다. 1) 이 사건 V 토지 등에 관하여 2008. 2. 13.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V 토지 등의 직전 소유자인 W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8. 3. 5.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2) 2008. 3. 31.경 W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에 관한 집행해제 신청이 있었는데, 위 집행해제 신청서에는 2008. 3. 18.자 W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가처분등기는 2008. 4. 25. 말소되었다. 3)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7. 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피고인은 2008. 5. 1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V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나, 다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한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이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부분으로서 '피고인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라. 이 사건 6,020만 원 중 4,85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S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원도 원주 V에 12∼13억 원 상당의 공장이 있다는 말을 들어, 위 공장이 피고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해 본 적은 없다. 피고인이 위 공장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4,850만 원 중 700만 원은 피고인의 딸인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3,1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가져갔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 79쪽).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V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양 행세하고 다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T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에서 AB은 'W 등으로부터 이 사건 V 토지 등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T가 관심을 보였다. 자신은 T의 신용 등을 우려하여 보류하고 있었는데 T가 피고인을 데려 와 이 사건 V 토지 등을 매수하였다. 당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W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이후 T가 W 명의의 가처분등기 해제신청서를 가지고 찾아와 자신이 검토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과 T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위 가항 진술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존재 여부, 가처분등기의 유무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편취금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경과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4911중 공문서위조 부분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이름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발행일자란, 발행인 명의란을 각 불상의 도구로 긁어내는 방법으로 지우고, 그 위에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G호', 발행일자란에 '1999. 11. 24.', 발행인란에 '경기도 부천시장', 부천시장의 직인 모양을 새긴 투명한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조를 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불상의 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 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는 특정이 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위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범행 방법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이에 검사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유무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9. 5. 24.경 T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는데, T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 주었고, 2009. 5. 27. T를 만나 다시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았는데 그 때서야 D 명의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조된 주민등록증,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사실조차 없다)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의 위조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하여 'T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고, T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다음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미 D 명의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상태였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T로부터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사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주민등록증에는 피고인의 사진이 있었던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는 점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추단할 수는 없다. 라) 오히려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가)항 진술과는 다르게 '2009. 5.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 받은 사실이 있다. 자신은 이를 AC 등에게 전달하였다가 돌려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는 위조공문사행사의 점이 아닌, 피고인이 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