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 소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는 믿음을 갖게 한 후 그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에게 어머니로 소개시킨 사람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경제적 상황 또한 채무는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일정한 수입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부터 콩을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사드 때문에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농협카드에 연체된 600만 원을 갚고, 생활비로 4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두 달 안에 콩이 수입되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2017. 5. 11.경 부천시 중동로 153에 있는 농협 장말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 씀씀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답답하다, 한두 달 안에 해결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그때에 갚겠다"고 속여 2017. 5. 26.경 위 농협 장말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2~3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받아 같은 날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96에 있는 국민은행 용종동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다 갚겠다"고 속여 같은 날 위 농협 장말지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에게 "병원 수술비를 먼저 계산해 주면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신용카드로 2017. 8. 9.경 159,930원을, 2017. 8. 23.경 2,132,920원을, 2017. 8. 24.경 234,900원을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결제하게 하여 합계 2,527,7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예금상세조회, 통장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연인관계의 호의에 따라 대신 결제해 준 것이지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 피고인이 금전을 빌리면서 했던 말의 내용, 금전을 교부하게 된 상황, 교부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 등 현금을 지급받은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전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굳이 현금으로 찾아 달라고 요구하여 함께 은행에 가서 피해자가 돈을 찾은 후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가 은행에 함께 갈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이 가능한 카드를 교부하였던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현금 인출 자료도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사실 전반에 대한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 피고인과의 사이를 정리하면서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9. 14. 피해자에게 '이번 달까지 먼저 5,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매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녔던 벤츠 차량 대금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벤츠 차량 대금은 약 4,050만 원이었고(보험료, 등록세 포함해서는 약 4,400만 원), 피고인은 벤츠 차량 대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갚아 줘야 하기 때문에 총 금액 중 5,000만 원을 '이번 달까지 먼저' 입금해 주겠다고 이야기 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0. 20. 피고인에게, 벤츠 차량대금(보험료, 등록세 포함) 약 4,400만 원 및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빌려준 3,550만 원,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병원비 등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찍은 사진을 보내며 이를 갚아 달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알겠어'라며 긍정의 대답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전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언제 있냐고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부정하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곧 보내겠다고 말을 하였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서 피고인은 전혀 현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인출해 준 돈을 전달해 준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17. 12:46 피해자에게 '55개 빌려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냈는데,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7. 7. 17. 12:42부터 12:45까지 6회에 걸쳐 550만 원이 출금되었고, 1분후 12:46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신저를 보낸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래 500만 원을 인출해 가기로 했는데 550만 원을 인출해 가면서 위와 같이 메신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매우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0만 원을 출금하였고, 출금 직후 550만 원을 빌린다는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신저를 보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55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관련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추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동업을 하면서 수출업을 하는 사업체라고 말한 (주)E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특정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던 직원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에 투자하거나 동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콩을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사드 때문에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의 어머니라며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도 실제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가족, 인적사항, 직업 및 자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전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거짓 주장을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꼭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탁할 때마다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자료가 없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계좌이체 등의 자료가 없는 것을 빌미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의 고의성은 피해자에게 결혼을 이야기 하며 본인의 지인을 어머니라고 소개 시켜 준 행위, 본인의 직장 및 자력을 속인 행위 등 여타의 피고인의 거짓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 피고인은 연인 사이에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기망의 방법,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된 일련의 태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도 피해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보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아시아나항공 팀장으로 근무하고 서강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돈을 빌린 사기죄로 2015. 1. 2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마찬가지로 연인이었던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아시아나항공 팀장으로 근무하고 서강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돈을 빌린 사기죄로 2016. 11.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동안 법원에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