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정96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두헌(기소), 유수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남정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대표, 춘천시 D에 있는 E,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5,125,10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747,0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J의 2020. 6월분 임금 25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1,641,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5,400,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와 K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와 K은 피고인과 사이에 휴대전화 매장을 관리하면서 월 매출에서 매장관리비용(직원 급여 등), 사은품, 고객클레임비용, 거래처정산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가져가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수입금을 지급받았고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J와 K의 경우 휴대전화 매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여 휴대전화 판매 영업에 대한 자신감 등의 이유로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J는 E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L’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때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J는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 의미를 충분히 알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J의 월 수익금은 17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K의 경우 70만 원에서 730만 원까지 휴대전화 매장의 영업결과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였다. J와 K은 휴대전화 판매액 등을 올리기 위한 영업 이벤트 등의 판매전략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고, 스스로 면접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필요한 비품이나 악세사리, 사은품은 피고인의 처 M에게 구매를 요청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등 점장으로서 매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출퇴근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J, K 등의 근태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단체카카오톡방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출퇴근과 매장청소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퇴근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매장의 거미 등 벌레를 제거하고 매장 입구에 염화칼슘을 뿌리라는 등의 지시는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업무상의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일 판매실적 보고는 점장인 J, K과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J와 K을 대리한 공인노무사 N는 월 220만 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체불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였고 이는 J와 K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J와 K에게 월 고정급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J는 이 법정에서 기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와 K은 월 수익이 220만 원에 미달하는 달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