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약 7년간 사실혼에 있던 중 2021. 4. 초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4: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위 식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찢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알몸이 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라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나체인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그 짓이 그렇게 좋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잡아당기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수사 등), 내사보고서(CCTV 영상 추가 분석), 내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CCTV 오차 사진,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캡처 사진, 추가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백업 CD(증거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찢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식당 내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 1회 만진 사실,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잡아당기거나 피해자를 식당 내 창고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그 짓이 그렇게 좋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잡아당기듯 만진 적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라.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옷을 찢는 도구로만 사용하였지, 폭행, 협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위 식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찢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알몸이 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라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 잡아당긴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나체인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그 짓이 그렇게 좋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잡아당긴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2) 구체적인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으며,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기억을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등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 등 범행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정신을 거의 잃었고, 속도 울렁거리며, 피고인이 칼을 들고 범행을 했다는 것조차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 조카가 범행 현장에 왔을 때 조카도 울고불고 난리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수분 내에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당혹감, 공포심 등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모든 전말을 소상하게 경찰관에게 신고하기 어려웠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강제추행 등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식당 내 홀 안에서 칼로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다 찢어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라고 욕설을 한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추궁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무런 성적인 의도 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칼로 찢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라고 욕설을 한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3. 피해자의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수단 내지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뺨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 등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쓰러뜨렸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주방 앞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쓰러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 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찢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그 폭행의 강도가 피해자 귀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더 때려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쓰러진 피해자를 데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또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잡아당겼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해를 가하여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의 흉기휴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는 법문언의 의미도 위와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녹화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식당 주방 앞에서 길이 35cm(칼날길이 20cm)가량 되는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식칼은 그 칼날 길이만 하여도 20cm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자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의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식칼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장소에서 그 식칼을 바닥에 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는 그 식칼이 피고인의 가까운 곳에 놓여 있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그 자체로 겁을 먹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화를 참지 못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직접 찢은 뒤 강제추행에 나아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찢어 직접 옷을 벗기는 방법보다 더 용이하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식칼을 강제추행 범행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7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찢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잡아당겨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죄적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중 범행 장소 내에 있던 CCTV의 각도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행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 중 식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