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계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2014. 10. 17.경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06:3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모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09: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누르고 "움직이면 화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윗옷을 벗겨 입과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 2. 10:00경 위 1의 나.항의 피해자의 방에서 너무 춥다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16세)가 밀치자 화를 내며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과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져라. 빨아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성기를 집어 넣어 피해자가 성기를 깨물자, 피해자에게 "가슴을 모아라"라고 한 후 가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비비면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혼인관계증명서 1. 피해자와 남자친구 H 대화 내용 캡쳐, 피의자와 피해자 어머니 문자 대화 내용 캡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피해자와 어머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 우려뿐만 아니라, 이미 이혼 경험이 있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가 또다시 이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랜 기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 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