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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5: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잠실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배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갖다 주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2011. 1. 24.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1:30경 시흥시 중심상가3길 22에 있는 "월드 프라자" 상가 앞길에서, '인형장사가 횡단보도를 막고 장사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B을 상대로 신고내용 등을 알려주며 그곳에서 더 이상 장사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던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서 아무 이유 없이 "이 씹할 짭새 새끼들이 못 사는 사람 죽이네, 이 씹할 놈들아 그냥 가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툭툭치면서 싸움을 걸다가 위 D로부터 "술 취한 것 같으니 그냥 돌아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런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쳤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런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 지랄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위해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위해방지 및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신발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광고비로 지출하기 위해 2012. 3. 26.경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이 발행한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경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상환을 요구받자, 광고비로 지급한 어음을 회수할 경우 더이상 신문광고를 통한 신발판매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산 남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이를 회수하면 신문광고가 불가하다. 2,000 만원짜리 약속어음은 2012. 11. 말경까지 꼭 갚아주겠다. 그리고 H에게 전자동 포장기계를 매도하였는데, 아직 2,80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니 이를 당신(피해자)이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G가 매월 적자를 보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가 총 8,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자동 포장기계의 매도대금 2,800만 원도 피고인이 수령하여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2,800만 원의 수령권한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D)이 발행한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717 소재 독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금당로 71 소재 하안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8:1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연화재사거리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포항의료원 방면에서 연화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청구한 구상금을 피고인이 모두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 01:0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건네받고, 위 B에게 대금 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말 02:00경 안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미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8. 19:00경 중국 광저우시 노광구에 있는 E 중국 현지 기숙사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N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9. 22:10경 C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대진고물상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16세)이 탄 자전거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치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EF쏘나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영수증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공탁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최근 일거리가 없고 동료 인부들과의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인해 화가 난 나머지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니 까불면 죽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님과 행인 등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고소장,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등) 1. 판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7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1. 2014고단48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8.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손목과 손가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91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0. 21:50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여, 56세) 운영의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에게 "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맥주병 2병 컵 2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근처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에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0. 22:42 경 군산시 K에 있는 군산경찰서 L파출소에서, 소속 경위 M으로부터 귀가하라고 말을 듣자 위 M에게 "야. 십할 놈아. 봐주라면 봐줘야지 왜 안봐주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해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속 경사 N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P,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폭력) 전력이 있으나 약 13 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9:34경 경주시 현곡면 서경주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곡파출소 방면에서 금장교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인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181,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947,158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 현장사진 5매,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등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3매, 견적서 7매,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4.경까지 부산·울산 지역 소금도매업자 8명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피해자 B의 총무로서 회원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적립해 두기로 한 계금의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소금매입량에 비례하여 매달 수금한 계금 167,184,12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15.경 울산 남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개인채무 변제조로 10,000,000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7,184,120원을 모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제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들 고소취소장 제출), 고소취소장 및 고소취하서, 고소장, 각 위임장, 3월 현황보고서, 4월 현황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인터넷쇼핑몰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어 언니, 동생 사이로 함께 살던 사이로서, 2014. 1, 12,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같은 달 10.경 피고인 B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H 핑크메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2:1 강남 ㅎㅎ'라는 제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I와 스마프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매매대가, 만날 장소 등을 정한 후, 피고인들은 I와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하여 팬티를 제외하고 옷을 모두 벗었고,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I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침대에 누워 있는 위 I의 몸을 애무하였고, 피고인 A은 I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등 약 10분간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 성교행위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강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 I가 청각장애로 말을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13. 경 서울 강남구 J, 4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지게 된 채무 등이 약 3,000 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와 같이 살거나 사귈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카카오톡을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고아원 출신으로 오갈 데가 없어 현재 B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800만 원을 다 사용하였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곳에서 풀려나와 오빠를 만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원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 14. 21:52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낙동강 오리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호유람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09고약44867호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624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부산 남구 B에서, 2012. 7.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1'의 게임동호회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부산 남구 B, 2012. 7.경부터 2014. 3. 5.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소재 게임동호회 사무실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동시에 리니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아이디, 계정,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불상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개당 4,000원에 매입하는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14,763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부산 남구 B, 2012. 7.경부터 2014. 3. 5.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소재 게임동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서 창작·등록한 소프트웨어인 "Windows XP"의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컴퓨터 51대에 설치하고, 'Windows 7'의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컴퓨터 2대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불법 개인정보 취득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1:22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새벽월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실형 복역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2010. 8. 2.여수시 D에서 육해상 유창청소업, 해상폐유 및 빌지수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교부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경(2011. 1분기)까지 여수시 D에 있는 유 한회사 B에서, 성명불상 외항선박에서 남은 공급가액 954,563,237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폐유, 나프타를 현금 매입하고도 위 외항선박 선원들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2011. 7.경부터 2011. 12, 31.(2011. 2분기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 외항선박에서 남은 공급가액 1,032,393,689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폐유, 나프타를 매입하고도 위 외항선박 선원들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986,956,926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폐유, 나프타를 매입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4. 위 유한회사 B에서, 공급가액 14,254,545원 상당의해상 벙커C유 160드럼 32,000톤을 폐기물재생업체인 주식회사 에벤에셀에 현금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232,535,873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폐유, 나프타 5,199,702 톤을 위 주식회사 에벤에셀에 현금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나. 조세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합계 2,232,535,873원 상당의 해상 벙커C유, 폐유, 나프타를 판매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고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223,253,58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업체 B의 매출가액 정정보고) 1. 세금계산서(무자료) 매입, 매출내역 1. 매입현황, 출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4: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준 뒤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병 1개를 꺼내 카운터 책상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인아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 자 D(여, 4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를 훑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도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이수명령 40시간(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4. 29. 20:45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서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 없이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E, F, G, H, I, J, K, L, M 등 유흥업에 종사할 여성 약 10 명 가량을 모집하여 전북 익산시N에 있는 모텔 209호에 대기하도록 하고 익산시 일대의 'P', 'Q', 'R' 등 유흥업소로부터 여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S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모텔 209 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로 이동시켜 주고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0원에서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14, 22:30 경 익산시 T건물2층에 있는 R 업주 U으로부터 여종업원 1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S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1항 기재 0모텔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을 태워 위 R에 이동시켜 주고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A가 1항 기재 'D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을 유흥업소로 이동시켜 주고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0원에서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같은 잘못을 반복 하였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보도방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도우미 알선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1: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언양본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6.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의산삼일로 2106 앞 도로를 군북초등학교 방면에서 빅세일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74세,여) 운전의 E 뉴티 오토바이를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고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적재함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핸들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안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는 수리비 55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치 현장을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목격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