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망원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금용 두레전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D', '원금기준'란에 '일억사천만원', '날짜'란에 '2014년 6월 24일', '수령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두레전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E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두레전표를 피해자 새마을금고 망원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출금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두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새마을금고 망원점 직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4,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두레전표, 계좌별거래내역, 수표지급정보개별조회 1. 주택매매계약서, 보증금내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농협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조회 1. 등기부등본(G),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조회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영수증 1. 부동산등기부(H) 1. 새마을금고 대출자료, I내역서 및 현황자료, 아파트전세계약서, 세입자입주후 잔고 현황, H 매매계약서 2부, 주주명부 1. 계좌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E 명의의 새마을금고 망원점 계좌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남편 J은 E의 아들이고, 피고인은 E의 며느리이다. E, J은 2011. 7.경 E 명의로 서울 은평구 K 대지 및 지상에 다세대주택 'I'을 신축하기로 하고, E 명의로 서서울농협 망원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2012. 4.경 대출이자가 보다 저렴한 이 사건 새마을금고 망원점에서 담보대출로 6억 원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2억 원을 받아, 기존 서서울농협 망원지점의 대출금을 완제하였다. J과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상태였는 바, E으로부터 입출금 등 일체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위 2011. 7.경부터 위 대출 관련 개설한 E 명의 서서울농협 망원지점 계좌(계좌번호 L) 및 2012. 4.경부터 위 각 대출 관련 개설한 E 명의 새마을금고 망원점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위 I 신축비용, 대출이자 납부, E 등의 병원비 납부, 생활비, J의 에어컨설치사업에 따른 사업자통장 등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 한편, E과 J 및 피고인은 2012. 6.경 이 사건 계좌에서 약 2억 2,000만 원을 서울 마포구 M 아파트 401동 205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총 2억 4,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해 왔다. E과 J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 3.경 E 명의로 서울 마포구 H 대지와 지상 건물을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5.경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J이 설립한 주식회사 N(E이 100% 주식 소유) 명의로 변경하였다. J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약 6,700만 원을 인수하였고, 2014. 6. 9.경 E 명의로 위 H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384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전액 그 매도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머지 금액 약 1억 300만 원은 위 M 아파트에 대하여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J은 2014. 6. 9. 위 M 아파트 관련 임차보증금 중 잔액 등 1억 6,4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E은 2014. 6. 12.경 J, 피고인과 함께 위 H 건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J이 허락 없이 장롱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딸들이 거주하는 전남 영광으로 내려가버렸다. E은 이후 J과 피고인이 에어컨설치사업 관련하여 사용해 오던 E 명의의 위 서서울농협 망원지점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과 카드를 정지시켰다. 이후 J은 2014. 6. 24.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도 E인 것을 기화로 E 내지 누나들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정지시킬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법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2014. 6. 12.경 장롱 문제로 J, 피고인과 관계가 틀어지고 난 이후, J과 피고인이 사용해 오던 E 명의의 위 서서울농협 망원지점 계좌를 정지시킨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장롱 문제로 E과 사이가 나빠진 이후, E이 이 사건 계좌를 정지키실까봐 E에게 말을 하지 않고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인출이 E의 의사에 반하거나 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인출된 1억 4,000만 원은, 2014. 6. 9.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위 M 아파트 관련 임차보증금 중 위 H 대지와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의 일부의 성격을 띄고 있고, 위 M 아파트 관련 임차보증금은 원래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1차적인 권리는 E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명의의 전표를 작성한 것은 E이 묵시적으로 그 위임을 철회한 상태에서 작성하였거나, E의 위임권한을 초월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의 죄책을 짐이 상당하고, 그러한 이상 이를 행사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도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의 죄책을 짐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긴 하나, 피고인 및 J이 원래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 등의 사용을 포괄하여 위임받은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남편인 J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