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2, 3.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4.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머물던 중 피해자 D의 아들 이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가고 피해자 D의 딸 F에게 사탕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집을 나가게 한 다음 위 집 방안에 피해자 D와 단 둘이 남게 되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저리가라, 그런거 싫다"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 D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만지며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3.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5. 14:00경 라면을 사들고 위 제1의 가.항의 장소를 찾아가 같은 피해자 D에게 "라면을 같이 먹자, 차 한잔 달라"라며 그 집 방안에 들어간 다음, 이불을 둘러쓰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목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저리가라, 이런거 싫다, 소문나기 싫다. 남보기 부끄럽다"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잠이 와요, 잠이 오면 같이 누워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를 안고 방바닥에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2, 3.21. 22:00 경 라면을 사들고 위 제1의 가.항의 장소를 찾아가 그 집안에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건네주면서 잠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 F의 집 인근 빌라 앞에 앉아 머물고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인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며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F에게 "처음부터 니가 좋았다, 내가 행복하게 해 줄께, 결혼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당겨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피해자 F의 집 뒤편에 있는 옥외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 F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 부위까지 벗은 다음 양손으로 변기를 잡고 허리를 숙여 엉덩이를 뒤로 내밀게 한 후 피해자 F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5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D 에 대한 영상녹화등 실시에 대한, 고소인 D 정신지체 장애 여부 확인) 1. 조서 속기록(피해자 D) 1. 소견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 내지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D에 대한 영상녹화등 실시에 대한, 피해현장 조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F 2차 영상녹화 조사), 내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 수사) 1. 조서속기록(피해자 F), 속기록 1부 1. 영상녹화CD(피해자 F)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조사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장애인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팔 부위와 어깨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껴안은 사실 및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어깨, 목, 등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안고 방바닥에 눕히려 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방바닥에 눕히려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방바닥에 눕히려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방바닥에 눕히려 한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4.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친밀한 사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별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8세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40세의 여성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J의 집에 세들어 사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알고 지낸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으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할 만한 사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와 같이 연령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은 정상인인 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79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한 신체접촉에 관하여 피해자가 싫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및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하거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밥 챙겨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에게 라면 두 개를 주고 손짓하며 나오라고 하였으나 안 나갔고, 동생 밥 챙겨준 후 동생이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의 새로 지은 아파트 앞에 있다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간음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현장 조사사진 7장(수사기록 제9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2. 3. 21. 21:09 경 피해자 집 부근 편의점에서 라면 2개를 사는 것이 위 편의점의 CCTV에 촬영되어 있고,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22:22경 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 역시 위 편의점의 CCTV에 촬영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매하였던 라면 2개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관계 후 휴지로 자신의 성기를 닦은 후 그 휴지를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휴지로 닦은 후 그 휴지를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휴지로 닦았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 휴지통에 버려진 휴지를 수거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휴지를 어디에 버렸는지에 관하여 혼동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그 이외에도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어디에 사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었으나, 그 후에 다시 조사받을 당시에는 '마지막에 하얀색 같은 게 나와서 바닥에 좀 떨어져 피고인이 밟았고, 피해자의 등에 하얀색 깔이 묻어 미끈미끈하고 찐득찐득한 느낌이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 인근 빌라 앞에서 추행당한 것이 옥외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그 후에 다시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 빌라 앞에서 추행당한 후 옥외화장실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옥외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에 다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을 달리하거나 추가한 부분이 있으나, 이 역시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차이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그 동안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일관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그 진술 내용 및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피고인조차도 경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상황으로 보아 저가 잘못한 것 같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얘기가 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역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에 부합하는바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사건 당일 옥외화장실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그 후에 진술을 번복하여 옥외화장실에 간 사실은 있지만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하여 옥외화장실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옥외화장실은 구석지고 어두운 곳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안부 및 격려 내용의 대화를 하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를 옥외화장실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옥외화장실의 위치나 상태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피해자를 옥외화장실로 데려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급에 생각해 보니 옥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보는 순간에 이성적인 느낌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도 있다. 다. 소결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하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한 징역 5년 10월(= 5년 + 6월 + 4월)]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인D를 강제추행하고, 그녀의 딸인 지적장애 청소년 F을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별달리 행한 바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