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으로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대출을 하면 안 되는 상품인데, E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계좌가 묶였다. 이것을 풀려면 기존 F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6.~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으로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기존 J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위반으로 연락이 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J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4:08경 영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 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2. 5.경 “E본사에 추가로 보증금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8:00경 대구 북구 N아파트 O동 공동출입문 앞 노상에서 E 수금 직원이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9. 16:30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변제 공탁서(금전 등)’ 제목 하에 ‘공탁번호 2020년 금 제38217호, 2020년 12월 09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공탁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북 구미,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피공탁자 성명 P[본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시 중구 Q,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설정공탁금액 한글 금 일천만원, 숫자 10.000.000원, 보관지점 P[본점], 공탁원인사실 변제보증공탁설정, 1.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반대급부 내용 없음(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공탁자 성명 C, 위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2020년 12월 19일까지 위 보관지점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20년 12월 09일 담당 R,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12월 09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P‘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8.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12. 9. 15:18경 F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면 F에서 대출받은 것이 법위반이기 때문에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공탁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7:00경 경북 구미시 T에 있는 U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변제 공탁서(금전 등)’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수금 직원이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V,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12.03, 담당자 W, 채무기관 X,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X 대표이사 Y’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X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2. 3.경 X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8:30경 대전 서구 Z 앞 도로에서, 사실은 X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X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출금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조서 1. 각 위조서류 및 감정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하고도 만연히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울증, 충동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경계성 지능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꾸준히 치료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직까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