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누군가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금을 할 때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축은행 직원으로 소개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게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4. 현금 5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3:18경 칠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3:4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현금 2,618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15:19경 부산 I에 있는 J학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18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C의 각 법정진술 1. 완납증명서, 내사보고서(보이스피싱 모집책 연락처 등), 내사보고서(용의자들의 범행 모습 등 사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모습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탑승 전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본건 외 여죄 포함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회원 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번호인식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차량종합 상세내역서, 거래전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사자료가 담긴 CD 첨부), K은행(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장자료통보, L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L은행은행 인적사항, M은행 계좌명의 인적사항, 수사보고서(M은행 계좌명의인 불입건 및 수사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기업은행 계좌 명의인 불입건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K은행 계좌번호 명의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L은행 계좌번호 명의인에 대한 소재수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N은행’ 채권추심팀 ‘O’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피고인이 주장하는 ‘O’)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휴대폰의 구인구직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N은행’ 채권추심팀 ‘O’이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급여는 회수하는 돈에서 수당으로 건당 15만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O’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가 알려준 개인 명의 계좌별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범행인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났을 때 먼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서로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 나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질문과 대답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위 ‘O’으로부터 “N은행 채권담당자입니다.”, “금융감독원 P 팀장입니다.”라는 인사멘트까지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대출금상환 방식(즉 계좌 송금을 할 뿐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지 아니한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대출금상환을 계좌 송금이 아닌 경북 칠곡군, 창원시, 부산 남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무자들을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만약 피해자들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대출금 내지 위약금 상환을 하여야 하였다면 직접 무통장입금을 하면 되지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줄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대로 무통장입금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교부한다거나 별도로 설명을 하는 등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방식과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