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경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모 D과 재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9, 지적장애 3급인 장애 아동·청소년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한 선배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20. 9. 5.경 친부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자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7. 10:00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잡고, “싫다. 하지 마.”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섭게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8. 10:00경 위 안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6. 오후경 위 안방에서, 음부가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24. 오후경 위 안방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25. 오후경 위 안방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4.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옷방에서, 피해자가 소변볼 때 음부가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뇨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0. 10. 12. 12: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산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친부에게 혼날까봐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 이를 기회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집 나오고 싶다. 우리 가출할까?”라고 말하며,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제거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화성시 K, L호에 있는 위 B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달 14. 02:40경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받고 피해자 소재 확인을 위해 위 B의 원룸으로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강력4팀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20. 10. 13. 20:30경 화성시 K, L호에 있는 위 B의 원룸에서,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아래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원룸 화장실로 데리고 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과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위 C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을 만나 자신의 명의로 선불폰 1대를 개통하여 주고,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달 16. 14:35경까지 위 선불폰을 통하여 A과 총 10회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 위 A에게 경찰이 A의 소재를 찾고 있다는 수사상황, 담당경찰관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같은 달 15. 12:00경 위 피고인의 원룸 앞에서 A의 소재를 확인 중인 서울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 3명으로부터 위 A과의 연락 유무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A의 도피를 도와주기 위해 위 경찰관들에게 위 A의 연락처, 소재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녹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번), 압수물 사진 1. 진료확인서, 진단서, 검사결과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3부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진술조력인 보고서, 심리평가보고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시 범죄일 착오 관련),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 감정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수사보고(참고인 B 범인은닉 정황 확인),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관련), 피의자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치상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미성년자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 여부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A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상황에 관하여 ‘처음부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하였다, 피해자가 엄마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자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듯이 째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마음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45쪽). 피해자는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친부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이 그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의 학교 앞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640쪽, 687쪽), 피고인은 경찰이 B의 주거지에 찾아오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이 형을 살게 되면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22쪽). 이러한 경험을 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매우 두렵고 불안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한 해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발달수준에서는 이해가능하고 논리적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검찰 단계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를 장소별, 가해행위 별로 상당히 일관되게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그 당시 특유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했던 감정들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장소를 기억하고 그림을 그려가며 공간 구조를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묘사는 그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함부로 조작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는 조사자의 요청에 망설임 없이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계속 사귀자고 하여 사귀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자기’라고 불러주었다는 등의 내용도 함께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겪은 사실을 숨기거나 보탬 없이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그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M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이어서 전체 진술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각각의 사건 별로 반복된 유사 피해에 관해 기억에 떠오른 대로 산발적으로 진술하는 가운데 당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독특한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을 위협하며 가해행위를 지속하였던 피고인의 반응과 대화를 기억하였다가 자발적․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의 준거들을 충족시키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패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번 피고인에게 다가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175cm, 74kg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14세의 여자아이로서, 모인 D과 함께 지내길 희망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모인 D의 남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과 생활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소변 시 음부의 통증이 심하여 모인 D과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피해자는 배뇨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시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피해자의 친부 집으로 돌아갔고,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적극적 요구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소결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에서 보여지는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N가 2020. 11. 19.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검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59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연령은 8세 10개월로 피해자의 실제 나이인 14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날 바로 피해자의 모인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13쪽), 증인 D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이틀 정도 있다가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4회 공판기일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무렵부터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D이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피해자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바, 피해자와의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가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능력,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사귀자고 요구하거나,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관계 설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은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9)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D과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친부의 집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온 이후 곧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루에 2차례 간음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생리 중에 있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로 나아갔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및 심신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법익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주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20. 10. 16.경 체포되었는바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미성년자유인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