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월경부터 피해자 AB(여, 31세)와 결혼을 전제로 대전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AD 호에서 동거하다가 2016. 4월 중순경부터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였다. 1.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치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 23:30경 위 AD 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물이 가득 들어 있는 500ml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방에 깔려 있는 이불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더 때리고 죽일 수도 있다고 소리를 질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두 팔을 힘으로 붙잡고 위에서 몸을 눌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아침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흉곽 후벽 및 전벽의 타박상,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2015. 7월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2015. 9. 10.경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충청남도 부여군 AE모텔 1층을 전세금 6,500만 원에 피해자가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세금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부친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고, 위 전세대출금과 대여금을 변제하라."를 요구를 받자, "헤어지려면 전세자금과 대여금 6,000만원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또다시 다른 이성이랑 연락하거나 외도할 시에는 A 가족에게 차용이나 거래했던 모든 돈거래는 받지 않겠습니다. 민형사상을 묻지 않겠습니다. AB."라는 내용으로 일종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 01: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2016. 5. 2. 23:45경 같은 장소에서 각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위 AB의 신고로 2016. 5. 10.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A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5. 30.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AB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AB가 다른 이성을 만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AB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 촬영하였음에도 강간상해,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을 당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AB에 대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있어, 위 AB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자술한 강간피해 내용 1. AB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2016. 5. 31.자 제출) 1. 녹취록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했던 칼 확인 결과, 피해자가 5. 3. 촬영한 폭행 피해부위 사진 제출, 5. 21. 피해자의 진단서 추가 제출) 1. 대전 해바라기센터 종합평가의견서 제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2016-C-336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추가 진단서, 진단서 2부, 의무기록지 사본 1. 견적서(휴대폰)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이체확인증, 피해자 명의 카드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카드 이용 내역,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피해자 사진, 피해 휴대폰 사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문자메시지 휴대폰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 휴대폰에서 복원한 피해자 나체 사진 1. CD, CD(문자 등 내역),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2016. 5. 2. 01:55 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AI과 사귀기 위해,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강간 시도방법 및 피고인이 때린 부위, 피해자의 느낌,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관되지 않는 부분으로 볼 수 없거나(예: 성폭행 횟수, 휴대폰의 손괴 경위 등),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부분(예: 돈을 빌려준 순서와 명목, 2016. 5. 9. 피고인이 집을 나간 경위 등)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가 2016. 5. 3.경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2016. 5. 9.경 충남대학교 해바라기센터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1. 및 2016. 5. 8.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이전인 2016. 4월경 피해자가 친구인 AJ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사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처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의 표정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변호인은 2016. 5. 2. 01:55경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에 멍이나 상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주위가 붉어져 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손톱으로 할퀴어진 듯한 상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친구 AG는 2016. 5. 9.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전신에 난 상처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였고, AG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 AH가 피해자를 찾아왔을 때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을 선뜻 신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위 경찰관과 AG의 계속된 설득으로 충남대학교병원 원스톱센터에 가게 되었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위 경찰관에게 "신고를 번복할 수는 없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처럼 신고를 주저하고 신고를 철회하려고 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조차 망설이던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AI의 관계를 알고 나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달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 성관계를 제안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자고 하였으며, 포기각서까지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할 때 그냥 헤어지면 되지, 굳이 헤어지려는 피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고 하고 심지어 포기각서까지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위와 같이 행동한 다음에 갑자기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이 압류된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노점 등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원 없이 생활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부여군에 모텔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도 고액의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어 남아 있는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준 바 있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모텔에 관한 가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부친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바도 있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에게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고소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을 뿐 형사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2016. 5. 1.경부터 2016. 5. 9.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강간 등을 당하면서도 일찍 신고하거나 탈출하지 않았고, 위 기간 중 피고인에게 "언제 집에 오느냐, 치킨 시켜먹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AI, AG 등 여러 사람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였고(비록 피고인이 2016. 5. 5. 내지 5. 6.경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지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도 위해를 끼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거나 해결 받아야 할 돈이 많은 상황에서 일종의 포기각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함부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도망갈 수 없었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피해자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2016. 5. 2.경 위 AI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감금되었고 맞았다. 연락이 잘 안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제25~26면), 따라서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바) 피해자가 2016. 5. 9. 23:30경 충남대학교병원 원스톱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흉기 사용여부'란에 '주먹, 생수병'이라고만 기재하고, '식칼'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성기를 잘라버린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작성 바로 직전인 2016. 5. 9. 22:30경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주먹과 생수병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한 바가 없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흉기 사용여부'란에 '식칼'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AG 진술의 신빙성 관련 가. 주장의 요지 AG가 법정에서 위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AG는 이 법정에서 처음 피해자를 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AG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AG가 "2016. 4. 30. 저녁경부터 2016. 5. 1.경까지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부분이 발신지 통화내역 및 역발신지통화내역(이하 '통화내역 등'이라 한다)의 각 기재와 모순되고, "2016. 5. 8.경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증언한 부분이 증인 AH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A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화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AG가 2016. 4. 30. 21:00경부터 2016. 5. 1.경까지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 AH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는 증언을 한 바 없고,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42면~50면)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의 상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2016. 5. 10.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병명(임상적 추정): 골성 흉곽의 기타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세 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및 정밀검사를 받았던 점,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6. 5. 13. '병명(임상적 추정): 흉곽후벽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 외상에 의한 흉부의 다발성 손상(흉부좌상 및 늑곡골절 의증) 수상하였으며 심한 통증으로 약 3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함"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2016. 5. 17. '병명(최종진단):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 학적 소견상 양측 상완골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으로 진단되어 현재 피하 혈종 보여 이에 보존적 치료 시행받으신 분으로 수상 후 사주간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2016. 5. 20. '병명(임상적 추정): 흉곽후벽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 외상에 의한 흉부의 다발성 손상 및 좌측 흉부의 다발성 늑골 골절(2nd-5th) 수상하였으며 심한 통증으로 약 5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함'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숨쉴 때 갈비뼈 쪽이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5. 8.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가 "옆구리 쪽이 아프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사진상으로도 진단서에서 언급된 각 부위에 심한 멍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6. 5. 8.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 및 목적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및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간치상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강간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5년 ~ 13년 2월 바. 수정된 최종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무참히 때리거나 식칼 등으로 위협하여 수차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거나 일종의 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범행은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치상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