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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1 피고인은 2020. 10.경까지 B은행 방이동지점에 근무한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의 남편 D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4:4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H라는 제 목의 글에 ‘펑 뚫고 상간뇬’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20경 위 게시글에 ‘성을 버들나무가 유~들유들 하구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2745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7세)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1: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우편물을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집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휴 대폰을 회수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화장실 문으로 부딪히게 하고,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카페 게시글, 전화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통화내역, CCTV 캡쳐화면, 근무기록, 결정문(서울서부지법 2020카합50727호) 1. 수사보고(사건 관련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관련 피의자의 남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유무 검토) 2021고단2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D 제출의 2021. 4. 3. 동영상 음성 녹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자신이 있던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보고 위협을 느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을 밀어 피해자의 발등을 부딪치게 하거나 손톱으로 손등을 긁은 것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시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 일을 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당신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에게 대출금의 10%를 매달 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수료, 원금도 모두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그들에게 수익금,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10%의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 대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 수수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4,595,000원, 2019. 10. 24. 7,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9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전과),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0:1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7:11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인천 부평구 B 앞 구산사거리에서 송내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좌회전 차량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여)에게 각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1,834,1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CD 첨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수사보고(도주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2006년 벌금 200만 원,2009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400만 원, 201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무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입니다. 정부 햇살론 대환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타 금융권 대출약관 위반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 16:30경 제주시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입니다. 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타 금융권 대출약관 위반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직원에게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754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2:0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89에 있는 북부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7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사진선면), 피해자 B에게 선면한 현금수거책 사진, 통장 사본, 범행현장인근 CCTV 사진 2매,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네이버지도 검색 캡처본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지도검색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 및 여죄수사의 필요성)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판시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7: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회사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6세)와 업무처리 문제로 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총 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 부분을 향해 휘둘렀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2:2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의 덮개 부분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 휠체어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에 옮겨붙게 하여 위 전동휠체어 및 전기자전거가 모두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놓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발생보고서(일반물건방화죄), 입건전조사보고서(E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동휠체어에 불을 붙이고 그 옆에 있던 전기자전거까지 불이 옮겨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는 것인데, 자칫 인명 피해 내지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2016년 타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알코올의 의존 증후군, 비기질성 정신병,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공황장애, 뇌전증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21. 3. 27. 09:31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공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검사 대기자들에게 다가가다가 이를 발견한 위 진료소 간호사인 피해자 B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마스크 안 쓰면 어쩔 건데, 썅년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거나 발을 차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씨발 내가 찔러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09:31경부터 같은 날 09:36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에게 욕을 하며 협박하고, 위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그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 등에게 계속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코로나-19 피검사자 안내 및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면목역 광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입국현황 및 수용자검색 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등, 누범전과 등 검토, 판결문 등, 별건 재판경과 확인,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판결들 중 동시에 재판받았을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3:1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6.경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촬영된 동영상을 유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그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3:0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노상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죽여줄까? 내가 이 아파트 10년 넘게 살았어, 불만 있어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검정 칼(칼날 길이 6㎝, 전체 길이 14㎝)을 겨눈 상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친구인 피해자 D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 E(남, 18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싶냐? 목 따줄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검정 칼을 겨눈 상태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압수품 및 칼 악세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2. 16. 칼을 휴대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 1회 등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09: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 3벌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피해액 자체는 다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만수주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의 친언니 C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촌 인척(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었으나 피고인과 C가 2021. 10.경 이혼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척관계가 소멸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이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의 부부가 놀러오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감당되지 않아 카드대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9천만원을 빌려주면 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갚거나, 빌린 돈을 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9천만원 중 실제로 7천만원 이상을 가상화폐 구매비용으로 사용하였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피해금원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4. 1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비산네거리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B아파트 방향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C) 1. 사고 현장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블랙박스 후방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0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00:57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 이후의 사정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7. 18:00경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진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24:0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F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압수집행 사진 1. 각 감정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순번 16)의 기재에 의하면, 2021. 2. 18.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확인시험에서 모근부위에서 약 3cm까지 절단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양성으로 나왔으므로, 모발의 생장 속도 등을 감안할 때 판시 2의 가항 범죄에 관하여도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1.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마약범죄 신상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신자료 분석 및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추징금 산정)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공소장 부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 본 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수용시설에서 받고 있는 직업교육에 의욕을 보이는 등 재활에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2:53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과 피해자 E(여, 13세)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1. 09:05경부터 2021. 4. 22. 22:5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CD, CCTV CD, 동영상 DV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다수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보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0년 벌금 350만 원, 2016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