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북 경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공장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은 2019. 10. 7.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작업의뢰서를 통하여 피고인 A 및 피해자 E(남, 58세)에게 천장 크레인 수리 점검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는 천장 크레인 상부 통로에 올라가 크레인의 이상 유무를 직접 점검하고, 피고인 A은 지상에서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작동시켜보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하고(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점검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부득이하게 크레인을 운전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위치, 상황 등을 잘 살펴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B은 크레인 거더와 건설물 H-Beam 기둥 사이의 폭을 약 0.17미터, 크레인 새들과 건설물 H-Beam 기둥 사이의 폭을 약 0.04미터로 설치하여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점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크레인을 점검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치, 상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크레인을 운전한 과실로 2019. 10. 7. 10:40경 피해자를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압착되게 하여 같은 날 11:23경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골반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B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장 남서쪽 계전설비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압연기 상부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없는 체인으로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 감독 시 단조기 하부 최고높이 1. 2미터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압연기 상부 및 단조기 하부 이동통로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공무에서 크레인줄걸이로 사용하는 달기구인 슬링벨트에 대하여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기감독 시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공장동 북동쪽 외부 지게차 이동통로에 지게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감식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의 견서 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7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업장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