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2020고단703 1. 피해자 B 등에 대한 범행 피해자 B(여, 88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여, 23세) 및 피해자 D(여, 21세)은 피고인의 조카들이며, 피해자 E(여, 68세)는 피고인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을회관에 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뺨을 2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C가 착용하던 안경이 부러지면서 피해자 C의 코 부위에 출혈 및 부기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376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의 어머니 B의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여 이를 대신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본인(B)', 'H', 'I 보호자(A)', 지급계좌신청란에 '농협', 'B', 'J', 신청일자를 '2019년 11월 5일'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지급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마을 이장 등 주민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동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37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1. 진료비영수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연락처나 입원한 병원을 몰라 B의 위임장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을 받고 B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그 후 B 명의의 예금계좌로 환급된 초과금으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만큼 출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신청서의 작성은 B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에 있어서 그 위조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위조된 문서가 명의자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참조).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B이 이 사건 지급신청서의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폭행, 협박은 2014. 2.경부터 2019. 1. 19.경까지 지속되었고, B은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 이후인 2019. 1. 24.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이 사건 지급신청서 작성 당시까지 B은 물론 B의 병원치료를 전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제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2) 이 사건 지급신청서는 B이 2019년에 병원치료를 받고 지출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다. B의 2019년 치료비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제들이 부담하였다. B은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투병생활을 지속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형제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B이 자신의 치료비로 지출된 금액 중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처분권한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은 2019. 10. 1. B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 5,900,151원을 상환하였고, 그 후인 2019. 11. 5.경 이 사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B의 예금계좌로 환급받은 다음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만큼 인출하였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모가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한 자녀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수령하여 정산하는 처리방법에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사후에 알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B의 건강상태, 계속적인 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비 부담문제 등에 비추어 보면 B으로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대출금 상환 내지 정산보다는 병원비 부담에 두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모자간 또는 형제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 B 등 사이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불화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 불화의 원인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피고인 형제들의 성장과정, 재산문제, 피고인의 폭행 경위, 피해자 B의 투병생활 경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쌍방의 주장이 대립된다. 그러나 친족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고 하여 피고인이 친모와 누나 및 조카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범행의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국한하여 보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피해자 B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무렵의 피해자 B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상대방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모라는 점에서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 이후인 2019. 1. 24. 쓰러져 피고인 형제들의 보호하에 여러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의 투병생활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 형제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경찰관은 2019. 12. 11. 뇌경색, 치매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B을 찾아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 B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들이라 그냥 놔둬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전혀 거동할 수 없고 뚜렷하지 않은 의식에서도 부모로서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B에게 환급되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지급신청서의 작성에 B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B의 추정적 승낙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B은 뇌경색 등으로 투병생활을 지속하고 있어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과거에 보인 폭력적 언동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형사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