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구인 C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는 친구인 C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9. 29. 22:5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부근 산책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거나 피해자의 목을 가볍게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1. 9. 30. 23:08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E 부근 산책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그 다음 날인 03: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어제 제대로 못 맞았으니까 오늘 다시 맞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피해자가 벤치에 누워 잠시 쉬다가 집에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보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산책로 가에 설치된 난간을 손으로 잡고 서 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위치를 찾지 못하여 삽입에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으며 이를 거부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그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드는 행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는 넣는 행위와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1.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세 살 많은 동네 선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C과 연인관계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사실 등에 화가 났고, 2021. 9. 29. 21:31경 피해자에게 ‘당일 22:30까지 미아역으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21. 9. 29. 미아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함께 이 사건 범죄장소인 F 부근 산책로로 이동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9. 30.에도 피해자를 불러 위 산책로에 갔다. 4) 피해자는 2021. 10. 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관련 법리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유사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유사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유사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아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 부근 산책로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때렸고, 목을 조르다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난간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선배 그랬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착한 형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선배였어요.”라고 대답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 것을 보면 피고인을 무서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앞서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 연락을 받기 곤란하다’는 피해자에게 ‘당일 22:30까지 미아역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 채 순응한 점, 2021. 9. 30. 저녁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9. 29. 및 2021. 9. 30. 피해자에게 상당히 화가나있었고, 특히 2021. 9. 30.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다시 데려간 이유 중 하나는 그 전날 피해자에게 충분히 화를 내지 못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무서운 선배였던 것으로 보인다.3)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F 부근 산책로’는 CCTV가 없고, 저녁 시간에는 인적이 드문 어두운 산책로일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등 동네 학생들에게는 두려운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한테는 F 간다고 하면 무서움이었고, 선배들이 하는 말 중에 산을 타자는 말이 무서움이었고 무게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에게 다시는 저한테 뒷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G 위 산책길에 가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장소는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이루어질 만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체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할 만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날인 2021. 9. 30. 새벽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스스로 뺨을 때리라고 하였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툭툭 쳤다, 피해자의 목을 돌리거나 더듬기는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겁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거나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장소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F 부근 산책로에서 내려온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당시 맛이 어땠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맛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딱히 그런 것은 없고 비슷비슷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고인은 처음이 아니냐면서 ‘너 싸대기 맞을래, 누구 것 먹어봤냐’고 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이후 집에 갔다는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며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갖고 상호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1. 10. 2. 피고인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친구 관계를 비롯하여 일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및 C 간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두 살 많은 아는 오빠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빨리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고인의 친구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의 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