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식당일을 도와주던 중 위 식당의 단골손님인 E과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8:50경부터 위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같은 날 22:33경 강릉시 G민박 H호실에 E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E이 숙취해소제를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피해자의 배 쪽으로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자 대화내용(피의자와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게 된 경위, 그 곳에서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부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위 식당 및 민박집 등에 함께 있었던 증인 E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리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증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반응검사 및 질세균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에 대하여 따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 가량 경과한 2019. 9. 12.경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바로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올라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그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며 피해사실을 알린 과정 및 경찰조사를 받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전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당을 나와 민박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일부 의식이 분명해 보이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차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식당에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오던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