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20만 원,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3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4] 피고인은 2019. 12. 15.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술과 과자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4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2. 15: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66세)의 주거지 앞에서 ‘내 일행이 들어간 것을 보았다.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출입문을 발로 세게 수회 차 출입문 경첩이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의 위 출입문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2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10:49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44세)가 운영하는 I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12:20경 위 I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진료실로 들어가 ‘수면제를 달라,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좇 같은 새끼 그따위로 날 무시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0고단3429] 피고인은 2020. 8. 13. 13: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이 들어있는 칼집을 손에 쥔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중랑경찰서 K장 경감 L과 공익근무요원 M에게 ‘사가정역까지 데려다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소파에 드러누웠다. L가 피고인의 손에 칼집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M에게 “얼른 저 칼 뺏어.”라고 지시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뭐? 칼을 뺏어?”라고 말하며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손에 쥔 채 M를 노려보고, “죽인다!”고 소리치며 L에게 다가가 L의 책상을 칼로 수차례 두드리고, 계속하여 위 칼을 손에 쥔 채 위 치안센터 내부를 서성이다가 그곳 벽면에 칼을 집어던지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민원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2020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2020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 CCTV 영상),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근무복 사진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치안센터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사상황(동종 폭력 사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상습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조(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9. 10. 30.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다수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85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20만 원,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3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 16: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88세)에게 “이놈의 새끼야, 중국 놈의 새끼, 병 옮아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