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104호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잡으며 "살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소원 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화를 내자 "이게 내 소원이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많이 해서, 피고인이 왜 전화를 많이 하느냐고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자,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서 노래방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후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 후 피해자를 쫓아 나가자 피해자는 노래방 밖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끝에 홧김에 거짓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노래방 룸 안에 들어가 자신은 'ㄷ' 형태의 좌석 중 모니터 맞은편의 좌석에 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직각 방향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바로 옆에 가까이 이동해 와서는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고, 피해자가 그런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화장실에 다녀와 자리에 앉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다시 키스를 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한 뒤 피고인을 밀쳐내고 가방을 챙겨 노래방을 바로 빠져나왔으며, 피고인도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가 술을 상당히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노래방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에 나타난 피해자의 필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 행위가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키스가 있었던 것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혼자서 노래방을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왔고, 피고인은 잠시 후에 노래방 밖으로 나왔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와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112 신고를 하면서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것인바, 경험칙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자주 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짜증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파우치 내지 지갑)도 룸 안에 둔 채로 노래방을 급하게 빠져나와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과격한 행동을 하리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여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함께 가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그저 같은 유도체육관에 다니면서 서로 안면이 생겨 체육관에서 종종 대화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체육관 회원들이 함께 회식을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의 결혼식에 피해자가 하객으로 간 적이 있을 뿐,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둘이서만 별도로 체육관 외부에서 연락하여 만난 적은 없는 사이로서, 별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만한 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노래방 안에서 E 등 제3자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상세하고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충분한바, 공소사실은 합리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다시 키스를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 속에 혀를 넣기까지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유형력의 사용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등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