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화물자동차인 콜밴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2:00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D게이트 근처에서 피해자인 중국인 관광객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체류할 호텔까지 운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인천공항 단기 주차장에 미리 주차해두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중구 C 호텔까지 약 6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한국어와 국내 택시 및 콜밴 요금체계에 익숙하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 권역 기준 적정요금이 택시 기준 약 8만 원, 공항 콜밴 기준 약 7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3만 원이 적정요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요금과 적정요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천공항 CCTV 영상 캡처화면 및 피해자 이메일 사진 분석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신용카드 승인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진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대형택시 비교)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 접수내역은 중 피해자가 작성한 이메일 신고내용은 그 법적성격이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또는 3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 진술서는 원진술자인 B의 법정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비록 B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 진술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택시기사가 아닌 ‘콜밴’ 기사로 소개하였고, ‘콜밴’의 요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까지 13만 원에 운행하기로 미리 합의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마친 후 위 요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요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즉석에서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 비치되어 있는 D(인터내셔널 택시) 팸플릿에 표시된 요금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요금을 13만 원으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13-115쪽).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택시 팸플릿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가격을 협상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단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쪽으로 안내하여 가는 장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해자의 목적지인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까지의 통상적인 공항 콜밴 요금은 7만 원, 위 인터내셔널 택시 요금은 중형차(탑승인원 3인, 가방 3개) 기준 8만 원, 대형차(밴, 탑승인원 7인, 가방 7개) 기준 11만 원이고,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킨 목적지(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적지가 강남구에 있는 호텔인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함)인 강남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항 콜밴 요금은 8만 원, 인터내셔널 택시 요금은 중형차 기준 8만 5천 원, 대형차(밴) 기준 12만 원인데,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은 대형차(밴) 기준 ‘택시’ 요금 중 가장 먼 지역(서울 송파구 등)까지 운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가장 높은 금액이다. 다. 피해자는 일행 없이 가방 1개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대형 차량을 이용할 필요도 없었고, 피해자의 목적지는 피고인이 목적지라고 잘못 인식한 강남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5인용 무쏘 화물자동차로서 ‘택시’도 아니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13만 원의 요금이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최대 8만 원 상당만을 지급하면 목적지인 서울 중구까지 갈 수 있었다. 라. 만약 피해자가 이와 같이 자신의 목적지까지의 공항 콜밴 또는 택시요금이 통상 8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런 이유 없이 1.5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을 것임은 당연히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외국인 여행객으로서 국내의 콜밴 또는 택시영업 체계를 모르는 승객들에게 통상적인 요금 등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신의칙에 따른 거래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설명 없이 통상적인 요금을 초과하는 운임이 마치 적정요금인 것처럼 제시한 후 외국인 승객이 이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경우보다 다소 높은 요금을 지불할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거나(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간단한 대화만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씌워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당 요금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다만, 이 사건에서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