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600

범죄사실 <2011고단6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B은 보령시 E 임야 15,768㎡의 소유자로서, 2008. 8. 25. 채권자 F에 의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 A에게 위 임야에 노인요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경매 취하에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노인요양원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A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8. 11. 3.경 피고인 A와의 사이에 노인요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36억2,24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열관리협회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 G에게 같은 설명을 하며 위 노인요양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15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위 신축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설계비 등 경비를 공사업체로부터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매 취하에 필요한 돈이나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피고인 A 또는 공사업체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여야 할 만큼 위와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할 만한 스스로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열관리협회 내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열관리협회 내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열관리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고, 하도급을 빌미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나.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2009.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주)다솔건설이 보령시 E에 있는 H노인요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열관리협회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면 월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비 등 최소한의 비용조차 스스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열관리협회 내지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관계 기관으로부터 30억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위 토목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도 기성 공사대금 108,06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0. 3. 24. 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용인농협 유림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H노인요양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해 달라. 열관리협회에서 30억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공사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고, 지원금이 나오면 반드시 갚아 줄 테니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H노인요양원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열관리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예정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0. 4. 5.경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0. 5. 11.경 민원해결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83> 2. 피고인 B의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보령시 E에 (주)노인요양원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보령시청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채업자 알선기관인 더원도시개발(주) 및 (주)금호금융에서 금원이 조달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보령시 E에 있는 (주)H노인요양원 부지에 채권자인 JI 6,000만원의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 등기해 놓은 것을 말소하여야 보령시청에 정부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말소할 수 있게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 J이 같은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게 해주면 (주)금호금융이나 더원도시개발(주)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 6,000만원과 이익배당금 4,000만원을 합하여 1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금호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원도시개발(주)를 통한 대출알선은 국고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한 것이었으나, 2011. 8.경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주)H노인요양원이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수행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요양원은 '2011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신청의 지원대상자조차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원도시개발(주)를 통해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 2011. 9. 26. J 대표 L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L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E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1. 8. 16.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채권자이자 피해자인 M의 청구로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E, P, Q 임야 15,768㎡에 대해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가압류등기 말소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해주면 2011. 9. 20까지 (주)금호금융에서 나오는 대출금 등으로 차용금 7,000만원을 변제하거나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금호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원도시개발(주)를 통한 대출알선은 국고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한 것이었으나, 2011. 8.경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주)H노인요양원이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수행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요양원은 '2011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신청'의 지원대상자조차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원도시개발(주)를 통해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상태여서 7,0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해당 임야를 피해자에게 등기이전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압류등기 말소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를 하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7,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1. 9. 26경 대전 동구 대전역 부근에 있는 S다방에서 피해자 R에게 보령시 E에 있는 (주)H노인요양원 신축현장에 장비대금 및 폐기물처리비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주)금호금융에서 120억원 지원금이 나오는 대로 이자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하여 6,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금호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89> 3. 피고인 B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 강남고속터미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H노인요양원 공사를 하는데, 공사추진비로 1억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도급을 주겠다. 45일 이내에는 공사를 착공할 것이고 착공 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공사를 진행할 스스로의 자금이 없었고, 실제 위 공사는 A와 G에게 공사도급을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중 단 일부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위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아산시온양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000만원권 농협 수표 9장, 500만원권 농협 수표 1장, 1만원권 지폐 500매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피고인 A,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M,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공사 시공 약정서 피고인들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 부분 가.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은 요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면 열관리협회에서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B의 이야기를 믿고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열관리협회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종건설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어 요양원 신축공사 허가가 떨어지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를 참여하게 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건물 신축공사 진행에 앞서 요양원 부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설계비, 토목공사 비용 등으로 3억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공사에 참여할 종합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찾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신축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B이 열관리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 참여 업체가 피고인들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것은 피해자 G가 공사를 중단한 직후에서야 업체 선정의 조건이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부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설계비, 토목공사 비용 등은 최초 공사 진행시부터 예정된 비용으로서 피고인들 스스로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굳이 G가 공사를 중단한 직후에서야 조건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B이 이 사건 요양원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는 점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B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B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T에 대한 편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T에 대한 금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 능력이 없음은 인정하지만 공사가 잘 진행되어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서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인정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2009. 11. 30.경부터 2010. 3. 24. 경)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2010. 1. 20.경) 사이에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1억원으로 비교적 고액이라는 점에서, 유독 피해자 T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막연히 공사가 잘 진행되어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각 15년 이하의 징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각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공사대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누리지는 못하였고, 자신 또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사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한 점,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4억3천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추후 변제를 약속하면서 합의를 한 것일 뿐 실제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금 조달을 위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과 기타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공사대금 합계 256,424,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중복하여 청구한 부분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공사대금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108,068,800원(피고인들이 인정한 153,068,800원은 판시 제1의 다. 사기죄의 편취 차용금 4,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하였다)의 범위에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가 여러 차례에 걸친 증인 소환에도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검토하여 여러 차례 감액한 결과 3억2,980만 원중 256,424,740원에 대하여만 기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하였던 자료만으로 기소된 공사대금 전액을 편취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108,068,800원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