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의 상무로 재직한 자,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의 평택지역 본부장으로서 평택시 R동 및 S 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지역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 D은 각각 주식회사 P의 부장 및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하던 자, 상피고인 O은 2008. 10.경부터 위 S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결성한 도시개발조합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지역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E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8. 12. 1.경 주식회사 P과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T 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 U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T 부지'라 한다) 매입 및 T 사업 관련 인·허가 취득 업무"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T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여 구두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O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T 부지 매입업무를 도와 주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과다계상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편취한 금원 중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T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상피고인 O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계상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지주들 명의의 통장을 위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계상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지주들 명의를 위조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각 매매계약서 및 위조한 통장 사본을 제출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계상된 매매대금을 위조한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과 상피고인 O'(이하 범죄사실 1.에서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그 후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V 소유의 평택시 U 답 3,613m²에 대하여 실제로는 19억 6,74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매매대금이 26억 2,320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상무 W에게 제출하고, 2010. 2. 5.경부터 같은 해 3. 5. 사이에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9억 5,254만 원을 교부받아 V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9,674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인 5억 5,5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토지 소유자 V 외 6명으로부터 토지 14,337평방미터(4,344평 상당)를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0,8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되, 매매대금이 피해자 회사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직접 입금된 것처럼 속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와 피해자 회사 몰래 토지 소유자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사문서위조 (가) 2010.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토지 소유자 V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V의 토지에 대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26억 2,320만 원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란에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나) 2010. 1. 29.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Y조합에서 V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V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자를 V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다) 2010. 1. 29.경 위 Y조합에서 V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거래신청서에 V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V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라) 2010. 2. 5.경 위 Y조합에서 V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출금증에 V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V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출금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마) 2010. 2.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V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V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V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V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바) 2010. 2.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V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거래신청서에 V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4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사) 2010. 3. 4.경 위 Y조합에서 Z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출금증에 Z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Z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Z 명의의 출금증을 위조하고, (아) 2010. 3. 5.경 위 Y조합에서 V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출금증에 V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출금증을 위조하고,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10. 1.경 피해자 회사에 위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V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W 상무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나) 2010. 1. 29.경 위 Y조합에서 위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V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조합 과장 AA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다) 2010. 1. 29.경 위 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V 명의의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조합 과장 AA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라) 2010. 2. 5.경 위 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V 명의의 출금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조합 과장 AA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마) 2010. 3. 2.경 위 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V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조합 과장 AA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바) 2010. 3. 2.경 위 의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V 명의의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조합 과장 AA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사) 2010. 3. 4.경 위 의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Z 명의의 출금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조합 과장 AA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아) 2010. 3. 5.경 위 의 (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V 명의의 출금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조합 과장 AA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대금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직접 입금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예금통장을 개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7명의 예금통장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설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서 알게 되면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변조하기로 공모하고, 2010. 1. 말경 주식회사 P의 사무실에서 Y조합에서 개설한 V 명의의 Y조합 계좌 AB에 대하여 가입한 날, 가입하신 점포, 전화번호를 임의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오려 예금통장 표지에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V 명의의 예금통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C는 2010. 1. 말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V 명의의 Y 조합 통장 표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상무 W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2. 11. 평택시 AC아파트 AD호에서 평택시 AE 답 3,013m²의 소유자인 AF와 상피고인 B 사이에서 위 토지의 매매를 중개해 주고 그 무렵 상피고인 B로부터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및 상피고인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진정서 사본 1. AF, V, W, AG, AA, AH, Z,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통장 사본, 각 업무협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전자확인증 사본, 위임장사본, 각 계약확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각 거래신청서 사본, 토지대금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설명서 1. 진정사건 검토, 압수수색영장 집행, 위조된 거래신청서사본 첨부, O 판결문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A의 판결문 사본, 피의자 B의 약식명령문 사본에 대한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판시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판시 각 사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일람표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3.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및 별지 4.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3.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5.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일람표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3. 범죄일람표 제7, 8항 및 별지 4.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3.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6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상피고인 O과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중 미변제액 1,620,8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편취일인 2010. 3. 5.부터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2. 6.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명령 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C, D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바, 위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상피고인들'(이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상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과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만 한다)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 상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일부를 그 정을 알면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상피고인이 이 사건 T 부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2. 관련 법리(공동정범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가. 주관적 요건(공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공모)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여기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객관적 요건(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인정된 사실에 대한 평가도 덧붙인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상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정도를 넘어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 B 스스로 상피고인 A, O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당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관계로 범행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 후 상피고인 O에게 이 사건 T 부지 소유자들 명의로 부풀린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위 소유자들의 인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823쪽, 제2권 1518, 1519, 1767쪽. 다만, 그 후 인장 교부 당시 그 용처를 알지 못했다고 하여 위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1782쪽), 이는 본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진술했던 내용과 모순되고, 상피고인 O의 일관된 진술(수사기록 제2권 1001, 1004, 1810, 1811, 1815쪽)과도 상반되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장은 상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한 위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적어도 상피고인 A, O과 이 사건 범행을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상피고인 O도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익명의 진정서 작성 당시부터 수사 종결시까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는바, 위 상피고인들과 피고인 B 사이에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상피고인들의 죄책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허위개입의 여지가 적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수령한 금원은 결코 이 사건 범행 가담의 대가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정당한 보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나, 아래 (i) ~ (iii)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항변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B가 수령한 금원은 이 사건 범행 가담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 (i) 피고인 B 측에서도 피고인 B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주체가 상피고인 A인지 피해자 회사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2012. 7. 5.자 변론요지서 5쪽) (ii) 유상(有償)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견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인과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 산정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통상적이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약 716,852,000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 B는 위임사무 착수 전에 상피고인 A 또는 피해자 회사와 위임계약서 등 보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 바 없고,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위 변론요지서 5쪽) (iii)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 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정당한 보수청구권이 있었다면, 그들로 하여금 본인의 계좌로 보수를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고, 보수 지급인으로서도 보수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남길 수 있어 이를 선호할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상피고인들의 편취금원 인출 장소(Y조합)까지 찾아가 그 현장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현금과 수표를 수령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피고인 B가 수령한 몫(약 716,852,000원, 수사기록 제2권 1020, 1522쪽, 제2회 공판조서 중 A 증인신문조서 24쪽)이 상피고인 O의 몫(약 320,000,000원, 수사기록 제2권 981, 1011, 1012쪽)보다 많고, 상피고인 A의 몫(약 836,000,000원, 수사기록 제2권 979쪽)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바,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도 이를 주도한 상피고인 A, O의 몫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많은 몫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피해자 회사는 상피고인들이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부풀린 매매대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816쪽) 경찰 제2회 및 검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는 '임원진(AJ, W)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1524, 1778, 1781쪽)함으로써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 22년 6월 ■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범죄 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제3유형(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6년 ~ 13년 6월(가중영역 특별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감경요소 : 없음 ※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망 AJ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사실상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1485 내지 1506쪽)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 A이 망인을 쉽게 기망하기 위하여 망인과 친분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했을 수도 있음), 법인인 피해자의 귀책사유 존부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특별가중요소만 두 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1/2까지 특별조정 ■ 피고인 B : 징역 6년 ~ 13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조직적 사기에 있어 단순가담, 처벌불원 ※ 특별감경요소만 두 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특별조정하되, 위와 같이 감경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위 피고인들의 문서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범죄가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범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4.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여부 ■ 피고인 A, B : 각 실형권고영역 주요 부정사유 : 범행수법 매우 불량, 미합의,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 초과) 주요 긍정사유 : 없음 ■ 피고인 C, D : 각 중간영역 주요 부정사유 : 범행수법 매우 불량,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 초과) 주요 긍정사유 : 조직적 사기에 있어 단순가담, 처벌불원(이상 피고인 C, D),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D) 5. 위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양형조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의적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1,750,852,000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30,000,000원(피고인 C 80,000,000원 + 피고인 D 50,000,000원)에 불과함] 등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조직의 규모와 체계가 통상적인 조직적 범죄 집단에 비하여 매우 영세하고, 영속적인 범죄 조직을 결성한 것도 아닌 점, 피해자 회사가 비록 위 피고인들의 악의적인 기망에 속아 위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부풀렸다는 정을 모르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T 부지 매입을 위하여 부풀려진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하였던 점 등 ※ 한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일부 명의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각 죄의 보호법익은 사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89 판결 등),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양형사유로 보기 어려움(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사문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명의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 6. 위 피고인별 선고형의 결정 가. 위 피고인들은 순차로 또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각 그 범행 동기,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관여 시기 및 정도,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공통 양형조건에 덧붙여 위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요소를 비중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조건에 덧붙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처음부터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부양가족 현황,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조건에 덧붙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상당 부분을 분배받았고, 그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가 평택시 AK 답 4,516m²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1523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부양가족 현황,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라.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앞서 본 공통적인 양형조건에 덧붙여,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원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하는 과정만큼은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범행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에 뒤늦게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개인적으로 분배받은 금원은 8천만 원에 불과한 점, 사기 피해자에게 위 분배받은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마. 피고인 D의 경우, 앞서 본 공통 양형조건에 덧붙여, 범행에 뒤늦게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장 경미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개인적으로 분배받은 금원도 5천만 원으로서 가장 적은 점, 사기 피해자에게 위 분배받은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E) 피고인 E이 매매를 중개한 토지의 면적, 상피고인 B로부터 중개 대가로 수령한 금원의 액수, 위 상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중개 대가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 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친척이 소유하는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