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처인 피해자 C이 2018. 2. 12. 인천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16. 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해자와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매제이다. 1. 2018. 1. 26.자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2018. 1. 26.경 재산분할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에게 ‘C이 매제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고 하니 C이 갚아야 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가 위 C과 1995.경부터 2016.경까지 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18. 1. 26.경에는 위 C이 위 B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2018. 5. 3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5. 16. 피해자와의 조정이 성립된 후 2018. 5. 31.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발행인 A, 액면금 6억 144만 5,800원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피고인 B에게 발행하여 주고, 피고인 B는 2018. 6. 2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소재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5억 3,144만 5,800원(위 어음금채권 중 제1항 기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액수)의 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7. 2.경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2851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혼조정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내용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차용금 169,720,000원의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차용 및 상환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C이 F에게 보낸 돈이 G에게 전달되는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내역상 고소인이 B 부부에게 지급한 금액 정정 보고), 수사보고(2016. 10. 6. B와 C간의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31.자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18. 5. 31. 기준 약 343,953,4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없고,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2017. 9.경부터 나오기 시작하였고, C은 피고인 A을 상대로 2018. 2. 12.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2018. 5. 16. 조정성립으로 이혼하였다(인천가정법원 2018드단101864호).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인 2018. 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C과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8. 5. 31. 발행인 A, 수취인 B로 된 액면금액 601,445,8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약속어음금 채권 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액수인 531,446,8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8. 7. 2. 위 아파트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7. 2.경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2851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마쳤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의 각 당사자가 변호인을 동반하여 이혼 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각 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를 정산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데, 피고인 A은 조정 성립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이자 채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 C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 12%(월 1% 약정)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이와 같은 이자정산방식이 잘못된 계산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26쪽). 뿐만 아니라 199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30년에 걸친 미지급 이자를 갑자기 정산하여 갑자기 액면금액 약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B는 2016. 10. 5.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C이 자신에게 줘야할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C이 2016. 10. 6. 피고인 B에게 ‘G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할 것을 요청하여, 약 2,400만 원은 변제하였고 시아버지 산소와 결혼자금 관련하여서는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그러면 저에게 주실 것이 없는 게 맞는 거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G은 그 다음 날인 2016. 10. 7. C에게 피고인 B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기초로 ‘3,000만 원 중에 2,000만원과 통장 400만 원, 산소 500만 원, 액수미상 결혼자금은 200만 원으로 지목하면서 빌려준 돈 3,000만 원 중 3,100만 원을 받았으니 더 받은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342~344쪽). 위와 같은 피고인 B, C, G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부부와 C은 2016. 10. 7. 당시 상호간에 위 100만 원을 제외한 채무관계는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B 부부가 199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인 A 부부에게 보낸 돈의 합계는 169,720,000원인 반면, 피고인 A 부부가 피고인 B 부부에게 보낸 돈의 합계는 129,786,000원으로(증거기록 제336쪽), 위 돈의 차액을 계산하면 39,934,000원(= 169,720,000원 - 129,786,000원)인데 위 금액은 위 채권최고액 7,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을 한 2018. 1. 26.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한 2018. 5. 31.까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액이 약속어음금 액면금액인 601,445,800원으로 증액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들은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나아갔고, 약속어음금 액면금액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약속어음 발행 및 이에 기한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G으로부터 대여한 원금이 169,72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월 1푼 상당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이자 431,725,800원이므로 이를 합한 금액 601,445,800원으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이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여원금은 85,940,000원이고 이에 대한 월 1푼 상당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이자 358,013,400원을 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합계 343,953,400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금액 자체도 약속어음의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고인들은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피고인 B와 C 사이의 금전거래 및 이자내역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0쪽), 피고인 A 부부가 피고인 B 부부에 대하여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월 1%의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볼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제로 C이 피고인 B 등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가 주장하는 금액 그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초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협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아 피해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