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871 피고인은 2023. 2. 17. 1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남, 65세)의 집에서 피해자, 동네 주민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등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일어나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012 피고인과 피해자 G(여, 66세)은 모자지간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3. 6. 1. 20:40경 <주소>에 있는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 딸의 장애수당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45cm)를,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1cm)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망치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함을 내리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49cc 효성 X-peed 50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1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40, 42) 1. A 상처 사진, A 입원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1. 진료차트 2023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2023고단87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3고단871 사건의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인 H에 의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장소인 자신의 집은 시멘트 바닥인데 피고인이 발로 바닥에 있는 자신의 우측 발목을 수차례 밟았고 이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다쳤다는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점, 자신이 태어나서 맞아 본 일 중에 가장 많이 맞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내용과 결과, 폭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밝았다는 점, 당시처럼 상대방이 가만히 반응을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행동은 지금까지 처음 보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내용, 폭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의사 M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에는 그 진단일이 이 사건 당일인 "2023. 2. 17.", 병명이 "외측 복사뼈의 골절, 발목(우측), 얼굴 상처, 무릎 상처", 상해의 원인이 "폭행(두들겨 맞았다함)",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우발목, 얼굴, 좌무릅", 예상 치료기간이 "8주(진단일부터 56일간)"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등 여러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과 핵심적인 부분(우측 발목, 얼굴)에서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한편 H, J, K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로 말미암아 앞서 판단한 피해자의 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도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상해죄 및 특수존속협박죄에 대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고령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G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및 낫으로 협박하는 한편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집행종료일부터 불과 3개월 남짓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하여 다시 폭력범죄 등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A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의한 것으로 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현실화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