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2022고단34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터키산 KF94 마스크 생산용 MB필터 40톤 및 공산품 마스크 생산용 필터 20톤, 총 60톤에 대하여 계약 시 1주 공급물량의 대금 총액인 1,130,000,000원 중 30%인 339,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물품의 선적 서류 확인 시 지급하면 마스크 생산용 필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터키 등 해외 마스크 필터 생산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입 절차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의 마스크 필터 공급계약에 따른 마스크 필터 수입 등이 아닌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투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더라도 마스크 생산용 필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339,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184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초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공장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M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L 공장을 ㈜M의 제2공장으로 등록해 주고 덴탈마스크 10억 장에 대해 오더를 주겠다. L 공장에 기계설비 안정화 팀(일명 CS팀) 기술자들을 투입하여 두세 달 간 작업하고 공장을 정상화 해 주겠는데 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이 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L 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비용을 받더라도 그 돈은 대부분 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약정한 공장 정상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D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일부) 1. 증인 H,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1. 물품공급계약서, 각 시험성적서, 구매의향서, 이체확인증, 국가별통관절차, 각 카톡 내용, 각 녹취록,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2022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T, K, U, V, W, O,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전화통화) 1. 내용증명, 주식회사 L 통장내역 사본, 자금요청서, CS 및 컨설팅 계약서, 통화내역 녹취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345호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345호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와의 마스크 필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가 피고인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잔금 지급 여력이 생길 때까지 마스크필터 공급을 보류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마스크 필터 공급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터키 등 해외 마스크 필터 생산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입 절차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마스크 필터 수입 등이 아닌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투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339,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첫 물품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28쪽), 피고인 B은 계약 체결일인 2020. 4. 29. H에게 ‘지난 주부터 잡아놓은 것이라 빨리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 주에 잡아놓은 것은 다른 쪽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87쪽), 이에 H는 당일 저녁 18시 18분에 계약금 339,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4쪽).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내에 마스크 필터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진행된 마스크 필터 수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해외의 회사들에 마스크 필터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의 이메일에 불과하고, 위 2020. 4. 29.로부터 14일 내에 마스크 필터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 체결이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한 자료는 아니며, 피고인 B이 H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위 2020. 4. 29. 무렵 이미 잡아놓은 마스크 필터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339,000,000원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투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마스크 필터 구입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은 없다(증거기록 제2권 제259~263쪽).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H가 피고인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잔금 지급 여력이 생길 때까지 마스크 필터 공급을 보류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마스크 필터 공급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가 피고인들에게 마스크 필터 공급을 보류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 B이 2020. 5. 19.경 H에게 ‘2~3시간 후에 B/L서류가 도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품 선적을 안내하고, H도 피고인 B에게 B/L서류를 요청한 자료가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99~102쪽), H가 피고인들에게 마스크 필터 공급을 보류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그 주장이 배척되고, 피고인들의 회사가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1991호)]. 뿐만 아니라, 위 1), 2)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39,000,000원을 지급받은 2020. 4. 29. 무렵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완성하였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종료된 후의 것에 불과한바,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2고단1844호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공장 정상화 작업을 약정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러한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정을 해지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공장을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으로 등록해주고, 덴탈마스크 10억 장 오더를 주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기계설비를 정비하고, 운영 컨설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공장 운영을 정상화 해주는 데에 165,000,000원 가량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6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을 정상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운영을 정상화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피고인은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한 점, 피해자의 L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으로 선정하고, 덴탈마스크 10억 장 오더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기계를 정비하고, 공장을 정상화 해주는 데에 비용 165,00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실제로는 위 165,000,000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점 등을 들고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V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4쪽, 변호인의 2023. 7. 4.자 변론요지서). 회사의 ‘대표’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직함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졌다고 오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V으로부터 허락받고 위 명함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이상 그러한 명함 사용에 V의 허락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일 실제로 V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명함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V 또는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표현책임 또는 그 밖의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공장을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으로 등록해주고, 덴탈마스크 10억 장 오더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이 사건 회사의 공장으로 등록해주고, 덴탈마스크 10억 장 오더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 15쪽, 증거기록 제2권 제4, 5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제3공장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와 연락이 된 상황이었다. 만일 피해자와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공장이 이 사건 회사의 제3공장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7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장이 이 사건 회사의 협력공장으로 마스크 제작, 공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2022. 10. 19.자 변호인 의견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공장을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으로 등록해주고, 덴탈마스크 10억 장 오더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2020. 9. 10. 피해자와 마스크 기계 설비 CS 및 운영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6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해당 금원을 2020. 9. 14.까지 대부분 다른 곳에 사용하고, 2020. 9. 14. 당시 위 대금을 지급받은 계좌에는 약 1백여 만 원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286~287쪽)[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위해 사용한 금원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위해 사용한 돈의 액수는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335~337쪽)].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이행을 위해 CS팀을 이 사건 공장으로 내려보냈고, CS팀의 관리 하에 이 사건 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었음에도 예상치 못한 CS팀과 피고인의 불화, 피해자의 비협조 등에 의해 피고인의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달 CS팀의 인건비, 숙소 월세, 및 기타 경비 등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9. 10.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65,000,000원 중 거의 대부분을 2020. 9. 14.경까지 모두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당시 피고인은, 2020. 4.경 H와 체결한 마스크 필터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3억 9천만 원을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하여 해당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0. 5.경 ㈜X과 마스크 필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3억 4,000만 원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해당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중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증인 O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3~4쪽). 또한 피고인은 2020. 4.경 Q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Q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나서야 위약금을 공제한 7,2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Q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2~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컨설팅 계약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대금도 지급받은 즉시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후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계약 이행을 하려하고 있었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형사소송 과정에서야 지급하는 등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이행에 관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39,000,000원 및 165,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 합계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형사소송 과정에서야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339,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