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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01:5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승객과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래 이 새끼들, 너네 끝까지 가보자. 어린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들"이라고 소리 지르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는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2:50경 피해자들의 집인 대전 유성구 F건물 호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일부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행도구 휴대폰 사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휴대폰의 형상, 무게, 재질(당시 휴대폰에 고무재질로 된 범퍼케이스가 장착되어 있었다), 상해 경위 및 방법{법률상 이혼한 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동거를 하던 피해자(피해자도 종업원으로 일하던 음식점에서 약간의 술을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아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새벽까지 계속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의 귀가를 재촉한 행동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한 후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위(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폭행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서 다소 많은 피가 흘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곧바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과 입, 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3. 18.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광주 서구 C 먹자골목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 변제하겠다. 그리고 E K9 승용차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7. 24. 1,800만 원을, 2013. 7. 25. 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3. 1. 14.경에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2013. 3. 4. 모두 변제하였다. ⑵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K9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위 승용차는 2013년식으로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대출원리금을 꾸준히 변제해 나가는 상황이었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 당시 1개월분 선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1,880만 원이다), 2013. 8. 24.과 그해 9. 25. 각 1개월분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며, 2013. 10.경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사용하거나 월 120만 원을 받으며 타인에게 대여하였다(피해자는 2014. 4.경부터 월 120만 원을 받으며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승용차의 운행 총거리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당시인 2013. 7. 24.에는 25,223km였으나, 피고인이 회수할 당시인 2014. 5. 5.에는 36,640km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⑷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회수할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위 승용차 사용 대가와 고율의 이자를 두고 다툼이 생겨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점과 당시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월 120만 원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 6%의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회수할 무렵인 2014. 5.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합계 16,563,815원에 이르는 돈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F에 근무하며 월 200만 원 내외의 월급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⑸ 피고인은 2014. 12. 18.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서울 중구 C시장 옆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블랙야크 자켓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위조 상품 총 220점(정품가 36,180,000원)을 판매하고, 2014. 5. 26. 23:23경 위 C시장 647호에서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아디다스 바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위조 상품 총 2,531점(정품가 375,17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등록상표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관 또는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와 개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운영하던 점포를 처분하여 상표권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기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6. 피해자 C(44세)와 혼인한 후 2005년경 가정불화로 이혼하였다가 2006년경부터 다시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1. 14:55경 화성시 D, 8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는 소주병과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접시를 그 곳에 있는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5,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의 액정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25.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되는게 없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으니 들어가 자라, 밖에서 안 풀리는 일을 안에서 풀지 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 썅년아, 나가라,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파손된 TV 사진 및 가격표 1. 진료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술에 의존하는 성향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특히 판시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후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발령받은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여 판시 상해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외에도 이종전력 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달리 직업이 없어, 출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50만원 가량 및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40만 원 가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마저도 식비와 교통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는 등 마땅히 현금이 없었기에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2. 12.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 2015. 2. 28. 0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등 양주 4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1,31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 2015. 3. 1. 21:30경 서울 강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등 양주 2병과 '하이트' 맥주 4병 등 합계 1,07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라. 2015. 3. 6. 22:18경 서울 강서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합계 1,30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마. 2015. 3. 9. 22:00경 서울 강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3병, '버드와이저' 맥주 10병 등 합계 1,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21:3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지구대에서, 위 1의 가항 범죄로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온 후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S지구대 소속 경사 T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T의 가슴을 밀치고, 무릎으로 T의 허벅지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서류작성 등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T,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등),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 9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코올과 관련한 정신병력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상습범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929

범죄사실 [2014고정929] 피고인은 2011. 10. 18. 16:36경 광주시 C건물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0.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산 69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1720] 피고인은 2008.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태재고개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요한성당 앞 도로까지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8. 20:2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서 강북구 번동 수유역 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59세)에게 "여기가 무슨 역 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8:1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1-7 건대입구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24세)과 피해자 C(여, 21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인 엉덩이 부위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 8. 21:5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D건물'로 가는 도중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판결문, 사건상헤]조회,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7. 3. 27.경부터 2012. 9.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38,295,102원, 2004. 9. 1. 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8,831,580원, 2010. 8. 25.경부터 2013.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1,185,995원 합계 58,312,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퇴직금 지급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공모하여, 가. 2013. 8. 1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판매가 1,200원인 바나나우유 1병을 구입하면서, 액면금이 10만 원인 농협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원본(수표번호 H)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바나나우유 1병과 잔돈 98,8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표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인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나. 2013. 8. 16. 03: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27세)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판매가 1,200원인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액면금이 10만 원인 농협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원본(수표번호 H)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L(23세)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판매가 1,200원인 바나나우유 1병과 잔돈 9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인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3. 8. 15. 22:02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우유 등을 구입하고 결제를 위해 그곳 종업원인 O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청소년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빌려 소지하고 있던 P(Q생)의 주 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물품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탱크로리 운전기사로서 사실은 B이나 일명 C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여서 피해자 D(남, 33세)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오래 다닌 형님이 있는데, 2013년 2월경 정년퇴직자가 있어서 자리가 생기니 취업을 위해서는 정년퇴직자 여행경비로 500만 원, 노조운영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중순 일자 불상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포항시 F맨션 7층 18세대와 포항시 G, H 13세대를 신축하는데 설비공사를 해 주면 완공 후 분양하여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으며 또는 그 대신 신축하는 빌라 1세대를 대물로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06. 9. 일자 불상경까지 위 F맨션 등의 설비공사 107,120,000원 상당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1996년경부터 수표부도로 신용불량자로 생활해 왔으며, 2005. 하반기부터 F맨션 7층 18세대와 H 13세대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위 F맨션 토지에는 연일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H 토지에는 연일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토지구입비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건축주 명의도 건축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씩을 대여한 채권자인 I과 J의 명의로 하였고, 공사업자들에게 준공 후 맨션 등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 2005. 12. 말경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기히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및 대출채무로 인해 향후 사채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할 개연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설비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조로 위 H 중 1세대를 분양해 주더라도 채권자들 및 기존의 공사업자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케 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2006. 5.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대물로 교부한 위 H 204호도 2007. 9. 19.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9)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출석한 점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6. 경 생활정보지 'C'에 '명의불가차량 고가매입, 설정, 압류, 범칙금, 과태료 안고 이전해 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2007. 3. 19.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가 E 스타렉스 차량을 할부 구입하였으나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 후 3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할부금융사에서 당신에게 더 이상 할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당신이 사기죄로 처벌받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할부금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거나 할부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는 이상 할부금융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할부금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 채무를 면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0.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차량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차량등록원부(갑), 차량등록원부(을), C광고 사본 1. 수사보고(차량시세 및 피해금액), 수사보고(차량할부금 변제 여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435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D에게, "증인은 C에게 100만 원권 수표 10매를 주면서 현금으로 바꿔 2009. 3. 7. 5시경까지 충북 청원군 E 소재 F 식당으로 가져오라고 한 적 있나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 수표를 준 적이 있고, 현찰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못 가져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수표 10장을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여 가지고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0 고단1435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거래명세표(수표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A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운영비로 필요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피해자에게 "서울 잠실에 아반떼 차량이 좋은 조건으로 나왔다, 그 차량의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되팔아서 4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반떼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반떼 차량 소유자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2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부산에 그랜저 차량이 좋은 조건에 나와 있다, 그 차를 샀다가 되팔면 300만 원은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을 사서 이를 바로 팔아 피고인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랜져 차주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09. 0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정희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여술공원 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로 약 2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0:28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동에 있는 '엘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2. 11. 30.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9.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로 443 개나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2:00경 B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0-8 맞은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성역 사거리 쪽에서 복정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메가트럭은 공기배럭 유압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 적정량의 공기가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이므로 위와 같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과정에 있어 에어 게이지 눈금, 에어탱크의 공기압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에어의 부족으로 차량 제동이 되지 아니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불상의 차량을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 에어의 부족으로 차량제동이 되지 않자 만연히 그곳 2차로에서 3차로를 진로를 변경하던 중 때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후미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