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아버지와 동네 친구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딸'이라고 부르면서 알고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00경 피해자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2017. 10. 12. 03:00경까지 피해자, 이웃 슈퍼마켓 직원 남성 1명과 함께 'E', 'F' 등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슈퍼마켓 직원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가 맥주를 더 마시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먹을 데는 방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2017. 10. 12. 04:40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호텔 302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04:4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의 새벽 무렵 위 H호텔 302호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침대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침대에 각각 앉은 상태로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눕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발생지 'H호텔'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H호텔 302호 객실 이력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서 회신(피의자 DNA 검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 사건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직 경찰임을 사칭하면서 고민 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자신을 "딸"로 호칭하기도 하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한 우울감, 불안감으로 자살 충동에 휩싸이기도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 강요를 피해 집을 나오기도 하는 등 2차 피해를 받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2:24경 광명시 B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19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09:5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구일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6번길 7 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도로부터 광 주 광산구 수등로76번길 39-18 에 있는 수완상추튀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7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부천시 상동에 유흥주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전에 방을 구하는데 필요하다고 빌린 700만 원을 위 유흥주점 영업의 투자금으로 전환해 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개업을 위해 투자한 돈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 10. 18.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700만 원의 변제를 유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폭행 사건의 합의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폭행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부천시 상동에 유흥주점을 개업하려고 4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권리금 및 종업원 고용비 등의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의 20%를 분배해주겠다. 영업이 잘 안되더라도 투자한 원금은 다시 돌려줄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개업을 위해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0,000원, 2017. 2. 5.경 1,000,000원, 2017. 2. 13.경 1,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민로 395 홈플러스 앞 도로를 용민로사거리 방면에서 민락동 물사랑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20:23경 의정부시 천보로271(금오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오토바이 진행하는 영상캡쳐사진 1. 오토바이 보행자 충격하기 직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14:2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사용료를 받기로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다른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8. 3. 1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너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일을 하다가 14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내 잘못은 있으니 앞자리 100만 원은 니가 갚고, 뒷자리 40만 원은 내가 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계속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00: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부근 강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장소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니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엎드려라."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같은 날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오른팔을 1~2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1:00경 영천시 E에 있는1F' PC방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간 후,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까지 줄거냐."고 묻고, 묻는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둔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 의료기록 제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22:05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3. 3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구로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GPD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1,842,7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형편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엠뱅크 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24. 11:5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성모빌라트 방면에서 상원레카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해 변속기 기어를 조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기어 변속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 기어가 아닌 후진 기어를 조작하여 위 차량을 후진시킨 과실로 위 차량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을 위 차량의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2. 04:36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 하지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전에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2:34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93-96에 있는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유로를 장항 IC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망 치며 약 1km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던 F K5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약 2km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동승자 피해자 I(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78118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341,206원, 위 K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J 소속 경위 K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니는 또 뭔데"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G의 각 진술ㅅ 1. 수사보고(피해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사고관련차량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해서), 현장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그 과정에서 2차, 3차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도주과정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및 경찰관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카드를 전달하다 체포된 경험이 있고, 당시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유통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설명을 들어 자신이 전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재차 'C'의 지시를 받아 2018. 3. 5. 13:35경 부천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체포경찰관 H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달 전인 2018. 1. 4. 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위챗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하는 범행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 4장을 수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면서 위 체크카드가 압수된 바람에 실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향로 233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다시 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0:15경 서울 양천구 C 빌라에 거주하는 조카를 만나러 갔으나 자신의 조카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위 빌라 현관의 자동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수 회 걷어차 고장 나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2: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77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그 이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로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내 돈 200만원 먹은 놈이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소송했다. 또 소송해 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뉴서일관광 소유 뉴카운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금동 사거리 방면에서 오금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전방 녹색신호에 아남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개방성), 경골 상단의 기타골절(폐쇄성),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7 년 전의 교통사고 관련 전과 및 2회의 도로법 위반 소액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 또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19.경 대구 수성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진정인 전화 진술), 내사보고(D 전화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신협),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우리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첨부)-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류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21.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로타리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입금증 사진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2017고단1414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달성군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화남초등학교 쪽에서 명천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742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23: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경리마을회관 방향에서 간경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옥포면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면서 옥포면사무소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L가 운전하는 M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56,67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교통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17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각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 양형기준이 없는 '사고 후 미조치죄'와의 다수범 처리] 위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1)에 연속해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7. 21:30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 26길 11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2: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 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 이 새끼, 몇기야. 이 개새끼, 나도 경찰했었어.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왼 손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귀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중하나, 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1:46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우치 가방 안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