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5.경 피해자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식사하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출산한 둘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절하자 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2. 23: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약 10cm)를 안방으로 가져와 바닥에 놓아둔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바닥에 놓아뒀던 위 과도를 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3. 00:33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부검감정서 1. 응급초진기록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여수 살인 현장 사진첩,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검시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구급대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119신고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서(B아파트 I동 내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출동당시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로 자해나 자살하려는 의도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화해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도를 머리 위로 올려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들어와 밀쳐 버려 피고인이 밀리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과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과도를 사용하였다면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정면 부위를 찔렀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5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이전 2022. 5. 5.경 피고인의 부모와 식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었고 서로 헤어져 피고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여 그 사이가 좋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자신에게 화를 내자, 이전처럼 회복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불안한 생각에 주방에 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다시 갔다. 당시 방은 어두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간 것이 아니었고, 자신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불도 켜지 않은 어두웠던 상황임에도 과도를 찾아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간 것이다. 과도는 사용방법, 공격부위 및 공격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과도를 사용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2. 5. 12.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를 탑승했고, 피고인이 같은 날 23:47경 119에 신고하여 119구급대원들이 같은 날 23:57경 현장에 도착했다. 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침대 왼쪽에 치우쳐 천장을 바라보며 왼손을 침대 아래에 내린 채 누워있는 상태로 이미 호흡, 맥박, 의식이 없으며, 동공산대, (동공)무수축 및 AED상 무수축이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2022. 5. 13. 00:33경 사망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주변은 과도에 찔린 이후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흡수혈흔 등은 확인되나, 침대와 주변의 이불 이외에 다른 짐들의 흐트러짐은 없고, 과도는 피해자의 오른쪽 이불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다툼이나 이에 저항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부터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약 30여분 만에 피해자가 큰 다툼 없이, 과도에 단 한 번 찔린 것만으로 현장에서 호흡, 맥박,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강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이송된 F병원의 의사 H은 의사소견서에 “피해자는 내원시 의식이 없고 무호흡 심정지 상태로 119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내원하여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반응 보이지 않아서 사망선언을 하였던 분입니다. (피해자의) 우측 등 견갑골 하방에 자상의 상처크기가 작고, 출혈이 있으나 심하지 않으며, 119대원이 처음 발견할 당시에도 출혈이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혈색소 수치도 많이 낮지 않아서 사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흉부엑스레이 영상에서 우측 폐부위에 혈기흉이 의심되며 종격동이 좌측으로 심하게 편위되어 있어 자상으로 인해 발생한 우측 흉강의 혈기흉으로 인한 긴장, 즉 우측 긴장성 혈기흉으로 인한 종격동 편위 및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거라 추정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담당의사인 J은 “머리와 얼굴, 목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 피해자의 앞가슴 중앙에서 원형의 흉부압박기흔을 보고, 오른쪽 등에서 2.2cm 크기의 자창을 봄. 등쪽 오른쪽 8번 늑골간의 자창을 보고, 우폐 하엽에서 1.6cm 길이, 4cm 깊이의 자창을 보며, 이로 인한 오른쪽 혈흉(1660g의 반응고혈)을 봄. 피해자의 사인은 흉부 자창임”이라고 부검감정서에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의사소견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자창은 늑골 사이를 뚫고 지나갔고, 척추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있으며, 상처의 모양도 과도와 거의 비슷한 모양이다. 이는 과도가 피해자의 몸에 대각선 방향이나 어슷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부위의 표면과 거의 직각을 이루는 각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처 크기는 너비 2cm인 과도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등부위 피부와 근육이 다소 벌어져 2.2cm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찔린 과도의 칼날 중 폭이 가장 넓은 부분(최대 2cm)의 날에 도달하려면 칼날이 얇은 곳에서부터 약 3cm가 지난 길이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해자는 깊이 4cm의 자창을 입었으므로 과도가 약 4cm의 깊이로 들어간 것이다. 다) 피고인이 과도를 단 1회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늑골 사이를 통과하여 폐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폐의 자창으로 인해 우측 흉강의 혈기흉으로 인한 긴장, 즉 우측 긴장성 혈기흉으로 인한 종격동 편위 및 압박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아주 강한 힘으로 과도를 힘껏 찔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등, 특히 피해자가 찔린 가슴 쪽의 등 부위는 근육 및 지방층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하여 비교적 얇아, 흉기로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생명의 위험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칼로 찌를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가슴 쪽 등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살하려고 과도를 들어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고 피고인이 뒤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에 칼이 찔렸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자세가 자의가 아닌, 외부의 유형력에 의해 틀어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과도를 잡은 손에 힘이 빠지거나, 칼날의 방향이 당초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과도가 피해자의 몸에 비스듬히 들어가거나, 피부나 지방, 근육층을 스치는 등의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깊이 찌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식칼도 아니고, 과도를 가지고 자살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등에 과도를 찌르게 된 것으로 그 과도가 늑골 사이를 뚫고 지나 폐까지 찌르는 것은 그 발생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거나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하는 짧은 순간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거의 직각 방향으로 과도가 꽂히는 자세로 피고인의 품안으로 들어오는 것 또한 상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찔러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폐 자창까지 입어,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7년간 사실혼 배우자로 믿고 생활하여 왔다가 피고인으로 인해 생명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 예상하지 못하게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마이자 자녀, 형제인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행정법규 관련 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