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D의 소개로 E과 함께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B오피스텔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D가 그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B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그 오피스텔 H호, I호를 매수하고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D는 보증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D가 2009. 2. 19.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H호, I호를 싸게 분양해준다고 속이고 오피스텔 1채당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과 E에게 C 주식회사의 인수를 소개한 대가로 그 회사의 주식 20%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지 매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D에게 이체한 7,600만 원은 주식회사 J 인수자금 등의 목적으로 건네진 것으로 D에게 빌려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D가 2011년 12월경 C의 주식 20%를 주면 4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D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총 7,600만 원을 빌려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판결문, 사실확인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 및 불기소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3 ~ 5) 1. 인증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5, 16) 1. 수사보고(D 불기소결정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별건 고소사건 처리결과 등 확인(증거목록 순번 34)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9, 36, 7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3) 1. 고소취소장(증거목록 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소 내용 관련 : 피고인은 2003. 11. 20. D를 상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고소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 H호와 I호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람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으로 확인되었고, D는 보증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인도 2014. 1. 27.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소취소 후 새로이 고소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수긍하기도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 그 결과 D에 대하여는 2014. 2. 28.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11. 또다시 D를 상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형사고소를 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 고소 내용 관련 : 피고인은 D에게 "C㈜ 주식 20%를 2009. 4. 23. ㈜L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의 명의인은 ㈜L 대표이사 D의 요구로 직원인 M의 명의로 차명하여 보유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의 주식 20%는 ㈜L이 실소유자입니다"라고 기재된 2009. 7. 30.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이 사실확인서에는 2009. 7. 30.자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그 사실확인서 작성일자는 피고인이 D로부터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는 2011년 12월경 전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60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지인인 E과 N에게 C을 인수하는 데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E 및 N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C의 지분을 E이 40%, N이 25%, 피고인이 15%로 나누고, 피고인에게 C을 소개해 준 D에게 지분 20%를 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고소 전에 D를 상대로 수차례 형사고소한 사건에 관하여서도 수사기관은 앞서 본 판결 내용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D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 고소 내용 관련 : 피고인은 D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7,600만 원의 거액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2. 3. 27.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는 2,000만 원에 대하여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하여 주식회사 J 인수대금으로 D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D에게 O 명의의 계좌로 빌려준 돈이 2,4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하여 1,600만 원이라고 진술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주식회사 J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3,500만 원이고 그중 2012. 3. 27.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보낸 2,000만 원은 변제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고소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반면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인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해준 차용증들 및 편지들의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D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추궁받으면서 "제가 인수대금으로 준 금원임에도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고소장에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9쪽)(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 고소, 누범기간 중 범행,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지는 않음,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 의하여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