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소규모 도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도장업을 하던 사람으로, 잠실 종합운동장 대규모 시설공사에 관한 뜬소문을 듣게 된 것을 빌미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던 피해자 B으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경비 명목으로 자금을 융통한 다음 이를 도장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3. 경 경기 하남시 C 소재 위 피해자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공사대금 약 100억 원 상당의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공사 중 도장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다고 한다. 그 공사를 수주하려면 로비도 해야 하고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해서 하도급주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대규모 잠실종합운동장 경기장 공사가 입찰공고되거나 계획공시된 바 없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잠실종합운동장 경기장에 대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내용을 공고하여 조달청을 통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므로 미리 낙찰업체를 예상하여 공사 수주나 하도급을 따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경기둔화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건설업계에서 소규모의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오던 피고인이 도장업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단시간에 대규모 도장 공사를 따낼 역량을 갖출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잠실종합운동장 도장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8. 4,000만 원, 2010. 10. 4.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진술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잠실 종합운동장 도장공사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종합운동장 입찰 공고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조사-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잠실운동장 관련 법령등 첨부), 수사보고(대한전문건설협회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3. 23.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문중의 회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위 문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으로, 2012. 10. 23. 광주 동구 D에 있는 C 문중제각에서 시제에 참석한 종원 40여명에게 위 문중의 전임 회장인 E을 비방할 목적으로 'F'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명예훼손죄로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고, 그 재판 계속중 변호사 선임비용을 문중 자금으로 지출한 업무상횡령죄로 2014. 6.30. 같은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5. 4. 23.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문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5. 27. 위 문중의 전임 회장인 이 문중에 재산상 및 기타의 손해를 가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회칙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회장 지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15가합332)을 신청하자 이를 다투기 위해 2015. 6. 5.경 광주 동구 G, 5층에 있는 C 문중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변호사선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다음, 위 문중 이사인 H, I J 등 12인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통과되자, 2015. 6. 9. 광주 동구 K, 1층에 있는 법무법인 L 광주분사무소에서 변호사 M를 선임하면서 문중 계좌에서 3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5 카합332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후 임시총회의 승인까지 받았고 나아가 피해금액 전부를 종중에 반환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0:45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 105에 있는 금남로 5가역을 지나는 지하철 내에서, 맞은 편에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허벅지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0:20경 인천 동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야? 술 많이 먹었니? 혹시 집 없어? 내 차로 가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대며 "차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 및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고려하여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술에 취하여 상황을 착각한 나머지 잘못 진술하였다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즉시 남자친구에게 '나', '어떤 분이', '여기'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알린 사실, 은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음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간 후 다시 나오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벌금액 산정에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00:4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D(53세)과 불특정 다수의 여자 손님 4명 등 7명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 놓 은채약 1분 동안 몸을 흔들며 춤을 추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7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31.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밑 부위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 오늘 죽여 버리고 감방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위 부엌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다시 그곳 주방에 있던 된장이 든 플라스틱 통과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일회용 부탄가스통 및 위험한 물건인 쇠톱(톱날길이 약 4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2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그로부터 '같이 파출소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위 F에게 '야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반말이야. 죽을래, 그래 씨발 감방 보내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목 부위를 치고, 위 F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톱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5.31 1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인근에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Q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8. 00:3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앞 피해자 B(54세)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석 옆 팔걸이를 1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정문 안에서, 제1항 기재 B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경찰서 정문 안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무경찰인 C에게 신고하는 것을 보고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은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고시텔' 404호에 거주하면서 하수구 배관에서 나는 냄새 및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냉방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7. 28. 10:50경 위 고시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냉방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중앙시스템으로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집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위 고시텔 건물 앞에 있는 골목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3 경위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옆에 세워진 자전거 짐칸에 실려 있던 공병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 4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향해 1병씩 연속으로 던져 약 797,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22. 05:50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에 있는 보문역 사거리에서 G과 함께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N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6:0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에 있는 성북구청 옆 길 부근에서 위 G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무시하고 G의 요구대로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경찰서에 안가고 서있냐"고 하면서 발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사이드미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8. 10:5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고시텔' 건물 앞에 있는 골목길에서 사이다병 4개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들어 그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 등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22일까지 위 형에 상응하는 기간 구금되었다. 그 후 위 판결은 같은 달 27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면서, 피고인 A은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대출서류 위조책인 D 등과 함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직장인 신용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도록 해주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모집책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터넷에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리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D에게 대출신청자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는' 등 대출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들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출업체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모집책은 대출신청자인 E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D에게 재직증명서 등의 위조를 부탁하였으며, D은 사실과 달리 이 'F'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달 급여를 받는 것처럼 F 명의 재직증명서와 E의 신한은행 계좌에 관한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5. 7. 9.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자가 위 회사에 근무 사실 확인을 구하는 전화를 하자, D은 마치 위 회사 사장인 것처럼 전화를 받으면서 '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5. 7. 9.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7. 9.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9.경 D에게 E의 F 재직증명서와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후 D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2015년 7월 9일 당시 E F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F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E이 매월 25일 F에서 월급 280만 원을 입금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한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위조하였다. D은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렴상호저축은행에 팩스로 위 서류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재직증명서와 신한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장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위조된 대출서류, 각 대출서류 1. 각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A), 피고인 A의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대출자의 직업을 속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에 작업대출 광고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대출희망자를 응대하게 하는 등 다수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 대출모집자와 위조책 등과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짐 등은 불리한 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5년 5개월, 피고인 B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4년 2개월.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22: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벽에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팔을 휘저으며 걷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한 점,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흐트러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변 공간이 충분함에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지나가면서 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은 점(CCTV 영상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임대보증금 등 자금을 마련하여 2016. 6. 22.경1)부터 2016. 7. 6. 1)공소장에는'2016.6.3.경부터 영업을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2016.6. 3. 은이사건오피스텔에대한임대차계약 체결일일 뿐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오피스텔 호실에 대한최초임대차기간이2016.6. 15.부터로 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과 공범 C는모두 오피스텔 임차후성매매여성을 구하는등준비기간을거쳐2016.6.22.부터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증거가없으므로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2016.6.22.부터 이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0: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202호, 205호, 601호, 505호, 1007호 등 다수의 호실을 임차하고 'E', 'F',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I'과 'J'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명수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시간 기준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K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각 호실로 남성들을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I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 3장 사본 1. 피의자 K의 스마트폰 M 내용 사진 3장 사본 1. IF 광고 내용 9장 사본 1. 인터넷 광고 전단지 4장 사본 1. 현장 사진 55장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4.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한차례 단속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에게 계속 일을 하자고 종용하기도 함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을 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동종 전과는 없고, 전체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경 홍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홍콩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고 20억 원을 벌어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청파동에 위 돈을 투자해서 집을 산 다음 정착해서 살려고 한다. 오늘 한국으로 롤렉스시계가 들어 있는 가방을 보냈는데 운반 중에 한국 세관에 걸렸다. 내가 지금 홍콩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관 직원에게 접대비 50만 원을 주고 가방을 찾아야 한다. 50만 원을 빌려 달라, 홍콩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곧 귀국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롤렉스시계를 한국에 보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억을 번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1,856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이 2016. 8. 23.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1:07경 서울 서초구 B, B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이 수령한 '2014. 4. 1.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그 무렵 C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사본, 국내등기 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비철주물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유도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7.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350kw 전기유도로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확인서, 위반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E에서 가구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로서 동력이 15kW 이상인 제재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7.5kW의 제재시설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6. 14.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7.5㎾의 제재시설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행정기관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6.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고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장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공장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임에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31. 16: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5번 출구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6:19경 위 E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아직 20대 초반 나이의 학생으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의 모도 이 사건 범행을 알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고 훈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고 별도로 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기호부정사용 피의자 A는 인천 중구 J 소재 물류업체인 'K' 소속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당시 운행 중이던 평판 트레일러 (차대번호 : L)가 낡아 교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교체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K의 전무인 B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C을 통하여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불상의 평판 트레일러를 대금 850만 원에 위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평판 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2012. 6. 중순경 인천 중구 항동 아암물류단지 도로변에서 위 낡은 트레일러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무렵 트레일러를 법인 명의로 변경 등록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종전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이미 처분한 위 평판 트레일러에 관하여 'M'의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새로 발급받은 종전 평판 트레일러의 등록번호판(M)을 마치 B으로부터 구입한 등록번호 등 불상의 평판 트레일러의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그 평판 트레일러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M' 평판 트레일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 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불상의 평판 트레일러에 종전 평판 트레일러의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2. 6.경 그 등록번호판에 해당하는 평판 트레일러의 제원이나 차대번호 등이 새로 구입한 평판 트레일러의 그것과 서로 달라 차량 검사를 통과하지 못 할 염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성명불상의 차대번호 위조업자에게 차대번호를 타각하여 새겨 넣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위 성명불상의 차대번호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A의 평판 트레일러에 차대번호를 새겨 넣어 달라고 하고, 피고인 A는 2012, 6, 20.경 인천 중구 항동 아암물류단지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차대번호를 새겨 넣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활자 형태된 도구와 망치 등 기구를 사용하여 "L"라고 피고인 A의 평판 트레일러에 새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대번호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B 부분 제외)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증 등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증 등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도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