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전제사실] M, N, O, P Q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Q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Q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Q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O은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M과 N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P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경 부천시 U에 있는 S 사무실에서 Q, V으로부터 '소득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김포시 W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 대상물: B 소유의 경기 김포시 Y아파트 506동 502호, 임대인: B,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M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Z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 급여내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7.경 인천 서구 불로동 308 에 있는 신한은행 김포불로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담당자 AA를 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금 9,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대출금 9,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부천시 U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Q로부터 '소득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다. P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 대상물: D 소유의 경기 파주시 AC아파트 103동 401호, 임대인: D, 임차인: C,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O은 허위 대출서류로 은행 담당직원을 면담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M과 N는 피고인 C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P은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재직서류 내용에 있는 직책, 연봉, 근무연수 등을 설명하여 숙지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14.경 서울 양천구 목동 513-5 에 있는 국민은행 염창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 AD을 통하여 피해자인 국민은행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금 9,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9,6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경위 AB 사무실에서 Q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소득증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줄 테니, 해당 서류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위 AB 총무팀 팀장인 N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씨앤씨코리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P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서류 내용에 있는 직책, 연봉, 근무년수 등을 설명하여 숙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6.경 Q의 소개로 알게 된 현대캐피탈의 대출 상담사인 AE 을 통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대출금 2억 2,200만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경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2,2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AF은 2012. 10. 경위 AB 사무실에서 Q로부터 '소득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 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O은 AF에 대한 신용등급 조회 및 대출금 액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N, M은 AF이 주식회사 씨앤지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딸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 체결에 동의를 하여 P은 임대인 피고인의 딸인 AG과 임차인 AF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두천시 ALH아파트 104동 804호에 대해 AG과 AF이 마치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AF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AF은 2012. 11, 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93 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 AI를 통하여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9.경 위 AB 사무실에서 Q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소득증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줄 테니, 해당 서류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위 N는 피고인의 딸 AJ이 주식회사 아람인테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P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서류 내용에 있는 직책, 연봉, 근무년수 등을 설명하여 숙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Q의 소개로 알게 된 현대캐피탈의 대출 상담사인 AE을 통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쳐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대출금 2억 2,200만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2,200만 원을 위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F 1. 피고인 B, C,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M,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N,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명함 사본, 아파트 담보대출자 명단, 서류작업자 명단, 은행거래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대상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등, 문답서 사본, 명함 사본, 잔금유예약정서, 입금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Y공급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필증, Y공급계약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공제증서 1.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재직증명서, 원천징수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예금거래명세, 대출거래약정서등, 문답서 1. 은행거래내역 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은행거래명세서, 대출거래약정서등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 납세증명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문답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1. 아파트 중개컨설팅 계약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불기소 결정서 사본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 M,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N, AK,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명함 사본, 아파트 담보대출자 명단, 서류작업자 명단, 은행거래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제증서,위임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상황표, 대출거래약정서, 공급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융자상담 및 신청서, 문답서 사본 1. 아파트 중개컨설팅 계약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AF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C,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피고인 D,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Q 등의 조직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 F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선고 형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 (피고인 D, F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에 미치지 않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