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0. 14:16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70세)이 근무하는 곶감 작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피해자에게 약 2년 전부터 집을 비워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같은 날 14:30경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을 바닥에 집어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1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력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벗어나려던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상해 여부 판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를 밀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장면(증거순번 38번 CD 중 파일명 ‘2.exe’ 동영상 파일의 14:30:07부터 14:30:17까지의 재생화면) 및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차량 앞까지 밀어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해자의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 또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내는 장면(같은 CD 중 파일명 ‘3.exe’ 동영상 파일의 14:32:22부터 14:32:43까지의 재생화면)이 분명히 확인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강하게 넘어지는 장면(같은 CD 중 파일명 ‘HD-Analog_20201030141500_20201030142059.exe’ 동영상 파일의 14:16:14부터 14:16:19까지의 재생화면)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혹이 났는데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곶감건조장 입구에 있는 냉장고 쪽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서 냉장고에 모리를 부딪쳤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30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혹이 올라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내용 및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근무지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저지른 폭력범죄 및 이 사건 전날 저지른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들의 행동과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로 피 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삽을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다가 주변에 있던 아지매들에게 쇠꼬챙이를 빼앗겨 휘두르지는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삽을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쇠꼬챙이로 저를 때리려고 하자 저는 멀리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쇠꼬챙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맞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쇠꼬챙이를 갈지자로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쇠꼬챙이를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