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C)은 전남 여수시 D에서 김치 등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에서 재료, 제품 등 관리와 판매영업을 담당하여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7.부터 2021. 4. 12.까지 위 법인의 작업장에서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10,600kg 상당을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5:5비율로 섞어 갓김치, 배추김치 등 김치류를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경 원산지 표시란에 ‘고춧가루 4%(국산)’이라고 기재하여 F에 6,868,000원 상당의 김치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3,038,800원 상당의 김치류를 판매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 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6.경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갓과 배추로갓김치와 배추김치를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합계 1,485,000원 상당의 김치류를 판매하면서, 위 홈페이지 상단에 ‘친환경갓, 배추 100% 우리농산물’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 인지 보고 및 첨부 진술서, 쇼핑몰 원산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고춧가루 구입내역) 1. E영농조합법인 거래내역, 농업회사법인 G 거래내역 1. 친환경 갓, 배추 표시(인터넷 판매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 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1호, 제30조 제1항 제8호(인증 등에 관한 허위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2항 제11호, 제30조 제1항 제8호(인증 등에 관한 허위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은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국 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등의 행위 역시 친환경농어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에 관련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중대범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와 같은 허위 표시 및 광고를 믿고 해당 음식을 구매한 업체들 및 궁극적으로는 이를 먹은 소비자들이라 할 것인데, 총 판매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그들이 입은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산지가 국산인 고춧가루도 함께 혼합하여 제조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B로 하여금 C을 찾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찰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도록 하고, B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C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청취하면서 휴대폰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B와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 통화내용 녹음전체 녹취록, 22년 1월 11일 사무실 찾아옴 D호 녹취록, USB의 각 기재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5년 및 자격정지 1년에서 2년 6월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와 C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C에게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B와 C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2:3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작장소와 음주측정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0: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6년 이전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1:07경 속초시 설악해맞이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채취 동의, 동영상 촬영), 영상 CD 1장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된 당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채혈에 동의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다만 이미 이루어진 채혈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나, 위 CD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병원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채혈에 동의하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혈액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5년,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14: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3:4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남,27세)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를 위 가게로 불러내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출혈을 동반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B에 있는 C) CCTV CD 사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기 이천시 C, 1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주식회사 D에서 왕쌀 20kg 23포대 등 255개 품목의 식료품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E은 2020. 9. 24. 13:15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채권자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차242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목록을 작성한 후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0.경까지 위 공시서가 부착되어 있는 위 식료품 등을 위 주식회사 D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 전부 판매하고, 매입처에 반품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사본,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카지노에서 환전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환전할 돈이 부족한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간 매월 700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2019. 3. 30.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남아에 있는 카지노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칩을 환전해주고 그 손님들이 카지노에서 베팅하는데 사용하는 칩에 비례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카지노로부터 지급받는 이른바 ‘롤링’ 사업 외에 카지노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돈을빌려주는 사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 사업은 차주의 미변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사업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카지노 관련 사업에 사용할 금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 외 별다른 수입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꽤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D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D 장부 제출), 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피고인이 검찰에 2021. 11. 29. 제출한 자료, 증거기록 101~ 104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익금 또는 원금 명목으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D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기망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중계소'는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인터넷 또는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국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1. 9. 25.경까지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배송한 유심칩, 원격제어기능이 있는 'Airdroid'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갤럭시9휴대전화 14대를 전달받아 위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 후 상시 충전하며 전원을 유지하고 인터넷과 연결하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Airdroid' 애플리케이션으로 위 휴대전화에 원격접속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위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를 하면 국내 이동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7. 20.경부터 2021. 9. 25.경까지 국내 이동전화번호 10개가 발신되도록 위 휴대전화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매개한 전화번호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D 팀장의 E 계정 자료 1. 대포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적극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12. 15:56경 나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인지 졸음운전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9경부터 16:29경까지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랑 맞짱떠서 이기면 봐주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21.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35,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21.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 직금 15,541,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855,2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급여대장, 체불내역 합산표, 평균임금 및 퇴직급산정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작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5:3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D 등이 주민센터의 자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에게 ‘자활근로자의 나이 제한에 걸리니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식용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로 D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너 이 새끼 이리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너가 뭔데 네 마음대로 나를 나오지 말라고 하냐, 넌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회칼을 꺼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공무원을 협박하여 그의 민원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연령 제한으로 자활근로를 할 수 없던 피고인이 계속 현장에 나와 작업지시를 하였고 공무원이 이를 금지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칼날길이만도 22㎝에 이르는 일식용 회칼을 준비하여 공무원을 협박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검거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에게 개망신을 줘서 시원하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반성치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준비한 칼을 꺼내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는바 실제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9:15경 울산시 북구 C, D공장 E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다가와 배로 피고인을 밀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몸을 돌렸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친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어깨로 증인의 가슴 부위를 밀쳤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밀치는 것이 아니라, 밀착되어 있을 때 (피고인이) 어깨를 틀면서 제가 맞아서 뒤로 한 두 발자국 걷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하게 밀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어깨로 가슴을 세게 쳤고, 피고인의 행위로 가슴에 타박상을 입고 넘어져 기절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게 밀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살살 쳤는데도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세게 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위에 있었던 동료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7:5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전력 4회 있다(1998년 벌금 150만 원, 2000년 벌금 7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운전거리 짧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여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8. 2. 9.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 소재 ‘ (주)B 베스트총괄본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 47,791,723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0, 49, 54, 55, 56번 기재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딸, 사위, 손자, 손녀를 위하여 가입한 정상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보험계약자는 모두 지인 또는 가족들로서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나중에 보험계약을 해지시킨 후 지인 및 가족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았다. 정착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하는데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딸, 사위, 손자, 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약 2개월∼ 8개월 이후에 전부 실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딸, 사위, 손자, 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33 내지 56번 :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32번 :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 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체결시킨 보험계약이 56건,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가 약 4,700만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9,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대부분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 정차 중 잠이 들어 적발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2. 3. 26. 22:44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C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허락도 없이 탑승하였다가 내리고, 길을 걷는 행인들의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주차된 D의 오토바이에 허락도 없이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차에 탔다가 내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이 지켜보는 가운데 I을 폭행하다가 경장 F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순경 H이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발로 순경 H의 낭심을 2회 걷어차 고 순경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순경 H의 가슴과 복부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3. 27. 00:25경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이후 00:25경부터 01:00경까지 큰소리로 “아오 잠이나 자야지 씨발. 야 때리면 씨발 자야지.”라고 말하며 철제 칸막이 위에 양발을 올리며 조사대기석 의자에 드러눕고, “저 형사들은 안 따먹었어요. 야 너네 형사 따먹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찰관으로부터 마스크를 교부받고 수차례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으나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거나 이마에 쓰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형사당직실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피고인의 오른손과 조사대기석을 연결한 수갑을 수차례 시끄럽게 흔들면서 왜 헐겁게 해주지 않느냐며 큰소리로 화를 내고, 이에 경찰관이 더 헐겁게 풀어주어도 다시 수갑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시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J에게 “너 그러다 뒤져. 빨리 집에 가. 야 빨리 집에 가라고.”, “저 새끼 봐라. 쌍놈의 새끼가.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경찰관이 제지하자 “욕이 안 나와요? 야이 개새끼야 네가 사람이야? 엎드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오토바이 피해 사진, 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형사당직실 인치 후 피의자의 행동), 수사보고서(타인에 대한 피의자의 욕설 및 시비 관련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소란 및 폭행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주정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경부터 양극성 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42세, 남)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오토바이에 올라타 넘어트렸다.”라고 말하자 “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B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마이너스 대출이고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이율은 법정이자에 맞추어주겠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등급 조정을 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입·출금을 하여 신용등급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상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2. 28. 17:2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타고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하고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임대 주택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문제를 해결할테니, 나와 전세계약을 갱신하고 증액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독서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임대주택의 압류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증액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이체내역서 제출) 1. 연장 전세계약서, 계약해지의사메세지, 피고소인 회신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