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사 문홍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B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17. 1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27,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일역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5:25경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천안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신면 속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2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3:28경 거제시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4. 0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동료 경찰관 5명과 주유소 직원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이, 니 이름뭐야!, E!, 니 자녀는 내가 목숨 걸고 니 자녀는 좆같이 살게 해줄께", "아이 씹할 새끼들 진짜 너무한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4. 08: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누워 있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난 운전을 하지 않았다. 안 불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측정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심한 욕설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호흡측정 및 단속 결과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도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7:35경 부산 사하구 B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상의를 벗고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6회의 이종 범죄전력(실형 1회, 벌금형 5회)이 있으나 동종 초범인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7: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은행 F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07:23경 시흥시 D 에 있는 E은행 F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 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다가 잠들게 되었다. 이에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등은 "차량 한 대가 서 있다.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인도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경찰관 I에게 "내가 (음주측정을) 받고 싶겠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에 항의하면서 폭행하여 그 직무를 집행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게 한바,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5:00 ~ 16:00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지인인 C, B과 함께 있던 중 C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9:00 ~ 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C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그 중 1개를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이 위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를 위 A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였는바 마약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각 벌금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마약을 취급한 적이 없는 점 등에다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13.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같은 달 20.경 제주특별자치도를 이탈하여 정읍시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등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체류자격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2:49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어떤 남자의 동생이 나쁜 사람이어서 자신을 죽이려한다. 도망을 나왔고 그 사람은 건달이고 몸에 문신을 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위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신고 경위를 묻자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 여 계양경찰서 F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고 경위를 묻자 "니가 형사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다가 '주취자가 도로에 앉아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F의 부축을 받고 인도로 이동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화를 내면서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5. 23:30경 양산시 물금신도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36개월간 매월 782,235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 9,2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2. 6.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6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시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 대출 중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양도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 위 B건물 C, D호를 철골과 철재로 복층으로 만들어 연면적 합계 238.55m² 상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23:3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 D (여, 27세)의 주거지의 열린 창문 사이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상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노트8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30. 14:1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업주 D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가게를 봐 주러 온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왜 사람을 무시해! 야 이 씹할년아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14:20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56세, 여)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왜 나가라고 해!이 씹할년들이 뭘가, 가라고 한다고 내가 갈꺼 같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30. 15:0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씹새끼야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H 똥꼬 빠니까 좋냐, 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있냐, 이 씹할놈아, 이 병신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 E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15:00경 위 주점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30, 16:4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을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J을 폭행하여 J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D)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고, 2008년 이후에는 1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한 여러 차례 전과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수협박 범행의 태양이위험하고 불량할 뿐 아니라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상당히 심한 소란을 피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적으로 해서 거래내역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안산시 B상가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고 위 카드 겉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경부터 2015. 8. 5.경까지 'C'이라는 소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야간팀 직원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H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위 'C'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1게임당 최소 5,000 원 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배팅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2015. 5, 23.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하여금 총 15,643,313,680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17, 19)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1. 계좌영장 회보내역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여부 가 주장 요지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급여상 당액 4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 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616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4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이트의 현지 사장은 1이고 직원으로는 J(야간팀 충전 및 환전업무), F(주간팀), K(주간팀장), L(야간팀장), M(L의 후임 야간팀장)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의 야간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이 총 15,643,313,680원인데, 위 도금액에서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순수익 규모는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 400만 원과 큰 차이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 등을 합쳐서 보면,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사이트에입금된 도금이 약 156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 남짓 동안 이 사건 사이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공범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목포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서유기전 게임기 40대, 매직컬포커 게임기 2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9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풍속업소 정보 첨부에 대하여), 풍속업소 정보 1. 수사보고(D 건물주 통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본 기록 편철), 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자금 출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16: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옥종시장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a-four 49.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0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7. 00:50경 대구시 달서구 B 앞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 #2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매우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2:25경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풍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2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