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J', 'K', 'L', 'M' 등의 브랜드 의류들은 진품이 아닌 이른바 가품임에도,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 중 브랜드 라벨이 부착된 의류의 경우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브랜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의류의 경우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디자인과 품질의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의 의류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2,053만 4,000원 이상인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詳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I' 점포에서, N주식회사의 의류브랜드 'J', 'K'의 상품이 아닌 상품 및 주식회사 O의 의류브랜드 'L'의 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품임을 사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C에게 다수의 의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부정경쟁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브랜드 정품이 아님에도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브랜드 정품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으로 소개하였을 뿐이다. 나. 판시 브랜드 정품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피해자 B의 경우 292만 원, 피해자 C의 경우 52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피해자들은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친밀한 사이로 지내던 피고인이 브랜드 정품이다, 소재 및 디자인이 정품 브랜드 옷과 같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것이어서 정가보다 저렴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라벨도 부착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수의 옷들을 구매하였다',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J 남방으로 소개받은 옷을 구매하였는데, 나중에 백화점 내 정품매장 직원으로부터 J 옷 중에 그와 같은 디자인의 옷은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그 동안 거짓말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한 P, R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매우 친밀한 사이로 지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지급하였다는 대금이 옷 한 벌에 수십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백만 원을 넘는 금액도 있으며,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옷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합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이 그와 같이 오랜 기간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다수의 옷을 구매하다가 2017. 10.경 피고인에게 속았다면서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경위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브랜드 정품이 아님에도 이를 브랜드 정품이거나 그와 동일한 디자인과 품질의 옷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의 옷을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액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편취한 이득액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는 달리,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에 대하여는 그 개개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B는 옷대금으로 6,440만 원을, 피해자 C은 1,269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의 옷을 구입하였는데 수년 전인 그 당시의 기억을 최대한 되살리고, 주변에 비슷한 옷을 산 사람들로부터 얼마에 산 것인지를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옷들과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을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B가 정확하게 6,440만 원을, 피해자 C이 정확하게 1,269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의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이 위 금액들을 특정한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구입한 시기의 피해자들의 카드결제 내역, 계좌송금 내역, 대출 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금액이 근거가 전혀 없는, 전적인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편취한 돈의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장부 등을 기초로 피해자 B에게 2,395만 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여 그 중 2,053만 4,000원을 받았고, 피해자 C에게 1,008만 7,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중 808만 7,000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내용의 내역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와서 피고인은 위 내역서의 2,053만 4,000원과 808만 7,000원 중에는 판시 브랜드와 무관한 옷을 판매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브랜드 옷과 관련한 대금은 피해자 B의 경우 합계 292만 원, 피해자 C의 경우 합계 52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자신의 장부에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옷의 대부분에 관하여 브랜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옷들은 대부분 판시 브랜드 정품으로 소개받은 것들이고, 판시 브랜드와 무관한 옷으로 소개받고 구입한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브랜드 정품이 아님에도 판시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받던 중에 위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내역서는 그와 같이 문제되는 옷들에 관하여 판매금액과 수령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판시 브랜드 정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판시 브랜드 정품이 아닌 옷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브랜드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자신의 장부에 브랜드명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위 장부는 이른바 외상장부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즉시 대금을 받지 못한 옷들에 대한 사항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장부에 기재된 옷들만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6,44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269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위 내역서에 기재한 금액 이상의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한 사실, 즉 피해자 B로부터 2,053만 4,000원 이상인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808만 7,000원 이상인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107만 원을 편취 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매한 옷들을 판시와 같이 수년간 유명 브랜드 정품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의류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처음 항의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15. 11.경부터 2017. 6.경까지 판시 2,053만 4,000원 이상의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넘어 합계 2,833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53만 4,000원 이상인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