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9. 2.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C,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9. 4.경 변호사 E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자 변호사 E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생각으로 2009. 5.경 사촌형인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서울 서초구 G 빌딩 14층 사무실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고, 7,000만 원을 들여 법률사무소 사무실을 만들었다. 그러나 변호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위 사무실 개설에 투입된 1억 5,000만 원을 E이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변호사 E이 위 장소에서 개설한 '통합법률사무소 H'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이후 변호사 E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무실 운영경비 등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09. 9.경 피고인은 변호사 E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E과의 관계를 정산하고,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 I을 월 7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법률사무소를 설립,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3.경 변호사 E과 사이에 위 통합법률사무소 H의 설립 및 초기 운영 자금을 위하여 F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9,000만 원만 E이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2억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되 사무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사무실 집기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한 후 형식상으로 변호사인 I이 위 2억 1,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동업 정산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과 I 변호사 간에는 위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0. 위 장소를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법무법인 J를 설립하고, 변호사 I, K, L, M 등을 고용하여 법무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의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관리등을 하면서 2013. 7. 5.경까지 법무법인 J를 운영하였다. 한편, 2013. 초순경 법무법인 J에서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법인계좌가 가압류되고, 2013. 1. ~ 3.경에 있었던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무법인 J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3. 7.경 법무법인 J를 해산하고, 같은 장소에서 고용변호사인 I을 대표변호사로 하여 법무법인 N을 설립한 후 변호사 I, M, O, P 등을 고용하여 2015. 3.경까지 법무 법인 N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R,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K,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Q의 각 진술서 1. 법무법인 N 홈페이지 발췌 출력물, 법무법인 N 등기부등본, Y 등기부등본, 법무법인 J등기부등본, 고용변호사 법조인검색 출력물, 수사보고(법무법인 J 등 명부 편철 보고), 수사보고(사건 수임내역 편철 보고), 법무법인 J 설립인가 신청자료, 법무법인 N 설립인가 신청자료, 각 법무법인 N 정관변경 인가, 수사보고(I 변호사의 급여 및 개인 수임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법무법인 J 및 N의 예금통장 거래내역 편철 보고) 및 J, N 거래내역, 수사보고(Z의 합병 동의 문서 및 법무법인 AA의 변호사 및 직원 미지급 급여 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K 등 고용변호사 급여지급내역 및 변호사별 근무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법무법인 AB 사무실 중 AC 보관 전대차계약서 및 A 보관 메모 자료 사본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G건물 14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 사무소 개설·운영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중한 범죄인 점, 법률사무소 운영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동작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블로그에 'D'이라는 제목 아래 '경남 창영의 부잣집 아들로 E법대를 나오고 고시에 3번이나 낙방하고(그것도 1차에 3번 낙방). 미국에 사비 유학을 갔다온 자입니다. 법대가 아닌 보통의 E대생도 고시에 패스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시에 합격하여 각각 판사를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F 의원, G 제주지사가 이 자의 E법대 동기입니다. 미국에서 그 흔한 변호사자격증도, 또 박사학위도 못받고 귀국하여 빽을 동원하여 H대에 취직, 근무하며 열심히 로비활동을 하여 I대로 이적, 당시 E법대 학장이었던자(J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임명, 청문회에서 사귀던 여성이 결혼을 불허하자 본인 몰래 혼인신고를 하여 발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개망신 당하고 낙마한 자)에게 끈질기게 로비, E법대 교수로 채용된 자입니다. 교수하면서 재야활동을 하며 J 편에 서서 거의 sns 요설꾼 노릇으로 대변인 정도의 맹활동을 하여 발탁된 자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K사건으로 구속되자 같이 구속된 사람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사주하고 검사에게 잘 보여 이 자만 몇 달후 석방된 저질 양아치입니다(L의 저자 M 폭로) N. 이자가 현재 검찰 경찰을 은밀히 지휘하고 구속을 기획하며 국가정보원장 2명 등 전정부 요인 및 O정당 P 국회의원들 수십명을 구속하게 만든 자입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도 주려고 작업중입니다. 고시에 불합격, 판검사 한번 못하여 평생 법조인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으며, 이 자의 행각을 보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망하면, 제일 먼저 이 자를 잡아갈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N은 고시에 낙방한 사실이 없고, E법대 학장에게 로비하여 교수로 채용된 것이 아니며, 검찰, 경찰을 지휘하여 전 정부 요인 등에 대한 구속을 기획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블로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3자가 보내온 글을 그대로 전재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하단에 "R 2018.01.19"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글이 단순히 전재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글의 제목을 작성하고, '놈'을 '자'로 수정하는 등 글 자체의 편집, 수정까지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따져보거나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게시글은 공개상태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문의 '놈'을 '자'로 수정하여 게시한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글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글 자체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피고인 블로그에 게시된 다른 게시물의 내용(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70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서울 송파구 C 외 11필지 상에 추진 중이던 D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2014. 10.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되어 2014.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범죄로 기소되고, 2015. 5. 29. 위 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재건축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위 B이 검찰에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위 B의 딸 E에게 접근하여 "F을 통해 아버지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2014. 11. 10.부터 2014. 12. 23.까지 총 5회의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하고 G과의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E로 하여금 자신의 영향력을 믿게 한 다음, 위 사건 재판부 등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H건물에 있는 E가 근무하는 I피부과 원장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아버지 B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 추가 기소 될 지가 문제다. J 전 검찰총장을 내가 잘 아는데 그 분이 임명한 사람이 지금 K으로 있다. 검찰 쪽 일을 봐야하는데 검사들을 만나러 다니려면 교제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4.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로부터 E가 전달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에게 "요즘 분위기 좋지 않냐, 내가 B 재판정 1층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더니 N 판사가 나를 보고 아는척을 하더라. 이렇게 잘 될 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재판장한테 잘해야 한다. 설 연휴라 O에 N을 초청해서 골프를 하겠다. 그리고 옆에 판사 두 명이 더 있지 않느냐, 그 두 명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3,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같은달 2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Q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E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T이 작성한 진술서, M가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M와 통화), 수사보고(관련 판사, 변호사 프로필 첨부), 수사보고(J 변호사 프로필 첨부), 수사보고(F 성명 'G' 확인 및 관련기사 첨부), 수사보고(B 특별면회 사실 확인) 1. 판결문(B) 1. 위임장, E 명의 계좌 내역 1. 녹취록(E, A, R), 녹취록(E, A), 녹취록(E, M), 녹취록(E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B의 자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검사 또는 검사장에 대한 수사 관련 청탁, 해당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재판 관련 청탁을 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금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는 검사와 판사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수수액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받은 돈 중 일부를 B의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B이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자 이를 인낙하여, B이 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자신은 물론 배우자도 건강상태가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와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새벽 무렵 피해자가 일하던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2회 맞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5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의하여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살인,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는 위천공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칼날이 피해자의 췌장을 찔렀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큰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임에도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버지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3~4일마다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깊은 신뢰와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까지도 장차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청소년기를 벗어난 나이 어린 여성으로 아직 인격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4:0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점 'K'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요구하다가 지배인인 피해자 M(36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병(용량 750㎖)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뒤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종업원 L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리 안 와? Don't fuck with me! 똑바로 안 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지며 위협적인 손짓을 하여 이를 말리던 M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바(Bar)에 걸터앉은 채 L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무릎으로 L을 밀친 뒤 손으로 뺨과 머리를 때린 다음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다가 곁에 있던 M의 머리를 때린 후 목덜미를 움켜쥐고, 바(Bar) 위에 있던 쟁반과 금속제 칵테일제조용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N 등의 주점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발로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카시트를 찢어 수리비 합계 금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L,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공용물건인 경찰차 카시트 등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점, 공용물건 피해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0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E 등 100명의 이름, 인터넷 F 아이디, 패스워드,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100.txt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F 지식인 보험 관련 글에 대한 추천 수를 늘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400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0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F에 접속한 후 F 지식인 보험 관련 글을 추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화내역 1. 개인정보파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데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상실된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 640명의 이름, 인터넷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을 돈을 주고 구매한 후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홍보글 등을 작성하거나 작성된 글을 추천한 것으로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 및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개인정보(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290건을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8:30경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에 있는 '버티고개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의원의 직원 해고 등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야이 좆같은 년.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및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6번 출구 근처 포장마차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E 링컨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소재 G네거리에 있는 'H' 식당 옆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링컨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21그램과 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6. 22:30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406동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링컨 승용차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종이에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모 정밀 감정결과 유선 확인 등),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및 1999년에 각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그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귀던 C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자인 D를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2.경 세종시 E에 있는 위 C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가 운행하는 F K9 승용차의 차체 뒷부분 하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위 K9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7.경 세종시 E에 있는 위 D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가 운행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차체 뒷부분 하단에 위치추적기(지퍼)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위 벤츠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대학 미술학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E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피해자 F이 2016. 3. 31.부터 2016. 4. 2.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위 대학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행사 술자리에서 위 대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학과 학생들 사이에 피해자가 위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소문이 있고 학과장 교수로부터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자,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피해자의 성추행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대자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23:13경 위 대학교 E대학 건물의 현관 입구 유리문에 "저는 자랑스러운 E대학교 미술학과 학생입니다. 2016년 3월 31일 4월 2일까지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스케치에 참가한 학생입니다. 저는 미술학과의 추잡한 교수들을 고발하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찔리는 교수님도 계시겠지요. 학교행사에서 교수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성추행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야외스케치 행사 이후 술자리에서 모교수 2명은 술에 취하여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브라자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후 학교에 다니기 싫어졌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본 더러운 것을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E대학교 학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성추행 한 교수 2명은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니 피해자 학생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말로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될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한달도 넘었지만 미술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에서 조차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술학과 학생회장님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는지요? 미술학과를 대표하는 교수로서 학생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저는 증거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또는 이 대자보를 자진철거 하기 전에 무단철거 됐을 경우 교수님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학과를 사랑하는 모 재학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계정 내 대자보 파일 확인) 1. 유인물 부착 사건 보고, 대자보 부착 이후 경과, 대자보 사본, 각 경위서, E대학교 미술학과 사태 관련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이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책임을 추궁당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학교 내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동기도 일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대자보를 게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대자보를 통해 적시한 사실관계는 대학교수인 피해자가 제자인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고 객관적인 물적 증거인 사진까지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재 내용이 매우 진실성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 및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 이를 게시하여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떠도는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및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자보를 게시하기 전에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자보를 게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학생회장이 먼저 피해 학생들을 만나 진상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고인을 만류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0: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위 사건의 조사 경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의자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주변에 민원인 F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H,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화녹음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추상적·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일정 내용 및 경과, 피고인의 수사 참여 내역, 피해자의 수사 진행 방식 및 태도, 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언쟁의 원인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위 사건의 수사 일정 및 진행 방식에 대한 피고인 측의 요청을 일부 거절하는 정도를 넘어서, 경찰의 직권을 남용하여 구속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무시한 가혹한 수사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이 경찰의 위법 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변호인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1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신청이유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1조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1: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67 신반포2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홍교 방면으로부터 반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도로의 2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옆을 지나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상의 안전지대를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392,92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971,79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레이 승용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슈퍼 앞 도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위 도로에는 신호 대기로 자동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M(여, 47세)이 운전하는 N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O(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슈퍼앞 도로까지 2k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한 일련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28

범죄사실 1.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경부터 2019. 7. 31. 까지 B을 통해 의료행위인 반영구시술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예약금 3만 원을 입금 받은 뒤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명을 상대로 합계 8,575,000원을 받고, 표피층에 바늘을 스크래치를 낸 뒤 색소를 침착하는 방법으로 속칭 눈썹 문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불법광고행위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소비자가 볼 수 있는 B에 눈썹문신 후기,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혐의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불법 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