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8 피고인들과 C, D은 남원지역 선ㆍ후배 사이로, 2019. 11.경 남원시 대표 관광지인 ‘E’ 안에 있는 ‘F’ 마당 연못에 관광객들이 오래 전부터 동전 던지기 놀이를 하여 상당한 액수의 동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몰래 위 E에 들어가 뜰채와 소쿠리 등을 이용하여 동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C, D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과 C, D은 2019. 11. 7. 03:15경부터 03:57경 사이 남원시 G에 있는 E에 이르러, E 서쪽 담을 넘어 E 내 F 마당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뜰채와 소쿠리 등을 가지고 그곳 연못에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 D은 2019. 11. 13. 03:16부터 04:05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 D은 2019. 11. 14. 01:42경부터 02:37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17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C, D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B과 C, D은 2019. 11. 8. 01:18부터 02:4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C, D은 2019. 11. 19. 01:31부터 02:24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1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08:30경부터 08:50경 사이 남원시 I 원룸 주차장 부근부터 남원시 J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7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K의 지인인 피해자 L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피고인이 L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아 M, K와 함께 이를 서로 나눠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K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은 후, 2019. 6. 1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현재 외제차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019. 12.경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돈이 없으면 외제차라도 팔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외제차 렌트사업을 진행하거나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불러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M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및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N’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남원시 O에 위치한 P조합시지부로 가 그곳에서 위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2019. 6. 18. 피해자로 하여금 ‘Q’으로부터 940만 원 및 ‘주식회사 R’로부터 4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남원 S에 위치한 P조합 도통동 지점으로 가 그곳에서 위 대출금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2019. 6. 28. 피해자로 하여금 ‘T은행’으로부터 875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남원 U에 위치한 V조합으로 가 그곳에서 위 대출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남은 대출금 중 31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아내인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관련) 1. CCTV 확인 내용, 수사보고(19. 11. 14.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19. 11. 19.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E F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CD 6매, 수사보고(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확인 관련), F 연못 현장사진 2020고단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은행 부채증명서, N 부채증명서, 차용증사본, 거래내역(피해자 Y), 문자대화내역, 수사보고(인출장소 및 범죄장소 특정), R 부채증명서, Q 부채증명서, 상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4.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제3죄 : 징역 1년∼15년 2) 판시 제4죄 :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제3죄 가)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2) 판시 제4죄 :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1죄, 제3죄 : 징역 1년 2) 판시 제4죄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K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허위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자의 나이, 직업, 특히 피해자가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