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829-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기본적 사실관계 E는 안양시 만안구 F건물 102호에서 처 G 명의로 'H'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발행사인(주)한국문화진흥과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전국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공급받아 지역총판에 그 지역 게임장에 판매할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고, 지역총판에서 회수한 상품권을 재매입하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I과 동업으로, 군산시 J건물 307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지역총판인.K'를 운영하면서 I의 동생인 E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아 그 지역 게임장에 공급하고, 게임장마다 지정된 환전소에서 상품권(구권)을 매입하면 상품권(신권)과 교환하여 주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L, M은 부부사이로, 2005. 11. 24. 경부터 2006. 11. 22.경까지 군산시 N에서 O 명의로 'P'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동 Q 에 있는 R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용 상품권을 매입하여 지역총판인 피고인 A 과 I에게 신·구권을 교환하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05. 12, 19.경부터 2006. 4. 3. 경까지 군산시 S에서 T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6.4. 4.경부터 2006. 6. 하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U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6. 7. 6.경부터 2006. 8. 7. 경까지 군산시 Q에서 R 게임장을 운영하고, 2006. 8.8.경부터 2006. 11.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V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I, M, L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을 게임장과 연결된 전속 환전소를 통해 환전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총판인 'H'이 발행사인 (주) 한국문화진흥으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아 지역총판을 통하여 게임장에 공급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획득한 상품권을 전속 환전소에서 5,000원권 1장당 4,500원에 환전하면 환전소는 지역총판에 위 상품권(구권)을 전량 반환하고,지역총판은 이를 전국총판에 상품권(신권)과 교환하여 제공받고, 전국총판은 이를 발행사에 반환하며 다시 상품권(신권)을 매입하여 지역총판을 통하여 게임장에 공급하는 형태로 상품권을 계속 회전시켜 게임장이 운영되도록 하며, 위 환전수수료 500원에서 각자 공급차익 또는 교환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7. 6.경부터 2006. 8. 7.경까지 위 R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이른바 예시·연타기능이 포함된 R 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하고, 지역총판인 피고인 A과 I으로부터 경품용 문화상품권을 1장당 4,820원에 매입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시켜 화면에 릴이 돌아가다 멈추면 일정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최고 20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 2만점당 상품권 4매가 배출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장 맞은편 L, M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받아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61,700장의 상품권을 구입, 제공하여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총판인 'H'에서 발행사로부터 문화상품권을 1장당 4,820원에 공급받아 지역총판인 피고인 A과 I에게 같은 금액에 상품권을 공급한 후, 지역총판에서 회수한 상품권(구권) 1장당 4,595원에 재매입하여 발행사에 4,695원에 반환하면서 다시 상품권(신권)을 교부받아 공급함으로써 상품권 1장당 100원의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과 I은 같은 기간 동안 지역총판인 위 'K'에서 E로부터 위 상품권(신권)을 1장당 4,820원에 공급받아 R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같은 금액으로 공급한 후, L, M이 회수한 상품권(구권)을 1장당 4,530원에 재매입하여 전국총판인 H에 4,595원에 반환하면서 다시 상품권(신권)을 교부받아 공급함으로써 상품권 1장당 65원의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L, M은 같은 기간 동안 위 R 게임장 맞은편 'P' 상품권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획득한 상품권을 1장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준 다음, 지역총판인 피고인 A과 I에게 상품권(구권)을 1장당 4,530원에 매도하여 상품권 1장당 30원의 차익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 M, L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R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경품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우연적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I, M, L의 각 법정진술(L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및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기록(세무조사 기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E, M, B과의 형의 균형 및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임대하고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법 게임기 구입비용 1,000만 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B는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C에게 50%를, 피고인과 B에게 각 25%씩 분배하기로 하여 불법 게임장 동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B는 2012. 1. 11. 경부터 2012. 1. 17. 17:00경까지 인천 계양구 D 건물 2층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이미 정해놓은 당첨 구간에 이르게 되면 특정 멜로디와 함께 게임화면에 물방울, 가오리, 상어, 고래가 출현하여 물방울은 1만 원, 가오리는 3만 원, 상어는 10만 원, 고래는 50만 원에 상응하는 점수가 배당되도록 개·변조된 '라스트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E 구청 등록서류 처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A의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임대하고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는 역할을, D은 불법 게임기 구입비용 1,000만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C에게 50%를, D과 피고인에게 각 25%씩 분배하기로 하여 불법 게임장 동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C는 2012, 1. 11.경부터 2012. 1. 17. 17:00경까지 인천 계양구 E 건물 2층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이미 정해놓은 당첨구간에 이르게 되면 특정 멜로디와 함께 게임화면에 물방울, 가오리, 상어, 고래가 출현하여 물방울은 1만 원, 가오리는 3만 원, 상어는 10 만원, 고래는 50만 원에 상응하는 점수가 배당되도록 개·변조된 '라스트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F 구청 등록서류 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장에 근무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 안마방'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안마방의 관리실장으로 여종업원의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0.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들에게 75,000원에서 80,000원을 주고, 위 안마방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계산), 영업장부내용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증명서 1. 장부 사본 및 일보 사본, 일보 사본, 각 장부 사본 1. 각 압수물사진, 안마방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ㅣ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며,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규모, 수익 등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황태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영농조합의 순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10억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황태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판매하여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10:00경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상당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23. 07:40경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길 10-5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양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9경부터 08: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7. 07:20경 강원 양구군 동면 원당리에 있는 독골 절터 인근 고 추밭에서 피해자 G(6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갔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증 제1호, 길이 115cm, 직경 2.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및 범행도구 사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 정거부 장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나.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2006. 12. 크리스마스 때까지 F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예정이니 그곳에서 각자 1억 원씩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마치고 중식당을 함께 운영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중식당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위 F 주택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0.경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9,000 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받으면 350 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데 동업을 하여 식당을 운영하면 적어도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동업을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채 F 주택의 건축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면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93, 395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9,000만 원을 F 주택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임에도, 식당을 개업할 수 있는 상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투자금 1억 원을 당초 약정대로 투자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30면), 피고인의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한 사 안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해자 에게 "8,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내인 10. 경까지 F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기한 내에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로 E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을 무렵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 이후, 2006. 8.경 E에게 '건물 노후로 붕괴 위험이 있어 리모델링 공사가 어렵다'고 말하였고, 이후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서는 E에게 '증축공사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E가 일부 증축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E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10-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D은 2008.경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관계로 지내왔고, E, F은 2009. 2.경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 A와 D은 2009. 5. 하순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G가 자금난에 처해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사실은 F을 통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대출을 받아 줄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6. 25. F을 피해자에게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라며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과 D, F은 2009. 6. 30.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D은 'F이 5억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라고, F은 '매매를 의뢰받아 처분권을 갖고 있는 시가 60억원 상당의 안양 소재 주상복합건물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피해자 운영 회사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건물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중 5억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D은 '대출경비가 필요하니, 3,500만원을 달라'고, F은 '당장 약속이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건물 소유자에게 주어야 이를 확보할 수 있으니, 바로 대출경비 3,500만원을 달라'고, 피고인 A는 '자신이 대출을 보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각각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와 D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대출경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무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편취금액 3,5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4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 01:40경 부산 영도구 E 부근에서 피해자 F(여,20세)을 자신이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켜 부산 동래구 H아파트 옆 I주유소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J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의 몸을 돌려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1고합90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6.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9. 20. 21: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역 부근 노상에서 가출을 하여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N(여, 17세)을 발견하고, 밥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치킨 1마리를 구입한 후 '모텔 방을 잡아주겠다, 나는 그냥 갈테니 너 혼자 있다가 아 침에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모텔 4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쑤시겠다, 후장을 따 버린다,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모임에 갔다 온 후 2011. 9. 21. 03:55경 위 모텔 403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0. 9. 19: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인터넷채팅 세이클럽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S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1,180,000원 상당의 순금 5돈짜리 목걸이 1개를 손으로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여자 청소년 강간), 형법 제329조(절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최초 성행위 당시 유형력 부인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초 성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협박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첫 번째 성행위 당시 피고인은 모텔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눕히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17세에 불과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달리 갈 곳이 마땅히 없던 피해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인인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한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가 첫 번째 성행위 이후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과 동행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행위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도 앓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항 각 범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각 기본영역 : 각 5년~8년(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N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뉘우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포섭하기 곤란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 5년 12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1. 11. 5.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0.분 임금 900,000원, 2011. 11.분 임금 900,000원 등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체불금품 합계 13,754,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의 각 진술서 1. 근로(용역) 계약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B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카메라를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2명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촬영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진 촬영이 취미이고, 풍경 사진 등을 다수 촬영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및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은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또는 3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들이고, 하의는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어 하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되거나, 몸에 밀착되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 신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였다. 3)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드러낸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더라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노출된 허벅지 등이 화면의 중심에 부각되어 있으며, 피해자들로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성인 남성에 의하여 몰래 촬영되어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경우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불법적인 촬영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E호텔 지상 주차장 2층에서,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S20)의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901-3

범죄사실 [2012고단901]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전자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 C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또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 사기 조직들이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국내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 검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알선,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 또는 개인 명의를 빌려 직접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범죄조직에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 B은 일명 총책으로서, C은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입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B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는 법인 관련 자료를 D과 E 등 중간 관리책에게 건네주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D, E은 일명 행동책들인 F, G, H, I, J, K, L 및 피고인과 함께 각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위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총책인 B,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외부 범죄세력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대전 서구에 있는 SC제일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합)M(사업자등록번호 N) 명의로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관련자 등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건당 약 3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D, F, H, I, J, K, L 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3.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0여 개 법인 명의로 총 82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관련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2012고단1794]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7.경 불상의 자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전 서구 도마동 176-32 백제인삼농협 목련지점에서 (주)P 명의로 'Q'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F, G, H, I,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17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