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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1),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 일대 공유수면에 대해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공유수면 점유·사용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데, 이를 해운대구청에 납부하고 재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공유수면 내 150평 정도를 사용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4. 17. 피해자와 공동사업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권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2013. 1. 10. E에 공유수면점용 * 사용허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2012. 10. 2.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시설물 중 관리동에 대한 원상회복, 접안시설 및 방파제 등 귀속,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유 · 사용에 대한 미납금을 납부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유수면 내 부지를 이용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4. 1.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범행 당시는 피고인 B과 함께 E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해자와 공동사업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주식회사 H(이하 'H')와 사이의 관광사업 양도양수계약이 H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여전히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권이 E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E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청구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07. 11. 23. H에 대하여 한 수상관광호텔 관광사업등록처분(H의 관광사업양수 신고 수리)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전자의 청구는 각하되고 후자의 청구는 기각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이에 첨부된 영수증 포함), 공동사업투자협약서 1. E 관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부산해운대구청 건설과 주무관 전화통화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행정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 대법원 확정판결 등에 불구하고 이 위 공유수면 위에 설치한 시설물(관리동, 접안시설, 방파제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결국 공유수면을 점유할 권리가 E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피고인들의 경찰 진술을 보면 공유수면 점유권에 대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한 피고인들이 과거 H와 해운대구 청장 사이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연체된 공유수면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공유수면 위에서의 관광사업이 승인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해운대구청에서 공유수면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J을 통해 해운대구청 측과 접촉하여 연체된 변상금(약 19억 원 상당)의 감액과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관광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변상금 납부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위 대법원 확정판결 등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공유수면의 점유·사용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확실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공유수면 내 150평 정도를 사용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사가 피고인들에게 있었으므로 확정적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후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1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500만 원가량은 J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 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보태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인천 중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10:30경 위 식당에 만취 상태로 출입하여 "누님 계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라며 음식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주방으로 이동하여 판매하기 위해 쌓아 놓은 수육(개고기) 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2:50경 다시 위 식당에 온몸의 문신을 보이면서 만취 상태로 출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13,000원을 빨리 내놔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지만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그 무렵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출입하려던 손님들까지 출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2015. 12. 31.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B 관리사무소의 시정된 출입문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업무용 수첩 1개를 책꽂이 뒤편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마을이장으로, 2016. 6. 21. 삼척시 D에 있는 'E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진행 상황에 불만을 품고, 마침 공사현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위해 그곳을 방문한 삼척시청 F 소속 공무원인 G과H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사현장 감독 및 지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위험한 물건 휴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2동 108호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1 같은 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 대금으로 지급할 1,500만 원 이외에 임의로 7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8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22010. 11. 9.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에게 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4. 5. 19.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에게 위 아파트를 8,200만 원에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0. 20. 피고인 앞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D와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은 D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아닌 D가 아파트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허위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대출브로커 B(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대출브로커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8. 14.경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F가 그녀 소유인 인천시 남동구 G아파트 101동 403호를 피고인에게 2년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 만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는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H 202호에 있는 I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내역,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한 후 2014. 8. 21.경 B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5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구월힐스캐슬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교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8,000만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 대출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9:22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휘발유를 가득 넣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시가 6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주유 일일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편취액이 소액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보다 형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4.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해운대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01. 15. 00:45 경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J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측정불응 및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혜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2016고단16 피고인은 2008.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 17:40경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동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6 피고인은 2016. 1, 2, 18:10경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대사거리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이 씨벌놈아, 나를 유치장에 보내라, 이 후리 아들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 Z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자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2016고단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5. 26.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D 소재 "E" 음식점 앞 삼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방면에서 교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교산동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의 왼쪽 뒷바퀴 팬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약 1,04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손괴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합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도주 거리가 길지 않음), 불리한 정상(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손과 피해 상당한 점, 교통사고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장기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면, 범정 불량하고 장기간 도주(2010년경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소재 파악되었으나 그 후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도 이 법원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함)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도주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12년 전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의 구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27. 00:28경 시흥시 로 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관리하는 의원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제309호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7. 00:48경 전항 기재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여, 23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휴대폰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심야에 병원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간호사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성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순간 곧바로 피해자가 피하면서 손을 쳐냄으로써 추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제품 도매 업체인 C의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형 Dol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C 운영 중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채무 및 사채 등 C 관련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C 적자 운영 실태에 비추어 곧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섬유제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원단코팅가공 섬유제품 271,780,74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 업체로부터 섬유제품 시가 합계 1,628,687,571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및 피해액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작업장 제1라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엉덩이를 1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USB 첨부에 대해) 1. USB(문자메세지, 녹음파일 대화내용)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13: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건물 현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계속해서 현관 벨을 누르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귀가조치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건물 현관문 도어록을 내리치는 것을 경위 E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과 가슴을 잡아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피해자 F의 팔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각 진술기재 1. G의 자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9. 12.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범계지하차도 근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에서 수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할 차로를 주시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좌측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각각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과 피해자 F(여, 12세)을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시간당 감소수치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들 외에도 2013년의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중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C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은 가족으로 피해자 C가 대표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는 상황이었으므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벨트를 급하게 착용하던 중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20.부터 2020. 12. 12.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로서,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행,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경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장소인 부천시 F 견본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조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6: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공사장소인 부천시 F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기성부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3.5톤 차량을 가져다 놓고 차량의 키도 가지고 현장을 나가 버리는 등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업무를 하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약 8시간 30분 동안 업무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소재 B쇼핑센터의 통근버스 운전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위 쇼핑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0. 22:2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E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곧 내리니까 앞에 와서 앉아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앞 쪽 좌석에 앉자 갓길에 버스를 정차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좀 줘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고 계속 만지고,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꽉 껴안아 피해자가 몸을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세게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 한번만 맞춰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