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 01:24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J에서, 위 출입문 틈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대리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휴대전화 진열대 서랍장 등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N916SSO) 1대 등 시가 합계 10,90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 및 시가 24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패드 1대 합계 11,14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31.경부터 2015.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매입한 휴대전화를 일명 'L'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2. 2. 03:3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식당' 뒤편 공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제1항 기재 시가 합계 11,14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5.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R의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수사기록 77~83쪽, 피고인 A에 대하여) 1. J 매장 도난 피해 내역, S 분실재고 파악, T 피해물품, 각 휴대전화 도난리스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범행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 대여 장부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94 ~ 100쪽),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채취 족적 감정서 첨부), 족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8.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8.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물 중 검정색 뉴발란스 점퍼 1벌(증 제2호), 군청색 아디다스 신발 1켤레(증 제5호), 초록색 네파 상의 티셔츠 1벌(증 제6호증), 검정색 아디다스 상의 트레이닝복(증 제8호), 검정색 아디다스 하의 트레이닝복(증 제9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시 착용하였던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스스로를 위장하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의복과 신발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건들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의복이나 신발은 평상복 차림과 다름없는 것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이나 지문을 인식하지 못할 목적으로 착용한 주문 기재 모자, 장갑, 목토시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물건들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의 2015. 2. 5.자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진술한 P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상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노루발못뽑이를 준비하여 휴대폰 판매업소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휴대폰 등의 절도를 반복하는 등 일정한 대상을 설정한 후 동일한 수법의 절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실업 상태가 지속되던 중 곤궁한 상태에서 인터넷 카페에 B이 올린 글을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Q, I, O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피고인 C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후 피고인 C이 이를 바로 중국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추적할 수 없는 판로를 마련하는 등 전문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장기간 월급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Q, I, O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추적할 수 없는 판로를 마련하는 등 전문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의 판로를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곤궁한 처지에 몰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A·B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