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8:00 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공동 설립자인 G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3,000 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신진교통으로부터 임차하여 보관 중이던 H, I, J, K, L 등 모두 5대의 뉴 카운티 자동차 열쇠를 뽑아 가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열쇠를 복사하여 다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약 10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G의 아들인 피해자 B(남, 32세)와 G의 투자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인 G이 피해자 A(37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은 2016. 10. 8. 11:00 경 자동차 열쇠를 반환하였으므로, 업무방해 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8. 08:00경 피해자가 보관 중인 자동차 열쇠를 뽑아 가 피해자가 자동차를 이용한 관광업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직원 N이 15:30 경에야 0 버스주차장에 있는 섬 투어 사무실에서 자동차 열쇠를 되찾을 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영위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우도 관광에 필요한 시간이 1~2시간 정도이고, 우도에서 출항하는 마지막 선박의 시간이 오후 5시 내지 5시 30분경인 관계로 그날은 관광업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 B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A 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증언 및 진술 내용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졌다는 A의 증언과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정도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다만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A은 2016. 10. 19. P병원에서 비골골절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증거기록 1권 16쪽), 같은 달 23.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26. 퇴원한 사실, 한편 2016. 10. 18. Q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도 코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러 곳의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피해자 A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증거기록 1권 11쪽)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일시는 2016. 10. 15. 인데, 그날은 토요일이었던 점, 진단명이 비골 골절인데, 골절상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대표 M 사이의 투자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긴 하나, 다른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영업에 필수적인 자동차의 열쇠를 빼 간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루 동안 관광버스 운행업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한편 상해죄의 동기 및 행위 태양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년 폭행죄, 2010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의 상해 역시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비골 골절이라는 상해의 정도도 중하며, 상해의 죄증이 분명함에도 상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과실치상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