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6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7. 16: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2020고단835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검사가 “그런데 작성일자가 2016. 3. 20.이고, 확정된 배임미수 피고인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12.경 이미 유류저장탱크 3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 사실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위 이행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2012. 12. 18.에도 E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C이 2016. 3. 20. 피고인이 명목상 등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F에 위 유류저장탱크 3기를 가장매매할 때 이미 위 유류저장탱크가 위 D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관련)와 2017. 6. 21. 경찰 진술조서(C에 대한 배임 피의사건 관련) 및 2018. 12. 28.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사기 항고사건 관련)의 각 진술기재, 이행각서, 공정증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위 C에 대한 사기 사건 관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C이 2014. 6. 12.경 D에게 유류저장탱크 3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할 당시, 피고인이 그 이행각서를 타이핑하여 작성(작성명의인 인장 날인은 제외)한 사실, C이 그 이전인 2012. 12. 18.경에도 E에게 위 유류저장탱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2017. 6. 21.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수사관이 위 이행각서를 보여주며 ‘C이 위 유류저장탱크 3기를 2014. 6. 12.경 D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위 문건을 보니 자신이 워드작업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은 이행각서를 타이핑만 해주었을 뿐이고 채권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도 못했으며, D도 저장탱크를 팔기 위해 여러 번 사무실에 왔던 이유로 자신은 저장탱크를 처분하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위 유류저장탱크 가장매매 당시인 2016. 3. 20.경에는 D에 대한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고 D가 배임미수로 고소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비교적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언 직후 ‘(위와 같은 이행각서 작성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가장매매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 그 이유는 위 저장탱크를 처분하려던 당시 D나 주변인들도 저장탱크를 처분하려고 하였고, 서로 팔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알고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부인하지도 않은 점,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 주장의 취지는 ‘위 가장매매 당시 D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 D가 배임미수로 고소할 당시 기억이 나게 되었다’거나, ‘담보제공에 관한 이행각서 작성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D 또한 C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위 유류저장탱크를 처분하려 하였던 등의 관계로 이를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 또한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위 이행각서의 작성 시점이나,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평소 C의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의 타이핑 작업을 하여 위 D에 대한 이행각서 작성이 특별히 기억할만한 특이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피고인이 C과 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D의 대여금 회수 또한 결국에는 위 유류저장탱크의 처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저장탱크 처분에 든 물류비용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 부분 수긍이 간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당초 위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가, C이 G을 기망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할 이유가 없었고, 또한 위 가장매매 당시 유류저장탱크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 본인의 인식 여부는 위 C의 사기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C의 이익을 위하여 위증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범의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2020고단835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변호인이 “증인은 G이나 H에게 ‘G이 사업추진력이 부족하고 I 사업을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니 H가 자금을 투자하고 주도적으로 I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누구에게 들었나요”라고 질문하자 “G에게도 들었고, J에게도 들었고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G, H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관련)의 진술기재 및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위 C에 대한 사기 사건 관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G은 K로부터 C을 소개받고(K는 당초 사돈 관계인 L로부터 C을 소개받았다) 유류저장탱크의 수출을 위한 물류비용을 빌려주는 것과 별도로 2016. 5.경 미얀마에서의 태양광사업을 위해 일부 금원을 투자하고 C, K 등과 함께 미얀마로 가서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생활을 하였고, 위 태양광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한 점, 그 후 태양광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C은 2016. 10. 28. H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 명목의 2,000만 원 및 I 지분 20%를 주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G, K, C, J, H, L 사이에 위 1억 7,000만 원이 송금된 2016. 10. 28.자로 주식회사 I 쏠라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미얀마 쏠라시스템 70,000가구 설치에 따른 순이익금 분배(I 대표인 G이 20%, I 이사인 K가 20%, 그 외 C, J 각 20%, H 15%, L 5%)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 말미에는 ‘I 쏠라시스템에 관련하여 모든 업무 및 권한을 H 대표가 대행 운영한다’는 사항도 기재되어 있으며, H는 이전에 미얀마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다 추방당하기도 하는 등 미얀마 현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그 후에도 태양광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J은 피고인의 지인인 M을 통하여 위 I 법인 및 태양광사업을 인수할 자를 물색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M의 요청을 받고 지인인 N을 인수의향자로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N의 대리인 자격으로 I 법인 및 태양광사업 인수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얀마로 와서 G, J 등과 함께 생활하기까지 한 점, 그 후 주식회사 O 대표이사 N과 주식회사 I 대표이사 G은 2017. 3.경 I 측이 O 측에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I, 위 I의 미얀마 해외투자법인, 미얀마에서의 태양광 사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당시 사업을 주도하던 J뿐만 아니라 G과 H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I 법인 및 태양광사업이 양도되어야 자신들이 위 사업에 투자하거나 C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추후 N과 앞서 본 계약까지 체결한 G이, N의 대리인 자격으로 미얀마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과 위 태양광사업 등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또한 피고인이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G 및 J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G과 H의 순차적인 투자 사실 및 H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 경위 등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G의 지위 및 태양광사업 이익금 분배에 관한 계약서 내용이 위 내용과 부합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G과 J 각각으로부터 위 내용을 모두 들은 것이 아니라 위 내용의 일부씩을(예컨대, G으로부터는 G의 지위 및 G과 H의 투자 내용을, J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G의 사업추진력에 대한 평가 등 H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위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이 특별히 C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증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피고인이 위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G은 당초 C의 직원 A도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고 A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한 점, G은 위 태양광사업에 따른 이익금 분배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범의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공소사실 기재 질문의 형태(당시 변호인은 ‘G과 H에게’ 등이 아니라 ‘G이나 H에게’로, 선택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및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