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39-2

범죄사실 인천 남구 B C 내 'D', 'E', 인천 남구F빌딩 3층 및 4층 일명 'G 외부사무실', 인천 동구 H 일명 'I 외부사무실' 등 중고차량 매매업체들은 매매상사 운영책(일명 '사장'), 매매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책(일명 '부사장'),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이하 '딜러'라고 한다), 광고 전화 응대손님 유인책(일명 'TM', '전화발이', 이하 'TM'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업체로, 위 업체는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매도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 자동차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일명 '부피', 할부대출금 총액의 1~2%)은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일명 '상사입금비')은 매매상사의 운영자(사장 등)가 별도로 취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 수익을 분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3.경 위 업체의 매출이 갑자기 급감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사장 J(2016. 12. 6. 인천 지방법원에 구속구공판)은 직접 그 원인 파악에 나서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TM' 직그 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떼러 가자'고 하여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위세를 보여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게 하는 방법(일명 '계약빵'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범행방법에 말려든 상당수의 손님들이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사장 J은 위 계약빵 범행을 자신의 업체에서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을 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J자신이 먼저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전수받은 다음, 2015. 3. 하순경 부하 직원인 팀장 K와 딜러 L, M, N을 그 업체로 파견하여 위 업체 직원이 범행할 때 현장에서 보조(일명 '서브) 역할을 하면서 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약 2주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에 J 자신이 직접 강사로 나서거나 위 계약빵으로 실적이 좋은 딜러들을 강사로 내세워 그 범행방법을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전수 및 지시하거나, J 자신이 범행하는 것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여주거나, 손님을 사무실로 데려와 직원들에게 J 자신이 직접 범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은 E 소속 '부사장' 역할을 맡아 '사장' J이 운영하는 E에 소속된 사람이고,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A, S, 피고인 T는 '딜러', U(같은 날 기소유예)은 'TM' 등 각 역할을 맡아 '부사장'인 피고인 O의 팀에 소속된 사람들이며, 피고인 V은 '팀장' 직책, W(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X은 '팀장' Y의 팀에 소속된 사람들로, 결국 피고인들과 U, W 등은 모두 매매업체 E의 '사장' J 소속으로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사장'J이 운영하는 업체 구성원들과 위 계약빵'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O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1. 7.경 E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스타렉스 차량을 6,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O 등과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28번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2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J, O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5년식 스타렉스 차량을 6,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5. 12. 7.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Z(55세)의 구입 문의를 받은 공범 성명불상 'TM'으로부터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부천 AA에 있는 AB로 오도록 유인하였음을 전해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딜러'와 함께 위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동종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6,0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E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 계약금 5,5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 '차량을 인수하러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계약한 차량이 있는 AB로 이동 중 차 안에서 "이 차량 인도금 있는거 아시죠, 인도금 24,000,000원은 어떻게 납부하실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최초 고지한 매매대금 5,500,000원 외에 인도금 명목으로 추가금 24,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딜러'와 함께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취소도 안 되고, 취소 시 딜러가 차주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며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및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식 AC 스타렉스 중고 차량을 28,5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O 등과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2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2. 1.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 '딜러'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 U,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Z,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