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7. 02:10경 하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2:10경 하남시 D 오피스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E 방면에서 힐스테이트 미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주변 가로등이나 연석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의 연석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석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보행자 신호등을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0.210%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전거리가 짧다. -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19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0:55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윗집에 대하여 화가 나, 같은 날 위 장소 인근 슈퍼마켓에서 12통의 부탄가스를 구매한 후 그 중 3통의 부탄가스 아래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파열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구매내역을 이상하게 생각한 위 슈퍼마켓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슈퍼 업주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윗층 F호 주민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압수된 부탄가스(미사용)(증 제1호), 부탄가스(손괴)(증 제2호), 드라이버(증 제3호), 플라스틱 라이터(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발성물건파열죄는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부탄가스 3통에 구멍을 뚫은 상태였고, 그 동기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공공의 안녕을 위협받은 인근 거주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로 폭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46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 소재 C고시원 D호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고시원 입구에서, E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61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9.5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 해자에게 “감히 네가 내 목을 졸라, 이 새끼야,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이 에 피해자가 고시원 밖으로 도망을 갔음에도 피고인은 손에 식칼을 든 채로 고시원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2:20경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43에 있는 영락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km 정도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문제에 대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3.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1. 저녁 무렵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15. 13:20경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식당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시는 우리 식당에 오지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5. 20:1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너희 집 오늘 장사 잘 되는구나, 이 집구석 오늘 어찌되나한번 보자, 내가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D(남, 64세)와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주방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포트 1개 등 집기류를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 뜨려 파손하고, 위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투키화분 1개를 발로 차 깨트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30분간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며 재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여 회가 넘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0:1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근처 건너편 공터에서부터 강원 삼척시 교동로 148에 있는 삼척세무서 맞은편 7번 국도까지 약 5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구간 및 거리특정), 사건관련약도(피의자 음주운전구간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2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18:4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첨부 판 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포함),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포함),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1. 10. 8.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징역형 판결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의 각 사기죄 범행일시, 피해금액,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각 및 망상 등의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증 및 불면증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삼척시 C시장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이르러, C시장상가 방면의 주차면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주차면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시가 약 2,1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혈 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6:0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C'에서, '손님이 술 마시고 술 값을 안 낸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E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기며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15. 18:15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신분을 그대로 밝힐 경우 피고인이 별건 사기 등 범행으로 2건의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확인자 란에 권한 없이 ‘B’의 서명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C 경위에게 위 ‘B’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명이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근 20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6 피고인은 2021. 1. 13. 1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노인정 앞길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87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한 스카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스카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8 피고인은 2021. 9. 21. 12:5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을 지 나가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여, 87세)를 보고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면서 “씨발년, 오늘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2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6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8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7.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에서, 만취 상태로위 업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D을 복도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광대와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골반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자동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카운터 테이블을 손으로 밀고 당겨 테이블을 기울여 넘어뜨려 수리비 약 2,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DVR 기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제2항과 같이 그곳 안에 있는 출입문, 계산대 등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3:05경부터 03:22경까지 평택시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행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22:5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9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와 동거를 하다가 2021. 6. 26.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4: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입력한 후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 17:23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2층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오게 되자 화가 나 "씨발 여자가 신고하면 남자는 6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되고, 나 경찰서 다 때려 부술 거예요, 좆 같은 거 씨발 끝까지 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앞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서랍장을 발로 걷어차고, 그 서랍장에 위에 있던 시가 390,000원 상당의 프린터가 바닥에 떨어져 부품이 분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 공용물건손상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손상한 공용 물건에 대한 수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과거 폭행 및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지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홈카메라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1년에 3회 이상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모니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단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5. 6. 6.경 B 회원들과 광주 C 소재 D에서 ‘E’을 거행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6. 1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교회에서 ‘H’에 참석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관하였다. 2. 판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특별재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3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제4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집회를 개최하거나 주관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 등 형식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등이 5․18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묘역에 모여 추모사를 하고 노래를 합창하며 묘역을 순례하는 등의 행위(E), 민주 열사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사업보고를 하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후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B 제5차 총회)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위 각 집회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위 전부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개최하거나 주관한 위 각 집회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현저히 사회적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 각 집회를 개최하거나 주관한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23: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측정 안한다,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고지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2021. 1. 13.경 화성시 C 앞길에서 ‘아이쉐어링’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삼성 폴더식 휴대폰(SM-160N)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뒷바퀴 안에 본드로 몰래 부착한 다음, 위 폴더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연동시켜 2분 단위로 어플리케이션 지도상에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차량에서 발견된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00:31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계정 ‘E’(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 1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45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게시판 캡처, 판매수익금 입금내역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포한 음란물 영상 출력물 첨부 및 전자파일 미첨부 경위), 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둔 범죄 내용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 고 있는 점, 종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전 피해자 C(여, 12세)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D(여, 13세, 가명)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7. 일자불상경 파주시 E에 있는 F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전 피해자 D(여, 14세, 가명)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2세)이 친구인 D(가명)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 인천에서 못살게 해준다, 니 인생 망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탐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D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그 친구 등에게 전송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협박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