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30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630 [기초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서, 위 카페 회원들 중 상당수가 카페에서 추천한 종목('C' 등)에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아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으며 급히 손실을 만회할 투자처나 방도를 찾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회원인 D 등을 통해 마치 자신이 유명 펀드매니저로서 자산투자운용사 등을 운영하며 주가조작으로 단기간에 급등할 주식(속칭, '작전주')을 비밀리에 취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어 이를 듣고 문의하는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위 프로젝트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내어 상환하거나, 보유 중인 주식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하여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막아 줄 것처럼 기망한 뒤 돈이나 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제주 제주시 F빌딩 5층에 소재한 자신의 보험 대리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길어야 3~4개월 내에 갚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따로 10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이나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직접 운영한다던 자산투자운용사도 사실은 단순 보험대리점에 불과하였으며,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달 25.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전항 기재 사무실 등지에서, 같은 카페회원으로 피고인의 알선으로 같은 카페 회원 J으로부터 주식 2억 원 상당을 빌린 적이 있는 피해자 I에게 "5천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프로젝트로 수익을 내어 당신이 J에게 진 채무 2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원금 5천만 원은 같은 해 7. 31.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항과 같이 자신의 주식투자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피해자의 J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약정한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자신이 관리하는 K 명의의 H증권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전화로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L에게 "현재 제주도에서 자산투자운용사를 운영하며 주식매매업을 하고 있다, 당신이 보유 중인 'C' 주식이 하락 중이니 하락을 막으려면 내가 관리하는 계좌로 주식을 맡겨달라, 하락을 막고 가격이 안정되면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산투자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주식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자신이 관리하던 M 명의의 N은행 주식계좌로 'C' 주식 7,496주 시가 66,075,000원 상당을 이체받았다. 2016고단8104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경 O로부터 P증권 Q계좌(계좌 평가액 280,699,642원) 및 R계좌(계좌 평가액 300,264,540원) 등 도합 580,964,182원 상당이들어 있는 주식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인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19.경 30,000,000만 원, 같은 달 26.경 S 100주(19,760,000원 상당), 같은 해 9. 8.경 S 40주(6,200,000원 상당), 같은 달 25.경 S 30주 (5,490,000원 상당)를 위 P증권 계좌(Q)로 인계 받는 등 5회에 걸쳐 도합 642,414,182원을 인계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5. 4. 2. 1억 5,000만 원을, 2015. 4. 3. 5,000만 원, 2015. 6. 13. 1억 5,000만 원, 2015. 6. 15. 5,000만 원, 2015. 6. 17.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 T계좌(U)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합계 1,142,414,182원을 인계받아 주식매매를 하여 투자일임업을 하였다. 2017고단2207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서 위 카페 회원들 중 상당수가 카페에서 추천한 종목('C, V'등)에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피해자 J을 비롯한 카페 회원들이 손실을 보게 되자 위 카페지기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막기 위해 손실을 본 카페 회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일명 '주식 수혈'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로 하여금 G, I에게 V 주식을 양도하도록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주식으로 인한 손해를 본 것을 만회해 주겠다. 나에게 2억 원을 위탁하면 확실한 곳에 주식투자를 하여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원금의 100%를 이율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주가 하락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요구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위탁받더라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5. 4. 3.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T계좌(U)로 송금받았다. 2. 3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6. 1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만 더 위탁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원금의 100%를 이율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3.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5. 6. 15.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5. 6. 17.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 T계좌(U)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과사실 관련 자료, 각 판결문 사본 1부 [2016고단7630] [피해자 E, L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전화조사) 1. 차용증, 거래내역서, X 사본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J이 I에게 주식을 수혈하여준 경위) 1. 거래내역서, 문자사본 [2016고단8104, 2017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대화 내용 및 주식계좌 거래내역, 자산운영 위탁 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중 L와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미합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