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중증 치매 증상으로 인해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며, 기억력 감퇴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0. 22:00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거쳐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22. 12. 10. 22:00경부터 23:18경까지 위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치구 부위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C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의 모습 및 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피해자의 치매등급 확인, 피해자 신체 및 팬티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능력 떨어짐, 발생 장소 현장 감식 실시, 피의자 및 피해자 주거지의 구조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사본 첨부,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첨부, 피해자 담당 요양보호사 면담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목욕도움제공리스트 확인,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관의 판단, 사건현장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감정서 첨부, 피해자 치매 상태 및 주간보호센터 신체활동일지 등 자료, 사건현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D 요양보호사 E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각 감정서, 기억장애클리닉 진료 내역 및 처방전, B 환자의 사건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답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72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중등도의 치매를 앓고 있어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여성을 그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2:57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0년, 2004년 2회 각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 `D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자신의 친딸 E인 것처럼 E 명의로 접수한 다음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D의원에 보험급여 10,8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부터 2020. 2. 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보험급여 합계 898,77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 `D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자신의 친딸 E인 것처럼 E 명의로 접수한 다음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D의원에 보험급여 10,8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부터 2020. 2. 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보험급여 합계 898,77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금여 합계 898,779원을 지급하게 하고 치료비, 약제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0. 대전 서구 F건물 G호, H호 `I의원`에서 딸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수면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10mg 처방전을 발급받고, 같은 건물 1층 ‘K약국’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여 스틸녹스 10mg 28정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서구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8정을 물과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스틸녹스 10mg 1,134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내역, 약제비납입확인서, 진료차트, 진료기록부(I의원), 진료기록부(N의원, 한의원), 진료기록부(O의원), 진료기록부(P의원), 진료기록부(Q의원) 1. J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서(2019. 6. 28. 처방 및 투약부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도용자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도용자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및 E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10. 2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녀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범행하였는바 범행의 반복성 및 범행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편취액이나 부당이득금을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만한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받은 약물에 대한 중독 증상을 갖게 된 이후 약을 더 처방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이나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길을 가기위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자 뒤돌아서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다. 그 경위와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앞서 본 피고인이 폭행하게 된 경위, 유형력의 행사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B’을 개설해 위 계정 게시판에 “샘플1풀버전 및 영상구매 문의 디엠주세요 #섹트 #자영 #판매 #교환 #제작 #디엠 #희귀”라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뒤, 2022. 7. 24. 13:5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구매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착취물 총 2,587개가 저장된 C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합계 387,200원을 송금받아 영리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4, 6) 1. 각 채증자료,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중고딩’, ‘초딩’ 등으로 분류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SNS를 통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는바, 위와 같이 판매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2,500개가 넘고 그 내용 역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2022고단1937 피고인은 2022. 4. 9. 22:3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값 계산안하고 밖에서 담배피우고 있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 유도했다, 건들지마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D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27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6. 02: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와 피해자 G(남, 61세)이 공동 운영하는 ‘H'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식탁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 던진 후,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포장해 놓은 김밥 1줄을 집어 먹고, 이에 위 피해자 F로부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 G으로부터 “마스크를 벗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못먹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식당 내 조리대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김밥절단용 식칼(총 길이 40cm, 칼날길이 28cm) 1개를 집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과 팔 등을 잡고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식칼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조리대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캡처 [2022고단5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처부위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김밥절단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과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5272) 가. 피해자 J(4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18. 20:40경 서울 광진구 K 소재 피해자 운영의 'L' 요리주점에서 피해자와 자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여, 4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의 부인인 피해자 M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 손으로 끌어안아 수차례 흔들며 바닥으로 넘어뜨리려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9세)의 우측면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21:50경 통영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47세)과 금전 차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오락실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3회 때리고, 그곳에 버려져 있던 형광등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수사보고(순번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3),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전력이 상당히 많고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과 범정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22노3138)이 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1:52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0%)가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5.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21.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22. 6.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457 피고인은 2022. 12. 12. 23:07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동1문 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위 아파트 1층 주차장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아파트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17 피고인은 2022. 11. 25. 00:04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출입문을 통하여 E동과 F동 사이 지하주차장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여,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36 피고인은 2022. 11. 26. 23:27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지갑 안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보안팀장이 제출한 피해차량 명단 및 차적조회결과 첨부, 범행 장면이 담긴 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해, 피해자 진술서 추가, B아파트 보안팀장 J의 진술) 2023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202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영상 분석) 1.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재차 동종의 절도범행을 하여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각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2022고단5457 사건의 피해자 11명 중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21톤윙바디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0:4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217km 지점 매현2터널 입구 부근 편도 2차로에서 충주IC 방향에서 괴산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진입로였고, 당시 전방에는 급정체가 발생하여 차량들이 비상점멸등을 켜면서 감속 내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앞에서 비상점멸등을 켜면서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미만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간 수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C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2년 및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전 일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010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 09: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 들어가 걷던 중, 그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차 각 차량 표면에 발자국이 찍히고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6. 06:45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3-1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면 증약리 1109-6 4번 국도로 합류하던 중, 위 4번 국도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흰색 포터화물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고, 이에 피해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하자 재차 그 앞으로 끼어든 다음, 피해차량 앞에서 2회 급정거한 다음 정차 상태에서 피해차량 앞부분에 닿을 듯이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III 차량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61 1. 2022. 6. 30.경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9:52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보은IC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급정거한 과실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차량번호 6 생략) 마칸 차량이 위 그랜저 차량 뒷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칸 차량을 수리비 약 4,343,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2022. 7. 4.경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06: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H 앞길을 판암동 쪽에서 옥천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6세) 운전 (차량번호 7 생략) K5 차량의 운전석 뒤쪽 휀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1,205,6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2022. 7. 6.경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중구 J건물 앞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 운전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III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482,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 피해상황 관련),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1. 수리비청구서, 각 견적서 1. 파손부위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12.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남해속도로 제1지선 램프 구간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동마산IC교차로에서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램프 구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전방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피해 차량은 전복되었다. 사고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2:52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지하철, 노상 등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범행 관련 캡처사진 1. 범행장면 CD 등, 임의제출본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6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