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2017고합53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공장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3.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H 일대에서 조성중인 공장부지 양도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부동산의분할 매각이나 피고인 A의 매매대금 착복 등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포괄 양도·양수 업무 위임장에는 '모든 계약은 F 대표이사와 최종 계약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 A 단독으로 최종 매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장 부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업포괄 양도·양수 업무 위임장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3년 8월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건네받은 2013. 8. 22.자 사업포괄 양도·양수 업무위임장의 '모든 계약은 F 대표이사와 최종계약키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F' 부분을 지우고 'E'이라고 기재하여 '모든 계약은 E 대표이사와 최종계약키로 한다.'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사업포괄 양도·양수 업무 위임장 1매를 변조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년 8월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수인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J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지: 경상남도 양산시 H일원, 대지면적: 사업부지 중 1차 허가 부지내의 (주)F 부지 18,621m²(5,633평), 매도인 주소: 양산시 K, 법인번호: L, 성명: G, 분양평당가격: 1,200,000원, 총분양계약금액: 6,759,6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만든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계약금 및 잔금지급동의서에 '총 매매대금: 6,759,600,000원, (주)F 대표이사 G'을 기명하고 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약금 영수증에 '영수금액: 가계약금 오천만 원, (주)F 대표이사'를 기명하고 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사용인감계에 '위임인: E A, (주)F 대표이사 G'을 기명하고 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F 명의의 계약금 및 잔금지급 동의서, 계약금 영수증, 사용인감계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8. 3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그 위·변조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매수자인 J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업무 위임장,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지급 동의서, 계약금 영수증, 사용인감계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3. 8. 30.경 제3항 기재 N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위·변조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 매수인측인 피해자 J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임장을 근거로 토지 매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주면 토지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1, 2항과 같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것일 뿐 G으로부터 최종 계약 체결권까지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토지 매매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매도자인 G 측에 전액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G은 부동산의 전체 매각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 J과 체결한 '부분 매각 계약'은 G으로부터 사후 승낙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8. 30.경 5,000만 원, 2013. 9. 6.경 5억 5천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N 원장인 O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5. 인감증명서 공문서변조, 설정동의서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3년 9월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용목적란에 펜으로 '제출처: E, 사업목적 : 양산 H 사업포괄양도, 양수 업무 위임장' 문구와 '목 적외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당사와는 무관함'이라는 문구 사이에 '부지매매계약금 및 잔금 입금'이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인감증명서 부기사항을 변조하고, F 명의의 설정동의서 제목하단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E로 입금에 동의함'이라고 추가 기재한 다음 F의 진실한 법인 인감도장 위에 피고인 A이 임의로 새긴 법인 인감도장을 이중으로 날인하여 위 진실한 법인 인감도장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후 그 옆에 피고인 A이 임의로 만든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공문서인 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설정동의서 1매를 변조하였다. 6.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9. 5.경 제3항 기재 N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본건 부동산 매수자인 J에게 제5항과 같이 변조한 인감증명서와 설정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91 피고인 A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P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2017. 2. 1. 02:15경 서울 강남구 Q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합241 피고인 A은 2015년 11월경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S 소재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 중개업자인 T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5. 11. 1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4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위 T에 대한 소개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6,566,100원을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96,566,1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0,004,000원만 위 이자 및 소개료 용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36,562,100원을 사무실 임대료, 교통비, 숙박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위 36,562,1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256 피고인 A은 세금이 약 3,077만 원 체납된 상태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는 자본금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2014년 10월경 폐업한 상태였고 세금도 약 1,600만 원 체납된 상태였으며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서로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차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함께 피해자 W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2.경 김해시 X 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X 건물의 215호, 216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에 임대 해주면 보증금은 내일 지급하고, 월차임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차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8월 중순경 위 215호, 216호를 인도받아 2016년 12월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월차임 합계 23,200,000원 및 관리비 합계 6,050,687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250,6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6, 7회)중 O, Y의 각 진술기재 1. Z, AA,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사업포괄 양도·양수업무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동의서, 계약금 영수증, 사용인감계, 설정동의서, F주식회사 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합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내역 2017고합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합2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메세지 사진, 관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업포괄 양도·양수 업무 위임장 관련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변조공문서행사죄와 설정동의서 관련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문서변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변조·행사하여 6억 원을 편취하고, 그 밖에 약 3,6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3,9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4년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2017. 3. 10.경 체포되기까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여 상당기간 실형에 처함으로써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 측에서 반환받을 부분이어서 실질 피해가 공소사실 상의피해금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약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 측에서 반환받을 부분이어서실질 피해가 공소사실 상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Q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테헤란로 방면에서 로얄펠리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며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B(56세) 운전의 AC 아우디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B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어 X-Ray 검사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았을 뿐 이후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집에서 하루 정도 근육이완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는 등의 처치만 하였으며, 아픈 부위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회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 경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진단서 발급차 병원에 가서 형식적으로 진료를 받은 이외에는 다시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