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스카이써비스센터 앞부터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거성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03:25경 군산시 나운동 이하 불상지부터 군산시 나운동 소재 타워팰리스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16: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소재 '기장소머리곰탕' 앞길에서부터 B 소재 'C'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기장군청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차량기기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나타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해자들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1. 03: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냄비포차 앞 노상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위 F가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G 순찰차를 운전하여 운전석을 마주 보게 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라고 3회에 걸쳐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F가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후진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아 F의 왼쪽 발이 순찰차 문틈으로 끼게 하고, F를 순찰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순찰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637,3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기록 제34쪽부터 제37쪽까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량을 손상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된 순찰차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김해시 삼정동 소재 영남화훼농협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청석사거리 쪽에서 활천고개 쪽으로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2:23경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횡단보도가 있는 줄 모르고 달리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상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불상지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해 12. 8.까지 논산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판교면 대백제로에 있는 신설 4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설된 국도로서 미개통 상태였으나 차량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차로를 지켜 통행함으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작업을 마친 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서천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하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 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사고를 일으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운전 중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자 D,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식당에서 고 소인에게 "식당근처인 G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는데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15일마다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2. 25. 부터 2009. 4. 30. 까지 피고인의 건축현장 인부들에게 2,558,000원 상당의 아침 및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장부 사본, 식사대금 상환통지서 1. 수사보고(의견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식사대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고, 식사대금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H 중누가 종국적으로 식사대금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책임질테니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말하여 D로부터 합계 2,558,000원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해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신진도항의 선박 B(9.77톤)의 실질적 선주로서 상시 7~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에서 2011. 1. 15.부터 2011.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4,645,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참고인 확인서 1.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출항 · 입항신고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0:08경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621-6호 이건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전과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4. 27. 13: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리에 있는 6사단 통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효성 마이다스 I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결격자 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33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서는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2.경 부산 소재 주식회사 홈플러스에서 구입환산액 429,408원 상당의 맥주 178,920mL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입환산액 합계 183,146,76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고, 이를 주류 공급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 고약6307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 2.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부산 시내 여러 곳의 홈플러스와 이마트에서 시가 합계 40,139,8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여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노래연습장 주류 공급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3. 6.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7.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 전에 행하여진 이사건 공소사실은 상당히 겹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면허 없이 무면허 주류 공급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7:00경 대구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50세)과 차량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9. 00: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청소년인 D(17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합계 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번호 불상의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F아파트까지 가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의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밀착시켜 계속하여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20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남편이 건설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계약을 하면 돈이 들어올 것인데 곧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이 곧 건축 관련한 계약을 하여 돈이 들어 올 상황도 아니었던 반면 피고인은 2004. 12. 16.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C아파트 202동 1204호에 채권최고액이 117,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 5. 23.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다시 금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이 19,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만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3.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금 내역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3천만원을 공탁한 점 참작) 판사 김진선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900제곱미터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충남 청양군 B 외 3필지에 있는 면적 624제곱미터의 소 사육시설을 청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35두의 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위반현장 사진, 각 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1: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졌고 이에 불상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223%의 높은 수치가 나온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내 친구 중에게도 니보다 높은 계급의 경찰관이 있다"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판사 심현욱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에 1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쪽지(C)를 보내어 "핸드폰 2대를 개통하면 1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게 되면,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상에 판매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모사전송 받은 후 같은 날 대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SK 휴대전화(E)를 개통받아 시가 822,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KT 휴대전화(F)를 개통받아 시가 89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뒤, 이를 즉시 중고 휴대폰 매입상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12,8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개통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요금미납여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군산예술회관 앞 도로부터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한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대장, 동의서, 혈중알콜감정의뢰 및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의 요구를 받고 대가 35,000원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휴대전화(C)를 B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인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9.01: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2-15에 있는 신월고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변에 누워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위 고가도로 밑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C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02:34경 수원시 팔달구 B, 지층에 있는 'C주점'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업주로 피해자인 D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출입문 옆에 세워 둔 맥주 상자와 에어컨을 손으로 밀어빈 맥주병을 깨트리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3:3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8-3에 있는 삼아 골든빌 앞 도로를 신사중앙의원 쪽에서 증산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SM5 승용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엘란트라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49,336원,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1,7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68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3-41부터 같은 동 33-9까지 피고인 소유인 B 마이티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C으로부터 70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사진 (단속현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5:4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상가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이 진열해 놓은 오렌지를 바닥에 쏟아 놓고도 이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2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점유자로서 2007. 4. 28.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D 뒤편 도로 상에 위 화물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2009.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0. 4. 18: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금강산숯불갈비' 식당 앞 삼거리를 한라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퓨마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휀다 등 수리비 8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사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3월 ~ 10월 (특별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창고열쇠, 화물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창고열쇠를 이용하여 자재창고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 장판 8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F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화물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의 집까지 운전하여 가 내려놓은 다음 다시 위 사무실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돌아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9.경부터 2013.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사무실 및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위 화물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가 피고인의 외할머니의 집에 내려놓은 다음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절취 범행이 CCTV 녹화물에 의하여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D 소유인 폐쇄회로(CCTV 영상장치)의 카메라 단선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강릉시 변산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맞은편 남대천 뚝방길에 유기하여 피해자가 위 컴퓨터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있는 해경특공대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정라삼거리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월륜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영 e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토곡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영남택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월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