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C은 위 교회의 신도이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해자 B은 위 피해자 C의 아들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일상생활 외에 금융거래 등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연금, 피해자 C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사천시 G 공장설립으로 인한 마을보상금 등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명의 계좌, 피해자 B 명의 (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 대한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천시로부터 피해자 C에게 장애인 연금 명목으로 2016. 1. 20.부터 2020. 3. 20.까지 피해자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5,678,320원의 장애인연금 이 지급되었고, 같은 계좌로 같은 기간 동안 사천시 지급기초생활수급비 합계 17,262,150원, 피해자 C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21,540,500원이 입금되었으며, 사천시로부터 피해자 B에게 장애인 연금 명목으로 2016. 1. 20.부터 2020. 3. 20.까지 피해자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2,396,350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 금카드와 피해자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해자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3개의 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0. 25.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ATM에서 피해자 C 명의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50,000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장애인인 피해자 C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0회에 걸쳐 합계 49,131,500원을 출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고, 2015. 12. 26.경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H은행 ATM에서 피해자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00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7,575,500원을 출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고, 2015. 10. 20.경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 ATM에서 피해자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1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장애인인 피해자 B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9,730,750원을 출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고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20번, 범죄일람표 순번 4~28번, 범죄일람표 순번 9~5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 B 명의 (계좌번호 4 생략)계좌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사천시 G에 공장이 설립되면서 M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2011. 5. 4. 2,500만 원, 2011. 8. 4.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자 그 중 4,7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피해자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위 보상금을 비롯한 5,000만 원을 위 H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2017. 2. 27.경 피해자 C과 함께 사천시 N에 가서 피해자 명의의 위 H계좌를 해지하고 5,000만 원을 O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4,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2, 14, 22, 24, 26, 28, 56, 57, 79, 80, 89) 1. 각 수사보고(보상금 관련 G 이장 P 전화조사) 1. 등록 해제 내역 조회, 전자카드조회, 카드정보 조회, 수신 해지계좌 조회, 사고보험 금 지급안내, 해지지급금 출금전표, 입금전표, 전표 뒷면, 장애인연금 지급내역 회신, 장애인연급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2018. 6. 20. 이후의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19. 법률 제15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6.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 제59조의7 제7호(2017. 8. 9.부터 2018. 6. 19.까지의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구 장애인복지법 (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 제59조의7 제7호(2015. 12. 23.부터 2017. 8. 8.까지의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을 넘는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인용금액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신도들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지적 장애가 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5. 10.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연금, 피해자 C 남편의 사망보험금, 손실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성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을 철저히 기망하고 유린하여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범행 기간이 4년 6개월가량에 이르고 총 피해금액도 1억 1,000만 원 이상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또한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C의 수 급비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15. 10. 25. 50,500원을 임의로 출금하고, B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2015. 10. 20. 100,000 원을, 2015. 10. 25. 2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구 장애인복지법(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2. 23. 시행된 것) 제86조 제4항 제2호로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는 구 장애인복지법(2012. 10. 22. 법률 제11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3. 시행된 것) 제59조의7 제4호가 신설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