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울산 동구 소재 B(주) 협력업체인 C기업(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집수리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한데 한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울산 동구 화정동 주택은 금융권 대출 및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담보하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매달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B(주) 사내 협력업체인 C기업(주)의 물량팀 총무로서 위 회사로부터 부서 직원들의 급여를 일괄 지급받아 이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C기업(주)로부터 부서 직원 7명의 급여 21,781,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 하던 중, 다른 직원 6명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자 D에 대한 급여 3,76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E, F, G 등 4명과 함께 매월 20만 원씩 불입하여 추후 같이 목걸이를 맞출 계획으로 결성한 반지계의 총무로서 계금을 수금 및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외한 4명에게 매월 제2의 가항 기재 계좌에서 반지계금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20만 원씩 10달간 불입한 계 금 8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경 위 반지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계금 8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H, I, J, F 작성의 고소장 1. G 작성의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1. 입금확인증 1. 온라인 이체 확인증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 하였음에도, 연락을 끊는 등 하여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피해액을 일체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아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 - 범죄군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권고영역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제2범죄 - 범죄 :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권고영역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4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6월~2년 2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20

범죄사실 2014고단4720 피고인은 C, D, 및 성불상 E, 성불상 F 등이 운영하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D과 함께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77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과 D은 함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대포통장을 찾아 위 통장으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2012. 7. 5. 15:55경 하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75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모두 11회에 걸쳐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38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우체국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H 등에게 속칭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여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L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원, N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만원이 각각 이체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O)에서 N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만원이 이체되도록 한 후, H, I에게 지시하여 위 계좌들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2014고단7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인출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일정한 직장이 없이 식당, 주점,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150~200만 원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경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던 무렵 만난 성명불상 남자들과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중절을 하지 못한 채 출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새벽 시각불상경 출산에 임박하여 심한 분만통이 시작되어 같은 날 오전 11:30경 울산광역시 남구 00여성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많고 진료를 받기 두려워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11:49경 병원에서 나온 뒤, 같은 날 12:00경 위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00주유소에 있는 남자화장실 오른쪽 용변칸(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는 공용 화장실로 위생적인 장소가 아니고 양수식 대변기에는 물이 고여 있었으며, 주변에 안전하게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 대변기에 앉아서 출산을 하는 경우 그 곳에서 태어나는 성명불상의 영아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로 영아의 부친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이로 인한 치욕을 은폐하고, 생활고로 인하여 위 영아를 출산하더라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대변기에서 분만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출산하여 피해자가 태어나자마자 머리부터 대변기에 잠기게 하여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고 팔다리도 성인용 대변기에 빠지게 한 뒤 물에 빠진 채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놔 두어 얼굴부터 몸통 앞면이 물에 잠기게 하고, 이후 소지하고 있던 눈썹칼로 탯줄을 끊고 손과 화장실에 묻은 피를 물티슈로 닦고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그 무렵 대변기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1. CCTV 1771 1. 시체검안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좌변기에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영아의 생명은 피고인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존엄한 것인 점, 피고인의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 스스로 결정해야 할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그 범행방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영아를 임신하게 된 점, 미처 분만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영아를 분만함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스스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34

범죄사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4. 8. 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엘피지(LPG) 가스호스를 2회 잘라 가스를 방출시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2명, 위층에 거주하는 가족 3명 등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와 같이 가정용 엘피지(LPG) 가스호스를 잘라 피해자를 죽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유형의 결정] 협박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죄 : 징역 2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스방출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 집의 가스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키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서면, 주례동, 괘법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 가량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다행히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F노동조합이 주최한 'F노동조합 창립 21주년 기념 G 대회'에 참석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요즈음 H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이라는 말도 있고, 애저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애저녁에 글러 먹어가지고", "H 의원이 발악을 했는데 뜨기는 떴습니다. 얼굴 누렇게 떴습니다." "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훼손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한테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국회의원인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노동조합이 주최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인 피해자 H에 대한 판시와 같은 자신의 발언은 당시 불법적인 F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던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풍자이고, 이른바 개그맨인 피고인은 위와같은 풍자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목적이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풍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의 경위,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풍자와 별개로 판시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결과가 발생할 것임은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국회의원인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이나 풍자를 감수할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풍자가 악의적이거나 당시의 상황에 비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피고인의 발언은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나 발언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또한 그 상대방이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공인일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도 일반 시민이 피해자인 경우에 비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F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공개를 감행하고 이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에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 각 발언 중 "요즈음 H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이라는 말도 있고, 애저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애저녁에 글러 먹어가지고"라는 부분이나, "H 의원이 발악을 했는데 뜨기는 떴습니다. 얼굴 누렇게 떴습니다."라는 부분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행동으로 촉발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위와 같은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하였다고 못 볼바 아니어서, 위 각 발언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비록 그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개나 소 등 동물에 비유하여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수준의 표현까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담긴 풍자적 부분에 덧붙여 피해자를 동물로 비하하는 부분이 연이어진 피고인의 발언은 이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일부 풍자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공인이고 법규에 위반한 정치적 행태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피해자 고유의 인격권은 이를 보호받음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수인해야 할 한도를 넘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34

범죄사실 1. [2014고정934] 피고인은 2013. 10. 22. 0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에서 같은 구 남부민동 시민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4고정1543] 피고인은 2013. 12. 11.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민동에 있는 (구)부산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10. 2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12. 1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06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25.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동 에 있는 빌딩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동에 있는 5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455km 구간에서 남 소유의 가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2. 25. 23:55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2부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김(42세)으로부터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전 부인의 남동생인 김에게 동인이 범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수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14:00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 김에게 동인이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김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김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김에게 위 김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망간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김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2고합303 피고인은 2011. 5. 26.경 부산 사상구 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윤(남, 52세)에게 "딸이 고시원에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고철과 관련하여 빌린 8,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제 김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소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윤 진술부분 1.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강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첨부,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사기의 점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사기의 점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도 그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처남이었던 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허위 자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지른 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84-1

공소사실 B, C, D, E, F, G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경마 및 경륜·경정 사이트에 제공될 경기 중계 및 배당판을 게시하는 0000.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위 정보를 0000.com과 연동된 약 335개의 경륜 사이트에 제공하고 연동사이트에 불상의 사람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실제 마사회나 경륜, 경정사업자가 시행하는 경마 및 경륜·경정에 대해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적중 여부를 가려 적중하면 실제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몰수하는 방법으로 영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B은 경륜·경정의 실시간 경기 결과와 배당판을 제공하는 국내 총괄책임자 역할을, C는 경마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를 하는 역할을, D은 실시간으로 경륜, 경정 경기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B 등은 2011. 1. 초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광명경륜장 올림픽공원지점 등에서 매주 수, 목요일 시행되는 경정 경기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실시되는 경륜 경기에 대하여 경륜·경륜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경기 상황 및 결과를 D에게 전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배당판을 핸드폰으로 찍어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C는 2011. 1. 초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D에게 컴퓨터를 전달하고, F, A등과 전화·메일 등으로 수회 연락하며 경마 중계 화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서버관리를 하고, D은 2011. 1. 초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00아파트 000동 000호 내에서 B이 휴대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경정·경륜 경기 상황 및 결과를 윈앰프 방송을 통해 위 사이트에 올렸다. 이로써 위 B 등은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 승자투표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등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도박 개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B, C, D 및 불상의 자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 승자투표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등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도박 개장을 함에 있어 2011. 9. 1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5-3 KT 영동지사에서 B의 부탁을 받은 E와 경마프로그램(juncast)을 개발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프로그램 제작에 관하여 C, F과 수회 전화, 메일을 주고받고 2011. 9. 15. 100만 원, 2011. 10. 20. 300만 원, 2011. 11. 23. 300만 원 등 합계 금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방조행위 자체는 완성에 이르러야 하며, 방조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이른바 '방조의 미수'는 이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등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만한 실행행위를 완성하였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경마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하였다거나 그 산출물이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이미 종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하여 오던 B, E 등으로부터 신형 프로그램의 개발의뢰를 받고 C 등과 연락을 하면서 필요한 준비행위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그 후 중단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B 등의 범행을 방조할 의사로 프로그램 개발행위의 실행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고, 그 밖에는 피고인이 B 등 정범의 실행행위를 더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증명된 바 없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적 방조 또는 무형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B 등은 이미 범행을 실행하고 있던 중이었고 B 등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던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위 행위가 B 등의 범행 결의를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 26. 07: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여관 x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6. 17:3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 속 양복 윗옷 주머니에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14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8.경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C에게 “회사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3년 동안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 중 800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한 신C1에게 빌려주려고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산은 약 2억 원 상당이었으나 기름값 폭등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여 종업원들의 임금마저 체불되는 상황이었으며 설비투자를 위한 차용금 등 부채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이C(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으나 자신의 동거남인 신C1의 권유로 3,000만 원을 투자했고, 피고인은 2009. 4 29.경 신C1에게 고소인의 돈 3,000만 원과 신C1의 투자금 약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청산금으로 5,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 신C1, 고소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차용증, 상환계약서, 인증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은 2008. 6.경부터 2009. 7.경까지 신C1과 동거하였다. 신C1은 2008. 7.경부터 2009. 4. 말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고소인은 신C1의 권유에 따라 2008. 8. 18.경 이자는 정하지 않고 월 10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9. 1.경 신C1이 참석한 가운데 고소인에게 2009. 4.부터 같은 해 6.까지 1,000만 원씩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주식회사 ◇이 보유한 기계설비 일체를 주F1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신C1에게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신C1은 이 법정에서 2009. 4. 29.경 피고인으로부터 5,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청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설사 피고인이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최초 차용 당시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일로부터 약 9개월(최초 약정에 의하면 변제기간은 30개월이었다)이 경과하기 전에 고소인의 동거남인 신C1에게 위 대여금에 상당한 돈을 변제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신C1이 2009. 4. 29.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600만 원에 고소인의 위 대여금 3,000만 원이 고려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이에 먼저 위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합의서, 내용증명,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변호인 제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C1은 수사기관에서는 2,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와 사채로 빌린 현금 1,700만 원을 주식회사 ◇에 투자하였고 자신이 위 회사의 ◆철재(대표자 김C2)에 대한 원료대금 약 3,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고 이를 청산받는 과정에 5,6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원료대금 부분은 고소인의 고소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고 5,6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위 회사에 승용차 1대와 현금 약 6,000만 원 합계 약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한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신C1의 위 번복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신C1은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위 회사에 투자한 약 6,000만 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신C1은 2008. 8. 19.경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임)을 차용한 점, 신C1은 2009. 1.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재차 약속할 당시 참석하였고(그 반환시기가 2009. 4.부터 같은 해 6.까지이다) 2009. 4. 29.경에도 고소인과 동거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은 청산받으면서 동거녀인 고소인의 위 대여금은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2009. 8. 18.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신C1이 2009. 9. 15. 고소인에게 위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C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신C1은 2009. 4.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피고인이 주장하는 약 3,00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청산금 5,6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고소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동거남인 신C1의 권유로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이자 약정은 하지 않은 점, 신C1이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월 약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기계설비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위 대여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2013고단537]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그 판매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P에게 64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442] 피고인은 2012. 9. 25.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노트 및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78,400원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갤럭시노트)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S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87,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2,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R,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P,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