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4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3. 2. 오전경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3. 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불상의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22. 3.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대출금을 지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상환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나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 14:30경 군산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5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1596 2.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로, 농촌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1. 12. 3. 17:40경 전북 무주군 L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주방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 가 자물쇠로 시정된 장롱의 경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70만 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시가 89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97 3. 피고인과 D은 전북 진안군 소재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과 D은 농촌지역에 창문이나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빈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D은 창문이나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1. 11. 19. 14:25경 전북 진안군 M 소재 피해자 N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사람들이 접근하면 D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D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 옆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2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합계 20,5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98 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USIM) 4회선을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용 개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범용 개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4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1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 Q(증거목록 14, 21번),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대출상환증명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피의자명함/ 납입증명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보이스피싱 증거자료 사진/ CCTV 영상 캡처/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6, 10, 15, 29번)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1596 1. 제1회 공판조서[전주지방법원 2022고단120, 424(병합)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결과) [판시 제3의 사실]2022고단1597 1. 제1회 공판조서[전주지방법원 2022고단120, 424(병합)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은방 장부 사진 9매 1. 각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피의자들 통화내역/ 충남 금산 현장방문 및 통화/ 금은방 전주, 진안, 금산, 남원 수사/ 귀금속 금액 특정 관련) [판시 제4의 사실]2022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회신내용/ Y 회신 내용/ Z 회신 내용 1. 계좌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는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사기죄의 방조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고교 졸업 후 AA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군 입대 및 제대 후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AB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AC 및 AD 경매장에서 채소납품일을 하였으므로 사회 경험이 일천하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에서 ‘(몇 번의 사기범행 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4대 보험도 되지 않는다고 했었고, 자꾸 전주에서 멀리까지 보내고 해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며칠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특수절도 범행(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D으로부터 추심일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은 후 일명 ‘E’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아 E과 연락한 후 E의 지시 하에 채권추심 업무라고 인식하고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명불상자인 E은 다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키면서도 피고인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정상적인 면접 또는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사진을 받은 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비정상적임을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단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서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속한 회사의 명칭이 무엇인지, 어떤 회사인지, E이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E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가야할 장소, 만날 사람, 건네받을 금액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할 인사멘트까지 지시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F에게는 범행 첫날엔 I은행의 직원으로, 범행 둘째날엔 A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고, 피해자 Q에게는 AF AG 대리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직접 AG 대리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R에게는 소상공인 직원으로 행세하고, 피해자 P에게는 AH은행 AI 과정이 보내서 온 AG이라고 소개하는 등 각기 다른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자신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또한, 피해자 O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AJ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교부해주었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이동수단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송금명의인의 인적사항(이름과 주민번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입금계좌로 자신이 지급받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100만 원 단위로 분산 송금(쪼개기 송금)하였고, 송금 후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일례로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에 남아 있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범행 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할 계좌(AK은행 AL)와 입금 당시 사용할 송금명의인으로 각기 다른 개인 12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일당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스스로 명세서를 폐기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 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캐피탈 업체나 BB은행 등 금융권 관련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고, 송금 또한 채무를 변제하는 피해자들 명의나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피고인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들(채무자들)과 전혀 관련 없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들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은 여러 모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채권추심 방식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송금방식이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해주는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받은 일당은 건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으로 상당히 고액이었을 뿐 아니라, 일당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이 아닌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원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송금하는 등 일당 내지 급여 지급방식 또한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있어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있어 불가결한 ‘현금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 중 자신의 일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성립과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각 주거침입죄, 전기통신사업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각 사기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인 점, 각 사기 범행 및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서 공범들 사이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사기피해자 Q, R,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기범행 및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전체 사기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절도피해액도 약 3,000여만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들 및 사기피해자 중 2명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주거침입 절도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특수절도범행의 공범인 D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의 형의 선고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