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B는 D 이장, 피고인 C는 E 마을 이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사위등재)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5. 12.경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G이 고령으로 제대로 된 거소투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G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H 소재 I에 가져다놓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에 G이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3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I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G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G, J, K에 대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사위등재)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5. 12.경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L가 치매로 제대로 된 거소투표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L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M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위 거소투표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이장 확인란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C는 실제 L가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3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를 I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L를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L, N, O, P에 대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사위투표), 공직선거법위반(투표간섭·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5. 23.경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자인 L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L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의사대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Q 선거 투표용지에 ‘R’, S군수 선거 투표용지에 ‘T’, S군의회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U’,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V정당’, W 투표용지에 ‘X’으로 각 기표한 다음 같은 날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S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자인 G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G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의사대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Q 선거 투표용지에 ‘R’, S군수 선거 투표용지에 ‘T’, S군의회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U’,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V정당’, W 투표용지에 ‘X’으로 각 기표한 다음 같은 날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S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L, G의 투표를 간섭하고, 마치 L, G이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거소투표신고인 확인서, 거소투표신고 확인서, 수사보고서(S군선거관리위원회지원단 Z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거소투표용지, 수사보고(거소투표용지 수령일 및 투표용지 접수일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거소투표용지 기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거소투표대상자 O, P 면담 및 영상촬영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위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투표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임의로 기표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동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