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7

범 죄 사 실 2020고단647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20. 6. 2.[2020고단647호(이하 병합한 ‘2020고단1087호’와 구별이 필요한 경우 ‘647호’만 적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190, 191, 192쪽 참조] ‘채권추심업체 B 담당자’를 사칭하는 사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의 대면상환 업무를 해주면 수당으로 건당 상환된 금액의 2%나 적어도 일당 150,000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1:20경(증거기록 제6, 7쪽 참조)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전화로 자신을 ‘D 담당자 E’이라고 사칭하면서 “이른바 ‘햇살론’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내준 앱(application)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해킹 기능이 있는 악성 앱을 실행하자, 위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가 주식회사 F 즉 ‘G’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G 상담사 H’이라고 사칭하면서(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7쪽 참조) ‘G 대출이 있는데 다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금융권 거래 계약을 위반하여 G 대출을 다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통장이 정지된다. 정지되지 않으려면 2020. 6. 5.까지 현금 8,000,000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5. 13:45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강원 화천군 I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그녀를 찾아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C 사장님이냐? G 담당자 H이 보내서 왔다.’고(증거기록 제8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말하며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7,700,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로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 8회에 걸쳐 각각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제308, 17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49세)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받아 지시대로 재(再)송금해주어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채권추심업체 B 담당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의 대면상환 업무를 해주면 수당으로 건당 상환된 금액의 2%나 적어도 일당 150,000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바가 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증거기록 제97쪽 참조)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은행 대출 담당자 L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K은행 대출담당 L 대리인데 40,000,000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M카드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갚아야 흔적이 남지 않는다. M카드 대출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8. 17:00경(증거기록 제99쪽 참조)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1번 출구 대합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M카드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고 말하며(증거기록 제30쪽 참조)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증거기록 제98쪽 참조)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수당 250,000원을 제외한 16,750,000원을(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로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 각각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제252쪽 참조).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7,877,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로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 각각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제25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대로 재(再)송금해주어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J,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도 판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을 보냈고(1087호 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자신이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라는 ‘B’에 취업하여(1087호 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재(再)송금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469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1년부터 약 25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지점장까지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1087호 증거기록 제21, 24쪽 참조),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편취 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채무 상환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로 재(再)송금하여 변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불상의 개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개인들 명의의 계좌로 재(再)송금하는 이 사건의 대출금 변제를 위한 업무 처리 방식이 ‘이상하다’고 당시 생각했던 점(1087호 증거기록 제25쪽 참조)까지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원칙적인 채권 추심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1087호 증거기록 제180쪽 참조)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현금들을 교부받을 때마다 모두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곳 근처에 위 카렌스 자동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급하며(647호 증거기록 제25쪽, 1087호 증거기록 제144쪽 참조) 피해자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편취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왔다(1087호 증거기록 제28쪽 참조). 공범에 해당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대화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만날 피해자들의 위치와 만날 시각을 알려주었으나(1087호 증거기록 제25, 56쪽 참조),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은 피고인이 앞서 본 재(再)송금을 하려 할 때에는 굳이 대화 내용이 삭제되어 향후 파악을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수령할 계좌 명의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왔고(1087호 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재(再)송금을 해준 ‘이 체영수증’을 모두 ‘폐기’하기까지 하였다(1087호 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이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남기게 하고 피고인 및 편취금의 실재 수령처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입사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라는 ‘B’은 피고인이 그 담당자들을 실재 만나본 적이 없는 데다가(647호 증거기록 제222쪽 참조), 피고인이 입사하였다고 주장한 시점에 인터넷에서 ‘B’이라는 업체는 검색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647호 증거기록 제222쪽 참조). 피고인은, 하나같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 자신을, ‘B’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는(1087호 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위 ‘B’ 대신 앞서 보았듯이 ‘G, M카드, Q, U, Z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소개를 하였다. 그런데도 약 25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 ‘B’ 담당자라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출 상환을 위한 ‘현금’이 ‘개인’ 명의의 계좌들로 재(再)송금되었기에, 채권추심업체라는 ‘B’이 묵비할 경우 채권자인 ‘G, M카드, Q, U, Z’에서 피해자들의 변제 사실을 알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업무 처리 방식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1087호 증거기록 제43쪽 이하 카카오톡 문자 내용 참조). 피고인 측이 이 사건이 무죄라는 근거로 각 든(2020. 7. 8.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417, 2019고단3518(병합) 판결은, 약 25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 사건 피고인과 달리, 국내 사정에 무지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이고, 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3852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실재 공범을 만나 취업하였다는 업체의 실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공범에게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하면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공범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부인 태도를 나타낸 건에 대한 것이어서, 모두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앞서 본 현금 수령, 피고인 자신의 수당 즉시공제 및 대출업체가 아닌 불상의 개인들 명의의 계좌로의 분산 재(再)송금 행위를 계속해온 것이어서 사기의 정범 및 방조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극히 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20. 6. 13. 및 같은 달 15일에 걸쳐(1087호 증거기록 제19쪽 참조) 경찰서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판중 피해자들 위 총 5명과 모두 ‘합의’하였으며(공판기록에 2020. 9. 15. 및 2020. 11. 16. 각 첨부된 각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1087호 증거기록 제23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