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12:00경 세종 C, 2층에 있는 꽃집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위 꽃집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이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가격표를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구경을 하다가 위 꽃집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첨부), 범행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고맙다는 취지로 피해자 B(가명)의 어깨만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팔과 어깨를 쓰다듬거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사하면서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 D(가명)의 손등을 툭 친 사실만 있을 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없으며, 위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D(가명)이 이 사건 당일 19:00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허허 웃으면서 갑자기 한 손을 위 피해자에게 내밀더니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는데, 스친 것은 아니고 쿡 찔린 느낌을 받았으며 아픔을 느꼈을 정도였다.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나서 그 남성과 거리를 두었다. 같이 일하는 피해자 B(가명)로부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위 피해자에게 CCTV를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았더니 위 피해자가 ‘예전 한 두달 전부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손님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D(가명)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웃으면서 손을 앞으로 내밀어 뻗으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정확히 위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했다. 위 피해자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팔에는 닿지 않고 바로 가슴으로 갔다. 피해자 B(가명)로부터 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어서 한발짝 뒤로 물러났다”라고 진술한 사실, CCTV 영상에도, 화분 쪽을 향해 서서 이야기를 하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왼쪽에서 양손을 가슴 아래에 모은 채 피고인 쪽을 향해 서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피해자 D(가명) 쪽을 흘깃 쳐다본 후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왼쪽 팔을 뻗어 왼쪽 손의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위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위 피해자의 왼쪽으로 몸을 틀어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 위 사건 직후인 2019. 9. 10. 17:57경 112에 ‘팔짱을 낀 신고자의 팔을 치면서 가슴을 터치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사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B(가명)가 2019. 9. 2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9. 4. 초순, 피고인이 말없이 웃으면서 손바닥으로 어깨 및 팔을 터치 후 다시 가슴을 한 번 터치했다.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처음에 어깨를 터치할 때에는 ‘실수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슴을 만질 때에는 너무 깜짝 놀라고 수치스러웠다. 위 피해자가 화분의 가격표를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옆 쪽으로 살짝 붙더니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치듯 만졌다. 그 때 사장과 고객이 있었으나 서로 이야기를 하느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고객이 가고 나서 사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사장이 ‘피고인이 부인하면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하길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2019. 9. 7. 피고인이 다시 왔길래 추행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워했는데 피고인이 꽃 가격을 물어본 후 나갈 때 위 피해자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한 후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자 피고인이 ‘가격만 물어봐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가서 그 때 피고인이 4월초에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2019. 4. 초순경 피고인이 화분 가격을 물어보면서 팔짱을 끼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고 팔을 쓰다듬으면서 가슴을 찔렀다. 위 피해자는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 후 위 피해자가 살짝 몸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이 그 때 화분을 사지는 않았다. 2019. 4. 초순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직후 그 피해사실에 대해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그 통화한 날을 기준으로 특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2019. 9. 7.에도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 마른 체형에 흰 머리가 많이 있었고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같은 체크무늬의 셔츠를 입고 특유의 체취가 났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고 거리를 두었고 피고인의 목소리도 같았다. 같은 달 10.에도 피고인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마스크를 썼다.“라고 진술한 사실, 2019. 9. 10. 신고 당시 ‘예전에도 그랬다. 이번에는 cctv에 보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감정과 대처, 나중에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피해자 B(가명)가 신고를 늦게 한 이유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CTV 영상과 신고내용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에게 인사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2019. 4. 초순경 피해자 B(가명)의 어깨를 툭 친 사실은 있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명)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D(가명)의 가슴을 1회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꽃집 손님인 것을 빙자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격려하느라 어깨를 친 것 뿐인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인격살인을 저지르고, 성범죄 국가로 만드는 대형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다가 2020. 8. 21.로 지정되었던 선고예정기일 직전 피해자 B(가명)에게 2020. 8. 20. 23:31경 1,000만 원, 피해자 D(가명)에게 2020. 8. 21. 00:53경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해자들이 과거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들의 오해 내지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기존 진술을 번복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2020. 8. 21. 받은 후 변호인이 2020. 9. 1.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인용한 무죄 주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을 기화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있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합의금이 지급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7. 19:00경 세종 C, 2층에 있는 꽃집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구경을 하다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말을 건 후 위 피해자로부터 인사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고, 가사 어깨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B(가명)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가격만 물어봐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B(가명)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나갈 때 ‘가격만 물어봐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어깨만 툭 치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명)의 어깨를 툭 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B(가명)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의 그 전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 행동도 솔직히 소름끼쳤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67세의 남성으로서 꽃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인데, B(가명)는 20세의 여성으로서 꽃집 종업원이기는 하지만, 위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꽃집에서 나갈 때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B(가명)에게 ‘가격만 물어봐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어깨를 툭 친 것인 점, 피고인이 툭 친 B(가명)의 신체부위는 어깨 부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가명)의 어깨를 툭 친 것에 그쳤을 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던 점, B(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다른 손님도 그 정도 인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B(가명)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B(가명)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