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달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금원을 달라거나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간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딸이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서서 딸을 데리고 있다. 보증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모두 찾아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어서 피해자에게 ‘지문감식을 해야 하니 인출한 돈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15만 9천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 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L아파트 M호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대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5만 9천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5. 16: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팀장이다. 저금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O은행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12. 16. 10: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Q R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O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니 Q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3:27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다시 같은 날 14:10경 O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보류가 되었다. 금감원에 인지등록세 2,15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된다. 일단 Q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위 T 건물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4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달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간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은행 V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Q 채무 상환 처리가 늦어져 정부지원 대출 실행이 곤란하다. W에 공탁금 1,000만 원을 걸면 바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향후 공탁금을 돌려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12:12경 서울 강동구 X 아파트 Y동 놀이터 벤치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A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맞는지 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6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AB 모텔 AC호에 보관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 방 열쇠를 맡긴 후 여의도 금감원 근처로 와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AE 편의점에서 방 열쇠를 찾은 다음 같은 날 18:05경 피해자가 모텔을 떠난 틈을 타 열쇠로 문을 열고 AC호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1,3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달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금원을 달라거나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간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동생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동생을납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생의 채무가 상당하다.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체포기각서를 작성케하고 동생에게 해를 가하겠다. 채무가 5천만 원 가량인데 1천만 원이라도 일부 변제하면 동생을 무사히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북구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달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및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간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 21.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U은행 AJ 대리이다. AK은행, U은행, AL은행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U은행 어플을 깔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9. 12: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AJ 대리인데 AK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가 되었다. 대출이 안되니, AK은행에 알아보고 지급정지를 풀어라. 그래야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AK은행에 전화하자 해킹 어플에 의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K은행 채권추심팀의 AM 팀장이다.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3배 물어야 한다. 일시불로 기존 대출금인 3,135,000원을 갚아라.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5:28경 서울 강동구 AN에 있는 AO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35,000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1. 29.자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경찰이다. AQ가 잘못되어 다시 만들어야 하니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600만 원을 놓아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남양주시 AR아파트 AS호 우편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다시피해자에게 전화로 “추가적으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AR아파트 AS호 우편함에 놓여있던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3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달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각종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간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 27.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O은행 AT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금액 9,500만 원에 대한 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연락을 줄 테니 보내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U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2,470만 원을 완제하면 O은행의 대출이 승인된다. AU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화성시 AV아파트 앞 AW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2. 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를 받으면서 딸이 보증을섰는데 딸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2개월 AO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을 선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가지고 AY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서구 AZ에 있는 AY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로 피혐의자 및 택시 탑승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관련, 수사보고서(2021. 1. 11.건 증거물수사-위챗 대화내용) 및 첨부된 위챗대 화내용(번역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편취 전후 이동동선 확인) 및 첨부된 2020. 12. 22. 범행장면 CCTV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동선 확인) 및 첨부된 2021. 1. 8. 범행 전후 이동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증거물 수사) 1. 전화통화내역, 위챗대화내용, 문자내역, 1. 4./ 1. 8. 위쳇 대화 내용(원본), 위쳇 대화 내용(번역본) 2021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1. 최근 통화내역, O은행 P 팀장과의 카톡 대화내용, O은행앱,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1), 2)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2) A의 여죄로 확인된 사건 현장에서 지문이 검출된 내역 확인) 1. 인터넷뱅킹 화면 사진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CD 첨부) 1. 출금내역서, cctv 영상 자료 2021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정서, AP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CCTV 사진 2021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AW CCTV 영상 확인 결과) 1. 피해자가 피의자 만나는 사진 장면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피해 금액 합계 4,570만 원상당)와는 합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고단589 사건에 관하여 2020. 12. 29.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2021고단845 사건에 관하여 2020. 12. 30.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도 2021. 1. 4.부터 2021. 2. 3.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20세로 금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