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에 있는 여과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G의 본부장이다.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은 2018. 2. 7.경, 주식회사 D이 중국에서 규조토필터가 장착된 액비화시설을 반제품으로 수입하면 주식회사 G이 이를 조립, 생산하여 주식회사 H에 공급하는 내용의 'D·G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가로 2018. 2. 12.경 주식회사 H가 위 액비화시설의 설치, 관리,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3자간 '액비화시설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7.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G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액체비료 정제기의 필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규조토가 필요한데, 규조토를 미국에서 구입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내줘야 한다. 그 비용은 3억 원이다. 2018년 3월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니 빨리 액체비료 정제기를 만들어야 한다. 규조토 구입 시간이 오래 걸리니 대금을 빨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D, G, H 3자간 계약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2018. 2. 12.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액비화시설 공동사업계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급여 및 세금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3자간 '액비화시설 공동사업계약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로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규조토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규조토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8. 2. 13. 2억 원, 같은 달 14.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2.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기 위하여 '제1조, 본 계약에서 D, G, H은 제2조에서 정하는 액비화시설(이하 제품이라한다)을 D이 중국에서 반제품 형식으로 G에 공급하고, G이 조립 및 생산하여 H에게 공급하여 축산분뇨 시장의 매출증대 및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액비화시설 공동사업계약서'의 작성자 중 '회사명: (주)H, 대표이사: K'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액비화시설 공동사업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D G 공동사업계약서, 액비화시설 공동사업계약서, 채권양도각서, 녹취록, 신용조회 회답, 회의록, 입출금내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피해자가 지급한 이 사건 3억 원을 규조토 구매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규조토 구매대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규조토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3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대부분을 규조토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규조토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동업계약을 주선한 N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 사이에 작성된 2018. 2. 7.자 D·G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제품의 수입 및 인도 조건으로 3억 원, 제품 관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계약서 제4조 제3호). 위 계약서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특히 위 계약서에는 제품 구매비용 3억 원 외에 별도로 주식회사 D이 사용할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선 투자금 3억 원이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으로도 사용가능한 것이라면, 계약서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품(=규조토) 확보 및 구매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회사(= 주식회사 D)와 동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 입장에서, 주식회사 D로 하여금 부품 구매비용이 아니라 기존채무 변제나 기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별다른 담보도 없이 거액의 동업자금을 우선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선 투자금 3억 원을 기존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계약위반이 아니고, 한편, 위 2018. 2. 7. 자 D·G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함에도 피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셈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합계 3억 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17. 12. 4.경 법인(인수/합병)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의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고소인 P 역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H 명의로 이 사건 '액비화시설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H 명의의 '액비화시설 공동사업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인 P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2017. 12. 4.자 법인 (인수/합병)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대출 심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상호간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H의 운영권을 넘긴 사실이 전혀 없고, 계약서 등 문서 작성을 승낙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H의 자금담당 과장 M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 2017. 12. 4.자 법인(인수/합병)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것 외에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H에 대한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H에 대한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H에 직원 급여, 퇴직금 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따라서 위 2,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발송한 2018. 7. 5.자 내용증명(증거기록 213쪽)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4.경 P, E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액비화시설 공동사업계약서'에 주식회사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사과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H의 운영권을 갖고서 정당하게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위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나 문서명의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