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주시 F 주거용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한 자이다. 1. 피고인 B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경 용인시 소재 G 사무실에서 A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경 본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공사시행자인 H로부터 본건 공사 건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주식회사 C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이용하여 원주시청 신속허가과에 본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본건 공사 건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던 평택시 I 소재 건물의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이용하여 마치 본건 공사 건물에 대해 구조계산을 하여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2017. 9. 25.경 본건 공사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계산서'가 사실이어서 본건 공사 건물 설계도면대로 건축할 경우 구조적 결함 등이 없는 정상적인 건물로 건축될 것이라고 오인한 원주시청 신속허가과 J으로 하여금 '건축허가(신축) 통보'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본건 공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원주시장의 건축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축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경 용인시 소재 G 사무실에서 건축사인 B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위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피고인 A이 건축사인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7. 2. 20.경부터 2019. 4. 5.경까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L 작성 사실확인서 1. B 작성 고발장[-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7번), B 구글 맵 타임라인 2017. 8. ~10월 위치기록, 2017. 8. ~ 10. 방문지 확인 자료, 2017. 8. 10. 검증자료, M카드 사용내역(2017. 8. 1. ~ 10. 31.), 신용카드 사용내역(2017. 8. 4. 10. 31.), 대표자 책임 각서, N은행 입출금내역(2017년도), B 이메일 리스트(2018. 12. 2. ~ 2019. 2. 8.), 손해배상(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0848) 소장] 1. 건축사 자격 취득여부 회신 공문 1. 건축사등록 현황 및 실적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 참고자료 제출( - CD) 1. 2018형제7094호 수사기록 사본, 2018고단1206호 증거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 27, 37, 38, 43, 45, 46, 48 내지 55, 62 내지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건축사법(2019. 11. 26. 법률 제1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건축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축사법(2019. 11. 26. 법률 제1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건축사법(2019. 11. 26. 법률 제1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시효 도과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07. 2.경부터 2014. 이전까지 건축사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건축사법위반 부분은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면허대여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7. 2.경부터 계속하여 2019. 4. 5.경까지 건축사인 피고인 B의 성명을 이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침해된 법익이 건축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범의 또한 위 기간 동안 단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건축사법위반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건축사법위반죄는 그 종료시점은 전체 대여기간이 종료된 2019. 4. 5.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판결 등 참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8. 2.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소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축사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2017. 2.경까지는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건축설계와 설계감리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자신의 인증서로 직접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주식회사 C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세움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사전에 허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에게 건축사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사인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더 나아가 건축사법의 목적과 취지, 성명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타인이 건축사의 성명을 이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서명 또는 인증서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인증서를 통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더라도, 실제로 건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건축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건축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한다.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사의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건축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의 경우에 성명 등을 사용하게 하는 건축사가 불가피하게 세움터에서 직접 결재(인증 및 서명)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 B이 세움터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을 결재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실질적 업무수행의 유무에 따라 건축사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이유가 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주장의 요지 원주시 F 주거용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원주시 주택'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는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등 참고).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원주시 주택에 대한 원주시장의 건축허가는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한 구조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원주시 주택의 건축주인 H로부터 위 주택의 설계 및 건축허가를 의뢰받았고, 그에 따라 2017. 9.경 원주시에 위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이하 '이 사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라고만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조속히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에 대한 하중계산, 응력해석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된 평택시 I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평택시 주택'이라고만 한다)의 구조계산서의 수치 등을 마치 위 원주시 주택의 것인 것처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원주시의 담당 공무원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건축허가만을 얻을 목적으로(일명 '허가빵') 허위로 작성한 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와 위계 행위가 인정된다. 이 사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구조평면도에는 설계도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설계도면은 비록 표시된 철근의 개수 등이 위 주택의 규모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설계도면 하단의 C의 전화번호 일부에 '???'이 기재되어 있으며, 풍하중에 관한 부분의 지역이 '평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부실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외관상 확인되는 오류 등은 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극히 사소할 뿐 아니라, 건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이 사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는 실제 이 사건 원주시주택의 설계도면이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의 외관만으로 그 실제 내용이 이 사건 평택시 주택의 것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건물의 '구조안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물 구조의 안정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인바, 구조설계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하중산정표 등에 기재된 여러 수치 등이 허위인지 여부를 외관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이 사건 원주시 주택의 건축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은 전문적인 구조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는 이상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건축물의 설계, 감리 등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 자격 및 업무 내용 등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건축사가 작성한 문건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인 피고인 B의 성명을 이용하여 H로부터 이 사건 원주시 주택의 설계 및 건축허가를 의뢰받아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자신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다음,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위 원주시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원주시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은 모두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건축허가 신청 자체도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건축허가 신청자의 자격 등에 대한 허위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를 통하더라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구조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원주시 주택이 붕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주택의 붕괴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조계산서의 허위가 외관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 등을 하고 있는데, 당초 피고인에게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자격 자체가 없고, 피고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의 명의 자체에 이미 허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성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원주시 주택이 붕괴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건축사법 위반 범행을 은혜하고, 계속하여 다른 건축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축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자 피고인 B의 허위 진술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건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명을 이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취득하여 왔는바, 이는 건축사 자격증 제도를 통하여 보장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 그에 대한 공중의 신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명의 대여 행위로 인하여 무자격자인 피고인 A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원주주택이 붕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원주 주택이 붕괴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건축사법위반 범행이 밝혀져 건축사 자격증을 상실하게 될 것 등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1206호의 변론종결일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자, 건축사법위반 범행을 자수하면서 피고인 A을 건축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유·불리한 입장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로 피고인 A의 건축사법위반 범행이 은닉될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건축사의 명의 대여 등으로 인한 건축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단기간이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07. 2.경 용인시 소재 G 사무실에서 건축사인 B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위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와 같이 종업원인 A이 건축사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2007. 2.경부터 2017. 2. 19.경까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A이 2007. 2.경부터 2017. 2. 19.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종업원이었다는 증거가 없다(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7. 2. 20. 설립되었다. 수사기록 제143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2017. 2. 20.경부터 2019. 4. 5.경까지의 건축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