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7. 21:5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18.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인 체포 당시 임의제출에 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 압수수색,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 ◾ 위 관련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 경위 피고인은 2020. 3. 19. 20:59경 서울 분당선 지하철 압구정로데오역 역무실 앞에서 112 사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20. 3. 19. 20:32경 분당선 D에서 압구정로데오역까지 진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고, ‘체포사유’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였다가 들키자 삭제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회피하였다. 이 사건 휴대전화의 앨범을 동의받아 확인한 결과 31개 가량의 동영상이 확인되고 그 중 일부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보였다. 해당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이다. 나. 검찰 제출 증거 개관 검찰은 현행범인 체포서에 언급된 피해자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각 증거 동의), 피고인이 2020. 3. 19. E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 증거들은 2020. 3. 17. 및 같은 달 18.의 범행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들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관한 증거들{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범죄경력조회 등}도 마찬가지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로는 자백 진술이 담긴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성립, 임의성, 내용인정)가 있고, 그 이외에 이 사건 휴대전화 및 그에 담긴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각 압수조서, 각 압수 등 목록, 교부서, 각 임의제출서, 각 소유권포기서, 각 확인서, 압수증명) 및 그 결과{동영상 CD,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CD}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 다.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여부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E은 분당선 D에서 압구정로데 오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하체 뒤쪽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뒤돌아 확인하니 피고인이 가까이(20cm 정도 거리) 서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며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뒤로 숨기는 것을 보았다.’, ‘그 직후 E은 피고인과 같은 칸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계속 지켜보며 피고인이 다른 칸으로 이동할 때도 따라 갔다. E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이상한 영상(여성이 남성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혹시 제 사진을 찍으셨어요?‘라고 물었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압구정로데오역에 함께 내릴 것과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E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확인 결과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삭제한 것으로 생각했다. 다른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은 다수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에 의하면 ‘E이 휴대전화로 몰카를 당했다.’, ‘휴대전화 확인 결과 다리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 ‘압구정로데오역 지하 게이트에 상대방(범인)과 같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경찰이 해당 장소로 출동하게 된 사실도 알 수 있다. E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하체(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안에 다른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촬영물들이 있다.’는 확인 내용을 조합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또는 미수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 실행 직후 범인으로 의심받아 추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혐의의 상당성(E 진술 내용의 명료성), 체포의 필요성(피고인의 혐의부인 및 장소 이탈 시도), 시간・장소적 접착성(장소 이동방법의 특수성, E의 지속적 주시 및 추적, 지하철 2개역・18분 이내의 이동, 하차 후 즉시 신고, 신고 후 9분 만에 경찰 출동 및 체포) 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행범인 체포사유에 ‘체포 대상 범죄혐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동영상 확인 등을 근거로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부적절한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혐의사실(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저장정보에 대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18조),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앞서 본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혐의사실, 체포 장소 및 당시 상황, 정보저장매체의 특성,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서・소유권포기서 등을 제출받고 피고인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 현장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고 임의제출 절차에도 어떠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인 이 사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마. 임의제출에 따른 저장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저장 매체를 임의제출받는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혐의사실(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과 관련이 없는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촬영된 각 영상은 피고인의 임의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저장정보의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 관련하여, 촬영 여부를 묻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E에게, ‘촬영은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상한 사진이 많아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하다가, E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은 그때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에 자신이 촬영된 영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현행범인체포서). ◾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혐의(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로 보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한 후 ‘혐의(2020. 3. 17. 및 같은 달 18. 카메라 촬영 혐의로 보임) 시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거듭된 질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현행범인체포서). ◾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E의 진술 및 촬영일자 확인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이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 내용 확인 후 범죄혐의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음을 이미 인지한 상황{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사유’에 ‘저장된 동영상이 (E이 아닌)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받지 않고 촬영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재}이었다. ◾ 이러한 경찰관들의 인식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와 관련 없는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카메라 촬영 영상을 포함한 저장정보 전부를 경찰관들에게 임의제출하였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제출자인 피고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임의제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오히려 경찰관들은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카메라 촬영 혐의와 관련한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고 적법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확인한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카메라 촬영 혐의는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혐의사실(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과 이른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일시 및 피해자 등 상이)인 별개의 범죄 혐의일 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범 처벌규정은 범행 이후인 2020. 5. 19. 법개정으로 신설된바 이를 상습범으로 볼 여지는 없고, 그밖에 이른바 연속범, 계속범 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카메라 촬영 영상은 별개 범죄 혐의에 관한 직접 증거에 해당하지, 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범행의 유사성, 범행일자의 근접성 등만을 근거로 전자정보 압수범위 및 한계를 확장하는 해석은 명확해야 할 적법한 압수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앞서 본 현행범 체포 및 그 범죄혐의사실(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카메라 촬영 영상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수사기관이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카메라 촬영 혐의 관련 영상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탐색・복제・출력 등의 추가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혐의사실과 별개인 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 바.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등 보장 여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설령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촬영된 각 영상이 현행범인 체포의 범죄혐의사실(2020. 3. 19. 카메라 촬영 혐의)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서 피고인의 임의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저장정보의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앞서 이루어진 위 각 영상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피고인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은 서울강남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순경 G이 경위 H 참여 아래 2020. 3. 19. 23:20경(시작시각)부터 2020. 3. 20. 01:18(종료시각)까지 실시하였다. ◾ 위 피의자신문 시작 전 위 수사팀의 경장 I{증거기록 51쪽,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내 범행 동영상에 관하여) 기안자} 등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위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하여 탐색을 시작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영상 13개를 포함한 31개 동영상 등을 복제・출력하여 위 수사보고를 작성한 후 그 동영상 CD(증거기록 55면)를 첨부하였다(기안 결재 일시는 2020. 3. 20. 04:42). 동영상 CD 각 영상 파일 속성에서 확인되는 액세스 일시는 2020. 3. 20. 00:58(오전 12:58)경부터 같은 날 01:01(오전 1:01)경 사이이다. ◾ 위 피의자신문을 담당한 순경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피의자신문 전 이미 이 사건 휴대전화 내의 동영상 파일들을 탐색하였다. 영상들을 본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같은 팀원이 동영상 파일을 CD로 복사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전자정보확인서(추가 증거기록 57쪽)를 받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봉인한 것으로 기억한다.”, “동영상 추출 단계에서 따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 위와 같은 영상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은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저장정보를 보겠다고 고지하였을 뿐, 피고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저장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적절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도 않았다. 사전에 전자정보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작성・교부되지도 않았다. 사.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 중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증거기록 제18쪽)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임의제출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피고인의 절차 참여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인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촬영된 각 영상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수색 종료 후 다시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봉인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서 제출된 디지털 포렌식 선별 결과 CD(증거기록 144쪽)에는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추출된 동영상 CD(증거기록 55면)에 담긴 31개 영상 중 일부인 14개 영상이 담겨 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앞서 본 위법한 압수・수색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로써 선행된 압수・수색 절차상의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촬영된 각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 대상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E 외 다른 사람에 대한 촬영’ 여부에 관한 문답을 진행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인 영상과 이를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제시하며 해당 범죄 혐의에 관한 문답을 진행하였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자백(법정진술, 경찰 진술서) 외에는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