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7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 연제구 C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서방에서 혼인신고서에 남편 성명 'D', 한자 'D', 본 ''', 전화 'E', 출생연월 'F', 주민등록번호 'G', 등록기준지 '부산시 사상구 H', 주소 '부산시 사상구 I아파트 106-2102'를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상구청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D로부터 위 혼인신고서(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서'라 한다) 작성을 승낙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본다. D는 이 사건 교수(2014. 7. 10.) 이후부터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혼인신고서 작성을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D의 위 진술은 섣불리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가정법원 2014즈단181호로 D의 아파트(부산 사상구 I 아파트 106동 21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D는 2014. 6. 2. 부산가정법원 2014즈단239호로 위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다. D는 위 이의신청서에 "피고인과 같이 살기로 하고 2013. 8. 23.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D는 2014. 5. 27.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D는 위 사건의 소장에 위 이의신청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D는 이 사건 고소 직전인 2014. 7. 8. 위 이혼소송 사건에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D는 처음에 서류만 정리하면('혼인관계만 정리되면'의 뜻으로 보인다)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징은 이례적이고, 달리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명은 없다. 만약 피고인이 D와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D의 특유재산이라면,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및 자금조달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위 이혼소송 사건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서 제출 전에 피고인과 D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왕래하면서 식사하고 잠을 잤을 뿐이며, 도장은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몰래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D의 집에서 도장을 찾아내어 몰래 가져갔다고 한다면, D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의 집에 왕래하였다기보다는 동거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다. 다음으로 JD의 아들) 작성의 각 진술서를 본다. 위 진술서의 내용은 J이 피고인과 D 사이의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D로부터 혼인신고를 허락해 준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또 J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J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D 부분도 위조되었음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조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역시 인정할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위 건물 앞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D 및 E 등의 육로는 2010.경 이후 일반인들의 통행 등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이다.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육로에 화분 수 십 여개를 가져다 설치하고, F 등이 위 육로에 'ㄷ' 모양의 담을 설치하여 폭 2m가 되게 되자 화분을 추가로 설치하여 그 폭이 60cm 가량으로 줄어들게 한 후 F 등으로부터 위 화분 철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그 화분을 설치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육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D 및 E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분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사용 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대립하여 왔는데, 2013. 6. 13.로부터 약 1주일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한 직후부터 F이 담장 설치공사를 시작한 2013. 6. 13.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 쪽에 화분 수십 여개가 설치되었다. F은 위와 같이 화분 수십 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ㄷ' 모양의 담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건물 앞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본래 그 폭이 약 5m 정도였으나, F이 위와 같이 담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과 위 담장 사이의 통행로 폭은 가장 좁은 곳을 기준으로 약 1.8m에서 2m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F을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 각종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F이 위와 같이 담장을 설치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로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355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F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52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F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37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건물 사이의 통행로 폭이 약 1.8m에서 2m 정도여서 2~3명의 사람이 충분히 교행할 수 있고, 본래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노폭이 좁아진 통행로 부분에까지 차량이 진입해 올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대법원 2014도1114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F에 대한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F은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372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6. 11.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화분을 가져다놓아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당시인 2013. 6. 13. 이미 이 사건 건물 앞에 큰 화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추가로 화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는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화분들은 이 사건 담장을 신축하기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 앞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폭이 약 5미터에 이르는 이상 위 담장 설치 전 위 화분들의 설치로 인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할 수 없다. 그 후 F이 2013. 6. 13.부터 2013. 6.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담장 사이의 통행로가 가장 좁은 곳이 폭 약 1.8m~2m로 줄어들었으므로 위 화분들이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화분의 설치로 인하여 비로소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생긴 것이 아니라,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F이 이 사건 담장으로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분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이 그곳 도로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 울타리 약 42m를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한 후 그곳 인근에 적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위 울타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할수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울타리가 피고인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고, 울타리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하여 철거 공고 후 철거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울타리를 임의로 제거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리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20.22:0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 들어왔다가 '영업시간이 종료할 때까지만 식사를 하고 가겠다'고 하여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등으로 불편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약 20분 동안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나갔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 나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몇 살이냐'며 따지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2-3회 때리는 한편,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 사진, G식당 CCTV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행을 다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응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목격자인 F과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 내용 등이 뒷받침하는 이상,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및 주장에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와중에 H(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의 폭행으로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5

범죄사실 C은 2014. 8. 3. 07:45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사우나' 여탕 입구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가 C의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언니가 제 정신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구두주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말리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채 피해자를 여탕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었고, 또한 '놔라, 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그 세기는 싸움을 말리는 수준 보다 훨씬 강력했고, 또한 그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C을 도와주는 행위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끌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폭행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히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단순히 제3자로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C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의 폭행이 아니라, C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별도로 가하여진 폭행이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4가소2337호 소송절차에서 C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이하 일자 불상 여름 12: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주변에 떨어져 있던 용접봉을 주워 창문 틈에 끼워 넣은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SCH-W460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 09: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50원이 든 동전지갑 1개와 부채 1개 및 부엌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들기름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최종 출소 교도소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한편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 등 출입문을 열거나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88. 4.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사이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2015. 7. 23.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8. 6. 피고인의 동생 C에게 소장 부본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에서 139,957,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이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이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에서 357,391,63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이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597,348,630원의 현금을 불상의 장소에 보관·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 명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적극재산은 약 5억 원에 가까웠던 반면, 판결이 확정된 위자료 액수 500만 원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던 재산분할 액수 2억 9,000만 원 등에 비추어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은 그에 훨씬 못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의 인출 예금을 제외하고도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상회하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B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예금인출 무렵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가) 적극재산의 합계액 : 1,376,698,560원 포항시 북구 F 대 264 : 330,000,000원 위 항 토지 지상 건물 : 235,625,000원 포항시 북구 G 대 128.2㎡ : 155,122,000원 위 항 토지 지상 건물 : 11,617,760원 포항시 북구 H 대 153.2㎡ : 185,372,000원 위 항 토지 지상 건물 : 15,308,800원 포항시 북구 I 과수원 7,273㎡ : 443,653,000원 (나) 소극재산의 합계액 : 881,877,922원 D에 대한 채무 : 217,245,973원 E에 대한 채무 : 464,631,949원 위 (가)의 ~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 50,000,000원 J에 대한 차용금채무 : 150,000,000원 (다) 적극재산 1,376,698,560원 - 소극재산 881,877,922원 = 494,820,638원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가) B은 2015. 7. 23.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2015드단1542)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청구금액은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이었고, 아울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5. 7. 24. 가압류결정(2015즈단62)이 되었는데, 그 청구금액은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 45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이었다. (나) 위 법원은 위 2015드단1542호 사건에 관하여 2017. 7. 13.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사항의 주된 내용은 'B과 피고인이 이혼하되, 피고인이 B에게 재산분할로 290,000,000원을 지급하고, B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B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이 계속되던 도중 B은 2017. 10. 25.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이를 취하하고 나머지 이혼 및 위자료청구 부분만을 유지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7. 11. 22. 위 사건에 관하여 'B과 피고인은 이혼하고, 피고인은 B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9. 확정되었다. (다) B은 2018. 1. 4.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2018느합5000)을 다시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901호에서 'D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무신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부산 영도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5. 8. 4.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D 게스트하우스'에서, 49평 규모의 아파트에 방 4개에 침대와 침구류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예약한 불특정 내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 1인 기준 20,000 원 정도의 숙박료를 박아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게스트하우스 홍보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인 산지를 제3자가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위 산지에 있는 F, G의 선친 분묘 2기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F,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적법한 공고절차 등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묘지관리업자인 B에게 위 분묘들을 철거하여 달라고 말하고 또한 그 유골들을 화장하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분묘들을 철거하고 유골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8. 하순경 위 산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F의 부모인 H, I 의 합장묘와 G의 부 J의 묘를 파헤쳐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위 H, I, J의 유골을 같은 군 K에 있는 밭으로 가지고 가 가스토치로 구워 절구에 빻은 다음 항아리에 넣어 그 밭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E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위 A의 교사에 따라, 적법한 공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은 산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F의 부모인 H, I 의 합장묘와 G의 부 J의 묘를 파헤쳐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위 H, I, J의 유골을 같은 군 K 에 있는 밭으로 가지고 가 가스토치로 구워 절구에 빻은 다음 항아리에 넣어 그 밭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현장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해 9. 29.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9.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A은 3,500만 원을, 피고인 B은 1,5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위 업소에 간이침대,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밀실 3개와 여성 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추고서 평일에는 피고인 A이, 주말에는 피고인 B이 번갈아가며 업소를 관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약 7:3의 비율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으면 그 중 6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2014. 9. 29. 21:27경 그곳에 찾아온 H, I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9. 21:27 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의 범행으로 2014. 9. 29.경 단속된 이후 위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11. 8.경 업소 운영을 재개하기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2014. 11, 26. 17:30경 그곳에 찾아온 L, M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26. 17:30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 2014. 9. 24. 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4.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F, N생), G(G, O생)을 제1의 가항 기재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2014. 11,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4.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JJ, P생), KK Q생)를 제1의 나항 기재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고발장,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2014. 11. 24.부터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출전표(경찰수사기록 2권 27-31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업소에서 2014. 11. 8.부터 계속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아닌 다른 영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경찰수사기록 2권 50쪽, 61쪽, 검찰수사기록 86쪽, 92쪽),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4. 11. 4.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검찰수사기록 139쪽, 142쪽, 144쪽, 160쪽), 단속 당시 적발된 여종업원들의 입국날짜가 2014. 11. 5. 및 2014. 11. 8. 이고 매출전표의 금액이 피고인들이 받았던 성매매대금과도 일치하는바, 설령 위 여종업원들이 2014. 11. 4. 또는 2014. 11. 8.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4. 11. 8.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하였고, 범행 기간이 길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히 많은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폐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04:25경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우고, 나이를 속이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옆에 있던 얼음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음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이 자기에게 얼음통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이 입은 상처는 길이 약 1.2cm, 깊이 약 2㎜ 의 열상으로, 그 주위에 별다른 멍자국이나 환부가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없이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찢겼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처로서, 당시 피고인과 이 약 2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입은 상처는 성인 남성이 삼면의 길이가 각 20㎝가 넘는 금속재질의 얼음통을 가까운 거리에서 던져 이마 부위에 맞았을 때 입을 수 있는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2 당일 이 테이블 위의 접시와 유리잔을 밀어 엎어 접시 등이 깨진 적이 있으므로 위상처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술집의 내부구조에 비추어볼 때 만일 피고인이 E에게 얼음통을 집어 던져 E이 맞았다면 근무 중이던 직원 F이 충분히 듣거나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F은 이 법정에서 이 피고인에게 얼음통으로 맞는 상황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은 주점 관리자로 6년 정도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술집의 총지배인이었던바, 이 술값도 이미 계산한 상태였으므로 손님으로 온 에게 피고인이 얼음통을 던졌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얼음통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C지회 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C지회장인 피해자 D과 위 지회의 조직개편 문제로 다툼이 있자 2013. 12. 중순경 서울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님 귀하.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매년 수천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지회장과 간부들은 판공비라는 봉급 형식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가지고 가고 있고, 탐관오리처럼 수천에서 수백만원씩 갖가지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문건과 '국세청장님 귀하.수천에서 억대의 돈을 거둬들여 지회장 외 몇 명은 연 수천에서 수백만원씩 판공비라는 이름의 봉급형식으로 가지고 가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주며 "C지회 조직개편을 내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고, 지회장 직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문건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4.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F 2층에 있는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C지회 사무실에서, ' 위 지회 집행부가 공금횡령을 하고, 2012년 워크샵에 운영진 가운데 1명만 참석하여 5~60만원을 사용했으며, 위 지회의 수석부지회장은 2013년 야유회에 사위에 딸까지 데려가는 파렴치함을 보였고, 지회장과 전임지회장은 운영진과 의논도 없이 237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제작하여 가지고 갔으며, 지회장은 2012. 4. 25.자 운영위원회에서 행운의 열쇠를 캐비넷에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이전에 인출되었고, 회비 외에 거둬지고 있는 많은 돈은 불법이며 편법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회 집행부는 C지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금을 집행하므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2012년 워크샵에는 운영진 6명 및 협력업체 사장단들 4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 것이지 운영진 1명만 참석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지회의 수석부지회장인 피해자 G의 딸은 2013년 당시 9살이어서 피해자 G이 위 2013년 야유회에 사위를 데려간 사실이 없었으며, 지회장인 피해자 D과 전임 지회장인 피해자 H는 사전에 운영진의 회의를 거친 후 행운의 열쇠를 제작한 후 2012년 정기총회의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위 행운의 열쇠를 임의로 제작하여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으며, 위 행운의 열쇠 2개 중 3 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는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고 7 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는 위 정기총회의 승인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일 뿐 이를 지회장인 피해자 D이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조합원들의 회비를 포함한 위 C지회의 매년 수입은 모두 매년 C지회의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계산되는 것일 뿐 조합원들로부터 회비 외의 비용이 불법 내지 편법으로 거두어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위 지회 회원 40여명에게 발송하여 피해자 D(지회장), 피해자 G(수석부지회장), 피해자 H(전임 지회장, 현 고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2014.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C지회 사무실에서, '지회장이 2014. 1. 16. 행운의 열쇠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회장인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위 지회 회원 40여명에게 발송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신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 우편물, 수신자를 국세청장으로 한 우편물, 2014. 1. 15.자 우편물 봉투, 2014. 1. 15.자 우편물 본문, 2014. 1. 28.자 우편물 본문, 각 금전출납장부, 제12차 내지 제15차 각 정기총회회의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금일 고소인 제출 자료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우편물 내용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우편물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한 과장을 넘어 허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C지회의 감사로서 각 지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C지회의 금전출납장부에 서명한 바 있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추측만으로 판시와 같은 우편물을 작성하였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