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

범죄 사실(피고인 A, B)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 중국 길림성 훈춘시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세금 문제로 개인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마련하고,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미리 마련하여 둔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2017.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운영된 중국 산둥성 웨이팡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조직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D은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지시사항 전파, 범행 성공 독려, 대출 상담, 국내 인력 충원 등의 업무를 하는 콜센터 '팀장' 역할 및 국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차명인터넷전화 등 통신수단을 마련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자금을 입금받아 국내 조직원들에게 배분 및 관리하는 '국내 범행도구 및 자금 관리' 역할을, E, F, G, H, I, J, K, L 등은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I, J, M, N, O 등은 국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계정 및 발신번호 명의 자들을 모집, 개통,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운영된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조직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P은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길림성 훈춘시 지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들과의 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역할을, D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중국 콜센터 '팀장' 역할 및 '국내 범행도구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 Q, R 등은 위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내 거주자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I, J, M, N, O 등은 국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계정 및 발신번호 명의자들을 모집, 개통, 관리하는 역할을, S은 자신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 명의로 대량의 대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보따리상을 통하여 위 콜센터 사실로 공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M, O, N은 상담원들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화시 사용할 국내 기업용 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2018. 8. 17.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T에 있는 U, 대전 유성구 V건물 W호 등에서 O 명의로 다수의 기업용 인터넷전화(X 등 85개 전화번호) 및 대표번호(Y 등 15개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위 인터넷전화를 대한민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위 웨이팡 소재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였다. 또한 D, M, O, N은 상담원들이 위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사용할 국내 기업용 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N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Z, AA 등 6개 전화번호) 및 대표번호(AB 등 5개 전화번호), N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령 사업자 'AC 명의의 인터넷전화(AD, AE, AF, AG, AH, AI 등)를 개통한 후, 위 인터넷전화를 위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위 훈춘시 소재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2.경 지인인 N으로부터 '중국에 월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N이 제안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2018. 12. 18.경 중국에 입국하면서 위 훈춘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사용할 N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들을 운송하고, 이어서 위 훈춘시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0.경 위 훈춘시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N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AI)를 이용하여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계좌가 깡통이 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보내주면 이를 보호해 준 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12. 21. 12: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AM조합 계좌(AN)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N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960,000원을 송금받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입금받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33,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 D, Q, R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총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위 7명을 포함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96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가. 범죄단체 조직 1) 전화금융사기 조직 계획 수립 중국 총책 P, 성명불상 조선족, 한국 총책 D 등(P 등이라 함)은 모르는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보이스피싱 미끼용 대량문자메시지를 전송, 그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무역회사, 주류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중국 총책 P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070 기업용인터넷전화기, 인터넷공유기, 노트북을 상담원 수만큼 설치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부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현금 인출 팀의 경우 인터넷전화기, 대포통장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범죄수익금 및 국내 조직원들 관리를 총괄할 국내 총책, 중국과 국내를 오가면서 총책의 지시사항을 전달 및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연락책, 대포폰 및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금원을 수거 및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인출책 등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철두철미하게 점조직화하여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P 등은 위와 같이 중국과 국내에 각각 역할에 따른 팀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 팀을 만들고 그 인출 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이와 같이 P 등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 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크게 '통장모집 팀'과 '대환대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통장모집 팀은 관리책임자(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총책 P이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무역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00 무역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 팀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대환대출 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환대출 팀은 통장모집 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총책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통장모집 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 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통장모집 팀 관리 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P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필수 도구인 국내 인터넷 전화와 대표번호서비스 개통 및 설치, 범죄수익금을 관리할 대포통장 모집, 중국 콜센터와 국내 총책 간의 범행 정보를 공유할 대포 폰 등을 개통하여 총책 P 또는 D 등에게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로부터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범행용 대량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총책 P, D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총책 P, D을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에 도착한 대상자에게 중간관리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국내에서 범행도구(070인터넷전화 등)를 공급 및 관리하는 국내 팀의 경우 국내 총책 DO P 등의 지시로 중국과 국내를 오가면서 함께 일할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으로 인터넷전화를 보내면 돈을 벌수 있다."고 제의하여 대상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함께 인터넷전화 개통 등 일을 시작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중국 총책 P, 성명불상 조선족, 한국총책 D 등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아파트 경비원, 택시 기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 칼로 베인 흉터, 몸에 차고 다니는 칼을 보여주고, 임의로 콜센터 밖으로 나갈 경우 중국 깡패들에게 언제 칼 맞을지 모른다는 말로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P 등 관리자책임자들은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로 조직원들의 콜센터 내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면서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P, 성명불상 조선족 등 관리책임자들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실질적 관리자 책임자인 P을 사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 또는 0과장, 0대리로 불러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총책 P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체크카드 사기 성공 건당 2,000위안(한화 약 30만 원)을 지급 받으며, 관리자급 조직원의 경우 1주일에 약 30~5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중국 총책 P과 한국 총책 D 등 관리자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8.경부터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제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는 한국 총책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권유를 받고 2018. 12.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통장모집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한국 총책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권유를 받고 2018. 12.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통장모집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 활동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 P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P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별로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과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범행 계좌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거나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개설관리 하는 등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사건 기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벌금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던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공범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약 1개월 간 중국으로 출국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였던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C은 2018. 8.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계정 및 발신번호 명의자들을 모집, 개통,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지인인 위 으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인터넷 전화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마침 급전을 구하고 있는 경북 성주군 T에 있는 "U"의 운영자인 AW을 위 에게 소개해줌으로써 위 I이 2018. 8. 17. 위 AW에게 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위 "U"에 O 명의로 AX 인터넷전화 7대(대표번호 AY, 전화번호 AZ~X)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4.경 위 웨이팡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O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AY)를 이용하여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B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O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H, BC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C은 국내 070인터넷전화 공급책 으로부터 중국 총책 P 등이 조직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권유를 받고 2018. 8.경부터 국내 070인터넷전화 공급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나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W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을 소개 해준 것일 뿐 I이 인터넷전화를 설치하여 이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것은 몰랐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AW이 돈 필요하다는데 돈 빌려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듣고 AW을 소개받아, AW에게 인터넷전화를 설치해 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W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I을 소개해줬다는 것이고, 이 자신의 휴게실에 인터넷전화만 설치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도 그제야 I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I과 AW의 위와 같은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AW을 에게 소개시켜줄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