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6:4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D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D 셔틀버스가 전방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3차로로 이동한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고, 다시 4차로로 이동하였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재차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기를 2회 더 반복하여 피해자가 3회에 걸쳐 급정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고의 경위,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사고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셔틀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으로 갑 자기 차로 변경을 하게 되자 화가나 3차로로 진행하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고, 다시 4차로로 이동하였다가 3차로의 버스 앞으로 재차 끼어들면서 급제동하기를 2회 더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는 3회에 걸친 급정거로 인해 버스 운전대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쳤고, 목과 허리에도 급정거로 인한 충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무리하게 피해자의 버스 앞쪽으로 끼어들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기에 위협을 주기 위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서 급정지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이처럼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계속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정지를 하면 피해 차량과 추돌하거나 추돌하지 않더라도 피해 차량이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게 됨으로써 운전자를 비롯한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 차량 앞으로 3차례나 차로를 변경하여 급정지를 하면서 피해 차량을 막아선 피고인에게는 피해 차량이 추돌하거나 급정거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급정거 당시 피해 차량은 시속 50~60km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는 최초 급정거로 운전대에 가슴 부위를 부딪쳤고, 당시 관성에 의하여 목과 안전벨트로 고정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017. 7. 31. F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복부 좌상"의 상해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병원에서 작성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방문 당일 표층 열치료, 심층 열치료, 간섭파 전류치료를 포함한 경추 및 요천추 물리치료 및 타마돌주사치료를 1회 받았고, 3일에 해당하는 투약 처방도 이루어진 점,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2주간 입원을 하든지 물리치료를 받든지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고,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선량한 일반 시민까지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할 위험성이 큰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 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