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 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D의 조직관리 차장으로 재무·회계를 담당하였다. 1. 기초사실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이하 '안행부'라고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단체 중 매년 초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배정예산에 준하여 공익사업의 소요경비(사업비)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이하 '여가부'라고 한다)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상대로 청소년활동 지원명목으로 청소년육성 기금사업을 공모하여 배정예산에 준하여 사업비를,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사업실(이하 '창의재단'이라고 한다)에서는 협약을 맺고 한국과학재단(기금관리팀)으로부터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교부받아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업수행기관에게 특정자금과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활동 사업비를 각 지원하고 있다. 사단법인 D은 보조사업자로서 2007년부터 매년 2억 원에서 4억 원씩 'H' 명목으로 기금과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2.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회계·재무팀장으로 매년 단체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집행·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기금을 사업계획서대로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빼돌려 현금예비비를 조성하거나 단체운영비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공익사업비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가 갖는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안행부 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⑴ 피고인은 2011. 12. 22.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2011년 안행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집행계획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지원보조금 9,405,000원을 피해자 안행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9. 8. I에 대한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을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을 사단법인 D 명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38차례에 걸쳐 강사비, 보조강사비와 교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을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을 단체운영비 또는 교구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거나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1. 21. 사다법인 D 사무실에서 2012년 안행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집행계획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지원보조금 41,511,000원을 피해자 안행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8. 13. I에 대한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을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을 사단법인 D 명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87차례에 걸쳐 강사비, 인건비, 교구비와 교재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을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을 단체운영비 또는 미지급금 결제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거나 사용하였다. 나. 여가부 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⑴ 피고인은 사단법인 D에서 2011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J>로 사업계획서(국고보조액 2,000만 원, 기관부담액 1,000만 원 등 총사업비 3,000만 원)를 제출하고 2011. 3. 31. 여가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명목으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사단법인 D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1. 11. 위 사업과 무관한 K에 대한 보조강사비로 60,000원씩 8차례에 걸쳐 집행한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K가 운영하는 E에 대한 미지급금 48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3. 위 사업과 무관한 E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회의비 등 명목으로 이체확인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차례에 걸쳐 합계 2,480,000원 상당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6. 7. 여가부로부터 공익사업 지원명목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사단법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위 사업과 무관한 I 등 6명에 대한 회의비 명목으로 60,000원씩 사용한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36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차례에 걸쳐 합계 3,114,560원 상당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창의재단 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⑴ 피고인은 사단법인 D에서 과학기술부로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합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맺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창의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과학문화확산 위탁지원사업 <H사업> 계획서(사업비 2억 원)를 제출하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 2억 원(2011. 4. 20. 1억8,000만 원, 2011. 11. 19. 2,000만 원)을 사단법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2. 23.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L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400,000원을 이체하여 사단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행사 교구비 등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합계 13,280,000원 상당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단체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1. 23. 창의재단으로부터 공익사업 지원명목으로 교부받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사단법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납품업 체인 E에 대한 미지급금 결제 명목으로 11,420,000원을 사용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0.부터 2012. 12. 27.까지 139차례에 걸쳐 합계 85,467,000원 상당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단체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회계·재무팀장으로 2011. 1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서울 종로구 G, 2층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2011년 안행부로부터 교부받은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비 최종정산 마감일이 다가오자 2011. 12. 22. 안행부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I 등에게 지급할 강사료 등을 일괄하여 집행하면서 마치 안행부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출한 강사료인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4.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안행부 공익활동 사업비를 정산할 때 함께 제출하는 국고보조금 교부통장 내역 사본을 복사기로 사본하고 미리 다른 용도를 위해 사본해 둔 같은 은행 통장거래내역을 스캐너기를 이용하여 스캐닝 한 다음 이와 같이 스캔된 파일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그림판)에서 불러와 보조금통장 거래내역 중 거래일 '20111222'를 다른 통장거래 내역 파일에서 거래일 숫자를 발췌하여 조합하는 방법으로 '20110908'로 가공, 변조된 통장거래내역 스캔파일을 완성한 뒤 이를 출력한 후 다시 복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변조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증빙자료로 정산보고서에 첨부할 2011. 12. 22. I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한 내역에 대한 이체확인증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그림파일(.jpg)로 내려 받은 후 이를 컴퓨터 응용프로그램(그림판)에서 불러와 또 다른 I에 대한 이체확인증에서 숫자를 발췌하여 조합하는 방법으로 처리완료일시를 '2011. 09. 08.'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 이체확인증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국민은행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과 이체확인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차례에 걸쳐 안행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 통장거래내역과 이체확인증 사본 등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각 일시 무렵 안행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정산을 위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안전행정부 담당공무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과 회계증빙서류인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9.부터 2012. 12. 26까지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2012년 안행부로부터 교부받은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비 최종정산마감일이 다가오자 공익활동 사업과 관련 없이 교구재 거래업체인 E과 F에 대한 미지급금결제와 단체운영비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안행부에는 실제 보조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안행부 공익활동 사업비를 정산할 때 함께 제출하는 국고보조금 교부통장내역 사본을 복사기로 사본하고 미리 다른 용도를 위해 사본해 둔 같은 은행통장거래내역을 스캐너기를 이용하여 스캐닝 한 다음 이와 같이 스캔된 파일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그림판)에서 불러와 보조금통장의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데도 다른 통장거래 내역 스캔 파일에서 거래내역 숫자(날짜, 금액), 문자 등을 발췌하여 조합하는 방법으로 거래일 란에 '20120813',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란에 '*180,000 외환I', 남은금액 란에 '*44,032,975', 처리점 란에 '혜화동'으로 가공하여 위조된 통장거래내역 스캔파일을 완성한 뒤 이를 출력한 후 다시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따른 증빙자료로 정산보고서에 첨부할 이체확인증의 경우 이미 I에게 이체 송금하였던 거래내역에 대한 이체확인증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그림파일(.jpg)로 미리 내려 받아 사무실 컴퓨터 또는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해 둔 다음 이를 컴퓨터 응용프로그램(그림판)에서 불러와 이체확인증 처리완료일시란에 '2012.08.13.', 출금계좌 란에 'M', 이체금액 란에 '180,000원'으로 기재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국민은행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과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차례에 걸쳐 안행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 통장거래내역과 이체확인증 사본을,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차례에 걸쳐 여가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고,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차례에 걸쳐 한국창의재단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등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각 일시 무렵 국가보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정산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담당공무원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담당공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사업실 담당직원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과 회계증빙서류인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지출결의서, 행정안전부 사업진행비 건, 사단법인 D 법인통장 거래내역, 반납고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8 범죄일람표 연번 33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7 범죄일람표 연번 43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6 범죄일람표 연번 78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저질러 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 또는 부정사용된 보조금 금액이 1억 5천여만 원을 초과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변조 범행까지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횡령 또는 부정사용 된 보조금은 재정상태가 넉넉지 않은 사단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후 미사용 보조금은 전액 반납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