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9세)는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8: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피해자가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6.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I C를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씹할, 좆도, 너 이 새끼 그냥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강하게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ER 의무기록지, 성형외과 얼굴 입원 기록지의 각 기재 1. 사진자료의 영상 1.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 사이에 언쟁이 있어 E을 먼저 집으로 보냈는데,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범행도구[수사단계에서는 양주병을 들고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6 내지 28, 90면), 이 법정에서는 추측에 의한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였다 및 폭행횟수 [수사단계에서는 주먹으로 5회 내지 6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6면), 이 법정에서는 2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피해사실에 관한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 폭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치료비를 받지 않은 채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진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질러진 현장 상황, 피해자의 상처 부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는 과정에서 탈의하여 벗어진 피가 묻어 있는 상의, 거실 출입문 바닥의 핏자국 등의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타인에게 주먹 및 유리병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얼굴의 열린 상처,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35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겁에 질린 채 얼굴과 몸에 피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재차 폭행하려고 하였던 점(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26 내지 128, 130면),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만류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사람을 저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폭행한 후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94)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