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울산 북구 D블럭 1롯트 외 1필지에서 공동주택 11동 890세대를 건축하는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조합의 공사 발주, 예산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1. F로부터 1,68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남구 G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F로부터 "조합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내가 맡아서 처리 할 테니 조합장 직인과 개인 인감을 나에게 맡겨놓고 조합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조합장 직인 및 피고인의 인감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2. 8. 9. F로부터 9,000,000원, 같은 해 9. 26. 7,800,000원 등 합계 1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I으로부터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8.~9.경 울산시 북구 J 소재 이 사건 조합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모델하우스 건축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K 대표 I으로부터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도록 해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조합 관련 공사를 수주 받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진술조서(I) 사본 첨부 보고] 1.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각 A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계좌번호 N, O)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당하게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스스로 조합장 직인과 피고인의 인장을 F에게 건네주고 사실상 전적으로 조합장의 업무를 위임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점, 주택에 대한 계약금 2,500만 원(33평형)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실제 납부하지 않았고 F이 운영하는 H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성과급 명목이라고 주장하지만, 조합장으로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에 대하여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모집한 조합원은 1명이고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수료는 200~3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은 이를 부당하게 초과하고 있고, 그 외 피고인은 조합장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 조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I은 모델하우스 공사를 완료한 이후의 시점에 조합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시공사로부터 창호 공사, 바닥 공사 등을 수주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F이지만 대외적으로 조합장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므로 관계를 원만히 형성·유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이어서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모집, 조합 활동의 홍보·광고, 인·허가와 같은 행정적인 사안의 처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조합의 업무 일체를 방임하고 관여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F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합은 무주택자들이 저가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이른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피고인이 주택 분양 사업이나 주택 조합 업무를 계속해 온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선출 경위나 과정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조합장이 된 이후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의무를 다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조합장이 아니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변명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현재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은 양호한 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중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의미한 전과가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2014. 7. 1.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2014. 6. 5.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의 객관적 적용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