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C과 이름을 알 수 없는 'D' 등은 2008, 2.경 내지 2008. 3. 초순경, 사실은 E의 소유인 경기 이천시 F 소재 임야 36,099 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을 끌어들이는 한편, 등기업무를 대행해줄 G 법무사와 그 직원 H을 선정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은 C의 제의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승낙한 다음, C, 'D' 등과 I(개명 전 'I')가 소개한 피해자 J을 상대로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 'D' 등은 2008. 3. 7.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H으로 하여금 '매도인 이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임의로 조각된 'E' 인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위 인감이 신고 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동구 K동장 발급 E의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매도인 E과 매수인 A이 2008. 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이 계약금 4억 원, 2008. 2. 5. 중도금 16억 원, 2008. 2. 29. 잔금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의 위조된 공문서인 이천등기소장 작성 등기권리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등기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의 일부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 'D' 등은 2008. 3. 7. 1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 알선자인 L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A(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주 후에 변제할 테니 5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I가 H, L 및 L을 소개한 M 등과 같은 날 오후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채무자이고 피해자의 처인 N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17:12 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O가 위 이천등기소에 도착하여 I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을 직접 만난 후에야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며 매수 명의인인 피고인의 대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I는 에게 자신이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죄송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선산 IC까지 제발 와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O를 데리고 경북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로 이동하면서 그에게 "A(피고인)은 대구에서 재활용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1:30경 선산 IC 도로공사 사무실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대면시켰다. 한편, 피고인과 C은 I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선산IC 도로공사 사무실 식당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토지매수 잔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5억 원을 빌려주면 2008. 3.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O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3. 7. 22:22 경 피고인이 지정한 그의 농협계좌P)로 2억 7,800만 원,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Q)로 1억 5,566만 원, I(개명 후 'I')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R)로 4,634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을 5억 원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 'D' 등은 2008.3. 7.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항 기재 이전등기와 위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후 그 등기접수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2008. 3. 10. 그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2008. 3. 10.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등은 2008. 3. 7.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H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가 2008, 3. 10. 이를 취하하고 동일자로 다시 같은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입력되도록 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O, J의 진술 1. 피고인, C, S,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위임장, 인감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의 기재 및 현존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2272, 대구지법 2012노 2335) 1)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C, 'D' 등은 2008. 3. 10. 경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H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입력되도록 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C, 'D' 등의 공모의 내용으로 3. 7. 등기 신청, 3. 10. 등기신청취하, 3. 10. 같은 내용의 등기신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0만~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과 'D'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한 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매수인 명의만을 빌려주는 대가로 3,000만~5,000만 원이 되는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 자체가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2010. 10.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땅을 바지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다음 대출을 받아 챙긴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C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편),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에 응하여 C 등의 요구에 따라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피해자의 대리인 O 만나서도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매매 잔금 지급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I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1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나눠서 입금하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고 철저하게 범행내용을 공모하여 역할분담한 뒤 대출 사기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가짜 매수인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피해를 일부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2.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