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 사업장을 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함},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에서 2020. 3. 초순경부터 2020. 9. 10.까지 경리로 재직하면서 법인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법인 명의의 계좌와 법인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2020. 3. 23. 위 ㈜B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9. 1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F은행, I은행, J은행, K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H은행과 L은행 계좌, 피고인의 딸 M 명의 L은행 계좌로 총 156회에 걸쳐 합계 214,016,623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법인 명의의 계좌와 법인자금을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2020. 8. 19.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790,5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법인 자금 관리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B 명의 I카드와 F카드의 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유효기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웹사이트에서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4. 위 ㈜B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로 ‘N’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만 원 상당의 웹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 결제 창에 피해자 소유 ㈜B 명의의 I카드의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8.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22,434,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O에서 받은 ‘P 이용신청서’ 용지의 업체명 란에 ‘㈜E’,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홍성군 Q’, 기업ID 란에 ‘R’, 이체한도 란에 ‘1회 일억, 1일 일억’,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3 생략)’,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E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P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P 이용신청서’를 홍성군 S에 있는 O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공소사실 제1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은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2022. 7. 18.자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임)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자료제출) 1. 고소장 1. 피해금액 집계표, 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정리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결과표, 각 거래내역 정리목록, 거래내역 확인증, I카드 사용내역 정리목록, I카드 거래승인내역서, F카드 사용내역 정리목록, F카드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I카드 거래승인내역서 1. P 이용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T의 동의를 받아 ㈜ E 명의의 P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이용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T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E 명의로는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 명의로 위와 같이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그로부터 약 9일 후인 2020. 8. 19.경 위 인터넷뱅킹 신청을 한 ㈜E 명의의 계좌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790,5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명의의 은행계좌의 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뱅킹 관련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횡령한 금원,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범행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가한 손해를 합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다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입은 손해금 잔액이 최소한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증명이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위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금원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로 벌금 50만 원, 공동상해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2012년생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 금원 중 일부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 파산에 이른 점,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향후 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1심 선고 이후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M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받으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오히려 불안에 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