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손님들이 이를 거부하자 "시발놈아, 니 내하고 싸워서 이기겠나"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 니가 내 두 번이나 징역 보냈잖아, 한번만 더 보내면 갔다 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6. 17:15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닫자 '문을 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출입문 유리창을 때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2. 오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운 사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어 마셨고 식당으로 돌아 온 피해자가 "왜 주인도 없는데 술을 꺼내 먹었냐"라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 19:52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던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동구청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은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진술서(C),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피해자 장부 사본 첨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가 확인 관련 장부 사본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증명서류 첨부), 수사보고(무임승차 택시요금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수차례 업무방해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업무방해 범죄를 동일 피해자 C(예전 처벌받았던 업무방해의 피해자 중 한 사람)를 상대로 15차례 범행하고, 보복할 것처럼 위협하여 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범죄 후 정상도 불량하다.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알콜의존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 1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며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 곳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이 열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겠다며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문을 열려고 할 때 피해자의 손가락 등이 문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억지로 문을 연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위 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판단 : 2019. 10. 1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