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과 8번방에서 손님 7명에게 캔맥주 12개, 소주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6.23:19경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손님 7명에게 캔맥주 1개, 소주 1병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무시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매·제공한 주류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같은 업종에 근무한 관계로 2004.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특판 제품을 구입해서 팔면 이익이 많이 생기니, 그 물품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금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C 강서점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형매장으로부터 전자제품을 대량 구입하여 되파는 차익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48,07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신용카드 승인 내역(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 1. 고소인 카드거래내역 사본 1. 피의자 자필차용내역 작성 메모 사본 촬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이 합계 3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00:23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23:00경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교차로를 온양관광호텔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6:4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후배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고 이를 제지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진술 부분 제외), 관련사진 1. 영상녹화CD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강하게 2회 밀친 후 오른쪽 주먹으로 가격할 것으로 보여 위험을 느끼고 먼저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이 말리는데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인 F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채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 피해자가 대항하지 않는데도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4주 이상인 경우로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1.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5 22:37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C아파트 공사현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무렵부터 2011년 무렵까지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C 임야를 개발하여 10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공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대지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D 소속 설계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3. 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진시 C(분할 전) 임야 6,647㎡에 지반을 평탄화 한 후 건축을 위한대지를 조성하고, 그 지상에 연면적 194.4㎡, 490.28㎡, 194.4㎡, 195.0㎡, 194.4㎡,80㎡, 192㎡, 178.2㎡, 369㎡, 369m²의 음식점 용도의 건물 10동을 건축하는 공사를 공사비 10억 2,000만 원에 의뢰받은 후,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2013. 1. 중순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위 임야 6,647㎡를 절토 및 성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그 지상에 194.4㎡(E건물), 490.28㎡(F건물), 194.4㎡(G건물), 178.2㎡(H건물), 369㎡(I건물), 369㎡(J건물) 이상 6동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를 조성 · 개량하고,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건축주 K의 어머니 L의 대리인인 M에게 전화하여 "당진에 개발행위가 많아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줄 급행료가 필요하다. 돈을 주면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공무원에게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당진시 수청동 당진시청 옥외주차장 내 N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M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등록 유무에 대한 자료요청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하는 행위는 적정한 건설공사 시공을 도모하고 무등록사업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실제 피고인의 시공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커다란 물적 피해를 가져 왔고,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건축허가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많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3.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 D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46세)에게 국민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E 대리다.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다음날 통장개설 인지세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같은 달 6. 상환능력평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B)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소재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금원 인출이유를 묻는 직원에게 '친구 동생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4.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36세)에게 OK저축은행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재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타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고 저금리로 3,6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테니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OK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11:3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날 14:51경 6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소재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1,200만 원에 관하여서는 금원 인출이유를 묻는 직원에게 '친구 동생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현금자동납기에서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체크카드 회원/베이지 팩 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입금확인증 2장,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역, A가 창구에서 돈을 찾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9. 23:56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00:09경 인천 서구 C 2층 D 복도에서, 피해자 B(25세)의 여 자친구를 향하여 "아가씨, 사이즈 좋네, 맛있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오해한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로 인해 말다툼 중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6번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2부) 및 일반진단서(1부), 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쌍방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4주로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 전과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먼저 폭행을 당한 사정,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폭력 및 업무방해 전과 3회,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에 해당)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99

범죄사실 2018고단7599 피고인은 2017. 10. 2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주소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의정부시 C, D, E에 있는 공사현장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10, 21, 100만원, 2017. 10, 23, 4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정 2649 피고인은 2016. 5.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주식회사의 직원인 J에게 "인천 남동구 K 토지에서 시공될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미 2016. 4.경 같은 공사를 L에게 하도급을 주고 6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16. 5. 11.경 500만원, 다음날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피해자의 고객인 C로부터 태국 파타야에 3박 5일로 가는 여행경비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E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행 고객 7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금 34,46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자인서, 여행계약서, 통장사본, 계약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거쳐 위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52 지하철 정평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대구시 수성구 방향에서 경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무면허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644,6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포르테를 충격하게 되자 친구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는데 솔직히 면허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얼마나 부러졌는지 보러 다시 가고 있는 길인데경찰이랑 같이 있으면 어떡하냐.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도. 니가 좀 해결해주면 안되겠나."라고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I은 2018. 10. 4. 13:17경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신고 전화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J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K에게 자신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범인은닉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고, E은 위 'D'의 손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3. 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19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뒤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19세)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A의 폭행 장면), 수사보고(B의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경 B으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가져다주면 용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E 계좌를 개설하고, 2018. 6. 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5만원을 받음으로써 대가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3. 04: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B과 그 일행 C과 시비하다, 피고인 D은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래턱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고 가 인도에 설치된 펜스에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B의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그 옆에 있던 차량 조수석 문쪽으로 밀쳤고, 피고인 E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뒤 밀어 넘어뜨리고 양다리로 피해자에게 날아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관제 CCTV 영상 사진, 참고인 촬영 영상 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사진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보고-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9.23:0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작량 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수퍼 앞 도로부터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H 앞에서 영광경찰서 J 소속 경찰공무원인 K에게 단속된 후 2018. 7. 20. 23:43 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판사최철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한 E의 2018. 3월 임 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862,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등 7명의 각 진정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9명이고, 피해 금액 합계 16,862,630원에 이름. 동종 전과 7회(징역형 실형 1회, 벌금형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도급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르게 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합계 10,279,330원이 지급됨으로써 피해 근로자 5명의 피해 전부, 근로자 1명의 피해 일부가 회복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12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912 피고인은 2018. 8. 31. 09:55경 서울 강동구 B시장 3층 사무실 앞에서 전기 관련 다툼으로 피해자 C(37세)이 사무실 문을 닫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3110 피고인은 2018. 7. 23. 12:4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D(73세)가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시장 일부 상가의 전기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2018. 12. 12., 피해자 D가 2018. 11. 28.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23. 17:37경 양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C1 소주 2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침입하고, 합계 52,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17. 15:10경 제1항 기재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나 "가만두지 않겠다. 중국사람 데리고 와서 가게를 엎어 버리겠다. F에 너 동생 한 사람이 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 범행을 일삼고 있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원인이 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