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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9. 13:36경 서울 강서구 B 공항철도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던 D(여, 22세)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9. 15: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0. 19: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그 옆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7: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입구 인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E 쪽으로 넘어온 나무를 치워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나 이들에게 다가간 후, E에 방문한 손님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혼 당한 년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손님을 의식하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경계선을 넘어온 나무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와서 갑자기 “이혼당한 년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언쟁이 오간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 당일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1. 28.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F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경계선을 넘어온 나무를 치워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와서 남편에게 “이혼 당한 년하고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도 “그러니까 이혼 당했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일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빌려 2019. 12. 17. 피해자 사단법인 C으로부터 D에서 주관하는 ‘E’의 진행대행 용역을 수주하였다. 2020. 1.경 투어 참가자 F 등 33명 여행경비 123,750,000원(1인당 3,750,000원)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H에 항공권 대금 등을 송금하고, 2020. 1. 3. 60,000,000원, 2020. 1. 10. 30,000,000원, 2020. 1. 23. 3,998,000원 합계 93,99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위 돈을 투어행사 참가자들의 미국 현지 숙박료, 교통비, 시설입장료 등 여행경비에 지급하도록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44,577,000원을 세부 어학원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쌍무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관계에 있는 민사상 채무만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K이라는 여행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대가로 받은 돈의 소유권은 여행주최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여행자에게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할 민사상 책임만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다만, ‘갑’은 피해자를, ‘을’은 피고인을 가리킨다), 검사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근거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숙박료, 교통비, 시설입장료 등 여행경비에 지급하도록 위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계약서에 기재된 위 내용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여행계약(민법 제674조의2 참조)의 일반적인 내용과 다를 바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인당 3,750,000원의 금액은 항공료, 호텔비, 현지비용 등 피고인이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할 비용에다가 그 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 담보책임(민법 제674조의6) 및 피고인의 수익 등을 토대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이 일반적인 여행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여행자의 항공료, 호텔비, 현지비용 등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계약내용에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을 반드시 해당 여행자의 위 각 비용으로만 지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에서 C초등학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지 및 직진금지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 안전표지에 따라 그곳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300m의 구간에서 위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년 벌금형(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 1. 1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여성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7. 16. 15: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교수회관 1층 여성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역 CCTV 탐문수사) 1. 내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18: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체류자격 일반연수(D-4)로 입국하여 2017. 1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21. 4. 14.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매월 134만 원 내지 335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경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 D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베트남화 1,000만 동(한화 4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동생 E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을 ‘E’,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6. 09. 29.’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CHIEF. DONGHAE BRANCH OFFICE'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외국인등록정보(증거목록 순번 53번) 1. 우편물,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외국인등록증, 여권, 현장사진, G은행 거래내역 사진,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63번), 외국인등록증 사진, 입사지원서(증거목록 순번 64번), ㈜C 급여내역 1. 수사보고(불법고용 의심업체 정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영위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21:10경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춘 위 C 내의 무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부칙(2020. 12. 29.) 제1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2019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최근 영업의 형태를 단란주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범죄사실과 같은 영업방식이 문제될 소지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7.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12. 6.까지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8. 03:48경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바로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2021. 9. 18. 05:20경 다시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인터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려 하여 결국 법원의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그 중 2012. 11.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4. 10. 22. 육․해상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1. 6. 부산광역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6. 2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 7. 14.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석유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 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인 경유(MGO) 85드럼 및 중유(B.A) 385드럼을 주식회사 C 소속 ‘D’에 53,018,182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유류(경유, 중유, 윤활유) 8,648드럼을 868,916,107원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석유제품 공급현황 및 증거자료 첨부) 1. 고발장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B, ‘20.1. ~ ’2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당한 양의 무자료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0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7. 23:12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싸운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37cm 가량, 망치머리 길이 12cm 가량)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G 전면의 유리창과 유리 출입문을 6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설명,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7 피고인은 2021. 2. 21. 18: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옆 공터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82세)이 윷놀이 말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판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가로 50cm, 세로 5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한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 폭 10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그 각목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적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559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가. 피고인은 2021. 11. 14. 22:4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화가 나 근무 중인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니들이 그렇게 대단하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오늘 그냥 못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6. 00: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어제도 체포되어 자고 왔으니 또 집어 넣어라,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4. 23:3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씨발놈의 새끼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죽여버리겠다”며 오른손으로 G의 목을 거칠게 휘감아 잡아당기면서 이마로 얼굴을 들이박고 이를 뿌리치자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5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감지기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하여)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2021. 3. 29.부터 2021. 10. 5.까지 입원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음주로 인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9:08경 서울 금천구 B시장 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2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코와 입을 가리도록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옆에 설치된 운전기사 보호용 아크릴 보호막을 3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 주먹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피해자 머리의 정수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피해자 머리의 정수리 부분을 손으로 1회 세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 이후 머리 정수리 부분에 열감이 계속되고 통증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의사 G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뇌진탕’, ‘두 부타박상’, ‘예상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2주’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폭행 없이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피고인의 버스 탑승시 요금을 지불하는 모습, 피해자의 지적에 마스크를 고쳐 쓰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리분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호국로 6-1 시청오거리 앞 도로를 망정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14:23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부파출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국로 6-1 시청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B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