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8고정148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23:56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의 중앙에 무대 1개, 약 9.9 m²의 디제이 박스 1개, 대형스크린 1개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디제이 2명을 고용한 다음 그 곳에 찾아 온 성명불상 손님 30여명에게 위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42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7. 01:54경 위 업소에서, 약 40평 규모의 영업장 내에 약 9.9m²의 디제이박스 1개, 대형스크린 1개 등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8고정556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5. 01:20경 위 "C"에서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주어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57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9. 23:57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과 뮤직비디오 상영하는 대형 스크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찾아 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위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적발사진 1. 적발경위서 [2018고정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디제이박스 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1. 단속동영상CD 1. 식품위생법(유흥주점 무허가 영업) 위반 적발보고 [2018고정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단속동영상CD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업주시인서 미첨부 관련) [2018고정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이 스스로 흥에 겨워 일어서서 춤을 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며 DJ박스를 설치하여 DJ로 하여금 댄스음악 등을 틀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스피커 등 음향시설, 연탄조명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한 점, 2017. 9. 8. 단속 당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사진 촬영되었고, 단속경찰관도 당시 DJ박스에서 DJ가 빠른 음악을 틀어주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2018고정148), 2018. 5. 7. 단속 당시 50여명의 손님 중 3~40명 정도의 손님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있었던 점(2018고정542), 2018. 3. 25.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 내 Bar 가운데 공간에서 종업원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머리와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고, 주위 손님들도 일어서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던 점(2018고정556), 2017. 12. 9. 제보자 H(가명)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DJ박스에서 DJ가 빠른 음악을 틀어주고 그 근처에서 손님들이 일어서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던 점(2018고정55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허용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분 가. 신청요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나.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 사건의 유·무죄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 환경의 변화, 그 당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주요 식품 정책 등에 따라 다양한 태양의 영업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수시로 업태가 변하는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식품 관련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 또한 각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와 특성, 주된 업무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영업의 종류와 태양이 수시로 변하는 식품 관련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각 영업자 별 준수사항의 내용을 모두 예상하여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국회의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가능하다거나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식품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총리령에 규정될 의무의 대강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대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항에서 규정된 다른 각 호(제1 내지 7호)에서 정한 각 의무내용 및 식품위생법의 다른 관련 규정들('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8조, '질서유지'와 관련한 제44조 제2항,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이란, 식품위생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과 안전확보, 올바른 유통질서 및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의무들을 보다 자세히 구체화하거나, 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위하여 각 식품 관련 영업자가 자신의 지배·통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목적 및 관련 조항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총리령에 정해질 내용의 대강이 충분히 예측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같은 조 별표 17. 7. 타. 7)항 관련 주장 부분 가.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같은 조별표 17. 7. 타. 7)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음향시설'이나 '춤을 추게 허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영업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위헌이다. 나.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위헌인 경우 본안판결을 하면서 부수적 규범통제방식에 따라 시행규칙에 관한 당사자의 위헌주장을 수용하여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별도로 살펴본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조는 식품접객업을 '음식류 조리·판매 및 부수적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영업과 '주류의 조리·판매와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나누고 있다. 나아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 반면,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행위'는 위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자에게만 허용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영업 형태를 동법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연히 알 수 잇는 사항이다. 나아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입장에서 '음향시설'이나 '춤을 추게 허용하는 행위'의 의미 역시 어렵지 않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예외적으로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조항의 취지는 지역여건이나 환경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유흥주점영업 형태의 일부를 허용하더라도 보건위생에 관한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보건위생에 대한 위험성을 능가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위 단서조항은 반드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고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에 한정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므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로 예외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이 조례가 제정된 다른 지역의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 비하여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