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44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0:5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를 보고 급히 정차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로 다가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 너 운전기사 맞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열람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군대 선후배 사이이고,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9. 10. 10. 경 의류 브랜드 특판 행사 참석하기 위해 군산에 와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32세)이 피고인들이 신청한 대리운전을 수락하였다가 취소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D모텔'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9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G 운전의 H 아베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길이 약 1m 20cm)를 손에 들고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걸레자루로 피해자 G의 H 아베오 승용차의 조수석 문부분 등을 내리쳐 우측 앞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약 1,223,9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해자 사진, 승용차 사진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지만, 10년 전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2016. 1. 31.경 1)까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건축자재 판매 및 창호 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창호공사를 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누락 내지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에 있는 거창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4.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주식회사 B가 건축자재 판매, 창호공사 시공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 중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액 342,531,980원을 누락한 허위신고를 하여 34,253,19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총 1,031,049,874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103,104,98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5. 3. 26.경 731,956,52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허위신고를 하여 68,651,04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 1) 공소사실에는 "2015.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54면)에 의하면 2016. 2. 1.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하 같다.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103,104,98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68,651,04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매출 누락 차명 계좌 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5년 2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4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대표자의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포탈한 조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합계가 약 1억 7,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500만 원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이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한 사안이다. 앞서 A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직접행위자인 A의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6. 3. 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에 있는 거창세무서에서 2015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건축자재 판매, 창호공사 시공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 중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액 688,517,900원원을 누락한 허위신고를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32,891,92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32,891,92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2016. 3. 28.자 법인세 신고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D가 2016. 2.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는 그 후에 이루어졌고,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D 명의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28. 매출액을 누락한 허위의 세금신고를 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황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 부족하다. 되는 금액까지 대출하여 돈을 빌려주면 2 ~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며 형들도 부자라는 취지로 재력을 과장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한 하남시 소재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은 토지 매입이 되지 않는 등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8억 원이며 그 중 약 8억 원에 대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자만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 ~ 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1. 7. 11.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1. 8.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1. 8. 19.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849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여러 군데의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에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8 (논현동) 소재 신논현역 부근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4. 20: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478 (논현동) 소재 선정릉역 2번 출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주취상태에 대하여, 운전 당시 피의자의 상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출홀구 B건물, 5층 C호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89,76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D는 실내건축자재를 제조 및 생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물품을 공급해주면 말일 일괄결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임금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그달 말일까지 일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4,635,400원 상당의 열경화성수지천장재를 교부받는 등 2013.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8,658,520원 상당의 열경화성수지천장재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관리대장, 전자세금계산서, 미수금상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물품 가액이 2,8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물품 가액을 거의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 주장 : 400만 원 변제, 피해자 회사 주장 : 200만 원 변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망한 것은 주관적 사정인 변제 의사이고, 자신의 변제 능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꾸며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피해자 D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B 등을 상대로 2017. 4. 10.경 1억 8,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11.경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9. 10. 16. 피해자가 일부 승소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2018. 3. 16. 경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156,652,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체동산을 F 주식회사로 허위 양도하고, 2018. 8. 1. 경 다시 F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H)로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인증서, 동산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업무협약서, 사건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청한 유체 1)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도 의견서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동산 가압류에 관하여 피고인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경 경산시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시설일반자금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기계인 CNC LATHE 선반 기계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를 사용, 보존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D라는 중고기계업자에게 위 기계 2대를 3,6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에 따라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과거의 대법원 판결들(예: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91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등)은 위 1)항 기재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모두 결론이 변경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9,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기계인 CNC LATHE 선반 기계 2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고,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인 C이 위 CNC LATHE 선반 기계 2대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위 대출금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은 전형적인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양도담보설정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C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C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9:40경 울산 동구 B원룸에서 원룸 주인인 피해자 C(60세)가 밀린 방세 납부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원룸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27.5cm, 날 길이 14.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노,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9년 8월경 이 사건 사시미 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특히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살던 주거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C(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료를 제공할 테니 밸브를 가공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은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공납품을 의뢰하였던 밸브는 D(주)에 납품하기로한 제품인데 피고인이 D(주)에 약속한 기일에 밸브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대금 인상 요청을 하여 2017. 11. 10. D(주)에서 신뢰손상을 들어 발 주취소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7. 12. 7. 공정거래위원외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도 D(주)의 입장을 변동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밸브가공품을 받더라도 D(주)에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C(주)는 D(주)으로부터의 대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열악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2018. 5. 10. C(주)에 대하여 법원에 법인파산신청을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가공된 밸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부터 2018. 4. 30. 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35,788,500원 상당의 밸브가공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송파구 E에서 노래방을 새로 열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위 노래방 보증금이 50,000,000만 원 필요한데, 그 중 30,000,000만 원만 투자해달라. 투자금을 받으면 매달 이자 500,000원을 지불하고 2017. 6. 8.부터 매달원금을 1,000,000원씩 변제하겠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C 노래주점 권리금이 135,000,000만 원 들어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송파구 E 소재 노래방의 보증금은 10,000,000만 원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C 노래주점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고, C 노래주점 권리금 135,000,000원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8. 경 현금으로 10,0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4.2%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1:00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8. 21. 11:1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위 수표를 현금 1만 원 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1.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2.7%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적이 부족하니 카드사에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3:48경 거래 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9. 8. 21. 11:1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방법임을 알면서도 정범의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책임 가볍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 역시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측면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3:54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 B형 간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간암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1. 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임대인 G를 만나 위 음식점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6. 4.경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I)의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여 음식점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위 음식점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영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2018. 11. 8.경 위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J'에게 800만 원, 'K'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전액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8: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01,1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봄 2. 선고형의 결정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