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8.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Y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Z(일명 'AA')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AB(일명 'AC')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AD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 겸 수익사업체라고 사업설명된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AB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괄하고 위 수익사업체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며, AF은 주식회사 AE 부회장 겸 위 업체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AG의 회장으로서 AB과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허위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 사람이고, AH(가명 'AI')은 2015. 5. 1.경부터 주식회사 Z의 사업설명강사로 활동하고 AB의 상무이사 겸 최상위급 사업자 겸 사업설명강사로 2015. 11. 24.경까지 근무하면서 사업설명을 총괄하면서 수당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며, AJ는 AB과 AB 마케팅플랜 및 관련 전산을 개발해 주고 3억 7천만 원 상당을 위 업체로부터 받아가고 최상위급 사업자로서 8,000만 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번 사업자로서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200% 고수익 보장 주식회사 Z 투자금 수신(속칭 'AA', 이하 'AA'이라 함)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약 보름 동안 5배 수익 보장 AB 투자금 수신(속칭 'AC', 이하 AC이라 함)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센터장급 상위사업자로서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C는 진해중앙센터장으로서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0.부터 2016. 1.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D는 대구 센터장으로서 2015. 4. 30.경부터 2015. 8.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E는 상위사업자로서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AC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F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G은 창원센터장으로서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H는 거제센터장으로서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I는 AK센터장으로서 2015. 4.경부터 2015. 19.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J은 센터장급 상위사업자로서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K은 전남광주센터장으로서 2015. 11.부터 2016. 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L은 부평센터장으로서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M은 창원센터장으로서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N은 상위사업자로서 2015. 3.부터 2015. 7.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O은 춘천센터장으로서 2015. 6. 25.경부터 2015. 9. 17.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 20.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P은 센터장급 상위사업자로서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Q는 천안센터장으로서 2015. 5.경부터 2015. 9.경가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6. 1.경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R은 천안센터장으로서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S은 포항센터장으로서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T은 부천센터장으로서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U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거창센터장으로서 2015. 9.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V는 센터장급 상위사업자로서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W는 센터장급 상위사업자로서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9.경부터 2016. 1.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X는 진주센터장으로서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AA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경부터 2015. 11. 4.경까지 AC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1. 200% 고수익 보장 주식회사 Z 투자금 수신(속칭 'AA')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Y, AF, AD 등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5. 1. 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AL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Z 본사 및 부산지점 등 전국 각지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AM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여 베이직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까지로부터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Z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 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인 25만 원, 250만 원, 500만 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 만에 지급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AM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AA'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3,008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578,909,037원을 교부받았고, 각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상위사업자 내지 센터장 등의 지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 부분'열에 기재된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유무죄'열에서 '유죄'로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F, A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5배 수익 보장 AB 투자금 수신(속칭 'AC')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AN,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Y, AF, AD 등과 피고인들과 함께 2015. 9. 1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AL빌딩 1층에 있는 'AB' 본사 및 부산 부산진구 AO빌딩 4층에 있는 'AB' 부산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M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의 10%를 직접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를 지급받고 하위 10대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보너스의 10% 내지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명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AC'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합계 5,865,527,450원을 교부받았고, 각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상위사업자 내지 센터장 등의 지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에 기재된 기간 동안 그 기재 부분에 대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F, A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Y, B,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C, D, S, O, U,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T, AD,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V은행 출금 내역(계좌번호: AW), ㈜Z AX은행 출금내역(계좌번호: AY), ㈜Z AZ은행 출금내역(계좌번호: BA), ㈜BB AZ은행 입출금내역(계좌번호 BC), ㈜BD AZ은행 출금내역(계좌번호: BE) 1. 바우처등록사항, 예금거래내역서, 수당표, AC-BF 전환화폐 kit, AA e-머니 미입금리스트(진입 원금기준), 거래내역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AB 투자내역서,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AA 등록비 입금 및 본사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 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등, BG 환전수당 내역, 예금거래실적내역서 1. 수사보고(11. 24.자 수당정리표 첨부), 수사보고(BH, BI, BJ, BK, D, C 등의 이머니 교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L(피의자 E 언니) AX은행, BM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E 전과: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00, 2017노4362, 2018도8067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에 관하여는 2015. 6. 23.부터 2015. 8. 25.까지, AC에 대하여는 2015. 10.에만 모집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4의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 열의 해당 피고인 순번 3에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기간 동안 AA, AC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6.부터 2016. 1.까지 AA, AC, BN을 위한 모집행위를 연속적으로 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 기간을 구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기간은 피고인이 진해센터를 운영한 기간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AN이 피고인이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기간이 포함된 2015. 6.~2015. 10. 사이에 센터에 와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강의를 하였다는 점도 뚜렷이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947~3,951쪽)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15. 5.경부터 하위투자자인 BO(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았고, 2016. 1.경까지 피고인이 하위투자자로 지목한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투자를 받았으며 수당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기간 동안 모집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와 관련해서는 2015. 4. 30.부터 2015. 8.경까지만 모집하였고, AC과 관련해서는 2015. 10.에만 모집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4의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 열의 피고인 해당 순번 4 기재와 같이 AA은 2015. 4. 30.부터 2015. 8.경까지 모집하였고, AC은 공소제기된 기간과 같이 2015. 10.부터 2016. 1.까지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단계부터 AA의 모집 기간을 2015. 4. 30.부터 2015. 8.경까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85쪽). 범죄일람표 1과 그 근거가 된 계좌거래내역에서도 피고인이 이름이나 피고인이 지목한 하위 투자자의 입금 내역이 2015. 8.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AC의 수신기간을 2015. 10. 1.부터 2016. 1.경까지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인 BP 명의로 입금된 투자금은 2015. 10.경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AA, AC의 수당을 2015. 12.까지 꾸준히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AA, AC 이외에도 그 다단계 구조와 수익창출방식이 유사한 BN와 관련된 투자금을 2015. 12.경부터 2015. 3.초까지 모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AC과 BN의 투자금 모집 기간이 중첩되거나 연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모집기간이 단절되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에 대하여 2015. 9. 4.까지만 모집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 열의 해당 피고인 순번 9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된 기간 동안 AA와 관련한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4.경부터 2015. 11.까지 AA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이후 2016년부터 BQ 주식 NPL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4,685쪽). 피고인은 2016. 3.까지도 AA 관련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9. 4. 이후에도 BR, BS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표시한 거래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고(4,753쪽), BS로부터는 2015. 9. 18.에도 1,160,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다(수사기록 4,760쪽). 아울러 2016. 1. 5.에도 하위투자자인 BK 명의로(실제로 BK 명의로 투자된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02번, 2,106번에서 발견된다) 입금된 금액을 'AB'로 표시한 내역도 거래내역서에서 발견된다(수사기록 4,762쪽). 이와 같은 입금 내역을 보면, 2015. 11.까지 AA에 관한 투자모집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4. 피고인 O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과 관련해서 2015. 6. 25.부터 2015. 9. 2.까지만 모집행위를 하였고, AC에 관하여는 투자자의 손해를 만회하려 했을 뿐 투자권유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열의 해당 피고인 순번 14, 범죄일람표4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 열 해당 피고인 순번 13 기재와 같이 AA 및 AC과 관련된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6. 30.부터 2016. 1. 20.까지 AA과 AC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수사기록 3,929~3,941쪽)를 바탕으로, AC의 최초투자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모집 시점을 단순하게 나누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B는 2015년 9월 이후로는 피고인이 AA의 모집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AC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과 그 아래 춘천의 하위투자자들이 AC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B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과 유리한 사실을 한꺼번에 진술하고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AA에 관하여 2015. 6. 25. BT으로부터 최초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15. 9. 17. 피고인이 하위투자자로 지목한 BU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위 기간에는 AA의 모집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AC에 관하여 2015. 10. 2. BV로부터 최초로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처럼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모집행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특정한 2016. 1. 20.까지는 AC의 모집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AC과 관련하여 AA에 대한 기존투자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C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구조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하위 투자자에게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재투자를 권유한 이상 공소제기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AA의 기존투자자에 대하여만 AC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들만이 추가로 출자하여 AC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하위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목적이 AA에 대한 손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수당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질 수 있는 채무를 경감시키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하위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C과 관련하여 2015. 9.부터 2015. 10. 16.까지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 S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과 관련해서는 2015. 4.부터 2015. 8.까지만 투자권유를 하였고, AC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를 모집한 바 없고, 투자와 관련하여 이름만 빌려주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열의 해당 피고인 순번 18,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열의 해당 피고인 순번 16 기재와 같이 AA 및 AC과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모집한 AA, 10의 하위투자자명단과 등록 일자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005~3,014쪽). AA의 하위투자자는 2015. 4. 16.경 B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3번)로 시작하여 2015. 10. 27. BX(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09번)에 이르기까지 지속하여 모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집행위는 2015. 4.부터 2015. 9.까지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AC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수사기록 2,995쪽, 3,044쪽). 별지 범죄일람표 3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C의 하위투자자로 지목된 BY(순번 343), BZ(순번 490, 491), CA(순번 625, 673), CB(순번682)이 모두 투자금을 납입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AC에 대하여 2015. 10.경부터 자신의 하위투자자인 CB이 투자금을 납입한 2015. 10. 30.경까지는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피고인 U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과 관련해서는 수당체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C에 대하여도 AA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하위투자자들이 Y의 말을 믿고 자발적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열의 해당 피고인 순번 20,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 열 해당 피고인 순번 17 기재와 같이 AA 및 AC과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C, CD, AD 산하의 직원에게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797쪽). 피고인은 AC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Y과 AA을 설명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상위투자자인 B도 피고인에게 회사의 규정대로 수수료, 센터료 등을 이야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수당이나 보상플랜이 현금이 아닌 이머니로 지급되었던 점, 자신의 투자와 거의 동시에 주변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A과 관련된 수당 및 보상체계를 분명히 알고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보인다. 아울러 AC과 관련해서도 AC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자신들의 하위 투자자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했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면서, 그 투자설명서를 검찰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2,798쪽, 2,837~2,862쪽). B 역시, AA의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과 함께 Y을 찾아가, 둘이서 Y과 독대하며 AC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은 AC에 관한 구조를 하위투자자들에게 전파하고 투자를 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이 모집한 AA, 10의 투자자명단과 바우처등록현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 2,803~2,804쪽, 2,833~2,834쪽). 그 제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AA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거창센터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단계투자자를 모집하고, 아무런 자격없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AC은 AA보다 투자금의 단위가 훨씬 크고,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AA 사업과는 그 수익구조 및 투자대상이 다른데, 피고인은 2015. 19. 23. CE로부터 AC과 관련하여 165만 원을 입금받아(수사기록 2,814쪽) 피고인이 2015년 9월경부터는 모집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그 이후 하위투자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입금받은 시기인 2015. 10. 16.까지는 그 모집을 지속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AC과 관련하여 AA에 대한 기존투자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C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는 구조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하위 투자자에게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재투자를 권유한 이상 공소제기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AA의 기존투자자에 대하여만 AC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들만이 추가로 출자하여 AC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하위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목적이 AA에 대한 손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수당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질 수 있는 채무를 경감시키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하위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C과 관련하여 2015. 9.부터 2015. 10. 16.까지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7. 피고인 X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C과 관련하여 2015. 10. 23.까지만 모집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5. 11. 4. 별지 범죄일람표 4 '유죄인정된 투자금 수신부분' 중 해당 피고인 순번 20 기재와 같이 2015. 11. 4.까지는 AC과 관련된 모집행위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은 AC과 관련하여 CF, CG, CH, CI, CJ, CK 등을 모집하였다고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876). 실제로 투자자들 중 CJ, CI 등의 명의로 투자금이 입금되었고, 가장 나중에 입금된 것은 2015. 11. 4.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39)이 마지막이어서, 2015. 11. 4.경까지는 모집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그 이후에는 하위투자자의 이머니를 환전해 주거나, 상위투자자들과의 이머니 환전 거래만 있을 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G, I, J, K, L, M, O, P, Q, S, U: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V, W, X: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벌금형 선택 다. F, H, N, R, T: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I, J, K, L, M, O, P, Q, S, U, V, W,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V, W, X: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H, G, I, J, K, L, M, O, N, P, Q, R, S, T, U: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H, G, I, J, K, L, M, O, N, P, Q, R, S, T, U: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V, W, X: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Y 등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많은 수당을 벌어들이려는 욕심으로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은 사업에 하위판매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고,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은 센터장 또는 상위사업자로서 상품의 설명에도 상당히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투자권유의 상대방은 막연히 높은 수익만을 노리고 자금을 투자한 경솔함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과의 형평, 다단계 내에서의 위치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가담하여, 사실상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다단계에서의 순위도 높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피고인 B는 2011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사기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다. 피고인 E는 1993년, 1995년에 각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에 2007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간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다시 다단계판매를 연달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나 사회적 신용을 해하는 죄에 대하여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거듭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AA 초창기부터 가입하여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인들의 투자금을 거의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수당으로 받은 이머니의 규모나 이머니를 환전한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B, E는 피해자들이 일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인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훼손된 금융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피고인 E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피고인 C, D, F, G, K, L, M, P, Q, R, S, U, V, W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 I, X, N, O, T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F은 범행의 가담시기가 빠르고 그 순위도 높으며,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고, 중간에 이 사건 사업을 사기로 인식하고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를 중단시키는 등 더 큰 피해를 방지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C, E, L, P, Q, R, S, U, X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하위투자자들의 피해를 일정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건전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위 상품에 상당 액수를 투자하여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수령한 수당을 하위사업자들에게 반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N, J, K을 가담기간이 짧다. 다만, 피고인 J은 2002년, 2004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에 2차례 처해진 바 있고, 2001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N, S은 이 사건 직후에도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일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AA 사업 관련 일부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Y, AF, AD 등은 피고인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AA'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3,718회에 걸쳐 합계 18,144,649,037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각 범죄일람표 2 '무죄부분' 열과 '무죄부분 수신금액(원)' 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에 가담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투자자 모집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금액 중 'BB AX은행 CL'에 입금되었다고 공소가 제기된 금액은, 실제 위 통장으로 해당 금원이 입금된 바 없고, 'Z AX은행 AY'에 입금된 금액이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1 '유무죄'열 중 '무죄'로 표시된 부분 중 3,67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679는 다단계영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 통장 사이의 자금이동이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모집에 의한 직접적인 자금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와 O(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유무죄'열 중 '무죄'로 표시된 것 이외의 부분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및 4.항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해당 부분에 기재된 기간 중 AA에 대하여 투자권유나 모집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O, S, U, X에 대한 AC 사업 중 일부 공소사실 Y, AF, AD 등은 피고인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AC'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합계 58억 65,527,45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무죄부분열, 무죄부분 수신금액(원)열의 순번 13, 16, 17, 2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F, A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피고인 부분인 4. 내지 7.항에서 각 기술한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공소사실의 기간 중 AC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