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23:00경 서울 서초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즉석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14. 02:12경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와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고 설득하여 서울 서초구 F 주점으로 갔다. 위 주점에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4. 14. 04:00경 'F'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가 가자."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여 서울 강남구 G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히 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불 속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침대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양손 중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치마를 올려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울먹이며 휴대폰을 집어 들어 112 통화를 시도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4. 14.자 피해자 E 작성 진술서, 참고인(G호텔 종업원) I의 진술서 1. 2012. 4. 14.자 서울수서경찰서 112사건처리 내역서, 2012. 4. 14.자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E 제출 '사건발생과 경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1. 피해자 E 제출 '피의자에 의한 피하출혈 사진', G호텔 폐쇄회로 영상 녹화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가.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장소인 'F' 주점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강제추행)을 전후하여 위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행동 및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의 내용, 위 주점에서 나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이 허위로 작출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신빙성 또한 쉽사리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전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위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언급한 치료비는 주로 피고인의 강간미수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간미수범행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금원 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빌미로 별도의 금원 등을 요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합의해달라."고 간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부분을 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F' 주점이 개방형 구조이고 사람들도 많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가 곤란한 장소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입맞춤을 한 피고인이 '위 주점은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 내용 또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위 주점 내에서도 충분히 기습적으로 시도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F' 주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피고인의 입맞춤에 응해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양해가 있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가기 전에 'D' 주점에서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F' 주점에 들어갈 당시 이미 술과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셔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주점에서 입맞춤할 당시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 뿌리치지 않았고, 위 주점이 밝고 사람이 많아 더 이상 이상한 짓은 안 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올리고 누르는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매우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아직까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감정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상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강간미수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 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