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2017고단3454 1. 사기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C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카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상담 직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신용카드 명의자인 C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 번호와 CVC번호를 말하여 위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 삼성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고 대출 금액에 6,500,000원을 입력한 후 위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E)를 통해 피고인이 마치 C 것처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0.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61 F은 2014. 3.경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통신사들과 업무위탁 약정을 한 각 대리점들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G'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서 근무하면서, F과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 영업 등을 하여 수익금이 나면 판매점 운영 경비만 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의 판매점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판매점 운영 위탁계약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교부받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7. 14.경 대구 북구 H(1층)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o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명의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1J', 주소란에 '북구 K 13동 306호 은행/계좌번호 대구 L', 가입희망번호란에 'M'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신청/가입자(대리인)란, olleh wifi Call/set 신청서의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란,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란.olleh mobile 약정할인 신청서 신청인란에 각각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대리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184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서비스변경신청서, 동의서, 해지신청서 등 합계 446 매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의 점 가. 대리점 상대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위탁판매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G 사무실에서 KT 대리점인 피해자 N의 개통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I이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 계약서를 진정한 의사로 작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 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F400) 1대를 교부받고, 그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총 428,286,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48대를 교부받고, 위탁판매 수수료 합계 75,189,367원을 F의 아버지인 0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P)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대부업체 상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경 구미시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ARS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대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Q로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급히 갚아야 할 신용카드대금이 600만 원 상당이고, 국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친구인 Q 의 사전 허락 없이 Q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Q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R)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I의 개인정보를 KT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통신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구미시 번지불상지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Q인 것처럼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ARS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Q의 동의 없이 Q의 주민등록번호(S)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7고단4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F,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제출 자료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및 각 대리점 자료 회신),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각 대리점 정산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해 내용 재특정) 1. 피의자 작성 자료, KT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 (W), G 정산리스트, 케이디케이(주) 명의도용내역, 관련자료, 각 청소년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각 대리점 명의도용 피해내역, 각 자료 회신, 대출거래계약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대리점 정산서 내역, 범죄일람표 1. 각 서비스신규 계약서(제3권), 각 진술서 및 각 가입신청서 등(제6 내지 9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 3 내지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다만, 압수된 증 제1, 2호는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판매점에 근무하면서 얻게 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려 184 명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448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법으로 위탁수수료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판매 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으로 납부되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