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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21:3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점원으로 일하는 D매장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6:50경 시흥시 정왕대로27번길 9에 있는 옥구고가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35,6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1.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운전석 쪽 앞 범퍼 등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쪽 앞, 뒤 문짝을 완전히 긁고 지나간 점, 그로 인하여 큰 충격음과 함께 피해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과속방지 턱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상하)과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진동(좌우)은 다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새벽까지 함께 업무 회의를 하던 사람의 조카가 아프다는 말에 급하게 태워 가던 중 다소간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의 경찰진술과 본인의견서 등), 조카가 아파 무척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사람(D의 탄원서)을 태우고 사고 충격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서(피고인의 경찰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점, 사고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 차량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다고 밝히면서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변론종결 후 위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난폭하게 피해 차량 오른쪽으로 끼어들면서 피해 차량 옆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전혀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11. 11.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과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도주차량 범죄로 실형 2회, 교통사고 범죄로 실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4세), 같은 E(여, 67세), 같은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및 펜더 부분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0:20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0:2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D을 폭행하였다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3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자, 그 과정에서 F 경장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소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21:40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염병하고 있네, 이 씨부랄놈들아, 지랄들하고 있네, 미친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교통사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02:10경 위 1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좆밥 새끼들아,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모르지”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2019. 1.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사기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외에도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사기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0:33경 공주시 B, ‘C’ 앞 노상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시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CD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발로 걷어찬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3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천쪽에 suv차량 한 대가 빠져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차량 운전자 특정을 위하여 방문한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34세)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를 질문받자 “누나가 운전을 했다. 니네가 뭔데 자꾸 물어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을 어깨 높이로 들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이 새끼야, 어쩔거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말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D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며 D을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등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198,302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G에 있는 D 인근 H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F),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캡쳐사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하였음에도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를 작전역 사거리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차선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혈색이 충혈 되며 신체에서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선에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845,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G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9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C’이라는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1:30경 경기 양평군 D펜션에서, 위 동호회 친목모임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저지른 바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자,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사람을 확인하려고 돌아누우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한밤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E)이 있는 점,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비비며 죄송하다면서 울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우는 모습을 F도 보았던 점(증인 F의 법정진술),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G의 차에 타고 함께 H파출소로 가게 된 점, 피해자가 아침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57쪽. 이하 ‘증 57’ 방식으로 표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청하면서 경찰서에 함께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H파출소로 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 기록에 의하면, 잠을 자던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아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잠버릇 때문에 그렇겠거니 생각하여 피고인의 손을 걷어내고 돌아누워 잠을 잤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진 사실(증 45),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밀쳐 내고 이불로 몸을 말아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한 사실(증 46)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진 것 외에,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함을 인식한 이후의 행위라고 볼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C’이라는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1:30경 경기 양평군 D펜션에서, 위 동호회 친목모임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깨었는데,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라는 점, 당시 술에 만취되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에게 회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6. 1. 화성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 용적 275.933 세제곱미터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20. 11. 27.까지 위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4. 1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찰 제복인 경찰 춘추점퍼 2벌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및 도주 피고인은 2020. 12. 29. 21:4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방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트랙커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약 8,759,2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및 도주 피고인은 위 가.항 사고를 일으킨 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1:45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 주취 운전 및 전방주시의무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그랜저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위 그렌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렌저 차량을 수리비 약 2,123,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1, 2차 사고 지점을 거쳐 서울 관악구 M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수리비청구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들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판시 1.가.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2: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112신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 위 C에 들어가 다시 112신고를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17.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50 구로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역 방면 구로구청 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진입 직전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 견적 1,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길상에서부터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G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자칫 도로상에 쓰러져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말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초목과 덤불 등을 베어내어 제거한 후 굴삭기(6W)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평탄화하기 위하여 절·성토 작업을 하고, 덤프트럭(15톤) 3대 분량의 자갈과 1대 분량의 시멘트로 지면을 포장하여 농막 부지를 조성하는 등 위 임야 6,119㎡ 중 1,459㎡의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용 10,542,879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수사의뢰 공무원 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주변 탐문 및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D 진술청취) 1. 현장위치도, 현장사진, 산지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산업용잡화, 농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A은 산업용잡화, 기름걸레, 생활용품, 농기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B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사항 등을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거나 위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인 ‘자전거 체인 세정제’ 200개를 수입하고, 그 겉면 또는 포장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사항 등을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중 48개를 판매하였고, C, D, E을 통해 이를 판매하면서 상품광고에 ‘친환경 원료 사용’이라고 광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수입신고필증 1. 안전, 표시기준 조사결과 1, 제품사진, 광고사진 1. 중국 수입 세정제 판매한 C 판매수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안전적합성 미확인 제품 수입의 점),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8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1호(광고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법령의 규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위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단속된 후에는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였고, 이후 세정제를 직접 제조하여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적법하게 판매하고 있는 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경영인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첫째가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