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58] 1. 1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00:03경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간 후, 편의점 종업원인 E(여, 19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외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은 업주인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E에게 자신이 이전에 체크카드로 매입한 담배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위 E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로 "손님을 기만하는 거냐, 다시는 이 편의점 운영 못하게 할 거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가게 안팎을 드나들면서 손님과 위 E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3:50경까지 위 편의점 출입문 앞 노상에서 "일제의 잔재 D"이라는 팻말을 가슴에 붙이고,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과 편의점을 이용하려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본의 잔재, 그래도 이용하겠습니까"라며 소리치는 등 약 3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1차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23: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 종업원인 F(여, 21세)에게 "나 여기서 1인 시위하니까 점장을 부르든가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F이 업주인 피해자 C을 불러 피해자가 위 편의점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23:55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 맘대로 해봐, 까불지 마, 어린놈아. 조용히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차 폭행 피고인은 2020. 4. 14. 14: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입간판을 가리키며 "씨발, 너 밖에 있는 펄럭이는 거 치워"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며 "왜 그러냐, 말을 할 거면 정중하게 하시면 되지, 왜 또 욕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다"라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쪽 뺨을 10회 가량 툭툭 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남, 29세)이 제지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힘껏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217] 피고인은 2020. 7. 21. 01:5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물 밖에서 I가 젊은 여성 1명과 큰소리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소리를 치다가 I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 행인으로부터 I가 위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았던 대전유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위 경위 K 등은 L와 위 여성으로부터 서로 사촌남매 사이이고 피해사실 및 처벌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L는 자신이 식사를 하던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은 L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간 후 L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위 K 등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는 위 경위 K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저 새끼와 끝을 내야 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K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왼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마냥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각 증언, 위 각 증언에 부합하는 사진 및 CCTV의 각 영상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3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CD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분명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끝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한편(2020고단2558 사건 증거기록 130면, 2020고단3217 사건 증거기록 40면 내지 47면 등), 2020고단2558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법관을 속인 정황까지 있는 점(2020고단3217 사건 증기기록 97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30회에 가까운 범죄 전력이 있는 점(그 중 3회는 실형 전과이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