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8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7 상해, 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상수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2019. 7. 중순경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직장 남성 동료와 연락을 한 것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잘못했을 때는 매가 약이야"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고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계단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고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린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깨우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덜 맞았구나" 라고 말한 다음 그곳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좌횡돌기골절상을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0. 15. 0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질투나서 못 보겠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정리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너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 더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그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내가 싫어하는 대답을 하냐? 그런 대답하면 더 심하게 할 것 알잖아. 다시 대답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입술로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요구로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를 만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짓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피하면 더 심하게 하는 거 알지?,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자꾸 거부할거야? 숫자 센다. 5. 4. 3. 2. 1"이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6.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대답 다시 해. 숫자 센다. 5․ 4, 3, 2, 1"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는 것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고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몸으로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3.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남자친구랑 웃으면서 있는 것이 질투 난다. 1월까지 정리해 "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술로 같은 부위를 빨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센터기록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하여),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