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R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R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S를 운영하던 피고인 A, 주식회사 T를 운영하던 U, 주식회사 V를 운영하던 W는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각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R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주식회사 S 관련 전세계약 가. 피고인 A, B 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3. 11. 5.경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상가 103호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아버지인 Z 소유의 성남시 AA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Z을 대신하여 전세계약서에 Z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하남시 대청로 소재 국민은행 신장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S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Z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44,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R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과 AB 사실은 피고인 C과 AB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AB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AB는 2013, 11, 13.경 구리시 AC 소재 'A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소유의 남양주시 AE 아파트 206동 1403호에 대하여 AB가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AB가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AB는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AB, R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T 관련 전세계약 가. 피고인 F AF 사실은 피고인 F 과 AF 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AF 이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AF 2013. 7.경 수원시 영통구 AG 소재 'AH부동산'에서 피고인 F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AI 103동 701호에 대하여 AF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F은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소재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T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F, R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과 AJ 사실은 피고인 D이 AJ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D이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9. 16.경 성남시 중원구 X 소재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J 소유의 서울 은평구 AK 102호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소재 농협 성남공단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T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AJ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9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J, R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G AL 사실은 위 피고인과 AL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AL이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과 AL은 2013. 9.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G 소유의 광주시 AM 주택에 대하여 AL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L은 그 무렵 국민은행 여신관리센터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T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0. 4.경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L, R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E과 AN 사실은 피고인 E과 AN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E이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AN은 2013. 9.경 구리시 AO 소재 'A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N 소유의 구리시 AQ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E이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구리시 경춘로 소재 국민은행 구리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T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1. 1.경 AN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AN, R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주식회사 V 관련 전세계약 가. 피고인 I와 AR 사실은 피고인 I와 AR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AR가 주식회사 V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와 AR는 2013. 8. 14.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A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I 소유의 이천시 AT 주택에 대하여 AR가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R는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소재 농협 성남공단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V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I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57,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는 AR, R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H 사실은 위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AU이 주식회사 V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2. 9. 3.경 군산시 AV 소재 'AW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소유의 군산시 AX 104동 1608호에 대하여 AU이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U은 그 무렵 군산시 백토로 소재 우리은행 나운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V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0. 2.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U, R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Y, A, A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C, D, E, F, G, H BA, BB,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U,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서류사본, 각 전세계약서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위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BD로부터 위 피고인의 아버지 Z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AY에게 Z의 신분증을 건네 준 사실만 있을 뿐, 위 피고인이 Z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판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Z의 아들이 참석하여 '제가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한 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Y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Z이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아들이 대신 왔고, AY와 함께 BD, 임차인 A도 참석하였으며, 임대인의 아들은 BD가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BD는 임대인을 소개했기 때문에 참석하였고, 임대인의 아들 이름은 알지 못하나 사진을 보니 피고인 B이 맞고 위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이 Z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가 다시 집에 가서 신분증을 가져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I 가. 주장 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아들인 AY로부터 소개를 받고 AY 에게 위 피고인을 대리하여 임대할 권한을 위임한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AY로부터, 임차인 AR가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으니 입금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0%를 계약위약금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반환해 주라는 말을 듣고 위약금 57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AR에게 반환해 준 것으로, 위 피고인은 AY, AR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AY, AR와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Y는 검찰에서, "피고인 I는 자신의 어머니 친구인데, 위 피고인에게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 대가로 대출금의 15%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계약금도 지불되지 않았으며, 2013. 8. 23, 5,700만 원이 대출된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근처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과 AR, BE 등을 만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5,700만 가운데 위 피고인의 몫인 15%에 해당하는 700 내지 800만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받아 AR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잔금날 대출이 들어오면 잔금은 캔슬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여 위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고, 위 피고인이 공제한 700만원 내지 800만 원은 위 피고인의 사실상 수고비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Y와 AR 등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차인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허위 임차인의 범행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교부하는 등 관여, 편취금액 중 3500만원을 취득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4,000여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 별다른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550만 원에 불과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편취 금액 중 3500 만원을 취득하였음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채무 중 250만원을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금액 중 1,700만 원을 취득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초범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6.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취득한 점, 초범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7. 피고인 G(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려한 정상] WAM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금액 중 500만 원만을 취득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 형평을 고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8.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고려한 정상]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급액 중 800만 원만을 취득한 점, 초범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9.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금을 편취하였음, 범행을 극구 부인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금액 중 570만 원을 취득한 점, 동종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