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622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직원으로서, E지회 사내하청분회(이하 '하청분회'로 칭함)의 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하청분회' 대의원이다.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물류 4사(이하, '물류 4사'라고 한다)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부품 서열 투입 업무를 하도급받은 업체들로서, J 화성공장으로부터 자동차 조립 라인에 투입할 차종별 부품 내역을 미리 통지받아, 정해진 분량과 투입 순서에 맞추어 부품을 정리하고 이를 검수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위 조립 라인에 공급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하청분회'에서는 '물류 4사'가 원청인 J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정한 근로자의 평균시급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이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5.경부터 4. 14. 경까지 '물류 4사'를 상대로 평균시급 인상 등을 주장하며 수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이 J에서 지급받은 인건비를 내부 임금체계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평균시급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청분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연간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던 잔업을 노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사측을 압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4. 14. 오전 경 사측과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자 K조합 혹은 위 지부가 주도한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노조원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청분회'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여 4. 15.경 잔업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잔업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노조 소식지인 '사내하청분회 긴급속보' 등을 노조원들에게 배포하고, F 주식회사의 대의원인 피고인 B, 주식회사 G의 대의원인 M, 주식회사 H의 반대표인 N, 주식회사 I의 대의원인 은 각 회사 별로 노조원들에게 '하청분회'의 위와 같은 결정을 전달하여 잔업거부 투쟁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였다. 위와 같은 '하청분회'의 결정에 따라, '물류 4사' 소속 노조원들은 화성시 P에 있는 J 화성공장 내 '물류 4사' 각 작업장에서 2011. 4, 15. 17:45 19:30, 2011. 4. 16. 05:45 07:30 2011. 4. 22. 17:45 19:30, 2011. 4. 23. 05:45 07:30 등총 420분 동안 주·야간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고, 이에 '물류 4사'에서는 부품 서열 투입 지연에 따른 J 조립 라인의 중단 및 이에 대한 징벌적 배상, 도급계약 해지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잔여 인원 외에 관리직 및 일용직을 긴급히 투입하고, 다른 근무조 인원을 조기 출근시키는 등 각 주·야간 근무조 별로 약 5 16 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N, O 및 잔업거부 참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물류 4사'의 자동차 부품 서열 투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잔업거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482 판결 등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독려로 (a) F 주식회사의 경우, 2011. 4. 15.과 2011. 4. 16. 의 잔업에 약 61% 의 근로자가 불참하고, 2011. 4, 22.과 2011. 4. 23.의 잔업에 약 64% 의 근로자가 불참하였으며, (b) 주식회사 G의 경우, 2011. 4. 15.과 2011. 4, 16. 의 잔업에 약 27% 의 근로자가 불참하고, 2011. 4, 22.과 2011. 4. 23. 의 잔업에 약 23%의 근로자가 불참하였으며, (c) I 주식회사의 경우, 2011. 4. 15. 2011. 4. 6. 의 잔업에 약 46%의 근로자가 불참하고, 2011, 4, 22.과 2011. 4. 23.의 잔업에 약 48%의 근로자가 불참하였으며, (d) 주식회사 H의 경우, 2011. 4. 15.과 2011. 4. 16. 의 잔업에 약 64%의 근로자가 불참하고, 2011. 4. 22.과 2011. 4. 23. 의 잔업에 약 60%의 근로자가 불참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사용자측에게 위와 같은 잔업거부독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들이 소속된 '하청분회'는 2011. 3. 25.경부터 2011. 4. 14. 경까지 '물류 4사'와 평균시급 인상문제 등에 관하여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오다가 2011. 4. 14. 오전 경 사측과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자 잔업거부를 하기로 결정한 후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나 소식지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잔업거부방침을 알려 이 사건 잔업거부에 이른 점, '물류 4사'는 이 사건 잔업거부 당시 관리직 및 일용직을 투입하고, 다른 근무조 인원을 조기 출근시키는 등 각 주·야간 근무조 별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J의 조립 라인이 중단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잔업거부로 인하여 '물류 4사'가 입은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의 직접적인 손해는 F 주식회사 542,080원, 주식회사 G 2,032,194원, I 주식회사 567,140원, 주식회사 H 703,650원 상당인 점 (각 회사 담당직원의 검찰진술), 이 사건 잔업거부는 2주에 걸쳐 합계 7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서 이는 일주일 공장가동가능시간 [100시간 = 20시간(주야간조 각 10시간) × 5일] 의 3.5% 정도의 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잔업거부에 이른 경위, 잔업거부의 규모와 기간, 잔업거부시의 작업경위, 잔업거부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등의 이 사건 잔업거부의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잔업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잔업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