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18. 및 2022. 8. 29.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3명의 불법촬영 성관계 영상 파일 3개를 각각 다운로드받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시․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5.경부터 2022. 9. 23.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해외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일명 ‘D’ 사건 E이 피해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이 불법 촬영된 영상인 “F”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4건의 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시청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경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옮겨 담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G” 제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9. 23.까지 총 7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 회신자료(IP),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 – 피의자 외장하드 발견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캡처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 1.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해당 파일을 배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배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이 배포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 파일을 내려 받기 시작하면 이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파일의 업로드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에도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한 파일의 용량이 표시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74면).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약 4∼5개월 간 사용하였고, 31일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31.7GB에 이르는 적지 않은 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프로그램 이용기간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자동 업로드 등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화면에 ’시딩(Seeding)‘이라는 문구를 보았으나 그것이 업로드를 의미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 피고인의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파일 다운로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업로드로 이어진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와 같은 촬영물의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촬영․반포하는 범행 뿐만 아니라 소지․시청하는 행위 또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