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11층 111호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의 팀장이고, E은 성남시 수정구 F 지층에 있는 제작의뢰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의 'H 스타카드' 제작 관련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I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 E과 사이에 '주식회사 G'는 'H 스타카드' 12만 세트(국내용 2만 세트, 수출용 10만 세트)의 제작 및 연예인 초상권 문제를 담당하고, 이를 제작한 후 '주식회사 D'에 납품하면, '주식회사 D'은 'H 스타카드' 유통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계약체결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왔다. '주식회사 G'는 피고인이 당연히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J'에 'H 스타카드'의 제작을 의뢰하고, (주)K와 초상권 계약을 체결하는등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뒤늦게 2011. 11. 초경 위 대표이사 1에게 H스타카드' 제작·유통건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나, 사업진행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자신을 믿고 업무를 진행한 것을 고려하여, 납품받아 잘 유통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발주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위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엑 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처: G, 발신처: (주)D, 입고일시: 12월 16일, 비고: 상품 입고시 50%는 선결제, 50%는 익월말결제를 내용으로 하는 'H 스타카드' 10만 세트에 대한 발주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2011. 11. 30.자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1. 11, 30.자 발주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에게 FAX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운영 예정 상품 일정 조정건'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위조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수신처: (주)G, 참조: (주)K, 제목: 운영 예정 상품 일정 조정건,내용: 문구 업체의 연쇄적인 부도로 당사의 업무처리가 늦어져 H스타카드(상품코드 L)의 점포출고예정일이 2011. 12. 15.경에서 2011. 12, 29.로 연기되었다. 선지급금 2억 원은 2012. 12. 30.자로 지급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의 직인을 스캔한 후 공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2011. 12. 15.자 운영예정상품일정조정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1. 12. 15.자 '운영 예정상품일정 조정건'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인 E의 이메일 (M)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스타카드 지급 대금에 관한 협조문'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위조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처: (주)G, 참조: (주)J, 제목: 스타카드 지급 대금에 관한 협조문, 내용: 출고일정 변경에 따라 H스타카드(상품코드 L) 대금은 2012, 1, 13, 1억 원, 2012. 1. 31. 경 1억 원으로 나누어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주식회사 D 직인을 스캔한 후 공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2012. 1. 2.자 '스타카드 지급 대금에 관한 협조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2. 1. 2. 자 '스타카드지급대금에 관한협조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사장 전화통화) 1. 발주서, 운영예정상품 일정조정건, 스타카드지급대금에 관한 협조문 1. 제품공급계약서, 각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각 위조 서류(이하 '이 사건 각 서류'이라 한다)를 송부받은 E도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된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과연 이 이 사건 각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행사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우선 H스타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만들어 판매하고자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사람이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최초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I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의 명의로 그대로 일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즉 이 사건 카드의 제작·판매가 성공하였을 경우의 최대 수익자는 피고인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E이 처음부터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카드의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제안을 받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사전에 서로 이익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33쪽), 따라서 이 1) 피고인은 별건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213)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간에 과 수익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카드의 제작·판매에 따른 큰 수익을 얻지 못함에도, 형사처벌 내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퇴사에 따른 실직 등의 사실상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서류의 위조·행사에 가담하고, 무모하게 위 사업을 감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이 사건 범죄실행을 공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E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E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이 사건 카드 제작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도로 그 이전 시점인 2011. 9.경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 제작을 구두로 요청하고, 1차 분 2만 세트에 대하여 2011. 11. 15.경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 D 명의의 별건 발주서를 송부하여 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제443쪽 발주서, 이 발주서는 범죄사실 제1항의 발주서와 그 양식이 동일하다, 이하 '별건 발주서'라 한다), 별건 발주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과 공모 없이 단독으로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별건 발주 후 위 1차분 2만 세트의 경우 2011. 11. 23.경 1천 세트, 2011. 12. 26.에 1만 9,000세트 합계 2만 세트가 D의 물류센터에 입고되었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별 문제 없이 종료되었는바, 이처럼 별건 발주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도 중 갑자기 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위조·행사에 가담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오히려 E으로서는 별건 발주서와 같이 나중에 보내진 범죄사실 제1항의 이 사건 위조 발주서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D에서 보낸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1. 12. 27.자 이메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와서 N사장님도 A팀장님(피고인)을 믿고 5만 세트를 계약했다고 A 팀장이랑 연락이 안되서 이행보증이 불확실하다고 한발 뒤로 물러나는 거 같고, 나로서는 도저히이해가 안됩니다.", "처음 말하신 2만 세트는 Q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 10만 세트는 P편의점을 통해 Q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됐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씀하신 A 팀장님의 한마디 때문에 전 이제 3 년 동안 몸담아온 직장 R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을 취해도 A팀장님은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없이 무책임하게 외면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비롯하여 나머지 이메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각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 그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D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여 G을 통한 대금지급이 곤란하게 되자, 이 사건 카드를 구입하여 소화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인 'N' 등을 E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ㅣ고인인 점, 피고인이 위 N에 작성해서 교부해 준 각서(수사기록 제462쪽)의 마지막 항을 보면 "상기 계약과 관련한 모든 금전적 책임은 ㈜D 팀장 A가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지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이 사건 최종 범죄일인 2012. 1. 2.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서류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최종 범죄일인 2012. 1. 2.경까지는 그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4조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는 민사사건에서 부담하게 될 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금전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위조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 피해가 확대된 것에는 'G'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