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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한의사,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질병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거나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록 및 외출·외박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30.경 위 병원에서, F가 병원에 입원 접수만 하였을 뿐 외출·외박을 자유로이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6. 30.부터 2016. 7. 20.까지 21일간 입원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7. 21. 요양급여비용 54,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3.부터 2017.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환자 23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321,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0.경 위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온 F가 실제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30.부터 2016. 7. 20.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서를 F에게 발급해 주어 F가 이를 이용해 기망하여 2016. 7. 21.경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85,008원을 지급받도록 도와주는 등 2016. 5. 19.부터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23명의 허위 입원환자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7,446,377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H이 2016. 10. 11.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 서울에 가서 실제 진료를 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침치료, 물리치료 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 입원중인 F가 실제로는 한 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30.부터 2016. 7. 20.까지 입원하여 침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I, J, K, L, M, N, O, P, Q, H,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F,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양(의료)급여내역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각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1. 각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제32조(각 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제32조(각 보험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C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공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이를 환수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 A, B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적극적 유치 또는 상호 묵인하에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의 범행을 방조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나 규모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의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환자들을 유치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한 피고인 A, B의 범행은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완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사들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행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는 의료인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범행의 근절을 도모할 필요가 커 초범인 이들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한다(의료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 또는 의료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 경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C 토지에서, 7.5m2(= 가로 3m × 세로 2.5m) 상당의 판넬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2016. 2. 4.경 개발제한구역인 D 토지에서, 450㎡(= 폭 3m × 길이 150m) 상당의 임도를 내려고 절토 등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 1. 수사보고 (기 처벌받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13. 5.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완전히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7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72, 1158(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전승철, 김윤정(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72>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에서 'C'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6. 15:00경부터 2010, 6, 8, 17: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기 22대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20,000점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012고단1158> 피고인은 2011. 3. 31. 03:5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 앞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식당 외부의 수족관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그 안에 있던 붕장어, 산낙지 등이 바닥에 쏟아져 폐사하게 하여 위 수족관 유리, 붕장어, 산낙지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H, I, J, K, L의 각 자술서 <201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재물손괴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 운영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03:15경 서울 강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에게 "술 취했으면 집에 가라."라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친구인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1101호인 피해자 C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마찰이 있어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2. 1.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빨래건조기 소리가 들리자 그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실 바닥에 계속 앉아 있으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내용(퇴거불응 지속 시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 2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3. 1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11. 16.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2. 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경영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3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48,211,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4.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D의 이사 F 및 피고인의 후배 G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는데 800만 원만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9,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에 따른 설정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으면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예금통장, 확인서, 각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과 양형에 대하여 1.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주 면회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상적인 금전적 거래관계로만 맺어진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금원 지급이 복잡한 행태로 나타나거나 각 금원 지급의 경위도 달라 반복된 금원 지급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7024, 2006노860)이 진행되던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피해자가 자신이 고소한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종전과 같은 금전거래를 반복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도 피고인이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7250 등, 2007노2997)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2007. 7. 26. 구속되자 피해자가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해 주는 한편 2007. 11. 8. 피고인이 석방되자 다시 3,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통상적인 차용관계로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엄연히 남남인 이상 채권·채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인 점, 피해자는 차용금 등의 상당한 액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는 점, 피해자는 대부분의 금전 지급에 대해 사후에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변제기나 이자율과 관련하여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2010. 1. 21. 피고인과 피해자의 촉탁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어 그동안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경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2.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40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아가씨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맞은 편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5. 06:21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5동 옆 놀이터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 타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놀이터 옆 아파트 승강기로 이동하자 계속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고 잡아 당겨 승강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4일), 수사보고 사건현장(놀이터)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 아파트 정문 출입구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놀이터로 가는 장면), 수사보고(105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아파트 층별 내부 구조 사진 첨부),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J징역 4년(특별감경영역) 3. ㅣ 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두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 전수사기관까지는,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옹했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택시비를 준다고 하였다가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놀이터에서의 1차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놀이터 옆 아파트로 도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쫓아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내린 층을 확인 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뒤를 쫓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최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층에 그대로 머물렀거나, 아파트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추행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큰 2차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최초 대면 당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서로 심하게 다투었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집을 떠난 이후 피해자가 화해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위 술자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명령 등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9. 5. 22.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7. 경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인약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동인약품에 도네페질 외 20건 등 의약품 공급가액 합계 152,276,874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8. 경까지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594,628,121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 경위 B 사무실에서, 위 B의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동인약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의약품 공급가액 합계 594,628,12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본, ㈜B 법인등기부등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택시 요금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 손님이 있다."는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F(48세)가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 요금 주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 씨발짭새 새끼들 할 일도 없는데 1년만 살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 경위 파출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20:30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B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5m 떨어진 서울 노원구 C, 2층 'D'에서, 밀실로 이루어져 침대가 있는 방 3개와 샤워시설 1개 등을 구비하여 놓고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50분당 5만 원을 받고 업소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D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참치사업관련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그 즈음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참치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비 등에 대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일부 받기로 하였으며, 2010. 11.1. 식품제조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피해자를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톤 화물차량을 참치판매차량으로 개조하여 회사직영 샘플차량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 및 구조변경에 드는 비용 2,000만 원을 주면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참치를 판매하여 매달 수익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구조변경비용 명목으로 2010.12. 1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6층 사무실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14.경 이전에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G이 대출받은 돈 4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2010. 12, 17. 주식회사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참치사업을 하고자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실패하였고,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참치사업을 하여 매달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대금 및 구조변경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은행 및 내역서, 입금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함양골프장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와 폐목처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알 선비로 돈을 달라. 곧 공사가 시작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장 건설공사의 시행사가 그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골프장 예정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들과 이전협의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로서 위 골프장 건설공사의 실시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와 폐목처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하순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소재 덕암저수지 부근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30.경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590만 원, 2009. 10,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D 앞 내리막길에 차를 주차하고 약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던바,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주행상태(D)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시동만 끄고 운전석에서 내린 업무상의 과실로 경사가 진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약 23m를 밀려 내려가 마침 횡단보도 표지판이 붙어 있던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과천도서관 방면에서 과천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F 502번 버스 우측면 앞바 퀴 뒷부분까지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1:0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문상을 온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제수씨, 뽀뽀 한 번만 해 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가져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반항하여 키스하지 못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수씨 잠깐 얘기 좀 해요"라고 말하여, 종전 행동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를 장례식장 외부로 데려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강제로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빼면서 반항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11:00경 강원 양양군 D 임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동해시청에 납품할 소나무가 필요하니, 45주를 납품하여 주면 소나무 대금 2,300만 원을 공사대금 수령 후 2~3일 내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조경업을 영위하면서 이로 인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었고, 아들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위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2010. 10.경 E으로부터 소나무 대금 조로 편취한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우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납품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시가 2,300만 원 상당인 소나무 45주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나무 대금 수령 및 지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나무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소나무대금 2,300만 원을 공사대금 수령 후 2 ~ 3일 내에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면 2011. 7. 7.경 2천만 원, 2011. 9. 9.경 7천만 원, 2011. 10. 4.경 3천만 원의 각 공사대금을 수령 하였으면 그 직후 피해자에게 소나무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고, 부득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나무를 납품받을 당시 1억 8천여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 G, H, I 등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에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피고인이 2011. 6. 30.경 J와 사이에 반출보류된 소나무 10여 주의 반출과 신광산 관련한 소나무 이식공사 발주시 입찰에 참여시켜준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H 티볼리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외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판금,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1,704,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최종 동종 범죄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