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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20:10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A의 의무보험 가입이력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조회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8.부터 2014. 8. 30.까지 서울 양천구 B, 8층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수학강사로 근무하며 수학강의, 학생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에 소속된 수학강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학원에 등록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학강의를 듣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상담 등의 과정을 이용하여 학부모와 접촉한 뒤 피해자 학원에 학원비를 납부하는 학원 강의와는 무관한 별도의 개인교습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개인교습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피해자 학원의 영업적인 자산을 이용하여 개인교습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 학원에 고지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학원에 등록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학강의를 듣는 학원생 E을 상대로 개인교습을 진행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0. 1. 9. 300,000원, 2010. 1. 12.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학원생들을상대로 개인교습을 진행하고 합계 31,495,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과외교실 운영 관련 메일 및 강의수수료 내역(증거기록 제36면 제외) 1. A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고소인 제출 녹취록(순번 13 내지 16), 각 녹취록(학원에서 학부모 등 통화, 순번 47 내지 59) 1. 각 수사보고(E, G 어머니, H 학생, I 어머니, J 어머니, K 어머니, L 어머니, M 학생, N, O 학생 각 전화 진술, 순번 65 내지 73) 1. 각 수사보고(E, G의 모, P의 모, H, I의 모, J, Q의 모, R의 모, L의 모, S 모 각 진술청취, 순번 75 내지 8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모들의 부탁으로 피해자 학원과 무관하게 학생들에 대한 과외를 하는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학생들이 피해자 학원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학원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 무죄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3. 28.부터 2014. 8. 30.까지 피해자 학원에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기본급과 수강학생들의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실적급으로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53, 154면), 피해자 학원의 소속 강사들은 학원시설을 이용하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정한 강의 이외의 특강, 보충수업, 과외를 하게 되면 학원에 보고하여 학원으로 수강료를 입금하게 한 다음 약정한 비율에 따른 수강료를 수령하는 사실(증기기록 제14면, 증인 D 녹취서 제4면), 피고인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학원에서 정한 과정 이외의 과외(일대일 또는 그룹별 수업이거나 학생들이 피고인 또는 보조교사의 통제 아래 자습하는 형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학부모와의 상담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권유하거나 학부모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과외 수강료는 피고인 개인 계좌로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과외 교습을 하면서 피해자 학원이 제공한 학원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 사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학원이 제공한 시설이 아닌 학생들의 집에서 과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59, 770면), 검찰에서 카페 내지 T에서 했고, 학원에서 한 적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1201면) 진술하였으나,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생들의 집에서 과외를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670, 689, 693, 696, 700, 728, 762면 등), 모두 학원에서 진행되었다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학원과의 통화에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1656호)를 제기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학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해자 학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위 법원 201나68160)하였으나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실(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학원이 상고하였으나 지연손해금 일부가 기각되는 외에는 피해자 학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학원의 근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근로자로서 피해자 학원의 업무지시에 따르고, 피해자 학원의 시설이나 피해자 학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학원의 수강생들 상대 강의, 학업관리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게 된 학부모 전화번호, 학생들의 학습능력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과 상담하면서 수강생들에게 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를 권유하고 피해자 학원의 시설을 학생들의 과외에 이용하였다면 그 수강료를 피해자 학원에게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학원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분배받아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학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수강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 학원의 실질적 피해액, 피고인과 피해자 학원 사이의 분쟁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약 2~3년 전 술집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그만 두고 삼척시 C시장 1층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이곳에 손님으로 몇 차례 방문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 2021. 6. 초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초순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5cm)을 허리춤에서 꺼내 칼날을 감싸고 있던 신문지를 벗겨낸 후 피해자를 바라보며 “오늘 걸리면 다 죽어”, “씨발, 왜 술값을 남한테 말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7. 19.경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9. 21:43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장사를 안 하고 저번에 마신 외상값도 있어서 술을 못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 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에 잡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날카롭게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고단684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엌칼이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9세)을 뒤따라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나체 및 가슴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해왔고, 피해자가 150명이 넘는 다수이며, 촬영된 내용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잠든 피해자들의 나체 특히 성기가 강조된 사진 또는 동영상, 거리를 통행하는 여자들의 치마 속 등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고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4: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팔꿈치로 주방과 연결된 창문을 가격해 손괴하고 창틀을 들어낸 후, 그곳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식당 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0원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소주 5병, 계란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F, G, H, I, E, J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 메모,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야간 시간대에 창문 등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사람이 없는 건조물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대상 및 수법이 종전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인 B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함께 훔쳐 타고 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0. 19. 03:18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위 승합차 안을 물색하던 중 조수석 옆 컵홀더 안에 놓인 차량 열쇠를 발견한 후, B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차량 열쇠로 위 승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와 그 차량 열쇠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1. 3. 02:48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차량번호 1 생략)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B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차량 열쇠로 승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5:02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1. 3. 23:49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간 후, B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차량 열쇠로 위 승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10. 20. 04:05경까지 사이에 강원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E,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한밭교차로를 거쳐 강원 강릉시 H에 있는 I주유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02경까지 사이에 강원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11. 8.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강동면 동해대로 동해2터널 부근 도로, 강원 삼척시 동해대로 갈천교차로를 거쳐 강원 동해시 J에 있는 K주유소 옆 국도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7, 44) 1. 사건번호 L :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방범용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 (피의자 여죄 관련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CCTV 영상(절취) 캡쳐 사진 5매, 현장CCTV 영상(돌려놓음) 캡쳐 사진 4매, 수사보고서 (피해자 차량 교통단속 내역 확인 수사), 교통단속 통지서 8매,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A), 운전거리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결과),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이 회수된 I주유소 내 CCTV영상 분석 결과), I주유소 내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으로 향후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피해자 B와 같은 ‘C' 회사에 근무하다 2019. 6.경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를 퇴사하고 피해자가 설립한 ’D'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다가 2020. 3.경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20: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식당에서 ‘C' 회사 직원인 G, ’D' 회사 동료인 H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 회사 입사 전다닌 ’I' 회사 야유회에서 남자동료 2명과 나체로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 H에게 “B가 전 직장 (’I' 회사) 야유회에서 남자 동료 두 명과 나체로 자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같은 팀 팀원이었던 J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유선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의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138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J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오히려 J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에 관하여 전해들은 이야기를 확실하지 않음에도 회사 동료 등에게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9. 9.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6.경부터 2021. 2. 4.경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하의 및 속옷을 탈의한 채 엉덩이를 드러내고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 사진 촬영 일시, 당시 상황, 인지 여부 등)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나 노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56세)은 약 1년 전부터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2:15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 옥탑방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동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과 D 사이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D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아니하고 D에게 치료비를 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3㎝, 칼날길이 약 20㎝)을 꺼낸 후 피고인을 등진 채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의 심장을 파열시키고 폐정맥을 손상시켜 같은 날 19:45경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등 사진, 사진, 압수품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회보,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상대방의 종아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흉기를 사용한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범행 현장에 있었던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E도 죽이겠다고 날뛰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G의 집에 과도를 가지고 가 G을 죽인다고 하였으나 칼을 빼앗겨 실패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도 수사기관에서 “언젠가 아는 형님 집에 칼을 품고 온 적이 있다. 언뜻 옷 속으로 칼이 보여 빼앗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쪽). 피고인은 2013. 11.경 및 2014. 7.경 주취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등 평소 술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도 주취 상태에서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8년 전부터 아들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교류하는 지인들이 없었으며 아는 사람들과 가끔 술을 마시며 지내는 등 출소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되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은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등 부위를 강하게 찔렀는데, 범행 직후 칼날이 피해자의 등에 꽂혀 다 들어가고 칼자루가 부러져 피고인이 칼자루만 들고 있었으며, 등에 꽂힌 식칼이 피해자의 등뼈를 통과하여 척수를 절단하였고 심장과 폐정맥까지 손상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흉기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1:4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옮기려던 중 위 ‘D’ 주점 손님들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손님들을 따라 ‘D’ 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D’ 주점에서 자신의 운전을 말린 주점 손님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당신들 누구야”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직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회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 4. 01:47경부터 02:05경까지 약 18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위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서초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 F파출소에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서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으며 서명ㆍ날인을 요구받자, “내가 왜 작성해야 하느냐”며 소리치며 위 현행범체포서 확인서 1부와 체포ㆍ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1부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CD [먼저, 피고인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점 직원의 입장에서는 새벽 2시가 다 되어 무작정 가게에 들어와 손님 자리에 앉아 손님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주점 밖에서 벌어진 일로 손님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점 직원의 퇴거 요구를 거절할 명분은 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분히 주점 직원을 설득하지 않고 주점 직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서로 몸싸움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나가자 주점 직원은 유리출입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한 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함께 나간 후에도 다시 유리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들어와 같은 상황을 다시 연출한 점, 피고인이 큰소리로 5분 이상 떠들자 일부 손님들이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로 인해 주점 영업이 방해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용서류무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법체포를 당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경찰관들은 체포 중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 흠결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영업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한 공용서류도 확인서 2장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초순경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B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9,160,000원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팀장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B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4:20경 부산 금정구 BI에 있는 ‘BJ’ 앞 도로에서 마치 수금하러 온 B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2021.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을 항소심 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4:00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4:0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43번국도를 영북방면에서 신북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맞추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