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부터 2012. 9. 7.경까지 파주시 C아파트 경로당회 회장으로서 위 경로당회의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파주시 D동사무소와 위 아파트동대표 등으로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E, 그리고 C아파트 경로당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회비와 보조금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2. 경 사실은 경로당 회비에서 지급하지 않은 정수기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는 것인 양 수입지출 정산표에 기재하여 두고 정수기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10,000원씩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714,450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 사건 증빙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보관영수증 제출, 통장거래 내역과 피고인의 제출한 영수증 비교 NO1,NO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책을 악용하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횡령한 금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경로당의 임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23: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3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고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조사를 위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G에게 "왜 주점 여주인의 편만 드느냐?"라고 하며 갑자기 머리로 G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인장애가 있는 점, 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행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그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C으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7.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CZ) 681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C으로부터 넘겨받은 금목걸이 1개 (966g), 금팔찌 1개(273g)를휴대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45,535,300원 상당(물품원가 30,007,762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12,868,600원 상당(물품원가 8,480,407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8,403,900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38,488,169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치고 물품이 몰수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5:1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87에 있는 하단 농협 앞 택시안에서, 택시에 승차 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깨운다는 이 유로 폭행을 행사하면서 택시 내 중앙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빈차 표시등을 잡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공범인 E 등과 무도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가짜 폐수정화제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하고, E는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구하고 다른 공범자들을 모아 바람잡이, 공장장, 폐수정화제 수입업체 사장 등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고인 및 F 등 바람잡이들은 전국 카바레, 콜라텍 등을 돌며 부녀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폐수정화제를 구입하여 팔면 돈이 남는다면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공장장 행세를 하며 부녀자들 앞에서 폐수정화제로 폐수를 깨끗하게 만드는 실험을 하고 폐수정화제 1개를 사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은 폐수정화제 수입업체 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국을 돌며 무도장에 출입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가짜 폐수정화제를 팔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바람잡이들은 2009. 8. 7. 11:00경 안산시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무도장에서 만난 피해자 K에게 '외국에서 폐수정화제를 수입하여 1개당 2,800,000원에 넘겨주겠다. 이것을 다시 3,000,000원에 판매하면 200,00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공장장이 바로 폐수정화제를 구입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는 공장장 행세를 하며 그곳에 나타나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람잡이가 건네준 폐수정화제를 폐수에 섞어 물이 맑아지는 실험을 한 후, 폐수정화제가 맞다면서 이를 3,000,000원에 사가고, 바람잡이는 다시 피해자에게 '수입업자로부터 폐수정화제를 다량으로 구입하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1. 11:00경 위 J커피숍에서 폐수정화제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후 폐수정화제 수입업체 사장 행세를 하며 나타난 H과 함께 현장에서 도망을 쳤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폐수정화제는 표백제일 뿐 폐수정화제가 아니었고, G가 들고 온 폐수는 물에 포비돈 요오드를 섞은 것이지 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E 등은 피해자로부터 폐수정화제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폐수정화제를 구입하여 이를 팔아 이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9. 8. 11.부터 2011.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폐수정화제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84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A, AB, AC, AD, AE, AF, AG, P,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및 공범 G 등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7. 중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운전기사로서 또는 모집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모집책으로 실제 투입된 건에 대하여 20% 가량을 분배받은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현재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상당한 중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0. 13. 경부터 2012. 7. 24.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빌라 5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개설한 C 카페에 남녀의 성기 사진 등 음란한 사진 총 229장을 등재하여, 2012. 9. 27. 경위 카페에 접속한 불특정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 갈무리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일행들과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탕화상(1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모텔 207호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의자와 리모콘을 집어 던져 객실 내에 있는 삼성TV(50인치), 컴퓨터 모니터(23인치), 창문 2장, 의자 2개와 테이블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60

범죄사실 2014고정2260 피고인은 2014. 8. 4. 02:2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대리운전 추가요금이 부당하다며 추가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를 하다가 2천원을 주는 척하기를 반복하자 이에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921 피고인은 2014. 8. 4. 02:2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기사와 요금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을 때 같은 아파트 경비원인 고소인 D(30세, 남)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요청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택배나 쳐받는 주제에, 아르바이트 주제에, 씨발 개새끼야 입주민을 뭘로 알고"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과 같은 동료 경비원 1명과 대리운전기사가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설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정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E 슬레이트 지붕 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46세)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4미터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지붕에 못질을 하여 지붕 교체작업 시 받침대 역할을 할 각목 설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 장소는 높이가 4미터이고, 슬레이트 지붕은 노후되어 근로자가 작업 중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폭 30cm미터 이상의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위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 꺼지면서 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34번)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비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진료비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24. 자신의 아들인 C 명의로 D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논산시 E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논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4. 3.부터 2017. 3. 16.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5,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중 424,173,979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17. 4.경 위 D의 영업권 일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6.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 논산공장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D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사업자 계좌로 변경하여 위 논산공장 내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등 피고인 A 소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1. 24.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2017. 5. 23.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424,173,979원 및 그 중 411,536,0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7. 4. 26. 피고인 B의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의 영업권 일체를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소외 C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 공장 내 유체동산과 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19세)이 낮잠을 자기 위해 D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와 피해자의 허벅지, 팔, 다리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와 마당에 있는 세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난 너 싫다, 소리 지르겠다, 하지 말라,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 반항을 억압하고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네가 싫다고 해도 난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피해자 E 진술내용)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범행일자 특정 및 본건 외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 연령이 13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4. 3.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외 1명이 운영하는 'E'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특안주 등 합계 3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8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8. 10:1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도봉동)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04호 검사실 옆 복도에서, 피고인 A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인 피해자 E(여, 67세)과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되자, 피해자 E의 왼손을 잡아 꺾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B(여, 44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E과 피해자 A(여, 54세)이 시비되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때리자,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꽉 잡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진단 받은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가 바로 조사실에 들어와 검찰 수사관에게 상처부위를 보라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3. 31. 자궁적출술을 시술받아 2014. 4. 8. 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매우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또 피해자와 E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복도로 나와 일부러 E의 귀를 손으로 막고 있기까지 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의 진술처럼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검찰 수사관에 대하여는 수사과정 내지 재판과정에서 그 인적사항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E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흥분한 상태였고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음을 시도하며 E을 따라가 따지는 상황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폭행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E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공소사실 역시 피해자가 E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것으로만 되어 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E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흥분하여 복도까지 따라 나와 "아줌마, 지금 뭐라고 했느냐"고 하며 판시와 같이 E의 왼손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 당시 E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외출을 나온 상황이었으므로 더 더욱 E에 대한 폭행과 시비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떼어낼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는 정도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손톱에 까지는 상처가 생겼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층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3. 10.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 합계 5,463,5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2,721,87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지급 급여 확인/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4. 24.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2. 4. 24. 저녁 무렵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해평면사무소 앞에서 B으로부터 대금 50만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2. 5. 23. 경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2. 5. 23.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B의 D 사무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2. 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4. 20:20경 위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대금 200만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2. 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처벌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공판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아래와 같이 형을 면제하므로 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3. 4. 부터 2012. 6. 14. 까지의 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매수, 교부, 소지 등의 판시 전과범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도 모두 자백하였으나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가 2014. 2. 11. 판시 전과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다 마친 후에 비로소 기소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족관계, 개전태도 등을 참작하여 본항 후문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위 각 사정을 참작하여 추징도 함께 면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5.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인 피해자 G(27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음식점 업주 H와 위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똥파리는 뭐야, 똥파리들아,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짜른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5.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는 위 고시텔에서 총무로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0세)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9. 19:50경 위 고시텔 3층에서 자신의 방 앞에 쓰레기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따지던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15경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내근중인 경찰관들 및 위 제1항 기재의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H이나 잡지 개씨발 왜 나를 잡아 개씨발놈들아, 니 에미 씹구녕에 내 좆을 박아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서울 관악구 C건물 613호에서 피해자 D이 조직한 계원 51명, 계금 800만 원으로 운영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계에 가입함으로써 피고인이 매월 납입하여야만 하는 계금만도 15,200,000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가입한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26,800,000원에 달하는 계금을 지급하여야만 했는데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액수의 계금을 충당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약속한대로 계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4. 1.경 25,000,000원, 2008. 4. 29.경 11,500,000원, 2008. 5. 27.경 28,000,000원을, 2008. 5. 14.경 20,000,000원, 2008. 6. 17.경 15,600,000원, 2008. 7. 9.경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약속어음 및 장부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하고 계급을 선수령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 미납한 계불입금에 대한 정산이 있었고, 향후 피고인이 나머지 금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점 및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건물 2층에서 E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곳에 있던 F 주식회사(2012. 9. 17. G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 주식회사 E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009. 7. 27.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09년도 1기(2009.1.1. ~ 2009.6.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H에게 1,074,726,3821)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2. 주식회사 E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012, 1. 27,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1년도 2기(2011. 7. 1. ~ 2011.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에스엔티조경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7. 27.경부터 2012. 1. 27.경까지 6회에 걸쳐 각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917,607,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3.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011. 1. 25.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F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2010. 7. 1.P2010.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에스앤티 조경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7. 27.경부터 2011. 1. 25.경까지 3회에 걸쳐 각 매입처들로부터 합 1) 공소장에는 공급가액이 1,074,545,454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074,726,382원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설시한다. 계 329,297,2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금융계좌 명세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첨부) -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J, K, L, M, N, O, P, Q, R, S, T, U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 E, F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거래내역, 각 E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판시 제2, 3항 중 각 2009년 1기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판시 제2, 3항 중 각 2010년 1기 내지 2011년 2기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금액의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6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택시비 5,000원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노래방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6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10.28,20: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술을 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맥주 17 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좁은 지역사회에서 함부로 피해 신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