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20. 00:41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A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가 된 이후, 지원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A에게 계속다가가 싸움을 하려는 피고인 B을 붙잡고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2회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계속 다가가 싸우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A과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2. 20. 00:41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B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위 피고인을 분리하고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위 G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가 뭔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수회 하고,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G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위 G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인 G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당시 노상에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사 H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보니 피고인 A과 B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있었고 일행들이 그 둘을 떼어놓고 말리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자 피고인 A이 대뜸 욕설을 하여 "출동 나온 경찰관입니다, 욕설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를 무시하고 B에게 계속 달려들어 싸우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일행들을 손과 팔꿈치로 때렸으며, 일행들이 말려도 피고인 A의 폭행과 난동행위가 계속되자 자신도 그 일행들과 합류하여 피고인 A을 말렸는데, 피 고인 A이 발로 자신의 양다리 부위를 수회 차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경찰관 G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8. 1. 9.경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을 향해 폭행할 것처럼 주먹과 발을 수회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으나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것은 발로 허벅지를 1회 차인 것뿐이고, 피고인 A이 B이 있는 쪽으로 가려는데 일반인 두 사람과 자신이 못 가도록 만류하니까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을 허공을 향해 휘두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해보니 피고인 A이 B을 보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고 있었고 말리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으며,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경찰관임을 밝히며 진정하라고 말하였는데도 자신에게 "너 뭐냐, 나오라"고 말하면서 멀리 떨어진 상대방(B)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먹질을 하였고, 이를 자신과 I가 말리자 피고인 A이 상대방(B)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 쪽을 스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무릎 위에 발자국이 남아있었으며, 이후 피고인 A이 I의 멱살을 잡고 때려서 자신이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그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B을 향해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른 것이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가격하기 위해 발로 차서 맞은 것이 아니라 B이 있는 쪽을 향해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하였는데, 나중에 파출소에 돌아와서 바지에 신발 자국 같은 흙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발로 찬 것으로 생각했으며, 주먹을 휘두르면 맞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이 위 피고인과 마주 보고 제지하고 있는데도 위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이를 넓은 의미의 폭행으로 판단하여 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경찰관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손이나 발로 G의 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위 피고인과 경찰관 G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 G을 향해 한 것이거나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부터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서로 떨어져 있던 B을 향해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J 등 위 피고인을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팔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팔을 휘두르는 등 몸부림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위 주점의 업주인 J과 그 여자친구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특히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많이 취해서 앞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을 보면서 팔을 휘저었고, 피고인 A의 시선이 경찰관 G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상대를 보는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J은 당초 경찰에서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거나 자신이 잡고 있던 팔을 뺀 뒤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도 위협하며 난동행위를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 G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한 행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라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G은 경찰 1차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발로 말리던 자신의 양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을 향해 폭행할 것처럼 주먹과 발을 수회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으나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것은 발로 허벅지를 1회 차인 것뿐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걷어차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B을 향해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하였으며, 누가 툭 친 것 같은 느낌은 없었는데 나중에 파출소에 돌아와서 바지에 신발 자국 같은 흙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발로 찬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에 자신의 바지에 묻은 신발 자국을 보고 피고인 A이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J과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많이 취해 누구를 목표로 하거나 겨냥하지 않은 채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보았으나 발길질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G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이 발로 자신을 제지하는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한편 당시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거나 강하게 밀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G과 함께 출동 하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이 자신과 G에게 주먹질을 하였고, 위 피고인이 한 팔 정도의 거리에 있는 G의 상복부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이 피고인 A 앞에서 제지할 때 위 피고인이 자신의 눈을 보면서 얼굴과 가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 A을 막고 있던 G을 도우러 갔을 때 위 피고인이 G과 밀고 당기면서 멱살잡이(몸싸움)를 하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은 정작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경찰관인 G이 전혀 언급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G의 앞서 본 진술과도 상당 부분 모순되고,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J 및 K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H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G을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회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피고인이 G과 멱살잡이(몸싸움)를 하였다거나 G 외에 경찰관 H에게도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