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2020고단1738 1. 피고인들의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국내외에 근거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의 여권을 보관하는 '여권 보관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서 2019. 11.경 'E'(위챗닉네임)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여권을 보관하는 간단한 일을 하면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후 2020. 1.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 입국한 피고인 B 등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여권을 보관한 '여권 보관책'이며, 피고인 B은 말레이시아에서 2020. 2. 16.경 위 'E'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후 2020. 2.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수거책'으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E' 등 '전화유인책'과 가족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2. 25.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2. 25.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77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50,000,000원 상당의 지인의 사채 보증금을 갚지 못해 납치되어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불상의 남자 비명 소리가 들리게 하여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돈을 갖고 16:20 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고 16:21경 위 F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E'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로 이동하여 불상자에게 위 현금 10,000,000원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원 내지 400,000원을 꺼내고 남은 돈을 건네주었다. 나. 2020. 2. 26.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2. 2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72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50,000,000원 상당의 지인의 사채 보증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55,000,000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해지하여 돈을 갖고 11:5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고 12:05경 위 G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E'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로 이동하여 불상자에게 위 현금 55,000,000원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원 내지 400,000원을 꺼내고 남은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E' 등 '전화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2. 27.경 인천과 서울의 불상지에서 제1항의 'E'의 출금 지시를 받고 불상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J) 1장,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M) 1장 및 K 명의 N은행 체크카드(O)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004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국내외에 근거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거책'에게 금원 또는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의 여권을 보관하는 '여권 보관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서 2019. 11.경 'E'(위챗닉네임)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여권을 보관하는 간단한 일을 하면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후 2020. 1.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 입국한 피고인 B 등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여권을 보관한 '여권 보관책'이며, 피고인 B은 말레이시아에서 2020. 2. 16.경 위 'E'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후 2020. 2.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수거책'으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E' 등 '전화유인책'과 가족 납치를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2. 27.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2. 27.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거래 계좌의 출금한도를 상향하고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주거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I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갖고 16:20경 경기도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고 16:20경 위 오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 H로부터 I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16:46경 P은행 Q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 카드 투입구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690,000원을 인출한 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수고비 약 100,000원 ~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E' 등 '전화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3,690,000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2. 28.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2. 28. 10: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금한도를 조정하고 돈을 한 은행으로 모은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L은행 계좌와 N은행 계좌의 각 체크카드를 갖고 15: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55 모래내시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고 15:25경 위 구월로 255 모래내시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 K로부터 위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16:55경 P은행 구월북지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L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17:34경 위 N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E'이 알려주는 계좌로 6,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 'E' 등 '전화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6,500,000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발생지, 발생시간대 변경], 내사보고[피의자 2)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4)의 가방에서 발견된 매출전표에 대해], 매출전표 사진, 내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 출입국현황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확인], 범행장면 및 범행 직후 CCTV 영상 저장 CD 1장,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말에시아 여권 찢은 사진 발췌 첨부), 사진 및 속성 캡쳐 사진,수사보고(피의자 A 물품보관함 영수증 사진 첨부), 물품보관함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와 'E' 대화 캡쳐 사진), 대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와 'E' 대화 캡쳐사진 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번역결과 첨부), 수사보고(A 전송 여권사진 관련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E'과 메신저 대화 내용, 피고인들 사이 메신저 대화 내용,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1. 피해 장소 지도 사진, 통장사본 2020고단30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K 상대 피해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N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부, L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부, 각 거래내역조회 1. 피싱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수거책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수거책들의 수거 활동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각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맡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취득한 이익,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