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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승리 365에 있는 도로를 비석사거리 쪽에서 금승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운전상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와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속도차이로 인하여 두 차량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대표와 원만히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2,27,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삼천병마로 325 에 있는 점촌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집교차로 방향에서 봉담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00,69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삼천병마로325에 있는 점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향남종합운동장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위 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인 B(46세)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자 B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 장면을 지켜본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H(2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약도, 메모, 사진, 각 내사보고,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과 피해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심하게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6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향남종합운동장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위 사고의 피해자인 B(46세)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1. 2019.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6: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경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벤츠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다른 벤츠 차량의 스마트키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19,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21: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3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에 있는 연산과선교를 C중학교 방면에서 고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에 습기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논산시 F에 있는 회사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비로231번길 1에 있는 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1회 전력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6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별관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위 식당의 복도로 나오게 되었고, 그 무렵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게 되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더욱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있던 팔을 풀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에게 "데이트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사본) 1. 휴대전화 피의자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회식자리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추행 이후 피고인이 회사의 관리자로 있으면서 회사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리나 피고인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9.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변 조명이 어두워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30. 09:1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 가운데를 걷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7년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골프 콘텐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 근로자 E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6,66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9월분 임금 246,620원, 10월분 임금 6,666,660원, 11월분 임금 6,666,660원, 12월분 임금 6,666,660원, 2019년 1월분 임금 6,666,660원 및 인센티브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31,913,060원 및 퇴직금 18,510,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7.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59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환 쪽에서 직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미등록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08: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남자목욕탕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5세)가 자신에게 아는 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씨발 새끼, 왜 아는체 해"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3.26.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강릉시 E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매장과 강릉시 G 소재 가구창고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 길이 16cm, 날 길이 6cm)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소파, 장롱 등 가구 45점 (시가 약 4,706 만원상당)을 찢거나 표면을 긁어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15. 09:4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앞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하자 집 뒤편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던 뒷문 손잡이를 아래로 강하게 눌러 시가 5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문고리를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 19:10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침입감지 센서 8개와 통나무 벽체 2개를 손으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15:45경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직원인 L 와 동승한 피해자 M(남, 3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 M에게 "씨발새끼야, 뭘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9. 12. 13. 22:0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영화사로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서행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고속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71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며 차체 밑으로 밀려들어간 피해자를 약 3초가량 그대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4:2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충격 영상 확인),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쳐화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고 위험이 현실화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병력이 존재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3:45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2019. 12. 16. 00:07경 시흥시 동서로 116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및 처벌불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번, 벌금형 7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함은 물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B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인 C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20.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3. 30.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니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게 되자 C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B에 찾아갔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30. 11:00경 위 B 앞 노상에서, 위 B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C와 만나려고 하였으나, C를 대신하여 전화를 받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C는 당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합의를 해 주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당장 내려와, 머리를 뽀개 버릴거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하나 큰일 날꺼다, 쌍년아 당장 내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 E를 만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B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건물 출입문에서 코로나19 예방조치 관련 출입자 통제 근무를 하던 공무원인 F으로부터 '직원을 만나려는 사람은 건물 밖에서 직원과 만나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건물 밖에 서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B로 출동한 경찰차로 달려가 갑자기 경찰차문을 열었고, 위 모습을 보고 건물 출입문을 잠그는 공무원 G을 보게 되자, 양손으로 건물 출입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면서 "씨발년들아 문 열어, 다 죽여 버린다, 누구 하나 죽인다, 나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B 출입자 통제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의 것) 1.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B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제62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0. 2. 27.까지(2020. 2. 10. 내지 2020. 2. 14., 2020. 2. 17. 내지 2020. 2. 19., 2020. 2. 25. 내지 2020. 2. 27.) 총 11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피의자 모친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짧은 기간에 무단결근이 반복된 점, 고발이 되지는 않았으나 무단결근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아파트에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주차장 입구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테이블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들이대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너네 잤냐? 나랑 한번 할래?" 등 음담패설을 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걸레 년아, 시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옆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6.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8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