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1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자매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6. 24. 20: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성당’ 앞에서, 피해자 B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도망친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D 성당 앞에서 몸과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법정진술 당시 서로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22: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204호 빈소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한 음료수 대금을 정산 중이던 유족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 들고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1층 사무실에 들어 가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D의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22:29경 위 장례식장 1층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경찰 이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결국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6. 16.까지 주방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20. 5. 임금 1,620,000원, 2020. 6.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2,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건설시행,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B(2019. 3.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위 회사의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왔고, D는 2016.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천시 왕암동 일대 토지의 개발을 권유받아 자금을 투자한 이후 2016. 8. 25.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토지개발업자인 E와 함께 제주 서귀포시 F 등 9필지를 E 및 G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에 필요한 계약금 2억 원을 H으로부터 빌려 같은 날 위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경 위 H으로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2018. 1. 23.경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H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9,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 면담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토지매매계약서 등 첨부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H),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녹음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금전거래 내역 정리) 1. 입출금내역(I), 통장내역, J, I, B 결산서, 통장거래내역(I), 토지매매계약서,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액이 199,000,000원에 이른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도 피해 회사의 업무 처리를 상당 부분 피고인에게 맡겨둔 상태에서 법인의 자금과 피고인 및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 혼용되는 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와 H 사이의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금전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5. 26. 벌금 300만 원의, 2017. 7.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21: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무면허전력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2: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6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2:08경 대구 달성군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5.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인 주거지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4개의 계좌에 총 938회에 걸쳐 합계 2,129,985,096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1회에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베팅액을 걸고, 숫자 1부터 28까지의 숫자가 적힌 볼 5개에 적힌 숫자의 합계가 73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파워볼’ 게임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아담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택시와 충격하지 않으려고 급제동하면서 넘어짐으로써 위 택시 조수석 우측 부분과 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내용)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전과(2008년 150만 원 벌금)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 태양광 소재 제조업체인 위 ㈜C를 피고인의 남편 D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D와의 가정불화로 인해 2017. 3. 10.경 대표이사직에 대한 일정 급여(월 500만 원 상당)를 지급받기로 하고 사실상 퇴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D로부터 위 ㈜C의 대표이사직에 대한 급여를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C 명의의 법인계좌 3개의 통장과 인감 분실신고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하고 통장을 각각 재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2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은행 천안법원점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C의 법인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있는 수입금 1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법인계좌에서 합계 193,759,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경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시가 10,670,000원 상당)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시가 26,228,000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 중 각각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임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2대(시가 합계 36,898,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C에서 G(주)로부터 ㈜C 명의로 리스하여 위 D가 사용중인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가액 5,345만 원 상당)에 대해 ㈜C에서 차량대금의 80% 상당과 매월 리스료 231,581원을 납부하고 잔존 리스료(300만 원 상당) 완납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의 리스계약상 지위를 유지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리스 명의를 임의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C에서 납부한 위 승용차의 대금 일부와 리스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참고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계좌 인출 내역, 급여 지급 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승계(해지) 확인서, 리스 거래 관련 통지, 각 자동차등록증, 리스거래 관련자료(명의변경 등), 각 이전등록신청 관련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15%)과 전 배우자 D(25%), 자녀 I(30%), J(30%) 외에는 다른 주주가 없는 가족 회사인데, 피고인과 D 사이에 갈등이 있던 중에 피고인이 위법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통상적인 횡령, 배임죄와 똑같이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D 외 다른 주주들인 I,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7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2:07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번에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전과 범죄는 10년 전의 범행인 점,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8. 1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교회 1층 휴게실에 녹음 기능이 있는 웹캠을 함께 설치하고, 같은 날 18:00경 그곳에서 교회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거나 재판 대상자들을 만나기 위해 모여있던 피해자 E, F, G, H, I, J 등 교회 신도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의 각 범죄피해진술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필요적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교회 부목사와 강도사였던 피고인들이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인들인 피해자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공간인 교회 내 카페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출입할 수 없는 공간에 침입하여 악성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도청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하는 등의 행위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낮고, 피고인들이 녹음에 이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녹음한 대화는 교인들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비교적 크지 않고, 실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CCTV를 회수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녹음된 대화를 청취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향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없어 보이고, 많은 교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직업,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그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실증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인쇄업소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E, A, D은 남달리 의리가 좋았던 남매들입니다. E와 A는 1983. 3. 수원시 F에서 토지 2,300평을 매입해서 연립주택 83채를 건축하고 A에게 연립주택 3채를 주기로 하였는데 3채 대신 1992. 2. 캐나다로 이민을 떠날 때 인천시 중구 G 200평 어장자리 200평을 대신 주었습니다.중략.E 대지 200평에 H 할아버지가 20평을 허가를 넣어 정상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여 E와 D은 인천구청으로 같이 가서 D 명의로 허가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E의 사용승낙서에 의해서 20평 건축하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세금도 D이 내고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중략.A 토지임을 온가족이 다 알고 있는데.중략.C는 나이 어린 조카인데 몇 백억 유산을 받고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장로 권사로서 한 치의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사실증명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만들어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사실증명’ 1장을 위조한 후, 2019. 5. 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사실증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소송의 증거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B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위조된 D 명의 사실증명 사본, D 인감증명서, 2017. 9. 8.자 D이 E에게 보낸 내용증명, D 위임장(법률사무소 I 변호사 J)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어 사실증명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사실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증명서의 작성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어 사실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사로 하여금 사실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때부터 현재까지 씨름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는 B대학교 씨름부 소속, 2018.경부터 2021. 1.경까지 C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각종 씨름대회에 역사급, 한라급(각 체중 105kg 이하) 선수로 출전해 왔고, 2021. 2.경부터 현재까지는 D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 한라급에 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90㎝, 체중 113kg, BMI 31.3으로 측정되어 3급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고, 대학교 재학, 대학원 진학 예정 등의 사유로 현역병입영일을 계속하여 연기해 오던 중 2019. 2. 7.경 ‘2014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8. 12. 31.까지 징집 내지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9년 연내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최초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입영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9. 9. 16.경 현역병 입영을 위한 재병역판정검사 분류 대상자로 선정되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씨름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질병(추간판탈출증) 사유로 재차 입영연기신청을 한 후 재병역판정검사일 사이에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1.경 질병 및 심신장애(추간판탈출증 3개월)를 이유로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5.경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9. 11. 18.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E대회’ 한라급(105kg 이하)에 출전하였음에도 위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밥, 라면, 고기 등 음식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126.5kg까지 증가시킨 후 2019.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 신장 189.2㎝, 체중 126.5kg, BMI 35.3으로 측정되어 과체중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서 1. 각 병무용진단서, 각 입영연기원 1. 병역처분적정성 검증결과 보고, 내사보고,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병역판정검사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7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E (인터넷주소 2 생략)’, ‘F (인터넷주소 3 생략)’, ‘G (인터넷주소 4 생략)’, ‘H (인터넷주소 5 생략)’를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F (인터넷주소 3 생략)’ 도박사이트의 고객 상담 업무, 신규 회원 가입 승인 전화 업무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E (인터넷주소 2 생략)’, ‘F (인터넷주소 3 생략)’, ‘G (인터넷주소 4 생략)’, ‘H(인터넷주소 5 생략)’ 도박사이트의 고객 상담 업무, 신규 회원 가입 승인 전화 업무 등의 역할을 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1. 1.경부터 2018. 12. 일자불상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서, 2019. 6.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10. 중순 일자불상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에서, 피고인 A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6. 일자불상경까지는 위 마카티에서, 2019. 9. 일자불상경부터 2020. 2. 말 일자불상경까지는 위 올티가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캡처 사진 사본, 판결문, 각 수사보고(도박 계좌 분석 및 계좌 일람표 첨부) 사본, 계좌내역 사본, 수사보고서(직원 명찰 및 직원 경고 편지, 각서 첨부) 사본, 명찰 촬영 사진 등,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저장 매체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파일 분석) 사본, 수사보고(필리핀 현지에서 확보한 운영진 명단과 수사 중인 피의자 명단 비교) 사본, 목록 사본,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에 대해) 사본, 도메인 출력물 등,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파트너 페이지 내역 확인) 사본, 근무시간표 사본 등,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변경) 사본, 일람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들의 체포 후 자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고객 상담,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의 양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축은행 등에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7.까지 3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6,4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지급명령 사본, 이체확인증 9장, 채무지불각서 사본, 거래내역서(A, C은행), 신용정보이력(A),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A, 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 소재한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D과 2019. 6.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의 광주지역 총판으로서, 2012. 9.경 C에게, 2013. 6.경 D에게 하부 총판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E 등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들이 도박한 금원의 6%를 수수료로 받은 후, 2012. 10. 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그 중 5%의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D에게 합계 21,05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하위 총판인 C,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피의자 E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통화내역, G 스포츠토토 관련 E 직접 관련 거래내역 등 10부, C 인터넷 바둑이 포커사이트 관련 거래내역, B 매장사이트 화면, 통장거래내역, 휴대폰 저장 문자내용 등 촬영사진, C, D B 매장 수수료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공소시효 도과 여부 1.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며(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5도706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의 제기로 시효는 진행이 정지되는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공범자에 대하여 확장한 것은, 공범관계가 수사나 재판과정을 통하여 나중에 밝혀지거나 공범 중 미체포된 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공범을 일률적으로 처벌하여 처벌의 공평을 기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특정한 사실에 관한 검사의 소추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은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록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의 잠재적 심판대상이 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동일한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같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동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2013. 11. 25.경으로부터 7년이라고 할 것인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13. 12. 5. 공범인 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4. 2. 22. D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는바,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였다. 한편 D에 대한 재판의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범행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공범인 D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결국 2021. 2.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시효 정지를 반영한 새로운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1. 2. 11. 이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421,000,000원 × (6% - 5%) = 4,2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 영업 행위는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 및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 사이트 범행은 충전금액이 약 1,000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도 상당한 거액일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로서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의 광주 지역 총판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무렵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수사가 개시되자 조사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의 사망 등 가족 간의 일로 인하여 잠적이 길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