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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3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F 대표인 G와 G 소유의 경북 칠곡군 H 약 2만평 정도의 경 부고속도로 콘크리트바닥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데 건설기계인 이동식 크락샤를 이용하여 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용은 공사마감 후 G에게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1.경부터 2011. 2. 1.경까지 위 크략샤 기계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5,500,000원 중 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콘크리트 바닥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는데, 크략샤에 넣는 경유를 좀 대달라. 공사가 끝나면 땅주인에게 공사대금을 받게 되니, 바로 돈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9.경부터 2011. 2. 16.경까지 18,561,200원 상당의 경유를 지급받고 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구미시 왜관 이하 불상지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L에게 "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콘크리트 바닥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 공사를 좀 해달.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 정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2,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31.경 불상지에서 "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콘크리트 바닥 철거 공사를 하는데,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받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임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약 6일 정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2,9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청구서 등 첨부),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공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각 고소장, 각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물업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원인 중에는 피고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여 실제 지출된 공사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중 피해액이 가장 많은 I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끼리 서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두기로 공모하고, 2016. 1. 경부터 2016. 2. 11.까지 문경시 C에서 이모션 게임기 30대를 등을 설치하고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하여 승리할 경우 보너스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끼리 서로 그 점수가 표시된 게임기와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2016. 2. 11.에는 게임 중에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주차권 형태의 무기명 점수 보관증을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손님들끼리 서로 그 점수 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폐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0: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다음 피해자가 서있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09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아울러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외출을 나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2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외출을 나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도매대리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구미에 노트북 전문 도매대리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지인 E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리점을 운영할 생각이다. 그런데 법인설립비용, 사무실 임대료, 창고 임대료, 노트북 구매를 위한 계약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할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컴퓨터 도매대리점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일명 '노트북깡'(대리점을 개설하고 도매상으로부터 대량의 노트북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낮은 가격의 현금거래로 모두 판매한 후 대리점을 폐업시켜 납품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노트북을 납품받을 도매상 역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9,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벌금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과 최근 10여년 동안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사실은 모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 불상경 피해자 B를 만나 "수원 근교의 모텔을 인수하는데, 돈이 들어올 곳이 있었는데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부터 2012. 5. 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 및 매장을 관리하였던 점장이었다. 피고인은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E)를 F으로 명의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4. 2. 위 C 매장에서 LGU 플러스 본사에서 관리하는 휴대전화 고객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LGU 플러스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존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E) 고객 정보를 열람하여 양수고객 정보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 'G', 고객 주소란에 '대구 남구 H아파트 205호' 라고 입력하는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양수고객 정보가 마치 진정하게 입력된 것처럼 그 곳 LGU 플러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명의 변경 절차 과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0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60세, 여)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이 많아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안주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00:18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자가용 자동차인 D 그랜져 차량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운 후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앞에 내려 준 후 요금 명목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여 일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우체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은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그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15.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63세)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직원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려고 하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해 놓아라. 집에 보안장치를 해야 되니 아파트 1층 출입구와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에게는 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몰래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구리시 D아파트, 107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거실에 두고 외출한 틈을 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알게 된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그곳 거실에 미리 보관해 둔 현금 3,1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가방을 꺼내어 가져가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현장 시시티브이 첨부, 1,2,3차 범행 피의자 시시티브이 모습, 피의자가 불상자와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역 화면 첨부 및 대화내용 번역서 첨부-채팅방 대화화면 사진)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각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16세의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쪽으로 운행하는 인천 방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옆 부분, 어깨를 더듬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1:40경 대전 동구 B역 3-4번 플랫폼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60세)이 '이곳은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다, 열차가 도착하는 곳으로 안내할 테니 따라오세요'라고 안내를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네가 뭔데 열차를 못 타게 하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건), 상해진단서 1. 재직증명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제출시한인 2016. 9. 18.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법무부 수사의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5:5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문화고등학교 방면에서 상계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 15:5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인근에서 같은 구 방학로 33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식당'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이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폭행당한 피해자 얼굴 사진 1. 발생장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9:30경 인천 서구 검단로 834에 있는 신명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로삼거리 쪽에서 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7. 20:02경 인천 서구 검단로 834 에 있는 신명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4.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7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7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2016고단20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20:4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신안2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KT삼거리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좌회전 차선) 상을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차량 신호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D, 28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우측 발판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부터 본오동 세화병원을 경유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충장로 신안2차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20:45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신안2차아파트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0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3:1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7에 있는 체육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경부터 2016. 6. 9.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야구부의 야구코치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2:50경 아산시 D에 있는 C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피해자 E(15세)이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숙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3세), 피해자 K(14세), 피해자 L(14세), 피해자 M(14세), 피해자 N(13세), 피해자 O(15세), 피해자 P(14세) 등 12명을 숙소 밖 공터로 불러내 피해자들을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3회씩 때리고, 피해자 E이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빌자 "맞는 게 용서하는 거다" 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등을 발로 밟고 야구방망이로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엎드리게 한 다음 재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2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후방근 손상 등을, 나머지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상해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구코치로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에게 8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E 및 F와 공모하여 차용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의 E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 등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15. 9. 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 D이 허위의 채권을 기화로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2016. 6. 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E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 교회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800만 원 중 800만 원이 부족하여, 직전 임차인 D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 보증금을 지급한 후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D은 위 800만 원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7. 10. 피고인의 E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가압류한 후, 2015.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9.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관련 민사판결문 사본, 화해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0:45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D에 대한 폭행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위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