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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6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진(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26, 21:4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42 에 있는 홍성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포로 150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년에만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매각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같은 차량으로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창군에 위치한 다른 레미콘 업체 대표들이 피고인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레미콘 업체 대표들이 2016. 4. 18. 17: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합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장소에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B' 사무실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위 'D'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17:35경 위 'D' 지하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42세) 및 동종업종 대표 3명이 모인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위 부엌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누가 또 이런 식으로 몰아갔느냐"라고 말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너는 참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참석 했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외치며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찔러 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 13: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입구 노상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차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신고자 H이 운전하는 차량을 내보내도록 한 다음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자, 이들에게 계속 항의 및 욕설을 하며 순찰차로 따라가, 순찰차의 문을 여는 등으로 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F의 멱살과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경찰관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 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F의 좌측 팔을 밀어내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 F. G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 후 현장에서 소요된 시간, 피고인이 F. G에게 계속해서 보인 행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F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착수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F의 현행범인 체포 행위의 경과, 특히 F가 피고인의 행패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및 지인들이 F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을 만류하려고 둘 사이에 끼어들어 몸싸움까지 한 점, 피고인이 안정되자 F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행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1:00경 구미시 B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45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7:40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초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 10:1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 여성 7명과 피해자 C(여, 27세)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복원)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경우 해당 건물 1층에서부터 범행 장소인 8층 여자화장실까지 피해자 C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중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22. 방문취업 비자(H-2)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브로커 B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 합격시 120만 원, 실기시험 합격시 1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4. 14.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에 있는 경인상설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B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B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인상설시험장 2실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72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B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2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23.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기시험에 부정응시하여 합격한 이후, 2015. 5. 23.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에 있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시험 접수자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7.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상림리 방향에서 하양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5세)의 몸을 위 다마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말을 안 좋게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폭행 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 12:35경 시흥시 정왕동 1549-6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940-1에 있는 신동아아파트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4:2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어깨로 피고인의 팔을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지점인 E에서 수익금 및 금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2015. 9. 25.자 입장띠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9. 25. 18:00경부터 2015. 9. 26. 05:00경까지 E에서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입장띠를 판매하고 수령한 1,35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27. 05:20 경과 19:22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부근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5. 9. 27.자 입장띠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9. 27, 18:00경부터 2015. 9. 28. 05:00경까지 위 E에서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입장띠를 판매하고 수령한 1,15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28. 06:07 경위 G모텔 부근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14:24 경위 E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E 내부의 금고가 있는 디제이 박스까지 들어간 후,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문을 열고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4,49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현금 902,500원과 시가 미상의 입장띠가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검찰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복사 CD 1매, 손괴된 금고 사진 1부, 절취된 가방과 같은 사진 1부, 영상 CCTV 복사 CD 1매, CCTV영상 캡처 사진, E 분실 내역 자료 1통, 입장띠 판매금 봉투 촬영 사진 1통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 피의자 사용 농협체크카드 확인 / 도박사이트 충전내역 확인 / 피해액 산정 관련 / CCTV 위치 등 확인 및 금고 사진 / E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횡령금을 인터넷 도박에 소비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9:30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공수네다리사거리를 장승배기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개인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큰마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교차로 신호위반),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 1회(1979년, 벌금형)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0:46경 서울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조수석 문을 열려 하자, 위 순찰차로 뛰어가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조수석 문이 피해자의 오른 팔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순찰차량 사진, 순찰차량 조수석쪽 문 신발자국, 피의자 신발바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지상 5층 2동의 공동주택을 시공한 사람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태무종합건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서산시 B의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태무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서산시 B에 있는 연면적 885.28²m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 및 연면적 1169.36㎡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각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축공사 인허가사항(태무종합건설)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 건 1) 공소장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실시공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 발령받았음에도 재범, 건축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전문 건설업자로 보이는 점, 건축면적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부재 그 밖의 사정 : 건축한 건물의 개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6: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주점' 주방 마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2009년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경 경주시 C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간판(60만원상당)을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땅에서 파내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외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의 계약시점 관련 최초 임대료 지급 일자 특정),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상황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임대료 지불 관련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간판을 파내어 그대로 눕혀 놓은 것만으로는 간판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9219 판결 등 참조), 당시 이 사건 간판은 토지에 비교적 깊게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내었던 점, 이 사건 간판은 공도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업장의 위치를 알리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파내어 눕혀 놓음으로써 이 사건 간판이 그러한 용도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간판을 다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파내어 이를 눕혀 놓은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간판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이유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2012. 8. 27, 경주시 F를 임대인 G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국도와 위 F 사이에 위치한 경주시 H의 소유자이며, 피해자는 위 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인접한 H는 관습도로라서 진입로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위 H의 소유관계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2012. 8. 하순경 위 토지 상에 나무를 식재해 놓았고,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이를 발견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위 H를 3년 동안 연 임대료 12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해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인 2015. 3.경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1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려달라'라고 고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16.경 경주시 H 위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단풍나무 50년생 2그루(720만 원 상당), 매화나무 1그루(16만원상당), 산수유 50년생 1그루(450만원상당), 은행나무 1그루(70만 원 상당), 느티나무 15년생 4그루(280만원 상당) 합계 1,536만원 상당을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땅에서 파내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H 토지에 관한 통행권 사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 피고인이 이미 식재되어 있던 수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목 식재 등에 관한 허락을 포함하여 H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수목들을 식재하였던 점, 그 이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수목 식재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당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되었던 사용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H 토지의 통행에 관하여만 허락을 한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을 통행권설정계약을 넘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수목 식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미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부합된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권이 다시 피해자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위 수목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3. 00:4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소재 노량진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 01:45경 서울 동작구 C, D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D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가기 위해 순찰차량 12호 뒷좌석에 승차한 것에 대해 화가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씹할.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내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고 위 경찰관 이 이를 제지하자, E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 촬영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상해 피해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에 있는 승기마을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적십자병원 방면에서 연수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씨에이(CA)110 오토바이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과다하게 음주를 한 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 및 도주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 부분 자체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05:00경 원주시 C 302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술을 마시던 G를 때리려고 하면서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야 씹할 새끼야 너 신고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폭력전과 2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7. 10. 02:10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2002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 이후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1. 경까지 광주 서구 D터미널 내에 있는 E 영업2팀 소속 선임교관으로서 신규 운전직 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교육생 면접 자료와 명단을 제공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와 같이 교육생 면접 자료와 명단을 소지하면서 정보주체인 교육생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모집인(설계사)이었던 배우자 F으로 하여금 실손담보보험 가입 여부 조회 등을 통한 보험모집 활동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G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각 진술서 1. 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244기 승무원 교육생 명단),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244기 승무사원 교육생 명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스마트운전자보험,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각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상품설명서, 비교안내확인서, 약식명령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배우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교육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서류를 전혀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교육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면접자료는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 2012. 9.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동료 교관 K의 소개를 거쳐 교육생들과 보험에 관한 상담을 하기까지 한 점, F은 2014. 5. 14.과 그해 5. 15. 자필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생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는 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을 선택하되, F을 통해 2012. 9.경 보험에 가입까지 한 G의 2014. 6.경의 뒤늦은 고소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