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어업에 종사하는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2013. 6.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선창에서 그물작업을 하다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고용주인 D로부터 여러 차례 혼이 나자 이에 화가 나 D와 그 가족들의 주거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D의 집 1층 주차장 왼편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종이에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발유통에 넣어 옆에 있던 다른 휘발유통과 창고 벽, 바닥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의 창고 110m² 및 그물망 등 시가 29,474,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5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손목을 긋고 자살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다시 자살하기 위하여 불을 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건물 위층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라가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8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2011. 10. 25.까지는 연 40%, 2011. 10. 26.부터 현재까지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29.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D에게 200만원을 100일간 대부하면서 5일마다 120,000원씩 총 20번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2. 판단 우선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한 금액의 액수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에게 대여해 준 금액은 원금 300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처음에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은 사정이 되지 않아 일명 'E'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D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음료수 등을 배달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물건을 납품하다가 금전이 필요하게 되어 2010년 봄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면서 5일에 6만원씩 갚기로 하였으나 위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2011년 여름경 돈이 더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전에 갚지 못한 돈을 공제하였고, 2011년 10월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 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D는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에 돈을 대여해주거나 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납품을 하는 관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해 준 이외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여 경위와 횟수, 대여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 등을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호국로39길27-6 로얄빌 앞길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기 작량감경 사유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풍물시장2길에 있는 바나나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포로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홍천로 5에 있는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여주시내 족에서 흥천면 소재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흥천면소재지 쪽에서 여주시내 쪽으로 반대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리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09,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어서 향후 재범의 우려도 크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 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차용금을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07.경부터 2013.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으로 동거 기간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음성 파일, 사진 등을 복사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한 뒤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을 너의 회사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1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4.경 500만 원, 같은 해 2. 28.경 2,500만 원, 같은 해 3. 26.경 50만 원, 같은 해 4. 30.경 6,220만 원, 같은 해 5. 1.경 100만 원 등 합계 9,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370만 원을 갈취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러고 싶지 않은데 5,000만원만 더 해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다. 각서를 써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해서 2015. 2. 8.경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보자 씨발년아.", "결국 같은 하늘에 못살게 하는군.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오천만원을 지키고 너의 추잡한 행동이 세상에 알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오천만원을 더 줄건지."라는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0.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화성행궁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여료로 3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전북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 계좌(D)의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를 통하여 그 각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10. 1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4.경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중대마을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이 철책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받던 중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32,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F) 1. 진단서(E) 1. 입퇴원확인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의 파손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는바,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로체 승용차를 약 7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옆 차선에서 피고인이 쏘나타 승용차를 약 8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차선을 넘어 쏘나타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운행의 로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쾅'하는 큰 소리가 났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쾅'하는 큰 소리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로 인해 몸이 앞으로 쏠려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G정형외과에 가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날부터 2013. 5. 3.까지 위 병원에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집에서 찜질 및 약물복용의 방법으로 치료하였고, 이 사건 이후 약 10일 동안 목 부분이 아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교통사고의 경우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상 이외의 상해 내지 후유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도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 4.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 12.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31 피고인은 2016. 10. 17. 00:2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협신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딸기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9 피고인은 2017. 12. 14.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시장로 부평시장 로타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389-8 삼산타운 4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5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특히 2016. 10. 7.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2016고단5331호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2016고단5331호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출석한 채 재차 이 사건 2018고단259호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5. 경 대전 중구 계룡로 914에 있는 서대전우체국에서 2017. 10. 23.자로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10.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통지서 배송 진행 상황 1. 피의자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3. 20.경까지 경북 영천시 B 소재 공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 60캔 17리터 상당을 보관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1캔당 20,000원을 받고 주유기를 이용하여 위 가짜석유를 자동차에 주유하여 주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주유기, 가짜석유, 빈캔 등 사진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사진 1. 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405동 302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대출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로 2016. 2. 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고, 2016. 5. 31.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사기 등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무릎 등의 관절도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각 집행유예의 선고도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죽장교 부근 편도 1차로를 청송 쪽에서 죽장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도로가 굽어 있는 교량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는 죽장교 교각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5세)을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교 앞 사거리 도로를 도척면 쪽에서 이천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약 20km/h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사거리를 성남시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E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프런티어 차량으로 하여금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7세)가 운전하는 G 라노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소재 월드노래방 앞 도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교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같은 초등학교 학부형인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영월에서 동 추출 사업을 하는데 이미 실험은 성공했고, 투자금을 받아 원료를 구입해서 바로 생산을 시작하면 되는 단계이다. 삼성반도체 업체에서 반도체 생산 후 나오는 슬러지를 녹이면 동이 추출되고 그 동을 다시 삼성에 납품한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2011. 8.부터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이자와 원금은 3개월 후 즈음에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지인 E의 소개로 동 추출 사업을 하는 (주) F의 G 이사, H 대표를 알게 되어 위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동 추출에 성공하게 되면 향후 이들과 동업자가 되거나 위 사업체를 양수받기로 구두 합의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제의를 한 것이었고, 한편 (주) F는 2008-2010년 사이 총 20회에 걸쳐 동 추출 테스트를 하고 6회에 걸쳐 성분분석을 하였으나 단 한번도 기대했던 동 함량이 나온 적이 없어 재료비, 인건비 등에 대비하여 손실을 보고 있던 중, 2011. 3.경 중국에서 동 가공 중 발생되는 미세 동을 진흙 덩어리와 섞어 제조한 슬러지(공정오니)를 이용해 동을 추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이 동 추출 실험을 해 보려고 계획 중인 단계였으나 향후 실제로 동 추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매달 1,000만원의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피고인의 장모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달 8.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H의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 추출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동 추출실험이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성공하였음을 전제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생활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1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에서 골프장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약 2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할 것인데 공사경비 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익금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북 의성군에서 골프장 신축공사 및 기존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의자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반면 약 7,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9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1. 17:20경 안동역에서 안동발 청량리행 제1608호 무궁화호 열차에 승차하여 원주를 향하여 가던 중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C(48세)이 목소리를 낮춰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더욱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C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시비를 걸며, 객실 내를 마구 돌아다녀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에 C이 2014. 7. 11. 18:55경 위 열차가 제천역에 정차한 후 피고인을 열차 밖으로 퇴거시키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5경 사이에 제천역 2호차 앞 승강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C의 목덜미와 뒤통수 부위를 약 6~7회 휘둘러쳐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안전 취급 및 여객안내 등의 직무를 집행하던 C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당사자상황입증서 1. 범행현장약도, 열차승차권(피의자), 좌석발매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2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와 D상가 노숙자들을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순찰근무자에게 무전지령을 하고 설명을 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들 근무 똑바로 하는거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2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