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9:35경 전남71자△△△△호 @@고속버스(서울에서 경주 방면)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바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을 꺼내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고속버스 내·외부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1. 차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양극성 정신장애로 일반인과 같은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많지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용물건손상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8:25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D에 들어가 창고, 다목적실, 건물 외벽 등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경찰강간범이다, 경찰 강간하고 다닌다', '미국신 아니다, 우주의 인간 다 죽인다 개쌔끼', '미국 개쌔끼다, 바보다, 세상에 알리라, 이 글 본 새끼 죽는다'라는 낙서를 하는 등 163,000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9:50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F에 들어가 신관 건물 외벽과 대리석 기둥 등에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 강간하고 다닌다', '**지구대 파출소 초등학교 강간하고 다닌다', '다 죽인단다'라는 낙서를 하는 등 635,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사단 전차대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20:00 ~ 20:30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사단 전차대대 담벼락에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구대는 강간하고 다닌다', '우주의 신이란다', '미국이 **지구대 종이란다. 인간들 다 죽인단다'라는 낙서를 하는 등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다)항 다항 범행 직후 포항시 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루 공사현장 철제 벽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신 아니다. 우주의 개쌔끼가 시킨거다 임마'라는 낙서를 하는 등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3:50경 울산시 울주군 K ---호(△△가든)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나 범행에 대해 문의하러 온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 X(52세)으로부터 '포항에 온 사실이 있느냐'는 등으로 2017. 1. 25.의 행적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놈아, 내가 안 갔으면 안 간 것이지, 왜 너가 지랄이냐, 맞짱 한번 뜰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점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박치기를 할 듯이 피고인의 머리를 X의 머리에 세게 들이대고, X이 이를 피하자, 두 손으로 X의 양쪽 팔뚝을 잡은 후, 발로 X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X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부분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이를 이어받아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과 관련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들에 따라, 범죄의 실행 중 또는 그 직후 또는 체포 직후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등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주거를 수색하거나 피의자 소유의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X 등은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용의자로 특정한 후 피고인의 주거를 찾아가 피고인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상태에서 나오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위 X 등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경찰관 X 등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그 주거를 수색하여 그 안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종이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사용하지 않은 붉은색 래커 2개와 갈색 래커 1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수사관서로 가지고 와 사실상 이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수색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위 래커를 압수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배한 것이어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 X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달리 위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수색과 압수가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한 이상, 위 주거지에서 붉은색 래커를 발견하였다는 수사보고서와 같은 취지의 담당 경찰관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종이 가방 안에 든 래커를 촬영한 사진은 모두 위법한 수색과 압수를 직접적인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고, 그 위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의 근간인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F'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용물건손상의 범행현장인 F에 19:49경 들어왔다가 19:56경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도 이는 인정하고 있다), 위 CCTV 영상에는 범행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래커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학교에 들어갔다 나온 시간이 7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진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D'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은 매우 조악하여 거기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사관의 육안에 의한 관찰로 위 CCTV 영상 속의 사람과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일치한다는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3면)의 기재는,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과학적 분석이라고 할 수 없어 증거가치가 없다. 그리고 위 CCTV 영상들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래커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