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의 머리를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그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자 이를 휘둘러 옆에 서있던 피해자 E(남, 40세) 왼쪽 얼굴을 그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F(남, 47세)에게 다가가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으나 F이 이를 막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F의 목을 감아 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중국 C유한공사(이하 ‘C’라고 한다) 총경리(법인장)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6세)는 C의 부총경리(부법인장)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5:51경 중국 수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출근인원 정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13일 출근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밀접 접촉자/일상접촉자는 환자와 같은 공간에 얼마나 오랜 시간 체류했는지, 환자가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기 정의에 의거하여 수저우 공장은 밀접 접촉자가 없고 따라서 위험 지역 방문자 이외에는 격리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출근해야 하지만 미 출근자 3명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작성하여 E, F 등 C 임직원 22명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옆에 ‘전염우려로 출근거부’라고 기재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는 2020. 2. 14. 중국 정부나 수저우 시의 방역지침상 자가 격리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한 출근 지시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코로나 19로 인한 출근 여부는 법인 운영에 관한 공적사안이고 피해자는 부법인장으로써 방역지침에 따른 출근을 솔선수범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이를 독려해야 할 공적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당시 코로나 19에 따른 출근 여부는 임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가 임직원 22명에게 한정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게시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2층에서 상호 'D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36세)와 거래처 관계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F회사'이 자금난등으로 폐쇄되었으나 이전에 거래하던 거래처 업자들에게 2011년 2분기 세금계산서 해줘야 될 입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대전 대덕구 G 번지 미상의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세금계산서 빈양식을 불러와 '공급자'란의 '등록번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상호'란에 'D회사',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C, 2층', '업태 종목'란에 '이벤트대행업, 기획, 서비스'라고 각각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란의 '등록번호'란에 'I', '상호'란에 'J회사', '사업장 주소'란에 '대전 동구 K 2층', '업태종목'란에 '건설업, 도배, 실내장식', '공급가액'란에 '40,000,000원', '세액'란에는 '4,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D회사'의 대표인 E 명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2011년도 2분기 매수 미상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말경에서 2012. 1.초순경 사이 전 항과 같은 장소 등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J회사' 사업자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 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7개 업체에 각각 교부해 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반성, 피위조자 측과 합의, 일부 범행동기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식당 및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식당이나 주점에 찾아오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5. 1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의 몸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및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B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수회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22. 2. 26. 1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팔을 툭 치며 “왜 나를 영업 방해했다고? 왜 신고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같은 날 17: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왜 영업방해야, 왜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또 신고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가족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5.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4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C,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각 업무방해죄와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업무방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수명령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행으로 10여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약식명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및 주점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및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에게 경찰 신고에 관하여 보복협박을 하고, 스토킹행위를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2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2. 1. 13.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D 소재 피해자 E 외 3가구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남편 F와 사귄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남의 서방을 빼앗아 살고 있느냐"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C은 방안과 부엌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35세)을 처음 알게 된 후 2022. 12. 29.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12:18경 피해자로부터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빠랑 더이상 못 사귈거 같아. 미안해. 연락 이제 더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잘지내 오빠옷들 택배로 사무실로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아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9. 12:23경 피해자에게 ‘있다가 통화한번하자. 퇴근하고 전화할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4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0.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때부터 2022. 12. 31. 1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3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2022. 12. 29. 12:18경 피고인에게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 못 사귈 거 같다. 연락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옷하고 이런 거는 사무실로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2022. 12. 29. 12:23부터 같은 날 12:39까지 16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와 같이 8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2022. 12. 29. 12:4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1차례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통보받은 결별 이유와 과정, 이별통보를 받은 시간과 피고인이 연락한 시간 사이의 간격, 피해자와의 소통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2. 29. 저녁 무렵 전화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이별에 동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데이트 통장이나 커플링 등 연인관계 동안의 금전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금전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2. 12. 29. 19:06부터 2022. 12. 29. 20: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과 같이 9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2022. 12. 29. 18:40부터 2022. 12. 29. 20:0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9와 같이 38차례 전화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횟수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통화 도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사정이나 통화가 종료된 때부터 피고인이 연락한 시간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12. 29. 20:25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직후 3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이체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22. 12. 29. 피해자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일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날인 2022. 12. 30. 19:21 ‘전화통화 안되겠어?’라고 1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2022. 12. 31. 3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사정이나 이별통보 시점과 피고인이 연락한 시간 사이의 간격, 연락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2. 30.과 2022. 12. 31. 연락한 것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욕설이나 위협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자거나 금전관계를 마무리하자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 등에 있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특별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9: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남, 15세), E(남, 16세) 등에게 소주 3병, 맥주 3병, 제육볶음 1접시, 닭발 1접시등 합계 5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을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성년 일행들과 같이 와서 그 중 위 손님들이 청소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청소년 D, E과 함께 주점에 방문한 다른 일행들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통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지만,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통하여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21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손님들 중 청소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세심히 살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경찰관은 위 청소년들이 한 눈에 보기에도 일행에 비하여 외관상 어려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위 손님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2021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대리인 변리사 E을 통해서 고소인의 거래처인 F G에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D)의 기능성 베개를 모방한 제품이 유포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피고인 회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불법이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라는 내용의 '실용신안권 침해제품에 대한 협조'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 주식회사 H(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이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D)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서를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베개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고소인 회사의 기능성 베개가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D)의 가누다 베개를 카피한 짝퉁제품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팩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D)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베개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답변서(수사기록 제88쪽 이하), 준비서면(수사기록 제97쪽 이하) 1. 판결문(2013가합63047) 1. 통고서(사본) 1. 인터넷블로그 캡쳐화면(수사기록 제190쪽 이하, 하단의견기재부분 제외), 인터넷게시글(하단의견기재부분 제외), 11번가쇼핑몰게시글(하단의견기재부분 제외) 1. 표준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04:45경 대구 서구 B모텔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 C(여, 26세)의 일행을 통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앞까지 와서 피해자에게 모텔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설득하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7. 12:0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치과’에서, 그곳 소속 치과의사인 피해자 E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중, 수면마취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부분마취 주사를 놓자 피해자에게 사전에 수면마취제를 투여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부분마취 주사를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치과의 대기실에서 “병원이 사기다, 다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말리는 병원 직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치과의 상담실 내부에 설치된 책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상담실 문과 책상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기공모델과 모니터를 쓰러뜨리고, 프린터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20,000원 상당의 터치 모니터 2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린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기공모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임플란트 모형 및 책상 1개를 각 손괴하고, 그곳에 설치된 출입문과 내부 벽 및 바닥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피해내역 및 피해사진 1. 이메일 회신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면마취로 인하여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면마취 상태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다가 그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때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거동과 언행, 그 행위 동기와의 연관성, 수면마취제가 갖는 부작용의 종류와 피고인이 보인 행동양상 간의 상관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수면마취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그 행위태양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특히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수면마취의 영향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병원 상담실 출입문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남, 42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C에서 석유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고, 이와 같은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부산 동구 소재 부산항 5부두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저유황 연료유(L.S.F.O.) 350,000리터를 구입한 후, 2022. 1. 6. 00:10경 목포시 소재 목포항에 정박 중인 D㈜ 소속 선박 E에 저유황 연료유 350,000리터를 161,350,000원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6.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저유황 연료유 6,710,000리터 및 벙커A유 217,000리터를 D㈜에 총 4,308,440,1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 1.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 1. D 회신자료 사본, 2022년도 석유류 단가표 요청 자료 회신 사본, E 유류공급에 따른 수급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납부내역증명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2.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4. 20. 17:5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C학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반대차선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북구 F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B, C학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G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H주점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및 모닝 차량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촬영 사진 6매,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2023. 9. 27.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점, 2023. 9. 27.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1. 17.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7. 00:17경 원주시 B여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과 시비를 하다가 위 C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E쿠페 자동차 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위 자동차의 왼쪽 뒤 상단 필러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744,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3. 9. 15:2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64세)이 강아지와 함께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가려는데 피해자로부터 “이 양반아 개가 짖고 물지도 모르니까 저리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송곳니를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403 피고인은 2023. 3. 25. 18:20경 강원 원주시 H, 1층에 있는 'I' 앞에서 이전에 한 번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J(61세)와 우연히 다시 마주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라, 너 벼르고 있었는데 혼나고 싶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2023고단586 피고인은 2023. 3. 8.경 강원 원주시 K 앞에서 피해자 L(70세)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747 피고인은 2023. 5. 22. 13:15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앞길에서 피해자가 수리 과정에서 잠시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예초기 작업대 부분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위 작업대 부분을 싣고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 및 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B 여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2023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2023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상해, 폭행(2회), 재물손괴, 절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의 경우 치아가 골절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절도죄의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3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 05:25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C동 앞 환풍구를 발로 걷어 차 환풍구 그릴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 05: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시발년들아’, ‘니 나한테 쫄았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손괴된 물건의 관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 그 벌금액은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보험가입자로 위 보험사와 입원 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화해 합의서가 동의서인줄 잘못 알고 서명하였기에 입원치료기간 동안 치료비를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보험 사무실 직원들에게 강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5. 11:2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 B보험사 사무실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며 수 분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보험사 본사에서 연락을 줄 것이라는 보험사 직원의 말을 듣고 사무실을 나왔다가 같은 날 12:30경까지 보험사의 연락이 없자 다시 위 보험사 사무실로 찾아가 왜 아직 까지 연락이 없냐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휘발유를 가지고 가 위협할 생각으로 같은 날 13:4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리터를 구입해 평소 보관하고 있던 기름통에 담아 택시를 타고 위 B 보험사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2021. 10. 5. 13:50경, 위 B 보험사 사무실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들고 들어가 2번 창구 안쪽에 가져다 놓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B 보험사의 보험취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년에도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사무실까지 들고 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동네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20: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막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하자, “피해자가 술이 깰 동안 이곳에 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 E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 10. 00:00경 위 농막에서 약 50m 떨어진 축사 내 방으로 피해자를 업고 가 눕히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성행,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