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6:40경 충남 예산군 충의로 530에 있는 건너삽다리 삼거리를 덕산 방면에서 삽교읍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 ‘천천히’라는 서행표지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 가 있는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하면서 먼저 교차로에 들어 간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서행하지 아니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삽교읍 용동리 방면에서 삽교읍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에 앞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여, 6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및 후미등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데 합계 823,4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동승자 D 전화통화) 1. 통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서행할 의무는 있으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나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아닌 한(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참조).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행은 차가 언제라도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속력은 노면의 상태,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시속 10km 내지 20km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시속 약 16km 정도로 서행한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최소한 시속 약 46km 정도로 주행하였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천천히’라는 서행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이후에야 정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교차로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의 장소에 해당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를 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던 좌측 도로를 바라볼 때 시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별다른 구조물이나 장애물이 없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사실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가 덜컹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차량 동승자인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털석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약간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있는 턱을 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의 속도를 줄여 그 사고장소로부터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약 10초 가량 정차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부서지고 적재함 하단 고리가 휘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흔들리고 쾅 소리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사고 당시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