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P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명의자를 모집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업주들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문 대포통장 매수책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모의한대로 2016. 7.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BI 대표자로 하여 허위의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J을 설립하고, 2016. 7. 12. 원주시에 있는 우리은행 원주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우리은행 BK)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보안 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대전터미널 앞 만남의 광장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AF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AF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4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계좌 4개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OTP(보안카드)를 AF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A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P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7. 12. 대전터미널 앞 만남의 광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내지 9와 같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금융계좌 5개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OTP(보안카드)를 AF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A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전주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BI 명의의 농협계좌(BL)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에서 BI 명의의 전기통신설비 4대(선불유심칩 BM, BN, BO, BP)를 개통하여 다음 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위 가항 기재 AH에서 운영자인 AI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유한회사 BJ 명의의 아이폰6SP(기기번호: BQ)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BJ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위 기기의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P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후불폰 가입신청서, 각 선불폰 해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나. 피고인 AP: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3, 4 및 5 내지 9)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P)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P)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들의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고,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전기통신사 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의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그 형량범위는 '징역 6월 1년 6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P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문적, 영업적으로 속칭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등의 사안으로 이러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 등 각종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양도한 경우와 달리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된 복수의 계좌와 접근매체 개설을 주도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전체적인 범행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4. 7.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P도 2014. 11.1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위 각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폭력이나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