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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햇살론 서민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우선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으로부터 2,2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였고, 이어서 2020. 8. 2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과 D이 동시에 대출신청이 되었고, D에서도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15일 안에 2건 이상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에 위반된다. C은행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고, D에서 대출을 진행하라. 계좌이체로 상환을하면 기간이 보름정도 걸리니 C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4:20경 마산시 합포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C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목으로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 상환금액란에 '22,000,000', 담당자란에 'G', 상환내용란에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란에 '2020. 8. 2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C은행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5. 14:20경 마산시 합포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을 만나 자신이 C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피혐의자 A 특정) 1. 완납증명서, 지문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광주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통 사람에 비하여 인지능력, 판단능력이 낮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47 피고인은 2021. 5. 11.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AB에게 “이모가 운영하는 철강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 이모에게서 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강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8,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077 피고인은 2021. 11. 20. 10:20경 서울 강남구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AE(여, 33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방문하자, 위험한 물 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30cm)로 피고인의 왼손 손목을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22.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0: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으로 E의 팔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0:29경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E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복제) 1.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확인,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5개월도 안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공연음란, 업무방해죄로 2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67, 방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있던 B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7. 00:1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측정거부 당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으며, 노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2:5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인도에서부터 위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9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9. 09:00경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C정당 기호 D번 E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철망펜스에 설치된 위 E 후보의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걸레로 3회 내려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벽보훼손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변소하며 벽보훼손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의 계단을 대걸레로 청소하였는데 청소가 끝나고 더러워진 대걸레를 털기 위하여 이 사건 벽보 위쪽의 철망펜스에 대걸레를 내려쳤을 뿐이고, 직접 벽보 자체를 내려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벽보에 직접 대걸레를 내려쳐서 벽보를 훼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벽보가 설치되어 있던 철망펜스 쪽으로 대걸레를 3회 내려쳤는데, 3회 모두 다른 곳을 향하여 내려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후보의 벽보를 훼손할 생각이었다면 이처럼 3회 모두 다른 곳으로 대걸레를 내려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 사건 벽보가 있던 철망펜스에는 그 뒤쪽으로부터 나뭇가지들이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걸레를 벽보 위쪽 철망펜스에 내려친 후 대걸레를 내리면서 대걸레로 벽보를 밀게 되었고 밀린 벽보가 뒤쪽의 나뭇가지에 찔려 찢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과실로 벽보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달리 피고인에게 벽보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벽보훼손에 대하여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있으나(증거기록 89쪽), 그 진술의 앞뒤 맥락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벽보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벽보훼손의 범의를 가지고 대걸레로 벽보를 직접 훼손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벽보가 훼손된 특정 후보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0. 8. 1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6. 13:12경 서울 강북구 B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종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00:51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지구대 인근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판시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지구대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5 승용차 앞에주차된 피해자 ㈜G이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BMW 승용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가 30,646,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477,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소추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정한 범죄 중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제1항의 죄 중 업 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같은 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는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자 손해배상액 전액을 배상하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특례가 있는 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며, 설령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추조건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위 피해자 명의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그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그 대물배상 보험의 보험자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 위하여 571,03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 역시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에 70억 원을 투자해줄 수 있는데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선이자 등의 비용이 든다. 1억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이틀 후에 70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D이 7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18. 12. 3. 액면금 5,000만 원인 F은행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4. 액면금 1억 원인 F은행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계약서 등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표사본 1. -증거자료 제출, -자기앞 수표 거래증명서 1. -각 F은행 회신자료, -H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액의 투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 등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수익금 중 상당액은 I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8. 1.자 B과의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8. 1. 22:00경 파주시 교하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후, 주거지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8. 16.자 B과의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8. 16. 21:00경 위 ‘1.’항 기재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후, 주거지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 범죄사실 일부 변경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 이송 필요)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판시 제1의 필로폰 2.5g의 가액 100만 원 + 판시 제2의 필로폰 2.5g의 가액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도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8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고, 진단일로부터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번)를 시청·재생한 결과,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친 사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등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시각이 오전 8시경인데, 피해자가 당일 점심 무렵에 만두가게에 걸어가서 만두를 사고, 오후에 병원에 도착한 후 진료실까지 걸어 들어갔으며, 진료 당시 의사에게 ‘옥상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이 있을 경우 그 직후와 당일에 바로 걷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진료 당시 ‘옥상에서 넘어졌다’고 말한 이유에 대하여 타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입한 실비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바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다친 것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을 듣고 별다른 생각 없이 ‘옥상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게 된 것이라 해명하는바, 위 해명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경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추의 골절 등이 된 것이라고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합의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서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부산 사상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5만 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DK7828065K)의 앞면 및 뒷면을 삼성 레이저복합기(SL-C483)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컬러로 양면복사 한 다음 커터칼과 자를 이용하여 실제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3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폐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 2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R에게 위 제1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일련번호: DK7828065K)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거스름 돈 45,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화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진술서 1. 피해자 V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통화위조 및 동행사죄, 위조통화행사등, 위조통화행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21. 발생사건 CCTV 화상자료 분석, 2021. 11. 24. 발생사건 CCTV 화상자료 분석, 한국은행 위조지폐 감식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2) 성명불상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특정, 피의자 A 특정 경위에 관한 CCTV 자료첨부, 범행에 사용한 프린트 구매명세표 첨부, 압수물 현장사진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각 위조지폐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녹화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88호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노319호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 3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통화위조 범행은 통용하는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하고, 더 나아가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물건을 구매하는 등 사회·경제적 질서를 교란시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통화위조 등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통화의 액수 및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물품이 회수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7. 31. 01:45경 서울 금천구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호실 안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이 술 다 먹기 전까지는 못 간다고 했는데 왜 나가냐, 내일 헤어지니까 이거 다 먹을 때까지는 나가지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해 위 호실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위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1. 11:1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금천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술을 더 가져와라, 여기 김치는 중국산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냉면이 담겨있는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2:10경 다시 위 매장을 찾아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G을 향해 “당신이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35경 또다시 위 매장을찾아가 발로 카트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B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연인관계에 있던 H에 대한 감금치상 및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