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491 피고인은 2016. 1, 29.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와 자동차보험계약 및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1. 19:31경 피해회사의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인천 계양구 용종동 영흥도해수욕장 부근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급커브를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파손하였고, 위 신고 내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2. 3. 경 합의금 550,000원,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2. 16.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C에 수리비 924,000원, 2016. 3. 15.경 D한의원에 치료비 210,3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7,249,600원을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D한의원, E병원, 명진의료재단, F한의원 및 C에 치료비, 수리비 합계 2,001,9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공모범행 가. G, H과의 공모범행 2016. 5. 2. 자 범행 피고인은 H(2017. 3. 24. 약식기소), G(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6. 5. 2, 10:15경 청주시 서원구 인근 도로에서 H, G, J가 동승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일부러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갑자기 속력을 내어 앞서 진행하던 L 카니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2 경 피해회사의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청주시 서원구 I 도로에서H, G, J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브레이크가 밀려 앞서가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H, G는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6. 5. 4.경 피고인, G의 합의금 합계 800,000원, 운전자보험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H은 같은 날 합의금 4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6. 5. 10.경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 M, N, O에게 합의금 합계 1,300,000원, 2016.5. 13.경 위 N에게 치료비 17,940원, 2016. 5. 30.경 피고인, G의 치료비로 F한의원에 134,020원, 2016. 6. 15.경 위 M의 치료비로 학교법인 혜화학원에 60,440원, 위N, O의 치료비로 P정형외과의원에 128,680원, 2016. 6. 16.경 위 M의 치료비로 대전대학교 부속청주병원에 313,6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H, G와 함께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21:33 경 피해회사의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청주시 서원구 Q 부근에서 G, H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과 운전석 타이어가 터져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H, G는 마치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파손하였고, 위 신고 내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H, G는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6. 5. 23.경 피고인, G의 합의금 합계 1,120,000원, 운전자보 험금 100,000원, 자차 보험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 H은 같은 날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G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6. 7. 1. 18:01경 피해회사의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은행리에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G와 G의 아들 J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표지판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G, J는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7. 4.경 피고인, G, J의 합의금 합계 1,46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6. 7. 6.경 R에 자동차 부품비로 107,310원, S에 수리비로 32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017고단808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0, 1.경 군포시 군포로 86 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에서 태블릿PC에 설치된 하이플러스카드 발급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하이플러스카드 2장(T, U)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국민은행 ", 예금주란에 "W", 회원명란에 "W", 집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X, 301호", 휴대전화번호란에 "Y"라고 각각 입력하고 서명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W 명의의 전자기록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하이플러스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1] 피고인의 법정진술 OH, G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보험사기혐의정보 분석결과, 사고일람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운전자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신고 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 [2017고단808]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카드거래내역, 카드 서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모의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범행과 고속도로 선 불카드 명의자를 위조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보험금 편취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지급받은 보험금도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선불카드 명의자 W과 합의하여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2006년경 금치산선고를 받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