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14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이수역 부근에서 위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의 도장 등을 주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위 대출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 서울 노원구 C아파트 516동 1001호, 토지 : 지목 대지, 건물 : 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면적 84.79m², 임대할 부분 : 516동 1001호 큰방 1개 작은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겸주방 베란다",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이억이천만원, 계약금 : 이천이백만원, 잔금 : 일억구천팔백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0. 6. 11.",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나. 2010. 6. 11.자 영수증 위조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대출브로커는 2010. 6. 말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A, E : 이천이백만원(22,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노원구 C@516-1001,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함, 발행인 성명 : D, 발행일 : 2010. 6. 11."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다. 2010. 6. 27.자 영수증 위조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대출브로커는 2010. 6. 말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A, E: 일억구천팔백만원(198,000,000원),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노원구 C@516-1001,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전세잔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함, 발행인 성명 : D, 발행일 : 2010. 6. 27."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라.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위조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대출브로커는 2010. 6. 말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노원 C아파트 516동 1001호, 임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27. ~ 2012. 6. 26., 임차인 A, 계약일자 2010. 6. 11."이라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영수증 2부,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초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3가길에 있는 우리은행 중계2동지점에서 위 C아파트 516동 1001호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경 위 피해자 우리은행 중계2동지점에서 위 C아파트 516동 1001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및 피고인이 F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아니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중개업소와 중개업자 확인 불능)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재즉증명서, 건강보험증, 2010. 1.~6. 급여대장,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대출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나,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브로커 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대출금 중 1,700만 원 가량이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43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외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4천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