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2018고합228 피고인은 2018. 6. 20. 2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F(여, 17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노래방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 날인 2018. 6. 21. 자정경 계속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다음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옷을 벗는 게임을 하자고 하였다. 위 게임 도중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토를 할 것 같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토를 할 것 같다며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고 화장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엄마가 오기로 했다, 가야 한다"라고 하며 옷을 찾자 피고인은 "5분이면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018고합30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마포구 I 일원에서, J(여, 14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14.경까지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죄의 실종아동인 J의 가출을 종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