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8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환자로 진료, 투약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6. 24. 02:30경 화성시 E에 있는 F회사에서 족구경기 도중 동료의 무릎에 명치 부위를 맞은 후 통증 및 구토증세를 보여 위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G의 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혈액검사 및 흉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를 촬영하였고, 그 결과 백혈구 수치가 11,600에 이르고, 방광 뒤의 복강 내에 액체가 보였음은 물론 피해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주치의이자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두경부, 유방, 복부 및 외상을 다루는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장천공으로 인한 출혈 및 통증 가능성을 생각하여 즉시 컴퓨터 단층촬영(씨티 촬영)을 하여 장천공으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수술하여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한 복부 타박상으로 오판함은 물론 피해자의 복통 호소를 꾀병으로 간주한 나머지 컴퓨터 단층촬영 등의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3:00경 당직 의사인 신경외과 전문의 H에게 피해자에 대한 아무 이상 없다는 검사 소견과 함께 피해자가 꾀병을 부리고 있으니 통증완화처치만 하여주고 피해자 측에서 퇴원을 원할 경우 퇴원 조치하도록 고지하고는 퇴근함으로써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3:15경 빈창자 외상성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2006. 6. 24. 02:30경 위 D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구토 및 복통 증세를 호소할 때 당시 당직의사이자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흉부, 복부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및 혈액 검사 등을 지시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H에게 당직의사로서의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까지 나타난 초음파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통상적인 일반외과 전문의라면 당연히 진단하거나 또는 그러한 증세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잘못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현재 의료계에서 통용되지 아니한 잘못된 치료방법을 시행한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액검사 등을 지시하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트리돌이라는 진통제를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혹시 발생하지도 모르는 수술에 대비하고자 피해자의 위 속을 비워두기 위하여 피해자를 금식시키고 피해자에게 L튜브를 삽입하고 수액을 투여하면서 추후 진행경과를 관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위 검사 결과 흉부, 복부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혈액 검사에서는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가 11,600에 이르며 초음파 검사에서는 방광 뒤의 복강 내에 소량의 액체가 고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직의사인 H에게 피해자가 족구를 하다 복부를 다쳐 병원에 내원한 환자로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 계속 복통을 호소하니 통증조절 정도 해주다가 보호자가 원하면 퇴원시키라는 취지로만 말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사실, 피고인이 H에게 당직의사로서의 업무를 인수인계한 시점인 2006. 6. 24. 13:00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인 2006. 6. 26.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는 처음에는 복통을 계속 호소하다가 그 통증이 점차 완화되었고, 피해자가 몸에서 열이 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간호사가 피해자의 체온을 측정해 보니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병실을 옮기었으며, 체온, 혈압 역시 정상이고, 맥박이 1분에 78회였으며, 백혈구 수치가 3,600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사실, 그런데 같은 날 02:0O경 H은 간호사로부터 피해자의 복부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신경안정제인 발륨을 근육주사의 방식으로 투약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03:15경 피해자가 처인 I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쓰러지자 당직간호사인 J는 피해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한편, H은 위 J의 연락을 받고 급히 응급실에 내려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호흡을 하지 아니한 채 의식을 이미 잃어버렸으며, 입 속에는 이물질이 가득 차 있어 기도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성인용 튜브를 이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입 속에 있던 이물질 등으로 기도삽관이 여의치 아니하자 소아용 튜브를 이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약 20분가량 시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복부가 계속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었고, 결국 피해자가 위 일시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초음파 검사는 복강 내 혈액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복부 둔상 환자의 진단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CT 촬영은 간, 폐 등과 같이 고형장기 손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에게서 손상의 중증도를 판단하고 조형제의 혈관 외 유출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으로 위 각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시행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의사의 주관적,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일음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초음파 검사 또는 CT 촬영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환자가 복통을 계속 호소하면 환자에게 L튜브를 삽입하고 수액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현재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복막염 환자의 대표적인 징후는 백혈구 수치가 20,000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멀미 및 구토 증세가 발생하며, 숨이 얕고 열이 나면서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져 환자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패혈증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혈액 내 균 또는 균 독소가 증명되었거나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반응으로서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36도 이하인 경우 맥박이 1분에 90번 이상인 경우 호흡이 1분에 24회 이상인 경우 백혈구 수치가 12,000이상이거나 4,000이하인 경우 중 2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때 패혈증의 의심이 있다고 판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H에게 당직의사로서의 업무를 인계인수한 때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는 3,600에 불과했으나 피해자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체온, 혈압, 맥박 역시 정상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