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57

범죄사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기 남양주시 I지구 내 J아파트, K아파트는 1년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매 ⑴ 피고인 A은 2009.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J아파트 109동 9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41,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전매하였다. ⑵ 피고인 A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에게 J아파트 107동 6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36,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전매하였다. ⑶ 피고인 A은 2010. 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에게 J아파트 109동 7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36,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전매하였다. 나. 전매 알선 ⑴ 피고인 A은 2009.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M에게 K 104동 13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⑵ 피고인 A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이 O에게 J아파트 109동 11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이 Q에게 J아파트 106동 11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이 A에게 K아파트 105동 13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⑴ 피고인 D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A에게 J아파트 104동 8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⑵ 피고인 D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A에게 J아파트 108동 8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⑶ 피고인 D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이 A에게 J아파트 109동 9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⑷ 피고인 D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T에게 J아파트 107동 5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⑸ 피고인 D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T에게 J아파트 107동 6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진술 1. V, S,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W,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X 계좌 발행수표 분양권 매집, 피 지급 확인) 1. 수사보고(J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자료 첨부) 1. J 분양계약자 등 자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피고인 A, D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E,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전매 및 전매 알선 행위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 각 피고인들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 행위의 횟수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U으로부터 I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투자를 받더라도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9. 20.경 피해자에게 "I지구 아파트 몇 채를 잡아놨는데 그 아파트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두 배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213,000,000원, 같은 해 10. 1.경 7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69,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11,069,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이 U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U이 스스로 J아파트 104동 802호, 106동 1103호, 108동 803호와 K아파트 105동 1301호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U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U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U으로부터 I지구 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에 사용될 자금으로 2009. 9. 28.에 213,000,000원, 2009. 10. 1.에 71,0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과 U이 2010. 1. 21. Y㈜의 계좌로 27,069,8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나아가 피고인 A이 U에게 I지구 내 아파트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두 배로 상환하겠다"는 말을 하여 U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Y㈜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U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고, Z, AA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U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⑶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은 2009. 9. 28. U으로 213,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다음과 같이 J아파트 104동 802호, 106동 1103호, 108동 803호 3채의 분양권을 매입하였으며, U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계약금 : 82,963,400원(= 27,654,500원 × 3) 프리미엄 : 124,000,000원(= 104동 802호 41,000,000원 + 106동 1103호 42,000,000원 + 108동 803호 41,000,000원) 옵션 : 6,000,000원(= 2,000,000원 × 3) 수수료 : 570,000원(= 190,000원 × 3) 합계 : 213,533,400원 ㈏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0. 1. U으로 71,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다음과 같이 K아파트 105동 1301호의 분양권을 매입하였으며, U에게 그와 같은 사실과 U으로부터 받은 돈 중 2,750,000원이 남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계약금 : 26,250,000원 프리미엄 : 40,000,000원 옵션 : 1,800,000원 수수료 : 200,000원 합계 : 68,250,000원 ㈐ U은 2010. 1. 21. Y㈜의 계좌로 K아파트 105동 1301호의 분양대금 27,069,800원을 송금하였다. ㈑ 분양권의 매매는 통상적으로 최초의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발행인이 최초의 수분양자이고 나머지는 백지인 약속어음과 그 약속어음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 최초의 수분양자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백지인 매매계약서, 최초의 수분양자가 매수인(백지)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겠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등(이하 위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매매 서류"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A은 U에게 위 4채에 관한 분양권 매매 서류를 교부하였다. ⑷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돈을 받은 무렵 그 돈 액수에 상응하는 아파트 4채의 분양권을 확보하고, U에게 분양권 매매 서류를 교부하였는바,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U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나중에 U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 위와 같이 U에게 굳이 분양권 매매 서류를 교부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U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 4채의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U에게 분양권 매매 서류를 교부하여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U에게 분양권 매매 서류 일체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U이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분양권을 매수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위와 같은 의심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지구 내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J아파트 분양권의 1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2009.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말경 위 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9동 1103호의 전매자 N에게 프리미엄 29,000,000원을 지불하여 그 분양권을 확보한 다음 O로부터 프리미엄 40,000,000원을 수령하는 대가로 그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등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건네주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중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J아파트 108동 602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9. 9. 23. 피고인 A에게 108동 602호의 프리미엄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9. 23. 피고인 A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이 그 무렵 N이 O에게 J아파트 109동 11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⑵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09. 9. 23. 피고인 A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한 뒤 2009. 9. 24.에 41,000,000원을, 2009. 9. 28.에 11,000,000원을 2009. 9. 30.에 59,689,000원(= 29,844,500원 × 2)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J아파트 109동 903호의 분양권(최초의 수분양자 AB)을 매수하면서 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분양권 매매 서류' 중 약속어음에 수취인을 피고인 B, 액면금을 100,000,000원으로 보충한 다음 2009. 12.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에서 공증을 받았다. ㈐ 피고인 B은 2009. 12. 31. J아파트 108동 602호의 최초 수분양자인 AC이 발행인, 피고인 B이 수취인, 액면금이 100,000,000원인 약속어음에 관하여도 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에서 공증을 받았고, 위 공증서류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증거로 제출하였다. ⑶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2009. 말경 J아파트 108동 602호의 분양권 매매 서류를 교부받아 관련된 약속어음을 공증받았고, 그 서류의 공증사무소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109동 903호의 분양권 매매 서류 중 약속어음을 공증한 공증사무소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09. 9. 23. 피고인 A에게 송금한 35,000,000원이 J아파트 108동 602호 분양권의 매수자금이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위와 같은 의심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