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고합3 피고인은 2018. 12. 24. 19:00경 부산 동구 B 건물 앞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7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왜 이렇게 춥게 다니냐, 추운데 오뎅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근처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시선이 부자연스러우며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동구 D 소재 E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비스듬히 앉게 한 다음, 한 손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고합22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0. 02:00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G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H(여, 56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동래구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00 경 부산 해운대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와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어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5.20. 06:00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위가.항 기재 같은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정차한 다음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앉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보고1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20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2019보고1]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1.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장애인임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12. 25. L 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상응하지 않거나 전후 문맥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반복하여 조사자가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의 대화 수준은 이 사건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K는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고, 눈이 사시(斜祖)로 보였으며 말투가 어눌하여 누가 봐도 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을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 징후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고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2개월 만에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장애인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주취상태에서 저질렀는데,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와 수단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