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경 충남 태안군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충남 서천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19:00경 충북 진천군 F 시공 현장에서, 위 피해자(57세)가 채 무문제로 찾아와 현장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스키드로드 장비를 타고 피해자의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위 스키드로드 장비 바가지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씨발 죽어봐라"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로드 장비의 바가지를 움직여 그 위에 있던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의 고소장 1. 컨테이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스키로다 장비 사진 첨부에 대해) -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입원확인서 첨부)-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형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이 1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다. 중장비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0.00: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E이 주차해 둔 K7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다시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령실의 지령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를 순찰하던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발견되어 검거되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 파출소로 현행범 체포한 후, 같은 날 01:46부터 02:06까지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85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 15: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반대차로로 가기 위해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통고처분 화면, 위반사실, 현장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2:40경 피해자 C(여, 34세)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 중 택시 운행속도가 너무 낮다고 불만을 표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서 하차한 후 요금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F 및 다른 택시 운전자 등이 있는 가운데 "이거 완전 사이코네, 씨발년아, 사고 나서 디져라, 이 여자 상습범이다, 택시요금 안 내려고 일부러 경찰 부르고 쇼하는 거다, 벼락 맞아 죽을 년아, 가다가 콱 차에 박혀 죽어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발생상황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6: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청도읍 청화로 214에 있는 청도역을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7. 08:5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몇 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0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남산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빌딩 지상주차장부터 위 B빌딩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10m가량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 02: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0. 23: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15.5km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4차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F에게 "미안합니다. 안 불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나 필요 없이 운전을 하였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에 있는 오산대역 앞 1번국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마지하차도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후방에서 뒤따르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바퀴부분에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5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영상 블랙박스 복제CD, 화질개선CD,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촬영)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야간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공장에서, 2018. 7. 17.부터 2018. 8. 13.까지 기계설치 업무를 한 근로자 F의 2018. 7월 임금 3,125,430원, 2018. 8월 임금 4,557,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9,956,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태상황표 및 체불내역, 공사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C 마을버스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9: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법조로사거리 방면에서 수원고등법원 방면을 향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위 마을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2회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08

범죄사실 1. 2018. 6. 3자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3. 17:00경 군산시 B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관광버스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20:30경 천안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그곳에 왔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석을 열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8. 8. 25. 00: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에 있는 천안종합운동장 제3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내가 6시간을 기다렸다.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23: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우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감정)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택시정류장에서 새치기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28세)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치기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2018고단2296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주) 온산지부'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비파괴검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358,700 원 및 퇴직금 7,540,821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762,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2593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주) 온산출장소'라는 상호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파괴검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6. 30.까지 비파괴검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741,6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급여명세서 및 급여내역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각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부 1. 대행업무계약서 [2018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퇴직금 지출결의서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7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0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 주식회사와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 '온산지부' 또는 '온산출장소' 형식으로 비파괴검사업체를 운영해오다가 적자 누적 및 경영 악화로 인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첫째 아들이 1급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2018고단2157 피고인 A B 과 2016. 초경 양파를 밭떼기로 구입하여 D 등에 납품하기로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허위 내용의 양파 전매매 계약서를 이용하여 양파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과 2016.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들이 DG 고위직에 재직 중이고, H 농산물센터에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 양파 등 농산물을 무제한으로 납품할 수 있다. 3억 원 내지 5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 2억 원 내지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같은 해 3. 28. 13:00 경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양파포전매매 계약서까지 제시하였다. 위 양파포전매매 계약서는 '매도인 : I, 매수인 : C, 입회인 : A, 계약일시:2016. 3. 23, 매매대상물 : 광주광역시 광산구 J 14,100평에서 재배된 양파, 매매대금 : 1억 8,330만 원' 등의 내용인데, 매도인 I는 매수인 C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위 전매매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D은행 계좌(K)로 1,830만 원을 송금받고, 4. 4.경 위 포전매매 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고, 저온창고 계약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L)로 3. 30.경 880만원, 4. 25.경 7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86 피고인 B은 2016. 초경 A 과 함께 양파를 구입하여 D 등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A과 허위 내용의 양파 포전매매 계약서를 이용하여 양파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들이 DG 고위직에 재직 중이고, H 농산물센터에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 양파 등 농산물을 무제한으로 납품 할 수 있다. 3억 원 내지 5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 2억 원 내지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같은 해 3. 28. 13:00 경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양파포전매매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위 양파포전매매 계약서는 '매도인 : I, 매수인 : C, 입회인 : A, 계약일시 : 2016. 3. 23., 매매대상물 : 광주광역시 광산구 J 14,100평에서 재배된 양파, 매매대금 : 1억8,330만 원' 등의 내용인데, 매도인 I는 매수인 C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계약서였다.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3. 28.경 위 포전매매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D은행 계좌(K)로 1,83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같은 해 3. 30.경 저온창고 계약금 명목 등으로 A 명의의 D은행 계좌(L)로 8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4.경 위 포전 매매 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25.경 위 저온창고 계약금 명목 등으로 위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79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포전매매 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메시지 전송 사진, 메시지 전송 양파 사진, 메시지 전송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 A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306-76에 있는 북문대로 수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두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80%)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서 본 전과들을 제외하면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5:4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5:53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18쪽)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7.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2009. 5.경 이후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E에서 펜션을 운영하는데 내가 동생 펜션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펜션의 대출이자를 못 내고 있으니 대출이자로 지급할 돈을 빌려 달라, 지금 그 펜션을 팔려고 내놨는데 펜션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의 펜션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위 펜션의 대출이자를 납부할 생각이없었고, 동생의 펜션을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6. 11. 20. 600만 원, 2016. 11. 21.경 400만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카드를 쓸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결제금액은 매월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며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연체 없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F를 교부받아 2017. 2. 4. 34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2017. 2. 5. 122,800원 상당의 물건, 2017. 2. 6. 118,000원 상당의 물건, 2017. 4. 17. 1,500,00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2017. 6. 5. 99,000원 상당의 물건, 2017. 6. 7. 55,200원 상당의 물건, 2017. 6. 23. 80,000원 상당의 물건 등 합계 2,320,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F로 결제하고도 2017. 7.경 결제대금 중 1,18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명세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1.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용카드 결제 대금 사기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쓸 수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결제금액은 매월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며 돌려막기식으로 이자 등을 변제하고 있었던 사실, 카드대금은 할부 형식이었는데 돌려막기식으로 겨우 5개월간 할부대금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2017. 7. 중순경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와 같이 카드를 빌려 도중에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카드대금을 연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카드 할부금을 일정기간 지급한 사실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오키즈파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오키즈파크가 주식회사 유피라인과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공릉동 현대엠코 신축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오키즈파크가 분양을 완료하면 분양가의 1%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를 주겠다, 주식 회사 유피라인과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분양완료 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공릉동 현대엠코 신축 주상복합시설의 분양대행권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주식회사 오키즈파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생 E를 통하여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3. 1. 14.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 25.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