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15.부터 2020. 12. 4.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부산지역 유흥정보 인터넷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내 G 게시판 게시글에 성매매 여성별 출근 시간,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이용요금 및 성매매 여성의 나이, 흡연 여부, 가슴 사이즈 등의 프로필을 작성한 후 키스방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H호, I호, J호, K호, L호 등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하는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20. 9. 15. 17:17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을 만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7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D오피스텔 내 호실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위 여성들이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75,000원 내지 80,000원의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고등학교의 인근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고용한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라. 무고교사 피고인들은 2020. 11. 29. 17:0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M’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P이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한 이후 성매매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P을 폭행하게 되었고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후, 성매매영업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C로 하여금 P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신고하여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1. 2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에서 부산진구 Q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P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성관계를 시작할 때 P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관계하는 동안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간하였다고 진술해라. 경찰에서 사건내용에 대해 추궁할 것인데 처음 진술했던 대로 버텨라. 이전에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강간으로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 벌금을 대신 내달라. R에 가서 정액을 채취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 C가 P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임에도 피고인 C로 하여금 P을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제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C로 하여금 2020. 11. 30.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지하 1층에 있는 R를 찾아가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응급키트로 정액 등 관련 증거물을 채취하고, 2020. 12. 2. 같은 장소인 R 진술녹화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부산광역시경찰청 U계 R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V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P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로 하여금 P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부터 2021. 6. 28.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부산지역 유흥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내 G 게시판 게시글에 성매매여성별 출근 시간,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이용요금 및 성매매 여성의 나이, 흡연 여부, 가슴 사이즈 등의 프로필을 작성한 후 키스방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2. 5.부터 2021. 6. 28.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H호, E호, I 호, J호, K호, L호 등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하는 키스방을 운영하고, 2021. 4. 21.부터 2021. 6. 28.까지 부산 부산진구 W 오피스텔 X호, Y호, Z호 등에서 ‘AA’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하는 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5:59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불상 호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성을 만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5.부터 2021. 6. 28.까지 위 성매매업소들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W 오피스텔(‘AA’ 키스방)과 D 오피스텔(‘M’ 키스방) 내 호실들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위 여성들이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70,000원 내지 85,000원의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3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고등학교의 인근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및 부산 부산진구 W 오피스텔에서 제2의 나항 같이 고용한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8. 15.까지 부산 부산진구 AB 3층에 있는 ‘AC’ 키스방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부산지역 유흥정보 인터넷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내 G 게시판 게시글에 성매매여성별 출근 시간,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이용요금 및 성매매 여성의 나이, 흡연 여부, 가슴 사이즈 등의 프로필을 작성한 후 키스방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2020. 8. 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B 3층에서 ‘A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하는 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AB 3층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을 만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6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1.부터 2020. 8. 15.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위 여성들이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55,000원 내지 70,000원의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가. 무고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 A, B의 교사에 따라, 2020. 11. 30.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지하1층에 있는 R를 찾아가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응급키트로 정액 등 관련 증거물을 채취하고, 2020. 12. 2. 같은 장소인 R 진술녹화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부산광역시경찰청 U계 R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V에게 “(P이) 저를 자꾸 만지려고 하고, 하고 싶다고도 해서 제가 계속 싫다고 했고 저랑 몇 분 동안 계속 실랑이를 했습니다. 10분정도 실랑이를 하면서 옷이 늘어지고 제가 계속 잡고 그랬었는데, 가해자가 옷을 벗기고 제가 누워있었고 저의 손목도 잡고 몸통도 잡고 그렇게 관계를했습니다.”, “제가 휴대폰 충전기 때문에 침대쪽에 걸터앉았는데 그 때부터 계속 저한테 달려들었고 옷을 계속 벗기려고 했고 저는 계속 올리고 댕기고 했고 제가 몸이 눕혀졌는데 제가 발로 허벅지를 밀고 어깨를 밀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손목을 계속 잡고오른쪽 갈비뼈 쪽으로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가해자가 다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하며, P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뒤 강간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과 성매매대금을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P이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P을 무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11. 29. 17:0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AD호 내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F 게시판에 게재된 성매매업소 ‘M’의 광고를 보고 예약 후 방문한 P에게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A, B가 키스방 손님을 폭행한 사건 전말)의 기재 1. A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교육환경보호법상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확인)의 기재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2021. 4.말 이후 AA 키스방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의 기재 1.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M 키스방 운영과 관련하여 피의자 B의 공모관계 이탈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의 기재 1. 수사보고서(B 운영 AC 키스방 성매매알선 범죄일람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M 및 AA 키스방 배너광고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광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단독범행 수정 범죄일람표 및 문자메시지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0조(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위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한 각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을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위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한 각 성매매알선의 점을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형법 제30조(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각 무고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을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에 대한 각 무고교사죄와 피고인 C에 대한 무고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증제3,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4, 5, 6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 24,308,500원{=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132,500원(증거기록 3042면) +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23,575,000원(증거기록 3042면) - 몰수하는 범죄수익(증제3, 7호) 399,000원} 피고인 B : 14,902,500원{=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132,500원(증거기록 3042면) +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3,770,000원(증거기록 3043면)}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장소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도 구형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량, 위 임대보증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구형과 같은 몰수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죄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고교사죄는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범죄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공동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고교사죄는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이 사건 범죄 중 무고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나. 무고죄에 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용주인 공동피고인 A, B의 교사로 인하여 이 사건 무고죄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무고죄는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