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4,969t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C에 승선하여 조기장으로 일해 오던 사람으로 필리핀 국적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0:00경 울산항에서 선박 이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선박의 갑판수로 일하는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40세)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을 하였고, 같은 해 7. 31. 23:00경 주기관 등의 수리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의 침실에서 동료 기관부 선원인 필리핀 국적의 E, F와 이야기를 하며 맥주를 마시던 중 바로 옆 침실의 피해자가 잠을 자는데 시끄럽다며 침실 벽을 발로 차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동료들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13. 8. 1. 02:30경 같은 동 소재 I 에서 수리 중인 위 선박으로 귀선하여 선박 내 J에서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의 침실로 내려가던 중 침실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며 멱살을 잡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침실 침대 쪽으로 밀어붙인 후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무릎 후부 자창(길이 2.5cm, 깊이16.5cml)), 왼쪽 종아리 절창(길이 11.5cm)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검시 사진(증거기록 제26쪽 사진 26), 시체검안서(증거기록 제27쪽)의 영상 및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무릎 후부 자창의 깊이는 7.5cm로 표시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위 상처의 깊이가 16.5cm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21쪽), 칼의 길이(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와 비교하면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위상처 깊이가 부자연스러워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위 상처 깊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먼저 칼을 들어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예견가능성 유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도구인 과도는 칼날길이가 10cm(전체 길이 20cm)인 예리한 흉기인바,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르고베어서 상처를 입혔고, 그 중 왼쪽 무릎 뒤쪽의 찔린 상처는 깊이가 피부 밑 연부조직을 지나 근육층을 깊게 손상시킬 정도로 힘껏 찌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범행 현장 여러 곳에 다량의 비산혈흔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상당한 힘을 주어 휘두르는 과도에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여부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실 복도에서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자신의 침실로 끌고 갔고, 침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침실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넘어진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고인이 두 손으로 의자를 잡아 막고 두 발로 몸 부분을 찼더니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기울어져 침대 한쪽 구석에 있던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받았더니 피해자가 침대 위에 넘어지면서 칼을 떨어뜨렸으며, 다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차서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칼로 찔렀고(증거기록 제301, 302,303쪽), 그런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따라와 피고인이 침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2 ~ 3분간 침실 문을 잡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71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결정적 사인이 된 왼쪽 무릎 뒷부분의 상처는 길이에 비하여 깊이가 훨씬 깊은바(길이 2.5cm, 깊이 16.5cm) 피해자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요 상처부위는 왼쪽 다리 뒷부분인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입은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내리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철제 침실의자가 한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인지 되묻자 다시 두 손으로 들어올려 내리치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키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더 젊고 날씬하고 튼튼해 보이는 체형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5. 14. 사소한 시비로 싸움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먼저 덤벼들었는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것인바(증인 K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에서 먼저 칼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부분의 싸움 장면 묘사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침실 복도에서 만난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하여 굳이 자신의 침실로 끌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출혈과다로 사망하였고, 경찰 현장조사시 피해자의 침실 안쪽까지곳곳에 상당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는바, 다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 따라왔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머리를 침실 안쪽으로 향한 상 태에서 뒤로 넘어져 있었는바, 피고인을 잡으려고 따라오려던 자세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넘어졌을 때 침실 밖으로 도망쳐 주위 선실에서 자고 있던 동료 선원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다툼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가 칼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피고인은 일단 긴급한 침해행위로부터는 벗어났다 할 것인바, 그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발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맞았다 하여 칼을 들어 피해자를 힘껏 찌른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상당성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