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1:40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강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구동부 정류장행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있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수법,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출력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5. 6. 19.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여, 19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쓰다듬었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0. 8. 30.경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여, 2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문질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이 2014. 5. 3.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여, 45세)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어 2016. 7. 14. 출소하였는데,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중이 이용하는 접객업소(찜질방) 또는 대중교통수단(버스)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수법도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서 그 범행 장소, 대상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격검사(PAI-A)결과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하며 반사회적 행동과 함께 술을 마시는 문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총점 26점)에 해당하여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또한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약 7~8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을 하며 혼자 생활하였고, 가족 이외에는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지인도 없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준강제추행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불준강제추행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16. 7. 14.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어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출소한 지 겨우 3일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대가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비행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2009년경 혈종 제거를 위한 뇌수술을 받고 난 이후 충동 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으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