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B의 대표였던 사람인 바, 2008. 12.경 주식회사 C로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R-ENG 중앙집진설비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던 중 일부 공정을 다시 피해자 D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위 주식회사 C가 경영이 악화되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 및 피해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가운데, 피고인은 2009, 1. 21.경 피해자가 원청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9. 2. 23.경 '피고인이 위 C로부터 체불된 공사대금을 환수 시 피해자에게 3,800 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C로부터 체불된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5,000 만원 중 3,800만원을 위 지불각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위 5,0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69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30.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IM-A890S) 스마트폰을 가방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5. 20:1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LTE-A 스마트폰(SHV-E330K),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8, 06: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나무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9, 00:49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유소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주유스의 자물쇠를 주유기 옆에 있던 소화기로 내리쳤으나 자물쇠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500원 상당의 블루투스 헤드셋(BC-620)을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3, 02:36 경위 라항 기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유소에 이르러 위 라항 기재 방법으로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5. 6.25. 02:31 경 위 라항 기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유소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주유부스의 자물쇠를 젖혔으나 자물쇠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5 6. 27. 07:4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학원에서 유리출입문을 흔들면서 힘껏 미는 방법(속칭 '밀당수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밑 서랍에 다가가 그곳에 있던 가위를 틈 사이에 넣고 젖혀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5,000원권 문화상품권 3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02:0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6.25. 02:00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V, H, P, J, M, Y, S),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인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9:3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에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며 시비를 하던 중 같은 일행인 피해자 F(20세)가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집어 들고 "야, 말리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분이 약 2cm 가량 베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피해자 E (21세)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톱을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손톱이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상대로 부엌칼을 휘둘렀고, 자칫하면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8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과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안방으로 가져와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방에 있던 소형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잡아든 채로 '아킬레스건을 확 잘라줄테니까, 네가 다리병신이 되고도 노래방에 갈 수 있나 봐라'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그녀의 발목 뒷부분을 그어버리고, 계속하여 위 커피포트를 들어 '보지를 확 막아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부을 것처럼 행동하고, 담배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에 담뱃불이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지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진(상처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약 16년 전 1회(벌금 300,000원)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직업,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텍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고향칼국수 앞 편도 1차로를 양촌사거리 쪽에서 양벌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위 스타렉스 차량에 앞서 D 운전의 E 대우14톤장축카코 트럭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대우14톤장축카코 트럭 차량을 추월하다가 위 대우14톤장축카고 트럭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주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2. 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506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38번, 43번부터 59번, 85번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1. 4. 04:50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죽림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는 동전 3만 원 가량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39번부터 42번, 60번부터 75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1. 18. 03:3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청주개신2단지 뜨란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장치 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제일은행, 신한은행 통장 각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3. 17, 00:50 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푸르지 오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부터 84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6. 02:30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에 있는 삼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내에 있던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K,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342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차량들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차량 내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1길 고속도로 밑 굴다리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암중학교 쪽에서 항궁드림빌 쪽으로 일방통행로 굴다리 밑을 시속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6세)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7,8번 좌측 상등을, 피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19:00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181-22에 있는 유한회사 선운개발의 석산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굴삭기(C) 1대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덕산산업개발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던 Dol 굴삭기 앞에서 팔을 벌린 채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자, 운전하여 갔던 위 굴삭기를 위 현장 출입구 앞에 그대로 주차한 채 열쇠를 빼 시동을 끄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유한회사 선운개발과 원석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백산중건설의 골재 생산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창군수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석산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2019. 3. 14.까지 정보통신시스템 생산 및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9. 3. 14.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7.경 영업실적 부족 등으로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이 1억 8,0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감소하여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조건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유지하기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B의 모회사 대표이자 주식회사 B의 주주 및 사내이사인 C과 함께 기존 주식 5,800주 외에 추가로 29,2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그 증자 대금 1억 4,600만 원 중 피고인이 조달하는 5,000만 원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즉시 인출하여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9.경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D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6. 8. 6.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5,000만 원을 반환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8. 11.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주금납입증명서를 비롯한 법인변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총수 35,000주, 자본의 총액 1억 7,500만 원)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02,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0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내역 분석)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범죄사실 관련 부분)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해자 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 회사 측의 처벌의사 존부 및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다만, 위 양형조건들 중 불분명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음)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D, 2층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종업원관리 및 업소 내 각종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게임기 점수 확인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11. 6.부터 2020. 12. 11.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어디고’ 게임기 40대, ‘더블위자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는 2020. 11. 하순부터 2020. 12.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1. 하순부터 2020. 12. 5.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C는 게임기 내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장부에 정리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이를 메모하여 위 A에게 이야기한 다음 A로부터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A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E게임랜드 영업이익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준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202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는 게임장업을 그만 두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 C 모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5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전체길이 약 10cm, 높이 8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 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통원 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내려쳐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B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중고차 구입 대금으로 대출받고, 2015. 7. 29.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2,000만 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곤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 참고인 C의 통화진술 청취)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각 계약해지통지서, 기한이익 상실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차량을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위 차량은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회 정도 할부대금을 납입한 후 영위하던 리스승계 사업 등이 어려워져 그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 채무는 여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는 2009년경 특수절도죄로 인한 것으로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교통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향후 성실히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0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결과 첨부에 대한)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1년 6월 ~ 3년 D)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9:1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이 총무로 근무하던 고시원에서 담배를 피워 퇴실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같은 새끼, 재수 없는 새끼 왔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려던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1년 6월 징역형을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어 재범하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6.19.20:59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서생삼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7년에 총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오산시 B아파트, 109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 1부(확정일자 확인), 수원지법 2017고단118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가 발각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준법의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에는 직장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온천점(주)에서 시가 3,38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6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 회사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7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B으로부터 "돈이 부족하니,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리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명목으로 인도하게 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원리금 27,559,329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13) 1. 상담표(신차),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작성 주체는 불명(不明)임 담보물로 제공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재파악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대포차량 유통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을 고소인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결정적 양형인자인 '피해자의 상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처벌 필요성이나 죄책의 크기가 일정 부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이 사건 고소인은 피고인과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는 존재할지라도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의 처벌희망의 사는 형사적으로는 사실상 무의미한 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존재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4:40경 울산 북구 B, 다세대주택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방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창문 안쪽에 놓인 인형을 밀어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니랑 D 둘 다 전부 잡아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인 애정 감정으로 교제 중인 남성과 함께 거주 중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신체의 일부를 집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법적 평온을 현저하게 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 잘못되었음을 성찰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인근에 사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