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 및 유통하는 등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국내에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및 인출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신규로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 "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리)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0. 09:40경 위 안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리)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H 명의의 우리카드 체크카드(카드번호 I)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2. 13:52경 및 2017. 7. 19. 오전 무렵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13:15 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7. 7. 19. 14:0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G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13:15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 16: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9번, 제11번, 제33번) 1. QQ메신저 대화내용(순번 제10번),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순번 제12번),기업은행 G 계좌 회신(순번 제21번), 은행거래서(순번 제22번),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제23번), 기업은행 회신(피해자 J 계좌)(순번 제26번), 우리은행 회신[보이스피싱 이용 ㈜M 계좌] 순번 제27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제29번), 신협 회신(피해자 O 계좌) (순번 제31번) 1. 압수 체크카드 사진(순번 제6번),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용 전화번호 캡쳐 사진(순번 제7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713, 같은 법원 2017노2557)(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20. 전달받아 보관한 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거나 자신이 인출하여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과 자신이 인출하여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찾으라고 하고, 자신을 직접 본적도 없으면서 카드를 보관시키는 것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했고, 그 카드로 G의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44면).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였던바, 그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회유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들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일명 F 대리'와 주고받은 QQ메신저 대화내용(순번 제10번)에 따르면, 피고인이 회사에서 하게 될 일은 인출 및 송금업무로서, 송금금액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 M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에 이르고, 기본급(150만 원) 외에 송금액의 1%를인센티브로 받게 되며, 6개월 정도 근무하면 하루에 30 ~ 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그 업무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고속버스 수화물 등으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연동계좌에서 돈을 찾은 후 곧바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으며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대면조차 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업무방식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일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일명 F 대리'로부터 자신이 근무할 회사가 안산시청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았으나 회사가 그곳에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면, 제242면). 또한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양수가 불법이라는 것과 양도·양수된 접근매체가 주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면). 4) 피고인은 '일명 F 대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를 지인인 R에게 상의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R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으면 곧바로 신고하라'고 충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오히려 이로부터 누구나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쉽게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징후가 명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급과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의 보관, 금원 인출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실제 그 업무에 대한 댓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통상적으로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하여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접근매체의 보관행위 또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범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기간이 짧으며, 단순 인출·송금업무를 담당하여 가담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범죄사실 기재 첫머리 기재 전과)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