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K노조 소속 조합원 피해자 L(35세)는 2014. 5. 13.경 제주지방검찰청 405호 검사실에서 K노조, 하역회사, 선사의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른 과적 및 화물축소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은 2014. 5. 16.경 K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행하였다. K노조 위원장 M은 2014. 5. 16.경 K노조 사무장 N으로부터 "검찰청 405호에 제보한 사람이 L라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이제 가만 놔둘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장들) 서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뭘 한마디만 하면 그 때 전부 다 달려들라는 식으로 반장들한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N에게 "그래. 반장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문제잖아. 위원장이 나서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알아서 좀 해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위 M의 사전 승인을 받은 N은 2014. 5. 17.경 K노조 소속 반장인 피고인 F, O 등에게 "L 때문에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의 판단을 존중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최종적으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5. 17. 07:30경 K노조사무실 내 대기실에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이 왜 이 직장에 나오냐! 너 K노조를 없애려고 하느냐. 씹새끼! 너 일하지마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각자 손과 팔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위 대기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그곳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의 교사에 따라 공모하여 피해자가 K노조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청에 나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B, D,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관련), 폭행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녹취록 1. 수사보고(K노조 건물 CCTV 영상 CD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G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B, D, E, G은 범죄사실 기재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M, N의 교사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검찰수사에 대한 보복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할 당시 M, N의 교사를 받은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D, E, G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5. 13.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K노조가 차떼기 등의 방법으로 화물톤수를 줄인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담당 검사는 2014. 5. 16.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K노조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N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16.경 M에게 전화로 "검찰청 405호에 제보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이제 가만 놔둘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서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뭘 한마디만 하면 그 때 전부 다 달려들라는 식으로 반장들한테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M은 N에게 "그래. 반장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문제잖아. 위원장이 나서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알아서 좀 해라"라고 말하였다. N은 수사기관에서 위 전화 통화를 한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 F, O 등 작업배정을 받지 못한 반장들에게, '우리는 똑같은 조합원이다. 피해자 때문에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N이 이 사건 전날 M과 통화한 내용과 같이 '반장들에게', '다 달려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5. 17. 07:30경 범행장소인 K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 내 대기실에는 반장 뿐 아니라 일반 노조원들도 있었으나, 반장인 피고인들 7명만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K노조 반장인 Q은 피해자가 과적 관련해서 언론과 검찰에 제보를 하였다는 사실을 K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이전부터 조합원과 반장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은 다음인 이 사건 2~3일 전 쯤 M이 반장 10여 명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피해자를 가만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자신은 그 말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지시로 받아들였으며, M이 나간 후 반장들끼리 '위원장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K노조 반장인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하루 이틀 전 쯤 M이 배치반장을 불러 '피해자를 들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본인은 이를 피해자를 밖으로 내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고, M이 나가자 반장들끼리 피해자가 K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비난하며, '피해자를 여기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전에는 현장에 있는 배치반장이 피해자를 저지하려고 하면 집행부 간부가 만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만류하는 간부도 없었고, 자신의 판단으로는 M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K노조 반장들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노조의 반장인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때문에 K노조가 세월호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조합원 대기실 밖으로 강제로 내쫒고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평소 M의 언행으로 인해 M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인해 K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M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다는 말을 N으로부터 전해 듣자, 피해자가 K노조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청에 나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K노조 구성원들의 배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K노조에서 사직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검찰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K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 K노조의 반장이라는 지위에서 위원장인 M과 사무장인 N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G, E, D,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F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