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4.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인바, 혼인신고 이전에 교제하던 중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자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인 경산시 건물 203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밀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재떨이로 사용하던 맥주페트병에 든 내용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상처, 다리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B 등 3명이 보고 있는 가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화나게 하면 원룸에서 죽던가, 화원가서 묻히던가, 청도가서 묻히던가"라고 위협하면서 B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가 필요하니 함께 거주하는 기간 동안 빌려주었거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나 D은 2014. 1. 16. 12:00까지 돈을 못갚으면 A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A을 더 이상 화나지 않게 하겠으며 돈을 갚지 않아서 A을 화나게 하면 신체를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4. 1. 21. 새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족들 몰래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을 가족들에게 들켜 이를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래 3 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 돈을 모두 갚아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4. 1. 22.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소재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2.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제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A과 싸우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15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렌트카 비용 7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8. 오후부터 자정무렵까지 경북 청도군 H 소재 I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만나자고 수회 제안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19. 새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리고 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에서 독촉을 심하게 하고 있으니 빨리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외할아버지를 찾아가 용돈을 받아 건네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함께 타고 경남 밀양시 J 소재 피해자의 외할아버지 집에 찾아가 용돈을 받아 나오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0 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 21. 20:2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돈을 갚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후배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들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얼굴과 온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불붙은 담배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화상을 가하고,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7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베푼 호의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갓 성년되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