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2.경까지 광주 서구 C 건물 3층에서 속칭 '팬나인' 도박장을 개설하였던 사람이다. 팬나인 도박은 손님들로 하여금 1회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3장의 카드 숫자 합계의 끝자리 숫자가 9에 더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매판 이기는 사람이 버는 돈의 10%를 게임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해왔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2. 5. 02: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광주지역 또 다른 팬나인 도박장 개설자인 피해자 D(35세)과 팬나인 도박장의 광주지역 이권을 두고 갈등이 생겨 다투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일칼로 피해자의 등 위쪽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깊이 약 5센티미터, 너비 약 3센티미터)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4. 23:30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행들인 F,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피해자 H 소유의 I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오른쪽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D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D 병원 치료 기록 관련, 진료환자 진료비 기록 사본, D 자상치료 확인, 크레도스 승용차 앞유리 가격 확인 보고), 입퇴원 기록지 및 진료기록부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된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준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결과 중하며, 범행 후 5년 넘게 도주한 점을 불리한 양형의 사유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당시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박장의 운영 문제를 놓고 서로 감정이 격해 욕설을 하다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일부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력 없고, 2000. 7.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19번지 녹양삼거리 앞 도로를 양주방면에서 의정부역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녹양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주방면 진행방향 녹색 신호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 D 쏘렌토 차량 좌측 뒷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E(여,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수리 등 5,317,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사고 직후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3.30.23:10경 부천시 중동로 166, 건영캐스빌 앞 도로에서 Col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요금을 안주어 택시기사가 시달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묻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영상자료 캡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1343-14에 있는 식사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0: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식사동 1343-14 에 있는 식사 1교차로를 식사2교차로 쪽에서 식사 1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식사동 구제거리 쪽에서 식사교차로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4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곤형(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15.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9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경부터 2015. 4. 23. 19:00경까지 포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 내부에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6개를 설치한 후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D과 E 등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8~10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2~3명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상가빌딩 임대차(월세) 계약서, 신용카드 거래 매출 영수증 1. C 업소 내, 외부 사진,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5.20.00:45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시 학전로 143에 있는 명가축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69,320㎡ 토지 중 일부를 소유자인 C종중으로부터 임차하여 말 등을 사육해오던 중 2018. 1. 26.경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D'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서 장성군수의 허가 없이 5곳의 조립식 구조 인 비가림시설(합계 면적 228㎡), 조립식 판넬 구조인 창고 1동(면적 40㎡), 컨테이너 창고 2동(40㎡, 33㎡) 등 총 8곳의 가설건축물(301㎡)을 건축하고, 기존 주택 건물에 조립식구조의 건축물 2동(122㎡)을 증축하고, 주택(26.6㎡)을 사무실로, 누에고치를 사육하는 잠사(646.95㎡) 용도의 건물을 사무실과 승마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토지의 형질변경 피고인은 2017. 겨울경부터 2019. 겨울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장성군수의 허가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정지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 약 8,820㎡를 평탄화하여 승마장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1. 수사보고(죽목 벌채사실 확인) 피고인이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E 근무자에게 가식한 소나무를 굴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 1. 출장결과보고서, 위치도(항공사진) 및 지적도, 사진 대지, 위치도(항공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주현황, 현장사진 1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십여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규모,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9 사기방조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안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피고인이 B에게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범행 중 대출서류 관련 작업을 해달라고 제안하면서, B을 C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그 후 C과 B 등이 함께 사기 범행(보이스피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 등이 있다.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B)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소개하여 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범 및 방조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대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C 등이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하면서, 노래방 같은 곳에서 피고인과 B을 만났고 그곳에서 B에게만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조직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여 주고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보이스피싱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실행하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C과 B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 등으로부터 B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19: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파인애플 판매원인 D이 피고인의 입에 파인애플을 들이대었다고 생각하여 D과 시비가 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식당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금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사진, CCTV 및 휴대폰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누범 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시비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변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4:1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봉I.C쪽에서 D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북부서쪽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일단 도주하였으나 다시 현장에 와서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1. 중국 광저우 콜센터에서의 범행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E(일명 'F')는 국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G과 H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I, J, K, L, M, N, O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I, J,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6. 27.경 위 중국 광저우 소재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이동통신사와 씨티캐피탈이 제휴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123,000원을 송금 받고 휴대전화기 7대를 교부받았다. 2. 중국 선전 콜센터에서의 범행 L은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I은 위 중국 선전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N과 M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Q, R, S, T, U, V, W, X, Y, Z, AA, O, AB, J, K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L, I, N, M, Q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9. 23.경 위 중국 선전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C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200 만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L, I, N, M,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로 1,5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11,751,600원을 송금 받고 휴대전화기 1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Y, AC,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B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수익 중 일부를 급여와 수당 형식으로 분배받았음에도 피해회복 노력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능동로 359 에 있는 삼일빌라 앞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군자역 방향으로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편도 2차로 대로변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키고 그냥 가자, 피고인이 약 1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인터넷을 통해 'B' 사이트에서 구직을 신청하여 2015. 5. 28.부터 해운대 2015. 6. 18.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피해자와 점심식사 하며 피해자를 영화관에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의 상영관 좌석을 커플석으로 예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E 8층 8관 가장 뒷줄의 커플석(좌석번호 M8)에 앉아 영화를 보며 좌측 커플석(좌석번호 M7)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리를 붙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손등을 가져다 대었으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깍지를 끼는 방식으로 붙잡고 피고인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번갈아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여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다시 상영관 커플석으로 데리고 와 함께 앉은 후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왼팔을 올려 어깨동무하여 피해자가 몸을 피하지 못하게 부여잡고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상박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게 한 후 어깨동무를 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앞 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쇄골 바로 밑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33-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14. 1. 7.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세관 앞노상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30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줄게. 확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각종 대출관련서류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14. 1. 27.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1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43세)에게 "대출에 필요한 장애인 등록증과 신분증, 도장 등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과 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 인감증명발급내역, 각 부채증명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계좌별 거래내역, 원캐싱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금지급진행내역(리드코프),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 판사 이종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5:25경 서울 강서구 C빌딩 12층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절도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는 자로, 동종 전과(2012. 11. 2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0: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던 대구성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이 함정단속을 하였다고 불평하면서 "아? 씨발. 맨 것 안보이나, 좃 같네.니들 함정 단속하는것 아니가?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때 I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던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45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사실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반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K을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주점' 입구 길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E(64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과 함께 제지당하게 되자, 위 'D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전의면 읍내리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 우측 끝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5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2017고단664 피고인은 2017. 1. 18. 11:3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316 중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지인 소유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K7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방향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법을 그렇게 잘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 검사다, 너 동네에서 잘 걸렸다. 내가 끝까지 찾을 거다."라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자신의 K7 승용차를 후진해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으로 이동시킨 뒤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요구하며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406 피고인은 2017. 3. 24. 01: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지구대' 입구 계단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47세)이 목적지인 피고인의 아파트 동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까지 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경찰관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료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