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공모관계 B, C은 2018. 6. 하순경부터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공모한 후 2018.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전화상으로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을 하면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상품권 투자로 인한 수익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해주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B는 2018. 6. 26.경 대구광역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하여 상품권 업체에 되팔면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낼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3개월을 유지하면 이 기간 동안 일주일에 7%씩 2회, 즉 원금의 14%인1,400만 원을 매주 수익으로 내주어, 3개월 동안 7%씩 총 24회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268%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은 위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으로 얻는 수익금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거나 오히려 사업 구조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어 위와 같이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2.경 3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억 9,14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의 268%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2.경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66억 9,149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상품권사업흐름도, 양해각서, 녹취록, R상품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및 공범 피의자들의 교정기관 수감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 피의자 A 수신 이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 메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 의자들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자 상대로 한 접 수사건 진행포기 유도 관련 - 기망행위), 수사보고(S-G백화점 상품권 법인계약 부 존재 확인), 수사보고(T@ 피의자 B 압수물 수첩, 상품권 구입 영수증 등 본 건과의관련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의 이메일 압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포렌직 분석을 통한 공모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에대한 기망행위 지시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이 최초 A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I U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의 입금 및 회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H 범죄수익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 분석으로 돌려막기식 수익금 지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첩에서 확인한 B 자필 지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정리 및 의율변경)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N, Q,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 W, X, Y,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처음에는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B의 지시를 따랐고, 이후 1개월 정도(2018. 7. 25.경)가 지난 이후에 B가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2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G백화점과 상품권 할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직접 G백화점 직원 Z 대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F과 통화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상품권 관련 업계 종사자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F과 통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처음부터 B의 사업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던 점 관련 가)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7. 2.경 B가 저에게 마치 G백화점 상품권 담당 직원인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통화를 해달라고 하였고, 통화할 내용에 대해 메모를 하여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B가 시키는 대로 F에게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02면). 피고인은 또 "F에게 통화할 내용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B가 수원구치소에 있을 때 저에게 잘해 주어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원구치소에 있을 때 B가 F에 대해 얘기를 하여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02면).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B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B로부터 상품권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들었고, 다른 수감자들로부터도 B가 사회에서 상품권 사업을 하다가 유사수신과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999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출소한 후 B를 만나 B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G백화점 직원을 사칭하여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F에게 사실이 아닌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처음 통화할 때부터 B의 상품권 사업이 사기범행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B가 하는 상품권 사업이 사기범행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실상을 보면, 자신이 F에게 한 말이나 B가 설명한 사업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에 관해서 B에게 의문을 제기하여 그 실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기범행인지 잘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관련 가) 피고인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백화점 상품권 담당 직원인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한 점은 앞서 살펴 보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대구 지역번호가 찍히는 일반전화가 필요하여 자신이 살던 AA건물에 일반전화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타'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B가 적어준 대로 제가 B의 지시 내용을 기재한 메모를 보고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F에게 전화상으로 '2억 원 2주 유지하면 1주일에 7%씩 2회 수익금 지급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얼마 입금하면 수익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8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품권 사업 관련 투자금을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S 계좌, AB 계좌, AC 계좌, AD 계좌, C 계좌 등을 알려 주었다(수사기록 739면). 나)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관련 피고인의 권유로 H, I, J, K, L 등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H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2018. 8. 14. 이후에 H에게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할 때 거짓말(피해자 F에게 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인증하는 부분에 오류가 생겨서 지급이 늦어지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이 피해자 F에게 할 말을 적은 메모를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48면).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라고 하면서 통화 시에 G 백화점 AE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855면). I은 피고인이 AF으로 지시를 하면 그대로 피해자 F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할 때도 피고인이 통화하라는 대로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5면). J 역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대구 AG백화점 카드깡 업자,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H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0면). J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A이 전화상으로 거짓말할 내용을 알려주고, 제가 F에게 전화통화를 하다가 F이 뭔가를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 A에게 전화하여 답변 내용을 지시받고 다시 F과 전화통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A이 모든 내용을 지시하였고 저는 그대로 전달만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20면). K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백화점 과장 역할과 AI 과장이라는 이름을 쓸 것을 AF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4면).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전화해서 세일박스 상품권 업주 AJ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 지급이 연기된다고 말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03면).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범행 가담 초기부터 피해자 F에게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G백화점 직원으로 소개한 후 B의 상품권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업인양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 F이 의심하는 것을 막고자 자신의 주거지에 일반전화를 설치하여 사무실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지인들에게 역할을 분배하고, 그 역할에 따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관하여 더욱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B, 피고인 등의 말에 속아 지인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사업의 내용과 수익률 등을 알려 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를 듣고 투자를 결심한 위 피해자들은 피해자 F을 통해 B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직접 B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 나아가 A이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속이고 'G백화점의 Z 대리'라고 속이면서 여러 차례 통화한 점, 그 통화내용은 주로 B의 상품권 사업에 관한 설명이었던 점, A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Z'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위조하여 피해자 F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 A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H, I, J, K, L 등에게도 상품권 사업을 설명한 후 거짓 역할을 분담시키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상품권 사업이 진실한 사업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였던 점, A은 위와 같이 'G백화점 Z 대리' 역할을 하는 대가로 B로부터 범행수익금에서 약 8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은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망행위는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이 실제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위와 같은 행위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2019. 7. 1. 이전에 기소되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백화점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상품권 사업을 계획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 사건 범행은 B를 정점으로 한 조직적 사기의 형태를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약 66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가담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2018. 7. 11.부터 2018. 11. 11.까지 52억 4,642만 원이 피해자 측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되었다. 피해자들이 기망 당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수익 명목으로 받은 금액 상당액만큼은 사실상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이 사건 가공의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설명에 속아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