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F공단 산하 G의 문화사업팀 팀장으로 G에서 주관하는 기획공연사업 계약 체결 및 진행에 대한 승인, 공연 홍보 인쇄물 용역 계약 체결 및 진행에 대한 승인, 대외협력 업무 및 홍보 관련 활동, 소속 직원들 관리 감독 등 문화사업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피고인의 형 H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I 있는 'J'(구 K) 인쇄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G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포스터, 리플렛 등 공연 홍보물의 인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인쇄업자인 위 B에게 인쇄 용역 계약을 대부분 몰아주면서 그에게 일부 인쇄 용역에 대해서는 대금 견적서 단가를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부풀려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G으로부터 인쇄 용역 대금을 받으면 부풀려진 차액분을 계속 적립하게 하였고, 위 B는 G 공연의 포스터 등 인쇄 용역 단독수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석을 앞둔 2008년 9월 중순경 위 B에게 전화하여 '내한테 뭐 줄거 없나'라고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후, 위 'J(구 K)' 사무실 부근에서 위 B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G이 발주하는 인쇄 용역의 단독 수의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에게 '앞으로도 계속 G이 발주하는 인쇄 용역의 단독 수의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관계철 1. 수사보고[J(구. K) 업체로부터 압수자료 중 G 관련 견적서 등 인쇄물 첨부] 수사보고(부풀려진 견적서 확인 및 정상 견적 비교), 수사보고[(주)] 전체 인쇄용역 대금과 뇌물수수액의 비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6, 7, 13, 14번 기재 각 일자경 B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항 기재 각 일자경 B가 보내준 식용유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마다 두 번 정도 B가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하라며 준 20~30만원 정도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G에 제출한 견적서 단가가 부풀려졌다는 B의 진술은 근거가 없어, 결국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범죄일람표 연번 각 일자경 B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B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B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기간, 장소, 금액 등과 관련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다소 다른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번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전에 뇌물을 공여한 부분은 수사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뇌물 총 액수가 일부 달라졌던 것으로 보이며,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된 진술을 할 이유가 달리 없어, B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사정만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 뇌물의 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지만, 봉투 두께에 미루어 대략 50만 원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기초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죄일람표를 모두 확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자백에 특별히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H가 이 법정에서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해서 10만 원 또는 20만 원(수사기관에서는 20만 원 또는 3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정도를 한 번 B를 통해 피고인에게 준 적은 있고, 식용유 선물세트를 피고인에게 준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 횟수로 뇌물을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의 진술경위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뇌물을 줘야한다는 말을 H에게 해서, H가 뇌물을 담아주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줬다'는 내용의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G에서 B에게 주문한 포스터가 고품질인 경우 그에 따라 단가가 높아졌을 뿐, 견적서를 부풀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B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견적서를 보고 정상적인 견적 가격을 특정하여 그 차액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e5년, 벌금 1,460만 원 3,65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에서 주관하는 문화사업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7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G 직원의 청렴성 및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 일자마다 받은 액수는 50만 원 또는 80만 원이어서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