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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462 피고인은 2020. 11. 6. 08:5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L실에서, 교도관 BM으로부터 금지 물품인 사진앨범에 대한 소지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수용동 근무자실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의자시가 4,070원 상당을 걷어 차 부수고, 손으로 수용실의 욕실에 부착된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0908 피고인은 2020. 10. 12. 06:1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소재 인천구치소 BN실 내에서, 피해자 BO(19세)이 온수물을 받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뭘 쳐다보냐”고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면도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던져 맞춘 후,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작성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아크릴 창문 및 의자 파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2020고단10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BO의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들 사건 기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3:0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15경까지 그 부근 F 음식점 내에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의 건) 1. 현장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당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2:37경이고(수사기록 4, 8, 9쪽, 이하 같은 기록), 사고 발생 장소는 ‘C’ 주차장인데, 음주측정을 요구한 ‘F’은 ‘C’ 바로 옆에 위치한다(6쪽). 위 시각에 112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주차를 하고 고성방가를 크게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9쪽), 피고인이 ‘F’에 들어온 것을 목격한 음식점 종업원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물건을 건드리며 넘어지고,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38쪽). 경찰공무원 또한 감자탕 음식점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일행이 막 술과 식사를 시작하려 하였고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진술이며(52, 53쪽),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각은 03:05경으로 최초 112 신고 시점으로부터 약 30분밖에 경과하지 않았을 때였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재생한 CD 영상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경찰공무원이 최초 음주측정요구 시 사용한 음주감지기가 잘 작동하지 않아 다시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없고, 이 역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피고인에게 앞서 본 2011년 벌금 전과 1회 외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인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8. 10. 16.경 범행 피해자 B는 2018. 10. 16.경 불상자가 인터넷에 올린 중고 아이오닉 승용차 판매글을 보고 위 D에 방문하여 불상자에게 계약금 약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불상자로부터 “이 아이오닉 승용차는 본래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비용은 1,000,000원이며, 미이행시 과태료 700,000원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료도 4,50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8,100,000원 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면 아이오닉 계약취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아반떼 승용차도 위탁판매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떼 승용차는 시가가 약 3,354,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시가 상당의 금원만을 차주에게 지급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위탁판매 후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회사에서 8,1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8.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한 아반떼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캐피탈에서 18,9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구매해 달라. 쏘렌토 승용차는 내가 위탁판매를 하거나 직접 매입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토 승용차는 시가가 약 7,2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시가 상당의 금원만을 차주에게 지급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위 쏘랜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승용차를 위탁판매하거나 직접 구입 후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회사에서 18,9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중 18,238,500원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한 아반떼 및 쏘렌토 승용차의 원활한 위탁판매를 위해서, 캐피탈에서 25,2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매해 달라. 내가 벤츠 승용차를 위탁판매해 줄 것이고, 쏘렌토 승용차는 내가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시가가 약 13,0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시가 상당의 금원만을 차주에게 지급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위탁판매하고 쏘렌토 승용차를 직접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회사에서 25,2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승용차구 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3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1.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구입하기로 한 아이오닉 승용차의 매매계약 취소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연이어 다른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30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일본국에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밀항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의 밀항 브로커(일명 ‘B’)에게 자신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밀항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대로 2017. 1.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밀항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저녁 부산 중구 소재 C 시장 인근 부둣가에서 밀항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행하는 불상의 선장에게 밀항의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한 뒤, 다음날 위 부둣가에서 선명불상의 예인선에 승선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으며, 위 일시경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한 후 약 이틀 뒤 일본국 나가사키 부근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일본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일본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가석방허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밀항단속법(2020. 2. 18. 법률 제1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출국심사 출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출입국관리를 통하여 국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 목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1:30경 인천 서구 C (주)D 청라공장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에게만 전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20경 인천 남동구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인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8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55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악기 연주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20. 10. 10. B이 피해자 D(여, 나이 불상)에게 유흥주점을 양도한 뒤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B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해고하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여 B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4. 20:20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그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꺼내 보이며 “누구(B을 지칭)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1장 1. 수사보고(범행날짜 오기 정정)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협박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1:34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남, 55세)에게 ‘이제 H(사망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따라 가려고합니다. 근데 혼자는 못가겠습니다. 나한테 해코지 한 놈들 다 같이 데리고 가고 싶네요.’라는 등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겁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0:08경 인천 박촌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651,01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0:08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31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1명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06:33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100불권 지폐 2,000장(한화 환산액 233,020,000원)을 기탁 수화물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세관 직원의 X-RAY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환율조사보고 1. 환전영수증 사본 1. 범칙물품 은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제29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미화 100불권 지폐 2,000매)와 관련하여, 위 압수된 미화 지폐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미화 지폐를 도박자금 내지는 불법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여 형을 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는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9. 20: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를 넘어 좌측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4,076,9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 20:0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죄전력(동종 범행 벌금형 1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환경, 재산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중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도주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바로 응하여 음주측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다음날 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아가씨 여기서 넘어지면 위험하니,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밤중에 혼자 술에 취해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 2015년 공연음란죄로 성범죄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오히려 더 대범한 범행을 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1970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2:53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서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체포될 거니까 사람 죽이고 가야겠네.”라고 말하며 마치 칼을 꺼낼 것처럼 주방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E이 제지하자 E에게 “너 내가 죽인다. 내가 여기 있는 경찰관들 중에 한 새끼는 죽이고 나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형집행장 팩스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실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C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석방되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 잘되면 1년 안에 석방되고, 늦어도 1년 후에는 석방되니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8. 제1항 기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데 교통비 등으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C가 출소하는대로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9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6. 29. 08:23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89에 있는 연수역 앞 길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그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서문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택시요금 6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 운행이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 67,3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0: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4.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작전본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0:45경 위 음식점에서, 석쇠불판을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세제인 ‘석쇠크린’(수산화나트륨 5% 미만, 일명 ‘양잿물’)을 사람이 음복하게 되면 죽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려 했으면 위험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용기에 구분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고, 음식점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과 희석한 석쇠크린을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물통과 동일한 용기에 4분의 1 정도로 담아 손님들이 밥을 먹는 식당 텔레비전 아래 방바닥에 보관하고도 이에 대해 B이나 피고인 여동생으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E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실을 모르는 B이 위 물통에 정수기물을 채워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E이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F(27세)에게 위 물통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물통 안에 있는 석쇠크린이 섞인 물을 마시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식성 식도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쇠크린 세제표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다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채팅 어플을 통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모텔로 유인하여 B와 함께 투숙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B의 오빠 행세를 하며 위 남성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 동두천시 C모텔 D호에서, 위 객실에 B와 함께 들어간 피해자 E에게 B의 오빠 행세를 하며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조건만남을 한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송금계좌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 2020년에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그 수익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22:48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동 현관 앞 계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0. 23:04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동 현관 앞 계단에서 출입문 카드를 사용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C, 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뒤쫓아 가 같은 수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야간 외출 제한, 일체의 음주 금지, 범행 장소에 찾아가지 않을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에게 “E주점 대표가 운영하는 오락실을 내가 인수하고자 한다, 인수를 하면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오락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락실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락실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