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33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는 의왕시 D에 있는 알루미늄 제품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9. 5.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코넥스 상장법인이었다. C은 2014. 4.경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인수한 E의 영업부진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2014. 12. 하순경 C 대표이사 F의 지시에 따라 9,692,621,555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시도하였으나 지정감사인인 G회계법인에게 그 근거 등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2015. 3. 17. 주주총회에서 11,372,990,985원의 당기순손실을 공시하고, 2015. 3. 23.에는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었다. 한편 C의 주식은 2015. 3. 24. 거래정지 결정을 거쳐 2015. 4. 30. 상장폐지되었다. 1. 피고인 A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위 C의 등기감사로 근무하며 2014. 8. 8. C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였다. C은 위와 같이 2014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C 대표이사 F의 지시에 따라 9,692,621,555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고도 당기 순이익이 160,699,412원에 그치는 등 (위 허위 계상액을 수정하면 당기 순손실 11,372,990,985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C의 등기감사로서, C이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위 C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미리 위 C 주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 정보가 공시(시점 : 2015. 3. 17.)되기 전인 2014. 12. 24.경 위 C 주식 1주를 5,500원에 매도하고, 2014. 12. 30.경 1주를 5,500원에 매도하고, 2015. 1. 7.경 2,698주를 14,839,000원에 매도하여 합계 2,700주를 14,8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 합계 14,700,124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C 주식 3,000주를 매수하여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4. 8. 13.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고, 2015. 1. 7.경 위 C 주식 2,698주를 매도하여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15. 1. 14.경까지 소유주식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C의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2014. 8. 8. 같은 회사의 주식 10,64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였다. C은 위와 같이 2014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9,692,621,555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를 재고자산으로 허위 계상하고도 당기 순이익이 160,699,412원에 그치는 등(위 허위 계상액을 수정하면 당기 순손실 11,372,990,985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었고, 외부감사인인 G회계법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등 감사절차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재경부 부장으로서, C이 자본잠식에 이르는 거액의 당기 순손실의 발생과 허위 계상을 시도한 사실 등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위 C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고자 미리 위 C 주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 정보가 공시(시점 : 2015. 3. 17.)되기 전인 2015. 3. 6.경 5,000주를 37,480,000원에 매도하고, 2015. 3. 16.경 같은 방법으로 3,009주를 17,898,040원에 매도하여 합계 8,009주를 55,378,04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 합계 54,684,428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 B,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C(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안)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임원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하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2014. 12.경 C의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더이상 C의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 이를 매각하였을 뿐이고. 사임 전에 C의 2014년도 결산결과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법리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이용을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함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아직 실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현실화될 개연성을 평가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면 중요정보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비록 구체적인 손실액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C이 2014년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화된 것으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C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2014. 6.경부터는 C에 출근하면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C을 코스닥 시장에 이전상장 시키기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2014. 12. 하순경 돌연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12. 24.경부터 2015. 1. 7.경까지 보유한 C 주식을 매도하였다. C은 코스닥에 이전상장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인 G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던 중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2014. 12. 하순경 C 대표이사 F의 지시에 따라 약 96억 원의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고, 2015. 1. 2.경 G회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재고가 있는 것처럼 재고자산 실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C이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고 허위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C 내부에서 피고인이 사직의사를 밝힌 2014. 12. 하순경 이전에 이미 2014년도 대규모 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사임하기 전 원가계산을 한 간단한 종이 한두장을 가져와 ‘이익이 나기는 하는 거냐’는 식의 질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C 대표이사 F은 ‘피고인 A이 2014. 12.경 예비결산을 실시한 결과 영업손실이 약 50억 원에 달하자 재무팀장 B과 논의하고 F에게 보고하여 거액의 당기순손실 발생사실을 알면서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역시 C 대표이사 F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사임하기 전 큐알거래 부분을 제외하고 영업손실이 50억 정도 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 같다.’, ‘결산하는 것은 더존 프로그램에서 결산자료 입력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정확한 결산방법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사임 전에 C에 대규모 손실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정확한 결산에 따른 정보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 중인 회계프로그램에서 간단히 산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으로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감사로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소유주식 변동내용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을 매각할 당시 C의 대규모 당기순손실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그 실현가능성이나 규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손실회피액이 1,400만 원 정도인 점, 소유주식 변동내용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C의 재경부장으로 재고자산 허위계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C의 대규모 당기순손실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완전자본잠식에 이른 재무제표가 공시되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로인한 손실회피액도 5,4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