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과천시 J에 있는 치즈 등 유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인 'K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치즈를 수입하여 이를 식자재 유통업자 등에 판매하면서 수입한 치즈의 유통기한이 짧아 판매처에서 요구하는 유통기한에 관한 요구를 맞추기 어렵게 되자, 제품의 겉면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는 치즈 제품은 유통기한을 조작한 허위 수입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제품의 겉면에는 허위로 작성된 수입서류의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수입시부터 제품의 겉면에 유통기한이 인쇄된 제품은 그 유통기한을 지우고 새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6개월인 아메리칸 슬라이스 치즈 1,814kg을 수입하면서 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늘리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미리 준비하여 둔 제조사 직원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임의로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연장한 화물목록서류(Packing List)를 만들어 그 서류와 연장된 유통기한이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 사진을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유통기한이 6개월임에도 마치 유통기한이 12개월인 것처럼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6.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84회에 걸쳐 17개 품목의 치즈 합계 1,301,832kg(시가 14,512,628,622원 상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회사 사무실 지하창고에서, 유통기한이 '2015. 2. 15.'로 박스 및 내부 비닐포장용기에 찍혀있는 '페퍼잭슬라이스 치즈'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자,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는 L 등 직원들로 하여금 위 제품의 박스에 붙어 있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스티커를 떼어낸 후 '2015. 5. 29.'로 유통기한을 인쇄하여 미리 준비해 둔 스티커로 바꿔 붙이고, 내부 비닐포장용기에 찍혀있는 '2015. 2. 15.'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우고 미리 준비하여 둔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2015. 5. 29.'로 찍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108일 연장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개 품목의 치즈 합계 2,218.8kg(시가 22,248,0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L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교부서, 현장조사보고서 1. 1. 유통기한 연장 수입통관 제품 현황자료 1매, 2.K취급품목 리스트 1매, 3. 제조사발행 유통기한 증명서류(패킹리스트, 제품규격서등) 일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10, 22, 26, 31, 33, 37, 40, 48, 59, 68, 71, 73, 83, 88, 90, 99, 105, 107, 132, 146, 1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4.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6의2호, 제15조 제3항 제1호, 제45조 제7항(거짓 수입신고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7항(유통기한 허위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수입식품, 특히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의 근간이 되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조작하여 시중에 다량 유통시킨 행위로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보건 및 식품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거짓 수입신고한 치즈의 규모가 판매금액 기준 145억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도 수사기관에 적발될 무렵까지 4년 10개월에 이르러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직원을 지시하여 컴퓨터와 미리 준비한 제조사 직원 서명 이미지를 이용, 수입신고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제품 박스의 스티커를 바꿔 붙이고 인쇄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범행 대상인 이 사건 치즈의 경우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과다하게 짧게 설정되어 있고 유통기한 경과 후 섭취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주장인데다가, 치즈의 원공급사인 미국의 디에프에이(DFA)사(社)가 피고인 측의 유통기한 연장 설정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이나 장기간 보관·유통에 비례하여 제품 파손이나 세균 번식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본건 행위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 유통기한을 거짓 조작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려 식품의 유통질서를 전체적으로 훼손하였다는데 위법성의 본질이 있고, 결과적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발생하였는지는 사후적 결과로서 부수적인 참고 사항에 불과한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통기한이 부당하게 단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업자가 임의로 이를 연장할 수 없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검증을 거쳐 재조정되어야 할 부분인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본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영업정지 합계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공소사실상의 수입치즈 판매금액은 해상운송비와 수입관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판매대금 규모는 그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통기한 조작을 통해 치즈를 염가로 구매하여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취한 정황은 없는 점, 시장에 유통된 이 사건 치즈를 섭취한 구매자의 인체에 실제로 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