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1.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K, 3층에서 B 주식회사(2015. 6. 2. 상호를 L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같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7.경 광주 서구 K,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몽그림 주식회사에 498,181,818원의 상당의 물품 또는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98,181,818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또는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1,058,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1.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N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O 기숙사 신축공사 중 오수처리시설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1,461,109,09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6.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번지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몽그림에 공급가액 99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8,200,000원을 부풀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광주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1,109,091원을 부풀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위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P, 603호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6. 30.경 고양시 덕양구 P, 6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Q에 136,363,636원의 상당의 물품 또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6,363,636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2,54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0. 27.경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4 산업용품 유통센타 11-324에 있는 주식회사 현수개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현수개발로부터 75,000,000원 상당의 R 오피스텔 신축공사 가시설공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5,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2,07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Q에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7,000,000원을 부풀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현수개발로부터 공급가액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4,211,020원을 부풀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사본, 확인서(A) 사본, 각 공사현장 입금 현황 및 세금계산서 정리내역, 확인서(A) 사본, 각 공사현장 하도급품의 및 기성총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명세,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명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및 확인서 첨부),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서 첨부) 1. 고발장,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서(A), 각 공사현장 입금 현황 및 세금계산서 정리내역, 확인서(T), 현장하도급업체 혐의금액 소명자료 제출, 확인서(A), 각 공사현장하도급품의 및 기성총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1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명세,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명세 1. 수사보고(허위 또는 거짓 발급한 세금계산서 편철), 수사보고(허위 또는 거짓 수취한 세금계산서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발행 또는 수취 공급가액 전체가 허위인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발행 공급가액 중 일부가 거짓 공급가액인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발행 공급가액 일부가 허위 공급가액인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3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번},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5번,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금액, 횟수 등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관련 추징세액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