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79

범죄사실 1. 2021. 5. 9.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03:3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대리운전 부르셨습니까, 휴대폰 좀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2.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2. 08: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 365자동화코너에서, 그 곳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미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올려놓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던 피해자 E의 H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체크카드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H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11:46경 광양시 J에 있는 K조합에서, 피해자인 위 지점의 성명불상 관리자가 관리하는 365자동화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H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현금 5,36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7. 17.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점심 무렵 시간불상경 순천시 L에 있는 M조합 N 365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O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했으나 실패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착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도시가스 검침원인데 집에 혼자 계시냐, 들어가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물 한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을 준비하러 간 틈에 피해자 몰래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H카드 1장 및 Q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7. 18. 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8. 15:00경 순천시 R에 있는 S학교 인근 공중전화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T파출소 경찰관을 사칭하며 “지갑을 가지고 있는 범인 중 한 명은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도망을 가 지갑 속에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 정지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통장만 사용하고 통장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21:2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승용차의 문을 열고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8.경 순천시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장을 절취한 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O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 분실신고를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절취한 O 명의의 H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23:25경부터 23:31경 사이에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피해자인 위 지점의 성명불상 관리자가 관리하는 365자동화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절취한 O 명의의 H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현금 5,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7. 19.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5:11경부터 05:16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U에 있는 H은행 순천중앙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지점의 성명불상 관리자가 관리하는 365자동화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H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1. 9. 6. 범행 가.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5. 10:00경 순천시 W에 있는 H은행 북순천지점 365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V이 옆 사람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현금인출을 부탁할 때 근처에서 듣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통장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택 위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6. 점심 무렵 시간불상경 순천시 X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6. 14:26경부터 14:30경 사이에 순천시 Y에 있는 Z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AA조합에서, 피해자인 위 지점의 성명불상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H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현금 4,6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1. 9. 25. 범행 가.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23:00경 순천시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AB를 부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근처에 있는 AE은행 365자동화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AF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AF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순천시 A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AH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야 되니 휴대폰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명의 AF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23:36경부터 23:39경 사이에 순천시 AI에 있는 AJ은행 연향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지점의 성명불상 관리자가 관리하는 365자동화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절취한 AB 명의의 AF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관리의 현금 4,9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V 주택 사진 촬영 첨부)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H은행 북순천지점 365현금자동화코너 CCTV 캡처사진) -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AA조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명의 H은행 통장 예금거래서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수사-1, 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F카드 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 문자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E은행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AJ은행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CCTV 영상 확인) -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K조합 CCTV 및 탐문사항) -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AK 버스 블랙박스 관련) -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G조합 CCTV 관련) -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 및 유전자 감정)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 등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추가 피해금 확인) -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이 이동 동선 등 CCTV 수사-1, 2) -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경위에 대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M조합 CCTV 검색에 대한) - 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소인 H은행 중앙지점 CCTV 검색에 관한) - 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전 피조사자의 동향에 대한) - 캡처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현장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 근처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