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경 파주시 C 소재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21:00경 파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논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 피해자 E가 가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2014. 5.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1999. 6. 9.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15년 남짓의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8.경 피시방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부산 등지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들과 같이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일시, 장소,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등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피해자 F는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4. 5. 8.경 피시방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2014. 5. 10.부터 2014. 5. 21.까지 부산 등지를 동행하고, 이후 서울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헤어진 관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 각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에 이른 이유,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 사건 전후의 사정과 들어맞을 뿐 아니라 기타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행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계속된 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일행과 함께하는 등 피해자들 측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그 피해 확대의 원인이 있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실형전과 1회를 포함하여 13회의 범죄전력(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여고생들을 부산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