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4. 6.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14. 03:42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김천 부근에서 운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D'에서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G, H, Ⅰ, J, K, L, M, N, O, P과 함께 2012. 6.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F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H은 봉고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게임장에 데려오는 '운전기사' 및 단속 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G, I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J은 게임기의 수리·교체나 USB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P(일명 Q), K는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L, M, N, O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2. 6. 초순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 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 P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R'에서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G, H, I, J, L, M, N, O, P과 함께 2012. 6.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F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H은 봉고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게임장에 데려오는 '운전기사' 및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G, I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J은 게임기의 수리·교체나 USB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게임기의 당첨확률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P(일명 Q)은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L, M,N, O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 J, L, M, N, O, P과 함께 2012. 6. 중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 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L, M, N, O, P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S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느 티나무 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남양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5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T가 운전하는 U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우진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가 1,77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19. 14:50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W, 경장 X, 경위 Y, 경사 Z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이 있던 AA으로부터 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A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그 무렵 불심검문 중인 경찰관에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나는 떳떳하다. 지구대로 가자"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B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자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W(47세), 피해자 Z(44세)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반쯤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양쪽 팔을 넣어 피고인을 붙잡고, 경장인 X(36세)는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정지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차량 안으로 팔을 넣어 자신을 잡고 있어 차량을 출발하면 경찰관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산타페 차량을 출발시켜 W, Z, X를 차량 유리창에 매단 채 약 10m 정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Z, X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W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죽지의 타박상, 피해자 Z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K, N, M, E, AC, J, F, I,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4·5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W의 법정 진술 1. W, Z,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운전면허증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고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2. 20.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범행 당시 그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실제 업주로 보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2곳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판시와 같은 2곳의 사행행위를 하는 게임장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여의 형태가 실제의 운영자인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지는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E과 H 등의 공범들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함께 이들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후 이들을 총괄 관리하며 실제로 운영해 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조 : 벌금 5만원P750만원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부정행사)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정 이 사건 범행 중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조직적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다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 개설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받게 되자 그 직후에 R에 사행성 게임장을 다시 개설해 영업을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게다가 그 이후에도 판시 제3·4·5와 같은 다른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그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그 죄책이 아주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W는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