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함) 전기정보공학과(이하 '전기과'라 함) 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 C대 전기과에 재학 중인 아들 D에게 교수용 강의노트, 시험 기출문제(정답 포함), 수강생 채점자료(각 수강생 실명 및 문항별 채점결과 포함) 등이 포함된 공무상 비밀인 '강의 포트폴리오'를 해당 강의 시험 전에 미리 건네주어 시험에 대비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경 위 D가 다음 학기에 '전기기기 ' 강의를 수강할 예정임을 알고, 그 무렵 위 강의의 담당교수인 E로부터 이메일로 '2012-2학기 전기기기 ' 강의, '2013-1학기 전기기기 ' 강의, '2013-2학기 전기기기 ' 강의의 각 포트폴리오를 전달받은 후, 같은 달 27. C대 전기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이메일 1 생략)로 위 포트폴리오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에게 공무상 비밀인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어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대 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련규정 확인)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 설명 자료, 전기정보공학과 포트폴리오 관리(C대 홈페이지), 공학교육인증 전기정보공학 심화프로그램 운영규정, 공학인증제도 관련자료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공문 1. 2014. 6. 27. A-D 이메일 캡처자료 1부, 2012년 2학기 전기기기 포트폴리오 1부, 2013년 1학기 전기기기 포트폴리오 1부, 2013년 2학기 전기기기 포트폴리오 1부 1. 2014. 7. 7. 메일 1. 2014. 9. 13. A-D 이메일 자료 1부, 2014년 1학기 전력발생공학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아들 D가 C대 전기과에 편입학하는 과정과 D에게 피고인 강의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위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이메일 등을 압수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압수한 이메일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수사기관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1. 14. 영장번호 2019-520호, 2019. 2. 20. 영장번호 2019-1992호, 2019. 3. 7. 영장번호 2019-2585호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각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번호 2019-2585호로 압수영장을 청구할 당시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D가 피의자로부터 D가 수강한 피의자의 동료교수 강의의 시험 문제 및 피해자 강의의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피의자와 D의 관계 및 피의자가 이미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의하면, 피의자가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D에게 더 많은 시험문제 또는 교수진의 내부정보를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이메일 계정과 관련된 이메일을 추가 압수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2) 수사기관은 2019. 5. 17. 이 사건 각 압수영장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3) 이 사건 각 압수영장의 대상자인 피의자와 피고인은 동일인이므로, 인적 관련성은 인정된다. 더불어 이 사건 각 압수영장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압수영장 기재 범죄사실 중 학적관리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D가 실제로 고득점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높은 학점을 부여하거나 시험을 실시하기 전 D에게 미리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시험문제를 맞히게 하는 방법으로 대학교 학적부에 D의 정확한 성적을 기록할 수 없게 하여, 위계로써 학적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동료교수인 E로부터 기출문제 등이 담긴 강의 포트폴리오를 전송받아 이를 D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어 D로 하여금 이를 미리 숙지한 채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수강생 성적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인 점, 위 영장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시험과 관련하여 D에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시험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교육공무원의 성적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수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이메일 등의 증거를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포트폴리오 작성 및 관리에 있어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C대 규정이나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담당 교수만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며, 웹하드를 통해 학과 교수들 및 직원들 사이에 포트폴리오 공유가 가능하고, 기출문제 족보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강의 포트폴리오 자료들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발전기 제작 프로젝트를 위하여 D로 하여금 다음 학기에 수강하게 될 전기기기 , 전기기기 의 강의 내용을 예습하게 할 목적으로 담당교수인 E에게 강의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강의 포트폴리오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E가 보내준 자료에 강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그대로 D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고의가 없다. 나. 강의 포트폴리오 자료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용, 작성 주체, 관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2012-2학기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 2013-1학기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 2013-2학기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대는 2005.경 공학인증제도 시행 당시부터 담당 교수들에게 강의계획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지 및 샘플 답안지(상, 중, 하), 수강생 성적분석, 수강생에 의한 강의 평가 및 의견, CQI보고서(강의개선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C대 전기과 교수들은 한 학기 강의가 끝나면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F 조교에게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하였고, F 조교는 이를 취합하여 외부 웹하드에 보관하였다. 웹하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F 조교 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F 조교는 피고인을 비롯한 전기과 교수들에게 외부 웹하드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개한 적도 있었다. 사건 당시 C대에 교과목 포트폴리오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 접근·열람 권한 및 보안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수강생 성적분석' 문서에는 전체 수강생들의 실명과 문항별 채점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또한, 위 포트폴리오에는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지 및 샘플 답안지(상, 중, 하)'가 포함되어 있는데, E 교수는 중간·기말고사 시험 후 학생들로부터 시험문제지를 수거하여 기출문제를 관리하여 왔고, 시험 답안지는 작성한 학생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특정 학생에게만 공개할 경우 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물론 교수가 시험문제지를 걷어간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문제를 복기하여 만든 소위 족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사정이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지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를 상쇄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2020. 6. 24. 피고인에게 '전기기기 강의자료 송부'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본문에 "시험은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출제하는데, 첨부한 교과목포트폴리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첨부파일 중에 강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20. 6. 27. E가 자신에게 보낸 위 메일을 D에게 전달하면서 메일 본문에 "보안 유지할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2020. 7. 7.에도 E의 메일을 D에게 전달하면서 "보안유지"라고 기재하였는바,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강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C대 교수인 피고인이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강의 포트폴리오를 누설한 행위는 C대학교의 강의 및 학적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교육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교수직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상당 기간 직무에서 배제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시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중 '2013-2학기 전기기기' 기재 공무상비밀누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7. D에게 '2013-2학기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를 (이메일 1 생략)로 보내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7. D에게 전달한 2014. 6. 30.자 E 교수의 이메일 첨부파일에는 '2013-1학기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 '2012-1학기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 유도기 강의노트(.ppt), 변압기 강의노트(.ppt), 유도기 강의자료(.pdf), 변압기 강의자료(.pdf), 강의계획서-전기기기만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2014. 7. 7. D에게 '2013-2학기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중 '2013-1학기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의 누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공무상비밀누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D에게 '2014-1학기 전력발생공학 기출문제'를 (이메일 1 생략)로 보내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9. 13. D에게, '한전발명대전 대학생 공모-장차 또 써먹을 수 있으므로 파일 잘 보관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2014 발전공학 셤 문제', '2014 한전 발명특허대전 출품 신청서' 등을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준 점, 위 '2014 발전공학 셤 문제'는 피고인이 2014년 1학기에 강의하였던 '전력발생공학' 시험문제로, 피고인이 중간고사에 기출하였던 단답식 문제 2개와, 피고인이 기말고사에 기출하였던 단답식 문제 1개, 주관식 문제 1개를 뽑아서 편집한 문서일 뿐,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 전체가 들어있는 문서는 아닌 점, 피고인은 D가 한전발명대전 대학생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력발생공학 기출문제 중 이와 관련된 4개의 시험문제를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D에게 위 시험문제를 보낼 때 위 공모전 안내 파일, 공모전 출품 신청서, D 재학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보낸 점, D는 2014년 1학기에 피고인의 위 전력발생강의를 수강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메일로 보내기 전 이미 위 기출문제들을 접하였었고, 피고인은 2015. 4.경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이클래스에 위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실린 전력발생공학 강의자료를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9. 13. D에게 보내준 '2014-1학기 전력발생공학 기출문제'가 형벌로써 보호될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C대 전기과에 재학 중인 아들 D가 다음 학기에 '전기기기 ' 강의를 수강할 예정임을 알고, 그 무렵 위 강의의 담당교수인 E에게 '외부 강의를 하는 데 필요하니 전기기기 강의 포트폴리오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이메일로 '2012-2학기 전기기기 ' 강의, '2013-1학기 전기기기 ' 강의, '2013-2학기 전기기기 ' 강의의 각 포트폴리오를 전달받은 후, 같은 달 27. C대 전기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이메일 1 생략)로 위 포트폴리오를 전송하였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4. 10. 21.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그 시험 문제의 50.0% ~ 72.7%를 미리 숙지한 채 '전기기기' 강의의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위계로 위 강의 담당교수로 교육공무원인 E의 수강생 성적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3)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부 강의를 하는 데 필요하니 전기기기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아들 D에게 이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포트폴리오 등의 자료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는 2014. 6. 24. 피고인에게 "전기기기 강의자료를 송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또한, E는 2014. 6. 30.에도 피고인에게 "전기기기 강의자료 -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E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이메일들은 다음 학기 자신이 강의하는 전기기기과 관련하여 강의 내용, 교재 및 시험 출제 방식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위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외부 강의를 위해서 강의자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E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위 자료들을 건넨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피고인 역시 외부 강의를 위하여 E에게 강의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 E는 피고인이 한전연수원 강의를 이유로 강의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E로부터 강의자료를 받은 후 한전연수원 강의를 나간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E로부터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은 시점은 2014. 6.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자로 특정된 2014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일자와 2015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일자와도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 교수의 시험 관련 업무는 문제의 출제, 시험의 실시, 그에 대한 평가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이 E로부터 기출문제를 받은 시점은 한 학기 강의가 시작되기 전으로서 시험 실시 일자까지는 물론, 문제 출제 일자와도 근접한 시기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E를 속여 기출문제를 받아 이를 아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기출문제 유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그러한 행위가 곧바로 E의 시험과 관련한 업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2014년 2학기 전기기기 중간고사는 11문제 중 8문제가, 전기기기 기말고사는 13문제 중 7문제가, 2015년 1학기 전기기기 중간고사는 12문제 중 6문제가, 전기기기 기말고사는 13문제 중 8문제가 기출문제와 겹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서 기출문제와 겹친다고 판단하였던 문제라도,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몇 개 없고, 객관식의 경우 질문이 같아도 보기가 달라지거나, 단답식으로 묻던 문제를 용어의 의미를 서술하는 문제로 바꾸는 등 기출문제와 실제 시험문제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단순히 문제의 주제가 같다고 이를 겹치는 문제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 공소사실은 기출문제와 시험문제가 50.0%~72.7%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D가 기출문제를 사전에 숙지한 것이 수강생 성적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으나, 기출문제와 시험문제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