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조카이고,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경 D 등 대부업체에서 채무자를 피고인 B,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설정하여 500만 원씩 총 4건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인 없이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다른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 하지 않은 다른 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9.경 피해자에게 ‘삼촌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기존 대출 4건을 모두 변제하여 대출관계를 하나로 정리하고 기존 대출 원리금 변제지연으로 삼촌에게 채무변제독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건네주면 이를 피해자가 연대보증 하지 않은 피고인 B의 대출채무 변제와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9.경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B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E 완납확인서, ㈜D 최종최고장, 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하여 ‘D’라는 게임물 사이트에서 ‘맞고’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 1. 관내 게임 관련 업소현황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G, H호에 거주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남 의령군 I에서 축사확장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4. 현장인부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번)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A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고용보험 이력 1. 진정인들의 고용보험 이력, B와 A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녹음내용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체불금품이 모두 청산된 것이나 다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1. 6. 6.부터 2021. 7. 16.까지 현장인부로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5명의 임금 총 3,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편도 4차로의 1차로 상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대물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25.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구)보건소사거리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던 중, 군산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25. 00:27경, 같은 날 00:32경, 같은 날 00:3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됐어요, 안 불어요, 법대로 하세요, 구속시키세요, 아까 불었잖아요.”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계속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임에도 위 제한속도를 시속 32.7km를 초과한 시속 82.7km로 진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0, 30,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며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난폭운전까지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교통사고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의료진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본 이후 현장을 떠났고, 최근 약 10년 이상 음주운전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6년 1월경 소위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D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각각 법인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B를 통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3.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은행 G 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D을 통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2016년 2월 초순 고양시 일산동구 I 부근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위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A 설립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책임회사 H)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3616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합30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13:20경 김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03. 5.경 및 2013. 3.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5. 4.경 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은 적이 있다.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교통범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4세)는 위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8:4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거실에서 위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문제로 위 D와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는 예전에 학교 갈 돈이 없어서 혼자 공부했다. 옛날에는 여자가 15살 때 결혼했다.’라고 말을 하고 ‘나 운동해서 몸에 근육 있어, 만져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피고인의왼쪽 가슴을 2회 만지게 하였으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던 D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약 3회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니 거기 만져본 적 있냐? 그거 하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각각 잡고 양 발바닥을 약 10회 마주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런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하며 현금 2만 원을 손에 쥐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 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도로까지 약 513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2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 오피스텔 앞 도로를 B 오피스텔 방면에서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오피스텔 1층 화단의 석재부분을 들이받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그대로 도주하여 순찰차의 추격을 당하면서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서비스센터 입구 방범셔터가 내려져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서비스센터 입구 방범셔터를 들이받아 부수어 수리비 10,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보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화단과 출입문 등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는 보험처리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4:56경 제주 서귀포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회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2015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사이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1. 8. 31.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0. 12.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병역법 위반 전과가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6.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3,707,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퇴직금 액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해 월 급여에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D의 퇴직 시에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퇴직 당시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자체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20. 10. 무렵까지 D에 대한 월 급여에 25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고, 이후 D의 퇴직 시까지 몇 개월 동안은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다가 퇴직 시에 D에게 퇴직금으로 175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D에 대한 임금과 구별되는 분할 지급 대상 퇴직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D의 근무 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합계액 역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보더라도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D에 대한 퇴직금 분할 지급 내지 적립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D의 퇴직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토대로 한 상계 주장이 가능한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D 간에 D의 퇴직 무렵 ‘C 사업장에서 2010년 4월 16일 ~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21쪽)가 작성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사후에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1. 11. 26.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포항에 내려와 포항시 남구 C모텔 D호에 숙박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26. 18:20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7. 1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7. 17: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들어온 뒤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28.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장면을 먹고 들어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순번 4) 1. 통화녹음 내용(순번 9),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8. 미성년자의제강간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1세의 성인으로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형 및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2:53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손녀를 보고 싶다는 조부의 요청으로 딸을 데리고 집을 방문한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집안에서 여성의 머리핀이 발견되었는데 누구의 것이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4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70만 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4:47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5%)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4세)과 2021. 8.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 피고인은 2019. 3. 28. 오후경 김해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아내였던 피해자 B이 아래 속옷에 원피스만 입은 채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SNS 메신저로 신원불명의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3:45경 광주 북구 C 소재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야, 씹할 놈아, 기분이 나쁘냐.”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7. 22:21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은 같은 날 ‘시청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종료 지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부하자,G 등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경찰새끼, 아무것도 아닌게 니미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F이 피고인에게 재차 위 통보서를 교부하자, F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턱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부딪친 사고를 내어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3:10경 구미시 임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6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1경부터 04: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와는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