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20. 12.경 C, D,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그 주소를 C에게 알려주며,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취하는 역할을, C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넘겨준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소 및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D에게 전달하고, D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의 정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C으로부터 위 주소 및 대포폰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D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중순 이후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달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 수령을 시도할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하려고 한다,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배송될 곳으로 같이 가서 주변을 살피고, 퀵서비스를 불러 우편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배송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면 되는 일이고, 한 번도 검거된 적이 없는 안전한 일이다.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면 그 건당 대가로 50~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장소를 옮겨다니며 수입된 필로폰을 수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2021고합160, 413: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12. 20경 범행 피고인 B은 위 [공모관계] 기재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2.경 C으로부터(전화번호 1 생략)을 포함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2대와 항공특송화물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송장번호를 건네받고, C은 그 무렵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취할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1층 F호’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4,913.08g을 어항용 모래 봉지에 넣고 이를 다른 어항용품들과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함으로써 은닉한 후, 수취인을 ‘G(T: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1층 F호‘로 각각 기재하고, 항공특송화물(B/L H)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미국 LA에서 출발하는 I J편에 적재되어 같은 달 20. 19:5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491,308,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913.08g을 수입하였다. 나.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12. 15.,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식당에 사전 답사하여 현재 위 가게가 휴업 중임을 확인한 후 위 주소를 C,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2.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827.42g을 어항용 소금봉지에 넣고, 이를 인공수초 등 정상제품들과 혼재하여 함께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M’, 수취지를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으로 각각 기재하고, 항공특송화물(B/L N)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같은 달 24. 07:57경 O P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482,742,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827.42g을 수입하였다. 다.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3.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사전 답사하여 위 장소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위 주소를 C,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000.86g을 소금봉지 3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박스 안에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R’, 수취지를 ‘부산 해운대구 Q’로 각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S)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4. 19:22경 T U편을 통해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400,08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000.86g을 수입하였다. 라.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 B은 2021. 3. 25.경 부산 기장군 V건물, W호에 사전 답사하여 위 장소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위 주소를 C,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3,038.76g을 입욕제 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박스 안에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X’, 수취지 ‘부산 기장군 V건물, W호'로 각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Y)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30. 15:46경 O AE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303,87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038.76g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은 2021. 3.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Z, 4층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1g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413: 피고인 A] 1.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 A 등은 위 [공모관계] 기재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3.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사전 답사하여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그 주소를 C에게 알려준 다음,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2대와 국제우편물 수취인의 신분증 및 송장번호를 건네받고, C은 그 주소를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여러 장소로 이동시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후 수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000.86g을 소금 봉지 3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박스 안에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R’, 수취지를 ‘부산 해운대구 Q’으로 각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S)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4. 19:22경 T U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불상의 필로폰 약 4,000.86g을 수입하였다. 2.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 A 등은 위 [공모관계] 기재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3. 25.경 부산 기장군 V건물, W호에 사전 답사하여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그 주소를 C에게 알려준 다음,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국제우편물 수취인의 신분증 및 송장번호를 건네받고, C은 그 주소를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여러 장소로 이동시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후 수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3,038.76g을 입욕제 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박스 안에 포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X’, 수취지를 ‘부산 기장군 V건물, W호’로 각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Y)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30. 15:46경 O AE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불상의 필로폰 약 3,038.7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0, 41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A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 B에 대한 2021형제7383, 8901 증거목록 순번 14, 15, 22, 23, 24, 25, 122, 123, 157, 158 및 2021형제9349 증거목록 순번 14, 15, 97, 98, 99, 124, 125, 167, 168, 175, 176, 177, 178) 1. 수사보고(통제배달 상황보고), 수사보고(통제배달 상황보고Ⅱ), 수사보고(통제배달 상황보고 Ⅲ), 수사보고(수취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위임장에서 발견된 지문주인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과 A에게 각 영치금을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접견부 및 접견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우리 청 2020수제93호 필로폰 밀수입건 통제배달 시 피의자가 수취지 현장에서 잠복한 정황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B, 2020수제93호 필로폰 밀수입건과 관련하여 수취지 및 수취우체국 사전답사한 정황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 필로폰 밀수입을 위해 사전 수취지 물색한 사진 발견) 사본, 수사보고(B, A의 접견내역 확인), 수사보고(C이 B에게 영치금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C 사용 휴대폰에서 텔레그램 대화창 등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제배달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진술 확인을 위한 주거지 주변 수색), 수사보고(B이 대포폰으로 국제택배 수령을 위해 전화 문의한 내역 확인), 1. 피의자 운행 렌트차량 차량경로정보(2021. 3. 25.) 일부 발췌본 1부 1. 렌트카(차량번호 1 생략) 차량경로정보(2021. 3. 29. 및 3. 30.) 일부 발췌본 각 1부 1. 렌트카(차량번호 1 생략) 차량경로정보(2021. 4. 2.) 일부 발췌본 1부 1. 렌트카(차량번호 1 생략) 차량경로정보(2021. 12. 15., 12. 18., 12. 24.) 발췌본 각 1부 1. B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데이터 통화내역(2020. 12. 1.~12. 31.) 출력본 1부 1. B 사용 대포폰 발신 통화내역 발췌 출력본 1부 1. AB 검색내역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1. 우체국 국제우편 배송조회 1. 20201221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913.08g 정보분석 인천 1. 201224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827.42g 적발 X-ray 인천 1. 20210325 미국 LA발 국제특급우편물 메트암페타민 4,000.86g 적발_인천 1. 210330 미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3,038.76g C/S 선별 적발 인천 1. 20201221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913.08g 적발사진, 201224 미국발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827.42g 적발 X-ray 사진, 20210325 미국 LA발 국제 특급우편물 메트암페타민 4,000.86g 적발 사진, 210330 미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3,038.76g C/S 적발 사진, 현장사진, 각 국제특송화물 수취지 메모지 촬영사진, 퀵서비스 8곳의 전화번호 메모지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메모지 및 명함사진, 증 제12호에 저장된 부동산과의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증 제12호에 저장된 필로폰 수취지 검색화면 캡처사진, 증 제12호에 저장된 필로폰 수취지의 휴업안내를 촬영한 사진 [2021고합41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 A에 대한 2021형제9349 증거목록 순번 14, 15, 97, 98, 124, 125, 167, 168, 176, 177, 178, 217, 239, 240, 241, 242) 1. 수사보고(통제배달 상황보고), 수사보고(통제배달 상황보고Ⅱ), 수사보고(통제배달 상황보고 Ⅲ), 수사보고(압수물 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 A), 수사보고(B과 A에게 각 영치금을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B 무인접견 녹음내용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B, A의 접견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이 제출한 B이 A에게 보낸 서신 첨부), 수사보고(A의 진술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수취지 사진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통제배달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1. 4. 2. 통제배달 시 피의자가 수취지 현장에 잠복한 정황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 필로폰 밀수입을위해 사전 수취지 물색한 사진 발견), 수사보고(AC로부터 송부받은 자료 첨부 – 인 천지검 사건과 발송자 동일인임을 확인), 수사보고(국제우편물 문의자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B 검색내역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1. 20210325 미국 LA발 국제특급우편물 메트암페타민 4,000.86g 적발_인천 1. 210330 미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3,038.76g C/S 선별 적발 인천 1. 20210325 미국 LA발 국제특급우편물 메트암페타민 4,000.86g 적발 사진, 210330 미국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3,038.76g C/S 적발 사진, 문자발송 및 통화내역 촬영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사진, 현장 사진, 각 국제특송화물 수취지 메모지 촬영 사진, 메모지 및 명함 사진, 증 제12호에 저장된 부동산과의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흡연 부분에 관하여: 200,000원[= 대마 1회 투약분(약 0.5g) 시가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자신이 수취하고자 하는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될 필로폰의 양이 가액 50,000,000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점에 관한 인식, 즉 필로폰 가액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서 공범인 C 등에게 국내에서 필로폰을 수취할 장소만을 알려주는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해외에서 배송되어 오는 국제우편물이 필로폰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20. 12. 23.경 피고인 B으로부터 “택배상자 하나를 받아주면 그 건당 대가로 50~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중 2020. 12. 20. 인천국제공항에 최초로 도착한 국제우편물 수령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 제4회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그 당시 피고인 B에게 우편물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인 B이 처음에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자신이 계속 물어보자 그제야 우편물 안에 뽕(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약 4개월간 같은 주거지에 함께 살 정도로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로폰 수입의 점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최초 범행 당시부터 자신이 수취해야 할 국제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범인 C 또한 검찰 제5회 조사에서 ’피고인 B 또한 자신이나 D과 마찬가지로 최초 범행 당시부터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4개의 국제우편물(이하 4개의 국제우편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이라 하고, 국제우편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국제우편물이 도착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차 국제우편물‘이라 한다)을 수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이 도착할 때마다 C으로부터 대포폰 2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대포폰들을 매번 버리는 등의 계획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 수취 장소를 물색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집을 구하는 것처럼 문의하거나 직접 수취 장소에 찾아가 해당 장소가 일일이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등 그 장소 선정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배송과정을 감시하고 여러 차례 수령장소를 변경하는 등 매우 주의를 기울이면서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동시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차 국제우편물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출력한 G 명의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까지 우체통에 넣어두고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제1차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끝내 수령을 포기하고 퀵배송지인 ’이천시 AD‘ 맞은편에 있는 공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차 국제우편물과 관련하서는, 통제배달을 하고 있던 수사관으로부터 ’남부산 우체국에 우편물을 수령하러 오면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2020. 12. 31. 이 사건 제2차 국제우편물에 기재된 배송지와 남부산 우체국 근처에 갔음에도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3차 국제우편물은 2021. 3. 29. 11:0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통제배달 되었는데, 피고인 B은 같은 날과 그 다음 날 위 배송지 근처에 머물면서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4차 국제우편물과 관련하여서는,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배송장소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A과 함께 마지막 배송지인 ’부산 해운대구 Z‘ 건물에 먼저 도착하여 옥상에서 위 국제우편물 배송 장소를 감시하였으며, 퀵서비스 비용은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부산 해운대구 Z 건물 1층 우편함에 넣어둔 3만 원이 들은 현금봉투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던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고액 알바로 위장·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과 피고인 B이 통화한 내역이 고액 알바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하였다. 나. 필로폰 가액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모두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필로폰이 든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 수취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의 수취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수령하면 그 심부름에 대한 대가로 1건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범인 C은 검찰 제5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D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우편물을 수령해 주는 대가로 1건당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주는 대가로 분배받기로 한 이익금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기준인 5,000만 원의 10% 내지 20%에 달하는 액수이다. 필로폰 수입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한 역할이 적지 않은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로폰 수령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하선인 피고인 B이 받기로 한 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여기에 C 등 다른 공범들의 존재와 필로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이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 B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필로폰의 총 가액이 적어도 5,000만 원은 넘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은 D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던 C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가담하였고 C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고자 시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C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C이 검찰 제5회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한 돈이 1건당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따졌을 때에는 1,000만 원보다 훨씬 넘는 가치의 마약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C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는 과정에서 국내로 들어올 필로폰의 대략적인 규모나 가액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던 필로폰의 양은 4,913.08g, 4,827.42g, 4,000.86g, 3,038.76g이고 위 필로폰의 국내 가격은 필로폰 암거래 가격 중 가장 유리한 g당 10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그 가액은 491,308,000원, 482,742,000원, 400,086,000원, 303,876,000원으로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C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필로폰을 수취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은 자신이 수취하고자 하는 필로폰이 자신이 분배받기로 한 이익금을 넘어서고, 더욱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은 공범인 C의 제안을 전달받고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가담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을 대신하여 직접 필로폰을 수취할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섭외하기도 한 점, 항공특송화물이나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에 있어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역할인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맡기로 한 역할 분담에 따라 필로폰을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는 장소를 수차례 물색하고, 수취지 주소를 공범인 C에게 전달한 점, 나아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려고 시도하면서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의 배송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수시로 C에게 보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이 4차례에 걸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6㎏, 가액으로는 약 16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 또한 상당하다. 더욱이 국내에서의 필로폰 제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 필로폰의 유통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필로폰 수입범행에 가담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회에 걸쳐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체포된 후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각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2021. 3. 24. 가액 400,08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4,000.86g을, 2021. 3. 30. 가액 303,87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038.76g을 각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될 필로폰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에 이를 정도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가액 5,0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이 수입되는 데에 대하여 인식하고 인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구체적인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거나 사전에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섭외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달리 국내에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총괄하였던 C이나 D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이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에는 필로폰 외에도 필로폰을 은닉하기 위한 물품들이 함께 포장되어 있어 피고인 A이 화물의 총 중량이나 그 비교만으로는 순수한 필로폰의 양을 짐작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금은 50만 원 내지 100만 원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액수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입 범행 이전에 다량의 마약류 수입범행에 관여하였거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관여함으로써 수입량이 대규모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