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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주유소에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유소 뒤편에 위치한 화장실 부근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유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10,000원권 7장, 5,000원권 3장, 1,000 원 권 1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J식당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범행 전 피의자 행적 추적 영상사진, 범행 후 피의자 행적 추적 영상사진, 피의자 범행 시 착용의류 사진, E 범행 관련 현장사진, K식당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수형인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용하지 않는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문언상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법정형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던 개정 전의 구법과 달리 1) 법정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에 관한 구법 제5조의4 제1, 3, 4항은 삭제된 점, 이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넓은 의미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구법 제5조의4 제5항의 내용과 규정체계 등에 의하면, 동종 • 반복적 누범을 상습범으로 의제함으로써 상습범과 누범으로써 각각 가중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위와 1) 개정 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등은 위 규정취지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해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가중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나타난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합계 47만 원 상당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29.09: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 이발소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여자 관계 등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너는 임마, 입이 빨라 촉새다, 이 개새끼야"라며 고함을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소주병 2개와 이발소 입구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술병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발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 자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하고자 입찰을 진행하고 있던 중,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43세)이 다른 입주자 대표인 E에게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11. 9. 11:18경 위 C아파트 104동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관리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4cm) 회의실 탁자 위에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내가 물어보는 말에 똑바로 이야기 안하면 입을 찢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유형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협박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해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3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의 요지 검사는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23:2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사채를 하는데 이자를 높게 받고 있으니 이 사채에 투자하면 1,000만 원당 한 달에 30만 원의 고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평택시 소재 G지점 교육장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가 사채를 하는데 이자를 높게 받고 있으니 이 사채에 투자하면 1,000만 원당 한 달에 20만 원의 고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으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보험료가 안 들어와 사정이 급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석 달 내에 갚겠다, 한 달치 이자는 선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진술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주연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화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가 '미니당구대를 산다'는 구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니당구대 사진을 보내주며 송금하면 화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미니당구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5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G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이체내역서, 영수증(이체내역), 진정서 및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횟수, 피해액,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5: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 F, G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위 술집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실 때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처먹을 거면 곱게 처먹어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요치 3주의 상구순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요치 7주의 하악골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5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치료비 2,289,930원, 피해자 E에 대한 치료비 2,101,22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 3,733,5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를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3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2. 11. 28. 14:45경 경북 문경시 신기동 번지불상 소재 국도3호선 도로상 이동과적검문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5.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현대18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압수한메치론 11정 중1정이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10정만 몰수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2, 29.경 서울 마포구 C 클럽 앞 상호불상의 클럽 뒤 골목에서, 시가 담배 잎을 제거하고 그 속을 대마로 채운 일명 '시가대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 사이에 'D' 인터넷사이트의 'E'이라는 채팅방에 들어가 일명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Methylone)'을 40만 원에 주문하고, 2012. 12. 8.경 인천 남동구 G 부근 호수에서 위 'F' 의 지인들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위 ‘F’는 2012. 12. 27.경 미국에서 메치론 캡슐 11정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CD 케이스 안쪽에 은닉한 후, 국제우편물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인천 남동구 H 302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메치론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2013. 1. 4.경 루프트한자항공(LH) 718편으로 인천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메치론 캡슐 11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메치론 성분효과 등 확인,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메치론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대마의 시가 1,5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9월 각 마약범죄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이 2010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을 밀수입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메치론을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위 메치론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6:2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여, 25세)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512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같은 날 06:50경 같은 방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현장사진, 사진(피해품 발견된 위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그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4.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경 천안시 서북구 B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E 투싼 승용차를 5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경 '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G)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적발 경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선고(약식명령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3:3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126-1에 있는 구 33번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트럭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사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변속기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트럭을 경사진 길 후방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여 쓰러뜨리면서 때마침 보도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을 가로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 13:58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촬영(순번 2),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한편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4. 1.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D, E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인부 등을 고용하여 포장, 운반 등 화물에 관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사를 의뢰한 손님의 화물을 운송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사진, 견적서 · 계약서, 운송계약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피고인이 F과 함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센터를 운영한 사실 및 판시 전과]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로 약식명령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4.자 2014고약6018 약식명령(2014. 4. 18. 확정)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건물 1층에 있는 C 이삿짐센터의 대표이사로서 D 라 이노 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 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운임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삿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3.12.24. 09:50경 직원들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아파트 102동 2006호에서 김포시 J아파트 2002 호까지 이삿짐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6. 13. 선고 2013 고정673 판결(2014. 5. 28. 확정)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C' 이삿짐센터의 사업명의자이자 E 현 대4.5t트럭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동업하 여 위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K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위 화물차 동차의 운전기사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이삿짐센터 고객의 이삿짐을 운송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F은 고객인 L과 운임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이삿짐 운송계약 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자동차를 제공하여 K으로 하여금 2012. 11. 23. 14:20 경 부천시 오정구 M 아파트 109동에서 같은 아파트 101동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L의 이삿짐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 로 제공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위와 같은 확정판결 등의 범죄사실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각 그 구성요건과 적용 법조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는 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각각의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함이 원칙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행위 시마다 별도로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와는 죄수관계나 범행일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의 화물운수사업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의 보유차량이 부족할 경우 타인 소유의 화물 차량을 동원하거나 "사다리차"와 같은 별도의 장비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확정판결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확정판결 등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면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2. 21:3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 동문회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흥역 방향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중구 을지로6가 18-35 APM 쇼핑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지, 위드마크 적용계산표 1. 진단서 사본(E, G)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7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평택시 B아파트 106동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C이 차량키를 운전석 의자에 놓고 문을 닫아 놓은 D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부터 같은 날 01:40경 화성시 서봉로 373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채취지문, 차량발견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포터 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8:3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함 • 범행 인정,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판 중에도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동종 처벌전력 (유사한 내용, 2012년 벌금 200만원) 있음, 이종 집행유예(상해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3. 확정)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바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해안로 804-1 GS 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동구 D 소재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개설자(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4.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 의약품인 노텍정(알레르기 약)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결제 영수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2016. 2. 10. 피고인 B의 종업원인 G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 판매를 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2016. 6. 13.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의료법위반행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한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운영의 E약국 종업원인 G이 2016. 2. 10.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위반 행위로, 2016. 6. 1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일시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행위일 사이에 약 3개월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위 각 약사법위반 행위자가 전혀 다른 사람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단일하고 연속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