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4:50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500만 원)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나, 위 벌금액은 법이 정한 벌금의 하한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 소재 C 골프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A·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발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08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제주시 B 전 426m21) 및 C 전 427m22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자재를 적치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부동산 정보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E읍장 작성의 불법 농지전용(무단형질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자 고발, 무단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각 불법 농지전용(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계고, 불법 농지전용(무단형질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자 고발에 대한 수사관 요구자료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9,589,15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1)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4,548,600원(=81,100원 × 426㎡)이다. 2)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4,629,700원(=81,100원 × 427m㎡)이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농지를 전용한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률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농지를 전용한 면적이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농지에 설치하거나 적재하였던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39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 내에서 피해자 C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는 그릇 2개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벌의결요구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딱딱하게 얘기한다. 시비를 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비록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잘못은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 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9 고정 103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6. 28. 까지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2,400,000원, 2019. 6. 임금 2,4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019고정 104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9. 1. 임금 8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528,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 고정 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는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로서 하나비 레이스 게임기 15대, 스타피쉬(STAR FISH) 게임기 10대, 코스모제로(COZMOZERO) 게임기 15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F(개명 前G)로부터 '위챗',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매일 정산보고를 받고,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에 필요한 현금을 F에게 송금하여 주고 위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 업무를 하거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환전 업무를 하게 하고, H는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그의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하루 영업이 끝나면 금고와 장부를 정리하는 등 마감 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H, C의 연락을 받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F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커피와 담배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F는 종업원으로서 B, C, H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8. 1.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위 좋은날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1 포인트(알) 당 5,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C,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2019고단1228), 판결문(2019노1473), KICS 시스템 조회내역(2019노1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의 기밀유지 위반 및 경영상의 이유로 2019. 6. 20.에 당일 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89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9. 6. 20.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4월 임금 4,305,630원, 2019년 5월 임금 4,272,400원, 2019년 6월 임금 2,924,938원 등 임금 합계 11,502,968원과 퇴직 소득세 환급금 1,115,020원 등 합계 12,617,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28,18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피진정인 체불관련 제출자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출 부진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를 통해 피해가 대부분 보전된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43호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위 회생사건의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를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6:23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집 부근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직장이 있는 곳에 주차해 두려고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5: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가정로 사거리 방면에서 석남고가교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주변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남, 83세)이 운전하는 F 뉴티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약 49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다가 위 교통사고로 쓰러진 고령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도주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뇌종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는 중고차 매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인천 서구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F렉서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차량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420만 원이며 매매 알 선수수료는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1,835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585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 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중간에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청제출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차주상사 제출서류(예금거래내역조회 등) 1. 거래내역확인증,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혜가 크다. 피고인은 2019. 8.경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대금 지급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 중 상당액을 환불하고 소정의 합의금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0:15 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상모리 1067-11번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3:2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등을 일으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과일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명, 여, 52세)에게 바닥에 있는 소주병을 주워달라고 요청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해 소주병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음부를 2회 꼬집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일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과일을 사러 위 가게에 온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의 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석남역 방향에서 가석파출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이고,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장애인전동차를 탄 피해자 D(여, 48세)이 피의차량 방향으로 회전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 및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장애인전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재확인)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경제력 및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월경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계에 가입하여 돈을 주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1,8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월 납입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계의 월납입금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 관련, 회생법원 사건번호 등 확인) 대법원 사건 검색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 관련 서류 첨부 - 채권자 목록 등) 채권자 목록 1. 부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이체확인증 제출)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계좌내역 표준화 자료(II 프로그램 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2.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크레인 장비 기사이고, 피해자 C1)은 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일용직 신호수 고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공소장의 범죄사실란에는 'D'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피고인의 이름과 피해자의 이름이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서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9cm, 세로 9cm)을 집어 들어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첨부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3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확인촬영 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둔 돈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8.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통장의 모든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집 현관에 놓아라. 그러면 돈을 확인촬영한 후 30분 후에 다시 갖다 놓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1: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E호 현관문 앞으로 가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7,000 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위 C아파트 D동으로 가서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E호 현관문 앞으로 가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6,800 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합계 1억 3,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의자 행적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인출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위쳇 채팅내용 번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절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3,800만 원으로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은 21세의 아직 나이 어린 중국 유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26만 원에 불과하여 많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12.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16. 21:53경 서울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러시아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E(49세, 남)의 처에 대해 피고인 B가 계속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1)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E의 아들인 피해자 F(25세, 남)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막은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F 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D' 러시아 식당 CCTV 수사), 수사보고('D' 맞은편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E)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처를 계속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 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모두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처를 계속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 E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도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의 중등도좌상 및 찰과상을, 피고인 B 역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파절 등의 각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인동지하차도를 제1치수교앞 네거리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음주운전 전과와 그 밖에 이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1: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조카 E에게 "내가 준 돈을 주지 않으면 동네 도시가스를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E의 멱살을 붙잡아 때리던 중 피해자의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절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