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정당 소속의 전라남도 도의원이고, 피고인 A은 B의 동생이다. 1. 피고인 B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0:00경 전남 F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G 선거구 H 제2투표소인 I초등학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참관인 등과 악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J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G 선거구 H 제5투표소인 K마을회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참관인 등과 악수를 하였다. 2. 피고인 A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3. 15:40경 전남 J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G 선거구 H 제5투표소인 K마을회관 앞에서 양손으로 L정당의 참관인인 피해자 M(69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 A은 투표참관인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S, T, U, M, N, Q,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업무협조의뢰 관련자료 통보, J 제5투표소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 나.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참관인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5투표소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5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A: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일에 두 곳의 투표소에 들어간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곳에 설치된 투표소에도 들어가려다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의 제지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관인들과 악수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참관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있어서 그 부정을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인 B과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13. 15:40경 전남 J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G 선거구 H 제5투표소인 K마을회관 안에서 L정당의 참관인인 피해자 M으로부터 "투표소 안에 들어오면 위법이니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지금 나가려고 하잖아,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투표소 입구쪽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투표소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참관인을 폭행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약 4회 때리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N, P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상해진 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N, P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이 오른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투표소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왼손 주먹으로 제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4회 정도 때렸다', '현관쪽으로 저를 끌고 가면서 왼손 주먹으로 2-3회 정도 제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와 가슴부위를 때렸다', 'B이 욕을 하고 제 멱살을 잡으면서 얼굴을 2대 정도 맞았다, 신발을 벗는 장소로 끌려나와 그 장소에서 가슴을 2대 정도 맞았다', 'B이 저의 멱살을 잡고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면서 왼쪽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4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B으로부터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4회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왼쪽 볼을 4대 맞았고 가슴은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추가 질문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리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당시 W정당 참관인이었던 N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본 것은 피해자와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제가 피해자와 B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떨어뜨리고 투표소 앞 마당에서 저는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투표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B의 동생과 피해자가 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제가 본 것은 B과 피해자가 말싸움은 했어도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 '피해자가 B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광경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멱살을 잡고 나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니까 제가 싸움이 될 것 같아 나가 보니까 그때 B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뜯어 말린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나가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투표를 위해 방문하였던 P는 수사기관에서는 'B과 M이 서로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상황을 봤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B도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저는 B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다투는 모습을 약 15~20초 정도 보다가 투표하러 들어갔다', '당시 처음에는 B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들이대면서 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하였던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피고인 B이 먼저 투표소에서 나갔고 피해자가 쫓아나가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E정당 참관인이었던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면서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투표사무원이었던 X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투표소 안에서 큰소리를 쳤고 피고인 B은 투표소 밖에서 큰소리를 쳤으며, 피고인 B이 욕을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투표사무원이었던 Y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투표소 입구쪽에 서서 피고인 B과 언쟁을 하다가 다른 참관인이 말리면서 밖으로 나갔고, 투표소 안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투표사무원이었던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참관인이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가면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⑩ V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투표소인 K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다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빨리 가라고 하면서 말리자 피고인 B이 차를 타고 가버렸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 싸움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⑪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B이 투표소 내에 들어오자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B이 반말과 욕설을 하자 상호간 언쟁이 시작되었으며, 서로간에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A이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고, B도 폭행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폭행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⑫ 피해자는 당시 투표소가 좁은 장소여서 다른 사람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동시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도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