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69

범죄사실 2012고단2069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C를 상대로 'ING 변액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수개월 간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하자, 2009. 3. 25.경 피해자에게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할 사정이 되지 않으면 돈이 생기는 대로 일단 나에게 송금해라, 내가 알아서 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해 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보험료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148]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늘어나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운동장을 대관해 주거나 축구시합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축구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장을 대관해 주겠다', '축구시합에 초청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대관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미리 송금받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사이트 G에 '11. 19. 운동장 양도해주실 분 연락바랍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20,000원을 주면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H)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5,5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8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축구동호회 사이트에 축구시합을 할 상대팀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 연락하여 축구구장 대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관료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599,500원을 교부받았다. 1. 2011. 1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 축구팀인데 2011. 12. 18.에 K 고등학교 인조구장 2~4시에 게임이 가능하다. 2시간 대관료 65,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관료 명목으로 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경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우리도 축구시합 상대자를 찾는데 함께 시합을 하자. 우선 축구시합을 할 구장을 구해야 하니 대관료 40,000원을 먼저 보내라"라고 거짓말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관료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내가 N 회사 축구동호회 총무인데 우리와 경기를 하자. 서울 서초구 O 축구장 대여료 154,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대관료 명목으로 154,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2. 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Q대학교 인조구장을 대여해 주겠다. 축구장 대여료 6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관료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2.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5.경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K 고등학교 운동장을 대여하여 주겠다. 대여료 10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관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2.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경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우리와 함께 축구를 하자. T대학교 축구장 대여료 125,500원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관료 명목으로 같은 날 63,000원, 2012. 2. 25. 62,500원 합계 125,5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2.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2012. 7. 22. V운동장인조구장 8-10시 시합가능. 30대팀 J입니다"라며 축구장 대여료 55,000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관료 명목으로 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85 피고인은 2012. 2. 4.경 인터넷 'G' 게시판에 피해자 W이 축구경기를 할 상대편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인조축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하자면서 대여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금 6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354 피고인은 201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신청 게시판에 '3월 24일 서울지역 X축구장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운동장 사용료 10만원을 송금하면, 3월 24일 X축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Z)틀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만 원을 사기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2582 피고인은 2012. 3. 3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AA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B의 '축구경기 상대팀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C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축구경기를 할 수 있으니 경기장 대여료를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경기장 사용료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614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용산구 E번지 옥탑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AD클럽'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E이 축구경기를 할 상대편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AF 옆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자며 대관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금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F,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정서 1. 위임장(AL, AM), 입금확인증(AN) [2012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R, AP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2012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AT), 진정서(AU) [2012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2012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손해의 규모가 실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받은 보험료가 이 사건 편취금에 포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