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6. 21:30경 대전교도소 7수용동 C(2인실)에서 피해자 D(33세)과 같은 달 23. 실시하는 자체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하면서, 틀린 문제에 대한 벌칙으로 항문털 뽑기를 제안하고, 이에 장난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문제풀이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많이 틀렸네, 약속 지켜라"라고 하며 피해자가 "진짜로 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압적인 말투로 "약속 지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항문털을 움켜잡고 당겨 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같은 달 20, 21:30 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문털을 다 뽑았으니 이제 엉덩이를 찌르겠다. 틀렸으니까 대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워 엎드려 팬티를 내리자,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자신의 손가락과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재차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삽입하여 약 5회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봐라"며 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에 못 이겨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약 2분간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7,05: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팬티위로 성기를 잡고 약 5분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3.10. 21: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피해자에게 "내꺼 한번 해주면 안 되냐"며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습니다, 됐습니다."라며 거절하자 "니가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괜찮아야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이불속으로 가지고 와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약 5분간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7.,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4.경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5:35경 부천시 B 소재 주점 'C'에서, D, 피해자 E(53세)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1. 사기(2016고단1537) 피고인은 2015. 12. 7.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3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SBI 저축은행에 네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200만 원은 2015. 12. 말까지 갚아 주고, 나머지 돈은 대출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대출명의자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고단1537) 피고인은 2015. 12. 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51에 있는 '주식회사 우주렌트카 천안점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2016고단1537) 피고인은 2015, 12,10, 20:0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달 11.경 위 K3 승용차를 렌트할 당시 명의를 빌려준 D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말고, 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진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내가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차용증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D 명의로 렌트한 차량 파손 사진 및 수리견적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D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피의자 A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진천경찰서 내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5, 12, 10. 20:00경 G K3 명의 대여 렌트차량으로 접촉사내고 도주한 사실 확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피해자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제3자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단1653) 피고인은 2016. 6. 19. 23:30경 충북 음성군 J, 2층에 있는 'K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우리은행 문래동지점 ATM기기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실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과거거래내역조회, 타행환 착오입금 반환(취소) 의뢰서 포함},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7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4. 6.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이 입금된 사실, 그 이후 위 계좌에서 수시로 입금과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부터 현재까지 고소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계좌에 있던 기존 금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계좌에서 계속해서 입·출금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족으로 2012. 7.31.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선원으로 근무하다 2012. 8. 하순 일자불상경 근무중인 선박을 무단이탈한 후 2013. 7. 31. 체류기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5.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의 지하도에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20만원을 주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라는 제목하에 "C, A, 체류자격 : 영주(F-5), 발급일자 2010. 12. 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서 A4 용지로 출력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장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위조외국인등록증인쇄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3.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3.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0. 23:4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0-2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6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2:10경 울산 동구 C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치부 치조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9. 21:51경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세븐일레븐 앞 3차로 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성환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운전의 E SM5 승용차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3차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G 베르나 승용차 뒤범퍼 부위를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048,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1,329,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9. 21:51 경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남는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발음·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중앙선 및 유턴 장소를 준수하지도 못하여 그대로 역주행을 함으로써, 그곳 반대차로 유턴 장소에 있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SM6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밀려나면서 그 뒷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G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3세)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여럿이 다친 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6,23:00경 구리시 C 소재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먹던 피해자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톡톡 맞자 화가 나 맥주병을 빼앗은 다음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E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에 있는 4번국도 진목정 교차로를 군위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차량 진행을 표시하는 녹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의 차량 진행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진행신호임에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차체가 2차로와 1차로 모두에 걸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후행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전면부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면 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 동승자 H(남,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I(여, 20세)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렌스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2.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복궁 1)증거들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인 사실을알수있으나 공소장 기재에 의한다. 아파트 쪽에서 평화동 BY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세)를 위 이륜차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2 코오롱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화동파출소 쪽에서 평화동 BY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도주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한성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70,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책임보험금의 지급으로 물적 피해 회복됨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01:2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지하사우나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당기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창고에서 그곳 유리문을 나무로 깨트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폐 동파이프 3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창고 유리문을 돌로 깨트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간 7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용 동파이프 43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550만 원을 2015, 10. 15.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공사 현장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200만 원을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2015. 10. 15.까지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증 제5호증 차용증, 증 제6호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인시에 피고인의 집이 있고, 서울 서초구 G 빌딩의 건물 전체가 피고인의 것이다'(수사기록 65면), '서초동에 건물도 가지고 있다'(수사기록 95면), '피고인이 건물을 시공하고 또한 피고인의 건물이고, 건물 지하 1층에 상가에서 2개월간 월세가 밀려있다. 지하 1층 상가 월세를 받아서 피고인의 용돈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mw 차량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을 과시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수사기록 81면, 89면), 이 사건 각 금원을 그 변제기일에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5.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업자 소개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500만 원을 상계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금원 중 500만 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업자 소개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정리하지 못한 과실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소개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84면, 189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4.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2016. 10. 14.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 1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동에 있는 스마트 모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18. 00:21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1 월피교(중앙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5. 17:1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빌딩 뒷 이면도로상을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대로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41세)을 위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빌딩 앞 이면도로의 약 3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