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교회 목사인 F의 부인이다. 2002. 9. 6.경 위 피해자 E교회는 위 F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102동 602호에 대하여 임대인 H과 임대기간 2002. 9. 6. ~ 2004. 9. 5.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피고인과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오다가 2011. 3. 15. 임대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아파트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위 G아파트 임대인 H으로부터 반환받아 위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과 F의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1억 원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E교회의 담임 목사인 F의 승낙하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 E교회의 재산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순번 1의 고소장 포함),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4),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5), 금주회계결산보고(증거기록 순번 3), 각 자산 및 부채현황표(증거기록 순번 3-1,2), 통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2), 당회확인서(증거기록 순번 6), E교회 명의의 각 내용증명(증거기록 순번 15, 16) 등이 있다. 나. 위 각 증거들에 대한 검토 I, F에 대하여 ㈎ I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관여한 바가 없는 사람이고, 2013. 12.경부터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에서 2015. 8. 10. "E교회 담임목사로 사칭하고 개인자격으로 E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행, 서류를 위조하여 세상법정에 제출함으로 목사의 신분을 포기한 자로 여겨 면직을 주문한다"는 판단을 받은 자로, 위와 같은 내용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I의 위 각 진술 내용(고소장 포함)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F의 위 각 진술에 대하여는 이에 상반되는, F의 자녀들인 증인 L(딸), M(아들)의 각 증언, F 등 가족들이 2002. 9.경 N빌라에서 위 G아파트로 이사 갈 때 그 이사 문제를 처리하였던 O의 증언, 2003. 12.경 E교회의 집사로 임직되어 그 후 2010년경까지 F의 최측근으로서 F 목사의 일을 처리하였고, F 목사가 만든 교회비상대책위원회의 실무 처리도 담당하였던 P의 증언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J, K에 대하여 ㈎ J은 2006년경 E교회의 재정부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는 것이고, 2006년경 E교회의 재정관련 서류를 보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 E교회의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작성자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교회의 내용증명(증거기록 순번 15)이 자신의 명의로 나가긴 하였으나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내용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4) 역시 Q과 부목사인 I이 와서 써달라고 하여 써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 E교회의 돈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 및 위 확인서, 내용증명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K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경까지 E교회의 재정부장(재정실무담당자)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K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재정부장은 계수 정도만을 하였을 뿐 E교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며, 당시 E교회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정은 거의 F 목사가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보증금도 F 목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5) 역시 부목사인 I이 확인해 달라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K의 진술 및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금주회계결산보고, 각 자산 및 부채현황표에 대하여 ㈎ 우선 각 자산 및 부채현황표(증거기록 순번 3-1,2)는 작성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서로 당시 재정부장이었던 K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고, 담임목사라고 하는 I도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작성자 및 작성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다음으로 금주회계결산보고(증기기록 순번 3)는 K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일시란에 "2002년 9월 29일 5째주", 금주지출내역란에 "사택전세금 16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후 K이 작성한 2002년도 재정보고서, 2002년 재정보고(시산표), 2003년도 각 부서예산(안), 2004년 재정보고(시산표), 2005년 수입예산(안), 2005년도 각 부서예산(안)(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1 내지 6)에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2006년경 피고인과 F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E교회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금주회계결산보고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통장 사본, 당회확인서에 대하여 ㈎ 통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2)의 기재에 의하면, E교회 명의 통장에서 2002. 9. 6. 160,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액 옆에 수기로 "사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며, K이 위 "사택"이라는 글씨는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내용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 당회확인서(증거기록 순번 6)의 기재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E교회의 재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작성명의자 중의 한명인 R 장로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 E교회의 것이라는 것은 K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위 당회확인서도 미리 작성해 온 것을 날인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위 당회확인서의 기재 내용 및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 외 인정되는 사정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교회의 명의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F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그 후 2005. 2.경 임차인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변경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1억 원은 E교회의 돈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이라고 다투고 있는데, L(딸)는 부모님이 결혼할 때의 전세보증금을 어머니인 피고인이 마련했고, 그 후 S빌라, N빌라로 이사를 갈 때마다 작은 외삼촌, 큰 외삼촌들이 인상되는 금액을 채워주시는 등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M(아들)도 N 빌라 보증금 1억 원에다 그 당시에 F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 6,000만 원을 보태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F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위 O도 당시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F 목사로부터 N빌라 살던 전세보증금 반환받은 것에 F 목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보태서 보증금을 준비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위 P도 위 N빌라 및 G아파트 임대보증금은 모두 F 목사 개인 재산으로 마련했던 것으로 당시 증인을 비롯한 E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다. F 자신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주고 다른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목사가 가정이 문제가 되면 목사직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주고 다른 재산도 양도해 준 것이며, 재정부에 얘기하고 동의해서 명의를 바꾸어 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사택 또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이야기는 2006년, 2007년경 피고인과 F 목사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으로 불화가 생기면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2년 당시 E교회는 장로가 없었고, 당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로서 E교회의 재정집행은 담임목사인 F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2006. 7. 29.경 J 등 3명이 E교회의 장로가 되면서 당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E교회의 재정집행은 F 목사가 대부분 결정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H은 당시 F 목사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 E교회의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