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7. 28. 22:40경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53.6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목천톨게이트 부근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30km 지점까지 약 49km의 ㅣ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회답서, 통원사실확인서, 사고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치상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2017고단41 피고인은 2016. 10. 1. 20: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 서서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 가명)에게 다가가 "당구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 보며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을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는 등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202 피고인은 2016. 10. 1 20: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7세, 가명)에게 다가가 "당구장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술을 갖다 대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식당 내 CCTV 영상 재생결과 2017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가명)의 고소장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15.부터 2020. 8. 30.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의 4층부터 19층까지 총 120개의 방실을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방실에 침대, 소파, 에어컨, TV,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E' 등 숙박예약사이트 등에서 예약하거나 호텔을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일일 숙박요금을 6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숙박일수 51,116일, 숙박 금액 5,219,972,981원 상당을 건네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생활숙박업,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허가 숙박업체 확인, 건축물대장 첨부, 무신고 숙박영업행위 확인, 무신고 범죄 물량 특정) 1. 매출 및 숙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0: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 담배 1갑, 부탄가스 1통, 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19:21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자꾸 훔쳐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및 H의 각 법정진술 1. E 및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건값을 외상으로 하기로 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온 것일 뿐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E 및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진술내용이 서로 부합하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112 사건신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H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및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7. 13: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누나인 피해자가 수리를 맡긴 어머니의 보청기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매형인 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9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발견하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뒤,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서 법인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법인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주면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80만 원을 주고, 매월 20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주)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세금감면을 위해 다른 법인을 만들려고 하니, 법인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해주겠다. 법인 설립 및 대표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53, 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B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2017. 3. 17. 경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세금감면을 위해 다른 법인을 만들려고 하니, 법인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법인 설립 및 대표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53, 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C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27.경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취임시키는 내용의 서류를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신용이 불량하여 법인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법인 대표로 당신이 등재되어 있으니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 그 계좌로 거래 실적을 부풀려서 법인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7. 13. 10:48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53 인천계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주()C 명의 우리은행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협조 회신,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 의뢰 회신 1. 요구불거래 상세내역,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범죄가 발생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처분전력이 1차례 있으나 처벌받은 전과는 이종으로 3차례에 불과하며 그것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세)는 이전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0: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술집 앞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 가량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F 주점 업주 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4주로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유발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폭력 전과는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연립재건축 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이 사건 건물 E호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 F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대동하여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와 보조자물쇠를 교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관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G, H, L, K,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대리인 의견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N의 자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현관문 잠금장치 등을 교체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주식회사 D의 명도집행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가운데 F, O, I 명의의 "C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P(D)의 점유회복청구 소송의 강제집행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공동대응 확인'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동대응 확인'에는 강제집행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추상적인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문언상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잠금장치와 보조자물쇠 등을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동의한다는 취지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주거의 평온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잠금장치와 보조자물쇠 등을 교체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주거인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 잠금장치와 보조자물쇠 등을 교체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 F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대동하여 현관문 잠금장치와 보조자물쇠를 교체한 후 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관문 잠금장치 등을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서의 주거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3:2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애견카페가 위치한 2층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같은 건물 1층의 'E' 주점 출입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체를 위 피해자의 가게 창문을 향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금이 가게하고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상의 물체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등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애견카페가 위치한 건물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서 있는 전봇대를 기준으로 그 전봇대의 왼쪽 또는 오른쪽 부근에서 피고인이 주먹 정도 크기의 물체를 던졌고, 물체를 던질 당시 위 전봇대의 왼쪽에 위치한 'G'라고 쓰인 간판의 왼쪽으로 피고인이 넘어가지 않았으며, 2번 던졌으나 모두 유리창이 아닌 건물 벽에 맞았고 '턱'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의 구체성이나 사건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나. 피해자는 애견카페 내부에서 건물의 정면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이 던지는 동작을 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파손된 방충망 및 유리창은 위 건물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위 'G'라고 쓰인 간판의 왼쪽 지점에서 직각으로 꺾여 있는 벽면에 위치하여 건물의 정면에 위치한 사람이 물체를 던져 맞힐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증거를 제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파손된 방충망 및 유리창의 사진, 피고인이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물체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으나, 방충망 및 유리창의 파손이 피고인이 위 물체를 던진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 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리창의 파손 형태와 피고인이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물체의 크기·모양을 살펴볼 때 유리창의 파손이 위 물체와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86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무면허운전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현재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 28.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2016. 6. 23.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4:5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서 영업방해로 살다왔다. 니가 합의를 안 해줘서 그렇 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너, 개좆같은 새끼, 이번에도 신고해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 동안 소동을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모두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업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 구 함박봉로 140길 21, 만덕3단지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1터널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과 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9:5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인동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2. 17:0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도레이케미칼 사원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의 매제 B으로부터 인도받은 C 명의인 D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무등록 530cc XP500A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경북 봉화군 D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폐에 기흉이 생기고, 피가 고여 호스를 연결하여 피를 빼내야 하는 등 매우 중한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추가로 조사하여 처벌해 주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3:2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로터리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대암로 8번길 아마래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4%)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23:5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78번길 1에 있는 검단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등 10명 가량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를 향해 "씨발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고, 그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을 향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모욕죄)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들이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두려워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22:5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의 F 노래방에 혼자 찾아가 3번방에서, 20대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였다가 20대 도우미가 없다며 거절당하고, 마침 직장에서 퇴근하여 아버지를 돕고 있던 그의 딸 G(가명, 여, 32세)에게도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도우미가 아니라며 거절당하자, "여기 동네 장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래 가게 주인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거다, 동네 장사인데 소문 잘못나면 장사 안 된다" 등으로 계속 이야기만이라도 하자고 강권하여 그녀를 눌러 앉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며 양주를 주문하여 2시간 동안 양주와 과일 안주를 먹으며 놀다가 그 다음날 01:40경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 수 있느냐? 돈을 돌려 달라"고 윽박지르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112신고를 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3번방에서, E의 처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고 21만 원을 지급하고 3시간 동안 성명불상의 도우미와 어울려 소주 4병, 맥주 3캔 등을 마신 후 자정 무렵 도우미가 자리를뜨자, 피해자에게 "뭐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문 닫고 싶냐, 기분 나쁘니까 돈을 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2017. 5. 25. 00:43경 및 같은 날 01:00경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112회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만 원 더 내놔, 좆같이 하니까 20만 원 더 주라고" 등으로 계속 돈을 더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위 F 노래방 3번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G에게 자신은 I회사 J 회장 일가로 수억 원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다가 따로 밖에서 만나자며 추근거린 후 그 다음날 01:00경 갑자기 앞으로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공갈사건 판결문 첨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G의 어깨를 만질 당시의 상황, 그 전후 피고인이 했던 말들이나 행동,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H, E의 각 진술 역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E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G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공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공갈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5. 20: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앞 도로에서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경기도 안성까지 이동하여 택시 이용료 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한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22: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TV 시청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제지당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손상의 상해를 가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을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22:30경 위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36세)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G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위 G의 오른팔 손목 부위를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가던 중 운전하는 지구대 소속 경위 H 뒤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부분의 폭력범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23:20경 대구 중구 로7길 80에 있는 대구장애인재활지원센터 앞에서 '퇴거불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 및 귀가조치 명령을 받자 "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내가 순찰차 위에서 앞구르기 함 할려고 하는데 내 막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112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혐의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하자 "야 십할놈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씹새끼들아, 야 씹새끼 경찰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 확 때리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부 받은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손으로 구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제출 동영상 수사에 대한), CCTV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상해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