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8:13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당장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모에게 ‘스피커폰’ 모드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잘 해주지 못한다는 불평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걸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와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니죽고 내죽자“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윗부분을 1회 세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응급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65 피고인은 2020. 8. 23. 12:2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점 앞 길 위에서 차량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 F(남, 26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그러면 양해를 구해야지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확 씨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깊이 확인) 1. 추송-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추송-피해자 B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품 식칼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B의 좌측 가슴부분 상처 사진, 피해자 B의 예전 신고이력 내용 사진, 현장감식보고서, 112녹취파일 CD 2020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영상,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결과등),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야외 CCTV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미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바닥에 쏟아져 있던 술과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실수로 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물론 상해의 고의 등 가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엉거주춤한 자세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렀다”라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받은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중 피해자가 칼이 찔리기 이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중 일부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릴 당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주 다투어 왔었고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계속 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술상을 엎기까지 하는 등 매우 격앙된 상태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해할 것이 염려되어 바닥에 있던 과도를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려고 잡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넘어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피해자가 왼쪽 가슴 부분에 7~8㎝ 깊이의 상처를 입어 근막조직까지 손상된 것으로 보아, 이는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넘어지다가 실수로 베이거나 찍힌 상처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선 자세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생긴 상처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33㎝, 칼날 길이 21㎝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이 가격한 왼쪽 가슴 부위는 주요 장기인 심장이 있는 곳으로 이 부분을 흉기로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칼에 찔린 직후 112에 신고하였는데,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짜증 섞인 말투로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전화를 끊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수로 칼에 찔린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6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다가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왜 체포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항의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거녀가 실수로 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한 후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른 후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운전 중 상대차량 운행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기 보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모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욕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