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목포시 I에 있는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새우잡이배인 닻자망어선 K 및 L의 선주 M에게 1년간 위 선박에서 조업할 선원 N, O을 소개하고, M로부터 위 선원들의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N로부터 300만 원, O으로부터 240만 원을 각각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새우잡이배 선주 12명에게 선원 13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억 8,110만 원을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 S, N, T, O,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확인) 및 - 직업소개업소 등록 현황 회신, 수사보고서(AK,AL,AM 선주 AN 전화녹음) 1. -거래내역 사본, -2010년~2012년 선원소개 장부 사본, -통장 사본, -M 명의 수협 거래내역, - 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농협 하당지점 거래명세표, -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AO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AP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26.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모텔 408호실에서, 피해자 AP이 2012. 2.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승선한 새우잡이배인 AQ에서 도망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객실에 머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주간에, 피고인 C은 야간에 각각 위 모텔 401호실에 머물며 피해자가 선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A은 2013. 1. 17.경 위 모텔 401호실에서 AR 선주 AS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후 AS으로부터 피해자의 1년치 임금 3,000만 원과 소개비 1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변소의 요지 AP은 2012. 12. 26.경부터 2013. 1. 17.경까지 J 모텔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AR에 승선하여 2013. 12.경까지 정상적으로 선원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로 하여금 2012. 12. 26.경부터 2013. 1. 17.경까지 AP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사실이 없다. AP은 2014. 2.경 선주 Z의 AQ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가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P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P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P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P은 2014. 2. 23. 경찰에서 첫 번째 진술을 하고 2014. 3. 11.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할 때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2014. 3. 14.경 피고인 A의 변호인을 통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그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E, V은 "2012. 12. 26.경부터 2013. 1. 17.경까지 J 모텔에서 AP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당시 AP은 자신들과 함께 도박도 하고 술이나 밥도 먹으러 다니면서 자유롭게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2014. 2.경 AP이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전남 신안군 AT에서 AQ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AU는 "AP은 평소 도박에 깊이 빠져 있어서 상당수의 선원들로부터 약 2,5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변제기일이 다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자 전남지방경찰청 헬기를 출동시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AV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4. 저녁경 군산시 AW에 있는 AX직업소개소에서, 2011. 1. 초순경 그 해 새우잡이배에 승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5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후 잠적한 피해자 AV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직업소개소 업주인 AY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1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인계받아 위 J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등 다음 날까지 피해자를 감시하고, 2011. 1. 15. 저녁경 목포시 AZ에 있는 BA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새우잡이배인 BB 선주 P에게 소개하고, P으로부터 피해자의 1년치 임금 1,6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판단 AV는 2014. 3. 11. 태안해양경찰서 경비정 및 2014. 3. 25. 태안해양경찰서 안면파출소에서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초 2011. 2.경 BB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AV가 2011. 2. 18.경 이종사촌 BC을 통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던 사건으로 AV는 2011. 2. 18.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또한 A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감시를 당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AV로서도 피고인 A에게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선원으로 승선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V의 위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V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19:00경 위 J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 AP이 금어기가 끝나 조업하던 어선인 AR에 다시 승선하여야 함에도 연락을 끊고 도망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발목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P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무죄부분 1의 다. 판단 부분에서 본 이유로 AP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목발로 AP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AP은 공소 제기 전인 2014. 3.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