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2018고합26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9. 4. 2.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를 설립한 후 2018. 2. 19.까지 대표이사 및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9. 12. 1. U에 입사하여 2018. 2. 19.까지 대표이사 및 부회장, 총괄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아버지인 피고인 A과 함께 회사 경영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U에 2008. 3. 1.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9. 5. 1. 상무, 2015. 1. 1. 전무, 2016. 1. 1.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2016. 4. 28.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6. 10. 18.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부사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다가, 2017. 3. 31. 퇴사한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 B의 지시 및 승인 하에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6.경 U에 입사하여 기획실, 재무기획부, 기획진단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30. 퇴사하였고, 2016. 5. 23.부터 V의 대표이사로, 2016. 6. 7.부터 W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A 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2. 관련 회사들 U는 피고인 A이 1999. 4. 2. 자동차타이어제조, 기계류제작 및 금형류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15. 3. 15. 코스피에 상장되었다가, 2018. 2. 19. 최대주주가 X으로, 대표이사가 Y로 각각 변경되고, 2018. 3. 8. 다시 최대주주가 Z로 변경되었으며, 2018. 3. 21. 2017사업년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현재 주식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AC(舊 AD)는 피고인 B이 2013. 10. 23. U의 직원인 AE 명의로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AF는 피고인 B이 2014. 9. 18. U 직원인 AG 명의로 부동산 및 동산 취득에 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W(舊 AH)는 피고인 B이 2013. 9. 25. U의 직원인 AI의 처 AJ 명의로 상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V(舊 AK)는 피고인 B이 2014. 4. 25. U의 직원인 AI 명의로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AL(舊 AM)은 피고인 B이 2012. 7. 16. U의 前 직원인 D의 형 AN 명의로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AO은 피고인 B이 2009. 6. 17. 지인인 AP 명의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한편, AQ유한공사, AR유한공사, AS유한공사, AT유한공사는 U가 사실상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법인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AF 230억 원 대출 관련 횡령 피고인 A, B, C은 2014. 9.경 피고인 B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AC가 자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인 AF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력으로는 대출을 받기에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자, 사실은 당시 U와 AC 사이에 실제 거래금액은 매월 최대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사이에 불과하고, 이후로도 이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4. 9. 26.경 U와 AC 간에U는 AC의 납품목적물 공급의 대가로, 하자 및 수량에 관계없이 매월 25일 이전까지 5억 원(최저지급액) 이상의 금액을 AX에 개설된 매출대금입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납품 기본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위 AF가 AY 등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 거래대금(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사이)을 초과하는 금액을 U가 허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U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0.경 위 최저지급액 5억 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U 회사자금 278,928,744원을 마치 실제로 U가 AC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AZ 명의 BA은행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0. 2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679,449,388원을 위 BA은행 계좌에 위 납품 기본계약에 따른 최저지급액 명목으로 허위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회사자금 합계 10,679,449,388원을 마치 실제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하청업체를 이용한 횡령 가. 피고인 B, C의 BB, BC으로부터 속칭 '빽마진' 수수 피고인 B, C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 U와 하청업체인 BB 및 BC 사이에 단가를 높여 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려 지급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속칭 '빽마진'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 일가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BB 관련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2015. 1. 초순경 경남 김해시 BD에 있는 BE이 운영하는 BB 사무실에서, BE과 단가를 부풀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경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U의 회사자금을 BB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부풀려 지급한 다음, 2015. 4. 6.경 위 부풀린 거래대금 중 일부인 1,148만 원을 피고인 C의 처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 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던 AE에게 전달하여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4. 6.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U의 회사자금 합계 233,680,920원을 횡령하였다. BC 관련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2015.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BG에 있는 AV가 운영하는 BC 사무실에서, AV와 단가를 부풀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경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U의 회사자금을 BC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부풀려 지급한 다음, 2015. 4. 하순경 위 BC 사무실 부근에서 AV로부터 위 부풀린 거래대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무렵 이를 위 AE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 일가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4.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U의 회사자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BH(舊 BI) 선급금 횡령 피고인 A, B, C은 2014. 1.경 U의 하청업체인 BH에 선급금 등을 지급한 후, 이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BJ 설립자금, 피고인 B이 거주할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2. 초순경 BH의 운영자인 BK에게 '급하게 2~3개월 간 돈이 필요하다, 선급금을 지급해 줄 테니 이 중 일부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다음, 2014. 2. 6.경 U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U 명의 BL은행 계좌에서 BH 명의 BL은행 계좌로 5,627,275,544원을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위 B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억 원은 BK 명의 BL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1억 원 권 수표 17장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AE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5억 원은 미리 개설한 BH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통장과 도장을 위 A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649,005,579원은 BJ의 공동운영자인 BM 명의 BN조합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이 거주할 서울 강남구 BO 아파트 매수대금 및 BJ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0.경 위와 같이 BH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2,849,005,579원을 변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U의 회사자금을 BH에 선급금을 가장하여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0.경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U 명의 BL은행 계좌에서 BH 명의 BN조합 계좌에 선급금을 가장하여 5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선급금을 가장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 회사자금 합계 2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의 BP 허위 설비개발용역계약 선급금 횡령 피고인 A, B, C, D은 2014. 12.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U의 회사자금을 하청업체인 BP에 설비개발용역계약의 선급금을 가장하여 지급한 후, 이를 BQ과 BR에 순차 대여하여 BR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중순경 피고인 D을 통하여 U와 BP 사이에 허위의 설비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4.경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U 명의 BL은행 계좌에서 BP 명의 BS은행 계좌로 위 설비개발용역계약의 선급금을 가장하여 11억 원을 지급한 후, 2015. 7. 7.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BP의 운영자인 BT은 사전에 피고인 C으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2015. 6. 25.경 위 11억 원을 BQ 명의 BL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BQ의 운영자인 BU은 사전에 피고인 D으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2015. 6. 29.경 이 중 10억 원을 BR 명의 BA은행 계좌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 회사자금 합계 12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B, C의 BJ 선급금 횡령 피고인 B, C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 B이 2013. 12. 30.경 BV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BV이 당시 보유 중이던 U 주식 181,863주에 대해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하자, 피해자 U와 AO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BJ 운영자 BW와 BM로 하여금 위 주식을 대신 매수하도록 하고, 남은 돈은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중순경 위 BW와 BM에게 'U가 BJ에 지급하는 10억 원과 AO이 BW와 BM에게 지급하는 26억 원을 더하여, BV로부터 U 주식을 BW는 90,932주, BM은 90,931주씩 매수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U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2015. 11. 25.경 AO 명의 BL은행 계좌에서 BW 명의 BA은행 계좌와 BM 명의 BN조합 계좌로 각각 13억 원씩을 이체하였고, 2015. 12. 22.경 및 2016. 1. 20.경 U 명의BL은행 계좌에서 BJ 명의 BN조합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선급금을 가장하여 이체하였으며, BW와 BM은 2016. 1. 5.경 및 2016. 1. 20.경 이 10억 원 중 4억 5,400만 원씩을 BW 명의 BA은행 계좌와 BM 명의 BN조합 계좌로 각각 나누어 이체하였다. 그 후 BW와 BM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2016. 1. 29.경 BV로부터 U 주식을 BW는 90,932주를 1,693,426,636원에, BM은 90,931주를 1,693,408,013원에 각각 매수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돈 중 현금 1억 원을 2015. 11. 하순경, 현금 2,100만 원을 2016. 1. 하순경 각각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회사자금 1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에이전트 수수료 횡령 피고인 A, B, C, D은 사실은 피해자 U가 타이어 생산업체인 한국의 BX社, 일본의 BY社, 대만의 BZ社와는 에이전트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함에도 마치 W는 BY社를 상대로, V는 BX社, BZ社를 상대로 각각 에이전트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U의 회사자금을 에이전트 수수료 명목으로 이 두 회사에 지급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일가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와 W, V 간에 'W 등이 제공한 용역에 따라 U와 고객사가 U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U는 W 등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후, U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U의 회사자금을 W의 경우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B은 2013. 11. 2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합계 3,412,534,185원을, 피고인 C은 2013. 11. 20.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2,648,381,508원을, 피고인 D은 2016. 6. 7.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1,449,403,743원을, V의 경우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B은 2015. 6. 16.경부터 2018. 1. 3.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999,853,577원을, 피고인 C은 2015. 6. 16.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803,394,862원을, 피고인 D은 2016. 8. 31.경부터 2018. 1. 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550,770,269원을 각각 에이전트 수수료를 가장하여 지급하여 피고인 A 일가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회사자금을, 피고인 A, B은 합계 4,412,387,762원을, 피고인 C은 합계 3,451,776,370원을, 피고인 D은 합계 2,000,174,012원을 각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D의 U 중국법인 회사자금 횡령 가. 피고인 B의 스크랩 비자금 횡령 피고인 B은 피해자 AQ유한공사(이하 'AQ') 등 U 중국법인 3社에서 스크랩 판매대금을 정식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속칭 '비자금'으로 따로 관리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2. 5.경 AQ의 자금 담당 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스크랩 판매대금 20,000위안(약 340만 원)을 CA에게 지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2. 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AQ 등 중국법인 3社의 스크랩 판매대금 중국 돈 합계 140만 위안(약 2억 3,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허위 직원 등재 통한 급여 횡령 AB 관련 피고인 B은 AB이 피해자 AR유한공사(이하 'AR')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 9. 4.경 AR의 자금 담당 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R의 회사자금 20,000위안(약 340만 원)을 AB 명의 중국 CB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6. 9. 4.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 AR의 회사자금 중국 돈 합계 5,821,600위안(약 989,672,000원)을 횡령하였다. CA 관련 피고인 B은 CA가 피해자 AQ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1.경 AQ의 자금 담당 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Q의 회사자금 20,000위안(약 340만 원)을 C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11.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AQ의 회사자금 중국돈 합계 786,689.44위안(약 133,737,204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D의 중국법인 공장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 B, D은 2017. 6.경 중국 천진시 북진 경제개발구 CC에 위치한 피해자 AT유한공사(이하 'AT') 소유의 토지 및 공장 건물을 CD유한공사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축소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차액을 별도로 빼돌려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2.경 AQ과 CD유한공사 간에 위 토지와 공장 건물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인 1,220만 위안보다 220만 위안이 축소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200만 위안(약 3억 4,000만 원)은 현금으로, 20만 위안(약 3,400만 원)은 CE 명의 급여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7. 10.경 사이에 이 중 1,405,000위안(약 238,850,000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B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CE에게 피고인 B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Q의 회사자금 중국돈 합계 220만 위안(약 3억 7,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B, C의 CF, CG 등과의 가공거래 통한 횡령 가. CF 대여금 5억 원 관련 피고인 B, C은 2014. 9. 하순경 위 제1항의 AF 명의 대출금 중 일부를 U의 하청업체인 CF에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다음, 이 중 5억 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후, 피해자 U가 가공거래를 통하여 CF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면 CF는 이 부풀려 지급받은 돈으로 A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경 AF 명의 대출금의 수탁사인 AZ으로 하여금 7억 8,400만 원을 CF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후, 2014. 10. 17.경 광주 서구 CH에 있는 'CI' 커피숍 부근에서 CJ로부터 위 7억 8,400만 원 중 5억 원을 건네받은 다음, CK의 설립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4. 12. 22.경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마치 U가 CF로부터 '후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U의 회사자금 25,880,800원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CF 명의 BL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CF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2. 22.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U의 회사자금 합계 259,190,800원을 CF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CF의 AF에 대한 남은 대여 원리금에 U가 기존에 CF에 지급한 선급금 2억 5,9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716,333,330원을 U가 CF에 새롭게 대여하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또한 U와 CF 간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U가 CF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여 변제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0. 20.경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마치 U가 CF로부터 '지그' 등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U의 회사자금 30,360,000원을 가공 거래대금 명목으로 C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CF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3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0. 20.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U의 회사자금 합계 416,383,000원을 CF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회사자금 합계 675,573,800원을 횡령하였다. 나. CG 대여금 10억 원 관련 피고인 B, C은 2014. 9. 하순경 위 제1항의 AF 명의 대출금 중 일부를 U의 하청업체인 CG에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후, 이 중 10억 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다음, 피해자 U가 가공거래를 통하여 CG 등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면 CG는 이 부풀려 지급받은 돈으로 A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하순경 CG와 (유)CL의 운영자인 CM에게 'AF에서 CG로 2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할 테니 이 중 10억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4. 10. 2.경 AF 명의 대출금의 수탁사인 AZ으로 하여금 20억 원을 CG 명의 BL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에 CM은 2014. 10. 2.경 위 20억 원 중 15억 원을 CG 명의 BN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2014. 10. 16.경 이 중 7억 원을 CN 명의 BN조합 계좌로 이체한 다음 수표로 인출하고, 2014. 10. 17.경 위 CG 명의 BN조합 계좌에서 3억 원을 위 CN 명의 BN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광주 서구 CO에 있는 CP호텔 부근에서 위 10억 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인들은 이를 CK의 설립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4. 11. 28.경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마치 U가 (유)CL로부터 '소재열풀림'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U의 회사자금 78,457,500원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유)CL 명의 BL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CL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1. 28.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U의 회사 자금 합계 1,157,576,420원을 위 (유)CL와 CG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의 회사자금 합계 1,157,576,420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B의 AC 허위직원 등재 통한 급여 횡령 피고인 A, B은 피해자 AC의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AE을 통하여 그의 처 CQ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 A 일가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14.경 위 AE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AC의 회사자금 11,219,324원을 위 CQ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14. 4. 14.경 이를 피고인 A 명의 BL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2. 14.경부터 2016.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AC의 회사자금 합계 198,145,178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B의 첨단공장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 B은 피해자 AL, 피해자 CR을 통하여공사규모 : 광주 북구 CS, CT 부지에 공장동 9개, 복지동 1개, 검사동 1개, 본사동 1개 신축, 공사시간 : 2013. 12.23. 착공, 2016. 6. 30. 준공, 공사금액 : 총 4차례 계약변경이 이루어져 최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41,156,500,000원인 U 첨단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U 명의 BL은행 계좌 등에서 AL 명의 BL은행 계좌, CR 명의 BL은행 계좌 등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U의 직원인 AE 등을 통하여 별도 관리하던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위 공사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O에 대한 대여금, A이 운영하는 CU의 보수공사 비용,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BO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가. AO 대여금 유용 피고인 B은 2014. 1. 9.경 위 첨단공장 공사대금을 관리하던 AE을 통하여 AL 명의 BL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2억 원을 AO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9.경부터 2014. 4. 15.경까지 AO에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3,647,143,398원을 지급한 후, 합계 2,260,000,000원을 변제하여 AL의 위 첨단공장 공사대금 합계 1,387,143,398원을 횡령하였다. 나. CU 보수공사비 유용 피고인 B은 위 첨단공장 신축공사의 책임자인 CM에게 공사대금을 유용하여 전남 영암군 CV에 있는 A이 운영하는 'CU'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M은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CU'의 남자사우나, 연회장, 락커룸, VIP실, 그늘집 등의 보수공사를 진행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3. 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위 공사대금 관리계좌들에서 총 61회에 걸쳐 합계 724,449,400원을 위 보수공사비로 사용하여 위 첨단공장 공사대금 합계 724,449,400원을 횡령하였다. 다. BO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비 유용 피고인 B은 위 첨단공장 신축공사의 책임자인 CM에게 공사대금을 유용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BO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M은 2014. 6.경 AL과 CW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9.경 AL 명의 BN조합 계좌에서 CW 명의 CX은행 계좌로 217,801,5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체하였으며, 그 후 위 공사가 중단되어 2016. 10. 28.경 CW로부터 35,750,000원을 반환받아 위 첨단공장 공사대금 182,051,500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 B, D의 복지기금 횡령 피고인 A, B은 U 직원들 및 CF 등 하청업체 직원들의 경조사비, 자녀학비 지원 등복지향상을 위하여 피해자인 위 직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CE 명의 BL은행 계좌로 납부 받아 일명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AE과 피고인 D을 통하여 관리 및 업무상 보관하여 왔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2015. 2.경부터 위 복지기금을 관리 및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 A, B은 2009. 6. 26.경 위 AE을 통하여 광주 광산구 CY에 있는 CZ 송정지점에서, 위 복지기금 관리계좌에서 B 명의 BL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 B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2015. 2. 27.경 피고인 D을 통하여 위 CZ 송정지점에서, 위 복지기금 관리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BL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B은 위 AE 및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6. 26.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440,348,090원의 복지지금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5. 2. 2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5,568,692원의 복지기금을 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9. 피고인 A, B의 허위 직원 등재 통한 급여 횡령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DA이 피해자 U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 7.경 피해자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U의 회사자금 972,660원 을 DA 명의 BL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1. 7.경부터 2012. 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DA, DB, CA에 대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U의 회사자금 합계 70,989,500원을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A, C의 퇴직금 횡령 피고인 A은 2016. 10. 19.경 피고인 C과계약기간 2016. 10. 19.부터 2023. 10. 18.까지(7년), 직위 부사장, 연봉 최소 4억 9,000만 원, 퇴직금 매년 40,833,333원인 이례적인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경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퇴직금 3억 원(실지급액 1억 8,000만 원 + 원천징수액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피고인 C이 2017. 3. 31.자로 권고사직을 가장하여 퇴사하는 과정에서, U가 피고인 C에게 퇴직금을 가장하여 30억 원 가량을 지급하면 이 중 10억 원 가량은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억 원 가량은 피고인 A이 되돌려받을 것을 공모한 후, 2017. 3. 20.경U가 피고인 C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2017. 4. 30. 665,406,905원, 2017. 5. 31. 1,064,651,049원, 2017. 6. 30. 1,325,432,552원 등 합계 3,055,490,50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7. 3. 22.경U는 피고인 C의 퇴직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U의 등기임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7. 4. 28.경 피해자 U의 자금팀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C 명의 BA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지급하고, 2017. 6. 13.경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하여 9억 2,000만 원 가량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의 회사자금 합계 9억 2,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합1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5. AJ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H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였다. 1. 실제 용역 제공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0. 31.경 광주 광산구 DC 등에 있는 U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H가 U 하남지점에 에이전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3,160,978원 상당의 에이전트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9.까지 위 U 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4,057,0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경 광주 북구 DD, DE 등에 있는 U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H가 U에 공급가액 32,788,734원 상당의 에이전트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6,806,984원 상당의 에이전트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2015. 12. 31.경까지 위 U 본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1,978,893원 상당이 부풀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H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F, DG, D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주)U 법인등기부 등본 1부, ㈜AD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 'AD PROJECT'문건 사본 1부, '01-대출약정서'출력물 1부, '04-연대보증계약서' 출력물 1부', 13-납품 기본계약서' 사본 1부, '14-투자확약서'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주)AD 2차 대출 약정서(120억 원) 및 동의서 첨부] 1. 수사보고(AD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가공거래 내역 중 일부 실거래 내역 확인) 1. (주)U-(주)AD 가공 거래내역, ㈜U-㈜AD 거짓·허위세금계산서 첨부(별책 1, 2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AV, BK, AI, BW(BM과의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U 직원배치표 첨부 - ㈜U 직원들의 관련업체 임원 등재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처 BF(주)BB 직원 등재 사실 확인-추가 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참고인 BE 제출 자료 첨부-(주)BB 2015년 도급계약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V 제출 자료 첨부-(주)BC 2015년 도급 계약서등), 수사보고[(주)BB 대표이사 BE이 피의자 C에게 지급한 '빽마진' 내역정리] 1. 수사보고((주)BH 20억원 지급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BK, U-BH 20억 원 합의서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DJ, BI 선급금 지급 관련자료 제출 등) 1. 수사보고(BP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BP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BP DI 참고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주)BP 관련 허위 설비개발 품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BW 1,693,507,223원 서명대체 인출 관련 사용처 확인-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회계분석-BV 풋옵션 합의서 관련 배임),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1부, 합의서 1부-Put-option 행사 통지서 1부, 추가합의서 1부, 주식매매계약서 1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F, AI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DK, AE, BW, AI,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통한 횡령 혐의 관련 제출자료 첨부 및 검토) 1. (주)U-(주)AK가공거래 관련자료, (주)U-(주)AH가공거래 관련자료(별책 3, 4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진술기재 1.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L 임의제출 자료 사본 등 첨부-스크랩 관리 자료 및 AT 공장 매각 관련 자료), 수사보고(AB 및 CA 급여 지급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T 공장매각 계약서 등 검토-부동산 양도 계약서 및 내부결재 기안문 첨부), 수사보고(중국법인 AT 공장 매각대금 중에서 피의자 B에게 전달된 내역 확인)수사보고(중국법인 스크랩 비자금 조성 규모 및 주요 사용처 검토 보고), 수사보고(중국법인 CA 급여 및 스크랩비자금 횡령 범죄일람표 작성) 1. AB 및 CA 급여 지급 관련 자료 첨부(별책 6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C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BK,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F,(주)CG,(유)CL 가공거래 관련 자료 첨부] 1. (주)CF,(주)CG,(유)CL 가공거래 관련 자료 첨부(별책 5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E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계분석-(주)AC (구)AD 가공급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CM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휴대폰 송수신 문자 내역 1. 입금전표 사본 5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3부 1. 수사보고(CM, CU공사비 지급현황 등 제출), 수사보고(첨단공장 신축공사비 임의사용 내역 정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U 복지기금 횡령 사실 추가 확인 및 계좌추적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주)U 복지기금 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주)U 복지기금 추가횡령 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판시 범죄사실 제9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U 등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횡령 범행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DA에 대한 (주)U 등 업체 직원 등재 사실 및 근무기간 확인), 수사보고[DB에 대한 (주)U 등 업체 직원 등재 사실 및 근무기간 확인], 수사보고[(주)U허위직원 등재를 통한 추가급여 횡령 범행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주)U 임원 연봉계약서 검토 - C 연봉계약의 부적정성 확인], 수사보고[C 퇴직금 관련 합의서 등 첨부(2보)-A과 C의 이면 계약 사실 확인]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외 3명 본건 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2019고합10-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다, 3, 10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 8, 9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다, 라, 3, 4의 나, 5, 7의 가, 나 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 다, 라, 3, 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4의 가, 다, 라, 6, 7의다, 8, 9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2의 가, 6, 8, 9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다, 라, 3, 5의 가, 나, 10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 3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라, 8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은 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합263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AD와 가공거래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 B은 U와 AD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진성거래이므로 대금을 부풀려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은 U는 경영판단에 따라 AD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각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U 및 타이어 생산 과정 개요 U는 타이어 생산을 위한 타이어몰드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타이어는 금형틀에 고무를 넣어 굳히는 방식으로 제조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금형틀을 '타이어몰드'라고 한다. 한편 타이어몰드는 타이어 모양의 모형인 '마스터모델'을 이용하여 만든다. 2) AD 설립 U는 도면 설계, 마스터모델 가공, 타이어 도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3. 10.경 U의 이사였던 AE에게 설립자금을 주어 2013. 10. 23. AD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U는 AD를 설립한 다음, AD에게 세화를 위하여 도면 설계, 마스터모델 가공, 타이어 도면 설계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AF 설립 및 대출 한편 U는 AD를 설립한 후 AD 명의로 DM와 거래를 하여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천안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공장 설립자금 및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AD의 자회사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U는 AD의 자회사로 AF를 설립한 다음, 앞으로 취득할 천안 공장 부지, AD가 U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출채권, 위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획하였고, 담보로 제공할 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AD와의 사이에 월 5억 원의 금액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납품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AF는 2014. 9. 26. 대주단에게 위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30억 원을 대출받았고, AD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U는 같은 날 AF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대주단으로부터 AF가 제공한 담보를 양수하는 대가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을 하였고, 2016. 4. 20.에는 AF가 위 23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120억 원을 대출 받으려 할 때에도 위 투자확약을 재확인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지위 및 업무처리 방식 피고인 A은 1999. 4. 2. U를 설립하였고, 2009. 12. 29. U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8. 2. 19. Y에게 U의 경영권을 양도할 때까지 약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처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매일 출근하여 회사의 모든 운영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임직원들의 보고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의 지시,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회사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모두 보고를 받고 최종결정을 하며, 중요도에 따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한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여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오후 5시 정도에 퇴근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임원들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임원 전체회의를 하였으며 특히 매일 생산 공정별 실적을 챙겨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AD 설립 및 AF의 대출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AD의 설립 및 AF 명의 대출은 U의 사업확장, 거래처 다양화, 사업 구조 합리화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U는 장기간 거래한 BX뿐만 아니라 DM와의 거래도 고려하고 있었던 점, U가 연대보증한 AF의 대출금이 230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AD와 매월 5억 원을 5년간 보장하는 합계 300억 원의 납품 기본계약까지 체결하였는데, 이는 U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U에게 AD 설립 및 AF의 대출 및 인적, 물적 담보 제공은 회사의 장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U의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 받거나 회의를 주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공정별 실적까지 관리하며 최종결정권을 행사한 사실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AD 설립, AF의 대출 및 이를 위한 담보 제공에 관하여 인식하고 최종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U와 AD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U 직원들의 진술 가) DF은 2012. 4.경 U에 입사하여 생산부와 재무관리부 원가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재무관리부 원가팀에서 원가관리, 견적업무 및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지출 또는 타이어 제작업체로부터의 수주액이 원가와 대비하여 적정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하였다. DF은 U와 AD는 2016. 1.부터 같은 해 3.까지는 추가도면, 추가가공비 명목으로 거래를 하다가 2016. 4.부터는 타이어매직 개발 테스트, 몰드 개발비 명목으로 거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U가 2016년 초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게 되자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발비로 항목을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F은 일반적인 지출 관련 문서는 담당 직원이 처리하지만 간혹 구매부서 과장이자 피고인 A, B의 친척인 DG이 직접 기안하는 지출 문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피고인 A 일가와 관련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D와의 가공거래에 관한 지급품의서는 DG이 직접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 DF은 U와 AD와의 거래 절반 정도가 허위라고도 진술하였는데, DF이 위와 같이 U 재무관리부 원가팀에서 U가 타이어 제작업체 및 하청업체와의 거래액을 원가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DG은 피고인 A, B의 먼 친척으로 이 사건 당시 U에서 구매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G 또한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U와 AD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 DG은 U와 AD의 용역계약에 따르면, AD에 용역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도면 설계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용역 의뢰한 것으로 보아 추가 도면 제작비용 중 5,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점, DG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자신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부분을 진술한 다음, DH과 대질 조사를 통하여 AD와의 가공거래 내역을 확정하였는데, 이러한 가공거래 내역 확정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DG은 당시 구매부서장이었던 DN, DO의 지시를 받고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거나 거래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구매부서의 과장이 직접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거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일가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DG이 직접 지출결의서를 기안한다고 한 DF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G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즉 DG이 U에서 구매담당업무를 하였을 뿐 도면 설계나 마스터모델 제작 관련 지식이 없고, AD의 용역 이행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DH과 대질 조사 당시 실제 개발을 담당한 DH의 진술에 따라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AD 직원의 진술 DH은 2013. 12.부터 2016. 7.까지 AD에서 마스터 모델 프로그램 관리 업무와 타이어매직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DH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D에 재직할 무렵 위 업무들을 담당한 실무자는 자신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DH은 검찰조사에서 AD가 수행한 타이어매직 개발 업무는 매월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DH은 AD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으므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 내역 및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특히 가공거래 항목 중 DH의 급여를 부풀린 부분이 있는데, 이 항목은 DH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다)하였으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3) U와 AD 사이의 거래 자료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들은 AD에서 마스터모델 프로그램 개발, 타이어매직 프로그램 개발을 한 자료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이 사건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보다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을 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자료가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실제 용역 수행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결국 약 106억 원의 현금이 지출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설령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AD가 피해 회사와의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DM와의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AD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와 같은 이익은 AD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거래를 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피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A 일가의 사업확장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가공거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피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A 일가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사업확장 및 이를 위한 매출채권 유동화 등을 위한 거래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피고인 C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뿐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피고인 A은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뿐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 피고인 A은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BR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BP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4) 판시 범죄사실 2의 라항 피고인 C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뿐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의 지위 피고인 C은 2008. 3. 특별채용으로 U에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09. 6.경 이사, 2012. 5.경 상무, 2015. 1.경 전무, 2016. 5.경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U는 여러 명의 부사장을 두어 개별 업무 영역을 맡겨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총괄부사장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지위로서 상급자로는 오직 피고인 A, B만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582면). 더 나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2016년 세무조사 이후 잠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자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U의 대표이사까지 역임하였다. 피고인 A, B도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C의 공인회계사로서 업무 처리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위와 같이 부장으로 특별채용한 다음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총괄부사장까지 맡겼으며, 비자금 조성을 위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BB, BC 관련자들의 진술 BB을 운영한 BE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C이 직접 4%의 빽마진을 달라고 요구하여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BC을 운영한 AV도 검찰 조사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C이 직접 4%의 빽마진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BB은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C의 처 BF를 BB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입사 이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진하였고, 2016. 5.경 부사장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총괄부사장까지 맡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을 때는 대표이사까지 역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신임을 얻어 U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비자금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BB, BC에 직접 빽마진의 비율을 정하여 이를 요구하고 수령하였으며, 자신의 배우자 BF를 BB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U에서의 경력, 지위, 공인회계사 자격, 피고인 A, B의 신임,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면 피고인 Co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동적으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BB과 BC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BE과 AV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돈을 U 자금으로 마련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만큼 이를 경영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H에 선급금 가장하여 20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U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인식하고 피고인 B, C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U가 BH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다음 BJ 설립 자금, 피고인 B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선급금 일부를 돌려받은 다음, 돌려받은 위 돈을 변제할 목적으로 다시 BH에 선급금을 가장하여 2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A, B, C이 BH에 선급금을 가장하여 지급한 다음 돈을 돌려 받은 것은 BJ 설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BJ는 타이어몰드 제작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잉곳을 만들어 U에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U의 사업에 중요하고 필요한 회사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J 설립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BJ 설립에 필요하고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U가 BH로부터 되돌려 받은 선급금은 28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가장 지급한 선급금도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어서 피고인 A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BH에 선급금 20억 원이 지급되자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거액이 지급되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BH를 통해 돈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BH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이 받은 돈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합의서 또한 A의 허락을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C에게 BH에 20억 원을 지급하는 이유를 물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도 위 지급은 피고인 C이 보고해야 할 사항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 A이 U의 최종 결정권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BH에 선급금을 가장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U는 2017. 3. 22. BH에게 20억 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작성 경위는 다음과 같다. U는 2016년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BH에 지급한 선급금 20억 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BH에 채권채무조회서를 요구하였는데, BH의 DP(BK과 함께 BH를 공동운영한 사람이다)은 채권채무조회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U 직원 DJ이 위 합의서를 가져와 오너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자 DP이 채권채무확인서에 날인한 것이다(증거기록 4117면 이하, 5241면 이하). 이처럼 피고인 A은 U가 BH에 20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BH에 대하여 위 20억 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은 BH에 선급금을 가장하여 2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C의 U에서의 경력,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BH로부터 빌린 28억 원 가량의 돈 중 17억 원은 피고인 B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1억 원은 BJ 설립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H로부터 차용한 28억 원 중 17억 원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한 점, BJ 설립 관련 부분도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급금을 가장하여 돈을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BR의 지위 BR는 U가 피고인 D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여 운영, 관리하는 자회사로 U에서 생산한 타이어몰드를 고객사인 타이어회사에 전달해 주는 물류업체인데, U의 물류가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회사이다(증거기록 6478, 6817면). U로서는 완성한 타이어몰드를 납품기일에 맞춰 타이어회사에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일로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U가 생산한 타이어몰드를 운송하는 BR는 U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회사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BR는 U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도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BR는 U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B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의 진술 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B과 상의하여 결론을 내리고 BP, BQ의 허락까지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BP, BQ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BR에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BR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논의한 결과 BR에 대한 지분율을 줄이고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 C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BP, BQ을 통해 우회적을 BR에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소결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U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BR는 U가 생산한 제품을 고객사로 전달해 주는 회사로서 U의 사업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도 BR가 자금위기에 빠지자 자금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BP, BQ을 통하여 BR에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P과 허위설비계약을 체결하여 우회적으로 BR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U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 등은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 BR의 재정 상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AI은 2017. 4.경 U 인사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BP의 실질 운영자 DI이 BR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체결한 허위 설계용역에 관하여 문제를 삼자 변호사 법률 자문 및 내부 검토를 하였는데, 배임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4면). 피고인 D은 BR를 관리하기 위하여 U의 지시를 받고 BR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는데, 검찰 제2회 조사에서 BP을 통하여 11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을 당시 매출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선박이 해운경기 침체로 운영할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원 받은 1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8. 5. 8. BR는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BR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과 상의하면서 "BR는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정리가 필요하고, U와의 관계를 절단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BR가 U와 계속 거래하면 회생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BP과의 허위 설계용역계약이 문제가 되면 이를 취소하고 손실로 처리할 계획이었고, 잘못되면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BR의 재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자금지원을 받더라도 회생할 수 없거나 회생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설령 BR가 회생하더라도 BP을 통해 지원해 준 자금은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R는 U의 자금 지원을 받은 후에도 재정 상태가 좋아지지 아니하여, 위에서 본 피고인 D의 진술과 같이 2018. 5.경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 (나) 피고인 B, C의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여부 반면 피고인 B, C은 BR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U는 2017. 7.경 BP과 체결한 허위설계용역계약을 취소한 다음 이미 지급한 12억 1,000만 원을 매월 2,000만 원씩 55개월간 돌려받기로 합의하여 장기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U가 손실을 부담하게 하였을 뿐이다. (다) 자금지원 방법의 적절성 설령 BR에 자금 지원이 필요하였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 설계용역계약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한 이상 이를 합당한 경영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판시 범죄사실 2의 라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BV에 BV에 U를 담보로 제공(주식근질권설정계약)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BV이 위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U 주식에 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자 피고인 C에게 U 주식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U와 AO의 자금을 BW, BM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U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획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U와 AO의 자금을 BW, BM에게 빼돌린 다음 BW, BM에게 U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BW, BM은 2016. 1. 29.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U와 AO으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U의 주식을 주당 18,623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같은 날 주식 종가인 7,760원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증거기록 3446면). 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위하여 U와 AO으로부터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다시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개인채무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U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위하여 U의 자금을 빼돌린 것인데, 피고인 C은 이 부분 횡령 범행이 피고인 B의 개인채무와 관련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U의 자금을 이용하여 U 주식 시가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원한 자금의 구체적인 변제 방법도 마련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당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전체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직원 급여, 피고인 B 자신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횡령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각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인식하고 피고인 B, C과 공모하고 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W와 V 설립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건의하여 피고인 A은 BX, 피고인 B은 BY와의 거래를 담당하는 에이전트 회사를 설립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W와 V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U 직원 D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U는 BX, BY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U와 BX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는 피고인 A이 BX와 갖고 있는 친분으로 인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필요 없고, BY는 형제와도 같은 특별한 관계라서 에이전트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U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U와 BZ의 거래에 관한 에이전트를 담당한 DK도 U는 BX와의 친분으로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았고, BY와는 에이전트가 있었으나 BY의 요청으로 에이전트 없이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A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BX와 BY와의 거래는 에이전트가 필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W와 V에 관하여 보고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U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인 A은 W, V 설립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점, U와 BX, BY는 피고인 A과의 친분 관계 등으로 인하여 에이전트 없이 직접 거래를 하고 있고, 피고인 A의 U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W, V가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할 명목으로 설립된 회사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직원급여 등 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W, V의 직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위 두 회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U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위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운영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 V는 U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으로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는 U의 업무를 처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에이전트 수수료를 가장하여 금원을 지급한 이상 금원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위 금원을 가지고 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운영 경비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AE, BW, AI, AU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W, V의 직원으로 AI, AU, BW, DQ이 있었는데, 위 사람들은 각 DR, AM, BJ, DS에서 근무하였을 뿐(증거기록 4066, 3457, 5232, 4142면) W, V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며 U를 위하여 근무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에이전트 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인 B은 W, V의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W, V는 실제로 에이전트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에게 허위로 에이전트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배치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4. 판시 범죄사실 4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D은 전체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금액을 횡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D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2017. 6.경 피해자 AT유한공사의 토지 및 공장 건물을 1,220만 위 안에 매각하였음에도 대금을 1,000만 위안으로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차액인 220만 위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그 중 200만 위안은 AT유한공사 사무실 금고에, 나머지 20만 위안은 CE의 계좌에 입금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여 CE 계좌에 입금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220만 위안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별도로 보관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이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후에 이를 소비하지 못하고 보관한 정황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C은 CF에 대하여는 계약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CG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정산해야할 금액이 있어서 U에 권리가 있는 만큼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U와 하청업체 사이에 거래대금을 부풀린 가공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U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의 지시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F, CG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금용회사를 설립하고 싶어했고, 이를 위한 자금으로 15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해당하는 돈을 마련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B이 개인 자금이 필요하면 통상 하청업체와 가공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지시하면 자신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과 C의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하청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 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U 하청업체들의 자금사정 피고인 B은 CF 등 하청업체의 사정이 좋아서 자금조달이 가능했다고 하지만, U의 하청업체들은 이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CJ, BK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354, 6870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U 직원들의 진술 AI은 2014. 10.경부터 2016. 4.경까지 DR에서 근무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 CM과 CJ로부터 CF와 CG를 통해 조성한 15억 원을 C에게 전해 주었다고 들었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CF와 CG로부터 돈을 받아 DR 자본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들었고 돈이 흘러간 시기도 비슷해서 위 15억 원에 DR에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은 피고인 C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피고인 B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D 또한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C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피고인 B이 지시를 하면, 피고인 C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B, C의 관계와 피고인 C의 진술한 피고인 B의 지시 내용 및 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금액, 피고인 C이 조성한 비자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비자금 조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U와 CF, CG 사이의 거래는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가공거래이므로 U가 CF, CG에게 진정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U가 CF, CG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U와 CF, CG 사이에 이 사건 횡령의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범행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CQ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A, B은 U의 자금팀 직원이었던 AE,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일가의 재산 및 부채를 관리하게 하였다. AE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2014. 2.경부터 2016. 3.경까지 자신의 아내 CQ를 AD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그 급여를 피고인 A 일가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 A이 연락을 하여, 피고인 A 일가의 재산 및 부채 등에 관하여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 2) 소결 피고인 A은 U에서 대표이사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점은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AE이 피고인 A과 그의 아내 AA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여 재산 현황에 대하여 직접 물어봄으로써 여전히 자신의 재산에 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CQ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7.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7의 가항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2014. 12. 29. AE을 통하여 487,143,398원(이하 '이 사건 추가 변제금'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횡령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판시 범죄사실 7의 나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CM에게 골프장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CM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이 추가 변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 변제금은 CM이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M의 진술 CM은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4. 12. 29. 이 사건 추가 변제금을 입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CM은 AE의 지시로 연말 회계를 맞추기 위하여 급하게 돈을 차용해서까지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차용증까지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CM의 진술에 따른 변제 경위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있으므로 CM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AE의 진술 반면 AE은 수사 단계에서는 줄곧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추가 변제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AM(현 AL)의 직원이 이 사건 추가 변제금을 송금한 전표가 제출되자 자신이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추가변제를 하였다는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23)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추가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다) 소결 AE은 U 자금팀 직원으로서 피고인 A, B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인데, AE으로서는 굳이 AM 직원에게 이 사건 추가 변제금 송금을 지시할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인다. 이처럼 AE은 이 사건 추가 변제금을 처리한 전표가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추가 변제금은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거액이고, 피고인 B의 재산을 관리하는 AE으로서는 AM 직원에게 추가 변제를 지시할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추가 변제금을 지급하였다는 AE의 최초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 B이 CM에게 골프장 공사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M은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U 보수공사를 한 점, 피고인 B은 위 공사기간 중 CM으로부터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거나(증거기록 2843, 2879면), CM에게 연락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887면), CM은 2015. 12. 14.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연락하는 등 골프장 공사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과 골프장 공사와 관련한 연락을 한 점(증거기록 289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CM에게 CU 보수공사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범행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복지기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자들의 진술 AE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일가가 부담하고 있는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U의 복지기금을 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2015. 2.경부터 AE의 뒤를 이어 피고인 A, B 및 그의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에이전트 회사(AK, AH), 복지기금, 중국법인에서 마련한 비자금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피고인 A 일가의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E, 피고인 B은 복지기금을 사용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처음에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 B에게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AE으로부터 인계받을 당시 피고인 A 일가의 대출금이 200억 원 가량이었는데 나중에는 300억 원 가량으로 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집안의 개인 대출금이 250억 원에서 300억 원 가량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소결 이처럼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그의 아내 AA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 피고인 D이 관리하는 피고인 A 일가의 대출금이 적어도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 6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U에서의 지위, 업무처리 방식 및 업무 장악력, 개인 재산 관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정도를 더하여 살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개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복지기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9.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U를 퇴직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U의 자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의 연봉계약 및 U 임원들의 연봉 피고인 C은 2016. 10. 19. 피고인 A과 계약기간 2016. 10. 19.부터 2023. 10. 18.까지(7년), 직위 부사장, 연봉 최소 4억 9,000만 원, 퇴직금 매년 40,833,333원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U의 다른 임원들은 2017년 무렵 계약기간 1년, 연봉 8,700만 원~1억 2,000만 원가량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 C의 연봉계약은 기간과 연봉 금액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연봉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AI은 피고인 A, C 사이에서 퇴직금과 관련한 피고인 A, C의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서 초안 등을 작성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C이 U가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U의 회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30억 원의 용도에 관하여 "나 혼자 쓸 것 같냐."고 말한 적도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 C이 정하였는데, 7년 및 4억 9,000만 원의 연봉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30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한 검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U의 회계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피고인 C이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이처럼 피고인 C은 2016. 10.경 다른 임원들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장기, 고액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은 2017. 3. 20. 위 연봉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 가량만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피고인 A과 퇴직금을 30억 원으로 정한 확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C은 앞서 본 이례적으로 장기, 고액인 연봉계약에 근거하여 퇴직금으로 30억 원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위 30억 원 중 20억 원을 U의 회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오로지 퇴직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의 퇴직금 뿐만 아니라 U의 회계 문제를 해결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U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신분자와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고, 피고인 C은 U의 대표이사로서 보관자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과 공모·가공하여 U의 자금을 횡령한 이상 피고인 C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다. 횡령액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인 C은 퇴직금 약 9억 2,000만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 등으로 2억 2,000만 원 가량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7억 원만 실제 수령하였으나, 위 2억 2,000만 원 가량은 피고인 C이 자신의 횡령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횡령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횡령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뇌물에 관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등 참조). 2019고합1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에이전트 회사 설립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C이 AH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AH를 운영하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H는 피고인과 A이 U를 퇴사한 이후의 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설립된 에이전트 회사이다. C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AI에게 지시하여 AH를 설립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I, BW, DQ은 U를 퇴사한 뒤 AH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위 직원들이 AH에서 실제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AH의 설립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다. 나.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AH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A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C은 AH 설립시부터 2016년경까지는 별다른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6년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허위·가공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의 중단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위·가공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이 AH를 운영하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45년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U 및 관련 회사의 자금을 U의 창업자인 피고인 A 일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가장거래를 통한 대금 부풀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U는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었으나 피고인 A, B의 무분별한 회사자금 횡령으로 인하여 주식 거래정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됨으로써 수많은 주주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주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U의 설립자,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B은 횡령 범행 과정에서 거짓·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 A, B은 U의 사업 확장, 자회사 지원 등을 위하여 회사자금을 일부 횡령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 B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피고인 A, B의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횡령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이 U에 일부 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인 A, B에 의한 횡령액은 각 약 200억 원, 260억 원에 달하여 피해규모가 매우 커서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 B은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구체적인 횡령 방법,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피고인 C이 수립하고 고안한 횡령 계획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A, B의 횡령범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개입하여 이루어진 횡령액이 약 2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지만, 피고인 A,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그들의 신임을 얻어 U에서 이례적으로 승진하여 대표이사까지 역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횡령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C은 앞서 본 것처럼 직접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약 36억 원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액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D은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U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른바 기업 오너인 피고인 A, B, 핵심 임원인 피고인 C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돈을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추가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