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22

공소사실 피고인 A과 그 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당시 C 건물 내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셋방에서, 피해자에게 “C의 수족관 배관이 노후되어 배관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말까지 변제하고, 월 0.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던 중 “돈을 빌려주면 잘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약 2억 6,000만 원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1. 피고인 A의 거래처인 ‘F’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6,797,69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C의 수족관을 차임 월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었고, 위 차임 채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의 수족관 공사를 한 후 수족관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밝혔고, 이후 피고인들은 수족관을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그 차임으로 이 사건 차용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하자(수족관 공사 중 용접 잘못)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족관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차임 액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실제로 수족관을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이 수족관을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 사건 차용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수족관 공사를 하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임대료를 받으면 이 사건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8번 중 수사기록 제13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4, 35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중 수사기록 제125쪽). 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한 돈의 상당 부분도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번 중 수사기록 제148쪽 이하, 증거목록 순번 56번 수사기록 110쪽 이하). 다. 피해자는 2017. 6. 1. 수산물 등 도소매를 위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번 중 수사기록 제58쪽),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대여해 주던 시점이다)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수족관을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차임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상계하기로 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6쪽, 증거목록 순번 53번 중 수사기록 제76쪽). 라. 피해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7. 8. 24.부터 수족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번 중 수사기록 제59쪽,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대여해주던 시점이다),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그 차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17. 8. 24.부터 이틀 정도 밖에 수족관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공사 중 용접 작업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어서(증거목록 순번 3번 중 수사기록 제25쪽, 제62쪽 이하 사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수족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7. 11. 9.부터 피해자에게 수족관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제70쪽 이하), 피해자는 2017. 11. 16.경부터 다시 수족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12. 24.경 그 사용을 종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 중 수사기록 제31쪽). 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차임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월 800만 원이라 진술하고, 피해자는 차임이 월 8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1번 수사기록 제67쪽 또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호)는 피고인들의 소송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해준 것일 뿐이고, 실제 약정한 차임은 월 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7. 12. 27. 피해자에게 ‘임대료 800만 원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월세는 차용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내 돈 빌려 수조 고치고 임대료 바가지 썼습니다.’라고 답장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3번 중 수사기록 제74 내지 76쪽),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바가지’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C이 다른 수족관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은 공사를 하기 전인 2016. 1.경부터 2017. 4.경 사이에 월 최대 약 1,000만 원, 공사 이후인 2019. 1.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월 최대 1,600만 원에 달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기록 제177, 178쪽), 피해자는 2018. 8.말경부터 4개월간 I에 C의 수족관을 전대하였는데, 그 대가로 I으로부터 월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증거목록 순번 3번 중 수사기록 제9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수족관을 임대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차임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