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울산 울주군 00에서 모친인 피해자 정 B(여, 58세)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5. 10. 8.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 무릎, 발목을 묶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양발로 여러 차례 뛰어 밟고, 다시 내려와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앉아 주변에 있던 CD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CD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긁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9. 05:00경 울산 울주군 00에 있는 피해자 우C(70세)이 관리하는 000에서 시가 약 682,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돌로 내려쳐 손괴하고, 그곳 000내에 있는 정수기, 청소기, 식기류 등을 집어던져 합계 약 2,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D, 우C, 김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마더스병원 치료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수정경로당 수리비 파악),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경로당), 가족관계증명서, 병사용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위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불안성 인격장애의 진단 하에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장F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3.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8년(처단형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허리띠를 이용하여 모친인 피해자의 양팔, 무릎, 발목을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양발로 여러 차례 뛰어 밟고, CD, 휴대폰, 허리띠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무참히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바,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 또한 참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직계존속인 모친을 살해한 지극히 패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복형이자 피고인의 부가 사망한 후 유일하게 피해자와 피고인을 돌보던 이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정신병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던 기간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병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된 진단명인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의 경우 완치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고 피고인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치료,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