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J, 3층에 위치한 화장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음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는 I의 소속으로 피고인 E, K 등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두고서 부산, 대구 등 지역의 다단계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부산 지역 최상위 다단계판매원(SGMD)으로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각 GMD) 등을 하위 판매원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L, M, N 등 다수의 하위 판매원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단계 판매 조직 및 운영방식] I 부산 지부 다단계판매원의 승급 구조는 ACD→MCD→SDD→DD→MD→GMD→SGMD로 되어 있고, 다단계판매원은 본인 매출과 산하 동급 회원 매출을 포함한 일정한 비율의 매출을 포함하여 누적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직급을 가질 수 있는 체계이다(ACD는 누적 1백만 PV, MCD는 누적 3백만 PV, SDD는 누적 9백만 PV, DD는 누적 2천만 PV, MD는 누적 4천만 PV, GMD는 누적 2억 PV, SGMD는 누적 6억 PV). 또한 각 직급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35%를 ACD 이하 판매원은 4%, MCD 2%, SDD 2%, DD 2%, MD 9%, GMD 7%, SGMD 5%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4%를 프로모션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내용의 마케팅 플랜을 수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사실은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고가여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하위 판매원을 계속하여 모집하고, 모집한 하위 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매출실적을 올리기 어려워 매출실적에 따라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3.경 부산 부산진구 O빌딩 14층에서 하위 판매원의 권유로 방문한 P에게 ‘본인이 열심히 활동하면 3~6개월 사이에 누구나 MD 직급자가 되어 월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나이별로 구매 한도가 있는데 26살이면 500만 원이 한도이므로 일시에 매출을 올려 바로 MCD 직급이 될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두 명을 데려오면 그 두 명이 매출한 금액에서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두 명이 또 하위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의 매출에서도 수당을 또 받을 수 있다, 다른 판매원도 월 300만 원의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고 하고, ‘상품을 구입할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P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여 MCD 직급으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건강식품, 화장품 등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500만 원 상당의 물품(목걸이 3개, 화장품 등)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P으로 하여금 구매한 물품들 중 목걸이를 개봉하여 꺼낸 뒤 P에게 착용해보도록 하였고, P이 그에 따라 목걸이를 착용해보자 그 과정을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6. 4.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 1,390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하였고,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9,199,5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고,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I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지급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첨부 서류(확인서 6부, 금전대여계약서 4부), 내사보고(S이 제출한 조직도와 산하 조직원들 대출 자료) 및 첨부 서류(조직도, 대출내역자료), 내사보구(S이 카톡 단톡방에서 상부 조직원과 대화 내용 캡처 자료 제출) 및 첨부 대화내역, 내사보고(다단계판매원 명부와 부산8지점 명단) 및 첨부 다단계판매원 명부, 내사보고(다단계판매원 명단 및 D 산하 판매원) 및 첨부 다단계판매원 명단, 내사보고(부산8지점 300만 원 이상 매출 일시구매자들),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387호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본건 회사 후원수당 지급체계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Z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구입 등 부담부과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유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유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징역형,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경우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범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포괄일죄에 있어서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67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은 기재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도 대표적인 특정 범죄사실 또는 당해 범죄의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제시한 다음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함으로써 당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593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이를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피해자별로 하나의 재화구입 등 부담부과 행위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되, 각 피해자가 연간 부담한 금액은 포괄하여 하나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대표적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액의 합계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부터 특정되어 있었고, 검사는 2022. 12. 1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연도를 추가함으로써, 포괄일죄를 이루는 범행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각 피해자들이 부담한 금액도 법령에서 정한 연간 5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일시를 개괄적인 표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는 I의 전산에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피해자와 피해자별 금액의 조작이나 위·변조,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를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와 합산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사실상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거래유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 행위는 I 부산8지부에서 발생한 일인데, 위 지부는 피고인 E가 직접 운영·관리하였지 피고인 D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가 어떤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과 범행 기여 정도, 수익액 등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E 및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 가공함으로써 그 범죄를 실현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D는 피고인 E와 함께 Z라는 다단계 업체에서 하위 판매원들을 두고 함께 일했는데, 피고인 D는 Z에서도 제일 위의 직급을 부여받았다. Z의 임직원이 처벌되면서 다단계 업체가 와해 되자, 피고인 D는 C와 상의하여 Z의 직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자신이 Z에서 이끌던 조직과 함께 I로 옮겨가게 되었다. I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 범행은 모두 Z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E와 한 영업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피고인 D는 Z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하면서 하위 또는 신규 판매원들에게 대출 중개업소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게 하고, 하위 판매원들에게 지시하고, 보고받고, 지각비를 걷고 물품을 뜯어서 반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자신의 조직을 그대로 옮겨온 피고인 D가 이와 같은 영업방식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는 I에서 최고등급인 SGMD를 부여받았고, 같은 SGMD 사이에서도 부산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를 총괄하는 최고위 직급자에 해당하였다. 피고인 D는 직급비 외에도 각 지역의 센터장에게 지급되는 센터비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D에게 지급된 센터비는 부산, 대전, 대구 3개 조직 총매출액의 3%로,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 D가 얻은 범죄이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가담 정도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최상위직급자로서 직접 하위 판매원들과 접촉하기보다는 주로 피고인 E와 범행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D와 부산 본부장에게 ‘민원해결관련, 제품단종통보, 회사 이벤트, 마케팅 전략 변경’ 등의 내용을 지시하면 D가 이를 제게 연락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2,348쪽), “저의 상위스폰서인 D와 부산지점 AA 본부장으로부터 지시가 오면 이를 바로 전파하기 위해서 단체 카톡방을 이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352쪽). 피고인 D도 이틀에 한 번꼴로 피고인 E와 통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권 2,485쪽). Z에서도 피고인 D는 하위 판매원들에게 판매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고, 피고인 E에게만 지시하였으며, 하위 판매원들은 피고인 E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따라서 피고인 D가 하위 판매원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E에게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는 신규 판매원들의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E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촬영하라고 지시한 것은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3) 피고인 E는 죄가 안된다는 I 피고인 A 등의 말을 믿고 회사가 정한 마케팅 플랜에 따라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마케팅 플랜에 따른 영업이 회원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대출관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하위 또는 신규 판매원들의 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는 I로 넘어와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전 피고인 D와 함께 Z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 E가 Z에서 한 다단계판매업 방식은 하위 또는 신규 판매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이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방법과 동일하다. 피고인 E는 I 부산8지부의 센터장으로서, 하위 판매원들을 감독하고 매출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 E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하위 직급자들에게서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다단계판매 방법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가 하위 또는 신규 판매원의 대출 여부를 인식하고 세부적인 지시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123쪽). 피고인 E는 다단계판매업을 처음 시작할 때 판권이라는 이유로 몇백만 원어치 제품을 사야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직접 대출업자를 소개하기도 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 E가 하위 판매원들에게 대출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피고인 E는 하위 판매원들에게 매출액을 증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사실상 하위 또는 신규판매원들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2)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의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는 하위 판매원들에게 “제품 지가 쓰게 하고”, “동영상 잘 찍어놔 본인이 쓴다 말하는 거. 증거”라고 구체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123쪽, 128쪽). 동영상 촬영에 대한 초상권 여부가 문제되자 각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4권 2,511쪽). 피고인 E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구매자들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E는 개개인의 성향이나 물품을 구매한 이후 바로 개봉을 원하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구매자들 전원을 상대로 구매 즉시 물품을 사용하게 한 다음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에게서 반품이 발생할 경우 부산8지부의 매출액이 감소하므로, 피고인 E로서는 반품을 막기 위하여 동영상 촬영, 각서 작성 등 구매자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동영상 촬영행위에는 위와 같은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피고인 E에게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위법성 인식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E는 Z에서 최상위 AB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과다한 재화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0. 25.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Z에서 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점, 피고인 E은 위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Z와 동일한 I의 마케팅 플랜이 위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여겨짐에도 이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벌금 5만 원～2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과다한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품이나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하여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돈이 부족한 판매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모집된 다단계판매원이 약 1,390여 명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재화도 합계 약 4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피고인들은 최상위직급 또는 차상위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그 대가로 범죄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아래에서 살피는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요소 1)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Z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D는 그럼에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E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E: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E도 Z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어난 부산8지부의 센터장은 피고인 E이고,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고인 E가 하위 판매원들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D나 하위 판매원 또는 회사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E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벌금 700만 원 위 피고인들은 상위 직급자로서 다수의 하위 판매원들을 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의 직급,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본부장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의 산하 다단계 판매조직의 매출이 피해자 I의 매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자, 허위의 명목으로 위와 같은 비율을 초과하는 추가 후원수당을 지급해주기로 공모하여, 2015. 7. 27.경 서울 강남구 J,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허위의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후원수당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D에게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대여금’, ‘가지급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허위의 명목으로 후원수당 합계 991,724,84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I의 운영 형태 가) I는 일본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던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2010. 5. 17. 대표이사를 일본국인 AD로 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다. 피고인 A은 AC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실제 업무처리를 담당하였고, 2013. 5. 17. I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AC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AC의 회장, 해외영업본부장, 피고인 A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의에서 직접 AC의 회장에게 주식회사 I의 매출액, 필요 경비 등을 보고하였다. 다) I는 보유한 3개의 매출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모두 AC에 송금하고, AC에서는 피고인 A에게서 보고받은 대로 I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해주었다. AC에서는 결산일인 매년 3월 말 이전 경리팀을 I에 파견하여 매출액과 경비 관련 지출 내역을 확인하였다. 2) 후원수당 지급 경위 및 산정 방식 가) I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D 등 최상위직급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관련 법령 규정 범위에서 후원수당으로 공식적으로 지급한 직급비 외에도 ‘센터비 또는 탑리더보너스‘라 불리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합계 991,724,840원에 이른다. 나) D 등에게 센터비가 지급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Z에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활동하던 D는 피고인 C과 상의하여 D 자신을 비롯한 E와 그 하부 다단계판매원 조직을 I로 옮기기로 하였다. D는 당시 피고인 C에게 Z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과 최상 위직급자에게 센터비로 지점 매출의 3%를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수용하여 지급이 결정되었다. 다) 센터비는 반품된 금액을 제외한 순 매출액의 90%를 기준금액(BV)으로 하여, 그 금액의 3%로 책정되었다. 센터비는 앞서 보았듯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대부분 D 등 최상위직급자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지급이력을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다. 라) 센터비 지급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I에는 다단계판매원이 매출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각 지구의 다단계판매원이 매출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I의 영업 부문 담당 직원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센터비를 청구하면 경리 담당 직원이 피고인들에게 보고하고 회계처리 한 다음 D 등에게 센터비를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이 I의 매출액 증진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법령을 위반하여서까지 일부 상위직급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D 등 최상위직급자에게 법정 후원수당을 초과하는 센터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회사 내부의 절차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공소사실은 이를 업무상배임에 대한 표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는 애초부터 일본 AC의 현지 법인으로 설립되었던 회사로 일본 AC의 운영방식이나 방침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며, I 독자적으로 이사회 등을 구성하여 회사 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정 후원수당을 초과하는 센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배임의 고의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일본 AC에 매달 매출액과 필요 경비를 보고하였고, AC는 보고된 내용에 따라 I에 경비를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이 보고한 필요 경비의 항목은 대리점판매 수수료, 보험료, 소득세, 통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대리점판매수수료가 법정후원수당 및 센터비를 의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AC에서는 매월 자료를 보고받았고 매년 I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센터비 지급 내역도 계좌확인을 통해 확인할 방법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센터비를 지급하는 과정, 즉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회계처리를 숨긴 것 외에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지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센터비 지급 내역이 그와 같이 확인 가능한 이상 AC 측이 매월 개최되는 회의에서 I의 매출 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이나 이에 관한 회계처리내용을 묵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일본 AC에 보고한 월별 매출액(증거기록 2권 1,221～1,232쪽)은 I가 AE공제조합에 신고한 매출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일본 AC에 매출액을 보고하는 시점에는 I의 월별 매출액 집계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예상 매출액까지 합산하여 보고하였던 사실, 경리 직원 W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수당내역, 급여, 임대료 등의 비용을 확인하여 메모 형태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 A이 일본 AC에 보고한 매출액이 어떠한 경위에서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보고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매출액을 부풀려 경비를 지급받은 다음 센터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일본 AC에 보고한 매출액은 추정치로서 오차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은 나름의 자료에 기초하여 보고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AC가 아니라 I이므로, 피고인 A이 매출액을 부풀려 경비를 더 많이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I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I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보고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고의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대전, 대구, 부산 지부의 매출액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센터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매출액을 증가시키기도 전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임의로 센터비를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으로 가지고 발생한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센터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I의 매출액 신장을 위해 법정 후원수당을 초과하는 센터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와도 부합한다. 하위 판매원을 유치하고 매출액을 일으킴으로써 규모를 키워가는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초과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매출액을 증가시킬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일본에 소재한 AC의 국내 출자 법인으로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I의 입장에서 경영상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다단계판매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D가 Z에서 이끌던 다단계 조직을 영입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법정 후원수당을 초과한 센터비를 지급한 것은 비록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지만, 회사의 매출신장을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은 센터비 지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I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I는 수당계좌, 경비계좌, 매출계좌 등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는데 법정 후원수당은 수당계좌에서, 센터비는 경비계좌에서 각 지출되었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을 초과한 후 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돈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들이 해당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인 AC 측으로부터 다시 지급받은 금전을 집행하는 이상 어떤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