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개발 중이던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G에게 자신의 소유인 파주시 H, I 토지와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0%를 양도받고, 렌트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7. 10.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8,000만원을 G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K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채무 1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2009.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K에게 배당금 6,256만 원 상당이 지급되자 위 채권 관계의 정산 명목으로 G에게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수협 대출금 이자를 G 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의 G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절차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약정서, 갑(채권자) 회사명 주식회사 C, 대표자 A, 을(채무자) 회사명 (주)F, 대표자 G, 갑과 을은 하기와 같 이 약정하며, 추후 쌍방이 신의와 성실로 본 약정을 지키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내역란에 " 갑은 경기도 파주시 H, J, I(약 300평)을 을의 회사 (주)F에게 담보제공하여 준다. 을은 갑에게 담보제공을 받은 후 본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대출금(수협) 원금 : 일금 일억사천만원 정과 추가대출금 원금 : 삼억사천만원 정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1, 2차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G과 (주)F 법인이 이자 및 원금에 대하여 지불하고,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을은 갑에게 "" 번에 표기된 부동산을 담보제공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 가(배당이익)를 지불한다. 첫째, 담보제공 후(2007.10.19.) 대출금(중략)에 대한 이자는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둘째, 을은 갑에게 부동산 담보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익금)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주식 10%에 대한 배당이익을 지급한다. 셋째, 을은 갑에게 을의 회사 "(주)F"의 법인 주식 10%를 지급한다. 넷째, 을은 갑에게 을의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며, 매월 급여를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아래 "위 약정인(갑)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무고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도봉구 수유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1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피고소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F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월 500만 원의 봉급을 주고, 위 회사 주식 10% 를 양도해 주고, 위 부동산 담보로 받은 수협 대출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L 소재 토지 3필지와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위 담보제공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협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매로 위 부동산을 모두 매각처분 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위 주식회사 F의 주식 10%를 양도하고 피고인에게 렌트 차량을 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은 모두 이행하였으며, 위조된 투자약정서상의 나머지 조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수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피고인이 위 수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개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투자약정서 1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1부를 행사함과 동시에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을 상대로 "피고 G은 피고인의 수협에 대한 채무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자신이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 중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위 주식회사 F의 주식 10%를 양도하고 피고인에게 렌트 차량을 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은 모두 이행하였으며, 위조된 투자약정서상의 나머지 조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수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피고인이 위 수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정을 모르는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6. 21.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편철) 및 첨부서류 1.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 판결문, 의정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 1. 위조된 투자약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네 가지 조건이 기재된 M 작성의 투자약정서 초안을 찢어버렸던 G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위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투자약정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상의 주식회사 F의 회사명, 대표이사 등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내용과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이행된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담보제공 대가로 G이 렌트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정작 위 투자약정서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투자약정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 경락 전에 피고인이 G에게 이를 근거로 수협 대출금 이자 지급을 독촉하는 절차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경락 이후 G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에쿠스 차량 1대를 요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0, 251쪽 참조)하나, G이 수협 대출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에쿠스 차량 1대만을 요구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G이 피고인에게 약 9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협 대출금 이자와는 그 액수 및 지급시기가 상이할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돈이 필요할 때 G으로부터 약 9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있고 G이 수협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7, 203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 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의 상한의 1/2 합산}, 다만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 미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당하게 되자 그에 따른 손해를 G으로부터 부정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G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G에게 오랜 기간 동안 민사소송 및 수사절차에 대응하도록 강제당하는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2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고소 또한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