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6. 6. 30.까지 C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위 학교의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1세, 가명)의 근무평정 및 근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 바, 2016. 6. 14.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수 회 제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주로 이동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커피숍이 있다며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4. 19:30경 충남 금산군 G 소재 H 입구에서 휴양림 안쪽에 커피숍이 있다며 갑자기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교감 선생님, 왜 이러세요"라며 거부하자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를 해 보겠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200m 가량을 걸어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휴양림 입구로 돌아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이동하다가 2016. 6. 14. 21:10경 전북 완주군 I 소재 J 옆 천변 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를세운 후, 피해자에게 가로수길을 걷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추행을 당할까 두려워 선뜻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 몸을 밀착시켜 비벼대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후 손으로 엉덩이와 등을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현지확인, 피해자 녹취록 제출, 2016. 6. 17.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K 첨부) 1. 메시지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적인 의도없이 손을 잡고 걸었고, 고마움의 표시로 어깨를 두드린 것에 불과할 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지압해준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마사지하는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휴양림 입구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기에 이를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손을 잡고 걸어갔고, 껴안아 추행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천변 길에서 갑자기 자신을 껴안아 몸을 밀착시켜 비벼대었고, 볼에 입맞춤을 한 후 손으로 엉덩이와 등을만져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지봉투 만드는 일을 도와주는 등 사이가 원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투고 자신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해망상이 있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추측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교감으로서 교무실무사인 피해자의 상급자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피해자가 달리 이동할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즉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였다는 사유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진 않는다. 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6. 17.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제 퇴근할 때 툭 털으라고 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볼에 입맞춤부터 백허그까지 하나하나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솔직히교감선생님 눈에 보이기만해도 자꾸 위축되고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라는 K메시지를 보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0분 넘게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뒤에서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 지압한다면서 엉덩이까지 만진 것'에 관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내가 다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다. 그 날 내가 미쳤다보다. 나도 후회 된다'는 취지로 말할 뿐, 피해자의 말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음을 전혀 따지지 않았던 점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1)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교무실 무사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형사공탁서에는 피고인이 무죄판결이 있을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회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