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40세)과 과거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계부자 관계이며, E, F은 사실혼 관계였다. 피해자는 G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해서 수출하면 수익이 나니 차량 구매자를 소개시켜주면 수고비로 5천만 원을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과거 직장 선배였던 피고인 A과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 피고인 B, E, F(2021. 6. 25. 사망)을 G에게 소개해주었고, 피고인들과 E, F은 각자 차량을 구매한 다음 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 F은 G이 피고인 등이 구매한 차량을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로 처분한 후 잠적한 것을 확인하고, G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G을 소개시켜 준 피해자 또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통해 G의 소재를 파악하여 직접 피해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F은 2020. 9. 7. 17:00경 경북 칠곡군 H건물 I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의 집에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E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 E, F은 피해자에게 G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대가리 깬다.”, “처, 처남, 처제의 연락처와 주소를 말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B이 같은 날 19:00경 E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E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해라.”라고 지시하고, E 소유인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뒷좌석 중간에 피해자를 태우고, 양 옆에 피고인 C, 피고인 B이 앉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조수석에는 E이 타고,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여 야산으로 가던 중, 인근 철물점에 들러 E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건네며 삽과 쇠사슬을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불상지에 있는 야산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과 E은 철물점에서 구입한 삽과 쇠사슬, 몽둥이 든 채 피해자를 산 위로 데리고 간 뒤, E은 그곳에 있는 돌을 집어든 상태에서 “손목을 끊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오늘 너 묻어 버리러 왔는데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A이 시키는 대로 할래? 여기서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 입게 한 뒤 철물점에서 구입한 쇠사슬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타고 온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감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E으로부터 압 수한 통화녹음의 요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압축파일.zip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서 쇠사슬로 손목을 묶고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여 감금하면서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기도 하며, 피해를 회복할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G을 소개시켜준 피해자가 G과 공범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0. 28. 1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자전거광장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C이 사기를 당한 차량 관련하여 명의이전 또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를 주동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주게 되면 다 새어나가니 정보를 못 줍니다. 나중에 경찰에 제출할 테니 그때 확인을 해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식은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곳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