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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18. 19:38경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로 1에 있는 송강네거리 인근 도로를 송강네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22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 유성구 C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나는 현역 조폭이다,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낸 뒤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8. 18:55경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제2회 공판조서에 편철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폭력, 위법한 운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정진질환(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5세)는 피고인들에게 축사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8. 피해자를 만나 2022. 7. 31.까지 3억 원을 받고 축사를 건축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잔금 처리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문서은닉 피고인은 2022. 6. 27. 08:20경 남원시 E에 있는 축사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도급계약서를 내밀며 "계약대로 이행해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약서를 가져가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잔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공사업자에게 축사 일을 시키자 화가 났다. 가. 피고인들은 2022. 11. 24. 09:10경 남원시 E에 있는 축사신축 현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카메라로 인부들과 현장을 촬영하며 “왜 일을 하냐, 나가”라고 말하며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23. 2. 14.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으로 축사 입구를 막아 "유치권행사"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부들에게 “왜 남의 현장에서 일하냐, 일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카메라로 현장과 인부들을 촬영하며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을 이용해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 장비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인부들이 현장을 떠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통장 및 계약서 사본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 H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2023. 2. 14.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용서 유무, 이 법원에 현저한 관련 민·형사사건 경과(이 법원 2023고단25, 이 법원 2023카합2004), 피고인들의 범죄경력(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각자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조금 선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대선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13:09경 대전 서구 F, G 앞 노상주차장에서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H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차량 열쇠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OTP기기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앞으로 운행하여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 본네트를 양손으로 누르면서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매단 채 약 50m 정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촬영사진, 사건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경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고발인진술서 1. 국외여행허가내역, 이메일로 1. 수사보고(피의자 출국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부여된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여겨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58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경부터 2.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1,904㎡의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약 22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경 가을 무렵부터 산지인 위 1항의 임야에 가구, 이불, 가재도구 등을 적치해둠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이사 및 물건 적치 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신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목한 입목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개량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초순경부터 녹지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D에 탑차 적재함 2개를 적치해둠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2023. 9. 19.)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철회하고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유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후 검사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2023. 11. 14.)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3. 11. 14.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66 일반물건방화,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최윤정(기소), 조예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관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12: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혼하자.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휴대용 버너에 있던 부탄가스를 빼서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일회용 라이터를 든 채 “진짜 나가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모자에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내인 B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다 B가 실제로 집을 나가자 화가 나 베란다에 B의 청바지와 코트 등 옷가지를 꺼내어 놓고 그 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출동한 소방관이 그 불길을 진화하기 전까지 주위에 있던 슬리퍼, 종이박스 등으로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그 불길이 아파트 전체까지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 사진, 모자와 부탄가스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특수협박죄 피해자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옷에 불을 지른 후 스스로 불을 진화하였고, 판시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해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가정폭력과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도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고 실제 딸의 모자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녀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교화개선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별지 기재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국양근 판사 구현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63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5. 14: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마당에서 감자 수확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차 도 없는 것이.”라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약 150cm 가량의 철제 앵글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량의 전면 유리와 양쪽 사이드 미러 등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시가 약 1,594,18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2:17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지대로 277에 있는 서청주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3.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23. 2. 8.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14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 이와 같이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희박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기 전과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면하여 주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교차로를 순성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등화 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멸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199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은 2016.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18:5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1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의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위 주차장 차단기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0: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횟집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6년에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0:03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자해하거나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다시 자해하겠다, 죽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로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998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09년 벌금 400만 원, 2022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음주상태에서 약 47회에 걸쳐 자해, 자살을 하겠다는 등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출동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입원은 거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술을 끊겠다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 C, 피해자 D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들이 추진하던 인조 다이아몬드 생산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투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2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추후 압류가 해제되면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투자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억 원이 압류된 통장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2. 4. 8.경 B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명목으로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계좌내역서 등, -피해사실 관련 자료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B 통화), 수사보고(소비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9:10경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278 ‘율하체육공원’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8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2,365,150원 및 위자료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0:15경 대구 수성구 B공사현장 옆 도로에서, ‘남학생이 넘어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구급대 소속 소방위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려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구급차 핸들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C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눌러서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신고에 따른 환자의 구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블랙박스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구급대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후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 등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08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아산방면에서 새말사거리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좌회전 신호 대기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 위 푸조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요 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8:2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와 연결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 앞에서 서행을 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지정된 차선을 벗어나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약 1,547,8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치상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75-A

위 판결문의 변호인란이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5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4. 03:31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 등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쳐 몰딩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2,587,65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물손괴행위를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서울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순찰차(E, (차량번호 2 생략)) 보닛에 올라가 뒹구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순찰차의 본넷트 탈부착 비용 등 수리비 1,68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가 관리하는 공용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경찰차 손괴 행위와 차량 수리 견적서), 블랙박스 장면, 견적서 1. 수사보고서(포르쉐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차량을 소화기로 내리쳐 이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량까지 손상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년경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0: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당시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음주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15: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광명점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9,000원 상당의 조말론 향수를 포함하여 합계 918,9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의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변제 내역 및 중고거래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형마트에서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절취하는 등 이전보다 그 범행수법이 대범해진 사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예방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4:4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종전에 그곳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E 보안 카드 키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 외부진열대 천막 밑에 있던 E 보안 카드 키를 이용하여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 침입하여 시재금을 절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