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12

범 죄 사 실 2020고단2612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층 C호에 있는 스크린골프용품 납품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오픈하려고 하는 ‘G’에 필요한 ‘H‘이라는 브랜드의 ’I‘라는 제품의 중고기계를 100%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1대당 2,650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2019. 6. 17.경 피해자와 ’I 중고 기계 1대당 2,650만 원에 10대를 설치할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설치 및 등록비 1,000만 원, 부가가치세 2,750만 원, 합계 3억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I‘ 중고 기계를 납품 및 설치할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세체납액 5,000만 원 및 개인채무 2억 원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사행성 게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I’ 기계를 피해자에게 납품,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I’ 기계 및 그 작동에 필요한 락키를 확보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I’ 기계 및 락키가 구비되어 있는 것 같은 사진을 보내어 자신의 계약이행능력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9. 6. 17.경 4,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6. 27.경 1억 3,000만 원을, 2019. 7. 1.경 5,000만 원을, 2019. 7. 4.경 8,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개업하려는 ‘G’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오픈예정일인 2019. 8.초경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억 2,000만 원 상당의 대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2019. 6. 19.경 피해자에게 “기본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체작업 등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고, 2019. 7. 12.경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4,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약정 기한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아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9. 6. 19.경 2,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7. 12.경 4,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56 피고인은 2019. 10. 20.경 남양주시 B,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골프용품 납품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화성시 L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실내 인테리어 경량공사를 하면 2019. 12.말경까지 공사대금 5,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착수금 및 중도금을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9. 11. 초순경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중간 자재비나 인권비등 공사대금 2,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8.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며 “일단 공사를 마무리해주어야 골프장 사장님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니 공사를 마무리 해주면 2019. 12. 말경까지는 나머지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면 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세체납액 5,000만 원 및 개인채무 2억 원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공사를 의뢰받은 골프연습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다른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단된 공사에 대하여 2020. 3.경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088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시설, 기계 납품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N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김천시 P으로부터 복지관 내 스크린 골프장 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송파구 Q 소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스크린 골프 기계 대금을 보내주면 ㈜H에 대금을 지급하여 김천시 P에 H 스크린 골프 기계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R’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세체납액 5,000만 원 및 개인채무 2억 원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아 H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스크린 골프 기계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경 3,160만 원, 2020. 10. 18.경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진술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S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처 관련) 1. 매매계약서 사본, 서약서 3장, 송도H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주)T), 견적서 1.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명의의 계좌 앱 거래내역 등,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내역, 사용처를 기재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1. 동의서 및 회신자료 등 1. 락키 사진 [2020고단385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1. 확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금전지급각서 사본 1. 거래내역 1. S [2021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N 입출금거래내역 제출에대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W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856) 1. 주장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맞지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000만 원의 국세체납액 채무를 비롯해 U과 공사관련 분쟁으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등급도 9등급인 상황이었다(2020고단3856 증거기록 제84, 90, 128쪽). 또한 피고인이 2019.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간자재비 등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공사대금 돌려막기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나머지 공사대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면 잔금 1,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020고단3856 증거기록 제35, 87, 129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마무리 공사를 하게 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