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2015고합10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4.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04.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이 집행되던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원인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았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8. 6. 08:00경 경기 군포시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27세)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가지고 있는 돈만 주면 살려줄께."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잡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 검지 사이 지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03:39경 경기 군포시 E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 이르러 복도 및 부동산 사무실 내부 천장 석고보드를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7. 20:30경 경기 군포시 H주택 306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와 27,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05:00경 경기 군포시 C건물의 열려진 공동 출입문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위 C건물 604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플래쉬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3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향수 1개 등 총 96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위 C건물 306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전고1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강도상해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로서, 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상해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전과사실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진술서 1. 소견서 1. 증 제1호, 제17 내지 20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련 판결문 편철) 2015전고1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강도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 이후 출소하더라도 재차 범행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 2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9년 1월 마.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7년 ~ 9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강도상해범행과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달리 도움받을 곳 역시 없어 이후 출소한다면 재차 범행가능성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배우자가 출산을 앞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