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10

범죄사실 1.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D(텔레그램 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D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후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인 '20161111_184055.mp4' 파일과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5_6192526517872886006.mp4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20. 5. 6.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물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5만원권 USB 1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수사보고(같은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전송받은 것만으로 위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언제든지 그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이는 해당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대가를 지급하고 D로부터 위 음란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음으로써 위 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하여 이를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텔레그램 대화명: E)는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여고딩', '#노예녀', '#초딩', '# 중딩', '#고딩', '#가출녀'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를 홍보하는 한편, 자신이 보유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의 3등급으로 분류한 후 별도의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그 채널에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압축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하여 두고, 음란물 구매자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받으면 그 구매자의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 금액에 상응하는 텔레그램 체널의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D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3) 텔레그램 채널은 그곳에 업로드된 파일이 모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특성으로 인해 클라우드 저장소의 용도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고,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는 경우 자신의 접속 이전부터 그곳에서 저장 공유되던 사진, 동영상 등의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D로부터 전송받은 텔레그램 채널링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D가 그곳에 미리 저장하여 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전송받은 행위는 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CD-R 등의 저장매체를 교부받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D로부터 전송받은 링크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려다가 그 용량이 너무 커 결국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전송받은 링크를 통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기까지 한 이상, 위 텔레그램 채널에서 퇴장하여 접속링크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보관·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PC나 휴대폰 등의 매체에 저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다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비장을 적출한 상태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