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22:3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 33에 있는 신창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 차량을 발견하자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고 곧바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약 20m 상당의 거리를 역주행하는 등 순찰 차량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후 정차하기까지 위 구간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위 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 진행사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7:13경 시흥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충격한 후,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3경, 07:18경, 07:2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로 가자. 현행범 체포해라. 나는 측정 안 하겠다. 아까 했는데 왜 계속 불라고하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200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1: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3: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KBS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오 토바이 운전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건조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기록 첨부, 현장상황 등, 피혐의자의 주취 상태와 언동 및 거동),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전원소견서, 각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마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영광장 방향에서 밤밭고개 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복선으로 그어져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우로 굽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7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사고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5.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옆 골목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5. 22:40경 제1항 기 재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곳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2년, 202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1. 2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40여일 만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 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0:15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과 인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방향 쪽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쪽 난간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 골두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 장소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피해자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실제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한 상해를 입히고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까지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다만,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31.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D(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정상참작 감경 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1:07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21. 8. 12.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이행일인 2021. 8. 12. 14:00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입대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5. 10:10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D(여, 37세)가 병원진료비 미수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너네 가만 안 두겠다, 병신들, 난 잘못한 게 없다, 고소하려면 고소해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계속해서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하며 “망신을 주겠다, 원장 어디 있냐, 원장을 만나 고소하겠다, 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의 C병원 운영자의 병원 운영 업무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가 미수금을 요구하자 화가나 직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 고소해봐, 못하면 병신이니까 고소해봐,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5. 13:50경 위 C병원에서, 미수금을 결제한 뒤 카드를 건네받 아 지갑에 넣으며 직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 그따위로 살지 마,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병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미수금 결제와 관련하여 C병원 직원 D가 본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여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였을 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당시 대화의 시간이 짧았고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수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한 사실, 이후 진료 차례가 아님에도 진료실에 들어가고 병원 복도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말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 D와 C병원 운영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병원 진료시간 중에 미수금 결제와 관련하여 병원 직원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욕설을 하였고 진료를 볼 순서가 아님에도 진료실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우려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의 억울함만을 내세우고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C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네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09:02경 아산시 B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좌부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5:15경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동차 운행 중 잠이 들어 버릴 정도의 주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5110 피고인은 2021. 10.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26 피고인은 2021. 10. 5. 22:10경 대구 동구 F 앞길에서 G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남, 20세)가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뭔데 씨발놈아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한 후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쳐다보고 피 해자에게 “너는 제 명에 못산다, 너의 얼굴이랑 번호판이랑 기억해두려고 봤다, 앞으로도 몇 번 또 보게 될 것이다. 두고 봐라,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2022고단726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02:43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449-2 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A이다,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13:55경 제1항 기재 식당 화장실 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순경 F과 같은 파출소 경장 G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 새끼 진급하기 싫어?”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뺨을 1회, 오른팔을 3대 때리고, 위 경찰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식당 밖으로 나온 후, 발로 위 G의 다리를 10여회 차는 등 F과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내부 CCTV 영상 CD 확인 /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힝(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0:38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놀이터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왜 경찰관이 왔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이마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 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두부 2개, 3,580원 상당의 양송이스프, 5,000원 상당의 삼치구이, 3,580원 상당의 콘스프, 4,980원 상당의 명란장, 4,500원 상당의 고추장, 5,480원 상당의 게맛살, 4,480원 상당의 버섯죽, 3,580원 상당의 클램차우더스, 1,080원 상당의 삼각김밥 2개, 5,000원 상당의 고등어구이, 3,580원 상당의 베이컨, 1,480원 상당의 연두부 2개 등 합계 54,680원 상당의 물품 16개를 점퍼 주머니 등에 몰래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2: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지퍼로 시정된 포장마차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오뎅 1묶음(50개)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1. 6. 14.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1: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지퍼로 시정된 포장마차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 제육볶음 500g, 시가 5,000원 상당 멸치볶음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 후라이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7. 13.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01: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지퍼로 시정된 포장마차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계탕 2마리가 들어있는 냄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 대상은 포장마차의 음식물로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해 대상에 대하여 다투어오다가 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