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12. 1.경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게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위 서류들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위 휴대폰을 팔아 그 매매대금 및 휴대폰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C은 2012. 1.경 대구 중구 D E 옆 건물 3층에 ‘F 사무실’을, 대구 달서구 G오피스텔 15층에 ‘G오피스텔 사무실’을, 2012. 8.경 대구 중구 H I호에서 ‘H 사무실’을 개설하여 3곳의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후 Y, B, J, K 등이 위 사무실에서 휴대폰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텔레마케터들이 Y 등의 관리에 따라 전화 상담을 하면서 휴대폰 개통명의자들을 모집하여 휴대폰 개통명의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한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할 휴대폰 개통점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2012. 4.경 L를, 2012. 4. 2.경 M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N를, 2012. 4. 4.경 O을 운영하는 P를, 2012. 4. 12.경 Q을 운영하는 R를, 2012. 5. 10.경 S을 운영하는 T을, 2012. 5. 25.경부터 U을 운영하는 V을, 2012. 6. 12.경 W을 운영하는 X를 휴대폰을 개통하는 개통점으로 모집하면서 휴대폰 개통 서류의 취득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휴대폰 개통 서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점들이 휴대폰을 매도하면 그 휴대폰 매도 대금 중 25~30만 원 상당을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주고, 피고인에게 23~25만 원 상당을 전달해 주고, 나머지 금원을 휴대폰 개통점들이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C은 2012. 3.경 대출부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Y 등에게 전달하여 Y 등이 2012. 4.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 3곳에서, 위와 같이 수집된 휴대폰으로 Z, AA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타사부결자 소액 100~300 대출 즉시 가능’ 등의 대출 관련한 문자를 보내게 하고, 텔레마케터들이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AB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여 AB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은 후 신용정보 등도 확인하지 않고 AB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은 되지 않고, 휴대폰 개통을 하면 휴대폰 1대당 25만 원을 대출해 주고, 휴대폰 개통 후 3개월 유지하고 2개월 동안 기계 값 등 일부를 부담하면 되고, 3개월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휴대폰을 반환해 주거나, 휴대폰을 해지해 주겠다.“고 상담하여 이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한 A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휴대폰 개통점인 L에게 전송하고, L는 2012. 4. 2.경 위와 같이 받은 정보를 이용해 AB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AB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은 위와 같이 속아서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위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 등 또한 위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L는 위와 같이 피해자 A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보조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C, N, L, P, AD, T, V, X, 그 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70,035,8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793대 및 보조금 합계 146,057,586원을,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41,849,4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799대 및 보조금 합계 370,284,160원을,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33,931,780원 상당의 휴대폰 243대 및 보조금 합계 20,010,000원을, 피해자 AG으로부터 시가 합계 17,987,0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각각 지급받아 합계 2,300,155,72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 A가 휴대폰 대출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위 피해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및 휴대폰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마케터 관리 및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C이 가져온 개인 인적사항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휴대폰 개통명의자들의 가입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A의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70,035,8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793대 및 보조금 합계 146,057,586원을,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41,849,4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799대 및 보조금 합계 370,284,160원을,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33,931,780원 상당의 휴대폰 243대 및 보조금 합계 20,010,000원을 피해자 AG으로부터 시가 합계 17,987,0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각각 지급받아 합계 2,300,155,726원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P의 법정 진술 1. C, Y, J, K, L, T, R, X, N, V, A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J, AK의 각 진술 기재 1.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BK)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동통신 명의변경 계약서, 단말기 대금 확인서 등, 각 통장사본, 요금확인서 및 위임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폰 개통 서류 일체,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요금확인서 위임장, 통화내역, 금융거래, 가입신청양식, 각 가입/해지 신청서 및 위임장 등, 각 가입/신청 해지서 등, 통장사본 등, 각 이메일 회신 내역, 4월 개통내역, 휴대폰 개통 내역, 휴대폰 개통 신청시 녹취 내용, 각 휴대폰 개통분, 미수금 납입 안내, 녹취록, 각 통장거래내역, 휴대폰개통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4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액 특정 보고),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95) 1. 압수현장 사진 등 대출 명목으로 개통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C 주식회사,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AC 주식회사, AG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휴대폰 개통은 명의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아서 개통한 것이며, 개통 후 3개월 간 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개통에 해당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 범의도 없다(피고인들의 주장).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대출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등이 휴대폰 및 휴대폰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휴대폰 개통이 정상적인 개통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게 범행 당시 교부한 단말기 대금 확인서 등의 서류에는 3개월 정상 납입 후부터 원금 입금 시 명의 해지 또는 변경해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개통명의자들은 휴대폰을 실제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전화를 해지시켜준다는 안내는 하였으나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명의자들은 3개월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해지되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대출금 변제 후 개통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개통명의자들에게 가입된 휴대전화와 관련 없는 폐유심칩 등을 보내고 해당 단말기는 피고인 A를 통해 매도된 점, 고객으로부터 통신사를 통해 개통점에 클레임이 들어오면 각 개통점에서 T 등이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마다 피고인 A가 휴대폰을 BL 명의로 변경하거나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 명의자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 후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3개월 요금납부 이후 현금사은품 반환 시 해지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은 가개통으로 볼 수 있어 통신사에서 알게 되면 리베이트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가입신청자들을 모집한 텔레마케터들은 명의자들에게 휴대폰 개통 확인전화가 오면 대출이나 다른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대출의 경우 통신사 측에서 휴대폰 개통을 해주지 않고, 휴대폰과 보조금 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휴대폰 대출의 경우 개통이 되지 않으므로 휴대폰 개통 고객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대출이 아니라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진술한 점, 휴대폰 통화 후 통화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신회사에서 보조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각 개통점에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칩을 2~3일 정도 보관하며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파기한 점, N는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제안받을 당시 휴대폰 개통을 하고 고객들에게 현금을 보내주는 것은 대출에 해당해서 불법인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자신이 명의도용 및 클레임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통신사들이 이 사건 휴대폰 개통이 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휴대폰 개통을 정상적인 개통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 등도 대출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통신사에게 금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및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텔레마케터들이 모집한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도하여 얻은 매도 수익금 및 보조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휴대폰 개통점과 나누어 갖는 것이고, 개통한 휴대폰을 고객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텔레마케터 사무실로 이용한 BM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며 명의자에게 현금사은품을 주고, 3개월 후 명의자가 현금사은품을 상환하면, 기기를 반환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BM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여 텔레마케터들이 고객과 통화하고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신에게 보내면, 자신이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에게는 소액대출 명목으로 모집한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및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 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공범 등과 함께 인터넷 등으로 구입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업무 및 휴대폰 매매 등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 및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신회사들은 회수하지 못한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