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14

범죄사실 2013고단4414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3.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8동 501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F'에 게시한 "세인트제임스 티셔츠 2장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6. 13: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루이비통 중고 가방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방대금을 송금하면 루이비통 중고 가방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루이비통 중고 가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L)계좌로 중고 가방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4. 3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루이비통 중고 가방이 더 있냐고 묻자 이에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가방이 더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의 농협(N)계좌로 중고가방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768 3. 피고인은 2012. 4. 26. 13: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루이비통 중고 가방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방대금을 송금하면 루이비통 중고 가방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루이비통 중고 가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L)계좌로 중고 가방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4. 3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루이비통 중고 가방이 더 있냐고 묻자 이에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가방이 더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의 농협(N)계좌로 중고가방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3601 4. 피고인은 2013. 1. 9.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F'에 마련된 중고, 벼룩시장에 '루이비통 고가의 새가방을 80만원에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958 5. 피고인은 2012. 7. 5. 부산 영도구 E아파트 208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 카페에 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위 가방을 구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마음으로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T 명의로 된 농협 계좌를 통해 2012. 7. 5. 530,000원, 2012. 7. 8. 500,000원, 합계 1,0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22,7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4472 6.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208동 501호에서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R에 "루이비통 가방 1개 6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2. 9. 11.경 위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V 명의의 제일 SC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경찰 진술조서 1. C, X, Y, Z, G, AA,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4),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2013고정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13고단5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S, AU의 각 진술서 및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3) 1. 각 대화내용(77, 79, 80, 82) [2013고정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제4, 6의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