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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08: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69세)로부터 “왜 나에게 욕을 하고 사람들한테 나의 험담을 하고다니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5중수골경부골절, 흉부좌상 및 경추·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순번 12)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기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먼저 112 신고를 했다거나 다른 이웃의 진술서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범행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다양한 범행으로 30차례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다수는 폭력범죄 처벌전력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605,2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영상자료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매장 금촌점에서 직원으로부터 출입명부 작성을 요구받자, “내가 신문사 국장이다.”, “C매장 명부 작성에 관해 신문기사 1면에 게재해줄까?”, “매니저 나와라, 안 나오면 지금 찍은 동영상을 신문기사에 내겠다.”고 외치면서 매장 내 직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25세, 여) 등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로 하여금 배달접수 업무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출입자 명부 등 해당 점포의 방역관리가 부실함을 확인하고 이를 취재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던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업무 취재차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취재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3:15경 전남 광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이 술에 취하여 “내가 너한테 뭐냐, 나를 가지고 논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며 울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및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23세)는 2021. 8. 28. 저녁경 대구 C 소재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D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후배인 E, 피해자, D이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다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서 잠을 잤고, 이어 남은 사람끼리 게임을 하며 D,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는 벌칙을 준 뒤 방문을 잠그고 자는 체 하였으나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너희들 나가라”고 말하며 D, E을 방 밖으로 쫓아내고 “너희 들어 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방문을 걸어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2021. 8. 29. 04:30경 위 방 안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D의 각 진술서 1. 준강간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증거채취 감정의뢰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제출자료 첨부(순번 21), 국과수 독성화학과 감정서 첨부(순번 26), 국과수 유전자분석과 감정서 첨부(순번 32), 피해자 집 내부 사진(순번 43), 피의자 DNA 일치 여부 관련 국과수 감정서 첨부(순번 45, 첨부된 감정서 포함), 국과수 화학과 감정서 첨부(순번 46), 참고인 D이 녹음한 대화내용(순번 55)] 1. 각 감정서(순번 27, 33, 47) 1. 인스타그램 사진, 집 내부 사진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규정상 1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다가 퇴거한 후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에 재차 들어가 “손님한테 해꼬지 하겠다. 사고 칠 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퇴거한 다음 같은 날 02:10경에 이르러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 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때려봐.”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02:20경 위 가.항 기재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D’ 앞 도로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이런 개새끼야, 씨발놈들이, 니가 가라면 가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가 잡고 있던 순찰차(F지구대 3호) 조수석 문을 반복적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차량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의 제의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8. 15:09경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478-1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G37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 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인피니티 G35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피고인 B과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행세하면서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1.부터 2021. 7. 14.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506,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6,3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E에서 처음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 B의 제의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6. 16. 20:30경 전남 함평군 F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피고인 B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닛산350Z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 후 피고인 C은 위 엑티언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G주식회사에 피고인 B과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행세하면서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경 합의금, 치료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786,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86,4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감정서 1. 교통사고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각 B 명의 J계좌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험회사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3,600만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을 주도한 주범으로 그 죄책도 무겁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7.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기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금액이 약 2,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 500만 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반환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4: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남해안대로 6687에 있는 마창대교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M 6x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2002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 벌금 7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을 각 받은 범죄전력만 있었고,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하였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05: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C아파트 D호 안방 앞에서 평소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위 안방 문을 잠그고 안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었다, 집에서 나가라,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용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자녀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피해아동은 현재 만 19세의 성년이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해아동을 돌보아주었던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9: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5차로를 C 방면에서 배다리저수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진입한 피해자 D(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차량의 우측면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2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큰 교통사고를 냈다. 특히 버스기사로서 승객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 측과 수사과정에서부터 민형사상 합의를 마쳤다. 오토바이 배달기사이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운행한 과실도 일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3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위 ‘C’에서 사실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합계 10,489kg 상당과 목살 합계 2,173kg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 삼겹살 및 목살과 혼합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삼겹살 합계 5,436kg 상당과 목살 합계 1,857kg 상당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각각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삼겹살 합계 11kg 상당과 목살 합계 3kg 상당을 각각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F), 적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돼지고기 판매내역), 수사보고[돼지고기(국내산,외국산) 구입내역], 수사보고(구입한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매량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로서의 고충이 있었고, 혼합판매로 얻은 부당한 이득이 전면적 허위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12. 17.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1. 12. 18. 00:00부터 2022. 1. 3. 05:00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휴게음식점에서 약 10명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동구청 제출자료(고발장, 위임장,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고시 2021-4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해를 맞이하여 단골손님들에게 떡국을 대접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집합제한 조치 위반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 및 분양대행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2019. 6. 30. 직권폐업)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중구 C,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B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B 주식회사)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법인들 등기부등본 등 첨부) 1. 수사보고(도봉세무서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B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고, 가공거래 상대방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두성사료운반트럭(이하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아파트 앞 사거리를 C 방향에서 공단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12:55경 군산시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나,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31 피고인은 2021. 3. 6. 16:50경 군산시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자신이 주차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자리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이동을 못하게 되자 차량을 외부에 주차한 후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일어나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43 피고인은 2021. 4. 19. 03: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등 2021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01경 시흥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2003년, 2007년, 2008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는바,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2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7:58경 수원시 팔달구 B, C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폰 13PRO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어둡게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에 위 휴대폰 후면 카메라 렌즈를 위치하게 한 뒤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향하게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위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체포당시 CCTV 영상 첨부)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