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85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85 강도살인미수, 주거침입 |2023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정화(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재환(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벽돌(회색)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2.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강도범죄 전력이 3회 있고, 2018.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23고합85)]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여, 85세)이 피고인에 대해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20. 14:05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앞에 있던 깨진 벽돌을 발견하고 위 벽돌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벽돌을 손에 집어든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위 집 내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왼손 중지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를 빼앗은 다음 그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호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측두골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23전고7)]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도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0년경 및 2012년경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강도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2023고합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단,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1, 12) 1. 압수된 벽돌 1개(증 제6호)의 현존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아들 상대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녹음한 피해자 상대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관 D이 피해자 상대 확인한 피의자 사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물 벽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강원청 과학수사팀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및 임의제출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캡쳐한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119구조·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에 따른 범행도구 위치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 중환자실 의사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B 및 아들 상대 중환자실 내 면담), 수사보고서(강원대학교병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및 혈흔형태 결과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시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2023전고7)]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범죄경력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약 3회 범하여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 전력 외에도 절도죄 관련 범죄전력이 약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00.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고령인 노인의 목에 들이대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휴대폰 등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강도상해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00. 12. 19. 선고 2000노2754 판결), 위 범행의 수법은 판시 강도살인미수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향후 동종 또는 유사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두 번 내려치고 곧바로 집 밖으로 나왔을 뿐(살인의 고의도 벽돌로 내려칠 때 생긴 것일 뿐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주거침입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 중지에서 금반지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 결국 주거침입, 살인미수는 인정하지만, 강도죄는 저지른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깨진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손 중지에서 금반지를 빼앗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인 2023. 6. 20. 14:35경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점심시간 지나서 집(사랑방)에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폭행했고 반지를 훔쳐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5쪽), 같은 날 15:54경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여 의료진에게 “누군가에게 뒤에서 머리 부위를 맞았다. 머리 부위 외에 맞은 곳은 없다. 반지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02쪽), 같은 날 16:10경 같은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경찰관 D에게 “하여간에 내 머리에서 딱 소리가 나더라구요. 정신이 회복되니깐 살려달라고 소리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깐 나를 짓눌러서 제가 살려만 달라고 했고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니깐 문이 걸려있어서 못나가고 옆문을 통해서 이 쪽에 큰 창문을 잠그지 않아서 열려서 창문을 통해서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방에서 죽었을 거에요.”, “반지 빼는 건 알았어요.”,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33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려 진술한 것으로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사건 직후부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바,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강원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던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정신은 또렷했는데 누워있었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듣고 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왼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왼손 중지에 반지를 끼고 있었던 자국인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돌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방문 반대쪽을 보며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방으로 가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렸고, 그리고 바로 피해자의 집을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9쪽), 검찰에서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실에서부터 ‘할망구,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의 전과를 퍼뜨리냐, 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며 욕을 하며 피해자를 찾았는데,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있는 것을 보았고 기도하던 피해자가 뒤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양반다리로 앉아있던 피해자가 저를 보고 소문을 낸 적이 없다고 우기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계속 기도를 이어갔고, 그 모습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벽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향해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렸고, 저는 다시 한 번 벽돌로 처음 때렸던 오른쪽 뒷머리를 향해 한 차례 더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0, 351, 352쪽).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만 가격하였을 뿐, 눈 부위를 가격하였던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 353쪽).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부위(우측 뒷머리 부분, 왼쪽 눈썹 윗부분) 및 피해자의 방 안에 남아있는 비산혈흔의 형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명백히 모순되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피해자의 방 안에 남아있는 혈흔의 형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에 혈흔이 묻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깨진 벽돌로 방 안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머리 뒷부분을 먼저 가격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보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다시 한 번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잠시 동안 피해자의 방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년 4개월∼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4개월∼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던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수법, 피해 정도, 생명침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강도살인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배성준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