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22, 04:30 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9단지 상가건물 옆 도로에서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후, 상가 사이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계속하자고 설득하자 피해자와 함께 모델로 가기로 하고 D아파트 9, 10단지 사이 도로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도로로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를 D아파트 10단지 상가 골목으로 끌고 가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나를 화나게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세계 관광버스 블랙박스),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파악 및 도주로 일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지도(이동동선 등), 현장사진 및 지도(2차현장, 신고장소), 어린이보호 47번 CCTV 사진, 어린이보호 47 CCTV 추가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1997년경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2003년경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 10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강도강간죄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길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그 입을 막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 범행장소(이하 '1차 장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 범행장소(이하 '2차 장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1차 장소에서의 강간죄 기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 장소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히 발기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발기되어 피해자의 음부로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직후 단지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 신고할 때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신고 당시 피해자가 2차 장소에서의 성관계 사실(피고인도 2차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도 전혀 밝히지 않았음에 비추어, 당초 강간미수 피해 신고를 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1차 장소가 좁고 지저분하여 피해자를 눕힐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나, 1차 장소가 상가들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기는 해도 피해자를 눕혀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는 1차 장소에서 바닥에 눕혀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누르고, 피해자 위에 올라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두꺼운 겨울 반코트를 입고 있어서 축축한 것을 느낄 수 없었고, 바닥이 지저분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에는 '1차 장소에서 성기를 꺼냈고 강하게 발기는 안되었지만 시도는 했다. 여러 번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두 번 정도는 삽입이 된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강간하기 위해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성기가 완전히 발기되지 않더라도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차 장소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새벽 04:30경 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 해자를 1차 장소로 끌고 가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거리 대로를 무단횡단하여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은 다음 강제로 2차 장 소까지 끌고 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1차 장소 및 2차 장소는 모두 어둡고 인적이 드물며 지저분한 좁은 골목으로, 야간에 낯선 남자에 의해 위와 같은 장소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로서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회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어떻게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1차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외포심에서 벗어나서 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2차 장소에서의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사용한 콘돔이 자신의 팬티 속에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옷을 입고 자신의 가방과 외투를 챙기지도 못한 채 뛰어 도망가 근처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 행사한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N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3년N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그 직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또다시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