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K가 김포시 L에 있는 M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K가 정미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미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자본으로 하여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하여 그 어음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은 2014. 7. 29.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정미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정미소 대표 자격을 주고, 매월 급여 및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미소를 인수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그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현금으로 융통하여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29.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7. 31.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던 ㈜R 명의의 각 Q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4. 9. 11.경까지 합계 19,617,792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진술 1. 증인 J, K, B의 각 일부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3번)(피고인 J, B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61번) 중 피고인들 셋이서 정미소를 운영하기로 했고, 피고인 J이 초기자본을, 피고인 B이 법인을 인수했으며, 피고인 K가 피고인 J에게 어음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어음으로 정미소를 인수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 1억 원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보낸 돈 중 피고인 K의 돈은 하나도 없었고, S을 인수한 후 M 옆에 사무실을 두기는 했지만 공장이나 다른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피고인들에 대하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피의자 동거녀 명의) Q은행계좌거래내역, 소외 K 딸 U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B 명의 V계좌 거래내역서 1. 카드사용내역 등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6형제46973호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중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171면 이하),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00면 이하), B,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제210면 이하) 1. 녹취록(Y, 제39번) 1. V은행회신서(수표지급계좌 및 정보교환어음수표이미지) 1. ㈜S 계좌에서 수표지급계좌 고객정보 1. 각 보관증, 통장사본, 각 녹취서(Z, AA)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전달한 카드번호 등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B 'S' 관련 자료 일부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B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622, 1904(병합), 4189(병합) 사건 판결문 1. 수사보고(주식회사 S 명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K, B 성동구치소 수용 중 확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J 범죄전력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던 피고인들이 정미소 운영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 없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후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이 피해자에게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다른 피고인 K, B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K, B이 피고인 J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 인수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부족한 인수대금을 인수 대상이 된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 누구도 그 과정에서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는 사실, 인수한 회사는 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 정미소 운영이 이루어진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 J이 정미소 운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K, B 역시 계속 중인 사업이 없고, 사업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유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사유와 피해액이 약 4,500만원에 이르는 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J: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직접 속인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K: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회사 인수 및 어음 발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J을 통해 전달받은 편취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융통 어음 발행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깊게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이용하여 회사를 인수하고 어음을 발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비 명목이나 융통 어음 발행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