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G 빌딩 403호 주식회사 H(이하 'H')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로 위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A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1. 10.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I 생활주택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경 위 생활주택 총 157세대 중 1세대를 제외한 156세대가 분양되어 추가로 입금될 분양대금이 거의 없었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2013. 4. 5. 경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공사진행 촉구 및 보증사고처리 검토 예고 공문을 받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능력이 없던 상황에서 분양 계약 해지가 예상되는 일부 호실을 미리 재차 분양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2.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제과점에서 피해자 L과 아직 M이 분양계약자로 남아 있는 위 주택 908호에 대해 기존의 분양계약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이행 또는 분양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분양계약서의 분양금 입금 계좌를 'H'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수정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중도금등을 위 계좌로 입금 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위 생활주택 802, 803,805,908호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85,3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L, E,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한주택보증(주) 담당자 P, OH 시행한 I 생활주택 보증 업무관련 자료제출, 별권 편철하고자 함) 1. 수사보고(추가 고소인 Q의 부천 I 802호 및 803호 공급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이중매매 피해자 분양대금 입금계좌 관련) 1. 대한주택보증(주) 제출 보증업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장에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이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공소사실의 일부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종용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어떤 미필적 의도 아래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기망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는 충분히 부천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각 생활주택의 기존계약자였던 M, T가 2013. 6. 13. 경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보증사고처리 통지 이전에 H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M, T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자가 될 수 없고, 위 각 계약 해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피해자들이 보증채권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의 공사 진행 정도 피고인들은 건축공정의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당초 사용승인예정일인 2012. 10. 31.에서 2013. 1. 31.로 1회 연장하였다가 다시 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사용승인예정일을 2013. 5. 31.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비를 연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U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11. 1.경 피고인 B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2013. 3. 29.경 H의 대한주택보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은 H에 2013. 3. 7. 기준으로 분양대금 입금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므로 더 이상 자금인출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1.까지 위 압류 및 사업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공사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대한주택보증이 2013. 6. 13.경 H에 대하여 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2) 피해자들과의 계약체결 과정 대한주택보증과 H 사이에 체결된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서에는 입주금 납부 계좌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 공급계약서에는 위 입주금 납부계좌,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 닌 채무를 반드시 명시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인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존계약자인 M, T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수령한 후 대한주택보증에 위 계약자들의 계약해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들과 각 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생활주택에 기존계약자인 위 M 등이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여전히 대한주택보증에 계약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위 각 생활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각 계약 체결 당시 차입금 이자, 공사대금 등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존계약자들이 대한주택보증에 계약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 받았더라면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금의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2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주택보증이 계약금, 중도금을 보증함을 명시하고, 분양 광고 전단지에 대한주택보증을 기재하는 한편,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보증계약 내용과 분양대금 입금 계좌로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신탁계좌인 무궁화신탁 외 1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382-048***)를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차입금 이자,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분양대금을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위 우리은행 계좌가 아닌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기로 마음먹고, 2012. 3. 15, 부천시 원미구 V 생활주택' 모델하우스에서 재일교포인 과 위 생활주택 601호실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이행 또는 분양금 환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 하여금 계약금 및 중도금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신탁계좌 외의 계좌로 납 부된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알고 있었는바, F에게 분양계약서 내용대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보증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 생활주택 601호, 807호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20,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증인 X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진술, 소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X은 2012. 3.경 F으로부터 국내 미거주 외국인도 이 사건 건물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된 사실, X이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l F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금을 H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 X은 2012. 3. 17.경 F과 위 생활주택 601호에 관하여, 2012. 5, 23.경 생활주택 807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0,4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받거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 및 X은 F이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어서 소사신용협동조합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F에게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달리 대한주택보증에 이에 관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던 사실, 실제로 F은 소사신용협동조합의 중도금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F도 위 조합의 대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각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외 1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공급대금은 정당한 공급대금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나 X이 F에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F과의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점, F도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자인지에 대하여 달리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내용에 대하여는 보증사고 통지 이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에 대한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거나 F이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이에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