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황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중순 일자불상 18:00~19:00경 양산시 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축구를 하고 있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황(여, 10세)과 피해자의 친구 윤□□이 피고인에게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위 윤□□과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술래가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양팔을 휘저으며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 신◇◇(여, 11세)과 피해자의 친구 황, 윤□□이 피고인에게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황, 윤□□과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술래가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양팔을 넣고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한 후 철봉 오르내리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윤□□(여, 1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2회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황 진술녹화 속기록 1. 피해자 윤□□ 진술녹화 속기록 1. 피해자 신◇◇ 영상녹화 속기록 1. 피해자 황 진술녹화 CD, 피해자 윤□□ 진술녹화 CD, 피해자 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황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황은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안아서 옷 위로 가슴을 잡듯이 만졌고 자신이 양팔을 휘저으며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윤□□은 피고인이 옷 위로 자신의 엉덩이를 2회 밀어 올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신◇◇은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사이로 양팔을 넣고 감싸 안으며 자신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음부를 만졌고,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윤□□은 피고인이 피해자 신◇◇의 음부를 위와 같이 만지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이 울면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기분이 나빴거나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 황의 가슴 및 피해자 신◇◇의 음부를 고의적으로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방법,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으로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아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