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약품 유통회사인 B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고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이자로 매월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2015. 11.경 경북 구미시 C 소재 스포츠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위 리모델링 건물에서 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의료법인 D의 인수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자기 자본 내지 재산이 없어 단기간 내에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병원 운영을 시작할 것이 불확실하고, 2015. 10.경에는 E을 상대로 '2015. 11.경까지 구미시 C 소재 스포츠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병원 앞에 상가를 신축해서 당신이 위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상가를 임대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5. 10. 28.경 E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 임대보증금 8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으나 E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2015. 11.경까지 위 병원 앞 상가를 신축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일자불상경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병원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1. 2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세빛섬 내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북 구미시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두 달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며, 병원 앞에 짓게 될 H약국 상가의 8억 원 전세보증금 채권 중 5억 원을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28.경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과 사이에, D이 구미시 K 소재 스포츠센터 건물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D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건물 리모델링 및 병원(가칭 'L여성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개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위 합의 내용에 의하면, D은 그 소유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B에 매각함과 아울러 그 토지에 신축할 'H약국'을 임대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및 약국공사에 앞서 2015. 10. 28. E과 사이에 B를 전대인으로, E을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E은 전대차보증금으로 8억 원을 B에 지급하되, 3억 원은 계약시에, 5억 원은 병원건물 및 약국 분할 등기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자 피해자의 대학선배인 G를 통하여, 위와 같이 B가 D을 인수하여 병원을 개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G의 권유로 D 소속 이사로 활동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B에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15. 11. 26. B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1. 27. 피고인을 만나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5) B는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총 4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위 1억 원을 전환사채 일부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6) 한편, D은 이 사건 병원 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5. 11. 10.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M은행 N지점과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이에 대하여 2015. 11. 11.경 관할 행정청인 경상북도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채권최고금액 18억 원, 기채허가금액 15억 원, 담보권자 M은행 N지점, 처분용도 병원시설자금)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5. 12. 9.경 D의 채권자인 임채식이 이 사건 병원 부지 내 일부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2. 31.경 보증서 발급이 취소되고 대출이 무산되었다. 7) 이 사건 병원 공사 등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9. 9.경 피고인으로부터 'B는 해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9월 중 회수예정인 1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고, 최종적인 변제기일을 10월 말 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제출받고, 2016. 9. 13.경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자 등 1억 540만 원을 2016. 10.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징구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병원 공사비용 명목의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공사대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B의 기존 채무(전환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G는, 피고인이 B를 운영하면서 D을 인수할 예정인데, 재단의 자금이 부족하니 한두 달 가량 쓸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병원 앞 약국의 전대차보증금 잔금 5억 원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였고,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기재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을 인수하여 운영하려는데 병원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차용금 용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을 뿐, 이 사건 병원 공사비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따로 기재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B가 임차할 예정인 병원 앞 약국의 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B가 병원을 인수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은 회사로 알아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녹취록 제15쪽), 피해자는 B가 인수 및 운영하게 될 D의 이사직을 맡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B에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B의 변제능력과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돈을 구체적으로 B의 운영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지 또는 병원 공사비용으로 사용할지는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가 '병원 공사비용'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의 의료재단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B의 전환사채 중 일부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환사채 발행 사실은 법인등기부에 공시되어 있고, 피해자도 돈을 빌려주기 전에 B의 전환사채 발행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증거순번 36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쪽), 피고인이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변제기일 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일 후에 작성한 합의서 등에 따른 변제약정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변제능력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B 또는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아니라 B의 채무이다. 그런데 B는 2012. 3. 28.경 자본금을 35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매출금 및 대여금, 임차보증금 등의 채권자산과 재고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B는 32억 원 상당의 채무(전환사채 30억 5,000만 원, 미지급 임금 채무 등)를 부담하고 있었으나(증거순번 36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쪽), 위와 같은 B의 자산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면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B는 D이 발급받은 보증서를 기초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대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밖에 B 및 D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계획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차용 이후의 사정변경 즉, D의 채권자가 2015. 12.경 위 병원 부지 일부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관련 대출이 무산되는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는 '2016. 2. 22.경 이 사건 병원의 준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병원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 0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631, 2018노84, 대법원 2018도8079)이 있으나, 이는 D의 15억 원 대출이 무산되고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병원의 담보가치 등을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과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차용 당시 B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앞 약국을 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병원 공사 등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잔금 5억 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가 허위라거나 담보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증인 F의 증언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