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2022고단28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급 11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한 후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E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말을 하고, 2022. 3. 1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상환한 대출금은 대출한지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니 직원에게 위약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10. 18:30경 대구 서구 F빌라 앞에서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도 사기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약금을 납부한 기록이 남아 있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일단 돈을 주면 위약금을 납부한 기록을 삭제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11. 17:00경 대구 서구 F빌라 앞에서 마치 자신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소상공인 정부지원 자금대출이 5,000만 원까지 금리 2.6%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악성코드 파일을 설치하게 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사칭하여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이 있던 G카드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거짓말 한 후, 다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이를 해제하려면 공탁금 900만 원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건네줘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BK기업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5: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탁금을 받으러 온 IBK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결과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1.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챕처 사진, J 승인 내역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포렌식 자료 대화내역 출력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2022고단2825 사건의 각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 합계 25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는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범죄행위에 의한 범죄수익 대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에게 귀속한 범죄수익이 있더라도 추징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