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에서 C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4. 5. 16.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C정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제주시 D에 있는 C정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1980. 2.경부터 1982. 3.경까지 약 2년 동안 E병원 정형외과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임에도 'E병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경력이 있는 것처럼 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4. 5. 14.경 C정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순번이 3번으로 확정되자, C정당 제주도당에 선거공보에 기재할 경력으로 위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두 개를 지정하면서 그 중 하나를 위 'E병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경력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C정당 제주도당은 피고인의 경력 부분에 'E병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前'이라고 기재한 제주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246,000여 부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형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관련 법제도 개관 가) 간호종사자의 명칭 의료인 중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등을 하는 사람에 관하여, 과거에는 '간호원'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1988. 3. 28. 개정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28호로 개정) 시행 시부터는 '간호사'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전문간호사제도의 도입과정 간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개정 전 의료법 시대에는 법상 간호원 이외에 분야별간호원이라는 자격을 인정하여 분야별간호원의 자격에 관하여도 별도의 자격기준을 둔 바 있다. 법상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은 2000. 1. 12. 의료법이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과거 분야별 간호원제도와 유사하였다. 한편 위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 규칙'이라고 한다)'이 2006. 7. 7. 제정되어 그 날부터 시행되었다. 다) 현행 전문간호사제도의 내용 현행 전문간호사제도와 관련하여 의료법 및 전문간호사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 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 2.경부터 1982. 3.경까지 E병원 정형외과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법상 분야별간호원 또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일이 없고, 이 사건 경력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전문간호사 제도가 신설되어 간호사면허와는 별도의 자격증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20쪽, 780쪽), 정형외과에서 전문간호사 제도나 자격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병원의 한 진료과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해당 진료과의 전문간호사, 또는 전담간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일정 정도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현재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2년 이상의 교육기간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고,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던 1980. 2.경부터 1982. 3.경까지는 간호원이라는 명칭 이외에 분야별간호원이라는 명칭만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분야별간호원이 아니었음에도, 위 근무기간 동안 정형외과에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력을 '정형외과 전문간호사'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위 근무당시나 현재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이 일부에서 법적 의미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간호사로서 이미 전문간호사라는 별도의 자격이 존재함을 알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C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후보자들의 각 사회분야에서의 전문성이 그 심사영역에 포함되고 있는 점,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가 정당을 상대로 투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여도 개별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자질과 그 각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경력 역시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당선될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례대표 후보자였다는 이유로 그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원~ 300만원(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 벌금 70만 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97년경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간호사가 아니지만 간호사의 자격은 가지고 있고,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정형외과에서만 2년 정도 근무를 한 바 있으며,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없고, 피고인이 간호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는 한 진료과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해당 진료과의 전문간호원, 또는 전담간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어서, 위 범행이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