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및 같은 구 D에 위조제품 보관 비밀창고를 두고 'E' 등의 호칭을 사용하여 위조 명품 휴대폰케이스를 전국에 공급하는 업자이다. 가. 판매 피고인은 위 창고에서, 2014. 10, 14.경 위조 명품 판매 사이트인 'F' 운영자에게 위조된 루이비똥, 구치 상표 부착 휴대폰케이스 25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 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조상품 유통 도매업자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조 루이비똥(국제 제1127685호, 제4001233880000호), 샤넬(4000555920000호), 구치, , MCM, 헤르메스(4004240360000호), 멀버리 (4003300130000호)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총 22,527점을 판매하였다. 나, 2015, 4, 28.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2015. 4. 28.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206호, H 승용차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 버리 리미티드'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미국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 사, 미국 캘빈 클라인 트레이드마크 트러스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휴대폰케이스, 티셔츠,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멀버리(Mulberry)', '폴로(POLO)', '캘빈 클라인(CALVIN KLEI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휴대폰케이스, 티셔츠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1번~13번 기재와 같이 48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14번~22번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똥 철제 로고 2,000점, 위조 루이비똥 원단 16매, 위조 루이비똥 포장지 1묶음, 위조 샤넬 원단 5매, 위조 샤넬 휴대폰케이스 반제품 1,064점, 위조 구치 원단 3매, 위조 구치 포장 백 1묶음, 위조 MCM 포장지 15매, 위조 루이비똥 원단 56 매를 위조 휴대폰케이스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2015, 4, 29. 보관 및 소지 피고인은 2015, 4. 29,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에 있는 'I' 미용실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미티드'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휴대폰케이스, 휴대폰 줄, 담배 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멀버리(Mulberry)', '엠체엠(MCM)', '해르메스(HERME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휴대폰케이스, 휴대폰 줄, 담배케이스 등 범죄일람표 의 1번~16번 기재와 같이 11,744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17번~28번 기재와 같이 구치 휴대폰 케이스 박스 1,580개, 헤르메스 휴대폰 케이스 박스 400개, 프라다 금장 마크 120점, 구치 금장 마크 50점, 샤넬 금장 마크 990점, 샤넬 체인줄 300점, 루이비똥 금형 2개, 샤넬 금형 2개, 프라다 금형 1개, 해르매스 금형 1개, 멀버리 금형 5개를 위조 휴대폰케이스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5.경 경남 함안군 J 소재 K, L의 집에서 K, L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M), L 명의의 농협 계좌(N)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운동장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0으로부터 O 명의의 농협 계좌(P)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4.경 'E' 등의 호칭으로 위조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F'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에게 위조된 루이비똥, 구치 상표부착 휴대폰케이스 25점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판매대금 5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인 O 명의의 위 농협 계좌, K 명의의 농협 계좌(M), L 명의의 농협 계좌(N) 등 3개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1 내지 3, 11, 12, 17,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 20. 시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보관 및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보관 및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조 휴대폰케이스의 공급책으로서 피고인이 약 2년 간에 걸쳐 판매한 물품이 22,527점, 보관 및 소지하다가 압수된 물품이 18,000점을 초과하는 등 그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규모가 크며,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위조 물품의 공급책 및 판매처에 대하여 밝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