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10세)의 아버지 G과 농구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2014. 10. 4.경 농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서울에 갔다가 G의 친구인 H의 집(서울 강서구 I건물 201호)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03:30경 I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어머니 등이 I건물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저 씹할 년 좀 죽여 달라, 미친 놈아 저리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영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제1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점 등 고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음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때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여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었으며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탔다. 이는 잠들어 있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간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전제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어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몸을 좌우로 흔들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성행위를 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9, 24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추행을 넘어서 간음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생식기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을 틀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성기 바로 옆)에 닿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을 넘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주위로 가져가 삽입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일정 부분 포개진 상태로 잠들어 있었을 뿐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올라타 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특별한 느낌이 없이 잠에서 깼는데 위에 피고인이 엎드려 있었다. 자신이 바로 누워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왼쪽 위(피해자가 진술녹화 시 자신의 손으로 왼쪽 조금 앞 방향을 가리켰다)로 피고인 머리의 왼쪽을 봤다. 피고인의 몸이 닿은 느낌을 받지 못했고 무게가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몸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비해 체격이 크고 체중이 무거운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포개져서 잠들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중을 느끼고 깨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엎드린 상태로 잠이 들었다면 피해자가 바로 누운 자세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머리 왼쪽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가 위치한 곳이 자신의 바로 옆이 아닌 왼쪽 위쪽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시점에 피해자와 포개져 엎드린 자세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자신의 팔, 다리로 체중을 어느 정도 지탱한 채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만 10세의 아동으로 통상 13세 이상의 자와 외견상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피해자를 13세 이상의 자로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자신의 막내보다 1살 내지 2살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8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술을 마신 동호회원은 피고인이 평소 주량의 절반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바로 침대 아래로 내려와 잠시 누워 있다가 거실로 나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팬티를 변기에 버린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술서를 작성해 준 점 등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당시 만 10세의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음으로써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