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5.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논산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욕실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던 중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국세를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총 체납액은 2019. 6. 20. 기준 878,441,700원이다)하였고, 이로 인해 2018. 4. 5. 논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액의 국세 체납상태가 확인될 것이 예상되자 그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와 처남 등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5.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은 체납처분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D건물, E호 '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F에게 매매(매매가액 1억 3,5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위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고 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고액의 국세체납 상태가 확인되는 한편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해준 것에 불과한 한편, 피고인과 그 처가 F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는 등, 피고인과 F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거짓계약, 은닉 및 탈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은 체납처분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G H동 단층공장, I동 단층공장, J동 단 층공장'을 피고인의 처인 K에게 증여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첨부, 피의자 K 2심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고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건물기준시가 계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6:20경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24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부 심부 암궤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0:05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63 사평역 앞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 21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 C 외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를 한후위 C 등과 합의하였으나, C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3. 16. 14:23경 위 사건 처리 결과 및 C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부엌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위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로 찾아 와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D팀장 경위 E에게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내어 보이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경찰관에 대하여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청각 · 언어장애 1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6:15경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09번길 28 소정어린이 공원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같은날 16:43분부터 17:03분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고당시사진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임시숙소 앞 노상에서, 동료 인부인 피해자 D(39세)의 작업 현장에서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7: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산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G(56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30. 09:07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공제조합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03.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송원대 방면에서 송암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어서 회전하던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다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8,138,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충격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3. 11. 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2014. 5. 19.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변경된 재신체검사일인 2014. 8. 5., 2014. 8. 18.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첫째 아들인 피해자(16세)가 학교 성적표가 나왔음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자 화가 나, 1.5리터 빈 페트병으로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수십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배를 수회 때렸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둘째 아들인 피해자(13세)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에게 적발된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턱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 8.경 용인시 수지구 G 주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 간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8.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다 먹지 않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2.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나자 피해자가 피운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 니가 피웠냐!"라고 물어보았고 "안 폈다"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조사보고서(증거순번 10) 1.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훈육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아동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 등에 화가 나 훈육 목적으로 피해아동들을 때리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0. 05:5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과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4매, 직불카드 2매, 신분증 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30장 합계 금 1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2. 7.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햇빛마을 2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의 음주수치가 0.082%와 0.053%로 비교적 낮았고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2015고단445 1. 피고인은 2015. 1. 27.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D주점' 업주 E으로부터 맥주 5병, 양주 2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45 2. 피고인은 2015. 3.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함께 나왔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I식당에서 머리고기와 소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내주면 위 술값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50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2015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7. 7. 2.경부터 1998. 7.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행사 서울영업소 소속 직원으로 고객관리, 고객모집 및 여행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7. 4.경 위 D여행사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여행대금(숙박비, 차량대여금, 중식비) 명목으로 523,0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3회에 걸쳐 합계 46,436,3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항공권 매입비 225,060원을 내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하면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여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8. 29.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25,0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9. 17. 0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여행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I에서 J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송객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매주 10쌍 이상 신혼부부를 모집하여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혼부부를 모집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8. 21.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일 32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7. 16.경 서울 구로구 O빌딩 301호에 있는 P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C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왕복항공권 11매 대금 결제를 부탁받았음에도, 그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왕복항공권 11매의 대금 이외에 125만 원을 추가로 결제함으로써 1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7. 24.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G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여행 대금 624,000원을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그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총 1,321,920원을 결제함으로써 697,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1998. 8. 12. 19:35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R 리조트에서 피해자 Q에게 "숙박비 6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서울에 올라가는 대로 현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숙박비 6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G, K,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예약대장 사본, 관광여행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산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들을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진 입국한 후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16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지게차 기사이고, 피고인 B은 D 하역팀의 하역과장으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선적·양하 작업, 지게차 기사의 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 작업에 관한 지시 등을 하는 현장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9. 27. 10:04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요소포대를 트럭에 옮겨 싣는 상차 작업을 마치면서 후진함에 있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작업자들의 위치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상차 작업을 함에 있어서 평소와 같이 3명의 현장 인력을 동원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지게차의 작업 반경과 운전 상황을 잘 살피게 하면서 위 지게차를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뒤에 있던 다른 지게차 기사인 피해자 G(76세)의 얼굴과 엉덩이 부위를 위 지게차의 바퀴로 역과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3명의 현장 인력과 피해자에게는 휴식을 명하여 3명의 현장 인력을 현장에서 떠나게 하고, 피고인 A 운전의 위 지게차에 요소포대 1대를 걸어주어 피고인 A과 단둘이 상차 작업의 잔업을 마치면서 위 지게차의 작업 반경과 운전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는 휴식을 명하였을 뿐 위와 같은 상차 작업의 잔업이 계속 중임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인 위 지게차의 뒤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위 지게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동종 또는 특별한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측 과실 상당부분 개입된 점,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 과실정도 및 해당 과실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기여도 비교적 경미한 점(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거나 설사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사실 및 위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강제로 손으로 반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빌딩 401호에 위치한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3. 7. 23.부터 2013. 8.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금 1,3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금 60,051,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의 액수,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빌딩 401호에 위치한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3. 6. 20. 부터 2013. 7. 29.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금 24,24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4. 6. 11. 14:0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에 있는 고서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보촌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재판계속 중 본건 범행)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을 범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여관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버려져 있던 D 소유의 E 오토바이의 후방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가, 2014. 6. 2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앞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비버 125씨씨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이때부터 2014. 8. 19. 10:25경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 35번길에 있는 반송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상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10.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3. 06:5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호남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단속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7. 21:4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도로부터 22:43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당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B(2019. 7. 10. 구속 기소)과 함께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을 매수하여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C에 유심칩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유심칩 공급책인 D으로부터 유심칩을 매수하여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서울에 보내는 역할, 피고인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이 수화물로 보낸 유심칩을 수령하여 매수자들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3. 16.경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수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61만 원을 송금 받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2019. 2. 23.경 주식회사 F에서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H'의 유심칩 등 4개의 대포 유심칩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고속버스 수화물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보내고, 피고인은 서울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이 보낸 유심칩을 수령하여 매수자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 총 9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불유심광고지(I)J 1. K대화내용(L, B) 사본 1. 선불유심전송사진 등 1. M대화내용 및 선불 유심칩 관련 대화내용 등 캡처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처리결과 1. C 선불유심판매광고사진(J) 1. 수사보고[대포유심유통업자 'L(I)'B 특정] 사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한 대포유심의 수와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대포유심칩 거래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