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일행들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80~90%로 적용되고 동승자의 경우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B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30. 20:05경 대구 서구 C 소재 D매장 부근 도로에서 B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두류네거리 방면 5 차로를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836,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10. 18:10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신남역 2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신남네 거리 방면 5차로를 진행하던 중I 운전의 J 렉스터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47,800원을,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3,370,2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B, L, M, N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L, M, 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16. 20:01경 대구 달서구 O 소재 P성당 앞 도로에서 B은 N 소유 Q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L, M은 뒷좌석에 동승하여 상인남네거리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중 R 운전의 S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24,0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B, T, U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T, U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20. 11:00경 대구 중구 V 소재 W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X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 T은 동승하여 계산오거리 방면 4차로를 진행하던 중 Y 운전의 Z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힘금을 청구하며 동승자 명단에 U도 포함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353,0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4. B, AB, A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AB, A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24. 19:00경 대구 서구 C 소재 두류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X 차량을 운전하고, B, AB, AC은 동승하여 4차로를 진행하던 중, AD 운전의 AE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2,3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5. T, U, AF,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T, U, AF,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26. 15:35경 대구 달서구 AG 소재 AH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은 B이 제공한 X 승용차를 운전하고, T, U, AF은 동승하여 4차로를 진행하던 중 AI 운전의 AJ 모닝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895,11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6. B, A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4. 08:30경 대구 달서구 AM 소재 AN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X 승용차를 운전하고 B, AL은 동승하여 AO대학방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AP 운전의 AQ 카이런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AR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6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7. AS, AT1(출생일 AU), AT2(출생일 A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S, AT1, AT2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26. 09:00경 대구 달서구 AW 소재 AX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AY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AS, AT1, AT2는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Z 운전의 BA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2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F, U, T, AL, BB, BC,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