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15. 대구 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16. 포항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 내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8. 20:25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정당하게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8,500원 상당의 갈비살 등을 교부받고, 위 농협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E, L, M, N,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전표 1부 1. 반지매입대장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해자 B은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5동 104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1. 21: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를 곤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 2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및 옆구리 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사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태양 등이 중하고, 상해 부위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 A 이 코를 골며 자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1, 21, 21: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5동 104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50경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가재도구를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C에게 '왜 한 쪽 편만 드냐. 내 물건 내가 부수는 게 무슨 죄냐'라고 소리치며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 벗긴 후 '네 얼굴 기 억해서 10일 뒤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우자로부터 이혼 요구 등을 받고 고통 받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4: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204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에 머리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응급조치 보고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 및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방화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 과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400,000원 상당의 도어체크 380개를 전동드릴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도어체크를 고정시키는 나사를 풀고 뜯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8,490,000원 상당의 도어체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및 그와 인접한 H에서 'I자원' 및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I자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 약 550,000원 상당의 도어체크 43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수집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도어체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어체크 43kg을 대금 15,0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420,000원 상당의 3,082kg의 도어체크를 대금 1,078,7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CCTV 캡쳐 영상,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8, 31, 33, 37, 67, 70, 85,87,89)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이계획적으로 약 7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아파트 방화문의 도어체크를 계획적·상습적으로대량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1995.경 이후 현재까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1976. 경 장물취득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1. 2. 00:4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 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8:05경 업무로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구내에서 위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방향 오른쪽만 주시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공공근로 작업 차 쓰레기를 줍고 있었던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2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폐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비록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하였어도 사고발생을 방지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NC백화점 방향에서 중흥6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것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모텔과 D편의점 사이에 난 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D편의점 쪽에서 모텔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사정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 영역(금고 4월금고 10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3. 5. 28.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69-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영화촬영소 방면에서 새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 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5. 2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69-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새터삼거리 방면에서 영화촬영소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A(54세) 운전의 C 봉고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에 있는 새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B),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B)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2(현장약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A, 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긍정적인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긍정적인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사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 및 시설장비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목포해양수산청으로부터 목포항 D에 접안되어 있는 위 B 소유 선박 E의 항만운영상 지장이 있어 같은 달 30.까지 항계 밖 또는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할 것 명령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2016. 1. 29. 16:47경 '같은 달 30일까지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D에서 이동하라'는 내용의 명령(이하 '이 사건 이동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엔진 등의 수리로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예인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을 이동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6. 1. 30.까지 이 사건 이동명령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총 톤수가 5,380톤, 길이가 110.05m에 이르는 대형 선박인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후 D에서 이 사건 선박의 용도를 일반 화물선에서 모래 채취 운반선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2016. 1. 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신고하였으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6. 1. 26.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신고를 불허하면서 항계 밖 또는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진행할 것을 부탁한 사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6. 1. 29.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중지하고 2016. 1. 3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이동을 명령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동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이동명령은 2016. 1. 29. 16:47경 피고인 B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16. 1. 26.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신고를 불허하면서 항계 밖 또는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진행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선박의 이동을 부탁 내지 권고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선박의 이동을 명령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선박의 규모에 비추어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을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이동명령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수리 중이었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동명령을 2016. 1. 29. 16:47경 받았는데, 이 사건 이동명령은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선박을 이동하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이동하는데 부여된 시간은 31시간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동명령을 따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이동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12: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민원실에서, '시장 물러나고 행정국장 인사조치 해달라'는 민원을 서울특별시 소속 주무관 C에게 제출·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위 민원을 시장실, 국무총리실, 대통령 인수위, 행정 1·2 부시장,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듯이 민원대를 주먹으로 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상급기관에 진정하여 피해를 보게 하겠다."고 말하여 C의 신분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인 C의 민원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5, 16:00경 위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 C에게 "도시국장에게 천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산다. 서럽다."라고 말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담배꽁초와 지갑을 C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인 C의 민원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위 민원실 안내 도우미자리에서 서울시청 소속 주무관 D에게 전화가 안 된다며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D이 "어디에 전화한 것인지를 모르니 전화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시 걸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공무원, 너 같은 년이 무슨 공무원이냐. 행자부에 민원 제출할 것이다. 행자부에 아는 사람 많아서 니들 조치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오른 주먹을 쥐어 들어 올리며 몸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D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D의 신체 내지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이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인 D의 민원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14, 07:00경 서울시청 1층 로비 좌측 1~3호기 엘리베이터 출입통제기에서, 청소장비 차량을 뒤따라 무단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왜 출입을 제지 하냐. 이 씨발놈들 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몸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E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 공무원인 E의 청사 내 출입자 통제 및 범죄 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3. 09:30경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이름 알 수 없는 여직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 F이 자신에게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이 다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근처에서 근무를 하자, "왜 따라 다니며 근무 하냐. 나가라."고 하며 F 때릴 듯이 오른손을 위로 들어 올려 3회 정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F의 청사 내 출입자 통제 및 범죄 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12: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대학교 본관 앞 광장에서,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J(35세)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면담신청도 하지 않은 채 입학식 행사 중인 대학교 총장, 총동창회장 등과 면담하겠다며 따라다니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넥타이를 세게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공사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안전화를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오른 정강이를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12:40경 서울시청 지하 2층에 소재한 구내식당 배식대에서, 식판과 수저를 들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배고프니 한 숟갈씩 나에게 나누어 달라."며 구걸행위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시 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K(28세)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시지요."라고 말하며 구걸행위를 제지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수저와 젓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 찍을 듯이 위협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식판(40cm×29.5㎝)을 세워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과 왼손 손등을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L(30세)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소동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L에게 "니가 뭔데 이러느냐. 니네가 깡패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K, L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부 관절 부위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4: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D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싸움을 말리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및 태양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C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사천시 D 토지에서 E 건물 신축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C회사 B 명의로 F으로부터 씽크대 공급 및 설치 등 공사를 제공받은 다음 그 공사 대금 3,5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변제 독촉을 받는 등 B 명의로 신축한 사천시 D 지상 E건물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B, N과 사이에 위 각 건물을 N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2. 경 사천시 용현면 용현1길 3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친 다음 사실은 N에게 위 각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N 명의로 등기원인을 '2017. 7. 12. 자 매매'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각각 등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각각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수사기록 15쪽),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6쪽),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수사기록 67쪽),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16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건물에 대한 점을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점, 각 건물에 대한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5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3.17: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상의 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그 곳에 '정품'이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석유제품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제조된 가짜석유제품 합계 288 / 상당(18 & 들이 16통)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로써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비수용성 액체 약 288 l 상당(18들이 16통)을 보관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및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석유제품 시험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거나 보험설계사들에게 고리(20일에 10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10%는 내가 수수료로 가지고, 나머지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경험 내지 노하우가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에 피해자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은 D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보험설계사들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다시 입금해 주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01,221,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C을 포함한 계원 15명에 대하여 1구좌에 매월 100만 원을 불입하는 20구좌 순번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2구좌에 대하여 매월 200만 원의 불입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가 계급 2,000만 원을 탈 순번이 되자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해라. 기존에 보험설계사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 온 것처럼 위 계급도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 계금은 나중에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금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동의를 받아 계급 2,0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3년도 한 해 동안 나누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등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투자 원금 1억 5,000만 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 연체료 등을 포함하여 2억 6,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2,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순번제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편취액이 모두 1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수익금 내지 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이 편취액에서 상당히 줄어드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2

범죄 사 실(2013고단1204)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6. 밤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물을 구입한 F으로부터 "이곳이 방범장치도 없으니 나중에 가게 문 닫으면 도둑질을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F과 함께 물건을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위 슈퍼에 이르러 F이 위 E슈퍼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길이 70cm)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담배 60 보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밖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G 그랜저 XG 승용차에 싣고 가 F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새벽경 안산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F이 운전하는 I 레조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기름값이라도 벌도록 저번 E슈퍼 같은 그런 곳 없냐"는 말을 듣고 "화천 군부대 철거공사 다닐 때 본 가게가 있다"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F과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03:46 경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 (길이 70cm)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전등록기 안에 있는 1천 원권 280 매 5천원권 20매, 1만 원권 2매 등 현금 합계 40만 원과 그 옆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포스 바코드 기계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시즌담배 100갑, 시가 112,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렌지 4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더덕술 1병, 시가 294,000원 상당의 다이제 초코 과자 3개, 뽀로로 매트 3개, 고소미 과자 30개, 립스팝 캔디 1개, 프링글스 과자 5개, 아몬드 2개, 맛땅콩 2개, 칼몬드 2개, 자일리톨 껌 2개, 펌프 껌 3개, 드림 카카오 초콜릿 1개 등 합계 2,656,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밖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소유인 위 승용차에 싣고 가 F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6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34세)은 영화음악 감독이고, 피해자 이(여, 20세)은 2014년 예술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초순경 피고인의 친형 D와 피해자의 이모부인 이 서로 친구인 관계로 피해자가 음악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위 D과 E이 함께 한 자리에서 소개를 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피고인의 음악 작업실인 서울 강서구 F빌딩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도와줄 일이 있으니 작업실로 놀러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작업실에오게 한 뒤, 같은 날 19:30경 위 빌딩 근처에 있던 상호불상의 주점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면서 화장실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화장실까지 따라가 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꼭 끌어안고 "뽀뽀"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맞춘 뒤 혀를 입 안으로집어넣어 키스하고, 피해자가 밀어내자 같은 방법으로 키스하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차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F빌딩 작업실로 들어가 "누워있다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이에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눕힌 다음 의자를 소파 근처로 가져와 앉은 채 잠기운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맞춤 및키스를 한 뒤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잠시 컴퓨터 쪽으로 갔다가 다시 다가와 소파 위에 쿠션을 치우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옷 안쪽으로 넣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손을 넣게 하고,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바지 위로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러 온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4살 어린 대학교 1학년생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음악과 관련한 지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뿐더러 교제나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도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시켜 주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2001년과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