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492 온곡중학 교앞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람아파트 방면에서 노원순복음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등 도장 수리비 557,64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 동구 C빌딩 507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내가 다른 곳에 채무 변제할 돈이 급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수사보고(고소인 및 사채업자 F 통화),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고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1)현재 대표이사인E은2016.3.31.취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4. 22.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 에 있는 포항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피씨라이프로부터 19,810,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23.까지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336,360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포항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확인서(F)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F 전화면담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4년 가까이 1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허위 기재, 제출된 공급가액도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완납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 경우에서 본 것과 같은 범행 기간, 횟수, 규모, 과거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9동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2:40경 위 C아파트 109동 출입구 옆에 있는 경비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하교 중인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의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뒤 따라 가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입술을 내 밀었다가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고개를 뒤로 젖히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CD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E(피해자의 고모)의 진술서 1. CD(C아파트 109동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잡고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젖혀서 피고인의 입술이나 코가 피해자의 턱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고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후, 수사기관에서 수회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며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거주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장소인 거주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분,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고령에 17년 근무 경력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칭찬해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행의 목적 보다는 그 정도의 행위는 용인될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성적 도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잘못된 성적 도덕관념을 치료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9:40경 서울 중구 B상가 4층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처 D과 약 30분 이상 서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누르는 등 시비를 하여 위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의 신고로 서울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 장소로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위 시비 상황을 중지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 F에게 "너희들은 뭐냐, 좆도 아닌 것들이 개지랄한다.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620]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E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알려주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재사용권을 교부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 8.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면의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혀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배경음이 들리면서 배경화면에 꽃잎, 가오리, 상어, 고래, 용이 나오면 단계별로 최저 1만 점에서 최고 50만 점까지 당첨되고,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1번, 발사버튼을 3번,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1번 순서대로 조작하면 점수 창의 점수가 변경되어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를 알 수 있도록 변조한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재사용권 1장을 발급한 다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013고단2910] 피고인은 2012. 11. 15. 04:5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일행 I 등 2명과 함께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룸으로 들어온 도우미 종업원인 피해자 J(여, 30세)을 보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선배인 K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2차를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 곳 소파 위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대기실로 도망 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찬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그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내벽 골절, 비골 골절,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2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1일 평균 수입 30만 원 × 28일 = 84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4회 및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5.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주취한 상태로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니가 내한테 지금 시비거나 오늘 내가 뭘 잘못했노, 니가 좀 야리나"라며 불이붙은 담배를 물고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다가서는 등 위협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자 계속해서 "씹새끼야, 담배 피고 탄다, 개씨발놈아, 니 좆대로 해라"고 하며 편의점 종업원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6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와 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지오플레이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취소처분 내역 및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선박 지방대리점 및 하청업체 지정 등 선박운항 업무를 총괄하여왔다. 1. F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E의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자동차운반선 및 화물선이 인천항에 입항할 때 F 주식회사가 E의 줄잡이 용역업무(배가 부두에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도록 줄을 육상에 고정시켜주는 일 독점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H으로부터 2012. 2. 10. 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1,934,000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J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지역대리점인 J의 대표 K으로부터, 자동차운반선 및 화물선이 평택당진항에 입항할 때 위 J이 선박의 입출항 수속 등 지역대리점 업무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2012. 2. 13.경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270,000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양 2015-3278 비밀장부 사본 1. 수사보고(I 신한은행 계좌 분석), 거래내역조회 1. 배임수재 관련 수수금액(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용역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00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09. 10. 25.경 불상지에서 200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에 90,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2.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로부터 800,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나.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140,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다.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에 1,100,000,000원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3. 201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0. 10. 25.경 불상지에서 201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 8. 5. D㈜에 130,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4.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로부터 828,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나.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C로부터 40,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다.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 871,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자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말서 - G 주식회사 대표자 J 1. K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조사내역, 대표자 변경이력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상호변경현황 1. A 주식회사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수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2 내지 4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0: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동네주민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내 전동 휠체어 위에 있던 열쇠를 내놓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우리 집 열쇠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C슈퍼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PC'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2015. 7. 4. 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한 모니터 바탕화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인 'hrpuzzle', 'gepuzzle'을 다운받은 게임기 52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7 내지 10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내지 6호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여, 12세)에게 피해자 친구 동생인 것처럼 속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과 얼굴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여 전송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 보이스톡으로 '알몸 동영상을 계속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과 네 친구들에게 네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알몸 동영상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위 동영상 등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546] 1. 피고인 A는 2013. 4. 27. 19:00경 부산 남구 E 모텔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물에 녹인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4. 28. 18: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오렌지 쥬스에 녹인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3. 4. 29. 09: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뒤편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21그램을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3362] 피고인 A는 2013. 3. 10. 14: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I역 옆에 있는 J조합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보도방 업주에게 진 빚을 갚고, 금산 L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L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15] 피고인 A는 2013. 4. 11.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도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진 빚을 갚고 도우미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71] 1. 2012. 12. 2. 20:00경 김해시 Q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 혈관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2. 26. 20: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의 양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J조합통장 사본 1. 통장거래 내역, 공정증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압수과정 사진 첨부, 마약류 감정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범죄 전력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3:05경 경산시 하양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에 있는 우방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08: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6층 남자탈의실에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의자에 앉아 티비를 보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다리 언제 풀어, 임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를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나 임마,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2012. 5. 10. 1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D병원 셔틀버스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서로 부딪칠 뻔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그 충격으로 버스 내에 설치된 마이크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CCTV 영상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버스 앞 창문을 통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의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마이크에 걸려 피해자의 이마가 긁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버스 창문을 통하여 이야기 하던 중 무엇인가가 얼굴로 날아와 피했는데 나중에 보니 창문 쪽에 설치된 마이크가 날아온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손을 피한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마이크가 날아가 피해자에게 맞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을 휘두른 후 곧바로 버스 출입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을 뿐 떨어진 마이크를 줍는 장면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의 원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머리와 안면부를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마이크나 다른 물건으로 맞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28.21:16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중로 2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연대로 119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D로부터 계좌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 매달 5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D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E)와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PT카드 및 피고인이 'F'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G)와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PT카드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리핀에 거주하는 D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 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사 당시 접근 매체의 양수인을 두둔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590쪽 이하, 1,831쪽 이하), 위 계좌가 실제 인터넷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보험계약자를 유치하면 보험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광주 동구 E빌딩 6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지점 사무실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제대로 대납하거나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등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모집하여 F이 신한생명의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서 등을 피해자에 제출하여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위 보험 등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11,38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 90개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174,93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수료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보험계약내역, 수수료지급명세서,계좌별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5 내지 45,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회사 차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어 보인다. 2015. 7.경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는 위 확정판결과 사기죄 등 벌금형 전과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