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 국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I(이명 : J)'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1. 22.경 불상지에서,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0원, 2014. 1. 23.경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4,470,000원, 2014. 1. 24.경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0원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I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N, O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등과 공모하여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75,354,99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2014. 2. 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P)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Q에게 양도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자, 2014. 3. 13.경 I으로부터 R의 주민등록번호(S)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불상의 ATM기에 이를 입력하여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소개로 2014. 2. 중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I(이명 : J)'의 지시에 따라 A를 통해 성명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2. 19.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대출해 줄테니 상환예치금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62,992원,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60,000원,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X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등과 공모하여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합계 201,240,592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2014. 2.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Y)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Q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K, T,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 명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B 명의 기업은행,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1. 현금입출금 CCTV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A와 공범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첨부, A 휴대전화 사진함 내 현금카드 정보 관련, B과 공범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첨부, B 휴대전화 사진함에서 발췌한 현금카드 정보 관련,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부정사용된 R 등 11명 운전면허 화상자료,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지만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지만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향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I(이명: J)'의 지시에 따라 2014. 3. 17.10: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C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I(이명: J)'의 지시에 따라 2014. 2. 7.부터 2. 27.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D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0 기재와 같이 현금 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접근매체 명의자의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한 바가 없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어떤 경위로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게 되었는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나 일시적 사용 위임을 위해 이를 교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I의 지시에 따라 2014. 3. 17.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자전거 보관함에 거치된 자전거 바구니 안에 비닐봉지로 포장된 채로 퀵 오토바이기사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았고, 오토바이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1쪽~366쪽), 피고인 B은 직접 퀵서비스로 현금카드를 받은 적이 없고 전부 피고인 A를 통해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미 양수가 완료된 접근매체를 사기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그 역할에 따라 내부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