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H(일명 I, J, 이하 'H'이라고 한다)의 최상위사업자(1번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K(인터폴 수배중) 등과 함께,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L'('M'와 같은 말, K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K은 L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지 7개월만에 투자금 130만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 업체인 H을 운영하기로 하고, N은 필리핀에 있는 H 본사 전무로서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O'을 개발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최상위 사업자로 K과 함께 범행 시작 단계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L 판매를 위한 다단계 형태의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소위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센터장들에 대한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H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L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으며, 실제 H이 위와 같이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L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일 뿐이며, L의 가치가 약 3개월 만에 8배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된 가짜 가상화폐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R에서 피해자 B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L은 가격이 환율에 따라 변동되지 않으면서도 시 중에서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라고 설명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L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L), I(H)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L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L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L은 그 다음 날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I(H)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10%는 I(H)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피해자 B(연번 6, 7), C(연번 5, 6), D(연번 4), E(연번 3), F(연번 2), G(연번 2)기재와 같이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L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S 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합계 8,9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래 증거에 의하면 L 거래소가 검거되고, 이로 인해 2016. 7.경 H 전산이 정지되자 '본인 매출의 10%를 하면 코드를 인정해서 다시 마케팅으로 진행 후 수당을 진행하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T 진술 참고), 피해자들로부터 S 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국 투자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기망 내용은 결국 U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수료 수익을 지급하겠다 종전의 기망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기망행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달리 별도 기망행위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V, T, W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별 피해금액 및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검검색결과 및 판결문, 추송서(사후적 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B(연번 1 내지 5), 피해자 C(연번 1 내지 4), 피해자 D(연번 1 내지 3),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E(연번 1, 2), 피해자 F(연번 1), 피해자 G(연번 1),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이다. 살피건대, H의 투자금 수신방법은 AJ 전산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와 분리된 H 홈폐이지 전산에서 이를 바탕으로 매출수당을 관리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은 H 홈페이지 전산자료를 압수·분석한 결과 2015. 10. 18.부터 2016. 10. 1.까지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신한 금액을 155,285,910,000원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2권 324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참조)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이 사건 범죄사실 부분과 면소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편취시기에 차이가 있고, 수취인도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