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일부판결 사 건 2014고정112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5.D |6.E |7.F |8. G |9. H 검 사 김종욱(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A, B, C, D, E, F, G를 위한 사선) |변호사 K(피고인 H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E, F, G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30.자, 2013. 5. 13.자, 2013. 6. 4.자, 2013. 6. 10. 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충남 L에 있는 M N공장 내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내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인 A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주식회사 운영위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직 2부장, 피고인 C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전부대표, 피고인 E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 피고인 P,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에서 M N공장의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기존의 처우에 대해 문제 삼으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5. 3. 14:55경부터 같은 날 15:19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 Q 이 현재 시간은 근무시간이므로 작업장으로 복귀하고 회사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를 선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으나 "지금 휴식시간이다"라고 말하며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5. 6. 15:00경부터 같은 날 15:25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은 사무실 회의 탁자를 손으로 치며 "5월 8일까지 회사는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문서를 가져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인 Q이 "직원의 협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체는 없다, 집단적으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관리사무실에 몰려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작업장으로 복귀하라" 라고 하자 피고인 B은 Q 에게 "길거리 조심해서 다녀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5. 29. 09:00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인 Q 이 "근무시간이니 돌아 가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시고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P은 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회사 대표인 R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오려하자 "답변하고 가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6. 11. 09:00경부터 같은 날 09:45 경까지, 같은 날 11:53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관리부장인 Q이 이를 제지하자 "말 똑바로 하라고, 장난해 씨발, 무슨 말 장난 하고 있어, 웃어 웃기냐고", "검토고 나발이고 무슨 검토를 해, 니네 집에서 노동자들 피 빨아 먹는거 알고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6. 13. 09:02경부터 같은 날 10:02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인 Q 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서 있지 마라고"라며 소리치며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사장인 R에게 "장난하는 거냐, 우리를 우롱 하냐"고 말을 하고, Q 이 회사 사정 등에 대해 설명하자 Q을 향해 종이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6. 18. 15:05경부터 같은 날 16:25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E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철회할 것을 큰소리로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6. 19. 16:2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 및 피고인 E에 대한 경고장 철회를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 Q 이 "사업장으로 복귀해라"라고 하자 "좋은 말 할 때 철회해라", "사장 불러, 사장 부르라고 빨리, 아이 씨팔 눈깔 굴리지 말고 사장 불러, 부장 내 얘기 들어 보라니깐", "나이 어린 놈한테 부장소리 들으니깐 짜증나지? 경고장 철회하라고, 좋은 말 할 때 철회해라,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 하는 일이 뭐야, 아는 게 뭐냐, 씨팔 진짜"라는 소리치며 Q 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6. 20.08:22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 및 E에 대한 경고장 철회를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E의 무단 결근에 따른 회사의 경고장 발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회사 현장관리 소장인 S에게 E에 대한 경고장 철회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S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S의 책상과 의자를 사무실에서 밖으로 들어 옮긴 후 "우리 시위대와 제대로 한 번 붙어보고 싶어서 그러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6. 21. 08:56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임금인상 및 피고인 E에 대한 경고장 철회를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한번 나갔데, 이 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이 씨부랄 새끼가 장난 까냐,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인 Q 이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어 붙이는 등 및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44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6.25. 09:05경부터 같은 날 10:24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 및 피고인 E에 대한 경고장 철회를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입을 찢어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회의용 책상을 수회 치면서 "진짜 씨발 시끄럽다고 씨발 빠지라고"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19분 동안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7. 1. 08:45경부터 같은 날 08:55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 Q, 과장 T, 관리소장 S1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제8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밖으로 내어 놓은 S의 책상을 사무실 내로 들여오려 하자 피고인 F은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근태계에 사인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관리소장의 책상을 현장 사무실 안으로 왜 들여 놓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Q이 "다시는 책상을 현장사무실 밖으로 내어 놓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 P은 "개소리를 하고 있다, Q 너는 개다 씨발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고소인들의 위법사실 1. CD 2매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H: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유 :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H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2, 3, 8, 12, 13, 14항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범죄사실 제2, 3, 8, 12, 13, 14항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F, G, H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집시법 위반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E에게는 집시법 위반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피고인 B, E는 해고가 되었으며, 피고인 A, C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 H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 6. 20. 이전에는 단체행동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수사기록 제209쪽 참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4. 30.08:09경부터 같은 날 08:28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노사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2013. 5. 2. 까지 임금인상에 대한 확답을 받기 전에는 작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여 집단항의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5. 13. 14:58경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회사의 말은 믿을 수 없고 현재 생계비가 부족해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2013. 5. 15. 까지 회사의 입장을 반드시 제시해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6. 4, 15:00경부터 같은 날 15:09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교섭위원에 대해서 교섭 당일 유급처리 해주지 않는다면 대근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6. 10. 09:00경부터 같은 날 09:18경까지, 같은 날 15:14경부터 같은 날 15:43 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과 특별휴가 소급 청구 허용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인 Q 이 이를 제지하자 "끼지 말라"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제1, 4, 6, 7항 기재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 4, 6, 7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