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오전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702호에서 뇌혈관질환 및 당뇨 등으로 인해 의식이 불완전한 채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어머니 D(2009. 4. 20. 사망)의 동의나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E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 간호사로 하여금 병상에 누어있던 위 D의 팔에 주사기를 꽂아 혈액 10cc 정도를 채혈하여 존속인 위 D을 폭행하고, 2009. 2. 10.경 서울 송파구 F병원 내 위 D이 입원해 있던 호실불상 병실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위 D의 복부에 연결되어 있는 위루관에 주사기를 꽂아 복강 안 내용물을 뽑아냄으로써 존속인 위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사체부검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마당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한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 오전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7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어머니인 D과 피해자 등을 포함한 형제자매들 간의 친자감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위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오후 2시경 주거침입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로 채혈을 직접 시행할 성명불상 간호사 및 G 등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주거권자인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거동을 하지 못하여 배변·배뇨를 돕고 욕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간병인이 상시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및 E 외에 달리 위 주거지에 상주하거나 매일 출근하는 간병인을 두지는 않았고 다만 병원 소속의 가정간호사가 일주일에 2~3회 방문하여 간호를 하였던 점, 간호기록지에 피고인이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각에 D을 간병한 기록이 수시로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모친의 간병을 위해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멀쩡한 생이를 16개나 갈아서 평생 장애자를 만든 돌팔이 E병원는 당장 내 앞에 엎드려 빌고 내 인생 보상하라. 기본도 모르는 돌팔이 E병원는 당장 의료행위를 멈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돌팔이 E병원의 의사면허를 즉각 취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양손에 들고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치료목적으로 보철수복을 위하여 6개의 치아를 치료하였을 뿐 멀쩡한 치아 16개를 같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4.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세탁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사실이 적혀 있는 피켓을 위 가게 유리문에 부착하여 놓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체감정서송부회신물(H병원, I병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압 제273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6: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고인 관리의 D빌딩 5층 옥상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옥탑방 창문틀 작업대금 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브이2다저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하고, 위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실이 없고, 뒷통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스총을 하늘로 향하여 발사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증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였고,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쭉 뻗어 가스총을 발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팔을 굽힌 상태에서 위로 올려 발사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댄 것은 맞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뒷머리가 부어 올랐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어 오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쳤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가스총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15, 14:50경 시흥시 옥구천동로 62 옥구7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570,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5고단925, 1857(병합)} 위 판결이 2015. 9. 16. 확정되었고,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2015고단941) 위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 및 C은 2015. 4. 6, 04:5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말보루 레드 담배 1보루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자, 다른 담배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다른 담배를 찾는 사이 위 담배 1보루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건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7. 18. 18:50경 시흥시 C에 있는 D역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30세) 옆으로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5. 7. 18, 22:41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그 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인데 위 조서에는 피의자로 표시되어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예의 주시하게 되었던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에 촬영된 사진 속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거나 진술하였으리라고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리 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반응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기습적인 추행 행위를 시도하고, 그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사에 불응하며 관련 서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진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의견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그 조서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재판장의 거듭되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크게 해하는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 사정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마트의 외상대금 160,000,000원, 관리비와 종업원 급여 등이 74,000,000원 가량 미지급된 상태여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수표, 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수표금,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인 농협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F)를 교부하면서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선이자로 1,000,000원을 공제하고 19,000,000원을 빌려주면 당좌수표 지급일에 은행에 수표지급금 20,00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1. 15,000,000원, 같은 해 8. 28. 4,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7. 21.부터 2006. 8.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91,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의 경영부진으로 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협회 태백시지부의 정회원 및 광고 업체인 D의 운영자인바, 2013. 6. 20.부터 5일간 태백시청에서 시행하는 'E'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간의 약정에 따라 위 회원들이 자재대금으로 자부담금 8,000,000원을 납부하여 간판공사를 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이익금 부분을 협회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회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국민은행 태백지점에서 F, G식당, H카센터, I에 각 간판 작업을 한 후 공사대금으로 F으로부터 2,777,000원, G식당으로부터 2,425,000원, H카센터로부터 2,866,000원, I로부터 2,760,000원 등 합계 10,82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그 중 자재대금 8,000,000원을 제외한 이익금 2,828,000원을 위 협회의 회장인 J의 계좌(농협 K)로 입금한 후 회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28,000원만 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협회 회원으로 간판 작업과정에서 손실을 본 L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M은 피고인이 L에게 손실분을 직접 보전해주기로 회의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역사회에서 동종 업종 종사자들의 모임인 위 협회에서 임의 유용이 드러날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무릅쓰고 협회금을 횡령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828,000원을 협회에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협회에 내야할 2,828,000원 전액 횡령하였다면 모를까 그중 일부만을 횡령한다는 것 역시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L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도장을 받기위해 미리 연락하고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특히 L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7. 3. 협회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2중 수령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지위에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L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200만 원을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6. 5. 29. 15:00 인천 항동과적검문소에서 화물트럭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27.자 2007고약3985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10. 31.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원문리에 있는 원문경찰초소 맞은편 사거리 앞 도로에서 죽림해안도로 방향에서 원문경찰초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노랑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원문리에 있는 원문경찰초소 맞은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9. 13. 14: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해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C은 위 집 앞에 F 슈마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 안에서 무전기를 휴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다이아반지 1개(시가 200만 원 상당), 여성용 진주반지 및 귀걸이 세트(시가 250만원 상당), 기타 악세사리 10개(시가 200만 원 상당), 구찌 여성용 시계 1개(시가 80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구속기간이 선고형의 형기에 이르러 2015. 8. 24. 구속취소 되었고,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5. 12. 24. 1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영월군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21: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서부시장길 8-22 에 있는 서부공설시장조합 사무실 옆 공용화장실 장애인 통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 난간을 잡고 화장실을 가던 중 난간 앞쪽이 빠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영월군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장애인용 스텐레스 보조 난간 2개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22:2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에 있는 영월의료원 응급실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주취 소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짭새 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감방간다. 이렇게 하면 공집이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내가 감방에 가면 된다. 야 짭새, 씨발새끼 D 개새끼. E씨들이 F 빼놓고 사람들이 다 좋은데 D 새끼는 씨발 새끼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00:0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시켜 둔 J 뉴그랜져 승용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4만 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1. 19:30경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69세)를 향해 "영월에는 또라이만 산다."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5.12.30. 20: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에 있는 영월의료원 2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N(51세), O과 같이 야식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그만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술잔에 있던 소주를 끼얹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탁자를 들었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G,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피해자 영월군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있어 상한도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최근 10년 이내 상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PASS· I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 M, N,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1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00: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4-3(무원로 6번길 50)에 있는 명승세도나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 1층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2014. 6. 10.경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6. 12. 20:10경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B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2. 20:10경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1. 00: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4-3(무원로 6번길 50)에 있는 명승세도나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 1층 앞 도로까지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누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허위진술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인근 모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를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H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0: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청소년인 위 H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과 피의자의 K 대화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N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2회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2. 11. 2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단속시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행세함으로써(속칭 '바지사장)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7. 6.경 위 게임장 소재지에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0. 7. 8.경 위 게임장 개업식에 참석하여 마치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0. 7. 9. 01: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에 숫자 '1'부터 '8'까지 있는 릴이 회전하여 가로나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되고, 해파리, 물고기, 하얀 용, 불용이 화면에 나타나면 당첨을 암시하는 예시기능이 있으며, 하얀 용의 경우에는 8만 원에서 20만 원, 불용의 경우에는 48만 원에서 100만 원이 당첨되고,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는 5,000점에 칩 1개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 취득한 칩은 1개에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한미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6-14 피아노모텔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유)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목포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목포지방고용노동청은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인턴지원금에 대한 사기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인턴지원금 참여자격에서 배제되고, 인턴의 근무시간은 실시 기업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 약정을 할 수 없다. 가. D에 대한 인턴지원금 피고인은 2012. 11. 21. 피해자 목포상공회의소에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D 명의의 인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12. 31.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D이 2012. 12. 1.부터 근무한 것처럼 신청서에 기재하고, 출근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2. 8. 중순경부터 이미 위 C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인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D에 대한 12월분 인턴지원금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허위지원금 신청 및 수급내역 1~3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E, F에 대한 인턴지원금 피고인은 2013. 6. 12. E, F에 대한 3~5월분 인턴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E, F가 매일 회사에 출근을 한 것처럼 출근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는 C에 정식 인턴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고, 매일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공사 현장에 작업이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현장 출근을 했던 사람들로서, 인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E, F에 대한 3~5월분 인턴지원금 3,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허위 지원금 신청 및 수급내역 4~8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042,580원을 편취하였다. 2.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목포지방고용노동청에 E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E을 2013. 9. 26.부터 2014. 3. 25.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한 것처럼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E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3,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F, E), 각 인턴지원 협약서, 표준 인턴약정서, 청년인턴제사업설명 확인서, 각 인턴신청서, 각 인턴지원금신청서(E, F), 각 출근부(F, E), 각 급여대장(E, F), 각 출입금 확인증, 인턴지원금신청서(E), 각 급여대장(E), 인턴지원금신청서(E), 출근부(E), 각 인턴약정서, 인턴지원금신청서(D), 출근부(D), 급여대장(D), 지원금관리내역(정규직전환지원금)-E, 지원금관리 내역(인턴지원금)-E, F, 지원금관리내역(인턴지원금)-D,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E, F, D),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서-F, 국민은행카드-F, C회사 명의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사본,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E),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E), 각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