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8.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6세)와 4년여 전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8: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조서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B가 2021. 7. 8.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황'이라고 한다)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진다. 여기서 특신상황이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B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부분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B에게 CCTV를 설치할 것을 조언해 주었다는 증인 D의 증언,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도 B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B의 진술경위, 진술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각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조서는 특신상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0노2676), 판결문(홍성지원 2020고단3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0. 08: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목 부위에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20. 7. 1.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 란에는 '목찰과상',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란에는 '성폭행으로 인한 구타에 의함(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1쪽). 피해자의 목 오른쪽 및 왼쪽에서는 각각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붉은 색 반상출혈상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4, 25쪽).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특별히 폭행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중 제가 흥분해서 목을 빨아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3쪽),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고 진술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한 바 없다(증거기록 14쪽). 3)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피해자의 상태나 치료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6. 30.부터 2020. 7. 20.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4) 성행위시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은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 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바, 치상의 경위, 상해의 정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반상출혈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시 '약 4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피고인이 집에 강제로 들어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후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시 "2020년 5월 말 평일 15:00-16: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방법으로 2번 정도 강간을 하였고, 2020년 4월 말에는 평일 오후 15:00 경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1회 강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말 평일 15:00-16:00 경에도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강간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보통 20일 넘어서 월말에 달마다 찾아왔습니다. 시간대는 오전에는 오지 않고, 15:00경을 넘어서 찾아와 강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4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강간을 했지만 2020. 3. 이전 부분은 오래되어 기억을 하지 못해 진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6, 37쪽),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제가 기억하는 피해일시는 2020년 3월 말 1회, 4월 말 1회, 5월 중순에 1회, 5월 말경에 1회 총 4회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0쪽),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방법 등에 대해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가하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4년 전부터 만나 온 사이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일부를 사용하도록 내어주고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이던 부동산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회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어느 시점부터 불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 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강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왔을 때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피고인과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고 있던 사이고, 처음에는 집에 왔을 때 밥을 차려주거나 같이 먹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조금 친해지고 나서는 약 10회 정도 밥도 차려주고 밥도 몇 번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에 1-2번 정도 집에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의 화장실 세면대에 칫솔 2개(파란색 칫솔모, 흰색 칫솔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누구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흰색 칫솔모는 제가 사용하는 칫솔이고, 파란색 칫솔모는 피고인이 집에 왔을 때 사용한 칫솔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증거기록 4쪽,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칫솔이 있는 세면대 사진 18쪽) 피해자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음을 인정하였다. 3)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피해자가 2020. 4. 14., 5. 10., 5. 18., 6. 4.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112신고 통합시스템 기록이 있고, 증인 D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신고한 날짜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제가 신고를 한 것이고 막상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9, 10쪽), 위 신고기록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 및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6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원인이 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판시 무죄 부분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징역 3년 6월) 및 부수처분(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