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1.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충남 보령시 E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약사 면허 및 명의를 이용하여 ‘F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2000. 12. 1.경부터 2002. 5. 1.경까지, H는 2002. 5. 1.경부터 2007. 1. 1.경까지, 피고인 D는 2007. 1. 2.경부터 2014. 4. 23.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4. 24.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12. 2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각 위 F 약국의 개설명의자로 등록되었던 약사이다.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금원을 투자해서 약사인 G, H,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고용한 약사들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약사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였으며 고용된 약사들인 G, H,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약사인 자신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 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D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1. 2.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위 ‘F 약국’에서 피고인 A은 약국 개설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면서 약사인 피고인 D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급여 약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D를 고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시설, 인력 및 이에 따르는 운영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약국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약국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국 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4.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위 ‘F 약국’에서 피고인 A은 약국 개설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면서 약사인 피고인 C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급여 약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시설, 인력 및 이에 따르는 운영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약국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국 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2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 ‘F 약국’에서 피고인 A은 약국 개설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면서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급여 약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시설, 인력 및 이에 따르는 운영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약국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국 개설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D, C, B와 공모하여, 2001. 1. 26.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 전제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F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792,672,42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D,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7. 2. 2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F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756,346,53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5. 2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F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149,257,58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1. 16.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F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약의 조제․판매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162,168,01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D, C,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국 등록대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F약국 - (주)J 거래내역, (주)J - F약국 매출장부, 별권 1-1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 법 제30조(D 명의의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C, B 명의의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각 명의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C,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C,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I는 F 약국이 위치한 충남 보령시 E에서 K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0. 11. 30.경 K약국을 양도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국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그 무렵 L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던 G의 배우자를 통해 약사인 G을 소개받아 그녀에게 F 약국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K약국 양수와 관련하여 I와 직접 교섭해 계약조건을 정하였고, G은 약국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만 동석하였을 뿐 계약조건 교섭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약국 건물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A이 건물주와 직접 교섭하였을 뿐 G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K약국 양수와 관련하여 G이 지출한 비용은 없다. 한편, G은 피고인 A과 F 약국에서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 매월 세후 4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G은 2000. 12. 1.경 보령시장에게 F 약국 개설신고를 하였다. G은 2000. 12. 5.경 피고인 A의 요구로 M에서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G은 F 약국을 폐업할 때까지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마) ⑴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보훈병원,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요양급여, 의료급여, 신용카드대금 등이 G이 제공한 위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자기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F 약국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G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F 약국의 직원을 통해 자기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아 왔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F 약국의 수익금은 피고인 A이 관리해 왔고, 자신은 통장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F 약국의 수입을 자기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입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A 명의의 위 N은행 예금계좌에는 F 약국의 수입금과 피고인 A의 개인재산이 혼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예금계좌의 잔고를 이용해 F 약국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 예금계좌의 잔고를 이용해 치과 진료를 받거나, 사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약국 회계와 개인의 금융거래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위 N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A은 F 약국을 개설할 무렵 약국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였다. G은 피고인 A에게 관리약사를 추천해 준 사실은 있으나, 다른 직원들의 고용관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사) G은 200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F 약국에서 그만 근무하겠다고 말한 다음, 2002. 5. 1.경까지 F 약국에서 근무하였고, 그 무렵 F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아) G은 F 약국의 후임 개설명의인인 H와 F 약국의 양도대금, 의약품 재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F 약국 양도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 또한 G은 피고인 A과 사이에 2000. 12. 1.부터 2002. 5. 1.경까지의 F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산을 하지도 않았다. 2) H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피고인 A은 G이 F 약국을 폐업할 무렵 H에게 F 약국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H는 이를 수락하여 매일 약국에서 근무하고, 매월 세후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2. 5. 1.경 보령시장에게 F 약국 개설신고를 하였다. 나) H는 위 1)의 아)항과 같이 F 약국 양도와 관련하여 G과 협의하거나 G 또는 피고인 A에게 F 약국 양도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또한 H는 F 약국 건물의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다) ⑴ H는 2002. 4. 26.경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병원 등에서 요양급여 등이 H가 제공한 위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자기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F 약국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H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F 약국의 직원을 통해 자기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로 지급받아 왔다.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자기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금원이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경위, 현금수입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경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A은 위 1)의 마) ⑵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약국 회계와 개인의 금융거래를 분리하지 않은 채 그 명의의 위 각 계좌를 사용해 왔다. 라)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의약품 관리 및 대금결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직원들의 급여를 보내오면 자신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H는 2007. 1. 1.경 F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F 약국에 출근하지 않았다. 2007. 1. 2.경 F 약국의 개설신고를 한 D는 검찰 조사시 약국 폐업신고 및 개설신고를 할 때 H를 한번 보았을 뿐, H와 F 약국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한 협의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피고인 A은 H가 F 약국을 폐업할 무렵 피고인 D에게 F 약국을 동업해 경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였다. 나) 피고인 D는 F 약국 양수와 관련하여 H에게 약국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H와 약국의 재고 현황, 약국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정산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D는 F 약국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교섭하지는 않았고 단지 계약서에 서명만을 하였다. 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사이에 F 약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동업재산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 D는 2007. 1. 2. 보령시장에게 F 약국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요구로 N은행에서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F 약국을 폐업할 때까지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마) ⑴ 피고인 A은 2008. 1. 7.경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보훈병원,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요양급여, 의료급여, 신용카드대금 등이 피고인 D가 제공한위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자기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F 약국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F 약국의 직원을 통해 자기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로 지급받아 왔다. 한편 2008. 1. 28.경 이후부터 피고인 D가 F 약국을 폐업할 무렵까지에도 피고인 D 명의의 예금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 사이에는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기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를 관리해 왔고, 자기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며, F 약국의 현금수입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A은 위 1)의 마) ⑵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약국 회계와 개인의 금융거래를 분리하지 않은 채 그 명의의 위 각 계좌를 사용해 왔다. 바) 피고인 A은 F 약국의 회계, 의약품 대금결제, 수입․지출관리, 세금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F 약국의 경리직원인 O은 매일매일 의약품 입고현황, 주문관리 현황, 수입금 등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 D에게 이를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D는 원하면 F 약국의 월별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경리직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이를 보고받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손익계산을 해 본 적도 없다. 피고인 D는 F 약국의 의약품 구입처 선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 D는 F 약국을 개설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F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 A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리약사인 피고인 C을 자신이 직접 채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F 약국의 경영방식이 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피고인 A에게 후임 개설명의인을 물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상당 기간 후임을 구해 오지 못해 개설명의 양도를 위해 피고인 C을 직접 채용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A의 딸인 P은 2007. 3. 23.경부터 2010. 8. 25.경까지 F 약국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매월 세후 1,300,000원 내지 2,377,310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아들인 Q은 2010. 2. 25.경부터 피고인 D 명의의 F 약국이 폐업할 때까지 F 약국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매월 세전 190만 원 내지 252만 5,000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P, Q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검찰 조사시 “P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Q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고인 A이 보령에 와서 창고정리 등을 할 때 얼굴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Q이 F 약국에 상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 D는 2014. 4. 23. F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4. 24. F 약국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D는 F 약국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C과 F 약국의 양도대금, 의약품 재고,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F 약국 양도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2007. 1. 2.경부터 2014. 4. 23.경까지의 F 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산을 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피고인 C은 2012. 7.경 F 약국에 채용되어 월 6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리약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14.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우선 피고인 C 명의로 F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다음, 약 3년 뒤 시가에 따라 F 약국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피고인 C은 F 약국의 소유자를 피고인 D가 아닌 피고인 A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D와 F 약국 양도 조건을 협의하거나, 그에게 F 약국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이 F 약국을 개설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F 약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세후 매월 7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4. 4. 24. 보령시장에게 F 약국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요구로 N은행에서 예금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하고, 약국 운영을 위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 1매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F 약국을 폐업할 때까지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요양급여, 신용카드대금 등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계좌로 입금되면 그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F 약국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F 약국의 직원을 통해 자기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인 A은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자기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F 약국 예금계좌에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마) 피고인 A은 F 약국의 운영자금 조달, 회계, 전문의약품 대금결제, 수입․지출관리, 세금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약사 업무 이외에 일반의약품 발주 및 대금결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F 약국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직접 면접을 본 다음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채용이 결정되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 A과 직원에게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할지 상의하였다. 피고인 B는 처음에는 F 약국의 관리약사로 채용되었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바) Q은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F 약국에도 직원으로 등재되어 매월 3,662,500원 내지 3,9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A도 F 약국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매월 5,825,000원 내지 7,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Q 및 피고인 A에 대한 급여는 따로 협의하지 않았고, Q은 F 약국에서 창고정리, 화장실 수리, 지붕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F 약국에 들렀고, 상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C은 F 약국을 개설하고 약 3년이 경과한 다음 피고인 A에게 F 약국 인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인수조건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F 약국의 후임 개설명의인으로 피고인 B를 데려오자 피고인 C은 2017. 12. 21.경 F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12. 22.경 F 약국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F 약국의 후임 개설명의인이라는 사실만 알 뿐, 그가 어떤 조건으로 F 약국을 양수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F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다음에도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등을 이용하여 2018. 4. 24.경까지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C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신용카드대금 등을 자기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금원을 이용해 피고인 C에게 청구된 신용카드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12. 21. 주식회사 J의 잔고 증명을 위해 피고인 C 명의의 위 N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 6,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같은 달 26. 위 금원을 다시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시 위 계좌거래내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피고인 B는 2017. 9.경 R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 약국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17.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F 약국을 양도해 줄 테니, 우선 F 약국의 개설신고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2. 22.경 F 약국 개설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업자 포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양도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는 F 약국의 개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없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F 약국 양도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A이 F 약국의 가치가 약 12억 원이 된다면서 양도대금에 더하여 F 약국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80~90%를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공급받고, 자녀인 Q을 F 약국의 직원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F 약국 양도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7. 12. 22.경 피고인 A의 요구로 N은행에서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신용대출 한도 8,000만 원)를 개설하고, 약국 운영을 위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 1매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F 약국을 폐업할 때까지 위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B 명의의 F 약국이 운영될 때에는 F 약국의 자금관리는 모두 피고인 B 명의의 위 N은행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졌고, F 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수취한 금원은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2018. 1. 16.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F 약국에 합계 1,927,293,600원에 상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대금 등을 계산하였으며, 위 N은행 계좌의 잔고로 피고인 A, 자녀인 Q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마) F 약국의 직원들은 피고인 B에게 F 약국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직원들에게 F 약국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본 사실은 있으나, 수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건의하여 F 약국을 리모델링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상의하거나, 보고를 거쳐 지출 여부를 결정하였다. 바) ⑴ 피고인 B는 관리약사 S와 사무직원 T의 면접을 보아 직접 채용하였으나, T에 대한 급여 수준은 피고인 A과 협의한 후 결정하였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F 약국을 개설하면서 Q의 고용 관계를 승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이 F 약국의 실질적인 사장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A의 아들인 Q은 피고인 B 명의로 F 약국이 개설된 2017. 12. 22.부터 2018. 11. 12.경까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동안 보령시 이외에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수 사용하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상당한 일수 동안 F 약국이 소재한 보령시 이외의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약국에 상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B가 F 약국을 개설한 이후, F 약국의 의약품 거래처는 종전과 달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으로 집중되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의약품 거래처 변경에 관여하지 않았다. 아) 피고인 B는 F 약국에 대한 약국 실태조사시 그 명의로 약국이 운영되는 동안 U으로부터 합계 4,500만 원, V으로부터 7,000만 원, W로부터 500만 원, X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위 채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자) 피고인 B는 약국 실태조사를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F 약국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지인인 Y가 F 약국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Y가 F 약국을 양수한 다음,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요양급여 및 Y로부터 지급받은 약국 양도대금 등의 금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J, U 등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이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동업 조건의 하나로, 피고인 C은 약국을 개설․운영해 보고 3년 뒤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 B는 F약국을 인수하기 위해 각자 자기 명의로 직접 F 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F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판매, 복약지도, 의약품 관리, 인력의 충원․관리, 약국 관리, 인테리어 등 약사업은 피고인 D, C, B가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C, B의 회계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F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성과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실제 운영성과를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C, B가 F 약국을 운영할 때에는 운영성과를 취득하려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F 약국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비약사인 피고인 A이 F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약사법이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의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약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2) 또한 비약사와 약사가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약국을 개설한 행위가 약사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약사가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G, H,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각각의 명의를 대여받아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F 약국의 전신인 K약국을 인수하여 약국을 운영하려는 계획은 피고인 A이 수립한 것이다. 피고인 A은 K약국의 개설명의인인 I와 직접 약국 양도 조건을 교섭하였고, 약국 건물 임대인과도 직접 교섭하여 임차권을 양수받았다. 반면 G은 위 K약국 양도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최초의 F 약국 개설자금도 피고인 A이 모두 부담하였고, G은 F 약국 개설 명목으로 출자한 금원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G에게 F 약국 개설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이에 따라 G이 F 약국을 폐업할 무렵 G에 대해 3,500만 원 정도의 대여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G은 피고인 A과 F 약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약국의 운영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세후 4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지, F 약국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지 않았다. 라) F 약국의 직원채용, 급여조건의 결정도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마) F 약국의 운영으로 발생한 금원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G은 그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F 약국의 자금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그의 개인 자금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바, 동업 관계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이 운용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A은 G 명의로 개설된 약국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좌를 이용해 F 약국의 경비를 지출한 경위, F 약국의 현금수입을 G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G은 F 약국의 개설명의가 H에게 이전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G은 그 명의의 F 약국을 폐업하면서 피고인 A과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G은 이 법정에서 “F 약국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또는 H와 F 약국의 양도 문제를 논의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F 약국을 동업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위 가) 내지 바)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 약국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함과 아울러 F 약국의 개설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G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아) G이 직접 F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F 약국의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거나, 약국의 개설명의인의 지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아닌 G이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G의 추천으로 관리약사 1명이 채용되었고, G이 F 약국에서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약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이 F 약국에 상주하였던 것은 아니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아닌 G이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H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H는 피고인 A 또는 G과 F 약국의 양도 조건에 대해 교섭한 사실이 없고, 그들에게 약국 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로 F 약국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다. 나) H는 피고인 A과 F 약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약국의 운영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세후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지, F 약국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지 않았다. 다) H는 F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F 약국의 경영과 관련된 나머지 업무는 모두 피고인 A이 전담하였다. 라) F 약국의 운영으로 발생한 금원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H는 그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F 약국의 자금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그의 개인자금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바, 동업 관계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이 운용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A은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좌를 이용해 F 약국의 경비를 지출한 경위, F 약국의 현금수입을 H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H는 F 약국의 개설명의가 피고인 D에게 이전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H는 그 명의의 F 약국을 폐업하면서 피고인 A과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바) 위 가) 내지 마)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H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 약국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함과 아울러 F 약국의 개설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할 뿐, H가 피고인 A과 F 약국을 동업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H가 직접 F 약국의 개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F 약국 명의대여 약정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H가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H가 F 약국에서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약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이 F 약국에 상주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아닌 H가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피고인 D는 피고인 A 또는 H와 F 약국의 양도 조건에 대해 교섭한 사실이 없고, 그들에게 약국 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로 F 약국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F 약국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분담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며, F 약국의 운영으로 인한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F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600만 원 남짓한 금원만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D는 F 약국의 경리직원으로부터 F 약국의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D가 직원을 해고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A과의 협의가 필요하였다. 라) P은 F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F 약국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약 3년 5개월간 급여를 수령하였다. Q 역시 F 약국에서 상근하지 않음에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의 자녀들이 F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F 약국의 일반 직원들보다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은 피고인 A이 F 약국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F 약국의 운영으로 발생한 금원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D는 그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D는 N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F 약국의 자금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그의 개인 자금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바, 동업 관계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이 운용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좌를 이용해 F 약국의 경비를 지출한 경위, F 약국의 현금수입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 D는 F 약국의 개설명의인이 피고인 C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C과 F 약국의 양도 조건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그 명의의 F 약국을 폐업한 다음에도 피고인 A과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F 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사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피고인 D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동업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인 A이 모두 부담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동업제안을 받아 F 약국을 개설하였고, 동업제안의 의미를 F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가) 내지 바)항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F 약국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 약국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함과 아울러 F 약국의 개설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D의 위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 D와 피고인 A이 F 약국을 동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그들 사이에 동업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사정과 아래 아), 자)항에서 살피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와 피고인 A이 동업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F 약국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 D가 직접 F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F 약국의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의 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D가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 D가 F 약국에서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약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이 F 약국에 상주하였던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D가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 피고인 A은 F 약국의 운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으므로 현실적으로 이익을 수취한 것이 없어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F 약국의 손익계산서(증 제13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위 손익계산서에는 사업연도별 손익의 명세 및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적정성 및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아 위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그와 같은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 A은 자신과 자녀들을 F 약국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급여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수취해 왔고 이 또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에 포함시켜야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그 명의로 F 약국을 개설하여 3년 정도 운영해 본 뒤, 3년 뒤의 시가에 따라 F 약국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 약국에서 근무하되, 3년 뒤 피고인 A으로부터 F 약국을 시세대로 우선매수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3년 뒤 F 약국의 시가를 F 약국의 양도대금으로 정한 이외에 달리 F 약국의 양도 조건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 C은 3년간 매달 7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이외에 약국의 수익이나 손실을 분담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A은 F 약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F 약국에서 월급 외의 수익으로 얼마를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약국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 “F 약국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은 피고인 A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바, 피고인 C은 F 약국의 회계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사이에 F 약국에 대하여 수익을 정산하고 F 약국 양도대금을 확정하여 약국 양도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고인 A의 F 약국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F 약국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N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그 명의의 약국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약국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F 약국의 현금수입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피고인 C이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 F 약국의 자금조달에 피고인 C이 기여한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W가 피고인 C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W와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점, W가 금원을 이체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A이 평소 관리하였던 점, 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C은 Q이 F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그에게 다액의 급여가 지급되고, 피고인 A이 급여 명목으로 다액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던바, 이는 피고인 A이 F 약국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마) 피고인 C이 직접 F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 약국의 매출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의 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이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이 F 약국에서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약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직원 채용과 약국 인테리어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이 F 약국에 상주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이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F 약국의 운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으므로 현실적으로 이익을 수취한 것이 없어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3)의 자)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F 약국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F 약국의 양도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한 채 F 약국 개설신고를 먼저 하였으나, 약국 개설 이후에도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F 약국의 양도대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F 약국 양도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형식적으로 F 약국의 개설명의인이 되었을 뿐이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F 약국의 물적․인적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F 약국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존의 F 약국 운영과 달리, 기록상 피고인 A이 F 약국의 수입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J을 통해 F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Q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F 약국의 영업이익을 수취해 왔다. 다) F 약국의 운영으로 발생한 금원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골프장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잔고를 이용해 자신 및 Q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기도 하는 등 F 약국의 자금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 약국을 양도한 다음에는 F 약국의 운영에서 손을 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된다. 라) T의 F 약국 직원 지원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는바, 위 서류가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F 약국의 운 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는 배치되는 반면, 직원채용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협의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는 부합한다. 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Q은, 평일에도 상당 일수 동안 보령시 이외의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F 약국에 상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F 약국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약사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A이 F 약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Q이 다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이 F 약국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F 약국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A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F 약국 양도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F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원을 지급한 바가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약국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F 약국이 개설된 약 11개월 동안 F 약국의 주도적인 운영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 ⑴ 피고인 B는 F 약국의 회계가 적자임에도 매월 700만 원씩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아 왔고, 명절상여금도 수령하였으며, F 약국의 계좌를 관리하지도 않았고, 직원의 급여책정, 의약품 납품처 선정, 운용자금 조달 등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약사에 불과해 보인다. ⑵ 피고인 B가 그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서 U, V, W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은 피고인 B의 고용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F 약국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양도대금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가 스스로의 계산으로 F약국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계좌의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와 U, V, W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U의 경우 2018. 2. 27.부터 2018. 3. 7.까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 금하였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2018. 4. 11., 같은 해 5. 9., 같은 해 6. 11. 315,000원씩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2018. 6. 5. 440만 원이 U에게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2018. 7. 10.에는 종전의 이자보다 더 많은 70만 원이 U에게 지급되었던바, 피고인 B가 U으로부터 위 3,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그 후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이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는 2018. 7. 10. U, V, W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이 이체된 이후 2018. 11. 8. U에게 140만 원, V에게 98만 원, W에게 112만 원이 이체되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금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2018. 8. 10. V에게 49만 원, W에게 56만 원, 2018. 9. 12. U에게 70만 원, V에게 49만 원, W에게 56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에서 2018. 10. 11. U에게 70만 원, V에게 49만 원, W에게 56만 원이 각 이체된 점, 피고인 B는 Y로부터 F 약국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U에게는 차용원금을 초과하는 8,000만 원을 지급한 반면 V, W에게는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U에게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U, V, W로부터 돈을 차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지급받고, 위 사람들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 B가 직접 F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F 약국의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의 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가 F 약국에서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약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직원채용과 약국 인테리어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이 F 약국에 상주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F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 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F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서, 피고인 B가 작성한 2020. 10. 10.자 사실확인서(증 제9호증)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는바, 그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한편, 피고인 B는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Z이 위 사실확인서를 가져 와서 “피고인 A이 형을 적게 받아야 피고인 B도 감형이 될 수 있다. 서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사실확인서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한 다음 서명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⑶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사실확인서 기재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F 약국을 양도할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A이 F 약국의 실소유자였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명의를 대여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약사법 제6조 제3항의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이므로, 약국 개설명의인이 약국에서 실제 약사로서 근무하면서 약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의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4항은 약사의 다른 약사 또는 비약사에 대한 면허 대여를 금지하면서,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에서 면허를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를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면서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한편 의료인 아닌 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약사인 G, H,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를 고용해 그 각각의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직원들을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약국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직접 챙기는 등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약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약국 개설명의인들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약사법위반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명의인들이 약국에서 실제로 약사로서 직접 근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인용하는 위 대법원 94도1937 판결 등은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행위가 약사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으므로 약국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F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판매, 복약지도, 의약품 관리 등 약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 C, B에게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국민 보건 향상이 저해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약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사법이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약사법은 약국의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의 확립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약사법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환자들이 지급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F 약국에서는 자격 있는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가 이루어진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비약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 처벌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는 약국 개설명의자별로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이 G과 공모하여 한 사기 범행의 기수 시기는 2002. 5. 24.이고, H와 공모하여 한 사기 범행의 기수 시기는 2007. 1. 16.로, 위 각 범행은 2012. 5. 23. 및 2017. 1. 15.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88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약사법이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결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참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대법원 2015. 5.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설령 그 약국의 개설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복약지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약사인 피고인 A이 G, H,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한 F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약국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각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F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전부가 편취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그 환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을 들어 F 약국에서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의약품의 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사기죄의 처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요양기관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G 명의로 최초 F 약국을 개설하기 이전부터 비의료인이 자본을 투하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면허증 대여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약국 중복개설 금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신뢰하여 F 약국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약사들의 명의로 F 약국을 개설하였지만, F 약국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가 이루어졌으므로 F 약국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점, 피고인 A은 비약사가 개설한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요양기관인 F 약국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G, H,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명의로 F 약국의 개설명의인이 순차로 변경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범행수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은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중 죄수판단 부분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국한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와는 사안을 달리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F 약국을 개설해 운영해 왔는바, 이러한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17년 넘게 약국 개설명의인을 변경해 가며 F 약국을 개설․운영해 와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F 약국 운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액도 무려 약 167억 9천여만 원에 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적극 주도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들 및 과거 F 약국 명의대여자들을 접촉하여 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였고,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어 이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F 약국에서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의약품의 제조 및 복약지도 등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하여 적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C,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C, B : 각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비약사인 A의 요구에 응하여 A에게 F 약국 개설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고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고인 D의 경우 A에게 장기간 약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F 약국에서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의약품의 제조 및 복약지도 등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고정급여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