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경 '(주)H'로, 2011. 말경 (주)I'으로, 2013. 8.경 '(주)J'으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배임 피고인 A은 2011. 7. 초경 부산 연제구 K건물 8층의 (주)H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M_5,002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 명의로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후 다시 매도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2011. 7. 11.경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할한 토지를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초경 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및 피해자 와 이 사건 토지 중 331㎡ 5,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4.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1㎡에 대한 법률상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1. 경위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 9. 8.경 이 사건 토지를 3필지(M, P, Q)로 분할한 후, 주식회사 이앤박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이앤박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1. 9. 2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토지 중 P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이 사건 토지 중 Q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토지 중 M에 대하여는 R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준 다음, 2012. 1. 20.경 이 사건 토지 중 P 1,653㎡ 중 331㎡에 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공유등기(지분비율 1:1)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인 455,000,000원에서 피해자들의 지분비율(331/5,002) 에 해당하는 30,108,95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여수와 포항에 있는 땅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3년만 있으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여수시 V에 있는 토지 (이하 'V 토지'라 한다)와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토지(이하 'W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팔고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될 곳이기 때문에 매입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V 토지와 W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로부터 두 달 안에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V 토지와 W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개인적인 부채 약 7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V 토지와 W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5. 21.경 V 토지 중 331㎡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위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V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7.경 피해자와 W 토지 중 331㎡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위 국민은행 계좌로 W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1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11. 8. 24. 경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구입을 추진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법인의 명의로 취득이 불가하자 (주)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1.경 L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B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1. 8. 11.경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9.10. 20.경부터 (주)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11.경 A 이 제1항의 다항과 같이 L으로부터 5억 원에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1. 8. 11.경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4고단8296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8.경 (주)로, 2011. 말경 (주)으로, 2013. 8.경 (주)J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2. 11.경 부산 연제구 X건물 701호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분할하여 팔고 있다. 위 토지가 현재는 임야지만, 곧 도로가 나고 2016년경 AA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위 토지의 가격이 4배 오르고, 1년 안에 2배 오를 것이니 위 토지를 구입해라.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불한 후 중도금을 빨리 지불하면 3 평을 덤으로 주겠다. 잔금만 지불하면 10일 이내에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개인적인 부채 약 7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토지 중 1,332㎡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20.경 위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기업은행 발행 1억 원 상당 자기앞수표)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22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8.경 (주)로, 2011. 말경 (주)]으로, 2013. 8.경 (주)J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7. 초경 부산 연제구 K건물 8층의 (주)H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 명의로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다시 매도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7. 11.경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1.경 위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 9. 8.경 이 사건 토지를 3필지(M, P, Q)로 분할하였으나, 주식회사 이앤박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이앤박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1. 9. 20.경 이 사건 토지 중 P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이 사건 토지 중 Q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토지 중 M에 대하여 R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0. 18.경 주식회사 이앤박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P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앤박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고, 대영농업회사법인이 2011. 10. 7.경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청구금액 303,995,000원에 가압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하순경 부산 남구 AB 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P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가 경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토지가 (주)J 법인 소유인데 등기부등본상에는 대표이사인 B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가 모두 매매되었는데, 매수인 중 한 명이 환불을 해가는 바람에 급히 나온 마지막 부분이 있다. 이 사건 토지 P 중 331㎡ (현재는 AE로 분필)를 매수하면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P에는 위와 같이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은 개인적인 부채 약 7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1. 1.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0. 경 4,3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AG, AH, U, G, AI, AJ, O, AF, N,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2, 3, 4, 6, 9, 10부터 15, 17부터 24, 30, 36부터 39, 43, 44, 45, 48, 49, 50, 53, 55, 58부터 61, 64, 65, 66, 68부터 71, 75, 76, 78부터 82, 84부터 91, 94, 97부터 101, 121 각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8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진술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2, 3, 4, 17, 18, 19, 21 각 자료 2014고단10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번 2, 3, 4, 5, 11, 28 각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355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고려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 제1의 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 제1의 다, 제4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후단 경합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업무상배임 피해액 3천여만 원, 사기 피해액 합계 3억 5천여만 원 상당)함에도 사기 피해자 중 AG, AH(합계 5,800여만 원)과의 합의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참작. 2. 판시 제1의 나 중 범죄일람표 순번 8부터 11, 제3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이후 범행한 점, 사기 피해액 합계가 3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