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32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2007. 9. 19. 경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6억 원이 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4. 경 하남시 소재 주식회사 E 창고에서 시가 합계 41,8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20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09. 6. 3. 경 하남시 J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이사인 L에게 '회사대표인 B이 5,000 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방용품을 납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납품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I 또한 아무런 재산이 없는 회사였으며,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 또한 외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을 주방용품을 팔아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주방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영업이사 L을 기망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2009. 6. 8.경 시가합계 60,800,000원 상당의 냄비 3종 세트를, 2009. 6. 11.경 시가합계 12,550,000원 상당의 밀폐용기 세트를, 2009. 6. 16.경 시가합계 60,800,000원 상당의 냄비 3종 세트를, 2009. 6. 23.경 시가합계 19,755,000원 상당의가마솥냄비 세트를, 2009. 7. 2.경 시가합계 18,240,000원 상당의 냄비 3종 세트를 각각 납품받아 합계 172,145,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순번 35) 1. 발주서(순번 36), 거래명세서(순번 37) [판시 제2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L 사건에 제공된 약속어음 관련 판결문 첨부 / 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1. 거래처원장사본(순번 29), 사업자등록증사본 1. 거래약정서사본 1. 약속어음사본(순번 26)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동종수법 사기범죄 판결문 첨부 / 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의 담보 한도 내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았고, 50,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한 행위로서,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로부터 50,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피고인 A 과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할 의사나 공동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290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적어도 그 실현행위를 하는 피고인 A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는 의미에서 범죄를 공동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법인 인감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같이 밟았다. 또한, 피해 회사 이사 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I의 판시 주방용품 매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과 거래할 때 사무실에 거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주식회사 1명의로 임차한 창고 보증금 또한 외상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 회사 측에서 2009. 6. 8.부터 주방용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09. 6. 10. N에 대한 자신의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 당시 카드 대금을 돌려막고 있었는데,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주식회사법인 계좌에서 2009. 6. 17. 900,000원, 2009. 6. 25. 2,000,000원, 2009. 7. 6. 400,000원, 2009. 6.30. 500,000원 등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어 카드 대금이 결제되었다. 피해 회사에 2009. 6. 18. 주식회사 ㅣ 대표이사 이름으로 배서한 주식회사 동성산 전 발행의 액면 48,500,000원인 약속어음이 교부되었다가 부도처리 되었다(피고인 B 피고인 A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교부한 것으로 자신은 이에 배서하여 교부한 바 없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A뿐만 아니라 L도 일관되게 위 약속어음 교부 당시 피고인 B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9. 7. 25. 주식회사 I 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해 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09,87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3256 등 사건). 피고인 B은 2009. 8.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와 L 이사가 사무실로 찾아와 지불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비로소 약 170,000,000 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 실을 알게됐다고 변명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210,000,000원을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한데, 피고인의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 전력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사와 합의는 물론 일부나마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액이 크고, 주식회사 I을 이용하여 판시 확정 판결들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범행 외에 이 사건 범행도 저지른 점, 피해 회사와 합의는 물론 일부나마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한 데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