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 남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F'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G에게 위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 정보 등을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가입자주소란에 '인천 남구 C건물 401호', 요구납부방법 예금주명란에 'D', 은행/계좌번호란에 '국민 I', 가입 번호 'J', 요금제명 '데이터 스페셜 B', 말미에 '2017. 2. 15.'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LGU+ 가입신청서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 LGU+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 이라고 자필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LGU+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위 '㈜F'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G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 정보 등을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가입자주소란에 '인천 남구 C건물 401호', 요구납부방법 예금주명란에 'D', 은행/계좌번호란에 '국민 I', 가입번호 'L', 요금제명 '데이터 스페셜 B', 말미에 '2017. 2. 15.'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LGU+ 가입신청서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 LGU+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 (대리인)란에 'D' 이라고 자필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LGU+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시흥시 M에 있는 N 점포에서, 그곳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0 102호', 은행/계좌번호란에 '국민 I, 가입희망번호란에 'P', 신청일란에 '2017. 2, 18.'선청/가입자(대리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Q'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대리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LGU+ 가입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대리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LGU+ 가입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 업주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미 그 전부터 D 명의로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번호를 'J'에서 'S'로 변경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 대리점 직원 G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주)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대리점 직원 G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LGU+ 가입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D 명의로 휴대폰(J)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2,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SM-G935L128)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대리점 직원 G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LGU+ 가입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D 명의로 휴대폰(L)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A1784-128)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 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D 명의로 휴대폰(P)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A1784/128GB)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카드를 빌려 사용하곤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하나카드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중 분양사무실이 정리되어 다음 근무지가 정해질 때까지 각자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7,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네 신용카드를 내가 한동안 사용하겠다. 카드대금은 다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부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을 많이 잃는 등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카드 사용 동의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피해자 명의 하나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3,875,178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KT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확인) 1.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1. 이용대금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