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음악 교사로 일을 하던 자로서, 약 5년 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피해자 C(남, 41세)을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음정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들면서 자신을 노려보자 화가 나 같은 날 21:50경 주거지 주방의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5cm,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를 가지고 방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과도의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칼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피해자 사체 사진, 과도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질의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의사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자로서,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당시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란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들거나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도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14:00경 G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그거 가만 안 놔둘라고 했는데 내가 참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1면 참고).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니는 시간 약속도 안지킨다. 또 노래를 하는데 소리도 크고 음정도 안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나무랐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뭐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계속 째려보자,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위에 있던 이 사건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증거기록 255, 256면 등 참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품게 될 수도 있음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방 안에서 다툼을 하던 중 주방으로 나와 싱크대에 있던 이 사건 과도를 가지고 와서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 사건 과도의 칼날 길이는 9.5㎝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자창의 깊이는 10㎝ 정도로 매우 깊다(증거기록 369, 381면 참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흉기인 이 사건 과도를 주방에서 가져와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신체 부위인 가슴을 힘껏 찌른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겁주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범행 이후에 119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한 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가도 막상 결과가 눈앞에서 실현되면 두려움과 후회 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H신경정신과의원에 2013. 7. 2.부터 2013. 11. 8.까지 사이에 총 111일 입원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F109)를 겪고 있고, 위 질병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이 사건 과도의 존재를 기억하고 방에서 주방으로 이동한 후 위 과도를 집어든 뒤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고, 위 과도를 아무렇게나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공격대상으로 삼아 정확하게 찔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수건을 이용하여 방바닥과 피해자의 몸에 있던 피해자의 혈흔을 닦았으며,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였다(증거기록 379, 380면 등 참고).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낙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유리 선반에 부딪혀서 상처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10, 12면 참고),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대립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는데, 이후 큰 소리가 들려 화장실에 가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미끄러졌다고 하여 피해자를 방에 데려와서 잠들게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39면 등 참고). 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혈흔, 자신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관에게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6시간 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 가족관계, 거주지,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일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F109)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와 살인에 대한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정신감정서 7, 8면 참고). 그러나 동시에 위 감정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환청이나 망상 등을 호소하지도 않았는바, 알코올에 의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 및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 및 행동 관찰에서는 특별히 기이하거나 이상한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기보고식검사 및 면담에서 작년 초부터 환청, 환촉 등 지각장애를 겪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바(정신감정서 4, 6면 참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2013년경 알코올 남용을 이유로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이후 약 9년간 알코올 남용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2014년 또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번에 걸쳐 여러 학교에서 기간제 음악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2022. 3. 2.부터 창원 소재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음악교사로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2013년의 입원기록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대들면서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약 5년 동안 친밀하게 지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극도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