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3고합4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8세)의 친아들로, 평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피해자가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를 때린 적도 있고,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도 있어,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더라도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5. 1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식사와 집안 정리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줘라.”라고 말하며 팔베개를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벗도록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목 앞에 갖다 대 피해자의 목을 조를 듯한 행동을 취하고 주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합306 피고인은 2023. 2. 2. 12: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D에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E(남, 36세)과 서로 몸이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과 코 안쪽 피부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22고합40호 범행에 이른 점, 위 사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이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처벌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상담일지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진술분석가 구두 의견 회신), 수사보고서(발생지 내부 조사),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및 추가 대조 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1부, 진료기록부 1부, 설명 및 의견요청회신서(전문심리위원 I) 1. CD, 영상녹화 CD [2023고합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폭행 피해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5.과 2020. 7.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응급입원조치를 당하여 2020. 7. 16.부터 2020. 10. 16.까지 K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5. 10.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전문병원에 3개월간 입원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집에 올 때마다 가슴을 빨거나 만지는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92쪽, 증거목록 순번 17, 증거기록 212쪽),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애인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올 때마다 원하면 성관계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71쪽, 79쪽)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망을 해소할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드러냈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전하지 못한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청구전조사서 16쪽, 양형조사보고서 21쪽, 전문심리위원 L의 의견서 7쪽, 8쪽),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피고인의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중 심리평가보고서 6쪽, 전문심리위원 L의 의견서 5쪽, 12쪽). 따라서 향후 피고인이 성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➃ 피고인은 가족들이나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확고하지 못하고 주로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성욕 해소를 위하여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유대관계가 더욱 단절되어 피고인이 수형생활 이후에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➅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지기를 희망하고 형을 마치고 나와도 마주치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6쪽),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에 대한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한 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합40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겁을 주긴 하였으나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주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자에게 지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무시해 왔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자주 폭행하였다. 그러다가 2020년 이후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행위까지 더해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2. 12. 28.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년 반 전에 젖가슴 빨고 폭력을 하고. 집에 있으면 괴롭게 하니까 아예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딸 집이나 목욕탕에서 잤다. 공포에 떨고 있었다.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만 들어가서 잤다’, ‘말 안 들으면 목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는 모양을 하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다. 너무 무섭다’, ‘피고인한테 존댓말을 쓴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맞아 죽는다. 목을 짚는다. 목을 잡고 2~3초 정도 있다가 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67쪽, 83쪽, 84쪽, 90쪽, 91쪽).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살을 암시하면서 집에 굵은 밧줄을 가져다 놓으면서 번개탄을 피워서 죽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 더욱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8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2. 8. 2. 강서구 M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도 ‘진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못살겠다. 그래서 집에 갈 때 가끔 밥만 해주고 얼른 나온다. 죽이려고 한다. 막 목 조르고 때리고. 저번에는 피고인이 3개월 동안 글자 알려준다고 계 이 글자 하나를 알려줬다. 못한다고 주먹질하고 때리고 그래서 경찰서를 갔다. 2일에 1번 꼴로 저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다. 이건 성추행이다. 여자고 진짜 다른 사람이 구청에 가서 말하라는데 못하겠다. 무서워서. 누구한테 말하면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한다. 진짜 심각하다.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벌벌 떤다. 누나도 나 죽어도 이 집에 안 온다고 한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저를 3살 취급한다. 나이를 똥꼬로 먹었냐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1, 증거기록 125쪽). 피고인도 K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상담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고 했다. 옆에 누우라고 한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178쪽). 또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작은 방문과 화장실 문이 파손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233쪽),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화가 나면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매우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 장애인으로서 피해자가 가지는 자체적인 취약성 및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으로 이어질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강서구 M센터 직원이 월요일인 26일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집안 정리 등을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19쪽),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누우라고 하더니 엄마 몸을 갖고 싶으니 몸을 대달라고 했다. 원래 잘 때리고 폭력이 있어서 그 순간 안 대주면 죽을까봐 해줘야 되겠다 싶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6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거나 손을 음부에 넣으려고 할 때 싫다고 안 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손을 목에 댔다가 떼었고,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에게) 몸을 안 대주고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문 걸어 잠그고 못 나오게 하고, 내 마음에는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12쪽, 27쪽). 이처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거나 목을 조르려는 시늉을 한 것만으로도 그와 같은 두려움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들이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또는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영상녹화에 참여한 진술분석가 N도 ‘피해자의 진술은 두서가 없고 무질서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논리적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인 아들을 대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동기와 발고 경로에서 부자연스러운 측면을 찾아볼 수 없어 허위기억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225쪽). 라)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매우 두려워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간과 이 사건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강간 등 상해·치상)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P은 2023. 5. 2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부터 발생한 불안함, 재경험, 과각성, 회피반응 등 전형적인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2023. 2. 1. 내원 이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이나 증상 지속적으로 잔존하여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 추가 증거기록 Ⅳ 1쪽). 나)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I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의 진료기록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추정될만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는 과각성, 회피, 사건에 대한 재경험 등의 증상이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 피해자의 현재 증상 및 치료의 경과를 살펴보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후 피고인의 변호인도 위와 같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전문심리위원 I에 의하면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낮은 교육수준, 낮은 지능은 이 사건 상해 발생의 위험인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였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친아들로서 피해자와 계속 동거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즈음부터 피해자에게 나이 똥구멍으로 먹었냐. 입으로 먹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또는 유치원생으로 보여서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해왔던 것으로 보여(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87쪽), 피해자의 취약적 인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만지는 추행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을 뿐 이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삽입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평소의 추행행위보다 그 수위가 훨씬 높고, 피해자에게는 이전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신병원에 다녀온 후에 피해자가 저를 무서워했다. 그래서 집에서 자라고 했는데 누나네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목록 순번 17, 증거기록 212쪽), ‘제가 무서워서 피해자가 존댓말을 쓴다’, ‘피해자가 저를 무서워한다. 피해자는 추행보다도 폭행하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295쪽, 307쪽)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자신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17, 증거기록 215쪽)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할 경우 피해자가 느끼게 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더욱 크리라는 점 또한 예상할 수 있었다. 바)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장애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나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평소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던 상대이자 자신의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와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4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폭행하거나 추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상해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강제추행 범행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그보다 더 중한 강간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여생을 마칠 때까지 다시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아주 심한 나쁜 아들’, ‘지옥 같은 악마’,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거듭하여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이사를 가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생활 중 입실을 거부하여 9번의 금치처분을 받았고, 폭행 등에 연루되어 2건의 금치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한 건은 같은 방 수감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폭행하여 또 다른 상해 사건으로 기소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성인이 되고도 피해자의 장애사실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고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모에 대한 강간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은 건전한 성 인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여 향후 재범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6세경 부친을 잃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역시 경계선 또는 평균 하 수준의 제한된 인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주 양육자인 피해자로부터 성 인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고립된 생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전한 성 인지 개념을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도움이나 조언,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부친 사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남성들과 짧은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불안정한 양육환경이었음을 진술한바 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0~23쪽). 가정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은 학교에서도 교우관계나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어, 상당한 기간 동안(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거의 10년 정도라고 한다,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3쪽)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외출하지 않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양극성 정동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대인관계와 사회적응 실패,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다수의 반성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반성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감당한 후 자신의 향후 진로나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도 엿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화가능성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