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등에 10여년 근무하다가 식품수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어묵의 원료인 연육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식품수입 등에 경험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니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통조림 가공 공장 'F'(F, 이하 'F'라고 한다)의 연육제조공장 시설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해외에서 연육을 저렴하게 제조하여 국내로 납품받아 판매하면 수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1. 중순경 인도네시아 현지를 실사한 후, 피해자는 국내에서 현지 F로 동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연육기술자인 G와 함께 연육을 제조한 다음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동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을 받더라도 지휘·감독하던 인도네시아 현지인 직원들을 시켜 자금일보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실제사용 내역을 상세히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믿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업 자금을 받아 F 연육제조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생산한 연육 등을 피고인의 독자 사업에 투입하여 수익을 볼 마음을 먹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 H와 냉동 연육원료, 통조림 등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I'(I, 이하 'I'라 한다)란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고, 2012. 2. 23. I를 실제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직원인 인도네시아인 J 등을 I 운영에 활용, 영업하여 피해자 몰래 한국으로 연육을 수출하였으며, 설사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한 연육을 국내에 판매할 수 없어 반품이 되더라도 현지에서는 반품된 물품의 재생처리 등 판매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별도의 수익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F 연육제조공장 운영 등에 필요한 동업 자금을 받더라도 공동사업을 성실히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동업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6.경 불상지에서 마치 동업 자금을 받으면 공동사업을 성실히 영위하여 동업으로 인한 수익을 많이 창출한 다음 이를 분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운영경비에 필요한 동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미화 6,00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 9. 미화 17,00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2. 10. 미화 6,000달러를 피고인이 직원으로 채용한 인도네시아인 K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14. 미화 10,000 달러를 K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20. 미화 5,500달러를 K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2. 미화 8,250달러를 K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12. 미화 6,00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3. 30. 미화 5,500달러를 K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4. 16. 미화 5,000달러를 K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10. 미화 13,055달러를 K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24. 미 화 5,500달러를 K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6. 15. 미화 10,000 달러를 K의 계좌로 송금받아 미화 합계 97,805달러(약 111,008,675원, 원달러 환율 1,135원 기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H, G, L의 각 일부 진술 등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에게 2011. 12. 29.부터 2012. 2. 25.까지 사이에 연육 262,760kg을 납품하였고, 2012. 5. 17. 45,650kg을 납품하였으며, 2012. 7. 17. 24,000kg을 납품하였는데 이와 같은 생산납품에 대하여 사전에 E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E은 2011, 12. 29.부터 2012. 2. 25.까지 사이에 연육 317,150kg, 그 이후 2012. 5. 17.까지 52,190kg을, 그 이후 2012. 7. 17.까지 100,820kg을 생산하였는데 위 납품된 연육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E은 2012. 7. 17. 납품된 24,000kg의 절반에 대한 재료비를 F에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재고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E은 연육가공생산을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통조림은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에게 H와 동업으로 통조림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렸고 I를 설립하여 실제로 통조림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복숭아 및 고등어 등 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인도네시아로 원료가 통관되지 아니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E도 알고 있었다. 다.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97,805 달러 중 2012. 3. 12. 6,000달러에 대해서는 E의 진술과 2012. 3. 6. 환전하였다는 자료만 있을 뿐이고 E이 처음에 작성한 고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91,805달러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금원을 현지관리비용, 직원월급, 렌트카 및 임대료, 해운운송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자금일보 등을 작성하여 E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이 중 일부 금원이 I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그 금원은 다시 M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J에게 2012. 3. 29. 250만루피(한화로 30만원)가 지급되었으나 당시는 이미 동업이 시작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였던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현지에서 한달에 1000만루피를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당시 J는 F의 직원이었고 피고인이 F의 직원이었던 J의 도움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E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N 와 에 연육을 납품하기도 하였는데 E에게 그와 같은 계획을 미리 통지하였으나 E은 이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피고인은 0과 N에 납품한 것은 이들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아 별도로 생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는 G는 N와 Q에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생산에 사용한 원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원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F에서 E에게 납품된 물건 중 100톤가량이 하자로 반송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E은 그 반송물품의 처리에 있어 피고인이 그 물품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l H와 같이 F에서 직접 받아온 확인서에는 F에서 M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에서 공제처리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이 I 사업초기비용, J의 급여를 이 보내준 금원에서 일부 차용하고 반환한 점, O 및 N 등에 물건을 납품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상의한 대로 연육을 생산하여 E에게 납품하였고 그 대금의 대부분을 위 납품관련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처음부터 피고인이 통조림 등의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E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