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5:52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문 방면에서 101동 앞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여 보행자를 마주칠 경우에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파트 입구에서 위 승용차 앞으로 뛰어나오던 피해자 E(9세, 남)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D아파트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행하면서 좌측 편에 있는 주차 공간을 발견하고 정지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측 편에서 피해자가 뛰어서 튀어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스치며 돌아서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이러한 사고 직후 먼저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불러세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외관상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피해자도 여러 번 괜찮다며 아프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지점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 등을 위해 공동현관과 연결되어 있는 보도부분이 아닌 주차장부분으로 다니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아파트에 사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차량 뒤쪽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주시하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F생으로 사고 발생일인 2015. 4. 24. 당시 만 9세 정도의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차량과 사람이 부딪힌 사고로, 사고 현장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고 무렵 피고인 차량의 속도, 주변 상황,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힌 후 튕겨져 나온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 문을 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조수석의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팔 부분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한 것도 아닌 점(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연 때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떠날 때까지 약 10여초가 경과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으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판단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였거나 외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 무렵 근처에 있었던 아파트 주민이 사고 이후 상가 쪽으로 간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연락처를 물어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후 한의원에서 총 13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한의사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타박 및 어혈 증상이 있었고, 피부는 붉은 듯 부어 있고 만지면 아프다고 하며 멍든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회복이 더딜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