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소유인 강원 M, J, H 등 3필지에서 'N 오토캠핑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M 전 536m² 중 61m², J 전 347m² 중 265m², H 전 182m² 중 58.2m² 등 3필지 합계 384.2m²를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토지대장 1. 각 토지대장 사본 1. 캠핑장(야영장) 조사표 1. 각 사진대지 1. 현황실측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M, J, H, F 등 4필지를 캠핑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절토, 성토 등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M, J, H 토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M, J, H 토지는 농지이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P군청 농지관리 담당 공무원 O은 2014. 1. 16. 농지인 이 사건 캠핑장 일대를 측량기사들과 함께 방문하여 측량을 통하여 강원 M, J, H 소재 각 농지 중 일부가 그 지상에 텐트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캠핑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M, J, H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절토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 변경 없이 캠핑장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M, J, H 토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F 토지 살피건대, 증인 O의 법정진술, 각 사진대지에 의하면 P군청 농지관리 담당 공무원 O은 2014. 1. 16. 농지인 이 사건 캠핑장 일대를 측량기사들과 함께 방문하여 F 토지로 연결되는 길에 세워진 주차장이라고 기재된 팻말을 보고 위 F 토지로 가서 일부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평탄하게 조성된 흙바닥에 밧줄로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을 농지의 전용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F 토지는 캠핑장 부지가 아니라 오미자 농사를 짓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고, 바닥에 줄을 그은 것도 오미자 농사를 지으려면 덤프트럭 1대분의 흙이 필요한데 흙의 양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 16. P농업기술센터에 위 F 토지에 오미자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아 2013. 7.경까지 위 토지에 평탄화 작업을 마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는 점, N오토캠핑장 블로그 게시자료 1부(수사기록 제48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캠핑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차량을 별도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캠핑장에 설치한 텐트 바로 옆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M, J, H 토지와 위 F 토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캠핑장의 주차장 용도로 위 F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점, O도 위 F 토지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고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어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생각하였을 뿐 실제 위 토지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은 보지 못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F 토지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농지 전용을 위하여 절토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법정형이 공시지가 1/2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점(법정형에 따른 상한이 1,051,370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하천정비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소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강원 Q에 있는 R 17,466m² 중 376m²를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Q 소하천부지가 피고인이 캠핑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알았지만 경계가 없어서 정확히 어느 부지가 소하천부지인지 알 수 없고, P에서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공사를 실시한 결과 소하천부지의 형상이 지적도와 달라지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소하천부지를 캠핑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토 등 외형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P 산림조합은 2010. 2. 12.부터 2010. 6. 20.까지 위 D에 있는 R 일대에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댐을 설치하고 하천에 석축공사를 실시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O이 2014. 1. 16. 실제 측량한 소하천구역의 형상과 지적도에 나타난 소하천구역의 형상은 차이가 있는 점(지적도에 지목이 '전'으로 표시된 부분에 실제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O은 지적도에 소하천구역으로 표시된 부분 중 실제 측량 결과 피고인이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소하천구역 점용면적으로 산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캠핑장으로 점용한 토지 중 일부가 소하천부지 내 토지인 Q에 속하였음을 알면서 소하천구역 토지 중 376m²를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점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하천정비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소유인 강원 M, J, H, F 등 4필지에서 'N 오토캠핑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F 전 4,769m² 중 340m²를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