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F회사인데, F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E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15: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J와 기업카드에 기존 대출금 571만 원이 남아있으므로,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포함한 6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5:4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건물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N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데 M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N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3:20경 아산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공장 2정문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다음 날 12:20경 아산시 Q아파트 옆 R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2021. 11. 23.경 피해자에게 ”F회사인데, F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S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6:00경 충남 부여군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27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X인데, X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W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3:3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36-11에 있는 청산버스공용터미널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 L,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통화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역) -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대금 수거책 추적 수사에 대한 건) - CCTV 영상촬영 사진,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각 CD,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7777 2) 집행 회신] - 회신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V과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 고인은 11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다섯 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네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7,327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고,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미수에 그친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