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I.2016고단1013(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J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K은 아산시 L에 있는 그 소유 건물을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임대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위 건물의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 K과 M 간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아산시 L 소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M 소속 직원들을 회사 밖으로 내 보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의 사이에 '새벽 시간대에 회사 내 상주하는 직원들을 전부 건물 밖으로 끌어내 달라'는 취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N, O 등에게 연락하여 용역 직원 30여 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아산시 P 소재 Q역 앞 편의점에 집결시켰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용역직원인 N, O 등 용역직원 28명과 함께 2015. 6. 5. 05:0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R(42세)외 24명이 관리 및 거주하고 있는 M 공장 건물 앞에 이르러, 정문을 열고 공장 부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장 건물 바깥에서 현장 상황을 지휘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동원한 용역직원들을 데리고 공장 본관 건물에 들어가, 본관 건물 2층과 3층에 있는 12개의 기숙사 방실의 문을 주먹과 발로 세게 두드리며 걷어차 피해자들의 동료 직원들을 깨운 뒤, 기숙사 방실에 들어가 마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의 동료 직원들을 본관 건물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등 용역직원 28명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5. 05: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M 공장 건물에서, 본관 출입문과 회사의 정문을 걸어 잠그고 용역직원을 배치하여, M 직원 및 거래처 차량 등이 위 공장 안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S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비업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6. 5. 05: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건물의 관리, 점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아산시 L에 있는 K 소유 건물에서, N, O 등 용역직원 28명을 배치하면서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아닌 피고인 B, C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5. 05: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아산시 L에 있는 K 소유 건물에서,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N, O 등 용역직원 28명을 배치하여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Ⅱ.2016고단1689(피고인 C) 피고인은 T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U에 있는 V 부근 중부내륙고속도로 2차로 도로를 문경 방면에서 충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신고자 W운전의 i30승용차를 앞지른 후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 차량의 오른쪽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등,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O,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W, AX, R,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16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제7조의2 제1항(집단민원현장에 무허가경비업체 도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경비업체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 Ⅰ항(2015고단1013)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경비업체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범죄사실 Ⅱ항 (2015고단1689)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의 범죄사실 Ⅰ항 기재의 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의 경우는 범죄사실 Ⅰ항 기재의 죄에만 해당)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M와의 건물점유, 관리권 다툼을 물리력으로 해결하고자 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의 충돌로 건물 점유에 실패한 점, 최근 10년 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적법한 허가 없이 경비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업무를 도급받아 실행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도급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최근 10년 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함. 다. 피고인 C 범죄사실 Ⅰ항의 범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