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단체 산하 H 단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I 602호에 있는 G단체 H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KT에서 매설한 구리 통신선을 철거한 후 광케이블로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철거된 폐 비철 통신선의 10%는 J단체에 매각이 되고, 30%는 G단체에 매각이 된다. 로비 자금을 주면 비철 통신선을 J단체 및 G단체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G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에 수의와 의전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G단체 H의 단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비철 매입 및 G단체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비철 매입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비철 통신선 매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상환약정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발급내역서(증거기록 27, 29, 30쪽), 국민은행 회신자료, 각 자기앞수표 사본, 동업계약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증거기록 628쪽), 신한금융투자 회신문서, 명함 사본, 업무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6,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에게 판시 6,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잘못 기억하여 진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내용을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에서 '2013. 2. 4.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그 중 4,000만 원이 수표이고 나머지는 현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수표번호를 제출하였으며, 그 수표번호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위 수표 중 3,000만 원이 피고인의 처 0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밝혀졌다(증거기록 628, 646, 647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3. 2. 4.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상환 약정서(증거기록 25쪽)를 소지하고 있는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만, 위 영수상환 약정서에는 위 6,000만 원이 'P대학교 구내식당, 인쇄, 복사, 매점, 서점을 유치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만약 유치가 성사되지 못할 시에는 상기금액을 (<삭제>)에게 조건 없이 돌려줄 것을 약정한다'라고 수취인이 공란인 채 기재되어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비철 매입 사업권 취득 알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주면서 만약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그 지급사실에 관한 증거를 남기고 싶었는데, 피고인에게 차용증이나 '비철 매입 사업권으로 돈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작성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이 6,000만 원은 P대학교 이사장 Q으로부터 P대학교 사업 관련하여 빌린 돈이라서 만약 비철 매입 사업이 성사가 안 되면 돌려주어야 하니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영수상환 약정서를 작성받은 것으로서, 만약 비철 매입 사업이 성사가 안 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생각으로 수취인란도 공란으로 남겨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위 6,000만 원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영수상환 약정서의 기재내용처럼 위 6,000만 원을 P대학교 구내 영업권 취득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위 기재내용 자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다), 달리 위 영수상환 약정서를 작성한 경위나 피해자 주장의 수표 중 3,000만 원이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 이르러 위 영수상환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종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P대학교 구내식당 등 영업권 취득 알선과 관련하여 R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S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경 P대학교 구내식당 등 영업권 취득 알선과 관련하여 R을 P대학교 이사장 Q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은 2,000만 원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2013. 2. 4.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상환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일부 금액은 변제한 바 있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수법, 총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I 602호에 있는 G단체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KT에서 매설한 구리 통신선을 철거한 후 광케이블로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철거된 폐 비철 통신선의 10%는 J단체에 매각이 되고, 30%는 G단체에 매각이 된다. 로비 자금을 주면 비철 통신선을 J단체 및 G단체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G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에 수의와 의전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G단체 H의 단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비철 매입 및 G단체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비철 매입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 광진구 광장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T에서 철거한 통신선을 매입하여 팔면 굉장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J단체와 G단체로부터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R에게 갚아야 할 2,000만 원을 대신 갚도록 하여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2. 10.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단체 운영의 상조회에 수의, 의전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이체받았다. 2. 2013. 2. 12.자 2,000만 원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에 관한 판단 ■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이 P대학교 구내 인쇄소, 매점 등을 운영하기를 원하였고, E은 P대학교 이사장 Q과 오랜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V을 통하여 R을 E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사실, E은 R을 2013. 1. 16.경 Q에게 직접 데리고 가 소개시켜 주었고, 같은 날 R은 위와 같은 소개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5,0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나머지는 위 영업권을 취득한 후에 주기로 하였던 사실, 그러나 그 후 R이 P대학교 구내 인쇄소 등에 관한 영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소개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결국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R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E이 R에게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철 통신선 매입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았기 때문인지 또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R의 P대학교 구내 인쇄소 등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그를 P대학교 이사장 Q과 소개시켜준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E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비록 R으로부터 소개비 2,000만 원을 직접 받은 것은 피고인이지만, 그 소개비는 피고인과 E 모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R의 위 영업권 취득이 무산됨에 따라 소개비를 반환함에 있어서도, 피고인뿐 아니라 E도 R에 대하여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E이 소개비를 반환함으로써 공동면책시킨 금액을 추후 피고인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R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E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에 의문이 있다. E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R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이유에 관하여, E은 원래는 피고인이 소개비 2,00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피고인이 돌려주어야 하나,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니 대신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E이 대신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 자력이 없었으므로 우선 E이 R에게 소개비 2,000만 원을 반환한 다음 피고인이 나중에 다시 E에게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E이 R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E과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비철 매입 사업권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이 아니라, 단순한 대여 명목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E이 사업권의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지 않고 채무를 대신 갚아 준다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돈이 부족한 이유에 관하여 E에게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비철 매입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주기 위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는 것이나, E의 위 진술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앞서 본 소개비 지급 및 반환 경위에 비추어 E이 R을 Q에게 소개시켜 준 당사자였기 때문에 R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사 E의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E이 R에 대한 소개비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자력이 부족한 피고인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비철 매입 사업권의 취득을 위한 로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3. 2013. 12. 10.자 1,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단체 운영 상조회에 수의 등을 공급하는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매제로부터 빌린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매제가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6쪽), 그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업권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매제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E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취지이다. E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받은 10일 후인 2013. 12. 20.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사업권 취득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준 것이라면, 10일 만에 그것도 일부만을 반환받을 이유가 없다. E은 또한 경찰에서 2014. 4. 22.경 피고인의 처 O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로비 자금으로 준 돈을 추가로 일부 돌려받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한 바 없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2. 30. E에게 딸의 노트북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E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의 진술에 의하면, 2013. 10. 14.경 G단체 전 본부장이었던 W을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가 W으로부터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그 후에도 E이 피고인에게 E을 위하여 로비를 하여 G단체 운영의 상조회에 수의를 공급하도록 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