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결’), 2011.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합계 3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결’),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이하 ‘甲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기죄(이하 ‘乙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판결’),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하 ‘丙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609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회장이고, F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업자금 조성비용으로 6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3.까지 변제하고, 10억 원을 공동사업자금으로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1. 11.경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였으며, 2009. 9. 18. 위 E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또한 부채 등의 초과로 신용등급이 낮아 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정상화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10억 원을 공동사업자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6천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6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남구 G빌딩을 인수해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면 수익이 날거다. 경비를 빌려주면 오피스텔 분양 사업수주의 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분양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경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9. 11. 7.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K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8.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K 앞 도로를 서당사거리 방향에서 이매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L(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뒤편을 추돌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M(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9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에 수리비 약 10,8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차량번호 3 생략) G90 승용차에 수리비 약 4,119,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5663 피고인은 2019. 12. 13. 의왕시 N빌딩 1층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B에게 “내일 P 조합장 식사 접대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를 하고, 군포시 금정동 재건축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재건축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 피고인의 동생 Q 명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1.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D은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사람(S, U)을 거쳐 피고인을 만난 사람이므로, 피고인 주장의 용도(사채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 용도)는 D이 피고인을 믿고 자금을 교부할만한 동기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않고, D의 진술을 믿기로 함.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구금될 위험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는 피고인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임.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 인정. 2020고단3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회신결과-계좌확인) 1. 은행거래내역서 ▣ 분양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이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범죄사실과 같이 속인 사실 인정.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21고단5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결과회신내용) 1. 피의자 명함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문자내용 ▣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B의 진술을 믿어 범죄사실과 같이 속인 사실 인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2020고단3416 사건, 2021고단435 사건, 2021고단566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 甲죄 범행일은 판결 확정일 이전이고, 丙죄 범행일은 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甲, 丙죄와 2019고단3609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乙죄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乙죄와 2019고단3609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음. ▣ 2019고단3609 사건의 죄와 나머지 각 죄는 , 판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한편 다른 사기 피해자들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액수, 피해자 L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손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 12. 18.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