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D와사이에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통 스티커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다투다가, E 등 동네사람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너 나한테 사기 쳐 먹었잖아!", "미친년 누굴 감히 도둑으로 몰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도둑으로 모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지, 욕설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2013. 7. 14. 22:0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E 등 동네사람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그러한 모욕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이 사건 발언을 하기 이전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왜 음식물 쓰레기통 스티커를 떼어가느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일시가 '2013. 7.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시기(2013. 8. 초순경)와 위 일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자,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일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로 인하여 청주흥덕경찰서 F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3. 7. 15. 00:00경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쓰레기봉투 스티커 관련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동네 사람들이 이를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람으로 지목한 E의 처(성명불상)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E의 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년 여름경 음식물 쓰레기통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는데, 자신은 지난 일이라 무슨 욕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 자신의 남편(E)이 밖에 나가면서 들어 알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E에 대하여 2013. 8. 26.경 및 2013. 9. 27.경 2회에 걸쳐 전화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E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자신은 2013. 8. 초순 밤 10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썅년, 사기꾼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신은 위 주택 뒷집에 살고 있어 피고인의 소리가 자신의 집까지 들렸고, 그때 마침 먹을 것을 사러 나가는 길이어서 더 자세히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며,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질렀기에 동네에 다 들리기는 하였을 것이고, 당시 집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로 싸워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자신은 지나가면서 들었고 자신의 일도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며, 그때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수사과정에서 E 및 E의 처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이 확인된 바는 없다. 바)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주변에 다른 세입자 등 사람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고 다들 피해자의 편이 되어 자신도 억울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을 서 달라고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아마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당시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는, '자신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통 스티커를 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큰소리로 싸우고 있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및 E의 처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이 확인된 바 없고,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당시 주변에 다른 세입자 등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이나 피해자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큰 소리로 말하였기 때문에 동네에 다 들렸을 것이라는 추측 등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네사람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E 및 E의 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는 하나, E 및 E의 처가 들었다고 하는 욕설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비추어 E 및 E의 처가 들은 욕설이 이 사건 발언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의 처는 자신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E은 '썅년', '사기꾼' 등의 욕설을 듣기는 하였으나 지나가면서 들었고 자신의 일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에 이른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다분히 감정적인 위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하여 E 등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당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