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73

공소사실 2020고단373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하면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거나 거짓명목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에 이를 전달하라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의 집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수리에 맡겼다. 엄마가 집 주인 통장으로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45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하면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거나 거짓명목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에 이를 전달하라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고객님이 다른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11:5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해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1,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C로부터 700만 원을(2020고단373호), 피해자 E으로부터 1,100만 원을(2020고단445호) 각 송금받고, E으로부터 받은 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할 당시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아니다’라고 체크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9. 11. 29.경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죄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금전을 송금해줄테니 이를 출금하여 다시 돌려주면 거래실적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안내하는 내용은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으로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설명이 실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행위의 내용이 이례적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이익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출금한 돈 전부를 성명불상자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송금받아 출금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배분받았다거나 별도의 수수료 등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기대하는 이익이 대출을 받는다는 이익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대출은 받지 못하면서(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형사 내지 민사상 책임)만을 입게 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원이 쉽게 드러나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범죄를 방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경솔하게 믿고 편법적으로 일명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교부하는 주의문건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현재 신용도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과 출금을 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위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인데, 이는 실제 지급 원인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법으로 신용도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발각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작업대출을 통하여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 자신이 돈을 출금하는 것이 작업대출을 위한 것임이 발각되지 않도록 실제 인출 목적을 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금 당시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의 문진 사항에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이 사건과 구체적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그로 인해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것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2. 21.의 일인바, 피고인이 전자금융위반죄로 형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만연히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