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2.경 C 소유의 속초시 D 대 1583㎡,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443.25㎡, 2층 82.08㎡), 인접한 속초시 E 전 417㎡, 속초시 F 전 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C의 아들인 G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9층 오피스텔 건물을 외상으로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금과 시공사를 피고인 A에게 알선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2.경 C의 대리인인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잔금 6억 5,000만 원, 잔금지급일은 ‘건축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특약사항으로 ‘잔대금 중 H은행 대출금(원금, 이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대금 정산일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2015. 3.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건축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왕에 설정되어 있는 H은행대출금을 갚고 빌린 돈은 공사를 착수하면서 매매 잔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겠다. 사채 이자도 우리가 갚겠다. 곧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6. 17.경 속초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예정인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득하여 허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억 5,000만 원의 잔금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기존 H은행대출금 3억 3,000만 원에 대한 매월 150만 원 이자도 매수자 측에서 부담키로 약정하였으나 연체되었고, 그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한 권리상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채를 대출받아 주더라도 매수자 측의 부담해야 할 채무 변제, 설계비, 외상 시공사 선정과 PF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PF대출도 불확실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하거나 위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같은 날 사채업자 K으로부터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채 6,000만 원이 송금되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2015. 7. 7.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7.경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M 내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사채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중에서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경매를 막고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여 빌린 사채와 기존 대출금을 떠안고 1주일 안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N가 곧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사채 6,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실이 예상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잔금이행 독촉을 받자 N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로부터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위 경매를 취하하여 시간을 벌 생각이었고, PF대출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빌린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사채업자 O으로부터 사채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K의 경매취하 비용으로 8,500만 원을 선지급 하도록 하고 나머지 2억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고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C 명의 H은행거래내역서, 경매신청서 사본, G 명의 H은행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C 명의 통장 사본, B이 사용하던 명함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등 일건 서류, 수사보고(A 제출서류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이 사용하던 자녀 Q의 명의 계좌 첨부), C 명의 H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표발행정보서, G 명의 H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사채 6,0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O에게 입금받은 사채 2억 1,5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수표 제시 및 보관지점 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수표발행정보 확인),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서 사본, 수사보고(B 사용계좌 분석), R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P 사용계좌 분석), P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수표조회내역서, 수사보고(S 계좌 분석), S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O 명의 계좌분석), O 명의 T조합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K의 이름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한 U 전화통화), U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표제시자 분석), 수사보고(V 수사면담), 수사보고(수표제시자 W, X 확인), 수사보고(Y 건축사무소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O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회사에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