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 20:5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여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여관 E호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22: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건조물침입 관련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여관 업주 아들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자, 위 G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H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1. 09: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사 내의 'E매장' 가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9세)을 향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아 세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7. 10:58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지하 2층 'I'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H 보안요원인 피해자 J(33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21㎝, 칼날 길이 약 7㎝) 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그어약 3㎝ 길이의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중한 범죄인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상해 및 폭행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범행동기가 불분명하여 재범 위험성 큼, 동종 실형 전과 2회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1)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21:5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화분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분재를 뽑은 후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E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C'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분재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2:45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여자친구와의 싸움으로 인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안주가 담겨져 있던 접시를 집어 던지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때릴 듯 행패를 부리고, DJ부스에 있던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주점 직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과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영업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 6. 02:50경 판시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일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의 등을 잡고 싸움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B(여, 25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04.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21세기볼링장 쪽에서 오일뱅크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66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스포츠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피해차량은 피해자 F의 울타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의 차량에 앞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9,661,838원 등을, 그곳에 설치된 보행신호기의 수리견적 300,000원 등 합계 9,961,8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보행신호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의 C 루비콘 랭글러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부터 운행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수리센터로 가던 중, 차량 내부의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만 원(5만원권 94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센터콘솔 여닫는 소리 녹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지만 위 차량 내 콘솔박스를 여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현금 470만 원을 넣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일 H과 통화를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H에게 현금 보관 사실을 바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현금의 출처나 그 금액의 특정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 중에 발생한 "딸깍" 소리{수사보고(동영상 등 분석에 대한) (검찰 순번 11),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중 20150106_123604_12(피의자가 내부를 뒤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영상).avi 00:00:24~00:00:27, 00:00:38 전후에 대해 피고인은 운전석을 당기는 소리라고 주장하면서 동영상CD(피고인 순번 1)를 제출하였으나 그보다는 이 사건 차량의 콘솔 박스를 여닫을 때 나는 소리{수사보고(피해차량의 센터콘솔 여닫는 소리 녹화) (검찰 순번 13, 20190329_133833.mp4)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콘솔 박스를 열고 연이어 그 내부를 뒤지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는 점{20150106_123604_12(피의자가 내부를 뒤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영상).avi00:00:24~00:00:38}, 한편, 위와 같은 상황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버렸고, H 등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추궁 당하자 처음에는 본인이 블랙박스를 끄지는 않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H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그 소리가 녹음되어 있을까봐 그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 경위나 설명 내용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준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은 직전까지 녹화된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G' 수리센터 내외부 CCTV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콘솔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70만 원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절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의 자녀는 모두 E초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자녀들 간 학교폭력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4. 11:1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417동 현관에서, 자녀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합의서를 피해자가 가지고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움켜쥔 채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소유의 합의서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날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합의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합의서를 거의 작성하였다가 남편과 의논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합의를 보류하였고, 작성하다 만 합의서는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날 다시 만났는데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건네받자 이를 가지고 도주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고 경찰을 부르자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찢어 버린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기의 인적사항도 적혀있어서 이를 파기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는 완성된 문서가 아니어서 합의서 자체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고, 경제적 가치도 없거나 매우 미미할 뿐이므로 이를 가져가는 피해자를 저지하고 합의서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침해 법익과 보호 법익 사이의 균형성을 잃어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2.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04:42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의류점 창고 뒤편에 있는 유리 출입문 사이에 전선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곳에 침입한 후 약 8만원이 들어있던 금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약 47,64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피해자 통지), 족흔적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내사보고(피해 당시 입고 있던 바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통장사본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있으며, 기분의 만성적 우울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1. 23. 오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출소 전 거주하였던 D건물 부근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건물 계단 부근 청소도구보관함 밑에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숨겨 둔 필로폰 약 0.05g을 찾아내어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11. 23, 22:40경부터 같은 달 22:50 경까지 사이에 입과 발에 노란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휴지를 붙인 상태로 남양주시 E 부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으로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입을 테이프로 막고 도로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 3건을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보호조치되어 남양주시 G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3:20 F 파출소에서 "마약을 했다."라고 소리치고 파출소 내 CCTV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나 주거지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내 유리문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파출소 밖을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사진자료 1. 동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범죄에 관하여 수사협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등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8.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 F 고시원 3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 현금 약 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00:53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00:53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70만 원, 약 200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 약 12,000위안, 약 11만 원 상당의 일본 화폐 약 10,000엔, 약 1만 1,000원 상당의 미국 화폐 약 10달러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9. 9. 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2019E3898)]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9. 6. 10:50 경 피해자 B(71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구 대신 돈을 못 갚아 주고 있어 현재 납치한 상태이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아들의 장기를 팔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인 'D'을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08경 C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돈 중 1,4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계좌에 이체를 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9. 6. 13:23 경 피해자 E(7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빛을 보증 섰는데 친구 대신 돈을 못 갚아 주고 있어 현재 납치한 상태이니 아들을 보고 싶으면 5,530만 원을 가지고 와라."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3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장안동지점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지시를 받아 G은행 장안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E4743] 성명불상자는 2019. 9. 5. 13:30경 피해자 H(여, 72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빚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갔으니 돈을 대신 갚아라. 지금 아들을 잡아 놓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이에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서대문 구I부근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I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팅어플 J 대화내용 번역), 대화내용 편집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 첨부),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실제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본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유달경기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남, 67세), 피해자 G(남, 44세) 등이 횡단보도 절삭 후 포장공사를 하면서 차량의 1차로 진입을 막은 채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을 같은 날 17:58경 사고 장소에서 '중증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2019. 12. 15. 05: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H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7:40경 목포시 J에 있는 'K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L에 있는 'M 목포산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도로공사 신고서, 도로공사 교통관리 계획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시체검안서(F), 사망진단서(G) 1. 내사보고(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방범용 CCTV,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감식 결과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35 가. 피고인은 2017. 6. 말경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캔맥주, 담배, 커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만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 70만원을 먼저 주면 수표는 통장으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만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먼저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10: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내가 펜션사장이고 장판을 구입하려 하는데 500만원짜리 수표로 계산할 테니 거스름돈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먼저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1, 11:20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양파즙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 만원짜리 수표 밖에 없으니 일단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먼저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543₁ 피고인은 고액권 수표로 물건을 사겠다고 말하여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뒤 현금을 편취하는 네다바이 수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8. 11:3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교회에서 양파즙 8 박스를 구입하려 한다. 500만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어 통장에 입금해 줄 테니 거스름돈 450 만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백만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먼저 받더라도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고단54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수법, 총 피해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오항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며 숙식을 하던 중, 1. 2014. 4.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익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2. 2014. 8. 4.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가게 운영과 임금 등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접시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4만 원 상당의 접시를 깨뜨리고, 3. 2014. 10. 24. 23: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톱을 들어 피해자의 몸에 톱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망치로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해자 소유 F SM5 차량에 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뒷유리를 깨뜨리고, 4. 2014. 10. 30. 14:53경 위 식당에서 식당인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가게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이 가장 중한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2014고단3094]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827]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자술서 1. 영업장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 전화통화보고) [2014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은 단속된 후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약 1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게임기 대수(55대, 70대), 게임기 종류(바다이야기), CCTV와 철문을 설치한 후 은밀히 영업을 시도한 점(범죄사실 제2항)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5.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3:20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교육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동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함석훈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1. 지행역 단속장소 CCTV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기는 하나,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놓는 등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태, 언행 및 보행상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폐차한 점, 뇌경색 후 유증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