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2017고단2903] 피고인은 2017. 6. 21.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 공단기 올프리패스 인터넷강의 양도합니다(18년 1월까지)'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하여 주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단기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의 양도 대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처음부터 강의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D)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부터 2017. 7. 11.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11] 피고인은 2017. 9. 8. 10:00경 인터넷 공무원 시험 관련 네이버카페 'B'에 "공단기 인터넷 강의 계정 판매(양도)"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7. 9. 8. 10:27경 F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G)로 400,000원을 입금 받고,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2017. 9. 13. 15:34경 피해자 H에게 위 우체국계좌로 38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피해자 E 등 2명으로부터 인터넷 강의 계정 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7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3271] 피고인은 2017. 9. 5.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 'ㄱㄷㄱ(공단기) 올프리패스 양도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주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단기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의 양도 대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처음부터 강의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G) 계좌로 21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5.부터 2017. 9. 14. 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6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304동 6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공단기 올프리패스 계정(아이디 L 1)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17] 피고인은 2017. 10. 11.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304동 6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 'N'에 "공단기 올프리패스 강의 계정(아이디,비밀번호)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강의 계정을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 명의 신한은행 P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3750] 피고인은 2017. 9. 4.경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304동 604호에 잇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B'에 "공무원 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확인 후 교재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G) 계좌로 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4.부터 2017. 9. 1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03] 피고인은 201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에 아이디 'R', 닉네임 'S'로 접속하여 "공무원 시험 프리패스 강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T에게,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강의 수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17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2017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2017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7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Q,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2017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27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