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일자불상경 휴대전화로 접속한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세무서, 법인회사 사무직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인에 재직하지도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하여 은행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울산 남구 삼산로 125 카페 칸타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곳에 들어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원이 알아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으며 유한회사 E(대표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이다),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유한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유한회사 E의 대표 F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울산 동구 명덕3길 22 서부새마을금고 본점에 들어가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E의 직원을 사칭한 후 유한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고, 유한회사 E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새마을금고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로그인 내역, 이체처리 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이용자별즉시이체 결과 내역, ip확인 1. 각 거래내역,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법인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사본, 각 F 주민등록증사본, 각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추적 집행 결과 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법인의 직원이 아니면서 법인의 직원으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알게 된 아르바이트는 '세무사, 법인회사 사무직 직원'을 구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한 업무는 오직 은행 등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었던 점, 피고인이 해야 할 업무는 스스로도 등기 발부 업무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79쪽)하고 있음에도 그와 관련 없는 계좌 개설 업무만을 단지 5일 동안만 한 점,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임에도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은행 등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은행 등에 제출한 점, 계좌 개설을 위한 거래신청서에 피고인이 기재한 유한회사 E의 사무실은 경주시 충효동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와 만났고, 그가 사무실이 근처인데 인테리어공사로 커피숍에서 만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쉽게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350쪽),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하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는 고객 확인사항으로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라는 질의사항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통해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12개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비를 얻기 위하여 행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1,4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피해는 대학생인 피고인이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