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6. 12월경부터 2018. 3월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0:00~12:00경 일본 도쿄 신주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갈기갈기 찢어버릴거야. 너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거야. 눈알을 터뜨려버린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987 피고인은 일본에서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32세)와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일본 도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갚아야 할 선수금(속칭 ’마이킹‘) 100만 엔 빚이 있다. 유흥업소 사장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 일을 하면 한 달에 100만 엔 정도는 쉽게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손님들에게 술값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마이킹 빚이 없었음에도 업소 사장과 사전에 말을 맞추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 100만 엔(한화 10,163,8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급하게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손님들에게 술값을 받아서 갚겠다, 한국에서 사업할 당시 사채를 쓴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무서운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 장기라도 떼어갈 태세이니 한 번만 도와주면 손님들에게 받아서 갚겠다, 사채업자 돈을 상환하고 있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생활비를 빌려 주면 손님들에게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182,37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4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제출자료 관련) 1. 사진 1. 각 사실조회회보서 2019고단39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 5번에 각 첨부됨)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상단 연번 1 내지 8항 합계 16,390,000원 및 연번 1 내지 5항 합계 25만엔 부분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모두 피해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깨트린 사실과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전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시간적 순서나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거나(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수면제 복용 등 일부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던 부분이 그 다음 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빠져있다 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여(피고인은 ‘피고인이 잠이 들었을 때 피해자가 부서진 휴대전화기를 들고 도망 나와서 사진을 복구하러 대리점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피고인을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위 행위를 했다는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에 관하여도 일관되고 진술하였고(다만 이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로 인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함), 피해자가 제출한 목이 졸려 생긴 상처를 찍은 사진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촬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상단 연번 1 내지 8항 합계 16,390,000원 및 연번 1 내지 5항 합계 25만엔 부분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호스트바에서 일하고 받는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돈을 받을 당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다. 다만 사실상 피고인이 그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합계액은 19,000,000원 상당으로 연인관계에서 통상 주고받을 수 있는 액수에 비하여 금액이 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증여할 만큼 경제적 형편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2254 공소사실 중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6. 12월경부터 2018. 3월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다. 가. 2018. 3.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10:00~12:00경 일본 도쿄 신주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4. 4.자 협박 피고인은 2018. 4. 4. 18:00경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 D에 있는 E호텔 내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너 사진이랑 동영상이 많이 있다, 내가 소문을 내도 나는 피해볼게 없다, 니가 잃을게 많은지 내가 잃을게 많은지 해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5. 8.자 협박 피고인은 2018. 5. 8. 0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보이스톡 통화를 하던 중 “어차피 너가 잃을 게 더 많다, 동영상 더 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6. 25.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