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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의뢰인들의 등기비용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자 임의로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B와 모친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법무사 E 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E, 채무자 F, 근저당권설정자 B, 채권최고액은 금 원정( ),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로구 G건물 H호’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채권최고액 금액 란에 ‘일억, ￦100,000,000’, 일시 란에 ‘2016년 4월 15일’라고 기재한 뒤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G건물 I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2016. 4.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4.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4용지에 ‘차용증, 금 100,000,000원, 위 금액을 2019년 5월 30일부터 변제하겠습니다. 지연이자 연 15%, 채무자 A, 연대채무자 C, B, 2019년 5월 4일, K 귀하’라고 기재한 뒤 C,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B의 도장을 찍어 C, B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B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K, E 대질부분 포함)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연명문서 위조죄 상호간 및 위조연명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그 배상을 요구받자 배우자와 어머니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업무상횡령,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문서의 명의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2014.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수표 4장(E은행 F~G, 중소기업은행 H)을 교부받아 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수표 사본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한 액수가 고액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카드결제 선입금 사업 관련 사기와 피해자만 다를 뿐 범행 기간과 수법이 거의 겹치는 일련의 범행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택시 기사와 손님간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경찰관들에게 “어떵할건데,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택시 기사하고, 붙어먹었냐?”, “야, G하고 붙어먹었냐”, “개새끼야, 데령가”,“수갑 채웡 데령가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경사 E에게 자신의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경사 E의 팔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손으로 잡으면서 “너 이름 뭐냐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순찰차 앞 도로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언행, 전반적인 행위 태양,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건네어 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2. 9.경 북부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B의 법인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C은행 덕천동 지점에서 피고인 운영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동구 D시장 앞에서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유한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종의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다만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7:03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운전자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물피 사고를 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1: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0 ‘먹골역’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6 ‘애니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위 범죄전력이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18. 19:20경 시흥시 B, C역 안에서 4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33세)의 뒤에 붙어 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2. 26.경 시흥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보관된 H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성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I’ 등을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5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본체 하드디스크(HDD)에 보관 및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전자정보증거자료 CD 1매,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SSD 인터넷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서(SSD 다운로드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범행 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들 중 2022. 4. 18.자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부위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무엇보다도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1. 14. 00:1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현존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담벼락에 쓰레기를 모은 후 그곳에 불을 놓아 위 주택의 벽면 일부가 소훼되게 하는 등 방화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4. 새벽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현존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보일러실 입구 앞 나무 재질의 바닥 위에 짚단(2단)과 비료 포대, 아이스박스 등에 불을 놓아 나무 바닥 및 벽면, 보일러실 출입문 일부가 소훼되게 하는 등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거지 촬영사진, E 주거지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감경 여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산상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31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10)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B’방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 등을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 ‘C’, ‘D’를 다운로드 받아 2020. 6. 1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 ‘B’방에 접속해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일정 시점에는 해당 방에 아동음란물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동영상이 텔레그램 ‘B’방에서 받아져 저장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3.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B’방에 접속한 후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2020. 6. 15.경까지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2020. 6. 15.에 위 휴대전화에서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한 시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위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텔레그램, 사진, 동영상 등을 복원한 결과 이 사건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은 일시나 경로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텔레그램 ‘B’방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텔레그램 ‘B’방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인음란물파일이 혼재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게시된 글의 내용, 동영상 파일이 첨부된 구체적인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동영상 파일 이름은 숫자로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동영상이 텔레그램 ‘B’방에서 다운로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텔레그램 대화방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재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자동 다운로드 기능에 의하여 해당 파일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확인하거나 재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비어있던 피해자 D(남, 47세)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비켜 줄 것을 요구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사진 등 첨부), 사진 44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휘두른 맥주병에 오른쪽 눈썹 부위를 맞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약을 3일 동안 복용하였으며, 눈 위쪽으로 멍이 심하게 들어 얼음찜질을 하면서 집에 누워만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정도, 피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눈 위)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발전기, 풍력발전기, 가스발전기, 태양발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연구소장이다. 주식회사 C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추진하고 피해자 D이 선정, 평가,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E’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 11.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D과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적자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연구개발사업비를 거짓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7. F로부터 연구시설 장비 명목으로 중형 전동 지게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후 권한 없이 이를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하여 국가과제의 소요 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F G 명의 계좌로 1,6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6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4,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9,724,652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지 현장실태 조사표, 협약서, RCMS 사업비 사용내역, 확인서, 시설․장비 허위구입(6건) 관련 증빙서류 1. 각 수사보고(I, J,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이 씨발년아, 왜 노래를 부르게 해주지 않냐, 좆같네, 때려 죽일뿔라, 장사 다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8. 01:37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림IC를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어코드(ACCOR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01:56경 위 ‘C’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인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감지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음주측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이를 거부하고 위 C 가게 옆 골목길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경위 등) 1. 피의자 검거된 장소 및 식당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G’이라고 말하고 음주 감지가 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차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2021.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7:2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 ‘B’)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47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건물 외부 전기단자함 안쪽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초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1.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18:48경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금 26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건물 외부 전기단자함 안쪽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초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12. 4.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19:46경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전달하면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27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건물 부근에 있는화분 안쪽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초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심야시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3그램 중 불상량(1회분)을 담배 파이브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1.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심야시간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2그램 중 불상량(1회분)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12. 4.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심야시간경 위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대마초 2그램 중 불상량(1회분)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별건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021. 10. 28.자 대마 매수대금 47만 원 + 2021. 11. 29.자 대마 매수대금 26만 원 + 2021. 12. 4.자 대마 매수대금 27만 원 =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2022. 7. 15.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부 선도위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재범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3:3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그랜드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9세)를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분석), 주정차cctv 영상협조의뢰-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등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사리사거리 방향에서 준공업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 치료 요하는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높은 점,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상가 내 게시판 앞에서 그전부터 피해자 D(남, 64세)와 상가번영회 회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A4용지에 C상가번영회 회장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피해자 명의의 ‘업무규약등의견수렴공고’ 등 6장을 임의로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시물을 손으로 떼어내 찢어 위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위 게시물을 바닥에 팽개치며 “이새끼 이거 완전 미친놈 아인교, 저 새끼저거 미친놈 아이가, 왜 대표로 해놨노”라는 등의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게시물을 손괴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