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2019고단1495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C, 4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 없이 ㈜D로부터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F,G동 골조공사 및 옹벽·주차장 지하 BOX공사를 위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8. 임금 2,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0, 17, 19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8. 8. 7.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8. 임금 2,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0, 17, 19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72 1.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초순경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시공의 'K'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이 펜션의 도배 공사를 해 달라, 도배 공사를 완료하면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K'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다른 펜션(경주시 M펜션')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들에게 8,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8.부터 2019. 3. 11.까지 위 'K' 펜션 신축 공사현장의 도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3. 14.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를 해 달라, 도배 공사를 완료하면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들에게 8,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4.경 위 주택 공사현장의 도배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각 진정서, 위임장 2020고단1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배공사대금 지급능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와 피해근로자들의 수,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편취액수 및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C, 4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 없이 ㈜D로부터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F,G동 골조공사 및 옹벽·주차장 지하 BOX공사를 위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14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8. 8. 임금 3,25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연번 4, 10, 17, 19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8. 8. 7.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8. 8. 임금 3,25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연번 4, 10, 17, 19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24,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8. 6. 6.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24,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제44조의2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2019고단149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연번 4, 10, 17, 19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2020고단1499 사건의 근로자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