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료첨가제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G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H부 소속으로 주식회사 농협사료(이하 '농협사료'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농협중앙회 I 직위를 유지한 채 2010. 2.경부터 2013. 12.경까지 농협사료 J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2. 경 사료첨가제인 'L'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대표 N로부터 "농협사료에 사료첨가제인 'L'을 비육우 사료첨가제로 납품하고 싶은데 농협사료 측에서 납품받기를 주저하고 있으니 농협사료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농협사료에 'L'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농협사료 0, 농협사료 J부 부장 G에게 'L'을 비육우 사료 첨가제로 구매해 줄 것을 순차로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10. 5. 31. 사료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M이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L'에 대한 판매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Q로부터 8,619,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까지 같은 명목으로 Q 내지는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726,015,9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으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l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26,015,9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P농협사료에 대한 L 납품현황], 수사보고[(주) 농협사료 등 관계법인 현황 검토] 수사보고[G U의 농협사료 J부 근무기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 [월별 L 판매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금품수수 내역 확인] 1. 농협사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8), 농협사료에 대한 총괄장(증거목록 순번 9), 농협사료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11), 농협경제지주 신용조사리포트 및 범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2), 농협사료의 직원배치표(증거목록 순번 20), (주) M의 월별 L 판매자료(증거목록 순번 24), 통합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내지 Q로부터 5년여의 기간 동안 합계 726,015,9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농협사료에 'L'을 비육우 사료첨가제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일 뿐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 또는 알선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공무원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청탁 또는 알선의 대상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한 농협사료의 였을 뿐이었고, G은 처음부터 청탁 또는 알선의 대상이 아니었다. 가사 피고인의 청탁 또는 알선의 대상에 뿐만 아니라 G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G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내지 계열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간부직원과 달리 G과 같은 농협중앙회 파견직원의 경우에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G은 다른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Q와 G은 모두 공무원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아니므로, 가사 피고인이 O 와 G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G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 또는 알선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공무원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농협사료 O는 공무원이나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Gl 다른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G1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G이 다른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같은 조항 소정의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제2조 제42호는 농협중앙회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농협중앙회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농협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1998년경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년경 축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로 통합되면서 그 무렵부터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농협중앙회 H부 소속으로 농협중앙회 I 직위를 유지한 채로 농협사료에 파견되어 2010. 2.경부터 2013. 12.경까지 농협사료 J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02. 8. 31. 농협중앙회의 기존 사료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농협사료를 설립하였는데, 농협사료의 설립일인 2002. 8. 31.부터 농협중앙회의 소관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고 한다)가 설립된 2012. 3. 2. 까지는 농협사료의 발행주식 100%를 농협중앙회가 소유하고 있었고, 농협경제지주 설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농협사료의 발행주식 100%를 농협경제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농협경제지주의 발행주식 100%는 농협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G이 농협중앙회 I 직위를 유지한 채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사료(다만, 농협사료는 농협경제지주가 설립된 2012. 3. 2.부터는 농협중앙회의 손자회사가 되었다)에 파견되어 파견근무를 하였던 이상 농협사료 파견근무 기간 동안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내지 Q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한 대가로 수수한 금원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농협사료 O가 취급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당시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농협사료에 파견되어 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G이 취급하는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으로 판단된다. O는 2009.3. 20.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농협사료 V로 근무하였고, G은 농협중앙회 I 직위를 유지한 채로 농협사료에 파견되어 2010. 2. 경부터 2013. 12.경까지 농협사료 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 업무를 담당하였다. N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인 M은 사료첨가제 'L'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사료업체 P를 운영하는 Q에게 농협사료 등 일부 거래처에 대한 'L' 판권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Q가 2009. 10. 경부터 농협사료에 'L'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0. 2.경 농협사료 J부 부장으로 G이 부임하였고, 그 무렵 Q가 G에게 'L'의 납품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물량을 증가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무렵 피고인이 농협사료 O 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농협사료에 납품하고 있는 'L'의 납품물량을 좀 늘리고 싶은데 관련자들에게 부탁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농협사료 O는 자신의 친한 친구이고, J부 부장 G도 친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부탁하면 납품물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대신 알선료로 매달 납품물량에 따라 일정 비율을 달라고 요구하여 kg당 600원 정도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한 이후 실제로 2010. 4.경부터 농협사료에 'L'이 비육우 사료첨가제로도 납품됨으로써 'L' 납품물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매달 자신 내지 Q가 피고인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부탁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O과 친구라는 것은 알았기에 당연히 에게 로비를 할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피고인이 G과도 친하고 사무실도 가까우니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두 사람에게는 로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G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자신으로서는 G이든 O든 상관없고 누구든지 피고인이 부탁하여 'L'을 소 사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중 누구를 특정하여 설득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N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가 농협사료 V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을 포함하여 결국은 'L' 단가나 물량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는 농협사료 관계자에게 영업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고, 그 때문에 0이 그만 둔 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과는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동기인데 굳이 피고인을 통해 청탁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G에게 시도를 해보았으나 통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주고서라도 피고인에게 부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는 "농협사료에 대한 납품 증대를 위해서는 농협사료 0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0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을 만나서 0에게만 부탁해달라고 찍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0도 동기이고, G 부장도 후배니까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입장에서는 납품물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N로부터 농협사료에 'L' 납품물량을 늘리기 위해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사료 01 자신의 친구이고 J부 부장 G과도 친분관계가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L' 납품물량 1kg당 600원을 받기고 하였다. O와 자신은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동기이고, G은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후배인데, 당시 N가 0이나 G 부장을 설득해서 'L'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먼저 G을 만나 자신이 O의 승인을 받을 테니 'L'을 비육우 사료에 사용하는 내용을 기안하여 올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농협사료 0을 만나 'L'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나도 관련된 일이니 나를 봐서라도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위와 같이 Q를 만난 뒤 다시 G을 만나 O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L'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의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N는 농협사료에 'L' 납품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농협사료의 O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와 대학 동기로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는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O만을 언급하면서 O에게 'L' 납품물량을 늘려달라고 부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L' 납품물량 증가를 위하여 농협사료 관련자들에게 부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N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N에게 O 뿐만 아니라 G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이 와 G에게 부탁하면 'L' 납품물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N는 'L'의 납품물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G에 대한 부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이야기는 한 바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는 당시 피고인에게 농협사료에 납품하고 있던 'L'의 납품물량 증가를 위하여 농협사료 관련자들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청탁 대상에는 O 뿐만 아니라 G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최초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로부터 농협사료에 'L' 납품물량을 늘리기 위해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사료 O, 부부장 G과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N의 위 부탁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L' 납품물량 1kg당 600원을 받기고 약정하였고, 실제로 그 후 G을 만나서는 Q의 을 받을 테니 'L'을 비육우 사료에 사용하는 내용을 기안하여 올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농협사료 0을 만나서는 'L'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나도 관련된 일이니 나를 봐서라도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2010. 4.경부터 농협사료에 납품하는 'L' 납품물량이 증가하게 되자 2010. 5.경부터 2015. 7. 경까지 매달 N 내지는 Q로부터 N 와 사이에 앞서 본 약정한 금원을 수수하여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내지 Q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농협사료 O뿐만 아니라 농협사료 부 부장 G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이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한 대가로 수수한 금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O 와 G 모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자인 농협사료 O 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이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한 금원 전부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농협중앙회는 농협사료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농협사료의 발행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협사료의 최상위지배기업이므로, 농협사료가 수행하는 사업이 농협중앙회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축산경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을 위한 구매 · 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본사에 축산자원부, 축산컨설팅부를 두어 축산농가인 회원에 대한 사료의 공급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점, 농협중앙회는 농협사료와 회원 조합이 생산한 사료를 공동구매의 방식으로 구매하여 이를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사료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고품질의 저렴한 사료공급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축산경제사업의 목표 중 한 가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G이 부장으로 있었던 농협사료 J부에서 수행하는 K 업무는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하나인 '회원을 위한 사료 구매·판매 등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 점, 농협사료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료 대부분을 농협중앙회에서 구매하거나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N 사이에 금원지급 약정을 하였을 당시 G이 농협사료에서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Gol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으로 농협사료에 파견되어 농협사료의 5부 부장으로 수행한 직무는 농협중앙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G이 취급하는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이후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N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O을 설득해달라고 하였고, G은 이미 자기 편이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말하였으며, 자신이 G을 만난 것은 그저 당시 농협사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청탁의 대상은 O 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N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G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이후 농협사료 O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 반하여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농협사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던 G의 경우에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을 알고서 자신의 청탁의 대상이 O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로부터 'L' 납품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G을 만나 G과 'L' 납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L'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N로부터 'L' 납품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G을 만나 G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번복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농협사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던 G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농협중앙회 H부 안에 농협사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N로부터 'L' 납품 알선을 부탁받았을 당시 Gol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농협사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청탁의 대상인 G이 당시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농협사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농협사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던 G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이고 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착오로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범죄,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726,015,900원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으로 농협사료에 파견되어 J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대학 후배인 G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사료첨가제의 납품 및 물량증대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7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실제 청탁행위에 나아간 정황까지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된 청탁의 대상에는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협사료의 O가 포함되어 있고, N도 처음에는 농협사료의 O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 와 대학 동기로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비록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O 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과 G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이를 구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에는 농협사료의 0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