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94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4]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2015. 8.경 양주시 D 소재 렌트카 업체인 E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피고인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B은 보험대차 관련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C은 직원관리 및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동업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금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 중고자 동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매입하는 형태만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에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880만 원을 대출(36개월간 이자율 7.3%)을 받게 하여 주식회사 F에 차량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업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금 관리업무를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중고차 판매대금 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88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20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 영업소 차량의 인도금(차량 가액의 20~40%), 차량 할부금, 보험료, 영업소 보증금 등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해자 회사의 동두천 영업소 소장 G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84,21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오정영업소의 차량인수금으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동업자 B으로부터 E 주식회사 운영자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500만 원을 주식회사 F 인천영업소의 정산비, 카드대금, 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774]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를 인수하고, 2019. 11. 8. 주식회사 M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상호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L는 2018. 7. 18.경 피해자 N과 주식회사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 4,395만 원, 월사용료 55만 원, 사용기간 3년의 자동차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 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 서울 강남구 O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그랜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M의 직원을 통하여 견인차로 그곳에 주차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리시 P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주차타워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2020고단4065] 4.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Q, R호 소재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주와 공모하여, 차주에게 렌터카를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없으면서 대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보험사들로부터 렌트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S와 공모하여, 2015. 3. 20.경 위 F에서 사실은 S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S에게 (차량번호 4 생략) K9승용차를 렌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5. 3. 7.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승용차를 S에게 렌트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인 T으로 하여금 피해자 U공제조 합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렌트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조합으로부터 위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2015. 3. 24.경 3,026,100원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및 4-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각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6,930,3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B, V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W, V, X, C의 각 사실확인서 1. AA, AB, AC, AD, Y의 각 확인서 1. 각 변호인의견서(각 첨부서류 포함) 1. - 주주명부(2017. 12. 18.자) – 주주명부(2017. 3. 2.자) - 등기사항일부증명서(E 주식회사) - 양도양수계약서(E 주식회사) 사본 – 사업자등록증(E 주식회사) 사본 – 각 계좌거래내역 – 각 문자메세지 –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상환스케줄 (차량번호 5 생략) 1. - 각 차량별 자동차등록증 및 상환스케줄 – 거래내역자료 – 자동차등록증 – 입출금 거래내역(오정차량대금 2,000만 원) 1.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주식회사 F)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E 주식회사) - 현금보관증 및 계약금인수확인서 사본 – 양도양수계약서(E 주식회사) 사본 – 계좌거래내역 – 각 내용증명사본(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송달증명 – 소장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04064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 소장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0406 손해배상청구의 소) 1.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대출계좌상세조회 – 입출금거래내역 – 입출금내역 – 문자메세지 – 각 자동차등록증 및 상환스케줄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각 자동차등록원부 1. - 불기소이유통지(Z 횡령 혐의없음) – 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055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취하) - 가처분신청서 및 답변서 – 신청취하서 1. - 불기소이유통지(C 횡령 혐의없음) 1. - E명의로 차량출고한 내역 – A 소명예상자료(할부내역) - B 예금거래실적증명서((차량번호 5 생략),(차량번호 6 생략),(차량번호 7 생략),(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정산내역) - AE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전자세금계산서(차량번호 9 생략) 1. - 휴대전화메세지 내용 – F매출금 입출금내역 – 동두천차량 할부대금 - 중고차량여신발생일 수정 - 중고차량 여신발생일 기준 대출금 입금 내역 및 사용 내역 - (차량번호 9 생략) K7 차량등록증과 세금계산서 - 54,996,940원 계산 경위 - 제주도 렌터카 사업 자금 회수 관련 3,500만원 이체 및 그 사용내역 1. - 신차 18대에 대한 차량 할부금 입금 내역 - 중고차량 담보 대출금 입금 내역 1. - 각 정산내역((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1. - 경찰 조사 증빙자료 – AF조합계좌정리(E관리거래내역) - C AG조합계좌 정리 (차량번호 10 생략) 할부금 입금 자료 - A 제출 C 명의 AF조합, AG조합 계좌 정리(CD) 1. - 동업증명자료(E전대표메세지) - 중고차량 16대 대출금 출금 내역 – V와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E계좌에서 B(F)수익금지급내역 - 양주시청 제공 신차 18대에 대한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1. - C과 피고인의 SMS, 카카오톡 대화내용 - V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2016.7월부터 2017.9월까지 수입지출내역서 -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계약서(E) -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 매각 대금 입금내역(운영자금사용) - K7 매각 대금 입금 내역 - (차량번호 12 생략) 매각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AF조합 법인 계좌내역 일부 1. - 벤츠 매각 관련 계좌거래내역((차량번호 6 생략),(차량번호 8 생략)) - (차량번호 13 생략) 전당포 지급 내역 - A가 조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 A 제출 거래내역 자료(CD) 1. - 동두천 할부금 관련 필터링 결과 - AH, H 입출금 내역 필터링 결과 – 계좌원본 CD 1. - 렌트업체 계약서 – 보험대차사용에 관한 계약서 – 수입금분배내역 – 불기소이유통지(C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 혐의없음) 1. - L 사고대차현황(17. 9월) 1. - 6,500만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에 따른 내용기재, H, AH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1. - 피의자 제출 H, AH 명의 계좌거래내역 (CD) - C에게 보내거나 받은 계좌내역 1. - 동두천지점 보증금 1,000만원 사용 내역 - H, AH 명의 게좌에서 E로 입출금된 내역 1. - H AI은행 계좌에서 C에게 보내거나 받은 내역 1. - 계좌거래내역(제주도 렌터카 관련 1,500만 원 사용내역) 1. - 2016. 9월 부터 2017. 7.월경 E 차량별매출 1. - 범죄일람표(동두천 영업소 관련) - 계좌내역 CD 1. - 범죄일람표(E명의로 차량출고) - 계좌내역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김포시 AJ아파트 AK호, 2017. 11. 9. A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1. - 양주시 공문 2부 - 계좌내역 발췌본 2부 – 사진(2015. 9. 15.경 촬영된 선물상자 사진 등) - 신차관련 입출금내역 - 신차관련 할부금 입금내역 - 양주시 공문(행정심판청구서 접수알림 및 사본송부) - 신차관련 자동차등록증 및 각 출고비용 지출내역 각 12부 - 중고차 관련 자동차등록증 및 할부금상환내역 각 16부 - 중고차 관련 할부금 입금내역 - L 사고대차현황 - 동두천관련 G 계좌에서 AH, H 계좌로 입금내역 - 동두천관련 G 통장내역 - 동두천관련 C 계좌로 입금된 내역 - 동두천관련 C 계좌에서 G 계좌로 정산내역 - 통합회사 계좌에서 AH, H 계좌로 송금내역 - 통합 AH, H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송금내역 - 통합회사 계좌에서 용도를 기재한 후 AH, H 계좌로 송금된 내역 2부 1. - 신차관련 차량가액정리 - 자동차등록증 및 대출금 입금내역서 등 각 6부 1. - 각 속기록(전화통화 2건 및 전화통화 3건) - 각 녹취 CD 1. - V 작성 수입 및 지출내역서 - 문자메세지 내역 - 신차관련 자동차현황 2부 - 신차관련 E 계좌로 송금한 내역 - 신차관련 자동차별 송금한 내역 - 중고차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중고차관련 E 사고대차현황 - 동두천영업소 관련 G 입금내역 - 동두천 영업소 관련 사용내역 - H, AH 계좌에서 E 자금으로 사용된 내역 - 회사 계좌에서 H, AH 계좌로 송금된 내역 - H, AH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송금된 내역 - 회사 계좌에 H, AH 계좌로부터 입금된 내역 - H 명의 AI은행 계좌 2부 - AH 명의 AL은행 계좌 - AH 명의 AM은행 계좌 - AH 명의 AN은행 계좌 1. - 증제1 법인등기부등본 - 증제2-2 양도 양수 계약서 - 증제2-1 현금보관증 및계약금 인수 확인서 - 증제3 법인등기부 등본 - 증제4 주주명부 - 증제5-1 이체처리결과조회 - 증제5-2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증제6 문자메세지(피고인과 B) - 증제7 E 수입지출 내역서 - 증제8 2016년 E 사고대차현황 - 증제9 2017년 E 사고대차현황 – 증제10 각 신차출고 관련 입금거래내역 - 증제11 각 개인자금 입금거래내역 - 증제12 각 동두천 지점 관련 입금거래내역 – 증제13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자료제출, 고소인들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계좌원본, 필터링 결과, 고소인 C 사실확인서 및 매출표 첨부, 고소인들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H, AH 명의 계좌내역 제출, G과 전화통화, H AI은행 계좌내역 첨부, 제주도 렌터카 사업보증금 1,500만원 사용내역 확인, 고소인들 월별매출표 등 제출, 고소인 및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면담 및 범죄일람표 정리, 유사하급심 판결문 첨부, AO 전 화진술 청취, AD 전화진술 청취, AP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신차관련 피의자 미납 사용료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인 B, C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일부 차용한 것일 뿐 B 및 C과 동업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살피건대,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성립하고,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배임행위 및 횡령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사유에서 특별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고양시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다만 그 대표이사는 처남인 AH이, 감사는 처인 H이 각 맡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AQ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AQ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의하면, F는 2015. 11. 30.까지 AQ에게 피해자 회사 인수대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할부금 등 채무 도 F 측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 11.부터 2015. 10. 1.까지 AQ에게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6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 F의 직원인 B이 1억 원, B의 지인이자 F 직원인 C이 2,000만 원, B의 지인 AR가 1억 원을 각 부담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대출금으로 2억 4,500만 원, 피고인의 처 H 명의 카드대출금으로 4,500만 원을 각 마련하여 조달된 사실, 위 대금 지급 무렵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해자 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주 중 50%인 2,500주에 대하여 C이, 나머지 2,500주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H이 주주로 등재되었고 2015. 8. 21. 피고인, C, H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2017. 12. 18.자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C 명의 주식 2,500주 중 1,000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Z(2017. 2. 16. 이사로 취임)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 C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일 뿐이고, 피해자 회사를 B, C과 동업으로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먼저 피고인과 B, C 사이에 피해자 회사 인수 및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회사에 관한 법인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F일 뿐, B, C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법인양수절차를 맡아 진행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X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 인수 당시 피고인, AQ이 만나서 인수에 대하여 논의하였을 뿐, B, C은 위 논의에 참여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 인수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Y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 법인 양수도 계약 당시 피고인이 동업으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다고 말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X는 이 법정에서 ‘Z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후 C 명의의 주식 50%(2,500주) 중 20%(1,000주)가 Z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그 당시 X가 주식지분 변경 및 주주명부상 주주변경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Z도 이사로서 일을 열심히 시키려고 주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서 주식양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 주식 1,000주가 자신 명의로 이전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과 Z의 의사와 관계 없이 C 명의 주식에 대한 양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고소 당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 B, C이 동업 형식으로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B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각 50%씩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각자의 지분관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당시 1억 8,500만 원을 부담한 반면(1억 4,000만 원 + 카드 대출금 4,500만 원), B과 C은 1억 2,000만 원을 부담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과 B이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비율과 지분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C 앞으로 매월 각 40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B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을 공평히 매월 4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위 돈이 차용금(B 1억 원, C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동업체라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을 마친 후에야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자이고 자신은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즉 B은 피고인에게 ‘행님 어무니 입금좀 해주셔요. 노인네 전화왔네요’(증거기록 제5권 504면 등), ‘형님도 말씀드릴게요. 왜 피곤하게 사세요. E처럼 맡기세요. 왜 혼자 전생을 구하려 하세요. 형님 오너는요 대외활동을 하시는 거예요(증거기록 제5권 517면 등)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B에게 ’6월 급여는 오늘 실장님부터 한달분 너어주고, 너꺼는 이번주 중(증거기록 제5권 505면 등)‘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이 동업으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으나, 한편 B, C이 피해자 회사 인수 과정에서 부담한 1억 2,000만 원이 B, C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차용증이나 영수증도 작성된 바 없다. 특히 피고인은 B, C에게 매월 400만 원씩 지급된 돈이 차용금에 대한 분할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억 2,000만 원의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는 이상, 위 400만 원을 변제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경우 변제충당 등으로 인하여 더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Z은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자인 AQ의 처남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측에 양도되기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AQ은 피해자 회사를 매각한 후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갔다. 피해자 회사 법인 양도 당시 AQ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과 B 2명이 동업으로 인수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의 경우 처남 등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대표이사 등을 맡긴 반면, 피해자 회사의 경우 C은 B의 지인으로서 F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다. 따라서 B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지분이 없었다면 C이 주주명부에 피해자 회사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거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B, C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형생각인데, E정상화될 때까지 너랑나 수익금 빼가는 거 당분간 홀딩하면 어쩌겄냐(증거기록 1권 117면 등)‘, ’E은 부채털고 너랑나랑 원금 손해없이 정산되면 3자 인수매각으로 알아보자. 두군데 추라이중‘(증거기록 1권 418면) 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인수 당시 피해자 회사 인수대금 6억 5,000만 원(A 1억 4,000만 원, B 1억, AR 1억, AS카드 4,500만 원, AF조합대출 2억 4,500만 원, C 2,000만 원 등)의 분담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메모 교부 자체는 동업 약정에 대한 청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위 메모와 같이 자금투입이 이루어진 이상 동업약정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매월 400만 원을 송금할 때 그 거래내역으로 ’B 수익금‘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519면 등).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면 그와 같이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대출 및 중고차 구입에 대하여 B, C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만약 B, C이 피해자 회사의 단순한 직원이었다면, 이러한 대출 및 차량 구입 행위에 대하여 B, C의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B, C과 동업으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B, C과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고차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채무부담행위 및 차량매수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 및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거래에 동의하였으며, 나아가 B도 ’피해자회사가 매입한 중고차를 이용한 수익금이 일부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바 있고 피해자가 회사가 매입한 중고차를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로부터 F 소유 중고차 15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마쳤고, 그 과정에서 중고차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았으며, 위 할부대출금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F 계좌로 모두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중고차량들을 피해자 회사 측에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중고차량들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 회사가 할부대출을 받아 마련한 매매대금을 F 측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고자동차 거래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먼저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7번, 8번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지 않고 F 측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 위 2대의 차량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2대의 차량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는 할부금 채무만 부담하고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거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행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차량을 인도할 의수가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 다음으로,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4, 6, 9, 10, 15번 등 8대의 차량은 현재 피해자 회사가 회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회수한 8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면,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차량들은 피해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이후에도 F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우연한 기회에 위 차량들을 강제로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현재 위 차량들은 피해자 회사측이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매매계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인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위 8대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8대의 차량에 대하여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나머지 차량들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가지고 있다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76면 등), 피고인은 위 차량들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위 차량을 의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나머지 차량들에 대하여도 업무상배입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F가 받은 위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F 명의 중고차량 15대를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로 인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5대를 피해자 회사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인한 할부대출금 채무를 피해자 회사 측에 부담시키고 그 매매대금이 피고인 개인의 F에게 입금되는 순간 업무상 배임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 회사 명의 중고차를 이용한 수익금이 피해자 회사에 일부 입금되거나 피해자 회사가 위 중고차들을 일부 사용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F를 동시에 운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후적이고 우연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동두천 영업소 관련 54,084,211원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동두천 영업소 측에 위 횡령으로 지목된 금원보다 많은 84,743,97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54,084,21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동두천 영업소에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피해자 회사 동두천 영업소에서 피고인 측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원보다 많은 금액(1억 4,0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기소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만 특정하여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 C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1인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출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에 해당되어 위 각 출금의 순간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그 이후 또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횡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목적, 경위, 결과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단순한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하고 있을 뿐 자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목적, 경위, 결과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동두천지점에서 인출한 금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위 거래를 통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는 동두천 지점 및 피해자 회사의 차량 사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 위 거래 전반에 대한 정산을 한 후에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출금행위는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F 오정영업소 차량 구입대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 F의 경리직원 V가 실제로 송금행위를 하였고, V가 B 및 C에게 보고하였으므로 B 및 C도 동의한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V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출금에 대한 지시를 받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송금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순간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인출한 금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는 계좌거래 내역으로 드러나지 않는 렌터카 수익금 등 피해자 회사와 거래 전반에 대한 정산을 한 후에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위 2,000만 원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4,500만 원을 받은 바 없고 나아가 그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B과 제주도 렌터카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2억 원 상당(피해자 회사 차량 23대), 피고인이 6,000만 원, B이 4,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B이 위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차량 가액의 절반인 1억 원과 B의 투자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위 1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B에게 그대로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 중 5,500만 원도 B에게 급여 500만 원 및 B이 부담한 1억 원 중 5,000만 원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4,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보관하였다. 위 4,500만 원 중 그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계좌로 받았다. 위 현금 1,000만 원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 같다. 피해자 회사에 사용된 것인지, F에 사용되었는지 혼용해서 쓰다 보니 명확하지 않다. C 계좌에 입금된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이 피고인의 처 H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1,500만 원은 F 인천영업소 AT 정산금 5,112,000원, 카드대금, 피고인 처제 아파트 계약금 500만 원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64면 이하). 또한 실제로 H의 계좌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1,500만 원이 H 계좌에 입금된 후 실제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사실(H 계좌는 2016. 9. 6. 14:59:14경 잔고가 67,596원이었는데, 2016. 9. 7. 12:55:25경 C 계좌에서 1,5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3:35:07경 AT에게 5,112,000원이 송금되고, 같은 날 13:49:25경 카드대금으로 2,421,019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14:01:21경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출금되었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경찰서에 제출했던 고소장 - 자동차 임대약관, L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M) - 입금내역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 서울행정법원 2020. 2. 10.자 집행정지 결정문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1. 자동차 임대약관, L계약서 1. - 법적조치 통보 – 내용증명 - 렌트비 이체내역 1.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출입구 확인,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M의 실 소유주 확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 관련 판결례 첨부) [2020고단4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W의 각 법정진술 1. AX, AY, S,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죄의뢰 회신 - (주)F 등록차량번호 1. - F 자동차 대여계약서 사본 - F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부(동부지검 2020형제4588호) 1. - 통합사건검색,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청구 필요성 검토, 계좌 분석 결과, F 법인 등기부등본 편철, AR, BN, A, BO 입건 필요성, F 자동차 대여 계약서 사본 첨부, F 중복 보험 청구 자료 첨부, 장기렌트카 임차인 BP과의 통화, 피의자 A의 허위렌트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거서류 첨부, 피의자 AR 등 처분내용 확인 보고, 임차인들 처분내역 확인) [피고인은, F 회사 자금 관리만 하였을 뿐 보험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들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바 없고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F의 관악지점, 부천지점, 용인지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본사와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지점과 관련된 보험금 편취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4-1, 4-2 기재와 같이, F가 F가 보유한 차량을 사고대차차량(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이 수리될 동안 보험가입자들이 위 차량 대신 운행하기 위하여 렌트하는 차량으로 위 렌트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으로 렌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보험회사들에게 렌트료 상당을 청구하여 각 렌트료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4-1, 4-2 기재 각 차량들은 위 사고대차로 렌트된 기간 동안 사실은 이미 다른 임차인들에게 장기렌트로 대여된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사고대차로 렌트된 바 없었으므로, 위 각 보험금은 허위청구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위 허위 사고대차렌트료 청구로 인한 보험사기 행위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인지 보면,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F 직원이던 AR가 검찰에 자수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피고인은 AR의 각 진술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AR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A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T의 경우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고, T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대차 렌트료를 허위 청구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대차 렌트료를 청구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보험금 청구는 선임인 B이 주로 담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각 차량을 사고대차로 임차한 사고차량 운전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사고대차 렌트카를 사용한 바 없거나 다른 차량을 제공받았다거나 보다 단기간만 렌트카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보험금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였지만, 자동차수리업체의 권유에 따랐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렌터카 업체 사장인 피고인과 위 허위청구를 구제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또한 F 관악지점을 운영하던 AX은 수사기관에서 ’F 관악지점은 F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4-2 순번 7번 임차인 BQ는 이 법정에서 ’F 직원인데 2015. 8. 7. F 소유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을 회수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렌터카 차량이므로 사고대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2015. 8. 7.부터 8. 24.까지 위 차량을 대신하여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을 렌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고 사고대차 렌트료 250만 원이 F 측에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위 사고 당시 AR 및 연명일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F에서 사고대차 영업을 하였으나 F의 주된 영업은 장기렌트를 하는 것이고 사고대차로 제공되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F 담당직원 T에게 장기렌트로 임대된 차량번호를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한 코드 등록에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AR는 2014년 8월 이후 F에서 근무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특히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별지 범죄일람표 4-1 순번 8~18번)의 경우 장기렌트로 대여된 차량인데 위 차량이 위 장기렌트 기간 중 사고대차로 제공된 것이면 허위청구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자금권리권한과 차량배치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 대차 차량에 관하여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허위보험금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렌트된 차량의 배치와 보험금 입금 내역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가령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특정 차량에 대한 사고대차 렌트료가 F 측 계좌에 입금된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차량의 배치와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되어 그 내역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위 각 보험금은 F 측 계좌로 입금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위 보험금을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 내에서 피고인 외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AR가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R가 입사하기 전의 허위보험금 청구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4-1)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외에는 이러한 허위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4-2의 각 범행에 관하여 보면, T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허위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여기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원에 대한 허위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점과 앞서 본 B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아가 T이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결국 피고인이 이러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4-2 중 14, 16번과 같이 F 관악지점 관련 허위 보험금 청구에도 사용된 점이 명백하므로, 영업지점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보험금 허위 청구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보험금 허위 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배임 및 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각한 15대 차량 중 8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번호 17 생략), (차량번호 18 생략), (차량번호 19 생략), (차량번호 20 생략), (차량번호 5 생략))가 피해자 측에 회수되어 위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B, C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개인 소유인 것처럼 여기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중고차량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위 차량은 인도하지 않는 배임행위를 하여 2억 4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 자금 89,084,211원 상당을 횡령하고, 장기렌트된 자동차를 사고대차 차량으로 다시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6,930,319원을 편취하고, 렌트카 고객과 차임 미지급 관련 분쟁을 벌이던 중 임의로 차량을 회수하여 위 고객이 차량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특히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의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더 많은 자금을 입금하였으므로 배임 및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F 보험사기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B과 C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2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6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11년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법원 2019고단1094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2015. 8.경 양주시 D 소재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 피고인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B은 보험대차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C은 직원관리 및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동업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금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량번호 2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45,051,401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인수금으로 9,146,401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량 매수대금은 BR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36개월간 월 1,100,68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면, 차량을 언제, 누구에게 배차, 대여하였는지, 할부금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받았는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용료 등을 매달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과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카드 등을 작성하여 고객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차 현황 및 장부를 작성하여 배차기간, 사용료의 지급시기, 지급내역등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입금받았으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 BS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장기렌트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할부금 1,100,680원 상당의 사용료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에 위 사용료를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사용료 12,808,16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16,008,520원은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3,654,73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렌트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으므로, 위 렌트카 차량의 렌트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동차 할부대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른 차량 수익금을 통하여 위 할부금을 변제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수익금으로 위 할부금을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렌트카 차량의 수익금으로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미변제된 할부금 채무를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특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회사가 구입한 위 각 렌트카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정확하게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금 관리는 피고인이 혼자 맡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와 피해자 회사를 함께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각 차량을 혼용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 차량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별도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법원 2019고단1094 사건 중 2016년 9월경 1,0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 영업소 차량의 인도금(차량 가액의 20~40%), 차량 할부금, 보험료, 영업소 보증금 등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동업자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 인천영업소의 정산비, 카드대금, 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B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B과 제주도 렌터카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2억 원 상당(피해자 회사 차량 23대), 피고인이 6,000만 원, B이 4,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B이 위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차량 가액의 절반인 1억 원과 B의 투자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위 1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B에게 그대로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 중 5,500만 원도 B에게 500만 원의 급여 및 B이 부담한 1억 원 중 5,000만 원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4,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보관하였다. 위 4,500만 원 중 그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위 현금 1,000만 원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 같다. 피해자 회사인지 F에 사용되었는지 혼용해서 쓰다 보니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현금 1,000만 원의 용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위 금액 전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죄 관계인 나머지 1,500만 원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이 법원 2020고단4410) 가. 공소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2019. 11. 7.경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를 BT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한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기존에 위 회사에서 장기 렌트한 자동차의 월 렌트비 등이 제대로 정산되지 아니하자, 사실은 위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운행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단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여 렌트비를 정산받거나 차량을 반환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24,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위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총 9대의 자동차에 관하여 ‘운전자(임차인)들의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는 거짓 사유를 기재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 운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운행정지명령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요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각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명령 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들에 이러한 운행정지명령이 기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자동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D가 L(이 법원 2019고단1094 사건의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L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별도의 장기렌터카 영업을 한 사실(AD는 이 법원 2019고단1094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인수한 것이고 B, C과 동업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장기간 함께 근무하고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D는 각 차량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받되 그 대신 할인된 월차임을 받고 L 본사에는 정상가격의 월차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으나, 2019년 9월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L 본사에 자신이 별도로 관리하는 위 각 차량에 대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7. BU으로부터 L 주식회사 법인을 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법인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법인을 인수한 사실, 위 법인 인수 당시 BU으로부터 장기렌트로 임대된 차량 49대의 리스트(증거기록 제1권 285면)를 전달받았는데 위 리스트에는 ’AD관리‘, ’임차인의 이름‘ ’임차인의 휴대전화번호‘, ’렌트비입금일자‘, ’목사님 소개‘ 등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리스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차량 9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후 위 AD 관리 차량들에 대한 월차임이 2019년 9월부터 L 법인에 입금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처남 BV에게 위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명령신청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 BV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차량 9대를 포함하여 위 리스트에 적힌 차량 중 28대의 차량에 대하여 ’운전자들의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는 사유로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한 사실, 강동구청장은 같은 날 위 차량 28대에 대하여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었으며, 2020. 2월경 위 운행정지명령이 공고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리스트에 기재된 각 연락처를 통하여 임차인들에게 ’2019년 9월부터 월차임이 연체되었다. 조속히 차량을 반납해 달라. 손해배상청구 및 자동차인도명령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차량 각 임차인들은 이미 AD에게 월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측의 월차임 지급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제2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차량은 소유자인 L의 대리인 AD와 각 임차인들 사이의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각 임차인들에게 각 자동차운행에 대한 사항이 위탁된 상태였으므로, 위 각 임차인들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자동차사용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차량에 대하여는 설령 소유자인 L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의 법률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운행정지명령신청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사실 및 차량운전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관할 관청에 ’운전자들의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각 임차인들의 자동차 사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먼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4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통하여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졌음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다만 위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은 그 사유가 부존재하여 하자가 있을 뿐인데, 그 하자가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만약 AD가 각 임차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이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의 법리에 따라 무효임이 인정된다면, 위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자동차운행정지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의 기재가 불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법한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받는 등 위계의 방법을 통하여 각 임차인들의 자동차사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즉 위력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단속이나 번호판 영치 등 물리적 집행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한, 운행정지명령의 등재만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가 억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자동차 사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 및 업무방해죄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