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18

범죄사실 피고인 AJ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피고인 A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료상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AI를 통해 상대 업체를 소개받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AJ과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J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경 대구 동구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 공급가액 100,700,000원 상당 또는 공급가액 113,6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00,7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 및 공급가액이 113,6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해주고, 나.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동구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 공급가액 96,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96,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내지 11의 각 기재와 같이 479,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I 피고인은 자신이 무자료 업체를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대구 남구 BG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B에게 BH을 소개하여 B로 하여금 사실은 위 업체에 공급가액 275,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27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고, 대구 달성군 BI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 공급가액 72,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72,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는 등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2, 18의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H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 2011. 1.경 대구 동구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위 업체에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5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2 내지 32의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6,5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나. 2011. 1. 25.경 서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M이라는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51,018,181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피고인 A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사본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1. BF 세금계산서 1. 전말서(AH 전 차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AJ),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 AI] 1. 증인 AT, AS,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사본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1. 전말서(AH 전 차장) 1. 수사보고(AW, AX 세금계산서 첨부) [피고인 AH 주식회사] 1. 피고인 AH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사본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AY 세금계산서, BC, BJ, BK, BL 세금계산서, BF 세금계산서 1. 각 전말서(AH 전 차장, AL, AW, AY, AX, AZ, BA, BB, BC) 1. 각 수사보고(AH 법인등기부 첨부, AU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AW, AX 세금계산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H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AJ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I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J, A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H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의 벌금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J, AI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H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H 주식회사 : 이 사건 범행규모와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J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규모와 횟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I는 B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W의 대표인 AT, AX의 대표인 AS는 BH을 통하여 AH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H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B은 피고인 AI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거래처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I를 통하여 BH을 소개받았으며, BH을 통하여 AW과 AX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I가 B이 AW, AX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규모와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