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S.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91 피고인은 2019. 8. 13. 01:0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네에 앉아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붙잡고,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64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10:41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 07:43경 이천시H에 위치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흑삼골드 1박스를 외상으로 구입하며 '저녁에 와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흑삼골드 1박스를 교부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흑삼골드 1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68 1.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21:3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5세)이 운영하는 'M'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위 주점 테이블 옆 칸막이 선반 위에 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과 신용카드, 외국인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하늘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2:30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P(여, 56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농협카드 2개, 신한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870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7:28경 오산시 Q 'R' 식당에서 피해자 S의 핸드백에 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996 피고인은 2019. 8. 13. 00:02경 용인시 기흥구 T.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내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히말라야) 4갑을 손으로 집어 바지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45 1. 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2:20경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뒤 선반에 가방을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2장, 신용카드 3장, 병원카드 1장 및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갈색 MCM 장지갑을 몰래 꺼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01:12경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1번 테이블 의자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20 휴대폰 1대, 현금 15만 원, 체크카드 3장 및 법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지갑을 몰래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7 +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의 동선) 1. 피의자 얼굴 및 인상착의 사진, 현장사진 2019.7476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2 +6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내용)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사진 52019 776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F2019176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2020 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새벽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