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6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택건설,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9.부터 경북 고령군 C 소재 대지 1,515m²상에 'D'라는 이름으로 지상 13층, 지하 1층, 총 2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피고인 A은 위 ㈜B의 실운영자로서 위 아파트 신축 및 분양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D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79.3925m²(24평) 10세대, 92.3793m²(27.9평) 7세대, 101,8617(30.8평) 10세대 등 총 29세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분양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m²)당 또는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한 1평당 분양가를 정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가를 표시할 경우 1평당 700만 원이 넘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신청자들이 대부분 아파트 거주 및 매매 경험이 없어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에 대한 개념 구분과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데다 계약 과정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신축 아파트를 확인하더라도 실제 몇 평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양면적에다 서비스 면적을 포함시켜 위 79,3925m²(24평)는 101.3924m²(30.7평), 위 92,3793m²(27.9평)은 118.4744m²(35.8평), 위 101.8617m²(30.8평)은 125.2897m²(37.9평)이라고 광고하면서 평당 570만 원(4층 이하) 내지 590만 원(5층 이상)에 불과한 것처럼 평당 분양가를 속여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아파트 F호 32.1072평(후에 30.7평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면적 6.7평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에게 '위 F호는 32.1072평으로 평당 570만 원이고, 옥상층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더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대금 203,01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 2015. 4.경 중도금 80,000,000원, 2015. 12. 1. 잔금 94,995,980원, 합계 194,995,800원(설계변경으로 분양대금 감액)을 교부받아 위 서비스 면적 6.7평에 대한 분양가액(6.7평×평당 570만원) 38,19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피해자 E, G, H 등 9명으로부터 합계금 364,9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6.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위 D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임에도 서비스 면적도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광고함으로써 분양신청자들로 하여금 실제 분양면적보타 넓은 평수인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분양을 쉽게 할 목적으로 광고전단지 및 분양사무실 현황판에 A Type 전용면적 56.924m², 분양면적(계약면적+서비스면적) 101.49m², B Type 전용면적 68.732m², 분양면적(계약면적+서비스면적) 118.47m², C Type 전용면적 75.965m², 분양면적(계약면적+서비스면적) 125.29m², C+ Type 전용면적 78.107m², 분양면적(계약면적+서비스면적) 127.95m²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주기공용면적)은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서비스면적을 포함한 위 101.49m², 118.47m², 125.29m², 127.95m²가 분양면적인 것처럼 오인토록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약 32평형, 약 35평형, 약 38평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분양해 온 사실, 그러나 위 각 평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아니한 사실,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 중 모델하우스로 사용된 아파트를 본 분양자들이 평형에 비하여 좁아 보인다는 말을 하자 벽체가 두껍다거나 주차면적이 넓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이 분양자들의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기망을 하여 분양자들을 착오에 빠뜨려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아파트 분양거래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는 방법으로 과대 과장하여 분양자들로 하여금 기망에 빠뜨리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분양자들은 각 평형과 층, 호수를 특정하여 분양을 받았고 일부 금액을 감액받기도 하였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평형, 층, 호,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 주차장면적, 총공급면적이라는 각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면 각 면적항목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설명을 구할 수 있었다. 분양사무실에 비치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팜플렛이나 분양현황판상에도 전용면적 항목, 분양면적(계약면적+서비스면적)의 항목하에 각 면적항목에 따른 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전용면적을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말하는 각 평형이 서비스 면적이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E, I, J, K, L, M의 각 분양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 구체적으로 수기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전적인 주거공간이 전용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전용면적에 표기된 m²로 통상의 24평 아파트인지 32평 아파트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중요한 부분인 전용면적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심지어 I, J, K, L, M는 이미 만들어진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하려던 아파트를 구경한 후 분양받았는바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N만 하더라도 자신이 분양받으려고 한 아파트가 통상의 24평 아파트라는 것을 알기도 하였다.] H의 경우 어머니, 이모와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러 분양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 A로부터 '확장을 해서 평수가 넓다. 발코니 확장형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기도 하였고, G의 경우 중장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시공에도 참여하였으며, 본인이 분양계약한 아파트가 좀 작아 보여 분양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유지하였다고 하며, O의 경우도 광고 현수막을 보고 계약하였으며 늦으면 계약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분양계약을 맺었고, 이후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졌을 때 집이 작아 계약을 파기하려 하였으나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어 매수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평당 570만 원 혹은 590만 원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이는 각 아파트에 정해진 가격을 분양자들에게 평당 얼마정도 된다는 취지의 설명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당금액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는 확장발코니부분으로 설계시공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발코니 부분과 관련하여 분양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은 자료는 없다. 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고등학교 인근에 있으며, 고령군에 새로 신축하게 된 아파트라는 점도 분양받게 된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과 같이 분양팜플렛 등에 분양면적(계약면적 + 서비스면적)으로 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분양팜플렛과 분양현황판에 전용면적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공용면적은 아파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태어 볼 때 분양면적(계약면적 + 서비스면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표시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