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77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해삼·전복 등 수산물을 수집·유통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시 F의 어촌계원인 사람이다. 피해자 G은 H 어촌계와 F 해삼·전복 양식장에서 해삼·전복을 독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해삼·전복을 채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사 계약은 H 어촌계원만이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F의 어촌계원인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의 I를 이용하여 해삼·전복 채취작업을 하여 이를 A에게 보내주고, 다른 사람들이 양식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양식장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며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전복을 수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kg당 1,000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1. 31.경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B 명의로 2012. 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F 양식장에서 해삼·전복을 독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H 어촌계에 행사대금 명목으로 10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B로부터 수령한 해삼과 전복을 피해자에게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F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과 전복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해삼, 전복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80,548,240원 상당의 해삼·전복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F 양식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4.경 지인인 L로부터 위 양식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게 해주면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L로 하여금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중량 미상의 해삼·전복을 채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해삼·전복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F 양식장에서 해삼·전복 채취작업을 하던 중 2013. 말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채취작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중순경 위 F 양식장에서 중량 미상의 해삼·전복을 임의로 채취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량미상의 해삼·전복을 임의로 채취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하거나 절취하였다는 해삼·전복의 수량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장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해삼·전복을 횡령하거나 절취하였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해삼·전복 중에는 피해자 소유가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수량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죄일시 및 장소(F 양식장 내), 범행방법, 피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양식장 내 해삼·전복의 소유자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B과 피해자 G, 피고인 A는 H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3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F 해삼·전복 양식장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약정의 내용 1. 피고인 B(이하 갑이라 한다)은 갑이 군산시 H 어촌계와 해삼·전복 어업권행사(면적 84ha)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와 피해자 G(이들을 통틀어 을이라 한다)이 계약금과 잔금(1,037,000,000원) 전부를 지불하였음을 인정한다. 2. 갑은 F 해삼·전복 양식장(면적 84ha)에서 체포(양식)한 해삼·전복 등은 을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일체 팔거나 주지 않는다. 4. 갑은 본인 소유의 배 1척을 양식장 관리 및 작업에 사용해야 한다. 을은 매년 갑에게 인건비 및 배 임대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나. 6. 갑이 고의로 해삼·전복 체포(양식) 작업을 지연 또는 방해로 물량이 미비하고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갑은 즉시 이 사건 양식장 계약금과 잔금을 변제하고 행사료 두배를 을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 2) H 어촌계와 어촌계원인 피고인 B은 2012. 2. 1. 이 사건 어업권이 미치는 어장 내에서 해삼·전복의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행사료 1,037,000,000원, 행사계약 기간 2012. 2. 1.부터 2015. 12. 31.로 정하여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2012. 1. 5.경까지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2012. 1. 31. H 어촌계에 8억 3,700만 원을 송금하여 어업권행사료를 모두 부담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양식장에서 생육되는 해삼·전복의 소유자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어업권행사계약자인 피고인 B이다.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 내에서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지역에서 천연으로 생육하는 수산동식물을 어업면허를 받은 종류에 한하여 배타적·선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으므로, 양식장에서 인위적으로 생육되는 해삼·전복의 소유자는 양식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로부터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자이고(다만 천연상태에서 자연번식하는 상태의 수산물에 대하여까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어업권의 명의신탁은 타인이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할 의도로 어업권자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자를 배제하고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어서 수산업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32조, 제35조 및 제9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참조), 어업행사계약자가 아닌 피해자가 양식장 내 해삼·전복의 소유권을 곧바로 갖는 것으로 한 이 사건 약정은 사법상의 효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채취되기 전의 양식장 내 해삼·전복의 소유자는 피고인 B이지만, 일단 피고인 B이 허락하여 피고인 A가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전복(피고인 B이 자신의 소유물을 피고인 A 또는 피해자에게 처분한 셈이다)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이들의 동업재산이 되거나 피해자의 소유가 되고, 그렇다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채취한 해삼·전복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살피건대 S, T의 진술과 해삼·전복 채취 기록장부 사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F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전복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A가 해녀 U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해삼 및 전복의 kg당 작업비(해삼 3,000원/kg, 전복 20,000원/kg. 이하 같다)로 나누어 산출된 수량 중 70%를 이 사건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전복의 수량으로 추정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하주처위탁원장에 나타난 채취작업비, 공급받은 해삼·전복양 등을 근거로 공급량을 산정한 후 그 차이를 피고인 A가 횡령한 해삼·전복으로 특정하였는데, 해녀 등이 양식장과 양식장 외에서 채취한 해삼·전복의 비율이 7:3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수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하주처 원장에 나타난 2012. 10.부터 2013. 9.까지 해삼, 전복 공급량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해삼 3,142kg, 전복 474kg) 이를 참작할 경우 횡령한 것으로 산출되는 수량은 더욱 줄어들게 되며, 한편 피해자는 2013. 6월과 7월 V에게 채취작업을 직접 지시하였는데 V이 작업하여 송부한 수량은 2012. 같은 기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송부한 수량보다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보관 중이던 해삼·전복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들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양식장 내 해삼·전복의 소유권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어업권행사계약자인 피고인 B에게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삼·전복을 채취하여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타인의 소유를 대상으로 한 절도죄나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