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2012.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633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1. 04:00경 오산시 오산로 241의 1 소재 콩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271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1646₁ 피고인은 2017. 5. 5.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소사동 SK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송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7고정 624 피고인은 2016. 10. 10, 23:03 경D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1차로를 우석대학교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318,414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제1, 2 의 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판시 제3의 죄 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의 죄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3의 죄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3의 죄 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래쉬가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래쉬가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진정인 G의 이체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총 피해금액,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2017. 9. 5. 선고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1.2017고단594(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12. 21.경부터 논산시 E빌딩 4층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7. 3. 13.경부터 위 업소에서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0. 19:30경 손님을 가장한 충남지방경찰청 G 소속 순경 H에게 성매매 대가로 1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6. 12. 21.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피고인 A는 2017. 3. 13.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2017고단654(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1,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K은 위 업소에서 월급 130만원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 업소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7. 4. 10.경부터 2017. 5. 15.까지 위 'J' 업소에서 L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M 등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논산F)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2017고단6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가담 기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건물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한 점, 논산 소재 'F'에서 행해진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새로 서울에서 'J'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두 곳의 안마시술소 모두 폐업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외남교차로 방면에서 국동교차로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도로를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계속하여 국동교차로 오른쪽 진입로 도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여, 27세), 위 K3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및 피해자 H(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2,160,165원, 위 포터2 화물차에 대하여 수리비 10,843,248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1:3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20 홈플러스 오창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내수읍 국동리 상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두 번이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km 정도로 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를 부상시키고 약 1,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시킨 점, 그럼에도 피해 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 가해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놈들, 씨발 것들, 다 엎어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과 술병 등이 올려 있던 식탁을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계산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식탁을 엎어 뜨리는 등 업무방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1. 01:55경 자신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직업이 없는 위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하여 가게를 운영하게 했음에도 가출을 일삼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가게 탁자, 정수기등 집기를 엎으며 난동을 부리다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22. 06:00경 자신과 남편인 피해자 E(남, 56세)가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업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하여 가게를 운영하게 했음에도 가출을 일삼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발로 차고, 목을 1회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던 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너 같은 놈이 인간이냐,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홈시어터 스피커로 팔뚝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만대로 96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둔내IC출구 교차로 앞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사안으로,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아닌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2017. 5. 18.부터 3박 5일간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가려면 항공권과 숙박비용을 결제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갈 생각으로 항공권과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2:30경 울산 중구 로 OOO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빵집에서, 계산대에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떡, 과자, 빵을 올려 둔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9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채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제빵작업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남편인 D에 의하여 위 식칼을 빼앗기고 밖으로 끌려 나간 후 위 D으로부터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숙박하던 여인숙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떡, 과자, 빵 등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규화(국선)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8. 13.경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7. 8. 13.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상가 건물 내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숨겨놓은 다음, B에게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2. 2017. 8. 14. 경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8. 14. 01:10경 위 B으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상가 건물 내에 필로폰 약 0.14 그램(2회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숨겨놓은 다음, B에게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3. 2017. 9. 29. 내지 30.경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9. 29. 밤 무렵 또는 같은 달 30. 새벽 무렵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로 희석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7. 10. 3. 내지 4. 경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0. 3. 밤 무렵 또는 같은 달 4. 새벽 무렵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물로 희석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에 걸쳐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1.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B, F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송필요 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8. 8.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B에게 필로폰 수수 : 필로폰 3회분 × 10만 원 OF 에게 필로폰 수수 : 필로폰 2회분 × 10만 원 필로폰 2회 투약 : 필로폰 2회분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필로폰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 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참고사항으로만 기재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 17. 06:04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31,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05:00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진교 방향에서 암사정수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3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4:0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쯤 운전 중이던 E의 목을 흔들고, 이후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려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운전 중인 경찰관 E의 목을 흔들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리고 2017. 9. 7. 경찰관 D, E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원과 7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64 도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철산대교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금천구 가산동 468-4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앞도로에서 광명시 디지털로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 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0.00:24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42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0:30경 김포시 B 206동 2층에서,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빨리 와달라, 칼 들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6세)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6.5cm)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현장 및 식칼 사진, 채증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칼을 경찰관에게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정상이 없다. - 공동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각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다만 스스로 칼을 내려놓았고 체포되었던 점, 본인이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벌금형의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평택시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한 두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2~3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친구들에게 약 4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18:0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대계좌 표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이나마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재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 12:35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C 어플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4만 원 ~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E로부터 박스 안에 들어있던 F 명의의 우리은행(카드번호 : G) 체크카드 1장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의 'C'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3: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41세)이 전 남편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여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겨누며 "핸드폰 잠금 장치를 빨리 해제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천지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까지 가던 중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왔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핸들을 잡으려고 하는 등 운행을 방해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영수증 1. 각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진단서 접수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17. 01:27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