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처음 본 사이이고, 피고인의 친구 C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종종 연락하며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2:00경 C과 함께 구미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야식을 먹기로 하여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야식이 배달되어 04:00경 C과 야식을 먹었으며, 피해자 및 C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하지마라, 씨발, 더럽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손을 휘두르며 거부하였음에도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으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B(가명), C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피의자에 대하여, 현장도착등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정신과 담당의 면담일정, 피해자 약물처방 내역, 피해자 정신과 담당의 면담,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속기록, 사진,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실조회(대구과학수사연구소), 소견서, 임의동행보고(준강간), 수사협조의뢰(담당의 소견서 등 발급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C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착각해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나. 인정사실과 사정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과정에서 실시된 DNA 감정 결과, 피고인의 성기 표면을 닦은 면봉과 피고인의 팬티 중 성기가 닿는 안쪽 부분에서 피해자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물티슈에는 피해자의 DNA와 피고인 및 C의 혼합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70면). 2)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 표면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세포가 피고인의 성기에 묻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성기 표면이나 피고인의 팬티 중 성기가 닿는 안쪽 부분에 피해자의 세포가 묻어있을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감정인도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접촉한 것만으로는 DNA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인체 분비물이 나와야 DNA가 도출된다. 피해자의 분비물양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므로 구강성교가 아니라면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타액 반응이 음성이므로 구강성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244면). 3)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2019. 4. 27. 06:37경 경찰서에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22면),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같은 날 07:5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팬티와 피고인 성기표면의 DNA를 임의 제출받았으며(증거기록 13, 62면), 물티슈도 그 무렵 수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표면을 닦은 면봉, 피고인의 팬티와 물티슈에 대한 DNA 감정을 받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감정 경위에 비추어 DNA 시료의 채취 및 수집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감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C,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잔 2019. 4. 27. 새벽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 같다(증거기록 236면)"면서, 피고인의 성기 표면과 팬티 중 성기가 닿는 안쪽 부분에 피해자의 DNA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물티슈로 자신의 DNA를 묻혀 제 몸 다른 곳에 묻히고, 그것을 제가 손으로 만지고 다시 성기 부분을 만져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증거기록 242, 243면)"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감정인의 의견(피해자의 분비물양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므로 구강성교가 아니라면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DNA가 묻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당시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하였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질 것까지 예상하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도 없으므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원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C에게 일정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의 직접 연락도 거절하였다. 증거기록 87, 236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오도록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기억하는 성관계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인지 여부 가. 전제사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적어도 C 및 피고인과 각 1회, 총 두 번의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성관계는 한번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성관계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피해자는 다른 성관계가 있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성관계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요지 및 평가 1) 진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평가 비록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최초 피해 진술 당시 피해자는 "원래는 자신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였던 사람이 C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성관계 후 물티슈를 던지고 나니 하얀 런닝을 입은 C이 원래 피고인의 자리인 침대 바깥쪽에 누워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옆 자리의 이불을 들춰보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피고인이 누워있었고, 팬티도 입지 않고 있었다(증거기록 120, 121, 137, 140, 141면)",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있었고, C은 흰색 런닝을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깨에 문신이 있었는데, 자신의 위에 올라탄 사람의 어깨에 문신이 있었다(증거기록 40, 141, 150, 151면)"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수면유도제 등 약을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판시 범행일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다소 기억이 희미해진 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 피해자를 어깨로 눌러 간음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C 진술 요지 및 평가 1) 진술의 요지 C의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평가 C이 묘사하고 있는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와는 그 상황이나 양태가 너무나 달라,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성관계와 C이 진술하고 있는 성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C이 특별히 피해자와의 성관계 상황, 그 양태 등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라. 침대에 누워있었던 순서와 그 변경에 대한 검토 사건 당일 피해자와 C, 피고인이 잠자리에 들 당시에는 피해자와 C, 피고인이 피해자-C-피고인 순으로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었는데, 아침에는 피해자-피고인-C 순으로 순서가 바뀌어 피해자의 옆자리에 피고인이 누워있었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있은 이후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왔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원래 피고인의 자리였던 제일 끝자리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자던 침대는 세 사람이 딱 붙어서 자야할 정도의 크기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깥쪽에 있는 사람(피고인을 의미한다)이 가운데 사람(C을 의미한다)을 넘어 피해자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관계인들의 진술이나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화장실에 갔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눕게 되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던 사람이 C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 C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를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잘못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C과 하였던 성관계를 피고인과 하였던 성관계와 착각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욕을 하고 팔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어깨로 눌러 이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해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년으로 향후 적절한 교화 과정을 거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