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안천수 실장)의 제안을받아, 일정 금액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대출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D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F 대출금 700만 원을 갚고 전자 서명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10년 동안 2,4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1.5%에서 3.5%의 이율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범행계획에 따라 2021. 7. 1. 11:58경 진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G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으로 6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89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 09:59경 밀양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제1항 기재 C이 F에 69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F 명의로 작성된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부 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1:58경 진주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7. 12:00경 밀양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관련 공문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관련 공문 파일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9, 20, 22, 24, 25, 27, 37, 46, 48) 1.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각 cctv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감식대상물, F명의납부증명서,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텔레그램 캡쳐사진, 사진,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진정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메시지사진, 피해자제출대화내 역사진, 피해신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회신, 감정서,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문서위조 및 행사를 수단으로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