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김해시 ‘B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해자 C는 2020. 1.경부터 24개월 동안 이 사건 모텔에 컴퓨터, 모니터 등 시가 1,5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이하 ‘이 사건 컴퓨터 기기’라 한다)를 월 64만 원에 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컴퓨터 기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인 2020. 7.말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20. 3.경부터 이 사건 컴퓨터 기기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컴퓨터 기기를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8. 12.경 및 2020. 9.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같은 취지의 반환요청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7번)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내역 첨부) 및 첨부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반환거부 혐의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모텔 소유 기간 확인) 및 첨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숙박업 신고관리대장 첨부) 및 첨부 대장,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첨부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E 컴퓨터 리스 계약서, B 모텔 운영계획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기기에 관한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설령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있던 기존 컴퓨터를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도 이 사건 컴퓨터 기기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F 등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컴퓨터 리스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추가 12세트의 리스 과정을 인지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컴퓨터 기기를 계속 점유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횡령행위로 평가되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F는 2019. 12.경부터 피고인과 약정을 맺고 한동안 이 사건 모텔을 위탁경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2019. 12. 14.자 약정서(‘B 모텔 운영계획서’)에는 ‘모텔 운영함에 있어 매출증대를 위해 침구 컴퓨터 등등 소모품 일체를 유지보수하고‧‧‧컴퓨터는 렌탈로 구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컴퓨터의 신규 렌탈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모텔의 객실 수는 총 37개였는데, 객실 내에 컴퓨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모텔 영업 활성화를 위해 F가 피해자와 사이에 우선 컴퓨터 기기 20세트의 리스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직원 H가 20세트를 이 사건 모텔의 각 방에 설치해 주었다(피고인은 당시 객실 전부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 H, F는 일치하여 창고에 보관된 것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10대 미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후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하기로 하여 G이 한동안 위 모텔을 시범운영한 후 양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F는 피고인과 G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업체 직원과 통화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컴퓨터 20세트를 그대로 놓고, 아직 컴퓨터가 설치되지 않은 객실들이 있어서 12세트를 추가설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F’의 이름으로 2020. 2. 27.과 2020. 3. 12. 각 40만 원씩 컴퓨터 리스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직원 H를 통해 이 사건 모텔 객실에 컴퓨터 기기를 설치할 당시, 위탁경영을 하던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모텔의 객실 또는 창고 내에 있던 구형 컴퓨터 몇 대를 수거하였는데, 그 수거과정이나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는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7.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컴퓨터 기기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종전에 수거한 컴퓨터들과 같은 사양으로 10대 정도를 반환해 주고 설치까지 해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전 객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전제로(앞서 보았듯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도 컴퓨터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F와의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 반환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장기간 경과한 후이기는 하나 2021. 11. 이 사건 모텔의 경락인이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돌려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물품의 가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