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D’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들을 만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송금하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며 “2.3%의 저금리로 2,500만 원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존 F 대출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되어 있으니 대출금의 2배인 552만 원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12. 31.경 다른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F 수금을 전담하는 남자직원을 보낼 테니 그 남자에게 위약금을 건네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12. 31. 10:30경 인천 연수구 H, I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J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정책지원 방역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관련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싶다면 카카오톡으로 어플 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이를 작성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J회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 원금을 상환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3.경 충북 증평군 M건물 경비실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2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수당과 교통비 등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2021. 6. 21.경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P은행 사칭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21.경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와 R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N 팀장’)는 피고인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6:3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1. 6. 22.경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22. 09:30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N 팀장’)는 피고인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2:10경 경기 양주시 V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일명 ‘N 팀장’)는 2021. 6.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완납영수증’, 채무자 란에는 ‘B’,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는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 관리부서 란에는 ‘통합채권관리팀 W부장’, 거래담당 란에는 ‘X 과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U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2021년 6월 22일’이라는 문구 아래에 ‘U 대표이사 Y’ 기재와 함께 그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로 된 ‘완납영수증’ 파일 1부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부터 11:00까지 사이경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완납영수증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10경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경기 양주시 V 앞 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를 만나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B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영수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D’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들을 만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송금하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은행 대출 담당 AB 과장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연 0.3% 이율로 대출이 가능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P은행 AC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환대출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14:38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문자내역, 각 완납증명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처화면, 현금사진 및 A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1.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2022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현장사진, D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수거책에 대한 제보 접수 및 피해자 Z의 기록접수), D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중 최초 범행인 2021. 6. 21.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Q 대리라고 말하거나, 2021. 6. 22. 범행 당시에는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후 경찰조사를 받아 보이스 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다시 나머지 범행에 이르렀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금액을 취득하여 도박 등으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