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4. 11. 6. 22: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D아파트 520 동 주차장까지 E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어 2015. 3.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5고정973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함께 술을 마시던 B이 차로 자신의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소주를 반병밖에 먹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에게 "음주운전을 빼려고 한다, 나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나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5. 7.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계속하여 2015. 7. 8.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G' 낚시가게에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B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7. 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973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4, 11, 6.경 A 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은행나무 오거리 부근 해장국 집에서 술을 마시고 A을 자신의 차로 서울 금천구 D아파트에 데려다 준 사실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2014. 11, 6, 22:00경 피고인 A 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오거리 부근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22:3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 A 의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8. 17:2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 위 법원 2015고정973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13 단독 재판장에게, "2014. 11. 6.인데 이날 저녁에 피고인 A이랑 만나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오거리 부근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술을 드신 적 있다는 말씀이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밥을 먹으면서 소주 한 병을 시킨 건 제가 기억나요"라고 대답하고, "이날(2014. 11, 6.) 증인하고 피고인 A하고 몇 시에 만났어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저녁) 10시 쯤 됩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이날(2014. 11. 6.) 증인이 피고인 A을 차로 데려다 줬어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A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은행나무 오거리 부근 해장국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을 자신의 차로 서울 금천구 D아파트에 데려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진술정취>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관련]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보고) 및 국내통화 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편철 및 피의자 B과 통화내용 보고) 및 국내통화 내역조회 1.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피고인 A은 경찰에서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위증을 부탁하지 않았다면서 B이 자신의 판단 하에 위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증교사와 B의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97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2015. 6. 1.) 에 집에 들어가서 추가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B과 집 아파트 밑에 해장국 집에서 밥을 먹으며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여, 검사가 B을 증인으로 신청하기에 이른 사실, B은 2015. 7.경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 이 "음주가 걸렸는데, 음주를 빼려고 한다. B과장이랑 술을 마셨다고 했으니 그날 나랑 함께 술을 먹고 B 과장이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80쪽), 피고인 A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운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전에 해장국집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셨고 B이 피고인 A을 위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대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B의 허위 진술이 필요하였으며 그와 같은 이유에서 B에게 위 항과 같이 부탁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이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함께 차로 이동하면서 B에게 "잘 좀 얘기해 달라.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B은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어서 차 안에서의 부탁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위증교사행위와 B의 위증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B에게 변경된 상황을 설명하고 위증의사를 가진 B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인정한 사실을 B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었다고 주장하나, B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교사행위와 B의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위증을 교사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교사에도 불구하고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 범행에도 불구하고 위증 교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허위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자백하여 법률상감경 사유로 볼 수 없고 양형에만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