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동거한 후 2021. 3.경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구매하고 당시 거주하던 주거지를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 장소로 변경한 후,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시술자들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시술 장소 근처에서 피시술자들을 시술 장소로 데리고 오거나 시술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시술자들을 응대하고 피시술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관리하거나 일부 피시술자들로부터 시술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4.경 안산시 소재 원룸에서, 피고인 A는 불상의 피시술자로부터 8만 원을 받고 마취제로 시술 부위를 국소마취한 후 스팟펜 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속 색소(눈썹 문신)를 제거하는 일명 ‘눈썹 문신 제거 시술’을 하고, 2021. 3. 17.경 안산시 단원구 CD호에서 피시술자인 E에게 양쪽 턱 부위를 마취제로 국소마취한 후 주사기 바늘을 이용하여 바늘구멍을 만들고 의료용 봉합사 PDO(Polydioxanone)실을 턱 부위에 넣어 피부를 당겨주는 일명 ‘리프팅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4.경부터 2021. 6. 5.경까지 한 달 평균 80명의 피시술자를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시술 장소 근처에서 피시술자들을 시술 장소로 데려온 다음 대기 중인 피시술자들에게 차를 주는 등 응대를 하고, 시술 비용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피시술자들로부터 자신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시술 비용을 송금받거나 피고인 A가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피시술자들을 상대로 촬영한 시술 전·후 사진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7.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피해자 E(E,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 44세)에게 양쪽 턱부위를 마취제로 국소마취한 후 주사기 바늘을 이용하여 바늘구멍을 만들고 의료용 봉합사 PDO실을 턱 부위에 넣어 피부를 당겨주는 일명 ‘리프팅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리프팅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술 전에 소독을 한 후 그에 맞는 약품 및 의료도구를 사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시술 후에도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행위를 할 자격 없이 리프팅 시술을 하면서 추후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 및 염증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안면 이물질 삽입상태 및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의료시술광고 캡쳐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시술내용 등 전송내역 캡처사진, 대화내역 간략 번역 캡처사진 1. 11명 외국인 사진, 노트북 내 저장 사진 목록 캡쳐사진(42부), 노트북 내 저장위치 관련, 시술가격표 캡쳐 사진, 시술가격표 캡쳐 사진 번역본, 검거 및 압수 현장사진 1. 부동산 원룸월세계약서, G빌라 H호 원룸월세계약서, G빌라 I호 원룸월세계약서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진단서 사본, 문자 캡쳐사진, 향후 치료비 추정서, 피해자 피해부위 현재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위 / 증 제28호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에 대하여 / J피부과, K성형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들의 노트북(증 제2호)과 휴대전화(증 제28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압수물들은 그 자체로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사생활 등 각종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사 면허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하였는데, 이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일으켰고, 상해의 부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 영업기간이 약 2년이 넘고, 무면허의료행위 횟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가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 일부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들의 구체적 영업 방법(SNS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홍보 등), 시술 과정이나 시술 장소(원룸으로 고객을 데리고 와 시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다른 환자들은 무면허의료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