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7세)은 ‘루게릭병’(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어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질환) 환자로 2019. 3. 26.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F호실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3.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간병인이며,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간호사로서 2019. 3. 30. 21: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입원 환자들의 간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루게릭병’으로 인하여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자가 호흡이 어려워지자 2019. 2. 13.경 G병원에서 기관절개 시술을 받은 후, 기관튜브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상태로 위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간병 및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인공호흡기의 정상 작동 여부 및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어떠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의사 등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는 2019. 3. 30. 22:50경 위 E병원 F호실에서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체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다가 피해자의 기관튜브 중 흡기밸브에 연결되어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들숨관)가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호스가 빠진 사실을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호스를 정상적으로 연결하고 인공호흡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호스(들숨관)를 연결하면서 흡기밸브가 아닌 날숨관 끝에 잘못 연결하여 피해자에게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는 2019. 3. 30. 21:00경부터 위 E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면서, 같은 날 23:34경 및 다음 날 00:48경, 01:41경, 01:45경 4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입원 중인 F호실에 병실순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인공호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당시에는 피해자의 인공호흡기에서 계속하여 경보알람이 울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호흡 상태 및 인공호흡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더욱더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인공호흡기의 호스 연결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인공호흡기의 호스(들숨관)를 잘못 연결해 피해자에게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31.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E병원 F호실에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4, 12, 13, 22, 23, 24, 25, 27, 28, 32, 33, 34, 37, 38, 39, 41, 55, 63, 66,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들숨관을 잘못된 위치에 끼운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니 확인해달라’고 말하였고 간호사가 와서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는바, 비의료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는 들숨관이 흡기밸브에서 빠지기 이전에도 피해자의 거부로 인한 불충분한 벌루닝(ballooning) 문제로 만성적으로 알람이 울리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알람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인공호흡기의 경보기능과 작동방식 이 사건 인공호흡기(모델명 : J) 모니터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의 상단에는 [Information bar]가 있고, 모니터 아래에는 [Alarm bar]가 있으며, 경보가 발생하면 모니터 화면, [Alarm bar]의 불빛, 경보음으로 이를 알린다. 경보는 심각성(severity)과 위급성(urgency)을 기준으로 [높은 중요도 경보(High priority alarm)], [중간 중요도 경보(Medium priority alarm)], [낮은 중요도 경보(Low priority alarm)]의 3단계로 나뉜다. 피해자의 인공호흡기에서 많이 발생한 경보 중 Low Pressure, High MVi는 [높은 중요도 경보]로 분류되고, Low PEEP(Positive end expiratory pressure), Pressure line disconnected는 [중간 중요도 경보]로 분류된다. [높은 중요도 경보]가 발생하면 [Information bar]가 빨간색으로 깜빡이면서 해당 경보문구가 표시되고, [Alarm bar]는 빨간색으로 1초 간격으로 반짝이며, 5초 간격으로 “삐삐삐 삐삐 삐삐삐 삐삐(삐 10회)”라는 소리가 울린다. [중간 중요도 경보]가 발생하면 [Information bar]가 노란색으로 깜빡이면서 해당 경보문구가 표시되고, [Alarm bar]는 1초 간격으로 노란색으로 반짝이며, 10초 간격으로 “삐 삐 삐(삐 3회)”라는 소리가 울린다. [낮은 중요도 경보]가 발생하면 [Information bar]가 노란색이 되면서 해당 경보문구가 표시되고, [Alarm bar]에는 노란색 불빛이 계속 켜진 상태가 되며, 25초 간격으로 “삐 삐(삐 2회)”라는 소리가 울린다. 여러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여러 경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차례로 누적되는 경우 포함), [Information bar]에는 (△⁺) 기호와 함께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경보문구 또는 해제되지 않은 맨 나중의 경보문구(the last alarm not yet reset)가 표시되며, [Information bar]를 터치하면 현재 활성화된 모든 경보 목록이 스크린 가운데에 나타난다. 경보는 이를 촉발한 원인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automatically cleared). 이 경우 로그기록에는 ‘Self cleared’라고 기록된다. 한편 인공호흡기 하단의 “%×”버튼을 1회 누르면 경보가 2분간 음소거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 경보가 수동으로 해제된다(manually reset). 여러 경보가 활성화된 상황일 경우, 경보를 수동 해제하면 [Alarm bar]에 나타난 경보가 먼저 해제되고, [Alarm bar]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경보가 표시된다. 경보를 해제하더라도 경보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보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자는 작은 목소리로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지가 마비된 루게릭병 환자이다. 피해자는 자가호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G병원에서 입원 중 2019. 2. 13.경 기관절개 삽관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2019. 3. 26. 이 사건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다. 인공호흡기는 피해자의 가족의 요청에 의해 인공호흡기 대여업체로부터 임차한 장비로, 호흡보조기능 외에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능은 없다. 통상적으로 인공호흡기대여업체는 환자 입원 시 병원 간호사들에게 인공호흡기 작동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당시 근무자가 아닌 간호사들에게는 설명영상을 촬영하여 전달한다. 간호사들이 해결수사보고 작성의 기반이 된 재연 CD영상에 의하면 인공호흡기 대여업체 직원은 ‘Pressure line disconnected가 표시되었을 것 같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를 ‘Pressure line disconnected가 먼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같은 중요도의 경보가 여러 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재연은 상황재연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공호흡기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같은 중요도의 경보가 여러 개 발생할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경보문구, 즉 ‘Low PEEP’이 [Information bar]에 표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그기록(증거기록 2권 110쪽)에 의하더라도 2019. 3. 31. 아침 6시경 수동으로 해제된 경보는 ‘Low PEEP’이다. 만약 ‘Pressure line disconnected’가 [Information bar]에 표시되고 있었다면 ‘Pressure line disconnected’ 경보가 먼저 수동 해제되었을 것이다(Pressure line disconnected 경보가 해제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여업체 직원에게 전화하여 해결방법을 문의한다. 인공호흡을 위한 관을 환자의 기도에 밀착하기 위해서는 기도 내에 위치한 커프(cuff)에 공기를 주입하여 충분히 부풀려야 한다[이를 ‘벌루닝(balloon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벌루닝을 많이 하면 답답하고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벌루닝을 더 해야 한다는 간호사들의 권유를 거부하여 헐거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공호흡기 경보는 입원 시부터 수시로 울렸다 스스로 꺼지는(Self cleared) 현상을 반복하였다[발생한 경보의 대부분은 높은 중요도 경보인 ‘High MVi’와 중간 중요도 경보인 ‘Low PEEP’이다]. 2019. 3. 30. 18:50경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K는 인공호흡기 대여업체에 전화하여 ‘High MVi’ 경보가 울린다며 해결방안을 문의하였고, 대여업체 직원은 ‘벌루닝(ballooning)’이 부족해서 그러니 ‘벌루닝’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간호사 K는 이러한 통화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에게 들려주며 ‘벌루닝’을 재차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거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가족의 요청으로 파견된 간병인으로, 2019. 3. 29. 19시부터 3. 30. 19시까지 24시간 피해자의 간병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2019. 3. 30. 12시경 ‘다른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하루만 더 일해 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요청으로 3. 31. 19시까지 하루 더 피해자의 간병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 A가 맡은 업무는 24시간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보살피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밥을 먹여주고, 눕는 자세를 바꿔주고,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일을 한다.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의 목에 가래가 찼을 때 제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업무이지만, 병상 대비 간호사가 부족하고 가래제거는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어 입원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가래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간병기간 중 피해자의 목에 가래가 차면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석션(Suction) 기계로 가래를 제거한 후 다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일을 여러 번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30. 22:50경(로그기록상 2019. 3. 31. AM 12:22:19, 로그기록이 실제 시간보다 약 1시간 32분 정도 빠르다) 피해자의 체위를 변경하던 중 인공호 흡기의 들숨관이 흡기밸브에서 빠졌다. 피고인 A는 ‘호스가 빠졌다’는 옆 간병인의 말을 듣고 들숨관을 다시 끼웠는데, 잘못하여 흡기밸브가 아니라 날숨관의 끝에 연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인공호흡기로부터 피해자에게 공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들숨관이 빠져서 자신이 다시 끼운 사실을 간호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CCTV 영상 캡처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9. 3. 30. 23:34경(25초) 및 2019. 3. 31. 00:48경(1분), 01:41경(14초), 01:45경(30초) 피해자가 입원한 202호 병실(당시 입원환자 5명)에 출입하였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9. 3. 31. 00:00경(CCTV 영상 캡처와 종합해 볼 때 23:34경 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태를 체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체위 변경, 베게 교환 등을 계속 요구하였고, 피고인 B가 호흡곤란(dyspnea) 위험을 설명하면서 벌루닝을 권유하였음에도 재차 강하게 거부하였다. 당시 산소포화도는 정상범위 내인 96%로 측정되었다. 피해자는 2019. 3. 31. 02:00~05:00경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간호조무사 L은 2019. 3. 31. 04:50경 피해자의 혈당을 체크하러 위 병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의료진을 불렀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 피고인 A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들숨관이 빠졌다가 피고인이 다시 끼운 시점은 22:50경으로, 병실을 소등하고 환자들이 자는 시각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병실을 순회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의 인공호흡기 경보는 입원기간 내내 만성적으로 울리고 그중 거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왔으므로, 23:34경 피해자의 상태를 보러 왔던 간호사 B는 당시 울리고 있었던 중간 중요도 경보(Low PEEP, Pressure line disconnected)가 표시된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확인하기보다는 벌루닝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의료진이 아닌 누군가가 인공호흡기의 들숨관을 빼서 엉뚱한 위치에 꽂는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B가 피해자를 보러 왔을 때는 인공호흡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호흡이 가능하였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인공호흡기 연결 상태를 주의 깊게 보거나 인공호흡기 모니터를 조작하여 전체 경보문구를 확인하지 않으면 들숨관이 잘못 꽂혀 있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지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를 봐달라고 요청하여 간호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23:34경 피해자의 상태를 체크할 때 피해자의 인공호흡기 들숨관이 잘못 꽂혀있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인공호흡기에 대하여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자 간호사로서, 피해자를 대면하여 들숨관이 잘못 연결된 상태를 눈으로 보았으므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비록 입원기간 내내 피해자의 인공호흡기 경보가 만성적으로 울리고 그중 거의 대부분은 그러다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환자 또는 간병인의 요청으로 환자를 대면한 상황에서는 경보가 해제되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떠남이 옳다. 당시 인공호흡기 모니터의 [Information bar]에는 기존에 많이 울렸던 ‘LowPEEP’ 경보문구가 표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옆에는 (△⁺) 기호도 표시되어 있었고, 경보를 모두 해제한 후 떠나려면 전체 경보문구 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Pressure line disconnected’ 경보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이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한 다음 떠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원인파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원인을 파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인은 높은 중요도 경보가 아닌 중간 중요도 경보가 울리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건에서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인공호흡기 경보문구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한 뒤 떠나는 것을 기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이 결국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고령자로서 당시 24시간 넘게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다(간호기록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전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하므로 피고인도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지 약 27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자 밤 10시 30분경이었다. 즉 피고인의 주의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무여건이었다. 인공호흡기 경보음은 사실상 하루 종일 계속 울리고 있었으므로,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고 특별한 의료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중간 중요도 경보는 사실상 ‘경보’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나는 소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가래를 제거하는 일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였으므로, 인공호흡기는 본인이 임의로 만지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희미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칙대로 간병인은 가래 제거를 비롯하여 인공호흡기 조작이 절대 금지되어 왔다면, 들숨관이 빠졌을 때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알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처럼 피고인의 과실에는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 간호인력 부족 등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결합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72세의 나이였음에도 생계를 위하여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해야 겨우 일당 10만원을 받는 열악한 조건의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도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2층 병실 13개, 입원환자 50여 명(인공호흡기 부착 환자 5~6명 포함)을 담당하는 간호사였다. 간호사 M, 간호조무사 L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나, M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한 지 3일째 되던 신입 간호사로서 오히려 간호조무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정도로 병원업무와 병실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 기간이었고, L은 의료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였다. 결국 사실상 피고인이 혼자서 2층 입원환자들 50여 명을 관리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간호사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벌루닝을 거부해왔고, 이로 인하여 인공호흡기 경보음은 높은 중요도 경보음, 중간 중요도 경보음을 가리지 않고 만성적으로 울리다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는바, 피고인이 간호사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공호흡기에서 울리는 중간 중요도 경보음에 대하여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다른 사고 원인으로는 Pressure line이 밸브에서 빠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임에도 인공호흡기 설계상 높은 중요도 알람이 아닌 중간 중요도 알림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중 어느 하나도 실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았던 점 등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