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96

범 죄 사 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B’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와 알게 되어 채팅을 통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와라. 만약 오기 힘들면 내가 너희 집을 찾아가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계속하여 자신의 집에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위해를 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2008. 1. 12. 18:00경 지하철을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시흥시 D 원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원룸 E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젖가슴을 강하게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큰 물컵에 소주를 따라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이 술을 마시면 너를 건드리지 않고 집으로 보내주고, 안 마시면 덮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2컵을 마시게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8. 1. 13.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잠이 들어 계속 잠을 자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다시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계속 하였는데,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을 걱정한 피해자는 2008. 1. 20. 06:00경 부모님 몰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진료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계속 요구하였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우리 집을 찾아올까 두려워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을 먹으라고 하여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깨어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고 이불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1주일 후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그날도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고 이불이 축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그러한 피해자가 만 29세의 성인인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 없이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05. 8. 25.경부터 2007. 3. 31.경까지 G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미술 치료를 받았었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잠을 자는 수면장애 때문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2008. 1. 12. 23:00경 술을 마시고 갑자기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08:00경 깨어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고 이불에 피가 묻어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알게 되었다. 같은 달 20.에도 08: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갑자기 잠이 들었다가 10:00경 깨어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고 이불에 정액이 묻어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위 2차례에 걸친 강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2008. 1. 13. 03: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추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수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C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어른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