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42

범죄사실(피고인 C의 H PC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경부터 2022. 9. 28.경까지 광주 동구 I, 1층에 있는 ‘H PC’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PC·온라인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마그마 맞고, 마그마 바둑이, 마그마 포커, 마그마 홀덤’ 등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실명인증 절차 없이 회원 ID(게임ID) 생성, 캐시 충전 내역이 없음에도 일반등급이 아니라 VVIP 등급사용, 아바타 구매내역이 없음에도 유료용 아바타를 게임에 제공, 게임 채널 UI 및 게임진행 방식 변경 등을 한 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127쪽) 1. 압수목록(증거기록 128쪽) 1. 마그마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및 등급이력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현장에서 확인된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된 영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도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G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9. 28.경까지 광주 동구 I, 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부동산 임대, 일반게임제공업으로 구청에 게임장 등록, 게임기 구입, 비품 마련 등을 통해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2022. 6. 초순경부터 1,500만 원을 투자하여 5대5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되어 그림이 맞춰지면 점수를 얻는 방식의 노다지 20대, 사천성 20대, 아덴성 25대 등 총 65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곳 종업원인 F, E 등이 영업 장부 프로그램인 태블릿 PC(UPOS)에 해당 점수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해당 손님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와 보관된 점수를 이용한다고 한 경우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를 올려준 다음 위 UPOS에서 보관하고 있던 점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6. 초순경까지 위 G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 C, D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영업 장부 프로그램인 태블릿 PC(UPOS)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해당 손님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와 보관된 점수를 이용한다고 한 경우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를 올려준 다음 위 UPOS에서 보관하고 있던 점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C, D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9.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G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 C, D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영업 장부 프로그램인 태블릿 PC(UPOS)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해당 손님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와 보관된 점수를 이용한다고 한 경우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를 올려준 다음 위 UPOS에서 보관하고 있던 점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C, D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9. 28.경까지 광주 동구 I, 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부동산 임대, 게임장 등록, 게임기 구입, 비품 마련 등을 통해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2022. 6. 초순경부터 1,500만 원을 투자하여 5대5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되어 그림이 맞춰지면 점수를 얻는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곳 종업원인 피고인 F, 피고인 E 등이 영업 장부 프로그램인 태블릿 PC(UPOS)에 해당 점수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해당 손님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와 보관된 점수를 이용한다고 한 경우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를 올려준 다음 위 UPOS에서 보관하고 있던 점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UPOS에 보관된 점수를 환가하게 하거나 거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보관하였던 손님이 동일한 게임기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만으로는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 UPOS 어플리케이션은 게임장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 등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해당 손님(A)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왔을 때 그(A)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확인하여 그(A)가 보관하였던 점수를 재사용하도록 한 것 이외에 다른 손님(B)으로 하여금 위 손님(A)이 보관한 점수를 이용하도록 한 바 없고, 위와 같이 보관된 점수를 현금이나 경품과 바꿔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는 게임장 내부에 환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F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으며, 피고인 E, 피고인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된 점수를 서로 거래하는 것을 보거나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위 UPOS에 보관된 점수를 보관하였던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게임기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점수를 환가하게 하거나 거래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C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G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