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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에 있는 남이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청평아랫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1:30경 소주(참이슬)를 소주잔 2/3 채워서 2잔, 22:00경 독일산 캔맥주 160㎖, 22:10경에 같은 캔맥주 40㎖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량, 체중을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추정할 경우,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은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100%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으로, 그것도 동일시점에 한 번에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가 0.0435%[= {(소주 72㎖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78(소주의 알코올 도수) × 1.0(체내흡수율)) + (맥주 200㎖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09(독일맥주의 알코올 도수) × 1.0(체내흡수율))}/(65kg*0.86*10)]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당시 마신 소주의 양을 줄여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1:30경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식당에서 결제를 한 시각으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것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 시점인 22:37경을 기준으로 운전을 할 당시와 사이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신호위반도 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고 당시 보행상태는 거의 정상이기는 하였으나 얼굴에 약간의 홍조를 띄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호에서 D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E(18세, 남)에게 '모니터 QX2414 큐닉스 24인치'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9. 8. 1.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재판 확정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횟수가 1회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적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즉,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며 도망다녔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행태, 수사 및 재판을 대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 B 검색을 통해 유심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을 개통해주기로 하고, 그 무렵 진주시 C 소재 불상지에서 개통신청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휴대전화 D(E), F(G)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가상계좌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 수사보고(I A 명의 계정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철재 의자(높이 약 65cm, 너비 약 55cm)를 집어 들고는, 버스정류장 칸막이에 설치되어 있던 전면 유리 1장(가로 약 2.5m, 세로 약 1m)과 측면 유리 2장(가로 약 1m, 세로 약 1.5m)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22:0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이용하여 식당의 유리창 3장(가로 약 1.2m, 세로 약 1.8m)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인 같은 날 22:05경 위 'D' 부근인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있는 강아지가 짖자 “개새끼들 죽어봐라, 내가 너 죽일거야”라고 말을 하며, 철제문으로 시정되어 있는 건조물의 돌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돌담을 넘은 후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제3항 기재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H(남, 40세)이 현장에 와서 이를 제지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이어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도 달려들어 피해자를 손을 잡고 벽면 방향으로 세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F, C,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위험한물건사진 1.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휴대폰촬영 영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확보 및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확보),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목격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추가 피해 진술) 1. 수사보고서(이 건물 구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건조물 사진 확보 경위 및 구조 설명), 사건관련사진(건조물침입)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 견적 미확인 사유),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버스정류장 칸막이에 설치된 유리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인근의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의 담장 안쪽으로 침입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과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절도, 건조물침입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특히 판시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불과 약 5일 만에 술을 마시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망상과 우울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팀 사무실에서,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며 B를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B가 2018. 12. 2. 04:00경 충남 홍성군 C모텔에서 집에 간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씨발년이 좆같게 한다, 또 지랄한다, 미친년, 또라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침대에 밀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한쪽 팔을 잡아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2018. 12. 29. 06:28.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B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씨발년이 좆갔네, 미친년 또 지랄이네 적당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보고싶다.’, ‘♡', '오빠 집으로 가서 같이 자자.’, ‘사랑해 ♥♥♥’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고, 2018. 12. 12.경의 위 사건 직후에도 평소와 같이 ‘왜 먼저 들어갔는지’에 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은 2018. 12. 29.경의 위 사건 직후에는 피해 장소라고 주장한 피고인의 업소에서 계속하여 잠을 자다가 17:50경이 되어서야 업소를 나왔고, 2018. 12. 12.경부터 2018. 12. 29.경 사이 수 회에 걸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B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종업원 F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1. B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1. 각 C모텔 CCTV 캡쳐 화면, G CCTV 캡쳐 화면,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과, 피고인과 B의 관계, B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5. 05:1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가 있는 'D'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얼굴과 양손을 자해하여 얼굴에 피가 쏟아지는 상태로, 술병을 들고 위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도어락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건물 밖에서 벽을 통해 위 E호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재차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순경 I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G, H, I에게 “씨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 “경찰서에서 나오면 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던 위 H, I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차량 조수석을 발로 수 회 걷어 차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칸막이 틈새 사이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순경 I에게 침을 수 회 뱉고,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06:10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에서, ‘F지구대 관내도'를 피고인이 손으로 잡아 뜯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을 발로 차고 그의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15. 06:05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F지구대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F지구대 관내도'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피해 사진, 피해 사진, 내사보고서(주거침입 피해자 C 상대 내사), 주거침입 현장 CCTV, F지구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주거침입죄 2021. 7. 이전 공소제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자해를 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의 주거침입 행위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지구대에서 관내도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술도 과하게 마셔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도 회복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1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이전에도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절도, 음주ㆍ무면허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이 사건과 같이 데이트폭력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나 ADHD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과 부친이 철저한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배우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장내역을 보여주는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죽여버리겠다, 오늘 내가 너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6.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막 식칼을 들고 싶어서 죽겠, 죽이고 싶어서 막 미쳐 버리겠다고’, ‘나 죽이고 싶은 마음 들게 하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오피스텔 달라고!’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 쪽을 향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인데다가 별거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앞에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건들지 마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모친이 치료와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가 근무하는 'C학원'에서 함께 일했던 전 직장 동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OOO어학원의 토플 자료를 개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성남시 분당구 D건물에 있는 'C학원' 로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로 가슴을 툭툭 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로 몸을 반으로 갈라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7.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가 아니면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15. 12:00경 위 B에서 그곳에 있는 ‘곰탱이크레인게임기 '에서 열쇠를 획득하면 그 열쇠로 경품보관함에서 경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판매가격 15,900원(인터넷 최저 판매가 7,900원) 상당의 '대웅모닝컴 다용도 라면포트 1.5L'를 경품(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고 한다)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경품이 소비자판매가격 15,900원(인터넷 최저 판매가 7,900원) 상당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경품이 정품(正品)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경품을 개당 4,500원에 구매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경품이 정품이 아니라 흠이 있는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품을 판매한 C 역시 피고인에게는 항상 5,000원 이하의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주로 반송되었거나 흠이 있어 정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경품이 정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품이 정품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1. 08:33경 경기 부천시 C건물 1층의 야채가게 앞 길에서, 위 가게 사장에게 ‘야채가게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짐을 옮기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니 그곳 사장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총 길이 70cm, 톱날길이 40cm)을 들고 흔들면서 위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B(남, 44세)을 향해 “너희는 사장이 시키는대로 하는 개새끼들이 니까.”, “사장을 전기톱으로 반으로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1. 09:43경 위 C건물 E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평소 하자보수 및 분양 잔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엔진 톱, 경유가 든 통(20ℓ) 및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찾아가 위 엔진 톱을 꺼내든 채 피해자에게 “니 애비, 형 어딨어?, 니 애비, 형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 “잔금 치를테니 데리고 와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〇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의 위험성,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의 정도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 좋지 못한 건강상태 〇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엄사령부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은 채, 가. 1980. 4. 초순 B대학교 내 어용교수의 자성을 촉구하는 ‘제1선언문’이라는 제목의 B 명의로 된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여 B대 앞 상호불상 인쇄소에 의뢰하여 약 2천부를 인쇄 제작하여 출판하고, 나. 같은 해 5. 15. 오전 B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 1만여부를 제작하여 출판하고, 다. 같은 해 5. 15. 14:00경 B대 1천여명과 함께 B에서 신촌로타리를 거쳐 신촌역에 이르기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시위하고, 라. 같은 해 6. 초순 12:00경 서울 여의도동 불상의 식당에서 C 등 10여명과 반정부 도심시위 개최를 논의하는 정치 목적의 옥내집회를 하고, 마. 제 라.항 일시 다음 날 14: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D아파트 단지 내 불상의 식당에서 제 라.항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제 라.항과 같은 내용의 옥내집회를 하였다. 2. 판단 가.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과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E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9:3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고, 현형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8:4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Grinder'라는 만남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남)가 샤워를 하는 사이 침대 옆 탁자 위에 기종 불상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과정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유포하는 등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와 피해자 F(여, 29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 원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26. 12:27경 창원시 진해구 B 옆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나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9경부터 1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0

범 죄 사 실 1. 2020.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12:28경 서울 동작구 B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C 계정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25세)에게 ‘여자 음부에 필기구가 꽃혀 있는 사진’과 '좆물 걸레, 섹스 장난감, 정액 받이, 육변기라고 적혀 있는 여자 나체 사진'을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송하였다. 2. 2020.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7: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C 계정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거 프린트해서 좆물 싸줘도 되냐'라는 글을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C 계정,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한 사진과 글 캡처 1. F 회신 메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G(H)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하되, 약식명령이 있은 후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사정을 반영하여 취업제한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인바, 가. 피고인 B은 D, E, F과 공모하여 1980. 10.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9:00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의 자취방에서 D가 익명의 발신인으로부터 우송받은 ‘최후진술’(I, J, K, L이 법정에서 최후진술한 것을 그대로 문서화한 것과 같이 작성된 것)이라는 제명의 원고를 타자원지에 볼펜으로 긁어서 등사용 잉크를 묻힌 로라로 미는 방식으로 등사하여 동 제명의 문서를 약 50부 제작하여 검열받지 아니하고 출판하고, 나. 피고인 A와 M, N은 1980. 10. 12. 19:00경 광주 북구 O 에 있는 M의 집에서와 같은 달 13. 11:00경 C대학교 자연대 앞 벤치에서 같이 모여 ‘광주사태시의 피해학생수’, ‘콜레라의 지연발표’, ‘보리판매 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높은 것’, ‘국민투표 참여 여부’, ‘정부의 무기 판매’등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이를 인쇄하자는 논의를 하는 등 사전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집회하고, 다. 피고인들과 M, N, D는 1980. 10. 17. 13:00경 C대학교 대학원 앞 동산에서 P, Q 등과 같이 모여 위 나.항 기재의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는 등 사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집회하고, 라. 피고인 A는 1980. 10. 17. 13:40경 N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최후진술’이라는 유인물 9부를 받아 읽어본 후 그 유인물에 “고문을 받고 정신불안정 상태에서 진술하였다”, “중정의 고문”, “정부가 재판을 하지도 않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농민을 노예입장에 두겠다는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한쪽 구석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내포된 것을 알면서 같은 달 20. 10:30경 동교 인문대 잔디밭에서 R에게 1부를, 같은 날 17:00경 동교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S에게 1부를, 같은 날 19:00경 광주 동구 T에서 U에게 1부를 각 전달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V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과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V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