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5.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69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 2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씹할년, 네가뭔데 가라마라 하냐'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22:3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오며 피해자 H(여, 55세)에게 '씹할 년아, 이 바닥 떠나야지'리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정리하자, 그곳에 있던 철재로 된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정부 타박성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9. 07:3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위 제나항 기재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앞 나무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퇴거불응 피의자는 2017. 5. 30. 20:00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단란 주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휴게공간에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해야 하니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1911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2. 09:30경 당진시 N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같은 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피고인 운행의 P 쏘나타에 태워 데려다 준 피해자 Q(여, 15세, 가명)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그 손등에 수 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16:00경 충남 예산군 R에 있는 'S식당'에서,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T(여, 44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7:1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방 측 일행인 피해자 W(여, 5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입에 머금고 있던물을 피해자에게 뱉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 09:32경 충남 예산군 X에 있는 'Y'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50m 떨어진 같은 읍 역전로 83에 있는 예산역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AA, 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범행 유사도구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Q, A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기록 등 6매, 녹취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진단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강제추행범행, 폭력범행,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 L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