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3. 12.생)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2018. 11.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26.경 서귀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시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을 먹으면 애가 똥으로 나온다, 내가 약을 받으러 같이 가줄 테니 약을 먹고 애를 똥으로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서 키우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짐을 싸며 울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허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F(태명)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함에도 그 전 식사 중에 ‘F 아빠’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아빠라고 부르지 말랬지, 너는 내 말이 우스운가보네”라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강원 정선군 G오피스텔 H호에서, C이 운다는 이유로 “저 새끼는 맨날 처 울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이가 우는 건 당연한데 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만 뒤지면 끝나겠네”라며 오피스텔 창문을 열고 C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을 건넨 후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프레임에 등과 허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장염에 걸린 피해자에게 ‘한 시간 뒤에 병원에 가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10분 뒤에 가자’라고 하자 “씨발년아, 너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거야”라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C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자, 피고인은 “너는 진짜 내 말이 우습냐, 내가 가준다고 했는데 왜 혼자 갔다오냐, 이게 처 돌았나”라고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아기 바운서를 피해자 쪽으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말경 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친정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순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 몸통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락스를 사온 피해자가 가격을 이야기하자,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냐, 인터넷에서는 한 통에 천원이면 사는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용량 대비 가장 싼 것을 사왔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내가 너 태도가 문제라고 했지?”라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 말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내 ‘M’ 매장에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7. 24.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을 켠 피해자에게 “스탠드 에어컨은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데 너는 진짜 개념이 없냐, 병신이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게임 결제내역을 본 피해자가 “땀띠가 심한 아이를 위해 에어컨을 켜는 것은 아깝고, 게임에 투자하는 것은 안 아깝나 봐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뺨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0. 2.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지하주차장에서, 그 전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세요,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왜 욕을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음에도 ‘몸이 안 좋은데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며 “씨발년이 끝까지 지 생각만 하네, 니네 집에서 평생 살아, 애새끼 데리고 꺼져”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정에서 아이 생일파티를 하고 점심만 먹고 집에 가겠다’라고 한 피해자가 저녁이 되어서야 왔다는 이유로 “거짓말 하지 말랬지,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9. 12. 1.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을 방문한 후 귀가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친청어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을 자신에게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입만 처 열면 거짓말이네, 핸드폰 확 던져서 부셔버릴까, 썅년아, 이게 처 돌았나, 디질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씻고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놓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은 못하는 병신이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잘 못해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너 그 태도가 문제라고 했지, 좆 같은 년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3. 18.경 베트남 O리조트에서, 퇴실시간 안내를 받은 피해자가 “다음 예약자가 있어 퇴실을 해야 한대요”라고 하자 “이씨발 좆 같은 년아, 내가 한 시간 지나고 나가도 된다고 했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냐? 애 낳고 놀러 다닌 적이 없어서 해외여행 데리고 와줬더니 해외여행까지 와서 욕을 하게 만드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9시에 깨우지 않았냐’라며 화를 내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 후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표정 존나 개띠껍다”라고 할 때 피해자가 “밥솥 코드를 줍느라 앉았다 일어날 때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구겨졌나 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현관 신발장에 있던 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며 “또 거짓말 하네, 내가 하나만 보고 그러겠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C(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는 B의 옆에서 놀고 있던 피해아동을 억지로 안아 침대 위에 올려두었다. 이에 피해아동이 내려가고 싶어 울음을 터트렸음에도, 피고인은 “이리 오라고”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약 10분 간 피해아동을 내려주지 않아 피해아동이 울다가 구토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피해자가 작성한 메일, 1366 상담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2심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아동을 학대하지도 않았다.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증거는 전혀 없고 피해자 B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어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아동을 침대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협박하였고, 피해아동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 B가 경찰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경험한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협박하게 된 계기나 상황에 관한 진술, 즉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아닌 상대 택시 기사의 편을 들어서(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B가 피고인을 ‘F 아빠’라고 불렀다는 이유로(제1의 나.항),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데 아들인 피해아동이 잠투정을 하면서 울자 욕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아동을 던질 것처럼 행동한 것(제1의 다.항), 장염에 걸린 피해자 B가 병원에 같이 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시간 후에 가자고 하였고 견딜 수 없어 혼자 피해아동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것(제1의 라.항),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친정 가족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제1의 마.항),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요구로 사온 락스를 비싸게 구입했다는 이유(제1의 바.항), 피고인이 장난처럼 피해자 B의 뒤통수를 때리다가 피해자 B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제1의 사.항), 스탠드 에어컨을 켠 피해자 B에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피고인이 지적을 하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게임 결제 내역을 언급했다는 이유(제1의 아.항),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을 피해자 B가 지적했다는 이유(제1의 자.항), 피해자 B가 친정에서 하루만 더 있다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제1의 차.항), 피해자 B가 친정에서 점심만 먹고 오겠다고 했음에도 저녁이 되어서야왔다는 이유(제1의 카.항), 피해자 B가 친정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피고인에게 적게 주었다는 이유(제1의 타.항), 피고인이 씻고 나왔음에도 갈아입을 옷을 피해자 B가 준비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제1의 타.항), 피해자 B가 리조트 퇴실을 재촉한다는 이유(제2의 가.항), 피고인이 잠에서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었는데 피해자 B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제2의 나.항)는 상세하고 다양하여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부딪친 침대 프레임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진술,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 B의 다리에 맞게 한 아기 바운서가 천이랑 쇠 재질로 되어 있었다는 진술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학대의 점(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 B가 진술한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방 침대에 놓았는데 피해아동이 혼자 내려오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피고인이 ‘이리 오라고’라며 윽박을 질러 피해자가 피해아동을 안자 피고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아동이 피해자의 품에서 울다가 구토를 하였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 B는 피고인과 맺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인 2019. 6. 25., 2019. 10. 9., 2020. 1. 30. 세 차례에 걸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에 피해자 B의 진술에 들어맞는 내용이 들어 있다. 즉 2019. 6. 25. 피해자 B가 말한 ‘남편이 아기를 오피스텔 창 밖으로 던지려 하는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당시 오피스텔은 8층이었습니다.’ 부분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심한 장염에 걸려 남편에게 병원에 일찍 가야할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이 욕을 하며같이 안 가겠다고 했고 아기를 안고 혼자 다녀오자 화를 내면서 탁자와 아기 바운서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부분은 제1의 라.항, ‘남편이 락스를 사오라기에 대형마트에서 가장 싼 것을 사왔더니 인터넷에서 한 병에 천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발로 찼다’ 부분은 제1의 바.항에 부합한다. 피해자 B는 2019. 3. 29.경부터 휴대폰 메모를 통하여 날짜별로 피고인과 벌인 다툼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자신의 메일로 보냈는데 거기에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다.항, 제2의 가.항, 제1의 라.항, 제1의 사.항, 제1의 아.항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자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있다. 다. 피해자 B의 진술은 경찰을 거쳐 법정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에서 모순을 찾을 수 없으며 경험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아동은 2020. 1. 18.경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야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아동을 안아 침대 위에 올려두고 피해아동이 내려가고 싶어 하면서도 매트리스가 없어 내려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구토까지 하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를 폭행, 협박하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학대한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성, 내용의 구체성 등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에 부합하는 일부 객관적인 자료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 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13회 폭행하고 2회 협박하였고, 아들인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