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4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7. 19: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을 포함한 일행들로부터 "조용히 좀 먹읍시다"라는 말을 듣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2회 내리치면서 "씨발새끼들이 미쳤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전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자해행위일 뿐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해자 E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병을 깨는 모습을 보고도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식당내에서 언성을 높이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자해행위를 하며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큰소리를 지른 점, 피고인은 이후 식당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상태, 행위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사건의 경과 등 행위 전후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일행의 제지를 시비로 받아들인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거동에 의한 협박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이 발단이 된 시비과정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요치 4주의 좌측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쳐 깨뜨리는 등의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범죄태양은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유사범행이 반복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 17. 19:20경 판시 제1항 기재 식당 밖으로 나와 그 앞길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과 싸우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만류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나. 일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내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주문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해자 G이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손에 우측 눈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은 제2회 경찰 조사시에는 일행인 E을 두 팔로 안고 싸움을 말리다가 E이 흥분하여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E의 팔꿈치에 자신의 눈을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내용) 참조}, G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E을 뒤에서 안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아닌 E의 팔꿈치에 맞은 것 같은 데 정확히 누구한테 맞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G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대해 자신들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일행인 E이 이 사건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한 상해인 요치 4주의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경우에 따라 피고인 1인을 상대로 한 '1대다'의 시비구도로 비칠 수도 있어 G이 그와 같은 허위진술의 유인을 느꼈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G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피해보상없이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취소 등 양형상의 불이익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실제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G과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일부 업무방해의 점(탁자와 의자를 던진 행위)에 관하여(이유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내의 의자 등을 던져 의자 1개, 탁자 1개가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상대방 일행의 탁자를 밀어 탁자 위의 그릇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을 뿐 탁자나 의자가 파손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탁자를 미는 수준이었지 던지거나 밀어넘어뜨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목격자인 증인 I 또한 피고인이 탁자나 의자를 집어던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행현장사진상에 식탁의자가 넘어져 있기는 하나 의자나 탁자가 파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내에서 의자와 탁자를 집어던졌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중 의자와 탁자를 던지는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