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2016고단2870 피고인은 2016. 4, 29.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2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1층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식품코너 진열된 피해자 소유 4,780원 상당의 초코파이 1박스, 6,990원 상당의 사과 1팩, 5,980원 상당의 딸기 1팩, 14,4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박스 등 시가 합계 32,15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바구니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342 피고인은 2016. 5. 24. 2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ㅇㅇㅇㅇ'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I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8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6고단3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에 대한 재판 진행 중 행하였던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의 경우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절도죄 범행 전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40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친구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혀 대장,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동종재판 중 사건 약식명령 발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9. 05:4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흥정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깎아주지 않고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목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50세)의 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세탁 등으로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대포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6. 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17길 9-27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넣어 놓은 D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E) 1매, F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G) 1매, F 명의의 우체국 카드(H) 1매, I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J) 1매, K 명의의 우체국 카드(L) 1매, K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M) 1매, N 명의의 국민카드 1매, P1)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Q)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9 춘환빌딩 2층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넣어 놓은 R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S) 1매, R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T) 1매, U 명의의 SC 제일은행 카드(V) 1매, W 명의의 국민카드(X) 1매, Y 명의의 신한카드(Z) 1매, AA 명의의 신한카드(AB) 1매, AA 명의의 국민카드(AC) 1매, AD 명의의 우리카드(AE) 1매, AF 명의의 신한카드(AG)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시지 내역,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공소장 기재 "AH"은 "P"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수사기록 제11면, 압수목록 순번 제2번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4:0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 문화칼라 사거리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원사거리 쪽에서 천마엘피지충전소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영업용택시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6,9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7080라이브카페 앞 도로상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수사)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5시간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82

범죄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카드 기존 대출 600만 원이 있는데 대환대출하려는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취소하던지 원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2020. 10. 27.경 피고인에게 딩톡과 이메일로 B카드 직인이 삽입된 B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을 때 교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납부 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26.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길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3:56경 D 앞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B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B카드 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카드 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일대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금융기관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음 - 다른 한편, 초범이고 전체 범행에서 가담한 정도는 부분적임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많은 점(실형 전과 1건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동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1. 22: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늦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까불고 있어 이런 개새끼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5 경 D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기 위해 위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75면,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Ad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84세의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9:2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강산애아파트 쪽에서 임당세탁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상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2:5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246-1 연수원 고개(청양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GLS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0. 2. 4. 00:0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을 칠 듯이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30세) 등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양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 D의 얼굴 옆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눈꺼풀 부분을 스치듯이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개열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협조의뢰 1.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판시 상해를 가하여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00:04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 130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2층 커피숍 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0. 21.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 차용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4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6.15:2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 LPG 충전소에서 E흰흰 쏘나타 승용차에 LPG 58,777원 어치를 충전한 후,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놈아,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제1항과 같은 날 16:00 경 경산시 F 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파출소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던 경위 G에게 "목을 딴다, 죽여버린다. 경찰 옷을 벗길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C를 때리려고 시도하다가 G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 중에 있는 점, 199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3:3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저 좀 집에 데려다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벌금액 산정에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2:32경부터 23:0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계산대 부근에 문구 값을 계산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 부분이 촬영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성명불상 피해자 5명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파일 CD 1. 카메라 설치하는 모습, 피해자들이 찍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이 운영하던 문구점에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적발된 범행 이외에도 추가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종류,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2. 22:05경 강원 인제군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그의 배우자가 그 옆집인 피해자 E(66세)의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불상)를 들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내 마누라하고 씹 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과도를 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 등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3. 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5:50경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에 있는 백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거북선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장인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5. 4.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2년 이후 최근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부족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2012. 7.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23:00경 안동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새로 구입한 집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한테 왜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쳐 코피가 나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안방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어깨, 머리, 얼굴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세게 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쳐 박고, 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밀어 붙여 머리와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칼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면서 '씨발년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오른손에 칼을 든 채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입원 중 촬영한 피해사진 첨부 보고) 1. 내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00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 2009.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23:2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노상에서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범죄사실 기재 범죄 전력 외에도 2004년 3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2005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제출 의견서,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제출 각 탄원서 기재 각 사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명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wwwwwww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1:43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오른쪽 신발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렌즈가 위를 향하게 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팬티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1명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 사용된 증거물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여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찾는 공공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올해 9월경 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