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 C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2022. 2. 1.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불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기부행위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주는 C 일대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에게, 2022. 3. 16. 14:00경 C교육청 앞에서 D 교육감에 대한 사퇴·불출마 촉구 선언 기자회견 전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5.경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선거구 안에 있는 F, G, H, I, J, K, L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총 20명에게 “안녕하세요? A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늘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큰 힘 얻어 희망행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보내 드린대로 16일(수) 오후 2시에 C교육청 앞에서 <D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취재해주시고 고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시에 점심을 먼저 하려하오니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일정 진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A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35경 L, U, J 등에게 식당주소 URL과 함께 “안녕하세요? 위에 제시된 대로 낼 장소: Z입니다. 12시에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2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3. 16. 12:00경 C 일대에서 활동하는 기자 등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2. 3. 1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AA, AB 기자 등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16. 10:43경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22. 3. 16. 12:00경 AC에 있는 ‘Z’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식비를 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3. 16. 12:00경 위 ‘Z’ 식당에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AB, AA 기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AD 기자, AE 4명과 식사를 하고 91,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중 72,800원 상당을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는 선거사무원으로서 피고인 A을 위하여, C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정당지지 표방금지 - 피고인 A 단독범행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0.경부터 같은 해 3. 22.경 사이에 AF에 있는 AG 인근 AH에서, 빨간색 점퍼를 입고 ‘AI 이념교육 반대, C 교육감 예비후보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J 정당 로고 심볼이 기재된 피켓을 양쪽 어깨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20.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2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K, AE,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확인서 1. 국민신문고 고발장, AJ 로고 및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AJ 정당 로고 심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글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발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AJ정당 C시장 블로그 ‘AL’ 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본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사진 등 포렌식 추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한 사진 출처 경위 관련 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및 그 수사한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예비후보 등록 일시 및 후보단일화 일시 확인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식비 결제한 피의자 B 명의 카드 뒷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B 휴대폰 2022. 3. 16.자 통화목록 첨부), 수사보고(AE 등 4명 주민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선거사무원 활동기간 확인), 수사보고(AE 전화진술 녹음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AD 전화진술 녹음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점심일정 확인 메시지 발송대상자 23명 연락처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화내역 2022. 3. 15.~3. 16.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익제공의사표시 대상자 21명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C청 출입기자 확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이익제공의 의사표시 21명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 연고’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W, X, Y, 선거구민과 연고있는자 해당사실 확인) 1. 기자회견 사진, 식당예약 장부 사진, 식당 영수증 사진, 식당 CCTV 캡쳐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 등 신고내역, 기자회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6조 제3항(정당의 지지 표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당지지 표방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2) 제2범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3,0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C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기부행위를 하고,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혼탁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확보하여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C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이 위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 50만 원∼3,000만 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피고인이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A은 C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범행이 위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 50만 원∼300만 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