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건물 관리단에서 'E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상가 건물의 지하1층 연결통로가 설치될 대지 지분소유자 11명 중 피해자 F와 F의 딸인 피해자 G 2명만이 지하1층 연결통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자 위 사업에 동의하는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약 30명의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인간 치사하게 살지마라', '영세점포주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마라', 'D 발전을 방해하지마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게시하고, 같은 달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위하면서 'F는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연결통로사업 방해하지마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같은 달 24. 14:00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F는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연결통로사업 방해하지마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같은 달 30. 14:00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위하면서 'F는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연결통로사업 방해하지마라', 'F, G 부녀는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라', '영세점포주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D 발전을 방해하지 마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11명의 지분소유자들이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는데도 F씨와 G씨가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에서 일어나는 알박기식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관리인이 되지 못한 이후에 개인적 감정으로 돈을 요구하고 누가 보아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F, G 부녀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해하는 사람이 행세할 수 없도록 많은 질타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면, 지도, 각 안내문, 각 안내말씀, 각 협조요청문, 각 통지문, 통지문에 대한 답변서, 각 사진,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각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 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D 상가 주변'에서 한 같은 내용의 시위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이 이루어진 장소는 위 상가에서 멀리 떨어진 피해자들의 사적 생활공간인 피해자들의 집 앞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D 상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상가 주변에서 상가 구분소유자와 상가 이용객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지하연결통로사업 방해행위를 알린 것은 표현 상대방의 범위에서 수긍할 만한 행위이지만, 이를 넘어서 상가와 전혀무관한 피해자들의 집 앞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과 플래카드를 게시하며 집회 형식을 취한 것은 그 표현의 방법과 상대방의범위에 있어서 상당성을 잃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이는 점, '인간 치사하게 살지 마라',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라', '알박기', '관리인이 되지 못한 이후에 개인적 감정으로 돈을 요구하고', 많은 질타를 바랍니다'라는 등의 표현은 피해자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 명예의 침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의도적으로 연결통로공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 'F씨를 포함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이미 동의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F 및 G씨에게 2차례에 걸쳐 동일 필지의 다른 토지로 대토해주고 대토에 따른 발생비용도 대납해줄 테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연결통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본 안내문발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F씨 G 부녀만이 비협조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안내문을 작성한 후 D 상가 구분소유자 1,65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지하연결통로사업은 상가 구분소유자와 상가 영업주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지하연결통로가 개설되면 D 상가의 영업활성화와 위 상가 이용객들의 통행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F, G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무리를 지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태양과 달리,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우편을 발송한 것이므로, 그 표현 방법에서 소극적이고, 표현 상대방의 범위에 있어서도 지하연결통로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구분소유자들에 한정되어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 안내문에 적시된 명예훼손의 표현은 F, G이 지하연결통로사업에 반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하였을 뿐, 이들을 비난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없고, 안내문의 전체적인 내용도 당시까지 지하연결통로사업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