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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3: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오른쪽 뺨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비비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몸을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쪼그리고 앉아 몸을 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려고 이동하던 중 넘어져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뭔가 묵직한 게 뒤에 와서 얼굴을 비비고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한 상태에서 몸을 위 아래로 움직여 성행위를 하듯이 굴렸다. 처음에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피고인이었고 “여보, 여보, 왜이래, 왜이래” 하면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불렀고 몸부림을 치면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현장에 있었던 D을 깨우게 된 경위 및 그 경과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자고 있던 D은 ‘피해자가 “여보 왜이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급하게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D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무릎을 벌린 채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이박스에 걸려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삽량로 171에 있는 삽량교를 B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삽량교의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기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1:02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22에 있는 범어민원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삽량로 171에 있는 삽량교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위험운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0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청자들 10여 명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 C 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E을 내기로 걸고 인터넷 윷놀이 게임을 하여 승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은행 업무시간 마감을 이유로 E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뭐가 이상해, 씨발년아. 쳐 발렸으면 입금하는게 당연하지. 뭐가 이상해요,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서(C 가입자 정보 회신), 수사보고서(범행계정 가입자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인터넷 방송 시청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욕설’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C 방송에서 인터넷 윷놀이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인터넷 윷놀이 게임에서 진 후에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E을 보내주려고 하였으나, 우체국 계좌의 점검시간이어서 E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던 중에 휴대폰을 보면서 ‘머 좀 이상한데, 지금’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방송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띄워놓았고, 당시 피고인의 방송에는 시청자들이 들어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47경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중지)는 북한산 의약품인 C 주사액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북한산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말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북한 평양시 F 소재 G주식회사에서 제조·생산한 의약품인 ‘C’ 주사액 불상량을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성명불상의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B의 지인으로부터 국제택배를 통해 제공받는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수입한 ‘C’ 주사제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다음, 2018. 12. 3. 이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불상량의 위 주사제를 물품 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상량의 위 주사제를 합계 1,2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C)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및 C 입수경위), 내사보고(택배 송장 원본 첨부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우체국 택배관련 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G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어가 서툰 B를 돕기 위해 그를 대신하여 그가 국내에 반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북한산 ‘C’에 대하여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국제택배를 받아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주며, 자신의 계좌로 판매금액을 받아준 것인바, 다만 피고인은 B가 판매하는 위 ‘C’가 단지 화장품인 것으로 알았을 뿐 의약품인 것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는 약사법위반의 고의나 공동가공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사촌동생이 간경화로 고생을 하고 있어 북한산 ‘C’가 간에 좋다고 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I’이라는 남자가 ‘C’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서 이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위 광고글에는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하면 되게 좋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위 광고글을 보고 구입할 당시 통화했던 전화번호로 이후 택배를 수령한 직후에 ‘잘 받았다’는 취지로 다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택배상자 겉면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는 앞서 구입 당시 자신이 통화했던 그 전화번호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32면 참조),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이므로, H가 통화한 상대방은 분명 피고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B를 대신하여 페이스북 광고글을 게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C’를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이를 우체국택배를 통해 H에게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C’의 제품상자 겉면에는 그 제품명이 한글로 ‘C 주사약’, 영어로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제조사 등과 관련하여 ’K', 'L' 등 당해 물건이 의약품과 관련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C’를 화장품, 구체적으로는 ‘피부 관리할 때 쓰는 주사’로 알았다고 하지만,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이를 주사기를 통해 인체의 피하, 근육 내 또는 혈관 등의 체내조직・기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나아가 주사기에 의한 인체 투여행위는 그 주사부위 내지 방법, 주사기의 소독상태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이 일반인의 사회통념과 경험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이는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라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이러한 ‘주사액’을 의약품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화장품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B를 도와 판매하는 북한산 ‘C’가 의약품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북한 물품 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약사법(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은 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는 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 성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2020고단2730 등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D’ 게시판에 ‘700CXRS 블랙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자전거 구매 비용을 입금하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근처로 직접 싣고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전거는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건네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E로 가서 위 자전거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가 훔친 물건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6.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대화내용,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계속중확인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제 또는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소재한 D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2. 1.부터 2018. 1.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220원을, 2018. 2.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78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10. 31.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2월분부터 2019. 10월분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7. 12월분 임금차액 52,23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99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러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 진정인 체불금품내역, 피진정인 급여 이체내역 1. 참고인 사실 확인서 1. 최저임금 차액 계산내역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임금을 합의하면 최저임금 이하여도 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7: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오른쪽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D 버스의 탑승객인 E를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려 위 E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 행위의 공연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치료를 충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피고인을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9:29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됨),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대리기사 호출 후 단거리 운행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의 직원으로, 위 매장에서 실내암벽 등반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인 손님들에게 하네스를 착용시킨 후 그 하네스에 로프를 연결하고, 로프의 반대편 부분을 레버에 연결한 다음 그 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하여 암벽에 오르는 손님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베이비시터인 피해자 D(여, 50세)은 2021. 8. 6. 13:00경 피해자가 돌보는 4세 아이를 데리고 위 매장을 방문하여 위 아이에게 암벽등반을 체험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5세가 되지 않아 암벽등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아이에게 암벽등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어른도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암벽등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착용한 하네스에 연결된 로프가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그 길이를 조절하여, 피해자가 암벽등반을 하는 도중 바닥에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착용한 하네스에 연결된 로프의 길이를 느슨하게 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암벽등반 후 바닥에 내려오는 도중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위 실내암벽 등반 시설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체험자가 내려올 때, 위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체험자가 착용한 하네스에 연결된 로프를 잡고 체험자가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 로프 길이를 조절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실수로 레버를 많이 당겨서 로프가 바닥에 닿을 만큼 풀렸고, 그래서 피해자가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려올 때 로프 길이를 제대로 조절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1:1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없고,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장애와 지병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길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0:32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에 4cm 크기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과도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중부소방서에 송부한 구급일지 첨부 보고), 구급활동일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4㎝ 열상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며, 음주만 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습관을 개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2:23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겠다, 멱살을 잡아서 꼭 때려야겠다’ 등을 말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편의점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순찰차 마이크를 이용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자 갑자기 위 G가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G의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주취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고에 불응하면서 폭력적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E대학교 앞에 있는 체육관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6.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있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지인인 F 명의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과거에도 차용금 사기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5,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 2.경부터 매월 약 100만 원씩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3,000여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의 아들을 위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아들이 피해자에게 미변제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한번만 더 기회를 주어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C 전무인데, 3,500만 원을 주면 C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전무가 아니었고, C의 인사와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11.경 1,500만 원, 2018. 1. 25.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5. 3.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C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연봉은 약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 이것은 비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늦어도 5. 8.까지는 달라, 늦어도 10. 말까지는 틀림없이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인사와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당진시 F에 있는 G 앞 불상의 찜질방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24] 피고인은 H와 교회 지인 관계이고, H로부터 조카인 피해자 I 및 I의 부친인 피해자 J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로 “C 취업 알선을 위하여, 면접관 7명에게 식사 대접을 하여야 한다, 1명당 1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J은 H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인사와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인 I을 C에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I의 취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12:19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C에 취직시켜 주겠다, 입사에 필요한 자격증이 2개 정도 더 필요하니 1개당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입금하면 허위 자격증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인사와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를 C에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만들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보관증 1. 각 문자 캡쳐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K 명의 계좌 내역 확인), K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면접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21고단458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2021고단1524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처의 명의로 기소된 편취금액을 넘는 2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