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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19연대 3대대 내외 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4.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 11. 25.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 11, 26.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 11. 27.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70부 내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등기우편수령부 촬영 사진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9.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부근 E식당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끝이다. 나 작정하고 왔다. 너 아웃시키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C에 있는 찻집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끝장을 본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9. 22:25경 제1항 기재 찻집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뒷문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티로폼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협박죄의 피해자가 입은 두려움과 정신적 피해가 중하고, 각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2015. 1. 24. 피해자 F로부터 헤어지자를 말을 듣고 회칼을 배에 겨누고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폭행죄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15. 1. 11. 재물손괴, 같은 해 5. 3. 주거침입, 같은 해 8. 2. 협박, 같은 해 12. 24. 폭행으로 각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4:11경부터 같은 날 04:42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송도로 320번길 16에 있는 모아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B 소유인 C 쏘렌토 승용차에 접근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마침 잠겨있어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범행영상 CD, 현장증거사진,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안도 가볍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6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벌금형 전과 1회와 위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저질러졌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건 차량 외에도 주변에 주차된 수십대의 차량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12. 18. 22: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성광인쇄기획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두 차례 멀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22:47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션뷰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80 수락산역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 ·절단· 용융· 용해 . 연료화·소성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9.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시흥시 D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E이라는 폐기물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지압축기(1일 압축량 12,750kg)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2.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m² 이상인 자는 시설 장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3. 1.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시장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라는 상호로 폐지, 비닐, 플라스틱류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 압축하는 사업장 규모 약 3,221m㎡(약 1,000평)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업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서(증거기록 4쪽 이하) 1. 각 관련 사진 1. E재활용품1일압축현황보고의 건 1.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운영기간 특정 의견서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제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 1항 제2호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고약18501) 2008년 8월경부터 2009. 8. 10. 16:00경까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제2호 등을 적용받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이 2009. 12.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사실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일 뿐 약식명령 발령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미신고로 처벌받은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되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2:1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4km 지점에 있는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 차로의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트럭의 우측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3,836,4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형사상 '상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손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3.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고속도로로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차량이 서로 부딪힌 것이어서 가해차량의 크기와 길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충격이 운전석까지 충분히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가해차량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과 충격하고 4차로로 복귀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차선의 후방을 주시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주행상황을 주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우측면과 충돌한 사실 역시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차량은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좌우로 흔들거리다 도로 홈에 바퀴가 끼어 멈추어 섰으나, 가해차량은 그대로 4차로로 진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한방병원에 1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로 인한 회복이 가능하고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한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충돌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적발된 점,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4:10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을 윷놀이 도박 신고자로 지목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7cm)를 집어 든 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0: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술 드셨어요, 남자친구 없으면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E 풀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F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나랑 같이 모텔가자, 나랑 사귀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길을 걸어가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범행이 발생되고 지속된 시간,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경미한 수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낯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환상과 충동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성적인 충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1년 8월)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380] 피고인은 2016. 3. 9.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자동차 소유의 E스포티지 차량을 6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나에게 줄 수수료는 25만 원이다. 차량 명의이전 등록세 등 명의이전 비용은 100만 원이고 1년치 자동차 보험료는 120만 원인데, 220만 원을 주면 명의이전과 1년 치 보험가입도 대신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주일 치 보험료 39,520원과 합계 445,420원에 불과한 명의이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 비용 및 1년 치 보험료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명의이전 비용 및 1년 치 보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명의이전 비용 및 1년 치 보험료 명목 220만 원을 자동차 매매대금 등과 함께 송금받았다. [2016고단5293] 피고인은 2016. 3. 2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우리주차타워 부근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111 소재 만화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 사본, 보험 가입 내역,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20165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선고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16고단1969, 391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1:5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선비마을아파트 305동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05동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및 현장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자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일산대교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E2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6:27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횡단보도를 빙그레 주유소 쪽에서 샤브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1945년 생, 만 71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아들의 행방불명으로 어린 손자를 부양하고 있음) 2. 추가 고려 사항 ❍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그대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주행하였으므로 교통사고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다. ❍ 다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자전거를 운전한 피고인이 보행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는지를 잘 살펴 서행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이처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다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양형인자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차대차' 교통사고와는 달리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장골의 골절 등 11주 동안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염려하여 먼저 형사적 합의를 제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306,67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39,996원 도합 1,64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임금 합계 147,771,83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D요양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679,9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퇴직근로자 퇴직금 합계 57,719,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9:00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신탄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좌측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의 공장건물, 자재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조립식 건물 등의 수리비 14,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 09: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한동화성아파트 4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한동화성아파트 4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레이스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620

범죄사실 2011고단462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경 김해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내 방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주름제거용 물질을 넣은 주사를 E의 양쪽 볼에 수회 놓아 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2010.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주름제거용 물질을 넣은 주사를 E의 볼과 목 부위에 수회 놓아 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신용카드로 180만 원을 결제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2011. 2. 중순경 김해시 F건물 11층 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러액을 넣은 주사를 G의 코에 놓아 주고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G의 눈썹에 검은색 문신을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592 피고인은 H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2. 1. 15. 20: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화훼농협 앞 도로를 인제대 방면에서 삼방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한 후 동승하고 있던 일행을 내려주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41세)가 운전하는 J 로체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진술부분 포함) 3. 이 법원의 중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소견서, 진단서, 카드결재내역 [201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5.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리 목적 의료행위의 횟수 및 규모,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9. 21: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출근을 해야 하니 그만 가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죄질이 유사하므로 위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주식회사의 경영관리본부장이고, 성동산업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선박블록 임가공 등)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 D는 2012. 4. 20.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974-15 성동산업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성동산업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PSG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2차 59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C 주식회사가 성동산업 주식회사에 하청을 주었던 블록선실 2조, 거주구 1조, 엔진케이싱 1조, 선실거주구 1조, 선실블럭 2조를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8. 위 성동산업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위각 물품을 바지선에 옮긴 후 이를 통영시 C 주식회사 사업장으로 무단반출함으로써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압류물점검조서, 지급명령,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물품은 원래 C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은 잘못 실시된 것이고, 피고인은 조선공정의 특성상 이와 같이 잘못 실시된 압류집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물품을 무단반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중거에 의하면,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표시는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객체로 인정되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1. 11. 15: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가동 502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에게 당시 현관 입구에 벗어놓은 옷을 가지고 가서 입으라고 하자, 발로 경위 E의 다리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45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기사의 112 신고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여 F이 "선생님, 내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지랄 니가 먼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E에게 "니가 먼데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E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던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