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8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81, 20고단9108(병합), 21고단5074(병합)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라. D |5.가. E |6.가. F |7.가.나.다. G |8.가. H 검 사 박성종, 문성은(기소), 박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피고인 B,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수아(피고인 C, D,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양혜인(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루비(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08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공동피고인 I와 J(2020.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속기소), K(2021. 6. 3. 기소유예)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좁은 도로의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차량, 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6. 7. 14:25경 화성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F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N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8. 6. 12.부터 2018. 8. 6.까지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6,489,1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6. 12.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6,489,13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12.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6,489,13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6. 7.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397,98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은 2018. 10. 31.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3,245,911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E는 2019. 3. 7.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8, 9,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2,444,989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G은 2019. 3. 23.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개의 피해자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52,87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F은 2019. 3. 23.부터 2019.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341,966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H은 2019. 11. 20.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732,040원을 취득하였고, 공동피고인 I는 2020. 2. 6.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108,00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108- 피고인 G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5:12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불상경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Q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P’ 앞길을 R 방면에서 S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T(남, 25세)의 왼쪽 발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507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화성시 U상가 부근에서, 주식회사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1 1. 피고인 A, C, D, E, H, 공동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E, F, G, H, 공동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28, 30), 각 수사보고(순번42, 43, 46, 85) 1. 각 계좌내역(순번31, 32, 107, 108, 109, 111, 112, 114, 116, 117, 119, 120, 122, 124, 126, 127, 129, 131, 132, 133, 135),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순번93 내지 105) 1. 판결문 1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377) ▣ 범죄일람표 순번5, 6 사고는, J가 고의로 한 다른 범행과 유사한 유형의 사고이고, 차로 변경이 빈번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 G은 순번5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뒤 J에게 일정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일람표 순번5, 6 사고가 고의로 낸 사고인 사실, 피고인 F, G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 2020고단9108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G),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1. 진단서 1. 각 사고관련사진 2021고단507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3), X 회신자료,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2021고단3081 증거기록: 각 조회결과서(순번64, 66, 70), 각 수사보고(순번80, 81, 82, 88, 89,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E, F, H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 피고인 G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F: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E, G, H: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보험사기는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덮어씌우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피고인 B, D, H은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별 범행횟수 및 편취액수, 실제 이득액,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한 사정을 포함한 기록에 드러난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 C: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구상금을 변제하였음. ▣ 피고인 D: 동종 전과 수회 있음. ▣ 피고인 H: 사기 전과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F: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 G: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뺑소니 사고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