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랜차이즈 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금전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의 서울코인 센터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등은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대전 서구 G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D 본사 및 수원지점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C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20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 육성보너스, 후원보너스 등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C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H, I, J 등 총 1,934명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8억 7,372만 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E, F 등이 위와 같이 불법 금융다단계 금전수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센터수당을 받기로 하고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 운영 센터 소속 K로 하여금 2015. 3. 26.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L로 하여금 2015. 3. 26.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M로 하여금 2015. 3. 31.경 1,32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N으로 하여금 2015. 3. 31.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E, F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C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H, I, J 등 총 1,934명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8억 7,372만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E, F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센터수당을 받기로 하고서 사업설명을 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운영 센터 소속 K로 하여금 2015. 3. 26.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L로 하여금 2015. 3. 26.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M로 하여금 2015. 3. 31.경 1,32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N으로 하여금 2015. 3. 31.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F, E, O 의견서 사본 첨부),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행위 방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고액의 벌금형(2,000만 원, 9,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18억 원 가량의 규모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역센터장으로 가담하여 E, F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P, Q이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인 R의 지역센터장으로 가담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K, M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K, M, N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