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3-1

범죄사실 2014고단72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G 4층 건물에서 총 100여평, 방 16개 규모로 'H'를 운영한 실업주들이다. 피고인들은 바지사장인 I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카운터 종업원인 JC 벌금 200만원 선고), K(벌금 200만원 선고)과 공모하여, I는 2012. 9. 경위 A, B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경찰 단속시 실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J K 2013. 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매월 100~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관리종업원으로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2. 9.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인 L, M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15~18만원을 받아 그 중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각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4억 4,829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14고단115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N, O,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의 업주이고, N은 위 업소의 바지사장이고, 0과 P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명 '서비스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Q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일일장부정리,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20. 23:40경까지 위 'S'에서 성매매 여성인 T, U, V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17~18만 원을 받아 그 중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각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2,189 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빌딩 4층에 있는 'H'에 가서 업주(2014. 3. 이후부터 W)가 2개월간 밀린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업소의 안마사인 피해자 X(22세)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라고 퉁명스럽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6-피고인 A, C 피고인 A 은 Y과 함께 2006. 7. 5.경부터 경남 김해시 Z건물 5층에 있는 'AA'에 지분을 투자한 후 제3자를 통해 운영을 하다가 2012. 4.경 피고인 C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Col 위 'AA'를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C은 2013. 6.경 위 보증금 3,000 만 원을 투자한 AB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독촉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 AB이 위 안마시술소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위 3,000만 원을 갚아 주는 대신 피고인 C에게 월세 및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776 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2013. 6. 26. 이후부터는 사실상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동업형태(투자자와 운영자)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 22:0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가 17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AC(여, 43세), AD(여, 41세)에게 위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C은 2012. 4.경부터 2014. 7. 1.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6. 26. 경부터 2014. 7. 1. 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H 성매매 수익 현황 등) 2014고단1156 1. 피고인 및 O, P, Q의 각 법정진술 1. T, U,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압수조서 2015고단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C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계산 이 사건 기록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각 성매매는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1회당 18만원, 현금으로 계산하면 1회당 17만원, 1회당 신용카드 수수료 약 1만원, 성매매 여성에게 8만원, 안마사에게 안마비로 23,000원을 지급하여, 성매매업주인 피고인들의 성매매1회당 이득액은 67,000원(=17만원 - 8만원 - 2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 254,036,199원(=88,290,199원 + 8,107,000원 + 157,639,000원) 피고인 B : 88,290,199원 피고인 C: 0원 2014고단723 사건 피고인 A, B 추정할 금액 : 각 88,290, 199원[=176,580,399원 : 2(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특별한 수익 배분 비율이 없으므로 절반씩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014고단1156 사건www피고인 A 추징할 금액 : 8,107,000원 (121회 6,7000원) [신용카드 매출액이 2,189만원, 성매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계산할 경우에는 1회당 18만원이므로, 성매매 횟수는 121회(2,189만원 : 18만원)이다] 2015고단6 사건 - 피고인 A, C 추징할 금액 : 피고인 A 157,639,000원, 피고인 C 0원 2013. 6. 27. 2014. 6.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2억 1,183만원이므로 성매매횟수는 1,176회(=2억 1,183만원 : 18만원)이고, 현금매출액(현금영수증 발행된 부분)이 51만원이므로 성매매 횟수는 3회 (=51만원 : 17만원). 따라서 총 성매매 횟수는 1,179회이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수익은 적어도 78,993,000원(1,179건 × 67,000원)이 되는데, 현금 매출액에 대한 자료가 없어, 위 기간 동안의 수익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8,198만원으로 본다.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B의 농협계좌로 8,198만원득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 17.p2013 6. 17.까지 피고인 A에게 B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AA'의 전전세에 대한 월세 명목 등으로 42,659,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B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는 124,639,000원(=8,198만원 + 42,659,000원)이다. 피고인 C은 2012. 5. 2012. 11. 16.까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3,300만원 (550만원 × 6개월)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Cl이2012. 5. ~ 2014. 6.까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적어도 157,639,000원(=B의 계좌로 송금한 124,639,000 원 +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는 33,000,000원)이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2. 5.N2016. 8. 까지는 월 550 만원 내지 576 만원을, 2013. 9. 부터 2014. 6.까지는 월 770 만원 내지 776 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합계 1억 6,500만원(550만원 × 16개월(2012. 5. 2013.8.) + 770 만원 × 10개월(2013. 9. pag2014. 6.)을 지급한 것이 되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157,63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2012. 5. ~ 2013.6.26.까지 피고인 C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월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도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피고인 C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전세를 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 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수익금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 외에 현금매출에 대한 자료는 없고,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이득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추징할 금액은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업주인 점, 영업한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2. 피고인 B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는 부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3. 피고인 C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않으나,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