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2018고단2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양군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2016. 1. 15.경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다른 공사현장인 양산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위 함양군 도로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을 도급인인 E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8.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경남 함양군에서 토목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합계 1,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 크레인 대금은 월별로 계산하여 6월 사용료는 8월말, 7월 사용료는 9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크레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사용대금 18,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2개월 후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6.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G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7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해주면 2개월 후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산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크레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사용대금 2,3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29 피고인은 부산 북구 J오피스텔 1301호 ㈜K 및 같은 건물 1108호 ㈜L의 실제 대표자이다. 1. 2016.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경 양산시 M 인근에서, 사실은 2016. 5.경 개인 채무가 약 1억 6천 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물금 N신축공사에 우선 투입하고 있어 피해자 O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슈판508(중장비 바퀴)을 양산시 P에 있는 Q사 입구에 있는 (주)K 공사현장에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 132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만 원 상당의 슈판508을 납품받았다. 2.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경남 함양군 R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2016. 7.경 개인채무가 약 1억 6천 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N 상가 신축공사에 우선투입하고 있어 피해자 S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R 도로확장공사에 굴삭기 1대를 임대해 주고 하루(주간 및 야간) 일을 해 주면 2016. 8.말경까지 100만 원을 주겠다'며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1대와 장비기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경남 함양군 R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2016. 7.경 개인채무가 약 1억 6천 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N 상가 신축공사에 우선 투입하고 있어 피해자 S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R 도로확장공사에 굴삭기 1대를 임대해 주고 하루(주간 및 야간) 일을 해 주면 2016. 8.말경까지 150만 원을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1대와 장비기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서, 투입비내역 정리, 하도급 기성 청구서, 신용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공사현장사진, 계약승계 확약서 2018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변제능력/변제의사 검토) 1. 작업확인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건설회사에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에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L 등으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이 2016. 11.부터 2017. 2.경까지 ㈜L 등의 ㈜정우건설산업 등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기성금채권을 가압류하고 피고인과 ㈜정우건설산업과 사이에 체결된 양산시 D 토목공사계약이 그 무렵 해지되는 바람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 O,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