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5.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위브어울림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5. 00:35경 C 마이티 화물차(이하 '화물차'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위브어울림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한편 F은 같은 일시경 CA110V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심원빌딩 방면에서 금암동 공용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였다. 화물차가 진행한 도로에서 볼 때 오토바이가 진행한 도로는 이 사건 교차로의 우측도로이다. 2) 피고인과 F은 각각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과 오토바이의 앞바퀴 왼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 후 화물차는 그 진행 도로와 오토바이 진행 도로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가상의 선으로부터 약 6.6m 진행한 지점에 최종 정지하였고, 오토바이는 위 선으로부터 약 3.2m 진행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진 상태로 최종 정지하였다. 4) 화물차는 그 운행기록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 약 23km/h 속도로 진행하였고, 최종 정지하기까지의 공주거리는 약 4.5m, 제동거리는 약 2.6m이다. 오토바이는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사고 후 축거 감소량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접촉 당시 속도는 12km/h[충돌속도 V(km/h)와 축거 감소량 D(cm) 사이의 상관 관계식 V = 1.5D + 12에 의하여 추정되는 속도]로 추정된다. 5) 화물차가 진행한 도로는 폭 6.9m(갓길 포함 9.6m)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화물차 진행 방향으로 이 사건 교차로 앞의 노면에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오토바이가 진행한 도로는 폭이 6.2m(갓길 포함 7.9m)이고 중앙선이나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교차로는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좌우의 시야에 제한이 있고, 각 모퉁이가 삼각형으로 도로와 함께 포장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평면도상 팔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56조 제1호, 제26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법 제26조 제3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관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를 기준으로 오토바이가 우측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3) 한편, 법 제2조 제13호는 "교차로"를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25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의미하나, 도로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정지선이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물차가 진행한 도로에는 이 사건 교차로 앞 노면에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법 시행규칙 별표6 순번 530번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뜻은 "운행 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고,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인이 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위 정지선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화물차가 최종 정지한 지점에서 사고 직전 화물차의 속도를 근거로 계산한 공주거리(4.5m)와 제동거리(2.6m)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지점은 최종 정지한 지점에서 약 7.1m 후방에 위치하게 되고, 화물차가 최종 정지한 지점은 화물차 진행 도로가 오토바이 진행 도로와 이 사건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가상의 선에서 약 6.6m 지난 지점이므로, 피고인은 위 선을 기준으로 할 때 약 0.5m 뒤에서 우측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정지선과 위 가상의 선 사이의 거리, 위 정지선 앞에서 우측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최대 시야거리(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는 모퉁이에 있는 건물들로 인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좌우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 오토바이의 교차로 진입 전 정확한 주행 속도나 오토바이가 제동을 시작한 지점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화물차가 위 정지선에 이르렀을 때 우측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지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피고인은 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법 제31조에서 정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요지의 공시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