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2022고합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7. 1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펜션에서 D에게 D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택배편을 통해 대마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8. 말 10:00경 위 가항 기재 펜션의 F동 2층 화장실에서 글라스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초순 10:00경 위 펜션의 F동 2층 현관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1. 10. 31. 21:00경 서울 강남구 G ‘H’ 클럽에서 I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11. 8. 16: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I에게 I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0. 31. 12:00경 서울 강남구 M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열어 코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31. 21: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클럽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11. 8. 2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펜션의 F동 2층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합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6:50경 서산시 N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유리 흡입기구 등 압수물 감정 결과, 피의자 소변·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피의자 엑스터시 매매 등 관련 통신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접수번호 2021-4359호) 서류 첨부(단, 2022고합76 사건 증거기록 순번 8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함), 공범 D 통신내역(발신, 역발신) 분석, 공범 D 택배 내역 및 피내사자 입금 내역 확인], 각 감정서 1. D 택배발송 문자메시지 사진, D E은행 거래내역 사진, 배송조회 사진, 압수수색현장 및 압수물 사진, 연락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송금내역 사진 2022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인지서,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매수·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범죄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2고합80 사건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770,000원[= 2022고합7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5g 매수 부분 500,000원(= 대마 소매가격 1g당 100,000원 × 5g) + 제2의 가항 엑스터시 1정 무상 수수 부분 가액 100,000원 + 제2의 나, 라항 엑스터시 2정 실매수 가액 70,000원 + 제2의 다항 케타민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고합76 사건: 징역 1년∼45년 나. 2022고합80 사건: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고합80 사건의 각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2022고합76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2고합7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22고합8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위 각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판시 2022고합76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반복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함으로써 마약류의 유통·확산에 가담한 측면까지 고려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2022고합76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2022고합76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게 위 사건 마약류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사범의 검거를 돕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22고합80사건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