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2018고단5947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E, F의 건물에 대해 권리자인 G로부터 건물철거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건물철거를 할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전혀 알지 못하여 G로부터 건물철거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권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10여년 전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은 2천만 원인데 피해자에게 전액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2017고단772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2.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사무실에서 피해자 L(명의상 소유자 M)과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N 다세대주택 O호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수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P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 5,700만원과 임차인 Q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각각 승계하고, 잔액 2,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의 채무 30억원 가량을 상속받은터라 신용도도 낮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은 R(주)도 회사자금이 전혀 없이 아무런 사업상 수익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은행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잔금 2,300만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아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R 사업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일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주)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청주시 서원구 N 다세대주택 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천만 원을 차용한 것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이고 피해자에게 대여를 부탁한 것은 S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일반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L 작성의 고소장,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 작성의 인낙서 및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S, T은 피해자 L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R을 인수하면서 법인 인수대금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만 원, 법인설립비용 500만 원, 에어컨을 제외한 집기비용 700만 원 합계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R 본점 소재지 토지 660평에 대하여 528,000,000원(U 대출금 270,000,000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별개 계약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T은 V호를, S은 W호를 각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각 잔금은 V호의 경우 39,000,000원, W호의 경우 26,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23,000,0000원이다(이 사건 부동산 및 위 V호, W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 2) 피해자 L은 2015. 7. 2. 피고인 등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5. 7. 30.경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등에게 넘겼는데 최소한 그 무렵까지 R 명의의 법인통장과 도장을 사용하며 자금관리를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함께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신용불량이라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았다. 4) 피고인과 T, X, S은 2015. 8. 10. 함께 R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하였다. 5) 피해자는 2015. 8. 11.경 피고인 등을 통하여 Y 주식회사에 선금 6,000만 원만 송금하고 122,473,120원 상당의 철근을 피해자의 Z 소재 건설현장으로 납품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에 대해 완불된 것으로 정산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반환받아 가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7) S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가 요청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계좌가 아닌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직후에 S이 200만 원(뒤에 피고인이 150만 원을 더 송금한 것은 별도), T이 320만 원, 피고인이 200만 원, X이 220만 원을 나누어 각 사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