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8. 2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93] 피고인은 2017. 10.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전남 완도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배달원으로 종사하며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24. 19:30경 위 'C'에서,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현금 21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완도군 일원에서 교통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76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경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2017. 9. 30.경까지 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농장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을 뿐 버섯농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G은행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목포시 일원에 있는 'H미용실'에서 40,000원, '(주)I에서 14,500원, 'J'에서 30,000원, '(주)K'에서 214,300원, 'L'에서 272,000원, '(유)M'에서 184,000원, 'N'에서 113,000원, 'O'에서 20,900원, '(주)I'에서 13,500원을, 2017. 9. 19.경 목포시 일원에 있는 'P'에서 75,000원을 결제하여 총 97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경 경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농장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을 뿐 버섯농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R조합계좌로 50만 원, 2017. 10. 11.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55] 피고인은 나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과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 13: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24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유흥비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8] 1.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로, 2018. 7. 27.자로 광주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2차보충 기본훈련(2014년 이월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V에서 불상의 장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후 예비군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8. 9. 12.자로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 [2019고단286]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W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새우양식장에서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전남 신안군 Y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어머니께서 Z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식장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도망가려고 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조합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초경 목포시 AA건물, 2층에 있는 AB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AC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8. 9.경 피해자가 위 직업소개소 업주인 AD로부터 120만 원을 가불하여 받아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묵고 있던 목포시 AE모텔 AF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39]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5. 7.경까지 광양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이라는 상호의 중국 요리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7. 20: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AJ)를 타고 수금을 나가 음식대금 612,000원을 수금한 후 위 오토바이와 음식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않고 음식대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금장부 사진 [2018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5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19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2019고단28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 1. CCTV영상 캡처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AE모텔 CCTV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9. 15:53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AF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던 시각인 16:05경 혼자서 위 호실을 나왔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호실에 들어간 때부터 피해자가 돈이 없음을 확인한 16:26경까지 사이에 위 호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출입한 사람이 없는 사실, 그 이후로 피고인이 AB 직업소개소의 업주 AD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위 직업소개소로 일하러 나가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AH가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