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변호사이고, 변호사는 계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2012. 8. 6.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D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1610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위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재판을 진행하던 중, 2013. 11. 1.경 같은 시 E 콘도에서 위 소송의 계쟁권리인 약정금채권 231,266,789원을 C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계쟁권리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 및 고발장 중 일부 기재 1. 판결문 등(순번 2), 위임장 사본(C)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소송원인 부동산의 사진 관련), 사진(순번 16),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관련 서류 제출), 진술서, 판결문 등(순번 29), 판결문 등(순번 35),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관련), 판결문(순번 3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8),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과정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5호,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 D와 분쟁중인 부동산 일체를 떠맡으면서 장차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지출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대신 그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모든 이익은 피고인이 취득하되, D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제기여부는 피고인이 판단하고, 변호사비용은 무료로 하며, C은 피고인이 소제기를 요구할 때 동의하고 그 소송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부동산 자체는 계쟁권리가 아니고, 피고인은 통상의 변호사보수약정과 같이 소송이 종료된 이후의 판결의 결과물을 받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므로(소송의 결과물 전부를 받기로 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일부를 받기로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계쟁권리를 양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약정은 채권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양도 통지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된 바 없어 피고인은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는 2009. 8. 5.경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9가단9068호로 C과의 약정에 기하여 강원 화천군 G, H, I, J, K, L, M, N 토지 및 O, P, H, Q, K, L, M, N 토지 지상의 시설 및 주택(이하 'R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1. 2. 23. "C은 D에게 226,663,79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R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6. 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C은 D로부터 R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8. 6.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1610호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라 한다), 소송대리인으로 피고인을 선임하였다. 3) 한편, D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가단5451호로 춘천시 S, T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U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2011. 11. 2. "C은 D에게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의 1심 및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3. 11. 1. C과 사이에 C 명의로 소유하는 U 부동산(C이 D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과 같이 D와 분쟁을 하게 된 부동산이다), R 부동산을 포함한 R 일대 C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이하 'R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목적물을 'C 명의로 소유하는 U 부동산, R 전체 부동산 및 C 명의로 소유하는 U 부동산과 R 전체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권(채권, 임료, 동산소유권 등)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권리와 의무'로 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2. 원칙 가. 매매대금 매매대금중 피고인이 직접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할 금액은 금 10억원으로 하되, 계약금1억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잔금9억원은 2014. 2. 28. 피고인이 매도한 V 소재 토지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지불한다. 3. 세부사항 아. C은 피고인이 요구할 경우, C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다만 피고인이 잔금지급이전에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에는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차. W부동산과 관련하여 C이 D에게 청구하여 인정(승소)되는 금액은 피고인에게 귀속하고, D에게 7천만원 및 관련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판결(춘천지방법원)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을 경우에 피고인이 책임진다. 4. 추가지출비용 부담 라. W광산 건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되어 'C은 D에게 2분의 1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D로부터 금2억2,600만여원을 수령하여야' 하는 바, D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C은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에게 부여하고, 만약 피고인이 D와 협상이나 소송을 통하여 위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위 2분의 1지분을 D에게 넘기지 않게 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2억2,600만여원 혹은 변동된 금액을 C에게 지불하지 않기로 한다. 6. C의 협조사항 차. C과 D와 이미 계류중인 소송이나 추후 제기될 소송과 관련하여 D측(X, Y)에게 청구하여 C명의로 승소하여 받아내는 금액은 전액 피고인에게 귀속함을 확인한다. 7. 지위승계 가. C이 D측(X, Y, Z포함)과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지위는 C으로부터 피고인이 승계한다. 나. 본 매매계약이 체결된후부터는 D측과의 제반 협상을 피고인(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하고 C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직접 D측과 협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 Y(임차인)에게 지불할 임차보증금반환은 피고인이 책임지는 대신 기존에 D(Y)측이 연체하고 있는 임대료의 수령권한은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연체임대료에 부과되는 소득세중 계약체결 이후의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9. 비밀유지 본 계약체결은 양 당사자가 외부에는 절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C은 피고인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계약체결사실에 대하여 외부에 알리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C에게 2013. 11. 5.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5. 7. 30. 5,000만 원을, 2016. 3. 31. 합계 9억 원 각 지급하였다가 D로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진정 등이 제기된 이후인 2016. 4. 21. C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고, 2016. 4. 22. 9억 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6) 한편, 이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2013. 11. 27. "D는 C에게 R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4. 6. 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C에게 231,266,78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D는 231,266,789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은 피고인이 모두 수령하였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의 계쟁권리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므로, 부동산 자체가 계쟁권리가 아닌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약정서에는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하는 목적물은 토우상가 부동산과 R 전체 부동산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약정서의 세부조항에는 이 사건 약정금의 귀속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약정의 목적물이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의 계쟁권리인 이 사건 약정금채권도 이 사건 매매약정에서 목적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산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은 계쟁권리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계쟁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인이 한 변호사업무의 보수금액에 상응하는 소송의 결과물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보수 또는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 자체를 피고인에게 귀속시켰으므로, 이는 계쟁권리를 양수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통상의 변호사보수약정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약정에서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약정에서는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매매목적물 이외에는 매매목적물의 이전시기나 매매약정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고, 오히려 매매약정체결일을 기준으로 분쟁당사자인 D와의 협상은 피고인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약정금을 포함한 승소금액은 전액 피고인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C의 지위까지 모두 승계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약정사실을 비밀로 한 채 C 명의로 권리행사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약정의 체결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금을 실제로 모두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쟁권리인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이 사건 매매약정의 체결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피고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이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계쟁권리의 양수를 금지한 변호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수한 계쟁권리의 금액이 고액이어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과실범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의뢰인인 C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