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일명: H)은 2014년 하반기 중국 청도로 건너가 범행 방법을 배우는 등 ‘전화금융사기’를 준비하던 중 2015. 3. ~ 2015. 9. 중국 청도시 청양구 I 지역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사무실을, 2015. 9. ~ 2016. 9.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J 아파트 사무실,을 2016. 9. ~ 2018. 9.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K 아파트 사무실을, 2018. 9. ~2019. 9. 중국 청도시 청양구 L 단독주택 사무실 및 2019. 9. ~ 2020. 2. 1.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M 아파트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마련한 후 약 5년 동안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 조직원 모집 및 충원, 발신번호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 구축,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 등 소위 ‘DB 자료’ 마련, 정상적인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발송, 범행 방법 교육 및 전파, 이익금 배분 등 일을 총괄하면서 소위 ‘총책’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일명: N, 가명: O)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15. 6. ~ 2020. 2. 1.경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울 때 조직원들을 관리하거나 사기 피해 금원이 소위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정상 출금되어 중국에 있는 환전소 계좌로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장팀’ 일 전반을 총괄하면서 속칭 ‘관리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일명: P, 가명: Q)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15. 8. ~ 2020. 2. 1.경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2015. 8. ~2017. 12. 기간 동안에는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 보증금 또는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소위 ‘대출팀(일명: 오다팀)’ 일을 하였고, 2018. 1. ~ 2020. 2. 1.경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커질 수 있도록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시받는 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겠다’고 자청하는 통장 명의자(일명: 장주)를 확보하고 출금 일정을 관리하거나, 해당 ‘장주’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중국 환전소 환전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는 현금 전달책인 소위 ‘말’을 구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장팀’ 팀장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R 등 S 대리 사칭)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2016. 2. ~ 2020. 2. 1.경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대출팀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R 등 T 또는 U 대리 사칭)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16. 11. ~ 2017. 6. 및 2018. 10. ~ 2019. 4.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대출팀’ 팀원으로 일을 하였고, 2019. 4. ~ 2020. 2. 1.경 위 L 단독주택 사무실 및 M 아파트 사무실을 왕래하면서 피고인 A의 대출팀원들이 업무를 잘 못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조력을 하고, 2019. 8. ~ 2020. 2. 1.경 A에게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이 정리되어 있는 ‘DB 자료’를 매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R 등 V 대리 사칭)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17. 10. 초순경 ~ 2020. 1. 중순경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면서 ‘대출팀’ 팀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W조합 등 X 대리 사칭)은 친구인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2016. 9. ~ 2018. 2. K 아파트 사무실에서, 2019. 4. 초순경 ~ 2020. 2. 1.경 L 단독 주택 및 M 아파트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던 중, 위 K 아파트 사무실에서는 ‘대출팀’ 팀원으로 일을 하였고, 위 L 및 M 사무실에서는 미리 확보된 ‘장주’에게 전화하여 입금된 사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위 ‘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장팀’ 팀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공모관계 및 범행방법 등] 피고인들은 ‘R’이나 ‘W조합’ 등 정식 금융기관임을 사칭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거나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도한 후 부족한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무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그 비용을 송금해달라고 하거나 기존 대출채무 중 일부를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미리 확보한 ‘장주’와 ‘말’을 통해 피해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직접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거나, 미리 ‘계좌 및 장주’를 확보한 후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아야 할 때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계좌 및 장주’를 제공하여 ‘말’ 및 중국 ‘환전소’를 거쳐 결국 해당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게 피해 금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메신저나 인터넷 또는 피고인 D 등 주변 인물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는 소위 ‘DB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가장해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발송하고, 해당 문자를 확인한 피해자가 회신 전화를 하면 소위 ‘인바운드 시스템’을 통해 피고인 F, 피고인 G 등 ‘대출팀’ 팀원에게 자동으로 전화 연결이 순차 이루어지도록 배정하여 해당 피해자를 전담하도록 하고, 피고인 F 등 ‘대출팀’ 팀원들은 R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나 신용도 등 기초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법무사로부터 보증서를 끊어야 하니 그 비용을 송금해달라고 하거나(2017. 1. 전 기망방법),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고(2017. 1. 이후 기망방법), 피고인 A은 ‘대출팀’ 팀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경우 피해 금원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7. 5. 이전에는 중국 동포 출신 브로커를 통해 ‘장주’ 및 ‘말’ 확보가 가능한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게 부탁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피해 금원을 전달받았고, 2017. 5. ~ 2018. 1. 기간 동안에는 위와 같은 외부 범죄조직을 이용하는 방법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장팀’을 통해 확보한 ‘계좌 및 장주’를 활용하여 피해 금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병행하였고, 2018. 1. 이후에는 ‘장주’ 및 ‘말’ 역할을 할 사람들이 충분히 확보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게 ‘장주’ 및 ‘말’을 대여해주고 대가를 받는 등의 범행도 병행하고, 이를 통해 범죄 이익이 최종 확보되면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등 대출팀원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 기준 약 15% ~ 17% 비율의 이익금을 배분받고, 피고인 E 등 소위 ‘계좌 및 장주’를 확보하여 피해 금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장팀’ 팀원들은 피해 금원 기준 약 3% ~ 5% 비율의 이익금을 배분받고, 그 나머지 금액(2017. 12. 이전에는 피해 금원의 약 40%, 2018. 1. ‘장팀’ 구축 이후에는 피해금원의 약 60%)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5:3:2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856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1.경 위 L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2019.3. 8.경 피해자 Y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 2019. 3. 12.경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합계 144,520,000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조직 ‘장팀’ 팀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Z(W조합 AA 대리 사칭, 2019. 12. 26. 별건 구속 기소)으로 하여금 Z이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확보한 ‘장주’ AB에게 지시하여 위 피해 금원 중 36,000,000원을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의 ‘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결국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 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피고인들 전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4.경 위 L 단독주택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대출팀’ 팀원인 피고인 F은 ‘R V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연 이율 3%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9,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신용도를 조정해야하니 기존 대출채무 일부를 상환한 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의 ‘장팀’ 팀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 F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확보해놓은 ‘장주’ AE 명의의 AF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4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95 피고인들은 Z(가명 AA), AG(가명 AH),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또는 AO), AP(가명 AQ), AR(가명 AS), AT(가명 AU) 외 AV, AW 등 가명을 쓰는 성명미상의 공범들 다수와 함께 2020. 1. 1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위 M 아파트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대출팀’ 팀원인 위 AV는 ‘R A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캐피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 5% 이율로 2,400만 원, 6.5% 이율로 3,6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의 ‘장팀’ 팀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AV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확보해놓은 ‘장주’ A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해자 142명, 피해금 합계 2,394,233,000원),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137번 기재와 같이(피해자 140명, 피해금 합계 2,361,833,000원),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 20번, 68번 ~ 111번, 123번 ~ 137번 기재와 같이(피해자 70명, 피해금 합계 1,346,781,000원),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 137번 기재와 같이(피해자 115명 피해금 합계 1,912,831,000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 37번, 107번 ~ 137번 기재와 같이(피해자 63명, 피해금 합계 1,059,921,000원) 위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변제금 등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31, 32, 34, 35, 37, 38, 60, 61, 65, 66) 1. 피해자 Y 사기 피해금액 이체 현황, 이체거래내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563 판결문 사본 2020고단34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계좌명의자, 인출책, 전달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6, 117, 126 내지 131, 133 내지 215, 217 내지 252, 254 내지 343, 345 내지 418, 420 내지 425, 428 내지 430, 4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몰수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압수된 증 제24 내지 5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5 내지 23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53 내지 64호를 피고인 D로부터, 증 제65 내지 70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증 제71 내지 74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압수된 물건은 크게 휴대전화, 신용(체크)카드, 현금(원화, 외화)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압수된 휴대전화나 신용(체크)카드를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몰수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원화나 외화 현금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아래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더라도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달리 몰수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증 제1 내지 74호의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몰수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몰수를 위한 부대보전 결정이 된 부동산, 자동차의 몰수를 구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자 2014노3607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3. 선고 (창원) 2017노1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8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제2항은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다수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범죄피해재산을 은닉, 해외 반출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인적관계 등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형성되어 있던 재산이 몰수를 구하는 재산의 취득에 혼합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D, E, F, G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양형사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과정에서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과 같은 사기죄 가담 범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관련 범죄, 대포폰, 유심 등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범죄 등 다양한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적정한 양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단체를 조직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 약 5년간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수익금을 관리, 배분하면서 수익금 중 50%를 가져갔다. 피고인 B은 초창기부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단체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장팀’이 생기기 전에는 피고인 A을 도왔고 ‘장팀’이 생긴 후에는 ‘장팀’을 총괄하면서 ‘장팀’과 ‘대출팀’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수익금 중 30%를 가져갔다. 피고인 C도 초창기부터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단체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처럼 피고인 A의 동업자는 아니나 ‘장팀’이 생기기 전에는 ‘대출팀’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장팀’이 생긴 후에는 ‘장팀’ 팀장으로 대포통장을 모집 등을 총괄하였고 수익금 중 20%를 배분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조직 내 역할, 수익금 배분비율 등과 이 사건 피해규모를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D, E, F, G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몇 년간 대출팀 또는 장팀 팀원으로서 실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편취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익금을 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팀원 일을 그만둔 후에도 ‘DB 자료’라는 것을 입수하여 피고인 A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조직 내 역할을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E, F, G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