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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찾아온 손님들이고, 피고인 E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며, 피고인 F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8. 17. 23:33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턱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3번방 안에서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광대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A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8. 17. 23:39경 위 유흥주점 내 3번방 안에서, 피해자 F(남, 29세)가 E를 폭행하던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뒷목 부위를 잡아 3번 룸 밖으로 끌고 나온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룸 밖으로 따라 나온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8. 17. 23:39경 위 유흥주점 내 3번방 안에서, 피해자 A(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6회, 피고인 B는 5회, 피고인 C은 1회, 피고인 D은 2회의 각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이 사건 다툼을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는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넘어진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행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F는 2020. 8. 17. 23:3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흥주점 내 3번방 안에서, E가 피해자 D(남, 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이 2022. 5. 3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F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명지대사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아현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1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 CD의 영상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화학과 - 534)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밤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주취 상태로 통풍을 앓고 있으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응급실 의자에 앉아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병원 출입문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을 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E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2:20경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사상역 방면에서 덕포지하철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EAVER125 125cc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진단서, 버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8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인명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15:30경 통영시 사량도 능양항에서 출항하여 통영시 미수항으로 운항하는 카페리 여객선 B에서 2층 우현 진입통로 난간에 신체 앞부분을 기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오른쪽에 있는 남편에게 머리를 기댄 채 하늘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골 사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카페리 여객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난간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여객선의 통로 난간으로 그 폭이 약 1m 10㎝ 가량에 불과하여 성인이 지나갈 경우 그 곳에 서 있는 사람과 신체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운항 중인 여객선은 언제라도 흔들려 이동 중인 사람은 의도치 않게 옆 사람과 신체접 촉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배우자인 B 명의로 밀양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토지와 인접한 밀양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지분 소유자인 F의 손자로서 위 E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토지 위에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진입로가 필요하던 차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E 토지 중 폭 약 2.5m 구간의 진입로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진입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경계 부분에 철제기둥 3개를 설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07:36경 위 E 토지의 진입로 부분에서, 위 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건설장비가 출입하기에 진입로가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로 일방적으로 위 철제기둥 3개를 뽑아내어, 경계 구분선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지도,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주소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서울 동대문구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주민등록초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2020. 12. 9.경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9:21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자동차 전용도로 국동교차로를 상리사거리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선 감소를 유도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공사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 수리비 약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가드레일 수리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9: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16 목동교 아래 보행자 통행로를 오목교 쪽에서 양평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안양천 공사현장 입구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양천변 고수부지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공사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의 일부 구간이 폐쇄되어 공사현장 입구 앞 보행자 도로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었고, 공사현장 진입로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수의 수신호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신호수의 공사장 진입 신호가 없었음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공사현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현장 앞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8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고,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3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던지기 방법으로 수수하고,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 버스터미널로 배송하거나 수도권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과 전기 배선함 등에 은닉된 필로폰과 대마를 테이프로 재포장하여 다른 장소에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불특정 다수의 마약류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11. 15:52경 위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원시 팔달구 C역 2층 무인택배함(A-25)에 보관된 필로폰 약 14.09g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캔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3.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 준 불상의 장소에서 은닉된 필로폰 1.33g을 찾아 서울 중구 D에 있는 빌라 계량기 안으로 옮겨 은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33g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4.28g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운반 피고인은 2021. 5. 14. 오후 시간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 장소에 은닉된 대마 2.83g(비닐 무게 포함)을 찾아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빌라 배전함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11.89g(비닐 무게 제외하면 합계 4.9g)를 운반하였다. 5. 필로폰, MDMA,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18. 18:32경 대구 동구 F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검정색 카메라 가방 등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4.09g, 알약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과 가루 형태의 MDMA 0.02g, 대마 431.45g을 검은 비닐과 투명 지퍼 백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MDMA,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A 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부(운반 및 소지 필로폰 MDMA 및 대마),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소지대마),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부(운반 필로폰 및 대마), 마약류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 MDMA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운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밀수된 마약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죄사실 3, 4항은 피고인이 은닉한 장소를 임의로 진술하여 수거된 마약류의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 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7:00경 천안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호텔 1층 ‘C’ 일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위 호텔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1:30경 위 식당 내 1번 룸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식당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손님 예약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의 접시(가로, 세로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다발성 압궤열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자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쉽게 깨지는 사기 재질의 그릇이었던 점, 피해자의 얼굴을향해 던진 점, 피해자가 눈 주변에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7. 12:15경 구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D공사의 소음 및 분진 문제 관련 주민들의 보상 서류를 받는 문제로 피해자 E(여, 64세)와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먼저 양손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해자가 이어서 피고인을 향해 오른손을 뻗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로 국한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설사 피해자의 의도가 폭행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삿대질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직전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시 자신의 신체를 향해 순간적으로 팔을 뻗으면 본능적으로 이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먼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였고, 재차 이어진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수단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2:3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CD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I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할 의사 없이 위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의사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12. 5. 저녁시간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해 12. 6. 01:30경까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2. 6. 01:30경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2:32경 위 승용차가 전진하면서 범퍼와 우측 휀더 부분으로 앞에 있던 자전거 등을 충격한 다음 멈추었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은 당시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변속기어를 “D(Drive)”단에서 “P(Park)”단으로 변경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2:51경부터 03:18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정차상태에서 주행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제동장치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어를 “P”단에서 “D”단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구조였다. 나.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차된 상태의 위 승용차를 주행하기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은 운전자가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발과 손을 차례로 사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의식적인 조작 이외의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승용차가 주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지나치게 이례적이므로(이 사건에서 위 승용차의 주행기능이 오작동할 정도의 결함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승용차의 조수석 등이 아닌 ‘운전석’에 탑승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를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측은 당시 피고인이 지인인 G 등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알아보았으므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 등이 대리운전기사를 알아보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앞서 본 판단을 달리하게 할 수는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위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나 위 승용차가 방향조작 없이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였다는 것 등 피고인 측이 드는 사정들은 모두 앞서 본 운전의 고의에 관한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운전할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6:10경 원주시 B시장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4년, 2009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알코올 중독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55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에 있는 수산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집행유예전력,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8. 8.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EV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0,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19:55경 양주시 양주시청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후 자의로 사고현장에 복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주치상 및 미조치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합 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위 각 범행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