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경리로서 차량 지입료 관리 및 지출, 수금,부가세 신고 등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위 회사에 새로운 대표이사 D이 출근하여(법인등기부상 2018. 3. 15. 취임) 업무를 하면서 법인 대표이사 도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감시가 소홀해 지자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계좌 보안 신청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 조회를 하지 못하게 한 후 세무서에 환급금 수취계좌를 신규 개설한 계좌로 변경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 2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상호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사업CV장 소재지 란에 '수원 팔달 B빌딩 4층', 전화번호란에 'H' 라고 기재한 후 위임 하는 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에서 '계좌보안 서비스 신청서' 신청구분 조회금지란에 체크하고, 계좌과목란에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사업자번호란에 'G', 회사명에 '(주)C', 대표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보안 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 및 계좌보안서비스신청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2.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M로부터 부가가치세 275,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J은행계좌(N)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O)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P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업무를 대행해 주고 세무서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J은행계좌(Q)로 576,937원을 환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외손자 R명의 S조합계좌(T)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7,52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9. 위 J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이 2018. 2. 26.경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회사 명의 J은행계좌(L)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91,79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오전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와 직원 U에게 고의로 잘못된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usb 및 대표이사 도장을 가방에 숨겨둔 채 반환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대표이사 도장을 그곳에 있는 공유기 박스에 숨기고 업무용 usb는 화장실 변기에 버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및 회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별거래내역조회, 계좌보안서비스신청서, 위임장, 출금전표, 각 일일정산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건물등감가상 각자산취득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 측 사람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