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이 근무하던 ‘C’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C' 내 가운데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팔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5. 초순 밤 1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방 안으로 피해자를 부르고 “네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달려왔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방 안의 소파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힘으로 벗긴 사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무릎으로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사실, 피고인이 사정을 하고 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로 뛰어가 몸을 닦고 부엌 옆 공간으로 가서 혼자 울었던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노래방의 사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사장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들은 사실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2) 특히 피해자는 ‘불결한 위생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는 성기 부위가 간지럽고 따끔거리고 아프고 며칠간 온몸이 근육통이 와서 소염제를 먹기까지 했어요’(증거기록 제20쪽), ‘준비 과정 없이 더러운 상태에서 그것도 몸 안에다 넘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불결한 상태로 관계를 해서 세균감염으로 얼마나 아파 고생했는지.’(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기록 제32, 34쪽), ‘정신적인 피해와 그때 당시 불결한 상황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해서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라고 진술하여 당시 불결한 위생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과 이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일관되게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노래방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구체적 상황 및 그 배경과도 부합하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구체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 진술이어서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위 사건이 있기 전에도 피고인이 2차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게 된 경위, 모텔에 도착한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했던 상황, 당시 방문했던 모텔의 외관, 모텔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된 경위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2차례 모텔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모텔 방까지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위 1)항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이 되지 아니한 2015. 5.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든 첫 이미지 첫 느낌이 중요한 건데. 시작을 그런 곳에서 오빠 욕심 채우자고 그런 식으로 힘으로 절 취한 게 용서가 안 돼요 날 그런 곳에 그런 여자 취급한 것 같고. 더군다나 준비 과정 없이 더러운 상태에서 그것도 몸 안에다 넘 무책임한 거 아니예요? 만에 하나라도 애가 생기면 어떡하려구.? 본인 생각만 그거 할 땐 자기 본능에만 충실하지 아무 생각 없나 봐요 전에 일도 있을 뻔 했으면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너 좋아서 그런 거지 욕정이라고는 하지 말아줘 자기 좋아서 사랑하고 싶어서. 난 너 그런 여자로 취급 절대 안 해 자기하고 sex 감정이 생기는 건 너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고 거기서 그런 건 증말 미안해 자기 맘 아프게 해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2쪽). 이처럼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체내 사정까지 하였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성기 삽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행위를 욕정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감정 때문에 한 일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선 메시지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sex 감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위 답변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화가 났으면 화를 풀라는 의미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신경하게 대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한 2015. 6. 3.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강간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도 좋아하는 여자에게 처음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의 이 메시지가 피해자의 질문이나 항의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답변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관하여 한탄하는 피해자에게 공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꺼낸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언급하고 있는 일을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겪었음을 전제로 그 일을 자신도 처음 겪었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바, 만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말하고 있던 ‘강간 사건’을 함께 겪지 않았다면 애당초 생각해 내기조차 쉽지 않은 말이라고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한 달 이내의 시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고 있던 ‘강간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당연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처음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시하며 ‘저강간당한 것 맞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강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한 것에 대하여 거듭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너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 거기(노래방)에서 그런 것은 정말 미안하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저한테 강제로 취한 성적행위가 아직도 상처로 남아 영영 잊혀질 것 같지 않아요. 오빠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제로 취한 게 용서가 정말 안 돼요’라는 메시지에도 ‘상처 입지 말아. 너 좋아서 그런 거지. 미안해’라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좋아하면 그런 식으로 강간을 하느냐’며 직접적으로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보낸 메시지에도 ‘용서해줘’, ‘네가 나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널 사랑한다고 이해해줘. 미안해’라고 답변하는 등 강제적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32 내지 34쪽). 이러한 일련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앞서 피고인이 ‘강간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취지는 피해자를 사랑하여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강간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 후에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장에게 피해를 털어놓았으나 위 사장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줄 것 같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신고를 단념하고 지냈는데, 피해자가 노래방을 그만두고 운영하던 주점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35쪽)에 의하면 2020. 8.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간 사실 및 찾아가려고 시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거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찾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7)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서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온 피고인을 밀치며 쫓아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53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 전부라면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주점 운영을 하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두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이후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