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6

범죄사실 [2012고합86(피고인들)] 망 K은 서울 강남구 L라는 상호의 가죽제품 판매회사를 설립한 후 종업원으로 M, N, O를 고용하여, 2010. 10. 28. M을 피보험자로 P 주식회사 상품인 Q보험 2개(각 월 납입금 68,000원 및 2,516,000원)를, 같은 날 O를 피보험자로 같은 보험 상품 2개(각 월 납입금 63,500원 및 2,540,000원)를, 2010. 11. 30. N을 피보험자로 같은 보험 상품 2개(각 월 납입금 65,500원 및 2,489,000원)를 각 만기 생존 시 K을, 상해시 피보험자를, 사망시 피보험자가 지정한 상속인을 각 수익자로 하여, M이 사망시 19억 원을, O가 사망시 20억 5,000만 원을, N이 사망시 19억 5,000만 원을 각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의 보험을 위 보험회사 직원(보험설계사)인 피해자 R을 통하여 가입하고, 위 M 등이 위 L를 퇴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각 보험금을 납입해 총 14회(월 납입금 6,270,830원)에 걸쳐 합계 86,615,560원의 보험금을 납부하였다. K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납치한 다음 피해자를 이용하여 M, N, O를 납치한 후 위 M 등의 위 각 보험 보장 내역 중 사망 시 수익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위 M 등을 살해한 후 위 보험금 합계 59억 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람 4명을 잡아다 주면 1명당 1,0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A과 그의 친구인 피고인 B, C를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2. 1. 26. 15:00경 남양주시 S 주차장'에서, K이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남양주시 T식당' 앞 노상으로 유인한 다음, 렌트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도록 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A은 뒤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미리 준비한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그 부위에 청테이프를 감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로 감은 후 미리 준비한 냉동탑차의 적재함으로 피해자를 끌어올려,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K과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청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청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은 후 이불로 전신을 돌돌 말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쇠사슬과 자물쇠 2개로 냉동실 문을 시정하여 남양주시 U 부근에 위 냉동탑차를 주차시켜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27.경 피해자 외에 M, N, O를 납치하는 데 실패하고 K으로부터 약속했던 돈도 받지 못하자, 피고인 C는 먼저 익산으로 가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죽여달라는 K의 부탁을 거절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다른 청부업자를 구할 때까지 피해자를 가둬 놓은 위 냉동탑차를 익산의 인적이 한적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K의 말에 동의하여 같은 달 29. 새벽 무렵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위 냉동탑차를 익산시 V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 A, B는 당시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냉동탑차 안에 온몸이 결박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K으로부터 추가로 최소한 2,000~3,000만 원을 더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 냉동탑차 안에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달 3.~4. 사이 불상 시간경 위 냉동탑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색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 B는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2고합159(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3. 18:30경 익산시 W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러 온 대출업체 직원인 피해자 X로부터 'B씨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2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을 쳐 안경테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6(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Z, AA, N, M, O, K,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AG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920쪽), 검증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각 수사보고, 각 행적수사(K, R), 각 현장임장일지, 살인사건 인적사항 확인(피의자 B 외 1인)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GPS위치, 각 AVI차량통과기록, 통화내역(R, K) 발·수신 1. 각 CCTV사진(K), 각 AH 커피숍 CCTV 자료화면, 각 압수수색검증사진 1.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손해보험가입내역 회시, 보험증권 사본일체, 보험내역서 6매, 월별보험료 납입내역 1. 지난 날씨 [2012고합15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료소견서, 휴대폰 예상수리비용 견적서, 각 손괴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안경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K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냉동탑차에 감금해 두었고 피해자가 위 냉동탑차 안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납치 대가만 받으면 피해자를 풀어주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매일 물과 빵 등 음식물을 먹여주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지도 않았으며 위 냉동탑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그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범행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 7.경 지인을 통해 K을 알게 되었는데, 2012. 1. 18.경 K으로부터 '사람 4명을 잡아다 주면 1명당 1,0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하였고,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고인 B, C도 이에 동참하게 된 사실, 피고인 A, B는 사람 4명을 납치하는 대가 총 4,000만 원 중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피고인 B가 1,500만 원을 각 나누어 갖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분배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25. 새벽경 익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 A은 같은 날 아침경 K과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모의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납치한 사람들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한편 납치와 감금에 사용할 수 개의 청테이프, 안대, 장갑 등을 구입한 사실, 그 다음 날인 2012. 1. 26. 14:00경 K이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U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들도 그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들과 K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남양주시 T식당 앞으로 유인한 다음 K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들 차량 뒷좌석에 옮겨타도록 한 뒤,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A이 뒤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피고인 B, C가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그 부위에 청테이프를 감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청테이프로 감는 등 피해자를 결박한 사실, 피고인들과 K은 미리 주차해 둔 냉동탑차의 적재함(냉동실) 안으로 위와 같이 결박된 피해자를 끌어올린 후,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B와 K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청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청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은 후 이불로 돌돌 말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쇠사슬과 자물쇠 2개로 위 냉동탑차 적재함 문을 시정하여 위 U 부근에 위 냉동탑차를 주차시켜 둔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외에 다른 3명인 M, N, O(K의 전 직원들로서 K은 이들 명의로 합계 59억 원 상당의 거액의 보험을 들어 놓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이들을 살해하여 위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였다)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납치하려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납치 및 감금은 실패한 사실, 피고인 A이 K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 납치에 대한 대가 1,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은 돈을 모두 주지 않으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더 줄 테니 피해자를 살해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다음 날인 2012. 1. 27.경 피고인 C는 동거하는 여자 친구 문제로 익산으로 먼저 갔고, 피고인 A, B는 계속되는 K의 피해자 살해 요구를 거절하다가 K이 피해자를 살해할 다른 청부업자를 구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해 둔 위 냉동탑차를 익산의 인적이 한적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자 이에 동의하여 다음 날인 2012. 1. 28. 저녁경 서울에서 익산까지 위 냉동탑차를 운전해 AI 근처에 주차해 둔 뒤 2012. 1. 29. 새벽경 위 냉동탑차를 익산 V 주차장으로 옮겨 둔 사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2. 2. 2.까지도 K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 A, B는 K으로부터 최소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더 받기 전까지는 위 냉동탑차에 감금해 둔 피해자를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2012. 2. 3. 오후경 직접 K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왔으나 K이 돈이 없다고 하자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사실, ⑩ 피고인 A, B는 2012. 2. 4. 저녁경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익산으로 돌아와 2012. 2. 5. 새벽경 위 냉동탑차 안에서 사망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사실, ⑪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해 최초 납치되어 냉동탑차에 감금되기 시작한 2012. 1. 26. 남양주시 최저기온은 영하 9도(최고기온은 영상 2도)였고{2012. 1. 27. 남양주시 최저기온은 영하 6도(최고기온은 영상 5도)}, 피해자가 감금된 채 남양주에서 익산으로 옮겨진 2012. 1. 28. 익산시 최저기온은 영하 3도(최고기온은 영상 5도)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사망 시기로 추정되는 2012. 2. 4.경까지의 익산시 최저기온은 2012. 1. 29.이 영하 3도, 같은 달 30.이 영하 5도, 같은 달 31.이 이하 7도, 2012. 2. 1.이 영하 9도, 같은 달 2.이 영하 11도, 같은 달 3.이 영하 11도, 같은 달 2.이 영하 5도로 연일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되었던 사실, ⑫ 피해자에 대한 검시결과서 및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후 발견 당시 눈 부위가 안대에 가려진 채 안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 위로 테이프가 감아져 있었고 입 부위가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져 있어 얼굴 중 콧구멍 일부만 노출된 상태였으며 팔과 다리 등 온몸이 청테이프로 둘둘 감아져 있어 전혀 움직일 수 없이 결박되어 위 냉동탑차 적재함 안에 방치된 상태였고, 부검 결과 피해자가 2012. 2. 3. 내지 같은 달 4.경 비구폐색질식, 자세성질식 및 압착성질식 등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⑬ 한편 위 부검결과 피해자의 위와 소장에서 갈색의 액성 내용물만 있을 뿐 별다른 음식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하루에 한 번 피고인들이 가지고 간 물을 조금 마셨을 뿐 빵은 먹지 못하였다는 것으로(그것도 피고인 A, B가 K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간 2012. 2. 3.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같은 달 4.경까지는 그마저도 공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최초 감금된 날부터 사망하기까지 열흘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청테이프로 온몸이 결박된 채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제대로 된 영양이나 수분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⑭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 특히 익산으로 간 이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K으로부터 돈만 받으면 피해자를 풀어줄 생각이었으므로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당초 약속한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더 받지 않으면 피해자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⑮ 게다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당시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겨울 날씨였으며, 좁은 공간 안에 오랫동안 결박된 피해자가 빵 등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 먹여주는 물을 조금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것을 위 피고인들이 직접 보기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더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⑯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을 때까지 감금한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장기간 제대로 된 영양이나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온몸이 청테이프로 결박된 피해자를 냉동탑차 안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범행 도구의 준비 및 그 종류와 용법, 범행 방법,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경위와 동기로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살인 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2년 이상 16년 이하(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해죄, 재물손괴죄와는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 각 징역 13년 2. 피고인 C : 징역 2년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고인 C는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냉동탑차에 감금하고, 피고인 A, B는 K과 공모하여 온몸이 결박된 피해자가 장시간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위 냉동탑차에 감금되어 있으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이에 더해 피고인 B는 위 살인 범행 외에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 및 재산상피해가 적지 않다), 그 범행 동기가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납치를 청부받아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위 피고인들 스스로 인정하듯 돈 욕심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범행의 방법, 수단, 경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전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며 살인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으며(피해자를 공동감금한 피고인 C 역시 위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데에 대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조치도 없다(피고인 B의 경우 위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도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피고인 C가 공동감금 범행을 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C의 경우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살인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 A, B에게 각 1회의 집행유예와 4회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 C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들이 각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