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21

범 죄 사 실 2017고단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소재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K는 L로부터 M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체이다. 위 K가 M 상가를 임차하면서 L에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약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은 현금이 아닌 보증증권으로 납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실제 지급된 현금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그 운영도 계속적자가 나는 상태였다. 또한 임차한 M 상가는 ‘N회사 M 연결통로 건설’로 인하여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그에 따른 보상금은 실제로 약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는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에서 카페 매장을 친형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친형과 분쟁이 생겨 사업 정리를 하고 혼자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5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임대보증금이 5억 원이 입금되어 있고 상가 수용 보상금이 70억 정도 나올 것이니 돈을 갚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3. 1,000만 원, 같은 해 9. 18. 3,000만 원, 같은 해 10. 11. 5,214만 원, 같은 해 10. 18. 650만 원 합계 9,86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 Q은행 계좌 및 F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1,000만원을 S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S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M 지하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개발보상금이 2개월 이내 최소 60억 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달라. 이전 빌린 1,000만 원도 함께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0. 9,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W 지하1층에 X 라는 빵집을 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면 내가 사용한 후에 곧 보상금이 지급되니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하여 R은행에 마이너스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은평구 W 지하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보상을 받아 기존 채무까지 모두 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Y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M 편의점의 점장으로 일을 하면, 수익금의 30%를 회사가 갖고 70%를 당신이 갖도록 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5,000만 원, 같은 달 10. 31. 2,800만 원, 같은 해 12. 23. 300만 원, 같은 해 12. 29. 500만원, 2012. 1. 9. 700만원, 2012. 1. 20. 1,000만 원 합계 1억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Y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금을 빌려달라. 당신이 동거녀 B의 모친 E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식으로 서류를 꾸미면 전세대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내가 납부하여 주고, M 보상금이 나오는 2012. 가을에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주택에 전세 형식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 1억 5,59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Y에서, 피해자에게 “M 매장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재계약하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2012. 10경 M 보상을 받아 기존 것까지 모두 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 재계약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이용하여 그 중 9,6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9.경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 매장 관리를 하면서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용 등을 일단 당신이 카드 등을 이용하여 먼저 결제하면, 나중에 내가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429,481원을 피해자의 Z카드, AA카드, AB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 9. 피해자로 하여금 H개인연금 7,1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장인 AD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이내에 쓰고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E은행 AF(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강남구 AG건물 AH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2~3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다. 곧 수용고시가 나오는데 고시가 나오면 한 달 이내 보상금이 나오니 바로 갚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 H은행 계좌로 4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 Q은행 계좌로 1,06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비로 2,5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 배우자 이름으로 론을 받아서라도 이번 거 해결해야 빌려간 거 회수할 수 있다. 곧 수용 관련하여 고시가 나올 거니 2~3개월 정도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달 20. 600만 원, 같은 달 22. 7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어 K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M 지하상가 빵집에서, 피해자의 친언니인 AJ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급하게 내야 하니 1,000만원을 3개월 할부로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 할부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개월 분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1개월 분 3,379,68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가입하고 있는 펀드, 저축을 해약해서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이내에 원금으로 돌려주겠다. 이번 기회에 손실을 만회해라. 내가 돈이 없어 철도시설공단에 임대한 M 상가가 계약해지 되면 다 네 탓이다. 빌린 돈은 7월이면 무조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펀드를 해지하고 받은 19,986,346원, 같은 해 5. 15. 적금을 해지하고 받은 3,014,724원, 같은 해 5. 25. 펀드를 해지하고 받은 15,885,461원 합계 38,886,5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경 위 AG건물 AK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가져와라. 믿고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 곧 고시가 나올 것이고, 고시가 나오면 한 달 이내 모두 해결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 AA카드, AL카드, AE카드, 피해자의 남편 AM 명의의 AN카드, Z카드, AB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한 후 AC 명의 Z카드 사용대금 중 8,792,680원, AA카드 사용대금 중 4,019,541원, AL카드 사용대금 중 3,913,332원, AE카드 사용대금 중 374,000원, AM 명의 AN카드 사용대금 중 6,582,900원, Z카드 사용대금 중 3,936,400원, AB카드 사용대금 중 5,252,965원 합계 32,861,818원을 결제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2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이 예정된 빌라를 B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재건축이 예정된 빌라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경 H은행 AP지점에서 D을 통하여 127,266,371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M 상가 공사비가 모자라니 조금만 더 도와 달라. 공사가 끝나면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 상가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208,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부족하다. 이제 곧 상가가 완성되니 다시 한 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9,9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AQ)이 사채를 빌려 주식을 탕진하였는데 사채업자 건달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R아파트 AS호에서, 피해자 B에게 “M 상가 공사비로 돈이 필요한데 네가 회사 대표이니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된다. 회사 이름으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X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31. 기업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X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T건물 AU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M 상가 공사비로 돈이 필요하다. 기업은행에서 서울시협약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문제없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X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 기업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위 AT건물 AU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M 상가 공사비가 필요하다. 네(피해자)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여주면 내가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9. H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AT건물 AU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M 상가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6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까지 모두 갚도록 하겠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으려면 상가 월세 등을 밀리지 않고 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으로 6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4.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79,362,9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 상가 공사비가 모자란다. 급히 공사를 완성해야 하는데 돈을 못 주고 있다.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상가가 분양되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 600만 원을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투자를 하다가 5,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갑자기 돈이 급하다. 누나(B)가 알면 걱정할 테니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여 대출을 좀 해달라, 3~4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수령 안내, 공정증서정본 사본, 인정서(M 매장 영업을 위한 위탁운영계약),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O이 피고인(K)로 송금한 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사본, 송금위임장, 이체결과조회, 보험료 납입증명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 영수증, 공정증서등본 사본, 피고인과 AC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이체확인증, 신용카드사용내역/결제내역 [2019고단2921]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 A 대화) 1. 고소인 인감증명 발급내역 1. IBK 신용정보 발송독촉장, 대위변제증서, 채무변제 확인서, E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D 명의 AV 전표, 대부거래계약서, A 문자메세지, M 상가 임대차계약서, 보상계획공고, 녹음파일, 문자내역 1. AW회신내역(A), AW회신내역(K외 2), 삼성세무서회신내역(K), 은평세무서회신내역(X), 연수세무서회신내역(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정보조회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631]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차용하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사업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매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월 4,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F, G, AC에게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M 지하상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2011. 5. 27. 국토해양부 고시 AX 및 변경고시에는 M 환승통로에 대한 공사구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의 수용 여부를 알 수 없었고, 2013. 11. 13. 국토해양부 고시 AY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지하상가가 공사구역에 포함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보상금의 액수는 그로부터 훨씬 뒤에 알 수 있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수용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AC, F도 피고인의 직원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또는 차용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지하상가가 수용된다고 이야기하거나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O에 대하여, 피고인은 O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았을 뿐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L 사이의 임대차기간 및 재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중 후임 전차인으로부터 위탁운영보증금을 받거나 운영 수익금으로 O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수용이 결정되고, 투입한 비용에 비해 적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라. G에 대하여, G은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한 후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1억 5,590만 원의 경우, 위 돈을 받은 다음 날 반환하였고, 추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중 65,160,000원만 지급받았으나 위 돈은 위탁운영보증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경우, 일부는 G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대신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결제대금을 전부 입금하여 주었다. 마. AC에 대하여, AC이 2012. 3.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중국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며 투자 개념으로 대여한 것이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경우 사용내역 중 일부 및 현금서비스는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 이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수용보상금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및 AM의 공통되고 일관된 진술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당시 이 사건 지하상가가 곧 수용될 것이며 보상금으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K와 피해자 O 사이에 2012. 9. 11.자로 작성된 M 매장 영업을 위한 위탁운영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2013. 1. 31.까지로 정하면서 ‘N 보상완료 후 철거시점 전까지’라고 부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 종료가 1월 30일이었는데 그것은 M 매장이 그때 정도 정리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6. 피해자 AC에게 ‘2월말늦어도3월15일까지보상하겠다고합니다. 금액은 65억정도로책정됐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2. 6. 내지 7.경 철도시설공단에서 사무실로 찾아와서 제가 없으니까 저 대신 G에게 여기가 수용이 될 것 같으니 리모델링이나 추가설치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제가 G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처음으로 M 상가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 1.경 G이 저에게 이러저러한 자료를 맞춰 보니 대강 60억 원 정도를 수용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겠다고 먼저 보고를 하였고, 제가 그 무렵 AC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증거기록 931쪽). 3)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 AC, F, G이 대출을 받거나 펀드 등을 해약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고액의 돈을 반복하여 대여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하상가의 일부가 M 환승통로의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은 2013. 11.경이다. 그러나 2011. 5. 27.경 이미 국토해양부 고시 AX로 ‘강남구 AZ 소재지를 기점, 강남구 BA 소재지를 종점으로 하여 연장 154m, 면적 1,520㎡’의 규모로 M 환승통로를 건설한다는 사실이 공시되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가 수용이 될지도 모른다는 풍문이 있어 주위에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것이므로(2017. 4. 25.자 공판심리 의견서 제4쪽)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공사범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수용 여부 및 보상금의 규모에 대하여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5)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나 S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의해 피고인과 함께 고소를 당한 자이므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기망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O 사이에 2012. 9. 11. M 매장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O이 2012. 11. 7. S에게 Y의 컵 로고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고, Y의 직원이었던 BB으로부터 관련 이메일을 받는 등 Y 매장의 운영에 관여한 듯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자로 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다. (차용증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S이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단기간이라 큰 위험이 없다고 했고, 가장 큰 것은 철도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 꽤 크고, 만약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추후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매장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O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G의 진술이 피해자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탁운영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2. 9. 11.부터 2013. 1. 31.까지로 4개월에 불과한 바, 겨우 4개월 동안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대여기간이 짧고,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O의 진술이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운영위탁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증금 및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한 이상, 피해자 O이 피고인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은 L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수용보상금으로 그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계좌로 126,218,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자신은 급여 외에는 지급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6. 16.자 공판심리 의견서를 통해 변제를 주장한 내역 중 2012. 9. 14.자 1,713만 원, 2012. 9. 18.자 1,397만 원, 2012. 10. 11.자 3,919만 원, 2012. 11. 27.자 4,117만 원, 2012. 12. 10.자 259만 원은 전부 피고인이 F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하였던 계좌인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마이너스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2012. 7. 26.자 150만 원, 2012. 8. 22.자 45만 원 등은 소액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외에는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중 6,516만 원은 위탁운영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일관되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은 1억 300만 원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하기 전인 2012. 1. 20.까지 1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억 300만 원에 6,516만 원을 더하면 계약서상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는 2012. 2. 피고인에게 1억 5,59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보증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억 5,590만 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계좌로 약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 G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 나타나는 K, AC, AD, K회사 A, BC, F, AC(전부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이거나 피고인의 지인임), BD(피고인과 M 빵집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임)으로부터의 입금 내역 및 AC, B 등으로의 출금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위 계좌를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위 Q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2012. 1. 20.자 2,800만 원, 2012. 2. 1.자 700만 원, 2012. 2. 2.자 5,000만 원, 2012. 2. 6.자 2,000만 원 등은 입금 직후 피해자 G 명의의 BE증권 계좌로 입금되는데, 피해자 G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권계좌에 나타나는 2011년경의 입출금 단위는 10~30만 원에 불과한 반면 2012년부터는 금액 단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거래 패턴이 동일인의 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G이 K 명의 계좌를 관리한 것을 기화로 수천만 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 투자에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1)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이 사건에서 피해자 AC이 피해금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2013. 5.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용분인데, 피고인도 피해자 AC 및 그 남편인 AM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무렵부터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주지 못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면 기존 차용금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대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 5. 이전부터 피해자들 또는 AD 등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13. 5. 이후 결제되지 않은 카드대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사기 피해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맹점 K, BF, 서울특별시 취득세, BG 등에서의 사용금액 외의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해당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남편도 함께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용 여부는 신용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년 정도 경과한 2015. 3.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가맹점의 위치 등을 보고 특정한 것이라는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카드명의자 카드 종류 및 기소금액 판단(사용내역은 증거기록 1223~1230쪽 참조) 2) 피고인은 AC 명의 계좌로 약 1억 29,583,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A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부분 중 K 명의로 2013. 2. 7. 입금된 1,200만 원, AD 명의로 입금된 2013. 1. 28.자 500만 원, 2013. 2. 4.자 500만 원, 2013. 2. 20.자 2,270만 원, 2017. 3. 4.자 300만 원, 2013. 3. 15.자 815,000원, 2013. 4. 26.자 600만 원, 2013. 4. 29.자 46만 원, 2013. 4. 30.자 176만 원, 2013. 5. 27.자 550만 원 등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A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된 것이다. 그 외 AC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2012. 7. 10.자 2,000만 원 중 일부는 BL, BM 등으로 지출되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2. 11. 27. 입금된 1,29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Z카드, BN카드, BO카드의 이용대금 및 집 담보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집 담보대출금은 이 사건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소액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각항에서 본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자본 없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M 지하상가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무렵 그 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타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19고단292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식을 올리고 4년 7개월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바, 피해자들은 남편이자 사위인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 9. 3. 피해자 B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가던 중 피고인은 BP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 B은 2011. 11.경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 관련 금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B의 부모인 피해자 C, E에게 피해자 B과의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E은 자신의 딸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고, 자신이 그동안 다른 가족들 몰래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던 금전관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2012. 5. 18.부터 같은 해 29.경까지 BQ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101쪽, 111, 11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11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은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영등포구 AO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 BR, 주채무자 D, 채권최고액 39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바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판시 기재 기망행위의 내용과 같이 ‘재건축이 예정된 빌라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영등포구 AO 소재 피해자 BS의 자택을 방문하여 피해자 BS에게 위 금원을 피해자 B 명의로 재건축 빌라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자신이 대출금의 변제계획으로 설명하였던 상가사업 역시 대출 당시 자신의 무모한 경영으로 인하여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금원 역시 피해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7. 14.자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및 2011. 3. 30.자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0,000,000원)를 각 마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M 상가의 사업 상황에 대하여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은 2011. 9. 5. 사채업자로부터 월이자 2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147, 148쪽). 피해자 E은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 가량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월이자를 2백만 원씩 부담하고 사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행 및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 범행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M 사업 진척 현황,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 이후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편취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F, G, AC 및 자신과 사실혼 관계있었던 피해자 B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큰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을 기화로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였다며 책임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원들인 피해자들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통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F에 대한 2012. 4. 중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더불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적자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차용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S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S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G에 대한 보증금 1억 3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Y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M 편의점의 점장으로 일을 하면, 수익금의 30%를 회사가 갖고 70%를 당신이 갖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달 10. 31.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800만 원, 같은 해 12. 23. K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 2012. 1. 9.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2. 1.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BU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1억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G에 대한 전세자금 담보대출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 재계약을 하게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2. 3.경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대출금 75,304,251원,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11,194,356원,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6,706,393원 합계 93,205,000원을 사용함으로써 편취하였다. 라. G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H개인연금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9.경 피해자에게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 관리를 하면서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용 등을 일단 당신이 카드 등을 이용하여 먼저 결제하면, 나중에 내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429,481원을 피해자의 Z카드, AA카드, AB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 9. 피해자로 하여금 H개인연금 7,1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신용카드 부분(공소사실 기재 사용금액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임)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Z카드, AA카드, AL카드, AE카드, AB카드, 피해자의 남편 AM 명의의 AN카드, Z카드, AB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한 후 AC 명의 Z카드 이용대금 중 3,908,380원, AA카드 이용대금 중 2,205,376원, AL카드 이용대금 중 1,553,332원, AM 명의 Z카드 이용대금 중 363,400원, AB카드 이용대금 중 16,300원 합계 8,046,788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F에 대한 2012. 4. 중순경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면, F은 S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S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이후 S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돈이 전달된 것을 들어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에 S에게 돈을 빌렸주었을 때 약속한 날짜에 갚았기 때문에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계좌 거래내역의 비고란에도 ‘S빌려준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G에 대한 보증금 1억 300만 원 사기의 점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G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수수료(위탁)매장계약서에 피고인이 L와의 계약 연장 시 위탁운영계약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에게 L와의 계약을 통해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G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 밖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G을 기망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2011. 12.경부터 BV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2.경부터 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위 월 500만 원은 수수료(위탁)매장계약에서 정한 최저 영업이익인 450만 원을 상회하는 점, 기록상 G이 점장으로 근무한 편의점이 BV에서 일반 편의점으로 변경된 이유 및 그 이후 일반 편의점마저 영업을 중단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의점과 관련하여 G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G에 대한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사기 중 일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제4의 나.항의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75,304,251원 중 체크카드로 결제된 ㈜BW 69,965원, BX마트 3,900원 및 9,900원 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G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용내역 중 ‘회식비’, ‘식사 결제’로 분류한 부분을 피고인이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G 명의의 R은행 계좌에 K 명의로 1,800만 원이 입금되어 2012. 1. 9.자 카드론 900만 원 및 카드대금 1,963,570원이 결제된 사실, 2012. 2. 15.자 카드론 1,100만 원으로 2012. 2. 27. 카드대금 1,136,934원이 결제되었고,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중 2012. 3. 23. R은행 계좌로 입금된 11,194,356원으로 2012. 2. 15.자 카드론 1,100만 원이 결제된 사실, 같은 날 Q은행 계좌로 입금된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75,304,251원 중 310만 원이 H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1278쪽)로 입금되고, 위 H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된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6,706,393원으로 AA카드 대출금 6,706,393원이 결제된 사실, 2012. 5. 15. K로부터 125만 원이 입금된 후 Z카드대금 1,246,090원이 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이 결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대체로 피고인에 의해 결제되거나 G 명의의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등으로 변제되었는데, 위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상당액을 사기 피해금으로 인정하는 이상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중복하여 피해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H개인연금 대출금 710만 원의 경우, 위 나.항 기재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9. 송금된 700만 원과 중복되는데, 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된 부분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마. A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사기의 점 앞서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제5의 바.항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인이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G에 대한 전세자금 담보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및 A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사기의 점은 각 판시 제4의 나.항 및 제5의 바.항의 각 사기죄와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