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2615, 피고인은 2012. 4.경 김해시 E 외 3필지 토지에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2012. 4. 12.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김해시 G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는데 운영 자금이 모자란다.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1년 후에 원금 2억 원에 및 이자 2억 원을 더해서 총 4억 원을, 만약 2년 후에 변제하게 되면 원금 2억 원에 이자 4억 원을 더해서 총 6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오피스텔 사업은 공사비를 제외한 토지 대금만 74억 원 이상 필요하였는데 그 계약금 3억 원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소유의 재산이나 가용 자본금 없이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사 대금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게 되면 그 중 절반 이상을 위 공사와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아파트 구입 자금내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2653,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시행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3. 2. 7. 거제시 I 3층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타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거나 위 오피스텔 사업에 관하여 새로운 투자를 받지 않으면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오피스텔 사업의 경우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토지 소유주와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그 가액에 상당하는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돈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6고단2974 피고인은 김해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중순경 김해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O(65세)에게 "김해시 P 외 133필지에 신규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67%로부터 매입계약이 완료되었고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1억 원만 있으면 나머지 33%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1억 원만 투자하면 주식회사 L의 감사로 내정되게 하고,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 170억 원 중 30%를 주식이나 등기로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규아파트 건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 70%로부터 토지 매입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토지 매입 작업을 하던 (주)원코리아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이나 가용 자본금 없이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고 당시 (주)원코리아에 사업을 인수 대금 13억 2,000 만원 중 2014. 7.경까지 약 3억 원을 지급함에 그쳤기에 그 인수 대금을 전액 지급할 능력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7. 4.경 김해시에 위 신규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하였다가 2013. 7. 16.경 위 김해시로부터 위 사업계획이 각종 법규에 저촉되고 보완사항 미비로 인하여 보완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완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위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26 김수로왕릉 후문 앞길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고,2013. 7. 24. 김해시 Q에 있는 R볼링장에서 4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2016고단2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제출, 피해금 2억 원 사용내역 등) 1. 약정서사본 2016고단2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2974 1. 증인 O,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S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고,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S, W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오피스텔사업은 피고인의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약정과 달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아파트도 대출금채무 미변제 등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O 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 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은 자금조달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