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06.경부터 2017. 11. 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침대 맞은 편 서랍장 위 수건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몰래 세워놓고,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46세)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당시 47세)가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결별 요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 같은 달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해오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오후경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나도 모르겠다', '내 인생 접고 막 나갈 수밖에', '나 한순간 돌면 돌발행동해', '1년 지내온 거 털면 먼지라도 안 나오겠어?', '만나서 확인해봐,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만나서 확인해 봐 후회하지 말고, 내가 뭐가 있을지', '왜? 동영상이 겁나?', '간혹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왜 생기는지 알 것 같아, 이런 마음이네', '내가 무서운 사람이란 거 수시로 말해줬는데', '오늘 나와, 더 무서운 사람 만들지 말고', '걱정하지 마때리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아', '나와주셔,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달리니까'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동영상이 정말 있는거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메시지로 전송한 뒤,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곳에 올릴 수도 있다. 아니 어느 곳이던지', '날 화나게 만들었잖아', '자기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끔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D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에 있는 위 E모텔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 내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불특정인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1. 22.경 고민 끝에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끝내려고 피고인에게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매우 겁을 먹은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삭제할 목적으로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보여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고 성관계에 응하였고, 피고인은 성관계를 끝내고서야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한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등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싫다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좀 성급했던 것 같다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전후 사정(특히, 성관계 전에 동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말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피해자가 고민 끝에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끝내려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을 때이고, 그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시 만나주지 아니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회복하려는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해야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만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겁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강간죄는 일반강간(제1유형)의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에 해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강간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