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면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1. 2. 9. 19:34경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 B이 2021. 2. 10. 04:16경 피해자 C(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B의 친구 D를 통해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이 걸레 같은 년이다. 나하고 섹스를 존나 한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너 이 씨발 새끼야. 이리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과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 C을 직접 만나 자신에게 욕설을 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 2021. 2. 10. 04:44경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E(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였으나, 결국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사과를 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듣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C에게 사과하게 된 것 등에 화가 나 2021. 2. 10. 05:01경 이 사건 빌라에서 나오자마자 D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서도 분을 삭이지 못한 채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B에게 "여기저기 대주고 술얻어쳐먹고 밥얻어먹고니가 몸파는년보다 더 더러운년이야 꺼져 미친년아"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존나웃기네 ㅂㅅ아"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더욱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씨발련아 개같은년아 존 나 열받는데 화가 안풀리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저 개같은년때문에 열받아서 술먹고 잠도 못자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를 참지 못하던 중 2021. 2. 10. 07:00경 D로부터 피해자들이 노래방에서 놀다가 방금 이 사건 원룸으로 함께 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원룸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0. 07:09경 천안시 서북구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2021. 2. 10. 07:19경 같은 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2리터들이 생수 6병과 라이터 1개를 구입하였고, 택시를 타고 같은 구 L에 있는 M 주유소로 가서 생수병 안에 들어있던 생수를 모두 버린 다음 휘발유 약 11리터를 구입하여 빈 생수병 6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07:40경 이 사건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4층으로 올라간 후 이 사건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생수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현관부터 매트리스까지 이 사건 방 안에 모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증기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불길이 위 원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내부 등을 수리비 합계 14,10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 사건 원룸 안에 나체 상태로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전신 화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 B을 2021. 2. 15. 23: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전신 화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C을 2021. 2. 16. 01: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위 O병원에서 전신 화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B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Q, W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화재사건 감식결과보고(천안서북), 현장 사진 등, 각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3번), 각 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1. 각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천안시 E 화재 사망사건 감정서, 감정결과통보(DNA-2021-00249) 1. 관련 사진, 관련자 사진, 사진자료 일괄열람(B), 사진(B), 현장 사진, 수첩 사본, 각 사진 1. 소견서(B), 소견서(C), 진단서(A) 1. 구급활동일지(A), 구급활동일지(C), 구급활동일지(B) 1. 사망진단서(B), 사망진단서(C) 1. 부검감정서(B), 부검감정서(C)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획득결과보고서, 피의자와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지인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포렌식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행적(CCTV) 관련], 피의자(피해자) 행적 수사사항, 현장 주변 상황, 행적(CCTV) 수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휘발유 구매내역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의도로 이 사건 원룸 안에 휘발유를 뿌린 적은 있으나,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9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원룸 안쪽에 놓여있던 매트리스 위에서 이불 및 생활용품이 뒤섞여 적재된 상태로 연소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주방이나화장실 등 다른 공간에서는 연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매트리스 및 이불, 생활용품 등에서 인화성물질(휘발유)로 인한 유증반응이 나타난 점, 이 사건 원룸 내부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에서는 발화와 관련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던 점, 소방위 X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옅은 탄화흔적만 발견되었을 뿐 불길이 바닥에서 위로 상승하면서 연소 물질을 탄화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V자형 탄화 패턴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원룸내부에 인화성물질(휘발유)이 살포되어 유증기가 발생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착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연소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 S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원룸 내부에 휘발유를 뿌린 후 이 사건 원룸 현관문 앞 통로에서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실랑이 도중 피해자 C이 이 사건 원룸 방바닥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가 여러 개 발견되었다. 피고인 및 피해자들 외에 제3자가 불을 붙였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내부에 휘발유를 뿌린 후 피고인 및 피해자들 중 누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행적 및 감정 상태 가)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였으나 두 사람은 교제 기간 중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잠깐 헤어졌을 당시 피해자 C을 만났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 C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B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 B은 2021. 2. 9. 19:34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 C, 친구인 D, T와 함께 이 사건 원룸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 B은 2021. 2. 10. 04:16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 C은 전화기 너머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 C의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B이 걸레 같은 년이다. 나하고 섹스를 존나 한 년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0. 04:44경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나)항 기재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한 이유 등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이 사건 원룸에 직접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나 모르냐. 미친놈 본 적 있냐. 나랑 싸우고 싶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위세에 눌려 피해자 C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사과한 뒤 이 사건 빌라에서 도망치듯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서 나오자마자 D에게 전화하여 화를 내었고, 위 전화를 바꿔 받은 T에게도 "피해자 C 그 새끼는 문신 까고 뭐하는 짓이냐, (나도) 천안에 아는 형들이 많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귀가 후 혼자 술을 마시면서 2021. 2. 10. 05:30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병신걸레 같은 년아", "여기저기 대주고 술 얻어쳐 먹고 밥 얻어먹고 니가 몸 파는 년보다 더 더러운 년이야 꺼져 미친년아", "씨발련아 개같은 년아 존나 열 받는데 화가 안 풀리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하고, 같은 날 06:53경 G에게 "저 개같은 년(피해자 B을 의미한다) 때문에 열 받아서 술 먹고 잠도 못자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B 및 주변 지인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05:36경 피해자 B의 친언니인 Y에게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잠시 헤어진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 방금 그 남자에게 욕먹고 왔다.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남자들 다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해자 B을 다시 만났는데 지가 또헤어지자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06:40경 피고인의 여성 지인인 Z 등에게 '전 여자친구(피해자 B을 의미한다)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전 여자친구가 나와 헤어진 동안 다른 남자(피해자 C을 의미한다)를 만났는데,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하면서도 내게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하더라. 내 여자친구인척 하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데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말해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하는 등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원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 C을 다시 만났다는 점 및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등에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굴욕적으로 사과하고 혼자 귀가하게 되자, 자존심이 몹시 상하여 분한 마음을 스스로 주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방화행위 및 방화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내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의 인식하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방화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2. 10. 07:00경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노래방에서 놀다가 방금 이 사건 원룸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차례대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2리터들이 생수병 6개와 터보라이터 1개를 구입하였고,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이동하여 휘발유 약 11리터를 구입하였으며, 생수병에 들어있던 생수를 비워내고 그 속에 휘발유를 옮겨 담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휘발유뿐만 아니라 라이터를 함께 구입하였던 점, 경유는 휘발성이 약하여 상온에서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반면,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하여 상온에서 불이 잘 붙는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가 무엇인지 검색한 후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선택하여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원룸 내부에 석유를 뿌려 피해자들을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가 무엇인지 검색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구를 구입할 당시부터 이 사건 원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내부에 휘발유를 뿌렸을 당시 이 사건 원룸 바닥에 라이터 1개가 놓여 있었다. 피해자 C과 서로 위 라이터를 줍기 위해 실랑이를 하였다.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라이터를 켰을 수도 있고 피해자 C이 라이터를 켰을 수도 있다. 피해자 C은 제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를까봐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치우려고 했던 것 같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라 이터로 불을 지를까봐 피해자 C이 라이터를 줍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내부에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자C이 이 사건 원룸 바닥에 있는 라이터를 집으려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면서 몸을 숙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라이터를 잡지 못하도록 피해자 C을 밀었다. 피해자 C이 위 라이터를 주워 불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 C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부분은 아래 3).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사건 원룸 방바닥에는 라이터가 놓여 있었고, 그 라이터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수단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검찰청 DNA 화학분석과의 유전자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3개의 라이터 중 한 개의 라이터(이하 '이 사건 라이터'라 한다) 상단 톱니 부위에서 피고인의 Y염색체 DNA형 및 성명불상의 여성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이 사건 라이터 상단 톱니바퀴를 당겨 불을 붙인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라이터는 이 사건 빌라 계단 3, 4층 사이 계단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이 사건 빌라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하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밑으로 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을 계단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이를 들고 이 사건 빌라 1층으로 대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그곳에 이 사건 라이터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던 도중 "A이라는 사람(피고인을 의미한다)이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Q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면서 작성하였던 메모에는 "방화, 친구가 불 지르고,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피고인을 방화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R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구급차량 내부 및 피해자 C을 이송한 병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한 남자가 휘발유를 적셔서 불을 붙였다. 그리고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붙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 C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 본인 말에 의하면 남성이 헝겊에 휘발유를 적셔 불 지른 것 같다고 함. 펑! 소리가 났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Q이 청취하였다는 피해자 C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들은 매트리스 이불 위에서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을 보자마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 B은 이불 위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현관문 통로 쪽부터 생수병에 든 휘발유를뿌리기 시작하여 이 사건 원룸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며 휘발유를 뿌려나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으로 휘발유를 뿌렸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탓에 피해자 B의 신체에 휘발유가 일부 튀었을 수 있으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의 신체에는 휘발유가 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릴 당시 피해자 B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피해자 C은 현관 반대쪽 창문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바닥 위주로 휘발유를 뿌렸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겨냥하여 휘발유를 뿌린 적은 없고, 피해자들이 있던 매트리스에도 휘발유를 뿌리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 사건 원룸 현관문 앞 통로에서 실랑이를 하였는데, 실랑이 도중 갑자기 불이 붙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이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어 불을 붙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의 진술 중 '이 사건 원룸에 휘발유를 뿌릴 당시 피해자 B은 매트리스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피해자들이 있던 매트리스에는 휘발유를 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건 당일 매트리스 위에는 상당한 양의 휘발유가 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매트리스 및 그 위에 적재되어 있던 이불, 생활용품 등에서 인화성물질(휘발유)로 인한 유증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화재 현장감식 결과 매트리스가 놓여있던 직상부 천장에는 탄화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정인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 표면적이 넓을수록 화염 높이도 상승한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조기 진화되었는데도 매트리스가 놓여있던 직상부 천장이 심하게 소훼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매트리스 위에 상당한 양의 휘발유가 집중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 B의 머리카락에서는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자 B에 대한 부검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21. 2. 17.경 비로소 이루어진 점, 휘발유는 인화점이 -43℃ 이하인 물질로서 상온에살포된 즉시 휘발되기 시작하고 시일이 경과하여 완전히 휘발되면 그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사건 당일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에 상당한 양의 휘발유가 뿌려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화재로 얼굴 및 목 부위를 포함하여 신체 표면 90% 이상의 중한 화상을 입었던 점, 피해자 B의 머리카락에서 탄화된 흔적이 발견되었던 점도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B이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바닥에만 휘발유를 뿌린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에 위와 같이 상당한 양의 휘발유가 뿌려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원룸 내부에 휘발유를 뿌릴 때 피해자 B이 매트리스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에 많은 양의 휘발유가 뿌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B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내부에 휘발유를 뿌릴 당시 피해자 C은 현관 반대쪽 창문 옆에 서 있었다. 피해자 C의 신체에는 휘발유가 뿌려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 사건 원룸 현관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였고, 실랑이 도중 피해자 C이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어 불을 붙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휘발유를 살포한 사람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에 관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휘발유 살포 과정에서 살포자의 손과 발, 다리에 휘발유가 묻었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보면, 바닥에 살포된 휘발유에 불이 붙을 경우 살포자의 손과 발, 다리에 묻은 휘발유에도 그 불이 곧바로 옮겨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로 피고인은 주로 양 손과 하반신(다리, 발목, 엉덩이)에 신체 표면 40~49%의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입은 위 화상은 휘발유 살포 당시 피고인의 양 손과 하반신에 묻은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해자 C은 얼굴 및 목 부위를 포함하여 신체 표면 90% 이상의 중한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 C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 C의 머리카락에서는 탄화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한편, 매트리스가 놓여있던 직상부 천장에서는 탄화 흔적이 발견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한 곳이라고 지목한 이 사건 원룸 현관문 앞 통로 직상부 천장에서는 탄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인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원룸 현관문 앞 통로에는 매트리스 주변에 뿌려진 휘발유 양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휘발유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 사건 원룸 현관문 앞 통로 직상부 천장에서는 탄화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주로 하반신에만 화상을 입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 있었던 이 사건 원룸 현관문 앞 통로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휘발유가 살포되어 있었던 까닭에 그곳의 화염 높이는 성인 남성의 허리보다 더 높게 올라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내부에 휘발유를 뿌릴 당시 피해자 C이 방 안에 서 있었고, 피해자 C의 신체에는 휘발유가 뿌려지지 않았으며, 착화 당시에서도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원룸 현관문 앞 통로에 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C은 몸에 휘발유가 묻었던 피고인보다 더 경한 화상을 입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유사한 정도의 하반신 화상만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로는 피고인과는 달리 피해자 C이 머리 부위를 포함하여 신체 표면 90% 이상의 중한 화상을 입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 빌라 1층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10. 07:40경 이 사건 빌라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에 들어갔고, 이 사건 화재는 그로부터 불과 3분이 지난 2021. 2. 10. 07:43경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는 내용물이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탄화된 생수병 4개가 발견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생수병 4개 모두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안에 들어가 위 생수병 4개 안에 들은 휘발유를 전부 뿌렸을 가능성이 높다. 3분이라는 시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승강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서 생수병 4개 뚜껑을 하나하나 열고 이 사건 원룸 내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피해자 C과 실랑이까지 벌이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휘발유가 들어 있는 생수병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고, 휘발유를 뿌릴 당시에는 피해자 C과 실랑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에 휘발유가 뿌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생수병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피해자 C이 화재 발생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어 불을 붙이는 등의 착화 행위를 할 이유나 동기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인 2021. 2. 10. 07:43경 이 사건 빌라 1층으로 대피하였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 C은 그로부터 수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빌라 1층으로 대피하였다. 피해자 B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2021. 2. 10. 08:15경 이 사건 원룸 매트리스 옆 방바닥에 나체 상태로 쓰러진 채 구조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해자들보다 탈출하기 용이한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의 형량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여야 하는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도 위 권고 형량 범위와 같으므로(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원룸 내부, 특히 매트리스 부위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휘발유를 뿌렸고, 그 과정에서 나체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신체에 휘발유가 묻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위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묻은 휘발유에 불길이 옮겨 붙어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곧바로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화재로 피해자들은 신체 표면 90% 이상의 중한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 및 예견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 및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머물고 있던 이 사건 원룸 안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고 이 사건 빌라 건물에 수리비 14,100,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방화한 이 사건 빌라는 지상 6층 규모의 고시원(원룸텔)로, 이 사건 원룸이 있던 이 사건 빌라 4층 공용복도의 유도 표지가 화재 열기에 모두 훼손되었을 정도로 유증기 폭발 당시의 화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칫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2)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는 밤늦은 시각인 2017. 4. 12. 23:30경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길이 차량 전체에 옮겨 붙자 불을 진화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 밖으로 나간 과실로 위 차량 및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위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 천장 및 외벽 등을 소훼하여 2018. 1.경 실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 전역조치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이 집 안에 머물고 있을 아침 시간대에 이 사건 빌라 안에 들어가 이 사건 원룸 내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의 더욱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결론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