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2021고단869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저 ‘라인’ 대화명 :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1. 채권자 성명 : F(주),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G, 2. 채무자 성명 : 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이천육백칠십오만원(26,750,000), 4. 내용 :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로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2. 3. 오후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10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H을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지등록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상호(성명) : 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N, 세목 : 인지등록비용, 세목코드 : O, 납부일자 : 2021-02-04, 수납점포 : 납세지원센터(인천지점), 납부금액 : 6,000,000, 비고 : P은행 새희망홀씨 (20%인지등록)’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인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인지등록확인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2. 4.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인지등록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M을 만나 위 ‘인지등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인지등록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IB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상자로 금리 5.2%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 및 법적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법적소송절차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16:10경 화성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범죄일람표⑴ 순번 1항과 같이 위조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8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0,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6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넘겨받은 후 계좌이체를 하거나 제3의 가담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2%의 저금리로 4,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라 계좌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된다. 기존 대출액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6:10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1번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W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이 X 사이트를 통한 80억 규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출금하여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수조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10:55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2번출구 앞 자전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36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2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해당 계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안전코드로 변환하여 확인한 다음 바로 돌려줄 것이다.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5:09경 과천시 별양로 177에 있는 과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45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8.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Y’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Z,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AA, 처리일자: 2021-02-18, 대출입금금액: 15,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이를 출력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P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이 나와서 3,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P은행과 Y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며 ‘기존에 Y에서 받은 대출이 있음에도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거래법 위반으로 위약금 2배를 물어야 하고, 수동상환 방식으로 오늘 원금을 갚으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으니 원금을 빨리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3:50경 성남시 분당구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99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P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전화를 걸어 A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930만 원을 갚기 전까지는 P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해두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이를 풀어줄테니 2회에 나누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이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97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4.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이다. 현재 이용중인 S은행, AI은행의 대출을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 및 추가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2021. 2. 5. 오전경 재차 연락하여 “S은행 직원이다. 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실행이 취소되었고, 오후 3시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전부 지급 정지될 것이다. 대면추심으로 변제하는 것이 제일 빠르니 직원을 보내면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역 내 휴게공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와 통화를 계속하고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통화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치 추심 담당 직원인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37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소속 사무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사용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이 끝나면 다시 계좌로 보내줄테니 위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소속 사무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5: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서민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허위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느냐. 대출 승인은 되었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 된다. 대출금의 50%라도 상환을 하면 대출을 진행해볼테니 소속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2:18경 광주시 A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M, AN, C,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N, C의 각 진정서 1. AQ, AO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전송 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범인 간의 전화통화 기록, AR은행 회신자료, 각 완납증명서, 인지등록완인서, 각 채무상환 및 잔액확인서, 각 납입증명서, 각 대출금일부상환증명서, 각 대출금완납상환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각 공탁예치금납부증명서, AS 실장과 나눈 대화내용, CCTV 사진, 현장 및 대출금일부상환증명서, 통장사본, CCTV 영상사진, 범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대출원금상환확인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계좌상세조회, 카카오톡대화, 대출금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23, 41, 47, 4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각 현금수거책 이동 CCTV 사진 2021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방범용 CCTV 등 영상자료 2021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캡처자료, 각 납입증명서 2021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2021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현장사진 2021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3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