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0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 가.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나. 배임수재(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취소)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가.나. B |2.가.나.다.라. C |3.가.나. A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검 사 김지웅(기소), 정기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민기호(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고용균(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오규호(피고인 D를 위하여) 변호사 이덕민(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김태연(피고인 G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 G, H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7,089,575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4,030,425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E, F, G, H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강원 태백시 I, J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 학과 학과장 겸 교수, 피고인 C은 같은 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학과 겸임교수, 피고인 A은 같은 대학교 조교수, 피고인 D는 서울 송파구 K, L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M센터의 센터장, 피고인 F는 서울 노원구 N, O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P센터의 센터장, 피고인 E은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인 R센터의 센터장, 피고인 G은 서울 S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T센터의 센터장, 피고인 H는 강원 원주시 U빌딩 4~6층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W의 원장이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에서 개설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3학점)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단체 등 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고만 한다)에서 실습지도자(이른바 ‘슈퍼바이져’라고 불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이 요구됨)의 지도로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년경 서울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을 J대학교 겸임교수로 채용한 다음, 2014년 2학기 무렵 위 J대학교 학과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서울에서 사회복지 관련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학생들이 실습기관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지 않아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실습기관을 섭외하여 학생들이 실습 없이 실습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4년부터 위 M센터장 피고인 D, 위 P센터장 피고인 F, 위 R센터장 피고인 E, 위 T센터장 피고인 G에게 “지방에 있는 나이 든 분들이 공부하는데 현장실습을 할 수 없으니 실습없이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달라, 실습비는 지급하겠다”고 부탁하고, 피고인 F는 W의 원장인 피고인 H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C으로부터 학생들 실습비 명목으로 20~30만원을 받고 ‘실습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120시간 현장실습을 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A은 순번 114번 내지 119번, 121번 내지 130번, 133번 내지 151번에 한함) 2014. 7. 2.부터 2019. 5. 30.까지 153명의 학생들이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의 실습지도교수란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어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를 완성하고 학생들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학점을 부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X 외 153명의 학생들로 하여금(다만, 피고인 A은 순번 114번 내지 119번, 121번 내지 130번, 133번 내지 151번에 한함)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V협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완성된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 및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153명의 학생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53명의 학생들과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3번에 한하여, 피고인 F는 순번 104번 내지 113번에 한하여, 피고인 E은 순번 114번 내지 122번에 한하여, 피고인 G은 순번 131번에 한하여, 피고인 H는 순번 152 내지 153번에 한하여, 피고인 A은 순번 114번 내지 119번, 121번 내지 130번, 133번 내지 151번에 한하여 각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계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위 J대학교의 교수들로 J대학교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로써,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외 153명의 학생들로부터 “실제로 실습을 하지 않고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습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153명의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위 153명의 학생들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153명의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합계 31,120,000원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던 위 G으로부터 Y에 대한 실습확인서 외 추가적인 허위의 실습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7. 초순경 서울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T센터 직인, G의 도장과 유사한 직인, 도장을 제작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로부터 받은 실습확인서 양식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번 내지 130번, 132번 내지 151번 기재와 같이 학생들의 인적사항, 실습기관 명칭, 실습기간 등을 기재하고, 실습지도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란에 미리 제작한 T센터 직인과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센터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 28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A에 대하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지산문조서,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BC,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Y,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격증발급절차, 각 사회복지사 자격발급 신청서, 졸업생명단,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명단, 계좌별거래내역, 사회복지현장실습 현지조사결과, 통장거래내역, 사회복지현장 실습일지, G 도장, T센터 관인사진, 스마트출금내역, 실습비관련문자내역, 오리엔테이션 사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류, 전자금융이체결과, 실습일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순번 227), 이체내역(순번 2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D, E,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2항 배임수재 범행으로 교부된 금전 31,120,000원은 전액 아래와 같이 소비되거나 피고인 C의 개인 자금과 혼화된 등으로 이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한다.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피고인 C이 실습확인서 발급대상 학생 1 명당 일정 금액을 ‘실습비’ 명목으로 실습기관에 교부한 금액: 11,510,000원 M센터 측에 7,21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학생들 중 위 M센터 명의의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은 학생 총 103명 × 학생 1명당 70,000원. 피고인 C이 실제로 M센터 측에 교부한 돈은 총 833만 원이나, 위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학생들 외에도 위 M센터로부터 실습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실습비’를 교부한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위 833만 원 중에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실습확인서 발급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하여 위 833만 원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특정한다. 검찰 증거기록 제386~387쪽, 제2715쪽, 제4799쪽 및 제3185쪽 이하 참조. 이하 W을 제외한 나머지 실습기관들에 대하여도 같다) P센터에 1,300,000원(= 위 범죄일람표 기재 학생들 중 위 P센터 명의의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은 학생 총 10명 × 학생 1명당 130,000원) T센터 100,000원(위 센터 명의의 허위 실습확인서를 받은 학생 Y이 교부한 실습비 명목의 돈 200,000원 중 100,000원이 위 센터 측에 교부됨. 검찰 증거기록 제4807쪽) R센터 900,000원(= 위 범죄일람표 기재 학생들 중 위 센터 명의의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은 학생 총 9명 × 학생 1명당 100,000원, 피고인 C은 위 금액에 더하여 기부금조로 1,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R센터장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학생 1명당 ‘실습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외에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추가로 받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C의 주장대로 기부금조로 1,000,000원이 추가 교부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의 대가로 지급된 ‘실습비’와는 구분되며, 오히려 아래 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W 2,000,000원(위 W에 대해서는, 학생 1명당 지급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2,000,000원 전액을 포괄적인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대가로 정한 뒤, 피고인 F를 통해 위 금액을 위 W에 전달한 것이므로, 위 금액 전액을 관련 소비금액으로 특정함. 검찰 증거기록 제4809~4810쪽 참조)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상품권 액수: 4,000,000원 - 피고인 C이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은 ‘실습비’ 중 일부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 B, C의 각 진술이 상호 일치한다. -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상품권 총액이 위 금액보다 많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해당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이 인정하는 금액 4,000,000원만을 실제 교부금액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C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위 상품권 총액을 700만 원으로 주장하면서, 매년 교부한 상품권 액수를 150~200만 원으로 밝혔다가(검찰 증거기록 제3163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1년에 100~150만 원 정도를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더니(검찰 증거기록 제4796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매년 150~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함과 동시에 2021. 10. 15.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상품권 총액을 9,500,000원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 B에게 상품권 100만 원을 주었더니 위 피고인이 추가로 상품권을 요구하여 다시 상품권 50만 원을 마련해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할 상품권을 자신의 아내인 EJ이 백화점에서 구입해서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한편 EJ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상품권 100만 원을 구매해서 남편에게 주고 그 다음에 50만 원을 추가로 구매해서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품권 150만 원 어치를 구매해서 남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 C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허위 실습확인서에 대응되는 허위의 실습일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제본비용: 1,579,575원[검찰 증거기록 제3163쪽 피고인 C 측의 변호인 의견서 참조.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피고인 B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실습일지 제본에 필요한 비용 또한 실습비 명목의 금원에 포함시켜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알았다’고는 진술하는 점(검찰 증거기록 제4836쪽 등), 피고인 B 측에서 위 금액을 특별히 다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제본비용을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와 무관하게 경비 또는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거나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인 금액: 14,030,425원[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내지 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실습기관장들을 만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때 소요되는 식사비 등을 지출하거나, 실습기관 내 시설이용자 등에게 줄 과자·음료 등을 구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용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가 있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도 남는 금액은 본인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3163쪽, 제4795쪽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관련 녹취서 제29, 32쪽 해당 부분 등 참조] 나.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별 추징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실습기관 교부금 합계 11,51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 - 애초에 피고인 C이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실습기관을 물색하였던 이유는 피고인 B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제4828쪽 등 참조). 이를 통하여 피고인 B 등은, J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학과 학생들(이하 ‘학생들’이라고만 하고, 위 학과를 ‘사회복지학과’ 또는 ‘학과’라고만 하며, 위 대학교를 ‘대학’ 또는 ‘학교’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실습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줌으로써, 학과에 학생들을 보다 용이하게 유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생 유치에 따른 이익이 곧 ‘실습기관에 실습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데에 따른 이익’으로서 해당 교부금 상당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학과장인 피고인 B에게 귀속되는 이익이지, 학과의 겸임교수에 불과한 피고인 C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는 실습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실습기관과 협의한 주체가 피고인 C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다, ‘허위실습기관 섭외 후 C이 실습비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기에 실습기관의 기관장들과 상의하여 정하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검찰 증거기록 제4834쪽) 등을 더하여 보면, 해당 교부금 지출은 결국 학과장인 피고인 B의 포괄적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 피고인 C이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기관을 물색할수록 강의를 추가로 배정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학과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데에 따른 것일 뿐,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등에 따른 직접적 이익이라 할 수 없다. -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실습비 명목의 돈을 구체적으로 ‘실습기관에 전달하여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을 청탁하는 데에 쓰일 대가’로만 용도를 특정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학생들로서는 해당 돈을 피고인 측에 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용도 특정 없이 C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실습기관에 전달한 것을 가지고 교부·청탁 명목에 따른 전달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해당 돈을 학과 차원에서 소비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추징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품권 4,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 - 피고인 B은 해당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회복지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졸업식 다과회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공로상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에 사용하였으며(해당 자리에 C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증거기록 제4247, 4256쪽 등), 그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상품권은 여전히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다. - 이러한 상품권 사용처, 잔존 상품권의 보유·관리 주체, 위 피고인이 사회복지학과장으로서 가지는 지위, 상품권이 학과 명의로 학생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증인 A의 진술취지(해당 증인 녹취서 제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품권 액면금 상당도 피고인 B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허위 실습일지 제본비용 1,579,575원: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 - 허위의 실습일지를 제본하는 작업도 결국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등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에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해당 금액 상당 역시 피고인 B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와 무관하게 경비 또는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거나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인 금액 14,030,425원: 피고인 C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 다. 이상의 이유로 17,089,575원(= 11,510,000원 + 4,000,000원 + 1,579,575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4,030,425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각 추징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배임수재 관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이하 ‘양형의 이유’ 이전까지,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지칭하며, 다른 피고인들은 이름으로만 칭한다)은 C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실습비를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으라고 지시하거나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실습비를 교부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는 등, C과 판시 제2항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학생들은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지급한다는 생각으로 C에게 실습비 명목의 돈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나 C이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실습기관을 주선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다. 원래는 학생들이 직접 실습기관을 섭외하여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대학의 실습과 목 지도교수는 실습기관 작성의 실습일지 등을 보고 학생들로부터 제출받는 실습확인서에 확인서명을 할 뿐이므로,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실습기관을 주선해주는 것이 피고인 또는 C의 임무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C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공모‧가담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학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실습비 명목으로 교부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학생들에게도 그와 같이 돈을 교부하도록 안내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학생들로부터 각 실습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학생 153명 중 일부 학생들의 경우,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과대표 등으로부터 실습비에 대한 언급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언급을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기는 한다. - 예컨대 사회복지학과 2016학번 학생 AA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 주로 과대표를 통해서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들었던 것 같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실습비 20만 원만 내면 실습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졸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 상에 정리된 부분과 관련하여 ‘그때는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학번 과대표였던 BO도, 피고인이 2학년 2학기 즈음 ‘C 교수에게 가서 실습에 관해 물어보라’고 하여 C에게 물어보자, C이 ‘실습비 20만 원만 내면 실습을 인정해 주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다고 말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784쪽). 나. 그러나 적어도 사회복지학과 2014학번 과대표였던 BA과 2015학번 과대표였던 Z의 각 진술만큼은, ‘실습비만 내면 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실습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실습비의 구체적 액수와 납부방법(C의 계좌로 입금)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임이 명확하다. - 구체적으로 보면, Z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 피고인이 수업 중에 “실습비에 대해 C 교수와 얘기하라”는 취지로 말하기에, 본인이 학과장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교수님, 실습비가 대략 얼마 됩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20만 원이다, C 교수한테 전화를 해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C에게 전화하자 C 역시 실습비를 학생당 20만 원으로 알려주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실습비를 입금하라면서 C의 계좌번호도 직접 전달해주었다.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실습비를 내면 실습을 다 한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다.’ 나아가 Z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2차례 ‘C으로부터 실습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착각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서도 2차례 모두 아니라고 명확히 답하였다. - BA도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은 2학년 때 과대표였는데,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실습비 20만 원을 내면 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실습확인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및 대학을 졸업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590쪽). 이에 본인 및 본인의 동기 55명으로부터 실습비 20만 원을 본인의 GO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도합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려고 피고인에게 문의하니, 피고인이 C 교수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2015. 8. 10. C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검찰 증거기록 제591쪽).’ 실제로 위 일자에 BA으로부터 1,10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C의 은행계좌에서 확인되는 등으로(검찰 증거기록 제3185쪽), BA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그리고 위 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BA이 피고인 아닌 C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습비 관련 내용을 들었음에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사회복지학과 2017학번 과대표였던 DF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실습기관에서 일부 시간이나마 실제 실습을 진행하고서 실습기관 측에 직접 실습비를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C이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을 소개시켜 주고 실습기관 측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검찰 증거기록 제170~171쪽),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는 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받았으며, 실습비는 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실습비 22만 원을 내면 대학에서 실습을 인정해 주고 졸업을 시켜 준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440쪽). 라. 아울러 과대표가 아니었던 학생들 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실습비 얼마를 내면 실습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 사회복지학과 2015학번 학생 CT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대학에서 학우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 실습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2학년 말에 사회복지사 자격 및 졸업을 하려면 실습을 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무렵에 사회복지학과장 B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실습을 받아야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니 B 교수가 C 교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면서 실습비 30만 원을 입금하면 대학에서 실습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졸업을 시켜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제가 C 교수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중략) 사실은 120시간의 실습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검찰 증거기록 제2282쪽) - 같은 학번 학생 CU도 ‘졸업 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왜 나오지 않냐”고 문의하니, 피고인이 “실습비 20만 원을 C 교수의 계좌에 입금을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온다”고 하여, 위 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하고서 사실은 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297쪽). - CT의 딸로서 사회복지학과 2016학번 학생이었던 DC도 경찰 조사에서 ‘2학년 말인 2017. 11.경 피고인이 직접 카카오톡으로 “실습비를 C 교수 계좌로 입금하면 대학에서 실습을 한 것으로 해 주고 졸업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C 계좌로 실습비를 입금하고서 사실은 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390쪽). - 실제로 C의 은행계좌로 CT와 CU은 2016. 12. 28. 각 30만 원을, DC는 2018. 1. 2. 20만 원을 각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검찰 증거기록 제3192, 3226쪽), CU이 입금액수를 다소 착오한 점 외에는 CT, CU, DC의 위 각 진술이 위 각 입금내역에 그대로 부합한다. 마. 앞서 본 것과 같이, C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교부한 상품권의 구체적 액수에 관한 부분을 다소 신빙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직접 실습비 액수를 결정한 뒤, 본인으로 하여금 해당 실습비를 학생들로부터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만큼은 신빙성이 있다(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사회복지학과 2016학번 학생들에게는 직접 실습비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과대표 BO으로 하여금 C과 실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얼마의 실습비를 납부하라는 안내가 BO 등을 통해 2016학번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앞서 본 사회복지학과 2014~2015학번 과대표들의 진술, 즉 피고인이 직접 실습비 액수 및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실습비를 내면 실습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이, C의 진술 취지와 들어맞는다. - 대부분 학생들이 20~22만 원을 실습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던 반면, CT, CU 등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30만 원을 실습비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태백시 소재 모 봉사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서 ‘이 사람들은 학교에 잘 출석하지 않아서 30만 원을 실습비로 받기로 했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4802쪽 참조).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C이 혼자 결정해서 CT 등에 대한 실습비를 30만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내 ‘본인이 C에게 위 학생들에 대한 실습비를 30만 원으로 말한 것 같고, 다만 C이 먼저 위 학생들로부터 30만 원을 걷어도 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검찰 증거기록 제4841~4842쪽).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C이 ‘일부 학생들이 뒤늦게 현장실습에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실습비를 30만 원으로 받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나중에는 C이 ‘일부 학생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실습확인서 발급을) 안 하는 거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아니다, 내가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답하자 그때 C이 실습비를 30만 원으로 받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제16쪽), 계속해서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CT와 CU은 C이 아닌 피고인에게 직접 현장실습 관련 문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취지와 어긋나고 C의 진술취지에는 들어맞는다. - C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배임수재 범행을 비롯한 판시 각 범행사실 일체를 그대로 자백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배임수재 혐의는 물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전부 부인하면서 실습에 관한 사항을 C이 혼자서 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검찰 증거기록 제4234쪽),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실습비 책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C이 알아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C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C이 허위실습기관을 섭외한 후 실습비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기에, 실습기관의 기관장들과 상의하여 정한 후 과대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하라는 취지로 대답한 적이 있으며, 실습비 관련 문의를 해오는 일부 학생들과 과대표들에게도 “실습비가 20만 원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C 교수와 상의하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 9쪽, 검찰 증거기록 제4834, 4837~4838쪽 등). 4. 대가관계 유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을 하지 않아도 학교 측으로부터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실습기관을 주선받아 해당 실습기관으로부터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받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서 실습비 명목의 돈을 ‘학과 측에(즉 피고인 및 C 측에)’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사회복지학과 2014학번 과대표 BA, 2015학번 과대표 Z, 2017학번 DF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실습비만 내면 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실습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2016학번 과대표 BO도 C으로부터 그와 동일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도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과대표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학생들 중에는, CC나 CD과 같이 무슨 명목으로 과대표 등에게 돈을 주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검찰 증거기록 제1908쪽, 제1919쪽), BF과 같이 ‘무슨 이유로 내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학교에서 내라고 해서 다 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과대표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학생들 모두가, 실제로는 전혀 현장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습기간과 실습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실습확인서를 피고인 또는 A 등 학교 측 인물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 실습확인서를 첨부하여 V협회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실습비 명목으로 납부한 20~30만 원 외에는 실습과 관련하여 학교에 납부한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학생들 모두 ‘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실습을 하였다고 인정해주고 실습기관으로부터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실습비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Z, BF 등은 이 법정에서 ‘실습비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 전부 실습기관에 전달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F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저 학교에서 내라고 해서 다 내야 하는 줄 알고 돈을 교부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 그저 내라는 대로 돈을 냈을 뿐인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해당 돈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지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만약 학생들이 오로지 실습기관에 전달하라는 의미로만 실습비 명목의 돈을 교부한 것이라면, 학생들 중 일부라도 해당 돈이 실제로 실습기관에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 중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그러한 시도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하는 학생들로서는, 실습확인서를 발급받고 실습과목 학점을 부여받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자 목표이다. 따라서 학생들로서는, 실습비 명목의 돈을 납부하고서 실습확인서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함으로써 그와 같은 목표를 전부 실현한 마당에, 해당 돈이 납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하여 관심을 둘 아무런 동기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Z 등의 진술이 ‘실습비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 오로지 실습기관에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돈을 C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학생들로서는, 실습비 명목의 돈이 피고인이나 C 측에 1차적으로 귀속된다는 생각 하에서 해당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AA도 이 법정에서 ‘실습비 명목으로 낸 돈이 어디에 쓰일지에 대하여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해당 돈이 실습기관에 전부 전달되는지 아니면 학과 교수들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실습기관에 전달한 금액 사이의 차액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F 교수가 맡고 있는 P센터에 학생 1인당 13만 원을 주고서 나머지를 차액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그렇게밖에 협조를 안 하냐, 그럼 다음 학년에서는 F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19년에 보니 정말로 F 교수가 강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F는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 2.경에 교수직을 그만둔바 있다(검찰 증거기록 제337, 3135쪽). 한편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학과 졸업식 다과회에서 공로상 수여에 쓸 상품권을 C으로부터 후원받을 당시, C이 실습일지 제본비용과 같은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학생들로부터 넉넉하게 실습비를 걷었다가 남은 비용을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후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C의 상품권 후원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483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등). 즉, 피고인으로서도 실습비 명목의 돈 일부가 실습기관에 전달되지 않고 학과 측에 귀속되는 상황을 용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돈을 전부 실습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일단 학과 측에서 1차적으로 보유·관리하다가 그중 일부만 실습기관에 전달한다는 점을 인식·의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임무관련성 유무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등의 대가로서 실습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복지학과장 내지는 사회복지학과 실습과목 지도교수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1)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습기관에서 일정 시간(이 사건 당시에는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실습기관이 요청하면 학과 차원에서 실습기관에 현장실습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학생들이 위와 같이 현장실습을 이행하고 나면, 실습기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앞서 본 ‘실습확인서’를 말한다)를 발급하여 학교로 보내주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실습지도교수는 해당 실습확인서를 받아보고서 실습에 대한 평가 및 확인을 한 뒤 학점을 부여한다. 이때 실습지도교수는 해당 실습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위 자격증을 신청할 때에 그 구비서류의 하나로서 위 실습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이상 검찰 증거기록 제133~135쪽, 제4504~4507쪽, 제4784쪽 등).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2학년 2학기에 배치되어 있는 필수교과목으로서(검찰 증거기록 제4507, 4783쪽 등),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실습지도교수로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실습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서 그에 따라 실습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위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임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장으로서도, 학과 차원의 실습의뢰 공문을 실습기관에 발송하는 등으로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필수교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문제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20. 5.경까지 사회복지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2016년 및 2018년 각 2학기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실습지도교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3, 120, 131, 132, 152, 153번 기재 학생들은 피고인을 실습지도교수로 하여 위 교과목을 이수하였다. 그런데 위 학생들은 사실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실습기관을 섭외해 오도록 한 뒤, 해당 실습기관에서 발급한 허위의 실습확인서에 실습지도교수로서 날인을 하고 위 학생들에게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습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대가로서 위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여부를 확인하고서 실습확인서에 날인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피고인 본인의 임무와 관련해서 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2017년 2학기의 경우 피고인 대신 A이 학과 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실습지도교수로 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A이 지도교수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119, 121~130, 133~151번 학생들의 허위 실습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A은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지도교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C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교과목의 지도교수 역할을 맡겼기에, 피고인의 말에 따라 실제 실습지도 등은 하지 않고 이론만 강의했다,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발급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특별히 해준 게 없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4856쪽 등). 실제로 실습기관들로부터 허위 실습확인서를 받아오는 등의 업무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은 C이 모두 수행하였으며, A은 피고인이나 C이 가져다주는 실습확인서에 기계적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17년 2학기 전후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교과목의 실습지도교수 역할을 수행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2017년 2학기 당시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인 실습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학과장으로서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습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임무를 함께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허위로 실습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증인 C 법정진술 등).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년 2학기 당시 학과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해서도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결국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A, D: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E, F, G, H: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A, D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피고인 E, F, G, H: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하 각 피고인의 양형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 아래 나.항에서부터, 양형의 이유 설명 대상인 피고인을 지칭할 때에는 이름을 생략하고 ‘피고인’이라고만 칭하며, 양형의 이유 설명 대상이 아닌 다른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에는 이름으로만 칭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대학 교수들이 실습기관장들과 상호 공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국가공인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의 자료에 기초하여 부정하게 취득하도록 만든 범행으로서, 범행수단과 방법, 방해되는 공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복지학과장의 지위에서 겸임교수인 C으로 하여금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할 실습기관을 물색하도록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허위 실습확인서 제공 등의 대가를 C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습지도교수의 지위에서 허위의 실습확인서에 확인 날인을 하고 학생들에게 필수교과목인 ‘사회복지현장 실습’의 학점을 허위로 부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은 대가 중 일부를 상품권의 형태로 C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학과 졸업행사에서 학생들에게 공로상 등 명목으로 해당 상품권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상품권을 학과 교수들이 마련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하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거나 자퇴를 하지 아니하게 할 만한 유인을 만들 목적에서 저질러진 것인바,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학과장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학생들로 하여금 경찰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배임수재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C에게 배임수재 범행의 책임을 전부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상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중 피고인에게 실물로 귀속된 부분은 상품권 400만 원 부분으로서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며, 해당 상품권도 학과 업무 등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이상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수사·재판 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재판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현재로서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한동안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실습기관을 물색해오고, 학 생들로부터 허위 실습확인서 제공 등의 대가로 실습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해당 금품 중 일부를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의 대가로 실습기관에 교부하고, 범행 과정에 필요한 부수자료인 허위의 실습일지를 작성하면서 그 제본비용으로도 위 금품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 범행에서 핵심이 되는 실행행위를 수행한 자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서 멈추지 않고, T센터장인 G으로부터 추가적인 허위 실습확인서 작성을 거부당하자, 위 센터장의 직인 및 G의 도장과 유사한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량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개인 용도에 소비하기도 하였다(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복지학과의 겸임교수로서, 학과장인 B으로부터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서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 범행에 이른 것이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도, 학과장이 지시 내지 요청하였던 허위 실습확인서 확보 등을 위하여 범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법정 출석 태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서 2017학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지도교수를 맡게 된 상황에서, 실습기관으로부터 발급되어 오는 실습확인서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지도교수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채 해당 실습확인서들에 만연히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허위의 실습확인서 중 피고인에 의해 서명·날인된 실습확인서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이러한 불리한 정상, 특히 학과 지도교수로서 피고인이 가졌던 지위 및 임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본인 대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지도교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수동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범행 과정에서도 C 등이 실습기관으로부터 받아온 허위의 실습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단순 실행행위만 기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마.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습기관의 장으로서 실제 현장실습을 한 학생들에게만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그들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기관장 직인을 학과 측에 넘겨주어 100장이 넘는 허위의 실습확인서가 만들어지게 하고, 이를 토대로 100명이 넘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하게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실습확인서 작성에 협조한 대가로 학과 측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C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 왔다(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바.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학과 측에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적지 않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과 측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C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오고 있다. D 등에 비해서는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가 약하다(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불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학과 측에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적지 않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과 측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줄 다른 실습기관을 학과 측에 소개해주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학과 소속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학과장 차원에서 내려온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D 등에 비해서는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가 약하다(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불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의 대가를 학과 측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이 1회에 그쳤고, 이후로는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C의 요청을 거절하여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학과 측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다른 실습기관장들이 받은 것에 비해 매우 소액이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중간 단계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각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경미한 형을 선고한다). 자.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의 대가로 2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학과 측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불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