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자문삼거리 쪽에서 북변사거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위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남해군 서면에 있는 서상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8.부터 2012. 4.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03,561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9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8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 D에게 밀린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3.20:10경 시흥시 서해안로 231에 있는 '조일제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스틸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1. 2018. 4. 6. 21:41경 범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1:41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앞 노상을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평촌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짚 체로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9,119,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4. 6. 21:5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같은 날 21:59경 시흥시 계수동 610-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97km지점을 안현분기점 방면에서 시흥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5세) 운전의 H 그랜져I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58,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차량 견적서 제출 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피해자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별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 송북시장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상에서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613-5에 있는 대동천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진지한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18. 17:45 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할매식당 앞부터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프리마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17:45 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앞에서 미지급된 임금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제1의 가항과 같은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오토바이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좌측) 및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옮기는 피해자 A 이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의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사진 등) [판시 제2항]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조사받은 것은 이틀 뒤인데, 피해자의 주거, 교육환경 및 나이에 비추어 그 신고 시점이나 경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자신의 뺨을 치고 가슴도 쳐 자신도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 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F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임금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로 위 인력소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유발한 면이 있는 점(제출한 USB 영상에서도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자를 상대로 '쳐 봐, 더 쳐봐'라고 하면서 폭력을 유발하였다)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합의장'은 '서로 상호간에 합의하여 후차에 말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고,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상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해 준다'는 내용으로 자필로 기재되고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뒷짐을 지고 가만히 서있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워드로 작성한 것에 피해자의 날인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합의장, 합의서와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도 녹음하여 그 녹취서와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 재생하여 청취하였는 바, 그 내용은 주로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는 대답을 하는 형식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서와 합의 장을 작성하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사이가 좋아지면 우리 사무실에서도 피해자에게 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다. 위 녹음의 전체적인 내용, 위 서류들의 작성형식과 작성경위, 평소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교육정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 제출의 위 확인서 내용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력과 폭행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0:10경 원주시 B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C(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버/)·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에게 접근매체인 우리은행(F)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4, 4.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여주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문막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에 있는 문막톨게이트 앞 도로를 인천 쪽에서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강릉 쪽에서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강릉 쪽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 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합차의 왼쪽 뒷바퀴 펜다 부분을 위 아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상황그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부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00:50경 김해시 함박로 122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21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함박로 163에 있는 임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2.20. 00: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함박로 149에 있는 서광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국1차아파트 쪽에서 임호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5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9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문구사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계좌번호 D)과 체크카드 1매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한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상의 사람한테서 '1달간 통장을 대여해 주면 사용료로 월 200만 원을 주고, 연장이 필요하면 매월 50만 원씩 추가로 준다'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용료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통장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약속만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4. 06:37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 27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쏘울 승용차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E(여, 35세)과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거기에 차 대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위 승용차에 집어 던져 운전석 문짝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곳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나, 발로 위 G의 무릎 및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정비 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G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C선거관리위원회에 D농업협동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6. 11. 15. 실시된 위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는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6. 6. 25.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 13:00경 E, 1동 301호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F의 집에서, F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갑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21명에게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C 선거관리위원회 회신자료, D농협 회신자료 1. 수사보고-AA 거주 조합원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C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음에도 금권선거, 불법선거를 조장한 점,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 06:15경 성남시 분당구 C 성남대로변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만취자가 노상에 누워있다'라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며 도로상에 뛰어들려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 F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성기부위를 5회 차는 폭행을 하여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1.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B의 최대승선인원은 1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11:20 경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함박선착장 앞 가두리 낚시터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낚시꾼 등 13명을 승선시켜 그 날 11:40경 같은 함박선착장까지 운항함으로써, 위 선박의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인보다 12명을 초과 승선한 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낚시관리 및육성법위반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 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신고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신고사항에 관한 낚시 어선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항함에 있어 낚시꾼 1인당 2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신고 없이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위반 어선 항행의 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미신고 낚시어선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의 대표인 동시에 요양보호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위 ‘D’ 안에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E(66세)가 창문을 뛰어 넘고 문을 열어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말 조심해라이. 또라이 아니면 또라이라 내가 그러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저거 낮에도 약 먹여버려야겠다’고 소리를 질러 폭언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 녹음파일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면서도 시설에 있는 노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D’ 안에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B(여, 73세)가 목욕탕 문을 잠근 채 목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및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일시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나 현장조사를 나온 상담원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고 그 이유는 목욕을 할 때 문을 잠그고 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피해자의 등에 멍이 있어서 간호사에게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목욕을 하다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피해자 혼자 목욕을 하지 않고 매일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켜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목욕을 할 때 문을 잠그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의 남편 G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치매, 기타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장조사 당시 피해자와 상담원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이나 그 녹취록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이 법원 2020노1681호 사건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정215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1. 02:00경 자신과 사귀는 피해자 B(34세, 여)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빌려 타는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수차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5. 11. 02:00경부터 06:00경 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34세, 여)을 폭행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팔을 잡아 당겨 자리에 앉히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등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정216 피고인은 2018. 4. 27. 02: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G(33세)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이에 자신의 말을 피해자가 잘 알아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221 피고인은 2018. 9. 28. 05:30경 울산광역시 남구 H 5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 이 사건 공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B은 소재불명의 상태로 판단된다. B은 이 사건이 발생한 금요일인 2018. 5. 11.의 다음 주 월요일인 2018. 5. 14. 즉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B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분명하다. B의 진술 내용이 위 진술조서에 포함된 사진에서 관찰되는 피해 부위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와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와 고소장은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다.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2020고정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CTV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흉기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고 밀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따라 나가려고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특수폭행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 일행이 만류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가위를 내려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7.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허위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한 G로부터 피해자 F의 사진을 배경으로 "H"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 전단지 500여장을 우편으로 전달받은 후 이를 영양읍 일대에 유포하기로 하였다. 위 전단지는 "H"라는 제목으로 ['의혹' I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참인 J씨의 딸 특혜의혹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서 올리자 F가 직접 경질지시, 도대체 F와 J씨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7' K 신문에서 L 동안 F와 J씨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됨. L 동안 뭐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피해자 F이 J씨(J)와 연인관계에 있으며 M일자 발생한 N 사고 당일 피해자 F이 J와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들은 2015. 2. 24.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신청구 3차 아파트' 우편함, 'LH영양동부아파트' 게시판, 영양군청에 주차된 차량들 등에 위 전단지 약 500장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J와 연인관계에 있지 않으며, M일자 N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F은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서 위 사고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었고 당일 J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 F과 J가 함께 있었던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 F이 N 사고 발생 당일 J와 함께 있었고 J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위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지 사본, 용의차량 주차장면, 전단지 유포 사진, 영상분석 결과서(용의차량 번호 등 분석), 업무협조의뢰 및 결과, C·O 등 사진, 가족관계증명서(B, A, C) 1. 내사보고(CCTV 용의차량 사진첨부), 내사보고(신청구3차 CCTV 녹화장면), 내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 도면 첨부), 내사보고(차량종합상세내용 등 조회), 내사보고(유사사례 인터넷 검색), 내사보고(용의자 B 페이스북 인증사진 첨부), 내사보고(영양군청 녹화자료)-CD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신청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전단지 출처 확인), 내사보고(F 관련 소문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내사보고(수거한 전단 지문검색 결과), 내사보고(전단지 유통경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B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내사보고(사건일 전·후 B의 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F의 L 행적 관련 해명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들은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고, 국민의 입장에서 F의 행방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전단지를 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포한 전단지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그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유포하였다. 이는 F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유포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고, 달리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배포한 전단지의 수량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2:24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102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 회 밟고 거실에 있던 장식장의 유리를 깬 다음 그 조각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인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