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 난곡사거리 교차로를 금천경찰서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국소뇌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업부 차장으로 협력사, 대리점 등에 제품 판매, 시공을 의뢰·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는 특수도료 및 페인트 등 부식방지제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회사에 입사하고, 2013.부터 영업부 차장 직책으로 세라믹 도료 판매, 시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영업 이익을 위해 높은 단가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허위 업체를 내세워 시공자로 선정한 후 다시 공사를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위의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속여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배우자 F 명의로 'G'을 설립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제품을 저렴한 단가로 구매 후 이를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6.경 주식회사 B를 공급자, G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AM-C-T 외 2품목 6,397,248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재판매 하는 방법으로 1,907,7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1)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1. 6.부터 2017. 7. 3.까지 약 14회에 걸쳐 도합 78,676,6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공사현장 시공사 선정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마치 G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재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6. 6. 3.경 'H하수관거보수공사' 관련 G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회사 품의를 득한 후 71,5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I에 재하도급 맡기는 방법으로 43,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6. 3.부터 2018. 3. 26.까지 11회에 걸쳐 도합 270,073,2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3)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0. 30.경 'J' 공사와 관련하여 13,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이어 피고인은 2016. 6. 3.경 피해자에게 'K' 공사 시공 대가로 에이전트 수수료 7,480,000원을 품의하여 이를 G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4)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6. 3.부터 2017. 12. 13.까지 약 3회에 걸쳐 14,217,72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위 1, 2, 3항과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도합 362,967,6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하였고, 13,9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종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수정) 경위 1. 외주시공비 지출현황, 에이전트 수수료 현황, 제품 구매 후 재판매 현황, G 사업자등록증, 제품 구매 후 재판매 현황(증빙서류), 외주시공비 지출 현황(증빙서류), 에이전트 수수료 현황(증빙서류), 제품구매 후 재판매 현황(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외주시공비현황(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 영업구조상 피고인에게 시공사 선정 등의 권한이 부여된 것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21년 6월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등으로 피해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8:1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구교 쪽에서 북대전IC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여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시계 방향 반대로 회전하면서 피해차량 뒤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프린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과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0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세티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2,251,302원 상당, 프린스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976,918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3,678,576원 상당이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H․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교통 관련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업무상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자수,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21:43경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가오동 425 대전광역시 동구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가입여부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 하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위험성이 높고, 동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동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1:20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B이 피해자 C을 고소한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의 동생이 자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잘 가라, 개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가방을 열어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에 쌓여 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20cm)을 꺼 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위 칼을 꺼내지 못하게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곧바로 협박 행위를 중지하여 실제로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13:1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에 있는 바다회센터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등이 업무방해의 혐의로 피고인의 일행인 D 등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연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C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C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0. 13: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B지구대 내에서, 수명의 민원인 및 사건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C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0. 13:40경위 B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 안 풀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B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관공서 내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폭행과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4. 4. 2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경마게임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삼국제왕전2'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지불한 돈의 2배의 점수를 위 게임기에 입력하여주고 경마게임에서 손님이 점수를 획득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절반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도 게임기를 취득하게 된 경로와 자금마련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 업주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큰 점, 범행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점, 발각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1: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95 앞 보도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보도는 차도와 구분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8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 13: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C 맞은편의 D 신축공사현장의 'E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51세)과 노임문제로 협의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격분하여,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20L)을 가져와 위 사무실 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뿌리면서 피해자 F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개새끼들아!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불을 지르는 등으로 그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재산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1.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주유소 앞 사거리를 제주시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8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D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가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 피해자 G(11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3,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 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 3. 21. 벌금 300만 원, 2007. 4. 11. 벌금 40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구속되어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온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매보증금을 지급받아 경매낙찰을 대행하여 주고,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경매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경매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에 입찰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해 2013. 1. 16.경 위 경매보증금 2,000만 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수전금구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인 F와 공모하여, 2010. 6. 17.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G(주)에 가로등단자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334,000원 상당의 가로등단자함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G(주)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와 공모하여, 2010. 6. 17.경부터 2011.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698,553,000원 상당을 각 거래상대방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인 F와 공모하여, 2010. 7. 29.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주)으로부터 장비임대 및 사무실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0,4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와 공모하여, 2010. 7. 29.부터 2010.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6장 공급 가액 합계 625,260,000원 상당을 각 거래상대방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가.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698,553,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나. 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625,2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현지확인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수수 상대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 회사 B의 사실상 운영자는 F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4

범죄사실 [2014고정244] 1. 폭행 피고인은 2014. 2.23. 07: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여관 4층에서 피해자 F(52세, 남)가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를 돌리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부분을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E 업주 G(71세, 여)가 F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상악좌측중절치 및 측절치)을 가하였다. [2014고정 253] 피고인은 2014. 1. 2. 02: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J(여, 22세)이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안내를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응급의료에관 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이 사건 이전 폭력행위와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9. 00: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주점 유리창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2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사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자세가 안 좋다.후카시 잡지마라."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4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여 조사를 마친 후 경찰 신고 사실을 따지러 위 주점을 다시 찾아 가 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미리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종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지배인 H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다가 H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G이 제지하자 그에게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H,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주 진술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H 처벌불원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죄행위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8. 17: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운영의 고추밭에서, 고추운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시비를 하다 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그곳에 꽂힌 차 열쇠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뒤,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임의로 가지고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하여 채권변제를 종용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다고 하자 E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이를 가져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하여 채권변제를 종용하면서 E가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트럭의 문을 열고 꽂혀있던 자동차 열쇠를 뽑았고, E가 이 사건 트럭은 자신의 차가 아니니 뺏으면 안된다고 하고 내리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몰고 갔고, E는 차가 움직일 때 옆에 있다가는 부딪힐 것 같아 이 사건 트럭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트럭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소유자인 F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당시 점유자였던 E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후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1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 굴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경 인제군청으로부터 굴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B에서 자작나무 30주를, C에서 자작나무 7주를 각각 굴취하고, D에서 굴취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허가 받지 아니한 자작나무 95주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자작나무 132주를 굴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 임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제군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27.경 위와 같이 자작나무를 굴취하여 운반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강원 인제군 B에서 임도 517㎡를 개설하고, C에서 임도 175㎡를 개설하고, D에서 임도 270m㎡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총 962 m㎡에 관하여 임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현황도,출장복명서, 불법굴취관련 고발민원이첩, 수사보고,불법굴취고발민원(중복제외)수목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훼손된 토지가 복구되지 아니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00:26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사회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주방장인 사람으로, 2013. 3. 3. 19: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G(여, 31세)의 주문에 따라 밀복 매운탕을 조리하게 되었다. 복어는 강력한 독성이 있는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을 포함하고 있는 생선이므로 복어를 조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복어의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한 후 조리를 하여 피해 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조리된 복어 매운탕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과실로, 위 매운탕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복어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고소장에서는 처음에는 혀의 가운데가 얼얼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이 빠지는 정도였다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급격히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사지가 저리는 증상까지 나타났고 얼마 뒤에 지각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까지 나타났으며, 4시간가량이 지난 후에는 호흡관련 근육의 마비증상까지 발생하여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 경찰에서는 복어가 매우 쓴 맛이 났고 팔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응급실에 왔을 때 말을 하면 발음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혀가 굳어 있었고 심장박동이 많이 빨랐고 팔다리가 더 굳어졌으며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었고 호흡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고 진술, 이 법정에서는 고기를 씹는 순간 혀에서 굉장히 찌르는 듯이 쓴맛이 났고 팔다리에 힘이 좀 빠지고 심장이 갑자기 두근 두근 뛰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혀는 계속 얼얼한 느낌이 있었으며, 응급실에 도착했을때 호흡도 약간 불편한 증상이 왔었고 혈압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심박동수가 평균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 의사 H이 발행한 진단서(최종병명이 복어중독, 향후치료의견으로 복어 섭취후 발생한 혀의 감각 저하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 대증적 치료하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며, 추후 신경학적 증상 악화 및 재발에 대해 외래 추적 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음)가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복어 독 증상에 대하여 G으로부터 혀 가운데 쪽이 좀 얼얼하고 가슴이 조금 떨리는 것 같으며 양팔과 양다리가 떨리며 감각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호흡에 대한 이야기나 사지에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며, G에 대한 혈액검사 등에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혈압이 떨어지거나 하는 증상은 없었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으며 독에 대한 직접 검사방법인 소변이나 혈액에서 복어독을 검출하는 방법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동맥혈가스검사(약물이나 독성물질의 섭취로 체내 산 생성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숨이 답답한지 또는 잘 쉬고 있는지 알아보는 간접적인 검사방법)를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정상이었으며 위 진단서에 최종 진단으로 복어 중독이라고 기재된 것은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G에 대한 신체검진결과에는 흉부의 맑은 호흡음, 심박동 정상, 의식수준 명료하고 안면감각 정상, 안면마비 없음, 상하지 근력 모두 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용기에 보관된 복어고기로서 요리된 복어지리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섭취했던 G의 배우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반응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복어매운탕과 복어지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마늘 등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조리법이 달라지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H의 진술 및 신체검진결과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G의 진술 및 진단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전선 타이 2봉지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18:4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에 이르러 자신의 부서진 휴대전화기 액정커버를 바꾸기 위해 휴대전화기 액정커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위 D 매점에 침입한 후, 1층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2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정커버 4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사진, 사진(피해자 도난품 지목), 동영상 CD, 사진(피의자 절취품 지목), 피해품 시가 메모지 1. 내사보고(의율 관련), 수사보고(1. 4자 범행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매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방법, 횟수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길을 가다가갑자기 왼손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0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4: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지하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화장실 내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