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 부천시 C건물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믿고 ‘E’의 F코인 구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하면 매일 3%의 수익금을 주겠다. 중국에 가서 위 ‘E’의 회장도 만나 보았다. 나는 비슷한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해서 200억 원의 수익을 낸 적이 있고, 경기 양평군에 별장도 소유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잘못되더라도 전부 되돌려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F코인 구매사업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코인 사업으로 200억 원의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경기 양평군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2019.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G단지 내 불상의 사무실에서 스스로를 ‘E’의 부회장으로 소개하는 H의 F코인 구매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들었을 뿐 중국에서 위 회사의 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의 구체적 내용, 수익 구조, 코인의 실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2019. 3.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피해금 입금 금융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I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10, 11) 피고인은 자신도 2019. 2. 초경 H의 사업설명을 듣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F코인 계정을 생성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주거나 자신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3%의 수익금이 나온다.’, ‘나는 이걸로 200억 원을 벌었다.’, ‘내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별장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초 피고인을 소개한 J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 2) 피해자는 이전에는 가상화폐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을 당시에도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코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져준다.’라는 말을 주로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투자금 1,000만 원을 대납해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투자를 권유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3)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하다’, ‘출금, 현금화가 가능하다’, ‘회사가 좋고 확실하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그러나 위 ‘E’는 H, K 등이 F 코인 사업을 빌미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만든 유령회사에 불과하였고, 위 F 코인은 위 H, K의 의뢰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L에서 개인적으로 개발한 가상화폐일 뿐 정식으로 거래될 수 없는 가상화폐였으며, 결국 ‘E’ 홈페이지는 2019. 4.경 폐쇄되어 더 이상 F 코인의 거래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5) 피고인은 2019. 2.경 H 등이 주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대략적으로 ‘K 회장이 운영하는 E 회사는 은행도 소유하고 화장품 회사도 소유한 자본이 탄탄한 회사이다. 투자하면 매일 3%의 이익을 주겠다. ㈜L 또는 K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F코인을 구매하여 계정에 코인을 입금해준다.’라는 정도의 설명만을 듣고, 부천 소재 자신의 사무실을 부천센터로 삼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E’ 어플리케이션의 계정 속 코인을 정식으로 현금화하여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직접 위 어플리케이션의 계정이나 코인을 관리하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하여 사실상 M가 대부분 이를 대행하여 처리하였다. 6) 이 사건 사업의 ‘N 센터장’이던 O은 수사기관에서 ‘2019. 3. 초순경 P 거래소를 통해 F 코인을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거래소에서 거래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무렵 H가 사업자들에게 K이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등 이상한 말들이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의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에 이미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인다. 7)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일부 금액이 M의 계좌로 이체되어 다시 P 거래소(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회사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F코인의 구입에 사용되기는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익을 얻지도 못한 사업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이미 코인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설명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인출 등)로도 사용되는 계좌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피고인 개인 목적 지출이 구별 없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2019. 3. 말경 피고인에게 ‘대표님, 처음 설명하신 것과 너무 달라서 포기하겠습니다. 약속하신대로 제 투자금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기다려 봐라, 곧 출금가능하다 라는 등의 말로 반환을 미룬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E의 F코인 사업’의 부천센터장임을 자처하며 이미 유사한 가상화폐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실체조차 불분명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위 F코인 계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는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도 최초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악의적 편취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