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66

범죄사실 [2017고단446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B는 2003. 8. 21.경 청도군 C 일원에 아파트형 공장(일명 'D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고 2005. 8. 18.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6. 8. 22. E '답'을 함바식당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고, 같은 달 2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받아 위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2.경 대구 동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5,300만 원을 주면 청도군 H에 있는 함바식당의 운영 지분 85%를 임대하겠다. 늦어도 2016. 7. 20.경부터는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평균 250명의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등 14개월 동안 12억 4,670만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586,355,000원이 되는데, 12억 원까지 예상매출로 보장해 주고, 만약 매출이 12억 원 아래로 떨어지면 부족한 비율만큼 1억 5,300만 원에서 정산 차감하여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1. 11.경 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경과하여 위 가설건축물을 함바식당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B는 자금이 부족하여 D건물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4개월 동안 함바식당의 예상매출이 12억 원 가량 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예상매출로 12억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의 계약금 및 내부시설비용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2016. 5. 31. 잔금 명목으로 5,300만 원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함바식당의 운영 지분 15%를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3.말경 D건물 지하 1층으로 함바식당을 이전해 주고, 3,000만 원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B는 자금이 부족하여 D건물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98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B는 2003. 8. 21.경 청도군 C 일원에 아파트형 공장(일명 'D건물')의 건축 허가를 받고 2005. 8. 18.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6. 8. 22. E '답'을 함바식당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고, 같은 달 2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받아 위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경 대구 동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7,000만 원을 주면 청도군 H에 있는 함바식당의 운영 지분 70%를 임대하겠다. D건물 신축공사와 폐수처리장 시설공사, 각종 기계설치 공사가 2015. 5. 13. 이내에 착공하게 되는데,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평균 280명의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등 12개월 동안 13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이를 보장해주며, 그에 따른 영업이익은 6억 4,000만 원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1. 11.경 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경과하여 위 가설건축물을 함바식당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B는 자금이 부족하여 D건물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함바식당의 예상매출이 13억 원 가량 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예상매출로 13억 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4. 8. 잔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I,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통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수표사진, 영수증, 확인서, 등기부등본(청도군 C) 1. 수사협조의뢰(농지타용도사용허가 등 사실조회 의뢰) 회신, 문자내역 캡쳐 출력물, 수사협조의뢰(건축허가 등 사실조회) 회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가설건축물 시설 설치 사진 제출),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청도군청 지방세 과세 체납내역 첨부), 수사보고(임금체불내역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2015. 5.경 공사에 착공할 수 있으니 그 무렵부터 함바식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임대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약속한 때부터 이 사건 공사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착수하여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 함바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후에 발생한 사정일 뿐으로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해자 G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곧 함바식당을 열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1억 6,3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못함에도 이를 속이고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사기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서상 건축공종의 착공은 2016. 7. 20.이전에 착공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연 24%의 지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6. 5. 31.경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도 건축공사의 착수시기를 2016년 7월 중순경에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건축공사의 착수시기는 함바식당의 개업시기와 맞물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피해자 G은 2016. 7. 초순경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 내에 내부시설을 하고 주방시설을 하였으며, 함바식당을 영업하기 위하여 청도군청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방문하기까지 하였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이 경과된 것을 알고 2016. 7. 중순경까지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열수 없는 것을 알았다면 위 피해자가 이와 같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함바식당을 하기로 한 경북 청도군 H 토지는 농지로서 함바식당을 영업을 위해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기한이 지나 위 허가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이후 다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위 타용도일시사용허가도 새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바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인 2016. 5. 12.과 잔금을 준 2016. 5. 31.까지도 피해자 G에게 함바식당을 할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위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J라는 상호로 피해자가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을 할 무렵인 2016. 7. 초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무상사용대차계약서(날짜는 2016. 6. 27.자이나 법인설립일자로 소급작성하였다고 한다. 증제1호)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바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후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일 뿐이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의 예치 등 행정처분을 거쳐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었고, 실제 2018. 6. 15.경 다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함바식당의 개업시기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인 2016. 7.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속인 채 그 무렵부터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여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이를 편취한 이상 이 부분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제2유형, 1억 이상 5억 미만>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피고인도 전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측에게 4,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