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피해자의 남편 D와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와 위 D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D가 우사에 소먹이를 주기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강원도에 있는 땅 팔아서 나랑 같이 살자, 아무것도 없는 형 같은 사람과 왜 같이 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소리를지르며 작은 방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한번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자빠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강하게 밀쳐내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비록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의 피고인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 날이 아니라 범행 당일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하기 전날에 옆 집에 사는 사돈부부와 함께 돼지머리 고기를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강제추행 범행이 있던 날 피고인이 G의 집에 풀을 깎으러 간다며 예초기를 빌리러 왔었고, 오후에 배가 고프다며 피해자의 남편 D를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서 통닭을 시켜 먹었는데,통닭을 먹다가 피해자의 남편 D가 피고인에게 '금방 갔다 올 테니 피해자와 함께 놀고 있으라'며 소먹이를 주러 나가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한 사실, 피해자는 남편 D가 돌아오자 위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을 얘기하였지만 D는 이를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다시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D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D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자신을 때리려 하자 112신고를 하게 된 사실 등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정황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추행의 방법에 관하여 진술하는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만 하면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사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합의를 해 준 점을 볼 때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 D도 평소에는 아내인 피해자의 말보다 피고인을 더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자신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은 적도 없었다고 변명하는 바와는 달리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소먹이를 주러간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집에 남아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음 날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날의 행위를 얘기하며 빨리 내보라고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 역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전날인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의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D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우 파렴치하고 대담한 범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D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후 위 범행 장소에서 태연히 위 D와 계속 술을 마시는 등의 행태를 보 인 것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설령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남편 D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그들로부터 인지력이나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점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