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3. 20. 3,000만 원의 계를 타는데, 곗돈을 못 내고 있고, 행복기금에 납부할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갚겠고, 그중 300만 원은 언니카드 납부일인 2019. 1. 24.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8. E 소재 F 성내지점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입금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12:0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카드가 없으니 언니가 카드로 내 옷값을 대신 할부 결제해 주면 3개월 분할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의류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의류대금 합계 1,309,1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경남 고성군 J원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2019년 3월에 계를 타는데, 이달 20일에 그 곗돈을 불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금이 없으면 대신 금을 빌려 달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쓴 후에 금을 다시 찾아다 주겠다. 계를 타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금을 찾아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 소비해 버리더라도 그 돈을 갚고 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 돈 시가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보증서 사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갈마공원 쪽에서 빈정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변에 피해자 E(28세)이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둔 채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인천서부경찰서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목격자들로부터 운전자로 지목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8:59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춘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등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는 형사합의를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15:2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시와 같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6.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4월 임금 208,500원, 6월 임금 303,300원 합계 511,800원을 법령에도 없는 교육비를 목적으로 공제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기타 기록 전체를 종합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D의 임의의 의사에 기하여 교육비 상당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이 부분 교육비 상당액에 관하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계약 체결 당시 D으로부터 교육비 월 337,000원씩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교육 신청 및 공제 합의서'를 받고 이 부분 액수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다투고 있다. D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교육비 공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그에 관하여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교육 신청 및 공제 합의서' 하단의 본인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위 사문서위조 등 고소사건은 위조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반면 피고인 운영 미용실의 노무관리를 담당해 온 노무법인 소속 직원 E는 D과의 근로계약 체결시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의 내용, 조건, 근로기간 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비 공제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D으로부터 근로계약서와 함께 자필서명이 기재된 위 합의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미용실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에 따라 취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미용실에 입사하기 전 동종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미용업계 취업시 교육비 공제 관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다만 피고인의 미용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년 4월 임금 중 208,500원과 6월 임금 중 303,300원에 대한 각 교육비 명목의 공제에 대하여는 당시 아무 이의제기를 한 바 없고, 5월 교육비에 대하여는 직접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다. 그렇다면 교육비 공제의 전제가 된 교육내용에 불만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사후 정산 등 민사상 지급책임이 논의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교육비 공제 자체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에 기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형법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44

범죄사실 [2018고단4944] 1. 2018. 11. 4.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9:4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의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3층에 있는 'C'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동전 등 현금 약 25,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6.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00:51경 제1항 기재 빌딩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3층에 있는 'C'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77]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1. 00:49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관리하는 G 2층 요금정산소 부근에서, 위 요금정산소의 창문이 열려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요금정산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7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 01:2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인 G 2층 요금정산소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 내사) 및 첨부된 사진 [2019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장면 확인) 및 첨부된 현장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48.2km 지점까지 약 28km 구간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2020. 9. 17.부터 2020. 10. 26.까지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왼쪽 팔을 피고인의 팔 위에 올리고 흔들어 잠에서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깨워 ‘나 취침약 먹고 자는데 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왜 나를 건드리냐, 너 일부러 그런 거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피고인이 출소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박치기를 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한테 화가 나니 그냥 혼내는 식으로 머리를 갖다 들이민 정도이어서 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며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진술 또한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의 내용은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3평 안 되는 방에서 만일 폭행이 있었다면 자신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이어서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 및 D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형 중인 피해자의 계좌로 영치금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종촌동 방면에서 아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수 및 상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는 형사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장애인으로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2:36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친구추천에 표시된 피해자 E(여, 14세)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노예 취급을 해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 다만 5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신고 방지를 위해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 신고 방지용 돈을 입금하면 50만 원과 정산하여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노예 취급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보내주거나, 피해자가 신고 방지용으로 돈을 입금한다 하더라도 이를 정산하여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1,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 정정)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I 제출 서류(K 문자내역 등) 1. D 프로필,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4~16세의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사진 등을 보내면 이에 대하여 반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신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죄전력의 내용,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의 규모,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C는 콘서트 주최, 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 가능한 콘서트 입장권 수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현장수령(본인 확인)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 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 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들부터 수집한 ‘C’ 계정 68개, 키매크로 및 오토핫키 등의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수십 명의 구매자가 실제 관람하기 위해 각각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D, E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배에서 수십 배의 차액을 남기며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16. 8. 5.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 6대 및 모니터 12대, 매크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가상서버 120 내지 300개 등을 구축하고 공연날짜와 시간, 좌석 선택, 결제정보 입력 등 C에서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일련의 순서에 따라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들을 하나의 키에 입력 또는 마우스 클릭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C 계정 68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C에서 판매하는 콘서트, 뮤지컬, 프로야구 관람 티겟 등 합계 3,066매의 티켓을 구입한 후 구입가격에 최대 수십 배의 금액을 받고, D 등을 통해 이를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로부터 질의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C 계정 68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임의제출한 은행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과거 C 예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부당이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총 판매대금 349,776,408원 중 티켓구입비용 46,642,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이 303,134,108원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461쪽 CD의 ‘계좌내역’ 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기간동안인 2018. 12. 26.부터 2019. 3. 14.까지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티켓판매(환불 포함) 입금 합계액이 583,361,878원, 티켓구입 출금 합계액이 410,408,857원으로, 그 차액인 수익금이 172,953,021원으로 계산되는 점, 변호인의 2021. 7. 19.자 의견서상 범행수익금이 152,468,922원이라고 하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152,468,922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이를 안분한 76,234,461원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20개 내지 300개의 가상서버를 구축하고 3,066개의 티켓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여, 암표를 막고 실수요자에게만 티켓을 판매하고자 하는 티켓 예매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실수요자의 공연관람 권리를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량의 티켓이 동일주소지로 배송되는 사례에 대해 암표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뉴스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확실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기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지인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30. 14: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E 내에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데스크에 있는 커터칼을 집어들고 칼날을 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서 상가 사람들 앞에서 죽을 거니까, 구경하라고. "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커터칼을 근접하게 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5.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4. 19: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과 다른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과 플라스틱 의자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5. 01:1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44세)이 운영하는 'H' 스크린 야구장에서 위 야구장을 이용하는 손님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403,000원이 들 정도로 벽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8. 12:25경 광명시 I 앞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J(23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약 8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 8. 19:00경 광명시 K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끌고 가던 손수레와 종이박스를 횡단보도 위에 늘어놓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 1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0세)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에 늘어놓은 손수레와 종이박스를 도로 가장자리로 치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외투의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고, 떼어낸 모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L 싼타페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후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858,99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G, J,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쇠지렛대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가. 제1 범죄 판시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판시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 범죄(판시 제5항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동종 누범이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판시 제2항의 재물손괴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2항의 재물손괴죄로 체포되어 석방된 지사흘 만에 판시 특수협박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특수협박죄로 체포되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폭행죄 및 판시 제5항의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전력 및 행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1) 3년 6월 + [2년 × (1/2)] + [1년 6월 × (1/3)] 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3:50경 경기 군포시 B 정자에서, C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D(여, 19세)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쓰다듬고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02:48경 서울 마포구 B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2020고단4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 피고인은 2019. 2. 4. 오후경 수원 영통구 B건물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6.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6그램을 15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4. 오후경 위 1.항 기재 B건물 모델하우스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6.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24그램 및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2ml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6. 10. 저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현관에서 F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대금 11만원을 건네받아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11만원에 판매하였다. 2020고단65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4. 17:13경 판매책인 일명 'G'가 알려준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필로폰' 1g에 대한 대금 7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주택가 계단봉 밑에 위 'G'가 숨겨둔 '필로폰' l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합계 3.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및 판매미수 피고인은 2019. 9.경 위 'G'로부터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을 제안받고, 같은 달 15.경 총책인 일명 'J'로부터 "필로폰 판매량에 관계없이 주급 100만원을 지급하거나 필로폰 1g당 원가인 15만원에 주겠다. '던지기 선수'로 3개월만 고생하며 일을 잘하면 나중에 식구 개념으로 중간 '드랍퍼'로 승격시켜 주고, 필로폰 판매 건수에 따라 할당량도 커진다"라는 말을 듣고 소위 '던지기 선수'로 일하기로 하고, 관리 책인 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을 비닐팩으로 포장하여 주택가 등에 숨기는 방법 등을 배웠다. 피고인은 위 'G', 'J', 'K'과 공모하여, 2019. 9. 16. 15:45경 서울 서초구 L, 2층 소재 수도계량기함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1g씩 포장된 비닐팩 30개, 0.5g씩 포장된 비닐팩 50개를 수거한 후, 그로부터 약 6일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 주택가에 위와 같이 포장된 비닐팩 80개를 곳곳에 숨긴 후 위 'G' 등 판매책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매수자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합계 55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64.96g을 판매하고, 28.96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O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4. 15:44경 서울 서초구 P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1g 또는 0.5g씩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합계 11.08g을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증거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각 필로폰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수, 매수, 판매하는 등으로 취급하다가 이로 인해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고 석방된 후 대량의 필로폰을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