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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아프다는 이유로 2014. 12. 3., 같은 해 12. 10., 같은 해 12. 24. 같은 해 12. 26., 2015. 1. 14. 같은 해 1. 16., 같은 해 1. 19., 같은 해 1. 20. 모두 8일간 위 강북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피고인은 위 관련사건 1심에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병역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그 항소심에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다)에도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2015. 11. 14.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될 때까지 장기간 도망하여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4. 29. 03: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사거리 인근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이 후진 중 대리기사 G가 운전하던 회사 차량인 H 세피아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병원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651,32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1, 23: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이하 불상 도로에서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하던 위 G 운전의 K 포터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398,4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 중 가항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사고 이후 증인 E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했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와 합의를 위해 자신을 만난 사람은 동일인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증거목록 11번 대사보고(상대운전자 전화조사) 중 E 진술부분 또한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 조사 당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내사보고(상대운전자 전화조사) 중 I 진술부분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히 신빙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L의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첨부)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머지 증거들인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5, 21 내지 24, 26 내지 28, 31 의 각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1:50경 여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근처 도로에서 편의점을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당시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처우를 통한 행동교정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돌봐 좀 계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확실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모래를 싸게 사서 우리가 직접 레미콘 회사에 납품하면 이윤이 많이 남을 테니 한번 같이 일을 해보자. 모래 구입비를 보내주면 모래를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래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래를 사서 레미콘 회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10. 4.경 300만 원, 같은 달 6.경 300만 원, 같은 달 8.경 600만원, 같은 달 10.경 200만원, 같은 달 11.경 30만 원, 같은 달 14.경 7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처음 몇 회만 위 약정대로 지급하였을 뿐 위 약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I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2.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에게 청주시 흥덕구 K 외 4필지 L 신축공사 중 일부인 마이크로 기초파일공사를 공사금액 104,5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I 주식회사는 기업신용등급 BB+(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이고, 당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위 L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마이크로 기초파일공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3.부터 2013. 7. 29. 까지 위 계약에 따라 마이크로 기초파일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0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함)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함)가 2013. 5. 9. 공사대금 154억여 원에 이르는 L 신축공사 계약(이하 '청주 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 I이 2013. 5. 20. 위 공사와 관련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에 마이크로 기초파일 공사를 도급한 사실, G은 공사를 마쳤으나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실, I G과 아무런 협의 없이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함)에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로서 G과 기초파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가 청주 공사 계약을 중개하여 성사시켰고, 기초파일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I 직원 P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청주 공사 계약 체결과 진행을 O가 하기로 했고, I은 이름을 빌려주고 O로부터 수수료 4%만을 받기로 했을 뿐 피고인이 청주 공사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I 명의로 G과 기초파일 공사 계약을 한 사실도 O가 잠적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아래와 같은 여러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0에게 I의 명의를 빌려주어 O가 M이나 G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H, Q, R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로서 G과 기초파일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증인 O: S, P은 I의 직원이 아니라 O의 직원이지만 청주 공사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I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고, 이들이 G 대표이사 H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주공사 계약은 O가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I의 명의를 빌려주고 4%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을 뿐이므로, 청주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증인 QCN의 실질적 운영자) : T U의 소개로 N이 I의 청주 공사 현장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인과 했다. 당시 이 공사를 좌지우지한다고 들었다(O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잠적한 후 피고인이 사태 수습을 위해 T을 통해 공사를 인수할 업체를 찾았던 것으로 보임). 증인 RM 대표이사): I 회장 Q와 청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 나중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찾아서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보니 여러 사람이 I의 이름을 빌려서 공사를 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6고단806 피고인은 2016. 3. 7. 01: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57 피고인은 2016. 3. 3. 점심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보신탕, 삼계탕 및 소주 3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1342₁ 피고인은 2016. 3. 2. 14: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및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 대금 영수증, 범행 장면 사진 2016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등 ¹201613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재판계속중 사건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5. 6. 경부터 2015. 8.경까지 4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5. 12. 3. 위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던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6. 3. 2.부터 2016. 3. 7. 까지 짧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시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덕풍북로 71번길 소재 제일풍경채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북로 100 소재 풍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5년 한해에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2. 28. 03: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1층 C 제품선팀 직원인 피해자 D이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국민카드(E) 1개를 발견하고 작업복 안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해 3. 5. 18:05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H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18:54경 I 소재 'J주식회사'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카메라(EC-ST550ZAPB) 1대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각 작성의 진술서 1. 카드명세서 사본, 영수증 등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702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6,935,840원 및 퇴직금 4,548,242원 등 합계 금 21,484,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150,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 합계액의 규모(66,150,911원),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벌금형 3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11, 14:0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피시방' 53번 좌석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B은 위 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업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 19세로서 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바, 성인들과 함께 구금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 21:0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이동에 있는 광양항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8:00경부터 22:27경까지 광양시 도이동에 있는 광양항운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암소한마리 식당 앞 도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쪽갈비 식당 앞 도로 및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아아파트 앞 도로를 각 거쳐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7경 광양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실형 전력 포함)이 있다. 다만 판결을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방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9. 19.부터 2012. 10. 2.까지 통산 10일간 복무처인 B소방서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5. 3. 25.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처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C빌라 1층 창고로 끌고 가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뾰족한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망치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누구 하나 좀 묻어 버려야겠다"라고 통화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1.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중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3:50경 포천시 선단동 장승삼거리 앞길에서 버스기사와 시비가 되어 버스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E로부터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죽게 막지 말고 내버려 둬라, 네가 뭔데 나를 막아, 이 새끼야" 라고 소리 지르며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C파출소로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에서 D에게 담뱃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지고, C파출소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D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경찰서에 인계되던 중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10. 26.경부터 2012. 9. 10.경까지 계룡시 C에서 약 80평 면적에 룸 4개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2. 10. 19.부터 현재까지 계룡시 E에서 약 70평 면적에 룸 5개를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G(여, 36세)을 위각유흥주점의 고정 접대부로 두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 만원이 포함된 술값을 지급받고, 접대부인 G으로 하여금 계룡시 H에 있는 모텔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손님 43명과 1회당 20만원을 지급받고 각각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의 고정 접대부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들과 성매매(속칭 '2차')를 하게 할 경우 손님들이 술값과 함께 계산한 성매매대금 2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하고 받은 성매매대금 2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1. 장부정리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수첩 3권, 내용 등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I모텔 위치 등 지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은 단독으로 성매매를 한 것일뿐,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서의 기재 내용, 즉 G이 고정 접대부가 아닌 개인으로 도우미를 하겠다며 다른 개인 도우미와 달리 고정 접대부인 자신의 2차비(성매매대금) 20 만원에서 3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두고 따지자, 피고인이 다른 고정 접대부도 그렇다며 손님한테 G을 2차(성매매)에 보내면 G이 손님한테 짜증내고 해서 안 오는 손님이 많고, G을 찾는 손님이 없다며 잘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고, G이 피고인에게 밀린 2차비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제부터 안 밀리고 주겠다는 내용의 대답을 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과 이로 인한 수입액,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약속 또는 요구하면서 대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인하여 여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6: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관련 체크카드 1매, 농협 계좌 관련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가 받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확약서, 재직증명서 등 1. 대출상담 등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각 대여한 결과 그 중 한 체크카드로 연결된 우리은행 통장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그 피해금액도 2,685,000원 상당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LARK(클라크) EPX20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5:45경 전남 보성군 D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봉서동 마을 방면에서 외래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마을길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게차에 적정한 높이의 짐을 실어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컨테이너용 감자박스 35개(1단 7개×5단,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82m)를 높이 실어 진행방향 15m 앞까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지게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34경 전남 보성군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복강 내 장기손상 및 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 소유 H 봉고 화물차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위 보험으로 위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1. 17:2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서 같은 군 회천면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콜센터(1588-3344)에 전화를 걸어 "내가 2016. 1. 31, 16:1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서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34 경 사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에서 사고 차량이 봉고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인 것으로 의심하고 계속 수사를 하여 2016. 2. 2. 사고 차량이 지게차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사고사실확인서, 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운행경위서 1. 지게차 제원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CCTV 캡쳐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증거사진 1. 검안사진, 사망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28

범죄사실 2018고단35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너의 금목걸이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린 다음 2달 후에 목걸이를 되찾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금 30돈)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경주시 F에 있는 G회사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너의 금목걸이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린 다음 3일 후에 목걸이를 되찾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금 32돈)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14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I에 있는 J렌트카에서 하루에 77,000원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K 흰색 아반떼 차량 1대를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한 달분 렌트비 약 70만원 상당을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의반납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2018. 10. 21. 18:00경 위 J렌트카 사무실에 찾아가위 아반떼 차량을 반납하면서 피해자에게 "10. 27.에 받을 돈이 있어 27일에 반드시 렌트비를 납부할테니 렌트카를 조금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전혀 없음에도 카지노 도박에 빠져있었고, 직장도 무단결근하여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며, 10. 27.에 받을 노임도 96만원에 불과하여 노임을 받더라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차량 렌트를 허락받더라도 10. 27.에 밀린 한 달분 렌트비 70만원 및 10. 21.부터 10. 27.까지의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M 호텔 카지노 앞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떼 차량은 피고인이 렌트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위 아반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8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SNS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각 사진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1년) 제3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1년)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6월~2년 9월 최종 권고형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B,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 B, E, L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9. 01:3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된 피고인 B의 E 쏘렌토 승용차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쏘렌토 승용차를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옮겨서 주차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씨발 왜 화를 내느냐. 차를 빼면 그만이고 타이르면 되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G의 옷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이 피고인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여 시비 과정에 상호 옷을 잡아당기는 몸싸움을 한 적이 있을 뿐 G을 폭행한 적이 없고, G의 직무집행은 적법성을 결여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이 손을 사용하며 피고인들의 차량이 교통에 방해가 되게 주차된 것을 지적하는 데 대해 피고인 A이 '손가락을 깨물어 버린다'는 등의 언사를 하면서 시비가 된 후 피고인 A G의 멱살을 잡고 G은 이를 떼어내는 등으로 실랑이를 한 사실, 이에 G과 함께 출동한 경관 I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를 말렸고, 그후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피고인 B이 이를 말리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상태에서 피고인 A G의 팔을 잡아 앞뒤로 밀거나 당기고, 피고인 B은 G을 밀거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에 방해가 되게 주차된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G이 피고인들에게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 손으로 주변을 가리키거나 주차 방법에 관한 훈계조의 말을 했다고 하여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에 대해 '손가락을 깨물어 버린다'는 등으로 격하게 반응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G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므로 위 직무집행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이미 성립한 이상, G이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당초 피고인 A G의 실랑이를 말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