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201996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6,14, 15:00~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남자 탈의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옷장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및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7. 03: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H 검정색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및 조수석의 수납공간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SE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03:34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L 검정색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8,400원과 1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6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18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지에서 M 'N'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볼링공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볼링공 구매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볼링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P)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5. 15:00경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75번길 40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R 소유의 S 스토닉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R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Q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8. 5. 25. 15:00경 의정부시 경의로75번길 40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5, 25, 15:00경 의정부시 경의로75번길 40 이면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쫓아가자 주택가 2바퀴를 돌면서 도주하다가 의정부시 신흥로208번길에 이르러 폭 2.5미터의 이면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둔 채 차량에서 내려 불상지로 도망가 약 1시간 가량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91224] 피고인은 2018, 4. 12, 09:30경부터 같은 날 09:54 경 사이 남양주시 T 에 있는 U 앞 길에서 피해자 V이 올란도 승용차의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통장 2개, 인감도장 1개, 지갑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매, W 카드 1매가 들어있는 갈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225] 피고인은 2017. 10. 11.경 경기도 가평군 X 기숙사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볼링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 2가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볼링공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볼링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P)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인터넷 사이트 'AA'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일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개월간 계좌 1개를 대여하고 1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35에 있는 현리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2017. 12. 1.경 피해자 A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7. 12. 2.경까지 피의자의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22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2, 03:58경 김해시 A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AF 스파크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04:05경 김해시 A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I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00원 동전 2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19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사진 등 1. 공소사실 3항 관련 범행 장면 등 촬영된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탐문) [2019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O, R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등 1. 의무보험 조회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83, 84번) [2019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및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가방 회수 및 AO CCTV 탐문) [2019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수증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2019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AP 제보내용 사진첨부) [2019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차례 절도, 사기, 횡령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금액이 큰 횡령범행의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965 사건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의 피해 물건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2019고단1189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20191225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