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0. 7.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리조트 내 불상의 객실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자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손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7. 08:30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I동 3-4라인 현관 앞에서 연인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11:40경부터 13:5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맘 더 씨발아, 죽이삔다 진짜, 아니 J 불러서, 이해시키라, 좆빠는 소리 하지 말고 닥치라, 사과 쳐 할 줄 알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신고서, 각 사진(순번 7, 27), 각 카카오톡 메시지, SNS 화면 캡처 사진,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각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L, K는 2020. 9. 6.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6.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L과 K는 2020. 9. 6. D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L, K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기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L은 피고인의 친구이고 K는 L의 여자친구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L과 K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말다툼 도 중에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로부터 카톡이 와 피고인이 그것을 보면서 왜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자신이 일일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따지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 주변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신고를 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과 K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고, 2020. 9. 6. 피고인에게 맞은 이후 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사귀면서 당한 첫 번째 데이트 폭력이어서 그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데이트 폭력의 충격으로 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L과 K는 이 사건 당시 원호처럼 휘어진 형태의 테이블에 피고인 우측에 피해자, 피해자 우측에 K, K의 우측에 L이 앉아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다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처럼 짧은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면 L과 K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더구나 L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K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L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K의 기억이 정확한 지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L과 K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9. 21.과 같은 달 26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가) 2020. 9. 21.과 같은 달 26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피해자가 2020. 9. 26.경 촬영한 사진에는 우측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가 그 무렵 위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한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2020. 10. 11. 어머니가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020. 9. 21.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며 어머니 앞에서 털어놓기 어려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폭행을 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있어 피부를 긁어 멍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2020. 7. 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및 같은 해 8. 20.까지만 알레르기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20. 9.경 이후는 두드러기나 알레르기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 사진(수사기록 2권 47면)을 보더라도 그 상처가 긁어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9. 23.과 같은 달 30일, 같은 해 10. 6. 피해자에게 모두 25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고, 2020. 9. 23.은 피해자가 선배오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노출로 설정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과 다툰 날이었으며, 2020. 9. 30. 무렵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 2020. 10. 7.경 피고인과 서로 만나지 않기로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 이어가기 원하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간다‘,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평생 남자못 만나게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는 욕설을 섞은 흥분된 어조로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여러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모님에게 교제 당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주위에 소문을 낼 수도 있으리라고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이 2020. 10. 7.경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20. 10. 7.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절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며 고소취소를 압박하는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