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비품 관리, 손님 예약과 안내, 수금 등을 담당하던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친구로서 손님 예약과 안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F', 'G', 'H'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각각 매달 2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인 'E'에 대한 광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중순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 'F', 'G', 'H'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이즈 등과 함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소개글을 게시하며 'E'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 서울 강남구 K빌딩 L호, 서울 강남구 M오피스텔 N호와 O호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B과 함께 2020. 10. 26. 20:00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인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Q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B은 2020. 7. 12.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10. 25.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고용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E'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D은 각 일부)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매매 광고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광고 및 후기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메세지, 각 계좌이체내역, 전화 통화 목록, CD, 각 메모 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피고인 A,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천만 원을 받기로(성매매 1회당 1만 원을 1천만 원에 이를 때까지 분할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성매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친구인 피고인 C을 만나러 가 그가 힘들어 하는 것으로 보고 쉬도록 해주기 위해 2일 간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몇 번 해주었을 뿐이고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영업으로 범행에 가공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개업, 운영, 관리 등에 깊이 관여하고,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업주)에 해당하는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피고인 A가 과거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인 'S'의 후신인 'E'와 상호가 동일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 중 일부는 피고인 A와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채워졌다. ◾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개업은, 피고인 A가 그의 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T' 등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B,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과 알게 되면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 A는 수시로 전화(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을 전후한 2020. 6. 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 B에게 189회 전화를 걸었고, 그 중 134회는 업소 인근에서 발신함)와 문자 등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및 매출 현황, 성매매여성 채용상황 등을 보고 받았고, 수익금을 송금하라는 지시 등을 하였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무통장송금 등 방식으로 피고인 B,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 중 확인되지 않는 현금 수수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송금받은 액수만 4,576,500원(= 피고인 B 송금액 1,590,000원 + 피고인 C 송금액 2,986,500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추산되는 범죄수익(6,250,000원)의 70%가 넘는 돈이다. ◾ 피고인 A는 HIV바이러스 보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른바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준비하도록 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여자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광고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프로필 후기의 화면 설정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영업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인식과 의사로 성매매 알선을 한 이상 그 범행 기간이 짧다고 하여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는 공동가공의사로 2020. 10. 25. 및 같은 달 26. 성매매알선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0. 25. 및 같은 달 26. 피고인 C 등이 범행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장소로 안내하는 등 이른바 실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 D은 2020. 10. 26.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당시에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등 성매매알선 업무를 하다가 단속현장에 있던 성매매여성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B, C에게 상황을 전달하였다. ◾ 피고인 D은 위 단속 무렵까지 피고인 C, B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소통하다가 단속 직후 대화방에서 탈퇴하였다. ◾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임을 알고 있었고 일을 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D이 범죄수익을 나누어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가사 그가 범죄수익의 분급 구조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가공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합산범위 내)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산정근거 : 매출 추산액 20,000,000원 × 5만 원 (업소 수익) / 16만 원(성매매대금) = 추징대상액 6,2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 C은 판시 첫머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2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구조에서 수행한 역할, 취득한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