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6.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함)을 I으로부터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고, 매년 4.경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2. 4. 20. 그 임대차관계를 종료하였다. 2. 사기죄 피고인은 2011. 2. 7.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머리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화장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되, 위 2층을 전세로 내 줄 것이니 전세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니 동업계약 직후에 전세권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고, 나아가 F 변호사로 하여금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1억 5,000만 원(신한은행 L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횡령죄 피고인은 2008. 11. 10. 피해자 M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게 하되, 피해자와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가.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0. 위 피부관리실의 2011. 11. 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몫이 3,338,605원(수익금 6,677,210원 × 1/2)임에도 임의로 위 수익금에서 비용 명목의 임대료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인 1,677,21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인 1,661,385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1. 위 피부관리실의 2011. 12.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몫이 1,236,115원(수익금 2,472,230원 × 1/2)임에도 임의로 위 수익금에서 비용 명목의 임대료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236,11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동업계약 관련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횡령 관련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업무제휴계약서, 공정증서, 수표사본(증거 순번 47 내지 50),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 순번 9), 동업계약서(증거 순번 68), 각 결산내역서(증거 순번 72 내지 74) 1. 수사보고서(F 이메일 내용확인 등, 증거 순번 91 내지 93), 수사보고서(관련기록 사본 첨부, 증거 순번 132 내지 150)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 :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이 전세보증금이 아닌 동업계약에 따른 담보금으로서 G에게 전세권등기를 해 준다고 속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입회하여 보증인으로 공증까지 한 업무제휴계약서상 이 돈을 담보금이 아닌 '전세계약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완료가 끝났을 때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F 변호사가 대위변제하기로 하며,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만일 이 돈이 담보금이라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완료시 정산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나 위 계약서상 그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만일 담보금으로서 정산을 전제로 한다면 완료 후 무조건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변호사까지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과 F 변호사가 공동발행인으로 액면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까지 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11. 9. 21. G가 작성한 각서(피고인이 전세계약서 내용과 관련한 이행을 하지 않았기에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 '전세권설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사인(sign)까지 해준 점(피고인은 바쁠 때 G가 위협적으로 서명을 요구하여 내용을 확인도 못하고 적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실제 소유자인양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거나 공사대금 변제조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적도 있는 점, G로서는 그 명목이 무엇이든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일시에 지급해야하는 입장이므로 피고인에게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횡령죄 : 피고인은 M와 사이에 동업계약관계를 변경하면서 임대료로 5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논의는 있었으나 M의 거절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G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G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게 될 상황임에도 G에게 1억 원을 반환(G는 위 돈이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G 사이에 정산금 문제에 관한 다툼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1억 5천만 원 중 일부의 반환 의사로 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하였고, G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M와는 횡령금액 이상을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십 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절도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I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갱신하지 않되, 2012. 4.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G가 사실상의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2층을 명도받기 위하여는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만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면하기 위하여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피해자 사용의 화장품, 가구 등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빼돌린 다음 위 2층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I에게 명도한 후 I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20:0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메이크업실에서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채워져 있는 열쇠를 망치로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 및 로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75만 원 상당인 소파 2개를 비롯하여 별지 물품피해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시가 합계 213,064,4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소파, 화장품을 절취한 후인 2012. 4. 20. 07:00경 '피해자로부터 화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손질을 각각 받기로 예약한 손님'인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화장을 해 줄 수가 없으니, 이 사건 건물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에 있는 O미용실로 와서 머리 손질과 함께 화장을 받으라'고 말하여 N으로 하여금 O미용실에 와서 머리 손질과 화장을 받게 하고, 그 무렵 N의 화장을 해주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앞에 와있던 피해자로부터 그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절도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2012. 4.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2. 4. 19. 밤부터 2012. 4. 20. 새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부(1층은 물론 G가 시정해 둔 출입문 열쇠를 망치로 부수고 2층까지 들어감)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옮겼고, 이에 I이 2012. 4. 20. 그 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을 보내 미용실 내 집기류가 대부분 치워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G 소유의 별지 물품피해내역 기재 물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이 G 소유의 물품을 이 사건 건물에서 빼내어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2012. 4. 20.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둘러보러 온 P나 Q은 이 사건 건물에 (G 소유로 보이는) 소파와 장식장을 비롯하여 의자, 화장대 및 시스템에어컨 등 집기류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2012. 4. 25. 우연히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른 R은 2층 화장대 서랍 안에 화장품이 많이 들어 있었다며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G의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2012. 4. 27.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층 화장대 서랍 안에 상당히 많은 화장품이 들어 있고 G의 소파도 있었으며 화장품 일부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현출되는 지문이 없었던 점, G는 2012. 4. 20.에는 직접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없고 2012. 4. 25.에야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G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들 중 화장대 서랍을 열어 찍은 사진은 없는 점, G가 2012. 6.경 소파와 장식장을 비롯하여 2층에 남아있던 자신의 물건들을 반출하여 싣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건물 내 물건을 모두 빼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 G 물품의 대부분을 화장대서랍이나 의류보관함 등에 넣어 쉽게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G의 물품을 이 사건 건물에서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종료하고 2012. 4. 20.까지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I과 약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건물 내 물건들을 치워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미용실 이전 등으로 미용실 직원 중 상당수가 그만두고 며칠 전부터 이 사건 건물 내 집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던 상황이므로 G 또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약정한 동업계약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정산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서 2012. 3.에는 2층 메이크업실 출입문에 시정장치까지 한 점, 2층 메이크업실에는 피고인의 물건도 일부 남아있어 출입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메이크업실에 들어가게 된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G의 물품을 밖으로 빼내지 않고 서랍 안에 넣어두거나 감춰두는 등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있을뿐더러 설령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G가 정식으로 피고인을 특수절도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2012. 4. 25. 이전에 G의 물품 대부분을 다시 2층 메이크업실에 가져다둔 점, 피고인은 헤어 전문이고 본인이 구입한 화장품도 상당하므로 G가 쓰던 화장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2. 4. 20. 이 사건 건물을 I에게 명도하기로 하여(G가 N에게 화ㅈ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님) 2012. 4. 19.부터 2012. 4. 20. 새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자신의 짐을 모두 빼고 G의 물품도 화장대 서랍에 모두 넣어두었으므로(앞서 본 것처럼 빼내어 다른 곳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음) 2012. 4. 20. 아침에 G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N에게 화장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사정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N이 G에게 화장을 예약하였다 하더라도 N의 머리 손질을 맡기로 한 피고인이 오랜 고객인 N을 위하여 N에게 G가 화장을 해 줄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와서 머리손질과 함께 화장을 받으라고 한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