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9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및 대포통장 수사 중 당신 명의로 개설된 E은행 대포통장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 은행 직원도 공모가 되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보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원래 대출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대출은 잘못된 것이다. 대출받은 돈은 국가에서 회수하고 수사가 끝나면 대출상 환처리는 국가에서 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카드론으로 받은 대출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4:3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0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금리 2.4%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의향이 있으면 J으로 보낸 앱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7:35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N병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으면 앞으로 1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5:04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S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5: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5-2에 있는 신논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현장 등 CCTV 열람) 2022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2021. 6. 11. <피혐의자2> 발생장소 주변 CCTV 녹화자료) 2022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CCTV 확인-1, 2차 피해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