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5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 C는 2013년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국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위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14. 7. 23.경, C는 2014. 11. 4.경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 C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친구인 D, E, F, G, H와 게임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I을 중간관리자(실장)로 두고, 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있는 J 호텔 3층, 5층, 9층, K건물 8층,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시에 있는 L 호텔 불상의 층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책상, 의자, 인터넷 회선, 휴대전화기, CCTV, 생활용품, 조직원들의 출퇴근에 필요한차량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M(인터넷주소 1 생략), N(인터넷주소 2 생략), O(인터넷주소 3 생략), P(인터넷주소 4 생략), Q(인터넷주소 5 생략), R(인터넷주소 6 생략), S(인터넷주소 7 생략), T(불상), U(불상) 등 불법 도박 사이트(이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함)들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6. 11.경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일부 조직을 분산시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V 건물 3층, B3 건물 3A층, B4 건물의 3층, W 오피스텔 등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회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8. 1. 29.경 말레이시아 X 19층에 있는 G, H의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 Y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 11.경 일부 조직원들을 다시 필리핀으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9. 8.경에는 일부 조직원들을 캄보디아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가명 ‘Z’, 이하 이름 옆 괄호 안은 가명임), C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사장)이고, G(AA), H(AB), D(AC), E(AD), F, I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총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실장)이고, AE(AF), AG, AH, AI, AJ, AK, AL은 총책 및 중간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M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N(AO), AP(AQ), AR(AB), AS(AT), AU(AV),AW(AX), AY(AZ), BA(BB), BC(BD), BE(BF), BG, BH(AX), BI(BJ), BK(BL), BM (BN), BO(BP), BQ(BR), BS(BT), 피고인(BU), BV(BW), BX(BY), BZ, CA(CB), CC(CD), CE, CF(CG), CH(CI), CJ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회 원 관리,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 조직원(직원)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교육, 관리, 통솔체계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B, C는 초창기에 보안을 위하여 학교 동창, 고향 친구 등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적으로 그들 중 다수가 검거되자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중간관리자(실장)인 G, H, E, I과 하위관리자(팀장)인 AE, AL 등을 통하여 주변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면접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구체적인 모집 조건은 하위관리자(팀장)의 경우 월 500만 원, 일반조직원의 경우 월 300~35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 위관리자(팀장) 및 일반조직원에게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이 있는 고급 빌라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들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합숙 훈련을 실시한 후 5명 단위로 팀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의 간부들은 신규 조직원의 검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실 위치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출퇴근 시 정장을 입게 하고, 상호간의 신분 노출을 대비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는 영어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현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조직에서 탈퇴 시 그 휴대전화기를 반납하게 한 후 위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기 사용 시 추적이 가능한 한국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위챗, 스카이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다른 팀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부들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을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하도록 근무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수시로 검사하고, 조직원들의 이탈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을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신규로 가입하는 조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수시로 중간관리자(실장)가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조직원들이 위 사항을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직급체계 및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 조직의 직급은 총책(사장),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직원) 으로 나뉘어져 위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사장단인 총책, 중간관리자(실장)의 내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후 위 직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은 총판에서 담당하였다. 인사총무팀은 조직원들의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조직원들의 여권 관리와 비자연장, 조직원들에 대한 사원증 발급, 조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은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해당 사이트의 계정으로 충전하고, 회원들이 출금을 요구할 경우 ‘출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도금 입금액을 총책 B 등이 지시하는 ‘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이 필요한 돈을 요청하면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위와 같이 입금 계좌, 출금 계좌, 관리 계좌로 나누어지는데,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배팅을 하기 위하여 도금을 입금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출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회원들이 배팅에 성공하면 배당률에 따른 적중금을 출금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금액을 출금 계좌에서 관리 계좌로 이체·보관해 두면서 필요에따라 일명 ‘환치기 계좌’로이체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였고, 이때 입금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 계좌로 송금하고 출금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입금 계좌 및 출금 계좌는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이 관리하였고, 사이트 운영진이 실제 수익금을 취득하는 관리 계좌는 운영진과 신뢰관계가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리 계좌에서 일명 ‘환치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면 직접 총책 B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고객관리팀(CS팀)은 신규 회원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신청하면 그 회원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승인을 하고, 그 밖에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승패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이에 답변하고, 자금 입·출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에게 그 내용을 전 달하고, 회원들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하는 고액 배팅 회원들의 약식명령문 등을 확인한 후 총책 B의 승인을 거쳐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판은 시니어 총판, 마스터 총판, 일반 총판으로 구별되는데,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의 의뢰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전체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총책 B, C는 본사 산하에 있는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을 총괄 지휘하고, E, D, F, I, G, H 등 중간관리자(실장)는 총책이 참여하는내부 회의를 통해 조직 전체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을 결정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전체를 관리하면서, 특히 자신에게 소속된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각자가 맡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중간관리자가 맡은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총판도 관리하였다. AE, AG, AH, AI, AJ, AK, AL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중간관리자(실장)의 관리 아래 일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엑셀 파일에 각 회원별 충전 금액,환전 금액, 승패로 인한 수익 현황, 배팅한회원수를 기입하는 등 일일 수익금을 엑셀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M는 충·환전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일반 조직원인 AN, CJ와 필리핀 현지인 직 원들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입·출금 내역, 수익금 관리 계좌의 잔액 등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피고인, AP, AR, AS, AU, AW, AY, BA, BC, BE, BG, BH, BI, BK, BM, BO, BQ, BS, BV, BX, CA, CF, CC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8.경 ‘해외에서 함께 일을 하자’라는 AR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K, BV와 함께 AE을 만나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는 일이다, 문의가 들어오면 답변만 성실히 해 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 상당의 현지 통화를 지급하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2016. 8. 31.경 BK, BV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 담당하여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고객관리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는 총책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G, H, D, E, F, I은 중간관리책(실장)으로서 총책의 지시에따라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 가운데 일부의 관리를 맡아 산하의 팀장과 조직원을 관리하고 해당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AE, AG, AH, AI, AJ, AK, AL은 고객관리팀의 팀장으로 소속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AM는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팀장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소속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P, AR, AS, AU, AW, AY, BA, BC, BE, BG, BH, BI, BK, BM, BO, BQ, BS, BV, BX, CA, CF, CC은 고객관리팀(CS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M(인터넷주소 1 생략), N(인터넷주소 2 생략), O(인터넷주소 3 생략), P (인터넷주소 4 생략), Q (인터넷주소 5 생략), R (인터넷주소 6 생략), S(인터넷주소 7 생략), T(불상), U(불상) 등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K 명의의 CL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요청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6. 8. 31.경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8. 31.경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M 명의의 CN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로 도금 합계 150,394,905,59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 CP, CQ, CR, AE, BI, BE, BH, AW, AN, AS, BA, BC, AY, AR, BK, BM, BV,BO, AP, BS, BX, BQ, H, AU, CC, AG, CJ, CH, CA, CF,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Q 도박사이트 화면, P 도박사이트 화면 1. 몰수대상 계좌 분석,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전체, 전체 도금 입금 계좌 1. 조직원 명단, 범죄단체 구성원 명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가목은 구 형법(2014.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의 범죄단체가입죄를, 위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가입죄 및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가입죄, 도박공간개설죄에가담하여 급여로 1,400만 원(= 월 200만 원 × 7개월, 증거기록 제1903쪽)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상에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기간 중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 내의 가장 하위 조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상담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