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산벽쌓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D 소속 굴삭기 기사이다. E은 주식회사 D의 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F은 C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E 및 F은 2016. 6. 2. 07:50경위 공사 현장인 213동 앞에서 산벽쌓기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에게는 굴삭기를 회전할 때 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굴삭기를 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현장소장인 E 및 F에게는 굴삭기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굴삭기의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및 F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굴삭기의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및 피해자 G로 하여금 그대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굴삭기를 회전할 때 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굴삭기를 회전한 과실로 굴삭기의 링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 08:3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진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근로계약서(G),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일산서구 D, 9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6. 26.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사업을 발주자인 안양시청으로부터 공사금액 2,648,000,000원에 도급받아 2015. 12. 1.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를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현장에 대하여 2016. 6. 21. 실시한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집수정 출입을 위한 적절한 작업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집수정 출입용 가설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집수정 굴착면 상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집수정 내부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집수정 배면부 굴착사면부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이 ㈜케이씨피엠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서울 송파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방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30. 위 공사 현장 신축건물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6세)으로 하여금 건물 상부 방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작업과정을 확인하여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고정식 이동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옥탑 부분에 오르내리기 위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위 공사현장 옥상과 옥탑부분 간 통행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였음에도 사다리 상단부를 줄로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등 고박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3:32경 위 사다리식 통로를 이용하여 옥탑부분에서 옥상부분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10. 8. 09:1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였음에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사망진단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현장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치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바 더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 위험물창고 판넬 교체공사를 C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8.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6세)으로 하여금 창고 벽체 및 지붕면의 판넬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판넬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판넬 등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고소작업차 등을 사용하여 판넬을 운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에게 고소작업차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창고 천장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그 위에 끈을 걸치고, 끈의 한쪽 끝에 운반할 판넬을 묶고 반대편 끈의 끝을 작업자들로 하여금 잡아당겨 마치 도르래처럼 판넬을 천장공사 작업장소로 운반하도록 작업하게 한 결과, 작업 중 위 쇠파이프가 떨어지며 그대로 지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및 인지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의 일부 회복,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07

범죄사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팔레트 웨이트 장착 여부, 작업하중의 적정성 여부,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센서 등 경고음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크레인 전도 위험이 있는 후진 금지 등에 대해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크레인의 전도 또는 붕괴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E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0. 10:1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E 공사의 철골공사현장에서, 크레인 기사인 G이 코벨코 SL6000 550톤 이동식 궤도 크레인을 조종하여 E 지붕의 철구조물인 트러스(중량 43.8톤, 후크 3톤 등 총46.8톤)를 지붕으로 올려주는 인양작업을 함에 있어 위 크레인의 제조원표에 따라 적정한 파레트 웨이트를 장착하여 적정한 하중을 인양하고 있는지 여부, 크레인 전도위험 방지를 위한 크레인의 사용 매뉴얼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작업계획서에 따라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위 G이 중량 46.8톤의 트러스를 인양하면서 제어반에 SHL 방식으로 입력하여 130톤의 파레트 웨이트를 장착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고 허용 하중을 초과하여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한 후 파레트 웨이트 130톤을 장착하지 않고 작업반경 약 50.2m 내지 56.5m, 붐 각도 약 83.1°로 작업(허용 하중이 32.8톤에서 40.4톤에 불과)하여 허용 하중을 초과하였고, 크레인을 후진하여 위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양하고 있던 트러스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7세)과 피해자 I가 있던 지상 11m 높이의 지붕 위 트러스와 부딪혀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족골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K, L, A,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노동청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지내력 검사 결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평판시험(지내력)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검시결과서, I의 진단서 1. 크레인 매뉴얼 책자 사진 및 내용 사본, 크레인 준수사항 1. 한진중공업 제출 3D시뮬레이션 그림 및 레이팅 차트, 도급계약서(순번 79) 1. 공사장 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 컨트롤박스 사진, 스틸 것 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속초시 C 외 6필지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주)B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위 공사 현장 내 B동 지하 1층 필로티 전면 작업계단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립도 미작성의 점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위 공사 현장 내 A동 지상 1층에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의 점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흙 건지의 경우 1:0. 5~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경위 공사현장 내 보통흙 건지인 A동 후면구간은 1:0. 25, B동 지하 1층 피트 연결통로 구간은 1:0. 15로 하여 굴착면의 기울기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안전난간 미설치, 조립도 미작성,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위반행위가 모두 시정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상무이자 'C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수지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신축공사'를 발주자 C로부터 공사금액 3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5. 10. 5.부터 2016. 7.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6.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1층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내에서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시정명령에 따라 2016. 6. 3.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던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개보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와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물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인 B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5. 11. 25. 14:00경 위 공사 현장인 D 건물 2층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인테리어용 벽을 해머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해체토록 함에 있어, 위 인테리어용 벽이 콘크리트 벽체와 분리되어 있고, 그 높이도 2.75m에 이르므로 해머를 이용하여 위 인테리어용 벽의 하단부를 가격할 경우 상단에 놓여 있는 벽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 인테리어용 벽의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벽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52세), 피해자 F(46세) 등에게 작업계획서도 마련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계획도 없이 위 인테리어용 벽을 해머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E이 위 일시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인테리어용 벽의 하단부를 해머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해체하던 중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위 인테리어용 벽의 상단부에 있던 벽돌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자들을 덮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즈음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건설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인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재해자 'E' 시체검안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건설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D빌딩 1101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D빌딩 신축공사'를 F로부터 공사금액 5,652,900,000원에 도급받아 2015. 7. 31.부터 2017. 3.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D빌딩 신축공사'의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현장 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1. 11: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공사현장 6층에서, 피해자 G(남, 59세)으로 하여금 건물 6층의 외벽 모서리에 설치된 갱폼(거푸집) 연결부위의 벌어진 틈을 철사로 조이는 '긴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6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건물 6층 외벽에서 긴결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형사용, 과학수사요원용) 1. 내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판유리가공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또한 C은 주식회사 D와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차량전세계약에 따라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이면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비실에서 상주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12: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하차장에서, C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C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납품하러 온 25톤 화물차의 운전석(높이 140cm)에 올라가 물품 송장을 가지고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C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9. 15:35경 인천 F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및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버스계약서(2012년)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고인 회사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업무를 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울산 중구 B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테니 공사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1.경 1,000만 원을, 2014. 11. 21.경 1,000만 원을, 2014. 12. 5.경 1,000만 원을, 2014. 12. 5.경 1,000만 원을, 2014. 12. 24.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속여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1년 6월 -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기본영역 편취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C, 2층에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면서 'D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4. 10:00경 익산시 E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위 현장 2층의 제면반 앞쪽 벽체 천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운전기사인 G이 운전하는 굴삭기 버킷에 타고 천공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1.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12. 15. 18:13경 익산시 무왕로 89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익산시 E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제면반 앞쪽 벽체 천공 작업 장소에 천공대상(벽면, 높이 2.8m)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판시 1. 가.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판시 1. 가.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준수의 점, 판시 1. 나. 부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준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 가. 부분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밖의 피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전될 수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굴삭기 버킷에 타고 천공작업을 할 때에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버킷에 타고 천공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정형식상 산업안전기본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만 성립하고 이와는 별도로 산업안전기본법 제67조 제1호의 위반죄가 또다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든 공소사실은 판시 1. 가.의 범죄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의 행위 태양으로 이미 기술된 부분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D 주식회사(E이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는 인천 서구 F, 4층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 주식회사로부터 강교제작 등을 하도급받아 2014. 12. 31.부터 B 주식회사 내에서 소속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 천안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G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설치공사업 및 전면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강교제작 등을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소속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4. 16. 범행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인화성 가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B주식회사의 7Bay 작업장에서 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분기관에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고,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가스 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조치 및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5. 4. 16. 14:4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위 작업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59세)으로 하여금 에어자켓을 입고 그라인딩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위해 설치된 산소, LPG, 압축공기의 가스분배기에 상호호환이 가능한 접속기구를 임의로 설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에어자켓에 산소가 주입되어 그라인딩 작업에서 발생한 불꽃이 에어자켓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8. 12:16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 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폐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5. 5. 28. 경 범행 사업주는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접이식 사다리의 기둥이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조치하여야 하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경 위 B 주식회사에서, 그곳 도장작업장 내에 목재로 임의 제조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접이식 사다리에 펼쳐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및 나. 항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제67조 제1항, 제23조제1항(사업주의 설비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설비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므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D 주식회사를 통해 유족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 역시 안전진단 후 미비한 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31

범죄사실 [2017고정73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옹진군 D에 소재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항마 로지스로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E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85,848,000원에 도급받아 2016. 7. 15.부터 2017. 3. 14.까지 시공하기로 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6. 10. 26. (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동 현장에 대해 실시한 건설업 추락재해 예상 기획감독 결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가. 사업자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카리프트 구간 내 비계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 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카리프트 구간 내 거푸집동바리 조립과 관련하여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제1항). 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상 1층 상부 통로 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017고정90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청 남구 F 소재의 'F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2016. 8. 11.부터 2017. 4. 22.까지 공사금액 1,4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2016. 11. 24.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집수정 2개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3, 4층 타워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임시시설 배전반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2017고정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현장위반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도장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B 주식회사는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소유의 상가건물 내·외부 페인트도장 공사를 위 F로부터 공사대금 375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11:00경 위 F 소유의 상가건물 내·외부 페인트 도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G(67세), 근로자 H을 고용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 상가건물 내·외부 페인트 도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높이 6m 이상의 장소에서 달비계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면서도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지상에서 약 6m 이상의 높이에 있는 위 상가건물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색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나 구명줄 없이 달비계와 연결된 유일한 로프가 불상의 이유로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10. 12. 06:53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척추 골절에 의한 척수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상황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소견)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정도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