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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03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A코스 30분 스포츠마사지 + 20분 VIP서비스, B코스 30분 스포츠마사지 + 20분 아로마마사지 + 20분 VIP서비스, C코스 20분 VIP서비스 + 30분 스포츠마사지 + 20분 아로마마사지 + 20분 VIP서비스, E 28살 159cm 48kg A컵, 귀여운 얼굴에 하드한 마사지 하드한 서비스 반전매력 아가씨, F23살 158cm 43kgB컵, 여리고 어린 막내 입성 애인으로 만들고 싶은 그녀! 와꾸족 추천!!, G 26살 160cm 50kg C컵, 귀여우면서 섹쉬한 베이글녀~!! 서비스 핫핫~!!, H 24살 166cm 48kg B컵,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바디걸~!! 마인드 최강 그녀~!! I 28살 162cm 44kg A+컵, 전문마사 지사 경력 5년차인 그녀~!! (마사지만 가능)'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3. 19:15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일명 'H'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위 'H'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3.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D 사이트와 관련) 1. 영업장부, 상가임대차계약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남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한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이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남성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298만 원이고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129만 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할 금원은 169만 원(=298만 원 - 129만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며 직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에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과 2014. 6.경부터 사귀다가 2014. 12.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다음 그곳 벽걸이 편지함에 몰래 숨겨두고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5번), 수사보고(순번9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의 부위와 방식,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2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5:10경 광주 동구 D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병원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 등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완부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C)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질환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엌칼을 휘둘러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C건물 6~7층에 있는 'D' 상호의 업주, 피고인 B은 무직으로 A와 사회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업주로서 방실 5개, 탈의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인 E, F, G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일손이 부족할 때 방문하여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화대 13 ~ 15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간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0: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4. 00:4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찰관에게 말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음주운전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확인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과 약 6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 D과 헤어진데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7. 02:20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빈 맥주병 4개를 위 식당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4장 시가 150,000원 상당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00:30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골프공 크기의 돌 1개를 위집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2장 시가 60,000원 상당을 깨트려 손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2, 22: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음료수병 1개를 위집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2장 시가 60,000원 상당을 깨트리고, 방충망 2장 시가 25,000원 상당을 손으로 붙잡고 뜯어내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실제 현실화된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함 다만 피고인에게는 2014. 2. 7. 이 사건과 유사하게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상해·방화 등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포천시에 있는 어느 풀밭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보호조치되어 순16호 순찰차를 타고 포천시 D아파트 104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00:10경 위 D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이르러 위 C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자, "왜 이렇게 차를 험하게 몰아!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03. 07:42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02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KT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는 택시가 교통상황으로 인하여 정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외할머니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야 이 병신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돌과 흙을 던지고, Dol 피고인을 제지하자 슬리퍼를 들고 D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5회 가량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관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벌 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1. 19:39경 광주시 D빌딩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자 옆 칸 변기를 밟고올라서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9:42경 광주시 D빌딩 여자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자 옆 칸 변기를 밟고올라서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 21:26경 광주시 D빌딩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F(가명, 여, 22 세)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자 옆 칸 변기를 밟고 올 라서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각 증거사진,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여성의 충격과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자료를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22.경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08.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 외 3필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503m² 면적에 컨테이너 약 370개를 설치를 한 것에 대하여 2016. 5. 2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 설치 행위에 대하여 2016. 8. 25. 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약식평면도, 각 현황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시정명령 및 등기우편물 송달조회 1. 수사보고(하남시 B 스카이뷰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1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10:00경 광주시 C에 있는 D단체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로 그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의 머리,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4.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인천, 서울 관악구,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상대 전화통화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현장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제2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 이상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범행 도구,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부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 본관 705호실에 입원 중 술과 수면제를 먹은 다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짐을 입원실 바닥에 어지럽혀 놓은 상태로 무단 퇴원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7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2:40경 위 병원 1층 현관 출입문 및 7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FF야 니 마음에 든다. 내가 너 죽여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두 번 할래? 내가 그걸로 너 죽여 줄 수 있어. 그래 나랑 자자 여기서 내가 해 줄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수액 주사를 줄 거냐? 너도 원하잖아!"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장시간 계속된 추행행위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0:0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렌트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라초등학교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일몰 후인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직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2016고단2976]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21:3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장소로 걸어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손으로 낚아채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열쇠뭉치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말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1번 출구에서 벤치 옆 나무 사이에 떨어져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MCM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781] 피고인은 2016. 4. 4. 19: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게임장'에서 전날 게임을 하였는데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자료 [2016고단37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판절차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기간을 거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와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홀로 자녀를 어렵게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C(50세)와 혼인하였다가 2000년경 협의 이혼을 한 후에 2001년경부터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로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22:00경 부부동반 해외여행으로 머물던 중국 청도 소재 상호불상 호텔방에서 함께 여행하던 피고인의 친구 부인에 관해 험담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도 신랑을 무시한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죽벨트를 풀어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14: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109동 1502호에서 추석 음식을 준비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사용 중이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뒤집어엎고, 준비하던 북어, 과일 등 추석 음식을 가위와 칼로 잘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2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7. 00: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전화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네가 나를 의심하는 말을 하면 너를 찔러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D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로, 과거 D에서는 시장 청소비 명목으로 야채 등 노점 상인들에게 300~500원씩 돈을 개별적으로 걷어 시장을 관리 해 오던 중 2008년경 해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D가 해체되었음에도 D 행세를 하면서, 소규모 농작물 등을 수확하여 판매하러 나온 노점상인들 70% 정도가 시골에서 거주한 70~80대 영세노인들로 무지하고 순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청소비를 빙자하여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갈취한 금원의 통장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자릿세 수금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8. 5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광주은행 부근 길 위에서, 자릿세를 내지 않는 피해자 E(여, 76세)에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노점 앞을 가로 막고 "자릿세를 주지 않으려면 다른데 가서 장사하라"고 소리를 쳐 겁을 주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가세하여 노점 앞을 가로 막은 채로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면서 "빨리 돈 내놔,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발로 노점을 걷어차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05, 2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9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노점상 갈취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영세하고 무지한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는 등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시장 내에서 실제로 청소 등을 하며 나름대로 교동시장의 청결을 유지해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한 달에 각자 약 50 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면 그 액수가 과다하지는 않은 점, 일부 금액은 D 명의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2016고단23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다른 손님들과 싸우니 다음부터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고 말한 것이 생각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앞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2459 피고인은 2016. 4. 18. 06: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병원 502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H(50세)가 형광등을 소등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6.2459₁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들이 받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범죄 사실에서 제외하고, 이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치교진료기록부, 진료의뢰서 1. 피의자들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K은 경찰에서, 병실 형광등의 소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하다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당시 피해자가 '이빨 나갔다'고 소리쳐 싸움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같은 병실에 있던 L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시비한 사실은 인정한 점,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가 묻어 있어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하였으며, 당시 병실에 같이 있던 K, L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증언한 점, 상해진단서 및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2016. 4. 18. 진단 당시 피해자에게 치근 파절 외에도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판시 상해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 저지른 것으로,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5: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일행들과 테이블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만 있을 뿐,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여 술을 뿌리기까지 했던 점, 목격자인 F,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G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삼자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나 목격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신체적 접촉이 비교적 자주 있는 클럽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7. 22: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라이브 카페"에서, 이전에 위 업소에서 외상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일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런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들자 "미친년, 개 같은 년, 경찰에 신고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전화기를 손으로 밀어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커피메이커 1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까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