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던 E로부터 빌라 1채를 분양받으려 하는데 그 잔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5. 9. 24.경 <주소>에 있는 빌라의 분양사무실에서, E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201호를 계약금 200만 원, 중도금 1억 6,000만 원, 잔금 4,8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에 분양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E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그 잔금을 틀림없이 지급할테니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을 운영하면서 <주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9동을 건설하고 있는데, 1채의 분양가가 1억 원이고 그 중 6채를 E에게 선분양하였다. 그 사업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수탁자들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현재 소송중인데 그 소송은 반드시 내가 이기게 되어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2016. 10. 12.까지 잔금에 이자를 더한 6,500만 원을 갚고 그 담보조로 E가 분양받은 위 다세대주택 101동 3층 1호의 분양계약서와 내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줄 테니 E에게 먼저 등기를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 일대 사업부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매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직원인 G이 위조한 협약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한 것이어서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부지에 다세대주택 9동을 건설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E가 분양받은 위 다세대주택 101동 3층 1호의 분양계약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세금체납 등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6,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2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2016. 10. 12.까지 6,5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중도금 1억 6,000만 원 중 100만 원과 잔금 4,8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0. 23. E에게 위 2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조된 협약서를 근거로 위 <주소> 토지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주소>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달리 위 201호의 잔금을 대신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위 <주소>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함과 아울러 위 <주소> 토지 위에 건축할 다세대주택 101동 3층 1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E에게 위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소> 토지의 매수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는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협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서를 위조한 G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G은 2013. 6. 말경 위 협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것으로 사실인정 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5. 2. 위 민사소송의 소제기 당시에는 위 협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협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상당수의 민사소송은 분쟁의 원인이 된 당시의 사정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들의 인식이 서로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주소> 토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면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뜻을 표시하였고, 그러한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소> 토지 위에 건축할 다세대주택 101동 3층 1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상태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위 201호의 잔금과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었으나, 위 <주소>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1년 뒤인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에는 지급능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전의 지급을 약정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망행위로 E로 하여금 위 201호의 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E로부터 위 201호의 잔금 대납을 부탁받기는 하였지만 E가 투자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거나 하는 등 피고인이 E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압박을 받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1호의 잔금 대납을 약속하였지만 이는 보증 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에 잔금을 대납하지 아니하더라도 여전히 E가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해자로서도 위 201호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도할 필요가 있어 E 측을 채무자로 한 담보대출에 의한 중도금의 수령을 위하여 잔금의 수령 전에 위 2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데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부탁으로 위 201호의 잔금지급의무를 보증 내지 병존적 채무인수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1년 뒤로 늦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E로 하여금 위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