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사귀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성격상의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2014. 3.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정말 잔인하다, 너 때문에 강아지도 죽었고, 이제 동물도 죽였으니까 다음은 누굴까? 난 누가 다치든 너 안 놓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말고 전화해서 사과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약 14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4. 4. 4.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진구 E건물 104호에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08:00경 위 'E건물' 104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온몸으로 안아 누르는 방법으로 못 일어나게 한 뒤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집에 돌아가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동영상을 부모님과 학교에 보내겠다, 제대로 빨아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부모님과 학교에 유포하겠다, 내 성기 위에 앉아라, 내 성기 위에 앉아서 위아래로 움직여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앉는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및 피고인의 성기 위에 앉아서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5. 20. 17:57경부터 18:11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G 명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I(여, 20세)의 휴대전화(J)로 영상전화를 하여 '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하는 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09: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L 명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하는 모습이 나오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 I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내지 4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강간죄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나아가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죄 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여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