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2. 13.07:02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클럽에서 만나 집으로 데려온 피해자 D(여, 29세, 미국 국적)이 술에 취해 잠들어있자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병, 리모콘, 볼펜 등을 차례로 꽂은 모습, 그녀의 배 위에 '걸레'라고 쓴 모습, 그녀의 나체 위에 피해자의 여권을 펼쳐놓은 모습 등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공연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8. 1. 말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의 나체 사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 피해자의 SNS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휴대전화의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얼굴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편집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F에 'G'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5번), 각 수사보고(순번 7, 15, 42, 44, 45, 47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SKY IM-100 스마트폰 브라우저 기록(F 방문기록) 1. 피해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갤러리 캡쳐 사진, 사진 등, 사진자료 및 CD, 여권사진,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촬영의 점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공연 전시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F'에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촬영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병, 리모콘, 볼펜 등을 차례로 꽂은 모습, 피해자의 배 위에 '걸레'라고 쓴 모습, 피해자의 나체 위에 피해자의 여권을 펼쳐놓은 모습을 각 촬영한 사진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된 영상자료 CD(수사기록 139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의하에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사진들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정과 촬영한 사진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소주병 등을 꽂은 모습이나 피해자의 나체 위에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여권이 올려져 있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까지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석방된 후 며칠 뒤인 2018. 2. 24. 피해자가 있는 부산 해운대로 내려가 현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2, 353쪽), 피고인이 2018. 5. 2. 피해자에게 '여청수사3,4팀으로 자필 편지를 보내래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는 강제소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331쪽)를 보낸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엿보이는 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탄원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에서는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을 당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6쪽),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의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349쪽), 카메라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이 이를 착오로 진술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찍었다.'는 피고인의 위 번복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공연 전시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편집되어 게시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수사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LG V30)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의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에서 얼굴과 인적사항을 편집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단순히 소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리고 편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단순히 소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편집하여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인사이트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2018. 1.경 술을 먹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4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이라는 성인사이트를 모르고 'F'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한 사실은 없다. 해킹 등에 의하여 해당 영상자료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 바가 있으나,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불상의 성인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정(수사기록 423, 424쪽), 피고인이 사건 무렵(2017. 10. 28.경~2018. 1. 17.경) 'F' 사이트에 수차례 로그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LG V30)에 해킹앱으로 의심되는 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결과(수사기록 290쪽), 이 사건 F 게시물의 제목인 'G'는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한 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니고서는 쉽게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인 사정,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외에도 다수 여성들의 나체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바, 위 사진들 중 피고인이 편집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보이지 않게 편집해서 만든 이 사건 사진들만 해킹 등으로 인하여 유출되었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F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선고일 현재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신병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주소 일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SNS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등을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신의 나체 영상 등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 것 등에 대한 걱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