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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2014고단2941] 피고인은 2013. 1. 2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자동차판매 대리점인 D에서 마치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벤츠 'E class(S)'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부산수입차 영업소로 접수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자동차 구입자금 관련 59,000,000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한 후 다른 곳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9,000,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342] E,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는 위 G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E과 피고인, H는 거래처인 LG텔레콤으로부터 가입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가입철회된 휴대폰 5대의 가액인 5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텔나라네트웍, SK네트웍스 주식회사 I으로부터 각각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E과 피고인, H는 2013. 2. 12. 07:00경 'G'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23,871,1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등 휴대폰 26대, 피해자 주 식회사 텔나라네트웍 소유인 시가 7,632,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등 휴대폰 8대를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10경 서울 양천구 J앞 노상에서 위 휴대폰 34대를 장물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E과 피고인, H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2014고정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4고단2941]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취득한 다음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L이라는 사람에게 강요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1) 한편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한 후 그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2,000만 원 가량을 회수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신용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상한 금원은 없다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014고정4342]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가 실제로 발생되기 전에 적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2014고정4342 범죄사실 범행도 L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기록상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우인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3.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호남고속도로 65km 지점(상행선)을 순천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위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행차로인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므로 위와 같이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앞뒤, 좌우를 잘 살펴 2차로 뒤쪽에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 후방에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트럭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417,496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교통사고 해석기술원 보고서 검토(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 피해를 회복시킬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 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중동 1148호 계룡리슈빌 앞 도로까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울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2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서 피해자 E(38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전일 일을 나오기로 약속하고도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을 때 피해자가 "일을 가든 안가든 내 마음인데"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2014고단189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한 뒤 단말기 판매상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2013.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인 'E'을 개설하고, 2013. 3. 7.경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냈는 데, 거래를 하고 싶으니 휴대전화기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중고매매상에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의 유흥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인 개통절차를 거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휴대전화기 판매대금을 피해자가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3,1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경까지 휴대전화기 51개, 유심칩 104개 합계 53,387,4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카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3:35경 위 렉카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장동 입구 사거리를 KCC아파트 방면에서 대장동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행주사거리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르쪽 옆 부분을 위 렉카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남,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행한 피해자 측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점,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07:4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지하철역사에서, 피해자 C(여,70세)이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울도시지하철도 면목역 내 CCTV 녹화영상에 대해)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4. 04:25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 H가 별건 112신고(no.2656)처리 후, 귀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던 중, 술 취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하는 게 뭔데"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G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세요?"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그래, 짭새한테 했다. 씨발, 니들이 하는 게 뭐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떠나려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은 함께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내리게 한 후, "씨발, 병신"이라고 욕설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며 "이거나 먹어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주변에 있던 시민인 I, J 등 불특정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2. 17:0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총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음식대금 지급 요구를 받자 술에취하여 '팔을 자르면 되냐? 몸 담그면 되냐?"고 하면서 테이블을 밀친 후 다리를 꼬고 앉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12.30. 2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AAB 승용차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본네트와 트렁크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운전석 측사경을 잡아당겨 드라이브도어 모듀울 교환 등 수리비 226,100원이 소요되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K으로부터 '왜 남의 차를 손괴하고 차주를 때렸냐고 질문을 당하자 화가 나 H H의 처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어떻게 할래'라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전경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간이 영수증, 견적서,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무전취식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범행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러한 범행의 원인인 알콜사용의존증후군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52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280.39㎡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3. 2.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94.16㎡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94.14㎡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 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건축물에 신고 없이 59.78m² 규모의 다가구주택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7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단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35,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면소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6:03경 동해시 향로동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 부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알에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2:45경 진안군 C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D(33세)이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는 것을 보고, "윗부분에 있는 감은 남겨둬라. 내가 따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던 길이나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흉기인 생선회칼(칼날 길이 29cm, 총 길이 44cm)과 쌍절곤(총 길이 70.5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 창자를 꺼내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흉기 사진 촬영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11. 6. 위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12. 3. 항소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함께 생활하며 친분이 있어 2013. 12. 7.경 B에게 피고인이 사용할 휴대전화기를 B의 명의로 개통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일이 있었고, 당시 B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D' 통신사 운영자인 E에게 B의 주민등록증사진을 전송하고,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휴대폰 1대를 개통을 하려고 한다. 대구에 있는 내 직원인 B이 급하게 폰이 필요해서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낼테니 개통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었고, B은 피고인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그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정보란 성명에 "B", 주민등록번호에 "F",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G빌라 201호",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대리점에 비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골든 휴대 전화 1대를 대구 달서구 G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택배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 1. 7.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1. 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구수성구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I' 대구 대리점 운영자 J에게 B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J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회사 직원인 B 대리가 휴대폰을 분실하여 급히 휴대폰을 1대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었고, B은 피고인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그 단말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식의 가입정보란 성명에 "B", 주민등록번호에 "F", 주소에 "전남 해남군 K",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비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 전화 1대를 대구 달서구 G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제1심 판결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상소 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회에 걸쳐 문서 또는 사전자기록을 위조,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6:4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김제시청 건축과 소속인 피해자 D(32세)에게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개새끼야. 네가 뭔 공무원이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인 공무원의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USB 제출 관련, 현장 사진 제출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과 그 반사회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우나, 피해를 당한 공무원의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래 전부터 모텔업을 운영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시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철거된 반면, 시청에서 주변의 다른 모텔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6. 16:1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3세)이 다가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등)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소한 시비에 공동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건물 102호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E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2806동 14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E을 대리하여 피해자 G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현재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출원금 3억 500만 원, 채권최고액 376,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받는 즉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원금을 180,000,000원만 남기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였고, 타 채무변제에도 사용해야 하므로, 근저당권 담보부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금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1)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0원, 2011. 4. 15. 임대차계약 잔금 명목으로 126,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9, 17), 민사판결문,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3. 11. "은 "2011. 3. 11. "의 오기이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은 1억 8,000만 원만 남기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피해자와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명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수령한 후 토마토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9,6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점,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원금은 3억 500만 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더라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2,000~3,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차인에게 반환한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수령한 돈 중 일부는 연체대출이자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은행에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만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신용카드 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이자도 이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임대 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대출액은 1,600만 원 정도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및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48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59 고양전화국지부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E(피고인의 일행)가 C에게 "내가 신분증을 왜 보여줘야 되냐. 씨발년아. 그냥 가던 길을 가라."고 말하면서 C를 때릴 듯이 다가갔다가 경찰관 F(C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히는 등 제지당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9. 00:34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보호격벽을 물어뜯고, H(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받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00:44경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H으로부터제지당하자 서류 정리를 하던 H의 얼굴에 다시 침을 뱉어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H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보호격벽을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손상한 공용물건을 수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7. 21:2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4:25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성동조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5:4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E(32세)이 자신이 작업해 놓은 측판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공장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길이 약 9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