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에게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구역인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들 지상의 나무를 벌목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경 E은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강원 횡성군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들 지상의 소나무 등 나무 약 1,299그루를, 피고인 A은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강원 횡성군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들 지상의 소나무 등 나무 약 1,831그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에 한하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벌목한 임야 임야대장 첨부, 토지대장 첨부 등, 초지법과 자연공원법 관련 규정 등 검토 보고) 1. 초지원상복구명령 사본, 벌채구역위치도 및 전경, 총괄표, Q 수목벌채 현지조사표,초지조성허가증 사본, 초지조성준공조서 사본, 출장복명서 사본, 초지조성사업 완료신고서 사본, 초지조성사업준공조서 사본, 초지조성 관리표사본, 초지조성지도확인증 사본, 각 임야대장, 각 토지대장, 각 Q 벌목현황, 벌목현황자료(사진), 각 벌목현황지적도, 초지조성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벌채 여부 및 그 수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들 중 '초지조성허가 부지 외로 기재된 토지들 지상의 나무들에 대하여는 이 임의로 벌채한 것이고, 벌채된 나무 중 일부는 2008년경 R이 횡성군으로부터 잡목 제거에 대하여 '초지 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를 받아 벌채한 것이며, 피고인들로서는 벌채된 나무의 수량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산의 능선 부분을 기준으로 벌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받은 부분에 대하여 벌채하였고, 그 벌채된 부분의 현황을 치악산국립공원 소속 담당공무원인 H이 확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벌채된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였으며, H이 위와 같이 토지 지번을 특정할 당시, 2008년경 벌채된 나무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채된 나무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여 이를 구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벌채된 나무의 수량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허가의제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 중 '초지조성허가 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이고,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초지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인들이 자연공원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지상의 나무를 벌채한 것은 초지조성허가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관리를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로서,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 본문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4호에서 '초지법'을 규정하는바, 이는 자연공원구역 내에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있어 그 토지에 관하여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초지조성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그 구역 내에서의 자연공원법상 허가대상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1982. 7. 22.경부터 1984,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 중 '초지조성허가 내'라고 기재된 부분을 포함한 161필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는데, 초지조성허가 당시 위 토지들은 공원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가 1984. 12. 31.경 치악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초지조성허가 당시에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초지조성허가 이후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까지 위 허가의 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초지원상복구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횡성군이 2009. 3. 22. 피고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 중 '초지조성허가 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초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초지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를 초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초지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위 토지들 중 나무가 자라난 부분을 초지로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였으므로, 이는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161 필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골프장, 스키장, 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을 추진하여, 1991. 11. 19. 그 일대에 골프장 등을 포함한 공원시설인 'U집단시설지구'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B은 1999. 2. 26. 착공 통보를 한 다음 진입로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04. 4. 24. 까지 골프장 등 조성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4. 4. 24. 사업기간의 만료,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취지 (자연공원 내의 골프장 · 스키장 건설 금지), 허가 당시와 달리 자연생태계가 복원되어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원사업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10. 12.경 골프장 등 사업추진 회사인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서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2. 1.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공원사업 예정부지는 최초 허가 당시에는 목초지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10여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초본류 및 목본류가 생장하여 자연식생이 복원되어 산림화 되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초지조성허가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X이 위 임차한 토지지상의 나무를 벌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자연공원법위반죄로 이 법원 2009. 9. 30. 선고 2008고정530 판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684 판결로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데, 위 재판과정에서 X이 피고인들의 위 2항 기재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및 응답내용 등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횡성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인 S은 위 X에 대한 자연공원법 위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초지조성허가 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초지원상복구명령을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초지조성허가를 해제하기 위하여 초지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 중 '초지조성허가 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자연식생이 복원되어 산림화 된 상태이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상 허가의 제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횡성군의 초지원상복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초지조성허가 부지지상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는 여전히 자연공원법에 정한 허가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기재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초지조성허가부지가 산림화 되었다는 점과 위 X에 대한 재판내용과 그 진행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초지조성허가부지 내에서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가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횡성군의 초지원상복구명령만을 근거로 들면서 만연히 나무를 벌채한 행위를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들을 지속적으로 초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미 그 토지들이 산림화 된 상태에서 횡성군으로부터 초지 제외조치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를 벌채하였고, 그 면적과 벌채된 나무의 수량도 적지 아니함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초지조성허가 또는 초지원상복구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 중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