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2922₁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8, 14: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신랑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기 때문에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휴게실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8.경 포항시 남구 H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다방선불금 1,000만원, 일수금 400만원, 급전 150만원, 벌금 920만원, 카드빚 1,3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953 4. 201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5. 14:00경 포항시 북구 L에서, M의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선불금을 주면 M에서 한 달간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경주시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4. 8.부터 꼭 일하겠다, 기름값이 없으니 10 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274, 6. 피고인은 2011. 9. 15.경 포항시 북구 P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고객명 Q', 주민등록번호 ‘R', 주소 ‘포항시 남구 S', 은행명 '새마을금고', 예금주 'A', 계좌번호 'T'이라고 기재한 뒤 'Q'라고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고객명 'Q', 주민등록번호 ‘R', 모델명 'M2509', 일련번호 'U', 할부기간 '24', 판매가 '857,000'이라고 기재한 뒤 'Q'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1492. 7. 피고인은 2012. 4. 18. 15:00경 포항시 북구 V에서 경남 김해시에서 W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W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현재 V에 빚이 400 만원 있다. 선불금으로 400 만원을 입금해 주면 W에서 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다방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종업원으로 일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400만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494₁ 8. 피고인은 지인인 Y의 이름을 도용하여 인터넷전화를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6.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AA(피고인 남편), AB(위 남편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엘지유플러스(LG U+)에 미리 전화로 Y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희망전화번호 등을 불러주어 인터넷전화 가입을 신청하고,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인터넷 설치업자가 Y 이름으로 입력된 서비스신청서 용지를 가지고 오자, 위 서비스신청서 성명 란에 'Y'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 설치업자를 통하여 위 통신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LG U+)에게 위조된 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하고, 즉석에서 인터넷전화(AC)를 개통하여 AA, AB가 위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전화는 제1항과 같이 명의가 도용된 상태로 개통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전화요금 합계 583,503원 상당의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위 AA, AB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AD) 사본, 차용증 사본, 국민은행(AE)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2012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2012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청서사본,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8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9. 15. 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