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D에 있는 E의 전무를 잘 알고 있다. E에서 골프장을 매입하려고 은행에 1,000억 원을 넣어 두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이 돈을 E에 전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돈이 예치된 E 명의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관련 서류 9종을 2016. 12. 1.까지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행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골프장 매입을 위해 은행에 1,000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 전무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억 원이 예치된 E 명의 통장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B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30.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입금확인증 1. 자기앞수표발행정보조회 1. 참고인 B의 F은행 거래내역 1. 각 입금전표 및 입금자 인적사항 1. 피의자 A 명의의 I은행 거래내역 1. 각 영수증 1. 이행약정서 1. 금융업무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G의 금융업무 계약서 사본 등 첨부)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4번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및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한다. 그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억 원이 예치된 E 명의 통장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7. 2. 3.경 G을 고소하여, G이 사기죄로 기소된 후 2019. 1. 24.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G이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1,000억 원 상당의 고액권 수표를 발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고액 수표를 발권하는 과정에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지급해 주면 고액권 수표를 발권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11. 29.에 수표로 3,000만 원, 2016. 12. 2.에 400만 원, 2016. 12. 7.에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E 명의 통장 사본이나 관련 서류 9종을 교부하겠다는 이 사건 기망행위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또한,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금융업무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2016. 11. 24. ’G이 피고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수표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피고인이 그 수표금원의 배수를 지불하고 위 수표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른 G의 의무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E 명의 통장 사본이나 그 서류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G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약속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자신이 피고인에게 ‘1,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고소사건에서 G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된 처분문서 내용에 어긋나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5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이 G에게 이체된 사실(2016. 12. 2.에 400만 원, 2016. 12. 7.에 100만 원)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상당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중 1,000만 원은 2016. 12. 1.에 인출하여 J에게 빌려주었고, 2016. 12. 7.에 인출한 1,000만 원의 사용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2016. 11. 29. ‘통장 경비로 3,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하였는바, 위 영수증의 작성 시기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2016. 11. 30. 이전이므로(위 고소사건의 판결에서도 G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이 “2016. 11. 29.”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모두 G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서 1,000억 원의 통장사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E 대표자가 위 통장사본과 관련 서류를 교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G이 E의 전무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바 없다. 라. 피해자는 B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2016. 11. 30.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B이 2016. 11. 25.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11. 30. 금 오천만 원을 받았음’ 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B 계좌로 이체된 1,000만 원 역시 피고인의 편취금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누범 가중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34 판결 참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5.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2. 5.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5. 3. 10.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 역시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