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 A은 2022. 1. 13.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지인 E에게 140,000원을 주고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알선 1) 2022. 2. 17. ~ 2022. 2. 18. 범행 피고인 A은 2022. 2. 17. 16:41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지인 F으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E을 위 주거지에서 만나 현금 1,100,000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8정, 케타민 2봉지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8. 02:00경 창원시 성산구 G, 3층에 있는 H 노래방에서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F과 E 사이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2. 2. 27. 범행 피고인 A은 2022. 2. 27. 20:11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1,000,000원을 위 1)항 기재 경남은행 계좌로이체 받은 후 E을 위 주거지에서 만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0원을 이체하고 엑스터시 9정, 케타민 2봉지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모텔 J호에서 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F과 E 사이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22. 2. 28. 범행 피고인 A은 2022. 2. 28. 위 2)항 기재 I모텔 J호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을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1:00경 E의 남자친구인 K를 위 모텔 1층 출입문 앞에서 만나 엑스터시 3정, 케타민 1봉지를 건네받은 다음 F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03:21경 F으로부터 대금 650,000원을 위 1)항 기재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후 같은 날 18:14경 위 2)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61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F과 E 사이의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22. 2. 8. 20:00경 울산 동구 L모텔 8층 불상의 호실 파티룸에서 엑스 터시 1정을 콜라에 넣어 먹고 한 줄씩 소분한 케타민 불상량을 지폐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등 그때부터 2022. 2.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2. 9. 01:00경 제1의 다.항 기재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반(半)정을콜라에 넣어 먹고, 같은 달 1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M건물 N호에서 엑스터시 반(半)정을 콜라에 넣어 먹고 한 줄씩 소분한 케타민 불상량을 지폐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등 그때부터 2022. 2.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총 2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각 계좌 거래 내역 1. 2022년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A과 O, F과의 메신저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마약 투약 정황 동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O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7.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28.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이수명령,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 4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관련 법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가액은 매매 알선 범행에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3,690,000원 - 산정 방식: 판시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범행의 실거래가 140,000원 + 범죄사실 제1의나. 1)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범행의 실거래가 1,30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범행의 실거래가 1,000,000원 + 범 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범행의 실거래가 650,000원 + 2022. 4. 기준 엑스터시 1회 투약분에 대한 서울중앙, 인천, 순천 지역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번 기재 각 엑스터시 투약 범행에서의 투약 횟수 3회 + 2022. 4. 기준 케타민 1회 투약분에 대한 서울중앙, 안산 지역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번 기재 각 케타민 투약 범행에서의 투약 횟수 3회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6번 기재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의 경우, 피고인A은 F과 함께 매매 알선의 대상이었던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증거기록 407~408, 532~534, 631~637면). 앞서 언급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매매 알선 범행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이상 위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중복해서 추징하지 못한다. 따라서 추징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 부분 범행은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 B: 600,000원 - 산정 방식: 2022. 4. 기준 엑스터시 1회 투약분에 대한 서울중앙, 인천, 순천 지역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엑스터시 투약 범행에서의 투약 횟수 4회 + 2022. 4. 기준 케타민 1회 투약분에 대한 서울중앙, 안산 지역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케타민 투약 범행에서의 투약 횟수 2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항 기재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경과를 보면, 피고인들은 F 등의 유혹에 이끌려 일명 ‘마약 파티’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단기간에 적지 않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