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2019고합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8. 3. 중순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라이브 카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전세 자금이 필요하다. 전전세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씩 갚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당시 E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였는데 잘못되어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잃게 되었다. 제네시스 승용차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C으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 및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를 교부받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사건에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 말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싱크대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다리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2018. 5. 5. 14:00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너가 내 뒤통수를 쳤다. 너가 나를 힘들게 하였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8. 23:00경 제주시 연동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고 잡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그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제주시 G빌라 앞 주차장 공터에서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위 장소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땅바닥에 앉힌 후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 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2. 18:00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J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제발 때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J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정강이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17. 19:00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술에 취해 J과 전화통화를 한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주둥이가 문제다. 다 니년이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9. 중순 19:00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술에 취해 J이 페이스북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단속을 안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0. 30. 12:00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술에 취해 페이스북을 보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6. 9. 04:00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한 피해자가 안방문을 잠그고 있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왜 문을 잠궜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침대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몸을 구부리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ㄱ'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8. 8. 12. 15:00경 제주시 연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J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수회 돈거래가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과 J의 부부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돈거래에 있어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합의동의서에 볼펜으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6.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옷 약 100, 시가 합계 약 2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2대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28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K 및 L은 'M'이라는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9. 6. 7. 15:52경부터 같은 날 16:04경 사이에 피해자 N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농장'에 이르러, 불법개농장이라는 제보사항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위 농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Q, R의 각 법정증언 1. 계좌이체내역, 상해진단서(전치28일간), 상해부위 촬영사진,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의자 카톡내용발췌, 참고사진, 각서 사본,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합의동의서 사본, 수사보고(2018. 7. 19.자 등 범행 관련 참고인 R 제출 녹음자료 확인)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과 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에 대한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거침입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P농장 CCTV영상자료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도박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자.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상해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1회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동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판시 각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서명한 각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4,000만 원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3)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 등을 대여할 당시는 피고인과 동거를 하기 직전이나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에 불과한 시기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 자신도 병원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 생활경험에 비추어 개연성이 매우 떨어진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였는데, 피고인은 동기 시작 무렵부터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자신 앞에서 어슬렁 거린다는 이유 등으로 때렸고, 거의 매일 폭행을 당하다 보니 개개의 범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중 비교적 선명히 기억되는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 및 상해 범행을 당한 직후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그 무렵 병원에 가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한 Q의 증언, R이 녹음한 폭행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녹음자료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3) J은 이 법정에서, '2018. 8. 2.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다"는 말을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몸이 부어 있었고 쑥색과 자주색의 멍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 내지 상해 행위를 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6. 8. 23:0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Q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다음날인 2018. 6. 9. 04:00 주거지에서 안방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도록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고 침대에 내동댕이친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ㄱ'자 모양으로 만든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질내 사정을 하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울면서 거실로 나와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2018. 6. 9. 오후 12:01에 촬영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 특히 "오른쪽 손목부위"에 폭행의 흔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위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5. 1.경 낙태를 하였고, 위 낙태수술의 후유증으로 자궁내막에 문제가 생겨 자궁내막수술을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과 성관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 입원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기꺼이 성관계를 갖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히 범죄사실을 부인할 뿐이어서, 피고인 주장의 진실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8. 12. 15:00경 제주시 연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알고 지내던 S에게 "피해자가 모텔에 있다"고 알리자, S이 피고인을 데리고 모텔에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J과 미리 만난 것을 알고서는 J 통화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하자, 피해자가 무서워서 피고인이 작성해 온 "합의동의서 "에 서명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합의동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하여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일시경에 통화를 한 J은 이 법정에서, '2018. 8. 12. 15:00경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수화기 너머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소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 S이 "그만 좀 하라"고 말하는 소리 등이 들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왔고, 피고인을 피해 모텔에 머물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합의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폭력행위 등을 당하고 있던 중에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합의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S은 '피고인이 가져온 "합의동의서"에 피해자가이 서명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S의 진술 기재 내용은 앞서 본 상황이나 명백한 증거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도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일반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마.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중 그를 기망하여 현금 및 귀금속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처인 J과 연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을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엄청난 공포와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8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B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자.항 행위, 재물손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