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을 담당하면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및 자금 관리, 수익금 분배 등 도박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자 역할을, C은 수익금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 종업원 모집·관리,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중간 관리자 역할을, K은 수익금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는 역할을, L, M, N, D, E, F, G, H, I, J, O, P, Q, R 등은 위 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9. 17.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마카티 시티에 있는 16 FLOOR, S에서, 'T(U)', 'V', 'W(X, Y, Z, AA)', 'AB', 'AC(AD)'등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E 명의의 AF은행 계좌 등 75개의 계좌를 이용해 충전금액 합계 420,004,954,351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9. 17.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시티에 있는 16 FLOOR, S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인 'T(U)', 'V', 'W(X, Y, Z, AA)', 'AB', 'AC(AD)' 등을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 등 75개의 계좌로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004,954,351원을 입금받고 배당금의 지급 등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K과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K은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구하여 필리핀 도박사무실로 보내고, 피고인과 B은 이를 수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시계판매 점포인 'AI' 앞길에서 대포통장 유통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J')로부터 계좌 1개당 45일간 대여료 1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 등 계좌 2개의 OTP와 공인인증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후 해외배송업체를 통해 피고인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리핀 도박사무실인 16 FLOOR, S MANILA으로 발송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수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 K 등과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AI' 점포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37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와 공인인증서 13개를 계좌 1개당 45일간 대여료 1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J로부터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R, L의 각 진술 1. 증인 K의 일부 진술 1. K, 피고인, L, M,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OTP, 공인인증서 USB 해외발송리스트 회신), 해외발송리스트 1. 내사보고(가.~라. 범죄사실에서 확인된 계좌번호 및 OTP 일련번호 정리) 1. 내사보고(OTP 2회 추가 발송 및 OTP 일련번호 확인), 리스트, OTP 사진 1. 내사보고(16. 8. 25. OTP 등 발송건 필리핀 세관 검열에 대한 보고) 1. 내사보고(추가 범행계좌 특정), 계좌 리스트 1. 내사보고(2016. 9. 23. ~ 2016. 10. 19.까지 4회 추가발송), 리스트 1. 내사보고(1차 압수한 계좌 및 직전, 직후 계좌로 도금 충전액 확인), 도금 충전 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상대 도박사이트 확인), 출금내역,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1. 내사보고(1차, 2차 압수한 계좌리스트 및 회신내역 CD첨부), 계좌 리스트 및 CD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금액 정리) 1. 수사보고(W, AL, AM, AC, AN 도박사이트 특정), AO(주) 계좌 내역 및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등 1. 수사보고(동일IP사용 계좌로 도박사이트 정리), 범죄일람표 IP, AO 등 IP 1. 수사보고(도금충전계좌 타 경찰서 영장신청조회 및 도박사이트 확인[17.5.4.]), 범죄일람표, W 등 사이트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종합보고), 압수한 계좌 리스트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2 재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K AP에 저장된 증거자료), 전달한 계좌 관련 사진 및 송장 사진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 도박충전 계좌 수정), 계좌 리스트 및 파일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첨부),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추가 범행계좌로 AL, AQ, AR 도박사이트 특정)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정정 - 수취인 실제 명의자로 추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도금의 입금계좌 등으로 자신이나 공범들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위 행위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취득할 범죄수익인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발생 원인을 도박이 아닌 것처럼 한 것이므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 등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국민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형법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도박장소 운영이 필리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두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각자의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취득한 불법수익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자금관리 등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를 주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