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명 C(수사 중)이라는 사람과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배팅금 입금 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금을 송금한 내역을 만들고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여 위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경찰서에 찾아가 '보이스피싱(대출사기)을 당했다. '면서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계좌를 발행한 은행에 지급정지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면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리자 등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지급 정지 해제를 위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직접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허위 신고를 할 명의자를 구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위 C과 범행에 필요한 자금, 범행계획 수립, 문자메시지 조작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A 자신이) 마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의 범행 가. 2017. 7. 경 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C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8.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경찰관에게 "2017. 7. 17. 11:00경 F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협력업체가 돈을 입금하면 거기서 신용등급 향상 작업을 해주는데 그러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였고 오늘 대출 실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 C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 2017. 7. 17. 11:24경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150,000원, 2017. 7. 17. 11:25경 주식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50,000원, 2017. 7. 17. 11:26경 (유)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50,000원, 2017. 7. 17. 12:12경 유한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50,000원, 2017. 7. 17. 12:18경 유한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S)로 150,000원, 2017. 7. 17. 12:20경 유한회사 T 명의R조합 계좌(계좌번호: U)로 150,000원, 2017. 7. 17. 14:38경 유한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150,000원, 2017. 7. 17. 14:40경 유한회사 Y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150,000원, 2017. 7. 17. 14:41경 주식회사 AA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50,000원,2017. 7. 17. 16:05경 A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50,000원, 2017. 7. 17. 16:11경 주식회사 AE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G)로 15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11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인천남부경찰서 E팀 경사 AH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AH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조합, O은행, H은행, R 조합, W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당해 제1의 가 1)항 기재 11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AI아파트 부근에 있는 R조합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1의 가 1)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인천남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18. 10. 경 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C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AJ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AK이라고 하면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동급 상향이 필요하니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여 입금을 하였으나 대출도 안되었으며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 C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 2018. 10. 2. 12:00경 유한회사 AL W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300,000원, 2018. 10. 2. 12:10경 주식회사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300,000원, 2018. 10. 2. 12:17경 주식회사 AP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AQ)로 300,000원, 2018. 10. 2. 15:28경 주식회사 AR 명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AT)로 50,000원, 2018. 10. 2. 유한책임회사 A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AV)로 5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5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인천남동경찰서 AJ팀 경장 AW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AW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조합, 기업은행, AS조합, W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당해 제1의 나 1)항 기재 5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AX 부근에 있는 AF조합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1의 나 1)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인천남동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D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은 2018. 7. 18. 01:3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찾아와 당직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8년 7월 13일 낮에 대출 관련 검색 중 AY로 전화를 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인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천만 원 채무가 있는데 저금리로 오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고 기다렸더니 금일 17일 오전 중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17분경 O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를 알려주면서 40만 원씩 무통장 입금으로 해달라 하여 인천 AZ에 있는 AF조합 구월지점 등 해당 은행에 들려 입금해주었습니다. 이 후 9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거 같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는 내용으로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 거로 2018. 7. 17. 18:26경 유한회사 BA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BB)로 400,000원,2018. 7. 17. 19:02경 주식회사 B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400,000원,2018. 7. 17. 19:36경 주식회사 B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BF)로 400,000원, 2018. 7. 17. 20:19경 유한회사 BG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BH)로 400,000원, 2018. 7. 17. 20:30경 BI 유한회사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BJ)로 4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5장을 제출하고, 2018. 7. 19. 부천원미경찰서 BK팀 경장 BL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BL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D과의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조합, O은행, H은행, W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당해 제2의 가항 기재 5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달 19.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 AF조합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5개의 계좌에 피 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의 가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5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C과 함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송금 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21.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수사과 BK팀에 찾아와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8. 11. 21.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업체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전화가 걸려왔었고 선이자 10%를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통화가 되었기에 믿고 있었는데 중간에 연락두절이 되어 은행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원을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C이 조작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과 피해금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로 2018. 11. 21. 15:53경 주식회사 BM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BN)으로300,000원, 2018. 11. 21. 21:15경 BO 명의 AF조합 계좌(계좌번호: BP)로 200,000원, 2018. 11. 21. 17:18경 ㈜BQ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300,000원, 2018. 11. 21. 17:36경 유한회사 BS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300,000원, 2018. 11. 21. 14:36경 주식회사 BV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BW)로 150,000원, 2018. 11. 21. 13:15경 주식회사 BX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150,000원, 2018. 11. 21. 14:26경 주식회사 BZ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A)로 150,000원, 2018. 11. 21. 13:34경 ㈜C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CC)로 300,000원, 2018. 11. 21. 15:51경 유한회사 CD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CE)로 300,000원, 2018. 11. 21. 20:56경 유한회사CF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CG)로 2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10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시흥경찰서 BK팀 경사 CH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 이후 위 CH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과의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조합, O은행, H은행, W은행, 기업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당해 제3의 가항 기재 10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 달 22.경 인천 CI역 부근에 있는 AF조합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3의 가항 기재 허위 진정을 토대로 발급받은 시흥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고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 11:30경 인천 남동구 CJ 부근 도로에서 제2항 기재 공범 D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하고, 제2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D으로부터 D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C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D, A의 각 진정서, D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계좌 지급정지 관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24, 추가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6),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7), 진정서등 사건기록 사본, 회신자료(피해구제신청서 등) 1. 피해금을 송금한 입금증, CL 등 대화내용, CL 대화내용, 각 피해구제신청서 등, CM 대화내용, CN 대화내용, CO 대화내용, CP 대화내용, CQ 대화내용, CR 대화내용, CS 고객센터 대화내용, 공범 C과 대화내용, 판결문,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등이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리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고, 허위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법적 절차를 불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공법을 모집하여 범행을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초범인 피고인 B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2010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A 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