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C'(이하 'C'라고 한다)의 연수원 건축자금 등이 부족하자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5. 경리담당 직원 D에게 지시하여 회사자금이 업무상 보관되어 있던 B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22,925,0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C 연수원 건축비, 개인채무 변제, 개인 증여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7, 57-11) 1. 각 등기사항증명서(순번 2, 57-8, 58-14 내지 58-16, 58-35, 58-37), 각 결정문(순번 34, 35) 1. 각 거래내역 내지 거래정보(순번 14, 48, 51 내지 53, 53-2, 57-6, 58-1 내지 58-6, 58-18, 58-20, 58-22, 58-36), 계좌이체영수증(순번 18), 국세납부내역(순번 58-10), 대표이사 가수금처리내역(순번 25), 문자내역(순번 26, 64-12), 각 여신거래약정서(순번 45, 46), 각 계정별 원장(순번 47, 58-12, 58-13), R 역사박물관 신축 관리용역계약서(순번 58-7), 각 회계전표 내지 입금전표(순번 58-11, 58-14, 58-19), 1. 수사보고(순번 59), 범죄일람표별 거래 및 사용내역 정리(순번 60), 범죄일람표별 거래 증빙자료 및 회계처리 증빙자료(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은 위 가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 각 금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차용금이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원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B는 C의 지원을 받아 C의 포교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바,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대부분 C 연수원과 역사박물관의 건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B의 이익 및 사업목적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2018. 7. 13. 상호가 '주식회사 S'으로 변경되었다)는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2,33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4,660,000주인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수 명의 C 신도들과 함께 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2년경 다른 주주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식전체를 취득한 이래 1인 주주로서 B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2011. 8. 22.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을 비롯한 B의 임직원들은 모두 C 신도들이고, B는 C 신도들의 금전적·물적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즉 B의 직원들은 대부분 급여를 거의 받지 않거나 받은 급여를 다시 회사에 환원하였고, B는 C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기부를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방송장비 등 물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3) C 신도들이 후원금이나 기부 등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B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와 같이 지원된 금원은 회계처리상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기가 부적당하여 모두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었다. 위와 같은 자금 조달 및 회계처리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지 않고 B의 재무를 담당하였던 D가 그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관리하였다. D는 B의 자금 집행이나 입출금 등 업무 역시 대부분 피고인 명의로 처리하였다. 4) B 계좌 등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있고, B의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수 건 존재한다. 5)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각 사용처란 기재와 같이 C 연수원과 역사박물관 건축비용,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의 증여세 등 세금 납부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 인출은 B의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의 가수금 변제 또는 반제(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차입금 변제)로 처리되었고,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번 기재 각 금원 인출은 B의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처리되었다. 6) 피고인은 B에게, 2012. 8. 3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금원을, 2014. 11. 27. 같은 순번 8번 기재 금원을, 2015. 1. 22. 같은 순번 10번 기재 금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9. 7. 8.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여 같은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 구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1) 가수금 채권의 변제인지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관련) B 계좌 등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있고, B의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수 건 존재하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 인출이 B의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의 가수금 변제 또는 반제로 처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는 C 신도들로부터 후원금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와 같이 지원된 금원은 회계처리상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온 점,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였던 Q, D가 피고인이 B로 자금을 투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인출 금원을 가수금 변제나 반제로 처리한 것은 회계상 편의에 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중 순번 1, 8, 10번 기재 각 금원의 경우 다시 B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위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의 대표이사 급여 등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수 등을 정하여야 하는바(상법 제388조), B에서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바 없고, 피고인이 실제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급여가 책정된 것은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세금 문제 때문에 소득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형식적인 회계처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B에 대표이사 급여에 상응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가수금 채권의 변제 내지 반제를 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즉 위 인출이 가수금 채권의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적법한 절차 등에 의한 가지급금 지급인지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 각 금원이 B의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회계장부상의 가지급금 처리 역시 회계상의 편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B로부터 실제로 차용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는 이사회를 실제로 소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행정처리상 필요한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만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각 기재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바 없고, B와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한 적도 없으며, 차용증 등 서류도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금원 인출이 있을 무렵 Q, D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각 가지급금 관련 이자 약정을 한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매월 지급해야할 이자가 얼마인지 또한 실제로 그러한 금액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Q과 D 등 B 직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터이라, 피고인의 위 송금은 피고인의 위 개인적인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고, Q이나 D가 금원을 송금 받아 각 채권자별로 이자를 산정하여 이를 분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12, 14번 기재 각 인출 금원과 관련하여 이자 명목의 금원을 금융기관에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범죄일람표 순번 12, 14번 기재 각 금원은 B가 예금 등 회사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E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한 금원으로서, 위 이자 명목의 금원은 위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B가 제공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은, B의 자본금이나 회사 규모,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 수익구조 등에 비추 정당한 가지급금 등 명목의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것은, 위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3) C 지원 행위가 B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 B가 C 신도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등 C와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인출금원 중 일부를 C 연수원 건축비 등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는 어디까지나 C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고,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및 공급업 등을 회사의 설립목적 내지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C 연수원과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B의 이익 및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B가 C와 사이에 특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회사자금을 C 연수원과 역사박물관 건축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B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C 연수원의 부지 및 건물은 그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인과 C가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C 역사박물관의 부지 및 건물은 그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인의 단독소유이어서, C 연수원과 역사박물관의 공부상 소유관계는 피고인의 공유 또는 단독소유인 재산인바, 피고인이 B의 회사자금으로 그 건축비용을 지원한 행위가 오로지 C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는 면이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위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C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I, M,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C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의 실행자 내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C가 아닌 피고인 개인인 이상, 결과적으로 그러한 금원이 C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으로 그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 채무의 채무자가 B가 아닌 이상 역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한 행위를 B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지원한 행위가 금원의 소유자인 B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어떠한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B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계처리상 가수금 변제 또는 반제로 처리한 행위나 B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인출 금액 중 상당액은 C와도 무관하게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 각 금원을 인출하면서 재무담당자인 Q, D에게 그 용도를 숨기기도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횡령 과정에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C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를 위한 사용을 위 금원의 소유자인 B를 위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일부를 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1인 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자금을 14회에 걸쳐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14억 원을 넘어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주명부상 B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고 이 사건 범행은 1인주주인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B에게, 2012. 8. 3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금원을, 2014. 11. 27. 같은 순번 8번 기재 금원을, 2015. 1. 22. 같은 순번 10번 기재 금원을 각 변제한바 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2019. 7. 8.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합계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같은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피고인의 변제 금액 합계는 7억 9,500만 원이다), 피고인이 2019. 7. 3. C 연수원의 토지 및 건물 중 피고인의 지분에 B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C 연수원과 역사박물관 건축비용으로 사용되었는바 B와 C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