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11 피고인은 2021. 3. 14. 02:00~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원룸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여, 29세)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21고합112 피고인은 2021. 3. 4. 16:00경 여주시 D 인근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E병원 인근을 지나 여주시 여양로에 있는 신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로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13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6. 19:50경 여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과 I카드 1장, J체크카드 1장, 후불하이패스 K카드 1장, 여주사랑카드 1장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가 든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16. 20:11경 여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H 명의의 여주사랑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카드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20:40경 여주시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지점인 여주시 도예로 81, 도예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무등록 삼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1) 소정의 ‘이륜자동차’에 해당)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삼륜자동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2021고합1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06:58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로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로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S 앞 도로를 T 간 석북지점 방면에서 U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남, 5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851,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1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로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5: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주 북로94번길 30-1,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1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5. 14:30경 여주시 W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X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5.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W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고, 이에 “무면허로 차를 박고 도망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위 Z 등이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한 채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여주시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위 경위 Z이 순찰차를 위 닛산 승용차 후방에 정차한 후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할 생각으로 위 닛산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와 같이 Z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61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2021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21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한 ‘N’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편의점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여주사랑카드 사본, 절도 피해품 사진, 점퍼 사진 [2021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무등록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종류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메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AC 까페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AD마트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차량특정조회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 차적조회결과(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V)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2021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2021고합111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여주지원 2019 고단714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 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합114 범죄사실, 2021고합11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사기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사기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AE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수면제를 복용하게 된 경위,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수사 개시로부터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이 그 주요 내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AF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 관련 세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이 피해 관련 세부 내용을 진술하며 의식의 흐름에 따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기억 부족을 시인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어떤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 징역 3년∼50년 나.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2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한 피해자 C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수차례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징역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가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