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1832 1.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E, F와 공모하여 2012. 6. 1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우리은행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를 향하여 휴대폰을 흔들어 장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장물인 휴대폰 13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1. 1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G, H, E, I, F, 성명불상, J, K, L, M, N, O, P, Q, R, S, T, U, V, W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 1,427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X, Y, Z는 부산 일원에서 "중고 휴대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뿌린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AA에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1/4씩 나누기로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AB, AC, AD, AE, AF 등 5인에게 일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AG 그랜저XG 승용차 및 번호 불상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X, Y, Z 등과 공모하여 2011. 10. 1. 22:10경 위 그랜저XG 승용차와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부산 남구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 등지를 순차 진행하면서 부산역 앞에 AE을 내려주고 AE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삼성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0대 가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약 624대를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2013고단2277(피고인 A) 1. 장물취득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공동피고인 AH, AI, 성명불상자(일명 AJ, 이하 'AJ'이라고 함)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놓고 내려 택시운전기사가 횡령한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절도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도할 수 없는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야간에 순차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대현지하상가 5번 출구 앞길에서 스마트폰의 버튼을 눌러 화면이 밝아지면 그 화면을 택시운전기사 방면으로 비추어 휴대폰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택시운전기사가 휴대폰 판매 의사를 밝히면 차량에 탑승하여 휴대폰 기종에 따라 최고 25만 원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고, 한편으로는 위 부전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AJ은 피고인들에게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일명 '대포폰'과 휴대폰 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그들을 만나 휴대폰을 건네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2. 1. 27. 0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대현지하상가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 화면을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비추며 휴대폰 구입 의사를 표시하고, 공동피고인 AI은 택시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K 소유의 갤럭시 S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 20,000원에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AI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L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 25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다음 공동피고인 AI은 위와 같이 매수한 휴대폰 2대를 피고인 A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H은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 소유의 AM GTS 125CC 오토바이 안장 밑 사물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H, AI, AJ과 공모하여 장물인 각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단독 범행 시·도지사가 법령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24. 18:00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상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AN 명의로 등록된 AM GTS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공구를 이용해 떼어 내었다. 2013고단2321(피고인 B)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A은 손님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 스마트폰을 취득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들에게 전단지를 돌리게 하고 연락이 온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가. 2012. 3. 18. 01: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분실한 시가 847,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SHW-M250L, 검정색) 1대를 습득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2. 3. 19. 0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 앞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분실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스마트폰(옵빅, 삼성 SHW-M130L, 흰색) 1대, 시가 8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모토로라XT-720 검정색) 1대 등 2대를 습득한 성명불상 택시 기사로부터 4만 원과 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2. 3. 19.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3.경 광주시 원산동 소재 무등시장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AO가 하차하며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 검정색) 1대를 습득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7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공동피고인 F와 공모하여, 손님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 스마트폰을 취득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에게 전단지를 돌리고 연락이 온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가. 2012. 5. 30. 00: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동인이 습득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LTE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30. 00:30경 가.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동인이 습득한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7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2. 5. 30. 00:45경 부산 남구 AR에 있는 AS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동인이 습득한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21(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말 23:00경 대구 중구 남일동 중앙로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F(19세)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액을 부풀려 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눈알을 뽑아버린다."며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6. 01:30경 대구 달서구 AU에 있는 'AV' 앞 노상에서, 위 AF이 위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구입시 매입금액을 부풀려 돈을 빼돌린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Z(21세)가 동생관리를 잘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소유인 번호 불상의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를 싣고 인근 상리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볼이 부어오르고 입 안이 터지는 등의 안면부 및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법정 진술 1. I, AH, AI, B, X, AA, AB, AC,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우편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2. 1. 27.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 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 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 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물취득사건으로 공소(2013고단2277, 2321)가 제기된 후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공소(2013고단1832)가 제기되었는바, 위 범죄사실은 하나의 범죄습벽에 의하여 행해진 포괄1죄에 해당함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그 경우에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는 2012. 5. 7.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0.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그 판결확정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