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727 진안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구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등 수리비 897,81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23:25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727 진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일단 대화를 시작한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있는 사이 도주했고,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0:41경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에 있는 제일유황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입리에 있는 수입1리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이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횟수도 많고, 또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절러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 이후 최소한 수년간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로 되풀이 처벌받는 일 없이 지내왔고, 또 현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남양산역 쪽에서 물금IC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E 운전의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고, 음주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각 상해 정도, 나이, 차량처분을 포함한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1)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 비적용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1. 19. 위 사업장에서, 단기 체류자격(사증면제, 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자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9.부터 2017.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업소에서 모두 1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대전 중구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3. 1. 위 사업장에서, 단기 체류자격(사증면제, 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E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고발장 1. 수사보고(I, K 조사) 1. 수사보고(D마사지 단속건) 1. 수사보고(외국인 불법고용업체 수사착수)- 태국인 출영 채증 사진 3부, 바이오 정보검색 출력물 3부, 긴급보소서 사본 4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사본 7부, 심사결정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고용 태국인 출입국기록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 7부 1. 수사보고(미적발 태국인 'O' 인천지방경찰청 검거에 따른 범죄사실 경정)-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1부, 출입국사법 심사결정 통조서 사본 1부 1. 각 출입국 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6번, 18번, 20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 채용한 외국인이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22:5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카니발 화물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3:30경 경남 양산시 덕계로 29에 있는 열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되었고,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더 큰 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단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음주운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5:4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벌말삼거리에서 유가네유황오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4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평면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1쪽)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2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책임보험만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신방직쪽에서 무등경기장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F(61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 대기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H(23세), 같은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내역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는 프로그래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인터넷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사채 등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매월 이자로 3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로 근근이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1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및 통신자료 첨부) 1. 각 특정시점 신용 정보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채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액이 6,400만 원의 거액임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 K, L, M, N, O, P은 모두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는 2016. 1. 3. 02:3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S K3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운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USM5승용차를 K3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T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부터 2. 29.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456,4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총 지급액 합계 65,591,606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총 지급액 합계 45,228,060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 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총 지급액 합계 78,753,936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총 지급액 합계 57,240,760원),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총 지급액 합계 69,284,200원),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총 지급액 합계 26,933,920원),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총 지급액 합계 26,933,920원) 각각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기재와 같이, 2016. 11. 23.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6. 11. 22. 15: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앞길에서 V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 천막을 손괴하는 사고를 냈다.'라고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W 포터화물차를 운전한 것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차량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험접수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천막수리비로 1,570,77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통 나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기재와 같이 2016. 10. 23.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동명아파트 앞길에서 X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Y이 운전하는 Z K5승용차를 아반떼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Y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69,792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Y, T, AF에 대한 각경찰진술조서 1. L, M, O, J,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일부 합의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20. 09:01경 울산 남구 C원룸 2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31cm, 칼날:19cm)과 가위(총길이:22.5cm, 날:13cm)를 양손에 들고 배회하던 중,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일 년아. 내 말을 마이크로 도청하고 있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칼과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를 찌르듯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성 있는 행위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적 평온이 위협받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서 기인하는 것이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렵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비동 302호에 있는 E협동조합(이하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E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경찰 고위직 출신의 돈 많은 회장님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곳에 투자해서 3개월 정도에 30%의 수익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받은 돈으로 그 대부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12주 동안 매주 투자원금의 10%를 나누어 총 투자원금의 12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나의 이익금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F는 그 말을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31. 경 피고인에게 19,000,000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대부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대부업에 투자를 해본 경험도 없었다. 그리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매주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23 번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합계 261,526,101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311번에 걸쳐 합계 1,356,977,838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1,356,977,838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 ·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2015. 8. 31.경부터 2016. 2. 1. 경까지 E 사무실에서 F 등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1 번에 걸쳐 합계 1,356,977,838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고, 벌금 3번도 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고,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E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인 "F"의 센터장으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위탁 보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늦가을 위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9세)가 장난을 치며 소란스럽게 하자, "뽀뽀해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2호, 제17조 제2호,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이나 소외 계층의 자녀를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피해 아동들의 인격적·정서적 발달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들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동보육에 관한 소양과 전문성의 부족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학대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보육 관련 직업의 종사를 포기하고 신학공부를 위해 이스라엘로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재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46에 있는 현산초등학교사거리를 중산동 방면에서 일산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23:54경 파주시 금촌동 771에 있는 파주보훈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48-3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 선고받았고, 2017. 1. 1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016고단4224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123개 호실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은 지급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돈을 빌릴 수 있게 담보물건만 제공해 주면 위 오피스텔 F호를 주고, 2달 내로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주겠다. 1채만 팔아도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오피스텔 F호에 대한 완불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오피스텔은 공사 진행 도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G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그 인수대금만 14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오피스텔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2달 내로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H,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8.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제천시 J 등 8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H, I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0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K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변경되면서 철거공사 시공업체가 (주)L에서 (주)M으로 변경되어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또한 3개월 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을 시 철거공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 O에게 '1억 원을 주면 K아파트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 면적 중 3만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고, 평당 12만 원의 철거비를 받게 해 주겠다. 3개월 이내에 착공이 안될 시 지불한 보증금은 은행금리로 반환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계좌(Q)를 통해 5,00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를 통해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74 1.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서울 영등포구 S에서 E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다.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3개월이면 마무리 되는데 공사 대금이 약 2억원 정도 부족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 주면 담보로 위 오피스텔 T호와 U호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돈을 갚지 못하면 공사 완공 후에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로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억5,000만원을 (주)V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영등포구 W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인수하여 공사하고, 분양까지 할 계획이다. 이 오피스텔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7. 16.까지 2억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화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실형선고 및 판결문),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분양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제천시 토지), 이행각서 2017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계좌거래내역 등 팩스 송부 보고) 2017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오피스텔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G회사 Y 차장과 통화 관련) 1. E 오피스텔 투자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D, R, H과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피해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지급하고 피해자 N, O 과 합의한 점, 피해자 D 이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전고35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5. 28. 02:1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장갑, 모자, 마스크,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지니고 나와 광주 서구 및 광산구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5. 28. 04:5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편의점 안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돈을 다 꺼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F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이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어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7. 13. 이 법원 2018고합242호 사건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만 2018. 7. 16.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8. 7. 30.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검사는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8. 7. 25.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관할권의 부존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5항은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장치부착법 제7조 제1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감호법 제7조, 제12조 제2항 단서와 같이 독립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판단은 해당 특정범죄사건과 동시에 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결국 이는 해당 특정범죄사건의 소송계속을 전제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해당 특정범죄사건인 이 법원 2018고합242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할 관할권이 없으며, 이는 검사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한 이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 치료감호법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2. 고소·고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치료감호 사건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2. 00:40경 대구 북구 C 원룸 205호에서, 성매매 알선업자인 D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E(가명)에게 9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3. 03:30경 위 원룸 206호에서 성매매 알선업자인 D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F(가명)에게 9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6. 03:35경 위 원룸 205호에서 성매매 알선업자인 D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E(가명)에게 7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2. 17:10경 위 원룸 205호에서 성매매 알선업자인 D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E(가명)에게 9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