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경부터 남편 C(2019. 10. 31. 사망) 명의로 육아용품 판매 및 육아정보 공유 목적의 'D' E 인터넷 카페(F, 2019. 7.경 'G'로 카페명칭 변경)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7.경 위 인터넷 카페에서 육아용품, 식료품 등에 관한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왔던 것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에서 가전제품, 상품권 등 고가의 품목을 시중가격 대비 최대 약 7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동구매를 진행함으로써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공동구매 대금을 지급받고, 회원들에게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더욱 저렴한 금액으로 공동구매에 참가할 수 있고,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홍보하여 유료회원 가입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그러한 허위 공동구매에 현혹되어 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의 수가 10,000명을 넘어서면 위 인터넷 카페를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허위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속이기 위하여 극히 일부의 회원들에게는 시중가격으로 구입한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배송하여 이를 배송받은 회원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카페에 물품 수령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고, 공동구매 주문 및 입금을 받고도 배송하지 아니한 품목에 관하여는 회원들의 주문변경, 주문취소 등의 사유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거나 공동구매가 취소된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이 배송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의 및 항의성 글을 게시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강제로 대금을 환불하고 위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시킴으로써 다른 회원들로서는 물품이 배송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위 인터넷 카페에 알릴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회원들로 하여금 피의자가 진행하는 공동구매가 허위의 공동구매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의자는 허위 공동구매 진행 관련 글을 게시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C은 마치 공동구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들에게 배송할 가전제품을 시중가격에 구입하여 수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2019. 8.경 카페 회원들간에 '카페 운영자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자, 피고인은 2019. 8.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카페 내 긴급공지및 배송공지 게시판에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이에 동조하는 회원들에게는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제부터는 공구를 진행하지 않고 배송에만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회원들의 배송 문의가 쇄도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피고인 이름으로 공동구매를 빙자한 판매 글을 올릴 수 없게 되자, 판매스탭인 H, I으로 하여금 대신 물품 판매글을 올리게 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J'라는 유령 업체가 카페에 입점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동구매를 빙자한 허위 판매글을 올려 카페 회원들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 받은 뒤 계속해서 환불금을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회원으로 가입한 'D'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격 약 190만 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모델명 : 15Z990-HA76K)에 대하여 1대당 899,999원의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으니, 공동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공동구매를 신청하고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해외여행 경비, 고가의 명품 구입, 주택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동구매 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위 인터넷 카페의 다른 회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지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와 같은 허위의 공동거래를 진행하며 이에 현혹된 자들을 회원으로 유치하여 위 인터넷 카페의 규모를 키워 위 인터넷 카페를 고가에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노트북을 1대당 899,999원에 공급해 줄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새로 진행하는 공동구매 대금으로 이전에 진행한 허위 공동구매 환불금을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노트북 공동구매 진행 관련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C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899,99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3은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778,34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N에게 "공구카페를 운영하는데 사고가 좀 생겨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으니, 아는 사람을 통해서 통장을 좀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5.경 부산 영도구 O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P 명의의 L은행 통장(계좌번호 : Q)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P,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B,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C 관련 판매처 대표 DD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DE 본사 자료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DF' 세제 관련 본사 납품내역 확인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DG 대화내용, 주문내역서 1. 각 카페 판매글, 공지내용,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R, AG, AW, BI, CX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필요한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여 생활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은 평범한 소비자들의 보편적인 소비심리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공동구매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범행 기간, 범행 대상,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환불하거나 뒤늦게 물품을 배송한 바 있으나, 이 역시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방편이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