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 경북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3: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간판 제작 가게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38세)와 함께 C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집도 멀고, 아는 것도 없는데, 니가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겠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 입구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목 부분에 길이 약 15㎝, 깊이 약 3㎝의 열상 및 경정맥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C의 구호조치로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및 수사(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9, 12, 14, 20, 30, 32, 44, 47) 1. 각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 보고서, 112 신고처리표, 의료기록 사본 1부, 채증 영상 CD,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싸우다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얼굴 부위를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그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목의 상처 형태, 넓이, 깊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깨진 소주병의 형태와 피해자의 상처 부위 형태가 유사하고, 수술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목 부위를 겨냥하여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의 흉쇄유돌근이 절단되었고, 그 뒤에 위치한 경정맥이 찢어진 상태였으며, 흉쇄유돌근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만 절단이 되고, 약간의 힘이 더 가해져 경정맥이 절단되었다면 손을 쓸 수 없는 치명상이 되었을 것이라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흥분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투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골이 골절될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목은 경동맥과 경정맥 등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곳으로 목을 공격할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였다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만 찌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상호 격투의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자 피고인도 놀라 손으로 막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격분하여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으나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당황하여 그 실행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도구와 상처의 부위, 형태, 범위 및 깊이,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불과 열흘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상해치사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 나오자마자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단시간 내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싸움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1회 공격한 이외에 더 나아가 공격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