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돈업체인 경북 의성군 E 소재 'F'의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2012. 9. 3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F'에서 주식회사 대한제당의 광주영업소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료 중개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계산서로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 합계 2,391,282,600원 상당을 거래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1.경 충주세무서에서 2012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한 사료 중개 알선수수료 2,391,282,600원을 과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양돈사업으로 인한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1,896,519,872원 상당의 비과세 수입금액으로 조정감하여 종합소득세 410,6528,230원의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대한제당 I 진술청취) 1.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각 계산서 1. 생산물 판매대행서비스 용역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제당과의 사료중개알선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한제당과의 거래 당시 그것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10. 31. 세무관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2012년 대한제당과 사료 알선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으나 계약 당시 F1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줄 알고 계산서로 발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이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일 뿐, 대한제당과의 사료 중개알선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때에도 세무사와 상의를 했는데 업종 전환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도 아직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지, 대한제당과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임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8. 사업종목에 중개업을 추가하여 일반사업자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대한제당과의 사료중개알선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중개수수료에서 외상 사료대금을 공제하고도 현금으로 받을 금액이 커지자 대한제당 측에서 금액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고 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변경을 전후하여 대한제당과의 기존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발행한 계산서에는 품목이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매출장과 매출전표에는 전부 '생돈대금'으로 기재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대한제당과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굳이 영업장부에 그 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대한제당과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사료알선중개거래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2012년도 수입금액 약 28억원 중 24억 원이 알선수수료 수입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중과 금액이 컸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대한제당과의 사료중개알선거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공급 또는 그에 부수되는 공급 등의 거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한제당과의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거래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오인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할 뿐, 고의를 부정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거나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제당과의 거래에 관하여 사실대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해당 매출을 누락한 바 없는데, 당시 세무조정을 대리한 세무사가 임의로 비과세수입으로 잘못 신고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고,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2년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수입에 관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토대로 해당 수입을 비과세소득으로 거짓 신고하였다면 이는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과 다름없다. 피고인은 대한제당에 대한 사료중개알선수입에 관하여 실제로 품목을 '수수료'로 명시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했으나, 정작 영업장부인 매출장과 매출전표에는 전부 '생돈대금'으로 수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사료중개수수료 수입이 생돈대금 수입으로서 축산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에 정한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수입을 비과세수입으로 가장 또는 은닉하려는 의도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G은 "당시 피고인 측에 '사료중개수수료 수입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양돈사업으로 인한 매출금액으로서 면세대상이 맞고, 면세금액으로 신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사료도 양돈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여 양돈사업으로 인한 매출금액이라는 말은 했다'고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사료중개수수료 수입을 비과세수입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3. 7.경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이미 피고인이 수개월 전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사료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이므로, 위 세무신고 당시 피고인은 사료중개수수료 수입이 더 이상 비과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고, 따라서 이를 생돈대금인양 비과세수입으로 신고할 경우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3. 포탈세액 산정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관할 세무서가 피고인에 대하여 2012년도 종합소득세로 410,658,230원을 추가 부과한 경정처분은 전년도 이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 약 33억 원 등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등 포탈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산정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결국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이미 불복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년도 이월 재고자산(자돈) 약 33억 원 상당은 2011년에 이미 구제역으로 전부 살처분되고 보상금 수령까지 완료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11.경 세무관서에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도 위 재고자산은 전부 2011년도 살처분 관련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수입금액 약 28억 원 중 사료중개수수료 수입을 제외한 축산수입은 불과 4억 원에 불과한데, 만일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약 4억 원의 축산수입에 대한 매출원가가 무려 33억 원에 달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 9. 14.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소되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세무관서가 그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사료중개수수료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경정처분을 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출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4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이 사건 포탈세액 중 약 6,100만 원 정도밖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애초에는 실지 수입대로 계산서를 발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위하여 소득을 은닉 또는 가장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 거래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황에 억지로 맞추어 세무관계를 정리하다보니 이 사건 조세포탈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건의 체납세액과 다른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포탈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체납세액 납부를 위한 노력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