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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 소재 E병원 204호실에 입원 중인 환자로서 2016. 8. 10. 05:40경 새벽 시간을 틈타 자고 있는 다른 병실의 여성 환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204호실 맞은편에 있는 206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F(여, 6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발목 또는 무릎 부분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는데 소변이 마려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실수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부분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우측 다리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쓸어올리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깨어났고, 깨어나 보니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에 바지가 걸쳐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잠을 자다 잠결에 피해자가 있는 병실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갔고 소변을 보기 위해 허리춤을 내리면서 주변을 더듬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피고인의 변명 내용과 일치한다. 나)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05:40경으로 날이 밝아 환자들이나 간호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병실 복도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병실 안에는 피해자 이외에 피해자의 가족 등 3명이 더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병실로 스스럼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대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위에 관한 성적 경향이 있다거나 범죄성향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한 부위는 발목부터 무릎 사이로 통상의 성적 쾌감을 느끼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접촉한 방법 또한 주무르거나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스치듯이 닿는 정도로서 통상의 성적 쾌감을 느끼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진광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2016고단504 피고인은 2016. 3. 28. 20:15경 112상황실로 "2층이 시끄럽다. 와봐야 한다. 긴밀하게 할 말이 있다'라고 전화하여 현장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사실은 앞집인 통영시 E 2층이 평범한 가정집임을 알면서도 '통영시 E 2층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녹취 내용과 동영상도 있다, 방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다'고 하면서 단속하여 달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거짓 신고하였다. 2016고단653 피고인은 2016. 4. 6. 21:58경 경남청 감사실에 접수하여 112상황실로 '납치 감금되었다'라고 전화하여 현장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G이라는 여자가 과거 아내였는데, 지금 성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만 하고, 납치·감금되었다는 장소와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4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6고단653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우한 개인사 등으로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이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네거리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E(여, 68세)은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5. 18:33경 호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 원을 주기로 하고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C),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매출전사세금계산서 목록, 통장사본(직원), 급여지급내역, 각 근무시간산출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어린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0. 20:50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에 있는 계화슈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창북리 포마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7. 17:15경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7:3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핫팬츠를 입고 서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진촬영한 불상의 피해여성(2명) 사진 3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오피스텔 6호, 7호, C에 있는 D 오피스텔 6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의 일종인 속칭 '오피'를 운영하면서 세면도구, 콘돔, 시간타이머 등을 구입하여 위 장소에 비치하여 둔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여성인 F, G, H로 하여금 I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210만 원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성매매업소운영을 중단하고 적법한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7. 21:30경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교도소 C에서 취침을 위해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D(21세)의 바로 옆자리에 누워 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막내야 추운데 이불 덮어"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피해자의 목까지 덮어 준 뒤 왼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명치, 배부위를 쓰다듬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8.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으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중에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밀폐된 교도소 수용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성행, 습성, 태도, 범행 전력과 방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퍼센트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남당 사거리를 역전 오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화산교차로 방면에서 영천동 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 같은 동승자인 G(4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8:20경 해남군 D에 있는 E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60세)이 E를 찾아와 부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여부러. 새끼야."라고 말한 뒤, 칼을 그 옆에 내려놓고 나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산물 납품업체인 'E'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거래처 영업 및 관리, 대금지급 등 위 업체를 총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받고 E의 대표로 근무하며 A과 함께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9.경 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수입육 납품업체 'G'의 대표인 피해자 H에게 'I', 'J' 등 대형식당 등에 수입육을 납품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육을 납품받아 이를 덤핑으로 급히 처분한 후 G에 수입육 납품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과 J 등 대형식당과 울산에 거래처가 많으니 수입육을 납품해 주면 납품 후 15일 이내에 납품액의 4% 상당을 마진으로 계산하여 납품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납품받은 수입육을 다른 업체에 덤핑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억 36,494,687원 상당의 수입육을 납품받은 후 14억 76,858,892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억 59,635,7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채무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모두 해결할테니 걱정말라"는 A의 말을 믿고 함께 거래를 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A은 피해자 H(G)에게 마치 'I'이나 'J'와 같은 대형식당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듯이 속이고 육류를 납품받은 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덤핑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다른 거래처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직접 덤핑 거래처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G과 E의 거래를 소개한 F에게 위 육류를 I과 J에 납품할 예정이라는 것을 직접 말하는 등, 당시 G으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는 I이나 J에 납품할 예정이었다는 점 및 A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육류를 덤핑으로 다른 도매업자들에게 처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A과 공모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A의 채무변제를 위해 덤핑으로 처분한 내용으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판시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형 식당에 육류를 공급하는 듯이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육류를 저가에 다른 도매업체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A의 다른 거래처 매입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그 이익을 직접 취한 당사자로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를 회복함과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E와 G의 거래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8,000만 원을 출연한 점, 본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6. 6. 8.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고철판매업, 철거공사,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D',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12,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4,600,000원의 세금계산서 10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G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5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5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고, I에 공급가액 19,6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J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8,500,000원보다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500,000원 상당의 용역이 공급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6,331,819원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4. 과다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 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D에서 J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21,3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J에 공급가액 합계 55,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5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5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D에서 K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2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K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D에서 주식회사 L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12,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L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N 대표 O 전화 통화, H 대표 P 전화 통화, J 대표 Q 전화 통화, F대표 R 전화 통화, G 대표 S 전화 통화, E 대표 T 전화 통화, I 대표 U 전화 통화, L대표 V 전화 통화, W대표 X 전화 통화, Y 대표 Z 전화 통화, I 현장소장 AA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양산시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대리점에서 H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3,0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5일 627,466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사인 간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할 부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출고 받는 즉시 타에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 자동차등록원부, 안내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같은 수법으로 편취행위를 하여 2015. 12. 8.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현재 항소심 계속 중)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편취규모,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D(54세)가 운전하는 E 전세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4세)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 37)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3:20경 인천 연수구 B, 105동 B02호 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D(여, 27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위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면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창문 틀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으나 위 스마트폰의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온한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든 후 이를 보내달라. 통장을 보내주면 그 법인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시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케이지원이라는 법인의 통장개설 관련 위임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장안동에 있던 우리은행에서 주식회사 케이지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하여 통장과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4.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주식회사 케이지원,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계좌개설신청서,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회신,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 후 정황,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11. 02: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산4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하행) 목욕탕 탈의실 안에서, 이전 회사 동료인 피해자 B(남, 46세)이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헤어 드라이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드라이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경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정신불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9.02:00경 공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점 마담인 공소외 F과 사이에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뭘 봐."라면서 갑자기 손으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받침용 재떨이(지름 11.5 cm)를 집어들어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공소제기 후 도주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124CC 보이저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금 2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폐지증명서 1. 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124CC 보이저 오토바이를 매입한 일은 있으나 위 오토바이가 장물인 점을 모르고 매수한 것이어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에게 오토바이를 팔았던 사람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H번이라는 것 외에는 그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젋은 남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매입 당시 교부받았다는 사용폐지증명서에 그 소유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1958년생인 I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판매자의 신분증이나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21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인데다 그 나마도 매입자금의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을뿐더러 그 매입자금의 출처에 관한 증빙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0. 28. 매입한 오토바이를 불과 3일 뒤인 2015. 10. 31. F에게 다시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장물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을 갖고서 이를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8:3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1동 1506호 앞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7세)이 평소 밤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1506호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폭행하고 발로 왼쪽 정강 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