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5. 8.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6.6.00:02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9,000원 상당의 헤드폰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비자연장서류 5~6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6. 6. 00:07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6.6. 07:00 경 서울 광진구 G, B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집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5매, 빨간색 장지갑 1개, KB국민카드 1 개, KB국민체크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KEB외환카드 1개, 우체국체크카드 1개, 우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중국신분증 1개, 태국지폐 100바트 1개, 50바트 1개, 홍콩 지폐 100달러 1개, 터키지폐 1000리라 1개, 우체국예금 통장 1개, KB국민은행통장 1개, KEB하나은행통장 1개, 금목걸이 1개, 귀걸이 한 쌍이 들어있는 검정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훔친 곳이 주방인지 또는 거실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 안으로 수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07:23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주점에 들어가 맥주 8병을 주문하고 절취한 피해자 H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주점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술값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7:56경 추가로 맥주 8병을 주문하고 피해자 H 명의의 우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술값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국민체크카드 및 우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1 경 위 'J'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택시비를 하라고 하며 피해자 H 명의의 우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압수품) 1. 영수증, 사진(카드사용내역문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5. 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랫동안 조현증, 이중성 정동 감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위 정신 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2016. 7. 18.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및 3. 경 있었던 절취 범행 당시에는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콜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담당 감정의의 의견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정신감정결과상으로도 감정 당시에는 피고인의 양극성 정감장애가 완화된 상태였고, 다만 절취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절취 범행 직후 현금 5만 원으로는 단골 주점의 외상값을 갚고, 이후 이 사건 주점에 가서는 맥주를 주문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술값을 결제하였으며, 주점 업주에게 택시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는 등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거래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절도 범행들의 동기도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소비욕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식상태가 병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2)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고단654호 사건에서 정신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재판에서도 위 정신감정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 (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 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7회는 실형 전과인 점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술값 결제에 사용하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H의 피해품 중 대부분이 반환된 점 양극성 정감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07:00경 서울 광진구 G, B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571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제1의 다항 상습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 H의 주거에침입한 행위로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