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조선족인 “I(본명 J)”은 일자불상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山東省) 옌타이(煙台)시에서, “K”, “L”, “M”, “N”,“O”, “P”, “Q” 등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문적인 컴퓨터해커에게 의뢰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집기, 사무실, 숙소 등 물적시설의 마련 위 “I” 등은 일자불상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R건물 S동, 옌타이시 라이산구 T빌딩’ 2층, 베이징시 순의구 U 빌딩’ 6층,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 등 다수의 장소를 임차한 후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다니면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과 걸상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개소하고, 그 사무실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 맡은 범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시설을 구비하였다. 3. 조직원의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위 “I”(30대, 조선족)은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 터베이스의 확보, 범죄수익 계좌 관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위 “I”의 아래에 있었던 관리자로서, 피고인 A(가명 V)은 콜센터 조직원 및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 사무실을 운영 및 관리하는 한국 총책이고, “L”은 외부 조직인 장집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M”는 전체 상담원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N”은 각 범행가담자들의 수당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W”, “O”, “P”는 사무실 및 숙소 등을 관리하는 실장의 역할을, “Q”은 휴대전화 기반 인터넷 메시징(messaging)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혹은 구인·구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 혹은 범행가담자들을 모집하는 실장의 역할을, 피고인 A과 “X”는 새로 가입한 조직원 혹은 범행가담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 및 수칙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리고 위 “M”의 지시를 받아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검사 및 수사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25명 내외가 있었으며, 특히 “Y”과 “Z”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초기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그 외 간부급 조직원인 AA와 가명 ‘AB’는 중국인 여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AC(가명 AD)은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가명 ‘AE’, 가명 ‘AF’는 총책 J(가명 AG)의 차량 운전 및 보디가드 역할, 가명 ‘AH’, 가명 ‘AI’는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 증을 발급하는 역할, AJ는 조직원 전산 관리 및 급여 관리 역할, AK(가명 AL)은 검사사칭 팀장 관리자, AM(가명 AN)는 총책 J(위 I) 또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나머지 AO(가명 AP), AQ(가명 AR), 피고인 B(가명 AS), 가명 ‘AT’는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가명 AU, 가명 AV, AW(가명 AX), 가명 AY, AZ(가명 BA), 가명 BB, 가명 AB, BC(가명 BD), 가명 BE, 가명 BF, BG(가명 BH), 가명 BI, 가명 BJ, BK(가명BL), BM(가명 X), BN(가명 BO), BP(가명 BQ), BR(가명 BS), BT(가명 BU), BV(가명 BW), BX(가명 BY), BZ(가명 CA), CB(가명 CC), CD(가명 CE), CF(가명 CG),CH(가명CI), 피고인 C(가명 CJ), CK(가명 CL), CM(가명 CN), CO(가명 CP), CQ(가명 CR), CS(가명 CT), 가명 CU, CV(가명 CW), CX(가명 CY), CZ(가명 DA), DB(가명 DC), DD(가 명 DE), 가명 DF, DG(가명 DH), DI(가명 DJ), DK(가명 DL), 피고인 D(가명 DM), 피고인 E(가명 DN), 피고인 F(가명 DO), DP(가명 DQ), AJ, 가명 DR, DS(가명 DT), DU(가명 CJ), 가명 AI, 가명 DV, 가명 DW, 가명 DX, 가명 DY, 가명 DZ, 가명 EA, 가명 EB, 가명 EC, ED(가명 EE), EF(가명 EG), 가명 DE, 가명 EH, 가명 EI, 가명 EJ, 가명 EK, EL(가명 EM), 가명 EN, 가명 EO, 가명 EP, 가명 EQ, 가명 ER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등에 대한 사항 “Q”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위 제의를 수락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오면 피고인이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안전규칙 등을 교육시키고, “X”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하였다. 한편, “I”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각각의 조직원에게 부과된 역할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실적이 좋은 조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모인 자리에서 노트북 컴퓨터나 최신 휴대폰을 포상으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분발하라고 말을 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조직원에 대해서는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독려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 축구를 하고 회식을 하여 조직원들간 단합을 도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및 “I” 등은 신규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인들끼리 개별적인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선족 조직원과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배정하여 업무 후 숙소 생활에서 위 금지사항을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 한국에 가는 경우에는 같은 숙소 조직원에게 반드시 업무용 휴대전화를 맡겨두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A 등은 신규 조직원의 영입, 범행 수법에 대한 교육, 범행 독려, 각종 단합행사를 통한 이탈방지, 보안유지 등을 하여 왔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 “I”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에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간부급 조직원인 “K”은 팀장으로, “M”, “L”, “N”, “O” 등은 실장으로 각각 호칭되었고, 하위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그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다. 또한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챗‘과 ’딩톡‘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총책인 “I”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수칙 등을 교육받고, “X”로부터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 범행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인 상담원들은 직속인 “M”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한국에 있는 은행 업무시간에 맞춰 평일 09:00경부터 15:00경까지이고,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 생활하게 하였고, 숙소에는 외부인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6.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 관련 사항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용한 범행의 수법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는 이른바 “1선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자산 규모를 먼저 확인한 후, 자산 규모가 600만원이 넘는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이른바 “2선 조직원”에게 넘겨 보다 세밀한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이른바 “3선 조직원”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은 분업적 범행의 실행으로 편취한 돈은 해당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을 하는데, 편취한 피해금 중 10퍼센트를 “1선 조직원”에게, 8퍼센 트를 “2선 조직원”에게, 4퍼센트를 “3선 조직원”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조직원인 B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은 동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게 하였고, B와 C은 피해자 E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당신명의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범인지 피해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자인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S으로부터 2018. 8. 28. 16:40경 정읍시 ET에 있는 ‘EU’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현금 13,400,03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8.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모두 2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47,584,825원을 지급받고, 2018. 10. 4.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6.경 EV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해외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아르바이트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6. 27.경 중국 옌타이시로 출국하여 위 [기초사실] 기재 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 내용대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에 따른 대본을 숙지한 후 2018.7. 29.경부터 2019. 9. 6.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2선 검사’의 역할을 담당한 자로, 전항 기재 A의 지시를 받고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EX 검사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당신 명의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범인지 피해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자인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들은 검사나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W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2018. 8. 27.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7.경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모두 2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62,379,205원을 지급받고, 2018. 10. 4.경부터 2019.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8.경 EV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해외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아르바이트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8. 18.경 중국 옌타이시로 출국하여 위 [기초사실] 기재 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 내용대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서 위 [기초사실]기재 공모에 따른 대본을 숙지한 후 2018. 8. 18.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위 옌타이시에 있는 위 조직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기초사실] 기재 콜센터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1선 수사관’의 역할을 담당한 자로, 제1항 기재 A의 지시를 받고 2018.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의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당신명의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범인지 피해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다른 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자인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S으로부터 2018. 8. 28. 16:40경 정읍시 ET에 있는 ‘EU’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현금 13,400,03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경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0.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V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E,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1선 수사관’의 역할을 담당한 자로, 2019.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이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사건이 수사중이다, 지금 당신의 계좌는 피의자의 계좌이므로, 이체가 되지 않을 것인데 만약 이체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 주면 확인 후 다시 계좌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Y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같은 날 11:50경 서울 송파구 EZ에 있는 ‘FA의원’ 앞에서 현금 30,000,000원, 같은 날 15:30경 같은 구 FB에 있는 ‘FC치과’ 앞에서 현금 5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모두 1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3,784,530원을 지급받고, 2019. 6. 5.경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E,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1선 수사관’의 역할을 담당한 자로, 2019.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DN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스스로 해명을 하여야 한다, 보유자금을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고유 식별표지와 일련번호를 통해 불법자금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돌려주도록 하겠다, 중앙지방검찰청의 DO 검사를 연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DO 검사’를 사칭하는 공범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D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같은 날 14:25경 수원시 장안구 FE빌딩’ 앞에서 현금 17,500,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0.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모 두 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3,054,530원을 지급받고, 2019. 6. 10.경, 2019. 8.6.경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1선 수사관’의 역할을 담당한 자로, 2019.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이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사건이 수사중이다, 지금 당신의 계좌는 피의자의 계좌이므로, 이체가 되지 않을 것인데 만약 이체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 주면 확인 후 다시 계좌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더라도 이를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F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같은 날 11:10경 서울 강남구 FG에 있는 ‘FH병원’ 앞에서 현금 48,000,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모두 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9,734,570원을 지급받고, 2019. 8.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I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D, FJ, DB, DP, FK, CO, CQ, BP, DD, EF, CS, ED, EL, DG, BT, D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피해자들 제출서류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도, C 전체 범행일람표,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위조한 공문서, 각 개인별출입 국현황 등, B 범죄수익금 지급받은 내역, 각 피신 첨부서류 사본, 범죄수법 원지 자료, 수용자 검색 자료, 조직도·조직원 정리표, 각 관련 사건 판결문,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시행문, A 범죄수익금 수당지급내역, A 범죄수익 지급내역, B 수당지급내역, C 수당지급내역 , C 수당지급내역, D 수당지급내역, E 수당지급내역, F 수당지급내역, 재판진행각 공소장 및 판결문, 기수/미수 범죄일람표 12부, 피해자 내역 정리 특정 피의자 관련, 수사기록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각 체포영장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후적 경합범 전과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범죄단체활동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범죄단체활동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신규 조직원의 영입, 교육 등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10회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편취하고, 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 소지 등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다. 한편 본건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2018. 6. 8.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로 활동하며 피해자 216명으로부터 8,947,584,825원을 편취하였고, 7건이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6.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총 938대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여 기기정보, 메시지, 통화목록, 연락처, 음성녹취 파일 등을 탈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8. 11. 2.경부터 2019. 4. 18.경까지 가짜 검사 등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66명으로부터 6,126,525,375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 한편 본건은 2018. 6. 27.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8. 7. 29.경부터 2019. 9. 6.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하면서 가짜 검사 역할을 하여 피해자 277명으로부터 12,362,379,205원을 편취하였고, 8건이 미수에 그친 사인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 20.까지 가짜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10회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편취하고, 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600만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한편 본건은 2018. 8.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8. 8. 18.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가짜 수사관 역할로 활동을 하며 보이스피싱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268,000,000원을 편취하고, 1건이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9. 6. 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가짜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380,196,000원을 편취하여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다. 한편 본건은 2019. 6. 3.경부터 2019. 8. 16.경까지 가짜 수사관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5,113,784,530원을 편취하고, 3건이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9. 3.말경부터 2019.8. 24.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가짜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450,196,000원을 편취하여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다. 한편 본건은 2019. 6. 10.경부터 2019. 8. 21.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가짜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96명의 피해자로부터 4,493,054,530원을 편취하고, 2건이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9. 7. 15.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가짜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98,496,000원을 편취하여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한편 본건은 2019. 7. 1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가짜 검찰수사관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79명으로부터 3,669,734,570원을 편취하고, 1건이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기존 범죄사실의 내용 및 처벌 내용에 비추어 본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피고인 B의 편취금액 6,126,525,375원에 대하여 징역 6년 확정),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및 활동 기간, 처벌전력,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 B, D, E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D, E, F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197,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4-1) 순번 44,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5-1) 순번 26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209,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4-1) 순번 53,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5-1) 순번 35,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6-1) 순번 4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 해당 금원(피해자 G 260,000,000원, 피해자 H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수법은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편취하는 수법인데, 위 피해자 G, H에 대한 기망의 내용은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마이너스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서 그 수법이 다르고, 실제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는 것이었던 점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 G, H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역할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