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2017고단4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6.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63-12 한마음회관 상가 앞에서 공중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1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9:19경 같은 읍 신항로 110에 있는 삼호새마을금고 삼호서부점에서 필로폰 대금 33만 원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무통장 입금한 후, 2017. 1. 30. 17: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0.42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2. 13. 2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부근에서 지인인 C에게 필로폰 0.09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2017. 2. 14.경 불상지에서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5. 19: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삼거리 인근 공원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0. 18: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휴게소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녹여 이를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36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7), 압수목록 교부서 1. 마약감정서 1. 농협통장사본(C), 무통장 입금증, 주사기 사진, 도착지 보관용 송장 사진, 각 거래내역, 송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시스템 출력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의 위 매수한 필로폰의 거래는 공범 사이의 분배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필로폰 매도 및 수수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 이전부터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피고인이 투약할 필로폰을 매수하여 왔던 점, C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조금 구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또한 필로폰을 구하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또는 C이 상대방에게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자고 제안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접 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C과 필로폰 매수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매수대금을 함께 부담하자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 전액을 본인 돈으로 판매자에게 입금하였을 뿐, 위 입금 전에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달라고 이야기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서류봉투에 든 필로폰 중 자신이 투약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을 C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종전에 거래하여 오던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C에게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C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공범 사이의 분배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판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의 각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사건 범죄 수사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2. 13. 2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부근에서 지인인 C에게 필로폰 0.12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2017. 2. 14.경 불상지에서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3. 2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C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0.12g을 매수하여, 같은 날 C에게 같은 양을 매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 서류봉투에 든 필로폰을 중 1회 분을 덜어내고 나머지는 C에게 줬다고 진술하였고, C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G에서 수화물로 필로폰이 든 서류봉투를 받아서 함께 목포로 이동하던 도중에 서로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서류봉투에 든 필로폰 중 일부를 덜고 나머지를 자신에게 줬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매도 및 필로폰 수수의 일시와 장소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위 필로폰을 C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그 필로폰을 서로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피고인이 C에게 위 필로폰 전부(0.12g)를 매도하고, 다시 C으로부터 그 중 일부(0.03g)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투약할 일부(0.03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0.09g)만 매도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투약할 부분을 덜어내고 나머지를 C에게 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C 또한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다거나, 피고인이 일부를 덜고 나머지를 줬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부를 매수한 후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60만 원에 매수한 반면, C에게 4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위 필로폰 전부를 C에게 매도하였다면 40만 원만 받을 이유가 없는 점, C 또한 위와 같이 대금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분배 당시에는 C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2g 전부를 C에게 매도하고, 그 중 0.03g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본인이 투약할 1회분(0.03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0.09g을 C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0.12g 전부를 매도하였다거나,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0.09g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