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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 광주고등법원에서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C에 대한 상해죄,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 12.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게 되자 위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B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신고하였으며,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D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신고하였으니, 위 사람들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집에 침입하여 B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발로 C의 왼쪽 가슴을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고,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D의 오른쪽 가슴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1. 11. 3. 광주고등법원에서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C에 대한 상해죄,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B 등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순천교도소 교화과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순천교도소 총무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3. 4. 4.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B, C, D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167호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각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1058호 제1회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1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각 피고소인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일반-목격자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결문 첨부 1. 각 진단서 1. C 진료기록차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용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질내에 삽입하여 사정한 것이 아니라 자위행위를 통해 사정을 한 것이다. 나. 피해자 C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자전거가 멈춰 세웠음에도 피해자 D가 다가와서 부딪힌 것이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강간의 점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삽입되거나 사정에 이를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아마 제 성기를 B의 질에 문지르다 보니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그 당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구두 끝부분이 닿을 정도로 발길질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잘못 맞은 것 같다.”라며 택시를 불러 파출소에 갔고, 경찰관이 119구급대를 불러 E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흉부 외상성 혈흉에 대하여 입원수술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다가 다친 것이라고 하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1년 판시 내용과 같은 범행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 판시 주거침입강간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인하였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을 하기는커녕 다시 본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자신이 무고하였다면서 다시 고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부터 서울 양천구 C 주민센터에서 민원관리 및 업무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6일간, 2013. 1. 14.부터 같은 달 24.까지 9일간 등 통산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1:58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 교차로를 상대시장 쪽에서 삼성생명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진입로 부근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의 안전함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아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6.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C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외부차량으로서 연락처가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모닝 승용차량의 전면 후드 본네트와 좌측 운전석 앞 휀다, 주유구 위 패널 등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연락처도 없고, 주차금지"라는 글씨를 써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60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8: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에 있는 달천구판장 앞 도로를 이천리 쪽에서 혜량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인근에는 구판장 등이 운영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 19:33경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및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5. 21:17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구룡포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설 경주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경주권 구매를 의뢰받아 이를 사설경정업자인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해주고 경주가 끝나면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사설경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설경정업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 등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사설경정업자인 A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90,000원권 경주권을 주문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정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문자메시지 관련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벌금형) 피고인 2: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4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1: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11. 26. 03:27경 화성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품을 물색하여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화물차의 적재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아스팔트 파쇄 비트 6통을 발견한 후 C, D과 함께 이를 적재함에서 꺼내어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20:2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칠칠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1.00: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업주인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연습장 손님인 E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및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2011. 10. 21.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위 공소사실은 F에 대한 것인데 F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F를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사실,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으로부터 F로 변경하는 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6세)과 2001년경 혼인한 이후 2014. 9. 16.경 협의이혼할 때까지 부부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0: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소유인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유리, 뒷 유리, 문짝 유리 및 조수석 문짝을 위험한 물건인 해머(손잡이 길이 약 70센티미터)로 내리쳐 부수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01,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차량)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32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 양평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사업을 위해 거액의 사채를 빌리게 되었으나 그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고 경매가 신청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상가임대차 중도금과 잔금이 들어오면 갚겠다. 2007. 3. 1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6. 13.자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 양평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사업을 위해 거액의 사채를 빌리게 되었으나 그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고 경매가 신청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1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 땅을 분할하여 판매를 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2007. 7. 28.까지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계좌이체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는 동일하나,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일시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3. 6.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보내라, 만일 대출이 안 되면 받은 착수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2,500만 원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컴퓨터119 앞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부곡3동 방면에서 부곡1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유턴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부곡1동 방면에서 부곡3동 방면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55경 위 사고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를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 중순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F 어머니(채무자의 모친)에게 빨리 전화해서 내가 와서 괴롭힌다고, 빨리 돈 갚아 달라고 전화해라"라고 소리쳐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5.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 채무자의 모친인 피해자 G, 채무자의 자녀들인 피해자 H, I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지하 1층 귀금속점에서 그곳 판매원인 위 피해자 D에게 "E 어딨노. 만나는 것 알고 있다. 빨리 돈 갚아라."라고 말하고, 다른 판매원인 피해자 L가 이를 제지하자 그녀에게 "야이 씨팔년아, 주둥이 닥쳐라. 밤길 조심해라. 너 죽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반복하여 채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채무자의 처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문화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자(길이 약 50센티미터)로 열어,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8만원, 10만원권 상품권 2매 등 합계 28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철길 주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빨간색 마티즈 차량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어, 차량 안 데시보드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MP3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14:50경 위 D문화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차량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어,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현금 19만8천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 10:00경 위 D문화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차량 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어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5만원과 상품권 6매 등 합계 41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지한 MP3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리코일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3. 04: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사진 첨부 관련) 1. 재고파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2:48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연일 일등짬뽕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면 밀두리에 있는 인주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유치원의 미술교사로서, 위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체육수업에서 보조교사로서의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4:15경 위 유치원 3층 강당에서 체육교사를 도와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유치원 원생인 피해자 D(여, 5세)의 겨드랑이를 양팔로 잡아 하늘로 던져 올렸다가 받는 놀이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격렬한 신체 놀이의 경우 자칫 떨어지는 아이를 놓치거나 잘못 받기 쉬운데다가 그곳 바닥은 우레탄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아이가 크게 다칠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바닥에 메트리스를 까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아이를 던지고 받는 과정에 주의를 다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아이를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높이 던져 올렸다가 제대로 붙잡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면 서 머리가 강당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장차 시력이나 학습능력 등에 관한 후유장해가 없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유치원이 학교배상책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인승 파워콤비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8: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학계식 육식당 앞 사거리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지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날 16:3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20.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49-8호 앞 도로 상을 잠전초교 쪽에서 삼전동 쪽으로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주)굿모닝씨엔대부 소유의 C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 수리비 1,078,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0: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유곡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69.2km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 쪽에서 문경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갓길 연석을 들이받은 후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6경 문경시 D병원에서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신협의 이사장을 맡게 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가 E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E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이사장 선거에서 말한 사실을 신협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3. 25.경 순천시 행동에 있는 행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작성해 간 'C의 E고등학교 졸업은 가짜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전라남도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민원처리결과 회신' 공문 중간에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 해 D신협 직원 F 등 8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11:50경 순천시 G에 있는 E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D신협 정기총회에 H 등 조합원 5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강당 앞 단상 아래로 가서, 사실은 피해자 C가 E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I대학교와 J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1. 12:4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신영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83세)가 교회 사람들에게 "A이 와이즈맨 활동을 할 때 100만원을 총재에게 요구했다"는 말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조서 1. 각 민원처리결과회신(변조한 공문, 원본 공문), 각 우편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업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졸업장 위조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자신의 추측에만 근거하여 마치 피해자가 졸업장을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0:27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큰장네거리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선으로부터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선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여 주행하다가 대구 중구 서성네거리 전방 20m 지점 3차선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오게 되자 고의적으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의 택시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앞범퍼 등 수리비 1,501,1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고 3차로에서 정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운전의 택시로 하여금 사고를 야기하게 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가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근접하여 수차례 위협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까지 비켜 진행하다가 그 앞에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하자마자 앞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정거한 점,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고 이전에 1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였고, 당시 탑승한 승객이 없었으므로 굳이 위험하게 3차로에서 급정거하면서까지 좌회전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사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하고 급정거까지 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