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56-1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6 B파종회(이하 ‘종중’이라고 함)는 B[C, D(E)의 10세손]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3. 1.경까지 B파종회(이하 ‘종중’이라고 함) 총무이사 및 2013. 2.경부터 2019. 1.경까지 종중 회장(7~8기)을 역임하였고, F은 2004. 2.경부터 2013. 2.경까지 종중 재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2.경부터 종중 회장(9기)이며, G은 2004. 2.경부터 2013. 1.경까지 종중 회장(4~6기)을 역임하였다. 1.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F은 종중 재무이사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및 금전출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2017. 5.경 위 종중의 종원인 H가 피고인과 F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F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종중의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F은 2017. 9. 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F이 임원회의에서 위 안건을 상정하고 피고인은 임원회의 의결을 명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종중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12.경 1,100만 원을 피고인과 F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G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종중 총무이사로서 임원이고, G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28.경 종중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중 전체 종원이 아닌 종중 임원과 대의원 등 일부의 종중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B 묘역’을 피고인이 부친(K)때부터 묘 하에 거주하며 수호·관리한 공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묘역수호관리 공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4. 3.경 피고인은 증여세 32,247,000원은 종중에서 직접납부하도록 하고, 위 증여세를 제외한 종중자금 167,753,000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321 피고인은 F과 피해자 B파종회(이하 ‘종중’이라고 함)의 종원들로서 피고인은 2013.2.경부터 2019. 1.경까지 종중 회장(7~8기)으로 재직하면서 종중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2003.경부터 2019. 1.경까지 종중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종중 재산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이에 관한 종중결의를 진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2014. 7. 19.경 범행 피고인과 F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집 통지를 받은 일부 종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14. 7. 19.경 수원시 팔달구 I 종중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4년 제1회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명의 적금의 이자 3억 원을 피고인, F을 포함한 총 66명의 임원, 고문, 대의원 등 종원들에게 창립 45주년 기념 총회발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한 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명에게 합계 3억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M 등 64명에게 2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3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9. 8.경 범행 피고인과 F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집 통지를 받은 일부 종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16. 9. 8.경 수원시 팔달구 I 종중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제2회 임시총회에서 3개 은행에 장학금 용도로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 21억 원에서 수원시 팔달구 N 건물 매입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피고인과 F을 포함한 총 65명의 임원, 고문, 대의원 등 종원들에게 건물 매입에 공헌하였다는 명목으로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한 후 2016. 10. 4.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명에게 합계 2억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O 등 63명에게 1억 9,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2억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7471 B파종회(이하 ‘B파종회’라고 함)는 B[C, D(E)의 10세손]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F은 종중 재무이사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및 금전출납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2017. 5.경 위 종중의 종원인 H가 피고인, G을 상대로 B파종회의 재 산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B파종회의 자금을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F과 2018. 2. 21.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B파종회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 F 및 H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 지출에 관한 안건을 임원회의에 상정하고 피고인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 안건에 찬성하는 방법으로 의결을 거쳐 변호인 선임비용을 B파종회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정한 후 2018. 3. 14.경 1,100만 원을 피고인과 F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2018. 8. 21.경 위 사무실에서 F이 임원회의에 피고인과 F, H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 지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피고인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 안건에 찬성하는 방법으로 의결을 거쳐 변호인 선임비용을 B파종회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27.경 1,100만 원을 피고인, F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파종회규약, 임시총회회의자료, 특별공로금·모역수호공로금지파지원금·피해보상금지급서, 제2회 임원회의 회의자료, 정기총회 회의록, 제1회 임시총회 회의자료,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종회규약, 제6회 임원회의 회의자료 겸 제1회 건물운영위원회,수임료이체내역, 제7회 임원회의 회의자료, 수사보고(종중 계좌 거래내역 제출) 2020고단3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규약, 각 사실확인서, 종중 총회 개회 공문, -판결문, -제1회 임시총회 회의자료, 회의록, 참석 도기 및 여비 지출서, 2016년 공로금 지급송금내역(2016. 10. 4.), 2016 년 공로금 지급 내역서(2016. 10. 21.), 지출결의서 및 송금의뢰서, -2016년 제2회임시총회 회의자료, 회의록, 참석 도기 및 여비 지출서,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자료 첨부), 2014년 종회 창립 45주년 공로금 지급 송금자료, -2014년 정기예금 은행별 예치 내역,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확인증, -2014년 정기예금 은행별 예치 내역, -운영비 지출 결의서 및 거래내역확인증, 공로금 지급 정기적금 가입내역, -정기총 회회의자료, -정기적금 가입, 해지통장 사본, - 2016년 제2회 임시총회 회의자료, - 제2회 임시회의 회의록, - 참석 도기 및 여비지출서(2016년 임시총회) 2020고단7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P), 매매계약서사본(P), 판결문(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2019년정기총회 회의자료, 2018년도 제2회 임원회의 회의록, 2018년도 제6회 임원회의 회의록, 규약, 변호인 관련 지출결의서, P 가처분 관련 도기부, Q파종회 종중총회 회의록(2016.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종중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의에 따라 공로금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각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참조),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등 참조).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으로서 그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별도의 결의나 약정에 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참조),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B파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 규약에는 총회를 B파후손 중 선출된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규약 제9조), 이에 따라 G이 종중 회장이고 피고인이 총무이사일 당시 일부 임원과 대의원 등 32명 중 25명만이 참석한 2009. 3. 28.자 임시총회에서 G에게 특별공로금조로 3억 원을, 피 고인에게 묘역수호관리 공로금조로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종중 재산에서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종중 회장이고, R이 종중 재무이사일 당시 역시 일부 임원과 대의원 등이 참석한 2014. 7. 19.자 임시총회, 2016. 9. 8.자 임시총회에서 종중 재산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원, 고문, 대의원 등 일부 종원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각 금원을 지급한 점, H는 종중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9968호로 위 2009. 3. 28.자 임시총회, 위 2014. 7. 19.자 임시총회 및 위 2016. 9. 8.자 임시총회의 각 결의가 무효임을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18. 종중 규약 제9조가 총회에 대하여 임원 등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그 외에 일반 종중원들에게 적법하게 총회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각 결의가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종중의 항소는 2020. 9. 17. 수원고등법원 2019나18026호 판결로, 종중의 상고는 2021. 2. 4. 대법원 2020단276181호 판결로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총무이사 또는 종중 회장으로서, G은 당시 종중 회장으로서, F은 당시 종중 재무이사로서 종중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소수의 임원 등만이 출석한 총회에서 종중의 재산을 종원 일부에게만 공로금의 형식으로 임의로 분배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종중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종중 회장 또는 총무이사로서 종중 소유의 재산을 유지, 보존하고 종중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이라는 종중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종중의 재산을 종원 일부에만 공로금으로 분배하면서도 종중 전원에 대하여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관련 종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여 종중 소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H가 피고인, F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종중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종중의 이익을 위해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전에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2017. 9. 12.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2020고단3321호 사건 관련 수사단계에서, 2018. 3. 14.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2019고단1356호 사건 관련 수사단계에서, 2018. 8. 27.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H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출된 것인데, 위 각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과 F 개인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종중이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2017. 9. 12. 지출된 변호사비용 1,100만 원에 관한 결의는 임원들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종중 재산에서 지출하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총회가 아닌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2018. 3. 14. 및 2018. 8. 27. 각 지출된 변호사비용 합계 2,200만 원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그 결의 역시 무효라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한 행위는 종중 소유 재산을 유지, 보존하여야 하고 종중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러한 부적법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F에게 개인적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중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어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위 선임료 지급과 관련하여 임원회의의 결의 등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종중 금원의 사용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배임의 피해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의 경위 및 성격,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종중의 운영·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집 통지를 받은 일부 종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16. 1. 30.경 수원시 팔달구 S 종중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정기총회에서 제8기 임원 8명을 선출하면서 피고인이 임원 중 총무이사로 T를 지명하고, 총무이사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세출예산내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의결한 후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6. 2. 26.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T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2016. 1. 30.자 정기총회에서 제7기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8기 임원들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면서, 규약 제20조에 따라 각 지파의 추천에 따라 T가 임원으로 추천되어 이사로 임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종중 회장이던 피고인은 규약 제22조 제4항에 따라 T를 총무이사로 지명한 점, T는 종중의 종원으로 2016. 2.경부터 2017. 9.경까지 종중의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종중에서 회의 및 행사 등이 있을 때 이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고, 2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임원 회의와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총회 모임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 등을 보조하고 참석한 점, 위와 같이 T가 관여한 행사 등이 2016년 약 27회, 2017년 약 21회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 판공비 외에는 별도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1. 30.자 총회 결의에 종중 전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종중 회장이던 피고인이 규약에 따라 T를 총무이사로 선임하고, 이에 따라 T가 종중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F은 종중의 재무이사로 T가 실제 총무이사로 활동한 기간 그 대가로 판공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종중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종중에 대한 임무 또는 신임관계에 위배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