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28-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E에서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며 고객정보란에 ‘F’, 생년월일 ’G’, ‘대전 동구 H‘라고 기재한 뒤 가입자 옆에 ’F‘이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I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경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E에서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며 고객정보란에 ‘F’, 생년월일 ‘G’, ‘대전 동구 H‘라고 기재한 뒤 가입자 옆에 ’F‘이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I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I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I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F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휴대폰 가입에 대해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뒤 J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30.까지 기계값을 포함한 휴대폰 사용 요금 합계 1,787,31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F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며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휴대폰 가입에 대해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한 뒤 J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2018. 10. 29.부터 2018. 11. 30.까지 기계값을 포함한 휴대폰 사용 요금 합계 2,066,8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64-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지에서 노동일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사업자가 있으니 사업자로 주문하면 오토바이 프레임슬라이더 등 외장튜닝 용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주문하여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용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3.경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지에서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떼인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하는데 한달에 4~5건 정도하고 성공률이 98%이다.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전국구로 일을 할 수 있고 차량대금 2,500만 원을 받아준 경험도 있다. 착수금 100만 원을 주면 떼인 돈을 받아주고 2주일 안에 돈을 받아주지 못하면 착수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위 L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686- 피고인 A 1. 2019. 7.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M 대출 카페에 게시한 ‘대출 받아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4대 보험료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90만 원을 주면 4대 보험료 소급비용으로 사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1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Q을 통하여 작업대출을 받고 싶다는 R을 알게 되었으나 R이 금융기관에 연체금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Q과 함께 R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하고, Q은 곧바로 이를 회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 ㈜S을 상대로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R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14,000원 상당의 T를 교부받는 등 2020. 2. 18.경부터 2020.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249,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757-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U은 인터넷 V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함께 해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U은 경북 지역에서 내구제 명의자를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 신분증 등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내구제 의뢰인이나 장물업자를 직접 상대하고, 확보된 가전제품을 수거하며, 이를 처분하고 배송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5.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 X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 명의 휴대전화기,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22.경 대전 유성구 Y빌딩 Z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 ‘S’사에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정상적인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X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74,000원 상당의 &aposAA‘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862,9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의 딸 AC에게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해 줄 테니 구입 명의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달라. 명의자 앞으로 휴대폰도 개통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가전제품을 구매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 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2018. 10. 12.경 대전 동구 AD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J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그 자리에서 단말기를 교부받고, 이후 200만 원 상당의 각종 콘텐츠이용,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공판기록 편철 인천지방법원 2020노1818 판결문(A, 2020. 9.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노1171 판결문(B, 2020. 9. 18. 선고),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020고단5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문자메시지내역 2020고단54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추가진술 등), 수사보고(인터넷 쇼핑몰 ‘AE’의 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사본, 카톡 대화내용 화면캡쳐 사진, 피해자 C과의 카카오톡 내역 등 2020고단76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판매점 연락에 대한),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1.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M까페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77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1. 가입사실 확인서 및 렌탈계약서, 렌탈청약서 등 2020고단85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5428, 2020고단5464, 2020고단7686 제1항, 2020고단8507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7686 제2항, 2020고단7757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까지 한 점 등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확정판결은 판시 2020고단7757 사기 범행과 가까운 시기에 저질러진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 등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