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62]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F(여, 14세)의 부친인 G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8.경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충북 옥천군 H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펜션 복층에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6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동기,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지 특정) 및 범행현장사진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하여 일어난 것이거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적 충동 및 음주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4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총점 15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조 제2항 제2호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H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물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가족이 있는 2층 다락방(증거기록 제47쪽 사진 내 붉은 선 표시 부분)으로 잠시 올라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다가 곧바로 내려온 사실만 있을 뿐이다. -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펜션 구조나 다수(10여 명)의 사람이 당시 펜션에 머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은 불가능하다. -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오히려 구체적으로 변하며, 동기에 의심할 사정(가출한 이후 부모로부터 꾸중이 두려워 지어냄)이 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각 피해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4세)의 부친 G의 지인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G의 가족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 2020. 8.경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펜션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다. 당시 여행에 간 사람은 다음과 같이 총 10인이다. G의 가족 4인[G, I, 피해자, J(피해자의 남동생)] G의 동생 K의 가족 3인[K, 그 처, 그 자 L(피해자의 사촌남동생)] 피고인의 가족 3인(피고인, 피고인의 처 M, 피고인의 자녀 N). 당시 M은 임신말기였다. - 이 사건 펜션은 2층의 복층 구조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은 2층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 가족과 K 가족은 1층에서 잠을 잤다. - 피해자는 2020. 12.경 내지 2021. 1.경 이 사건을 자신의 친한 언니인 O에게 말하였다. 피해자와 O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빠인 P이 이를 알게 되었다. P이 이를 상담교사에게 말하였고, 상담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부모 역시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 다.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상황 및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의 진행 과정은 전반적으로 자연스럽다.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보기 위하여 복층 다락방(증거기록 제47쪽 9번 및 10번 사진 붉은 색 원 부분)으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이 그곳에 올라왔고,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L도 올라왔다. 당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L에게 내려가라고 하였으나, L은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72쪽 등 참조). L이 내려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이를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놀아 준다.’며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안 놀아줘도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락방에서 내려가 1층에서 G, I와 함께 술을 마셨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제5쪽, 증거기록 제73쪽 등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란히 누워있을 때, 피해자의 모친인 I이 피해자를 깨워 ‘아빠 옆에 누워서 자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족들과 자는 것보다 혼자 자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새벽경 다시 복층 다락방으로 갔다. 피해자가 다시 다락방에 갈 당시에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쪽, 증거기록 제75쪽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시 다락방에 올라왔다. 피해자는 자려고 눈을 감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바지를 올렸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쑥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아다냐.’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11쪽, 증거기록 제73 내지 76쪽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 한 후 자리를 옮겨 엄마 옆으로 갔다. 당시는 컴컴한 상태였고,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자정은 넘은 것 같았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떨어지고 보기 싫었으며 대화도 하기 싫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76쪽 등 참조).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적으로 바뀐다면 이는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된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제1회 경찰 진술에 비하여 제2회 경찰 진술이, 제2회 경찰 진술보다 일부 법정 진술이 더욱 상세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 진술을 하는 데 소극적이었다(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이러한 태도가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진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는 모친 I과 동행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가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혼낼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이 사건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싫어하였다(증거기록 제69, 70쪽 참조). 실제로 이 사건을 인지한 I은 M에게 먼저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는 등 사법적인 해결보다는 인간적 관계에 기초한 해결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증거기록 제32쪽 등 참조). 때문에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피해 과정을 진술하면 성적(性的)인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꺼려하였다. 반면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 시에는 모친 I 대신 친한 언니인 O이 동행하였다. 피해자 스스로도 O이 함께 있으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9쪽 참조). 때문에 피해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1회 경찰 조사보다 상세한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예컨대 I이 피해자에게 ‘아빠 옆에서 자라.’고 말한 시점이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관한 진술이나, 피해자가 I의 말을 듣고 일단 부친 G의 옆으로 갔다가 새벽에 다시 다락방으로 갔다는 진술은 이 법정에서 처음 명확히 진술한 내용이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종래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문의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공판검사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신문하였기에 이를 답변한 것에 가깝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하여 제2회 조사를 진행하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키스를 시도한 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 ⓒ I이 피해자에게 ‘아빠 옆에서 자라.’고 말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서는 확인하였으나(증거기록 제73 내지 75쪽 등 참조), 그 사실들 사이의 순서는 질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 I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후 피해자의 동선, 즉 피해자가 실제로 부친 G의 옆으로 이동하였는지, 그렇다면 피해자가 G의 옆에 있다가 다시 다락방으로 이동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편의상 ⓐ ~ⓒ의 순서 및 ⓓ 당시 피해자의 동선을 ‘ⓐ ~ ⓓ의 내용’이라 한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도 만 15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자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은 ⓐ ~ ⓓ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진술 중 불충분한 부분을 찾아내어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추가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누락된 ⓐ ~ ⓓ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활발히 공방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공판검사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신문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였고,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다락방에 올라온 횟수나 ⓓ의 상황에 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신문함으로써 ⓐ ~ ⓓ의 내용과 관련된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 ⓐ ~ ⓓ의 내용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답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술한 내용이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특별히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연령,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질문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 내용이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경으로 피해자의 부모를 비롯한 다른 어른들은 모두 잠든 이후였다. 또한 범행 과정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큰 소리를 내거나 격렬하게 저항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큰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건 당시 이 사건 펜션에 10여명이 함께 있었다거나, 펜션 다락방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이 피해자에게 ‘아빠 옆에서 자라.’고 말할 당시(ⓓ의 상황)는 이 사건 유사성행위 이전 시점이다. 그런데 ‘아빠 옆에서 자라.’는 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부친 G은 ⓓ의 상황 당시 이미 이 사건 펜션 2층 위로 올라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 및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정리할 경우, 피해자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안 놀아준다고 협박하자, 안 놀아줘도 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E, 엄마, 아빠는 새벽인가 그쯤에 또 과자 파티 했어요. 술 먹었어요.’라는 진술 부분(증거기록 제73쪽)은 위와 같은 시간 흐름과 다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G이 2층 위로 올라가기 전(위 ~ 사이의 시점), 피고인은 여전히 2층 다락방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키스를 시도한 이후 2층에서 내려가 1층에서 진행 중이던 술자리에 합류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 대하여 키스를 시도하였을 당시 2층 다락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 즉, 피고인은 의 상황 직후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술자리에 합류하였다가, G이 2층 위로 올라간 후(의 상황)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다락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 사이의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리한 각 인원들의 시간 순서별 위치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 시점 중 1층에서 술자리가 계속 중임에도, 어른들 중 혼자 2층으로 올라온 점이 경험칙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사촌 남동생 L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인 N 역시 2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71, 72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아이들을 쫓아 잠시 2층 위로 올라간다고 하여 1층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어른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길 상황은 아니었다. - 피해자가 위 의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후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역시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 G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칭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등 참조). 피해자가 보기에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72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키스 시도 이후 별다른 추가 행동 없이 1층으로 내려갔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의 행위)를 다소 짓궂은 장난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가 의 행위 이후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여,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거나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이 일관된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피해 시점, 피고인이 ‘너 아다냐.’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등).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조사한 조사자의 질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던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 진술 중 시점(위 ‘ⓓ의 상황’)과 관련된 진술은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모친 I의 진술과 일치한다. - I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거의 닿을 듯이 누워있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하기 위하여 먼저 올라간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3~40분 후 2층으로 올라갔다. 당시 술자리는 거의 정리하는 상황이었다. G도 올라갔었는데 언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제8쪽. 증거기록 제55 내지 57쪽 등 참조). - 이를 본 I은 피해자를 깨워서 ‘아빠 옆에 누워서 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걸어가 G 옆에 누웠다. 그 후 I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계속 2층에 있었으나, M이 피고인을 부르자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이 내려온 시점은 I이 내려온 지 약 20 ~ 30분 정도 후다. I은 피고인과 M이 1층에서 잘 준비를 할 때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기록 제58쪽 등 참조). 물론 I은 피해자의 모친이므로 피해자 진술에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시점(위 ‘ⓓ의 상황’)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다(피해자는 I의 경찰 조사 이후에야 시점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I의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 진술에 짜 맞춰진 진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이익 등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제35쪽 이하) 및 M의 진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3.경 가출하였던 피해자가 돌아온 이후 부모의 훈계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히려 이 사건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였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오빠 P이 이 사건을 알게 됨에 따라 결국 피해자의 부모도 이를 알게 되었다).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가출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일시(2020. 8.경)와 피해자의 가출(2021. 3.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펜션에서 남자들(피고인, G, K)만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제33쪽). 그러나 피고인의 처 M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임신 중이었던 M을 제외한 어른들은 모두 펜션에 둘러앉아 술을 마셨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술자리를 치운 후 잠을 자기 위하여 G의 가족은 2층에, 피고인 가족과 K 가족은 1층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G에게 말을 하려고 2층으로 올라갔으나, M의 말을 듣고 내려왔다(증거기록 제34, 35쪽 참조). 그러나 M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자리 도중 2층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온 후 비로소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내지 6쪽 참조). -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는 일응 사소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과 M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2층에 1회 올라갔음을 전제로, G과 I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이 2층으로 잠시 올라갔다고 주장한다. M이 진술하는 상황은 I의 일부 진술 즉, ‘M이 2층에 있는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내려간 상황’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층에 있을 때 M이 피고인을 부른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I의 진술에 따르면, I은 2층 다락방에 있던 피해자를 깨워 G 옆으로 보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상황이었다. 따라서 M이 피고인을 부를 당시 I이 2층에서 자고 있었는지, 1층 술자리에 있었는지 문제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의 진술에 따르면, I은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술자리 ‘도중’ 2층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1층에서는 아직 술자리가 진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처인 M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직 술자리가 진행 중임에도 (그 자리를 치우지도 않고) G 및 I 모두 2층으로 올라갔다는 피고인과 M의 진술보다는, G만 술에 취하여 먼저 2층으로 올라갔고, I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는 I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G이 자신의 차로 혼자 이 사건 펜션으로 오는 길을 운전하였다는 점(증거기록 제33쪽)을 고려하면, G만 취하여 먼저 올라갔다는 I의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진다. I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함께 술자리를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피고인이 묘사하는 2층의 상황은 그 묘사가 비교적 구체적이다(술자리를 치우고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갔는데, G 및 I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고, 피해자만 2층 다락방에 누워있었음. 증거기록 제35쪽, 제94쪽 등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2층의 상황은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해 당시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만 다락방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올라와서 유사성행위를 함). 이는 피고인이 묘사하는 2층의 상황이 ‘M이 피고인을 불렀을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상황’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결국 피고인이 2층에 올라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M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2층에 2회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황을 진술한 결과로 보인다. -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G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2층 위까지 올라왔다. 피고인이 2층에 올라왔을 당시 피해자는 계단 왼쪽에, G와 I은 정면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47쪽)을 고려할 때, 2층 다락방이 왼쪽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계단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2층 위로 완전히 올라서서 계단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2층 위까지 올라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이 2층 위로 완전히 올라간 사실은 없고, 계단 위에서만 잠깐 서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제9, 10쪽 등 참조). 그러나 M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주장과 불일치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M은 장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보지 못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M이 임신 말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M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2022. 7. 20.에 이르러서야 법정 진술을 하였다. M은 장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눕지 않고 술자리에 앉아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임신 말기였던 M이 3~4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눕지 않고 앉아있었다는 건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바, 이는 피해자 진술 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다. 결론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4세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와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에게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오히려 혼날까봐 부모에게 이 사건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년 가까이 삼촌처럼 따랐던 피고인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진술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수명령 등)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지만(총점 14점), 이는 ‘높음’ 수준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역시 1.91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다. -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