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자이다. [2020고합80]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12:55경 안동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일이 생각나자, 부엌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을 낸 후 재차 불이 난 전자레인지 안에 의류를 넣는 방법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불을 진화하여 건조물로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47세)에게 “쑤셔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13:5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I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1.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범죄들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조현병 환자로서 그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나머지 범죄들도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과 E이 개발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프로그램인 ‘F’를 태국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E은 태국에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B 등 직원의 월급을 입금하거나, 사이트 홍보 등의 총판일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G, H은 태국 현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도박 유저들의 배팅 충전금과 적중 배당금을 환전 해주는 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월경부터 2018. 9월 말경까지 태국 방콕 I콘도 호수 미상의 사무실에 구축한 도메인 서버 ‘J F’라는 이름으로(K로 변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상자로부터 대여 받은 일명 대포통장 계좌인 L 명의 M조합계좌 등을 이용하여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는 2018. 5. 11.부터 2018. 8. 8.까지 피고인 D는 2018. 5. 11.부터 2018. 6. 27.까지, H은 2018. 6. 28.부터 2018. 8. 8.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천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충, 환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사진 첨부) 1. N은행 회신 자료, O조합 회신 자료, P 고객정보조회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D는, E, B, G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E이 “너네 지금 돈이 모자라서 미용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으면 내가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건데 사무실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라”라고 제의를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태국에 토토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일 할 생각이 없느냐? 거기서 일을 하면 돈도 쉽게 벌고, 놀면서 일할 수 있다. 월급은 250만 원이고, 3개월 마다 50만 원씩 올려서 최종적으로 35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Q은 “E이 2,000만 원, B이 2,000만 원, A이 2,000만 원, D와 G가 각각 1,000만 원씩 투자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가담 인원이 비교적 큰 규모가 아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태국 현지에서 불법 토토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C은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각각 6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입금받은 도금의 액수는 2018. 5. 내지 6.경에는 하루 100만 원 가량, 2018. 6. 내지 7. 초순경에는 하루 300~500만 원 가량, 2018. 7. 중순경 내지 8. 초순경까지는 하루 700~1,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위와 같은 도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바,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가능하고, 사행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질서가 침해되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의 정도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규모, 범행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의 내용을 지시하였으며, 총판을 관리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 A, D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는 주범의 지시를 받아 직원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가담 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5: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앞 유리면에, 피해자 D가 운영하였던 ‘E’ 인력사무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을 통해서 F회사에서 일하시고 F회사에서는 1인당 인건비 17만 원을 E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7만 원의 10%인 1만 7천 원을 제외하고 15만 3천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정상이나 인력 임금으로 10만 8천 원을 지급하고 4만 5천 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E에서 노동자들 모르게 임금을 갈취한 것입니다. F회사에서 일하였던 분들은 E사무실에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청 담당부서나 노동청에 이의 제기하시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한 대자보를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고용된 인부들의 임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등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력사무소의 인부 모집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에 부착한 대자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9. 14: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구 H 부근 전봇대 측면과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부동산’ 앞 유리 부분에 피고인(채권자)과 피해자(채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이 가압류한 사실, 청구채권의 내용(대여금), 청구 금액(7,757,534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부착하여 그 곳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고도 갚지 않아 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11:22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운영의 'D' 식당에서 물에 이물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내리면서 물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9. 10:58경 아산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업무방해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0경부터 12:00경까지 약 1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전화를 하는 등 딴청을 피우고, ‘그냥 보내주면 된다’, ‘동생에게 물어봐라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전력 및 불기소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운전 거리 및 거부 정황, C의 처벌불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에 있는 지산군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계 쪽에서 목포 쪽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계 쪽에서 무안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70,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통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19:31경 부산 연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트위터에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과 트위터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한 후 C과 거래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7,000원을 이체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개를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15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회수 1회에 불과한 점, 단순 소지자로서 영상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B로부터 받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B와 공모하고, 2020. 5.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B로부터 B 명의 F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개씩 총 2개(각 비밀번호 포함. 이하 동일)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중순에서 2020. 5. 22.경까지 사이 부산 강서구 대저로89번 길 10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이 타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B 명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I에게 건네주고, 2020. 5. 말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보냈다. 이후 위 I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5. 22.경 ‘K’ 사이트에 ‘저먼아이2’ 오토바이용 블랙박스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0. 5. 22. 18: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40,000원을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I과 성명불상자가 위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M의 진술서 1. 광주남부경찰서 사건기록, 광주서부경찰서 사건기록, 서울노원경찰서 사건기록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B 명의 F은행 계좌(G)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1. 11.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인 C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C에게 가족들이 여행으로 혼자 있으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제안하였고, C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20. 8. 9.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C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이들 방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로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멍들었네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만졌으며, 피해자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안전하여야 할 집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기간 집에서도 불안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직장에서 권고사직되는 등 일응의 대가를 치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긴급지원 대출이 된다.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통장 사진, 신분증 사진,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5. 15.경 제주시 B에 있는 불상의 C편의 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통장 사진,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사실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사회초년생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3:00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평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1. 카카오톡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양도한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7. 23.경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선불유심을 판매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약식명령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3. 18: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1층 ‘C’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24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빨래가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네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내가 오늘 좀 이상 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너네 오늘 못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빨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약 200미터 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8: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카운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 기분 나쁘게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주문한 음료의 계산을 마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반환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내 CCTV 확인), 수사보고(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판시 제2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위 범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한 유형의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피해자들이 느낀 위협감도 상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21. 1. 2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여 거주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 및 회복 관련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01

범 죄 사 실 2020고단7901 피고인은 2020. 10. 1. 09:59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창 밖에 애를 던지려고 해요”라는 글과 함께 성인 남성이 5층 원룸 건물의 2층 창가에서 아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고 당시 원룸 건물의 2층 창가에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첨부하여 전송한 사진은 단순히 성인 남성이 아기를 들고 창밖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는 신고당시 촬영한 사진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C 등 2명, 오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관 D 등 12명으로 하여금 구급차 등 구조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긴급출동하여 약 30분간 신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18 피고인은 2021. 1. 31. 01:50경 평택시 E빌딩 F호에서 피해자 G(남,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올라가서 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 패도 돼요?”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소주병을 깨뜨린 이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회 찍고, 피해자의 몸에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뒤통수 두피 열상, 우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9 신고사건 처리 관련자료, 각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1.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목록 1. 피고인이 문자로 신고할 당시 첨부한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112 신고 문자 사진속 인물들을 직접 만나 촬영한 사진 2021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능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뒷목을 수회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9:30경 김천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옆 골목길 인근에서 레깅스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3세, 가명)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김천시 E에 있는 F 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종전 범행에 비하여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2016. 2. 3. 형기종료로 출소한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면서 성실하게 지내려고 노력한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인의 부모가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경 광명시 철산 상업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하지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쳐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D,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해죄로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2015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9:50경 대전 서구 도산로63 도로 상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고 주변 차량에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B(남, 34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폐기물(약 53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 위 철근 폐기물을 2차례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위험한물건 사진, 피의자 B 외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40경부터 00:50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죄를 범한 점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