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포항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소속 군부대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알게 된 후 피해 자와 라인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뭐 싫으면 답장 안 해도 돼, 대신에 바로 보낸다는거 그리고 니 사진 번호도 다 있다는거 알고 있어야돼, 말 통하면 안 뿌리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 해자 D(가명, 여, 13세)를 알게 된 후 2020. 12. 8.경 피해자와 라인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너의 실명과 함께 네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고 올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0. 12. 10. 19: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동영상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20:33경부터 같은 달 20. 17:5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와 라인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차단하면 저거 남친에게 보낸다’, ‘혹시 몰라서 너가 보낸 모든 사진이랑 모든 대화내용 다 캡쳐해놨오’,‘답장 안 오면 그냥 학교 친구 남친 다 보낼게 그럼 가족들도 다 보겠네 너가 뭐하고다니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B(가명)의 각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성착취 영상 압수물 확인 및 일람표 작성보고,성착취 영상 압수물 확인 및 추가 수정 일람표 작성보고,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추출결과물 여죄 확인 관련, 피해자 B 증거자료 관련, 피해자 D 증거자료 관련) 1. 피해자가 전송한 나체사진, 카카오톡 및 라인 대화내역, 피고인 차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의점,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2, 3항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그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성이 크고,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것은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 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영상 등이 유출되지 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성장과정에서도 건전한 성적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21세의 군인으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종전 가정 및 학교 내에서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향후 짧지 않은 수형생활을 통해 그 성행이 교정ㆍ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면서 보호ㆍ교육 등 성행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라인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콘돔은 안 끼고 하는거다. 집으로 찾아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 유인죄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유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2013. 6. 13. 선고 2012도147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낼 무렵 피고인은 포항시 C에 있는 군부대에서 군복무 중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러 간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만날 생각도 없었고, 30만 원을 줄 생각도 없었다. 그냥 재미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근 처로 오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수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를 자신의 물리적ㆍ실력적 지배 아래로 두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실력적인지배 아래로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물리적ㆍ실력적인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3명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2)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만 21세 때 군 복무 중 저지른 것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지도·감독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온라인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성폭력범죄를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보다 낮은 평균 1.27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서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 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5)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