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B 등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 등)'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홍보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역할을, B 등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대량 광고 메세지를 발송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등은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제공, 결과 게시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2018. 1.경부터 2018. 11.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B 등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쳐), 내사보고(서베 IP 및 도메인 확인 및 사이트 개시 시 점),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허가서 신청),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234: 계좌 분석 및 카카오톡 접속로그 분석), 내사보고(도박계좌 및 카카오톡 IP, MAC 확인), 내사보고(C 사이트 H 검색),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234, 2807 회신 결과), 내사보고(도박사용 계좌, 카카오톡 및 피혐의자 사용 계좌 IP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확인),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자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내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비망록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에서 발견한 추가 분석 자료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2018. 11. 6.경까지 C 사이트의 홍보사무실을 운영하였을 뿐 C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외의 기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홍보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B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홍보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며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을 피고인 개인 비용으로 충당하여 온 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바이고, 홍보는 인터넷을 통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도금을 회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1.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I, B 등과 함께 2018.초순경부터 2018. 11.경까지 C 사이트 홍보 사무실 운영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위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거의 필리핀에 거주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홍보 사무실에서 2018. 4. 26.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한 제보자에 의하면 제보자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경부터 위 홍보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에 이르게 함으로써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이러한 범죄 조장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규정이 필요한 중대범죄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운영기간이나 회원들의 수, 입출금된 금액의 규모에 비추이 볼 때 그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개인 비용으로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을 운영할만큼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