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동향 사람인 E을 알고 지내며 평소 그와 금전거래 등을 하여왔다. E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F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G의 부회장이자 최대주주로서, (주)F 인수 과정에서 위 회사의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할 주식의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거나 향후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는 한편 보유한 주식을 장차 고가에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주)F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로 마음먹고서, 자신이 직접 시세조종을 하거나 2011. 9. 초순경 H, I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E은 그와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2011. 10. 31. 지인인 피고인에게 자금 75,000,000원을 제공하고 (주)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거래를 하도록 부탁하였고, 직접 시세조종 거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를 양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F 주식 거래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E은 2015. 7. 24. (주)F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E에 대한 위 형사사건 수사 중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주)F 주식에 관한 다수의 혐의거래(고가매수, 허위매수 등)가 포착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를 통한 (주)F 주식 거래는 모두 E의 지시에 따르거나 E이 스스로 한 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뒤 E의 지인인 J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때문에 E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는,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6.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262호 피고인 E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중인 제12형사부 판사들 앞에서 선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증인은 2011. 11. 4.~2011. 12. 1.까지 피고인(E)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고 F 주식을 매수하거나, 증인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F 주식을 매매하게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본의 아니게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구속이 되었고 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제가 사실과 좀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피고인과의 자금거래가 아니라 피고인의 후배인 J와 돈거래를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증인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현대증권계좌 자체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증인과 J 사이에서는 수차례의 계좌 거래가 있었는데, 왜 돈을 빌려줄 때와 갚을 때는 현금거래를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제가 전세자금을 빼서 일부를 주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J를 피고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책임을 좀 져달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판장의 "(2010. 초경에 빌려주고, 2011. 10. 31.까지) 그 사이에 J로부터 계속 7,500만원에 대해 월 4부 정도의 이자를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J의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기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내지 2010년경 J에게 75,000,000원 상당을 대여해 준 적이 없어 2011. 10. 31. J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고, 2011. 10. 31. E으로부터 당시 E이 인수한 (주)F 주식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금 7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2011. 11. 4.부터 E의 지시에 따라 (주)F 주식거래를 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를 아예 E에게 양도하여, E이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F 주식거래를 하던 중 2011. 11. 25. (주)F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주)F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내용 녹취록 사본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주)F 주식에 관한 '혐의거래'가 이루어지던 때를 전후하여 평소 피고인이 J와 금전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명의로 (주)F 주식에 대한 판시 '혐의거래'가 이루어지던 무렵 피고인이 증권회사 직원인 K에게 전화로 위 주식의 매수 등을 의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J 사이에 평소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보통 은행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75,000,000원은 현금으로 직접 수수되었다는 점이 그 자체로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전은 대여하였던 것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법원 2015고합262호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J를 만날 때 돈을 상환하겠다고 온 것은 아니었고, 다만 J가 이만저만해서 돈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현금 다발을 주었기에 들고 다닐 수 없어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74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J로부터 '다른 데에서 현금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라'는 전화연락이 와 돈을 받으러 가서 받았고, '본인이 현금을 들고 있으니 그것을 부치기가 불편하니 와서 받아가라'고 이야기해서 가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진술내용이 뒤바뀐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J에게서 종래의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7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위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 자신이 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거래가 모두 E의 책임 아래 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말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이 위 (주)F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된 진정한 경위에 관하여, J에게서 대여금 75,000,000원을 반환받은 후 '내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무슨 방법이 없느냐'는 등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J로부터 위 주식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서 본인 스스로 위 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은 나중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초 E의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명의의 주식 거래 경위가 위 나중 진술의 내용과 같다고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벗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애초에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아니한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나중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들 중 이 법원 2015고합262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에서 이루어진 진술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 밖에 피고인은 J에 대한 75,000,000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J 측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은행계좌거래내역이나 J의 진술만으로는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는 금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원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자율로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대며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