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고, 2017. 12. 31.경 같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인 금융거래내역, 건설팅 용역 계약서, G 아파트 최종용역보고서, H 보고서, 2017년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계좌내역 2부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범행 별로 벌금액수를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용인시 I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J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J 주식회사에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설계비 등 2억 4,000만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기지출한 12억 4,000만 원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매수인을 물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J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 토지 매매계약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주었으며, 토지 매매가격도 80억 원으로 인하해 주었다. 이때 용인시 수지구 K 일대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였고, 위 사업의 개발이익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이 '위 토지를 매수할 회사가 있는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 12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받아 1/2씩 분배하자.'고 제안하기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사업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관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적용법조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한 용역이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토지에 관한 분양성 검토 용역'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5쪽),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0쪽). 나.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토지에 관한 분양성 검토 용역'에 관한 컨설팅 용역 계약서(수사기록 50쪽, 증 제20호증)에 기재된 계약일은 2017. 2. 25., 용역비는 1,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1차 용역비 200,000,000원의 지급시기는 용역계약체결시, 2차 용역비 1,040,000,000원의 지급시기는 최종보고서 납부 후 7일 이내이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2017. 3. 20.(공급가액 200,000,000원) 및 2017. 12. 31.(공급가액 1,040,000,000원)이다. 다.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토지에 관한 분양성 검토 용역'에 관하여 제출된 G아파트 최종용역보고서(수사기록 52~111쪽) 중 19~53쪽(수사기록 70~104쪽)의 내용은 H이 작성한 'M'과 일치한다. 또한, 조사 결과 피고인 회사가 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등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A은 '용인시 I 토지에 관한 주택 사업의 컨설팅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기소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한 용역이 '용인시 I 토지에 관한 주택 사업의 컨설팅 용역'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12. 24. J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I 토지를 매매대금 10,0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J 주식회사에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 제11호증). 바. J 주식회사는 2016. 12. 22. 피고인 회사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마.항 기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증 제12호증). 사.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N은 2017. 2. 6. 피고인 회사와는 사업약정(증 제15호증)을, 주식회사 E와는 토지 컨설팅 용역 계약(증 제16호증)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 컨설팅 용역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N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및 새로운 매수인의 물색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정으로 새로운 매수인을 물색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용인시 I 토지에 관한 주택 사업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오인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포괄일죄 주장에 관한 판단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행위 또한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나쁘다.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240,000,000원에 이르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