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에 소재하는 NC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서원호텔로 진행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택시가 왜 엉뚱한 곳으로 가냐"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고잔파출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달려들어 조수석 문을 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심야에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서도 택시운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436 주식회사 가인유리 내 휴게실에서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B(29세)가 평소 성실히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린다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1.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 29.01:2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나루역 앞에서 피해자 D(67세) 운행의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에 있는 판교원마을 11 단지 앞 영운정사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여 요금 지불 문제로 112신고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위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고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택시를 운전하여 위 영운정사 부근 도로를 우측 도로가에서 삼평동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해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출발하는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붙잡아 연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판교원마을 11단지 1113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사기 및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넌 뭐하는 새끼야, 씨발 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G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G 소유의 안경 시가 20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주워들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힘껏 움켜쥐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66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1,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당일 처음 본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고 아래위로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손으로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8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18세)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 모자를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곳에 있는 전신주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추행하는 장면사진(CCTV상)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만진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없을 때만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피해자를 격려해 주려는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폭행죄에 대하여도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자가 달린 점퍼의 모자를 붙잡혀 그 사람에 의해 인도로 끌려간 다음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범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으며,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범인을 체포한 것인데, 그 체포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경찰관 J의 진술도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명백하여,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의 입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술로 인한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임에도 금주하지 못하고 각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불특정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제3의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폭행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도 별로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역 후배인으로부터 'K이 2012. 4. 29.경 폭행치사죄로 구속이 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경비는 제가 부담을 할 테니,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5.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M다방 앞에서, 위 J에게 '내가 아는 판사를 통해서 K이 석방되도록 일을 보려면 5,000 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위 J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5.경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K 석방되도록 하려면 1억 2천만원 공탁 걸고, 추가로 8,000 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위 J으로부터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공무원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 등의 명목으로 J으로부터 판시 금액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 1. J,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J, O,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J의 고소장 1. 폭행치사사건의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K의 교도소접견 내역 녹취록 별권 첨부), 내사보고(K의 폭행치사사건 송치서 첨부), 내사보고(순천경찰서 유치장 K 접견 내역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Q의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내사), 접견현황 등 송부, 출소자 접견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K의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K의 교도소접견내용 요약으로 혐의사실 확인)-녹음녹취록 1. A, J, Q, K과의 통화내역, J, Q, R과의 통화내역 1. T의 무통장입금증, U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사항, 수협 예금신청서 1. Q 농협거래내역서 첨부-2013. 8. 19. S에게 빌려준 1억 원 상환받은 내역 1. 수사보고(2014. 9. 12. Q 통장 1억 원의 사용처 확인)-V, W, X 고객정보조회표 1. 수사보고(Q 현금 인출 후 녹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금색포장지 이용관련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증거인멸행위 관련)-서비스확인서, 명함, 삼성전자서비스순천센터팩스회신내역 1. 수사보고(Q 계좌 2014. 9. 12. 입금, 1억 원의 출처 확인)-은행전표, 수표앞뒷면사본, 자기앞수표원장상세, 고객종합정보조회(P), Y 체크카드 등 사진촬영 화면 1. 수사보고(청탁 명목 1억 3,000만 원의 자금흐름 관련) - 무통장입금은행전표(과역우체국), 신분확인(건별내역상세조회, A), Z 우리은행고객정보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거래내역 중 딸 Y와 거래내역)- A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거래내역 중 아들 AA와 거래내역), 수사보고(1억 3,000만원 중 9,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 대출권리금증명서철(A) 1. 수사보고(참고인 AB에 대한 전화조사) 1. 통화내역 (A-K)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1. K 교도소 접견 녹취록, U 수협거래내역 은행전표 및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법률 제11160호)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2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수수한 금품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금품제공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면책하였다고 진술), 군의원에 출마하기 전 군의원 당선을 위한 목적도 이 건 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재판 도중 군의원직을 사퇴하여 크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큰 점, 법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9:15경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에 있는 우림교 밑 언더패스 도로를 이동교 쪽에서 삼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전면을 위 SM7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적재함 부분으로 그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130 승용차 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666,070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579,9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의 회복에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04호, 142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 1404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21.경부터 그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카톡 문자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단속을 당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9. 00: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 조수석 썬바이저를 잡아 뜯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량의 운전석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9, 00:40경 서울 동작구 G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작경찰서 H지구대 경사 1이 피의자를 체포하려 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려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차량의 견적서 1. 손괴된 피해자들의 차량 사진, 경사 I의 폭행 부위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6: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D클럽' 입구 통로에서 E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씹할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야, 내가 너희 목을 따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G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고 여자 고시원 복도를 가로막고 주저앉아 "씹새끼, 개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3:35경부터 같은 날 23:50 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나이도 어린 게 별 볼일도 없는 것이 까분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진열된 상품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인천 부평구 I 건물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린 고추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 J(여, 57세)과 K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말린 고추를 발로 차면서 "씨팔년, 옷 벗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2. 4.경 이혼한 사람으로, B 소유의 부산 연제구 C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위 B은 2013. 4. 18.경 위 C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갚지 못하여 2014. 5. 29.경 담보물인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임차보증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경매계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B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보증금 2,000 만원의 임차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여 그 보증금액 만큼의 입찰가를 저감시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빌딩 602호에서 불특정인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주)E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회사는 법원의 경매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비싸게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매월 3~10%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개월 전에 요청하면 틀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었고 최소한의 자금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신규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업투자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영업구조인데다가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3.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경부터 2013. 6. 3. 경 사이에 투자자 유치를 위해 (주)E를 함께 설립한 G 및 H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10. 경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주)엠피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우 전망이 좋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월 3% 내지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모두 합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8,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수금 및 차입금 대장, 현금 및 제예금 통합출납부 1. 수사보고(E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수신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1:2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17세)의 목을 붙잡고 피해자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Dol 막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15세)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5. 21:5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촌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6:25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의 1차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하우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16: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동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25경 제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의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3: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위 회사 동료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쪽 볼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04] 피고인은 2015. 1. 15. 00:4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옆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G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424]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11:0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취침실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7,8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30, 15:30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2015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2015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사우나 CCTV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법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되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03.28,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벽산 블루밍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지초교 쪽에서 선부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Y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YF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절박유산의 위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순번 9,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 3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전과가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09%에 이르렀고 피해자 이 자칫하면 유산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0:58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근무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양손으로 흉기인 커터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1개씩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날을 밀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며 '씹할 년아 웃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을 왼손으로 옮겨 왼손에 커티칼 2개를 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림으로써,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편철)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 커터칼을 들고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바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2. 21. 02: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2 에 있는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쪽에서 생명의 전화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섬을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울타리와 석상, 소나무를 들이받아 그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 교통섬에 이른 피해자 D(28세) 및 피해자 E(29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서울 성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울타리, 석상, 소나무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기재 1. 각 현장 사진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있지만, 사고 직후 목격자들이 바로 신고를 해서 피고인이 따로 신고할 겨를이 없었고,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들을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무엇에 부딪혔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과 주변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므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거나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증인 F의 증언 등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수습은 하지 않고 차에서 나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편도 2차로 도로를 건너 사고 현장에서 30m 가량 떨어진 인도에 서 있었고,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냐는 경찰의 호명에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이 도로를 건너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고 차량 운전자냐고 묻었는데도 답변하지 않은 채 전화만 걸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섬을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울타리와 석상, 소나무를 들이받고 그 때문에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도주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사고운전자냐고 물은 데 대해 답변하지 않은 채 전화를 걸고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들이 바로 신고를 해서 피고인이 따로 신고할 겨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동승한 여자가 자신들에게 엄살을 부리고 쇼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을 해댔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보자 바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과 주변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따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법이 정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런데도 도주 부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