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5.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 도로를 상동네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전방주시 의무도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제너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 G(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우측 휀다 교환 등 수리비 3,295,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21. 05:36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486번길에 있는 오천삼거리를 수원여대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비봉 방면에서 수원여대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버스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인지기능, 정서, 언어, 기억력 등의 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기록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중상해를 입었고, 헛소리를 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0. 20:48경 서울 송파구 거여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9.03:06경 구미시 B건물 C호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상황을 파악하던 중,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선반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피우던 중인 담배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반을 밟아 깨뜨리는 폭력적 행동을 하고, 경찰에게 피우던 담배까지 던지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성인오락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5. 21. 경 성명불상자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3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C'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같은 구 선부광장1로 92에 있는 IBK 기업은행 선부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급받은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C, A), 통장사본(기업은행,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본인을 사업자대표로 하는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표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접근매체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C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유)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6,0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회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사실은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총 1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7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사실은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총 1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D 관련 범행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I에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500,000원을 부풀려 마치 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사이트를 통해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유)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회에 걸쳐 공급가액 6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사실은 D가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58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회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1) 다만, 연번 29의 발급일자 2015.7.30."을 "2015.8.19."로 정정한다(수사기록 58쪽). 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사실은 D가 M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7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순번 9 내지 24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과 허위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수법으로 범하여진 동종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피해자 B의 대리인인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D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D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폭행합의서, 이체결과 확인서, 각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당시 피해자가 지급한 합의금 1,0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기로 하는 통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 측 증인 E 역시 '합의금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녹취서 8면) 등에 비추어 신ㅣ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D 사이에 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금원이 지급되고 3개월 후인 2016. 9. 경에야 작성된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가 동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증거기록 81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인에 위 금원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D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을 알았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각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의 친구 회사가 그림경매회사인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에 대한 이윤이 50% 나올 것이다. 아버지 회사에서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해 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림경매회사에 투자할 것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E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총 39,0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전화통화, 피해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림경매 등과 전혀 관련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편취금을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여러 차례의 소환장 송달, 관할 경찰서의 소재탐지, 어머니의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 등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그 결과, 기망성의 정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행 전후의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21: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5조 [판시 범행 경위와 내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등을 고려하여 판시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에서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넘겨주면 1,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경 위 축협하나로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B)에 연결된 신협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적은 다음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 00: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력 1회에 불과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2018고단1311] 피고인은 2018. 7. 22. 21:28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508] 피고인은 2012.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3:06경 화성시 동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885] 피고인은 2012.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3:2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8118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별건 동종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7. 22.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나머지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고단1311 사건 및 2018 고단1508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18 고단1885 사건을 다시 저지른 점, 본건 각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본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부천시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에 종사할 G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남자손님 1명당 1시간 1회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7. 22:40경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부천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 사이트인 'H'에 올려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 I과 문자로 성매매 대금 및 장소 등을 정한 다음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을 위 I에게 소개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3. 22:40경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부천시 B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사이트인 'K'를 보고 찾아온 손님 L에게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M를 소개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23.경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부천시 B오피스텔 F호에서 성매매 사이트인 'H' 및 'N'에 올려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 O에게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P을 소개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17.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부천시 B오피스텔 E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에 'Q'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R으로부터 총 21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을 소개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7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총 47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S, M, L, T,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이 제출한 증거), 수사보고(알선남과 주고받은 내용) 1. 성매매업소광고화면,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광고사진, 성매매 알선 관련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업주인 피의자 A와 성매매 종사 종업원인 피의자 G간 주고 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E호 현장 단속 사진 1. H 내 Q 업소광고, N 내 Q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5: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 마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이 미지급 임금 및 피고인의 여성 편력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2018고단991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3.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4.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위해 약 1m가량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90 피고인은 2018. 11. 30. 08:1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상리로8번길 50 상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2회)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2018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1:4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C,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서 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해 플라스틱 물통(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30cm)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물통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5:48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장 D의 지시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위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 05:19경 1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05:32경 2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05:48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3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7. 12.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1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빈곤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966 피고인은 2017. 10. 18.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마트 식료품코너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 2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61 1. 2018. 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9:00경 제주시 1100로 3348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5.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9:00경 제주시 1100로 3348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셔츠 1개, 표고버섯 1팩, 쌀 1.2kg 들이 1 봉지, 상주곶감 1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3. 23.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21:19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5,38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 캔음료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23 피고인은 2018. 6. 15. 13:05경 제주시 남광로 206에 있는 피해자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910원 상당의 한우채끝 2팩, 냉동고등어 2팩, 냉동갈치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2018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18고단1423 1. I 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2018. 6. 15. 자 범행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43년생으로 범죄경력 없이 살아오다가 2014년경부터 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데, 청각장애에서 비롯된 빈곤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범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를 보상하여 2018. 6. 15.자 범행을 제외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대한 보호와 치료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21:50경 전남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막창드라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에 있는 주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상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관보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블 리치 오피스텔 방면에서 시그마 3 오피스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 마주오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앞 길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916번길 5 관보빌딩 앞 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