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외교부 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B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외무공무원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7.경 베트남 나트랑 지역에서 베트남 기업 ‘C 그룹’이 개최하는 ‘D 개장행사’에 참석하면서 위 C 그룹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3명에 대한 시가 합계 2,003,050원 상당의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다낭 지역을 방문하여 위 지역 소재 기업인 E그룹과 F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간의 미팅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위 E그룹으로부터 피고인과 배우자가 숙박하기 위한 다낭 G 호텔 3박 4일 무료 숙박서비스 시가 1,79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특별감사결과, 문답서, 확인서)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개장행사 및 E그룹과의 미팅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 그 과정에서 제공받은 항공권 및 숙박서비스는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등의 금품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 개장행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개장행사에 참석할 목적으로 그 가족들에 대한 항공권을 수수한 것이고, 이와 같이 수수한 항공권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무에 가족을 동반하여야 할 이유는 없고, 초청장에는 피고인만이 초대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증거기록 75쪽), 외교 활동을 위하여 가족을 동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족이 모두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이 지불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교부 감찰 과정에서 피고인은 ‘초청장에는 저의 이름만 기재되어 가족들은 지원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숙박은 저와 같이 지내고 배우자와 자녀 항공권을 자비로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취측에서 제 가족을 동반한다고 하니 항공권 지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래서 제 가족들은 M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약 213만 상당)을 (D측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고생하는 와이프와 어린 자녀들을 휴양케 하려는 생각 때문에 다소 무리한 일정을 추진했던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37쪽), I도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아 온 피고인 명의의 초청장을 자신에게 전달하며 일정을 조율할 것을 지시하면서 ‘준비할 것 별로 없다. 이쪽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한다고 하니 신경 쓸 거 별로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56쪽), 피고인은 특별한 고민 없이 가족에 대한 항공권 등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과 독립적으로 별도의 지위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D과 협의하여 배우자의 항공권을 제공받기로 한 뒤 I에게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을 지시한 이 사건에서는 금품등의 수수 주체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항공권이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발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E그룹과의 미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숙박서비스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그룹과의 미팅은 F 베트남 지부의 사내 유보금을 이자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위 미팅에 참석한 방문단의 인적 구성은 F 이사회 의장을 제외하고는 F와 무관한 다른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F 전직 임원들(퇴직자들)과 그 배우자들인바, 위와 같은 인적 구성은 F의 베트남 내 유보금 문제 해결이라는 위 미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실제 E그룹과 위 방문단은 2019. 2. 18. 오후에 한 차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같은 날 만찬을 하였을 뿐이며 다른 일정은 모두 골프라운딩이었던 점,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베트남 현지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기업의 요청을 대사관에서 접수하여 업무담당자의 주관 하에 기업간 교류를 직접 지원하거나 전담기관에 이첩하는 통상적인 기업지원 절차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 F는 베트남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교류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베트남 대사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의 총책임자인바, 사기업과 사기업 사이의 소수인원이 비공개적으로 접촉하는 미팅 자리를 주선하고 위 방문단의 숙박비 및 골프라운딩 예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대사의 업무라고 보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미팅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긴 어렵다. 당시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피고인의 외부 출장의 경우 1박당 숙박비를 200달러 이하로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베트남 대사의 경우 162달러 한도 내에서 실비를 기준으로 국외출장 숙박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비서였던 J은 E그룹에 1박당 160달러~200달러를 넘지 않는 호텔에서의 숙박을 문의하였고, 이에 E그룹에서는 위 예산으로는 G 호텔 대신 N 호텔에서의 숙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E그룹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G 호텔에서의 숙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부부는 최소 1박당 530달러(위 호텔의 숙박비용은 1박당 시가 703달러 상당으로 확인되었으나 VIP할인가를 감안한 최소금액이다)의 G 호텔에서 3박 4일의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실제 E그룹과 위 방문단은 2019. 2. 18. 오후에 한 차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같은 날 만찬을 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 피고인에게 3박 4일 동안의 숙박이 제공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