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C노동조합 B지부(이하 'B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B의 대표이사, 피해자 B은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B은 2012. 7.경 피해자 D을 대표이사로 영입한 후 증권업계의 장기화된 불황에 대처하고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을 위하여 홍콩 현지법인 유상증자,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인수, 역외 헤지펀드 설립 등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0.경 B노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B 직원들 사이에서 일명 'E'로 지칭되는 F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 해외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하거나 F의 범죄행위를 도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사내 인터라넷 'G' 사이트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 하에 'E를 위해 B이 해외에서 1,000억 ~ 1,500억원 규모의 자산운용사인수추진. 담당자는 다름아닌. E의 남자. 주연 D 선생. 조연은 I 상무. D 선생. J은행 부실이나 유상증자 고민하지 마시고, E가 당신에게 지시한 해외 자산운용사 인수 건이나 빨리 처리하시지. 해외법인을 직접 인수하려면 외화반출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홍콩현지법인에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 1,500억 원 규모의 자산운용사를 컨피덴셜하게. 컨피덴셜하게. 인수하겠다는 것이. 그 자식(노조위원장)이 거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으니.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지 않았던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점 영업 신경쓰시지 마시고 E의 지시사항이나 이행하시지. D 선생. 당신이 어떻게 B 사장자리에 앉겠다는 것인가? E의 범죄행위를 도운 사람이 B의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J은행 부실도 문제인데. 여기에 해외에서 자산운용사를 인수해서 어떻게 할려고. E가 그러던데. 1 ~ 2억 짜리 수수료 받아서 뭐하냐고. 볼륨있는 것을 인수해서 크게 먹어야 한다고. D 선생, 당신은 그 일에 공모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E는 조금 정신을 차린 듯 한데. D 선생과 K 전무, L 전부는 전혀 사태파악이 안된 듯한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경 B노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B 직원들 사이에서 'M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알려진 F과 공모하여 싱가폴 및 홍콩 현지 법인을 통해 부당한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녹취록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B 사내 인터라넷 'G' 사이트 게시판에 N라는 제목 하에 '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M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D 사장 등이 공모하여 싱가폴과 홍콩 현지 법인을 통해 부당한 거래를 시도하고자 했던 녹취록과 'M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시에 의해 B이 J은행(당시 O은행) 인수 과정에서 숨겨진 부실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녹취록 및 각종 이권사업들을 금융감독원 출신의 사외이사와 함께 공모한 회의록 등, 지금까지 M과 B의 전횡에 대한 증거 자료를을 공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원 여러 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B노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B 직원들 사이에서 'M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알려진 F과 공모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의 형식을 빌려 불법수수료를 챙기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사내 인터라넷 'G' 사이트 게시판에 P 라는 제목 하에 "Q 회사를 통한 부당 수수료 취득 정황도 드러나", "'M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D 사장과 공모하여 B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자산운용사를 인수한 후 그 과정에서 자문의 형식만 빌려 수수료를 챙기려 한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와 관련해 녹취 내용에는 '딜(deal)이 커야지 무슨 피(fee)가 제대로 크지. 막말로 돈 2~3억, 5억, 7억 이딴 거 가지고 뭐해.'라며 'M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D 당시 부사장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려 30~50조 규모의 사업을 유치해 오도록 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결국, 일은 B 인사들이 직접 하지만 수수료는 'B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B으로부터 챙기고, 사업 규모를 점차 키워 더 많은 불법수수료를 챙기려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5. B노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불법자금 조성 목적으로 홍콩 현지법인 증자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녹취록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B 사내 인터라넷 'G' 사이트 게시판에 R 이라는 제목 하에 "대표이사 D은 부정하고 있지만 <녹취록>에서 홍콩현지법인의 증자 등이 F의 불법자금 조성의 목적이 있고 대표이사 D은 F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는커녕 만인 앞에 당당한 것에 대하여 B 노동조합은 매우 염치없는 행동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다. 그리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서 엄중한 대처를 운운하는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중한 대처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조만간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 D이 F의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적인 수수료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홍콩 현지법인 유상증자,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인수, 역외 헤지펀드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해자 B은 2012. 7.경부터 '해외사업 확장을 통한 아시아 마켓리더로의 도약'이라는 기치 아래 홍콩 현지법인 유상증자,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인수, 역외 헤지펀드 설립 등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13. 6. 21. B의 싱가포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헤지펀드에 1억 달러의 운영자금을 출자하기로 결정하고 2013. 6. 24. 11:00에는 해외사업 진출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사내 인터라넷 'G' 사이트 게시판에 마치 B이 F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3. 3. 4.경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B의 싱가포르 헤지펀드 설립이 F의 불법 수수료 취득 및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과 B이 계속해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2013. 6. 24. 11:00경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외 언론 및 투자자들에게 B의 해외 헤지펀드 투자 등에 관하여 홍보하려고 계획하자 위 기자회견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해외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의 해외사업 진출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되기 2시간 전인 2013. 6. 24. 09:00경 B노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은 피해자 D이나 B이 F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 해외 펀드를 설립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F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사실도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S라는 제목 하에 "지난 2013. 3. 15. B의 홍콩현지법인 1억 달러 출자한다는 이사회 결의는 B 노동조합이 F의 불법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잠시 동안 홍콩으로의 자금유출이 유보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3개월이 지난 2013. 6. 31.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금액으로 케이만군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또다시 자금의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결국 한마디로 현제 케이만군도에 설립되고 있는 1억달러의 페이퍼컴퍼니는 F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설립목적은 F에게 확인해야 할 정도로 B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인 것이다. 어이없게도 B D 대표이사는 처음에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다가 실패하자, 다음으로 홍콩현지법인에 1억 달러를 유상증자하려고 했고 그마저도 실패하자, 이제는 B이 직접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1억 달러를 출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F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B 대표이사 D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2012. 8. 12. 녹취록에서 또다시 밝혀졌다.M은 F이 경영개입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 B 노동조합은 F이 M의 대표이사라는 표현이 담긴 공문과 경영에 개입한 문건을 확보하였다. 다만 향후 검찰수사를 위해 공개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또한 금일 2012. 8. 13. 추가녹취록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F은 B 대표이사 D을 통해 해외로 1억 달러의 자금을 B으로부터 반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B의 역외 헤지펀드 설립 등 해외투자 사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각 B 사내 인트라넷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제9, 10, 11, 16번) 1. 2013. 6. 24.자 B보도자료, 각 인터넷 신문 기사(증거목록 순번 제18, 19, 20번),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목록 순번 제57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68, 69, 70번),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판결문(2016도3857) 및 사건 상세조회 결과,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3고단30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B 및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로 피해자 B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 및 유포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 및 유포한 사실, 즉 피해자 D이 F의 지시에 따라 F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챙겨주기 위하여 B의 홍콩 현지법인 유상증자 사업,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인수 사업 및 역외 헤지편드 설립 사업을 각 추진하였다는 것은 허위로 판단된다. 피해자 D과 B 측은 일관되게 F은 B의 해외 사업과 무관하며, B은 해외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사 설립 및 헤지펀드 운용, 홍콩 현지법인에 유상증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B은 2012. 7. 11. 피해자 D을 부사장을 영입하였고, 2012. 8. 6.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추진단을 신설하여 헤지편드 설립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13. 3. 11. 싱가포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였다. B은 2013. 2.~ 3.경 금융감독원에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설립신고 및 홍콩 현지법인 유상증자를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3. 3.경 금융감독원에 홍콩현지법인 유상증자 및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연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홍콩현지법인 유상증자는 결국 수리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현지법인 투자는 2013. 6. 24.경 수리되었다. B은 2013. 7. 10. 위 헤지펀드에 1억 달러를 송금하였고, 2013. 9.부터 펀드가 운용되었다. 피고인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입수한 회의 음원(증 제1 내지 3호증)과 전 M 임원 U과 기자와의 대화(증 제4호증), 신문기사, 자신의 수첩 메모 등을 근거로 B의 해외투자 관련 사업이 F의 개입 하에 불법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8. 13.자 회의(증 제1호증)와 2012. 9. 3.자 회의(증 제3호증)는 F과 자신의 회사 소속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으로 'D부사장', '싱가폴 캐피탈', '자산운용' 등이 언급되기는 하나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고, 2012. 9. 26.자 회의(증 제2호증)는 F과 D 등 M 임원들 사이의 대화로 홍콩 현지 투자 및 그 사업을 위한 출장 등이 언급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F이 B의 해외투자 사업에 개입하여 불법적 이득을 챙기려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당시 언론에 언급된 내용도 F이 M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V 기자에게 피해자 D이 싱가폴 헤지펀드를 통해 1억 불을 빼내고 F이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증 제4호증)은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의혹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기자에게 확인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녹취록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D을 업무상배임미수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하여 2014. 1. 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여러 출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보를 나름대로 검증하였다면서 자신이 적시 및 유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보받았다는 내용은 모두 F이 M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 및 B의 해외 유상증자, 헤지펀드 운용 계획 등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추측성 기사만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전체적인 표현의 수위와 사용된 언어의 성격도 매우 공격적인 점, 보도자료 배포의 경우 B의 기자회견을 불과 2시간 앞둔 때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 및 유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목적도 B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D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여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곧바로 언론기사로 다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B의 대외 이미지 및 신뢰도가 하락되었으며 펀드 운용이 지연되는 등 피해자 B의 해외투자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지위 및 발언의 영향력, 신뢰도와 평판, 소문 등에 취약한 증권사인 피해자 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