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5. 21: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신분당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17. 11:50경 성남시 분당구 D 3층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45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2. 11. 15:2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백화점 4층에 있는 직원전용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이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25, 26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교부서 2022고단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주변사진, CCTV 화면 및 비상구 입구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9, 11, 14, 17, 19, 21, 24, 2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450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배가 아파서 급히 대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을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것에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앞을 서성이며 마치 들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다가 피해자와 마주쳐 급히 뒤돌아 복도쪽으로 나갔다는 사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네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 세번째 칸에 누군가 조용히 들어온 사실, 피해자는 조금 전에 보았던 피고인일 것이라고 의심이 들어 용변칸을 나와 세면대에 조용히 서있었던 사실, 주변이 조용해지자 피고인이용변칸 문을 빼꼼히 열고 바깥을 내다본 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세번째 칸 바로 앞에 서서 첫번째 칸에서 나온 H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용변칸에서 나오게 하고 휴대폰을 확인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H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내용자체로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앞을 서성이며 마치 들어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급히 뒤돌아 복도쪽으로 갔으므로, 배가 너무 아파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세번째 칸에 들어온 사람(피고인)이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들어왔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바지를 내리거나 용변을 보거나 물을 내리는 소리 등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8일 전에 그 화장실이 있는 건물(E백화점) 내 매장에 입사하였으므로, 남여 화장실을 헷갈리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단 한 번도 그 곳의 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남여 화장실을 헷갈리는 것이 보편적이라거나 일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해당 남여 화장실은 색깔과 출입위치 및 출입방향이 분명히 구별되는 점, 피고인은 병합하여 재판받고 있는 2021고단3878 사건에서도 동일한 수법(피해자는 ‘옆칸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너무 조용해서 위·아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위쪽에서 휴대폰 카메라 부분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수사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배가 아파서 무의식 중에 여자화장실을 들어갔다’, 2021고단3878 사건의 증거기록 15쪽 참조)로 변소하다가 이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배가 아파 급히 용변을 보느라 남여 화장실을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옆칸 여성들의 용변보는 소리를 듣거나 휴대폰으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등 아래의 유리한 정상과 실형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여성들의 치마 속, 가슴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여자 화장실 침입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 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 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2021고단3878 사건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뻔뻔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의하여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영장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다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압수절차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자 다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였으며, 2022고단450 사건에 관해서는 뻔뻔한 변명을 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며 증인들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2022고단450 사건의 경우 2021고단3878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2021. 12. 21.)되기 직전(2021. 12. 11.)에 범한 범행인바, 피고인에게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도 발견되는 점, 1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고단3878 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