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0:01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앞 교차로를 이화교 쪽에서 석관지하보차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0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좌측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기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46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0:4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림동에 있는 노을바다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 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6. 11. 8.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김해시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속칭 '부킹'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집으로 귀가 중, 같은 날 04:10경 김해시 E 부근에서 때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을 발견하고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 치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부위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년 교통사고 이후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위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9세)의 딸로서 미분화조현병(정신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자이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잔소리를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6. 8. 8. 04:00경 삼척시 D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텔레비전의 코드를 뽑아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선을 왜 다 뽑아 놨느냐'는 잔소리를 듣자,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 길이 26.5cm, 칼날 15.5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빗나가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찌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길이 20cm)의 상해만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길이 확인)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출동당시 촬영사진, 살인미수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식칼로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겨드랑이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진 결과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6.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8. 15:25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오목천교회 앞 편도 2차로를 수원시내 쪽에서 화성 비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43세, 여) 운전의 E 시외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 차량에 수리비 1,499,3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1. 2. 8.까지 수원, 안양, 경기 연천 일원 등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모 F 명의로 C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운행하는 자로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 2. 4.부터 동년 2. 8. 15:25경까지 안양시내 일원 등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C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사실조회(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 제출명령회신(G외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학동 방면에서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E(3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고 못하고 위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흉추부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및 K 피해조서 미작성 관련)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0%),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2016. 8. 4. 음주운전 범행을 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 중 1인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구)극동예식장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서성동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5. 13.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울옥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당교차로 쪽에서 자인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C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18:30경 경북 청도군 금천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울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인터넷 D 사이트(E)에서 '노비스(NOBIS)' 여성용 패딩 점퍼를 판매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노비스 잉크'의 등록상표인 'NOBIS(등록번호: 제079514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패딩 점퍼 총 79점, 판매가액 합계 6,500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등록원부(NOBIS), 진정상품 감정의뢰에 대한 평가 회신건, D 쇼핑몰 출력물, D 판매내역, 매출내역서(2014. 10.~2015. 3.), 수입신고필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이메일 출력물, 녹취록,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상품의 포장과 물류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D이 이 사건 위조 상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위조 상품을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판매할 당시에는 위조 상품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C에게 이 사건 위조 상품의 판매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고, C에게 이 사건 위조 상품을 직접 캐나다에서 수입해 오는 것인 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구매자인 G이 2015. 2.경 특허청에 위조 상품구매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 상품을 C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상품의 규모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C, D(총 400평)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의 토지 인근인 부산 기장군 F외 163필지, 총 34만 평 규모의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평균시세(4,000만 원)의 10배인 4억 원에 피고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E가 피고인의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자, 2017. 8. 16.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부산기장경찰서에 주식회사 E를 상대로 "고소인의 땅에 돌담을 세우고 돌담 안쪽 약 74평에 골프장 공사를 하여 경계침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주식회사 E가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둔 채 석축을 쌓아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7. 9. 15.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경계침범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주식회사 E의 대표 G이 고소인의 토지 74평 정도에 둑을 쌓고 나무를 심는 등 무단으로 축조하여 경계침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문 등 사본 첨부), 부산동부지청 2017형제23512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0:30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산교 방면에서 디지털2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33세)이 탑승한 F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 당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 씹새끼야, 너 무허가니까 내가 동대문구청 가서 신고하면 너는 장사 못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을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12. 23.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군포시 대야미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에 하던 옷 사업을 크게 할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해서 10월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무렵 피고인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류 사업체는 세금 체납액이 약 4,000만 원,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던 의류사업체는 2014.경부터 세무 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적용(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1회)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사무실 내에서 대출원금 228,500,000원, 약정이율 6.5%, 약정기간 2015. 8. 5.부터 2021. 10. 5.까지, 월불입금 3,841,060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B 볼보FH카고 트럭 1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트럭을 거성통운 주식회사에 지입하면서 그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한 상태에서, 2015. 7. 7.경 위 트럭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설정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고소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 트럭을 판매한 대금 1억 3,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피해 회사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 사실상 위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과 다름 없는 결과가 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위 트럭을 공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판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 트럭을 매도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26. 23:00경 하남시 D아파트 45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인 투약에 그친 점, 2015. 9.경 피고인의 누나에게 신장을 공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서대문구 B,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12. 13.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의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9. 08:05경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134 인창주공4단지 4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129 유진스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임시운전증명서발급내역,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1. 취소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상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4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간 후, 위 상가 4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복도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00,000원 상당의 양복상의 9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바지 14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의 의류 25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6:25경 양산시 웅상대로 305에 있는 '창기마을회관' 앞 7번 국도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10. 07:10경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폐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불법이 중대하나,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수반한 범죄는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3: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스포츠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후,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H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 I가 거주하는 관사에서, 시정되지 않은 관사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캔맥주 2개, 환타 음료수 1개를 꺼내어 마셔 절취하고,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인 LG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외장하드 1개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6월10일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01:30경에서 01:55경 사이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나이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러시아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업소를 돌아다니며 "씨발, 경찰 불러!"라고 소란을 피우며 시비를 걸어 위 업소 내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라고 묻자, 경사 F에게 "니 새끼들 잘 걸렸다, 나한테 한번 맞아야 해"라고 하며 경사 F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