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6.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3750 피고인은 2020. 3. 1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47 피고인은 2020. 9. 29.경 대구 남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Q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경 대구 남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Q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Z플립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Z플립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면 갤럭시 Z플립을 보내주면서 함께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5. 18:51경부터 2021. 12. 17. 21:1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2020. 12. 20. 10:44경부터 2021. 1. 25. 07:5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T 등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3,71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61,2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21:45경 대구 남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Q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Z플립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Z플립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07:07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7:06경 대구 남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Q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Z플립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Z플립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 17:24경 40만 원, 2021. 2. 1. 14:23경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로 각 송금받아 합계 4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61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대구 남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X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아이폰8+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2. 6.경 대구 남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P Q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닌텐도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로 26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52 피고인은 2020. 12. 23.경 대구 남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카페 'Z'에 접속하여 '게임기(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8경부터 2020. 12. 24. 17:51경까지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로 합계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A, AB, AC, AD, AE, K, A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거래대화내역, 각 M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2021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R, AH, AI, C, G, AJ, F, AK, AL, AM, AN, D, AO, AP, AQ, E,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AT 채팅방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Q 채팅방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S 영장회신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서, 각 Y은행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J 채팅방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채팅방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상세, 송금확인증, AU 대화내역, 물품판매게시글, 입금영수증, 각 판매게시글,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 V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AU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Q 판매게시글, T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및 현재 수용기관)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채팅방 대화내역, AU 대화내역, T 송금확인증, 출금내역서, AV입금확인증, X 판매 게시글, X 채팅방 대화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및 AU 대화내역, T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편취액의 합계가 약 1,3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2020고단3750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범하여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