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조건 만 남(돈을 송금해 주면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인터넷 물품 사기(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 '몸캠 피싱(영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유인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I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위 E는 C, A, B에게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위 C, A, B은 위와 같이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겁을 주어 받은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D 등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D는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위 C 등이 지정한 F 또는 G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I의 범행 가. 공갈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8.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H'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I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 A 등에게 전달하고, 위 C, A, B 등 인출책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차명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D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D는 송금책으로 위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위 인출책이 지정한 F 또는 G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E, C, A,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1,41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8.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해 줄 것이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J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I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C, A 등에게 전달하고, 위 C, A, B 등 인출책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차명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D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D는 송금책으로 위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위 인출책이 지정한 F 또는 G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 E, C, A,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8.경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187,225,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모집하라는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등에서 거주하는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통하여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현금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장소불상지에서, BL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M, BN) 통장 및 체크카드 각 2매를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C, A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개의 접근매체(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I의 범행 공갈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피고인 BH, 피고인 BJ, 피고인 BI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차명계좌 모집책으로 각각 위와 같이 '몸캠 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에 가담하면서 일명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대범죄인 공갈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함께 2018. 3. 28.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몸캠 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 I 등 31명을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1,410,000원을 송금받으면서(다만, 피고인 C은 2018. 4. 26.경까지 위와 같이 '몸캠 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 I 등 29명을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0,31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확보한 차명계좌인 (주)J 명의 K은행 계좌 등 총 7개 계좌 (주)J 명의 K은행 계좌(L), (주) J 명의 N은행 계좌(O), BO 명의 BP조합 계좌(BQ), BO 명의 N은행 계좌(BR), (주)BS 명의 N은행 계좌(BT), (주)BS 명의 N은행 계좌(BU), (주)BS 명의 N은행 계좌(BV]로 피해금을 송금받고, 위 7개의 차명계좌가 단속되어 지급정지 당할 것에 대비하여 위 계좌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인 (주)AJ 명의 K은행 계좌(BW)로, 재차 위 (주)AJ 계좌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인 (주)U 명의 K은행 계좌(BX)로 각각 일정 금액을 송금한 후, 미리 확보한 BL 명의 기업은행 계좌(BN) 등으로 분산 이체하여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S, 피고인 AV의 범행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27.경 서울 중구 BY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인 A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그가 지정하는 G 명의로 개설된 중국 BZ은행 계좌(CA)로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일명 '환치기 수법')을 받아 이를 허락한 후, 위 G 명의로 개설된 중국 BZ은행 계좌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53,3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중국 은행에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H, BI, BJ,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S, A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H, BI, BJ, A, B,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S, A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및 S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B, V, CC, CD, CE, BL,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S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T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순번 5, 14, 15, 17, 18, 22, 24, 26, 28, 30, 32, 33, 35, 36, 38, 39, 41, 43 내지 50, 52 내지 55, 57, 58, 59, 61, 63, 65, 67, 68, 69, 71 내지 73, 77, 79, 80, 83, 84, 85, 89, 92, 97, 99, 103, 110 내지 113, 116, 117, 120, 121, 150, 151, 152, 153, 156, 162, 163, 165, 175, 182, 183, 196, 198, 199, 200, 203, 211 내지 218, 230, 231, 236, 241, 242, 243, 247), 금융거래 정보요구 회신서,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CIF(고객정보조회표), 각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 뱅킹 접속 로그 기록, 각 K은행자료 회신, (주) U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범행 관련 계좌 분석표, (주) U 계좌 입출금금액, 횟수 정리 목록, 압수대상 계좌 목록, 기업은행 회신 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등 사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표, W은행 X지점 등 CCTV 사진, Y은행 철산점 인출책 사진,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A 교통카드 사용내역, A, B, C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자료, 피해 분석 자료 및 Z 신고 자료, 1차 인출책 CCTV 확인자료, D 출입국내역, A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수신 문자 목록, 각 상세통화내역, 각 발신기지국 내역, 각 계좌일자, 각 계좌별 거래 목록, 각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계좌 거래 내역, 각 피해자 관련 회신 자료, 피해자들이 보낸 회신자료, 각 U 계좌거래내역 정리목록, 각 (주) AJ 계좌 거래내역 정리목록, BI 휴대전화 메시지 증거분석 발췌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피고인 BH, BI, BJ은 공소사실 중 사기,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H, BI은 2017. 8.경 중국에 보이스피싱 업무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다녀온 점, 피고인 BJ도 피고인 BH, BI이 중국에 그러한 목적으로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J은 단순히 계좌를 양도한 것에서 나아가 범죄수익에 대한 계좌이체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들은 도박자금 등의 이체 목적으로 통장을 모집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금시 이용한 계좌가 다수이고, 출금기간이 비교적 짧아 피고인들로서도 위 돈이 불법 도박자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인출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이를 현금 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 전달책,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서 카드 전달책인 피고인 BH, BI, BJ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공갈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까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H, BI, BJ에게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H, BI, BJ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H, BI, B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피고인 BH, BI, BJ, A, B,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AS, AV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H, BI, B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S, AV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 BH, BI, BJ은 통장모집책으로, 피고인 A, B, C은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공갈,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S, AV는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하다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중국 등지로 송금되는데 일부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가담한 공범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S, AV의 무등록 환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 A, B, C은 병행 진행 중인 사건(춘천지방법원 2018고단759)과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B, BH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