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68

이 사건 공소사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배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위 법조소정의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요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무위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다툰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과 G은 2008. 7.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G은 2008. 9. 26.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G과 D은 2012. 4. 3. G이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임차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에 대하여 승인하면서 D에게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D은 2012. 5. 19.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2012. 6. 15. H에게 광양시 I아파트 J호를 매도하여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이 사건 우선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F은 2017년경 우선분양전환 준비를 하던 중 B에, 이미 임차인 측과 적격 판정의 세부 심사기준, 우선분양전환 일정 등에 대해 모두 합의가 완료되었고, 우선분양전환에 필요한 서류들도 구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임대사업권 양수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B의 영업총괄부사장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입사 후 B의 신규 사이트에서의 임대주택사업 검토, 추진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B은 2017. 11. 27. F로부터 임대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 18. 이 사건 아파트 단지 52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B은 2018. 1. 말경부터 F로부터 받은 우선분양전환 관련 자료를 기초로 우선분양전환 업무를 하였고, 2018. 3. 6. 광양시에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광양시로부터 우선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배임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위 각각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의 범의(犯意) 내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우선분양전환 업무의 내용과 환경 및 그 기준의 정립 과정, 구체적 업무의 단계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관계 법령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및 관련 민사소송에 비추어 우선분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 적법한 임차권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D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 처리가 객관적으로 업무상 의무를 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 과정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을 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우선분양 전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B은 내부 인적 구성원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우선분양전환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업무담당자들은 우선분양전환 작업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데다가,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병행하면서 위 우선분양전환 작업을 하였다. B이 F로부터 임대사업권을 양수하면서 받은 자료는 우선분양전환 작업을 촉박하게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우선분양전환 작업을 하는 데에 그 내용과 양이 불충분하였다. 우선분양전환 적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계속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전입, 전출의 요건 구비여부 판단, 가스 및 전기사용,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의 검토 작업이 필요하였고, 주택 소유 여부 등도 판단이 필요하였다. 공공건설임대주택법상 쟁점에 대하여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지만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 과정에서 임차권 양도인이 선착순 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선착순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문제되었는데, 관계 법령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위 문제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고, B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양도인이 선착순 임차인인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우선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전환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우선분양전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가 임차권 양수인도 임차권 양수 당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내부 기준을 다시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D 사례를 검토하면서 F로부터 승인을 받은 (선착순 임차인인 G으로부터의) 임차권 양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D 역시 선착순 임차인으로 분류하여 우선분양전환 당시 무주택 여부만을 확인하고 다른 요건 또한 충족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D을 우선분양전환 적격자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D이 임차권 양수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D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하면서 B의 이익을 해할 동기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