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간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공립간호조무사잉성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원 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간호학원에서, 2012. 3. 10.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한 2009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강생 F가 위 간호학원에서 사실은 학과교육을 418시간만 이수하였음에도 마치 법정 이수시간 740 시간을 초과하여 743 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합격자들에 대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후 2012. 4. 중순경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수강생들에게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지문인식출석부 [유죄 판단의 이유 : 별지 기재 학원생들은 모두 야간반 수강생들로서, 주간반과 야간반은 1일 교육시간이 각 7시간, 5시간으로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교육내용의 구성도 상이하므로 주·야간반의 합반운영은 고용노동부고시 등 관련규정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합반운영은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으로 740시간의 학과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전직 간호사이자 학원의 운영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 · 야간반 구분 없이 형식적인 지문인식출석부 기재만으로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업계의 잘못된 관행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7.10: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용 조회기로 수배·무면허 운전 등을 조회하던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인 F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내고 단속 장소 인근 또는 지구대에 주차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회사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영치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이 안된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팔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가 중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월경 대구 달서구 소재의 AG병원에서 알게 된 일명 'A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개설하면 20~30만 원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각 2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위 인감증명서 등을 AJ, AK에게 위 인감증명서 등을 판매하였고, 위 AK은 2017. 5. 1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17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AL의 등기신청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위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AL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L', 본점소재지 '서울 관악구 AM건물, 7층 AN호' 대표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성명불상자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죄명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판결문 등 첨부) 1. 계좌거래내역, AO은행 회신자료 - ㈜AL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일명 'AI' 등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허위로 주식회사 AL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후 주식회사 AL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B에 있는 (주)C의 실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을 비롯하여 E, F, G에게 2017. 12. 18.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8,704,150원(D: 1,600,000원, E: 2,168,050원, F: 2,368,050원, G: 2,568,05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체불확인서 1. 금품체불내역 1. 각 금품 수령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B에 있는 ㈜C의 실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5.부터 2017. 12. 18.까지 근무한 D의 2017. 11월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15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D, E, F, G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21: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8세)를 만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수면제 반 알을 피해자 몰래 물에 타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모금 마신 후 '물맛이 이상하다'고 하며 더 이상 마시지 않자 다시 위 수면제 반 알을 피해자 몰래 딸기우유에 타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이상하다며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및 회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 : 피의자 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귀농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2:00경 피고인이 국유지를 침범하여 집을 짓는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완도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남 완도군 C 선착장 입구에 있는 완도군 소유인 마을 정자에 경유를 부은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정자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인 마을 정자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 납품회신서 회신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조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용물을 방화하는 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소훼된 정자를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 피해를 회복시켰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중한 전과가 없고 최근 간 수술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어업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층 'D커피숍'내에서 술에 취해 공사 관련 문제로 같은 업종에 일하는 피해자 E, 사건 외 F, G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 에게 테이블에 있던 뜨거운 커피를 뿌릴 듯이 하다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일어났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며 말리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지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4고단5426, 인천지법 2015노1288, 대법원 2015 597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8:0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용정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령군 운수면 쪽에서 성주군 용암면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녹색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성주군 선남면 쪽에서 고령군 운수면 쪽으로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5세)으로 하여금 2015. 10. 13. 20:56경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다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기술지원의뢰 분석결과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차량사진, #2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2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4:45경 인천 서구 고래울로 20번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래울로 8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6.02:48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3번길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을 안했다고 하면 안한거지', '야 씨발놈아, 나 음주운전 안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장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무릎을 2회 차 폭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위 D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있으나,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인천 중구 사동 9-1 대주빌딩 402호에 있는 이정 관세법인 사무실에서, 5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는 'C'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1.95를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이라는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0회에 걸쳐 합계 337,020,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5노2452),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노2452)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도박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고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0:12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에 있는 국민연금 앞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기동순찰대 D 소속 순경인 E, F이 C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새끼야. 좆밥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왼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23:1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매장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F로부터 '주취운 전자정황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G'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매장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F로부터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에 피고인의 친형인 'G'이라고 전자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1),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행사죄 제외) 1) 같은 호 단서에 의하면 이는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대상인 G은 피고인의 형으로서 친족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고 별도의 주거가 있다고 판단되므로(증거기록 75~76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용함으로써 사법경찰의 음주단속에 관한 공정한 사무처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행차량을 폐차처분하는 등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모용당한 G은 피고인의 형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 경유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 경유 2만 리터를 3,000만 원(리터당 1,500원)에 매수하여 주유소에 저장한 후, 그 무렵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이를 판매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그것이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마한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남중학교 방면에서 마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면허대장(A) 1. 각 진단서(F,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에게 25만 원, 피해자 H에게 80만 원의 보험금이 각 지급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4. 12. 1. 16: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드피쉬 2'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7.부터 2014. 12. 1.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D 게임장'에서, A이 '레드 피쉬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담배, 커피 심부름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아이템 카드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공판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정사거리 쪽에서 영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싼타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47,43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소재 대명영농조합 앞 길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km 가량 떨어진 같은 면 석계리 소재 석계신호대 앞에 이르러, 위 신호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강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25톤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3세), 피해자 G(35세)로 하여금 각 그 자리에서 경추 골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H(52세)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어 서울 성동구 I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2013. 3. 11.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J(5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인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직장 동료 사이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영등포구 B 8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9. 24.부터 2012. 9. 26.까지 해병2사단 8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20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권오승(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3.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1.19:4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 고인의 처 D과 다툰 후피고인이 화해를 시도하는데도 이를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 유로 그 곳 거실에 있는 밀짚모자, 소파 쿠션, 소파 방석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후 "내가 불을 냈으니 거실로 나와보라"고 소리쳐 안방에 있던 처 D, 장모E이 거실로 나 -1- 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장모가 거주하는 공간에 불을 질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 에 이는 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방화 범행은 자칫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 인적·재산 - 2 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후 즉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화할 수 있게 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한 점,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근수 판사채성호 판사홍주현 3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4. 9.경 C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44,000,000원을 빌려간 후 연락이 두절되고 돈을 갚지 않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제인 D을 통하여 D의 친구인 C에게 2013. 4. 9. 40,000,000원을 빌려준 후 2013. 7.30. D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모두 되돌려 받았고, 그 돈은 D과 함께 하는 사업 (E)에 재차 투자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시간불상경 위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몰랐고 그 돈을 D과 함께 하는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2013. 7. 30.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면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을 채무자로 하는 2014. 4. 21.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금전 거래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염려하여 D에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작성되었던 점, 위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는 당초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이자(월 80만 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D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C을 고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차용증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소를 만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한 C 상대로 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소인이 형사 소추를 당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E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