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현존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2018. 4. 13. 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08:4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북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D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아파트 16층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6경 18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16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호주머니에 있던 미리 준비해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지하 1층에 주차된 위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2018. 5. 11.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던 중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양쪽 목 부위를 2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2경 경부 절창에 의한 저혈량성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09:27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검안소견서 1. 주요문자내용,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범행시 사용한 흉기와 유사한 제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기에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찔려 숨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2017. 11.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협하고, 2017. 12. 22.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신나가 든 소주병 4개를 던져 신나가 차량 본네트에 번지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동거하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감시하였고, 더는 피고인과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2018. 4. 13. 집을 나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며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분노를 표출하였다. 끝이구나. 해보자 오늘 그렇게 나간게 끝이라고 기대해라 넌 죽음, 집에 안 오면 끝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 시간은 내일뿐이다, 입금 내일 12시까지 안 하면 니 제일 소중한 거 하고 같이 간다. 니 짐 가지고 가기 전엔 너 아직 내 여자야 짐 가지고 널 용서하고 깨끗이 끝내려 했는데 넌 날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게 행동했어. 이젠 끝이다 다른 놈들한테 밥 잘 얻어먹고 넌 그런 식으로 살아라. 네가 살아 있는 동 안은 용서 못한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응징한다. 넌 최고로 고통과 후회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리. 네 인생 이렇게 끝이구나, 후회 없다 넌 마지막 여자야 내 사랑을 모독했어. 용서가 없다. 기다려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상당 시간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만을 기다렸고,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억지로 승용차에 태워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피해자는 승용차 부근을 지나는 오토바이 운전사를 확인하고서는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며 다급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고, 오토바이 운전사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자마자 목에서 피를 흘리며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왼쪽과 오른쪽 2곳에 긴 절창이 확인되고, 오 른쪽 엄지손가락에서 약 1cm, 왼손 2번째 손가락에서 약 2.1cm 가량의 방어손상으로보이는 절창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 절창은 목 가운데에서 왼쪽 귀 아래까지 길이 약 17cm, 깊이 약 4cm로, 머리 정수리에서 약 15.5cm 하방, 왼쪽 외이도에서 4.5cm 하방 및 왼쪽 외이도를 지나는 수직선에서 뒤쪽으로 5.5cm 떨어진 곳에서 내부로 진행하며 피하지방을 뚫고 왼쪽 목 빗근과 왼쪽 목 정맥을 절단하고서야 멈추었다.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 절창은 목 뒤쪽 오른쪽에서 오른쪽 귀볼 아래까지 길이 약 20cm, 깊이 약 5cm로, 머리 정수리에서 약 13cm 하방, 목 뒤쪽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 3.5cm 떨어진 곳에서 내부로 진행하며 피하지방을 뚫고 근육 및 연조직을 절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는 총 길이가 약 20cm 가량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할 수 있는 흉기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찔릴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큰 부위로, 피고인은 탈출을 시도하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려고 저항하였음에도 2차례에 걸쳐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 목 좌우를 깊숙이 벤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목 전체에 절창(길이 합계 약 37cm)을 입은 피해자는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목에서 피를 쏟으며 승용차 밖으로 떨어졌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붙여 협박하였다는 현존자동차방화 등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의 범죄를 저질러 2018. 1. 4. 구속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건의 공판이 열리기 전 미리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와 관용 덕분에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받아 2018. 2. 8. 징역 2년에 집행유 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 수감 및 재판 과정의 경험, 피해자에 대한 고마움 등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폭력적 성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새로이 건강한 관계성을 정립해 나갈 충분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집착에 사로잡힌 나머지 더욱 폭력적•.강압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 채 행방을 감추자, 급기야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납치하여 처참히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끌려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목이 베여 사망하기까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다 결국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간 실존의 본질인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와 차량을 미리 준비하고 납치 과정 및 이후의 동선을 미리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치명상의 부위, 내용 및 정도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수법과 내용 또한 매우 잔인하고 참혹하며, 범행 직후 보인 행태도 비난가능성을 더한다. 피고인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진심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선행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와 교도관을 협박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법질서를 도외시하는 반사회적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현존자동차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