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7: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 차량을 추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동측 방면으로 중앙선 좌측을 따라 제주시 보건소사거리 북측 횡단보도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十’자형 사거리 교차로인 곳이며,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진행방면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 적색 등화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남측에서 북측 방면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급발진’ 등 피고인 운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신호대기 중에 멈춰서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주행하기 시작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전방의 SM5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2)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충돌 이후에도 전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대로 계속 전진하여 SM5 차량을 밀어낸 후 중앙선을 넘어 제주시 C 앞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그 때부터 역주행을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최대한 인도 쪽으로 붙어 역주행을 하였고, 인도경계석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차량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음 교차로인 제주시 보건소사거리까지 진입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제주시 보건소사거리에 진입 후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의 코란도C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2차 충돌’이라고 한다), 그 직후 다시 신호등 기둥에 충돌한 다음(이하 ‘3차 충돌’이라고 한다) 완전히 멈춰 섰다. 5) 피고인의 차량은 완전히 멈춘 직후에도 약 3초 이상 엔진 굉음을 내면서 작동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이유로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급발진 등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검사가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과실로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게 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급발진 등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실로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1차 충돌 직전 정지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이 가속되자 “어 뭐야”라고 했으며, 1차 충돌 이후 역주행할 때에는 “어”, “어우” 등의 소리를 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면서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 인도경계석에 최대한 근접해서 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멈추거나 감속하기 위해 인도경계석에 충돌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차량을 멈추기 위해 신호등 기둥 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3차 충돌을 일으킨 후 차량을 정차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300m의 구간에서 20초 넘게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켰는바, 조향장치는 제대로 작동시키면서 제동장치 조작을 20초 넘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20년 동안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운전경력도 짧지 않다. 라) 만일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차량이 가속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계속해서 가속할 것이 아니라면 가속페달에서 발을 때거나 브레이크페달을 밟는 등 발을 밟는 페달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조작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하여 차량의 엔진 RPM 및 속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 EDR 분석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1차 충돌 이후 3차 충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일 뿐, 속도가 줄어들거나 엔진 RPM이 감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1차 충돌의 피해자인 B은 경찰에서 사고 이후 갑자기 엔진소리가 크게 들리며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3차 충돌 후 멈췄음에도 엔진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굉음이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코란도C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3차 충돌 직후 피고인 차량 후미의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의 차량 엔진 작동 관련 결함을 의심하게 한다. 바)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보인다. 그런데 1차 충돌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가속되면서 기어가 1단에서 2단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가속페달이 최대출력으로 작동하였음에도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가지 아니하였고, 2차 충돌 직전 인도경계석을 충돌한 후 기어가 중립(N)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기어를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차량 변속기 관련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