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있는(일명 '장집') B, C를 알게 되었고, B,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 'D'으로 연락하여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2020. 1. 28. B, C와 만나기로 하였다. B과 C는 2020. 1. 28.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그들이 2020. 1. 하순경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모집한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 1개, 이와 연결된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 이와 연결된 F은행 OTP기기 1개(I),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이와 연결된 K은행 OTP카드(M) 1장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N백화점에서 B과 C를 만나 B과 C에게 "외국에서 명품 짝퉁 판매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고 몸캠 피싱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대포계좌와 여자들이 필요하니 법인 명의 또는 개인 명의 대포계좌와 여자들을 구해봐라. 그리고 외국 가기 전에 너희들 생활비가 필요하니 개인 명의 대포계좌를 모집해 오면 인출작업을 연결시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과 C가 수거해 온 위 각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 C는 그 무렵부터 2020. 2. 초경까지 위 각 체크카드, OPT 기기 등을 그들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소위 '대포폰' 유통업자로부터 'O' 번호로 개통된 휴대폰 USIM(P) 1개를 17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자리에서 위 C에게 제공하여 C로 하여금 위 USIM을 휴대폰에 끼워 대포통장 모집 등 범행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Q의 각 법정진술 1. R과 'S'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주소지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갤럭시 S7 edge(피의자 C) 내용 사진 자료, 갤럭시 노트5(피의자 B) 내용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할 계획으로 B, C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BJ 역할을 할 여성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B, C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 C에게 쉽게 선불금을 주면 계속 대가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어 돈을 어렵게 구해서 준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카지노 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T'의 자금을 B, C가 이미 보관하고 있던 속칭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세탁하도록 하고 B, C에게 그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였을 뿐, B, C에게 대포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을 보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B, C에게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B, C가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 C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수거하는 일명 '장집' 일을 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이들이 SNS에 올린 '장 삽니다. 연락주세요 장집'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B, C에게 연락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나 인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B, C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 자신들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하게 증언할 유인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분명하며, 위 증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볼 때 위 증인들이 미리 증언 내용을 상의할 가능성도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B, C의 법정 진술 등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B, C가 SNS에 올린 장집 모집 관련 광고를 보고 B,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명품 모조품 관련 일을 하는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 C는 2020. 1. 28.경 인천 N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B, C는 피고인이 장집인 자신들에게 연락한 것은 당연히 대포 통장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거한 위 유한회사 E, J 명의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B, C에게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고 해외에서 하자. 해외에서 명품 모조품 판매, 몸캠 피싱 등을 하려면 대포계좌와 여자들이 필요하니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B, C가 위와 같이 수거한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이미 구한 체크카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취지로 물으니 피고인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니 보관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B, C는 위 접근매체를 그들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중 검거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적법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베트남 동업자와 작성하였다는 동업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자신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적법한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면 '장집'인 B 등에게 연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B, C에게 쉽게 돈을 주면 계속 대가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어 돈을 어렵게 구해서 준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카지노 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T'의 자금을 B, C가 이미 보관하고 있던 속칭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세탁하도록 해 주고 그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였을 뿐, B, C에게 대포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을 보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B, C에게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한 것도 인터넷 방송국 BJ를 구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들에게 "너네 핸드폰 사고 (몸캠 피싱 피해자를 물색할) 어플 깔고 있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의 진술에 들어맞는 증거가 존재하고, BJ 채용 홍보를 위해 속칭 대포폰이 필요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4) B은 대포계좌인 'U'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60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인출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응'이라고 대답하였는바,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B, C의 접근매체 보관 등 불법행위와 무관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해외에서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향유하기 위한 대포계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장집인 B, C에게 연락을 한 것이고, 이들에게 장집의 역할 뿐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범행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B, C가 수거해 둔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여 B, C가 그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모조품 판매, 몸캠 피싱 등 중대 범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관한 접근매체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