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1, 13. ~ 16대 국회의원으로서 1998. 8.경부터 2000. 5.경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00. 5.경부터 2002. 7.경까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 10. 4.경 K공사가 매각하려던 J(주)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주) 컨소시엄을 이끌던 사람인데, 피고인 A은 2001. 10. 18.경부터 2001. 10.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K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L(주)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J(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M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를 M&A 하는데 K공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L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니, K공사 사장에게 힘을 써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도록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N,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및 O의 각 진술기재, N, S, O, T(U, V 진술 부분 포함),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O,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신문기사 사본(수사기록 28쪽), 각 양해각서 사본, J 건설부문 인수관련, MOU체결 추진 중단 통보 사본(수사기록 125쪽, 같은 149쪽, 169쪽에 편철된 것은 동일한 증거임), 일정표 사본, B 개인계좌 첨부보고, B 계좌 거래내역, M호텔 2층 커피숍 확인 보고, 각 사실조회회보서, 수사협조의뢰(전주 덕진구청), 일반건축물대장,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필)증(옥상),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필)증(가로형), 열차탑승내역 관련 의뢰(철도전산정보사업단), 각 열차 탑승내역 관련 의뢰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하면, J의 건설부문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J의 매각주간사인 아더 앤더슨지씨에프(이하, '아더앤더슨'이라고 한다)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던 L(주) 컨소시엄(이하, 'L'라고 한다)은 2001. 10. 18. 아더앤더슨으로부터 아더앤더슨이 작성한 양해각서 최종분을 수용할 것과 2001. 10. 19. 14:00까지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자 2001. 10. 19. 19:14경 아더앤더슨으로부터 양해각서 체결 추진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점, 이에 피고인 B은 2001. 10. 20. 아더앤더슨에 양해각서 추진 재개를 요청하는 한편, 파산 법원에 L에서 J의 건설부문을 인수할 강한 의지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박탈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회복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B은 2004. 11. 25. 검찰에서 처음 범행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J 건설부문 인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의 소개로 K공사 사장실에 찾아가 이 O 사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O이 2004. 12. 2.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여비서였던 P로부터 P가 보관하고 있던 일정표 노트를 건네받아 그 중 2001. 10. 22.자 일정표 부분을 사본하여 검찰에 제출한 2001. 10. 22.자 일정표 사본의 오후 3시 일정난에 "B(←A 의원 소개)"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런데, L는 2001. 10. 23. 19:41경 아더앤더슨으로부터 "L의 양해각서 추진 재개 요청에 따라 수정된 양해각서 최종안을 송부하니 그 수용 여부를 2001. 10. 24. 14:00까지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지 불과 4일 만에, 그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소개로 K공사 사장 O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2001. 10. 22.로부터 불과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L의 J 건설부문 인수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과 관련하여 J의 최대채권자인 K공사의 사장 O에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나. 그러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증거들을 살펴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증인 Y, Z, AA, A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5, 9, 10(각 신문기사 사본), 6, 7(각 확인서), 8(교회 주보), 11(대둔산행사 개최결과), 13(초청자 명단), 14(초청장)의 각 기재, 증 제1호증의 15(현장사진)의 각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유죄의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1. 10. 18. ~ 2001. 10. 21.에 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1. 10. 18.부터 2001. 10. 21.까지 사이에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즉, 2001. 10. 18.은 L가 아더앤더슨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기 전이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더앤더슨으로부터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지 2~3일 뒤인 2001. 10. 22.경(정확한 기억은 아님)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7쪽, 59쪽 등)하였다가, 법정에서야 비로소 "2001. 10. 18.경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감을 느끼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법정 진술도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날짜를 명확히 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역구(전북 AC)에서 치러지는 대둔산축제, 지역구 유지 자녀의 결혼식, 지역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2001. 10. 18. 오전에 열차편으로 전북 AC에 내려갔다가 2001. 10. 21. 밤에 서울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최소한 피고인 A이 2001. 10. 19. 오전 10:00경에는 완주군에서 열린 제6회 대둔산축제에(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001. 10. 20. 오후 1:00경, 2001. 10. 21. 오전 11:30경에는 익산시와 전주시에서 열린 지역 유지 자녀의 결혼식에(증인 Z, AB의 각 법정 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6, 9, 10의 각 기재), 2001. 10. 21. 오전 10:30경에는 전북 완주군 AD에 있는 AE교회의 예배에(증인 AA의 법정 진술, 변호인 제출의 중 제1호증의 7, 8의 각 기재) 각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의 주장 내용, 특히 당시 지역구에 내려간 날짜와 투숙한 장소에 관한 진술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증거제출 등의 공판 경과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1. 10.에 국회의원 무임승차권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이 참석하였다는 결혼식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 피고인 A이 참석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부재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일시에 위 각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거들이 허위이거나 조작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역구인 AC에 자주 내려갔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AC에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그 날짜와 투숙한 장소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현재 수집 가능한 정보나 기억나는 단편적인 당시 정황을 토대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정에 따라 그 진술이 변화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매표창구에서 무임승차권을 제시한 다음 좌석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역장실에서 따로 안내를 받아 열차에 탑승함으로써 철도청의 전산 상에 무임승차권 발급 내역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인 데다가 당시 중진 국회의원이었으며, 두 피고인이 만날 필요성은 피고인 B에게 더욱 절실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잠시 서울에 올라와서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다시 지역구에 내려갔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2001. 10. 22.에 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수수 일시를 2001. 10. 22.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만난 시각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진술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진술에 의하면 대략 정오를 전후한 3~4시간 사이 정도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진술, 일정표 사본의 기재에 비추어 2001. 10. 22. 발생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여의도 M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이 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약 10여 분 간 대화한 후 돈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이 먼저 위 호텔 커피숍을 떠나고 나서 피고인 B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돌아오고, 피고인 A이 O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만나줄 것을 부탁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 B의 방문시각을 정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을 방문할 시각을 가르쳐 주고, 피고인 B이 O을 방문하여 관련 임·직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J 인수에 관한 부탁을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B이 방문한 시각은 오후 3시경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불과 몇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피고인 B과 O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돈 수수 장소 당시 피고인 A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는데, 낮 시간에 공개된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서 쇼핑백에 든 현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여의도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한 번 만나자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0, 21쪽)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미리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정치인인 피고인 A을 만나면서 빈 손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금고에 있던 돈을 꺼내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도와줄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개략적인 상황 설명을 들은 다음 이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을 소개하면 족할 것이지 굳이 피고인 B에게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내심 대가를 바라고 만나자고 하였다면 호텔 커피숍과 같이 공개된 장소를 지정하여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B과 N의 진술 피고인 B은 2004. 11.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3,000만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일정표 사본이 제출되지도 않았고(O이 진술서를 작성한 2004. 12. 3. 검찰에 제출되었다), K공사나 아더앤더슨의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당시 검사는 피고인 B에게 J 인수와 관련한 특혜의혹을 다룬 2002. 11. 24.자 일요신문 사본, 'AF' 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후자도 M&A 추진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사실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증거자료가 나와서 진술한 것으로 기억된다", "L 직원들, K공사 직원들도 조사 받았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B은 J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고, J 인수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자백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O을 찾아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4쪽, 244쪽 등)하였고, "O을 만난 날 저녁에 아더앤더슨으로부터 다시 협상을 하자는 팩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5쪽)하였으나, 그 후 법정에서 "O을 만난 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회복하였다는 검찰 진술은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 B에게 현금 3,000만원을 포장하여 주었다는 N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B이 3,000만원을 가져간 날이 K공사 사장을 만나러 가기 전인데 하루인지 며칠인지 간격은 기억나지 않지만 같은 날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 B의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N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한편, N의 진술은 주로 '피고인 B이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준다면서 돈을 포장하라고 하여 포장하여 주었다'는 것과 '피고인 B이 O 사장을 만난 뒤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회복하였다'는 것이고,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준 것'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O, P의 진술 및 일정표 사본 O이 소개받은 사람의 방문 일정을 잡을 때 비서에게 그를 소개한 사람까지 기재하게 한 이유에 관하여 법정에서 P는 "O이 누구 소개로 왔는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O은 거기에 덧붙여 "부탁 내용이 엉터리인 경우 소개자에게 '당신이 소개해 준 사람이 엉터리 같은 요구를 하고 갔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여 소개자를 비서실에서 알 수 있도록 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공사와 같이 큰 공사의 사장이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람을 소개받았다면, 비록 그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의 단서를 남기면 족하지 굳이 이를 여비서에게 가르쳐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O이 P에게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나기로 하였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일정표에 기재하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일정표에 기재된 일정 중에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서울도착", "AG회장. 4명. - 라마다르네상스(AH 3F) <금강화섬건>", "사장님과의 대화<27층 강당>", "AI"라는 기재가 더 있는데, 위 기재의 필체와 "B 사장(←A의원 소개)"라는 기재의 필체가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서로 확연히 다른 점, O은 평소 위와 같이 일을 처리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P는 자신의 필체가 여러 가지인데 일정표에 기재된 것은 모두 자신이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혹이 있을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일정이 기재된 다른 예가 있는지, 위 기재가 P의 필적인지 또는 그와 같거나 유사한 필체의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 일정표가 기재된 노트 원본이 필요한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게다가, P가 위 노트를 퇴직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본이 검찰에 제출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노트를 폐기해 버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P는 법정에서 "O이 위 노트를 왜 찾았는지 몰랐고, 그 후 O으로부터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짐 정리하다가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O으로부터 위 노트를 바로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즉시 퀵서비스로 보내 주었던 점, 위 노트는 주로 의 일정을 기재한 것이고, O으로부터 급히 노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를 폐기하기 전에 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도리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O은 위 일정표 사본을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P로부터 팩스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퀵서비스로 노트를 받아서 자신이 현재의 여직원을 시켜 10. 22.자 일정표 부분을 복사한 다음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고, 위 노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K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때 누구로부터 소개가 들어오면 일정을 잡을 때 비서로 하여금 소개한 사람과 만날 당사자를 기재하게 하여 일정을 잡게 한다"고 진술(수사기록 146쪽)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비서에게 기재하라고 지시하지는 않고 이야기만 해 주는데, 비서가 알아서 기재했다는 것은 노트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일정표 사본을 근거로 선뜻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O은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실제 기억하여 하는 진술이 아니라 위 일정표의 기재를 보고 그에 맞추어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노트 사본과는 독자적인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P의 진술도 위 노트의 작성 경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역시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 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