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다만,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5년 정도가 경과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여주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8세)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돈을 주고 먹지 외상을 하면 되겠는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중앙대학교 정문 앞 서동대로 편도 2차선 고가도로를 모산사거리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보수공사로 인하여 1차로를 통제한다는 공사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제수가 신호봉을 흔들어 1차로를 통제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공사표지판 및 통제수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공사표지판 뒤에서 1차로 통제작업을 하던 피해자 D(59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게 하여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30. 09:55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2005년과 2009년에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중앙로3가에 있는 스마일 저축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교차로 방면에서 구) 군산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 가로등이 많지 않아 어두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 변에는 피해자 E(69세)이 길을 건너기 위해 서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22: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부근도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회사'라고만 함)의 공무장, C(기소유예)은 위 회사의 대리, D(기소유예)은 위 회사의 차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위 회사의 공장이 한림에서 부산으로 이전되는 틈을 타 회사의 물품을 훔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물품을 훔쳐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2018. 1. 18. 14:30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을 화물차에 싣고, C은 그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 31. 11:55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4대, 시가 합계 4,320,640원을 화물차에 싣고, C은 그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물품을 훔쳐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2018. 2. 5. 13:2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을 화물차에 싣고, D은 그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1. 16:14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15:36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5. 13:15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9. 14: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20. 13:3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경위참작(임금체불),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3명),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건강(당뇨 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9. 01:55경 피고인 B와 함께 투숙하기 위하여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모텔에 갔는데, 위 모텔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위 모텔 종업원인 F로부터 투숙할 수 있는 방이 일반실은 없고 준특실만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면서 위 모텔을 찾아온 손님에게 방이 없다고 하여 위 손님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계속 시비를 벌이다가, 같은 날 02:00경 위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남, 40세)이 피고인 A의 방해를 무릅쓰고 카운터로 다가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피해자 G을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로 피해자 G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G과 몸싸움을 하다 함께 바닥에 넘어진 다음에는 무릎으로 피해자 G의 팔을 제압하고 배위로 올라탄 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려찍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리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하고 배 위로 올라탈 수 있도록 피해자 G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해자 G의 일행으로써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H(여, 39세)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마구 때리는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 G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붙잡아 앞뒤로 흔든 다음,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머리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H의 등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 H이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에 놓여 있던 철제 집게로 유리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커피자판기 안의 현금 약 2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도난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실형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생계적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1:10경 2회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신호등은 적색점멸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 F, G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2. 10. 31.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1. 23. 피해자에게 "나는 아주 캐피탈 직원인데,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담보 물건의 감정을 잘 받아야 하니,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187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8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실제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5억 원을 대출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8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1,8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0:21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 네오스포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서면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10여 차례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고 실형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3. 01: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3번방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3번방에서 피해사항을 확인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4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면서 D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F가 위 3번방에 들어가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사이에 소파에 앉아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놈아, 우짤긴데"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F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F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다시 맥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뭘 하지마 씹할놈아"라며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을 위 E주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왜, 씹할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너거 맘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가 씹할놈아,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팔꿈치를 두 손으로 잡아당겨 뒤로 꺾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삼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피해자 G 병명 등 변경에 대한) 1. 진단서병명 사진촬영,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물손괴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02: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7년 이전에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회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물품이 대부분 압수된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341의 5 소재 신동아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 따라 직진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의 도로 연석을 충격한 후,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NF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NF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 소나타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2,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증거기록 제9 내지 21쪽],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0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가중인자 ; 음주, 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2013.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771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를 인수하기 위해 그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과 그의 여자친구 F(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E과 F을 다시 만나 대구 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삼촌이 기분도 안 좋은데 모텔에 가서 문신도 하고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I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들어가 전동머신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찔러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에 날개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왼쪽 팔에 장미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4. 2. 중순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문신 시술을 마친 후 위 E이 잠들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누르다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J모텔'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위 E과 다툰 후였고, 달리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 불가피하게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지난 번에 내 몸을 만져서 실망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은 그런 일을 안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는 아랫배가 따뜻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이마에 입술을 대어 추행하였다. 2014고단10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30경 위 공원 앞에서 커피를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녹인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회신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환자 측의 사전승낙이 있었던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위 각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과거 전력, 이 사건 추행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1세, 여)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교통사고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646,8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의율하고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부분이 수리비 1,646,819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는 없었기에 도로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과하면서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도 위 택시를 도로변에 주차하게 된 사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봐달라고 사정하면서 약 5분 정도 빌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차를 보게 되자 차를 위 도로변에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피해 승용차의 손괴 부분과 정도,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교통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고 사고 직후 가해 및 피해 차량들이 모두 도로변으로 이동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그대로 놔두고 현장을 이탈한데다가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달리 이를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2.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서울 성동구 도선동 46 소재 벨리체 모델하우스 내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내면서 사실은 개별 면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급여제와 수당제 중 수당제가 이득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실제로 구직자들이 수당제를 선택하여 전화 상담과 청약 권유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무직 정식 직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직업종 란에 "비서, 안내, 안내데스크, 월급 120만 원-140만 원"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30여회에 걸쳐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2. 판단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은 그 제1조에서 보듯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 뿐더러, 형벌법규는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판매대리인 모집광고를 근로자 구인광고인 듯이 광고한 경우까지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의하여 2011. 5. 12.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작성, 게시된 인터넷 구인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보고, 주식회사 벨리체 또는 주식회사 해봄(위 두 회사는 사업장 소재지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를 하게 된 C과 D(이하, '진정인들'이라 한다)는 당초 월 120만 원 내지는 150만 원 정도의 고정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 내용을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고정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 직원 등의 권유에 따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로 이 사건 회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청약을 유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점, 진정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유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수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아니하고, 단지 진정인들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청약 유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정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오피스텔의 청약 유인업무는 반드시 진정인들만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어서 업무의 대체성도 있는 점, 진정인들은 근로의 내용이나 근로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직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오피스텔의 청약을 유인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별도로 진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진정인들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보장을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6 진정인들도 이 사건 회사 측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청약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모집하고자 한 사람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D 5층에서 마사지 침대 7개,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9:50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침대가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 종업원인 F을 위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해 2014. 9. 10.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