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경 휴대전화기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0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C’이라는 닉네임으로 ‘틱톡메시지’를 보내어 ‘인천에 거주하는 17세 여학생으로 현대무용을 하고 있다, 동성애자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상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6. 19:00경부터 3. 7. 01:15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성욕 강해?”, “그러면 너 자위? 자위 해?,오늘 같이 하지 않을래?”, “내가 (자위)하는 걸 볼래? 네 사진 보고 자위하게 네 사진 보내줄 수 있어? 야한 말 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자위)하는 걸 보낼 테니까 나중에 너도 하는 걸 보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인터 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여성의 성기 부위 사진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에 딱풀을 넣고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피해자가 놀라 “이런 거 보내지 말라, 앞으로 연락은 잘 안될 것 같다”고 하며 대화를 피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것도 보내주기로 했잖아”, “아,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내 창피한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나만의 복수를 할 테니까”, “너희 오빠 야구한다고 했지? 네 인생도 다 망쳐놓을 거고 네 가족 인생 다 망가 뜨릴거야, 네 인생 창피하게 만들 거야”, “네가 ‘(자위행위가) 기분 좋아?’라고 보낸 메시지들도 페이스북과 틱톡에 다 올려버릴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 및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게 한 후, “앞으로 한 달 동안 내 노예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고 거울을 보면서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지는 영상을 찍어서 전송하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은 상태로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면서 이를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거울을 보면서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면서 이를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각 동영상을 전송받고, 다시 “팬티를 똥꼬에 끼게 해서 흔드는 동영상을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바지를 엉덩이 사이에 끼운 후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를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팬티를 엉덩이 사이에 끼우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각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고 눈 위로 흰자가 보이게 하고 찍어서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치켜 떠 흰자가 보이게 한 후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을 2회에 걸쳐 촬영하게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성착취물을 전송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틱톡’ 비공개 계정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눈을 치켜 뜨고 혀를 내민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틱톡 닉네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태그하고 “OO아~ 다음은 가슴 만지는 동영상퍼지기 싫으면 댓글 달아라~ 다음은 비계(비공개계정)풀고 다 보기로 바꾼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과 글을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연락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2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구글 ‘텀블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상체를 탈의하고 있는 사진, 위 여성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여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 받아 그 시경부터 2021. 7. 15.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14.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의 상세불명의 ‘F’에 접속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교복을 입고 버스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 받아 그 시경부터 2021. 7. 15.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캡쳐사진,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선별자료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미수의 점)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강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 역형을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 5항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고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 숙한 초등학생임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성적 노예화’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각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 또한 매우 큰 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2항의 범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