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C과 공모하여 C은 중국에서 제작된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카드를 공급하고, 인터넷 사이트 옥션 등에서 판매자로 등록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사업자등록명의 및 그 계좌를 양수받아 위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카드 판매비용을 은닉하고, 피고인은 위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카드를 구매자들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31. 부천시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www.auction.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닌텐도 게임 '걸스 스타일 - 나만의 컬렉션' 등 40여종의 게임이 불법 복제된 메모리카드(2G)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법 복제된 메모리카드 1,295개를 36,170,000원에 (정품 판매 시가 3,837,080,000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3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정품 게임용 카트리지를 무력화하는 DSTT칩 24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STT칩 1,377개를 26,163,000원(정품 판매 시가 41,3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1. 27. 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위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카드대금을 은닉하기 위해 G의 사업자명의로 판매한 위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카드대금 합계 1,428,000원을 G 명의 농협 계좌(H)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2.경부터 2012.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판매한 위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메모리카드대금 합계 27,888,000원을 G 등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판매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등 입수보고, 오픈마켓(G마켓등) 인적사항 및 판매내역 발췌본 및 DSTT칩 등 판매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입출금내역, T 등 사이트 계좌(A) 입금내역 발췌본, T 등 사이트 계좌 (A) 출금내역 발췌본 1. DSTT추정 칩 확인결과 1. 조사보고(판매내역 추가 입수 등) 1. 조사보고(물품내역 특정 등), A 명의 DSTT칩 등 닌텐도 불법게임칩 오픈마켓 판매내역 (메로리카드 용량 구분), A DSTT칩 등 닌텐도 불법게입칩 오픈마켓 판매내역, T 등 닌텐도 불법게임 판매사이트 계좌(계좌주:A) 입금내역(용량별 구분), ADSTT칩 등 닌텐도 불법게임 판매사이트 계좌 판매내역 요약 1.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닌텐도게임에 대한 저작권사 및 판매가격확인결과 공문사본 1. 조사보고(사용 ID 추가확인 및 관련 판매내역 입수 등) 1. 각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현금인출카드 택배 배송주소 1. 조사보고(명의대여자 관련 판매내역 입수 등) 1. 거래내역조회 변호인의 주장(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것일 뿐 판매수익금을 은닉하거나 C과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며, 판매할 물품을 직접 포장하는 등 범죄시행을 분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등을 제공한 명의대여 판매자 중의 한 사람인 G는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라고 소개받았고, 현금인출카드 등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해서 택배로 보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 제104조의2 제1항(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 은닉한 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 이유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자가 최소 4명 (피고인, U, V, 칩관리자)이고 내막을 잘 모르는 판매회원으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다음 판매회원 또는 명의대여자 명의로 칩을 판매하는 등 범행 수법이 은밀하고 조직적이며, 판매한 칩의 수량이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판매대금의 10% 의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C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의 실행행위 내용으로 보아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징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