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과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이웃지간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잦은 다툼을 벌이던 중, 2013. 9. 26.경 피해자를 칼로 찔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2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웃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장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점퍼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일려고 왔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2014. 1. 1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4~6주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전신마취 후 1시간 정도 봉합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칼로 살짝 긁고 팔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을 뿐이다. 피해자의 팔은 뼈 있는 부분까지 상처가 나 전신마취 후 봉합수술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 피해는 경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부위나 그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할 개연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밖에 나가 있던 몇 분 동안이 피해자를 용이하게 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하지 않았고(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너 죽이려고 왔고 자기도 죽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자 하였고,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칼을 꺼내서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밖에서 칼을 들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2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오라고 했는데 따라가지 않고 E의 집에 먼저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지인 들과 함께 있던 방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인데, 이는 살해의 고의를 가진 일반인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급소부위인 목, 가슴, 배 부위를 찔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범행 현장에 있던 F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밀어 저지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에 의하여 저지당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피해자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때 이외에 언제, 어디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목격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과도를 준비해왔다."고 이야기를 한 바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거나 피해자를 찌를 당시가 아닌 처음 과도를 준비할 당시의 내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