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3:14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안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매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0:20경 김포시 장기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단로 768번길 1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AM피고인은 2012. 1.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원, 2013. 7.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5: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4km 지점을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4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은 SM520 승용차가 고속도로 오른쪽 벽면을 들이받고 그대로 1차선까지 선회하여 고속도로 중앙분리선을 충격한 다음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SM520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60,2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 2대가 손괴되었는바, 피해가 적지 않다. 1· 자신으로 인한 사고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도주하였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약 2시간 뒤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다. - 13년 전 소액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가방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약의지가 있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소지, 투약량이 많지는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3.9,23:59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 에 있는 방배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사당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8-1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해자 E(21세)에게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내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근육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자 E을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혈종 및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의 각 자필서 1. A와 E의 모친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중동)에 있는 대신증권 사거리교차로를 퀸보석 방향에서 KT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의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하고,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함부로 합석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0: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뭐라고 하냐"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2. 6.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E의 2010. 9. 수당 260,000원, 2011. 10. 수당 380,000원, 2012. 2. 수당 525,000원, 2012. 3. 수당 525,000원, 2012. 4. 수당 500,000원, 2012. 7. 수당 375,000원, 2007. 5. 임금 547,510원, 2011. 10. 임금 777,570원, 2012. 3. 임금 1,539,130원, 2012. 4. 임금 1,539,1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89,980,175원을 당사자 간의 임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0,484,3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0,398,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위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으로써, 위 시행일 이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변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음에도 결국 병원이 도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인 점,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체불 임금 중 일부를 보전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2층에서 E과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고인의 연인인 F이 E을 때려 2015. 11. 1.경 E이 F을 폭행죄로 고소하자 위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E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 12: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을 추행한 바 없음에도 위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0. 14:0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강제추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2015. 10. 31.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허리를 두 번이나 감싸고, 손목을 잡으면서 치근덕거렸으며,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밀며 도망갔으며 그 때문에 넘어져 테이블에 다리를 부딪쳐 멍이 들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1. 피고인 작성의 경찰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건현장 폐쇄회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인데,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무고에 이른 동기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24. 00:30경 인천 계양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노래방 반주기 리모컨, 마이크 및 맥주병을 노래방 반주기에 집어 던져 위 리모컨, 마이크 및 반주기를 수리비 합계 1,0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19

범죄사실 1. 모욕 B은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목발을 이용하여 걷는 사람이고, C은 B의 처남이고, 피고인은 주점 화장실 앞에 위 B이 넘어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112에 신고하고 부축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B을 부축하여 2015. 6. 9. 00: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앞길을 걷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G가 피고인과 C, B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지나가는 행인들 앞에서, B은 "뭐 니들이 경찰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C은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A은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가 피고인, B, C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B은 G의 머리를 목발로 1회 때리고, A은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C은 G의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24

범죄사실 [2015고단2624] 피고인은 2014. 4. 1. 03:13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208번지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Col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3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닥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004] 피고인은 2015. 12. 3. 22:3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건원대로 33번길 4 농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단5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5고단2624 사건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03:13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208번지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7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2:0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503호실에서, 같은 날 피해자 E(71세)가 자신으로부터 10,690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은 빌린 기억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하여 화가 난 나머지, 평소 위 503호실의 침대 옆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만원은 기억나지 않고 690원만 기억이 나느냐. 1만원 빌린 것도 기억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 및 배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2, 23),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만원을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환자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전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폭력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 0.1g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4만 5,000원을 주고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모텔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팔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는 피고인에게 '대림동 중앙시장 부근에 있는 놀이터 쓰레기통에 현금 20만 원을 숨겨 놓은 다음 몇 시간 후에 다시 쓰레기통을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위 놀이터 쓰레기통에 현금 20만 원을 숨겨놓은 다음 몇 시간 후에 다시 위 놀이터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놓고 간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30. 오후경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연락처를 알아낸 후 인근 공중전화로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준 필로폰 0.0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 무렵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아큐사인)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램을 저버린 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또다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 사회와 마약으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3: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F에게 "개새끼야 한 번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6: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에 있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화터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버스 정류장 사이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 20:35 경위신촌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수사보고(가해 차량 속도 분석),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버스 진행 반대 방향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9. 26. 11:46경 불상지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본동로31번길 46 앞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을 한 기간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28.04: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실래요"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다가 E에 있는 F산부인과의원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주변에 있는 모텔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들어가자, 자자, 얼마면 되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건드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28, 06:1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지구대에서, 이전 위와 같이 D에게 피해를 입힌 문제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3세)과 다툼을 벌인 후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주행 자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얼마면 되니' 등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52 판결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오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확 잡아당기면서 '얼마면 되니' 등의 말을 하기에 조심스럽게 싫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현관 열쇠를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이를 주워서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와서 열쇠를 돌려주고 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꺼져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가지를 않기에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와도 가지 않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술집년 데리고 사니까 좋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본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곳은 주변에 모텔이 즐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취급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