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601

범죄사실 2020고정601 피고인은 재개발정비사업체인 B의 영남지사장이고, 피해자 C은 D의 재개발해지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재개발과 관련해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5:00경 부산 금정구 E빌딩 2층 D 조합사무실에 재개발조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러 온 조합원 F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제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 7월달에 G이하고 C이하고 H이가 붙어가지고 일을 할 때, H이 900만 원 먹었습니다. 500, 400. C이 1,000만 원 가져갔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446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업체인 ㈜B의 영남지사장이고, 피해자 H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5:00경 부산 금정구 E빌딩 2층 조합사무실에서 재개발조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러 온 조합원 F 외 2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G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 7월달에 G이하고 C이하고 H이가 붙어가지고 일을 할 때, 저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H이 900만 원 먹었습니다. 500, 400. C이 1,000만 원 가져갔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0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제출된 녹취파일 첨부 및 내용확인)의 기재 및 첨부된 녹취파일의 음성 1. 수사보고(고소인 C과의 전화통화)의 기재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보고)의 기재 2020고단344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의 기재 1. 녹취파일CD의 음성, 녹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은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조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녹음, 그 내용, 불법청취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녹취파일은 이 사건 당시 대화의 참자자인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위 녹음이나 그 내용을 위 법률에 위반하여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녹음이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선불리 단정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녹음이나 그 내용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위 F 등이 대화를 나눈 곳이 조합사무실이고, 그 내용도 조합에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조각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I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2019. 10. 18.경 C에게 1,000만 원, H에게 900만 원을 주고 I 해임을 위한 총회의 서명 결의를 받도록 시켰다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I의 증언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은 경찰에서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C과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돈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C, H, G에게 위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과 I은 C, H, G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I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과 H이 G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인다. 한편,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G, C, H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바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허위사실의 적시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진술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부정한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