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부터 2018. 6.까지 제7대 경기도 B시의회 의원, 2018. 7.부터 현재까지 제8대 경기도 B시의회 의원으로 활동(2018. 7.부터 2020. 6.까지 제8대 경기도 B시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경기도 B시의회 기초의원으로 활동 중 C 공원정책과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담당공무원 D으로부터 경기도 C 비공개 문건인 ‘E 보고(등록번호 F)’와 ’G 보고(등록번호 H)‘ 등 2건의 비공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대외비 도장이 날인된 채로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4. 1. 05:3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건의 비밀문서 중 일부를 스캔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I ‘J’와 K ‘L’과 피고인의 M ‘N’ 등 3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이 스캔한 2건의 비공개 문서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개한 문서의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 내용, 인터넷 M 게시 내용, K 게시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I ‘J’에 ‘E 보고(등록번호 F)’(총 9면의 보고서로 이하 ‘제1문서’라 한다) 중 제1, 4면을, ’G 보고(등록번호 H)‘(총 6면의 보고서로 이하 ’제2문서‘라 한다) 중 제1, 3, 4, 5면을 각 게시한 사실(증거기록 제314 내지 319면), M ‘N’에 제1문서 중 제1, 4면을, 제2문서 중 제1, 3, 5면을 각 게시한 사실(증거기록 제329 내지 333면), K ‘L’에 제1문서 중 제1, 4면을, 제2문서 중 제1, 3, 5면을 각 게시한 사실(증거기록 제361 내지 363면)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문서는 제1문서 중 제1, 4면, 제2문서 중 제1, 3, 4, 5면으로 특정된다. 나. 제1문서 중 제1, 4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문서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는 제1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밖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우선 제1 문서가 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문서는 2002. 5. 15.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이루어진 O공원, P공원, Q공원과 2003. 8. 21.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이루어진 R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광주시에서 위 각 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그 추진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로서, 2020. 1. 30. 결재가 완료되어 담당공무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문서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 11. 26. O공원에 대하여 광주시 공고 S로, P공원에 대하여 광주시 공고 T로, R공원에 대하여 광주시 공고 U로 각각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를 하였고(증 제7 내지 9호증) 이는 제1문서에서 검토한 추진방안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20. 8. 25. 작성된 ‘-O공원‧P공원‧Q공원‧R공원- 장기 미집행 2단계 공원조성계획 검토 보고’(증거기록 제143면)에 의하더라도, O공원, P공원, R공원에 대하여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제안방식으로, Q공원에 대하여는 자체사업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그 의사결정 과정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검사도 2021. 12. 20.자 의견서에서 위 4개 공원에 관한 사업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2020. 8.경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를 게시한 2021. 4. 1.을 기준으로 하여 제1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문서 중 피고인이 게시한 부분은 제1, 4면에 한정되는데, 위 부분에는 검토배경, 사업대상지 현황, 행위특례 적용방식 특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규정 검토 등의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고시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각 사업방식에 따른 절차와 일반적인 장‧단점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각 공원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결과나 그 근거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비공개 사유와 별도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제1문서의 제1, 4면 부분이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2문서 중 제1, 3, 4, 5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문서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는 제2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밖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우선 제2문서가 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2문서는 앞서 본 제1문서의 작성경위에 더하여 O공원, P공원에 관하여 V(컨소시엄 W 주식회사)이 2020. 1. 10. 제3자 제안방식에 따른 사전 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전 제안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로서, 2020. 1. 30. 결재가 완료되어 담당공무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문서이다(비공개 사유에는 ‘민특사업’이라는 기재도 있으나, 위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어떠한 근거를 밝힌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런데, 제2문서에 포함된 업체명 또는 법인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문서에 결재한 담당공무원의 성명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2문서의 검토내용은 O공원, P공원에 관하여 다각적인 검토완료 후 사업방식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사전 제안서에 대하여는 수용이 불가하여 반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제2문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자 했던 사항은 ‘사전 제안서의 처리방안’이라고 볼 것인데, 그 무렵 위 사전 제안서가 반려됨에 따라 제2문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8. 25.에는 O공원, P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제안방식으로 사업방식에 관한 의사결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게시한 2021. 4. 1.을 기준으로 하여 제2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제2문서 중 피고인이 게시한 부분은 제1, 3, 4, 5면에 한정되는데, 위 부분에는 검토배경, 사업대상지 현황, 신청방식, 행위특례 적용방식 특성, 공급촉진지구 시행절차,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절차, 검토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검토배경, 사업대상지 현황, 신청방식, 행위특례 적용방식 특성, 공급촉진지구 시행절차,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절차 부분은 고시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각 사업방식에 따른 절차와 일반적인 장‧단점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검토의 견 부분은 광주시에서 다수제안방식, 공모방식, 공급촉진지구지정 등 다각적인 검토완료 후 사업방식을 확정하고자 하므로 사전 제안서의 수용이 불가하여 반려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여 O공원, P공원에 대하여 2020. 8. 25.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 제안방식으로 사업방식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2020. 11. 26.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를 마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2문서 중 제1, 3, 4, 5면 부분을 게시한 2021. 4. 1.을 기준으로 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제2문서의 제1, 3, 4, 5면 부분이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