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친구 내지 선후배 등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 21:20경 피고인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B, F, G, H 등과 함께 탑승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서구 I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차량이 위 그랜저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파사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위 파사트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J에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659,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12,659,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 21:20경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F, G, H 등과 함께 탑승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서구 I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차량이 위 그랜저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A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파사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위 파사트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J에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659,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12,659,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815,9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6. 12:40경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D, K, L 등과 함께 탑승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차량이 위 K5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G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위 렉스턴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180,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14,180,1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6. 12:40경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에 K, L 등과 함께 탑승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차량이 위 K5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G은 가속페달을 밟아 위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위 렉스턴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에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180,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14,180,1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4,679,3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2. 15:00경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G, P, Q, R, S, T, U, V 등과 함께 탑승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물색하며 대전 서구 W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이 위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자, D은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 소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X에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20. 8. 19.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499,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속여 20,499,1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공범 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순번 21번) 1. 각 차량 사진 1.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순번 19번), 조회결과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공통의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액,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 B, C, D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은 피고인 B의 처벌을, 피해자 X은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 E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치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개별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