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501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2011. 8. 7.경 위 F에서 A(여, 24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녀와 성교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1.경까지 A으로 하여금 약 15명의 남성 손님들에게 7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2011.8.22. 23:00 경 전주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는바, 2009.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또다시 업주로 조사를 받을 경우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업주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F에서, 위 F 청소 등의 일을 하는 B에게 업주로 조사를 대신 받아 주면 벌금을 내주고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업주 행세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로 결심하게 하였고, 2011. 8. 24.경 위 F에서 여종업원인 A에게도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B가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라고 시켰으며, 2011. 8. 30. 위 F에서 E, B, A을 만나 B가 위 업소를 어떻게 임차하고, 건물주는 누구이며,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모의하고, E에게 건물주인 C에게도 B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이라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2011. 8. 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을 만나,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으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B가 임차인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이에 라 B 2011, 8, 31, 14:35경 전주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업주라는 식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1. 10. 7. 14:00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236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C은 2011. 8. 31. 17:00경 위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B가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A은 2011, 10. 7. 14: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236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B가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C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위 F에서 청소나 밥을 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자로서, D이 위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8. 22. 위 업소가 단속되자 2011. 8. 23.경 위 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허위로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대신하여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0. 위 F에서 E, D, A 을 만나 피고인이 위 업소를 C로부터 월세 70 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기로 모의한 뒤, 2011. 8. 31. 14:35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업주라는 식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1. 10. 7. 14: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236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8. 7. 저녁경 위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여 성매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1. 저녁경까지 매일 1~2명 정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7만 원씩을 받고 그들과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8. 7.경부터 8. 22.경까지 위 F에서 업주인 D에게 고용되어 성매매하다 2011. 8. 22.경 단속되었고, D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 8. 24, 위 F에서 D으로부터 위 F 업주가 B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1. 8. 30. 위 F에서 E, B, D과 함께 B가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1. 10. 7. 14: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236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B가 위 F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D은 2011. 8. 7.경부터 2011. 8. 22. 경까지 위 F에서 A을 고용하여 성매매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봄경부터 위 F 소유자로부터 F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해 오던 중, 2011. 8.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위 F을 소개함으로써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D 이 전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 B를 업주로 내세워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8. 30.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F의 건물주인 C을 만나 그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B에게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1. 8. 31, 17: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몰랐음에도 B가 건물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초경 전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 F 건물을 E을 통해 소개받은 D에게 매월 7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B,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 피고인 E: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B,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성매매업소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D은 성매매 관련 동종범행으로 2009년경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이종 범행이긴 하나 2009년경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자신이 2011. 8.경 운영했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D에게 넘긴 자로서 위 기간 성매매업소 운영 범행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2008년과 2009년경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경력이 다수 있으며, 이 사건 업소 건물주인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를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하고, 반면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2년과 2008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범죄경력 없는 점, 피고인 B, C, D, E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동종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 건강상태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