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8만 원에 수거 금액의 0.7%를 추가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1.5%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 수금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6:30경 부천시 F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E 대표이사 G 명의의 허위의 ‘납부 확인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2｣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8만 원에 수거 금액의 0.7%를 추가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 신청하셨죠.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 드렸습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를 한 뒤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계약법위반이 되셨습니다. 위반사항 때문에 금융권에 거래가 정지될 겁니다. 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기존 대출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면서 “K입니다. 기존 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빨리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J 및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새로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3:00경 원주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25. 10:30경 원주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H은행 P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 오후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하락였으니 대출을 실행하려면 상환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1,2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새로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13:00경 서울 송파구 Q, R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10｣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받은 다음,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중으로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은행 거래가 중단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설령 피해자가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피해자의 모든 은행 거래가 중단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 29. 15:54경 서울 강서구 T 앞 노상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통장, 통화내역, 납부증명서, 환급금 대출지급 영수증(계약자용),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내역 1.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가 지인 U로부터 범행 관련 기사 전달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당시 이용한 차량번호), 관련 영상 캡쳐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2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납부증명서 등 1. CCTV 캡쳐사진 등, 휴대폰 촬영 사진,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차량 사진 등 1. 내사보고서(2021. 1. 29. 범행 현금수거책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특정) ｢2021고단2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순번 6번), CCTV 화면 사진(순번 15번),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수거책 남성 이용 차량 특정),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원인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 각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3.경 구직사이트인 ‘W’에 올려놓은 구직 이력서를 보고 ‘채권추심업체 X의 Y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자리를 제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 X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위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업무, 소재지는 물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실제 이름 등 그의 신원에 대하여 전화로만 확인하고, 그 밖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채권 회수에 실패한 범행을 포함하여 약 8회에 걸쳐 건당 1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 장소, 채무 금액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위 지시에 따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Y 대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 전달받았는데,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모른 채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4)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납부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피씨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된 상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력･교부하는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8만 원 및 회수금액의 0.7%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수십 개에 이르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송금받을 계좌 또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의 명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명단에서 선택한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10여만 원 내지 2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유류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수금한 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체하는 방식은 통상적이지도 않다. 피고인의 연력이나 직장 경력에 비추어 보면, 보수의 지급방식과 금액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탈세와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불법적인 일’의 범주에 보이스피싱만은 확실히 제외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판단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지인 U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기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 개별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그들이 담당한 개개의 역할 등 범행의 전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는 상태에서, 역할 분담에 대한 상호이해 하에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갖고, 다른 조직원에 의하여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죄의 실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조직의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7,000만 원이 넘는 등 범정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의 수수료나 일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전과 두 차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1. 28. 11:43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AB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28. 15:00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H은행 P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 오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하락였으니 대출을 실행하려면 상환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1,20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새로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3:00경 서울 송파구 Q, R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직접 수령한 1,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1,200만 원을 넘는 부분(1,150만 원, 1,050만 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조직원 상호간에도 공모가 순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범죄조직의 말단에 위치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 해당 조직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알 수 없고, 자신이 직접 가담한 부분, 즉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 수수된 해당 금액에 관하여 비로소 공모의 내용이 확정되는 점(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는 복수의 수거책은 위 총책의 범행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만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벌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와 같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이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범행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1,150만 원, 1,050만 원)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