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23. 전남 장성군 C 부지에 피고인 B의 한옥을 신축(이하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204,000,000원, 계약금 65,000,00원, 중도금은 목재공장도착시 30,000,000원, 목구조 상량시 20,000,000원, 기와공사 완료시 30,000,000원, 조적공사 완료시 20,000,000원, 샷슈 공사 완료시 15,000,000원, 벽미장 공사 완료시 15,000,000원, 잔금 9,000,000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2018. 6.경까지 피고인 A에게 130,000,000원을 지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D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한옥신축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8. 5.경까지 받은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대금이 130,000,000원이니 위 금액을 총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없다는 취지의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도 이러한 방법을 허락하였다. 2. 소송사기 2018. 5.경 D가 채무자를 피고인 A, 제3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광주지방법원 2018 카단 50824)를 신청하여 피고인들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즈음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한옥신축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에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광주지방법원 2018카단 1424)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은 2017. 11. 24. B으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를 2018. 4. 9.에 완공해주고 제3채무자로부터 총 공사대금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면서 을 제6호증으로 총 공사대금이 13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광주지방법원 판사 E을 기망하여 2018. 7. 3. "채권자 D와 채무자 A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8카단50824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5. 8.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압류결정 취소결정을 받았다. 3.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B은 2019. 2. 중순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8. 5.경 고소인 B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카단1424 가압류이의 사건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총 공사대금이 130,000,000원인 공사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D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A에게 이를 항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A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9. 나주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B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권가압류신청서/ 가압류결정/ 각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통장사본/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18-22번)/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가압류 이의취소 결정서 1. 거래내역 1. 한옥신축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대한민국법원 사건진행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18카단50824 등)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녹취서 작성 보고 1. B 통화내용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송기록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받지 아니한 채 총 공사대금이 1억 3,0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소송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및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편취의 범의와 관련하여 보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다음 무고의 범의와 관련하여 보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이 2억 400만 원이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협의하여 가압류 법원에 공사대금이 1억3,000만 원이고 이를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로 하여, 위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법원에 공사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서면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총 공사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는 이와 같이 가압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 및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인 B에게 송달된 직후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즈음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인들 사이의 2018. 5. 11.자 대화를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 사람한테 줄 돈도 없고 나는 이미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고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법원에 무언가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6. 22. 가압류 법원에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이 2018. 4. 9. 이 사건 한옥신축공사를 완공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23번)를 제출하였다. 다. 위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이 다 지급되어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법원에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17쪽),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피고인 B 명의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공범인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피고인 B에게 송달된 후 그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피고인 B에게 송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14.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앞으로 공사대금을 자신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소외 H 명의의 계좌(I은행 J)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H 명의의 계좌로 2018. 5. 16. 1,000만 원, 2018. 5. 31. 500만 원, 2018. 6. 8. 1,000만 원, 2018. 6. 25.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후인 2018. 7. 25.에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소송사기의 범행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인 B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인 B은 기성고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공사대금을 이미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지에 따를 경우 피고인 A이 더 이상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 B으로서는 공사 완공의 지연에 따른 손해, 그리고 피고인 A과의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를 해지하고 다른 업자를 물색하여 다시 잔여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비용증가 등의 손해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이미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또한 반환받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소송사기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무고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과 2008년에 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무고자 A과 합의되지 않은 점, 소송사기 공범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A과 사이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A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