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범행 모의와 역할 분담] 성명불상자들[일명 D(E), F실장(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그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로(총책), 계좌명의자(이른바 '장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수집·전달하는 공범(이른바 '수거책'),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공범(이른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공범(이른바 '송금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24.경부터 4.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I'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위 'D', 'F실장'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한 다음 수당(7~10%)을 제외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체크카드의 수거,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2018. 4.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과 사가정역 사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한다. 일을 함께해서 수익을 3분의 1씩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함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L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설정금 등을 안내해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피고인들은 금융컨설팅과 무관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채무불이행 설정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연락을 했던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불이행 설정금 등의 명목으로 위 조직원이 지정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D(E)', 'F실장(G)' 등과 공모하여 위 'D(E)', 'F실장(G)'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R,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테헤란로지점 등에서 합계 229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290,000원을 송금받고 432,97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E), F실장(G)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2018. 5. 17.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잠실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I 및 V 대화내용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A에게 체크카드 수거를 알리는 I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I, V 대화내용 CD 저장) 1. 수사보고(피해자 W, X, Y의 피해자 진술서 등 사본 첨부),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및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Z, A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V 대화 등 CD 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599만 원 추가 인출 건 첨부),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AC 및 AD 거래내역서 첨부, 여죄 350만원 인출 추가), AC 계좌거래내역서, AD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커다란 해악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는 측면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치밀한 계획 아래 매우 분업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에 가담하는 범인들조차 전체 범행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A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자신들이 직접 수거한 카드 외에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X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과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상습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290,000원을 송금받고 432,97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판단 상습사기죄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는 사기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3개월 내에 저지른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의 횟수가 다수인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경우 고수익의 일자리를 검색하다가 본 건 범행을 제안받아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본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가 타인의 제안에서 비롯된 점,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위 중의 일부 역할을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범행을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조율하며 범행가담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직접 타인을 상대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등의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카드를 수령하고 수령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수법의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8.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이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한 230만 원 중 229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8. 5. 30.경 위 J이 U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송금한 540만 원 중 64만 원을 ATM 기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BS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BT)로 무통장 입금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458,29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피고인들의 수당 25,3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인 432,970,000원을 475회에 걸쳐 10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제3호)에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제1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경우(제2호)와는 달리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애당초 'D', 'F실장' 등의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할 때부터 위 공범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돈을 위 공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총 472회에 걸쳐 425,320,000원을 위 공범들이 지정한 총 10개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한 각 계좌의 이용 횟수를 보면 AZ은행 계좌(예금주 BU 계좌번호 BV) 117회, AZ은행 계좌(예금주 BS 계좌번호 BT) 95회, BW은행 계좌(예금주 BX 계좌번호BY) 91회, BZ은행 계좌(예금주 BS 계좌번호 CA) 46회, BQ은행 계좌(예금주 CB 계좌번호 CC) 42회, AZ은행 계좌(예금주 CD 계좌번호 CE) 32회, BW은행 계좌(예금주 CF 계좌번호 CG) 24회, AZ은행 계좌(예금주 CH 계좌번호 CI) 18회, BQ은행 계좌(예금주 CJ 계좌번호 CK) 6회, ⑩ CL은행 계좌(예금주 주식회사 CM 계좌번호 CN) 1회 등으로서 472회 중 303회(약 64.2%)를 3개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472회 중 423회(약 89.6%)를 6개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10개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한 계좌에서 일단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계좌간 거래의 연결을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사기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송금횟수에 비하여 송금한 계좌의 수가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3개 내지 6개의 계좌에 64% 내지 89%의 송금행위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개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사기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은닉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사정은 달리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애당초 공범인 'D', 'F실장'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