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31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9. 6.경 노래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47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어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2012. 11, 11, 17: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8:58 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인 서울 강북구 D건물 405호로 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수회 찧고, 페트병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너 이년 오늘 봐라. 5일 동안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너 혹시 내가 잔다고 가면 너 죽는지 알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과일칼(칼날길이: 11센티, 손잡이: 10센티)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수리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흉기인 과일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1, 14, 04:22경부터 04:34 경까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자신과 피해자간의 성관계 장면 및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자기 보지빨고싶다자기도 보지 빨아주면 좋아하지 이번에도하고나서모지가또아팠는가", "자기보지 생각하면서 딸딸이쳤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송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발췌 등) 1. 상해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진, 의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칼을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부터 피고인과 좋게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내가 놔주기 전에 갈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당일 17:00경에도 피고인을 만나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식사 후 피고인이 '줄 게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말했으나 집으로 가면 또 성추행을 당할 것이기에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기다리라면서 계속 말하기에 피고인의 집 입구로 갔는데 피고인이 돌변해서 저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로 밀어 넣은 후 저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저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침대 벽에 머리를 찧고 한참을 때렸다. 피고인이 저의 핸드폰을 보자고 해서 주었더니 왜 내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냐며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지고서 '너 이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있어라'라며 구타를 했다. 그 후 저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의 핸드폰을 꺼내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대고 자해하는 것처럼 긋는 동작을 한 다음 저의 목과 옆구리 부분에도 칼을 들이대면서 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칼로 협박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1, 15.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사진을 보니 내가 강간한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프네', '일요일날 나한테 강간당하고 나서도 보지가 아픈 거냐(이하 생략)'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흡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