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준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권오천, 구태형, 정혜민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상업경영지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1. 22.경 B의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변경하고, 2013. 5. 29.경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변경 · 설립하였다(이하 3개 회사를 통칭할 때에는 'D 등'이라 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가 마치 세계 최대의 줄기세포를 보유하면서 다수의 의사 및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처럼 홍보자료를 꾸며 B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홍보자료에 B가 줄기세포 관련 연구 및 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영입한 것처럼 의사들의 프로필과 치료 사례를 기재하고, !"세계 최대 규모(약 10만 유닛)의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UBSC) 뱅크기반, 제대혈 줄기세포 뱅크 운영 현황, 공여(98%), 가족(2%), 최대의 보유량 : 8만 unit의 세계 최대의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UBSC)보유, 최대 임상과 특허 보유 : 2,500여개의 임상과 제대혈 줄기세포 특허 보유"라고 기재하고, E 명의의 특허증 사본을 첨부하고,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시설물이 마치 B의 시설물인 것처럼 삽입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2011년 초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J(2012년경부터 울산지역에서 D 등의 장외주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G이 회장, H이 대표이사로 있다. 이하 'J'라 한다) 사무실에서, G과 H이 위와 같이 제작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B의 주식을 판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판매대금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2년 말경, K이 위와 같이 제작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 수의 투자자들에게 D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판매 대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K은 2012. 1. 경부터 J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해 '여의도의 주식전문가이자 상당한 재력가로, L 주식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시로 D 등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G, H, K은 2013. 5. 8. 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홍보자료를 보여주면서 'D는 세게 최대의 제대혈 줄기세포 유닛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총액이 수조원 가량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줄기세포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최대의 특허를 보유한 E 박사와 협약을 맺어 줄기세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세워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의사들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을 생산·유통하는 회사로, 아직 상장 전이지만 지금 주식을 매입하며 1~2년 이내에 상장되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확보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줄기세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 관련 병원을 세워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을 생산·유통할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E은 2008. 11. 28. 경 자신의 특허를 전부 F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특허를 이용할만한 권한이 없었고, D는 진행하던 사업이나 매출이 없어 1~2년 이내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G, H, K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홍보자료에 삽입된 치료사례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D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단지 D에서 홍보자료에 삽입된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삽입된 것에 불과하였고, 홍보자료의 시설물은 F의 소유였기 때문에 D가 위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홍보자료에 제시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과 G, H,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주식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G, H은 2011. 11. 1. 경부터 2013. 7. 경까지, K은 2013. 2. 경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29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 H, K은 2013. 5. 경부터 7. 경까지 J 사무실에서 D의 홍보책자에 "세계 최대 규모(약 10만 유닛)의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UBSC) 뱅크기반, 제대혈 줄기세포 뱅크 운영 현황, KTBIO 공여(98%), 가족(2%), 최대의 보유량 : 8만 unit의 세계 최대의 공여 제대혈 줄기세포(UBSC)보유, 최대 임상과 특허 보유 : 2,500여개의 임상과 제대혈 줄기세포 특허 보유"라고 기재하고, E 명의의 특허증 사본을 위 홍보책자에 첨부하여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D의 장외주식 판매를 위하여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 K은 공모하여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투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05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K, P, Q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05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0,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조합 계좌확인(G)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주명부 첨부, 진술서 작성 8명, 주주명부와 각 진술서 포함) 1. 압수조서 사본 1. C의 사업소개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피의자 H의 명함 등, 사업자등록증, C 홍보책자 사본, 고소인이 받은 C의 홍보책자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를 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매도하려는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내용으로 홍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92,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론종결 직전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공범인 G, H이 각 징역 2년 6개월, K이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 변론종결 후 사기죄의 피해자들 10명 중 T, N, U, V, P, W, M, Q과 사이에는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X, O와 사이에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X의 피해액은 1,200,000원이고, 0의 피해액은 139,500,000원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