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로 위 정육점 주방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시가 합계 1,32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건물철거 공사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퇴근한 사이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스패너 1개, 철근결속기 1개, 대형 및 소형 절단기 각 1개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13, 16, 37번),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14, 17, 3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20, 30번), 내사보고(증거목록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중 스패너 등 공구와 점퍼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53,300,000원 상당의 D K9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147,8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E에 대한 도박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징병검사 ·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의 병역의무자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전화번호란에 'G', 주소란에 ,광주 서구 H', 신청일에 '2015년 10월 23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징병검사 ·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징병검사 · 병역이 행일자 변경 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징병검사 ·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의 병역의무자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전화번호란에'I', 주소란에 '광주 서구 H', '2016년 3월 4일, 신청인 E'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징병검 사.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하여 E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4

범 죄 사 실 2017고정34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대표전화번호(C)로 전화를 걸어 2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연 이자율 27.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25일에 60개월간 이자만 납부하고, 마지막 60회차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거래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대출금이나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7,949,696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50,304원을 입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정172 2. 도박 가. 피고인은 2016. 12. 20. 충남 서천군 충절로 42 에 있는 서천특화시장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망 F(2017. 1. 11. 사망),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판에 판돈 200,000원씩 합계 600,000원을 걸어놓고 윷가락 4개를 던져 도, 개, 걸, 윷, 모 중 높은 윷패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00,000원을 걸고 속칭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와 한판에 판돈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걸어놓고 윷가락 4개를 던져 도, 개, 걸, 윷, 모 중 높은 윷패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도금 합계 400,000원을 걸고 속칭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대출거래계약서 1. 확인서, 신용정보조회결과 1. 송금확인증 1. 바로크레디트대부 상담원 - A 통화 내용 CD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 받으라는 전화가 먼저 왔고, 개인 채무 등 채무 상태에 대해 묻지 않고, 대출 자격이 되어 대출해 준 것이다. 피고인이 교통 단속 중에 도박 현장을 발견하고 G가 재미삼아 한 번 던져보라고 해서 윷을 한 번 던진 것일 뿐, 도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작성한 각종 서류, 피해자 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부채 상황 등 대출 요건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도박의 점 단속현장에서 G의 권유를 받고 재미삼아 윷을 던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판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망 F(2017. 1. 11. 사망), 성명불상자, G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사실 만큼은 분명하므로 도박죄는 유죄가 맞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9. 09:40경 김제시 D에 있는 농장 앞에서 피해자 A(55세)와 각자의 땅에 상호 돌을 던져놓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씨벌년, 좆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연장 창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해서 창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9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허리, 등 부분을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A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A가 넘어진 것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이 사건 전반적인 경위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모 E, 피고인과 A가 각자의 땅에 돌을 던져 놓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일방적인 원인이나 유발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도 A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그 무렵 A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서로 밀치고 싸우는 과정에서 A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A의 체격이나 나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A가 스스로 넘어져 다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의 모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A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경위나 상황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A가 피고인에게 낫을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때리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A를 넘어뜨린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A과 서로 다툼이 되어 상호 간에 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형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2004년경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피고인 B이 2010년경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약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계속적인 입원과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상해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거나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을 때려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정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서로 간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남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3:20경 위 교도소 C에서, 잠을 자지 않고 걸레를 발로 끌면서거실 내를 빙빙 도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같은 거실 수형자들이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거실 수형자인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을 5회 정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영상자료, 각 첨부된 사진, 진단서,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4:35경 오산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1)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행태(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범행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신용회복 중에 있고,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1)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고지 내지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2: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근무하고 있는 'E병원 1층 원무과에 술에 취해 들어가 "처방전 줘! 씨발 개새끼, 너 도대체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하여 병원 원무과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병원 직원들의 태도를 탓하며 변명으로 일관함(피고인은 2015. 9. 18, 일하다가산재사고를 당하여 손가락을 다쳐서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당일에도 몸이 아파서 판시 병원에 갔으나 약을 주지 않아서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한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이 정당화될 리 없음). 수사단계에서도, 확인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병행 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걸로 다 꾸며라. 그거 얼마나 된다고. 무슨 정답이 어디 있느냐? 걔가 정답 이냐?"는 취지로 말하고,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권하는 검사의 전화에 '안 나갈거다. 마음대로 벌금 올려라. 난 법대로 간다. 내가 그거 때려 부술 수 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비협조적이고 불량한 태도로 일관함. 피고인에게 폭력,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여럿 있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 0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4.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9. 25. 위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8. 10:4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금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동 474 소재 칠보한증막 앞길까지 약 1km 가량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조회 및 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운전을 해야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전 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112호에 거주하는 E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F 및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112호 할아버지와 붙어먹었다'라고 2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와 아파트의 보일러 수리 문제로 갈등이 생겨, 그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3:0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78세)가 최근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과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일자, 출소사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2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3. 04: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직원인 G, H와 위 E 식당 운영자인 I, 식당 종업원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했던 사건을 따지며 "아는 형 밑에서 똥구멍 빨고 있으니까 좋냐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 F(27세)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화형 시켜버리겠다, 눈알을 뽑아서 장님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모욕 고소장 제출 및 사건당일 녹음파일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15년 이상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2012년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면서 선임장교인 피해자 K을 알게 되었고, 2013년경 피고인이 먼저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군 복무 중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주식 전문가이고 주식 투자를 하여 1,000% 수익을 낸 적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간 뒤 200만 원을 돌려주어 자신이 실제로 주식 투자 전문가이고 경제적 능력과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너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앞으로 잘 될 것이지만, 돈을 안 빌려준 사람(군 부사관 등)은 잘 안 될 것이다. 나는 물(가)이고 너는 흙(±)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철학적인 표현과 상호 의리와 신뢰를 강조하는 말을 자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각종 MOU 체결 합의서 사진, 9억 원이 예치된 계좌 사진, 현금 뭉치 사진 및 AC(드라마 AD의 실제 모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고, AC 회장님의 제자인데 미국 라스베가스에 진출할 계획도 있으니, 나중에 함께 일도 해보자.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인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1,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 돈을 다 빌려주면 피해자의 전역 예정일인 2016년 6월경까지 원금을 다 갚겠다. "고 하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서 200만 원을 돌려준 것을 언급하며 "예전에도 내가 잘 챙겨준 것 알지 않냐. 이자는 알아서 잘 챙겨주겠다. "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MOU를 실제로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AC의 제자로서 미국 라스베가스에 진출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 잔액이 2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및 가스비, 식비 등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25.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호텔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나에게 올해를 넘기면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과감하게 판단해서 돈을 빌려주면 크게 성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고, 외국의 투자 사례 책자를 보여주면서 "돈으로 물건을 사서 중국에 판매하고, 판매금액을 받으면 다시 물건을 사서 판매하고, 이런 방식을 반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빌려준 돈을 이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사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전역시 받을 퇴직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퇴직금은 다 당겨서 써서 남은 것이 없고, 전에 빌려준 1,200만 원이 가진 돈 전부였다."고 하자, 다시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금융팀이 있으니 2~3금융권에 연결해 주고 금융팀을 통해서 대출을받도록 해 주겠다. 이자는 내가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원금은 2016년 6월경까지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군 시절 알게 된 AG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A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설립한 경영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F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게임 회사를 인수했는데 지금 돈을 빌려주면 인수한 게임 회사를 통해서 돈을 크게 벌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지난번에 빌려준 5,000만 원을 넣으면되지 않느냐"고 하자 "그 돈은 전에 설명한 사업대로 잘 불어나고 있고, 이건 새로운 사업이다."라고 하고, "어제 꿈을 꾸었는데 네가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크게 맺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016년 6월에 한 번에 다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별다른 보유자산도 없고 실제 수익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1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각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과거 거래내역 조회, 고소인이 이메일로 제출한 송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영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일명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1정오의 데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자신이 재력가이며 명문가 출신인 양 행세하면서 마치 혼인을 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구실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전화통화 등을 통해 '나는 무역업,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F의 대표이사이다. F는 주식회사 코리아오토월드가 중국에서 모토 사업으로 추진하는 투자규모 1조 2천억원 상당의 H 사업을 컨설팅하고 있다.', '내 주변에 국회의원과 유명한 기업인들도 많이 있고 부모님은 목사, 교수이다.', '너에게는 급각살과 백호대살 등이 있어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곧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과 인맥 등을 과시하는 한편 점술과 무속을 신봉하는 피해자에게 향후 피고인과의 결혼이 필연임을 강조하고, 계속하여 2016. 7. 7. 15:00 경 서울 강남구 1 건물 9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각종 MOU 협약서, F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후 그 날 피해자에게 결혼을 제안하여 그녀로부터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9.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9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사주에 수(水)의 기운이 많아서 자산관리를 잘 해야 하니, 배우자가 될 내가 재무상태를 체크하여 관리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보유한 펀드 등 금융자산을 파악한 뒤 '금융권에 있는 자산을 전부 인출하여 내게 넘겨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너의 자산을 관리하여 틀림없이 몇 배로 늘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나 F는 별다른 보유자산이나 수입원, 인맥 등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받을 경우 의 사업운영 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 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증식하여 주거나 나중에 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15: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현금 21,365,8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9,365,811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9.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형이자 위 회사 사내이사인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직장에서 연봉 8,500만 원 정도 받았고 현재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 제2금융권에서라면 3억 원 정도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 그 돈을 대출받아 배우자가 될 나한테 빌려주면 나중에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나 F는 별다른 보유자산이나 수입원, 인맥 등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받을 경우 F의 사업운영 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 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증식하여 주거나 나중에 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의 금전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해지(해약환급금 계산서 영수증, 변액보험금 지급금 예약송금신청서, 현금보관증, 출금영수증, 우리은행 거래내역, 하나대투 해지내역, DGB생명 해지내역, 카드사용내역, 녹취록, F 법인계좌내역, 거래명세조회, 각 통화내역, 피해자가 해지한 외화정기예금 해지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발췌 사진자료, 우리은행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해약내역과 피의자 교부내역 대조, 고소인과 통화, 피의자 사무실 월세를 납부할 능력 유무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 상대 수사로 피의자의 경제적 무능력 사실 확인, N 점집에서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점괘 메모, 하나대투 CMA계좌 해지자료, 피의자와 피해자의 결혼 전제 교제에 대하여 1, 2, 주식회사 F 경제적 능력 확인결과, 피의자 부모가 목사나 교수로 근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 우리은행 영장회신자료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1. 수사업무 관련 협조의뢰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미성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7. 전반기 향방작계전반기 3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역시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향토예비군훈련 제도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다. 양심의 자유 역시 국가가 존중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악구 미성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3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270에 있는 관악·동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향방작계훈련(전반기) 4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통지서 전달확인서 1.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사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 1층에서 2017. 10. 31.부터 11. 2.까지 52사단 보충대 병력동원지원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6: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시정된 쇠사슬을 풀어 바닥에 집어던졌는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F(여, 47세)으로부터 "쇠사슬을 왜 바닥에 집어 던지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에 대하여) 및 각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량 출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사회복지시설인 C쉼터에 있던 정신지체장애자 3급인 D(여, 18세)로부터 함께 있던 입소생과의 다툼으로 쉼터에서 나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E 및 F과 함께 자신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D(여, 18세)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채 자신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2. 22:24경 피고인이 렌트한 G 흰색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시흥시 소재 H역에서 D를 만나서 2018. 3. 13. 00:03 경 경기 동두천시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과 F 및 E은 그 무렵 위 J 모델 309호에서 이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D에게 함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D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를 한 후, E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방 물색 및 성매매 수익 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F은 차량을 운행하여 D를 성매매 장소에 내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3, 14, 22:4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K' 등에 접속하여 닉네임은 'L', 나이는 '20살', 주제는 '지금 만나요', '키는 155 몸무게는 43 가슴은 B', '입싸안 돼, 후장 안 돼, 질싸 안 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동두천시 M 소재 'N모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G 흰 색 아반떼 차량에 D을 태운 후 E 및 F과 동행하여 위 'N모텔'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D은 그곳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돈 전액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F 및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15. 18:20경 위 'N 모텔'에서 D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21경 위 'N 모텔'에서 D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18. 3. 17. 05:00경 동두천시 O빌라 302호에서 D가 P과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E과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스마트폰 'K' 조건만남 채팅을 이용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약 15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F, E,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분배한 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를 모집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매일 2회 이상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목적 및 그 경위, 태양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 알선 등), 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및 E과 공모하여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8세의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가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 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그 범행내용 역시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하다)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