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게임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게임 아이템을 매수한 후 이익을 붙여 되파는 일을 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D이 자신들의 게임 아이템을 가져가고도 판매대금 90만 원을 주지 않고, 전화연락도 잘 받지 않자 피해자 D 및 피해자 D과 함께 살고 있어 안면이 있는 피해자 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위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횡령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 과 함께 2014. 03. 09.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D과 함께 거주하는 G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E을 만나 D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소지 중인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베가 넘버 식스 1대, 모토롤라 폴더 폰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폰들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03.09.23:30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H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D(23세)은 위 차 앞을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며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비키면 뒤져도 모른다"라고 소리치며 차의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 굉음 소리를 내며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보닛 부분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3,9,22:00경 E을 앞세우고 위 오피스텔 703호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 D(23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9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한편,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찼다.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향해 "사람 열 받게 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미친 새끼야 내가 만만 하냐, 뒤지고 싶냐, 너 죽여도 걸릴 거 없다. 개새끼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낚아챈 다음 그 핸드폰을 그곳 책상 모서리 부분에 힘껏 내리쳤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욕설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핸드폰 액정 부분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4. 2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성형외과 회복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현금 4만 원, J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시티은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남색 여성용 지갑 시가 10만원 상당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통화내역서, 상품권 캡처 자료, 영수증 1. 피해자 D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 범행장면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판시 전과 : 부천지원 2014고단2617 사건 상세조회,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6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