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녀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대구 북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1세)가 바닥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경 대구 북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3세)가 바닥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년경 대구 북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어린 여동생과 다투고 큰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이 붓고 어깨와 정강이에 멍이 들며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경 대구 북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엄마에게 큰소리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 의견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해바라기아동센터의 '성폭행 피해사실(진술) 기록지'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소견서[순번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4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 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동생 및 모친에게 큰소리를 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현재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56쪽 참조),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해감정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과 여동생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