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파일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디제이 부스 쪽으로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 저의 엉덩이 움켜 잡아서 바로 뒤돌아 봤는데 바로 손을 떼면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의 오른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움켜 잡았습니다. 완전히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면서 잡았습니다. 제가 오른 쪽 엉덩이 쪽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아플 정도로 심하게 꼬집듯 한 번 잡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의 엉덩이를 잡은 이후 그 남자의 손이 저의 엉덩이 쪽에 있었고, 마치 저를 만지지 않은 것처럼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등 행동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쳐다보면 너 내 엉덩이 만졌지라고 하니 그 남자는 '아닌데요 저 안만졌는데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자,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하여 "DJ 부스 앞쪽을 지나갈 때 쯤, 누군가 갑자기 제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거에요. 깜짝 놀라서 바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남자들이 3명 정도 제 시야에 보였어요. 제가 뒤돌았을 때 3 명 중 양쪽 두 명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제가 뒤로 몸을 휙 돌리니깐, 뭐지? 하는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그 두 남자 중간에 있던 남자는 제가 몸을 돌렸을 때 몸을 휙 돌리는 걸 제가 본 거죠, 그 남자가 앞서 말씀드린 두 남자보다 조금 더 저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확신을 한 거죠. 저 남자가 나를 만졌구나라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동기와 이유를 설명하였다. 당시 클럽 CCTV 영상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장면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여성들의 주변에 붙어 서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도 손이 스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쪽), 비록 피고인은 겁이 나서 허위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이 새벽 3시경에 클럽에 혼자서 들어간 사정도 이해하기 어렵다(증거기록 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