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8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정지연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의료법인 B은 경상남도로부터 'C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7. 1. 부터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의 재무관리 및 재단 운영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부동산 매입 자금 상당액 횡령 C병원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진료비 등 수입금을 위 병원 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익잉여금은 적립하여 위 병원의 시설 유지 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준종합병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 부동산 매입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입금을 위 병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말 위 B 사무실에서, 회계실장 E에게 '준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위 병원 운영 자금을 좀 빌려 달라, 연말까지 변제하겠다'고 지시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억 원, 같은 달 6. 3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부동산 매입 자금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감사 등을 이유로 위 E 등으로부터 위 피해금원 18억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2013. 12. 27. 10억 원, 같은 달 30. 4억 원, 같은 달 31. 4억 원 등 총 18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입금 등 법인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입금 등을 위 병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31. 위 B 사무실에서, 위 E에게 '18억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지시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1. 2.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10억 원, 같은 해 2. 3.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6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의 업무를 위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외과의원에서, 위 법인카드로 미용시술 비용 5,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7.부터 2019.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54,037,24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경위서 사본 1. 감사보고서 1. 각 확인서 사본(법인카드 사적사용에 관한 사항, 운영자금 임의대여 내역,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계산) 1. 각 수사보고(C병원 운영자금 관리 계좌 거래내역 첨부, C병원 업무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A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월 ~ 5년 55월(제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월 ~ W55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재단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6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의 자금 11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7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횡령금액은 출금과 입금이 반복되어 실제 18억 원을 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및 배임한 돈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재단 운영을 위하여 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횡령의 범행을 범하였을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를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