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말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대금 26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처제, 처제, 열흘만 기다려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까짓 것 못 갚느냐, 늙은 년아,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눈을 부릅뜨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겁을 준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어 가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대금 26만 원과 맥주대금 1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1. 27. 19:2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가요주점 카운터 옆 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27, 20:4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의자로서의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제 3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범죄사실]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3,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명의도용관련)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준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공갈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협박을 한 적도 없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공갈죄의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는 수시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외상값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거나 맥주병을 깨트리며 식당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 3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겁을 주어 술값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데, 그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자신의 동거녀보다 생일이 빠른 피해자를 '처제'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공갈죄의 처분행위도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준유사강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같이 잠들었을 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거나 그러하더라도 피해자와 애인관계이므로 합의하에 한 행동이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M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G가요주점에 가서 술을 더 마셨고 술에 취해 잠시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엉덩이를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제1 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 제1 범죄 상한의 1/2인 6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를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령의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죄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 후 폭력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습관이나 폭력성을 고치지 않은 채 재범하였고 나아가 성폭력범죄까지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공갈죄나 준유사강간죄에 대해서 범행을 부인하며(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반성과 충분한 피해변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안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주 단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주단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이 모주단지가 깨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다. 다.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안으로 들어와서는 모주 단지를 들어서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들어오자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여 피고인이 모주단지를 들어서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다만 모주단지가 깨진 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깨진 파편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사건의 경위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모주단지를 들어서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10.25, 22:35 경위 'O' 식당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 창문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피해자 N에게 "장사 그만두라고, 씹할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창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각종 욕설을 하였으나, 그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으며, 그 당시 피해자의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왜 욕을 하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식사를 마치고 나갔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22. 02:3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시장 내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저년이 나를 빵을 보냈다. 잘 봐라", "저년 남편 놈도 또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2015. 12. 7.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 각 무죄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유죄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유사강간의 점 유죄의견 5명, 무죄의견 2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