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처 D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양평에 땅을 매입하여개발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땅을 개발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중 상당금액을 토지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 D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등 자료제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F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겨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6. 2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국세 7,000만 원을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압류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가에서 돈을 빼 갈 것을 우려하여 위 돈을 자신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중 2,000만 원은 송금 받은 당일 사채업을 하는 G에게 송금하여, 이는 피고인이 G로부터 빌린 이자와 연체금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는 2009. 6. 29.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사채 이자, 생활비, 카드대금, 지방세, 통신요금, 보험료 납입, 자녀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약한 달이 지난 무렵인 2009. 7. 29. H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I, J, K, L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계약금 2,4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4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H이 종교부지로 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여 2010. 4. 23. 계약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돌려받은 계약금도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신의 부동산 개발 건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소유의 전남 영광군 M, N, O, P 등에 대하여는 위 7,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금천세무서의 각 압류 등기 및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0. 1. 14. 노래방 계약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당일 창구즉시결제로 3,316,497원을 출금하고 D에게 4,609,799원, 신한카드에 2,073,704원을 각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 전액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송금 당일 모두 소비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진행상황,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의 연락을 바쁘다는 핑계를 들어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7,000만 원을 불과 몇 일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결국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7,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자로 힘들다고 피고인에게 하소연하자, 이를 기화로 재차 1,000만 원을 편취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