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C'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9. 11. 14. 12:1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인 세종대로 건너편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정문으로 뛰어가며 '북침전쟁연습완전중단!미군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매(가로 길이 약 32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0센티미터)를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완전파괴',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340매(가로 길이 약 2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미대사관 기습시위요도 첨부) 1. 요도, 각 기사(F언론 2019. 11. 14.자 및 2019. 11. 15.자)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구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단서 중 나.목(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시위이고( 주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주장). 2. 판단 가. 주장에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인 세종대로 건너편에서 미국대사관의 정문으로 갑자기 뛰어가면서 미리 준비한 '북침전쟁연습완전중단!미군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매를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완전파괴',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340장을 뿌리면서 기습시위를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만 시위에 참여하였지만 피고인과 B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C 소속회원이고, 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미대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금지된 시위를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 B이 기습시위를 한 목적은 미국의 정책 등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대사관 측이 피고인과 B의 시위나 대사관 진입에 동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기습시위가 방치될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 부분 피고인과 B의 기습시위의 동기나 목적이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금지되는 시위 내지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것이어서 위법하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피고인은 집시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민안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진하우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영판코리아 나이트클럽 쪽에서 동방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민안초등학교 근처 도로로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및 비골 간부 전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측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쪽으로 다가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해자의 횡단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반대 차로에 차량이 있어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8:40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SM5 승용차 트렁크 위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올려놓아 강아지가 발로 위 차량 트렁크 도장면을 긁어 스크래치가 생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피고인의 강아지를 1분 정도 올려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승용차 위에 강아지를 올려둔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피해자 C(73세)은 피고인의 남편인 D과 2012. 4. 경 다투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남편 D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이 일하는 E농협의 조합장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E농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6. 10:00경 제주시 F에 있는 E농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E농협 조합장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농협조합장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계속하여 E농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왔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제지하는 뜻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40경 인천 서구 연희동 태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C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서곶중학교 옆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빌딩 9층에 있는 C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8년 말경부터 피해자 D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알고 그 돈을 가로채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2013. 1. 초순경 피해자가 C회사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받으려면 통장잔고가 1억 원이 넘어야 되니 E회사에 투자한 1억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켜라 그러면 내가 확인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로부터 E회사 투자금 1억 원 및 수익금 5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1.경 마음대로 자신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9,900만 원을 송금하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등 합계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 까치울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23:06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7:05경 울산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포삼거리 쪽에서 D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택시 뒤에서 염포삼거리 쪽에서 D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하려다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역시 안전지대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1. 09:00경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를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선박건조대금지불약정서 사본, 선적증서 사본, 연안어업허가증,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도증서 사본, 저축예금통장사본, 입·출금내역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3매, 각 차용증 사본, 낚시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 채증사진, 담보대출확인서,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1. 판시전과 :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선박의 실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을 4,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처 G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담보대출확인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F로부터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F는 이 사건 선박의 가치를 6,000만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4,000만 원에 이를 매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F에게 현실로 지급된 금원이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것으로 갑자기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선박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조건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 G이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을 G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점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2나17589호로 항소심 계속 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G 명의로 이전등록 받은 것에 불과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측이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친바 없는 이상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피고인 또는 G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8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절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이 사건 선박이 법률상 C 또는 E의 소유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선박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E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로도 선박을 반환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선박을 통영항으로 운항해 온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8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E이 선박을 가져가려는 피고인에게 선박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다른 선박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의 시동을 건 뒤 이를 가지고 와 버린 점, 피고인은 선박을 가져오기 며칠 전 통영해양경찰서 외포출장소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듣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자신의 소유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1:5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산138-2 소재 녹지사업소 앞 노상을 청라지구 방면에서 경서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설치된 안전표시 경광등 및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날아간 경광등 파편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 등 2,883,120원 상당을,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유의 안전표시 경광등 및 중앙분리대 2,030,000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자연인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동아약국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경북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동아약국 사거리 길을 서옥교 쪽에서 삼북주공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산초등 쪽에서 경산오거리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서울 중구 C 상가 1층 A열 1호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 여성의류 도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06:4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D 및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 4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숨긴 후, 소지하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부터 2013. 11. 1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3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7. 25. 09:00경 서울 강동구 F 앞 놀이터에서, 위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찾아가 "너 휴대폰 카톡 내용에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내 휴대폰 캡쳐 해 놨어. 나랑 한번 성관계 할래, 아니면 남편한테 전송할까 씨발년아."라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중국 오다 영수증, 거래처 매출전표, 입출금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6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직장 동료인 부녀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0. 7. 00:3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수성중동병원 앞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병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수성구청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가 693,000원 상당의 볼록거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볼록거울을 지지하고 있던 화강암으로 된 경계석을 양손으로 들어 수성중동병원 건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2,62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01:10경 수성중동병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남, 48세)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희들 내 몸에 손대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으로 2013. 6. 20. 20: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수레를 가지고 갔다며 "내 리어카 어딨냐, 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피해자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길이 약 50cm, 지름 약 2cm)를 들고 뒤따라가 이를 휘둘러 폭행하고 피해자가 나뭇가지를 손으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1. 14: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텃밭에서 며칠 전 자신의 잔디를 파버린 사람을 피해자로 의심하여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고구마순 줄기 약 15개를 손으로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죄와 현재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 계속된 다른 사건(2013노2132호 업무방해 등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4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의 남편인 D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면 쉽게 돈을 차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위 D의 허락 없이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10,000,000), 위 금액을 차용함, 2011. 9. 29. 차용인 A, 연대보증인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 줄 것이니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느라 생긴 사채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장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D가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범행이 수반됨)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문서위조죄는 동거하는 남편 명의를 도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산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9:15경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22번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약 100m에 불과한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하다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우전 전과 3회에 이르고(최근 2016년 음주운전 전과가 2회에 이른다) 현재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특히 마지막 3번째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음주운전 3번째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 집행유예를 실효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선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불과 약 1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1:30경 C 콘크리트믹서 트럭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60 앞 도로를 성포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월피동 시낭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을 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진 피해자 다리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폐쇄성, 우측)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군, 교통사고 치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89-1

범죄사실 D은 주한미군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주한미군사령부 G기지 숙소관리처에서 한국인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과는 친구 사이로 주한미군사령부 H기지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I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 F, I는 2013. 7.경 주한미군사령부 G기지 숙소관리처에서 주한미군계약처를 통하여 발주한 물품의 검수 등을 사실상 한국인 책임자 F에게 맡기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발주받은 파레트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도 적은 파레트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과 피고인은 2013. 7. 12.경 주한미군계약처와 무게 29kg 가량의 파레트 1,200개에 대한 거래금액 9,360만 원의 납품 계약을 피고인의 동생 J 이름으로 등록한 K 명의로 체결하고, I는 2013. 10. 16. K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무게 약 21kg인 파레트 700개에 대한 수입, 통관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3. 10. 18. 위 파레트 700개를 주한 미군사령부 G기지로 운송하고, F은 그 무렵 창고반장인 L을 시켜 파레트 1,200개를 수령한 것처럼 수령증을 작성하여 주한미군계약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D, F, I는 이와 같이 피해자인 주한미군계약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한미군계약처로부터 2013. 12. 9. 납품대금 명목으로 9,36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I,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인멸 관련, 압수물 자료분석 첨부, E 납품한 빠레트의 품질 관련 의뢰,빠레트 시험성적서 첨부관련, 파레트 운송내역관련, 파레트 운송내역관련, 등기우편물 수령증 첨부관련)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업자등록증, K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E 수입내역, 주식회사 K 수입내역, 파레트 공급내역, F의 관련 이메일, K 파레트 납품주문계약서, 파레트수령증, 수령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5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8.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호 상가를 소유한 자로, 위 장소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어 수회 적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 2020. 3. 9.경 임차인 D가 위 장소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2020. 3. 31.경 안산단원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져 적발된 사실' 및 '계속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할 경우 건물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위 상가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위 상가 건물과 관련하여 D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내부 구조를 확인한 다음 실내 구조물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 D 내지 전차인 등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임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이 사건 건물의 성매매 단속사실을 통보받고 2020. 4. 17.경 임차인 D에게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계약시 피부관리 및 용품도소매업 용도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불법영업으로 2020년 3월 9일 단원경찰서로부터 단속되어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계약서 특약사항 8조, 불법행위 영업 금지 조건을 위반한 사항이오니 계약해지 위반사항에 해당,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후 2020년 4월 25일까지 명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임차인 D에 대한 확정적인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위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통지 받고 약 17일 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은 피고인이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17일의 기간 동안(통지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2020. 4. 1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임차인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건물의 직접 점유자가 불확실하여 소제기가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제3자를 통해 건물을 불법 점유하면서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임대인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3.경 D에게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간곡하게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자발적인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유예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상당기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임차인 등에 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유지나 존속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청구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곧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