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와 6년간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2021. 1. 27. 23:00경부터 2021. 1. 28. 01:00경까지 부산 동래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 28. 01:00경부터 02:26경 사이에 D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집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후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버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통화목록 캡처 사진 3장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성관계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신빙성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 과정을 설명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의 지인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 세명이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다투어 피해자의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밖으로 나간 이후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통화를 할 수 없었고, 남편의 누나인 F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졸려서 깜빡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리지르며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이 행동을 중단하자 피해자는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새 옷을 꺼내 입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와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 즉 성관계를 하는 데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부분과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뺀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의 부존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형수 좋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겁탈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1. 1. 30.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덮쳤다.’, ‘순식간에 덮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거나 피해자를 덮쳤다는 진술은 언뜻 보면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앞서 본 진술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어 신빙성이 배척되는지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깜박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을 때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고 직접 옷을 벗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람은 피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갖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초기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다거나 자신을 덮쳤다고 한 진술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또 이 사건 직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하였음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나는 장면과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연결하면서 짐작을 섞어서 한 진술로 이해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러한 추측성 진술을 배제하고, 잠이 들어 피해를 당하기 직전의 상황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 피해 사실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당했다는 진술은 일관되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지엽적인 부분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전체가 배척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나, 피해자와 5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형수’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데리러 같이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한 잔더 할 것 같으면 따라가겠다’고 하여 먼저 음주를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원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일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과의 이러한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사정 등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부러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세부 진술에 대한 단순하고 사소한 불일치 기록상 피고인이 벗긴 피해자 옷의 위치나, 피해자 남편이 고소취소를 권유했다는 점 등은 피해자 진술 중 일부와 배치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 당시 술에 취해 갑작스럽게 이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의 주변 정황을 다소 착각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정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되지 못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은 일관되며, 피해자의 가슴, 질 내, 자궁경부,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발견되었는바, 객관적인 증거로도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나. 동의 또는 합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술에 취한 뒤 잠이 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데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알고 지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수’라고 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정도로 어울렸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새삼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을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다투어 속상해하자, 피해자를 위로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연민의 정을 느껴 키스를 하고 신체접촉에 나아갔다고 한다.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싸우고 집을 나간 시각은 2021. 1. 28. 01:00경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남편의 지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마음먹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싸웠고,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흐느끼며 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를 다독였고, 그러다 연민의 정을 느껴 키스를 하고 신체접촉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낼 뿐,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욕을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곧바로 성행위를 그만두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안방으로 도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해자가 한 반항은 욕설하는 것과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정도에 그쳤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물건이 흐트러질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거실의 여러 물건들이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새끼가 나를 겁탈했다, 쓰레기 새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강한 적개심을 표시하였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콩밥 좀 먹어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해자의 집을 떠났고, 휴대전화기의 전원도 꺼버려 피해자로서는 남편과 연락을 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남편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호감이나 연민을 느껴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다면, 피고인과 둘 사이에서 조용히 마무리 지으면 충분하고 굳이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에게 알려지도록 문제를 크게 일으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때에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 성기 삽입에 대한 판단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을 성기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기와 손가락을 혼동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외음부는 여성 성기의 가장 바깥 부분, 자궁경부는 외음부에서 7~8㎝ 들어간 지점에 있는 자궁의 입구 부분, 질 내는 외음부와 자궁경부를 잇는 통로 부분이다. 여성 성기의 구조상 외음부 접촉만으로는 질 내나 여성 성기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자궁경부에서 외음부에만 접촉한 DNA 정보가 발견되기는 어렵다. 피해자 성기의 외음부뿐만 아니라 질 내,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성기로 피고인의 타액이 묻은 무엇인가가 삽입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자신의 침을 성기에 바르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려 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것은 피고인의 타액이 발라진 피고인의 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정액은 피해자의 옷, 그중에서도 니트에서만 발견되었을 뿐 그 밖에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렀는데, 피해자 성기 외음부에서조차 피고인의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과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던 터라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한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등 2차 피해에 관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의 일상은 이 사건 범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고, 피해자에게 불안, 의욕저하, 자존감 저하, 악몽 등 증상까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