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06 피고인은 2020. 8. 4. 08:20 경 부천시 C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121 1. 2020.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4. 08:10경 부천시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 운전의 H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C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부터 08:00경까지 부천시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65 피고인은 2020. 7. 28. 17:15경 부천시 L, 4층에 있는 M 정형외과 105호에서, 위 병원의 사무장인 피해자 N(남, 41세)이 피고인을 강제로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62 피고인은 2020. 8. 5. 11:30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00원 상당의 콩국수 1개, 김밥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463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05:00경 부천시 R에 있는 'S'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만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인 리모컨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3573 피고인은 2020. 8. 6. 14:45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42세)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1개, 스니커즈 4개, 자유시간 3개, 탱크보이 1개, 코카콜라캔 1개 등을 위 편의점 종업원 몰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다가 위 종업원에 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위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02 피고인은 2020. 8. 6. 16:52경 부천시 X에 있는 'Y' 3층 서쪽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Z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속옷 1벌과 잠옷 1벌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위 속옷 1벌 등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5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30. 07:39경 부천시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해자 AC(남, 53세)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식당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30. 07:42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754 1. 피고인은 2020. 8. 3. 01:33경 포천시 송우리 터미널에서 피해자 AD이 운전하는 AE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AF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2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 14: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 안국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이 운전하는 AH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6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74 피고인은 2020. 8. 6. 12:42경 인천 미추홀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AK'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2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08. 07. 11:50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역마루광장'에서 피해자 AL(남, 56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남, 3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뺨을 슬리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983 1. 피고인은 2020. 8. 4. 23:01경 부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 'AP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대금 지불 없이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6. 2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5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045 피고인은 2020. 7. 29. 00:5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M 정형외과'에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Q 등에게 자신이 지불한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입원해 있던 위 병원 105호실로 들어가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계속해서 복도에서 큰소리로 전화를 하고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및 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47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31.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AR에 있는 AS병원 8층에서 위 병원의 원무팀장인 피해자 AT으로부터 병원비 중간정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다른 환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 새끼야, 너거는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30경 위 병원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1회 걷어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12,78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202 피고인은 2020. 8. 5. 14:14경 부천시 AU에 있는 'AV' 파스타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파스타, 피자, 콜라 등 합계 27,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18 피고인은 2020. 8. 5. 18:35경 부천시 부천로 4-6 마루광장에서, 그곳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피해자 AX(여, 20세)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1회용 짜장면 그릇을 위 피해자 얼굴에 던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짜장면을 뒤집어쓰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있던 피해자 AY(남, 35세)이 자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면서 시비를 걸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뒤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이어서 위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AZ(남, 42세)에게 다가가 '배가 많이 나왔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3명을 연달아 폭행하고, 피해자 AY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538 1. 피고인은 2020. 6. 21:48경 부천시 BA에 있는 'BB 역곡점' 내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B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남성기초화장품 2개, 면도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8.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7,900원 상당의 남성기초화장품 2개, 면도기 1개, 전동칫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0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2020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20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20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2020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20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20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의 진술서 2020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전취식) 2020고단3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2020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의 각 진술서 2020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2020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각 진술서 2020고단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2020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2020고단4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사기죄 및 절도죄의 경우 각각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 전반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