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1. 1.경부터 2007. 1. 1.경까지 사이에 F시청 지역경제과 공업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공장설립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승인공장 사후관리 및 공장등록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7. 1. 2.경부터 2007. 7. 1.경까지 사이에 F시청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재난관리담당으로, 2007. 7. 2.경부터 2009. 1. 15.경까지 사이에 F시청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과 지원기획담당으로, 2009. 1. 16.경부터 2009. 8. 23.경까지 사이에 F시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으로, 2009. 8. 24.경부터 현재까지는 F시청 정보문화기획단 서부도서관 행정주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5.경 G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대표인 B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최소한 8,000만 원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면 I에 있는 J(주)에서 진행 중인 건평 약 3,000여 평 정도의 공장건물 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향후 예상되는 공사하도급 및 기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2006. 6. 20. 2,000만 원, 2006. 7. 20. 2,000만 원, 2006. 8. 2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각 송금 받았고, 2006. 8. 말경 B에게 당초 약속하였던 J의 공사를 따주지 못하게 되자 B로부터 계속하여 약속한 공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던 중 2006. 12.경 당시 공장설립 승인신청절차를 진행 중이던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 대표 M에게 토목공사 하도급업체로 B이 운영하는 H을 추천하여 주어 2007. 1. 15. B이 L로부터 공사비 13억 3,0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하고, 이후 B로부터 2007. 2. 28. 1,000만 원, 2007. 3. 29.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후 예상되는 공사하도급 및 기타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F시 공무원인 A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N,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M,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N 작성의 각 진술서 1. U 작성의 경위서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9쪽), 수사보고서(R 진술 청취, 수사기록 제31쪽), 수사보고서(송금증 및 공사계약서 첨부, 수사기록 제41쪽),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수사기록 제183쪽), 업무분장표(수사기록 제288쪽), J 관련 서류(수사기록 제366쪽), 수사보고서(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시세표 등 첨부, 수사기록 제419쪽), 수사보고서(R 진술 청취, 수사기록 제527쪽), L 관련 서류(수사기록 제5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6. 6. 20.부터 2007. 3. 2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B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차용금일 뿐이다. 나. 설사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원이다. 2. 차용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B로부터 5회에 걸쳐 자신의 농협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B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B이 2009. 5. 26.경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R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또 다른 아래의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N이 대표로 있던 (주)V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6. 5.경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N에게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N은 2006. 5.경 피고인에게 H을 운영하는 B을 소개해 주었다. N은 그 자리에서 B에게 "피고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이 현재 공장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니가 좀 도와주면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꺼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B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움을 주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겠다. 얼마 후 J(주)가 W에 건평 약 3,000여 평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데, 내가 그 공장의 건축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고 온 직후 H 전무 S과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의한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하고 공사를 수주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피고인을 다시 만나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B에게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은 너무 많다. 일단 내 사업을 진행시키고 나서 그 후에 도움을 주면 안되겠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B에게 "매달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이 약 2,000만 원 정도이다. 최소한 8,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매달 결제일에 맞추어 2,000만 원씩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B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6. 6. 20. 2,000만 원, 같은 해 7. 20. 2,000만 원, 같은 해 8. 21.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당초 3개월 이내에 수주해 주기로 약속한 J 공장신축공사를 수주해 주지 못하자 2006. 9.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한편, B은 피고인에게 공사수주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6. 12.경 AA에서 반도체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던 L 대표 M에게 토목공사 업체로 B이 운영하는 H을 추천하였고, H은 2007. 1. 15. L와 공장부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그 후 2007. 2. 28. 1,000만 원, 같은 해 3. 29.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공사하도급과 관련된 편의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B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출처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회사 자금으로 매달 2,000만 원씩 송금하기가 힘들어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송금하고, 일부는 사채를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B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아래와 같이 변제기 약정도 없이 무이자, 무담보로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H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수사기록 제19쪽, 제41쪽), B이 이와 같은 번거로운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는 위 금원의 성격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임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2006. 5.경 당시 결제해야 할 매월 카드대금 채무가 월 2,000만 원 상당이고, 그 무렵 약 3~4억 원 정도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월 수입이 약 350만 원 정도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수사기록 제665쪽). 5)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금전수수를 소비대차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납득케 할 만한 친분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06. 5.경 N의 소개로 B을 처음 만났고, 그 무렵부터 B로부터 곧바로 돈을 송금받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과 B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무이자, 무담보, 변제기 약정 없이 금원을 수수할 수 있을 정도로 친분관계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하면서도 B에게 약 2년 동안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B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송금하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대출받아 조달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게다가 H은 2008. 12.경 자금난으로 파산하였는바, B이 그와 같은 사정에 놓여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이자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어서 이자 약정 내지 이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송금받은 이후 B에게 먼저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인 2008. 12.경, 2009. 1.경 합계 3,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B이 2008년 말경 H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궁여지책으로 피고인에게 일부라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은 아니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단순한 차용금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기 위해 B의 처 R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종용하고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B을 소개해 준 N에게도 그로 하여금 마치 N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금원은 B이 자신의 친구 N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하였다. 9) B이 스스로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무관련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B로부터 돈(6,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F시 지역경제과 공업행정계장으로서 관내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 업무총괄, 승인공장의 사후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F시 관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업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2007. 1. 2.부터 F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전보되어 공장설립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직전 공업행정계장으로서 후임자에게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3)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주면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 얼마 후면 J(주)가 W에 건평 약 3,000여 평의 공장건물을 짓는데, 그 공장의 건축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공사하도급 관련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것 하나만 보고 돈을 주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공사를 언급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기에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L 대표 M은 200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B을 소개받아 2007. 1. 15.경 B이 운영하는 H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향응 등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으나, 특별하게 과다한 공사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여러 방면의 편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담당계장이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을 것이고,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5.경 N의 소개로 B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을 뿐이고, 둘 사이에 교분상의 필요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8년{뇌물수수죄,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 관련 업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증뢰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를 전후하여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형량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뇌물공여죄,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가 담당하는 직무 대상 업체의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