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기소 처분된 C, 불구속 기소된 D과 함께 2012. 11. 18. 20:12경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뒤편에 있는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G이 고속도로 철거작업을 하면서 쌓아 둔 시가 24,000원 상당의 폐 철근 약 60Kg을 타고 갔던 스쿠피아 오토바이 2대의 짐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 달구지 실내포장마차 앞 편도 1차로를 순천마트 쪽에서 봉화사우나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그 랜저 승용차가 그 곳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초등학교 부근의 GS편의 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2 은빛마을 602동 앞 교차로를 토당 5거리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차체가 좌측으로 치우치면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사이드밀러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좌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455,07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 피해자 C(여, 58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1991년경 별거를 하여 2008년경 다시 만날 때까지 간간히 연락만 하면서 지냈고, 2008년경 재결합하여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던 중, 2013. 6. 25.경 피해자가 가출하자, 그 무렵 피해자의 사진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온양온천역 주변의 건물 벽 등에 붙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회에 걸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2013. 10. 8. 18:58경 아산시 D 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근처에서 봤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봉고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붙잡아 '차로 가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길을 가던 불상의 남자가 이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어 전화를 걸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1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이면서 '신고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가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무쏘 차량의 뒤 좌석에 태운 다음 함께 차량에 올라타 차량 문을 시정하고, 피해자가 반대편 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또 도망치려고 하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및 목 부위를 긋고, 피해자가 커터 칼을 잡으려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 및 무릎 등을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부 및 양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8:15경 안성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5cm)로 피해자를 겁을 주기 위하여 치켜드는 순간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 및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 성매수남을 구한 후 성매수남에게 D이 있는 대구 서구 E에 있는F 모텔의 호수를 알려주고, D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서(D 사용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추가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중구 B으로 주소이전을 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사건검색, 보호관찰 상세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간)으로 징역7년을 선고 받고 2012.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시 강북구 소재 서울강북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멸실 신청하여 2018. 8. 29. 위 차량이 멸실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인 2018. 9. 18.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9.경 서울시 강북구 소재 서울강북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가 2016. 10. 17.경 폐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인 2018. 9. 18.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 멸실 인정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훈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일동 구산마을입구 사거리를 이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제주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대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영지학교 방면에서 한라도서관 방면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 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3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벌금 3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음주운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3세) 및 피해자의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병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며 택시를 탈 것을 권유하자 "택시를 잡아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택시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2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등, 카드승인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등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국민카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RIMAVERA 125 ABS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1. 11:0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2: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일행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넌 사랑이 뭔지 알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 부위부터 치마 속 성기 부위까지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위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0. 27.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공용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8세)의 팔을 손으로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하고, 2. 같은 날 02: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몸을 두팔로 끌어 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바지 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3. 3. 23.부터 2013. 6. 22.까지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약물 및 면담치료를 지속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기능 및 사회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그냥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길래 뽀뽀를 해버렸다, 그냥 그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기질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 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75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6.13:30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1세, 언어성 IQ 65, 동작성 IQ 88, 전체 IQ 73의 경계선 지능, 사회지수 50, 사회연령 7세)가 길을 잃고 위 영업소에 들어와 '바지에 소변을 보았으니 갈아입을 옷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분의 바지를 주어 갈아입게 한 뒤 피해자가 집주소와 보호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주겠다며 그녀를 F 포터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군산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녀를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G에 있는 H모텔 205호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밖으로 나가면 또 길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위 모텔 방에 혼자 둔 채 밖으로 나가 택배 배송일을 마친 뒤 위 모텔 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11. 6. 16:50경 위 모텔 방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 손을 그녀의 상의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를 눕힌 뒤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하는데도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남한산성유원지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2세, 여), 피해자 H(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71,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약 1킬로미터 상당을 도주하던 중 2016.11.27. 23:0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오거리 편도 6차로 중 3차로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3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1차선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5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L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L 싼타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71세)이 운전한 N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O(61세)이 운전한 P 포터 탑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L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23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0, I, Q,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기억하지 못할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순차로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온천로 925에 있는 '행복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등을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치마 속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에 'D'라는 무음 사진촬영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 2017. 6. 24. 18:4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푸른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G(여, 28세)의 다리와 치마 속허벅지 등을 사진촬영하고, 2. 2017. 6. 27. 07:3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방면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H 버스 안에서 녹색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를 4회 사진촬영하고, 3. 2017. 6. 27. 22:00경 번지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를 2회 사진촬영하고, 4. 2017. 6. 29. 07:1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방면에서 노량진방면으로 운행하는 H 버스 안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종아리를 4회 사진촬영하고, 5. 2017. 6. 29. 20:2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를 2회 사진촬영하고, 6. 2017. 6. 29. 20:2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남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를 2회 사진촬영하고, 7. 2017. 6. 29. 22:2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6세)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3회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7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범행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사진 캡 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추정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2~7을 촬영한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8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9.3.02: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를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 G6 검정색 휴대전화 1대, KB국민카드(E)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9. 3. 03:4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9. 3. 19: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 곁에서 그 소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그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4․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강원 평창군 C 전 853m2를 매입한 사람으로, 위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입로를 공원구역인 인접 토지에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한 강원 평창군 D(전체면적 63,802m²)에서 430m㎡, E(전체면적 11,471m²)에서 205m㎡, F(전체면적 44,231㎡)에서 28m㎡를 절토하여 진입로를 내는 등 합계 663㎡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m 이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자연공원법위반 고발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환경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훼손한 공원구역의 면적이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한 토지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25. 08: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D(여, 23세)를 뒤따라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 1)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과 충동장애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는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