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고, 피고인을 자주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8. 1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대문 앞에 있는 고장 난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7cm)를 꺼내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D가 있는 안방 문 앞으로 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도끼로 문을 내려찍고, 이에 놀란 D가 몸으로 문을 막으며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 힘으로 문을 밀고 안방 안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도끼날로 내리쳤으나, D가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여 강하게 내려치지 못하였으며, 도끼날에 맞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더 이상 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국립법무병원)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증명서, E병원 입·퇴원 확인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세 대주기준가족사항, 수사보고서(현장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응급실기록첨부), 응급실기록(101~103쪽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진출청취),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압수물(손도끼 및 구강키트 DNA 일치 등)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심신미약: 앞서 본 증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2006. 11. 12.부터 2017. 11. 1.까지 E병원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9번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일수는 총 2,500일이 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범행 당시에도 환청, 부친에 대한 피해망상, 비논리적 사고, 현실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감정의는 향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 가족관계, 거주지 및 거주지의 소유자, 학력 및 사회경력 등을 무리 없이 설명하였고(증거기록 35, 36면), ‘피해자가 집을 마음대로 이사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죽이고 싶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도 한 점(증거기록 40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더 이상 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1, 185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뛰어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도끼로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이기도 하므로, 비록 D의 제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으므로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바랄 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더 이상 피해자를 도끼로 내려치지는 않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다[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의 열상, 코 부위의 골절상을 입었으나, 골절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열상 부위 봉합 등의 치료를 받은 뒤 도보로 귀가하였으며, 이후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05, 157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