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7:30경 피해자 D(여, 19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E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관하여 캐묻다가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잘해주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너 보다 낫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운전석 쪽을 바라보며 "너 미쳤어"라고 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에서 D의 진술기재 포함)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대해 묻다가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려고 하였는데 빗맞아서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턱을 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의 모습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힘껏 가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뻗어 주먹을 쥔 채로 저의 안면부를 1대 때렸고, 제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왜 때려'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을 쥔 채로 저의 오른쪽 턱 부위를 1대 때린 것입니다", "첫 번째 때릴 때는 안면부 중 입 부위를 맞아서 순간 입술이 부어올랐고, 두 번째 저의 오른쪽 턱 부위를 칠 때는 턱이 돌아가는 듯이 느껴질 정도 아팠습니다. 턱이 아파서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수사기록 제109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 후 다음 날 촬영된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있고 턱에도 멍자국이 있어 단지 손바닥으로 때렸다기보다는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 중이었고 위치가 구불구불한 외곽 도로이어서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힘껏 가격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 사진과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판시 상처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감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피해자 D(여, 19세)과 사귀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수회 헤어지고 만나는 것을 반복하다 2012. 9. 29.경을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경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 생겼으니 내 인생에서 꺼져'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화가 나, 2012. 10. 12. 17:30경 청주시 F공장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공장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퇴근하여 나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니 얼굴 봤으니 됐다. 이제 갈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위장한 후 위 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정문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들어 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E 차량이 있는 곳 부근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차량을 운전해 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차에 탄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키박스에 꽂혀 있던 자동차 키를 뽑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키를 빼앗아 시동을 건 후 차량을 운전하여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가 "나 회식 있어서 돌아가야 해. 내려줘"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다시 안사귀면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위 차량 뒷좌석에 던져 피해자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세종시 조치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관하여 캐묻다가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흥분하여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가방과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사원증을 빼앗아 위 차량의 트렁크에 집어넣고,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미원면을 거쳐, 같은 군 G 소재 H 모텔 앞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H 모텔 앞까지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긴 후 "너 홀딱 벗겨서 밖에 창피하게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날 07:00경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10. 13. 07:00경 위 H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청주 방면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09:24경 세종시 I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납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0. 12. 17:30경부터 다음날 09:24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고, 차량 운행 중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도중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편의점에도 들리고 모텔에도 들어갔는데도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해자를 회사에 데려다 주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로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만이 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2012. 10. 12. 17:30경부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경찰에게 체포된 2012. 10. 13. 09:24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 모텔 등에 감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유죄 입증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차량 탑승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 J에게 "살려줘, 신고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경찰들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모텔에 감금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이나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16시간 동안이나 차량과 모텔 안에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당시 피해자가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판시와 같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와 상해를 당한 점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차량에 탑승하기까지의 상황 피고인, 피해자 및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얼마 전 자신과 싸운 뒤부터 만남을 피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2. 10. 12. 17: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장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다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직장동료인 J과 함께 나오다가 위 공장 정문 앞 신호등 부근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접근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J에게 일단 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남겨둔 채 J은 귀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기도 하고 몸을 안아 들었다가 내려놓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피해자가 "탈 테니까 차를 가져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뒤 주차해 놓은 곳(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걸어서 1분 이상 소요)까지 걸어가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와서 그 앞에 세운 후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검찰 진술(수사기록 제112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스스로도 위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측이 제출한 'A 이동경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주차 위치와 피해자가 탑승한 위치 사이의 거리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두고 주차한 곳까지 걸어가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오는데 2분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위 장소는 피해자의 회사 근처이므로 피해자가 그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가 진정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J과 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이 차량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울 당시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차량 탑승 후의 상황 문자메시지의 신뢰성 피고인, 피해자 및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J에게 '신고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지만 곧바로 피고인과 화해한 뒤에는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J에게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바, 이 사건 문자메시지도 그 문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가 차량에서 피고인과 다투었거나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문자메시지만으로 감금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편의점에 들렀을 때의 상황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K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이 옆에 꼭 붙어 있어서 도와달라는 소리는 못하였지만, 편의점 직원에게 입모양으로 구조요청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나 위 점원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3쪽), 검찰의 같은 질문에는 '편의점에는 여자직원 1명뿐이라 도움을 요청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16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최초 진술과 같이 '구조요청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편의점에 들어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 면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자 얼마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이 '면사무소가 문이 잠겨 있는데 다른 화장실은 없느냐'고 재차 물어 편의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거나 보통의 남녀 커플과 달라보이는 점은 없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다음 피고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것도 살래. 뭐 마실래'라고 계속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 됐어. 안 먹어'라고 하면서 투덜대듯이 짜증을 냈으며, 피고인이 물건을 계산할 당시 피해자가 입모양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없었고, 편의점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편의점 바로 옆에 119소방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편의점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그 전에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다투고 남자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맞기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모습일지언정 피고인에 의하여 차량에 감금되었던 범죄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금된 상태이고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면 당시 편의점 직원이나 인근의 119소방서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 할 것이다. (다) 모텔에 투숙할 때의 상황 피해자는, 경찰에서 '(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내리라고 하여 저도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강압적인 어조로 문을 열고 저보고 내리라고 하며 팔을 잡아끌고 내렸다'(수사기록 제66쪽)고 하다가, 검찰에서 '마지막 모텔에 차를 세우고는 조수석문을 열고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에 내리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을 뒤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수사기록 제121쪽)고 하더니,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제 쪽 차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싫다고 거부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붙잡고 다시 내리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질질 끌려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H 모텔로 들어가기 전 2~3차례 다른 펜션이나 모텔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길가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더러울 것 같다는 이유로 싫다고 하여 들어가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팔을 잡아끌고 내렸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따라갔다', 법원에서는 '질질 끌려들어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매번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가며 숙박할 곳을 찾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모텔 투숙 자체에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위 모텔에 강제로 들어갔다고 볼 다른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구호 요청 여부 피해자 스스로도 모텔에 투숙할 당시 모텔 카운터에 모텔 주인인 아저씨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2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당시 차량에서 수시간 감금당하였고 모텔에 강제로 투숙하는 등 계속하여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편의점에 이어서 모텔에 들어갈 때도 그곳을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감금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 모텔 내에서의 상태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2. 21: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모텔 내에 감금하였다는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서 1차례,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경에 두 번째 성관계를 가졌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1차 성행위 이후 둘 다 선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었다'(수사기록 제22쪽)고 진술하였으며, 2차 성행위 후에도 피해자는 오전 7시경까지 잠을 잤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사이에 인터폰 등으로 모텔 주인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과연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한 시간 동안에도 감금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및 모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우리 재판부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2. 강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2012. 10. 12. 21:00경 위 H 모텔 앞에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에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모텔 505호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모텔 505호 안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가운을 걸친 다음, 피해자를 들어 안아 침대위에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니가 자꾸 그러면 내가 화가 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고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제발 나를 건들지 마라"고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겼고, 피해자가 상의를 붙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찢는 시늉을 하면서 "옷을 찢어 버리기 전에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협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위로 향하게 한 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은 2012. 10. 13. 05:00경 위 모텔 505호 안에서,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려 도주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집어 입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홀딱 벗겨서 밖에 창피하게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과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연인관계이었고, 당시에도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후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폭행, 협박의 정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25.경부터 만나기 시작하여 2012. 9. 29.경 헤어질 때까지 연인관계이었는데 그 동안 피고인의 차량,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만나는 동안 서로 다투고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처럼 헤어진 후 피고인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다시 만나기로 화해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준 적이 몇 차례 있었다. (나) 차량에 탑승하여 모텔에 투숙하기까지의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스스로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다툼 없이 모텔에까지 들어갔으며, 그 직전에 위 편의점에 들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피고인이 음료수 등을 살 당시에도 편의점 점원의 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편의점은 물론 모텔에 투숙할 때에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다) 성행위 당시의 상황 모텔에 투숙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후 9시경 1차 성행위를 하였고, 두 사람은 모두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5시경에 깨어 다시 2차 성행위를 하였다. (라) 성행위 후의 정황 2차 성행위 후 피해자는 오전 7시경까지 잠을 잤고, 이후 두 사람은 위 모텔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오전 9시 24분경 세종시 I 소재 노상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J으로부터 납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마)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습니다"(수사기록 제12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증인을 때렸냐는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중 대질부분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직전이나 삽입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등 저항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 순간 '경찰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상해부위 사진 중 오른쪽 손목 부위의 멍 부분에 대하여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최초 승용차 탑승과정에서 피고인이 잡아끌었을 때 생긴 상처'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24쪽), 이후 '피고인과 성행위를 할 때 생긴 상처'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35쪽), 경찰에서는 N병원에서 성폭행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피해자가 N병원을 내원한 사실이 없었고, 이 법정에서는 성폭행 검사를 한 병원이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되돌리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와 다투기도 하고 피해자를 때리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 화가 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2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여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얼마 전까지도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연인으로 지내오면서 몇 차례 다투고 헤어졌다가 화해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J에게 카카오톡으로 구조요청을 하였다가 화해한 적도 있는 점, 이처럼 피해자로서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 태우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차량에 탑승하여 모텔에까지 따라갔는데, 그 도중에 다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한차례 맞은 것 말고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도중에 편의점에 들렀을 때나 모텔에 투숙할 때에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검찰에서는 성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관한 질문에는 유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차량탑승 과정, 차량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 부위를 때린 사실, J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M과 통화한 사실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모텔에서의 성행위에 대하여는 단지 피고인이 무서운 어조로 이야기 한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거나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정도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약 10시간 동안이나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었고, 오후 09:00경 첫 번째 성관계 후 다음날 새벽 05:00경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 피고인과 잠이 들기도 하였는데도 인터폰 등으로 모텔 주인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곳을 떠나지 않은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판시 상해범행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은 물론 위 모텔에서도 폭행한 사실이 없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의 멍 부분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성행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였거나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찢어버리기 전에 벗어", "니가 자꾸 이러면 내가 화가 나지 않느냐", "너 홀딱 벗겨서 밖에 창피하게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말을 들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저항하지 못한 채 2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텔 내에서의 정황, 무엇보다 2차례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이었음은 분명해 보이나 그러한 정도의 말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겁을 먹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설사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강간죄 성립에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현행 형법의 해석상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