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죄사실 [2021고단2802] 피고인은 2021. 2. 말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 주임이다. 1억 7,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에 J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J은행 대출금 상환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9. 12:30경 당진시 K 앞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I 주임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10] 피고인은 2021. 2. 말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다.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7. 12: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법무팀 직원이다. N은행과의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된 당신의 계좌를 풀어줄 수 없다. 기존 대출금 상환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18. 11:05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부근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법무팀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1. 3. 11.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40] 피고인은 2021. 2. 말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 14:0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S은행 명의로 된 제목이 ‘납입증명서’, 내용이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3. 8. 현재 2,870만 원의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인 서류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V다. 3,200만 원을 4.2%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8.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이다. 기존에 S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U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 상환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8. 15:00경 충남 금산군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 2,87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1. 3. 4.경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6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51] 피고인은 2021. 2. 말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와의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상환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11. 15:07경 충북 음성군 AA에 있는 AB 앞에서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보내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U은행), 입출금 거래내역(J은행),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2021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각 대화내역, 문자내역,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2021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T, C,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메시지 내용,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메모내역,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지도기록, 이메일 내역 1. 거래명세표 사진, 납입증명서, 각 대출금 완납증명서, 사진첩 사진내역,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각 공탁보증예치금, 부채상환증명 내역서, 납입증명서, 각 대출완납증명서, 수첩메모사진 [2021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대화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발각된 이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인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합계 20회가 넘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도 명목상 3억 원에 가까운 고액인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도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