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6-10 신길고가 안산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45세, 남)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8,5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의 증세 중 하나인 의식 소실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2019. 4. 10. 오전 06:45경 왕복 3차로의 고가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1차로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운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은 다음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진행하던 방향의 2차로 옆에 설치된 추락 방지 시설물을 들이받고 정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시야가 밝은 상태였고, 위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적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차량 충돌로 인해 주위 차량에 탑승하였다면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가 났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9:30경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조사관의 말을 듣고 스스로 차량을 확인한 결과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10:20경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난 것을 모르고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2019. 2. 11. 18시경에도 선행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은 위 2019. 4. 25. 경찰 조사에서, 위 2019. 2. 11. 사고 당시 선행 차량을 두 번 들이받았는데 첫 번째 충돌시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 충돌 이후 차량이 정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고인은 위 2019. 2. 11. 사고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뇌전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2019. 4. 23. G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여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4, 5개월 전부터 1분 이내로 4, 5회의 의식 소실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병원 신경과 의사 H는 위 검사 결과 정상소견이나, 피고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고 임상적으로 뇌전증이 추정된다고 보아 약물을 처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부터 2019. 10. 21.까지 매월 I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9. 9. 30. 위 병원에서 좌측 측두엽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J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측두엽 뇌전증의 주된 증상은 의식 소실 및 자동증을 동반한 부분 발작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뇌전증 발작에는 의식 소실을 동반하는 발작과 의식 소실을 동반하지 않은 발작이 있고, 발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여 의식 소실을 동반하는 발작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사고 직후 다시 기억이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운전 등 위법사항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사고 후 도주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그대로 회사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회사에서 경찰 연락을 받고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다음 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였는데 이는 도주 범행을 저지른 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두 달 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경험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뇌전증에 의한 의식 소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당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