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63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9. 4. 20. 충남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집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341,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충남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4.부터 2019.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9. 4. 27. 05:0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10, 14, 15, 16, 18,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8, 11 내지 13, 17, 21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9. 4. 30. 10:37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인 비닐천막의 지퍼를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내지 8, 11 내지 13, 17, 2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5. 1. 05:58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시가 불상의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11, 17, 2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054 피고인 A은 2019. 4. 3. 21: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09:00경까지 야간에 구미시 O, 5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비용을 받고 마사지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0. 03:40경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R로부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받아 카운터 금고에 넣고 피해자 R 등으로부터 마사지 이용대금 600,000원을 교부받아 카운터 금고에 넣어두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카운터 금고에서 꺼내어가 그 무렵 임의로 금목걸이를 판매하고, 생활비 등으로 현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2019고단3088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9. 2. 초순경 김포시 S T호에 'U'라는 상호의 성매매 및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V, W, X, Y를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재 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데려다 주고, 카운터를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3. 28.까지, 피고인 B은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 까지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데려다 줘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3. 8.부터 같은 달 28.까지 김포시 S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U'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업소 종업원인 Z, A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을 지불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손이나 팔꿈치로 등이나 어깨 등을 눌러 지압을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2. 8.부터 20119. 3. 27.까지 김포시 S T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V, W, X, Y, Z, AA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9. 5. 4. 05:51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66 피고인 A은 2019. 4. 30. 05:55경 천안시 서북구 AE,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접이식 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및 계산대 밑 검정색 파우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1. 수사보고(특가법 적용대상 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2019고단2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J, M,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G, A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일출시각 확인) 1. 각 현장 및 CCTV캡쳐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30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308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W, AA, V, X, Y, Z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고발장 1. A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캡쳐사진 2019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인근업소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5조(누범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십 차례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