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종이 위에 일렬로 정렬해 놓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30.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약 0.1그램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소변 검사서, 아큐사인 소변 검사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경에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 내역과 같음)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3, 4, 10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코카인 수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7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가중영역) 나.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 징역 7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코카인을 사용하고, 필로폰 및 MDMA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일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병이 위 각 투약 범행에 이르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방법으로 캐나다 코퀴틀람시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은박지에 포장된 코카인 0. 98그램을 우편물 속에 은닉한 후 캐나다 공항에서 C편을 이용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2018. 1. 18. 16:10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카인 0. 98g을 주문하여 코카인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우편물의 내용물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주소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일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코카인을 수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2018. 1. 19. 인천공항에서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된 코카인 0.98g이 발견되었는데, 위 우편물의 수취인엔 피고인의 영문명인 "D'이, 수취지는 피고인의 주소인 '청주시 상당구 E'이 기재되어 있었다. 수사관이 2018. 1. 29. 집배원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면서 집배원으로 위장한 수사관의 PDA에 수령확인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국제우편물을 통해 MDMA를 밀수입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2017. 9. 19.자 소인이 찍히고 수취인이 'F', 수취지가 '청주시 상당구 G, H'로 기재되어 있는 국제우편물 봉투가 발견되었는데, 2017. 4. 13. 및 2017. 6. 3. 인천공항에서 이와 동일한 수취인 및 수취지가 적힌 국제우편물에서 각 코카인 1.1g, 4.68g이 발견되었다. 또한 2017. 5. 29. 인천공항에서 수취인이 피 고인의 영문명과 유사한 'I'으로, 수취지가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인 '청주시 상당구 J, K'로 기재된 국제우편물에서 코카인 1g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차례 코카인을 수입한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도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코카인을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코카인을 매수하거나 주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코카인이 첨부된 국제우편을 수령하면서 집배원으로 가장한 수사관에게 '우편물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최근 해외 우편물 분실사고로 인해 우체국에서 수취인을 재차 확인한 다음 연락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자, 우편물을 다시 수사관에게 건네주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코카인의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인터넷상의 주문내역 내지 판매처를 물색하거나 접속한 내역, 매수대금 송금내역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기존에도 MDMA를 국제우편으로 수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친구의 이름 및 주소를 이용하여 MDMA를 수입하였다. 이외에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코카인을 수입한 것으로 추측되는 다른 정황들 또한 가명 또는 제3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주소와 다른 수취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본명과 피고인이 살고 있는 실제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코카인을 수입한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해외 직구를 통해 전자기기, 생활용품, 시계 등을 구입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개의 해외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주소지에서 상당한 기간(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약 10년 이상)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의 주소를 임의로 사용하여 코카인을 국내로 반입한 후 피고인을 포섭하여 코카인을 수령하거나 절취 등 다른 방법으로 코카인을 수령하려고 하였을 가능성, 제3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주소를 사용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