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고 실제 운영한 사람이 C(미국명 D)이고 E은 C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E으로부터 받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진술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위 법원 2011고합179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E의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 E이 말하는 (주)F의 회장이 누구인지 아는가요?"란 질문에 "D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E과 (주)F은 어떤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E이 (주)F을 대리한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E이 그 당시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미 영주권자인 D(한국인 C)와 통화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약할 때 두 번하고 그 후 한두 번 더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H는 C의 지시에 따라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E은 B의 경영에만 관여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이 이 사건 회사를 C의 대리인이 아니라 직접 인수하여 인사, 회계,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실운영자였고, E이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차례 바꿔주어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아서 C과 인수과정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C은 이 사건 회사와 그 자회사인 H에 출근한 사실이 없어 C의 지시에 따라 G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E이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고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1. 증거배제결정 이 법원이 제5회 공판기일에 순번 19 내지 21의 각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의견서에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등 참조).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1. 10. 25. E과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중 검사가 기소한 부분은, E의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 E이 말하는 ㈜F의 회장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그 회장은 누구인지 아는가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D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피고인 E과 ㈜F은 어떤 관계인가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F 명의로 계약하면서 E이 연대보증인입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E이 ㈜F을 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증인이 판단하기 힘들지만 E이 ㈜F의 실제 오너는 미국에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라고, "피고인 E이 그 당시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나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잘 모릅니다"라고, "증인은 미 영주권자인 D(한국인 C)와 통화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계약할 때 두 번 하고 그 후 한두 번 더 통화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H㈜는 C의 지시에 따라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E은 ㈜B의 경영에만 관여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한 부분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증언 중 의 내용은 'E이 말하는 ㈜F의 회장'이 누구냐는 내용으로 그 질문 자체로도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묻는 것이고, 중 'E이 ㈜F의 실제 오너는 미국에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라는 부분 역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하여 답한 것이다. 그런데 E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문제가 된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일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회사를 실제로 인수한 것은 C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이 이 사건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관련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2009. 8.경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매수한 자금은 C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E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자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회사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이를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의 "실제 오너", 의 "실질적으로 경영", 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을 집행하였고" 등은, '주식 등 회사와 관련된 권리를 실제로 보유한 사람' 내지 '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 자체가 포괄적이고, 위 진술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당시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이 ㈜F을 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는 부분 역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내지 가치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진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3) 나머지 증언의 내용 중 '자금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증인이 판단하기 힘들지만', '직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등의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의 당시 자금 흐름이나 운영상황, 자금 집행 내역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대답하였을 경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E과 원래 친분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회사를 매각한 자에 불과하여 매수자 측의 자금 흐름이나 운영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회사 매각 이후에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4)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과 통화하였다는 시기와 횟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의 진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C이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시기는 E과 C 사이에 경영권과 이 사건 회사의 자금 횡령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상당히 진행되었던 때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오고 갔던 때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후적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억 자체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위 증언 이전에 E으로부터 '계약자는 C이고 E은 대리인이다. 즉, 월급쟁이 사장, 전문경영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밝힌 상태에서 증언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