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394(피고인 A에 관하여)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중고차를 2,600만원에 매수해 주면 수리를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0. 15.경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BMW 중고차를 1,030만원에 추가 매수해 주면 저번에 매수하려고 했던 벤츠 승용차와 함께 수리를 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매로 취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채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5. 피고인의 F 계좌로 2,6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5.경 G의 기업은행 계좌로 1,03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6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H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같은 장소에서 I과 중고자동차매매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I)’은 중고자동차매입, 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차량낙찰자금, 수리비, 이전비용 등)을 투자한다. ‘을(A)’은 위 사업을 함에 있어 ‘갑’의 자금으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본 사업의(자동차의 낙찰부터 수리, 매매까지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진행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갑’에게 제공한다. ‘을’은 ‘갑’의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으로 ‘갑’이 지정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동업계약서 ’을‘의 보증인란에 “성명 : H, 주소 : 경기도 광주시 J,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성명란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업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동업계약서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532(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 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지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내가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인데, 수리비 포함하여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은 한 달간 수리 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들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87(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내가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인데, 수리비 포함하여 62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은 한 달간 수리 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등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구입 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사고 차량인 (차량번호 6 생략) 산타페 DM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내가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인데, 수리비 포함하여 2,2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등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구입 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2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수리 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94(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동업계약서 등 H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4번) 2020고단1532(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P은행 이체확인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7, 12, 13번) 2020고단4487(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등 피해자 M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번) 1. 통장거개 내역서 사본 등 피해자 L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번) 판시 전과(피고인 B에 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20고단4487 사건의 증거목록 34번)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7,7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H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