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고 공사 완료 후 분양하여 수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C, D, E는 동두천시 F, G, H, I, J 소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들의 공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동두천시 중앙역 부근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K에게 "부동산 명의를 먼저 이전해주면 해당 토지에 건축 인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후 2018. 4.경까지 잔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당시 동두천시 L 빌라 공사(이하 ‘M 공사’라 하고, 위 ‘L’ 빌라를 ‘N’라 한다)와 동천시 O 건축 공사(이하 ‘O 공사’라 한다)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N나 O의 부족한 공사 비용에 충당하고, 다시 N나 O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일부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약속한대로 2018. 4.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 인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2. 7.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10억 4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입 의향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P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Q 전화진술 청취, P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던 무허가 건물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대출금액이 축소되었고, M 공사 역시 진입로 분쟁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들을 대리한 K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에 대출을 받거나 M 공사를 완공하여 2018. 4.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8. 2. 7. P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출금 등을 아래 ‘사용명목’과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M 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그 지상에 N를 건축하는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당초 위 빌라는 2017. 12.경 준공 예정이었으나 그 예정일이 연기되어 2018. 11. 21.에야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1. N를 담보로 하여 약 4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M 공사와 관련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18.경 M 공사 등과 관련하여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별한 사업 자금이 없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7. 12. 18.경까지 피해자 X에게 도장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13.경 기존에 진행되다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M 공사 부지를 Q 명의로 16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역시 위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과 사채로 차용한 대여금으로 매수대금과 건축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자기 자본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Q도 수사기관에서 자금조달 사정이 좋지 않아 2018.경 위 공사 사업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5면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통해 토지 가치를 높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은 뒤에 피해자들에게 잔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및 차용금은 M, O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N 건축 사업의 진행 과정,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추가적인 자금의 조달 없이는 M 공사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유도 이를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에 갈음하여 N 3세대를 분양해주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5세대의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고지하지 않은 채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N의 각 호실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호실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 실제 분양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자신의 돈으로 건축 사업을 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적법한 방법에 따라 부실을 정리하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하면서 건축 사업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불이행하여 당초 예상한 대출금액이 축소되고 건축 인·허가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업자에게 단순히 탁상감정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높여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소유자로서 철거를 통보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등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당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은행 및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그 대출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축 인·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높여 잔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충당하려는 의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⑩ 또한 피고인이 M 공사 현장을 인수할 당시부터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중이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금을 더 조달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써서 공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75~476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M 공사의 진행이 지연된 주된 원인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한 것이고 진입로 소송 등은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각 공사 현장의 자금조달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질 경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M, O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잔금 지급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아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