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9.04:00경 서울 강남구 W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X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 문제로 X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Y(29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Z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 보닛 위로 넘어뜨리고 그 위에 실린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가운데 그대로 AA 부근 도로까지 수백 미터의 거리를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건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주행한 거리가 600m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실은 채 주행한 거리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수백 미터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의 보닛 위에 실은 채 그대로 주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차량의 주행거리가 600m가 아닌 수백 미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서 사실인정을 하기로 하며, 위와 같이 변경하여 사실인정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Y, X의 각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인 야간에 몸집이 큰 피해자를 비롯한 남자 세명이 피고인의 주위를 에워싼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기를 강요하였고, 그 와중에 누군가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는 큰소리를 지르는 가운에 차량 조수석 방향 뒤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었는바, 이러한 피해자 등의 과격한 행동에 저항하기 위하여 차량을 급히 운전해 가는 바람에 이 건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X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지인에게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의 커피숍에 나타난다는 연락을 받고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피고인 등 2명의 남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으로 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던 도중 자신에게 다가서는 피해자와 X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급히 올라타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향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계속하여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X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향해 큰소리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보닛 위에 실리는 것을 보고서도 계속 주행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X의 남자친구가 주먹으로 차량의 유리창을 쳐서 깨뜨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소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사람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싣고서 수백미터 거리를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위급함이 있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익침해의 균형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행위불법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형법개정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를 따로 참조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에서 형기종료일 2016. 3. 26.을 앞두고 위 형의 집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11:20경 위 교도소 제4수용동 C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31세)이 과자를 혼자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위로 과자 포장지를 던져 멀리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화가 나 "내가 만만해 보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장소,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 04:56경 서울 송파구 C 앞 횡단보도를 송파구 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영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황색점멸 신호에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6세)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던 부산 동래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갑자기 "이 씨발 놈아, 짜바리, 너희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76에 있는 복지사거리 앞 도로를 가야 아파트 쪽에서 신지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몸통 부위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2016고단367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지지옥션 공모주를 사면 10배 이상 오른다고 하니 돈을 투자하면 지지옥션 공모주를 매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지옥션 공모주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지지옥션 공모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D을 통해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72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2008. 6. 3.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6. 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전세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008. 6. 10. 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회사인 주식회사 G가 공사대금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탓에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9.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9. 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H 109동 302호 빌라를 경락받아 줄 테니 경매대금 7,32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2,196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2008. 9.경 위 식당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9.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59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96 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08.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08. 9. 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지옥션 공모주 청약을 하면 7~8배 오른다."며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지지옥션 공모주 청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4,5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0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이 땅이 2억 원 정도 되는 땅인데 이 땅을 분할하여 절반을 넘겨줄 테니 추가로 1,984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여 준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변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절반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한 또한 없었으며, 위 1,984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경 위 식당에서 토지대금 명목으로 1,98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0.경 용인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서 미리 출력하여 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발행의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중 순위번호 10번의 '등기목적'란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이라는 기재 위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2006년 9월 23일 제111310호'를 만들어 위 등기부등본 중 '접수'란의 '2005년 2월 25일 제33843호'라는 기재 위에, 같은 방법으로 '2006년 8월 20일 매매'를 만들어 위 등기부등본 중 '등기원인'란에 기재 되어 있던 '2005년 2월 22일 공유물분할'이라는 기재 위에, 같은 방법으로 '소유자 FM 용인시 처인구 L 102호'를 만들어 위 등기부등본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소유자 NO 서울 도봉구 아파트 104-304'라는 기재 위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 1부를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2의 라.항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변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점 -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2. 05: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목욕탕' 내 남자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목욕탕 업주 D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위 F에게 "이 씹새끼가,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같은 출동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순경 G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좃같은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죽을래."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목과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G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상황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1:04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안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산뜰3길 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066 피고인은 운수회사인 '㈜C'에서 지입차량 및 차주를 모집하고, 지입차량의 매매 및 분양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차량을 지입하고 일을 하게 되면 법인영업번호판이 아닌 개인용달번호판을 달게 해 주겠다. 개인용달번호판 구입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용달번호판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개인용달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3. 10. 3.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3. 10. 25.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317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물류사업부의 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2. 8.경 위 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F 포터2 냉동탑차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피해자에게 지입료 연체대금, 특장비 미납대금 등의 정산을 통보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5. 10:00경 위 회사 직원인 G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후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F 냉동탑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로 위 탑차의 번호판 2개를 떼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청으로 간 후 위 회사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위 탑차에 의한 운송사업 휴업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위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 그 때부터 2014. 1. 30.경까지 피해자가 위 탑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증 1. C에서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견적서,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 자동차보험청약서, 고소인이 C에 보낸 답변서, 자동차보험증권,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 위수탁관리계약서, 차량번호판 휴지신청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와 관련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고 대금을 연체한 지입차주의 운행을 방해한 범행 자체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으며, 또다른 피해자를 위하여는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5:13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드림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2. 29. 15:3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접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 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총 4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단속 이후 당구장 영업을 정리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5. 23: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평화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이 법원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형 집행 유예로는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원고속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2:10경 평택시 평택로 27 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을 평택역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 통행이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평택역 쪽에서 터미널 쪽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골절 및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원~10월)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를 객사리 방면에서 팽성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5,909원이 들도록 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사고를 목격한 F K7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3세)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장소 인근 삼신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후진하여 후방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8,1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차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차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0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31.20:50경 포항시 북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게 노점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노점 앞에 세워져 있던 파라솔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 파라솔 1개, 조명 1개, 탁자 1개, 밥그릇 1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입혔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21:30 경 제1, 2항과 같은 범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을 밀치고, 손톱으로 E의 왼 손을 찍고,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손톱으로 F의 오른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행법체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판시 제1, 2의 피해자), E, F(판시 제3의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P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제3범죄(손)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9월 10일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와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여러 경찰관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와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2 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4.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게임인 '달봉이 게임기 30대 및 '요정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 실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0,000원당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 점당 무료쿠폰 1장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에게 해당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만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기계 임대계약서,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F 잠입수사에 대하여, H게임장 잠입수사 결과(1일차), 게임장 불법 환전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 보고, 범죄수익 산정) 1. F 환전장면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은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1. 하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5: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길에서 D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6.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당진시 E에 있는 F모텔 인근 골목에 정차된 피의자가 운행하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약 0.2g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6. 1. 2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26. 1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1g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6. 1. 29.경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 29.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308g을 은박지에 포장한 상태로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대마사진,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및 시가조사보고)}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건네주어 확산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단195] 피고인은 2016. 1. 18, 15:38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내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에 있는 정남진농협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541] 피고인은 2016. 3. 22 10:21경 여수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좌수영로 69 여수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사본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 94 이화우성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피고인이 피해자와2016.5.2.합의를 하였고, 이에 검사는2016.5.12.이부분 공소를취소하였다.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교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구로구청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려던 것을 피해자 I(44세)이 운전의 J 쏘나타 택시가 가로막자 피해자 1의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16,148원이 들도록, 위 J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07,2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3:10경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25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행범인 인수를 하려하자, 피해자에게 "너희들 M부장님을 아느냐? 내가 이야기해서 너희들 다 짤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완강하게 반항을 하고, 위 피해자가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왼손 중지 끝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인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수지 원위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12신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CD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상당부분 공탁)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다수범죄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차량 피해자들과 합의, 상해죄의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5. 7. 13. 폭력으로 벌금 70만 원, 2011. 1. 18. 특가법(운전자폭행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