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67

범죄사실 피해자 B(37세)과 피고인(여, 35세)은 법적인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8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8. 21:54경 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가정불화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굵게{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제주시 F 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조사영상[순번 24번]에 수록된 C의 진술기재, H 속기록(피해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사례판단결과 통보[B 진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의 친딸을 상대로 한 것인바 다른 제3의 불특정 아동들을 상대로 또다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 C의 손을 밀치는 방식으로 훈계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고, 2018. 8.경에도 피해자 C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2.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쪽을 맞아서 입안에 피가 고였었다",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안 이후 계속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고, 위 사건 당일 있었던 일로 피해자 B도 처벌을 받았으며, 서로 폭행을 하였던 것이다", "얼굴을 맞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휘청대었던 것 같다", "당시 때린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더 많이 때렸던 것 같긴 하지만, 피고인이 때린 부분도 단순한 방어 차원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외도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더 많이 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 B의 공격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위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8.경 여름휴가로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 갔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여러 차례 가격해서 휴대전화가 부서진 것을 본 적이 있다", "피해자 C이 다니던 학교가 공부가 많은 곳이어서 숙제를 자주 안 했었고, 당시 B이 선생님과 연락을 해서 숙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숙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피고인이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피해자 C이 숙제를 하는데 징징댄다는 이유로 때렸던 것이다", "위 제주도에서의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서 피가 난 적이 있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한 2019. 4. 12.자 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의 '피해자 C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부분을 보면, '가장 심하게 맞은 것은 2018. 8. 불상의 시기 가족끼리 제주도에 갔었는데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를 핸드폰으로 때려서 B이 피고인을 말렸는데도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며, 당시 핸드폰 액정 윗부분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렸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기기록 제65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신문 당시 "2018. 8. 말경 제주시 F호텔로 2박 3일로 가족여행을 간 사실이 있다", "피해자 C이 그때 수학 숙제를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훈육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린 행위는 그 행위 태양, 사용한 도구,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두고 정당한 훈육 내지 훈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더 많이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B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