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2014고단1177] 피고인은 2014. 4. 4. 20:4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악기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불특정 손님들이 미용실에서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22] 피고인은 2014. 8. 27.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같은 해 4월경 피해자가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한 채 1.8ℓ 소주병을 들고 위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고소해 봐"라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무서워 들어오지 못하거나 안에서 대기하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고, 예약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94] 1. 피고인은 2014. 6. 26. 06:37경 고양시 덕양구 F 내 피해자 G(남, 52세)이 운영하는 H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동소 천막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처음처럼 페트소주(640ml) 3개를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도합 7,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04: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처음처럼 페트소주(640ml) 4개와 맥주피쳐 1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합 14,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처음처럼 병소주 2병과 청하소주 1병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합 4,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 피고인은 2014. 8. 6. 12:15경 고양시 덕양구 I건물 1층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세워놓은 L 오토바이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2014고단2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2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2015고단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현재 입원해 있는 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안정한 정동 상태에서 지속적인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한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청소, 허드렛일을 하는 사찰집사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고단1177 사건에 관하여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2014고단2022 사건에 관하여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전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2014고단2494 사건에 관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천막의 끈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술이 있는 냉장고로 가 술을 가지고 나왔으며,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고, 술을 마시고 싶어 범행한 것이라고, 2015고단18 사건에 관하여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길 가장자리로 가다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떨어질 뻔해서 화가 나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수법, 그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2014고단1177, 2014고단2022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을 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주한 후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4고단1177, 2014고단2022 사건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계속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