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2018고단1694 피고인은 2018. 8.2. 22:07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B건물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2018고단2647 피해자 사단법인 E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신체장애인의 자활대책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피해자 협회는 2017. 2.경부터 전북 완주군 F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사단법인 E G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위 G의 시설대표로서 자금 관리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G는 2018. 3. 19.경 군산시청과 H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계약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재 등의 구입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군산시청으로부터 선급금 80,841,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3.경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7,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단속상황 사진 및 피의자 언행 등) 2018고단2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이사회의록, 각 인증서, 각 선급금지급신청서등, 선급금청구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G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G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2017. 2. 21.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479,15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군산시와 조달청으로부터 공사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307,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이 군산시와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은 그 사용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 돈이므로, 선급금을 피고인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급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을 당시 G의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 협회의 감사인 회계사 M의 사무실 직원 L로부터 선급금에서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G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협회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2. 10.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에서 G 시설대표로 결정된 후 G의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서 정부의 우선구매 대상기업인 G의 대표자로 취임한 피고인이 유한회사 N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의 생산시설 인증이 늦어져 G가 공공기관 등과 기계제품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자(2017. 7.경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8. 4. 3.전까지 G에 자신의 돈 합계 469,630,000원(2018. 3. 16. 입금분까지)을 입금하였다. 3) 피해자 협회의 2018. 3. 27.자 이사회에서 2018년 G 사업예산 승인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향후 G의 수익이 발생하면 "가수금변제"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 피고인은 2018. 3. 27. G가 군산시와 체결한 H계약에 관하여 군산시에 선급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각서와 선급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4.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겠음. 5. 선금을 계좌에서 인출 후 전액 사용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 사용명세서를 귀 청에 제출하겠음. 8.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잔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청의 반환청구에 따르겠음. 9.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선금지급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사용계획서에는 선급금 전액을 자재비, 기성품, 소모품, 공사비계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자신의 가수금변제에 사용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18. 4. 23. G가 O공사계약에 관하여 군산시에 제출한 선급금지급신청서에 첨부한 각서에도 위에서 본 각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선급금사용계획서에도 선급금 전액을 커튼류, 구동부, 철자재, 구조안전진단에 사용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8. 6. 11. P계약에 관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선금급청구서에 첨부된 각서에도 위에서 본 각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금집행계획서에도 선금 전액을 운영비, 스텐자재, 철자재, 구동부, 협력사협력비로 사용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군산시 등이 피해자 협회 G에 지급한 선급금은 지방회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5조 가항 1호 가목, 3호, 나항 1호 나목 등에 근거하여 "해당계약의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반환되어야 하는 금원이다. 5) 피고인은 2018. 4. 3., 2018. 5. 2., 2018. 6. 19. 2018. 6. 21. 2018. 6. 29. 5회에 걸쳐 G가 군산시와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합계 307,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G의 회계담당자 K으로부터 "선급금으로 직원들 급여 등을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이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20.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선급금을 "이사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개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의장인 Q는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재석한 가운데 "피고인이 조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개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반대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사회 승인 없이 상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협회의 감사인 회계사의 직원 L에게 대표자가 법인계좌에 차입한 돈을 출금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L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이 G의 계좌에서 차입금 변제를 위해 출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지점인 G의 시설대표로서 G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G가 군산시와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은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 G가 군산시와 조달청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 피고인이 제출한 선급금사용계획 및 각서의 내용에 의하여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한정된 금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G가 지급받은 선급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군산시 등에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만일 선급금을 타 용도에 사용할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피해자 협회나 G의 자금에서 자신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이 사건 선급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좌이체 전에 회계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이 사건 선급금을 피해자 협회나 G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G가 중증 장애인들이 근로를 제공하여 생산한 기계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므로, G가 지급받은 선급금을 공사계약 목적 달성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파기되거나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G가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지 못하여 G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가수금채권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만 변제받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엄격히 용도가 제한된 선급금 중 3억 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거액의 횡령행위가 G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나 자재대금 지급 및 납품기일 준수, 회계처리 및 피해자 협회의 자금 운용 등에 일정한 정도의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3건의 공사계약이 파기되는 등과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나 G에 대하여 횡령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은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이 2003년과 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유한회사 N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10,563,666원과 2013. 9. 23.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T의 퇴직금 12,987,5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S,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