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2017고단1582 피고인은 2017. 5. 말 06: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명, 여, 69세)의 뒤로 가 "나 같은 사람이랑 친구하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14 1. 2018.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4:00경 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306 '설봉공원'에서, 자신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피해자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관리의 도자기 전시관 주변에 정차시켜놓은 후, 위 전시관 옆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백자 달 항아리 도자기 2점을 꺼내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4. 자 '설봉공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2:3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자신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피해자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관리의 도자기 전시관 주변에 정차시켜놓은 후, 전시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백자 달항아리 도자기 4점을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2. 4.자 'G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3:07 경 이천시 H에 있는 'G호텔'에서, 자신의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호텔 후문 도로에 정차시켜놓은 후, 위 호텔에 들어가 내부 레스토랑'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호텔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들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어깨나 목 뒤를 주물러 준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 를 끌어안은 적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017. 6.경 피고인이 피고인을 경비원으로 고용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위 용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위 용역업 체는 대응책을 마련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정 보를 입수하고 D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K에게 피해자의 진술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 였다. 이에 위 K은 2017. 7. 24.경 피해자를 만나 얘기를 듣고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 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진술서에는 "5월초 오디농장으로 일하러 차를 기다리 는 중(아침 6시경) 경비인 A씨가 뒤에서 껴안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 으며, 그 후 재활용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엉덩이를 쓰다듬고 등을 여러번 만지면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7. 8. 18.경 이천시 L에 있는 M센터 1층 수영장에 갔다가 피고인 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가 해고당했다"는 말과 함 께 욕설과 협박을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위 2017. 7. 27.자 진술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도 고소하였다. 라 이후 피해자는 2017. 8. 21., 같은 해 11. 10., 같은 해 11, 24. 3회에 걸쳐 이천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2018. 4.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일관하여 2017. 7. 24.자 진술서 중 '피고인이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등 을 여러 번 만지면서 성희롱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K에게 얘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반면,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대로 2017. 7. 27.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은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작성된 위 진술서를 읽어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2017. 7. 27.자 피해자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인 용역업체의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K은 마치 피해자가 위 진술서 작성 당시에 분리수거장에서의 추행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말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7. 27. 위 진술서를 작성하고도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17. 8. 18.경 M센터 수영장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할 때야 비로소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고, 정작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한 이후에는 2017. 7. 27.자 진 술서에 기재되어 있던 분리수거장에서의 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 아파트 직원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구요"라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1)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밥을 먹 [2018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기록 제1권 65 2) 2017. 11. 24.자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타고 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조서를 작성한 수사관이 피해자가 이전까지 '버스'를 기다리다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96년 문답 내용 참조).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에 대한 수사),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설봉공원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 (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 영수증 1. 수사보고(설봉공원 도자기 전시관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개월 ~ 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난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경비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오히려 경비해야 할 아파트의 주민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그만두기 전까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절취한 도난품들은 모두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