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03호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F' 게시판에 G 목에 걸린 독도 가시라는 제목으로 "G : 1998. 11. 28.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G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게시판에 G,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라는 제목으로 "G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한 빨갱이요. H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우리 5천만을 I 치하로 보내려 했으니 H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G은 J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5000년 역사에 이 인간 이상으로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H은 이에 비하면 천사입니다. 2000. 6. 13. I과 G 차내 밀담. 아래 자료는 일본에서 2004. 12. 4. 발간된 최신의 책 [I 파멸의 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판사:일신보도], [저자:K]. 이 책의 188~189쪽에는 2000. 6. 15. 남북정상회담 시, 갈 때에 45분, 올 때에 45분, 계 90분간에 걸쳐 I과 G 단 두 사람이 동승한 차내에서의 밀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내용] 미 CIA는 양 L의 차내 밀담90분간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M당 입당서류와 1967년부터 J이 죽을 때까지 30여 년간의 G에게 제공한 자금원조에 관한 자료 등을 보이며 '이들 자금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생전의 J 수령님을 만나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N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I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망 G 전 대통령(2009. 8. 18. 사망)은 1998. 11.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체결 무렵에 우리나라의 쌍끌이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고 한 사실 및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사실, 5천만 국민을 I 치하로 보내려 한 사실 및 J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낸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0. 6. 13.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여 I과 차내에 동승하였을 당시 I로부터 M당 입당서류와 1967년부터 J이 죽을 때까지 30여 년간의 피해자에게 제공한 자금원조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받은 사실, I로부터 "이들 자금이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사실 및 I에게 "생전의 J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등"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편철 보고) 1. 친일파 G의 목에 걸린 '독도' 가시, 고소인을 비방하는 피고소인 작성 글, 기사문, 'I 파멸의 날' 책자, 광주고등법원 2003노10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감축 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 하였다거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J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낸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또한, I과 피해자의 차내 대화 내용을 인용한 부분도, 위 책의 저자가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쓴 것이라기보다 추측에 가까운 것으로 그와 같은 차내대화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축어선의 처리 방법 및 금지곡 지정을 근거로 들어 정부의 위 어업협정에 관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문맥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 개인이 북한에 이적행위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피해자가 금지곡으로 지정한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북한에 어선을 주자고 한 사실은 없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사실들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그러한 주장을 반복해 온 점, 탈북자들의 수기 내용도 대부분 북한 특수군의 개입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와 J의 공모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담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위 책의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 내용을 게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글의 게시 경위 및 게시한 홈페이지의 다른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글의 게시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설사 위 게시물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적 인물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제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글을 쓴 사람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게시물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매우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의 폭이 좁아지고 그 게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게시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게시 경위 등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되지 아니한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그 표현의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 사실 기재 G,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라는 제목으로 "G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가 거기에 간 것은 일본에 너무 약점이 많아서라 합니다.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한 것도 약점 때문일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간 사실,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본대사관에 몰래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거나 '독도를 넘기려 했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분향을 하여 일본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며 독도 문제에 관하여 일본에 유리하게 행동한다는 취지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다른 내용과 결합하여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