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5.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G호 사무실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대부계약서를 작성받고 그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대부액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27.9% 내지 연 34.9%의 이자를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합계 3,285,48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1,143,871,020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9. 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성형외과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J를 I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3,600,000원을 위 성형외과의원 원장 K로부터 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I성형외과의원, L성형외과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I성형외과의원, L성형외과의원으로부터 합계 53,655,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30.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F G호에 사무실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대부계약서를 작성받고 그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대부액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27.9%의 이자를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합계 50,61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14,500,890원의 이자를 받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3. 30.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성형외과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N을 L성형외과의원에 소개하여 주고, N의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405,000원을 위 성형외과의원 원장 O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L성형외과의원, I성형외과의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L성형외과, I성형외과로부터 합계 6,783,000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P을 만나며 같은 자리에 성명불상의 해외 성매매 브로커 불러내어 P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P이 듣도록 위 브로커에게 "얘 보내도 되겠냐? 얘가 빚이 있는데 갚아야 한다. 마카오로 가면 얼마나 벌겠냐?"라고 말하여 P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P을 해외 성매매 원정을 보낼 것처럼 말을 하며 P에게 겁을 주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F G호 사무실에서 E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E에게 대부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제공하고, E로부터 그 돈의 2%를 매월 이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E에게 약 5억 원을 대부자금을 제공하고 E과 함께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3,694,94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1,030,888,260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4.경 서울 강남구 M L 성형외과 앞길에서 성형수술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대부받으려는 Q에게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연 111.6%의 이자율로 2,600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성형외과의원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Q를 L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6,900,000원을 위 성형외과의원 본부장 R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U, V, W, T, X, Y, Z, AA, AB, AC, K, AD, R, AE, O, AF, AG, AH, AI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P, AP, AQ, AR, AS, AT, AU, AV, J,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대부등록여부) 회신결과, 각 디지털증거 분석 의뢰 및 회신 결과, 각 대출신청서 사본, 피고인 S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진료기록부, BL·I·L 장부 등 피해자 명단 정리, 불법 성형 대출 관련 사건 조직도, 성형 대출 변제 납입 내역서 사본, 대부업 사용 계좌 번호 정리표, 성형대출 입금자 명단 확인표, AF과 통화녹취 기록표, 피해자 메신저 대화내용 및 대부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환자 소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E의 직원이 아니었고, E로부터 채권추심에 관한 지시·위임을 받은바 없으며, 대출 소개 대가는 물론 추심의 대가를 E로부터 받거나 이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9조 소정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 B가 2014. 7.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위 피고인이 관여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이상 위 피고인의 협박행위가 해당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4. 6.경부터 야구동호회 선배 T 소개로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전무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 유흥종사자를 모집하여 관리하며 역시 T의 소개로 2014. 7.경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E에게 성형대출에 동의한 위 유흥종사자를 연결해 준 점, P도 피고인 B를 통하여 E로부터 2014. 7.말경 2,400만 원을 비롯하여 3번에 걸친 성형수술에 즈음하여 2015. 4. 15.경 1,500만 원을, 2015. 7. 초순경 680만 원을 대출받은 점, P은 위 2015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5. 8. 중순경 만나게 된 피고인 B로부터 빚과 결부시키며 해외 성매매를 종용당하고 재차 브로커로부터 연락받음으로써 마카오 성매매업소로 팔려가지 않을까 겁이 나고 불안해한 점, 피고인 B가 2016. 3.경부터는 E의 부친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 한다)에서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수금관리를 담당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8.경에는 피고인 B가 E과 고용 등 사용관계나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E에 직접 연결해준 P의 1차(2015. 7.경) 대출금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원인을 불문하고 P에 대한 금전대여 채권을 가진 무등록 대부업자 E을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정한 채권추심자라 할 것이고, 유흥업소에 일하며 고금리의 대출까지 받아 수차례 성형수술을 한 P에게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외포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무등록 고금리의 성형대출을 일삼으면서 과도한 성형수술을 부추켰으며 성형외과 병원들과 유착하여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비열하게 사회취약계층에 군림하며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까지 한 점, E의 성형대출 사업에서 피고인 A은 각 성형외과의원로부터 분납금 수령 및 수수료(소개비) 업무를, 피고인 D은 수수료(소개비) 수금 업무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 C는 E의 형 BA이 사망하기 전부터 사업관계에 있었고 배우자가 AZ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장기간 E에 대한 자금제공자 역할을 함은 물론 동업관계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부인했으나 압수된 S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성형대출을 둘러싼 환자 모집·연계 병원으로부터 분납 회수 등 일련의 구조를 알거나 기여까지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사전에 관리하는 경찰관이 유출한 정보로 L 성형외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의심되는 점, 천박한 자본가의 모습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BB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라는 직함 뒤에 숨긴 AF과 피고인 C에 대한 단죄를 통하여 성형대출로 유흥업소의 굴레에서 고통받았거나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많은 여성들과 BB 주식회사의 일반주주들은 물론 향후 바이오·헬스케어의 비정상적인 신기루와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은 성형대출받아 성형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Q의 부친에게서까지 대출금을 변제받아낸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채권추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수사와 기소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D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는 점, 불법적인 성형대출 사업의 먹이사슬을 구성하는 대부업자 E, S에 대하여는 각 징역 10월의 실형과 E의 직원 T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기획·설계자인 AF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성형외과 원장들인 O, AD, K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