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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고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 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D이 2015. 4. 3. 19:00경 자신의 집 안에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놓아둔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이 2015. 4. 5. 09:00경 D이 입원 중인 병실로 찾아와 집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한 사실, D이 2015. 4. 6. 퇴원하여 집으로 가서 보니 출입문 유리가 깨져 있고 방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가방과 D 소유의 현금 21만 원이 사라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가려다 이를 거절당하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의 가방을 꺼내어 갔을 것으로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D의 집에 놓아두었고 그 이후 D의 집 열쇠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D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주거에 침입하여 D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시 흥덕구 M, 2층 208호에 있는 N 운영의 피해자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P 그랜저 차량(시가 2,300만 원 상당)을 임대료 월 85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그랜저 차량을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월 중순경 위 그랜저 차량의 반환을 요청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6. 0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전체공개글게시판에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죄명 조폭 사기 선거방해듬, 성명 C 나이 50대 이상 직업 시행 및 건설업 사업자 소재 서울 강남 변동가능성 있슴 고향 강원도 사실과 이유 - 기타 사건 등 사실확인시 추후 공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21:4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DC 조폭일당이 애국보수 인사로 둔갑 민망한 음해공작 선동질함으로 순수 애국 인사들이 매도 - C형사건 피고소인"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국민 공지 - 이자하고 작당공모하면 선거방해 금품요구 협박 청부살인 등 조직범죄에 관한 법으로 일당 처단됩니다. C 이자는 전문조폭으로 새누리당 선거양아치와 공모 자칭 보수인사로 위장둔갑 각종 강력범죄를 주동자로 검찰청에 사건 계류 중이니 신변주의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프로필을 게시한 후 '소속 사단법인 E, 공법 조폭 CF-G 소속, 상기인들은 애국 보수인사로 위장둔갑하여 페이북 상에서 특정인 H, I을 상대로 작당 패를 지어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고의 악의적으로 음락녀로 매도 음해하고 선거방해 협박 금품요구 청부살인 가격거래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므로 일단 전원색출 처단 및 단체 해체바랍니다' 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법원결정문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각 항 기재 각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 검찰 및 경찰에 고소·고발하였으나 관계기관의 방기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페이스북에 기재한 내용과 수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2:15경 군포시 산본천로 101, 늘푸른노인복지관 1층에서, 증강기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 C(74세, 남)이 시끄럽게 떠들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14: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안성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아 KCC스웨첸아파트 한 채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이전해 주려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5:09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109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F으로부터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주)현대캐피탈 소유 시가 미상인 G K9차량을 자신의 직원인 H 등에게 지시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오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 [ 불법영득의사 유무 :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이나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섬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506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1에게 돈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현대 캐피탈 소유인 위 차량을 그 점유자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F빌라 1동 앞에서 빌라 1층 입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치우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했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서로 상대방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 도착한 경찰 공무원에게,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서 서로 밀면서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3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 다음날 병원에 가 좌측 턱관절 부위, 어깨관절 등의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점, 범행 직후 찍은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손등과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부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는(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 형상860 판결 참조) 법리에 판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부위와 정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 태지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 금호1차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금호1차아파트에서 진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GS마트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 여)을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2.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남단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1) D(2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1)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하고 피해차량2)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큐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들인 피해자2)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3)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2) 운전자인 피해자4)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5) L(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6) M(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7) N(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8) O(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9)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635-7호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K의 각 진술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6. 11. 17:50경 경기 가평군 경춘가도 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2.4톤, 3축에 17톤의 화물(아스팔트 까는 기계 1대)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3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5.경부터 인천부평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8. 24,Md2011. 8. 26., 2011. 8. 29.N 2011. 9. 1., 2014. 2. 4., 2014. 2. 5. 인천 부평구청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1:00경 남원시 신촌동에 있는 '오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전라도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8. 5.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지층에서 'E'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0,000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0,000원을 F1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8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800,000 원 = 영업일수 36일 X1일 평균 손님 최소 1명 손님 1인 당 피고인 몫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1) 공소사실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다만 36일로 1개월을 초과함), 사업장의 임차를 종료하여 폐업함, •2004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00만 원 전력 • 영업시설의 규모, 영업형태, 여성종사자 수, 영업이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2에 있는 치평동주민센터에서 대부 중개업자 C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시 란에 '2015. 4. 16.', 생년월일 란에 'D',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9에 있는 서광주우체국에서 위 대부 중개업자로부터 등기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F', 주소 란에 '광주 북구 G, 207동 202호/', 계약일 란에 '2015. 4. 17.'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0' 등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및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출원리금을 완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37

범죄사실 2015고단3237 1.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5. 5. 초순 1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공업용 가위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D은 위 건물 앞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가 가지고 나온 위 모터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418 피고인 A는 2015. 2. 8. 11:50 경 수원시 장안구 G빌라 앞 노상에 피해자 H(여, 22세)이 이사를 가기 위하여 노상에 둔 가족 앨범사진 5권 1박스, 대학학교도서, 소설책, 프로그램전문도서 등 책 2박스, 주방기구 1박스, 유리컵 1박스, 주방전기기구 1박스 등 총 6박스 등 도합 시가 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403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 I 의 공동범행(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는 D, I과 함께 공사자재들을 절취하여 술값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J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I은 위 공사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클립 3포대, 시가 65,000원 상당의 연결고리핀 2포대, 시가 104,000원 상당의 아시바파이프 8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로폼 3개를 공사현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D은 피고인 A가 밖으로 가지고 나온 위 자재들을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514,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질도의 짐) 피고인들은 공사자재들을 절취하여 술값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말 16:00경 수원시 장안구 L, 1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리어카를 피고인 A에게 빌려준 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M슈퍼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담의 철근 약 30kg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3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검증사진 2015고단141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5고단40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D,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확인), 피고인 B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5, 2, 8,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2015. 6. 말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0일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2월 /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범행 횟수가 많고, 각 범행마다 가장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5. 7.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2. 15:54경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390, (와동) 꽃빛공원에서부터 같은시 상록구 순환로532, (월피동) 광덕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자관계로서, 대구 중구 D 및 E에 있는 F 및 G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A는 사업주, 피고인 B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신발 도소 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B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3. 10. 1.경부터 2013. 4.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신발 판매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망 H의 2013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3년 4월 임금 416,666원, 퇴직금 48,815,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4. 5. 경위 H의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한편,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범죄성립 당시, 즉 근로자의 사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의 상속인을 위 각 죄의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라는 위 판례의 취지와도 균형이 맞는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성립 당시 피해자가 '근로자의 상속인'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위 판례와 저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죄성립 당시의 피해자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5. 사망한 근로자 H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각 범죄의 피해자인 I, J, K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8.경 내지 같은 달 30.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강변길 7 영동대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3차로를 벗어나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1차로에 정차함으로써 때마침 위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로 위 냉동탑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0:45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5:26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12번길 72 풍남아파트 앞에 있는 무지개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에게 수회 "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인근에 있던 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8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05경 위 풍남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그 인근에 있던 돌(가로 약 13cm, 세로 약 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3:4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56에 있는 월곶역 앞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를 내며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을 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를 묻자 "내가 왜 택시요금을 내냐, 난 택시를 타지 않았다,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B의 오른쪽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특정시간대(23:00~익일 06:30) 외출 제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14.10. 24. 2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8경 귀가하여 약 4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14. 10. 25.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 및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지시받았음에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부터 울산 중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G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40경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H으로부터 귀가를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38경 귀가하여 약 3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 19:2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일대에서 위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남성 4명 및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7 경 귀가하여 약 7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7, 20:00경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위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55 경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J로부터 귀가를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9 경 귀가하여 약 1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8,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일대에서 전항 기재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39경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K로부터 귀가를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07 경 귀가하여 약 7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1, 15:30경 부산 동래구 L 일대에서 위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M, 성명불상의 남성 4명 및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J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고 다음 날인 10. 12. 04:13 경 귀가하여 약 5시간 13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전초41 결정,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울산지방법원 2013 전초6 결정, 경고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자료(증거기록 42쪽 이하)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첨부) 및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및 제2의 가 내지 라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및 제2의 가 내지 라죄 각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판시 두 번째 전과와 같이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 (판시 제2의 마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아주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 및 제2의 가 내지 라는 판시 두 번째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