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4. 10:3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이 거주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들어가 여성용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복도 쪽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3개를 소지하고 있던 동관 커터기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범창살 3개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열어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거쳐 안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 들어가, 안방 건조대에 걸려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속옷 세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두색 여성속옷 세트와 작은방 옷걸이 아래 바닥에 놓여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갈색 파우치, 작은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청색 반팔 원피스, 시가 1만 원 상당의 갈색 나시티, 시가 3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끈 원피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 ‘천안시 서북구 F, 1층’에서 ‘천안시 서북구 G, H호’으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담당 직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주소지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77

범 죄 사 실(2020고단1977) 피고인은 2008.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7. 21:37경 군산시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약식명령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선행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만취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는 등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법 준수의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소지가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2021고단396)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1. 9.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E(여, 40세)과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중 2020. 11. 9. 13: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씨잘”, “뒤질라거”, “니미”, “씨발”, “다걸치면죽여버릴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0. 12. 5.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20. 12. 5. 22: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행복해 오늘이후는 나 없을 거네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 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2:19경 경남 창녕군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 남지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쌀, 고기, 냄비 등 시가 합계 528,36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담은 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001,94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진, 피해품 및 피해금 목록, 물품인계인수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05

범 죄 사 실 1.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0:15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탄리사거리 쪽에서 숯골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심하게 더듬거리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10:15경 경기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형사처벌 전력, 교통사고 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 태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9:4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장을 보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그 뒤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3.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지하철역, 지하철 및 버스 등에서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속옷과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 내지 1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을 한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경부터 2021. 9.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Choice Casino(초이스 카지노)’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60대를 구비한 다음 지폐 투입구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게임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감정결과회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작은 규모의 생계형 범죄로 불법자금 조성 등을 위한 대규모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현재 금액 정산이 안 되어서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2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2015. 3.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 E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87,695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푸마 오토바이(배기량 : 124.9cc)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 16: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경주교 남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주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3,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16:08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파출소 인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3:45경 경주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같은 시 S에 있는, T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00:42경 경주시 I 앞 도로에서 같은 시 J에 있는, K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10:13경 경주시 F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23:00경 경주시 F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제2.가.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제2.나.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2.다.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2.마.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49] 피고인은 2020. 6. 7. 07:23경 경주시 O원룸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세워놓은 오토바이에 부착된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2020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2020. 7.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재정(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실업 등) 및 건강상태(알코올 의존증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08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남문1로 4 해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8:5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포장마차 앞에서, ‘술 먹고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좆까는 소리하지 말어”, “씹할 놈”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을 들어올리며 “눈을 찍어버릴라”고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볼펜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수사보고서(현장영상 제출관련), 수사보고서(현장영상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또한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장마차 업주와 다툼이 있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76세)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9. 2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오봉로36길 22에 있는 신천대로를 침산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해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B(남, 4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C(남, 7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같은 동승자인 D(여, 77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중 1명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14: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어려운 시기라 정부지원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 테니 준비해서 보내고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출심사를 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금 1,276만 원을 변제해야 5,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상 계좌발급이 어려우니 현금을 찾아서 주소를 알려주면 수금하는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4:20경 충북 진천군 F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고단4626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8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0:44경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0:2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배우자 E와 서로 밀치는 등 시비가 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것)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 신고 내지 촬영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입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7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입 부위를 1회 맞아 치아를 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현장 주변 상점의 상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서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의 배우자 E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다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6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기에 자신도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다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0~73쪽)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던 중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 사람의 면전에 삿대질을 하여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행위, 사람에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면전에 삿대질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치아는 이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였던 치아로 보여 상해의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삼거리에 이르러 계룡지하차도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신호에 위반하여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장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