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전제사실 이 사건 범행은 노숙자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한 F와 G은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F,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F(일명 H, 2017. 12. 18. 구속기소), 성명불상자(일명 I)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F는 I으로부터 노숙자들을 고시원에 투숙시켜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I이 노숙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면 그 자료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노숙자 명의로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I은 노숙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6. 8. 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J에게 접근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고시원 방값과 매일 2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 I은 J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받아 J 명의로 주식회사 K이라는 유령법인을 설 립하고, 피고인 B은 2016. 8. 16.경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를개설하고, I은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F 및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F, G,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F 및 성명불상자(일명 I)과 함께 대포통장을 개설하던 중 F로부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주면 한 달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F는 피고인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그 자료를 G(2017. 12. 18. 구속기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은행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I은 위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 26.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를 F에게 넘겨주고, F는 이를 받아 피고인 B 명의로 주식회사 M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G은 2016. 10. 7.경 주식회사 M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N 계좌를, 부산은행에서 0 계좌를 각 개설하고, I은 위 계좌와 각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F, G,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F,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70만 원씩 주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F, 성명불상자(일명 I)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F는 노숙자를 관리하며 I이 노숙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 자료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은행에서 노숙자 또는 자신(혹은 처)의 명의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I은 위와 같이 개설된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6. 8.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P에게 접근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고시원 방값과 매일 2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 I은 P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받아 P 명의로 주식회사 Q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Q 명의 국민은행 R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F에게 건네주고, I은 이를 다시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F 및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 G은 부산에서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과 처 S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에서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F와 G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처 S명의로 주식회사 T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017. 2.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에서 주식회사 T 명의 농협 U 계좌를 개설하고, F와 G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합문서2-15 내용(F 업무용폰), 통합문서3 내용(F 업무용폰), 각 범죄인지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B 차량 압수수색 사진에 대한) 1. 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피고인들 모두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징역 10월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켰고, 이러한 법인명의 대포통장은 불법도박범죄나 보이스피싱 등의 악성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