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5. 1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A이 이웃 D과 함께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D, E 등 이웃사람들 및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폭행으로 다친 팔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 때문에 다쳤다, 씨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4. 16:00경 서울 강북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8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담벼락 위에 올라가 서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원위요골 관절면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5) 1. 각 고소장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 당시,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한 욕설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욕설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보다 실질적인 처벌로서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모욕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입은 중한 상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다소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1992년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4. 16:00경 서울 강북구 F 앞 길에서, 도시가스관 매설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A(여, 64세)과 서로 삿대질하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5. 1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가 대문 아래에 부착해 놓은 플라스틱을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 담벼락에서 떨어뜨리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된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해 넘어지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및 왼손을 각 1회씩 삿대질을 하듯이 들어 올렸고, 이후 왼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강하게 휘두른 것인데, 위와 같은 행동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들이대자 피고인은 팔 부위로 피해자를 밀쳐내는 행동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그 부위는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옆 부분으로 눈 부위는 아닌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객관적인 CCTV 영상과 들어맞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부를 구타당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이후에는 진료를 받은 바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대문 아래에 부착된 플라스틱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경위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및 D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으로 치고 발길질도 여러 번 하였다), E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딱 1번 찬 것만 보았고, 손으로 친 것은 모르겠다), G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했다)이 서로 다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플라스틱 부분은 2곳이다. D은 피고인이 발로 차 플라스틱이 깨진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집 밖에서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파손된 부분 중 1곳은 피해자의 집 내부에 들어와서야 확인할 수 있는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E 역시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찬 것을 보았을 뿐 플라스틱이 파손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부분을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바, 파손된 플라스틱 부분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파손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1. 7. 피해자를 판시 상해 범행으로 고소하자 2022. 1. 21. 피고인을 맞고소하면서 재물손괴 혐의도 문제삼으며 파손된 플라스틱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촬영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약 이틀 후인 2021. 12. 27.경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곳은 파손된 플라스틱 파편도 촬영되지 않았다. 파손된 플라스틱은 피해자가 설치한 지 10년 정도가 된 것으로 이미 금이 가는 등 이미 깨진 상태에서(D은 이 법정에서 ‘그 밑에가 금갔다고 그랬는데요. 금가서 깨졌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탈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