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2: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던 중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F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판시 노래방에서 술값 17만 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한 것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이유 고지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였으므로,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출동 경찰관 F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F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F은 2020. 2. 1. 02:15경 '손님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안하고 신고를 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접수에 따라 출동 지령을 받아 판시 노래방으로 출동하였는데,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업주인 G의 요청에도 이미 결제가 거절된 자신의 신용카드를 계속 주면서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위 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여 F이 위 노래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살핀 후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니 술값을 결제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경찰서로 가자'는 말을 되풀이하며 위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하였고, F은 이를 제지하였다. 이러한 정황이라면 출동 경찰관인 F으로서는 피고인이 무전취식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F의 위와 같은 행동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떠나려는 모습을 보여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였고, 이에 F은 그 직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무전취식의 사기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포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현재성 및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 고지 등 체포에 있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를 고지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그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F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도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있어 특이한 사항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기억하거나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법질서 준수의식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게 만든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하게 일깨우고, 동종 범행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