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E축구단 단장(이후 대표이사로 직재변경)으로 구단의 경영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운영팀장을 거쳐 사무국장으로 구단의 홍보, 운영, 회계업무 등의 책임자였으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독도 조형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매니지먼트업(프로운동선수 관리 및 이적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는 E축구단이 2011~2014년도 각 시즌 기간 동안 단체 경북지역본부로부터 광고 스폰서 계약 및 사회공헌 협약금 명목으로 22억 원, H 단체 1시지부로부터 기탁금(기부금) 명목으로 20억 원 등 합계 42억 원을 지원받고, 축구용품 제조사인 주식회사 J(이하 'K'라 한다)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축구용품을 지원받은 것을 기화로 광고유치 대행업체를 통해 광고수익사업을 유치하였을 경우 수익금액의 10%를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I연고프로축구단 홈경기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을 이용하여, 사실은 광고유치 대행사를 통해 위 수익사업을 유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광고유치 대행사를 통해 이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금액 중 부가세와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축구단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관련 중개알선 업자인 L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광고유치 대행사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L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광고유치 대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조형물 제작업체인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C과 운동선수 매니지먼트사인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를 소개시켜 주면서 F의 업태에 광고기획,행사기획 대행업을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B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년 시즌 광고유치 계약을 통해 M조합으로부터 10억 원(광고협찬금 5억 원, 기부금 5억 원)의 현금과 K로부터 3억 5,000 만원 상당의 축구용품을 후원 받는 등 외부 수익이 발생하자, 2011. 10. 경 사실은 광고유치 대행사를 통하여 위 후원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F를 통해 마치 광고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1. 10. 19.경 광고유치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F 법인계좌(N은행 O)로 1억 4,300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송금 받은 피고인 C은 2011. 10. 20.경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세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공제한 1억 1,000만 원을 지인인 P을 통하여 현금으로 L에게 전달하고, L은 2011. 10. 2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1층 휴게실에서 피고인 B에게 1억 1,000만 원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한 9,8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S에 있는 E축구단 사무국에서 피고인 A에게 위 9,8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자신이 나누어 가진 다음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경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2. 9. 25.경 F 명의 계좌로 1억 4,300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송금 받은 피고인 C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세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300만 원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를 위해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2,500만 원을 공제한 8,500만 원을 2012. 9. 26.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으로 L에게 전달하고, L은 2012. 10.말경 위 주식회사 R 1층 휴게실에서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E 축구단 사무국에서 피고인 A에게 위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이 나누어 가진 다음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축구단 자금 합계 2억 8,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과 같이 C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고 되돌려 주지 않자, L을 통해 G를 운영하는 피고인 D를 소개받은 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3. 11. 경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로부터 허위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1. 27.경 광고유치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T은행 U)로 1억 4,300만 원을 이체하고, 이를 송금 받은 피고인 D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4. 1. 3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휴게소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세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E축구단 사무국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이 나누어 가진 다음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경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 11. 27.경 광고유치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3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송금 받은 피고인 D는 2014. 12. 3.경 W 휴게소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세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E축구단 사무국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이 나누어 가진 다음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축구단 자금 합계 2억 8,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AF, L, AG, AH,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K 전 대표이사 AI의 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H단체 전 신용대표이사 AJ상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M조합-축구단 지원 상세내역에 대한 스폰서 계약서, 거래내역, 기부금 영수증 등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B(E축구단)-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E축구단 운영 제규정, 사단법인 AK 정관 및 제규정, 광고유치대행수수료 지급관련 서류, 광고유치 대행업체 수수료지급내역,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E축구단 마케팅사업업무대행계약체결 [(주)F 관련], E축구단 광고유치업무대행계약보고, E축구단- (주)F 스폰서유치대행계약서, E축구단 마케팅사업 업무대행계약체결, (사)AK-G스폰서 유치대행계약서, 지출결의서-(주)F 지급관련,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주)F 지급관련, 각 E축구단 광고유치 대행업체 수수료지급-(주) F 지급관련, 지출결의서-(주)F 지급관련, 거래내역확인서-(주)F 지급관련, 입금/수표발행영수증-(주)F 지급관련, E축구단(주)F 스폰서 유치 대행계약서, E축구단 광고유치 대행업체 수수료지급(G 지 급관련), 지급결의서(G 지급관련), 거래내역확인증(G 지급관련), AL(G) 통장사본, E 축구단-G 유치대행 계약서, E축구단 광고유치 대행수수료 지급(G 지급관련), 지출 결의서(G 지급관련),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G 지급관련), E축구단-G 스폰서유치대행계약서, E축구단 광고유치 대행수수료 지급(G 지급관련), E축구단-H단체 경북본부 스폰서십 계약서(2011년~2012년 시즌), 각 E축구단-K 후원계약서, E축구단-H단체 경북본부 스폰서십 계약서(2013년~2014년 시즌), 사회공헌 협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년 E축구단 수입·지출 예산(안),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12년축구단 수입·지출 예산편성(안), 2012년 1차(통산 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각 12년축구단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2012년 2차(통산 5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각 13년 AK 수입·지출 예산(안), 13년 1차 정기총회 의사록, 13년 2차 정기총회 회의록, 13년 3차 이사회의 의사록, 각 14년 AK 수입·지출 예산(안), 14년 축구단 종합예산(안), 14년 1차 이사회의 의사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나. 인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에 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피고인들에 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축구단(이하 'E축구단'이라 한다)이 광고대행사인 F 또는 G를 통해 M조합 및 K와 후원계약을 맺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D와 함께 위 광고대행사들을 통해 후원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E축구단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 4,300만 원씩 합계 5억 7,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E축구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A의 노력으로 M조합으로부터 매년 약 10억 원의 후원금을, 피고인 B의 노력으로 K로부터 매년 약 3억 원 상당의 축구용품 후원을 유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는 E축구단이 1시 체육회 산하에 있었던 2011년과 2012년에는 I연고프로 축구단(가칭 "E축구단") 사무국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E축구단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2013년과 2014년에는 취업규정 제98조에 의하여 매년 후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을 실적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축구단으로부터 매년 1억 4,300만 원씩 4년간 합계 5억 7,2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위 피고인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실적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어 위 피고인들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가 실적수당으로 지급받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축구단은 AM시를 연고지로 두고 있다가 피고인 A, B와 I시장 AB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의 유치 노력으로 2010. 12. 14. I를 연고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AN단체의 승인을 받았다. 나. E축구단은 2011년과 2012년에는 1시 체육회 산하 단체로 운영되다가, 2012. 11. 26.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3년과 2014년에는 독립한 법인으로 운영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1. 2. 10.경 E축구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었고, E축구단이 사단법인이 된 2012. 11. 26.부터는 E축구단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인 B는 2010. 12. 20. E축구단의 운영팀장으로 채용되었고, E축구단이 사단법인이 된 이후인 2013년부터는 E축구단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마. E축구단이 1시 체육회 산하에 있었던 2011년과 2012년 축구단의 운영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장 급여 바. E축구단이 사단법인으로 운영된 2013년과 2014년 E축구단의 정관 및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E축구단은 2011. 4. 28.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위 예산안에는 지출 예산으로 광고대행수수료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E축구단은 2011. 8. 2.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광고대행수수료를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으로 위 예산안을 변경하는 2011년도 세입·세출 변경 예산안을 의결하였고, 2011. 11. 29.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광고대행수수료를 1억 4,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으로 위 예산안을 변경하는 2011년도 세입·세출 변경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그 후 E축구단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1억 4,300만 원의 광고대행수수료를 포함시켰다. 아. 피고인 B는 E축구단의 자금 1억 4,300만 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기 전날인 2011. 10. 18.경 M조합으로부터 유치한 현금 10억 원 및 K로부터 유치한 물품 3억 원에 관하여 광고유치를 대행한 F에 위 각 금원 합계의 10%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광고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E축구단 광고유치 대행 업체 수수료 지급'이라는 문서를 기안하고 단장인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구단주인 I시장 AB의 결재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B는 E축구단의 자금 1억 4,300만 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기 전날인 2012. 9. 24.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였고, 피고인 A은 단장 전결로 위 문서를 결재하였다. 자. 운영팀장 AO은 2013. 12. 30.경 M조합으로부터 현금 11억 원을 유치하고, K로부터 물품 2억 원을 유치하였다는 것 외에는 위 아.항과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위 문서를 결재하였다. 운영팀장 AP은 2014. 11. 7.경 M조합으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유치하고, K로부터 물품 3억 원을 유치하였다는 것 외에는 위 아.항과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위 문서를 결재하였다. 3. 판단 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받은 E축구단 자금 5억 7,200만 원을 허위의 광고유치 대행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F, G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이 I시장 AB, I 출신 국회의원 AQ와 함께 H단체 회장을 비롯한 H단체 인사들을 만나 E축구단에 후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M조합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하였고, 피고인 B가 K 영업담당인 AG에게 연락하여 E축구단에 축구용품을 후원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K로부터 후원 물품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적용되던 사무국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은 1개사(업체)로부터 광고사업권 유치실적을 올린 단장, 부서 또는 직원에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금의 10% 이내에서 실적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2조는 경영평가에 따라 각종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적용되던 취업규정 제98조는 특별 상여금 이외에 1개사(업체)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광고 사업권 유치실적을 올린 부서 및 직원에게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금의 10% 이내에서 실적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영실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E축구단의 경영성과, 해당 실적을 올린 부서 또는 직원이 후원금 또는 후원 물품 유치에 기여한 정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수당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후원금 또는 후원 물품의 유치 노력을 한 결과 E축구단이 M조합으로부터 후원금, K로부터 후원 물품을 각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E 축구단의 경영성과, 해당 실적을 올린 부서 또는 직원이 후원금 또는 후원 물품 유치에 기여한 정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 A, B에게 후원금 및 후원 물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경영실적수당을 지급받을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수가 압류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비록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명목으로 보수를 조성하여 타인의 명의로 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과 동시에 그 금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수를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횡령금은 위 피고인들의 재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실적수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평가를 거쳐서 실적수당의 지급여부와 그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명확히 특정되고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보수와는 다른 점, 위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광고유치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횡령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횡령금을 위 피고인들의 재물로 보기는 어렵다. 3) 위 피고인들은 2011. 8. 2.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2011. 6.경 I시청의 담당 공무원이었던 X 주임, Y 계장, Z 과장, AA 국장 및 AB 시장에게 허위의 광고유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유치 대행을 하지도 아니한 F에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l M조합으로부터 유치한 10억 원의 후원금과 피고인 B가 K로부터 유치한 3억 원 상당의 축구용품에 대한 실적수당을 지급받겠다고 하자 위 공무원들 및 구단주인 I시장 AB이 이를 용인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광고대행수수료 예산을 2011. 8. 2. 개최된 2차 운영위원회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2011. 11. 29. 개최된 3차 운영위원회에서 1억 4,300만 원으로 각 증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단주 AB이 2011. 10. 19. 'E축구단 광고유치 대행 업체 수수료 지급'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결재하였지만 이는 F에 대하여 광고유치 대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것일 뿐 이를 피고인 A, B가 실적수당 명목으로 돌려받는다는 것까지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E축구단 광고유치 대행 업체 수수료 지급'이라는 제목의 2012. 9. 24.자 문서에는 피고인 A 이 단장 전결로 최종결재를 하여 구단주 AB이 2012년도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의 1억 4,300만 원의 지출에 대하여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 공무원들 및 AB은 피고인 A, B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F 또는 G로 지급된 1억 4,300만 원을 F 또는 G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는 AB 등 위 공무원들이 허위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돈을 지급받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01 ~ 1102 페이지) 등에 비추어, 1시 체육회장이었던 AB E축구단이 사무국 운영규정 제34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실적수당으로 각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AB이 피고인 A, B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매년 F 또는 G로 지급된 1억 4,300만 원을 F 또는 G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AB은 위 피고인들이 위 사무국 운영규정 등에 반하여 불법으로 광고대행수수료로 책정된 예산을 실적수당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횡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두고 위 피고인들이 승인권자인 AB의 정당한 승인을 받아 실적수당을 수령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적용되던 취업규정 제98조는 실적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1억 원 이상의 광고 사업권 유치실적을 올린 부서 및 직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는 직원의 정의를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적용되던 사무국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이 광고사업권 유치실적을 올려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단장을 포함시켰던 것과 달리 취업규정 제98조는 단장을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서 제외시켰고, 그와 같이 변경된 이유는 E축구단이 2013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실적수당 지급에 관한 승인권자가 '시 체육회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적수당의 지급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실적수당의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E축구단의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로서 E축구단과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민법 제64조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실적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승인행위로 법인으로부터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적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서'는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복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업무 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였다. 5) 또한 취업규정 제98조에 의하여 실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2013. 12. 30.경 및 2014. 11. 7.경 G에 대하여 광고대행수수료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이 최종결재한 각 문서는 그 내용 자체로 실적수당의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내심의 의사가 실적수당의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위 각 문서의 내용을 실적수당의 지급에 대한 승인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6) 실적수당에 관한 근거규정은 법인설립 전에는 사무국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 법인설립 후에는 취업규정 제98조에 있고, 광고대행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은 법인설럽 전에는 입장료 징수규정 제6조, 법인설립 후에는 홈경기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규 정 제6조에 있어 그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점, 실적수당은 광고사업권 유치실적을 올린 E축구단의 단장,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1시 체육회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금원으로서 급여 또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에 반해 광고대행수수료는 E축구단이 광고수익사업의 유치를 대행시킨 외부의 전문업체 또는 개인에게 수익금의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적수당과 광고대행수수료는 그 지급대상, 방법과 목적이 서로 상이한 점, 예산에 관하여 법인설립 전에 적용되던 사무국운영규정 제67조, 제69조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설립 후의 E축구단 회계규정 제28조, 제29조는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전용 절차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E축구단이 특정한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예산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E축구단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편성한 예산에는 광고대행수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실적수당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각 회계연도에 포함된 광고대행수수료 예산은 실적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축구단이 M조합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피고인 A의 노력뿐만 아니라 I시장 AB, 국회의원 AQ 등의 노력과 M조합이 I시의 시금고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K로부터 축구용품을 후원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피고인 B의 노력 뿐만 아니라 연고지를 I로 이전하기 이전에도 K가 E축구단에 후원을 하였던 전례, E축구단과 연관된 인사들이 K에 축구용품의 후원을 요청하였던 사정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가 경영실적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정상적인 예산변경 절차나 회장의 승인절차 등을 통하여 경영실적수당의 상한인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F 및 G에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위탁자인 E축구단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5년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I시 예산과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으로 충당하여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E축구단의 자금을 4년에 걸쳐 5억 7,200만 원의 거액에 이르도록 횡령한 것으로서 E축구단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E축구단의 손해를 전혀 변상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하게 참작할 사유이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A은 E축구단의 단장 및 대표이사로서 E축구단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E축구단의 재정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E축구단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였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E축구단에 커다란 손해를 가한 점, 이 사건 횡령금 중 가장 많은 2억 7,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점, 허위의 계 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E축구단의 자금을 횡령하고도 이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은 E축구단이 I로 연고지를 옮긴 초창기 4년 동안 단장 및 대표이사로서 E축구단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헌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축구단의 현 대표이사 등 이사진이 피고인 A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E축구단이 M조합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공헌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을 지급받은 방법이 부적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E축구단의 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횡령금 중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등으로 처분한 금원은 1억 8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B는 E축구단이 I로 연고지를 옮긴 초창기 4년 동안 운영팀장 및 사무국장으로서 E축구단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헌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E축구단이 K로부터 축구용품을 지원받는 데 있어 일정 부분 공헌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B는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결의 및 실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을 지급받은 방법이 부적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E축구단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 그 과정에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도 아니하고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횡령금원 중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9,100만 원상당,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금원은 8,600만 원 상당으로서 그 액수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부가세 등 세금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