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9. 28. 경부터 부산 동구 B빌딩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산 동구청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 월 6%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대부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매월 36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49%를 초과한 연이율 7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C" 사무실에서, D이위 600만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수표번호 'E', 액면가 '금 삼백만원정', 지급지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발행인1D', 지급일자 '2009. 2. 25.'인 가계수표의 지급일자란에 종전 D이 지급일자를 '4/25'로 수정하는 표시를 하여둔 것을 이용하여 그 위에 추가로 '2011. 9. 2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계수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9. 2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39-48 부산은행 범일동지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변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변조된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217조(변조유가증권행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8. 06: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광장 앞 삼거리를 광안리해수욕장사거리 방면에서 민락동 회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을 위 트럭 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음에도 부산 남구 E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위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광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10경 서울 광진구 C 2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바닥에 깨지면서 깨진 병조각이 튀어 피해자의 턱밑과 오른쪽 종아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2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앞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다. 피고인은 2015. 9.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5. 10. 2.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3: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음식점 종업원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나오는 바람에 위 음식점으로부터 휴대폰 반환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음식점 종업원인 F를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H에게 "너희들은 뭐야 이 새끼야, 여기 뒤 봐주나, 몇 번 출동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귀가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면서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다 죽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F 및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와 위 지구대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을 향해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여기 뒤봐주나, 몇 번 출동했어, 이 새끼야 다 죽이 뿐다. 네가 민주경찰이가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내가 J 회장이다. 저런 경찰 새끼는 잘라야 한다. 대한민국 좀 먹는 새끼다. 개새끼 너는 죽이 뿐다. 네가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나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의 공소 제기 후인 2016. 9. 20.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1:59 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지산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자수한 점, 최근에 다시 직장을 가져 일하게 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을 대불공원방향에서 복현오거리방향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다 동대구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이장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22:50경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씨팔놈, 세상 좆 같네"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벌금 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준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2:00경 대구 동구 C여관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7세)과 게임을 하고, 그 벌칙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조용해라, 니 사람들 다 자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이 당시 처음 만난 고등학생인 피해자측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열상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부터 2015. 2. 24.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2. 17.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아이들 수업비로 대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출부족으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위 D 사무실에서 F 과 함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불하면 5개 프로그램에 아이를 영화,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 이 돈은 아이를 출연시키는 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아이의 영화나 방송출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6. 7. 까지 갚겠다. 이자는 아이들 수업비로 대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결정문, 통장 사본, 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5, 16)(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4: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대로 8500에 있는 녹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 16:48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양로 28에 있는 '바이트컴퓨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 1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740 에 있는 1군 사령부 앞 사거리를 좌회전 차로를 따라 원주톨게이트 방면에서 가현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의 교통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합자회사 F 소유인 피해 차량을 수리비 4,20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차량을 세워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의 신원은 차량 수리를 의뢰받은 주민 신고를 통해서나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종합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7. 5. 8.경부터 농협 동명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3. 20.경 목포시 C, 101동 1501호 소재 D의 집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4. 2. 28.'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농협 목포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D의 집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4. 2. 28.'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농협 목포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D의 집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2. 28. '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농협 목포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10, 2.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5세), 피해자 F(가명, 여, 16세),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0:00경 위 식당에서, 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을 주방으로 부른 다음 '숟가락을 닦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중순 19:00경부터 2017. 4. 8.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 E의 각 진술 1. 각 사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식당 전경 및 내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7. 2. 초순 22:0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고용주의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B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 2016.5.7.14: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B학교 운동장 몽골텐트 앞에서 B학교 동창회 회원들에게 노래신청을 받고 있던 치어리더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가, 그 왼쪽 옆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왼쪽 바짓단 밑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로 손을 넣어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음)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수명령의 면제 이유와 같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언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나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이 필로폰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거래를 하면, 피고인은 거래현장 부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의 이동 및 필로폰을 운반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8월말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옆 굴다리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3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8월말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대금 60~7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9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대금 60~7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9월말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10, 4, 19:00경 의정부시 1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10, 4. 20:00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일명 'M'이라는 사람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10, 4. 21:45 경 부천시 원미구 N 앞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86그램을 F에게 대금 18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23:00경 서울 강남구 0 번지불상의 'P' 커피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 'Q'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년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오피스텔' 615호 내에서, C이 망고 음료수에 희석해 준 필로폰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18:00~19:00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방 안에서, 1회용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7, 23: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의 모텔방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35만 원Ndand필로폰 매도 대금 515만 원 + 2회 투약 대금 20만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역 방향에서 삼성생명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고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E 방향에서 소망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 위로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피해자는 운영하던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되어 있는 공제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상습사기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7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02:5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병,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인 맥주 20병,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2:5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3 병, 안주, 담배, 유흥접객원 1명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인 맥주 13명, 안주 1접시, 담배 1갑, 유흥접객원 1명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23: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 병, 안주 2접시, 유흥접객원 5명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인 맥주 20병, 안주 2접시, 유흥접객원 5명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20. 04:3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 유흥접객원 3명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인 양주 2병, 유흥접객원 3명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5.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01:3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병, 양주 3병, 노래방 2시간 이용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인 맥주 10병, 양주 3병, 노래방 2시간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19:0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병, 소주 2병, 안주 7접시, 유흥접객원 3 명 접객서비스, 노래방 8시간 이용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인 맥주 20병, 소주 2병, 안주 7 접시, 유흥접객원 3명의 접객서비스, 노래방 8시간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I, L, O,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수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