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 구약식 청구된 후 통상 회부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7호), 피고인 D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남매관계로, 공모하여 2015. 1월 초순경부터 2015. 10월경까지는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2015. 11월경부터 2016. 3. 6. 경까지는 서울 성동구 M아파트 101동 301호 등지에서 컴퓨터 4대, 모니터 5개를 설치하여 놓고, D, C 등의 직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N' 라는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속칭 '찍새판'을 내려 받고, 사설 마권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마권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속칭 '찍새'에게 마권 구매자의 베팅 내용을 제공하면서 찍어먹기를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일종의 중계자 역할인 '롤링'을 하며, 찍새들이 찍은 마권의 7%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39,589,998원을 수령하고, 3,023,039,600원을 지급하는 등 판돈규모 6,462,627,598원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55,869,5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사경마장 운영을 위한 마권구매 대금 입출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5. 1월경부터 2015. 11월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 U 명의 기업은행계좌(V)관련 통장, 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도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경부터 2016. 3. 6. 경까지 서울 성동구 M아파트 101동 301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B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매주 30~60만 원을 받고, 컴퓨터를 정비하거나,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마권 거래량을 확인하고 마감 후에 새 게임으로 열어주고, 경마가 모두 끝난 후에 정산자료를 넘겨주는 등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경부터 2016. 3. 6. 경까지 서울 성동구 M아파트 101동 301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B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매주 30~60만 원을 받고, 찍새들에게 손님 인증코드를 알려주어 찍기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한 후 찍새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사이버 머니로 입력하여 주고, 상한가에 몰리는 마권이 있으면, 수량에 맞추어 마권을 구매하는 속칭 '보험치기'를 하는 등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자료(배팅내역, 핸드폰 문자내역 등), A, B, C, D 휴대폰 문자메시지,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증거분석결과 등보고, A으로부터 압수된 11호, spn-w5300,W번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A이 B에게 수익금을 이체한 사실), O, Q, S, U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 B 우리은행 계좌, 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D의 동종 사건 판결문, 피의자 B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위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검찰 사건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A,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제1항 단서[범죄수익 455,869,500원(=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현금으로 인출한 액수)을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분배했는지가 불분명하여 평등하게 추징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868 판결 등 참조)]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고 그 운영 기간이나 수익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누가 사설 경마장의 실제 운영자인지에 대해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들이 우리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위 경마장을 함께 운영했음을 자백하였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신들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보다는 남매지간인 위 피고인들 중 누구 하나는 양형상의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