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56(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설계사 업무 당시 영업소장이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F빌라 G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H조합 명의의 1억 6,400만 원 근저당권, 8,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자산가치는 4,600만 원 정도 되지만, 신축빌라인데다가 입지도 괜찮아 수익성이 있다. 부동산 잔존가치인 4,6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도록 해주고, 만약 12개월 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월 이자 2부를 지급하겠다. 그 이후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9. 4. 2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부동산에서 위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고 매수인은 피해자 등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빌라는 2009. 1. 12. K에게 2억 7,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그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 계좌로 2009. 4. 20.경 1,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L 계좌로 2009. 4. 29.경 200만 원 및 2009. 4. 30.경 800만 원, 2009. 4. 30.경 N 명의의 O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04(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 피고인은 2009. 7. 20.경 서울 송파구 Q아파트 지하상가 R식당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잔금을 치러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1부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S호, F빌라 G호 등 부동산도 다수의 근저당권,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서증 : 2019고단105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주식회사 O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사건기록 첨부)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220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7, 11)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1056 사건의 증거기록)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수법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3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P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대납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보험계약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09. 5. 22. 체결되어 2009. 7.경까지 3회분 보험료가 납입된 후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여 차용 두 달 전인 2009. 5.경부터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설계사 업무 당시 영업소장이던 E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F빌라 G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H조합 명의의 1억 6,400만 원 근저당권, 8,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자산가치는 4,600만 원 정도 되지만 신축빌라인데다가 입지도 괜찮아 수익성이 있다. 부동산 잔존가치인 4,6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도록 해주고, 만약 12개월 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월 이자 2부를 지급하겠다. 그 이후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은 위와 같은 내용을 동생인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2009. 4. 2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부동산'에서 위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고 매수인은 피해자 및 C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빌라는 2009. 1. 12. K에게 2억 7,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그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 당일인 2009. 4. 2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E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점, 차용증, 금융자료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5만 원권의 발행일은 이 위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2009. 4. 20.경 이후인 2009. 6. 23.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