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3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06] 피고인은 2012. 12. 1.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강남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고, 450억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12. 12. 1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작품 경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고가의 미술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 매주 3차례 경매를 진행하는데, 오늘 좋은 작품을 경매한다. 당신을 위하여 5구좌를 빼 놓았으니 1구좌당 650만원씩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시키면 틀림없이 원금 및 이익금 22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및 갤러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2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49] 피고인은 2012. 8.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림 경매에 참여하여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73] 피고인 2012.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내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작품 경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갤러리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2012. 8.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좋은 작품을 경매하니, 1구좌당 640만원씩 2구좌 비용을 입금하면 원금 및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러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2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607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321] 피고인은 2012. 5. 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그림을 낙찰 받아서 2시간 내에 3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J)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372] 1. 피고인은 2012. 3. 7. 15:50경 불상지에서 제주도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신촌 L에 있는 M스님 등 9명을 제주도에 2박 3일간 관광을 보내드리려고 한다. 스님들의 가이드를 해주면 여행경비로 5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 그런데 500만원이 수표라서 수수료가 필요하니 5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로 500만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3.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그림 경매가 있는 날이다. 돈을 빌려주면 경매에 참여한 뒤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경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J)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00]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4. 13:00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술작품 경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고 있다. 오늘 좋은 작품을 경매하니, 420만원을 송금하면 원금 및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술작품 경매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11:00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인사동에 갤러리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도자기 경매도 하고 있다. 도자기 경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1,200만원이 필요한데 300만원만 송금하면 당신을 회원에 가입시켜준 후 다시 3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러리를 보유하거나 도자기 경매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3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703]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타리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거나 전화상으로 피해자 Q, R, S에게 "내일 오전에 2-3년에 한번 씩 있는 도자기 경매가 있는데 이 경매에 750만원을 투자하면 그 날 오후에 140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자기 경매에 피해자들의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 R, S로부터 2012. 12. 2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T 계좌로 각각 750만원씩을 송금 받아 합계 2,2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8]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종로구 U 소재 'V다방'에서 피해자 W 및 X에게 "내가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 그림 경매에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러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20만원 및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6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증,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2013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2013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2013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3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3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3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3. 27.자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3고단1049호, 2013고단1173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2013고단1321호, 2013고단1372호, 2013고단1400호, 2013고단1708호 기재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3. 9. 26.자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AB에 대하여 약 800만원만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