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D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한편, 같은 해 11. 1. 경 D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F 명의의 서울시 동작구 G 202호(이하 'G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추후 Dol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근저당권 등기완료통지서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스티커를 떼고 일련번호(H) 및 비밀번호(I)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위 G 부동산은 2014. 7. 15. 피고인을 거쳐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 7. 21:00 경 서울 동작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G 제2층 202호', 등기원인란에 '2014년 08월 08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에 '2012년 11월01 접수 제252056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정보란의 일련번호란에 'H', 비밀번호란에 'I', 신청대리인란에 '법무사 K1' 등을 기재한 뒤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14. 8. 8. 10:00경 서울 서초구 L 402호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신청서에 서무실에 보관 중이던 K의 도장과 직인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10:00 경 서울 서초구 L 402호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G 제2층 202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년 08월 08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위임인란에 'J', 'D'을 각각 기재한 다음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막도장을 이용하여 J과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J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공소장에는 '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K'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4. 8. 8.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부근에서 K에게 "내가 채무자로 G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 돈을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말하면서 위 1항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여 이를 믿은 K로 하여금 2014, 8, 8, 13: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공무원이 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하고, 등기부등본에 이와 같은 말소등기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증거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증거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대리인 E의 부탁을 받아 근저당권 말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다 갚은 뒤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당시 근저당권자 D에게 피고인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명의를 이전받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이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말소하라고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G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그 차액으로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하려 계획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로써 이익을 얻는 자는 E이었다고 주장하나, G 주택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주택을 J에게 매도하여 J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E에 대해서도 대위변제(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택을 매도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피고인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J이 2014. 6. 15. G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 J이 승계한다는 특약을 정하였으나, 2014. 7. 15. 피고인이 다시 J에게 위 근저당권을 2014. 7. 30.까지 말소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J은 법정 증언 이후 위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채무 승계 특약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위 내용의 각서로 대신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G 주택 중개인 N 역시 경찰 조사 시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다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4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근저당권을 양수받기로 한 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