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 01:56경 대전 중구 E아파트 403동 154호에서 F종교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G은 2013. 12. H신학원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G의 처 I은 2012. 10. H신학원 상담심리학과의 학과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이 교회를 세습하고 분점 교회까지 열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면서 G을 비방할 목적으로 "황태자가 이사가 되자마자 학교는 그의 부인을 J대학교에서 상담학과 과장으로 승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0. 13:53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G 등 7명으로 구성된 위 학교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징계하려 하였다는 것에 화가나, "K"이라는 제목 하에 "학교에 교수로 있는 분의 남편이 학교이사로 파송되어 이사가 되려고 한다 하여. 이에 대한 부당함의 글을 올렸습니다. (중략) 학교이사라는 완장차고 대의원이 안하무인격으로 총장, 학생처장 제끼고 하는 니들의 개망나니 이사질에 '니들이 뭔데 개지랄이냐', '이 호로자슥 놈팽이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31. 16:4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자유게시판에, 위 피해자가 이사회 도중 소란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L"이라는 제목 하에 "권력욕 명예욕으로 꽉찬 머릿속 80퍼센트의 20퍼센트는 오만방자한 세습 황태자의 교만심!······네 이사 자격이 무효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증1 내지 증6, 증12 포함) 1.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학과장이 되기 전에 피해자가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F종교단체(이하 'F종교단체'라 한다) 는 그 산하 기관으로 J대학교(이하 'J'라 한다)를 두고 있는 점, J이사의 취임은 F종교단체 소속 교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F종교단체 총회에서의 J 이사 선출, 그 선출된 이사에 대한 J 이사회의 선임 결의, 교육부의 이사 취임 승인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 J의 이사 등 임원은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J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점, 2012. 9. 17. 개최된 F종교단체 102차 총회는 J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점, 이에 따라 2012. 9. 17. 이후에는 J 이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처는 2012. 10. 15. 상담심리학과장에 인사발령되었던 점, 피고인은 목사로서 F종교단체 총회 대의원이자 J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F종교단체와 J의 운영 및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F종교단체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등 활동을 해 왔으며, 직접 F 종교단체 총회에 참석해 온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사가 되자마자 피해자 부인이 J에서 상담학과 과장으로 승진하였다는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의 이사회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종교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글에는 "개망나니, 개지랄, 호로자슥 놈팽이, 권력욕 명예욕으로 꽉찬 머릿속, 오만방자한 세습황태자" 등 구체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경멸하며 비난하기 위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록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는 J 이사회 운영의 개선을 위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종교단체 내부에서 J 이사 등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나 사용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종교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훼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전파력과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