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리점 점장이었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대리점 판매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새벽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건물 403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직장 동료들이 떠나고 피해자와 둘만 남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위 장소 방 안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7:00경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를 가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신체접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위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의 근무기간이 약 4일에 불과하여 별도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후 성기 쪽에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직장동료인 피고인, F, G과 함께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평소에는 2차로 G과 동거하는 F 집으로 자연스럽게 갔다. 그런데 그날은 피고인이 어떻게 커플 집으로 가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이 2차 장소로 피해자 등 일행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일행들이 "싫다"고 하였고, 이후 G의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 가게 되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G이 자신의 집은 "개 때문에 집이 더러워서 안 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2차로 술을 먹게 되었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증인과 F가 "우리 집에는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피해자가 본인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술상을 차려주고, 라면도 끓여주었다', 'F의 집에 있던 소주 2병 정도를 가져오긴 했는데, 피곤하고 술도 취했던 데다가 다음날 출근에 지장이 있을까봐 피해자는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마셨다', '피고인이 "인생, 판매에 정말 도움이 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1,500원이 아깝나?"라고 하면서 텔레비전 유료결재를 눌렀고 넷이 거실에 눕거나 벽에 기대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봤다', 'F가 너무 피곤하다면서 먼저 내려갔고, G도 03:30경 피곤하다면서 나갔다'고 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무렵이나 피해자와 헤어질 때까지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둘이 남을 때까지 특별히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잠이 들었다가 약 1시간 30분 후에 깨어났다. 화장실에서 친구 J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통화를 한 후 거실에 있었던 술상을 치웠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코를 골며 자는 피고인을 깨우지 않기 위하여 거실등을 켜지 않고 휴대전화기의 플래시 기능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술에 만취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이 거의 깬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때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가 07:00경 깨어나 보니 자신의 하의와 팬티가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다리 쪽에 바지를 걸치고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성관계 자세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성기 쪽에 불편한 느낌이 있어 잠에서 깨어 눈을 떴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이후에야 자신의 몸에 외력이 가해지는 것을 느낀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05:00경 술이 거의 깼다는 것이므로, 07:00경에는 더 술이 깬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07:00경 잠에서 깰 때까지 불과 1시간 30분 남짓 잠을 잔 것인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하체를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지거나 움직이게 할 때까지 피해자는 이를 느끼지 못한 채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뺀 나머지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오른팔로 명치 쪽을 10분 정도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명치 사이에 피고인의 손인지 팔꿈치인지가 끼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 오른손 손가락 2 ~ 3개를 입 안으로 넣었다. 얼굴이 벽면 쪽으로 돌려져 있었기 때문에 명치를 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오른팔과 왼팔, 오른손과 왼손의 움직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침대가 놓여 있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벽면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피고인이 정상위로 성행위를 하던 도중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명치를 오른손이나 오른쪽 팔꿈치로 10분 동안 누르고 있거나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 피해자의 입에 넣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그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든다. 성폭행을 당한 경우 샤워를 하거나 속옷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폭행에 대한 대처방법이고, 피해자는 성인으로서 위와 같은 대처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는 등 성폭행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침대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09:10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출근하면서 함께 출근하였던 F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은 물론 피고인에게 여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2016. 8. 17.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고, 퇴근 후에는 피고인, G,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노는 등 반복적으로 어울렸으며, 2016. 8. 16. 04:00경 술자리에서 G, F가 다투자 먼저 자리를 떠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17. 22:00경 국밥집에서 피고인, G, F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에게 결혼을 계획 중인 여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밝히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망설이다가 2016. 8. 18. 밤늦은 시간에 직장동료인 G을 통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8. 19.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하려고 하였다며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였고, 같은 날 직장 사장인 K에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면서 '성폭행 사실을 직접 말하지는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는 2016. 8. 19. 밤 F로부터 '그날 오후 피고인이 K,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옆에 와서 더듬다가 올라탔다. 여자가 먼저 그러는데 싫어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러자 그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자 친구가 있음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사과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성관계를 주도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에 이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고 느끼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유지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6. 8. 17.경 "점장님~", "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서 말하는건데요. 저.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언제가 좋을까요", "그럼 그렇게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되요?"라고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퇴직 시기나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8.경 휴대폰 판매 교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어차피 그 만둔다 햇자너, 배울시간에 폰을 더 팔아서 다음 달 준비해야지"라고 연락하며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 둔 뒤의 사정을 걱정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직장동료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할 무렵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피해자의 침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침대에 자신이 누워 있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성관계에 이른 경위, 성관계를 가진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중의 상황 설명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워 납득이 가는 점이 많고, F, G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