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5. 01:15경 동해시 D상가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첫번째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E(여, 56세)이 옆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쪽으로 고개를 숙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칸막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위 D상가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5. 02:00경 위 D상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D상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6. 02:00경 위 D상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6. 14:00경 위 D상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7. 03:40경 위 D상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상가 관리소장이 용변칸칸막이 밑에 설치해 놓은 함석 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4회에 걸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2004. 6. 23.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2008. 11. 19., 2009. 8. 17. 및 2011. 10.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09. 5. 29.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의 음부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손을 뻗어 만짐으로써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2009.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위 동종 범행들과 그 범행수법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작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상습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각 공중화장실 침입 후 실제 강제추행에 이른 경우가 1건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