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94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양재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F(남, 60세)와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15,01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7. 2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18: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7. 29.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0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반포시민한강공원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07:00경 위 반포시민한강공원에서 선릉역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10:43경 선릉역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를 거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31] 피고인은 2017. 2. 1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낙성대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94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목록 순번 제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양형기준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그대로 도주하여 범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데에 수사기관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9401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또 다시 2017고단1731 사건의 무면허운전을 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한 피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까지 피해자 F, G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로 다시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