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출을 신청하자,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D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C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수금사원을 보낼테니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6. 12:44경 보령시 오천해안로 89-37에 있는 중부발전 앞 도로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이미지파일 형태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11: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제목 ‘납부영수증’, 기업명 ‘(주)D’,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일천팔백만원정’, 내용 ‘현금상환(기록삭제)’, 관리부서 ‘통합채권관리팀’, 거래담당 ‘E 과장’,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F건물 5층’,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D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회사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 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2021. 7. 6. 12:44경 보령시 오천해안로 89-37에 있는 중부발전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회사 명의 납부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3:31경 보령시 보령남로 17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I(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합계 1,18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증, 매출전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서(4번, 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업무 형태 등이 석연치 않자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서류가 맞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 보내고,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를 물을 정도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기업은행 창구에 갔다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다시 은행을 나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출력하고 이동하고 현금을 건네받고,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고, 다시 이동하여 여러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과정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내지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은밀하고도 밀행적인 방식 때문에 누구라도 범죄와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 범행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