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3. 7. 19.경에 결혼한 법적 부부관계이고 이혼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드단5118)을 제기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4. 9. 28.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12, 25. 20:00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2.25. 20:00경 전북 부안군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얼굴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왼쪽 대퇴부 부위를 2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26. 22:00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를 보여주려고 원피스를 입었냐"라고 말하며 왼쪽 대퇴부를 수회 물고 발로 몸통부위를 수회 차고 거실에 있는 화분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2014. 11. 10. 22:00 경 상해 피고인은 전북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큰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부모에게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차고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 1) 공소장에는 구속취소일인 2014. 9.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속취소 당시는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속취소 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기재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판시 제1 내지 5 죄는 형 집행 종료일 전의 범죄로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11, 20. 22:00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22:00 경 전북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게를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와 컵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칸막이를 뜯은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위 칸막이를 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4, 12, 3. 17:00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17:00경 전북 부안군 H 안방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병신 같은 년이 돈 빌려주고 돈도 못받는다"라고 말하며, 발로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아 끈 다음 전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2014, 12, 25. 18:00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 위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왼쪽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 안에 있던 그릇과 컵을 던져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답변서 및 판결문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사본첨부) 1. 수사보고(사건발생 및 초진일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행위에 관한 참작사정이 될 수 없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상해 범행 이외의 폭행을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게 당하였음을 호소하기도 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 피해자의 자녀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바,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고, 판시 제6죄는 누범기간 중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위한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거절을 하거나 그 밖의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다며 피고인이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5 죄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11세의 자녀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고혈압, 만성폐기종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