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2.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1고단2548 – 피고인 A [전제사실] J, K, L은 M, N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O’((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O’)를 운영하기로 하고, J, K은 위 사이트의 업무 전반을 지시 및 관리, 감독, L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및 도메인 제작, 유지 및 관리, M은 위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상담, N, P, Q, R, S, T, U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위 J, K, L 등은 2020. 2. 3.경부터 8. 5.경까지 인천 서구 V건물 W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주식회사 X 명의 Y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51,605,019,996원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K의 소개로 2020. 1.경 인천 서구 소재 V건물 W호에 있는 위 O 사무실에서 위 운영자들과 O의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따라 총판 권한을 받은 다음 지사 4개, 지점 25개를 자신의 총판 아래 가입시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온라인 광고회사에 위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의뢰하여 광고가 게시되게 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O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0. 2. 5.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이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도박 금원 중 합계 112,066,600원을 위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 몫 수익금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본점 운영자인 J, N,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2905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는 2021. 8. 16. 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남, 29세)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제대로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21. 8. 16. 10:41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업무방해 범행을 범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상호 연락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6. 13:05경부터 13:3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혼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입에 마스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육중한 몸과 문신을 보이는 등 편의점을 돌아다니다가 그곳 매대에 진열된 약 400여개의 여성 생리대 등 불특정 상품을 마치 구매할 것과 같이 편의점 바구니에 가득 담아 서로 번갈아 가며 계산대와 계산대 앞 편의점 바닥에 쌓아둔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품 400여개를 일일이 바코드 기계에 찍은 후 계산하고, 비닐 봉지에 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편의점 앞에 비치된 아이스크림이 보관된 냉동고 2대의 문 전체를 열어 그대로 방치하고, 그곳에서 꺼낸 아이스크림을 피고인들의 겨드랑이와 목 등 몸에 비비고 다시 냉동고에 집어 넣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3:33경 위와 같이 상품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언제 밖에서 볼꺼에요?”, “아까처럼 십새끼 개새끼야 해봐”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편의점 밖에서 이를 지켜보며 함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오전의 시비에 대해 사과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번 주 내내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400여개의 상품을 영수증 한 장에 나오게 해달라는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다가 갑자기 위 400여개의 상품을 그대로 계산대 및 계산대 앞 편의점 바닥에 방치한 채 편의점을 나가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8,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 편의점 물품을 폐기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에 걸쳐 위 편의점 물품을 정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090 – 피고인 D, F, G, H 피고인들은 2021. 5. 23.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고인 H의 집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C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운반할 용도로 피고인 D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G의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에 현금을 둔 채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3. 05:30경 피고인 H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 G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파주시 AE 앞길로 가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09:00경 파주시 AF에 있는 AG 교하지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를 세우고 잠깐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들도 그 인근에서 정차한 다음 피고인 F은 피고인 D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위 K7 승용차의 보조키로 위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25 – 피고인 F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AH에 있는 ‘AI’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AJ는 피고인과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9:40경부터 같은 날 09:55경 사이경 위 AI 직원 휴게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98,000원을 빼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43 –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O 지사, 지점 추가 및 전체조직도 첨부), 내사보고(O 본사 직속 운영 총판 조직도 등), 내사보고(O 부본사의 조직도 등에 대한-특사, 특사2),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총판의 하부 지사, 지점에 대한), 내사보고(O 조직도 및 세부적인 구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O는 본사의 하부 조직으로 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나뉘는데, 피고인은 그 중 총판이 아닌 지사의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O는 최초 본사, 지사, 지점으로 운영되다가 나중에 본사, 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그 체계가 세분화되었는데, 피고인은 최초 본사, 지사, 지점으로 운영될 당시부터 지사를 맡아 운영해왔고, 그 후 본사, 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그 체계가 세분화된 후 피고인에게 총판코드가 부여된 점, 피고인은 지사 4개, 지점 25개를 가입시켜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총판’의 역할을 수행한 점(피고인은, 자신은 총판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납부해야 할 5,00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총판을 담당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1고단29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시비하는 장면 CCTV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4명 업무방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 당시 상황), 1. 피의자 결제 영수증, 피의자 구매 상품 취소 내역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및 구매 상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담배 구매 영수증(피의자 A 사용카드) 2022고단20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G, H에 한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H에 한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 G에 한하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전 이동동선 내사),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 인출 장면) [피고인 G, H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G, H는 판시 범행을 공모한바 없고, 판시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G, H는 판시 범행을 저지르던 05:30경부터 09:00경까지 피해자를 미행하던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었고, 범행이 완료된 후 절취금을 나누어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 H도 판시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 G, H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인 D, F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면서 차량을 운전해주고,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약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차량을 운전해주고,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는 피고인 G, H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한편, 피고인 G은 피고인 D, F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돈을 받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G이 새벽시간에 한참동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만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4명이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한 절취금 4,000만 원은 둘이서 절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액이어서 그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그 자체로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 H도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2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판기록 일부 사본,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 문자내역,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2021고단2548호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판결문 첨부) - 2021고단2905호 1. 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D 1심 재판 형사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H 항소심 선고 판결문 첨부) - 2021고단2090호 1. 피고인 F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재판 계속 확인) - 2021고단2090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 2022고단2425호 1. 피고인 H : 수사보고(피의자 D, H 항소심 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누범 전력) - 2021고단209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아. 피고인 H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H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D, F,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G,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 범행 기간이 길고, 그 범죄수익도 거액이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집행을 담당한 보호관찰관의 연락, 지시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존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금융거래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등의 중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데,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판시 업무방해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판시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존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판시 업무방해죄의 죄질이 불량하나,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판시 특수절도, 절도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특수절도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거액은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존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의 판시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존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