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2. 3.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그전 신축건물의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거래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로부터 서울 G 소재 H교회 신축공사의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고 F에게 ‘현재 내가 B엘레베이터(대표이사 I)에 소속되어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를 하고 있으니 위 신축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B엘레베이터에 맡겨주면 내가 책임지고 엘리베이터를 제작·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승강기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엘리베이터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매하지 않고 사무실 월세, 통신비 등 운영비, 동업자의 수익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승강기 제작판매설치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J엘리베이터 설치소장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 L 과장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2),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본건 현장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사진, 본건 현장 K 작성 메모 촬영사진, 피의자 회사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고 한다)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전기 동력선이 미리 제공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12. 3.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700만 원, 공사종료일자 2020. 3.경으로 하여 진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설치도면(승인도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계약조건 제2조 제1항, 증거기록 2권 15쪽), 피해자는 2019년까지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시운전과 조정 작업에 필요한 주전원(主電源)을 공급하여야 한다(계약조건 제2조 제3항, 증거기록 2권 15쪽. 이때 ‘주전원’의 의미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설치도면(승인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주전원인 삼상교류 380V가 공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도급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급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2020. 10. 14.경에는 ‘삼상교류 380V 현장 설치가 아닌 삼상발전기로는 이 사건 도급공사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42쪽 등 참조), 2020. 11. 16.경에는 ‘지금이라도 삼상발전기가 임대되면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였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94쪽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도급공사를 2020. 11. 30.에 다시 진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약정 일자에 이 사건 도급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수사보고(고소인 통화-2), 증거기록 2권 103쪽 참조]. 이후 위 약정일자에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고소해놓고 제가 일할 분위기가 나겠냐. 실 띄우는 것도 기분이 나야 엘리베이터 하는데 전기가 들어오면 애들 시켜서 설치인원 투입시켜서 끝낼 예정입니다.’라고 답하는 한편, ‘발전기는 하루 이틀 전에 피고인이 말만 해주면 바로 들여올 수 있도록 피해자가 조치해놓았고, 이를 피고인에게도 말해놓았으며, 전화하면 2시간 이내로 발전기를 들여올 수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발전기 가지고 논의하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먼저 설치해놓고 저를 불러야죠. 발전기도 임대해준다는데 임대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예 끌어와아죠.’라고 답변하였다(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107쪽 참조). 피해자는 2021. 2. 28.경 J주식회사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라고만 한다)와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를 위한 도급공사를 체결하였고, 이후 공동수급체는 공사를 진행하여 2021. 3. 27.경 위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공동수급체의 위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공사는 피고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도급공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역의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공사였다. 위 공동수급체의 항 기재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공사는 삼상교류 380V를 공급하는 전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상발전기 임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이행 및 완료되었다. 당시 위 삼상발전기의 임대료로 29만 원이 지출되었고, 위 삼상발전기의 설치 기간으로 반나절 정도 소요되었다. 한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의 진행 및 마무리에 있어 삼상교류 380V 공급을 위한 전기공사 외에 삼상발전기를 통한 전기 공급도 통상적인 전력 공급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 L 과장 통화), 증거기록 1권 53 내지 55쪽]. 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규정된 ‘엘리베이터의 시운전과 조정 작업에 필요한 주전원(主電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본연의 목적인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삼상교류 380V 공급의 전기공사를 통한 전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삼상발전기를 통한 전원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15년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제작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계약 조항들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약 내용과 상이한 다른 조건들을 내걸면서 공사의 이행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살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고의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측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기지급 계약금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호소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