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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은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7:44경 제천시 D아파트 10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 섹스하고 싶다 이쁜여자랑', '이=이쁜여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CD(음란문자 및 동영상)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7.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20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E 지회장 등을 역임하고, 2015. 2. 5. 실시된 제18대 F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고등학교 제자인 피해자 H(남, 51세)과 함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피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지지도 열세에 고심하던 차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I이 피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같은 달 2. 15:00경 J 프레스센타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비위를 저질러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F 선거에 또 나왔다. H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시 2006. 3. K 지회장 시절 횡령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 후보는 L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K 회비로 월세, 전기세, 수도세를 다 냈음은 물론, 외지 작가의 조형물 심의대가로 받은 1,600만 원을 K발전기금으로 쓰지 않고 개인용도로 썼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M 울산매일신문 등에 'N'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재되자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지지세를 역전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 울산 중구 0에 있는 D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틈틈이 위와 같은 내용과 논설이 보도된 울산제일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의 해당 부분과 인터넷 기사를 출력한 부산일보의 해당 부분 및 피해자가 건축심의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P자 경상일보의 해당 부분을 각 복사한 다음 '울산예술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생님! 울산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음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과 함께 큰 봉투에 각 1부씩 넣어 그날 15:20경 울산 중구 학성동 349-17에 있는 울산우체국에서 'Q'이라는 유령단체 명의로 대의원 45명 중 지지성향이 모호한 R, S, T 등 22명 앞으로 익일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에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문기사들을 복사하여 우편 송부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데, 그 기사들의 주된 내용은, I이 2015. 2. 2. J 프레스센터에서 고소인 H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으로 기자 회견을 하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과거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는 것인 점, I이 위 일시·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사실과 뇌물수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허위가 아님이 명백한 점, 위 기자회견에 관한 기사에는 고소인의 반론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기사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고소인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그 의혹에 관한 언론자료, 이 사건 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8.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투자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가 개발한 게임물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다. 매일 수익으로 투자금의 4%를 지급하고 3개월 반 후에는 투자금의 2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불법 게임물 판매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피고인이 납품한 게임기가 반품되는 등의 사정으로 C는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의 선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 10. 1,0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23억 8,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사업자등록증(같은 순번 5), 법인등기부등본(같은 순번 6), A 회장 약력(같은 순번 7), 차용증(같은 순번 9), 약속어음(같은 순번 10), C 투자현황(같은 순번 11), C 투자금 회수현황(같은 순번 12), C게임(G 변호사 입금내역서. 같은 순번 13), 범죄일람표(같은 순번 20), 경리일보(같은 순번 23), 사실확인서(같은 순번 24), 각 판결문 사본(같은 순번 40, 41)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범죄경력조회(같은 순번 44), 개인별수용현황(같은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액 중 대부분은 투자용도가 아니라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 점,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반환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당 투자 원금의 4%라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피해자가 그대로 쉽게 믿은 것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확대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실제 건설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단기간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정해진 기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7. 4.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표상세조회 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계좌내역(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차에 피해자, 피고인 B을 태워서 금융기관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등 피고인 B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인 B,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돈은 피고인 A이 전부 사용하였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기 전까지 30여년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내연관계로 지내는 E를 만나러 갔으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E가 사용하는 방에 E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종종 출입하여 2층에 피해자 혼자 사용하는 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2층 계단으로 통하는 샷시문 아랫부분을 손으로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2층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마침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의 상의와 하의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성관계를 하듯이 양팔을 뻗어 바닥을 짚은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자신의 상체를 눕히듯이 다가가는 순간 잠을 깬 피해자가 놀라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밀어낸 후 방 한쪽 구석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신고하지 마라, 나갈테니까"라고 말하며 벗어둔 옷을 입고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주거지 거리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여자친구의 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 및 불안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2: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항에 정박 중인 C에서 출입문 앞 모서리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자 선박 내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선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식료품 등을 물색하던 중 선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 10년 동안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 알고 지낸 것을 빌미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야 이 씨발년아 내랑 사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 만나는 거냐,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가게 내에 진열해놓은 김치통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불상지로 도주하였다가 잠시 후에 다시 찾아가 계속하여 "112신고를 해도 겁 안 난다, 내가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경찰도 하나도 안 무섭다,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영업장소를 찾는 손님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약 1시간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8: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산시 단원구청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 8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30. 0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11층에서 환자의 식사 변경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메모지를 식당 앞에 붙이려고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메모지를 건네받아서는 이상한 말을 여러 차례 하고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 꿇어앉아'라고 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고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위 병원의 11층에서 9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안산수암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번째 재혼한 남자(C)가 있는데 10년 동안 성관계 한 번 못하고 생활비 한 푼 안주는 사람이다, C이 너무 무식한데다 얼굴이 곰보라서 나들이도 창피해서 못하고 술을 마시고 구타를 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그 무렵 C으로 하여금 D, E, F, G 등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지내용(C씨에게 드리는 말씀) 1. 수사보고(고소인 배우자 C의 직장동료 진술 청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시동생 D는 2013. 4.경 (주)E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E에 1억 2,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사내이사 및 주주인 사람으로, (주)E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가 (주)E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저녁경 삼척시 F에 있는 (주)E 사무실내에서 D, 회사대표 G, 피해자가 모여 피해자와 회사인수에 관해 얘기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매매계약이 파기되었고, 영업정지 등으로 회사투자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회사관련서류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짐을 가져와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에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노트북, 외장하드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 위 노트북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및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5.부터 2014. 4. 15.까지 근로한 E의 2013. 9. 임금 3,0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8.19:43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선사유적로 678에 있는 쏠비치 리조트 경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19:55경 같은 군 C에 있는 위 B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위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위 리조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 진술이 있고 CCTV 상으로 화물차 운전 사실이 확인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5:55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와 가정문제가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폭행사건을 처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이 귀가를 종용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 후 위 E에게 "나 오늘 사고 쳐야겠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와 턱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3: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우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포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가 반복되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0. 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말레이시아산 낙우밀, 베트남산 타피오카 전분 등 수입산 원료들을 혼합하여 붕어빵용 재료인 2kg 상당의 치즈슈크림 제품 19,764개를 만들어 위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다음, 창원, 부산, 대구, 거제, 대전에 있는 5개 대리점에 위 제품을 1개당 2,850원 또는 3,000원씩 합계 58,266,150원에 판매하였고, 2014. 11. 17. 경 위 업소 내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치즈슈크림 제품 56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치즈슈크림 제품 원산지표시사항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원산지표시사항 사본, 수사보고(위반내역특정) 및 첨부된 출고전표 정리 1. 위반현장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불상의 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D"이라는 제목의 글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피해자 E(55세)을 붉은 원으로 표시한 사진을 첨부하며 "붉은 원 안에 앉아있는 자가 E"이라고 설명하면서, "주검이 있는 독수리가 냄새를 맡고 달려들 듯이, 주검장사가 될만한 곳에 좌익세력이 달려든다", "좌익단체의 선동꾼들이 모여들었다. 정치적으로 시체팔이가 가능한 곳에 좌익패당이 몰려온 것이다", "억울한 세월호 참사에 사악한 좌익세력이 주검을 발견한 독수리떼처럼 몰려들고 있다", "내 눈에는 이 좌익정치선동꾼들은 '시체냄새를 맡은 독수리'같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게시글 원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냉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이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하여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에 붉은 원을 치고, 붉은 원 안에 앉아 있는 자가 E이라고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기사 게재 당시 피해자가 촛불파동의 주역이자 G단체의 대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촛불파동의 주역이자 G단체의 대표인 피해자가 위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한 사실, 위 기사의 게재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일반인으로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시체팔이하는 좌익선동꾼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등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촛불파동의 주역인 피해자가 위 집회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단체 두목이니까 피해자를 알아 볼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보다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으로도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에 나타난 표현이 일반적인 뉴스 기사의 표현방법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기사 내용이 풍자와 같은 희화화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 접수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비치된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목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3:00경 파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말 조심해라. 내가 너보다 형인데 반말하면 되겠냐."라는 말을 듣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가 있다)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 22.경 광주 광산구 C 대지 476.8m²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양도받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양도가액을 낮추어 신고하여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564,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2010. 2. 22. 광주 북구 운암동 104-3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남편 E으로 하여금 양도가액을 452,000,000원으로 줄여서 거짓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D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하게 하고, 2011. 5. 31.경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하여 D이 양도소득세 56,000,000원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거짓 문서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3. 26.경 자신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C 대지 476.8m² 및 그 지상 건물을 F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위 토지를 6억 원, 영업권을 3억 원, 건물을 840,352,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2010. 9. 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E으로 하여금 토지의 양도가액을 453,000,000원으로 줄여서 거짓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피고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하게 하면서 영업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여 소득을 은폐하고, 2011. 5. 31.경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150,879,9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문서의 작성, 소득의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10.경 광주 광산구 G 대지 688m²를 H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 토지를 430,000,000원, 영업권을 13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2013. 2. 25.경 위 서광주세무서에서 E으로 하여금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하게 하면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여 소득을 은폐하고, 2013. 5. 31. 경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25,810,81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의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조세범칙조사결과보고서 1. 각 확인서 1. 양도소득세 신고서, 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각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1개월~8개월(조세 범죄 중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2015. 3. 10. 22:3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우리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순환로 276 송암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7: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연산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뒤범퍼 등을 수리비 423,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진단서 첨부, 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첨부,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은 2014. 10.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고 2개월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고 정도,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모든 정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