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11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1, 2, 17, 16:37 경 경북 봉화군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l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된 F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자, 피고인 B이 2종보통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사고에 대하여 자차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남편인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말경 대구 동구 G 사무실에서 수리된 위 승합차를 인수하면서 피고인 A가 사고 당시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것으로 기재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정비소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재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1. 위 정비소에 승합차 수리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994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정비소에 대한 수리비 책임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9인승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 16:27 경 경북 봉화군 물야면 농협 앞 도로부터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H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2. 17. 16:37경 경북 봉화군 D식당 앞 도로에서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된 F 로디우스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것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라며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남편인 피고인 A인지, 처인 피고인 B인지 여부인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통화한 녹취록, 견인기사의 전화진술을 청취한 각 수사보고서가 있다. 우선, 견인기사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현장에는 처인 피고인 B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견인기사의 추측에 불과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결국 피고인 A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하였으나, 2011. 2. 말경 실제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운전하였다고 기재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인근의 I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봉화군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사고 발생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듣고 그 직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더니 약 2미터 정도 아래의 웅덩이에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어 있었고, 피고인 A가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서 손을 잡아 도와주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A가 혼자 있었다. 이에 J 이 자신의 자동차로 피고인 A를 차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집에 있던 피고인 B을 태워 이 사건 사고현장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의 지인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정월대보름으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들이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윷놀이도 하고 찰밥도 나눠먹는 등으로 어울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A와 J 이 집에 도착하여 사고가 났다고 하는 바람에 모임을 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J 및 피고인들의 변소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봉화읍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물야농협 앞으로 가서 피고인 B을 태운 뒤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A가 혼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고 사고와 관련하여 최초로 조사받은 때가 2011. 9. 29.경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이미 7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여서 정확하게 그 경위를 기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영농조합법인의 소유인데, 위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피고인 B이나, 실제로는 남편인 피고인 A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고단268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는 주로 피고인 A가 운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 A 소유의 자동차(L, M)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금 수령이 어렵거나 추후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염려로 최초 사고 접수시 사고경력이 없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다는 피고들의 변소를 이해 못할 바가 아닌 점, 피고인들은 무면허인 경우 자기부담금 50만 원만 지급하면 대물배상 뿐 아니라 자차손해에 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제97 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 차량손해가 997만 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 50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이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