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4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4,840,000원 및 퇴직금 10,287,820원 1)을 각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F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의 계산방법은 4,500,000원 × 3개월, 퇴직 전 3개월 하루 평균 임금의 계산방법은 13,500,000원 : 92일, 재직일수는 853일(2011. 7. 1.부터 2013. 10. 31.까지)이므로, 퇴직금은 10,287,820원(= 13,500,000원/ 92일) X 30일 ×853/365 원 미만 버림)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가 퇴직한 이후 2014. 1. 3.부터 2015. 4. 23.까지 23,203,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31. G을 통하여 F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4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11, 1.부터 2014, 8. 31.까지의 임금 합계 20,310,000원 및 퇴직금 3,678,520원)을 각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나.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F, J의 일부 법정 진술, 지급확인서 및 거래처원장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F가 2013. 11. 이후에도 E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3)은 2013. 10. 경까지 E에서 학원 온라인 업무, 강좌기획업무, 강좌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하다 퇴사하였고, 수학상사인 H가 설립한 K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L'에서 2013. 11.경부터 근무하였으며, E에서 퇴사한 이유는 2013. 10.경 E의 학원생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가 밀려 있어 개설된 수업을 다 2) 검사는 F가 2011. 7. 1.부터 2014. 8. 31.까지 위 학원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F의 미지급 임금을 55,150,000원으로, 의 미지급 퇴직금을 13,966,340원으로 각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의 2013. 10, 31.까지 임금 34,840,000원 및 퇴직금 10,287,820원을 미지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2013. 11. 1.부터 2014. 8. 31.까지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액수와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차액으로 본다. 3) G은 이나 L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는 아니다. 정리해서 강사들을 퇴사시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학원 내부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I, H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2) 수학강사 H는 2006년부터 2014. 4. 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 무렵에 K 탭이라는 수학 전용 온라인 학습기를 개발하였으며, 위 온라인 학습기의 강의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K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H가 E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여 온 경력을 홍보하기 위하여 'K' 뒤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E'을 붙이게 되었던 것일 뿐, L은 D가 운영하는 학원은 아니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G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3) 증인 H는 E은 2013. 11. 경부터는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재학생반을 운영하지 않았고, 30여명으로 구성된 재수생 학원으로 운영되었으며, 강사들이 2013년에 E에서 수강한 학생들의 재수까지는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수강료도 학원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강사들의 급여는 지급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재수생 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일반적인 재수종합반이 아닌 자율형 재수종합반으로 재수생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혼자 공부하되, 부족한 부분을 강사들이 보충해주는 식의 재수종합반이었고, 논술강좌가 필요한 재수생은 10여명에 불과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G도 E에서 2013. 11. 경 개설한 재수반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4) 2013. 11. E에서 개설한 재수종합반을 관리한 H는 수학과는 월요일 및 수요일, 영어과는 화요일 및 목요일, 국어과는 금요일에 수업을 담당하였는데, F가 담당한 논술강좌는 언제 개설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F로부터 논술강좌를 개설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5) L을 경영하는 G은 2014. 4. 부터 6. 까지 F가 L에서 논술강의를 한 사실을 학원생 출결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6) F가 제출한 강의 자료에도 "K"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72~75쪽, 87쪽,92~94쪽), 그 밖의 자료가 E의 강의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만한 근거는 없다. F 스스로 L의 주원장(M 원장으로 보인다)의 요청으로 KE에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7) E에서 거래처원장 등 회계, 재무 업무를 담당한 I은 F에게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였는데, 이는 거래처원장 등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의 대상인 학원강사의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사명단 제외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므로 거래처원장에는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2011. 7.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