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해 준 사람을 만나 그가 훔쳐 온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후 이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내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2.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 12: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D' 사우나에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5. 14: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에 있는 지하철 봉은사역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아이폰7 휴대전화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12. 15: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에 있는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절취한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개와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메신저 대화내역, H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F의 문자메시지 사진, 가환부 휴대전화기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기 5개를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 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평소 무허가 개인 운송(이하 '콜떼기'라고 함)으로 W의 렉서스 차량을 자주 이용하던 중 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BID : X)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후 W에게 위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번호와 입금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급하도록 하고,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받아서 W에게 전달하여 W이 2017. 5. 22.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W의 부탁을 받고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2017. 6. 10.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조합 선릉금융센터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AA,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가 이를 W에게 전달해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W의 위 렉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W에게 위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번호와 입금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같은 날 06:0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Z조합 365 코너에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급하도록 하고, 위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받아서 W에게 전달하여 W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W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6. 17, 06:00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W의 위 렉서스 차량 안에서, W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량 0.03~0.05g)을 교부받아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부터 2017. 8. 8.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1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복권에서 복권 판매, 이익금 보관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D복권 복권판매점에서 복권판매 수익금, 판매예치금 등 23,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5,300,253원을 피고인 개인적인 토토복권 구매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5,300,25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액이 고액이라 보기는 어렵고, 장차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일단 피해자의 손실이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6: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5세), F(49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F에게 시비를 결어 언쟁하던 중,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어깨를 1회 내리쳐 E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범행현장사진, 음식점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내용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지기 쉬운 소주병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로 32번길에 있는 도로를 도곡삼거리 방면에서 도곡대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커브구간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으로피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수목과 교통표지판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미결수용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8. 23: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나길30에 있는 이좋은집 1층 후문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18세)과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며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고 "여기서 흡연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E(22세)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40cm, 지름 29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두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모두 2000년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정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3: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E역사의 출구로 이어지는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30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7. 10. 27.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75에 있는 건누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2:1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서원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C주유소 방향에서 서원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6. 28. 12:10 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원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업무상 과실의 내용,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2015. 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으며,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7. 02: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가판대에서 시가 13,000원 상당 족발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9. 03:25경 위 1항 기재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 E(여, 42세)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 여죄 CCTV 화면 캡처 사진, 관제센터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동종 사건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절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절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5. 7. 출소하고 불과 4일이 지난 후부터 지속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절도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303호에서, 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업무상 일시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업무가 종료되어 본국으로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국적 및 죄의 경중과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2:46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1개와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자료 1. 각 CCTV영상 사진자료(순번 제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시각이 야간으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방 법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 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02:00경 양산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엉덩이를 흔들면서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반성, 초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0,000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3:49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5: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3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3세)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찾는 과정에서 버릇없이 말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30.23: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시그마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0.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E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벤틀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5회에 걸쳐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틀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70,675,27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벤틀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94,162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8. 경 위 D 벤츠 승용차에 대해 보험기간이 2018. 9. 28. 까지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 보험(대물한도 300,000,000원)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F 벤틀리 승용차와 H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손괴하였음에도 마치 운전 중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빌딩 11층에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양식에 "사고일시 2018년 1월 30일 23시 40분경, 사고장소 대전 서구 B, 사고경위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접촉, 상대차량 파손부위 1) 벤틀리 F 차량 앞뒤, 2)벤츠CLS350 H 앞부분, 자차는 청구포기하고 대물은 보상처리 요청합니다. 보험금청구자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수리비 총액 77,742,79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위 벤틀리 승용차 견적서, 수리비 총액 2,413,57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 견적서를 첨부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위 수리비에 대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156,37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고의로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2:3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장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가 사망한 후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1: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던 중,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과 함께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C' 앞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2018. 2. 1.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만약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0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춤을 주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당초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던 사건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원룸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루나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피의자 특정)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기록사본, 대화기록사본 및 이체내역서, 회신자료(순번 12번) 1. 인출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일시 "17. 2. 24. "은 "17. 3. 24. "의, 순번 5번의 일시 "17. 2. 24. "은 "17. 2. 23. "의 각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 외에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3건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던 중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경솔한 판단으로 생계비를 마련할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나 피해 규모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앞서 언급한 별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2:00경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까지 운행하는 D 광역버스(E)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여, 18세)의 오른쪽 허 벅지와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18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 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2: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