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원자재 수입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8.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코크스 수입을 위해 보증신용장(SBLC, Stand by Letter of Credit)의 개설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해 본 경험이 수회 있어서 그 개설 방안과 전문적 지식이 있다, 컨설팅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면 F은행으로부터 신용한도액이 미화 1억 달러인 보증신용장을 발급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국제금융투자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C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 본 사실이 없고, 그 개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자금 등타 용도로 쓸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및 E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및 E 각 대질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B 대질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G, H의 각 자필진술서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주식회사 C 통장내역 사본, 거래내역 사본, B 배우자 거래내역서,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C 계좌내역서, 피의자 A 계좌내역 1. 국제금융투자 컨설팅 계약서, 계약관련 서류, 국제금융투자 컨설팅 변경계약서, 국제금융투자 불이행 합의서, 최종이행각서 1. 대화내역 캡쳐 1. 피의자들 출입국현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각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증신용장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개설경험 또는 개설방안 등에 대해 기망하여 컨설팅 비용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4.경 사석에서 한번 만나 알게 된 이후, 2018. 3.경 I을 통해 다시 재회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리핀에 자신의 오랜 해외 활동을 통해 활용 가능한 해외 자산 또는 해외 자산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국내에서 무역 등으로 해외 자산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위와 같은 사업 구상안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여러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요자를 모집하였다. 2)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해외 자산의 투자에 대한 실무를 도맡고, 피고인 A이 국내에서 수요자들을 모집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 명의(주식회사 C)로 계약체결을 시키는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동업으로 일종의 해외 자산의 투자 컨설팅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지인 J을 통해 H을 소개받았고 다시 H은 G을 통해서, 때마침 미국 회사로부터 코크스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K 또는 중국 L에 납품하려는 ‘M’에 보증신용장을 개설해주기로 한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 G, H, J 등과 함께, 2018. 5.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2018. 6. 5.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서 두 차례 업무미팅을 가진 후, 2018. 6. 8.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국제금융투자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들 혹은 주식회사 C가 해외 자산을 활용한 보증신용장 개설 경험이 수회 있고,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이 업무미팅이나 계약체결일에 소형칠판에 판서를 하는 방법으로 브리핑을 주도적으로 했으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자기 소개를 신뢰하여 결국 컨설팅 비용의 에스크로 계좌 보관 등의 안전 장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컨설팅 비용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업무미팅 등의 자리에 입회하였던 G, H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6) 그런데 피고인 A은 자인하는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보증신용장 개설이나 해외자산 투자 컨설팅 관련 별다른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과 함께 보증신용장 개설 컨설팅 업무를 성사시킨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금융전문가라는 N 등을 대동하고 2018. 7.경 필리핀으로 가서 피고인 B과 함께 해외 자산가들을 만나기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국내에서 수요자들만 모집하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중국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자재 수입 신용장 개설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신용장 개설의 실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가지고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신용장 개설 컨설팅 업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을 자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46면). 8)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체결되어 자신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증신용장을 개설해주지 못한 이후에 2018. 8.경 새로이 작성한 “국제금융컨설팅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에, 피고인 B 역시 ‘보증인’으로서 보증신용장의 발행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서명한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 한편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신용장은 ‘MT760 SWIFT'의 형태인데, 이는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수익자(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을 보증(Bank Guarantee)하고, 이를 발행은행이 수익자의 은행(통지인)에 은행간 국제금융통신 수단으로 통지하는 거래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발행은행은 기본거래계약과 독립적으로 신용한도액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 담보로 신용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의뢰인의 자산으로 동결시키는바, MT760 SWIFT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담보된 금융증서로서 양도 또는 유동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도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재양도’ 가능 문구를 포함시켰다. 10) 위와 같은 MT760 SWIFT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들이 발행의뢰인으로서 이 사건 신용한도금액 미화 1억 달러 만큼의 현금자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였다. 11)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애초에 계획된 자금주는 많은 금을 보유한 필리핀국인 ‘O’이었으나, O가 그 무렵 북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 거래가 발각되어 대북제재를 받게 되어 금 자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그런데 이 사건 계약 후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해외 자금 활용과 관련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독일국인 ‘P’가 운영하는 스위스 법인회사인 ‘Q’가 발행의뢰인이 되어 독일 은행인 ‘R’가 보증신용장을 개설해준다는 ‘2018. 7. 31.자’ 협약서였다(증거기록 제20 내지 3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보증신용장은 독일국인 P가 필리핀 현지 ‘S’라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 발행해주기로 하였으나, 해외 은행에서 발행의뢰인의 서류를 거부하여서 발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한편 ‘2018. 8.경’ 작성된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O로부터 보증신용장을 발행받는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반면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O와 S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변화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F 은행 등 발행은행에 대한 보증신용장 개설 신청의 접수증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액 미화 1억 달러를 발행은행에 별납시켜 이 사건 보증신용장을 개설시켜 줄 해외 자산가 누구를 확보하였는지, 이 사건 체결 전후로 보증신용장 개설 컨설팅 비용 1억 2,000만 원을 받고서도 어떠한 개설실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별다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보증신용장 개설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15) 이 사건 계약의 성공보수 또는 수익금이 따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컨설팅 경비로 제공된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증신용장 개설과 별 관련 없는 용도로 모두 소비하기까지 하였는바, 애초에 컨설팅 비용의 에스크로 계좌 보관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러한 컨설팅 비용의 소비행태를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해외 보증신용장 개설 컨설팅 전문성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컨설팅 비용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을 적극 주선하고, 자신의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내세웠으며, 컨설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용도로 소비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내세워 그 컨설팅 전문성을 과시하고, 그 실무의 대다수를 담당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유기적으로 동업을 하여 이 사건 공동범행을 기능적으로 행위지배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증신용장 개설 관련 거래처와의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는 등 직접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직접 사용한 돈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