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E은 2017. 11. 13.부터 2019. 8. 20.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평생교육원업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위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G는 E과 매제사이로 2017. 11. 13.부터 2019. 8. 20.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H는 2018. 8.경부터 F의 I 지사장으로, 2019. 8. 20.부터는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8. 8.경부터 피고인은 위 I 지사의 본부장, J은 위 I 지사의 센터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F은 2018. 8. 13. 피해자의 상조상품인 ‘K(294회 할부 납부, 1회차 상조료 17,000원)’에 가입하는 고객을 유치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구좌당 40만 원을 지급받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H, J, L 등과 F I지사에서 보험금 납입 회차에 따라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보험상품 판매와 달리 피해자의 상조상품인 ‘K’ 상품을 판매할 경우 피해자가 계약체결 직후 수수료를 일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 상조료 대납 방식 등을 통해 수당에만 관심이 있을 뿐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을 상대로 상조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설계사 L, M, N은 O,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를 설계사로 모집하였고, 이들 설계사들이 상조상품을 판매하면 피고인은 J과 함께 가입 고객을 설계사들 앞으로 임의로 나누어 등록하는 등 관리하고, 이후 L 등 I 지사 설계사들은 가입 고객들을 상대로 ‘다른 고객들을 소개할 경우 다단계영업 구조상 수당 체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B에 지급해야 할 상조료를 대납해준다’는 조건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판매방식은 가입 고객들로 하여금 상조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 다단계 영업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것으로, 가입 고객들이 계속하여 다른 고객을 소개하여 상조상품에 가입시키거나 설계사들이 가입 고객들에게 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상조료를 낼 수 없어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와 가입 고객들 간의 상조상품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J, L 등과 함께 2018. 8. 28.부터 2019. 1. 31.까지 서울 양천구 AN건물 AO호에서, 1,198명의 I 지사 고객을 상대로 위와 같이 다단계 영업, 상조료 대납 방식 등으로 판매한 6,025구좌의 ‘K’ 상조상품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 계약이 유지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부터 2019. 2. 20.까지 9회에 걸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272,15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B의 모집인인 F의 설계사를 모집, 관리하는 등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2018. 8.경 J과 함께 ‘K’ 상조상품을 판매할 설계사로 L(2020. 11. 16. 구속 기소), M, N을 모집하였고, L은 ‘가입자가 추천한 사람이 상조에 가입하게 되면 그에 따라 추천한 가입자에게 추천수당을 지불하면서 추천한 가입자들로 하여금 받은 추천수당으로 상조료를 납부하게 하고, 이후 하위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상위 가입자들은 일정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 추천수당이나 매니저수당 등의 각종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 다단계 구조’의 범행 방법을 고안하여 설계사를 모집하고, 각 설계사들은 2018. 8. 28.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서울시, 안산시, 대전시, 청주시 일대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1,198명의 I 지사 고객을 상대로 6,025구좌의 ‘K’ 상조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AC, AJ, W, AB, AG, N, AK, Y, AF, G, H, AQ, A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7, 28, 29, 48, 72, 88, 95, 97, 101, 102, 103, 119, 120, 127, 129, 138, 141, 163, 165)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B과 F과의 대리점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수수료 및 시책금 지급내역, F 판매상품계약 현황, F 수수료 지급현황, 상황정리요약서(증거목록 순번 116),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9, 42, 46, 59, 74, 104, 105, 114, 125, 134), I지사 조직도, 녹취록(L 강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5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 방식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의실질적 피해금액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 N을 비롯한 설계사들에게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하지 않았고, 설계사들이 위와 같은 불완전 계약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 10.경 J과 함께 L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L으로부터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이용한 상조상품 판매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L의 위와 같은 판매방법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N으로부터 다단계 회사를 이용하여 상조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8. 12.경 I지사에서 체결된 상조계약의 상당수가 해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비로소 설계사들의 영업형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설계사들에 대한 정도영업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 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L, J, H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 F I지사 주요 임직원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7.경 보험판매 대리업을 하던 H를 만나 상조상품 판매를 제안하였고, 그로 인하여 H가 F을 통하여 피해자와 ‘K’ 상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2018. 8.경부터 본격적으로 상조 상품 가입 고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도 F I지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조직을 총괄하였으며, L이 모집한 설계사들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은 J을 통하여, N, AG으로부터 소개받은 설계사들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은 직접 관리하는 등 I지사의 상조 고객모집 및 계약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J은 법정에서 ‘2018. 5.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상조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 인력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경 F의 I지사장인 H를 만난 후 피고인, H 등과 함께 상조상품 판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M을 소개하였으며, M로부터 L을 소개받았다. 2018. 8.경 서초동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L을 만났는데, 당시 L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다단계 영업 구조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2018. 8. 중순 피고인에게 다단계 영업 구조를 활용한 상조판매에 대한 설명을 30~40분 정도 했고, 피고인이 J의 상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8. 8. 중순 무렵에는 다단계 영업 구조를 이용한 불완전 계약의 형태로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계획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을 통해 L, N 등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설계사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J이 다단계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B 상조상품을 판매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도 2018. 9.경 피고인과 “AS”라는 다단계 회사를 이용하여 다단계 형태(상조를 판매해서 나오는 수당은 다단계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진입비로 사용하고, 다단계 회사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받는 수당으로 상조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논의한 사실이 있고, 2018. 10.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다단계 영업을 하던 AG과 AT를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부산의 네트워크(다단계 영업) 조직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9. 무렵에는 다단계 판매 및 상조료 대납 방식을 이용한 상조상품 판매 계획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단계 영업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을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회사는 한 명의 고객이 일정 수 이상의 상조계약을 체결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설계사에 의한 계약 체결, 상조계약을 직접 체결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앞으로 고객을 전산 등록하는 이른바 경유계약 형태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J을 통하여 L에게 ‘한 설계사가 너무 많은 구좌를 가입하게 되면 안 되니, 여러 설계사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I지사의 전산담당자인 AR에게는 ‘가입신청서를 받으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해주는 설계사의 코드로 전산 등록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F의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AT(N이 소개한 다단계 영업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체자 리스트를 송부받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3094 내지 3097쪽), AT가 체결한 계약을 AF, AD, AL의 설계사 코드로 나누어 등록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계약현황을 관리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한 명의 설계사가 여러 상조 계약을 체결하거나 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상조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을 임의로 지정한 다른 설계사 앞으로 등록하는 형태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H는 법정에서 ‘불법다단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즉시 피고인에게 설계사들에게 주의를 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설계사들에게 불법다단계에 관한 주의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과 함께 2018. 10.경부터 매달 말일 경에 가상교육센터에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정도영업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민·형사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기도 하는 등 불완전 계약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관리자가 영업자들의 계약현장에 동행을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설계사가 체결한 계약이 불완전 계약인지 알아내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AG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불법 다단계 영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받으면 곤란하니 정도영업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F I지사 소속의 설계사들이 2018. 8. 28.부터 2019. 1. 31.까지 체결한 계약 총 6096건 중 98.8%에 해당하는 6025건의 상조계약이 직권해지, 철회, 해약, 연체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던 N, AF, AD, AL, T, AK이 체결한 계약은 단 한건도 정상 유지되지 못한 사실(증거기록 제4547 내지 4549쪽 참조), 위 A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I지사의 본부장으로 원칙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 여러 정황으로 보건데 위와 같은 불완전 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J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불완전 계약 형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완전 계약임을 숨기기 위하여 사전 해피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 AR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I지사에서 진행하는 해피콜의 스크립트를 공유받고 사전 해피콜 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3365, 33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후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정도영업을 언급하였을 뿐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및 대납 방식을 이용한 불완전 계약 관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 I지사의 본부장으로서 설계사들의 상조계약체결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H, J,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설계사들이 다단계판매 및 상조료 대납 방식을 이용한 허위 상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약 2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상조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기망행위는 허위 상조 계약의 체결을 조장하여 상조 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상조 회사에 가입한 진정한 상조계약자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익금 중 약 2억 원 상당을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환수금 명목으로 약 8백만 원 가량(증거기록 3254, 3255쪽 문자메시지 및 입금증 참조, G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은 다단계 영업 방식을 통한 상조상품 판매로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L을 F I지사의 지사장이었던 H에게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을 통하여 다수의 설계사들이 불완전계약 형태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