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년 8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철강유통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D을 통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피해자 F를 알게 되어 C 및 E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 피해자 등은 2006년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 외 60필지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여 그 부지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명의인으로서 물상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 7월경 C 및 E 발행의 어음금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 등으로 약 2,700,000,000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위 어음 등이 부도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7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 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J에 알아보니 내가 기존 대출이 많은 상태여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의 자구계획포기각서와 E가 6,375,0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포괄근보증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여 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자금으로 2,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J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어음금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 등으로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음금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 위 자구계획포기각서 및 E 이사회 회의록을 제공받아 2008. 7. 31. 피해자 및 E로 하여금 6,375,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은 J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음금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7. 31. J과 피고인 명의 계좌(K,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마이너스 한도를 4,250,000,000원으로 정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해자 및 E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6,375,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이 이체되었다. 그리고 2008. 7. 31. 당시 피고인은 J에 다수의 마이너스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계좌의 마이너스 잔액이 위 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돈과 같았는데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이 이체됨으로써 피고인의 기존 마이너스계좌의 부채가 전부 변제되었다. 즉 위 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돈은 기존 피고인의 마이너스계좌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위 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돈의 경우 그 이체의 원인이 된 전표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J과 거래를 하면서 미리 편의를 위하여 서명을 해놓은 전표에 은행 직원이 금액 등을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당시 은행 직원이었던 U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의 조건이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마이너스계좌에 상환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약 4,100,000,000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피해자와 E의 근보증만 받고 이 사건 대출을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부여할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대출을 받더라도 위 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 돈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었고, 이 사건 대출 즉시 대부분의 대출금은 피고인의 기존 마이너스계좌에 상환되는 것이 예정되었다고 보인다. 위 표 순번 10번 기재 돈의 경우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체 직후에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수사기록 제308면), 위 돈이 최종적으로 이체된 곳과 그 사용 용도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피고인은 어음결제를 위하여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92면)].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표 순번 10번 기재 돈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좌초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약 2,700,000,000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15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및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거나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의 차용을 중개해주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성패에 피고인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실제로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즉 피해자를 기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계좌에 나누어져 있던 피고인의 J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계좌상의 채무로 통합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별다른 이익이 없는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것보다 피해자와 함께 노력하여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훨씬 더 이익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범할 유인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을 얻은 것 없이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J으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있고(J이 대출 승인을 하지 않은 사유나 이 사건 대출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여러 채무를 상환한 이유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라면 피고인이 2008년 7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E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의 자구계획포기각서를 제출하고 6,375,0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근보증하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여 주면 2,700,000,000원 상당의 추가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을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기존 마이너스계좌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어음 등을 할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91, 338 내지 341, 454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록상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대출로 피고인의 기존 마이너스계좌의 부채를 상환한 것을 두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어음금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