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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기억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8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을 실제로 조사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위 강간치상죄 범죄전력은 30년 이상 지난 범죄전력이고, 최근의 강제추행죄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뒤쪽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아줌마,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 D(가명, 여, 64세)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6. 18:3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길에서, "아줌마"라고 하면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면 부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000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여, 8세)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000동 내부 계단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미래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벌과 피고인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1. 존속살해예비 및 존속상해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모인 피해자 C(여, 79세)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평소 혼자서 피해자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돌아와 평소 마을 주민을 무는 습성이 있는 피고인의 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개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쉽게 찾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키우는 개를 모두 죽이고 피해자도 살해한 후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거지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뒤에서 안아 주거지 밖 담장까지 끌고 간 후, 계속하여 담장 안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있는 노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맬 수 있는 올가미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21:40경부터 2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 4마리 중 평소 마을 주민을 무는 습성이 있는 개가 보이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에 든 나무막대기를 그 곳 마당에 있는 피고인의 개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2회 밟고, 마당에 있는 와이어 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담장에 목을 묶어 매단 후 벽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자료 CD 기록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음성녹취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출동 당시 상황 재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 학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물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예비죄,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자신의 모친을 살해할 것을 예비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동물을 학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뇌졸중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10여 년간 부양하다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회초리로 니 엉덩이 때릴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0. 1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가명) 엉덩이는 빨개."라는 음성을 녹음한 후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음성을 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사진(2019. 3. 28.) 1. 페이스북 음성메세지 파일(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피해자에게 메시지 및 음성을 발송할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메시지 및 음성 발송의 동기와 경위, 위 메시지 및 음성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분노감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메시지 및 음성을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지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경 강원 태백시 알 수 없는 대장간에서, 전체 길이 105cm로 손잡이 부분(27cm 상당)과 칼날 부분(78cm 상당)으로 구분되어 각각 무쇠 재질로 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은 타원형의 원기둥 형태이며, 칼날 부분은 양날로 되어 끝이 뾰족한 형태인 도검 1자루를 제작 의뢰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경까지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6. 1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1세), 피해자 E(4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목을 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도검 1자루를 손에 들고 칼로 베거나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2회 휘둘러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위험성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5.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사이이고, C는 B의 전 여자친구이며, C와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4:20경 보령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B, C, 피해자 등 총 8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B, C, 피해자와 같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C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제안하여 B, 피해자와 함께 C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5:30경부터 06:30경까지 보령시 G건물 H호 위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잠이 들어 의식이 없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녹취록,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지인의 집에서 우연히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된 기회에 먼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범행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은 물론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는 하남시 D에서 건설외장공사, 건설자재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E, F에 있는 G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곤돌라 임대 및 설치, 이동작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 10:4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31세)로 하여금 곤돌라 케이지 이동,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고,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방호장치인 비상정지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보조와이어도 해체한 상태로 위 H에게 위와 같이 곤돌라 케이지 이동, 교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위 공사현장 4층 부근에서 곤돌라 케이지 이동, 교체작업 중이던 위 H로 하여금 우측 메인와이어가 곤돌라에서 빠져 곤돌라 케이지가 기울면서 그 충격으로 곤돌라 케이지 밖으로 이탈하여 약 1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위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주인 피고인 B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곤돌라를 임대·설치하는 소규모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곤돌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외벽 창틀 및 유리 시공 등을 위한 곤돌라를 설치한 다음, 위 곤돌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I의 요청을 받아 2~6명의 직원을 보내 이동설치작업을 해주었던 점,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I의 현장소장인 J으로서, 위 J은 위 공사현장에서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면서 최초 곤돌라 설치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피고인 B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직접 나가지 않고 피고인이나 K 이사 등이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당일 작업지시를 하면서 안전장비 착용 등의 안전교육을 하였고, 각 현장에서는 팀장을 정하여 그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던 점, 위 J은 작업 진척에 따른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피고인 B의 설치담당자에게 곤돌라 이동설치작업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도 위 J의 요청에 따라 팀장 L과 H가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을 받은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들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장비인 안전대 및 구명줄을 매지 않고 곤돌라의 추락방지장치(블록스탑)를 와이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으며, 곤돌라 케이지 내 안전난간도 해체한 채로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은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종종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I과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안전망은 I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I은 이 사건 사고 발생 2개월 전 창틀 설치를 위한 곤돌라 사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을 해체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위 곤돌라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실제 작업의 형태,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정현황, 피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곤돌라 관련 작업 간의 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위 내지 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인 관리감독의무 이외에 위 L, H 등의 직원이 곤돌라 이동 작업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하여 위 각개의 개별 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618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4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2:00~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노래 바 내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주무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당일 밤에 피고인을 만났고, 대화를 하다 보니 오해가 풀려서 2차로 노래바를 가게 되었는데 노래바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계속 주물러서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손을 놓지 않아 짐을 챙겨서 그 자리를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노래바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는 나아 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것 이외에 다른 동은 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렇듯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려면 행위자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인 행태에 의해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오해를 푼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면서 손을 접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월경 22: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룸에서 광주시 소재 속칭 보도방 업자들 15명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보도방 차량 2대를 운영하겠다 는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탁자(가로160cm× 세로 110cm × 높이 60cm)를 뒤엎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탁자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다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탁자는 가로, 세로 각 1m 이상이고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노래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탁자를 번쩍 들어 올려 휘두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역시 위 탁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5쪽), 당시 테이블이 파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탁자의 재질, 형태, 사용용도, 범행에 사용한 방법, 피해자의 인식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탁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특수협박죄를 가중 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구성요건 표지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문제가 된다. 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결국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 협박죄만이 문제가 되고,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5. 1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2015. 6. 1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9. 26. 21:0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C호, 같은 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G호, 같은 구 H건물 I호 및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등 5곳의 장소에서 'J' 라는 상호로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K'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회 7만 원에서 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L, M 등 여성 종업원에게 그 중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H건물 I호, F건물 G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D건물 E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