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G에 있는 애완용품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8, 12:2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애완용품점가게로부터 약 20 내지 30 미터 떨어진 골목길에서 1), 피해자 B(52세)과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 A(5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B 진술부분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는 범행장소가 "I' 애완용품점 가게 앞"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범행장소는 "애완용품점 가게로부터 약 20 내지 30미터 떨어진 골목길"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목주위을 잡아 밀쳤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와 시비하던 중 그를 뿌리쳐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시종일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은 위 진술을 뒷받침하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자인하였던 점, 당시 성명불상의 여자가 남자아저씨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남자 1명이 또 다른 남자 1명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이후 자신의 가게로 돌아오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현장으로부터 안쪽으로 한 골목 더 들어가는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후평지구대에 출석하였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시종일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지구대에서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피해자의 등 부위 상의가 젖어있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자가 신고한 내용은 남자아저씨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턱부위를 2회 맞고, 멱살까지 잡혔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비록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지만,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 상해진단서, 담당 의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4. 8. 18. 춘천중앙병원을 방문하여 '뇌진탕, 좌 하악부 좌상, 경추부 염좌, 타박 및 찰흔, 우 쇄골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타박, 우 슬부 찰과 및 타박, 우 완관절부 찰과 및 타박'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 즉시 상당한 통증 등이 있었을 것인데, 경찰관이 사건 당일 작성한 '사건발생 · .검거보고'에는 폭행 피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다만 목부위에 찰과상이 있음은 기재되어 있다), 진단서상의 피해내용 대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당시 작성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에도 피해자는 얼굴을 2회 맞았다고 주장할 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폭행 당일인 2014. 8.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한 기간 내내 아침 9:30부터 10:00 사이에 외출하여 자신의 애완용품 가게에 출근한 후 21:30 내지 22:00 사이에 퇴근하여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병원에서는 주로 잠만 잤다고 진술한 사정,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에는 주로 허리나 목의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른 증상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일부 치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치료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기간 내내 애완용품 가게에 출근하여 12시간 가량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무시간, 근무형태상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필요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정으로 위 진단서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감정적인 대립이 극심하였고,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폭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무렵 고소도 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한 주된 동기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인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상황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상해 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 A의 진술, 상해진단서, 담당 의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좌측 제9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폭행에 의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 즉시 골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이 사건 당일 작성한 사건발생 · 검거보고, 및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부위를 2회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늑골부위에 대한 통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피해자가 주장하는 인적, 물적 피해 내용'란 참조), 이는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통증을 수반하는 늑골골절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최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경찰 조사 당시 주먹으로 3-4회 맞았고, 무릎으로 가슴을 찍혔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자신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바, 우선 피고인이 주먹이나 무릎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에도(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넘어진 것만으로는 늑골골절이 인정되기 어려워 진단서상의 늑골골절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주치의의 사실조회회보서상으로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에 의하여 깔렸을 경우 전치 3주의 늑골골절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위에서 무릎으로 가슴을 찍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았으며, 바닥에서 뒹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바닥에 깔렸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사실조회회보서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함께 옆으로 넘어졌을 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덮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싸움 이후 자신의 가게로 돌아오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현장으로부터 안쪽으로 한 골목 더 들어가는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후평지구대에 출석하였는바, 이 사건 무렵 약 2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을 이유로 고소까지 하였던 피해자의 전력 등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진정으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나는 대신 즉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주된 동기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인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상황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실제로 피해자가 늑골골절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일부 진통제 처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를 투약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상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각 상해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