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당 은평갑 후보로 출마하였던 H의 동생으로서 예술영화감독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피고인 명의의 트위터(별명: I, ID: J)에 "K 의원을 직접 깐 것도 아니고 패러디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블로그가 차단당했다. 도대체 왜? 그런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도 주둥이는 살아서 소통이니, 뭐니 나불대냐? 니들이 패러디하면 유머고, 내가 패러디하면 정치적 공격이냐? 구역질나는 인간들"이라는 트윗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트위터 등에 그때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모두 66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는 불법 홍보성 위젯(L)이 등록되어 네이버 자체의 모니터링에 의해 접근제한 조치가 되었을 뿐 K 후보가 차단조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K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K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SNS 활동내역, 피고인, K 트위터 상 대화 내용 화면 1부 1. 수사보고(NHN 추가자료 제출, 녹취록 및 녹음파일 첨부) 1. P과의 대화내용 녹취록, Q와의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상의 트위터 등에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국회의원 후보자인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허위사실 및 낙선 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관적 인식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그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이를 공표함으로써 대상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글은, K 후보자가 네이버 운영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K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블로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민간인 사찰보다 더한 블로그 차단까지 일삼아 표현을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선거인들의 K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임이 분명하다. 당시 K 후보자를 보좌하던 M, N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운동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피고인이 K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네이버 운영자에게 피고인의 블로그를 차단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전혀 없고, 그러한 접근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법무실 과장 O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블로그에 불법 바카라 사이트의 링크를 포함한 위젯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접근제한조치를 취한 것이지 K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일이 없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제외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결단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K 후보자 측이 네이버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K 후보자와 피고인의 블로그 차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이 게재된 R의 블로그 일부 내용이 삭제된 바로 다음날 피고인의 블로그도 차단된 것을 두고 H 선거 캠프에서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던 S와 나눈 대화만으로 '4선 의원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추측을 한 것으로 보일 뿐, K 선거 캠프에 공식적인 사실확인을 의뢰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일 없이 K 후보자가 자신의 블로그를 차단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 네이버 측에 블로그 차단과 관련된 문의 전화로 피고인의 블로그에 도박게임 위젯이 심어져 있어 차단조치가 된 경우로서, 아이디 등을 도용당한 것이지 본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그 즉시 접근제한을 해제 받고, 검색이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데에는 시스템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확인을 거치고도 지속해서 K 후보자가 피고인의 블로그를 차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 4. 11.에 근접한 2012. 3. 31.경부터 2012. 4. 7.까지 피고인의 'J' 트위터에 게재한 것인데, 당시 트위터 이용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져 있었던 때인데다가 트위터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전파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H 캠프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게시한 글 중에는 "H든, T이든 둘 중 아무나 찍으세요. 개인의 블로그 차단하고 중앙권력만 탐하는 욕심보넘치는 할머니만 아니면 은평갑은 발전할 겁니다. 은평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8년간 당한 수모를 이제는 돌려줘야죠"라는 내용도 있다(순번 제59번).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후보자 선거관계인의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회의원 후보자 H의 동생인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인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트위터를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그 전파가능성도 높은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대상 후보자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고의적,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블로그 접근이 차단된 것을 K 후보자 측의 개입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