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부부지간으로 이혼 소송 계속 중인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몰래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안방 침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1. 04: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피해자의 외도 내용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불상)을 가지고 위 안방 침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칼을 놓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녹음기 속 등장인물이 네 애인이냐,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12. 21.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9.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를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07: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폰을 빼앗은 후 이를 욕실을 향해 던져 휴대폰의 액정을 부수어 수리비 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죄 관련 : 피고인은 부엌칼을 휴대하지 않았다. 나. 폭행죄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방에 칼과 녹음기를 들고 들어와 칼을 침대에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물었다.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에게 대고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들어와서 위협적으로 말하니까 너무 무서웠다", "과도가 아닌 부엌칼이었다. 피해자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 9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침대에 있었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앞에 나타났다. 칼로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칼을 들고 있어 위협적이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차라리 여기서 죽자, 칼로 그냥 여기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이 이 부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칼하곤 왜 증거 안 보내?", "칼 사진 찍고 나오면 되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몰래 설치해놓은 녹음기에 의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이 발각된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목을 졸라 미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밀치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두 손을 모아서 목 부분을 밀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옷과 핸드폰을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4. 00:40경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 당시 잠을 자고 있지 않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갖게 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은 피해자가 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했고, 피해자에게 씻고 자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너무 졸려서 씻고 자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성관계를 가진 상황을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에 수면제 등 약물을 먹거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를 할 당시에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다. 졸린 상태는 맞지만,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는 등 할 수 있는 대로 거부하였다. 그 당시에 잠이 너무 많이 와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술을 먹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약도 당연히 먹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졸렸지만 잠에서 어느 정도 깬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