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66 사기 2019고단2717(병합) 강제집행면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0초기28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영철, 임현정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19661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인천 서구 E(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4. 6. 30. 위 건물에 대하여 위탁자를 주식회사 Fl), 수탁자를 G 주식회사, 공동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위 건물 J호에 관하여 위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 임대기간 31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 1) 위 건물의 소유명의인 및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주식회사 F임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에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주식회사 F'의 오기로 본다. 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전 세입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8. 24.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8. 24.경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 계약한 금액에서 1,000만 원을 인상한 금액으로 재계약하면서 인상금액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K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1년도부터 L과 위 건물 M, N호에서 동업을 해오다가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독자적으로 임대받은 후 사업을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M, N호에 대해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70만 원, 임대기간 2년' 5 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L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17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9. 18. 대출 채권자인 0이 발송한 '채권채무잔액조회서'를 받은 후 2012. 1.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0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10. 11.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이은 2014. 6. 17. 피고인의 보증보험 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0은 2014. 9. 26.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채권자인 0에 의한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P 소재 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P'이라 한다)의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고인 소유인 위 근린상가 Q호 임차인 R으로부터 임대료 319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료 합계 4,147만 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세무서로부터 세금체납을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압류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P의 임대료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입출금 거래를 하는 등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경 위 근린상가 Q호의 임차인 R으로부터 임대료 319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임대료 합계 8,784만 원에 관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입금 또는 출금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71966)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부동산관리처분신탁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주)G, O 관계자 통화-본건 부동산신탁건 관련, 부평 S 및 인천 E 담보신탁관련 우선수익자 문서 봉지, 질의서에 대한 회신서 7 1. T 공매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9고단2717 1. 수사의뢰서, 부실채무기업조사보고서 1. 각 대출신청서, 각 근보증서, 각 연대보증각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출품의서, A 일반 대출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37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471748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990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9899호 판결 문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 및 대리사무계약서, 각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우선수익권 양수도계약서, 신탁계약변경동의서, 신탁계약서 1. 연도별, 계좌별 임대료 수입현황, 임대료 수입현황,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현황, 강제집행면탈내역 세부명세, 임대료 수입내역, 임대료 수입 및 강제집행면탈, 금융실명거래위반내역 세부명세,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내역 1. U 명의 기업은행계좌내역, K 명의 기업은행계좌내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 판시 제4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합> 의서가 2020. 6. 19.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건물신축으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으면서도 해당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는바,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피고인은 대출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거나,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은행 임직원들의 횡령으로 비리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사실로 판명된 것이 없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법한 조세징수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2019고단1966] 피해자들은 5~6년 동안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실질적으로 방해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탁자의 동의 아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강제집행면탈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9고단1966 사기의 공소사실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2019고단2717) 강제집행면탈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부동산이 위탁자인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서로 모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2 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E을 임대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E에 대한 신탁계약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임대차 등] 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신탁기간 중에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위탁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란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날인할 수 있으며 유효담보가치의 감소가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신탁계약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의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2.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변경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수탁자가 관리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에 위배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자나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 중 위와 같이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제한하게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제사실에 해당되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신의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피해자 B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지는 않거나, 권리보호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에 위와 같은 조항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 주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임차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의를 를얻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2019고단1966, 증거기록 제95~117면), 수탁자인 G 주식회사 및 우선수익자인 0의 파산관재인 V는 2013년경 피고인에게 수탁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항의하며 그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점(2019고단 1966, 제118면, 119면)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당시 우선수익자인 0과 피고인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되어 있던 중이었으므로 우선수익자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인은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계약의 존재가 기입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이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들이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에 위와 같은 조항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이나 대항력의 확보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즉, 당시 임대료가 현저히 저렴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측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즉, '피의자는 이 사건 E건물을 직접 시행한 건축주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 상가 1층 W호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피해자 X과 보증금 4,000만 원에 차임 12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추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건의 경우 신탁원부를 상호간 확인한 후 임차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내용 자체로도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경우와 결론을 같이 할 수 없다). (사)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 강제집행면탈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P 부동산이 담보신탁재산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거나 위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 본다.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거래가 불법 또는 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P 부동산의 차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함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측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P에 위탁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담보신탁계약의 조항은 이 사건 E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내용과 같다( 2의 가항 의 항). 위 담보신탁계약에서 임대차 체결 등에 관하여 수탁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취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한 임의적인 사용·수익 등 가치저감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임차인이 수탁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수탁자로 하여금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제하고 위탁자인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수령한 차임의 수령행위를 사법적으로 무효로 본다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러한 차임이 피고인의 책임재산이 아니라 수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수탁자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어서 횡령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어서 가벌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책임재산을 빼돌리기에 급급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차임수령행위의 강제집행면탈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러한 임대차가 대항력 있는 임대차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차임을 수령한 것은 비록 그러한 임대차계약을 수탁자나 우선수익자 측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며(제3조 제3항), 외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이 분명한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