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 B(여, 28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의 관계에 대해 C와 통화하던 중 C에게 “B에게 전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걔네 집 아니까 집으로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라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B은 2020. 8월경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되어 2020. 9월 초순경부터 11월경까지 사귀었다. 그런데 B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인 2020. 11. 17.에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한테 카톡하면 안 되지? 그게 맞는 거지?’, ‘미안 마지막으로 연락 한 번 해봤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월경부터 D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B은 2020. 12. 21.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야. 결국 D냐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러워서’, ‘돌림빵’, ‘걸레넼 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 그게 왜’, ‘할짓없냐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이후 B은 자신의 SNS 계정에 D와 E(같은 오픈채팅방에 소속된 사람이다.)이 대화한 메신저 내용을 캡처한 사진과 ‘한 명은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 뺏는 페티쉬 있고 한 명은 남자 홀려놓고 앞뒤 다 자르고 이간질하고, 싫다는데 자꾸 연락해라며 남자들다 병신 만들어 버리고’, ‘걸레년놈들 둘이 당당하면 당당하게 해’, ‘내가 기분 나빠하는 이유 너네는 대가리 딸려서 이해 못할 거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D는 이를 이유로 B을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4) 그리고 C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네(피고인 및 D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나 술집에서 일했다고 한 적 있어?’, ‘나 보도 한 번 뛰었는데 친구 그일 하는 거 말릴려고 ㅋㅋㅋㅋ 그거 부풀려서 나 술집에서 일했다고 얘기를 하냐 ㅋㅋㅋㅋ’라며 피고인과 D가 자신(C)이 술집에서 일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음을 전제로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 있을 때 너(C)가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자신(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으나, C는 계속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었다고 따졌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과 C는 메신저로 언쟁을 하였다. 5) 또한 B은 2021. 3. 8. D에게 ‘나랑 인연이 계속 이어졌음 해서 고소 진행 계속하고 있는 거 맞니?’, ‘너 C 인스타 도용 사건 알지? 애들이 다 너네(피고인과 D를 의미한다.) 지목하고 있는데. 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서 말이야’, ‘내가 뭐 너 협박하려고 카톡보냈니? 우리 양심은 챙기자. C 인스타 도용은 좀 아니었다.’며 피고인과 D가 C의 SNS 계정을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D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F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은 ‘너가 아니라면 다야? 애들이 다 널 의심하고 있는데, 너도 참 생각 짧다.’는 문자를 보냈다. 6) 그런데 D가 B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C도 조사를 하기 위하여 C에게 연락을 하자, C는 2021. 3. 16.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가 술집에서 일을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도 하게 되었는데, 그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B은 먼저 피고인에게 다시 피고인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런 B이 피고인과 D가 사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D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SNS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한 점, 피고인이나 D가 C의 SNS 계정을 도용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D에게, 정황상 피고인과 D가 C의 SNS 계정을 도용하였음이 분명하다며 피고인과 D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또한 B의 친구인 C 또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D가 C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말을 한 것 아니냐며 이를 따지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다시 C가 자신에게 전화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먼저 B이 C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비난, 모욕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C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B에게 ‘ㅋㅋㅋㅋ 피고인이 한번만 더 건드리면 집주소 아니깐 칼로 죽일꺼라고 해달라셨습니다 ㅋㅋㅋㅋ’라고 피고인의 말을 장난스럽게 희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들은 B의 반응에 대하여 ‘그때 그냥 장난 식으로 저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어서 B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고, ‘카톡으로 ㅋㅋㅋ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며 그 말을 들은 B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B과 B의 친구인 C가 몇 달에 걸쳐 피고인과 D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이들이 C의 SNS 계정을 도용하였음을 따지며 연락을 해오자, 화가 난 상태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B과 C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일시적 분노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B을 협박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협박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