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8.경부터 일반도료 제조업, 희석재 제조업,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윤활유·세정제 제조 및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운영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3, 15.경부터 2012. 7. 17.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을 맡고 있다가 2012. 7. 18.경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C는 2010. 10. 1.경부터 G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제품 생산 및 납품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G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구입한 솔벤트, 톨루엔, 메탄, 각 원료 용제를 혼합하여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일명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4. 16:00 경 충북 영동군 G 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인 지하저장탱크, 모터펌프, 주유기 등 각종 제반시설을 갖춘 후,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을 구입하여 은색 양철통인 애나멜희석제 17L 용기에는 솔벤트만 17L 를 담고, 백곰표 양철통인 소부코트희석제 17 L 용기에는 톨루엔과 메탄을 약 8대 2 의 비율로 혼합하거나 톨루엔만 17L 를 담아 위 17 L 용기 2통을 1세트로 하는, 즉 일명 '투캔' 방식으로 시가 합계 10,440,000원 상당의 희석제 및 소부코트희석제 17L 들이 약 360 통을 제조하여 중간판매책인 H에게 판매하는 등,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시가 208,320,000원 상당의 애나멜희석제 및 소부코트희석제 17 L들이 약 10,620통을 제조한 후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8. 20.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9회에 걸쳐서 시가 58,630,000원 상당의 애나멜희석제 및 소부코트회석 제 17L 들이 약 2,860 통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2.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9. 5.경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투캔'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약 22,000L, 톨루엔 24,000L, 솔벤트 38,000L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H,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5), 한국석유관리원 검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6), 단속사진(증거목록 순번 77), 캔사진(증거목록 순번 83), 차량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30), 1차 신험분석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3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들 운영의 G는 톨루엔, 솔벤트 등 석유화학제품을 일반 거래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왔고, 위 일반 거래업체에서는 솔벤트, 톨루엔 등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용도로 전용한 사실은 없었으나, 우연하게도 피고인들로부터 톨루엔, 솔벤트를 구매하여 간 H, K 등이 이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보관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보관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죄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중하여야 하고, 이때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는 보관의 동기와 경위 및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1) 증인 L의 이 법정진술과 피고인들 제출의 각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H, K 등에게 판매한 톨루엔, 솔벤트의 가액이 합계 2억 원 가량임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2012.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식회사 벽산중부영업, M 등 수십 여개 업체에 31억 원 상당의 솔벤트, 톨루엔 등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반 거래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도 상당 부분 있어 피고인들의 변소에 일을 수긍할 만한 점도 있어 보인다. 2) 그러나, 위 검증조서를 포함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석유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물류의 편의상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사무실 또는 창고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럭 1대가 겨우 지나다 닐 수 있을 정도의 폭 4미터 도로 밖에 진입로로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 그 것도 국도변으로부터 500미터 가량 안쪽으로 들어간 한적한 곳에 사무실 및 창고 등이 소재하고 있는 점, 비록 납품 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솔벤트와 톨루엔을 폐캔이나 찌그러진 캔에 그것도 정확히 1:1의 비율로 섞어 판매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매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와 피고인들로부터 졸벤트 등을 구매한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솔벤트와 톨루엔을 판매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넉넉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목적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중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하여 줄 것을 구하나, 위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17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긴급압수수색의 사후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위 압수물에 대하여 사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흔적이 없다), 피고인 A 이 위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 (수사기록 1210면 참조)를 제출한 것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규정하는 임의제출의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한 점, 또 이와 같은 행위는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현저히 훼손하여 석유류 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데다가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데다가 정상적인 거래 역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는 G의 말단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