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전남 고흥군 C 임야 1,159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D과 공모하였다. 1. 특별조치법위반 가. D은 2007. 11. 26.경 피고인이 사실은 1999. 6. 30. E과 함께 F으로부터 주소불상의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992. 4. 7.경 이 사건 임야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그 보증서에 자신이 서명, 날인하고, 보증인 H, I으로부터 각각 그들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07. 12. 1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고흥군청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성명불상의 고흥군청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1992. 4. 7.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보증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D은 2008. 3. 1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을 통하여 법무사에게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법무사로 하여금 2008. 3. 1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및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1992.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고흥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흥군 C),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보증서 작성의 점),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0조(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보증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의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증서의 작성 및 확인서 발급 등은 이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날짜가 소급되어 작성되거나, 매수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보증서, 확인서 등의 작성, 발급 및 행사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1999. 6. 30. 전남 고흥군 K 토지를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당시 이 사건 임야도 함께 매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2.23.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1999.6.30. F으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증서에는 이 사건 임야의 대장상 소유자로 'G'이 기재되어 있고, 보증내용으로 '위의 부동산은 1992. 4. 7.부터(토지·임야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공란)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1999. 6. 30.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는 특별조치법을 적용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날짜가 바뀌어야 한다', '정식 토지대장상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급적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보증서는 피고인이 1992. 4. 7.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서,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하고, 이를 고흥군수에게 제출하여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 구성요 해당성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3도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도인을 F으로, 매수인을 피고인, E으로 한 1999. 6. 30.자 매도증서에 '답 834평 대금 7백만 원에 매도함'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매도일 밑에 '임야를 상기 금액에 포함시킴'이라고 부기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매도증서와 같이 1999. 6. 30. 전남 고흥군 K 토지를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당시 이 사건 임야도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의 세금은 G의 아들인 J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납부한 점, 전남 고흥군 K 답 2,713㎡m(약 821평, 1998. 7. 11. L 답 44㎡가 위 K 토지와 분할됨) 토지의 경우 1999. 8. 3. G으로부터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99. 8, 4.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피고인이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의 경우 피고인이나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점, 위 매도증서상 피고인과 E은 공동 매수인이기 때문에 위 매도증서에 기재된 임야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F G의 자식들 중 장남으로 전남 고흥군 K 토지의 경우 나머지 G의 자식들과 논의하여 E,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진술), F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야는 그 면적이 1,159㎡(약 351평)이고, 전남 고흥군 M 임야 31m²(약 9평)는 임야대장상 1997. 8. 22. 이 사건 임야와 분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야가 위 K 토지에 인접하고 있어 위 매도증서상 '임야'가 이 사건 임야를 의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임야는 그 면적이 상당히 크고 당시 위 K 토지나 이 사건 임야와 분할된 토지들의 위치나 면적, 관련 증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매도증서상 '임야'가 이 사건 임야라도 보기는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99. 6. 30.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특별조치법을 악용한 행위이고, 나아가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으로 D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