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51

범죄사실 1. 2013고정651 C은 2012. 6. 7.경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에 위치한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1차 보충 교육훈련의 입소대상자로서 2012. 5. 21.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교육훈련소집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리입소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대리하여 2012. 6. 7.경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대상자인 C을 대신하여 훈련을 받았다. 2. 2013고정652 피고인과 D은 2012. 4. 29. 00:5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위 술집 안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G(22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저앉힌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21세)가 이를 만류하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고정653 피고인은 2012. 9. 2. 04:20경 익산시 E에 있는 I노래방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18세)이 다른 일행들과 싸우려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리 나와 봐라, 싸우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형이 뭔데 나오라고 해"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지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바닥에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코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타인을 대신하여 훈련 받은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 G, H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8. 0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C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24. 위 (주)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 3월 임금 합계 3,743,127원 및 2013. 3. 28. 위 (주)C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2월, 3월 임금 합계 3,774,316원, 총 6,717,4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3:03경 목포시 C 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에서 "아빠가 때리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딸과 아들로부터 분리시킨 데 대하여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의 본넷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5. 18:2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2012년에 경상남북도 E교회 영남합회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처 피해자 F(여, 58세)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난화분 1개와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경 C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퇴거불응 혐의로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었고, 2013. 4. 30.경 위 사건과 관련된 통지를 받고 화가 나 2013. 5. 1. 새벽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8-1 소재 서울성동경찰서로 택시를 타고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1. 02:45경 위 서울성동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였고, 위 서울성동경찰서 정문초소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D이 중재하여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서울성동경찰서 정문 초소로 가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 D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성동경찰서 정문 CCTV 녹화 자료 수사) 1. 경찰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21:39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박애원' 앞 '허브랜드'에서부터 '박애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9. 03: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353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0: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우림아파트 뒤편에 있는 명문유치원 앞 도로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골목길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C(여, 10세)의 어깨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2014. 4. 17.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경산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2014. 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20:00경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운동장부근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 위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C교회 목사의 부당한 처신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0. 18. 2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이곳에 주차된 C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어학원의 25인승 콤비버스(F) 차량의 앞 타이어 바람막이 뚜껑에 가는 돌멩이를 넣은 후 바람막이 뚜껑을 억지로 닫아 뚜껑 속에 있는 가는 돌멩이가 타이어 바람 빼는 장치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앞 타이어 2개의 바람을 빼서 약 9만원의 수리비를 필요로 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어학원의 25인승 콤비버스(F) 앞 타이어 2개의 공기를 빼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치원생들의 통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교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어학원 차량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G 통화 보고), 수사보고(I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C교회의 목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의 등하원에 사용되는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운행 중 차량의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6.경 C교회의 차량을 손괴(차량의 사이드미러 손괴, 차량 바퀴의 바람을 뺌)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5: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4에 있는 부산요양병원 매점 앞에서 차를 정차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에 차량 전후를 잘 살펴 뒤에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트럭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트럭 뒷부분으로 트럭 후방에 있던 피해자 C(76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0. 00:56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부산시 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자신을 비웃고 무능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년을 오늘 못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무실 옆 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책상을 3~4회 내려찍고 칼날 부분으로 책상 모서리 부분을 내려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대고 "씨발, 미친년, 한번만 더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54

범죄사실 2013. 1. 25. 1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20세)의 부친을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전화를 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상악좌측 제2대구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뺨을 두 대 맞아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에 내원하여 우완관절 염좌(주상병), 치과적 문제(부상병)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담당의사인 G에게 피고인과 싸우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3일 뒤인 2013. 1. 28. H치과에 내원하여 치아파절로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H치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가격당한 부위에서 힘을 받고 반대편에서 치아들끼리 미끌리면서 파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격당한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는 F병원에 1차 내원할 당시에도 치과적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달리 평소 피해자의 치아가 좋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치아 파절 등으로 정기적인 치과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기왕증으로 치아 파절을 겪고 있었다거나 스스로 치아를 파절시켰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식기류와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02:35경 D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갈 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28. 02:5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E지구대에서, C, 그 외 민원인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너 머리 긴 놈 멸치대가리, 너는 씨발놈아 나중에 만나면 디졌어, 야 개새끼야 어디 한번 보자,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고소장, 영수증, 피해 부위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의 모습,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상처를 입은 경찰관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박을 구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구입한 수박을 다시 판매하여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5,000만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수박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 대신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7. 7. 22. 500만원, 2007. 7. 23. 9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던 처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F에게, 'G라는 상호의 음식점 개업을 준비 중인데 개업준비자금을 빌려주면, 앞으로 B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개업 이후에 2012. 8. 경부터 빌린 돈을 분할하여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C 소재 건물은 경남은행에 채권최고액 약 1억 엔(일본국법화)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또한 월 평균 1,000만 원의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 사채를 통해 겨우 운영을 계속하던 상황이었으며, 개업을 준비 중이던 'G' 또한 자금부족으로 개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주류를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2012. 7. 5.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A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상가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생활대책용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4,500만 원을 주면 E 생활대책용지 6평을 매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E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생활대책용지 6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 04: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을 대금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8. 1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g을 대금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22:00경 경남 고성군 I건물 102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하선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마약의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타인들에 대한 판매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08년 중반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 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E(42세)이 경영하는 F병원에서 '우울, 불안, 피해의 식' 등의 증상으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8. 14:00경 위 F병원 원장실에서, 이전 약 3년간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마치 임상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져 물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딴소리만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됐어, 개새끼야"라 욕하며 휴지상자를 피해자를향해 집어 던진 후 "너 같은 나약한 새끼가 나를 비웃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양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4 수지 중위지골 골절, 우수지염좌, 경부염좌, 두피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오전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취급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위 F병원 병원장실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설경호원을 고용해 두고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같은 날 14:20경 다시 위 병원장실로 찾아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9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0:00경 제주 내 불상지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소개를 받아 D(E선적, 근해자망어선, 29톤) 선박의 소유자인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와 2013. 9. 20.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피고인이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고, 그 선불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 빚 등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하기 위한 목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와 이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1,500 만원 상당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내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8. 03: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에 달린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 1개의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이 제1항 기재 폭행을 피하여 제1항 기재 C의 방안으로 도망한 후 그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3cm, 세로 약 14cm)을 집어들어 그 방문에 던져 피해자 C의 총무 E스님(속명 F)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및 상해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0.부터 2013. 3. 20.까지 근로한 D의 2013. 3. 임금 1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롯데백화점' C점 직원흡연실 앞 노상에서 부근에 있는 'D'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이 획득한 결과물로 받은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씩에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내용이 환전행위에 거친 점, 최근 20년간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06. 5.경까지 사이에 C 주상복합 오피스텔 사업, D 재건축 사업, 대전 동구 E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비로 사용한다며 피해자 F(여, 56세)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7억 7,000만 원 가량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던 중 피고인은 2006. 12. 경 성남시 분당구 G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높은 이율을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자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신축사업 부지를 확보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7. 경 경비 명목으로 금 4,500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56,356,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죄명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8: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빌라 옆 공터에서 자신의 포터 차량을 세워놓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12세) 등 수명의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채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순번 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1.경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회사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E'(신사복) 제품 판매 위탁계약을 맺고 신사복 등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C회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 신발 1개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355,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7.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7개 의류 등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228,57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고조사보고서, 판매관리계약서, C회사 E 재고로서 사고내역, 2013. 7. 1.자 재고조사 보고서, 2013. 7. 29. 자 재고조사 보고서 1. 각 KB은행 거래내역서, 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액과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13:0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4. 11. 13. 05: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73-1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성행·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