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3

범 죄 사 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의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기존 대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약관 위반이다, 지금 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에 상당한 현금을 건네줘라’,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의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 상환금이나 위약금 또는 보증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현금 총액의 2% 상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09:47경 장소불상지에서, ‘E’를 발신번호로 하여 C은행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C은행 대리 F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5,500만 원을 금리 6.50%, 60개월 동안 대출해 주겠다, 기존 G카드 대출이 1,209만 원이 있는데 다음날 오전까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빨리 이루어진다, G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 15:3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동 ‘J’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9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수당(수거한 현금의 2%, 이하 동일함) 및 교통비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C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보험금을 납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공제보험금 명목으로 2020. 10. 29. 14:30경 현금 1,000만 원, 2020. 10. 30. 14:30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C은행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금리 7%,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년 이내에는 대환 대출이 아니됨에도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대출 약관 위반이다, L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20. 11. 9. 17:50경 강릉시 M에 있는 ‘N매장’ 건너편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00만 원을, 2020. 11. 5. 13:00경 강릉시 O에 있는 ‘P식당’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2020. 11. 6. 09:30경 강릉시 Q상가 맞은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665만 원을, 2020. 11. 6. 17:00경 강릉시 O에 있는 ‘P식당’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R’를 발신번호로 하여 C은행 대리 S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 6%대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 정책으로 나온 대출이다”고 말하고, 2020. 11. 10.경 전화로 다시 피해자에게 “C은행 어플을 전송해 줄 테니, 설치한 후 대환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0. 11. 10.경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중복 대출건이 확인되어 계약 위반으로 등록되었으니 위반사항을 해제하려면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T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5:3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20만 원을 현금수거책 U에게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의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금액은 2,400만 원인데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전액 환급된다, 1,200만 원은 C은행에 납부하고 1,200만 원은 저한테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2020. 11. 11. 13:30경 세종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200만 원을교부하게 하였고, 2020. 11. 12. 13:00경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려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부분의 피해금은 실 피해액보다 적은 점, 소뇌실조증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자신이 직접 수거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셋째 주 화요일 무렵 휴대폰을 이용하여 Y 사이트에 들어가 공범자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일을 하는 업체다, 대출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식으로 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주고, 나줌에 그 돈을 받아서 업체 계좌로 입급하는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주민등록증을 든 사진을 보낸 이후 오로지 ‘Z, AA’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Z, AA’에게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Z, AA’으로부터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가명 및 직책,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을 공범들이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수 십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고, 그 수취인은 매번 달랐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송금액의 2% 및 경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범자로부터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직장에서 월급이 나가는 것처럼 돈을 송금해서 신용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그 돈을 돌려받고, 나중에 신용이 있는 것처럼 만든 외관을 이용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251쪽),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요소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2020. 11. 10.경 교체하였는데 피고인과 공범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을 이전 휴대폰의 처리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 휴대폰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버렸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249 내지 250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액정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고로도 일정한 가치가 있는 휴대폰의 처리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위 진술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 10. 중순경부터 2020. 11. 12.까지 약 3주일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편법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성찰이나 고민 없이 공범자들의 말만 믿고 행동했었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수거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위 항의 법리와 위 나.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