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7.경 서울 강동구 H, I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에 병실 8개, 병상 63개,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강동구 보건소장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의사인 B 명의로 'J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강동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1. 2. 11.경 위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C'으로, 병상수를 '15병실, 105병상'으로 각 변경하는 허가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날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7.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위 J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1.경부터 2012. 1. 3.경까지 위 J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P, O, U, V, K, Q, R, W, S,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 L, O, U,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K, M, N, V, Q, Z, R의 각 진술서 1. O의 각 진술확인서 1. 진정서, 수사보고서(진정인 K 유선진술 청취보고), 사원명부, 급여대장, 계약서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리 공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및 허가신청서 등, 의료기관개설 허가 사항 변경허가 처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37면 내지 제239면), 수사보고서(Y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W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정리),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Z 진술청취), 인터넷 화면 출력물, 인터넷 공고출력물, 수사보고서(피고인 B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AA AB실장 관련자료), 참고자료(증거기록 제1080면 내지 제1132면), C 원장의 요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9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 주장의 이 사건 경위 피고인 A의 남편인 Y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A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9. 8. 13. 위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 H, I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딩을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주택을 처분하여 이 사건 병원 개설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Y과 상의한 결과, Y과 P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병원 개설비용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Y과 P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당시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의료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의료장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도와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근무할 의사 여부를 타진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무행정 담당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싶다는 의사를 피고인 A에게 밝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새로운 인수인을 물색하였다.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려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P과 Y으로부터 차용한 4억 8,000만 원 중 4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 원무행정의 지속성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을 받아 진행하였고, 단독으로 결정한 적은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 인수 후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4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직원들의 입·퇴사를 결정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가족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 나. 이 사건 수사의 경위 이 사건 수사는 이 사건 병원의 전 직원인 K의 진정으로 개시되었는데, K은 검찰 수사관과 철저히 결탁하여 피고인들을 입건하도록 하였고, 수사관은 내부 포상금과 승진 등의 이익을 노리고 처음부터 이 사건 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몰아가기'식 수사를 진행하여, 수사분위기는 강압적이고 편파적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진정 취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K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사건은 마무리 되지 아니한 채 편파적인 수사는 계속되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 B, C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검찰은 피고인 B, C에게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있으므로 급여 받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병원이 계속하여 적자가 나는 상황이기는 했으나 병원장이 어떤 수익도 가져가지 아니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딱한 사정을 말하고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필요한 돈을 건네준 것이므로 급여가 아니다. 2. 인정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남편인 Y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3.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 한 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2010. 4.경까지 지하 1층의 PC방과 지상 3층 한의원(임차인 : Z)을 임대한 이외에는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Y은 이 사건 회사의 계산으로 395,269,53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 용도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증거기록 제1080면 내지 제1125면). 또한 피고인 A은 요양병원 개설 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인·허가 문제 등에 관하여 요양병원컨설팅 업체인 'AA'의 직원 AB의 도움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052면, 제1053면). 라. 그러던 중 2010. 11. 17. 피고인 B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가 났고, 2011. 2. 11.경 이 사건 병원 개설자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C으로 변경하는 허가가 났다. 마. 한편 Y의 동창회 사이트는 2010. 12. 1. 'Y이 2010. 11. 22.자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다'는 취지의 공지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1018면). 바. 이 사건 수사 개시 및 수사 과정 K은 2011. 6. 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심사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K은 2011. 8. 3.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은 소위 '월급 의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진정서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K은, 2011. 8. 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장이 교체되었음에도 행정원장인 피고인 A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이 사건 병원에 관계하고 있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는 피고인 C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진료만 하지 이 사건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피고인 C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1. 8.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D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 입사시 피고인 C과 면담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 A과 면담을 하였는데, 그 면담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차리니까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자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이 사건 병원을 차렸는데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장비나 인테리어 비용도 남편 회사의 자금으로 조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 병원 경력이 전무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채용 및 퇴직, 직원들의 근로조건 결정, 이 사건 병원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이 사건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병원장을 배제한 채 전속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아들인 AE이 이 사건 병원 총무과장의 직책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AE으로부터는 이 사건 건물이 자신들의 건물이라 임대료가 지출되지 아니하여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7면 내지 제43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D은 이러한 K의 진술을 듣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K은 2011. 10. 20. 위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Y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3,0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수령하였고, 2011. 10. 21.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의 내용은 'AD이 2011. 10. 20.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수령한 K에게 전화를 하여 3,000만 원의 20%인 6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한 피고인 A은 2011. 11. 24. K의 진정으로 개시된 이 사건 수사는 수사관 AD의 짜맞추기식 편파수사 내지 이 사건 병원을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에 의한 수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AD을 수사에서 배제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3. 19. 피고인 A의 며느리로 변경되었다. 아.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 피고인 B 및 이 사건 회사의 2010. 8. 31.자 임대차계약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310면 내지 제313면). 가) 임대인은 이 사건 회사, 임차인은 피고인 B이다. 나) 임대차기간은 2010. 11. 5.부터 2012. 11. 14.까지이고, 임대보증금 3억 원이다. 다만, 지하 1층의 PC방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지상 3층 한의원의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층의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계약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2010. 12. 10.까지 지급하며, 임대료는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피고인 B이 지하 1층의 PC방과 지상 3층 한의원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C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2011. 2. 1.자 임대차계약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54면 내지 제257면). 가) 임대인은 이 사건 회사, 임차인은 피고인 C이다. 나) 임대차기간은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이고, 임대보증금은 3억 원, 임대료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2개월 이상 차임 체납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2011. 2.경 계약서(증거기록 제122면, 제123면, 제250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의료장비대금 4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고, 위 의료장비 일체를 피고인 C에게 양도한다(첨부된 이 사건 병원 의료장비의 가액은 3억 8,000만 원임).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2011. 2.경 차용증(증거기록 제252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2012. 2. 28.까지 2억 원을, 2012. 8. 31.까지 1억 원을, 2013. 2. 28.까지 1억 원을 상환하되, 이자는 없다(다만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 B은 AF으로 표기되어 있다). 피고인 B, C 명의의 2011. 2. 10.자 양도양수서(증거기록 제174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의 신고권(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2011. 2. 10. 양도·양수한다. 피고인 C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2011. 5. 2.자 합의서(증거기록 제121면) 1. 2011년 4월말 현재 임대료 미납 내역 2월분 :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월분 :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월분 :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합의내용 1) 2011. 5월, 6월분 임대료는 6월 30일 이전까지 임차인(피고인 C)은 임대인(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한다. 6월 30일까지 미입금시에는 연 15%의 연체료를 임차인은 부담한다. 2) 7월분 이후의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입금한다. 정해진 날짜에 미입금시에는 연 15%의 연체료를 임차인은 부담한다. 3) 2월, 3월, 4월 임대료는 9월 30일까지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나, 유예기간 동안에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자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장이 피고인 C에서 피고인 A의 며느리로 변경되려는 시점에 '2012. 3. 5.자 C 원장의 요구사항'이라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도 위 문서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다. 1. 사건 번호 2012고단131 위 사건에 대하여 C 본인은 무죄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한다. 2 단, 유죄판결(벌금형에 한함)에 대비하여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병원의 인수인계는 응하지 않는다. 환수금 약정서 2011. 2. 11. 폐업시까지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기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과 과징금 전액은 Y, A이 부담한다. 위 항이 법적 효력을 잃을시에 대비하여 항의 보험급여비용 기지급금과 과징금의 3배에 달하는 현금 또는 3.6배의 부동산을 증여계약 작성한다(유죄확정시 C에 증여 확정되는 조건부 증여) 병원의 금융권 채무 및 각종 미지급금은 인수자가 전액 승계한다. 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위 서류들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4억 원에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1-2년 정도 후에 변제하고, 이자에 대하여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자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22면), 위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C은 다만 위 관련 서류는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도장만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61면).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임대보증금 1억 원은 P으로부터 빌렸고, 2010. 12.분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며(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10면),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4억 원은 Y이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여(경찰 작성의 위 진술조서, 제512면), 위 관련 서류들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그 이후 위 차용증 및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80면, 제1151면). 다) Y Y은,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여 위 서류 명의인들이 진정하게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25면 이하). Y은 그 이후 위 4억 원의 차용증, 임대차계약서는, Y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고, B의 인영은 피고인 A이 보관하던 피고인 B의 도장으로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검사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89면 이하). 자. 이 사건 병원의 자금 관계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의 금융거래내역 가) 2010. 12. 28.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AG)에 P의 명의로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현금 출금되었는데, 그 1억 원은 이 사건 병원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484면, 제498면, 제614면). 나) 2010. 12. 31. 피고인 B의 위 계좌에 P의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명의로 같은 날 2010. 12.분 임대료 명목으로 38,038,710원이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484면, 제498면, 제615면). 다) 2011. 1. 31. 피고인 B의 위 계좌에 P의 명의로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의 명의로 같은 날 2011. 1.분 임대료 명목으로 5,5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498면, 제555면, 제616면). 라) 그 이외에도 수십회에 걸쳐 Y의 명의로 합계 1억 4,500만 원, P 명의로 합계 3억 2,400만 원(위 2억 2,000만 원이 제외된 금액이고, 전체 금액은 5억 4,400만 원임)이 피고인 B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되어 사용되었다(Y 및 P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6억 8,900만 원임, 증거기록 제495면 내지 제501면, 제611면 내지 제616면, 제651면 내지 제654면). 마) 그런데, Y은 2010. 11. 19. AH, AI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2010. 11. 23. AI, AJ, AH으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2010. 11. 24. AJ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0. 11. 29. AJ, AH, AI, AJ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 등 합계 6억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돈을 Y 자신의 명의 내지 P의 명의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1126면 내지 제1130면). 바) 한편 피고인 B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AK)에 2011. 1. 10.자로 피고인 A의 명의로 900만 원이, 2011. 2. 10. AE의 명의로 9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1039면, 제1040면). 위 9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9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검사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82면, 제1153면),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위 돈은 피고인 B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내준 것이라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60면) 피고인 C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 가) 중소기업은행 AL지점은 2011. 4. 18.자로 대출자를 피고인 C으로 하여 2억 5,000만 원의 메디칼네트워크론이라는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인 A과 Y이 피고인 C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증거기록 제258면). 나) 위 메디칼네트워크론 대출을 담당한 중소기업은행 직원 AM은, Y이 처음 위 마이너스 대출에 관하여 문의를 하여 취급하였고, 상담자체도 피고인 A과 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고용된 의사이고, 이 사건 병원의 실소유주는 피고인 A과 Y으로 알고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연대보증인도 피고인 A과 Y을 세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7면, 제238면). 다) 중소기업은행 AL지점은 2011. 7. 28.자로 대출자를 피고인 C으로 하여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대출에도 피고인 A과 Y이 연대보증하였다(증거기록 제302면). 피고인 C의 통장 거래내역 가) 위 중소기업은행 메디칼네트워크론 대출금 관련 통장 2011. 4. 19. 8,200만 원이 위 통장에서 인출되어 그 중 8,000만 원이 같은 날 Y의 명의로 지상 3층 한의원 원장인 Z에게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247면, 제263면, 제417면). 원래 이 사건 회사는 2010. 3.초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한의원을 하는 Z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Z에게 임대한 3층 부분을 인도를 받아야 했고, 반환할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외에 그 보상으로 8,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i) Z는 인도과정, 보상금 협의과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협의과정에서 피고인 A 및 Y과 협의를 하였지, 피고인 C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12면), (ii)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Z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639면), 피고인 A이 8,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그 협의과정에 피고인 A에게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640면, 제641면), (iii)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8,000만 원을 보상하여 주기로 그 자신이 결정하였고, 피고인 C이 Z와 협의하거나 피고인 A에게 협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고, 피고인 A이 먼저 한의원과 협의하고 피고인 C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78면). 2011. 6. 24. AH, AI, AJ의 명의로 합계 1억 원이 위 대출금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그 즉시 위 대출금 통장에서 1억 1,000만 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병원의 명의로 2개월 분의 임대료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124면, 제268면, 제293면, 제1146면) 2011. 8. 1. 임대료 5,500만 원이, 2011. 9. 6. 임대료 5,5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1147면, 제1148면). 그런데, P의 명의로 2011. 8. 8. 6,500만 원이, 2011. 9. 7. 1억 500만 원이, 2011. 9. 16. 1,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2011. 8. 24. 2,400만 원이 P 앞으로 출금되었다(증거기록 제263면 내지 제276면, 제617면 내지 제620면). 그리고 P 명의의 2011. 8. 8.자 6,500만 원, 2011. 9. 7.자 1억 5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되었다. 나) 또한 P의 명의로 2011. 6. 24. 피고인 C의 계좌(위 마이너스 대출금 통장이 아닌 별개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임)에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제617면, 제654면), 위 돈으로 2011. 6. 27. Z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414면). 다) 위 대출금 통장 및 이 사건 병원 관련 피고인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는 P 외에도 Y, 피고인 A의 동생인 W, 피고인 A, 피고인 A의 아들 AE이 피고인 C의 계좌에 수시로 입금을 하거나 출금의 상대방이 되는 등 계속된 거래행위가 있었다(증거기록 제263면 내지 제291면, 위 마이너스 대출금 통장에서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가 인출되었으므로, 피고인 A, AE의 거래행위는 급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Y은 자신의 명의는 물론 P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4억 7,2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각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입금된 직후 피고인 C 명의의 각 계좌에서 Y 및 P 앞으로 합계 3억 4,700만 원이 출금되는 거래행위를 반복하였다(증거기록 제1131면). 라)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2011. 4. 14. W의 명의로 700만 원이, 2011. 5. 11. 피고인 C의 명의로 700만 원(현금 입금됨)이, 2011. 6. 13. 700만 원(현금 입금됨)이, 2011. 7. 13. 피고인 C의 명의로 765만 원(현금 입금됨)이, 2011. 8. 17. P의 명의로 700만 원이, 2011. 9. 16. 피고인 C의 명의로 700만 원(현금 입금됨)이, 2011. 11. 21. 765만 원(그 중 100만 원은 이 사건 병원에서 입금함)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974면 내지 제978면). 위 각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1. 4. 14.자, 2011. 5. 11.자, 2011. 8. 17.자, 2011. 9. 16.자, 2011. 11. 21.자로 각 입금된 돈은 피고인 C이 돈이 필요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966면 내지 제968면),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700만 원씩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61면). 이 사건 병원의 간병비 통장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납부하는 간병비는 피고인 A의 동생인 W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 위 간병비 통장은 피고인 A이 W에게 개설을 부탁하여 W이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 A이 간병비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14면, 제918면). 이 사건 금융거래를 둘러싼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앞서 본 사항들에 관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금융거래 전반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Y 작성의 진술서 및 경찰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25면 이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요양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있으면, 이 사건 회사가 인테리어를 해주고, 의료장비 대금과 운영자금을 연 7%의 이율로 Y과 P을 통하여 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P은 자금의 여유가 있어 연 7%의 이자를 주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다. Y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대금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A과 B이 의료장비 대금과 운영자금을 상의하여 액수를 정하면 Y과 P이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 Y은 1억 4,500만 원을, P은 3억 9,4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인 B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병원 운영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Y과 P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인수인을 찾아야 할 형편이었는데, 피고인 C이 Y과 P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금원 중 4억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무이자 조건으로 채무인수하기로 하였다. 위 4억 원 중, Y이 1억 원을 받고, P이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Y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4,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P이 빌려주었던 나머지 2억 4,400만 원은 Y이 P에게 보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원무과 근무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이 병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Y과 P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입금을 하여 주었다. 나)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제600면 이하) Y이 P 자신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여 중소기업은행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Y에게 양도하였다 P은 Y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받아 3억 3,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투자하였다. 즉 P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될 것을 전제로 하면 3억 3,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 가치상당액을 Y이 P을 대신하여 투자하기로 하였다. 위 3억 3,400만 원 이외의 P 명의로 입금된 금원(즉 2010. 12. 31.까지 피고인 B에게 입금된 돈은 3억 3,400만 원으로 위 3억 3,400만 원을 초과하여 P의 명의로 피고인 B에게 입금된 돈 및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된 1억 9,900만 원)은 모르는 돈이고, Y이 자신의 통장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한 것이며 P 자신의 돈도 아니고, Y의 돈이다. 피고인 C이 직접 P 자신에게 지원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Y은 P이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P을 방문하였고, 당시 P은 Y으로부터 Y의 진술을 전해 들었으며, Y은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다)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제734면 이하)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P은 전직 공무원으로 연금생활자이며, P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 Y이 P에게 통장의 개설을 부탁하였고, P은 2010. 5. 31.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Y에게 양도한 후 돈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AD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3억 3,400만 원의 거래내역도 모르고 있었다. P이 AD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진술하였던 3억 3,400만 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Y의 부탁을 받아 진술한 것이다. 즉 Y이 최초 조사를 받기 전에 P을 방문하였다. Y은 P에게 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P의 이름으로 돈거래를 하였는데, P이 피고인 B에게 3억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P은 Y의 이러한 부탁을 거절하였다가 상호 협의하여 P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가액 3억 3,000만 원으로 B에게 3억 3,000만 원을 직접 투자하고 피고인 B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여, 위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과 같이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P은 피고인 B에게 투자한 적이 없고, Y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투자한 것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Y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제740면). P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을 모르고, 특히 피고인 C과의 거래에 관여한 적도 없다. Y이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P 명의로 송금한 것이고, 그 돈은 P의 돈도 아니다. 라) 검사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제989면 이하) Y은 P의 번복된 진술에 대한 부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Y이 P이 최초 조사를 받기 이전에 P의 집을 방문하여 P에게 피고인 B에게 투자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P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과 거래된 돈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Y은 이 사건 병원에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2010. 11.경부터 2011. 1.초순경까지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입금처리하였다{Y의 이 부분 진술은 제2의 자. 마)항의 거래내역으로 Y의 객관적인 거래 내역과 부합한다. 증거기록 제1126면 내지 제1130면}. 그리고 Y은 2011. 1.초순경부터 이 사건 회사 자금 및 이 사건 회사의 관계회사로 W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N의 회사자금 등 합계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를 이 사건 병원 인건비 조달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투입하였다{증거기록 제1000면, 한편 Y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후인 2011. 12. 29. 3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입금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132면), 최소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3억 원이 이 사건 병원으로 투입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운전자금을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Y이 피고인 C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이전에는 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없고, 피고인 A 자신이 의료장비 업체를 선정하였고, 장비대금은 B이 Y 및 P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679면, 제680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의사, 간호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의사들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직접 주었는데, 그 재원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과 부족한 부분은 남편인 Y에게 부탁하여 조달하였다(증거기록 제1058면, 제1059면) 피고인 B이 돈을 대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제1059면) 이 사건 병원 운영비용은 남편인 Y이 대부분 조달하였으나, P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것은 모른다(증거기록 제1066면). 바) 피고인 B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482면 이하)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02면 이하) (i) 이 사건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구입대금, 운영자금은 Y과 Y의 친구인 P으로부터 연 7%의 이율로 대여받았다. (ii) 임대보증금 1억 원은 P으로부터 빌리고, 의료장비 3억 8,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지원해 주었다. (iii) 2010. 12.분 임대료만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1, 2분 임대료는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Y이 임대료 걱정을 하지 말고 1년 후라도 병원이 잘되면 갚으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510면). (iv)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그만 둔 이유는 피고인 A과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데리고 왔으며,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양도대금 4억 원은 Y이 결정하였다(증거기록 제512면). (v) 이 사건 병원의 적자는 피고인 A이 처리하였는데, 피고인 B 자신은 그 적자 부분을 모르고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 A이 투입하였다(증거기록 제515면). (vi) 2011. 1. 31. P의 명의로 입금된 7,000만 원 및 2011. 2. 7. P의 명의로 입금된 8,000만 원이 입금된 부분과 관련하여, 이 때는 피고인 B이 사실상 이 사건 병원에서 손을 뗀 시기로, Y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하여 P으로부터 돈을 빌려 입금한 것이다(증거기록 제519면). (vii) 피고인 B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Y과 P에게 직접 빌린 것이 아니고, A과 Y이 알아서 피고인 B 통장에 입금한 것이다(증거기록 제519면). (viii) 피고인 B은 Y과 P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하여도 약정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20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i)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에 자금을 투입 사실 없고, 월 급여로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980면, 제981면) (ii) 피고인 B은 P을 모르고 P으로부터 차용한 적도 없다(증거기록 제984면, 제985면). (iii)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다고 하여 자신의 통장을 맡겨 두었다(증거기록 제986면). (iv)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고, 이 사건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제1153면 내지 제1155면). 사) 피고인 C 경찰 작성의 1회 진술조서 (i) 이 사건 병원의 구체적인 수입 및 지출현황, 특히 적자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용의사의 월 급여액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25면 및 제227면, 피고인 C은 그 이유에 대하여 전혀 진술을 하지 못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ii)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조달처에 대하여도 진술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26면). 경찰 작성의 제2회 진술조서 P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겠다고 하여 승낙하였고, 이 사건 병원 비용, 운영자금은 모두 A이 마련하였다(증거기록 제643면). 차.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 및 현황 이 사건 병원의 2011. 6. 23.자 기준의 사원 명부에는 피고인 A은 원무과 소속 직원, 피고인 A의 아들인 AE은 총무과 소속 직원으로 2011. 2. 11. 이 사건 병원에 각 입사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1. 2.분 내지 2011. 5.분 급여대장에도 피고인 A과 AE에게 급여를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8면, 제92면 내지 제114면). 피고인 A과 AE은 이 사건 병원의 인사담당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병원 직원구인광고를 직접 냈다(증거기록 제1019면 내지 제1026면).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과 관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나 시설 등은 피고인 A 자신이 한다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완전 장악하고,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82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900만 원을 급여로 받았고, 이 사건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53면, 제1154면) 피고인 A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명의를 걸어주라고 부탁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자고 하였음에도 마음대로 하여 갈등이 생겨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54면).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을 자신이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직원 채용시 면담을 하고 채용을 하였는데, 자신은 환자 진료에 바빴기 때문이고(피고인 C이 참여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다가 위와 같아 바빴기 때문이라고 진술함), 직원들의 퇴사도 피고인 A이 결정하였다(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27면). 피고인 A이 다른 의사들과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피고인 C은 인사, 재정, 일반행정, 통장관리, 병원 수입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59면, 제960면). 다) K, L, M, N, O, Q, R, S,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각 진술을 종합하되, 중첩되는 진술 부분을 제외하면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입사를 위한 직원들의 면접절차,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은 직원들이 채용된 후 대면하는 정도이다. 피고인 C은 환자를 진료하는 외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인사 및 급여, 병원 물품 구입 등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Y은 원무계장인 N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수익 보고 내지 이 사건 병원 자금 상황을 설명하였다(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N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서 비용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 금액에 명확히 이야기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Y도 매월 6,0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의 행정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피고인 C에게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와 오후에 출근하였으며, 직원들은 피고인 C이 퇴근한 오후 6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3. 판단 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3호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병원을 둘러싼 자금 관계 피고인들, Y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많으나 공통된 진술은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병원장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Y이나 P으로부터 그 자금을 빌려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에 당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변경허가 당시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된 각 서류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 C 모두 직접 이 사건 병원에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없어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인수·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P의 거래 내역 부분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P이 피고인 B에게 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3억 3,400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Y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고, Y도 P에게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P은 전직 공무원으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나 C에게 대여할 재산이나 금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P이 차명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시기에 즈음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처분되어 현금화된 흔적도 없고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피고인들 주장의 금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P 스스로 피고인 B, C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Y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Y도 이 사건 병원에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2010. 11.경부터 2011. 1.초순경까지는 AH, AI, AJ 등으로부터 합계 6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Y 자신의 명의 내지 P의 명의로 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하였고(Y 내지 P의 명의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6억 8,900만 원으로 위 차용금과 큰 차이가 없다), 2011. 1.초순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 자금 및 이 사건 회사의 관계회사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 C의 계좌에입금된 금원은 P의 돈이 아닌 Y의 돈이거나 Y 자신이 조달한 자금인 점은 분명한 점, P은 Y의 부탁을 받아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였고, Y이 그 통장을 P을 배제한 채 전적으로 관리한 점, 실제 P이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이라면, 그 조건에 관하여 상세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B, C과 P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 사이에 금전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대면도 이루어진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주장처럼 P이 Y을 통하여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P은 피고인 B, C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C도 P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P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 내지 그에 부합하는 위 차용증 등의 관련 서류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응의 금융거래내역에 부합하도록 사후적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협의한 진술(소위 '입을 맞춘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P이 피고인 B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P은 수사기관에서는 Y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에는 '병원 운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나 그 의미를 모르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P과 Y은 고교동창으로 수십년간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 Y의 동창회 사이트에도 Y이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다고 게시된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지 그 이후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된 P 명의의 돈은 모두 Y의 돈이고, P이 피고인 B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 스스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P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과 거래된 돈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을 남편인 Y에게 부탁하여 조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P의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임대보증금, 임대료 명목의 각 금원이 이 사건 회사 앞으로 바로 입금되었으며, P 명의의 금원은 대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Y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통장을 전속적으로 관리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은 Y과 피고인 A이 임대차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거래인 것으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 B은 Y이 임대료 걱정을 하지 말고 1년 후라도 병원이 잘되면 갚으라고 하였다는 진술까지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외관상으로만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실질적인 임대차관계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Y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Y 자신 내지 이 사건 회사가 지급받을 임대료를 Y 자신의 돈 내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역시 믿을 수 없다{이 점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 개설 시기에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제출의 증제1호증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C의 금융거래내역 가) 피고인 C의 금융기관 대출 부분 피고인 C의 명의로 실행된 대출은 모두 피고인 A과 Y이 연대보증하였고, 위 각 대출을 담당한 AM은 Y이 처음 위 마이너스 대출에 관하여 문의를 하여 취급하였고, 상담자체도 피고인 A과 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고용된 의사이고,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A과 Y을 실소유주로 알고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연대보증인도 피고인 A과 Y을 세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실제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운영한 것이라면 피고인 A과 Y은 피고인 C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할 상황이 아님에도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 A과 Y의 행동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즉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 임대료 지급까지 유예해 주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까지 작성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Y 자신들의 부담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많은 위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즉 피고인 A과 Y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나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여기에다가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은행 AL 지점은 이 사건 회사가 주로 거래하던 은행의 지점이고(증거기록 제1010면), Y은 1억 9,000만 원의 대출시 담보로 제공할 신용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함께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과 Y이 피고인 C 명의의 위 각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Y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은 금융기관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가 피고인 A임을 이미 인식하고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Y이 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AM의 위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진술로 신빙할 수 있는 진술이다{이 점에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제출의 증제2호증(AM의 진술임)은 피고인들과의 접촉 후의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배치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또한 Y은 중소기업은행이 건물주가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나(증거기록 제546면), 피고인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병원과 관계없이 이 사건 병원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거절하는 것이 온당하므로, Y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진술이다}. 나) Z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및 보상금 8,000만 원 지급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한 Z, 피고인 A, C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Z와의 협상은 피고인 A과 Y이 주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협상과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상금 액수도 피고인 A이 결정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책정과정에 피고인 A에게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었으며, 다만 피고인 A이 사후에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즉 피고인 C은 투입할 자금이 없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수자금 4억 원의 지급을 장기간 유예까지 받아 가면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적지 아니한 금액인 보상금 8,000만 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단순히 사후 보고만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임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정황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C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C 계좌에 입금된 P 명의의 돈은 모두 Y의 돈으로 P이 피고인 C에게 대여한 적이 없고, Y 스스로 P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C과 거래된 돈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을 남편인 Y에게 부탁하여 조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1. 6. 24. AH, AI, AJ의 명의로 합계 1억 원이 위 대출금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 즉시 위 대출금 통장에서 1억 1,000만 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병원의 명의로 2개월 분의 임대료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입금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AH, AI, AJ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할 당시 Y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들이므로, 결국 위 금원도 Y이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임대료로 지급한 것이라는 것이어서, 역시 실제 정상적인 임대차관계에는 있을 수 없는 정황이고, 임대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N이 위와 같이 제3자 내지 P으로부터 차용하면서까지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조성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정황인 점, P의 명의로 2011. 6. 24. 피고인 C의 계좌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으로 Z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점, 그리고 피고인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는 P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남편 Y, 피고인 A의 동생인 W, 피고인 A, 피고인 A의 아들 AE 등 피고인 A의 가족들의 명의로 계속된 금융거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의 간병비 통장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동생인 W에게 개설을 부탁하여 W이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그 간병비 통장을 보관하면서 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P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겠다고 하여 승낙하였고, 이 사건 병원 비용, 운영자금은 모두 A이 마련하였다는 진술은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진술이거나 있을 수 없는 행태라는 점, 만일 피고인 B, C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 B, C과 P, Y과 사이에 수시로 그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그와 같은 정산절차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그와 같은 정산절차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외관상으로만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지 실질적인 임대차관계는 부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지, 피고인 B, C이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Y이 매월 6,0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병원의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이 사건 병원 직원 N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진술이다).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된 서류 부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서류들에 근거한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다만 위 관련 서류는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도장만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 및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Y도 4억 원의 차용증,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고, B의 인영은 피고인 A이 보관하던 피고인 B의 도장으로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K은 피고인 A으로부터는 피고인 C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B, C 명의의 2011. 2. 경의 차용증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 B이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의 지위에서 병원의 운영난 때문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인데, 양도대금 4억 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상환받으면서도 이자 약정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하려는 의도로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둘러싼 자금거래는 가장거래라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위 각 서류는 외관상 드러난 금융거래 경위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서류는 신빙성이 전혀 없는 문서라고 할 것이어서(이 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 사건 병원 직원 K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진술이다), 위 각 서류에 터 잡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 B에게 지급된 9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계좌에 2011. 1. 10.자로 피고인 A의 명의로 900만 원이, 2011. 2. 10. AE의 명의로 9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AD이 조사하였던 시기임), 검찰에서는 위 9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실상 자백(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이 임의성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둘러싼 금융거래 경위가 매우 특이하였는데, P과 Y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라 위 각 금융거래가 사실상 가장거래임이 드러났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앞서 본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P, Y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와 위 각 조서의 내용, 피고인 B의 연령·학력과 지능정도, 앞서 본 피고인들, P, Y 등의 각 진술내용에 터 잡은 수사진행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압도되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은 모두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더라도, 피고인 B이 9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시기는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하던 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사정까지 더 하여 보면, 이는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금원 지급이라는 것도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부터 최초 주장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추후에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C에게 지급된 700만 원 부분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1. 4. 14. W의 명의로 700만 원이, 2011. 5. 11. 피고인 C의 명의로 700만 원이, 2011. 6. 13. 700만 원이, 2011. 7. 13. 피고인 C의 명의로 765만 원이, 2011. 8. 17. P의 명의로 700만 원이, 2011. 9. 16. 피고인 C의 명의로 700만 원이, 2011. 11. 21. 765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A, C은 피고인 C이 돈이 필요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의사들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도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액수의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었던 점, 결국 생활비라는 것이 급여의 다른 표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여기에다가 앞서 본 금융거래의 성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현항까지 더 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기타 가) 피고인 A은 의사들의 권유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개조하여 임대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임대인이 임대인의 비용으로 병원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개조하고, 병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만일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병원으로 임차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없어(즉 임차인이 임차한 이후에 스스로 설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존치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후 병원 용도로만 임대를 할 수 밖에 없어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따른 탄력적인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임대사업자라면 취하기 어려운 입장이다(합리적인 임대사업자라면 당연히 병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병원용도로 개조하고 인도시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믿을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 A과 Y이 이 사건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개조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은 'C 원장의 요구사항'은 이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보험급여 20억 원 상당을 피고인 A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피고인 C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만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보험급여 등의 수익을 향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 및 현황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아들 AE이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 소속 직원으로서 급여까지 지급받은 것으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 AE 및 피고인 A의 동생인 W도 수시로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900만 원을 급여로 받았고, 이 사건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업무는 환자들을 다루는 것으로 의사와 직원들 사이에 유기적·조직적인 일체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사 및 직원들의 채용은 병원장인 의사가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이 사건 병원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업화, 세분화되어 있는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고인 C 스스로도 자신은 환자 진료에 바빴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을 자신이 직접 채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직원들의 퇴사도 결정하거나 다른 의사들과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며, 인사, 재정, 일반행정, 통장관리, 병원 수입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인 K, L, M, N, O 등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배제한 채 직원들의 채용, 퇴직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사건임),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직원들 대부분은 피고인 C이 퇴근한 오후 6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주로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병원의 자금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직원들의 진술은 모두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병원을 실제 운영한 것이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유기적·조직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면서 병원장을 보좌하여야 할 이 사건 병원 행정원장직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를 찾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거나 병원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 A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실제 개설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기타의 사정 Y의 동창회 사이트는 2010. 12. 1. 'Y이 2010. 11. 22.자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다'는 취지의 공지를 게시하였는데, 이는 Y이 직접 전하여 주지 아니하면 게시할 수 없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Y의 자금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병원의 진정한 개설자라면 피고인 A이 Y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K에게 그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진정이 취하된다 하여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수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K의 진술은 이 사건 병원의 객관적인 현황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수사관 AD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따져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Y의 진술내용이 상호 모순되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 진술내용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본다면, 이 사건 수사는 앞서 본 여러 의문점 및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짜맞추기식 편파수사라거나 음모에 의한 수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의료분야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진 자격자로 하여금 의학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영리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행태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1. 피고인 A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변소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관련자를 사전에 접촉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부탁하기까지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Y은 수사진행 중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P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기까지 하여, 사법기능 행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도 감행하였던 점, 비록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는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통장을 나머지 피고인들 및 W으로부터 양수받아 관리하는 등 현행 법질서를 교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였던 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할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내지 관계회사의 자금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Y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정에서도 현행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개전의 정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새로운 병원장이 피고인 A의 며느리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 A 가족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하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게 하는 점, 피고인 A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보험급여로 합계 2,035,596,570원{= 131,013,030원(피고인 B 재직기간 : 2011. 1.분 내지 2011. 3.분), 1,904,583,540원(피고인 C 재직기간 : 2011. 3.분 내지 2011. 12.분)}을 수령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막대한 금액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비록 우리 사회에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운영방식이 종종 관찰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병원이 만연한다면 국민들이 적정하고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의 보장보다는 수익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방식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 A 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앞서 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