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1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SNS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A(여, 23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18:00경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자 2021. 5. 18. 19:05경부터 2021. 5. 19. 01:38경까지 사이에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 주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9. 15:46경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과도(칼날 길이 10.5cm, 총길이 21cm)를 준비하여 외출한 후 다시 위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1. 5. 19. 18:24경부터 2021. 5. 20. 00: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속장소나 영화관 인근을 배회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층으로 올라가 복도와 맞닿은 피해자의 방안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00:30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옆 대로에 렌트한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거주한 아파트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여 아파트 건물 밖으로 함께 나오고, 2021. 5. 20. 00:47경 피해자를 렌트한 승용차에 탑승시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인근 주차장으로 운전한 후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건네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B와 연락하던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한 이유가 위 B와 교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부산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19:14경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에서 대구로 되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B와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계속 B와 연락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끈 후 남밀양IC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나와 밀양시 F 앞 도로에 렌트한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 19:34경 피해자가 위 렌트한 승용차에서 탈출해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승용차를 정차시켜 C와 동승자인 D에게 구조요청을 하자 격분하여,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위 과도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앞쪽과 왼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찔러 2021. 5. 20. 21:56경 목 부위 다발성 자창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순번 27, 29, 30, 46, 50, 51, 64, 65, 96, 9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 4번) 1. 응급초진기록지, 사망진단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5, 31번), 부검감정서 1. 영상 캡쳐 사진(순번 14번), 현장사진(순번 17번), 피해자 사진(순번 19번), 블랙박스 및 차량 내부 사진(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 따른 충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도박중독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➋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부산인적드문곳’, ‘조수석 안에서 안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내용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만난 이후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 발생한 일,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약 이틀간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 약속장소 등지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➂ 아직 젊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➊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➋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인을 피해대상으로 한 범행이다. 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출소 이후 재범위험성이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