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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마련해 오면 공로금을 주고 서울시가 지분을 가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공로금의 분배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B은 피해자 F에게 위 확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아는 분이 비밀리에 조성된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사찰에 14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는 2011. 4. 22.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 피고인 B의 동석 하에 피해자에게, "정부의 심사를 받아 승인이 났는데 기증 조건은 30억 원을 지급하되 52%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48%인 14억 원 상당을 사찰의 불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사찰에 돈이 너무 없으면 지원금을 유용할 수도 있으므로 사찰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제시받은 액면 5억 원인 자기앞수표 복사본에 '2011. 4. 28.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5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및 변제확약서 1. K 작성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 사본, 영수증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편취의 범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체로 판시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는 'H를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H와 피고인 A를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억 원을 갚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액면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은 조건은 그 자체로 일반 거래관념상 실현되기 어려운 허황된 조건인 점, 피고인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막연하게 'H가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실제 변제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도 사실상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H에게 실제 변제 계획, 재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겉으로 드러난 H의 외양과 말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법인에 부동산을 기증할 테니 5억 원을 구해오라는 H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구해오든지, 빌려줄 사람을 찾아오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5억 원을 마련해오면 공로금을 주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L스님을 통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 H에게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각자 일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는 한편, 감경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실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래 성사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H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5억 원을 실제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의 형태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7세)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7. 22:45경 동해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너 왜 신고하여 내가 구속되게 하였느냐. 너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4회 때리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쇠망치(전체길이 37센티미터) 1개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손등·팔·어깨·등·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안방에서 끌고 나와 집 앞 계단에서 굴려 넘어뜨리고 리어카에 실은 다음 2013. 5. 8. 00:46경 같은 동에 있는 E 부두 인근 바다에 피해자를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심정지에 의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24쪽) 1. 사체검안서 1. 동해수협 유류저장탱크 CCTV 확인사진, 동해시 어업인복지회관 CCTV 확인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사실 메모 확인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절도범행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린 후, 아직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바닷물에 빠뜨린 후 방치하여 살해하는 등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위 절도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기 약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알려줬다는 사람들 중 H은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였던 점, I은 실존하는지 여부조차 확실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H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절도범행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 및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괄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20년 [살인범죄의 제3유형 비난동기살인 중 기본영역(잔혹한 범행수법,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절도범행을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하여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다리 등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아직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리어카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방치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너무도 잔인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 역시 매우 잔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고, 바다에 빠졌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처음에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인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성증후군,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9.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8. 02:00경 동해시 천곡동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 회동 이레타운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아유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미숙아인 남아를 출산한 후 2011. 6. 1.경 그 남아를 병원에 남겨둔 채 병원을 몰래 나왔다가 2011. 6. 14.경 경찰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자 2011. 6. 20.경 위병원에서 남아를 퇴원시킨 후 2011. 6. 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앞에 남아를 유기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남아는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4, 09:1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아이를 위 병원에 남겨둔 채 같은 날 13:02경 위 병원에서 몰래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영아를 유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영아유기피 혐의사건 발생보고 1. 약식명령문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4항 가.목,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기를 산부인과에 둔 채 그대로 유기한 행위는 천륜을 어기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기의 생부를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교적 아기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산부인과에 아기를 두고 나온 것은 영아를 유기한 형태의 죄 중 비교적 범정이 가볍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아기가 방치되지는 아니한 덕분에 다행히 아기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적발일시인 2013. 3. 31. 15:00경까지 인천대교 통행료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B 베라크루즈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회사 소유의 C 봉고 차량에 부착하고 인천대교,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일대 등 인천지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5

범죄사실 E은 <주소>에서 'B'라는 <삭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삭제> 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가 '부인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2021. 7. 8. ~ 9.경 <삭제>가게 화장실에서 가게 사장(E)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었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1. 7. 15.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경찰서(현 <행정구역명>경찰서)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및 2021. 7. 18.경 위 <행정구역명>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구역명>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삭제>카페 회원 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삭제>카페 회원 G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고소장(사건 접수표지 포함)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3. 광주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D'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7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F,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상황(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상황(후단 경합 여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위 판결 확정된 형 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C에게 (주)E를 운영하는 F를 소개시켜주었고, 피해자는 (주)E의 <주소> 아파트 공사에서 창호 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F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1억 원에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한다. 내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가 이를 F에게 주면서 이 돈 만큼은 1~2개월 내에 꼭 갚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3,000만 원을 더 빌려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었을 뿐 F에게 전달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12.경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입출거래내역서, 회신(신용보고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023. 5.경 피해자와 사이에 합계 5,22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구속 전 합의금 지급 등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 거주자 반상회의 반장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위 B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옥외간판이 안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인 없이 위 옥외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옥외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간판이 불법 시설물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간판 철거에 관하여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의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알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의사를 추정한 상태에서 간판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철거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가 간판 철거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에 관하여 민원을 넣고 싶으면 넣으라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의 간판 철거 승낙 의사가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를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함부로 그 의사를 추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철거에 나서기 전 피해자의 승낙 의사를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내지 그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내세워 위법성조각 또는 범의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입주민들의 대표자로서 공익 목적에서 철거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악의적인 것이 아닌 점, 위법 시설물로 철거 대상인 간판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20

범죄사실 2022고단7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에 접속하여 'C'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C'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로 2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주소>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에 접속하여 'M'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번호>)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와 송금내역 및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23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G, BE, BF, BG, BH, BI, BJ, 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K, BW, H, BX, BY, BZ, CA, CB, CC, I, F,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및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별지 3 배상신청인 및 배상신청 인용금액 순번 1~15, 17~21, 23, 24 기재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별지 3 배상신청인 및 배상신청 인용금액 순번 16, 22, 25~28 기재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3항(순번 16, 22 기재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순번 25~28 기재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97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이 역할을 각 분담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659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2.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에 "채권 계약자 : D, 상환 금액 : 27,700,000원, 상환 일자 : 2022-03-22"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 E은행 옆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E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 <이름>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2. 3. 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채권팀 <이름> 과장인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당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과 제반비용을 합친 2,770만 원을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22. 15:38경 <주소> 272-9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81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조회내역을 지워야 하니 65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25. 16:03경 <주소> OO아파트 103동 1-2호라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편취액수, 가담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범행 수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9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F과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과 함께 2022. 3. 18. 23:30경 <주소> '<호텔명>' 호텔 807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채팅앱 '<어플리케이션명>'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대화명 'B')와 함께 2022. 5. 12. 13: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303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고, 위 성명불상자도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왼쪽 팔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12. 10:00경 <주소> '<호텔명>' 202호에서 채팅앱 '<어플리케이션명>'를 통해 만난 매도인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으로 호텔 숙박비를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3고단1296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27. 13:00경 <어플리케이션명>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에 있는 빌라 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놓아둔 필로폰 0.5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24. 17:00경 <주소>에 있는 호텔 <호텔명> 70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5. 24. 23:30경 위 705호에서 필로폰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2022. 5. 27. 15: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308호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29. 14:45경 <주소> 앞에서 필로폰 0.07g 및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국과수 회신 내역(붙임자료 포함), 각 국과수 감정서 2023고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압수물 사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2023고단1296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57세)은 부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8. 16:45경 <주소>에 있는 C 부근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동차번호> 쏘나 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경음기를 수회 울리며 수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4. 00:40경 <주소>에 있는 D아파트4단지 404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이전에 제기한 피고인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여자를 안 만나면 당신에 대한 사건은 취하해주겠다.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나도 너랑 살지 못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1회 때린 다음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비틀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기록부 첨부), -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이 제출한 동영상 캡쳐 및 CD 첨부), - 피해자 H이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2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사진(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H(여, 30세), I(남, 27세)는 피고인의 자녀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4. 00:40경 <주소>에 있는 D아파트4단지 404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이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도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혀를 내밀어 피해자를 놀리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