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친딸인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2~14세), 피해자의 친모 C과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거실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 곁에 다가가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9. 9. 22. 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이 여행을 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 곁에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당시 13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방에 누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가 함께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싫어! 하지 마!"라며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작은 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3. 21.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당시 13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고 돌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혀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힘을 줘 머리를 들이밀며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이 외출하여 피해자(당시 13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 1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 C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또 그러냐. 하지마! 엄마한테 말할 거다!"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를 버리고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의 한국판 성범죄자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E 작성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카톡 대화내용 등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9.경부터 2020. 8. 18.까지 약 2년간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범죄까지 더하면 약 50회 이상 피해자를 추행·간음한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간에 욕정이 생겨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한 이후에 아버지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악몽을 꾸기도 했는데 범행시에는 이를 잊어버리고 욕정을 참지 못해 수차례 범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및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에 양육되어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12세부터 수차례 위력으로 추행,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고인이 그 의무를 버리고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성인지 왜곡이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살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한국판 성범죄자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 중간"으로 회신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형의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