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1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D(여, 가명, 17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D의 남자친구로 약 1년 동안 인천 남동구 E 빌라 F호에서 D와 동거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경 위 E 빌라 F호에서, D가 C에 올린 ‘조건만남을 구함,쓰리썸도 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위 E 빌라 F호에 찾아간 뒤, 그곳 침대 위에서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B이 지켜보는 가운데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02: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이 C에 올린 ‘조건구함, 차에서 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우연히 다시 만난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D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차가 불편하니 장소를 옮겨서 한 번 더하자.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D를 차에 태워 인천 계약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빌라 K호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7:00경 그곳 방에서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18.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D와 성매매를 한 다음 D와 피해자 B(남, 19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3일 동안 옷, 화장품, 가방 등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주면서 D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D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B과 함께 위 집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D와 만나 성매매를 한 뒤 2021. 7. 28. 14:00경부터 18:34경까지 사이에 위 E 빌라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이 디질래?, 좆만한 어린새끼가, 시비터냐?, 문 열어, 경찰에 신고하고 같이 대동해서 들어갈까? 좆만아, 야 씹쌔끼야, 너 내집에서 나갈 때 D랑 조건안한다고해서좋거 보내줬지?그런데 속이고 조건?, 먼 말이 필요해? 너희 둘다 그냥 보고 싶지 않으니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기회 준다 문 열래? 신고하고 경찰하고 같이 들어가리? 5분 시간 준다, 씹같은 소리하네 ㅋㅋ, 보니까 쫄보라 그 지랄하는거 같은데 넌 무조건 징역이야 ㅋ, 2분 남았다? 어쩔래? 1분? 그려 난 너 신고할게, 수고, 1백만원 갚을 의사 없는거지? ㅋ 것도 18살이였어? 미쳐ㅋ 수고, 아 그래서 내가 너 신분증 사진 찍어논거다 좆만아ㅋ, 혹시 아냐 잘못했다고하면 용서할지, 간다, 어떻게 할건지 생각하고 답보내라 그리고 두 번다시 너희 둘다 보지말자, 생각해봤냐?, 가타부타 너희랑 말 섞기 싫으니까 결론만 말해, 갠적으로 일도 바쁘고 정리할 것도 많으니까! 읽씹? 그냥 용서? 해줘?, 상황이 이지경인데 그딴 말이 나오냐? 1백만 채무 정리 어찌할건지만 말해, 그래?, 젖 같은 새끼야? 니가 D 조건 안 시키고 착실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용서했지?, 근데? 씨발새끼야 조건 계속 시키고 날 속여?, 좆만아 뒈질라고ㅋ, 꺼져 씨발아, 병신이 주접싸네,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 해줄려고 했는데 느그집 앞 cctv 및 IP추적 개같은너하고 D년하고 조건 어플 사용 내역 만 접수해도 끝. 어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최 후 궁금하지? 그리고 너는 개인적으로 내눈에 띠지마라 버러지야, 지금이라도 진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용서한다 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삼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은 2021. 6. 18.경 위 E 빌라 F호에서, D가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말하자, 성매수남과 둘이 있는 것은 위험하니 같이 있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E 빌라 F호에 찾아오자, 그곳 침대 위에 누워서 A과 D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D의 성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1. 7. 27. 02:00경 위 E 빌라 F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에 ‘조건구함, 차에서 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보고 연락한 A과 성매매 장소, 시간, 금액을 정한 다음 피해자 D로 하여금 2021. 7. 27. 02:00경 약속 장소인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매매 범죄일시 특정) 1. 각 사진자료(피의자 B의 ‘C’어플리케이션 게시글 내용,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경위와 동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만)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