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C(주)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주)가 2013. 4. 14.경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피고인의 법정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될 것이 예상되자, 2013. 4.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고, 피고인을 C(주)의 사장으로 선임하여 법정관리인에 준하는 업무집행권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4.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주) 직원 E으로 하여금, C(주)의 대표이사 F 명의의 '이사회 개최 통지'라는 제목으로 '이사회 개최 예정일 : 2013. 4. 12., 이사회 개최장소 : C(주) 사무실, 안건 : 기업회생 절차 신청의 건(청산에 의한 기업회생계획안 미제출에 따른 재신청), 중요인사(사장)선임 : A에게 기업회생개시결정일(법정관리인 선임시)까지 법정관리인에 준한 업무집행권을 부여한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주)의 대표이사 F 명의의 법인인감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주)의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이사회 개최 통지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주) 직원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개최 통지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 이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위 G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이사회 개최 통지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H,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우편 발송하게 하여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팩스를 통하여 이사회 개최 통지서를 수신한 위 G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E으로 하여금 위 우편 발송을 취소하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된 이사회 개최 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우편 발송하려 한 적은 있지만, 당시 직원을 통하여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회장 H으로부터 위 통지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받고 위 통지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의 고의가 없고,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G에게 통지서를 팩스로 보낸 적은 있지만, 그 일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4. 4.이 아니라 그 이전이며, 보낸 서류 역시 직인이 찍힌 정식의 서면이 아니라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초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여부 1)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F, K, E, L, M, N, H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이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F이나 회사의 실제 회장인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통지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되므로 위 통지서가 위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원들을 통하여 G가 회사의 실제 회장인 H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위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F이나 실제 회장인 H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통지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회사의 이사 중 한명인 G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와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G는 그 문제는 서울에서 처리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만 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피고인에게 보고할 때 H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G 등이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일 뿐 G나 H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H이 위 통지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명시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의 고의를 갖고 위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3)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국내통화내역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지서를 작성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하여 G와 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위와 같은 이사회의 개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 통화과정에서 G로부터 확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부분이 있고, G로부터 자신이 H 회장에게 보고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었던 점, 당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제약상 2013. 4. 4.까지는 위 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일 피고인은 F,H 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고, 그들이 연락이 되지 않자 F의 아내이자 H의 누나인 K에게 전화하여 위 이사회 개최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J는 피고인에게 H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증인 J는 피고인으로부터 'G에게 전화하여 H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J가 G에게 전화를 할 때나 그와 같은 전화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할 때에는 H에 대하여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그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J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대답을 전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통지서 발송을 취소하게 된 경위 역시 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G에게 전화를 건 후 사안을 설명하였는데 그때 G로부터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취소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국내통화내역의 기재 역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통화 경위에 부합하는 점(공소사실에 의하면 G가 위와 같은 통지서를 팩스로 송달받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는 위와 같은 통지서가 위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항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 역시 G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경위에 따라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건 과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이의제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로부터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받고 이를 H의 승낙으로 오인하고 위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결국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이 G에게 위조된 서면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통지서를 G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의 날인이 있는 팩스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증인 E은, G에게 직인이 찍히지 않은 통지서 초안을 발송하였을 뿐이고, 팩스로 송달한 것도 그 때 1번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팩스를 1번만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인 G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팩스를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를 초안으로 보내 G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당시 G에게도 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는데, 그와 같은 우편발송과 별도로 굳이 급하게 G에게 팩스 송달을 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G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경위도 G가 위 팩스를 받아 본 후 그 통지서가 위조되었음을 항의하였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G는 그 통지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는데 대표이사였던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항의를 하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고, 그 경위 역시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G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물으려고 하였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게 보낸 팩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인이 찍히지 않은 초안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직인을 날인 한 후 그와 같이 날인된 통지서를 G에게 팩스로 송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결국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인이 날인된 통지서를 G에게 팩스로 송달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