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2.경부터 B 명의로 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C 전 1,487m²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D은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5. 중순경 위 토지에 흙을 깔고 로라질을 하여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뒤 2018. 7. 경까지 E으로 하여금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7. 13. 09:5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입 시 자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등기상 소유자인 B으로부터 토지 관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및 임대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B으로 가장하여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술한 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B'이라고 기재한 뒤 무인하고, 이를 담당수사관인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43)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장복명서, 위법행위조사서 1. 문자메시지 1. 항측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차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서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농지를 원상복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명의 토지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위 토지의 사용 및 임대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B을 대신하여 수사를 받고 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위조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3. 09: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01:21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48세)으로부터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E에게 "이 개새끼들이, 씹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목을 1대 때린 뒤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위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던 주점의 운영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측정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5: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기초생활수급재신청자의 주소지 실거주여부 및 생활실태 조사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동남구청 D 소속 E로부터 "가정방문을 해야 하니 주소지인 B아파트 F호 내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여 위 E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수급결정이 된다"고 말을 하자, 위 E에게 "칼을 들고 구청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E의 양팔과어깨를 잡아 흔들고 그녀의 양 손등을 꼬집어 할퀴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지방공무원의 복지급여 지급심사를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 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6.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05:25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 주차 요청을 받고 골목길에서 대로로 후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 대하여 2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여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정사거리 방향에서 서부역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 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NF소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1,234,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F)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01:1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블랙박스 확인하였느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E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21:4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찜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스카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05:00경 청주시 흥덕구 B,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피해자의 상의에 구토를 하자 이를 세탁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다리를 뒤척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0:30 무렵 춘천시 B에 주차한 피고인의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D(여, 59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신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말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곧바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여 쉽게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4: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아들인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D 202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청소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담뱃갑을 다 태워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불을 붙이면 소훼의 우려가 있는 종이류, 이불류 등이 많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빈 담뱃갑에 불을 붙이고, 위 불이 방바닥을 태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훈육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곧바로 불을 끈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대합실 C건물 카페 앞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착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역시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전남 구례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D의 친딸인 피해자 E(가명, 여, 34세)가 위 D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고소장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과 음부 부위에 손이 닿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경기 이천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 다세대 주택공사현장의 관리자이고, F은 2017. 5. 19.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21.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자(사업시행자) I, A(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부동산 명의 대여자 B(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을"란에 B의 주소, 주민번호 및 B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위 H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명의신탁(대여)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기자는 언제든지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권리 일체를 포기함과 동시에 모든 권리를 A이 지정한 승계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포기자'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위 H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권리 포기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부동산 소재지 이천시 C, D,E 위치한 다세대신축중인 부동산(토지, 건물)에대하여 (A, F)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 각서를 서명 날인한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성남수정지점에서 B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교부받은 B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1.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 명의신탁(대여) 계약서, 부동산 권리 포기각서 및 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 해약통보), 가 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명의신탁(대여)계약서, 부동산권리포기각서,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3:4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D아파트 E동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도로상에서 약 1시간 동안 위 차를 정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3:48 경부터 03:5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2018년 1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전력 외 달리 전력이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4:50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02: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5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6. 03:20경 여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5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02:13경 여주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50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A) 1. 의무보험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누범이라는 점,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 인적이 드문 한밤중의 운행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 2급의 장애가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18:56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0: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오인하여 영동고속도로로 잘못 진입한 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25.9km 지점을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같은 차로를 따라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22세)으로 하여금 위 말리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게 하고 그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옹벽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09,30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역주행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조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4. 00: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2018고단940] 피고인은 2018. 9. 11.경 B에 있는 C시청 상황실에서, 술에 취해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C시청 소속 공무원인 청원경찰 D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지금 나랑 나가서 일대일로 한번 붙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D의 셔츠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D의 배를 1회 할퀴고, 신발을 D의 옆구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청원경찰의 C시청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71] 피고인은 2018. 10. 22. 04:50경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D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유사사건 접수경위)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범행시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조직원들이 검거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자성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려 노력하는 점, 피고인 모친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장래 희망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