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1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6:40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 군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06:31경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려고 한다'라는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47세), 순경 피해자 F(남, 30세) 등 2명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견되어 같은 날 06:40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승용차 운행을 제지 당한 후 술냄새를 맡은 위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는 등 음주측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주를 시도하였고 위 순경 F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쳤다. 이어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 F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F의 안면부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손을 몸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건성 추지'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농아자로 듣거나 말하지 못하고 가까운 지인들과 농식 수어만 가능하며, 전문적인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거나 변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가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사한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입힌 상해 역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수집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음주운전 역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2) 헌법 제12조 제4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송법상의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이나 공포감으로 인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현저히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입법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무기대등의 원칙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현행범 체포에 앞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체포를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체포 피의자에게 이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고지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그 고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농아자인 경우 설령 경찰관이 체포 당시 구두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체포 직후에도 피의자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피의사실의 요지 등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를 세운 뒤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손짓을 알아듣고 차에서 내리거나 음주감지기에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점, 음주감지기가 붉은 색으로 작동하자 피고인은 차량 뒷 쪽으로 가려고 하였고 순경 F는 피고인이 도망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말리며 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팔을 뿌리쳐 결국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점(피고인은 수화로 농아자임을 알리기 위해 팔을 뿌리쳤다고 주장함),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 2명 사이에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고,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합니다‘라는 말 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못한 점, 이후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전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본 적이 있던 경찰관의 기억으로 피고인의 장애인 신분증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순경 F가 필담으로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에 필요한 미란다 원칙과 음주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농식 수어를 주로 사용할 뿐 문장의 구조나 전문적인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 순경 F가 필담으로 기재한 내용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선천적 농아자로 16세에 이르러서야 농아인 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농식 수화통역인과 문장식 수화통역인의 2중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하였고, 농식 수화통역인의 수화방식에 비추어 보면 어려운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나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또는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사실을 안 직후까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이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순경 F가 필담을 나눈 이후인 같은날 07:11경 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나 정식 수화통역인은 같은날 12:30경 군포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당시에야 출석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문장의 구조나 전문적인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 위 필담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 요소가 배제되기 전에 이루어진 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0.3%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