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2017고단1977 1. 숙박권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607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홍천대명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숙박권 대금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천대명리조트 숙박권을 확보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대금을 받더라도 그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위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문화상품권이 필요하자 이전에 여행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부모님 용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그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6.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제1항 피해자들로부터 환불 독촉을 받자,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급하게 계좌 이체할 곳이 있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 대신 계좌 이체해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숙박권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환불 독촉까지 받고 있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피해자 중 1인인 H의 국민은행 계좌에 660,000원을, 같은 I의 기업은행 계좌에 66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 대신 환불하게 함으로써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위 D모텔에 매월 현금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기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중에 숙박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숙박권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환불 독촉까지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객실 1개를 제공받아 이용한 후 2,100,000원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23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11.21,20:2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1에게 다가가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모두 잃어버렸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21: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에 갈 차비가 없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29 피고인은 2015. 2. 7.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금 해외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한데, 급히 온라인상품권 2장(1장당 100,000원)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할 상품권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줄 것이니, 나 대신 구매하여 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달라. 그 구매 대금은 나중에 입국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품권을 구매해 주어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구매한 온라인문화상품권 2장 200,000원 상당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856,100원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F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2), 미신고 피해자 G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3), 미신고 피해자 G의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미신고 F의 증거자료 제출, 미신고 피해자 G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F의 피해 증거자료 재제출, 미신고 피해자 Q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R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S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T와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U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V와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W와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X와의 전화통화) 1. 각 이체내역서 등, 각 영장회신자료 회신자료 2017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정서 2017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동종 범죄(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6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대부분 피해자 피해 회복되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