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서 의료기관인 'C'을 개설·운영하는 자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1. 2017. 7. 5.부터 2018. 9. 27.까지 범행 피고인은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D)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위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다음, 2017. 7. 5.경 '진료사례(포토)' 게시판에 '올세라믹 심미보철 전/후 사례'라는 제목 하에 내원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 및 '입 벌리기를 망설이셨던 60대 후반 여성분의 사례, 올 세라믹 보철로 예쁜 미소를 찾아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감이 없었던 장년층의 사람도 위 환자처럼 '올 세라믹 보철치료'를 받으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듯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의 형식을 빌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1 내지 3과 같이 '환자의 치료경험담' 형식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2018. 9. 28.부터 2019. 4. 9.까지 범행 피고인은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D)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위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다음, 2018. 10. 15.경 '진료사례(포토)' 게시판에 'C 덧니가 심했던 환자의 교정 전-중-후 후기'라는 제목 하에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 및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4 내지 6과 같이 3회에 걸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고, 2018. 9. 2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진료후기(한줄)'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고, 2018. 10. 19.경 '진료후기 (영상)' 게시판에 'C임플란트 수술후기<E님>'이라는 제목 하에 환자의 치과치료후기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경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동영상으로 게시하면서, 그 중 2019. 4. 2.자 및 4. 4.자 게시물 본문에는 '무통치료의 달인'이라는 문구를, 4. 9.자 게시물 본문에는 '무통치료의 명문 치과'라는 문구를 각각 사용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캡처자료, 진료후기(한줄), 진료후기(영상), 진료사례(포토), C 진료후기(영상) 대본 1.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글과 영상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나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통치료라는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항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상의 요구 등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경우 잇몸이 좋지 않아 입 벌리기를 망설이던 60대 후반 여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고 치주치료 후 올세라믹 보철로 예쁜 미소를 찾아드렸다고 하였는데, 입 벌리기를 망설일 정도로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라도 이러한 치료를 받고 올세라믹 보철을 하면 자신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잇몸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올세라믹 보철이 어떤 것인지, 어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 없이 환자의 심미적 부분이나 주관적 만족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순번 2의 경우 20대 초반 여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부정교합을 양악수술 없이 교정만으로 정상교합으로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환자마다 부정교합의 유형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료정보 제공에서 더 나아가 치료 후 환자의 인상이 부드럽게 바뀌고 만족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도 이러한 치료효과와 함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순번 3의 경우 레진 치료에 관하여 벌어진 치아로 인한 콤플렉스가 심해 웃을 때나 말을 할 때 항상 손으로 입을 가렸다는 환자의 사례를 통해 치료 후의 환자의 주관적 만족감을 강조하고, 레진 치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없이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위 사례들의 경우 치료과정과 치료 전후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건강상태가 좋아졌는지를 설명하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술이나 치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치료 수준과 효과가 우수하여 해당 치료를 받으면 예외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된다. 나. 공소사실 2항 구 의료법은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제5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구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금지되는 의료 광고로 규정된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의미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재시키거나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652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광고 형태의 의료정보 제공을 합리적 근거 없이 봉쇄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국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2009두21345). 그런데 개정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구 의료법의 '현혹'을 '오인'으로 변경하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의 한 예로 들고 있다. 문언의 의미를 보면, 현혹은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림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고, 오인은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이므로, 개정법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넓히면서 오인 우려가 있는 전형적인 예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타인의 치료경험담을 본 소비자가 그 환자의 사례가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광고 형식으로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담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의료정보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치료경험담 중 특히 치료를 받은 환자가 주관적 만족감 등을 표시한 부분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치료효과의 보장'이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증하는 것, 즉 해당 광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예외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이라는 문구도 삭제하여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만 있으면 족하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일 필요도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개정 의료법의 취지는 치료경험담 형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광고 형태의 의료정보 제공을 합리적 근거 없이 봉쇄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국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의료법이 의료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경험담 형태의 광고가 아니라도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정법은 의료광고의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 과장광고 여부 '과대한 광고'라 함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통증의 정도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어 그 정도를 표현함에는 어느 정도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무통 치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통증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과 치료의 경우 통증을 동반하는 때가 많고 통증에 대해 예민하거나 공포감을 가진 환자들이 많은데, 통증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설명 없이 막연히 무통치료의 달인, 무통치료의 명문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여 치료에 어느 정도의 통증이 수반되는지에 관해서나 어느 정도의 통증을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치과치료에서 통증이 전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무통치료라고 광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8호(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의료광고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법률 개정 이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광고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이후 문제가 된 글과 영상을 전부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