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11: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시간 동안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출입문을 향해 철제 컵을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처벌불원서 제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범행 동기 및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4: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지하주차장 4층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을 D노래방 쪽에서 E식당 방면으로 골목길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를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C에서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응급실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의 도움을 받아 귀가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경 F에게 다가가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피가 섞인 침을 수회 뱉고, 옆에 있던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며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피가 섞인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여지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5:19경 경기 부천시 성지로 17(원종동)에 위치한 은데미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B(78세, 남)이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요추 L4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방범용 카메라 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2. 12.자 진단서, 2020. 2. 20.자 진단서, 2020. 2. 3.자 진료기록지(C정형외과, D병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C정형 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상급병원인 D병원으로 전원조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이미 영업 종료로 시정 장치되어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겨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0. 4. 25.경 피해자와 함께 일용직 노동을 마친 뒤 피해자의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현금으로 받은 일당을 침대 서랍에 넣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추후 돈이 필요하게 되면 피해자 집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8. 14: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문의 비밀번호 입력 패드에 무작위 숫자를 입력하였고, 이에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침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입로 중 한 곳인 'D건물' CCTV 영상 정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검사가 2020. 9. 21. 제출한 참고자료(피고인 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1

범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6.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밤 9시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으니 그만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휘 두르고, 조리실 옆에 보관중인 1회용 용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의자와 식당 천막을 발로 차는 등 약 2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6. 21:23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씨발새끼야 입 닫어, 너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위 F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위 F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현장사진(식당 내), 수사보고서(현장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8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15경부터 00:25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숙박요금을 결제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카운터 앞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얼굴을 내밀어 보라, 얼굴 보자, "112를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소변을 보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6:52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4세)를 향해 불상의 욕설을 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찢어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행범인 체포서, 내사보고 1. 압수품(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내 진술 청취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정황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의 경위와 충격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C고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을 길을 건너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호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8:40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C고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을 길을 건너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호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66,0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아체육지도자 및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B'라는 상호의 유아교육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원장 F과 유아체육활동 교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19. 4. 30. 12:47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 '개구리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G(1세, H생) 등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위 개구리 에어바운스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혼방 소재에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미끄럼틀 놀이 기구로,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는 '미니볼풀장' 부분에서 '바운스' 부분으로 올라가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데, 바운스와 슬라이드 에는 공기가 주입되어 있으나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은 천으로만 되어 있을 뿐 공기가 주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과정에서 위 미니볼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영유아들이 위 미니볼풀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위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에 안전 매트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낙상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구를 정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위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에 안전 매트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미끄럼틀을 타기 위하여 높이가 약 40cm인 바운스 끝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다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위 미니볼풀장 바닥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 10.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27. 1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마트 앞에서,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56세)과 이성교제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걷어차 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1. 상처부위, 범행 장면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4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울산지사'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C고객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통화내역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해당 통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팔 니미 뭔데, 흔들어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고객센터에 찾아가 20분에 걸쳐 직원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년부터 매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력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2:30경 대구 남구 B 소재 선술집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술에 취해 반말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2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동청사 쪽에서 동부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 재차 정지하는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액센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술청취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8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진술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죄명변경), B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횡단보도를 망우역사거리 쪽에서 망우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다 자전거를 정지하는 순간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방향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9: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쉬기 위해 침대에 엎드려 눕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5cm, 칼날길이 약 12.5cm)를 들고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추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집주인 상대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자가 치료 중인 모습 촬영사진, 과도촬영 사진 1. 진료의뢰서 등 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5: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래삼거리 방향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SM6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차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6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영상분석결과서,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의뢰회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0세)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충격 부위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추가로 마신 술, 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처음 적발 당시에는, 사고 이후 사고현장 옆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18: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서울지하철 동대문역 1~4호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B(36세)와 어깨가 부딪치자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18:22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78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본 2부(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중인 E병원 담당 의사 통화),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F 통화, 피의자의 상태 및 퇴원시기 등), 진료의뢰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각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에 전념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1:40경 대구 수성구 B빌딩에서,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C이 엘리베이터 고장 우려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통해 폐기물을 나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무렵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자신이 운행하던 D 봉고 화물차량을 같은 건물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건물 관리 업무 및 같은 건물 2층에 입주한 피해자 회사 E의 직원 출장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