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2018고단1101 1. 피고인은 2017. 7. 9.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8. 26. ~ 28.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G(리조트)를 262,000원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억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리조트)에서 숙박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2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2017. 7. 25.경까지 별지 2018고단1101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합계 12,03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한 후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 주면 한꺼번에 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4.경 피고인의 위 H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J의 기업은행 계좌로 746,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K의 H 계좌로 262,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69 피고인은 2013. 4.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소 도축업을 하고 있는데 운반비가 부족하다. 10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 도축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25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8. 13.경까지 별지 2018고단1169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총 1억 9,77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27 1. 피고인은 2017. 7. 20.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Q 계열사 이사로 있는데, 회사 상반기 결산 우수 직원 포상으로 R 해외여행권(괌, 사이판,팔라우 3박 4일)이 나와서, 그 여행권을 본인이 84만 원에 팔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7. 7. 26.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R에서 입금이 마감되는데 자료가 넘어가면 추가 예약은 없으니 빨리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해외여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여행권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R에 일본 T호텔 패키지로 해서 2박 3일에 54만 원 여행권이 있는데, 입금을 해주면 바로 티켓팅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 해외여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5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조회 1. 예금거래명세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건) 2018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송수신자료 1. A 명의 H은행 거래내역서, A 명의 O은행 거래내역서, N 명의 H은행 거래내역서 2018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A과의 문자대화(P), A과의 문자대화(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8 고단1169호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나. 판시 2018고단1101호 및 2018 고단1827호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액수(약 2억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지금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들 중 B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약속을 믿고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고소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피해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사기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2. 12. 8. 확정]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