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2.부터 2017. 9. 24.까지, 2019. 8. 20.부터 2019. 9.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 9. 분 임금 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08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자 C의 2017. 9.분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84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4 피고인은 2019. 9. 4.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나 20SEV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63,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3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56 1. 2019. 4.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경남 거제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5. 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경남 거제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같은 날 A 명의 J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284 1. D, N, M, O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계좌거래 내역서, 각 송금증, 이체처리결과 화면 캡처사진 2021고단15 1. G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송금내역 2021고단256 1. I, L의 각 진정서 1. 피고인이 게시한 글, 각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물품 거래 시장을 위축시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0. 13: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언니인 피해자 D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할 마음으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C호 벽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경기청 화재감식결과보고, 국과수감정서 1. 발생보고(화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및 이에 첨부된 소방화재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병을 비관하여 자신의 친언니인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러 집 내부를 소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의 방화로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호수 외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서산시 D에서 계육식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6. 16:45경 서산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작업이 끝난 공장 내부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청소를 담당한 칠러 기계(스크류 컨베이어 형식의 냉각기)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형 날개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이므로 칠러 기계 청소 시 기계가 작동되면 근로자가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 회전하는 원형 날개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칠러 기계의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기계를 청소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지거나 칠러 기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동 중인 칠러 기계를 청소하다가 기계 안으로 넘어져 스크류와 하우징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7경 위 공장에서 흉부 압박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5. 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도계 2차 라인에 있는 계단(높이 약 2.2미터)의 개방된 좌측 측면 및 계류장 출입 계단(높이 약 1.2미터)의 개방된 양측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선별 라인 이송 컨베이어의 회전체 및 방혈 라인 세척기 회전체 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수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칠러 기계 출입구 통로 및 도계 1차 닭발탈락 라인에 있는 작업 발판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의 1), 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1.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관련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대표자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 대표자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 특정되면 산재보험금 79,319,300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완료한 점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19: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김포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쪽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72,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I 유선수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 과정 및 피해 자동차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2020고단1204 피고인은 2019. 11.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자금회수를 위해 무통장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이전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인출책 제의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현금을 전달하면서 수금책이 경찰에 검거되도록 도와준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이른바 '인출책'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G)로 5,000,000원을, 2019. 11. 27.경 H 명의 I 계좌(J)로 5,600,000원을, 2019. 11. 29.경 피고인 명의 C 계좌(K)로 5,508,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인천 부평소방서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C 계좌에 입금된 5,508,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500,000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42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판매하면 1개당 2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 유심 1개(M)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자필 진술서) 1. A C 계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성명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0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인출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인출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왔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사용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수료까지 취득한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 뿐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나타낼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비록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범하게 재범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18.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58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 03: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 내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주차장에 침입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원, 상품권 2,5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0. 23: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위 F 명의의 KB국민은행(G)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 20:19경 창원시 성산구 H상가 1층 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금은방에서 시가 3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2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7.3돈)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F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8. 24. 01:49경 창원시 성산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하여 놓은 N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피해자 O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4. 02:14경 창원시 성산구 P 앞길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하여 놓은 Q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4. 02:15경 창원시 성산구 S 앞길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하여 놓은 T X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01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16. 04:05경 김해시 U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의 W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04:17경 김해시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의 Z Q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04:37 경 김해시 AA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의 AC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진, 감정서, 영수증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직불카드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액은 300 만원이나, 범죄일람표 3항 중 핸드백은 회수했고, 현금 40만원과 행운의 금열쇠 1개(1돈), 금반지 2개(2돈)의 시가 및 위자료를 고려하여 2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여러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액(합계 약 1,500만원 상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거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로서 충주시 E에 있는 미완성의 F아파트를 관리하는 점유자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7. 6.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A가 위 F아파트를 철거하기로 하는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 원 입금시 계약이 유효하고, 미입금시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 A가 위 보증금 2억 원을 입금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는 2017. 9. 12. 피고인들에게 위 철거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과 공사현장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7. 9. 12. 피해자로부터 위 F아파트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이 해지되었고,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약 60일 동안 매일 위 F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가 현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상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9. 12. 피해자로부터 위 F아파트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철거업자인 G으로 하여금 2018. 1. 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위 아파트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철거공사도급계약서,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무단철거 현장 사진, 명함 사진 등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충주아파트 철거공사 계약서, -작업일지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 피고인 A는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거나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피의자가 묵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본건 건물은 3~4층 정도까지 골조 벽체 등 공사가 되어 있던 사실, 공사 현장경비원(H)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 측에서 10여년 동안 경비를 두었던 사실, 2018. 1. 16.경 피해자가 공사 현장으로 와서 철거 중단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사실이 인정된다.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목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정도였다거나, 기성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을 재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건 건물은 재물손괴의 객체가 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점과 철거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있었으므로 고의는 인정된다. 철거공사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출입금지 통지를 받은 이상, 피고인이 민사상으로 계약의 유지 여부를 다투거나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 피해자의 계약해지 등 의사표시로 철거에 대한 승낙도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명의적인 계약 해지 및 출입금지 등 의사표시, 건축물철거중지 등 가처분신청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건조물 출입이나 철거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방법과 결과, 자백(피고인 B),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인 B에게 '밥을 사줄테니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B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D에 게시한 '동반자살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7. 20:15경 부천시 역곡역 앞에서 B과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부천시 E모텔'에 들어가 객실 2개를 잡고 피해자 혼자 객실 1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기로 한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나 흥분 됐는데 이 흥분한 것을 어떻게 할 거야"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빨고, 다리를 벌려 음부를 핥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저질러 4년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지인으로부터 여성을 소개받은 날 피고인의 주거 또는 모텔에 그 여성을 데리고 가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혼 후 이혼하여 자식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등 가족들의 지지력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별지 기재 준수사항 포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08년경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담배를 작작 펴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가 항의하자 위 피해자 E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 30.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3세)에게 피고인의 딸을 강간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18:10경 제주시 F호텔 앞 노상에서 E이 피고인의 딸을 강간하기 전 피해자 G(남, 19세)도 함께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제주시 F 호텔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공동하여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 E은 유부남임에도 피고인의 나이 어린 딸을 강간하였는바,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