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3. 1. 15.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자신들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면 곧바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 하순경 보험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는 지인인 G, H, I에게 연락을 하여 G 명의의 메트라이프생명 Life Cycle 종신보험 보험청약서, H 명의의 동부생명 The Smart 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청약서, I 명의의 동부생명 The Smart 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청약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다음, D는 C으로부터 위 보험청약서를 교부받아 2013. 1. 하순경 익산시 J빌딩 4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제출하는 한편, 위 G, H, I을 대신하여 제1회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H, I은 피고인과 D, C의 부탁을 받고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D. C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D,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경 H, I에 대한 보험가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39,056원,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경 G에 대한 보험가입수수료 명목으로 1,585,51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4,5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0. 경까지 국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피해자 L 부송지점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6. 익산시 M에 있는 'N' 의류매장에서 지인인 O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유니버셜통 합종신1형' 통합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청약서를 피해자 회사 부송지점 보험 설계사인 P를 통하여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초기 보험료 일부만 대납하면서 보험모집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3,230,74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을 모집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0,078,08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O 명의로 가입된 '(무)수호천사유니 버셜통합종신형' 보험의 첫 회 보험료 393,28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메가 주식회사 부송 지점에서 근무하며 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합계 44,342,771원을 각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H, I, R, C, S, T, U, V, W, X, Y, O,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관련 수사) 및 계정별원장,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사보고(참고인 Q 이 제출한 피혐의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 수사보고(각 보험사 보험수수료 지급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 및 각 보험사의 수수료 입금내역, 수사보고(L 담당자 Q 자료 제출) 및 L 회보 출력물 2매, 수사보고(L 제출 자료 지급 수수료 관련 Q 통화), 수사보고(L 피해자 여부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 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및 L 회신자료,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AR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S 관련 수사), 각 수사보고(참고인 AT, AU 출석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V 미조사 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W 소재확인 및 진술조서미 작성관련 등 수사) 1. 각 보험계약청약서 [피고인은 단독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방조의 역할 정도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켜 수수료를 지급받고, 실제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X의 지시에 의하여 그러한 일을 하였고,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최소한 공동정범으로서 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보험회사들의 피해는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별도의 담보로 해결되었거나 L 부송지점에서 해결하였기 때문으로 그와 관련된 피해는 회복된바 없으므로 감경요소 중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차적인 보험회사들의 피해는 대체로 회복되었고,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것이 예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로 지목된 L 부송지점 역시 피고인이 부담할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보험회사들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짐에 따라 그 피해가 매우 큰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담보제공자가 해결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그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바, 그에 따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이 사건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는 어렵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고 확정적인 편취범의를 갖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될 무렵 해외로 출국한 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폭력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