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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16:45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30에 있는 혜화여고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혜화여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양중고등학교 방향에서 한신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50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터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상황과 피의자의 상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소재 탄천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가량 떨어진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소재 탄천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성병원 쪽에서 가락시장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1997. 벌금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24, 16:32 경 나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 19: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1. 19:05경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 여자화장실 중 '사용금지' 글씨가 붙여진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옆 칸에서 피해자 E(여, 20세)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USB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병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전산직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 12:09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을 조제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져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중순경부터 2012. 5. 2. 경까지 180회에 걸쳐 합계 2,91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범행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주장 피해액 산정결과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남짓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2013. 2. 에 출산한 아이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 E에게 "고물상 운영이 어려우니 장사 밑천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해 주겠다. 내가 집을 2채를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이자로 매월 7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바로 상환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4,000 만원을 주고 고철을 사 놓았는데 2,000만 원은 이미 지불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더 내어야 그 고철을 모두 내다가 비싸게 팔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을 수 있다. 2~3개월만 더 사용을 하고 나머지 돈까지 같이 변제를 할 테니 2천만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 F에게 "고철을 많이 쌓아 놓았다가 겨울에 팔면 이윤이 많이 남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고철을 산 후 2달 후 고철 값이 오르면 바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13:1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고성을 지르고 길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E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에게 "개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유령법인 설립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1. 대구 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성당동지점에서, D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화장품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10. 30.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F'로 기재된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D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달서새마을금고에서, 금 500만원을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달서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위 금고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6, 19,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H'으로 기재된 G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G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D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개의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농협계좌 인적사항,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각 잔액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m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주금 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8월)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0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지하철 D역 안에서 피해자 E(여,21세)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같은 구 F주택 가동 앞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쫓아가다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6:3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사 F에 의해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경찰관에게 벌점이 없는 교통법규위반스티커를 발부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는데, 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G 티구안 차량의 조수석 창문 쪽에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 방향으로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수사보고(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위 경찰관을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원룸 앞에 남자 한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32호 근무자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횡설수설하며 집 주소를 말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다른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F에게 "볼일다봤냐, 볼일 다 봤으면 나를 잠깐 보고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이 이를 제지하며 왜 그러냐고 하자 "좃까는 소리하네 경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잡아 뜯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외국인인 처와 이제 갓태어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과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C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5. 6. 29. 경까지 위 C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총 20만 원(연 120%)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85,580,000원을 대여하고, 연 120% 내지 24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공정증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매달 각 원금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액수를 합산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피고인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C은 2015. 10. 27.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위 2,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만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최종 대여일 이후인 2017. 2. 23. 경 C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위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액수인 5,000만 원은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른 잔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C에게 현금으로도 상당액을 대여하였고, 그 현금 대여에 관하여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이 임의로 액수를 정해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일 뿐이고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판시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에는 대여금의 원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은 불과 2년 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일 뿐이고, 그 대여금의 규모도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C에게 여러 차례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에 관하여 그것이 원금의 변제인지, 이자의 지급인지 등 구체적인 명목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게 약 1년 8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합계 약 8,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원금 변제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그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약 6,300만 원을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C의 적극적인 대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연맹위원장이다. C노동조합이 주최하는 '8. 15. 전국노동자대회'가 2012. 8. 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부근에서 개최되었다. 누구든지 육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단체 등 사회단체 소속원 3,000여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2012. 8. 11. 14:15부터 15:10경까지 집회참가자 중 1,000여명과 공모하여 위 집회 장소에서부터 부근의 더샵 아일랜드, 여의도공원, KBS 삼거리, 국회 의원회관 앞 사거리를 순차로 거쳐 여의하류 IC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일반 차량에 통용되는 육로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및 이동동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5:2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5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자식, 이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피고인 소유인 E(올란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권총형 가스분사기(총기번호:F)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확 쏴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인 가스분사기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44 올렛 휴대폰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후진 출발하여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44 올렛 휴대폰매장 앞 횡단보도상을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과 조회, 진단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1월N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3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을 하회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4:50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23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62세)와 그의 처 E(여, 60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 없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5.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후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445,3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269,287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6,638,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3,246,1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18. 제출된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10: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B팀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으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가정폭력 피의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C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C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 사도화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처리특례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방조제의 오이도 쪽에서 대부도 쪽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가 운전의 E호 레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감속하지 못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쪽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 위 레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및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레조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상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0. 03:2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E 일행과 서로 시비를 하다가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 4명이 위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왜 우리만 태우려고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반말과 욕설을 하며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41세)을 오른팔로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및 흉곽부 좌상을 가하고, 이를 보고 다가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46세)가 위 피고인을 붙들자, 몸을 강하게 흔들며 이를 뿌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H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과정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I 경장의 경찰조끼 지퍼를 내리면서 "이 새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여 을 협박하고, 피고인 A을 체포하던 위 G, I을 손으로 끌어당기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일반),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등),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현행범 체포는 현장에서의 즉각적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므로 체포의 필요성의 고려사유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장기적 구금을 전제로 하는 구속결정시와는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고, 현장성 있는 급박한 판단을 고려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할 것인바, 경찰관 G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 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를 향해 계속 욕설을 하고 있었고,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경찰관 G의 판단이 재량을 넘었다거나 경험측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 H의 상해 정도 중하고, 폭행의 경위, 과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금액 공탁하였고, 피해자 H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