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8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1. 8. 00:5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약 석 달 전 피고인의 남자친구 D과 싸움을 하였던 피해자 E(남, 30세)를 우연히 마주쳐, 싸움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C 업주가 제지하여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23. 1. 8. 01: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방문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8. 01:36경 이 사건 주점 근처에 있는 I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구입하고, 01:38경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공업용 커터칼로 2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고 옆 자리에 있던 F이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8. 01:38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F(남, 2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3. 1. 8. 01:41경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해자 F(남, 2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네가 뭔데 나를 말리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 K,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 업주 탐문, 피의자 진술 확인 관련 C 업주 전화통화, H CCTV 영상 분석, H 앞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외상권역센터 외상외과 주치의 면담 – 피해자 E 관련) 1.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등 1. 커터칼 구매 영수증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H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백업 CD 1장,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 E의 목을 그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격앙된 상태였기는 하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걸음걸이 등 행동도 자연스러웠다. 피고인은 2023. 1. 8. 00:59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점 부근에 도착해서, 길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둔 채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갔다(증거기록 113, 1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01:03경 2층으로 올라가 술을 마셨다(75, 76쪽).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주차하는 모습에 특별히 어색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계단도 자연스럽게 오르내렸다. 피고인은 2023. 1. 8. 01:12경 남자친구 D과 전화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72쪽).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면 발음이 부정확해지는데, 사건 당시에도 발음이 부정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174쪽),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1. 8. 01:32경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해자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은 맞으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9쪽). 피고인은 2023. 1. 8. 01:33경 편의점에 들어가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F이 말리자 그만두었다(증거기록 54 ~ 58쪽).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헤어진 다음, 01:36경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으로 2,000원을 지불하고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하였다(59 ~ 62쪽).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서 걸음걸이 등 행동이 자연스러웠고,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하면서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건 전후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23. 1. 8. 01:41경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해자 F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한 차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증거기록 98쪽). 피고인이 사건 직후인 01:45 ~ 02:00경 작성한 진술서에는 “2023. 1. 8. 1시경 F이라는 사람이 뺨을 때렸습니다”라고 적혀 있다(25, 26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수사 당시 ‘정신과 약물 부작용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에 M과 C에서 일을 한 사실(증거기록 145, 149쪽), C에서 피해자 E를 마주쳐 말다툼을 한 사실(150쪽), 이 사건 주점에서 안주를 주문하지 않고 술만 마신 사실과 그 까닭(151쪽), 사건 이후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가게 된 상황(144쪽) 등 사건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진술내용은 C 업주의 수사기관 진술내용(67, 183쪽), 이 사건 주점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3. 1. 17. 검찰수사에서도 사건 전후의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쪽 이하). 3)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 또는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의 영향 여부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정신과 진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증상이 사건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을 감소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주된 병명은 ‘범불안장애’, ‘상세불명의비기질성수면장애’,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조현병’ 등 우울감 내지 우울증과 관련된 것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2022. 3.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N이 작성한 소견서에 ‘피고인이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중증도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를 앓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분노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99쪽). 그러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정서불안, 우울,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곧바로 현실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의 결여 또는 뚜렷한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무렵 여러 종류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O정신과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등). 그러나 변호인이 2023. 5. 24.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재 복용하는 정신과 약물의 주된 부작용은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의 위험성 증가, 우울증의 발현 및 악화, 간독성 등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충동은 주된 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3.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예견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 E를 공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 경위와 동기 2022년 8월 내지 9월경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으로부터 1시간 정도 전인 2023. 1. 8. 00:50경 C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D을 때린 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였다(증거기록 184, 235쪽). 피고인은 2023. 1. 8. 01:03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곧 이 사건 주점으로 올 것임을 전해 들었다(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은 01:12경 남자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관하여 물었고(172쪽), 01:32경에는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 사건 주점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남자친구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97쪽).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를 공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의 종류 피고인이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은 칼날 길이가 10cm에 달하고, 칼날 폭도 일반적인 커터칼에 비하여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증거기록 36쪽), 사람의 목을 벨 경우 경동맥 등 주요 혈관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3) 피고인의 가해행위 피고인은 2023. 1. 8. 01:38경 이 사건 주점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그었다(증거기록 82쪽). 각 공격에 의한 상처부위가 서로 5 ~ 6c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216쪽). 이처럼 피고인은 정확하게 경동맥 등 주요 혈관이 자리한 피해자의 목을 반복하여 공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서 많은 출혈이 있었고, 응급수술이 필요하였다(증거기록 213, 217, 218쪽).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P, Q은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깊이가 약 2 ~ 3cm이고, 길이는 각각 15cm와 10cm이다. 다행히 경동맥 등 주요 혈관은 손상되지 않았으나, 만약 칼날이 2cm만 더 깊게 들어갔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목 앞쪽 근육 일부가 손상된 상태이다’는 소견을 밝혔다(179쪽).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 4)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도망치자(증거기록 83쪽),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내리치고, 병을 깨트려 주변을 위협하였다(84, 85, 86쪽). 이처럼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공격하고자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0월 10일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 E의 목을 두 차례 그었다. 칼날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더라면, 자칫 피해자 E가 생명을 잃거나, 영구적 장애를 겪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고,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 특히 피해자 F이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하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편의점에 들어가서 범행도구인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에도 수차례 규율 위반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