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6.경 인천 중구 E아파트 108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을 구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통해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직장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고, 2009년경에는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자 "받은 돈으로 채권을 사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1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이를 주식투자에 전액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신용매수 한도액을 늘려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개인적으로 관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받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또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2009년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권 구입을 한 사실도 전혀 없고, 대출금 이자, 신용매수에 따른 이자 등의 지출이 많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 같은 달 7. 경 30,000,000원, 같은 달 9. 경 4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5. 경 경기 화성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액토즈소프트의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기존에 당신으로부터 차용한 약 3억원에 더하여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액토즈소프트 주식을 구매하여 수익을 낸 다음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까지 모두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액토즈소프트 주식을 구매할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신용매수 한도액을 늘려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개인적으로 관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받은 돈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돌려막기 및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또는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3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재 주식 투자를 해서 약간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내가 게임회사인 액토즈소프트 회사 주식을 구매한 후 의결권을 확보해서 진행하면 소액주주연합에서 힘을 발휘하여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현재 다른 사람들도 자금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가능한 비용을 투자해서 이익을 만들어보자. 의결권을 위해서는 내 명의의 주식으로 되어 있어야한다. 그러니 내 통장으로 주식 매입대금을 입금하여 달라.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주식 매입 대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서 주식으로 양도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 자금에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구매하여 양도해 주거나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7. 2. 26. 경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107동 301호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액토즈소프트의 소액주주 대표로 사외감사로 선임되려면 우호 지분 10%를 채워야 된다. 10%를 채울 수 있게 2억원을 도와달라. 빌려준 돈은 모두 100% 당신들 명의의 액토즈소프트 주식을 사는데 사용할 것이며 1년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모두 돌려주겠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모두 내가 부담할 것이고, 발생하는 수익이 있으면 모두 넘겨주고, 혹시 발생되는 손실이 있으면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위 각 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수억원에 이르는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신용매수에 대한 이자에 대한 돌려막기 또는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구매하여 양도해주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2008. 4.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기왕에 당신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것이면 최고액까지 빌려달라.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고 아직 10%를 못 채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13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33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 I, J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L아파트 206동 403호를 보유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107동 301호를 다시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 절감 등을 이유로 위 L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해놓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2010. 1. 8. 경 위 L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어 그 매각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9. 경 서울 강남구 M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소유의 L아파트 매각대금 중 1억 8,500 만원을 내가 받아서 잠시 쓰게 해달라. 받은 돈은 바로 당신들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10. 4. 12. 경 피해자들로부터 18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0. 4. 14. 경 85,000,000원만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상태에서 100,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어차피 세금 문제도 있고 당신들로부터 이미 받아서 액토즈소프트 주식에 투자하여 운영중인 돈 등을 포함하여 차용계약서도 써주겠다. 나머지 1억원은 사실은 내가 카봇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2010. 9. 30. 까지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해자들 명의의 액토즈소프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신용매수 부담으로 인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대부분을 처분하였던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332,000,000원 역시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카봇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회사가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없는 상태여서 결국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진술기재 1. 증인 H, J, I, N, O, P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증권거래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잔고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D, J,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알게된 2011. 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 7. 31. 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09. 선고 2001도3106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고모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고모 N의 남편이며, 피해자 I은 피고인의 고모 N의 딸, 피해자 J은 I의 남편으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 한편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2012. 7. 31. 피고인이 자신들의 대여금 사용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상세히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는 고소 당시까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피고인이 처 이름으로 운영하던 Q 회사에 입금되고, 그 돈은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