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13

범 죄 사 실 2023고단41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6. 28. 21:30경 서울 B, 'C대학교' 불상지에서 D이 분실한 피해자 D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7. 9. 10:01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헤어 커트 및 헤드스파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0원 상당의 헤어 커트 서비스,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드스파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7. 9. 11:30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1층에서 "외국인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다 도난카드"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등을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7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6. 15. 17:00경 서울 H에 있는 I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지갑과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6. 15. 18:27경 서울 서대문구 K호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호텔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대금 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모친 소유 하나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커피점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요금 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6. 15. 21:05경 서울 서대문구 K호텔 N호에서 위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0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4. 28. 20:05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O대학 P동 내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 편의점에서, 야간과 주말에 무인매장 형태로 운영되어 위 편의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문에 설치된 인증장치에 신용카드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절차를 거쳐 위 편의점에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손님의 뒤를 따라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0:53경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1번 기재와 같이 그곳에 진열된 시가 1,500원 상당의 스니커즈피넛바 등 합계 21,100원 상당의 식음료를 계산하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5. 4.경 20:08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5번 기재와 같이 그곳에 진열된 시가 1,900원 상당의 펩시 등 합계 11,300원 상당의 식음료를 계산하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4. 29. 12:38경 위 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2번 기재와 같이 그곳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스니커즈픽앤믹스 등 합계 3,600원 상당의 식음료를 계산하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29.경부터 2023. 4.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편의점에 침입하고, 합계 46,200원 상당의 식음료를 계산하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32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4. 29. 08:5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O대학' S호 회의실 앞에 이르러, 그곳의 관리자인 피해자 T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회의실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S호 회의실 안에서,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벽걸이 시계를 떼어낸 후, 시계 뒤쪽을 담뱃불로 지져 불에 녹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4, 19, 27번) 2023고단47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카드부정사용내역 2023고단50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비교한 PPT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20번) 2023고단5323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휴대·제시의무 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