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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친구 B으로부터 B의 여자친구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9:0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경찰 등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충북 증평군 D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브레지어, 청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버티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O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술에 취하게 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이를 주위 친구에게 알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해를 하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서,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C의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D가 독감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진료하였음에도 '상세 불명의 급성 인두염'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C의원에서,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작성된 허위 진료기록부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으로 9,29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83,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거나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환자들을 상대로 열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감기 증상에 관하여 진료를 하였고, 독감 백신 접종 후에 고열이 날 수 있어 예방적으로 해열제를 처방하고자 진료기록부에 상병명을 '상세 불명의 급성 인두염'으로 진료내역을 작성하였을 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료기록부에 기입하는 상병명은 담당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하여 기록하는 것인 점,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에 환자의 급성인두염이 심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도 있으며, 예방접종할 당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해열제를 같이 처방할 수도 있는 점, 통상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환자를 상태로 열이 있는지, 감기 증상이 있는지 등을 진찰하고, 해열제를 처방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독감 백신 접종을 한 환자들에 관하여 '상세 불명의 급성 인두염'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더라도 이를 진료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증인 E(F, G의 모), 증인 H, 증인 I은 "피고인의 병원에 서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당시 인두염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간호사가 체온을 측정했는지, 어떻게 진료를 하였는지,해열제를 처방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H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체온을 측정한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어떤 진료를 하였는지, 해열제를 처방하였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I은 예방접종하기 전에 체온을 측정한 사실은 있고 피고인이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 데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해열제를 처방하였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E, H, I의 각 법정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이 사건에서 각 문제된 일시에 피고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경험한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당시 독감 주사를 맞았으니 감기 증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J 또한 피고인의 병원에서 독감 주사를 맞기 전에 인두염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J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당일에 일어난 일과 2016년경 염색약 부작용으로 내원하였을 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K은 "당시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해열제 등 처방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독감 맞으러 갔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K 또한 피고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경험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L은 "인두염은 잘 모르겠고, 독감 주사를 맞은 것은 기억이 난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간호사가 체온을 측정하였고, 피고인이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데 있는지 기초적으로 물어봤다. 감기의 증상인 콧물이 나는지, 열이 나는지 물어보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이가 독감을 맞았을 때 열이 나면 해열제를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처방전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간호사에게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게 하고 피고인이 환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 곳이 있는지, 감기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진료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3. 5. 1.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을 개원한 첫 해인 9. 30.부터 2013. 12. 1.까지만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서 감기 진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개원 초기에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독감 예방접종도 요양급여대상이라고 잘못 인식하여 자신의 행위가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50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 요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피해자 및 D과 약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피해자, D이 각 5,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시설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2.경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6. 4.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23.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E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요양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자신이 투입한 공사비를 부풀려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 있는 I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J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입한 공사비 6,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요양원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비 2,660만 원을 피해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피해자가 송금한 5,300만 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변조된 E은행 거래내역조회, 허위의 공사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요양원 공사에 약 600만 원만 투입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서 요양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자신이 투입한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거래내역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계좌의 2019. 5. 23.부터 2019. 8. 16.까지의 거래내역 엑셀파일을 은행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해당 파일에 "거래일시 '2019. 08. 09. 16:37:34', 적요 '스마트출금', 보낸분/받는분 'K조합L', 출금액 '13,500,000', 잔액 '6,525,287'"이라고 추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거래내역조회 변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거래내역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조회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7.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 있는 I변호사 사무실에서, 변조된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의 대리인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내역조회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변조된 계좌거래내역서, 합의서, 공사비 내역서, 카톡 메시지, 영수증, L 계좌거래내역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물지출내역서, M요양원 지출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공사비 지급내역 확인자료 1. 수사보고(건물지출 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건물지출내역서 1. 수사보고(E은행 F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회신서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공사 관련 피의자 지출내역 정리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사 관련 피의자 지출내역 정리표 2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검토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 검토에 관하여) 1. 수사보고(E카드 및 N카드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4190 집행 결과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회신서 및 승인내역서 각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문자내역 4부, 견적서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사비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실제 투입한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좌거래내역조회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06. 17:40경 부천시 B빌라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140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0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140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길을 유진사거리 쪽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좌회전 직진차로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해진 차로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였다(합의서에는 피해자 D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가족들이 함께 피해자이므로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임).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부인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접수를 하자는 권유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12:10경 강원 양양군 선사유적로 316-8 동호해변관리사무소 앞 해변 보트장에서, 최근 들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38세)가 손에 대나무를 들고 해변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바닷물을 내려치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때리고, 양쪽 허리부위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통나무를 들려고 하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가 4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1:4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D의 남동생인 피해자 E(33세, 태국 국적)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질책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몰래 주방으로 가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식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몸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어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소장에 이르기까지 1회 찔러 소장을 손상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문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가게 내부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의복에 남은 증적, 칼 비교사진[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의 길이(대략 총 길이 40cm, 날길이 27cm), 피고인이 흉기로 가격한 피해자의 부위, 그 행위 태양 및 피해자가 당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복부에서 장이 흘러나올 정도로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른 후에도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미수죄 역시 죄책이 무 겁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듣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찔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현재 피해자는 상처가 모두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의 출산도 임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8.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B에게 "E호 여자(피해자 F)가 D에서 도둑질을 하여 여사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11, 27. 17:00 경 부산 영도구 G연립주택 앞에서 관리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웃주민인 H, I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너 D 여사원들 사이에 도둑질했다고 소문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6. 08:05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화성시 B 건설현장 앞 진입로에서, 위 C 아파트의 터널식 방음시설 설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D 싼타페 차량을 세워 두워 공사차량이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 같은 F의 위 외곽순환고속도로 토목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현장사진 및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교통사고 상대방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자료수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둔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외에도 공사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세워 놓을 당시 그 인근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터널식 방음시설 설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워 두기 전후에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에게 '오늘 아무 차도 여기서 못 나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실제로 차량을 세워 둔 후 위 집회에 합세하여 공사 관계자들과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세워둔 후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음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아래 항과 같은 경위로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난 이후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상당 시간 동안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상대 차량 차주의 요구에 피고인이 불응하여 부득이하게 상대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로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차를 세워 둔 방향과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위 집회현장을 구경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로 외에 공사현장으로 출입하는 다른 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가 토목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차량들이 드나드는 주 출입로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외의 출입 도로는 중장비 차량이 드나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 시간 동안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3:56경 혈중알콜농도 0.202%(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새벽 3시경 다세대주택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경음기 소리가 계속 나고 차 본네트 쪽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시킨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이동하였다. 2) 그런데 새벽 3시경 갑자기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경음기 소리가 크게 나기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이 1층으로 내려와 차량을 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급하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의 하수처리장으로 갔다. 3) 늦은 시간에 경음기가 울리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자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벽에 주택가에서 경음기가 크게 울리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것은 맞지만, 당장 차량이 폭발하는 등 대형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실제로도 단순한 경음기 고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경찰서나 소방서, 보험회사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장에 있던 이웃주민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는바 급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4. 3.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D의 2018. 3.분 임금 중 438,300원, 2018. 4.분 임금 중 15,967원 등 임금 합계 454,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전남 곡성군 B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07년 제89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광주 동구 준법로 소재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 자격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전남 곡성군 E, F, G에 위치한 부지에 주식회사 C 소유의 흄관콘크리트투입기 1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개 품목의 기계와 공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대법원 2007. 11. 29. 2007고8153 판결 등 참조), 재산명시절차가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드러나지 아니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만약 그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면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공작물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소유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8.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07년 제895호로 H가 채무자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흄 파이프 배처 플랜트 등 17개 기계 및 공작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H에게 양도하는 등의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명칭 및 그 구조, 규격, 형식, 제작자가 기재된 양도담보 대상 기계 및 공작물 명세표(이하 '이 사건 명세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된 흄 파이프 배처플랜트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처분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명시기일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서 피고인을 배임 및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12. 배임 혐의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명세표 기재 기계 및 공작물 중 일부와 피고인의 아들 J소유의 토지에 적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공작물 중 일부가 동일한 기계인지 여부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J 소유의 토지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25, 26 기재 기계 및 공작물과 이 사건 명세표 기재 콘크리트 투입기(소형), 콘크리트 투입기(대형), 소형 원심대, 직선기, 갠트리크레 인은 그 명칭이 유사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25, 26 기재 기계 및 공작물 또한 노후된 점,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점 또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위 양 기계 및 공작물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K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공작물 중 일부는 10여 년 전에 채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것 같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및 공작물의 소유 관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소재 L, 전남 곡성군 소재 채무자 회사 및 남원시 소재 M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였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필요에 따라 특정 업체 소재지로 옮겨 사용하는 등 위 업체들 간에 설비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N)에서 채무자 회사 소유의 토지, 기계 및 공작물을 경락받은 I 대표이사 O은 수사기관에서 I의 공장 인근 부지에 적치된 시설물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08면), I 이전에 채무자 회사가 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별지 일람표 기재 기계 및 공작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0:10경 위 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66 서광교차로 상을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25세 운전 F 아이오닉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25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 65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61에 있는 양정2치안센터 앞길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B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그곳에 정차 중인 B 운행의 F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D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문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6세)이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행의 F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흥덕 방면으로 약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1차례 벌금형 및 이종범죄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경부터 2013. 7. 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주)C의 사무실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경기 가평 E 리조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해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주)F G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사자금에서 현금으로 2천만 원을 지출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적금을 들거나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주)H의 설립자금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서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금품제공 관련 (주)C 자금인출 내역, 제보자 K 진술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328,000,000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은이 사건 재판진행 중에 위 합의금 중 나머지 1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