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제주시 E, F, G, H 소재 4필지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주식회사 제주중국성개발 서울사무실에서 위 토지들을 51,100,000원에 위 회사에 매도하고, 같은 달 3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분묘이장합의계약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들을 임의로 매도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미지급급여가 있어 이를 상계하는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 상당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해 온 사실은 엿보이고 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2: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너 일처리를 왜 그 따위로 하냐, 야이 씨발놈아 넌 한주먹꺼리도 안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욕 그만 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팔꿈치로 경장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지령 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한데,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주 내지 절주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성행은 개선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고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더불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03:19경 동두천시 중앙로에 있는 아름다운문화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두천로에 있는 송내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8.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를 막아서며 차 보닛을 차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는 도중 손으로 E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촌로 7번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북부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의정부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93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놈아,너 이새끼"등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고 C 아카디아 승용차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 차 문 앞에 있던 경사 E의 배에 문이 부딪히게 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한 면이 있는 점, 종합보험으로 중앙분리대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폭력 전과도 없으며, 2007년 이후 7년 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수감 중인 아들을 대신하여 손자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5. 23:35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F,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고, 입으로 G의 손 부위를 물고, 발로 H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6. 01:1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다음,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들과 위 D, 참고인 K, 참고인 L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미친년아, 너 같은 것도 경찰이냐,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 회사 여직원인 F, 남직원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밀착하여 피부의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오래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허위환자 유치알선브로커 B(31세)으로부터 다수의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한방병원에 허위입원하여 민영보험사에 정상적인 입원환자로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위 B이 지정해 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등 8개 민영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3. 9. 16. 경부터 2013. 10. 7.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2,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명의 보험금청구서 및 첨부서류 사본, 수사보고(동부화재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고단8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반에 따른 사후적 경합법에 해당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공범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함.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0:4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D 앞 도로를 화암네거리 방면에서 북대전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80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6. 03:02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종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3:34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조선일식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맞은편 도로까지 100m 구간을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96길 35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센터에 오게 되었다.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은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교통센터로 출동하였다. 당시 택시기사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교통센터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8. 03:40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센터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려는 경위 D 등에게 다른 경찰관들과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들아, 니네가 경찰관이냐, 나를 데려갈 수 있을 것 같냐, 씹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위 교통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04:00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센터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5. 2. 28. 04:10경 ㅓ울 강동구 진황도로 239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경위 D 등에게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들아, 니네는 E 꼬봉밖에 안된다, 이 새끼들아, 내가 깜빵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C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현장과 연행된 파출소에서의 언동),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9. 16:50경 안양시 수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시장부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자경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9. 16:5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자경마을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코스트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4:41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호텔D' 705호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시가 210,000원 상당의 G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0,15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 핸드폰 시가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상), D(인적사항 불상)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장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 출금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미리 장소를 정한 곳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등은 조직원들 상호간에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통해 연락하기로 하고,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속이는 역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2. 19. 중국에서 입국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2. 20. 13: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오면 건네주면 된다, 지폐 일련번호 등을 확인 후 돌려 줄 테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F역 부근을 가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30분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역 부근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찍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안내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점,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등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97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151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324,000원씩 13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중순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16,000원씩 13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62. 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순번 66 기재와 같이 2014. 7. 중순경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증 첨부) 1.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무통장입금 송금확인증 사본, 이자율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해 왔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6: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을 통과하여 진행하는 수원행 분당선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좌석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D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8. 00:5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구이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경산대형매매단지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0.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에서 같은 읍 백동리 공공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문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추자리 소재 오포우체국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3층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0. 9. 8.부터 2014.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627,4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E, A에 대한 각 경찰 대질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연안선망 어업의 경우 본선에만 어구를 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09: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항 선착장에서 위 연안자망 B(3톤, 부속선)의 갑판상에 연안선망 어구 1틀(길이 약 250미터 × 높이 약 15미터, 무게 약 1톤)을 적재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B(3톤, 부속선)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7: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항 선착장에서 위 B가 연안자망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연안선망어선 B(3.62톤, 본선)의 공기호인 어선등록표지판(C)을 위 B(3톤, 부속선)의 선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 적발보고, B 채증사진, 어선원부, 어선등록관리대장, 선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수산업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17: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8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母)이자 피해자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이자 피고인의 부(父)와 전화통화를 하고 집으로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그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화병을 손으로 밀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위 C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곳 부엌에 있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든 채 현관문을 열고 "경찰이 여기 왜 왔냐, 죽여 버리겠다, 경찰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팔을 쳐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위 E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눈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위 안경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식칼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C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와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실제로 양육하여 온 이모·이모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한편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4:15경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로 14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6,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