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인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자신을 일명 ‘B’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1주 당 30~4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으로부터 중계기를 제공받은 다음 주거지에 위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터넷 망으로 위 중계기와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층 현관에서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제공받고 그때부터 2021. 6. 2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에서 위 중계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변환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10:4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H 보험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보험 I 팀장을 사칭하여 “H보험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 신청 금액의 20%를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H보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 14:00경 충북 충주시 J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09: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보험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L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증보험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6. 12: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7. 12:00경 위 장소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8. 12:0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31.경부터 2021. 6. 2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0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한 중계기와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들과 연결된 유심들이 삽입되어 있는 유심뱅크가 연결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0회에 걸쳐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인터넷에 연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인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VoIP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자신을 일명 ‘B’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으로부터 중계기를 제공받은 다음 주거지에 위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터넷 망으로 위 중계기와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B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해 유심뱅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3 생략)(가입자 명: Q)’으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피고인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위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여“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3. 3.경 T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계약위반으로 계좌 거래정지가 되었고 24시간 이내에 신용대출 금액 1,050만원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 14:37경 서울 서대문구 U빌딩 출입문 앞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고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R에게 송신한 전화전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로 표시되게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타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이상 2022고단 801호 사건 증거목록)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5, 72번)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6, 27, 35, 36, 45 내지 48, 56, 58, 59, 66, 6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번)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계기 관리책을 맡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중계기를 관리한 기간이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1. 3. 31.경 중계기를 관리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고, 당시 위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지받았음에도 돈을 벌 욕심으로 계속 같은 범행(2021고단2476호 사건)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2014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도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