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1476₁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3.26. 00:00경 나주시 C 소재 피해자 B(여, 4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아가씨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석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가씨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가 대신 들어오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너 말고 다른 아가씨'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백주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포크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0:14 경까지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F과 피해자 E을 소지하고 있던 포크로 위협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00:14경 위 호프집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씹할년아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A30 휴대폰(가로 7.47cm, 세로 15.85cm, 무게 165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9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9. 23:58경 부산 동구 G, 피해자 H(여, 37세)이 관리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주점 종업원이 깨워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이틀 전에 신고하지 않았냐, 또 신고해라, 나 은팔찌 차고 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신고 있던 양 신발을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00:0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시비를 걸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7세)을 향해 "씨발년아, 신고해라, 네가 뭔데 손님한테 뭐라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74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8. 03: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사 L 게 '젊은 놈이 나는 뭐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L에게 '어린놈의 새끼, 나랑 한판 붙어볼래'라며 상의를 벗고 달려들며 위협한 다음, '오늘 사고한번 쳐 볼까'라며 바지 벨트를 풀어 오른손에 감아 순찰차의 전면유리를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고 있던 벨트로 부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순찰차 (M)의 전면유리를 1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0202750 피고인은 2020, 2. 21, 12:57경 부산 중구 N 호텔 O호실에서, 호텔 데스크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아들이 침대에 소변을 보았다면서 여직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호텔 총괄팀장인 피해자 P(남, 56세)이 객실을 방문하자, 갑자기 입고 있던 샤워 가운을 벗고 나체로 "겟 아웃. 꺼져, 고자 자식아. 네 마누라가 네 고 추가 작아서 바람나서 도망갔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쫓아내고, 맨발로 호텔 로비로 내려가 여직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남직원이 왔다고 항의를 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맨발을 올린 채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잠시 후 로비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겟 아웃, 한국놈 꺼져. 고자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B 진술청취 1. 일반진단서 1. 휴대전화 소개자료 1. 현장사진 2020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0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및 교체사진, 피해사진 3장 1. CD 1장 2020고단2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고단2750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단지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으니 문을 닫고 들어와 달라'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그러면 내 방에서 나가라'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서로 욕설이 오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판시 2020고단2750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폭언 등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칫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