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01:30경 안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인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 소유 아파트가 부인과 공유로 되어 있어 담보대출로 은행에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내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납부와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사업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1.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2017. 7. 12. 위 계좌로 3,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차용 직전 피고인에게 사업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다른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철회하여 이 사건 차용 당시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높여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금(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해 E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자를 3개월 간 지급한 이후에는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정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이 8,3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90

범죄사실 2017고단5590 1. 2017.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02:25경 대구 동구 E아파트 603동 13층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천리 스팅어 10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4:43경 대구 동구 E아파트 610동 4층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CELLO XC3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3:00경 대구 동구 H 아파트 503동 11층 복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삼천리 제오하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2017. 9. 14.경 대구 동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절취한 자전거임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의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만 원을 교부받고 삼천리 스팅어 100 자전거 1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74 피고인은 2017. 11. 12.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GS25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5,000원을 송금하면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8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18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거래관련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통신사 정산금이 입금되는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말에 입금되는 정산금 대부분이 가개통 휴대폰의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및 지인들로부터의 차입금의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5. 10.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7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년도에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8:52경 영주시 영주로 342 도로를 이산건널목 쪽에서 용암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이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턴을 완료한 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 D가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유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 승용차의 충돌 부위, 사고 이후 피고인 승용차 및 피해자 오토바이의 최종 정차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턴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1: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사나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380번길 17 앞 '돈되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9. 02: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1810동 1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여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등을 전국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C', 'D' 등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위조 상품 5,397점(정품 시가 약 8,285,750,000원)을 국내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및 범행계좌 분석, 범죄수익금 특정) 1. 내사보고(피의자 E 송치기록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지갑, 가방 등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을 판 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해당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기 전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B의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7:2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F 앞 도로를 유한대학교 방면에서 괴안동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3차로에는 피해자 G(80세)가 운전하는 H 봉고Ⅲ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화물차를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H 봉고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고영상(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피해자가 노상에 있어 매우 위험했다.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기까지 했다. www.w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아트 프리몬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1로 29-15에 있는 숲속마을1단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숲속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일산은광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3 승 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해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5. 08: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부근을 진행하던 E 시내버스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구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18:5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 앞 육교 위에서 피고인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 H(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부터 왼쪽 엉덩이까지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5동 6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8. 07:54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5동 1층 복도를 통해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1층 게시판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게시판의 안내문에 불을 붙인 다음 계속하여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던 중 4층 복도에 이르러,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그곳 복도에 던져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안전한 곳에 꽁초를 버려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그대로 피해자 C 소유의 유모차가 있는 쪽으로 던져 버린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유모차에 불이 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과실 물건 소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손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일 아침 8시경에 아파트 1층 게시판 안내문에 불을 붙이고, 집이 6층임에도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4층 복도에 있던 유모차에 담배꽁초를 던져 완전히 소훼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층 안내문에 자신이 불을 붙여놓았고 유모차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이나 죄책감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2018년에 세 차례 벌금 처벌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비교적 연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6. 3.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2,204,663원 및 퇴직금 15,180,3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134,583원 및 퇴직근로자 2명의 퇴 직금 합계 26,168,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체불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1월분, 2016년 2월분, 2016년 3월분 임금 합계 3,460,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B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6:4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이 피고인의 처를 때렸다고 생각하여,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9층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의 업주이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5. 29. 21:00경 위 'D'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G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찾아온 H, I과 각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각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G, I,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장부, 메모, 문자메시지 등 사진,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A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8. 5. 29. 단속 현장에서 당일 수입인 25만 원을 압수하였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영업기간을 2018. 3. 2.경부터 2018. 5. 28.까지 75일(주 6일 운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13,125,000원[=175,000원(증거기록 280쪽, 281쪽)× 75일]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유명가수 및 연예인 등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공연기획 투자자 중 1명에게 급한 일이 생겨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액의 10~20%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연기획 분야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1억 1,0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입금내역, 휴대폰수사, 피해액특정, 투자금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2017노36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B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16. 12.경부터 2018. 9. 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 출납계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출납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03경 위 D 사무실에서 업무 마감 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현금 보충 등을 위하여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1억 원을 피고인의 남편 F의 채무 변제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사본 1. 문답서 사본 1.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횡령액수, 범행 경위,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15: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5. 28. 21:50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엄상마을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음주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40경 순천시 강남로 93에 있는 강남타워빌딩 앞길에서 피 해자 C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D 아우디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비록 특수절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나아갔으나, 기소된 절취 금원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전과까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52

범죄 사실1)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4.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14. 01:36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나이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2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로37에 있는 은성목욕탕 부근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임방울대로에 있는 운남대교 부근 도로까지 1km 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평택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B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평택시 소재 평택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정보 1. F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투병 중인 남동생의 치료비 문제로 고심하다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