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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2021고단580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20: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8세)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자신을 추월하자, 이에 감정이 상하여 “씹할 새끼”, “호로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자전거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자신의 자전거로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를 충돌하면서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15:1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50 피고인은 2021. 5. 17. 11:20경 강릉시 I시장 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OOOOO'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유리 접시를 탁자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놓은 수수부꾸미와 주변 음식물에 유리 파편이 튀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2021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J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5. 17. 15:1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소주 반병만 먹고 가라”며 술을 건네자 이에 감정이 상하여 “씹할! 여기는 사람을 가려가며 받냐?”며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겠다, 그냥 가셔라”고 부탁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술값 때문에 그런 것 같냐? 무시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7. 11:20경 강릉시 I시장 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OOOOO' 가게에서, 위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한 후, 옆에 있던 손님 J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7. 15:45경 강릉시율곡로 2789 남대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세워둔 손수레에 앉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손수레를 빼앗아 자리를 이동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피해자 B(여, 47세)과 혼인하였다가 2018. 11. 12. 협의이혼한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7. 8. 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첨단점`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페이튼 승용차 보조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 죽을 자리를 봐준다, 내가 죽을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까 거기서 떨어져 죽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차에서 내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너는 오늘 죽을 텐데 내리면 뭐 하냐”라고 하면서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페이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주도내 산간도로를 주행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11:30경 제주도 내 불상의 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페이튼 승용차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나의 눈에 띄게 하지 마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람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아냐? 너가 그 남자한테 어떻게 할 건데?”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다가 가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2020. 7. 16. 2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 있을 거야, 지금 그 새끼 정리 안하는 건 다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올해 넘어가지 않게 할게, 너희들은 날 가지고 놀았어, 반드시 두 년 놈들은 내가 혀 깨물고 죽을지언정 맹세할게, 일처리 못하면 난 개새끼보다 못한 놈이야 항상 둘이 함께하길 기도드릴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29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이 살해된 사건에 대한 동영상의 링크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이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및 잠금장치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금 및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가 없었고,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05: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형에 대한 험담과 이혼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7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9. 20:28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에게 위 제1항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에서 일을 하는데, 인부들 밥을 이 식당에서 먹게 해주면 월말에 식대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4,000원 상당의 청국장 2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72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31. 19:40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남, 4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I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7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3. 03:30경 안동시 J 소재 피해자 K(여, 50세) 운영의 'L' 6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소파에 누워 맥주병 등을 던지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7번방, 5번방, 2번방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병 등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28](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2번방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맥주,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여성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19](피고인 B)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4. 04:02경 및 같은 날 04:17경 안동시 J 소재 L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가요방 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2회에 걸쳐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 거래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2021고단5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6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37] 피고인은 2020. 4. 3. 10:00경 순천시 B건물 1층에서 화장실을 수리 중인 피해자 C에게 ‘D A'이라고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화장실을 수리한 후 입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위 건물의 화장실을 수리하여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81] 피고인은 2020. 5. 26.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압세척기를 임대해주면 이틀간 사용한 후 같은 달 27.에 이를 반납하면서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 30만 원 및 월세 3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인테리어 시 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압세척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고압세척기를 임차하더라도 고압세척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기간 내인 2020. 5. 27.까지 임대료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751]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화물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중고로 샀는데, 차량이 용도에 안 맞아 팔려고 한다. 차량대금으로 590만 원을 주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명의를 2019. 8. 16. 이전 등록하면서 K(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에 K(주) 명의의 근저당권(채권가액 532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J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전받을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해 주면 근저당권 해제 이후 차량 등록 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J로부터 그의 아내 L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근저당권 해제 없이 차량을 넘길 생각으로 L 명의의 이전 등록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2. 여수시 M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이전등록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된 서류의 양도인란에 ‘A’이라고 수기로 적고, ‘본인(매수자)는 당해 이전등록 사항이 매매업자 중개를 통한 매매가 아닌 위 매도자와 직접 매매한 것임을 증명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전등록을 위 신청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문구 밑 매수자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란에 L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자 L의 인적사항을 그 정을 모르는 N 직원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전 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도양수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양수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위 자동차에 저당 1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하며, 이는 양도양수인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추후 문제발생시 당사자간 해결할 것을 서약함’이라는 문구 옆 양수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란에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양수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양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남 여수시 차량등록사무소 담당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누범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20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등 관련 자료 1. 고압세척기 사진, 피고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21) [2020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양수증명서, 차량등록원부 1. 사진,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기망행위와 편취금액 및 사건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917에 있는 용운삼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역할을 하는 교통섬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섬 화단의 우측을 따라 진행한 뒤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섬 화단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만들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8%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면책금 400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 E에게 230만 원, 피해자 G에게 1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삼촌으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가 제주도 C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는 건축 자재비가 비싼데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자재비로 1,500만 원을 보내 주면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자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16. 8. 9. 1,500만 원, 2016. 8. 30, 2,000만 원, 2016. 8. 31.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통장사본, 내용증명,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액수도 상당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자금 여력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F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개인주택 개보수공사 현장,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개보수공사현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의 2017. 8월 임금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0, 4.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93

범 죄 사 실 2020고단5693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수수 방조 B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항공특송화물에 야바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B은 국내에서 위 야바를 수령하여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경 태국에서 야바 2,745정을 비닐에 넣은 뒤 신발 밑창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D'라고 기재한 ㈜E 항공특송화물(B/LF)을 발송하여, 위 항공특수화물이 2020. 3. 24. 14: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야바를 수입한 사실을 알고도 B으로부터 야바, 메트암페타민 및 현금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이 야바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B과 함께 위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지인 경북 문경시 G에서 화물배송 업체 직원으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2,745정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수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야바 등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경 경북 문경시 H 소재 B의 집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B의 집에서 B에게 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야바 12정을 주문하여 그 무렵 강원도 원주시 I 인근 공원에 현금 40만 원을 놓아 둔 다음 성명불상자가 그 대가로 놓고 간 야바 12정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2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북 문경시, 전남 완도, 인천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20고단64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문경시 J원룸 2층 불상의 호실에서 K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J원룸 2층 불상의 호실에서 L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1고단5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경북 문경시 M에 있는 N 시멘트 회사 내에서, O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일명 ‘야바’) 1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야바 수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및 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류 수입 범행에 관여하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9.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원룸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04:5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직판장’ 상점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힘껏 흔들어 위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04:55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원룸 C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옷장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싱크대의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고, 침대를 손으로 뒤집어엎고, 그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TV, 전자레인지가 부딪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베란다에 설치된 배관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1,165,5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8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31. 16: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5층 I팀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7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회색 트레이닝복 상의 가슴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부산동부 2018고단2559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영수증(증거기록 제133쪽), 견적서(증거기록 제211쪽) [2021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범죄로 13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한 달 남짓 지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 11.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상인 B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19경 위 B이 알려준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11:14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B에게 현금 8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서울 중구 G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3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8.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1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771,817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서울시 당산당 소재 주택가로 가 인근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9. 07:00경 고양시 덕양구 J건물 K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L’의 텔레그램 채팅 첨부), - 텔레그램 채팅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매수시도 및 검거-2021.7.12.), 수사보고서(피의자 송금내역 확인- L 사용 C 금융계좌),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L와의 텔레그램 채팅),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투약시기 추정) 1. -감정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2021-H-19210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2021.4.8. 마약판매자 ‘사자’텔레그램 대화내용)(사본), 사진자료(마약판매자와 위장거래하여 매수한 대마 찾는 장면(사본) 1. 예금주 H 계좌 거래내역, 직전계좌 고객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등에 대하여), 공람된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5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가.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통합검색 인터넷 사이트인 ‘B’ 검색창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를 입력하여 필로폰 판매 사이트를 검색한 다음 성명불상자 운영의 필로폰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고, 위 댓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위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4g을 4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오산시에 있는 C역 인근 빌라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구매대금 40만 원을 가져다 놓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위 C역 인근 다른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와 속칭 ‘던지기 수법’(마약류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오산시에 있는 C역 인근 빌라 우편함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위 C역 인근 다른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0.4g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오산시에 있는 C역 인근 빌라 우편함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위 C역 인근 다른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0.5g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도 가.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즐톡'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5g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24:0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23:3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31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를 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0. 6. 28. 오산시 I J호 화장실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8.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상,하선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