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부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01:00경 시흥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봄 01: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겨울 01: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목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1. 응급조치 결과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첨부된 보고서 포함], 수사보고(F중학교 G 상담교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母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구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