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5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0. 16. 01:00경 피고인 운전의 C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인근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대시보드에서 횟칼을 꺼내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를 안 만나 주면 칼로 내 팔을 긋고 너도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해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도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포를 뜰 거다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8. 23: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휘감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9. 0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외워 두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CD, 녹음파일 녹취서 3부, 피해자 B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1회적인 범행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꺼내어 든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를 안 만나 주면 칼로 내 팔을 긋고 너도 찌르겠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칼을 피해자 방향으로 내밀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도록 피해자를 강하게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에 감겨 있던 하얀 수건을 풀더니 왼손으로 칼을 잡고 피고인 자신의 오른쪽 팔에 가져다 대면서 '나를 안 만나주면 칼로 내 팔을 긋겠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 43쪽 등), 위와 같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꺼내들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자해하고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10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피고인 자신의 왼쪽 팔에 가져다 대었다"라고 진술한 부분도(수사기록 제43쪽)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과장이 들어가 있거나 지엽적인 착각을 일으킨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래의 연인관계를 이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듭 불응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새벽 1시의 야심한 시각 한적한 야산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칼날길이가 최소 10cm 이상이 되는 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시기, 장소 및 도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거나 칼을 피해자 방향으로 내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칼을 꺼내들고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른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이어서 '나랑 이러려고 여길 끌고 왔냐. 정말 짜증나고 싫다'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노래방 업주가 '왜 그냥 가냐'고 묻자 '(피고인이) 짜증나는 행동을 해서 간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 44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앉히고는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제7쪽), 이와 같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나가버렸다. 이에 화가 나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8, 44, 52, 90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에 수년간 교제한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을 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자의 대응은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평범한 스킨십의 정도를 뛰어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라. 주거침입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교제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목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가 하면,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밤중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연인관계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