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52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장승배기역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대방삼거리 방면으로부터 상도역 방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며 위 교차로에 연결된 도로들은 모두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들이었으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황색실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방 범퍼로 들이받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크랭크 케이스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02,2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분리대를 철거 및 수리비 1,729,0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3:53경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오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8세) 운전의 I K5 택시 후방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전방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41세) 운전의 K 아우디 승용차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L(남, 48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N), 진단서(J), 진단서(L) 1. 견적서(G), 견적서(분리대), 견적서(I), 견적서(K)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O CCTV 영상 CD 1. I K5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한 직후 다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