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14. 0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곁에 놓인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각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 22: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대학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후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습득하여 온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3. 6. 15. 1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건대입구역 앞길에서 후배 K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후 K가 습득하여 온 시가 90만원 상당의 팬택 베가R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20: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각각 분실한 후 N이 습득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및 삼성전자 갤럭시S2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3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 04:0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아래 제4항과 같이 C가 훔쳐 온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5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3. 6. 8. 08: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주점의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20: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T'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전자 옵티머스1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7. 02: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U' 클럽에서 성명을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팬택 베가N6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8. 14: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V'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제2의 나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온 삼성전자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B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분실하고 위 B 등이 습득하여 오거나 장물로 취득하여 온 시가 합계 2,4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0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085,000원에 매수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3. 03:1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 Q가 자신 소유의 애플 아이폰5 스마트폰을 콘센트에 연결된 충전기에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만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카톡내용, 각 수사보고,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는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현장에서 체포되어 특수절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7. 14. 07:25경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X의 스마트폰을 절취하는 것을 피해자 AA(17세)이 목격하고 위 찜질방 직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3. 8. 27. 피해자 A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