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7

범 죄 사 실 2020고단997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재되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또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추가 대출 및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 11: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 F 대리이다. 대출을 받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26경~다음날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채무관리팀 H 과장이다.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타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원금 1,180만 원과 위약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 1,18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갚으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면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고,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7:28경 서울 마포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1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억 9,2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5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재되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또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추가 대출 및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채무변제확인서(상환확인증명서)’, 내용에 ‘채권자 : ㈜J(이하 갑)’, ‘채무자 : B(이하 을)‘, ’채무금액 : 금 일천일백사십사만원정(\11,440,000)‘,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03월 10일 금 일천일백사십사만 원정(\11,440,000) 중 금 일천일백사십사만(\11,44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03월 10일’, 하단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15:00경 부산 연제구 로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매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부산 연제구 K빌딩 1층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1,144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위조된 J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팀장이다. 연이자 2.8%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P이다. 당신은 기존 2금융권 O에 대출이 있는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될 것이고,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러니 O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3:19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두실역 7번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57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O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교부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R’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5.5~6%의 저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한 후 2020. 3. 17. 1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 U이다. 현재 T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R을 받게 되면 금융법위반이다. 지금 당장 T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2:38경 서울 강서구 V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95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W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교부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X 신천지점 Y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고 하면서 피해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처럼 행동한 후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 대출을 받은 Z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X에 대출신청을 접수한 것이 확인되는데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대출상품은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금융거래 위반이 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객님의 경우 거래위반 대상자라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능하니 현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7:35경 포항시 북구 AA에 있는 AB 맞은편 인도상에서 A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Z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각각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금 7,320만원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2:47~13:02경 서울 강서구 AD(AE 방화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S에게 위조된 ㈜T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5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2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AF 명의의 AG 계좌(AH)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인 ‘AI’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1억 80만 원 상당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AG 계좌 등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35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재되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또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AK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3.2%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2%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L과 AM에 있는 대출을 대환대출 해야 되는데 AM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돈을 갚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신 해결해 줄 테니 돈을 준비했다가 사람이 가면 돈을 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 평점이 23점으로 7점이 모자란데, 차를 사면서 생긴 O 쪽 대출도 갚아야 평점이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15:45경 울산 남구 AN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4.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역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란에 ‘㈜AP 대표이사 : AQ’, 채무자 란에 ‘이름 : AO(AR)’,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4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취지 란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P 일자 : 2020. 03. 24. 채무자 : AO‘이라고 되어 있는 ㈜AP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4.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AS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AP 대출 4,00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 AS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세종시 AT 앞길에서, 사실은 ㈜AP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W, B, AU,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BA의 각 진정서 1. 계좌상세조회사진, 링크 주소, 문자메시지 내역, G 완납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확인서(금융감독원), 각 카카오톡 메시지, 불법 어플리케이션 화면, 통화목록, 각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출력물, 각 통화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인상착의 특정, 교통카드사용내역 확인, 각 CCTV 수사, 통화내역 수사, 각 지문감식 회신결과, 피의자의 진술번복, 카카오톡 메시지 및 납부증명서 등 첨부, 피해금 인출 은행거래내역자료 첨부, 외근수사, 동영상 등 CD 첨부;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2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금융감독원 대출계약에 대한 금융거래법위반 업무협약서, 각 납부증명서(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대출금 상환확인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현금수거책 CCTV 추적 보고, 교통카드 사용보고, 무통장 송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무통장 송금내역 정리 및 해당 거래내역 첨부, 은행 CCTV 사진 첨부, 지문감식회신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 및 납부증명서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추징금 산정;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3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서 1. 채권회수안내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주 동안 12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단독 또는 다른 공범과 함께 3억 원이 넘는 편취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타인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서 그 편취 범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 단발적인 현금수거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널리 알려진 금융기관(J, BB, O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기관 작성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출력, 위조한 다음 마치 그 소속 직원이거나 이를 교부하고 금원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띠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한 점, 실제 편취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AU은 이 법정에서 현금 교부 당시 BB 직원이냐는 자신의 물음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을 믿지 못할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 명의로 발급된 납입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채권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수거한 현금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이 주는 대로 수령하였고, 이후 이를 굳이 피고인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나아가 원래의 채권금융기관도 아니고 그로부터 추심 권한을 위임·양수한 것으로 알았다는 BC도 아닌 제3의 (유)AF 명의의 계좌로 ATM 기기를 통해 무통장송금을 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금전거래형태는 일반 사회인이라면 그 불법성,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매우 이례적이고 변칙적인 것인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기대하고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출연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의 속기 쉬운 정신 상태나 인식 내용 및 수준과 그들로부터 금원을 수령, 전달하는 것만으로 액수의 다과를 떠나 일정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그것을 같은 차원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그 핵심 내용이 “현금의 수거 및 전달행위”인 이상 그 외관이나 형식이 채권회수나 부동산 매매대금의 차액 수령이든 아니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갈취이든 간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재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의 4년여의 기간은 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규모와 그 피해 상황, 그리고 피고인이 출입국 전후 자영업(우유대리점, 횟집 등)을 영위하기도 하는 등 그 사회경력과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러한 저간의 상황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 전달하는 행위에 나아간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 피고인의 극단적인 중과실의 규범적 실질은 고의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〇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전체 피해규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전달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들의 피해상황 및 고통을 외면한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