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36 피고인은 동해시 D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양시 E에 있는 상가조명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0. 4. 21.부터 2020.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7월 임금 670,000원, 2020년 8월 임금 3,540,000원, 2020년 9월 임금 2,250,000원, 2020년 10월 임금 230,000원 등 임금 합계 6,6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42 피고인은 2021. 7. 2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I에 있는 단독 주택이 우리집인데, 주택의 바닥재 시공을 해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위 단독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하여 일부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이전에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단독 주택의 바닥재 시공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4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2022고단1146 피고인은 2021. 5. 31.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U에게 “공사대금 27,000,000원에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2021. 6. 30.경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교부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지 못하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세금 체납액만 1억 원 이상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2021. 6. 2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42 피고인은 2021. 7. 5.경 ‘V’라는 인테리어 전문 모바일 앱을 통해 경기 양평군 W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4,800,000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도 업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만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경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2021. 7. 14.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2고단4196 피고인은 동해시 D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Z 카페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1. 6. 25.부터 2021. 6.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2021년 6월 임금 990,000원, 아산시 AB 상가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1. 9. 11.부터 2021.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2021년 9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1,5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976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 AD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V'에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7. 19.경 인천 계양구 AE, AF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인테리어 업체인 'AG'의 직원인데, 공사대금 8,000,000원에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도 업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만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1. 계약금 명목으로 2,400,000원, 2021. 7. 23.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400,000원 및 2021. 7. 27.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400,000원 합계 7,200,000원을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836호 증거기록] 2022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근무내역 2022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거래내역서 2022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내지 8) 2022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이메일자료, 문자내용, 각 견적서,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1. 송금내역 2022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1. AH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AH 마감공사 내역서, 견적서 1. 각 입출금내역서 1.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U, B, AD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면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들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