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7. 22: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앞마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디지털콘텐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5. 1.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4. 11. 임금 3,410,180원, 2014. 12. 임금 2,695,800원, 2015. 1. 임금 3,280,931원, 기타(연말정산) 1,336,480원 합계 10,723,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5. 1.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4,645,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6.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수중에 위 휴대전화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를 2대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모아놓은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도 요금을 내거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납해 준 휴대전화 요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6.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지불하고 3개월 뒤 명의를 이전해가겠다, 밀린 휴대전화 요금이 있는데 결제를 해 주면 대구에 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신촌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S5 휴대전화 1대(E)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의 밀린 휴대전화 요금 85,440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게 되더라도 스마트폰의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모아놓은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9 시간미상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G의 명의로 개통해주면 설 연휴 후에 곧바로 명의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약 3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3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사실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게 되더라도 모아놓은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9. 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이를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기종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대화켭쳐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에서부터 같은 읍 안태리에 있는 양수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오피러스 중고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매달 498,487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5. 2. 4.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 8,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구리시 인창동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F에게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이비 우리캐피탈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할부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야 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교부하여 명의이전을 부탁하였던 점, 현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고, 차량은 이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1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금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2016고단34 피고인 A는 2014. 9.경 피해자 D(24세)에게 빌려준 1,2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위 D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같은 해 11.경 흉기인 장칼(전체길이 약 53.5cm, 칼날길이 42cm)을 구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에 보관하여 두고, 2015. 12.경 재차 위 D에게 연락하였으나 나이 어린 위 D으로부터 반말로 한번 찾아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2016, 1. 3. 저넉경 피해자가 거제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을 만나 그와 함께 위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4. 00:05경 거제시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위 D이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과도를 소지하고 피고인 B은 위승용차에서 있던 위 장칼을 소지하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 D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A가 위 D에게 '너 이리 와봐라'라며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이 뿌리치자 위 과도로 찌를 듯이 견주고, 이에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J(여, 27세)이 피고인 A의 양팔을 잡으며 막자, 위 과도로 위 J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장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6고단62 피고인 A는 2015. 9, 19, 11:00 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식당 앞 에서 피해자 M이 빌려간 돈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의 상처사진 및 피혐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무인단속자료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2016고단62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사진, 문자내역 번역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얼굴 및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6고단34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마스크, 칼 등을 준비하여 이 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6고단62 범행의 경우 빌린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 D, J의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016고단62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 A 의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6고단62 사건의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흉기인 장칼을 소지한 채 이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D, J의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구금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 08: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뒤편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800평 상당에서 농사를 지은 마늘을 넘겨주면 그 대금으로 1,200만 원을 즉시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막연히 마늘을 구입하여 되팔고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014. 6.경 피고인의 마늘 건조장이 무너져 판매를 위해 건조 중이던 약 1억 원 상당의 마늘 대부분을 폐기처분을 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외상으로 매입한 마늘대금을 변제한 관계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마늘을 팔아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마늘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기타 인건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늘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마늘창고에서 피해자에게 "570평 상당에서 농사를 지은 4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넘겨주면 2015. 7.경 460만원 상당의 마늘종자 230 접을 건네주고 차액 60만 원은 그때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마늘 종자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8. 의성군 G 에 있는 피해자 B의 마늘 건조장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1,400 접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2015. 7. 10.까지 마늘 값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늘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7.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마늘 건조장에서 피해자에게 "600평에서 농사지은 마늘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먼저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9. 20.까지 마늘 값으로 1,0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미지급한 마늘대금이 합계 3,600만원 이상인 상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늘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50만 원 상당의 마늘을 교부받아 잔금 1,050만 원 상당의 마늘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한 마늘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편취액도 4,6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의사나 노력이 없다. -·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전과가 없고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여자친구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3:57경 화성시 동탄 북광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를 화성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 강남구 양재동 오토마트갤러리에 있는 (주)창우컴퍼니 중 고매장에서 B 중고 그랜저 T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월 할부금 523,14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4. 5. 21.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2014. 5. 22.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피해자 회사에 납부할 할부금을 연체하다가 2014. 12. 경 C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 잔액조회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3달도 되지 않아서 할부금을 연체하고 계약 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승용차를 양도하고 은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2015고단28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5. 23:23 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3호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CA110E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23:52 경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플림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4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 1. 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3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플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오후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3단지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을 거쳐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8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플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82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요금계산소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CA110V 100cc 오토바이 1대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요금계산소 앞길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08 에 있는 성탑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A110V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수 회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가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응급실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주식회사 C건설의 대표로서, 2015. 8. 17.부터 2015.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8. 26.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정 12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2011, 5. 31.자 범행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3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경영의 F 사무실에서, G 명의의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인천시 부평구 I"라고 기재하고, 그 용지 하단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SK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SK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G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 소유의 시가 약 62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6. 1.경 위 장소에서, G 명의의 LG 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J"라고 기재하고, 그 용지 하단의 구매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LG 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G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약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1,955,820원 상당의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 고정 1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네이버의 K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식사를 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 소방서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동인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23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LG유플러스가입신청서(M), G 주민등록증 사본, LG유플러스 수납영수증, LG유플러스 해지확인서,통화상세내역서(M), 단말기대금내역(M), 명의도용/미성년자 가입불만 처리현황(N)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처벌된 참고인 C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한 후 공모내용대로 2011. 5. 31.과 2011. 6. 1.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C과 함께 가서 G 명의의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각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과 공모한 바가 없다거나 2011. 6. 1. F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고정 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장,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기망의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58

범죄사실 2012고단758 피고인은 2012. 03. 16. 0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19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일체 돈이 없고 술값을 지불할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음을 알고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그 대금 합계 340,0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단759 피고인은 2012.03.28. 08:53 경 고양시 일산서구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9시간의 PC사용료 10,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60 피고인은 2012. 3, 2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1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61 피고인은 2012. 03. 2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카페에서 양주 2병(임페리얼 12년산), 과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762 피고인은 2012. 03. 30,02: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소유의 "P"카페에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페리얼 17년산 2병 380,000원, 과일 50,000원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 합계 43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¹20127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2고단7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단7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단7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0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그 옆에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1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9.초 18: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공부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 및 지퍼를 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겉옷을 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8: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3, 18: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 CD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www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wwwwwww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각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학원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2. 1. 11.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