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다’ 어플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만 14세)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15살이며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신상정보를 주고받고,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4. 17: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부산 서구 G에 있는 H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서 옷을 다 벗으라고 시킨 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93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수사기록 제469쪽)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수다어플 대화내역 사본, 수다어플 프로필 정보 사본, 차량종합상세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수다’ 어플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성인으로 생각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 미성년자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 피해자와 헤어졌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수다’라는 채팅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플 프로필에 ‘조건’이라고 게시하자 여러 남성들이 채팅을 보내왔는데 피고인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피고인과는 20만 원 혹은 30만 원에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되어 이 사건 당일 17:00경 부산 서구 E 소재 F고등학교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당시 자신은 중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흰색 반팔 티셔츠와 노란색 형광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타자 피고인이 근처에 차를 세울 곳이 있는지 물어보기에 H 공용주차장이 가까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H 공용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구석에 주차한 뒤 뒷좌석으로 가서 옷을 전부 벗으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차량 보조석 뒷좌석으로 가 옷을 다 벗고 기다리자 잠시 후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와서 옷을 벗었고, 이어서 피해자를 뒷좌석 바닥에 눕힌 뒤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배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약속된 성관계 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F고등학교 앞 편의점에 차를 정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한다고 혼자 편의점 안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서 자신에게 음료수를 같이 고르자고 제안하기에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지갑이 아직 차 안에 있는 것 같다, 잠시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차로 돌아가더니 그길로 차를 운전하여 도망가 버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된 성관계 대가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처음 피고인과 ‘수다’ 어플로 채팅할 당시 프로필에 나이를 표시하기는 했는데, 정확히 몇 살이라고 표시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과 채팅하면서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보기에 15세이고, 중학교 2학년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을 만날 당시에도 중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 장소, 당시 상황, 범행 수법과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 대화내용,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 등에 관하여 풍부한 세부정보를 가지고 있고,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초 조사자 또는 다른 관련자 등에 의하여 그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22. 6. 27. 다른 사건을 고소하면서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졌던 성매매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뒤늦게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2022. 6. 30. 부산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2. 12. 9.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에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성적 접촉행위 부위, 방법, 순서, 성행위 이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부산서부경찰서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된다. 설령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변경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되었고, 당시 단기간에 비슷한 연령과 체격의 남성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혼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연령과 지능,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사소한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억의 소실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다’ 어플로 채팅할 당시에는 프로필에 20살로 표시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F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이후 피해자가 학교 체육복을 입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그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려고 하였으나 내릴 곳이 마땅치 않아 H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5만 원이라도 주고 가라고 요구하면서 하차를 거부하기에 다소 언쟁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F고등학교 앞 편의점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려 편의점 안에 들어갔다가 지갑을 들고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혼자 차로 되돌아 왔는데, 갑자기 굳이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시각과 범행장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있는 흉터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거나 흉터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수다’ 어플 프로필 및 채팅 내역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게시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해자와 성매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다른 남성들이 피해자의 나이를 별도로 묻는 대화가 다수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가 ‘수다’ 어플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20살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해자에 대한 ‘수다’ 어플 프로필 내역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시 프로필 사진에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121쪽), 피고인 등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시도하면서 채팅을 나누었던 남성들이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통하여 피해자가 학생임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약속장소와 시각, 만나는 방법, 만난 이후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질 장소, 성매매대금 등 성매매를 갖기 위한 여러 사항들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와 정확하게 약속하고 그에 따라 약 1시간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등 성매매를 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매매대금으로 지불할 현금 20만 원 내지 5만 원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부분, 당초 약속과 달리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내부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5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하차를 거부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그와 같이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요구를 승낙하고 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지갑을 차에 두고 온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피해자를 편의점에 둔 채 차량으로 되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마음이 바뀌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부분 등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 진술 중 상당 부분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거나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F고등학교에서 H 공영주차장까지의 도로주행 영상 등 자료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를 내려줄 장소가 마땅치 않아 H 공영주차장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진술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횡단보도, H 공영주차장 인근 인도 등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내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가 다수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수다’ 어플 채팅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23:59경 피고인이 ‘수다’ 어플로 피해자와 만났던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채팅을 시도하여 성매매 대가, 날짜, 시간, 피해자의 거주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피고인임을 인지한 피해자가 ‘내 친구 오빠가 경찰인데 신고할려다 말았다^^’라고 말하자 바로 피해자와의 채팅을 종료하는 등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129쪽), 그 전반적인 대화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진술과 같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호의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도망을 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약속했던 바와 같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매매대금인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일부 정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이던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던 정황 등은 보이지 않는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0만 원의 대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승낙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회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