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부명사거리 교차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미리내마을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복잡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된 자인바, 소지한 금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6. 26. 05: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위 C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양주 윈저 대 1병 20만원, 양주 윈저소 1병 15만원을 주문하여 먹고 여종업원 1명과 동석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즐겨 2시간 동안 7만원(1시간당 3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는 등 그 대금 합계 42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27. 08:0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에서 피해자 F(44세), G(42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거나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도 겁을 먹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H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들을 협박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인천 남동구 B, 1402동 2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26.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제61사단 둑실동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 및 전시근로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28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경비원인 피해자 D(34세)가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 담당의사가 이상이 없다며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을 배회하여, 그 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 20. 00:28경 급성압박골절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를 넘어서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24개월, D생)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 A은 일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가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피고인 B는 우울증을 이유로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달라는 내용 또는 피해자를 돌봐달라는 내용의 피고인 A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등 피고인들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를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양육하여야 할 피고인들의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 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父)인 B와 싸운 다음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와 그때부터 2017. 4. 16.경까지 B에게 피해자를 돌보라고 일방적으로 맡긴 다음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피해자를 대구 동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면서 평일에는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를 24시간 보육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피해자를 집으로 귀가시켜 보육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중, 2017. 4. 28. 22:00경 위 어린이집 원장에게 일방적으로 '내일은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 못하고 아빠가 데리러 갈 것이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어린이집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7. 4. 17.경까지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H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던 중 2017. 3. 4.경 피해자의 모(母)인 A과 싸워 A이 집을나간 상황에서 같은 달 5.경 피해자가 열이 올라 밤새 간호하느라 힘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6. 12:00경 위 어린이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엄마한테 던져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위 어린이집 원장이 "부부싸움에 피해자를 중간에 놔두고 그러면 안된다."라고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A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산화로 272 한국주택공사 I부 사무실에 피해자를 혼자 세워두고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8.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G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익일 피해자를 하원시켜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A으로 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다. A이 어린이집에 보낸 것이니 A과 이야기해라."라고 하고, 원장에게 피해자의 외가쪽 친척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안데려가면 퇴소신청한다고 이런식으로 방치하면 선생님도 못맡는다고 하세요 쎄게(세게)나가셔야됩니다 여자가 겁이너무없어요. 신고 얘기 꼭하시구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를 인수받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B와 어린이집 원장 J 사이 문자내역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살핌이 필요한 생후 24개월의 어린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친부모인 피고인들이 보호·양육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아직까지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03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말경부터 2016. 6. 9. 22:00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1만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그곳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코맷 125R 125CC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04: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경부선 철길 밑 편도 3차로 우측커브 도로의 1차로를 회덕파출소 방면에서 읍내삼거리 방면으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을 주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음주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07: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앞 길에서 같은 날 18:50경 세종금남면 용담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1. 21.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 02: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575번지 앞 도로까지 C 카스타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각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6:15경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6번길9에 있는 삼익금광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에 있는 모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16. 16:3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에 있는 모란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면허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지인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7. 6.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 D가 2016. 8. 16.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그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써 이는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6: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E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눈빛이 재수가 없다,나한테 시비를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9. 06:1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학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병원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99에 있는 구산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20:5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8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연신내 먹자골목 방면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지교차로 형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우측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여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고의성 및 음주운전여부 대한 조사자 의견)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D,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1. 2013.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김포시 C아파트 119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말다 툼 중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일시에 병원에 방문하여 경추 염좌상 등에 대한 진료를 받고, 같은 날 그곳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진단받았는바, 위 상해진단서에는 "남편이 목 조르며 구타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료 및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 의사에게 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사진도 위 상해 부위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아래 제2의 가.항 상해 범행사실에 관하여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범행사실이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거짓말로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부인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2016.6.3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6.30. 22:40경 김포시 E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을 학원에서 데려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왜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으나, 왜 학원까지 오게 만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라고 쌍년아, 지금 뭐라고 말 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와 쫑을 내야겠다, 경찰에 신고해라, 이래야 너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F 푸조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쟁기를 들고 위 차량의 앞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 백미러, 뒷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7,740,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8) 1. 진단서 등(목록 9, 19, 20, 21) 1. 수사보고(목록 12) 1. 각 사진(목록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십수년 전의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2016. 11, 24.경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정상(폭력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심하게 망가뜨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자의 각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손괴 정도도 심한 편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대표자로 한 재활용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5. 9. 25.경 피해자 F으로부터 변제기한을 2015. 9. 30.로 정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D을 주채무자, 피고인을 연대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제기한까지 위 돈을 다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4회에 걸쳐 유예해 준 변제기일에도 위 돈을 다 갚지 아니하였고, 2015. 10. 19. 경에는 변제를 독촉하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2015. 10. 30. 경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겠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다 갚지 아니하였다. 이에 결국 피해자가 2015. 11. 20. 경 피고인과 D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주채무자인 D이 명의상 대표로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E'의 시설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5. 12. 11. 경 'E'의 소재지에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서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H을 그 사내이사로 허위등록하는 한편, 그 무렵 'E' 사업장 내에 있던 'E'의 시가 1,500만 원 상당 스티로폼 기계 2대를 위 주식회사 G에게 증여한 후, 2016. 2. 3. 경 'E'을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스티로폼 기계 2대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계 2대를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3, 1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현금보관증(목록 2), 녹취록(목록 11), 폐업접수증(목록 14), 사업자등록증(목록 17), 추가제출서(목록 26), 사실확인서(목록 29) 1. 사진(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늦어도 2017. 1.말경까지 나머지 대여금을 마저 갚기로 약속하고 2016. 11. 24.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3. 23. 18: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잠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종합운동장 쪽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등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신호위반까지 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경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쇼핑몰 센터에서,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휴대전화기를 고정한 후 동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인성명불상 20대 여성 옆으로 접근하여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녀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 19: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여성 총 47 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휴대폰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6. 4. 9. 03:15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175에 있는 우방비치타운 110동 담벼락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조주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뒷좌석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각각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3개, 롯데씨리얼과자 1개, 2만 원 상당의 MLB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수회의 동종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의 거주지인 거제시 D건물을 찾아가 건축도면 등을 보여주면서 "거제시 E 일대에 10층 규모의 빌라형 아파트 3동을 건축할 건데 건축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고 있다. 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놓았고 조만간 허가가 날 것이다. 그러면 바로 공사가 시작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고, 분양권을 받기 싫다면 1년 뒤 이자를 포함하여 1억 1,819만 원을 상환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형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위 부지는 평균 경사도 20도를 초과하는 부지로 당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 부지가 아니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피해자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곧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2012. 6. 7. 평균 경사도를 20도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2012. 6. 28.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원안대로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의 부지만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로 확정되어 위 E일대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부채는 약 3억 원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PF 대출 가능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빌라형 아파트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주거나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500만 원, 2. 7. 2,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토지대장, 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등기사항증명서, 현금보관증, 입주기업유치업무협약서, 설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1유리한 정상 :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입로 조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의령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와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6,111m²의 산지를 개간하여 단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와 첨부된 위치도, 임야대장, 불법전용산지 현황도, 불법산지전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1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2016고단983 피고인은 2015.10. 3. 21:3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Q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가게 다 때려 부순다. 니 내일부터 가게 영업 못 하게 할 것이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나를 모르나 본데 내가 방해하면 영업 못 하게 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발로 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값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19 피고인은 2015. 12. 14. 23: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문에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상해 부위 증언 부분 제외),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장부 1. 상해진단서,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약 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순번 1~3 번 공갈죄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순번 4번 공갈죄는 상해죄와 일죄의 관계여서 이중기소에 해당하며, 이중기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각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상해죄와 공갈죄의 보호법익, 행위 태양, 관련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춰, 이를 이중기소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4회 공갈)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2월20일 ※ 벌금형을 선택한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폭행, 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1. 17.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중의 재범인 점,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비춰 준법의식이나 사회적 유대감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