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설 앰뷸런스를 중고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 앰뷸런스를 구입하여 앰뷸런스 운행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D 통장으로 2014. 12. 5. 24,9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H이 운영하는 장례업체인 ‘I’에서 장례지도사로 일하면서, G과 사설구급차 운전자인 피해자 E이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이 사무실 돈에 손을 댔는데 H에게 적발되어 H이 화가 나서 G의 팔, 다리를 다 잘라서 죽인다고 난리다. 지금 당장 돈을 메꿔야 하는데 G이 자존심 때문에 돈을 빌려 달라는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 지금 당장은 2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 좀 도와달라. 돈은 내가 책임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I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를 하고자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장례식장 안치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이 또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액수가 좀 되는데 내가 일부 마련해 볼 테니까 400만 원 정도만 만들어서 송금을 해 달라. 3. 31.까지 무조건 갚을 테니까 나를 믿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I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를 하고자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D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묘지 이장 비용 29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합천에 있는 묘를 이장하고 비석을 세우는 작업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묘지 이장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묘지를 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D 계좌로, 2020. 2. 27. 비석 작업 비용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20. 3. 22. 잔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2 4.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경 T를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그 직원에게 ‘U 인터넷 IPTV를 설치해 주면, 설치일로부터 3년 동안 매월 37,290원을 납부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겠다. 만약 1년 이내에 약정을 해지 할 경우 수령한 사은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IPTV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령한 사은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3. 19.경 피고인의 주소지에 위 IPTV를 설치·개통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시가 9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장을 교부받고, 2018. 3. 20.경 피고인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27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0: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W 앞 X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Y 쪽에서 Z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등화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은 녹색등화 각각 점등된 상태였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나머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퀵보드를 탄 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 AA(여, 2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C), 이체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현장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영수증 1. 수사보고(IPTV 사용료 납부확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및 관제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청주지법 2018고단131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2 내지 5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제3, 4의 각 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의 각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각 사기로 인한 피해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