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

범 죄 사 실 2020고단69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9. 10. 9. 16:0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부근에서, 평소 C이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고 지내던 F(여, 당시 13세)에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하여 불러낸 다음, C은 F에게 “돈 벌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F이 “돈 벌 생각은 조금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은 F에게 “조건만남 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아 F으로부터 “조건만남은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최대한 대접을 잘 해 줄테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C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조건만남이 위험할 일은 없다. 한 번만 생각해 봐라”라고 말한 다음, C은 F에게 “랜덤 채팅에서 남자를 구해줄 테니 조건만남을 생각해 봐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합법이고 말하면 불법이니 생각해 봐라”, “3년간 우리가 너 같은 청소년들을 성매매 시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0. 10.경 F이 피고인들의 성매매 권유를 수락하자, 피고인들과 C은 F을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인근 카페 앞으로 불러내어 F에게 성매매를 해 볼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 A는 “남들이 담배 한 갑 살 때 너는 담배 한 보루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남들은 떡볶이 먹을 때 너는 뷔페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C은 2019. 10. 15. F이 집에서 가출한 것을 알게 되자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인근 편의점 앞으로 F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이 앙톡 등 채팅앱으로 모집한 성매수남을 인근으로 불러내어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겁을 먹은 F이 위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거절하여 성매매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때부터 2019. 10. 18.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회 가량 F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F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만난 후 성매매를 거절하여 성매매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F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20고단2714 피고인 B은 I(여, 가명, 당시 만13세)가 집을 나와 피고인이 거주지인 용인시 처인구 J건물 K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이 위 주거지 인근 E 앞에 오면 I가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I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0.경 용인시 처인구 J건물 K호에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찾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성매수 남성의 차량에서 I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앙톡’ 어플을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찾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용인시 처인구 L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I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찾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용인시 처인구 M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I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첩보 보고서, 페이스북 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020고단27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가명)의 진술기재 1. I(가명)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구법 당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었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2020고단696호 - 피고인들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C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겁이 나서 실제로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사건 당시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진술내용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F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F은 친구에게 ‘오빠들과 언니’와 함께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2020고단696호 수사기록 제17쪽) ‘언니’는 공동피고인인 C, ‘오빠들’은 피고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에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C, F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들도 인정하였던 점(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2714 –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2018. 12. 18.자 알선사실은 인정하나, 2018. 12. 10.자 및 2018. 12. 13.자 알선행위는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I(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3회 성매매를 하였고 대금을 받아 모두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에 의하면 I는 성매매대금 총 45만 원 중 7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I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만 13세에 불과한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만 13세이던 I(가명)로 하여금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하여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