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27

범죄사실 2016고합527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E미술학원' 원장인 자인바, 아직 사리 분별력이 없는 위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에 이르는 원생에 대해 과자 등을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면서 접근한 후 성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1. 12:22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피해자 F(여, 당시 8세)의 팬티를 벗기고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젤을 바른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1, 46, 6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간음하거나 간음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12:32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G(여, 당시 9세)의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2, 15, 24, 51, 58, 59, 65, 70, 73, 76, 79, 82, 83, 84, 87, 88, 89, 91, 92와 같이 2013. 12. 14.경부터 2016. 7. 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6명에 대해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H(여, 14세)에게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먹은 간식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소위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21.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간음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0, 13, 16, 18, 20, 22, 25, 27, 29, 32, 34, 36, 38, 40, 42, 44, 47, 49, 52, 54, 56, 60, 63, 66, 68, 71, 74, 77, 80, 85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피해 아동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2013. 9. 21.경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11, 14, 17, 19, 21, 23, 26, 28, 30, 33, 35, 37, 39, 41, 43, 45, 48, 50, 53, 55, 57, 61, 64, 67, 69, 72, 75, 78, 81, 86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실에서 성인 남자 성기가 아동 여자음부에 삽입되는 성교행위를 하는 만화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16전고28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들 6명을 포함하여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이 건 범행들의 범행 방법, 범행의 결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9, 20, 22, 23, 25, 26, 75번) 2016전고28 판시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 다수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나아가 그 장면을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아동음란물에 심취하여 왔고 자신에게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중간(12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중간(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범죄일람표 순번 20, 22, 27, 29, 34, 36, 38, 40, 42, 44, 49, 52, 54, 56, 66, 68번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고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76, 84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성기에 삽입하거나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중 귀두 부분이 피해자 F의 성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삽입된 모습이 확인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 피고인이 피해자 L을 무릎 위에 앉히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L의 성기 입구 부분에 문지르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안돼', '아야', '아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파?'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중 귀두 부분이 피해자 F의 성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삽입된 모습이 확인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62번 -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피해자 F와 마주 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 이후 피해자 F를 눕히고 피해자 F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 다시 자세를 바꿔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 F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삽입된 성기가 빠지는 모습, 이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근접 촬영된 피해자 F의 성기 외부에서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손상의 흔적이 발견된다. 나. 수사를 담당하였던 증인 I의 진술이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즉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의자에 앉히거나 침대에 눕혀 놓고 성기를 엉덩이나 음부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면서, 특히 판시 피해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영상과는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피해자들의 허리를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들의 성기에 일부 삽입된 장면을 보고서 판시 피해사실을 간음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판시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 F의 모 M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씻기는데 갑자기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항문 쪽에 쑥 들어가서 놀랐고, 피해자의 팬티에 분비물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 130쪽). N는 '피고인이 언니들을 무릎에 앉혀 거시기로 응가 누는 데를 찌르는 것을 보았고, 언니들이 응아하는데 들어간 사실을 자신에게 말해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3, 296, 304쪽). 또한 중간에 언니들이 아프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고, F는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4, 306쪽). H은 팬티 내리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만 하였는데 피해자 F는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거의 다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9쪽). 라. 객관적 정황 또한 피고인의 간음 또는 간음 시도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아동과 성관계하는 내용의 만화 등 음란물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성기에 비빈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피고인이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젤(윤활제)를 발랐고, 이는 삽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 F는 2회 조사 마지막 무렵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 또는 항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L은 조사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대답을 회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범죄 성립을 부정할 만한 것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F는 위와 같은 진술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엉덩이 사이로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수차례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묘사하였다. 즉 엉덩이 부분에 딱딱한 것이 느껴졌고 조금 아팠다. 엉덩이 사이로 딱딱한 것이 들어오는 느낌이 났고 피고인이 까딱까딱 하였다. 딱딱한 것이 항문으로 들어온 사실은 없고 엉덩이 사이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 132, 359, 368, 375, 376쪽 등). 피해자들은 부모님에게 혼나거나 친구들에게 나쁜 소문이 퍼질 것이 두렵고, 매우 어린 나이의 아동으로서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에게 경찰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이었고 상당히 오랜기간 피고인과 밀접하게 교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부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나아가 그 과정을 촬영하여 소지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인 점, 상당히 오랜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들에게 간식을 미끼로 소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서 어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등 범행 경위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앞으로도 어린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9. 21. 12:22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피해자 F(여, 당시 8세)의 팬티를 벗기고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젤을 바른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1, 46, 6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간음하거나 간음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12:32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G(여, 당시 9세)의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2, 15, 24, 51, 58, 59, 65, 70, 73, 76, 79, 82, 83, 84, 87, 88, 89, 91, 92와 같이 2013. 12. 14.경부터 2016. 7. 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6명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H(여, 14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인데, 위적용법조에 의한 각 범죄는 공통적인 구성요건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한다. 한편 강간 내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에 강간 내지 추행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내지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분위기, 대화의 내용,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들의 허리를 잡아 누르는 행위는 성행위의 전단계 또는 성행위 그 자체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하라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줄 알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다. 이런 상황을 두고 피해자들이 반항할 겨를도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이 때리거나 무섭게 강압적으로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아동으로 진술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