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섬유 수출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총괄이사인 G에게 원사 샘플을 제시하면서 "우즈백 목화솜이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원사도 세계 최고 품질이며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수입원가의 2-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소재 방적공장은 시설 노후화 및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일부 가동이 중단되어 위와 같이 제시한 원사 샘플과 같은 원사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사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샘플과 같은 품질의 원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사구매선급금 명목으로 2012. 10. 25.경 H 명의의 트러스트뱅크 계좌로 미화 75,000달러를, D 주식회사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미화 75,000 달러를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합계 150,000달러(한화 1억 7,000만 원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샘플과 같은 품질의 원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10. 17. 자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수사기록 14쪽)에 의하면, "갑"(F)이 "을"(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 및 H1)에게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원면을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을"은 구입한 원면을 "을"이 발굴한 제3자에게 가공, 처리케 하여(이를 '임방'이라 한다) 확보한 면사제품을 "갑"에게 공급한 후, "갑"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계약목적으로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갑"의 최초 지원금액을 미화 300,000달러로 하되 그 용도를 원사구매선급금으로 정하였다. 피해자는 2012. 10. 25.경 H 명의 계좌로 미화 75,000달러를,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미화 75,000달러를 각각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원하는 금액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원면구입 용도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75,000달러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원면을 구입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24. I(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하였음)에게 이메일로 H공장과 피해자간의 매매계약서2) 초안을 보냈고, 피해자 회사의 실무자 G는 2012. 10. 29. 이메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위 매매계약서를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2, 3호증), 위 매매계약서 부속서류 중 "Remark"항에 송금 총액의 25%(75,000달러)는 D 본사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1) H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가 51%의 지분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회사이다. 2) 위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사구매선급금을 H공장과 주식회사로 송금받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여 공장과 피해자 사이에 OE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있는 사실, H공장은 2012, 10. 31.경 151,946.62달러 상당의 원면을 구입한 사실(수사기록 148쪽), 피해자는 2012 11. 14.경 을 통하여 선적일정을 협의하였고, 2012. 11. 23.경 운송인인도조건(FCA 조건)을 문의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협력 계약은 적어도 이 무렵까지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2. 12.경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사구매선급금으로 기 지급한 150,000달러를 상환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H공장에서 생산한 OE10수 4컨테이너를 위 150,000달러에 갈음하여 2012. 12.부터 2013. 3. 까지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H공장은 2012. 12. 7., 2013. 2. 13., 2013. 6. 27. 3차례에 걸쳐 OE사를 선적하였고, 그 후 품질상의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4차 선적은 중단되었다. 피해자는 1, 2차로 선적된 원사의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공급한 OE사는 합계 미화 109,544.54달러 상당이며, 미이행한 부분은 미화 40,455.46달러 상당이다. D 주식회사 및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적공장 중 렁 정방(Ring Spinning) 방식의 제1 방적공장은 방적기계의 노후화로 2007년 말 내지 2008년 중반 무렵 그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공기 정방(Open Spinning) 방식을 사용하는 제2방적공장(H공장)도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가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원사샘플은 링사였고, 이 사건 협력계약서에 따라 공급할 제품 또한 임방을 통하여 제조된 링사였으나 결국 2012. 1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H공장에서 생산한 OE사 제품 4 컨테이너 분량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점, 피해자는 위 OE사 제품 4컨테이너 분량의 공급과는 별개로 2012. 10. 29. D 주식회사로부터 H 공장에서 생산한 OE사 제품 17,574kg의 B/L을 양도받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1쪽, 368쪽~37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