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35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아래 현금 전달책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제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입금책이며, B, C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한 후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19:1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4.경 사실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해 주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은행이다. 서류심사를 한 후 3,000 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13:29경 C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이다. 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13:36경 C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경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는데, 위와 같은 제안은 모두 P 메신저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직접 대면하여 면접을 본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수회 있어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비하여 그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채용한다는 상대방이나 회사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받고 이를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일이 매우 비정상적인 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14:3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병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던 C을 만나 C으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1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명의 명의로 나누어 390만 원을, 같은 날 15:46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2명의 명의로 나누어 185만 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600만 원 중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5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사실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저금리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이다. W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8 경 B 명의의 M조합 계좌(X)로 39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경 성명불상자(일명 0)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는데, 위와 같은 제안은 모두 P 메신저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직접 대면하여 면접을 본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수 있어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비하여 그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채용한다는 상대방이나 회사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받고 이를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일이 매우 비정상적인 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17:08 경 경기 남양주시 Y에 있는 Z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편취한 39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던 B를 만나 B로부터 390만 원을 전달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및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U,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A),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B)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와 파의자들간 AA 대화내용, 첨부자료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이 사건 총책간의 P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B의 M조합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의 여죄 특정을 위한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가담자 전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의 공급·유통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 H와는 피해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U의 경우 체포현장에서 인출된 돈이 압수되어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3세로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