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의 친언니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4.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E에 있는 F으로 불러낸 뒤, 같은 날 13: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재밌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키스를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01:25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공룡뷔페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를 경유하여 같은 면 내리에 있는 난향중화요리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위력 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성관계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사건 당시 범행장소와 시간, 피고인와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화, 입었던 복장, 범행 전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주관적인 정서, 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에 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한 채 추상적으로 한번의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모텔방에 왔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먹었다(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의 속어)는 소문을 내고 다녔고,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자신에게 전화하여 입을 맞춰달라며 한번 보자고 하였으나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주변에 소문내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속하여 "침대에서 피해자 귀를 빨고 키스도 하고 서로 좋아 볼에 가벼운 뽀뽀 정도만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되는 추궁에는 "저녁에는 (성관계를) 안 했어요", "손가락은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지만 성기는 안 넣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 340, 341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나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언니가 만 13세(한국나이로 14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생인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K,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가출한 피해자 언니를 찾아서 피해자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고, 그 때 피해자를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 나이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L의 동생이고, L가 14살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9쪽). 다.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폐쇄적인 공간인 모텔로 유인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명확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은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자랑하듯 소문내고 다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모텔에 함께 있었던 후배들을 상대로 입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