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 쇼핑몰, 전자상거래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4.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4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계약 건이 많이 걸려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백배 이익이 나게 해주고 차용금을 곧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 경비, 세금 등을 공제하면 남는 이익이 없어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F, G, H 등으로부터도 이미 투자를 받았지만 그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8. 4. 14. 2,000만원, 2008. 5. 15. 3,300만원, 2008. 5. 16. 400만원 합계 5,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E에게 "C의 운영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해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피해자에게 "I 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영업을 하여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영업이 부진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이름으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I를 운영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1. 10. 26. 200만원, 2011. 11. 4. 5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J 각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41쪽) 1. 기프티콘 서비스 소개자료, 기프티콘서비스 상품공급 및 업무제휴 계약서(정산형), 회원이용내역서(수사기록 105~107쪽),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돈 5700만 원을 E로부터 받은 적 없고, 위 무렵 E와 G이 운영하던 K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C의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았던 것이다. 판시 제2항의 돈은 E가 I 설립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교부해줘서 쓴 것이고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당시 G과 K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과 친분이 있음을 이유로 G, E에게 2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E와 G은 설립 준비 중이던 K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미 수익성 높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점을 고지하면서, '단기'로 돈을 빌려가서 곧 갚아줄 것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높게 쳐 줄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가 게임대회를 주최하거나 지방공사와의 게임계약을 해서 곧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E와 G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C 직원들 월급이 3개월 이상 체불되어 있었고, 2007년 설립 이래 영업실적이 계속 저조하였던 점을 E에게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은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E와 G에게 '여기서 곧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며 고지한 C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매번 진술을 바꾸어 변명하였는데(수사기록 230쪽), 그 자체로 단기간 내 수익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07년 ~ 2008년 C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수사기록 255쪽) 위 기간 중 C의 수익이 발생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E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G의 계좌로 합계 5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은 E의 돈과 자신의 돈까지 합하여 합계 1억 원을 C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피고인은 위 돈의 송금 주체가 E가 아님을 이유로 E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C 주식의 투자 주체 역시 E가 아닌 'K'일 뿐이라고 다투어 온다. 그러나, 위 ~ 에서 보았듯이 기망행위는 E( 및 G)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 E의 돈은 피고인과 더 친분이 많은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이 드러났으므로, 위와 같은 송금주체의 문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E의 교부행위 및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사기죄 성립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단기에 돈을 변제해 주지 않자 E는 피고인이 제안하는 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C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E에게 E를 1인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I의 이름으로 이동통신사와의 기프티콘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으로 위 의 돈을 변제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I 설립 직전에 E로부터 '며칠 이내에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라며 카드대출을 받아갔는데, 사실은 C의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게 되자 C의 영업이익을 다른 곳에 돌려두기 위하여 I를 설립한 것이었고, 심지어, 아래 무죄 부분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결국은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C의 부채를 메꾸는데 사용해버림으로써 약속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을 변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였던 점[피고인은 돈의 송금주체가 G, K이라는 이유로 E가 돈의 권리자라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후에 E가 주식의 실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41쪽)를 써주기까지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고인은 심지어 판시 1, 2항 기재 돈과 관련하여 E에게 약정서(수사기록 18쪽)를 써 준 경위를 설명하기를, E가 회사가 어려운 사정을 거래 업체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는 돈임에도 어쩔 수 없이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5~116쪽, 228쪽 및 제7회 공판기일), 이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E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돈이 처음부터 E가 C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교부한 돈이라거나, 돌려받을 생각 없이 순수하게 I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돈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어 온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0. 피해자 E에게 "C에서 하청업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홈페이지를 내려야하고 홈페이지를 내리면 기존에 체결한 SK와의 계약이 파기되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되는 주식회사 C의 경영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위 돈은 당시 동업자이던 E의 동의를 얻어 I의 자금으로 C의 부채를 정산하겠다고 고지하고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아간 적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받아서 C 이사비용, 홈페이지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돈을 받아갔는데 위와 같이 고지된 돈의 용도와 달리 돈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위 돈은 피고인이 2011. 12.경 I의 명의로 업체와 계약한 건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된 4000만 원 중 일부이고, 위 돈이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수사기록 103쪽)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E에게 요청하여 위 과 같은 용도를 고지하고 돈을 받아간 점, I는 그 설립 목적이 위 제2.항 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그동안 갚지 못한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E를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것이기는 하지만, I 명의로 벌어들인 돈을 모조리 E 앞으로 귀속시키겠다는 합의까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따라서, I와 관련된 이익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이고, I 법인 계좌에 들어 온 위 돈의 귀속 주체가 온전히 E에게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E에게 그 용도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동업자금을 사용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E의 재물 1800만원을 편취하여 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