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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1

범죄사실 ¹2018고단5271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08:2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있는 여객용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3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3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오락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F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6.30. 08: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F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6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3 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8 경 부산광역시 서구 L에 있는 'M'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7,6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2019고단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도주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09. 15. 23:08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낚시를 하던 중, 건너편에서 낚시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손전등 불빛이 낚시에 방해가 된다'라고 항의하여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들이 있는 쪽으로 건너가, 피고인 A은 손에 흉기인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몸으로 밀며 '아까 그 새끼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종로구 탑골 공원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지상 1층 다방에서, 피해자 B 및 그와 동행한 C,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D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억짜리 잔고가 들어 있는 통장이 있는데, 통장 사본을 비롯한 7종의 서류(통장 복사본, 계좌명의자 주민등록 복사본, 계좌명의자 인감증명서, 계좌명의자 등초본, 계좌명의자 금융거래 확인서 및 내역서 등)를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 경비를 대주면 큰돈을 벌어주겠다. 내가 아는 전역한 장군의 아들 E라는 사람이 지하자금이 들어 있는 창고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 7종의 서류를 받아다가 창고 관리인 에게 주면, 일을 진행하는 경비 조로 150억 원이 들어올 것이며, 3박4일이 지나면 3,000억 원이 들어온다. 7종의 서류를 받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제공하여 주면, E로부터 150억 원이 나올 때 3분의 1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자금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하자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29. 서울 중구 F 앞 G 커피점에서 통장 명의자 H I 등을 만나게 하여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I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6. 1. 5. 서울 동대문구 J역 근처 K 호텔 1층 커피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I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 I으로 하여금 총 3,000만원(L은행 수표번호 M, N, O)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증인 R의 진술기재 중 위 증인이 Q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및 증인 S의 진술기재 중 위 증인이 R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각 원진술자인 Q R 가 이 사건 법정에 각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제외) 1. 이 법원의 2018. 11. 23.자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 1. B, R, Q, T,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번호 제출, 참고인 H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B 교부 재발행수표 및 H 명의의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보고, 재발행 수표 관련 최신 금융자료 첨부 보고) [위 각 증거 중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상태에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할 다른 동기도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한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해자인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은 "자신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이 '일명 D으로부터 2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예금 잔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축업을 하여 전주를 많이 아는 U에게 전화를 했더니, U가 'V언론 커피숍에 가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류를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약속장소에 갔더니 R가 거기에 와 있어서 우연히 만난 R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친구 R로부터 230억 원 통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B와 연결을 시켜주었다. 또한 U으로부터 230억 원짜리 통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에게 2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연결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C와 피해자를 V언론 커피숍에서 같이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V언론 커피숍에 나가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2. 20.경 피해자, C, 일명 D과의 첫 만남 현장, 같은 달 29.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교부되는 현장, 2016. 1. 5.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이 교부되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른바 7종서류 제공자들과의 만남현장에 각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모임 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7종 서류 보관자를 소개만 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먼저 잔고가 있는 통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V언론 커피숍에서 통장을 가지고 온 Q 이 피고인에게 서류를 줄 테니 돈을 걸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증인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일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돈을 걸겠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으로, 7종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피해자를 소개만 시켜주기 위해 만남 현장에 나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 측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망에 속아 또는 이에 편승하여 금원을 교부하여 불법적인 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전혀 귀속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의 호적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친자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치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에 불을 켜서 피해자의 얼굴을 불에 가까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1:0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6:44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처벌 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의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는 한편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 (8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3. 17. 15:45경 다장기 손상을 동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30년 가까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고령인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하여 2019. 3. 1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2153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23:5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861 3.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 결과에 대해) 1. 소변 정밀 감정서 2019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정밀검사 확인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1:0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난 후 2년여만에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복역한 후 현재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는 없다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노모와 딸 3명을 부양하는 점 및 가족간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4. 07:1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1년/2012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1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코카콜라 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자동차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에 슬라이딩 도어레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같은 주차장 출구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D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3:00경 부산 동구 E 소재 F 노래주점에서 위 공사 직원 및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룸 구석 쪽으로 몰아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잡으며 키스하려는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세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더욱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며 피해자의 양팔, 어깨, 허리, 쇄골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사건 이후 참고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관계상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B공사 직원으로 거래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도 부적절할뿐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범행은 그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부산 중구 동광동 또는 부산 서구 초장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약물반응 정밀검사 의뢰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코푸시럽 내 필로폰 성분 포함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진행 내역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wm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나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마약을 투약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 형편이 어려우며 오랜 지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복용한 감기약으로 인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보호관찰기간인 2018. 9. 17.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나.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코푸시럽에는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소 직원의 연락을 회피하였고(증거기록 45쪽),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몇 달 전인 2018. 5. 10. 21: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23:28경 시흥시(이하 생략)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처벌불원)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29.경 생필품이 떨어지자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다음 각자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매장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보아르모아 미니제습기 1대 등 시가 합계 203,4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 카트에 담은 다음, 그 곳 2층의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문구코너에서 집어온 가위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에 붙여진 도난방지텍을 뗀 다음 각자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위 물건들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2:1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집어 들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사진 설명),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만화방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8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09:0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대를 닦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2cm)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남, 58세)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E과의 전화통화) 1. 당구큐대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부탁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5:2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의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신청한 고객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해주면 이동거리에 따라 1건당 6~11만원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인근 풋살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달 23.경 서울 중구 무학동에 있는 신당역 7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2.경부터 2019.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K 대화내용 1. 피의자 K 대화내용(F 건) 1. 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3일간 전국 각지에서 총 9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일부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81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배송물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인 체크카드들을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므로, 자신이 배송하는 물건이 전달, 보관이 금지되는 접근매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최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2016.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방로 111 광주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22: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1. 22:35경 아산시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