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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29

범죄사실 2016고단4429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 계정에 'D 콘서트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14만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1,5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570,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G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7만원을 보내주면 G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7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0.경부터 2016. 9. 6.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4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1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진술서, 고소장 입금영수증,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45)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64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사본, 이체결과조회, 트위터화면(증거목록 순번 제1, 2, 3, 6 내지 11, 13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8. 20:32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와 달라. D 차량이 후진하여 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위 신고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리키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0:12경 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2경 및 같은 날 20:32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십새끼, 또라이 새끼들아, 이러니 경찰관들이 쓰레기 취급받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G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2016고단4381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4: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화장품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571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10: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468-17 국민은행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정품의 모피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가짜 모피에 붙어 있는 375만 원 상당의 가격표를 보여주며 "이 모피 의류는 정품으로 100만 원이 넘는 모피인데 우리 집에는 입을 사람이 없다. 아줌마에게 치수가 딱 맞을 것 같다. 그 모피 의류를 싸게 53만 원 상당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피 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442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말경 부산 중구 중앙동 7가 20-1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근처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10.1 휴대폰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폰 독서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격표 판시 제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E, G의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22:27경 청도군 C에 있는 3번 과일판매상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D(67세) 소유 E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복숭아 4박스를 발견하고, 도난방지를 위해 화물차 쪽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린 후,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청도군청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장수약국 앞까지 약 7km 구간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운전면허 상세자료 및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6: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네거리를 북대구 IC 방면에서 중동치안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 E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아직 어리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경서삼거리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106번길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8.5km(도리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뉴파워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범죄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해주면 그에 따른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8. 31. 20:05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위 C의 지시에따라 고속버스 수화물로 운반된 (유)신림유통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오티피(OTP)카드, 'D' 명의의 케이디비(KDB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OTP카드,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 타인의 접근매체 3종류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 내용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9:3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사경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7:5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에 있는 경의중앙선 상봉역에서 왕십리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5세)의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긁듯이 문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동차내 동영상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내에 이미 너무 많은 인력 소개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관계로 안산시에서 새로운 인력 소개 업체를 운영할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자금은 투입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만 안산시에서 인력 소개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교회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안산시에서 인력 소개 사업을 할 경우, 그 수익이 몇 십 억이나 될 것이다. 나와 친분이 있는 D에 근무하는 그곳 노조위원장인 E도 나의 인력 소개 사업을 도와줄 것이다. 내 밑에서 일하는 F도 3,000만 원 ~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다. 나도 7,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다. 당신의 경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과 수익의 각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D에 근무하는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안산시 G 관장으로서 피고인의 인력 소개 사업을 도와줄 위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 피고인 측에 안산시에 인력 소개 업체가 너무 많아 성공하기 어렵다며 말린 사실이 있다. 또한 사실은 F은 피고인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아니라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 운영 업체의 회계 업무를 봐 준 사이에 불과하고, 나아가 F이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안산시에서 새로운 인력 소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지분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16.경 500만원, 2014. 10. 23.경 2,500만원, 2014. 11. 14.경 2,000만원, 2014. 11. 21.경 1,000 만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14. 수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15:18경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헵시바 주유소 앞에서부터 광명시 목감로 254 진덕학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주취상태로 B MEGAJ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음주 후 운전하기까지 경과한 시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종업원인 피해자 E(55세)와 술을 마시며 업무 관련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500CC 생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입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5. 16. 12:00경~13:00경 대구 북구 D. 앞 노상에서 절취한 휴대폰 2대를 팔러 온 피해자 E(25세), F(26세)에게 '훔친 폰 같은데 내가 경찰 아는 사람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너거 걸린다'고 겹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인적사항, 연락처를 받아 적은 후 '기름값 좀 도'라며 피해자 E에게 현금 30만원, 피해자 F에게 현금 20만원을 국민은행 A 명의의 계좌(G)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훔쳐 팔러 가지고 온 별건 피해자 H(여, 20세)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 피해자 I(여,20세)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를 정상 공기계가 아닌 훔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후 원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찾아주께'라며 이를 가져가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30만원, F에게 20만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타고 온 피고인 어머니 J 명의의 K 검정색 그랜져 XG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오늘 돈 안 주면 너희들 못 보내준다, 훔친 폰 같은데 내가 경찰 아는 사람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너거 걸린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약 3-4시간 동안 태우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의 집 앞에 내려주고, 피해자 F는 약 8-9 시간 동안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송금받지 못하자, 그 다음날 송금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후 보내주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망가면 경찰에 신고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망을 단념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번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통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05. 11.부터 2007. 04. 30.까지 'C'의 종중회장이였고, 고소인과는 작은 아버지(삼촌) 관계이다. 2007. 05. 01.부터 2012. 02. 17.까지는 고소인의 부 D이 종중회장이였으며 고소인 E은 2012, 02, 17. 종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8.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종중소유 건물에서 고소인 등 종중 7명이 모인 가운데 종중재산에 대해 분배 회의를 하고 종중 남자의 경우 1/16로, 여자의 경우 0.5/16으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고소인은 반대하고 나머지 참석자는 찬성한 바 있고, 종중재산의 등기소 소유권 명시 할 때에 구체적인 명의자가 없기에 고소인은 "이 회의는 회장선출 건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종중재산분배 결의였다."라며 상반된 주장이다. 가. 사문서변조 고소인은 종중재산 분배에 대해 종중원간에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2012.08.16. 'C 종중 종 통지'라는 제목으로 일부 종중원의 요구로 C 총회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통지합니다. 1. 일시 : 2012년 8월26일(일) 오후 8시 2. 장소 : 전주시 덕진구 F, 3층 3. 안건 : 종중재산 분배 발신 : 전라북도 완주군 GE 수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7-506 A, I, J으로 하는 내용증명 3부를 완주용진우체국을 통해 각각 발송하였고, 2012.08. 17. 피고인이 위 3건의 내용증명 문서를 서명후 모두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이자 고소인의 부친인 D과 진행중인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사건번호:2012가단16997호 청구이의)에 행사 할 목적으로 위 통지서 내용 증 1. '일부 종중원'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2. 총회 일시는 '2012년 8월 26일 오후8시'임에도 날짜를 18일(조모제사일)로 고치고, 3. '안건 : 종중재산분배'에서 '안건'을 삭제하여 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 3매를 변조하고, 나. 변조사문서 행사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C 종중 총회 통지'서 3매를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 준비서면(2012가단 16997 청구이의 서류)을 제출함에 있어 위 변조된 내용증명서 3부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옆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7. 02. 22. 0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위 찜질방 관리실장인 피해자 E에게 "잠깐 와서 앉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으며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 B은 형을 말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2.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지인집 앞에서 같은 시 화룡동에 있는 북영천역 앞까지 약 3km의 구간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8년경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4.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의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필로폰 약 0.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새벽 무렵 창원시 F건물 308호 'G' 사무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2017. 3. 8. 새벽 무렵 창원시 성산구 H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2017. 3. 9. 새벽 무렵 위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주사기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감정결과회신)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마약사범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수의 처벌 전력과 3회의 동종 처벌전력(실형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3:10경 서울 광진구 C고시원 9호실 피해자 D(45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원 통로에 있던 선풍기를 통로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시, 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00: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 연주자가 빨리 반주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주점에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여주인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 부모님의 집 근처 도로에서 군포시 당동 757번지 앞 도로까지 D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23쪽)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복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음주수치가 0.162%이고 혈액측정 음주수치가 0.187%인 것으로 나왔으나,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추산된 음주수치인 0.067%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주차 중 대물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나나, 대물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추산된 음주수치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1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4. 01: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에서, '아버지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출동하여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폭행신고를 받고 와서 그러니 잠시 나가 줄 수 있겠습니까"라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 달라는 권유를 한 후 문을 닫자, 경찰관이 가정사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플락스틱 의자를 들어 경위 E을 때리기 위하여 E의 머리 부위로 휘둘렀으나 E이 다급하게 피하여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맞지 않게 되었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왜 집안일에 너그들이 끼어드냐, 내 무술했다. 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 협박하였다. 2. D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3. 02:1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행위에대하여 현행범인체포 되어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 집안일에 경찰관이 나서는 이유가 뭐냐"라며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자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머리위로 들어 경찰관에게 내리치려 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시가마상의 D파출소 출입문의 전자개폐기 덮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변상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4: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현관 앞의 파지를 수거하던 중 위 빌딩 옆 화단에 피해자 D이 쌓아둔 박스를 발견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549,000원 상당의 가방, 신발 등 243개의 물건이 들어있는 위 박스 1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된 사진 포함) 1. 피해품의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 만연히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한 채 시가 3,000만 원이 넘은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2~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나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나 그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에 갖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