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5. 2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90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23. 5. 2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매장 인천주안점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B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5g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5. 2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으로 이동하는 B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B에게 교부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다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5. 12:00경 제천시 H건물, 4층 옥탑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마약 감정서(소변 양성) 첨부] - 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서[마약 감정서(모발 - 양성) 첨부] -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30만 원 = 10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범죄로 이어져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뒤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단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I 또한 피고인을 돕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을지로2가 방면에서 을지로 1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노면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사고를 피하려 급제동하였지만 미치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도로에 전도되며 밀리다 위 아우디 승용차량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영상기록장치 판독)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 황색등이 점등되자 백색실선 구간이 시작되는 장소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고 상황, 진단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63

범 죄 사 실 1. 사위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3. 8. 20.경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5. 11. 2.경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미국에 있는 B학교의 석사 과정에 입학할 예정인 것처럼 위 대학 담당자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입학허가서(I-20), 이메일 및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주 LA총영사관 영사 확인을 받은 재학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5. 11. 8.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 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 2.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외여행 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연장받고, 2007. 11.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위행위를 이유로 그 허가가 취소되어 2007. 12. 13.까지 귀국하도록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외여행 허가서류 사본 일체,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자 재학(입학)사실조회 공문 사본,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자 재학(입학)사실회신 공문 사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문 사본, 등기우편(처분 사전통지서) 배달증명 조회서 사본,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귀국통보서 사본, 등기우편 배달증명 조회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병역의무 기피목적 사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병역의무 면탈 범죄는 대다수의 성실한 병역의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병역제도에 대한 신뢰와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미국 현지 유학원을 통해 병무청에 허위로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는바 단순히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비하여 더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사위행위를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어 귀국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 결국 병역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이중국적자로 1998년경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과거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서 병역의무 이행 없이도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과의 형평을 다소나마 고려할 것인 점, 2003년경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모든 삶의 기반을 미국에서 형성하여 왔고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로서, 그동안 병역의무는 면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만을 특별히 누려왔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2022. 11. 초순경 B 소유의 광주시 D건물 E호의 세입자인 F을 임의로 전출시키고, B이 위 빌라에 전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마치 B이 위 빌라의 실거주자이고 다른 전월세 세입자는 없는 것처럼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6.경 임의로 F의 도장을 만들어 F과 그 가족이 위 빌라에서 퇴거하고,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에 전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2022. 11. 28.경 B으로 하여금 광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J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입신고로 인해 B이 실거주자로 표시되는 위 빌라의 전입세 대열람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위 빌라에 내가 혼자 살고 있고, 다른 전월세 세입자는 없다. 빌라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이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F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가 위와 같이 F을 임의로 전출시킨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담보가치를 보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자만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대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4경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L J 상대 전화진술),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부동산인척 세입자 남편과 통화) 1.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부, 이체확인증 사본 1부, 대출당시 전입세대열람내역, 이체확인증, B 작성 임대차확인서 사본 1부, 카톡 내역 출력물 일체, 거래내역서 출력물 1부, A 통화내역 출력물 일체, 22.11.28. 거래내역 출력물 1부, 녹음파일 녹취서 30부,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0:19경 경산시 B 소재 ‘C 본점’ 앞 도로를 계양네거리 방향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로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061,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 00:19경 경산시 B 소재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회 신호를 위반하였고, 1회 중앙선침범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을 하면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서(법규위반 내용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다만,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농약을 마시고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 및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2023. 3. 31. 직장암 진단을 받는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7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06: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광나루로 200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장안철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가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4: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경위 확인,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적발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도 중 피해자 D(남, 38세)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일행과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A)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7. 08: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7 휘문고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밴츠 S5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9.경부터 2023. 7. 2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에서 위 'C'이라는 상호로 다가구 주택 1개동 객실 6개에 침대, 정수기, 싱크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한 손님들에게 객실에 크기에 따라 1박당 99,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D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고, 교차로 차량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맞춰 정지 중인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를 보다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1,641,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의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휴대전화기를 보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유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발생보고서, 사진(D), CCTV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D)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재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며 재판을 회피하려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나 오른 손으로 순경 F의 턱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 당시 피의자의 모습과 F 순경의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C 노래방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8: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남,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 그의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보고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D과 동행한 E은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지 않도록 방지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8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확인’이라 함은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D은 만 16세로 성년이 되기까지 2년 넘게 남은 나이였으므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D과 동석한 E은 만 21세였던바, 성년에 도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대학생이 청소년과 어울리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E이 성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D에 대한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 및 그 동석자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실제 신분증이나 핸드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적은 없고, 나중에 출동한 경찰에게만 D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성인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설령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었더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분증 사진이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고, 사진을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한 약물인 주류에 노출되게 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1:1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행하는 E번 시내버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을 들거나 삿대질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는 이를 밀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기 약 35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영상 캡쳐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목록, 압수물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게임장업을 폐업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영업규모,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경 지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불법 전세자금 대출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7.경 이천시 D건물 E호에서, ‘서울시 강서구 F건물 G호’에 관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증금 1억 7천만 원”, “계약금 1천만 원”, “임대인 C”, “임차인 A”으로 기재된 위 ‘F건물 G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송받은 후,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인 H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4.경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대인 역할 피의자 C 금융계좌 분석) 1.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등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12:28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운구 한글비석로 68에 있는 을지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3.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4. 10:04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거리에서 바닥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3.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22. 01:35경 서울 강서구 C, ‘D’에 설치된 벤치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어 외롭게 지내는 등 불우한 처지에 있으며, 범행행태 등에 비추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의 전과 및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범행 장소 등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