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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88

범죄사실 2016고단6288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그 계좌에 거래 실적을 쌓은 후 원천징수를 발급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비롯한 위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특정한 주소로 통장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나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지 못하였음)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1.경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F를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G 명의로 2016. 2. 18. 경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에 있는 국민은행 장기동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일자불상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856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그 계좌에 거래 실적을 쌓은 후 원천징수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비롯한 위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특정한 주소로 통장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나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지 못하였음)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1.경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F를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 김포농협 신도시지점에서 (주)G 명의의 농협계좌(I)를 개설한 다음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3. 2. 우리은행 장기지점에서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를 개설한 다음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신규거래신청서 2017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884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1. 5.경과 2011. 8.경 다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5.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람난 년! 너는 언제까지 그 짓거리 하면서 살래. 다른 남자 만나 즐기니 살맛나나 보네, 한 번 잘 살아 봐라. 내가 한 말 명심하시오. 올여름 휴가 다녀온 후 후회하게 될 것이여. 넌, 어찌할지 내도 모르겠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우편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주소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더러운 년. 불안해서 여름 휴가 보내기 힘들었지, 4일동안 애인하고 동해 바다 바라보면서 뒹굴다보니 재미 좋았겠네. 사랑하는 사람은 다 거짓으로 말해놓고, 양심이라곤 티끌마치도 없이 휴가를 다녀와. 너희 직원이든, 너 동생 연관된 놈이든 내 눈으로 확인될시 개 같은 년, 놈들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여.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되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우편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주소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유를 묻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색다른 것을 내가 개발을 해야지. 내가 그 편지로서 만족을 할 거 같나. 내가 지금 나가면은 너는 언제 어디가서도 쥐어박힐 줄 알아라. 너거 집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9. 1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화장실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봉투 사본, 각 편지 사본 1. 2011. 9. 20.자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강원 정선군 D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주)C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31.경 퇴직한 E의 임금 48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E 외 9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C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9:00경 익산시 D아파트 101동 6층 복도에서 사건 1시간 전 피해자 C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얼굴을 부딪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 E에 대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1:20분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평리 대평식품 앞 14번 국도 편도 2차로 상을 창원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위 트럭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선행 정차 차량의 우측 옆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저속 운행 차량이 빈번하게 신호대기 후 출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던 정차 차량의 우측 옆 또는 그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상을 위 트럭의 선행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바퀴 너트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4. 11:50분경 E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기술분석 협조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50경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매직카센터 앞 도로를 안심사거리 방면에서 연무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의 트랙터 쟁기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싣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점 보타이탄 2.5톤 덤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트랙터 쟁기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사건 현장약도 중 숫자로 기재된 부분,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운전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일직선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의 트랙터 쟁기 부분과 맞은편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피고인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후사경의 파편을 안면에 강타당하여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안면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피를 흘리기까지 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계속 운전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피해자가 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굳이 피해차량을 내버려 둔 채 택시를 잡아타고 피고인을 뒤쫓을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최초로 조사한 H지구대 순찰요원 F도 피해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그 자리에 곧바로 정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정차 지점과 중앙선 사이의 폭은 좌측 앞바퀴를 기준으로 할 때 90cm이고 좌측 뒷바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0cm인 반면에,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은 현장사진 제8, 9번의 영상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아무리 많이 잡아도 60cm 이상 돌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트랙터 쟁기 중 적재함을 벗어난 부분의 폭이 45cm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 제7번의 영상에 의하면 트랙터 쟁기 중 적재함을 벗어난 부분은 피고인 운전차량 차체의 왼쪽 끝인 좌측 후사경보다도 더 왼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이유가 없었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차량 자체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진행하였는지 몰라도 최소한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트랙터 쟁기 중 적재함을 벗어난 부분은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그 자리에 곧바로 정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40m가량 진행하다 정차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식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딱'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므로 사고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잠시 정차하여 뒤쪽을 살펴보았을 뿐 '딱' 소리가 났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500m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중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피해자 F(남, 54세)으로부터 결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다 2013. 9. 6. 피고인이 전세금을 월세로 돌려 딸의 학원비로 사용한 일로 피해자에게 포장용 노끈으로 목을 졸려 죽기 직전까지 가는 학대를 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친정식구들까지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당하게 되었고, 이 지경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더 이상 살다가는 자신이 죽는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정 식구들까지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등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9. 9. 13:30경 서울 노원구 G B01호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가내 수공업 작업장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데 사용한 위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묶어 조르기 시작한 후 피해자가 탁자 옆으로 엎드린 채 넘어진 뒤에도 계속 졸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현장 및 사체사진 1. 청구전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고 그러한 폭력이 앞으로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 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약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탄원서 등 첨부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이혼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점, 그로 인하여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나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제자매로부터는 용서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의 자녀들 등 다수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월드카센터 인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57 대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평소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5. 7. 29. 22:30경부터 23:20경까지 'D'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맥주를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보고 나가라고? 꺼지라고? 이 개 같은 년. 너를 때려죽이고 깜빵 간다, 깜빵이 편하다."라고 욕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많은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왔다. 술을 마시면 자제하지 못하고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종아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20:00경 자신이 수리한 집에 대한 인건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현길 36에 있는 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 22:13경 술에 취해 위 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발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1회 차고, 정원 앞에 놓여 있던 돌덩이(가로, 세로 약 20cm)를 위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가 57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의 모습 사진 첨부, CCTV 녹화자료 CD 제작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각 첨부된 서류, CD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파출소 출입문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출입문의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8. 25. 05:23경 인천 부평구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 자E가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잠든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놓여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A5 스마트폰 1대를 가져오고, 피고인 B 및 C은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4. 9. 29.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6.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4. 9. 29.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0. 15.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4.10.27.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5.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4.10. 27.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6.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동원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부터 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23:3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동종범죄 5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2. 1.경에는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05%)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05:5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산 111-3 백마령 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B지구대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감지할 것을 요구받자 "싸우자는 거냐"라고 시비를 걸며 C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6. 05:50경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백마령터널 앞 도로 1차로와 갓길 사이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으로부터 음주감지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였고, 다시 음성경찰서 B지구대로 이동하여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6:10경부터 06:3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 4. 29.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행동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극도의 피로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를 권한 지인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여러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9. 26.00:0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화장실에서, '외부화장실에 취객이 들어가 한 시간째 나오지 않아 퇴근할 수 없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 01:04 경위 'D' 식당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순경 F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용변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은 경찰에서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욕먹는 것은 참고 있었는데 주먹으로 맞는 것까지는 참기 힘들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피해 경찰관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24.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에이 씨 팔 내가 여기 아들의 생모다. 저년이 남편을 꼬셔 아들을 훔쳐갔다. 내가 다 키웠다."라고 하며 소리 질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11:40경부터 같은 날 12:1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차 "내가 아들 생모다. 내가 다 키웠는데 저년이 다 빼앗아 갔다."라고 소리 질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17:50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 C팀 사무실에 술이 취해 택시를 타고 찾아가 통합조사관리팀에 근무하는 D에게 "택시비를 내놔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다른 직원이 피고인을 청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대신 지불하고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길이 35cm, 날길이 : 7.5㎝)를 휴대한 채로 다시 동해시청 C과 팀장 이 근무하는 C팀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이 바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책상 위에 집어던지고, 허리에 차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어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 위 손도끼를 빼앗자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2-3회 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공무원의 결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수사보고(G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G과 백숙을 만들어 먹기 위하여 엄나무를 자르는데 사용하려고 손도끼를 가지고 갔다가 구호품으로 들어온 라면이 있으면 이를 받아 가려고 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E의 책상 앞에서 상의를 벗을 때까지도 손도끼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손도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주려고 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E을 폭행 또는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은 피고인과 백숙을 만들어 먹기 위하여 엄나무를 자른 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이전이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며칠 동안 손도끼를 바지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E은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오른손에 손도끼를 들고 있었고 이에 자신이 순간적으로 손도끼를 빼앗았고 당시 피고인이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주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E에게 손도끼를 가져다 줄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손도끼를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데 손도끼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처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은 E을 함께 수료한 D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말 17:00~18:00경 김포시 D 소재 공장 신축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말 15:00~16:00경 김포시 F 소재 'G' 컨테이너 탈의실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 판시 제1항 범행을 하기 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14: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기재 판시 제1항 범행을 하기 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2, 33, 35) 1. J, K, L, M, N의 각 진술서(목록 2, 30, 38, 40, 41) 1. 카드거래내역(목록 14)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4, 5, 15, 34, 36, 42) 1. 각 사진(목록 3, 7, 9, 11, 13, 17, 21, 24, 2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9, 20, 27, 28) 1. 증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30여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피해자 E, I, K, L, M의 피해는 모두 가, 피해자 N의 피해는 일부가 각 회복된 것으로 보임, 2017. 8. 16.경 피해자 J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함, 피해자 I은 처벌불원, 피해자 K, L, M은 선처탄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