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7. 09:50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농기계 창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10만 원 상당의 벼 건조기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위와 펜치를 이용하여 자르고, 기계를 조작하는 PCB를 해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경기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해 2021. 7.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7. 09:40 당진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까지 왕복으로 자신의 차량인 봉고3(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여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건조기를 단순히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관리만을 위탁하였을 뿐이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없고, 그렇게 인식한 이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PCB를 해체한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조기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재물손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기를 사주면서 자신이 요청할 때 벼를 건조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⑵ 이 사건 건조기는 2020. 8.경 피해자가 판매자를 물색하여 매수하게 된 것이다. 대금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판매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조기가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⑶ 피해자는 이 사건 건조기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였고 그 액수가 피고인이 제공한 매매대금 5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해자의 소유를 추단할만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즉 피해자는 건조기를 설치할 장소로 자신의 창고를 제공하였고, 건조기의 가동을 위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빗물가림막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리 및 관리행위를 전담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대로 피해자가 단순히 건조기를 보관하는 관계일 경우 피해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연 2회 정도의 벼 건조비용 절감과 다른사람의 벼를 건조해주고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일 것인데 그 재산적 이익은 피해자가 투입한 비용 및 노력과 비교할 때 과소한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조기의 사용기간이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 논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조기를 놓을 장소나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한의 정함이 없이 벼를 건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건조기를 사 줄 경제적 동기도 인정할 수 있다. ⑸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이 벼를 건조해달라고 요청하면 이 사건 건조기를 이용하여 벼를 건조를 해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조기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인은 자유롭게 출입하여 자신의 물건처럼 건조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건조기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조기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도움 내지 관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조기 사용을 위해 창고를 방문한 것은 1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건조기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⑹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벼를 건조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건조기를 수거해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까지 받았으나, 정작 사건 당일 피해자가 건조기 앞에 트렉터를 주차해 놓은 채 협조하지 않자 화가 나서 건조기를 손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창고에 도착하여 트렉터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건조기를 손괴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⑺ 증인 E은 이 사건 건조기가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소유관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제3자에 불과한 증인이 정확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에 따라 건조기가 피고인 소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⑻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조기를 피해자 소유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⑼ 재물손괴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감정상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PCB를 해체함으로써 건조기를 본래의 용법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 PCB를 재조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농기계 창고에 벼 건조기를 손괴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출입할 당시 이 사건 농기계 창고에는 외부인을 막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외부에서도 창고 내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이 창고 내부에 있는 건조기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평소 창고를 출입할 때 이용하던 차량에 실려있던 도구를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창고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출입행위였다는 주관적 사정 외에 침입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