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2. 23: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버스에서 내려 갈아탈 버스 등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3. 00:03경 피고인을 피해 위 버스정류장에서 수원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화성시 G 소재 H초등학교 앞 공터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덮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는 피해자를 2m가량 근처 풀숲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촬영사진, 피해자가 입은 상처 촬영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인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통화내역 및 발신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초등학교 앞 공터에서도 피해자 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자 인도의 폭이 좁았던 탓에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사실이 없으며,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당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위 버스정류장에 내렸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에서 H초등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는 피고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위해 현수막 뒤로 몸을 숨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히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남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또한 자신을 강간하려다 도망간 범인과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을 추행한 범인이 동일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버스 정류장에서 H초등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남자친구인 I과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추행당한 사실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당시 남자친구와 다툰 상태였고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혼자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 말할 기분이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미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양주병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이를 현장에 떨어뜨리고 도망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의 인도는 두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차도 쪽이 더 낮은 경사면이기는 하나 그 경사가 그리 심하지도 않아 차도 쪽을 보고 서 있었다는 피해자가 마침 피고인이 지나갈 때 갑자기 뒷걸음질쳤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I도 당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다 급하게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고 그 이후 통화가 끊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손등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간 스친 것만으로 피해자가 그와 같이 비명을 질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사과나 해명을 하는 대신 들고 있던 양주병을 떨어뜨리면서까지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고 이후 피해자와 I이 추격해오자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린 후 인근의 아파트 단지로 도망가서 숨어있다가 검거되었는바, 이에 대해 '강도로 오인한 것 같아 겁이 났기 때문'이라며 당시 전후 상황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할 뿐인 점(증거기록 제170쪽),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져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며 2m가량 근처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을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귀가하던 중 술김에 여성을 추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장소가 행인이 그리 많지 아니한 심야의 공개된 도로인데 다 추행을 당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강간을 시도한 결과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