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 2. 3.경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운영의 아산공장에서 전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문된 약품의 택배용지를 발행하여 약품 발송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반품 처리된 제품을 전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위 아산공장에서 물류 및 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B으로부터 G에서 사원판매를 중단한 일반의약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3. 26.경 잇몸약인 H, 파스 등의 일반의약품을 B 이 지정하는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택배용지를 발급한 후 G 직원인 성명불상의 택배발송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 의약품이 배송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59,4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7,42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공장에서 지인인 I, J, K 등으로부터 일반의약품인 H 잇몸약, 파스 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장 동료인 A를 통해 59,4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위 I 등의 주소지로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7,42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I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해당 일반의약품에 대해 인터넷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7. 2. 3.경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아산공장에서 전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문된 약품의 택배용지를 발행하여 약품 발송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반품 처리된 제품을 전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위 아산공장에서 물류 및 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가.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년경 B으로부터 G에서 사원판매를 중단한 일반의약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4. 13.경 잇몸약인 H, 파스 등의 일반의약품을 B 이 지정하는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택배용지를 발급한 후 G 직원인 성명불상의 택배발송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 의약품이 배송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217,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095,42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B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공장에서 지인인 I, J, K 등으로부터 일반의약품인 H 잇몸약, 파스 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장 동료인 A를 통해 217,9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위 I 등의 주소지로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095,42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I 등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품이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의약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각 거래내역은 "의약외품"을 판매한 것이거나, 피고인들 사이의 대여 등 개인적인 금전거래의 내역일 뿐이고, "의약품"을 판매한 거래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품이 "상호 불상의 의약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2. 3.경부터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아산공장에서 전산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문된 약품의 택배용지를 발행하여 약품 발송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반품 처리된 제품을 전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경 반품 처리된 제품을 피고인이 전산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재고를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택배용지를 발행하면 택배 발송 업무 담당자가 실제로 본사 주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품 처리된 제품을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다음 피고인 및 지인의 주소지를 기재한 택배용지를 발행하여 택배 배송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약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8.경 위 피해자 운영의 아산공장 사무실에서 반품 처리된 불상의 약품을 재고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채 위 공장 재고 창고에 보관하게 한 다음, 위 일시경 마치 정상적으로 약국에 판매되는 물건인 것처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을 수취인으로 한 택배용지를 발급하여 택배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택배 발송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161,312원 상당의 약품 총 13,422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2. 1. 8.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161,312원 상당의 약품 총 13,422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에는 '반품등록일', '지시일자'. '입고일자', 반품등록 된 '제품명', 그 '금액', '입고수량' 등 피고인이 반품등록한 날짜와 반품등록한 제품의이름, 그 금액과 수량 등만 표시되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제품 중 '반품 처리된 제품을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각 횡령범행의 일시, 구체적인 횡령 방법, 횡령한 제품의 종류와 그 금액 및 수량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의 시기(始期)가 "2012. 1. 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일시경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반품등록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5. 1. 8."을 범행의 시기(始期)로 잘못 인식한 데 따른 오기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8에는 시기(始期)가 "2012. 1.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반품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할 뿐, 피고인이 첫 번째로 횡령범행을 저지른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의 종기(終期)가 "2015. 12.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에 기재된 "2015. 12. 3."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횡령범행을 저지른 날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품등록일 중 가장 늦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뿐인 점, 위와 같이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의 횡령일시와 횡령물품, 횡령금액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제품을 일부 횡령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계좌입출금내역이나 배송리스트 등을 근거로 횡령범행의 일시, 횡령한 물건의 내역 등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나, 그 일시나 횡령물건의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각 반품등록 내역이 어떠한 근거로 횡령범죄내역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반품등록내역이 횡령한 제품의 내역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도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검사는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52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