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2세)가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7. 28. 교회에서 추진하는 야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전도사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기로 한 자신의 딸과 피해자를 전도사의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고, 먼저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율동을 배우러 간 자신의 딸을 태워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병원 정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좌석(운전석 바로 뒷줄 가운데 자리)에 태우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올라탄 다음 차량 문을 닫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내린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3-4회 가량 질 속에 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반바지와 속옷을 끌어올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인 채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피해자가 교회에 놓고 간 휴대폰을 전달해 주기 위해 찾아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녹취록 1.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년~7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5년(특별조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혐의 범위 : 징역 4년~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틀 뒤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딸의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이자 만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중간(10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