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6. 12. 16.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1. 15. 01:00경 위 D병원에서, 병원 행정관리이사인 피해자 E(남,48세)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동 간호사실에 보관하고 있던 약국 열쇠와 금고 열쇠로 약국과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6,138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3병, 1,570원 상당의 마약류의약품 페티딘염산염 앰플 5병, 1,310원 상당의 마약류의약품 모르핀염산염 앰플 5병 등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합계 9,018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 무렵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93,833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 무렵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1. 15. 09:30경 대구 수성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염산염 1ml, 모르핀염산염 1ml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2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의 팔에 연속으로 주사하여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39번), 사진 20장(111매), 처방 입출고 리스트 사본 4부, 6병동 근무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제2조 제2호 마목(페티딘, 모르핀 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루나팜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아티반, 리보트릴 각 소지 및 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제2조 제2호 마목(페티딘, 모르핀 각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1. 15.자 페티딘, 모르핀 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프로포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페티딘, 모르핀 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1. 16.자, 2016. 11. 19.자, 2016. 11. 20.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1.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2. 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2.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2.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2.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아티반, 리보트릴, 루나팜 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페티딘, 모르핀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11. 2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3,833원에 상당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에 제공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피고인이 2016. 11. 15.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부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93,833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11. 24.자 모르핀, 페티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제외한 각 모르핀, 페티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프로포폴, 아티반, 리보트릴, 루나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2016. 11. 2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라. 페티딘, 모르핀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마.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범행과 같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10회에 걸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여 이를 소지하였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절취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상당 부분을 투약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 후의 상황, 특히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단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