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재단 G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에 대한 목욕, 산책, 운동, 물리치료, 식사 및 대소변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14:50경 위 G병원 607호실에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으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 C(여, 87세)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환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옮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피해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놓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환자 침상 사진 1. 진단서 1. 안전보건 교육일지 사본 1. 각 진료기록부, 의사지시기록, 경과기록 사본 1. 업무 도급계약서 사본 1. 추가 증거자료 제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인터넷상 맛집 카페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33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며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잔을 얼굴에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06동의 동대표자인바,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동 대표에서 사퇴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D아파트 206동, 207동, 208동의 여러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입주자들에게 '피해자 E이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로 피고인에게 동 대표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시킨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정서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수사기록 8쪽, 52쪽),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표현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동 대표에서 사퇴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임에도 'E이 피고인에게 동 대표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시킨다고 협박했다'고 표현한 것은,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의 방법 및 그 정도, 표현의 상대방(해임사유의 해명을 위한 것이므로 해임에 관한 투표권이 있는 206동 입주민에 해명함에 족함에도 다른 동에까지 방문하여 해명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라는 미싱공장에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1:00경 인천 남동구 E 지하1층 'D' 작업장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월급을 적게 주면서 그 전 지급해 준 가불금을 돌려달라며 독촉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공장 내 커피포트를 잡아 던지고, 실 수납장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102. 11. 30. 20:3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역 앞 네거리 앞 노상에서, D 흰색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맨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피해자 C(39세)가 E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인 피해자의 위 택시를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가 추월한 다음 위 택시 앞에서 급정거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정거하여 충돌을 모면하는 것을 본 피고인은 다시 출발하여 피해자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또다시 급정거하여 이에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1,256원 상당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각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요추부 염좌 등을 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는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7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들어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고, 다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되었던 점, 당시 도로상황은 운전에 별다른 장애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주행하다가 또다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따르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할 수 있는 등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X-ray 검사와 주사를 맞았고, 목보호대를 이틀 정도 하고 다녔으며, 이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그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연수구 J 3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홈쇼핑의 휴대전화기 판매 방송을 보고 위 롯데홈쇼핑에 전화하여 ARS를 통하여 휴대전화기 구입 주문을 하면서 AE의 주민등록변호인 'AF'를 사용하여 AE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2. 7. 11.경 휴대전화기 2대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3.경부터 2012. 12. 17.까지는 C과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는 AG과 공모하여, 2013. 3. 하순경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43,401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5대를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7. 18:11경 인천 연수구 J 근처에 있는 사이버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에 접속하여 AH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방식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된 것과 같이 교부받은 AH 명의의 휴대전화(AI)로 설정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피해자인 결제대행사 다날 회사(공소사실에는 위 명의를 도용당한 AH을 피해자로 적시하였으나 피기망자나 처분행위자 모두 결제대행사로 보아야 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은 피해자 또한 위 결제대행사로 보아야 한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발송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수신된 인증번호를 다시 게임사이트에 입력하여 요금이 충전되게 하는 속칭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7.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886,297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E 명의로 휴대전화기 구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A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2012. 7. 3.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한 다음 신규 가입 화면에서 신규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AH 명의의 한게임 아이디를 생성하여 A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H, AE에 대한 각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영수증, 송장, 각 사진, 소액결제 통화내역,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주민등록증 발급내역,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결과, 각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등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징역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실형을 복역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노력이나 피해자와 합의노력이 부족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부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혐의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절차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운영비가 2,000만원씩 들어갔기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채를 사용하다보니 2009. 12.경에는 사채가 3억원에 달하였고 매월 이자를 2~3부씩 지급하였던 관계로 ㈜서희건설이나 E회사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위 사채를 갚는데 먼저 사용하여야 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G회사)의 직원 H에게 "우리 D에 설비 자재를 납품을 해 달라, 납품을 해 주면 그 공사대금을 받아 그 다음 달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912,158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0-26에 있는 피해자 동양소방산업㈜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거래를 하자. 자재대금 결제는 자재납품 후 다음 달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우리 회사는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이 많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소방자재인 분말소화기 51,000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72,326원 상당의 소방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처별 원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7.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대가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에서 매주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통장(계좌번호 C), HMC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D),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 및 그 통장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각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01: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소가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리에 있는 동아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29. 01: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동아주택 앞 도로를 송학사거리 쪽에서 송학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C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반성 -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인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 02: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라는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B이 술에 취한 F 등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G(25세) 등이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점퍼 모자를 잡아 당겨 넘어 뜨린 후 발로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동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과 피해자 I(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출입문의 유리창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오며 '다 죽여 분다'라고 소리치며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출입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천정에 붙어 있던 전등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피고인 B은 벽에 고정되어 있던 TV모니터를 뜯어 내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730,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J 견적서 제출 관련) 1. 사건 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F과 L이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I, G, H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10:1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소유인 F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빌딩 입주민에게 계단으로 올라가라며 시비를 걸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엘리베이터 우측 문 하단부위를 1회 걷어차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10: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우측 턱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악관절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일행 A의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건물에서 가지고 온 3.3kg 분말 소화기를 두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 유리출입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재범 방지 약속,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부분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4:34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1동 먹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401 노밸도조경 앞 88올림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6. 23:30경 속초시 C아파트 102동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3:31경 위 C아파트 102동 3-4라인 출입구로 걸어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 몸을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댄 채로 끌고 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0. 02:35경 강원도 속초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부근의 'G' 편의점 앞에서 순간 욕정을 일으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0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 몸을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쥠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범행시 착용한 모자 및 단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위 피해자의 부와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2. 12.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4. 14: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상점 평상에 앉아 있어 위 상점 주인인 E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씹도 안주고 나를 일어나라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5세)이 항의를 하자, "니년은 뭐냐, 여기서 씹을 하자."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4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6월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1. 가. 2012. 9. 23. 19:10경 순천시 C아파트 후문 앞 버스 승강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E생)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나. 2012. 10. 14. 20:00경 순천시 F아파트 뒤편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G(여, H생)에게 다가가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다. 2012. 10. 16. 22:34경 순천시 I마트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J(여, K생)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다시 앞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2. 2012. 9. 26. 12:10경 순천시 L안전센타 옆길에서 피해자 M(여, 19세)를 뒤따라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9일 만에 다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9일 후부터 4회에 걸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하고 피해자들도 모두 미성년인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다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판시 1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1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판시 2의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기본범죄 : 판시 1의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경합범죄 : 판시 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경합범죄 : 판시 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5. 경합범죄 : 판시 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6.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5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7.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14. 10: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휴대폰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D과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D에게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와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 06: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D과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D에게 현금 2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인 D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도 경찰에서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서로 좋아하는 사이여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점(수사기록 181쪽),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7: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모현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 여)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거골 골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629,8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1. 6. 24.경 주식회사 C로부터 충북 청원군 D산업단지조성사업공사 중 우수암거공사부분을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15.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1. 임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명세서, 체불임금내역서 1. 작업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