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18:44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월IC 방면에서 C병원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이 없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진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PE방호벽을 충돌하고 다시 국회대로로 복귀하여 2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의 왼쪽 측면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1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차량번호 4 생략) 뒤 범퍼를 충돌한 후 2차로 공사 구간에 설치된 PE방호벽을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8세), 위 차량 동승자 G(여, 55세), H(여, 27세), I(여, 26세) 등 4명에게 각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714,044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53,019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20,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중앙분리대 및 2차로 오른쪽 공사 구간에 설치된 PE방호벽 등 시설을 수리견적 6,000,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2023. 1. 24. 19:10경 서울 동작구 L 앞 노들로 고가 옆 한남대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M방면에서 노들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 신호는 적색이고 보행자횡단 신호가 점멸되어 차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이 없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적절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N(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서울 양천구 P 앞 공용주차장으로부터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E, J, K,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E, J, F, N, O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8, 30, 32, 33, 58, 59번) 1. 각 수리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29, 31, 34, 35번)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47번) 1. 수사보고(1차 교통사고 발생 장소 재특정)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6, 25, 57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연쇄 충돌로 인하여 총 3대의 차량에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하다가 또다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자가 총 10명에 이르고 피해 차량도 4대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