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주점 복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0세) 및 그 일행에게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주점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5:00경 위 D 주점 복도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하지 말라”고 하자 중단하였다가, 이후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자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넣어 음부에 닿게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화장실에 두 번 다녀오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일행 E과 함께 편의점에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안기듯 기대오자 팔을 들어 의자 윗부분에 손을 얹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그 일행 F, 피해자 C과 그 일행 E은 2019. 12. 2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주점에서 처음 만난 이후, D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이 사건이 발생한 D 주점은 복도를 따라 개별 룸이 이어져 있는 구조로서 개별 룸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는 않지만 벽과 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룸 안에 있던 F, E은 복도에서 발생한 일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복도에서 발생한 일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피고인이 두 번 따라와서, D 주점 복도에서 억지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고, 무릎을 가랑이 사이에 넣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그 후 일행 E에게 뭐 사러 나가자고 둘러대어 주점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집에 가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올 때 피고인도 따라갔던 적이 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처음 갔다 왔을 때에는 별 말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방 안에서 저한테 가자는 식으로 눈치를 주기에 일단 데리고 나와서 편의점에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벽으로 밀치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무릎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집에 가자고 하며 룸으로 돌아왔다. 돌아오고 나서 바로 나가면 자기 이야기한 것을 알까봐 적당히 눈치 보고 나가자고 해서 몇 잔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취해서, 짐을 챙기고 가자고 하고 짐을 챙긴 후 앞을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등 뒤로 해서 가슴 쪽에 양손을 얹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두 번째 추행 이후의 경위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당일 E은 D 주점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복도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들었고 룸 안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는 점, E은 이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남자가 친구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는데 아니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 이후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알리지 않고 다시 룸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기에, 이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줄 알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는 생각에 다시 들어가서 놀았다.‘,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러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피고인도 민망할 것 같고 술 마시고 한 번 실수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그 당시 생각과 달리 피고인이 두 번째 추행을 하자 이러한 사실을 E에게 알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연령, 그 당시 주점의 상황, 피해자의 음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해가 발생한 즉시 자리를 이탈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