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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2020고단87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3: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의자 위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9,000원, 열쇠 1개, 이동식 메모리 장치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6: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검정색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6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12:09경 서울 마포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 휴대폰 지갑 케이스 1개, 신용카드 4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 12:48경 서울 서대문구 H 지하 1층에 위치한 'I'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KB국민 신용카드(J)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10,000원의 이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및 피해품이 발견된 화장실 CCTV 확인) 1. 피해자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2019고단3066 1.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부터 2018. 10.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8. 임금 5,000,000원, 2018. 9. 임금 5,000,000원, 2018. 10. 임금 1,290,320원 합계 11,29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65,822,940원 및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22,243,962원 등 합계 88,066,9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K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8. 10. 임금 2,065,420원, 2018. 11. 임금 2,065,420원, 2018. 12. 임금 799,520원 등 합계 4,930,360원 및 퇴직금 4,301,918원 합계 9,232,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73 3.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9. 3. 임금 5,070,000원, 2019. 4. 임금 5,070,000원, 2019. 5. 임금 5,070,000원, 2019. 6. 임금 5,070,000원, 2019. 7. 임금 2,453,230원 합계 22,733,230원 및 퇴직금 11,586,995원 등 합계 34,320,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09 4.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드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년 2월 임금 918,860원, 3월 임금 4,500,000원, 4월 임금 4,500,000원, 5월 임금 4,500,000원, 6월 임금 4,500,000원, 7월 임금 2,177,420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2,718,840원 등 임금 등 합계 23,815,120원 및 퇴직금 17,900,5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9고단30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D, E,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위촉계약서, 각 임금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판시 제3항(2019고단51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금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판시 제4항(2020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 2항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3, 4항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포함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화성시 H 신축공사현장의 석공사 일부를 I으로부터 1m²당 46,000원의 단가로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석공사)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9. 1. 17.부터 2019. 1. 1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J의 2019년 1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공사표준계약서, 정산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 경위, 미지급 임금 액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현장에서 2019. 1. 17.부터 2019. 1. 1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B의 2019년 1월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번 J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6. 12. 근로자 B, C,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위하여 검정 마스크, 검정 장갑 등을 준비한 후 시장 주변에서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영업을 마치고 주인이 자리를 비운 가게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19. 12. 2. 02:2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정육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안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고기 진열대의 유리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03: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33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판독), 내사보고(CCTV 추적), 내사보고(CCTV 2차 추적), 내사보고(범행 후 현금교환 편의점 CCTV 분석),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접수번호 2019-14767,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내 주거공간으로 침입하여 위험성이 큰 사안은 아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그 피해 또한 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10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16. 10. 11.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개설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11:26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은행의 신길서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 입출금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개설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10:26경 위 피해자 D은행의 신길서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F(주식회사 B의 변경된 법인명)'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거래처와의 입출금 거래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가.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오전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나.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STR 거래정보 1. 고용자료, 세적자료, 지적자료(각 A) 1. D은행 E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D은행 G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수사보고(유령법인 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인터넷도박 중간계좌로 자금세탁을 위하여 이용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0만 원에 그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6:00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지하 2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좌변기를 딛고 올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 용변칸 위에 스마트폰을 넣어, 입맞춤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D(가명)의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8.경부터 2019. 12. 8.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SM-M950N, 갤럭시 노트8, 증 제1호),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발견된 별건 영상파일(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같은 표 순번 6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같은 표 순번 7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 신체노출의 정도 등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으로 금박기계를 이용하여 종이박스 표면에 금박으로 글자나 그림을 찍어내는 작업을 담당하는 금박공정의 숙련 작업자이고, 피해자 E(34세)은 위 'D'의 직원으로 2018. 7. 초순경부터 위 금박공정에 투입된 비숙련 작업자이다.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기계 및 기구 등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및 관리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매주 금요일에 1회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이후 2018. 3.경부터는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 등을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10. 13:50경 위 'D'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박공정 작업 중 그 출력물에 하자가 있어 금박기계 작동을 정지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B은 위 금박공정 작업을 약 2년 동안 담당한 숙련공으로서 같은 공정에 약 10일 전 투입된 비숙련공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금박기계의 고장 원인, 오작동 가능성, 피해자가 금박기계 안이나 주변에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게 금박기계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금박기계의 안쪽을 살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금박기계를 수동으로 작동함으로써 기계 뒤편 금박지를 감아올리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롤러바(일명 '옷걸이 바')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와 위 이동식 롤러바(옷걸이 바)와 기계 상단 고정 롤러바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가역적 뇌손상에 의한 저산소성 뇌병증 및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cctv녹화기록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입원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1. 안전보건교육일지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이 아닌 그 공장 건물의 2층 사무실에 있었고, 또한 평소에 수시로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해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다녔는바, 위 피고인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는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 등을 게을리한 사실, 피해자는 2018. 7. 1.경부터 금박 공정에 투입된 비숙련 작업자였고, 금박기계는 크기와 형태, 작동방법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업주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기계 및 기구 등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및 관리의무가 있었던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 이와 다른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A도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들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측이 거부해서 합의 또는 공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부담 치료비는 피고인 A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향후에도 계속 치료비를 부담할 것과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부상을 입힌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약속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D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 줄 예정인데, 이를 위해 대출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6. 18. 16:00경 서울 은평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이동 현황), 수사보고(사기이용계좌), 수사보고(사기이용 전화번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3에 있는 송파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우리은행 통장 촬영 사진, 체크카드 발송시 운송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추가적인 대출과 그 대출금리 상의 유리한 조건을 약속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와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해 주면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이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함께 전달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그 금융기관의 보안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 상향이나 그 밖의 어떠한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저금리 조건의 추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위 보안직원에 대한 일종의 수고비 명목의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1%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한도 부여해 주었으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목적은 신속한 추가 대출의 혜택과 금리 등의 대출조건에서의 우대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금융거래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6조 등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 받은 '대가'는 반드시 사전에 그 '대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대가'가 지급되는 근거나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도 고지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이 좋지 못하여 추가적인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타인보다 유리한 추가대출을 약속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의 대여를 요구한 것이므로, 위 성명불상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 받음으로써 자신에게도 어떠한 상당한 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 받은 '대가'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약속 받은 '대가'와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과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다거나, 혹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약속된 '대가'가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창출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만 주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나 그 소속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금융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금융거래 실적도 올리고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도 지급하는 등 위 금융기관 및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거래상의 이익을 얻게 해 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대출금융상의 이익을 공여해 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행위'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위와 같은 '금전대출상의 이익'이라는 대가는 이러한 점에서도 양자 간 매우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를 빌려 줌으로써 바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예금잔고증명을 위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한국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금잔고증명을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자는 하루에 0.7%를 줄 테니 1달 동안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5.경 귀화신청을 하면서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예금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및 상세거래내역,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를 2회 지급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임금 3,596,5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9,56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93,4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3월분 임금 23만 4,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의 2018년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3,826만 6,2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14만 5,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D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1:56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C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보다 20살이 넘게 어리고 만 19세로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공원에 혼자 만취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이 부축하거나 껴안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걷거나 일어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린 학생 같아 보였고, 너무 만취해서 부축해서 모텔에 데려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연령대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모텔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침대가 잘 촬영되는 각도와 위치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다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나 피고인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한껏 부푼 미래를 꿈꾸는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절망을 주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차량대금 27,500,000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위 차량에 채권가액 27,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1,115,330원씩 지급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와 경륜을 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인도하여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2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성동구 특사경 회신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7. 15. 대출금채권을 전전양수한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월 330,000원씩 8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화해(분할)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