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C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2014. 1.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면서 2016. 4.부터 E가 F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평택시 G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E에서 2016. 7.부터 2021. 8.까지 근무하면서 평택시 G 신축공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E의 평택시 G 신축공사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 I를 이용해서 피해자 회사인 E에 허위 작업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와 2018. 12.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의 2018. 12. 3.자 작업확인서에 '25톤 일대', 2018. 12. 20.자 작업확인서에 '25톤 일대'를 허위로 기재한 뒤 H 대표 I에게 전달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작업대금 1,2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허위대금 1,200,000원이 포함된 금액 14,602,500원을 I에게 지급하도록 한 뒤 I로부터 1,200,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C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9. 2. 25.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3,825,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9. 5.경 피해자 회사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J 대표 K에게 "사무실 경비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사무용품 대금을 부풀려서 E에 청구하고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9. 5. 27.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감 30 정리부탁드릴께요'라고 보냈다. 피고인들은 K가 2019. 7. 1.경 300,000원을 더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자 이를 피해자 회사 경리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9. 7. 1.경 J 측에 2,158,629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이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J에 합계 3,800,000원이 과다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나. 피고인 A은 2017. 12.경 피해자 회사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L식당 운영자 M에게 "도시락 수량을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고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7. 12. 31.경 위 M이 도시락 120개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8. 1. 25.경 과다 청구된 도시락 대금 600,000원이 포함된 2,695,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이때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20,000원이 과다 청구된 도시락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H의 견적금액을 과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I에게 전화하여 "타 업체로부터 견적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으로 맞출 수 있냐. 계약 금액보다 10% 높게 계약을 할 테니, 부풀린 10%는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들은 I가 실제 단가보다 10% 과다 책정한 화물 운임 견적을 제안하자 H를 평택 G공장 공사 운송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H로 하여금 2018. 11. 30.경 운송단가를 10% 과다 책정한 3,674,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여 2019. 1. 25.경 H가 지급받게 하고 그 중 367,4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19. 1. 2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에 대금 합계 471,009,000원을 지불하도록 한 후 합계 47,100,9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I, P, Q, R, S,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 확인서(순번 11), 2019년 허위작업확인서 및 작업대금, 허위작업확인서 (2019년 C 서명) 1. 수사보고서(B의 허위작업지시서 작성 및 지급내역확인), 문자내역, 지급내역 표, 화물 운임 견적서, 세금계산서(순번 27), 거래명세표(순번 28), 거래내역(순번 29)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확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제2021-7624호 회신 자료 분석), 각 거래내역서(순번 53, 54) 1. 수사보고서[A의 금융계좌분석(동의서) 및 L식당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거래내역서(순번 75), 전자세금계산서(순번 76)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Ⅱ, Ⅲ 및 관련 자료 편철),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순번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 2항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판시 제3항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얻은 이익이 다액이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위 합의를 통해 피고인 B의 것도 함께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