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17. 17:04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리 3%대로 1,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그 다음날 오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S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여야하는데 빨리 상환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S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1. 3. 18. 17:00경 여수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정문 경비실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S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19. 오전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대출 조회 건수가 너무 많아 조회 내역을 삭제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삭제가 필요한 조회 건수가 11건인데, 삭제하려면 건당 200만 원이 든다, 1건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고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S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1. 3. 19. 14:00경 영주시 X에 있는 ‘Y’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S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대출 조회 삭제 비용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범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북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1, 4, 5호의 현존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관련)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압수물’, ‘차량번호 인식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거 당시 피고인이 지갑 속에 따로 소지하고 있던 증제4, 5호의 현금 315만 원(5만 원권 60장 및 1만 원권 15장) 중 판시 피해자 R으로부터 수거한 현금 1,069만 원의 일부인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5만 원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이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2021. 2. 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배송 받아 서울과 김해시에서 각 7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는 등 검거될 때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5, 6회 정도 현금을 수거한 대가로 부정 수익을 취득하였고, 현금 수거를 하지 않는 날에도 일당 15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택시 요금 등을 자비로 먼저 지출하면 현금 수거 후 이를 보전해 준다”고 실토한 것을 감안할 때 위 235만 원 역시 범죄수익 또는 현금 수거 범행에 사용된 자금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많아 현 시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 235만 원을 전부 몰수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5.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범행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었음을 알면서도(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112쪽 참조) 부정 수익에 현혹되어 또다시 현금 수거를 맡은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 없이 피해금을 수거한 다른 현금 수거책에 비해선 비난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위해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 다만, 여수에서 수거한 현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영주의 범행은 미수로 그친 점, 별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의견에 맞추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