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7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77, 2183(병합) 가. 사기(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가.나.다. C |2.가. A |3.가. D |4.가. B 검 사 이혜진, 이선화(기소), 심요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민웅(피고인 C,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준행(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신석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4.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7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9. 오전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증명서’ 제목 하에 ‘변제금액: 금액 6,00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주)E 대표이사 F’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대출상환증명서’ 제목 하에 ‘변제금액: 금액 13,10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주)E 대표이사 F’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 29. 12:18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G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형식으로 3% 금리에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E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2021. 1. 29. 오전경 E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2:18경 광명시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변제금액: 금액 6,000,000원’이 기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1. 29. 15:04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G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형식으로 3% 금리에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E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2021. 1. 29. 오후경 E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5:04경 광명시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변제금액: 금액 13,000,000원’인 기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1. 2. 24.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1. 2. 23.경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2:30경 군포시 M에 있는 N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L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1. 2. 22.경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6:41경 군포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1. 2. 23.경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6:24경 군포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사실은 R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방조2) 가. 2021. 2. 25. 16:00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 14:42경 불상지에서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존 W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오후경 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6:00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1. 2. 25. 18:46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1. 2. 24.경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금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담보금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대출 담보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8:46경 군포시 P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183: 피고인 D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유인하는 역할, 피의자는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설명하고 가짜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하게 유도 후 2021. 3. 2.경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기간 내에 신규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 상환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직원을 통한 수동 상환의 경우 바로 대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3:20경 화성시 AA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7: 피고인들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2,3차 피해금 수거책 남성 특정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카톡대화내용, 내사보고서(번 범행 피의자 특정등), 내사보고서(번 피혐의자 B 특정 경위), B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A)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해자 V에 대한 여죄 관련 증거) 2021고단2183: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문자내용, 상환증명서 2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번호 관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각 나의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고액인 점, 업무의 내용이 현금을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하는 것으로 불법성을 의심케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AB 대리라고 말하도록 한 점, 피고인도 이를 수상히 여겨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피고인 A: 징역 1월∼5년 피고인 D: 징역 1월∼30년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D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A, B은 방조범이므로 각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이 2,710만 원이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금액 약 1억 4,820만 원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가 1명, 피해금액이 800만 원이고, 미필적 고의로 방조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후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수거하는 척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알려 피해를 막은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이 1,149만 원이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금액 약 6,600만 원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이 1,100만 원이고, 미필적 고의로 방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B에 대한 공동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2021고단1777의 제2항,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2021고단1777의 제4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송금 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현금의 수령 및 전달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초기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자 곧 일을 그만두거나 추가 피해자를 막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