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 23.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경남 B에 있는 C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D(여, 44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와 원룸 등 다수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경남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우편취급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룸을 매입할 돈이 필요하다. G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서로 보증을 서 주도록 하고, 각자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하자.'고 말하고,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몫인 1,00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F우편취급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형이 암에 걸려 암 치료비가 필요하다. G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빌리려고하는데 그러려면 그전에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고, 보증인도 필요하다. 내가 G로부터 추가로 빌리려고 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기존에 빌린 1,000만원을 우선 갚고, 추가적으로 G로부터 빌린 돈도 전부 제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족 등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비롯하여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G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에 대한 차용금 2,00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우편취급국'에 설치된 업무용 전화(H)로 반복하여 전화를 걸어 D를 비롯한 피해자인 위 우편취급국 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인과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우체국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9:31경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시비가 되어 불상의 방법으로 "아무리생각해도용서가안된다기필코꼭선물주도록할게또I한테연락해도된다기대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1)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1.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갚아준 대략적인 금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1) 차용시기와 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G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방식은 순번계를 통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는 방식이었던 점, G는 위 순번계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G로부터 위 순번계 방식으로 돈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증을 섰으나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 합계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500만원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G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보증한 채무가 아닌 피고인이 G에게 직접 빌리거나 타인을 보증인으로 한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G와 J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액수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처음 차용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원룸 임대사업의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계속 돈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용한돈을 주식투자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는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주변인들로부터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7. 10.까지 20회 정도의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수백통의 전화를 한 사실은 없고, 업무에 방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위력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를 하기 전인 2015.년경부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피해자는 우편취급국의 창고 업무를 보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 전화가 아닌 업무 전화로 업무가 힘들 정도로 전화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전화선을 뽑아두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직장 동료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로 인하여 업무에 방해를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전화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전화선을 뽑아 놓는 바람에 민원인이 전화가 안되어 우체국에 항의전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또한 피해자가 문자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문자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으리라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판단 1) 고소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사기와 업무방해,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관의 "사기와 업무방해 부분만 고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달라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고소보충 당시 그렇게 진술을 했고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자료들을 더 준비해서 확실한 범죄가 되면 그때 다시 고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범죄가 된다면 고소를 통해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일반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욕설이 포함되어있을 뿐 아니라 그 전송 횟수도 매우 다수였던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동영상을 삭제하려 했지만 그대로 놔둔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진을 캡쳐해서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을 당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내연관계임을 이용하여 돈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하고, 돈을 대여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탓만 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