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 가명)는 마사지 체험을 위해 그곳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9:00부터 11:00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용 팬티만을 착용한 채 침대에 엎드리도록 하고 등 마사지를 마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덮고 있던 긴 타올을 걷어내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키면서 피해자에게 바로 돌아누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덮어줘야 제가 바로 눕죠”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 그러는구나?”라고 말하며 작은 수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팬티 위에 덮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조명을 어둡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 빼도 되죠?”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대답도 하기 전에 수건을 치운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 본 적이 있느냐”, “뚱(뚱뚱한 여자)들이 밝히더라”, “핸드플레이를 원하면 해줄 수 있다”, “클리토리스 만져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 가까이에서 피고인의 아래팔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누르거나 휩쓸듯이 스쳐지나가는 방법으로 마사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에 바로 누운 피해자의 하체를 마사지를 하기 전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린 뒤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아래팔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무릎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플레이를 원하면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재차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팬티 고무줄 부분에 손바닥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까운 부위를 누르거나 휩쓸듯이 스쳐지나가며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었으면 제대로 해 줄텐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팬티 뒷부분을 T자 형태로 당겨 만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노출시킨 다음 피고인의 아래팔 부위와 손바닥을 넣어 누르거나 휩쓸듯이 스쳐지나가며 마사지하고 “남자친구와 만날 때마다 성관계 하겠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만족해요? 그 남자 식었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마사지를 끝내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어땠어요? 흥분됐어요? 나 오늘 많이 참았어요”, “다른 여성고객들은 제 마사지를 받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핸드플레이를 받았으면 수건을 적셔버렸을 텐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상세,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통화) 1. 각 피해자가 다른 체험 블로거의 포스팅에 비밀댓글을 통해 나눈 대화, 피해자가 다른 체험 블로거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다른 체험 블로거가 E업체에 항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다른 블로거로부터 받은 자료(업체 항의 내용 관련), 피해자가 E 업체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다른 블로거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장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 및 마사지 전체 행위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것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희롱적인 말을 하거나 정상적인 마사지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마사지를 빙자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정상적인 마사지와 구별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이거나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을 기술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법관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증거의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이러한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 고용 뿐 아니라 계약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용이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사지업소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의복을 벗고 마사지를 받기 위한 일회용 속옷 만을 입은 채로 신체를 맏겨 놓은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는 동안 마사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것이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E’이라는 홍보 업체가 진행한 체험단 행사를 통해 할인된 비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게 되었고,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21. 8.경 국민신문고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고, 그 신고가 경찰서로 배당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직후에 체험단 행사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른 블로거들에게 피해 여부를 문의하거나 피해를 호소하였고, 체험단행사를 진행한 ‘E’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피해자가 언급한 피해 내용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사람들 중 같은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 ‘E’은 피고인과의 체험단 행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한 마사지가 일명 ‘스웨디시 마사지’라면서 일반적인 마사지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그 의미는 성적인 느낌을 연출하는 마사지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가슴이나 성기 주변 등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마사지를 빙자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마사지를 빙자하여 여성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