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6. 24. 17:30경 가가채팅이라는 랜덤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과 스카이프 사이트를 통해 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면서 화상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나오는 장면을 녹화한 후, 같은 날 18:41경 스카이프 사이트 문자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녹화 영상이 있다, 신상도 팔 수 있을 것 같다, 안 퍼뜨릴 수도 있다, 10만원을 보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녹화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00:43경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란 사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치욕적으로 만들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1:24경 "전부 다 캡쳐해서 인터넷에 뿌릴래"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1:45 경 "다 캡쳐하고 얼굴 다 캡쳐해서 다 퍼뜨릴거야"라는 문 자를 보내고, 같은 날 01:47경 "난 다 올려서 누나도 평생 치욕받게 할거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2:24경 "니 씨발 난 내 버린 사람 복수는 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8. 11.경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틱톡"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별지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 3개를 다운로드한 후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이체내역확인서, 가가랜덤채팅 대화내용, 스카이프 채팅 대화내용, 카카오톡채팅 대화내용, 통장사본 및 음란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공갈죄 및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8.3.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와 싸우던 F을 주점으로 들여보낸 후, 피해자 E가 쫓아와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5세),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을 넘 어뜨리고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위 "D" 주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1개는 날길이 17cm, 총길이 27cm, 다른 1개는 날길이 19cm, 총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G에게 휘둘러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2개나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이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 등 일행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4.8.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윙크를 하고 다가오라고 손짓을 하는 등 술을 같이 먹자는 몸짓을 4~5회 정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린 후 웃통을 벗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다른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씹할 년아, 이 갈보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4.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리고 벗어 놓은 신발을 손님들에게 던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손님들에게 웃통을 벗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현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8. 03:1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왜 나만 데려가려 하느냐"고 말하여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 F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F를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귓등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에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03:25경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 된 후,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그 곳 소속 경찰관인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J,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8. 21: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노래빠' 3번방에 들어가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먼저 계산하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이 사기치냐", "삶아서 살을 개 줘버리고 뼈는 갈아서 들에다가 뿌려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신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좌측 안와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녹취록 1부 1. 사진(순번 2), 캡처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술에 취해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며 뒤쫓아 가면서까지 심한 폭력을 계속 행사함으로써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들 모두 최근 3년여 사이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2004년, 피고인 B은 2009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로서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의 폭력성이 심해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판사 강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68에 있는 오류남부주차장 앞 편도 2차로를 경남아파트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오류동역 방면에서 경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2. 21. 16:4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좌측전두-측두-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7:05경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의 합의를 위해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옆으로 밀어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촬영사진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임)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 3월로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한달 전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시화 공단에 있는 유일엔지니어링 사장인데 사업자금을 잠시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유일엔지니어링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일엔지니어링의 사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부터 2011. 12. 23.까지 사업자금 용도로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800,000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중소기업진흥청 국장이 친분이 있어, 국가에서 공장 용지로 불하하는 평택 소재 땅 6,000평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땅을 싸게 매입해서 공장을 세운 뒤 국가로부터 공장 운영자금으로 무상으로 돈을 대출받으면 그 동안 빌린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청 국장을 전혀 모르고, 평택 소재 땅을 구입하거나 공장을 지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부터 2012. 10. 5. 까지 공장용지 매입 용도로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일엔지니어링 명함,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뚜렷한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3. 00:05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40호에 위치한 르네상스 복합 쇼핑몰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C역에 배치되어 재난·안전관리 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3. 17.부터 2014. 3. 21.까지, 2014. 3. 24.부터 2014. 3. 25.까지, 2014. 3. 30.부터 2014.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축산물 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법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에 대한 신고 없이 2014. 5. 9.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식당'에 육계 등 총 1,688,600원 상당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2013. 4. 24.부터 2014. 5. 16.까지 월 매출 85,000,000원 상당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거래원장, 수사보고(피의자 축산물판매업 무등록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영업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법한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길 80에 있는 덕성문화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크고 실제 1, 2차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등 엄 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약 10여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2.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3세)의 일행에게 맥주병을 휘둘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23. 01: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에 있는 삼산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지명통보 수배중인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확인)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위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7:5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0길 19(답십리동)에서 여주시 대신면 보통2리를 경유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길 86, 상계현대 2차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 앞까지 약 18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8-1호 앞 도로를 경상감영공원 쪽에서 동아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09:2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가 공공근로를 하면서 피고인의 빗자루를 밟는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전단지 제거용 칼(전체 길이 17.8cm, 칼날 길이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길이 약 2cm, 깊이 약 0.5~0.8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사진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 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3년 집행유예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2:30경 피해자 C(34세)의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수신하다 부산 중구 D에 있는 E노래방의 여사장으로부터 외상값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사장에게 휴대폰을 빌려 준 이유를 따지다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찾아와라, 왜 안오느냐'라며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약을 올리는 데 화가 나 같은 날 02:45경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센티, 세로 8센티, 높이 5센티)조각을 주워 소지하고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 그곳룸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벽돌조각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 11:00경 자신이 경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C 호텔 8층 비상구 계단에서, 담배의 연초를 털어내고 그 속에 소지하고 있던 잘게 부순 대마초 잎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25년여 전의 일인 점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0경 보령시 C에 있는 D노인회관에서 피해자 E(74세)이 피고인의 장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를 때리려고 했던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마음을 먹고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 2자루(각 칼날 길이 13cm, 9cm, 증 제1호)를 들고 위 노인회관으로 돌아와 칼날 길이 13cm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를 1회 찌르고, 왼쪽 가슴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을 가함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사건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이며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정도가 아니었고, 12일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정도에 그쳐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칼로 찌른 것으로, 피청구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오랜 세월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회사원으로서, D 주식회사 평택제2공장에 파견된 협력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8:5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평택 제1공장의 주,야간 출퇴근 직원들에게 비정규노조 가입관련 유인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건조물인 평택제1공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평택제2공장(이하, '제2공장'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D 평택제1공장(이하, '제1공장'이라고 한다)건물의 내부로 들어갈 때 경비원의 제지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비정규직 노조설립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1공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공장을 모두 D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하지만, 제1공장과 제2공장에 입주한 협력업체가 서로 다른데, 피고인은 제2공장에 있는 협력업체인 C에 소속된 직원이고, 제1공장에 있는 협력업체는 I, J, K, L이므로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관리하는 사실, 피고인은 제1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제2공장에서 가까운 제1공장의 정문을 통하지 않고, 사람이 도보로 다닐 수 없고, 차량만 출차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제2공장에서 더 먼길을 돌아가야 하는 제1공장의 후문을 통해 제1공장에 가 제1공장건물의 내부까지 들어간 사실, 당시에 이미 제2공장 직원이라도 제1공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D 측의 승인을 받고 정문을 통해 출입하여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제1공장의 후문을 통해 이 사건 제1공장건물의 내부까지 들어간 피고인에게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다는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준 곳은 제1공장건물의 밖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제1공장건물의 밖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퇴근 시간 이후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 제1공장건물의 내부까지 들어갈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제1공장은 엔진을 조립하는 곳이므로 기술적 보안의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공장이라고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제1공장건물의 내부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충족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근무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8. 19.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역 1층에서 E(여, 32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던 중, E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구동한 후 피해자 E(여, 32세)과 피해자 F(여, 17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의 아래쪽 빈 공간으로 위 휴대폰을 순차적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32세), F(17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8. 0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34세) 운영의 F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객실키를 내놓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 피쳐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위 모텔 앞 노상에 도착하자 위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8. 03: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가 E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또 다시 위 E를 폭행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내가 깡패인데 니들 죽여 버려, 개새끼들아, 다 들어 가, 안 들어가면 내가 다 죽여 버릴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짭새들 들어 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I 의 좌측 중지 부위와 우측 무지 손가락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경사 H이 이를 말리자 위 H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위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및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p4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P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