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2. 음반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6. 8. 23.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D(2006. 2. 24.~2007. 10. 31.), E(2007. 10. 31.~2014. 12. 1.)로 각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4. 12. 31. 상법상 해산간주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2. 9.경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였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명의로 G은행(이하 '이 사건 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0억 원, 2007. 5. 11.경 F 명의로 이 사건 G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의 각 대출을 받은 것 외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위 E 등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주식 투자, 기존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 회사 명의로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 회사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차주로 하여 이 사건 G은행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7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이 사건 G은행 계좌(I)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26. 15,460,000원, 2009. 3. 3. 36,000,000원, 2009. 3. 3. 64,500,000원, 2009. 3. 26. 14,000,000원 및 2009. 4. 27. 23,037,600원을 각 인출하여, E 명의의 이 사건 G은행 계좌(J), F 명의의 이 사건 G은행 계좌(K) 등에 각 입금하여 E 및 F 명의의 이 사건 G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 등, 합계 152,997,6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2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를 차주로 하여 이 사건 G은행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이 사건 G은행 계좌(I)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725,913,294원, 993,734,202원 및 750,294,080원을 각 인출하여, E 명의의 이 사건 G은행 계좌(J, M 및 N)에 입금하여 E 명의의 이 사건 G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는 등, 합계 4,469,941,576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를 차주로 하여 이 사건 G은행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2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이 사건 G은행 계좌(O)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7,712,968,898원, 628,127,036원을 각 인출하여, F 명의의 이 사건 G은행 계좌(K),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G은행 계좌(P, Q 및 R)로 입금하여, 이 사건 G은행에 대한 F 명의의 대출원리금 및 피고인 명의의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는 등, 합계 8,341,095,934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문답서 1. S 문답서 1. ㈜C 대출금 내역 1. ㈜C 재무제표관련 자료 1. C 235억, 50억, 37억 각 대출 관련 서류 1. ㈜T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C 등 G은행 대출계좌 등 거래내역 및 횡령자금 사용처 관련 계좌정리,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의 각 대출은 경영위기에 몰린 이 사건 G은행이 피고인, E 및 F 명의의 부실채권을 피해 회사 명의의 대출로 대환하여 자신의 BIS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주도하여 실행한 것이어서, 그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모두 피고인, E 및 F 명의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영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 회사의 명의로 대출받은 운영 자금을 영득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마치 피고인, E, F 및 피해 회사가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 등과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법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대출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새롭게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거나 기한이 연장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E, F 명의의 각 대출금 채무도 사실상 피고인이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대출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환대출로 볼 수는 없고, 이처럼 1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인격체 사이에서 그 중 한 인격체의 금원을 다른 인격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거나 금전소비대차 형태 등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다. 즉 피해 회사가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자금은 무단으로 피고인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장납입과 관련된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사건에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장납입 후 인출된 자금이 바로 그 가장납입이 이루어진 회사를 위하여 이용되었고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도 변동이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은 인출된 자금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 회사는 부채가 증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기본적인 전제사실이 다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대출의 실질적 차주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각 대출 관련 서류 중 대출신청서, 대출품의서 등은 위 각 대출의 차주를 피해 회사로 특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별개의 지위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출을 연대보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G은행과 피해 회사 사이의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각 대출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자산이 증가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각 대출로 인하여 도리어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원금이 늘어나는 등의 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담으로 마련된 자금을 통하여 피해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비롯하여 자신이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별개의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의 각 대출은 이 사건 G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G은행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마련된 자금이 피해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되어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이상, 위와 같은 경위는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합계 약 1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 중 실제로 회복된 피해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사는 2006.부터 2009.까지 매출액이 매년 채 3억 원을 넘지 못하였고 그 동안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 회사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E 명의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인 점, 피해 회사는 2014.경 결국 해산간주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G은행이라 할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의 각 대출은 이 사건 G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G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출은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2008. 11. 25. 횡령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7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이 사건 G은행 계좌(I)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V)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회사인 ㈜T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5,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T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3억 7,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개인의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합계 4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침해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담당자였던 S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는 이 사건 G은행이 직접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E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 등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의 행위로 인한 돈은 피고인의 가족이나 S의 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급, ㈜T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피고인의 주식투자금 등에 사용된 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로 인한 돈은 이 사건 G은행에 대한 E 명의의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된 점, 위 공소사실의 행위는 2008. 11. 25.에 이루어졌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는 2009. 2. 26.부터 2009. 4. 27.까지 이루어져 두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G은행에서 2008. 11. 25. 피해 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특별히 용도를 특정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이 사건 G은행의 대출금 지급 단위로 묶을 만한(포괄일죄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의 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를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행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위 공소사실의 행위가 종료한 2008. 11.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3. 4.에야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