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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공인중개사 C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E으로부터 E의 아내 F 소유의 영천시 G원룸'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G원룸 H호를 임차하려는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피해자 I이 찾아와 원룸을 임차하겠다고 하자, "G원룸 H호를 임차해라, 보증금은 3,000만 원이고 임료는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면 되니, 보증금과 1년치 임료를 달라, 보증금을 주면 이를 G원룸 H호의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위 원룸을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임료를 받은 다음, 위 E에게 "임차인이 G원룸 H호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료 30만원에 임차하겠다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뒤, 보증금과 임료를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임료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G원룸 H호의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위 원룸을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경 2,000,000원, 2018. 5. 31.경 28,360,000원, 합계 30,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사위인 J이 위 G원룸 H호를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30,000원에 임차인 I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계약금 영수자 및 임대인 서명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J'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인중개사 날인 란에 피고인이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및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및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원룸의 실제 소유자 상대 수사, C 상대 수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지위에서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4.경까지 부산 연제구 D, 4층에 해외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E은 부산 연제구 F, 301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융통해주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7. 1. 3.경까지 위 E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E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8회에 걸쳐 합계 1,081,860,600원 상당을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인 점, 그 명의 양도로 인하여 10억 원 상당의 '카드깡'이 이루어져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청 산하 C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2012. 2.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에 있는 동부선착장에서 D 도선의 항해장으로서,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면 서부리에 있는 서부선착장에서 E 도선의 항해장으로서 각 선박의 안전운항 및 관리, 운항일지 작성, 승무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정해진 근무일에 위 동부선착장에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엄수하면서 D 도선을 관리하고, 운항 시 도선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안전지도 및 계도·순찰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경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29.경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한 근무일에는 선박을 운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 운항을 한 것처럼 허위로 운항일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사실은 2012. 11. 12.과 2012. 12. 13에 D 도선을 자신이 운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2.자 '운항(항박)일지' 및 2012. 11. 13.자 '운항(항박)일지'의 각 항해장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30.경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허위 운항일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인 '운항(항박)일지' 52장을 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9.경 안동시에 있는 C관리사무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직원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2. 11. 12.자 및 2012. 12. 13.자 '운항(항박)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30.경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허위작성 운항일지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C관리사무소로부터 '2012. 10. 29. 08:00-09:00경 까지 초과근무를 하라'는 취지의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0. 29. 08:00-09:00경까지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안동시청을 기망하여 그 무렵 시간 외 수당 8,476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29.경까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간 외 수당 합계 871,932원을 교부받았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E 도선의 운항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안동시청 소유의 도선 운항용 연료인 경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C관리사무소에서 유류 사용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선에서 경유를 빼내어 피고인 개인 소유 차량에 주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17:00경 서부선착장에서 위 도선의 기름통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핸드펌프(속칭 자바라)를 이용하여 경유 20ℓ를 빼내어 말통에 담은 후 피고인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시가 36,920원 상당의 경유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2,560원 상당의 경유 총 320ℓ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자료, 운항(항박)일지, 초과근무명령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Donkey)'에 접속하여, 2010. 1. 20.경 아동·청소년이 성행위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C'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위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편의 아동·청소년이 성행위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위 음란물들을 위 '이뮬(e-Donkey)'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게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IP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 2013. 9. 13.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4.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86호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에 출석하여 변론 분리 결정을 받아 B의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 앞에서 '자신은 F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고 F이 먼저 자신의 뺨을 1대 때려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F이 주먹으로 재차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여 자신이 F의 몸을 잡아 밀쳐서 넘어뜨린 후 F을 뒤에서 끌어안아 만류하는 동안, B가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F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F이 기절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G사우나'에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F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F과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F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넘어진 F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동안 피고인의 일행인 B가 발로 넘어져 있는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밟아 F에게 전치 8주의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었음에도 자신과 B로 하여금 양형에 있어 유리한 참작을 받게 하고자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1. 14:3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86호 피고인과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에 출석하여 변론 분리 결정을 받아 A의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 앞에서 '자신은 A과 F이 시비가 붙었을 때 흡연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A이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뒤늦게 흡연실에서 나와 보았을 때 A과 F이 서로 엉겨 붙어 싸우고 있었으며, 누워서 저항을 하고 있던 F이 2~3차례 일어나려고 하여 자신이 F을 밀치고 팔꿈치로 가격하였을 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G사우나'에서 A과 F이 시비가 붙었을 당시 A의 바로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바, A이 F의 얼굴을 가격하여 F이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보았으며 A이 넘어진 F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동안 피고인이 발로 넘어져 있는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F에게 전치 8주의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었음에도 자신과 A으로 하여금 양형에 있어 유리한 참작을 받게 하고자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외 1명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인 제출한 판결문사본(2013노1399)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집행유예 사유 및 피고인 B는 증언한 범죄사실 기재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두 번 정도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1에 지적 장애 2급으로 성(性)에 대한 판단이 미숙한 사람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10. 29. 2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만나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주고, 인근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사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0. 29.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이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언급하며 "혹시 그 애랑 뽀뽀해 봤냐. 그것(성관계)도 해 봤냐."라고 묻고, 피해자에게 속옷 사이즈를 물어 모르겠다는 답을 듣자, 피해자의 옷을 올려 속옷 사이즈를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며 "가슴이 작게 보인다. 수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거절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그곳 안방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각 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복지카드, 내사보고, 의사 진단서, 실황조사서, 피해자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각 수사보고(순번 18, 24 제외),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F 의견서, 각 사진, 각 전화 통화내역,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감경영역(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장애인 위력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다행히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사원이었던 사람으로, 유흥비 및 명품구입 등으로 씀씀이가 커져 신용카드 채무 등 수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어 돈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25. 위 D 기숙사 6동 217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신용카드 대금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7.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고 이자와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다, 언니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 등 10개의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날부터 같은 해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4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30. 위 D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1매를 마치 E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17.경 E의 퇴직금 15,183,450원을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평소 알고 있던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14,27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8. 19.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던 적금 15,856,960원 상당을 해약하고, 해약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다른 새마을 금고에 입금한 뒤 이 중 1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계속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직위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위조한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30. 위D 회사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의 소속란에 "F", 사번란에 "G", 직위란에 "기사(보)", 성명란에 "E", 연락처란에 "H",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 근속년수란에 "전액", 신청 사유란에 "급여압류[]", 신청일란에 "2010년 11월 30일", 신청자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고소범위 특정 및 피해자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각 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큰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12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16.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57-12에 있는 '치킨뱅이 학동역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8-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13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C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13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기에 이르자,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6.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7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특허권이 있는데 그 특허권을 사 와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D 특허권 매매대금이 4억 원인데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특허권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네가 5,000만 원을 투자해라. 특 허권을 사오면 그 특허권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바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특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특허권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허권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20.경 같은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경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와 같이 히터 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제조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물품을 제조하고 판매해서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G' 운영자 H과 전화 통화) 1. 자산양수도 및 사업협력계약서, 특허등록원부, 특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6,000만 원을 넘는 규모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상합성장비 개발업체인 (주)B의 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는 전망이 좋은 회사이니 지금 바로 주식을 사두면 주식 값이 급등할 것이다. 그러니 1주 당 2,500원에 주식을 사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주식 1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돈 2,5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양수도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7. C(2018. 1. 30. 사망)과 혼인하였고, 2013. 5. 1. 피해자 D(4세)를 출산하여 함께 생활하였다. C은 2015. 3.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약 2년에 걸쳐 투입한 자금 3억 3천만 원을 모두 탕진하였고, 피고인 가족은 피고인과 C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금(합계액 약 1억 3천만 원)을 이용해 생활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영·유아의 월령별 성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였고, 누운 채로 생활함에 따라 척추측만증 등 신체적인 질환도 함께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활 치료 등을 전담하며 출생 직후부터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피해자는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C은 위와 같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매우 악화된 경제적 사정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낙담하여 자살을 결심하였고, 2017. 10.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착화탄(속칭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죽이고 우리도 같이 자살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낙담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C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 30. 18: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펜션 객실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는 수면제를 갈아 넣은 요플레를 먹여 잠이 들게 한 후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부부는 위 차량 내부에 착화탄을 피운 뒤 수면제를 복용하자'는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웠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승용차로 먼저 이동한 후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며, C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갈아 넣은 요플레를 먹인 후 함께 위 승용차로 이동하여 착화탄을 피움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조사 및 검시조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결과 보고서, 추송서, 수사협조 요청(부검),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변사자 C, D에 대한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발생보고(변사자),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내사보고(변사자 C의 처 A의 휴대폰 문자 수신내용 등), 수사보고(K마트 카드 매출전표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요양급여 내역 첨부), 수사보고(NICE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기본영역(4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금액의 채무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생활고,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관하여 남편과 함께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들이 자살할 경우 나이 어리고 병약한 피해자가 처할 상황을 우려한 나머지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자살하는 기회에 아들인 피해자도 살해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결과 또한 너무나 중대하다.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들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적 사정과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망감과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반자살을 계획하던 남편을 여러 차례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수면제, 착화탄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갈아 넣은 요플레를 먹이고, 착화탄을 점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기보다는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 전적으로 피고인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정신이 피폐해진 상황으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고모들은 이 사건으로 동생과 어린 조카를 잃게 되었음에도 자신들이 평소 피고인 부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다고 자책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8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14.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직전에 조건만남 어플인 'E'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21:40경 위 C 부근 G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거짓으로 가르쳐 주어 보낸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PC 1 대와 옷, 신발, 가방, 모자,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그대로 운전해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의 태블릿PC 1대, 옷, 신발, 가방, 모자,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사기, 절도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10일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4. 00: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에서, 위 치안센터 경찰관들에게 전날 밤 택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으로 취급받고 귀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치안센터를 향해 돌진하여 치안센터 앞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치안센터 화단 벽돌 및 화초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폭발시켜 죽어 버린다고 마음먹고 휴지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 주유구에 넣어 그 불이 주유구에 옮겨 붙게 하여 차량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0:45경 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치안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공용건조물파괴 등 관련 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연체구청 CCTV 영상 CD, C치안센터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7.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손상된 화단을 수리한 점, 차량 연료탱크로 불이 옮겨 붙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주변 행인을 피하게 한 점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그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