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와 B은 모녀지간이고, C은 피고인 A와 부부지간이었다가 2015. 8. 합의이 혼하였으며, 피해자 D(여,49세)은 C과 연인지간이다. 1. 피고인 A는 2016. 5. 8. 00:3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 C의 집에서 피해자와 C이 한 방에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설거지 대야에 된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물 1리터 가량을 섞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년아 어딘데 들어와"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330호 사건의 증인신문녹취서,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330호 사건에서 본인이 한 행동으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의 내용,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동이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같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다리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 당기고 때리고, 왼쪽 손등 부위를 수회 꼬집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폭행을 만류한 것이라면 공동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다리 위로 올라간 사실, 그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손등 부위를 꼬집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모인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을 떼어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서로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손도 때리고 피해자의 손도 때렸으며, 일부로 피해자의 팔만 잡아 당기거나 피해자의 손만 때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 모두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피고인 A의 폭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느라 움직일 수 없었던 팔이나 손 부위 이외에 무방비 상태였던 다른 신체 부위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팔과 손 부위뿐이다. 이는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꼬집는 등 다소 과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도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딸인 피고인 B으로서는 아버지와 이성 관계에 있고 어머니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고, 당시 어머니인 피고인 A가 피해자 밑에 깔려 있고 둘 사이에 상당한 몸싸움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취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폭행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손을 꼬집었기 때문에 단순히 떼어내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에 대한 미운 감정, 원망 등도 있었을 것이나 일단 주된 목적은 말리려는 목적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거나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계속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서로 동시에 손을 놓기로 하고 동시에 손을 놓고 떨어짐으로써 싸움을 종료하였다. 결국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행위와 무관하게 둘 사이에 싸움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동폭행을 이유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