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11 인근의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거는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 재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임의동행이 아니고,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관 D, I, E, F과 의무경찰 H, G은 2016. 12. 11.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의 양 차선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음주단속 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서진아파트 앞에 있는 근린공원 쪽으로 약 30m 도망가다가 그곳에 있는 철책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의무경찰 H은 도망가는 피고인을 보고 쫓아갔다.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왜 도망갔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철책만 없었으면 더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최대한 협조할테니 팔만 놓고 가자'고 말하여 H은 팔짱을 풀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H은 나란히걸어 피고인이 정차해 놓은 차량으로 걸어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교부받고, H은 D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었다. 3) D은 단속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량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07%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경찰관 D 등은 이에 따라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지점과 도망간 지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곳은 경찰관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감지를 하고 있던 곳으로부터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장소적으로 접착된 음주단속현장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보이는바, 이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으로서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음주단속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량으로 이동한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의동행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수사절차의 개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30m 정도 도망가다가 철책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였던 점, 비록 의무경찰 H이 처음에는 피고인의 팔짱을 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를 풀었고 H이나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음주측정을 위하여 승합차량에 데려갈 때 피고인을 억지로 잡아끄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단속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협조하겠으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체포하는 것은 오히려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묻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음주측정에 항의하거나 그곳을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004. 2. 12., 2007. 11. 5., 2009. 8. 24., 2010. 4. 12. 창원지방법원과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처벌받은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음주단속현장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