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2017고단1773] 피고인은 201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 사무실의 창문이 야간에 늘 열려있던 점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 03:03경 위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09]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7. 7. 4.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7. 11:50경 위 'G' 내 계산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G' 내 주방의 창문이 평소에 열려있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0. 23:17경 위 주방 창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1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21:50 경광양시 광양읍 예구6길 10에 있는 효성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I 소유 J포터차량에 들어갔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22:13경 광양시 L 원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M 차량으로 들어가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2만 원 상당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532]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시간미상경 여수시 N에 있는 '사우나'에 목욕을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그곳 옷장 내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검정색 '구찌' 카드지갑과 그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만 원,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14, 17:00경 여수시 Q 에 있는 'R'에서 승용차를 빌리기 위하여 위 사업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P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2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빌리기 위하여 '자동차 임대계약서' 서식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P, 주민등록번호:S, 주소: 여수시 T, 면허번호: U"라고 기입하는 등 P의 인적사항을 기재 한 후 위 서식 하단에 P의 서명을 하여 '자동차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렌트카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Q에 있는 'R'에서 임대한 V K5 승용차를 위 렌트카 사업소 주변에서 운전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7. 7. 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R'에서 임대한 W 쏘나타 승용차를 위 렌트카 사업소 주변에서 운전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X 에 있는 'Y'에서 임대한 Z 아반떼 승용차를 위 렌트카 사업소 주변에서 운전하였고, 라. 2017. 10. 29.경 위 'Y'에서 임대한 AA K5 승용차를 위 렌트카 사업소 주변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효성아파트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2017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Y에 작성해 준 위조계약서 첨부), 계약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R에서 렌트한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R에 작성해 준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첨부), 공문 및 임대계약서 사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회수가 많고 행위 내용들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범한 범행들이고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