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7세)은 2013. 4월경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한번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시내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다가 피고인이 친구인 사건 외 F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F가 관리인으로 일하는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4. 11. 15. 01:0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F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사람 뭐냐?'라고 빈정거리자 피고인은 '너형친구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F에게 사과를 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카운터 뒷쪽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다시 F를 노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1층 복도로 끌고 나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 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대항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위 모텔 건너편의 도로로 도망을 가서 약을 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뇌기저부골절 좌측, 외상성 안면마비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27. 18:35경 천안시 동남구 B백화점 B관 3층 C 매장에서 엘지 옵티머스지엑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24세)의 다리 부위를 2분 12초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 같은 날 19:00경 위 서점 내의 카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식사를 하는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약 1분 15 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그 동영상이 반포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의 일행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2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대구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가운데로 도주하였고, 위 F이 피고인에게 추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도로중앙분리대 부근에서 F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얼굴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계룡대로에 있는 계룡대사거리를 엄사리 쪽에서 동학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학사 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면), 진단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신호위반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0세)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리고 광명시 D에 있는 'E' 모텔에 들어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갓 20세의 대학생이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201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수출할 경우 신차 구입 가액에 대하여 매입 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고된 후 1년이 넘은 중고차량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 공제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0. 9. 1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가액 25,454,545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999,9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허위세금계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계좌자료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0고합548, 대구고법 2011노75), 각 사건조회서(대구지법 2010고합548, 대구고법 2011노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 인천 동구 B 소재 가동 10호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중고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대금 중 1,1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처분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대출금 1,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경기 양 평군 서종면 문호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양서면 복포리에 있는 일진레미콘 앞 6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22:02경 오산시 E에 있는 F 내부 복도를 걸어가던 중, 11호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G(여, 26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지고, 같은 날 22:20경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11호실에 들어가 상황을 재현하는 척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히거나 11호실 안에 들어가 사과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 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피해자, 피해자와 함께 주점 11호실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일행 H,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고, 이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추행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피해자 등이 이를 오해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애초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와서 9호실 앞 통로를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오다가 자기 왼쪽 손을 뻗더니 엄지와 검지로제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스쳐 지나갔다. 놀라고 어이없어서 뒤돌아서 째려봤는데, 그 남자가 일행과 함께 9호실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복도를 걷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더니 서로 부딪쳤다. 당시 말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9호실을 나와 친구와 함께 화장실 방향으로 가면서 11호실을 막 지나기 전, 11호실로부터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과 몸을 부딪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11호실을 지나는 순간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의 간격이 극히 짧은 데다가, 피고인은 가던 모습과 방향 그대로 다른 동작을 취함이 없이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최초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자체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을 부딪치면서 있게 된 신체적 접촉을 의도적인 추행행위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11호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더니, 용서의 표시로 술을 한 잔 따라달라고 하길래 피해자가소주를 한 잔 따라주었는데, 그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으면서 아까 이렇게 했었다고 하면서 복도에서의 모습을 재현했다. 이에 피해자와 친구들이 고함을 쳤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다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몸이 부딪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난 것으로 생각해, 피해자가 있는 11호실에 들어가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죄송하면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화기애애하게 술을 받아 마시고 그대로 11호실을 나왔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호실에 머무르는 약 4분 동안, 여종업원이 두 차례나 11호실을 들어왔다 나갔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정황이나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한편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는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한 잔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경위 및 과정, 상황, 모습, 피고인의 태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피해자 일행은 F에서 나갈 당시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F 직원 J는 '피해자 등이 9호실 손님들이 11호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성추행 등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 등이 그대로 11호실에 있다가 가게를 나서면서 술값을 못 내겠다고 소란을 피워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해서 술값을 받으려 하자 그때야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여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최초 피해자 등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경우 글씨를 제대로 못 쓰고 내용을 채워 넣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일행의 진술은 피고인이 분명히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를 본 이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일관성이 없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와 그 일행 등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보여준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고장 난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E(8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9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지층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다 술에 취하여 괜히 다른 객실 문을 여닫고, 노래연습장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내리쳐 사방에 튀게 하는 등 술주정을 부리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2-3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라고 따지자 "늙은 년이 써먹을 때도 없으면서 좀 치면 안 되냐"라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손등으로 2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해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 남)이 운영하는 C여관에서 2013. 4. 경부터 장기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0:2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여관' 안에서 짐을 싸놓은 뒤 위 여관을 나간다며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불했던 숙박비 4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뭔 소리냐, 정신나간 소리냐'고 하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3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0: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인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화해하지 못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7574] 피고인은 2012.8.29. 20:13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F'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 4장씩을 받아 아침, 점심, 저녁시간마다 받은 카드 중 나쁜패는 버리면서 4장의 카드로 문양이 다르며, 숫자가 다른 것으로 맞추어 가장 낮은 숫자와 다른 문양을 가진 패를 잡는 사람이 승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4 회에 걸쳐 합계 28,56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다음 상습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4고단9246] 피고인은 2014. 8.30,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에 설치된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얼굴에 부딪쳤는데도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I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위 차단기를 흔들어 부러뜨려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 내역 자료 1. 게임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상습 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맡기고 받은 차용금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120만 원이 필요하다, 이것만 해결되면 전에 미입금된 카니발 매매대금 약 1,000만 원도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을 신속히 회수해야 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손쉽게 받아 내려는 의도였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 사건경위,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8.2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6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뒤쪽에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9. 10:00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53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고 위 'H' 매장을 약 10분 정도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 2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무대 위로 의자를 끌고 올라가 '여기 싹 쓸어버린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의자를 사방으로 휘둘러 이에 공포를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l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징역 8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평군 E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고급전원주택지이며 그중 22호, 23호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여 지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농림지역이며 임업용 보전산지로서 허가를 받은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만 건축이 가능한 것이어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토지)분양계약서, 보증서, 영수증, 분양계획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 1. 사실조회(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문의), 사실조회(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문의)에 따른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닙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다만 2014. 10. 16.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는 2013 고단3263 사건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50번 내지 56번, 83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즉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기죄만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반야월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1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3:00경 대구 중구 B상가 3층 2열 43호에 있는 'C'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제40-0035400-00-00)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80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1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정가품 진위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명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할 경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다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침해물품의 개수, 동종전력으로 2014년 7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60

범죄사실 1.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같은 달 10.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9,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사행행위장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같은 달 10.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1항의 게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28대가 설치된 사행행위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협조의뢰(전기세) 1. 감정결과회신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위반업소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항 제15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사행행위장 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5호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2014. 5. 23.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4:20경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B(남, 32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우 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4: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 소재 25번 국도의 대구방면 약 1.8km 지점 편도2차로에서 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장천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시야가 제한되고 전방 2차선에 오토바이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거나 필요한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앞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택트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위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8. 16:30경 구 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