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 C(여, 38세)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알몸이나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5. 11.22. 13:09 경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웃는 꼴 못보겠어. 동영상 올리고 니 가게 집주소 인터넷에 올릴게. 나만 왜 당해야 하는데 너랑 그 새끼는 행복하게 쳐웃고 지내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알몸이나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 순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구글 'G'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너 마지막에 내가 준 시계하고 꽃값은 돌려줘. 지금 줘. 기업은행 H"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원, 2015. 12. 7. 32,000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갈-송금내역 확인 관련) 1. D 대화 내용 일체, 통화내용 녹취록, 구글 G 대화내용 캡쳐사진, 증거 동영상 촬영사진, I 쪽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2. 05: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어머니 주거지 앞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올라갈까? 니가 내려올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내려오도록 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6: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무인텔 주차장으로 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무인텔 불상의 호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쌍년아, 걸레야 옷벗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발목 부분까지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빌면서 다시 옷을 입으면 다시금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3. 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위 기간 피고인은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의 알몸 등의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2015. 4.경 양가 상견례까지 마쳤으나 결혼 준비과정에서 의견 충돌로 결혼 진행을 중지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M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자주 만나면서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5. 10. 5.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9.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다. 그런데 M은 그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5. 10. 18.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2015. 10. 19.경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M과 화해하였다. 4) 피고인은 사건 전날 21:00경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하여 다음 날 02:0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혼자 모텔에 갔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술을 마실 당시 M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로 돌아간 후 집에 찾아온 M을 만났고, M에게 피고인과 만났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6) 피해자는 M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 또다시 다툴 것을 염려하여 당일 04:00경 피고인에게 'M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니 직접 만나지 말고 전화통화만 하라'고 당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05:00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7)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찾아가겠다. 차에 타라 M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M의 집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다시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 상호불상의 모텔 등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다시 피해자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 현장인 L무인텔로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빈도 등과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위 무인텔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면서 객실로 올라갔으나, 위 무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이나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에게 "쌍년아 걸레야 옷 벗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협박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객실 안에서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더라도 다시 옷을 입는 등 피고인과 약 10분 넘게 실랑이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지쳐 마지 못해 성관계에 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객실에 올라가기 전 위 무인텔 주차장에서 M에게 전화를 하여 "나 여기 모텔로 끌려왔는데 여기 좀 와달라"는 연락을 했고, 객실 안에 들어가서도 피고인이 씻고 있는 사이에 M에게 몰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인텔의 상호를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문자메시지로 M이 L무인텔로 가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피신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강간 피해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상이 지난 2015. 11. 30. 에야 비로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더구나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이유에 관하여는 "강간당했다는 사실보다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더 큰 일이었고, 동영상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장 작성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