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7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D 하지작업, 판넬작업 인건비 노임에 대해 E(A)에게 본인의 인건비 노임수령 및 고발건 모든 서류를 책임질 대리인으로 정하고 ㈜F 귀사의 인건비 노임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하고, ‘위임하는 자’란에 G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넣은 다음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6. 1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사현장 발주처인 ㈜F의 H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0번) 1. 문자내역(위임장 행사),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2:1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어던지며 '커피 100잔을 내놔라', '아들 영치금을 줘야 하잖아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이새끼 한번 까버릴까요’, ‘부랄을 확 차버릴라 씹쌔끼가’, ‘눈깔을 뽑아버릴라’라며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릴 듯 위협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F을 향해 1회 집어던지고,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는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업무방해 포함)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한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사건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남, 16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1.2020고단1185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20. 3. 21.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운영하는 'D' 7번룸에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그곳 종업원 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대 1세트, 맥주 18병, 생수 2병, 안주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2) 2020. 3. 22. 13: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공기밥, 음료수 등 합계 9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3) 2020. 3. 22. 15: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밥과 술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4) 2020. 3. 22. 17:10경부터 2020. 3. 24. 12: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O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생맥주와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서비스 및 음식 등 합계 16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04:30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인 업주 R(57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2020고단1709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2020. 3. 2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참치회 2인분, 소주 3병, 맥주 2병 등 합계 82,8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G, E, R 작성 각 진술서 1. 사기사건 관련 영수증, 피해영수증, 영수증 1. 현장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보고), 판결문 2부 2020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CCTV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또는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전 취식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S가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423회에 걸쳐 합계 25,18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3,143,50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2018. 9. 9.경까지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20회에 걸쳐 합계 9,2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사이트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9.경까지 'B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의 총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1991. 7. 10. 망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 E호를, 2016. 8.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을 임대인으로, 피해자의 처 F을 임차인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계약기간 2016. 9. 17.부터 경매개시일 전까지로 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9.경 위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자 2016. 10.경 제주지방법원에 대표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8.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대표회의의 회장에서 물러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E호를 무단 점유하면서도 관리비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출입을 막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E호의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3.경 제주시 G에 있는 위 오피스텔 E호 앞에서, 'E호 무단거주자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비 체납으로 독촉하였고, 결국은 단전, 단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는 부득이 출입통제를 시켜야(열쇠 잠금)하므로 당 오피스텔을 8월 26까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위 오피스텔 E호 출입문에 부착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E호의 잠금장치(일명 '도어락')의 숫자 번호판 부분을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 잠금장치 덮개 부분에 미리 준비한 순간접착제를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잠금장치에 순간접착제를 발랐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금장치에 순간접착제를 바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CCTV 영상 등 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는 전혀 없다. 2) 피해자는 2017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소장 H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자는 새로운 증인(I)이 나타났다며 2019. 8.경 다시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I가 J과 통화를 하던 중 J으로부터 ‘피고인이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실을 I가 피해자에게 제보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금장치에 순간접착제를 바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I에게 ‘피고인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I는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피고인이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게 사실이냐고 확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했다고 제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잠금장치에 순간접착제를 발랐을 것이다’는 식의 관련자들의 추측과 진술만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20. 6.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먼저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승자에게 1점당 200원 씩 가산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89,1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5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52매(증 제10호), 테이블과 의자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증 제1 내지 10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A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의 전과,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도박 횟수 및 규모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국마사회 E경주마목장 조련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한국마사회 F경마장 기수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년경부터 2018년 초까지 기수 숙소에서 일과 후 동료들과 수 십회에 걸쳐 포커나 바둑이 도박을 해 왔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중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여 1억 원 상당 손해를 보았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8. 4. 6.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I건물 3층 J호 내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게임칩(1,000원은 초록색, 5,000원은 검은색, 10,000원은 빨간 색, 100,000원은 흰색)을 가지고 배팅을 하고 최종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금액만큼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걸고, 판돈 합계 최소 5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약 70회 가량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는 4회, 피고인 B은 3회, 피고인 C은 7회, 피고인 D은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도박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범행 횟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말을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관할관청인 가평군수로부터 2018. 9. 14. 경과 2019. 1. 23. 경 2회에 걸쳐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9. 8. 7. 경까지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공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C 노래방 사장 E 전화통화, 피해자 D 얼굴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09. 2. 8.경 유학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하여, 2016. 3. 28.경 구직 체류자격(D-10)을 부여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구직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거주 체류자격(F-2)을 취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사실은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 기업에 취업이 되었다고 거짓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 거주 체류자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2016. 8. 12.경부터 ㈜B(이하 ‘B’라 한다)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취지의 B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와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등 거짓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2016. 8. 11.경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B에 2 ~ 3일 정도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적이 있고, 근로계약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B 관리부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내용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위계로서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이 2016. 8. 12.부터 3개월 동안 B에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해외영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2016. 8. 5. 피고인과 B가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21쪽) C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B는 2016. 9. 12.부터 2018. 8. 10.까지 피고인의 형이 아니라 피고인의 통장으로 아래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B는 급여대장이나 통장에서 피고인(A)과 그의 형(D)을 구분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인 3개월 동안, 즉 2016. 8.부터 2016. 10.까지의 급여는 피고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B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으로 기재된 3개월 동안 피고인의 급여를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소사실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에 “국내기업 취업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취업 후 어떠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거나,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 밝힐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수사기록 78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2016. 8. 5. B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20:16경부터 23:09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C, 2층 ''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6에 있는 호성네거리 교차로를 승마장 방면에서 초포다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흐름용 cctv 캡처, 상가 cctv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E은 부부 간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 바로 맞은 편에서 ‘F’이라는 꽃가게(이하 ‘이 사건 꽃가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식초 등 음식냄새가 이 사건 꽃가게에 유입되어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2. 11:07경 이 사건 꽃가게 외부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은 후 손으로 코앞을 휘저으며 악취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다가 꽃가게 입구에 왼발을 집어넣고 한 번 더 냄새를 맡은 다음 헛구역질을 하는 척 하면서 돌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2. 16. 16:40경 이 사건 꽃가게 방향으로 선풍기를 2대 설치한 후 전원을 켜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위 쇼핑몰 기전실 직원 2명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지칭하여 “배 나온 것 티내지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소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냄새가 이 사건 꽃가게에 유입되어 불쾌감을 주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꽃가게 내․외부에 방향제를 뿌리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피고인은 위 방향제가 이 사건 음식점에 유입되면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꽃가게 쪽에서 유입되는 냄새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그 발생원(發生源)을 찾기 위하여 40초가량 이 사건 꽃가게 외부 여기저기에 진열된 상품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냄새를 맡아 보았다. 이 사건 꽃가게 안에서 영업 중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을 가게 유리벽을 통해 지켜보다가, 열려져 있는 가게 입구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계속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꽃가게 입구 바깥쪽에서 5, 6초가량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1m 정도 떨어진 꽃가게 입구로 걸어가 1초가량 가게 내부의 냄새를 맡고 곧바로 돌아 나와 이 사건 음식점으로 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꽃가게 입구로 걸어갈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꽃가게 입구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E은 몸을 틀어 비켜 주었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꽃가게 입구에 서서 가게 내부의 냄새를 맡을 때 피고인의 왼발의 일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왼발이 이 사건 꽃가게에 들어가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왼발이 이 사건 꽃가게에 들어가 있던 시간, 당시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취의 발생원을 찾기 위해 열려져 있는 꽃가게 입구에 서서 그 내부의 냄새를 맡아 보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고인의 왼발이 이 사건 꽃가게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꽃가게의 평온을 침해할 범의를 가지고 일부러 자신의 왼발을 집어넣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상가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불러놓은 채 악취의 원인을 둘러싸고 양 점포 사이의 통로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 과정에서 신장 180cm 가량, 체중 95Kg 정도인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남, 1982년생)가 흥분하여 신장 155cm 가량의 피고인(여, 1981년생)에게 다가서자, 피고인도 지지 않고 맞서며 피해자에게 “왜 때릴려구요? 한번 쳐 보실려구요? 쳐봐!”라고 말하였다.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이 닿을 정도로 더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지 마, 배 대지 마, 배 나온 것 티내지마, 대기만 해 봐”라고 말하며 물러설 것을 요구하였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아내가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제지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 및 상가관리사무소 직원 2명만이 있었다. 나.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배 나온 것 티내지마”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9. 29.경까지 순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인부들 명의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말경 위 공사현장 이중관 배관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는 D으로부터 E, F 명의의 각 G 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20. 6.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마치 위 E, F이 일을 한 것처럼 인부들 명단에 넣은 다음 현장 출입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무대리인 H을 통해 노무비 명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 위 E의 5월 노무비 명목으로 423만 6,740원을 E 명의의 G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위 F의 5월 노무비 명목으로 423만 6,740원을 F 명의의 G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847만 3,4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F 명의로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F 명의의 위 각 G 예금계좌로 합계 26,250,11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노임내역, 노무비명세서, 급여이체결과조회 등,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청인의 배상명령 청구액이 이 사건 범죄사실 피해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이름으로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함, 편취금액이 합계 26,250,110원에 이르고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 125EV0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8: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진행 방향에 황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있었고, 전방에는 보행자 전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의 속도 및 피해자의 진단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교차로 현시도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 제어 현시도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04:35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6. 04:35경 위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태장 삼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그 당시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엘엑스 5.8톤 압착진개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압착진개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압착진개차를 수리비 2,19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압착진개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폐차함으로써 더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5. 22:55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B 인근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5:58경(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중앙고속도로 대동영업소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량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고, 2020. 8. 7. 15:40경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중앙고속도로 대동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량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화면 1. 제한차량 알림장치 등 사진대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9. 11. 20. 06:00경부터 같은 날 11:05경 사이에 D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장애인 복지관 등 원주 일원의 장소로 택배 배송을 하도록 하고 택배 화물 1박스 당 7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07: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회사 소유 자가용 화물차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내장탑차를 직접 운전하여 원주 일원의 장소로 택배 배송을 하고 택배 화물 1박스 당 7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건관련 사진자료,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