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코치맨 캠핑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3: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B 주변 왕복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주오는 차량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합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수리비 3,476,28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이탈 여부)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좁은 길인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넓은 지역에서 다시 대화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인접한 넓은 장소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기다렸음에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캠핑카라서 큰 크기로 인해 충돌 당시 피해 차량이 상당히 흔들린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차량에서 내려서 충돌 부위를 살펴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이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넓은 곳에서 이야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와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차량은 사고 장소에 계속 머무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뒤따라 출발하는지 살피지도 않은 채 망설임 없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한 시점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을 다시 도로 옆으로 붙여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수사보고서(현장 이탈 여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다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