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26

범 죄 사 실 2020고합226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과 1998년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2003년경 성격차이로 헤어졌다가 최근 자녀 양육문제로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 와 수차례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찾아 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17:30경 아산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며 4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간 후 그곳 소파 밑에 숨겨 두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 칼날길이 20㎝)을 꺼내들고 “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내가 G 죽이고 너 죽이려다가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니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사람들 내가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9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243 피고인은 2018. 5. 5. 23:00경 아산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과 강아지를 기르는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19 피고인은 2020. 9. 2.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같은 날 22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20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과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내 지분이 있는 렉서스 IS250 차량이 있는데 10개월간 임대 조건으로 탈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32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렉서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렉서스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320,5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8,215,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확인 및 피해품 발견한 부분),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술부분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강취 후 도주하는 피의자의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흉기확인), 수사보고(범행흉기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각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2020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2020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D, B,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2020-7834 L 회신자료, 2020-2429 L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CCTV 출금자료 첨부) 2020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 C는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위자료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226)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현장에 두고 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주워간 것일 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하려는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과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놓았던 칼로 위협을 하고 제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고,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1층으로 끌려 내려왔고, 그러던 중 제가 도망쳤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과 그 안의 카드, 현금 등을 빼앗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뺏고 하여 결국 가방도 빼앗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20. 9. 24.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가방을 빼앗긴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가방을 빼앗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을 뿐,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았는지 여부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폭행, 협박과 함께 칼로 생명․신체를 위협받는 급박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한 가운데 있었던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억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2),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술부분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가방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초동수사 경찰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방과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옥상 위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뒤 윗옷 소매 안에 칼을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갔다. 이후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피해자의 집 안에 두고 왔으나,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는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사건 당일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카드들 중 자신이 이전에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자동납부 등으로 매월 돈이 빠져 나가지 않아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 한 장을 꺼내갔고, 사건 당일 사용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딸인 G에게 ‘카드 정지시켜 놓으면 나 죽으라는 거야.‘라는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G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과 체크카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엄마 피고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은행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통화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만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에게 수시로 금전을 요구해 왔고, 심지어 2020. 8.경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0. 9. 2.부터 2020. 9. 18.까지 사이에 2020고합31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해하려고 칼을 숨겨두었고 피해자에게도 칼로 자해하는 시늉만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주고 자신을 죽이라며 난리를 피우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러한 모습을 본 적 없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칼등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갔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처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윗옷 소매에 칼을 휴대한 채 1층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려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강도 및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친동생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중고거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가방 및 휴대전화가 반환되었다. J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23:00경 아산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강아지를 기르는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의 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피해자 E이 2018. 5. 5. 및 2018. 6. 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 [피해자는 2020. 9. 24. 수사기관과의 통화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해 주면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형량이 높게 나오면 피고인이 보복할까 두려워 거짓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필로 적었고, 사건 발생 한 달 뒤 무렵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같이 살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도 ‘생각해보니까 먼저 시작은 그쪽에서 했지만 저도 같이 싸웠고,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처벌불원서(2018. 6. 7.자)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해자는 2018. 8. 12. 수사기관으로부터 병원치료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만 대답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나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2년여 기간 동안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처벌불원의사표시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8. 5. 5. 및 2018. 6. 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는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