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2:54경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산 154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전면 양백리 752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4:00경 목포시 동명로 10에 있는 삼학도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 ~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장골 대퇴골과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4. 19:08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111번길 고성종합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단속 직전 위 승용차를 약 10m가량 후진한 뒤 정차하였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단계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머리를 돌리며, ‘강요하지 마시고요.’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음주감지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2008년경 이종 범죄와 함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뒤로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1:44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 1회(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대상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9. 6. 12.부터 교제하였다가 2021. 9. 23.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1:47경 원주시 C 인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B아., 나.너 보고싶어서 얼마나., 떨리면서., B아., B아., B아.”라는 내용의 카카 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 가방과 선물을 두고 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5:09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송도1교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가 운 영하는 ‘D 현동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29cm, 칼날 17.5cm)를 조리대 위에 놓으며 ‘죽여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지나쳐 가자 이에 화가 나 중식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B에게 대마 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배송해달라고 부탁하고, B는 그 무렵 위 로스엔젤레스 소재 C 사무실에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주사기 2개(7.03g, 7.21g)와 대마카트리지 1개(1g)를 국제화물봉투에 넣고 대한민국으로 배송하여, 위 대마 제품이 들어있는 국제화물봉투가 2022. 1. 6. 08:04경 D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적발보고서, 각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각 분석결과 회보서, 각 조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전입세대 열람 협조 공문 및 회신 결과, 카니발차량 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주민등록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화물 수령증, 메시지 발췌본 및 캡처본, 액상대마 이미지, 펌웨어 정보 캡처, 본건 화물 통관진행정보 이미지 및 출력본, 본건 운송장번호 E메모 저장내역 및 조회내역, 접속내역, 액상대마 검색내역, F 검색 내역, 본건 액상대마 주문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04: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같은 해 5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8: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우리시내 방면에서 43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였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포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교현장사진 1. 1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4:22경 경북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 208에 있는 ‘지산사거리 교차로’를 화동면 방면에서 모동면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5:2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왜 나만 조사를 하느냐, 씨발 맞짱 뜰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피고인은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을 휘저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인 D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팔을 휘저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팔로 경찰관을 때린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D와 다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한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2. 01:0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에서, ‘손님들이 싸움, 2명.’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G, H으로부터 사건 처리 여부,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하면서 위 E 등에게 “눈 그따위로 뜨지 말라고 씨발새끼야. 내가 여기 밑에 세차장 사장인데 두고 보자. 내가 지켜 볼 것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위 담배를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경찰관들과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내가 해줄게.”라고 소리치며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양손에 들고 2층으로 올라와 “분명히 한 명은 뒤져.”라고 소리치며 위 F 등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 캡쳐 사진(바디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8:4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자전거 부품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이거나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이 판매목적이거나 물품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및 딸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D 사이트 등에서 E, F 등의 유명상표 자전거 부품을 G 등을 통해 결제·구입한 후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자전거 부품 또는 용품인 것처럼 목록을 제출하여 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가격이 254.99달러(원화 286,889원)인 판매 목적의 자전거 부품 1점을 수입하면서 목록을 톡송업체를 통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제출하는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351,725원(물품원가 합계 255,902,454원) 상당의 판매용 자전거 부품 및 용품 1,504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별지증거목록 기재와 같은 각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68번 범칙시가 2,586,160원인 물품을 수입한 점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 및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 제282조 제2항 1. 추징 위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추징금 인정 근거 : 고발장, 증거기록 801-802쪽 수사보고서 각 기재) 1. 추징금의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밀수입 범행횟수나 가액에 비추어 죄질이 엄중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 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딸이 20년간 윌슨병(부상병으로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이차성 식도정맥류, 구리대사 장애)을 앓고 있고, 특히 2019. 10.경 40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된 피고인의 딸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은 소방공무원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딸이 춘천세무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30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차량을 버리고 운전자가 도망을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보는 앞에서 지인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여 약 1미터 정도 전·후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흐리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들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는 “내가 측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2년,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기 전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32

범 죄 사 실 피 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00:11경 혈중알콜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위 이륜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및 측정결과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매우 높으나 오토바이 운전거리 10m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책임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등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E 은행의 정당한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 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은평세무서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해 위계로써 은행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차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00:1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창고 뒤쪽에서 지상 약 2m 높이에 설치된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밟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창고 내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그 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쳐서 부수고, 약 794,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동전교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지문 및 감정서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기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B에 있는C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7. 8.경 및 2022. 3.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8세)는 제주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배수파이프 위치 변경 작업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발판지지대(길이 약 2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과 몸통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척골 및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06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8. 16:20경 성남시 분당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56세, 요양보호사)에게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계단에서, 그곳을 올라가던 피해자 D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건물을 드나들던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갑작스레 끌어안고 피해자의 항의를 무시한 채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흘 뒤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점을 이용해 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마음에 입은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6개월 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과하고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3:4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자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