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770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G'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날 19:40경부터 6. 2. 04:10까지 시위 참가자 20,000여명은 태평로, 세종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세종로, 태평로 등 일대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저녁 무렵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그날 00:00경부터 6. 2. 00:50경까지 시위 참가자 20,0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첨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 2. 00: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노상에 시위대들의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찰버스를 다른 시위대들과 합세하여 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버스 위에 올라가 "F 물러나나, 수입쇠고기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선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 이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참가자 20,000여명과 공모·공 동하여 세종로 등에서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피고인들)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여의 시간이 흐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시위 당시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으로서 집회·시위에 단순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등 사회적 분위기에 동요되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육로 등을 손괴, 불통과 같이 물리적인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정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참가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이 사건 시위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 교통 상황 등 제반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버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 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참여한 시위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수입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진행된 것인바, 가사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차를 밀거나 경찰 차 위에 올라가는 등 방법으로 시위를 강행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단순 참가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