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월 일자 불상 1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둘레길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22:4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4. 22:45경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23:33경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제1항 기재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I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의견 진술란에 "채혈 원하지 않고 측정 수치 이의없습니다",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 18. 16:11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의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90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6. 10:15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M K5 렌트카에 대한 자동차 임대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L건물, N호', 성명란에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O 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210-1에 있는 운대교차로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안교차로 방면에서 고흥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접촉한 후 전방에 있는 방호벽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Q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5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R파출소 소속인 경사 S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평소 암기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2. 26. 15:00경 전남 고흥군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 T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의 교통사고 경위를 진술한 다음, 그 진술 내용이 적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하단의 진술인란에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팀 소속인 경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위 진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6. 12:46경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O 직원을 통해 피해자 V(주)의 콜센터로 제3항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 4.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Q에게 책임보험 한도(19,000,000원)를 초과한 치료비 등 13,754,670원(= 32,754,670원 - 19,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무면허 면책금 4,000,000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7,754,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5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운전면허증 사본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2019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U, S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 보험회사 피해 금액 정정[첨부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명세서(X병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Y병원)' 각 포함], 수사보고 - 피해 금액 정정[첨부된 '보험금 지급 현황(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급 내역)' 포함] 1. 진단서 1. 보험금 지급 현황(방호벽 수리 비용), 견적서(방호벽 수리 비용), 계산서(치료 비용),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서 1. 보험금 청구서, 사실확인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1. 자동차보험 약관 2부 1. 녹취록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D)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O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2019고단746: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첨부된 '판결문(광주지법 2016고단386호 등)',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포함]} 1. 2019고단906: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로 상해의 피해를 본 피해자 Q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4회나 된다. 그런데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렌트하거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조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일련의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저질러졌다. 한편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사기 범행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