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5-1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5 B은 2018. 10. 4.경부터 10. 22.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피고인은 2018. 6. 28.경부터 10. 14.경까지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15. 00:20경 위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니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세어서 달라, 내일 아침까지 다시 채워놓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가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만 원을 세어서 B에게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16만 원을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47 피고인은 2019. 11. 26. 3:10경 군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H(19세)가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던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97 I, J, K은 유한회사 설립의 경우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법인 설립시 제출하는 서류상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더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군산시 L오피스텔’ M호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하 ‘명의자’)을 모집한 후, 명의자들을 대표로 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명의자들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N, 피고인, O, P, Q은 명의자를 데려오거나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여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I 등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I, K과 공모하여 I과 K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20. 1. 15.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R’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6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8.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유한회사 R 명의로 S 통신사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I에게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개의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각 개통한 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5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사진 2020고단1497 1. 피고인, I, J, K, N, O, Q의 각 법정진술 1. P,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지 확인 건, 유령법인 등기현황 범죄일람표(21건)], 첨부 범행지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법인사업장 사진, 첨부 I 발신내역 등, 첨부 J 발신내역 등, 첨부 A 발신내역 등, 첨부 V 발신내역 등, 첨부 군산사업장 사진,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군산세무서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82개의 허위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건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S·W 통신사 회신 및 피의자들의 휴대폰깡 추가 확인 건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S·W 통신사에서 개통한 92개의 휴대전화번호 imei 확인 건 – 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X 통신사 압수영장회신 및 194대의 IMEI 확인 건 – 첨부문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휴대폰 가입일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각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및 미합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대한 반성, 가담 경위와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