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2015고단1036] 피고인은 2015. 4. 7.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다음'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라 모텔비, 식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7.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1167] 피고인은 2015. 5. 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라 모텔비, 식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659]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구스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구스자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구스자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F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구스자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9.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68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4:18경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102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4. 안양시 만안구청에 소집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1963] 1. 피고인은 2015. 10. 1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G-shock 빅페이스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판매대금 80,000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손목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할 방법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손목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안양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G-shock 빅페이스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판매대금 75,000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손목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할 방법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손목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0. 안양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G-shock 빅페이스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판매대금 70,000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손목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할 방법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손목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71] 피고인은 2015. 10. 1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20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화물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전거매수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2015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E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수령증 사본 [2015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판매글, 이체내역, 채팅내역,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및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특별가중인자 이외에도 과반수의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4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각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사기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고 병역의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