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인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36세)와 화성시 C빌라 D호 내 별개의 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랑 결혼하자, 같이 살자”라고 요구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10. 10. 21:00경 위 D호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외국인 남성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 일을 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내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모르는 남성 머리를 잘라주는 것은 무슬림 사람한테는 용납이 안 된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1cm, 전체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혀를 잘라 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들이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재차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0: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브럴 새끼야 니가 육거리에서 선다고 했는데 왜 안서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인데,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0: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7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신리삼거리 인근을 진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위입술, 우측수부)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2021고단740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서귀포시 법환동 인근 찻집에서,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에게 “보일러 112대를 5,000만 원에 시공해주겠다. 보일러를 구매해야 하니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일러를 구매하여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46 피고인은 에어컨, 보일러 배관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서귀포시 E, F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9. 7. 5.경부터 2019. 11. 1.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등 합계 1,222만 원, 제주 H 아파트 에어컨 설치현장 등에서 2019. 6. 2.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합계 210만 원, 서귀포시 J호텔 급수배관 교체현장 등에서 2019. 10. 1.경부터 2020. 1. 24.경까지 근로한 K의 임금 등 합계 816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D의 각 법정진술 1. 입금 내역 2021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모,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진행 중이던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보일러 공사를 포함한 설비공사 전반을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시공하기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와 구두로 합의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9. 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L가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2019. 7.경 공사를 포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설비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9. 4.경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이 1억 2,000만 원이면 상당히 고액의 공사임에도 구두로 계약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의 일부를 시공한 것은 인정되나 그 가액은 3,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는 L가 시공한 설비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는데 피고인에게 통상 계약금인 공사대금의 10%를 훨씬 초과하는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 M,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를 피고인이 도급받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일러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보일러를 발주하지도 않았고 보일러 설치와 관련된 공사를 전혀 시공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가액,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설비공사를 시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18

범죄사실 의료인 등은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구리시 E 소재 'F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영업사원 H으로부터 "G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1,1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1,1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I 소재 'J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경기 광주시 K 소재 'L내과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 B은 G 영업사원 H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J내과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경 위 'J내과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위 'J내과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경 위 'L내과정형외과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구리시 M 소재 'N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C는 G 영업사원 H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75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G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2,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서울 중랑구 O 소재 'P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D은 G 영업사원 H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경 위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G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 [피고인 A]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2015. 6. 16.자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사원 H 제출 휴대폰 메모장 사진 출력물 첨부) [피고인 D]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9. 9.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은행 별내신도시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인계좌명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자료 특정) 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 증빙자료 및 확인서(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개설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다수의 동종 범죄로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467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2세)은 위 빌라 F호, 피해자 G(여, 21세)은 위 빌라 H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5. 19. 00:50경 위 빌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약 32.5㎝, 칼날 길이 약 21㎝), 과도 1개(총 길이 약 21.5㎝, 칼날 길이 약 11㎝)를 양손에 쥔 채 위 F호 및 H호 출입문을 두드리고 걷어차며 “야! 씹할 년들아! 너네 안 자는 거 다 알아!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호 및 H호의 출입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각 교체비용 15만 원,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피해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1고단10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55경 김포시 B 내 상호불상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경력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농후하게 엿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이를 원인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국내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 등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및 C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및 C 등은 2017. 10.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E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 G 등 2,161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1,241,188,12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도박행위자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위 E 명의의 통장에 있던 범죄수익금 1,019,467,820원을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H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조회 분석, 조직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22, 23, 34, 3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함과 아울러 그 수익금을 은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 D호를 타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1. 17. 21:40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위 업소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 190,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9.경부터 2020. 11. 17. 21:40경까지 사이에 매일 최소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90,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10. 24.경부터 2020. 11. 17. 21:40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I’ 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성매매 업소의 예약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위치(J 인근), 가격 안내(60분 원샷 130,000원 + @, 120분 투샷 260,000원+@ 등), 여종업원의 특정 신체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단속 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성매매광고 및 방문 후기), 성매매광고 및 방문 후기 캡처 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G의 범죄혐의 내용에 관한 휴대폰 촬영본), 피의자 G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오피스텔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통화내역 및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산정근거 : 성매매알선횟수 96회 × 업소수익 5만 원 = 추징대상액 4,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취득한 수익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9:55경 파주시 새꽃로193 금촌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청암로50 다율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88

범 죄 사 실 2020고단388 피고인은 2020. 2. 28. 17: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21. 4. 14.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F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8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2021고단39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21.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4. 14.자 음주운전의 점 및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0. 10. 5.경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년도 12월분 임금 1,191,406원, 2021년도 1월분 임금 1,729,770원, 2021년도 2월분 임금 340,384원 등 금품 합계 3,261,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0,594,97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E,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2.부터 도급계약의 원청인 J로부터 인건비 약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협력요청 양해문,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020. 9. 21. J와 사이에 마스크 제조공정 중 포장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 소속 근로자들이 J의 사업장에서 마스크 포장작업을 이행하였으나, J가 2020. 12.부터 ㈜C에 인건비 약 3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전후로 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J로부터 수금이 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수금이 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노동청에 대한 진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근로자 측과 협의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J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근로자 H, F, G, E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금원이 없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원청인 J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 임금 미지급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0. 9. 21.경부터 2021. 1. 1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20년도 12월분 임금 728,334원, 2021년도 1월분 임금 1,038,135원 합계 1,766,469원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3: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강창교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4:3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새벽 4:3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논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신고자인 논 주인의 진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었던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 2015. 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단기간에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더라도 이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개점 락카룸에서, 협력업체 여성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옆으로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I 특정) 1.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민감한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다.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