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7고단2174) 피고인은 2016. 8. 2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치킨기프트콘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터넷 쿠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금을 선지불하고 실제 상품권은 나중에 받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구입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쿠폰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상품권 대금을 받아, 일단 약속한 기일에는 일부 상품권만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상품권에 대해서는 그 공급기일을 미루면서 그에 상당하는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후, 이를 피해자가 그 다음에 주는 상품권 대금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하는 돈으로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7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2017고단1463, 1759)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범행 과정에 '돌려막기'할 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6. 12.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치킨 기프트콘을 판매하겠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위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부터 2017.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59,5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고단1463, 1699, 1890, 1938, 2173)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던 중인 2017. 2. 중순경 도망·잠적하기로 결심하고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고인 B와 함께 가출하여 피씨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같은 해 4.경 피고인 B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4. 3.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에 'I 앨범을 판매한다.'는 1) 공소사실 기재 '그 무렵부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위 앨범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35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7,5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개명 전 N), G,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1699 목록 9, 2017고단 1890 목록 2, 2017고단2173 목록 2, 2017고단2174 목록 2, 5, 7) 1. 각 진술서(2017고단1463 목록 2, 7, 12, 15, 19, 23, 36, 40, 44, 62, 67, 73, 75, 79, 85, 88, 95, 98, 104, 107, 112, 116, 118, 123, 128, 133, 137, 143, 147, 150, 154, 157, 161,169, 2017고단1699 목록 2, 13, 16, 20, 2017고단1759 목록 2, 2017고단1938 목록 2, 6), 진정서(2017고단2173 목록 3) 1. 각 금융거래내역 등(2017고단1463 목록 3, 8, 11, 13, 16,20,25,27,38,41,42, 45, 63, 65, 69, 72, 76, 80, 84, 89, 96, 99, 100, 103, 108, 111, 114, 119, 121, 125, 126, 129, 130, 134, 138, 139, 140, 144, 148, 151, 155, 158, 162, 164, 170, 2017고단1699 목록 3, 10, 14, 17, 19, 2017고단1759 목록 3, 6, 2017고단1890 목록 3, 2017고단1938 목록 3, 7, 2017고단2173 목록 4, 2017고단2174 목록 3, 6), 각 메시지 등 내역(2017고단1463 목록 4, 5, 9, 13, 17, 21, 24, 42, 64, 70, 77, 81, 82, 86, 101, 105, 109, 120, 124, 131, 134, 135, 145, 146, 152, 159, 171, 2017 1699 목록 3, 11, 14, 17, 19, 2017고단1759 목록 4, 2017고단1890 목록 4, 2017고단1938 목록 4,8, 2017고단2173 목록 5,2017고단2174 목록 4), 금융거래정보(2017고단1463 목록 26), 실종신고내역(2017고단1463 목록 141) 1. 각 수사보고 등(2017고단1463 목록 31, 33, 34,35) 1. 각 사진(2017고단1463 목록 29, 30, 163, 1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징역형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A: 자백, 약 5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초범, 피해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중 현재까지 약 1억 3,400 만 원 상당이 회복되었고, 이에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 G2)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3, 범죄일람표3 순번1, 2, 3, 5, 6, 8, 10, 12 내지 15, 17, 18, 20 내지 25, 27, 30, 31 기재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 B: 자백, 반성, 초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2) 2017. 11. 3.경 2,000만원을 지급받고, 잔존 피해 상당액인 1,300만 원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7. 11. 3.자로 합의하였음.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의 75% 이상이 회복되어, 범죄일람표3 순번1, 2, 3, 5, 6, 8, 10, 12 내지 15, 17, 18, 20 내지 25, 27, 30, 31 기재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회복 및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