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년 9월경 인터넷게임 '테일즈러너'를 하다가 피해자 B(여, 10세)을 알게 되었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14. 22:49 경부터 같은 달 17. 20:55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4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브래지어 차냐, 생리하냐, 브래지어 보여달라, 브래지어 벗기고 싶다, 아래 만지고 싶다, 아래(성기) 손가락 넣어도 되냐, 모텔 가자"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인터넷에 유포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7. 21:00경 부산 강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상가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변기 위에 앉아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아프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잡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4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 22:17 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여아들의 나체 사진이나 여아들이 자위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침부),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형 일치여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및 피의자간 주고받은 C 채팅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수발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범죄사실 '다'항 관련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임의제출 및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불법촬영물 영상 캡쳐본 5장 [판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클라우드 내 '다운로드.ZIP' 파일여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임의제출 및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캡펴본 49장, 수사보고(인지외아동청소년 음란물관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피고인의 클라우드 내 '스크릿샷' 압축파일에 들어 있는 '테일즈러너'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보호처분 경력 확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련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만나기 싫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내어 설득하였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소년 시절 두 차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여아들로부터 그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받는 등으로 비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직접 당진에서 부산까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찾아와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동종의 더욱 중한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을 통하여 여아들의 나체 사진이나 여아들이 자위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해왔고, 인터넷게임을 통해 불특정 여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만나러 가겠다는 등 유인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2년 6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상대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련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또한 장시간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게임의 채팅 기능을 통하여 불특정 여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해온 것으로 보여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성명불상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인터넷게임을 통해 만나 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안 직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고 사설 업체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