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3. 7.부터 2007. 12. 30.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부천지점, 피고인 B은 1997. 8. 4.부터 2009. 12. 27.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인천지점, 피고인 C는 2002. 4.경부터 2009. 12. 27.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의정부지점, 피고인 D는 2001. 1. 19.부터 2008. 12. 28.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 사업장 영업팀에서 각 경주권발매원(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나 내부 심사과정을 통해 계약 연장이 거부되고 해직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국민체육진흥공단 G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위 G지부 회계감사,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각 위 G지부 부지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8. 07:53경 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J아파트 519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출근 중인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손을 올려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H은 차량 앞에 서서 위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 등 공단 이사장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1) 피고인은 2011. 2. 7. 09:50경 위 올림픽회관 진입로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다가 출근 중인 피해자 I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공단 직원과 일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썩어빠진 낙하산 인사 당장 물러가라! 군바리 정신 썩어빠졌다, 니네 재수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8. 08:25경 위 올림픽회관 현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다가 출근중인피해자 I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공단 직원과 일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썩어빠진.군바리 정치인 당장 물러가라, 오늘은 안쳐다보고 그냥 가네, 눈 도장 좀 찍고 가지"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모욕 피고인은 2011. 2. 1. 08:27경 위 올림픽회관 현관 앞에서, 소복을 입고 피켓시위를 하다가 출근 중인 피해자 I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공단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정규직 해결 못 하는 무능한 519동에 사는 I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어이, 씹할 놈아, 이사장!"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1. 5. 08:10경 위 올림픽회관 주차게이트 앞에서, 붉은 색 글씨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해결 못하는 519동 I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적은 흰색 소복을 입은 채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고 약 30분간 직원들의 진입로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단 직원들의 출근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1. 06:58경피해자 I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J아파트 519동 주차장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얼굴 좀 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 뒷문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 등 공단 이사장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0. 08:10경 위 올림픽회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피켓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워 약 20분간 출입구를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단 직원들의 출근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2. 25. 10:20경 위 올림픽회관 현관에서, 유리문에 도배용 접착제를 바르고 "법대로 하자던 I! 상한선 못 지키고 불법도박 부추기는 무인 발매기 잘려버려"라는 등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 5건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공단 소유인 유리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K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자필진술서(목격자) 1. F노조 관련 상황일지 사본 1. 상황일지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결과보고)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확성기 등의 소음기준표 첨부보고) 1. 각 채증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데, 피고인 A, H의 행위는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출근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내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I이 출근하는 길인지 아니면 사적인 용무를 보러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I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과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실제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관용차에 수행비서와 함께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출근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위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이고,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관용차로 수행비서와 함께 출근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그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출근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근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던가 위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3항 관련하여 가. 주장 2011. 1. 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선전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의 진입로를 막은 사실은 없고, 2011. 2. 11.에는 잠시 승용차의 뒷문을 잡고 실랑이는 했지만 뒷문을 붙잡고 30분이나 놓아주지 않은 것은 아니며, 2011. 3. 10.에도 피켓을 바닥에 깔고 누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피해자 공단 직원들의 출근 등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위 각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정도가 되지 않으며, 출근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위 일시경 차량을 주차게이트 앞에 주차하는 등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공단직원들 내지 공단이사장 I의 출근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5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 C, D는 현관유리문이 아니라 현관유리벽에 유인물을 붙인 것이고, 그 유인물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현관유리벽의 효용이 해하여 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피고인 D는 도배용 접착제로 현관유리문 또는 현관유리벽에 도배용 접착제를 바른 후 유인물을 붙여 일시적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3. 23. 09: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회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 차량을 주차한 후 F노동조합 국민체육진흥공단 G지부 조합원 및 상급단체 Z노동조합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 탄압하는 I은 물러가라"고 수회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를 틀어 놓는 등 89.4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케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단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A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노조 농성 상황일지(첨부사진 포함), 소음 측정 사진(수사기록 404쪽)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의 행위로 공단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