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조합 교대역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의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2016. 8. 28. 사망, 이하 같다), G, H, I(이하 위 5명을 통틀어서는 '피해자들'이라 한다) 및 J(2019. 1. 13. 사망, 이하 같다)이 공유하는 평택시 K 임야 3,439m², L 대 78m², M 임야 2,888m², N 임야 3,512m²(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4.경 평택시 O에 있는 P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들 및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Q(J의 아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 5억 원은 2015. 5. 21. 지급하고, 잔금 8억 7,000만 원은 2015. 8. 28.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5. 6. 4.경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의 공유자지분 3,439분의 404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300만 원을 2015. 6. 8.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J의 공유자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3,700만 원 중 계약금 3억 3,7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5억 원 중 2억 원은 2015. 7. 30., 나머지 3억 원은 2015. 8. 31. 각 지급하며, 잔금 4억 원은 2015. 10. 30.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2015. 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에 필요한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류를 제공받은 후 2016. 6. 1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C조합 제일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를 피해자들과 피고인 A,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 10억 원을 피고인 A의 S 예금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금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출금 10억 원에 관한 연체이자를 대납해주면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체이자 대납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조합 제일지점에 7,730만 4,459원의 연체 이자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T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Q,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30, 54, 75) 1. V,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권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1억 6,300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12억 3,700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J), 각 각서, 어음, 공정증서, 포기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18억 6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A와 전화통화, 피의자 B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피의자 A 자료제출 및 대출금원 사용처 진술청취, 토지매도자들상대 진술청취,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참고인 W 전화 진술 청취 및 진술보호요청,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고소인들 전화진술 청취, 2015. 6. 4.자 부동산매매계약서관련] 1. 통장내역서(A),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결과(B), 신용정보회신결과(A), 피의자 B 제출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B) :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확인), 각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판결문 등 14부, 통합사건검색 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피해자별),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피해자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의 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상피고인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Q과 협의하여 매매조건 등을 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은 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그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대출 이자를 대납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T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T을 기망하지 않았고, 그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Q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5억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개발사업비용에 사용하여 그 개발사업 시행 이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담보대출 당시 피해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련한 도로사용허가 등 개발절차에 필요한 협력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그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망 X(2006. 4. 25. 사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X의 자녀로 피해자들 및 J이 있다. 나) Q은 J의 아들로서, 피해자들 및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았고, 2015. 4. 14.경 V이 근무하는 P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아래 계약서를 '이 사건 가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J, Y, V이 동석하였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해자들 및 J 명의의 각 공유자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J 소유 공유자지분(3,439분의 404)에 관하여, J과 피고인 A 사이에 매매대금 163,000,000원으로 하는 2015. 6. 4.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15. 6. 10.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된 공유자지분 외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6. 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아래 계약서를 '이 사건 본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바) 피해자들은 2015. 6. 5. P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0. 근저당권자 'C조합',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설정자 '피해자들 및 피고인 A',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2015. 6. 10. C조 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대출금 10억 원을 자신 명의의 S 예금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5. 6. 10. J 명의의 계좌로 163,000,000원(J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과 300,500,000원(이 사건 본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을 이체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 A는 위 대출금 10억 원 중 나머지 536,500,000원(=1,000,000,000원 – 463,500,000원) 중 1억 원은 자신의 개인 대출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2,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 이자(2015. 9.부터 2016. 2.경까지 6차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약 1억 7,000만 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피고인 B는 2015. 7. 30. 피해자들에게 '2015. 7. 30.에 중도금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지만, 공사허가와 여러 가지 다른 진행사항 및 진입로 문제로 인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1차 중도금 1억은 2015. 8. 14.에, 2차 중도금 1억은 2015. 8. 28.에 지불하기로 한다. 3차 중도금 3억은 2015. 9. 30.에 지급하고, 잔금은 2015. 10. 28.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V은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2015. 12. 31. Q에게 'B,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금 중 일부 5억 원정을 2016. 1. 29.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약속이 진행되지 않을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카) 피고인 B는 2017. 3. 17. '매수인 B는 J 외 5인의 대리인 Q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3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타) 피고인 A는 2017. 4. 10. 피해자들에게 '각서인(A)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의 대리인인 Q을 통하여 2015. 6. 4. 망 J의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인) B와 함께 망 J을 제외한 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매매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라 매수자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지상권말소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한다. 각서인(A)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뿐 각서인(A)은 수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17. 4. 10.자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파)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은 2017. 4. 10. 주식회사 Z(대표이사 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8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2017. 8. 10.경에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0.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2017. 8. 11. 말소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제공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고도 그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금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G, T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담보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그 대출금이 10억 원이라면 모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대출금 중 일부를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이를 허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Q도 검찰에서 "피고인 B가 부동산을 개발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를 한 것은 맞다. 개발해서 주기로 한 것은 잔금이다. 잔금은 4억 원이고, 그 중 일부를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3쪽). 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5억 원을 부동산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수임인인 Q과 사전 합의를 하였고,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들은 피고인 B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아무런 거래관계나 친분관계가 없었고, 위 매매계약을 계기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를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부동산의 매도인이 단순히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자신이 매도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매매대금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 설사 그것이 부동산 개발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개발 여부 및 가능성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의 절반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Q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임인이지만 피해자들의 조카이자 J이 아들이기도하여 실제 피해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Q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B나 A가 대출금 10억 원을 모두 저희에게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인 5억 원 가량만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주지 않아 제가 B를 쫓아다니면서 나머지 돈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A가 나머지 5억 원을 매도인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B에게 주는 바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B를 쫓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하자, B는 저에게 5억 원 짜리 약속어음과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도난 어음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16, 217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Q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시, 피고인 B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5억 원을 부동산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개발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가계약서 특약사항에 "5. 매도자는 허가 득할 수 있는 각종서류를 일체 제공해주며, 협조해 준다"는 내용과 이 사건 본계약서 특약사항 "4. 회관은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5. 중도금 입금시 합의하여 사용승낙서를 매도자는 해주고, 매수자는 반대급부 허가 취소원을 교환하여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을 위한 비용 산정 등을 위해 견적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699 내지 7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었음은 일응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실제 부동산 개발경과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한 및 대출금 활용 방식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없다[피고인 B는 계약금 5억 원 외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9억 원 전부를 부동산 개발 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본계약서 특약사항 5.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협조의무는 매수인들의 중도금 5억 원 지급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을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였고, 사무실 월세, 직원들의 월급, 설계비 등으로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B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증거기록 699 내지 728쪽)도 개발행위를 위한 용역비용 등에 관한 견적서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실제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에 착수하였다거나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 B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 원 중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A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 B가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매매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기한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이 모두 특정일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경과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본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청구 및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지급기한을 일부 연장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고, 달리 당초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들어 이를 다투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 사건 본계약서에 관하여, 'Q이 대출이 실행된 후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임의로 써준 계약서이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계약서가 아니며 진정한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진정한 합의 내용은 '5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부동산 개발 진행에 따른 PF 대출 및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본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진정한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이 사건 가계약서 및 본계약서 외 또다른 계약서가 현출된 바가 없는 점, Q은 다른 계약서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본계약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본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부동산 나머지 대금을 치르지 않고 날짜를 계속 어기고 따라다니고 하다가 '이날까지는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 외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날은 바꾸지 않고 잔금과 중도금을 너무 안 주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저것은 그때 따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본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금 입금 시 합의하여 사용승낙서를 매도자는해주고, 매수자는 반대 급부허가 취소원을 교환하여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피고인들이 중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중도금을 받아야 매도인들이 개발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제가(Q이) 요청하여 추가하게 된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5. 7. 30. 피해자들에게 1차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각서의 내용도 2015. 7.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1차)중도금 2억 원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그 지급기한을 달리 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개발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중도금이 5억 원이었다는 Q 및 피해자들의 주장에 더욱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매도인들이 협조하지 않아 부동산 개발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매수인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극히 불리함에도 실제 대금지급기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줄 별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2015. 11. 3.경 주식회사 AB에게 발행한 5억 원(지급기일 2016. 3. 10.) 약속어음을 Q에게 주었는데, 위 어음가액도 중도금 5억 원과 일치하고, 이후 작성해준 2, 3차 각서에 기재된 문언도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이 5억 원(계약금 5억 원과 별도)임을 전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의 존재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진정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인 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PF 대출 등을 받아 나머지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가계약 및 본계약 당시 피고인 B는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고인 B는 지인인 AC으로터 AC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다), 공동매수인인 피고인 A 또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여러 건 대출을 받았고 이를 연체한 이력이 있는 등 매수자금을 마련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함에 있어 PF 대출 등이 쉽게 성사될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개발 행위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B를 믿고 거래에 참여하였을 뿐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구체적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가계약서 작성 당일에도 동석하지 않은 사실, Q 및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가계약 체결 시까지 피고인 A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가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명시된 'B 외 1'은 피고인들을 의미하고, 이 사건 본계약서에는 피고인 A가 매수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 본계약서 작성 당일에 피고인 A가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A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건으로 소개받아 비로소 알게 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을 위한 대출자격을 얻기 위해 J 명의의 공유자지분을 이전받았는데, 위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63,000,000원도 피고인 A의 개인재산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였떤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가 사업을 같이하자며 S을 통해 토지개발 관련 공사대금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내가 밀린 카드대금이 1,500만 원이 있다. 그 카드대금을 갚아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고, 또 사채가 1억 원이 있다며 대출금 10억 원이 나오면 1억 원은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659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A는 당시 1억 원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 중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은 받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실제 대출이 성사되었는바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실무상의 최종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역할을 분담하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편취행위 전체에 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 대납을 요청할 당시(2017. 4. 11. 무렵)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 외에도 S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대출이자 대납은 피해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4. 11.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7.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AE 증서 2017년 제215호)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향후 피해자가 대납한 대출이자를 곧 변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대납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변제의사 내지 지급능력 없이 대출 이자를 대납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미적용 :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출채무의 연체이자를 대납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동종 사기범죄로 수차례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