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5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 현대제철의 관급하치장인 L하치장을 운영하는 (주) M의 대표이사로서 M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기 여주군 N에 있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주) M의 부장으로서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가 발주한 'P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2009. 5.경부터 2011. 7.경까지 성남시가 발주한 R공사의 시공사인 (주) S의 현장대리인이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주) O 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 O 대표이사로서 2007. 4. 14.경 (주) O가 여주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주) T(대표이사 U)과 공사대금 119억 3,5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1.경 U에게 부탁하여 위 공사대금을 148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0.경 용인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M 사무실에서 여주물류창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 T에 액면금 237,060,593원 짜리 약속어음 1장(발행일자 2009. 6. 5., 지급일 2009. 11. 5. 어음번호 W)과 액면금 3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발행일자 2009. 6. 10., 지급일 2009. 11. 10., 어음번호 X)을 교부하였다가 2009. 9.경 U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자금 537,060,59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서 완공 후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관급철근이 남았으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관급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8. 11. 12.경 (주) M 하치장에서 피해자 서울 서초구가 발주한 'P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관급철근 65.728톤(H10 37.869톤/ H13 4.622톤/ H16 9.138톤/ H19 0.141톤/ H22 13.958톤, 조달청 공급가 합계 약 65,359,4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철근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간공사현장 등에 처분한 다음 2008. 11. 21.경 피고인 C의 처인 Y 명의의 농협 계좌(Z)로 3,160만 원, (주) Q의 현장소장인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1,960만 원을 각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철근 65.728톤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서 완공 후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관급철근이 남았으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관급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4. 2.경 (주) M 하치장에서, 피해자 성남시가 발주한 'R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관급철근 33.073톤(H13 7.269톤/ H16 11.818톤/ H19 13.986톤, 조달청 공급가 약 29,435,2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D로부터 위 철근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간공사현장 등에 처분한 다음 2011. 4. 5.경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25,291,280원을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철근 33.073톤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관급철근 횡령 관련 공동 범행 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AD공사'의 시공사인 (주)AE의 공사담당 차장 AF과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서 완공 후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관급철근이 남았으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관급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관급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2. 15.경 (주) M 하치장에서 'AD공사' 완공 후 남은 관급철근 6.79톤(D13 0.65톤/ D16 1.74톤/ D19 0.24톤/ D22 0.388톤/ D25 0.552톤/ D29 1.456톤/ D32 1.764톤, 조달청 공급가 약 6,001,1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F로부터 위 철근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간공사현장 등에 처분한 다음, 그 무렵 AF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철근 6.79톤을 횡령하였다. 나. 서울교육청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서울시(서울교육청)가 발주한 'AG공사'의 시공사인 (주) AH의 현장소장인 AI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급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관급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3. 15.경 (주) M 하치장에서 'AG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관급철근 5.231톤(H10 0.299톤/ H13 4.05톤/ H19 0.882톤, 조달청 공급가 약 4,676,52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I로부터 위 철근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간공사현장 등에 위 철근을 처분한 다음, 2011. 3. 18.경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로 3,923,000원을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철근 5.231톤을 횡령하였다. 다.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서울지방경찰청)이 발주한 'AK 신관동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 AL의 현장소장인 AM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급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관급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4. 2.경 (주) M 하치장에서 'AK 신관동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관급철근 H19 21.878톤(조달청 공급가 약 19,445,1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M으로부터 위 철근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간공사현장 등에 위 철근을 처분한 다음 AM에게 2011. 4. 7.경 현금 990만 원, 같은 달 8.경 현금 650만 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 1,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철근 21.878톤을 횡령하였다. 라. AN대학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AN대학교)이 발주한 '기숙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 AO의 공무과장 AP, 같은 회사의 공무차장인 AQ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급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관급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주) M 하치장에서, 'AN대 기숙사 신축공사'에 투입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관급철근 12.133톤(H10 2톤/ H13 2톤/ H22 3톤/ H10 3.223톤/ H13 1.910톤, 조달청 공급가 합계 약 10,412,20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P 등으로부터 위 철근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간공사현장 등에 처분한 다음, AP에게 같은 해 4. 15.경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로 140만 원을, 같은 해 7. 하순경 현금 372만 원을, 같은 해 8. 하순경 현금 526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03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A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철근 12.133톤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이 부분 철근 12.133톤의 조달청 공급가 합계를 약 12,026,960원이라 기재였다. 그러나 2007~2012년간 철근가격현황(증거기록 2633면), 2007~2012년간 월별 철근 가격현황(현대제출 자료 기준, 증거기록 4641면 이하)에 의하면, 이 부분 조달청 공급가는 10,412,204원[= {H10 2톤 × 2011. 4.경 H10 톤당 철근 가격 823,000원 + H13 2톤 × 2011. 7.경 H13 톤당 철근 가격 770,000원 + H22 3톤 × 2011. 7.경 H22 톤당 철근 가격 765,000원 + H10 3.223톤 × 2011. 8.경 H10 톤당 철근 가격 780,000원 + H13 1.910톤 × 2011. 8.경 H13 톤당 철근 가격 770,000원, 피고인들이 철근을 매수한 시기는 지출결의서(증거기록 별책 1094면 이하)에 의함} × 110%(부가세)]이다. 공소사실의 조달청 공급가를 계산의 착오로 보고 이를 10,412,204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증거나 피고인들의 철근 매수 금액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매수한 철근의 양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보다 더 적게 기재된 공소사실의 양만큼만 인정한다.] 5. 피고인 A의 서울 서초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 서초구가 발주한 'AS공사'의 시공사인 (주) AT의 현장 품질관리자인 AU과 위 관급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관급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주) M 하치장에서 'AS공사'에 투입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관급철근 41.126톤(H22 2.976톤 등, 조달청 공급가 합계 약 36,161,99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U으로부터 (주) M 전무 AV를 통해 위 철근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간공사현장 등에 처분한 다음, 같은 해 3. 2.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AU에게 합계 2,170만 원을 철근처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철근 41.126톤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의 관악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관악구가 발주한 'AW공사'의 시공사인 (주) AX의 현장소장인 AY과 위 관급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남은 관급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주) M 하치장에서, 'AW공사'에 투입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관급철근 26.169톤(H10 1.208톤/ H16 4.474톤/ H19 3.024톤/ H22 17.463톤, 조달공급가 약 22,185,07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Y으로부터 (주) M 전무 AV를 통해 위 철근을 처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민간공사현장 등에 위 철근을 처분한 다음, 같은 달 27.경 A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Z)로 관급철근 매매대금 1,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철근 26.169톤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이 부분 철근 26.169톤의 조달청 공급가 합계를 22,821,170원이라 기재하였다. 그러나 2007~2012년간 철근가격현황(증거기록 2633면), 2007~2012년간 월별 철근 가격현황(현대제출 자료 기준, 증거기록 4641면 이하)에 의하면, 이 부분 조달청 공급가는 약 22,185,075원[= {H10 1.208톤 × 2012. 9.경 H10 톤당 철근 가격 785,000원 + H16 4.474톤 × 2012. 9.경 H16 톤당 철근 가격 770,000원 + H19 3.024톤 × 2012. 9.경 H19 톤당 철근 가격 770,000원 + H22 17.463톤 × 2012. 9.경 H22 톤당 철근 가격 770,000원} × 110%(부가세)]이다. 공소사실의 조달청 공급가를 계산의 착오로 보고 이를 약 22,185,075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철근의 양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보다 더 적게 기재된 공소사실의 양만큼만 인정한다.] 7. 피고인 A, B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 M이 조달청으로부터 물량을 받아 각 관급공사현장에 공급된 철근은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소유이므로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남게 되면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정산해야 하므로 관급공사 현장소장들이 발주처와 정산 없이 임의로 관급 공사현장에서 남은 철근을 매각하는 것은 현장소장들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소장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철근을 매입하여 민간공사현장 등에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11.경 (주) M 하치장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남서울발전소)가 발주한 'BA공사'의 시공사인 (주) BB의 현장소장 BC이 위 공사현장에서 남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발전소 소유의 관급철근 8.055톤(D10 3.987톤/ H22 4.068톤, 조달공급가 6,520,880원)을 발주처와 정산 없이 임의로 빼돌린 사실을 알면서도 BC으로부터 4,024,500원에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1.경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7, 9, 10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조달공급가 합계 79,039,265원 상당의 철근 96.541톤을 약 62,146,5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8.경 (주) M 하치장에서 피해자 화성시(화성교육청)가 발주한 'BD공사'의 시공사인 (주) BE의 현장소장인 BF이 위 공사현장에서 남은 피해자 화성교육청 소유의 관급철근 5.802톤(H13 1.814톤/ H22 3.988톤, 조달공급가 5,722,046원)을 발주처와 정산 없이 임의로 빼돌린 사실을 알면서도 위 AV를 통하여 BF으로부터 4,23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8.경부터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8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조달 공급가 19,978,310원(공소장에 기재된 17,045,952원은 계산 착오임이 분명하다) 상당의 철근 18.622톤을 약 15,635,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P, BG, BH, BI, AY, AI, AM, BF, BJ, AU, BC, BK, AQ, AP, B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U, BO, BP, BC, AI, BH, AU, BG, AY, AP, BJ, BF, BQ, BR, AM, AF, AA, BI, BK, BL, AV, BS, B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U, BC, BH, BU, AU, BG, AY, BJ, AP, BF, BQ, BV, AM, BW, BC, BR, B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X 계좌 거래금액 보고, 협약서 사본 첨부, 약속어음 사본 첨부, O 물류창고 신축 도급계약서 및 관련 공문, BN 작성문건, 공사대금 지급 약속어음 추적, O 결산보고서 중 미지급금 명세 편철, O가 물류창고 공사대금으로 T에게 지급한 어음 2매 결제흐름도 편철 보고, (주) M, (주)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주) M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주) O 사업자등록증 편철, (주) M이 현대제철의 하치장인지 여부 확인 보고, 관급철근 신청방법 흐름도, 구매요령 등 편철, M에 근무하면서 관급철근 업무를 하였던 B과 BM의 전화대화 녹취 편철, (주) O 물류창고 신축공사 관련 T에서 제출한 도급내역서, 설계변경 내역서, 설계변경확정촉구, 설계변경정산건의, 도급(계약변경, 정산)합의서 등 편철, (주) O 물류창고 신축공사 관련 (주) M BN 경리 담당 전무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기성서류 등이 적시된 문건 편철, (주) O 물류창고 신축공사 실제 및 허위 기성 내역 편철, 금융거래추적결과보고, T과의 거래, M, 대차대조표 등 편철, 현대제철 작성 관수철근 관리안 편철, 철근 계약당사자 본사 및 사무소 일람표 등 편철, 현대제철이 하치장 운영자 상대로 관수철근을 미수용으로 사용 금지 등 교육, M에서 납품한 관수 공사 현황, 현대제철이 M의 하치장에 관수철근 출고한 현황, M 민관수 철근 공급량 및 관수하치장 위탁계약서 사본, 남은 관급철근 처리 요령, M 하치장 사진 편철 보고, 횡령 철근 조달공급가액 산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참고인 BW 전화 진술 청취, CD 공사현장 관급 철근 반입 현황 작성 편철, BY 운영 BZ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편철, 종류 불상 관급 철근 조달공급가 산출 기준, 철근 할증 및 감액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관급 철근을 민간공사현장 등에 판매하였음을 보여주는 관수일보 사본 편철, 철근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음을 보여주는 지출결의서 및 일보 사본 편철, 관급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입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자료 편철} 및 첨부자료 1. 서초구 P 건축 관련 서류, 한국전력 BA공사 관련 서류, 서울경찰청 AK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서류, 농협 통장 사본, CA 공사 관련 서류, 송전천 개수 공사 시미지구 관련 서류, 서울시 AD공사 관련 서류, AG공사 관련 서류, 성남시 R공사 관련 서류, AN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관련 서류, CF공사, 서초구 AS공사 관련 서류, CH공사 관련 서류, 관악구청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 관련 서류, BD공사 관련 서류, CD 증축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 O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급 철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판시 제7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관급 철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서울 서초구가 발주한 'P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비용으로 철근 26톤을 매수하여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26톤의 철근을 현물로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철근 26톤을 구매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총 303.927톤의 철근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공사 종료 후 남은 철근이 판시와 같은 65.728톤이었다.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위 철근 65.728톤 중 26톤은 피고인 C의 소유이므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철근의 양은 39.728톤(= 65.728톤 - 26톤)이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8. 6. 11. (주) Q와 'P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Q에게 관급자재인 철근 303.927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3087, 3105면). 위 계약의 내용으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098, 3099면). (주) Q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적기에 끝내고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관급철근 303.927톤 중 26톤(H10 6톤, H13 4톤, H16 2톤, H19 2톤, H22 6톤, H25 6톤)을 사급으로 대체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2008. 8. 5. (주) Q의 사급자재 대체 신청을 승인하면서, 대체 사용한 자재에 대한 대가 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의거 현품으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증거기록 3109면). (주) Q는 위와 같은 승인을 받은 후 사급철근 26톤을 구매하여 공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3항은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096면). 이에 의하면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관급자재가 출고되는 순간부터 발주기관에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 단서는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도 (주) Q에게 대체 사용한 자재만큼의 관급철근을 바로 취득하라고 단정 지어 통보한바 없다. 이에 의하면 (주) Q가 일정한 수량의 사급철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공급받는 관급철근 중 사급철근으로 대체한 부분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검사 등의 절차까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주) Q는 공사 기간 동안 총 303.298톤의 관급철근을 공급받았는데(증거기록 3141면), 이 공사와 관련하여 (주) Q에게 공급된 철근은 모두 329.298톤(= 관급철근 303.298톤 + 사급철근 26톤)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Q는 자신이 구매한 사급철근은 우선적으로 소모하였다.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판매한 철근 65.728톤은 (주) Q가 공사를 완료한 후 남은 철근인데, 결국 이는 모두 관급철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급받은 관급철근을 모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주) Q가 대체한 사급철근 26톤은 H10 6톤, H13 4톤, H16 2톤, H19 2톤, H22 6톤, H25 6톤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해, 피고인들이 횡령한 철근 65.728톤은 H10 37.869톤, H13 4.622톤, H16 9.138톤, H19 0.141톤, H22 13.958톤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격에 따른 양도 맞지 않는다. (주) Q가 공사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철근 26톤을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한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39.728톤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공급된 관급철근은 모두 발주기관인 피해자의 소유임이 분명하다. 사급철근이 이미 모두 사용되어 소모된 이상, 관급철근 사이에 사급철근이 일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오랜 공사 현장 관련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을 고려한다. 1) 제1범죄[업무상횡령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1년 4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9개월 ~ 3년 3)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1년 4개월 ~ 6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주) O는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 O에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관급철근을 횡령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철근 관련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30년 전인 1983년경의 일이고, 그에 전후하여서는 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관급철근 횡령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행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관급철근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 가치가 약 3억 원에 이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을 고려한다.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1년 4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 M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관급철근 횡령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행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관급철근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 가치가 2억 원을 초과한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인을 받아 일부 사급철근을 사용하였는데, 승인 당시 관급철근으로 그 부분만큼을 취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불법영득의사가 매우 강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접하는 돈을 공탁하였고, A도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관급철근 횡령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행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3)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A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관급철근 횡령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행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