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의 '자바솔루션 토토(qqq13.blogspot.kr)'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1.경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PC방'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www.caa-01.com'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울산 남구 달동 소재 ××× 303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C, D, 성불상 E 및 F와 함께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네임드 사이트(http://named.com)를 통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과 위 인터넷 사이트 이용 회원들이 입금한 배팅금을 관리하며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 인터넷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D, 성 불상 E 및 F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와 F는 위 인터넷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성불상 E는 위 인터넷 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 및 전산 오류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 D, 성불상 E 및 F는 2014. 4. 2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 등으로 2014. 4. 2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185,636,700원 상당의 배팅금을 입금받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약 150,000,000원 가량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불상 E 및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2013. 10.경 A에게 빌려주었던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11220447****)에 관하여, 2014. 4.경 A로부터 "다른 남자들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네가 준 부산은행 계좌로 회원들의 돈을 입출금 하려고 하니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기능을 신청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위 계좌에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기능을 신청해 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개설하여 A에게 함께 건네주어 위 계좌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 회원들의 배팅금이 입출금 되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경 피고인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통장을 구해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경북 영천시 ××× 101동 619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통장을 양도해 달라고 부탁하여 G로부터 G 명의로 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7370315609****) 및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교부받으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다음, 그 무렵 울산 남구 4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인터넷 진흥원 후이즈 검색결과 1매, 인터넷 진흥원 후이즈 검색결과 2매 1. 각 내사보고(IP 검색결과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가 접속한 로그기록), 압수수색 검증 영장, 회신(농협), 통신자료제공요청 1.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B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집행보고, 도박금 입금내역 정리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 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 개장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3,000만 원 = 총수익금 1억 5,000만원을 공범 5인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운동경기의 승패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가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등 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도박장 개설행위를 도박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가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혹은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꾀하는 것이 더욱 더 반도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점, 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임대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스포츠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도록 한 점, 범행 규모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 다수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배분에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