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4:17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매니져로부터 '503호실이 빈 것 같으니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503호실 청소 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마스터키로 503호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중인 피해자 L(여, 20세)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약 2분간 지켜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노출된 음부 부위를 보았을 뿐이고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잠을 자고 있다고 누군가가 자신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사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한참을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깼다고 진술하였는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한참을 자신의 음부 부위를 지켜보고만 있을 때까지는 아무 느낌을 받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는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잠을 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음부 부위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 다 대고 보았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강남구 B번지불상의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서에서 나오려고 깡패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지금 갚아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나오려고 깡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16.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각 통장사본, 각 송금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노44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3: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오락실 2층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DDR'이라는 댄싱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구경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게임기 봉을 잡고 댄싱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게임기 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하반신 부분을 밀착시켰다가 떨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4:50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및 촬영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8: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신림방향(내선) 승강장 1-3 승차 홈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여 서초역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약 4분간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에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광주 동구 동명로 303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142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C는 2010. 10.경 주식회사 거양건설이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렉서스 차량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Dol C로부터 위 차량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받아 차량을 인도받은 후 비용을 들여 차량을수리하였는데, 이후 C는 위 차량의 리스료 납부 문제를 놓고 D과 다툼이 있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은 차량 수리비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차량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C는 위와 같은 분쟁을 기화로 D을 속여 차량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D에게는 주식회사 거양건설에 보여줄 일이 있으니 보여만 주고 돌려주겠다고 속여 D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위 재판을 받게 되었다. C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거짓말을 하여 D으로부터 차량을 가져간 것이고, 수리비를 나중에 주는 조건으로 차량을 먼저 인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에서 판사의 "그래서 D '그 차량 고친 값을 안 돌려줘도 차를 주겠다'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차량을 먼저 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면 저희가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요지 1.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2142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D 대질부분 포함)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102고정2142) 사본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불리한 사정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임, C가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D에게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거양건설에 보여주어야 하니 잠시 인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와 같은 경위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도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유리한 사정 :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D에게 '정확한 수리비 영수증을 주면 수리비를 줄 테니 차량을 먼저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은 사실로 보임, C가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6.경부터 2013. 7. 초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H' 식당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 상대로 사실은 칠레산 삼겹살 약 228kg을 수육으로, 미국산 안창살 약 58kg, 말레이시아산 낙지 약 9.8kg을 각각 볶음 또는 단품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위 음식점 메뉴판에는 '남도음식 전문점 H'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고 기/돼지고기/해산물, 생선 -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H'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식당 간판과 방송광고 등을 통해 위 식당이 남도음식 전문점이고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를 대표 품목이라고 홍보하며 메뉴판에 식자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굴비로 제공하고, 위 1항과 같이 삼겹살, 소고기, 낙지 등 일부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부터 2013.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195,3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문답서(각 증거목록 26의 일부) 1. AA, AB, AC, AD에 대한 각 문답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5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납품거래내역서 사본, 부세구입내역서 사본, 카드매출내역, AE 장부 사본, AF 장부 사본, 신용카드 날짜별 매출내역 1. 사실조회회보서(개인신용정보제공) 1. 'AG 사진, 거래처원장', AH 거래내역서 1. '증제10호 검정 노트 사본', '증제13호 카운터 노트(예약노트) 사본', '증제14 노트 사본', '증제15호 카운터 노트 사본', '증제16 매출현황 엑셀파일 출력 및 모니터사진 사본' 1. 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광고방송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업관계로 범행을 같이 하였지만 재료의 주문이나 영업 부분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소액의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각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식사대금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에는 농수산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편취금액 전체를 실질적인 피해금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유죄로 인정된 범행 기간, 단속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메뉴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와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시계 및 의류 등의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 'D'에서 시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3.경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미화 159 달러 상당의 시계(물품원가 154,890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운송장 등 선적서류에는 96달러 상당의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위 시계를 국내로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67회에 걸쳐 판매할 목적으로 시계 1,917점(원가 464,636,441원, 시가 539,961,000원)을 수입하면서 100달러 이하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홈페이지 출력, D 후이즈 정보 출력, 목록통관 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정보분석 결과보고서, 카드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적법한 수입신고 없이 1년 2개월에 걸쳐 시가 합계 539,961,000원에 달하는 시계를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 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12. 8. 대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2012. 3.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4. 13. 대출 목적을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2012. 7. 25.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주고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입건되어 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대출 목적으로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출회사 상호는 물론 대출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 관련 서류도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직원을 사칭하며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마이너스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3.4%로 최대 9,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신용이 낮으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몇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대출회사 직원의 옷차림새를 알려주었고, 군대 암구호처럼 제가 G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암구호를 댈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93쪽), 위와 같이 금전을 전달하는 태양이 일반적인 대출 과정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1,200만 원을 출금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대출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월급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개월간 통장거래내역을 받았을 뿐 거액의 입출금 거래 실적을 요구받지는 않았던 점(수사기록 94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거래실적을 쌓는다거나 은행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해서 대출을 일으킨다는게 불법인 것은 알았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지 모른다고 의심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4, 9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광명시 C 아파트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현장에서 2013. 5. 26.경부터 2013. 6.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3. 5.분 임금 850,000원 및 2013. 6.분 임금 3,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명 C 5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8. 15:00경 수중의 현금을 경마에 소진하고 건설현장 일용노동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온종일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가 보신탕 한 그릇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식당 안쪽 주방으로 들어가 일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입구 오른쪽에 있던 카운터로 가서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그때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뭐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출구를 찾아 주방으로 들어갔으나 출구가 없어 돌아 나오던 중 피해자가 "세탁!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잡으려고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선반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1.5㎝)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좌측 폐상엽을 관통하여 좌심실 심근에 이르도록 찌르고 옆 구리 부위를 횡격막을 관통하여 비장에 이르도록 약 4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 부위를 약 8회 찌른 다음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를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도록 식당 안쪽으로 약 1미터 끌어 옮겨 놓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가슴 좌측 자창에 의한 폐 및 심장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후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 3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돈을 훔치려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53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 온몸을 여덟 차례나 깊게 찌르고 신음하는 피해자를 식당 안쪽으로 옮겨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 뒤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하여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약 9년간 잠적함으로써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였고 체포된 뒤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지문 및 DNA 감정결과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자료를 제시받고 나서야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죽어가면서 극도의 공포와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가족구성원인 피해자가 불시에 사망함에 따라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경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계가 곤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 건 범행 당시에도 배가 고파 무전취식을 하기 위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극도로 당황한 나머지 식당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면탈한 식대 외에 본 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998년 폭력행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인력사무소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자숙하며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2005년 2월경 발생한 본 건 범행에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현행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그 처단형의 범위가 다소 가벼운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8. 1.경 인터넷게임을 하다 알게 된 후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김해시 D아파트 105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지 생활비 등이 필요했을 뿐 폭행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100 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2,433,000원을 교부 내지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 14:00경 김해시 D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G에게 "땅에 200억을 투자하여 총 800억이 되었다. 이 투자금을 찾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개설 비용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수령할 투자금 자체가 없었고,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비비고, 이에 "야 씨발"이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C, G) 1. 우리은행 통장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차용금증서, G 명의의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이 사건 각 범죄는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G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악용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손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7.부터 같은 해 2010. 10.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부동산중개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6.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F스포츠센타 경락 대금 등으로 5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면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9.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금 899,197,83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금집행내역, 고소인의견서 제출에 대해,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2007. 3. 6.자 투자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2007. 6. 23. 자 투자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자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자금지출 내역서, 내역서, G 및 H(읍리), I 토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위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 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투자금을 받아오면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횡령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62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정휘연(기소), 김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주 '북대파'는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C클럽 영업부장 D을 중심으로 덕진공원, E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F 중심의 속칭 신역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구 남부배차장파두목 H을 대부로, I를 자금책으로 하고, D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 J은 두목인 D을 보좌하며, D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E대, 역전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E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K 커피숍 아중점에서 위 북대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L 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북대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북대파 L 개인별카드 첨부), L 범죄단체 가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후 뚜렷한 범죄단체 활동을 하거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각 1회씩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예정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은택 판사 강동훈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