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77-1] 피고인과 C는 생활비 내지 렌트했던 자동차의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내지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각종 물품 내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환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20. 3.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남, 20세)를 전화로 불러내 피고인과 함께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할 것이 있으니 핸드폰을 잠깐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E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내지 구글플레이스토어 서비스에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모니터 내지 게임 포인트 등을 구입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892,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C는 피고인에게 소액결제한 모니터 내지 게임포인트를 현금화할 업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통해 모니터 내지 게임 포인트를 현금화한 다음 피해자 명의 F 계좌를 거쳐 C의 계좌로 약 476,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C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8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01-1] 1. 피고인과 C의 피해자 B에 대한 500만 원 대출금 상당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과 C는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구인 G와 이전에 이성교제를 하였으며, C와 피해자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 H, I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선배이다. 피해자는 2020. 2. 초순경 위 G, 친구 J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자취방에, G가 피고인과 지내면서 입던 의류를 가지러 갔다가 피고인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갖고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G, J이 피고인 소유의 구찌 가방을 갖고 나온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주거침입, 특수절도 공범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현금 및 휴대전화를 갈취하고, 이전에 피고인이 H, I에게 갖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2020. 2. 16. 20:08경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주거침입죄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1인당 5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C는 그 다음 날인 2020. 2. 17. 15: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는 것으로 할 테니 돈을 달라, 당장 필요하니 대출을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음 날인 2020. 2. 20. 15:00경 P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금원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피해자 B에 대한 합계 3,47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더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금원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휴대전화도 구입․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처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7.경 “A 가방 절취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아직 대출이 되지 않고 있으니 우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R’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구입․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0. 2. 20 18: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구입․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2대를 갈취하였다. [2021고단87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말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약 1개월간 교제하면서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가. 2020. 1. 6.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장기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을 받아서 800만 원 한 번만 도와주면 지금 일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험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6.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에서 인터넷 대출신청을 통해 총 800만 원의 대출(P은행 500만 원, W 100만 원, X 100만 원, Y 100만 원)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Z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 9. 및 같은 달 16.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핸드폰 소액결제로 현금을 만들어서 빌려주면 나중에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약 1,2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718,380원을 피고인의 Z로 송금하고, 같은 달 16. 다시 약 6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356,400원을 피고인의 Z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과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AA은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AB는 AA의 아버지이다. 가. 피해자 AA 관련 소액결제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전 대덕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에서, 피해자 AA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서 우선 돈을 빌려주면 친형이 4월 말경에 월급이 나오니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3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대전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환전업자에게 연락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 어플에 접속한 후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업자가 지정하는 콘텐츠를 구입해 준 다음, 같은 날 위 업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로 358,3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B 관련 피고인은 2020. 4. 3. 0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피해자의 딸인 A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인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아빠 죄송한데 7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해요 저 혼자 해결해 볼라했는데 잘 안되서요.”라는 내용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AD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56] 피고인은 2021. 4. 5.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A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2 미니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거래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6.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결과서, 판결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고단571 등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2020고단427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2020고단46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확인서, 모바일가입신청서, 수사보고(문자 캡처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술서 및 카톡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휴대폰 갈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2. 17.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2020. 2. 20.자 휴대폰 개통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무렵 H이 피고인에게 받은 돈을 있었던 점, G가 수사기관에서 ‘H에게 왜 핸드폰을 또 하냐고 물어보자 H이 중간 수수료 떼어가는 것이 있어 500만 원이 안 채워져서 그렇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AG은행계좌거래내역, F계좌거래내역, Z 소비내역, AG은행 송금확인증, 구글 결제서비스 조회, 소액결제서비스 조회, 각 고용보험가입여부 조회, AH 송금확인증, 사실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소액결제 이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A 소액결제 내역 자료 제출) [2021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증거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2020고단4277-1호]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2021고단877호]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H, I 사이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AA, [2021고단2256호] 피해자 모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2020고단4277-1호], [2020고단4601-1호], [2021고단877호]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이 사건 재판 중에 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면서 판시 [2021고단2256호] 각 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