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90

범죄사실 2017고합90 피고인은 C(여, 20세)과 2012. 9.경부터 사귀면서 평소 C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2015. 11. 경 C의 가족들 몰래 일방적으로 C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별거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27.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C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접근금지)을 받았으나, C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이를 취하하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C을 만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해왔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8.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C이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에서,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주먹을 감싼 후 작은 방과 연결된 창고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불상의 유리를 손괴하고, 시정된 문을 열어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10:00경 C이 거주하는 인천 남구 F건물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건물 2층 방범창을 잡고 3층 베란다 쪽으로 올라가 시정된 안방 창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시가 불상의 유리를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2. 1. 10: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집 밖 놀이터 부근까지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2. 1. 10:00경 위 2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갈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천 주안역과 서울 영등포역, 구로역을 거쳐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H모텔 302호에 투숙한 후 같은 날 20:10 경 경찰관에게 그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합136 I 피고인은 2015. 10. 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한국철도공사 I역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7. 4., 2016. 7. 6. - 7, 2016. 7. 9. - 10., 2016, 7, 12. - 13., 2016. 8.27. - 29,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1) 증거의 요지 2017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품사진 1. 각 현장사진 2017 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였다.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적은 있지만,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나와 식사를 하면서 식사비용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은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등 폭행·협박을범행방법으로 한 범죄를 범하면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강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53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주거침입 직후 피해자에게 함께 나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2) 58쪽, 124쪽, 237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23, 224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금전 요구가 폭행이 있자마자 바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주거침입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물손괴를 언급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돈이 있냐"라고 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재물강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탈취의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을 당시 추가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던 중 피고인에게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2) 이하 증거기록은 모두 2017고합90호 사건 증거기록이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집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끌려 나온 직후, 집 근처 놀이터에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놀이터는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도보로 약 3분 정도 걸리는 근접한 곳이다. 이는 피해자와 식당으로 이동한 이후 식사비용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1996년생으로 16세이던 2012년경 3살 연상의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PC방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거나 동거생활을 하던 중, 반복되는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도망친 적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면서 매를 맞다보니 무서워서 반할 수 없었다.'라거나(증거기록 57쪽),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 인가를 달라고 한 경우 이를 거절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과거 공개된 장소(월미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상황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경힘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과거 월미도에서의 경험과 평소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도움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될 상황이겁이 나 감금과정에서 구조 요청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0, 133쪽).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당시 집에 오빠가 함께 있었고, 이후 피고인과 천안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의 보호관찰소 면담 당시 동석하기도 했지만, 일체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의 짐을 챙기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 자에게 돈이 있냐고 묻고, 피해자 어머니의 서랍을 뒤지기도 했다(증거기록 238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집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여 겁을 먹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달라는 대로 지갑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9쪽, 239쪽)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예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폭행으로 충분히 겁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지갑을 건네 줄 당시 반항 억압 상태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가적인 폭행이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도, 자신이 이미 겁을 먹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5쪽)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미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놀이터에서 재차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단념한 상태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지갑을 넘겨주기에 이른 이상, 이 사건 폭행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반항 억압 상태에 관하여 다소 완화된 수위의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5시간 후인 2017. 2. 2. 01:11경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7. 2. 3. 08:24경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직후 연달아 2회에 걸쳐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히 피고인에 대한 평소 감정이나 이 사건 당시 느꼈던 두려움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피해자는 조사 당시 이 사건 외의 피해사실까지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교적 그 기억과 감정이 생생하게 남아 있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연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오히려 2015. 11.경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구속된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면회나 서신 교환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일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희석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심경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일당을 관리하여 온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항상 돈이 있으면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 버려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거나(증거기록 134쪽), '피고인이 항상 피해자의 일당을 대신받아가는 바람에(피해자가)항상 억울해했다.',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아무리애원해도 돌려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39 - 241쪽)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관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위임이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가 아닌 피해자 어머니의 신용카드도 함께 가지고 갔다. 증거기록 159-161쪽, 24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2 경합범죄 : 2017. 2. 1.자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주거침입죄, 병역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제외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도 및 감금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잘못된 애정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 범죄 역시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3)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미결수용 중에도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 21일의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