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허위검안서작성 피고인 A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F’라는 후불제상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례지도사이고, 피고인 B과 G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C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경 G에게 자신이 인천 지역에서 장례지도사로 오래 일하여 아는 장례식장이 많으니 거기서 나온 변사체들을 검안하여 돈을 벌자고 제의하고, G은 위 제의에 응하며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위 제의를 전달하고, 피고인 B도 위 제의에 응한 다음, 피고인들과 G은 검안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인 B 또는 G 중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장례식장으로 가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G의 도장과 C한방병원의 직인을 사용하여 피고인 B 및 G 명의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유족들로부터 검안비를 받으면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9. 2. 27.경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I에 있는 ‘J병원장례식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직접 검안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접 검안을 한 것처럼 피고인 B의 한의사 명의와 C한방병원의 직인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허위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9.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허위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허위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인천 소재의 장례식장의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변사체의 검안을 맡겨주면 검안료 중 일부를 식사비로 챙겨주겠다’고 청탁하고, 2019. 2. 15. 06:12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병원장례식장에서 위 장례식장 직원인 M, N로부터 변사자 O의 검안 의뢰를 받아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며 O의 유족으로부터 검안료를 지급받자 M, N에게 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8.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5. 06:04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병원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위 1의 나항 기재 변사자 O를 검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체검안서 양식의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사망원인란에 ‘심폐정지’, ‘알콜성 중독증(추정)’, 사망의 종류란에 ‘병사’, 작성일자란에 ‘2019년 02월 15일’, 검안자란에 ‘B’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C한방병원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마치 피고인이 O를 직접 검안한 것처럼 허위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5.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사자 5명에 대한 허위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Y의 유족의 진술에 관한 사안), 수사보고(Z장례식장 직원의 진술), 수사보고(2. 15. 변사자 O의 CCTV영상 분석 추가),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1. 채증영상 캡쳐, Z 장례식장 범행 영상, 장례식장 범행 장면 CCTV 영상, L병원 장례식장 CCTV 영상 사진 AB 장례식장 CCTV 영상 사진, AC 장례식장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4, 115) 1. 시체검안서(AD), 시체검안서(AE), 시체검안서(AF), 시체검안서(AG), 시체검안서(AH), 시체검안서(AI), 시체검안서(Y), 시체검안서(O), 시체검안서(AJ), 시체검안서(AK), 시체검안서(AL), 시체검안서(AM), 시체검안서(AN), 시체검안서(AO), 시체검안서(AP), 시체검안서(AQ), 사체검안서(AR) 1. 장례식장 사용계약서(Y), 장례식장 사용계약서(AG), 장례식장 사용계약서(AH), 장례식장 사용계약서(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3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검안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허위검안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3조(판시 제2항의 허위검안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검안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2. 허위진단서 등 작성 > [제2유형] 적극적 동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허위검안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2. 허위진단서 등 작성 > [제2유형] 적극적 동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허위검안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2. 허위진단서 등 작성 > [제2유형] 적극적 동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도 하에 영업적으로 허위검안서작성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배임증재 범행까지 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증재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한의사로서 영업적으로 허위검안서작성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배임증재 범행까지 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배임증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증재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