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9.경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고, 2011. 8. 10.경 대전 유성구 K 소재 'L'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뉴이에프 승용차 안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20. 17:30경 대전 동구 M 소재 N역 광장 노상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고인은 2011. 9. 3. 16:00경 대전 서구 P 아파! 1110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뉴이에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9. 5. 18:30경 대전 서구 P 아파트 1110동 18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2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의창구 Q 소재 R역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 23: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2.8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24.경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고, 같은 날 23:00 경 대전 유성구 T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U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2012. 1. 15. 20:00경 서울 광진구 V 소재 W 병원 후문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도록 하고, 2012. 1. 16. 06:20 경 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1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X 소재 'Y이용원'에서 Z에게 필로폰 약 1.4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Z에게 필로폰 약 1.0g을 75만 원에 매도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Z으로부터 필로폰 3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3. 16. 21:00경 대전 동구 AA 소재 'AB모텔' 주차장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5. 4. 22:00경 대전 유성구 AD빌라 2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5, 4, 2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 5. 9. 11: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우체국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AF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5. 9. 12: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우체국 앞 노상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2회 투약분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19. 피고인은 2012. 5. 9. 21:15 경 대전 서구 AG 소재 'AH카센타' 앞 노상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3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 피고인은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농협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2년 형제 17881, 18821, 19079호 증거목록 순번 19, 21, 23, 30)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약 10년 동안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보호관찰소장 작성의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12점 이상)'에 해당하고, 약물남용에 대한 행동통제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어 시설 내에서 치료적 개입을 고려함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피력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8항 부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 2, 5 ~ 15, 18항)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마약,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나.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 4, 16, 17, 19항)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