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16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6, 2019고합117(병합), 212(병합), 216(병합), 237(병|합), 242(병합), 296(병합)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절도 |다. 점유이탈물횡령 |라. 특수강도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9초기799 배상명령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라.마.바. B 검 사 권동욱, 신혜진, 송명진, 국상우(기소), 고재린,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문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류한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9. 1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합116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05: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우나'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그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5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29, 06:23 경부터 같은 달 06:30경 사이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인의 집인 H아파트 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J'에 접속한 후 위 휴대폰의 K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권한 없이 그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L 교환권 4장, 55,000원 상당의 L 교환권 1장을 구매하면서 합계 495,000원 을 소액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휴대폰으로 '윈스토어'에 접속한 후 같은 방법으로 50,000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3매를 구매하면서 합계 15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5․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612,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1. 5. 03: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삼성 갤럭시S6)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N에게 승용차에 탈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이태원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떨어뜨리고 간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아이폰7)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019고합11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A은 피고인 B, O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B과 Q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2018. 10. 17.경 피고인 B에게 "동네에서 20살 넘는 사람이나 99년생 중 호구인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P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보게 되면 연락하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B O에게 피해자를 보게 되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과 Q은 2018. 10, 21.경 동네 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남양주시 Q에 있는 R 매장 앞에 함께 가 피고인 A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들과 Q은 피고인 A의 아버지 소유인 S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데리고 다니며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T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받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예금된 돈을 빼앗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갖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은 2018. 10, 21. 13:30경 위 R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며칠간 같이 놀자. 빨리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23. 17:10경까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공동하여 2018. 10. 21. 13:30경부터 2018. 10.23. 17:1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강도 1) 피고인들과 이 2018. 10. 22. 12:53 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 풍양지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T에 들어가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그를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풍양지점에 들어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는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재발급 받아 온 통장에 397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현금인출기에서 예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그에게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397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웠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돈을 전부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97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97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O이 2018. 10. 22. 13:55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 대리점 근처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A Q 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위 대리점에 들어가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개통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O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대리점에 들어가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4:50경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위 승용차로 돌아 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아라.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 A은 0과 함께 2018. 10. 23.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이 없자 추가 개통해 줄 사람을 소개받기 위해 자신의 친구 Y에게 연락하여 0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승용차를 타고 Y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 A 과 O은 Y를 만나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4:26경 Y의 차를 타고 화성시 Z건물 AA호에 있는 'AB 가게'로 가, 0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은 Y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가게 매장으로 들어가 그로 하여금 출고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통신사 AC) 1대, 출고가 1,361,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통신사 AD) 1대, 출고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통신사 AC) 1대 합계 3,809,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201921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3,20,03:24경부터 같은 날 03:26 경까지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A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휴대폰으로 'AH' 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AI) 5개를 구매하면서 합계 55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2019¹2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3. 01:52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서투르니 스마트폰으로 직업소개소에 이력서 보내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폰을 받고 인적사항을 들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J'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L 4,500개를 구매하면서 495,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2019-2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2, 00:36 경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부천시 AL에 있는 'AM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A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휴대폰으로 'J'에 접속한 후 위 휴대폰의 K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권한 없이 그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L 4,500개를 구매하면서 495,000원을 소액 결제하였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으로 'AH'에 접속한 후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AI) 5개를 구매하면서 합계 55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2019 2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 06: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O 남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AP 명의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으로 AQ머니 구매를 희망하는 AR으로부터 받은 그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AQ'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AQ머니를 구매하면서 55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으로 'J'에 접속한 후 같은 방법으로 L 4,500개를 구매하면서 495,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2019고합29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 03:40경 원주시 AS에 있는 AT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AU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휴대폰으로 게임머니(AI) 구매를 희망하는 AR으로부터 받은 그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AH'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493,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 A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진정서, 각 진술서 1. AX 결제 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 K 거래내역, 각 피해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내역(AY, AZ, BA), 소액결제 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각 K 결제 내역, AX 회신 내역, 결제 내역, 각 소액 결제 내역, BB 결제 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BC 회신 내역, 요금 청구내역 상세, 소액결제 통화내역, 2019년 01월 청구 요금 내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피해품사진, E사우나 사진, BD사우나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출입구 CCTV 분석 및 피의자 특정 피해자 N 전화통화 내 2019고합1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P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중 일부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3매,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사입신청서 사본 3매, 가입사실확인서, 가입내역 확인서, 중소기업은행 송금내역자료(BE) 1. 장애인증명서 1. T통장 사본, CCTV 사진자료, X CCTV 사진, AB가게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0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91¹2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결제정보 내역 2019고합2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첨부서류(소액결제내역), 참고인 제출서류(금융거래 캡처 출력물) 2019고합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관리, 입출금내역서 ¹2019¹-242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IP BG 가입자 AR 전화통화) 2019 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U 제출 K 결재 내역 자료 1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갈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이틀 동안 피해자 P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은 위 강도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그 밖에 이 부분 공갈 범행의 경위, 그 전 ·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갈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거동이나 위세에 의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에 위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외포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범행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397 만 원을 강취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2019고합117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협박은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같은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협박과 같이 공갈의 협박에 불과할 뿐 강도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가담자의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가한 협박은 충분히 피해자 P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과정에서는 특별히 말로 협박한 적이 없으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에는 '돈이나 휴대폰을 안주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탄 이후에는 피고인 A 이 욕을 많이 하는 등 무서워서 싫은 티를 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합동강도 범행을 함께 한 B과 O도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위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돈이나 휴대폰을 져오라고 소리쳤고, '안 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고인 A 등이 자신을 데리고 산속에 가서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BH는 '피해자는 지적 수준과 감정이 초등학생 수준이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로 보일 때도 있다. 조금만 큰소리를 내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한다. 예전에도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산에 끌고 가서 신발, 돈 등을 뺏은 일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그래서 더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 지시에 따르는 B, O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한지 약 하루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이상했다. 이에 0과 B에게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초에 지적 수준이 낮아 범행이 용이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지적 수준이 낮고 겁을 잘 먹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경합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동안 특수절도 범행으로 8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범행 등으로 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유사 범행인 이 사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았음에도 실형을 받지 않자 점차 대담해져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 지시에 따르는 피고인 B 등을 통해 금융거래 등이 가능한 성인이면서도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이 용이한 피해자 P를 물색한 후,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동감금, 합동강도,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합동강도, 공동공갈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해자 P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경 폭행 및 공갈 범행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것을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 5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대체로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피해자 P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O과 함께 2018. 10. 23. 경 피해자 P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이 없자 추가 개통해 줄 사람을 소개받기 위해 A이 자신의 친구 Y에게 연락하여 Q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증용차를 타고 Y의 집으로 갔다. 이후 A O은 Y를 만나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4:26 경 Y의 차를 타고 화성시 Z건물 AA호에 있는 'AB 가게'로 가, O은 A의 지시에 따라 차에서 대기하고, A은 Y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가게 매장으로 들어가 그로 하여금 출고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통신사 AC) 1대, 출고가 1,361,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통신사 AD) 1대, 출고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통신사 AC) 1대 합계 3,809,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동범행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함은 그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A, O과 함께 피해자 P에 대한 합동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날인 2018. 10, 22, 저녁 무렵 집으로 귀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그 다음 날인 2018. 10. 23. 그 집 앞에서 A O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운전하여 온 승용차에 다시 탔고, A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에 있는 Y의 집 근처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다) 이후 A, O은 피해자를 데리고 Y를 만나, Y가 운전하는 그 차에 갈아타고, 화성시에 있는 위 'AB 가게'로 가 공동공갈 범행을 저지른 후 A의 승용차가 주차된 수원시의 Y 집 근처로 돌아왔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원시에 주차된 A의 승용차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3) 결국 피고인 B은 범행 장소에 가지도 않았으므로, A, O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A, B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 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한 뒤 어떠한 범행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범행을 실행할 때 피고인 B, 0 에게 지시하여 실행행위를 분담시킨 것으로 보이며, 반면 피고인 B은 A 이 범죄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함께 다니며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이 사건 합동강도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동공갈 범행 당시에는 수원시에 주차된 A의 승용차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에게는 위 공동공갈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범행에 대한 공모조차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 B을 위 공동공갈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가) A은 동네 후배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 지시에 따르는 피고인 B을 통해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지목한 후 그를 발견하면 연락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O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A에게 연락하자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B, O과 함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나) A은 이 사건 공동감금, 합동강도, 공동공갈 범행 시 피고인 B, O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거나 위 합동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시켰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어려워지자 그 친구인 망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로 추가적인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매장의 소개를 부탁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속 시도하였고, 이는 A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동공갈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공모한 적조차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0. 23. 자신의 집 앞에서 A의 승용차에 다시 탄 이후 A, O이 위 공동공갈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승용차에 돌아왔을 때까지 위 승용차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Y를 본 적이 없고 공동공갈 범행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라)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마치고 그를 돌려보내고 각자 헤어지기로 결정한 것은 A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A의 결정에 따라 귀가하였을 뿐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을 제안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A은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그 주된 수단인 승용차를 운행하는 한편 피고인 B, O, 피해자의 숙식에 비용이 들 경우 이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얻은 범행수익을 피고인 B이나 O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혼자 가져갔으며, 피고인 B이나 O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신윤주 판사 최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