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750 피고인은 2017. 2. 13.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하 'D'라고만 한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 F(18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저쪽에 가서 피우라'고하자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정1075 피고인은 2017. 3. 10. 00:0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자신의 핸드폰(I)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휴대폰 2대, 현금 500만 원을 도난당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7고정1196 피고인은 2017. 4. 9. 08:03경 서울 서대문구 J, 105동 101호 'K편의점'에서 51,000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L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9. 16:30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4,95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M 진술) 2017고정1075 1. 2017고정107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7고정11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내사보고(카드내역서 첨부 및 가맹점 CCTV 확인) 1. 가맹점 카드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1. 나의사건검색화면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스치듯 때린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F과 함께 D에서 햄버거를 먹고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와서 욕을 하며 담배를 끄라고 했다. 그래서 왜 욕을 하냐고 했더니 갑자기 와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그래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렸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D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들 일행이 욕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신이 말렸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여 믿을 수 있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M도 경찰관과의 통화 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9. 07:40경 서울 서대문구 G 인근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음식대금을 결제한 후 위 카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9. 08:03경 서울 서대문구 J 105동 101호 'K편의점'에서 51,000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L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9. 16:30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4,950원 상당의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자신의 카드를 주어 그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횡령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먼저 점유이탈물횡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 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피고인이 횡령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4. 11. '2017. 4. 9. 07: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잘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집에 와서 그 다음날 핸드폰에 카드 사용내역이 너무 많아 놀라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였다. 카드의 습득자인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4. 13.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전날 수색에서 술을 먹다가 모래내 쪽으로 넘어와 술을 더 마셨다. 집으로 가던 중에 길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교회 헌금봉투를 주기에 만 원 정도를 헌금하라고 준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는 바로 집에 와서 잔 기억 밖에 없는데, 카드가 어떻게 피고인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4. 9.경 길을 가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술에 취해서 피고인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헌금봉투를 받아 헌금을 하라며 피고인에게 만 원 정도를 주었다. 그런데 그 날 피고인과 N에 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식대를 결제하라고 카드를 주었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신고한 것이고 그 카드가 피고인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자신이 그 직불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N에서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한 피해자가 그 식대 결제를 위하여 직불카드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미 그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 등에 관하여는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 법정형이 그 죄보다 훨씬 낮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에 관해서만 굳이 부인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다음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