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03:16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응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주요 모습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5.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021. 1.분 임금 1,289,690원과 2021. 1. 5.부터 2021.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의 2021. 1.분 임금 651,040원 합계 1,940,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사고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4회 벌금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7고약17001, 2004고약711, 2009고약14982, 2018고정642)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척추골절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E', ‘F', ‘G', ‘H'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중계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C는 회원 및 수익 구조의 창안, 개발, 기타 총괄 기획을 맡고, I, J은 해외 사이트 본사와의 계약 체결, 유지 등 대외 업무를, K, L, M은 각 중계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업무를, 피고인 및 N, O, P, Q, R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의 충·환전을 통해 수익금을 국내 자금관리책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유저들의 충·환전 관련 등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D은 B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고 자금 세탁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S은 D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속칭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T은 자금세탁을 거친 도박 수익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해외 본사 등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말경까지 중국 광저우,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세부 등의 해외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중계사이트를 통해 ‘E’, ‘F'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고,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11.경 사이 중국 광저우, 필리핀 세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역할 분담에 따라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콜센터에서 민원 해결 업무를 하며, 월 급여로 150만 원 가량씩을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V, W, Q, X, Y, Z, AA, AB, T, AC, AD, K, AE, AF, AA, AG, AH, AI, S, D, AJ, AK,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L, AM, AN, AO, U, AP, AQ, AR, AS, AT, AB,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주거지 압수수색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자료 발견, 피의자 A의 필리핀 교도소 수감증명서 제출, 범행기간 수정, 공범판결문 첨부, 도박자금 및 수익금 등 3차 연결계좌 분석 보고, 범행기간 특정 및 도박자금 재산정) 1. 주거지 입주자카드 및 택배 운송장 사진․사이트 정산자료 등 첨부, 수감증명서․재판기록 각 1부, 판결문․KICS 요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외국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B, C 등 주범들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국외에서 검거된 후 상당기간 국내로 송환되지 못한 채 필리핀의 구치소 및 이민국 수용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27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같은 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2020.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4. 30. 확정되었다. 1. 2020. 6. 2.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임실군 C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자재대금을 2020. 6. 2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40만 원 정도의 하우스파이프를 교부받았다. 2. 2020. 8. 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177,000원 정도의 하우스밴드 및 칼라하우스패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고려하되,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5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D이라고 사칭하며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F은행’ G 대리, H 대리를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악성 앱 설치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스스로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토록 유도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I J 대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전달해주면 상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 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기존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장 상환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5. 13. 11:00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동 1호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사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775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5. 13.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I’ M 과장을 사칭하면서 “I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상환처리를 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 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기존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장 상환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5. 14. 13:50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동 1호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가짜 돈뭉치를 전달하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한 금융기관 명의 ‘채권대면상환 확인서’ 등 서류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7. 14: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대면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명의자 ‘P은행’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를 (이메일 1 생략)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2021. 5. 7. 16:30경 대구 달서구 Q아파트 R동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T, U,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정서 1. 채권대면상환확인서 1. 대화캡쳐,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2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까지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3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90 우리은행 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택시 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동의 없이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콜택시임을 말하고 하차를 요구하고 피고인은 하차를 거부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따라 내리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1. 31.경 사업장소재지를 경북 경산시 C, D호로 하고 사업자 상호를 ‘E’, 목적을 ‘건설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실제로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B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경 양산시 F, 1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96,4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확인, 주식회사 H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결문 첨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관련 진술), 판결문,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액명세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4,000만 원)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0:25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지하주차장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1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202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매매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13:05.경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입국한 후, 그곳 유흥업소인 ‘B’ 업소에서 C(여, 21세, 별명 : D, 러시아 국적)와 대한민국에서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15만원 중 7만원은 성매매 여성이 갖고, 나머지 8만원은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 후, 2016. 10. 31. 12:35경 그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 00:30경 안동시 인근 장소에서 채팅앱인 ‘즐톡’에 ‘E’라는 닉네임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15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C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우고 위 경찰관들이 있는 안동시 F모텔에 이른 후, 화대비를 받기 위하여 위 모텔 G호에 올라갔으나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C(이명: D) 여권사본첨부} 1. 임의제출(압수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영업용 전화기 채팅앱 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도자 모집의 점), 같은 법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13: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지 않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3:35경 1차 거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5경과 같은 날 14:15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력: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볼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21:2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23:56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지하 2층에 있는 'C'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관련 현장지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인 D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너희들이 뭔데 마음대로 들어와 단속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D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집어던져 위 유리잔이 D의 뒤편에 설치되어 있던 모니터에 부딪히면서 유리잔과 모니터 액정이 함께 깨져 그 유리 파편이 D에게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관련 현장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모니터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01:16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도 나쁘다.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3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 D동 옆 이면도로를 아양철교 방향에서 공항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도로 전방의 우측에는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B(남, 71세)가 택시영업을 하기 위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사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행하던 피해자가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충격되어 넘어지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과 C는 2016. 11.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F로부터 14억 8,8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납입한 후 거주를 하였는데, 사실은 ㈜F 전 대표이사인 G은 위 빌라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B, C는 위 빌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이에 B, C는 위 G을 사기죄(분양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C는 고소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속은 A과 2017. 7. 10. 위 분양권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 소유의 인천시 계양구 H아파트 I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을 그 대가로 받아가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사기죄로 처벌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의 분양권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있고, ㈜F의 전 대표인 G이 위 빌라를 분양한 것으로 인해 다툼이 있는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 B 등이 위 G 등을 고소한 사실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빌라의 분양권을 양수하여 빌라를 점유하며 거주하다가 유치권 신고 또는 경락을 받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위 B 등이 피고인에게 빌라의 상태 및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속였다는 위 주장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여 B,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과 카카오톡 대화 1. 녹취록 1. 불기소이유통지 [피고인은, 심각한 우울증,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억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고소하였더라도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고,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 전과는 없는 점,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고소를 취하했던 점, 피고인이 여러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15:3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5:30경 포천시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G(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0:30경 경남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몸이 아프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E(33세)에게 “팬티를 가져다 달라, 변을 치워달라, 티슈를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화를 내던 중 위 구급대원 E에게 “지팡이를 문 밖에 세워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구급대원 E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러 위 구급대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사진, 119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