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7: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미평삼거리 쪽에서 둔덕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하려 하였고 위 쏘나타 승용차 뒤쪽에서는 E이 운전하는 F 다마스 밴 화물차가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254,7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징에 대해), CCTV 영상 사진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2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마당에서 피해자 E(남, 58세)외 3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자신이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상처부위에 출혈이 있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등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0.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 사무실에 찾아가 위 C 상무인 D으로부터 C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처분(감차6대) 취소소송 항소심의 여수시 쪽 변호사가 E 변호사라는 사실을 듣고, E 변호사를 통해 위 소송사건을 해결하여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1. 오전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삼성생명 G지점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송원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수시측 E 변호사와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 오늘 저녁에 셋이서 저녁을 먹기로 했으니 200만 원만 보내주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변호사나 그 친구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등 위 취소소송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5. 위 삼성생명 G지점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다 방인데 E 변호사와 사무장을 만났다. 이야기를 해서 행정처분을 변경하여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해 주겠으니 1,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변호사나 그 사무장을 만나 위 취소소송 이나 행정처분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13:4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22. 1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 D을 만나 "오후 2시까지 1,500만 원을 더 입금을 해주면 직접 E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갖다 주고 10. 4까지 감차 6대 문제를 잘 이야기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E 변호사나 그 사무장을 만나 위 취소소송이나 행정처분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9. 22.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점유이탈물횡령 2014. 9. 9.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카드(C)를 습득하였는바,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분실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행사) 전항과 같이 카드를 습득하여 2014. 9. 10. 23:0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여관비 명목으로 16만원 상당을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여 여관비를 결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10회 부정 사용하고, 3. 사기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액 상당을 여관비로 결제 후 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E 모텔 운영자 F로 하여금 결제케 하여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신용승인전표 1. 각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2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 소재 D회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건천 방면에서 충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차량에 승차 중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교통사고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진주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46세)이 이사로 있던 D영농조합법인에 2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19. 범죄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04:53경 진주시 E 501호에서, 자신의 전화기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아파트로 찾아갈 테니 딩동하면 문을 열어라. 니는 토막토막내서 산에 묻어버리면 표시도 안 난다. 내가 지금 칼 챙겨갖고 너거 집에 갈라 하니까 니가 딱 받네, 내 거짓말인가 거짓말 아닌가 니가 좀 있다 봐라, 나는 너거 집에 가서 다 난 도질 해버릴 거야, 그리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05:15경 진주시 F 아파트 104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을 불러낸 후, 피고인이 메고 온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 보여주며 "너거 아들 보는데서 난도질을 할 거니까 집으로 가자"라고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처 피해자 G(여, 41세)를 불러내 위 칼을 보여주며 "나 칼 가져왔다. 죽이려고 왔다, 너거 남편 씹할 놈이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너거 남편이 내 돈 못 갚으면 니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6. 4. 12. 협박 피고인은 2016. 4. 12. 16:46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온 후 처 G가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칼 들고 오거로 만들었잖아, 이 씨바 새끼야, 니 진짜 그럼 오늘 저녁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4. 중순 협박 피고인은 2016. 4. 중순 17: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자신의 전화기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G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지금 만나지 않으면 내가 너거 학교 찾아 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4. 27.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27. 00:3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성인용품점에서, 자신의 전화기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고마 됐고 내 너거 학교로 갈 테니 학교에서 보자, 니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갈게, 니도 고통을 똑같이 받으라고, 임마", "칼 들고 찾아온다 하지 말고 죽여 버리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1:02경 진주시 J에 있는 K 성인용품점에서, 자신의 전화기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니 스스로 유언장 쓰고 다녀라, 유언장 쓰고 다니고나 만나면 니 죽는다. 알겠나, 이 새끼, 46살 잘 살았다 생각하고 미리 빌어 놔라, 내 너거 아버지 앞으로 보내줄게, 야 이 새끼야, 그리고 너거 새끼들은 내 그냥 못 둔다. 다 죽이고 너 죽이러 갈끼다. 농담일거 같나, 내 니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니 마누라 다 죽이고 내가 죽는다, 내 가만 안놔둔다 니는, 마누라부터 죽이고 니 새끼 딱 죽이고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7. 01:17경 진주시 J에 있는 K 성인용품점에서, 자신의 전화기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난 내일 너거 마누라 학교 찾아 갈끼다. 교실에 들어가 갖고 이런 년한테 배워야 되겠냐고 이리할거다, 난 구속 안 시킬 거다. 널 죽일 거다. 니 농담처럼 보이재, 니만 안 죽인다. 니는 제일 뒤에 죽일 거다, 한번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현장에는 벤치가 있을 뿐 탁자가 없음에도,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벤치 옆에 탁자가 있다고 진술하여 그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증인 C의 증언 중 나머지 부분과 G의 증언에 각 녹취록을 더하면,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범죄유형] 제4유형 특수협박 [권고형량] 6월~1년6월(기본 영역) 제2 범죄 [범죄유형]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형량] 2월~1년(기본영역) 제3 범죄 [범죄유형]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형량] 2월~1년(기본영역)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일 3차 아파트 단지 앞부터 같은동에 있는 가고파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노역 집행을 완료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세차장' 주차장에서 D 체어맨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앉아서 대화를 하던 중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41세)이 이들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E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자 운전석에서 내린 뒤 조수석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 11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세차장 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10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 성동구에 있는 뚝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어머니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몸이 좋지 않아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이 간병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니 우선 공장에 들어가기 위한 등록비 1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의 모친이 공장을 운영하거나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고 교부받은 금원도 부족한 생활비나 약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을 하여 기존 캠퍼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에어컨 등의 중고 가전들을 지금까지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서 되파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 이번에 다시 중고가전제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2,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1주일 이내로 이자 600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전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 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에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해 변제와 합의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20:00경 위 회사 숙소인 거제시 B 501호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43세)에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라, 니가 먹은 술병, 술잔을 니가 치워라, 그래야 서로 안불편 할것 아니냐, 나이도 한 두살 먹은 것도 아니고 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듣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앞 삼거리 교차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명서2동 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명서2동운동장 쪽에서 농업기술센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무보험운행정보조회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불쑥 나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의 증언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교통 상황, 가해 차량의 파손 부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흩어진 파편 등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1. 15:55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모텔 부근 29호 국도를 비봉면쪽에서 청양읍내 방향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일시경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244-2번지 '풍미'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모텔' 부근 29호 국도상까지 약 11km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1:00경 공주시 웅진로 83에 있는 공주농협 봉황지점에서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우체국 통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6. 7. 17. 14:13경 공주시 우체국길 15에 있는 공주우체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우체국 앞길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19. 20:28경 공주시 우체국길 15에 있는 공주우체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우체국 앞길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6월10일 나. 피고인 B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 C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식당 밖으로 불러 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 4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4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증여·상속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3. 12. 2.경 위 주식회사 D가 청산종결 간주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615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촌대로 10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둔촌대로 100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6. 3. 23.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치안센타 앞 도로를 진행하는 D회사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손으로 옆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4세)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3:30경 부천시 B빌라 A동 B02호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화장실 창문 사이로 집어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