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90

범 죄 사 실 1.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경 버스승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지적장애 2급)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10경 화성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0: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자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B의 진술 1. 각 CCTV 영상,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0. 4.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0년경 버스 승객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토대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이후로 2020년경 버스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같은 해 4.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데이트를 하자, 사랑한다‘는 등 앞뒤 맥락을 알기 어려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애정 표현을 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호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4. 4.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버스 회사 사무실이 있는 C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건물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와 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뽀뽀를 시도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지 않을 정도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뽀뽀를 하려고 다가오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간 것으로 보아 위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의사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C 1층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등 취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암시 또는 예측하게 하는 질문이나 진술을 유도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화장실 앞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상의 가슴 부분과 바지의 옷매무새를 고치는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있는 상황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도 추행행위를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3) 피해자가 2020. 4. 5.경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정은 있으나, 위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미루어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감정표현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4. 8.~4. 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사과하고 피해자의 인생을 책임져라.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피고인이 한 짓을 다 말하고 신고를 하겠다. 만약에 임신 시키면 각오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정도의 추행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기수에 이른 추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어 범행이 지속되지는 않았던 점, 일부 추행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입술이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뽀뽀를 해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20. 4. 4.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하려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 위치, 피해자가 몸을 돌린 시점, 피해자의 이동방향(해당 영상을 확대 재생하여 확인되는 장면에 근거한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20. 4. 5.경 C 건물 2층 골프연습장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어떤 물건을 넣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데 기절을 하였다. 4월말에 생리를 안 해서 할머니에게 말하게 되었다.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외에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는 면이 엿보이기도 한다. 나.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입술이 실제로 닿았는지 여부를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다가온 상황을 ‘뽀뽀를 하였다’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장애인 강제추행 미수로 인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