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B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D은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B의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이며, E, F는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고, G은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원을 추천하고 일부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B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H 일대에서 B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2016. 4. 12. 17:00경 I, 2층에 있는 B 선거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2016.4, 20, 12:00 경 선거사무실에서 52명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전부에게 틀림없이 돈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E로부터 "D 조합장님이 후보자 외삼촌이고 조합장도 역임한 확실한 사람이니 믿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J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전북 K에 있는 D의 주거지를 찾아가 D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요구한 J으로부터 "K에 찾아갔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선거사무실에서 돈은 나중에 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L, M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수사기록 제822-2쪽) 1. 각 수사보고(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편철, 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 및 검토 보고, 동영상 재검토 보고,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CD 분석 등 편철, Q에 대한 위치추적 기록 분석 결과, R주민센터의 방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무등록 자원봉사자 명단 1매(수사기록 제6쪽), C선거구 B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현황(수사기록 제115쪽), 차량 종합 상세조회(수사기록 제130쪽), CCTV 영상 화면(수사기록 제133쪽), 금원 배분 CCTV 동영상 분석(수사기록 제201쪽), 한국투자증권 주차장 인근 지도(수사기록 제203쪽), R동사무소 앞 및 S 건물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수사기록 제243-1쪽), F가 여자 3명과 동승 후 하차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6쪽), T F 만나러 B 사무실 나와 걸어가는 영상 캡쳐화면 등(수사기록 제243-18쪽), 임대차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60쪽), 2016. 4. 13. 위치추적 추출기록 1부(수사기록 제592쪽), B 선거사무실 2층 구조 약도(수사기록 제665쪽), 자원봉사자 명단 사본 1부(수사기록 제2901쪽) 1. 주거지에서 압수된 메모 4매(수사기록 제25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 • 약속 · 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대가 제공을 약속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변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6.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해자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6동 11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2016. 3. 30. 18:30경부터 19:20 경까지 위 식당에서 약 50분 동안 "야 이년아, 숟가져와!", "술가져 오라고 씨발."이라며 욕을 하며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 19: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장 6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왜 데려가느냐? 니들이 뭔데 데려가느냐?"고 말하고 H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양 팔로 H의 등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5. 18: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아버지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피해자 D(남, 43세)이 제지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폭행 사실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약 105,5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중상해 피고인은 2022. 3. 26. 02:00경 광주 북구 F 1층에 있는 ‘G’ 입구에서, 피해자 H(남, 34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지자 발로 얼굴 부위를 10회 때렸으며, 저항능력을 상실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위 건물안쪽으로 끌고 와 내동댕이쳐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양 발로 번 갈아가면서 얼굴 부위를 10회 찬 다음, 오른발로 목 부위를 밟고 올라가 짓누르고 동시에 왼발로 얼굴 부위를 8회 찼으며,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췌장 손상 등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의식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피해자 소유 클러치 백에 있던 자동차 키 1개, 주민등록증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지구대 내에서의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등)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피해자의 목 피해 부위 사진, 현장관련 등 사진, 순찰차 손괴 부분 등 관련 사진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중환자실 입원과 의사 소견 등 관련),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에 대한 –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등 확인), 수사보고(죄명 의율 검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영상 캡쳐 사진,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거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모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약 2개월도 되지 않아 피해자 H이 자신에게 눈치를 주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약 6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올려 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 H은 췌장 파열, 안와 골절, 치아 아탈구 및 괴사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추후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언어 장애 등의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 4. 8.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4.8. 09:53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미용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9세) 소유의 F SM5 승용차 조수석 차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5장, 운전면허증 1장, 롯데상품권 만원권 2장 및 현금 6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24.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12:0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여, 65세)가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 주민등록등본 1장, 병원카드 1장, 현금카드 1장 및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5. 1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09:20 경 부산 사하구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2장 및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장 중한 2017. 5. 11. 자 범행만을 본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 및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1. 10: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휴대폰 매장에서 G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본인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신분을 속인 다음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11:0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가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미압수에 관한 건)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현장 CCTV 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태양,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2022고단5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17. 11: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가을경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645 피고인은 2022. 5. 1. 06:00경 군산시 F시장 상인회 사무실 1층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남, 63세)와 3일 전 피고인이 기르던 애완견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아지가 죽은 것은 유감이나제 잘못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2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추징금 10만 원 = 필로폰 투약 1 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합의금 등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쳤고 자수하여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2023고단241 피고인은 2022. 8. 21. 06:55경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원주시 D아파트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을 승차시킨 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택시요금인 11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0 피고인은 2022. 8. 27. 04:1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신논현점에서 피해자 B이 79번 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뒤, 손을 뻗어 79번 자리 책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3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3. 3. 27.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배상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2023. 3. 21. 사기 피해자 C와, 2023. 3. 27. 절도 피해자 B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1, 06:5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 1대에 연결된 동선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른 후 위 실외기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23.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8:00경 위 헌책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레코드판 132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품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에게 레코드판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레코드판 132장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검찰 피의자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절차 생략 및 피해품 회수), 피해품 사진 1. K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1. L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범행현장 사진 1. M의 피해자 진술서, 내사보고(발생지 관찰, 피해자 면담 및 방범 CCTV 수사) 1. N의 피해자 진술서, CCTV 영상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방범 121), 용의자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범행횟수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출소 이후 노숙생활을 하며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저지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중고물품거래를 해 왔고, 피고인 A도 그 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이 사건 피해품이 장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대로 이를 매입한 후 바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6, '송천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차량이 1차로로 밀리며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증거기록 제56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관련) 1. 진단서(증거기록 제68쪽)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9%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13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각 상해 부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빌딩 옆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B과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위 빌딩 관리자인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말리는 B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밀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지자, 피고인은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다툼을 말리던 B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 A과 부딪히게 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팔로 세게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CCTV영상자료저장 CD, 진단서, 사실확인서, 얼굴상처 사진, 치아파손조각 사진 및 파손안경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 모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후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폭행) 및 피고인 C의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빌딩 옆 도로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지인인 A을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켰음에도 다시 피해자가 A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어 A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이 2021. 7. 16. 제출한 합의서, B이 2021. 7. 20.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자 C은 2021. 7. 16.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B은 2021. 7. 20. 피고인 C에 대한 각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5. 0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04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5. 03: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 G가 물건 정리를 위해 창고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현금 출납기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5:1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정된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6. 03:07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피씨방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곳 피씨방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에게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 채워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 사이에 카운터 위에 있던 시정된 금고를 열고 현금 81만 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C, G의 각 진술서 1. 절도관련 증거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JPC방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6. 7. 01:15경 시흥시 C에 있는 D 까페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성명불상의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성명불상의 손님과 바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2세)을 함께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7. 01:30경 위 D 까페 건물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및 경찰관들로부터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다가서려 하였고, 현장에 있던 E의 동거녀인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툭 치자 이를 위 H이 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니가 날 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각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03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