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서 '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함)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2015. 4. 30.경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M이 폐업신고를 하며 병원 영업을 그만 두자 이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는바, 다만 피고인 A은 별도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거나 치료할 수 없었으므로 일단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이 환자들을 면담하고 주사제를 제조하여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받는 치료비 명목의 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N를 이 사건 의원에 환자 접수 및 수납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이사인 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병원의 수익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주로 비만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한 후, 주사제를 제조하여 환자들에게 주사하고, 폐업신고한 M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약품을 처방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아가도록 하고, 월급 이외에 월매출이 1,500만 원을 넘을 경우 매출액의 5%를 피고인 A으로로부터 성과 수당명목으로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17.경 이 사건 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 P를 상대로 의사의 지시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탄산수소나트륨', '리도카인 염산염수화물' 등 5종의 의약품에 생리식염수를 혼합하여 주사용 지방분해제를 제조한 후, 이를 위 P에게 주사하고, M의 명의로 암페몬 등 15종의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발급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824회에 걸쳐 의사가 아닌 자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상대로 진료, 주사제 제조 및 주사, 처방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내에 처방전발급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M 명의 인장이 보관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M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6. 17.경 이 사건 의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의 처방전 발급 프로그램에 환자 P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처방 의약품 명칭'란에 암페몬 등 15종의 약품명을, '처방의료인의 성명'란에 M의 이름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M의 이름 옆에 M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M 명의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처방전을 환자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5. 1.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45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환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17.경 이 사건 의원에서 위 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몬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451회에 걸쳐 이 사건 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몬정, 씬스펜정 등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불가능하자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Q의 결재 단말기를 이 사건 의원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 R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Q'의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0,455,000원을 카드결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 R, M, Y, Z, AA, P, AB, AC, T,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환자 관리 노트 사본, 일자별 매출실적 기록부 사본 1. 회신서(A), 회신서(U), 수사협조의뢰(개설의원조회) 1.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신고서류 등 확보), 수사보고(압수 #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처방전에 기재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확인),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일자별 매출실적 산출), 수사보고(처방전 추가발급 내역 확인) 1. L의원 컴퓨터에서 출력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처방전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제6호, 제2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처방전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의료인을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 요건에 따른 면허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