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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하여 고철을 독점 수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를 상대로 3억 1,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3. 4.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면 차고에 별도 보관하는 지하자금이 있다. 이를 양성화하려면 작업비가 필요한데 우선 그 전제로 통장을 개설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조만간 지하자금이 풀리면 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지하자금의 실체를 직접 확인한 바도 없었고 더욱이 단기간 내에 위 돈을 상환할 만한 자력도 충분치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장개설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통장개설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돈을 계속 송금해 주는 사정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고인 A의 범행은 모두 포괄하여 일죄이나, 설시의 편의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 방식과 같이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 부분은 항을 나누어 기재하였다. 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마치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26.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상호 G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간 노력한 대가가 곧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채권자 에게는 3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함, 채무자는 무조건 2013. 12. 27.까지 상기 금원을 지금하지 못할 시 차용금 6,000만 원 전액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한 합의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H,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등, 쌍방 합의각서, 각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제29번),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한 이행사항 중 하나로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2: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E에게 "이 씹새끼, 꺼져, 씨발놈,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현장지원 요청을 하여 G가 위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에게 "내가 죽든 도로에서 차에 쳐 죽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야, 꺼져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D그랜드 스타렉스 1대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2016. 7. 22.까지 60개월간 매월 578,300원을 피해 회사에 리스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 소유 위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위 차량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시가 919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 심사표 사본, 상품신청서 사본, 자동차리스 약정서 사본, 자동차리스 견적서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사본, 리스 서류, 인감증명서, 차량등록부, 정산 내역 입금내역, 리스해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60회 중에 44회의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후 채권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2: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 VIP룸에서, 부인이 E단체 모임 때마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고 당일도 저녁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E단체 모임을 하고 있던 위 장소로 찾아가 E단체 회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남의 아내를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22:0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상호불상 삼계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4. 1. 14:25경 서해안고속도로 매송방향 71.4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포승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1톤, 제3축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2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11. 10.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 앞에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 원장실로 침입하여 원장실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0. 22:38경 위 E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엣지클럽(www.edgeclub.kr)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6. 2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 22:38경 위 E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엣지클럽(www.edgeclub.kr)에 접속한 후 ARS 결제방식에 의하여 대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6. 0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11. 13. 20: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어린이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6.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에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결제내역서(인터넷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58-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양리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던 중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6세, 여), 피해자 F(40세, 여)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11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남문초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초소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 D에게 '너희들 해고시킨다,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경비업무 또는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5, 10:0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서문에 있는 재활용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주식회사 신풍자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신문지, 책 등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09:0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서문, 정문 및 남문 등에 있는 재활용장 3곳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주식회사 신풍자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신문지, 책 등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0, 02:0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서문, 정문 및 남문 등에 있는 재활용장 3곳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주식회사 신풍자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 신문지, 책 등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11:0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정문에 있는 재활용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재활용품을 가져가려다가 피해자 E(여, 60세)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당신 가만 안두겠어, 국가에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신고하겠다, 당신 조심해, 끝까지 뒷조사해서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8.20. 08:3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67세)의 손녀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G 씨팔년아, 개보지, 개자지,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9. 4. 07:1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18동 2501호에서, 알몸으로 거실에서 자다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H (69세)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약 1.3m)을 들고 나와 위 알루미늄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 어깨 및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내려치거나 찌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방 안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E, K, D,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알루미늄 목발 사진, 피해자가 목발로 폭행당해 생긴 상처 및 집안 내부 상황 사진 1. 관리사무소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약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이전에 경비실 물건을 손괴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2회 있음.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절도 피해품은 소액임. 폭행 피해자인 아버지와는 합의함.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09. 14.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경남도청 정문사거리 교차로를 창원시청 방면에서 국도25호선 방향으로 우회전 중에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인데다가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빗길에 밀리면서, 법원 방면에서 창원대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시골돼지 식당 앞에서 전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 의창구 신월동 소재 한국전력 앞 용지공원까지 약 4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을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9: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와 F이 식당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식당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식당 앞에 있던 보도블럭과 벽돌, 음식물쓰레기통과 빈콩나물 상자를 들고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조회 및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피고인에게 종전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6,316,634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6,236,9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B에게 합계 2,371,428원, 근로자 C에게 합계 4,484,971원, 근로자 D에게 합계 5,172,916원, 근로자 에게 합계 4,158,761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8.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3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28. 03:1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주영에이스빌 3차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엠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4, 15:35 경 피고인 소유의 H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타고 경남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앞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런데도 계속 재범으로 이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4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양산시 C아파트 105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9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17. 17:10경 양산시 C아파트 105동 놀이터 옆 정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E(12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여, 9세), E(12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특정의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을 방해한 점,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운영의 케이티금호렌터카 광명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1.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조마루삼거리에서 D로부터 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2014. 12. 3.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2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4.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억 원에 위 법인 사업체를 인수하겠다. 인수대금은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법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금융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우선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을 3억 원에 인수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금융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법인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3. 11. 22.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고도 위 법인을 인수하거나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 현금이 없으면 H1 소유하고 있는 쌀을 우리에게 현물로 넘겨주면 우리가 판매를 해서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쌀 대금을 상환하겠다, 쌀을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설정해 줄 부동산이 없었고 쌀 대금을 상환할 자금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쌀을 현물로 넘겨받더라도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그 대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물 차용 명목으로 시가 2,592만원 상당의 고흥농협 쌀 20kg 720포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282] 피고인은 2010. 12. 16. 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천안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수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 소재 토지를 매수할 생각도 없었고 재력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327] 피고인은 광고 및 건축자재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주)O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내가 Q 소유인 서울 도봉구 R 4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테니 이를 담보로 1억 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2013. 8. 20.까지 철강재 납품대금을 완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8. 1.경 위 R의 담보가치를 확인해 주기 위해 전입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구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R 401호는 당시 시가가 1억 4,500만 원상당인데 2013. 4. 10. 자로 이미 S과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선순위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철강재 납품대금의 담보를 위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은 2013년부터 경영실적이 전혀 없었고 국세, 지방세 등 세금 3,800 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회사 법인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결국 2014. 12. 31. 자로 직권말소 폐업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부터 2013. 8. 13.까지 철판, 앵글, 단관비계파이프 철강재를 공급받아 그 대금 104,717,0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C,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증 1. 대출내역 1. 이체확인증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W 통화내용) [2015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0, 31, 33번) 1. 건물소유자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1. 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피해자 C, F, P)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7. 17: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 11번 출구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에스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남색 코트에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3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2 경 위 지하철 2호선 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청재킷에 흰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4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위 지하철 2호선 역과 신분당선 역 사이의 환승통로에서 청재킷에 검정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2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횟수가 세차례나 되나, 같은 날 촬영한 것으로서, 동영상 촬영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영상장면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그 장면들도 치맛속 등 감춰진 부위가 아니라 밖으로 노출된 다리 등 하체 부위에 불과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9:20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방면에서 경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50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8: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있는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코너 안에 설치된 3번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C이 놓고 온 피해자의 동생인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18:14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노트북 1개를 구입하면서 노트북 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사실은 노트북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운영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노트북 1개를 구입하면서 Cl 도난당한 위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19:5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을 산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요년, 죽여 불꺼야."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변에 있는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으며, 이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번째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20:3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야산입구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담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로 재직하는 피해자 G(49세)로부터 "폭행신고를 받고 왔다. 내려오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 씹할 놈들아. 니그들이 먼데 오라고 하냐, 저리 꺼져"라고 고함을 치며 돌멩이(가로 15㎝, 세로 7㎝)를 집어던져 위 G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무릎에 피부가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은 있으나,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동종 누범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