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17. 10:3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창녀 같은 년, 청평에서 꺼져라! 장사 못하게 할 테다. 시발 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허리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헤어 크리닉 제품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4. 11. 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 26. 23:2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휴먼시아 2단지)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천휴먼시아 2단지 203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의 '1단지'는 오기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07: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GO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1.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충전소가 경매로 피해자 E에게 낙찰되어 2014. 6. 13. 피해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충전소를 소유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충전소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F 앞으로 위 충전소 사업자 지위를 승계시켜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회피하며 2014. 12. 18.까지 위 충전소를 사실상 점유하면서 충전소 내의 기계, 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아침경부터 같은 달 18.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충전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8연식 회전식 충전기 1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글로브밸브 20개, 시가 7,600,000원 상당의 LPG탱크 안전변 4 세트, 시가 1,360,000원 상당의 LPG탱크 하단 긴급차단변 2 세트, 시가 12,800,000원 상당의 LPG탱크 하단 액송펌프 2개, 시가 1,360,000원 상당의 LPG탱크 하단 바이패스밸브 2개, 시가 7,700,000원 상당의 비상발전기 1대 등 7종 31개, 시가 합계 88,820,000원 상당의 기계, 기구를 떼어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비상발전기를 가져가기 위해 부속건물 양철지붕을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시가 특정), 수사보고(112신고 출동현장상황) 1. 법원경매사건 검색자료, 부동산 매각허가결정문,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감정평가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기계·기구를 떼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각 물품은 저당물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서 경매의 결과와 무관하게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358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3, 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 저당 목적 토지 또는 건물에 부합된 물건, 저당 목적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항에 기재된 기계 · 기구는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 부가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당해 공장에 있어서 물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년 1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4: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1층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5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40경 귀가한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봉사료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가로 25cm×세로 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이마 윗부분이 약 0.5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알코올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6.03:30경 단골로 다니는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 소재의 D 주점 내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뒤 평소와 다름없이 외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계산을 요구받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30회에 가까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통장에 500억 원의 잔고가 있는데 아파트 매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장과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테니 대신 금융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500억 원의 통장과 잔고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1. C을 통하여 2,000 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1.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5.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8.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4.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해 5. 13.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912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발행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F) 의 연월일란에 '100513', 남은 금액란에 '52,700,010,000', 거래내용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중앙회 발행의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해 5. 13.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행사일시 수사) 1. 투자계약서 사본, 위조된 계좌내역 사본, 영수증 및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별건으로 구속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 편의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그가 2011. 11. 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소재 우체국 영등포지점에서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그 명의의 우체국 통장(D) 1매, 현금카드(E) 1매 및 카드 비밀번호를 기록한 메모지를 양도받기로 하면서 1만원을 지급받고 차후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C) 1. 수사보고(C이 양도한 우체국 통장 계좌와 현금카드 특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2009.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총 12회 있다. [2016고단2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9. 4. 02:35경 충남 태안군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 마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종이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96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3. 09: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에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3. 09: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창문방충망, 유리 등 시가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80] 피고인은 2015, 10. 2. 13:30경부터 15:30경 사이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그 부근에 있던 나무절구를 이용하여 깨뜨려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주거지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인 및 동종전과판결문첨부) [20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의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0:40경 서울 서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이 붙어 있는 석유난로를 들고 집 거실 바닥으로 던져 카펫 등 가재도구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처, 아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수리비 약 2,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참고인 F 전화조사, 피의자 처D 전화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3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등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방화의 대상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공동소유하는 집으로서 현실적, 물리적 피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주량에 비해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선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2. 9. 12. 02:10경 I 에쿠스 승용차에 E, F, G, H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둔산동 계룡로 지하차도에 이르러 차로를 변경하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에쿠스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고, 운전자 또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E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9.24.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7,18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9.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82,82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372,166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 M, N, G, O, P, Q, R, S, T, U, V, E, H,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사 제출 범죄일람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 중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다시는 위법행위 등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9.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2013. 7. 10.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tm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 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화물운송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동인이 KTX 특송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령하고 나중에 대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구 서구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24.경 위 I 앞 노상에서, G의 후배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9.경 대전 대덕구 J건물 2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5그램씩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A 이 먼저 B의 팔에 혈관 주사하고, 이후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1.2그램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거녀인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는 여러 차례이나 적은 양의 단순투약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현철(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5: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삼성전기 후문 앞 삼거리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원천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내보이면서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큰우물사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 진로 앞에서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가 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브레이크 레버 등을 수리비약 1,17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30.0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 안에 있는 방에서 잠시 쉬기 위하여 누워 있을 때, 방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어 주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E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을 씻고 온 후 피해자에게 물기를 닦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에 휴지가 있으니까 닦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 02: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여성과 위 업소 안에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그만해라, 할려면 밖에 나가서 해라"고 하자,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7. 22: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6-20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매산로2가 1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년 8. 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63만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E에게 건네 줘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 16:20 경 제1항 기재 D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9.15그램을 비닐 지퍼 팩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7, 16: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필로폰 약 1.25그램을 비닐 지퍼 팩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 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방광암으로 인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4. 11, 0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미군부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2미터 떨어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7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4. 21, 05:30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SK텔레콤 5기가 데이터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모두 비교적 최근의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과 직장 동료로서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다툼이 발생하자, 2011. 11. 8. 02: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A동 7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하고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몰래 위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과 G, D, E 사이 ㅇ 갈등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사장인 H이 2011. 11. 7. G, D, E에게 '사표를 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날 밤 피고인은 퇴근하면서 '혹시나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 G, D, E이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복도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두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