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2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로 110-3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C식당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조비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물 시장 부근 도로를 농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맛고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농수산물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버스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06: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그집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집행유예중 범행인 점과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 밀면서 "때려봐라. 때릴 자신이 있으면 한번 때려봐라."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조물인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700원 상당의 삼성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일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형벌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69

범죄사실 [20123169] 피고인 C는 서울 강북구 E 지하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6.경부터 2012. 10. 9. 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게임기 34대, "야마토" 게임기 15대 등 총 4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을 받고 코인이 적립된 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코인을 10,000 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 고단540(피고인 B)]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 B는 2012.12.26. 04: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F 과 같이 놀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한 통화만 쓰자'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건네받고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 B는 2013. 1. 27. 10:30경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사거리 부근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G과 식사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 B는 2013, 2. 14,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집 내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I와 식사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 B는 2013. 2. 19. 03:0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병원' 부근에서 예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J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 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68(피고인 B)] 피고인과 M은 인터넷 네이버 가출청소년 정보공유 카페인 'N'에서 알게 되어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textplus'을 이용하여 공기계 휴대폰에 가상의 외국 전화번호인 'O'로 카카오톡에 가입한 후 네이버 'P' 카페에 여자사진과 함께 카카오톡 ID 'Q'를 올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R 에게 여자인척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9.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T식당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근처 쌍문역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심하지 않도록 하고, M은 2013. 2. 9. 15:26 경위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당신이 만나자고 한 여자의 사촌이다. 배터리가 없는데 전화 좀 하자"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동생 U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서 꺼내자, "메모할게 있으니 1대 더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전수수료 및 게임머니 적립비율확인보고) 1. 채증사진 [201315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10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피고인은 2012. 9. 7. 21:1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한 달하고 말거냐,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 및 D의 오빠 F가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점 업무를 방해하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전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동종의 폭력 전과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2:5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805 경복궁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중학생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50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0, 20:2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20m로 비교적 짧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이재희 판사 류지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2:39경 서울 양천구 B 노상에서 휴대폰 카풀 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C(여, 27세, 가명)를 피고인의 D K5 승용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길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2. 10.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식당 앞에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발부하겠으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E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파키스탄 국적의 D, (일명 E, 이하 'D'라고 줄여 부른다)가 2009. 2. 7.경 파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용지에 D의 도장을 날인해 두고, D가 2009. 2. 7.경부터 2009. 7. 18.경까지 파키스탄에 머무는 동안 D를 매도인으로, 피고인 등을 매수인으로 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1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자신이 D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D의 도장을 찍어두었던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G, H회사, D, 대구 달서구 F, 도매, 무역", 공급 받는 자 란에 "I, J회사, A, 대구 북구 K아파트 104-1903, 도매, 무역", 월일 란에 "4. 13.", 품목 란에 "중고 자동차", 공급가액 란에 "6,363,636", 세액 란에 "636,364", 합계금액 란에 "7,000,000"을 각 기재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6.경부터 2009. 5.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3.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위조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전화녹음CD)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3권 6쪽부터 17쪽, 118쪽)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각 2009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중 피고인을 피공급자로 한 각 세금계산서는 D가 피고인 등과 실제로 중고자동차 등 거래를 한 다음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경리직원에게 위 각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하도록 한 것이고,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는 D가 그 각 피공급자들과 거래를 한 후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작성,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D와 피고인 등 사이에서 2009. 4. 13.부터 2009. 5. 25.까지 사이에 자동차부품, 중고자동차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는 2009. 2. 7.부터 같은 해 7. 18.까지 파키스탄에 체류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각 거래일자에는 국내에 있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위 세금계산서 기재 일자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계산서 기재 일자와 다른 일자에 D와 피고인 사이에서 위 내용과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D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은 그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D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권한을 위임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 내용을 바꾸고 있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D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06:04경 상주시 중앙로 194에 있는 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3045에 있는 바보온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상산로 313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0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상산로 313에 있는 축협사거리를 귀빈예식장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문사거리 쪽에서 상주예식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Q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을 현장에서 경추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4, 41번) 1.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1%에 가까운 음주상태에서 신호도 위반한 채, 제한속도도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한 명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심한 상해를 입혔다. 사망한 사람은 한 가족의 어머니였고, 심하게 다친 사람은 아들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사망한 F의 남편도 이미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의 피해자 D 및 그의 형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완전 고아가 되어 버렸다. 흔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은 사실상 고의적 살인행위라고까지 표현하곤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행동과 그 결과를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이상한 언동을 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유족들과 3,000만 원에, 피해자 D과 2,200만 원에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7. 1.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G영농조합법인'(이하 'G영농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피고인 C는 위 G영농법인의 총무이며, 피고인 A은 식품제조 설비 제작·납품 업체인 H의 대표자이다. 2010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복숭아와인)은 복숭아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복숭아와인 가공공장 및 제조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보조사업으로, 피해자 음성군에서는 위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도비 10%, 군비 1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율 70%를 초과하는 부분을 자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추가 설비비용을 보조금으로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G영농법인이 복숭아와인 가공공장 및 제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과 복숭아와인 제조시설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G영농법인이 내야 할 자부담금 상당액을 과다 계상한 허위 견적서 등을 피해자 음성군에 제출하고 동액 상당의 별도 포장설비 등을 추가로 납품받아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2.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에 있는 음성군청에서, 사실 G영농법인이 실제 A으로부터 납품받은 보조사업 관련 와인제조시설 설비비용은 174,200,000원 상당에 불과했고 자부담금 상당의 포장설비 등은 애초에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그 비용까지 보조사업비에 합산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포장설비 등이 제외된 와인제조시설 설비만으로 260,09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처럼 과다 계상된 허위의 사업실적 내역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서, 보조금 자부담 납부(입금) 및 공급완료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음성군으로부터 2011. 2. 28.경 G영농법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252,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통보, 포괄보조사업계획서 제출, 2010년 햇사레 복숭아가공시설지원사업 확정알림, 각 2010년 햇사레 복숭아가공시설지원사업 변경계획서 제출, 2010년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2010년 특화품목육성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알림, 2010년 특화품목육성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제출, 2010년 특화품목육성사업 보조금교부결정, 특화품목육성사업 현지확인결과보고, 2010년 특화품목육성사업 보조금교부알림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들은 포장설비사업 부분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음성군에 제출한 사업(변경)계획서에는 포장설비시설이 제외되어 있는 점, 담당 공무원 J은 이 법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포장설비 등 추가사업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집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교부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 역시 검찰 조사 시 피고인 B, C가 자부담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현금)을 돌려받는 대신 포장설비 부분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수락하여 포장설비 부분을 납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포장설비사업 부분은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위 사업비용을 보조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커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보조금 액수는 전체 보조금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복숭아 가공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8:5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이륜자동차의 소음기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및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는 피고인의 부모인 D, E이 그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한 주체로서 실제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왔는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고인이 임의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다가 발각되어 D, E의 요구로 위 아파트가 동인들의 실질적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임의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로 2001. 1. 16. 위 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이에 따라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및 그 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모두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자 주식투자 손실로 얻어 쓴 사채 빚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지속적으로 D, E에 대한 납치를 시도함과 아울러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F이 D 등과 공모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형사고소·고발을 통하여 압박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2005. 6. 21.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H공사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3. 3. 중순 11: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받거나 그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아파트에 관한 E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허위고소를 통하여 그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2003. 3. 중순 11:00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2005. 6. 2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접수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고, 2. 같은 해 11. 3.경 위 H공사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로서 E 명의의 가등기는 형식적으로 경료된 것일 뿐임에도, F은 D, E과 공모하여 위 가등기를 기화로 위 아파트를 찬탈할 목적으로 E을 내세워, 위 가등기가 형식적으로 경료된 사실을 숨기고 위 아파트가 D, E의 실질적 소유인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2894호)을 제기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의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시가 5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해 1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접수함으로써 위 F을 무고하고, 3. 2006. 5. 20.경 부천시 원미구 I 상가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H공사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고소사건에서 2006. 4.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22041호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 J에게 동인 명의로 고발할 것을 부탁하여, 위 J로 하여금 위 고발장에 서명날인 후 이를 같은 해 5. 2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접수케 함으로써 위 F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고발장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1. 등기부등본 1. 각 민사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사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고소 후 조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판시 제3의 J의 고소는 검사에 의해 각하되어 F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고죄 또는 무고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고죄는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였을 때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정이 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판시 제1, 2,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판시 제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가족 구성원 간의 재산분쟁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이미 관련 사건 판결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관계에 관한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무고 및 무고교사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가족 내부에서의 원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691에 있는 관교여중 앞 도로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엉덩이 근육 및 힘줄 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콩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691, 관교여중 앞 도로까지 5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H, I,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별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