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고 이에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1,1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려고 하자 2022. 2. 15.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이지론에서 받은 대출금 700만 원을 중도상환하면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한다. C에 대출신청 한 건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통장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시켜두었는데 이를 풀기 위하여 대출금 700만 원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 1,1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기존대출금 중도상환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피해자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5:5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매장 남천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5.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매장 남천점 앞 도로에서 중대범죄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B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52경부터 17:02경까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중 685만 원을 I 명의 H계좌로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J 등 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J 등 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700만 원 중 685만 원을 사실은 전화금융사기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I 명의 H 계좌로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본인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J 등 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F매장 남천점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 피의자와 카톡대화 등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7차례 나누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