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와 다른 사람에게 이른바 ‘엔화자금 샘플’을 제시하여 마치 거액의 비실명화 엔화자금이 실존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양성화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C는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엔화자금 샘플’을 구해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이 C에게 소개한 피고인 B은 ‘엔화자금 샘플’을 구해오고 피해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와 차용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양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김제 모처의 창고 컨테이너 안에 40조 원 상당의 엔화가 있다. 이북에 통일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 돈이 없어서, UN기구 한국 총재가 E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해서 이 엔화를 한국은행에 입고시키기로 승인을 받았다. 일단 한국은행에 입고시키기 위해서는 이 엔화가 진짜인지 검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 정부기관, 한국 정부기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 이들의 인건비와 부대경비, 엔화의 운반비용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급하게 2억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10. 1.부터 2018. 10. 3. 사이에 엔화 검수를 하고 2018. 10. 4. 오전 시간에 업무를 종료한 뒤, 빌려준 1억 5,000만 원은 그날 은행 업무시간 안에 지급하겠다. 정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해주었으니 추후 하고자 하는 일에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40조 상당 엔화의 한국은행 입고 사실 등은 처음부터 실존하지 않는 허위사실이었고, 피고인들은 C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서로 분배하여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향후 피해자에게 100억 원 상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100억 원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공판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확인증 1. 관련 판결문 4부 중 수원지방법원 2020. 10. 12. 선고 2019고단5835, 6440(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노5811 판결 1. 엔화, 컨테이너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및 후단경합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4부, 관련 사건 목록,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21. 5.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들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하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사기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모관계를 형성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사기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C는, 피고인 A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처음에 피고인 A이 먼저 엔화 샘플 얘기를 하면서 2억 원을 구해오라고 했다. 이에 C가 피해자를 통해 2억 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밖에 없는데 가능하겠냐고 확인했는데 피고인 A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이 엔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얘기하여 피고인 B이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알려주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범행 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돈이 들어왔다고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이 1억 원 갖고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쓰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변제를 독촉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는 엔화 사진, 돈 창고로 쓰인다는 컨테이너 사진 등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는 피고인 B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C에게 피고인 B을 엔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엔화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피고인 B만 신뢰하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돈을 먼저 건네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위 각 진술은, 비록 그 시기에 관하여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일부 진술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녹취록 등 판시 증거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주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C가 위 형사처벌이 끝난 이후에 위증죄로 따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C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C에게 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엔화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여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 A이 전화를 하여 C가 지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 A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 위 돈을 피고인 B 명의로 받으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은 C에게 주고, 3,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주고, 1억 원은 G에게 갖다 줘라. 내가 다 책임진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앞서 살핀 C의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부합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실제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과 C에게 분배한 사실과도 일치하여 믿을만한바,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A은 C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데 피고인 B의 계좌가 사용된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⑶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범인 피고인 A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C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법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C와 관련이 있으며, C가 편취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 창고 관련 사진 등을 보내주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보인 위와 같은 행태도 피고인 A이 C의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가담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게 한다. ⑷ 피고인 B의 범행 후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C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엔화 사진, 돈 창고로 쓰인다는 컨테이너 사진 등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C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C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계좌정보만을 피고인 A을 통해 C에게 전달하였다면 범행 후 위와 같은 사진을 피고인 A에게 보낼 이유가 없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엔화를 구해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한 적도 있고, 피고인 A과 C가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또 이번에도 뭔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아니면 피고인 A로부터 받아야 할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할 것 같아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하자금 양성화를 빙자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도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욕과 경솔함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전액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버거씨병으로 다리를 절단하여 현재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다른 공범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고, 그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도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욕과 경솔함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다른 공범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