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57

범 죄 사 실 2021고단4257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1. 28.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를 사칭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E 대출금 600만 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E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돈을 은행에서 찾아 놓으면 법무사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1:58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미리 출력한 ‘성명 B, (중략), 귀하는 ㈜E 고객으로써 금일 채무금액 ￦ 6,000,000원을 일부상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E 직인이 찍힌 ‘일부상환증명서’ 제목의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 29.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를 사칭하면서 “현재 본인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E에 남은 2,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어제 600만 원을 상환한 장소로 법무사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미리 출력한 ‘성명 B, (중략), 귀하는 ㈜E 고객으로써 금일 채무금액 ￦ 20,000,000원을 일부상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E 직인이 찍힌 ‘완납증명서’ 제목의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 신청한 대출금 4,80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I 쪽에서 4,800만 원권 수표 발행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당신이 차액인 1,200만 원을 I 쪽에 입금해주면 6,000만 원권 수표로 입금처리가 되도록 승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잘 얘기를 해놓았으니 1,000만 원만 입금하면 바로 처리된다. 지금 대출신청을 취소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5:00경 내지 15: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에 정차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내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9. 14:00경 내지 14: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수표차액 결제 확인서’, 내용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수표차액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L’,처리일자 란에 ‘2021-01-29’, 변제금액 란에 ‘12,000,000원’이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I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수표차액 결제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수표차액 결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수표차액 결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I 명의의 ‘수표차액 결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지문 감정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M 택시 호출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부친이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2022고단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출금 내역, 피해자 제출 위조서류(1. 29.자 수표차액 결제확인서, I) 원본,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채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피해자로 추정되는 납입증명서 확인 관련)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금행위 등을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공모 등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그 조직원과의 순차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인터넷 N을 통해 2021. 1. 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액 알바를 할 생각이 있냐’는 문자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조직원으로부터 ‘만나는 사람에게서 주는 것 받고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된다. 하루에 일당 30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자신이 일하는 곳이 어떠한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어떠한 면접 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만 지시를 받아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를 바로 수행하였다(2021고단4257 사건 증거기록 53, 54, 245, 246쪽). 2) 위 조직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중간 텔레그램으로 특정 금융회사 등이 작성 명의자로 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문서들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때그때 해당 장소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인상착의만으로 그것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서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까지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다(2021고단4257 사건 증거기록 57 내지 59, 247, 248쪽, 2022고단1809 사건 증거기록 246, 247쪽). 3)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해 2021. 1. 22.경부터 2021. 1. 29.경까지 8일 동안 총 9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는데, 그렇게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에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100만 원씩 쪼개어, 그때그때 다른 회사 명의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해주었다(2021고단4257 증거기록 55, 56, 249, 250쪽, 2022고단1809 사건 증거기록 246 내지 248쪽). 4)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통장 송금 업무를 계속하던 중 중간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다수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돈 욕심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멈추지 않았고,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 화면상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십 회에 걸쳐 100만 원씩의 분할송금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2021고단4257 증거기록 249, 250쪽). 5)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처음 이 사건 수금 업무 지시를 받은 이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는 일련의 과정 전반에 걸쳐 항상 택시를 이용하고, 실명이 아닌 ‘K 대리’ 또는 ‘O 대리’ 등 허위의 이름과 직책을 사용하며, 현금을 받으면 신속히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다(2021고단4257 사건 증거기록 55, 56, 250, 251쪽, 2022고단1809 사건 증거기록 245 내지 247, 253, 254쪽). 6) 피고인은 당초 단순히 ‘만나는 사람에게서 주는 것 받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말만 듣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돈 받아서 입금을 하면 그걸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갚는 줄 알았다’는 것인데(2021고단4257 사건 증거기록 59쪽, 2022고단1809 사건 증거기록 250쪽), 피해자들에게 그때그때 서로 다른 금융회사 등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길거리에서 다른 것도 아닌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고 다시 이동한 다음, 이를 쪼개어 불특정 다수인의 명의로 송금해주는 행위를 적법․정당한 통상의 채무변제 관련 업무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위와 같이 적지 않은 현금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업무의 성격상 아무런 면접 절차 없이,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채무변제 관련 업무로 알았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세어보지도 않았다(2021고단4257 사건 증거기록 59, 254, 255쪽). 7)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금 업무를 통해 그때그때 받은 수당 합계가 약 370여만 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8일 동안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대면해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지정계좌로 송금해주는 지극히 단순한 일로서 그 업무의 난이도, 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고, 그 보수의 지급방식 또한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바로 그때그때 일부 금액을 조금씩 떼어 갖는 식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2021고단4257 사건 증거기록 63, 255쪽, 2021고단4257 사건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8) 한편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 조문서들의 경우 각 문서의 상단이나 하단에 ‘E, I’ 등 해당 문서의 작성 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이 기재되어 있거나 해당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그 제목만 봐도 ‘일부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수표 차액 결제 확인서’ 등으로 다양한바(2021고단4257 사건 증거기록 41, 42쪽, 2022고단1809 사건 증거기록 5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채무변제 관련 업무로 알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그때그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명의와 내용 등이 매번 서로 달랐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개별 범행 당시 이미 일부 문서들의 작성 명의나 내용 등은 물론 그것이 매번 달랐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였는데(2021고단4257 사건 증거기록 58쪽, 2022고단1809 사건 증거기록 252, 253쪽, 2021고단4257 사건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2022고단1809 사건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들을 출력하고 행사하는 내내 위 조직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9)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된,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일하는 곳도 아닌 각종 금융회사 등 명의의 위조문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금융 관련 업무에 관하여 중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은 위조문서의 제시는 이를 통해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본질적 행위에 해당한다. 10)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형식 및 맥락, 피고인과 조직원 각자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 범행과정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개별․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파일 형태의 각종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 조직원과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위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협력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조직원 사이에 그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문서위조와 행사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현금 중 212만 여 원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일부 피해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