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피고인 A) 1. 2015. 5. 차용증 회수에 의한 사기 B는 2014. 12. 17. 피해자 F에게 합계 3,75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7.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경남 사천에 사촌오빠 G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땅 1,000평이 있는데, 평당 500만 원이다. 2015. 7.경 땅을 팔면곧 돈이 나오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6,000만 원을 갚아주고, 아울러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750만 원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차용금 액수가 9,750만 원(피고인의 채무 6,000만 원, B의 채무 3,75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고, 함께 있던 B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해진 이후 2015. 5.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돌려주면 피해자가 B에게 채무를 채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해준 2015. 4. 8.자 포기각서를 회수하여 B에 대한 3,750만 원의 채권을 채근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에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 및 B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대한 3,750만 원의 채권을 채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준 2015. 4. 8.자 포기각서도 돌려줄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돌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9,750만 원 차용증에 포함된 B에 대한 위 3,750만 원 채권의 청구를 단념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B를 상대로 3,75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 7.자 6,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 6. B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에 사촌오빠 G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땅 1,000평이 있는데, 평당 500만 원이다. 2015. 7.경 땅을 팔면 곧 돈이 나오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6,000만 원을 갚아주고, 아울러 B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3,750만 원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5. 1. 7.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 함께 있던 B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경남 사천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이 사촌오빠 G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G의 소유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95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5. 1. 15. 이후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5. 7.경 사천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남 사천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이 사촌오빠 G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G의 소유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남 사천 땅 관련),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결과,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B 녹취서 제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포기각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먼저 차용증 회수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의 B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주겠으니, B에게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으니 B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이를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돌려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B에게 "피고인 A이 너의 채무를 대신 갚았으니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526쪽 등), 피고인 A은 B에게 해당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차용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기망행위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양도라는 처분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은 위 채권을 양수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천 토지는 피고인 A의 사촌오빠 G의 소유로 피고인 A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고, G이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 A에게 그 대금을 호의로 지급할 가능성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빚이 많고 수입도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재산 상태를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부 돈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1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도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가. 차용증 회수에 의한 사기 피고인 B는 2014. 12. 17. 부동산 중개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 피해자 F이 홀로 살고 있으면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I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1년 있으면 프리미엄이 1천만 원 정도 붙는다. 계약금 3,6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 명의를 당신 앞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 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대신하여 대한주택보증공사에 위 I아파트 분양계약금 3,35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4. 12.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합계 3,75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채무를 갚지 않을 생각으로, 2015. 1. 6. 계를 같이 하며 친해진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5. 1. 7.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경남 사천에 사촌오빠 G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땅 1,000평이 있는데, 평당 500만 원이다. 2015. 7.경 땅을 팔면 곧 돈이 나오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6,000만 원을 갚아주고, 아울러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750만 원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차용금 액수가 9,750만 원(피고인 A의 채무 6,000만 원, 피고인 B의 채무 3,750만 원)으로 된 피고인 A 명의의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고, 함께 있던 피고인 B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해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친해진 이후 2015. 5.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돌려주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채무를 채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해준 2015. 4. 8.자 포기각서를 회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3,750만 원의 채권을 채근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사천에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 및 피고인 B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환심을 산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위 3,75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떠밀어 이를 갚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위 3,750만 원의 채권을 채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준 2015. 4. 8.자 포기각서도 돌려줄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돌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9,750만 원 차용증에 포함된 피고인 B에 대한 위 3,750만 원 채권의 청구를 단념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상대로 3,75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 7.자 6,000만 원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6.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재력가로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에 사촌오빠 G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땅 1,000평이 있는데, 평당 500만 원이다. 2015. 7.경 땅을 팔면 곧 돈이 나오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6,000만 원을 갚아주고, 아울러 위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750만 원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5. 1. 7.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2015. 1. 7.자 9,750만 원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고, 함께 있던 피고인 B는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경남 사천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 A이 사촌오빠 G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G의 소유였고,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산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피고인 A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95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증 회수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회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에 피고인 B가 공모,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차용증회수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먼저 차용증 회수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 B가 차용증 회수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대신 받아 주겠으니,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으니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를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돌려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너의 채무를 대신 갚았으니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해당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하라고 이야기하였다(피고인 A 증인신문녹취서 25쪽). 그렇다면 피고인 B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차용증을 회수하여도 결국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피고인 A에게 갚아야 되는 것으로 바뀔 뿐,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채무를 면하는 이익 등)이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을 돌려받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 없었으며, 사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이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도 차용증을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 B와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증인신문녹취서 26쪽 등). 나. 2015. 1. 7.자 6,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돈을 빌릴 당시 동석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고 사천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사실, 당시 9,750만 원짜리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피고인 B의 기존 채무 3,750만 원 + 새롭게 빌리는 6,000만 원), 이에 피고인 B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위 6,000만 원 중 1,000만 원(420만 원 + 580만 원)이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위 6,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이 빌린 것임은 분명하다. 공소사실도 그렇게 되어 있고, 피해자 역시 위 6,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빌린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 21쪽 등). 또한 해당 돈은 피고인 A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되었다. 2)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사천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사천 토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였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 증인신문녹취서 21, 27쪽 등), 달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그와 같이 소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은 위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위 돈을 위 6,000만 원 중에서 사용한것인지, 그와 별개인 2015. 1. 15.자 차용금 6,000만 원 중에서 사용한 것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피고인 A 증인신문녹취서 22, 24쪽). 그런데 만일 피고인 B가 2015. 1. 15.자 차용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인 2015. 1. 7.자 차용금과는 무관하다. 4) 한편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6,000만 원 중 피고인 B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돈은 1,000만 원(420만 원 + 580만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90쪽 이하 참조). 그런데 그마저도, 피고인 B는 420만 원은 피고인 A이 K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 K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다(증나 제2호증 및 증거기록 193쪽 계좌내역). 또한 피고인 B는 580만 원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L(변경 전 주식회사 M)에 대한 토지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다(증나 제8, 9호증 및 증거기록 193쪽 계좌 내역).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위 6,000 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