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4.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8. 28.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2.경부터 2008.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P 및 과천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외제차량 수입대행, 판매 및 중고 수입차량 매매중개업 등에 종사하였고 2011.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업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D은 2011.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위 'T'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사고 차량 소유권이전, 파손된 차량의 부품구입, 차량 담보대출 감정평가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U(주)(이후 'V 주식회사'로 회사 명칭 변경하였다) 차장으로 근무하며 W 새마을금고로부터 차량 담보대출 심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U(주) 과장으로 근무하며 차량 담보대출 신청인 모집, 차량 감정평가 실사 등의 대출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2010. 5.경 수원 X에서 'Y공업사'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수리업에 종사하던 중 B과 수입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2. 3.경부터 공업사를 경기도 오산으로 이전하여 'Z'라는 상호로 수입 사고차량의 정비수리업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순차 공모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11. 10.경부터 위 'T'를 함께 운영하면서 (주)AA가 주관하는 인터넷 차량 공매 사이트에서 보험회사 등에서 매물로 내놓은 사고 등으로 파손된 수입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피고인 E가 운영하는 공업사에 맡겨 정비·수리한 뒤 제3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사업확장을 위해서는 차량매입, 수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2년 초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A을 순차 소개받아, 위 'T'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동석한 가운데 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파손된 고가의 수입차량을 매입한 후, 부품 등을 구입해서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영업을 통해 큰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사업자금 회전이 오래 소요되어 힘들다는 취지로 애로사항을 솔직히 밝힌 후, 사고로 파손된 상태의 수입 차량을 공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여 아직 수리를 끝내지 못한 상태임에도 무사고 수입차량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차량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주면 차량매입, 부품구입 및 정비수리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같은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여서 누이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고, 2012. 2.경 위 'T' 사무실에서 피고인 A, 같은 C은 그 무렵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B 명의로 매입한 2007년식 포르세 카이맨S 승용차 1대, 2011년식 아우디A4 2.0 승용차 1대, 2009년식 인피니티 G37S 승용차 1대의 대출 가능한 감정평가액을 협의하면서 실제 매입할 당시의 파손된 상태의 차량 현황을 사진으로 확인하거나, 2012. 2. ~ 3.경 경기도 오산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Z' 공업사를 피고인 B, D과 함께 방문하여 실제 사고 차량에 대한 정비·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무사고 중고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한 인터넷시세표에 따라 대출감정평가표 및 자동차대출점검표, 대출상담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대보대출 가능 한도액을 부풀려 대출을 실행하여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나. 대출사기 공동 범행사실 피고인 B, A, C, D은 2012. 2. 27.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U(주) 사무실에서, 사고로 파손된 상태로 매입한 후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의 2007년식 포르세 카이맨 S 승용차 1대, 2011년식 아우디A4 2.0 승용차 1대, 2009년식 인피니티 G37S 승용차 1대(이중 2011년식 아우디A4 2.0 차량은 피고인 D이 위 AB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 B과 상호 합의하였다)를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무사고 중고수입차량 기준으로 검색한 인터넷시세표를 바탕으로 산정한 대출감정평가표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은 2012. 2. 28.경 전주시 완산구 A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W새마을금고 고객대출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W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에게 위 포르세 카이맨S 승용차 등 3대에 대한 허위 작성된 감정평가심사 서류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송부하면서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W새마을금고로부터 위 AB 명의 계좌로 위 포르세 카이맨S 등 차량 3대에 대한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3.경 위 AB 명의 차량 담보대출금이 동일인 대출 한도액에 다다르자 피고인 D에게 사고로 파손된 수입차량의 판매, 수리 및 처분에 필요한 'T'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주거나 위 AB 명의 신용대출을 받는데 근보증을 서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2012. 7.경 피고인 E에게도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 대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이 2012. 2. 28.경 사고 등으로 파손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W새마을금고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고 등으로 파손된 상태의 차량을 허위 차량 사진과 인터넷시세표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W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3억 9,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소결 : 피고인별 피해 금액 이로써 피고인 B, A, C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와 같이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U(주)는 W새마을금고의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인 모집, 감정평가 등 대출심사 및 채권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되, 여신업무규정에 위반된 대출인 모집, 부적절한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W새마을금고에 구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U(주)의 차장, 피고인 C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인 모집, 감정평가, 현장실사 등의 대출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에 위 W새마을금고와 체결된 위 수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담보로 제공되는 차량의 상태를 살펴 여신 업무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등 대출심사 업무를 수행하여 U(주)가 W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파손되어 수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의 중고 수입차량을 마치 무사고 정상 수입차량인 것처럼 여신업무규정에 위배하여 허위로 감정평가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2. 2. 28.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 합계 3억 9,200만 원의 대출 건에 대해 대출인을 모집, 알선함으로써 위 B 등에게 3억 9,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U(주)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무고 피고인들은 2014. 10. 14.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A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A)은 2012. 7~8.경 B 측에 고소인들(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고소인들 명의 대출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 명의의 대출 및 예금인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B과 공동으로 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습니다.", "고소인 E의 경우, 대출관계서류(계좌개설 등)에는 사인을 해 주었으나 B에게 위 대출금을 직접 인출할 권한 부여하지 않았고, 고소인 D의 경우, 그 어떠한 서류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B은 임의로 고소인들 명의 계좌에서 대출금 1억 4,000만원을 인출해 갔으며 .(중략). 고소인들은 B에게 위 대출 및 예금인출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B은 관계 서류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B의 행위를 조력(묵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소인은 B과 공동으로 형법 제231조, 제234조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고 사료됩니다.(중략).이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11. 5.경 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과 1호실 사무실에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 D은 "2012. 8. 30.경 전주시 완산구 U 사무실에서 위 금고 차장 A이 B과 공모하여 제 명의로 자동차할부금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자동차할부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출서류도 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제 명의로 작성된 대출서류는 전부 위조, 행사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E는 "(2012. 7. 4.경) B에게 아우디R8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 면서 대출서류는 해주었으나, 피고소인 A이 제 승낙 없이 제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금을 출금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각 위 고소의 취지를 보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위 B과 함께 'T'를 운영하면서 위 B에게 여러 차례 대출 명의 또는 근보증 명의를 대여하여 사고 수입차량을 담보로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대출 및 근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과 함께 건네주며 각각의 대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고, 피고인 E도 위 B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출신청서 등을 직접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2012. 7. 4.경 2010년식 아우디R8 사고 차량을 담보로 6,000만 원과 함께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의 대출금 중 30,318,894원을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위 B의 차명계좌인 AB 명의 계좌로, 37,221,106원은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한 후 위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각각 위 B에게 자동차 담보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T'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향후 담보로 제공된 사고 차량을 수리하여 처분한 금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이유보충서 1. 진정서 1. D 대출거래내역 현황, E 부채증명원 및 대출거래내역 현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carhistory(사고이력정보보고서) 조회서 1. 각 대출신청 및 감정평가서류, 각 거래내역서, 각 출금전표 1. 여신업무방법서, 자동차대출업무협약서 사본 1. 문자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AB, D의 대출신청서류 및 감정평가서류 사본 첨부, D, E 거래내역서 및 출금전표 사본 첨부, B의 대출내역 정리, AB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AE 대출관련 대출신청서류 및 감정평가서류 사본 첨부, 담보차량 'carhistory'(사고이력정보보고서) 조회서 첨부, AE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고소인들 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자동차대출업무협약서 사본 첨부, E 대출관련 대출거래신청/약정서 사본 첨부, 피의자 D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등 첨부보고, E 대출금 사용] 1. 문서감정결과통보(문서감 2015-0023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형, 무고죄에 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차량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대출의 실행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미수리 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담보평가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금융업체 여러 군데에 미수리 사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나, 대출을 해주는 금융업체를 찾을 수 없었고, 피고인 A 등을 소개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A과 C을 만나 대출관련 상담을 할 때 미수리 사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량의 수리를 마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평가를 위하여 실제 사고차량이 아닌 무사고차량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만난 자리에서 미수리 사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량의 수리를 마친 뒤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상세히 들었다. 피고인 B도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평가를 할 때 실제 사고차량이 아닌 무사고 일반차량의 시세로 담보평가를 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미수리 사고차량을 담보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B이 담보대출을 받은 사고차량들은 대부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고가의 외제차들로 주로 보험회사들이 수리비가 차량의 잔존가치보다 더 많이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하여 매각한 것으로, 결국 미수리 상태인 사고차량의 가치는 무사고 일반차량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담보평가를 허위로 무사고 일반차량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외제차량 및 중고차량의 매매중개업 등을 하여 왔으므로,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미수리 사고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으나 대출을 해주는 금융업체가 없자,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인 A과 C을 알게 되어 먼저 미수리 사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A과 C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 등과 함께 담보물인 미수리 사고차량 대신 무사고 일반차량의 사진을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담보평가가 허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 담보평가에 관한 피고인 B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W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대출실행에 관한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B이 A을 대출결재권한을 가진 피해자의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의 담보평가가 허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이상, 허위의 담보평가를 통한 대출신청의 기망행위에 피해자의 직원의 도움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C의 진술 및 대출신청서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허위 담보평가를 통한 대출신청에 관하여 피해자 W새마을금고의 승인이 있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1)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대출에 사용된 피고인 D 명의의 문서들은 피고인 D의 서명이나 날인이 도용되어 사용된 것이다. 2) 피고인은 실제로 고소장에 기재된 문서들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미수리 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담보평가하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서류에 직접 관여하였음에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인 B, A을 무고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을 만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 피고인 D도 같이 있었고, 피고인 D도 자신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사고차량으로 대출을 받는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 D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부탁하면서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D의 동의하에 대출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도 피고인 B과 처음 사업계획을 얘기할 때부터 같이 있었다. 피고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류는 피고인 D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D의 자필이 아닌 부분도 모두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명의인에게 연락이 되기 때문에 몰래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D은 대출신청서류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C 등은 피고인 D이 직접 작성한 것이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대출신청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피고인 D이 직접 발급받은 것인 점, 달리 대 출신청서류의 기재가 위조된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대출신청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 B, A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부터 함께 있으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사고차량의 담보가치 등에 관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상환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사고차량은 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 등에게 담보평가를 위하여 무사고차량의 사진을 보내주는 등의 일을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미수리 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담보평가하여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1) 피고인 E는 피고인 B, A 등이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것처럼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명의대여로 인한 담보대출금 6,000만 원을 피고인 E가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의 명의계좌로 입금된 돈은 통장을 관리하던 피고인 B이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 E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미수리 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담보평가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는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고차량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사고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대출명의를 빌리는 것을 동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7번 차량이 사고차량이었고, 미수리 상태의 사고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사고차량을 자신이 직접 수리할 수 없어 피고인 B이 이를 다른 공업사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B이 '사고차량을 담보로는 금융업계에서 대출을 못받았었는데, W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국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설명을 듣고, 자동차수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담보가치 등을 알고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낮은 차량을 담보로는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출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E는 대출금 6,000만 원을 자신이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E가 직접 그 대출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제7항의 담보대출금 6,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 B이 피고인 E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E가 대출금을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금융업종사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허위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담보평가와 대출신청의 책임자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공동피고인 A이 편취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금융업종사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허위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C이 담보가치평가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동피고인 A이 편취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인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D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공동피고인 A이 편취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E가 무고죄의 범행을 자백한 점, 공동피고인 A이 편취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