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22. 피해자 B(주)과 피고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월보험료 34,900원을 불입하고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60,000원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인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9. 7. 9.부터 2015. 2. 9.까지 9건의 보장성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동해시 D에 있는 E에서 요배부 염좌 및 제4, 5요추 추간판증 등의 진단명으로 2012. 1. 12.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또한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피해자 B(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주)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 20.경 1,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F(주), G(주) 등 회사로부터 합계 3,46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때부터 2014. 1. 29.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605,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6.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2017. 2. 5.까지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또한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피해자 B(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주)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2. 7.경 2,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F(주), G(주) 등 회사로부터 합계 14,876,983원을 교부받았고, 그 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9,047,89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한방병원에서 관절통 무릎관절염 등의 진단명으로 2020. 3. 1.까지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또한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피해자 B(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주)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고발장 1. 관련 자료, 보험가입청약서(A), 각 회답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료기록 분석 및 적정입원치료기간 의료자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료자문 회신결과), 수사보고(N 회신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원기간 중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내역서등 첨부), 수사보고(우정사업본부 진정서 등 첨부), 수사의뢰서(G), 계약사항정보(F), 수사의뢰서(O),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면담보고), 별권 1-1 피의자 A 입원한 병원 의무기록, A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입원일람표), A 진료기록부 분석, A 입원회차별 종합분석 요약, A 외출/외박/부재 현황표, A 반복입원현황, 입원일수 대비 우리나라 평균입원일수 현황, 보험금지급 입원 분석 Table, A 종합분석 보고, A 집 주소지와 병원주소 거리, 의료자문 회신, 병원의무기록, 별권 1-2 피의자 A 입원한 병원 의무기록, 별권 1-3 피의자 A 입원한 병원 의무기록, 별권 2-1 피의자 A 보험금 청구 서류, 별권 2-2 피의자 A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을 한 것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99. 7. 9.경부터 2015. 2. 9.경까지 O 등 9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중 7건은 질병입원비 일당이 작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질병입원비 일당은 하루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 정도에 이른다. 특별히,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6.경 사이에 4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G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기간과 겹친다. 피고인은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장애, 당뇨, 상세불명의 관절염, 상세불명 무릎관절증, 척추불안증, 요통, 경추통 등으로 총 352일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입원기간 중 한방병원에서는 침, 약침, 심층열치료, 도수치료, 습식부항, 건식부항, 한약, 추나, 체외충격파, 파라핀치료 등, 양방병원에서는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물리치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골반견인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단명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정밀검사나 수술, 상급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소지와는 자동차로 약 4시간이나 걸리는 특정 병원(H한방병원)에서 수회(총 20회 입원 중 13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5.부터 2020. 1. 28.까지(입원기간 14일) 상세불명관절염, 무릎관절증 등으로 P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당일인 2020. 1. 28.부터 2020. 3. 1.까지(입원기간 34일) 동일병명으로 H한방병원에 재차 입원하였고, 2017. 12. 30.부터 2018. 1. 12.까지(입원기간 14일) 상세불명관절염으로 H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 3일 만인 2018. 1. 15.부터 2018. 2. 4.까지(입원기간 21일) 동일병명으로 Q한방병원(서울)에 재차 입원하고, 퇴원 10일 만인 2018. 2. 14.부터 2018. 2. 25.까지(입원기간 12일) 동일 병명인 상세불명관절염과 경추통 등으로 H한방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하였으며, 2019. 5. 1.부터 2019. 5. 7.까지(입원기간 7일) 경추통, 요통, 상세불명관절염 등으로 H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2019. 6. 6.부터 2019. 6. 9.까지(입원기간 4일), 2019. 6. 21.부터 2019. 6. 23.까지(입원기간 3일), 2019. 7. 21.부터 2019. 8. 20.까지(입원기간 31일) 동일병명으로 동일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약 4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45일 동안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및 외박을 하였고, 부산에 있는 H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 용인, 분당, 동해, 대전, 공주 등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카드가 판시 입원기간 중 마트, 주유소, 미용실, 아울렛, PC방, 백화점, 호텔, 식당, 휴게소 등에서 다수 결제된 내역도 확인된다. 심지어 피고인은 판시 입원기간 중 수차례 무단외출 및 무단외박을 하였고, 병원 관계자에게 ‘장기간 입원을 수차례 하여 보험사에서 주시하고 있어 외출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말하거나, 병원에서 외출을 허락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외출 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입원검사, 입원기간 중 필요한 검사, 병동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영양제나 보약 등을 요구하는 등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입원치료에 불성실한 행태를 보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제공받아 ㈜N를 상대로 8개병원, 총 31회 입원, 453일 입원에 대하여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장기입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였고, ㈜N는 입원을 요하는 정밀검사 또는 특수치료가 시행된 기록이 없고, 외출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입원을 요할 정도로 통원이 불가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진단받아 온 진단명으로 수차례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면서 보존적 치료만 받고 있는데, 증상호전이 없다면 보존적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입원은 의미 없고, 의사가 권유한 치료를 거부하는 등 통제가 되지 않아 입원치료는 무의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총 352일 의 입원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