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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건축 철거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철거권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던 중, 펜션을 운영하던 피해자 H로부터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 12세대에 관한 처분 의뢰를 받게 되자,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11. 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 12세대를 매수할 의사 없이 단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재건축사업 철거권을 얻는 데 그 자금을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융자금 3억 4,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다가구주택 12세대를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5,500만 원은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2. 5. 14. 경 위 다가구주택 12 세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에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우무인을 날인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2. 6. 11. 경 피해자로부터 위 다 가구주택 12세대 중 8세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C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K 앞으로 총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 8세대에 관하여 총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K 각 진술 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차용 대체 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근저당설정계약서 4부 첨부 건), 수사보고(자월도 펜션 8세대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B), 사건요약내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4031, 2016고단1212(병합) 판결문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 H, K, B,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전차용 대체 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근저당설정계약서 4부 첨부 건), 수사보고(자월도 펜션 8세대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C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고,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였다가 2011. 9, 15.경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F, G은 D의 그룹장이었다. 1.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8. 1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I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D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J 카이스트 박사가 개발한 'K'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사용하면 회사는 웹브라우저 화면에 광고를 올린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회원들은 회사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은 다음 적립한 포인트는 회원 각자 명의의 '로얄뱅크카드'에 입금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D은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합작하여 곧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무료로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광고를 클릭하면 하루 최대 3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회원을 유치한 경우 다른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 중 50%를 본인이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는데 유료회원은 두 종류가 있다. 일반회원은 추천받은 회원(1대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추가적립을 받을 수 있고, VIP회원은 VIP회원이 추천받은 회원과 추천받은 회원(1대 회 원)이 다시 추천하여 가입한 회원(2대 회원)이 각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추가적립을 받을 수 있다. 일반회원 가입비는 22만 원(미화 200달러)이고, VIP회원의 가입비는 110만 원(미화 1,000달러)이다. 유료회원은 가입비에 비례하여 나스닥에 상장된 D 주식을 받게 되는데, 그 주식으로 'L이라는 가상의 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사업을 설명하였고, F, G은 피고인을 도와서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나 규모가 되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개발자라고 소개한 J은 카이스트 박사가 아니었으며, 위 D의 웹브라우저 사용 시 지급되는 SNS 머니 내지 포인트는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가상의 포인트에 불과하여 '로얄뱅크카드'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할 수 없고, 유료회원 가입 시에 제공되는 주식 역시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는 가상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M, N을 통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 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7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3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제1항과 같이 D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D이 미국에 있는 P라는 회사와 합작설립이 되어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일단 L이라는 주식거래 사이트에서 주식거래를 하 다가 3개월이 지나면 매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합작 투자하였다는 P라는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D이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M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F의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T, U, V, W, S의 각 전화녹음 진술내용 녹취록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D 홈페이지 사본, E 홈페이지 사본, 각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나의 사건검색화면 프린트, 각 공소장,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피의자 전과관계 정리),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8.부터 2016. 9.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년 9월 임금 1,286,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5.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사에서 업소 홍보를 해주는 조건으로 3년에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약 20% 할인 된 금액에 영업계약을 할 수 있다며, 현금을 주면 피해자가 선결제한 카드결제(국민카드, 170만 원)은 취소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이전에 운영하던 'F'의 고객들에게 약속한 모바일 홈페이지 약 90개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고객들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현금으로 재결제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할인된 금액으로 피해자와 영업계약을 하거나 그 이전의 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5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사건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전곡택시부 방향에서 온골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3세)의 몸 부위를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1. 29. 10:4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를 대부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부펜션시티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상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11세, 남)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의 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9. 18:40경 의정부시 B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안양교도소에서 나왔다, 세상이 좆같다. 살기가 싫다'고 푸념하면서 박스 등에 들어 있던 맥주 60병, 소주 20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 7병 및 소주 2병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또 제1항과 같이 맥주병 및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구금되어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일 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3:20경 인천 중구 우현로 90번길 19-13 동인천지하상가 7, 8번 출구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서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초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쇼핑몰 등 혼잡한 곳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7. 5. 16. 14:4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승하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7.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압수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십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촬영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 영부위 및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1:26경 광명시 C에 있는 D마을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5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기재 차량은 2010. 4. 14. 폐업한 법인 명의의 대포차로 유통되어 왔고,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2013. 1.경에도 이미 다수의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 또한 위 차량을 2014. 10.경까지 운행하면서 대포차임을 활용하여 29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등을 체납해 온 점, 이처럼 대포차임을 알면서 운행해 온 피고인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자동차보험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통상의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주기를 훨씬 넘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보험가입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곳 소파에 넘 어뜨린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43에 있는 작은 구월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 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C이 브레 이크 페달을 놓치면서 위 택시가 전방으로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4번길 61-12 에 있는 '아바맥주천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743에 있는 작은 구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65

범죄사실 1. C(주) 관련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801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호텔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분 임금 3,042,667원, 2017년 1월분 임금 987,313원 등 총 4,029,98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9,914,44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040,671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473,12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관련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602호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호텔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7.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2월분 임금 1,792,667원 및 2017년 1월분 임금 564,179원 등 총 2,356,846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645,6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1억 원)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8군 소속의 초청계약자인 SOFA 대상자로서, C 닛산 GT-R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9. 01:28경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역 공영주차장 앞에서 위 닛산 GT-R 승용차를, D E BMW 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으로 진입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세계 최대 광폭터널인 '사패산 터널' 부근까지 앞뒤 또는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 약 200km의 속도로 주행한 다음 출발선으로 약속한 직선구간 시작점 천장에 부착된 '교통안내 전광판'까지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선에서 동시에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엔진의 굉음소리를 내며 발진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50~300km의 속도로 주행한 결과 직선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1차)을 한 후 01:40경 송추IC를 통해 출차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1:44경 위 송추IC를 통해 회차하여 반대방향인 외곽순 환고속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하며 같은 방법으로 사패산 터널에서 2개 차로를 좌우로 줄지어 나란히 점거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출발선에서 동시에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롤링 레이싱 (2차)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9.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D 등 20명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력별 피의자들 범행수법 분석) 1. 자동차등록원부 등(증거목록 순번 56) 1. 1심 판결문(2016고단50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 대하여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학생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병역의무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8. 부산지방병무청의 군입영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키 179cm, 몸무게 61kg)을 받은 후 키에 비해 체중을 크게 감소시켜 신장 161cm 이상 204cm 미만을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BMI)를 17미만으로 떨어뜨려 4급에 해당하는 경우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몸무게를 일부러 줄여 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2015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16. 8. 8.경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입영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 7급 판정을 받고 같은 달 12.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식사량을 크게 줄여 몸 무게를 53.4kg까지 줄인 후 2016. 11. 16. 갑작스러운 체중 저하로 인한 군입영 신체검사 재측정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불시 신체검사를 대비하여 계속 식사량을 줄임으로써 2017. 3. 30.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에서 신장 182.6cm, 체중 52.9kg으로 BMI 지수 15.8로 4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크게 감소시켜 신체를 손상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의적인 체중감령으로 병역면탈, 병사용 진단서, 경과기록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2, 14, 15, 16, 18, 19), 육군훈련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경과기록지, 병무청신체검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36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자동차 수출소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할인마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지 약 7개월 정도 지난 후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F 할인마트 단말기에 결제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9. 9. 및 2013. 9. 10. 서울 관악구 G빌딩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각 현금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F 할인마트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9. 11.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고 F 할인마트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3. 9.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F 할인마트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3. 9.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F 할인마트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530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5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785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덤핑 물건을 구매하여 F마트에서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내고, 2개월 간 매일 5%씩 50만 원을 지급하여 도합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N으로부터 빌렸던 2,000만 원을 변제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위 N이 사용하던 O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H, J,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포함) 및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차용각서, 사업자등록증 1. O,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O 진술조서에 첨부된 과거 거래내역 조회, 폐업사실 증명서 1. P, H, J, D, I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5 내지 18) 1. 수사보고(카드전표 첨부 건), 수사보고(참고인 N) 및 첨부서류(거래내역, 진술서) 2017고단5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5)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영수증 제출) 및 송금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142 내지 149면), 수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의 빛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D, J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29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정육점 고기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서 친구와 동업으로 정육점을 하는데 고기 값을 주지 못해 고기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고기 값을 빌려주면 정육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동업으로 정육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1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사업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50만원씩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사채를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9. 8.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 운영의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6. 9. 13. 경 의정부 G 소재 H 주점에 150만 원 상당의 고기 선물세트를 납품하고, 위 H 주점으로부터 그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E)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우리은행 계좌내역, 예금신탁 계좌조회, 신한은행 거래내역 사진, 농협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군 중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업무상횡령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5월{= 1년 + 5월(= 10월 × 1/2) 이하 [일반양형인자] 업무상횡령죄의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