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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와 택시비 지불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산 동구 진성4길 20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는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 1회를, 상해죄로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3. 0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자,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2층 C 휘트니스 강남점 GX룸에서 위 휘트니스 센터 회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 대한 PT(퍼스널 트레이닝) 수련 후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골반과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2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SJ금속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판시 전과 기재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밀양시 C 소재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소속 경사 E에게 '2015. 10. 13. 20:0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F, G이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택시 안에서 G, F와 피고인이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택시를 출발시킨 일로 인해 언쟁이 있었을 뿐 G, F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각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 초기에 G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G과 F 모두 그들의 큰언니인 "I"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숨긴 점, G과 F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판단 불능"으로 판명된 점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1. H은 택시를 타기 위하여 피고인을 호출한 적이 있고, 피고인도 H의 처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H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5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인사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H이 시청 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고 처가 운영하는 식당을 도와주는 사정과 H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2. H은 G, F와도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무렵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 후 노래방에 같이 가기 위하여 위 세 명이서 판시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G과 F가 택시 출발 얼마 후 예림굴다리(예림교 진입 직전) 지날 때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예림교 끝날 때까지 폭행하였고, H은 그 후 원래 가려고 했던 노래방 인근 J에서 먼저 내렸다'는 것인데, H은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G과 F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운전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보다 중한 범죄이고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중대성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인은 폭행당했다고 하면서도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로 향하지 않고 G, F 등 일행을 목적지인 J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H과 아는 사이였고 사람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잘못은 있기 때문에 G, F 일행의 분위기를 살려주려고 목적지까지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G, F 일행에게 계속 사과하였다. 4. J에 도착하여서도 G, F 일행과 피고인은 언쟁중이었는데, 그러다가 G, F 일행이 먼저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였고, H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G, F 일행을 태우고 J 인근에 있던 D파출소로 갔다. 5. 판시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영상 또는 음향)을 복사하는 등으로 보관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D파출소 조사 후 귀가하였고, 2015. 10. 14. 새벽 3시에 일을 시작하고 아침 8시에 집에 들어가 잠을 잔 후 오후 2시에 일어나 식사하고 개를 운동시키고 목욕을 하였으며, 2015. 10. 15.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6. G,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도중에 세 명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데 동의하였다. 그런데 G, F와 달리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창원지방검찰청 심리분석실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장거리를 가는 손님이 있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하여 자신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하여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 등을 어지럽히는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0:20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68 강서경찰서 기동순찰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잠이 들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택시 운전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 C(33세)이 자신을 깨우고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위 C을 향하여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8:3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포항시 북구 F, 103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 하차를 요구 받자 "씨발놈들아, 난 못 내린다, 내가 왜 내려야 되노, 너희가 알아서 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찰차 선바이저를 쳐서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고, 이를 경찰관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이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근무일지, A 행동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 등까지 손상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손상된 공용물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당시 피고인이 한 폭행 자체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약 11년 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2. 벌금 150만 원, 2015. 3. 1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6. 20. 23:16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금강민물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741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3. 8. 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한다.)의 선부동지점에서 피해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 29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해 12. 30. 위 회사의 고춧가루 가공라인설비와 고추건조기 자동화라인설비, 냉장설비, 수변전설비를 피해은행에게 담보로 추가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위 설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 서산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위 회사의 고춧가루 가공라인설비 1개를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게 9,42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위 회사의 고춧가루 가공라인설비 중 교반기 4대를 대한기계에게 1,968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6.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위 회사의 고춧가루가공라인설비 중 자동포장기 1대를 대한기계에게 3,50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1.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위 회사의 나머지 고춧가루 가공라인설비 2대를 대한기계에게 2억 원에 매도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은행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310 2. 피고인은 2016. 4. 3. 0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90 소신여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 522 늘사랑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재불명담보물 원상회복요청,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4717, 2015노158)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설비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은행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은행이 양도된 공장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설비가 피해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정 및 담보물의 처분에 대한 피해은행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공장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한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장설비를 처분할 당시 회사운영자금 및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공장설비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피해은행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6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배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한 공장설비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공장설비를 매각한 돈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해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6,000만 원 상당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점, 피고인이 타에 매각한 공장설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담보가 피해은행에게 제공되어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불법 주차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차례 거절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0:00경 영천시 소재 영천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20: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E병원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 길이 약 21cm)를 양손에 들고 찾아가, 그곳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니 죽일라고 칼 들고 병원 앞에 있다, 빨리 나온나. 다 죽이뿐다. 씨발놈아."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부엌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병원 주변을 배회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경위·사진 첨부, 6. 23. 영천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발생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인 동생과 다투다가 일어난 일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소유 상가건물 2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가발제작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09:30경 위 상가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일러의 기름탱크에 연결된 호스를 자른 후, 호스에서 나오는 기름을 플라스틱 휴지통에 담고 그 기름을 전신에 적신 다음 수건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몸에 불이 붙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자살을 시도하고자 위 불붙은 수건을 이미 기름이 흘러내린 그곳 바닥에 던져 가연성 가스 등이 폭발함과 동시에 그 곳 2층 사무실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층 편의점 및 식당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4층 구조의 건조물 중 2층 일부(약 66제곱미터)를 태워 이를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건물 타인 현존여부에 대한)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화재의 규모로 보아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도 신체적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상당한 정도의 피해변상은 가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A-2에서 교제 중이던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E의 딸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안마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자신의 다리 사이에 억지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속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E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2: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2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19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내리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었다가 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 지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나 큰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지난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는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들(부모, 여동생)과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과 부모가 그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1009 피고인은 2016. 4. 24. 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5세)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였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어올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06: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약국 앞길에서, 자신의 친구인 G가 경적인 울린 일로 피해자 H(47세)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보고 "왜 때리느냐."고 따지자,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38세)로부터 "저 새끼 양아치 새끼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 I에게 말다툼하였고, 피해자 I로부터 멱살을 잡혀 피고인도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 I가 멱살 잡은 손을 풀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고 뒤로 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 I로부터 목을 잡혔을 때, 자신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H로부터 얼굴을 1회 맞았고,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다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손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1781 피고인은 2016. 10. 30. 03:4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L(2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너들 몇 살이고, 내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옆에 있던 M(군사법원 이송)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856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N과 피해자 O(23세) 사이에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2016. 10. 30. 04:20경 거제시 P에 있는 Q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 N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가 항의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타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¹2016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1. 피해 사진 2016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각 참고인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공동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의 형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 기간을 많이 부여하였는데 재판받는 도 중 계속해서 재범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오곡2리 쪽에서 월 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갓길에서 차를 정차한 채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8세)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 있는 대구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거제지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차로로서 황색 점멸 신호가 표시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만약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거제시청 쪽에서 장평 쪽으로 진행하던 F WW125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CD 백업 영상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려졌음에도 도주하였다. 사고 현장을 녹화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는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합의 및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 없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주소지를 물어보자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한판 붙어보자! 내가 운동을 해서 주먹이 빠르다, 두명이 함께 덤벼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슬리퍼를 벗어들고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다가 양 손으로 위 E, F의 가슴을 각각 1회 밀치고, 이어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 제공 사건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