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각 사기방조)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해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피고인 A(편취액 총 합계 45,400,000원) 한편 피고인 A은 2020. 11. 초순경[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들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16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68쪽 참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출장업무 경매대행 식대 교통비 제공, 월급여 300만 원 보장”이라는 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로부터(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우리는 상호가 ‘H’이라는 서울에 있는(증거기록 제71쪽 참조) 경매 대행 회사인데, 업무지시는 SNS인 ‘텔레그램’으로 할 예정이다.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해주면 (피고인 A에게) 수당으로 300,000원 내지 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17,50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오전경(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해자 I에게 ‘J은행,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해오자, 피해자에게 “J은행 K 대리이다.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1. 11.경 이번에는 ‘L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L은행 대출금 17,500,000원이 있는데도 J은행에 대출을 또 신청한 것은 금융 약관 위반이다.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상환금인)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인 현금 17,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의 “피해자에게 ‘M 팀장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라.”는 등(증거기록 제56, 68쪽 참조)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11. 14:00경 강원 홍천군 N 건물 앞에서 피해자 I을 만난 후(증거기록 제56, 68, 259쪽 참조)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500,000원을 건네받아, 춘천시 O에 있는 P은행 춘천광장지점으로(증거기록 제41, 45쪽 참조)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으로 40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66쪽 참조) 그때부터 2020. 11. 13.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가 알려준 피고인과 관계없는 개인들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증거기록 제24, 57쪽 참조) 그들을 송금명의자로 하여 Q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17,100,000원을(증거기록 제28쪽 참조) 1,000,000원 단위씩 나누어 ‘분산 무통장 송금’을 해주어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합계 27,900,000원) 1) 2020. 11. 12.자 15,900,000원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10: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증거기록 제4쪽 참조) “J은행 S이다. 3~5%의 저금리로 3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T에 기존대출금 15,900,000원이 있음에도 J은행에 추가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 위반으로 등록되었다. 지금 당장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상환금인)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5,900,000원을 준비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5:15경 춘천시 U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증거기록 제5쪽 참조) 편의점인 ‘V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녀에게 ‘(T) W 과장(증거기록 제21쪽 참조)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고 T㈜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증거기록 제13, 29쪽 참조)를 보여주고는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가져가는 등(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T 직원’과 같은(증거기록 제5쪽 참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900,000원을 건네받아, 위 P은행 춘천광장지점으로 이동하여 Q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위 현금 15,9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해주어 전달하였다. 2) 2020. 11. 13.자 12,000,000원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R에게 전화하여 “T 기존대출금 상환이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인지증서 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발급비용은 신청대출금 30,000,000원의 40%인 12,000,000원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라.”라고 또다시 거짓말하여(증거기록 제6쪽 참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발급수수료 명목의 현금 12,000,000원을 준비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13. 14:20경 앞서 본 편의점인 ‘V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에게 ‘(T) W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고 T㈜ 명의로 작성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전송해줄 것이라고 하는 등(증거기록 제7, 21, 35, 189, 1098쪽 참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0,000원을 또(증거기록 제6쪽 참조) 건네받아, 위 P은행 춘천광장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다음(증거기록 제66쪽 참조) Q 명의 P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을 송금해주어(증거기록 제1097쪽 참조)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G 사장’ 포함)이 위와 같이 모두 2명의 피해자들(위 I, R)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45,400,000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인 현금을 교부받고 ‘무통장 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G 사장’ 포함)에게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편취액 총 합계 198,580,000원) 피고인 B은 2020. 10. 28.경(증거기록 제482, 864쪽 참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 이하 ‘X 실장’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로부터(증거기록 제351쪽 참조) “우리는 ‘Y’이라는(증거기록 제488쪽 참조) 경매 대행 회사인데 부동산 상권 분석이나 채권추심(증거기록 제489, 877쪽 참조) 업무를 맡아 하면 건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6,45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증거기록 제507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안마기 799,000원 결제완료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그 문자를 보고 전화해오자,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이 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Team Viewer’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11.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차단시켜 놓았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면 대출받은 금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론’을 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6,450,000원을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2. 10:21경 의정부시 A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450,000원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1000쪽 참조), 서울 용산구 AC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25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1011, 875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6,200,000원을(증거기록 제876쪽 참조)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증거기록 제818쪽 참조)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14,13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 10:53경(증거기록 제535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F 대리이다. 저금리 5.8%로 3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주소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11. 4.경 이번에는 ‘AG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AE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어서 AG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태라 계좌이체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출상환금인) 현금을 준비해 놓으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20. 11. 4.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130,000원을 준비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4. 14:25경 서울 강북구 AH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자신이 ‘AG’이라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증거기록 제537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4,130,000원을 건네받아,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J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20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1011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13,93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11,00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13:06경(증거기록 제524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신촌지점 AM 대리이다. 저금리 5%로 3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주소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11. 5.경 이번에는 ‘AN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N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AL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AN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대출상환금인) 현금을 준비해 놓으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20. 11. 5.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5. 14:37경 아산시 A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520쪽 참조),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J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40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1011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10,60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 라.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30,00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4:58경(증거기록 제583, 591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Q 상담사이다. 5.2%의 저금리로 최대한도 57,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주소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이번에는 ‘AR㈜’와 ‘㈜AS’ 각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AL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AL은행 대출을 지급정지시켜 놓았으니 기존 대출을 받고 있던 AR㈜ 15,000,000원과 ㈜AS 15,000,000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것이다.”라고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준비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8:00경 충주시 AT에 있는 ‘AU은행 충주시지부’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각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등(증거기록 제584쪽 참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642, 643쪽 참조),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J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45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1012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29,55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37,00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6. 11:44경(증거기록 제555, 562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국제발신] D님, [AV] 해외인증 AW USD 403＄승인, 본인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해오자, ‘소비자보호센터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주겠다. ‘경찰청 폴 안티 스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X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까지 출석이 어려울 것 같아 출장조사를 진행할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2020. 11. 9. 10:41경(증거기록 제563쪽 참조) 인출하여 37,000,000원을 현금으로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9. 13:50경 원주시 CB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납부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보여주면서(증거기록 제557쪽 참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7,000,000원을 건네받아, 광명시 시청로 20에 10) 이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공판중 합의하여(2021. 3. 19.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있는 광명시청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50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1012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36,50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 바. 피해자 위 I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26,10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I에게 전화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은행 K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한 후, 이번에는 ‘AY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Y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으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계좌에 입금하면 기록에 남아 다른 대출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100,000원을 준비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5:35경 춘천시 AZ에 있는 ‘BA’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에게 ‘BB 과장입니다.’라고 말하며(증거기록 제94쪽 참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6,100,000원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113, 114쪽 참조), 서울 구로구 BC에 있는 ‘BD’ 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50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1013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25,60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어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479쪽 참조). 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27,00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 10:59경(증거기록 제661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에게 ‘AV로 해외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해오자, 이번에는 ’사이버안전국 소비자보호센터 직원 BE‘ 및 ’금융감독원 CC과 직원 BF‘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사용하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기존에 BG은행에서(증거기록 제662쪽 참조) 대출받은 것이 거래은행 직원의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대출로 의심되어 현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그 현금에 대한 일련번호를 조사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건네줘라. 추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0,000원을 BG은행에서 대출받아(증거기록 제663쪽 참조) 현금으로 준비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2:35경 서울 중랑구 BH에 있는 BI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아, 서울 성북구 월곡로 107 지하에 있는 월곡역 4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20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1013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26,80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 아.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25,00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 09:30경(증거기록 제324쪽 11) 이 피해자 E는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공판중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2021. 3. 11.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12) 피고인 B 측은 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2021. 3. 11.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K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본인이 대출받은 것이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니, 향후 대출받을 때에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카드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니,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대출받은 내역이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17. 13:10경 충남 예산군 BL에 있는 BM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건네주는 등(증거기록 제326쪽 참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50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1013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24,50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481쪽 참조). 자.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12,00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 14:34경(증거기록 제710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에게 ‘[국외발신] BN님, [AV] 인증번호: BO USD 403＄승인, 본인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문의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전화해오자,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BF’이라고 사칭하며(증거기록 제 13) 피고인 B 측은 공판중 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공판기록에 2021. 4. 30. 첨부된 2021. 4. 8.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730쪽 참조)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의 J은행 계좌가 도용되어 BP 거래로 쓰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내준 어플리케이션 2개를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11. 20.경 ‘AX 검사’라고 다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해주겠다. 이후 카드도 도용될 우려가 있으니, 카드로 장기대출을 최대한 받아놓으면 그 대출금을 보호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의 현금 12,000,000원을 소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20. 16:30경 인천 중구 B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정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731, 732쪽 참조),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에 있는 운서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300,000원을 공제하고(증거기록 제1014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11,70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 차.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방조(편취액 9,900,000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 10:28경(증거기록 제747, 754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국외발신] BR님, 인증번호:BS, 478,500원 승인완료, 본인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3 생략)‘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해오자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BF‘ 및 ’사이버경찰청 BT‘라고 사칭하며(증거기록 제747, 755쪽 참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아 14) 이 피해자 BR는 공판중인 2021. 3. 10.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하니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인 2020. 11. 26.경 ’AX 검사‘라고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특수범죄에 연관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00,000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5:30경(증거기록 제764쪽 참조) 서울 노원구 B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문서를 건네주는 등(증거기록 제750, 764, 767쪽 참조) 금융기관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900,000원을 건네받아, 서울 중구 퇴계로 123 지하에 있는 명동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400,000원을 공제하고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9,50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X 실장‘ 포함)이 위와 같이 모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98,580,000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받아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306(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20,000,000원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0:48경(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F님 예약하신 프라다1BA104TESSTO 블랙 658,700원 출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먹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금 수배가 내려져 있다. 당신의 휴대폰은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악성파일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면 새로운 어플(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며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가고 피해자의 모든 발신전화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 설정해두었다. 이후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에서 수사하면 구속해야 하는데 금감원(금융감독원)에서는 약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관여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1:50경 서울 도봉구 BV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자신이 금융기관 관련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고 쓰여 있는 위조문서(증거기록 제189쪽 참조)를 제시한 후 피해자에게서 서명날인을 받은 뒤(증거기록 제188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영등포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위 20,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50,000원 15) 피고인 B 측은 공판중 이 피해자와 합의하고(2021. 4. 23.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위 피해자 F은 2021. 5. 6.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을 제외한(증거기록 제152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19,750,000원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X 실장’ 포함)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에 해당하는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82(피고인 B의 피해자 BW에 대한 96,000,000원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W에게 ‘해외 송금, 403달러 승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해오자, 피해자에게 재차 ’귀하 명의의 J은행 계좌가 불법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다시 전화해오자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유출되었으니, 금융상품에 넣어둔 모든 돈을 현금으로 바꾸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침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16. 13:54경 대구 달성군 BX에 있는 BY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0,000원을 건네받아, 대구에 있는 대 16) 피고인 B 측은 공판중 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2021. 4. 28.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봉교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300,000원을 공제하고(116호 증거기록 제482쪽, 이 사건 증거기록 제133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36,70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0. 11. 18. 15:57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BW으로부터 현금 59,000,000원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146쪽 참조), 대구에 있는 진천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300,000원을 공제하고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58,70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X 실장’ 포함)이 위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BW에게서 현금 합계 96,000,000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인 현금을 받아 피고인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증거기록 제55쪽 참조) 피해자의 나머지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어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67(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9,000,000원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 15:16경(증거기록 제7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Z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BZ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주소의 사이트로 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11. 26.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예치금을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 17) 피고인 B 측은 공판중 이 피해자와 합의하고(2021. 6. 15.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위 피해자(C)은 2021. 6. 16.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준비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X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11. 26. 12:12경(증거기록 제7, 203쪽 참조) 서울 마포구 C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자신을 ‘수금할 사원’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아, 광명시 시청로에 있는 광명시청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자신의 수당 250,000원을 공제하고 피해자의 나머지 현금 8,750,000원을 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X 실장’ 포함)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의 그것은 일부에 한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생략)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A),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AN 채무변제확인서, 각 카카오톡 내용, 현장 사진, AS 모마(바)일 채무변제확인서, AR 완납 18) 116호 증거기록 제462쪽 참조 19) 116호 증거기록 제462쪽 참조 확인서, 카톡 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급안건,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0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검 명의 위조 문서 등, 피의자 B과 상선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8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6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그중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즉 피고인 A 측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가 운영한다는 ‘경매 대행 회사’에 취업하여 고객들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 20)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없으므로 무죄이다(2021. 4. 7.자 변호인의견서 제1쪽 참조). 2. 판단 가. 증거에 따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은 SNS 프로그램은 삭제와 은폐가 쉬운 앞서 본 ‘텔레그램’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 위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들을 송금 계좌나 수금 계좌로 쓰며 송금하는 이른바 ‘분산 재송금’을 반복하여 해주어왔다고 볼 수 있다. 위 계좌들의 명의는 피고인 A이 취업하였다는 ‘경매 대행 회사’나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는 ‘금융기관’과 같은 곳들이 아니어서 이는, 피해자들의 돈이 실재 ‘지급’되었다는 것을 사후에 입증하기가 곤란한,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경매 업무 처리’라는 목적으로는 지극히 적당하지 않은 지급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펜션 임대업’에 종사한 사회경력이 있기에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116호 증거기록 제65쪽 참조). 피고인 A은 ‘경매 대행 회사’에 취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M 팀장’이나 ‘W 과장’과 같은 금융기관 담당자가 수금하라고 보내서 왔다는 내용으로 말하라는 지시에 따르거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G 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측에게 ‘금융기관’인 판시 T㈜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교부해주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경매 대행’이라는 업무와 위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추심(116호 증거기록 제29쪽 참조)이라는 내용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위 피고인 측은 전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3개 범행을 3일간 하고 수당으로 모두 950,000원을 지급받았다(116호 증거기록 제97쪽 참조). 위 피고인은 1개 수금행위 당 수당으로 평균 약 310,000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이는 위 피고인의 노력에 비추어 ‘과다’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상호가 ‘H’이라는 서울에 있다는(116호 증거기록 제71쪽 참조) 경매 대행 회사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116호 증거기록 제1097쪽 참조).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앞서 본 피해자들로부터의 현금 수령, 피고인의 수당 취득 및 경매 대행 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분산 재(再)송금’ 행위를 계속해 온 것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판시 마지막 범행일인 2020. 11. 13. 이후 2020. 11. 16.까지 사이에 피해자 R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계기로 춘천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 자신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수’하였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다(116호 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 A은 ⓐ 앞서 본 T㈜ 명의로 작성된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피해자 R에게 전송해주다가 위 피고인 자신의 연락처가 ‘노출’되었고(116호 증거기록 제1098쪽 참조) ⓑ 피해자 R로부터 범행 후 ‘항의’까지 받은 뒤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자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점들을 고려할 때 자수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 A 측의 앞서 본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로 ‘서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당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116호 증거기록 제137, 1091쪽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데에다, 앞서 보았 21) 양형기준은 이 사건과 같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듯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죄질이 불량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2명(Z, I)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이 사건으로 2021. 1. 29.부터 구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116호 증거기록 제1088쪽, 567호 증거기록 제323쪽 참조), 일부 범행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은 후 2020. 12. 21.경 경찰서를 찾아가 여죄를 포함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들에 관하여 ‘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116호 증거기록 제349, 354, 358, 852쪽 참조), 이 사건 피해자 13명 중 앞서 본 11명과 공판중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