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모인 C과 교제를 하는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을 하여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봄경 17:30경에서 18:00경 사이 시흥시 D아파트의 피해자(여, 1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노트북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보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3. 12:44경부터 13: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손으로 수회 들추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20:56경부터 22:33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손으로 수회 들추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4. 20:24경부터 20:26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6. 12. 21:49경부터 22:45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인 ‘자미슬’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로 인하여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허 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2. 3. 12: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20: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59경, 21:01경, 21:04경, 21:05경 및 22: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6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4. 20: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2. 21:4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면유도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속옷이벗겨진 상태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14경, 22:15경, 22:20경, 22:22경, 22:24경, 22:26경, 22:27경, 22:38경 및 2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음부를 손으로 벌리는 모습, 음부를 혀로 핥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10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시흥시 E아파트의 피해자(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빠인 F이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1. 3. 23. 18:00경 시흥시 G아파트의 피해자(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빠인 F이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순번 25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5의 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5의 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5의 마. 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의 마.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의 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을 기회로 여자친구의 딸인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준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범행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면유도제를 마시게 한 후 유사성행위까지 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또다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대담성,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미성년의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부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18. 6. 12.경에는 수면유도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후 추가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0점 ~ 6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 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