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0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대상 토지 물색 및 매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F의 회장 G, 전무 H, 실장 I 등과 함께 대상 토지의 지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전매에 필요한 다수의 매수인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지주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재매매가 되지 않거나 매수인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초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21억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는 등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음에도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9.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0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H, I 등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충남 아산시 K 소재 임야를 이미 매수한 상태인데 그 중 992m²를 m²당 137,000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 인근에 고속철도 인주역사가 있어 개발가능성이 높아 투자가치가 있다.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2011. 4. 4. 토지 소유자인 L과 매매대금 34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고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잔금을 마련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H, I 등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원, 2011. 4. 15. 잔금 명목으로 122,904,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35,904,000원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 중 일부) 1. 각 판결문 사본 (수사기록 484~490쪽)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기록 7, 30쪽) 1. 통장 사본 (수사기록 14~16쪽) 1. 자금일보 사본 (수사기록 95, 99, 109쪽) 1. M,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포함) 1. 녹취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19~7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F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계약금만 주고 매수한 상태(이하 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지주 작업'이라 함)에서 전매에 필요한 다수의 매수인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지주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인데, 재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수인들이 모집되지 아니할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해줄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도 그 한 예로서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의 부동산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수사기록 2 책 1권 95, 99, 109, 719쪽),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위와 같은 전체 범행 구도의 발단이 되는 지주 작업을 전담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일반 직원들의 몇배에 해당하는 월급(400~500만원 가량)과 수당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2책 1권 536, 718,803, 858, 898쪽, 2권 44쪽),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매수인들에게 토지를 판매할 때 소유권이 F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수사기록 2 책 1권 812쪽), G을 위하여 경찰서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한 바도 있다는 사실(수사기록 2책 1권 903쪽. 범행의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G이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부탁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주 작업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처럼 F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행한 지주 작업은 전체 범행 구도에서 불가결한 부분이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변론과정에서 자신은 G의 잔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기 범행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변론종결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범죄사실 부인 의사를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를 밝히며 반성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모집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관련하여 G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납부한 매매대금을 직접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고합958 등 병합 판결, 2013. 10. 11. 선고 2012고단6715 판결 등)에서 공범들{특히 급여, 직함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비 슷한 지위에 있었다(수사기록 2 책 2권 43쪽 이하 참조)고 보이는 H}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