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2: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쟤는 뭔데 피아노를 치냐, 소리가 안 들린다, 아무나 음악 하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시비를 걸다가, 항 의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소파 밑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짓누르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붙잡은 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놓인 도자기 재질의 조각상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의 머리채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0회에 이르며,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9.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누나를 부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교 방면에서 문성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구부러진 도로의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D)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고약2766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의 점 죄 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규모가 경미하고 상해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00:38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경 문경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단속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임의 동행한 피혐의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모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182회 1026시간의 자원봉사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0년 이후 동종전과 6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인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수원시 영통구 B에서 (유)C, D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동거녀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자금 1억원은 (유)C로부터 빌려 투자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주점에서 1억 원을 차용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유)C 대리인 F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인 란과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법무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유가증권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등본, 약속어음, 위임장, 인감증명서(E) [피고인이 운영하던 'I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E인 점, E 명의 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 점, 피위조자인 E 명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E가 (유)C에 대한 1억원 채무 변제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약속어음 작성 당시 F은 E 본인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E의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점, E가 위조된 약속어 음 공정증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였는지 불확실한 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시로부터 약 1년 후에 E는 자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은 점, 1억 원을 입금받은 E 명의 계좌는 위 가게 운영 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유가증권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가증권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유가증권과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약속어음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나 한편 E는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다가 혼인한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점'의 사업자 명의인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 되어 있어 어음금지급채무를 지게 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주방장인 피해자 D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과 벽면의 유리를 손바닥으로 수 회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의 누범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인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점 등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코올에 의존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6. 10. 0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D 메시지를 통해 'E F대리'를 사칭한 대출상담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원리금을 우리가 출금할 수 있도록 계좌가 하나 필요하니 체크카드 1매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직원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범죄조직에 전달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20경 여수시 선소로 15-6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시 청동1길 29에 있는 센트럴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2018고단420 1. 토지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논산시 B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 회장과 함께 매입한 토지인데, 이 토지를 사면 추후 투자가치가 있으니 이 토지를 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기업은행 카드가 막혔는데, 돈을 빌려주면 카드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9,000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받고, 2015. 10. 13. 20만 원, 2015. 11. 11. 8만 원, 2015. 11. 15. 70만 원, 2016. 4. 15. 5만 원을 위 D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 피고인은 2009. 8. 21.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J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플랜트 및 담수화시설을 건설하는 업체인 K를 운영 중인데, 회사가 경비가 부족하여 쓸 돈이 필요하다. 2010. 봄경 플랜트가 완공되면 J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돈을 갚고, 이자로 연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K라는 업체는 이미 2008. 3. 31. 경 폐업하였기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없었던 한편, 피고인은 L에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달리 월 수입이 없었으며 매월 100~150만원의 고정 지출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0. 봄경까지 J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사 경비 명목으로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증 [2019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업체 확인) 1. 통장거래내역, 통장내역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 외 3필지 2,673m²에서 구지뽕을 경작할 목적으로 예초기로덤불을 쳐내고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어낸 다음, 구지뽕 250톤] 가량을 심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외의 산지전용의 점)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8.03:0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안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에 교차로 부근으로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 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한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1.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인수증명서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아들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가보라고는 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합의금 500만 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02:5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술을 더 마시겠다며 주정하다가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피해사진촬영 등),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여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21,23:49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담양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첨부된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총 4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4:21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령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2009년, 2010년 7월 및 같은 해 12월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2015년 5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해 7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9. 7.자 무면허운전으로 2018. 1. 10.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2.자 음주운전으로 2017. 11.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0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을 통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층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E에게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E은 2015. 10. 2.경 위 D부동산에서 A을 매수인으로 하는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4.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8번의 진술조서는 오기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13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 (46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6. 23:45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6:20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차량을 들이받은 피해자 C(65세)이 임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시키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글러먹었다,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0:4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자신의 맥주를 한잔 따라주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남자가 쪼잔하게 맥주 한 병에 오천원 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게 아깝냐."라고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병을 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6년 전 벌금 1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27.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2018. 6. 12. 형기종료예정).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22: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고시원 5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호관찰카드,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형 중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투약 횟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위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2017. 6. 25.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2017. 6. 26.01: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0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O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나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현관 문을 열었다 닫은 후 피고인이 간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같은 날 02:50 경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 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밀치는 등 계속 반항하였고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담배를 찾아 입에 물고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면서 그곳을 벗어났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채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자 피해자가 강하게 몸을 뒤틀면서 '하지 마. 생리 중이야.'라고 말하였고 태도를 돌변하여 '야, 안경 어디 있어.', '야, 라이터 좀 줘 봐.', '집에서 강제로 하는 것 존나 싫다. 담배 피고 올게.'라는 등 강하게말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당황하여 멈추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5, 119-12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범행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 따라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3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