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서울 강동구 F빌딩 3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내비게이션 등 판매업을 하고, H, I는 'G'의 직원으로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 H, I는 '무료통화권을 선불로 결제하면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료통화권 구입대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내비게이션 무료교환 행사를 하는 내비게이션 통합콜센터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무료통화권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2013. 3.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비게이션 통합콜센터인데 기존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고객께서 신용카드로 휴대폰요금을 결제만 하면 고객에게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홍보차원에서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다"라며 거짓내용의 홍보전화를 하여 피해자 J과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뒤, 피고인은 2013. 3. 14. 13:00경 포천시 K에 있는 'L' 오디오 판매점에서 피해자 J을 만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면서 "내비게이션은 무료이나 대신 휴대전화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3. 14.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432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17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318,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318,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인계서 및 사건기록(피고소인 A) 첨부서류 1. 관리자페이지 출력물,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신약정서 및 보증서, 거래내역조회, 카드결제 1. 압수된 인적사항 명부 1묶음(증 제2호), 홍보멘트 자료 1장(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시가 196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위 내비게이션 시가 상당액을 공제할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은 합계 5억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궁극적으로 실현한 이득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액 내지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내비게이션 시가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7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2008. 12. 23.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위 전과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7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