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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00: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건물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횟수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피고인은 2013. 10. 5. 새벽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앞길에서 수감 당시 알게 된 B1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회 투약분인 약 0.3g을 2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20. 16:0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친형인 D의 집 창고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그곳에 보관해 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9:25 경 전항과 같은 집 부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해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바가지에 넣고 물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누범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1) 가명으로 추정된다.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다만 동종의 누범은 아니다)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 등과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1. 2018. 5. 3.경 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3. 20:00경 남양주시 C연립 가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바닥에 여러 차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번 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측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18. 5. 12.경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8. 5. 12. 0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코 부위 찰과상, 두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로 알린 다음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는 위 방문을 잠근 다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의 정도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두 번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8.6.8.18:45 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693-2에서부터 같은 구 혁신로 5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Ⅱ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6세)가 창원시 진해구 D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신고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성매매알선 은폐를 모의하기 위해 위 E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4. 4. 04:55경 피해자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뒤쪽 벽에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목 뒤편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전기설치기사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D' 창고에 들어가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5. 20:30경 김해시 E에 있는 'D' 1층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해외 출장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CV전선 130m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OW전선 40m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로 세번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테 세금 문제로 인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상당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놀러가, C에게 "여성접대부 비용만 낼 테니 술은 무료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D' 유흥주점 3번 방 안에 있는 대리석 탁자를 뒤집어엎어 부수었다. 곧이어 C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D' 유흥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앞으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 지름 2cm, 무게 836g)를 들고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 등의 상해 및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탁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쇠파이프사진 1. E 상해부위 사진 1. D유흥주점 탁자 손괴사진 1. 상해진단서(E) 1.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2017고단23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도주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31.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이고,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편의 점 교차로를 길천리 쪽에서 일광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0키로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G(3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운전석 앞 유리에 피해자의 두부가 부딪친 후 도로에 떨어져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혼수상태와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기철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6. 13: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밑에 보관된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23: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주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카운터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2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F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다방 안쪽 내실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3. 2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다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다방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금고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0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뒷문을 통해 다방 안으로 들어가 위 다방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녹취 및 처벌불원에 대해) 1. 피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상황재연 사진, G주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방실 · 건조물 침입절도의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8:15경 경주시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싸움의 형사처벌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니가 뭐 안다고, 니가 판사가 검사가 씨팔놈아, 니가 뭐 안다고 E이 감방 안 간다고 씨부리노, 그러면 E이 감방 안가면 씨팔놈아 니가 대신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물이 들어 있는 대야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1. 3.)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21: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나체로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A이 촬영한 나체 사진을 확인한 다음 A의 일행인 피고인에게도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 사람을 뭘로 보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영상복원 결과물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 즉, 각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피해 배상도 해주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20:0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 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소재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피의차량, 현장, 음주측정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7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7.16:20경 충동조절 장애 등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구 서구D에 있는 E 폐쇄병동 9605호 병실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병동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병실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붙게 하여 다수의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폐쇄병동을 태워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직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시가 43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침대 매트리스 일부 등만 태우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 견적서 6장 1. 현장 사진 26장, CCTV 캡처사진 15장 1. 압수조서(유류물 및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폐쇄병동에서 이루어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전두엽 손상, 다발성 운동 틱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병원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발생 후 E에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2:05경 서울 동작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4세)의 빌라 계단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을 약 45분 동안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및 빌라의계단에서 약 40분간 소리를 치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을 인정되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9:20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 °C' 특별 행사장 창고 앞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점원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양복 상의 2벌, 하의 2벌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언니 C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D(29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35경 부천시 E 앞에서 여자친구인 C의 귀가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 D의 몸을 2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의 등,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골프채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상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제6유형) > 특별감경영역 [2월 이상,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쌍방 폭력 사건의 발단과 도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비롯한 원만한 합의, 피해자에 근접한 B에 대한 부수적인 타격에 있어 참작할 사정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마장사거리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갑자기 후진을 하여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택시기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택시의 앞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자전거를 손괴하고,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데이터,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등,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로 인한 동종전과가 이미 3차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보다 더 나아가 음주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피해정도도 경미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되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05

범죄사실 1. 2017.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23:5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도난을 방지를 위해 설치해 둔 비닐 천막의 일부를 걷어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매장 입구에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22.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2. 02:01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매장 입구에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원 상당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고소인 E(49세)은 위 D주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1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고소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1. 23:3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거주하는 D고시텔 E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잠겨있던 위 방실 출입문 틈에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문틈에 넣어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23:39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팬티 3장에 소변을 누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팬티 3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B 등과 키조개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5. 11. 13. 피해자로부터 위 동업자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처인 C의 D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장소불상에서 임의로 105,500원을 (주)F에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합계 18,905,552원을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905,55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대출금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령한 4,500만 원은 권리금 또는 대여금 성격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다고 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산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B, G는 동업사업의 운영 현황과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의 각 진술은 상호 부합할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B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H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9,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이 월 약 256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B에게 동업체 운영에 따른 이익금 중 260만 원씩을 3년간 계속 지급하여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2015. 12. 30. 실제 B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과 B, G는 피고인이 이미 확보해 놓은 거래선과 영업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동업체 투자금액을 차등적으로 정하였는데 B이 자신의 투자금액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B으로부터 수령한 돈이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자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B과 G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여 내용)에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뢰성이 인정된다. B, G의 진술을 포함한 위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 G가 2015. 11.경 '키조개 판매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사실, B이 2015. 11. 13.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위한 동업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위 4,500만 원 중 18,905,552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3. I에게 송금한 1,550,000원 역시 사업비 지출을 위한 절차 없이 개인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동업자금 4,500만 원을 생활비 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와 혼용하여 관리하면서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공동사업에 따른 동업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신뢰를 위반한 정도가 크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 인근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6:2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작업 문제로 담당자인 피해자 C(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그곳 작업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L자형 철근(지름 16mm, 길이 40cm)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으깸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번)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행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개포주공아파트 8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 도중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