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04

범죄사실 [2013고단2104] 피고인은 2007. 3. 4.경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의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의 개통, 판매,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사무소에서 당일 고객들로부터 수납한 전화요금 등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2,000원 상당을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96,626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출고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13.경 위 사무소에서 F의 동의도 없이 F 명의로 'SHOW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F이 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조치한 다음 그 무렵 해당 스마트폰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출고가 합계 21,27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5개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HOW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F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 서류를 작성한 다음 신청인 서명란에 'F'으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스캔하여 주식회사 KT 휴대전화 가입승인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해당 이미지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 전산망에 전송하여 게시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세대주 G에 대한 2011. 8. 10.자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장 발행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는 G, 동거인으로 H, I, J만이 기재된 내용)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대주란에 'H', 이하란에 K 및 L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해당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수정작성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출력된 서류를 다시 스캔하여 주식회사 KT 휴대전화 가입승인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해당 이미지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 전산망에 전송하여 게시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에 대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KT 휴대전화 인터넷 가입용 인터넷 사이트에 보관되고 있던 동명이인인 M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시키고, 해당 출력물에 1940년 3월생 N의 주민등록번호를 덧붙여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주식회사 KT 휴대전화 가입승인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당 이미지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 전산망에 전송하여 게시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1940년 3월생 N에 대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829]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와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Q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KT에 Q 명의로 'R' 번호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명의로 'S' 번호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각각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서들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를 즉석에서 팩스를 통하여 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고,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 휴대전화 가입승인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해당 이미지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 전산망에 전송하여 게시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경 광주 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고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Q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으로 하여금 Q 명의의 'olleh Wibro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와 같이 위조되는 정을 모르는 위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Q 명의의 'olleh Wibro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게 하였다. [2013고단5056] 피고인은 2012. 1.초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광주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판매, 수금, 각종 사무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2. 4.경 위 X에서, 고객인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가지고 있는 중고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위약금을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위약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야누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죄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X에서, 그곳을 찾아온 고객 Z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Z이 사용하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장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40,000원을 받고 매각한 뒤 수령한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X에서, 고객 AA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함에 있어, 잔여할부금 및 위약금을 정리해 주는 경우 잔여할부금 및 위약금을 대신 변제해 줄 능력이 되는지, 손익은 있는지 등을 따져 본 뒤 업주인 피해자의 사전 허락을 얻은 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A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AA에게 90,000원 상당의 잔여할부금 및 위약금의 감액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에게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567,73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X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 AB의 위약금과 할 부금을 송금해 주는데 필요한 돈 15만 원을 송금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AB에 대한 위약금 및 할부금의 송금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7,18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5059]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통신회사 대리점인 'P'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신규신청 및 명의변경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의 '명의변경할 전화번호'란에 'AC', '명의를 주는 분 이름'란에 'AD', '명의를 주는 분 주민등록번호'란에 'AE', '명의를 받는 분 이름'란에 'AF', '요금납부 방법의 예금주'란에 'AG'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 3군데에 'A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F'이라고 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H'라는 SK대리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스캔 파일인 것처럼 전송해주어 위조된 AF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AF', '주민등록번호'란에 'AI'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 4군데에 'A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F'이라고 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H'라는 SK대리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스캔 파일인 것처럼 전송해주어 위조된 AF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5218] 1. 명의 모용하여 신용카드 개설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J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 피고인은 2012. 1. 9.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X 사무실에서 그 곳을 방문한 현대카드 모집인 AK에게 사실 AJ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J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J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의뢰하고,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J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AJ 이름으로 서명하여 A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J 명의의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D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삼성카드 모집인 AL에게 사실은 AD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D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발급을 의뢰하고, 삼성카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D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D이라고 서명하여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D 명의의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AM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현대카드 모집인 AN에게 사실은 AM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AM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M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의뢰하고,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임의로 AM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AM이라고 서명하여 A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M 명의의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9. 10.경까지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O에 있는 'P' 핸드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동통신사 가입 및 이동전화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판매점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판매점이 할부금을 대신 내 준다면서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하도록 하거나 이동전화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임의로 이동전화 구입 및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도용하거나 위 판매점에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동전화 판매과정에서 위 판매점을 찾아온 고객 AP에게 피해자의 허락없이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가입하면 위 판매점에서 이동전화의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동전화를 판매하고, AP으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도록(AQ) 하여 위 AP에게 위 이동전화 할부대금 및 전화요금 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임의로 이동전화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하여 자신이 사용하거나 고객들에게 위 판매점에서 이동전화의 할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동전화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1,034,1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은 6,169,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객명의자들로 하여금 4,864,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3.경 위 가항 장소에서 고객 AP에게 마치 판매점에서 할부금 대납해주는 것처럼 속여 이동전화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할부금 대납 약속을 하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판매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킨 다음 2012. 9.경 피해자 A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동전화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정상적으로 이동전화를 판매하였으니 8월 이동전화 개통수당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28.경 AR 명의 광주은행 계좌(AS)로 이동전화 개통수당 명목으로 1,07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07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허위로 작성한 고객할부서류 1. 각 주민등록등본(위조) [2013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0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0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013고단5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신용카드가입신청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현재 휴대폰 할부대금이나 미납요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는 2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