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9.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2 피고인 A은 진해지역 폭력조직인 ‘D’의 두목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 피해자 E(55세)는 위 D의 조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에게 '정신차리라, 영원히 햇빛 못 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차례 전화하고, 전화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가 필로폰에 취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여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필로폰을 끊게 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1. 19:23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말리려고 다가서는 피해자 일행들에게 양손을 뻗어 제지하며 관여하지 말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저 새끼 끌고 나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식탁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뒤지는 사이 피해자가 옆문을 통해 도망가자 피고인 B은 뒤따라가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갈 수 없게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5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진짜., 눈깔을 파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7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8. 03: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K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및 Q 빌딩 CCTV 영상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던 가위 확인), 내사보고(N이 피해자가 복도에 제압되어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G․Q빌딩 CCTV 영상 캡처 사진, A 제출 E→A 통화내역 캡처 사진, A 제출 E→R, S 통화내역 캡처 사진 2021고단57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J)사본,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여부), 판결문 1. 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든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려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눈깔을 파버려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가위를 휴대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상 이를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와 무관하게 특수협박의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면서 ‘눈깔을 파버려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과정,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법정에서의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들도 모두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겨누면서 위협하는 말 내지 욕설을 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 목격자 중 일부는 상피고인이 피고인 A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위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처럼 보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다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려두는 장면 및 이후 목격자 중 1인이 가위를 멀리 치우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고, 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