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2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월 날짜 불상경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540 곤지암 리조트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각 사본, 소장 사본, 이혼심판청구서 접수증명 1. 이메일자료 사본, 전화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법정이 더 무거운 2010. 8. 14.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회사에서 피디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11,882,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아래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금 83,960,702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75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제운전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를 다른 대포차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는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C 사이트를 통해 다시 되팔아 차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8.경 성남시 D 103호에 있는 자동차 담보 대부업체인 'E 성남지사'에서 F 라세티 차량을 대금 3,000,000원에 매입한 후, C 대포차사이트를 통해 불상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업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56

범죄사실 1. 2015. 9. 9.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1:30경 부산시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45세)가 거주하는 주택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빨랫줄에 널어놓은 여자 속옷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개짖는 소리에 놀라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5. 9. 21.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2:20경 위 제1항 기재 주택 담을 넘어 침입하여 빨랫줄에 널어놓은 여자 속옷을 절취하고자 스마트폰 플래시를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45세)에게 발각되자 약 500m를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5:28경 보령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나는 죽으면 된다, 나는 그냥 죽으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고 혀를 깨무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의자에 누워 숨을 쉬지 않아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나이 어린 새끼가 나를 함부로 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하고 술에 만취에 집에 들어가지 않는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여 지구대까지 데리고 온 경찰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는바, 범행 전반을 볼 때 경찰력 행사를 상당히 저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침해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지난 5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 사이트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피망캐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망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01:5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로 65 현대홈타운 102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6:52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600-1 신촌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장모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데, 고령인 장모와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는 거동이 어려우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교통범죄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통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D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현재 C에 신청한 대출금의 지급을 정지해 놓은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G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77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H로부터 951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 H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후 경찰관에게 인계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 G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906호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3,135,020원 및 퇴직금 4,214,5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834,060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4,214,52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2. 6. 9. 06:0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동녀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모텔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객실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고 임신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일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요소)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가맹점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점포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첫 딸을 임신하고 있는 중이어서 가정을 보살필 책임 또한 막중하였음에도,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망각한 채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남이 하자는 대로 행동하고 술이 깨고 나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웠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히고 임신을 시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남겼다. 게다가 판시 범행 이후 사과를 빌미로 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재차 간음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간음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장문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 아니고 2013. 1.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할 것이어서 그 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이종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8.06: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영 퍼센트(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주식회사 공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장 증축공사를 시공한 개인사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 공사현장에서 2010. 9. 30.부터 2010,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3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2. 23. 14: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가구 및 가전제품, 신문지 등 폐기물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폐기물 더미 전체에 번지게 한 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고인의 주택 건물 처마 부분의 일부를 태워 불길이 인근 건물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20:00경 대구 달성군 130길 7에 있는 '달성우체국'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E 포터II윙바디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달성우체국에 현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에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몰래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8. 20:00경 위 '달성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2200에 있는 '본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II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도난차량사진, 화재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난차량피해품 피해자 인계), 화재사건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 :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절도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인 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00:30경 서울에서 출발하여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두정터널 부근을 운행 중이던 C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잠시 앞자리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뒷자리에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 부천센터의 하위직급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4. 부천시 원미구 D 번지불상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게임랜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C에 투자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0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국 게임랜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C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곳에 투자하면 투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어 수익이 발생하는지, 실제로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투자를 하고도 그 때까지 수개월 동안 한 번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8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8. 5. 17. 1,4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0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서, 확인서, 투자증서, 씨티은행 청구서 2부,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자기앞수표 앞뒷면 등,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각 자기앞수표 앞뒷면 등, 예금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수표사용내역 첨부), 수표사용내역, 투자증서, 투자프로그램 설명서,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등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산업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둥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D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5, 17:36 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를 살피며 몸으로 피고인 B를 가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쇠고기가 담긴 스티로폼 용기를 제거한 후 쇠고기를 가방에 집어넣고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9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5.20:30경 경산시 C,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 매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매출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위 F으로부터 권리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G 전무, 성불상 H부장과 함께 홀과 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라", "잔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그만두고 가게를 비워라"라고 소리쳐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40분간 나이트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7. 22:40 경위 나이트클럽 주방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내 놓던지 잔금을 주지 않으려면 영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벽에 피고인의 얼굴을 박는 등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40분간 나이트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2부 1. 수사보고(업무방해 일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횡령) 피고인은 경산시 C,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을 [ 명의로 운영하였다가 2011. 10. 18.경 위 나이트클럽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500만 원, 권리금 3억 5,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1. 11. 15.부터 2014, 11, 15. 까지 피해자 F(53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권리금을 받을 때 I 명의로 된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피해자에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I 명의로 된 위 나이트클럽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통장과 사업장을 넘겨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기한인 2012. 1. 5.까지 권리금 중 1억 3,500 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나이트클럽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으로 되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I 명의 농협통장을 피해자 몰래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금 516,500원을 위와 같이 새로이 발급받은 위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57,217,000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 4. 피해자가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통장분실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이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입금액을 월세 등에 충당하기로 하고 예금통장과 카드를 반환받았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2,400만 원이 인출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예금통장과 카드를 법정에 제출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막연히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증명력이 낮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 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성매수남들이 위 다방에 전화를 하면 성매도녀인 위 다방의 종업원인 E을 성매수남들이 있는 모텔 등에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01: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주거지인 G호텔 509호에서 피해자가 위 D 다방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손잡이 약 20cm, 망치머리 약 7cm x 4.5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와인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다방 장부 압수 관련), 수사보고(폭행 도구 "망치" 사진), 수사보고(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1급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계속 중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16. 12, 26. 피해자 D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우리은행 계좌에 67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16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은 E 명의 계좌로, 20만 원은 F 명의 계좌로, 530,642원을 G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330,64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명세표, 공용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해 변제 확인 :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판시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입금한 판시 우리은행 계좌의 금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2, 30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위임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2016.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1, 13 내지 29, 31 내지 34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2,760,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