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11.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6. 12. 31. 03:00경 수원시 영통구 F상가에서 G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20경 수원시 영통구 H 건물 앞 도로에 하차할 때까지 필로폰 약 0.056g을 종이에 싸서 자신이 휴대하던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점유 휴대폰의 전화번호 확보, 피의자 인상착의 첨부, 참고인 J 소재수사, 피의자 특정, 제보자 통화 내용) 1. 통진자료제공요청 관련 협조지원,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발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51)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국과수감정의뢰 당시 감정물의 무게를 측정한 사진, A 거민신분증 사진, 피의자 A 분실폰(압수품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7. 내지 2017. 5. 9.경 필로폰 투약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7. 내지 5. 9. 경 사이에 중국 녕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 그리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어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6507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중국인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죄인데, 외국인이 외국에서 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 죄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까져서 피가 나고,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동기나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수차 폭력행사를 하여 처벌받는 등,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인지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3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기원'에서, 불상의 남자손님과 내기바둑을 두다가 매너없이 바둑을 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싸우려고 하여 기원 업주인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기원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바둑을 두던 불상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기원 업주인 E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위 G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다. 내가 죽여 주까. 내가 옛날 중앙정보부 H이 하고 같이 놀았는데 경찰들은 가소롭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죽곡면 대황강로 1071 남양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 지점을 죽곡면사무소 방면에서 압록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는 마을 입구이므로 도로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남양마을에서 논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남,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5. 06:0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위성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변사자사진)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10: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축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2:4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에 있는 영암매실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 5. 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2017고단281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6. 19:2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역북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1세)을 보자, 일전에 피해자 C의 신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적이 있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위 C이 피해자인 B(여, 2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4911]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1. 15:53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북광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1세)에게 "씨발년, 개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을 2회 내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28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49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2016. 10,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9:5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59의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전으로 향하는 C 거창고속버스 44번 좌석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더 세게 왼쪽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과 손가락 사이를 만지고, 왼손으로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기대고 빙빙 돌리며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내사보고(출장/CCTV), 사진 등, 내사보고(버스승차권 첨부), 버스승차권 사진, 내사보고(범행 발생시간 재특정),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던 발신내역 캡쳐 사진, 피해자가 경남 함양에서 버스표를 구매할 당시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E 상대), 버스이용내역,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 사진, F 대화내용, 범행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E)과 시비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F(59세 여성, 이하 '이 점주'라고 한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이 사건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지자 화가나, 이 사건 음식점의 유리출입문(시가 250,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음식점 유리출입문이 깨져 테이프가 붙여져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유리출입문에 유형력을 가하여 손괴한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 점주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 일당 합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D(45세,여)가 가게 앞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 갤럭시9 플러스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12.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3차로를 거쳐 2차로까지 연속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1)피해자 E(22세,남)이 FK3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 피해자 G(22세,여)를 동승시키고 피고인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하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바로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정상 임신의 관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진단서(E),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91

범죄사실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6. 21. 20:00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E, F, G, H이 2명은 윷놀이를 하면서 도금을 걸고, 나머지 2명은 위 윷놀이를 하는 사람에 같은 금액의 도금을 건 후 윷놀이를 이긴 사람과 이긴 사람에게 돈을 걸었던 사람이 도금을 나누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20만 원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윷과 장소를 제공하여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D식당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E 등 4명이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박현장 출동 시 현장상황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1. 12.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계속 하여 차량을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0: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 있는 흡연실에서 직장 후배인 D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와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종업원들에 의해 이를 제지당했으나, 같은 날 01:00경 위 흡연실에서 D를 다시 만나게 되자 발로 D의 우측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7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뒷목 부분을 잡으며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위 휴대전화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E의 폭행당한 부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약 10분 전에 말싸움을 하던 피해자 D(남, 51세), E 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태오 너 나와, 모가지를 쳐버린다"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1m, 두께 2.5cm)를 손에 들고 위 E를 향해 휘두르려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막아서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쇠파이프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 등 사진보고 1. 응급진료 사실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1: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채팅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끌고 간 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늑골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모자관계에 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와 모자관계에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2. 27 23:3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발로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수회에 걸쳐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고,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가 밖으로 나와 B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되자, B는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913, 3912(병합), 수원지방법원 2018노7335]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2:4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택시 운전사인 C과 경로 선택 및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1,200원을 바닥에 던지면서 "커피 먹어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목격자인 택시기사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을 했다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는 모순이 없고, 위 증인들이 전혀 모르는 관계인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해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거짓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밀치는 정도의 행동을 폭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반성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는 1회 밀치는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인다. 폭력 전과로 매우 오래전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공권력에 대해서 다소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7. 12:5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2. 50사단 상근예비역(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8.5. 13.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모 D으로부터 2018. 6. 12. 50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송달 관련) 1.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1998. 12. 13. 결혼한 법률혼 사이이고, 현재는 협의이혼 중으로, B는 피해자 C(55세)가 대구 달서구 D에서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8. 21:3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B가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때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1.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B가 집안일을 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면서, 그곳 카운터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액자 2개를 발로 밟아 부수었다. 3. 업무방해 가. 2018. 6. 11.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를 때리고, 큰소리를 치면서 액자를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5.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19:3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B에게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자 진술,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인 B와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각종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31.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매듭을 걸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B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7. 3.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B 계정에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불상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화면, B 게시물, C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하고 배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