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4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44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이튿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3:01경 서울 마포구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54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그 무렵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금일 16:00경까지 상환하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8. 16:10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억 4,0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6.경 인천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채상환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란에 ‘6,92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2. 02. 16.’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위 C님은 K, L은행 대출상품을 2022. 02. 16일자로 전액을 상환처리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M 전산관리 책임팀장 N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6. 11:00경 인천 서구 O건물 P동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전산관리 책임팀장 N 명의로 된 ’부채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590 5. 2022. 2. 17.경 범행 -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Q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기 위해 재산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0:44경 서울 강서구 R호텔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2. 2. 2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3. 13:5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부분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U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13,000,000, 상환일자 2022.02.23., 당일 민원 건은 M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U님 위 V은행 대출상품을 2022.02.23.일자로 부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V은행 대표이사 W(인)’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상환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부분상환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2.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2. 2. 23. 10:4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4:31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8 개화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V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부분상환증명서’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722 7.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1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Y은행에서 저금리의 특별 신용보증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송한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Y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예치금을 넣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예치금은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2:10경 남양주시 AA아파트 AB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912 8. 2022. 2. 16.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D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2022. 2.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AE카드 미납 결제대금과 위탁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7:50경 안산시 상록구 AF아파트 AG동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카드 미납금 및 위탁금 명목으로 현금 1,1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22. 2. 18.경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회복등급을 향상시켜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4:50경 안산시 상록구 AF아파트 AG동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회복등급 향상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2022고단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H, AI, E,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C, E, AR, AS, D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47, 73, 87, 118, 123, 128, 13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59, 71, 78, 95 내지 97, 104, 137, 13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통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65, 77, 102, 110, 136) 1. 각종 증명서, 부채상환완납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대출완납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63, 76, 118, 129) 2022고단5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30, 38, 40, 44) 1.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7) 1. 부분상환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26, 28, 29, 31) 2022고단6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9, 98, 99) 2022고단6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 입증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증자료(통화목록), 텔레그램 등 송부자료 1. 입증자료(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L, 피해자 AC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 C: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 D, E: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497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소액이다. 피해자 5명(B, H, AI, AL, AN, 피해금액 합계 1억 548만 원)에 대하여 피해금 일부씩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