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2017고단686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메인 업체인 "E"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 하여금 소위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337게임", "반지게임", "몬스터게임" 의 등급분류된 도메인과 유사한 "F" 등 총 27개의 도메인을 개설하고, 사용자들이 위와 같이 개설된 도메인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위 "337게임", "반지게임", "몬스터게임"의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되, 위 각 게임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캐쉬 충전 (1개월에 30 만원 한도)을 통해 얻은 캐쉬로 아바타를 구입하여 사이버 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과 달리, 손님이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고 다이아, 골드, 실버 등으로 나뉜 사용자 등급에 따라 자신의 상위 등급의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그 상위 등급 이용자가 본사의 환전 계좌에 지급받은 현금을 입금한 다음 자신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인 "알"을 하위 등급 이용자에게 충전해줄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에 접속되도록 도메인을 포워딩하는 방식으로 서버를 구성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6.경 위 "337게임", "반지게임", "몬스터게임"의 등급분류를 받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게임사이트 개설자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을 개설하여 우회 사이트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불법 환전 등의 사유로 단속되더라도 피고인이 개설한 도메인만 차단되게 하고 위 게임사이트는 적발되지 않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 7대(모니터 11대) 등의 설비를 구비하고,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하면서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한 피고인의 하위 등급의 이용자가 아래와 같이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면서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피고인은 골드 등급으로서 8.9%)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메인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하고 사이버 머니인 "알"을 충전한 뒤 1개의 방에 최대 5명의 사용자가 입장하여 1명당 2,000원에서 5,000원의 판돈을 걷고, 딜러가 각 사용자에게 카드 4장씩을 분배해주면 각 사용자는 게임 화면에 표시된 각자의 위치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명당 2,000원에서 5,000원의 판돈을 걸고, 첫 사용자가 처음 걸었던 판돈의 절반 또는 4분의 1을 베팅하고 그 다음 순서의 사용자는 게임을 포기하거나 그와 동일한 금액 또는 그 두 배의 금액을 베팅하고, 각 사용자는 베팅을 할 때마다 들고 있는 패 중에 한 장을 교체할 수 있고,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남은 사용자들이 각 3회까지의 베팅을 하고 나면 가지고 있는 패를 공개하여 미리 정해진 소위 '포커 게임의 족보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용자가 베팅된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의 소위 "바둑이" 게임을 비롯한 소위 "포커", "맞고"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337 게임", "반지게임", "몬스터게임"에 접속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 "337게임", "반지게임", "몬스터게임"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90 기재와 같이 G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여 총 224회에 걸쳐 합계 257,852,3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인 "알"을 충전한 다음 위 나.항과 같이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337 게임", "반지게임", "몬스터게임"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소위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고, 게임에 이겨 획득한 "알"을 총 166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7,809,426원으로 환전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337게임", "반지게임", "몬스터게임 " 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1 부터 530 기재와 같이 H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여 총 138회에 걸쳐 합계 113,379,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인 "알"을 충전한 다음 위 1의 나.항과 같이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337게임", "반지게임", "몬스터 게임"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소위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고, 게임에 이겨 획득한 "알"을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480,000원으로 환전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2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잃게 되자, 상대방의 게임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을 구하던 중, I로부터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J(일명 'K', 같은 날 기소중지)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이 J에게 자금을 제공하면 J은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6. 4.경 1,000만 원을 I을 통하여 J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 25.경부터 2017. 2. 7.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 103동 215호 및 부천시 M건물, 4층 등의 장소에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버인 'NLO(IP: P)]'에 감염된 PC의 작업화면 및 파일, 키보드 입력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여 주는 악성프로그램인 'st.exe'를 게시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위 'st.exe'를 설치하면 피고인들과 J이 사용하는 서버 [IP: Q(R), P(S), T]로 그 이용자 PC의 감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전송되게 하고,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버인 'U' VIP: W)에 위 st.exe와 유사한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인 'pe.exe'를 게시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위 'pe.exe'를 설치하면 피고인들과 J이 사용하는 서버 [IP: P(S)]로 그 이용자 PC의 감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전송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337게임, 반지게임 등급분류 신청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에 대한), 수사보고(Y 외 3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369~373 회신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신병 및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 현장사진 1. A의 혐의와 관련한 컴퓨터 화면 촬영사진, 도메인 관련 촬영사진 등 1. A가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A, B, X 도박금액(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판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각 습벽을 인정 2018고단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모든 해당법조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호의 몰수 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의견은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 이유를 '도박중독'으로 변명하나, 위 피고인의 범행은 도박참가에서 훨씬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를 보호하는가 하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고 악성프로그램까지 유포하여 도박의 폐해를 극대화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더욱이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전력까지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에 관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자인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들이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가 연로한 모친과 건강이 좋지 못한 누이동생을 부 양하는 점, 피고인 B이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는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또는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