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 총괄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0세)는 위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상물을 편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4. 15:00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앞에서 H 행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G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뱃살이 있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 01:00경 위 G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DVD방에 같이 가자, 오늘 한번 하면 너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4. 01:00경 위 G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밤에 남자 위에서 남자를 아주 죽여 줄 거 같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6:05경 삼영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로 120에 있는 무학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당역 방면에서 무학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0세, 여)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순번 9) 1. 사고 충돌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약 15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 만성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 협심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1: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운동을 하던 중 그곳 헬스트레이너인 피해자 F(24세)이 여자 회원과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손, 어깨,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 캐틀벨(지름 약 20cm, 무게 약 12kg)을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현장에 있던 운동기구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및 폭행현장 모습 사진 1. 약도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검증결과 및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케틀멜이 바닥에서 볼링공처럼 구를 수는 없더라도 바닥에 튀긴 후 피해자에게 부딪쳐 심하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6.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52,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5, 17, 20,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978,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내역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회사의 영업 및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회사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719,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14,16,18, 19, 21, 23~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330,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등급 조정 및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일명 '대포통장')에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E은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위 범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2, 1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107호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함께 가, 공인중개사 H에게 마치 11 자신의 여동생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고, 위 H로 하여금 '임차인 1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3개월분과 관리비 예치금 합계 230만 원을 지급하고 F건물 1412호를 임차한다'라는 취지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D는 위 H로부터 위 월세계약서를 건네받아 임차인 란에 I'의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D, E과 함께,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들의 사기 행위에 이용할 계좌를 획득하기로 공모하고, 2011. 12. 3.~12. 4.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한 J에게 "동양증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11. 12. 14.까지 틀림없이 1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1. 12. 초순경 우체국 수화물편으로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K)와 연결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1. 12, 4.~12. 5.경 같은 방법으로 L를 속여 2011. 12. 6.경 L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M)와 연결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으며, 2011. 12. 6.경 같은 방법으로 N을 속여 2011. 12. 중순경 N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O, P)와 연결된 예금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제3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E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2, 12.경 위 F건물 1412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Q에게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1,000만 원의 대출이 어려우니 증권발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12. 15. J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40만 원을 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S, T, U, L, V, N,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전주지법 2009고단324 사기방조 등 판결, 전주지법 2009505 사기방조 등 판결, 조회의뢰서, 개인별 수용 현황, 전주지방법원 2009505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2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공범인 D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가출한 후 서울로 올라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2.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22: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연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과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7. 7. 17.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3:31 경 서울 광진구 G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1항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포르테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2017. 7. 21.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22:00경 서울 성동구 앞 노상에서 1항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쏘렌토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2017, 7,29.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29. 01:00경 서울 지하철2호선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7.29. 05:00경 위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H, K, E와 합의)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긍정적 사유(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피해 경미, 반성) M실형과 집행유예 어느 쪽으로도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평소 가정이나 학교에서 특별한 훈육이 필요한데,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 여동생과 생활하여 오면서 어머니는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가정 등에서 오히려 방만하게 성장하여 왔다. 2016년 중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정신과 진료를 시도하였으나 다른 입원환자와 사이에 사고가 생겨서 예정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퇴원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양형 자료로는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가능한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나서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정성을 쏟을 것을 다짐하므로 피고인이 그 동안의 가출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살면서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찾고 또 강제적으로라도 정신과질환을 치료하게 하여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기 실형보다는 그 보다 더 긴 충분한 기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시 유예 취소를 명백히 인식하도록 한 다음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생활을 관리하면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선택인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의 1회 집행유예 전력 사건에서 단지 형 집행만 유예하고 아무런 부가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에 형 집행을 유예하고 부가처분을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0:2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정문 부근에서 같은 날 00:24경 위 한국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출동당시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범죄전력 약 10년의 전의 것인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25. 18: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E(2017. 5. 16. 1심 유죄 선고)에게 1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18:00 경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에게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8.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 5.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 12.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2. 25.경부터 2. 26. 경까지 사이에 가함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3. 4. 경부터 3. 5.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D'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법화학감정결과통보 외상장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매수 및 투약행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 공동 투약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 1층 비108호를 아들 D 명의로 매수한 후 그로부터 2016. 4. 경까지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11. 3.경 위 건물 상가 조합장인 F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14. 11. 14.경 위 점포에 대한 1/5 지분을 F의 처 G 앞으로 양도하고, 2016. 4. 22.경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관리비가 연체되는 등 자금난에 처하자 식당을 폐업하고 F에게 위 점포의 처분을 위임하여 F로 하여금 위 점포를 타에 임대하고 점포 내에 남아 있던 식당 집기 등은 건물 공조실에 보관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 폐업 후 수중에 남는 것이 없어 식당 개업에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 본 결과가 되자 F이 피고인을 강요하여 점포의 지분을 이전받아가고 점포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식당 집기 등을 절취하여 간 것처럼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F이 3천만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가의 1/5 지분을 마음대로 이전하여 가 편취하였으며, 상가 내에 있던 식당 집기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식당 점포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이었으며, 식당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F에게 점포의 처분을 부탁하며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후, 점포가 타에 임대되어 식당 집기 등이 건물 공조실로 옮겨져 보관 중에 있는 사실을 2016. 6.N8.경 건물관리소로부터 전화 및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통지받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점포 매매계약서,권리행사 위임장, 내용통지서,각 내용증명서(I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 수사보고(국내우편 배송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상가점포매매계약서,위임장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이에 배치되는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그 고소내용도 강요, 사기, 절도, 협박 및 업무방해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범죄에 관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이 조기에 제거된 점, 피고인에게 2009년에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19경 평택시 도곡리 서평택I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도곡리 여술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음주단속 경찰관을 본 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안으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5. 09:4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곡동 152에 있는 어곡중기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교통사고(물적피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22. 04:25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 손님인 H, 클럽 종업원 1을 폭행한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 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L에게 '왜 형을 체포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위 L의 근무복과 견장이 찢어질 정도로 위 L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H,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L의 근무복 사진, K의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여러 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번번이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12. 22. 03: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손님인 N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하던 중 N의 일행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클럽 직원인 피해자 1이 피고인을 클럽 밖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에,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3: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위 실내마차 주인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면서 그냥 가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와 탁자를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및 두피의 개방성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탁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30. 06:2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잠을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모친과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2017고단594 피고인은 2016.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5회이고, 그중4회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17:40경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5회이고, 그 중 4회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처벌받았으며, 2017.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7:45경 여주시 연양길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 180-11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면허대장 및 차적, 보험조회서 $2017.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피고인 B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일명 'E)이 미국에서 시아버지의 유산상속을 받았는데, 그 자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돈세탁 자금을 대면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주변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그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도와 옆에서 바람을 잡는 등 함께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하순경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E이 미국에서 시아버지의 유산 1조 7천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한국에 들여오려면 돈세탁을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대면 일주일 내로 몇 배의 수익금을 주겠다. 일단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1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3. 하순경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E의 딸이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여 그 보상금으로 금을 샀다. 은행에 수표 70억 원과 함께 금을 보관 중인데, 그 금을 은행에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게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갚고 금고 대여료를 지급하여 금을 찾을 수 있다. 금을 찾으면 금괴 1kg씩과 원금을 줄 테니 금괴를 찾을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5. 12.경, 7. 1.경 서울특별시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입금하면 이제 곧 금이 나온다. 빨리 돈을 빌려서 금괴를 빼내어 돈을 찾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내역을 메모하고 계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나도 E에게 투자하였고 이거 거짓이 아니고 진짜로 돈이 된다. E의 자금을 모두 세탁하여 놓았다. E의 돈이 풀리면 우리나라에서 현금 보유율이 제일 많은 사람일 것인데, 이번 일이 잘 끝나면 승용차도 한 대씩 사주겠다. 천만원씩 더 입금해라"고 입금을 독촉하는 등 피고인 A를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E이 상속받은 유산이 있거나 이를 위한 돈 세탁에 경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금괴 역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이나 금괴는 물론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3. 2.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5,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5. 5. 12.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9,6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5. 7. 5.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3. 2.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36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허구의 재력가를 내세워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돈세탁과 금괴밀수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편취하였는바,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식과 수법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는 동종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는 동종 사기 범 죄로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2017고단253 피고인은 200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6. 21:38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이하 불상의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와룡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0 피고인은 2017. 1. 16, 21:2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 에 있는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54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4.5cm, 칼날길이 약 1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및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2017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이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상대방의 지인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E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목카드 파는 곳, F, 렌즈카드판매, 사기도박장비/마킹 카드"라는 제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같은 날 09:52 경 12만원, 2014. 12. 10. 08:21경 12만 2015. 1. 7. 15:26 201 원, 015. 1. 18, 11:39경 10만원, 2015. 1. 19. 19:33경 > 20만 원 등 합계 74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목카드와 콘택트렌즈를 포장, 배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농협계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렌즈) 1. 각 문서감정서(콘택트렌즈 기능, 콘택트렌즈 제작성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도박에 이용될 범행도구들을 판매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