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D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Y, BB, BC, B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AY는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그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B는 그 계획을 피고인 BB에게 알려 그 계획에 사고 상대방으로 동참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C과 피고인 BD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면서 계획된 사고를 발생시킬 때 피고인 BB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보험처리를 받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11. 21:4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성사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B, BC, BD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11 생략)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Y는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AY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U주식회사에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계획에 따른 고의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의 2,242,100원, 피고인 BB, BC, BD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8,986,590원, BMW 승용차 수리비 명목의 3,860,450원, 합계 15,089,1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Y, AZ, B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자동차보험사에 마치 그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획을 각자 가지고 있던 피고인 AY와 피고인 AZ을 소개 및 연결시켜 주어 피고인 AY와 피고인 AZ으로 하여금 사고를 발생시킬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하였고, 피고인 AZ은 피고인 BA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면서 계획된 사고를 발생시킬 때 피고인 AZ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보험처리를 받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15. 14:45경 서울 영등포구 B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Z과 피고인 BA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13 생략) 포르쉐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Y는 (차량번호 1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 좌 측면부를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AY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U주식회사에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계획에 따른 고의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516,200원, 피고인 AZ, BA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800,000원, 포르쉐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8,969,546원, 합계 25,285,74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포르쉐 승용차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제외한 6,316,200원만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Y, BB, BC,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Z, B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간 사고 전․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보험사가 제출한 ′21. 4. 15.자 현장 주변 CCTV 영상 관련) 1. 사고접수사항, 사고접수사항 1. 각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보험금지급내역서(20210311.0415) [피고인 AZ, B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A은 피고인 AZ 등과 고의사고를 공모하지 않았고, 당시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낸 사고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A은 피고인 B, AY, AZ과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 AZ, BA은 사건 당시 같은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서로 친분이 있었고,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 절차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사고 직전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 AY가 피고인 AZ의 차량을 들이받기를 기다렸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AZ은 ‘피고인 BA에게,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드니 잠깐 세워 일을 하고 가자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한편, 피고인 BA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AZ의 업무 처리 외에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멈추었다며 피고인 AZ이 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BA은 피고인 AZ이 차를 세운 후에도 차에서 계속 대기하였을 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차한 바 없다. 다. 사고가 발생한 2021. 4. 15. 14:45를 전후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Z에게 전화하여 2021. 4. 15. 14:10에 20초, 2021. 4. 15. 14:37에 139초 동안 각각 통화하였고, 2021. 4. 15. 14:46에 피고인 B가 피고인 BA에게 전화를 걸어 6초, 2021. 4. 15. 14:47에 피고인 B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42초 동안 각각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 AZ은 운전석에, 피고인 BA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 BA은 사전에 피고인 AZ이 피고인 B와 고의사고의 시간이나 장소에 관하여 통화하는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에는 피고인 AY의 차량에 앉아서 피고인 AY, AZ이 사고 수습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와 사고 처리에 관한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AZ은,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Z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AZ이 핸드폰으로 일을 하느라 전화를 안 받았고, 그래서 피고인 B는 피고인 BA이 피고인 AZ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에 피고인 BA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에 피고인 BA이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 AZ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와 범행을 모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나, 핸드폰으로 일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상식에 반할뿐더러, 피고인 B가 피고인 BA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시간은 6초에 불과하여 피고인 BA이 피고인 AZ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통화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설령 피고인 BA이 피고인 B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주어 42초간 통화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피고인 AZ이 직접 전화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 BA의 전화를 이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AZ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 AY의 차량은 애초에 피고인 AZ의 차량과 가까이 진행하며 위 차량을 바로 들이받으려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옴으로써 피고인 AZ, BA이 좀 더 긴 시간을 차에서 대기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 BA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AZ은 ‘피고인 BA이 모르게 고의사고를 내더라도 발각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죄를 모의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각 위험을 감수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더구나 보험사고 등에 관한 지식이 있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BA을 끌어들여 보험 사고 접수까지 하게 하였다는 점이나,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AZ의 차량으로 피고인 BA을 춘천까지 데려다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에도 피고인 BA을 차에 태웠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 BA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Z의 진술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A이 고의사고를 공모하였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Y: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Z: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A, BB, BC, BD: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Y: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A, BB, BC, B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Y, AZ: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Y, AZ: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A, BB, BC, B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제2의 피고인 B, AY, AZ, BA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 AZ, B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수행한 역할,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액, 취득한 보험금의 반환 여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B의 경우 본건과 별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 AY, B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 AZ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고인 BD은 집행유예 기간에 한 범행인 점)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 단계 및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을 하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내용 포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