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21

범 죄 사 실 [2020고단6521](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광주지점에서 보험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E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은 저축성이 낮고 위험하니 더 좋은 상품으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보험상품을 홍보하여 피해자의 보험해약 및 신규가입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4.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험해약금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더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한 뒤, 2020. 4. 27.경 피해자를 만나 보험해약 및 보험료 납부 업무를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F에 있는 G은행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신청 업무 등을 도와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일시납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보험료 납부 업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모바일뱅킹 어플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5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0. 4. 28.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다시 찾아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 업무를 처리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위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6]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이고, 피고인 A은 E 소속으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4. 9.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갑상선침생검사 및 흡인세포병리검사 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유사암진단비 등을 보장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자, 피고인 B 앞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암진단 및 수술의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 가입을 위하여 전화로 가입신청을 하여, 2020. 5. 12. 피해자 M 주식회사의 ‘N’(월 보험료 103,870원), 피해자 O 주식회사의 ‘P’(월 보험료 33,490원), 같은 달 13. 피해자 Q 주식회사의 ‘R’(월 보험료 10,000원), 같은 달 14. 피해자 S 주식회사의 ‘T’(월 보험료 27,849원), ‘T’(월 보험료 22,361원) 등 5개의 보험상품에 피고인 B의 이름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8. 9. 17.경부터 입원 및 통원의료비 보장을 받는 피해자 U 주식회사의 ‘V’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0. 5. 29. 광주 서구 W에 있는 X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한 후 검사를 받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 9. 위 X외과의원에 입원하여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같은 해 6. 10. 퇴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6. 18. 마치 피고인 B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갑상선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갑상선암 진단비 2,000만 원 및 수술비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2,244,813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21] 1.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5)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7, 27, 38, 42, 43, 45, 48, 51) 및 첨부서류(순번 11, 12, 18, 19, 28, 49, 50) 1. 녹취록 1. 회답서(C)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29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보험계약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3)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7, 24, 32, 33, 34, 38, 39, 46, 47, 48, 56, 60) 및 첨부서류(순번 18, 19, 25, 26, 57, 61) 1. 각 보험신용정보회답서 1. A 사진 1. X외과의원CCTV 캡쳐사진(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편취금을 초과하여 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위 부분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9,244,813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함을 기화로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 C을 속여 1,99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