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서 관계였던 피해자 C이 자신을 음해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D 25톤 화물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23.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3. 03:40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406동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망치로 화물차량 계기판을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한 물건의 중량을 분산시켜주는 이른바 상 .• 하 후축 '단지'와 그와 연결된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뚫고 연료탱크에 흙을 넣어 수리비 약 24,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7. 2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2: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조수석 쪽 차량 바퀴 7개, 운전석 쪽맨 뒷바퀴 2개에 구멍을 뚫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화물차량 전면 유리를 깨뜨려 리비 약 5,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실형 3회(모두 1976년 이전), 폭력 관련 벌금형 9회 (그 중 8회는 1994년 이전), 이종 실형 1회(1965년),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 ·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나,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 ·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고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와 실랑이를 하고 E를 밀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받자 "이 시발 새끼들 노래방에서 돈을 처먹었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H과 경위 G의 왼쪽 얼굴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 진지하게 사과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의사가 없는 점, 피해자 중 1명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3: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대공원남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에서 문수구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방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 대공원남문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32세)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양측 치골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소나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3. 2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모텔' 321호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00:03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순대국밥 1그릇과 소주 1병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종업원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양주상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00:03경부터 같은 날 00:15 경까지, 피해자 양주상운 소속 운전기사 J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뒤 위 2항 기재 'H식당'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L에 있는 M나이트 앞까지 약 10.6km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23,600원이 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지금 남자친구가 예비군 훈련을 나왔는데 이 카드로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으니 택시비로 103,600원을 결제한 뒤 택시비를 제외한 8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택시비로 103,6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현금 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2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8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에게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택시요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절취한 카드) 1. 영수증, 문자 메시지(택시비 사용카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2. 3. 경에도 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위험성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특히, 임산부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2014고단2969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9. 03: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 영등포역 광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02:00경 위 영등포역 부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피고인에게 폭행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씨발 내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될 거 아냐. 이 개새끼야 조사하긴 누굴 조사해. 이 짭새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니들 모가지 자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리 꺼져.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065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7, 18:2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6길 (영등포동) 쪽방촌 공중화장 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4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오른 손등으로 쳐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다리 등을 오른 발로 5회 정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969]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C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사진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포 경찰관 D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인 압 박을 가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말싸움이 붙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 및 체포행위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D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D은 2014, 8, 9. 02:00 발생한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므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한 행위나 그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모두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하지 않을 경우 수배될 수 있다'고 말하였거나,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장소를 이동한 피고인을 잠깐 따라갔다고 하여 위 D의 행위를 부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4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인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7. 하순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인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월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되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3. 7. 하순애 탈 수 있다는 곗돈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인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7. 하순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인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월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되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빌린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3. 7. 하순에 탈 수 있다는 곗돈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0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2세)가 운영하는 E에서 일행인 F, G, H과 같이 맥주와 양주 등을 시켜서 먹은 다음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와 위 종업원에게 "사장이 친구인데, 사장에게 전화를 해봐라"고 말하였으나 종업원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값을 달라고 요청하자 "사장에게 전화해봐라"고 말하며 술값 지급을 거부하고 있던 중, 위 종업원이 경찰에 112신고하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들은 다음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이 위 종업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자, "아이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위 종업원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 피고인은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뭔데 씹할 놈아", "씹할 놈들아 공무집행을 하든 지랄을 하든 마음대로해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을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서 종업원 곁으로 재차 다가가려고하였으나, 경사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사 K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경사 K에게 "아유, 이 개새끼야 요거 요거 아유 씹할 놈아"라고 소리친 다음 손으로 경사 K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22

범죄사실 2014고단2822 피고인은 2014. 1. 6.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저는 현행범이 아닌데 현행범으로 왜 체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로 차고 머리로 받았다고 했는데 발은 상대방의 몸에 닿지도 않았고 머리도 상대방에 닿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인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0:20경 'E부동산'에서 사무실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D가 사안 청취 후 '민사사안이니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욕을 하였 으며, 위 D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위 D 등에게 현행범체포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3. 2.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인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고소인이 경찰관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리하면서 체포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2014고단3535 피고인은 2014. 7. 15. 17: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습득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피해자 H에게 판매 하려다가, 피해자가 분실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조회한 후 분실된 휴대전화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분실 휴대전화로 검색되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오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인 안경을 쳐서 깨뜨렸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걷어차 넘어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오른쪽 백미러, 오른쪽 브레이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2014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부러진 안경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무고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가 수사단계에서 밝혀져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은 받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에 대한 부양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04:15 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의 머리채를 잡아흔들어 창문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0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게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왜 우리 얘기는 안 들어주고 저쪽 얘기만 들어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왼쪽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와 H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7. 04: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I 와 피해자 J 이 항의하자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4. 01:2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웃에서 시끄럽다며 신고가 들어오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여기에 왔어, 니들은 세금 받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돼, 니들이 힘 좀 있냐 본데, 씹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 개씨끼들아,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씹새끼들아"라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오피스텔 417호, 504호, 617호, 1114호 4개 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E, F 등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80,000원부터 10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성기를 흔들어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14. 9. 4.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7개월간 월평균 수익 3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5.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2.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2.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2. 00: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에 있는 산길에서 창문을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차문을 열고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명함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01:3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캐쉬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2. 01:3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GF캐쉬백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금인출장소 상대수사), 절도사건 지문 인적 사항 확인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함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상습절도의 점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고,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3. 28. 서울고등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2013. 4.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1, 23:20경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372-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대림 SH100B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 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1. 결격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자작동 포천천막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뉴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1,578,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자작동 55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우타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탐문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도로 주변에 설치된 표지판 철주를 충격한 후에야 도주를 포기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지하에서 약 9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자로서, 2014. 2.경 C가 피고인의 방 천장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5, 19:25경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건물 1층 대문을 열고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 C에게 "씹할 새끼. 나를 왜 쫓아냈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고 "CCTV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2014,10, 26,02:0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건물 1층 대문을 통하여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전화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0. 00:45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 및 피해자 E(여, 25세)를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 자리를 바꿔 앉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및 가슴 주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 곳 테 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1. 타인간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중재 . 알선 피고인은 2012. 9. 13.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에서 청주지방법원 2009카단2069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대상 부동산 : 충북 괴산군 C외 6필지 임야)에 관하여 실채무자 D(여, 61세)에게 "5,500만 원을 주면 채권자 E과 합의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나중에 수고비를 달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자기앞 수표로 5,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6.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이용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D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간의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중재·알선을 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205 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13.경 D으로부터 교부받은 5,200만 원 중 가처분신청자 E의장인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한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7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충북 청원군 G 소재 H 식당에서 부동산처분가처분 대상임야의 소유권자 1의 모 J에게 E과의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내일 바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겠다. 합의를 해 준 사례비로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부동산가처분 대상 임야의 다른 소유자인 K에게 E과의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사례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식당 부근 K가 근무하는 진로소주(주) 사무실에서 K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진로소주(주) 사무실에서 K에게 가처분신청 말소를 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실비 이외의 명목으로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2. 9. 21.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D에게 사례금을 요구하여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수사 중인 사건 등에 관한 중재·알선 피고인은 2013. 4. 3.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에서 D에게 "7,000 만 원을 주면 M이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2665호 (주)레버랜드 관련사건을 비롯하여 M이 고소한 대전지방검찰청 2013 형제8094호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대전지방검찰청 2012 형제17914호 사문서위조 피의사건 등 여러 사건을 일시에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 M로 하여금 소취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에서 D이 자신에게 "합의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재해서 해결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기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1,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던 중 D이 일부 고소사건에 대하여 취하서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고소취하서를 요구하자, 다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2013. 5. 16.경 대전지방검찰청 정원 벤치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만 원을 M에게 고소취하의 대가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500만 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중재·알선을 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A 자필 메모지 사본(농협 계좌번호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38.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실형 1회(1978년), 이종 벌금형 6회 • 다수(3명)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6회)으로 범행하여 합계 1,70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그 중 1,205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반환하였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이익금 1,205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자신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161 판결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이고, C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자이며, 위 D(주)는 사업장 기초안전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F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위 (주)는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 7층에 있는 F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피해자 D(주)의 기초안전교육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2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2. 5. 31.경부터 2012. 9. 26. 경까지 56회에 걸쳐 합계 132,525,770원을 위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그 중 72,501,770원을 위 (주)E의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및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60,024,000원을 17회에 걸쳐위 D(주)의 우리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반환함으로써, 위와 같이 72,501,7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D), 각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E)(증거목록 12, 26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