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1. 2. 1.부터 2021. 2. 20.까지 약 20일 동안 사귄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2.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회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겁에 질려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녹취 CD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CCTV 파일 분석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체구가 피해자보다 작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부의사를 표현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2. 19.에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성관계한 것을 따져 물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10~15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고개를 들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쳤으며,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3차례 목을 졸랐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걸레, 미친년, 걸레보지'라고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때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에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질내사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내가 강압적이고 욕하고 화내고 폭력적이었던 건 미안해.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랬던거야'라고 사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2. 23.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도 피해자를 때린 사실,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사실,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한 사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질내사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사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여 간음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촌 동생인 E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레' 등 욕설을 하고 억지로 치킨을 먹도록 강요한 내용,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내용,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통해 질내사정한 내용을 전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E와 피해 증거 수집, 변호사 상담, 경찰 신고 및 고소 등 대응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증거기록 1권 48 내지 75쪽), 피해 직후인 2021. 2. 23.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와의 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돌려놓거나 볼을 잡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은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할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질내사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동의 없는 성관계 여부 등 강간죄의 주요 구성요건에 대하여만 피해자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잡거나 손으로 얼굴을 돌려 보게 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키 167cm, 몸무게 61.9kg으로 체격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기는 하다. 그러나,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체격이 왜소하여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도 않았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