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39 및 2018고단865] 1. 피고인 A의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대구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E K5 승용차를 2018 1. 16.부터 2022. 1. 16.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798,71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16.부터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위 K5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K5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926,525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차량 내부에 고객을 위하여 주유 전용 신용카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빌린 후 내부에 있는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꺼내고 차량을 찾기 힘든 곳에 방치하여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3. 14. 09:00경 대구광역시 동구 G에 있는 H역 'I'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J'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K 그랜져IG 승용차를 임차하여 그랜져IG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8. 3. 15. 14:00경까지 같은 H역 'I'에 그랜져IG 승용차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랜져IG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그랜져IG 승용차를 횡령하고, 그 무렵 그랜져 승용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유전용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5.경 구미시에 있는 L주유소에서 4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주유전용 신용카드로 합계 64,4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2. 15: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N'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O K3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8. 4. 3. 17:00경까지 'N'에 K3 승용차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K3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K3 승용차를 횡령하고, 그 무렵 K3 승용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유전용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부터 2018. 4. 3.까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P주유소, 구 미시에 있는 L주유소, Q주유소에서 4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주유전용 신용카드로 합계 18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7. 20:00경 파주시 S건물 'N'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8. 4. 8. 21:00경까지 파주시 S건물 'N'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횡령하고, 그 무렵 아반떼 승용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유전용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0.부터 2018. 4. 12.까지 구미시에 있는 L주유소 또는 U주유소에서 5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주유전용 신용카드로 합계 29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편의시설부정이용 및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B의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V K5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2017. 12. 28.경 경부고속도로 칠곡 가산 영업소에 설치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충전되지 않은 전자카드가 삽입되어 통행료가 자동결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346,600원(부가통행료 2,394,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6~7.경 구미에서 칠곡 가산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A로부터 V K5 승용차를 이용한 하이패스 무단통과와 관련하여 K5 승용차의 공동 명의자인 A의 모친 W가 대구북부경찰서로부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해결해 달라는 A에게 '자신은 벌금 수배가 있어서 경찰에 출석이 어렵고 모친에게 출석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니가 대신 출석해 달라. 대신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은데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거나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A가 대신 출석하여 조사를 받더라도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신 출석하여 조사받아 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런 다음 2018. 8. 초순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화로 곧 위 사건으로 구미경찰서에 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미안하다"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A로 하여금 2018. 8. 2. 15:56경 구미경찰서 수사과 X팀에 피고인 대신 출석하여 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Y에게 자신이 2017. 12. 28. 부터 2018. 6. 11. 까지 V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총 128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A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6~7.경 구미에서 칠곡 가산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B에게 제3의 가.항의 편의시설부정이용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B로부터 제3의 나.항과 같이 대신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8. 8. 2. 15:56경 구미경찰서 수사과 X팀에 피고인 대신 출석하여 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Y에게 자신이 2017. 12. 28.부터 2018. 6. 11.까지 V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총 128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885] 4. 피고인 B의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17. 1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역 'I'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J'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Z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28. 16:30경까지 같은 H역 'I'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쏘나타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횡령하고, 그 무렵 쏘나타 승용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유전용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7. 12:20경부터 2018. 1. 30. 04:22경까지 경산시 AA 에 있는 AB주유소, AC주유소, 대구 동구 AD에 있는 AE주유소에서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행하는 V K5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주유전용 신용카드로 35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114] 5.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0. 23:35경 대구 남구 AF AG호 피해자 AH의 집에서 피고인 과사귀던 여자친구 AI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I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보일러실 문의 유리창 부분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보일러실 문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일러실 문의 유리창 부분을 발로 차깨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등, 수사보고(피고인 B 관련 별건 재판확정 보고), -전산조회 화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590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노4307호 판결문 [2018고단839 및 2018고단8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 사용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 면허정보, 주행기록부, 차량회수지점, 로그자료, CCTV 사진, 법인총괄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미납요금내역서 첨부), 미납 요금 및 주유카드 불법사용내역, 고객정보 등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사환스케줄조회, 청구내역표, 수사보고(C 채권 담당자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F 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M 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보고) 1. 각 진정의뢰서, 하이패스 무단통과 내역, 상습체납차량 진정의뢰건 사진자료, 진정내용에 대한 진술 보충자료, 차량종합상세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W와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와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출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대출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8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F, 범죄일람표(AM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진술 확인 관련) [2018고단1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어진 보일러실 유리 사진, 수리견적 영수증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유죄 이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벌금수배가 있어서 경찰서에 갈 수 없으니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한 것으로 해주면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받게 도와주겠다며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거짓으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범인도피교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하이패스 무단통과와 관련하여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에게 '벌금수배가 있어서 경찰서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검찰 및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가 어렵다. 당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V K5 승용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 행위를 자신이 한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할 때 운전한 위 K5 승용차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준 차량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착각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증언하면서, 스스로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이 거짓임을 인정하였고, 함께 재판을 받던 피고인 B 앞에서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워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A의 검찰 및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각 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 B의 각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피고인 B의 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피고인 B의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 A의 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66조(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 A의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수법의 사기, 횡령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수차례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횡령한 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횡령한 주식회사 M의 주유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확정판결의 전과 외에도 사기, 업무상횡령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확정판결의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횡령한 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