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01. 9. 19.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계속적으로 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면서 2013. 6. 20.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단기여행 허가를 받았으므로 기간 만료 15일 전인 2014. 6. 4.경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여권발급 신청서류 일체 및 여행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4:35경 김해시 구산동 구산제2주공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 부원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고, 위 2건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부터 2017. 6.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2017. 5. 19. 14:2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연지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분성로 155에 있는 한국2차아파트 32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1.14:5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입구 은정상가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은아아파트 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15:20경 위 은아아파트 4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D에게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5.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0:05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찾아올 테면 와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지인 G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다방에 찾아가 위 다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못 올 줄 알았지? 전화도 안 받고 나를 무시해?" 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다방 안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고 다방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근처 골목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그 후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주거지로 향하는 위 택시 안에서 "네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으면 전화도 안 받느냐? 씨발 면회도 안 오고 집을 팔았으면 내 벌금을 내줘야지 아들 차만 사주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칼과 도마를 가지고 와 도마 위에 칼을 올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니랑 내랑 손가락 하나씩 자르자", "앞으로 오는 전화는 받지도 말고 걸지도 말아라"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전화소리에 잠에서 깬 후 피해자에게 "내가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잖아, 너는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너는 자근자근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흉기인 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내려놓고 "너는 내 명령에 위반했으니까 같이 죽자, 마지막으로 딸이나 누구한테나 전화해라"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비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C)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동안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흉기로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시원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옥상에 있던 티셔츠 1벌, 바지 1벌과 2층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14.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22:3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3층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밥그릇 2개, 2층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및 옥상에 있던 성명 불상자 소유의 바지 1벌과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6:1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영동대교북단사거리 방향에서 신양초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 앞의 노룬산시장 쪽에 주차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신양초교사거리 방향에서 영동대교북단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원위 요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상가 A동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상가 건물의 공동소유자이자 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4.경부터 같은 해 8. 14. 18:00경까지 위 'F'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에 밀실 5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국적 여성인 G,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인터넷 광고 및 예약을 관리하고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여성들에게는 3만 원 내지 5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G, H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태국어 통역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부천시 원미구 상가 A동 3층 'F' 업소 부분을 위 A에게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9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첨부), 수사협조의뢰(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의 각 기재 1. 상가 월세 계약서 및 이행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40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장소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의 시설 등을 철거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2013. 7.경 피고인 A은 2015. 1.경 각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벌금,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본인의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은 인정한다는 취지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피고인 A, B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단속 내지 처벌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점포를 계속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1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50에 있는 롯데마트 고양점 앞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차량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제1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사고를 유발한 후 현장을 떠난 정황도 있는 점, 2차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등 그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상해피해자 중 동승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문발사거리 램프를 문발사거리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때마침 전방에 있는 피해자 D(13세) 운전의 자전거를 지나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핀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우측 도로변에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3m 가량 끌고 간 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 하단의 골절,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1),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학생 신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점,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아무런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0:20경 대구 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마감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공범 C(기소중지)은 피고인의 고향 후배이고, 공범 성명불상자(일명 'D', 기소중지)는 C의 고향 친구이다. 피고인은 C, D와 2013. 2.말경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커피숍에서 '타인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세입자 행세를 하면서 서울 강남 소재 고급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고, 임차계약 시 확보한 집주인의 인적사항으로 다시 주민등록증을 위조(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집주인으로 신분 위장한 후에 월세로 임차한 위 아파트를 다시 전세임대물로 인터넷 교차로 등에 내놓아 불특정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속칭 '대포폰' 2대, 위조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도장까지 미리 위조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3. 11.경 경기 부천시 북부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강남고급아파트에 대한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로서 신분위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신분증위조 사이트에서 불상의 위조범과 연락하여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도 의왕시 G, 발행일자 2010. 2. 11, 경기도의왕시장"이라는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어 위 E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의왕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3. 20. 10: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의 PC방에서,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다시 집주인 몰래 전세 놓을 때 집주인으로 신분위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신분증위조 사이트에서 불상의 위조범과 연락하여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발행일자 2004. 8. 11., 발행구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라는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어 위 H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3, 18. 10:00 경 전남 순천시 금당면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집주인 H에게 월세보증금을 송금하는데 필요한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C과 D는 새마을금고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의왕시 G'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서명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3. 3. 19. 19:30경 서울 강남구 K부동산에서, H 소유의 서울 강남구 L건물 1304호에 대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미리 위조한 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개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아파트월세계약서, 예금거래신청서(새마을금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전문위조업자를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이를 이용해 집주인으로 행세를 하면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이 의도했던 사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4.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에 있는 남평오거리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효천역 부근 엘피지(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7년 정도가 경과하도록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집행유예 판결은 음주운전의 범행과 함께 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함께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인승 파워콤비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21. 18:45경 위 파워콤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에 있는 E1주유소 앞 도로를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구간이 끝나는 직선도로였으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버스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파워콤비 버스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파워콤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34세)로 하여금 2012. 4. 21. 20:03 경 다발성늑골골절 및 출혈성폐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 (24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I(23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J(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해남교통 9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K (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L(6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M(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C, K, L, M, G,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1. F에 대한 응급환자기록지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금 2,500만 원에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F, G, H, J, K, L와도 합의한 점, 피해자 I에게 합의금으로 550만 원, 피해자 M에게 합의금으로 899,000원,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11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9. 29. 03:57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 남양주시 D 공지에서 피해자 E이 쌓아 놓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근 1.5톤과 폼(거푸집) 5장을 피고인이 타고 온 F포터 차량에 C(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현장일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일반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 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부터 징역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1) 처단형의 하한 고려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2인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 범행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도 많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21: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와 자꾸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D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E 아베오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평소 바닥에 눌어붙은 껌 등을 떼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이른바 '헤라'로 긁어 보닛 도장 등 수리비가 20만 원이 들 정도로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F 코란도밴 화물차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인해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4 만원 상당이 들도록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수리비청구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헤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한 부분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D의 아베오 승용차와 피해자 G의 레조 승용차를 손괴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저지른 것으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재물손괴의 고의로 피해자 D의 아베오 승용차를,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 G의 레조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I 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I와 자주 만남을 갖고 연락을 하는 것을 알고 이에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승용차를 헤라로 긁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까지 이동한 후, 계속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는바, 그 세기가 위 뒷범퍼 중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헤라로 긁은 부분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접근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앞서 헤라로 긁으면서 피해자 D의 승용차의 긁힌 정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당시 주변은 상당히 어두워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위 손괴 정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인바, 피고인이 굳이 위 긁은 정도를 확인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을 주변에 정차시켰을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그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 D의 아베오 승용차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하게 들이받았고, 이후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베오 승용차를 헤라로 긁으면서 위 아베오 승용차와 그 앞에 정차된 레조 승용차와의 간격이 매우 좁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바1),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대한 강한 충돌행위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밀려나 피해자 G의 레조 승용차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아베오 승용차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한 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에 상응하는 대물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사기록 제1권 제37쪽 무죄 부분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코란도밴 화물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피해자들 소유의 각 차량에 대한 손괴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혼자 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이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상황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화물차를 위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7.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을 취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약속을 정한 후, 같은 날 21:30경 위 B과 함께 약속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D 쇼핑몰 앞으로 가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아와 B에게 건네주어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7. 2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2001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알선한 필로폰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