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57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57,2015고합754(병합) 강도미수, 강제추행, 상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2015고합557 사건에 한하여)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2015고합754 사건에 한하여)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1557,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5, 23:55경 서울 용산구 G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6. 00:2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24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1754₁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3, 03:55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N '미니쿠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O(여, 31세)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가 조수석 의자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여관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 N 차량 열쇠와 롯데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 당시 촬영된 CCTV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늦은 밤 피해자들을 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015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도주 장면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피의자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미수죄(기본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기본범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미수, 강제추행, 상해와 폭행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들은 범죄에 취약한 부녀자들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스스로 알콜의존증 등에 관한 병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