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남 나주시 F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2. 10.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G에 있는 ‘H사업 본공사’를 32,213,949,085원(관급자재비 제외) 상당에 발주 받아 2019. 11. 28.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기 하남시 I건물 J호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2.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H사업 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H 석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1,450,9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20. 10. 3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 소속 H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해당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석자재 운반을 지시받은 거성크레인 운전기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21. 6.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자재 및 장비들의 작업 내용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최종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5세) 등에게 L동 화장실 바닥 타일 시공 등을 위해 석자재의 이동 및 상하차 작업지시를 하고, 소속 현장소장인 M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카고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지에 H를 조성하면서 석자재 시공을 위해 자재운반 및 상하차를 위한 기계장비가 빈번하게 투입되므로 피고인들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과정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카고 크레인 차량에 실린 석자재를 바닥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 작업현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한 작업계획서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선정하여 작업지휘를 하게 하거나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C은 카고 크레인 차량에 적재된 석자재를 바닥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목재 파레트 양쪽에서 균형을 잡고 있던 슬링벨트 중 한쪽만 제거되고 나머지 슬링벨트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크레인으로 슬링벨트를 들어 올려 위 파레트 위에 있던 석자재가 균형을 잃고 그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30. 11:50경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완전 척수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 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6.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석자재가 쏟아지면서 소속 근로자인 K을 덮쳐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전에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 않는 등 운송, 운반,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태 등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고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고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측에서 가입한 공제보험 등으로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들 별로 양형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보건대, 기록상 구체적인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하나, 체계적인 신호체계를 갖추지 아니하고, 신호수를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한 피고인 E 측의 과실이 사고에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E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 사건 사고 수일 전부터 부재하였음에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에 작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 개인의 경우 피고인 C이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하역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E 측 인부의 수신호를 오인했거나 단순히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 C 개인에 대해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