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20. 21:05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바오로교차로 쪽에서 떡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양도인 D과의 전화진술) 1. 각 시내버스 시시티브이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 차량신호는 녹색신호였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며 그로부터 3초 후에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횡단보도에서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행자신호 및 차량신호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난 점, 1, 3, 4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들이 (이 사건 사고가 난 2차로에만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없었음) 신호가 바뀐 뒤에도 여전히 정지한 채 출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아직 횡단보도에서 빠져 나가지 않은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후 약 5초 뒤에 이 사건 사고가 났고 그때까지도 위 1, 3, 4차로상의 차량들은 정지하고 있었음. 피해자가 1차로상의 횡단보도를 지나 2차로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의 오토바이보다 선행하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피해서 지나쳤고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행 오토바이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일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이고 장소도 붐비는 장소였으며, 야간이기는 하나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도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그의 과실도 크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형편,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성덕포남로 104번길에 있는 '입암 2주공 아파트 207동 앞 노상을 '원마트'에서 '입암 3주공 아파트 방면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행 중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오직 한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입암 2주공 아파트 207동 앞 노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1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같은 법원 2012본1398호 건물명도집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방망이(나무 막대 끝에 철사를 이용하여 타월 뭉치를 연결함)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와 집행관들에게 들이대면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위 불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행관의 건물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불방망이를 만들었고, 당시 집행관과 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 쪽을 향해 위 불방망이를 들이댄 사실, 1 당시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주택 지붕에 휘발유를 뿌리고 신나통 및 가스통을 집 안에 두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불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3) 설령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이유 범행 도구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 22:20경 경북 청송군 B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을 진료하던 피해자 공중보건의 D(31세)이 불친절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 팔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B병원 응급실에서 홀로 당직근무를 하던 의사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위 응급실의 응급진료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송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 23:50경 충주시 D 주점 안쪽 테이블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관련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집에 가려고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폭행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발로 밟아 제법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8:12경부터 18:15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문경터널 2 차로의 1차선을 피고인의 차량인 B 고속버스로 운행 중 앞서 진행하여 가는 피해자 C의 차량인 D 마티즈 승용차량이 저속 주행하여 진로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위 버스로 승용차의 후미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작동하고, 주행차선을 바꾸어 2차선으로 추월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 할 것처럼 다시 1차선으로 급진입하고, 팔을 유리창 밖으로 내어 삿대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촬영 화면 사진 1. 수사보고(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00:19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152-32 앞 주택가 도로를 봉화초등학교에서 망우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D(40세)을 위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차량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 - 피의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사실에 대하여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도주한 점은 좋지 아니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30.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수통골주차장까지 약 10km가량 C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30. 21:44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수통골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대순진리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 동안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체육관 부근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피씨 매매업을 하는데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인 2,0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에스씨제일은행에 1,648 여만 원의 채무를, 아주캐피탈에 1,493 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흥시 G 피씨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피씨방을 운영하여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인 2,0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에스씨제일은행에 1,648 여만 원의 채무를, 아주캐피탈에 1,493 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스타상호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피씨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운송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H 명의의 통장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피씨방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할 비용 등 피씨방을 운영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J)으로 110만 원을, 2010. 3. 5. 경 같은 통장으로 600만 원을, 2010. 9. 17.경 같은 통장으로 250만 원을, 2010. 9. 30.경 같은 통장으로 1,300만 원을, 2010. 10. 15.경 같은 통장으로 1,000만 원을, 2010. 10, 18.경 같은 통장으로 400만 원을, 2010. 11, 26.경 같은 통장으로 43만 원을, 2011. 2. 14.경 같은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703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5.경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피씨방에 설치될 컴퓨터 45 대를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L로부터 렌탈하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 주면 렌탈비는 내가 모두 납부해 주고 조만간 나의 처를 보증인으로 세워 보증인에서 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렌탈비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L에 납부하여야 할 렌탈비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4,537,326원 상당의 렌탈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체납내역, 각 폐업사실증명원, 국민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기업은행 거래내역 1. 대위변제확인서 1. 각 농협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1억 2천여만 원의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2: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천시 D에 있는 집으로 귀가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약 10회 밀어 피해자의 팔이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거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운전석에 부착한 동전 박스에 부딪치게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박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으로 특별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는바,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25.경 08: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 바닷가 부근 야산에서 채취하여 추출한 대마약 4.396g을 종이와 일회용 비닐에 나누어 포장한 다음 담배갑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0:50 경 인천 동구 B아파트, 112동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옷장 안 점퍼와 코트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대마 약 7.611g을 종이에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492-80 '용현시장' 인근 골목에서 담배의 필터 부분을 제외한 가루부분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담배 한 가치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112동 앞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4, 1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회 × 5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상태의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5. 5. 12. 이 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SM7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우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271번지 한양대학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별건 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2층, 피해자 D(여, 26세)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E' 치과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2013. 1. 21., 2013. 1. 22., 그리고 2013. 3. 4.부터 같은 해 3. 8.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6:5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수강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4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민락교차로에서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201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7. 18:59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8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8. 23:47경 울산 북구 창평동 원지삼거리 앞길을 화봉사거리 쪽에서 상안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8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7세)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두경부 및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B 택시 속도 등, 부검감정 결과에 따른 사인)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2회 있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에게 말투와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가벼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나가자 화가 나서 위 카센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비용 스패너(길이 34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말 22: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7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보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급증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다른 곳에 되파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2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그 자리에서 위 F 직원 G에게 교부하고 아이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1.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그 자리에서 위 I 직원 J에게 교부하고 아이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1.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그 자리에서 위 L 직원에게 교부하고 아이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6. 3.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M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그 자리에서 위 M 직원에게 교부하고 아이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1심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내지 4. 항에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안양시 금정역 주변에서 승차한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1:00경 강남구 C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I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합의, 피해품 반환 등)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네거리를 수성교 방면에서 수성구청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자 피해자 I(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J, E, G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