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09

범죄사실 [2015고단8009]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음반제작 업체인 'F' 대표, 피고인 B은 음반제작 업체인 'G'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휴게소 등에서 음반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12. 사단법인 H와 사이에 위 F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I이 부른 'J' 등의 음원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2014. 4. 1. 위 신탁계약 중'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 및 이를 통한 배포, 대여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위 음원이 복제된 디지털 매체에 대하여는 저작인접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위 F에게 I이 부른 'J' 등의 음원이 복제된 디지털 매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음원이 불법 수록된 SD 카드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찾아낸 다음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불법음악저작물 침해조사단'이라고 기재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 C은 2014. 3. 17.경 경주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위 음원 등이 수록된 SD카드와 효도라디오를 달라고 하여 이를 구매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위 M에 들어가서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온 '불법 저작물인 것을 인지하고 F 음원이 수록된 SD카드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 서명날인 받고,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합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7.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00,000원을 각 갈취하였다. [2016고단317] 2.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C, F 대표 A과 함께 SD카드를 재생할 수 있는 일명 '효도라디오'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F'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I이 부른 'J' 등의 음원이 불법으로 수록된 SD카드 판매 단속을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2015. 2.말경 N 변호사가 위 SD카드 단속과 관련한 고소장 작성, 합의금 수령 및 민사소송 소장 작성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N 변호사를 대신하여 고소장 작성, 합의 중재, 민사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D이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B이 C과 함께 불법 SD카드가 들어있는 효도라디오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SD카드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피고인 D에게 인계하면, 피고인 D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합의를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 취소, 민사소송 취하 등 합의금 명목으로 건당 약 3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 상당을 A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합의금의 20%를, 피고인 D은 합의금의 30%를 A로부터 각각 분배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D로부터 합의금의 7%를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3. 1.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A이 P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P과 고소취소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위 P이 피고인 A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A로부터 그 고소장 작성, 합의 중재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D의 어머니 Q 명의의 R은행계좌(S)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서 합계 25,78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피 고인 B은 2015. 3. 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D로부터 합계 6,681,5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등 법률관계 서면 작성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금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거제시 거제대로 이하 불상지에서 N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D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경 거제시 T에 있는 U은행 AP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V)를 개설한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이 있는 위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E 명의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택배로 E 명의의 U은행 계좌(V)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공판조서 중 증인 W(11회), X(10회), Y(7회), Z(13회), L(10회)의 각 진술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 AA, AB, AC, X, Z,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녹취록 1.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4), 각 등록증 및 각 등록부(순번 6, 7), 수사보고(신탁계약해지시기 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보서제출, 각 불기소결정서[Y(순번 59),AF(순번 100), AE(순번 107), AD(순번 110), AC(순번 112), AB(순번 113), Z(순번 114), X(순번 118), AA(순번 121)], 각 공소장 및 의견서(W, L, AB, Z, W, 순번116, 128, 195, 198, 203), 최고서사본(N)(순번 148), 약식명령문(순번 125), 최고서사본, 경비내역서, 각 신분증사진(순번 166, 167), 수사보고(합의금 분배구조 확인 및 추가 공범 확인) 및 거래명세표(순번 181, 182), 거래내역(순번 23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H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의 범행이어서, 피고인 A에게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음반제작업체의 설립취지 및 최초 신탁약정이 온라인상의 음원만을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 A이 H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2011년도에도 당시 판매되고 있던 모든 오프라인상의 음반(LP, CD, MC)은 신탁대상이 아니었고, USB나 SD 카드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았던 점, 2014년경부터 USB나 SD 카드가 기존의 CD 등을 대체하는 형태로 소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H에 신탁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인 오프라인상의 LP, CD, MC의 음반"에는 USB나 SD 카드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당시 피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별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피고인들이 음원을 신탁하여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속이고 불법 SD 카드 판매자들을 상대로 공갈한 것이라거나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권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고소를 하거나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었던 점, 합의금을 송금받은 것은 2014. 4. 1. 이후로서 피고인 A이 권리자였던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신탁계약서 및 신탁계약 약관(증제64조의 1, 2)에 의하더라도, 신탁의 대상을 "1. 유·무선 온라인 복제/전송권, 2.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라 함은 통상적인 오프라인상의 LP, CD, MC의 음반 판매를 제외한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하여 복제가 반독되어도 원본과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통한 배포, 대여권"(신탁계약서 제2조 참조)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신탁계약서에는 신탁 대상으로 '유·무선온라인 복제/전송권' 외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사 건에서와 같이 음원을 USB나 SD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위 신탁계약상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피고인 A이 자신의 음원을 신탁할 당시 음원이 USB나 SD 카드에 복제되어 판매되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신탁 당시 USB 또는 SD 카드 등의 디지털 매체가 음원 저장매체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음원이 USB 또는 SD 카드 등에 복제되어 배포되는 경우도 위 신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신탁계약 상태에서 단속을 하다가 고소를 받아주지 않아 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신탁계약을 해지한 무렵에는 이와 같이 신탁계약 해지 이전의 불법 판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신탁계약 해지 이후에도 마치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내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신탁 전의 USB나 SD 카드 불법 복제 음원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권리가 존재하였다거나 공갈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B,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위임계약서, 수사보고(F 직장가입내역 확인-AG), 건강보험가입내역회신,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내역 보고), 거래내역(D), 재판진행내역서, 수사보고(E 인적사항 및 계좌 개설 지점 확인), 통장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D)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저작인접권을 신탁하여 권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갈 범행에 나아간 잘못은 있지만, 그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결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게 된 상태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공갈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신탁하여 권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갈 범행에 나아간 잘못은 있지만, 그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결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게 된 상태에 이른 점,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및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 대표, 피고인 B은 'G'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휴게소 등에서 음반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SD카드를 재생할 수 있는 일명 '효도라디오'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F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I이 부른 'J' 등의 음원이 불법으로 수록된 SD카드 판매 단속을 가장하여, 위 불법 SD카드 판매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고, 엄청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합의금 명목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활동수단으로 '불법음악저작물 침해조사단'이라고 기재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0. 18.경 군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위 음원 등이 수록된 SD카드와 효도라디오를 달라고 하여 이를 구매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위 AJ마트에 들어가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불법 SD 카드 판매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것인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온 '불법 저작물인 것을 인지하고 F 음원이 수록된 SD카드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군포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형사고소를 취소하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우리가 민사소송을 할 것이므로 당신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원하는 합의금을 제공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어 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피고인 A의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K)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 경부터 2015.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300,000원 상당을 각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보일뿐, 그 권리 실현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은 음반제작업체 대표로, 가수 I이 부른 'J' 등 56곡의 음원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위 음원들이 SD 카드 등에 불법 복제되어 효도라디오 등과 함께 시중에 널리 불법 판매되는 상황에서, 위 음원을 신탁한 H를 통한 단속이 실효성이 별로 없자, 음원 신탁 계약을 해지한 후 스스로 불법음반 판매자를 단속하여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N 변호사와 음원 불법 판매자들에 대한 고소장 작성, 합의금 수령 및 민사소송 소장 작성 등에 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 C에게는 음원 불법 판매 단속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 B, C이 음원 불법 판매자들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받아 오면, 이를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D에게 넘겨주고,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피고인 A이 50%, N 변호사 측이 30%, 피고인 B이 20%를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판단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불법 음원 단속 및 합의금 수령행위는 불법 음원 복제 판매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음반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제하기 위해 사전에 H나 변호사 사무실 등의 자문을 거쳐 행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반 구매자를 가장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음원 불법 판매자들을 적발하는 방식, 음원 불법 판매자들을 적발한 후 증거확보 내지 판매자 특정을 위해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음원 불법 판매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행위 또한 사회통념상 충분히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검사는, 음원 불법 판매자들에 대한 단속 및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법단속권을 사칭하는 행위가 있었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첫째로, 피고인들이 음원 불법 판매자들을 적발하면서 사법단속권을 사칭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 C이 음원 불법 판매자들을 적발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행세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음원 불법 판매자들인 피해자들 또한 대부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단속 당시 피고인들이 F 사원증이나 명함을 제시하였고, H 또는 F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사법경찰관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을 경찰인줄 알았다거나 준사법적단속권한이 있는 사람들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단속 과정에서 F 사원증이나 명함을 보여주었다거나, 회사 차원에서 단속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사법적단속권을 사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둘째로, 피고인들이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들의 법정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음원 불법 판매자들을 적발한 후 음원 불법 판매임을 고지한 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위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판매자들에게 경찰을 부르겠다는 것 외에 다른 협박이나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원 불법 판매자들을 상대로 증거확보 차원이나 판매자 특정을 위해 확인서 작성이 필요해 보이고, 이를 거부하는 음원 불법 판매자들을 상대로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공갈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상당수의 음원 불법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순순히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경찰을 불러 상당수가 경찰의 권유 내지는 경찰관 있는 자리에서, 또는 경찰서에 가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으며, 끝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도 상당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확인서 작성 당시 다소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들이 형사고소하고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여 확인서 작성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이러한 말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협박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셋째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고 고액의 벌금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한다는 취지의 협박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못이겨 합의금을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N 변호사 사무장 D 등이 피해자들에게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 등을 보내거나,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 등의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에서 지면 손해배상금을 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도의 최고서 내지 이야기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에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서면 절차이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로 보이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 침해를 당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고지하는 것 자체를 두고 공갈행위라거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신체나 재산에 대한 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벌금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 사건이나 민사 소송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금액의 제시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 상당히 높은 손해배상금의 배상도 종종 내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실제 요구한 합의금이 그에 훨씬 못미치는 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이는 저작권침해 범죄 합의금으로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그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피해자들이 2회에 걸쳐 단속되었거나 상당히 많은 양의 복제품이 적발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거나, 자신들의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거나, 가정적 표현인 것임을 피해자들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협박죄나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대부분은 조사받던 경찰관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합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권유에 따라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민사 소송에 응소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전과 기록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합의한 주된 이유가 고액의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합의 과정에서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의 협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러한 협박행위에 의해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그 외에도, 피해자 AL의 경우 합의금 마련을 위해 급하게 보험까지 해약한 점, 피해자 AM의 경우 효도라디오가 없다고 했는데, 비슷한 것이라도 달라고 하여 부모님 선물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판매한 점, 피해자 AN의 경우 손님이 수리 맡긴 효도라디오에서 빼낸 SD 카드를 C이 가지고 도망간 점, 피해자 AO의 경우 선물용으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효도라디오를 판매한 것으로 C에게 정품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5,000곡이 들어있는 효도라디오를 요구하여 판매하게 되었으며, 4,2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불법 음원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람들로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판매경위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특히 손님이 수리 맡긴 효도라디오에서 빼낸 SD 카드를 C이 가지고 도망갔다는 AN의 진술은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4,2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급하게 보험을 해약해서 합의금을 마련하였다는 점 등 검사 주장의 위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 H의 단속 방식도, 일반 구매자를 가장하여 불법 판매자를 적발하고, 확인서 작성 요구하며,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후 합의금을 수령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피고인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경우 취득한 합의금 등의 분배 방식이 H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과 다른 저작권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결될 문제로 이와 같은 차이만을 가지고 불법성의 징표로 삼기 부족하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은 권리자가 그 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적법한 것이고, 그 권리행사나 방법이 위법하여 범죄가 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권리실현 수단이나 방법이 공갈죄에 해당될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