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2021고단711 피고인 A는 경남 거제시청에서 C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평소 거제시 D마을이장이던 E에게 ‘거제시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관공서 일을 볼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어떤 일이든 처리된다’고 말하여 왔으며, 마침 F는 2019.경 펜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알아보던 중 위 E를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거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에게 ‘I에게 부탁하여 거제시 소유인 거제시 J 외 2필지 임야를 저렴한 금액에 불하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F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K L)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M 명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2020. 10.경 거제시 일원 불상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영수증’, ‘거제시 N 땅 매입 관계로 현금 200만원 정히 영수함’, ‘2019년 7월 10일’, ‘M’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O, P 명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20. 10.경 거제시 일원 불상지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영수증’, ‘거제시 Q 전세 보증금 잔액 이천만원 20,000,000원 언니 O 현금으로 지불하였음 정히 영수함’, ‘2020년 3월 30일‘, ’O‘, ’P‘,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A‘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O와 P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P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영수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너의 명의로 된 내 소유 부동산의 전세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너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하여 내가 사용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2016. 8. 8.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우체국에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너의 명의로 된 내 소유 부동산의 전세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너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개설하여 내가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6. 8. 8.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매, 현금카드 1매를 A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930 피고인 A는 2021. 6. 15. 12:20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T 고현점 B5구역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B5구역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5,800원 상당의 건어물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1 1. 증인 F, M, O, A, B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각 증거능력 인정) 1. U, V,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원 경력에 대한 허위진술 확인 보고), 인사현황 공문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에 대한 피의자의 변소 관련) 1. 수사보고(B 우체국 계좌 분석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계좌(수표) 내역 분석 보고], 수표 입금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영수증(현금 2백만원, 영수인: M)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현금 2천만원, 영수인: O) 1. 현금보관증, 차용증 1. 현장 사진 1부 2021고단9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피해자) 1. T 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발췌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명의자들로부터 전부 동의를 받았으므로, 각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건어물 값을 계산하였으므로,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주택 관리를 부탁받고 관련 비용 지출을 위하여 통장 등을 받아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통장 등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제시 J, X, Y 임야를 불하받으면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 된다. I에게 로비하여 불하받게 해 줄테니 불하가 되면 3억 원을 수고비로 달라. 그리고 로비자금 1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Z 땅을 불하받아 준다고 하면서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990. 12. 10.경부터 2001. 6. 30.경까지 장승포시청 및 거제시청에서 C로 근무하였다.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나는 거제 지역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I과도 친분이 매우 깊다. 거제시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공무원이 없다. 주변에 관공서 일을 볼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라. 어떤 일도 다 처리된다.’고 말해왔고, 이에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거제시청에서 AA으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자로 퇴직한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장승포 시청 C 출신으로 안면 있는 공무원들이 제법 있었고, 특히 환경 관련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거제시 공공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제시청을 자주 드나들었다. 피고인이 내 사무실에도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들러 차를 마셨고, F와 함께 방문하여 건축허가에 대하여 항의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사무실 책상 앞에는 거제시 기구표, 거제시 의회 현황표, 거제경찰서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 이력, 피고인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거제시청 근무 이력을 과장하면서 공무원들과의 친분, 영향력 등을 과시하여 왔고, 이에 F는 피고인이 거제시청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F에게 소개해 준 후 한두차례 만났는데, 피고인이 F에게 시유지를 불하받으면 많은 이익이 생기고, 자신도 시유지를 헐값에 불하받아 집을 지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은 수사기관에서 ‘F가 2020. 2.경 나를 찾아온 후 피고인에게 전화했더니, 피고인이 시유지 불하와 관련하여 F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받은 것이 아니라 시유지 3필지 사이에 소위 알박기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 U의 진술은 시유지 불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F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E, U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2020. 3. 30.자로 된 O, P 명의의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O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F는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차용과 거래관념상 차이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받으면서 교부한 현금보관증은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 작성 경위에 의문이 든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후 2019. 8. 2.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3,4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누어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현금 출금 무렵 이 사건 금원을 전부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영수증을 위조하면서까지 이 사건 금원의 실제 지급경위 및 용도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믿기 어렵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M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M 명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M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하여 ‘처음 보는 것이다. 나는 이런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문서에 찍힌 도장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 기재와 같이 실제로 M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 M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만일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작성 명의인인 M의 이름 한글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거나, ‘이름을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이 1933년생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잘못 기재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M이 이 사건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여 나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 다시 조사받으면서 ‘내가 작성하고 M은 도장만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이 위 영수증에 날인된 도장을 계속 추궁하자, ‘M의 도장이 맞다.’, ‘내가 법무사 사무소 옆 도장가게에 가서 만들었다.’‘M도 도장가게에 같이 갔다.’, ‘도장을 안 가지고 와서 M이 나에게 하나 만들라고 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나) O, P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P, O 명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적 없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적도 없다. 날인된 도장도 내 것이 아니고, 언니 P도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나는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P으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 기재와 같이 실제로 2020. 3. 30.경 O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 O, P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고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만일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영수증의 본문과 O, P, 피고인의 각 서명은 동일한 필체로 되어 있고, O, P의 날인은 동일한 양식의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영수증의 작성 주체에 대하여 ‘내가 작성하고 AB가 O, P의 도장을 찍어서 나에게 주었다. 내가 AB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의 법정진술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O, P의 아버지인 AB는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자 이전인 2018. 6. 18.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영수증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은 믿을 수 없다. 3) 절도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다른 물품은 카드로 계산하였으나, 건어물 2개는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몰래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어물이 진열된 판매대에서 건어물 2개를 상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마트 밖으로 나와 위 건어물을 오토바이 짐칸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건어물을 계산하지 아니하였고, 위 건어물을 가지고 간 방식이나 경위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 직원은 피고인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위 CCTV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건어물을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B 명의 통장,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통장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6. 8. 8.경 자신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위 계좌 내역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통장 등과 관련한 비밀번호도 피고인 A가 설정하였고, 피고인 B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통장 등이 개설된 2016. 8. 8.경부터 이 사건 통장 등의 사용이 문제되어 해지될 때까지 약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통장 등을 전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통장 등의 사용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반환하도록 요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통장 등을 향후 반환하거나, 일정한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O 명의 사문서위조죄, P 명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O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P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다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F에게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F가 거제시 AC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시청 AD과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은 다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다. AD과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던 중, 2019. 5. 8.경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알선이나 청탁보다는 거제시 A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건축허가에 대한 활동 경비 명목으로 64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한 경비로 지급받아 이를 모두 위 경비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3. 28.경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가 2019. 7. 4.경 신청이 취하되었고, 이후 2019. 7. 23.경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9. 9. 2.경 허가가 이루어졌다.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AE 및 F의 남편 V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인접토지인 M 소유의 거제시 N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대한 진입로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M, W의 각 진술,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M과 F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하여 2019. 5.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F가 2019. 5. 15.경 이 사건 인접 토지의 169/172 지분, 2020. 1. 9.경 나머지 3/17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매매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활동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F의 고소장 기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중 2019. 5. 8.자 100만 원은 신문기자인 AF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 자체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과 무관하다. 한편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중 2019. 8. 13.자 240만 원은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위해 타고 다닐 오토바이 구입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240만 원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하여 인접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등 청탁이나 알선과 관계없는 활동도 하였고, F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오토바이 구입 비용은 위와 같은 활동의 비용 보전이나 대가로 볼 여지도 있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 중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휴가철이 되면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접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등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2019. 5. 14.자 100만 원은 그 지급시기가 통상의 여름휴가 기간과 거리가 있고, 위와 같은 포괄적인 진술만으로는 위 나머지 금원이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처리의 대가를 넘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