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4: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걸려있던 시가 195,000원 상당의 회색 반팔 티셔츠 1장을 휴대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등 관련),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5. 26. 저지른 절도 범죄로 2021. 8. 13.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7. 20:00경 태백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에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후 안방 및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방에 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7. 21: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발로 차서 그 중 소주병 1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히고, 다른 소주병 1개는 깨지면서 그조각이 튀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미필적 상해의 고의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돈을 송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부로 침입하고 이후 해당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걷어차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휴대하여’란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등(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충분히 해당한다.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택할 수 있고,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을 거쳐 정해진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선처임을 밝혀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현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 폐기물 운반업 및 건설현장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 등 사업장에서 2019. 6. 18.부터 2019.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월 임금 1,850,000원, 2019. 11월 임금 3,300,000원 임금 합계 5,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F에 대한 사용자인지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F은 그 일자에 폐기물 운반 업무를 하면 그 횟수에 따라 1회당 15만 원, 철거업무도 한 경우 1회 30만 원을 받는 프리랜서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F은 수사기관에서 1건의 폐기물 운반 업무를 하면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받지만, 만약 폐기물 매립지에 운반도 하는 경우에는 하루 2건으로 계산하여 30만 원을 받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F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해진 근로조건에 의한 급여를 받았다기 보다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하였는지에 따라 그 일의 분량에 정해진 금액을 곱하여 계산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입사할 때 피고인이 여기 와서 일하는 대신 얼마를 주겠다든지 어떤 일을 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월급은 차때기 즉 한번 일을 나가는 경우 돈을 받은 방식으로 받았으며, 폐기물 처리를 한번 하면 15만 원이고, 철거도 하면 30만원을 받는 방식이고, G과 H은 월급제이고 자신은 하루 일당으로 받았으며,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F은 하루 또는 한 달 동안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 일이 생기면 자신이 맡아서 하고 그 일을 한 횟수 만큼에 약정된 금액을 계산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로서 소속되어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F도 일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일이 없으면 안 나가는 것이라는 것, 단체카톡방은 누가 어디를 가서 폐기물 수거를 해 오는지 서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피고인이 오더를 주면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없으면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단체카톡방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 피고인이 차량유류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미로 폐기물 운반비 1개 값을 주었다는 것 등을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F에게 출퇴근을 정해진 시간에 할 의무도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단체카톡방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날 처리해야 할 폐기물 운반현장을 단체카톡방을 통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알리고, 누가 어느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지 서로 알도록 하는 공간으로 보이며, 폐기물 처리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받은 경우는 급여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영업에 따른 비용보전 차원의 지급으로 보인다. 즉 민사적으로 피고인이 F에게 약정한 방식의 계산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지급한 액수와의 차액을 더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F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미지급금액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0.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6.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6: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같은 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남, 82세)와 거실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사진 3매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SE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이버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3,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걱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확인증(서), 각 대화 내역(용), 각 이체 내역서, 각 이체 확인증(서), 각 금융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7. 7. 19. 징역 2년, 2020. 7. 15. 징역 1년 6월의 각 실형을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불과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전과 범죄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죄와 각 전과 범죄는 모두 AD, AE 등 인터넷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로 물건 판매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위 각 약식명령 및 판결 안에는 수회에서 수십 회에 이르는 사기범행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4,263,000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은 수많은 불 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인터넷거래 질서를 교란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8- 피고인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실질 업주, 피고인 B은 게임장 단속을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6. 14.경부터 2020. 8. 25.경까지 김해시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블루오션”, "야마토"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06- 피고인 A 피고인 A는 E와 함께 부산 북구 F, 2층에서 G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G’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H에게 G의 명의상 사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여 H로 하여금 G에 대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I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손님 및 직원, 자금 등의 관리를, J로 하여금 환전 업무를 하도록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8. 7. 1.경 위 G 점포의 소유자인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경 부산 북구청에 위 G 운영 관련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8. 7. 6.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바다괴물’ 20대, ‘유토피아’ 20대, ‘해머(대공)’ 10대, ‘화신대전’ 30대, ‘뉴황금해저’ 20대를 설치하여, I은 위 게임장의 자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J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J와 공모하여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2022고단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불법게임장운영을 반복하였고, 단속되자 도피 중에 검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13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5. 26. 21:00경 위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5. 27. 20:00경 위 방에서 자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자, ‘왜 우느냐, 남자 새끼가 우는거 아니야, 아빠가 아들의 성기를 만질 수 있다, 이 울보 새끼야’라고 말했다. 나. 피고인은 2021. 5. 29.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팬티를 가져다줘라. 그럼 안 만지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30.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에 대해 느낀 감정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팔뚝을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고 있던 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11번), 수사보고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청소년 등의 성을 매수한 전력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도 부자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피해자가 속한 가정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는 기간이 도과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변제기한인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변제하거나,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E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6.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F과 함께 유한회사 G을 운영하면서 2008. 12. 15.경 주식회사 H로부터 I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61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J 주식회사로부터 K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396,97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 항 기개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행사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로부터, 2010. 8. 14. 군산 M 신축전기공사를 1억 8,000만 원에 하도급받았고 2011. 9. 20. 군산 N 신축전기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는데, N 신축전기공사는 2011. 4. 3. 작성된 공사비 내역서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위 O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O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 2채로 대물변제 받았을 뿐, 현금으로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 관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고, 위 차용금을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인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건설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 당시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예술학부 서양학과 3학년 휴학생이고, 피해자 C(18세, 여), 피해자 D(18세, 여)는 B대학교 서양학과 1학년 신입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2:30경 울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팔을 뻗어 피고인의 바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이어서 그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C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숙사 층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추행행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소파에 앉아 있던 위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D-C 순으로 앉았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C-D 순으로 앉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리배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그 밖에 자신과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내용을 포함한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범행 당시 자리배치에 대해 일부 진술번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로서 학교에서도 피고인을 자주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들과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대학에서 정학처분을 받은 후 자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3:27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시내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사실로, 112신고되어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해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을 한 후, 같은 날 13:56경 울산 중구 F빌라 앞 노상에서 갑자기 경사 E의 오른쪽 어깨 상단에 있던 수갑 열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 범행으로는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4: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수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D으로부터 발열 체크 및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위 D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09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4세)는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7:14경 위 B빌라 E호의 현관문을 세게 수회 두드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너희 집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000 1. 2021. 3. 6.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13: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공가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사다리를 가지고 나온 뒤 이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17:2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하는 공가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철제제품을 가지고 나온 뒤 이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28 피고인은 2021. 2. 18. 22:15경 인천 부평구 I빌라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92 피고인은 2021. 4. 19. 14:40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아파트 주민이 나와서 욕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N가 도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시키자 신고자인 O을 비롯한 인근 공사현장 인부들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여버려 눈깔을 파버려, 개새끼야, 내가 너 친구냐 이 개새끼야, 니미 좆 같은 새끼야, 내가 니 친구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052 피고인은 2021. 4. 11. 16:40경 인천시 부평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R파출소 경위인 경찰공무원 S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경광봉을 바닥에 던져 위협하고, S의 얼굴에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952 피고인은 2021. 3. 16. 12:19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마트 앞길에서 횡단보도를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V(여, 9세), W(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V의 왼쪽팔을 손으로 툭 치면서 피해자들에게 “몇 학년이니, 피자 사줄게 따라오렴, 분식 사줄테니 우리 집에 올래”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자료 2021고단2428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Y 커피숍 외부 CCTV CD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및 첨부 피혐의자 범행 모습 및 임의동행 당시 착의사진 2021고단2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고소장 2021고단3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S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2021고단5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주민이나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및 위협적 행동을 일삼고, 고물 수집을 하면서 무단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절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9:20경 인천 부평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여, 71세)이 폐지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거 고물수집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이 도둑년아, 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것 같이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7. 12. 피해자 A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3: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집행 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당시 피고인의 운전 상태로 보아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