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5:1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빗물이 피고인 어머니 집으로 흘러드는 것에 대한 조치를 관계자에게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그곳 출입구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가로막아 업무 차량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산물 출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27회나 되고, 그 중에는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으며, 동종의 업무방해죄 전과도 3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479-10 용정교차로 사거리를 무안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오류리 방면에서 용정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6. 20. 16:1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카페에 접속하여 ‘롯데,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우편으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및 거래판매글 캡처자료, 입금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용 캡처자료, 입금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용 카카오톡 텍스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 G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1:00경 군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태우고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5세)가 요금 1만 원을 달라고 하자, 아무 이유 없이 대리운전 회사 사장한테 받으라며 거절을 하고, 피해자가 요금을 지급하라며 따라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가 담긴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2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등 확보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8. 24.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접근하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취지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휘두른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9: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20년도까지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범행일로부터 약 11년 전의 전과인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전자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기타 금품 7,262,400원, 퇴직금 16,885,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6,837,600원, 퇴직금 합계 33,550,8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지급내역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33,550,802원을 체불하였다.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 기간 생활고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어 경영상태가 악화된 데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0:16경 대구 달서구 B, ‘C’ 카페 앞 길거리에서 D과 시비하던 중, “C 앞에서 사람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F를 때릴 듯 위협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G의 목을 감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함으로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E 파출소 근무일지 1. 상처 사진, G의 사진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판시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판시 범행의 경과,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C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F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3:07경 인천 서구 B호텔 뒤 공영주차장 내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임금 각 1,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1. 5. 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4,080,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1. 5. 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30. 23: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정문에서, 같은 날 20:30경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정문 안내실에서 근무 중이던 B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로 출입하려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팔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D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경찰공무원)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채증 및 CCTV 영상자료 판동 관련), 휴대폰 채증 영상자료(사진), 경찰서 및 경찰서 CCTV 영상자료(사진) 1. 휴대폰 채증 및 경찰서 CCTV 영상자료(동영상)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2건)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E파출소, No.F), 112신고사건처리표(C지구대, No.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말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고, 1,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고, 당시 인수하려고 하는 자동차정비업체 D의 운영 상태가 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친한 동네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 E로부터 D 인수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투자금 전액을 D 인수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위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관련 수익금을 매월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빌라 3채 및 시가 70억 원 상당의 공주시 F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외아들인 내가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재산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충남 보령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D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해라, 매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5년 뒤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D 인수 및 운영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7.경 2,000만 원, 2015. 11. 13.경 1억 원, 2015. 11. 18.경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를 받아 인수한 D 운영 과정에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다시 투자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체 H를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관련 수익금을 매월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아버지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천안 I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H의 공간 및 부지 일부를 임대해서 정비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을 재투자해라, 매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5년 뒤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16.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G으로부터 H 운영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5,772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D 및 H 등 자동차정비업체 인수 및 운영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7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3, 14, 16, 19,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큰 편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서브썬’ 게임기 20대,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 ‘한방이다’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주도하였고,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70대), 영업기간(5개월)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21: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9:5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논산시 E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에서 내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8:1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호텔E’에서 위 호텔 업주에게 여자친구가 그곳 F호실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여, 위 업주가 F호실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및 그 친구인 B 등 여성 3명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호실 내로 들어가 침대에서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피해자 B(여, 56세)을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나, 2021. 5. 13.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부터 5.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니 영상 찍어 놓은 거 다 유포하겠다. 포스터로 만들어서 금천부터 종로까지 3만 장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2021. 5. 26. 14:23경 피해자에게 “이제 니딸 만나러가도 안만나줄 것이고 그래도 나는 어차피 인생막장. 니년행동과 행위 포스터주문제작해서뿌려줄꺼니까 좀더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문자 협박내용),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범행일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LG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삼성, LG) 내에서 확인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 주소지 관련) 1. 피고인의 LG 휴대전화 전자정보 CD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한 후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0:17경 부산 사상구 B에서 부산 남구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처리표(no.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B 앞 도로를 생비량면 방향에서 신안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족지 근위지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청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 정도도 중하나,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C실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2:10경 위 광주교도소 내 C실에서 세숫대야로 피해자 B(26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세숫대야를 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1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를 ‘청룡지하차도사거리’ 방면에서 ‘취암산 터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02,8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22:1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중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4.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6층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수술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접속한 후 저장된 통화기록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통화녹음파일을 무단 청취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비밀침해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통화기록을 열람하고 통화녹음파일을 무단 청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목록, 고소인 휴대전화 통화목록,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