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34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2013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한강일(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4년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04,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04. 11. 30. 가석방되어 2005. 1. 6. 가석방기간 경과하였고, 2005.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0. 02:35경 경주시 C 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성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대 때리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검은색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찌르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있으면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미제편철 취소경위, 피해자 E병원 진료기록 사본 및 피해정도 특정) 1. 현장임장 결과보고 1. 디엔에이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경주지청) [판시 전과]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일 만에 또다시 흉기로 부녀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동일한 수법의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 또한 13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경계선 지능으로 충동통제력이 미약한 점(증거기록 제10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지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 혼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28세의 젊은 나이이고 7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하면서 인성교육 우수자로 선정되었으며 워드 1급 자격시험과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어느 정도 교화·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2012 양형기준 제365쪽).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