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2014고약전3463 약식명령 사본, 수원2007고단2892 판결문 사본, 수원2006고약29937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4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0. 22:38경 시흥시 B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C계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8경, 22:43경, 22:48경, 22:55경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은 채 옆으로 바람이 새어나가게 하고, 바람을 불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전후의 상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4: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차량과 운전석에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 있는 피의자 모습 사진, 음주측정결과 현출된 음주측정기 사진과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따른 회신결과), 수사보고(적발장소 등 지도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8:0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대 정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시도하지 않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E대 정문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L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 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여부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1경부터 18:47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던 중 멈추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A 음주측정 거부 관련)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0여 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0:1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이동한 후, 길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22:44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라고 말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측정 안할 권리가 있지 않냐, 안 할 거다. 못 본 척 해라.”라고 말하면서 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확보 분석 결과), 음주단속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자료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측정거부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16:11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B팀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혀로 막고는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6:11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수목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출동경위 및 음주측정거부)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2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의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여 만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2002년의 벌금형 전과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5. 23:28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9.6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3 피고인은 2021. 01. 05.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2020. 10. 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2021고단290 사건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2021고단363 사건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1:1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12: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혈색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I, J 및 피의자 진술 녹취록)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발각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지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00경부터 00: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2:44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형님 한번만 봐주십쇼, 안됩니까”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A의 언동 및 사진첨부에 대한)-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미작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며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의 벌금 50만 원 전과와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직장 징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2:5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로 감지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31. 02:57경부터 2021. 3. 31. 03:14경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어차피 구속이다. 구속시켜라, 날 죽이려고 하는거냐”라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호텔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9,6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07,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9. 01:44경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9경부터 02: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경위, 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위와 같은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1:40경 나주시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2007년, 2009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유턴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2009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8. 18:18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등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10년 음주측정거부 이후의 재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위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1.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경에는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또한 0.24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 잠을 자던 중 ‘운전자가 1차선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와 변호인은, 운전이 종료되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자동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운전이 종료되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3402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후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된 위 조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위 92도3402 판결은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고, 또한 변호인이 원용하는 ‘92도2172 판결’은 음주측정거부 사안에 관한 판결이 아님을 지적해 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5. 22:40부터 다음날 00:30까지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00:40경 같은 구 E 소재 자신의 집 부근인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 자신의 집 부근 도로 1차로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든 사실, 경찰관은 02:18경 ‘1차선에 시동을 켠 상태로 기어는 중립상태로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 음주 의심’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걸어둔 채로 기어를 후진상태로 둔 채 잠이 들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술은 마셨다, 운전은 하지 않았다. 대리가 했다’고 말하였다가 ’친구가 했다‘, 다시 ‘와이프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사실, 이에 경찰관이 03:02부터 03:1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달리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경찰의 직무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9.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부터 00:48경까지 그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1. 현장약도 및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실제 교통사고 발생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01: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태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측정거부로 빨리 끝내자, 그냥 벌금 내면 돼, 나 이제 추우니까 차 안에 타 있을게”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