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73

범죄사실 2018고단5573 [전제사실] □ 피싱 범죄의 유형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F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 "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피싱 조직의 개괄적인 체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현금송금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일명 'G', 'H')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I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계좌로 선입금하라고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이나 전달책, 송금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송금책 등에게 전달하고, 현금송금책은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지시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수거책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경찰 직원을 사칭하며 위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현금송금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별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중간관리책 겸 대포통장 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C, 현금인출책 겸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 C와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및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및 카드를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 C와 B 등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할 중국계좌 관련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와 B이 소지하고 있는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관련 계좌번호 등 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총책이 해당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 등 현금송금책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현금인출책 겸 현금송금책으로, 총책 또는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 등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C 등 다른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 또는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현금인출책 겸 전달책으로,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거나,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재차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7. 21: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에서 알게 된 피해자 K(28세)에게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다른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하자. L(어플의 일종)로 화상 채팅하는 방법이 있다. "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의 L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L에 접속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하고,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확보하였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 22:00경 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990,000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C에게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 C는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총책 및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5. 24: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P'에서 알게 된 피해자 Q(26세)에게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면 소리가 잘 들릴 것이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300만 원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6. 06:20경 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240,000원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R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2018. 7. 26. 14:55경 부천시 도당동 213에 있는 기업은행 도당동지점 ATM에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7. 24.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150,000원을 갈취한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R 및 T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6.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일단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계좌에 있던 12,893,5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있는 남성역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은 2018. 9. 6. 12:00경 위 남성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893,5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피고인 C에게 위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 12,893,580원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9. 6.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에 있는 내방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 12,893,58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압구정역 5번 출구에서 전달책인 피고인 C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으려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1. 22: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35세)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 다만, 미리 예약금 및 보증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2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니 돈을 추가로 보내고, 그 차액 상당은 조건만남 출장 여성이 직접 환불해줄 것이라거나,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24,007,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4,20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R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인근 금융기관 ATM에서 위 R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R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7. 18.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004,600원을 편취한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R 및 T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8.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인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해당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해 본 후 정상 작동하면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X)와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들을 현금인출책인 B과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말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현금인출책인 B에게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말경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 안에서 현금인출책인 C에게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AA)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17:00경 서울 중구 AB에서 현금인출책인C에게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AE)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 서울 AF상가 근처에서 현금인출책인 B에게, 미리 성명불상자에게 220만 원을 지불하고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AG 명의의 AD은행 계좌(AH)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AI)와 그 비밀번호 및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AK)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A이나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말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동에서 A으로부터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316-5에 있는 부천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을 지불하고 AL 명의 AM은행 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AN)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 서울 AF상가 근처에서 A으로부터 AG 명의의 AD은행 계좌(AH)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AI)와 그 비밀번호 및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AK)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A이나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말경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 안에서 A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AA)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17:00경 서울 중구 AB에서 A으로부터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AE)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158 [피싱 범죄의 유형 및 조직 체계]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조건만남사기'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이러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현금송금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I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우리가 계좌에 있는 현금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또는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는 등으로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이나 전달책, 송금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송금책 등에게 전달하고, 현금송금책은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지시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현금송금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별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중간관리책 겸 대포통장 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C, 현금인출책 겸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 C와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및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및 카드를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 C와 B 등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할 중국계좌 관련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와 B이 소지하고 있는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관련 계좌번호 등 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총책이 해당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 등 현금송금책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현금인출책 겸 현금송금책으로, 총책 또는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C 등 다른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 또는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현금인출책 겸 전달책으로,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거나,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재차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일단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현금수거책 AP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5:45경 서울 관악구 AQ 앞에서 위 AP으로부터 피해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약수역 부근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R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R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 다만, 미리 예약금 및 보증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22:27경 예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 방법을 교육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AS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S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 다만, 미리 예약금 및 보증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위 가항 계좌로 합계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 방법을 교육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7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 V, AT, E,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K, V BA, BB, BC, BD, D, E, BE, AU, AV, AW, AX, AY, BF, BG, AZ의 각 진정서 1. D, BE, BF, BG, BB, BC, BA, B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 몸캠피싱 악성코드 검사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인출 장면 CCTV 내사 등, 압수영장집행 회신- BH조합, BI은행, 기업은행, 피해금액 확인, 조건만남 사이트 BJ,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분석, 피해자 자료 송부, 악성코드 파일 첨부에 대한, F 대화내용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B 특정 경위 등, 압수한 모자 및 의료 - 증13호부터 증22호, 증51호 영수증과 관련된 피해자 V 피해내역 확인, 피의자 A 휴대폰(증9호)에 저장된 I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B 휴대폰 I 대화내용 일부 발췌, 첨부, 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통장 등 사진 첨부, 피의자 A 등 추가 범행 5건 사건 서류 사본 첨부, 압수물 증거분석의뢰 관련 추송, 압수영장(금융, 2048-5023) 회신자료 저장한 DVD 첨부] 1. 피해금원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첨부, F 대화내역 발췌 첨부, 각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은행 거래명세표, F내용,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F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BK조합 송금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 회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BK조합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피해금 영수증, 문자수신 내역, 통화기록(국제전화), 스마트폰뱅킹 이체결과조회, F 대화내역, 회신(기업은행, AM은행, BK조합), 계좌이체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CCTV 자료, 피의자 A 포렌식 회신자료 CD, 피의자 C 포렌식 회신자료 CD, 피의자 B 포렌식 회신자료 CD, DVD(서포트 zip), DVD(압수 2018-5023 회신자료) 2019고단1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관련,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외근 수자, 피의자 특정) 1. 이체 내역, 각 T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 검찰 사칭 허위 서류, 피의자들 추적 경위 1. 편의점에서 촬영된 C의 CCTV 사진, 편의점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 CCTV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이 직접 피해금을 인출한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기망행위 또는 협박행위에 의하여 편취, 갈취된 돈 중 일부만의 인출에 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 B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전부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 규모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가담 정도 경미함. 잘못을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