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2.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의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아래에서 보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이 각 이에 해당]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사실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또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법 제3조 제7호),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제10호 가목).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6. 27.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클럽 부근에서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액상대마 1㎖을 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27. 23:00 무렵 인천 연수구 F빌라 어느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산 액상대마 1㎖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그중 일부를 기화시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25. 11:55 무렵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31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부천시 심곡1동에 있는 빌라 화단으로 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가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지고 왔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5. 12:38 무렵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어느 호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가지고 온 필로폰 0.5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이를 주사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마를 1회 매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흡연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1회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6. 30. 03:00 무렵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흡연하고 전자담배 기기에 남아 있는 액상대마의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각각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가 2020. 7. 1. 11:10 무렵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코인 지갑에 45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낸 뒤,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 주택의 신발장으로 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가 그곳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0. 7. 1. 11:30 무렵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위 나.항과 같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 2정을 각각 1정씩 나눠 생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각각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2020. 7. 1. 14:30 무렵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코인 지갑에 45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낸 뒤,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건물 소화전으로 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가 그곳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2정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0. 7. 1. 15:30 무렵 인천 미추홀구 K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 2정을 각각 1정씩 나눠 생수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각각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2020. 7. 1. 20:30 무렵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코인 지갑으로 20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낸 뒤,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건물 누전 차단기함으로 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가 그곳에 숨겨놓은 대마초(말린 대마잎) 약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마 약 1g을 매매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7. 1. 21:00 무렵 인천 미추홀구 K모텔에서 위 다.항과 같이 가지고 온 대마 약 1g을 조금씩 나눠 인스턴트 커피 용기의 뚜껑 역할을 하는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용기에 모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고, 이어 담배의 연초를 꺼낸 자리에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각각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와 액상대마 공동 흡연 관련) 1. 수사보고(코인 대행업체를 이용해 마약판매책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입금한 대상자 명단 확인), L은행·M으로부터 압수한 금융거래정보(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코인 대행업체 입금 사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속 마약류 구매 관련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과 모발에서 각 필로폰, 엑스터시 성분 검출),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모발에서 엑스터시 성분 검출) 1. 누범 전과 관련: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행사실 제3의 다.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매 및 각 엑스터시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행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가.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및 각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엑스터시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대마 매매에 따른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0. 7. 1.자 대마 매매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대마 매매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엑스터시 매매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5. 보호관찰(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구분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및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3범죄[엑스터시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제3범죄[엑스터시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3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3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다만,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엑스터시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제3범죄[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3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다만, 집행유예 3년) 구체적인 양형 이유 1. 범행의 개요 피고인 A은 한 달에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두 번의 대마 매수와 세 번의 대마 흡연, 두 번의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한 번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 B는 그중 하루에 모두 벌어진 각 한 차례씩의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흡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는 이틀에 걸쳐 실행된 각 한 차례씩의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대마 흡연에 가담하였다. 2. 불리한 사정 가. 피고인들 공통 1) 이 사건 각 마약류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마약류의 매매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 대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성분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최근에도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 필로폰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 엑스터시 역시 환각성이나 중독성이 필로폰 못지않아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절대로 우리 사회에 유통되거나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마약류를 두루 구입하여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마약류 구입 횟수와 투약 또는 흡연 횟수가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직전에 범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2020. 2. 27.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이 더욱 무겁다. 3)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마약류 매수인으로 특정된 것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자백하지 말고 계속 안 했다고 해라. 중고 휴대폰을 사려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냈다고 대답해라.”고 지시하는 등 죄증 인멸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4)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 관련 전과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그 밖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이번에는 마약류에까지 손을 댔다. 다. 피고인 B 두 종류(엑스터시, 대마)에 걸친 마약류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 초기 위 두 종류의 마약류 거래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른 것으로 교체해버리고, 정해진 공판기일에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재범하였다. 라. 피고인 C 두 종류(엑스터시, 대마)에 걸친 마약류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소환조사를 앞두고 자기 몸의 털이란 털은 죄다 밀고, 손톱도 짧게 깎아 버리는 등 죄증 인멸을 의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해진 공판기일에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재범하였다. 3. 유리한 사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의 각 마약류 매수 관련 범행은 다른 곳에 유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들이 흡연 또는 투약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이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개과천선하여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처음이고, 아직 심한 중독 상태에까지 이른 것 같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이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종료하면, 그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피고인 B 마약류 관련 범죄는 처음이고, 아직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 수사기관에서 공범 수사에 비교적 잘 협조하였다. 라. 피고인 C 마약류 관련 범죄는 처음이고, 아직 마악류에 대한 의존성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 4. 결론 위와 같은 각 유·불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