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4. 27.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 C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9. 4. 7. 19:45경부터 같은 20:05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씹할 년, 죽여 버린다! 개새끼! 나쁜 년!"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전에 먹은 술값 중 일부인 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네 자식 잘 되나 보자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잠을 자러 가야하니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같은 날 20:00경 돈을 주었음을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 나 "씨발년! 나쁜년! 개년!"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2. 01:24경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위 'E' 유흥주점 계단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등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12. 01: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예전에 술값을 비싸게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5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또는 같은 달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가게 입구에 있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 B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4. 14. 02: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코를 더럽게 푼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4. 14. 03: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너 나와 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가게 유리 현관문을 두드리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정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4. 03:4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I(26세)이 그만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L파출소 악성 상습주취자 A 관련 기록 첨부, H식당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7)의 업무방해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7)의 업무방해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7)의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업무방해의 태양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피해자에 대한 다른 업무방해의 태양과는 확연히 구별되므로,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9. 4. 12. 새벽 위 E 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업무방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이후에 다시 '2019. 4. 14. 20:3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B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저는 정중하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을 하였을 뿐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며 2019. 4. 12. 새벽 이후 저녁 무렵에 다시 위 유흥주점에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2019. 4. 12. 새벽 위 E 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업무방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하여 기존 다른 범행과 혼동을 일으켜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14. 04:10 위 'K' 식당 앞에서 폭행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7)의 범행 일시를 "2019. 4. 14. 20:30경"으로 특정한 것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이나, 이는 B의 경찰 진술에 터 잡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7)의 업무방해 범행 무렵 5 내지 6일의 기간 동안 새벽, 저녁, 자정 무렵을 가리지 않고 7회 나 위 유흥주점을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B이 경찰 진술 당시 판시 제1의 가. 7)의 업무방해의 일시를 잘못 특정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B,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판시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바, 범행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동종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