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27. 0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F 원룸 000호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음을 기화로 위 원룸 부근에 있는 전신주를 타고 올라간 후 베란다 창문으로 손을넣어 그 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비키니수영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03:2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고 있는 H빌라 000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G의 딸 I와 눈이 마주쳐 도망가던 중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 01:4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고 있는 K건물 000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 곳 세탁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 01:5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고 있는 K건물 000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3. 05:1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M(여, 31세)가 거주하고 있는 N건물 000호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도주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0. 26. 04:20 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여, 28세)이 거주하고 있는 P원룸 000호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음을 기화로 이웃집 지붕을 통하여 베란다 쪽으로 이동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안에 천을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천을 빼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운동복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여 한손만 끈으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등을 대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 20:50 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Q(여, 29세)가 거주하고 있는 R원룸 000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별달리 훔칠 만한 물건이 보이지 않고 그 곳에 여성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20 경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양말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다음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칼을 갖고 올 수 있다. 안 다치려면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한 이후 피해자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 02:10 경 경주시 D 에 있는 원룸 일대를 배회하던 중 어깨에핸드백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S(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핸드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T 원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위 원룸 000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문을 닫으려는 순간을 틈타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순간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각 범행의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M, L, J,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피의자 지문일치), 범죄현장 유류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의 각기재 또는 그 영상 1. 각 범행현장 CCTV 화면,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범행 현장 사진, 각 CCTV 화면의 각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2013. 12, 17.자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카카오톡 사진 등(증거기록 제301~311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약 5개월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처음에는 원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다가 점차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로 발전한 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저지를 때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매번 여자 혼자 사는 원룸을 미리 물색하여 범행장소로 정하였고,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의 경우 처음에는 물건을 훔치려고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들을 강간하기에 이른 것이며,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여성용 비키니 수영복이나 팬티만을 훔쳐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수법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여성용 수영복이나 속옷을 훔치는 행동 및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동을 보이는 점(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야간 주거침입절도 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 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피해자 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등: 징역 5년~12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3개의 경합범의 형량범위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합산하여 징역 5년~12년 10월로 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위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미수, 준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범행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베란다에 널린 빨래를 보고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미리 물색하였다가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빈 집에 들어가서 1시간 넘게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나, 여성용 비키니 수영복과 팬티를 훔치거나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은 그러한 경제적 동기와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죗값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