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가 예상되자 피고인 B를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담보물권자인 ㈜F 등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1층에 있는 방 1칸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는 2017. 9. 26. '서울 종로구 E'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7. 9. 2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가 부기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가 첨부된 피고인 B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주택 1층에 있는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소액 임차인 B에게 1순위로 3,2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2018. 9. 10. 담보물권자인 ㈜F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356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배당금 3,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가 예상되자 피고인 D의 딸 H를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주택에 관한 담보물권자인 ㈜F 등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1.경 서울 은평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H가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2층에 있는 방 1칸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는 H로 하여금 2017. 9. 19. '서울 종로구 E'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D와 H로부터 확정일자가 부기된 임대차계약서와 H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전달받아 이를 첨부하여 H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D나 H가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주택 2층에 있는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소액 임차인 H에게 1순위로 3,2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2018. 9. 10. 담보물권자인 ㈜F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356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배당금 3,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가 예상되자 피고인 C을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담보물권자인 ㈜F 등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2층 중 방 1칸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C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첨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이 2016. 1. 22.부터 서울 종로구 E로 전입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 사건 주택 2층에 있는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소액 임차인 C에게 1순위로 3,2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2018. 9. 10. 담보물권자인 ㈜F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356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배당금 3,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1. 증제1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 증제2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제3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제4호: 결정문(서울중앙 2016카단803856) 1. 증제5호: 판결문(서울중앙 2017가단5095897) 1. 증제6호: 임대차계약서(B) 1. 증제8호: 임대차계약서(H) 1. 증제10호: 임대차계약서(C) 1. 증제12호: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B) 1. 증제13호: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H) 1. 증제14호: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C) 1. 증제15호: 배당표 1. 조정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8가단5193569) 1. K은행 통장 사본(L) 1. M은행 통장 사본(B)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조사 진술 요약 및 녹음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조사 진술 요약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주민등록표(초본)를 요구하여 딸인 H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을 뿐,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절차에 제출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 D는 2019. 5. 27.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A의 제의에 따라 돈을 먼저 받기 위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5쪽), 2020. 6. 12. 경찰의 전화조사에서도 'A이 차용금을 보증금의 형태로 걸어두면, 설령 압류가 안 풀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은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임대차계약 이후 A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서 실제로 알아보니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여 H에게 그렇게 하라고 전달하였으며, H가 (경매법원으로부터) 임차인통지서를 수령한 것 같고 적어도 임차인통지서를 받은 시점 이후에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는데, A으로부터 배당금이 결정되어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97~599쪽), H는 2017. 12. 15.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609쪽), 이에 대하여 2020. 6. 25. 경찰의 전화조사에서 H는 '피고인 D가 A의 요청을 받고 (H에게) 주민등록초본을 떼 오고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H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인 D에게 주고 이메일 주소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9~690쪽), 한편 피고인 A은 2020. 6. 11.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H와 C 모두 제가 H와 C의 보증금에 대해 배당신청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미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H나 D, C에게 이와 같은 위임장을 만든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당시 전화로 H와 C에게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권리신고를 해야 하는데 날짜가 시급하니 (배당요구신청서에) 내가 대신 날인하겠다고 하였고, H와 C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87~588쪽),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차계약 당시에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는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청구금액 4억 6,500만 원),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외에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21억 1,500만 원)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기존의 채권(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실치 않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액마저 허위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인데,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면서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액에 맞추어 임대차보증금을 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D는 H에게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을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 D는 배당요구신청서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인 A을 통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을 알고 있었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H의 주민등록초본을 전달하고 H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던 점, 이후 H가 배당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배당이의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이 사건 주택에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실제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당초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H 명의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을 받으려 하였고, 피고인 D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직접 또는 H를 통하여 배당요구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허위의 임차인 3명을 내세워 경매절차에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경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로 인하여 관련자들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배당표가 정당하게 정정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편의를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얻는 이익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D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