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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19: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2차로 도로를 동부파출소 방면에서 삼북주공앞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XJ 5.0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457,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2쪽)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수리비 3,457,53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2년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약국' 맞은 편 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괜찮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옆에 있던 순경 F의 왼쪽 발목과 허벅지를 발로 각각 1회 차고, 순경 G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각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17. 19:1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계산대 아래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뉴몽스트로피칼)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0. 2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계산대 아래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전자담배(지조바조 퍼플)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01:48경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바닥에 버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씨발 이대로 못 가, 내가 술값으로 낸 10만 원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총 5회에 걸친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위 주점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0:48경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4년 전의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2:40경 구미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운전 종료 시점(사고 발생 시점) 특정, 최종 음주 시점 특정,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 관련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17:15경 광주 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수 회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왼손 주먹으로 경위 D의 우측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 공무원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1:0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22: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1:35경 시흥시 조남동 658에 있는 ‘목감4공영주차장’에서 ‘남녀가 시비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C과 경사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의 발로 위 C의 다리를 약 2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18:10경 부천시 부흥로 315번길 62 신흥고가사거리 교차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B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신호체계가 유지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배달기사로서 교차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인 신호 준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도주차량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같은 회사 및 부서에서 근무하며 연인처럼 지내던 중, 2022년 5월경 ‘늦은 시간 불러내는 거 불편하다. 남편도 오해할 수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6. 16. 10:0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그곳 직원에게 위 오피스텔의 거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배를 분실하였다. CCTV를 확인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호 앞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4. 19:43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E’ 신축공사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7. 29. 2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5. 09:46경 위 피해자의 직장으로 얼그레이 차 티백을 택배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17. 23: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주무시나 보내요 ㅋㅋㅋㅋ 대단하십니다 진짜 . 사람 한명병신 만들어 놓고 잠이 오나 보내 당한 사람은 일상행활도 못하는데 열 받아서 잠도 안오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8. 12. 2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겼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8. 9. 18: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후 ‘돌았냐? 가만히 입다물고 있어주면 고맘게 생각하고 얌전히 지내야지.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주니까 만만해서 그렇게 뒤에서 입 놀리고 다니는거냐? 이거 보면 전화해라. 안그럼 내일 너있는데 찾아가서 엎어줄테니까.장난하는거 같으면 무시해봐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얼탱이가 없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위 피해자의 직장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8. 12. 2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4, 36, 51, 55, 57, 59, 60, 63 내지 69번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의 주거지를 CCTV로 지켜보기 위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을 기망하여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사무소 민원접수철 및 관리자 연락처 1. 각 문자 / 각 카카오톡 메시지 / 각 메일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근무지로 고소인에게 택배를 보낸 문자 및 사진 / 각 부재중 전화 내역 / 메일 내역 / 콜키퍼 문자 내역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각 협박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C(남, 51세)은 2022. 12. 11.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30. 13:17경 경산시청 공동주택과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 상대로 피해자가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회장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30. 22: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 회장이 선출된 사실과 2023. 1. 1.부터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검찰사건 조회서’와 같이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시청에 신고된 임기 전 D선거구 동별 대표 고소인은 벌금형 선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당연 그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드립니다’는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건 외 입주자 대표 E 등 7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소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경산시청 법제처자료 회신문 1.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유선전화 통화내역 붙임, 경산시청 공무원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 입주자 대표 회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공익의 목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산시청 공무원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22. 12. 30. 오후 1시 17분 경 전화하여 담당 공무원인 G 주무관이 연가여서 자신이 받았고, ‘형법상 모욕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아 형법상 처벌받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선상으로 안내를 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G 주무관은 2023. 1. 2.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법상 모욕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아 F 주무관에게 물어보자 G 주무관이 연가를 갔을 때 같은 질문이 들어와서 가능하다고 말을 해주었고, 회장 자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고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F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산시청 공무원과 통화하여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6: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옆 도로를 D빌라 쪽에서 성미산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전방 왼편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1: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175-33에 있는 북빈물량장대체 부두 방파제(높이 약 150cm) 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B(57세)과 낚시 위치 선점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파제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B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좌측 무릎 부위 골절상 등)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파제 위에서 시비 끝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함께 방파제 아래로 떨어진 결과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일방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은 불기소처분 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22:5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으며, 2019. 2. 13.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12.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의 시비 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01:10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1:45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대로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3:14경 왜관역을 출발하여 구미역으로 진행하는 무궁화호 B에 앉아 이동하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자, 29세)를 돌아보며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의자와 기차 벽면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의자 뒤로 왼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수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기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7. 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04:3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아파트 E동 뒤쪽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단속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토지 소유자인 ‘C(주)’ 소속 직원으로, 2022. 5. 8.경 성명불상의 지게차와 포크레인 기사 등을 동원하여 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약 6년전 피해자 주장 구입가 기준 약 2,000만 원 상당인 주거용 컨테이너 1동을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추가 서류 제출) 1. 수사보고서(컨테이너 실거주자 ‘E’ 보호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각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고, 컨테이너의 재산적 가치가 없어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손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컨테이너의 특성과 위치, 사용 용도와 사용 내역,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 이전 컨테이너의 이용 현황, 철거 당시의 현황과 위치,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소유인 것과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나 양해 없이 컨테이너를 철거하게 된 배경과 사유, 철거 당시 컨테이너의 상황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그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컨테이너가 있던 토지의 위치 및 인근 토지와의 권리 관계, 컨테이너의 사용자 및 소유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당시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관련 민사 신청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컨테이너의 현황,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이용 및 사용관계 및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1 피고인은 2023. 2. 13. 17:16경 이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형이 술 먹고 엄마를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답변을 요청받자 화가 나 “얘기해, 뭐 없어, 뭘 반말하지마, 이 새끼야, 너 왜 왔니, 왜 왔는데”, “이 개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15 피고인은 2023. 2. 13. 04:00경 이천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그 주변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남, 20세)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남, 20세)의 얼굴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사진 2023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폭력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