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3D세계명작동화의 삽화 240장을 제작하여 2015. 7. 3.까지 순차적으로 완성된 삽화 및 저작권을 양도해주겠다. 다른 작가들도 모아서 일을 진행하여야 하니, 가능한 한 선수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삽화제적 프로젝트는 작업량이 많아 선수금으로 다른 작가를 고용하는 등 함께 일을 진행할 사람을 구해야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약속된 기한을 맞출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체납된 임대료, 개인적인 채무,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등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과 같이 기한 내에 작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선수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5. 2.초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삽화작업을 50:50의 지분으로 함께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후 D 측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받았는데, 2015. 3. 16.경 위 회사 측에서 지분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삽화작업이 지연되고 있던 중 D 측이 2015. 4.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삽화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삽화작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D과 사이에 G 캐릭터 작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가.항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수금을 피고인의 급한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사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이나 변제 자력 관련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F와 지분비율에 대한 다툼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고인이 선수금의 50% 상당의 금액을 F 측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삽화작업 진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3. 6.경 이 사건 삽화작업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 20:25경 양산시 덕계동 덕계상설시장 인근 도로에서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시동을 켠 채 신호대기중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적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사실' 즉,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술집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 오던 중 이 사건 현장에 이를 무렵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방치한 채 떠났고,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다른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이 사건 현장까지 대리운전하였다고 하는 대리운전기사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에 특별히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장소, 즉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곳은 편도 3차로의 유턴 교차로로서, 그 도로 아래에는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가 개설되어 있었는바, 집으로 귀가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받지 않은 채 통과할 수 있는 지하차도를 두고 그 위 교차로를 통과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즉,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의 다투던 중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악감정에 차량을 지하차도로 진입시키지 않고 그 위 유턴 교차로 한 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현장을 떠났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E 역시 이 법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일베저장소(http://www.ilbe.com)의 회원으로, 2014. 4. 18. C로 알려진 고소인 D와 관련하여 가. 2014. 9. 13. 12:49:19경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F)이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의 사진을 홍어에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캡처한 후 게시하고, 나. 2014. 9. 13. 13:12:12경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이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게시한 고소인의 사진을 홍어에 합성한 사진과 "D 애미창년 맛 좋은 쫀득쫀득 보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홰손 ㅍㅌㅊ?"라는 글을 캡처한 후 게시하여 각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캡처한 원글 작성자가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하는 것 같아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캡처하면서 원글 작성자를 고소해 보자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원글을 캡처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 글에서 캡처한 원글 아래에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 제보 한번 해보자"라고 기재하였는바, 게시글의 제목인 "E"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글 작성자를 지칭하면서 그 원글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 고소해 보겠다'는 의미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 글에서는 캡처한 원글 아래에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 잘 댕겨와라"라고 기재하였는바, 게시글의 제목인 "H" 및 23분 전에 올린 공소사실 가.항 기재 게시글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역시 원글 작성자를 상대로 '개인적인 원한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잘 다녀 와라'는 의미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원글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70

범죄사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사실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등록주인 C와 연락이 되지 않아 위 차량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음에도 본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3. 17:49경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C의 허락 없이 그 점을 모르는 담당직원 D으로 하여금 사전자기록인 자동차보험 전산기록에 "차량번호 : B, 보험기간 : 2016. 2. 23. ~ 2017. 2. 23., 계약자 : E, 피보험자 : C,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대구 달서구 G, 1층"라고 알려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자동차보험 전산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 전산기록을 그 점을 모르는 담당직원 D으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주인 C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보험가입 전산자료 송부 요청) 1. 수사보고(동부화재 담당자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등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C빌딩 6동 601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E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주)E의 광고주에게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주에게 제공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1.경 위 사무실에서,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5,301건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1. 27.경 위 사무실에서,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38,186건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에 개인정보 파일을 첨부하여 광고주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82,379건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에 개인정보 파일을 첨부하여 광고주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57,302건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개인정보파일 추가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개인정보 제공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공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 건수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모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정보취득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2017고단1106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 8. 1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약품 '센시아(100정)' 3통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88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8. 17:40경 'E' 카페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대금 35,000원을 송금받고 의약품인 '센시아(100정)' 1통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3.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182,5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18고단948 피고인은 2018. 6. 17. 00:46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G에 있는 'H 모텔' I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C,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구매자 계좌개설 인적사항, 의약품 검색 결과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CCTV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4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약국을 전전하면서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나아가 편의점에서도 절도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8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약국에서 의약품을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범행들로 기소되자 도주하여 숨어 지내던 중에 추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까지 저질렀다. 의약품 등을 훔친 행위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행위는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절도 범행들의 피해 합계가 그리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 도피 생활을 오래 하다가 구속되고서야 출석하기 시작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불성실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2반 E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F(여, 34세)은 위 E의 담임선생님으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E이 2013. 3. 27. 12:50경 위 1학년 2반 교실에서 동급생 2명과 서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급생 2명으로부터 맞았으므로 집단폭행에 해당함에도 학교측에서 이를 학교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E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15:05경 위 교실로 찾아가 교실 정리·정돈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너도 내 아들처럼 맞으니까 좋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1층 후문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2명으로부터 맞았는데 집단이냐, 아니냐? 오, 엑스로 대답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밀어 철제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학생 교육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D초등학교 명예퇴직한 G 상대 이메일 진술서, 교직원 일동 등 탄원서, 학부형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학교 측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사후 조치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실로 찾아가 다짜고짜 교사의 뺨을 때리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안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휴직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가하였다(피해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은 교직생활과 인생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마저 놓쳤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판을 거듭하였다. 사건 초기 담임교사인 피해자와 관련 학부모들이 원만한 해결과 사과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하지 않았어야 했고, 교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거기서나마 행위를 그쳤어야 했으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하면서 철제문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등의 허위 주장은 말았어야 했다. 또 피고인을 법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려는 여성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사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성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 14. 23:10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흉기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였다가, 피해자 E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다 멈추다를 반복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내지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적용] 징역 6월 - 1년 2월 2. 권고형량의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차량 진행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3. 23:40경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행선지를 월계동이라 말하고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를 석계역으로 변경하고, 석계역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지불후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직진'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00:10경 D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피해자인 F파출소 소속 경위 G(45세) 외 2명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네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거듭하여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비록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상해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7세인 딸을 부양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4. 00:10경 서울 성북구 I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J 등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같이 멍청하니까 택시 요금을 못 받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낭심을 찰 듯이 발길질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0: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당 문제로 초등학교 후배로 직장 상급자인 피해자 E(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태권도 4단이고 태권도 사범도 했다. 너는 나한테 쨉이 안 된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럼 서로 깽값 없이 맞짱을 뜨자."라고 하여 위 노래방 주차장으로 함께 나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1. 출동구급일지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에 재임장하여 촬영한 사진, D노래방 내부 CCTV 영상 1. 제2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단소견서, 각 의사진술서 1. 피해자 현재 상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일당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기는 하였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이 사건 발생 사실 등 예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 장시간 독립 보행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후유장애 없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고 현장 수습을 다른 동료들에게 맡겨둔 채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대화를 하거나 스스로 식사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4. 1. 14:3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1길 7에 있는 만복아트 빌라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3:47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보수동 보수초등학교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B는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운 채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B의 신고를 받은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과 함께 B가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E으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E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2016. 3. 31. 업무방해죄로 형사입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420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급히 하도급업체에 결제해야 할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은행 채무가 20억 원 상당이고,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약 25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으며, 공사대금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로 수령하기 어렵고, 피고인 개인 채무는 8,000만 원 상당이고,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을 준비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빌릴 당시 전화통화를 하면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하도급업체에 결제해야 할 자금을 언급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의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B 주식회사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매년 ㈜H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왔는바, 피해자는 ㈜H의 계열사인 I㈜에 소속되어 신용평가사로 근무하고 있어 B 주식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B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이 인가된 다음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변제하되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진행하고자 했던 영화 사업에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것일 뿐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정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당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의 정확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 있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4607 피고인은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J은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K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게 "3,000만 원을 B 주식회사에 빌려주면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겠다. 위 돈은 L동 가설 전기공사에만 사용하고 그 공사대금 입금분 중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위 회사 이사 J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사대금 중에서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회사 또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지정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단14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금내역, 이행각서, 카톡내용, 거래내역조회(A), 자금사용내역, 공사계약관련, 법인회생관련, 민사사건검색출력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 고소인제출 은행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 20:25경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B(38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50,000원을 변제하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7:40경 전남 무안군 C슈퍼 앞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다가 E초등학교 진입도로 신설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0고단2464

범죄사실 [2010고단2464] 피고인은 2005. 4. 11. 12:5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사우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XG 차량을 탄 후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승용차의 운전석에 매달리자 그 자리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100미터 가량 그대로 진행해 피해자가 차에 매달러 가다가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11. 21:28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에 있는 여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은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은터널 입구 도로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마침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사촌동생 I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주취 중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오랫동안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사망한 직장동료의 자녀 2명을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돌보아 첫째는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고, 둘째는 헤어디자이너가 되기 위하여 실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아주 결여되어 있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