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6.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할 당시 위 회사가 신설회사로서 은행대출이 되지 않는 등 자금력이 부족하여 베어링 레이스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할 베어링레이스 생산용 기계들을 구입하여 위 주식회사 C에 제공하여 가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경 베어링 레이스 생산기계인 'Hot Fomer AMP-50' 1대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 2,447,195,181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569,935,991원 상당의 베어링 레이스 생산기계 총 13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C에 위와 같이 구입한 기계들을 설치·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후 주식회사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기계들을 이용하여 생산을 시작하면서 은행대출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보유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위 기계들에 대해 감가상 각액 명목으로 1,569,935,991원을 공제하고 위 주식회사 C에 4,00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으로 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를 매도하는 경우 구입의 필요성, 적정 거래 가격 등을 검토하여 기계를 구입 또는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무상으로 주식회사 C에 설치, 사용하게 한 후, 각 기계들의 구입일로부터 약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감가상각액 명목으로 1,569,935,991원을 공제하고 염가에 매도함으로써 주식회사 C에게 최초 구입비용과 매각대금 사이의 차액인 1,569,935,991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마을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 공정의 일부를 외주화 시키고자 하였으나, 고용불안을 우려한 위 회사 노조의 반발로 인하여 외주화가 무산되자, 피고인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동종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에 주식회사 D 소유의 기계를 임대해 주고 기술을 이전해 주면서 주식회사 E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계 임대료 및 기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 노조는 위와 같은 기계 임대 등에 반대하여 주식회사 D 소유의 기계 반출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E에 대한 지원에 반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노조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공장 증축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2년도에 주식회사 D의 자금 11,723,064,886원을, 2013년도에 주식회사 D의 자금 3,332,0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단기 대여해 주었다. 나. 주식회사 D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업무를 집행한 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제31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에 단기대여금 11,723,064,886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자금 대여 내역이 공개될 경우 주식회사 D의 노조가 반발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자금대여를 숨길 의도로 주식회사 D의 회계담당 직원 G에게 위 단기대여금 11,723,064,886원을 주식회사 E이 아닌 주식회사 C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지시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제32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에 단기대여금 3,332,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위 회계담당직원 G에게 단기대여금 3,332,000,000원을 주식회사 E이 아닌 주식회사 C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지시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주식회사 C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업무를 집행한 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2.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제3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에 단기대여금 3,332,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나의 2)항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자금 지원을 숨기기 위해 주식회사 D의 회계 담당 직원인 G을 통하여 위 주식회사 C의 회계 담당 직원 I에게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에 단기대여금으로 3,332,0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도록 지시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 N, O,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에 매각한 기계장비 목록,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C SQ인증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Q와 ㈜C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및 관계회사 간 대여금 및 사용처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D의 실제 대여금 및 사용처 현황 정리 보고], 수사보고[기계장비매매(보수)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및 관계회사의 연도별(연결) 제무제표 첨부 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구입하였으나, 위 기계들의 소음 및 진동문제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기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위 기계들을 통한 사업 분야의 확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이 천억 원을 넘어갈 경우 중소기업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검토되어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위 기계들을 주식회사 C에 적정한 대금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 부분 매각행위와 관련하여 배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도 없으며, 주식회사 C이 위 기계들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하였고 볼 수도 없고, 설혹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30. 경남 함안군 H를 본점으로 하고, 금속단조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 9월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베어링 레이스 단조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 5,569,935,991원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이 사건 기계들을 주식회사 C의 본점 소재지에 설치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위 기계들을 운용하여 베어링 레이스 단조품을 생산하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는 위 기계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기계들을 운용하여 베어링 레이스 단조품을 생산하면서 2013. 4. 15.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가 주관하고, 현대·기아자동차가 후원하는 'SQ 인증서(협력사 품질보증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인증)'를 획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19.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을 매매대금 40억 원에 주식회사 C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기계들의 구입을 결정할 당시, 위 기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위 기계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기존 피해자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하여 운용될 수 있는지, 이 사건 기계들의 운용에 따른 예상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 피해자 회사에서 위 기계들을 운용하기 위한 관련 사항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기계들의 구입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베어링 레이스 단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들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기계들의 소음 및 진동문제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서 위 기계들을 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구입할 당시부터 위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에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구입하기 시작할 무렵 베어링 레이스 단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위 기계들은 피해자 회사에서는 운용되지도 않은 채 주식회사 C으로 인도되어 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은 피해자 회사에 위 기계들의 사용료조차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베어링 레이스 단조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위 기계들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운용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이 상승되어 중소기업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 위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에서 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계들의 운용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 부분은 위 기계들을 실제 운용해보지 않는 이상 그 상승규모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이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이는 위 기계들을 구입할 당시부터 검토하였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위 기계들을 구입한 이후 위 기계들의 운용에 따른 매출액 상승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검토해보아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주식회사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도받은 이 사건 기계들을 이용해 베어링 레이스 단조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자금력을 확보하여 왔고, 어느 정도 자금력이 확보되자 비로소 피해자 회사에 위 기계들의 매매대금으로 감가상각액 1,569,935,991원을 공제한 나머지 40억 원만을 지급하여 위 기계들을 매수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기계들을 구입하는데 5,569,935,991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고도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한 채 감가상각액 1,569,935,991원 상당의 손해만을 보게 된 반면,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C은 위 기계들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윤을 창출하여 상당 규모의 자금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위 기계들을 매수함에 있어서도 감가상각액 1,569,935,991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 ⑩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베어링 레이스 단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으나 C의 자금력 부족으로 일단 기계들은 D 명의로 구입하여 D에서 대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4회), 증거기록 제1552쪽]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베어링 레이스 단조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 분야 및 경제적 상황, 이 사건 기계의 특성, 이 사건 기계 구입의 경위 및 이용관계, 주식회사 C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1년 9월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5,569,935,991원으로 구입한 이 사건 기계들을 무상으로 주식회사 C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이후 2013. 6. 19.경 주식회사 C에 위 기계들을 감가상각액 1,569,935,991원을 공제한 나머지 40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에 위 감가상각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들의 구입 및 매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위 배임행위로 인해 주식회사 C이 취득한 가액도 특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별도 법인격인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개인 소유인 양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에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C의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및 공시한 점 등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해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인 1,569,935,991원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