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이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위 ‘C’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C’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어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25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회사 직원 ‘F’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G카드에서 받은 대출금 중 잔액인 1,866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G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5:00경 서울 은평구 H, I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66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J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도 상환해야한다, J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2:50경 위 I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계좌번호 제시를 요구하고 현금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71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서민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아니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3:35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2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2.경 서울 O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Q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환금액 란에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R은행’의 기재와 함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R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팩스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15:30경 서울 송파구 S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5번)와 같이 Q을 기망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B, T, Q,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X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Y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 A 제출 피해금 송금 영수증 1.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현금 전달장소)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1. 21.자 현금수거책 CCTV 영상 비교), 내사보고서(CCTV 내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와 통화내용),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방범 CCTV 확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계산하라’, ‘Z이라는 가 명을 사용하라’, ‘수거한 현금은 은행 직원이 없는 ATM기에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을 100만원씩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던 ‘AA’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상대방이 매일 삭제한 사실, 택시비·식비와는 별도로 현금수거시마다 10만원이라는 고액의 일당을 받은 사실, 2022. 1. 22. 피해자 D과 그 일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상선에게 물었으나 ‘아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직접 돈을 받는 것이다’라는 답변 이외에는 수긍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면서도 동시에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상선에게 묻기도 하였으나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대답을 듣고도 현금수거 범행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공모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2.경 서울 O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Q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환금액 란에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R은행’의 기재와 함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R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출력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완납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