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N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0. 12.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고, 피해자 C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1:00경 위 아파트 103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상가 B동 옥상위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사 중계기 전자파가 걱정된다는 아파트 105동 주민들의 민원으로 중계기가 어떤 경위로 설치되게 된 것인지 알아보던 중, 사실은 상가 관련자인 F으로부터 상가B동 위에 있는 중계기는 2020. 2.경 상가에서 통신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것이고, 이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2020. 6.경에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102동, 103동 주민들이 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상가A동에 통신사 중계기를 설치해줄 수 있는지 물었으나 상인들이 반대하여 중계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분명히 들어 현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중계기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파트관리앱 O에 '상가 중계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B동 상가분과 통화했고 G 이사님은 상가 회장님 사모님과 일단 구두로 면담했습니다. 입대의에서 요청을 누가 언제 어떤식으로 했냐고 물어봤고 처음에는 입대의 누구라고 지칭하던 분들이 계속 다른 말로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말을 번복하는 상가측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년이면 수천만원이 수입이 생기는 일인데 입대의에서 요청했다고 하더니 지금은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입대의 중 누군가 상가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듭니다'라는 글을 올리고(이하 '1차 게시글'이라 한다), 2021. 6. 3. 11:52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지금 상가 중계기 설치한 사람을 만났고 자기는 책임없다고 그리고 입대의 전회장이 요청했다고 하네요'라는 글을 올리고(이하 '2차 게시글'이라 한다), 같은 날 15:23경 아파트관리앱 O에 '상가중계기건 2'라는 제목으로 '상가중계기 설치는 전 입대의 분이 설치 요청했다고 합니다(물론 입대의 의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지위도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입대의 중 요청한 사람이 책임지던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지요.'라고 글을 올리고(이하 '3차 게시글'이라 한다), 같은 날 15:24경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상가중계기건 2 게시글이 공유되었습니다. 공유된 글을 O에서 확인해보세요'라는 글(이하 '4차 게시글'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상가B동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상가측에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 M의 게시글 채증자료, 상가중계기 계약서 1. 녹취서(M,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차 게시글에는 '입대의'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가측에 중계기 설치를 요청했다는 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차 게시글의 내용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두 동의 상가 중 A동 상가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로 중계기 설치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2차 게시글에는 두 동의 상가 중 어느 동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위 글의 내용은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3차 및 4차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앞에는 A동과 B동 상가로 불리는 두 동의 상가가 존재하는데, 상가나 입주민 등의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B동 상가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A동 상가에는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런데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B동 상가에 인접해 있는 105동 주민들 등 입주민들이 설치된 중계기로 인한 전자파의 유해성을 염려하여 중계기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관리사무소에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중계기가 어떠한 경위로 설치된 것인지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게 된 점,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고, 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피해자인데, B동 상가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므로, 그 시기상 중계기 설치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되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던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B동 상가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의 설치경위와 관련하여, B동 상가 입주자인 J으로부터, 'B동 상가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는 자신이 통신사에 요청하여 설치하였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무관하다. 피해자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후에 102동, 103동 주민들의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A동 상가에 중계기 설치 가능여부를 타진한 적이 있으나, 당시 A동 상가 입주자들의 반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이후에 1차 및 3, 4차 글을 각 게시한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 게시글 게시 이전에 형사고소 등으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던 상황이었다), 1차 게시글에는 중계기 설치 요청자에 관하여 '입대의에서 요청을 했다. 입대의 중 누군가 상가 측과 접촉했다. 전 입대의 분이 설치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전 시기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여하는바, 위 표현만으로도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글의 내용, 위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시점,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전임 회장인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 각 게시 글의 내용을 기초로 중계기 설치 요청자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특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허위사실 및 허위성 인식, 비방의 목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중계기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B동 상가 옥상에 있던 중계기였던 점은 명백하고, 이전에 피해자의 주도로 설치여부를 문의하다가 미설치에 그친 A동 상가의 중계기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도 1차 게시 글을 게시하기 전에 B동 상가의 입주민인 J을 통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B동 상가의 중계기는 피해자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B동 상가의 중계기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B동 상가'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A동 상가'의 중계기 설치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관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 게시 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글을 게시한 당시의 상황이나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글을 보는 입주자 등의 입장에서 위 중계기는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B동 상가'의 중계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설치 여부를 문의했다가 설치하지 않게 된 'A동 상가'의 중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B동 상가에 설치된 중계기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와 B동 상가 옥상의 중계기 설치 사이에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을 확인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B동 상가에 중계기 설치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대가까지 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B동 상가에 설치된 중계기'라는 표현 대신 '상가중계기'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문제되고 있던 중계기가 'B동 상가에 설치된 중계기'라는 점에 비추어 입주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에 충분하며,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가 관련자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B동 상가 옥상의 중계기 설치에는 피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확인하고도, 마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중계기 설치를 요청해서 중계기가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가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