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9: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5세), 순경 G(28세)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 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너 죽을래, 개새끼야, 넌 곧 뒤통수 맞고 죽을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자 화가 나, 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대상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 인천 남구 C 6-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긋는 등 자해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안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7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진을종(기소), 김형철(공판) 판결선고 2014. 9.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은 C에 철강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67,674,09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4.경 위 회사 소유의 "강관 파일 프레스 레벨러"(이하 '이 사건 기계')에 대해 청구금액 29,274,090원으로 하여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완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단2682호). 한편, C의 다른 채권자인 E은 피해자에 앞서 이 사건 기계에 가압류 집행을 완료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는 내가 C에 투자하여 마련된 것으로 내 것이다.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다른 가압류권자도 가압류를 풀어주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자마자 1,000만원을 바로 주겠다.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내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가압류권자 E이 전혀 가압류 집행을 해제한 일이 없었고,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투자한 돈으로 마련된 기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게 되는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6.경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여 위 청구금액 29,274,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판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일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12.경 시가 4,331,250원 상당의 철판을, 2010. 3. 29.경 시가 6,865,232원 상당의 철판을 F(피고 인이 F에 철판을 공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에 납품하도록 하는 등 시가 합계 11,196,482원 상당의 철판을 F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설충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사기도박장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카메라 등을 항상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4: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량을 발견한 후, 위 공터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덩이로 보조석 뒤의 유리창을 깨뜨려 차량 내부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무전기 5대, 카메라 2대, 배터리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절취품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범죄전력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몽마르트 모텔 앞 신호기가 작동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면유리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2,706,85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주 후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죄질과 나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신흥동 주경사우나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117-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수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언쟁을 하다가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간 다음 인근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G를 향하여 위 도자기 화분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위 주택에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첨부),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업주인 E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업주에게 욕설을하므로, 위 업주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 자에게 던져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근 열상을 동반한 이마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15:42경 경기 시흥시 C 301호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가야할 일이 있으니 위치를 추적하여 이곳으로 경찰을 보내달라"라고 허위 신고하여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11. 0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5. 11. 03:06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위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식칼을 놓으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K, I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 접수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시 송파구 H 지하 1층에 'I'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실업주로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안마시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맹인 안마사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C는 매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관련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7. 경 서울시 송파구 H 지하 1층에 'I'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위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손님 J, K 등으로부터 한 시간당 140,000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인 L, M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 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M,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근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 A: 매출액 113,680,000원 [=7명(1일 손님수)×140,000원(손님 1인당 매출)×116일[영업일(2013.9. 3.-2013. 12. 27.)]]-성매매여성 지급액 64,960,000원 [=7명80,000원×116일] - 피고인 B가 실제로 얻은 이익 5,000,000원 - 피고인 C가 실제로 얻은 이익 9,000,000원 - 560,000원 [몰수된 증제1호(오만원권 7매, 350,000원), 증제2호(일만원권 21매, 210,000원)]=34,160,000원 피고인 B: 5,000,000원(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월급) 피고인 C: 9,000,000원(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월급)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범행으로서 동일 장소에서의 성매매업소 운영이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C는 매출관리 등 영업관리 전반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P은 시각장애인인데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3. 21. 02:18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하 불상 지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포대로에 있는 비즈니스호텔 앞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스포렉스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길병원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처벌불원, 1993. 3.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중한 상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2 위드 동물병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백양어귀 삼거리 방면에서 당감시장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동물병원 앞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가로수가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관련블랙박스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3.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뒤에 있는 나사가 느슨해진 방범창을 양 손으로 당겨 뜯고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담배 80보루, 신발 20켤레, 점퍼 1 점 등을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담아 매장 근처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색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D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N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0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J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K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G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L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피해자 M 상대 피해품 확인 보고, 최종 피해품목 및 수량, 시가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도구를 이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3. 6. 13 15: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상가에서 피고인 A 이 돈 많은 남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다가 싫다고 뿌리치고 강간당한 것처럼 행동하며 즉시 F에게 전화를 하면 F와 피고인 B은 즉시 사건현장에 가서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성행위의 상대방 남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F는 2013. 6. 22. 14:50경 서울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F가 근무한 핸드폰 가게의 주인이었던 피해자 I(19세)에게 내일 술을 같이 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2013. 6.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일본 선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2013. 6. 24. 01:00경 위 술집에 합석을 하여 F,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5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할 때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성기를 삽입한 직후에 이를 뿌리치고 강간당했다며 F에게 전화를 걸어 F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렀다. F는 같은 날 05:00경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05:30경에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한다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F는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지 말고 서로 합의하고 끝내는게 좋은데 피고인 A이 청소년이므로 신고하면 피해자가 무겁게 처벌받게 되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며 합의를 종용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A이 나이가 어려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들과 F는 위 1항과 같이 1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어렵게 되자 A이 I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4. 07:00경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전화를 하여 A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20경에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L에게 성행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싫다고 뿌리치고 거부하는데도 I이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이었으므로 I이 성행위를 할 당시에 전혀 거부하거나 반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공동공갈미수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의 무고에 의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 대하여 공간] 범행에 의하여 요구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무고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이고,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4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정도의 나이인 점, 피해자 I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아직 어린 피고인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E, F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함께 그곳 종업원을 유인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뒤 그 틈을 타 계산대 금고의 돈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을 현금 인출을 핑계로 유인하여 그 건물 1층의 편의점까지 데리고 나가고, E은 피씨방 출입구에서 망을 보고, F은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65,600원을 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앞길에서 같은 날 01:45경 위 주점에 동전을 던진 것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불인감조성)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은 비록 단순 폭행범죄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초범인 점과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8.23: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영수증하고 카드 내놔, 어디에 뒀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안주 등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노래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경부찰과상, 요추염좌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6년경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년경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모텔 203호에서, 전날 밤 피해자 E(54세)와의 내기 당구에서 져 술값을 지불하게 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뒤통수 및 오른쪽 어깨 뒷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표피박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검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유죄의 이유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 중 범죄태양 부분을 판시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야기된 판시 상해의 결과와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해의 위치 및 정도에 비추어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집행유예 ] 경미한 상해,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이고(G의 경찰진술), 이로 야기된 상해는 피해자 뒤통수와 오른쪽 어깨 뒤편의 경미한 표피박탈(크기 각 4.1 × 3㎝, 4 × 1.4㎝) 정도인 점(부검감정서 기재, 증거기록 113면),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외에는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최근의 것은 2008년경 벌금 30만 원이다, 증거기록 144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22:18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23나길 69에 있는 '황금마트' 앞 횡단보도 상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4세), 피해자 E(여, 38세) 앞을 굉음을 내고 지나가다 피해자 E이 소리를 지르자 카니발 승합차를 급정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난폭 운전을 하였다고 항의를 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Dol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발판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 건인 위 승합차를 위 황금마트 쪽으로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여 그 마트 앞에 있는 진 열대를 충격하여 위 승합차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D을 그곳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후진하여 열려진 운전석 문으로 그 곳 땅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의 왼팔과 왼쪽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E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운전석 뒷문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다시 위 승합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곳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제2차 현장탐문 및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9.09: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교복 치마를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 19:0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자주색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9:25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행들과 식사 중이던 E 등 4명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이 시비되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경사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0. 5.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에 있는 보건복지부 B과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요원으로, 2013. 12. 10.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에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C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2. 경각 근무지인 위 보건복지부 B과에, 2014. 5. 7.경,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4.경 각 근무지인 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C에 각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고발장(공문),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20경 업무로써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 미동에 있는 구미레미콘 앞 사거리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쪽에서 구미시 인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27,7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4: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 종업원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팔 등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