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29

범죄사실 [전제사실] M은 2020. 4. 21. 코스닥 상장사 Z과 관련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20. 10. 16.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1. 4. 15.과 2021. 4. 22.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2021. 4. 22. 위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었고,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1. 3. 26.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2021. 4. 29.부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K, L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코스닥 상장사 AB와 관련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21. 3. 29.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후 2021. 3. 31.과 2021. 4. 8.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모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2021. 4. 14. 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이 위와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21. 3. 30. 12:17경 L으로부터 전화로 "검찰 조사를 받고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유심칩을 구해 주고, 숙소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한 달 정도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주소>에 있는 등촌역 인근 상호불상 통신사 대리점에서 L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의 유심칩을 건네주어 L이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지인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 16:00경 L으로부터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L이 2021. 4. 5.경 <주소>에 있는 S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그곳에 은신할 수 있게 해주고, 2021. 4. 16. 11:43경 L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U 가로수길점 1인실 1주일 예약 부탁드려요, 전화번호는 (A) 이사님 쓰시는 번호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주소>에 있는 U 가로수길점 호텔 예약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객실을 1주일간 예약해주고, 2021. 4. 21. 객실을 1주일간 연장해주어 L이 2021. 4. 28.경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그곳에 은신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사용을 허락받은 L이 2021. 4. 28.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주소>에 있는 W3 호텔에 투숙하면서 숙박카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투숙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공하고, L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숙소를 예약하고 투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L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M이 사용하는 차명 휴대전화의 명의인이자, M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비롯한 업무를 하는 등 M의 사실상 집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M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기일마다 M을 법원까지 데려다주고, 방청석에서 재판을 참관하여 M이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 4. 22.경 M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도 들어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M이 2021. 3. 30.경부터 에이프런티어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 도주한 K에게 <주소>에 있는 X 호텔 객실을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M, K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스스로 도주 중이고, 2021. 3. 30.경부터 K의 도피행위를 조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21. 5. 8.경 M로부터 K에게 빌려준 <차량번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고 K이 은신한 강남W2 호텔로 찾아가 K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반환받아오고, 2021. 5. 28.경 M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O 명의로 입금된 2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M에게 건네주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며, 2021. 7. 1. M로부터 M이 은신처로 사용한 <주소>에 있는 Y 호텔의 체크아웃 및 카운터에 짐 보관을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호텔로 가 M을 대신하여 체크아웃을 해주고, 카운터 담당자에게 M의 짐을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고, 2021. 8. 22. M로부터 로렉스 시계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소>에 있는 대부업체인 P에 위 로렉스 시계를 맡기고 2021. 8. 23. P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M이 지정한 Q 명의 계좌로 1,400만 원, R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이 도피생활에 사용하다가 K에게 빌려준 차량을 M을 대신해 K으로부터 반환받고, M이 도피자금을 전달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M을 대신해 M이 은신처로 사용한 호텔 체크아웃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M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이 2020. 4. 2. 위 Z 관련 사건으로 <주소>에 있는 반포리체아파트 동 호에서 체포될 당시 M과 동거하던 사람이고, 최근까지도 M과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M이 위와 같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의 재차 지정된 선고기일(2021. 4. 22.) 직전인 2021. 4.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직원인 T에게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같은 날 T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를 받아 M에게 건네주고, 2021. 6. 24.경 T로부터 T 명의 국민카드 1개(<카드번호>)를 받아 M에게 건네주어 M이 그 국민카드로 <주소>에 있는 Y 호텔의 숙박비를 결제하고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M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빠 Q 명의 국민카드 1개(<카드번호>)를 M이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M이 Y 호텔에 은신하는 기간 위 카드를 사용하며 생활하도록 도와주고, 2021. 6. 19.경 T 명의로 계약한 <주소>에 있는 AA 동 호에 M이 출입할 수 있도록 2021. 7. 15.경 M에게 출입카드를 건네주고 M이 사용하는 차량의 출입등록을 해주어 M이 그 때부터 2021. 8. 26.경까지 그 곳에서 숙박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은신처를 마련하거나 도피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타인 명의 카드를 제공하며, 직접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M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디지털증거)(증거목록 순번 112번) 1. 서울남부지검 2020형제17717호 사건 수사보고(AC서초 탐문결과 보고) 사본, 같은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K, L 구속영장 집행 등 보고) 사본, 같은 사건 수사보고(4, 5차 계좌추적 및 통신영장 집행 결과 보고) 사본, 같은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K 및 별건 상피고인 M 도주 관련 V 진술 등) 사본, 같은 사건 수사보고(K, L 관련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K, L의 도주내역 보고), 수사보고(M에 대한 보석취소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잔여 구속기간), 수사보고(M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불출석 확인), 수사보고(M 도주전력 및 향후 도주 가능성), 수사보고(M 실거주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M과 B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L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삼성동 X호텔 답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M 숙소추정 장소 답사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신용카드)영장 추적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T 명의 카드사용처 및 B 주거지 답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M의 도피자금 의심거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은신처 추정장소 답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T 명의 국민카드 실시간 승인내역 관련), 수사보고[C 휴대전화(Q 명의)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C 휴대전화(C 명의)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1. 본건 압수물 증제260호 부동산 관련 서류 사본 1부, K 및 L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 출력물 2부, 서울남부지검 2020형제15372호 등 사건 공소장 사본, 숙박비 결제내역 사본 각 1부, B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A <동호수> 입주자명부 및 차량등록명부 각 1부, Q 국민은행·국민카드 내역, T 국민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L, M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L, M의 도피 행각에 적잖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일부만 자백하였다.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7회 있고,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전과만 3회,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 전과만 7회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M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취지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