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17. 14: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점에서 A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던 중, A은 그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그 스마트폰을 두고 간 사실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스마트폰을 몰래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판시 D점에서 옆 자리에 누군가 놓고 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그 소유자를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이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피해자측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위 스마트폰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영등포에 있는 F에서 A을 만나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G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A을 만나 판시 D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으로 가서 A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며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는 같은 날 14:21경 그곳 의자 위에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 매장 밖으로 나간 사실, A은 피고인 B과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14:23경 피고인 B의 옆자리의 의자 위에 이 사건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사실, 그러자 피고인 B은 왼손을 뻗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잡아 자기 앞쪽으로 가져온 후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작동해 보지 않은 채 오른손으로 옮기고 왼손으로 턱을 괴면서 A과 대화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은 사실(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이 자신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머리를 갸웃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지만, 그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방 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같은 날 14:34경 이 사건 매장으로 되돌아와 14:36경까지 자신이 앉았던 자리와 그 주위를 돌면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찾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매장을 나간 사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41경 A과 함께 이 사건 매장을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건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E와 그녀의 남편은 농아자여서 이 사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지는 못하고 피해자 E의 남편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에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자 같은 날 16:00 ~ 17:00경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 E는 같은 날 21:00경 시누이인 H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전화를 받아 그 다음날 만나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 피해자 E는 그 다음날 09:00 ~ 10:00경 피고인 B을 만나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A을 통해 이 사건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는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작동하여 그 소유자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이 사건 매장 직원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맡겨 그 소유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거나 A과 이 사건 스마트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 상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A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는 등 이 사건 스마트폰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장을 나갈 때까지도 이 사건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간 점, 피해자 E는 자신의 남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10여 차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찾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스마트폰으로 보냈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스마트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얼마든지 이에 대해 답장을 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E의 시누이인 H이 전화를 하자 그때서야 그 전화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스마트폰의 가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7. 14: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점에서 B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던 중, 그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그 스마트폰을 두고 간 사실에 대해 B에게 알려주고, B은 그 스마트폰을 몰래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B은 같은 날 14:34경 피해자가 되돌아와 스마트폰을 찾는 것을 보고서도 피해자에게 그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같은 날 14:41경 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판시 D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B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며 음료수를 마시다가 B의 옆자리의 의자 위에 이 사건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B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당시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이 자신이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작동하여 그 소유자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이 사건 매장 직원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맡겨 그 소유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A과 대화를 계속하다가 그대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은 점(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이 자신이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이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과 위와 같은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B을 행동을 보고 이 사건 스마트폰이 B의 소유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큰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E가 이 사건 매장으로 되돌아와 스마트폰을 찾는 것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은 B의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상황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영등포에 있는 F에서 B을 만나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G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B을 만나 이 사건 매장으로 가서 B과 대화를 하며 음료수를 마셨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B의 이름과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바, 이처럼 B과 친분이 두텁지 않은 피고인 A이 B의 이 사건 스마트폰 절취 행위를 도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합동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4. 17. 14: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점에서 A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던 중, A은 그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그 스마트폰을 두고 간사실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스마트폰을 몰래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A은 같은 날 14:34경 피해자가 되돌아와 스마트폰을 찾는 것을 보고서도 피해자에게 그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같은 날 14:41경 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합동절도의 고의가 없어 무죄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합동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