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96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조만간 전에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당시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이미 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 상태여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1층 상가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건물 전체를 내가 건물주(H)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세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차했다. 위 상가건물을 나로부터 다시 임차받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급히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니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선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위 상가건물을 임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8. 7. 6. 건물주 H의 대리인 I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명도일(같은 해 9. 13.)까지 임차보증금의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점포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받을 당시 J은행에 4억 6,500만 원, K(주)에 733만 원, L(주)에 448만 원, M에 975만 원 합계 약 4억 8,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2. 28. C에게 전남 담양군 소재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C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선납 월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건물을 다시 임차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년치 선납 차임 명목으로, 2018. 7. 11. 500만원, 같은 달 12. 1,000만원, 같은 달 16. 3,300만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1761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13:00경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번지 미상의 Q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7,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4개월 후에 이상 없이 원금을 변제하겠으니 선이자로 300만 원을 제한 6,7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C에 대한 1억 원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당시 채무가 약 10억 7,600만 원 이상에 달하였음에 반해, 당시 시가 약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이미 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 상태여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그 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4,000만 원, 같은 달 17. 2,700만 원 총 6,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에 처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09:0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B, S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회신, 입금확인증, 피의자 A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입금 확인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정보 및 감정평가서 첨부) 2020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2017. 8. 하순경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B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에 모두 사용하여 갚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8.경 3,000만 원을 빌려주면 T가 빌려간 5,0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고 하였고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뭐 갚을 게 있는데 그걸 변제하지 못하면 5,000만 원을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기존에 빌려줬던 5,000만 원을 못받을까봐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B의 아내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전화로 담양 처리 때문에 3일만 쓰고 줄 거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미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게 재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주 H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F이 이후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선납 월세를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미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선납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위 건물주의 대리인이던 I도 이 법정에서 건물주가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잔금기일을 건물명도일인 2018. 9. 13.까지 연기해 주었는데도 피고인이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건물명도일 당시 만난 F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전부 입금했다고 하는데 왜 자기가 명도당해야 하는지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과 체결한 재임대계약에 따라 월세기간동안 F이 해당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받은 선납 차임 4,800만 원 중 1,000만 원만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선납 월세를 받을 당시에 위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전부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건물주가 피고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선납 월세를 받을 당시 해당 상가건물을 재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해자 B,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16. 10. 하순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전주시 이사 불상지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T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처(피고인)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급히 개인채무를 변제해야 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8. 1,000만원, 같은 달 9.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B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B는 수사기관에서 T가 2016. 10. 하순경 5,0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달만 빌려주면 갚겠다고 해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T의 빚까지 같이 갚아 줄테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처음 수사기관에 고소할 당시 위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T를 상대로 고소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T와는 그 전에도 금전 거래가 몇 번 있어 빌려준 적이 있고, T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에 5,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2)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한 달만 쓰고 갚는다고 B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였는데, B에게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쓴다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자신이 B에게 빌렸고 B가 피고인에게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며, 한편 위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했던 시점에 피고인에게 돈을 갚았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갚았다고 했고 B도 마찬가지로 변제받았다고 말하였다가 몇 달 후에서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오전경 전남 담양군 U에 있는 V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담양군 W 지상 1층 X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2년 동안 임대(월전세)를 보장해 주겠고 특히 1년 안에 위 건물의 등기를 이전하여 완전 전세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전전세를 준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위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특히 2016. 11. 8.경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B로부터 급히 5,000만 원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1년 안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위 건물의 소유자인 Y와의 원전세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전세기간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다한 부채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각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전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전세계약기간을 보장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C의 조카 Z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전전세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C와 전남 담양군 W 지상 1층 X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전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얘기하였지만, 전전세계약 체결 직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자가 Y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8.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C와 사이에 전세금 1억 원, 전전세기간 인도일부터 2018. 12. 28.까지로 하는 전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전세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되, 계약 체결 이후 1년 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C로부터 추가로 전세금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C는 이 사건 전전세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전세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8. 8.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인 Y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10. 17. Y와 다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00만 원, 계약기간 2021. 8. 16.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6. 8.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건물에 관한 매매 얘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1년 뒤 즈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11억 원 짜리 건물을 13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는 등 실질적인 매수 협상이 있었으며, 결국 매매가격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고, 피고인은 2017년까지는 월세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 현황 등을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1. 28. C와 이 사건 전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불분명하고(재산상태와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B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전세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 3. 전주시 완산구 AA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