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동거녀 C과 함께 D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C으로부터 G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G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말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GI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G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C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0.03g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3.경 대구 남구 M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30g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590만 원을 받아 N에게 5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30g을 구입하여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이를 다시 에게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3.경 대구 남구 M 불상의 호실에서, 위 마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O 에게 C을 통하여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5. 8.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C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Cl G의 부탁으로 G에게 건네준 필로폰 0.3g을 보관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5. 말경 대구 남구 P시장 맞은편 Q 주차장에서, C과 함께 D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9.8. 20:00경 대구 북구 R 여관 S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10.경 대구 서구 T 소재 'U은행' 앞길에서, V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1g을 현금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 2018. 1. 17.경 위 'U은행' 앞길에서, V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2g을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3. 2018. 1. 24.경 위 'U은행' 앞길에서, V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1g을 현금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4. 2018. 2. 6.경 위 'U은행' 앞길에서, V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2g을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5. 2018. 2. 17.경 위 'U은행' 앞길에서, V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1g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6. 2018. 3. 5.경 위 'U은행' 앞길에서, V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1g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7. 2018. 3. 6.경 위 'U은행' 앞길에서, V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1g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8. 2018. 6. 하순경 대구 남구 W 소재 'M'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X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1g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9고단11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Z의 주거지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Z에게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시가 불상의 유심칩 1개 및 중고 휴대폰 1대를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8고단2635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2019고단517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2019고단1105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8 고단26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대질, C 진술부분 포함) 1. C,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다이어리 속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핸드백에 들어 있던 작은 수첩 속의 메모된 글), 수사보고(C 수첩에 기재된 내용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2019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대질, V 진술부분 포함)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거래내역 사본 [2019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하선 Z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 1. 마약감정서(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소지, 투약의 점, C과 함께 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 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