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1. 공통되는 기초사실] AE재단(이하 'AE재단'이라고만 한다)은 1989. 12. 14. AF종교단체(이하 '총회'라고만 한다) 소속 목사들이 불입한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목사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총회 산하 재단법인으로 2015. 12. 31. 기준 가입목사는 13,212명, 자산규모는 약 3,600억 원이다. 총회는, AE재단 가입자들로 구성된 AE재단가입자회가 2010년경부터 AE재단 사무국장 등이 기금운영 과정에서 증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11. 9.경 AE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위 AE재단가입자회 소속 목사들의 자산관리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오던 중, 위 AE재단가입자회로부터 AE재단의 기금운용 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경부터 한화증권 AG 지점 과장인 C과 함께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위, 특별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전문위원의 구성과 활동 영역, 분산 투자되고 있는 AE재단 기금의 한화증권으로 이관, 위와 같이 AE재단 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일괄 이관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특혜지적에 대한 대응 논리 등 향후 실시될 AE재단의 특별감사 운영 및 기금 운영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AE재단 이사회는 위 총회 결의에 따라 2012. 3. 19. 제159차 임시이사회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하면서 특별감사위원장으로 당시 AE재단 이사회 이사 중 1명이자 과거 총회 회장을 역임한 AH(목사)를, 특별감사위원으로 AI(목사). AJ(장로)을 각각 선정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C이 사전에 논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AH, AI, AJ에게 재정사용권, 감사전문위원 선정, 사무국 업무통제, 자산관리업무이관, 포괄적 업무협약권 등 AE재단의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였다. 위와 같이 AE재단 특별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된 AH는 2012. 3. 21.경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위원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추천한 피고인 C(한화증권 AG 지점 근무), K(회계사), AK(변호사), F(은행 출신), AL(계리사) 등 6명을 위촉하였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10. 말경까지 AE재단의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특별감사 및 특별감사 후속조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전임 사무국장 등의 비위사실 조사, 기금운용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제시 등 AE재단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개별적 범죄사실] 2016고단1803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한 금품수수 1)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한 금품수수 계획 한화증권 AG 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C은 특별감사가 실시되기 전부터 AE재단 특별감사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피고인 A에게, 여러 곳의 증권회사 및 은행을 통해 분산 투자되고 있는 AE재단 기금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통합하여 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은 특정 증권사의 어느 한 지점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증권사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AE재단 기금을 한화증권 AG 지점에 일괄 이관할 경우 타 증권사와 기존 AE재단 사무국장 등과의 유착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화증권에서 AE재단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AE재단 이사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AE재단 기금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해줄 것을 계속하여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AE재단 기금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하게 되면, 네가 투자유치에 따른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텐데, 그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자, 피고인 C은 자신이 직접 주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투자권유대행인들을 끼워 넣어 마치 투자권유대행인들이 AE재단 기금을 유치한 것처럼 가장한 후 한화증권에서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이를 피고인 A이 갖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3.경 특별감사위원장 AH 등을 상대로, AE재단이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1곳의 증권회사 및 은행을 통해 분산 투자하고 있던 기금에 대하여 '여러 곳에 분산 투자되고 있는 AE재단 기금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통합해 이관하게 되면 AE재단 임직원의 유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C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기금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취지로 설득을 하여 2012. 3. 27.경 한화증권과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C과 투자권유대행인 E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4.경 위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한 금품수수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이 관리하는 한화증권 AG 지점 소속의 투자권유대행인인 피고인 E에게, 타 증권사 공모펀드에 가입되어 있는 AE재단 기금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할 계획인데 AE재단 기금을 위 AG 지점으로 유치하는데 권유한 것처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한 후 매원 한화증권으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70% 정도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E는 이러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 말경 분산투자되고 있던 AE재단 기금 756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이관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C이 관리하는 E의 투자권유에 따라 유치되는 형식으로 피고인 C이 근무하는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이관하였다. 이후 한화증권은 2012. 5. 25.경 AE재단 기금 756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56,402,778원을 E에게 송금하자, E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사전합의에 따라 같은 날 55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AM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과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E재단의 기금 756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투자해 준 대가로 합계 386,853,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과 투자권유대행인 F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4.경 위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한 금품수수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이 관리하는 한화증권 AG 지점 소속의 투자권유대행인인 F에게, 타 증권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AE재단 기금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할 계획인데 AE재단 기금을 위 AG 지점으로 유치하는데 권유한 것처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한 후 매원 한화증권으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70% 정도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F는 이러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 말경 분산투자되고 있던 AE재단 기금 756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이관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C이 관리하는 F의 투자권유에 따라 유치되는 형식으로 피고인 C이 근무하는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이관하였다. 이후 한화증권은 2012. 6. 25.경 AE재단 기금 65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50,843,900원을 F에게 송금하자, F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사전합의에 따라 같은 날 40,520,000원을 피고인 A의 처 A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과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E재단의 기금 65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투자해 준 대가로 합계 124,520,00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과 투자권유대행인 G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5.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 F에게,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에 신규 투자할 계획인데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위 AG 지점으로 유치하는데 권유한 것처럼 투자권 유대행인으로 등록한 후 매월 한화증권으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70% 정도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G은 이러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제의를 받아들인 후 피고인 C을 자신의 관리 직원으로 하여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22.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신규 투자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C이 관리하는 G의 투자권유에 따라 유치되는 형식으로 피고인 C이 근무하는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하였다. 이후 한화증권은 2012. 6. 25.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3,304,157원을 G에게 송금하자, G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사전합의에 따라 같은 날 2,500,000원을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과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E재단의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신규투자해 준 대가로 합계 136,068,067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과 투자권유대행인 H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2. 9.경 제2의 가. 2), 3)항과 같이 E, F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끼워 넣어 AE재단 기금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수해 오던 중 인센티브 누적 금액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C과 함께 투자권유대행인들을 교체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9. 말경 H에게 기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된 AE재단 기금과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넣어 줄 테니 매월 받을 인센티브 중 70% 정도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H는 이러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제의를 받아들인 후 피고인 C을 자신의 관리직원으로 하여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2. 10.경 기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되고 있던 AE재단 기금 1,406억 원에 대한 투자권유대행인을 H로 교체를 하였고, 한화증권은 2012. 11. 23.경 기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된 AE재단 기금을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20,293,470원을 H에게 송금하자, H는 피고인 A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과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E재단 기금 1,406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를 해준 대가로 합계 773,057,346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AE재단 기금 100억 원 투자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자신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I로부터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화증권 AN지점에 투자를 해주면 그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중 7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와 상계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I가 제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적정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위와 같은 I의 제의를 수락한 후 2012. 10. 16.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I가 속해 있는 한화증권 AN지점의 공모펀드에 투자하게 하였다. 이후 I는 2012. 11. 23.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N지점에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88,976,571원을 송금 받은 후 과거 자신이 피고인 A에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4, 7~14 기재와 같이 자신이 I에게 변제해야할 채무와 상계를 하여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합계 141,778,2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5, 6, 15~19 기재와 같이 합계 43,85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F, G, H와 각각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420,498,413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제2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C이 근무하는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신규 투자해 주는 대가로 2013. 6. 25.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23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차명인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56,9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56,9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피고인 A과 K 회계사 등은 AE재단 이사들에게 AE재단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사업 다각화 등을 이유로 AE재단의 기존 사업 목적에 '여신금융과 보험'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득하여 AE재단 이사회는 2012. 10. 29. AE재단 정관 사업목적에 '여신금융과 보험'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AE재단 기금이 필요한 차주를 발굴하여 이들을 AE재단에 연결시켜 준 후 AE재단 이사들을 설득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차주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한 후 서로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2. 초순경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사인 AO㈜가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AO㈜ 자금담당 이사인 AP에게 접근하여 AE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한 후 대출 관련 서류를 AE재단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AE재단 이사들에게 AO㈜에 132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설득함으로써 AE재단으로 하여금 2012. 12. 13.경 AO㈜에 132억 원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12. 13. AO㈜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총 8회에 걸쳐 AE재단 기금 1,182억 원을 대출하도록 중개하고, AE재단 및 각 차주 측으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7억 2,7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중 범죄일람표 6. 순번 4~8 기재와 같이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억 2,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AR, ㈜AQ를 운영하면서 2014. 12.경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D㈜의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D㈜의 실제 운영자인 AS(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5. 3. 25.경 서울 서초구 AT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8 기재 수수료 5억 5천만 원을 ㈜AU 법인계좌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D㈜의 매출실적을 증대시켜 줄 목적으로, 사실은 D㈜가 ㈜AU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발행일자 '2015. 3. 25.', 공급자 'D',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AU',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그 무렵 AV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682 2. 피고인 A과 C의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한 금품수수 계획 한화증권 AG 지점 과장 C은 특별감사가 실시되기 전부터 AE재단 특별감사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피고인 A에게, 여러 곳의 증권회사 및 은행을 통해 분산 투자되고 있는 AE재단 기금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통합하여 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C에게 'AE재단 기금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하게 되면, 네가 투자유치에 따른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텐데, 그 중 일부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고, C은 자신이 직접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투자권유대행인들이 AE재단 기금을 유치한 것처럼 투자권유대행인들을 중간에 끼워 넣은 후 한화증권에서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그 돈을 피고인 A이 갖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C은 2012. 3.경 특별감사위원장 AH 등을 상대로, 11곳의 증권회사 등을 통해 분산 투자되고 있던 AE재단 기금에 대하여 '여러 곳에 분산 투자되고 있는 AE재단 기금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하게 되면 AE재단 임직원의 비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C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기금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취지로 설득을 함으로써 AE재단은 2012. 3. 27.경 한화증권과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3. 투자권유대행인인 피고인 E, F, G, H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E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09.경부터 한화증권 AG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A과 C은 2012. 4.경 위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한 금품수수 계획에 따라 C이 관리하는 한화증권 AG 지점 소속의 투자권유대행인인 피고인 E에게 타 증권사 공모펀드에 가입되어 있는 AE재단 기금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계획인데 피고인의 권유로 위 AG 지점으로 유치되는 것처럼 투자 권유대행인 등록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매월 한화증권으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30% 정도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0% 정도는 A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E는 이러한 A, C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자신을 관리하는 한화증권 AG 지점 과장 C과 공모하여, 2012. 4. 말경 분산투자되고 있던 AE재단 기금 756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이관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기금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AE재단이 한화증권과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서명을 한 뒤 2012. 5. 25.경 AE재단 기금 756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56,402,778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550만 원을 A의 처 AM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A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6,853,000원을 A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C과 공모하여, 위 A에게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E재단 기금 756억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해 준 대가로 합계 386,853,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F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09.경부터 2013.경까지 한화증권 AG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A과 C은 2012. 4.경 위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한 금품수수 계획에 따라 C이 관리하는 한화증권 AG 지점 소속의 투자권유대행인인 피고인 F에게 타 증권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AE재단 기금 65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할 계획인데 피고인의 권유로 위 AG 지점으로 유치되는 것처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매월 한화증권으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30% 정도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0% 정도는 A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F는 이러한 A, C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한화증권 AG 지점 과장 C과 공모하여, 2012. 5. 말경 타증권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AE재단 기금 65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이관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기금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AE재단이 한화증권과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서명을 한 뒤 2012. 6. 25.경 AE재단 기금 650억 원을 한화증권 AG지점으로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50,843,9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40,520,000원을 A의 처 A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520,000원을 위 A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C과 공모하여, A에게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E재단 기금 65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이관(1805에서는 '투자'로.)해 준 대가로 합계 124,520,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G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2.경부터 2015. 9.경까지 한화증권 AG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A과 C은 2012. 5.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G에게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에 신규 투자를 할 계획인데 피고인의 권유로 위 AG 지점으로 유치되는 것처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매월 한화증권으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30% 정도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0% 정도는 A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G은 이러한 A, C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한화증권 AG 지점 과장 C과 공모하여, 2012. 5. 22.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신규 투자함에 있어 자신을 C이 관리하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고 마치 자신이 위 기금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AE재단이 한화증권과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서명을 한 뒤 2012. 6. 25.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G지점으로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3,304,157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2,500,000원을 A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6,068,067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C과 공모하여, A에게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신규 투자해 준 대가로 합계 136,068,067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H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H는 2012. 9. 25.경부터 2015.경까지 한화증권 AG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A과 C은 2012. 9.경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F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끼워 넣어 AE재단 기금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수해 오던 중 인센티브 누적금액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을 교체하기로 협의하였다. A과 C은 2012. 9. 말경 피고인 H에게 기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된 AE재단 기금 1,406억 원에 대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넣어줄 테니 매월 한화증권으로부터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30% 정도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70% 정도는 A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H는 이러한 A, C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한화증권 AG 지점 과장 C과 공모하여, 자신을 C이 관리하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고 마치 자신이 위 기금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AE재단이 한화증권과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서명을 한 뒤 2012. 11. 23.경 기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된 AE재단 기금을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20,293,470원을 송금 받아 A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73,057,346원을 A에게 전달하거나 A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C과 공모하여, A에게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E재단 기금 1,406억 원을 한화증권 AG 지점에 투자를 해 준 대가로 합계 773,057,346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 3. AE재단 기금 100억 원 신규투자 관련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 I는 2010년경부터 한화증권 AN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I는 2012. 10. 초순경 H를 통해 알게 된 A에게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화증권 AN지점에 투자를 해 주면 그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중 70% 정도를 지급하거나 A이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와 상계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A은 피고인 I의 제의를 수락한 후 AE재단 이사들을 설득하여 2012. 10. 16.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피고인 I가 속해 있는 한화증권 AN지점의 공모펀드에 신규로 투자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2012. 11. 23.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N지점에 투자유치한 데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88,976,571원을 송금 받아 과거 자신이 A에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I는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A에게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한화증권 AN지점에 투자를 해 준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4, 7~14 기재와 같이 A이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와 상계를 해 줌으로써 A에게 합계 141,778,2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5, 6, 15~19 기재와 같이 합계 43,850,000원을 공여하였다. 4. AE재단 기금 100억 원 교보증권 신규투자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J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J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교보증권 AW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2. 4.경 과거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H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이 AE재단 특별감사위원으로서 AE재단 기금 투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현재 교보증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자신이 근무하는 교보증권 AW지점에 투자를 해 주면 정식 직원이 될 수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J에게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투자해 줄 테니 대신 투자유치에 따라 매월 받게 될 인센티브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J은 자신이 받은 인센티브를 투자자에게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판매 수수료를 낮추어 주면 안 되겠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피고인 J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J은 결국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인 A은 AE재단 이사들을 설득하여 2012. 5.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피고인 J이 속해 있는 교보증권 AW지점의 펀드에 투자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J은 2012. 7. 3.경 AE재단 기금 100억 원 유치에 따라 교보증권으로부터 수수한 인센티브 중 1,755,450원을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76,449,157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J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E재단의 기금 100억 원을 교보증권 AW지점으로 신규 투자해 준 대가로 합계 176,449,157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J의 배임증재 피고인 J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76,449,157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AE재단 기금 100억 원을 피고인 J이 근무하는 교보증권 AW지점으로 신규 투자해 주는 대가로 2013. 6. 24.경부터 2016.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3~46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16,111,585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6,111,585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0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AH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H, E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Y, I, J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B, 피고인 A(일부), C(일부), AS, E, I,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Z, BA, BB, BC(일부), AY, BD, AX, F, G, BE,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AF종교단체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1차 계좌추적 결과 및 2차 계좌추적 영장 필요성과 추가 통신영장 필요성 보고, D이 주식회사 AU에 발행한 컨설팅 명목 5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피의자 B이 H 등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의자 A 및 그 가족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 정리, AE재단에서 투자한 공모펀드 및 관련 자료 첨부, AE재단에서 투자한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 명단 첨부, 피의자 A이 AE재단 특별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한화증권 투자권유대행인 F 및 E로부터 처 AM의 계좌로 돈을 받은 내역 정리, AE재단 사업목적에 대출이 가능토록 한 정관 개정과 관련한 자료 첨부, AE재단의 2013. 4. 4. 제18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녹취록) 첨부, 2012년 실시한 AE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C이 매월 A에게 투자권유대행인의 인센티브 내역을 보고한 이메일 첨부 보고, 피의자 A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 정리, 압수한 C 노트북 파일(BK TF폴더) 중 AE재단 및 A과 관련된 자료 분석 및 첨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분석,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 C 이메일 내용 분석,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 C 이메일 내용 분석, H가 A 지시에 따라 교보증권(J, BL, BM), G, E, I 수수료를 입금받고 지출한 내역 정리자료 제출 첨부보고, I 제출 한화증권 수수료 내역 및 사용내역 등 요약 및 첨부, 피의자 A이 H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한 금액 특정](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재단법인 AE재단 법인등기부등본, 금융 컨설팅 용역 계약서, 수지분석 자료, AE재단에서 작성한 대구 북구 BN아파트 재건축 대출 취급 의향 통보 문서, AE재단 정관, AE재단 AE규정, 업무제휴 협약서 2부, 용역계약서 사본 1부, 진술인 제출 인센티브 자료 4장, 이사 명단 2016고단3682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H, I, J,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H, E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각 첨부 문서 포함) 1. AX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E재단에서 투자한 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 명단 첨부, 피의자 A이 AE재단 특별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한화증권 투자권유대행인 F 및 E로부터 처 AM의 계좌로 돈을 받은 내역 정리, AE재단의 2013. 4. 4. 제18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녹취록) 첨부, C이 매월 A에게 투자권유대행인의 인센티브 내역을 보고한 이메일 첨부 보고, 투자권유대행인 F가 C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피의자 A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 정리, I가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정리 자료, E, H가 진술인 계좌에 입금한 내용, H가 A 지시에 따라 교보증권(J, BL, BM), G, E, I 수수료를 입금받고 지출한 내역 정리자료 제출 첨부보고, I 제출 한화증권 수수료 내역 및 사용내역 등 요약 및 첨부, 피의자 A이 H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한 금액 특정, 피의자 J이 A이 AE재단 자금을 교보증권에 투자하게 해 준 대가로 A에게 교부한 금액 특정] 1. 진술인 제출 인센티브 자료 4장, 재단법인 AE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 중 특별감사위원과 외부 전문위원 명단 부분 사본, 진술인 제출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 수수료 수취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 수수료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E, F, G, H, I, J: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증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E, F, H, I,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AE재단의 기금을 운용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AE재단의 투자 기금 전체를 한화증권으로 이관하도록 부탁하거나, 피고인 J이 피고인 A에게 교보증권에 대한 기금 유치를 부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재단은 2012년 초경 자금운용 과정에서의 소속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2012. 3.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특별감사위원장으로 AH 목사를, 특별감사위원으로 AI 목사와 AJ 장로를 각 선정하고, 이들에게 재정사용권, 감사전문위원 선정, 사무국 업무통제, 자산관리업무 이관, 포괄적 업무협약권 등 AE재단의 자금운용 업무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였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C 등은 이미 특별감사 실시 이전인 2012. 1. ~ 2.경부터 특별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투자기관에 분산 투자된 AE재단 기금의 한화증권으로의 일괄 이관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자산관리업무 이관 및 포괄적 업무협약권을 특별감사위원회에 부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300~5311쪽 참조, 피고인 A 등은 AE재단이 한화증권과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3. 21.경 AE재단이 ㈜B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2. 4. 9.에야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한화증권으로의 기금 이관 당시에는 AE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AE재단가입자회의 추천으로 특별감사위원을 보조하기 위한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자신의 추천에 의해 다른 대부분의 외부 전문위원이 선정되는 등 그 선정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기존 자금운용의 문제점 적발, 특별감사보고서 작성 등 특별감사 전반을 사실상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특별감사 이전부터 AE재단 관계자들의 자산관리 등을 해주는 등의 이유로 자산운용에 관하여 비전문가이자 문외한인 특별감사위원장 AH를 비롯한 특별감사위원들 및 AE재단 이사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어 피고인 A이 특별감사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자금운용은 사실상 피고인 A이 제안 및 설명한대로 대부분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한화증권 AG지점으로의 투자 기금 일괄 이관 및 한화증권 AN지점, 교보증권으로의 기금 투자를 관철시킨 점, 피고인 C, J도 피고인 A이 AE재단 운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투자 기금의 이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AE재단의 자금운용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특별감사가 끝난 후에도 B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E재단 이사회를 상대로 전환사채나 펀드에 기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AE재단과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특별감사위원들을 보조하여 적정한 자금운용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E재단의 기금운용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진 피고인 A에게 당시 분산 투자되어 있던 AE 재단 기금 1,500여억 원을 자신이 근무하는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일괄 이관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은 처음에는 그 경우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고 분산 투자를 통해 증권사들을 경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투자 기금의 일괄 이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이 계속하여 일괄 이관을 부탁하자, 피고인 A은 그 이관에 따른 투자 유치의 대가로 피고인 C이 받게 될 인센티브의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에 동의하게 된 점, 그런데 이와 같이 거액의 투자 기금을 특정 증권사의 한 지점으로 일괄 이관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투자 형태로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위 투자 기금의 유치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피고인 F 등의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위 기금을 유치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끼워넣은 다음 이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중 50~90%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를 위 기금 이관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의 처 명의의 계좌 및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투자권유대행인들이 투자의 대가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인데다 그와 같이 그 수수한 전체 액수가 무려 18억 원에 육박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AE재단에 대한 기부금 또한 피고인 A이 위 금원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이를 출금 사용하였고, 투자권유대행인들의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보면 각각의 비율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A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과 관련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AE재단으로서는 그 기금의 적정한 운용이 가장 중요한 사무 중의 하나이고, 이와 같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의 투자 업무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기금 이관으로 인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상당 부분을 주겠으니 자신이 있는 한화증권 AG 지점으로 AE재단의 투자 기금 1,500여억 원을 일괄 이관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증권사 영업사원인 C이 정상적인 범위 내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 A에게 투자 기금의 유치를 부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특별감사위원 및 AE재단 이사회를 보조하여 그 자금 운용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실상 AE기금의 자금운용 업무를 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특정 증권사의 한 지점에 투자 기금을 일괄 이관할 경우의 장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상 수익, 발생 가능한 위험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시장에서의 투자 현실 등을 특별감사위원 등에게 상세히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인센티브 중 상당액을 주겠으니 1,500여억 원의 AE재단 투자 기금을 한 지점에 일괄이관해달라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이를 성사시킨 후 상당 금액의 금품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E, F, H, I의 배임증재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AE재단 투자 기금 유치에 아무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코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인센티브 중 일부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도 불법적인 점, 피고인별, 송금기간 별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인센티브의 비율이 각각 다른데다, 피고인들은 송금한 금원의 현황을 피고인 C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송금한 인센티브가 피고인 A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명확히 표시한 점, 한편, 피고인 I는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A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송금한 계좌가 A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였고, 이후 A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투자권유대행인 코드를 빌려주고 한 화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인센티브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배임증재 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J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없이 자신이 직접 A으로부터 투자 기금을 유치하고 수령한 인센티브 전액을 A에게 송금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범행의 동기 및 그 경위, A에 대한 금원의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미등록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AE재단의 금전대여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후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위 법률상의 '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를 중개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PF(프로젝트 파이낸스)대출을 위한 전문적인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 관련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인바, 이러한 PF대출 관련 자문 행위는 대부업법 상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자문행위를 가리켜 대부업법 상의 대부 '중개'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대부업법 제2조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호).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인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그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고(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4호),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대부중개 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11조의2 제2항),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가 해당대부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11조의2, 제3항, 제4항). 2) 이 사건을 보건대, AE재단이 2012. 9.경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 서비스 사업(여신금융, 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정관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들의 각 PF대출 관련 행위는 그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내부적·일방적 정관 변경만으로 곧바로 대부업법의 적용이 배제됨과 아울러 AE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나 허가 없이도 대부(여신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AE재단이 위 각 대출을 영위하는 것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의 성격이 여전히 금전을 '대부'하는 것, 즉 이자부 소비대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중개하는 것은 '대부 중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AE재단의 대부업 등록 여부 또는 그 기금 대출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해당 금전 대부가 이른바 PF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성격상 대출규모가 매우 크고, 대출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상대방의 신용·재산상태 또는 물적·인적 담보가 아닌 특정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한다는 특수성을 가질 뿐(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참조), 금전의 '대부'라는 본래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대부'중개'라 함은 대부를 하는 자와 대부를 받는 자 사이의 대부거래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대부를 할 자 또는 대부를 받을 자의 추천, 교섭 과정에서의 양 당사자 사이의 대부 조건의 조율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PF대출에 있어 당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증 등의 금융자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대부를 할 AE재단을 물색·추천하고 그 대출조건의 절충 등 대출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는 등 대부 '중개'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인 점 대부업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할 시·도지사에의 등록을 벌칙으로 강제하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나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관리감독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 또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대부업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 '중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피고인들의 PF대출 관련 금융컨설팅 행위에 대하여도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법이 적용되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개별적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AE재단 인사들과의 친분 및 나름의 금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AE재단의 투자 의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C 등에게 AE재단의 투자 기금 일괄 이관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액수 또한 18억 원에 육박함에도 위 돈이 AE재단 등에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AE재단 기금에 대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득액 또한 27억여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AE재단 기금에 대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득액이 27억여 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PF대출을 위한 전문적인 평가 및 분석 등의 자문을 실제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AE재단에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인 일부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AE재단의 투자 기금 유치를 위하여 부득이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위 투자 기금 이관으로 인하여 AE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E, F, G, H, I, J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시점 및 가담 기간, 공여된 인센티브의 액수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 F, G, H, I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G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7.경 ㈜BP 상무 BQ으로부터 위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는데 이를 인수할 투자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AE재단 이사들을 설득하여 AE재단으로 하여금 ㈜BP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1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7. 31.경 ㈜BP로부터 위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A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투자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20,200,000원을 수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투자자문업은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투자를 자문하는 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투자자'인 AE재단을 위하여 자문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는 자들과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자문을 해주었고 이들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등록을 요하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 및 제7항은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을 말하고, 자문의 범위를 넘어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을 "투자일임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투자일임업 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업 또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다.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자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법 제444조, 제445조)은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투자를 받는 상대방인 전환사채 발행 회사 또는 펀드운용 회사 등과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AE재단 측에 제출하여 투자가 실행된 경우 위 회사들로부터 자문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예정하는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인 AE재단 측에 제출하고 그 이사진들을 상대로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금융컨설팅 계약(그 실질은 도급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투자자인 AE재단을 설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투자자인 AE재단에 대한 투자자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K(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11. 16. AE재단 특별감사 결과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 및 주식투자에 대한 준법여부 감시, 투자리스크 관리, 재단운영에 대한 준법자문 등 AE재단의 자금운용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AE재단은 2012. 12. 13. 피고인이 감사로 있던 AO㈜(이하 'AO'라 한다)에 준법감시인인 피고인이 작성한 '현장심사 보고서' 의견대로 AE재단 기금 13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지급 당일인 2012. 12. 13. 오전경 서울 종로구 BR회관 1007호에 있는 AE재단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이 차주회사인 AO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마치 ㈜AQ가 AE재단에 대출자문을 해준 것처럼 자문수수료 형식을 가장해서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미리 부탁받은 AE재단 이사장 AH는 2012. 12. 13. AE재단 사무실에서 준법감시인인 피고인을 불러 ㈜AQ라는 회사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AH는 위와 같은 준법감시인인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AQ에 자문수수료 지급을 결정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금의 1%인 1억 3,200만 원을 자문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자문수수료를 1억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 별도)으로 하는 허위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AE재단 사무국장 BS을 통해 지출담당 직원인 BT·AX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BT, AX은 ㈜AQ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AE재단을 위해 실제 자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BS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BS은 이러한 상황을 AE재단 준법감시인인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로 AE재단에 대출처인 AO를 소개한 것은 피고인 자신으로 A은 단지 AO가 제공한 투자제안서를 AE재단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AE재단 이사진들에게 대출실행을 부탁한 외에 AE재단을 위해 차주회사의 재무분석 및 담보가치 평가, 대출금 회수 방안 등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주회사가 카지노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서 종교단체인 AE재단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대출 실행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료 지급을 승인하기 어렵고,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합법적으로 대출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A이 ㈜AQ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E재단의 준법감시인으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AE재단 이사진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AE재단의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위 AE재단 지출 담당 직원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한 채 허위의 자문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작성한 후 이사장 AH에게 자문수수료 지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고, AH는 피고인의 보고에 따라 2012. 12. 14. ㈜AQ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재단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A으로 하여금 ㈜AQ 명의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E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A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이 차주 회사인 AO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마치 ㈜AQ가 AE재단에 대출자문을 해준 것처럼 자문수수료 형식을 가장해서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2. 13. AO에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주고, ㈜AQ에 자문수수료 형식으로 1억 1,0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문계약 체결을 도와준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 식당에서, A에게 '일이 잘 마무리 되었지, 나도 형편이 어려운 데 좀 챙겨 달라'고 하면서 위 자문수수료 지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성남시 분당구 BU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로 찾아온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자문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재단 준법감시인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문수수료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문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준법감시인인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AQ에 대한 자문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내지 아니하여 위 자문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 위 자문수수료의 지급과는 무관하므로 배임수재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 배임죄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AE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및 준법감시인으로 순차 선임된 경위 및 그 시기, AO의 감사로 선임된 시기와 이 사건 대출 시점 등에 비추어, AE재단의 준법감시인이던 피고인이 자신이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AO의 감사임을 감춘 채 A 등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AE재단 이사장 AH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AE재단의 준법감시인으로서 피고인의 임무는 특별감사결과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 주식 투자에 대한 준법여부 감시, 투자 리스크 관리, 재단 운영에 대한 준법자문인바, 위 임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의견 제시 등을 넘어 당시 AE재단 이사회 등에 이 사건 대출 관련 자문수수료 지급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3. 4.에 이르러서야 AE재단이 검토 중인 투자의 적정성에 관하여 서면 의견을 내기 시작하였다). A은 2012. 10.경 특별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이사장 AH를 통해 AE재단의 투자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 또한 A의 주도로 피고인이 준법감시인으로 정식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경우 준법감시인으로서 수차례 투자의 적정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AE재단 기금운용위원회 심사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출 및 연장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그 비중이나 영향력이 크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A 이 굳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할 별다른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AE재단의 위 자문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변경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자문을 하였으니 AE재단에게도 자문수수료를 받아야겠다."고만 단 한 차례 말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탁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한편, A은 위 자문수수료 지급 당일 공항에서 이사장 AH를 수행해오는 길에 AH에게 '수수료를 조정해서 낮추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H는 '그래, 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챙겨야지'라고 흔쾌히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A은 AH로부터 위 자문수수료를 지급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개진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위 자문수수료 지급 무렵 A을 만난 자리에서 위 자문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이를 AE재단에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A은 이사장 등의 허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에 따라 자문수수료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피고인으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의의 자문계약서를 수수료 지급의 근거자료로 작성한 후 이사장 AH에게 자문수수료 지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12. 12. 12. 자문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AX은 그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허위의 자문계약서를 작성·출력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가 자문계약서인지 여부를 명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B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술을 쉽사리 신뢰하기 어렵다. 3)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일관하여 A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자신이 A에게 빌려준 것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금전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청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AO 대출 관련 자료를 A에게 줌으로써 A이 그 대출 실행에 따라 AE재단 외에도 AO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게 되자 그 중 일부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AE재단에 대한 자문 수수료 지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배임증재의 점(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K에게 AE재단 준법감시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에 대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여자인 피고인 A에 한하여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 또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