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C(여, 16세)와 그 무렵부터 사귀다가 2014년 여름경에 헤어진 상태였고, 2014. 10. 25.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예전에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소문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다음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15: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팬티 위를 쓰다듬으며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껴안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ㄷ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바도 없는 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일 저녁 무렵 친구인 F를 만나 판시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F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F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 내에서 자신이 자리를 이동하려다가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아 유리잔이 깨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핀잔을 주자 피해자가 울면서 위 장소를 떠났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 신고를 언급했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휴대폰 채팅에는 피해자가 판시 피해 이후 보낸 "내가 진짜 오늘 다해주고 좋게 끝내려고 아까 막 장난치고 그런 거고", "근데 그냥 내가 안 움직여서 유리 깨지고", "그래서 내가 운거고", "그래서 약속 1도 못하고 왔어"라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보낸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판시 장소에 나가면서도 내심 대화를 통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의사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도와달라는 요구한 것에 대하여 유리잔이 깨지는 문제로 피해자가 장소를 떠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위 휴대폰 채팅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바람핀 사실을 하소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피해자에게 과거 행적을 누설하겠다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약속'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과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몇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있다. 만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ag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성실한 사회생활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