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2018고단1019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 27.경 주식회사 B(대표 C, 이하 B라 한다)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6. 6. 3.경 지입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B로부터 계약해지 통지와 함게 위 카고트럭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등록번호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카고트럭 등록번호판을 B에 반환하지 않았고, B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3302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22. '위 카고트럭에 관하여 2016. 6. 3. 위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3. 27.경 피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 2017. 4.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위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2017. 5. 30.경 위 카고트럭에 대한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D를 번호변경말소한 후 그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통지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서 차량번호변경 및 말소 신청을 하여 D에 대한 차량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23.경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2017. 7. 28. 22:55.경 광주에서 남논산 톨게이트를 거쳐 2017. 7. 29. 00:07 풍세 요금소 등에 이르는 고속도로에서 D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3793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정읍시에 있는 철근을 광주 광산구까지 운송해주면 1회당 운송대금 21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송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운송대금만 1,500여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운영의 'G'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 등이 약 7,500여만 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 운송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정읍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J 아파트 현장까지 철근 25톤을, 2018. 1.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까지 같은 방법으로 철근 25톤을 각 운송 받아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위 카고트럭의 차량번호 변경 이전 등록번호판인 L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30. 18:22경 호남고속도로 일원에서, 2018. 2. 9.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대불교차로 일원에서, 2018. 3. 9.경 호남고속도로 일원에서 L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카고트럭을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172 4.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E'이라는 앱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정읍시에 있는 I에서 철근을 전북 익산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비 2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7. 6.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의 채무 및 화물트럭 할부금 채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가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 사정으로 인건비 및 화물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운임도 기존의 미지급한 운임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서비스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65 5.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K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2017. 11. 20. 위 카고트럭의 명의변경 이전 등록번호판인 L가 말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 14. 20:03경 충남 천안 소재 풍세 톨게이트에서 L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9.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말소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판결,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통행료납부확인안내문, 위수탁관리계약서, 통고서, 사건진행내용 검색결과 2018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의 점, 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인교통단속차량(번호판 부정사용) 수사의뢰, 내사보고(무인교통단속 장비촬영기록), 촬영기록, 내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자동차 등록원부 2019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및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세금계산서, 2019고단66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Q 정보 조회 및 R 등기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 확인 등, 내사보고(R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판시 일시에 피고인 소유 차량의 운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운행한 것으로 자신은 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로 차량 무단 운행의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2018고단1019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C로부터 전화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례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번호판 반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고인의 피용자 S도,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하지 말라는 언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차량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열쇠가 차량 내부에 꽂혀있어 누구나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운행 이후 그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이 아무나 운전을 하고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행할 수 없는 번호판을 부착한 위 각 차량이 자신의 피용자들에 의하여 운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방치하여 불법운행을 용인 내지 감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기호부정사용 및 각 자동차관리법위반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공기호부정사용 및 각 자동차관리법위반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