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고 한다)이 F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부지의 경사도와 입목본수도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자, 사업승인과정에서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토지를 경관녹지로 울주군에 기부채납하기로 제안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요건으로 하여 사업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결과 위 기부채납 부관이 누락되자 2009.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2010. 8.경에는 아파트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E의 명의로는 PF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고, 한편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기존 F 입주자들이나 울산광역시민들로부터 자연경관의 훼손 및 기부채납의 누락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역주택조합을 급조한 다음 그 조합 명의로 사업승인을 얻어 G 2차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서 사실은 C 등을 통하여 총 59명의 지역주택조합원 중 50여명을 명의 대여의 대가로 30만 원 내지 55만 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위 토지를 구입한 다음 아파트건축을 시행하려는 진의를 가진 조합원들이고, 창립총회에서 진의로 조합의 창립 및 조합장의 선출 등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울주군청에 제출하여 2010.11. 17.경 00지구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울주군청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바, 2011. 1. 31.경 E 소유의 위 토지를 00지구 지역 주택조합에 매매대금 44억 5,000만 원에 매각하고, 기존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금, 계약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잔금 1,837,210,000원을 E을 위하여 추심하고 영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잔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서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로 정하여진 주식회사 H건설(이하 'H건설'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 금전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잔금 상당액을 E이 H건설에 빌려주고, 다시 H건설이 지역주택조합에 빌려준 다음, 회계상 E이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위 잔금채권이 소멸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E의 위 조합에 대한 잔금채권의 추심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토지대금 1,837,21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H건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G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의 사실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아파트 공급사업을 동업하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울산 남구 일대의 건축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 과장 J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내부수리 후 호실당 2억2,000만 원에 매각하는 신정동 G아파트(구 이수화학 사택)를 3,000만 원 저렴한 1억9,000만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후 아파트의 수선과 매각 등에 따른 법적·행정적인 문제점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상가 K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A동 101호에 관하여 위 J의 아들 L 명의로 매매대금을 형식상 2억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2. 3.19.경 잔금 6,600만 원을 수령하고, 2012. 3. 26.경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4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101호를 분양가보다 3,000만원 싸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의 직무에 관하여 위 3,0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C는 I주택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는 위 회사의 신정동 G아파트 리노베이션 분양에 관하여 동업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인바, 위 신정동 G아파트에 대한 매입 작업이 완료되고 분양이 계속되던 2012. 3.말경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회사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0.경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M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M 명의 차명계좌로 6억 원을 인출한 다음, 즉시 2억 원씩 각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6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권00, 김00, 박00, 박00, 김00, 임00, 이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00조합 자금대여 요청 공문편철, 조합설립인가서철 사본, 2011. 5.경 3차 총회 안내문등, 조합우편물 반송내역 확인, 가장 조합원에게 지급된 명의비 및 지출 상세 내역 서류 첨부, E의 조합부지 무상양도) 1. 2010. 12. 29.자 00지구지역주택조합 공문,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주택조합인가신청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직원 업무일지 사본) 1. 집합건축물대장(L), 매매계약서(A동 101호, L), 등기부등본(대우아파트 A동 101호), N 이사 업무일지 일부 사본, 경리직원 업무일지 일부 사본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주요 의심흐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H건설은 주식회사 건설과 천안시 소재 00아파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건설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역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H건설이 E의 00지구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토지 매매잔금 1,837,210,000원을 대신 지급받는 대신 H건설이 E과 함께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건설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E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E에 위 매매잔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위 매매잔금 채권의 추심을 포기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H건설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바 없다.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은 주택에 아무런 지분이 없고 사실상 운영자도 아니며 J에게 G아파트 A동 101호를 매각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J에게 뇌물을 공여한바 없다. 나. 피고인 B, C, D[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은 6억 원이 아니라 각 2억 원씩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은 2011. 1. 31.경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토지를 00지구 지역 주택조합에 4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기존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금, 계약금 등을 수령하여 1,837,210,000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H건설로 하여금 매매잔금 1,837,210,000원을 대신 지급받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잔금 상당액을 E이 H건설에 빌려주고, H건설이 00지구 지역 주택조합에 빌려준 다음 회계상 E이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잔금채권이 소멸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주식회사 O건설의 연대보증인 중 내부적으로 주된 책임이 있는 H건설이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부분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E을 부실화하고 H건설이 그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의 위 매매잔금 채권의 추심을 포기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H건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건설이 주식회사 O건설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E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신 지급받은 매매잔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뇌물공여 부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이수화학 사택을 사들여 이를 일반에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H건설 자회사인 주식회사 H산업개발(이후 '주식회사 I주택'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양수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 사업의 동업자로서 분양금액의 책정 등 분양 업무 등을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였고(피고인은 I주택의 사내이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J에게 G아파트 A동 101호를 매각하는 데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인 J에게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호 협의 하에 이를 J에게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자 돈이 필요하여 주택의 법인자금을 쓰기로 공모하여 주택의 법인자금을 피고인 C의 누나인 M의 계좌에 6억 원을 입금시킨 다음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각자 2억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택 법인자금 6억 원을 M에 계좌에 입금할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횡령죄를 범하였고 그럴 경우 피고인들은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뇌물공여죄의 형량 범위의 1/3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1인 회사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배임금액이 1,837,21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뇌물공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요청에 따라 뇌물공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뇌물공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J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D)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횡령금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