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에서 인천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의 6-2번칸에 탑승 후, 피해자 E(여, 33세) 가위 지하철의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롱패딩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덮어 피고인의 손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7. 7. 22.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8:2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냉면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우석노인요양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1. 혈액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2년에 이른바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11%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고, 그 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30. 2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5세)로부터 주위 사람에게 욕설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신고자인 다른 손님 F 등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시나, 니는 뭐하러 왔노? 가시나야, 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다가 E와 함께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팔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김형철(공판)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4. 21:50 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5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김미은(공판)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광주아울렛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시보레 체비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에 이르도록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407 피고인들은 H, 일명 'T'인 J 등과 함께, H은 물류 배송을 빙자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직원 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 계획 수립, 자금제공,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일명 'L'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H 도와 사무실 운영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일명 'M'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H을 도와 사무실 직원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 게재 및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명의대여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유령회사'인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 명목 내지 물류 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J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 경 서울 서초구 N빌딩 402호에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 '㈜O'을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1톤 탑차 소유주 및 신차 인수 가능자 모집, 정직원 채용, 월급 255만 원, 4대 보험 상여금 퇴직금 지급, 유류비 식대 별도지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2015. 2. 중순경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BX에게, "물류 배송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이 되려면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차량구매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H, J 등과 함께 설립한 ㈜은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위 회사의 물류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2. 26, 400만 원, 2015. 3. 13. 7,265,170원, 합계 11,265,170원을 송금 받았다. [20164610 피고인 B은 2014. 11. 28.경 서울 서초구 N빌딩 402호에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 '주식회사 O'을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춘천 지역 내 수입용품 배송직원 모집, 신차 인수금 1,100만 원"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BY에게 "배송기사로 채용되려면 1,100만 원 상당의 1톤 화물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차량 구매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피해자를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12. 15.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7,169,8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169,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납품계약서,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46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생활지 광고, 물품납품계약서, 영수증 및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6고단4407 ), 징역형 선택 피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2016고단46101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27.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1. 21:57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주읍 가옥리에 있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무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08경 전주시 덕진구 연화길 4 연화마을 앞 도로를 사대부고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인후초등학교 인근 주점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22:36경 강릉시 화부산로141번길 7(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125(교동)에 있는 율곡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로 312번길 17-1 에 있는 '복된 교회' 앞 도로를 미래병원 쪽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0,77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에 있는 비파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당로 312번길 17에 있는 경동택배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수리비견적서, CD 영상, 각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9. 19: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에게 “왜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사기꾼 새끼야, 나이값 좀 해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9. 20:55경 목포시 F에 있는 ‘G’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때 마침 피해자 A이 술집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1713 피고인은 2020. 6. 13. 00:35경 인천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부천 송내대로 40,송내남부역 부근 도로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60 피고인은 2020. 10. 10. 14:23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안중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020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6. 13.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2020. 10. 10.자 범행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5: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소속경장 E(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잡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팔로 뿌리치고, "비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배로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상체를 어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2. 17.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마추어 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사진 작업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사진 작업을 하기로 하였던 C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컨할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여자 많이 밝혀요”, “세컨할래? 이 말도 들었었어요”, “촬영할 때 좀 친해지면 스킨쉽 해요.머리 쓰다듬고 어깨에 손 올리고”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당시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C이 피해자와 같이 사진촬영을 가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최근에 모델로 피해자와 사진촬영을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촬영할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된 점, 피고인은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작가님 믿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도 저희 촬영 즐겁게 했으니”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아 걱정마세요”, “그런건”, “제가 말한 것 어디 퍼진 적 있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위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확언을 한 점, C이 위 확언과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는데, 사전에 C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양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C이 위 확언과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당시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8. 02:4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주차장을 약 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 남편과의 불륜의심을 받아 피해자와 서로 심각한 감정 대립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2014. 1. 26. 01:48경부터 같은 날 03:09경까지 약 1시간 동안 24회에 걸쳐 "아님 정신질환자?", "누군지도 모르는 스토커한테", "도대체 어떤 정신병자인지 법···" "당신이 한데로 이제는 내차례." "정말 정상은 아, , 니시군요", "병원에 가보세요", "또라이라는 말 들었는데", "변호사 살 돈은 있낭.", "E 본부장부터 만나야겠네요", "이제부터 당신차례"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F)에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상황 등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2014. 1. 25.경부터 피고인에게 불륜관계를 따지려는 의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기시작하자 처음에는 누구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이후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괴롭히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자 그에 대응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자메시지도 그러한 것들 중 일부일 뿐이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피해자는 2014. 2. 말경 피고인이 문화센터 노래교실 강사로 일하고 있던 G건물에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니 피고인을 계속해서 강사로 고용할 경우 다른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 노래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위협을 가한 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속한 H협회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회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낸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이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될 만한 것을 문구를 끊어 단 4회로 나누어 연속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문자메시지의 경우, 순번 1 내지 4는 원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복사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이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괴롭힘에 항의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순번 5 내지 9도 피고인이 이제 그만 진정하고 화해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후 피해자와 연속하여 문자를 주고받던 과정에서의 일부 문자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피고인의 선의를 표시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단순히 그간 피해자의 잘못된 행적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로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년 가을경 춘천시 C에 있는 하천구역인 D, E,F에 관할 관청의 하천구역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위 공작물들을 2015. 7. 26.까지 철거하여 원상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적용법조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 2.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공작물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95조 제10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공작물을 설치 또는 점유하는 자로서 그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명령이 적법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화장실은 법인의 조합원인 G, H이 2003년경 설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들로서, 피고인은 단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작물을 설치 또는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작물들의 철거 및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4:1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7가 30-2 남항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5킬로미터나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3, 00: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범죄는 위증죄로서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