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에서, 인터넷 유명 게임인 ‘I’, ‘J’, ‘K’, ‘L’, ‘M’ 등의 각 게임 운용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장애물 뒤의 상대방 게임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거나 상대방 진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규칙을 적용시켜 주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을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84회에 걸쳐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대금 합계 527,798,186원을 받고 위와 같은 해킹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 F, G은 2020. 7.경 부천시 P 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해킹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R'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에게 매월 15만 원의 임 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만든 제1항 기재 해킹프로그램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 C, D, E, F, G은 제1항 기재 해킹프로그램을 대가를 받고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20. 8.1.경부터 2021. 3. 28.경까지(다만, 피고인 F는 2020. 8. 1.경부터 2020. 11. 31.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11. 1.경부터 2021. 3. 28.경까지 각각 가담) 위와 같은 장소 등에서,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인터넷주소 8 생략)’, ‘(인터넷주소 9 생략)’, ‘(인터넷주소 10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 D는 위 사이트 운영 및 고 객상담 등의 역할을, 피고인 E는 위 사이트 고객상담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 F, G은 범행 계좌 및 계정 제공,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69회에 걸쳐 피고인 F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생략) 등으로 총 대금 합계 192,760,148원을 받고 위와 같은 '해킹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 H의 방조범행 피고인 H는 제2항 기재 C의 여자친구로서, 2020. 11. 1.경부터 2021. 3. 28.경까지 부천시 P 건물 Q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 등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C이 지시한 위 사이트 고객 응대 등 단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제2항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의자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불법 프로그램 구매 및 실행에 대한), 내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T 사이트 분할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보강에 대한), 수사보고서(K 핵프로그램 관련 U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재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영 중인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대한), 수사보고서(게임핵 판매 사이트 입금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 죄수익금 유입 경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서버 로그기록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사이트별 도메인 생성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피의자 C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상화폐 사용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서(N 계좌 및 직후 연결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서(V W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추가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가상화폐 거래소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X 계정의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비트코인 거래소 회신결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압수 전자정보), 수사보고서(가상 화폐 거래소 및 계좌 IP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고용한 직원 특정에 대한) 1. 수사의뢰서, 사이트 내부 모니터링 자료, T Y 검색 및 사이트 채증자료, 각 도메인 빅데이터 및 후이즈 조회결과, 분할사이트 채증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증자료,운영서버 채증 및 로그 확보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문자 대화, 각사이트 도메인 조회결과, 각 사이트 채증자료, Z 상담 대화내용, 후이즈 조회결과,피의자 A 운뎡 서버 윈도우 원격데스크톱 연결 로그기록, 각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 필터링 및 계좌 분석화면, 주식회사 N 계좌 분석 및 직후 연결계좌 분석, 각 계좌 AA 출금내역 필터링, i2분석 캡쳐화면, 각 계좌 X 출금내역 필터링, 각 가상자산 이체내역, 각 계좌 CIF, 가상화폐 입출금 지갑주소 i2분석, 중복 지갑주소 ChainAnalysis 분석화면, 핵프로그램 판매대금 이동 분석, 각 휴대폰 캡쳐화면, 각 계좌 IP 접속 필터링 1. 각 회신자료 [피고인 A은, 자신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등에게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유포한 게임핵 프로그램은 판시 각 게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읽는 방식을 위․변조하여 게임 데이터를 강제로 변경시켜 판시와 같은 비정상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위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임대해주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B 등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게임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그 대금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는 범행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판시 제1항의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다. 피고인 H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거액의 수익금을 취득하였고, 위 사이트를 피고인 B 등에게 임대하여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음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 G, H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는 방조범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 C, G, H는 초범이고, 피고인 D, E, F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