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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2013고단2171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D빌딩 3층에서 부동산업체인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G 논 505평 중 300평을 매입하면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매입해라, 매매대금 1억 3,749만 원을 모두 완납하면 한달 보름 안에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입할 사람을 구하여 위 논의 소유자로부터 전평수를 구입한 후 3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을 받으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한달 보름 안에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논을 매입할 사람을 구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계좌로 300만 원을, 2012. 10. 8.경 수표로 9,000만 원을, 2012. 10. 11.경 위 계좌로 1,950만 원을, 2012. 10. 12.경 현금으로 2,499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3고정2000 2.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2. 1.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을 비롯한 별지1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47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6. 14.부터 2012. 7. 6.까지 부동산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년 7월분 임금 731,000원 등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55,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381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2. 3. 2.까지 상무 직책으로 계약하여 부동산영업 및 관리직으로 근무한 J의 2012년 2월 임금 1,934,482원을 비롯하여 별지3 기재 개인별미지급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6,3124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605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9. 13.부터 2012. 12. 28.까지 부동산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1012년 10월 임금 1,112,050원 등 임금 합계 3,149,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393 6.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2012. 8. 14.부터 2012. 8. 24.까지 근무한 L의 임금 470,000원을 L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입금표사본 [2013고정2000, 2000, 2247, 2381, 2605, 4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Q, R, M, S, O, T, U, V, W, X, Y, J, Z, AA, AB, AC, 의 각 진술서 1. I, AD, AE, AF, AG, K의 각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H, 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득이하게 부동산업체를 떠맡아 운영하다가 그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련의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3:54경 광명시 C 앞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2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6.부터 2015.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덕정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은현면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위 차량이 뒤로 밀려 피해자 D(58세) 운전의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2백만 원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합의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0만 원의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였던 것이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의무 있는 배상을 면하고자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의 음주운전 전력은 1회 뿐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2: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교차로를 덕정역 쪽에서 은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로 밀려나게 한 과실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45,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운전자가 같은 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정오경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에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다가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다(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후진등이 켜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아니하였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목과 어깨에 뻐근한 증세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는 사고가 아닌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운전 차량의 경우에도 육안으로는 파손 흔적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으며(증거기록 20쪽), 그 수리비 견적이 379,916원으로 나왔지만, 그 금액 대부분이 도장비용일 정도로 차량 파손 정도도 미미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합의금액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는 사고 상황이 블랙박스로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부산물 또는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해 있었지만, 다른 차량들은 다른 차로를 이용하여 별 문제 없이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시각,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상태와 파손 정도 및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가 약 2년 동안 동거하였던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 C가 D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을 키우고 있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3. 12:20경 부산 부산진구 E빌라 4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3세)가 위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G가 위 주거지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와 방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너도 확찔러 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성분명: 펜터민), 푸링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 벨빅(성분명: 로카세린), 아디펙스(성분명: 펜터민), 웰트민(성분명: 펜터민), 펜트민(성분명: 펜터민) 등을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2, 11, 15:1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의원 앞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디에타민 30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동 소재 F 약국에서 약사에게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타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디에타민 30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다음 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타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내과의원에서, 의사 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J 명의로 디에타민 30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근처 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타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6, 15: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디에타민 30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다음 F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타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9. 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사 1으로부터 J 명의로 디에타민 30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근처 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타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4.6.2.22:58경 인천 남동구 K,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디에타민을 구입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디에타민 10정을 48,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48,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4. 6. 초순 일본 오사카시 추오구 N로 디에타민 10정이 담긴 박스를 발송하여 L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25명에계 합계 48회에 걸쳐 합계 4,132,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푸렁정, 벨빅, 아디펙스, 웰트민, 펜트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18:14 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하여 디에타민 30정을 9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 17:15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P 매장 앞에서 90,000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30정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위장거래자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621쪽) 1. 네이버 중고나라 캡처사진(수사기록 4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6쪽), 농협계좌(수사기록 41쪽),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61쪽), 처방전(수사기록 2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제11유유형 형((환환각각물물질질, ,향정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5월 10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E과 J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으로 그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간질을 앓아왔던 자로서 간질 등 질환의 치료비 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7.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부의 피해자E이 운영하는 주류 판매 코너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거나 노래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안주, 노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무엇인데 그렇게 말을 하느냐? 병신 같은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발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경장 H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같은 H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2의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경찰관에 대한 범행장소가 상이하여 1죄로 의율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감경 기본 1 공무집행방해 M8월 6월21년 4월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인자)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1년 ~ 4년) 제2 범죄(사기)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인자)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 1년 ~ 4년 6월 (제1조의 상한 + 제2죄 상한의 2/1)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 40시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과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백, 편취액 반환, 알코올의존에 대한 치료와 원호의 필요성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지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D와 E은 모자지간으로 2014. 8. 21. 경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심양시 도선공항에서 항공편으로, F과 G는 친구 사이로 2015. 11. 1. 경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수도공항에서 항공편으로, H은 2015. 8. 10.경 중화인민공화국 상해푸동공항에서 항공편으로, I은 2015. 9. 5.경 중화인민공화국 상해푸동공항에서 항공편으로 각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로 약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D로부터 제주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으니 그녀와 아들 E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2015. 8.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제주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정박 중인 어선의 선장들에게 "제주에 있는 중국인들을 육지로 데려다주면 한 사람당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배편을 수소문하였으나 선장들이 그 제안을 모두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D로부터 그녀가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시켜줄 어선 선장을 중화인민공화국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QQ메신저를 통해 소개받았으니 그 선장과 통화하여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위 D 등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D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2015. 11. 말경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4명을 이동시켜 주되, 그 대가로 1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때부터 2015. 11. 29. 당일까지 수회에 걸쳐 통화하며 이동방법, 장소, 인원,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위 D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D 등의 무허가 이동 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위 D 등이 2015. 11. 29, 20:45 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백포포구에서 제주도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중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판결문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통화상세내역서 1. 제주항 CCTV화면 캡처사진, 무사증 입국 중국인 불법이동 검거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제36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정범인 D 등이 2016. 1. 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4: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정문입구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경위 B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B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두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1)폭행 부분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법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동래경찰서 C 당직실 내에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사무실 칸막이(일명 '파티션'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당직실 벽면을 수회 걷어 차 그곳 벽에 걸려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불상의 벽걸이시계를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5년, 27년) 1. 손괴된 공용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80-2에 있는 가락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두산위브타워 주차장 출구 쪽에서 전파관리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출구 부근이어서 주도로와 만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 13: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80-2 에 있는 가락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운전면허복사본,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1:09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 850-52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관광특구로 24에 있는 메트로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21: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과 그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과 생맥주(500cc) 2잔, 오뎅탕 등 안주를 합계금 66,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사건 당일 E이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이 E 일행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동안 화장실에 가 있었기 때문에 E의 출입 사실을 피고인은 물론이고 신분증 검사를 담당하는 종업원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소주 등을 판매하면서 신분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 모두 대학생인데, 이 사건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혼자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행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피하려고 화장실에 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가게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E이 2016. 4. 7. 20:00경 자신의 여자 일행 3명과 함께 피고인의 가게로 먼저 들어와 가게 한 편에 자리를 잡은 후 바로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는 장면, 잠시 후 E의 남자 일행 6명이 피고인의 가게로 입장하자 피고인의 종업원이 입구에서 E의 남자 일행 6명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는 장면, 이어서 종업원이 나머지 여자 일행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나머지 일행에 대하여도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는 장면, 화장실에 가 있던 E은 신분증 검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자신의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오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위 CCTV 영상과 증인 E, F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달리 위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E의 일행이 앉았던 테이블이 피고인이나 종업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가게 구석에 배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의 일행이 총 10명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화장실에서 나와 나중에 일행들이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였더라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2월 말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ING생명보험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NG생명보험에서 우수고객을 상대로 고객감사이벤트라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이자와 혜택이 많으니 가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NG생명보험에서 고객감사이벤트라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을 가장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부터 2011. 8. 30.경1)까지 보험료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0,115,8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가입한 ING생명보험 언제나플러스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부터 2011. 9. 2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을 위해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6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5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 핸드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고시텔 203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70만 원을 주면 노트북에 핸드폰 공기계 조회 및 A/S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 1) 구체적인 일자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음 2011. 3. 9. 1,700,000, 2011. 3. 11. 1,500,000, 2011. 3. 31. 4,900,000l, 2011. 5. 3. 2,300,000, 2011. 6. 29. 1,500,000, 2011. 8. 10. 2,000,000, 2011. 8. 11. 3,720,830, 2011. 8. 30. 2,495,000원 2) 구체적인 일자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음 2011. 7. 22. 300,000, 2011. 8. 27. 150,000l, 2011. 9. 27. 150,000 램을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프로그램 설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롯데마트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서 "중고 핸드폰을 맡겨주면 수리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경부터 2011. 12. 6.경까지 3)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핸드폰 30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3) 구체적인 일자 및 대수는 아래와 같음. 2011. 11. 29. 8대 (12대를 교부받았으나 12. 1. 4대를 반환하여 4대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음), 2011, 12. 1, 12대전에 받은 휴대폰 기기 중 4대 반환), 2011, 12. 6. 10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조회서, 해촉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매게시글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제5, 6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세출 문자메시지 출력분 첨부)> 1. 계좌조회화면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4) 첨부된 문자메시지 출력분 포함.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휴대폰 관련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해자 D에게 2011. 3. 25. 768,000원,2011. 4. 25. 1,622,010원, 2011. 5. 26. 720,000원, 2011. 7. 5. 724,810원, 2011. 10.22. 4,000,000원 합계 7,834,820원을 변제한 섬, 피고인에게 형사치벌전력이 없는 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이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아주캐피탈에 당신 명의로 6,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굴삭기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6개월 후에는 위 대출 채무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주캐피탈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각서, 금융거래확인서, 할부신청서, 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사본, 원리금수납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구입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을 구매하여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위 굴삭기를 구매할 당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던 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굴삭기를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임대하여 주었다는 I는 단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I로부터 제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점, I는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그 명의로 대신 개통해주었을 뿐 아니라, 위 I는 당시 불법 게임장과 관련하여 벌금 수배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점 등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상당 기간 원리금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I에게 위 굴삭기를 넘겨준 경위에 과실은 있으나 원리금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굴삭기를 소위 대포 차량처럼 팔아넘겼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채무자 명의 변경도 2012년 말 또는 2013년 초 경에 가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취해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대출명의를 만연히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변제의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양주시 고암길 275 동안마을주공3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경인로얄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내 B 소유의 C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7. 18:2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F에게 전치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내용이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원자력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에게 임금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762,0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등 작성의 각 진정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