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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444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20. 03:58경 화성시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위 집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로 던진 후,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두 팔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팬티 총 5점을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찢어진 속옷사진들 1.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을 찢어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연인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그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431 소재 일산서부경찰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화역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재차 전방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말리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이 수리비 4,45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이 수리비 2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차량이 수리비 1,893,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 교통 관련 전과가 매우 많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말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D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연기를 D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말 18: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3. 초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길에서 위 대마를 나무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프 승용차 안에서 D은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나무파이프에 불을 붙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연기를 D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 3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분 임금 2,71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868,1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21,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7,928,35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상당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부터 2016. 7.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분 임금 1,094,47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98,1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내지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3,729,14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12, 13 기재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4:2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부근 가야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일신아파트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말티고개 쪽에서 제일여자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도로 갓길을 따라 손수레를 밀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2세) 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측면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자 사망하여 죄질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02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서울 관악구 <삭제>소재 <삭제> 남현지소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삭제>는 무직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인바, 1. 피고인 <삭제>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면서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면서, 2001. 4. 4. 18:16경 서울 관악구 <삭제> <삭제> 남현지소내 1번 단말기에서 피해자 <삭제>의 <삭제>통장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처 <삭제>로부터 받고 <삭제><삭제>통장(계좌번호 <삭제>)을 조회하여 위 <삭제>에게 알려준 것이며, 2. 피고인 <삭제>는, 군포경찰서에서 <삭제>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조사를 받고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2001. 4. 2. 저녁시간경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고인 <삭제>에게 <삭제>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삭제> 작성의 진정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채권가압류결정사본 중 관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02:25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1박2일'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윤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18:4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불상 주점 인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9: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인 위 좌천고가도로를 좌천교차로 쪽에서 자성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통량이 많은 퇴근 시간대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다른 차량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또는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등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변론종결 후 합의서 추가 제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5. 02:35경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3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노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2017고단1590 피고인 A은 2017. 04. 11. 04:00 ~ 05:00경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외벽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 외벽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700×1300cm)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655 피고인 B는 2017.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11. 01: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사본 2017고단26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92쪽),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재물손괴: 제366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했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각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나,2017고단2655수사기록 40쪽의 합의서는 피고인들이 내지 않은 술값을 피해자가 변제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방해죄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전과가 다수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3:40경 시흥시 B, 404동 1302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C(49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말하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0. 23:5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이 목줄에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골든 리트리버 1마리의 목줄을 풀어 피고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위 개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01:1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마당에서, 피해자 I가 목줄에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풍산개 1마리의 목줄을 풀어 피고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에 위 개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6. 19:00경 광주시 중대동 16-66에 있는 광남초등학교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 J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풍산개 1마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풍산개를 피해자에게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 운전의 K 갤로퍼 승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CCTV캡쳐사진(증거목록 18, 22), 수사보고(증거목록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31.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아 이에 관한 종양제거수술을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구금기간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부터 같은 달 30. 22:2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열고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용도의 방 2개, 성매매 용도의 방 4개, 조리시설이 구비된 주방 등의 시설을 구비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방 등을 갖춘 뒤 주류 및 요리를 조리·판매하면서 여성 유흥종사자와 함께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건물에 대하여 A와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식품위생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행 기간,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동 경춘북로에 있는 갈매주공아파트 3단지 앞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갈매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차량충격부위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50쪽),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의 농장에서, E 소유 화천군 F 토지에 교량을 건설해주기로 E과 약정하면서 ㈜G 대표이사 B로부터 ㈜G 명의를 빌려 ㈜G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G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의뢰 확인증, 통장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승낙아래 위 회사 명의로 E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 ㈜G이 직접 E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건설면허의 대여 여부 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비록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으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3. 5.경 작성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계약자를 ㈜G이라고 하면서도, 그 '대표자'란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아닌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G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이 공사를 수급하되, 다만 명의를 '㈜G'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도급인인 E은 시종일관 피고인 A에게 공사를 도급주었고, 그 대금도 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송금의뢰 확인증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수 등 인부들은 I가 구해왔는데, 그 인건비를 모두 피고인 A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피고인 A이 공사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만일 ㈜G이 E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았다면, ㈜G이 인부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현장 소장이었고, 피고인들이 매일 현장에 출근하였으며, 업무지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공사현장에 ㈜G의 대표이사인 B, 반장인 I 외에 특별히 현장소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대표이사인 B가 매일 현장에 출근하며, 그가 I 등 인부들을 고용하였음에도, 업무지시를 피고인 A이 한다는 것도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공사 현장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E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았으나 교량건설은 건설업면허를 가진 회사만이 할 수 있어 ㈜G의 대표자인 B를 찾아가 그의 허락을 받고 ㈜G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공사가 끝난 후 이익이 생기면 용돈이라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공사 후 남는 돈이 없어 B에게 단지 2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A이 ㈜G의 대표자인 피고인 B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며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 천진시에 있는 D유한공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중국에서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개인이 차량을 임차하기 어려운 반면, 법인은 차량 임차가 용이하자, 위 C의 승낙 없이 D유한공사의 사무실에 보관된위 공사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공사 명의로 차량을 임차한 후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6.경 중국 천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E이 가지고 온 차량 번호, 임대기간 등이 공란으로 된 F유한회사의 차량임대계약서 임차인 란에 위 공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E은 위 F유한회사와 G YF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임대기간 3년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날인한 위 임대계약서에 위 차량 번호, 임대기간 등을 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유한공사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유한공사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6.경 중국 천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임대계약서에 D유한공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E을 통해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렌트카 회사인 F유한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D유한공사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4.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해자 운영의 D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미용실을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미용실 개업 비용이 아닌 연체된 차량 렌트비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위안(10,876,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계약서 및 번역본(수사기록 제373~42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같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자금 융통을 위해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태를 수습할 것처럼 명의인을 속여 국내로 도피하고는 아무런 피해 변제도하지 않은 결과 명의인이 상당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명의도용으로 임차한 차량이 전부 소유주에게 회수되었고, 차량이용자는 명의인과 계약한 경우가 아니어서 그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를 명의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시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7:3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63에 있는 '세아빌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의 차량 키 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던 전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출근을 위하여 위 주차장으로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 있는 '명성'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수원1길 23에 있는 대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료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모, 처 등 가족을 부양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년만에만 두 차례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고액의 벌금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 이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받았던 점, 종전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역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