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중 3차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가 평창파출소 앞 교차로 방면에서 신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 및 3차로 갓길에 주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3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용차와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사 이로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주차된 D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용차의 좌측뒷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서행하던 피해자의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15:00경부터 15:26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성동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진료기록부, 입원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2021고정272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9. 관리위원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6. 18:27경 위 B에 이르러, 개방된 정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안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류보관함 사물함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관리사무소 측에 알려주지 않아 위력으로써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936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B에서 관리위원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19:48경 제주시 D에 있는 B 18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마이크로닉스 컴퓨터 본체 1대와 HP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9. 10:10경 제주시 D에 있는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B 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열쇠 뭉치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관리위원회 회의록, 통보서 1. 관련사진 1. B 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관리인(관리단장, 이하 ‘관리인’이라고만 한다) 지위에서 해임될 당시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B의 관리위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에 해당하는바, 당시 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B의 관리위원회는, 2021. 2. 8.경 피고인을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리인인 C을 선임하고, 2021. 3. 3.경 C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 G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해임 및 C에 대한 선임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을 대신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785 피고인은 2021. 5. 1. 12:4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차량 주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결제가 되지 않으면 지인을 통해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한 뒤 주유소를 벗어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500원 상당의 휘발유 등을 교부받거나 택시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34 1. 피고인은 2021. 8. 27.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에서 차량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운전 중인 차량에 주유를 해주면 그 대금은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주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1. 19. 21:40경 대구 수성 H 소재 ‘I’에서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가스충전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가스 충전을 해 주면 휴대폰을 맡긴 다음 30분 내로 와서 충전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스충전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908원 상당의 가스충전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2128 1. 피고인은 2021. 8. 15. 13:25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유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 직원인 N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시가 9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8. 06:00경 사천시 O에 있는 'P'에서, 사실은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유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고 이에 더하여 연료첨가제 9,000원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합계 1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주유자료 조회화면 1. 영수증 2022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임의제출서 2022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1. 사건검색출력물(대법원 2022도5123),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68 등, 광주지방법원 2022노307, 대법원 2022도5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휘발유 등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3명 중 11명의 피해자 또는 그 사용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4.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월) 및 2022. 6.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10월)과 모 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7. 23:2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피해자 D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 술 먹고 주정 부릴 것 같으면 가게를 오지 말라’라고 말하자 이에 위 업소 주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나무도마, 식칼, 조리용 가위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7:3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측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3:09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21.6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아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 위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만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17:00경 경기 안양시 E에 있는 F 후문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개인이 보유한 외제 차량을 마련하고 차량 소유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마련한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역할을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 차량 임대료를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9. 24.경, 피고인 A가 지인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보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가용 자동차를, G에게 매월 약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임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가용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하던 피고인 C에게 ‘차량을 맡겨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줄 테니, 그 돈으로 차량 할부금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BMW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2021. 10. 1.경 G에게 위 BMW 차량을 매월 약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임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자가용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하던 피고인 E에게 ‘차량을 맡겨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하여 임대료와 수익금을 지급받아 줄 테니, 그 돈으로 차량 할부금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2021. 10. 1.경 G에게 위 벤츠 차량을 매월 약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임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차량번호 4 생략) 마세라티 자가용 자동차를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하던 피고인 D에게 ‘차량을 맡겨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하여 임대료와 수익금을 지급받아 줄 테니, 그 돈으로 차량 할부금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위 마세라티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2021. 10. 18.경 H에게 위 마세라티 차량을 매월 약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임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범행주도, 피고인 A는 범죄경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B은 2020.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 E: 동종범죄로 2022. 3.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고인 C, D: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1:4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4. 11.경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1. 피의자가 병무청에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향후 있을 병무청의 입영 통지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0:1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1201번길 6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2년), 이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7: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공사현장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피의자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5회 있으나 가장 나중의 것이 2005년의 것이고 202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피고인은 2019. 11. 16. 05: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 및 그의 일행 E에게 시비를 걸어 상호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E E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3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스테인리스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2: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현대시장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현대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는 인도에서 좌측 도로로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6세)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563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울산 동구 D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친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륜자동차 'GTS 125 EVO'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을 떼어낸 후 그 무렵 파주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로 매수한 ‘PCX 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6. 28.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신월IC 김포공항 방면 도로에서 제 2항 기재와 같이 중고로 매수한 ‘PCX 125’ 이륜자동차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2022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확인), 수사보고서(F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차대번호 확인) 1. PCX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7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고,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4.경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증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22. 4. 4.부터 2022. 4. 10. 자정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9. 13:50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위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F’에 방문하는 등 관악구청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확진 판정 문자 및 격리 통지 문자 1. 수사보고서(위치추적정보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드 사용 내역 캡처 사진 제출),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8: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서동로 19 이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하다 녹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주현우체국에서 B장례식장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차량이 피의차량과의충돌을 피하려고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하여 정차하자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남, 54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매 1. 각 진단서(C, 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맞은 편 1차선에서 오던 피해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속도를 늦추어 들어가면 되는 것을, 앞서 2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여 2차선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한 후 2차선에서 선행 진행하던 앞선 차량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추월당한 차량이 추돌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및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 신호에 맞게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한 상태였다. 따라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토스카 피해 차량으로서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일 뿐, 그와 다른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고영상 cd에 의하면, 토스카 피해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 차량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한 후 정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스카 피해 차량 운전자(C)로서도 다른 조치를 취하였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들은 50㎞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마. 결국 토스카 피해 차량이 무리하게 과속 추월하여 진로변경을 한 후 정차한 사안이라거나, 상대방 피고인 차량의 신호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지하 계단 근처에서 그 전날 밤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하다 귀가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50회 이상 받지 않았던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너 나랑 헤어질거야?”라고물었는데 피해자 D으로부터 “응, 너랑 이제 헤어질거야.”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그럼 따라와. 이 씨발년이 좆나 어이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 위 계단의 중간 지점까지 끌고 간 후, 끌려가던 피해자 D이 겨우 일어서자 곧바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 위 계단 아래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상의가 벗겨져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가 되어 피해자 D이 상의를 입으면서 위 계단을 뛰어올라 도망치자 피해자 D을 추격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해자 D을 다시 위 계단의 중간지점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단근처에 있던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남, 30세)이 위 계단의 중간 지점까지 내려와 피해자 D을 구타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를 밀쳐 위 계단 벽에 부딪히게 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H의 머리, 얼굴 등을 6 내지 7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며,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계단을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 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타박상 등,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투다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지하철 출입구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들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도 그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고,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58세)의 남편으로 춘천시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E(여, 28세)은 동거하지 않는 피고인의 큰 딸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춘천시 D의 건물은 1층은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 큰 처남의 가족이 거주하고, 2층은 피고인의 장모와 작은 처남 F이 거주한다. 피고인은 2022. 6. 27. 17:1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과의 협의이혼 문제로술을 마신 상태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B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거실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LPG가스의 중간 밸브를 열고 가스 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 외부 LPG가스통에서 거실로 이어진 호스로 LPG가스를 유출시키고 피해자 B에게 “가스 다 뜯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가스레인지의 점화 레버를 돌렸으나 발화되지 아니하여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의 공동 소유인 거실 식탁 앞에 있던 나무 의자를 가스레인지 옆 유리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 2장을 깨트리고,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고, 의자를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실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의 중간 밸브를 열고 가스 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 가스를 유출시키고, 피해자 B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불을 질러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 1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담벼락에 있는 위험한물건인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피해자 E에게 “가스밸브 열었어, 죽으려고, 다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주거지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등 마치 불을 질러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분석 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으며,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11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받는 남편,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방화가 실행의 착수로까지 연결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1회의 전과 외에는 모두 2002.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