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603호, 9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세면용품 등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흥분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합계 32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320,000원 = 최소 손님 수 8명 손님 1인당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 몫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2002년 이종 벌금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자백,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약 1개월가량), 확인된 이득액이 적음 • 특별가중인자의 존재(다만 범죄수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임), 1차 단속(2015. 8. 21.) 후 호실을 옮겨 영업 계속함 •영업규모, 영업방식 (성교행위 아닌 유사성매매 알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403호에서 환전업소인 E 기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본 소재 송금대행업체를 운영하는 F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금원의 이동을 희망하는 송금 요청자들로부터 수집한 엔화를 국내로 반입하여 영수한 뒤, 지정된 국내 거주자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 영수업무를 영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 13.경 B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엔화를 신한은행 명동지점 등지에서 은행매도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환전하고 환치기 차명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입금한 후, 환전소 지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금원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 67,000원을 지정된 (주)릴리아씨코리아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로 반입한 엔화를 환전하여 19개의 환치기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 후, 위와 같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송금 요청자들이 지정한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등 일본에서 반입하여 영수한 엔화를 42,720회에 걸쳐 국내 거주자의 계좌로 합계 124,157,400,854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에서 고액의 엔화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자금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고 국내에 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 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58,566,000엔 중 11,000,000엔만 신고하고 차액인 47,566,000엔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61,584,700엔(한화 12,976,380,779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피고인 A 이 취급한 외환업무의 규모는 1,241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데다 그 중 759억여 원 상당이 수사기관에서 본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으로서 상당 부분의 환전이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일반적인 환치기 범행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다소 가벼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신고 엔화 반입에 관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0:1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삼읍 칠곡대로 78 효성실버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4. 1. 9.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30.12: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G'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존재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종가집설렁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4년부터 2013년경까지 2차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7:38경 인천 서구 건지로333 석남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C에 승차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같은 날 17:42경 가좌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 뒷문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만지는 등 약 4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경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 E에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 납품대금으로 지원받은 13,426,000원을 납품업체인 F에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 피해자 대신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3,42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보조금 교부대상자 결정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유죄 선고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 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나누어 갚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원주시 D에 있는 건물의 4층에서 'E'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로부터 'E' 유흥주점 영업을 부탁받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일자불상경 위 'E'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객원인 아가씨들과 성관계를 하게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수령하고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 이명 'F'와 원주시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6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고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일일장부 및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34

범죄사실 201538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시 E건물 3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내부에 샤워 시설과 밀실 4개, 손님대기실과 여종업원 대기실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2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6. 4. 까지 제1항 기재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A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여종업원들의 식사를 준비하여 주고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6고단3038 3. 피고인 C은 동두천시 E건물 308호 상가 건물을 소유, 관리하는 사람인 바, H에게 임대한 위 308호 건물에서 위 H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9. 2.경 단속되어, 피고인 C은 2014. 9. 29.경 동두천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음을 고지 받고, 이후 2015. 4. 3.경 위 H가 소개한 피고인 A와 사이에 위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3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15. 6. 4.경 위 업소에서 마찬가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 C은 2015. 7. 6.경 동두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위 건물이 또 다시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A에게 위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주어 위 A로 하여금 2015. 7. 6.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건물에서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각 수사보고(계좌확인, G 진술청취보고, 몰수추징보전청구대상 재산확인) 2016고단303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상황, 신용카드매출내역, 추징금액 특정 및 확인) 1. 현장사진 1. 카드단말기내역서 1. 휴대전화메시지 사진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3.)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3.)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몰수(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1,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는 없으나 유사전과(마사지 영업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학교보건법위반)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방조범이고 불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으며 피고인의 건강, 연령 등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3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여, 40세)와 취중에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D,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들의 몸을 잡아 밀치고, 그녀들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의 진정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대면 탐문) 1. 수사보고(B에 있는 식당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동영상확인) 1. 피의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 상태로 익산시 덕기동 소재 익산퇴비회사 앞 노상부터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소재 궁성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8.19:2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일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광명로 56 수성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7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를 운동장 후문 방향에서 수성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입하여 치료 등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상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하한만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1. 10:00경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돼지 저금통에서 현금 4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1. 수사보고(DNA 일치자에 대한 수사지휘 지시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 이 사건 범죄를 일시 부인한 적은 있으나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 금액이 금45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점, 현재 방광과 관련된 질병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인 점, 2012. 11. 6.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죄로 곧바로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한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8에 있는 금천구청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말뫼고개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대기하는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1.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이호2동에 있는 이호해수사우나 동쪽 50m지점 도로를 도두주유소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등은 수리비 831,1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주류와 접대부를 주문하고 그 대금 1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영등포구 E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노래방'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 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세서, 수사보고(피해금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8. 15. 02:45경 술에 취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0cm)을 집어 든 후 위 주점 종업원 D에게 '1층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주방에 있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을 주방 밖으로 나오게 하던 중 "짜바리 새끼들 칼로 모두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위 주방 쪽으로 뛰어들어갔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무릎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D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해자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피해자의 차량에 태워 위 농장까지 데려다 주고 식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젖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빨고, "젖이 참하네, 젖꼭지 이쁘네, 애 젖도 안 먹었나"고 하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용 녹음파일 제출에 관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복남(검사직무대리, 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0-1에 있는 별망초교 사거리 앞 도로를 호원초교 쪽에서 별망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트럭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3: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1동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초지동 740-1 에 있는 별망초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일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치과의원'을 (n)개설자인 D(51세)과 사이에, 거래처 미수금 1억 4,840만 원 승계, 거래처 미수금을 제외한 2,160만원 완납 및 (흔)개설자인 D을 월급 의사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눈이 나빠 실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설자 명의만 바꾸고 의사인 D(의사면허 차용인)에게 모든 진료를 맡기고 직접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않는 등 의사인 D에게 의사 면허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우편조서(참고인) 1. 고발장, F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C치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의료법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의료법 소정의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면허는 그 의료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66조 제1호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면허증의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사인 경우에도, 면허증의 대여 이후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병원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282 판결, 2003. 6. 24. 선고 20026829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D의 위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이후로도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자금만을 일부 투자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을 관리하거나 의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예진(환자의 병을 자세하게 진찰하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 진찰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하는 진찰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예진을 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앞으로도 예진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자금의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조카는 병원의 업무부장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 단지 자신은 송금업무만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그대로 진료하면서 이전부터 사용한 본인 이름의 명패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 간 적이 거의 없고, 이 사건 병원의 업무와 관련한 전화통화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북 울산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각지를 떠돌던 중, 같은 달 15. 18:00경 버스를 타고 제천에 오게 되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6. 00:54경 제천시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액수 미상의 일백 원 및 오백 원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1 경 제천시 F연립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녹화 CD 첨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녹화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추가인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각 녹화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54경 시흥시 B, 407호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방안에 있던 텔레비전을 발로 차고 번호키 출입문의 배터리를 뺀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