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1. 2021. 5.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2. 16:30경 경남 거창군 B 소재 피고인이 안경사로 근무하는 C(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에서 안경을 맞추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19세)으로 하여금 검안실에 들어가게 한 후, 검안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왼손과 오른손 중 어느 손을 많이 써요?”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쓰다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9. 오후경 이 사건 안경점 내 검안실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안경피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엄지 및 검지 손가락으로 약 3초간 피해자의 귀 윗부분을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구매내역, 판매내역, 사진 1. C 매뉴얼, 안경사 면허증 1. 녹취록, 고소이력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양손과 귀 윗부분을 갑자기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안경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이 사건 안경점에서 정규직 안경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이고, 피해자(여, 19세)는 이 사건이 있기 수년 전부터 위 안경점의 고객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는 2021. 5. 22. 16:30경 안경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안경점에 방문하였고, 그곳 검안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우위안(주시안) 검사(어느 쪽 눈을 주로 사용하 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로서, 예비검사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를 받게 되었다. 한편 ‘C’의 업무 매뉴얼은 ‘고객이 양손으로 우위안 판을 들게끔 안내한 다음 원거리 시표를 구멍사이로 보게 하되, 그 과정에서 팔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그 검사방법을 정하고 있다. 3) 피해자는 그 후 2021. 5. 29. 오후경 맞춘 안경을 찾아 피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경점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을 피팅받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21. 6. 24.경 경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점 내에서 피해자의 양손과 귀 윗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21. 5. 22. 검안실 내에 들어간 직후 ‘팔을 앞으로 내밀어 보라’고 말하였고, 손 등을 위로 하여 양팔을 앞으로 내밀자 ‘어느 쪽 손을 주로 쓰는지’를 물어보면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손등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양쪽 손바닥을 쓰다듬었으며, 피고인이 2021. 5. 29. 안경을 피팅해준다는 명목으로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귀 윗부분을 문지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5. 22. 검안실 내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게 ‘팔을 앞으로 내밀어 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손을 만지지는 않았고, 이후 우위안 검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움직이지 말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손처럼 눈도 주로 사용하는 쪽이 따로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21. 5. 29. 피해자의 안경을 피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귀를 만지게 된 사실은 있었으나, 사전에 피해자에게 ‘귀를 보겠다’거나 ‘귀를 만지겠다’는 고지를 한 다음 피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그 경위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하자 “피팅 과정에서 귀를 만지지는 않으니까, 당시 피해자의 귀를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소 달리하였다. 다. 우위안 검사와 안경 피팅의 과정 등 1) 우위안 검사는 고객이 검안실 내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우위안 판을 든 상태에서 원거리 시표를 구멍 사이로 보고, 안경사는 고객의 맞은편에 서서 우위안 검사를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우위안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팔을 앞으로 내밀어 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동이 우위안 검사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우위안 검사를 시작하기 전이 아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처럼 눈도 주로 사용하는 쪽이 따로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것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여성 고객이 안경을 피팅할 경우, 머리카락에 의해 안경다리가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안경사가 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안경사가 고객의 귓바퀴를 접어 안경다리가 귀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전에 피해자에게 ‘귀를 보겠다’거나 ‘귀를 만지겠다’는 고지를 한 다음 피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를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를 만졌는지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여,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범행의 방법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의 개연성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외에 이 사건 안경점 내 검안실 등의 사진 등으로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내용 가운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안경사와 고객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던 사이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 타인을 형사고소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다.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마.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1) 앞서 본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양손과 귀 윗부분을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수반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안경점의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예비검사, 피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과 귀 윗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