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9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D에게 건네 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역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D에게 건네 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녹취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진술인 수사협조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9. 11. 3.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으나, 이는 평상시의 대화 습관대로 과시성의 발언을 농담조로 꺼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만원을 빌려주면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하였는데, 100만원밖에 못 구하여 천안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만나 50만원은 필로폰 대금으로 주고 50만원은 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건네 주고 필로폰을 받았다. 두 번째는 오산역 주차장에서 50만원을 건네 주고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을 제보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2008. 5.경에 구속된 후 2009. 5.경에 출소하였는데, 그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E에 대해서는 제보하지 않았는데(당시 D이 제보한 F, G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자신이 출소한 후 E이 구속되면서 자신을 언급하여 다시 구속되었고, 그때 필로폰은 언제라도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마약과 단절하기 위해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D에 위 진술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초여름경(D도 2009. 5.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H를 만나 옛날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H과 D이 만난 시점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친구인 D을 몇 개월만에 우연히 도박판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서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이었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09. 한여름경에 도박판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D에게 왜 나쁜 것을 줘서 말이 나오게 하냐, 처신 좀 잘 해라'고 얘기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H가 D을 만난 시점인 위 2009. 초여름경은, D이 2009. 9월경 구속되어 피고인을 제보하기 훨씬 전의 시점으로서, H와 D은 도박판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였는바, D이 2009. 초여름경에 우연히 만난 H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 D은 2009. 11. 3. 전화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내가 준 술이 좆도 안 좋은 술이라고 . 안 좋았어? ."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하였는데, 위 대화의 요지는, 피고인이 H로부터 "피고인이 예전에 D에게 교부한 필로폰이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이었다고 D이 얘기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왜 자기가 준 필로폰이 안 좋은 것이었느냐고 D에게 따지는 내용인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주변정리를 하려고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 구입하고, 성불상 'I'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 구입하고, J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K와 함께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제보하였는데, 피고인과 함께 제보된 위 J은, '2008. 1월 및 2008. 3.경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2009. 9. 22.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K는 2010. 1. 28. 이 법원 2009고단5337호로 "2009. 6.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제보 당시 D이 K와 함께 투약하였던 필로폰의 공급책으로 지목한 L는, 2009. 12. 9. 이 법원 2009고단4875호로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있으므로, D의 피고인에 대한 제보 진술 또한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1.경 및 2008. 3.경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3. 5. 21. 서울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4. 10. 24.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은 위 동종 범행에 대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내 새싹초록반에 다니던 E(당시 2세)의 부 F가 2018. 6. 24. 위 어린이집에서 E가 아동학대를 당하였다고 의심하고 G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2018. 6. 27. 위 어린이집에서 E의 부 F와 모 H를 만나 상담을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내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후, 2018. 6. 말경 위 어린이집에서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60일 동안 보관되어야 함에도 위 시스템 내 설정파일에서 그 보관기간을 30일로 변경하여 위 폐쇄회로 저장장치에 기록되어 있던 2018. 5. 1.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의 녹화영상정보가 삭제되도록 임의로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관련),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제15조의5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 신고를 한 F의 CCTV영상정보 열람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법 자체에 그 보관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관기간을 30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으로 CCTV 내장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되었던 2018. 5.분 녹화영상정보가 복원되었고 이에 기초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아동학대 여부 등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한편 위 기간 동안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위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어린이집을 폐원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5. 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천안시 동남구 AX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AY를 AZ로부터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위 주식회사 AY는 의류, 잡화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주식회사 AY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Y가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방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4,56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94,4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총 4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관련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9억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범행 전력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 12:00경 <주소>에 있는 'O'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중, 일행 4명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을 손님으로 맞이하였고, 위 주점 VIP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주점 VIP방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온 후, 위 주점 9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9번방 안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핥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러면 소리지른다. 그만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바지를 잡아끌어 올리고 위 소파에서 벗어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밑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골반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주점 9번방에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당시 피해자가 보여준 카카오톡 문자 및 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20. 7. 19.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9.경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술에 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2. 12.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36경 E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23. 2.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호텔명>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감정서 1. 압수된 주사기 절단용 발톱깎이(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2. 12. 1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4. 15. 05:00경 <주소> F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넣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7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3. 5. 12.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모발 감정의뢰결과-양성),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검토(추징금 산정),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일체 함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1.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27. 02:30경 <주소>, K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1,30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31. 16:20경 <주소>, L건물 M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손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3. 31. 18:45경 위 L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점퍼주머니와 손가방에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4.27g과 흡연을 하기 위해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대마 약 0.8g을 소지하고, 같은 날 18:55경 위 L건물 M호 화장실 앞에 비닐지퍼백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0.98g을 소지하는 등 필로폰 합계 5.25.g 및 대마 약 0.8g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3. 27. 23:00경 위 L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등록번호>호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대마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31. 17:30경 위 L건물 M호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종아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3. 31. 18:59경 위 L건물 M호에서, 피고인의 클러치 가방에 비닐지퍼백 5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4.67g과 침대 위에 올려둔 비닐지퍼백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0.37g 등 합계 5.04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국과수 감정회보서 1. 각 판결문(누범관련), 각 개인별수용현황서,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흡연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774쪽 이하,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나.죄 투약분(10만 원)에 대한 구형의 경우 판시 제1의가.죄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추징에서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판시 각 범죄를 저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단순투약사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입수경위에 대한 수사협조를 하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4.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17. 03:0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2.경 전항 기재 <아파트명>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의 <차량등록번호> 마세라티 차량 안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51g, 약 0.19g을 각각 비닐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2. 11.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22. 11.경 <주소> <식당명> 화장실에서 빨대로 불상량의 케타민을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3. 1.경 <주소> <식당명> 화장실에서 빨대로 불상량의 케타민을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3. 3. 중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빨대로 불상량의 케타민을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지문 및 DNA형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의 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 감정 결과),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I이 제출한 사진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I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경찰 추송 - 피의자 A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022. 8. 17.경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 피의자 A 케타민 투약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마약 투약 횟수나 소지한 양도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1. 18. 형 집행을 마쳤고, 202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받아 2021. 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20. 5. 5. 23:00경 <주소> 근처 승용차 안에서, H한테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100g을 대금 1,550만 원에 팔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건 내역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포함, H 진술 부분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5839 확정판결 [피고인은 당시 잊어버린 청첩장을 챙겨왔을 뿐이라고 다투나, H이 피고인한테 필로폰을 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결과 유죄판결을 확정받았고, 자신에게도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며, 필로폰 매매가 아니라면, CCTV 영상처럼 종일 피고인과 다니고도, 한밤중에 차폐된 승용차 안에서 다시 만날 필요도 없으니,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목 및 시행령 구분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단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범행으로 징역 실형만 11차례나 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누범으로 무려 필로폰 약 100g을 팔고,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 건전한 보건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07

범죄사실 2022고단2007(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6.경에서 같은 달 7.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건설'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6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주소>에 있는 C건설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5g을 위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주소>에 있는 C건설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4g을 총 5회에 걸쳐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2. 7. 8.경에서 7. 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7. 8.경에서 같은 달 9.경 사이 <주소>에 있는 C건설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9. 15.경에서 9. 1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경에서 같은 달 16.경 사이 <주소>에 있는 '<모텔명>'모텔 <호수>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40(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 수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5.경에서 같은 달 26.경 사이 <주소> '<호텔명>'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9. 13. 12:00경에서 같은 날 13: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주택재개발 현장 인근 도로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어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신(A 소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필로폰 수수, 소지, 제공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보관하다가 G에게 건네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 A은 B과 G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기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G은 이 사건 이전인 2022년 6월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B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A은 2022년 7월경 G에게 B의 사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B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점,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곧바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넘겨받지 아니하고, 투약 등 목적으로 약 5회에 걸쳐 4g을 건네받았을 뿐이며, 이후 B과 사이에 위 1,000만 원의 변제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위 필로폰 중 50g을 가져갔다가 이후 다시 B에게 이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B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이 직접적인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소분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의사와 행위에 있어 지배를 가지고 B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소지하다가 G에게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첨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제공 및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3. 7. 11.자 범행 피고인 A는 2023. 7. 11. 22:11경부터 같은 날 23:13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C빌라 <호수>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g을 현금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23. 8. 3.자 범행 피고인 A는 2023. 8. 3. 1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8. 4.자 범행 1)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 A는 2023. 8. 4.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g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 A는 2023. 8. 4. 18:30경 제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5g을 안방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3. 7. 11.자 범행 피고인 B는 2023. 7. 11. 22:11경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주소>에 있는 A의 집에서 A로부터 현금 80만 원에 필로폰 약 2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37경 <주소>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위 필로폰 약 2g을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3. 8. 2.자 범행 피고인 B는 2023. 8. 2. 00:00경 <주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8. 4.자 범행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3. 8. 4.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8. 4. 16: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g을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사본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등 1. 휴대폰 송금내역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각 일회용주사기(증 제1, 2, 5 내지 11호), 각 투명비닐팩(증 제12 내지 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A: 112만 원{= (2023. 7. 11. 매도한 필로폰 2g × 소매가 1g당 30만 원) + (투약한 필로폰 1회분 10만 원) + (2023. 8. 4. 매도한 필로폰 1.4g × 소매가 1g당 30만 원)} 피고인 B: 70만 원{= (2023. 7. 11. 매수하여 매도한 필로폰 2g × 소매가 1g당 30만 원) + (투약한 필로폰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통 범행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10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