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66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피해자 E(가명)의 허벅지 부분이 촬영된 사진 1장을 다운로드 받아 2018. 4. 11.경 가명 F를 이용하여 개설한 자신의 G 계정에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일을 한 장소나 신체 사이즈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2019. 8. 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가 촬영된 사진 4장을 위 G 계정에 게시한 후, 2020. 6. 25.경까지 위 G 계정에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계속 게시하는 방법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G 캡쳐사진, 내사보고-혐의 사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관리하는 밀감과수원 창고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E 쉐보레 트랙스 차량 리모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리모컨 열쇠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것으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취 일자에 대하여 처음에는 2016. 1. 1.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2016. 3.경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법원에 2017. 7. 25.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허락하에 들어왔고, 자동차 키를 가져가는 것도 피해자가 인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10. 11.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물증을 잡지 못해서 신고할 수가 없었다. 2017. 4. 14.경에야 피고인을 서귀포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여서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수원 창고에 가끔씩 드나들었고 절취를 당했다는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인 하에 들어와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여서 넓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 모르게 자동차 리모컨 열쇠를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금방 탄로가 날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 리모컨 열쇠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6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6. 15:30경 위험한 물건인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양투자증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뉴코아아울렛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를 정차한 채 피해자와 시비를 한 다음, 차량을 도롯가에 정차하고 다시 시비를 하자는 취지로 그 인근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옆에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중앙대로에 진입한 다음 안산스타디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지하철 4호선 고잔역 부근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쪽에서 1회 급정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산스타디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뒤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보고 수회 제동장치를 조작하며 언제든지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520d 승용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이 없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남, 52세)을 불렀고, 술값을 대신 계산해준 피해자로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식당 내 CCTV 캡쳐 이미지 첨부), 주요 장면 캡쳐 이미지 16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4: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21세) 및 피해자 E(17세)에게 "깡패냐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위 칼을 점퍼 속에 말아 넣고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집에 안가고 뭐하냐, 내가 가라고 했는데 뭐하고 있냐, 니 얼굴 기억했다, 밤길 조심해라, 낫을 가지고 목을 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서 위 빌딩 건물 내에 있는 C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 있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빌딩의 정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검사의 몰수 의견에 대한 판단 압수조서에는 압수된 쇠파이프(증 제1호)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는 범죄장소인 병원건물 앞 공사장에서 가져 온 것으로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진술한바 위 압수조서상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쇠파이프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7.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20 피고인은 2017, 10, 4, 21:31 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식당 업주 E의 식당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데 귀가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집으로 데려다 줄테니 가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1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9:32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2017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2017고단1977]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2015. 3. 24.경부터 2016. 12.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에게 임금 2,587,170 원 및 퇴직금 2,180,430원을, 2015. 12. 7. 경부터 2017. 2.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4,219,460원 및 퇴직금 1,512,15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0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D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5. 31.부터 2017. 4.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월 임금 601,130원, 2016. 8월 임금 801,130원, 2016. 9월 임금 1,301,130원, 2016. 10월 임금 1,301,130원 등 합계 금 4,004,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2017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원룸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 가량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같은 날 11:40경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술서'라는 문서의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위 I의 주민번호인 'J'을 각 기재한 뒤 '동생 K와 오전 10:30경 천안터미널에서 만나 점심을 먹으려고 L골목 M 앞에서 자리를 바꿔 타서 N 앞에서 노동부 사거리까지 20 미터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번호는 F입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의 하단에 2015년 6월 17일,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 '자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자 단속 보고 1. 자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절도 관련 동종전과 확인보고), 사건검색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19:20경 김포시 B, 1층 102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청소년 7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맥주 4병, 소주 7병)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항,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영업 형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3. 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밀실 5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E, F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여,24세)은 위 병원에서 우울증, 강박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한의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D에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2014. 2. 12. 경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오자 '성관계를 통해 우울증 치료가 가능하다. 몸으로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고 나와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수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통하여 우울증 등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결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 12: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반 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게 잘못되어 되돌아 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당신의 정신은 생식기와 관련이 있으며 생식기 치료를 통해서 정신 또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성관계를 통해 치료하지 않으면 여성성이 없어지고 몸에 진액이 말라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과 아래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2014. 3. 19. 18: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2014. 5.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문조사- 출석요구) 1. 수사보고(K 수사협조회신) 1. 피고인 블로그 안부글, 피해자 블로그 낙서장, L은행 계좌거래내역, 진료기록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피해자가 한의사인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을 보고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을 찾아갔다가 성행위를 통하여 우울증 등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간음에 응하였고 위 간음행위 이후에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지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과요구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태릉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일부가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측정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83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쌓으면서, 자신을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로 인해 상당 부를 축적하였다고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가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할 테니 네(피해자)가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라. 4억 원의 이익이 남을 텐데, 나는 그 수익금으로 재규어 자동차 한 대만 사고 나머지 수익금은 너(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2천만 원에 달하였고 투자금을 변제할 만한 가치를 지닌 재산도 없었으며, 조경 사업에 투자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조경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 권 수표를 보여주며 '사채업을 하고 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3억 2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가치를 지닌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8.경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6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고소인 G 대구은행 거래내역, 피의자에게 교부한 금융소명 자료, 각 이체내역, 신한은행 회신자료, 북대구농협 회신자료, 동대구농협 회신자료, 안성축산농협 회신자료, 수표관련 한국양계농협 만촌지점 회신자료, 수표관련 농협 회신자료,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600만원을 변제한 점, 폐암3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고, 인천 서구 G A동 103호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각각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2017. 4. 18. 까지 F에서 일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45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877,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체불금품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약 2,600만 원에 이름. 이미 동종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음. 근로자 K, J에 대하여는 각 400만 원씩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합계 14,03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20.에, D는 2017. 11. 8.에 각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이하 'C'이라고 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이 전남 영암군 E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F(주)(이하 'F'이라고 함)로부터 분양대행사 선정 권한을 부여받았고, 위 아파트가 2015. 4. 하순경 공사 착공, 2015. 7. 초순경 분양이 개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F의 분양대행사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분양대행사를 정할 권리가 없었고, F이 당시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약 16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어 위 약속한 시기에 공사 착공이나 분양이 개시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4. 21.경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분양대행계약서, CM 업무용역계약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영암군청 관련 내용회신, F 대표 I통화 수사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용역계약서에는 Cl F의 분양대행사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만 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여 최종 용역업체를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는 점, F의 실제 운영자인 H도 C에 분양대행업체 선정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F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피해자에게 C이 분양대행사 선정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F이 당시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약 16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어 약속한 시기에 공사 착공이나 분양이 개시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점, 공사 착공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이 개시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도 당시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 운영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3:0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갈현초등학교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서 바닥에 '정지'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삼거리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열상 및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 자전거)를 왼쪽 손잡이가 부러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데다가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수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26. 10:46경 서울은평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3:0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갈현초등학교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3:20경 경기 남양주시 불암로 337 유승한내들 아파트 단지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가 "경찰관이면 다냐, 맞짱 뜨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증인 E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따라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D이 계속 피고인을 따라 오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서 뒤돌아 D에게 다가가 가슴을 밀쳤을 뿐이며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밀치기 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증인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인 E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 초범인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떡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0:10경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같은 날 00:20경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제주시 E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F파출소 앞에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 외 1명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G에게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이네, 이 씨발 새끼들, 너네가 나 쳤잖아, 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턱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E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토이랜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