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경부터 2014. 10.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소재 I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으로, 2014. 10. 20.경부터 2015. 11.말경까지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I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소속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규약에 따른 적정한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일반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를, 매매용자동차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그보다 저렴한 전시장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J동 지하 1층 K호, L호(이하 지하 1층 K호, L호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함)는 일반상가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관리비(매월 합계 986,700원)를 부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점포에 전시장관리비(매월 합계 103,530원)를 부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 합계 10,598,040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6번) 1. 판결서(2011가합10704), 판결서(2012노26147) 1. 부동산등기부 1. 관리비고지서, 기안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1. 각 집합건축물대장(증거목록 순번 22-1번, 22-2번), 관리비부과내역(증거목록 순번 22-3번), 각 세대별수납현황(증거목록 순번 22-4번, 22-5번) 1. 수사보고(변호사 선임료 관련) 1. 강남구 공문, 건축물 현황도, 지하 1층 평면도(증거목록 순번 28번, 30번, 31번) 1.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나68184), 감정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3415)(피고인 신청 증거목록 순번 5번, 9번,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잔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배임의 점 이 사건 점포는 전시장관리비 부과 대상이므로 피고인이 여기에 전시장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는 일반관리비가 부과되어 오다가 2013. 11.경 당시 관리인 C이 2013. 10.분 관리비부터 전시장관리비를 부과하였고, 2013. 12.경 관리인 직무대행이 된 피고인은 그에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전시장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의 형사사건은 관리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이사회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관리단에서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관리단의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과 지상 3층 규모의 철골조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로 이루어진 J동, M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과 지상 3층 규모의 철골조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로 이루어진 N동(이하 J동과 N동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 J동 중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H 잡종지 9,704㎡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상 1~3층은 각 면적이 약 1,910~1,917㎡ 정도이고, 지하 1층은 면적이 8,512㎡이며, 이 사건 점포는 그 중 지하 1층의 일부이다. 한편 위 부지(잡종지 9,704㎡)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J동 중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외에 철골조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이 있는데, 후자는 미등기 공작물이다. 위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상 3층의 공작물이고, 그 아래 부분에는 이 사건 건물 J동 중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지하 1층(이 사건 점포 포함)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지하 1층 부분은 당연히 등기된 건물인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일부이지, 미등기 공작물인 철골조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의 일부가 아니다{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가 철골조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 아래의 지하 부분에 위 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등기 공작물인 철골조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등기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지하층이 위치상 철골조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의 아래에 있다고 해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철골조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의 일부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감정서(피고인 제출증거목록 순번 9번)도 이 사건 점포가 그 위치상 철골조 공작물인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의 아래에 있다는 것일 뿐 그 공작물의 일부라는 의미는 아님}. 이 사건 건물은 서울 강남구 O 일대에 산재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P 주식회사가 위 Q 소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신탁을 받아 건축하여 2001년경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P 주식회사는 O 소재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지상층의 사무실 및 철골조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J동 35개소, N동 22개소)을, 새로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들에게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지상층의 사무실 및 그 지하에 마련된 주차장(J동 8개소, N동 5개소)을 분양하였다. 그런데 P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J동 지하 1층에 마련된 주차장 8개소를 '지하 1층 R호'로 구분건물등기를 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J동 지하 R호를 제외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관리비를, 위 지하 R호와 철골조 매매용자동차주차시설에 대하여는 전시장관리비를 각 부과하여 왔다.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함)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T는 피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4.경부터 U과 함께 피해자 관리단을 사실상 운영하였다(다만, 그 무렵 T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고, 2005. 4.경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E가 적법한 관리인이었음). 그런데 이 사건 점포는 2006. 11.경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S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S는 관리인 행세를 하던 T, U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일반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피해자 관리단은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704호로 2006. 11.경부터 미납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청구한 미납 관리비에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S는 이 사건 점포에는 일반관리비가 아닌 전시장관리비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점포에는 일반관리비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S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26147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S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과 T는 위 소송 계속 당시 S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I 개설 당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시장관리비가 아닌 일반관리비를 부과하여 온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 관리단의 구성원들이 달리 결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일반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피고인은 S의 공동대표이사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점, 이 사건 점포와 연접한 이 사건 건물 J동 지하 R호에 전시장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2014. 10. 24. 총회에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 또는 전시장관리비를 부과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이 사건 점포가 '전시장'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는 일반관리비가 아닌 전시장관리비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관리비가 일반관리비와 전시장관리비로 나뉘어 부과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이라는 점은 전시장관리비가 부과될 근거가 될 수 없고(이 사건 건물은 강남구청에서 자동차관리사업 공동사업장으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점포 외에도 많은 구분건물이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에 일반관리비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연접한 지하 R호에 전시장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2014. 10. 24.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결의의 효력이 이전의 관리비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전시장'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될 관리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전임 관리인인 C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일반관리비가 아닌 전시장관리비를 부과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더구나 이 사건 점포가 일반관리비 부과 대상이라는 사정은 피해자 관리단이 S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S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 나. 업무상횡령의 점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27. I 안에서 매매단지 직원 및 강남구청 직원들과 함께 불법영업, 호객행위 등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도로를 행진하다가 피고인 일행에게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는 V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V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500만 원의 선임료를 지출하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은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리단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관리단에서 부담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2014. 1. 9.)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이 되기 직전에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S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해자 관리단이 S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의 소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일반관리비 또는 전시장관리비 중 어떤 것이 부과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진 결과 일반관리비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확정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2013. 4.경 이 사건 점포의 지분을 취득하고 2013. 12.경 관리인 직무대행이 되자 자신의 독단적인 주장만 내세운 채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저렴한 전시장관리비를 부과하여 피해자 관리단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사건은 피해자 관리단의 업무수행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을 뿐, 순전히 개인적인 범죄에 불과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미한 사안이며,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이었음에도, 자신의 변호인 선임료를 피해자 관리단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는바, 이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피해자 관리단에 손해를 가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