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약산선적 낭장망선박 B(1.51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1:15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에 있는 득암항 남동방 약 0.6마일 해상을 사동항 쪽에서 신지도 구멍섬 쪽으로 항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전방에서 선박 불빛을 발견하고도 변침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해상에서 위 득암항으로 복귀 중이던 피해자 C(71세)이 운항하던 완도군 약산선적 D(1.36톤)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B 앞 부분으로 위 D의 좌현 중앙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바로 정선하여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 J 작성의 각 경위서 1. 변사자 발견 및 조치완료 보고 1. 요청결과통보(K), G 통화내역 사본 1. 부검감정서 1. 사진 1. 선박출입항시스템 상세 출력물, V-PASS시스템 출력물, 약산 득암항 수치 조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형법 제268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운항하던 D(이하 '피해자 선박'이라 한다)가 피고인이 운항하던 B(이하 '피고인 선박'이라 한다)를 들이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고인 선박이 피해자 선박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선박과 피해자 선박의 충돌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색하고 아내를 통하여 피해자의 해상 추락 사실을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행위 및 도주행위를 결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일종의 결합범으로서 선박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한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양상과 정도,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선박이 피고인 선박을 들이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방에서 선박 불빛을 발견하고도 변침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선박 앞 부분으로 피해자 선박의 좌현 중앙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선박과 피해자 선박의 충돌(이하 '이 사건 충돌'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 선박은 좌현 중앙 부분이 파손되었고, 그 시동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조타 장치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선미 구조물까지 파손되었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 선박은 선수 좌현 부분이 비교적 경미하게 파손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선박의 좌현 중앙 부분에 있던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부검 결과 피해자가 등뼈 6~10번 가시돌기의 골절, 뒤통수 부위 머리뼈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뒤통수, 등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선박 및 피해자 선박의 파손 위치 및 그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선박이 그 선수 부분으로 피해자 선박의 좌현 중앙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선박의 좌현 선미 부분을 올라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조타 장치 및 선미 구조물까지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선박에는 피고인만이 탑승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피해자 선박에는 피해자, E, F이 탑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00kg 가량의 멸치가 적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 선박은 60~80m/s 속력의 조류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피해자 선박은 조류의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선박의 탑승 인원, 사건 당시 조류의 흐름, 피고인 선박 및 피해자 선박의 운항 방향 등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선박 및 피해자 선박의 파손 위치 및 그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더 큰 동력을 사용하여 피고인 선박을 피해자 선박보다 빠른 속도로 운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침을 할 당시 불빛을 보았다. 피해자 선박이 운항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선박의 선수 부분으로 피해자 선박의 좌현 중앙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해자 선박에 탑승한 E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 선박의) 불빛을 보았다. 혹시라도 충돌할 수 있어서 계속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선박이 저희 쪽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선박이 피고인 선박을 들이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E, F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의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E, F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하였음을 인지하고서도 피해자를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피고인 선박을 운항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상에 추락한 피해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그 방향으로 운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상의 조류는 북서쪽 방향으로 60~80m/s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는바, 피해자 수색을 위해서는 조류의 흐름 방향으로 선박을 운항하며 피해자 수색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수색을 위해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피고인 선박을 운항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이 약 50년 동안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낭장망 어업에 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조류 방향과 유속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8. 10. 20.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북서쪽 방향에 있는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선착장 인근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8. 10. 11. 21:24경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 해경에 신고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해경 등 관계기관에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선박을 입항한 후에도 아내 또는 아내가 신고를 부탁한 사람이 제대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내가 신고를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에 관한 질문에 '그 젊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누가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신고를 부탁받았다는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선박 충돌 사고로 누가 추락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인근에서 피해자의 수색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약 3~5분 정도 피해자를 수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8일 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수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최초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목이랑 엉덩이 부분이 너무 아파 착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위와 같은 각 진술 사이의 날짜 간격, 피해자를 수색하였다는 시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 고인의 어장 방향으로 피고인 선박을 운항하였다는 E,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인근에서 피해자의 수색을 계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부주의로 피해자 선박을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충분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불리한 양형사유와 더불어,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 선박에게도 과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비교적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함께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