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22

범죄사실 2019고단6222 1. 대구 북구 J, 2층 'K'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J,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마사지 방 9개와 화장실 1개, 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업소의 업주로서 업소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과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부담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운영 수익의 약 30%를 월급으로 받는 조건으로 손님 응대,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20.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L, M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5.경 위 'K'에서 체류기간인 2017. 12. 2.을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L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2. 8.경 체류기간인 2018. 9. 24. 을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를 위 마시지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경 위 'K' 업소에서, B에게 "업소가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 정도가 나오는데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 만약 단속이 되면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아는 사람 명의로 한 것으로 하고, 실업주인 것처럼 행동해 달라."고 부탁하고, B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의 실업주라고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2. 15.경, 2019. 2. 27.경 각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위 업소의 운영 및 성매매 여성들의 고용 조건과 수입 등에 대해 진술하면서 '아는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일 뿐, 내가 위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 '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 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가.의 1)기재와 같이 'K'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가 A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경 위 'K' 업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업소가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 정도가 나오는데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 만약 단속이 되면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아는 사람 명의로 한 것으로 하고, 실업주인 것처럼 행동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업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A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이 되자, 2019. 2. 15.경, 2019. 2. 27.경 각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위 업소의 운영 및 성매매 여성들의 고용 조건과 수입 등에 대해 진술하면서 '아는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일 뿐, 내가 위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8. 12. 20.부터 2019. 11. 24.경까지 대구 북구 J,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마사지 방 9개와 화장실 1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그리고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2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F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3. 1.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25,000원에서 805,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안마시술 행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 업주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E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5. 1.경부터 2019. 9.중순경까지 위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2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안마시술 행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 업주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대구 동구 N 3층 'O' 관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N 3층에서 'O'라는 상호로 마사지 방 11개와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업소의 업주로서 업소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과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부담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 조건으로 손님 응대,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26.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국적의 불상의 여성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O' 업소에서, C에게 "업소가 경찰이나 검찰에 단속되면, 벌금을 다 내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으니까 네가 실업주라고 해라."라고 부탁하고, 2019. 8. 22.경 위 업소가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자 C에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가 주인이라고 하고 전 사장인 A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하고, 성매매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라"고 말할 것을 부탁하여, C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의 실업주라고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9. 4.경, 2019. 9. 5.경 각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위 업소의 운영 및 성매매 여성들의 고용 조건과 수입 등에 대해 진술하면서 'A으로부터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주고 업소를 인수하였으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주고 업소를 임대하여 실업주로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019. 11. 6.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1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8. 5. 26.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O' 업소에서 마사지 방 11개와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그리고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5만 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C 1)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0'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가 A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6.경 위 'O' 업소에서, A으로부터 "업소가 경찰이나 검찰에 단속되면, 벌금을 다 내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으니까 네가 실업주라고 해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9. 8. 22.경 위 업소가 대구지방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반 등에 의해 단속이 되자 A으로부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가 주인이라고 하고 전 사장인 A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하고, 성매매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라"고 말하라고 부탁을 받은 후, 이에 동의하여 위 업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A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4.경, 2019. 9. 5.경 각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위 업소의 운영 및 성매매 여성들의 고용조건과 수입 등에 대해 진술하면서 'A으로부터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주고 업소를 인수하였으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주고 업소를 임대하여 실업주로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019. 11. 6.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1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8. 5. 26.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O'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안마시술 행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 업주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대구 동구 P, 6층 'Q' 관련 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8. 8.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대구 동구 P, 6층에서 'Q'라는 상호로 마사지 방 14개와 샤워실 1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그리고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2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급으로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8.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Q'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2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안마시술 행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 업주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4. 대구 북구 R, 3층 'S' 관련 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5.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대구 북구 R, 3층에서 'S'라는 상호로 마사지 방 9개와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그리고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25,000원에서 55,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5.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S'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25,000원에서 55,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안마시술 행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 업주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5. 대구 서구 T, 2층 'U' 관련 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7. 1.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대구 서구 T, 2층에서 'U'라는 상호로 마사지 방 11개와 샤워시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그리고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2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10. 10.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 'U'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 2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안마시술 행위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 업주인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4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은 2018.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8.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H, I은 2018. 11.경 피고인 A이 약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대구 서구 V, 3층에서 'W'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임차한 것처럼 하여 위 업소의 영업을 맡기로 하며, 피고인 I은 피고인 H과 함께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영업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들은 위 'W'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만으로는 수익이 크게 나지 않자 성매매 영업을 같이 하기로 공모한 후, 2019. 3. 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불상의 여성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에 8만 원, 1시간에 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3. 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위 'W'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방 12개와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그리고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장 1. 피고인 B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장부 분석에 따른 수익금 계산), 압수물장부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금액 554,406,400원 확인) 1. 대구지방법원 2019초기1280 기소전몰수보전 결정(C) [2020고단44] 1. 피고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H, I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대구지방법원 2019초기744 기소전몰수보전 결정(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H), 범죄경력조회(I), 수사보고(피의자 H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24.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의료법 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의료법 위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K'에서의 의료법 위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7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U'에서의 의료법위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의료법 위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의료법 위반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 의료법 위반의 점, 징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 의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I: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료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D, E,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H, 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의 추징금 559,406,400원 = 2019고단6222 사건의 추징금 554,406,400원 + 2020고단44 사건의 추징금 5,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서 다수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고,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실업주인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의 실장으로서 업주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허위의 진술로 범인인 A을 도피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의 실장으로서 업주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고, 허위의 진술로 범인인 A을 도피시키고, 안마사가 아닌 A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E, F,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면서 안마사가 아닌 A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성매매알선 등의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H, I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고,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