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52

범 죄 사 실 1. 중국 광저우 콜센터에서의 범행 B은 중국 광저우에서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C는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D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국내 관리자이다. E, F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팀장이고,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U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B, C, D,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7. 30.경 위 광저우 소재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U회사 상담원 O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보내주면 통신사와 제휴협약을 맺어 저렴한 금리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U회사 직원이 아니고, 돈이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02,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합계 4,186,86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 및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 받았다. 2. 중국 선전 W 아파트 콜센터에서의 범행 X은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W 아파트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S은 위 아파트에서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피고인과 Y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팀장이고, Z, AA, AB, R, AC, AD, AE, AF, AG, AH, AI, AJ, AK, P, AL, H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U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피고인은 위 X, S, Y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25.경 위 W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M에게 U회사 팀장 주상호를 사칭하면서 “통신사와 제휴한 상품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저리로 300~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U회사 직원이 아니고, 돈이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X, S, Y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17,5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합계 8,45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 및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3. 중국 선전 AN 빌라 콜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 AL, AA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AN 빌라 AO호를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텔레마케터에게 제공하고, 휴대폰 처분책과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공동관리자 AL, AA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팀장이고, P, AE, AP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U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AL, A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7. 21.경 위 AN 빌라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Q에게 U회사 AR을 사칭하면서 “통신사와 제휴한 기획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U회사 직원이 아니고, 돈과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L, A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300,0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시가 합계 2,34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 AS, R, AE, AL,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진정서,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범행지가 여러 곳이고 범행기간도 길며 그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들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들에 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콜센터 팀장급 지위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범들이 먼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및 처벌상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