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2021고합19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28.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의 빌라 수도계량기에서 그곳에 은닉된 대마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 23: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H동 뒤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478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8.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I’)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2경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J’가 사용하는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6,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매 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2. 8. 밤 무렵 용인시 기흥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오후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MDMA 매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I’)로부터 MDMA 2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16경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J’가 사용하는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3,1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된 MDMA 2정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4. MDMA 투약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MDMA 2정을 입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합57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4.경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P’)와 연락하여 대마 약 3g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대마 대금 6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송금받은 다음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인 J가 사용하는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2,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12. 15. 10: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건물 1층 배전함에서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6.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4g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945,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K의 계좌로 945,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건물 1층 배전함에서 대마 약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5. 13:00경 수원시 영통구 Q 인근 도로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빼내고 대마 약 1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7g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2.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 기재 K 명의 계좌에 65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의 건물 옆 수도 계량기 안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약 13g을 매수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8. 2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8. 2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A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5. 13:00경 수원시 영통구 Q 인근 도로에서 대마 약 1g을 궐련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00경 제3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오후 무렵 제3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양성), 감정서 1. -E 신한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게 송금한 송금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2부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R 판매자리스트’ 확인수사),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R’ 확인수사), -내사보고서(텔레그램 ‘I’의 광고채널 확인수사), 내사보고서(마약류 판매책 ‘I’과 위장거래 시도),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53), 내사보고서(본건 피의자 이체일자 및 금액 확인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5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감정서(A 모발분할), 감정서(B 소변), 감정서(B 모발) 1. 수사보고서(T 제출 자료(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금액 산정근거] 피고인들 공동: 1,587,000원(= 642,000원 ＋ 945,000원) - 2021고합570판시 제1항 기재 2020. 12. 14.경 대마 매수금액 642,000원 및 2020. 12. 16.경 대마 매수금액 945,000원 피고인 A: 4,140,300원(= 450,000원 ＋ 486,000원 ＋ 333,100원 ＋ 2,871,200원) - 2021고합19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450,000원 - 2021고합478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486,000원 및 판시 제3항 기재 MDMA 매수금액 333,100원 - 2021고합570판시 제2항 기재 단독 대마 매수금액 2,871,200원 피고인 B: 793,000원(= 1,586,000원 / 2) - 2021고합570판시 제3항 기재 대마 3g 수수금액(피고인 A로부터 2021. 1. 8. 수수하였는바, 피고인 A이 같은 날 매수한 대마 6g에 대한 매수금액인 1,586,000원의 1/2로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약 6개월 사이에 적지 않은 횟수의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을 저질렀고(대마 매수 8회, 흡연 10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도 매수,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약물중독 및 대마 남용에 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현재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전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