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A동 308호에서 지은 도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E(2011. 11. 28.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하 'E' 또는 'F'라 하고,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1. 2012년 1기 범행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G으로부터 은 그래뉼(Granule)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23,71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60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H에 은 그래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3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2012년 2기 범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H로부터 은 그래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74,8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 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7,351,9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38)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판결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G, H, I 사이의 은 그래뉼 거래는 모두 실거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 I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H에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은 그래뉼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유통 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업체로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은 그래뉼은 많은 경우 최초 판매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이들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수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허위로 만든 이른바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내세워 그들로부터 은 그래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때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내세운 허위 거래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실제 거래와 허위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아가 동일한 업체의 거래라도 개개의 거래별로 허위거래와 진실한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거래별로 그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나 거래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은 그래뉼 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고, 위 매수인은 위 매도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허위거래임을 인정하였다면 그 인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허위로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나. G의 대표 L은 2012. 1. 13.경 G이 E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된 후 이를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9,000만 원에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노1753 판결). L은 수사기관에서도 'M의 부탁으로 G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G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N과 O이 오전에 G 사무실에 전화하여 말해주는 지은의 수량 및 금액대로 아르바이트생 아가씨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지은이 사무실로 온 것은 아니고 N 등의 지시에 따라 종로3가역 6번 출구 쪽으로 나가서 은을 받아다가 배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H의 대표 J는 H가 E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8.경부터 2012.9. 20.경까지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1. 5. H가 E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판시 범죄사실 중 H 관련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다) 등으로 기소되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2014.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50억 원에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72 판결). 라. I의 대표 K은 I가 F에 은 그래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1. 12.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은 그래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8억 원에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94, 301(병합) 판결]. K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F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 법정에서도 "P의 제안으로 I의 대표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를 비롯하여 O이 은 그래뉼의 매입처 및 매출처를 정해주면 배달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미 거래처가 확보된 상태에서 P이 자료 확보 차원에서 경제신문에 광고를 내자고 하여 광고를 하였다. O과 P의 지시로 은 그래늘 거래 시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735,194,000원 ~ 1,837,98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년 1기 범행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Q으로부터 은 그래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Q, R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6,6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S에 은 그래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S 등에 합계 4,467,0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98매를 발급하였다. 나. 2012년 2기 범행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8.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T로부터은 그래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1,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T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7,154,513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8.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U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1,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U 등에 공급가액 합계 4,028,764,49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와 거래처 사이의 은 그래뉼 거래 과정, 즉 매출처 명의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단시간 내에 다시 E의 계좌에서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었던 점, 거래대금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거래가 별다른 담보 없이 외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의 은 그래뉼 거래가 허위 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2년 1기 범행 부분 1) 피고인이 Q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조사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등이 있다. 그런데 Q의 대표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은 그래뉼을 매도한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위 각 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Q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V은 'Q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에 은 그래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3,930,000원 상당의 은 그래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이다)로 기소되었는데,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68 판결)]. 2) 피고인이 W에 은 그래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등이 있다. 그런데 W의 대표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은 그래뉼 거래가 모두 실제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위 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W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Y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조사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Y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이 R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S,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은 그래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위 업체들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은 매입한 은 그래뉼을 그대로 다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은 와이어, 전해은, 고순도 은 등으로 가공하여 매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H, G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S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2012년 2기 범행 부분 1) 피고인이 T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T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AK에 은 그래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AK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U, Y, Q, AL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세무당국이 피고인과 위 업체들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은 매입한 은 그래듈을 그대로 다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은 와이어, 전해은, 고순도 은 등으로 가공하여 매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H, I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U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