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421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의 사고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E 팀장)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링크를 보낼 테니 F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고 있던 H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신청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은 금융법위반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었으니 현금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라."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5. 부산 중구 I에 있는 J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9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45,34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437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의 사고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E 팀장)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지에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대출 등급과 평점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급과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된다. 대출등급과 평점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돈을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4:19경 경남 김해 M아파트 N동 3, 4라인 입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G, D, V, W, B, X,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4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2021. 4. 16.자 경남 김해시 M아파트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인터넷에서 ‘주식회사 Z’의 구인광고를 보고 부동산 시장 조사 관련 회사라고 생각하여 입사하게 되었고, 실제로 건물의 임대료 조사, 내부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정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력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채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사하고자 하였던 회사가 ‘부동산 시장 조사 관련 회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채용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E, AA, AB 팀장’ 등이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이 입사할 당시 업체에서는 ‘부동산 임대료와 내부 사진 촬영 등 조사업무 외에, 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 업체가 있으니 임차인에게 현금을 받아서 건네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업무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후 ‘부동산 관련 일이 없으니 채권 회수 관련 업무를 하라’고 하였으며, 업무 지시를 위해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직접 가져가고,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온라인 금융거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업무의 내용,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채권 회수 업무를 지시한 점, 비밀이 상당 정도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만 업무를 지시한 점, 업체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직접 수당을 가져가는 수당 지급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소 근처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E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주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받은 후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건네주는 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업체에서 탈세를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했다. 불법적인 일인 것은 알고 있었다’, ‘업체에서 울산에 부동산 관련 일이 없으니 채권 회수 일을 해보라고 하면서, 기업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세금 탈루가 불법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210, 증거기록 230, 231, 44, 49쪽). 위와 같이 업체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전달받은 돈의 액수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으며,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지정한 ‘ 과장, 대리 등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길에서 제3자에게 건네주거나, 근처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주식회사 Z’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타인 명의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준 ‘(주)AC’ 등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PC방에서 출력한 후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임대료 추심 업무와 다르고, 채권 회수 업무로 보더라도 그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수거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건당 15만 원~20만 원의 비교적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적발 이후 경찰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있으면 일체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텔레그램으로 공범에게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렸고, 현금수거장소를 캡처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위와 같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므로, 범정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해자 B, U, X, D, O, Q, C, Y,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의 편취금액은 합계 98,640,000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2019. 4.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