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0:21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D’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피고인의 일행 F가 주문한 빙수를 배달하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와 테이블에 빙수를 올려놓고 계산 문제 등으로 잠시 대화하는 것을 틈타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았다가 놓아 주고, 재차 “손 한번 더 잡아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입에 가져다 대면서 1회 입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8) 1. 내사보고서(C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C 내 CCTV 영상자료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빙수를 배달하러 ‘C’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4명 중 피해자의 왼쪽, 바깥쪽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C’ 내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고, 다시 손을 잡아서 입으로 가져다 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아닌 다른 일행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일행들의 모습이 그 실제 외양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에서 가해자로 보이는 인물이 술값을 결제하였고 그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일행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위 CCTV 영상의 내용과 모순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됨에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에서 계좌명의자별로 일정 한도의 보너스 충전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가족의 계좌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위 충전금을 받아 도박을 한 뒤 그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공모하여 2019. 1. 1. 00:12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유)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측이 이기는 게임으로 딜러와 플레이어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베팅한 뒤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 1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03회에 걸쳐 합계 24,212,108,436원의 도금을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위 “바카라” 등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9년경부터 2020. 8.경까지 B, A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도박에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B, A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최종 도박일시 및 금액 특정) 1. 판시 상습성: 범행 횟수, 기간, 도박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집에 D과 함께 고스톱을 치러 갔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이 불상의 이유로 들려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옷을 벗고 가슴을 들이대서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난으로 한 행동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경위나 태양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가슴을 노출하여 들이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은 후 피고인과 D에게 성질이 나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화나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D 역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부위를 빨아도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해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져달라거나 빨아달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피고인 옆으로 와 장난삼아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었다가 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피해자 가슴 부위에 입술을 대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대상이 된 신체부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기재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23. 00:1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문예회관 뒤 삼거리의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1km 정도 운전하고, 그곳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적색신호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0:46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약 10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문예회관 뒤 삼거리의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2021년 당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측정거부 범행 이른 점 고려할 때 더 이상 집행을 유예하여서는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행 시간과 장소,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상 서버는 홍콩에 두고 미국과 영국등지의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D"이라는 투자회사의 부산 연산지점장으로 근무하여왔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상위 직급인 E,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운영자와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F 103동 1206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인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한 구좌가 120만 원인데 1구좌를 넣으면 1주일에 5만 원씩 1개월에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200만 원을 달러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같은 달 15.경 G로부터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기업은행 H)으로 송금 받아 출자금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I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92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입금내역 및 지불내역 등,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0. 10:55경 로라제팜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위와 같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0.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앞 3차로 도로를 부산 사상구 삼락동 방면에서 감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로라제팜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영향으로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며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1. 감정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상황), 수사보고서(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약물을 처방해준 의사 F와의 통화내용), 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한 로라제팜, 졸피뎀 등의 약물을 복용한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보상되었다. 피고인은 2024. 1. 18.경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이 약물복용 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2009년 이후로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C공인 중개사사무소 방면에서 교통섬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좌측 팔꿈치 부위를 충격당하여 바닥에 넘어졌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볼 때 그 충격의 강도가 가볍지 않았으므로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2. 8. 26. 대구 달서구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2022. 8. 31.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진단 받았다가 2022. 9. 7.경 위 병원에서 경추와 좌측 어깨에 대한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다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번, 6번, 7번 경추체의 압박골절을 내용으로 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진단 받은 점, 위와 같이 최종 진단된 상해에 이 사건 교통사고 외의 다른 원인이나 피해자의 기왕증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면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운전상 과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모두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1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62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9. 1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9. 16:5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영상CD, CCTV 사고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및 2010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운전거리가 짧고 주차를 똑바로 다시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사역 방향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4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기준 속도를 넘는 시속 56~61km로 운전하며 교차로에서도 서행하지 않으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내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위 택시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11. 04:38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밤중에 횡단보도와 다소 떨어진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11. 15: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1.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위 교차로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4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호 보행자신호가 녹색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E 초등학교 방면에서 E 중학교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피해자가 소정의 배상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305에 있는 의정부중앙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쪽에서 파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8.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44경 피해자를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속도감정 및 회피가능성 여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한복판을 건너는 무단횡단자라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고지점 약 20m 전방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정지거리가 22.15~26.32m 정도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은 경전철 역사와 E 입구가 있어 상가와 음식점이 많은 곳이며, 도로 양쪽에 보도가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일반도로이다. 위 사고 당시 새벽시간이었음에도 피고인 옆 차로에 오토바이가 운행하고, 주변 상가에도 불이 켜져 있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장소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바로 전방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라는 표지판이 점등장치와 함께 설치되어 있고, 사고 장소는 역사 하부로 어두운 편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제한속도에 유의하여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한속도인 50km로 이동 및 급제동하였을 경우 충돌 이전 정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었는바, 위 의견과 사고 지점 부근 횡단보도의 폭과 정지선, 교차로의 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이 정지거리인 22.15m 이내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발견 지점과 당시 피해자 사이 거리가 정지거리 이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동 방향과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감속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라.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은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자 발견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은 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속 등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금 7,0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3. 9. 28.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 9. 28. 2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28.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다시 찾아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아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잔을 그곳 입구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13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22.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이전에 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집에 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와 맥주병 1개를 차례로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져 D이 앉아 있던 자리의 뒤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주류 냉장고의 유리문을 파손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우려 및 주거부정)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02:0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지구대 쪽에서 E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신호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쪽에서 F대학교 정문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광주(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7,239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3. 02:0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 사진 첨부)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에 나아갔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9.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2. 21:08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빌라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