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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2018고단2810] 피고인은 2018. 7. 4. 07: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시가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4231] 피고인은 2018. 10. 9. 16:30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삼겹살 및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4302] 피고인은 2018. 10. 18. 10:2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1개, 고량주 1병을 제공받아 시가 11,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대금영수증 [2018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미지급한 대금영수증 [2018고단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번 술까지 주문하여 마셨다. 최근 동종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다시 여러 번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였고 이에 대해 매번 벌금형이라는 판대한 처벌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의지할 곳이 없어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 끼니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출소하면 장사를 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달 넘게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곤지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F(26세)가 운전하는 G 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H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400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사고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위험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2.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B는 '차용증, 일금 오백만 원정, 2012. 7. 6. 채권자: B, 채무자:A' 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2015. 8.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5. 10. 12.경 같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B는 '위임장, 수임인:B, 위임내용: 공탁금 수령 등의 일체의 행위 (2009년금제4431), 위임인:A'이라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2016. 2.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위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 10. 12.경 위조한 차용증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2015. 12. 21.경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법원을 기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2016. 2. 26.경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B가 차용증과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B는 적법하게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B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경기 파주시 쇠재로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탁서 사본, 채권 가압류 결정문 사본(2015카단2403), 차용증 사본, 지급명령 결정문(2015차1536 대여금) 사본,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2015타채14773), 공탁금 출금 청구서, 가압류 취하 및 해제 신청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문(2014카담18),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공탁금 출급청구서, 가압류 취하 및 해제 신청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결정문(2014카담18),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공탁금 출급청구서 1. 인감증명서, 이체확인증 1.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 1. 인감증명발급내역 1. 수사보고(인감증명발급내역 자료 접수), 인감증명 발급 내역 1.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무고자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동거중이던 시절의 일에 대하여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단계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데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66

범죄사실 [2018고단6666] 피고인은 2018. 12. 9. 19:4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경장 E,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채혈 측정을 요구한 다음, 채혈 측정동의서 등 서류를 준비하던 위 G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동인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 차,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75] 피고인은 2018. 12. 9. 19:4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호흡기 측정이 아닌 채혈 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C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0:43경부터 21:00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기 측정은 물론 채혈도 거부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2019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현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관리하는 D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돈이 없는데 배가 고프니 음식을 달라'며 소리를 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여성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식사 도중에 나가게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 집행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패션잡화류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2017. 7. 24.부터 2018. 3.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월분 임금 904,21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8, 17, 18,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 F, G의 각 진정서 1. 미지급급여 및 퇴지금정산내역(증거기록 132-1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 여전히 미지급 된 채 남아 있는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패션잡화류 수입·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7. 10. 1. 부터 2018.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월 1월분 임금 951,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6, 19,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근로자 13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각 임금미지급의 점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 또는 진정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1, 2, 4, 5, 6, 9 내지 13, 15, 16, 19, 20, 21 기재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1. 에, 순번 3, 14 기재 각 피해자들은 2019. 4. 11.에, 순번 7 기재 피해자는 2019. 4. 12.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이 폭행을 한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3:23 경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측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20여분 후인 23:45 경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 측정되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하여 '말더듬', 보행상태에 관하여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에 관하여 '약간 홍조'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기타 란에는 술 냄새가 많이 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전까지 음악에 맞추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속 31~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차량이 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차량운행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 및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한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7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9. 3.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E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뇌수막종을 앓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중로 132에 있는 오산삼거리를 학성교 쪽에서 태화로 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는 등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포터2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산삼거리 앞 도로를 삼산본동사거리 쪽에서 오산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서 음주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경 입영일 2018. 7. 2.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504번길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추가입영통지, 배송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환 중인 부친 때문에 병역을 바로 이행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실제 피고인의 부친이 신부전증 등으로 투병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영 연기신청서의 보완서류를 바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에서 양형자료로 부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병역을 당장 이행할 수 없다는 진술을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1:15경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다른 무리의 손님인 E와 노래 마이크를 서로 갖겠다고 시비하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61세)가 D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C(여, 77세)이 방을 비워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늙은 년아 너도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마당과 건물을 돌아다니며 벽과 세탁기 등을 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칼로 수회 찌르면서 "이년을 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1) 1) 공소사실에는 범행 도구로 식칼 이외에 가위도 적시하고있지만, 관련자들의 법정증언이나 객관적 물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위는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D의 일부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칼을 본인 방 앞에 꽂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치된 진술, 범행 종료 직후 촬영된 범행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을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흉기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골목 차선이 없는 도로를 E 쪽에서 죽전119 안전센터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 체어맨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월 409,86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2013. 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에 포기각서를 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판사김정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 중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8. 16.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점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신연수역 방면에서 E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9세) 운전의 G알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알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입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6. 7.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에게 과다 견적으로 피해를 본 어르신이 의뢰해 너와 C의 불륜 사진을 찍었다,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2018. 6. 11.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에게 의뢰한 어르신이 조폭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운운하며 "드럼통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본 적 있느냐, 너의 가족이 사는 곳을 다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16:00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D은행 E)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7. 18: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사람을 시켜 너와 B의 뒤를 따라다니며 불륜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지우려면 돈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진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2018. 6. 11. 12:30경 피해자에게 F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여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15:3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선반에 놓여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검정색 레이싱 헬멧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영상 캡쳐물, 녹취록 등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 계좌이체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B의 F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영상 캡쳐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C의 F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다. - 공갈, 절도의 피해액이 합계 1,300만원이고, 공갈미수의 액수가 1,500만원으로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 B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1:4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1:4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사우나 방면에서 H건물 방면으로 1차로 안쪽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G사우나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던 J 엑센트 승용차의운전선 쪽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0:13경 제주시 B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9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7. 00:0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성기를 바지 위로 드러낸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D동 현관 출입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7. 00:04경 제1항과 같이 아파트 D동에 침입한 후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밀어 흔들면서 "한번만 만져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계속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에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경비실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씨발 놔. 빨리 꺼져"라고 외치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는 피해자를 보면서 "한번만 만져주면 간다니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 C주민센터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여,42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른이 지나가면 담배를 손으로 가리고 펴라. "라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드셨으면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회사 점퍼의 회사 로고가 있는 부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