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X(여, 85세)과 같은 지역 주민이었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0. 5. 10:30경 경북 영천시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Z'이라는 암자에 이르러, 흉기인 칼(길이 불상)을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그 곳 주방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어 주방 앞문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뒤 불상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조끼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약 87,000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불을 덮어쓴 상태로 "다 늙어빠진 내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왜 그러나."라고 소리치자 "가만히 입 닥쳐라.자꾸 떠들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불상의 액체를 바른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9. 10. 20. 09:30경 위 1. 항과 같은 암자에 이르러, 뒷문을 통해 그 안주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배추를 삶고 있던 피해자에게 "할매 거기 좋아서 다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하여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계속해서 불상의 흰색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조끼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약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불상의 액체를 바른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2009-S-17111, 2009-S-17876),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족적사진, 2009. 10. 20. 10:20. 112신고 출동 경위, 족적사진, 사건수사 재기, 피의자 특정, 주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10. 5.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뒷주머니에 칼날이 위로 한 뼘 반 정도 올라와 보이도록 칼을 하나 꽂고 있었다. 다리와 팔이 묶인 채 엎드려 있을 때 옆으로 보니 칼 꽂은 것이 보였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으나 이불이 완전히 덮이지 않아 칼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칼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3일 후에 비교적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당시 칼을 본 경위,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행태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09. 10. 20.자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져와 다리를 묶었던 끈을 풀어주었다고 진술하여 2009. 10. 5.자 범행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 10. 5.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칼을 뒷주머니에 휴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10년~15년 나. 제2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 강도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