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78

범 죄 사 실 2020고단978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골재 및 건축자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5.분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32,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9. 10. 7. 문자메세지로 “차 마당에 갖다 놔 주세요. 5시 넘기지 말고 갖다 놓아 주세요. 차 잘 놓고 가세요”라고 보내고, 같은 날 구두로 ‘차를 가져다 놓지 않으면 매출이득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63,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8,030,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635,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1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충남 예산군 F, G, H, I 토지에서 예산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약 23,619㎥를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유한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K의 2019. 9.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387,0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퇴직금 7,004,3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L, D에 대한 각 제2회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산군수 작성의 고발장 1. 토적계산서 2021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및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D, E, L, K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N, M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단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무단개발행위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2. 01: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임마 헬스를 오래 했어”라는 등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니가 싸움을 얼마나 잘 하길래 그러느냐?”라는 등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와 귀가를 위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2. 01:42경 정읍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더욱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반격하려고 하자 그 곳 골목길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과 쇠파이프를 피하기 위하여 치켜든 피해자의 손가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우 3,4 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2. 01: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7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14cm, 가로 9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소견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즉 피고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 B가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점, 서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09:0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2교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서행하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군청로 164-18에 있는 회전로타리를 송림공원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하동군이 관리하는 교통섬의 연석을 들이받은 후 교통섬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하동군에게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챠량 등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관련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재물손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다른 차량이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돌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고, 책임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피해자의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해 따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움직여 차선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운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빗길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비접촉사고였던 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뒤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50%:50%로 결정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물적 손해부분은 보전이 되었고, 일부 병원치료비도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이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액수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4. 00:3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선학역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라는 요청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큰방죽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00:4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176-6 소재 도로 갓길에서 택시기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판시와 같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을 폭행한 태양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D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월군 중동면 연상리에 있는 31번 국도의 미구2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석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 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여, 80세), 피해자 E(여, 72세),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78세),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77세), 피해자 J(여, 76세)에게 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K(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L(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M(여, 8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N(여, 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피해자 총 1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 I, L, E, J, G,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미작성 사상 정도 산정,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미작성)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차량용 CCTV녹화자료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양형인자들과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12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대체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본 전과가 모두 2008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 된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3:0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에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외 1명),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2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가., 다.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렌다 기록송부(근무일) 1. 퇴직금 산정서, 근로일 및 총일당 및 주휴수당 계산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 근로자에게 726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로써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근로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이 총 7,088,696원의 임금 지급을 연기하다가 퇴직할 무렵 726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퇴직 당시 피해근로자가 주장하던 미지급 임금액이 708만 원, 퇴직금이 617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근로자가 726만 원에 퇴직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 상 이례적인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본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나, 퇴직 시에 726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무도 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3:50경 전주시 덕진구 B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제1항 기재 ‘B’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0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감안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형이 더 무거워 권고형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동종 처벌전력 2회 이상인 점, 범행 후 태도 및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공단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C의 2020년 10월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2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26,25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남부순환로를 가리봉사거리에서 개봉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다수의 차량이 서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 정차한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체 등 수리비 678,378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위 모하비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본인 인적사항을 고지한 후 사고접수 및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화조사서,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이매사거리 방면에서 서당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조사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8:00경 인천 C, ‘D’ 내에서 피해자 B와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당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뒤집은 다음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식당 테이블로 2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당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호텔,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20.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74,54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98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2. 2. 접수 청원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오피스텔 2차 건물 전기공사 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2,5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242,8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18, 첨부된 체불금품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00:0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천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면서 “씨발 것, 니 어디가노?”라는 등으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목적지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택시기사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칫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차량 정체 등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동 4층에서 D이라는 상호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9. 3. 8. 위 학원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3. 8.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자료 입수보고(E이 제출한 문자내역 등), 수사자료 입수 보고(E이 제출한 체불임금 내역) {위 E의 보수가 수강인원과 무관하게 최소 월 1,800,000원으로 정해진 점(단, E이 담당하는 수업의 수업료 총액이 월 3,000,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9:1의 비율제로 전환하기로 함), E이 피고인의 학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 교재와 비품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이 학생들의 수강료를 결정하였고, 학생들의 수강료결재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E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이 특정 학생의 수업시간을 연장했던 점, E이 피고인에게 문자 등으로 하루 일과 등을 보고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