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2: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해운대역 방향에서 올림픽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인 피해자 C, 조수석에 피해자 F, 뒷좌석에 피해자 E, G, H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크게 찢어지고,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도 파손된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 I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 C은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근육 및 힘줄의 염좌, 경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은 경추, 견갑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은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와 흉추의 염좌와 긴장, 피해자 G은 흉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각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 C, F, E은 앞가슴, 허리, 다리, 뒷목 등의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한의원에서 2018. 1. 15.부터 2018. 1. 27.까지 각 입원하여 침술, 전기자극, 적외선조사 등의 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았고, 피해자 G, H도 허리, 등, 옆구리 등의 심한 통증 등으로 위 한의원에서 2018. 1. 16.부터 2018. 1. 27.까지 각 입원하여 마찬가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피해자들이 치료받은 I한의원의 담당의사가 작성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나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판시 각 상처는 도주운전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12:40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부터 수영구 L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전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널리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14. 12:40경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집으로 돌아와 소주(360㎖) 1병을 마시고 잠이 든 사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같은 날 17:06경 경찰서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된 사실, 2018. 1. 14.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사고 전에 '막걸리 2잔'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3. 11.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사고 전에 '막걸리 4사발'을 마셨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마신 막걸리의 종류나 도수, 정확한 음주량, 막걸리를 마신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 피고인이 사고 후 소주를 마시고 나서 음주측정 시까지 걸린 시간에 관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사고 발생 이후 다시 음주를 한 뒤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인데, 수사기관은 위 음주 측정치 0.102%에다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음주측정시점인 17:06경부터 운전시점인 12:40경까지 사이에 감소한 혈중알코올농도 0.035%를 더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나중에 섭취한 소주 360㎖(농도 0.169%)에 대하여 알코올비중 0.7894g/㎖, 체내흡수율 0.7, 피고인의 체중 73.9kg, 위드마크 상수 0.86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인 0.0529%[(360㎖ × 0.169% × 0.7894g/㎖ × 0.7) ÷ (73.9kg × 0.86 × 1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4%로 추산하였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이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 측정치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증가분을 산정할 때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체내흡수율을 0.9로, 위드마크 상수를 0.52로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위 항의 수치를 다시 계산하면 0.11248%[(360㎖ × 0.169% × 0.7894g/㎖ × 0.9) ÷ (73.9kg × 0.52 × 10),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되고, 피고인의 음주 측정치 0.102%에 감소한 혈중알코올농도 0.035%를 더하고, 다시 계산한 위 0.11248%를 차감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52%가 된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구 도로교통법(2018. 2. 9. 법률 제15364호로 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5%보다 낮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