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시각장애 1급으로서 'D'의 명의상 업주이며, E은 'D'의 여자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 01:38경 위 'D'에서, 'D'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0,000원을 받고 손님을 'D' F호실 등으로 안내한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4. 10:26경까지 약 500회에 걸쳐 'D'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0,000원 ~ 18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D' F호실 등으로 안내한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9. 4.경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9. 4. 17.경 사업자등록을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상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사진첨부)-사진 8장 1. 내사보고(112미단속보고서 첨부)-112미단속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성매매 회수를 표시한 달력 촬영 사진 등 첨부)-사진 3장 1. 수사보고서(B 계좌 입금내역 첨부)-계좌입금내역[B 계좌(D)→B 계좌 입금내역 1부] 1. 수사보고(본건 'D' 성매매 알선횟수 등 특정)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D사업자등록증 사진,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7,708,621원 = 2019. 4. 29.부터 2020. 11. 24.까지의 전체 매출액 83,708,621원{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 56,000,000원{= 40,000,000원(80,000원 × 500회; 여자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16,000,000원(안마사인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른 인건비 매월 1,000,000원 × 16개월)}]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한 것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여자종업원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툰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성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그와 같이 약속하였는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E은 2019. 9. 8.경부터 2020. 11. 21.까지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모(피고인 A)가 손님이 오면 대금을 받고 성매매 호실로 안내를 하고 피임기구(콘돔)를 준비하여 주는 등 'D'를 관리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E은 위와 같은 제보를 할 당시 자신이 사용한 내부 방실 모습과 성관계시 사용한 피임기구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자신과 다른 여자종업원이 'D'에서 성매매한 횟수를 표시한 달력도 제출하였던 점, E은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이 따로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의 2층에 있는 방에는 침대가 없고 화장실도 일반적인 화장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반면, 'D'의 3층에 있는 방에는 침대가 있고 이와 별도로 화장실에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침대가 있으며, 'D'의 2층과 3층에서 하는 영업의 행태, 내용, 근무하는 종업원도 달랐던바, 위와 같은 내부 구조, 영업 형태 등이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D'의 2층에서 피고인 B이 안마를 하고, 'D'의 3층에서 E을 비롯한 여자종업원들이 '마사지'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마사지'는 손님이 옷을 벗고 성기 부분을 수건으로 덮은 다음 온몸에 마사지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여자종업원이 씻겨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마사지 손님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라고 여자종업원에게 알려주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E도 'D'에서 그와 같은 방식의 마사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E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D'를 소개받았던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마사지'가 'D'에서 이루어진 영업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4년경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였고 성매매 손님들에게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바, 'D'의 운영 행태, 영업 방법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D'를 운영하면서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하였던 점, E은 자신이 신고한 이후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하였다고 경찰서에 가서 잘 좀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사지로 될 경우 벌금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에게 '벌금을 내주는 조건, 단 마사지로 될 경우 500만 원을 지불한다. 성매매로 될 경우에는 줄 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게 하였고 그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던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던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성매매 업소로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D'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질 당시 손님 안내 등을 하였던 피고인 A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함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고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D'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B은 실제 안마를 한 횟수와 무관하게 매월 1,500,000원의 일정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았던바, 피고인 A이 'D'에 고용된 여자종업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금액, 월세,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도 수익이 있을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 B의 처벌 전력이나 여자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수입은 여자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여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D'에서 '안마'를 하였다고 하나, 당시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시각장애 1급으로 보조인 없이 이동이 어려운 피고인 B이 손님이 있을 때마다 구미에 있는 'D'에 출근하여 '안마'를 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E은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D'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찾아와서 '자식이 나중에 커서 회사 다니면 엄마가 성매매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안마사로 안마를 했다고 말을 바꿔 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 및 계좌 개설을 하여 주어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1년 7개월 상당으로 길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여자종업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게 하고 계좌도 개설하여 주어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2007. 7.경과 2015. 9.경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명의대여 등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상당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