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2009. 2. 6. 같은 청에서 특수강도로,2009. 4, 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각 소년부송치처분을, 2010. 10.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5.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7.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그곳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거나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4번에 걸쳐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및 오만 원권 현금 약 40만 원 가량씩 합계 약 2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고인은 2012. 10. 3.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빈집임을 확인하고 위 주택 오른쪽으로 돌아가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거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5,000원 상당의 18k 진주 금반지 (5돈) 1개, 시가 185,000원 상당의 18k 진주 금귀걸이 1개 및 위 주거 지하창고에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알펙스 자전거 1대 등 합계 1,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00:41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이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사이에, 주방과 통하는 계단 창문을 열고 업소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 1)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1.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2) 검사가 제출한 사건요약정보조회에 의하면 확정일이 2015. 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입력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및 오만 원권 현금200만원가량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8,18, 22:2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일만 원권 및 오만 원권 현금 350만 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31. 01:00 경 서울 도봉구 F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어 빈집임을 확인한 후 위 주택의 왼쪽 통로로 돌아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통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24,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 서울 도봉구 B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은 후 열려진 부엌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패물함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2개, 위 주거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약 30,000원이 든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빌립 PMP 1대, 위 주거 부엌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가위 1개 합계 1,14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13. 17:00 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의 주거에 이르러,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빈집임을 확인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절취 목적의 수단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지문감식 결과 회신), 감정서, 임장일지 1. 절도사건 현장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침입절도 등 사건송치서 등 첨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52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시간 및 장소의 근접성과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서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호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본건 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지속되는 관계로 본건 재심사건 판결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항 기재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2. 9. 17.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부친을 도와주면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월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는데도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고 PC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원판결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원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확정됨으로써 원판결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부분이 실효되었다. 결국 이 판결은 원판결의 효력이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