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9] - 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0. 01: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방문하였던 ‘E’ 노래방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2명이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남, 32세)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시비하지 말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이면 뭐 어쩌라고. 경찰이면 다가. 에이 씨발 좆같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남, 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87]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8:00경 경산시 I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J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한 채 잠이 들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291]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3:27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178]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M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일당을 받고 사람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같이 하면 더 수월할 것 같으니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고, M 역시 이를 알고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M과 함께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터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안산시 단원구 O 앞길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M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이용하여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1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M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일당을 받고 사람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같이 하면 더 수월할 것 같으니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고, M 역시 이를 알고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M과 함께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5.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걸어두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9. 19:00경 충남 서천군 Q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M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이용하여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9. 19:00경 M, A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이 위 충남 서천군 Q 앞길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승용차를 빌려주고 뒷좌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M, A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631]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3. 12:35경 대구 수성구 R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J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S지구대 4팀 경위 T, 경사 U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S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살짝 내뱉는 등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V 이하 불상지 W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20고단38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4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51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내역 [2020고단5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내사), 내사보고(돈을 수거한 피의자 특정 경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 캡처화면 [2020고단66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운전자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20. 6. 9.경 M, 피고인 A에게 승용차를 빌려주고 뒷좌석에 동승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 B은 M과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M,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도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M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받으러 갈 당시 자신의 차량을 M에게 제공하였고, 그 당시 M으로부터 “일이 잡혔는데,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은 후 동행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3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은 M,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빌려주기 이전부터 M, 피고인 A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금 1건당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B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M이 수익금을 받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좋지 않은 일이었던 것은 짐작은 했으나 보이스피싱인줄은 몰랐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도 M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라는 점까지는 몰랐더라도 적어도 합법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의심은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4) M이 2020. 6. 4.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고인 B, A을 초대하였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 B은 2020. 6. 5.경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M, 피고인 A에게 “한탕햇나, 마진좋나, 얼마짜리엿는데, 캄 60아니냐?, 전에 5프로아니엿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M, 피고인 A이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의 수금을 하였는지, 수금한 금액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M은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입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야 A 같이 입금하면 안되겟다, 위에서 어디지점인지 보고하라는데, 이제 10장인데 48장 남음, A 영수증 버려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피고인 B도 모두 확인하였다. 5) 공범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여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소위 현금수거책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업무방식이고, 피고인 B은 M, 피고인 A이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M, 피고인 A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송금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 A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역할이 비교적 경미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