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는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의 근로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K노동조합 L 조합원들이며, 피해자 M는 위 J의 점장이다. E 등은 2019. 1. 22.경 K노동조합 L에 가입하였는데, 피해자가 2019. 5. 7.경 폐업을 통보하자 자신들의 노동조합 가입 때문에 직장을 폐업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과 E 등의 공동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과 E 등은 2019. 5. 10. 오후경 위 J 앞에 "N"는 문구와 "0"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J 계약을 해지한 것이었을 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J 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등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E 등은 2019. 5. 10. 오후경 위 J 유리창에 "탈세범죄자 노조파괴범죄자", "P 즉각 구속", "Q 즉각 구속하라!" 등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빈틈없이 부착하고, 유리창 및 건물 입구 바닥에 락카로 "M 넌 엿됐어", "왠 말이냐 폐업X" 등을 글씨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J의 유리창과 건물 입구 바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와 E 등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E 등은 2019. 5. 10.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오늘 18:00부로 J을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1경 및 다음 날 04:25경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위 대리점을 점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E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대리점 계약종료공문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신문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CCTV자료 압수 및 포렌식 참여 관련), 수사보고(명예훼손 추가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R본부 S과장 대상 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약정서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 입증 자료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J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이유로 J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피해자는 2016. 1. 26. 개두술 및 미세감압술을 받은 다음 경과를 계속하여 추적관찰 중이었고, 2019. 초부터 겪은 두통, 불면증, 흉부불쾌감 등으로 2019. 4. 26. 신경과에 내원하였다), J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과 그로 인하여 J이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피해자가 J을 폐업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는 데에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플래카드 문구의 높은 강도('노조파괴')나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어투('노조가입 했다고 해고 통지'), 플래카드 게시가 이루어진 상황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플래카드를 게시한 행위는 J의 폐업과 소속 근로자들의 해고 등 불이익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단순한 과장의 차원을 넘은 허위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플래카드의 게시 경위와 시점, 그로 말미암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J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찰을 빚은 상황은 J의 폐업여부 또는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폐업에 뒤따른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실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비록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더라도 양형에라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튜브 채널인 'B'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7.경 위 'B'에C라는 제목으로, (중략) 언론계의 대표 지성인 D. 폭행사건에 휘말린 것도 큰 이슈지만, 사실 내막에는 섹스 스캔들이 있었다?(중략) 사건은 2017년 4월에 경기도 과천에서 D 사장이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중략) 확실히 여기서부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포착됩니다. (중략) 확실히 캥기는 게 있으니까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직접 주지 않았을까? (중략) 근데 그 야심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여자랑 단둘이 있었다? 차 안에서 뭐 했을까? (중략) D가 접촉사고가 났던 장소에 가봤다는 영상을 보았는데, (중략) 사람의 왕래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이라서 저런 곳에서는 카섹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런 곳에서 하는 섹스가 스릴 있고 더 맛있는 법이거든요. 뭐랄까, 군대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 초코파이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이거 외에도 많은 정황상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죠. 보통 어느 방송사에서도 간판앵커들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날 휴가를 잘 안 가는데, 이때도 [뉴스 제목 자막 : E], 이때도 [뉴스 제목 자막 : F], 이때도 [뉴스 제목 자막 : G], 이때도 [뉴스 제목 자막 : H] 이 정도면 빼박 아닙니까? 아, 여기서 빼박은 빼고 박고'가 아니라 '빼도 박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침 D 대표가 사고가 났던 시점이 1일인데 이날은 J입니다. 언론사 대표가 그런 날 그런 곳에서 음, 쯧! 그래요. (중략)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B'에 K" 이라는 제목으로, (중략) 아나운서? (중략) 근데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 사람이 그런 유니콘 같은 존재를 한 번씩 땡길 때마다 만나서 차에서 말을 탔다니, 조금 부럽네요. 그리고 어제 새로 견인차 기사랑 통화내용이 밝혀졌죠? 사고 직전에 30대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는 내용인데, 그걸 고소드립까지 쳐가면서 처절하게 방어하는 모습. 이쯤이면 확실하게 스탠스(Stance)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90대 노모를 과천 야산에 버리는 패륜 사건인지, 30대 여자와 과천 야산에서 했던 불륜 사건인지. (중략) 조심스레 당시 상황을 재연하자면 입으로 이렇게 (인형을 위아래로 흔들며) 해주고 있을 때, 아, 뭔가 예쁜 애가 해줘서 좋긴 좋은데 뭔가 느낌이 부족해. 그럴 때 한마디 하는 거지. "손은 썩히냐?" 그러면 또 이렇게 (손목을 위아래로 흔들며) 손으로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L? 확실히 젊은 것들은 아무데서나 빨딱 빨딱 서지만, 또 60세가 넘고 그러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이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명당을 찾게 되는데,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저곳에 차를 주차하고,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양 손가락을 아래를 가리키며). 뭐 그게 누구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물은 흘렀을 거라는 거. 술은 연식이 많을수록 좋고, 여자는 연식이 짧을수록 좋다고 했던가요? 휴가 가서도 먹고, 주차장 가서도 먹고, 그렇게 먹고 싶을 때 막 먹을 수 있고, 부럽네요. 아! 물론 술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010년도에도 오토바이랑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30만원을 주고 현장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는 섹스를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섹스를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략)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 피해자 L은 카섹스, 유사성행위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녹취록, 캡쳐사진,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고소인 성명 특정 관련 고소인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2. 1. 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명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극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무제한 확산이 가능한 정보통신의 특성으로 인해 그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본 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3.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오피스텔 C호실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성명불상자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F을 상대로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5.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E 화면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범행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모두사실의 전과는 피고인이 성매수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한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C 씨티에이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4차로에서 1차로까지 한 번에 차선변경을 하여, 유턴을 하려는 피고인을 발견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동경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도로 위에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이 씨발놈이, 미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위반도 안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하노, 똑바로 해라, 씨발놈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고, 부산 부산진구 F 앞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간 위 E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이륜자동차를 출발시켜 위 E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고, 이에 대해 위 E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오토바이 바퀴로 제 발을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시동 끄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륜자동차에 장착된 액셀러레이터를 당겨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로 위 경찰관의 왼쪽 발등을 역과한 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에 대한 계도, 단속을 하려던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였을 뿐 아니라, 통고처분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공무원의 발등을 이륜자동차로 역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3년경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19

범죄사실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를 임차한 다음 2020. 3. 5. 15:00경 위 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D(44세)를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전화로 연락을 해온 남자손님인 F을 위 호실로 가도록 안내해 준 후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경부터 2020.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해온 남자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해 준 후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단속현장 사진, 단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부산 영도구 B 인근을 걷던 중 주변 'C 주점' 업주 D이 자신에게 호객행위를 하자 112에 이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15경 위 주점 부근에서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호객행위 등에 대하여 통고처분할 것임을 고지하며 신고자인 자신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왜 내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느냐. 이 업소에 돈 받아 쳐 먹었냐, 씨발 놈아.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25경 위 F의 지원요청에 따라 현장에 추가로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양손을 휘두르며 완강히 저항하던 중 발로 위 F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완강히 저항하며 공용물건인 영도경찰서 소속 영선1호 순찰차를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발로 힘껏 차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7.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더리움을 매입해서 내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D을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D으로 하여금 5,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E'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 77만 원을 제외한 5,02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F 대화내역 등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수사기록 12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탈법행위 목적이었음을 알지 못하여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 상식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원 개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는 거래 형태는 이례적이고,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거래방식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우회 수단은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묻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정상적인 코인거래업체이다'라는 설명을 믿었다는 것일 뿐 해당 회사의 상호, 소재지 등 법인의 실존 여부나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 피해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삼촌과 함께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거짓 답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탈법행위의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피해액 큰 점,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8:10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쉐보레 크루즈 흰색 차량(C)을 길 가장자리에 정차해 놓고 D(여, 29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별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2017년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사)B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 C는 (사)B 회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 11. 11:00경 전남 순천시 D2층 소회의실에서, 주변에 (사)B 이사, 감사위원, 연구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18. 9. 경 피고인을 횡령으로 형사고발하고, 2018. 12. 20. (사)B 회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및 직무집 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C가 E 사장자리를 욕심내고 요구하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나를 형사고발하고 직무정지가처분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송파구 F 회관 감사회의장에서, 주변에 (사)B 감사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C가 E 사장자리를 욕심내고 요구하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나를 형사고발하고 직무정지가처분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03:00경 부산 북구 C 5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그곳 여종업원인 E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03:00경 부산 북구 C 5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A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A에게 약 40분 가량 마사지를 하게 하고, 마사지를 마무리 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19. 11. 8.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업소 매출 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수사보고(D 업소 내부 사진 첨부), 업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과 통화보고), 발생보고(의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의료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17.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잡아가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델꼬 나가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느그애미 씨발, 으이고 씨발놈아 니도 따라와 이 씨발놈아, 패라 씹새끼야 패라, 야이 씨발놈아, 체포해 이 씨발놈아, 델꼬가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델꼬가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임에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체증한 동영상 CD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채증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1.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벤츠 승합차의 권리관계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5. 8.경 B 벤츠 승합차(시가 1억 2,000만 원, 이하 '벤츠 승합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 1. 17.경 D과 렌트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벤츠 승합차를 인도하였고, 위 D는 E이 위 벤츠 승합차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벤츠 승합차를 E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위 E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 없이 위 벤츠 승합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GPS)를 부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면서 2019. 3.경 F에게 위 벤츠 승합차를 대여하였는데, 위 F은 그 무렵 G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벤츠 승합차를 양도하였고, 위 G는 위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 7. 8.경 위 벤츠 승합차를 1,800만 원에 H에게 처분하여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위 벤츠 승합차는 위 F이 임의로 횡령한 물건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I 등은 2019. 3.경 캄보디아(State of Cambodia)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J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대포차'(도난 차량 등)를 캄보디아로 계속해서 밀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포차'를 구해 캄보디아로 밀반출을 하면 차량 1대당 1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직접 차량을 구매해 캄보디아로 보내주면 별도의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벤츠 승합차를 매수한 다음 이를 캄보디 아에 있는 위 J에게 밀수출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9. 7. 21.경 부산 해운대구 K 인근 도로에서, 위 벤츠 승합차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이 임의로 횡령한 장물이고, 피고인도 위 벤츠 승합차가 횡령 등 재산범죄로 영득한 장물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류의 구비나 이전등록과 같은 중고차 거래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지인 L을 통해 소개받은 위 H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인 1,9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위 차량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G, L 통화관계 확인), 수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캄보디아 서류번역 관련}, 수사보고{A 사용(M) 휴대폰 포렌식 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이 친구 G에게 B 벤츠 G350 차량을 넘긴 시점), 수사보고(B 벤츠 GPS 위치(대전 서구 월평동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주)N 터미널 현장 확인 및 담당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컨테이너박스(O) 등 이동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소위 대포차를 만든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14회의 형사처벌 전력 및 8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3324 피고인은, 1. 2020. 8. 3. 00:50경 부산 동래구 소재 온천역에서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뒤따라 가다가 동래구 C 상가 2층 D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20. 8. 13. 00: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1층 유제품 코너에서 물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55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촬영하고, 3. 2020. 8. 14. 20:02경 부산시 동래구 H에 있는 I 1층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무4크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7세)의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촬영하고, 4. 2020. 08. 14. 20:10경 위 I 지하1층 견과류 코너에서 피해자 K(가명, 여, 47세)이 진열된 상품을 보기 위해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있을 때 가까이 접근하여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70 피고인은 2020. 7. 22. 23:17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L 아파트의 주민 및 아파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층 주차장에서, M(여, 45세) 등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손으로 성기를 수회 만지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K(가명), G(가명), J(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가명)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2020고단387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베트남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고용한 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장비에 부딪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병원비를 모두 대납하고 피해자 회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안전사고를 축소 은폐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병원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2.경 평택시 D소재 E 현장 사무실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플래카드에 "F는 안전사고를 축소은폐한 B를 즉각 징계조치하라"라는 내용을 적어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면하였을 뿐 안전사고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계약청산합의서(베트남어), 계약서의 청산서(번역문), 수사보고(피의자 병원비 등 자료제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안전사고 축소, 은폐행위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위 안전사고를 축소 내지 은폐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안전사고의 발생을 당시 F 측에 곧바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병원비나 합의금이 나오지 않아 제가 병원비를 대납하였기에 [안전사고를] 축소,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의혹을 뒷받침하는 별다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결국 플래카드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자인하였다(수사기록 95~96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소, 은폐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도 않다. 비록 안전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비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정산합의서(수사기록 53쪽)의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다툼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가 위 정산합의서를 근거로 치료비의 구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안전사고를 축소, 은폐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안전사고를 축소, 은폐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이 사건 안전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다리 엑스레이 사진을 함께 배치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상당한 정도로 훼손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해자 회사를 안전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면책시킨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정산합의서 가 베트남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베트남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서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들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정산합의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가 치료비의 지급(구상)을 거절하자 피해자 회사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당히 회피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 주차장을 관리하며 위 주차장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검색, 출력, 제공, 파기하는 등 처리하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주차장 CCTV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 D 등의 얼굴과 신체, 동작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를 그곳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E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녀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었을 뿐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와 F과의 관계를 물어보아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대답하니 판시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위 영상은 얼굴과 몸동작으로 신원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 즉시 D와 F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보게 된 경위,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태도, 증인의 반응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건물 관리자로서 이용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원의 식별이 가능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이 적절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