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0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충남 태안군 G에서 C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곤쟁이 등 어류를 젓갈로 만들기 위하여 소금과 버무려 숙성한 혼합물(이하 '젓갈 혼합물'이라고 한다)를 kg당 450원을 받기로 하고 2011. 8. 4경 26,000kg, 2011. 8. 9.경 26,160kg, 합계 시가 23,472,000원 상당의 액젓 슬러지 52,160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충남 태안군 G에서 D의 아버지인 H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젓갈 혼합물에서 액젓을 추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위 H이 제조/가공한 젓갈 혼합물을 kg당 450원을 주기로 하고 2011. 8. 4경 26,000kg, 2011. 8. 9.경 26,160kg 합계 시가 23,472,000원 상당의 액젓 슬러지 52,160kg을 구입하여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E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B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4년경 D이 2011. 4. 23.경 사망한 D의 아버지인 H이 제조/가공하여 압수당한 젓갈 혼합물 380톤을 포함한 1,764톤 상당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보관 중인 젓갈 혼합물의 압수를 해제한 후 이를 폐기처분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D에게 그 압수를 해제해 줄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젓갈 혼합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26.경 D과 액젓처리협약서를 작성하고, D에게 압수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젓갈 혼합물 380톤의 압수가 해제된 것처럼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한편 D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피고인 A은 2015. 2. 26.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충남 태안군 G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1,000,000원 상당의 압수된 젓갈 혼합물 380톤을 운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액젓 슬러지 380톤을 절취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아버지인 H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젓갈 혼합물에서 액젓을 추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압수된 젓갈 혼합물 380톤을 포함하여 시가 1,071,000,000원 상당의 젓갈 혼합물 1,764톤을 보령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창고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망 H이 어획한 곤쟁이 등에 소금을 뿌린 후 보관하고 있던 물건(공소사실에서는 '젓갈 혼합물'이라 칭하고 있음.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함)이 식품위생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구 식품위생법(법률 제10219호, 행위시법에 따름)에서 규율하는 식품 또는 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제기는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1) 위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식품을 영업으로 제조/가공시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 후 법령 개정으로 영업등록으로 변경됨). 반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는 등에 불과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따라서 단순히 수산물의 부패를 막기 위한 보관의 목적으로 소금을 뿌려서 섞는 행위는 식품의 제조/가공이라 보기 어렵고, 최소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신고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3) 위와 같은 취지에서, 망 H이 이 사건 물건이 식품에 해당할 경우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태안군에서는 단순 염장의 경우 영업신고나 등록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만일 망 H이 신고 또는 등록을 시도했더라도, 반려되었을 것이다. 망 H은 1995년경부터 계속하여 곤쟁이에 소금을 뿌려서 섞은 후 이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행정제재나 단속을 받은 바 없었다. 4) 이 사건 물건과 같이 망 H이 소금을 뿌려서 섞은 곤쟁이 등은 피고인 C와 같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수집되어 다음 5)와 같은 공정을 거쳐 액젓으로 만들어져 식품으로 소비되는 것이지, 이러한 수집이나 공정 없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 식품으로 섭취되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물건은 피고인 C와 같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수집되어 숙성공정/분리공정/침전공정/여과공정/혼합공정의 공정을 거쳐 액젓으로 제조되며, 그 공정에 숙성탱크, 필터프레스, 액젓주입기 등의 장비와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6) 반면 망 H 및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정을 진행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숙성탱크 등의 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수년간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할 의사도 없었다(다만 H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고 피고인 D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물건을 물려받게 되는 사정으로 그 처리가 늦어진 것 뿐이다)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피고인 A, B이 D을 속여 이 사건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것이다(이른바 '책략 절도').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부지를 쓸데없이 많이 차지하는 이 사건 물건을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이를 처리해 주겠다는 피고인 B 등의 제안이 들어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지, 검사가 전제하는 것처럼, 압수물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속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점유 이전을 거부하던 D이 비로소 점유 이전에 동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압수물 해제 관련 내용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점유 이전 여부의 가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였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점유자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물건의 점유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 또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