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2017고단792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1. 2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2세)의 택시를 추돌한 교통사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잘못한 것 아는데 다 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2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G에게 "씹할, 꺼져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씹할 너는 뭔데, 저리 꺼져, 저 새끼나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7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인북로 331-1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를 북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새한주유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J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양견관절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792 1. 증인 E, G, K, H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2017고단97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2017. 6. 3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이 사건 사고 조사기록 및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분석서(마디모 감정회보)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바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인북로 331-1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를 북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새한주유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혀가 꼬이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J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양견관절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제동하는 과정에서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태양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주행에 기인하였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조작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안전조사검사부 L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경미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선행차량인 택시 운전사인 E에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고 당일 작성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큰소리, 욕설잡설, 거침',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린다', 운전자혈색이 '완전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