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2022고단74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 10:35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신용조회를 하니 대출이 1억 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받기 전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 3,60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은행 F 팀장’)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것은 맞으므로 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을 하면 바로 G의 대출금을 갚고 신규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9. 12:40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에게 3,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건네줌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2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찰 및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자금 소명 조사를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범죄에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3. 16:00경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 2021. 8. 5. 10:00경 위 공원에서 현금 2,5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I의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15:38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 2021. 8. 12. 16:08경 위 장소에서 현금 2,250만 원 합계 3,37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022고단198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1:35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시간대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성명불상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쳐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앱 감지 캡쳐사진 2022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통장내역 사본, 회신자료(R),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22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 금원 송금 거래명세표,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SMS 전송내역 및 카드 결제 영수증 사진 출력본, R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200만 원, 피해자 D에게 400만 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150만 원,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