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1: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3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6년, 2008년, 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충남 부여군에 있는 수박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납품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말경까지 꼭 변제하고 50%의 수익금을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박 밭을 매입하여 수익금이 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다른 수박밭 매입 등으로 쓸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4. 10.경 700만 원, 같은 달 20.경 850만 원, 같은 달 28.경 2,000만 원, 같은 해 5. 1.경 400만 원 합계 3,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비해당, 후단 경합범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물류센터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기사들이 평소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7. 01:20경 익산시 C에 있는 B 물류센터 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배달 업무를 하는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9: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8천 원을 요구받자 이에 “개새끼야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하며 하차한 D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D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9:50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개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가슴을 손으로 밀 치고, 이에 경관 F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라고 경고하자 다시 경찰관 F에게 ”개새끼 너희들 뭐냐“라고 욕하며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H 순찰차량 뒤좌석에 탄 이후에도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아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2020. 1. 16.경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처벌 전력,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9: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천 원을 요구받자 이에 “개새끼야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하며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6.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7: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사 E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위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이 가능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측으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으로 직진좌회전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2,351,5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무쏘 승용차의 운전을 시작하면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승용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특별히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은 가족관계에 있는데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처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0: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여탕 탈의실에서 바구니에 담겨 있는 피해자 D의 락커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취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품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바로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45경 김해시 B오피스텔 앞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남, 30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1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및 2009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15경 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7%),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2003년,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경 피해자 B과 동업으로 C 2개 지점(D점, 명륜점)을 공동운영 하기로 하고, 부산 동래구 D상가 3층에서 ‘C 1호점 원장’으로 일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비를 피고인 명의의 E 동업계좌(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정산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경부터 2021. 8.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수강생 F, G으로부터 수강료 합계 246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향후 정산을 위한 동업 재산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경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이혼한 전 남편 B 및 시 어머니 C가 아들 D을 아동학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같은 달 20.경 위 기관에서 서울서초경찰서에 피고인의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아들 D의 양육자로 지정된 B과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배제신청 관련 다툼에서 향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고, ‘C가 2019. 5. 5.경 D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중 어린이집 앞에서 D을 때려 아동인 D을 학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그 근거로 피고인의 지인 E이 ‘C가 2019. 5. 5.경 D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D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증거로 제출한 위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2019. 5. 5. 저녁 무렵 E에게 부탁하여 위 내용대로 말해달라고 한 뒤 이를 녹음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아동학대 의심사건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9. 4.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4. 8.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그에 따른 이혼절차와 관련하여 자식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3: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0: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5차례나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그 밖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09년으로서 오래 전의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선․후배관계로, 피고인은 2021. 3. 1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대학교 교수이고, 라오스에서 알루미늄 광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재판 계속 중인 것이 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받을 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학력 및 재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제주 서귀포시 C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의 집에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집 청소, 반찬 등을 해 주는 도우미 아줌마의 일급을 줘야 하는데 오늘까지인 것을 잊고 있었다. 현금카드를 못 챙겨 왔는데 당신이 그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에서 알루미늄 광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한국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도 없어 재판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던 것도 아니며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8,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60,115,94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라오스 광산 사진, 경력증명서, 스포츠 상해 해부학 교재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차용증,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업이나 재력 등을 속이고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E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0:0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가드케이블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7. 19:4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짧은 하의를 입고 부츠를 신은 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및 E(여, 16세)의 앞쪽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7.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사진 출력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정된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 위 조직원들은 2021. 8. 10. 16:30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A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모든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AL을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받아 범행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8. 12. 16:40경 서울 구로구 A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8. 13. 13:15경 서울 금천구 AN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피해신고서 1. 사진 파일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범 범행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었고, 피해자의 피해금액(합계 1억 500만 원)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인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3:3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D 앞 도로(평화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불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E 2.0D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의화단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여 차량을 정차시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냄새가 나며 휴대용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5경, 04:20경 및 04:2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7:42경 인천 부평구 무미네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램프구간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90.5km 지점(판교방향) 장수IC 램프구간 출구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855,7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8. 09:1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 사고조사반 사무실에 임의 동행하여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및 음주측정불응 관련)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다소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술기운과 잠기운에 정신이 명료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조선족이어서 교통사고 후 사건처리 방법을 친구에게 물어보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차도가 아닌 갓길을 무심코 걸어간 것이지,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 해자 및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을 방치한 채 장수IC램프구간을 역으로 올라간 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갓길로 걸어갔는데, 그 거리가 약 600m 정도에 달하고(수사기록 18쪽), 검거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12.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22. 7. 19.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