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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등록 건설업체인 C로부터 위 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6.부터 2012. 8.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년 6월분 임금 1,7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800,000원, 2012년 8월분 임금 400,000원 합계 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각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D, G, H, F, I 의 각 진정서 1. 각 출역일보,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0. 17:3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볼에 뽀뽀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 편의점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 조회 내역(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2019. 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자신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인 피해자의 어머니(E)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른 증거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사건 당시 피고인보다 앞서 걷다가 피고인이 "아 예쁘다"고 하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여자아이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양손으로 아이 얼굴을 비비고 있었고, 옆에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자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죄사실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와 함께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후 2017. 9. 14.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환청, 망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참작한다.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이수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37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A동 1층에서,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가명, 28세)가 쓰레기를 버리고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의 모서리 방향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전과가 전부이고,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좌측 어깨 부위 좌상 이 부분 진단서(2017. 6. 12.자)는 일반진단서로 최종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동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어깨 좌상으로 보존 치료 중인 자로 약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정형외과적 관찰을 요한다는 것이고, 이후 2017. 7. 24. 받은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이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통증이 존재하고 정형외과적 관찰을 요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NRS(수치평가척도)에서 통증강도가 O에 해당되어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실제로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이 부분 진단서는 범행 후 약 3개월가량 지나 작성된 것이고,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범행 발생일과 근접한 2017. 6. 12.자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리평가에 대하여 'Problem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동 진단은 자기보고식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피해자의 우울감이나 긴장감의 원인으로 이 사건 범행 외에 성장과정에서의 불화, 최근의 이별 등도 영향을 미쳐 이 부분 증상이 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피아노 학원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9세)는 위 피아노 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 피고인과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짓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오게 한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꽉조여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차량에 타게 한 다음, 차량 내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다시 양 팔로 감싸 세게 끌어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를 향해 든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만히 있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움직여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자 "다음에 제대로 찍자.",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과거에 학원을 다녔던 피해자를 끌어 안고 등과 어깨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고령으로 성범죄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후 일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0년경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4회의 경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0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은진(국선)1)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2) 1)2019.10.1.신은진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이 취소되고, B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변론종결 당시 변호인인 신은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표시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16:15경 서울 중랑구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세)이 동생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속기록 첨부) 1. CCTV 촬영사진, CCTV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1979년, 1981년 2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황민웅 판사 박예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4: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9:00경 포천시 E계곡 'F 유원지'에서 질녀인 G의 가족을 따라 캠핑을 온 피해자 H(여, 11세)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캠핑장 평상 위에서 불을 끄고 휴대폰 라이트만 비추면서 춤을 추고 놀고 있을 때 위 휴대폰 라이트마저 꺼져 버리자 주위가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H의 진술) 1.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는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5. 17:09경 인천 계양구 B, 1동 302호 (C빌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지 못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폰섹을 하자, 내꺼는 크다, 니꺼는 크냐, 내꺼는 발기되었다, 폰섹을 하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17:05경까지 11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각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어 2016. 10.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55] 피고인은 2017. 2. 14. 0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메뉴판에 없는 것을 주문하며 "이 노랑머리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너 뒤질래. 이건 왜 안 되는데 너 따라 나와.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앞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아. 왜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5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00: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 손님들에게 "씨발좆 같이"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있는 바닥과 테이블에 침을 뱉으며, 손님들의 계산을 못하게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0:5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야씹 새끼야, 니 애미나 처먹어라, 뭘 꼬라보냐'라고 큰 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4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고단2255 사건이 기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7고단4569 사건의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상호불상의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5. 20. 17:4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위 피해자(당시 13세)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여기서 맞을래"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놀이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같은 날 18:00경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면서 부근에 있던 E 옆 건물의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좌변기 칸으로 같이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때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안 빨면 때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 19세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p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이후 13세가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자아와 왜곡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할 당시는 각각 16세, 18세로 소년이었고, 현재는 갓 성인이 된 19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들은 2017. 2. 26. 01: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26세)이 "씹할, 좆나 시끄럽네!"라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01:15경 위 편의점에서 나간 후, 피고인 A이 편의점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편의점 밖 도로상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약 14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 부분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등을 수십 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6:2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산네거리 교차로를 남명삼거리 방면에서 영남이공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영대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차량 비산물이 떨어지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68세)의 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전과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친부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1:20경 고창군 C아파트 △△△동 ▽▽▽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1. 내사보고(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및 상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상피세포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뽕나무길23 국도5호선 편도 2차선 도로를 대구에서 창원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주행 중 1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2차선의 앞쪽에는 불상의 대형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앞차와의 간격을 넓히고 전방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혈종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