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3. 23: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C 부근 D 앞 노상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3, 23:45 경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부근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골목에서 진입하면서 바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44,7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택시가 손괴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101동 102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자, 렌트카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기이사이고, G은 위 (주) D의 직원이고, H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H는 2012. 7.경 세종시 J 일대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세종시 K 소재 ㈜ L의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에 세금이 과대하게 부과될 것이 우려되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이에 대하여 상의하고, G은 H 등을 법인 사업자인 (주) F에 형식상으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주) F가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가장하여 ㈜ L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하여 H의 승낙을 받고, 이를 위 ㈜ F의 실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H 등을 ㈜ F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 F 사무실에서, 사실은 ㈜ F가 주 L에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L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4,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24,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 및 자료제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관련사건 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으로, 순번 제2번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순번 제3번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각 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1.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대문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동네 주민들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씹할년 또 왔네. 야 씹할년아 우리 집에 놀러왔냐? 어린 년이 되바라져서,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6. 26, 16: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이 사용하는 전기계량기 내부 전기선을 일명 뺀찌로 끊어내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16: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전기 계량기 내부 전기선과 전화 단자함 내부 전화선을 일명 뺀찌로 끊어내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서 위 피해자 이 사용하는 전기 계량기 내부 전기선을 일명 뺀찌로 끊어내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에서 위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전기계량기 내부 전기선과 전화 단자함 내부 전화선을 일명 뺀찌로 끊어내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7. 0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1층 외부계단에서 위 피해자 이 관리하는 철제 난간을 손으로 잡고 수회에 걸쳐 앞뒤로 힘껏 흔들어 바닥으로부터 탈착되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 11: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5세)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식탁에서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 발 새끼들이 죽을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죽을라고.”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피해자에게 떠밀려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귀가하지 않고 식당 출입문 앞을 계속 서성이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 가려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퍼부으면서 손바닥으로 식당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2. 13:50 경 서울 중랑구 J 구두상점 앞 편도 2차로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한복판을 돌아다니면서 통행중인 차량들을 향해 양손을 벌려 통행을 막고, 도로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도로 안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들어 도로 복판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6. 11:3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에 있는 현곡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1:40경 김포시 구래동 블루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로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C 주식회사를 매수한 후 피해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서 피고인의 주 거래처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거래처를 가로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 6월 불상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위 회사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영업권 일체를 이전했음에도 동종사업을 계속하면서 피고인의 주 거래처에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에게 기계장비를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취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도한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 E와 법적 분쟁을 일으킨 사실이 있으므로 부도덕함을 고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권 침해 행위 관련 변상을 하여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 문서를 피해자의 거래처인 F 및 G 측에 발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2. 6. 29.경 위 장소에서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위 문서를 위 피해자의 거래처에 발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2. 7.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피고인 소유 기계 절도 사실, 영업권 매각 후 불법영업행위 사실, 위 절도 장비를 이용한 G 등 거래처로부터의 부당 이득 취득 사실, G 자산의 불법 유출사실, E 임원과 부당한 금전거래 사실 등을 피해자가 벌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위 문서를 위 피해자의 거래처에 발송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G 등의 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대표의 도덕성을 고발합니다, 인쇄물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23: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나이트 7층 현관에서, 자신의 일행들이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오해하여 나이트 내 테이블석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부분 포함)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2006년도 서울소년원 복역당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으 2015. 3. 1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번호불상의 렌트카 뒷자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B 소유의 옴므제품의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위 지갑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현황 확인), 재판진행내역,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뭘 보냐."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입고 있던 잠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너그들은 잠바나 줍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옷을 주워주자, 피고인은 "이새끼 쳐 맞고 싶나."라고 말하며 F의 얼굴에 잠바를 던지고, 경찰관 F 및 G을 향해 때릴 듯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종업원의 진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4: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6쪽마늘 약5,000개(그물망 17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층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용역 업체인 (주)D의 영업이사로서, 영업, 계약 체결, 배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에 전세버스를 대여할 경우 학교측이 요구하는 연식 5년 이내의 차량이나 차량 검사유효기간 내의 차량을 배차하는 것처럼 위 조건에 맞는 신형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실제로 배차하는 차량의 등록번호를 오려붙여 속이기로 마음먹고, 2010, 10. 1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2학년 국내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임차계약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F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등록번호를 칼로 오려 G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등록번호란에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0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2.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장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조 자동차등록증 등 증거자료, 범행일자 정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5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부터 2010. 10.11.까지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 남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피해자 E에게 임대차 및 임차권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사무실 권리금이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권리금이 1,30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1,300만원을 교부받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F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및 임차권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E와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각 5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임차권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임차권양도계약을 알선하는 자에게 임차권양도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양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금이 1,300 만원 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 F은 법정에서 'F의 사무실의 임대인인 G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차하고, F으로부터 위 사무실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할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이 E를 소개했다', 'G의 동의를 얻어 F G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 시행령 제2조는 “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법 제3조, 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38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F 과 E 사이의 임차권양도양수를 알선한 것은 구법상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8.9. 선고 88도9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11.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사무소를 개업할 장소를 알아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폐업하게 된 경위나 폐업 후 생계를 유지한 방법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폐업 이후 위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양도계약의 체결을 알선하는 외에 다른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가사 임대차중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 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02:05경 동해시 동굴로 21 근로복지회관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말다툼 하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안와저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32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 C아파트 5310동 401호 주민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중앙홀에서, 주민공청회가 진행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ol C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업체인 E과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 40여명, 동대표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소장과 E이라는 팀과 사전에 교감이 왔다갔다했다.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6 판결 등 참조). 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유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CD 및 그 녹취록과 F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5. 7. 11. 토요일경 위 아파트 미분양 세대의 할인판매를 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내 분양사무소에 놓을 집기류를 들여온 사실, 할인분양 등과 관련하여 2015. 7. 11. 이전부터 입주민들과 E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입주민들이 E의 집기류 반입 시도를 저지하기도 하였던 사실,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주임이자 2015. 7. 11. 당직자였던 F는 2015. 8. 31. 위 아파트에서 퇴직하였고 퇴직 이후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 F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E의 집기가 들어오기 전날인 2015. 7. 10.경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내지 과장으로부터 '토요일에 E의 집기가 들어올 것이고, 내일 차가 들어오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시간만 적어놓고 들여보내고, 너무 늦게 되면 전화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사실, F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E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물으니 '과장이 후문 경비원에게 분양사무실 집기류 차가 들어오면 시간을 적어놓으라고 한 것이 예외적인 것이었고, 소장이 지시를 해서 과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녹취록과 같이 이야기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그 내용을 F로부터 들은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소장 등의 지시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임의로 입주민들과 분쟁이 있는 분양업체의 집기류 등을 반입시키기 경우가 드문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관리소장과 E이라는 팀 사이에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공익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할인판매와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주민공청회 중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 분양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E의 집기류 반입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2015. 7. 11, 경비원이 아파트 후문을 열어 주어 집기류가 반입된 사실, 피고인은 단지 E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만 이야기 하였을 뿐 피해자가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상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22:15 경 경산시 학교 정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정평동에 있는 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경 대구 서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세경굿플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구입대금 중 3,5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13. 11. 6.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9.경 대구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실제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 또는 E, 아니면 제3자이다. 피고인은 D 등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 대여에 대한 사례비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된다. 이 사건 차량을 누군가에게 처분한 사람도 D 등이고, 피고인은 그 처분행위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양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 앞 타이어 펑크로 인해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8경부터 05:28경까지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업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BQ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3. 김포시 BT 소재 창고형 공장을 피고인 BQ 명의로 임차하고, 위 건물에 '게임기에 구슬을 투입하면 우연한 방법에 의해 점수를 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구슬을 배출하는 형식'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구슬 게임기 68대를 설치한 후, 2015. 10. 15.경부터 2015. 11. 26.까지 피고인 C는 미리 입수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게임장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하는 손님들에게 미리 지정해 놓은 장소에 대기하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BQ은 차량 창문을 검은 색 필름으로 코팅하여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차'를 운전하여 위 대기 장소에 가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투입할 구슬을 2,000 개당 현금 3만원에 판매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구슬을 받아 2,000개당 현금 3만 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Q은 게임장 손님들을 서빙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매출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Q)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Q)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님(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피고인들이 지출한 임대료는 범죄수익 소비에 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피고인 BQ은 고용되어 손님 운송, 서빙,청소 등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은 직원이므로 급여로 지급된 돈은 피고인 C, D1 취득한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Q이 아닌 피고인 C, D으로부터 추정하여야 함(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추징금(43일 × 30만원 - 11만8천원)을 균분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의 각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E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부정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인 F의 부산 기장군 G건물 1007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E 등이 자신이 위 주택을 보증금 8,000 만원에 계약금 800 만원을 지불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 및 사실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H 명의의 급여명세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이를 건네받아 2011. 10. 11. 대출신청서와 함께 이를 모르는 하나은행 연산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실제 피고인 A 과 위 주택을 임대차계약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나은행 대출심사 때 A 과 임대차 계약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대출을 중개한 상피고인 E 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5,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 사본 1. 대출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