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남용에 따른 알코올의존증을 가지고 있고, 상세불명의 인격장애,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2012년경부터는 여러 차례 정신과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에 따른 과도한 음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냄행을 저질렀다. 1. 20153246 가. 피고인은 2015, 8, 8, 21:4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 쓰러져 있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당곡지구대로 가자. 이 새끼들아, 경찰관이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H 순찰차의 앞 범퍼 밑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 등 경찰관들이 순찰차 앞 범퍼 밑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뭔데 체포를 하느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제1항 기재 경찰관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로 호송된 후 대기하고 있던 중, 지구대 내의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 L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13771, 가. 2012. 5.경 범행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15, 23:21 경 익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 부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59세)이 운전하는 P 택시를 발견하자 위 택시 앞쪽으로 뛰어 들어 앞범퍼 우측에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5. 23:33경 익산시 M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던 중 피고인의 행위를 의심한 위 O의 신고로 경찰관 등을 기다리다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이 한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 열려진 택시창문 사이로 운전대를 붙잡는 등 택시에 매달려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위 0을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상가와 주변에 있던 차들을 들이받는 등 과격하게 위 택시를 운전하여워 0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5. 15, 23:34경 위와 같이 위 택시에 매달린 O과 실랑이를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가던 중,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건물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동 'T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렉스턴 승용차, 피해자 W 소유의 X 베르나 승용차, 피해자 Y 소유의 Z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AA 소유의 AB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AC 소유의 AD 승용차 및 같은 동 호남연립 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F 엔에프(NF) 소나타 승용차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S' 건물을 수리비 1,640,900원 상당, 위 U의 승용차를 수리비 1,214,433원 상당, 위 W의 승용차를 수리비 767,008 원 상당, 위 보의 승용차를 수리비 1,248,005원 상당, 위 AA의 승용차를 수리비 1,233,441원 상당, 위 AC의 승용차를 수리비 800,000원 상당, 위 AE의 승용차를 수리비 1,280,59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위 O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16. 00:11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익산시 신동에 있는 호남 연립 주택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AG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 7.경 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지인인 AH으로부터 AI 티뷰론 승용차를 양수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 관청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1. 23: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대학로에서 같은 시 인화동에 있는 '자전거주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2. 00:15경 익산시 AJ 에 있는 'AK무인텔' 사거리에서 위 티뷰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AL지구대 경사 AM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서, 이에 불응하다가 위 경찰관이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하자 창문을 올려 팔이 끼도록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곧 출발할 것처럼 굉음을 내는 등 위 경찰관을 매달고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2. 00:36경부터 같은 날 00:56 경까지 익산시 AJ에 있는 AK무인텔 사거리에서 위 AM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봄에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5.13773, 피고인은 2015. 7. 15, 05: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38 신도림 에스케이뷰 앞 길에 정차한 피해자 AN(62세) 운행 의 AO 택시 안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4. 20153964 피고인은 2015. 7. 24. 01:30경 서울 관악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비웃었다며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가위와 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성명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AS,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G, U, AA, AC, AV, AE, R, AW, Y, AN, AQ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5고단3246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2015고단3771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동차양수 후 미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된 부분)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다. 2015고단3773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2015고단3964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3246호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및 2015고단3771호의 손괴 후 미조치에 따른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2015고단3771호 각 사건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2015고단3771호 각 사건들 사이 및 2015고단3246호, 3773호, 3964호 각 사건들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5고단3771호 각 사건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인 O과 합의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015고단3246호, 3773호, 3964호 각 사건들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2) 폭력(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3)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과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3월10일)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각 합산함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