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모] 피고인 A은 2012. 1. 18.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이 설치, 경영하는 G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5. 1.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행정총괄본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지위에 있었으며, 한편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용도의 돈을 학교교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가. 2012. 6. 15.경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산학협력총괄 업무팀 소속 H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대학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무법인 I에 노무사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2012. 9. 12.경 추가로 1,1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나. 2012. 9. 28.경 위 대학교에서, J일보가 신문기사를 통해 위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J일보 대표 및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K에게 수임료 4,4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다. 2012. 5. 9.경 위 대학교에서, 위 대학교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현수막 등을 게재하고 농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경호경비업체인 ㈜ L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 착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 L에 총 458,315,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라. 2012. 9. 12. 위 대학교에서, 변호사 K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275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변호사 K 또는 노무법인 I에 합계 1,265만 원을 지급하여, 위 돈을 각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위 대학교의 기획조정실정으로 근무하였고, M은 2004. 3.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N는 2006.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자금 담당 업무 등을 맡았다. M과 N는 2005. 7.경부터 산학협력단의 수익금 중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M 명의로 된 개인계좌(신한은행 O)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12.경 위 계좌의 잔액인 99,48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99,484,000원을 학교법인 F학원의 법인 계좌(신한은행 P)에 입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다) 1. 증인 N, Q, M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서 1. 감사결과답변서, 처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 각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주장 및 판단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비회계로 지출된 비용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비용이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용도는 엄격히 제한되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거나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등 참조).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비회계 자금에서 지급한 노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경비용역 비용은, 그 성격상 위 대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위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피고인들이 교비회계 자금에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서 횡령죄를 구성함과 동시에 관련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법리 등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교비회계의 전용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결국 그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생긴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J일보는 2010년 말경부터 2012. 5.경까지 'T', 'U' 등의 제목 하에 위 대학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그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위 학교법인의 최초 설립자가 피고인 A의 아버지였고,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될 당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피고인 A의 어머니였던 점, 기사의 구체적 내용은 위 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학업 능력, 평가, 우수성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 대학교의 인적 구조 및 경영상 비리에 대한 비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결국 위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생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변호사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로 보인다. 통상 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수반되는 경비나 청소의 용역비 등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학교는 2010년 말경부터 그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의 농성 및 시위가 시작되어 2012. 3.경 무렵까지 계속 확대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을 포함한 위 대학의 운영자들은 노조가 불법적으로 학교시설을 점거하고 있고, 보직교수들을 폭행·협박하고 있으며, 결국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학구성원의 경호 및 학교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주) L와 사이에 용역경호경비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학교의 경영진이 정상적인 학교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상 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수반되는 경비 용역 비용이 아닌 학교 내 소요사태 등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 용역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당연히 학교법인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용역회사와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A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경호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경호 비용 부분 등은 피고인 A 등이 부담해야 할 성질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지급한 용역비용 역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노무사, 변호사 자문 비용 등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지급한 자문비용 등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들에 기초하여, 부수적으로 그에 필요한 자문비용 등을 지급한 것이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거나, 나아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및 판단 주장 이 사건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각 지출한 것은 종래 관행, 다른 사립학교들의 업무처리방식,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최초 기안자가 검토 및 작성한 결재문서에, 그 결재순서에 따라 결재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립학교법위반이나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 등이 통상 학교의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즉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엄격히 그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있는 교비회계 자금에서가 아닌, 학교법인이 자신의 자금에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임은 피고인들 모두가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최초 기안자인 증인 V가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교비회계에서 지급해도 된다는 자문을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정황 등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5호증의 1, 2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대학교 측에서 노조의 농성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 경호업체 용역을 사용해도 될 것인지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것일 뿐, 그러한 용역비용의 지급을 교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에 대하여는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했으므로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들은 이른바 정당행위여서 위법정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산학협력단 소속 M, N로부터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른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있던 돈(부외자금, 법인이 조성한 자금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회계담당자 등이 별도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관리한 비자금)의 처리를 부탁받고, 이를 학교법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M, N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산학협력단의 위 비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 산학협력단의 위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자체에 개입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던 중, 2008년경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할기관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2009년 무렵부터는 위 대학교 관련 재정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2009. 11.경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 및 관리해 오다가 불안감을 느낀 M, N로부터 그 처리 문제에 대한 지시를 부탁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하여 당시 학교법인 회계 담당자인 R에게 전달하였고, R은 이를 학교법인의 계좌에 이른바 기부 형식으로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2013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지원 금액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금) 전출 명목으로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에 편입된 사실, 결국 위 학교법인은 실질적으로 애초 자신이 부담·지급해야 할 법정부담금액수만큼의 이익을 보게 되고, 위 산학협력단은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 사실 등을 알 수있다. 판단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64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M, N 사이에 산학협력단의 부외자금을 학교법인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M, N와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한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기획조정실장이고, 최초 설립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어머니인데다가, 위 학교법인의 경우 사무실이나, 소속 인력이 위 대학교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산학협력단의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산학협력단의 자금에 관하여도 사실상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M, N와 공모하여 산학협력단의 부외자금을 임의로 학교법인 자금으로 편입시켜 법정부담금으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결국 산학협력단에게는 손해가 되고, 학교법인에게는 그만큼의 이익을 주는 결과까지 생겨났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동범행은, 학생들이 낸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사립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어 등록금 등의 인상을 수반하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학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교비회계자금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하려는 의사가 컸던 것으로 보여,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학교법인에 귀속시켜 법정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이익을 주는 대신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 제도의 취지와 존립 근거 자체에 위해를 가하므로, 유사한 방법의 부정한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갑작스럽게 중간결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