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5. 16:09경 중고거래 어플인 ‘C’ 게시판에 ‘스톤 아일랜드 바람막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E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11:03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디지털 카메라(grd3)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정서,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편취금 사용처에 대하여) 1. C판매글,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G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75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4. 07:39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양군 B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교 방면에서 송현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물고 왔다 갔다 하는 등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어 도로를 이탈함으로써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양군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및 위드마크 적용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점,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1: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도로를 횡 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반혼수 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전원 치료 중인 2021. 10. 23. 07:0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비오는 야간에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과실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1. 6.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7. 21:45경 충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위 마트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40세, 남)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렸다가 전화기를 카운터에 내던진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먹은 사람이 주먹질하고 행패소란, 가게 물건을 부수고 그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 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능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4:36경 경북 칠곡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가명, 9세)와 ‘C’ 어플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찍어 두었던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C’ 어플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날부터 다음날인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정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아이패드 디지털증거분석, 범죄사실 특정), 각 수사보고서(진 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피의자특정,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4매),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사진(CD 첨부)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접속로그 기록,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역, 성특법위반사건 전문가 의견, 압수수색영장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 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어플 메신저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 방법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제작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2011. 2.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8.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성명불상의 위조신분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내지 2021. 9. 초순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위조신분증 제작업자에게 연락하여 “내 명의의 외국인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내 약혼녀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약혼녀D의 사진과 함께 주소, 생년월일 등을특정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약혼녀의 사진을 부착하고,성명란에 ‘A, D',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체류자격란에 ‘비전문취업(E-9), 비전문취업(E-7)', 발급인란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장‘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 2매를 만들고, 또 다른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 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B건물 C호’, 발급인란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만들어 택배로 배송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9. 9.경부터 2021. 9. 11.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2매와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택배수령한 후 피고인의 약혼녀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위조범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약혼녀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2매,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6. 21:3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조 신분증 사건 탐문수사 중이던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매와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 사범 고발 1. 각 문서감식결과 회신, 각 감식결과서(A, D), 감정서 1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한 위조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 1. 수사보고(위조 신분증 대금 입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도중 졸려서 그만 마시겠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계속 깨우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1.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원룸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한 뒤 칼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 든 채 “너 사람 잘못 건들었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려던 피해자 E(남, 19세)의 오른손 중지가 위 부엌칼의 칼날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꺼내들고 위 원룸 1층 주차장까지 피해자 D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남, 21세)와 술을 마시던 도중 졸려서 그만 마시겠다는 피해자를 계속 깨우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뒤쪽 열린 상처 및 오른쪽 옆구리 윗부분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칼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사진, H 제출 피해 사진, H 피해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범행들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14: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8. 19: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CCTV 영상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2016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운전 차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그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법정형상 징역형이 없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만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1세, 여)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5층 D병원 안정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로 인해 복도로 나가려고 뒷걸음질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인 행동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리를 감싸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신질환이 있는 남성 환자가 난동을 부리며 안정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자신은 주사기와 알콜솜을 들고 문 앞에 서있다가 문 밖으로 밀려 나오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서있는 탓에 비켜달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아 피고인과 신체가 밀착된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쌌다. 그 때 다른 간호조무사 분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쳐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에게 한 말, 피고인의 행동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바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목격자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 쪽에 서있던 중 피해자의 허리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 이에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여성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라. 또한 이 사건 당시에 안정실 밖으로 나오려는 환자와 병원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환자를 제지하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피고인은 문 밖에 서서 환자를 제지하려는 별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뒷걸을질 쳐 나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만졌는바 피고인의 행동이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틈을 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7:27경 말을 더듬고 혈색이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상을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며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남, 1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기록상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가 명백히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8년 전인 2014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같은 병원 옆 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0:30경 위 병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 주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영상분석 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던 중 피해자의 상체에 손이닿은 사실은 있으나 실수로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휠체어를 뒤에서 밀던 중 특별한 의도 없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여성의 가슴에 손이 접촉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가 문턱에 걸리는 등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넘어질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 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고령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12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7.경 충북 진천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운영하는 불법음란물 판매·공유 사이트인 ‘E’의 ‘F’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속칭 ‘G’ 자료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스마트폰 H 메신저로 연락해 온 위 D에게 3만 원을 송금한 다음, ‘G’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1,125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2020.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복제물)로서,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인 ‘J’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 파일 8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2020. 6. 19.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4, 15,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 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 21:00~21:30경 경북 칠곡군 C모텔’ D호 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0.05g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미리 준비한 필로폰 0.05g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 관련 범행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우 커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부친을 통해 사실상자수한 점, 1회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단약을 위해 스스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1. 2021. 11. 26. 02: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02:01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무인 영업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업소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50개, 과자 10개, 마카롱 20개, 육포 2개 등의 포장을 개봉하여 섭취하거나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1. 30. 04:4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04: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자, 아이스크림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1. 30. 18: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18: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자 10개, 아이스크림 6개 등 시가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25.자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 30.자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산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현장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