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본 후,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1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D으로부터 여성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E’ 접속 링크주소를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총 38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_피의자가 충전한 컬처랜드PIN번호 특정(아동성착취물 구매자), 압수수색영장회신,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_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목록, A 소지 아동성착취물 폴더별 개수 등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파일에 대한 수사), 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25번)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고단1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2:1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 만골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7. 11:00경 서울 송파구 B빌라 주차장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사건접수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600호),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61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1%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음주 이후 수면을 취한 후 다시 운전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2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사정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04,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전 중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법 2013형제 30036),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3고약9243),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사고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15:55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부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지난 5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3: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인도 연석을 넘어 도보 위로 직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 22:4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0년에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차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털이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11. 19. 05:31경 평택시 C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B은 운전석 문을 동시에 열고 좌석에 놓여 있는 클러치백 안에 있던 지갑을 열어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합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뒤에는 성실한 생활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경부터 6. 1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D이 상표권자인 상표(상표등록번호 E)를 모조하여 펜던트 13점, 팔찌 1점, 귀걸이 1점을 제작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면서 자신의 F 계정에 이를 게시함으로써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4. 4. 05:2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384 만년들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1: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고인돌 사거리에서 피해자 B(77세)이 운행 중인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일행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방면으로 가던 중 창원시청 로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마, 씨발 개새끼야, 니는 내한테 좀 맞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초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이 오른쪽으로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여부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20년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인근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새끼, 좆같이 생긴 상관을 데려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 손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겼다.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이 새끼 가만 안 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팔,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로 수원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고, 위 사고 장소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하다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54세) 및 피해자 H(여, 24세)의 몸 부위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입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보도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G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에 있는 영산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5

범 죄 사 실 2020고단6085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1994. 8. 29.경 C은행 범어동 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여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액면금 500만 원, 수표번호 E, 지급일 1996. 6. 24.로 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인 F에게 교부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위 지급일자에 지급제시 한 F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6,808,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소지인으로 하여금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2020고단6172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1994. 8. 29.경 C은행 범어동 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여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액면금 500만 원, 수표번호 G, 지급일 1996. 5. 28.로 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인 H에게 교부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위 지급일자에 지급제시 한 H으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소지인으로 하여금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2020고단6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의 수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출국하여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증상을 겪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524 피고인은 2020. 10. 27. 00: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에 피해자가 예의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를 우습게 아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바닥을 향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23 피고인은 2021. 3. 4. 23: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냄비를 뒤엎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처사진, 피해사진 2021고단1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 1층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20. 10.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10월 임금 1,978,54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74,400원 합계 3,352,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20. 10.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D의 퇴직금 5,972,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9. 23. 접수 2021. 7. 8.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16:15경 경남 남해군 B 회관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한다. 그밖에 처벌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6:30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건너편 내리막길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내리막길을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E(여, 79세)를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1: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냉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4. 15. 2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마을로 28에 있는 용흥현대 1차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94 피고인은 2020. 12. 6. 19:2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134 피고인은 2021. 4. 18 01:15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0고단419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2020고단419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그 첨부 자료 범죄사실 2020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먼허대장 2021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4194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고단1134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고단4194호 사건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단1134호 사건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고단1134호 사건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고단4194호 사건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직후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범죄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