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중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역 3번 출구 앞에서,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4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16: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9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역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02>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0장을 그곳 사물함에서 찾아 수거한 다음 이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 반환하겠다, 불법대출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8:19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20. 5. 29. 12: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3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3:27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주유소 부근 공사장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15: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6. 4. 16:1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5. 11:1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27경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20. 6. 8. 1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6. 9. 서울 구로구 R 호텔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0. 10:48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6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4장을 총 4회에 걸쳐 각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17:10경 서울 마포구 T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9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사기[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를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내가 보내는 W 직원에게 전달하면 변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V은행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3: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W의 직원이 아님에도 W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사기[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사채를 쓴 내역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다, 지금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것이다, 돈을 마련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팀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성당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5만 4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5만 4천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1.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로타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838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83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전송받은 위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838호)” 문서 총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020고단430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 1과 성명불상자 2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총책과 유인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1은 2020. 6. 12. 14:00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AA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AB 등 10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는데 검거과정에서 나온 통장을 조사해 보니 2020. 1. 6.경과 1. 7경 철산에서 개설된 본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2는 자신을 담당검사 AC으로 소개하면서 “본 건은 피해금이 40억이 넘는 큰 사건이라서 비밀 수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을 통해 네 계좌를 막을 것인데 대출이 되면 계좌가 어디에선가 뚫린 것이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이럴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6. 10:3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3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채무변제확인서’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5212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AD 구인구직 AE를 통해 연락한 일명 ‘AF’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책 등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중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A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기[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G 등 관련 불법 금융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 불법 대출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조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팀뷰어 퀵 서포트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그 명의의 AH카드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현금 인출을 유도한 다음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불법 금융자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5:4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AJ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10: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연 5.7%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대환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환 대출 지급 정지를 해 놓은 것이 풀리지 않는다.’,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채권 추심업체 직원들을 만나 직접 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V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1억 450만 원을 수금책들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금에 관한 지시를 받고 2020. 6. 18. 12:34경 서울 종로구 AL에 있는 AM역 15번 출구 인근의 AN약국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26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AD 구인구직 AE를 통해 연락한 일명 ‘AF’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책 등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중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A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 11: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P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어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계좌조사를 해야 된다. 통장의 현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게 하는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현금수금책들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금에 관한 지시를 받고 2020. 5. 26. 16: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9호선 노량진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AQ 대리로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E, C, S, B,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86, 87, 103, 104) 1. 전송받은 문서 파일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촬영사진 1. 피의자가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파일 캡쳐사진(순번 32)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사진(순번 35) 1.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보 관련),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순번 61, 62)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가 교부한 금융위원회 서류,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해지내역서, 피해자가 전송받은 문서 출력본(순번 65, 66, 70, 72, 74) 1. 압수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캡쳐, 은행 영수증(순번 88, 90, 91) 1. 출금계좌 거래내역, 최근통화내역, 피해자가 전송받은 문서 출력본(순번 99 내지 101)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촬영(순번 112), 1. 현장사진(순번 121)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진(순번 132) 2020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확인 및 공문 등 2020고단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2020고단5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었음을 알면서도 약 1개월 간 범행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업무를 반복하여 실행한 점,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등 행사한 점, 편취금액 5억 원이 넘으며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