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9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4, 2015고단579 (병합) 가. 특수절도 나. 상습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습장물운반) 다. 장물운반 피고 인 1.가.나. B |2.가.나. C |3.나. D |4.나. E |5.나. A |6.다. F 검 사 김경년, 오진세(기소), 이소현,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B, C, D,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A,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압 제2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압 제2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1, 34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압 제26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7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압 제26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10호, 제26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압제26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3.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1984.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E는 198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00.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E, D과 함께 2014. 11. 1. 05:00경 포항시 남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와 플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전선, 해머드릴 등 시가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 피해자 K 소유인 컴퓨터 등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공사 현장 밖에 미리 주차 시켜 놓은 L 프레지오 승합차에 옮겨 실어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2.경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89,1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B, C, E와 함께 2014. 11, 1, 05:00경 포항시 남구 I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와 플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전선, 해머드릴 등 시가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 피해자 K 소유인 컴퓨터 등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공사 현장 밖에 미리 주차 시켜 놓은 L 프레지오 승합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8,6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11. 1. 05:00경 포항시 남구 I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와 플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전선, 해머드릴 등 시가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 피해자 K 소유인 컴퓨터 등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공사 현장 밖에 미리 주차 시켜 놓은 L 프레지오 승합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3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소유연 시가 합계 958,222,000원 상당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0. 10.경 김천시 M 에 있는 'N성인용품점' 내에서 O로부터 그가 절취한 장물을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고, 매회 15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0. 14.경 여주시 홍문동 274-1 여주종합터미널 부근에서 0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절취한 공구 등이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0이 제공한 L 프레지오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까지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운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0.경 대구 동구 아파트 공사장 부근에서 0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절취한 공구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O이 제공한 L 프레지오 승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까지 이를 운반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J, K,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C, X, Z,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T,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AG, CQ, CR, CS, BH, CT, CU, CV, CW, CX, CM,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의 각 진술서 1. DR, DS, DT, DU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CCTV 캡쳐사진, 하이패스 통과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피해견적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도난차량신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피혜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번호인식 CCTV 조회결과 회신, 방범 CCTV 검색 결과 통보, 범행에 사용된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톨게이트 출입현황, 차적자료 첨부, 용의차량 고속도로 진·출입내역, 용의차량 주·정차 위반 장소에 대하여, 차량보관 및 소유주에 대하여, 통화내역 분석, 현장임장, 통화내역 분석),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각 발생보고(절도) [판시 제4의 죄 ] -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D, O의 각 법정진술 1. B, C,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하이패스 통과내역,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번호인식 CCTV 조회결과 회신, 방범 CCTV 검색 결과 통보, 자동차등록원부(갑), 범행에 사용된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톨게이트 출입현황, 차적자료 첨부, 용의차량 고속도로 진·출입내역, 용의차량 주·정차 위반 장소에 대하여, 차량보관 및 소유주에 대하여, 통화내역 분석),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공소장, 수용(소)증명서 [판시 제5의 죄]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D, O의 각 법정진술 1. B, C,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하이패스 통과내역,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번호인식 CCTV 조회결과 회신, 방범 CCTV 검색 결과 통보, 자동차등록원부(갑), 범행에 사용된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톨게이트 출입현황, 차적자료 첨부, 용의차량 고속도로 진출입내역, 용의차량 주·정차 위반 장소에 대하여, 차량보관 및 소유주에 대하여, 통화내역 분석),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공소장, 수용(출소)증명서 [판시 전과] - 피고인 B, C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 피고인 B, C, E, D, A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각 판시 각 범행전력(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E, D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F: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다. 피고인 A: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F에 대한 각 장물운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F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F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상습특수절도죄, 피고인 A에 대한 상습장물운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약 4개월 가까이 전국의 37군데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가의 건설공구를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절취품 피해액이 9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들은 절취한 절취품을 장물업자인0 에 넘겨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을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 C은 동종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의 정도, 각 절취 행위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각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반한 장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제공한 차량을 통해 운반한 절취품이 장물인 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C, E 등과 함께 2014. 11. 1. 05:00경 포항시 남구 I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와 플라이어 등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전선, 해머드릴 등 시가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 피해자 K 소유인 컴퓨터 등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공사 현장 밖에 미리 주차 시켜 놓은 L 프레지오 승합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0.경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7 내지 32, 제34 내지 37 각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41,8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의 절취현장에 사용된 일부 차량을 제공하고, 절취품을 운반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 등과 함께 상습특수절도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절취현장에 함께 가서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이 절취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B, C, D, E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은 절취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절취현장에 함께 가서 절취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E는 절취품을 처분한 대가를 수시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 A은 이들로부터 절취품의 처분 대가를 나누어 갖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형인 O로부터 장물운반을 부탁받고, O로부터 장물운반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0도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 E 등과 함께 상습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이 상습장물운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허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