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 8. 7. 벌금 300만 원, 2014. 6. 27.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00:0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송도선착장에서 같은 읍 해제지도로 1283-3에 있는 한우마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21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배말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원주시 B, 303동 1704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동업으로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대부업체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8.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그의 지인인 E로부터 빌려온 동업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대부자금 및 이자 지급,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3,326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1,674만 원 상당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관천로 74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로 216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통화내역 조회결과, CCTV 영상자료 CD,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추정에 관한 연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319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32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1고약전3192 약식명령, 천안지원 2006고약1348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스스로 운전을 중지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2명 - 징역 8월: 1명 징역 6월 : 3명 www.벌금 1,000만 원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16. 9.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05: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3층 'D' PC방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08: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병원 7층 휴게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J5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총괄부장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종합건설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회사자금 3,5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7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H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경 시흥시 소재 I 내 (주)J 공장 신축공사를 맡아 하도급 업체인 K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2,5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다음 이를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고, 2014. 7. 9. 경 위 F으로 하여금 그 중 2,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재차 위 L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12. 16:15경 서울 은평구 C 'D어린이집' 화단에서 피해자 E(18세)이 부주의로 떨어뜨린 현금 1만 원과 티머니카드 등이 들어있는 8만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17:58경 서울 은평구 F, G에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POP카드를 건네준 후 자신의 POP카드로 잔액 2,660원을 이체하게 하여, 2,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G 편의점 CCTV 확인 등, 불상 피혐의자가 이체한 티머니카드 번호 일부 특정 관련)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이다. 가, 2015. 8. 19.경 대전시 대덕구 B 1층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순정 가죽 시트1대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만 38세, 남)에게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부품을 화물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동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2015. 9.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만 40세, 여)이 인터넷 자동차중고부품 거래 사이트 'H'에 게시한 자동차 엔진 부품 (X5 디젤 엔진)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선불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부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가운데 이미 범행한 위 가항의 피해자 으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40만 원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153, 2016고단331호 사건을 통해 처벌받은 피해자 G과 동일인으로 보이나, 2015고단4153호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은 2015. 8. 12. 자동차 부품 대금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2016고단331호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은 2015. 8. 19. 자동차 부품 대금 15만 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과 별개의 것이다. 1. G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피해입증자료(이체확인내역 및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등), 첨부: 계좌개설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1. 첨부: 제출자료 출력물 및 CD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통화-총 피해건 및 접수건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40여 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7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C은 허위 임차인으로, D은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과 E, F는 임차인 모집책으로, 브로커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 F는 2012. 6. 경 브로커 G에게 C을 소개하고, 브로커 G은 2012. 6.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이 (주)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D 소유의 '인천 동구 I 제103동 제1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은 2012. 7.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노량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 D,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2. 7. 16.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내사자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F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0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1층 출입문 현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가 사내 밴드커뮤니티에 올린 자신의 글에 반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E!! 이리 와 봐! 이 씹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앞쪽의 외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6. 5. 27. 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6. 26.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상정보를 전주완산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송부서,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수사보고(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제출의무를 해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C산악회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9:00경 관광버스를 타고 C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이동하면서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다가 여자친구인 D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산악회 회원인 일명 'E'에게 마이크를 주는 것을 목격하고 D에게 화를 내었으나 D으로부터 피해자가 시켜서 그랬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마이크를 E씨한테 주라마라 하노? 확 눈깔을 빼라"라며 욕설을 하여 산악회 회원 약 47명이 있는 관광버스 안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231),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4.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9:00경 광주 북구 C 4층에 있는 건조물인 'D 수학학원'에 이르러 그곳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학원 수강생과 강사들이 수업을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 스마트폰 수거함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의 부친)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인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경과정리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가능한범죄인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피해품을 돌려받았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2:00경 인터넷 카페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만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함께 들어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체중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아직 21세에 불과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흥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02:3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빙고노래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1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6 위브더스테이트 8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을 베스킨라빈스에서 수노래방 앞까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가 수노래방에서 서래 고기집 앞 사거리까지 다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미리 후진 신호를 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9. 03:04경 제1항 기재 서래 고기집 앞 사거리에서 당시는 위 C의 친구 피해자 E(28세)이 위 사고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압궤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0:00경 인천 남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수수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대마관리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992년 이후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A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약 4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업소에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40,000원 또는 6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9:2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지마을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쁜이네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4: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독서실 앞 길에서 이전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E(60세)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를 향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며, 뒤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7. 06: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26번길 10 부근에서 택시운 전사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7.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C 및 인근 주민인 G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야, 이 새끼 개새끼네,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네, 너 죽을래? 너 죽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06:3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10 소재 석수초등학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지구대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사 F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같은 날 09:25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고자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다시 순찰차를 운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수사기록 27-28쪽, 33-3 4쪽),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에 나아갔는바 징역형에 처하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400만원을, 같은 해 11.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잠 쪽에서 유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 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0:55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신규가입을 하고 받은 상품인 27인치 텔레비전을 32인치 텔레비전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 직원이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신고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집어 던지고, "씹할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2014고단565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50경 충남 논산시 B에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과 여자 도우미 비용으로 현금 15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자신의 방에 들어온 여자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려 봐라"라며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이를 떼어놓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치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아의 진탕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718₁ 피고인은 2013. 10. 15. 02:50 경 대구광역시 남구 자유5길 2 에 있는 대광빌 앞길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E(36세)이 "선배들에게 잘하라"며 훈계를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폐업되기 직전인 2013. 3. 13.까지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벙커시유의 매입대금을 부풀려 실제 매입대금과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회사에서 유류공급업체인 G에 결제를 해야 하는 벙커씨유 대금이 사실은 51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750만 원을 주식회사 F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본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위 512만 원만 위 G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차액 23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11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4,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금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대여해 준 금원을 변제받는 데 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3:25경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6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성로 6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10. 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4명의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