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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08

범죄사실 [2015고단8408] 피고인은 2014. 8. 중순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 술에 취해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계산을 하지 않고 꺼내어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왜 계산도 하지 않고, 마시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십할놈아,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력으로써 14명의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3098] 피고인은 2016, 1, 8. 17:00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피해자 F 근무의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돈 없다. 나는 여기서 잘란다"라고 말하고 카운터 앞에 드러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그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한 점, 이에 피고인은 현재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치료가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는 부부 사이로서 이혼소송 중에 있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C의 핸드폰에 C의 대화를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듣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5. 2. 7.경 위 C이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F과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 1항 제1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C의 핸드폰에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C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 및 주위의 사람들도 피고인의 고난했던 가정사 등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4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0:36경 김해시 C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마이크고장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씨발년아 노래가 왜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03 폭행범죄, 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진지한 반성) 2. 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신동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을 운영하는 C과 고추건조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C은 2011.11.9.경 피해자 D으로부터 건조용 대차 약 300대, 건조용 플라스틱 채반 약 10,000개, 건조실 샌드위치 판넬, 송풍기, 배전판, 전열기 등을 총 7,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되 대금완불 전까지는 소유권을 피해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약속한 잔금 지급일에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은 2012. 3. 24.경 이천시 E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조용 대차 등을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소유인 위 고추건조자재시설의 일부인 건조판넬 1식, 대차 20개, 채반 720개, 제습기 1대 등 합계 23,360,000원 상당의 고추건조자재시설을 F(자원재활용업체) 등 2개의 중고기계재생업체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B'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카페에 '캠핑도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텐트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1.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AF, AG의 각 고소장 1. AH, AI, AJ, AK의 각 입금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우정사업정보센터,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가 회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0:2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0 장미아파트 3단지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 택시기사에게 돈 받아 처먹었지,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이러는 거다, 여기 있는 개를 좀 들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애완견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개를 들어줄 수 없으니 바닥에 놓고 요금을 지불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야, 내가 유기견 협회 회장이다. 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니 소속, 계급,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라고 재차 말하자 피고인은 "동부경찰서로 연결을 해 달라, 아는 경찰관에게 연락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야, 너 니가 뭔데, 준다고 하잖아,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찼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을 발로 차서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모를 벗겨서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 찰차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2016고단783 1. 피고인은 2016. 3. 6. 10:0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아 왼손을 가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10:10 경 전항과 같은 노선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아 오른손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927 1. 피고인은 2016. 2. 5. 23:25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도주하려다가 위 피해자에게 옷깃을 잡히자, 피해자의 가슴을 뒤로 떠밀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7. 09:1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J역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역까지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K(여, 25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캡처(순번6), 각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2016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1. CCTV 사진, 계집표기 정산기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3. 10. 및 2015. 5. 21. 행한 각 동종범행으로 2015. 11. 26.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추행의 피해자 I(가명)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6. 2.부터 11. 28. 까지 자살시도 및 우울증,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외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호사거리 쪽에서 중앙병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환경(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주취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다음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빠구리 한 번 하자,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5,000 원 권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들이대면서 "얼마 필요하나, 씨발년아, 10억 필요하나, 20억 필요하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3:45경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마포대로 58 가든호텔 지하 주차장까지 약 1.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098%로 적은 수치가 아니어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다소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최근 5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곤양시장 앞 도로부터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시내버스 회차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2세),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대전 서구 도마동 배재대학교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30만원에 매수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4. 11. 중순경 대전 중구 산성동 산청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85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450만 원에 매수한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5. 6. 초순경 대전 서구 도마동 한빛주택 앞 노상에서 C에게 채무 500만원 대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전 서구 도마동 한빛주택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채무 500 만원 대신 양도받은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5. 6.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사진 파일 중 차량 관련 자료, 각 내사보고 및 자동차등록원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7. 14: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은평구 I에 신축한 J실버타운 건물을 경매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에 이자 1,000만원을 주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실버타운 1세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위 실버타운 건물을 매입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액면금 5,000만원)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및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으로 20억원을 마련하여 실버타운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분양하여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당시 신탁회사 직원이었던 K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최종 공매예정가격 및 실제 매각된 금액이 206억원이 넘는 위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원으로 다시 다른 전주로부터 20억원을 빌려 이를 신탁회사에 1달간 예치하고, 그 사이에 등기를 이전받아 건물을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건물 매수대금과 위 20억원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모두 변제하려 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위 신탁회사는 최종 공매예정가격보다 많은 돈을 납부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한 것일 뿐 20억원을 예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줄 계획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계획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이자 등을 운운하며 돈을 빌렸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체적 사건 경위와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의 비현실성, 돈을 빌린 후 계획이 무산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점, 또 피고인 B이 그 돈을 사용한 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P, N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실버타운 건물의 매수계획을 듣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점은 인정되나, 상식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무모하게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리고, 이후 말로만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앞서 본 대로 확정적 편취 의사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정도와 역할, 편취한 돈의 사용처,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00:10경 전남 해남군 C 간이음식점에서 지인인 D, E, 피해자 F(54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쇠머리 5cm, 손잡이 35cm)를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와 같은 행동이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자신의 숙소에서 예초기 연료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들고 와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켜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1. 20:4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4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너 나한테 욕했지"라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망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사건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를 하여 흉기인 접이식 칼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총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7. 28. 확정되고,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1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9. 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드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정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33 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2. 21. 확정되고,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10. 6.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2. 00:38경 혈중알콜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미르치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늘열린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5. 10. 확정되고,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1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수성못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알콜감정서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4.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터미널 앞길에서 일행인 피해자 D의 차량에서 먼저 내리면서 피해자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이 든 검정색 지갑이 들어 있는 남성용 갈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5.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 내어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준강도미수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판시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준강도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도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14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간신문 C 기자 겸 발행인이다. 피해자 D, E, F, G, H, I, J, K은 각 학교법인 L이 설치, 운영하는 M의 교회음악과 교수들로서, 위 M 교수인 N의 교수승진심사 과정에서 학과승진심사위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0. 4. 22.자 위 주간신문 C 제334호 4면에 "M 교회음악과의 판도라상자"라는 제목 아래 "불법·탈법으로 '동료교수 죽이기' 작전", "집단행동으로 조폭 수준 방불케 해", "N 교수 사건을 중심한 심층분석"이라는 부제목을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목 아래에, "M 교회음악과 사태의 발단은 2006년 6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음악과 오르간 전공 N 교수가 1차 승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음악과심사에서 해외연주 테잎이 없다는 이유로 0점 처리하여 심사에 탈락시켰다. 여기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에는 실기 교수들이 녹음테잎을 제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N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였다. 2007년 11월경 N는 다시 4차 승진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음악과 심사에서 녹음테입이 없다는 이유로 0점 처리하여 탈락시켰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 음악과 교수들은 없다던 녹음테입을 밸라뮤직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지금까지 녹음테입이 없어 0점 처리하여 승진 탈락을 시켰는데 갑자기 감정의뢰를 하였으니 이것은 조직적 범죄행위로 검찰에 송부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N 교수 사건에서 녹음테잎을 없다고 했다가 감정 의뢰한 교수들의 부도덕적인 집단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97. 1. 28.경 개최된 교회음악과 교수회의에서 '교수 연구실적 심사시 외국에서 연주한 연주일 경우는 연주실황 비디오 혹은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어, 그 이후 교회음악과 교수들은 승진·재임용 심사시에 해외연주의 경우 녹음실황을 제출해 왔으므로 위 N에게만 부당하게 녹음테잎의 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었으며, 아울러 학과승진심사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피평가자는 학기마다 심사용 녹음테입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위 N는 2007년 11월경 4차 승진심사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실적 심사용 녹음테이프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0점 처리를 하였을 뿐, 위 N가 2007년 11월경 4차 승진심사 신청 당시에 녹음테이프를 제출하였음에도 0점 처리를 한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O 교수의 연구 조작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하여 M에 설치된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에서 그 이전 위 N가 제출하였던 녹음테이프를 밸라뮤직에 감정 의뢰하였을 뿐이고, 학과승진 심사위원들로서 위 대학 교수들인 피해자들이 감정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교수승진심사 과정에서 학과승진 심사위원들이었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위 피해자들이 일부러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위 N를 교수승진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킨 것인 양 허위의 사실을 신문인 위 C에 게재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