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20. 22:45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굴국밥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1. 5. 09: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뿔살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월성동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약 30년에 걸쳐 처인 C(52세)와 혼인생활을 해오는 동안 술에 취할 때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해오던 중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말 일자불상경 07:30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인 인천 부평구 D, 101동 502호 거실 주방에서 전날 밤에 이어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피해자에게 "눈을 빼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끓이고 있던 대구탕 냄비 뚜껑을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1도 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위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로 맞받아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 10:00경 위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2015. 4. 말경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혀 이불로 얼굴을 덮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6. 7. 0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소송 취하를 다시 종용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네 년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베란다에 있던 쇠망치 (총 길이 42cm, 머리부위 길이 13cm)를 가져와 방안의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피신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들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다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상의가 모두 벗겨진 채로 계단을 이용해 달아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개방성 골절, 두피 열상, 좌 제3수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최초 신고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사진(순번 3), 수사보고(2015. 1. 말경 피해사실 및 사진첨부) 및 사진(순번 12), 수사보고(2015. 4. 10.자 피해사실 및 사진첨부) 및 사진(순번 13), 수사보고(2015. 5. 2. 자 피해사실 및 사진첨부) 및 사진(순 14), 수사보고(응급실 피해자 사진)(순번 15), 수사보고(2015. 1.말경 화상에 대한 진료기록부 첨부) 및 진료기록부(순번 20), 수사보고(추가 제출한 증거사진) 및 사진(순번 21), 수사보고(사용흉기 망치사진) 및 사진 (순번 22), 수사보고(사건현장 압수수색 시 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E, F, C는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중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탈출하지 못했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8:40경 순천시 중앙로 214에 있는 북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대기석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그녀에게 "너가 내 딸 같다. 조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약 10분 동안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용의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중생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10분 동안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부영7차삼거리 방면에서 냉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39,802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09 전농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대문중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중 졸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인 C(56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전부터 B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 앞쪽 사물함(일명 : 다시방)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 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12, 10:30경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 'K', 운전면허번호 'L'이라고 J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l J 명의로 서명한 진술서), 운전면허증 사본, 경위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및 공문서 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지역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불상의 장소에서 김해시에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열어 함께 운영하되, 피고인 A는 사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일당 6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카운터 및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이른바 실장으로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7.경 19:10경 김해시 C 2층에 'D'라는 상호의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4. 7.경까지 일일 평균 1~3명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97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김현곤(공판)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1, 17: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여 지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식당 내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6세)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자식뻘도 되지 않는 놈이 싸가지 없이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F 경위로부터 수회에 걸쳐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2~3회 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1: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복도 창문을 손으로 힘껏 제쳐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50만 원, 법인카드, 도장이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수금한 주류대금 약 1,500만 원을 횡령하여 2014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박남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조리읍사무소로 배치되었으나, 같은 날 출근한 이후 2015. 6. 23. 1일, 2015. 6. 25.부터 2015. 7. 6.까지 8일 합계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민방위교육장에서 복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2015. 5. 15.경부터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5. 17:4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곳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15:3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 17:10 경 위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동종 처벌 전력 없음(이종 벌금전력 2회 뿐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2015. 10, 20. 접수) • 종업원인 피해자의 근무 첫날부터 매 근무일마다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2015고단1938] 피고인은 2015. 6. 1. 03:0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전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D, 위 D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해자 E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자신과 헤어지고 피해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 쪽에 들이대면서 "다 죽인다, 다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21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6. 01: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드림피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코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중앙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약 10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2015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닷새 만에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E, F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20cm×100cm)을 손으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내 다른 손님인 G의 팔을 꺾고 위와 같이 식당 유리창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고함을 질러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옷을 벗은 상태에서 "씹할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 좆대로 해봐라."며 욕설을 하고 위 I의 바로 앞에서 주위에 있던 가스통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I의 얼굴을 때리려하는 방법으로,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일수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갚아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경 정읍시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조직한 번호계(1,000만 원 3구좌, 월불입금 1,432,000원, 총 24회 불입)에 가입하면서 "2013. 5.경부터 2015. 4. 경까지 운영하는 계급 1,000만 원짜리 3구좌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5.경 계불입금 1,432,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5. 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92,000원의 계불입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 (2,000만 원 1구좌, 월불입금 1,044,000원, 총 24회 불입)에 가입하면서 "2014.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운영하는 계급 2,000만 원짜리 1구좌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5.경 계불입금 1,044,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5. 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616,000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정읍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곧 돈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정읍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K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돈을 반드시 갚아 연대보증 책임이 전혀 돌아가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채무자로서 K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대출받는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같은 날 K으로부터 위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채무 3,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사본, 현금보관증, 차용금 사본,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 K의 전북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나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거짓말한 정도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2015고단231 피고인은 2015. 5. 11. 08: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인구길 23-22에 있는 펜션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08:40경 음주운전으로 2015. 5.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기소된 후 공판절차(위 제1항 범죄사실)에 회부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5. 11. 18:57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영양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 있는 마을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31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2015고단26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고단23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고단261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이고, 같은 날 아침, 저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1.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남력 장애, 피해망상, 사고 흐름 장애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4. 07:00경 논산시 C에 있는 야산 중턱에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물차 의자에 불을 붙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소훼하고, 그 불이 주변에 있는 나무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지남력 장애, 피해망상, 사고 흐름 장애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5. 11: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1층 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마당에 있는 LPG가스통 건물 안으로 옮겨놓은 다음 그곳에 있는 이불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77,000원 상당의 벽돌조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전에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자이나,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반복하며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의 의하면 지남력장애, 피해망상, 사고 흐름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 뇌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화건물, 등기부등본 미첨부 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1. 화재사건발생보고 1. 진단서, 정신감정서 1. 차량화재사진, 주택화재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1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5. 5. 초순 내지 중순경부터 갑자기 지남력 장애, 피해망상, 사고 흐름 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뇌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뇌염에 의한 상기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야산 중턱에서 자기소유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또 다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그 횟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인천교통공사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10. 17., 2012. 10. 30., 2012. 11. 28., 2012. 12. 21., 2012. 12. 24., 2012. 12. 25., 2013. 4. 3., 2013. 4. 4.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복무이탈경위서(2012. 10. 17.), 복무이탈경위서(2012. 10. 30.), 복무이탈경위서(2012. 11. 28.), 복무이탈경위서(2012. 12. 21.), 복무이탈경위서(2012. 12, 24.-25.), 복무이탈경위서(201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성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