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42

범 죄 사 실 2019고단5642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근무하는 ‘D’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2019.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16:20경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D’ 반찬가게에 찾아가 “여기에 성추행을 당한 아가씨가 있다. 엉덩이 이쁜 아가씨”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3 피고인은 2019. 11. 23. 09: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버섯 한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4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0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술집 옆 골목길에서 그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494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20.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1.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 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 피고인은 이수 명령이 확정되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보호관찰관의 서면 출석요구, 서면 경고, 출장 지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 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주거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9.경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K여인숙에서 퇴거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21. 3. 11.까지 약 2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121 피고인은 2021. 11. 6. 08:2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마트 바구니 안에 담겨있던 피해자 소유의 콩나물 2개, 부산어묵 3개, 어묵 2개 등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2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2020고단93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영상 확보, 피해자 진술청취), CCTV 캡처 2021고단324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21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등본 및 집행지휘서 사본, 주민등록표,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상황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탐문) 2021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치듯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과 접촉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들어올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P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죄, 절도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전과인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의 영업장소에까지 찾아가 업무방해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C, H,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