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14

범죄사실 L연맹 경북도연맹은 2011. 11. 17.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집회 명칭 : '쌀 생산비 보장! 한미 FTA 폐기! L 경북도연맹 기자회견', 개최 목적 : '쌀 생산비 21만 보장 및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1년 11월 23일 10시 30분 ~ 14시30분', 개최 장소 : 'M당 경북도당 건물 앞 인도', 참가 예정단체 : 'L연맹 경북도연맹 산하 시군 농민회', 참가 예정인원 : '50명', 참고사항 : '앰프 1개, 현수막 5개'라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G은 2011. 11. 23.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M당 경북도당 사무실 앞 인도에서 개최된 위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집회의 주최자와 집회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23. 11:25경부터 위 M당 경북도당 사무실 앞 인도에서, L연맹 경북도연맹 회원 등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리 준비한 벼 240포대를 인도에 적재한 상태에서 위 집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는 벼 3포대를 뜯어 인도에 쏟아 붇고 그 위에 O 대통령의 사진을 꽂은 다음 미리 준비해 둔 기름을 뿌리고, 피고인 C는 기름 묻은 O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위 집회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P가 위 사진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P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기름을 그의 몸에 붓고, 피고인 B는 촬영용 철제 사다리로 P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 C는 발로 P의 허리 부위 등을 걷어차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은 그 옆에서 P를 둘러싸고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P를 폭행함으로써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23. 1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이 벼 포대를 인도에 적재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미리 준비한 벼와 O 대통령 사진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려고 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대구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벼를 뿌리고, 피고인 B는 위 기동대 2제대 7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은 경찰관들을 향하여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고 벼를 뿌리고, 피고인 E은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던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경찰관들을 걷어차고, 피고인 F는 복면을 한 채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던 방패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 H는 위 기동대 2제대 7팀 소속 경찰관 Q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사용하고 던져 놓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3kg)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G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폭력경찰은 물러가라.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외치는 등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수십 명과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그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R, S의 각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채증자료(사진 45장, 동영상 CD 2장) 1. 각 수사보고(경찰관 폭행하는 사진 - 사진 6장, 개별행동에 대한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각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피고인 D, E, F, H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G,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및 E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E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그 장소에 집합한 자 등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위해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주최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 방침을 경고하였음에도, 참가자들은 집회를 진행하면서 벼를 도로에 뿌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공공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를 야기한 점,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 다수에 의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참가자들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 ~ 8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6월 다. 피고인 D, E, F, G, H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 a 나. 피고인 D, E, F, G, H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D, E, F, H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G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서각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정도, 행위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집회 도중 기름 묻은 O 대통령 사진에 불을 붙이려다가 집회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로부터 제지당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 A, B, C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P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사건 현장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사복을 입고 있던 P가 기름 묻은 O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던 피고인 C의 옆쪽에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위영정사진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경고를 하였다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P 또한 이 사건 집회 당시 P가 위 피고인들에게 직접 경찰관임을 밝힌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위 피고인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P를 폭행할 당시 P가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