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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6. 3. 2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집 뒤뜰에서 C이 투견 도박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신이 기르던 'D'이라는 도사견을 출전시키고 이에 돈을 걸어 투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뒤뜰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령 안에서 위 'D'과 E이 기르던 'F'라는 도사견을 서로 싸우게 하면서 피고인 등 18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사견에게 도금을 걸도록 하자, 승리할 경우 건 위 C이 받기로 한 수수료인 판돈 전체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돈 중 피고인이 건 돈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하고 위 'D'에게 도금 50만 원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2016. 3.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투견 도박을 하게끔 그들이 각각 기르는 위 'F'라는 도사견과 'D'이라는 도사견을 위 철제링 안에 들여보내 'D'이 'F'의 목을 물고 짓누르는 등 약 15분 동안 두 도사견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두 도사견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혀 각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C,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개, 철제링, 차량, 피의자들) 1. 각 수사보고(W과의 전화통화, 피혐의자 H 전화통화 진술, 핸드폰 통화내역 등, 피의 자의 개사육장 임대계약에 대한 수사,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상대수사, 개가 실려 있던 차량에 대한 수사, 피의자 Q 전화통화, 피의자 C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20경 안동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에 꽂혀 있던 키를 돌리고 차량내부 실내 등을 켜고 차량 내부와 트렁크를 뒤져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술에 취하여 잠들 곳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절도의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행적 및 검거경위(근방에 주차된 다수 차량들의 문을 계속 열기를 시도하며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차량에 이르러 문이 열리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내부 및 트렁크를 뒤져본 다음, 다시 나와서 계속 다른 차량들의 문을 열기를 시도하며 돌아다녔고,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 총 4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본건과 유사한 방식의 절도범행들이 포함되어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절도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1:2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노래방 내 카운터 옆 손님 대기실로 사용하는 의자 앞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 가명)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툭치는 방법으로 1회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해사실 인정 등, C노래연습장 CCTV 확인) 1. C노래연습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4:00경 영주시 풍기읍 안풍로 소재 산법사거리를 광복공원 쪽에서 성심병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양대 쪽에서 산법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발견하고 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7. 05:00경 E병원에서 심폐부전 다발성 장기부전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 3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인 유족대표 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27.경 '술을 마셔서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8./ 5. 25./ 6. 10. ~ 12.(3일)/ 6. 15. ~ 16.(2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1. 근무상황부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상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대학교수였던 D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회계 담당자로서 회사의 자금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압류되어 거래정지 처분된 것을 기화로, 2013. 1. 4. 경 4,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사이에 9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9,228,31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809,228,31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를 위하여 지급한 합계 314,823,909원을 제외한 나머지 494,404,401원 상당을 생활비나 유흥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96,257,375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비씨카드를 보관하게 되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1,6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2,765,9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32,765,9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운영의 I에 위탁 보관해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00,000,000원 상당의 '롤투 롤스퍼터링시스템' 기계의 매각처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거래 상대방과 매 매대금 등에 관해 D의 허락을 받아 정당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17. 경위 I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마음대로 분해하여 고철 부분을 H에게 5,6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 부품을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대한 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배반한 행위이며, 유흥비, 자동차튜닝, 차량 구입비 등으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등 동기와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죄책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성면 방면에서 남양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7. 11:1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사고접수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서부초등사거리 교차로를 평화복개천사거리 쪽에서 성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행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안교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도어 교환 등 약 3,393,1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진, 교차로운영 DATA BASE,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충북 충주시 B, 101동 706호에서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2. 6.까지 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일자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현역병 미입영자 연명부 1. 우편물 전송내역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여호와의 증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2015.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월 중순 21:00-22: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을 현금 3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5.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정도 뒤인 2015. 11. 중순 21:00-22: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을 현금 3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추징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4. 18:03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계속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 D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머리로 위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자부품 제조업체 'D'에서, 2012. 1. 19.경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아 보관 중이던 7,83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를 E에게 보관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경 위 D에서, 2012. 2. 15. 경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아 보관 중이던 7,83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를 E에게 보관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D에서, 2010. 11. 1. 경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인도받아 보관 중이던 8,14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를 E에게 보관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위 D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리스계약에 의해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인도받은 머시닝센터 1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1383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5. 9. 경 집행 목적물인 위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며,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채무자는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위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머시닝센터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D에서 위 머시닝센터를 E에게 보관시켜 위 가처분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해지 및 반환요청에 대한 거부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담보제공명령문 등 첨부) 1. 각 고소장 1. 압류물 점검조서 1. D(A, I) 관련 보충 자료 송부 1.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 리스계약서, 리스금융 신청서, 리스이용 신청서 1. 출금 확인, 상환스케쥴, 입금내역 1. 리스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횡령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법원의 처분에 위반하여 가처분표시를 은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약 2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범행 후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던 점, 피해품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에게 보관시킨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2017고단15 피고인은 2016. 2. 15.경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아이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및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합계 8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71 피고인은 2016. 6. 8.경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 노트4 끝매물 싸게 팝니다'라고 게시하여 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돈을 입금해주면, 입금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8.경부터 2016. 8.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000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7 피고인은 2016. 10. 25.경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5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1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받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6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6. 11. 7. 05:0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핸드폰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를통해 11. 8 오전경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매할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지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2017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금액 변제되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란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4:24경 안동시 강남2길 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층 현관에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50만원을 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 곳 직원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 로비에 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대형 괘종시계(높이 약 2m) 전면유리를 좌측 주먹으로 1회 쳐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견적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손상된 괘종시계를 수리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교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경 울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명의 농협 계좌(E)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109,880,5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114회에 걸쳐서 배당금으로 95,293,8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단순한 도박을 넘어 승부조작 등을 통해 스포츠 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그 가담자들에 대하여 엄단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 도박 기간이나 도박 금액 등이 유사한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피력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곧 자녀가 태어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자녀의 양육 등에 있어 오히려 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공모관계] 중국 천진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내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지인인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6억 9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L,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 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 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G,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으로 가 그곳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는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주로 2차 기망멘트를 담당하면서 1차 기망멘트를 담당하던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6. 9. 20.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2.경 김해시 B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의 계좌(G)계좌로 1,020,500원을 송금하여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최소 10,000원, 최대 5,000,000원까지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257회에 걸쳐 합계 598,860,000원을 입금하고, 380회에 걸쳐 합계 692,786,000원을 출금하는 등 수백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