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았고, 1999. 9. 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더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가. 오토바이 열쇠, 오토바이, 헬멧 절취 범행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속칭 '날치기' 범행을 범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5. 5. 15: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시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5. 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외환은행 건물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대림 델피노 10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함)의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와 함께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헬멧을 쓰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5. 2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오토바이에 있던 시가 불상의 회색 헬멧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속칭 '날치기' 범행 피고인은, 1) 2014. 5. 7. 00:06경 부산 남구 C 소재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현금 2만 원, 부산은행 보안 카드, 카드지갑, 부산은행 체크카드, 롯데호텔 부산본점 사원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핸드백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5. 7. 00:38경 부산 남구 E 소재 'F마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아이오페 화장품 10개, 아이폰 충전기 1개,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베라왕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핸드백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5. 7. 04:26경 부산 부산진구 H빌딩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여, 62세)이 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통장 각 1장, 여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불상의 버버리 상의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보라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가방을 낚아 채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5. 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J소재 K 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L(여, 59세)가 현금 16만 원, 부산은행, 경남은행 BC 카드 각 1장, 국민은행, 부산은행 현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 인감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가방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4. 5. 8. 16:55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O(여, 49세)가 현금 2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기업은행, 외환은행 체크카드 각 1장, 롯데카드 1장,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루이카스텔 잠바 1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닥스 가방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4. 5. 8. 17:0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306번길 2 소재 '전포아파트 1공구 공사장'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피해자 P(여, 62세)가 현금 35만 5,000원, 현대카드, 외환카드 각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하나, 부산은행 통장 각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핸드백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7) 2014. 5. 9. 13:2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17번길 90 무궁화아파트 108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Q(여, 54세)가 현금 6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22만 원 상당의 금강 장지갑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주황색 안경 1개, 롯데카드 1장, 부산은행 현금카드 2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2장, 상품권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핸드백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8) 2014. 5. 22. 18:10경 부산 연제구 R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S(여, 45세)가 현금 9만 원, 국민, 롯데, 현대카드 각 1장, 부산, 국민, 농협 통장 각 1장, 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핸드백을 낚아채가 이를 절취하고, 9) 2014. 5. 30. 03:15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U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V(여, 34세)이 현금 11만 5,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핸드백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10) 2014. 5. 30. 03:29경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X(여, 30세)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BC, 부산, 롯데 카드 각 1장, 현금 6,000원, 미화 2달러 지폐 3장, 미화 5달러 지폐 1장, 베트남 1,000동 지폐 1장, 인도 10루피 지폐 1장, 인도네시아 1,000루피아 지폐 1장, 필리핀 10페소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펜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핸드백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11) 2014. 5. 30. 04:40경 부산 연제구 Y 소재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Z(여, 46세)가 현금 6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SM3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핸드백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12) 2014. 6. 2. 11:4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소재 더샵센트럴 스타 C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A(여, 50세)이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장지갑 1개, 현금 2만 5,000원, 삼성, 신한, 농협 신용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3장, 운전면허증, 학생증 각 1장, 자격증 2장,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외환, 새마을금고,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농협 통장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가방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13) 2014. 6. 2. 14:45경 부산 부산진구 AB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C(여, 60세)가 현금 8,000원,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루이비통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가방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고, 14) 2014. 6. 2. 16:05경 부산 남구 AD 소재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E(여, 51세)이 현금 6만 원,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 신한, 롯데, 하나, 삼성, 현대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접근한 다음, 손으로 위 가방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145만 9,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6. 04:3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외환은행 건물 인근 도로에서, 2014. 5. 7. 00:06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 소재 건물 인근 도로에서, 2014. 5. 8. 16:55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2014. 5. 9. 13:2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17번길 90 무궁화아파트 108동 인근 도로에서, 2014. 5.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인근 도로에서, 2014. 5. 30. 03:15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에 부산 동구 T에 있는 U 인근 도로에서, 2014. 6. 2. 11:45경부터 같은 날 16:05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소재 더샵센트럴 스타 C동 인근 도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O, I, Q, X, AA, D, G, AE, V,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CCTV 사진, 오토바이날치기용의자 수배전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가방 등을 속칭 '날치기'하여 시가 1,100여만 원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 이 법정에서 형법상 상습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