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E카드 1매, F카드 1매, G카드 1매, H조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5. 13:34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슈퍼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카드와 G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로 하여금 위 각 카드로 225,000원씩을 결제하게 하여 총 4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04,70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34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2. 24.경까지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제공 받더라도 숙박비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 19:0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7. 03:00경 울산 남구 S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운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울주군 T건물 앞 노상까지 22,000원 상당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등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0.경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W 부근 X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Y조합체크카드 1매를 주웠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0. 22:36경부터 23:18경까지 사이에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소유인 Y조합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울산 남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1갑당 시가 4,5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2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하고, 같은 구 AB에 있는 AC주점에서 술과 음식, 접대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4만 원을 결제하고, AD에 있는 AE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2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결제에 사용한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각 결제 업소의 직원 내지 점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인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86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총 7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21고단1049 사건 기록) 2021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C, K,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AK주점), 무전취식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신분증 회수에 대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지(AL) 특정], AL CCTV 캡처 사진 1. J슈퍼 절취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국내 카드승인 내역, G카드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서(AM 업주 자필 진술서 및 구매 영수증 첨부), 영수증(AM) 1. 수사보고서(AN편의점 업주 AI 자필 진술서 및 구매영수증, CCTV 촬영 출력물 첨부), 영수증, CCTV 촬영 출력물 1. 수사보고(AO편의점 점주 AJ 자필진술서 및 구매영수증, CCTV 촬영 출력물 첨부), 영수증, CCTV 촬영 출력물 2021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U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택시요금 사진, 문자메시지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으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