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테리어 시공감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이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D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D이 종래 철거를 주로 담당하던 업체로서 인터리어 총괄(목수, 도장, 습식공사 등) 경험이 없었음에도 2013. 9. 21.부터 2013. 10. 15.까지의 E 인테리어 총괄 일과 2013. 10. 19.부터 2013. 12. 17.까지의 F 인테리어 총괄 일을 D에 비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맡겼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9. 6.부터 2014. 1. 27.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체납조회자료, 공소제기결정, 법인등기부등본, 연봉계약서, 각 통지문 사본, 2014. 5. 19.자 고소인 발송 통지문, 채권압류 통지서, 소장, 피고소인 B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공사비 입금현황, 각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호의를 베풀어 돈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D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묵시적으로나마 청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제2항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3. 7. 10. C에 입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3,7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3. 9. 6.부터 2014. 1. 27.까지 C의 인테리어 시공감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시공업체 선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D이라는 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B으로서는 인테리어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D이 종래 철거를 주로 담당하던 업체로서 인터리어 총괄(목수, 도장, 습식공사 등) 경험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3. 9. 21.부터 2013. 10. 15.까지의 E 인테리어 총괄 일과 2013. 10. 19.부터 2013. 12. 17.까지의 F 인테리어 총괄일을 D에 비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맡겼다.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이 인테리어 총괄 일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사례를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의 술집 운영비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변제기와 이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3,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B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7. 2. 1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2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금전대여관계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은 2013. 9. 6.부터 2014. 1. 27.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시기는 모두 피고인 B이 C로부터 인테리어 총괄 일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이고, 그 규모도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약 10%에서 20%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그 당시는 피고인 B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호의를 베풀어 돈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D이 인테리어 총괄 일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사례를 한다는 의미로 C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D이 계속 인테리어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묵시적으로나마 부탁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D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9. 6.부터 2014. 1. 27.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의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3,7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