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2020. 4. 10. 등기)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다. E 주식회사는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F에게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하였고, F은 위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2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F의 누나인 피해자 G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학교 교사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채권을 추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0. 1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을 갚아라.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말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학교에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20. 11. 13. 07: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과 공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G 선생님, 감옥 간 동생에게 모두 떠넘기고 70억 원으로 호의호식하면 잠이 편히 오는가?”, “J고 미술교사 G은 동생 F과 공모하여 E로부터 편취해간 20억을 변제하라”라고 기재된 배너 2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0차전49782 지급명령결정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138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노1867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22 등, 서울고등법원 2020노1615 판결문 1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38 판결문 1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39762 판결문 1. 2021. 3. 30. 교문 앞 사진, 녹취록(2020. 10. 20.), 녹취록(2020. 10. 23.), 녹취록(2020. 11. 13.), 현장 사진 1. 공동사업계약서,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경력 및 ‘사설 용역 활동’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동생 F의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F에게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따라서 E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자가 F과 공모하여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마포구 M 대 688.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24. F, 피해자, N이 각 6/15, 2/15, 2/15 지분에 관하여, O, P, Q가 각 3/15, 1/15, 1/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다만 F은 그 무렵부터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2) F은 2015년경 위 토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E은 2018. 3. 7. F과 위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F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E은 그 후 F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전43782호로 대여금 2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6.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3) 다만 F은 2017. 8. 23. 주식회사 R과도 위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약 45억 원을 빌렸고, 2018. 4.경 주식회사 R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해자와 N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138호로 피해자와 N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E은 위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에 동의하고 권한 일체를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작성일자가 2015년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공유자들 명의의 각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과 피해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에 대하여, F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등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위 위임장에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R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주식회사 R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7415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20. 9. 8. 확정되었다. 4) F은 2019.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22, 145(병합) 사건에서 2015. 10. 초순경 및 2018. 1.경 피해자를 포함한 공유자들 명의의 ‘토지개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18. 1. 11.자 위임장은 F이 2018. 1.경 위조한 위임장이다. 5) 또한 F은 202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38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서도 F은 피해자 등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대하여만 위임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오피스텔 신축 등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 일체를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8. 1. 11.자 위임장이 있고, 그 위임장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해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민․형사소송을 통하여 F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고, E은 일부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정과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E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해본 적 없고 확인하려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E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F과 공모하여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의 집과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다수의 동료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허위 사실이 적힌 배너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로 인해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직무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도 민사적인 권리분쟁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도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