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경색 치료를 위해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병원 314호 병실에 입원하고 있고, 피해자 E(여, 50세)은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뇌병변장애로 인해 신체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 같은 병원 312호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7:00경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는 위 312호 병실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후, 위 장애로 인하여 마비 증세가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영상녹화 C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당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닭강정을 먹으라고 하면서 머리와 몸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 및 진행경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G가 외출했다 돌아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여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인 G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G는 판시 기재 일시 경 외출이 끝나고 병실로 복귀했을 때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기울여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G가 피고인에게 '여자 병실에서 뭐하는 짓이냐'는 취지로 따져 묻자 피고인이 깜짝 놀라면서 '장난 좀 했어요'라 말한 다음 급히 병실을 나갔으며, 몇 시간쯤 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병원 측에도 이를 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범행 목격내용은 자세하고 구체적인데다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G에게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G가 '여자 병실에서 뭐하는 짓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음에도 아무런 해명이나 이의제기 없이 단지 '장난 좀 했어요'라고만 대답한 다음 급히 병실을 나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닭강정을 먹으라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G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G의 부당한 의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반응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난을 쳤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엇인가를 하였지만 별다른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급히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명에는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누가 병실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제대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심대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