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사촌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 8. 7. 오후경 김포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컨테이너 안에서 소파에 앉은 채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무릎에 앉아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양쪽 허벅지 위에 앉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가 성기에 닿도록 밀착시킨 후 다리를 위 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6.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오후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앉아보라고 말하며 컴퓨터 의자에 앉아있던 자신의 양쪽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9. 22.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오후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방 안에서 방바닥에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2. 말경부터 2008. 2. 초순경 사이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인천시 소재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로 가는 차량 안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2. 말경부터 2008. 2. 초순경 사이 오후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 안방에서 혼자 TV를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발견하고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 내지 라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7호(공개명령에 한함)(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계로써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래 전의 일임에도 이를 기억하고 있는 근거,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게 된 계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9년경 피해자의 언니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렸고, 2008~2009년경, 2012년경, 2015년경, 2018년경 친구들에게 사촌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이 있어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가족이 얽힌 문제라 어머니에게 말해도 의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참다가 2018년경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년경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알려서 피고인이 가족 모임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측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후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자신을 원망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시기나 범행 당시 주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진술 시점으로부터 약 14년 이상 이전에 입은 피해사실을 뒤늦게 진술하게 된 상황과 진술태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비교적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가해자의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특별히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은 2020. 10. 16. 피해자 경찰조사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분석과 2021. 7. 5. 면담을 통해 ‘피해자는 만 24세의 성인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말할 수 있고, 면담자의 질문을 이해하여 적절히 답변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정신과적 증상이 피해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또한 발견되지 않은 바, 진술분석에 필요한 진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각 사건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와 이에 대한 반응 등을 포함하여 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 내용이 진술 내 및 진술 간 상당 부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가 가상의 사건을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더해 주어진 정보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초 폭로와 신고 정황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료되며, 타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본 사건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한편 일반 성인의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피해자의 연령과 진술능력 및 피해 발생 이후 사건화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어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진술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인지한 정보와 이후에 사건을 회상하면서 인지하게 된 정보가 진술 내에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어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가 지속된 정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 당시의 피해자 연령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발견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왜곡해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이 피해 기억의 회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 기억을 회상하면서 피해 정황 등에 대한 일부 기억이 왜곡되거나 재구성 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바, 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성관념 발달 상황이나 성적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적 피해에 대해 저항심이 들지 않거나 거부반응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는 2020. 10. 16. 피해자 경찰조사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검 진술분석관의 위 의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그 합리성․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모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피해자 진술을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각 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으로 하여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위계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만 10~11세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수법,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같은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