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C'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D'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인 'E'의 친동생이자 'D'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F'은 2014. 3.경부터 2017. 4.경까지 'C'에서 직업훈련교사로, 2017. 4.경부터 2018. 4.경까지'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11. 1.경 'C'에서 발생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이천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공익신고자인 F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선호부서인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배치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석통지서 1. 수사보고(국가인권위원회, 경기남부청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의2, 제30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F이 공익제보자인지 여부 구 공익신고자보호법는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등으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5호),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7. 11.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시설에서 장애인들 사이에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F의 위 제보는 이 사건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F은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한다. 2.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인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F은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도 커피생산 및 근로장애인 보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따라서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F의 기존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D의 직원은 원장인 피고인 A, F 및 여직원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하였고, 여직원을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었다. 따라서 F을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한 것이 F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D의 업무현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F을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은 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이 정하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서 위 법에 의해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7. 12. 15.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F에게 갑자기 '앞으로는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경우 본인에게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평소 업무에는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 근로장애인들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F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들러 장애인들의 근무상황을 감독하여 왔으므로, 갑자기 F로 하여금 위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 F은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에는 드립커피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에는 위 기존업무를 맡을 D 직원이 없어서 C 직원이 와서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이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된 후 주로 수행한 업무는 스테이플러 심을 2개씩 겹쳐서 스테이플러 통에 넣는 것이었고, 이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장애근로자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었다. 2013. 6. 12.부터 2017. 11. 14.까지 D 및 C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 H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C에서 발생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을 제보하였다. 본인은 팀장으로서 행정 및 커피 제조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7. 10. 16.경 E에 의해 스테이플러실로 배치되었다. 스테이플러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없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2017. 11. 14.경 퇴사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3. 공익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8. 1. 30. F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낸 다음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F에 대한 징계심의 중지요청으로 받았고, 그 때 비로소 F이 공익신고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7. 12. 15.경 F를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한 것은 F의 공익신고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F은 2017. 11. 1.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를 하였고, 위 위원회 소속 조사관은 2017. 11. 8.부터 2017. 11. 9.까지 D 및 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 금전적 착취 및 보호의무 위반 사실 등의 발생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I는 2017. 11. 8. 'B복지재단에서 장애인에 대해 강제노역과 폭언, 금전 유용과 부당한 인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D에서는 2017. 12. 20. 임시진상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 위원회에서 E과 D의 사무국장 J, B법인 설립자인 목사 K은 F이 알고 있는 얘기가 I 성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위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E과 J, K 등의 발언내용을 보면, 이들은 F이 위 성명서상의 제보자라고 의심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피고인 A이 2018. 1. 30. F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는 'F이 2018. 1. 8. 시설에서 부당하다는 대우를 받는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적이 있으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 불구하고 외부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여 기권의 명예를 실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시 피고인 A이 F을 제보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F은 2017. 4.경부터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더치커피의 생산과 품질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2017. 8. 8.경 위 시설에서 생산된 더치커피의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7. 9.경 F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기로 하였는데, 시설 내의 성추행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12. 8. 갑자기 F에게 위 부적합 판정에 관한 시말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5. 갑자기 F에게 스테이플러 작업실에 출근하여 그곳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에서는 원래 장애근로자가 반장을 맡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당시 F에게 갑자기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스테이플러 작업실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었으며(피고인들은 위 작업실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F에게 맡겨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작업은 다른 근로장애인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고, 기존에도 장애인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F은 그곳에서 주로 스테이플러 심을 2개씩 겹쳐서 스테이플러 통에 넣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