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4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2:00경 오산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2,57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57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인 H에 피고인의 이력서를 올렸고, 2021. 10. 15. I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일당 15~20만 원, 업무시간은 은행 업무시간과 동일하며 주 5일 근무’라는 설명을 듣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출하는 입사 절차를 거쳐 일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에 대하여 사채나 돈세탁,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1. 11. 2.경 현금 1,200만 원을 수거한 후 경찰을 사칭하는 자들로부터 현금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는 자들과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회사 직원과의 전화내용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현금을 갈취한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뒤쫓아가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하며 ‘방금 돈을 받은 것이 맞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빌린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다’고 얘기하였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줘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무슨 주식회사로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조선족 말투를 쓰는 남성과 통화를 하였고, 전화를 끊은 후 ‘이게 한국 사람이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5년 동안 호주에서 살아서 잘 몰랐다’고 하였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니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런 게 아니고 빌린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였다.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21. 11. 30. 위 강도피해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021. 11. 19. 이 사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루어진 진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3년생으로,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필리핀에서 거주하였고, 2013년경 한국에서 군대에 다녀온 후 2017년경부터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2019년경 한국에 귀국하는 등의 사정으로 한국어의 이해나 표현에 있어서 능통하지 못하고(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한국어보다는 영어에 더욱 능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어 한국 사회 물정을 잘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체적인 범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말을 하거나 서류를 건네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시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거나 혹은 범죄 가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계속할 의사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