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0 피해자 AJ은 제천시 AK에 사무실을 둔 AL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2021. 8. 5.경까지 AL에서 일했던 직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5. 13:30경 위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친정을 도와줬는데 급히 이 돈을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급여에서 매달 7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L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AL을 그만 두는 경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반면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17. 08:25경 위 AL 사무실에 이르러, AL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권한없이 계좌이체를 할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놓여있는 수족관을 밟고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L에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계좌들의 비밀번호가 적힌 서류와 OTP생성기의 보관장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놓여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체국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AN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비밀번호와 OTP생성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5 4.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5.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O’에 ‘아이폰 13 프로맥스 256기가 골드’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송부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약정대로 휴대전화를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조합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2.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3,738,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2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3.경 불상지에서 AR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과 연락하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14,74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상품권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경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14,7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3.경 불상지에서 AS에 피해자 S가 게시한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강남사랑 상품권 70만 원 상당을 액면가의 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강남사랑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상품권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4. 01:00경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9 7. 인터넷 사기 피고인은 2022. 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T 게시판을 통하여 친분을 쌓은 피해자 AU에게 “현재 코인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면 코인 투자를 한 후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AV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2,9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22. 3. 3. 2,600,000원, 2022. 3. 4. 1,000,000원, 2022. 3. 4. 2,000,000원 합계 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7,971,000원을 편취하였다. 8.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2.경 부산 북구 AX에 있는 AY 호텔 만덕점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 AV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에 대한 사기 사건이 수사 중인 것을 알게 되자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AV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5. 00:31경 위 AY호텔 만덕점 숙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V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휴대전화 개통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AZ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란에 AV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V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한 후,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Z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8. 11:54경 위 AY호텔 만덕점 숙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V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휴대전화 개통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AZ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 란에 AV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V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한 후,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Z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고시원 임차료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2. 4. 18.경 서울 동대문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원룸텔에서 BD호실에 1개월 투숙하기로 하고 대금 43만 원을 지급하고 투숙한 사람으로, 2022. 5.경 위 원룸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고시원 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고, 가명을 사용하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원룸텔에서 계속하여 투숙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22. 7. 초순경까지 원룸텔 BD호실을 임대하도록 하여 임차료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V의 인적사항을 취득하고 AV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AV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7. 경상남도 김해시 BE, BF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G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H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가입자 정보 란에 AV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V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개를 위작한 후, 위작한 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G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V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1. 타인명의 카드 이용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BG카드 이용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20. 21:5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을 통하여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0항과 같은 경위로 임의로 발급받은 AV 명의의 BG카드 BH 카드의 정보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대금 3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성명불상의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2,313,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6회에 걸쳐 7,187,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BI카드 이용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2.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제10항과 같은 경위로 임의로 발급받은 AV 명의의 BI카드의 정보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입력하여 모바일 단기카드대출금 1,4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성명불상의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6,55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명의 우체국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BJ 명의 BK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부등본(AL), 이체확인증, 차용금증서,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L, J, F, O, AN, Y, U, X, W, D, V, C, BN, AP, L, M, G, BO, BP, E, R, I, BQ, K, P, BR, N, A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2022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AV, BB,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C, BS, BT, BU, AE, BV, BW, BX, BY, BZ, AG, AB, AH, CA, CB, CC, AA, C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AD, AF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BI카드 신청서, 카드 수령증 2부, BI카드 거래내역(2021. 1. 1.~2022. 5. 13.), 신용거래내역(2021. 1. 1.~2022. 5. 13.), 현금서비스 내역(2021. 1. 1.~2022. 5. 13.), AV 명의 발급 카드 관련 정보, CE BI카드 발급신청서 및 수령증, CF BI카드 발급신청서 및 수령증, CG BI카드발급신청서 및 배송현황, BI카드 이용내역서, 각 BG카드 사용내역, BG카드 CH카드 발급신청서, BG카드 CI카드 발급신청서, BG카드 BH카드 발급신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신용보고서, 각 이체확인증, 당근마켓 게시글 및 대화내용 등,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각 판매글 등, 이체내역서, 판매글, 각 대화내용 등, 송금결과확인서, 각 판매글,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이체결과상세정보,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서,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내역, 각 송금확인증, CL 송금 확인증,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A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전적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25.경부터 2022. 7. 23.경까지 약 1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말경 수사기관의 반복된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이후 2022. 7. 25. 체포되기 직전까지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같은 수법을 사용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해자 AP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