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71

범죄사실 2022고단271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자동차시트 제조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여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2021. 8. 1. 18:10경 위 회사 공장 내에서 피해자 D(남, 50세)로 하여금 높이 2m 20cm인 지게차 포크 위에서 카렌다 롤(종이나 피륙을 평평하게 하는 압착 롤러) 교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위 작업 중 카렌다 롤이 쓰러져 지게차에 부딪히면서 지게차 포크 위에서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541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6. 임금 3,84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입금 합계 56,018,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071,9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12,883,4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前(전) 관리이사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완료보고 및 시정기한 연기요청에 관한 건 1. 진단서 2장, 진단서 4장 1. 사진, 현장사진 35장, CCTV 캡처 사진 10장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 H, I, J, K 작성의 진정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연금내역서 1. 급여대장(2021.5월~2021.8월), 급여명세서(2021.7월~2021.9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541의 근로자 E, H, I, J, K,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시트 제조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근로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해 부위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판시2022고단541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억 6,8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판시2022고단271사건의 피해근로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합의하였다. 판시2022고단541사건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상황 악화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체당금 지급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를 줄인 측면이 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1. 6.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계 13,811,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L의 퇴직금 10,617,0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352,1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근로자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근로자 M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2022. 11. 7.경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번 기재 각 근로자들(근로자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