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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에스엠알 방향에서 옥산 방향으로 편도3차로상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가다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우회전 진행하는 E(39세) 운전의 F 카고트럭 2축 우측 뒷바퀴 부분과 위 화물차량 좌측 앞모서리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 11:19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안과 앞에 있는 편도 2차선 우회전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서구청 방향에서 양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738,544원 상당이 들어가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동구 지원동 도로에서부터 서구 C에 있는 D안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벤츠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0: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이 커피자판기, 탁자, 의자 등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릴 때 E을 제지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안이나 복도에서 E을 꽉 붙잡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7. 15:1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8, 2014고정72(병합) 피고인 F, E,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E이 들어가서 의자 집어던지고, 커피자판기 발로 차고, 의자도 발로 차고, 컵홀더 던지고 그런 거 맞아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의자 발로 찬 거 하고, 커피자판기에 한 번 발로 차고, 그거는 기억나요. 그리고 바로 껴안고 나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 껴안고 나왔어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커피자판기를 발로 한 번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탁자도 발로 차고 커피자판기를 발로 찬 다음에 제가 꽉 잡고 나왔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어디서 그렇게 꽉 잡고 있었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사무실부터 복도, 밖에서"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뒤에서 꼼짝 못하게 꽉 잡고 있으니까 몸부림을 친 거지요. 소위 말해서 성질대로 이렇게 개판치냐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지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서(CCTV내용 검토보고) 사본, CCTV 캡쳐 사진 18장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5번), 선서문 1. CCTV CD 1매(증거목록 순번 69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복도에서 E을 잡으려다 놓쳤을 뿐 관리사무소 안이나 복도에서 E을 꽉 붙잡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E이 조경수 지지목을 뽑으려 한 상황과 구분하여 이루어진(수사기록 250쪽, 255쪽) 검사의 거듭된 신문에 피고인은 '사무실부터 복도까지 꼼짝 못하게 붙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설령 건물 밖에서 지지목을 뽑으려 한 E을 제지한 사람(수사기록 37쪽의 선관위원장)이 피고인이고,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이 어디선가 E을 잡았던 막연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270, 273쪽), 집중적인 신문이 이루어진 사건의 중요쟁점에 관해서 피고인이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 증언한 이상 위증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868 판결 등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보유한 영업권 양도 등 회사 자산을 처분할 경우, 가치평가를 통해 영업권의 적정한 양도 가격을 산정한 다음, 자산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는 등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 음식점의 영업권 일체를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식점 영업권의 시가 상당인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카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해자 회사는 재즈 카페 형식의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영업 부진으로 차임, 직원 임금 및 식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주류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명도 소송을 당하고(임차인이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임), 체불임금 진정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며(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였음), 주류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피고인이 연대 보증함) 힘든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던 고소인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지고 위 주점을 운영하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 고소인이 위 주점을 1억 5,000만 원에 처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당초 고소인으로부터 보장받은 금액, 고소인이 위 주점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 위 주점 경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서로 다투고 있고, 그 결과 매각 금액을 어떻게 안분할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피해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여기에는 피고인 몫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피고인과 고소인의 정산 문제가 남아 있음).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혜성아이다'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 앞 노상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8: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5세)가 늦게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육의 차원을 넘어 친아들을 발과 주먹 등으로 수회 구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양육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에 있는 수인사거리 도로를 월미도 방면에서 수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인천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당시 우측 차로에는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 같은 피해자 F(여, 20세)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4,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휴대전화 구인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일명 'C회사 D 관리실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 대금을 인출하여 주면 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를 위 D 관리실장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6. 11. 24.경 고려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던 대출금 잔액 400만원을 변제하여야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14:4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15:23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신한은행 남가좌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씩 4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인출한 후 인근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회사의 물품대금 인출 업무를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수금할 회사 직원이 인근에서 대기할 것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인출 업무를 맡기면 될 것임에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혼자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고, 수금할 회사 직원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고,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오고, 창구 인출 시 은행 담당자에게는 '물품사입 대금'이라고 말을 하라는 등 인출 방법까지 세세히 지시를 하며, 이와 같은 업무의 대가가 월 2~3회 인출업무 처리에 400만원 이상으로 그 경위가 비상식적이고 허구적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경위,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약 200만 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6. 05: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간판을 손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경장 H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G를 향해 "야, 이 짭새 새끼야, 내가 검사장 출신이고 지금은 변호사다. 내 친구가 I인데, 니들 다 내 말 한마디면 다 모가지 잘라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G 등이 다른 112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으로 접근하여 진행을 가로막은 후 "야, 이리 나와 씹새끼들아, 니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 니들 다 범법행위하는 거야, 인정해, 내가 검사장이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7번 출구 앞에서, 지인을 기다리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후 도주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약 18년 전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10 한화오벨리스크 앞 보도 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좌우, 후방을 잘 주시하여 운행하여 할 업무상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요하는 경골하단의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당시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6.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57 앞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2015년 초에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 이르러 2015. 7. 24.경 별거하였고, 2015. 10. 13.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2017. 9. 5.경 피해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혼소송을 대비하며 그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D호의 전세계약이 만료하여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1억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구리시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로 '경기 구리시 H건물, I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J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96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2015. 9. 21. 의정부시 K 아파트 2채의 분양권을 G 명의로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22.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M은행 계좌에 보유하던 19,531,468원을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139,131,468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명2154)과 관련하여, 2018. 5. 21.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별관 3층 제10호 법정에 출석하여, M은행 일반예금 437,979원과 P 실비보험 월 128,836원 외에는 일체의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기 구리시 H건물 I호'의 전세계약 보증금 6,000만 원과 G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는데 지급한 5,960만 원 상당의 채권, L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한 19,531,468원 상당의 채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일반 냉장고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세탁기 14㎏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평판TV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입식에어컨 1대 등 총 5대의 가사비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 판결서 등, 송달확정원,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은행거래 내역, 재산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재산명시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양산시 C에 있는 D 계곡에서 피고인 후배 E의 여자 친구로서 피해자 F(여, 24세)을 처음 보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근처에 있는 G 식당 민박집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3. 06:00경 위 G식당 2층 민박집 작은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향후에도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3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 01:20경 하남시 E 소재 'F주점 룸 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과 언쟁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다시 피해자로부터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맞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한 사진(A)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 A의 상처 부위에 관한 사진,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의 증언 및 A의 증언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증인 H의 증언은 법정에서의 보이는 애매한 태도, 피고인 B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B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B 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250cc 오토바이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골프장 앞 도로를 적성방면에서 법원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본래 차선으로 들어온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49,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운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2012. 10. 무렵까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2012. 2. 무렵부터 2014. 1.20. 무렵까지 24개월간 매월 3,528,603원씩 변제 하되,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D건물 11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 고속스캐너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2. 5. 무렵 피고인의 동생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C에 고속스캐너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조건부 매매를 하며, 2013. 2. 28.까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에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스캐너를 회수할 수 있으나 그때까지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스캐너는 주식회사 F의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2. 28. 무렵 주식회사 F의 E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설정된 고속스캐너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에게 미상환 채무액 38,982,11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인수인계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2세)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입 등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C을 통해 2014. 10. 20.에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경과한 2014. 10.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D의 고발인진술서, 입영기피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1. 현역병입영통지 및 추가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고,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 현행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및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의 조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우려 등의 구속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벽지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벽지대금 1,9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3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범죄일람표, 거래확인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I, H 월별 횡령피해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