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1동 1302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E의 딸로서 아버지인 E을 대신해 위 아파트의 임대차 업무를 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임대차 종료 및 청소비용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4. 09:30경 위 D아파트 101동 1302호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붙박이장 및 싱크대 수납장, 식기세척기, 화장실 비데 안쪽 등에 '도둑', '사기'라는 글자를 크게 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를 6,500,000원의 원상 복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1. 평면도 사본 1. 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9. 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을 대리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2.부터 2014. 10.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피고인)이 도배비용으로 300,000원을 임대인(피해자 측)에게 부담하고 전체 도배한다"고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은 2014. 11.~12.경 이사를, 피해자는 2014. 10. 13.경 이사를 고집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10. 21.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진짜 못됐다 너'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1. 3. 12: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같은 날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청소비용 문제와 피고인이 종이도배가 아닌 페인트도배를 한 것을 놓고 크게 다투었고, 급기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만 반환한 채 다음날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도배비용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만 원만을 지급하겠다고 고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0. 13. 19:30경 마지막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왔으며, 당시 함께 있던 부동산중개업자는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4. 11, 4, 11:00~12:00 경 사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손괴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편,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2014. 11, 4, 09:09:22 경 아파트 단지 정문에 들어오는 장면이, 그리고 그로부터 약 12분 12초 가량이 경과한 09:21:34경 단지 정문에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피해자와 이사일자를 놓고 다툼이 있었던 데다가 이사일 당일에도 청소비용과 도배 문제 및 보증금 정산에 대해 크게 다툼이 있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히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알라바이 주장] 피고인은 2014. 11. 4. 전날 다 이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 앞 방화문 옆에 놓아둔 짐들을 찾으러 방문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머무른 시간인 총 12분 12초 가량으로는 판시와 같이 아파트 곳곳을 락카로 칠하고 남은 짐들을 옮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적극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짐의 분량과 차량 주차장소, 이동거리,이동속도, 이동방법 등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들어와 다시 단지 정문으로 나가는데 피고인의 재연으로는 10분 7초 가량이, 재판부의 재연으로는 9분 15초 가량이 소요되었다. 위 현장검증결과 및 검증 당시 짐의 분량[피고인은 경찰에서 "붉은 색 가방 안에 매트 등을 넣어 놓았고, 트레이더스 큰 가방에 책, 다른 하나는 탄산수 종이박스를 꺼내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면), 현장검증에서는 매트가 든 붉은 색 가방과 책이 가득 담긴 큰 가방, 그리고 역시 책이 가득 담긴 종이박스를 준비함], 이동방법 (피고인은 짐 3개를 하나씩 들고 상당한 거리에 주차해 놓은 차량까지 3차례 오가기를 반복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손괴범행을 저지르고 남은 짐을 옮기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 의한 훼손 가능성] 피해자가 스스로 아파트를 훼손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출입한 시각 및 횟수, 범행 전후로 보인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4)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나아가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가 비어있는 것을 알고 몰래 들어가 범행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입구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열리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역시 전자키 혹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바, 이러한 출입구조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침입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판시 손괴 문언인 "도둑", "사기"는 부당하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사람의 전형적인 표현문구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를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괴 장소 역시 아파트 내부 구조를 잘 모르는 제3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붙박이장 및 싱크대 수납장, 식기세척기 안쪽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