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8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메신저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 계좌나 신용카드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자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해외에서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B 페어링’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말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무역 물류회사의 택배를 가져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 이상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7. 26.경 피해자 E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보험금을 받아야 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좀 보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986,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7.말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혹은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7. 26. 15:18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은행 수원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8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9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의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G H은행 거래내역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M N 거래내역 첨부) 1. N 오픈뱅킹 거래내역, 출금 화상자료, 거래내역, 소액 결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비록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지만, 2017. 8. 28. 유학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O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당시 O대학교 대학원 2년차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었다(전공: 글로벌 비즈니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7.말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그곳에서 “무역 물류회사인데, 택배(소포)를 가져오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일당은 10만 원 이상을 준다고 하였다. 그 후 위챗을 통해 “D”를 친구로 추가하였고, 그 후 그룹방(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을 통해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D”나 그룹방에서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 위챗 대화내역도 모두 삭제하였다. 현금 인출 당시 검정색 모자를 쓰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43~246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전달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돕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1,9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만 22세로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거 역할만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1. 15. 피해자 L과 사이에, 2022. 11. 28. 피해자 E과 사이에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12. 28. 피해자 K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