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03. 12. 24. 가석방되어, 2004. 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06.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1. 6. 19. 04: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집 방범창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손으로 얼굴을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우고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여 방안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칼로 찢어 벗긴 다음 양쪽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오른쪽 팔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5. 27. 05: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의 집에 닫혀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흰색 천(행주)으로 복면을 한 채, 인기척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흉기인 부엌칼과 가스총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쳐 들어가게 하여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덮어씌운 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몸을 콕콕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1회 발사하고,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8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증인 F의 법정진술 나.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수사보고(대검찰청 DNA-DB 일치자 처리결과 보고) 라. 각 감정의뢰회보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다.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나.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2.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각 15년으로 한다] 3. 누범 가중(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다만, 가중되는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25년으로 한다] 4.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사이 나. 특수강도죄 :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사이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점,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범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가항의 내용과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밝히면서 범인이 키는 약 163cm 정도에 체결은 마른 편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F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범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내용과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밝히면서 범인이 키는 약 165cm 정도에 보통의 체격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밝힌 범인의 키와 체격은 피고인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특수강도강간 범행 이후 경찰이 같은 날 병원에서 의사로 하여금 피해자 D의 음부에서 질액을 채취하게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그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질액에서 정액과 함께 남성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위 유전자형은 그 후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시 특수강도의 범행 직후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06:30경 범행현장에서 범인이 복면으로 사용한 흰색 천(행주)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흰색 천에서 AB형의 혈액과 남성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위 유전자형은 그 후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고인의 혈액형도 AB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2014. 4.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전자를 새로 채취하여 위 질액 및 흰색 천(행주)에서 각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STR(Short Tandem Repeat) 유전자형 분석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관한 개인식별지수는 6.2×1016 정도(한국인 중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6.2×1016명당 1명 존재할 수 있는 정도)이다. 위와 같이 경찰이 의사를 통하여 피해자 D의 질액을 채취하고, 판시 특수강도의 범행현장에서 범인 복면으로 사용한 흰색 천(행주)을 수거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위 질액과 흰색 천(행주)을 감정하여 정액과 남성 유전자 및 AB형의 혈액과 남성 유전자를 검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이 이루어지거나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벗어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안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3. 12. 21. 경찰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자살할 수만 있으면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받으면서도 형사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간단히 말해서 진짜 죄송한 마음이고, 알아주지 않겠지만 사죄드리는 입장이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는 것이죠."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3. 12. 24. 검찰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어떤 범행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 징역 5년 ~ 7년 6월 나. 특수강도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또한 새벽에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과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대담하고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큰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특수강도의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