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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14경 의정부시 C, 8층에 있는 'D' 찜질방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 피해자 F(가명, 여, 28세) 및 피해자 G(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와 피해자 F 사이에 누워 피해자 E를 안으면서 가슴, 팔,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E가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 F에게 밀착하여 손과 팔을 만진 다음 다리를 피해자 F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 F이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 G의 옆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피해자 G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젯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참살이길 방면에서 우신향병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안암역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이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G(31세)을 들이받게 하여 G이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장치자 전거의 파편에 피해자 H(41세), I(48세)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필(10%)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2,314,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원동기장치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4:45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김천문화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서 전방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54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및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등 사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5. 21:3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고 막창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전동에 있는 대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 상당기간 자숙하며 지내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5.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영남불교대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G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5세) 및 J(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5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클릭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빌딩 앞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안중 방면에서 평택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바로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서행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기간 동안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 및 좌우를 안 살피고 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 점등 시간 내에 도로를 미처 다 횡단하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의 우측 몸과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대뇌타박상 및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59

범죄사실 1. 축산법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0.경부터 2016. 8. 10.까지 서귀포시 C에서 면적 약 253m²의 하우스를 설치하여 닭 700마리를 사육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8. 10.까지 허가받지 아니한 작업장인 제1항의 닭 사육장 옆 수돗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생닭 20여 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D, E의 각 진술서, A의 시인서, 확인서, 수거(압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축산업경영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2015. 2. 23.부터 2016. 2. 22.까지는 사육시설 면적 950m²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이 허가대상이었으나, 2016. 2. 23. 이후에는 사육시설 면적 50m²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이 허가대상으로 변경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사(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쪽갈비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중앙 왕족발'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 01:2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류월드 IC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부양할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고구마 농장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9.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서, 태국인인 G 등 별지 '취업 외국인 명단'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모집한 후, 그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태워 여주시 H에 있는 D의 고구마 농장으로 데리고 가 취업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고용알선의 대가로 각각 10,000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출입국사범단속활동보고서, 각 고발장,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불법취업 외국인 사건부 입력, 불법취업외국인 종합기록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도 15명에 이르고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10: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타임 편의점 방면에서 에덴 공인중계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흐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 시내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됨, 음주운전으로는 2008년 1회 벌금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김포시 북변, 고양시 일산, 파주시 금촌 등지에서 열리는 5일 장터에서 빈대떡, 주류 등을 판매하는 시장 상인인바, 2016. 7. 12. 16:55경 김포시 북변중로 68번길 16-8 소재 김포 북변 5일 장터 내 꽃게, 생선 등 수산물 판매 상인인 C의 위 장터 영업장소에서, 같은 해 6. 22.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있었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C를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C가 없자 그곳에 있던 C의 조카 피해자 D(여, 38세)에게 C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팔 안쪽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인교상에 의한 피하혈종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7.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장터 손님들에게 판매할 꽃게, 왕새우, 전어 등이 들어 있는 수족관에 산소를 공급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C가 전선을 연결해 둔 전기콘트롤 박스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망치로 때려 부수어 피해자의 위 수족관에 산소공급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으면 당장 꺼져라. 이 개 새끼야 죽여 버리는 수도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7. 16:00경 김포시 G 소재 김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 좀 풀어라. 야,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6, 17, 19, 23) 1. I의 진술서(목록 18) 1. 상해진단서(목록 5), 주취자정황진술서(목록 13) 1. 수사보고(목록 24) 1. 각 사진(목록 3,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3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판시 제4항), 판시 제1, 2, 3항은 각 징역형, 판시 제4항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상해, 영업방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각 정도가 모두 매우 무겁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전과 수회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주변 장터 상인을 다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그러한 행위로 체포되어 인치된 관공서에서도 추태·행패를 부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행동에 대해 적절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반월동 쪽에서 병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89,74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 18.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4.경 광주시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앞에서, K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역 부근에서, K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16.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5그램을 P에게 건네고, 그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8.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경 광주시 S에 있는 'T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광주시 U에 있는 'V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G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6.경 광주시 W에 있는 'X' 찜질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Y, A 통화 녹음 관련, 공범 E 1심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0만 원 = 필로폰 불상량 매수 대금 100만 원 + 0.3그램 매수 대금 20만 원(2016. 1. 18. 필로폰 불상량 수수 및 2016. 4. 4. 필로폰 0.07그램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투약 부분으로 추징하고, 2016. 6. 26. 필로폰 불상량 수수 부분은 추징하지 아니함) + 4회 투약 40만 원(판시 제2의 마항 투약 부분은 매수대금을 추징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61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5월분 상여금 각 595,237원 합계 2,380,9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상여금 합계 7,142,8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2,994,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5,181,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1,880,0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5,374,9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H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8,656,7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181,8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주식회사 J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홍보마케팅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6,136,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30,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합의서, 각 체불임금표, 각 급상여대장 1.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개요 1. 각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금 1,000,000원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같은 금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2년(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1999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이고, 특히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매매 알선하는 범행은 마약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문적인 마약 판매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 02: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29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의 다리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다발성 열린 상처를, 피해자 E과 피해자 G(29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하지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주병을 던져서 피가 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I이, 피고인이 위 E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앞을 막으며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 가슴을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정도 및 피해경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삿뽀로 하루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중앙로 36에 있는 알리바라 팬션 앞 길까지 10km 상당을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 09:20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