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1고단464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 결 건 2001고단4647 가.저작권법위반 사 2001고단5326(병합)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2. 가.나. 3. 나 4. 가.나. 5. 가.나. 검 사 김지연 번 변호사 김준효, 신병동 판결선고 2002. 11. 28. S 22 주 문 3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판시 제1조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피고인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올 각 벌금 2,000,000원에 각처한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3 피고인 은 1999. 9월경부터 2000. 8월경까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방향제 제조업 A 02체인 서울 강서구 소재 피해자 경영의 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 G H 하다가 2000.9. 1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딩 호 소재 방향빌 000, 11. 1. 인천지방제 제조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 같은B 은 2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 51년 은 해 12. 12. 확정된 자로서 2000,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위 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9.25.경부터 위 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은 200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3. 11. 확정된 자로서 2000.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방향제 제조업체인 서울 강서구F소재 피해자 G 경영의H 에서 생산직대리로 근무하다가 2000. 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빌딩 호 소재 방향제 제조업체인 K 의 외주업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D 은 2000. 1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위 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경부터 위 K 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E 은 2000.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위 H 에서 디자인및컴퓨터 그래픽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0월경부터 위 K 에서 디자인및컴퓨터그래픽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위 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방향제 생산방법과 거래처 등 판매방법 등을 이용하여 위 을 설립하여 위 N 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방향제를 생산하여 위 H 에서 거래하는 업체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A 6 E 은 공모하여 2000. 10.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홍보물 K 이 필요하자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위 neeye 영하면서 같은 해 5. 1.경 디자인하여 제작한 위 홍보물을 주면서 복제하도록 H 하고, 피고인 은 이를 받아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임의로 복제하는 D 방법으로 홍보물 4부를 제작하고, 피고인 를 거래처 등에 배포하는 등 위은 이 3 513 G 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SN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11. 4.경 위 K 공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의 방향제 커피마대주머니와 유사한 커피마대주머니(소) 1,000개를 생산하여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커피마대주머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 까지 37회에 걸쳐 커피마대주머니(대) 2,448개, 커피마대주머니(소) 5,176개 합계 7,694개 판매시가 8,857,770원 상당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등 위 H 방향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2000.11.10.경 위 K 공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의 방향제 종이리필과 유사한 종이리필 144개를 생산하여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종이리필)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1. 3. 26. 경까지 46회에 걸쳐 종이리 할계 17,368개 판매시가 6,853,464원 상당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등 위 V 방향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나.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11월경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ㅅ들은 위 생산과장으로 근무니 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인 커피마대주머니에 원두커피모양을 나무로 깎아 넣은 방법, 원두커피 모양에 커피색 착색하는 방법, 착생한 원두커피모양에 커피향을 흡착하는 방법, 부직포에 분말을 넣고 향을 흡착시킨후 이를 종이봉투에 넣어 종이리필을 만드는 방법 등 생산방법의 정보를, 같은 B은 위H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인 IN 등 납품거래처 등에 대한 판매방법의 정보, 같은 은 위 H 에서 생산부대리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인 위 G이 커피마 대주머니와 종이라필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소외 @ 등에게 외주하청을 준 후 생산방법을 교육하여 위 제품 등을 생산하다는 생산기술상의 정보, 위 D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인 커피마대주머니, 종이리핀의 디자인등에 대한 생산기술상의 정보를 서로 각 누설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커피마대 주머니, 종이리필 합계 24,992개 판매시가 15,711223041원 611상당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동액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얻고 위 N 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D 에 대한 각 G O 2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작성의 자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52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2조17 제1호 가목, 저작권법 제97조의5(피고인 O제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101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 1. 노역장 유치 開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1. 집행유예 處 형법 제62조 제1항 。 1. 사회봉사명령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H # 4 판사 김명숙 . R W 18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