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1) 1.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에서 조선족인 D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만들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하므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렴한 금리의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D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마련한 후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도록 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주로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전화상담 내용을 수정해 주기도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23.경 중국에서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통장을 개설해 준다고 기망하여, E로 하여금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피고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11:35 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신대방동 370-1)에 있는 ㈜ 농심 사옥 앞 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상에서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93 번 내지 623 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27.경 중국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자의 신규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대포통장인 H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J 명의의 신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K)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55 번 내지 687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4,107,700원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2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 2) 순번 613번, 614번은 동일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중복 기재된 오기로 보인다.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H,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G,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Y의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렌트카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테블릿pc 위쳇 내역 분석), 수 사보고(피의자 렌트차량 GPS 이동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노트북 분석 압수매체 무결성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의 건), 수사보고 (하나은행 카드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Z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위쳇 대화내용 수사) 1. 범죄인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기관 회신서 사본, 의견서, 각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L 휴대폰 위쳇 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부분 1. 공 ㅏ실 요지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에서 조선족인 D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만들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하므로 금원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렴한 금리의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D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마련한 후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도록 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전화를 설치·관리하고, 실제로 금융회사 직원이 전화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해 전화 상담 내용을 수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E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592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2. 12.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65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나름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이 관여한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5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2015. 2.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조직적 사기로서 죄질이 불량한 판시 범죄사실에 2015. 2.경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이 무거운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전후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