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이자 J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J 주식회사는 N 주식회사와 이천시 O에 있는 N 이천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 상·하차, 분류 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O에서 화물운송대행업,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이천시 O에 있는 주식회사 N 이천물류센터에서 수단 국적의 C-3 비자를 소지한 P를 고용하여 택배 화물 분류, 운반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3.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Q, 1층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로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R의 경리직원이자 2015. 11. 11.경부터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8.경 위 주식회사 N 이천물류센터에서, 수단 국적의 C-3 비자를 소지한 P를 비롯하여 2016. 1. 3.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위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7,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U, 301호에 있는 'V'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위 N 이천물류센터에서 카메룬 국적의 D-2 비자를 소지한 W을 비롯하여 2016. 1. 3.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위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7,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7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X,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위 N 이천물류센터에서 카메룬 국적의 D-2 비자를 소지한 Z를 비롯하여 2016. 1. 3.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위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7,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A, 723호에 있는 A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위 N 이천물류센터에서 네팔 국적의 D-2 비자를 소지한 AC를 비롯하여 2016. 1. 3.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위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7,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D,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위 N 이천물류센터에서 중국 국적의 F-4 비자를 소지한 AF을 비롯하여 2016. 1. 3.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위 주식회사 1,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7,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시흥시 AG건물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위 N 이천물류센터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G-1 비자를 소지한 AI를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위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이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7,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취업외국인 진술서 1. AO, AP 등의 각 진술서 1. 불법취업외국인 출입국종합기록조회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등록외국인 현황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불법취업알선업체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압수자료; '협력사 인원현황' 정리결과 보고), 수사보고(주요 압수자료 수사기록 첨부-주식회사 I), 수사보고(주요 입수자료 수사시록 첨부-N 주식회사), 수사보고(범죄체계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H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15년 1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계도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타인 명의를 빌려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업무를 업으로 해 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동강도가 강하고, 야간작업이 필요한 택배물품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할 내국인 근로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적 상황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