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44

범죄사실 C의 사업방법 및 조직구성 D는 2014. 1.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차액을 이용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외환(Foreign Exchange, 이하 'FX'라고 한다) 마진거래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현지법인 C 유한회사[C, 이하 'C'라고 한다, 대표 E(한국명 F, 이하 'F'이라고 한다)]의 한국지사(사무실 : 서울 강남구 G건물 15층)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사무실 :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경부터 H의 법인명을 변경한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F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FX 마진거래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FX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L은 2014. 1.경부터 C 한국지사에서 지사장을, 2015. 3.경부터 H의 대표이사를, 2015. 8.경부터 K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설계사 등을 C 한국지사 등의 영업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이하 '차명계좌'라고 한다)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에이전트 80여 명을 직급별[RM : 본부장급(이하 'RM'이라 한다), BM : 지점장급(이하 'BM'이라 한다), FC : 영업사원급(이하 'FC'라 한다), 이하 RM, BM, FC를 통틀어 '영업에이전트'라 한다], 지역별로 조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주식회사 M 산하에 각 지점과 영업에이전트를 두어 관리하게 하는 등 영업조직의 설계와 활동, 보상플랜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C의 RM으로, 피고인 B은 C의 BM으로 L, D 등과 함께 C의 FX 선물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D, L과 함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FX 솔루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FX 마진거래에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의 투자금은 N 선물계좌에 입금하고, C는 고객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위 선물투자 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고객들이 투자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N 선물계좌와 연동된 O 애플리케이션(이하 'O 앱'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면 매일 투자에 따른 수익 발생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O 앱을 실행하여 매일 수익만 발생하는 내역을 투자자 등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FX 솔루션 프로그램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 앱에 나타나는 수익금은 F이 D와의 사전각본에 따라 일명 P 등에게 허위로 매일 0.2% 내외의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입력하게 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수치에 불과하므로, O 앱은 단지 전산조작으로 투자자 등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한편 C 조직원들은 투자금을 받는 시점에 영업에이전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여권,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초본 영문본 등의 제반 소요서류 등을 접수하게 한 후, 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자 대신 계좌개설을 신청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1:1로 설정하게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개설된 고객 계좌는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 불가능 계좌'이므로 투자자 개인별 N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위 계좌개설 역시 O 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등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최소 증거금 미화 10,000달러를 원 화로 환산하여 L이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 둔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2.5~3%(이하 '투자수수료'라고 한다)씩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개월 만기 시 5.5~6%(이하 '투자수익금'이라고한다)씩을 각 지급하고, 영업수당(이하 '영업수당'이라고 한다) 명목으로 영업에이전트 중 FC는 매월 2%씩을, BM, RM은 매월 각 0.8%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와 같은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수당 등 제반 비용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고율의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은 계속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투자개시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N와 제휴한 영국계 금융기관이 발급한 Q 카드(일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약정에서 정한 시점(투자수수료는 매월 15일 또는 30일)에 투자수수료 등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가 소지한 Q 카드계좌에 달러화로 입금된 투자수수료는, 투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속칭 '환치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P에게 달러화를 보낸 후, 다시 투자자들의 Q 카드계좌에 달러화를 입금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그 자금의 출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C 조직원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외를 거쳐 소위 '돌려막기'(이하 '돌려막기'라 한다)를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9. 1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호 사무실에서, R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C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N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C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하라'고 하고, 그 즉시 6개월 만기로 매달 2.5%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S 운용대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 증거금 '50,000달러'를 C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여,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FC는 매달 증거금의 2%, 상위 직급자인 BM은 0.8%, RM은 0.8%를 각각 직접 수당 및 직급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5.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미화 약 5,490,000달러(한화 약 6,769,170,000원 상당)를, 피고인 B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3.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미화 약 2,690,000달러(한화 약 3,316,770,000원 상당)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L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V의 자인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36번) 1. 각 내사보고 1. 각 매출내역, 각 수당내역, 각 고객관리 리스트 일람표, Z 계좌내역, AA 계좌내역, AB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원금보장 여부에 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투자자와 명시적으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L 등과 함께 자금을 수신함에 있어서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출자금에 확정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작성한 'S 운용대행 약정서'에는 C가 투자자 명의로 개설한 외환선물사 거래계좌의 증거금을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자가 투자한 증거금의 2.5% 상당액을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외국은행의 문제발생이나 외환송금에 따른 오류에 의해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투자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고지하고 투자자로 하여금 지급일변경의 이해를 도와야 하며(제5조), C가 이와 같은 정보제공 없이 지급수수료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할 때에는 약정이 해지되고(제6조), 약정기간의 만료시에 외환선물거래계좌의 수익은 C에 귀속하지만, 위 제6조의 사유로 약정이 해지될 경우에는 모든 수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제7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투자자 명의 개설계좌의 증거금 운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위 약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C는 투자수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2.5% 상당액을 거래수수료의 명목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특히 '외국은행의 문제발생이나 외환송금에 따른 오류에 의해 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때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기재에 비추어 C가 투자수익이 있을 경우에만 위와 같은 거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2) 또한 C 한국 지사장 L은 피고인과 같은 투자 모집인이나 투자자들에게 선물투자 대행의 방법으로 제시한 FX 솔루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투자자를 모집할 때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도 C에 투자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2.경 AC 등 투자자 9인과 함께 L, D, F, V을 투자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피고소인들이 돈을 투자하면 C가 개발한 특수한 외국환투자 거래방법에 따라 원금손실은 0%로 안전한 거래이지만 월 4.5%, 연 54%의 고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L 등과 공모하여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D, L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D, L 등이 내세우는 투자금 운용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지급하여 줄 수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C의 유사수신행위 자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의 액수와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의 규모,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C의 약정 체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전문적이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FX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신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는 C의 본부장급으로 30억 원 이상의 영업수당을 받았으며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도 모두 L, D 등이 설명한 고율의 수익을 믿고 자신들도 투자를 한 후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회사의 투자금 반환불능 사태가 발생한후 개인재산으로 투자금 반환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