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5.경부터 중국에서 C 및 D유한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2016.경부터 본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고, E은 'F' 다단계, 'G'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며, 2016. 8.경부터 중국회사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H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I(이하 'I'라 한다)의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I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2017. 2. 27.경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J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6. 8.경부터 각 지역본부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 투자금 관리, 집행 등을 총팔한 사람이고, K은 I이사로서 'L'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며, M(M, 일명 'N', 이하 'N'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O'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다가 2016. 8.경 O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H 회장이라는 B에게 E을 소개시켜 주면서 본건 범행을 기획하였으며, 이후 I 본부장으로서 H과 I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중국 현지로 데려가 통역 및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의 일부를 B 등 중국 측 공범들에게 전달하며, '주식매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권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P은 2016. 9. 28.경 'Q'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던 중 2017. 5.경부터 I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H 관련 홍보영상 제작을 대행하면서 인터넷 유튜브, 밴드 등에 H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언론사 광고담당 부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사 등 언론을 섭외하여 H에 대한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2018. 1.경부터는 I 이사로 활동한 사람이며, R는 2016. 8.경부터 E 등과 함께 I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I 감사로 활동하며, 2016. 8.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T과 함께 K, U, V, W, X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T은 '㈜Y' 다단계, 'Z'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경부터 E, 사실혼 관계인 R 등과 함께 I 설립을 준비하면서, I 대전지역 본부장으로서 R와 함께 K, U, AA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며, E 등의 지시에 따라 I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사람이고, V은 2017. 7. 말경부터 10. 말경까지 I 대전지역 본부에서 R, T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고,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I 기획실장 및 E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AB은 'AC' 다단계, '㈜AD' 다단계, 'AE' 다단계, 'AF'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고, 2016. 8. 초순경부터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I 본부장으로서 AG, AH, AI 등 하위모집책을 두고 H을 홍보하며 'AJ'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AK은 2016. 12.경부터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는 I지점장으로서 AB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의 하위에 AL, AM, AN, AO, AP, AQ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AR'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AS은 2017. 5.경부터 I 서울지역 본부장으로서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AT'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4.경까지 I 제주지역 본부장으로서 AU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AV'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AU는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경까지 I 제주지역 본부 이사로서 피고인의 하위모집책으로 근무하면서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AW 보도본부장, AX 제주지사장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유튜브 등에 E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 등 다수의 홍보영상을 게시하며, 중국 현지에서 촬영한 홍보영상을 각종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으로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AY은 2016. 12.경부터 I 포항지역 본부장으로서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AZ'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BA는 2016. 10.경부터 I 울산지역 본부장으로서 BB, BC, BD, BE, BF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BG'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BH는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BI' 다단계, 'BJ'다단계, 'BK' 다단계 등 다수의 다단계 영업에 관여하면서 과거부터 E 등과 알고 지내는 관계를 이용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I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으로서 아들인 BL 등을 통해 'BM'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하위모집책을 두고 H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위 B, E, N, P, R, T, V, AB, AK, AS, AU, AY, BA, BH 및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대전에 I 본사를 설치하고, 대전, 서울, 부산, 포항, 제주, 울산 등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며,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밴드 등을 개설한 후 B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2017. 2. 7.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N빌딩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에 자칭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투자자들에게 H 주식의 나스닥상장을 약속하는 등 중국의 유망 기업가로 행세하며, E은 대전 본사와 전국의 지역 본부를 관리하면서 공중파 방송과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등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집행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N, P, R, T, V, AB, AK, AS, AU, AY, BA, BH 및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E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하위모집책들을 동원하여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홍보영상 및 투자권유 글의 인터넷 네이버 밴드, 블로그, 유튜브 게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사실은 중국 '㈜H'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H[S유한공사(S有限公司)]은 2017. 3. 9.경 중국의 기업공시 정보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전력으로 기업경영이상목록에 등재되고, 2018. 3. 27.경 법인을 폐쇄하여 해산하였으며, H의 3개 계열사 중 'BO(BP유한공사)'는 경영악화로 부도난 전력이 있고 그 주소지조차 불분명하며, 'BQ(BR유한공사)'는 등기부상 주소지가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BS(BT유한공사)'는 2017. 9. 27.경 등기말소되어 폐업되었고 그 주소지에는 관련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들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H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H(S유한공사)은 유한회사이므로 주식 발행이 불가능하여 투자자들에게 H의 주식을 교부할 수 없고, H의 주장과 같이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여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 하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기술이며, 중국 현지에서도 H 관련한 사기 피해사례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H이 인수한다는 미국회사 'BU'는 나스닥과 무관한 OTCPink(장외거래시장)에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H의 회장이라는 B은 2018. 3. 1.경 'BU' 주주들로부터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BU'의 회장, 이사직에서 해임당하는 상황이므로 H의 미국 나스닥 우회상장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H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에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H 주식을 지급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음에도,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H은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2017. 말경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 할 것이므로 H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H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 등이 수당,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등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I 및 J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법률위반 피고인은 B, E, N, P, R, T, V, AB, AK, AS, AU, AY, BA, BH 및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2016. 9.경부터 대전 서구 BW 소재 사무실, 대전 서구 BX 소재 사무실, 대전 중구 BY 소재 사무실, 서울 강남구 BZ Tower 14층 소재 사무실 및 울산지역 본부, 포항지역 본부, 부산지역 본부, 제주지역 본부 등 전국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H이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여 국·내외 판매하고, H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여 2017. 말경 나스닥에 우회상장을 할 것이다. 이 경우 H 주식의 주가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상승할 것이므로 H 주식을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만약 24개월 동안 상장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H 발행 총 주식의 30% 정도만 매도를 하고, 판매기간도 2017. 12. 말경 마감될 것이니 빨리 매입을 하라"는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고, 4. 22.경 중국 하남성 인근에서 개최된 H 전기자동차사업설명회에 참여하면서 E, R 등과 동행한 한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고, 9. 29.경 언론사 광고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P 등을 통해 종편 방송에서 H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 국내시장에도 곧 진출할 것처럼 홍보하며, 11. 27.경 공중파 방송에서 H의 배터리 개발과 급격한 성장 가능성 등의 취지로 홍보하는 등 언론홍보를 하고, 2018. 2. 7.경 서울 영등포구 BN빌딩에서 CA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권유를 하는 등 그 외에도 그 무렵 공중파 방송사,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지역 세미나 개최, 홍보영상 및 투자권유 글의 인터넷 네이버 밴드, 블로그, 유튜브 게시 등의 방법으로 H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주식 매수를 권유한 중국 'H'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계열회사의 생산능력, 매출실적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기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H은 유한회사이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다만 투자금에 상응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해줄 수밖에 없는데, 유한회사의 지분은 주식과 달리 환금성과 유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식과 같이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주식보다 투자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투자자들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 등이 홍보하는 것과 같은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배터리를 대량생산하여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나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H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BU'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 나스닥과 무관한 OTCPink(장외거래시장)에 등록된 회사이므로 2017. 말경까지는 H을 미국 나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 방송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는 P 등이 섭외하여 취재비용,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P 등의 요청에 따라 취재가 이루어진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 등은 H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등에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H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H의 신주발행 납입금으로 납입하거나, H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E이 주식매수대금의 약 10%, 본부장 및 하위모집책들이 주식매수대금의 약 60% 합계 약 70%를 수당,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주식매수대금은 가상화폐 등을 매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H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수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H 발행 총 주식의 30%에 한정하여 2017. 12. 말경까지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주식 수와 판매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H 주식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주식매수대금 중 70%를 수당 등으로 이미 사용하고, 일부 주식매수대금을 가상화폐 매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24개월이 지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CB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7. 8.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CB으로부터 H 주식 6,637주를 주당 8,800원으로 하여 3,200만원, 10. 31.경 위 주식 2,387주를 주당 8,800원으로 하여 2,100만원, 12. 13.경 위 주식 6,637주를 주당 9,900원으로 하여 3,200만원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2.경부터 2018. 4. 2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그 중 피해자 V, CD, CE, CF, CG, CH, BL, AB 부분(순번 41, 77, 132, 160, 169, 182, 411, 446, 671, 979, 998, 1079, 1363, 1365, 1638, 1653, 3541, 3579) 합계 256,245,000원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CB 등으로부터 총 3,623회에 걸쳐 H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41,931,803,830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13호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I, E, K, V, R, AS, P, AY, T, AB, CJ, N, AU, BH, AK, BA, CK, CL, W, C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N, CO, CP, CQ, CR, CS, CT, W, CU, CV, CW, BL, CX, CY, X, CH, U, CM, CZ,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DK, V, AK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H), ㈜I 신용조사리포트, ㈜DH 신용조사리포트, DL 유한회사 신용정보, 수사보고(주식회사 DH 주주명부 첨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I 지분현황 파악) 1. H 관련 중국 인터넷 기사 및 번역문, 논문(중국의 증권투자기금에 관한 법적 고찰), 수사보고(추가 확인 자료), 2018년 전기자동차 등 모터쇼 일정, ㈜ DM 신용조사 자료, 수사보고(중국 H 주식 발행 여부 검토), 논문(중국회사법상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의 효력에 관한 제규정의 분석 및 평가), 수사보고(통관내역 확인), 회신공문, 수사보고(㈜I 법인세 신고내역 및 매입매출계산서 합계표 확인), 법인세 신고서 1부, 매입매출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중국신문기사 및 번역문, 수사보고(H 중국 홈페이지 확인), 각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협조의뢰(KOTRA 협조요청), 협조요청사항 회신, DN 회신 자료 1부, 수사보고(참고인 CY 제출의 H 허위 증거 자료), 수사보고(해외직접투자신고 및 자본거래신고 여부 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H 주식투자자 모집 목적의 I 업무협약 체결 정황 확인 - DO, DP), 수사보고[DQ(DR) 신문사의 H광고 자료확인 - 허위 로고 공모전 등],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 회신문서 1. H 홍보책자 사본, 영상 CD, 수사보고(H 홈페이지 내용 발췌),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H 관련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현황보고), 각 녹취록, 녹취 CD, 투자설명서 팜플렛, BU에 대한 소개서, BU 관련 자료(영문), 그래핀제품보고서, 중국 DS대학 물리과학실험센터 검사보고서, 중국 지적재산권 내역 2부, 특허합작, 미생물 분석 결과 보고서, 그래핀 리튬인산철 배터리 검사 보고서, 수사보고(H의 DT 유한공사 방문 인터뷰), H 관련 언론 기사 및 A·AS 밴드 게시물, 피고인 K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증서 관련 블로그 동영상 내용 캡처), L 네이버 블로그 자료, H 홈페이지 출력물 3부·기업 공시자료 출력물 7부, 녹취서 2부, 수사보고(E 운영 밴드인 'DU' E 세미나 동영상 관련)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P 게시 유튜브 동영상 내용 확인 등) 1. 수사보고(나스닥 상장 관련 기망행위 검토),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사이트 출력물, 야후금융 사이트 출력물, 오티씨마켓 사이트 출력물, DV 2004. 3. 18.자 기사 1. 수사보고(특허자문관 면담), I 홈페이지 출력물, 특허조회, 국제특허 관련 특허법 규정, 수사보고(그래핀 특허 국내 출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V 교부 그래핀 관련 자료 허위성 보고), V 교부서류, 중국특허권신청문서,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I 홈페이지 게재 특허기술의 문제점 보고), 보고서 2부 1. 주식양수도 계약서, 미주주식 신탁증, 번역문, 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7), 증서 번역문, H 주식증서 사본 1. 통장사본, 이체내역, 증서사본, 거래내역, 증서 사진, 개인주식명단(AS)[16차 ~ 20차], 입금내역 (범죄일람표 추출) 11부, 확인증 사본 49부, 각 고소장, 이체결과 확인서, 각 위임장 및 지급 내역 자료, 주식증서 5부, 주식증서 1부, 은행 거래내역서 및 주식증서, 주식증서 11매, 주식증서, 고소 피해액 제출 및 주식증서 사본, 고소금액 변경서(DW, DX), DY 통장 사진 1부, 고소인 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공동고소인 DE·DF·DD·DC의 입금 내역 1매, 수사보고(DH 계좌에 피의자 DG가 입금한 내역 확인), DH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입출금거래내역, 주식증서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 2017고단1229), 판결문(서울중앙 2017노1886), 판결문(서울중앙 2017고단844), 인터넷 신문 기사, A 블로그 출력물, 수사보고(DT 유한회사 행정부사장의 DZ그룹 홍보 영상 속 등장 발견 보고), 수사보고(DZ 그룹과 H의 투자사기 상호 관련성 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884 사건 증거기록 일부 사본, DZ그룹 홍보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E이 소지한 DZ 사건 증서 첨부), 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1),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증서를 교부한 EA가 H 부회장이라는 기사 확인), 기사 출력물 1. V 명함, 수사보고(E 국내 법인 설립 이전 H 투자자 모집 정황 확인), 수사보고(E의 상대계좌주 CS 관련), E과 CS 거래내역 1부, EB·AB·AI과 CS 거래내역 1부, CS 관련 판결문 3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E 홍보 인터넷언론사 AW AU관련)(피고인 E, N, AB, AK, B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보고(AU와 공범들간의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전체 계좌 현황 정리), 출입국 자료 각 1부, 수사보고(EC 거래내역이 있는 피의자 및 거래내역), AY 명의 ED(계좌번호 EE) 거래내역서 1부, DH 명의 기업은행에서 이체받은 내역 1부, E 명의 EF 계좌와 상호 이체한 내역 1부, AY 명의 여러 계좌로 이체한 내역 1부, CI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N 특이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EG EH), 수사보고(CM의 인터넷 게시글 첨부 등), 수사보고(AB 및 E, CS과 관계 확인 계좌내역), 수사보고(K과 E 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B 관련 의심 계좌 내역 첨부), AB의 H 관련 수당 입금내역 1매, AB 관리 계좌 전체 내역 1부, 센터장 확인 의심 명부 계좌내역 1부, AB 하위 판매 계좌(전체계좌) 내역 1부, DH·AB·AK과 EI 거래내역 1매, AK의 H 관련자와의 거래내역 1매, AB의 J·DH 입출금 내역 1부, AB이 수당에서 E에게 돌려준 돈 입금내역 1매, AB의 현금인출 내역 1부, 수사보고(X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양식 전달 관련 피의자 V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P 및 P Q 계좌분석), 계좌거래내역 필터링 출력물 3매, 수사보고(피의자 P의 범행 가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 명담 보고 - 홍보비용 지출액 특정 관련), Q 거래내역 출력물 24매(형광펜 표기), 홍보비용 지출액 특정 출력물 등 2매(자필 확인 포함), 가상화폐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Y EJ 거래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 EK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위 거래내역서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N의 H 마케팅 부장(또는 이사) 명함 발견], 수사보고(R PC에서 발견된 문서 첨부,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주식회사 I명의 EL은행 계좌 70억 원 출금 관련), 은행거래신청서, 수사보고(EL은행 ㈜I 명의 계좌에 출금된 70억 원의 해외 송금 계좌 확인), EL은행 회신자료 1부, EM은행 회신 거래내역 자료 1부, EM은행 회신 해외송금 관련 전표 1부, 4차 해외송금 공지 문서 1부, 해외송금현황, 외화송금신청서 4부, 외화송금발신전문 사본 4부, 인보이스 4부, 계약서 1부, 수사보고[중국 EN(EN) 계좌에 30억 원이 입금된 정황], 중국입금 금액 파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I EO 전략경영기획실에 PC 내 '임의 송장' 엑셀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해외 송금하기 위한 허위계약서 첨부), 번역필요 중문.docx 문서 출력물, 화물매매계약서(EP), 화물매매계약서(EQ유한회사), ER 상업빌딩 구글 검색 출력물, 금융주선계약서, 수사보고[㈜I→(홍콩)EP로 516만 달러 해외송금(130만 달러 해외송금 미수) 정리], 수사보고(홍콩해외송금 자금원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H를 통해 H주식을 매수한 E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Y, EZ 진술청취 보고 - AK 모집자 관련) 1. 수첩 사본, 조직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B 압수물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K 압수물 사본 편철), 수사보고(FA 3층 사무실 압수물 분석 보고), 압수물 사본, 압수물 사본 27장, 압수물 사본 91장, 회원 등록 신청서 양식 1부, 주식총판.xlsx의 기타시트 계산 양식 1부, P 휴대전화기 포렌직 회신자료 출력물 7매 1. 수사보고(FB 기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FC 편성기획팀 FD 진술청취보고), 명함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수사보고(FE 배터리시스템 설계팀 부장 진술청취), 수사보고(FF 배터리 연구원 면담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B 압수물 분석), AE 관련 인터넷 출력물(OTC PINK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H 관련 BH 피해사례 수집),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피의자 E, T, CL, AA, AB, A 다단계 사업 영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압수물 분석 및 사본 첨부), FG 관련 문서, BK 그룹의 'MFC' 관련 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B의 이전 다단계업체 영업 의심 관련 자료), 주식회사 AF 관련 자료 사본(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AE 관련 자료 사본(주식증권 및 사업계획서), 중국 FH 홍보 서류 사본(FI), FJ 명의 FK은행 통장 사본(AD, AC에서의 수당 입금 내역), CF 명의 EF 통장 사본, FL 명의 EF 통장 사본(AC에서 수당입금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P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영장 유출 관련 내용 확인), P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사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사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R 수당 및 자금세탁 금액 특정 - 계좌내역), 2016. 1. 1. ~ 2018. 3. 26. 기간 피의자의 계좌(EF, EL은행, FM은행, FN은행, 우체국, EM은행) 내역 1부 1. 수사보고(I에서 피의자 A에게 수여한 상장 사본 첨부), 상장 사본, 수사보고(I에서 피의자 A이 운영하는 FO센터를 최우수센터로 지정한 사실 확인), 최우수센터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관하고 있던 H 주식 증서 사본), 수사보고(H 주식 판매내역 등이 기재된 피의자 A 수첩 사본 등 첨부), 피의자 A 사용 수첩 사본, FP 개인 주식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V 수당 및 급여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E의 범죄수익 약 182억 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N 추징금액 산정), E이 N에게 지급한 대가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P의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R와 피의자 T의 범죄수익 특정 - 각 약 3억 4천 8백만 원(348,267,612원), 수사보고(피의자 AB 추징금액 산정), AB이 EC·DH(J) 계좌에서 입금받은 수당총액 거래내역(5,742,848,409원) 1부, 수사보고(피의자 AS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Y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A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H 범죄수익 5억 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K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V 추징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U의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K의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M의 범죄수익 약 1억 2천만 원 특정) 1. 수사보고(AB 압수 소지 통장 정리), CF 명의 통장 명의 자면 사본 1매, 수사보고(피의자 AB의 누나인 CF, CG와의 통장 대여 등 통화)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과 규모,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범죄수익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외에 다른 공범들을 알지 못하고, E과 투자금 유치에 관해 상의하거나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E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와 언론기사 등을 보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E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E 등 공범들과 공모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B을 통해 공범인 E을 소개받아 E으로부터 H 관련 자료를 받고 주식 판매시 수당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은 후 I 제주지역 본부장으로서 회원수가 약 1,700~1,800명이나 된 'AV'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면서 H의 전기자동차 기술 등을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AU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직접 또는 그 하위모집책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는 등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I로부터 2017. 2. 7. 최우수 지역센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가 약 500명, 투자금만 합계 약 40~45억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받은 수당이 약 22억 원(피고인은 하위모집책에게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직접 받은 수당은 6억 원이라고 진술함)이나 되었다. H은 실체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7초 충전하여 35km를 주행하거나 20분 충전하여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은 현재로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여 그러한 기술력이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나스닥 우회상장 또한 가능하지 않았으며,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도 투자자 명단이나 기금증서 등 서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식 가격도 E이 임의로 결정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실체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사실인양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계속하여 유치하였다. I는 각 지역본부에 소속된 하위모집책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자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 중 10% 가량을 대표인 E이 가져가고, 50~60% 가량을 본부장에게 지급하여 본부장과 그 하위모집책들이 수당과 비용으로 소비하였으며(남은 금원도 실제로 중국의 H에 지급되었는지 조차도 불분명함), 피고인 역시 다른 본부장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을 위와 같이 수당과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있고 나스닥 우회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투자가치가 있다고 믿어 투자자를 모집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016. 11.경부터 2018. 4.경까지로 장기간이고, 모집한 투자자와 투자금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 투자금 중 절반가량을 피고인과 하위 모집책의 수당으로 나누어 가졌다. H에 관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제주지역 본부장으로서 H의 홍보와 투자자 모집에 상당히 깊게 관여하였으므로 H이라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나 홍보내용의 진위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H의 기술력이나 생산능력 등과 같은 사업의 실체를 비롯하여 회사형태, 지배구조, 재무상태, 금융감독원 신고 등을 통한 외국주식 판매 가능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전부 사실인양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 등은 모집한 투자금의 약 60~70%를 피고인 등이나 하위 모집책의 수당으로 나눠 가진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는 투자자 유치를 통한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7.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투자자 모집에 가담하였던 CH은 투자전문가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H의 기술력이 의심스럽고 주식 판매에 관한 인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자 투자자 모집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H의 주식을 어느 정도 이상 구입해야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위 직급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H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1년 이상, 무기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중국의 H이 획기적인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에 우회 상장할 예정이므로 H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4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AV'라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면서 H의 전기자동차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AU 등을 하위모집책으로 두고 직접 또는 그 하위모집책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는 등 투자자 유치에 적극으로 기여하였고, 모집한 투자자가 약 500명, 투자금이 합계 약 40~45억 원에 이르며, 그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6억 원으로 적지 않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5. 8.부터 2018. 4. 1.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256,24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다른 공동정범을 상대로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다른 공동정범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V, CD, CE, CF, CG, CH, BL, AB이 피고인 등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범인 V은 2017. 6. 6., 2017. 6. 9. 각 330만 원으로 H 증서를 매입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 182 기재 피해자 V은 공범인 V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9 기재 피해자 CD은 공범인 BA의 딸이고, 순번 446 기재 피해자 CE은 BA의 남편으로서, BA는 수사기관에서 CD, CE의 이름으로 투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CD, CE 부분은 BA가 위 피해자들 명의로 H 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1, 671, 1079, 1363, 1638 기재 피해자 CF와 범죄일람표 순번 41, 77, 132, 1365, 1653 기재 피해자 CG는 공범인 AB의 누나로서, AB이 위 CF 명의의 FQ조합 계좌(계좌번호 FR)와 위 CG 명의의 EF은행 계좌(계좌번호 FS)를 직접 관리하였고, AB은 CF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H의 증서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F는 자신의 명의의 FQ조합 계좌가 2개 있는데 그 중 하나는 AB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CF, CG 부분은 AB이 위 피해자들 명의로 H 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79 기재 피해자 CH이 피해금을 입금한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FT)는 수사기관에서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I의 서울본부장으로서 투자모집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투자모집책이었던 CH이 사용한 계좌이므로, 위 순번 979 기재 피해자 CH 부분은 위 투자모집책 CH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8 기재 피해자 BL은 공범인 BH의 아들로서 BH를 도와 'BM'이라는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면서 H을 홍보하였고, 투자자 모집도 도왔다. 그리고 위 금원을 입금하는데 사용한 EM은행 계좌(계좌번호 FU)는 BH의 딸 FV 명의의 계좌이다. BH는 자신이 BL 명의로 H에 투자하였다거나 공범인 E으로부터 'BI' 투자를 하기 위해 받은 투자금 중 남은 잔액을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자 BL 부분은 BH가 위 피해자 명의로 H 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41, 3579 기재 피해자 AB이 사용한 AB 명의의 FW 계좌(계좌번호 FX)는 공범인 AB이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이므로, 위 피해자 AB 부분은 공범인 AB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N, P, R, T, V, AB, AK, AS, AU, AY, BA, BH 및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H[S유한공사(S有限公司)]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을 매매할 목적으로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H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허위내용의 투자설명을 하면서 H에 대한 지분증권을 매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등은 2017. 12. 29.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등에 DN 신문사가 주관하는 'FY 대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위 상을 수상한 것처럼 홍보하고, 2018. 2. 13.경 H의 B 대표가 FZ VIP로 초청된 사실이 없음에도 VIP로 초청되었다고 홍보하며, 2018. 2. 15.경 전기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여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가스전기자동차를 H이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리는 등 공중파 방송, 신문사,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H에 대한 지분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상호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풍문 유포, 위계를 사용한 다음 2016. 11. 12.경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B 등으로부터 총 3,641회에 걸쳐 H 지분증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188,048,8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은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투자자 모집 행위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인 H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지분증권을 판매 내지 매매 권유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등이 'S유한공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금융투자상품인 지분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주식회사 H의 주식'을 판매한 것인지, 'S유한공사의 출자지분'을 판매한 것인지, 'BU(BU)의 주식'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투자금을 모집하여 중국의 증권투자기금인 DL 유한공사에 위탁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금은 DL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 24개월 안에 상장이 안 되면 DL에서 보관하고 있는 투자 원금을 돌려준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교부받은 '기금증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설명과 기금증서의 기재내용을 믿고 기금증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기금증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이 투자자들이 기금증서(혹은 나중에 H이 상장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관련 주식의 가치)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을 초과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기금증서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금융투자상품에 있어서 '투자성'은 금융투자상품의 유통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주로 시장위험에 의한 손실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H의 법률상 지위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과연 H이 주식 혹은 지분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판매한 기금증서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이 그때그때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금증서의 객관적인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 등은 기금증서를 판매한 대금 중 60~70%를 수당으로 각자 나누어 가졌고, 나머지 금액도 H에 전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판매한 기금증서가 신주인수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출자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H의 기금증서라고 설명하며 판매한 것은 유통가능성이나 시장위험에 따른 손실가능성의 개념조차 상정하기 어렵고, 단지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