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108 피고인은 2016. 1. 19. 18: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00원 상당의 원피스를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61₁ 1. 2015. 11. 2.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16:0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16:28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의류점에서, 점퍼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4,000원 및 321,000원을 결제하고 각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11. 12.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2, 20:5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모텔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M의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 신용카드(신한, 국민, 롯데, 삼성) 4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21:56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지하상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매장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한카드 및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신한카드로 50만 원을, 국민카드로 58만 원을 결제하고 각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8만원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8:08경 당진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2개를 피고인의 핸드백과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04: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모텔 205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S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2016, 1. 22. 자 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9:01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V'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코트를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위 코트를 입고 그 위에 피고인의 외투를 겹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1) 부도수표임(2016고단261 수사기록 2권 51쪽)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9:22 경 제5의 가항 기재 의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W이 의자에 놓아둔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5,000 원 권 마트상품권,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46 I 1. 절도 가, 2015.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03:40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AA에게 "내가 이곳 사장이랑 매우 친하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AA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한 다음 AA가 매장 내 물건 정리를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담배 13 갑, 콘돔 2갑, 일회용밴드 1개 등 시가 합계 68,600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6:10경 아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종업원 AE에게 "내가 이 곳 사장이랑 매우 친하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AE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한 다음 AE 이 잠시 내실로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치실 1갑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3,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1, 04:58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서 애완견 2마리를 데려가 애완견의 목줄을 풀어 놓은 채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 AI가 피고인에게 "개를 풀어 놓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AI에게 "네가 뭔데 상관이냐. 씹할 년아. 평생 설거지나 해라.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반찬 그릇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AI(여, 63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 들자,피해자로부터 수화기를 빼앗아 그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83 1. 피해자 AJ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며칠 동안 사귀었던 피해자 AJ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4, 11:52 대전시 유성구 A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상당의 냉장고 1대, 소파 1개, 청소기 1대 및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19:49경 대전 중구 AM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귀금속 코너 앞에서 종업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걸이 등을 보여달라고 한 뒤,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보여주는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한 다음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0쌍과 14K 목걸이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846 피고인은 2016. 1. 1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AO에 있는 'AP 천안성정점'에서 피해자 AQ 이 관리하는 빵 등 식료품과 'AR' 화장품 등 시가 합계 378,9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과 쇼핑백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각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2016108,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6261, 1. T, S,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M의 각 진술서 1.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1. 각 사진, 피해 사진 1. 각 압수조서 2016고단646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S, AT, AC의 각 진술서, Y의 피해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업무방해 사진, AI이 흘린 혈흔 사진 (카운터), 폭행에 사용된 전화 수화기 사진, AI 피해부위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C과 전화통화/참고인 AE과 전화통화) 2016683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W, A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846 1. AQ, AX, AY, AZ의 각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절도, 사기 등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도, 사기 등의 피해액이 합계 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