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97 피고인은 B에 자신의 속옷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SNS 상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기 위하여 만남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네가 창녀라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 불상지로 오게 한 뒤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물 지하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재차 만남을 요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위 E 건물 지하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B 계정을 탈퇴하는 등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2021. 5.경 피해자의 이름과 사는 곳을 검색하여 F 계정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자 ‘어차피걔 영상이랑 다 있으니 뿌려보면 알것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21. 6. 2.경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광주에 계속 있어드려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진짜 안올려구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에 대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같은 날 15:00경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E’ 지하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하의를 벗고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에 대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기화로 재차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만나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가 창녀인 것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4. 18: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옥상 입구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하의를 벗고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2021. 6. 26. 18:00경 위 G아파트 H동 옥상 입구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45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B 계정에 ‘전남 광주 스폰해 드립니다. 중고딩 나이 상관 없음. 월 400 자세한건 디엠 모든 인증 다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가명, 여, 당시 16세)과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20.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그 제안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J, K지구대 맞은편 불상의 건물로 오게 한 뒤, 위 불상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약 20분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을 하게 해주면, 2020. 8. 18.에 찍은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군산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광주 남구 L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M, N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45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및 피의자 B 계정 촬영사진 첨부 관련, 사건수사시스템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화면 캡처 관련),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자료 1. 신상정보 제출서 변경 사본(A),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A)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1.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좌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11점(만점 2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2018. 1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의 판결에 따라 교정기관에서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들을 협박과 위계로써 수차례 강간 및 유사강간, 추행한 것으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고, 그 심리적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아동ㆍ청소년에게 나체사진 등을 촬영ㆍ전송하게 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다만, 2021고합458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