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

굵게[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31.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3년경부터 'J', '주식회사 K' 등의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L'라는 상호로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2.경부터 'L'에 일용직 인부로 고용되어 각종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경부터 M 강원영동지사의 검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액 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04. 6.경부터 'N'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G, B은 부자관계로 2018. 7.경부터 강릉시 0 다가구주택 건물에서 'P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등 10명은 서울 은평구 소재 AA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8세의 학생들로 2018. 12. 17.부터 다음 날인 18일까지 이 사건 펜션 AB호실에 투숙하였다. 1. 피고인 C, A, D, E, F, G, B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치상의 점) 가스보일러는 가스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 등을 연소시켜 발생된 열로 물을 데운 후 연소된 가스는 외부로 통하는 배기통으로 배출시키는 구조이다. 연소된 가스(이하 '배기가스'라고 한다)에는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배기통의 기밀상태 불량으로 인해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스보일러의 시공 및 관리에 있어서는 배기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가스보일러 등 사용시설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시공자격에 제한을 두는 한편, 가스보일러의 시설기준에 맞게 시공·검사·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1) 피고인 C는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건축주 H로부터 이 사건 펜션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가스보일러 등 시공을 하도급할 경우 시공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배기가스 누출의 위험이 없도록 견고하게 가스보일러를 시공하는지 적절히 감독하고, 그 시공의 결과 또한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가스시설 시공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가스보일러 등을 포함한 내부설비 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시공 과정을 감독하지 않고, 시공된 가스보일러가 시설기준에 적합한 상태인지 점검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2014. 3. 10.경 이 사건 펜션 건물의 가스보일러 등 가스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시공을 담당한 자가 배기가스 누출의 위험이 없도록 견고하게 가스보일러를 시공하는지 적절히 감독하고, 그 시공의 결과 또한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일용직 인부인 피고인 D의 가스보일러 시공과정을 감독하지 않고, 시공된 가스보일러가 시설기준에 적합한 상태인지 점검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D은 2014. 3. 10.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펜션 건물 5개 방실의 가스보일러 시공을 지시받아 수행하면서, AB호실 가스보일러를 시공함에 있어 배기통의 움푹 들어간 홈 부분이 가스보일러 본체 배기구 속의 볼록 튀어나온 걸림판 부분에 체결되도록 배기통을 배기구에 삽입하고,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배기통과 배기의 접속부에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게 하는 등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배기통의 홈 부분을 절단한 후 통상의 규격인 5.75cm 보다 약 3cm 짧게 2.8cm 가량만을 배기구에 삽입하고,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에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4) 피고인 E은 2014. 4. 14. 이 사건 펜션 건물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하면서,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에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조치가 되어있는지, 시공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시공표지판에 시공자와 시공내역 등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화재·폭발·중독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 가스보일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후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시설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가스보일러에 대해 육안으로 그 시공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완성검사에서 만연히 합격 판정을 한 후 현장에서 검사필증을 발급한 과실이 있다. 5) 피고인 F은 2014. 4.경부터 이 사건 펜션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체적 판매의 방법으로 공급해 오면서, 1년에 1회 이상 수요자의 가스보일러에 대하여 배기통 재료의 내식성 불연성 여부, 배기통의 막힘 여부,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2014. 4. 14.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이 사건 펜션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6) 피고인 G, 피고인 B은 2018. 7. 24.경부터 이 사건 펜션에서 함께 숙박 제공 영업을 해 오면서, 가스시설 사용자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적으로 가스보일러를 점검하면서 가스보일러의 가동이 필수적인 겨울철을 맞아 시설기준에 맞게 가스보일러를 유지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투숙하기 약 1주 전부터는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내지 영하 2도까지 급강하하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던 데다가 1주일간 AB호실이 공실로 남아 가스보일러가 가동된 적이 없었으므로, 유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가스보일러의 가동 전에 사용설명서의 기재와 같이 배기통 접속부가 이탈되지는 않 았는지, 접속부에 마감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배기통에 녹이 슬거나 구멍이 나지는 않았는지, 배기통이 막혀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투숙 중인 고객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한편,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고객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G, 피고인 B은 이 사건 펜션 운영기간 동안 가스보일러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전혀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G는 2018. 12. 18. 12:05경 누수 점검을 위해 이 사건 펜션 AB호실에 들어 갔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단순히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으로만 여겨 피해자들을 그 상태로 1시간 이상을 방치하였다가 같은 날 13:12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119에 구조를 요청한 과실이 있다. 나. 사고 발생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2014. 4. 14.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이 사건 펜션 AB호실의 가스보일러가 배기통이 배기구에 제대로 결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되던 중, 가스보일러 가동시 발생하는 자체 진동에 의하여 배기통이 배기구에서 점진적으로 밀려올라오다가 불상의 시기에 결국 배기통이 배기구 밖으로 이탈되었고, 2018. 12. 17. 시간미상경부터 2018. 12. 18. 13:12경까지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배기 가스가 AB호 방실 내부로 유입되어, 피해자들이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18. 02:15경부터 13: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T, 피해자 X, 피해자 Y 등 3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단, 피고인 G가 구호조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 T, X, Y이 사망하였다는 부분은 제외),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Z 등 7명에게 3일에서 32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4.경부터 2014. 4. 18.경까지 강릉시 AC 토지의 소유주 H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에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토지상에 지상 2층, 연면적 228.69m²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0.경 C로부터 위 2항 기재 건물신축공사의 가스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5개 방실에 가스보일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 강릉시 AD 소재 건물에서, 2014. 9. 3.경 강릉시AE 소재 건물에서, 2014. 10. 24.경 속초시 AF 소재 건물에서, 2015. 7.경 강릉시 AG, AH, AI, AJ, AK, AL, AM, AN 소재 건물에서, 2017. 11.경 강릉시 AO 소재 건물에서 각 가스보일러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F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체적 판매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스보일러 등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F은 2014. 4. 14.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이 사건 펜션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의 방법으로 공급해 오면서 건물 내부의 가스보일러 5대에 대하여 배기통 재료의 내식성 불연성 여부, 배기통의 막힘 여부,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5. 피고인 H 피고인 H는 강릉시 O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H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7.경 위 다가구주택의 AB호에 복층 부분 49.59m², AP호에 복층 부분 70.49m², 계단지붕 부분 7.14m², 2층 발코니 부분 26.25m² 등 합계 153.47m²를 증축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 I는 2017. 12. 19.부터 2018. 2. 19.까지 강릉시 0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인 증축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I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 중순경 위 다가구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부 공간에 조립식 판넬조의 안내실 부분 2.24m², 1층 뒷 벽에 조립식 판넬조의 세탁실 부분 4.725m² 등 합계 6.965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각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Q, AR, H,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1. I,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가 도급받아 시공한 건축물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착공신고서] 1. [수사보고(BF 강릉대리점 매출내역서 첨부) - 매출내역서], [수사보고(BF 사용설명서 첨부) - 사용설명서 사본 2부], [수사보고(L 작업노트 압수 경위 및 사본 첨부) -L 작업노트 사본 1부] 1. [수사보고(M 강원 영동지사 압수수색 관련 수사) - 2014년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 2014년 액화석유가스특정 사용시설 완성검사표, 각 2014. 4. 14. E 출장 내역, 2014. 4. 14. 다가구주택 검사내역, 위탁업무 처리결과 및 완성검사 합격 현황 알림] 1. [수사보고(N 벌크운행일지 사본 첨부 관련) - 2017년 ~ 2018년 가스공급 횟수, 량]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 사진 기록, 강릉 펜션 고교생 변사사건 현장임장 결과, 강릉 펜션 고교생 변사사건 감식상황(종합), 수사보고(사고 현장 펜션 보일러 점검 결과),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질의회보서, 법안전감정서, 각 약독물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1. 공사 관련 서류, 기상정보, 소비설비 안전검검표 1. 각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병무용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 개인별수용 현황]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가 도급받아 시공한 건축물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착공신고서] 1. [수사보고(A 운영 L에서 보일러 시공한 건물 추가 확인) - 매출내역서, 보일러 설치 장소 사진, A 노트], [수사보고(L 측에서 시공한 보일러 설치장소 확인 종합) - 설치장소 리스트, 보일러 설치 상태 사진] 1. [수사보고(N 벌크운행일지 사본 첨부 관련) - 2017 - 2018년 가스공급 횟수, 량] 1. 수사협조의뢰(가스보일러 설치 등록 및 자격여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교육이수 여부 확인 의뢰), 수사협조의뢰(교육이수 여부 확인 의뢰) 결과 회신, 수사협조 의뢰(교육이수 여부 확인)에 대한 결과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자격이수 여부 확인 의뢰), 각 자격증 취득여부 확인요청 회신 판시 제5, 제6의 각 사실(건축법 위반의 점)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BG,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축법위반 건축물 조사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공사 관련 서류, 증축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치상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D, E, G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치상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치상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치상의 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7호, 제30조 제1항(안전점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H: 구 건축법(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피고인 1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G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 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지상죄, 액화석유 가스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G : 금고형 선택 피고인 H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 치상죄에 대한 피고인 A, B, C, D, E, G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D이 이 사건 보일러의 'ㄱ'자 배기통의 수직 부분을 절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ㄱ'자 배기통의 수직 부분을 자를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3) 이 사건 보일러 가동시에 발생하는 진동만으로 이 사건 배기통이 이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G 1) 피고인 B과 G는 M를 통해 정기검사를 받음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검사의무를다하였다. 비전문가인 피고인들에게 육안검사를 넘어 전문장비를 확보하여 가스보일러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보일러의 하자를 발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2) 피고인 G는 다른 용무로 이 사건 펜션 AB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G가 피해자들을 발견한 때로부터 1시간 뒤에 구조요청을 한 것을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3) 이 사건 보일러는 당초부터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기통이 이탈하는데 기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C는 과실이 없다. 피고인 C는 보일러 대리점에서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한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 C는 가스시설 완성검사를 의뢰한 가스공급업체(N)와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준 M를 신뢰하고, 이 사건 펜션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배기통을 자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육안으로 배기통 하단 절단 부위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A가 가스시설 시공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상의 하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보일러 흡기구에 벌집이 존재하고, 불법 증축이 2차례나 이루어졌다. 이 사건 보일러의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D 1)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일러의 배기통을 자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D이 이 사건 보일러 배관을 부실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일러의 관리상 잘못이나 외부 충격 등으로 배기통이 보일러 배기구에서 이탈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 있다. 마. 피고인 E 1) 피고인 D이 이 사건 배기통을 절단하였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2) 피고인은 가스시설 완성검사를 하는 과정에 기밀시험을 하면서 육안으로 이 사건 보일러의 시공상태를 살폈다. 3) 배기통의 절단 부위가 배기구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피고인이 완성검사에서 이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열실리콘이 도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기밀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배기통 이탈과 무관하다. 시공표지판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보일러 흡기구 내 벌집으로 인한 흡기구 폐색 및 이로 인한 산소유입 부족이 이 사건 보일러의 불완전연소에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E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과실의 공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이 이 사건 보일러의 배기통을 잘랐는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보일러 본체 배기구에 연결하는 'ㄱ'자 배기통(엘보)의 접속 부분을 잘랐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펜션 BH호, BI호, BJ호, AP호에는 일반보일러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B호에는 콘덴싱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 보일러는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당시에 피고인 A가 보일러 대리점에 주문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한 보일러와 기종이 동일하고, 이 사건 펜션 신축 이후에 보일러가 교체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D은 위 5대의 보일러 하단 부분에서 분배기로 연결되는 주름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시공 방식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펜션 AB호에 설치된 콘덴싱보일러는 강제급배기식(FF식)이어서 보일러에서 외벽을 통과하는 배기통 이외에 별도의 환기구를 필수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외벽으로 통하는 배기통 부근 벽지를 뜯어내자, 그 위쪽에 구멍이 1개 더 뚫려 있었고, 그 주위에 실리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인 A, D, E은, 피고인 DO AB호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위쪽 구멍을 통해 배기통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였는데, 이후에 진행된 천장 마감 공사나 이 사건 펜션 증축 과정에 불상의 자가 원래 배기구멍 아래쪽으로 구멍을 뚫고, 배기통 아래로 옮겨 달면서 'ㄱ'자 배기통의 높이가 맞지 않자 위 배기통의 수직 부분 일부를 잘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H호와 AP호 보일러실 내부에서 보면, 외벽을 통과하는 배기통 위쪽으로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 건물 밖에서 보면, 5개 호실의 보일러 배기통이 통과하는 위쪽으로 환기구로 추정되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는 후드캡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일러를 포함하여 5개 보일러와 배기통은 같은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펜션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설계되었고, AB호의 발코니 중 거실 앞쪽 부분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2014. 4. 18.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이 사건 펜션 건축주인 피고인 H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AB호와 AP호의 복층 공사, 1층과 2층 발코니 앞쪽의 데크 공사, 2층 데크 위 차양막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복층 공사는 거실 위쪽 천장에 구멍을 내고 계단을 설치하고 다락방을 만드는 것이어서, AB호 안방 앞쪽 발코니 부분(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보일러와 무관하다. 데크 공사나 차양막 공사 역시 이 사건 보일러의 배기통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보일러 시공 등 설비와는 분야가 다른 목공, 창호 작업자들이 공사 편의를 위해 임의로 이 사건 보일러의 배기통을 옮겨 달았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I는 피고인 H로부터 이 사건 펜션 건물을 매수한 후, 2018. 1. 중순경 조립식 판넬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부 공간에 안내실을, 1층 뒷벽에 세탁실을 증축하였는데, 이 사건 보일러가 설치된 곳과는 무관한 장소이다. 2. 피고인들의 과실 인정 여부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보일러 시공 등 설비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사람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작업 결과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는 보일러 시공에 자격이 필요한지 여부도 모른 채 무자격자인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시공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가 주장하는 사정은 자신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이거나, 이 사건 펜션의 신축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의 일이므로, 자신의 관리 소홀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D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이 사건 보일러의 'ㄱ'자 배기통(엘보)를 자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A는 무자격자인 피고인 D에게 보일러의 설치를 맡기면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거나, 작업 내용을 보고받거나, 작업 결과를 점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E 1) 관련규정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4. 7.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은 완성검사의 기준을 별표 15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 15는 연소기 시설 기준과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에게 시공표지판을 부착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27조의2에 따라 BK가 정한 상세기준(M 코드, 2013. 12. 31. 승인)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는 연소기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하면서, 다만 규칙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거용 신규건축물의 경우 연소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관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연소기를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펜션 건축물(다가구주택)은 관련 규정상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펜션에 액화석유가스 배관 등을 설치한 피고인 F(N)은, 2014. 4. 1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권한을 위임받은 M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시공현황 '시공내역 - 저장설비'란에 '공동사용 5개소, 용기 50Kg 2개, 배관 노출'이라고 표시하고, '시공내역 - 연소기명'란에 '가스보일러 5개'라고 기재하였으며, 가스보일러가 표시되어 있는 가스시설 설치도면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된 5개 보일러는 모두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에 내열실리콘 등의 기밀을 위한 마감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5개의 보일러에 부착된 시공표지판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M의 직원인 피고인 E은 2014. 4. 14. 이 사건 펜션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판정을 내렸고, 피고인 H는 이를 토대로 2014. 4. 18. 이 사건 펜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인 E은 완성검사를 하면서, 외관상 이 사건 보일러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되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완성검사 합격판정을 내렸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 G 1) 이 사건 보일러의 관리상 과실에 관하여 피고인 G는 이 사건 펜션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다. 이 사건 펜션의 객실과 이에 관련된 시설, 공간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대목적에 따라 사용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가스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전 안전규제와 사후안전규제를 입법화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령에서 정한 검사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상의 숙박업자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치상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M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의 범위에는 이 사건 펜션 실내에 설치된 가스보일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인 피고인 F(N)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이 사건 펜션 실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B과 G가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는 동안 가스보일러에 대한 점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 B과 G가 전문가를 불러 정기적으로 가스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거나, 숙박업자로서 가스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가스보일러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자 주의사항을 읽어보았더라면 이 사건 가스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G의 이 부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호조치 지연의 과실에 관하여 피고인 G는 이 사건 당일 12:05경 누수 점검을 위해 AB호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거실 쪽에 2명, 화장실 앞쪽에 2명의 피해 학생이 누워 있었고, 방바닥, 거실, 화장실 등에 토사물이 널려 있고, 화장실 샤워기에서는 물이 나오고 있었다. 피고인 G는 물을 잠그고 나와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술을 먹고 토해 놓았으니 깨워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도 연결이 되지 않자,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방에 올라가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G는 AB호에 올라가 피해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아들을 통해 119 구조요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G가 최초로 피해 학생들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한 시간여가 흐른 뒤였다. 피고인 G는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AB호에 투숙한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점심 무렵까지 10명이나 되는 학생들 중 일어난 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화장실 샤워기에 물이 틀어져 있고, 토사물이 널려 있으며, AB호 화장실 앞에 2명, 거실에 2명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으므로(방에 있던 2명, 복층에 있던 4명은 보지 못하였을 수 있다), 가스누출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해 볼만 하다. 설령 피고인 G가 피해 학생들이 술에 취해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술에 익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이므로, 급성 알콜 중독이나 토사물에 의한 기도 폐색 등을 의심해 볼만한 상황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G는 이러한 경우 숙박업자로서 투숙객인 피해 학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단순히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하여 구호조치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G의 이 부분 과실과 피해 학생 3명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과실의 공동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보일러는 '1'자 배기통의 수직 부분 하단부가 절단되어 보일러 본체 배기구의 배기관 체결용 걸림판에 체결되는 배기통의 체결홈 부분이 잘려나간 채로 시공되었고, 배기구와 배기통, 배기통과 배기통 사이에 배기가스 누출 등 방지를 위한 내열실리콘이 도포되지 않았으며, 자격 있는 자에 의해 이 사건 보일러가 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공표지판도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인 E은 완성검사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채 합격판정을 내렸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펜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펜션을 신축하는 과정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M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보일러를 유지, 관리하는 각 단계에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의 공동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망과 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단계적으로 결합된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였으므로 예견가능성이 없고, 자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로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시공을 맡기고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일러를 직접 시공한 자인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펜션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를 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합격 판정을 내렸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일러 사용이 개시된 점, 피고인 B은 숙박업자로서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이 사건 보일러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는 상대적으로 이 사건 보일러 시공과의 연관성이 적고, 피고인 F은 M의 완성검사 이후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인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펜션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들인 피고인 B인 점,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한 시간 정도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G의 구호조치로 인하여 더 불행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H와 피고인 I는 이 사건 펜션의 전 소유자로서, 무단으로 이 사건 펜션을 증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G에 대한 이유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G는 범죄사실 제1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고객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2018. 12. 18. 12:05경 누수 점검을 위해 이 사건 펜션 AB호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단순히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으로만 여겨 피해자들을 그 상태로 1시간 이상을 방치하였다가 같은 날 13:12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X, Y 등 3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G가 피해자들을 발견한 2018. 12. 18. 12:05 경부터 119 구조요청을 한 같은 날 13:12경 사이에 피해자 T, X, Y이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과실과 위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