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211

범죄사실 1.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3. 24. 12:40경 수원시 팔달구 □□동 0000 □□□□□아파트 000동 0000호 피해자 김(여, 28세)의 집에서,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옆집에 택배 배달을 왔는데요, 아무도 없어서 물건 좀 맡아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현관문을 열어 주자 택배 배달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인근 슈퍼마켓에서 미리 구입한 과도(칼날 길이 10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주방에서 행주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장롱에 있던 스카프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끼고 있던 2돈짜리 금반지와 18K 팔찌를 빼앗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25,000원과 운전면허증을 꺼내고, 다시 안방으로 와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청색테이프로 묶은 다음 장롱 옆에 있던 보석함에서 다이아반지 등 보석을 꺼내고, 작은방 장롱으로 가 장롱 속에서 현금 15만 원, 보석, 통장, 도장 등을 꺼내어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안방으로 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너 신고 할 것이지, 너를 어떻게 믿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5천 원, 여자 다이아반지 1개, 2돈짜리 금반지, 사파이어 팔찌·귀걸이·목걸이 세트 1개, 18K 팔찌 1개, 14K 진주반지 1개, 남자 다이아반지 1개 등 합계 3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17. 22:00경 수원시 영통구 □□동 0000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정(여, 47세)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의하고, 성명불상자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3. 18. 02:00경 위 □□아파트 0동 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몇 일전 피해자가 아파트 문을 여는 것을 보면서 기억해 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목덜미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지갑과 패물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장롱 등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빼앗고 장롱에서 패물을 꺼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똑바로 뒤집어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는데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다리를 벌리지 않자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다리에 힘 빼고 다리 벌려, 안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도록 한 후 "동영상을 찍을거야, 신고하면 인터넷에 사진 올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에 금괴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느냐, 죽기 싫으면 빨리 말해라."라고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무릎을 그으며 "느낌나지."라고 말하고, "신고할게 뻔한데 죽여야겠다."라고 위협하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나가고 30분간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니까, 무슨 행동하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다이아반지, 진주반지, 다이몬드 목걸이·반지 세트, 마리아상 반지, 크리스탈 반지 2개, 체크카드 2장, 현대백화점 카드 1장, 핸드폰 1개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배에 대한 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9. 11. 11. 09:10경 수원시 영통구 □□동 0000 □□□□□□□아파트 000동 0000호 피해자 배(여, 31세)의 집 앞에서, 전단지를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19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맥가이버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미리 준비한 녹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과 눈을 가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안방 드레스룸에서 패물을 찾아 빼앗고, 작은방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동양CMA 통장과 현금카드를 찾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해라, 가르쳐 주면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위협하여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너 내가 나가면 신고할 거냐, 너를 1주일 전부터 지켜봐 왔으니 만약 신고를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욕실로 끌고 가 다시 녹색테이프로 양손과 양발을 묶고 눈과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휴대전화기로 사진촬영을 하며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류 시가 500만 원 상당, 동양CMA 통장과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07 경 수원시 영통구 □□동 0000 '□□'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CMA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8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김경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0. 4. 7. 11:53경 오산시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 김경(여, 43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 가구점 소유의 경기00라 0000호 포터 화물차량에 옷걸이 상자를 신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그 전 피해자의 집에 가구를 배달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침대 배송하였던 사람인데 선물을 주기 위해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옷걸이를 설치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무릎으로 누르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 발을 묶은 뒤 주방 씽크대로 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안방으로 다시 오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꺾어 청색테이프로 결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6장을 빼앗고, 주방에 있던 주방용 칼로 커튼 줄을 잘라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커튼 줄로 재차 결박하고 침대로 끌고 가 눕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안방 화장실 입구 머리빗을 넣는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170만 원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연이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만 원 및 신용카드 6장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항 범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죄인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김경을 강간하고, 계속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얼굴 부위 외표검사에서 목 부위 오른 가쪽의 피부까짐 및 피부내출혈을, 내부검사에서 목부위 위쪽인 왼아래턱각 부위 및 아래턱각 부위에서 여러 곳의 국소적인 연조직출혈을, 목덜미 부위에서 근육속 출혈을 발견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 부위 손졸림 질식(경부압박)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증거목록 제55번). 2)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시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가져다 바람을 불어 피해자의 입에 대주기를 몇 차례 하였는데, 뭔가 잘못된 듯해서 얼른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나가자는 생각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뛰쳐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72쪽). 3)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숨을 헐떡거리며 '천식이 있다.'라고 해서 비닐봉지에 바람을 불어 피해자의 입에 대 주었고, 그 이후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호흡을 도와주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당시까지 피해자가 사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베개를 올려놓고 피고인의 마스크를 벗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바람을 불어 피해자의 입에 대줄 때 마스크를 벗었다. 그때는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기 직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눈에 붙인 테이프를 떼어낸 다음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당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는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며, 그 외 피고인은 당시 범행에 사용한 청테이프에 관하여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것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는 미리 준비해 간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천식'이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천식으로 치료를 받거나 투약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체 부검결과 '허파와 기관지에서 천식으로 볼 만한 진단적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감정된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박해 놓은 상태 그대로 사체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나간 이후 피해자와 접촉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2010. 3.경 피해자의 집에 가구 배달을 갔었고, 사건 당일도 피해자에게 "가구 배달을 했던 사람인데 사은품을 주기 위해 방문하겠다.'라는 취지로 전화한 다음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신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막기 위하여 강간하거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만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에서의 양형요소 가.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피고인의 부(父)는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의 모(母)는 별다른 직업없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전남 영광에서 조부모,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부산으로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였으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무렵 피고인의 모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도박에 빠져 집과 돈을 탕진하면서 가정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피고인의 가족이 수원으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낮에는 피자배달, 술집, 병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는 등 힘든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처 김희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가 있고, 이 사건 당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집(약 15평)에서 부모, 처와 두 자녀, 동생 모두 7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구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경제상황은 매우 곤궁했었다(한편, 피고인의 부모는 수원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경 피고인의 모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1억 원 이상 손해를 입었고, 결국 2009. 4.경 위 아파트가 부동산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위와 같이 7명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나. 사회경력 및 전과 피고인은 군복무 이후 알루미늄 도금공장에서 1년 일한 것을 비롯하여 가구 배달원으로 1년, 에어컨 설치기사로 6개월, 장판 바닥 시공회사에서 5년간 일을 하였고, 이후 인테리어 가게를 직접 경영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경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빚만 지고 그만 두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동생 송호가 소개한 가구업체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 피고인의 성격 및 정신장애 여부 피고인은 학창 시절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피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부동반으로 만나는 친구가 없었고, 주로 동생과 친하게 지냈으며, 일이 없거나 쉬는 날에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평소 처와 자녀들에게 자상한 편이었고,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으며 부부관계는 원만하였다. 하지만 가족들과 평소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이고, 좋지 않은 술버릇은 없으며, 본드나 약물을 흡입한 경험은 없다. 그 외 특별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과정 피고인은 2003년 결혼을 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곤궁하였지만 빚을 지지 않고 생활하였으나, 결혼한 이후 혼자 버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을 할 수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카드빚이 늘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인테리어업을 시작하였는데 2008년경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무렵 처 김희, 장인과의 사이도 악화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처 김희가 2008. 12. 30.경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면서 그 때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2003년 범행 역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을 하거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 김경을 살해하였다. 마.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 포함)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이후 평상시와 같이 일을 하고 생활을 하던 중 라디오에서 오산 부녀자 살인 사건에 관하여 듣게 되었고, 그 무렵 후배 박을 만나 피해자 김경을 살해한 사건에 관하여 횡설수설하였고, 이를 들은 박은 친구 정수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정수는 경찰관인 자신의 이모부 경위 김수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검거될 당시 최초 경찰 진술과 같이 "돈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김경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를 묶고 금품을 강취한 것이고, 그 당시 피해자가 기절하여 겁이나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유전자 감식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고, 여죄 등이 밝혀지면서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 전부를 자백하였으나, 검찰에서 피해자 김경을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였고,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경의 유족들 내지 나머지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자명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김경의 유족들, 피해자 정, 피해자 배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2. 양형의 판단 가. 사형선고의 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녀자만 있는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 김경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보여준 인명경시 태도와 반인륜적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 다시는 위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방예방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죄 전력 내지 실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적 곤궁을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아직도 피고인에게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설시한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에 따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정도의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기 보다는 피고인을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