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30. 실시된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P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가. 2014. 9.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에 있는 부산진구청 부근의 상호불상 횟집에서 P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C에게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가격 불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나. 2014. 10.경 부산 부산진구 Q 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 횟집에서 같은 대의원인 D에게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가격 불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다. 2014. 11.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같은 대의원인 E 운영의 'S세탁소' 부근에서 E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라, 2014. 11.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위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층 빈 점포에서 같은 대의원인 F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마. 2014. 11.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같은 대의원인 G 운영의 헬스장 일대에서 G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바. 2014. 11.경 위 Q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대의원인 H에게 약 70만 원을 제공하고, 사. 2014. 11.경 위 빈 점포에서 같은 대의원인 I에게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1. 30.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가. 2014. 11.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C 운영의 에어컨 수리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C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나. 2014. 11.경 위 Q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대의원인 D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다. 2014. 11.경 위 'S세탁소'에서 W을 통해 같은 대의원인 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라. 2014. 11.경 위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같은 대의원인 F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마. 2014. 11.경 위 헬스장에서 같은 대의원인 G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바. 2014. 11.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부근에서 같은 대의원인 H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시가 불상의 식사를 제공받고, 위 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시가 불상의 식사를 제공받고, 위 2.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1.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고, 위 2.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위 1.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30만 원을 제공받고, 위 2.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위 1.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고, 위 2.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위 1.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70만 원을 제공받고, 위 2.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1 피고인 I는 위 1. 사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7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A으로부터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C, D, H,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문(순번 13 내지 16) [피고인 E, F, G, H은 모두 피고인 A 과 관련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나 녹취문의 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사실확인서(순번 19, 22) 1. USB 1. 대화녹음CD, 전화통화녹음CD, 통화내역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P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인바,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대다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경영권과 인사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대한 감시가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위 피고인들은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피고인 A은 금품을 건넬 때 굳이 "선거 때문에 주는 돈이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거나, 또는 A 후보측에서 건네는 금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A 이 주는 돈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건넸고, 이러한 정황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위 피고인이 뒤탈을 대비하기 위해 치밀하게 금품을 건넸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피고인 D, E, F, H으로 하여금 당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름대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자수함으로써 위 선거에 관련된 비리들이 드러나도록 수사에 크게 협조했던 점,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약 2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같이 고려하여, 피고인 A 과 동일한 형기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