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택시 D에 있는 평택시 E에 근무하는 축구 코치로서 2011. 12.경부터 피해자 F(여, 16세)에게 축구를 가르쳐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피해자를 진학시켜준 사람으로, 위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6:00~17:00경 평택시 D 1층에 있는 E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축구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축구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축구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축구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축구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라고 하고, 피해자를 약 5분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15:00~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축구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 3~4분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5:00~16:00경 평택시 D 2층 무대준비실에서, 피해자의 축구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대매트를 깔고 자신이 먼저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하고, 침대매트에 누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4년 8월(=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코치로서,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할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 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그릇된 성행과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