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G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C,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일명 'M')는 각 전세자금 대출브로커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대출 신청을 할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F를 물색한 후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C로부터 대출금의 50%를 받기로 하고, 2012. 10. 14.경 서울시 관악구 N에 있는 Q 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G의 동생 P 소유의 서울 관악구 Q아파트 102동 103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G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F가 실제로 주식회사 R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F에게 건네주면서 은행에 들어가서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는 2012. 10. 24.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관악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F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전세자금 대출브로커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대출 신청을 할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A,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각각 물색한 후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대출금의 60%를 받기로 하고, 2012. 10. 21. 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수원시 U 나동 1층 1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과 전세보증금 7,000 만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A이 실제로 주식회사 R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 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은행에 들어가서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20.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V, W,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빌라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내사자 C 구치소 접견시 녹취CD 청취결과 조회),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피고인 C), 수사보고(피내사자 C 2015. 10. 29.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점, 편취금 5,600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을 취득하였던 점(처음에는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다가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수사기관의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0 피고인 B :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는 점(대출금 5,6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공범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 주면서 출금하도록 한 점, 계약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계약금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세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보여 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E와 서로 친한 사이이고 편취금 분배현장에서 일부 금원을 수령하였던 점, 그 밖에 관련 공범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0 피고인 C : 주로 허위 임차인이나 허위 임대인을 물색하고 편취금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범들과 함께 6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합계 4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동종 수법의 전과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0 피고인 D: 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 점, 보험금 사기,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0 피고인 E: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허위 임차인이나 허위 임대인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고 대가를 취득했던 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편취금을 분배하는 자리에 피고인 C, B 등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B, D, A, C 등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점, 그 밖에 관련 공범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B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A을 피고인 C, D에게 소개해 준 역할을 한 점,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0 피고인 F: 편취금 중 3,000만 원을 취득한 점,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점. 0 피고인 G :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분담역할, 취득한 이득액,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