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 '문제자동차'를 속칭 '유령법인'에 소유권 이전하여 더 이상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거나 폐차하려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유령법인'에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대포차 브로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문제 자동차' 등을 모집하고 이전등록 완료된 자동차를 처분하는 '대포차 브로커', 피고인 B, C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이전 소유자인 G로부터 그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 B,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주식회사 세림산업 개발이 워 승용차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1,12, 8.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위 세림산업개발이 실제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포차'로 만들기 위한 것임에도 위 B 등으로 하여금 이전등록신청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위 세림산업개발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이전 등록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8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위 세림산업개발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I, 피고인 A의 공동범행 I은 본인이 소유하는 J 마르샤 승용차를 폐차시키려고 하였지만 그 소재를 찾을 수 없어 폐차시킬 수 없게 되자 '대포차 브로커'인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서류상으로 이전해가면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유령법인'에 이전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2011. 11.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 B,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주식회사 세림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1. 12. 8.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에 있는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위 세림산업개발이 실제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포차'로 만들기 위한 것임에도 위 B 등으로 하여금 이전등록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세림산업개발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본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K,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경매로 자동차를 저렴하게 취득한 후 그 자동차를 유령법인에 이전 등록하여 '대포차'로 만든 다음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K은 2012. 1. 16. 경매로 L 마르샤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유령법인에 이전등록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E를 찾아가 그곳 직원들인 피고인 B, C에게 위 세럼 산업개발로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1건당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전등록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 C은 세림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 17. 경위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세림산업개발이 실제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세림산업 개발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 위 E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고인 B, C에게 위 세림산업개발 앞으로 M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 C은 실제 세림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포차로 만들기 위해서 유령법인에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세림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2. 1. 18.경 위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세림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실제 매수하는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위 세림산업개발이 실제 매수한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위 세림산업개발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5. N, 피고인 D,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과 사이에 N 소유인 O 그랜저 승용차가 '대포차'로 유통되면서 계속하여 과태료, 세금 등이 부과되자 그 승용차를 '유령법인'으로 이전등록하는 방법으로 N에게 더 이상 위 승용차로 인한 과태료, 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만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N은 2012. 3.경 '대포차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수수료 5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의뢰하고, 피고인 D은 그 제안을 수락한 후 그 무렵 E 직원인 피고인 B, C에게 위 승용차를 위 세림산업개발이 매수하는 것처럼 이전등록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세림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2. 3. 19.경 위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세림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실제 매수하는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세림산업개발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살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O 관련) 1. U 등 자동차 12대 이전등록신청서류,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신청서류 사본 1. 수사보고(V, W 차량 이전 소유자 X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F, U 차량 관련) 1. E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불실기재)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범죄(행사)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