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3. 25. 상소권 회복 결정으로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369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6. 14:00경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지하 1층, 4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부산 부 산진구 F 소재 G의 행정병원장과 절친한 사이이다. 2011. 12.말에 병원 1층 로비에 있는 H 점포 자리가 비는데 그 자리에 I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켜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적자가 약 40억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서 G 로비 점포 자리에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9. 16. 2,000만 원, 같은 달 27.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1.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점포를 병원 측과 조율하여 2010. 12.말까지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돈이 급하다. 3,000만 원을 2개월만 빌려주면 3,6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적자가 약 40억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를 위해서 G 로비 점포 자리에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6.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말까지 G에 커피전문점을 꼭 입점시켜주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획하는 공연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적자가 약 40억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를 위해서 G 로비 점포 자리에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체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3.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적자가 약 40억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서 G 로비 점포 자리에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3707₁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5.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2층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부산 연제구 N에 약국을 유치해 줄 수 있는데, 3,500만 원을 주면 2011. 5. 15.까지 임대유치를 하여 계약을 성사시켜 줄테니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적자가 약 40억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산 연제구 N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입점 자체가 연기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국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64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687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경 부산 부산진구 P 소재 Q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R대학교에서 S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현재 재계약 기간이 7개월 가량 남았는데, 2년간 영업을 100% 보장해주겠다. 재계약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4,500만 원을 주면 S점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R대학교 수덕관 내 S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는 있었으나(계약기간 2009. 9. 17.부터 2011. 9. 16.까지 2년), 계약상 임대계약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위 학교 측의 의사에 달려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위 매장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년간 위 학교 내에서 S 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S 매장 양도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6861,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 2011. 경 부산에서 콘서트 사업을 하다가 큰 손실을 입어 13억 상당의 빚을 지고 2011. 8. 18, 홍콩을 통해 필리핀으로 도피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관광차온 피해자 T를 만나 "내가 환전을 해서 돈을 좀 벌었고, 필리핀에서 성형외과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카지노 환전과 성형외과를 운영하여 3부에서 5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 2014. 3. 3. 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필리핀에서 환전업을 하거나 성형외과 사업을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 피고인의 부친 U 명의의 농협통장(계좌 V)으로 2,000만 원, 2013. 7. 10. 500만 원, 2013. 7. 11, 500만 원, 2013. 7. 17. 1,000만 원, 2013. 7. 24. W를 통해 2,000만 원, 2013. 8. 5. X을 통해 900만 원, 2013. 8. 8. X을 통해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9. 3. 3,9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911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건물에서 공연을 할 예정인데 D건물에 선지불하여야 할 대관료 1,000만 원 중 700만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1. 24.까지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A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해운대구 AB에 있는 AC 병원에 편의점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다른 사람에게 "위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AC 병원 개업이 불투명하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수영만 아이파크 아파트 한쪽 라인을 다 잡았는데, 기존에 받았던 1,000 만원에다가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달 후에 1,000 만원당 70만 원의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52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E의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 및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주변 지인들을 속여 사업 자금 내지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A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제가 AG 다섯 세대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금을 좀 빌려주면 2012. 3. 28.까지 갚아 주고, 우리 분양팀에 배당될 아파트 5채 중 1채를 누나가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 분양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분양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하여 줄 수 없었고, 이미 수 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77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 해운대구 AI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와 AJ이 운영하는 라텍스매장에서 "기장군 AK에 신축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맡았다. 분양사무실은 현재 해운대구 AL아파트 분양이 끝나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것인데 선급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 25.까지 분양 대행료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에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받은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부산 동구 AN에 있는 AO병원 원장 아들이 친구인데 4,000만 원을 주면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O병원에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피고인의 동생인 AP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번) 2016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1. 우리은행 이체자료조회 1부 2016고단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대 S점에 관한 계약서 2016고단6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2016고단6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은행 거래실적 내역표(증거기록 102, 104, 108면)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2017고단1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J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H을 만난 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AJ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작성된 피고인의 무인이 찍혀 있는 차용증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동석하였던 AJ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7고단452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4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을 특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