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긴등) 피고인은 2014. 6.5. 0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16 세, 가명)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자,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1)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한 직후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역 인근의 식당에서 친구인 K, L, M를 만나 위와 같은 범행을 이야기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K, L, M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왔으니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K, L, M는 위 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K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K, L, M는 2014,6,5,03:35 경위 모텔에 들어가 위 모텔 603호를 대실한 다음, 피고인은 위 모텔 주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모텔 507호 문을 열고 들어가 K의 범행을 위하여 위 507호 문을 열어두고, K2) 위 507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L은 피고인과 위 603호에 머무르다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K, L의 공모과정이 공소장 공소사실과 그 경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 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모 과정을 판시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2)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K이 M와 위 507호에 들어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가 K이위 507호에 들어 갈 때 같이 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K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K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피고인과 모의한 다음, 위 507호에 들어가 K과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K이 위 507호에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N, M, E의 각 법정진술3)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내용확인)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3) 증인 0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어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실행을 분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판시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500cc 맥주잔에 소주 1병(약 360cc)을 넣고, 나머지는 맥주와 음료수를 넣은 술을 2잔 마셨고, 그 외에도 소주 등을 마셨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마신 술은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소주 2병을 포함한 술 1l 이상으로,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 도중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몸을 돌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지만, 격렬히 저항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힘이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도중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잠들어버렸던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의 간음 행위가 끝날 때까지도 잠에서 깨어 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모텔 밖으로 나갈 때, 그 자리에는 K과 L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K과 L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만난 횟수도 2~3회 남짓 되었던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단독 범행에 그쳤다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합동 범행에 나아가 범행 전부를 고소하였다는 진술은 그 발언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맞지만 피고인만의 범행이었다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K, L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왔으니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이 이에 동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507호에 이르러 문을 열어두는 등 K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K, L 이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 L이 범행을 하던 중에 계단을 통해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같은 모텔 603호에 계속하여 머물렀던 점, L은 K의 범행이 계속되던 중 위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그 무렵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507호에 간다고 알리고 603호를 나왔고, 피고인은 L이 K에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러 간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L이 K의 도움을 받아 507호에 들어가 K에게 피해자를 간음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K은 피해자가 있는 507호 문을 열어주어 L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고, L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던 중에 K이 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게 하기 위해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 L은 범행 이전에, 또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상호간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순차적으로 서로 상통하였고, 서로의 범의 내용에 대한 인식하에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들을 하였으며, 그 행위들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각자의 행위를 넘어 합동범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범행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겨우 한두 번 만났을 뿐인 나이 어린 여학생으로부터 호감을 받은 기회를 틈타 게임을 빙자하여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술을 만취토록 먹게 한 다음, 피해자의 정조를 유린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끌어들여 집단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평생에 씻지 못할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좋아서 성관계했다거나 집단성폭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깊은 고통에 빠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몹시 나쁜데다가, 뉘우치는 빛도 전혀 없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성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고치고, 평생 두 번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을 따끔하게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