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70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0. 10. 13. 경 양주시 M에서 피혁 임가공,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1999. 7. 14. 경 서울 중랑구 0에서 의류 잡화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가. 2010. 1. 18. 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Q에 피혁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Q에 공급가액 20,900,00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 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48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Q에 공급가액 합계 1,383,923,40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 2010. 1. 31. 경위 N 사무실에서 R에 피혁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R에 공급가액 34,911,90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9 내지 7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R에 공급가액 합계 771,739,71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 2010. 4. 12.경 위 N 사무실에서 S에 피혁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S에 공급가액 15,946,04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 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72 내지 97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S에 공급가액 합계 657,344,825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라. 2010. 10. 5. 위 N 사무실에서 T에 피혁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T에 공급가액 88,848,10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 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98 내지 108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T에 공급가액 합계 800,073,91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마. 2010. 12. 27. 위 N 사무실에서, U에 피혁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U에 공급가액 17,754,905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 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09 내지 14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U에 공급가액 합계 1,363,788,78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바. 2011. 10. 11.경 위 N 사무실에서 V에 피혁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V에 공급가액 52,954,23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43 내지 158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V에 공급가액 합계 717,909,51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 2012. 2. 15. 위 N 사무실에서 P 주식회사에 피혁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P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19,152,54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59 내지 17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P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337,854,84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아. 2011. 12. 13. 경 위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에 피혁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W에 공급가액 91,377,00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73 내지 226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주식회사 W에 공급가액 합계 1,962,869,30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자.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2. 31. 양주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Y 대표 Z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8,932,00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9,174,436,27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0.2. 27.경 구리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 AB 대표 A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99,854,000원 상당의 장식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2010. 7. 30.경 동두천시 AD에 있는 유한회사 AE 사무실에서 위 AE의 대표 A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AE으로부터 100,106,600원 상당의 피혁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2010. 3. 31. 경 경기 연천군 AG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위 AH 대표 A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H으로부터 70,142,340원 상당의 grain leather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내지 19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AH 대표 A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88,602,700원 상당의 grain leather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2010. 4. 13. 양주시 AJ에 있는 주식회사 AK 사무실에서 위 AK 대표 A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K으로부터 46,299,390원 상당의 cow hide leather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0 내지 3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AK 대표 A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55,206,625원 상당의 cowhide leather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2010. 7. 31. 동두천시 AM에 있는 주식회사 AN 사무실에서 위 AN 대표 A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N으로부터 46,188,900원 상당의 lamb skin leather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N 대표 A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742,030원 상당의 lamb skin leather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2011. 2. 28. 양주시 AJ에 있는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위 AP 대표 AQ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P로부터 109,352,490원 상당의 cow hide leather를 ㅏ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세금계산서 1장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9 내지 4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P 대표 AQ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8,357,850원 상당의 cow hide leather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2011. 2. 28. 양주시 광적면 AR 202호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위 AS 대표 AT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S으로부터 51,052,600원 상당의 cow hide leather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1 내지 5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S 대표 AT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47,038,840원 상당의 cowhide leather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2012. 2. 15. 양주시 M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N 대표 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으로부터 119,152,54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54 내지 6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N 대표 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37,854,84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1. 9. 30. 양주시 M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위 AU 대표 AV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U으로부터 100,934,880원 상당의 피혁제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68 내지 6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U 대표 AV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322,67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7,107,104,15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 12. 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P 주식회사의 법인자금 22,025,613원을 AW에 피혁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그 중 10% 부가가치세액을 제한 금액을 AW로부터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26. 경까지 사이에 P 주식회사의 법인자금 7,227,444,763원을 AW 등에 피혁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10% 부가가치세액을 제한 금액을 돌려받은 다음 그 중 4,799,596,367원을 아파트, 상가 등을 매수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법인 자금 4,799,596,367원을 횡령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가방 판매 등 사업으로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8,254,491,600원 상당의 매출을, 2011. 1.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10,742,208,306원 상당의 매출을, 2012. 1. 1.부터 12. 31.까지 사이에 16,171,965,900원 상당의 매출을 각 올렸는바, P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를 포탈하고자,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N 등으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1. 경 동대문세무서에서 P 주식회사의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AH, AK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이 없음에도, P 주식회사의 장부 및외상매입금 대장에 2010. 3. 31. AH으로부터 77,156,574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1,408,214,585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더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장부를 제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169,679,668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동대문세무서에서 P 주식회사의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AH, AK, N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이 없음에도, P 주식회사의 장부 및 외상매입금 대장에 2011. 1. 31, AK으로부터 110,582,208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더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3,295,058,24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장부를 제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488,550,352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경 동대문 세무서에서 P 주식회사의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위 AH, AK, N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이 없음에도, P 주식회사의 장부 및 외상매입금 대장에 2012.2. 15. 주식회사 N으로부터 131,067,794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2,415,627,040원 상당의 피혁 제품을 더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장부를 제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470,390,008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2010년 귀속 법인세 169,679,668원, 2011년 귀속 법인세 488,550,352원, 2012년 귀속 법인세 470,390,008원 상당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AV의 진술기재 1.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등 본건 관련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주식회사 N),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주식회사 W, U, P 주식회사, AZ, R, V, S) 1. 주식회사 N, A, AV,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계좌 거래 내역 1. 주식회사 N 의 외상매출금원장(Q, R, T, V,S), 주식회사 N의 계정별원장(2010년~2012년)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1. 주식회사 N이 Q, R, S, T, U, V, 주식회사 W, P 주식회사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고발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AQ, AO,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등 본건 관련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P 주식회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AU) 1. P 주식회사, AK, AS, B, BQ, BR, AY, BA, BS, BT의 각 계좌 거래내역 1. P의 외상매입금원장(AK, AS, AB,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N, AU,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N, 유한회사 AE, AW), P 가수금 및 가지급금원장(⑩), 1. AB, 주식회사 AH, AK, AS, 주식회사 N, AU,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N, 유한회사 AE P 주식회사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B 및 BQ에 대한 개인별 토지변동 현황, 부동산 등기부등본 4부, P 주식회사의 계정별 원장(2009년~2012년), B의 부동산 등 구입자금 내역 1. P 주식회사의 2010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P 주식회사의 각 법인세 신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본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본문(허위세금계산서 수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5호, 제18조 본문(2010년 귀속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6항 제5호, 제18조 본문(2011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920,000,000원(필요적 병과 부분에 대하여산정함) 나. 피고인 B: 벌금 720,000,000원(필요적 병과 부분에 대하여산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917,443,627원(원 미만 버림) 이상 2,293,609,068원(원 미만 버림)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 A 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91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3년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9개 업체를 상대로 227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점 등)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매출 증가를 통한 금융 융통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 판시 허위 매출금액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710,710,415원(원 미만 버림) 이상 1,776,776,038원 (원 미만 버림)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제2 경합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원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유형으로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11월 이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횡령),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허위세금계산서 수령),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조세 포탈) 부정적 사유 : 미합의(횡령),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조세 포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선고유예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 B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1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가 3년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9개 업체로부터 69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탈한 법인세의 합계액이 11억여 원에 이르는 점, 횡령금액이 47억여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 B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취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인 P 주식회사는 피고인 B와 그 처가 주식을 모두 소유한 가족회사이어서 실질적으로 손익이 모두 피고인 B와 그 처에게 귀속되고, 제3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포탈한 법인세와 횡령 범행으로 인한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징수유예를 받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