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0.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환승센터 지하1층 대합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현금으로 지니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조르고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누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초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만 원 권 8장, 오천 원 권 1장, 일천 원 권 4장 등 합계 89,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장난치듯 술을 사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8만 9천 원을 빼앗아 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2023. 2. 20. 오전 무렵 기초생활수급비 중 10만 원을 인출하여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10:00경 C역 환승센터 지하 1층 대합실 의자에서 지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술을 사달라”고 하기에 “10만 원 밖에 없다”며 거절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몸 위에 올라탄 채로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의자 위에 눕힌 뒤 한쪽 팔로는 몸을 누른 채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9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8만 5천 원 이상의 돈을 꺼내어 갔다‘ ’이 사건 당일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입금받은 날이었고, 위 지인에게 그 중 1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피고인이 한참 젊은 사람이다 보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조를 때 죽을 것 같았고,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누를 때는 정말 무섭고 고통스러웠다. 당시 목을 심하게 졸려 숨을 못 쉬는 상태였다‘ 나. 범행 당시 현장이 촬영된 C역사 내 CCTV 영상(증거기록 10번)에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는데,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은 위 영상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합실 의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합실 의자에 앉는 장면. 바닥에서 일어난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대합실 의자 반대쪽에 두고 온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분 동안 계속해서 눌러 압박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가격하는 장면. 피고인이 한 손을 주먹 쥔 채로 일어나 피해자에 대한 압박을 풀고 대합실 의자 반대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손을 가리키는 등 행동을 취하면서 말을 하고, 피고인은 양손의 주먹을 그대로 쥐는 등 행동을 취하면서 쥔 채로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내면서 대합실 의자 쪽에 있던 지인 일행과 떨어지도록 하는 장면. 다.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쥔 상태로 꺼내어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빼는 장난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 인적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함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그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8만 9천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1시간가량 경과한 시점에 수사관서로 임의동행할 당시 위 피해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금이 8만 9천 원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는 2023. 2. 20.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역 환승센터 지하1층 대합실‘이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임의동행된 일시 · 장소는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권선구 E, ‘F 3번 게이트’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을 처분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3개월∼4년6개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8만 9천 원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절도, 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내지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전과 외에도 절도, 강도로 실형 7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사실이 비교적 분명해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폭행 및 피해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