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226-1

범죄사실 2012고단228 피고인 B은 2012. 6. 12. 02:00경 경남 밀양시 J 소재 K 앞길에서 피해자 L(27세)이 M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진행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 등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다시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혈종을 가하였다. 2012고단357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6. 4. 14.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6. 확정되었고, 2006.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7. 1. 20.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밀양 폭력조직인 'N파' 일원들로서 N파 선배들로부터 밀양 시내 고등학교의 속칭 일진 또는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물색하던 중 2008. 8. 17. 01:00경 타지역 출신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O, P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Q(23세)은 자신의 동생인 위 O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씹할 새끼들 밀양 깡패들 다 나온나'라고 하면서 밀양시 R에 있는 S 앞길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야이 씹할 새끼들아 우리 동생 왜 때리노"라며 따지며 달려들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런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약 10분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온 번호물상의 검은색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함께 그곳에서 약 5분 가량 떨어진 밀양시 T에 있는 U주차장으로 끌고 가 다시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전신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Q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이 붓고, 머리가 찢어지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위 S 앞 길에서부터 U주차장까지 약 5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V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08. 8. 17. 05:10경 경남 밀양시 W아파트 504호 V의 집 거실에서 V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V은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이 개새끼들 좆만한 것들이 죽을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거실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 어깨 등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그 옆에 서서 만약 피해자들이 대항할 것에 대비하여 인상을 쓰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C는 V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8. 8. 17. 05:3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Q을 집단 폭행한 후 V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검은색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함께 위 2항의 V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 U주차장에서 위 밀양시 W아파트까지 약 5km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Q을 V의 집에 데려 간 후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심하여 V으로부터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너무 심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시켜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과 같은 날 06:00경 경남 밀양시 X에 있는 Y병원으로 피해자 Q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함께 간 피해자 O, 피해자 P을 Y병원 버스정류장 앞으로 불러내어 바닥에 꿇어앉혀 목을 뒤로 젖히게 한 후 신고 있던 등산화로 목젖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각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목부위, 명치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C는 그 옆에 앉아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O이 임신 중인 동거녀 피해자 Z과 함께 환전 수입금 300만원을 몰래 가져가 도망을 간 일에 대하여 O의 형인 피해자 Q을 압박하여 O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으나, Q은 보복이 두려워 도주한 O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위 Z만 데리고 위 장소로 왔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0. 중순 02:00경 경남 밀양시 AA에 있는 오락실 환전소 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Z(여, 25세)이 도착하자 바닥에 꿇어앉히고 손바닥으로 Z의 뺨을 3-4회 때린 뒤 피해자 Q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동생 찾아 온나, 야이 씹할년아, 니도 똑같은 도둑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Q을 꿇어앉힌 한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Q의 머리와 목, 어깨 등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야구방망이로 옆에 꿇어 앉아 있는 피해자 Z의 머리와 무릎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멍이 들고 심하게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붓게 하고 무릎과 어깨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V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밀양시 AB에 있는 AC피씨방에서 문방 일을 보는 피해자 AD(21세)이 도망가서 피해자 AE(21세)과 같이 김해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이들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가. 2008. 가을 17: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피고인 F은 함께 2008. 가을 17:30경 피해자 AE이 김해시 AF에 있는 AG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상호 불상의 붉은색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찾아가 위 AE에게 'V 형님이 니 잡아오라고 하였다, 같이 가자, AD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한 후 피해자 AE을 강제로 위 차량에 태워 피해자 AD의 숙소인 김해시 AH에 있는 AI 모텔까지 끌고 가 약 2킬로미터를 감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 피고인 F은 18:00경 위 AI 모텔 3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AD에게 '야 이 개새끼야, V 형님이 너 잡아 오라했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AD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E을 감금하고, 피해자 AD을 폭행하였다. 나. 2008. 가을 18:4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 피고인 F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18:40경 위 번호 불상의 붉은색 마티즈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C는 운전하고, 피고인 F은 동승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E, 피해자 AD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들을 밀양으로 끌고 가는 중에도 피고인 C는 피해자 A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D의 코를 잡아 당기고 가슴을 3-4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경남 김해시 AH에 있는 AI 모텔에서 경남 밀양시 AB에 있는 AC피시방까지 약 4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7. 피고인 C, V의 공동범행 V은 위 6항과 같은 날 19:30경 밀양시 AB에 있는 AC피씨방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끌고 온 피고인 C, F에게 '고생하였다. 셔터 내리고 나가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들을 보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권투 스파링용 장갑을 끼고 피해자 AE의 얼굴, 옆구리, 귀 부위를 수십회, 피해자 AD의 얼굴과 전신을 약 50여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 AD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때리다가 AD이 손으로 막아 각목이 부러지자 재차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AD에게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머리 등 전신을 10여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다가 V의 지시를 받고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V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이 심하게 붓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1. 하순 17:00경 경남 창원시 AJ에 있는 AK역 앞 길에서 환전수입금 300만원을 가지고 도망친 O과 Q을 붙잡기 위해 Q의 동거녀인 피해자 AL(여, 19세)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확인하면 이들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수씨 그냥 좋게 좋게 합시다.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면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없고 볼일도 없다'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그 옆에 서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마치 어떤 행동을 할 것처럼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1개월간 통화내역을 제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8. 17. 05:10경 경남 밀양시 AM AN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1항과 같이 Q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 O이 자신들에게 대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O이 있는 피씨방으로 가 위 O을 자신이 운전한 캘로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 P의 집으로 가 위 P을 밖으로 불러내어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들에게 '형하고 너하고는 오늘 죽는다, 칼로 찔러 죽인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V 형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약 5km 떨어진 경남 밀양시 W아파트 504호 V의 집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10.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이전부터 N파 선배들로부터 밀양 시내 고등학교의 속칭 일진 또는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물색을 하던 중 타지역 출신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피해자 O(19세), 피해자 P(22세)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C, E과 함께 2008. 8. 17. 01:00경 밀양시 AO에 있는 AP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른 후 피해자들에게 'N파 조직에 가입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위 요구에 대하여 '깡패생활을 하기 싫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 O의 머리를 1회, 피해자 P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위 소주방 내 화장실로 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08. 8.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8. 중순 02:00경 경남 밀양시 AQ에 있는 AR 앞 공터에서, 피해자 AS(18세)이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실수를 자주하여 교육 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피해자 AS, 피해자 O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그곳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교육을 못시키노'라고 욕설을 하고 위 AS이 구해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 두께 약 4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시간에 걸쳐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심하게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2008. 9. 초순 05: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9. 초순 05:30경 경남 밀양시 AQ에 있는 AR 앞 공터에서 피해자 O이 후배인 AS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동생을 교육 못시키는 너도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10여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이마 부위가 2센치 가량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08. 9. 초순 05:5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5:50경 위 다항 장소 부근에서 O과 서열상 같은 위치에 있는 피해자 P을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는 제수씨 있다고 내가 못 때릴 것 같나, 왜 동생 교육 똑 바로 못시키노,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감금 피고인은 2008. 10. 초순 08:00경 경남 밀양시 AT 2층 옥탑방에서 환전 수입금을 가지고 도주한 O을 잡기 위해 피해자 Z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오늘 무조건 O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집에 갈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액센트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그곳에서부터 포항 AU시장까지 약 5시간에 끌고 다녀 위 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1. 피고인 D 가. 2008. 8. 중순 02: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8. 중순 02:00경 경남 밀양시 AT 2층 옥탑방 앞에서 자신이 선배로 모시고 있는 AV이 운영하던 오락실에서 환전일을 보던 피해자 AS이 환전을 잘못하여 100만원이 모자라게 되자 선배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돈이 빵구가 나노, 니가 쓴 거 아니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AS, 피해자 P을 그곳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행거지지대(길이 약 1m, 두께 약 4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0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의 살이 터져 피가 나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2008. 8. 중순 03: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가항과 같이 위 AS, P을 때린 다음 다시 이들을 인근에 있는 AW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와 조직생활을 잘 하지 못해 선배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고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엎드리라, 너거는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왜 위에 형님들로부터 욕을 듣게 만드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가지고 온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7cm)으로 피해자 AS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가 심하게 붓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8. 초순 02:00경 경남 밀양시 AX AY병원 원무과 내에서 야간 당직자인 피해자 AZ(24세)이 병원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볼 때 피고인이 계속해서 반말로 대꾸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꾸 반말을 하십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새끼가 미쳤나, 반말하면 어쩔건데'라며 그 곳 책상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확 찔러 죽이까'라고 하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33 피고인 B은 2012. 11. 9.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경남 밀양시 BA A동 건물 출입문 앞에서 그곳 원룸에 사는 아는 형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가 위 형에게 전화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BB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 유리를 수 회 내려치고, 발로 수 회 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 출입문 유리에 수 회 집어던져 출입문 고정틀을 흔들리게 하여 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71 피고인 A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홍은숙 앞에서 검사로부터 '2010. 9. 중순 22:00경 경남 밀양시 BC에 있는 BD에서 BE, BF, BG, BH이 있는 가운데 BE으로부터 뺨을 맞은 다음 BF로부터 "씨발 새끼 전화 안 받고 잠수타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개자식아"라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BF가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과 검찰에서 BF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착각을 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D에서 위 BF로부터 "씨발 새끼 전화 안 받고 잠수타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개자식아"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고, 경찰과 검찰에서 BF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대로 진술을 한 것이고 착각을 하여 잘못 진술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2012고단357 1. 증인 O, AL,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F,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AS, P,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증거기록881면),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누범전력확인보고) 2013고단13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2013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고단392호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부본(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으로 인한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