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739

범죄사실 2011739 피고인 A는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하지만, 위 G은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시공 실적 및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한 직원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사업체이다. 또한, 피고인 A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부채가 4,000 만원에 이르고 더욱이 1,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개인적으로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G이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서 시공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이 주식회사로서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세대주택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5.경 경기 안산시 H건물 3층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나는 주식회사 G의 회장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 J, K 토지(이하 '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위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고 다세대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받는 대로 빌린 돈을 돌려주고 나머지 이익금은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6경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 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출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건축에 필요한 설계비, 부동산 소개비 등으로 1억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5 경 피고인 B의 아들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12. 22.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같은 달 3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L에게 금 1억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금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¹201171195, 피고인 A는 2009.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N건물 201호 병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Q에게 "병원에 시약을 납품해 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O병원은 채무가 8억 상당에 이르고, 매월 적자가 3,000만원 상당 누적되는 상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부터 2010. 1. 22.까지 Dropper(피펫) 500s 1개 외 45종의 의약품 합계금 45,864,5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143358 1. 사기 피고인 A는 2009.3.2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0 병원에서 피해자 R에게 "병원을 법인화하여 은행에서 18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현재 대출이 확정적이고 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병원운영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법인화할 수도 없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실행을 확정받지도 않았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18억원에 이르는 액수를 대출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1,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2. 경위병원 건물을 매수하면서 신협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묵비하였으며, 등록세와 취득세 등 1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6,35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09. 7. 3.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정을 모르는 S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펜으로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담보물인 양평군 T외 3필지에 모든 권한을 Q병원 행정원장인 A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과 R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문화기업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양평군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지역 내 토지를 개발하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08. 10. 초순경 주식회사 U의 소유인 경기도 화성시 V 답 1,425㎡, W 대 2,830㎡, X 전 516㎡, Y 전 741㎡, Z 전 833㎡, AA 전 287㎡, AB 전 64㎡ 도합 6,696㎡ 일대에서 식재되어 있던 대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I, AD,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I, AC,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I, Q, A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다만, 수사보고(원소유자 AD 유선상 진술청취)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통화)는 각 제외),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명함사본, 상호검색결과, 입금확인증 및 영수증 사본, 안산시 J지출현황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인감증명서(사본), 호적등본 사본, 각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고발장,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등 고발 보충서류, 업무노트 사본, 주민진정서 등 서류 일체, 현금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본, 의약품공급거래장 참조사본, 취득세납세고지서, 약속어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이트 출력물,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약정 확인서 사본, 확인서, 통장사본, 카드매출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등기필증 사본, 병원운영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입출금 내역서, 항고이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고소보충서, 약속어음 사본 2매, 각 판결문(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B)(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 I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을 하고 그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범행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큰 피해를 준 것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과 R 에게 상당부분 또는 대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피해자 R과는 합의가 성립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리고 내용,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