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9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충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 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8고합58 1. 피고인 A 가. B과의 절취 합동범행 피고인과 B은 형제 관계로, 피고인과 B이 사용할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B은 농촌 지역의 빈집을 물색 후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피고인은 B이 범행을 하는 동안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B이 금품을 훔치고 돌아오면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1. 1, 14:59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 문을 두들기는 등으로 내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적발 등 비상 상황이 생기면 B과 함께 도주할 것에 대비하고, B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내부의 작은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팔찌 5돈, 금목걸이 7돈, 순금반지 5돈 18k 금반지 > 5개 등 시가 51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관련 범행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8. 10, 12, 19:00경 충북 충주시 E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경기 이천시 등지의 불상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절취한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1개,귀걸이 5개, 14k 금반지 2개를 충북 충주시에 있는 F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F에서 업주인 H에게) 대금 916,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와의 절취 합동범행 피고인과 A는 형제 관계로, 피고인과 A가 사용할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은 농촌 지역의 빈집을 물색 후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A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 동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이 부분 공소장 기재 "I"를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금품을 훔치고 돌아오면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는 2018. 11, 1, 14:59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 문을 두들기는 등으로 내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A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적발 등 비상 상황이 생기면 피고인과 함께 도주할 것에 대비하고,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내부의 작은방 서랍에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팔찌 5돈, 금목걸이 7돈 순금반지 5돈, 18k 금반지 5개 등 시가 51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절취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4:30 경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가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거실에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 15:00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관련 범행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합3 피고인 B은 2018. 9. 18. 경 피고인 B이 거주하던 충북 충주시 M아파트 N호에서 인터넷 OP에 '아프리카tv 별풍선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8만원을 송금하면 아프리카tv 별풍선 4,5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별풍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피고인 B의 R은행 계좌로 2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4 피고인 A는 2018. 9. 1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8만원을 주면 11만원 상당의 S 어플리케이션 앱 구매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4만원을 송금하면 33만원 상당의 에픽세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U은행 계좌로 2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W, X, L,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8, 26, 45, 62, 79, 83, 105, 116, 118, 119, 123) 1. A B 공범관계 구증자료 및 첨부자료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42, 113, 135, 138, 141, 144, 146, 148)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약 6~7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과거의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 B은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합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확인에 대한 건) 1. 입금내역서, AC 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합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 보강 조사) 1. 입금내역서, 게시물 ·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2018고합58 증거기록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출소일자 및 수용기관 확인), 각 수용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58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합동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고 망을 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고, 공범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절취행위 장소로 데려다 주고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도10408 판결, 1988. 9. 13.선고 88도11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범행 당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고, 피고인 B이 당초 목적지로 알고 있었던 강원랜드와 다른 방향인 평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B에게 "너 뭐하는 거냐, 또 절도하려고 하는거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형한테 피해 안가게 할테니 도와 달라", "차에 있어 달라"라고 답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문제가 생기면 경적 소리를 울리거나 재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말리지 않고 피고인 B이 절도 범행을 하는 동안 주변을 차량으로 배회하거나 차량에 시동을 켠 상태로 피고인 B을 기다렸던 점, 피고인 A는 절도 범행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B을 차량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적어도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을 통해 합동절도의 범행을공모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서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합3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별풍선을 구매해 양도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소액결재 한도 초과로 별풍선을 구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전에는 피해자와 수회 연락을 주고 받다가 금원을 송금받고 난 직후 피해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별풍선을 양도하지 못한 구매자들에게는 환불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합4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B에게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양도해 주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것은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였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자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음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중 절도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B과 합동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절도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절도와 장물알선으로 인한 이득은 대부분 B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물알선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유사 수법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절도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에는 도박자금의 마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그쳤고 그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범행의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