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은 E, F, G 등으로부터 소위 '보험빵'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에 동승하거나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5. 18:52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선릉역 10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H은 I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 B, G는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k3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직후 H은 M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위 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경 공범들과 함께 14,790,47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제3자인 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1,393,560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B, C, D, N, O, P, Q, J, R, S, T, U, V, W, X, Y, Z, AA, H, G, F, A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87,426,65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25,653,3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C 인근 도로에서 H은 I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 J, AD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E 운전의 AF 베뉴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k3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직후 H은 AG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위 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달 20.경 공범들과 함께 15,887,593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제3자인 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3,522,800원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A, C, D, N, H, G, J, AD, F, AB, O, T, W, P, Q, R, S, A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2,764,248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29,176,1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 12:0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강남을지 병원 사거리에서 F은 A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 N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I 운전의 AJ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직후 F은 AK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위 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달 15.경 공범들과 함께 14,643,475원을 지급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A, B, N, J, D, F, T, P, Q, O, U, S, AA, Q, Y, AL, R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9,224,63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26,131,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6. 09:48경 서울 강남구 AM 부근 도로에서 A은 AN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N, C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O 운전의 AP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k5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직후 A은 AQ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허위 접수를 하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위 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달 17.경 공범들과 함께 12,317,31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제3자인 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1,132,230원으로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A, B, N, C, O, T, P, W, Q, P, V, R, S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5,435,1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17,310,8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N, W,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보험금 입금계좌 분석, 범행 33건에 대한 피의자 운전 차량 파손 부분 확인, 피의자 AW은행 AX 계좌내역 분석) 1. 별권 1 내지 3권(각 자동차보험회사 제출 교통사고 서류 및 지급품의서), 별권 5권(상대 운전자인 참고인 조사), 별권 제6권(사고별 영상분석 및 현장지도 약도 작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속칭 '보험빵'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통사로를 고의로 내는 수법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9세 내지 20세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별로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공범들을 가담시키고, 범행을 실행하고, 자신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아 일부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수 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액도 3억 원을 넘는다.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얻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 주식회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부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수 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3억 원을 넘는다. 절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얻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590만 원을 공탁하였다.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수 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2억 4,000만 원을 넘는다.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얻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합계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수 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2억 원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