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2021고합240]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부터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 명목으로 사용하여 도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20. 7.경 오랜 지인이자 C(주)의 본부장인 피해자 D로부터 ‘법인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과 C(주)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렌터카 비용을 빌려달라. ㈜F의 대출금이 나오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원들의 도박 자금 수취 계좌 개설을 위해 설립된 회사일뿐 피고인과 관련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9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경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80만 원은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시고 이체해 달라. ㈜F의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D이 돈을 보내주어 그동안 발생한 손해까지도 보상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0. 22.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포인트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522,87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포인트를 충전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242]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M[‘㈜N’을 운영하며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의 사업을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2019. 11.경 피해자에게 위 ㈜N 명의로 벤츠 승용차 2대를 리스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9. 11. 14.경 ㈜N을 리스계약자로 하여 O㈜과 사이에 벤츠 승용차 2대(57,876,000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50 승용차, 121,212,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d 승용차 각 1대, 합계 179,088,000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같은 달 15.경 위 각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P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각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고, 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361]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되는데 1,600만원을 지급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1,600만원 중 부족한 돈은 내가 부담할테니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대출을 올리는 등 대출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L 계좌로 2020. 7. 28.경 500만 원, 2020. 7. 29.경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383] 피고인은 2020. 8. 6.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F 달 성지사 법인카드의 사용 금액을 결제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법인 계좌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아 문제없이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원들의 도박 자금 수취 계좌 개설을 위해 설립된 회사일뿐 피고인과 관련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1,0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 같은 달 8. 1,7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F 달성지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합444]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6. 8.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여신 증액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익일 오전까지 5배의 금액으로 변제해주겠다. 입금자명 을 M로 변경해서 W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고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 여신 증액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익일 오전까지 5배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4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합계 31,90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20,3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465]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선이자를 제외하고 405만 원을 차용해달라. 3일 안에 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약 6천만 원 및 개인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량은 처남인 Z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보조키를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회수해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받 더라도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도박 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포인트를 충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D-A 문자 내용), 금융거래 자료 통보(순번 17),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자금흐름파악), 수사보고서(참고인 AB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순번 22),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내용) [2021고합2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회수 및 리스료 납부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순번 7, 8), [2021고합3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3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36 내지 42) [2021고합44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C과의 통화-신용카드결제관련), 수사보고서(카드결제, 구매취소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M, AC 계좌거래내역 첨부,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주식회사 W, 주식회사 AD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AE 명의 AF은행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G 진술서 및 자료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순번 10), 녹취속기록, 고소인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1고합4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피고소인 X에 대한 고소취소),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조회 및 소유자 상대수사),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2020. 10. 22.부터 2020. 12. 8.까지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2021고합44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 중 54,106,262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청구한 위 금액이 이 법원에서인정한 범죄사실로 드러나는 편취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변제받지 못한 잔여 피해금 4,433만 원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불법스포츠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금액의 합은 약 9억 8,000만원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각 승용차의 가액은 약 1억 7,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도박죄 및 횡령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 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편취금 대부분을 아직도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해온 점, 횡령한 차량 중 1대가 반환되었고 E, B, V에 대하여 일부 편취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