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의 아들인 B와 자신의 조카인 C의 한국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1. 8. 17. 위장결혼을 하고 2006. 1. 26. 합의이혼을 한 후 당시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던 F에게 "거주할 방을 구해주고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겠다."면서 그녀의 딸들을 피고인의 아들 및 조카와 각각 위장결혼시키자고 제의하였다. 위 F과 그녀의 딸들인 G, H는 2013. 8.경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장결혼 당사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용산역 근처 영화관과 남산타워를 함께 다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혼인신고 전까지 위 G, H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들에게 가끔씩 피고인의 동생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다. 가. B와 G의 결혼 허위신고 B, G, F 및 I은 2014. 2. 2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B와 G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B와 G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위장결혼 당사자인 B,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C와 H의 결혼 허위신고 C, H, F 및 I은 2014. 2. 2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C와 H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C와 H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위장결혼 당사자인 C,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입양 신고 시 위조된 서류 제출 피고인은 한국에 귀화하여 살고 있는 삼촌 I과 그의 처 J의 양자가 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친부가 입양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선서진술서가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친부인 K(K, 귀화 후 한국명 A)이 입양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2011. 6.경 파키스탄 카라치시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선서진술서 양식에 '친부인 K은 아들인 B가 I과 J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선서진술인 K'이라고 기재한 후 파키스탄 카라치시 소재 공증법률사무소의 공증과 파키스탄 외무부 카라치시 사무소의 경유 도장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I에게 입양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국제우편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2011. 8. 5.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에서 I으로 하여금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K이 그 아들인 피고인의 입양에 동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선서진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2. 20:2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에 있는 남산타워의 벤치에서, 피해자 G(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결혼 허위신고 피고인의 친부인 A는 2013. 7.경 피고인의 한국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F에게 "거주할 방을 구해주고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겠다."면서 그녀의 딸인 G과 피고인을 위장결혼시키자고 제의하고, 위 F과 G은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G, F 및 A의 동생인 I은 2014. 2. 2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과 G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G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삼촌인 A는 2013. 7.경 피고인의 한국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F에게 "거주할 방을 구해주고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겠다."면서 그녀의 딸인 H와 피고인을 위장결혼시키자고 제의하고, 위 F과 H는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H, F 및 A의 동생인 I은 2014. 2. 2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과 H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H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H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장소 현장검증 보고) 및 첨부자료 1. 위조된 선서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2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 위장결혼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아들과 조카마저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F과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 딸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나 조카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입국이나 국적취득을 전문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의 상한의 1/2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의 상한의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국내에서 입양되기 위하여 친부 명의로 위조한 선서진술서를 행사하고, 위장결혼의 상대방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강제출국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강제출국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피고인 B)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