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해 회사 개관 등] 피고인 A은 2002. 4. 22.부터 2015. 10. 31.까지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기술연구소 시트설계팀 부문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7. 11. 17.부터 2015. 11. 30.까지 피해 회사에서 시트생산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1991.경 설립되어 천안시 동남구 D에 사업장을 두고, 차체, 휠, 시트 등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피해 회사의 조직 중 시트사업본부는 시트설계팀, 시트생산팀, 시트개발기술팀 등으로 구성되어 약 19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14.경 매출 규모가 약 450억 원에 이르는 사업부이다. [영업비밀성 관련] 피해 회사는 2005. 4.경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경영관리, 인사관리, R&D, 생산관리, 영업관리 등 각 분야별로 영업비밀(1급 ~ 3급)을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경영관리’ 분야는 신기술 연구개발조직, 신규 수주 활동, 제품원가 등의 자료, ‘인사관리’ 분야는 중요기술․정보 보유 핵심인력 현황 등의 자료, ‘R&D' 분야는 제품설계 및 해석자료, 신기술․이론 등 연구관련 자료 등의 자료, ’생산관리‘ 분야는 공정과정 등 생산기술 자료, 기계설비의 작동방법 등 자료, ‘영업관리’ 분야는 제품․기술의 판매계획, 제품가격 정보 등의 자료로 각 구성되어 있다. 또한 피해 회사는 입사시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유지의무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 및 퇴사시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담당업무 관련 서류 및 파일 등을 모두 반납하도록 하며 퇴직자의 컴퓨터 등록 ID를 말소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보안을 위해 시설별 중요도 및 담당 업무에 따라 직원들의 출입 가능 지역을 차등화하고, 핵심시설, 중요프로젝트실 등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이러한 영업비밀은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제품의 기술력을 평가하거나 원가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러한 영업비밀이 경쟁 회사에 유출되는 경우 경쟁 회사는 피해 회사의 생산 과정, 기술력, 비용 구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회사 및 관련 협력업체 모두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입사 및 퇴사 무렵 각각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입수한 모든 자료를 퇴직 시까지 반납한다.’라는 내용 등의 서약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피고인들은 회사에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입사 및 퇴사 무렵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까지 한 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성실히 관리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경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중국 항저우 절강성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계용 및 차량용 시트를 제조하는 업체인 E{E유한공사, F, 약어로 ‘G}에 취직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퇴직 직전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유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G’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7.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 회사의 시트설계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I에게 “퇴사한 시트설계팀장(J) 자리가 공석이므로 그 업무를 알아야 하니 J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J의 폴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위 폴더에 접속하여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신규제품개발 부품구성표, 견적자료, 제품 설계도면, 시험자료 등의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하드를 연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원가자료, 제품도면, 부품구성표, 생산기술자료 등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천안시 세종시 K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에 USB를 연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신규 제품개발 설비 도면, 생산기술자료, 원가자료, 생산기술도면 등의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USB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설비 가격정보, 신규 제품개발 설비도면, 견적자료, 원가자료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등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부하 직원 L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하드를 건네주면서 L가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제품도면, 생산기술자료, 원가자료 등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하게 한 다음 전달받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경쟁 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 진술기재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A 삭제 데이터(복구), B 보관자료(노트북), 중국투자자 회사개요, Q 접속로그, A 보관자료(노트북), 각 인사카드, B 외장 하드디스크 내용, 각 영업비밀유지서약서(재직, 퇴직), 영업비밀 관리규정, 통화내역(A 휴대폰), 사업자등록증((주)C), 주요경력(A, B) 1. B 외장하드 자료수집 내용 1. 영업비밀 유출 정황 1. 퇴사자 분석자료(A), 사직원(A),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A)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업무규정 관리(영업비밀 관리규정) 1. 내사보고(B 통신내역에 대한) 1.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에 대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백업받은 자료가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1. 이력서 등 메일 송부 사진, 시트 도면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핸드폰(삼성갤럭시) 삭제된 문자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내장하드에 저장된 몇가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제출보고), 각 범죄일람표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료들은 비밀관리,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요건에 비추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회사의 비밀관리노력,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 행동(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구조조정될 것을 걱정하여 G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상호간 연락을 거쳐 각 저장매체를 집에서 파괴하였다), G 등 외국업체가 이 사건 자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효용(비록 G가 피해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G와 피해 회사가 기술 제휴 내지 합작을 논의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자료로부터 실제로 G가 아무런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의 취업도 검토하였음을 자인하는바, G가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비밀이 다른 경쟁업체로 유출될 가능성 내지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이 사건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변소의 신빙성(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업무인 R 납품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변소하나 관련 자료는 물론 그 이외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 B는 다른 부서의 자료보관 상태 등이 걱정되어 자신이 백업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퇴직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부서도 아닌 다른 부서의 자료 보관 상태가 걱정되어 다른 직원에게 여러 차례 부탁하고 개인 비용으로 저장매체를 구입하여 대용량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모두 백업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관행적으로 다른 퇴사 직원들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자신들만 보복 목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고소당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하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