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거나 그들에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그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수법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 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우리가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당신이 그 돈을 찾아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이미 이전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같은 날 15:43 경 위 제안에 따라 B을 통해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에게 F의 모바일소액결제완료 문자를 보냈고, 그 링크를 접속한 후 이를 확인하고자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소액 결제 부분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다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있어 그것도 해결해야 하니 OTP를 만들어 그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눌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 생성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누르게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G 계좌(H)에서 위 피고인명의 C 계좌로 같은 날 11:22 경 6,000만 원, 같은 날 12:17경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무렵 B을 통해 피고인에게 '내가 보낸 사람(I)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3. 11:51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조합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C 계좌로 송금된 6,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14경 위 K조합 지점 앞 노상에서 위 I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고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출금전표, 수표거래내역명세서, 출금전표 등 1. 피해금 인출 CCTV, B 대화메시지 내용, B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주범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액이 6,000만원으로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wwww.·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2,000 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추가 입금액 6,000 만원을 인출하지 않음으로서 추가피해를 막았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공범 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범행 (524,360,000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고 9,680,000원의 이득을 얻었다)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802, 현재 항소심계속중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70

범죄사실 2018고단6370 피고인은 2018. 7. 1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9038₁ 피고인은 2018, 8. 16. 07:13경 인천 서구 건물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아반떼 승용차의 대쉬보드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50,000원 등 합계 250,000원 상당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신분증 1장, [체크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9041₁ 1. 피고인은 2018. 8. 27, 14:10 경 인천 중구 J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카니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과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31. 15:00경 인천 중구 M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핸드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6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¹20189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분석), 범행영상캡쳐화면 1. 현장사진 20189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 Q 등 피의자 행적수사), CCTV 캡쳐 1. 현장사진, 가방 사진, CCTV,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018. 6. 29. 형기 종료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절취한 것으로 전문적인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범행 후 버린 지갑, 휴대전화 등 일부 피해품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우측 다리를 절단한 상태로서 출소 직후 기초생활 수급비가 지원되지 않고 부양자도 없으며 달리 생계수단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는 추가 범행으로 입건되지 않았으며,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비교적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다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88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18. 18:12경 광주 동구 B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후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컴퓨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22:00경 광주 동구 B빌딩 1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아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컴퓨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확인 및 조사계획)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절취하여 간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석공일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처와 이혼하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법원사거리 방향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판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가 와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놓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적극적인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2. 21: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3세)와 대리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대리기사라고 무시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부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도 없는데 피해자가 혼자 앞으로 구르며 넘어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사건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된 사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찰나의 순간 갑작스레 이루어진 폭행상황에 대하여 한 치의 오차 없이 진술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며,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허위신고를 한 전력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장소 어느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로 들어가 마치 폭행을 당한 듯 넘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넘어지는 태양도 느닷없이 앞구르기를 하며 넘어진다기보다 어떠한 물리력이 가해져 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지만 밀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서도 밀친 사실을 부인함이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로는 태도를 바꾸어 밀친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릴 때부터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었으며 팔꿈치로 차문을 닫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출동경찰관에게 한 말은 취기가 올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이 폭행 찰나에 있었던 세세한 자세까지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이는 사후적으로 CCTV를 통해 확인한 자신의 모습을 기초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하차하는 과정에서 계속 바지주머니에 오른손을 넣고 있었다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오른손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후 앞으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확인될 뿐이며,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로 피해자를 밀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피해자가 넘어진 후 뒤따라 걸어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삿대질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하는 모습을 통해 추단되는 피고인의 격양된 감정 상태나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손을 쳐내며 말리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에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23.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분유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후디스 프리미엄 퀸3단계 6캔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베이비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베이비룸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베이비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베이비룸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베이비룸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베이비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인출자 확인) 1. 진정서,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용, 중고나라게시판 내용, CCTV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의 위챗(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F'와 'G' 및 H, I, J, K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총책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H, I, J, K 등 현금 인출 및 전달책들을 현장에서 지시 . 관리하는 역할을, H은 피해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I은 H을 만나 그에게 출금을 지시하거나 그가 출금한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J및 K은 H이 피해액을 출금하여 I에게 전달할 때까지 주변을 감시하다가 그에게 돈이 전달되면 다시 그 돈을 전달받아 위 총책들에게 입금하기 위하여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H, I, J, K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7.6. 09: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인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과 같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연관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 다른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연결이 되어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은행에 옮겨 놓으면 안전하고,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피해자로 신고를 해야만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접속하게 하여 그곳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된 2,97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H, I, J 및 K을 현장에서 지시 • 감독하고, I은 위 총책으로부터 위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H에게 전달하고, 이에 H은 J 및 K의 주변 감시를 받으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 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홈플러스지점 창구와 같은 구 시흥대로 430 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동지점 현금인출기를 돌면서 위 돈을 전액 출금하여 이를 1에게, I은 K에게, K은 환전상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H, I, J, K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7. 6. 10:00 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인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특수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 검찰에 소환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본인을 대상으로 신고했다. 피의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현재 사용하는 금융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는 나라에서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접속하게 하여 그곳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된 2,050만 원을 H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H, I, J 및 K을 현장에서 지시 • 감독하고, I은 위 총책으로부터 위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H에게 전달하고, 이에 H은 J 및 K의 주변 감시를 받으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0 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동지점 청구에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I에게, I은 K에게, K은 환전상에게 각각 순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I, J 대질 부분 포함) 1. K, I,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중국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H, I, J, K 등 현금 인출 및 전달책들을 현장에서 지시 •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경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B(43세), 피해자 C(53세)와는 같은 호텔 동료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8. 13. 23:20경부터 같은 달 14. 01: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위 호텔에 있는 숙소로 돌아갔고, 잠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반말로 위 호텔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위 주차장으로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차 노래방을 가자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끌었으나, 피고인은 거절하며 피해자를 밀쳐내고 다시 위 숙소로 돌아갔다. 그 후 숙소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숙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려고 하자 이를 피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이마 우측 눈썹, 우측 귀, 입술 좌측 및 목 뒤 부위 등을 총 8회 찔러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B의 다툼 소리로 인해 잠을 깨고 나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숙소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들고 있던 제1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왼팔 상부를 찔러 관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깊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구두청취한 피해 및 목격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현장조사결과 보고, 피해자 조사결과 보고 1. 각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B를 과도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C를 과도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과도로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B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9. 12: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광장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9. 16:2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6,000원 상당의 금덩어리 10 돈을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15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156,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적격성 심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4. 18:10 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양평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측으로 조향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에 위치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표지판 및 그 뒤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여, 2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F),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등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은 위 상해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후유장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23 01:50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ol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5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가져 가 절취하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C의 제지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위 C과 다툼을 하던 중,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말리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H로부터 위 절도 범행의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통화기록의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씨발년들아, 야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쳐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특정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미수죄 뿐만 아니라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는 2014. 9. 14, 20: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데, 다른 테이블의 피해자 F.A.G(각여, 21세)·B(21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화가 났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에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목 부위와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광대뼈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눈 주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C(43세)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H가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 의사 1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느닷없는 폭력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7.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방문하였고, 이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무시한 채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1. 17. 05: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된 후, 파출소 내에서 주민등록증을 책상에 던지고 욕설을 계속 하면서 파출소 밖을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경사 F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형사과 사무실, 유치장에서의 언동) 1. 편의점 내 CCTV 및 채증 영상 1. CCTV영상 CD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0:0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D대리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여)의 몸무게를 재보겠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들고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등 뒤에 밀착하여 드는 시늉을 하며 추행하였다. 무죄이유 가. 검사 제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직원인 F의 옆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어깨 부분을 잡고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들어올리려다가 내려놓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무게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장난으로 피해자를 들어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무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자신과 피해자를 들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G가 D대리점을 방문하였던 일시나 CCTV 영상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보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정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3. 12. 22. D대리점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 2014. 1. 12. 작성한 고소장과 2014. 1. 14.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어깨 부분을 잡아 들어올렸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앞으로 당겨 몸이 밀착한 적이 있다고만 진술하였고, 몸무게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언급하였던 피해상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언동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F나 G의 진술이 상당히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문제삼은 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놀란 기색이 없이 계속 휴대폰을 만지는 일을 계속하였던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0:40경 광주 서구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59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는 피고인의 손을 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음테이프 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가 위협적으로 피고인을 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방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D를 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주차장 CCTV 및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차량에 앉아 있고, D는 차량 밖에 서 있는 상태에서 서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보다 20살 정도 나이가 많은 D에게 계속적으로 '이 양반, 저 양반'이라고 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때려 때려, 돈 좀 벌었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시비를 거는 투로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이 다니는 가게의 종업원인 E가 현장으로 나오자, 비로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D와 말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 차량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D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든 손을 앞으로 내밀고 D 쪽으로 다가간 사실, 이에 D가 핸드폰을 든 피고인의 손을 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먼저 D의 가슴 부위를 밀어 옆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한 사실, D는 피고인을 피해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다시 D의 등을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D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서로 대등하게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D가 비록 핸드폰을 든 피고인의 손을 치기는 하였으나 그 직전에 오히려 피고인이 핸드폰을 든 손을 앞으로 내밀고 D 쪽으로 다가가 D의 폭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1회 민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해 돌아서는 D의 등 부위를 재차 밀기도 한 점에다가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주차장 CCTV 및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녹화영상을 보더라도 D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D에 대한 폭행 행위는 적극적, 공격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만져 이에 대항하기 위해 소극적, 방어적으로 피고인이 D를 폭행하게 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