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 D정당으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선거구 후보자인 E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시·도의원 후보자들의 공천을 빌미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알게 된 E의 공천헌금수수설에 대한 소문과 2016. 3. 17. F에 있는 G정당(현재는 H정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G정당'이라 한다)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된 E의 공천철회집회 중 E의 공천헌금수수 관련 녹음파일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표된 사실을 바탕으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마치 E의 공천헌금수수 사실을 입증할 녹음파일 또는 X파일이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의 인지도 제고 및 E의 낙선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E의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가. 기자회견 중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I 소재 J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번 K G정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상대후보가 G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문제 삼아 후보공천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하였다. 여기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자 G정당 후보가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불법적인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시위 당시 시민들에게 배포한 성명서에 의하면 공천헌금을 건네 준 당사자의 관련 진술을 녹취하여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므로 당장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1억 공천헌금수수 녹음파일도 있다. …… X파일(공천헌금수수 녹음파일)은 어디 있냐 하면 그 공천과정에서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X파일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수사나 진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 만약 이 부분이 진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나. L 합동연설회 중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6. 4. 5. 11:00경 M 소재 L방송국 공개홀에서 N에서 주관하는 C선거구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인 공천헌금 사실이 이번 국회의원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상대 후보가 G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는 시위에서 알려졌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서울시민에게 배포한 성명서에 보면 불법공천 헌금수수 녹음파일이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당장 수사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후보자 당사자의 명예를 위해서나 유권자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억 공천헌금 파일도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 G정당 당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천헌금 파일이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되었다고 얘기, 성명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직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다. 문자메시지, SNS, 피켓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6. 4. 7.경 O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억 공천헌금 X파일도 있다. 피켓시위 즉각 수사하라 ……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인 공천헌금 사실이 이번 국회의원 후보경선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상대후보가 G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후보공천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시위현장에서 서울시민들에게 배포한 성명서에 의하면 불법공천헌금수수 녹음파일을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당장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2016. 4. 8.경 "☆1억 공천헌금 X-파일☆ 이 의혹에 대해선 아직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를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으며, 2016. 4. 7.경부터 2016. 4. 9.경까지 위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2016. 4. 8.경부터 2016. 4. 11.경까지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켓시위 1억 공천헌금 X파일도 있다 즉각 수사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Q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G정당의 공천을 받아 R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는데, G정당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에서 72%의 인지도를 기록하고, 당내경선 2차에서 탈락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당시 C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G정당 소속의 E였다. E와 S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지역구 G정당 공천을 받기 위하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S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던 T는 G정당에서 공천이 결정되기 전인 2016. 2.경 위와 같이 공천에서 탈락한 Q를 만난 자리에서 Q 등 2014년 지방선거 G정당 공천희망자들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E에게 공천헌금을 주었는지 여부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T는 2016. 3. 3. 서울로 올라가 G정당 공천위원회에 Q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음파일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성명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누군가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역 G정당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네준 당사자의 진술을 녹취하였고(X-파일), 그 녹음파일을 관련자가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공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공천헌금 관련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 한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다.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증거로는 T의 전화진술을 정리한 수사보고 및 녹취서, T의 일부 법정진술, Q의 법정진술, U의 전화진술을 정리한 수사보고 및 녹취서(수사기록 310~312, 324~327쪽),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13~318쪽)가 있다. 아래에서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찰조사관이 T의 전화진술 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 및 그 전화진술 내용이 기재된 녹취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T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자신은 E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G정당 공천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러한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Q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E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T와 대화할 당시에도 공천헌금을 주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T와 Q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T는 검사의 위 주신문에 O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Q와 대화 당시 그로부터 E 측에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T는 그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후 이 법원에 제출한 그 명의의 진술서(증 제3호증)에서 Q와 공천헌금에 관하여 대화하였고 그 대화내용이 G정당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들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의 위 진술서의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피고인, V을 만났을 당시 그들에게 하였던 말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즉, T는 2016. 4. 3. 피고인, V을 만난 자리에서 Q와 대화할 당시 Q로부터 E 측에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자신이 G정당에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478, 482, 483쪽). Q는 2016. 4. 15.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공천헌금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용돈 정도의 적은 금액을 E 측에게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수사기록 502쪽), O는 Q의 앞서 본 법정진술에 배치된다. 그런데 Q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Q는 2016. 4. 15. 피고인에게 "근데 1억 공천헌금 파일이라 하는데, X파일이라 하는데 제 목소리 들어간 거 아닌가요? 녹음파일에"라고 묻고, 피고인이 녹음파일을 듣지 못해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자, "나는 T씨가 한번 보자 하기에 제 느낌에 녹음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498쪽). 이러한 Q의 말은 Q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T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G정당은, T가 2016. 3. 3. G정당에 'E가 2014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후보자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6년 공천 이전 시점에 T가 G정당 클린공천지원단에 E 관련 자료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례상 공천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G정당이 2016. 3. 16. E를 G정당 후보자로 공천하자, S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W는 '1억 공천헌금 수수 녹음파일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성명서를 작성하였고, S의 지지자들은 다음날인 2016. 3. 17. G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위 피켓을 들고 위 성명서를 배부하며 공천철회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E는 S 측 지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S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T 명의로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E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U가 그 접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U는 검찰 전화조사에서 T와 함께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 녹음파일을 G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S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S과 U는 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표사실의 존재 여부, 즉 '2014년 지방선거 당시 E에게 공천헌금을 주었다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사실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S과 U의 검찰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들의 진술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에 '1억 공천헌금'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의 핵심은 E가 공천헌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천헌금의 액수를 1억 원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설령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T, Q, S은 모두 G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이었고, T는 지금도 G정당의 당원이며, 피고인은 T와 10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T가 G정당 공천위원회에 녹음파일 등을 접수한 당일인 2016. 3. 3. S으로부터 T가 서울에 올라가 G정당 공천위원회에 공천헌금 수수 관련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접수하고 지금 포항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 T와 대화할 당시 그로부터 '본인이 녹음파일을 G정당에 제출하였고, Q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E 측에 공천헌금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4. 4.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공표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G정당이 E를 G정당 후보자로 공천한 다음날인 2016. 3. 17. S 지지자들이 G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1억 공천헌금 수수 녹음파일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성명서를 사용하여 공천철회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은 행위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표사실을 말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