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18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외2필지에 대하여 4분의1 지분을 갖고 있던 피해자 C로부터 2015. 10. 1.자 매매계약을 이유로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C는 2018. 5. 9. 피고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C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며 증거로 제출한 ‘2013. 9. 17.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의 작성일자 중 ‘3’자가 ‘5’자를 작성하였다가 고쳐 쓴 것처럼 기재된 것을 기화로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가 2015. 9. 17.임에도 C가 2013. 9. 17.로 변조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는 2015. 9. 17.자에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를 2013. 9. 17.에 작성된 것이라고 변조하였고, 이를 민사소송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20. 11. 18.경 포천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2015년에 C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주었는데, C가 이를 변조하여 2013년에 써주었다고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를 2013. 9. 17.경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처음 작성할 때부터 ‘5’자처럼 기재된 위에 ‘3’자로 고쳐 쓴 것으로, C가 위 사실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중 세 번째 문단을 “그러나 사실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C는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으므로, C가 위 사실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다. 2. 판 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가단21456)에서 C는 위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2013. 9. 17. 작성된 것으로서 차용금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이에 부당함을 느낀 C의 요구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사실확인서 원본 확인 결과 필체와 굵기, 다른 글자와의 모양 비교 등을 고려할 때 작성일은 2015. 9. 17.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제1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이라는 C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한 반면,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나324859)에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이라고 보고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시기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작성시기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고, 오히려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청산절차를 유보한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 2) C와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D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2015. 9.경 부천 E 근처 F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장석철 변호사 사무실에 등기 이전 의뢰를 한 다음 식사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D이 피고인의 전 처로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C 역시 부천 소재 장석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다음 점심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여 일치한다. 4) 그런데 또 C는 당시 식당에서 나온 후에는 집으로 돌아갔고 안동에는 가지 않은 것 같으며 오히려 안동에 간 것은 아침 일찍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와 피고인이 안 동시에 내려가서 C가 직접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법무사사무실에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뢰를 한 날이 바로 2013. 9. 17.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2013. 9. 17.“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거의 명백해 보인다. 5) 또 C는 장석철 변호사 사무실에 세 번을 갔다며,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그 중 마지막으로 갔을 때 식당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중 2013. 6. 13.자 장석철 변호사 사무실의 영수증(수사기록 23쪽)을 받은 것이 첫 번째이고, C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2015. 10. 1.자 확인서(수사기록 24쪽)는 두 번째 갔을 때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2015. 10. 1.이나 그 이후 무렵에 작성된 것이 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2013. 9. 17.경 작성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를 2015년에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전제사실이 잘못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1) 토지거래계약해제가 2015. 9. 30.에 이루어졌고 그 해제공고가 난 것은 2015. 9. 24.이며(수사기록 2권 64쪽), 그에 따라 피고인과 C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뢰를 위해 장석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 2015. 10. 1.이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도 2015. 10. 1.에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15. 9. 17.에는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사실확인서의 날짜가 ”9. 17.“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다. 혹시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 작성된 것이고 그 취지도 결국 부동산 가치와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사이의 차액 상당 이익을 일부 돌려준다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굳이 작성일자를 근저당권설정일로 소급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C도 자신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 땅만 다 되면 준다고 하자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써달라고 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여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사실확인서가 2013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C 측이며,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2015년에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4)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3’자와 ‘5’자의 필기구 잉크가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있으나, 핵심적인 다른 정황이 없이 단순히 잉크가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람, 즉 피고인이 모두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비약적인 추론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