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B(일명 'C')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기 또는 전신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하는 등의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이하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돈을 받고 텔레그램 그룹방(일명 'D') 등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검거 되었고 위와 같은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성착취물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구매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말경 대구 동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위와 같은 1.16GB 상당의 D 및 22.5GB 상당의 H 성착취 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링크를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고 위 링크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6세)의 전신 노출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H' 등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기, 전신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1,083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1. 11:4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D' 및 'H' 성착취물을 I에 업로드하고, 'D'과 'H' I 링크를 각각 만든 다음, 다크 웹(Dark Web) O에 접속하여 'D 및 H 영상이 있으며, 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P 아이디 Q로 연락을 하라는 의미로 'R 1.14g, S 22.5g, P:Q'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P으로 대화 후 3만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 받고 'D'의 성착취물 사진 435개, 동영상 110개가 업로드 되어 있는 I링크(T)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D, H'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614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 11: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여, 23세)의 성기 및 전신노출 사진 등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 5, 6기재와 같이 2020. 4. 1.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8명의 전신 노출 모습 등이 촬영된 성착취물 193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V, W, X, Y, Z, AA, AB의 각 수사기록 (진술조서 등)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D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9731, 20-12353, 20-1235) 집행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아동성 착취물 피해자 확인 및 피의자 A 범죄일람표특정(최종)](증거목록 순번 제38번),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 -16명 확정 (증거목록 제39번),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보고(L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피해자 목록)(증거목록 제40번), 수사보고(피의자 A가 판매한 성착취물 및 성폭력처벌법 범죄일람표 특정) 1. (유)AC명의 기업은행 계좌 위장거래 내역, 피의자와 다크웹 P, 텔레그램 대화내역(캡쳐사진), I 회신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캡처자료, AD 입출금 내역 캡처자료, 피의자 A가 작성한 다크웹 O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각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각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 촬영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5, 6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6.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여 피해아동 및 음란물 이용자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려워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하고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 'D'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성기를 드러낸 채 가학적 자세, 자위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이 제작·유통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다크 웹이나 도박사이트,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점, 판매할 당시 구매자가 경찰관이 아님을 인증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