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12경 상주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1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주며 "라면을 골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컵라면을 골라 바구니에 담아주고 피고인에게 "다른 거 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라고 묻자 "이거."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7)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오른팔을 들다가 피고인의 오른손등으로 바로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실수로 1회 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닿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및 범행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의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손으로 대였는데, 처음에는 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있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다른 손님들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입구에서 저에게 오라고 손짓한 것을 보고 저를 끌고 나가 성폭행을 할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112 신고 경위, CCTV 영상녹화물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다가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손등이 닿은 것을 강제추행으로 오인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손등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렇게 된 이유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CCTV 영상 화면에 남아 있어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더구나 범행장면이 녹화된 편의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대거나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정신을 잃었다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촬영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게 된 것이라면 놀라서 움찔하는 피해자를 보고 곧바로 실수였다고 변명하거나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등으로 치듯이 접촉하고 난 후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냉장고 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짓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편의점을 나갔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안면이나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컵라면을 골라주던 피해자가 "다른 거 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라고 묻자 "이거."라고 하면서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쳤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손님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것인 데다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신체 부위는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었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행동으로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울기까지 하였다. 나.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계산대 쪽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서 구입할 물건을 지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계산한 후 거스름돈을 받았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모습을 본 후에야 편의점에서 나갔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처음 본 만 18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아들(1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6명 무죄 : 배심원 1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4,000,000원 : 배심원 4명 벌금 5,000,000원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