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2019고합113 B단체는 C, D, E, F, G, H, I, J, K, L 등이 안양시 만안구 M 일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중 외곽지역에 형성된 N단체 등 폭력배들과 O를 추종하는 'P단체(Q, R의 약어)' 폭력배들로부터 위 M 일대의 유흥가를 잠식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6년 가을 무렵 위 M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과 소속 조직원을 위 M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 필요한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들로 하여금 폭행, 협박 등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위 M 일대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위 M 일대의 폭력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C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L, J, AI, T 등은 두목인 C을 보좌하여 그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D, F, G, H, I, J, K, A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소위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분담을 정하였다.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 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M 일대의 유흥업소의 업소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선배들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의리를 목숨같이 여겨라, 다른 파에 당당하게 굴어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하였다. 이처럼 B단체는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위 M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게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조직 범죄단체이다. 이후 B단체의 핵심조직원이던 AK, AL가 2002. 12. 중순 19:00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백운호수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조직원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등을 소집하고, BC단체 BD, BE, BF, BG, BH을 B단체의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서로 나이와 이름을 소개하며 인사를 함으로써 B단체의 세를 확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 B단체의 조직원인 BI은 2006. 10. 27.에 있었던 B단체와 N단체와의 소위 전쟁사건으로 200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조직원인 BJ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1. 수원지방법원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0. 1. 9.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2010. 2. 중순경 B단체의 77년생 동기 중 리더인 AT은 동기조직원인 BI, BF, BG, AV과 함께 안양시 BK 부근에 있는 선배조직원 BL의 사무실로 찾아가 선배조직원인 BM, BL에게 AT의 동기인 BI과 AT을 잘 따르는 BJ이 다시 조직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박과 마약전과가 있는 BI과 수사기관에 조직의 비리를 폭로한 전력이 있는 BJ에 대하여 '도박과 마약은 조직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AT과 그의 동기조직원들이 욕을 하면서 항명을 하고 "더 이상 형님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M, BL은 조직의 존속·유지 및 조직원 관리를 위한 조직의 기강 확립을 위하여, 자신의 후배이자 AT의 3기수 선배인 AP과 피고인에게 BI, BJ이 조직생활을 절대 못하도록 하고, AT 동기들에 대하여 "버릇이 없으니 기강을 잡으라."고 지시를 하여, 결국 BM, AP, 피고인을 따르는 조직원과 AT을 따르는 조직원들간의 심각한 권력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2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N 소재 'BO' 식당에서, BM, BP, BL(1973년생) 및 그들의 1기수 후배인 AP(피고인의 동기로 1974년생), 피고인의 1기수 후배인 BQ, BR, AQ(1975년생)와 함께 모여 '선배들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는 행동강령을 어기고 지시거부를 주도한 AT과 그의 동기 조직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동시에 AT과 그를 따르는 조직원들을 소위 '작업'(조직폭력배들이 지시에 따라 상대방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굴복시키는 일)하기 위해 피고인과 AP을 따르는 조직원 BS, BT, BU, BV, BW에게 비상연락을 하여 만일의 하극상 사태에 대비하여 위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고, BS과 BT, BU, BV, BW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식당현장에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BX' 식당 주차장에서 만일에 생길 상황에 대비하여 승용차 안에서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Q, BR 등과 함께 후배조직원인 AT 또래의 하극상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AT 또래에 대한 무력행사를 위해 후배조직원인 BT, BY, BS, BU, BV, BW을 비상대기하게 하고, BT, BU, BV, BW, BS은 위와 같은 선배조직원의 비상소집명령에 응하여 폭력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를 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2. B단체의 두목 C, 부두목 BZ, CA 등 간부급 조직원의 잇따른 구속 및 지명수배에 의한 해외도피 등에 따른 권력공백에 의해 B단체 실세로 부상한 AP과 그의 동기인 피고인은 2010. 2. 24. 02:00경 위 BO에서 위와 같이 선배조직원 BM 등을 만나, 후배조직원인 AT과 그 동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내분을 일으키는 하극상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AT이 조직원으로 다시 받아줄 것을 요구한 BI, BJ을 조직에서 제거함으로써 AT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P과 피고인은 그 무렵 BT에게 "조만간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마약과 도박을 하는 자를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을 테니 후배조직원들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마약과 도박을 하는 자는 조직원으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밝힐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AP과 피고인은 2010. 3. 19.경 1기수 후배인 BQ과 BR에게 소집을 지시하고, BR는 바로 아래 후배조직원 CB과 CC에게 소집을 지시하고, CC는 후배조직원 AT, AW, BI에게 소집을 지시하고, AW은 바로 아래 후배조직원 CD, CE, CF에게 소집을 지시하고 CF는 바로 아래 후배조직원 AY에게 소집을 지시하고, AY은 바로 아래 후배조직원 CG과 BB에게 소집을 지시하고, BB는 바로 아래 후배조직원 CH, BS, CI, BT에게 소집을 지시하고, BT는 바로 아래 후배조직원 BU과 CJ에게 소집을 지시하고, BU은 바로 아래 후배조직원 BV, CK에게 소집을 지시하고, BV은 동기 또는 바로 아래 후배조직원인 CL, BW, CM와 CN에게 소집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위 각 조직원들은 2010. 3. 19. 20:30경 검정색 승용차 10여대에 나눠 타고 안양시 소재 자유공원으로 집결한 후 비상등을 켜고 줄을 지어 과천시 CO에 있는 'CP' 오리훈제 전문식당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AP, BQ, BR와 함께 2010. 3. 19. 21:00경 과천시 CO에 있는 'CP' 오리훈제 전문식당에서, 같은 조직원인 BT, BU, CK, BV, CL, CM, BW과 AT, CC, AW, CD, CF, AY, BB, CG, BS, CI, CH, CQ, CN, CB, CE, CR, BI, CS, CT을 위와 같은 연락체계로 비상소집해놓고, AP과 피고인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이 자리가 왜 있는지 알고 있지, 나이 순으로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봐라"고 지시를 하였다. 소집 전에 피고인은 BT에게 BI과 BJ을 조직에서 축출하기 위해 위 소집자리에서 "마약과 도박을 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BT는 이에 따라 후배조직원인 BU, BV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기수 대표로 일어나서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사전에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BT, BU, BV 은 각 자신들의 발언기회에 각자 자신이 속한 기수의 대표로서 일어나서 "마약과 도박은 조직원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여 BI과 BJ을 조직에서 축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AP과 피고인은 "알았다. BJ은 앞으로 우리 조직원이 아니니 보더라도 인사를 하지 말아라. 현재 조직의 서열이 무너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앞으로 형님들 잘 모시고 화합해서 조직을 잘 키우고 반대파와 전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지지 말고 반드시 이겨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BI을 쫓아냄으로써 BI, BJ을 B단체 조직에서 제명시키는 것으로 결의를 하면서 B단체 조직의 존속·유지를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Q, BT, BU, BV, BW, CK, CL, CM, BR, AT, CC, AW, CD, CF, AY, BB, CG, BS, CI, CH, CQ, CN, CB, CE, CR, BI, CS, CT와 함께 위와 같이 범죄단체인 'CU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결의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9고합120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9. 0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V건물, CW호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X(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밥그릇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털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안산시 상록구 CY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CZ파출소 경사 DA 외 1명이 임의동행을 요구해 CZ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친형인 'D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말미에 'D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B'의 서명을 위조하고, 'DB'의 서명이 위조된 진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AP, BQ, CL, CK, CM,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BU, BV 진술에 따른 판결문 등 첨부와 내용정리, N단체 전쟁관련 등 일시확인 보고, A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BQ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각 BR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1. BQ, BT, BU, BV, BW, AP, CM에 대한 각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2010고합190, 2011노1194, 2011도12796호) 각 1부, 법원 판결문{2011고합22, 38(병합)} 각 1부 2019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피의자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주민조회 및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제3범죄(위조사서명행사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 범행은 조직 내 하극상 사태를 해결할 목적으로 BO 및 CP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후배조직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시키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사서명위조 및 행사 범행은 위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 범행으로 인한 지명수배 중에 별건으로 입건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단체는 현재 와해되어 피고인이 조직으로 돌아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 조직생활에서 벗어나 상당 기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의 내용이 내부적인 사안의 처리였고,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입건된 후 자신의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 범행 및 사서명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