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3세)의 친모로, 남편 C과 사이에 D.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C을 ‘아저씨’, 피해 아동을 ‘아저씨 딸’이라고 부르며 방안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칼로 손목에 자해를 하는 등의 이유로 2018. 3. 1.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으나, 치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피해 아동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퇴원하는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9:00경 안성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과 아들 I과 함께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3㎝, 칼날 길이 약 12㎝)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상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 아동의 왼쪽 상복부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에게 간 부위 열상, 위 및 소장 부위 천공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압수물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해자의 수술 후 사진, F 의무기록, 각 감정서, 속기록,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C과 전화통화), 감정의견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불안감과 공황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던 모친이 직장암으로 사망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모친의 사망 이후 다혈질적이고 집착적인 부친과 단둘이 살면서 우울증을 앓아온 점, 2016. 2.경 남편 C을 만나 결혼하게 되던 중 2016. 11. 9.경 C이 뇌출혈로 쓰러져 약 1년 6개월간 C의 치료와 재활을 전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진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출산한 후 우울감이 심화되어 기억력 감퇴,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겪다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여 2018. 3. 1.부터 2018. 3. 9.까지 일산 소재 F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124쪽), 피고인이 이 사건 2주 전부터 C에게 불안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환청이나 환시 등의 증상을 보여 2021. 1. 8. N의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점(증거기록 101~102, 367~368, 47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 및 둘째 I을 목욕시킨 다음부터는 이 사건 범행 후 O병원 중환자실을 거쳐 P병원 입원병동에서 깨어나 안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듣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C은 대리운전 부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직전 저녁식사 후 주거지를 나섰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2021. 1. 16. 19:22경 C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 아동을 다치게 한 것 같다며 피해 아동이 다쳤음을 알렸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심리평가결과(추가증거기록 189~196쪽)를 보더라도 인지적 자원은 평균 수준으로 적절한 수준이나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기민하게 운용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평가되었을 뿐 두뇌의 기질적인 손상 등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인 손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의 피고인과의 면담 내용, 진술 태도, 학력, 언어적 반응, 성장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추가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은 P병원에서 2021. 1. 30.부터 2021. 4.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21. 4. 2.자 진단서(추가증거기록 22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 우울증상으로 일시적인 정신병적 증상(주변 사물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고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나 주변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의심과 망상적 해석, 극도의 불안, 공포)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입원 후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통해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태도에 의할 때 본인의 의견을 차분하게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적인 의미나 지금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하여도 대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자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 아동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 및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지원하겠다며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 아동 및 I을 위해서라도 정신질환을 고치겠다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