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3. 새벽 무렵 시흥시 C 소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합석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5세, 여)과 피해자의 언니 E(16세, 여)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8: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와 그 언니가 사는 시흥시 C 소재 원룸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가려고 준비하는 소리에 깨어나 "어디 가냐. 이리 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다음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남자친구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괜찮아.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만난 술자리에서 자신의 나이를 21살이라고 밝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D 전신사진 2부 등의 증거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5세 10개월이었고, 이 법정에서 직접 본 화장을 지운 피해자의 모습도 비교적 어려 보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했을 때 모두 화장을 하지 않은 민얼굴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언니 E이 피고인의 간음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위 주점에 이전에도 간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 위 주점에 들어갈 때 20세가 넘은 아는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위 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이 자신을 알아보아 별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미성년자 출입 단속에 예민할 것으로 보이는 주점 업주 등이 피해자가 제시하는 신분증만 믿고 피해자를 성년자로 단정하여 계속적으로 주점 출입을 허용해 왔을 정도로 피해자의 외모나 옷차림 등은 누가 보더라도 청소년으로 확신할 만큼 어려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새벽 늦은 시간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청소년이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장소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누구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피해자와 E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F로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년자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많다고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많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의 집에서 깨어 피해자를 다시 보았을 때에도 그날 새벽 주점에서 만나 성년자라고 알았던 믿음이 남아 여전히 피해자를 성년자로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가 사는 집에 도착하자 집에는 어른들 없이 피해자와 E만 살고 있었고, 언니 E마저 남자친구를 만난다면서 피해자를 혼자 두고 곧바로 집에서 나가 버렸는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주취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더욱 더 위와 같은 믿음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미안하다."라는 대답을 하였더라도, 이는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강제적으로 간음한 사실을 따지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것이어서 반드시 간음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대답을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시 E을 만나기까지 며칠 사이에 위 F나 그의 남자친구 G 등을 통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