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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정3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정398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적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2명의 별첨 내역의 임금 도합 2,47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정399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 부터 2017. 12.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5월 임금 958,800원, 6월 임금 780,000원, 7월 임금 300,000원, 8월 임금 300,000원 도합 2,338,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 부터 2017. 12. 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252,8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접수된 고소취하서 (피해자 H), 합의 서(피해자 G), 2018. 11. 12. 접수된 처벌불원 및 합의서(피해자 D)에 의하면, 피해자 H, G, D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내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8:30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6층에 있는 'E' 휴게텔에서 F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2. 중순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7. 21.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배치되어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1., 2015. 11. 11., 2015. 11. 19., 2015. 11. 23., 2015. 12. 9., 2015. 12. 14., 2015. 12. 15., 2016. 1. 14. D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동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9. 부터 2014. 8. 12. 까지 사이에 통산 8일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여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복무이탈로 인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결에 부가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80시간의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1. 12. 0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교회 선생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잠겨진 문을 연 후 C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복 1벌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C은 시가 48만 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1. 15. 04: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의 담을 넘어 식자재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C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사과 3개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은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너무 추워서 단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의 식자재 창고에 들어갔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고, 실제로 재물을 절취하지도 않았으며, C이 위 피해자 소유의 사과를 취식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총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제 만 19세를 넘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H중식당 및 I, 하남시 J에 있는 K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1 식당의 실장이며, 피고인 C는 위 H중식당의 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을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곳(O)에서 H이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공사 후 가게를 인수하고 싶은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오픈한 후 45일 내에 모두 갚겠다.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공사를 충분히 끝내고 식당을 개업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6,000만 원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건축내장재와 집기를 선금을 주고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조금이라도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틀림없다. 연대보증을 서겠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 운영하던 다른 식당의 직원 급여,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장소에서 개업할 식당 개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약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된 수협은행 계좌(P)로 2015. 3. 11. 경 1,000만원, 2015. 3. 12. 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N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약정서,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수협, B 명의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교부의 전제가 된 약정의 주된 당사자라 할 것인점,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와 함께 'H' 등 여러 개의 음식점 경영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B은 본인의 계좌를 음식점 사업관련 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C는 'H'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위 3,000만원 지급당시 연대보증을 한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 C의 사업자등록까지 확인하고 피고인들의 자력을 모두 고려한 뒤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의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음식점관련 사업 등으로 맡은 부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재정상태는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변제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바로 위 건물에서 중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약정이 이행될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자마자 기존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변제 등에 거의 사용하여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판시 첫머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관여한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들은 위 3,000 만원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2017고단2448] 피고인은 2017. 3. 5. 17: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20:4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과 18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17] 피고인과 F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7. 5. 28. 17:0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F는 편의점 밖에서 손님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70만 원, 시가 3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3장, 각 30만 원, 40만 원이 충전된 시가 6,000원 상당의 캐시비 카드(교통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711,000원 상당의 현금, 문화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022] 피고인은 2017. 3. 18. 22:0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과 소주 등 시가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26] 피고인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위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4. 10. 22:00경부터 위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한 후 다음날 01:32경 위 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포스(계산을 위해 현금을 보관하는 곳)에 들어 있는 현금 397,310원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한페이 카드 10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897,3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7고단2617] 1. 피고인과 F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피혐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캐시비 카드 충전 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충전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2017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 영수증 [20173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과 한페이 충전카드를 절취하는 장면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들 중 H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6. 02: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E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던 중 음주사고를 내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 의해 제지당해 사고경위 진술 및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은 위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위 장소를 벗어나 이동하다가 약 50m 떨어진 I에 이르러 뒤따라온 위 H 등에 의해 음주감지 측정을 받아 그 결과 음주감지반응이 나왔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 A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며 위 순경 H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체포과정에서 누나 B이 피고인의 체포에 항의하며 위 H의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인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J에게 "씹새끼, 니들 왜 우리 누나를 체포하냐"라고 하면서 발로 J의 왼쪽 무릎을 4회, 허벅지를 1회, 왼쪽 팔뚝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상에서 위 B, 사촌동생 K 및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하는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야이 씹 새끼야 내가 운전 안했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친구 M, 경위 G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야 씨발, 너 진짜 좆같이 생겼다. 너는 생긴 게 씨발 좆같다. 안경잡이 새끼야. 너는 밖에서 만났으면 쳐 맞았어.", "지가 무슨 경찰관이라도 되는 줄 아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택시기사 0), 수사보고(경위 J 통화보고),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 보고) 1. 피해자 J의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1. 피고인 A 0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상해죄, 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20. 04: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6번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인하여 오른쪽 손 부위 등에 상처를 입도록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노래방기기를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약 345,400원 상당이 들도록 메인보드 등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5:24경 위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G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G의 왼쪽 가슴 부위 및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각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은 평소 가정에 충실하였고 가족의 부양에 힘썼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3:50경 용인시 처인구 B,2층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너네 왜 왔어.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 좆도 안 되는 새끼들. 내가 의경 나왔는데, 경찰 좆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욕설과 협박)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3:50경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류세를 환급하기 위해 빈 통장이 필요한데 보름 정도 빌려주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기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밖에도 가볍지 않은 범죄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21:28경 이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물류 상차 작업을 하면서 롤테이너(화물운반을 위한 이동식 카트)를 화물차에 실기 편하게 분류하였으나 누군가 이를 흐트러뜨려 피해자 D(52세)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CCTV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언쟁하던 도중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범행경위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상해, 폭행, 공갈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용인시 수지구 D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연 6%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금융기관 등에 합계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안산 2017고단3122 판결문, 수원 2017노91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2:30경 김포시 김포대로 926번길 88-27 휴먼시아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음료수 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7, 7. 27. 18:39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신한은행 Q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R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필로폰 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22.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아이디 : 'W')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X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Y) 필로폰 대금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에 있는 Z 공중 화장실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오전 무렵 나주시 AA에 있는 우리은행 'AB' 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X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AC)로 필로폰 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날 21:30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AD에서 위 판매자가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보내준 편지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 오전 무렵 위 우리은행 'AB'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X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AE)로 필로폰 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19:20 경 나주시에 있는 AF에서 위 판매자가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보내준 편지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3, 23:00경 나주시 AG에 있는 'AH'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11:00경 위 'AH'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6. 13:00경 위 'AH'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2의 나항'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 15:00경 위 'AH' 모델의 304호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25. 21:55경 위 '2의 다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0.7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대마 약 0.35 그램을 비닐봉지 1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채로 위 'AH' 모텔의 304호실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행일자 통화내역자료 첨부,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S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우체국 고객정보 회신자료(AJ), AJ 가족관계증명서 등,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각 무통장입금표, 필로폰 판매자 'W' 관련 구글검색 캡쳐사진 자료, 추송서(수사보고, 감정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의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2, 제3의 각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4의 죄 중 필로폰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4의 죄 중 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46만 원 = 135만 원 + 120만 원 + 70만 원 + 21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8.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의 매수를 시도하고 그 후 3회에 걸친 매수와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우리 업체가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과다세금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를 받고 있다. 이중과세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계좌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13:00경 부천시 B건물, 207호에서 피고인 명의 영주축산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자내역 1. D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 계좌에 돈을 이체한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8. 23:45경부터 23:55경까지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다리 부근에서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용산굴다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37세)과 서로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심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술버릇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0. 경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며 심한 욕설을 한 후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무렵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버릇을 고쳐줄 생각이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자 야구방망이를 미리 소지한 다음, 2018. 1. 22. 20:00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너 나 깔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H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은 "야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미리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자, 피고인들은 그러한 피해자를 주위에서 둘러싼 상태로 위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손에 집어 들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폐타이어를 각자 1개씩 손에 집어든 상태로 피해자를 에워싼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자 들고 있던 폐타이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폐타이어를 다시 손으로 집어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에워싸서 주차장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피고인 B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틈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폐타이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외래 초진기록 사본,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2017. 경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2013. 경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자 피고인들은 범행을 그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 준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7.경 집행유예 이후로,피고인 D은 2001. 경 집행유예 이후로 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주)D에서, 건설기계인 E 25.5톤 덤프 트럭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05,000,000원을 대출받고(대출기간 48개월),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위 금액 상당을 채권 가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 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G(H) 신청서, 주민등록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장,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덤프 트럭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덤프 트럭을 양도하여 현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약 4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대출금을 변제하여 현재 잔액이 3,200만 원 상당이다.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 회사에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23:57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포터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7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5. 18:4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 창고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창고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2만원 상당의 주황색 네파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사진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사진 첨부), 관련사진 4매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사진 선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1회 실형, 2회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인 점포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회복귀하여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