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60 피고인과 B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C 사업 투자를 빌미로 거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초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E호에서 피해자 F, G, H에게 “C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이 수십억 원을 들고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들보다 먼저 회원 등록하면 밑에 회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다단계처럼 밑에 회원들의 수당이 당신들에게 배당된다. 7~10일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도 수익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에게 전화하여, B은 피해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금 회수는 걱정할 것 없다. 7~10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국에서 수십억 원을 C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없었으며 C는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던 것으로써 화폐가치가 없어 이를 구입하더라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일 안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후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별로 각 2,090만 원 합계 6,2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96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 16:40경 울산 남구 I,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3세)가 추천한 코인 종목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참고인 L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네. 이놈 저놈이랑 붙어 먹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645 피고인은 2019. 10. 4.경 울산 남구 M, N호에 있는 피해회사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2,753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월 대여료 501,100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위 승용차 월 대여료를 내지 못하여 2021. 11. 15.경 렌트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는데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개명 후: P),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4매 2022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K를 폭행하고 모욕하였으며, 월 대여료를 내지 못하여 렌트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은 모두 B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544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9:00경 울산 남구 S, 2층에 있는 지인 피해자 T 운영의 U(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옛날에 소방서에서 근무하였는데, 아파트 쪽 유지들을 많이 알고 있다. 1,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울산에 있는 ‘V’ 아파트 관리부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소방서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이 알고 있는 아파트 관계자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아파트 관리부장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T을 기망하거나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나고 있던 T로부터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을 대가 없이 받았을 뿐이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T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T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T의 진술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T은 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나고 있던 T로부터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을 대가 없이 받았을 뿐 T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T도 피고인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음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T은 당시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대표이사였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직책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T이 피고인을 통해 아파트 관리부장으로 취직하고자 1,2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T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나는 사이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기망 사실을 부인하였고, T과의 1회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음에도 경찰은 추가적인 대질조사 없이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역시 추가조사 없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도 증인신문을 통해 T의 진술 내용을 탄핵할 반대신문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장과 T의 경찰 진술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T의 작성 또는 진술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 배제결정을 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