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991 1. 피고인은 2019. 8. 27.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인 'D'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부속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게시판에 'gtx 1060 i5 8600k 배그 고사양 잘됩니다. 급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F계좌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61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다. 벤츠 중고차량 매매 대금으로 먼저 돈을 보내주면 2~3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 주고 차량도 인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 중고차 거래 상대방이였던 J과 K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 매매 대금 선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벤츠 중고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중고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9. 9. 17. J 명의의 F 계좌(L)로 1,000만 원을, 2019. 9. 18. 및 같은 달 19. K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각각 500만 원 및 470만 원을 송금케 하는 등 총 1,970만 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케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668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면 P SM7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건 피해자들로부터 유사 중고차 사기 범행으로 약 3,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여 수사, 재판 계속 중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차량의 시가는 약 1,28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019고단9668)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0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 알선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679 1. Q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고인과 Q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허위 매물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허위 급발진 사고 내역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Q은 2018. 12. 1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사무실에서 S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2017년식 싼타페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T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은 그 싼타페 차량은 급발진 사고가 나는 차량이라 싸게 나온 것이니 가급적 운행해서 집으로 가지 말고 탁송을 해서 가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나, 성능이 더 좋은 싼타페 차량을 할인하여 2,47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U 싼타페 차량을 26,096,000원에 매매(부대비용 포함, 알선수수료는 0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7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U 싼타페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5,095,000원으로 그 차액인 11,001,000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0,000원을 주식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송금받고, 1,396,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11,00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가 U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X SM5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2018. 12. 1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X SM5 차량을 달라. 교회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명의를 이전해서 운행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SM5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Y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M5 차량을 인도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Q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T에게 차량을 알선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구입한 U 싼타페 차량의 매매대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 성능이 더 좋은 Z 뉴쏘렌토 차량을 대신 주겠다. 소유권 이전비 명목으로 300만 원만 달라. 만일 뉴쏘렌토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0만 원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소유권 이전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뉴쏘렌토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020고단67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85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실제 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개인채무로 인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허위 매물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량 결함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자동차매매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에게 중고차 구입을 문의한 피해자 AA에게 문자를 보내어 '2016연식 벤츠 e350 좋은 매물이 나왔으니 매수하라'고 권유하고, 2019. 8. 20.경 수원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직접 보여주며 1,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다음날 피고인은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실 위 차량은 엔진점검을 2회 받은 내역이 있어 찝찝하니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의 구매를 포기시킨 후, 피해자를 데리고 김포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여 A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2,950만 원(기지급한 벤츠 매매대금 1,300만 원은 크라이슬러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정함)으로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인 1,67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2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문자메시지로 AD 제네시스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라도에 2018년식 좋은 제네시스 차량이 있으니 계약금 150만 원을 보내주면 당신이 갖고 있는 차량과 맞교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AE)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735 피고인은 2019. 9. 24. 19: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한 피해자 AF에게 "같은 조건으로 더 저렴한 가격의 다른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구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AE)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1 피고인은 2019. 11.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G에게 신형소나타(AH)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전비 140만 원과 매도인 확인비 300만 원을 보내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K5 중고차를 위 신형 소나타로 맞교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전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로 맞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AE)로 이전비 명목으로 140만 원, 매도인 확인비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03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봉고3 중고화물차를 7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AJ에게 "얼마 주고 사신거에요"라고 질문하여 피해자가 7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원래 450만 원짜리 차량인데 사기당하신 거에요"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위 중고차매매단지 내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일 부산에서 올라오는 포터2 화물차가 있는데, 그 차를 사시면 오늘 산 봉고3 화물차는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보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가 올라오고 있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돈을 더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1. 21.경 100만 원, 2019. 11. 22.경 38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AE)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2019고단7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2019고단9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금융 압수영장 집행 결과) 2019고단9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K, AL, AM,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매매종사원 확인) 및 회신 2020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AN 대출신청서 등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사원증 확인) 2020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2020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2020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제30조(판시 2020고단679 기재 사기 및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일부 피해자(피해자 E, H, I, AL 변제금액 합계 1,154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