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C'의 대표이고, 'C'은 2015. 3. 31.경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인증경력기간에 따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금 명목의 보조금[국비보조금 70%, 지방보조금 30%(시비 15%, 구비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기관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가 2018. 12.경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2019. 1.경부터 월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D가 2018. 12.경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D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인천 미추홀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2018. 12. 31.경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625만 원[국비보조금 11,375,000원(70%), 지방보조금 4,875,000원(30%)]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지원금 확인 20만 원 추가 지급 진위확인), 2019년 문화예술진흥기금실적보고서 1.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6, 20, 37), 지원금 매칭비율, 각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8) 1. D 명의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 D는 2018. 12.부터 'C(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 근무했다. - D에 대한 급여액을 허위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연인 사이였던 D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사적인 금전 거래 정산, D에 대한 제세공과금(매월 37만 원 안팎의 4대 보험료 포함) 지급에 사용했고, 월급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 -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월 급여와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실 급여액 기준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보조금과의 차액 2,192,614원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D가 급여를 받은 후 당일 또는 적어도 수일 내에 매월 일정액의 돈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고, 그 중 일부는 명목을 ‘월급’이라고 기재하여 이체한 점, 2018. 12.분 급여는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도중에 임금을 20만 원씩 올려 지급받기로 한 경위에 관한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F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4대 보험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100% 부담했다(수사기록 244쪽)’고 진술했으므로 법정에 이르러 이와 달리 주장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4대 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전액을 입금’하기로 정한(수사기록 284쪽) 근로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각 보조금은 급여를 선 지급한 후 지급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전액을 입금하는 대신 앞서 본 바와 같이 먼저 D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증빙을 제출하여 각 보조금을 신청한 후, 급여 지급 당일 또는 적어도 수일 내에 다시 매월 일정액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령했고, 피고인과 D가 당시 가까운 관계였다 하더라도 이처럼 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한 D와의 사적 거래 정산 내역이 D와의 입출금 내역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일정액을 한도로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따라 책정되므로(수사기록 45쪽) 급여액이 위 지원금 액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고, 피고인이 D에 대한 급여를 허위 신고하여 당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지급된 보조금 전체에 관하여 각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1542 판결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와 목적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1,6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보조금 환수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이 사건 단체의 대표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30.경 피고인의 D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사업자금 중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7. 11.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2019. 9. 30. 이 사건 단체 계좌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바로 D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장 이전(증 제1, 33호증), 직원 월급(수사기록 328, 404쪽) 등 이 사건 단체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했다는데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회사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일부 변제받아서 준 것(수사기록 329쪽)’이라고 진술했고, 비록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의 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위 돈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고(수사기록 329쪽, 증 제2호증), 역시 D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2020. 7. 11.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8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증 제2호증), 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단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단체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대표의 권한 내에서 한 단체의 채무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는 피고인 1인이 사실상 설립, 운영해왔고 대표인 피고인과 D를 포함하여 총 직원 3명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등 규모가 크지 않아 자금 지출에 관한 절차가 따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결국 이를 모두 종합할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단체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