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1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으니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 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12. 14. 12:15경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4]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 09:0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영등포 G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로 카드대출과 약관대출을 받아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돈을 건네줘라. 그러면 통장이 범죄에 연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2:30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m 2021고단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금융거래내역 – J 어플 캡처, J 어플의 거래내역 스크린샷 출력 1부 m 2021고단1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수사보고서{압수ㆍ수색영장(2020-17051)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죄책이 중하다. 한편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