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08] 1. 피고인 A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가 시흥시 건물 F호를 임대인 G으로부터 남편 H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에 D 명의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D와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7.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로 전세계약서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E건물 F호',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정(50,000,000)',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D'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검정색 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8.경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에 동의서', '2011년 8월 8일 세입자 D가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7. 18. 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등기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9.경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D에게 교부하고 D는 2011. 8. 9.경 인천 남구 빌딩 2층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각 행사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 돈을 빌리도록 지시하고, D는 2011. 8. 9.경 위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보증금 채권 5,000 만 원 중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즉석에서 1,940만 원을 D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각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K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아파트 N호를 임대인 O로부터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소재지 란에 '인천시 부평구 M 아파트 N호', 보증금란에 '구천만 원정 (90,000,000)', 임대인란에 'O', 임차인란에 'A'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검정색 펜으로 'O'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경 인천 남구 빌딩 2층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일명 P로 하여금 백지에 '동의서', '상기 본인은 전세입자 A의 전세보증금 일금 구천만 원 (90,000,000원) 중 K로부터 일금 이천육백만(26,000,0000원을 대출(차용) 함에 따라 본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이에 동의하기에 동의서를 드립니다.' 라고 기재하고, O 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3. 1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 1의 나 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보증금 채권 9,000만 원증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즉석에서 1,920만 원을 피고인의 Q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 K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R아파트 S호를 임대인 T로부터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T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아파트전세계약서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R아파트 S호', 보증금란에 '이익이천만 원정 (220,000,000)',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 옆에 검정색 펜으로 'T'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로 '동의서', '본인 소유의 서울시 성북구 R아파트 S호의 임차인 B의 전세보증금 이억이천만원중 이천육백만원에 대해서 채권자 K에게 채권양도양수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T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남구 빌딩 2층 법무법인 J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 2의 가 , 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동의서와 피고인이 2012. 일자불상경 U로부터 넘겨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한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의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보증금 채권 2억 2,000만 원증 2,600만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즉석에서 1,720만 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 K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39]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전세보증금 지급 영수증, 임차인의 신분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진정한 전세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20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V 소재 W주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전세계약서 양식의 아파트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 Y호",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Z건물 AA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전화번호 란에 "AC", 성명 란에 "AD", 전세금 란에 "팔천 오백만원", 임차인 란에 "C" 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이름 옆에 A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주민등록증 양식의 성명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Z건물 AA호", 발행일자란에 "2008. 11. 19." 발행자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라고 임의 기재 후 위조한 남동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사진 란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영수증 용지 2장에 일금 "칠천오백만", 일금 일천만" 이라고 각 기재한 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 Y",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나 계약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AD의 주소와 이름을 쓴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AD의 도장을 찍어 AD 명의의 영수증 2장을 각 위조한 후, 2011. 11. 2. 인천 계양구 V 소재 위 W주점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AE를 만나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부동산의 임대인인 A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현재 전세보증금 8,500만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2. 까지 매월 1일, 연 이자 36%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이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전세계약서, 영수증 2장, AD에 대한 남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2.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2,7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8110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빌라 전세 계약서(수사기록 23면), 각 동의서(수사기록 24, 35, 58면), 각 공정증서(수사기록 26, 37, 61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수사기록 34면), 아파트 전세 계약서(수사기록 57면) [2018고단223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1. 거래내역 일부 발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범죄 판결문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G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G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AD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2011. 8. 9. 자 사기의 점 및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0 명의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0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에 대한 2012. 4. 13. 자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 판시 2018 고단1108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2)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AD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인천 남동구청장 명의의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판시 2018 고단2239 사건 범죄사실 제2의 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범죄사실 제2의 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K, AE가 피고인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2012. 1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T의 인적사항과 U로부터 넘겨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T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의 T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031 사건 (같은 법원 20132189 사건에 병합됨)과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4 1568 사건의 각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