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2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쪽에서 등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50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36,3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차해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22:0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작성하던 울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을 뿌리치고 나가려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사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L의 왼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해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사고현장 부근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교통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위, 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342-1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B 앞 골목길에서 D i3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및 F와 사이에 골목을 먼저 진입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다시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자의 왼팔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F(32세) 머리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쳤다. 그 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10m가량 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폭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동종의 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16.경 여수시 C 부근 무인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여, 16세)을 21세로 오인하고 그녀와 성교한 후 그 대가로 그녀에게 150,000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29.경 여수시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위 D이 16세의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D과 성교한 후 그 대가로 그녀에게 15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과 A 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경리 등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 2.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과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금액이 26,218,00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을 12,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에게 차액인 14,2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맡아 오던 중, 2013. 5. 17.경 F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합계 142,528,500원을 횡령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해 오던 중, 피해자가 횡령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4. 10.경 피고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등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여 손괴하고, 이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횡령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G)의 거래내역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2014. 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은 농협 거래명세표의 일부 금액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거래명세표를 변조하고, 2014. 12. 9.경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첨부자료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00: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 때리고 들어갈련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친구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 후배인 피해자 F(46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새끼야, 니 선배들한테 말조심 해, 개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버렸고, 그 후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볼일 없다, 선배답게 행동하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씨발놈, 문자를 좆같이 날렸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실신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합의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4. 19: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업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재차 귀가 권유를 여러 차례 받고도 나가지 않다가 밖으로 나온 다음,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112 순찰차 앞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미듬아뜨리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경각심 없이 이 사건에 이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수연(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8.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4.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읍민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삼수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80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국내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함에 있어 위 회사의 주금 1억 5,0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다음 바로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10. 지인인 망 D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제주지점의 피고인 계좌( E)로 입금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다음날인 2009. 9. 11. 위 주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D를 통해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주금 1억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09. 9. 10.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금납입 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C의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15,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5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타인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납입을 가장한 주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6. 19:00경 경산시 하양읍 도리길 36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배와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1. 녹취록,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지 않고 만졌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빨간 티셔츠, 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피해자 허벅지 밑 부분까지 내리고 손을 오무렸다 폈다하듯이 하면서 음부를 3회 정도 조물조물 만졌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39~42, 47, 49쪽) 그 진술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구체적이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그 신빙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아동성폭력전문가 F 의견서 참조, 수사기록 제123~125쪽),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음부가 상당히 아팠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55~56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 2명을 피고인의 양쪽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에 마주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릴 수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93, 143쪽) 피고인의 주장하는 정황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추행 방법 또한 어린 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배와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 07:00경 구미시 R 소재 빌라 신축 공사장 1층에서 S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T) 1장을 절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2. 09:01경 구미시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20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의 대금을 결재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20매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33경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금은방에서 18K 금반지 1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2,000원의 대금을 결재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18K 금반지 1점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의 직불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카드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1) 일반사기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로 편취범행까지 나아갔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1. 28.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6. 02:10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구 벽성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에 있는 학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소주 약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김제시로부터 거주지인 전북 완주군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려고 하면서 약 8㎞를 운전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단속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7. 03: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7 청파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7 국민은행 남영점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검사가 위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 현재 집행유예취소 청구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술을 마셨음에도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라서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의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5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59, 2018고정537(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1.가.다. A |2.가. B |3.가. C |4.나. D 검 사 박지원, 박준석(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 B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초기199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 235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I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J'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을 받고 남자 손님들이 오면 성매매 여성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 12.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10.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2. 26.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를 통해 예약을 하고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정해진 성매매 대금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방으로 안내한 후,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22, 21: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인 L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정537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성매매업소 전문광고사이트인 N, O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P'의 전화번호, 코스별 성매매 대금, 이벤트 및 주의사항('No 콘강요, 골뱅이, 애널강요 하신 분들은 업장 이용에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등 내용과 함께 'Q', 'R' 등 예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조건 및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몰수부대보전 결정문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18 고정 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8 고정 537 사건의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2018 고단2359 사건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자수함으로써 실업주인 피고인 A 을 도피시키고자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이틀에 불과하며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22:35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대사골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7, 22: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를 서울 강동구 상일동 방면에서 미사리조정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9.부터 2011. 10. 18.까지 근로한 E의 2011. 2월 임금 549,996원, 3월 임금 733,328원, 4월 임금 2,108,318원, 5월 임금 2,599,984원 등 임금 합계 5,991,6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의 2011. 2월부터 2011. 9월까지(2월~5월 임금 위 1항과 같음, 6월~8월 임금 각 2,750,000원, 9월 임금 2,000,000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과 2011. 2.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진정인의 급여지급통장 1. E 실장 업무내용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의 정기지급의무위반의 점),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C을 임의로 데려가 2 ~ 3개월간 동거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C의 집 주변을 수시로 찾아가 부모인 D, E에게 C을 계속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을 피해 다른 동네로 이사간 C의 주소를 알아내어 주소지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2006.경에는 E을 때린 사실로 200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현재까지 C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201동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경비원 G가 E의 집으로 인터폰을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경비실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오늘 내손에 죽인다. D 개새끼 어디 있노? 너거 식구는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30. 16:40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1항 기재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인 피해자 J에게 D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내가 A인데 D을 불러주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D,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측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3:24경 강릉시 하평길 21(포남동)에 있는 포남새마을금고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 좆같네, 너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D의 턱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0: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식당에서 피해자 D(33세)와 우연히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관련)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본 범행은 스테인레스톰을 집어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힌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