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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아산시 건물 303호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딸인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겉으로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4. 01:00~04:00경 위 건물 303호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가 침대 옆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침대 가장 자리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령 및 법정이 가장 중한 2015. 6.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주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 하한과 상한 각 2/3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2월[= 2015. 6.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상한 + 2015.6.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보호관계에 있는 자신의 딸을 2회 추행하고, 나아가 딸의 친구까지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는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피해자의 모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의사를 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E는 2016. 5.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해자 E는 2016. 2. 8. 자로 성년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56

범죄사실 [2014고단505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24.경 용인시 기흥구 B, B04호에서, 2014. 7. 1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향토에 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669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10.경 위 장소에서, 2014. 10. 24.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용인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이월보충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0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전달 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46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85-12에 있는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678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7. 3. 7.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유)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4.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2,927,040원, 2014. 3. 임금 6,973,310원, 2014, 4. 임금 6,073,530원, 2014. 5. 임금 6,973,310원, 2014. 6. 임금 2,927,040원 등 임금 합계 25,874,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별도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벌금 4,000,000원)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16.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앞 노상부터 같은 리 407 앞 노상까지 약 2.5km를 피고인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5. 8. 2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앞 노상부터 송산면 당성터널 앞 노상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십여 회 있는데, 2014.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1회 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383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1번 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6세)을 그곳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밀어 넣고, 이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자 다른 직원을 통해 또다시 피해자를 불러오게 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신체부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인 성적 충동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9:00경부터 피해자 C(22세) 등과 함께 건대입구 먹자골목에 있는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2016. 2. 3. 02:00경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세종대학교 체육학과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30분 가량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비 약 22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게 된 점, 2차례의 기소유예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1. 변조된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사행성 게임장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명불상 C으로부터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게임장 장소를 마련하고, 위 C은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8.경부터 2016. 5. 25.경까지 동해시 D 2층 202호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예시기능 및 점수누적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이야기'(등급분류번호 : 제CC-NA-150820-004호) 게임기 40대에 I/O 보드의 4번 버튼을 5회 누르면 게임 화면의 변화와 동시에 예시화면이 나타나고 "HI-SCORE" 란에 누적된 당첨금을 표시하여 환전에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된 게임기를 위 C으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회신서 첨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운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에 부인이 가출을 한 상태에서 2015. 12.경 지인 C의 소개로 피해자D(여, 36세)을 만나 교제하여 왔고, 교제하는 중 피해자를 수시로 구타하여 왔다. 1. 2016. 4. 26.자 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6. 18:00경 광양시 E아파트 202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채권자와 통화를 하게 되어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자꾸 이런 일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끊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알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후 베란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분이 풀리지 않아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5, 22. 자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2. 22:00경 광양시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위 피해자가 국밥집 남자의 손님 심부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근육섬유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6. 2. 16:00경 광양시 H맨션 앞 길에서 전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일로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 집에 있는 것을 알고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로 오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가 나오자 승용차에 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태운 뒤,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자마자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광양시 J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6. 2. 16:30경 광양시 J아파트 2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회칼(손잡이 13cm,칼날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죽일 듯이 협박한 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토끼산을 경유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에 있는 돌산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3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4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압수조서,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및 감금),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특수감금)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6-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 :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거하던 다른 여성에 대하여 2014. 7.경부터 2015. 10. 경까지 칼, 맥주병, 재떨이 등을 이용한 상습특수상해죄, 상습특수폭행죄 등을 저질러 2016. 3. 23.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른 여성에 대하여 같은 종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타인의 생명·신체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을 정하면서는 앞서 든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B주식회사는 전북 고창군 F 일원에 공동주택 232세대(G)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고창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경 위 공동주택 사전 분양 목적으로 직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전북 고창군 J에 분양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하고, 위 공동주택 사전 분양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게 하고, 위 공동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청약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등 분양 모집행위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 H을 통해 공인중개사 K에게 분양 1건당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공동주택 일반분양을 의뢰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위 공동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L, M, N로부터 예비 청약을 받게 하고 사전 분양 홍보를 하게 하는 등 분양 모집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분양·판매업, 주택 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행위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한 구 주택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2호 서식 등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택건설공사 또는 대지조성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97조 제9호 등에 의한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을 뿐, 위 처벌규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시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 2607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0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도18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검사는 피고인 A 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232세대(G)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이나 공인중개사 등에게 분양 모집행위를 하게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구 주택법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 대표이사인 A이 이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구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구 주택법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6: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지하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노래방' 앞에 이르러, 위 노래방의 문이 닫혀 있고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 나와라,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노래방 문의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인 위 노래방의 방화문을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1층 입구에 있는 피해자 E(59세) 소유의 세탁소 입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찔러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명규(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가. 2012. 11. 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0-6번지 앞 노상을 와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덕인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피해자 C(만20세,남) 운전의 D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만20세,남)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65-1번지 국제종합에너지자원센터 앞 노상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졌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2. 20: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제일가스 충전소 앞 도로를 교동교사거리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6,278,55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사고2차량)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료챠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7:40경 서귀포시 C빌라 나동 1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 D(59세, 여)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다툼하던 중 "시끄러워, 나 돈 안주면 안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꺼져버려"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16cm)을 들고 뛰쳐나와 피해자의 복부 및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부산교통공사 B 운영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같은 해 7. 6., 같은 해 7. 9.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같은 해 11. 14.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같은 해 11. 19.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같은 해 11. 2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총 20일간 소속 근무지인 부산교통공사 B 운영부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간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신상명세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무단 결근한 일자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13:20경 충북 제천시 두학동에 있는 경진산업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차로를 따라 제천동중학교 쪽에서부터 두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3 경 충북 제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약 6,5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과 사문서인 법인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소유인 리스용 고급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명의를 피고인, D 등의 명의로 허위로 이전등록하고, 마치 위 승용차가 리스 차량이 아닌 정상적으로 이전등록된 차량인 것처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차량 세탁방법인 속칭 '꺾기')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4, 26, 충북 증평군청에서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EBMW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사실은 위 차량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의 리스차량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 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같은 달 27일경 대구 동구 G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인데 차량에 아무 문제가 없다, 가격을 좀 잘 쳐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2,700 만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46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리스차량의 소유명의를 이전등록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리스차량을 매도하는 과정에 동행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149(분리) 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아 그 형(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개인사업자로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축시행사로서 H가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분양대행 업무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분양대행 실무를 담당하면 피해자는 분양대행 보증금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군포시 J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6. 주식회사 I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화성시 K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로부터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하자는 요구를 받고 위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3. 8. 18. 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