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 사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B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7] 피고인 B은 2013. 10. 20.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394-5에 있는 광장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90,000원에 매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A 등이 훔쳐온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5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 N, O, P, Q, R, S,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I와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이 판시 각 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선불폰(대포폰)을 이용하여 훔친 휴대폰 등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9.~10.경 선불폰 3대를 구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를 피고인 A 등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 판매자들과 연락을 주 고받는 데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2013. 10. 20.경부터 2014. 1. 2.경(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된 날)까지 2개월 남짓 동안 18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휴대폰을 매수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이를 되팔아 수입을 얻어왔던 점,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휴대폰을 매수하지 못하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대행하여 준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I를 위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에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수시로 올려, I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판매자들을 만나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31대 이상 매입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또한 2014. 2. 27.경에는 대전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 휴대폰 9대를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취득하여 I에게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범행을 계속 이어나간 점, 장물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등 재산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청소년인 피고인 A이 휴대폰을 훔쳐올 때마다 이를 모두 매입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절도 등 범행을 더욱더 부추기게 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그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G이 피고인 A에 대하여 70만 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위 배상신청인이 절취당한 피해 휴대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A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