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2021고단94 피고인은 2020. 11.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나이키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32 피고인은 2021. 3. 2. 12: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타오파이 손오공 레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8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4. 0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8 피고인은 2020. 12. 30.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베라크루즈 기어판넬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0 1.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7: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소니엔젤 엘리스(피규어)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16: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귀멸의 칼날 마케트 02 6종(피규어)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1 피고인은 2021.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르셋업 치마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78 피고인은 2021.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CD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4 피고인은 2021. 2. 12.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피해자 V이 작성한 ‘쿠키런 피규어 구해요, 허브맛 쿠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쿠키런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2. 00:46경 W 명의 Q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04 피고인은 2021. 2. 4.경 인터넷 D카페 E 사이트에 피해자 X이 올린 전동드릴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전동드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동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10:00경 Y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만원을 이체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43 피고인은 Z사이트 내 ‘AA’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먼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AB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전달받은 후, E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AB 명의의 계좌에 대신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E’에 ‘AD’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21. 2. 28. 20:45경 30,000원, 같은 날 21:19경 20,000원 총 2회에 걸쳐 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AB로부터 정상적으로 게임머니 구입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게임머니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F, AG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AH 대화내역 2021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2021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에 중독되어 2019년경부터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변상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도박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