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3. 24.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4F-ABUTINACA 및 ADB-BUTINACA, 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1. 3. 24.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에서 D에게 400,000원을 송금한 후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약 100g을 배송 받아 판매 및 투약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하였다. 나. 2021. 5. 26.자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26. 경북 칠곡군 E건물 옥상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약 100g 중 약 20.74g(9봉지)을 판매 및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2021. 5.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중 약 5g을 흡입용 페이퍼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2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4, 34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매수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17,040원 = 2021. 3. 24. 합성대마 100g의 매매 대금 400,000원 X 79.26/100g ‘매매 목적’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동법 제59조 제1항 제5호상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단순 소지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두 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 이상 단순 투약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소지하였을 뿐, 판매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분용 저울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합성대마를 일정 용량으로 소분하여 지퍼백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함께 사는 여자친구 몰래 합성대마를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소분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여자친구 명의와 전화번호로 합성대마를 택배 배송 받았고, 합성대마를 박스에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과 함께 보관한 점, 피고인은 D이 합성대마를 최소 100g이상만 판매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g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서 ‘합성대마 투약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10g 정도의 소량만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다른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은 합성대마 100g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합성대마 100g을 구입한 후 약 2달 동안 소량만을 직접 사용한 점, 피고인은 합성대마 100g을 40만 원에 구입한 이후, H에게 4차례에 걸쳐 60g 상당을 합계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윤을 남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소지 및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판매 목적 외에는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수사 과정에서 합성대마 매도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합성대마의 매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여서 이 사건 선고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 인계되고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에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