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2018고합291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중학교 축구부 코치였고, 피해자 D(가명, 남, 2001. 1.생)은 위 축구부 소속 학생이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E에 있는 F공원으로 가는 위 축구부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하지 않으면 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하지 않으면 힘든 훈련을 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겨울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20:00경 위 C중학교 축구부 숙소 2층에서 옷을 모두 벗고 1층 샤워실로 내려가는 피해자(당시 만 14세)를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봄 밤시간경 위 중학교 숙소 인근, 위 스타렉스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4세)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및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약 1-2분 정도 주무르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아침시간경 위 C중학교 축구부 숙소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약 1-2분 정도 주무르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1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 16: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건으로 통장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을 건네주고 같은 날 I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가명) 2019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계좌로 피해금 입금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2014. 5.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5. 7~8.경 및 2015. 겨울 일자불상경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미설정범죄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미설정범죄 마. 제5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미설정범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특히 접근 매체 양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D(가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중 2018고합291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