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7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2. 2. 28.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발신인 명의를 I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J, K, L 등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 M이 교수로 재직 중인 N대학교 음악대학원의 O 교수를 비롯한 수십명의 교수와 P를 비롯한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이메일("Q")을 발송하였다. 위 이메일의 내용은 기 발표한 기자회견 성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 M이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선임과정에 고위층과의 연줄을 통하여 낙하산으로 선임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허위로 학력과 경력을 기술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7. 12:00경 위 H 연습실에서, 교향악단 총무인 피해자 R에게 "이 개 새끼야! 네가 일부러 베이스 트롬본 빼돌렸지!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순간 살인이라는 거 알아, 너 죽어! 십새끼야! 너 확 쑤셔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가 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 S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자회견문, 이메일(E) 1. 각 녹취록(수사기록 129쪽, 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부분)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메일에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 M이 선임과정에서의 의혹, 학력 및 경력의 허위 기재, 음악적 능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H의 대표지휘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으로 피해자 M이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던 N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M이 H의 지휘자로서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메일을 보낸 대상은 피해자 M이 근무하는 학교의 동료 교수와 학생들로서 이는 피해자 M의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점, 그 내용 역시 피해자 M이 음악가로서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 진실여부를 떠나 인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H 내의 갈등이 해소되고 능력 있는 상임지휘자가 임명되어 그 위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M의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까지 무작위로 이메일을 발송한 그 명예훼손적 표현의 방법과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M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R에 대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당시 피고인 B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 즉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R과 우호적이지 않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 R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눈을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였던 것인 바, 피고인 B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M이 낙하산으로 선임된 의혹이 있다거나 허위로 학력과 경력을 기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 망인 이메일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이메일의 내용 중 낙하산으로 선임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부분과 허위로 학력과 경력을 기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H 단원들이 I회사사장 T와 U 목사로부터 피해자 M을 상임지휘자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쪽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이 이스트만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직접 말하였거나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적이 있는 점, 피해자 M이 LA 필하모닉의 정기연주회를 지휘한 사실이 없어 그 지휘 여부를 두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 M이 지휘하였다는 제네바 오케스트라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음악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 A의 비판적인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각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이 행위사실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