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2018고단3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자신을 AO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전남 영암군에서 'AP' 빌라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현장사무실, 전기 및 담장공사를 해주면 3일 내로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의 대표가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부터 같은 달 25. 까지 공사를 하게 한 후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지인인 AQ, AR 등을 통해 ㈜AO의 실경영자인 AI을 만나 위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말하며 "내 지인 H회장이 태안 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2,100억 원이 있는데 그 중 내가 5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 (주)AO 명의로 충남 예산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넣어주면, 바로 5억 원을 ㈜AO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고 위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경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AI로 하여금 충남 예산군 AS 등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공동주택공사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회사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회사 명의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기로 하고 위 회사의 인감도 AI이 직접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AI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에게 위 회사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건축자재 업체들과 위 회사 명의로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1. 충남 예산군에 있는 AT(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미콘주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문자의 주소 란에 '전라남도 화순군 AU건물, 2층', 상호 란에 '(주)AO', 대표자 란에 'AV', 사업자번호 란에 'AW', 주민번호 란에 'AX'라고 기재한 뒤 위 '(주)AO' 상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O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레미콘 주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주) 직원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10. 2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4. 충남 예산군 AS 현장에서 AZ(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주문)서 용지의 계약자 (주문자)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O 명의 인감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BA',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AO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철근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Z(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근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공사금액에 대한 수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신청 증인, 신문과정 통해 방어권 보장되었고 의견진술기회 부여하였으므로 유죄 증거로 사용함) 1. 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I, AQ,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레미콘 주문 계약서(AT) 1. -계약서(AZ) 1. -사실확인서(A) [ 피고인은 AO의 실경영자인 AI의 허락을 받고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AI, AQ, BB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은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합리적이다. 다른 증거 또는 당시 상황과 모순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 위 증언과 사실확인서(A)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공사 관련된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 피해자 A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사문서위조 등 행위에 이른 과정과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유사한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6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공주시 BD에 있는 피해자 A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의 호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위 호텔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하고, 공사계약금으로 3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을 변제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파주의 호텔 건설공사는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공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18.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보고(B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G과의 전화통화 및 ㈜BH 사업자 번호 확인),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공사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BG의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에 의하면, 파주시 호텔 건설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돈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밝힌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위 BG에게 송금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송금증 사본 4매 참조). 피고인은 2017. 5. 30. 피해자의 처 BI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9. 15.경 BJ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송금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BJ과의 전화통화), BJ의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2)}. 이 돈이 유효한 변제인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에 충당되는 것인지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본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위 돈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