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 오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C 기존 대출 상황을 알아내고, 다음 날 대출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C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8. 17:09경 서울 중구 주교동 을지로4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F은행 계좌가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과장과 출석시간을 조정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사칭하면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기소로 해주겠다. 우선 F은행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H카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다. 직원을 보낼테니 H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 15:30경 경기 의정부시 I, J 정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서울 중구 주교동 을지로4가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내용 란에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하며 이체카드증액관련 예치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고객인적사항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체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21-06-28, 증액금액 7,200,000원, 회수금액 12,000,000원, 납입보증료 0원, 발급할 금액 19,200,000원, 발급신청인 : K, 발급용도 : 본인확인용(증액확인)’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찍혀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09경 서울 서울 중구 주교동 을지로4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인 B를 기망할 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40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L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이라는 범죄자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포통장을 활용하여 O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계좌 중 당신 명의 P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Q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사건 관련하여 당신 명의 계좌를 스크래핑(자금 추적)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국가안전 코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면 나중에 금감원에서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메신저 ‘라인’ 대화명 ‘R’)의 지시를 받아, 2021. 7. 1. 17:05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광명역 8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물사진, 라인 대화방 대화내역, 카카오톡 제출자료, 입출금 자료,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V 운행이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조공문서 원본,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 2021고단3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라인대화내역, 체포당시 피의자 사진,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메신저 내역 등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고인은 W, R, X으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이 라인 어플에서 하는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3) 피고인은 2021. 6. 19.경 Y에 이력서 원서를 공개로 올려놓았는데, 같은 달 21.경 불상자가 ‘Z’라고 소개하면서 의뢰자들을 만나서 서류를 전달하고 서류에 사인 받고 그러한 일을 할꺼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도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업무수행은 라인 어플로만 진행되었고, 실제로 업무수행은 현금을 받아 또 다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최초에 소개 받았던 내용과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4)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라인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건당 10만 원씩을, 대기만 해도 하루당 8만 원씩을, 교통비는 별도로 각 받기로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1고단3026 범행을 통하여 경비 및 수당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경비 및 수당 명목의 돈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임의로 빼고 나머지 돈만을 불상자에게 건네 왔었다(2021고단3404 사건의 증거목록 16번의 13면). 피고인은 2회에게 걸쳐서 직접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출력해서 피해자들에게 전달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21살인데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기는게 이상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다. 금요일까지만 하고 그만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21고단3026호 사건의 증거목록 7번의 6~7면).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갓 성인이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