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5. 22:31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이 의심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2:53경까지 10 여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 안 해요.나 그냥 잡아넣어요.”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22:31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단속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누나인 피해자 C(여, 62세)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어야 돼, 진작 죽었어야 됐는데, 오늘 너 죽여버린다, 너 내손에 오늘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식탁의자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텔레비전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재식탁의자, 선풍기,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경위와 그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0:4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7.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14:1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 지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5. 13: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3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헤어스프레이통을 던지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3cm, 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깨 부위에 피가 나는 자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여, 42세)에게 화장지를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2부 1. 현장,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과 피고인의 폭행 방법,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 등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먼저 B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싸우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자칫 A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인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인 B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8.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 앞 노상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고인의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3: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용당부두 앞 도로로부터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6.5톤 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해남 방면에서 영산강하구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여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4년, 2008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최근인 2019년 8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3:4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피해자 D(남,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집 밖에서 성명불상자가 떠들어 잠을 잘 수 없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28㎝, 칼날 길이 13㎝)을 왼손에 들고 열려있는 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횟칼을 들어 보이며 ‘씨팔, 나 일 가야 하니까 조용히 좀 해라, 어디 더 떠들어봐라, 한번만 더 떠들면!’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그래. 하지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을 밀며 반항하자 위 행위를 그만둔 후,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고 다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빼며 “니가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그래.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녀. 그래야 니가 안 그러지.”라고 말을 하고 다시 잠이 들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친구였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군인으로 D포대에 입대하여 2020. 5. 30. 전역한 사람으로, 2020. 2.경부터 4.경까지 피해자 B, C, E, F와 같은 부대에서 피해자들의 선임 병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치듯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 양주시 G, D포대 2층 H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E에게 뽀뽀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료인 E의 볼에 입맞춤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빨아라, 안하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을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일병 C을 때려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22:5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취침 점호가 끝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3. 8.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쪽 발을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위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웃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 위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강요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22:30경 위 장소에서 취침 점호 후 피해자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관물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40cm, 두께 약 2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발바닥,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관물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40cm, 두께 약 2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팔뚝, 종아리,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21:25경 위 장소에서 전투복으로 환복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뒤 자신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종아리를 끼워 넣고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7.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시간을 말없이 바꿨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옆 생활관인 I 생활관에 들어가 침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7.경부터 2020. 3. 8.경 사이에 위 I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야구놀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양말로 만든 야구공을 자신에게 세게 집어 던지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40cm, 두께 약 2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상황(범죄사실 수정) 1.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간접정범에 의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자신이 피해자들보다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당 기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계속 피고인과 함께 내무생활을 하였어야 했는바 그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 C, F와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21:5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443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손오리 681-7에 있는 잠수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년에만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승용차가 침수되었고 현재 피고인의 수중을 벗어난 상태여서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이고 척추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2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을 수 회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포역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2차로 갓길에서 피해자 F(여, 59세)이 밀고 가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 F을 도로 옆 인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손수레를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1. 손수레 손괴정도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서해안로를 정왕IC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직진하다가 2차선을 진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4.5톤 트럭을 충격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차적지인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도착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입건전조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사건 당시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6호선 이태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B(여, 3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00: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뒤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8 내지 11, 16, 18),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2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1. CCTV영상 시디 3부,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D중학교 방면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 승용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G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2008년, 2010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2021. 5. 18.부터 2021. 6.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5월 임금 1,230,000원, 2021년 6월 임금 3,57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F 캡쳐화면 1. 진정인 작성 메모, 메모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9년경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병역판정검사 당시 문신으로 인해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문신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고지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20. 12. 15.경 오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문신 시술소에서 양쪽 팔, 다리, 옆구리에 추가적인 문신시술을 하여 2020. 12. 18. 고도 문신 사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적 조회, 인성검사장 심리사무원 교육내용, 문진표 양식,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피고인 문신 사진, 피부비뇨기과 전담의사 상담실 사진, 병역면탈 예방안내문, 신체검사 조회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판 후 재검을 받아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