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서울 마포구 B빌딩 5, 6층에 있는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경 위 의원에서 내·외측상과염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환자인 D에게 이온삼투요법을 시행한 후 하이알라제 등 비급여 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비급여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급여 약제인 리도카인, 덱사 및 셀라인을 혼합, 사용하여 이온삼투요법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13회에 걸쳐 피해자 총 67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8,2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인 E를 진료하고서 진료기록부에 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에 대한 기록 및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89회에 걸쳐 환자 31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F, G, H과 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간호조무사들이 급여약제인 리도카인과 덱사를 혼합하여 이온치료주사제를 조제하여 물리치료사들로 하여금 이온삼투요법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이온치료주사제를 조제하지 않았으며 비급여 약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이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온치료주사제에 통상 사용되는 약제로서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 약제인 '덱사메타손'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약물에 관한 연구를 하여왔고, 이에 자신이 전적으로 비급여약제인 셀레나제, 알리네이트, 진코발, 네오미노화겐, 네스비론주, 하이알라제, 베마케스트, 플라센텍스, 피리독신을 1-3가지씩 혼합한 주사제를 직접 조제하여 물리치료실 냉 장고에 넣어두는 등으로 이온치료주사제를 조제 및 관리하여 왔으며, 간호조무사들에게 이온치료주사제의 조제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이온치료결과 기록수첩 사본, 비급여약품 구매자료, 피고인이 작성 중인 논문, 피리독신 등 약품설명서, 이 사건 의원의 비급여약제 사용내역 검색화면 출력자료 등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온삼투요법에 리도카인과 덱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약물을 추가하거나 또는 교체,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비급여 약제들은 비타민, 미네랄, 순환개선, 간기능개선제 등으로 소염, 순환개선, 이완 등의 효능이 있고, 비타민 결핍성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나 말초신경염에 효과가 있는 약제들이며, 이 사건 의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급여약제를 구입한 자료가 있다. 다) 피고인은 개인 노트북에 전자차트인 M 프로그램을 깔아두고 비급여 진료기록부를 작성(위 프로그램의 특성상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의원이 구입한 비급여약제 중 위 비급여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약제는 비급여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이온치료주사제 조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이온치료주사제의 약품 혼합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이온치료주사제의 조제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나 수사기관에서 기록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유를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기록수첩의 분실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확인한 기록수첩 원본의 상태나 기재내용에 비추어 기록수첩이 이 사건 기소 후 급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설명이 일응 납득할 만하다. 마) 피고인은 대체로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므로 아무도 없을 때 이온치료주사제를 조제하고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호조무사인 증인들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온치료주사제 혼합에 관해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부분, 증인들이 이온치료주사제(리도카인과 덱사를 혼합한 것)를 주기적으로 조제한 것도 아니고 보관기간도 알지 못하며 재고관리를 한 적도 없다는 부분, 증인들이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온치료주사제를 조제하였다는 회수가 합계 15회 정도에 불과한 점(이는 근무기간 동안 이온치료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의 숫자에 비추어 매우 적다) 등은 피고인이 일체 이온치료주사제를 조제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전적으로 이온치료주사제를 조제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급여약제를 사용하여 이온삼투요법을 시행하였음에도 비급여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의료법 위반의 점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N 프로그램의 전자차트와 종이차트가 있는데 진료기록이 작성된 전자차트에는 전혀 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종이차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환자들의 경우 같은 표 기재 미작성일자에 고무인으로 진료일자만 찍혀있고 처방 등 기록이나 서명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들에 관한 종이차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본래 작성하던 차트를 바로 찾지 못할 경우 임시차트를 만들어 기록을 하고 이를 나중에 본 차트에 옮겨 적기로 하고 본 차트에 편철하여 보관하여 왔다며 이 법정에서 증거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1389회 중 대부분의 일자에 처방내역과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임시차트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증인 O, P, K, L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임시차트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처방이 일률적으로 기재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정형외과의 진료특성(물리치료)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임시차트가 이 사건 기소 후 급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 종이 차트에 고무날짜인만 있고 처방내역이나 서명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의료법 위반의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