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진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경비원이고, 피해자 B(여, 11세, 가명)는 위 초등학교 재학생이며, 피해자 C(여, 17세)은 위 B의 언니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6. 13:30경 위 초등학교 중앙현관에서, 책을 가지러 온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26. 14:42경부터 14:54경 사이에 위 초등학교 중앙현관에서, 동생인 위 B와 함께 온 피해자 C을 뒤에서 끌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피해자 C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가슴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학교 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학교 경비원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자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책, 범행대상 및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보호자인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