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메신저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메신저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한 금원으로 금이나 외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 등을 되팔아 그 대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금이나 외화 판매자들을 만나 금이나 외화를 구입한 후 인근 금 거래소 등에 가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3. 31.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그래, 좀 도와줘”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금융거래정보 등을 전송받고,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26경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로 6,14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31경 같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 판매자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9,22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692,37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H 4번 출구 앞에서 금 판매자인 G을 만나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 판매대금을 G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을 확인시켜 주고 G으로부터 금목걸이(순금 30돈)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인근 금 거래소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3. 31.부터 2022.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금융계좌 등으로 합계 77,852,370원을 이체 내지 결제하도록 한 뒤 금이나 외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 N의 각 진정서(사본), O, P의 각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사본) 1. 본인금융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사진(사본), 이체거래확인서(사본), 입금내역(사본), 예금거래내역서(O), 예금거래내역서(P)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E과 전화통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메신저피싱 조직의 범행형태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메신저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금이나 달러 판매자들을 만나 골드바나 외환을 받고 이를 되팔아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한 피고인의 행위는 메신저피싱 조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2020. 3. 20.경 Q 정보지에 있는 구인광고를 통해 배달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해당 회사 등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은 배달 업무와 전혀 다른 것이며, 업무지시도 R이나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의 아버지 행세를 하였는바, 이러한 채용과정이나 업무수행 경위는 매우 이례적인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메신저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메신저피싱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