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0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06 사기, 사문서위조 피 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유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43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 복도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 15: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 04. 16. 담당자 : G, 채무기관 : H카드,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 I, 회보일자 : 2021. 04. 16. 추심금액 : 15,000,000’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주)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대표이사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M, K의 각 피해신고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N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 촬영사진 1. O조합 만정지점 외부 CCTV 영상 판독 사진, D건물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세무 처리 및 세금 처리 대행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를 한 것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전달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P’에 구직에 관한 글을 게재한 후에 ‘Q’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채용되었고, ‘서류나 현금 수령 등의 간단한 업무를 하면 되는데 건당 8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여 하루에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으며, ‘Q’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고객님을 만나 이자나 원금 같은 부분을 받아서 재무팀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피고인이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재무팀이 아닌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직원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돈을 받아서 은행으로 이체해도 되는데 굳이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던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 및 전달한 직후 피고인의 딸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 관한 글과 함께 합법적인 것을 하자며 피고인을 만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딸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Q’에게 월요일부터는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Q’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었는데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세금 문제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로부터 보이스피싱 같다면서 만류하는 말을 들었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지 의심하여 위와 같이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Q’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와 부합하지 않는 주장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를 받았는데, ‘R 팀장’, ‘S 팀장’, ‘T회사 U 부장’, ‘G 과장’, ‘V회사 U 부장’ 등 피고인이 전혀 지시를받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소개하라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을 당시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았고, 60만 원을 받은 적도 있었던바, 피고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고인이 행한 업무에 비추어 통상의 아르바이트보다는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 금 및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상대방에게 교부하기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출력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추심업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피고인이 받게 될 건당 수수료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 및 전달한 피해금액이 6,1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