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 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속칭 ’MDMA‘, 이하 ’MDMA’라고 한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속칭 ‘LSD’, 이하 ‘LSD'라고 한다), JWH-018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MDMA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MDMA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구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22. 2.경 위 불상자에게 MDMA 2정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이후 위 판매자로부터 좌표를 전달받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던 MDMA 2정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2.경 서울 소재 불상 유료주차장에 피고인 A의 볼보xc60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 시킨 다음 위 차량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MDMA 2정을 각자 1정씩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LSD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LSD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구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22. 10. 말경 위 불상자에게 LSD 2장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이후 위 판매자로부터 좌표를 전달받아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LSD 2장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10. 말경 광명시 C 불상 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LSD 2장을 혓바닥 아래 넣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각자 1장씩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를 투약하였다. 3. 대마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구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22. 12. 8.경 위 불상자에게 대마초 1g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이후 위 판매자로부터 좌표를 전달받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초 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12. 9. 16:46경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소재 상호 불상 펜션에서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1g을 담배 끝에 담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불상의 마약판매자(일명 ‘E’)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구매대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23. 4. 10. 19:52경 위 불상자에게 합성대마 10ml를 주문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8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이후 위 판매자로부터 좌표를 전달받아 같은 날 20:00경 이수역 인근 빌라 1층 단자함에 은닉되어 있던 합성대마 10ml를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3. 4. 10. 20:28경 서울 서초구 H 주차장에 피고인 A의 볼보xc60(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 시킨 다음 위 차량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발라리안(흡연 기구)‘에 꽂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불상의 마약판매자(일명 ‘I’)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구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23. 5. 5. 14:46경 위 불상자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이후 위 판매자로부터 좌표를 전달받아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동구 K건물 L동 옆 어린이 놀이터 인근 흙바닥에서 노란색 풍선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3. 5. 5. 20:00경 서울 강동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각자 0.25g씩 나누어 가진 다음, 나누어 가진 필로폰 0.25g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소분하여 넣어 물과 함께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7. 00:23경 및 2023. 5. 6. 04:23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자 3회씩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텔레그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증1호 합성대마 투약도구 마약류 감정), 수사보고서(2023. 4. 10. A, B가 매수한 합성 대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합계 1,13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MDMA 매수금액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LSD 매수금액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초 매수금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금액 33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필로폰 매수금액 300,000원 나. 피고인 B: 합계 1,0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MDMA 매수금액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LSD 매수금액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초 매수금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금액 4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필로폰 매수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8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점, 특히 피고인들의 투약한 마약의 횟수와 빈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더러 마지막 범죄의 경우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3일 연속으로 투여하여 피고인 A은 필로폰 과다투여에 따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매수한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