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C(J생, 이하 'C'로 약칭)은 피해자 K 주식회사 당진제철소(이하 'K'이라고 약칭)의 판넬공사 협력업체인 'L'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M는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N'의 현장소장, O는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P'의 현장소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Q 소속 운송원으로서 K 내부로 반입, 반출되는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R'의 직원, 피고인 D은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S'의 현장소장, 피고인 E는 K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T'의 현장소장, 피고인 F, 피고인 G은 'N'의 직원, 피고인 H, 피고인 I은 K 특수경비업체인 'U'의 경비원인 사람이다. [업무상 위탁보관 관계] 피해자 K 주식회사는, K 당진공장 내부의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협력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고 위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전선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구매한 후 이를 협력업체에 공급하였는바, 피해자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각 협력업체로 하여금 전기공사 수행 후 남는 전선을 모두 당진공장 내 야적장에 설치된 '폐케이블 보관함'으로 반납할 것을 지시하고, 주변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전선 잔량을 점유·관리하였으므로, 각 협력업체는 전기공사 수행 후 남는 전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점유 및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C, M, O는 전기공사 수행 후 남는 전선을 위 K 야적장에 반납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외부로 반출하여 피복 안에 있는 구리, 동 등 비철을 팔아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C, M는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 당진시 V에 있는 K 당진공장 내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N 야적장에서, 피고인 A과 C은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M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친 뒤 C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M는 위 상자를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K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49,729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5, 6, 7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59,526,459원 상당의 전선 15.3t(9상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M는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당진시 V에 있는 K 당진공장 내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N 야적장에서, C은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M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친 뒤 C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M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K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50,801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초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176,201원 상당의 전선 5.1t(3상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C, O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C, O는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K 당진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P' 야적장에서, C은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O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친 뒤 피고인 C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C은 C에게, C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O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K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피고인 C, C이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03,042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8~1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60,647원 상당의 전선 11.9t(7상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는 공모하여 2015. 6.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K 당진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N' 창고에서,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드럼에 감겨있는 전선 2톤을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택배차에 실어주고, 피고인 F은 특수경비원인 피고인 I에게 피고인 B의 택배차를 통과시켜 달라고 미리 연락하면,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 I과 피고인 H가 검문 없이 위 택배차를 통과시켜 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반출한 전선을 고물상으로 운반하여 피고인 F이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300,000원 상당의 전선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C, O는 공모하여 2015. 7.경 위 제1항 기재 K 당진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P' 야적장에서, 피고인 A과 C은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D, O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칠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D은 위 지시대로 준비하고, O는 C에게, C은 피고인 B에게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O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K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08,649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를 횡령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7.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K 당진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P' 야적장에서, 위 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전선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이 반출할 전선을 상자에 담아 놓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면, 피고인 B은 위 전선을 택배차에 싣고 K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42,750원 상당의 전선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2~1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13,847원 상당의 전선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C, O는 공모하여 2015. 9. 초순경 위 제1항 기재K 당진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P' 야적장에서, 피고인 A과 C은 미리 전선을 담을 나 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E, O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칠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 E는 위 지시대로 준비하고, O는 C에게, C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O는 위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K 정문 통과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피고인 A과 C이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08,649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를 횡령하였다. 8. 피고인 B,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O는 공모하여 2015. 9.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K 당진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P' 야적장에서, C은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O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친 뒤 C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O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K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C이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108,649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제14~19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154,606원 상당의 전선 17t(10상자)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C, O는 공모하여 2016. 4.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K 당진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P' 야적장에서, 피고인 A과 C은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O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친 뒤 C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C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O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주고, 피고인 B은 K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피고인 A과 C이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28,912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을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5. 19. 10:30경 위 제1항 기재 K 당진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T' 야적장에서, 위 업체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반출하기 위하여 직원인 W으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5,897원 상당의 전선 약 130kg을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친 뒤 마대자루 3개에 나누어 담게 하여 보관하던 중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 G, H, I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C, X, Y, Z, AA,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G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 제359조(업무상횡령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가담 횟수, 횡령물의 가액,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 없는 점,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그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여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C인 점, 피고인 B, H, I은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의 형으로 처벌되는 점, 피고인 C은 과거 에 유사 전력있는 점, 피고인 F, G, H, I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별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