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05]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월경까지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서 위 판매점의 휴대전화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판매점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용 휴대전화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E 소유의 휴대전화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24. 위 'F'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가입자(법인)명 : G, 주민(법인)등록번호 : H",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제일 I", 가입일자란에 "2014년 7월 24일",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G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모델명 G906K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자에게 약 4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5장을 위조한 다음 총 12회에 걸쳐 행사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2대 시가 합계 11,189,200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러온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구입하면 한 달에 사용료로 17,000원이 나오고 6개월 후에는 실사용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휴대전화 요금은 매월 7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료를 17,000원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엘지G플렉스 구매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799,700원 상당의 휴대폰 G3 판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998]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월경까지 시흥시 D 소재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서 위 판매점의 휴대전화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21 소재 여성회관 앞 노상에서 사실은 분실 신고된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에게 중고폰 갤럭시 S5를 31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 시흥시 D 소재 'F'에서 사실은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폰 6을 피해자에게 10만 원에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 6가 할부원금 10만 원에 풀렸으니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개통을 해라, 기본적인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할부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할부원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가입자(법인)명 : E, 주민(법인) 등록번호 : M", 가입 일자란에 "2014년 11월 28일",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용 중이던 휴대폰을 반납 받더라도 중고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할부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이 휴대폰에 대한 남은 할부금 18개월 중 먼저 6개월 할부금은 고객이 납부하고 나머지 12개월 할부금을 면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32] 피고인은 2015. 1. 8. 시흥시 D, 102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N",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P 동 호", 은행/계좌번호란에 "농협 Q" 신청일란에 "2015. 1. 8.",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 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2372]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시흥시 D, 102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F"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을 위해 네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준다면 내가 1개월만 사용한 후 나에게 명의를 이전하겠다. 모든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명의이전은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해야하는 등 여유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1개월만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해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동의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LG유플러스에 S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휴대전화요금 및 위약금 등 합계 1,303,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30. 제1항 기재 'F'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 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가입자(법인)명: R, 주민(법인)등록번호 : T, 고객주소 : 경기도 시흥시 U 202호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예금주(카드주)명 : A 은행(카드)명: 농협 Q 예금주(카드주) : A" 가입일자란에 "2014년 12월 30일"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제1항 기재 'F'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가입자(법인)명: R, 주민(법인)등록번호 : T, 고객주소 : 경기 시흥시 V 201호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농협 W 예금주(카드주) : R" 가입일자란에 "2015년 1월 2일"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 17:00경 인천 남구 X '에 있는 Y마트 앞 노상에서 Z의 AA K5 승용차를 인계받으면서 위 차량 안에서 Z의 소장인 G가 인적사항을 묻자 AB인 것처럼 행세하며 A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그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종류불상의 필기구로 임차인(운전자)란에 "면허종류: 1종 대형, 면허번호 AC 성명/법인명: AB 주민번호/사업자번호AD 핸드폰: S" 계약기간 란에 "2015년 2월 26일 17시 00분부터 2월 27일 18:00분까지" 임대기간 란에 "2015년 2월 26일 17시 00분부터 2월 27일 19시 00분까지" 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일자에 위 F과 계약한 상위대리점인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장소불상의 (주)LG유플러스의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일자에 위 F과 계약한 상위대리점인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장소 불상의 (주)LG유플러스의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 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 소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E, G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통서류 [2015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 [2015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확정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판시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로 인하여 위 판시 확정된 죄에 관한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사문서) -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