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고객유치 영업계약을 하고 2011. 5. 1.경부터 2012. 7. 5.경까지 주식회사 D 오사카사무소의 부사장으로서 근무하며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행경비를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2.경 일본국 오사카에서 거래여행사인 E에서 여행경비 51,000엔(한화 약 7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일본 리소나 은행 계좌(이하 '리소나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9,820엔(한화 48,017,4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본 미즈호 은행의 계좌(이하 '미즈호 계좌'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여행경비 등이 송금되는 미즈호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미즈호 계좌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2. 7. 31.경 일본 오사카에 있는 '미즈호은행 도지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즈호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새 통장을 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다음 2012. 7. 3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입금 받은 여행경비 1,935,471엔을 비롯한 합계 1,986,553엔(27,811,742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7.경 154,000엔(한화 약 2,156,000원), 2012. 10. 1.경 300,000엔(한화 약 4,200,000원), 2012. 11. 2.경 1,530,000엔(한화 약 21,420,000원)을 각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84,000엔(한화 약 27,776,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약정서(수사기록 17~20쪽), 피의자 횡령 통장 사본(수사기록 183쪽), 제출서류(수사기록 641~656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영업계약을 중도해지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경비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후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영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먼저 여행경비를 입금한 후 그에 따른 성과금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미즈호 계좌는 당초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던 계좌로서 위 영업계약에 따른 여행경비를 피해자 회사가 직접 지급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국내 법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는 일본에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편의상 종전의 일본에서의 영업담당자 명의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계좌명의를 변경하여 둔 점, 피고인은 미즈호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각 거래여행사로부터 입금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을 뿐, 미즈호 계좌로부터의 출금은 피해자 회사만이 하였던 점, 한편 위 영업계약에 따른 여행경비는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모집한 상대 거래여행사로부터 미즈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임의로 상대 거래여행사로 하여금 미즈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명의인 리소나 계좌로 여행경비를 입금하도록 입금계좌를 변경하여 안내하였고, 그 결과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리소나 계좌로 여행경비를 입금 받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거래여행사로부터 미즈호 계좌에 입금된 여행경비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그 계좌명의만을 빌려주어 보관 중이었던 돈이고, 리소나 계좌에 입금된 여행경비 역시 위 여행계약에 따르면 원래 미즈호 계좌에 입금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돈으로서, 비록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리소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체결한 여행계약에 따라 취득한 돈이므로 그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약 7,5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이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영업계약의 중도해지를 주장하고 서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와 성과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분쟁을 심화시킨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도 지급받지 못한 경비와 성과금이 남아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전 근무지인 K의 수금액을 갚아야 D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근무를 하면서 2011. 12. 31.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에 대하여 갚아야 할 수금액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 피고인 명의의 리소나 계좌로 100만 엔(한화 약 1,400만원, 당시 환율 기준)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 100만 엔을 대여한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전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영업비로 빌렸다고 진술하여 주장이 상반된다. 실제 피고인이 100만 엔의 용도를 전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하였던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가 100만 엔이 전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영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영업비용과 생활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00만 엔을 대여금으로 송금하지 않았을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변제기일, 변제일, 당사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100만 엔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후 2012. 7.경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업무약정을 해지하기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엔의 사용처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삼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 7.경 피고인에게 위 100만 엔의 변제를 요구하는 통보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의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소대리인인 H는 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100만 엔의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진술이 엇갈리자 그때에 이르러서야 전 거래처의 운영자인 L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리 받지 못한 미수가 있었는지 여부와 언제 미수를 변제받았는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100만 엔을 그냥 빌려달라고 했으면 안 빌려주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고,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되면 아마 100만 엔까지 다 지급이 안 됐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업무약정이 유지된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달 20만 엔 내지 30만 엔의 영업경비를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한 달 평균 55만 엔 정도의 성과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약정하였던 변제기일인 2011. 12. 31.까지 100만 엔을 변제할 만한 자력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변제기일이 경과한 후인 2012. 4.경 피고인과 업무약정을 갱신하면서 변제기일을 2011. 12. 31.에서 2012. 12. 31.까지로 쉽게 연장하여 주었고, 이후에도 2012. 7.경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엔의 변제를 특별히 독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영업약정의 내용, 그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거래관계, H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당시 피해자에게 100만 엔을 교부함에 있어서 이 돈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영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영업비용과 생활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실제 사용될 용도를 알았더라면 100만 엔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속아 100만 엔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