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G, H를 공동 매수하여 집 2채를 짓고 같이 살자. 6,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함께 매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절반인 2,000만 원을 부담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십만 원씩 빌려갈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매수대금의 절반을 부담하여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료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 I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8. 8.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부담의 2,000 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대신 부담하게 하여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해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000만 원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개료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포기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하는 문자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부인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바지락 양식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락을 공급해주면 5일 이내 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국민은행에 대출금이 1,5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바지락을 공급받아 되팔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145,005,000원 상당의 바지락 73,62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0쪽, 260쪽, 364쪽) 1. 고소장 1. 납품내역 및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한 물건 대금의 미수금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45,005,000원 중 일부인 7,200만 원가량을 계속하여 변제하여 왔고, 향후 미변제액 또한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재 임신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9:1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D(21세, 남)이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1달러 지폐 1매, 2달러 지폐 1매, 중국지폐(2원) 1매, 태국지폐(100바트) 1매, 신한카드 2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산업플랜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사이다. 주식회사 무진기연(이하 '무진기연'이라 한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수원이 운영하는 D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의 충전펌프(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불순물 제거 및 일정한 체적을 유지하는 기능) 정비용 부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에게 '라운드 바(Round Bar, 환봉)' 제품의 구매와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의 내용을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2.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사증명서를 스캔하여 JPG파일로 변환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포토샵을 이용하여 검사증명서의 숫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Concast Metal Products co.가 발행한 검사증명서(Heat# 1213549)의 기계적 특성값(Physical Analsis) 중 항복강도(Yield)란에 '37129, 256'을, 인장강도(Tensile)란에 '46702'를 연신율(Elongation)란에 '31'을 각각 추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oncast Metal Products co.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1 (안청동)에 있는 무진기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무진기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라운드 바(Round Bar, 환봉)'를 납품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무진기연 사무실에서, 피해자 무진기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라운드 바(Round Bar, 환봉)'를 납품하면서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운드 바(Round Bar, 환봉)' 대금 명목으로 2,160,000원을 교부받아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는 '전남 영암군'과 '광주 광산구'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주소 · 거소 및 현재지는 모두 '광주 남구'로 보인다. 위 장소들은 모두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않고, 달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인이 관할 위반의 신청을 했는지 여부 한편,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항은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15. 4. 14.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에서 거주하고 있고, 광주 ··· 소재 무진기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도 광주광역시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신청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의 취지상 원래 피고인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한하여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도 위와 같은 의견을 반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토지관할권이 없는 이 법원에 위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0조에서 정한 관할 위반의 신청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 조에 의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6:3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3세) 및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4. 3. 1. 07:46경 서울시동부도로관리시업소에서 축중량 기준 3.9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C 원룸 206호, 303호와 D 원룸 204호, 302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공동피고인 F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하여 일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3.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업소에 필요한 원룸을 임차해야 하니,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구해 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3. 27. 아산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가지고와 사업자등록번호 : I'의 마지막 숫자 J에 숫자 K를 붙이고, '법인명 : (주)H'에서 'L'을 지운 후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 H 상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28. 아산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 206호, 303호를 임차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고, 2014. 3. 31. 위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D 원룸 204호를 임차하면서 위 에게 위 사업자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4. 3. 28.경부터 2014. 6. 19. 21:10 경까지 위 원룸 206호, 303호,204호, 302호에 각각 침대, 샤워용품, 콘돔 등을 마련하고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Z)에 'AA'라는 닉네임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성들의 반라 또는 속옷차림의 사진, 신체특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3~22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8~10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T, V,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택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임차인 수사) 및 첨부된 각 월세계약서,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조된 위임장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 제30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영업기간은 길지 않고 실제로 이득한 금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거나(피고인 A),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5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 가요주점 2번룸에서, 피해자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코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윗부분이 멍들고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 관련)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팀장으로서 인천 H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2010. 12. 10.경 피해자 I(2012. 6. 4. J으로 개명)이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와공사기간 2010. 10. 1.부터 2010. 11. 31.까지, 공사금액 38,395,500원으로 정하여 H 신축공사 2공구 공사 중 대리석 시공 및 메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4. K 주식회사에 38,395,500원을 송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위 H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H 공사 현장에서 L의 하자점검리스트에 따라 불량자재 교체 및 마감처리 공사를 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2.부터 2011. 2. 25.까지 위 H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2,860만원 상당의 불량자재 교체 및 마감처리 등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하자점검리스트, 출근 작업자 현황 1. 하자처리리스트, 업체출근자별 월 출퇴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사를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진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와 사이의 공사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먼저 피고인들은 이미 N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가 진행 내역에 관하여 보고받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취한 태도나 심지어 형사고소 된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들의 회사가 L에 대하여 하여야 할 하자보수공사를 피해자에게 새로이 하도급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난번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수액에 관한 이견이 있는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조차 피해자의 종전 공사의 하자보수에 불과한 것이어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인건비가 하자보수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피해자로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 이미 L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모두 완공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거나 공사대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이 될 무렵 민사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채무불이행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 없이 마치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우선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급을 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영세한 피해자를 상대로 제 때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인건비가 하자보수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남용하였고 이미 L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모두 완공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민·형사소송에도 불구하고 갈 때까지 끌고 가다가 뒤늦게 조정된 공사대금을 그것도 고압적인 태도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었던 반면에, 피해자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약 2년 동안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민·형사소송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을 전후하여 간신히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어서 온전한 의미의 피해회복이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나마 민사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받는 직원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04:4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 103호실 안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고인 소유의 수건에 달린 실밥을 제거하려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실밥 끝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건의 실밥만을 태우도록 한 다음 즉시 불을 완전히 꺼서 수건 전체로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건을 그대로 두어 불길이 수건 전체로 번진 후 위 옷걸이가 걸려 있던 위 여관 방문 일부를 태워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수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법정모욕 피고인은 2013. 3.27.14: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76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위 사건의 피해자 C에게 "씹할 놈이 맞지도 않은 거 숨어 있다가 개새끼가", "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이 새끼 이거 구속시켜 버려, 이새끼." 등 약 4분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공판검사가 법정모독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아 모독하라니까 실형 때리고 추가분 때리라니까", "체포하라니까 어따 대고", "씹한 년이 멍청하게 수사를 하고 지랄하고 있네"라면서 시비조로 소리치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을 다시 입정시켜 증언내용을 들려주고, 공판검사가 "피고인이 폭력전과 20여회 이상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여 달라"는 구형의견을 진술하자, 공판검사에게 "무슨 법정난동을 부리는데, 거짓말로 조사를 받아서 나를 구속시켜 가지고, 내 당신까지 문제 삼겠다. 이름이 뭐꼬"라고 시비하면서 공판검사에게 달려들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공판검사가 "이름 알아서 어쩔건데"라고 대꾸하자, 공판검사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2회에 걸쳐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법정을 나가려 하자, 재판장에게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6. 20, 02:15경 광주 북구 D 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C과 시비가 되어 C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칼을 꺼내어 C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C의 입술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불상일경 광주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2012고단3768호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사건의 재판에서 C이 허위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4. 2.경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시키고, 2013. 5. 16. 광주지방검찰청 330호 검사실에서, 검사 이종혁에게 "팔꿈치로 C의 광대뼈 부위를 한번 치고, 칼을 꺼내어 흔들었을 뿐이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적이 없는데 이 위 법정에서 마치 자신이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3회 때리고, 칼을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협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며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취지를 진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C) 사본 1. 고소장(2013형제20549호, F, C) 사본 1. 녹취서(2013 고단3768 재판과정) 사본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2012고단3768 사건조회 출력물, 2012형제33507호 사건조회 출력물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768 (피고인 A)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사에게 욕을 한 것과 무고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불복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본인의 기억을 맹신한 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법정에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범정모욕행위는 당해 사건의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3,28, 교통사고로 당하여 오른 다리뼈가 여러군데 부러졌는데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의 퇴원한 후 아직까지 적절한 수술 및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00:4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밤섬유원지 부근 삼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D E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1:00경 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밤섬유원지 부근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에 있는 세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차량 채증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1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17.08: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오전 근무를 위해 출근한 피해자 E(여, 20세)가 피시방 이용요금을 중간 정산해 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돈이 없으니 휴대폰과 가방을 맡기고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뽑아오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돈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피시방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안에서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시방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벗어, 네가 벗어라, 빨리 벗어라! 하자! 하자!"고 말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하자"고 회유한 다음 피시방 밖으로 나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다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상처 부위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단서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전혀 없어 증명이 부족하고, 설령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및 상처 부위의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위 및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해는 단순히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상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시방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에 약 15cm 정도 되는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보여주었고 아프다고 하면서 약국에 가야겠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50쪽)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쪽부터 시작하여 허벅지에 길게 열상이 나 있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도 위 허벅지 부위의 상처보다는 작은 열상이 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유형 2 일반강간 [특별 양형 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구간,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경 제재소에서 피해자 C(여, 52세, 지적장애 2급)의 남편 D과 함께 일한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집안일을 시키고 대신 음식을 주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 15: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인 F(지적장애 1급)과 함께 찾아오자, 창고 안에서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은 다음 위 F은 창고에서 잠을 자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고구마가 구워질 때까지 안방에 들어가 있자"고 하며 안방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하여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하였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 CD 1. 피해자 C 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9, 14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사건진술 녹음 CD 청취) 1. 내사보고서(최초 신고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장애인 복지카드(지적장애 2급), 장애인 복지카드(지적장애 1급), 피고인 거주지 촬영 사진,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50년 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약 35년 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년 이상 알고 지낸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6. 18:10경 김포시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10:05경 김포시 사우중로 100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2층 작은도서관 입구에서,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수사기록 137쪽) 검증 결과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수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스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는 2명의 여학생밖에 없어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 옆으로 가까이 다가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깜짝 놀라 피고인을 피하여 엘리베이터 안 구석 부분으로 옮겨 갔고, 엉덩이를 손으로 가렸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도 엉덩이를 가린 채 내린 점, 피해자는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장소와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장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 범행 수법 또한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CCTV의 사각지대(추행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손이 정확히 촬영되지 않는 지점)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자 자리를 떠난 것으로서 서로 유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또한 "지나가다가 오른손이 피해 여학생의 오른쪽 다리에 닿게 된 것일 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소된 이후인 2015. 5. 7.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합의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밝히자 2015. 5. 18.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부인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만을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원이나 도서관에 다니는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