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C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오후 무렵 그 음악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8세)가 앉아 있는 피아노 의자의 오른쪽에 같이 앉아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15:00 무렵 같은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피아노 의자에 같이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15:20 무렵 같은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4. 14:20 무렵 같은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주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아노 의자에 같이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이어서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영상,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아노 레슨 도중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격려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치기 싫어할 때 달래주기 위하여 톡톡 쳐 주거나 한두 번 어깨동무를 한 적이 있을 뿐이고, 2017. 4. 24. 마지막 수업 때 수업을 잘 받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취지로 무릎을 친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더욱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이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4. 25. 처음 G에 나와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피해일시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만진 때를 왜 2015. 11. 무렵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2015. 7. 무렵부터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그 전까지는 피고인과 가깝지 않았다. 2015. 11. 무렵부터 피고인과 친해졌는데 그때 피고인이 처음 만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그 시기 및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이후인 2017. 4. 3.과 2017. 4. 4. 및 2017. 4. 24.자 범행의 경우에는 그 피해내용을 진술한 날과 피해를 당한 날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각 해당일 방과 후 피아노 학원에 간 시간 및 경위, 피아노 레슨 시작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선생님(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어느 날은 왼쪽 허벅지, 어느 날은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를 쓰다듬듯이 쓰다듬었다. 레슨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등 또는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레슨 끝나고 '우리 공주님 더 치실래요?'라고 애교를 떨면서 등 또는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등은 날개뼈 가운데 쪽 부위를 쓰다듬었다.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는 선생님도 그 상황을 피하려고 안 그런 것 같고, 친구들이 없을 때 만졌다. 누가 몸을 만지니까 싫었고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시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언동, 당시 피해자의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렇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도, "112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혼낼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 H 동영상을 보면서 용기를 내려고 했는데 말하기가 좀 그래서 또 말 못 했다가 그 다음 날 또 말하려고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 허위가 개입되거나 외부적인 요소가 작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여 전체적인 진술내용 중 일부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일부 진술의 모호함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와 직접 상담한 상담사 E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해자는 피해내용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자세히 진술하였고, 자신이 피해를 당한 내용을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일시와 관련된 시간 개념이나 그렇게 판단한 이유 등을 진술하는 부분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I도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를 통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해당하는 진술능력이 있고, 피해자 진술에 사건 정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신체 접촉 부위와 소요시간 등 사건의 핵심 및 세부내용들이 일관되며, 사건이 반복된 정황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변화 등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피해자의 폭로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외부 압력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교습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피고인과의 관계, 쓰다듬은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행위태양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5. 11. 오후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7. 4. 3. 15:00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2017. 4. 4. 15:20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2017. 4. 24. 14:20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