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86

범죄사실 2018고단3486 피고인 A는 2016. 6.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F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 묘지 문제 때문에 복잡하게 되었다.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이내에 갚아 주겠으며, 아무리 늦어도 한 달 내에 1,000만 원을 더해 4,0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부산 기장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는데 며칠 내로 그곳에서 1억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은 없으나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기장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개명 후 H) 명의 I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90 피고인 A는 J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초순경 김해시 K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어머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도 갚고 헬스장 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헬스장 내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16:00경 위 K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중 1층에서 옷가게를 해봐라. 전세금 1천만 원에 월 3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금 1천만 원을 받더라도 위 건물 1층 옷가게를 피해자에게 전세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7. 위 K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L편의점 옆 커피숍이 있는데 그 곳에 'M매장'를 해봐라. 전세금 4천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금 4천만 원을 받더라도 위 건물 1층 커피숍 상가를 피해자에게 전세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전세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 16:0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N 5층짜리 건물 중 1층에 있는 L편의점을 인수해 주겠다.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 1층에 있는 L편의점을 피해자에게 인수해주거나 그 점포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O은행 계좌로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7. 2,264만 원, 같은 해 9. 13. 7,000만 원 합계 9,964만 원을 위 편의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L편의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96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기록 12쪽 차용증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 8, 9, 10,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590 사건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2019고단590 사건 제2항)과 관련하여 7,000만 원 송금 부분은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피고인 B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7,000만 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송금되는 것임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산 기장군 N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수하려 한다면서 이를 소개하여 준 사실과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C을 찾아가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면 그곳에서 헬스장과 목욕탕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R호에 관하여 보증금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잔금을 1억1,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2,964만 원을 함께 건물 인수를 추진하였다고 하는 S 등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보증금 계약금으로 정한 3,000만 원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B은 보증금 계약금 3,000만 원과 실제 송금된 금액 합계 2,964만 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이는 선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과 같이 입점 시기의 지연으로 계약금 중 일부를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마. 피고인 B은 2016. 9. 13. 송금된 7,000만 원도 전액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않고 그 중 1,2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 원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1,200만 원 중 2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1,00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7,0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과 이 사건 건물에서 동업하기로 한 헬스장에 설치할 헬스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인수가 무산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7. 2. 28.경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 대신 자신이 인수하려는 울산 중구 T 등 소재 건물 중 1층 일부를 분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