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1.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사기 가. 사문서위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12. 4.경 사실은 자신이 C의 어머니인 D 명의로 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E 201동 3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IBK캐피탈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2014. 10. 16. 확정),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4.~5.경 위 E 201동 3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A,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2012. 4. 16.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2012. 4.~5.경 주식회사 IBK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할 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BK캐피탈 직원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IBK캐피탈 직원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 임차보증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자 마치 자신이 D이고,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진술하여 주식회사 IBK캐피탈 직원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주식회사 IBK캐피탈 직원인 H이 대출에 앞서 임대인 D를 대면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부를 확인하고 D로부터 채권 양도승낙서를 받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하여 주식회사 IBK캐피탈을 속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C은 성명불상자와 2012. 5. 17.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주식회사 IBK캐피탈 직원인 H을 만나게 되자 성명불상자를 어머니인 D인 것처럼 얘기하여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D 본인인 것처럼 믿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자리에서 위 H으로부터 "D 본인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채권양도승낙서)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주식회사 IBK캐피탈 직원 H을 만나, H이 "채권자 A의 D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IBK캐피탈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자, 위 일시경 검은색 볼펜으로 승낙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F', 주민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 연락처 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성명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양도 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채권양도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사기 C은 2012. 4.~5.경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이 운영하던 중고 자동차 매매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휴업을 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IBK캐피탈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의 가~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가~라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을 D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D 명의의 허위의 채권양도 승낙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마치 D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대출금 명목으로 116,90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 대공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K대리점에서 시가 24,970,000원 상당의 코란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는데, 차량 대금으로 2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위 코란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5.경부터 2017. 5.경까지 매달 450,83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시하여, 코란도 차량을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란도 차량을 구입하면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지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06. 9.에 북한에서 넘어온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