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6.부터 2018. 9. 13.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연구개발본부에서 자동차디자인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7. 29.부터 2018. 7. 1.까지 피해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D 소속 E에 파견된 주재원으로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본부의 디자인 개발 지시에 따라 E가 운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1993. 1. 2. D 법인과 D 법인이 피해 회사에 디자인과 모델링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며 그 자료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그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해 왔다. 피해 회사는 본사 또는 연구개발본부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중국, 유럽에 있는 피해 회사의 디자인 센터들에 출시 예정의 자동차 디자인 개발의 구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한에 맞춰 각 디자인 센터들로부터 디자인 제안서를 제출받아 매월 수석부회장 이하 이사들의 '디자인품평회'를 통해 그 디자인 제안서의 채택 여부를 3회의 경합을 통해 결정하고 디자인이 채택되면 화성에 있는 연구개발본부가 규격화 이후를 관리하고 있다. [영업비밀성 관련] 피해 회사는 2005. 5.경부터 국내외 사무실, 공장, 연구소를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DRM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않은 컴퓨터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활성화 된 컴퓨터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는 저장 즉시 암호화되고, 문서를 열람 및 수정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DRM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위와 같이 암호화된 문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며, DRM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 회사는 2006. 11.경부터 국내외 사무실, 공장, 연구소를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SEP(Symantec Endpoint Protec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승인된 컴퓨터에서만 서버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으며, 피해 회사의 보안관리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은 보안USB로만 문서 저장이 가능하며, 이메일 또는 드라이브를 사용한 문서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피해 회사는 국내외 사무실, 공장, 연구소를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임직원의 컴퓨터에 PC 백신, 개인방화벽, 침입탐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NAC(Network Access Control) 프로그램을 통해 PC백신, 개인방화벽, 침입탐지 보안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보안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임직원의 컴퓨터의 내부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다. 피해 회사는 1978. 10.경 보안규정을 제정한 이래 피해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자료의 생성 및 파기 절차를 시행하여 왔고, 2006. 3.경부터 연구소 '기술자료 보안관리 업무표준'을 제정하여 연구소 자료의 생성, 보관,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보안 관리 절차를 명시하고, 보안등급 기준표를 작성하였으며, 2006. 10.경부터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절차 매뉴얼'을 추가로 제정하여 보안 정책, 보안 등급, 보안 조직 및 실현방안을 세분화 하였으며, 위 지침들에 따르면 자동차 출시까지 연구개발본부의 일련의 디자인 작업 결과물은 '비밀'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입사 및 근무 시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 및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며, 해외 주재원의 경우 해외주재원 서약서를 별도로 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까지 한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재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2018. 5. 12.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F에 있는 D 법인 소속 E 사무실의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E가 피해 회사가 향후 출시할 자동차 8대에 대한 '디자인 품평회'에 제출했던 각종 디자인 제안서 및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연구개발본부의 디자인 제안서를 활용하여 문서 파일 3개(G, H, I)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15:36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피해 회사의 프리젠테이션 용도로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문서파일 3개( J, K, L)의 각 파일에 위 내지 파일을 각각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의 파일명 내지 문서를 작성하여 공용 서버 폴더에 이를 올린 후, 같은 날 IT보안팀 직원인 M에게 '대한민국 출장시 사용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라고 고지하고 피고인이 결재한 피고인의 부하직원 N 명의의 '데이터 외부 반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데이터 외부 반출 신청서'에 수기로 외부 프리젠테이션 용도의 문서 파일명인 내지 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19:39경부터 2018. 6. 16. 00:49경까지 위 사무실의 O의 컴퓨터에서 평소 알고 있던 O의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내용을 변경하여 공용 서버 폴더에 올린 내지 파일 명의 문서의 암호를 해제한 후, 2018. 6. 16. IT보안팀 직원 M으로 하여금 그의 컴퓨터에서 공용 서버 폴더에 있는 암호가 해제된 내지 파일을 보안USB에 저장하도록 한 후 M로부터 그 보안USB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7.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아이맥 컴퓨터에 보안USB에 담아온 위 내지 파일을 다운받은 후, 위 내지 파일 부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포트폴리오 파일을 제작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P) 또는 이와 연결된 Q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전에 접촉하였던 R, S, T의 각 미국법인의 디자인 담당자들인 U(R), V(S), W(T)에게 피고인의 이력서와 함께 피해 회사의 2019. 3.경부터 2022. 6.경까지 출시 예정인 자동차 8대의 디자인 도면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직접 전송하고, X이란 이름의 헤드헌터에게 Y의 미국법인 담당자에게 제출할 피고인의 이력서와 함께 위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위 R, S, T, Y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 PC 제출 및 복제), 내사보고(피해 회사 측 추가의견서 및 관련 자료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진정인 A의 피해 회사 영업비밀 송부내역 제출 관련), 내사보고(영업비밀자료 특정),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첨부 및 포트폴리오 출력) 1. 유출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영업비밀국외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직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피해 회사가 개발 중인 자동차 8대의 디자인 자료 54점을 4개의 해외 유력 경쟁 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디자이너가 이직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포트폴리오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개인적으로 디자인한 자료가 아닌 회사의 비공개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년간 자동차 디자인 업무를 해왔으므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공개된 디자인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디자인 자료는 개발 중인 자동차 8대에 대한 것으로 순수하게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목적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한 여러 보안 장치를 교묘하게 속여 디자인 자료를 유출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나쁘다. 피고인은 유출한 자료가 자동차 디자인 단계 중 선행모델, 1차모델, 2차모델 단계로 승인모델이나 고정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적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는 이 사건 당시(2018. 여름경)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19. 3.경부터 2022. 6.경까지 출시될 자동차 8대(AA, AB, AC, AD, AE 등)에 대한 최신 디자인 자료인바, 설령 향후 개발 과정에서 해당 디자인이 승인모델로 정해지지 않거나 더 구체화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출한 자료를 받은 상대방에게 자료삭제를 요청하여 일부 삭제 답변을 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아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