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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곳이 있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조금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월급을 어머니에게 준 후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쓰는 등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메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약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위 금원이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전체적인 채무 규모 및 변제충당의 범위 등을 가릴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위 변제금 중 일부가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89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03: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 곳 스낵 코너에 있던 5,500원 상당의 핫바 1개, 도너츠 1개, 코카콜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00:12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J PC방’ 앞에 이르러 먹거리를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PC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홈런볼 과자 1개, 예감 과자 1개, 양파링 과자 1개, 라면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면허증을 맡기며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에 돈을 찾아서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N호를 제공받아 하루를 숙박한 후 숙박비 3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2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J PC’에서 P 카페에 접속하여 '믹스 마스터 게임머니 300억 G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J PC’에서 P 카페에 접속하여 '믹스 마스터 게임머니 300억 GP를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L, E,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확인서, 금융거래정봊공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수법 및 내용도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만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E’에 접속하여 ‘삼성 스탠드 에어컨(19평형) (모델명: AF19R7573WSS)’(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월 50,0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렌탈’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에어컨을 인수하는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해자 회사에게 2019. 9. 30.자 렌탈 계약이 정한대로 60개월 동안 월 50,000원씩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증거기록 제9, 11쪽 참조) 춘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집에서(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시가 3,000,000원인 이 사건 에어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렌탈 계약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가. 피고인은 2019.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9고단27호이다)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5. 7.까지 그 집행유예기간이고, 2019. 10. 17.(증거기록 제63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9고단693호이다)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0. 24.까지 그 집행유예기간인바, 각 집행유예기간 내인 2019. 11. 5.자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한 사기 범행을 1건 더 저질렀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이에 비추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며, 피고인이 2020.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20고합101, 114(병합)호이다]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증거기록 제99쪽 참조)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5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이하 C 팀장으로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심사가 승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벌금을 지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712,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3:2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정위반해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12,000원을 전달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약정위반해지증명서, 무통장 입금시 사용한 모르는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 C 팀장과 나눈 카톡대화내용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류심사나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F은행의 현장직원으로 단순 서류 전달 등의 업무만으로 하면서 월 급여 200만 원, 주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조건으로 채용되었는바 이례적인 채용과정 및 조건인 점, 고객의 상환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대출금 상환이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이와 같은 단순 업무에 일당으로 362,000원을 받은 점, 정부 및 언론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가 수년간 지속되었고 피고인은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9,712,000원을 편취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0: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농업기술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3,378,1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등에 대한), 내사보고(사고영상 CD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인 C의 선배로 2020. 12. 24. 저녁 무렵부터 피해자 및 위 C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5. 00:2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C이 택시를 잡는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어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11:00경 해남군 B에 있는, C약국 내에서 약사인 피해자 D(40세, 여)가 구내염으로 약 처방을 받은 것에 대해 약을 지급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약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네가 의사냐 처방전대로 약을 주기만 하면 되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냐”, “이년, 저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국에 방문 한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며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5분여간 약국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2019. 1. 23. 오후경 해남군 E에 있는, F의원 내에서 의원 원장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 환자 등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 D가 이전에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다른 약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 대해 “미친년”, “그곳으로 손님을 보내면 안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약국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할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내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 그 뒤 위 약국에 들어온 손님의 처방전을 들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 자체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는 방해된 것이고, 그 당시 위 약국 내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약국 운영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 후 위 약국에 들어온 손님의 처방전을 들어 피고인의 면전에 들이대면서 때릴 듯이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1. 23. F의원 내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2019. 1. 23. F의원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서 어떤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I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I은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와도 특별한 친분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3. F의원 내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증인 L가 2019. 1. 23. F의원 내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안연고인 오큐프록스를 주고 그 약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주지 않고 의사의 처방이 잘못되었다면서 다른 비싼 약을 주었다고 우기면서 피해자를 향해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며칠 후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과 가까운 병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하였을 뿐인 피해자를 탓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2:31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고, 그곳에 주저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6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25.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시청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하던 교차로가 편도 3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34,75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0.124%),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1. 실황조사서 1. 발견당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잠시 우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883,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다운 및 캡처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손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 지급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이 일한만큼 아르바이트비를 줄 테니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복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배송받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부 상환해야 되고, F 인지세, 5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서 199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1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제출자료 1. 금융거래정보 1.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 요양병원에 취직하는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B 등 소속 ‘C’ 대리로 사칭)은 D(일명 E)이 F, G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2015. 3. ~ 2015. 9. 기간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충청화웬 지역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후 2015. 9. ~ 2016. 9. 기간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H 아파트에, 2016. 9. ~ 2018. 9. 기간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I 아파트에, 2018. 9. ~ 2019. 9. 기간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에 있는 단독 주택에, 2019. 9. ~ 2020. 2. 1. 기간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K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약 5년 동안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있어, 위 G의 권유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7. ~ 2020. 1. 22. 기간 동안 위 J에 있는 단독주택 사무실 및 K 아파트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한 후 공범들에게 인계해주는 소위 ‘장팀’ 팀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D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2020. 1. 1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위 K 아파트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공범 L는 ‘M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캐피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 5% 이율로 2,400만 원, 6.5% 이율로 3,6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같은 날 위 L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확보해놓은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9. 10. 28.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2억 4,13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N의 각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과정에서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과 같은 사기죄 가담 범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관련 범죄, 대포폰, 유심 등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범죄 등 다양한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은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약 3개월간 장팀 팀원으로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역할은 실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이른바 오다팀) 못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기간, 조직 내 역할을 양형에 반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9. 1.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에어컨도매업체인 ‘D’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운용, 관리 및 물품구입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오일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냉동기를 수리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오일을 구입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새로 오일을 구입해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일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구입해 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거래처에서 구입해 온 오일들 중에 피고인이 2통씩 빼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일 구입대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어머니의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E 명의의 F 계좌(번호 : G)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D 사무실에서, 에어컨 등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재 구입 자금 중 704,000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309,000원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D 사무실에서, 에어컨 필터 판매업체인 거래처 ‘H’에서 에어컨 필터를 구입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기존의 납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납품 견적을 받아 필터를 구입하고, 그 차액 220,000원을 위 H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618,000원을 위 H로부터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I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중도인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의 ‘사용자명’에 ‘D’라고 기재하고, 위 사용자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보유 중이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1매 중 사용자명 부분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용자명 부분을 위조한 중도인출지급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C)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중도인출지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68,797,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씨팔 나 A인데 누구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