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7 피고인들은 동전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각 방을 돌며 노래방 기계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1. 9. 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7. 14:38경부터 19:23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그곳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러 방을 차례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일회용 라이터를 노래방 기계 금고 자물쇠 고리 사이에 넣고 재껴 자물쇠를 해제하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범행하는 동안 문 밖을 보다가 피고인 A이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주면 이를 들고 피고인 A을 따라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합계 6,838,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10. 13:50경부터 18:56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러 방을 차례로 들어가 위 1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합계 1,244,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48 피고인들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동전교환기를 열어 동전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1. 8. 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5. 16:53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포항점’ 3층 고객센터 옆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동전교환기의 동전 보관함 덮개를 클립으로 열고 동전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6. 19:0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H 포항점’ 3층 고객센터 옆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동전교환기의 동전 보관함 덮개를 클립으로 열어 동전교환기 안에 있던 동전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보관함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1. 8.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23. 11:36경부터 같은 날 11:51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H 죽도점’ 1층 고객센터 맞은편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동전교환기의 동전 보관함 덮개를 클립으로 열고 동전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1. 9. 9. 03:00경 포항시 남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08.9c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번호판 없는 108.9cc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460 피고인들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으면, 피고인 A이 무인매장의 지폐교환기를 열어 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7. 15. 17:30경 포항시 남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무인 매장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그곳 내부 창고에 있던 지폐교환기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B이 매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지폐교환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7. 27. 13: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매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지폐교환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피 해품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피고인들의 행적 메모, 피해액 산정 메모, 사업자등록증 사진 2021고단12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4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3장, CD 1장, 사진 18장, 사진 16장, 처벌불원서(합의서) 2021고단13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미등록 이륜자동차 단속 통보 2021고단14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유전자), 감정의뢰회보, 지문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지문),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등, 관련 사진, 합의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은 2019. 9. 17.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망을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동전 등을 보관하고 있는 노래방 기기나 지폐교환기 등의 자물쇠를 부수거나 열쇠를 훔쳐 열고서 그 안에 든 현금을 훔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위 집행유예 전력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클립을이용하여 동전노래방 기계의 현금함을 열고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돈을 훔친 것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피고인 A이 전부 가져간 점(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주는 음식이나 담배를 향유했을 뿐이다), 이 사건 합동절도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액 8,082,000원 중 7,212,500원을, 피해자 I에게는 기수 피해금액 510,000원과추가합의금 200,000원을, 피해자 N에게는 기수 피해금액 700,000원 중 3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외에 피해자 E에게는 추가 1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는 추가 71만 원을, 피해자 N에게는 추가 3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확인해본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절취금을 분배받은 것도 아닌 점, 피고인 B은 현재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오토바이를 다시 처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