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7. 12. 20.까지 서울 용산구 C건물 5층에 있는 의료관광 및 기업체 연수출장 여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항공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14.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었으므로 영업을 통해 항공권 발권의뢰를 받은 경우 항공권 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신생회사로 피고인들이 영업 및 거래처 업무를 거의 도맡아 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미수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티켓 판매보고서를 출력하는 전산시스템인 '밸류'에 발권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의 탑승자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회사에 항공료를 청구하는 전산시스템인 '빌링'에 취소 티켓으로 허위 조작하거나 현금발권을 했음에도 카드발권을 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등으로 전산을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공권을 발권 후 회사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받은 항공권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베이징 행 항공권 1장의 발권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발권 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항공권 대금 343,700원을 결제한 다음 티켓 판매보고서의 발권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항공권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8 내지 10, 12, 13, 15내지18, 21 내지 23, 2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25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항공권 발권의뢰를 받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680,8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발권한 항공권을 취소티켓으로 전산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항공권 대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9. 9.부터 2017.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금원 합계 47,01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변작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8 내지 10, 12, 13, 15내지 18, 21 내지 23, 27번,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8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사실관계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밸류' 및 '빌링'을 변작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미수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 회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을 위한 괌 항공권 4장을 현금으로 발권한 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항공권 대금 1,811,000원을 결제한 다음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 발권하여 결제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미수채권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에 항공권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 20.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 11, 14, 19, 20, 24 내지 26, 28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27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변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발권하여 결제한 것처럼 '밸류' 및 '빌링'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2016. 4. 4.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11,14, 19, 20, 24 내지 26, 28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실관계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밸류' 및 '빌링'을 변작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미수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 회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및보충의견서, 이메일 1. 항공발권미수내역, 티켓판매보고서및항공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국제선항공료정산지급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주민등록등본, 각 범죄일람표, 각 증거/입증자료, 각 은행거래내역, 관련자료 1. 수사보고(순번 55, 80,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변작의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변작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항공권 발권 및 그 대금 결제·수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산조작으로 범행을 은폐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러 피해 회사에 다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에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