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7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은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에게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삼척시로부터 D해수욕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E 주민들은 2019. 5. 10.경 E 청년회가 D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E 주민들은 2005. 11.경 D해수욕장 북쪽에 F대학교 G센터(이하 ‘센터’)가 개관할 당시 센터의 입주를 반대하지 않고 센터 앞 D해수욕장의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센터의 카페 운영권 등을 받기로 하였으나, 센터 측에서 카페 운영권 등을 E 측에 넘겨주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적어도 2015.경부터 구두 업무협약에 따라 센터 측에서 인명구조자격증이 있는 F대학교 학생들을 D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으로 지원하고 D해수욕장의 구조선, 수상오토바이 등을 지원·관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2015.경부터 센터의 책임강사이자 팀장으로서 센터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며 D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자격증이 있는 F대학교 학생들을 지원·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오면서, 수상안전요원 명부를 작성하여 E 청년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6. 20.경 E 이장과 함께 D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인 A과 E 청년회 회원인 피고인 B는 2019. 7. 5. 경 삼척시와 안전관리보조요원으로서 ‘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9:00~18:00, 일급 80,000원’을 조건으로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해수욕장의 해변수상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E에 있는 D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이자 안전관리보조요원이고, 피고인 B는 위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보조요원이며, 피고인 C는 업무협약에 따라 E로부터 위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인수하여 위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선, 수상오토바이 등을 지원·관리하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3.경 파도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놀이구역 부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해수욕장을 개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1:14경 삼척시로부터 ‘현재 파고가 0.5m 일고 있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 판단에 근거하여 피서객들의 입수를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해수욕객들의 입수를 통제 하였다가 같은 날 14:00경 파도가 잔잔해져 해수욕객들의 입수를 허용하였으나 재차 같은 날 16:00경 파도가 다시 거세져 입수를 통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입수 통제 상황을 모르는 해수욕객이 물에 들어가는 경우 물놀이 한계선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갑자기 거세진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다로 떠내려 갈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은 해수욕객들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해수욕장 곳곳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해수욕객들이 바닷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통제하게 하여야 하며 자칫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요원 및 평소 확보·점검한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를 즉시 119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보조요원인 피고인 B는 해수욕객들이 바닷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구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 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 점검·지도 등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피고인 C는 해수욕객들을 감시·통제할 안전관리요원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점검 하고 안전관리요원들로 하여금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감독하며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소 관리하던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익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2019. 7. 13. 17:09경 입수 통제 사실을 모르고 위 해수욕장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 H(18세), 피 해자 I(19세) 및 그 일행들을 보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입수 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J, K이 철수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구조장비 등 관리를 만연히 피고인 C에게 맡겨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사고 즉시 투입하지 못하는 대응 미숙으로 119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의 입수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 즉시 구조에 착수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는 위 J, K에게 ‘17:00경 다른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하여 근무를 교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센터의 강습에만 신경 쓰며 다른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하거나 그 안전관리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점검하지 않은 외에 평소 센터 측에서 관리하던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를 위 해수욕장에 두지 않고 임의로 센터나 L에 두며 이를 운전할 사람을 지정조차 하지 않아 이를 사고 즉시 투입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자 I이 같은 날 17:40경 허리에서 명치 정도 높이에서 파도에 휩쓸리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 피해자 I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뒤늦게 피고인 A이 이를 발견하였으나 구조인력 및 장비가 없어 파도에 휩쓸린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해수욕객인 피해자 H, 피해자 I을 즉석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 J, N, K,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Q, R, O, J,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순번 제88번), AH, AI(순번 제90번), AJ, AK, AL, N, M, J,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사고 발생 직전 CCTV 캡처 사진 3부, 수사보고(해경, M상대 피고인들 진술 확인), 해경 출동 이후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확인, 각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자 발견 현장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삼척시 D해변 인명사고 보고, 구급활동일지, 2019년 해수욕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사업계획서, 2019년도 E 해변운영협의회 회의, D해수욕장운영협의회 위원 명단, 수상안전요원 명단, 각 해 수욕장 수상안전요원 근로자 근로계약서, 2019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계획,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자 현황, 2019 마을관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해수욕장 운영관리 긴급 조치 지시, 전송결과 상세조회, 인명구조요원 자격증,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결과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시간대별 CCTV 영상 장면 설명자료, 내사보고(해수욕장 운영 현황 등), 사고 발생 당시 파고 등 기상상태, 2019년 해수욕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2019년도 E 해변운영협의회 회의, 2019 F대학교 G센터 현장실습 강사 명단, 수상안전요원 명단, G센터 소재지역(E) 장학금 지급 내역, 수산기본통계, 내사보고(AM 민박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D해수욕장 현장확인 1회), 삼척 D해수욕장 변사사건 현장확인 사진, 내사보고(D해수욕장 현장 확인 2회), 삼척 D해수욕장 변사사건 현장확인 사진, 구조·구급 상황 보고서, 구조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D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업무에 있어서 그 사무가 주된 업무일 필요는 없고 부수적 사무로서 행해지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해수욕장 운영협의회는 2019년 해수욕장 운영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삼척시 AN면장으로부터 D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고(기간 2019. 7. 13.부터 2019. 8. 19.까지, 총 38일), 2019. 5. 10.경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종래와 같이 D청년회(회장 A)가 해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제13조는 수탁자는 수상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관리요원(3명 이상), 수상안전장비(인명구조선 1대 이상) 등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8-3호) 제11조는 안전관리요원은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 한편, 판시 센터가 2005. 11.경 개관할 당시 솔밭을 없애거나 공유수면 사용 등의 문제로 마을(E)과 갈등이 있자, F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판시 센터가 D해수욕장에 대한 인명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마을과 구두로 협약하고, 위 협약에 따라 F대는 200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총 3,000만 원(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400만 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판시 센터는 매년 여름 D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과 인명구조선 등의 지원 및 관리, 안전부표(수영한계선) 설치 등과 같은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4) 판시 센터는 위와 같은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에 기하여 센터에 소속된 학생 강사(F대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AO’ 회원들로서 판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해양스포츠 강습을 지원) 중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12명을 수영가능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 4명씩 3교대로(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5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 D해수욕장의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5) E는 판시 센터 설립 이전에는 마을의 비용으로 청년들을 춘천으로 보내어 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을 D해수욕장에 배치하여 왔으나, 판시 센터와 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수상안전관리요원을 판시 센터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더 이상 마을 자체적으로 수상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게 되었다. 6) 피고인은 매년 수상안전요원 명단을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하여 왔고, 2019년에도 D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A에게 수상안전요원 명단(5명, AP, AQ, AR, AS, AT)과 인명구조자격증 사본을 전달하였으며, A은 이를 AN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판시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D해수욕장에 대한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의 일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판시 센터의 수상안전요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를 결정 및 지시하고, 판시 센터 소유의 무전기를 통하여 근무 중인 수상안전요원들을 통제하거나 철수 여부 등을 결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D해수욕장 안전관리자인 A의 개입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A은 피고인이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사전 협의 내지 동의를 거쳐 이용객들의 해수욕장 입수 또는 출수 여부를 결정하였다. 8)2019년 마을관리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D해수욕장의 안전부표는 2019. 7. 11.까지 설치하였어야 하고, 안전부표 설치는 판시 센터의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 중 하나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되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서 D해수욕장 개장일인 2019. 7. 13.까지도 안전부표는 설치되지 않았었고, 피고인은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9)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7. 13. 08:15경 피고인, AU(판시 센터 직원) 및 M(AO 동아리 회장)은 판시 센터에서 미팅을 하였는데, 당시 M은 당일이 해수욕장 개장일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미팅에서야 비로소 ‘해수욕장에 수상안전관리 요원이 필요하다, 빼야한다’라고 하여, 당일은 학생 강사들의 판시 센터의 강습 지원 등으로 인원이 한계에 달하여 J, K 2명만 D해수욕장의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10) 판시 센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 수상안전요원 12명을 4명씩 3교대로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에 투입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에 사고 당일 2명만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4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실제로 2명이 근무하였으니 4명이 근무한 것으로 맞추자’라고 하여, 사고 당일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M, O에게 사고 당일 D해수욕장의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11) A은 사고 당일인 2019. 7. 13. 11:14경 AN으로부터 ‘기상청 날씨현황(09시 기준)에 따르면 지금 현재 파고가 0.5m가 일고 있으며 강수확률은 87%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 판단으로 피서객들의 입수를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오전에는 입수를 통제하였고 같은 날 13:30경 파도가 좀 잔잔해지고 피서객들이 부탁을 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해수욕장 입수 결정을 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과 입수 통제를 상의한 이후 해수욕장 입수를 통제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7. 13. 15시경 장비를 들고 들어오는 수상안전요원 K 및 J을 판시 센터 현관에서 마주치자, ‘너희들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나가서 근무를 서라, 다음 근무자가 없는데 일단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면 교대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J은 사고 당일 17시경 오랜 시간의 근무로 지쳐 피고인에게 ‘철수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철수를 하라’라고 하여, 17:04경 사고 지점 수상안전요원 K이 철수준비 후 17:05경 의자를 등에 지고 백사장을 벗어났고 17:07경 판시 센터와 가까운 지점의 수상안전요원 J도 철수를 준비하여 17:10경에는 모든 수상안전요원들이 D해수욕장에서 철수하였지만, 피고인은 철수한 수상안전요원을 대신하여 수상안전업무를 수행할 교체 인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J은 이 법원에서 만약 피고인이 당시 철수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철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3) 한편, 피해 학생 일행은 사고 당일인 2019. 7. 13. 17:05경 사고 지점 수상안전요원 K이 입수 통제를 한 후 의자를 등에 지고 백사장을 벗어나고 있을 때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들어 왔고, 피해 학생 일행들이 바다로 들어가기를 반복하고 있을 무렵인 17:12경 A도 안전관리센터(몽골텐트)를 나와 편의점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그때부터 A이 다시 안전관리센터(몽골텐트)로 돌아온 17:38경까지 약 26분 동안은 D해수욕장의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공백 상태였고, 17:40경 피해 학생들은 이미 바다 방향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하여 17:42경에는 바다 깊은 방향으로 밀려 나갔고 A이 그제야 이를 발견하고 사고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여 17:50경 갯바위 근처를 수색하였으며 18:00경 해경의 수상오토바이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18:08경 피해자 H, 18:09경 피해자 I을 구조하여 육상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센터에서 차를 타고 사고 지점에서 약 1㎞ 정도 떨어진 L으로 이동하여 L에 계류 중이던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18:13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14) 2019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계획에 따른 D해수욕장의 수영가능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므로 해수욕장의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기상상황 등으로 18시 이전에 입수가 통제되더라도 적어도 18시까지는 현장에서 입수객들을 상대로 입수 통제 및 출수 지시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반복적으로 하는 동시에 입수 금지를 알리는 배너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상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들이 D해수욕장 백사장에 들어 온 이후부터는 수상안전요원의 공백으로 입수 통제 또는 출수 조치는 없었고 입수 금지 또는 출수 방송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AN은 수영금지 깃발 등 입표식(윈드배너)을 사고 발생 이후에야 비로소 A에게 교부하였다. 15)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입수통제가 되더라도 개장시간이 18시까지니까 18시까지는 근무를 서야 한다, 입수통제가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밖에서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상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18:00 이전에는 해수욕객들을 상황에 맞게 출수시키되 혹시 누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 18:00까지 꼭 바닷가에서 순찰하고 근무하라는 교육을 실시한바, 피고인은 수상안전요원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자신의 수상안전요원들에 대한 감독의무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이 입수통제 이후 수영가능시간 내에 수상안전요원의 부재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수상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 판시 센터는 D해수욕장의 인명구조를 위하여 모터보트(삼척시 소유) 1대 및 수상오토바이(F대 소유) 1대를 이용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는데, 사고 당시 모터보트는 해변 주차장에 있었고 수상오토바이는 판시 센터 옆의 육지에 올려 져 있었으며 급박한 경우 인명구조를 위하여 투입될 수 있었던 모터보트 2대는 해수욕장에서 약 1㎞ 이상 떨어진 L에 계류되어 있었다. 17)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아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띄울 상황이 아니어서 모터보트 등 인명구조선이 주차장 또는 육지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당일 안전부표도 설치되지 않았던 점,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결정도 사고 당일 오전에야 급박하게 이루어져 통상 4명의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던 것이 2명밖에 배치되지 못하였던 점 등과 같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수상안전사고방지 업무에 기울인 주의의무의 정도와 모터보트 등 인명구조선이 인명구조 작업에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점검하거나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출동이 용이한 장소에 계류하여 두는 등의 노력이나 조치를 한번이라도 취하여 보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과 사고 당일 파도가 잔잔해져서 일정 시간 동안 해수욕장 이용객들에 대한 입수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명구조선의 관리 책임을 당시 기상상황에 돌리려는 지극히 결과론적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사고 당일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인명구조선을 수상안전사고 방지에 투입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인다. 18) 나아가 피고인은 평소 수상안전요원들에게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는 건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는 급박한 순간에도 조종면허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 또는 판시 센터 직원인 AU가 사용하는 것으로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조종면허가 있는 수상안전요원이라고 할지라도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또는 AU가 부재 중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인명구조선은 인명 구조가 시급한 긴급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사실상 투입될 수도 없었다. 19)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센터의 주된 업무가 대학교 해양스포츠 교과목 교육,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상안전 교육, 보트 조정 교육 등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센터는 판시 센터가 소속된 F대와 E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D 해수욕장에 대한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부담하며, 위와 같은 업무가 판시 센터의 부수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피고인은 판시 센터의 팀장으로서 수상안전요원과 인명구조선 등의 지원 및 관리, 안전부표(수영한계선) 설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해수욕장 개장당일까지도 안전부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해수욕장 수영가능시간인 18시를 경과하기도 전에 수상안전요원을 철수시키면서 이를 대체할 인원을 투입하지 아니하여 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의 공백상태를 초래하였으며 인명구조가 급박한 상황에서 적시에 투입되어야 할 인명구조선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의 과실로 만 18세 및 만 19세의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 및 C는 사건 발생 이후 자신들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 수상안전요원인 학생 강사들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피고인 A이나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한 학생 강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는 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늦게나마 구조작업에 참여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에서의 업무상 지위,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