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5: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관련 수차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 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는 이종의 전과에 의한 것이고, 음주운전에 관한 기존 위반 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0:3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 영등포시장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9%로 높은 편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1. 12. 26. 16:20경 남해고속도로 332.4km 지점 C 노상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5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09. 0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은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진행방향 뒤쪽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판사 박광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손님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지름 약 38cm. 무게 약 3kg)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고, 그와 동시에 위 불판을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8세)의 팔에 맞추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2. 2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김해시 칠산로에 있는 칠산파출소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23:43경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파출소 유리창을 4회 들이받아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견적서,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및 손과 관련 처벌 전력(집행유예, 벌금형)도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해, 손과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용물건 손상 부분 역시 피해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 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2019고단4043 피고인은 2019. 11. 20. 06:1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쓰러졌고, "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창원소방서 소속 피해자 소방사 C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81 1. 2020. 1.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4:1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서 잠든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0,000원,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필라이트 맥주 1캔과 시가 1,300원 상당의 나가사키짬뽕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4: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계산대 옆에서 잠든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8,000원,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400원 상당의 의성마늘핫바 1개와 시가 850원 상당의 육개장컵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04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 2020고단781 1. E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범행장면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과의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8:05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편의점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던진 후 112에 신고를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14:20경 김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4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43

범죄사실 [2019고단3743] 피고인은 세종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200,000원, 8월 임금 1,316,112원, 합계 1,516,112원, 2018. 5. 9.부터 2019.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년 12월 임금 2 2,967,742원, 2019년 1월 임금 387,096원, 합계 3,354,838원, 2018. 9. 17.부터 2019. 1. -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 12월 임금 1,935,484원, 2019년 1월 임금 387,096원, 합계 2,322,58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93,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148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12:00경 세종 H아파트 1동 경비실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K)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체불금품) [2019고단4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따라 피해를 본 근로자와 체불임금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19. 1.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8년 11월 임금 1,845,161원, 12월 임금 2,200,000원, 2019년 1월 임금 212,903원, 합계 4,258,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3,377,2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23: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방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2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2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받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2:24경부터 같은 날 02:3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농산물 판매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합계 10만 원 상당의 고구마 4상자를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건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사실은 (주)C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C이 D에 공급가액 22,259,5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7.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64,755,700원의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실제 유통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나 재활용품 취급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실물거래를 하고도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13: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1:58경 원주시 B모텔 C호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36,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4: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집애, 못돼먹었네, 너 여기서 일 못하게 해야겠어. 사장 오라고 해. 한 주먹도 안 되는 걸 때릴 수도 없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교적 고령으로서 오래전에 4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소 무례하게 응대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거주지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집 안에 있던 캔들을 던져 피해자의 쇼파에 캔들이 부딪히게 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7. 5.자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5.00:50경 서울 강북구 B, 1층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동거 중인 여자친구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딸이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입대하여 제5보병사단 35연대 B에서 근무하다가, 2019. 5. 30.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10경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소재 중대 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활관내에 있던 쇠봉을 들고 같은 부대 후임병인 피해자 C(21세)의 머리를 가볍게 치고, 배를 찔러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5. 18. 경까지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수십여 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경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7:30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48세, 남)이 운행하던 다마스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해놓은 것에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좆도"라며 항의를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1:50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의 방면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3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밀리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공소 외 F가 운전하는 G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같은 H(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G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 18:51경부터 2020. 1. 15. 20:0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학원' 앞 차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 시켜둔 위 승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종이로 덮어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 00:57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도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291에 있는 센텀시티교차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788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준법의지가 약하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금정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산시 금정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주) 부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채취하여 측정한 것처럼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대상업체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대상업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5. 14:00경 포천시 호국로 2299에 있는 장자산업단지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이마를 들이대고 '때려봐'라고 소리치면서 이마로 위 피고인의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자 화가 나, 이마로 위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얼굴을 들이밀자 자신도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 B이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아 치아 등에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항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즉시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상대방이 머리로 제 코와 입술을 들이받는 도중 제 머리가 올려졌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관이 질문하자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서 위 상황과 같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범행 내용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정확하게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자 피고인이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접촉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전후를 통틀어 한번 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25

이 사건 공소사실 2019. 10. 11. 16:0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75세, 여)가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갈 때, 피고인은 당연히 좁은 버스정류에서 끌고 가던 손수레로 인해 통행인의 통행에 방해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녀의 왼발이 손수레 바퀴에 걸려 중심을 잃게 하고, C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중, 그녀가 손수레 바퀴에 발이 걸리는 순간 그녀의 오른쪽 등 부위를 왼쪽 어깨로 밀고 지나가 그녀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과 C은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 및 앞니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9: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투기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4:14경 여주교도소 내 조사실에서 2019. 9. 10.자 교정시설규율 위반 건(부정서신 전달)의 혐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묻는 질문부터 혐의에 대한 일체의 진술과 서명날인을 거부한 다음, 조사과정에 입회자인 참고인 B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고 일체의 진술과 서명날인을 거부한다.'는 취지를 피고인 명의 진술조서에 기재하자, 즉석에서 위 진술조서 4장을 빼앗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진술조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