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C으로부터 C의 부인인 D 명의의 '경기 파주시 E 807동 902호'에 대한 10년 공공주택임차권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F를 통하여 G에게 매도하고 D의 인감도장만 찍혀져 있는 매매계약서 등 백지 문서를 G에게 교부하고, 매도대금 4,580만원중 2,180만 원을 C으로부터 차용하여 1년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1. 12.경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C은 2011. 10.경 이미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고, 201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에서 G, F를 만나, 행사할 목적으로 가. G가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는 매매계약서 문서의 매도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I건물 109동 5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나. D의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는 이행각서의 각서인(매도인)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I건물 109동 5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다. G가 가지고 온 영수증에 일금 '사천 오백 팔십만원정', 'D, C 대', 발행일 '2009년 10월 15일'이라고 기재하고, 라. D의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는 영수증에 일금 '사천 오백 팔십만, 45,800,000', 내역 '파주시 E 807동 902호', 발행인 'D', 발행일 '2009년 10월 15일'이라고 기재하여 각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계약서, 이행각서, 영수증 및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른 정당한 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G가 C, D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것을 알고 F와 피고인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F가 피고인과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G가 2011. 12.경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각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을 보충하여 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09. 9.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의 매매 위임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할 2011. 12.경 당시에는 C이 이미 그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각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문서들이 처분 문서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서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작성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서류들을 작성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C으로부터 C의 처인 D 명의의 '경기 파주시 E 807동 902호'에 대한 10년 공공주택임차권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1년여간 사용하기로 허락받고, 2009. 9.경 F를 통하여 D 명의의 임차권을 피해자 G에게 4,55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1. 8.경 입주일이 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경 500만 원, 2009. 9. 30.경 2,000만 원, 2009. 10. 15.경 2,080만 원을 각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의 처인 D의 임차권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여 사용한 후에 C에게 금원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권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C에게 금원을 변제하여야만 입주일에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C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입주일이 되어도 피해자가 임차권을 정상적으로 양도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의 매매를 위임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권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한 후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를 회수하여 C이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K가 부도나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D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D의 인감도장을 교부해 주었을 뿐 매매계약서 등에 인감도장을 찍어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으로부터 모두 이 사건 임차권을 매도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C이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사건 임차권밖에 없으니 팔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C이 매매계약서 등에 D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다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이 D이 지급한 금원 중 2,2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이 돈과 관련하여 F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과정에서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09. 9. 29.경 발급된 것인데, D이 2009. 3. 31.경 이미 K의 감사 지위에서 퇴임한 것으로 같은 해 4. 14. 등기가 마쳐진 점(C은 경찰에서 D을 K의 감사에서 빼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G,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권을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