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년 8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동두천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관리하는 (주)J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D은 2008. 3. 1.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D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2009. 1.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K에 9,0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개 업체에 합계 3,562,038,552원 상당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2009. 1.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주)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L로부터 4,249,645,453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8. 4.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M에 1,375,0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23개 업체에 합계 281,440,442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8. 4.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주)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N로부터 76,090,909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8. 7.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O에 384,6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개 업체에 1,363,572,679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8. 7.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L 삼송지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L 삼송지점으로부터 1,010,709,093원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8. 10.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P에 2,737,9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개 업체에 818,803,851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8. 10.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주)Q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Q로부터 683,290,909원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9. 4.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R에 23,277,2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합계 127,847,926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9. 4.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주)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S로부터 313,054,546원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B 공동범행 가.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2009. 7.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T에 7,277,37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개 업체에 합계 4,386,496,428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2009. 7.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주)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S로부터 40,054,546원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08. 1.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M에 3,372,9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 업체에 합계 129,238,719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포함, 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이하 같다) 1. 증인 U 법정진술 1. 증인 V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1. 각 진술조서(V)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허위매입처 등 내역, 제일은행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관련 고발 내역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I주유소 관련 출하전표, 판매일보 등 첨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목록표 첨부 보고, 피의자별 허위 세금계산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 필수적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차항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 나, 제2의 가항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 필수적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차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 징역형 선택) [구성요건, 거래단위, 거래주체 등의 요소와 공모의 범위 문제, 불고불리 원칙 등을 고려하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행위마다 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주)J와 I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08. 3.경 피고인 B, D에게 이를 임대하고 (주)J와 I주유소의 경영권을 넘겨주었으며, 2008. 9. 중순경 대표이사 직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등의 각 서류 또는 서류상 명의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D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A가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부합하고, 다만 그 결제수단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I주유소를 관리하는 (주)J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주유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작성·제출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D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 D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 A, C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부분은 피고인 D이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I주유소를 인수한 것은 2008. 3. 초순이므로, 2008. 1.부터 2008. 3.까지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은 피고인 D이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주)L, (주)L 삼송지점과의 매입, 매출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 주장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2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거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및 그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내용을 이루는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거나 수취하였고 이를 다른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위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정부 제출할 당시에 과연 피고인 A, D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가이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증거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6. 7.경부터 (주)J와 I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8. 2. 28.경 피고인 B, D에게 임대하고, 2008. 9. 중순경 대표이사 직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등의 각 서류 또는 서류상 명의를 양도하였으나, 2008. 9. 중순 이후에도 (주)J와 I주유소의 사용인(소장)인 V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를 지시하는 등 경영에 관여한 점, 피고인 A는 (주)J와 I주유소를 피고인 B, D에게 임대하기 전부터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왔고, (주)J와 I주유소를 피고인 B, D에게 임대한 이후에도 (주)J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온 점, 피고인 D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회사 계좌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한 점, 비록 세금계산서 자체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D이 별도로 허위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하여도, 피고인 A는 (주)J와 I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피고인 B, D에게 임대한 후에도 경영에 관여하여 왔으므로 (주)J 명의의 범죄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정부 제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역시 (주)J와 I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정부제출 사실 및 그 내역을 상세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D이 주장하는 '피고인 C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은 (주)J의 전무로서 (주)J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여 피고인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피고인 D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람은 명의상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 D이며, 피고인 C이 소개하여 발급하게 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익은 모두 피고인 B, D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2) 피고인 B 주장 부분 V과 피고인 A,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 B의 지위, 역할, (주)J와 I주유소에서 근무한 기간,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 B의 당시 경제적 상황, 언행 등을 종합하여(피고인 B의 가담 정도에 관한 V과 피고인 A,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일관되어 있으며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D과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아래 대표이사로서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범하였다고 판단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제 거래 부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 부분 증거 요지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 하여도 거래처를 달리 작성한 경우는 허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는 주로 현금이나 외상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의 출처, 현금 거래를 하였던 이유, 현금 거래 자료, 외상 거래의 범위,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에 관여하였던 V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기재 범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는 피고인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D 주장 부분 V은 수사기관에서 (주)L, (주)L 삼송지점과의 거래가 모두 허위 거래라고 진술한 점[다만 V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Q 이외의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기재는 일부 실제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석유 실물이 존재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당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거래 날짜, 공급한 유종, 거래처 등)이 실제 거래 그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주)L를 대표하여 (주)J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W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합229 사건에서 위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제출 증라제1호(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피고인 D이 위 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판매일보 등 I주유소를 경영하면서 보유하고 있을 자료(핵심자료 중의 하나로 배송 운전자가 기재되어 있었던 달력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증명력에는 한계가 있는 점[증인 V, X의 법정진술 중 증라제1호(판매 및 인수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증라제1호(판매 및 인수확인서) 기재 물량의 입출이 있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기재 내용(거래 날짜, 공급한 유종, 거래처 등)이 실제 거래 그대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등에 비추어, (주)L, (주)L 삼송지점과의 매입, 매출 부분 역시 실제 거래와 달리 범죄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고 정부에 제출되었다고 판단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주요 근거 [피고인 A]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A 직업, 수법, 취득한 이익 등] / 동종 전과 없고, 2차례 집행유예 전과 있음(실형 전과 없음) /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각 사정(피고인 A 관여 정도 등)과 증거서류(변호인 신청 증거서류 포함), 공판기록 기재 각 사정(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 B]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B 직업, 수법, 취득한 이익 등] / 동종 전과 없고, 1차례 집행유예 전과 있음(실형 전과 없음) /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각 사정(피고인 B 관여 정도 등)과 증거서류(변호인 신청 증거서류 포함), 공판기록 기재 각 사정(피고인 B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 D]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D 직업, 동기, 수법, 취득한 이익 등] / 동종 전과 없고, 2차례 집행유예 전과 있음(실형 전과 없음) /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각 사정(피고인 D 관여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등)과 증거서류(변호인 신청 증거서류 포함), 공판기록 기재 각 사정(피고인 D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D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8년 8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동두천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관리하는 (주)J의 전무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2009. 1.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K에 9,09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개 업체에 합계 3,562,038,552원 상당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2009. 1. 25.경 (주)J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사이트를 통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주)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L로부터 4,249,645,453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2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거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및 그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내용을 이루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C이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는지, 혹은 다른 피고인이 이를 발행하였어도 피고인 C이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정부 제출할 당시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 제출 각 증거 또는 자료, 피고인 C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주)J의 전무로서 (주)J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여 피고인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피고인 D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람은 명의상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 D이며, 피고인 C이 소개하여 발급하게 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익은 모두 피고인 B, D에게 귀속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D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할 당시 피고인 C이 함께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설명과 안내] - 다중의 성격을 가지거나 기존 법률행위에 다양한 성격을 추가하는 거래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용역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형사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의 제한 신청 절차 포함)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법관 중 1인의 임신휴식(병가)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있으므로, 공판절차 갱신 전까지의 변론 내용 정리, 공판절차 갱신 후의 변론 내용 정리를 거쳐, 재판장이 변론종결 당시 법관 3인의 합의 결과와 위와 같은 정리를 토대로 판결원본을 최종 완성·등록하는 절차를 거쳤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