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AX건물, 1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AY'라는 상호로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고단1619]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0.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Z의 2018. 1. 임금 762,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5315] 2.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A의 임금 합계 772,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3, 15, 20, 27, 3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49,3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33] 3.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8.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C의 2018. 8.분 임금 633,770원 및 2018. 9.분 임금 163,270원 합계 797,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Z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체불금품내역) [2018고단5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A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첨부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통장 사본 포함) 1. BD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첨부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포함) 1. BE 작성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1. B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근로계약서, 근태표 포함) 1. B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BG 작성의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첨부된 근로계약서 포함) 및 진술서 [2018고단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 작성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피고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불임금 원금 상당액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3. 14.자로 AY를 폐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Y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당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AX건물, 1층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AY'라는 상호로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고단1619]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9.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 임금 650,600원, 2018. 2. 임금 308,730원, 2017. 12. 22.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2. 임금 1,637,239원, 2018. 3. 임금 264,070원 합계 2,860,6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5315] 나. 피고인은 2017. 12. 15.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791,2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2, 14, 16 내지 19, 21 내지 26, 28 내지 30, 32 내지 3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620,9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33] 다. 피고인은 2017. 11. 7.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의 2018. 5.분 임금 661,580원, 2018. 6.분 임금 1,869,154원, 2018. 7.분 임금 1,869,154원 합계 4,399,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24,0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0] 라. 피고인은 2018. 10. 19.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K의 임금 합계 1,832,6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82,0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