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C'라는 의류, 신발 판매 카페(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로서 그와 함께 위 카페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DSQUARED(등록번호: 제0551487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1점을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위조 유명상표 제품 합계 161점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GOLDEN GOOSE S.P.A.'의 등록상표인 'GOLDEN GOOSE DELUXE BRAND(등록번호: 제8812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신발 2점을 4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조 유명상표 제품 합계 53점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국민은행 H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출력물, 우리은행 B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상표등록원부 1. C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진품감정 여부 등, 범칙시가 산정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구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하고 피고인 B에게 관리를 부탁하면서 자신은 중국에 가위상품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6. 9. 18.경까지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반디스타일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7회에 걸쳐 합계 3,899,499,5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위 사이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방식의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도박금 충전한 D 명의 계정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특정), 수사보고(주식회사 F 국민은행 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국민은행 H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 의자 추가 제출 파일 첨부), 수사보고(추가 제출한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시기에 범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과의 관계 및 역할분담] D, E, F은 태국에서 운영되었던 스포츠 도박사이트 'G', 'H'. T' 'J', 'K' 등의 지분을 각 1/3씩 소유한 실제 사장들이다. 피고인, L, M, N, O, P, Q는 위 D 등에게 월 200만 원 내지 월 300만 원을 받기로하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태국 방콕 스쿰빗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2인 1조 형식으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제공되는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 게시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R은 위 도박사이트의 입출금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범죄수익을 인출하거나 보관 및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였다. S은 D의 동생으로 태국 현지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종업원을 D에게 소개하고,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국내에서 구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위 공범들과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태국 방콕 스쿰빗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G', 'H', 'I', 'J', 'K' 등 5개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 A, M, O, T,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외에, 이 사건과 같은 도박사이트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D 등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 소재 배나무골 입구 사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칠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당시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우측 앞 범퍼와 위 차량 좌측면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E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서버 및 프로그램을 대여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야간에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객유치 및 주간에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0.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천 서구E, 304호에서,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각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 당 1인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하거나 홀.짝의 결과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고 5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G' 등에 회원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충전을 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62,124,000원을 송금한 다음 사다리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1. 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인천 서구 H건물 42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G' 등에 회원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충전을 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157,191,900원을 송금한 다음 사다리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4.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인천 서구 H건물 42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G' 등에 회원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충전을 위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93,510,000원을 송금한 다음 사다리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사이트 D, J에서 사용된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실 확인 건), 수사보고(체포 영장 등 신청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PC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건), 수사보고(도박자 인적사항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들 도박 자금 계좌 등 분석 건),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 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B이 건축주인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을 지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7. 11.경 서울 서대문구 D상가 2층 커피숍에서, 그 이전 위 건물을 지을 당시 들어간 철근비용을 변제하는데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 4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건축이 완공되었고, 공사비 정산도 완료된 상태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대캐피탈 등에서 돈을 차용해야 하는 상황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500만 원과 위 건물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주)기원종합건설 사이의 정산서에 이러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C⚬l 2015. 7.부터 2015. 8.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고소인(피고인)으로 하여금 C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는 등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7. 8.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계속하여 그날 대전중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2016. 1.부터 2016. 2.경 정육점에서 싫다고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C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눕힌 다음 가슴 위에 올라타 입에 성기를 넣고 움직여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C을 만난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왔고, 정육점에서도 C과 합의하에 자의로 성기를 빨아준 것이었지, 강제로 빨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자의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고 고소하였는바, 이를 단지 정황만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무고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한 점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1:55경 부천시1) B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 시에 승차하여 인천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으로는 가기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왜 못가냐, 씹할, 좆같은 놈 나이 처먹고 잘 사느냐"는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하차를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경기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행위 태양,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MOM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 약 20년 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0. 22:3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22:50경 강릉시 교동 택지에 있는 한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지로에 있는 강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소재 강릉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전오거리 방면에서 용지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의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1. 2015. 12.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17: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이 전날 피고인의 부모 집에 갔다가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집으로돌아가 버린 일로 화가 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밥상을 잡아 피해자 쪽으로 옆어, 밥상 위에 있던 유리그릇이 깨지면서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손등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4. 17:30경 같은 군 D 인근 도로에서, 아들인 피해자 E(7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호로 새끼야. 너는 외갓집에 살아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2. 4.경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다시 위 E을 발로 차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발을 막는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왼쪽 팔꿈치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피해현장 등 사진(증거기록 30쪽), 피해사진, 신발사진, 피해현장사진(증거기록 67쪽),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아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순응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0. 2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사거리를 백야오거리 쪽에서 무하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에 백야오거리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기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 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 좌석 오른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 왼쪽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한 G, H과 합의한 점, 가 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02:30경 대전 유성구 온천서로에 있는 프라자빌딩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온천서로에 있는 타이정통마사지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9.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김해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5. 1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1.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21: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F), 경남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농협 체크카드(카드 번호: K),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하나은행체크카드(카드번호: N),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0),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P) 등 합계 11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23:45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구로동) 남구로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으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F), 경남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K),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P) 등 합계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각 위챗 캡쳐사진, QQ 캡쳐사진 [피고인 B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및 QQ 대화내용(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한국인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계좌번호,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담보 명목으로 자신의 여권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압수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공범들의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및 QQ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본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5세)에게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어, 같은 날 01:4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1층 현관 앞으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수원남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호송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검거보고,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4.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8. 1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25경 김해시 B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의 승차거부 시비로 방문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재차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위 D 등 경찰관 3명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만 안 받고 있어도 너희는 다 죽어, 호로 새끼야, 나는 집도 절도 없으니 못 간다, 경찰서에 잠 좀 재워줘,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구류형) 양형이유 구형 : 구류 29일 선고형 : 구류 20일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가볍지 않은 소란정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 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03:10경 충남 예산군 F 족구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19:30경 충북 음성군 C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이 사온 붕어빵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1987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