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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M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N을 위 M과 함께 만났다. 당시 위 M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A은 전 O 의 막내아들이고, A의 처는 재벌인 SK그룹 P의 사촌여동생으로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재력가이다. A 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금개발 사업을 진행중이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하는 사업이 많다, M&A를 하는데, 잘되면 회사 주식도 줄 수 있다.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800만원의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곧 바로 줄 수 있다. 원하면 갤러리아 백화점에 악세사리 점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걱정하지마 세요, 앞으로 고생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아프리카 금개발 사업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어 단기간에 그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지극히 낮은 상황이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2007. 4. 28.경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언제든 체포되어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 어떠한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M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6. 경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N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약정서 사본, 상환계약서 사본, 최고서 사본, 확인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검찰 사건 조회, 체포영장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L 명의 계좌 및 사용처 제출 보고),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신문 등 언론매체 보도기록 첨부), 언론 보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규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정 2900] 피고인은 2008. 11. 7, 16:20 경 논현1-2 동대 상근예비역 이병 B으로부터 2008. 11, 17.부터 18. 까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8년이월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 고정 2902] 1. 피고인은 2009. 2. 24, 서울 강남구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3. 4. 및 2009. 3. 9.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 ·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향방 이월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09.3.30.13:05경 서울 강남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4. 9.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09.4.28. 10:08 경 서울 강남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5. 7.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09.7.6, 11:40 경서울 강남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7. 23.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향방작계 이월교육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 3080] 피고인은 2008. 11. 26부터 2008. 11. 28. 까지 '08년도 이월 3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 예비군설치법 위반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주민등록등본,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0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포르노물'을 복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12. 3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층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CD 복사기 4대, 비디오테이프 복사기 8대, CD롬 드라이버 4대, DVD 플레이어 2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남녀의 성교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D 및 DVD 약 50,000장, 비디오테이프 약 5,976개, USB 수 개를 매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6.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복사기 및 컴퓨터를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D 및 DVD 약 2,000장, USB 수개를 복제하여 그 중 CD 및 DVD 약 200장을 불상자에게 약 400 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하고,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미등급 비디오물 보관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고 음란물 제작 등의 규모 상당하나,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죄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경 위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정품 비아그라' 582정, '씨알리스' 480정, 동물발정제인 '요힘빈' 53개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의약품을 소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의 음란물 CD 등을 받을 때 위 의약품이 함께 배달되어 왔고 이를 원 주인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판매하였다거나 판매 경로를 물색한 점 또는 제3자가 구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촉한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위 의약품을 취득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연인 관계에 있다가 2014. 3.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죽겠다, 너가 그리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이대면서 '나는 너 앞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미련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을 하던 중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마켓에 접속하여 살해 도구로 사용할 사시미칼(칼날길이 17cm)과 마취제인 클로로포롬 1병, 에틸에테르 1병, 망원경을 구입하고, 주거지 부근 철물점과 약국에서 노끈, 케이블타이를 구입하고,용산 전자상가에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 몰래 이사를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한 곳이 어디인지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사한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동·호수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9월 말경부터 2014. 10. 14. 03:30경까지 위와 같이 이사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를 시도하고 망원경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귀가 시간, 외출 시간 등을 체크하면서 동태를 살피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그 내용을 수첩에 메모하면서 '그냥 죽이고 죽자', '죽여 버릴거다'라는 결의를 기재하는 등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수첩사본, 압수품 및 피의자가 인터넷을 통해 범행도구를 구입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 다만,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광장에서, 피해자 E가 타고 있던 자전거 뒤쪽을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175,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위 행위에 대 하여 항의하자,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3.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내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 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4. 점심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4. 저녁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7. 오후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중순 밤 시간 경 서울 관악구 F B0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2,22:3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3. 01: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T 모텔 3층 호실 불상 객실내에서, 위 7.항과 같이 매수해 온 필로폰 약 0.8g 중에서 약 0.4g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3. 01:00경 위 TI' 모텔 3층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같은 방법으 로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수수)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들이 마시거나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4. 12.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4. 12. 2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6.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3.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NH 농협은행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택시운전자격증 1장, 10 달러미국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 05:5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모텔 직원 I에게 이틀 정도 머물 방을 달라고 말하고 이틀 치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면서 전항과 같이 훔친 D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I에게 제시하고, 이 전산처리하여 출력한 카드매출전표에 'D'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D의 서명을 하여 다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 04:46경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매출전표, NH농협카드 국내승인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3개월 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건물의 1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출 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어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 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을 움직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강간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것이어서 형법 제26 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8. 20.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4. 9. 12.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4. 9. 18. 검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면서 발버둥을 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강간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상가건물의 1층 통로에 접해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이어서, 이 사건 당시에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러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혼자 용변을 보러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하는 등으로 성장환경이 순탄치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자, 중소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해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면서 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어음대금 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 3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5. 7층(장항동, 동양생명빌딩)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고양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신용보증서 발급담당 직원에게 마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구매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자재나 장비 등의 구매자금이 아닌 어음대금 결제, 직원 급여, 근로자 노임, 타 거래처 대금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액 85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마치 거래처로부터 자재나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3. 2. 7. 경까지 합계 959,992,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위 우리은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구매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7. 경 우리은행에 810,856,232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경 위 신용보증기금 고양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신용보증서 발급담당 직원에게 마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구매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자재나 장비 등의 구매자금이 아닌 어음대금 결제, 직원 급여, 근로자 노임, 타 거래처 대금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액 1,0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마치 거래처로부터 자재나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3. 1. 25. 경까지 합계 1,049,83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위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구매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 경 중소기업은행에 1,007,939,892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신용보증서, 각 대위변제증서, 보증채무이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사업자등록증, 전자상거래 계약서, 소명서(통장 등), 세금계산서, 대위변제증서 등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18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정책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출받은 돈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고소당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고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라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0: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여자중학교 숙직실에서 동아리 연습을 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가려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손주 생각이 나는데 악수 한 번 해봐도 될까?"라고 말하여, 악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현장 및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D여자중학교의 경비인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그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내에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의 경비 업무를 그만두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22.경 서울 강북구 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02

범죄사실 2013고단350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9.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비닐 온실을 설치하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농산물을 납품할 예정인데 자동개폐기 등 비닐 온실 설치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설치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자동 개폐기 등 시가 10,290,07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경 공주시 H 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비닐 하우스의 비닐 교체, 수막 수리 등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시가 1,01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4153] 피고인은 2013. 7. 19.경 공주시 I에 있는 비닐하우스 사무실동에서 피해자 J에게 "싱크대 및 책상을 설치하여 주면 바로 설치대금 182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싱크대 및 책상을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82만 원 상당의 싱크대 및 책상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50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통장 내역 첨부) 1. 각 고소장 [20141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