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산 연제구 C 소재 팥빙수 가게에서 함께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위 가게 내 직원 탈의실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선반에 비치된 종이박스에 지름 약 1.5센티미터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자신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을 집어넣고 동영상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회수가 1회이고 범행도중 발각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10:36경 'F' 계산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만 원권 1장을 포스 계산기에 입금하지 아니한채 바닥에 떨어뜨려 두었다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부터 2014.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18.경 'F' 계산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구매한 물건에 대한 환불 요구가 없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에도 환불 요구가 있는 것처럼 49회에 걸쳐 계산대의 결제 취소키를 눌러 판매 대금이 전부 취소된 것처럼 처리한 후 판매대금 합계 279,500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645,63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2014. 6. 18.부터 2014. 12. 5.까지 'F' 계산대에 근무하면서 합계 43,700,638원을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매출현황, 취소내역 현황, 근무일자 1. 캡쳐화면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CCTV 일자 목록 및 범행 장면 설명문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선고 전까지 피해자에게 3,4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피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83 가. 반의사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9. 9. 7.경 성남시 중원구 B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위 모텔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는 뒷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의사 신체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9. 9.경 성남시 또는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위 두 개의 동영상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활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2020고단693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I(24세)가 진행방향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전동킥보드를 탄 채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킥보드를 탄 채서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및 검찰사건조회내역등 2020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편철된 CCTV 영상 시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의 각 촬영물에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피해자 C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C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5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오후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당시 15세, 여)를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인근에 있는 E에 데리고 가서 모자와 옷을 사주고, 초밥을 같이 먹은 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은 날 저녁시간에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0. 18. 오후경 D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H(19세, 여)를 만나 중식당에서 짜장면을 사주고, D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같은 날 16:16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역 승강장 벤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H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문자메시지 및 K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장애정도 확인), 장애인증명서(H), 장애등급 결정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위력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4년 7개월(= 3년 4개월 + 2년 6개월×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15세 청소년, 지적장애 2급 여성의 다리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장시간 지속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정기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종전의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을 바로 잡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9:2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학교 후문 부근 길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가명, 16세)이 카드를 제시하며 택시비를 결제하려고 하자, 미터기를 켜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내지 말라. 괜찮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그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내가 E이를 좋아해서 그래. E이는 아저씨 안 좋아해?"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F 이용기록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법률 제15452호로 개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취지로 피해자와 악수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살짝 당기면서 입으로 '쪽'하는 조리를 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손등과 약 30cm정도 떨어져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장난삼아 입으로만 '쪽'하는 소리를 낸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방법과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는 느낌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몸을 뒤로 돌려 피고인의 대각선 방향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이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가 E이를 좋아해서 그래. E이는 아저씨 안 좋아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태양,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격려 차원이었다거나 장난 내지 친밀감의 표시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25

공소사실 [2018고단2825] 피고인은 광주 북구 건국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30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7고정180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동원훈련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북광주우체국에서 2017. 9. 26.부터 2017. 9. 28.까지 31사단 기동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고정1018] 피고인은 광주 북구 건국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에 있는 육군 제6753부대에서 2018. 7. 12. 피고인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B, C호로 보낸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2018. 7. 23.부터 2018. 7. 26.까지 실시하는 '17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고정1120] 피고인은 광주 북구 건국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8. 광주 건국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촌 전화국 일대에서 실시하는 2017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1)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예비군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90조 제1항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병역법 제90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그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예비군 및 병력동원 훈련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예비군 및 병력동원 훈련거부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또는 병역법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6. 19.부터 2016. 3. 18.까지 의경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3.경 성경공부를 시작한 후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제대 이후 2016. 6.경 정기적인 성서 연구를 시작하여 2017. 3.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7. 8. 1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E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마태복음 5장 21절), '계속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마태복음 5장 44절)라는 구절 등의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예비군 및 병력동원 훈련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이후 훈련 불참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N 앞 도로에서 같은 구 O 소재 'P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범죄인 점, 동종 범죄(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5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내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편취하여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C은 'B'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지시로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을 위한 휴대전화 개통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함께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부산지방법원에 '2017. 4. 23. 부산 부산진구 D 모텔 3층 객실에서 야구방망이로 C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는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기소되자, 위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기 위하여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변호사 접견 대기실에서, C에게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고, 증인으로 너를 세울 것인데, 단순폭행으로 맞았고, 야구방망이로 맞은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2018. 9. 20.경 부산구치소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호송버스 안에서, C에게 "남자답게 증인해 주라, 널 믿는다. 내가 먼저 나가게 되면 한 달에 두 번은 내가 면회를 오겠다, 네가 낼 휴대폰 값도 정리해 주고, E에게 받은 돈(201만 원)과 휴대폰 1대 값도 받아주겠다"라고 회유하면서 재차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8. 9. 20.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2018도2371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7. 4. 23.경 D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4. 23.경 D 모텔에서 야구방망이로 C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C은 2018. 9. 20.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한 후 같은 해 10. 10. 검찰에 자수의 글이라는 형식의 편지를 통해 피고인이 2018. 9월 초순경 구치소 변호사 접견 대기실에서 허위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8. 9. 20. 부산구치소에서 부산법원종합청사로 오는 호송버스 안에서도 옆자리에 앉아 허위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부산구치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2018. 9. 10. 인접한 시간대에 변호인 접견을 하여 위 일시에 피고인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기 위해 대기할 때 공범의 경우 분리된 공간에 대기시키고 근무자가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위증교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은 2018. 9. 20. 호송차에서 서로 떨어진 자리에 있었고 C의 주장과 같이 옆자리에 앉은 사실이 없다. 또한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들에 의하면, 호송차 안에서 수감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범인 경우 분리해서 자리를 배치하여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은 교도행정상 공범으로 분류되어 상의에 각각 "볼"과 "갼볼"로 표시된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관심수용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호송차에서 C의 옆자리에 앉아 허위증언을 교사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명찰에 있는 표시를 펜으로 "갼볼"에서 "갼불"로 고쳐 자신과 함께 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호송차량에 탑승하였던 다른 수감자들의 상의 명찰에는 각각 "큔", "득", "호"로 표시되어 있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과 C의 경우만 유사한 표시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교도관들이 공범 관계를 혼동하여 옆자리에 앉게 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당시 법정에서 증언하기 직전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찾아와 자신에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허위증언을 재차 유도하였다고 하는데, 교도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변호인이 그와 같이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C 역시 교도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위증을 교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C의 변호인은 2019. 9. 10.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여 C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C은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리한 증언을 해 주길 바라면서 피고인의 관여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허위증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0:20경 충남 부여군 B 소재 C조합 지하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뒤에 쪼그리고 앉아 휴대전화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성범죄합의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구미시 B모텔 C호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9. 2. 17.경 위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D으로 하여금 구미시 E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의 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D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 1명을 구해준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말리지 못하고 도와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당구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당구장에서 고기와 술을 먹다가 피고인 이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여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 23: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이 노래는 브루스를 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빼려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꽉 껴안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허리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4. 오후 2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 국수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지인들과 소주를 마셨고, 피고인은 3~4 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피고인은 음주단속 시점에는 음주량을 소주 1병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중 서너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4:15경 음식값을 계산하고 위 국수집을 나와 지인의 차로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차량의 운전을 시작하여 제주시 F 'G' 앞길에서 14:32경 적발될 때까지 약 1km 정도 운전한 사실(단속 경찰관인 증인 J이 법정에서 '운전을 종료하고 나서 호흡측정 시간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 진술하여서 운전종료 시각을 아래의 호흡측정기 측정 시각에서 20분 역산하였다), 단속 이후 같은 날 14:40경 음주감지기로 실시한 1차 호흡측정에서는 반응이 없었고 다른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2차 호흡측정에서는 음주 반응이 나왔으며, 같은 날 14:52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측정된 사실, 그 후 단속 경찰관의 안내에 따른 피고인의 요청으로 같은 날 15:25경 K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17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37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운전을 종료한 때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때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종료 후 약 70분, 운전종료 후 약 53분 이후에 채혈에 의한 측정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나왔는데,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측정 결과의 차이에 의하면, 음주종료 후 위 채혈측정 시점까지 계속해서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 결과인 0.051%나 채혈측정 결과인 0.081%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판결 공시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