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1:5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6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법적으로 부부 사이이나 2013년경 피해자가 보증금, 아파트 잔금 등을 가지고 집을 나간 후 서로 왕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서, 2020. 9.경 피해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6.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 돈 어떻게 할 건데. 집을 왜 뺐냐. 그 집이라도 남겨 두지’, ‘내 돈 못 갚으면 100일 정도 징역 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D, E호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동거남을 담궈 버린다. 왜 뱃놈들이 무서운지 아느냐?내 말 한마디만 하면 내 똘마니들이 많다. 100만 원만 주면 너희 찾을 수 있다. 그놈들이 안가고 내가 오늘 가서 산거다. 그 놈들이 갔으면 너네는 죽었다. 그나마 내가 너 한테 미련이 있어서 내가 찾아간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으라고 한 뒤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아직까지 내 마누라 가슴이 탱탱하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면서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앉으라고 한 뒤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19]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2. 21:50경 부산 사하구 D 주택의 주차장에서부터 그 주택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2021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추행의 내용,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12. 9. 21:3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자택 앞길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5:50경 제주시 B 부근에서, C(남, 73세)의 과수원 밭에 (차 량번호 1 생략) 택배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밭을 어지럽히고 그곳에 있던 전선을 끊은것에 대해 C이 피고인의 화물차량 운전석으로 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갑자기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C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C의 진술인바,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인 C 소유의 밭을 어지럽힌 것이나 그곳의 전선을 끊은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C의 법정 진술에 종전 수사단계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있는 것이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진단서만으로는 C이 입은 상해가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을 독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 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008년 월일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산시 B에 180㎡ 규모의 축사를 설치하고, C에 15.3㎡ 규모의 농막을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6.자 양산시장으로부터 2020. 5. 10.까지 위 축사와 농막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원상복구계고, 수사보고(관련법령에 근거한 본건 건축물의 위법성 검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원상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이 사건 농막에 거주하여 왔고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도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만 79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감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02:05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자(소위 ‘D’)로부터 매상의 10%를 받기로 하고 불상의 손님 3명과 여성 유흥접객원 3명을 동행하게 하여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장사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한 점, 매출장부에는 2020. 6. 6.자로 ‘D’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으로 추정되는 상호와 여성의 이름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9. 28.경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D이 남성 3명, 여성 3명과 일행으로 놀러 온 것으로 유흥접객원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며, D에게는 손님을 소개해 줄 경우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D이나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D 등의 방문 경위나 그들이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매출장부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는 D 외에 별도의 보도방 상호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는 내용이 다소 다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인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매출장부는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위 장부 기재가 진실한 것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단란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유흥접객원으로 보이는 여성 두세 명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나가는 모양새였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D과 일행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여성들이나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여성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흥접객원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에게 매상의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3명과 여성 유흥접객원 3명을 동행하게 하여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5:00경 피해자 B(여, 17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같은 날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C(가명, 여, 17세)과 만나 서울 송파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18:44경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12호실 안에서, 위 C이 잠시 나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E노래연습장 CCTV 열람),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노래방 내부 CCTV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친구 C(가명)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부분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에 있는 어수교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산청군 방면에서 진주시 이현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최고속도가 80km/h로 제한된 곳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15km로 운전하여 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정상 직진 중이던 피해자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에 부착된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두운 새벽에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운전을 한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4: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 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20:3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도구머리 공원 부근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첨부)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019. 4. 4.부터 그 해 7. 4. 사이에는 조합 사무국장이었던 자, 고소인 C은 위 조합 조합원, 고소인 F는 고소인 C의 배우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 C(41세, 여)이 2019. 3. 20. ‘B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측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고소인 C의 개인정보인 ‘이름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울산 울주군 D, E호)’와 고소인 F의 개인정보인 ’이름 F(주민등록번호 2 생략)’가 담겨 있는 내용증명 문서를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보관 중인 ‘내용증명’ 사진을 2020. 8. 9. 위 조합원 ‘G’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고소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게시글 1.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조합원 밴드 회원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현대아파트 사거리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인 점,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79] 피고인은 2021. 7. 7. 20: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의 2번 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여성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547] 피고인은 2021. 6. 26. 03:40경 부산 사하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35]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959] 피고인은 2021. 7. 6.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부산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방 2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0,000원 상당의 양주 11병 및 여성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2331] 피고인은 2021. 7. 3. 01:36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7]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2021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업자등록, 영수증 [2021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 및 영업허가증 사진 각 1장, 영수장 1장 [2021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계산서, 현장사진 [2022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까지 한 과실로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23:35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처리를 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27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SUPERSOCO TC1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파편물이 비산되면서 위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24세)의 골반 부분과 오른쪽 다리 부분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단의 골절, 우측 주관절 외 측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CCTV영상 CD 열람 결과) 1. 진단서(G), 진단서(F), 추가 진단서(F)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 영상 등 CD 1개, 피해자 G 제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07

범 죄 사 실 [2020고단5007] 1. 피고인은 2020. 10. 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 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60]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시시 GR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2:27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8. 22:27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시시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은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같은 범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2021고정255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9. 20:00경 위 당구장 사무실에 ‘세븐랜드’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1,000원 당 1,00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1,000점 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다시 현금으로 반환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21고정285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2. 3.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물인 ‘세븐랜드’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이 10,000원 당 10,00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현금으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당시 현장 촬영사진 [2021고정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첨부자료[사업자등록증, 게임물(세븐랜드) 2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특히 2020. 11. 23.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저지른 두 번째 범행은 2020. 9. 19.경 사행성게임기(세븐랜드) 2대를 사용한 첫 번째 범행이 적발되어 사행성게임기를 압수당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사행성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당구장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행행위 영업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그와 같은 변소는 당구장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재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8. 10:3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인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가설펜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8. 11:08경부터 11: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 F이 근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그곳에 의류와 가방 등을 벗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류와 가방 등을 뒤져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영상) 1. 피의자의 서대문 B 공사현장 침입영상 저장 CD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횟수가 한 번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21. 8. 8. 10:3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공사현장에 있던 인부에게 물을 좀 먹고 가겠다고 말하고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당일 처음 간 곳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의 양해를 얻어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펜스 및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의 경계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9: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 기숙사동 부근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판타시아 자전거 시가 28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이를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90,000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J, K, L, B,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사진, 태크내역 사진, 교통카드 태그내역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3, 1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돈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미나리 일을 해서 받은 돈 67만 원 그리고 자전거를 팔아서 사용하고 남은 돈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336, 337면) 등을 고려하여, 증 13, 14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은 교통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절취 당시 자전거들의 시세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피해자들에게는 각 자전거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는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도죄는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