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O’, ‘P’, ‘Q’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본건 사이트’라고 칭함)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 및 투자실적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주식회사 R 명의의 S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코스피 200, 미국 나스닥, S&P 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거래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본건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B은 본건 사이트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계좌 등을 마련해오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2017년 말경부터 2020. 7.경까지, D은 2020. 7.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직원 관리, 충·환전 계좌 관리 등 본건 사이트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E, F는 주간에 회원들의 입출금 신청을 실시간 확인하며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전환시키거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출금해주고 사이트 계좌에 현금이 누적되면 이를 타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G, H은 야간에 회원들의 입출금 신청을 실시간 확인하며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전환시키거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출금해주고 사이트 계좌에 현금이 누적되면 이를 타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I, J, K, L은 회원모집용 DB를 기반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관리하는 콜센터 영업을 담당하고, M는 2017. 가을경부터 2020. 4.경까지, N은 2020. 4.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본건 사이트의 충·환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7. 7.경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 U호 등지에서, ‘O’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회원모집용 DB를 기반으로 전화를 거는 등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본건 사이트 홈페이지 및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S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 및 투자실적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위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가상 선물거래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본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2017. 7.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거래액 87,572,946,271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건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중 2020. 2. 3.부터 2020. 10. 12.까지 선물거래 중개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99,212,108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재산상 이익과, 가상 선물거래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과 2020. 2.경부터 2020. 10. 12.까지 가상선물 거래를 통해 합계 5,807,456,582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 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N, M, F,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자 L의 자필진술서 1. 제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V, 주식회사 W, X, Y, Z)(순번 9, 16, 86) 1. 내사보고(유사투자자문업신고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28, 46, 116) 1. 수사보고(P HTS 프로그램 접속 및 이용화면 채증), 접속채증발췌 사진자료, 전자정보확인서, HTS 접속 채증영상(순번 29 내지 32) 1. 수사보고[2개(V(주) 및 W(주) 명의) 충·환전 계좌 통합분석], 수사보고[AA 회신자료 연계 통합 계좌 거래내역 및 연관성 분석](순번 78, 79) 1. 수사보고[HTS 사이트 충·환전 법인계좌 변동이력 분석] (순번 129) 1. 수사보고(현재까지 파악한 기간별 범죄장소) 1. 수사보고(충·환전 계좌에서 ATM기기 이용 출금액 확인)(순번 185) 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충·환전 계좌 거래내역 도식화), 각 충·환전 계좌 거래내역 도식화 1. 수사보고[피의자 N 등 8명의 전체 사이트 계좌거래(급여 등 지급) 내역 현황], 사이트 충·환전 전체 8개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통합분석자료 (20200203부터 20201012까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가상 및 선물거래 구분 작성 종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7,897,335,450원 = 피고인이 N, M를 통하여 충·환전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령한 현금 8,345,689,450원(증거기록 제5293면) – 압수된 현금 250,990,000원(압수물 총목록 제1 내지 3, 40호) – 압수된 가방, 시계, 의 구입가격 합계 192,720,000원(증거기록 제5172 내지 5203면) - 압수된 순금의 2020. 11. 18.경 시세 4,644,000원(추가증거기록 제11면)] 양형의 이유 선물거래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보다 손실 위험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과 일정기간 교육이수의무를 부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선물중개를 하고, 제약이 없는 사설 가상거래소를 허가 없이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지수만 연동되어 있을 뿐 실체 없는 가상의 거래로서 고도의 사행성을 띠고 있고, 프로그램 가입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피고인이 이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책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2년 넘게 조직적으로 지속되었으며, 피고인이 공범을 통하여 충·환전계좌에서 CD기로 인출한 현금액만도 83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