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출입시간 및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외에 청소년(18세 미만자)을 당해 영업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7. 0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E(여, 16세)와 F(여, 17세)를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30, 23:08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28. E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동업을 하던 중 2011. 3. 21.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E에게 19,679,73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17. E으로부터 약정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고자 지출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마포구 F 사무실에서 에게 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출결의서 용지의 일시 란에 '2011년 1월 20일', 계정과목 란에 '가지급금', 금액 란에 '10,000,000원, 지급일시 란에 '2011. 1. 20.’, 합계금액 란에 '10,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다음 공동운영인 란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이하 '이 사건 지출결의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지출결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각 진술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 등이 있으나 증인 G, H의 각 진술, 가구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서 사본, 이 체결과 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과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E의 각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F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회사의 수익금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자금 운영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1. 3. 중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점, F은 소규모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자본금의 대규모 입출금 여부 및 용도,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의 재원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E F을 공동운영할 당시 이 사건 지출결의서와 같은 양식의 지출결의서를 본 사실이 없고, 위 지출결의서에 날인된 도장을 만들거나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지출결의서와 동일한 양식의 지출결의서(수사기록 59 ~ 64쪽)가 존재하고, 위 각 지출결의서의 내용(가지급금 부분)과 일치하는 2010년도 계정별 원장이 존재하는 바, 계정별 원장과 관련된 서류는 적어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1. 3. 31.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할 것인 점,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H 2011. 2. 18.경 위 법인세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고, 2011. 3.경 위와 같은 형식의 지출결의서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E 2011. 3. 21. 피고인과 사이에 F의 공동운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상호간 민·형사상의 분쟁이 지속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H 2010. 10.경 피고인에게 자본금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가지급 약정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고, 공동대표인 경우 각자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1. 1. 20, 15:02 경 F의 자본을 보관하고 있던 계좌(기업은행, I)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15:13 경 F의 수익금 운용 계좌 (기업은행, J)로 1,000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수익금 운용 계좌에서 2011. 1. 19.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 등을 수익금 운용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하는바, 각 금융거래내역 등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노동조합 대의원의 직책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28. 13:4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화성공장 내 UR공구실 통로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시가 94만 원 상당의 폐공구 약 30kg을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3. 17:58 경위 1항 기재 UR공구실 통로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시가 62만 원 상당의 폐공구 약 20kg을 자전거에 실어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18:20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화성공장 내 세타인연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인 시가 156만 원 상당의 폐공구 약 50kg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에 실어 불상의 장소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구도난현황 재정리 자료)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작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 출구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 내 2층 상담실에서 수입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3억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마치 우리은행 감사의 위치에 있어 저금리 이자로 대출을 쉽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산후위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파산한 리먼이라는 회사로부터 대출자금을 들여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주만 기다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로 3,0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감사가 아니었으며 미국에서 들어올 자금이나 담보로 제공할 국내 부동산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약정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2008. 12. 31.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70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수차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여 명백히 허위의 거짓말로 기망한 점, 오랜 기간 동안 도망다닌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되,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6. 6. 10.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5.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D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도박자금 관련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조사가 필요하다. 원거리이니 약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암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로 OTP번호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그곳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암호,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 돈으로 4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신 A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보안팀 직원에게 건네줘라, 회사의 높은 사람 돈을 그 쪽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역종합금융센터로 가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C가 송금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2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400만원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사거리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2,900 만원을 각각 인출한 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다시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사고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해 준 금원 7,100 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IT 회사가 곧 삼성전자와 합병을 한다는 정보가 있다.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위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전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게 되어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주식 매입비 명목으로 합계 9,2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4. 17:05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포두면 우주로 7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16. 19:3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갤럭시노트2 동영상 캡쳐 출력물, 각 관련 동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5:00경 인천 부평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32세) 등 3명과 함께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돈을 모두 잃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어디에서 사기도박을 해. 렌즈 끼고 게임하는 것 모를 줄 알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 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휴대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증거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범죄사실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법이 정한 벌금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 06: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을 최초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 H(37세)에게 "야, 씹 새끼야. 너도 E과 사기도박 한 패지. E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오면 너도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너 가면 죽어, 씹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과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지만 소주병으로 H을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증인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고인의 얼굴 높이로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고, 몸을 피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자신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는 피고인과 실랑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밖에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H의 성향,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H의 관계와 지위, 두 사람이 친숙한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을 협박하려는 고의로 소주병을 들었다거나, 그 결과 공포심이 들도록 H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3834 피고인은 2011. 10. 17, 19:30경 대구 중구 B슈퍼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를 달라고 하는 것을 위 업소 주인 피해자 C(여, 71세)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슈퍼 앞 의자에 앉아 쌍욕을 하고 슈퍼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업소 영업을 약 50분간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고정 3919 피고인은 2011, 10, 12, 22: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후두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 16:42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삽교평야로에 있는 경문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경 투자금 유치 실패 등의 이유로 C 지분을 전부 D에게 이전하고 공동대표 자리에서 사임하여 더 이상 C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C 소유의 서울 중구 E에 있는 'F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고, 위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어 분양대금을 위 신탁회사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G(분리)가 위 오피스텔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매수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공동피고인 G에게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매도인을 'C 대표이사 A, D', 분양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A 명의의 농협계좌(H)'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 오피스텔의 사업권을 공동피고인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지급하는 등 위 D 명의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피고인 G는 2014. 5.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한국자산신탁에서 정식 발행한 분양계약서와 비슷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명에 'F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매도인란에 'C 대표이사 A, D'이라고 기재하고, 책임준공사 '(주)I'라고 기재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G는 2014. 9. 16.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부동산'에서 위 오피스텔 507호를 L에게, 501호를 M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면서 위 A,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L, M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F오피스텔공급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여 위 이를 L, M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G는 2014. 9.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506호를 N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A,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 D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F오피스텔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N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범행전력 없고, 범행가담정도 및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2:4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GS편의점(마루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통일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www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의 음주 · 무면허운전 전과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구)풍암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1:20경 창원시 B에 있는 C고시텔 31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샤워 중인 욕실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팔을 든 채 소지하고 있던 화웨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3:10~13:20경 사이 양평군 B에 있는 C오토캠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1세) 일행의 쓰레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5

범죄사실 [2014고단2485]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청첩장, 우체국 택배 확인' 등의 문자메시지에 타인의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Device 정보를 가로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시켜 그 스마트 폰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메신저 쪽지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CJ시스템즈 등의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입력하여 캐시 및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재판매 한 다음 그 구입 금액의 50%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한 다음, 2013. 8. 20.경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전송시켜 가로챈 피해자 HJ 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메신저로 전달 받고, 같은 날 이천시 AR 다동 102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J시스템즈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 HJ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8.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65,000원 상당의 쿠폰 등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84]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청첩장, 우체국 택배 확인' 등의 문자메시지에 타인의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Device 정보를 가로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시켜 그 스마트 폰의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메신저 쪽지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입력하여 캐시 및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재판매 한 다음 그 구입 금액의 50%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다음, 2013. 8. 26.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전송시켜 가로챈 피해자 HK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메신저로 전달 받고, 같은 날 이천시 AR 다동 1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선물하기 결제 페이지 등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웃백 쿠폰 등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Z, HL, HM, HJ, HN, HO, HP, H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R, GZ, HL, HM, HS, HT, HO, HU, HV, HW, HP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1, 11번) 1. 각 소액결제이용내역, 소액결제청구서 [2014고단26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K의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과 관계 : 피고인 A(동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 B(이종 벌금형 10회)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스미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들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태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3.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2:20경 양주시 봉양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촌사거리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경산시 F, 1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 공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하던 중 2015. 1. 20.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적발 후에도 계속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5. 2.20.경부터 2015. 3. 6.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높은 점수를 갱신하지 않아도 폭죽배경이 연출되어 점수가 올라가고, 별도의 정산이 존재하며, 외부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물을 구동하도록 개 • 변조된 오션 레전드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G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기의 점수를 보여주면 점수만큼의 무료경품권을 주고,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무료경품권을 받아 수수료로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2. 20, 14:00경 위 G게임랜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제외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으로 인한 결과물인 점수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업장부, 각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게임위 조사관 J의 개변조 게임 확인에 대한), 게임설명서, CD 2부에 수록된 동영상파일, 단속지원 결과 회신, 수사보고(사용 전력량 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선고 및 법정구속 확인), 사건 검색 2부, 판결문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20.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 적지 아니하고 CCTV로 확인 후 손님을 출입시킨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을 회유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점, 피고인 A 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 가담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CCTV를 통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손님을 출입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게임장 운영에의 가담 정도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 낙원교회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달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낙원교회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끝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목포시 옥암동 옥암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동 낙원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