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1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9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6. 18: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있는 진마대로 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시 방면에서 개양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행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행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와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연속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37,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129,9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8:58경 진주시 F에 있는 G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오거리에서 ‘역주행 하던 차가 내 차를 박고 그냥 갔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욕설을 하며, 보행자세가 비틀거리고,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정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음주측정을 못하겠다, 나를 교도소로 집어넣어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86 피고인은 2020. 9. 21. 15:40경 진주시 J에 있는 K에서,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증명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위 공무원을 향해 “아니 씨발년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내일 재판 가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L(남, 26세)이 쳐다보자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뭘 야리노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민원인을 위해 비치되어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899 피고인은 2020. 5. 31. 10:35경 경남 고성군 M 앞 노상에서부터 N을 경유하여 다시 위 O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52, 53, 54번)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사진 [2020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면허를 받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포터 화물차, 오토바이 2대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여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복지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판시 2020고단988 사건 범행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어 적용법령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