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트럭 기사이고, 2005. 3. 20. 피해자 B과 혼인신고한 배우자로서 2017. 10. 12.경 협의이혼 신청이 접수되어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13.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기세, 도시가스, 금융권 대출이자 등으로 독촉을 받자 피해자 명의 계좌로 피고인이 입금해 둔 돈 중 11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 같은 년, 씨발 년, 좆같은 년, 내 돈 얼마 훔쳤어, 당장 내 돈 찾아 와 씨발년아 너 오늘 돈 못 찾아 놓으면 너 씨발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등의 말을 10여분 동안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아들인 D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간 후 '돈 내 놔라 도둑 년아,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9. 14.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적으로 벗겨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면서 '모가지 따 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29. 1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후 피해자와 같이 있던 이웃 여자 2명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녹음내용을 확인하자 현관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부엌에 있던 부엌칼 1자루, 과도 1자루를 손에 들고 들어가 '이 중 어느 칼로 할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엌칼 1자루는 피해자에게 쥐어주며 피고인의 옆구리를 향하게 하고, 과도 1자루는 피고인이 쥐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하게 한 후 '이 칼로 내를 죽이지 않으면 D이랑 니부터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 1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E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북구 F에 있는 G으로 데려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옆에 두었던 칼(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후 '한 번만 더 이혼 소리를 하거나 오늘 한 행동을 오빠나 언니에게 알리면니 친정 식구들 전부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의 오빠 H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벨이 울리자 피해자에게 '니 조용히 해라 말하면 모가지 따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7. 14:35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D(12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액티언 승용차를 정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곧 학원에서 나온 아들도 같이 태워 부산 J에 있는 K으로 운행하여 가면서 피고인이 수 십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K 야외주차장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하차한 피해자가 아들을 위 K 5층에 있는 심리치료 교육센터로 데려다 주고 위 승용차에 다시 승차하자 그 전 아들 미술학원 앞에서 빼앗아 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를 모두 삭제한 후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진, 녹음, 문자를 전부 삭제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모두 삭제하자, '니 교회 사람들 한 번만 더 만나면 그 사람들 죽이고 니도 죽여 버리겠다. 니 전화 한 번만 더 안 받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 전체,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슬부 좌상, 좌측 측두 하악관절 염좌, 좌측 하악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6, 19, 24, 26, 30, 31) 1. 상해진단서, 사건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2자루 사진, 병원 병력지, 칼든 상황 재현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녹취문, 통화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시 '2017. 9. 13. 23:40경 안방에서 아들과 함께 자고 있는 저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위에서 내린 후 거실로 끌고 간 후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4대, 왼쪽 뺨을 3대 정도 때려 넘어져 있는 저의 배를 발로 2번 정도 밟아 폭행했다. 그 후 2017. 9. 14. 00:10경 힘이 빠져 있는 저의 옷을 강제적으로 벗기고 저의 뺨과 머리를 때리면서 뒤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고, 제가 몸을 빼려고 하면 다시 때리면서 더 저항하면 모가지 따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12쪽 참조).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시 '안방에서 아들과 함께 모기장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 머리채를 잡아 당긴 후 거실로 데려간 후 머리, 뺨을 때린 후 넘어진 저의 배를 가볍게 두 번 정도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저를 폭행하여 저는 너무 겁을 먹고 거실 불을 켜려고 하는데도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폭행을 하면서 저의 옷을 강제적으로 벗긴 후 성관계를 하여 제가 하지 마라고 계속하여 저항을 하는데도 성관계를 하면서 조용히 해라 D이 깬다, 모가지 딴다고 하여 너무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밤에 모기장에서 아이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어내서 욕을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찼다. 2017. 9. 13. 23:30경부터 23:40경까지였다. 피고인이 싱크대를 잡고 뒤에서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말도 하고 뿌리치고 했다. 입 닥쳐라, 안 그러면 입 찢어버린다고 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모가지 따버린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은 없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부터 돈을 쓸 때 미리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알겠다고 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으나 각자 옷을 벗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주었고, 피고인이 선 채로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의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48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하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불과 13시간 전인 2017. 9. 13. 11:00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함쳐가며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49, 50쪽 녹취록, 80쪽 통화녹음CD 참조). 그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러한 성관계 직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피해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피고인에게 알겠다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주면서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부풀려서 진술하거나, 없는 내용을 지어내서 진술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2017. 10. 12.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7호협6123호 사건), 피고인은 2018. 1. 16, 1. 17.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신청이 취하간주된 사실(피해자는 위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2018. 1. 29.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1021호 사건)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경찰 조사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지어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큰 칼을 들고, 저는 작은 칼을 들고 서로 마주보며 서 있었다. 피고인이 옆구리에 칼을 대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칼로 나를 안 죽이면 D이랑 너부터 죽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 12쪽 참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겁이 나서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 차의 뒷좌석에 타려고 하니 피고인이 앞에 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앞에 타게 되었다. 차를 타서 보니 운전석 손잡이 밑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에 30cm 정도 길이의 칼 1자루가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차에 타서 휴대폰을 빼앗았고, F의 G으로 가서 차 안에서 칼을 왼쪽 목에 들이댄 후 한 번만 더 이혼 소리를 하거나 오늘 한 행동을 오빠나 언니에게 알리면 친정 식구들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간에 오빠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피고인이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해서 오빠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9. 29. 칼로 집에서 협박을 당하고 나서 피고인이 지금 죽을래 아니면 D이 오면 같이 죽을래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D이 오면 같이 죽자고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나가자고 하면서 차의 앞자리에 타라고 했다. 김해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에 있던 칼을 제 목에 대면서 한 번만 더 이혼 소리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이동하는 도중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숨 소리라도 내면 칼로 등짝을 찌를 줄 알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 6쪽 참조). 2)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 1개와 과도 1개를 가져와서 부엌칼 1개를 피해자에게 쥐어주면서 잡고 있던 부엌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과도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만사 귀찮고 이래 살기 싫으니 차라리 죽이라. 둘 다 죽자.'고 겁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1, 149쪽 참조).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전체 길이 약 20cm 정도 되는 칼을 들고 핸들을 잡고 '언니가 전화하여 우리 생활에 간섭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해라. 더 이상은 나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못 참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56, 157쪽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2자루의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서로 죽이라거나 함께 죽자고 말하는 상황이거나, 좁은 차안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참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언도 일삼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0. 17.경 아들인 D의 미술학원 앞에서 아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이 앞좌석에 앉으라고 해서 앞좌석에 앉게 되었다. 남구청쪽으로 가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아들을 센터에 데려다주고 왔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뺨을 2대 가량 때렸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왼쪽 어깨를 때렸다. 그 이후 아들을 센터에 데리러갔는데 센터의 선생님이 얼굴을 보고 얼음찜질을 해 주었고, 센터 선생님의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 소속 선생님 M은 수사기관에 '당시 피해자의 아들인 D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다시 아들을 데리러 왔을 때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고 벌겋게 되어 있어 현장에 있던 선생님들이 얼음찜질을 해주었고, 교실의 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쪽 수사보고 참조).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10쪽 참조)에는 피해자가 2017. 10. 17. 당시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주먹으로 때렸다. 1층에 남편이 있는데 밑에 내려가기 무섭다며.'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7. 10. 18. N정형외과의 원에 가게 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쪽)에는 상해의 원인란에 '2017. 10. 17. 주먹으로 맞았다 함.'으로, 상해부위와 정도란에 '1) 코 부위, 2) 턱관절, 3) 좌측 턱부위 경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으며,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폭력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강간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부부관계의 특수성, 부부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형벌 부과 정도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점에 비추어 일반 강간 범행과 비교할 때 강간의 범의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