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0: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이상 경과한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주취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7:0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있고,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범행 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19: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앞 도로에서부터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1년 집행유예 및 2012년 징역 8월의 실형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48%로 높았고 횡단보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험성도 상당하였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부터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을 신길광장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2차로 옆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을 출발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번 노선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버스에 기둥골조 판금교정 등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구 E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도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5:05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5:17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하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요금납부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골절, 좌측 눈썹·상안검·코·윗입술의 열상, 코 피부의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5.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내 명의로 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기 때문에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휴대전화 구입비, 매달 통신요금 및 소액 결제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3,790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 휴대전화 사용 요금 765,375원, 휴대전화 소액 결재대금 2,500,000원이 발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타고 다니고 있어 내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우니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해 주면 내가 몇 달 뒤에 적금 50,000,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 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주고,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50,000,000원 상당의 적금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해주더라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1,996,6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5. 10.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2021. 7.에 적금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고, 적금을 타면 빌려준 금액에 이자를 더 얹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7. 수령할 50,000,000원 상당의 적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자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7,5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금 내역서 등,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이용내역, C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1고단145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애정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1.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23. 23: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피해자 C(12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다음 장난으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또 이러네, 너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 D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끝까지 밟아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완전히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컴퓨터 앞에 있던 의자를 책상에 내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번호 16) 1. 영상녹화 CD 1매(증거번호 15)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아동학대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범죄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현장인 피해자의 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에 위반되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위법 상태에서 피해자를 G에서 조사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인 D의 진술 등을 청취한 후 아동복지법 위반사건으로 인지하였음이 분명하고,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반드시 피해자의 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법한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받았고, 속기록에 대한 열람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위법한 수사절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속기록, 수사과정확인서 등이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7. 27. G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인 D의 동의하에 H의 직원 E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속기록에 대한 열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퇴근 후 잠자리에 누운 피해자에게 평소와 같이 가벼운 몸 장난을 하였고, 애정표현으로 피해자의 볼을 3회 정도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린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치고, 의자를 들어 책상 위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7. 27. G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심하게 목을 조르고, 뺨을 세게 때려 아팠으며, 그 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모친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화가나 선풍기와 의자를 내리쳤고,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D과 집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H의 직원 E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2020. 7. 29.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 이 사건 당시 현장사진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20. 7. 27. G에서의 조사 후, D은 2020. 7. 29.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후 기존의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다른 증거들과도 불일치하여 위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1:27경 청주시 봉명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장소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3.2%까지 해 주겠다. 현재 C로부터 5,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1,8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면 3.2%까지 금리 인하를 해 주겠다. 대출잔액이 많아 통장잔고율을 높여야 된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대출 승인을 받겠다, 우리가 회사 돈 2,00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넣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9. 18. 15:58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50대 중반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유선으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8.경 C로부터 연 18% 이자율로 5,000만 원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H 팀장’)로부터 “대환대출을 3.2%까지 해 주겠다. 현재 C로부터 5,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1,8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면 3.2%까지 금리 인하를 해 주겠다. 대출잔액이 많아 통장 잔고율을 높여야 된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대출 승인을 받겠다, 우리가 회사 돈 2,00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넣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이 회사 돈 2,0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0. 9. 16. ‘H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8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C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를 받아 ‘H 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었다(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1,800만 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8. 오후 ‘H 팀장’이 보낸 사람에게 F은행 체크카드 1매와 G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보내 주었고,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마. 2020. 9. 18. 18:00경 I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F은행 계좌에 800만 원, G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돈은 출금되지 않았고(피고인과 ‘H 팀장’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위 2,000만 원 입금내역이 금융기관에 의해 전화금융사기 의심거래로 적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 28. 위 2,000만 원을 I에게 반환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4.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회사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관점에서 보면 ‘H 팀장’의 지시대로 C에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H 팀장’이 통장 잔고를 만들기 위해 회사 돈 2,000만 원을 입금한다고 하니 ‘H 팀장’이 말한 대출 요건은 갖춘 셈이었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는 행위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이익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H 팀장’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회사 돈 2,000만 원을 넣어 줄 수 있다(즉,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어서, 체크카드를 보내 주는 행위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4. 20: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하는 손님들이 노래를 못 부른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지 마라, 내가 해병대 나왔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머냐, 이 씹할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술 취한 사람이 악쓰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수사) 및 첨부 영상사진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과가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13. 7. 1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약 9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9. 12.경부터 2021. 4. 3.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가슴, 명치, 무릎 등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 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관련), 사진, 보상진행 결과조회 1. 진단서, 외래진료기록지, 수술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 일시를 최초 9. 23.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보상진행 결과조회 자료에 따라 9. 18. 폭행을 당하였고, 9. 22. 병원 진료를 받은 후 9. 23. 보험청구서 접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초 9. 23. 폭행을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가슴 보형물 파열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가슴을 손으로 세게 잡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 ‘B’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 20:30경 대마 매수 신청을 하며, 판매자가 알려주는 지갑 주소 C로 코인 구매대행 업체 ‘D’를 통하여 0.04538btc(한화 약 568,549원)를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를 은닉한 장소인 서울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인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3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3. 03:00경 서울 강남구 E, 지층에 있는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은 전자담배기기를 건네받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코인 구매 대행 업체 D 회신자료),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자료)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거래금액 568,549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액상대마 흡연분은 피고인이 흡연한 액상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11: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위하여 찾아온 강원고성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1세)의 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장난감 총(길이 93cm 가량)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목격자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50-53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장난감 총기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에 대한 2021. 6. 21.자 진단서(증거기록 59쪽), 경찰관인 피해자가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된 경위(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소시키기 위해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난폭하다고 하므로 보건소 직원 등과 함께 피고인 주거지로 찾아간 것임),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목격한 피고인의 가족 등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위 ‘법률상 감경’ 이하 심신미약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를 지었으며,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정신병력,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아 온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81세)의 집 옆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홍보용 풍선에 대해 피해자가 “야간에는 소등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2022. 9. 6. 09:2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게 말이 되냐?”, “영감탱이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주거침입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경찰 출석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다가 이 법원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범행을 흔쾌히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 등을 원하지 않으므로 범행을 자백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 홍보용 풍선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오히려 이에 불만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결과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는 점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8:36경 당진시 합덕읍 평야3로에 있는 성원교차로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8:53경부터 19:1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측정거부촬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8년, 2010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3 피고인은 2021. 7. 4. 19:30경 서울 강북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상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19 피고인은 2021. 7. 4. 19: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만지지 마, 쌍놈의 새끼야, 냅둬, 씨팔놈아”, “너 이 씨팔놈아, 이리 와,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바디캠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37세, 가명)은 지인 부부와 함께 위 캠핑장에 놀러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9:30경 위 C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하며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과부가 혼자 와서 이 부부 사이를 방해하네.”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 손으로 수회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과부가 혼자 와서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목격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부’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과 피해자가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방문한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