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약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판돈을 모아 나누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D, M은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피고인 E, N, O는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P은 도박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하는속칭 '장부' 역할을, Q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R은 도박판에서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중순경부터(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말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대구시 서구 S, 2층에 있는 T오락실, 같은 구 U, 지하 1층에 있는 V노래방, 같은 구 W에 있는 X 2층, 같은 구 Y에 있는 Z 식당 2층, 같은 시 달성군 AA에 있는 AB 펜션 2층, 경북 고령군 AC에 있는 주택 창고, AD에 있는 야산에 설치한 텐트, 같은 군 AE에 있는 AF 주차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하루 약 7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창고'는 매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고, 속칭 '창고'로부터 속칭 '꽁지', '문방', '장부'는 1일 10만 원을, 속칭 '마개사'는 속칭 '창고'가 승리하는 회마다 2만 원을, 속칭 '주방'은 1일 5~10만 원을 각각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42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 R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상습도박) 피고인은 전항의 도박장을 찾은 도박 참가자들과 함께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약 28일 동안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가명), A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8, 40, 44, 55번)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의 범행이 약 5개월간 28회에 걸쳐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2016. 5. 중순경부터 2016. 9. 30.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중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도박장의 운영기간이 5개월에 이르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B, C, D도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의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의 일부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도박장소개설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22:40경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83번지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보성하로 3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9. 경 서울 강남구 D 룸살롱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룸살롱 영업사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21년산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안주 2개 등 시가 37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D룸살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17년산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8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E 전화통화)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등 보험회사 3곳의 7개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뉴어린이닥터(환급형)' 등 보험회사 3곳의 4개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고,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어린이닥터 1.2(1종 환급 비일시)' 등 보험회사 3곳의 4개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익산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 8.까지 20일간 '상세불명엉덩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1. 8.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경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20 내지 28을 삭제하고, 마지막 줄 합계표를 총 23회, 합계 10,910,262원으로 고치며,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을 삭제하고 마지막 줄 합계표를 총 16회, 합계 6,762,610원으로 고친다. 해당 부분은 2016. 8. 1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다.)와 같이 피고인, 피고인의 자녀인 C, D이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207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0,074,8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등 입원 중 보험금 청구활동 내역, 입원 중 외부활동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녀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들에 가입한 점, 피고인 자녀들은 모두 일상생활 중 넘어져 다쳤다며 짧게는 10일, 길게는 17일간 입원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경과관찰 등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는 장기간의 입원이고 당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치료나 처치가 진료기록부 상 나타나지 않는 점, 자녀들 입원기간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로 입원한 기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액수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와 관련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대부분의 편취액을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2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00: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혜화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척 손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새벽 0시경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음부를 여러 번 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가 미국에서 신사복 8,000벌을 주문받았는데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G를 통하여 신사복 8,000벌을 미국에 수출하여, 2008. 2. 29.까지 위 신사복 4,000벌에 대한 판매이익금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고, 같은 해 4. 2.까지 추가로 위 신사복 4,000벌 판매수익금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고, 같은 날 원금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1) 주식회사 SG위카스로부터 대금 1억 1,782만 원에 신사복 54,765벌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한 외 잔금 1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머지 8,000만 원가량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위 신사복을 공급받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약정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제출),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가 G에게 투자한 돈을 SG위카스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각 거래약정서, 영수증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H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한 I는 2007. 12. 21.경 주식회사 에스 1) 공소장에는 "2012. 12. 21."로 되어 있으나 "2007. 12. 2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지위카스로부터 신사복 54,765피스를 117,812,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당사자는 'H'으로 되어 있음),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지위카스에 대한 잔금 등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위 신사복을 공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G,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08. 1. 29.자 거래약정서 4), 5)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건 3,000만 원에 대하여 2008. 4. 2.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G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사복 8,000벌을 공급받아 이를 두 차례에 나누어 미국에서 판매한 뒤 2008, 2. 29. 및 같은 해 4. 2. 까지 각 1만 불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신사복대금을 선지급하거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에스지위카스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이건 피해 발생에 관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800만원 지급),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4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상봉(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26.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서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 이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0.경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인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시멘트벽 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0.55m² 및 토지 169m²(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소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2011가단24924)을 제기하여 2012. 11. 8.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1. 9. 16. 본건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2012. 11. 15.경 본건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하여 2012. 11. 29.경 경매개시 결정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을 독촉받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들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2. 11. 15.경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본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2010. 10. 20.경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 3.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 등을 근거로 본건 부동산에 '청구금액 22,800,000원, 채권자 피고인 B'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2. 12.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허위의 차용증 및 가압류 등을 근거로 위 경매과정에 배당신청을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6,850,396원이 배당되었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30.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재배당하라'는 판결을 선고(2014나6059호)받았고, 피고인 B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7. 23.경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2. 11. 15.경 피해자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본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2009. 2. 28.경 1,3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 6.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 등을 근거로 본건 부동산에 '청구금액 19,902,456원, 채권자 피고인 C'으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2. 12.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허위의 차용증, 가압류 등을 근거로 위 경매과정에 배당신청을 하여 피고인 C 명의로 5,979,813원이 배당되었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3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 C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재배당하라'는 판결을 선고(2013가단15689호)하여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차용증, 최고장, 거래내역확인서, 각 답변서,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각 결정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집행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갚아야 할 대금을 갚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B, C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불필요한 재판절차를 계속하여 수년동안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고령인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길 18 방배아크로타워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블럭 및 도로경계석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사인부로 일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 충남대학교 D과에 입학하였는데, 당장 학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올해 8월 중순경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이자도 매월 34만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딸 등록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2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으나, 그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 E에 대한 노임 1,000 만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농협에 별도로 1억 2,000 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35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도로경계석 설치를 하고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일이 끝나는 대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2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으나, 그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 E에 대한 노임 1,000 만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농협 마이너스 대출금 1억 2,000만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피의자 채무관련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G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규모,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술을 마신 후 위 나이트 스테이지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다가 피해자 D(28세)과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하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서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개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린 경우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2012년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0:43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산우물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4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4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등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24. 19:56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성대교에서 인지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그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두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인자) 및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위 법인은 조사료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제주특별자치도에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기계·장비지원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2. 2.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대납시키거나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경 F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2012. 8. 28.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대표 H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5대를 127,92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22,500,000원을 부풀린 150,42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선이행하여 자부담금 75,420,000원 중 22,500,000원을 위차액으로 H이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6. 12.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F 주식회사 제주서비스지점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5대를 150,42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75,42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신고서 및 구매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2. 6.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H으로부터 22,5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22,50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기존에 있던 52,920,000원에 위 22,500,000원을 보태어 자부담금 75,420,000원을 정상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8. 1.경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2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사업 관련 서류 첨부, 수사기록 4쪽) 1. H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1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 ·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내용은 농기계를 팔고 사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서 다른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업추진계획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비록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된 결과가 되긴 하였으나 그 보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농기계값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농기계를 매수한 피고인 A이 이를 농업 또는 축산업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피고인 A 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농기계값을 할인해 준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A 이 제주축협 J, 사단법인 K 연합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나름대로 축산업 발전에 노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피고인의 축산업 경력과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4: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현대두레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상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쌍용동 이마트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하려는 방향 우측에 위 아파트 진입로가 있어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두레아파트 쪽에서 금강빌딩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보행자 C(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4. 1. 21:50경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F 교수 G 작성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5.8.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4. 7. 1. 경까지 구미시 B빌딩 201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D, E, F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C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의 몸을 만질 수 있으며 여자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A코스는 60분에 80,000원을,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자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B코스는 15분에 40,000원, 30분에 60,000원, 60분에 110,000원을,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자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뒤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의 입에 사정을 할 수 있는 C코스는 15분에 40,000원, 30분에 70,000원을 각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E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범죄수익 특정에 관한 사항을 입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규모 및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