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모래내시장 쪽에서 진북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통행이 금지된 안전표지인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G(6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안전표지의 지시 위반), 중한 상해 발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사고 직후 112신고 등 적극적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300만 원)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다음, “나는 C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 당시 금융실명제를 단행하면서 양성화되지 못 한 지하자금이 약 40조 원이 있다. 위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대주면 나중에 공로금 26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하자금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지하자금 양성화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571,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보고) 1. 추송서(참고자료 제출) 1. 사실확인서 1. 국정원 시계 사진, 사진 1. 차용증 및 확약서, 영문서류 등, 명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대주면 나중에 공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등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을 믿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못하여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9년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대장암 진단을 받아 현재 방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사선치료를 받는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D 前회장한테 "C를 바로 세워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여성세무사가 E 세무사?? 과연, 눈물의 여왕인가? 명연기잔가? 탈랜트나 영화배우로 데뷰해 봄이? 얼굴이 안 받쳐줘도 악역은 맡을 수 있던데.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E은 D에게 C를 바로 세워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호1로2번길 2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트 G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5. 22:10경 군포시 용호1로2번길 21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트 G3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군포경찰서 B 소속 경위 C에 의해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한 번 해봐 개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마치 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C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고, 가슴과 머리로 위 C의 몸 부분을 약 6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D동 방면에서 위 아파트 C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다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도 많아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2:40경 평택시 B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리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3:20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송림리 387-1에 있는 송림교차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10년간의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21. 9. 7. 08:12경 위 병원 1층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따라간 다음,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손이 내려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담당 간호사인 피해자가 주사를 놓을 때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는 등으로 수시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10. 15. 18:5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청소년 주거지원시설 F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다시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F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현관문을 통해 위 F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8장 및 시가 6,760원 상당의 신라면 2봉지(5개 묶음)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제1항 기재 F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진술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907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말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오락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개업자금으로 각자 1,000만 원씩 빌려주면 그 돈으로 오락실을 개업하고 매달 이자로 100만 원씩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락실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대출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59 2.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G 소재 'H'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 의정부에 새롭게 게임장을 개업하려고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운영 중인 가게를 정리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I 주식회사에 1,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 점수가 610점(7등급)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모두 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후단경합범 확인) 1.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일부 범죄가 누범기간에 범하여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0: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 방송과 관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 자신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피해자 C이 자신에게 “허언이면 강퇴한다.”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추야 입에 넣어볼래?”, “다 안들어갈거같은데”, “니 목젖탁칠 듯”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내역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 사진, 고소인 제출 B 캡쳐 사진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위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종류의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이고, 피해자 D(남, 10세)은 위 야구부 부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경 사이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훈련 중 피해자의 운동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왜 그것도 못 치냐 병신새끼야, 총맞아 뒤질새끼” 등의 욕설을 수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 수사보고(피해아동 측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 아동 보호자 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아동은 경찰조사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자신이 과거 C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피고인이 코치로 재직 중이던 야구부에 소속되어 훈련을 받던 중 직접 경험하였던 일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기억해 낼 수 없는 세부적인 사실까지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아동의 경찰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러한 피해아동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야구 타격(배팅) 훈련 중 피고인이 던져 준 야구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타격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다른 야구부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향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팀플레이 작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이 실수를 하면 다시 비슷한 취지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여 야구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은 심지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고인은 심한 욕설을 많이 하였고 야구공을 던져 피해아동의 몸에 맞추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결코 야구 코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야구부 훈련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했던 피해아동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야구를 배울 수 있도록 피해아동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오히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실제로 피해아동은 이러한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중도에 야구를 포기하고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불면증과 우울증 등에 시달려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과 그의 가족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아동 및 그 부모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5. 23. 21:40경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자신이 개장을 준비 중이던 ‘E’이라는 상호의 포커 게임장에서 피해자 F(남, 43세)과 서면 약정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공사 기한인 한 달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구두로 요구하고 피해자가 호의로 응한 공사기한인 3주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손실 1,500만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게임장에서 점장과 종업원으로 각 근무할 예정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우리가 이전에 돈 받는 일을 했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나 본데 고소를 하는 대신에 얼마나 힘들게 될지 보여주겠다, 최대한 괴롭혀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그러지 말고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 C은 미리 출력해 놓은 차용증 양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금액란에 1,500만 원을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란 등을 작성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4.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하도록 한 차용증에 법적 효력이 없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날 13:00경 대구 동구 G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C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차용증에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차용증에 날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승용차 밖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7. 21:16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처의 차량등록증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12신고출동일지 [피고인들은 “F이 ‘3주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가 그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자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주었으며, 피고인 B은 담배를 피우다가 땅바닥에 침을 뱉었을 뿐 F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먼저 살피건대, F의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피고인 A의 처와 F이 2021. 4. 24.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착수금 입금일로부터 31일 간’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있었음에도 후배인 피고인 B, C과 함께 F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F의 처가 근무하는 한의원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사실, 피고인들은 5. 27. 늦은 밤 F의 집에 들이닥쳤고 이에 놀란 F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였음에도 F 처의 차량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5. 28. F의 처가 근무하는 한의원 건물까지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F은 당시 경제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신의 처에게 ‘손해배상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은 피고인들의 거친 위세와 압박에 몰려 2021. 5. 24.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F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상태에서 밑으로 침을 뱉은 피고인 B의 행위는 F의 신체를 겨냥한 폭력 행위로 평가함이 합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피고인들의 각 ‘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망 F(2021. 12. 11. 사망)이 약정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선금으로 받았지만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탓에 인테리어 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결국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F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과 C에 대해선 벌금을 감액하고, 피고인 B에 대해 선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감내하기 힘든 치욕을 안겨준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가정법원에서 ‘2020. 2. 28.까지 피해자 B, C, D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27. 06: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F)에 들어가고, 2019. 10. 4. 09:22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당신 누명 씌워서 내보냈냐? 당신은 나를 병들게 만들고 누명은?(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회에 걸쳐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혐의 관련 증거자료 확인)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CCTV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가 합계 143회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치매 및 조현병이 있는 90세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0:46경 고양시 덕양구 B ‘C’ 2층 ‘D’ 내에서, E과 피고인의 형인 F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G(남, 45세)가 위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일반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의사소견서 1. 합의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한 다른 사람이 특정된 바도 없는 점 등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84

범죄사실 C은 2021. 2.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남, 54세)와 교제하다가 2021. 3. 말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C으로부터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삼촌이 대전으로 가서 피해자와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2021. 4. 2. 13:27경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상화폐거래소 사무실에서, “B가 누구야, 씨발 여자를 가지고 놀았으면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냐”라는 등의 고함을 치고,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에게 “내가 G파 식구인데 전국구야”, “씨발 동생들 불러다 사무실 쑥대밭 돼 봐야 정신 차리겠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파이프를 꺼낸 다음, 파이프를 든 채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갈 것처럼 행동하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안에 있는 ‘H 커피점’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에게 “작업당하기 싫으면 차용증을 쓰던가 당장 5,00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3. 13:41경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영란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