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1:02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길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직장동료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정차시켰으나, 피해자가 다른 콜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라며 승차를 거부하자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위 D을 따라다니며 계속 폭행하려고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피해자 경사 F(4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H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찼고, 이어 피해자 F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우측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F 등에 의해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I 112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5~6회 걷어 차 조수석 유리창 문 위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깨뜨리고 조수석 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량을 수리비 508,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1:02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노상에서경 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F가 일행인 A를 위 1항과 같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I 112순찰차량에 태우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의 팔과 옷깃을 잡아당기고, 위 순찰차량의 문을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1:40경 거제시 G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로 인치된피해자 A(36세)가 민원테이블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만류하는 데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장선배인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가, 나각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공용물무효'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사의 상대방이 다수이고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 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을 제외한 다른 폭력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2: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이목정리 6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6:45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야리에 있는 마대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2:21경 목포시 하당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시 통일대로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 B지사 소속 영업팀장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2013. 10. 16.경부터 2013. 11. 9.까지 위 영업팀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였다. 1. 2013. 1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21: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커피숍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같은 날 위 회사 야유회 행사로 등산을 다녀와서 다리가 아픈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땡긴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아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목포시 F 아파트 경비실 입구 쪽에 설치된 위 회사의 영업용 천막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피우고 있는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갑자기 "예뻐 죽겠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정수리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같이 기소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영업소를 두고 농업법인 (주)D을 실제 운영하면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영업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농업법인 (주) D의 영업소가 아닌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별도의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분쇄기 1대, 저울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서 재배한 12종류의 약초(삼백초, 어성초, 야관문, 하수오, 초석잠, 돼지감자, 삼채, 방풍, 개똥쑥, 곰보배추, 쇠비름, 여주) 약 719.4kg(시가 73,370,000원 상당)을 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로 제조·가공한 후, 그 중 약 131kg(시가 18,570,000원 상당)을 위 농업법인 (주)D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는 식품 중에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농업법인 (주)D을 운영하면서 쇳가루가 10.0mg/kg 이상 검출된 12종류의 식품(쇠비름분말, 어성초분말, 삼채생식환, 방풍분말골드, 여주분말골드, 개똥쑥환, 방풍생식환, 삼채분말골드, 쇠비름생식환, 여주생식환, 초석잠분말골드, 곰보배추생식환) 약 404.4kg(시가 57,32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하여 보존·진열하였다. 3. 유통기한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농업법인 (주)D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3종류의 식품(쇠비름분말, 여주분말골드, 여주생식환) 약 93.6kg(시가 12,485,0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표시하였다. 4.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에는 중량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위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4. 2. 28. 까지 위 농업법인 (주)D을 운영하면서 그 내용물이 고체인 10종류의 식품(쇠비름분말, 어성초분말, 여주분말골드, 개똥쑥환, 여주생식환, 초석잠분말골드, 초석잠생식환, 뚝100 생식환, 삼백초환, 어성초환) 약 154.8kg(시가 21,765,000원상당)의 내용량을 중량이 아닌 용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5.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농업법인(주)D을 운영하면서 21종류의 식품(뚝100 생식환, 개똥쑥환, 어성초분말, 어성초환, 삼백초환,하수오분말,하수오생식환,삼채생식환,삼채분말골드, 여주생식환,여주분말골드, 쇠비름생식환, 쇠비름분말, 곰보배추생식환, 야관문생식환, 야관문분말골드, 초석잠생식환, 초석잠분말골드, 돼지감자분말골드, 방품생식환, 방풍분말골드)을 제조·가공하여 판매 하면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등록증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 원재료 수불대장 1. 압류제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무등록 식품제조시설(비닐하우스) 촬영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유통기한 초과표시 추가위반사항 인지보고) 1. 쇠비름분말 품목제조보고서, 여주생식환 품목제조보고서, 여주분말골드 품목제조보고서 1. 제품사진 1. 분말판매내역, 한 판매내역 1. 시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3조 제 1항 제2호,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시정 노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0:41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양우신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일초등학교 쪽에서 명주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의 바닥 쪽 바이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위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와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금원(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4. 22:20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4. 1. 19.경 J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의 사위인 AI과 손님 4명(AJ, AK, AL, AM)으로부터 장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시비를 걷다가 손님인 위 A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A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난로의 전기선으로 AJ의 다리를 감고 바닥에 드러누워 업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혼자 행패를 부린 것이고, 위 AJ는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했을 뿐이며, 위 AK은 넘어진 AJ를 붙잡고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내려 했을 뿐이고, 위 AL과 AM은 옆 소파에 앉아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위 AI 위 AJ의 다리에 감긴 전기선을 풀려고만 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AI 외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 외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조서(H) 사본 1. AI, AJ, AK,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판진행상황 확인 및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증 제1호)에 의하면, AJ가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도중 또는 피고인에게 다리를 붙잡힌 도중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AI AJ 의 다리에 감긴 전기선을 풀려고 하는 과정에서 AI의 팔꿈치와 피고인의 얼굴이 부딪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손님 4명이서 저의 대가리 (머리)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저를 발로 밟고 하여간 수회 폭행당하였습니다. 약 20 ~ 30분가량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약 10분 후 노래방 업주 사위가 넘어진 저의 머리를 발로 2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강타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5명이서 합세하여 저에게 폭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일부 피무고자 사이에 다소간의 신체접촉은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이동면 삼이로에 있는 난양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동면 쪽에서 삼동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우측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측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7. 8. 13:2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스키드마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결과도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2014고단476 및 2014고정 197) 피고인은 가. 2014, 4, 22. 02: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나, 2014. 4. 27. 01: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다. 2014. 5. 27. 23:0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맥주, 오징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5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4고단476) 피고인은 2014. 6. 12, 10:00경 안동시 L에 있는 안동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순찰근무 교대를 위해 대기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N에게 "담배 줘 봐, 야이 씹할 놈아 어쩔래, 야 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고하자, "내가 힘이 없는 줄 알아, 한 번 해볼까, 총으로 다 쏴 죽인다, 쏴 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정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판결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0. 22.자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 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2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국민아파트 앞 도로를 범천동 방향에서 가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교행이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93,2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체어맨 승용차를 대금 2,800,000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외사촌 동생인 F를 전화로 불러내어"네가 알다시피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무보험 대포차인데 사고를 냈다. 경찰서에 가면 구속이 될지도 모르니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라."라고 시켜 F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3. 9. 2. 23:29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찾아가 담당 경찰관인 G에게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가 F라고 허위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블랙박스캡쳐사진, 사고차량사진,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관련서류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자동 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경부터 피고인 A가 임차 해 놓은 대전 서구 F건물 502호 603호, 813호, 917호에서,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안에 성매매 용품인 콘돔, 여성 성기에 사용하는 젤 등을 비치하고, 동종 업종에 있는 불상의 성매매알선업자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받거나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다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아 "G", "H", "I", "J", "K", "L", "M", "N", "O", "H", "P", "Q" 총12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R"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성매매 홍보 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에게 성매매여성의 신체 정보와 성매매알선 휴대전화번호(S)를 알려주는 등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주·야간 실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면 위 502호 등 성매매 장소로 가도록 안내하거나 피고인 A가 부재중일 때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0,000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1. 17:10경 위 스위트 빌 603호 내에서, 성매수 남성인 T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 U(여, 24세)이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어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0,000원을 받아 그 중 40,000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7회에 걸쳐 합계 35,64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말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 4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위 F건물 603호 등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거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 여성이 있는 호실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A와 B의 제1항 기재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스마트폰 문자 분석자료 1. 각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압수조서 1. 압수한 영업장부 5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수, 일부 범행동기,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5: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50세), 업주 D 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만취하여 술을 마시러 들 어갔으나,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한 잔 따로 마시고 가라고하였는데 피고인을 불편하게 여긴 업주 "그만 가라"고 하자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거들어 피고인에게 "맥주 그만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앞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 G의 우측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반복적으로 피해자 F가 일어나길 기다려 다시 발로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4:22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야 이 새끼야","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머리 대가리 없는 새끼", "돌대가리 새끼", "애미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고, 진열된 초콜렛 봉지를 함부로 뜯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고양지원 2013고단494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수 차례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42호, 143호 소유주인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강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 23.경 위 B건물 142호(12m²), 143호(20.53m²) 면적 도합 32.53m²을 생활시설을 위락시설인 무도장(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C에게 보증금 9,400,000원 월 614,860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7. 20:50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106호실에서 위 D으로부터 영주시 E지구 하천직강 공사의 모래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주시장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1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령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³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 2 배수 펌프장 앞 노상을 관문사거리 쪽에서 양평역 쪽으로 진행함에 따라 운전미숙으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뒤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 아산시 H 지상 1층 면적 160m2에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천막을 사용하여 일명 '덤블링장'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위치도 및 배치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