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67

범 죄 사 실 2023고합16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3. 5. 30.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길을 묻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E에 가는 길을 알려 달라. 더우니까 지하주차장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가게 하고,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6:44경까지 피해자를 위 아파트 단지 내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의 오른 쪽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를 쓸어내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피해자에게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합237 피고인은 2022. 9. 18. 피해자 G(가명, 여, 11세)가 개설한 H 오픈채팅방 ‘I'에 참여하며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하는 피해자와 H 대화를 하다가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다. 1. 2022.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21:08경 제주시 J에 있는 K중학교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20: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분석) 2023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각 H 대화내역, 수사보고서(L 영장 회신 결과), L 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해바라기센터 방문, 증거채취 및 압수 경위), DNA 감정의뢰, 수사보고서(DNA 감정 의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회신),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감정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수사보고서(2022-J-1254호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결과), 각 CCTV영상 캡쳐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K학교 CCTV영상 첨부), 현장사진, 범행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미성년자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13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 B을 유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비비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G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