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2016고단2190 피고인 B,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G아파트 상가 제104호에서 피고인 C 명의의 'H 공인중개사'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로,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고,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이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타지역 떴다방 업자인 일명 'I'으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J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6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J에 대하여 마치 울산 중구 K, 203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2015. 5.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J의 주택청약통장 등을 이용하여 J 명의로 울산 소재 L 아파트를 분양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910호를 부정당첨받아 이를 분양계약 이전에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중순경부터 2015. 5.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타인의 입주자저축증서 매입이나 위장전입신고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이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청약통장판매업자인 M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N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1,2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N에 대하여 마치 울산 중구 O, 102동 3705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2015. 10.말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N의 주택청약통장 등을 이용하여 N 명의로 울산 소재 P 아파트를 분양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8503동 703호를 부정당첨받아 이를 분양계약 이전에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말경부터 2015. 1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22, 25, 29~33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타인의 입주자저축증서 매입이나 위장전입신고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이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말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Q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1,1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Q의 주택청약통장 등을 이용하여 Q 명의로 울산 소재 P 아파트를 분양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8301동 1101호를 부정당첨받아 이를 분양계약 이전에 R에게 2,600만 원을 받고 전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말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23, 26~2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타인의 입주자저축증서를 매입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떴다방업자들로부터 울산지역으로의 위장전입신고를 통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분양대상인 울산지역의 민영주택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1,2순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매입한 타지역 거주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을 울산지역으로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거나 타지역 떴다방 업자들에게 울산지역으로 위장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울산내 주소지를 제공해주고 그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피고인들이 우선적으로 매입 또는 매매를 중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타지역 떴다방 업자인 일명 'I'으로부터 J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2015. 3. 11.경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한 뒤 J이 마치 주거지를 울산 중구 K, 203호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떴다방 업자등과 공모하여 2014. 11. 12.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5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청약통장판매업자인 M부터 N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2015. 10. 8.경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한 뒤 N이 마치 주거지를 울산 중구 O, 102동 3705호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떴다방 업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0. 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21, 24, 26~30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명의의 'H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2015. 10.말경 울산 P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불상의 타지역 떴다방 업자가 S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 8202동 703호 분양권을 T이 양수하도록 매매를 중개해주고, 매수인 측 부동산 중개인 U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6, 18~22, 25, 29~3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말경 울산 북구 P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H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불상의 타지역 떴다방 업자가 S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 8202동 703호 분양권을 T이 양수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매수인 측 부동산 중개인 U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중순경부터 2015. 11.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3, 25~33 기재와 같이 B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32회에 걸쳐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2016고단2257 1. 피고인 C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 정하여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울산 북구 P아파트 8203동 803호 분양권의 매도인 V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인 37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경 울산 중구 W에 있는 X 카페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C 명의의 'H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매도인 Y과 매수인 Z 사이의 위 P아파트 8203동 1503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7, 23, 26~28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A, Y,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R,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중구청 수사의뢰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공인중개사법위반 등록대장,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소명의견, 현금영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피고인 C: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타인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초과보수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떴다방' 형태를 통한 분양권 전매행위는 본인들은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교란되어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떴다방 형태의 분양권 전매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알면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반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E 관련 피고인 A, B의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관련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1 기재와 같이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AL아파트 101동 204호를 공급받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 B는 E의 전입신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분양계약체결 후 적법하게 이루어진 분양권 거래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286, 1617쪽 이하 등), 한편 피고인 B는 이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618, 1619쪽).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2014. 10. 31. '하남시 AM'에서 '울산 중구 AN'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E이 AO에게 H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일은 2014. 11. 18.~20. 이고 피고인 B의 계좌에서 2014. 11.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773쪽 이하, 1602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였다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E이 위 아파트를 공급받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F 관련 피고인 B의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관련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범죄일람표 2 순번 23 기재와 같이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여 그로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P아파트 8301동 1202호를 공급받게 하였다."는 점에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F 관련 부분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진술 당시 이 부분을 포함한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시인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한편 위 아파트 매수인인 AI은 검찰에서 "위 아파트를 AP의 소개로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였는데, 2015. 11. 20.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서약서는 지인인 AQ에게 위임하여 매도인 F을 만나 작성하였고, 가계약금 300만 원을 AR 명의 계좌로, 프리미엄 3,350만 원을 AS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1110쪽 이하),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F 관련 피고인 B, C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기재 F의 분양권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 C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