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46

범죄사실 1. 사건의 발생 배경 가. 'F빌딩'의 소유관계 등 서울 F빌딩(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 1,878.95m²,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6. 9. 10.경 신축되어 그 무렵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건물인데, 2000. 4. 8.과 2001. 8. 28. 그리고 2009. 9. 14. 각각 증축이 되어 그 구조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2018. 11. 1. G과 H가 으로부터 매입하여 그 토지 및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 관련 계약의 내용 등 G과 H는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의 건축에 관한 위임을 하였고, J은 철거업체로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 G과 H는 2019. 5. 10.경 피고인 B(피고인 회사)과 사이에 '2019. 5. 27.부터 토목 CIP(흙막이) 공사 완료시까지 공사금액 192,5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취지의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 감리 관련 계약의 내용 등 피고인 B의 소개에 의해 빌딩 철거 공사를 감리할 자로서 K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인 피고인 C이 선정되었고, G과 H는 2019. 5. 13. 피고인 C과 사이에 '2019. 5. 27.부터 2019. 6. 27.까지 감리비용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를 감리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공사 감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동생이자 건축사보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라. 빌딩 철거 공사 관련 신고 및 공사 착수 경위 등 건축주인 G과 H 명의로 작성된 빌딩 철거 공사 계획서와 철거심의 신청서가 2019. 5. 22.경 관할 관청인 서울L구청에 제출되었고, 서울구청에서는 2019. 6. 3. 위 신청에 대하여 건축과장인 M이 위원장인 "굴토(철거)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하였는데, 그 심의 결과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철거 감리 상주, △지상층 철거 폐기물의 지하 반입 금지 및 외부 반출, △ 상부 과하중(過荷重)을 고려해 동바리 설치 및 철거 폐기물의 당일 반출 등 16개 항목에 대해 보완지시를 하였다. 다시 G과 H 명의로 작성된 철거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 석면조사보고서 및 철거 공사계획서 등이 2019. 6. 7. 서울구청에 제출되었는데, 일부 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위 구청에서는 2019. 6. 12. 다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G과 H 명의로 작성되어 서울L구청에 접수된 위 철거심의신청서는 2019. 6. 14. 철회되었고, 동시에 위 G과 H의 명의로 새롭게 작성된 철거심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서울구청에서는 2019. 6. 17. 위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건축과장인 M을 위원장으로 하는 "굴토(철거)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감리수행이 가능한 철거감리 인원의 상주, △철거 폐기물 반출시간 제한 제시, △철거 현장 내 폐쇄회로카메라텔레비전(CCTV) 설치, △공사 예고 안내판 설치, △감리자는 공사 관계자 인적사항 및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행 여부 확인서 제출, △철거공사장 상부의 과하중(過荷重)을 고려하여 동바리를 설치하고 철거 폐기물의 당일 반출 등 총 6개 항목을 이행하는 조건을 다는 조건부 신고수리 의결을 하였으며, 그 취지를 2019. 6. 18. 위 G과 H 등에게 통지하였다. 위 G과 H 명의로 작성된 위 6개 항목에 대한 이행서가 2019. 6. 19. 관할 서울구청에 제출되었고, 그 무렵 그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 위와 같이 철거에 관하여 신고 수리된 철거 공사계획서의 골자는, △철거공법은 콘크리트는 유압 압쇄공법을, 철골은 산소절단 공법을 사용, △철거 공사의 진행은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석면 해체, 건물 내부 철거, 건물 골조 철거, 반출 및 정리의 순으로 진행, △철거장비인 '0.2m³ 굴삭기의 무게를 견디도록 하기 위해 철거장비가 운용되는 구간에 1층 바닥부터 지붕 층 바닥까지 각 층마다 잭 서포트(Jack Support) 10개씩 총 60개 및 쌍줄 비계 설치, △5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사용해서 0.2m³ 굴삭기를 건물 최상부로 올린 후 폐기물 투하구를 설치한 다음, 구조검토서에 따라 상부 층부터 하부 층의 순서로, 슬래브→보 → 기둥의 순서로, 중앙에서 주변부의 순서로 4층, 5층 및 지붕을 모두 철거하고, 남은 1층 내지 3층은 '1.0m³ 굴삭기 '를 사용하여 철거 진행, △각 층의 철거 폐기물은 적치하지 아니하고 1층으로 투하한 후 외부로 반출하고, 지하층의 철거는 흙막이 공사를 마친 후 철거 진행, △감리는 철거 작업의 착수일부터 감리업무에 착수 등이었으며, 이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거장비인 굴삭기의 무게와 철거 폐기물의 무게로 인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건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피고인 B 등은 2019. 6. 20. 0.2m³ 굴삭기를 빌딩 상층부에 투입하여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고, 신고 수리된 철거 공사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4층과 5층이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6. 29. 08:00경 1.0m³ 굴삭기를 투입하여 철거 작업의 속도를 높였으며, 위 철거 공사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며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7. 3. 10:10경 1.0m³ 굴삭기에 크러셔(crusher)를 장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빌딩 3층에 있는 슬래브가 2층으로 꺼지면서 좌측 기둥과 보가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고(이하 '1차 붕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A의 신분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은 굴삭기 자체 무게가 30톤에 이르는 1.0m³ 굴삭기를 조종하는 기사로서, 위 굴삭기를 사용하여 빌딩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관할 관청에 의해 수리가 마쳐진 철거 작업계획서에 따른 철거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계획의 세부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반드시 위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굴삭기 작업 바닥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굴삭기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굴삭기의 하중을 견뎌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강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굴삭기 작업 중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난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그 원인과 재발가능성 등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가능성이 없어진 이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삭기 작업 현장 주변에는 통행인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B의 신분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은 건물철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건축주인 G과 H로부터 빌딩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빌딩 철거와 관련된 작업의 내용, 빌딩의 구조, 층수와 높이, 증개축 및 보강 등 구조 변경의 현황과 같은 빌딩의 상태 및 철거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 작업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알리고 그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자가 사전 신고가 이뤄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며 작업을 진행하도록 적정히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빌딩과 같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및 검토 등 적정한 진단조치를 거쳐 구조물 보강 작업과 같이 붕괴 등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은 물론 그 붕괴 위험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삭기 작업 현장 주변에는 통행인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피고인 C의 신분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은 건축주인 G과 H로부터 빌딩 철거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도급받아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인 책임자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빌딩 철거 공사 계획, 구조검토, 안전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는 한편, △작업이 진행되는 때에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빌딩 철거 공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 수리된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에 따른 공사의 진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안전상 위해요소가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발생하는 등 정상의 경과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관할 관청 및 건축주에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의도되지 않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정한 보강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삭기 작업 현장 주변에는 통행인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피고인 D의 신분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빌딩 철거 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업무를 위임받아 공사 현장에서 건축사보로서 감리의 역할을 수행하던 자인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때에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빌딩 철거 공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 수리된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에 따른 공사의 진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안전상 위해요소가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발생하는 등 정상의 경과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관할 관청 및 건축주에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의도되지 않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정한 보강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삭기 작업 현장 주변에는 통행인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마.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4. 이 사건 빌딩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 붕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m³ 굴삭기로 위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각각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철거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사전 수리된 철거 작업계획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내용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빌딩 4층과 5층은 0.2m³ 굴삭기로 이를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철거 폐기물을 쌓아놓지 않고 즉시 지상으로 반출하여 그 폐기물의 하중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큰 도로 쪽에 접한 빌딩의 벽면을 기준으로 4층과 5층의 전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거 작업의 속도를 부당하게 높이기 위해 2019. 6. 29. 1.0m³ 굴삭기를 사용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음은 물론, 철거 폐기물 역시 빌딩의 상층부에 그대로 방치하여 그 폐기물의 하중에 의한 붕괴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큰 도로의 반대편으로부터 큰 도로 쪽으로 철거한 빌딩 폐기물을 사용하여 1.0m³ 굴삭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를 만들어 작업을 함으로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큰 도로 쪽으로 빌딩 상층부의 남은 부분이 붕괴될 위험을 가중시켰으며, △1차 붕괴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잭 서포트와 같은 충분한 보강 조치 없이 무거운 1.0m³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철거 공사 작업이 이뤄진 시각과 장소는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때와 곳이었음에도 그 통행을 적정한 방법으로 통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가 예상되는 위험한 철거 작업이 진행됨에도 총괄책임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위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른 필요하고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빌딩 철거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특히 빌딩 4층과 5층은 0.2m³ 굴삭기로 이를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철거 폐기물을 쌓아놓지 않고 즉시 지상으로 반출하여 그 폐기물의 하중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큰 도로 쪽에 접한 빌딩의 벽면을 기준으로 4층과 5층의 전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거 작업의 속도를 부당하게 높이기 위해 2019. 6. 29. 1.0m³ 굴삭기를 철거 작업에 투입하였음은 물론, 철거 폐기물 역시 빌딩의 상층부에 그대로 방치하여 그 폐기물의 하중에 의한 붕괴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큰 도로의 반대편으로부터 큰 도로 쪽으로 철거한 빌딩 폐기물을 사용하여 1.0m³ 굴삭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를 만들어 작업을 함으로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큰 도로 쪽으로 빌딩 상층부의 남은 부분이 붕괴될 위험을 가중시켰으며, 피고인 A로 하여금 큰 도로의 반대편으로부터 큰 도로 쪽으로 철거한 빌딩 폐기물을 사용하여 1.0m³ 굴삭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를 만들게 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큰 도로 쪽으로 빌딩 상층부의 남은 부분이 붕괴될 위험을 가중시켰고, 위 작업계획서를 피고인 A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1차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의 위험성이 실재함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평가 및 검토 등 적정한 진단조치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구조물의 보강 작업도 하지 아니하였고,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함은 물론 그 원인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빌딩 철거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 이 사건 빌딩 철거 공사 작업이 이뤄진 시각과 장소는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때와 곳이었음에도 그 통행을 적정한 방법으로 통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C은 △철거 공사의 감리자 혹은 감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위 철거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철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철거 공사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이 빌딩 4층과 5층을 0.2m³ 굴삭기로 완전히 철거하지도 않았고 그 철거 폐기물을 빌딩의 상층부에 방치하는 등 위 철거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른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잘 살펴보는 한편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즉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건축주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명백하게 실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 추가 붕괴의 위험성을 진단하지도 아니한 것을 넘어 그 위험성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철거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철거 공사 작업이 이뤄진 시각과 장소는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때와 곳이었음에도 그 통행을 적정한 방법으로 통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9. 7. 4. 14:24경 미처 철거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이 사건 빌딩의 벽체, 기둥, 슬라브 등이 큰 도로 쪽으로 붕괴되도록 하였고 그 붕괴된 벽체, 기둥, 슬라브 등이 전봇대, 가로등 및 가로수를 충격하도록 하여 이 사건 철거현장 인근 도로를 통행하던 N 승용차 등 별지 [피해자 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차량으로 붕괴된 벽체, 기둥, 슬라브 등 빌딩의 잔재와 넘어진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O(여, 29세)로 하여금 그 때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P(남, 31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Q에 주된 사무실을 둔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2019. 7. 4.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빌딩 철거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은 △철거 대상 구조물 및 주변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건축물대장의 평면도와 최초 건축도면상의 철근 배근도를 참조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증축을 마친 현재의 빌딩에 대한 구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에 따르면 빌딩 4층과 5층은 빌딩 위에서 완전히 제거한 후 잔재물(폐기물)을 즉시 제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4층과 5층의 일부를 남긴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잔재물 또한 즉시 제거, 반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계획서 내용을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업주인 피고인은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평가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분에만 잭 서포트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하여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은 1차 붕괴로 인해 추가 붕괴의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평가 등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철거 공사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건물 철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H, S, G, T,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J, H, Z, R, AA, AB, AC, AD, S, AE, AF, AG, AH, AI, M,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변사 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철거 전 건물 모습 사진, 현장사진, 변사사진, 각 블랙박스 및 CCTV 캡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1. 심의결과이행확인서, 건축물 해체 공사 계획서, 건축물 현황도,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철거공사 도급계약, 공사감리 계약서, F 붕괴사고 원인검토보고서, 2019년 제8차 및 제9차 굴토(철거)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철거공사 철거심의, 제품 송장,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 관리 계획, 건축법, 시행령, 조례안 관련법령, L구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재해조사 의견서, 민원접수내역 회신,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안전관리대책,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및 점검대상 제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1차교부 통보, 수사자료 요청 회신(서울시청), 재해조사의견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철거공사 작업계획서 보완 요구, 철거작업계획서 보완서류 제출, 전면 작업중지 해제, 각 재해조사 의견서, 법안전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1, 12, 15, 51, 56, 57, 96, 101, 103, 134, 173 내지 180, 215, 227, 263, 265, 284, 298, 304, 308, 314, 320, 3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산업재해발생 위험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산업재해발생 위험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일용직에 가까운 포클레인 기사에 불과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를 뿐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포클레인 기사는 철거업체 현장감독(B)의 지시에 따를 뿐 현장감독이 철거계획서와 다르게 철거지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철거계획서를 보여 달라고 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B에게 1차 붕괴 후 잭 서포트 보강을 건의한 이상, 실제로 굴삭기 하중을 견뎌낼 정도의 보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거나 사고 재발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포클레인 기사에게 공사 현장 주변의 통행인을 차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 및 그 위반 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이 1.0m³ 굴삭기 기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체적인 철거작업의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고 굴삭기 작업 자체가 전문성, 특수성이 있는 이상(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자신이 철거를 담당하는 건물의 철거계획서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부분을 현장소장에게 문의하는 바 없이 굴삭기를 사용한 철거작업의 실행행위를 '통상의 방식'에 맞추어 하였다는 것으로, 적어도 굴삭기 기사에게 굴삭기 작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음은 명백하다), 현장의 관행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으로서는 건물의 현황이나 승인된 건물 철거계획 중 굴삭기가 담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현장소장의 현장지시가 건물의 현황, 승인된 철거계획, 일반적인 철거 관행, 굴삭기 기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등에 비추어 비유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굴삭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굴삭기 기사로서 철거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피고인을 전문지식 없이 현장소장의 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일용 노역부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통상적인 철거작업'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건물 자체의 특성이나 건물이 위치한 지대에 따라 철거 작업의 구체적인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행정관청이 승인하는 철거계획은 위원회의 심의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물 현황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강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상가 밀집 지역 내 위치한 건물의 철거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종전에 해 보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상 철거를 담당하는 특정 건물 주변 상황이나 철거계획을 확인할 의무는 굴삭기 기사로서의 피고인의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2)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작업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적인 철거과정과 달리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철거 작업 도중 1차 붕괴를 경험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유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에게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굴삭기 작업을 거부하거나, 어쩔 수 없이 철거작업에 임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인식한 이상 적어도 건물이 자신이 운행하는 굴삭기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건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물 인근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을 경우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0.2m³ 굴삭기로 건물의5층이 모두 철거된 상태에서 1.0m³ 굴삭기가 진입했어야 하나, B이 5층이 채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폐기물 반출비용 등)을 위해 0.2m³ 굴삭기를 철수시킨 채 피고인을 투입하여 폐기물을 쌓아 1.0m³ 굴삭기를 올려 5층 일부를 철거하는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철거 진행 도중에 작업하는 반대편 쪽인 도로 쪽에 통상 1.0m³ 굴삭기 작업을 시작할 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5층의 슬라브 1개가 모두 남겨져 있음을 알았음에도(피고인은 만약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위 굴삭기로 건물 중앙을 철거해 가는 작업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진행하다 3층 슬래브의 1차 붕괴가 발생했고, 이에 1층에 잭서포트 보강을 요청했으나 B이 폐기물 잔재로 메우면 된다고 하여, 그 다음날 1.0m³ 굴삭기로 2층에 쌓인 잔재물을 1층으로 내리기 위해 구멍을 뚫는 보강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9.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비록 철거 작업을 시작한 쪽에서 보면 채 철거되지 아니한 5층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이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린 바 없었다고 하나,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으로서 굴삭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건물 반대편 도로 상황을 살폈다면 용이하게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였고, 이후 1차 붕괴 즈음에는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건물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예외적이고 안전하지 아니한 상태로 철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현장소장인 B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철거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도 듣지 못하였고 단지 2019. 7. 6.까지 건물 철거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애기만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철거현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주변의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진행되고 있음은 피고인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붕괴가 이미 발생하고 위험성을 인식한 가운데 굴삭기 기사로서 앞서 본 그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없이 이미 비유형적이고 잘못된 현장소장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U, 그 외 잡인부 2명만이 있었고, B 조차 보강작업 작업반장을 U에게 떠맡기고 부재한 가운데, 별도 안전 조치 없이 B이 시키는 대로 1.0m³ 굴삭기로 잔재물을 내리기 위한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한 차례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굴삭기 기사로서 무리한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는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잘못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통상의 철거 관행과 달리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굴삭기 기사로서 현장을 담당하는 철거업체 측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는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1차 붕괴가 일어난 후 철거업체 측에 붕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잭서포트 보강을 요청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공사 등과 관련한)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E 주식회사 피해자들 중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회사가 AP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염가의 감리업체를 섭외하게 된 경위에는 공사의 안전성보다는 공사단가만을 중시한 건축주들(수임인 포함)의 책임도 일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감리 포함)의 실행에 L구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으며, 결국 건축주, 공사업자, 행정관청의 안일한 행태가 이 사건 사고에 함께 기여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감리업체를 염가에 섭외하고, 감리자에게 실질적인 감리를 거의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청에 제출한 작업계획서 상의 작업계획(보강조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 일체를 무시한 채 공사단가 범위 내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칠거공사를 조속히 끝낼 목적으로 상가 밀집 지대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무리하게 단행하는 바람에 건물이 붕괴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 B이 철거업체 운영자 겸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가장 중대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건물 붕괴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일 불러온 노동자에게 '현장소장'을 맡기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 O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약혼자로 위 피해자의 죽음을 구조 직전까지 지켜 본 P의 상해 정도나 후유장해 정도가 지대한데다, 다른 피해자들 또한 상해 정도가 중하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철거업체인 피고인 회사에도 법인 양벌규정 취지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의 경우 감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현장의 감리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경우 감리를 담당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의 염가 감리계약을 주선하고, 고령의 형인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자격 없이 현장 감리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현장은, 상가밀집 지역의 건물의 철거임에도 구체적인 감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감리의 해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 중 1명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나 유족에게 피해회복조치를 한 바도 없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감리자격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기는 하나 고령인데다 이 사건 철거 감리계약을 실질적으로 주선한 자는 동생인 피고인 D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