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일명 'B'을 필두로 하여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라는 취지로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3팀 조직원으로서 2017. 10. 31.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중국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1.경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 및 E 검사를 사칭한 후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중 순번 52 내지 9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합계 27억 9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실 증빙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5조 제1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부터 범행에 실제 가담하였기에, 그 이전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M 수사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D 수사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순번 52 내지 98번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각 사기미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각 역할별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해당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1. 중국에 입국한 다음 며칠 뒤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그 즉시 이를 거부하거나 위 조직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개월 이후에는 직접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신이 담당할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수인할 무렵부터는 암묵적인 의사소통에 의하여 공모관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된다. 설령 피고인이 D 수사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과 관련하여 공모관계에 있는 이상, 공모관계에 가담한 이후에 발생한 범행 중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불특정 피해자들과 전화하면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실상 압력에 의해 범행에 계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국가에 봉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