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2018고단2101 피고인은 C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수입한 양말 약 93만족을 보관·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D에게 지급하고 판매수수료는 판매가 완료된 후 정산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 B가 수입한 양말을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보세창고 및 일산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2016. 2. 3.경 양말을 G에게 판매하고 G로부터 판매대금 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까지 사이에 별지2018고단2101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양말 판매대금, 수출입물류비용 등 합계 52,238,51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326 피고인은 C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수입한 양말 약 93만 족을 보관·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D에게 지급하고 판매수수료는 판매가 완료된 후 정산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식회사 B가 수입한 양말을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2015. 10. 5. D로부터 양말수입에 따른 통관비용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925,000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2019고단132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76,52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등본, 외국환거래명세서, 카톡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명함 및 폐업사실증명원,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문 제출), 녹취문 2019고단1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 비용지불명세서, 수출입물류비용정산서, 업체별 청구 및 결제 명세서, 수사용청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보충서 제출), 피해내역,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출신고필증, 폰뱅킹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각 료내역서, 입금표, 전제세금계산서, 물품계약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수사요청서에 대한 회신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H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말 소유자인 C로부터 양말판매를 위탁받으면서 판매대금에서 일부를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필요경비, 생활비 등도 그 판매대금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말은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된 점, C가 양말수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 개인 명의로 수입할 수 없었던 사유가 전혀 없고 주식회사 B는 C의 동생인 D가 실제로 운영하던 법인인 점, 피고인은 D와 양말판매대금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고(2018고단2101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71~77쪽, D와 피고인 사이 나눈 문자메시지 참조) 실제로도 양말매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2018고단2101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95쪽),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측에 양말판매와 관련한 비용을 선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대부분을 선지급받은 점, 한편, 피고인은 2016. 9. 경 주식회사 B 측으로부터 양말 재고 부족을 이유로 항의를 받고나서 C를 통하여 주식회사 B 측에게 정산서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이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한 항목이나 내용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이 이미 횡령한 양말 판매대금을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의 비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말 소유자는 주식회사 B로 보아야 하고(양말판매대금 중 일부를 C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C와 C의 동생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내부적 관계의 문제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내지 그 대리인인 C로부터 양말위탁판매와 관련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B 측으로부터 선지급받은 비용을 들여 양말을 판매한 다음 양말판매대금을 모두 주식회사 B 측에게 지급한 이후 주식회사 B 측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즉, 판매수수수료와 관련한 정산내역 및 정산비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산시기는 양말판매대금을 모두 주식회사 B 측에게 지급한 이후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 측에게 양말판매대금을 모두 입금하기 이전에게 주식회사 B와 양말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정산해야 할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주식회사 B 소유의 양말판매대금 및 선지급받은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양말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위 정산서에 기재된 비용 중 일부가 실제로 양말판매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 측은 위 정산서에서 전제하지 아니하는 양말판매대금에 관하여만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말판매대금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해금 일부가 공탁되었는바,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양말판매대금, 관련 비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양말판매대금이 비록 피해자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양말판매와 관련한 판매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정산을 받아야 하는 점(다만, 구체적인 정산내역과 정산액과 관련하여서는 양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말판매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101: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C에게 별지2018고단2101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B가 수입한 양말의 창고 보관 임대료 합계가 실제 13,485,000원임에도 총 31,72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보내어 그 차액인 18,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정산서 내용에 따른 비용 정산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26: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C에게 별지2019고단132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B가 수입한 양말의 운송료, 검사료, 부가가치세, 각종 비용 등이 소요되지 않았음에도 청구하거나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산서를 보내어 합계 9,485,9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정산서 내용에 따른 비용 정산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그 착오 즉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에 있어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횡령죄만이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피기망자에 있어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등 참조). 즉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B로부터 그 소유 양말의 매각위임을 받아 이를 타에 매도처분을 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았다면 그 판매대금은 의뢰자인 위 주식회사 B의 소유에 귀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인데 2016. 9.경 주식회사 B 측으로부터 양말 재고 부족을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미 횡령한 양말판매대금 중 일부를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C를 통하여 주식회사 B 측에게 위와 같이 비용을 허위 또는 과장으로 기재한 정산서를 보낸 것에 불과하여 자기가 점유하거나 이미 사용해 버린 주식회사 B 소유의 양말판매대금을 횡령함에 있어 기망수단을 쓴 것에 불과한 이상(즉, 피고인이 양말판매대금 액수를 넘는 돈을 주식회사 B 내지 C로부터 지급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