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6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6. 11.경부터 2017. 6. 13.경까지의 게임장 운영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경부터 2017. 6. 13. 16:30경까지 대전 서구 G 6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섬' 게임기 55대, '스마트팡' 게임기 6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총 115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황금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2017. 7. 14.부터 2017. 7. 16.경까지의 게임장 운영관련 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7. 7. 16. 21:30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섬' 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황금성'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7. 6. 13. 14:30경까지 대전 서구 G 6층 'F'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A의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의자은 2017. 7. 14.경부터 2017. 7. 16. 21:30경까지 대전 서구 G 6층 'F'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담배,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A의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시인서,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종의 벌금형 2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CCTV와 강철문까지 설치한 점, 1차 단속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대규모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는 등 범행이 대담한 점, 이 정도 규모의 게임장을 연이어 운영할 정도의 자력은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사장이나 전주 등 공범을 끝까지 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