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의 관리자였고, 피해자 D(여, 당시 18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01:00경 위 식당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가 휴무일에 위 식당을 방문하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장난을 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네가 어떻게 이날 쉴 수 있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살짝 흔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주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구체적인 추행방법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에야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변경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 피해자가 한 반응과 감정상태, 범행 후 경과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뒤인 2016. 12. 10.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처럼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식당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사장인 F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혼자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식당을 총괄 관리하던 상태라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F이 피고인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여 용기를 내서 함께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F에게 있었다며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약 1년간 신고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거나 교체하는 일은 제가 했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직접 채용한 뒤 저에게 통보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직원의 채용과 해고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했던 F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단지 F이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F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인 직원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E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알릴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주변에 다른 직원들인 G, H이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장과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G의 입대를 앞두고 송별회 자리가 열리고 있어 당시 위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G, H가 옆에 있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만 보고 옆에서 웃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시늉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약 1년간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추행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기(위 식당)가 편하기도 하고 사장님도 저희 부모님들하고 친하고 해서 피고인만 그러지 않으면 견딜 만 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계속 근무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CTV가 남아있지 않은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F에게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F이 이 사건 당시의 CCTV자료를 특별히 보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점장으로서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당시 어린 나이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F에게 여러 번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