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3. 20:5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66세, 장애 3급)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위 장소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오전경 춘천시 E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폭행 가.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23:00경 춘천시 E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나.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22:0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를 각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저녁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라.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2:30경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려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H(남, 27세)의 오른팔 부위를 왼손으로 잡고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마.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22:40경 춘천시 F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피해자 J(남, 48세)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4. 7. 23:01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3.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K(여, 40세)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멀리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술먹고 찾아온다.”, “야 이 씨발년이, 너 어디있어 지금, 너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작살낸다. 니 아버지, 엄마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4. 04:10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맥주박스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출입구를 깨진 맥주병 조각들로 어지럽히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3의 가. 내지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술서(D)(증거목록 순번 39)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7, 40), 피해자 상해흔적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2), 진단서 [판시 제2항]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통장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교회 등 헌금사실 관련) [판시 제3의 라.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 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판시 제3의 마.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 24)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 22)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8)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증거목록 순번 2)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M’ 특정 등)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3),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20. 8.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피해사실도 자진해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6면). 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수사기관 진술 중 일부에는 구체적인 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부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내역과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일시로 특정한 2021. 3. 25.경 실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돈을 보관해 둔 장소, 즉 성경책이나 ‘동행’이라는 교회 관련 서적 등이나 피고인이 폭행 이후 돈을 가지고 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면 직접 성경책 등을 뒤져 돈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가져간 현금 액수가 크지는 않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인 협박, 업무방해를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뇌병변장애 3급임에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피해자 D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외관상 확인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