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2019고단4048 피고인은 2019. 8.28.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90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지인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경기 연천군 백학면에 있는 백학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지갑이 위 승용차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카드번호 F) 1장, 국민카드(카드번호 G)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2. 13:02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T의류매장 내에서, 반바지, 운동화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267,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9. 23:05 경부터 2019. 8. 22. 13: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현대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6,096,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2019 2528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 연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장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25579 피고인은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바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 경기 의정부시 0, 2층 'N' 바에 방문하여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조니워커블루 1병, 로얄살루트 21년 1병)과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요금 1,06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12019고단6012. 피고인은 2019. 5. 16.경 연천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Q 모바일 방송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R에게 "나는 Q 모바일 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인들을 관리하는 'S'이라는 소속사 대표이다. 소속사 대표인 나를 통해 'T(Q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을 구입하면 네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T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이라는 소속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자신이 'T'을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T'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7, 피고인은 2019. 8. 20.경 경기도 파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렌트카 사무실에서, 시가 미상의 X K5 승용차 1대를 대여요금 33만 원을 지급하고 6일 동안 렌트하기로 하는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26.경 파주시에 있는 Y시장 인근 노상에 위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 고단 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허가증사진, 영수증 2019고단40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AA 상대) 1. KB국민은행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매출전표, 현대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각 도난카드사용처에서 발췌한 피의자사진, 도난카드사용처 동영상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통신사회신자료(AB,AC) 2019 25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목걸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양지원 2015고단1678 판결 수용 종료 사유 확인) 2019.75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술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19고단6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 내용, 송금내역, , Q 사이트 화면, Q Q운영진으로부터 메일 회신 2020 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1. 15.경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11. 15.경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A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징역 1년 4개월(기본영역) 마.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2018. 11. 15.경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0년 전부터 사기 및 절도 범죄를 거듭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육박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범행의 규모로 보나 재범의 위험성으로 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