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자활센터에서 인부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4~55 정도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현저히 낮고, 사회연령은 10세 6개월 정도로 변별력이 부족하여 시기적절한 대처나 상황 판단이 어려운 자로 2017. 9. 경 위 자활센터에서 피고인을 만나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말투가 어눌하고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며 대인관계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가전제품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를 통해 그동안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50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5. 11. 15: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탁할 것이 있다"며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난폭한 행위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다른 사람(남자)들과 고디(다슬기) 잡으러 가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엌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뒹굴어 피해자로 하여금 부엌 앞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N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보호자 없 이 피고인과 동일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