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9년 6월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각 1회 투약분 상당)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B은 피고인이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메시지 사진, 발신기지국 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3, 23,3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7)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B의 진술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 • .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 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참조).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3798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특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8.5, 23:20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8.6. 03:30경 임의로 경찰에 소변 미량 및 모발 60수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17:42 경 임의로 경찰에 소변 30ml를 더 제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증거기록 261쪽), 모발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386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28. 형기 종료로 출소한 사람인바, 이처럼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위 출소 일시부터 체포 일시 사이의 기간 동안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필로폰을 적어도 1회 이상 투약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과학적인 증거방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체내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은 투약방법 . 투약량 · 체질·남용 여부 · 소변의 액성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약 후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여, 24시간 이내에 투약량의 43%가 배출되고, 48시간 이내에 투약량의 90~95%가 배출되는바, 투약 후 3~4일이 지나면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기 어려운 점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775건의 사례에서 1회 투약자의 경우 25~77 시간 이후까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마지막으로 검출되고, 간헐적 투약자의 경우 34~95시간 이후까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마지막으로 검출되며, 상습적 투약자의 경우 44~96시간 이후까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마지막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체포 일시에는 피고인의 최후 투약 일시로부터 4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사에 적합한 30ml의 소변을 제출한 것은 체포된 일시로부터도 18시간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2017년 6월 중순경인 것 같다. C역 인근 모텔에서 투약하였는데, 피고인과 모텔을 간 횟수가 많고 그때마다 다른 모텔에 가는 바람에 모텔은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B의 진술에 근거하여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었는데, B의 진술에는 아래 나. 항에서 다시 살피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고(범행 시기에 관하여 B이 법정에서 다소 혼란을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B의 기소 전 진술은 일관되어 있었다), B이 범행 장소를 C역 인근 불상의 모델이라고만 진술한 것 또한 그 진술 경위나 B이 경험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이처럼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B의 진술 및 과학적인 증거방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 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불리한 범죄시기의 특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소변에서의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출에 관한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상습적 투약자의 경우 투약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채취된 소변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검출례는 대체로 이와 같다고 되어 있다. 2) 검사는 피고인이 B을 최초로 만났던 시점의 범행은 굳이 기소하지 않고, B을 10회 이상 만나서 투약 나. 필로폰 투약 사실 존부에 관한 판단(B 진술의 신빙성 판단)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유일한 진술자인 B의 진술에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B의 위 진술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감정 결과, 기지국 조회내역 및 연락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의 진술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2017. 6. 27.~2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고 그때에도 피고인을 만났던 사실, 2019. 7. 1.경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으로 5만 원을 받은 사실 등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2017년 6월 중순경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응급실 갔던 때보다 1주일 후에 한 번 더 투약했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여 최후 투약 일시에 관하여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장소 역시 "투약한 곳은 항상 C역 인근 모텔이었는데, 상세한 상호나 위치는 기억하기 어렵다."라고만 하여 계속해서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은 "내가 투약을 2~30회 했다고 하면 절반은 피고인과 한 것이다. 피고인과 항상 C역 인근 모텔에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곤 하였는데, 피고인과 모텔을 간 횟수가 많고 그때마다 다른 모텔에 가는 바람에 정확한 일시는 모르겠고 모텔도 특정하지 못하겠다. 내 집이 더럽고 피고인도 집이 싫다고 하여 모텔을 갔는데 늘 다른 모텔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범행에 관하여도 따로 기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과 같이 2017년 6월 중순경으로 1회 일시를 특정하여 1회의 투약 범행을 기소하였는데, 이것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범죄시기 · 횟수. 방법의 특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다가 C역 인근에 비슷한 외관의 숙박업소가 밀집하여있는 점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B이 그 진술대로 비슷한 위치의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를 하는 비슷한 패턴의 행위를 계속하여 왔던 것이라면, B이 피고인과의 최후 투약 일시를 이 법정에 이르러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다거나 투약하였던 모텔의 이름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험칙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 B은 피고인과 처음 만난 경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피고인이 한 행동(B은 '앙팅' 채팅앱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첫 만남에서 피고인이 루이비통 가방을 매고 왔고 처음에는 B을 마약 함정수사와 관련된 사람으로 의심하다가 B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면서 루이비통 가방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꺼냈으며, 이후 주사기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도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B의 위 진술 내용과 거의 같다) 및 이후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형성 등의 사정에 대하여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B과 피고인이 나누었던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B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특히 B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ㅈㄴ 우울하니까 한 칸만 달라."고 하는 등 '필로폰을 맞으며 놀고 싶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려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소개한 사실도 없고 건네 준 사실도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B에게 이른바 '공적' 만을 위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고, B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B은 2019. 7, 16.경 경찰 조사 중 피고인에게 "ㅇ ㅂㅅㅂㅍㅎㄹㄱㅎ" ('오빠 선배 피하라고 해'의 초성)이라는 문자를 몰래 보내서 본인의 검거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선배라는 사람에게 도주할 기회를 마련해 주려 한 바 있고, 특별히 위 시점 이후에 피고인과 B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B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담담한 태도를 유지할 뿐 피고인에 대해 적대감을 노출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이 보일 만한 불안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2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고,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객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불신과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나름대로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같이 놀자고 제안하는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혹적이었을 것임에도 그 요구에 전부 응하지는 않았으며, B이 필로폰에 중독되어 응급실에 가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B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