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2018고단729 - 피고인 A 피고인은 D조합(이하 '본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이 군산시 E 일원에서 시행하는 449세대의 조합아파트 시행업무를 대행하던 (주)F의 대표이사이고, 본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예정세대수인 449세대의 50% 이상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조합아파트 시행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조합원 명의를 빌린 후 군산시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군산시청에서 사실은 G 등을 통하여 모집한 총 288명의 본건 지역주택조합원 중 147명을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허위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본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의사를 가진 조합원들이라는 취지의 조합설립인가자 명부를 첨부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군산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2012. 1. 17.경 군산시청으로부터 조합원 266명에 대하여 본건 지역주택조 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군산시청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군산시 H 일대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489세대의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 위해 설립한 I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던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주)F의 과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예정세대수인 489세대의 50% 이상인 245세대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2012. 9.경 위 조합 가입 세대수가 200세대에 미치지 아니하자, 위 아파트 건축의 시행을 통해 분양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명의를 빌린 후 위 세대수 요건을 허위로 맞추어 군산시청으로부터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경 불상의 공인중개사들과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약 20만원을 각 지급하며 조합원으로 명의대여를 해 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주변 지인들에게 조합원으로 명의대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12. 13.경 군산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모집한 전체 조합원 중 32명이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 또는 분담금을 낸 사실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이 명의대여의 방법으로 허위로 모집된 자들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진의를 가진 조합원들인 것처럼 위 32명을 전체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심사 중이던 군산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2. 12. 24.경 군산시청으로부터 조합원 수를 257명으로 한 최종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군산시청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80 -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J아파트의 시행사인 (주)K 전무로서, 위 아파트 시공사인 L과 공사대금 미지급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입주자들과의 계약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입주자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8. 11. 30. 10:00경과 2018. 12. 5.경 2회에 걸쳐 피해자 M 소유의 위 아파트 N호 현관문을 용접하여 현관문 교체비 15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3명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하고, 출입문 번호키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48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 P,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택조합인가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건 1. 지역조합주택설립인가서 교부 2019고단35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J조합 설립당시 허위 조합원 32명(명부) 2019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단독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동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해서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고 그에 따라 그 자격요건만을 심사할 뿐, 조합원의 분양받을 의사 및 조합가입의사는 심사대상이 아니고, 설령 심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만 확인할 뿐 제출된 서류의 내용상 허위가 있는지는 판단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원의 심사 사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주택법 제3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동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34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며, 동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 하거나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위반하여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보면, 주택조합원은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마련하고자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래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신청인이 제출한 조합원 명단이나 조합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사람들은 실제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즉 그러한 내용은 심사의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주택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하여 심사하는 것이고, 달리 공무원이 조합원명단이나 조합가입계약서의 기재에 반하여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도 없이 조합원이 되었는지까지 세밀하게 심사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심사할 방법도 없다(당시 인가업무를 담당한 군산시청 공무원 BF는 수사기관에서, 설립인가신청 시 국토부에 조합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하여 전산검색을 의뢰하고, 금융결제원에 청약 당첨 여부에 대한조회를 실시하며,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지를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조합원명단 등에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는 분양받을 의사도 없이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인가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인 사항이 구비되었는지를 심사하지만,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고,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조합원으로 기재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그 인가를 받은 것은 위계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공모한 적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조합원이 부족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조합원 등록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주변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은 실제 분양의사가 없는 자라도 규정상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법률의 부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위계 공무집행방 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분양받을 의사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공무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후 주택조합이 분양 기타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그 경위나 방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분양받을 의사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조합원으로 등재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공무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분양받을 의사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조합원으로 등재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공무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지위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