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데, 위 재건축개발지 인근인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운영주체인 피해자 F 측과 재건축설계안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던 중, 2020. 3. 25.경 피해자가 E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을 하였다고 믿고 위 G아파트 담벼락에 “왜! E은 주민이 낸 세금(20억)으로 편법과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회적 약자라는 핑계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나.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시글 중 ‘세금(20억원)으로 편법과 불법건축물을 지어’ 부분은 피해자가 세금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이 편법 또는 불법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증거나 자료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점,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도 피해자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인 점, 이 사건 현수막을 보는 제3자로서는 피해자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점, 또한 피해자의 건물이 불법적이라면 행정상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제3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유엔인권위원회도 당사국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내지 제한적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입법례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C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가 세금으로 E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었다거나 그 건물이 편법 또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 국민 또는 지역 사회의 공적 관심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관계자와 조합원들 사이의 공적 관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인바,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있어 이 사건 건물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신축 또는 증축되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 H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17억 원을 지원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이 적시한 20억 원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투입된 17억 원과 큰 차이는 없다. 라) 이 사건 현수막에 “왜! E은 주민이 낸 세금(20억)으로 편법과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회적 약자라는 핑계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라고 적혀 있으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피해자의 관계, 분쟁 경위, 현수막의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표현 내용이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법인이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되고,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법인은 다수의 개인이 모여 집합체를 구성한 것이므로, 그 성질상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의 명예란 대부분 업무의 적정성과 단체의 유지, 존속과 관련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의 명예는 그 성질상 그 보호 범위가 개인에 비하여 좁게 인정될 여지가 많다. 바) 피해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공성과 사회적 의무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업시행과 운영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문제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은 널리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건물 사이의 도로의 폭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 사건 현수막은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있는 G아파트 벽에 게시되었다. 또한 이 사건 현수막은 G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있는 진입로 부근에 게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현수막을 주로 보게 되는 사람은 아파트 입주민 또는 방문자이거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현수막은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토론과 반론 등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널리 허용됨이 타당하고, 상대방의 요구와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단의 의사 표명은 그 표현의 방법과 내용 등이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 매연 피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의 정문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사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표로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인바, 대응 과정에서 표현의 방법과 내용 등이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필요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