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평택시 H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인천 남동구 I빌딩 405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전북 완주군 J에서 이루어지는 K회사 전주 공장 L 증설공사 중 토건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B은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M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6. 13:30경 위 K회사 전주 공장 내 26동 조정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펌프카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피해자 N(63세)으로 하여금 펌프카 도킹 호스를 잡게 하고, 피해자 O(68세)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한편, 그곳 공사 현장은 철골조 3층의 건물로 되어 있고, 당시 3층 철골 보 위에는 750kg 상당의 데크 플레이트(길이 5.5m × 넓이 70cm, 15장 묶음)가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위험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순서 및 방법, 펌프카 붐이 구조물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신호하는 감시인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펌프카 운전자 및 작업자에게 교육을 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철골 상부에 데크 플레이트를 올려놓아 낙하물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작업여건상 불가피하게 데크 플레이트를 올려놓을 경우 구조물에 묶는 등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작업 계획이나 그에 따른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없이, 낙하물방지망 등도 설치하지 않고, 철골조 위에 놓여진 데크 플레이트를 고정시키지 않은 채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A가 펌프카 붐대를 운전하면서 상하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붐대를 조종하던 중 위 붐대가 철골조 위에 놓인 데크 플레이트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데크 플레이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곳 1층에서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 N과 O의 몸 위로 떨어지게 하여 위 O으로 하여금 2014. 10. 6. 14: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24경 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등에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낙하물 방호조치를 취하는 등 수급인과 함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작업 계획이나 낙하물 방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N, O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비접지형 콘센트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삭숫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위 공사현장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수시 감독 시 27동 2층 슬라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7동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26동과 31동에서 각각 사용중인 이동식비계에 승강용사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30동 주 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32동 옆 투광등의 보호커버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고, 27동 2층에 비치된 투광등, 32동 옆 투광등과 29동 앞에서 사용중인 둥근톱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31동 옆 분전반과 연결된 이동식 콘센트와 29동 앞 전기톱과 연결하여 사용 중인 이동식 콘센트를 비접지형으로 사용하였고, 26동에서 사용 중인 금속절단기의 보호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사용하였으며, 26동에서 사용 중인 그라인더의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M 펌프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빔 구조물의 천정을 통해 붐대를 집어넣고 위 펌프카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펌프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상하 좌우를 잘 살피면서 붐대를 조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타설 작업 중 H빔 구조물 3층에 철골 보 위에 놓여 있는 750kg 상당의 데크 플레이트(길이 5.5m × 넓이 70cm, 15장 묶음)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붐대를 이동시킨 과실로, 위 붐대가 위 데크 플레이트를 충격하여 높이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전면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보고, 출장복명서, 저년작업중지해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사용중지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출장복명서, 부분작업중지해제, 중장비임대계약서, 시정지시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사용중지명령해제, 시정명령해제, 과태료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1. 각 시체검안서, 변사사건조사결과보고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각 검시필증 1.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외주계약서, 하도급기본계약서, 안전작업수행 서약서, 건축설계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영업정지가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