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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층에 있는 'C식당'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 D(가명)는 위 주점 손님이며, 피해자 E(가명)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7. 6. 01:05경 위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의자에 앉아 일행들과 대화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E(가명)가 만류하자, 그녀의 목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자 관광통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8. 06:30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 같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인 E(E,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가서 피해자와 임금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줄 때까지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먹지 못하자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과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 05:41 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던힐 담배 2갑(시가 9,000원 상당), 빵 2개(시가 4,600원 상당), 음료수 1개(시가 1,8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계산대 앞으로 걸어갔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를 가방에서 꺼내어 이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금고 안에서 돈을 꺼내지 않자 위 물품만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4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본건 증거물인 압수물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발견 및 검거 경위, 범행 도구 '칼' 발견 경위에 대해,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 피의자 도주경로 및 주거지 출입 장면 확인 및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확인, 피의자 도주경로 파악 및 은신처 확인 관련, 피의자 주거지 원룸 출입문 CCTV 확인, 범행 전, 범행시 촬영된 피의자와 체포된 피의자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갈비뼈를 다쳐 직장을 그만둔 후 무직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04.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내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5: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4번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택시기사 편만 드냐? 너네 아버지가 택시기사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택시요금이 지불되어 위 경찰관들이 E 순찰차에 타고 귀대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59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피해증거사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해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3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8:55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여자친구를 찾으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2세) 및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누가 신고를 했냐, 신고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신고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는 창녀냐? 창녀 중에 에이스냐? 거지새끼야, 양아치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F G에게 저항하며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할퀴고, 발로 F 및 G의 다리 부분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12) 1. 폭행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제출 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하거나 목 부분을 할퀴거나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게 된 것일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1)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516 판결 등 참조). 2) 한편,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6, 7) 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위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로써 그 증거채택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그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불상의 남자가 여자 혼자 사는 호실에 문 두드리며 난리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H을 상대로 신고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려고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신고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으며,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의목 부분을 할퀴고, F G의 다리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한 사실, 피해자 및 F, G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한 이상 F, G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 또한 적법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체포에 저항하면서 F, G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3)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년경에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3) 판시 상해죄 및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F 및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03. 18. 02:25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M5 승용차의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카이런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벌금 수배자 검거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G 차주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발달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한 C주식회사 소속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공사 시설물 관리와 작업지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5:10경 여수시 B 오피스텔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하자 보수공사를 위해 사무실을 철거하지 않고 일부 인원이 남아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는 여수지역으로 '쁘라삐룬'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및 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상태를 점검 후 강풍의 영향으로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로프 등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현장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차양막(길이 3m, 넓이 58cm 플라스틱 판넬 8개를 비계파이프로 연결한 구조물)을 지면과 건물에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하여 위 차양막이 강풍에 날아가 인근 산책로를 지나던 피해자들을 덮쳐, 피해자 D(여, 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 지정서 1. 각 진단서 쟁점에 대한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B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하자보수 공사 등 업무를 위한 책임자로 남아 있었던 점, 그곳 현장사무실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던 점, 차양막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에서부터 현장사무실에 설치되었던 것으로서 공사 완료 이후에도 현장사무실의 부속된 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오피스텔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현장사무실에서의 업무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위 현장사무실 및 그 부속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금고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 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잔액 69,3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금품 합계 34,827,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3: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자전거를 치며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측정을 왜 하냐? 나 운전 안했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201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0:02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다시 싸움의 상대방인 E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D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하여), 첨부서류(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가 거듭된 것이다. 다행히 앞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수차례 반복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양형요소도 많다. 위와 같은 점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1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두고 나왔는데 주점 여주인과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운영의 'E'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LG G6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을 앓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2018. 11. 3.자 합의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1:3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1호실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 월급 280만 원, 추가수당 일급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26. 경 강원 원주시 B 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6. 경부터 2018. 12. 5. 경까지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외부 및 내부사진, 피의자의 H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의심되는 집단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그 가벌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히 군복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22:19경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1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자신이 그곳까지 타고 온 자전거(차체 크기 26×381mm, 알루미늄 실버 림 소재, 중량 약 14kg)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뒤돌아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8, 23:05경 밀양시 건물 F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그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전거(차체 크기 26×381mm, 알루미늄 실버 림 소재, 중량 약 14kg)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위 H을 향해 던져 위 H의 오른쪽 팔목 및 정강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전거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휴대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피해 또는 중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하한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1:0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열려 있던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있던 위 식당 뒷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이 확인되는 CCTV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특수절도, 공갈, 절도 등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에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범죄이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3.20:46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원 확인 및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1층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5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 부터 2017. 9.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7. 9.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5, 7, 8, 10, 12,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667,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자별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5:27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C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부모 21명이 모여 있는 단체카톡방에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방과후 남자 인결선생님이 아이에 볼에 뽀뽀하고 생식기를 만졌다고 하더라구요"라고 허위 사실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초경 이 사건 유치원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로부터 아이들이 성적인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치원에 말을 하였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던 중 또다시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을 보면, 자신의 자녀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녀로부터․ 들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일들에 대하여 다른 학부모들에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주로 유치원 내에서 아이들 사이에 성적인 장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에 대한 유치원 학부모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후 아이들 사이에서 성적인 장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글도 추가로 게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하여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0: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위 D 등에게 "경찰 조질려고 왔다. 맞짱 깔까. 체포할려면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 당신 계급장 떼어 뿐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우는 등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이 많은 점, 판시 범행 당시에도 경찰관들의 거듭된 설득과 귀가 권유를 무시한 채 계속 술주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많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장암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점, 술주정만 하였을 뿐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