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0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과 G은 2015.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양도하여 오다가,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의 이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법인 1개당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정관과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16. 2.경 B과 BB에게 'AA 친구들은 나이가 있어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기가 어렵다. 너희 친구나 후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사람들에게 알아서 배분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B B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B 과 BB은 친구와 후배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아 계좌개설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G은 B BB이 개설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B 과 BB에게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 O, R, S, T, Q, CS, CT, CU은 B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고, CV, CB, CE, CC, CF, CG, CW은 BB의 친구 또는 후배들로서, B과 BB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B 과 B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I, O, R, S, T, Q, CS, CU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 공모에 따라, CS은 2017. 3.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CX'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7. 3. 13.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CX", 목적란에 "아동복 판매업, 각 호에 관련된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본점란에 "경기도 파주시 CY, CZ호", 이사란에 "CS"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5.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내지 26 번 기재와 같이 C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S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3. 13.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설립한 합계 11개의 유령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S은 2017.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3. 16.경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유한회사 CX 명의로 개설한 Y은행 계좌(계좌번호 : DA)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3, 71 내지 75, 100, 101, 108, 109, 111, 113, 116 내지 125, 136, 138 내지 165 번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BB, CV, CB, CE, CC, CF, CG, CW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 공모에 따라, CV는 2016. 6. 초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 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DB'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6. 6. 8.경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DB", 목적란에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 본점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DC, 7층 DD호", 이사란에 "CV"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5.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CV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V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6. 8. 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설립한 합계 30개의 유령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V는 2016. 6. 경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6. 13. 경 서울 용산구에서 '유한회사 DB' 명의로 개설한 Y은행 계좌(계좌번호 : DE)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TP 기계,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5.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합계 172개의 접근매체를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R, T, Q, CS, CU, BB, CV, CB, CE, CC, CF, CG, C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류, 각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전달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나 경과가 매우 조직적ㆍ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도박범죄, 사기범죄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대포통장 유통 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