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4.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중흥로 73-16에 있는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증흥로 70-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앞산순환도로 방면에서 삼일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73-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하여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 C,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위 보험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2,300만 원이, 피해자 D에게 2,950만 원이 각 지급됨), 피해자 B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1:2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1㎝ 가량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7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무허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과 피고인 B을 모집하여 E은 위 게임장의 보증금, 월세, 공과금 등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장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 게임장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게임장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환전을 위한 게임점수 장부를 관리하게 하고 단속 시 게임장 내 전원을 전체 차단하도록 지시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비 약 18만 원 상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일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여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4. 11.경부터 2022. 7. 22. 19:35경까지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금전 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이 진행되는 아케이드 게임기의 외관을 하고 ‘드라큐라 포커’ 및 ‘SEA BROTHER’ 명패를 부착한 불상의 게임기를 약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후문 영업합니다 5시부터 H올림’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위 게임장을 홍보하고, 위 문자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황금성, 야마토 등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와 현금을 1:5,000의 비율로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자필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서(E에 대한 송치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A 금융정보제공거래동의서로 회신받은 계좌) 1. 단속현장사진(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게임산업등록대장 회신(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게임제공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결과 물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홍보문자를 보낸 외에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약 7년 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장 영업기간, 그로 인한 이득,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MDMA․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8. 3. 새벽 무렵 전남 영암군 B 소재 C 노래방 앞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을 만나, D이 사용하는 계좌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로부터 케타민 약 0.7g 및 MDMA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MDMA․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3. 새벽 무렵 위 C 노래방에서 손님 ‘E’과 함께 케타민을 접시에 부은 다음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MDMA 1/2정을 입에 넣고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화내역(D 발신, (전화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약거래에 사용한 계좌번호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산정 보고) 1. 수사보고서(통역인은 참여하게 한 디지털증거분석에 대해), 마약관련 대화내역(베시지 시각화 보고서)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마약을 본인과 노래방 손님이 함께 투약하였고 별도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3:16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차가 벽을 박고 서 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잠이 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 문짝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전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사유 :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0:00경 충남 홍성군 C펜션 D호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왼쪽 다리를 주무르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28. 10: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마곡대교 방향에서 방화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2023고단32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5. 15:25경 경남 고성군 B상가 C호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0세)가 술에 취하여 위 노상에 쓰러져 자고 있는 F를 보고도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동네는 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쳐다보고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신경 쓰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동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갑자기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노상에 쓰러져 있는 F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씨발새끼들 똑바로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이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03 피고인은 2023. 2. 6. 00:20경 경남 고성군 I 소재 J 인근 도로에서 일행 K와 함께, 피해자 L(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목적지인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 창고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면서 “출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성군 통합관제센터 CCTV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E) 2023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H에게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 및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19.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B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고 2022. 4. 10. 00:52경 E를 통해 대마 대금 91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경 위 D호에서 대마 약 2.5g을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1. B이 A에게 이체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91만 원(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부분) + 10만 원(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 = 10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심사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위 항 단서에 따라 병과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6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30. 11:3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용암지하차도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자전거·인도 겸용 도로 내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자전거의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였으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91 피고인은 2022. 9. 3. 18:18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라이브 카페에서, 같은 날 02:00경 위 라이브 카페에 맡겨둔 과일을 찾으러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450ml)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수회 위협하면서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친 후, 손으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 걸레(길이 120cm 상당)를 들고 피해자의 배와 등을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 목격자 제출영상 캡처본, CCTV영상 캡처본 [2023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청계IC 진출로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2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 07:27경 서울 노원구 B모텔 C호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 베이지색 휴대전화 케이스 1개,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KB국민 신용카드 1장, KB국민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약 28만 원, 피해자의 아들 E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 피해자의 여동생 F 명의의 농협 입출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22. 9. 2.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 09:02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19,0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9. 10.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10. 04:09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59만 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김동완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3:58경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58, 본오교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주정차 장소가 아닌 도로에 정차 상태에서 112신고로 적발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높은 점,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임야(15,089㎡)의 공동 소유자이자, C에 있는 전(3,017㎡)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2. 3. 23.부터 2022. 4. 15.까지 우수관과 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B 임야 중 984㎡을 절·성토하여 평탄화하는 등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천군청의 허가 없이 2022. 3. 23.부터 2022. 4. 15.까지 우수관과 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C 토지 중 1,426㎡을 절·성토하여 평탄화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산림훼손지에 관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20:1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빌린 다음 마트 관리자가 사용하는 의자에 앉아 비틀거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손에 쥐고 큰 소리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거뭔데? 한 번 하자는 거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손에 집어 들고 책상 위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20:3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마트 내에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너 이 새끼 몇 살 쳐먹었냐’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29. 00:5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같은 구 J아파트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의 군대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번화가 방면으로 향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6: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유무(2003.경 및 2006.경 각 벌금형), 음주 수치・거리, 물적 사고 발생 사실,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추고, 그곳에 있던 다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고,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유리컵 사진 제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는 등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