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4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부사장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F의 1대 및 현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F의 2대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가 부산시 동구 G, H에서 신축하는 지하 5층, 지상 24층 오피스텔의 시공 및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대행회사를 찾던 중 2014. 6.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위 B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이전에도 분양대행 업무를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다. 우리 회사에 분양대행을 맡겨 주면 오피스텔 사전분양에도 투자를 하고, 따로 인사비도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 대표이사 E에게 F를 분양대행회사로 선정할 것을 적극 추천하고, 위 E의 승인을 받아 2014. 6. 27.경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F와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아래 2항과 같이 B과 C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2억 원을 분양계약 체결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에게 분양대행회사 선정을 부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완료한 다음 2015. 2.경 서울 I부근에 있는 J빌딩에서 피고인 C, A 등과 만나 수익 배분을 논의하며서, 피고인 B은 A에 대한 '인사비'와 C의 몫을 C에게 일괄 지급 하고, 피고인 C은 그 돈을 받아 A와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 계좌로 1억 원을, 2015. 12. 16.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경 위 4억 원 중 2억 원을 인출한 후 위 1항과 같이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3. 판단 형법 제357조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 및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명시적임을 요하지도 아니하고, 부정한 청탁에 따른 일정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계약상대방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계약 체결 이전 인사비 제의를 계약의 체결, 유지 단계에서 그 원만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인사비 제의의 경우와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이에 비추어 보건대, 외견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을 통해 B이 언급한 인사비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A의 검찰 진술, 분양수익금 분배 관련하여 A가 E에 대하여 한 진술이 담긴 녹취록 기재, 분양계약 체결 전 L과의 차량 내 전화통화 과정에서 분양수익분배에 관한 A의 언급이 기재된 녹취록 기재, A/L/B 간 분배금비율/액수가 기재된 L 작성의 메모지 기재와 그 내용을 F 취임 직후 L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고, A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B이 약속한 인사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C의 검찰 진술, 2015. 2.경 J빌딩에서의 수익배분 논의 결과 B이 A에 대한 인사비와 C의 몫을 C에게 일괄 지급한 다음 C이 그 돈을 받아 A와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S의 진술, B이 인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A가 받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L의 검찰 진술 등의 증거자료 및 사전매매/분양대행계약 체결 이전 L, A, B 간 사전매매/분양대행과 관련한 논의, 의사 확인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분양대행 종료 시 A에 대한 '인사비'에 관한 언급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행과 대대행수수료 지급이 완료된 2016. 1.경 A가 C으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점 등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앞서 본 사전매매/분양대행과 관련한 사태 전개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이 A가 2014. 6.경 분양대행계약 체결 업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인사비' 지급이 결부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그 연장선상에서 2016. 1.경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2014. 6.경 수수료 합계 34억여 원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임에도 장래 지급한다는 인사비(내지 수익 분배금)의 구체적인 액수, 지급시기,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음. 배임수증죄의 주체가 취득하는 이익으로 인하여 수재자에게 증재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가 생길 것이라는 인상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인사비' 운운하는 추상적인 언급만 있을 뿐 장래 지급할 액수, 시기는 물론 그 여부조차 미정이고, 오로지 증재자의 재량에 달린 상태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인사비' 언급만으로 A가 분양대행계약 체결 여부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당시 D 측은 PF자금조달, 시공사선정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상당한 투자위험을 감수할 자력이 있는 조건부매매약정 상대를 물색, 계약을 맺는 것이 위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유일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조치로서 그 여부에 따라 사업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D 및 A 입장에서 위와 같은 불확정·추상적인 '인사비'의 제의나 그 유무에 따라 계약 체결 여부나 상대방을 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행사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전매매(내지 사전분양투자)약정과 분양대행계약과의 관계에서, 비록 사전매매자/분양대행자 지위 획득을 통한 투자/분양대행 수익 획득이라는 투자자 및 B 측의 장래 기대이익(합계 34억 원 가량)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당시 D는 담보대출로 취득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에는 사업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중단된 상태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계약금으로 3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지급(투자)하였음에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에 대한 회수 곤란, 투자원금 조달비용 증가,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인수/대금지급 의무 부담 등과 같은 위험을 떠안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보완/담보 조치 제공 없이는 D 입장에서 사업진행에 긴용한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보이는 점, 그 대책으로서, 투자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자 지위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분양대행수수료에서 투자수익금이 지급되도록 할 경우, 투자자와 분양대행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분양대행자로 하여금 그 지위에서 성공적 분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D는 일반분양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한다는 이익을(불특정 사수의 상대방과의 일반분양과 비교하여 특정 상대방과의 사전매매계약에 의한 분양의 경우 안정적인 분양대금 수령에 관한 위험이 커짐), 투자자/분양대행자는 분양수수료와 투자원금/수익금을 용이하게 회수하게 되는 이익이 있는데다가, 시행사의 자금관리/지급의 측면에서 투자자와 분양대행사를 따로 상대하는 것보다 '시행사 → 분양대행사 → 투자자'로 일원화되어 간이하게 되는 편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점에 따라서는 B이 사전투자를 빌미로 분양대행권을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으로 D나 A가 분양대행권 부여를 조건으로 사전투자를 요청하였다고 관념할 수도 있음 한편, 10%의 분양대행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이는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매매약정 및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데 따라 투자수익금이 분양대행수수료에 포함되어 산정된 점, 당초 D가 부담했던 미분양 위험이 조건부매매를 통해 투자자/조건부매수자들에게 전가된 점(투자자가 2인에 불과하여 일반분양이 저조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분양/조건성취로 인한 매매대금이행 부담이 상당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투자자 중 1인인 N는 일반 분양되지 않은 상당량의 오피스텔을 간접적으로 인수해야 했던 것으로 보임), 위 조건부매매약정과 분양대행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상을 거쳐 분양가액을 D에 유리하게 당초의 평당 60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상향(이후 일반분양 시 다시 680만 원으로 상향)되기도 한 점, D는 위 조건부매매약정을 토대로 PF대출을 통해 자금(시공비 등)을 조달하고 이후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반면, 분양대행사인 F는 일반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순수 분양대행수수료 17억(34억 - 투자자 수익 17억)에서 각종 세금, 분양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 등을 공제하면 대략 7억 원 내외를 순수익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양지연/미분양 시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투자원금 17억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일반미분양 물량에 대한 처리/인수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된 점(실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PF대출, 시공사 선정, 인허가 등의 절차 지연으로 분양개시가 3~4개월 지체되자, 투자원금/수익금의 조속한 회수를 요구하는 투자자의 불만증대, 투자원금/수익금 지급 선후를 둘러싼 투자자 간의 갈등, 이로부터 파생된 F 내부의 지배권을 둘러싼 다툼에다가 대표자인 B과 투자자인 N 부부간의 사적인 갈등까지 겹쳐 F는 그 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결국, B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제3자로서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던 C이 2대 대표로서 2014. 12.경부터 1개월 남직한 기간 동안 분양대행을 총괄하게 되는 등으로 위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임), 나아가 투자수익금을 포함하고 있는 위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률 50% 미만부터 80% 이상까지 5%에서 10%로 단계별 약정이 이루어진데다가 1년 반 동안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양완료 시 수수료 지급이 완료되는 통상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사전투자가 결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상의 분양대행수수료율은 5% 내외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수료율을 10%로 정한 분양대행계약이 그와 결부된 사전매매계약이나 그 체결 과정에서 언급된 '인사비'로 인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공소사실은 A와 B 사이에 '인사비' 지급 약속, 이를 이행할 지위의 승계(S/B→C), B의 C에 대한 인사비(A 몫)/수익배분(C 몫) 일괄 지급, C의 A에 대한 2억 원 지급 실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여자들 간의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묵시적인 양해 내지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임. 그러나, ▪︎ A가 2014. 7.경 차량 내 통화 과정에서 L에 대하여 수익분배안에 관하여 언급한 사정, C이 2015. 1.경 L이 작성한 메모지에 기재된 분배안을 인지했던 사정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위 메모지 기재 내용이나 그에 상응한 분배안에 관하여 A와 B 및 C 사이에서 인식, 양해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움[나아가 위 메모지 작성경위와 그 상대방 및 수분배자로 표시된 영문 이니셜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그 내용 역시 투자자인 O과 N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B에 비하여 자금출연/사업위험을 지지 않는 L(혹은 M/S)이나 A의 몫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없어서, 관여자들의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2015. 2. 10. 서울 I 부근 J빌딩에서 A/C 측의 요청으로, A/C, B/S 4인의 모임이 있은 직후(위 모임에서 A 부분은 별론, 적어도 C 부분에 대한 보상금/명예회복비 명목 금원에 대한 요구/지급 필요성은 언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같은 달 13. F 대표자가 C에서 S로 변경되고, 바로 그 다음날 C의 요구로 신임 대표자인 S와 사이에 분양대대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대표자 변경을 전후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주요 관련자들 간의 모임이라는 점, 대대행수수료 6억 원은 분양개시 후 종료까지 C이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결과 역시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C 혼자 배분받기에는 그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투자자 몫 수익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각종 비용 공제 후의 분양수익금 대부분이 C에게 귀속), F(내지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실질 운영자/대표자/주주)와 그 소속 임직원 및 투자자로서는 C에게 지급될 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무슨 권한/분배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점, 이후 예정되어 있는 2회분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주체/담당자(A)와 그 시점 및 액수(24억 가량)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위 대대행수수료가 C에게 지급된 후 그 일부가 일정한 몫이 A에게도 분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예상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위 2. 10.자 모임은 F의 경영권 귀속(C의 사실상 해임, 축출)과 과거/장래의 대행수수료 분배 선후/액수 및 분양대행에 소요되는 비용(4억 원) 조달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투자자 간 및 분양관계자 간), 분양대행사의 원활한 분양업무 수행과 잔여 대행수수료 지급에 이해관계를 갖는 D의 관심 등 전반적인 상황과 이해관계의 조율, 타협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서 C 측에 분양대대행계약 형식을 통하여 향후 지급될 대행수수료 중 일정한 몫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A는 L이나 C과 달리 B이나 그 밖의 F 관계자인 S 등과는 그다지 밀접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A는 S가 자리하고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인사비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 과정에서 A가 C과의 모종의 사전 합의를 거친 다음 향후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D의 부사장 지위를 이용, C이 분양대대행계약 형식을 통해 F 내지 B/S 측으로부터 장래 지급될 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향후 분양대행계약유지 여부나 대행수수료 지급 유보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하는 등으로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분양대대행계약을 통해 C이 수령할 6억 원에 관하여, 자신을 포함한 피분배자의 범위와 그 각각에 대한 분배액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즉 A에게(나아가 S, M, L 등에게도) 수익을 분배할 것인지, 그 각각에게 분배할 구체적 몫/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나 양해가 있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찾기 어려움(A와 C 둘 사이에서 위 6억 원의 분배에 관한 별도의 합의 또는 A 입장에서 C이 향후 자신을 신경써주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기대는 가졌을 것으로 볼 수는 있음. 한편, A가 E 앞에서 한 진술 역시 C이 F 측의 약점을 잡아 대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F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압박을 가해주면 이후 F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인사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그에 따랐다는 취지이고, C이 4억 원을 지급 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L과 S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응책 마련을 위한 대화에서도 위 2. 10.경 모임이나 분양대대행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A에 대한 구체적 몫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며, S의 법정 진술 역시 분양대대행계약을 통해 6억 원의 수수료 지급이 강제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에서 A에 대한 분배 여부나 액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임) ▪︎ 위 분양대대행계약은 당초 3대 대표자였던 S와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이후 대행수수료 수령 및 그 중 4억 원의 C에 대한 지급은 주주지위 회복 후 2015. 4. 18. S를 해임하고 대표로 재취임한 B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B은 2014. 12.경 사임 이후 2015. 4.경의 주주지위 회복 및 재취임 전까지 처 N와 사이의 부부간 갈등, F에 대한 지배권/주주권 분쟁 등으로 인해 그 경영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대표 재취임 전후 S 측과 B은 위 지배권/주주권을 둘러싸고 각종 민사본안/가처분과 형사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극렬히 다투다가, 결국, 2015. 5.~6.경 S 등은 위 B의 F에 대한 지배권/주주권을 인정하되, B은 S가 C과 체결했던 분양대대행계약을 승인, 이를 성실히 이행(집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B은 검찰에서 C이 A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분양대대행계약을 승계해야 이후 대행수수료 수령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미지급 대행수수료가 24억 원에 달하였고, N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과 2015. 2.경 차용한 4억 원의 변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그로 인하여 B은 강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B은 F 대표자 지위에서 C의 K와 사이에 용역수수료를 5억 원(S는 B과의 합의 과정에서 위 5억 원 감액을 인정)으로 감액한 분양대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이후 2회에 걸쳐 4억 원을 C(한편, B의 입장에서 C은 춘천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맺은 동업관계는 별론, F의 분양대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을 대표에서 끌어내린 측에 의해 대표로 선임된 외부자에 불과하여 그와 이해를 같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에게 지급하였고, 다시 C은 S와 L 등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판단과 이해(이와 관련하여 B은 검찰에서, 당시 의심은 했지만 C의 욕심을 고려할 때 A에게 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D가 진행할 예정이었던 천안·아산 부지 개발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자신과 무관하고, 오로지 C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따라 A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점 등에서 드러나는, 각각의 관련 주체별 이해관계, 실제 행위자 및 둘러싼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15. 2. 10.자 모임과 그 직후의 사실상 강제된 분양대대행계약 체결, 당초 S가 체결했던 분양대대행계약에 대한 B의 수동적인 승인과 그에 따른 4억 원의 지급 및 이후 C의 독자적 판단과 이해상황에 기초한 A에 대한 2억 원 지급을 두고서, 2014. 6.경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즈음하여 B이 언급했다는 '인사비' 지급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위 당초의 A에 대한 '인사비' 지급의사의 실행(A가 E 앞에서 한, 'C이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진짜 대대행계약서를 해가지고 B에게 돈을 받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까지 안정만 되면 그냥 됐다고 생각했는데 B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C이 돈을 받아왔더라고요' 라는 초기 진술은, A와 C 사이에서 분양대대행계약과 이를 통한 4억 원 수수에 관하여 어떠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 적어도 당시 A/C 측과 S/B 측 간의 이해관계와 의사의 대럽 내지 불일치를 그대로 나타냄과 동시에 과연 당시 S/B 측이 A에 대한 여하한 명목의 인사비 지급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A 역시 B/S로부터 분양대행계약 체결과 관련된 인사비를 수령할 의사나 기대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들도록 함. 나아가 C은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수개월이 경과한 2014. 10.경에야 분양대행업무에 가담하였고 다시 대표로 취임한 2015. 1.경에야 L 작성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을 수동적으로 고지, 전달받은 것에 그치는 점, 2015. 2. 10.경의 모임과 분양대대행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사실상 분양대행업무가 마무리되고 24억 원에 달하는 잔여 대행수수료 수령을 남겨둔 상태에서 C의 사실상의 대표직 해임이 예정된 무렵으로서, C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A에 대한 몫 내지 인사비 지급의사 아래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분양대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B이 언급했다는 인사비와는 단절된, 2015. 1.경 이후 자신이 대표로서 총괄한 분행대행업무 혹은 F 측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아내는 데 대하여 A가 조력해 준 것에 대한 C 자신의 인사비 지급을 위한 것일 여지가 다분함)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 어려움 분양대행계약 체결 전후하여 B이 '인사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 위 언급 후 분양대행과 수수료 지급이 마무리된 1년 6개월 후의 시점에 2억 원이 수수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경과를 간과하여 위 2억 원을 분양대행계약 체결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으로 보게 되면, 2억 원 수수라는 사후의 사태가 그 수수가 없었으면 의례적인 '인사비' 언급에 지나지 않았을 이전의 사태를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으로 재단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데다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사인간의 거래의 공정성 내지는 청렴성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질서나 사무처리를 맡긴 본인의 자율적 조치에 맡김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고려될 수 있음 결국, 이 사건은 34억 원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분배를 둘러싸고서, 시행사인 D의 대표 E/부사장 A, 계약을 중개한 L/S/M, 사전투자자 O/N, 분양대행사인 F 측의 B/N/S/M 및 중도에 사태수습을 위해 대표에 취임하였다가 분양종료 후 사실상 해임된 외부자 C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상황에서, 투자자 귀속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 되었으나, 기타 관계자들이 나름 자신에 대한 몫을 기대하던 상황에서, C이 24억 원의 잔여 대행수수료 지급 권한을 갖고 있던 A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등으로 F 측에 압력을 가하여 체결한 분양대대행계약을 통해 확보한 4억 원을 처분/분배하는 과정에서, B의 부탁과 L과 F 측인 S 등의 계속된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조율이나 협의 없이, 분양실행 또는 분양대대행계약 체결에 의한 4억 원 확보 과정에서 자신과 A의 기여만을 인정·평가하거나 A나 D와 사이의 장래 사업 관련 협력을 기대하고서 둘 사이에서만 안분해버린 데 대한 관련자들의 불만에다가 그 무렵 A의 부(父)가 저지른 D 업무 관련 범행이 발각된 것이 계기가 되어 불거진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4.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