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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6. 04: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국밥,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국밥그릇 등이 올려져 있던 쟁반을 뒤집어엎고 소주잔을 집어던져 국밥그릇과 소주잔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국밥그릇 1개,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4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등 진술청취)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처벌의사 등 관련 진술청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7회 정도 형사처벌(실형 전과 18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계속하여 무전취식 또는 폭력 등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34

범죄사실 1. 2013고단4934 피고인은 2013.8.9.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E가 적재해 둔 시가 35만원 상당의 물건 받침대(파레트) 7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고단5996 가. 피고인은 2013. 6. 5. 03:35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마당에서 피해자 H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30개를 I 1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6,7,03:5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1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0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5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8. 04:34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놓안 둔 시가 13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렛트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6790, 피고인은 2013. 11, 9, 12:3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야적장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49세)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강철판(가로 2.5m, 세로 1.5m) 1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P1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1554, 피고인은 2014. 2. 12, 02: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AG길에 있는 창고 옆길에서 피해자 W가 보관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파레트 4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P1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3467, 피고인은 2014. 6. 15. 01:50경 대구 달성군 Q 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창고 입구에 P 1톤 봉고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파렛트 10개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414249, 피고인은 2014. 5. 1. 01:33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T 앞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파렛트(가로 100cm, 세로 130cm) 5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P 1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시가 및 합의 여부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V의 각 증언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기록 9-10쪽),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차적조회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련 cctv 및 공부상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칠곡군에서 회신 받은 CCTV 분석에 대하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을 차량에 싣고 있는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판시 제2의 가. ~ 다.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플라스틱 파렛트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마당에서 파렛트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나 그 회수와 수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경찰인 V이 피고인 운행 차량이 1톤 봉고프런티어로서 뒷바퀴 흙받이가 떨어져 나간 차량으로 그 특징을 특정하고 있고 이를 범행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CTV에 찍힌 인상착의도 피고인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도 CCTV 확인결과 범행에 사용된 1톤 트럭이 피고인 소유의 1톤 트럭과 일치하며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절취된 횟수와 피해물품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2의 가.~다.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의 플라스틱 파렛트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다수의 절도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재판진행 중에도 다시 절도범행에 이른 점,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아 구속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 반환된 점, 피해자 E,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60

범 죄 사 실 2021고단746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3. 01: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말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 12: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243,000원을 결제하고, 순금 10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 12:07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26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의 승인취소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7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15.경 대구 동구 부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6. 11:41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순금 돼지 1개(10돈)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M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돼지 1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7905 1.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23:30경부터 다음날 08:40경 사이 인천 연수구 S아파트 T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R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클러치백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18:00경부터 다음 날 06:20경 사이 인천 연수구 V아파트 W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U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4. 01:28경 인천 연수구 Y아파트 Z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X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택시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1. 11:54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매장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730,000원을 결제하고 5K 순금열쇠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결제알림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각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2021고단7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Q’ CCTV 녹화영상 및 갈무리 사진 첨부) 2021고단7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사진 1. CCTV 캡처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소위 ‘차털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을 취득하여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C을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도림사거리로 향하였다. 위 목적지에 다다르자 C이 '교통카드가 없어져 택시비 지불을 위해 돈을 인출해야 하니 근처 은행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신길서지점에 이르러 C으로부터 '3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5:10경 피해 은행 신길서지점 현금지급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3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2만 원은 택시요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27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CCTV 영상자료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금에 대하여)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휴대폰 및 카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급을 위해 현금 인출을 부탁하였는데 과다하게 인출한 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등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합의하고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6: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신길점 매장에서, 피해자가 밀고 있던 카트로 자신의 발목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뒤쪽을 피고인이 밀고 있던 카트로 치고, 그 후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던 카트를 잡으며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카트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떼어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D CCTV 및 피의자 B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편집, D CCTV, 피의자 B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 피의자 A이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 녹화자료 CD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아내 진술), 수사보고서(D CCTV 및 피의자 B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기록 제54쪽에 편철된 A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카트를 미는 시늉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목이 카트에 맞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카트를 붙잡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가지 못하게 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카트에서 떼어내고 목 뒤쪽 옷깃을 살짝 잡았을 뿐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마트 안에서 카트를 끌다가 앞서 가던 피고인의 다리에 약간 부딪힌 것 같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사과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면 다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이 앞으로 가니까 피고인이 카트를 밀어서 폭행하였고, 그때부터 제대로 시비가 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카트를 잡고 못 가게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뒷덜미를 잡아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졌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마트 안에서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카트를 끌며 장을 보고 있고, 피해자 역시 배우자와 함께 카트를 끌며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카트가 피고인의 발목 부분에 부딪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카트를 끌고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카트를 세게 밀어 발목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꺼내어 어디론가 연락을 하는 한편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피고인의 카트를 손으로 붙잡는 장면, 피해자가 카트를 붙잡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하게 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카트를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카트를 붙잡지 못하게 몸으로 밀치는 장면,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준한 다음 카트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카트에 충돌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카트를 밀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상황,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끌던 카트에 부딪힌 것에 화가 나 자신이 끌던 카트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벗어날 생각으로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나 가족들을 방어할 의사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피해자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폭행 후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심야시간대에 영업이 종료한 상가 등 건조물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12. 31.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우산과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근처에 있던 수건으로 CCTV 렌즈를 덮어 가린 후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새우 5봉지,돼지고기, 육개장 등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6 의 범행일시 2017, 2. 4.'은 '2017. 2. 14.'의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3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F,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Q마트' 피해품 확인 관련)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생계유지를 위한 곤궁범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2015. 12.경부터 2016. 6. 19.까지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였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5. 6. 19.까지 위 D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피해자 점주 E(36세, 남)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금고 등에서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도합 약 40 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절도영상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만 범죄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절도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본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6. 19.까지 위 D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피해자 점주 E(36세, 남)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금고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도합 15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1회에 약 5~6만 원상당을 절취함으로써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절취한 액수가 약 4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의 절취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는데,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취한 액수가 얼마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회 약 5~6만 원씩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6. 11. 28, 02:30경 부천시 부일로 599 에 있는 '디아망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뒷 문과 조수석 문을 차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 등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17. 1, 20. 12: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7층 쉼터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배움카드 각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각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각 1매, 롯데백화점 카드 1매, 현대백화점 카드 1매와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통장 각 1권,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각 1개, 현금 10,000원권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 NICE 부분 피고인은 2017. 1. 20. 13:1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2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 NICE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110,000원,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하여 현금 1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가 중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지문인적사항확인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양형권고형량 및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2. 7.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14:50경 제천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화물차(D) 적재함의 덮개를 열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늘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7. 12, 9.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8:11 경 제1항의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CCTV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1회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1, 중순경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나-13호 피해자 D(55세) 운영의 E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88,000원 상당의 로우알파인 패딩 잠바 6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1, 21.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1:14 경 부산 동구 F시장 9호 2층 복도에서 피해자 G(38세) 소유의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여자용 잠옷 23점, 아동용 우주복 잠옷 25점 등이 들어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용의자 사진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가 및 시장 등 복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 중 피해자 D 소유의 의류 전부와 피해자 G 소유의 의류 중 상당 수가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6. 1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E)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18: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2병, 두부김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23: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원주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22:27경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주대 100,000원을 지급하면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933, 1. 2019.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경남 함양군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3.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3. 04:33경 진주시 W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X' 유흥주점에서 술값 130,000원을 지급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같은 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유흥주점에서 술값 780,000원을 지급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9 경 같은 시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C' 모텔에서 숙박대금 45,000원을 지급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9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Q,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1. - 현장 촬영 사진,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2019 형제7987호 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1, 17, 18번) ¹2019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수사보고(AA 유흥주점 피의자 A CCTV영상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2019 형제9809호 증거목록 순번 제3, 6,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2019형제7987호 증거목록 순번 제21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1. 2016. 5.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7:2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503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크기의 돌멩이를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HG 승용차 뒷 유리를 향하여 힘껏 집어던져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벽돌 크기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 F 소유의 E 그랜져 XG 승용차 뒷 유리를 향하여 힘껏 집어던져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503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국 회사로부터 취직을 시켜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집 밖으로 나가 차량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로체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58,37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 문을 파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6: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I, P, Q, R, S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피해자, 피의자 사진첨부 등 1. 피해차량 부위 사진촬영, 피해차량 사진 촬영 1. B아파트 503동 CCTV 캡쳐 1. 범행도구(벽돌, 돌멩이) 사진촬영 1. T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 1. D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캡쳐 1. 봇들마을 9단지 CCTV 캡쳐 1. 견적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모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