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58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58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군무이탈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부근무대 군악대에서 목관악기 연주병인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28. 전시근로역으로 역종 변경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3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소속대 지휘관실에서 지휘관 D에게 폭행 및 욕설 피해를 보고하였으나 다음날인 31. 위 지휘관으로부터 "이 건에 대해 조사 중 너도 동료들에게 욕설한 것이 식별되어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징계에 대한 억울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군무이탈을 결심한 후, 같은 해 6. 2. 05:00경 소속대 행정반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소속대 정문 위병소로 이동한 후 위병조장 상병 E을 기독교 종교행사에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위병소를 나와 도망하였다가 같은 날 07: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수색 중인 H 중사 I에게 발견되어 같은 날 08:18경 군사법경찰관 헌병 상사 J로부터 긴급체포 될 때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군무이탈 발생 확인서 1. 군무이탈자 수배의뢰, 군무이탈자/수배해제 의뢰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 P, L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1년) 군무이탈 행위는 부대의 근무기강을 흔들고 부대 내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소속부대 및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군대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극도의 좌절상태에서 군무이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군무이탈 기간이 3시간 남짓으로 장기간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 04:50 위 소속대 행정반에서 위와 같이 군무이탈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어 나오던 중 당직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상병 L(21세)으로부터 팔을 잡혀 제지당하자,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며 팔을 뿌리친 후 오른손으로 전투복 하의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상황 및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군무이탈을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 L을 만나 제지당하자 커터칼을 내보인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목관악기 연주병으로 근무하면서 선임병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등 괴롭힘을 당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던 중 선임병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마음먹었고, 실제로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선임병에 대한 경고나 징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자신에 대한 책망의 분위기가 부대 내에서 팽배하자 극도의 좌절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동기로서 피고인과 부대 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결심하고 부대 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근무하던 부대를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직부사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뭐하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칼날을 꺼내지 않은 채로 피해자에게 내보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해악을 고지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추가적인 언동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단지 자살을 결심하고 나가는 자신을 만류하면서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칼날을 꺼내지 않은 채 커터칼을 내보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진술조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정말 당황스러웠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일단 칼이니까 다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다치게 할 거였으면 칼을 꺼냈겠지만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칼을 꺼내지 않았고 피고인의 유서 내용을 보니 진짜 힘들었구나, 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칼날도 뽑지 않은 커터칼은 단지 자기자신을 자해하기 위한 도구이고 도와달라는 신호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커터칼을 내보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감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절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놀라움, 부대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피고인을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 피고인의 자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감정이라고 보이며,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의 실체를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협박 행위로 인해 외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커터칼을 소지하고 부대를 나간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상황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4) 모든 행위는 그 행위의 토대가 되는 상황적 맥락과 연결 지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대 내에서 절친한 동기 사이로서 피해자는 부대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던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부대 내부의 어떠한 사람이나 절차에 의존하는 것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군무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칼날을 꺼내지 않은 커터칼을 내보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의 실체는 걱정, 두려움, 자책감 등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을 지배하던 정서는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분노 등의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극도의 무력감에 휩싸여서 자살을 결심하고 나가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하는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내보인 행위의 외형 자체만으로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공소사실 제1항(군무이탈의 점): 유죄(만장일치) 나. 공소사실 제2항(직무수행등군인특수협박의 점): 무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선고유예[만장일치,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5명), 징역 6월(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안현진 판사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