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2015고단405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콜센터를 설립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 (일명 '파밍 사기')를 비롯하여 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I은 2015. 3.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할 때 쓸 통장을 모아주고 돈을 찾아 주면 총 금액의 7%를 주겠다. 큰돈을 찾으려면 통장주인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창구에서 돈을 찾아야 하니까너가 믿을 수 있고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돈을 들고 튀지 않을 사람을 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화명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큐큐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2015. 4. 13.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중국에 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만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계좌주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총책'으로 활동하였다. L은 2015. 3.경 으로부터 "운전만 해주면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도 벌수 있다. 사람을 태워서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면 되고, 보이스피싱에서 나오는 돈을 찾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I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좌주를 은행으로 데려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에 중국 사람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총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고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을 해서 주면 100 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1과 L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해 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고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을 해서 주면 수수료로 인출한 금액의 2%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해 주었다. 피고인들과 I, L,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I, L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 도용 관련되어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알려주는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와 HMC증권 계좌(계좌번호 : N)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2015. 3. 30.경 피해자 명의의 위 HMC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50,000,000원을, 2015. 4. 9.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P)로 65,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Q)로 50,000,000원을, 2015. 4. 16.경 피해자의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Q)로 95,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I은 계좌주인 피고인들을 모집하고, 2015. 3. 30.경 피고인 B, L은 함께 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2015. 4. 9. 경과 2015. 4. 16.경 피고인 A, L은 함께 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I, L,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HMC증권 계좌(계좌번호 : N)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2015. 4. 1.경 피해자 명의의 위 HMC 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R)로 8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2015. 4. 1.경 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2015. 4. 6.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2015. 4. 6.경 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2015. 4. 7.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2015. 4. 7.경 은행에 가 위 돈의 인출을 시도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48 - 피고인 E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콜센터를 설립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경찰서, 은행 등 직원을 사칭하여 "보안강화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찰서, 은행 등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 (일명 '파밍 사기'를 비롯하여 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고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을 해서 주면 수수료로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7.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3팀장 V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한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보호하고 싶으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14:11 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4,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2015. 4. 7.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한은행 목동해누리지점에 가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3. 경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피해자 X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자 '개인정보 유출방지하기 위해 보안강화를 하라'는 안내메시지를 띄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2015.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안 강화 작업을 완료하려면 OTP 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4:28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2015. 4. 7.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한은행 목동지점에 가서 위 돈의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88 -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콜센터를 설립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일명 '파밍 사기')를 비롯하여 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I은 2015. 3.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할 때 쓸 통장을 모아주고 돈을 찾아 주면 총 금액의 7%를 주겠다. 큰돈을 찾으려면 통장주인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창구에서 돈을 찾아야 하니까너가 믿을 수 있고 통장에 큰돈이 있어도 돈을 들고 튀지 않을 사람을 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화명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큐큐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2015. 4. 13.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중국에 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만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총책'으로 활동하였다. L은 2015. 3.경 I으로부터 "운전만 해주면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 만원도 벌 수 있다. 사람을 태워서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면 되고, 보이스피싱에서 나오는 돈을 찾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I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좌주를 은행으로 데려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에 중국 사람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총책'으로 활동하였다. A, B은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고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을 해서 주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I과 L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해 주었다. 피고인, D,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고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을 해서 주면 수수료로 인출한 금액의 2%-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해 주었다. 피고인, I, L, A, B, D, E,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 도용 관련되어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알려주는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D)로 4,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4,8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AD)로 1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5]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H, I, A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기업, 국민, 외환은행 압수영장회신),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내역 관련) [2015고단648]-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회신 1. 내사보고(CCTV 확인건) 1. X의 진정서 1. U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688]-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사본-피해이체내역, 입금확인증-피해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고인 C의 AB, A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E의 피해자 U,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E의 피해자 U. X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 유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E의 피해자 U, X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 D, E)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D, E)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 C, D)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합의서 제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외환 송금 과정의 탈세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역시 모종의 범행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 것임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계좌에서 출금하려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또다시 출금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할 의사를 표시하여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액은 510 만원 가량으로 사기 피해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0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데다가 그 회수도 3회인 점, 피고인은 80만원을 공탁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을 참고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 U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X에게도 피해구제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