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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4. 23:0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 IC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얼굴을 기대고,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 5. 00: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3길 52 죽암휴게소에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부터 2014. 6. 25.까지 서울 도봉구 C 1층에서 컴퓨터 판매 및 수리를 하는'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채무 상환 독촉이 심해지자 거래처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등 15개 업체에 합계 231,143,428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4년 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총액이 16억 원에 달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83

범죄사실 [2011고단7783] 1.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0. 7. 하순경부터 2011. 7. 13.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마사지 가게에서, 약20평(66m2) 정도의 실내에 마사지실 4개, 안마 베드 7개, 탈의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 업소를 찾아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인당 시간별로 18,000원에서 48,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0. 10.경부터 2012. 9. 1.까지 서울 중구 I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D' 마사지 가게에서, 약 20평(66㎡) 정도의 실내에 마사지실 5개, 안마 베드 7개, 탈의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 업소를 찾아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인당 시간별로 18,000원에서 46,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J, K, L,M, N, O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33614]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사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0. 10. 20.경부터 2012. 9. 1.경까지 서울 중구 P에 있는 'Q' 마사지 가게에서, 약 14평 정도의 실내에 마사지실 3개, 안마용 침대 6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8,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R, S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발바닥과 종아리 부위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9. 경 서울 중구 I 4층에서 'D(2호점)'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위 상호와 사업장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안마시술소인 'Q'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위 주소로 변경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1호점)' 사무실에서 중부세무서장이 발급한 2010. 10. 6.자 'Q'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글자체와 유사한 크기로 'I'라고 작성하고, 이 부분을 오려내어 위 Q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사업장 소재지란 중 'P' 부분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 외사2대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조사 경찰관 경위 T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수사보고 [2013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K,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25조, 제229조,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안마사를 고용하여 수개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한 점, 공문서를 변조하여 단속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관련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옆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들이밀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현장, 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1:24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주)풍성정밀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2. 1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층 상담실에서 아들 E가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채, 상담실에 갇혀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2개, 의자, 유리 탁자를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 고등학교 상담 교사인 피해자 F (여, 4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무소 해당 여부)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0년경부터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학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회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E 하남시 지부장인 피해자 F가 위 단체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단체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전화로 "내가 이번에 세무서에서 세금 내역까지 다 확인했잖아", "내부적으로 다 까놓고 있어", "그 단체 통장을 가지고 돈세탁하니까, 돈 세탁을 해가지고 썼더라고, 기가 막히게", "아주 돈세탁 기가 막히게 잘했어, 들어왔다 나갔다 기가 막히게 잘했어, 그게 돈 세탁이야"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단체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G와 피해자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G가 피해자 측과의 교감 속에서 이 사건 통화 내용을 녹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G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전화 대화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중에 위와 같이 대화하면서 G가 대화내용을 녹음해서 여러 사람에게 대화내용을 퍼뜨릴 것을 예상하기란 쉽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G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피해자를 고발한 취지와 증거관계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값 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 그 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E에게 "술값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씨발 개새끼야! 너는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움켜쥐어 경사 E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E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0: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338,000원 상당의 와인 2병, 맥주 1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38,000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 (주점에서의 사기) 및 유사 범행(주점에서 술값 관련 시비로 상해)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10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며, 2006. 6. 10.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C에 있는 자가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자기 소유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집하여 C을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한국인을 상대로 검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사용되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안전조치를 위하여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계좌정보를 취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수집한 후 위 C을 통하여 그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해 줄 것을 마음먹고, 2014. 10. 28.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D(201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에게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후, 같은 날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C에게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로 인하여 위 C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불상자는 2014. 10.29.10:08경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임을 사칭하며 '용의자에게 통장을 빌려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용의자가 인출을 시도할 수 있으니 보험을 해지하고 당일 출금이 가능하면 외환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을 이체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H 하여금 그 명의 피해자인 외환은행 계좌에 5,47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계좌에서 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1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의 컴퓨터등사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초량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후, 같은 날 위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C이라는 자에게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범죄사실 고지 여부에 대한 사건 담당자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 (죄명 변경 및 방조 범의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지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6. 21:51경 소주2병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후사경교환 등 수리비가 약 1,258,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BMW 승용차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가로막자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41 경 같은 동에 있는 H 매장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강남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가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부각한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까페 'B'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뒤 "일반인 뒷태, 노출의 시기가 왔네요~ㅋ"라는 제목으로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및 댓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 이를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23:45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검단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6.26,23:45 경 혈중알콜농도 0.16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당대로 쪽에서 KCC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상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4: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에 있는 주적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15:4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번지불상의 텃밭에서부터 같은 날 15:55경 같은 강화대로312번길 11에 있는 강화병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소유인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5: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교 방면에서 알미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98,26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관련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양평동사거리 방면에서 경인고속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93,7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00:2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34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4에 있는 북인천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북인천등기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산곡사거리 쪽에서 부평구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액셀러레이터를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J이 운전하는 K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39세)이 운전하는 M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 H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는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다시 4차로로 밀려나가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52세)가 운전하는 O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 등 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F, H, J, N, Q, R, L, S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떡전골로 72-3에 있는 동부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