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1 가. 특수절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 다. B 검 사 김희주(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0. 1.경 인천 부평구 C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알고 있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소재 대마재배지를 찾아가 대마를 절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0. 2. 14:05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미리 준비한 F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그곳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낫을 들고 위 비닐하우스까지 걸어 가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높이 2m 가량의 대마 2그루를 베어낸 후 짧은 토막으로 잘라내어 가지고 갔고, 이러는 사이 피고인 A은 비닐하우스 인근 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대마를 훔쳐 나오는 피고인 B로부터 대마 일부를 넘겨받아 함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인 2m 높이의 대마 2그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0. 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4.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에 대마초 불상량을 말아 담배모양으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1. 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4.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에 대마초 불상량을 말아 담배모양으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4. 07:1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건조시킨 대마 잎 71g을 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71g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12: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콜라텍에서, 'H'이라 불리는 불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물로 희석시킨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하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시켜 보관 중인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0. 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5.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말아 담배모양으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서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1. 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3.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말아 담배모양으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서 그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4. 10:5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조시킨 대마 잎 4g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방 안 문갑 옆에 보관하고, 대마 불상량을 종이필터에 말아 담배모양으로 1개를 만든 다음 방 안 문갑 속에 이를 보관하고, 건조시킨 대마 잎 25g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냉동 칸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유류물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의 중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1),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불상량'으로만 기재되어 특정되지 않은 각 마약류에 관하여는 추정하지 아니한다(필로폰 매수 부분 제외). 2) 제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20여 년 전의 것인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류를 단순 소비하였을 뿐 그 유통에는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