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경 한의사인 E이 피고인 A을 통하여 F으로부터 차용한 1억 6,00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이용하여 광주 북구 G에서 'H한방병원'을 개업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위 병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자, 피고인 A과 F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에서 자금관리 및 환자유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1억 6,000만 원을, 직접 5,000만 원을 H한방병원에 투자하였고, 위 H한방병원의 원장인 E이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새로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병원의 자금관리 및 환자 유치 업무를, 피고인 A의 지인인 I가 경리 업무를, 피고인 A의 올케 J은 환자유치 업무를 하고, 피고인 J의 지인인 K, L, M 등을 각 직원으로 고용한 후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6. 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병원 건물에 'N한방병원'을 개설하여 2017. 2. 20.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6. 2.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N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B 등이 환자를 진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한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642,831,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2,831,1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B 명의로 N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B의 입대문제로 병원 운영이 중단될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 C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새로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병원의 자금관리 및 환자 유치 업무를, 피고인 A의 지인인 I가 경리 업무를, 피고인 A의 올케 J은 환자유치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J의 지인인 D, L 등을 각 직원으로 고용한 후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2. 2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병원 건물에 'O한방병원'을 개설하여 2018. 7. 31.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2. 2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O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C 등이 환자를 진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한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041,894,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1,894,08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한의사인 C을 고용하여 O한방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이 위 O한방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C이 거주할 원룸을 구해주고, 병원을 개설할 자금을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C이 거주할 광주 광산구 Q 원룸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210만 원을 입금하고 원룸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R은행계좌(번호:S)에서 A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T)로 4,000만원을 이체해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U)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A에게 건네주어 위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하는 방법으로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F과 함께 E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B, C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바 없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H한방병원을 양수받아 N한방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병원을 양수받아 O한방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을 위한 원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알고 이를 방조한 바 없다. 3.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F을 통하여 E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 그 대여금을 변제받는 대신 H한방병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A이 의료인인 피고인 B, C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 F과 E 사이에 대여금의 변제 대신 H한방병원을 양도한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H한방병원 양도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E의 증언에 관한 검토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E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H한방병원의 개설 등과 관련하여 F과 피고인 A에게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6.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H한방병원을 F,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공정증서 뒷면에 자필로 기재하였다. 위 일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차용금 변제 대신 H한방병원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E이 H한방병원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의 대부분(2억 5,800만 원 중 2억 2,800만 원)은 F의 것이다. E 또한 'F 돈이 많이 있었고, A 돈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따라서 E이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대신 피고인 A이 H한방병원을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F, 피고인 A과 E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F과 피고인 A 사이에 피고인 A이 F에 대한 E의 채무를 인수하고 위 병원을 자신이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또는 F과 피고인 A이 공모하여 H한방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점 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E은 위와 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없고, 막연히 'F이 A을 통해 병원을 운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을 뿐이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14~16쪽),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나 거래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3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한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받지 않은 채 H한방병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다. E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이 사건 공정증서 사본(증거기록 1,505쪽 내지 1,509쪽)에는 병원 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다른 객관적 증거도 법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뒷면에 E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결국 E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채무변제 대신 병원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이 사건 공정증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중대한 내용을 공정증서 뒷면에 수기로 기재하였다는 E의 진술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E은 자신이 부담하던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는 것과 함께 H한방병원의 거래처 채무 1억 4,000만 원 또한 F, 피고인 A이 인수하기로 하고 병원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2016. 3.경 이미 Y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H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채권을 압류당한 상태였고, 2016. 4. 30.경 H한방병원은 폐업한 상황이었다. 또한 E은 위 병원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월 차임 또한 7,000만 원가량 연체된 상황이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19쪽). 한편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권리금 없이 1억 4,000만 원의 H한방병원 거래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제6회 공판조서, 증기기록 10권 3,920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권리금 1억 1,000만 원에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0권 3,960쪽), 피고인 B, C의 주장에 의할 때 위 병원의 객관적 가치는 약 1억 1,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H한방병원의 운영실태,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원 운영 경험도 없는 F, 피고인 A이 약 5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위 H한방병원을 양수하였다고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N한방병원의 총무로 일하였던 I는 2016. 5. 18. 병원 직원을 구하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 개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9권 3,811쪽), 그렇다면 H한방병원의 양도 합의는 적어도 2016. 5. 18.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해소된 2016. 5. 26. 양도양수계약도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여 이러한 사정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E으로서는 F과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F 등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E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여러모로 의심된다. E의 증언과 달리 F은 3억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해소해 준 이유에 대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병원을 못 한다고 하였다. 이것만 풀어주면 당장 될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30~31쪽). F의 증언 취지는 E에 대해 별다른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대한 압류를 풀면 조속히 병원을 양도하여 거액의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E에게 속아서 공정증서를 해소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 나) 다른 증거들에 관한 검토 Y은 이 법정에서 "A에게 H한방병원에 지분이 있는지, H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닌지 물어보자 A이 E 원장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병원 장사가 잘되지 않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6쪽). 또한 Z는 수사기관에서 "A이 2016. 3.경 병원의 행정부장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자 H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말하였다. A이 2015. 12.경부터 H한방병원, N한방병원, O한방병원으로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O한방병원의 총무는 A의 조카이고, A이 직접 직원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12쪽). 그러나 Y의 증언은 '피고인 A이 E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 A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E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뿐이라는 피고인 A과 F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한 Z의 진술과 달리 H한방병원은 수사기관에서도 사무장병원이 아님을 확인하여 공소제기조차 하지 아니 하였고, Z의 진술은 추측에 기반한 진술일 뿐, 다른 객관적 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또한 Z의 주장과 달리 O한방병원의 총무 AA는 피고인 A의 조카도 아니다. 피고인 B은 보증금 및 권리금 없이 월 차임 2,250만 원과 H한방병원의 거래처채무 1억 4,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조건이 피고인 B에게 다소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16. 4. 말경 위 병원이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점, 채권자들이 요양급여비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양도조건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사정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F, 피고인 A과 E 사이에 E으로부터 채무변제 대신 H한방병원을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N한방병원, O한방병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검토 2016. 7. 8. N한방병원 계좌에서 B에게 900만 원이 송금되면서 적요란에 '급여 B'이라고 기재된 점(증거기록 2권 609쪽), I가 2016. 7. 8.경 약관대출을 받아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입금자 명의를 'B'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점(증거기록 9권 3,814쪽), 피고인 A이 2016. 3. 21.경부터 6. 24.경까지 H한방병원과 N한방병원에서 사용한 정수기 렌탈료 11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에서 지급한 점(증거기록 10권 4,042쪽), J이 급여로 지급받은 대부분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이체한 점(증거기록 10권 4,095~4,096쪽), AA가 2018. 3. 19. 피고인 A에게 "A실장님 방역이랑 렌터카 결제 해주시라고 부장님이 그러시네요ㅠ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3권 1,235쪽) 등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B 원장이 9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직원들 급여를 같이 의뢰하면서 은행에서 급여로 같이 처리해버린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실제 2016. 7. 12. 위 N한방병원으로 900만 원이 다시 입금된 후 적요란에 '급여착오 정정'이라고 기재되었으며, 이후 9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I의 증언과 부합한다(증거기록 2권 609쪽). I가 증언한 사정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N한방병원 계좌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여도 위 내역 외에는 피고인 B에게 급여로 일정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다.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것이라면 매월 급여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거나 급여로 추정되는 현금 인출 내역이 확인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I는 2016. 7. 8. N한방병원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이유에 대해 "원장님이 '직원들 급여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대출을 해드리겠다고 하였던 것이고, 매월 10일이 되면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족). 위 3,000만 원은 I의 증언과 같이 2016. 7. 8. 병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되었고(증거기록 2권 608쪽), 며칠 후 모두 변제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4권 1,272쪽). I는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을 'B'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 개인 돈인지, 병원 돈인지 확인이 안되니까 제가 B 원장님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출금도 병원과 관계된 돈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변경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I의 위와 같은 증언도 이해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이 계좌 내역의 확인을 통해 실제 입금자가 I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입금자 기재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장병원임을 숨기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위 병원에서 사용한 정수기 렌탈료를 일정 기간 지급했다는 것은 피고인 A이 실제 병원 운영자라면 오히려 이례적인 사정이다. 피고인 A이 운영자라면 병원이 운영된 전체 기간의 정수기 렌탈료를 지급하거나 정수기 렌탈료 외 다른 공과금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일정 기간만 정수기 렌탈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H한방병원이 압류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 소액이라 생각하여 일정 기간 정수기 렌탈료를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수긍할 수 있다. J은 피고인 A의 올케이고 가족들이 모두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이다(증거기록 10권 4,083쪽). J은 수사기관에서 2016. 7.부터 2017. 2.까지 약 8개월간 N한방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며 월 급여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시누이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월급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권 4,095~4096쪽). 비록 J이 병원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이체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A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AA가 2018. 3. 19.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같은 날 "낼 원장님께 결제 올릴께요."라고 답장한 사실이 확인된다(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 문자메시지). 만약 피고인 A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였다면 피고인 C에게 결재를 건의하겠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쉽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을 병원의 실제 운영자로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들은 각 나름의 이유로 설명되거나 오히려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들이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위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H한방병원을 양도받아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각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O한방병원'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정범인 피고인 A의 위 의료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방조범인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