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칼날길이 70cm 상당의 대검을 구매한 후 2022. 1. 17. 08:30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01:37경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색장동에 있는 색장삼거리 등을 경유하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 및 같은 날 13:37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의원를 경유하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전주·임실·정읍 통과지점 확인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당 기간 칼날길이 70cm, 전체길이는 93cm에 이르는 대검을 소지하여 차량에 비치해 두었고,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가 없는 상태로 2회에 걸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7세)를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상조회사에 취직시켜 주고 위 회사의 이사 직함을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가.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2. 29. 00:5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피해자 앞에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너 지금 안 죽으려면 빨리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총길이 93cm, 칼날길이 7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바닥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깊이 찔러파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앞으로 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다리를 분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리기 전에 빨리 피를 닦아라. 칼로 후장을 쑤셔서 도려내 똥도 못 싸게 한다. 두 눈을 파버려 봉사를 만들겠다.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 병신으로 어떻게 살던지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내가 I 조폭이다. 너 같은 것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의 열상 및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21. 12. 29. 03:10경 제1항 기재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를 내려준 직후, 같은 날 03:14경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그곳에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I 조폭이다. 너 같은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오후 1시에 다시 와서 병원에 데려가겠다.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11. 21:25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오늘 술을 최고로 많이 마신 날이다. 내가 병원으로 갈 테니까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52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병원 내 피해자 입원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21:55경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당신 나한테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3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I 조폭인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수감금치상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의 관계로서 피고인은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게 된 것일 뿐, 차에 있던 대검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해한 후 서로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드라이브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지 않았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3회 전화하고 1회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치상,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고,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가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더니 피해자는 “나를 못믿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에 타지 않고 화를 내었고, 결국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조수석이 아닌 조수석 뒷자리에 타자 피고인도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겁을 줄 목적으로 차량 뒷부분에 있던 대검을 꺼내 보여주려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기도 하고 차량 공간이 협소하여 대검에서 칼집을 뺄 수 없었다. 피해자는 대검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큰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나는 너 믿는다. 나 만날 때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알겠다. 나를 믿어 달라”라고 대답하여 서로 화해를 하고 각자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드라이브를 한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맥주를 사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고, 피해자는 눈을 다쳐 씻지 못하는 관계로 피고인만 씻은 후 성관계를 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함께 안과에 방문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대표와 직원사이일 뿐이고, 사건 전날 밤 피해자가 남원에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여 집 앞에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하자 거부하다가 조수석 뒷좌석에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나와 운전석 뒷자리로 이동하여 차량 뒤쪽에 있던 대검을 들더니 칼집을 빼 내어 목에 대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핸드폰을 빼앗아 차량 바닥에 던져버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한 후 손으로 목을 힘껏 졸랐으며, 숨넘어가기 직전에 “눈깔을 파버리겠다”라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깊게 찔렀고 “움직이면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며 조수석에 타라고 한 후 온갖 협박을 하면서 새벽 4시경까지 차량을 이동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와 같이 집으로 올라갔다. 집 안에서도 “내가 I 조폭이다. 너 같은 것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2. 29. 00:59경부터 같은 날 03:09경까지 약 2시간 남짓 피고인의 차량 안에 감금당하고, 차량 안에서 대검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목을 졸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였으며, 손가락으로 눈을 깊이 찔리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까지 남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4번)에는, 피해자가 2021. 12. 29. 03:09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먼저 내린 후 왼손을 한쪽 눈에 갖다 댄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 출입문을 향해 걸어오다가, 공동현관 부근에 이르러 왼손을 내리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공동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인근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03:14경 위 주거지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으며, 위 영상에 녹화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서는 다급하거나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장시간 특수감금치상과 협박의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21. 12. 29. 입은 좌안 결막의 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고, 실제 피해자는 2021. 12. 29. 오후경 안과를 방문하여 좌안 결막 봉합술을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의 좌안 희자 부분이 왼쪽 귀 방향으로 지저분하게 찢어져 있었다고 한다(증거기록 1권 169쪽 내지 173쪽). 다만, 피해자는 위와 같은 좌안 결막의 열상을 입게 된 원인과 열상의 정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눈 안으로 넣어 파버렸다’, ‘안구가 나오는 줄 알았다’, ‘얼굴에 피가 범벅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에서 본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주거지 공동현관 부근에서 한 쪽 눈에 대고 있던 손을 내린 채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좌안 결막의 열상을 입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 원인에 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과 상반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단순하고 사소한 정도의 과장으로 평가하기에는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 다) 피해자는 2021. 12. 29. 03:10경 위 주거지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갔고,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03:14경 위 주거지로 들어가기 전까지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감금을 당한 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협박과 상해의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위해를 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먼저 내린 후 적어도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동안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시간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피고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왜 당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술(맥주)을 사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곧바로 따라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여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겁이 나서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021. 12. 29.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원인과 내용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12. 29. 피고인으로부터 특수감금치상,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1. 12. 29. 차량 안에서 다툼이 있었으나 화해한 후 드라이브를 마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오히려 2021. 12. 29. 03:10경 이후 피해자가 취한 태도에 더욱 부합한다. 라)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29.경 당시 수개월 전부터 교제해 온 관계에 있었고, 2021. 12. 초순경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서로 다투었다가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는 2021. 12. 29. 이후인 2022. 1. 3.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2. 피고인이 어떤 남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이상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휴대전화가 깨지는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6개월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34쪽).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2021. 12. 5.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7:55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상호 회사 동료이며, 내연사이인 자들이다. 2021. 12. 3.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접수하였으며, 금일 여성의 집에 상대 남성과 아내가 찾아온 것으로 주거침입 사건처리 및 스토킹 경고조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29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8.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L노래방’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그 외에도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받아 줄 것인지에 관한 대화,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깨트린 행동에 관한 대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의 부부관계에 관하여 질투를 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증 제9, 11호증). 피고인은 2021. 12. 8. 01:57경 위 L노래방 요금을 결제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2:06경 ‘M모텔’ 객실요금을 결제하고 입실하였다(증 제3호증). 위에서 본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M모텔’에서도 함께 입실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021. 12. 27. 23:3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증 제6호증) 속의 인물은 피해자인데, 위 사진에 찍힌 객실 내부 벽에 걸린 액자, 창문의 무늬, 내부 인테리어 등은 피고인의 처가 그 후 별도로 ‘N모텔’ O호 객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증 제8호증) 속의 것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위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친밀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27.에도 ‘N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가 특수감금치상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24시간 전이다.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3. 08:05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08:36경 다시 공동현관문으로 나오는 모습과 그 후 08:40경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으로 나와 08:41경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177쪽 내지 179쪽). 마)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서 본 ‘L노래방’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나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다. 제가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도 알지만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돈을 받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앞서 본 ‘N모텔’에서 촬영된 사진에 관하여 ‘전혀 아닙니다. 저기는 어느 식당인가 그래요. 모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위 모텔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진실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의 경우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발생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2회 방문한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1. 3. 오전에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11. 2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21. 12. 초순경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강간 피해에 대하여는 수치스러움을 이유로 즉시 고소하지 못하였고, 특수감금치상 및 협박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보복이 두려웠고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곧바로 고소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1. 12. 29.에는 특수감금치상과 협박 등의 중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2022. 1. 11.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오는 일이 발생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에서 비롯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 1. 11. 21:25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3회 통화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16회 받지 않고 7회 수신거절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1:44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22:13경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21:56경 피고인과의 통화 도중 대화 녹음을 하였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2권 299, 302-310쪽, 316-346쪽).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와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경부터 수개월 동안 교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로 신고한 2022. 1. 11.로부터 8일 전인 같은 해 1. 3.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30분 가량 머물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녹음한 피고인과의 위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죽는다’, ‘죽일거야’라는 말과 함께 ‘녹음하세요’, ‘나 그냥 나갈테니까, 당신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얼굴 안 보고 간다는 얘기잖아.’라고 말하고 있는바, 그 어감이나 어투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서 만남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것은 모두 2022. 1. 11. 21:25경부터 24:00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까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행위를 스토킹범죄, 즉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찾아 온 피고인에게 일체의 접근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거나 또는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분명히 표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될 필요가 있으나, 앞서 본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셨으니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외에 앞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통화 자체를 일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치상,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