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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에서 C, D 등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키 163, 몸무게 58, 1시간 1번 12만 원, 2시간 2번 17만 원, 텔비 별도, 텔 안에서 선불 후 같이 샤워, 후장, 얼싸 입싸 빼고 다 가능이라는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 하7 여금 청소년인 E(여, 18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것을 유인함에 있어서, E를 성매매 장소인 와동 소재 모텔로 데려다 준 뒤 성매매를 하는 도중 C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E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통하여 번 돈을 C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이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장래를 생각할 때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인 E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방조하고, El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관리'라는 명목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은 용서받기 힘들다. 정범인 C, D이 각 징역 5년과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덕 방면에서 만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시외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시내버스를 피해 다시 원래의 차로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위 F 운전의 시외버스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방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외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 I 소유의 배추밭으로 들어가게 되자, 잠시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배추밭을 가로질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배추 약 800포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1. 수사보고(피해 배추밭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상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되며, 판시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그런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정해진 형량범위 중 하만을 따르기로 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4. 2. 18.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함),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도 합의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부양할 어린 자녀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피고인의 이모가 소개해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해보고 싶으니 비닐하우스 매물이 나오게 되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구리시 D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양주시 E에 F 소유의 14동 짜리 비닐하우스 매물이 나왔다. 가격이 7,300만 원이고 2013. 3. 1.자로 인수할 수 있으니 절반씩 투자하자,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줘야 하니 그 절반인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남양주시 E 비닐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로부터 위 E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7. 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20:19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28 소재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B 앞 도로를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풍납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주 · 정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주차구획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대단히 높고, 피고인에게 2006.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사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4. 20: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머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에 의하여 왼손이 꺽이면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둥대다가 우연히 피고인 A의 머리를 잡게 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폭행의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 A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5. 17. 20: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음식과 양주 등 금 2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5.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야, 이 새끼 젊은 새끼가 어린 것이 까불고 있어, 꺼져라, 십새끼들아, 죽여 버려,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G(44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2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한밭요금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동안 C BMW5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3년), 이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이종 벌금형 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높은 음주수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능역 방향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과학기술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남, 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 및 1인당 한도 무한인 대인보험에 추가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할 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0.경 남양주시에 있는 B대리점에서, 시가 26,633,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액 26,2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이자 연 4.9%,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 보유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아가 그 대출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대출기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할 생각 없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상환대비입금현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연립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등과 허리 부분을 화물차 뒤로 들이 받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틀거리다 그 발목을 삐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의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정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8.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2. 2. 28.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C, D, E, F, G은 베트남 국적자로 평소 피고인과 자주 어울리면서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H는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다. 1.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2. 7. 15. 00: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나이트클럽인 "J"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K(당시 23세)이 일행인 L, M과 함께 춤을 추다가 위 K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를 껴안았다고 생각하여 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K 일행과 다투다가 K 등이 도망가고 피해자 L(당시 22세)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수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축삭손상,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K,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실황조사서사본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사본 1. 각 사진사본(증거기록 340쪽, 4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공범이었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역시도 위 합의에 필요한 합의금 중 일부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받은 처벌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7.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20:00경부터 24:0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그 여관 주인인 피해자 E(남, 70세)로부터 밀린 여관비를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여관 입구에서 반바지만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상반신에 있는 수술자국을 보이면서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 1명을 쫓아버리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8. 2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8. 28. 21:1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여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H(남, 53세)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이 16cm, 총 길이 27cm)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2. 19.경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2. 19. 17:40경 광주 동구 1에 있는 J에서, 치킨을 카운터로 가지고 가 전자렌지에 데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남, 18세)으로부터 계산을 먼저 하고 먹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치킨을 집어던지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한 채 상반신에 있는 칼자국을 과시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18회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취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0. 22. 피해자 K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500,000원을 공탁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5. 08.22.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3차로를 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월피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 같은 G(2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항)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골프 1.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은 1)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500만 원을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고, 2) 시티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1,700만 원을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고, 3) 현대캐피탈 인천 지점에서 2,000만 원을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고, 4) 러시앤캐시 구월동 지점에서 700만 원을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접수한 후, 2014, 1. 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으로 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D 1) 2013. 3. 15.경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고소인 A의 승낙 없이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고소인이 대출받는 것처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후, 고소인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3. 3. 19.경 시티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고소인 A의 승낙 없이 신용대출 신청서 등에 고소인이 대출받는 것처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후, 고소인 명의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13. 6. 24.경 현대캐피탈 인천 지점에서 고소인 A의 승낙 없이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약정서 등에 고소인이 대출받는 것처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캐피탈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후, 고소인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4) 2013. 9. 9.경 러시앤캐시 구월동 지점에서 고소인 A의 승낙 없이 대출거래계약서 등에 고소인이 대출받는 것처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러시앤캐시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후, 고소인 명의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대출금을 자신이 변제할테니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받도록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기업은행 급여통장, 대출거래약정서(2011.1.26.) 기업은행 도당동, 대출거래약정서(2013.3.15.) 기업은행 도당동, 신용대출신청서(2013.3.19.)씨티은행, 씨티은행 리볼빙카드 회원가입신청서,씨티원예금 거래신청서, 연체대출조회등(씨티은행), 현대 캐피탈다이렉트론 약정서, 현대캐피탈 대출금 내역, 러시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D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백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5.부터 2015. 12. 16.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95,7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6,288,75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048,2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9. 21:00경 이륜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서 B 이륜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자신이 수배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에게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장 C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연결된 PDA에 위 D의 인적사항과 범칙내용 등을 입력한 후 범칙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자 'D'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PDA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스티커,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사건접수 및 개요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8. 20:4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등산용 칼(길이 약 30cm 가량)을 손에 쥐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8, 21:2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12.8,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및 같은 날 22:00경부터 22:25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내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사상로 300번길 6 앞 노상을 거쳐 김해시 삼계동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