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로, B은 남해군의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C마을회관 부지정리 및 부속창고 증축공사, D마을회관 부속시설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1. C마을회관 공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B이 C마을회관 부지정리 및 부속창고 증축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전관리비 명목의 돈을 지출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 중이던 안전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그 안전장비들을 새롭게 구입한 것처럼 남해군청에 청구하여 위 명목의 돈을 C마을 이장을 통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기존 거래로 인하여 저장되어 있던 진정하게 성립된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한글파일로 다운받은 후, 그 파일의 작성일자란에 ‘2018-08-01’, 공급가액 란에 ‘1,406,000’, 세액 란에 ‘140,600’, 합계금액 란에 ‘1,546,600’, 승인번호 란에‘G’, 품목 란에 ‘안전화외 2건’ 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거래명세표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그 파일의 공급받는자 란에 ‘㈜B’, 공급자 란에 ‘㈜F’, 대표자 란에 ‘H’,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 공급일자 란에 ‘2018년 6월 28일’, 합계금액 란에 ‘1,546,600’, 품명 란에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수량 란에 ‘19’, 단가 란에 ‘355,000, 8,000, 11,000’, 공급가액 란에 ‘1,045,000, 152,000, 209,000’, 세액 란에 ‘104,500, 15,200, 20,900’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한 후 ‘H’ 기재 옆에 H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하고,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9.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에 있는 남해군청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변조한 세금계산서 및 위조한 거래명세서를 그 위조 내지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조사업자인 C마을 이장 J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남해군청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46,000원을 포함한 건축공사비를 위 J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8. 9. 21.경 위 J로부터 위 1,546,000원이 포함된 공사비를 주식회사 B 명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를 이용하여 피해자 남해군청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위조 및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D마을회관 공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마을회관 부속시설 증축공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남해군청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기존 거래로 인하여 저장되어 있던 진정하게 성립된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한글파일로 다운받은 후, 그 파일의 작성일자란에 ‘2018-10-15’, 공급가액 란에 ‘1,048,000’, 세액 란에 ‘104,800’, 합계금액 란에 ‘1,152,800’, 승인번호 란에 ‘K’, 품목 란에 ‘안전화외 4건’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상에서 거래명세표 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그 파일의 공급받는자 란에 ‘㈜B’, 공급자 란에 ‘㈜F’, 대표자 란에 ‘H’,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 공급일자 란에 ‘2018년 8월 18일’, 합계금액 란에 ‘1,152,800’, 품명 란에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각반, 안전벨트’, 수량 란에 ‘8, 7’, 단가 란에 ‘40,000, 10,000, 1,000, 80,000’, 공급가액 란에 ‘320,000, 80,000, 8,000, 560,000’, 세액 란에 ‘32,000, 8,000, 800, 56,000’ 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한 후 ‘H’ 기재 옆에 H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피해자 ㈜F 대표자 H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하고, 거래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남해군청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 및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그 위조 내지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조사업자인 D마을회장 L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인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남해군청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52,000원을 포함한 건축공사비를 위 L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9. 2. 14.경 위 L으로부터 위 1,152,000원이 포함된 D마을회관 부속시설 증축공사비를 B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을 이용하여 피해자 남해군청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위조 및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0, 51, 54) 1. 진정서, 2020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C, D), 산업안전관리비 청구 관련 자료,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C마을), 보조금 신청서, 각 사업계획서, 각 통장사본, 각 대표자 선정서, 각 마을회의록, 각 서약서, 각 지출결의서, 각 공사보조금 교부 공문, 보조금 교부 결정서, 정산서, 교부통지서, 보조금청구서(기성), 각 보조금 청구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각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기성 검사원, 각 보조사업 정산서, 사업지 세부지출내역서, 각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각 항목별 사용계획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서, 각 준공계, 각 준공검사원, 각 공사대금청구서, 공사완료 확인서, 지출결의서,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교부조건,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 공사완료 확인서, 공사완료 확인 내역서, 준공 및 정산내역 동의서, 각 거래명세서, 각 이체증명서, 각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각 사진대장,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통장사본(C마을회) 등, D마을 부속시설 증축공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선정서, 회의록 등, 납세증명서, 청구서, 준공서류 제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증이행 각서 등, 공사완료 확인서, 건축물대장, 예금거래내역서(D마을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그 행사를 수단으로 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전액 사기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문서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