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동래구 O 소재 유사수신 업체인 (주)P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 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6,8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예비센터장인 S, T, U로부터 유사수신에 필요한 센터장 Q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에 따라 자신의 센터장 Q를 S 등에게 제공하여 S은 2017. 7. 31.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T은 2017. 9. 25.경부터 2017. 12. 2.경까지, U는 2017. 11. 11.경까지 각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투자금 명목의 돈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13,5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 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9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예비센터장인 W로부터 유사수신에 필요한 센터장 Q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에 따라 자신의 센터장 Q를 W에게 제공하여 W는 2017. 8. 28.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투자금 명목의 돈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0,1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8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1,1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5.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 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9,1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8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9,8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 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 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65,2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7.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1,8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9.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2,1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9,2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8.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2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6,9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7.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한국, 미국, 중국 등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Q(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Q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당 60,000원에서 210,000원을 소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주)P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2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수신한 상세 투자금 내역 첨부) 1. 내사보고(별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유사수신한 금원 및 그 대가로 받은 수당의 액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