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2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피해자들 명의 또는 차명으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도박하여 그 금원을 환전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도박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 I의 계좌인 유한회사 티티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로 3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전액 포인트로 충전한 후 배팅하여 홀짝을 맞추어 예상이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하는 등 2014. 11. 3.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29,020,000원 상당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들로 입금받아 상습으로 580회 이상 도박한 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약 900 만원 상당을 환전받아 인출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 Z, AA,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H,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의 각 진술서 1. CCTV 인출화면 1. 각 증거자료 1. 거래내역서 1부 1. 도박사이트 관련자료 1. 수사보고(도박환전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제2범죄(범죄수익 은닉)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2017고단708 피고인은 2007.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 도일동에 있는 꿈의고향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09 피고인은 2017. 5. 2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 미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7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5:38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 87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 놓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야, 이게 어떻게 도로 한 가운데 차가 세워져 있는거냐, 씹할 놈들이 내가 위에 사람 불러 올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C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욕설을 제지하자 화가나, 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체포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 손 촬영), 수사보고(범행현장 무지개아파트 관제센터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및 B, C은 인터넷 "D", "E" 등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F 회원들의 G을 부정하게 수집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H" 사이트 유료회원들로부터 F 친구, 좋아요, 댓글 등을 조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위와 같이 부정하게 수집한 G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F 계정의 댓글, '좋아요', 팔로워 등을 조작한 후 그 대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B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 기획하고 의뢰를 받아 F 계정을 조작하는 역할을, C은 상담, 관리 영업 역할을, 피고인은 F 계정 조작 의뢰자를 모집하여 B 등에게 전달하거나 조작된 F 계정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8. 하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I 건물 J호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대금(무제한 회원의 경우 설치비 600만 원, 월 20만 원)을 지급하면 F의 '좋아요', '팔로워' 수를 조작해준다고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F 계정의 '팔로워' 수 등을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D", "E", "K" 등 사이트에서 부정하게 수집한 성명불상 F 회원들의 G을 이용하여 마치 성명불상 F 회원들이 의뢰인 또는 피고인 등이 임의로 개설한 F 계정에 접속하여 '팔로워'를 클릭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6,600회에 걸쳐 F 계정 정보를 부정하게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F의 SNS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F 마케팅 대행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O 마케팅 G 입금, F 캡처 내용, 관련자료, 전자정보목록, 이메일발신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9, 152, 153) [피고인은 B, C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 C이 성명불상 F 회원들의 G을 부정하게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F 계정 정보를 부정하게 조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 C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F 계정 정보의 조작을 의뢰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B, C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나마 판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의 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피고인과 B, C 사이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B, C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B, C의 F 계정 정보 조작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 C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4: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술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자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7. 24.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5,288,394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 10. 25.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87,636,701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인 E 운영자 F에 대한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포함)}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세무당국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피고인 A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액은 8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2001년 무렵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지금까지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현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조세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5. 14: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91-1 장현삼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장현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만 48세, 남) 운전의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 모닝 승용차량 동승자 E(만 33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및 외측 경골 근위부 골타박상을, D 액티언스포츠 동승자 F(만 5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G(만 61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E,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22:05경 김해시 C아파트 510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우고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개새끼들아 뭐하는 새끼들이고, 앞집에서 신고를 했냐"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견장을 잡아 뜯고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도 술에 취해 야간에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2. 17. 06:1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입구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16-1 대림파출소 앞까지 C가 운행한 D 택시 안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18.5cm, 전체 길이 : 30.5cm)을 점퍼 안에 소지하여 휴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2. 17. 14:5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5.Z2801₁ 피고인은 2015, 7, 11, 07: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으로부터 7,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인분과 14,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320₁ 피고인은 2015. 7. 18. 08: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54세)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맥주와 안주류 등 합계 7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557 피고인은 2015. 8. 5. 02:48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1세) 운영의 "O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53755 피고인은 2015. 6. 21. 07:47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태평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시흥사거리로 가던 중 다시 태평역으로 돌아가 달라고 하여 태평역에 도착한 후 택시비 14,4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88 피고인은 2015. 6. 17. 00:53경 서울시 성북구 우이동에 있는 4. 19 사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 운행의 S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5,5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흉기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5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계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대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형사실확인보고) 2015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7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7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 공용 우려 흉기 휴대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사명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적인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세종 C아파트 101동 607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다투다 화가 나서 자해를 한다며 부엌칼을 들고 휘두르던 중,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E(33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손을 뻗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수지 관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1:25경 남양주시 B주택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조사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처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명치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위험을 느낀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무거운 책임추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3:36경부터 같은 달 26. 01:01까지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19세)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나 휴가 나가면 나랑 하자', '니 짬지 존나 보고싶어', '니 보지 핑크빛일 때 먹고 싶었어, 까맣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얼마 주면 나랑 해 줄래, 나랑 하자 제발'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장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결하여 메신저 대화를 나누다가 음란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전송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8:00경 양주시 E 상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 너머로 들고 그 화면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장실 입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려 한 것으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곧바로 발각되었고, 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업 준비 중에 있어 장래 취업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서 1. 임의동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23:23경 경남 남해군 남면에 있는 항촌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무렵 같은 군 창선면에 있는 '잉카'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4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하나축산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영광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천주교 성물판매점에서, 피해자의 부인 F이 혼자 위 점포에 있는 동안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판매점에 들어 가 F에게 물건을 진열장 안에서 꺼내어 보여 달라고 한 다음 F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4,000원 상당의 14K 묵주금반지 1개와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인 14K 금목걸이 2개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가격 등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600원 상당의 훈제오리 2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 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9,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고조정보고서 1. 포인트적립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3년 동안 월 5부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이자가 법적으로 33.5%를 초과하면 안 되므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말을 듣고, 등기우편으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예금주: A)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위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제3의 피해가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14. 5.경부터 2014. 8. 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 차례에 걸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호광장 쪽에서 1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장소는 어두워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휠체어를 밀고 도로를 무단횡단중인 보행자 E(4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24. 11:35경 국민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급성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휠체어를 밀면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49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현재 인천 서구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의 주유소에 기름을 구입해야 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5. 3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있기는 하였지만 채무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채무가 10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매월 대출금 및 차용금 이자만으로도 3,7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주유소 운영으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E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기름을 구입해야 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10. 15.까지 먼저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채무가 있고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매월 이자만으로도 3,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4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차용증, 차용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회사들을 경영하면서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액은 10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9.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주유소 운영에 있어 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될 때까지도 완제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