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9

범 최 사실 2019고단9029 1. 사기 가. 금 수출 사업 빙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위치한 E한방병원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금 투자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한 금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비싼 가격에 되팔면 수익금이 20% 이상 생긴다, 당신은 언제든지 돈을 빼고 싶으면 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주며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투자 사업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8. 2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5,9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 수출 사업 빙자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8. 7. 2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수출업무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열흘정도 일본에서 사용을 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해지처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 수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으면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착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건물 투자 빙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 30, 12:00경 인천 미추홀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C1)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투자를 하는데 투자자 한 사람이 평크를 냈으니 지금 투자자로 합류하면 주말에 투자 원금은 바로 회수가 되고 나머지 이익금을 챙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건물 투자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건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장착하여 G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38,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해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44,100원을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부정 1) 공소장에는 해당 피해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이름의 오기로 보인다. 한 명령을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8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199 피고인은 2019. 11. 29. 02:45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50에 있는 용남치안센터 앞 길가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 방문민원을 처리하는 인천미추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06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병원 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다. 건물 경매 나온 거 매입하여 파는 일과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금괴를 매입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자금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금괴를 사오고 바로 거래처에 넘겨 3~4일 후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이자로 5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 피해자에게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00:5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유원지 인근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700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I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P(38세), 같은 소속인 순경 Q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 등에게 "좃까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1:55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I지구대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2. 03:00경 인천 미추홀구 S 앞 노상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카니발 승합차의 옆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5m 상당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 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1 12019고단9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 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2020 고단2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택시요금 영수증 1. 경사 P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손괴할 때 사용한 열쇠 사진 [피고인은2020고단2271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인 피해자 P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이 2020. 3. 10.경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뒷 좌석에 앉아 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주소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P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권유에 응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P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제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 P 등이 한 현행범 체포는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P을 상대로 한 상해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10. 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부부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과 사이에 일부 변제금을 지급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들간 잔여 변제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및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B, C, K을 상대로 금투자 사업 등을 내세워 판시와 같이 총 7,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 P 등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상해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이 일하던 지인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던바, 그로 인해 해당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C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B 측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P을 위하여도 피해보상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나름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