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명의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해솔리아 골프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상하동 오렌지 팩토리아 아울렛 앞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6년 정도가 경과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로 대조삼거리 앞 도로를 불광역 방향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섬과 연결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2016. 4.5.00:52 경기도 가평군 불상지에서 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790-1 영진그린필 아파트 앞 입구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A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도 이후 오랫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8: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지나던 D 마을버스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수가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신으로 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할 일을 대행해 주고 있고 관공서 및 건설공제조합에 아는 사람이 많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1개월 내에 종합건설면허를 받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50,000원을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648,000원을 면허세 등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2. 18. 위 계좌로 129,981,320원을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할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건설기술자 채용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7,1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홈페이지, 견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카톡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창업대행 및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다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편취금액들은 위 회사의 운영비와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편취액 1억 5,717만 원 중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2015. 5.경 8,000 만원에 대해 채무공증을 제공한 뒤 다시 1천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아있는 피해금액은 7,217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년 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2016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중이다. 이 사건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어서 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편취액 중 변제된 부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20:53경 나주시 배멧1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0. 4. 21:17경 나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나주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에게 단속되어 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자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계 소속 경위 F에게 위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과거의 음주전력으로 인하여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에 응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50m로 비교적 짧은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모용자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 니하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4:1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정동 농협 쪽에서 우산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좌회전을 하던 중 위 도로를 광주여대 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과 G(여, 69세)의 각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비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내과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끼리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3:4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꾸 내 지인들과 싸우고 나에게도 함부로 하냐, 점잖게 좀 살아라"라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 (100만 원 계좌이체, 100만 원 공탁)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2016노4529)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효성캐피탈(주)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길 2, 204호(문정동)에 있는 비즈니스앤파이낸스 컨설팅(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할 부금융 약정서, 계약자 B, 주소 서울시 구로구 C, 물건 정보 전광판 3,600,000원, 할부 조건 금 삼백육십만원, 할부기간 24개월, 신청인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효성캐피탈(주)에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비즈니스앤파이낸스 컨설팅(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광판을 구입할 수 있도록 3,600,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B 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위조한후, 위 비즈니스앤파이낸스 컨설팅(주)을 통해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해 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6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주)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 물건정보 LED 조명, 판매가 6,984,000원, 출고(설치)일 2015. 6. 4., 할부금융자금 6,984,000원, 할부기간 24개 월, 신청인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ED 조명을 구입할 수 있도록 6,984,000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B 명의의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주)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해 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6,984,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지급명령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B과 합의하였으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전의 사정들이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1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60,000여명이 참가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15경부터 17:10경까지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로 진출하여 여의도에서 마포대교 방면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B건물 앞에서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본건 옥외집회신고서 스캔본 내용 및 첨부) 1. 내사보고(신고된 집회장소 및 행진로를 다음지도에서 캡처한 사진 첨부) 1. 동영상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해당 집회·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등 통행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없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집회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육로를 불통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을 비롯한 판시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집회장소인 여의도광장을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마포대교 방향 도로로 진입한 후 그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특정 구간에 이르러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정지한 상태로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한 점,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한 도로는 당초 신고되어 있는 행진 장소와는 전혀 다른 도로였고, 피고인은 적어도 뒤늦게나마 그러한 상황을 비롯하여 경찰의 저지와 방송이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계속하여 집회·시위에 참가한 점, 당시 피고인이 서 있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교통방해에 관한 주관적 인식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게 된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김제시 F에 있는 (유)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군산시 C에서 D 아연도금공장을 짓고 있는데 2013. 7.경 완공된다. 고철 계약을 하여 우선 고철 대금을 주면 공장이 완공된 후 공장을 가동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아연도금공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약 5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거액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아연도금공장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3. 5. 15.경 2,000만 원을, 2013.5. 24.경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D의 자금상황과 당시 공장건축 진행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연도금공장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C(여, 53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서울 금천구 D 201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00:25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에 대한 권리금을 마련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 안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작은 방 침대와 안방 침대 위로 던져서 불이 번지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침대 위 이불로 옮겨 붙어 불꽃이 치솟자 이에 놀라 화장실에서 물을 길어와 불이 붙은 침대에 뿌려 불을 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전송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불이 건물에 옮겨 붙었다면 막대한 재산적·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불을 끈 것으로 보이는 점, 침대가 일부 소훼된 것 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2015. 7.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았다) 2015.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 13:39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81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D이 E 포터 승합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정차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위 차량 키박스에 꽂혀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모콘 자동차 키 1개를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23:2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포터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6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등 11장, 현대 자동차 열쇠 1개, KYMCO 오토바이 열쇠 1개, 통장 3개 등이 들어 있던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3. 15:25경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포터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9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범행시기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7. 26. 자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016. 7. 31. 범행의 경우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징역형 외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 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 9.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2016. 9. 7. 기소되었다. 저지른 것을 보면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2016. 8. 8. 경찰에서 2016. 7. 26.자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68

범죄사실의 요지 공소외 B은 C 15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B의 사용자이다. B은 1993. 10. 8. 12:51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6.89km 지점 하행선 구리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량 제2축에 11.2톤, 제3측에 10.8톤의 화물(흙)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4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6. 3. 6. 14:37경 전남 무안군 삼항면 왕산리 소재 국도1호선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24(병합)]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로 86 동선오피스텔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오류동역 방면에서 삼천리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로 위 C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5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신호위반)이 중하고 피해자들 상해정도도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02:00경 서울시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창을 가격하여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02: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유리창을 손괴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원 D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너 뭐야,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순경 F의 가슴을 3회 밀치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이 촬영한 손괴된 택시 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재물손괴 피해자 C에게 파손된 유리값 및 휴차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승객으로 탑승한 택시의 전면 유리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고, 당시 지나가던 D에게 폭행을 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키자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6. 04:5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장보고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좁은 골목길을 전남대 쪽에서 함이스포렉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F 운영의 E 건물 기둥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등으로 들 이 받아 수리비 1,30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등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차량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N, P, R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청구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수의 차량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6.5.20.경 경산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페인 'B' 카페(C)에 접속하여 벼룩시장 게시판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글러브를 팔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2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글러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구글러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이문리에 있는 이문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1401호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삼촌이 인천지방법원 경매과에 근무하고 있어 경매로 나온 좋은 물건을 빼줄수 있다. 지금 인천 남동구 E 709호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것을 낙찰받아 되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인천지방법원 경매과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대부업체의 대출금 채무 약 8,000만 원에 매달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가 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수익을 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6. 14. 경 1,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12. 6. 14. 경 800만원을, 2012. 6. 21. 경 1,1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약정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250만 원을 반환하고 3,500만 원을 매월 70만 원씩 분할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