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0. 7.경부터 2017. 4. 22.경까지 대구 서구 G 소재 H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5. 5. 1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H병원 I팀장 및 영양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1. 1.경부터 2017. 4. 21.경까지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2017고합292 피고인은 피고인이 집사로 있는 대구 중구 J 소재 K교회의 신도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내가 H병원 부대시설 등의 외부계약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분임계약 담당관이다. H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주차시설 운영권에 1구좌 5,000만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의 배당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1.경 H병원 L센터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계약건명 : H병원 직원식당 위탁운영 계약, 4. 계약금액 : 금 일억원정(₩100,000,000), 금 이백오십만원을 운영권 위탁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2016년 07월 11일, 갑 : H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8.경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표준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표준계약서와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위조된 표준계약서와 영수증을 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H병원 구내식당에서 환자 및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H병원의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H병원에는 분임계약 담당관이라는 직책도 없었으며 H병원은 직원식당 및 주차시설을 직영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H병원 직원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아 경영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탁운영에 2구좌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 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억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H병원 직원식당 위탁운영에 2구좌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H병원 본관 지하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M)에게 "신관건물에 원래 사무실이 있었는데 의사들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여 본관 지하 탈의실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한다, H병원 주차시설 위탁운영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25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19 피고인은 피고인이 집사로 있는 대구 중구 J 소재 K교회의 신도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내가 H병원 부대시설 등의 외부계약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분임계약 담당관이다. H병원 구내식당, 편의점, 장례식장, 주차시설 위탁운영권 등에 1구좌당 5,000만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의 배당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7.경 H병원 L센터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건명 : H병원 편의점 위탁운영, 계약금액 : 금 오천만원(₩50,000,000), 금 일백 사십만원을 운영권 위탁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2016년 04월 27일, 갑 : H병원 분임계약 담당관(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병원 분임계약 담당관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3.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통의 표준계약서 및 영수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표준계약서와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통의 위조된 표준계약서와 영수증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H병원의 편의점 운영에 대하여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병원에는 분임계약 담당관이라는 직책도 없었으며 H병원은 편의점 등 시설을 직영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등 피해자 N으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H병원 편의점 운영권을 위탁운영하는데 1구좌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4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9.26.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4억 5,000만원, 피해자 O로부터 7,500만원, 피해자 P로부터 2억원, 피해자 Q으로부터 2억 5,000만원, 피해자 R로부터 5,000만원, 피해자 S로부터 5,000만원, 피해자 T으로부터 1억원, 피해자 U로부터 3억원을 각 편취하였다. 4.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H병원의 직원식당 운영에 대하여 외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H병원에는 분임계약 담당관이라는 직책도 없었으며 H병원은직원식당 등시설을 직영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등 피해자 V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H병원 직원식당 위탁운영에 7,5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10 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그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36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로부터 총 7회에 걸쳐 7억 5,000 만원, 피해자 W로부터 10회에 걸쳐 10억 2,000 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표준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9, 33, 35, 38, 41, 51) 1. 각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2, 14, 36, 39, 42) 1. 각 계약보증금 및 배당금 변경(변동)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7, 11, 13) 1. 자기앞수표 발행 관련 자료, 수표발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1. H병원 사실조회 회신자료 1. 각 1억원권 수표 1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43), 각 5,000만원권 수표 1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40, 52) 2017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고소인 N 관련 표준계약서 등, 고소인 N 관련 수표 등 1. 고소인 O 관련 표준계약서 등, 고소인 O 관련 금융자료 등 1. 고소인 P, Q, R, S, T, V, W, U 각 관련 표준 계약서 등과 금융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9, 21, 24, 27, 31, 35,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E,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N, P, Q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청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각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바,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각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편취금액이 합계 46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편취과정에서 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가 배당금 명목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