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 1. 범죄단체 개요 E, F(가명 G)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H단체’)의 총책으로 2015.경부터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며,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조직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 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I, J, K, L(가명 M, N), O(가명 P)은 H단체의 팀장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각 팀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개인정보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며, 구체적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등의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E, F, I, J, K 등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 활동 목적 H단체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계좌 및 차명 전화(대포폰)를 사용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며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부여하는 등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H단체은 2015.경부터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불상의 상가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며,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DB를 수집하였다. 다. 범행수법 H단체은 전화유인책이 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H단체이 만든 허위의 검찰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허위의 공문을 위 허위 검찰 사이트 화면에 출력하고,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가서 돈을 출금하게하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체계적인 역할분담 H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검찰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들은 검찰 및 금융위원회의 다양한 직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건네받거나 송금받은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DB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 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접속하는 위 허위 검찰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항공권 구입 및 중국 내 생활 지원, 사무실 임차 및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수행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E과 F은 H단체의 총책으로, 조직원을 채용하고 조직 내 주요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I, J, K, L, O은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들에게 검거에 대비한 행동 강령 및 범행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실적을 총책에게 보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이른바 ‘피싱책’의 역할을 병행하였다. 피싱책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Q팀은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 AA, AB, AC으로 구성되어 있다. AD팀은 피고인(가명 AE, AF), AG(가명 AH), AI, AJ(가명 AK),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가명 AR, AS), AT(가명 AU), AV(가명 AW), AX(가명 AY, AZ), BA(가명 BB), BC, BD, BE(가명 BF), BG, BH(가명 BI), BJ(가명 BK)으로 구성되어 있다. BL팀의 조직원은 BM(가명 BN), BO(가명 BP), BQ(가명 BR), BS(가명 BT), BU(가명 BV), BW(가명 BX),BY(가명 BZ), CA (가명 CB), CC(가명 CD), CE(가명 CF), CG(가명 CH, CI), CJ(가명 CK), CL(가명 CM), CN(가명 CO), CP, CQ(가명 CR), CS(가명 CT), CU(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DA, DB(가명 DC) , DD(가명 DE)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외 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바. 조직 내 위계질서 H단체의 조직원들은 총칙 및 상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질책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사. 통솔체계 및 범죄수익 분배 총책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H단체은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로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며,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한편, H단체의 조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기 성공 금액의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받으며, 위챗을 차명으로 사용하고, 중국의 차명유심 사용(대포폰)하게 하는 등 내부규율에 따르도록 통제 받았다. 2. H단체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의자는 2015. 7.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인 A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H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깨끗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며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H단체의 사기 범행 H단체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5. 10. 22.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자금 추적을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에게 현금 5,49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5억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0 피고인은 DG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강남구 DH건물 D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9.부터 2018. 7. 20.까지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6H)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S, BM, AJ,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 피의자 수익금 특정 1. 각 메일함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피해사실 증빙자료 [202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사보고,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할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예비군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예비군법위반죄에 관한 형은 벌금 20만 원으로 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2008년경 특수준강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3년경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수법도 검찰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낮추고, 사회적 불신을 크게 야기하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1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딸과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검사 역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AG, AM, AO, AV, BC, BE, BG, BH, BM, BO, BQ, BS, BY, CG, CJ, CL, CY, DA, DB의 범죄 내용 및 선고된 형량을 참작)과의 형평성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인 4년보다 낮은 1년 6월로 정한다. 판사 김주완 [별지]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