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1036(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성찬용,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훈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500시간,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6] (피고인 A) 1.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31. 경 이천시 C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가액 2,661,100원 상당의 유류 2,978리터를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9,897,43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 회피 목적 명의대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부터 2016. 7. 31. 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를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E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1036]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F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F주유소'를 H와 함께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7. 5. 31. 위 'F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12,626,6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2,148,25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논산시 J에 있는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55,411,7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97,787,48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5. 19.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F주유소'에서 사실은 K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5,905,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다.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 F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F주유소'에서 L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L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7. 5.부터 2017. 12. 31.까지 논산시 J에 있는 '주유소'에서 L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L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의자 B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이천시 M에 있는 'N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위 'N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195,286,8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0,229,71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7. 5.부터 2017. 12. 31.까지 이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L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L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술 [2020 고단146]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 고단1036] (피고인들) 1. 각 고발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확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무자료 매입 관련 월별 유종별 과부족 물량 환산, 주유소 등 3업소 거래상황 보고내역, 주유소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점,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점), 형법 제30조(H와의 공모부분에 한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 영위), 형법 제30조(H와의 공모부분에 한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점)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점,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 영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자료 유류의 매입, 판매를 통하여 세금 납부 없이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한 E 등을 이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