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평택시 D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2012. 4. 19. 임차인인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위 건물의 2층에 대한 월 임대료 및 전기요금 합계 22,718,4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물관리를 모두 위임하였고 한국전력에 대한 휴전요청은 피고 B이 단독으로 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휴전요청 당시 고소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3개월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이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한국전력에 휴전요청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한국전력공사 단전경위 공문, 한국전력공사 단전경위 회답서, 참고자료, 판결문, 경찰조사(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평택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인데, 2011. 7. 15. 고소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월 6,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8. 29.까지로 정하고, 다만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시행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되 그 상한은 140,000,000원으로 하며,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몰취조항'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으로 피고인들의 고소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과 대등액(70,000,000원)의 범위에서 상계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고소인측은 이 사건 점포에서 'G주점'이라는 상호로 호프집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3. 21.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일부 집기 및 음식물을 반출하였다. (라) 고소인은 2012. 12. 21.부터의 월차임 및 2012. 1.분 이후의 전기요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2. 3. 27. 고소인의 3회 연속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기사용계약 명의자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고소인이 2012. 1.분부터 2012. 3.분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2,588,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한국전력공사는 2012. 4. 6.경 피고인 B에게 위 전기요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미수요금 납부 안내문'을 고지하였고, 위 안내문에는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연속 또는 최근 12개월 동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납부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임차료 및 전기료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은, 2012. 4. 16. 고소인 회사의 대표자인 F 등에게 "G주점가 전기료를 1월부터 현재까지 미납되어 한전에서도 여러차례 독촉과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 금일부로 단전을 한다고 하니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물을 반출하기 바람"이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달 18. "평택건물주입니다. 여러차례 한전에서 통화를 시도해도 받지 않아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오후까지 전기요금 미납시 단전을 한다고 하니 건물주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물을 반출하시던지 하세요. 단전하면 음식물이 상하잖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발송하였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측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을 염려하여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2012. 4. 23.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자로서 한국전력에 휴전요청을 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들은 2012. 4. 19. 이 법원 2012가단5891호로 고소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미납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들의 2012. 3. 27.자 임대차계약해지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2012. 12. 21.부터 명도완료일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소송에서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몰취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몰취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인 A의 가담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점포의 공동임차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측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휴전요청은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전요청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이 한국전력공사에 휴전요청을 할 당시 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휴전조치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의 월차임 등 미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3. 27. 자로 해지되었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모두 몰취되어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차임 및 미납전기료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자 명의가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B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개월간 전기요금을 미납을 이유로 전기요금 독촉과 함께 단전 예고 통지를 받았고, 고소인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던 점, 이에 피고인들은 고소인측에 한국전력공사가 단전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밀린 월차임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측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답장이나 전화도 하지 않은 점, 이에 신용불량자 등재로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한 피고인 B은 3개월간의 체납전기요금 2,588,44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납부하고, 전기사용계약자로서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휴전요청을 한 사실, 단전조치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은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그 무렵의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과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단전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 이 사건 단전일인 2012. 4. 23. 이전인 같은 해 3. 21.경 피고인 B은 고소인측이 이 사건 점포에서 집기류 및 음식물 등을 정리하여 반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고소인측 직원인 H으로부터 그 무렵 'G주점'이 폐업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한국전력공사에 휴전요청을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전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내의 냉장고에 보관해 둔 음식물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식물 훼손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