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같은 구 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손님으로 탑승해있던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캡쳐 자료, 편의점 CCTV 캡쳐 자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로 택시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과실이 매우 크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상해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음주 정도와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남, 25세)은 위 C의 직원이며, 피해자 F(여, 23세)은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9. 01:49경 위 헬스장 안에서, 피해자 D가 E과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금색 철제 쟁반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헬스장 밖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집어던져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다가선 피해자 F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20. 3.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22: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수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나. 2020. 5. 3. 자 폭행 피고인은 2020.5.3.2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C이 "왜 계속 찾아오느냐?"라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2.부터 4. 23. 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가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집 창틀에 부착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살을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23. 시간 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창문을 통해 "왜 방충망을 뜯었냐."라고 묻자,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어 화가 나서 뜯었다. 경찰이 와 봤자 그런 것들은 내 밥이다.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 없다. 내가 대장이다. 형사들 아무 필요 없다. 내가 방충망 물어주면 되지. 내가 느그 년놈들 때문에 1년 6개월을 이를 갈고 살았다.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CCTV 녹화자료 영상 내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4:45경 부산 북구 B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QM5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 미화 2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보온도시락 1개, 반찬통 2개 및 빨간 색 수첩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배낭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1.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7. 7. 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C팀 경위 D를 사칭하여 "선생님의 정보가 노출되었다. 계좌 추적조회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전산처리 확인을 위해 입금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출금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신한금융투자 계좌번호 : E)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받은 후 2017. 7, 4, 11:48 경위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 번호 : F)로 1,2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6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EB하나은행 구미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1,200 만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근처 상호 불상의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산와머니 및 SBI 대출금을 선 상환하면 저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I)로 21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농협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 경위 H 명의 계좌로 21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SBI 대출금 중 400만원을 추가 상환해야 2,5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로 40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16:36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200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L)에 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테니 통장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에 연동된 통장 1개를 포장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부근에서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CCTV 영상 캡쳐 장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하여 그 역할이 중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돈 금액이 1,4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범행에 기여가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도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7 피고인은 2021년 12월 초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민박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980 피고인은 2022. 1. 23. 03:2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매매상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남, 3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의자 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2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폭행하여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 자수한 점, 이전에 마약류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2015고단440]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7. 15. 02:00경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31-5(취암동)에 있는 정원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5. 27.부터 2015. 8. 3.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6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04:08 논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에 이르러, G 말리부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주유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주유대금으로 47,255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7. 10.부터 2015. 8. 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27,03:00경 당진시 무수동4길 한아름빌라 5차 주차장에서부터 2015. 8,4,20:00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1길 18 (평화동1가, 송림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42] 4.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보령시 신평중앙길 38 (대천동)에 있는 대천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27] 5.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2013. 9. 17.까지 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802 에 있는 대흥프라임빌 옆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K 아반떼 승용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9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차량 통과내역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검거 당시 차량내부 및 압수품 사진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주유소 CCTV 및 번호판독용 CCTV 수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수표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54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1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이 작성한 진술서 1. AP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범행 장면 사진 1. 회수품 사진 [2015고단62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3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무단방치차량 견인의뢰, 무단방치차량 견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 3 각 범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2년) 2)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의 처리 등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절도미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판시와 같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때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죄 등을 수차례 저질러 그 불법성, 비난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I, A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9: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손자 입학 상담을 가장하여 피해자 D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5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기록(CCTV자료 – 범행장면) 1. -CCTV영상자료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I초등학교 CCTV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등), 범죄및수사전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거듭된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동종 절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난 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출소 후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간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19 피고인은 2019, 9, 14. 00:17경 서울 송파구 B 맨션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현금 5만원권 10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164 1. 피고인은 2019. 11.20. 02:05경 서울 강동구 E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승용차(라보, G)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의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 운전석 문 옆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01:29 경 서울 강동구 H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승용차(스포티지, J)에 접근하여 위 1항의 방법으로 그 안 운전석 문 옆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30,000원, 미화 2달러 1매, 뒷좌석에 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7. 04:03 경 서울 강동구 E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1항의 피해자 F의 차량(라보, G)에 다시 접근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의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차량 안을 뒤져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92 피고인은 2019. 11. 19, 00:50 경 서울 강동구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및 현금 100,000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사실 신고 및 2019. 12. 17.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C과 피고인 B, A은 2016. 6. 17. 23: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해자 F(여, 35세) 일행의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C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F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남, 39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 H(남, 39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6. 6. 17,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경기 고양경찰서 관산파출소에서 피해자 G "왜 내 처를 폭행했냐"라고 말하며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7.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 내에서 'D'으로부터 각파이프 작업대 설치를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작업대 1년치 제작비 등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 'D'에 있는 'H빔 판넬'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 17:00경 위 'D'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직원들이 지방출장을 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공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연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공장 내에 있는 'D'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40만 원 상당 'H빔 판넬' 20톤을 피고인이 미리 섭외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 25톤 화물차 운전사 F의 트럭에실은 다음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9,940 만원 상당 'H빔 판넬' 합계 약 70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 사건 발단 및 피해자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수사보고(범행전후 이동경로 CCTV 분석 및 차량특정), 수사보고(E 차량 소유주 및 실운전자 특정), 수사보고(운전자 F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구체적 기재 -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A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및 A 의 범행일자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 피해의 규모와 자력구제에 나서게 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범행 내용의 대범성(주거지의 침입절도)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전과는 없음),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4.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석산 개발 사업장 진입로에 피고인들의 차량 2대를 주차하여 시료 채취를 위해 진입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채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시료 채취를 위한 시추 장비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시료 채취 및 감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시료 채취차량 장비 및 석산 사업장 진입로 소유주 확인 관련)에 첨부된 보강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G의 업무방해 CCTV영상 확인 관련), (피의자 H의 ‘K’ 방송 내용 확인 관련), (L에 방영된 석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의사 관련), (피의자 A, B, G 차적조회서 첨부 관련), (석산 개발 진·출입로 사용에 대한 마을주민 대표 동의서 첨부 관련), (시료 채취 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인정 시료 채취 및 감정 업무는, “건축재료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골재 채취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석산 개발을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수적 업무로서, 1회적인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가 시료 채취 및 감정 업무를 스스로 하지 못하여 M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비용을 지불하며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위 M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수장비를 실은 차량이 시료 채취 현장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이를 범죄사실과 같이 가로막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B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대표로서 제주도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인 C, D을 통해 피해자 E(여, 73세)에게 “제주 F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3년 후 10배 오른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토지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제주시 F 토지 소유자 G과 ㈜B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위 토지의 매수 잔금 조달 가능성 역시 희박하였으며,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 해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회사 명의로 선 분양하고 그 자금으로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비와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1. 30. ㈜B 직원인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8. 8. 30.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F 관련 고소 사건 의견서, 불기소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 고용보험 가입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제주시 F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 계좌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고발인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E 상대 수사사항), 수사보고서(I 제출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3.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8: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위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B의 가슴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B이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끌어 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대상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캡처사진, 김해서부경찰서 대상사건 수사기록 사본, 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7. 7. 8:40경 D 주유소에서 B와 말다툼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같은 날 9:10분경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B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7. 23. ‘B의 터무니없는 고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동영상을 보니 자기가 한 일은 다 연출되었고, 본인이 당한 영상은 하나도 없다. 엄벌 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차에 앉아 있었는데 B가 와서 본인을 끌어내렸다. 차 높이가 170㎝ 정도 되는데 거기서 끄집어 내려서, 땅에 떨어질 뻔한 것을 운전석 핸들을 잡고 버티면서 내려와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에 앉아 있을 때 상대방이 끄집어 내렸다고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묻자, ‘차에서 내려서 1차로 시비한 후, 다시 차에 타서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차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했다’고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주유소를 떠났다가 다시 주유소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관이 오라고 해서 다시 주유소로 돌아왔다. 본인은 경찰관과 계속 같이 있었고,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B가 서로 고함지르는 것만 보았고, 트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고 증언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1차로 시비한 이후 트럭에 올라탈 당시 B는 위 트럭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7. 7.경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B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피무고인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