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6. 24. 주방용품 등의 수출입·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E[2009. 6. 1. 변경 후 상호 ㈜F]을, 1993. 9. 27. 같은 목적으로 ㈜G을, 2007년경 냉동·냉장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H을, 2008년경 주방용품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I를,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J를 각 설립하고[위 ㈜F와 ㈜G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각 거래처의 매출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통칭하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2009년 초경 ㈜K 및 ㈜L을 인수하여, 이른바 'M그룹'을 형성한 후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계비속 등 친인척을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시켜 위 회사들의 인사, 운영,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E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방용품인 N, O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 남대문상가 일대와 대구, 강릉, 제주 등 지방에 직매장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년경 ㈜F에 근무하지도 않는 P에게 37,247,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P, Q, R, S, T, U, V 등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각 급여 명목으로 합계 2,962,399,71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지급한 허위급여는 위 각 사람들 명의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2,962,399,710원을 횡령하였다.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Q 등 7명에 대한 허위급여 명목으로 합계 2,962,399,710원을 횡령하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 허위직원 명의의 차명 급여계좌 9개에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허위급여 지급액 6억 원 추가확인 보고), 수사보고(허위급여 지급액 입금계좌 확인) 1. 확인서, ㈜F, ㈜G 급여지급 문서, 업무무관비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급여 지급액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R은 ㈜F에 입사하였다가 업무상 필요로 ㈜I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급여를 여전히 ㈜F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고, T은 ㈜G의 비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F에서 근무하다가 ㈜AF로 전근을 갔는데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R 및 T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R, T에게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업무와 무관하게 급여를 허위 과대계상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445쪽, 제450쪽), 검찰에 이르러서도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회사의 급여대장 등 급여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결과 판시와 같이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R에게 합계 846,717,810원 상당의 허위급여를, T에게 합계 723,023,400원 상당의 허위급여를 각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2710쪽, 제2711쪽), 위 R, T이 회사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접 그들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위와 같이 지급된 허위급여를 지급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전부 시인한 바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R과 T이 ㈜F나 ㈜G에 실제로 근무하면서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R과 T이 ㈜F나 ㈜G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이 근무한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고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이 역시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 및 T이 근무한 업무와 무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R 및 T의 급여부분은 허위급여 명목의 횡령액이 아닌 이상 이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P 등 5명에 대한 허위급여를 P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입금받은 것은 횡령행위 자체를 실현하는 것일 뿐이고 그 수익을 가장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R 및 T 급여부분의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소정의 '범죄수익등' 해당여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 및 T의 급여부분 역시 피고인이 허위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는 범죄수익은닉법 제2조 소정의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 해당여부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당해 범죄행위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그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P 등이 회사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피고인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직접 위 P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들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을 P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위 P 등이 실제로 ㈜F에 근무하지도 았았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법은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위 돈의 취득이 P 등의 적법한 급여 수령인 것으로 가장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횡령 범행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없는 만큼, 그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횡령을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금원을 P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경영하여 오면서 수년간에 걸쳐 합계 2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고, 위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까지도 피해 회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피해회복이 안 된 금액이 9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횡령범행 및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부분(20억 원)이 변제되어 회복되었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로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경영하여 오면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조로 65억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 회사에 차용하여 주기도 하여 그 차용금으로써 나머지 피해액도 상계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횡령 범행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횡령 부분 죄수 판단 검사는 앞서 유죄로 판단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 모두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판시 해당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그 횡령이 이루어진 명목별로 범행의 수단이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각 명목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사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포괄일죄임을 내세워 합산한 총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한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공소사실 부분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뒤에서 보듯이 각 죄별로 무죄선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05년, 2006년도 매출액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접 직매장 등의 부가율[(매출과표 - 매입과표) ÷ 매출과표) × 100]을 지정해주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직매장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관리를 하여 오면서, 2005년 ~ 2006년경 피해 회사의 직원들인 AG, AH, AI 등과 직매장, 명의위장사업장, 기타 거래선의 업주들로 하여금 위 매장들에서 판매하는 주방용품 등의 원가를 부풀려 실제 공급물품의 양보다 적은 물품이 공급된 것으로 가장하여 잉여재고를 발생시켜 이를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면서 그 매출액을 정상판매액에서 누락시키는 등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위 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매출액 6,612,707,567원 상당을 누락시킨 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잉여재고를 발생시켜 이를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면서 그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그 누락시킨 매출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2005년, 2006년도 현금수금액을 모두 피해 회사인 ㈜F 및 ㈜G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가사 일부 횡령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제외하면 약 10억 원에 불과한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회사의 실매출액에서 세금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금신고 누락금액으로 본 후 이를 피고인이 전부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AK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직접 직매장 등의 부가율[(매출과표 - 매입과표) ÷ 매출과표) × 100]을 지정해주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부풀려 잉여재고를 발생시키고 매출을 누락시킨 다음, 그 잉여재고를 명의위장사업장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K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K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원가산정 부분은 실제 원가가 아니고 추정치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2005년도, 2006년도의 매출액 부분도 경리부와 영업부가 산정한 매출총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다가 실매출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현황 역시각 자료들마다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원가, 매출액, 실매출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현황조차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AK이 이 부분 횡령 범행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에 기재된 수치 자체가 불명확하였던 점, 또한, AK이 제출한 위 자료들은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자료들인데, AK은 그 당시 피해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시기였고, A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매출액 차액의 발생 원인이나 그 차액 상당의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회계부서에 확인해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불명확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실제 원가, 매출액, 실매출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현황 등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AK도 이 법정에서 진술하듯이 내부적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회계를 잘 아는 사람은 경리부장인 AH인데, AH는 이 법정에서 AK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된 여러 가지 파일들은 2007년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이들은 실제를 반영한다기보다 그 자료상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해서 사실대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K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AK이 피고인의 횡령 금액을 산정한 것은 영업부에서 파악한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는 AK의 가정 내지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부가율(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AK 주장과 같은 '부가율' 개념이 아닌 '이익률' 개념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하였다)을 지정해준 매장은 대전AL과 부산AM 두 매장에 국한되고, 그 외의 다른 직매장 등에 대해서는 위 부가율을 지정해준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매출액을 누락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과정으로 매출누락된 잉여재고를 사실상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이상, AK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직매장 등에 대해서도 부가율 지정을 통하여 원가를 부풀렸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부에서 파악한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K의 위 진술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진정인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AN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AN 스스로 진술하듯이 모두 AK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거나 추측에 불과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K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N의 위 진술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가사 AK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F의 법인 계좌(우리은행 AO)로 현금 합계 1,917,833,000원을, ㈜G의 법인계좌(우리은행 AP)로 현금 합계 3,621,190,000원을, ㈜F의 법인계좌(국민은행 AQ)로 수표금 합계 57,696,281원을 각 입금하여(증 제1, 2, 36호증) 그 총 합계액이 5,596,719,281원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도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고, 위 5,596,719,281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떠한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내지는 위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이상,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 회사의 2005년, 2006년도 매출액 합계 6,612,707,567원 중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각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 5,596,719,281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차액부분인 10억 원 상당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매출액 5,596,719,281원 상당을 횡령함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대전, 부산의 명의위장사업장(대전AL, 부산AM) 매출액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이른바 '명의위장사업장'(업주 명의의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해 회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매장)인 대전AL의 업주 AR에게, 2011년 초경에는 같은 명의위장사업장인 부산AM의 업주 AS에게, 각각 피해 회사가 대전AL과 부산AM를 통하여 판매한 주방용품 등의 실제 매출액에서 매월 피고인이 통보해 주는 부가율에 따른 허위의 세금신고매출액, 업주의 급여,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매출누락액을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초경 서울 마포구 AT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AR으로부터 2010. 1.경의 대전AL 매출누락액 15,000,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전AL의 피해 회사 매출액 500,446,000원 상당을 누락시켜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고, 2011. 10. 초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S로부터 2011. 9.경까지의 부산AM의 매출누락액 50,000,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부산AM의 피해 회사 매출액 805,000,000원 상당을 누락시켜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전AL의 업주 AR과 부산AM의 업주 AS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매장들은 피해 회사의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위 매장들의 창업비용을 투자하여 별도로 설립한 개인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가사 위 매장들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AR과 AS에게 부가율 지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누락을 지시한 바 없으며, 위 투자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전AL과 부산AM가 업주 명의의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해 회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과연 대전AL과 부산AM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업장'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부나 영업부에 대전AL과 부산AM의 업주들 및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직접 지정하거나 대전AL과 부산AM의 매출액을 피해 회사에 보내 파악하도록 하고(피해 회사의 영업부 과장인 AI는 이 법정에서 대전AL과 부산AM의 전체 매출액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서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전AL과 부산AM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높게 팔아서 이익을 내라는 의미에서 부가율을 '이익률' 개념으로 이해하고 일정한 이익률을 정해서 지시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전AL과 부산AM의 운영에 어느 정도 일부 관여하여 온 점, 대전AL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U과 업주이자 AU의 남편인 AR 및 부산AM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업주인 AS 역시 피해 회사에서 정해준대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A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 회사의 승낙 하에 대전AL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비상연락망도 피해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피해 회사에 보고한 후 직원들의 퇴사를 시켰을 뿐 아니라, 월말에 대전AL의 매출, 경비, 급여, 세금 및 제경비 등을 결산해서 피해 회사의 영업부 과장인 AI에게 알려주는 등 대전AL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은 피해 회사에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S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부산AM의 매출, 경비, 급여, 세금 및 제경비 등을 피해 회사에 알려줬으며, 피해 회사 또는 피고인이 AS에게 피해 회사에 발행할 세금계산서 금액과 피해 회사에 입금할 금액 등을 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전AL과 부산 AM가 사실상 피해 회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매장이지만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우선 대전AL과 부산AM가 '명의위장사업장'이 되려면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어야 할 것인데, 위 두 매장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증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AS, AR, AK, AH, 피고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대전AL의 경우 1997. 8.경 설립 당시 그 설립자금을 피고인이 모두 마련하였고, 대전AL 소재 토지 및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AU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대료를 매달 대전AL의 매출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 아니라(대전AL 소재 토지 및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 임대료 역시 피해 회사에 지급된 바 없다), 부산AM의 경우에는 원래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던 업체였는데 횡령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AS에게 위 매장을 운영하라고 한 결과 AS가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AS가 위 매장 인수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매장 재고에 대한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부담한 자금은 전혀 없고, 2007. 10. 1.경 그 매장 소재 토지는 AS가 2억 6,800만 원에, 상가건물은 AS의 처 AV이 5억 500만 원에 각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매수 당시 피고인이 그 매수자금 중 5억 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위 두 매장을 개설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전AL과 부산AM의 업주들 및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직접 지정해주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비용이 아닌 각 매장의 매출액에서 자체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급여명세서도 피해 회사와는 별도로 발급되었으며, 대전AL과 부산AM 모두 소득세와 관련된 과세표준신고나 세무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각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을 뿐, 이를 피해 회사 차원에서 피해 회사의 업무로서 처리한 바는 없는 점, 또한, 피해 회사에서 대전AL과 부산AM를 일부 관리해준 측면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AH는 이 법정에서 위 두 매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 회사의 경리부에서 위 두 매장의 매출을 피해 회사의 매출로 잡거나 위 두 매장의 직원들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관리한 바 없으며, 위 두 매장의 재고 역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매장에 피고인이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친척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니까 피해 회사에서 관리를 같이 해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I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두 매장은 피고인의 친척들이 운영하는 매장인데, 그 매장에서 관리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니까 피해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친척들이 운영하는 매장이나 피고인이 투자를 한 매장에 대한 관리차원이지, 피해 회사의 직매장으로서 관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AS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직원을 면접하여 채용하였고, 부산AM는 AS가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장 소재 토지 및 상가건물의 매수자금 중 5억 원을 지원해 준 피고인을 생각해서 앞서와 같이 정해준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며 그 지원의 대가로서 나머지 매출에서 제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H 역시 이 법정에서 현재까지도 대전AL과 부산AM는 피해 회사와 상관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전AL, 부산AM가 사실상 피해 회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매장이지만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위장사업장'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전AL, 부산A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그 명의만을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등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전AL, 부산AM가 사실상 피해 회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더군다나, AS는 이 법정에서 세무서에 신고할 당시 매출누락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매출누락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2010. 4. 경 이후에는 피해 회사로부터 통지받은 부가율에 상관없이 피해 회사에 돈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는 2011. 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피해 회사의 부산AM에 대한 매출누락을 통해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명백히 배치되며, 피고인이 대전AL과 부산AM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높게 팔아서 이익을 내라는 의미에서 부가율을 '이익률' 개념으로 이해하고 일정한 이익률을 정해서 지시한 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출누락을 위한 부가율을 지정해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가, AS와 AR은 모두 대전 AL과 부산AM의 매출에서 직원들의 급여 등 제경비를 제외한 금원 즉, 매장의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개인자금으로 위 매장들의 설립비용을 투자해 준 것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AL과 부산AM는 실제로 피고인의 개인자금이 투입되어 개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투자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위 두 매장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2007. ~ 2013. 8. 시장거래선 매출액 횡령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2.경 서울 마포구 AT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시장거래선들로부터 수금한 현금매출액 3,000,000원을 회사 영업부 직원 AW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를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장거래선들로부터 수금한 현금매출액 합계 4,409,065,255원 중 2,027,981,500원만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2,381,083,75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시장거래선의 현금수금액을 모두 피해 회사인 ㈜F 및 ㈜G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피해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시장거래선들로부터 현금 및 수표를 수금한 영업부 직원 AW가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그 장부상 기재된 2007년경부터 2013. 7. 31.경까지의 현금 등 수금액에서 2008년경부터 2013. 7.경까지 ㈜F의 법인계좌(우리은행 AO)로 입금된 현금 합계 2,027,981,500원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횡령액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AW는 이 법정에서 위 장부에 기재된 내역은 ㈜F의 거래내역과 ㈜G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것이고[㈜F와 ㈜G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각 거래처의 매출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은 피고인이 법인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의 경리부장 AH 역시 이 법정에서 ㈜F의 법인계좌(우리은행 AO)와 ㈜G의 법인계좌(우리은행 AP)는 피고인이 시장거래선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계좌이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물품대금은 위 법인계좌로 입금되어서 모두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액에서 제외된 2008년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F 법인계좌로의 현금입금액 외에도, 실제로 2007년경 위 ㈜F의 법인계좌(우리은행 AO)로 현금 합계 669,266,300원을, 2007년경부터 2013. 7.경까지 ㈜G의 법인계좌(우리은행 AP)로 현금 합계 1,923,599,000원, ㈜F의 법인계좌 국민은행 AQ)로 수표금 합계 502,255,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며(증 제5, 6, 36호증), 그 총 합계액은 3,095,120,300원에 이르러 이와 같은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및 위 AW, A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고, 위 입금 합계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인 2,381,083,755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게다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위 금원이 피고인의 어떠한 차명계좌에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내지는 위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W가 시장거래선들로부터 수금한 현금 등을 정리하여 장부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W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장부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장부가 아니며, 피고인은 위 장부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AW가 작성한 장부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장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AW가 시장거래선들로부터의 현금 등을 수금한 후 그 내역이 기재된 쪽지와 함께 현금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장거래선들로부터 수금한 현금매출액 합계 4,409,065,255원 중 2,381,083,755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이 2005년 ~ 2006년경 피해 회사의 직원들인 AG, AH, AI 등과 직매장, 명의위장사업장, 기타 거래선의 업주들로 하여금 위 매장들에서 판매하는 주방용품 등의 원가를 부풀려 실제 공급물품의 양보다 적은 물품이 공급된 것으로 가장하여 잉여재고를 발생시켜 이를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면서 그 매출액을 정상판매액에서 누락시키는 등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위 기간 중 피해 회사의 매출액 1,015,888,286원 상당을 누락시킨 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위 기간 중 피해 회사의 매출액 5,596,719,281원 상당을 횡령한 행위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앞서 무죄부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결국 그 나머지 금액의 횡령 취지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법정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8. 19.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위 매출액 5,596,719,281원 상당의 횡령행위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서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