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4199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00:33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시가 4,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N-MAX 125cc 이륜자동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N-MAX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9 피고인은 2021. 9. 20. 21:55경 서울 영등포구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PC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토바이 키박스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재차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를 받는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직접 피해품을 수거하여 반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300I 오토바이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9년 음주운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9. 22:00 ~23:00경 포천시 B,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야생 대마 불상량(한 박스 분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D에게 필로폰 약 1㎖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31.부터 2019. 11. 1. 21:00 ~ 22:00경 사이에 ‘E’이라는 지명이 적힌 이정표 인근 도로변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F의 통화기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의 소변 감정회보 및 녹취서 관련) 1. 녹취록, 각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1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177,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96 등),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96 등) 1. 수사보고(추징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누범),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정보현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상고심 계속 중)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F, D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과 F의 통화기록 및 전화 통화내용(녹취록), F에 대한 소변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F(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177)과 D(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96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F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0만 원＝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수된 필로폰의 가액 30만 원＋판시 제2항 범행으로 취득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21. 3.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수하거나 매매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1:00경 영주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공영주차장의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단속 당시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28경 서울 중구 중부세무소 앞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7.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4.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굉장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0:43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5:1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6년, 2007년 및 2009년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0:12경 대전 동구 계족로 321에 있는 성남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동부소방서 방면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8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여,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H 소재 I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력 횟수(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성동 삼거리 쪽에서 단대오거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Fracture of tibial proximal end with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closed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52] 1. 피고인은 2021. 4. 22. 20:43경에서 2021. 4. 22. 20:45경 사이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공릉역 구간을 지나는 도봉산행 열차(5-3칸)에서, 출입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2. 20:45경부터 2021. 4. 22. 20:46경 사이 지하철 7호선 공릉역에서 하계역 구간을 지나는 도봉산행 열차(5-3칸)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21고단1960] 피고인은 2020. 9. 26. 22:3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에서 같은 시 강남구 학동로 지하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D(가명, 여, 27세) 등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범행 모습 1. CCTV 캡쳐사진 등 [2021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캡쳐, 영상캡쳐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누범기간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불리한 정상), 추행 및 음란행위의 태양․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지체장애 6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1고단1352] 사건의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23:50경 구미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00:03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뒤편에서, 그곳 선반에 피해자 F가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사 분재화분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삼나무 분재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22:35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벌전력은 2014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의 태양 및 정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8 피고인은 2021. 5. 18. 15: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주인 D이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앞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의류점으로 이동하자 15:40경 위 D을 뒤쫓아 위 의류점에 들어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의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여, 48세)에게 “넌 뭐야 이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너 맞아 볼래, 이년아 안 비켜”라고 위협하며 소리를 지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의류점 안쪽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위 의류점의 옷걸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진열되어 있던 옷들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내지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의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374 피고인은 2021. 9. 20. 18:3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가 운영하는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 나 무시해? 어쩔래. 씨발, 안팔아? 다음에 오라고 하지 말라고 씨발년아, 지금 나 찍고 있는거야? 뭐하자는 거야, 또라이 아니야’ 등으로 욕설하며 수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면서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고, 계속하여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이 새끼가 진짜, 씨발놈이, 좆같은 새끼야’ 등으로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 H는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성향 및 환경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한 후 출발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C까지 약 911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7:5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옥외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담장(가로 2m, 높이 1m)이 기울어지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EQ900) 승용차 뒤범퍼 부위에 담장이 걸쳐 지게 되자 차량 파손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D(남, 41세)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담장을 받쳐 들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갑자기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기울어진 담장으로 인해 피해자 등이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담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그대로 이동한 과실로 기울어진 담장을 받쳐 들고 있던 피해자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16.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2022. 2. 2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아파트 D동 앞에서, ‘일행 남자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야이 씨발, 얘기하지 말라고 씹새끼야, 장난치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에서 손님으로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그곳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삼성갤럭시 A3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범행 관련 영상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CCTV 영상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 범죄로나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만한 지지기반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2. 21: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좌우로 비틀거리며 옆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신속하게 단속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