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시 'D' 지역구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16:40경부터 17:40경 사이 의정부시 시민로1(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시청 본관 2층에 있는 총무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이번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가장 먼저 시청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20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시D 무소속'이란 문구가 인쇄된 피고인의 명함을 일일이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행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6.부터 2016. 1. 7.까지 의정부시청 사무실 20곳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명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예비후보 명함 회수), 내사보고(예비후보자 A 동선 파악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민생활지원과 방문한 일시 특정 건) 1. A 명함 사진, A 예비후보자 명함 배포수건 현황, 시청에서 회수한 명함 사진, 예비후보자 명부 현황, CCTV 카메라 캡쳐 사진, CCTV 카메라 캡쳐 사진(A 착의상태비고 등), 의정부시청 각 사무실 내부 사진, 의정부시청 본관 및 별관 도면, 시청 각 층 사무실 복도 사진, 시청 정·현원 현황, 사무실출입구 사진, 수사협조의뢰, 입후보안내 및 매니페스토정책선거 설명회 결과 보고,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공문서 수령증, 각 과 사무실 업무분장표, 각 과 사무실 내부 사진 등, 시청현관로비 CCTV 동영상 사진, 회수한 명함 5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방문한 의정부시청 각 사무실은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인 '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인사차 의정부시청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넸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인 '호'의 해당 여부 1) 법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정부시청 내에서 방문한 각 사무실은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정한 '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가) 피고인이 출입한 의정부시청 사무실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칸막이와 사무용의자로 대부분의 공간이 가득 차 있으며, 각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에 업무를 분담한 공무원들이 자신의 담당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성되어 있어(수사기록 256 내지 273면), 기본적으로 의정부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이고, 민원인이 일반적,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공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특히 의정부시청 총무과에는 민원인이 출입하기도 하지만 총무과 전체의 업무와 관련되어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요청 등 일부 업무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인이 출입하는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4면), 청소행정과 사무실도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가 구비되어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원창구나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전용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민원인은 보통 위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담당 직원과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1면). 의정부시청 위생과 사무실 역시 민원인의 방문이 간혹 있기는 하나, 민원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민원인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자리 정도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0, 81면). 다) 건축과와 사회복지과 등에는 민원상담용 테이블로 보이는 작은 원탁 테이블이나 4인용 데스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무실 한쪽 구석에 위치하였고 테이블이 차지하는 자리도 상당히 작아 보이고(수사기록 256, 261면), 나머지 도시과, 주택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평생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교통기획과, 주거정비과, 미래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도 민원인의 상담을 주된 용도로 하여 구비된 책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있더라도 사무실 공간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57 내지 273면). 라) 의정부시청에는 본관 1층에 민원인을 위하여 시민봉사과 민원실이 마련되어 있고 위 민원실은 직접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어 민원인이 외부로부터 직접 민원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13면), 의정부시청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의정부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는 위 시민봉사과 민원실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이 방문한 이 사건 각 사무실의 경우, 외부와 직접 연결된 문이 없고 시청 내부의 계단, 복도 등을 통해서만 각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민원인은 1차적으로 위 시민봉사과 민원실을 방문하고, 예외적으로 그곳에서 처리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서만 각 과의 사무실의 담당직원에게 안내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사무실을 가리켜 민원인에게 일반적, 통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선거운동 해당 여부 1)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대법원 2016. 8. 26.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수사기록 22면) '20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시D 무소속'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라는 점이 표시된 명함(수사기록 9면)을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배포하였다(수사기록 21면). 따라서 위와 같은 명함을 받은 의정부시청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피고인이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여 왔다. 그러던 피고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부시로 전입 왔고 의정부시로 오자마자 의정부시청에 인사를 하러 방문하게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정치인으로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피고인이 의정부를 자신의 새로운 지역구로 하여 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것 역시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의정부시청에 인사를 온 시기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이고, 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난 후이다. 이러한 시기에 피고인이 시청에 인사를 왔다는 사실로부터, 일반인들로서는 당연히 그 행위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인식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의정부시청 총무과 공무원인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일일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다. 저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왔구나라는 생각만 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31면), 의정부시청 J 공무원인 G도 '피고인이 명함을 주기 전까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 예정자 신분에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 '명함을 받고 난 후 피고인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의정부시 'D'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오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수사기록 40면), 의정부시청 위생과 공무원 H도 '피고인이 티비에서 본 사람이고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확인하여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51면). 마) 피고인은 의정부시청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번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수사기록 32면), '후보자이다'(수사기록 40면)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및 경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인사차 왔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05, 314면), 피고인은 명함을 교부하는 것 외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라는 점을 자신에 대한 주된 소개 내용으로 말하였다. 바) 의정부시청은 피고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의정부시 'D' 지역구를 관할하는 관공서이고, 의정부시청의 공무원들은 관할 구역 내의 선거구민들과 업무상, 생활상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는 의정부시 'D' 지역구 선거구민들에 대한 피고인의 평판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선거구에서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의정부시청 청사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한정하면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인바, 범행수법, 장소,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생활의 근거가 되는 개인 주거공간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문이 공무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졌던 선거법 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35, 140, 141면) 이 사건 이후인 2016. 1. 18.에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법 안내문을 수령한 것에 비추어(수사기록 145면) 이 사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도 있는바 범행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별방문 당시 자신의 명함을 교부한 것 외에는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 복권되었고, 그 외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600만 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