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에서 2007. 9. 초순경 같은 교회를 다니던 E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E의 아들인 F 명의로 '당진시 G 토지와 위 토지상에 있는 4층 건물(이하 당진 상가), H 및 I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 소유자인 '천안시 서북구 J건물 1차 제105호(이하 천안 상가)'를 시세 약 3억 7,000만 원에서 위 천안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 정도로 평가하여 현물로 출자하고, E은 현금 2억 4,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7. 9. 21. 위 당진 상가의 실질 소유자인 K과, 피고인 및 E이 K에게 차액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천안 상가'와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은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억 3,000만 원을 E의 아들 F과 E의 처 L 명의로 각각 인수하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위 당진 상가 1, 2층을 K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400만 원에 임대한 다음 위 월세를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E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08. 6. 25 위 피담보채무 중 3억 5,500만 원을 F 명의로, 2009. 4. 20. 1억 7,500만 원을 L 명의로 각각 인수하였으나, K과 위 '당진시 G 토지 및 H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K이 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월 이자 약 280만 원 상당을 위 각 인수시점부터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 F 명의로 K 및 위 '당진시 G 토지 및 H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M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월세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E이 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위 이자 전액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E과 지분 분배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없음에도 지분분배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향후 피고인의 지분 확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30. 당진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과 지분분배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음에도 향후 피고인의 지분확보 과정에서 이용할 생각으로 ' 상기 대지 1필지(건물 2동 포함), 전 2필지 부동산을 A의 충남 천안시 J건물 105호를 A가 금액으로 제공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F이 제공해 상가+금액 현금 부동산 물물교환계약을 맺었으며, 총 구입에 부족한 금액인 일억삼천만원은 K 임 차보증금 일억만원과 건물의 투룸공실 삼천만원으로 대신 지불해 공동구입했습니다. 1 대지는 계약 당시 서로 협의해 F의 신용이 건물 대출이자 이율에 도움이 되어 F이 단독등기 하였으며, 남은 H, G 전 2필지를 1년 후 A 앞으로 등기할 때 금액적인 지분 공동비율을 협의해 전체 세필지를 50%, 50% 반분 적용하며, 현재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관계로 상황상 법적용의 확률도 있고 장기화 될 수도 있으므로 두사람의 입장을 약정합니다. 2 펄지 전의 소유권이 오면 처음 약속같이 50%, 50% 반반지분의세필지를 협의하고 법률적인 제도 아래 상식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앞의 1 대지 지분에서 전 2필지에 길을 내는 것 포함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부동산 구입한 후 양측 모두 현금 보유액이 전혀 없는 관계로 K 임대비 사백만원으로 관련 대출 이자를 내야하나 K이 내지 않으므로 계속적 이자 발생은 피차 입장껏 하며 이자 금액 부담 비율은 지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입장이 될 때 별도의 금액 정산으로 합니다. 향후 매매 등 본 부동산이 정리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A가 관리하며 A의 영수증 불가한 경비 등 기타 관리에 드는 포괄적인 건물 관련 일체의 비용은 공동부담하기로 하며, 계약시 이미 있던 대출인 하나은행에 갚으려 했으나 구입에 쓴 아파트 L 대출이자도 지금과 같이 공동부담하기로 합니다. 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한쪽이 장기보유 또는 한쪽의 모두 소유를 원할시 쌍방합의되면 합의된금액을 받고 한쪽이 권리양도 할 수 있으며 또한 매매할 입장인데도 상식적 금액의 매매의견 일치가 안될시 실제 구입하고 관리하는 A에게 지분참여자인 F이 협조하고, A의 최종 결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F은 임시 등기한 I 대지와 건물 2동에 관해 A는 앞으로 등기하는 G, H 전 2필지에 관해 협의되지 않은 임차를 포함한 일체의 모든 재산권리행사를 매매하거나 또는 법적권리를 합의로 나누기까지는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천안 Q 문제가 법적순서대로 정리될 때까지 Q에게 발생하는 신용상, 재산상의 불이익에 관하여는 A 소유라도 공동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매매까지 장기화 될 수 있음에 지금까지와 같이 A가 모든 일을 맡기로 하며 모든 이견은 함께 하며 F은 관여 않기로 했던 처음의 지분 참여 방식대로 A에게 관리와 결정을 일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위 사실확인서의 하단에 2009. 3. 30.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F을 상대로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F을 상대로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F을 상대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이 위 법원 제1민사부 2012가합1831호로 계속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에 대한 명시적인 지분분배합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분분배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재판부를 기망하여 F을 상대로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전받아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시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10. 10. 위 재판부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번)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사실확인서 원본에 찍힌 F 명의의 인영과 F 명의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하여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는 위 사실확인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사실확인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피고인 측과 고소인 측의 감정결과가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