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9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과 B은 약 20년 전 도박판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 종종 골프를 치며 친분을 유지해 온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C과는 위 B의 소개로 함께 골프를 치며 어울려 온 사이이다. D은 매월 정기적인 골프 모임을 하는 친목 단체인 ‘E’의 회장을 맡고 있고, 2002년경 서울 정릉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F(62세)을 알게 되어 주로 골프 모임을 하며 친목을 쌓아 왔으며, 피해자와 C은 위 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 C, B은 골프 여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리 섭외한 캄보디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하여 체포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캄보디아 수용시설에 장기간 구금될 것처럼 협박하여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다음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B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위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D은 캄보디아에 있던 G을 통해 현지 경찰관을 섭외하고 피해자가 체포되면 합의금 지급을 종용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서 통역인 행세를 하며 D과 함께 합의금 지급을 종용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와 함께 현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단속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등의 역할을, B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수익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준비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6. 14.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H을 통해 D에게 범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2023. 6. 25.경 캄보디아 경찰 섭외 비용 명목으로 위 G에게 3,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D 등과 함께 2023. 6. 30.자로 출국 예정인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기 위하여 그보다 이틀 전인 2023. 6. 28.경 B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D, C은 2023. 6. 30.경 위 ‘E’ 회원인 피해자, I, J, K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가이드(일명 ‘L’)의 안내에 따라 골프 일정 등을 진행하던 중 2023. 7. 3. 저녁 무렵 캄보디아 M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현지 여성들과 어울려 여흥을 즐기다가 C이 현지 여성 중 1명에게 미화 100달러를 교부하며 그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호텔 객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다음날인 2023. 7. 4. 11:30경 D 등 일행들은 M 소재 N에서 골프를 마치고 위 ‘L’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L’은 위 G에 의해 미리 섭외되어 있던 현지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던 가스 충전소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현지 경찰관들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C을 체포한 다음 인근 경찰관서로 이들을 인치하였다. 계속하여 D은 그 인근에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찰관서로 와서 통역인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서에서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되어 징역을 5년은 살 것 같다. 현지 여성 합의금 및 캄보디아 선거 당선인 비자금 명목으로 미화 100만 불(한화 13억 원)을 지급해야 사건을 무마하고 석방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에서 장기간 구금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1경 B이 준비한 O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억 원을 갈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은 2023. 7. 5.경 입국하여 서울 광진구 Q 호텔 인근 골프연습장 내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여 주기로 한 일명 ‘R’을 만났으나, R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뿐더러 현금화할 수 있는 한도 역시 5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자 B이 직접 주도하여 자금세탁을 진행하기로 하고, B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O로 하여금 13억 원 전액을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3매로 출금하게 한 뒤 2023. 7. 7. 15: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조합에서 위 O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13매를 전달받아 그중 3매(액면금 합계 3억 원)를 O의 동업자인 U에게 전달하며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23. 7. 10.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주로 C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경기 안성, 분당, 서울 잠실 등 일대 다수의 P조합 지점을 방문하여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9매를 액면금이 적은 다수의 자기앞수표로 재발행 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부산 동구 V 일원의 P조합 지점들을 방문하여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하였으며, 위 U은 2023. 7.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조합 등을 방문하여 B으로부터 전달받은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3매를 액면금이 적은 다수의 자기앞수표로 재발행 받고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그 무렵 U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기앞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의 추적,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 O,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5, 39, 58, 68, 71, 72, 74,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6개월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제안한 뒤 여행 중 현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고 현지 경찰관까지 섭외하여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여 사건 무마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3억 원을 계획적으로 갈취하고, 갈취한 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수차례 교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사안인바, 그 수단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통역인 행세를 하며 경찰관서에 인치된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의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