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왕시 C건물, D호에서 반도체 검사장비 및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B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2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50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2018. 6. 22.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진술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 순번 9), 금융거래내역, 주간업무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행위에 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자료상이 아닌 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그 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교부·제출하는 경우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여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이 매출액을 부풀린 이유가 주식회사 B가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수사기록 1,238쪽), 그 외에도 상대방 거래업체들(주식회사 J, 주식회사 E)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출금 채무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54, 1,167쪽). 이러한 목적은 비록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따라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950,900,000원~2,377,25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총 50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한 행위는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른바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4,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범칙행위자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회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신청이유 1) 명확성원칙 위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허위 거래를 통한 수수료 취득이나 조세포탈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고액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제재의 목적을 넘어 경제적 자력이 없는 범죄자에게 사실상 징역형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3)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직업적 자료상’과 범죄의 이득액이 없는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나아가 수개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행위를 포괄일죄의 경우와 경합범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뜻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규제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행위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우 이외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사 수주를 받거나 유지하려는 경우 등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를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도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 확립을 저해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를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통상의 판단능력을 갖춘 수범자라면 위와 같은 의미내용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서 영리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달리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세금계산서 등 법에 규정된 각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합계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한다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1) 보호법익의 중요성 세금계산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나머지 서류들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도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세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가중기준의 합리성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되므로, 비록 위 합계액이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고, 그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는 점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기준액수가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다. 3) 과잉형벌인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법관은 나머지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벌금병과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나아가 조세 관련 범죄의 경우 재산형을 형벌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범죄의 특성에 합치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가지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도 크다. 입법자료 등을 살펴보면 벌금병과 조항이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이익을 얻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 역시 자료상이 출현하는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병과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벌금병과조항이 법관의 양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벌금병과조항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벌금병과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벌금병과조항에 따른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 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5) 소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저지른 자도 그 행위 자체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와 함께 가중처벌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통하여 간접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그 행위 자체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단지 그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이러한 동일성을 훼손할 만한 본질적인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발행하거나 수수하는 범죄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죄질을 달리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포괄일죄와 경합범을 구별하지 않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벌금을 병과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