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그들에게 마스크팩을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공급하지 못하여 마스크팩 공급을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팩을 매수하되 물품대금 지급과 마스크팩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5. 4. 20. 20: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화장품 가게 앞길에서 시가 1억 1,040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230 박스를 가지고 온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D에게 전화하여 "마스크팩이 나왔으니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온 D으로 하여금 위 마스크팩 230박스를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5, 4, 20, 12:00 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화장품 가게 앞에 마스크팩 230 박스(이하 '이 사건 마스크팩'이라 한다)를 내려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사이에 물품대금을 현장에서 지급받음과 동시에 마스크팩을 인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현장 부근에서 이 사건 마스크팩을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이 G 매장 앞에 마스크팩을 내린 이후 피고인은 D과 E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D, E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에 대한 물품대금을 일부라도 결제를 해야 물건을 계속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며 물품대금의 결제를 요청했고, D과 E 등은 이에 대하여 논의한 후 그날 15:30경 피고인에게 일단 이 사건 마스크팩에 대한 대금은 결제하지 않고 있다가 차후에 한차례 더 물건을 공급하면 그때 물건값을 지급할 것이며, 일단 이 사건 마스크팩 대금은 E가 투자한 원금에 충당하겠고 하였다. 피고인은 D, E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에 대한 대금지급요청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구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다(피고인은 용인시에 있는 누나집에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마스크팩을 지키고 있다. 가 저녁 8시경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D이 이 사건 마스크팩을 다른 화물차에 싣고 대기하고 있었다(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D에게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아 내 물건인에 왜 가지고 가느냐고 항의하며 화물차 기사에게 출발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D 임의로 화물차를 출발시켰다(피해자는 D에게 결제를 받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고, 현재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팩 대금을 구하지 못하였고, 그날 오후 8시 30분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1,600만 원을 이 사건 마스크팩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입금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D은 2015. 4. 18.경 이 사건 마스크팩의 공급과 관련하여 얘기를 나눌 당시 이 사건 마스크팩에 대한 물품대금을 E가 투자한 원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나눈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팩에 대한 대금을 D 측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피고인과 D, E와의 계약 내용도 피고인이 E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마스크팩을 조달하고, D 측은 그 마스크팩을 판매하여생긴 '이익금'으로 E의 투자원금에 충당하며, E가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할 경우 서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것인 점, D은 2015. 4. 8.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팩 25박스를 공급받은 후 G매장에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수령한 물품대금 전액 11,125,000원을 송금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팩을 하차한 후 D과 E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D과 E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마스크팩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D도 사전에 물품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오면 그날 G 대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서 피고인에게 결제할 생각이었으나 E, H, I과 논의 끝에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마스크팩 부근에 계속하여 있다가 잠시 저녁을 먹으러 간 사이 D이 임의로 이 사건 마스크팩을 화물차에 실었고 그에 대하여 D과 E에게 항의하기까지 했음에도 D과 E가 이를 무시하고 화물차를 출발시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팩을 G 매장앞에 하차한 이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정을 알리고 피해자가 물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마스크팩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스크팩을 실어가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6:11경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곡삼거리 방면에서 흥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해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3:35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692에 있는 효명네거리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 쏘나타 승용차를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후, 계속해서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1쪽)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 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6. 12. 17.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 2. 1.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위 범행일로부터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상호가 'D'인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는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체로서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 회사와 물품 거래를 해오다가 2015. 말경 피고인의 미납금액이 35,823,414원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에 10,039,700원 상당의 건축자재 공급을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미납금으로 인하여 거절당하자, 2016. 1. 12.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인 F으로부터 '2015년도말 기준 피고인이 미납한 대금이 약 3,600만 원인 상태여서 지금과 같은 결제 방식으로는 거래가 불가하니 2016년도부터는 당월 물품대금에 200만 원을 더하여, 그 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하기로 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에 승낙하여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마치 2016. 1. 부터 피해 회사에 위 약정에 따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20,000,000원을 체납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약 1억 8,000 만원 상당이며,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건축재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1. 13. 경 피고인이 지정한 4개의 다른 업체에 10,039,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 자료 첨부,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거래 업체 담당자 진술 청취) 1. 2015년 D거래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도 그 업체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 이 사건 피해품을 공급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계급 등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계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할 사정이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변제 대책 없이 피해회사에게 변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0:5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질레트퓨전 면도기 1세트(4개입)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772,1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여죄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사진촬영등) 1. CCTV 현장사진, 배달영수증,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다음 체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여죄를 스스로 담당경찰관에게 알린 것을 두고 형법상 자수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자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에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P2년 9월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의점에 있는 면도기를 훔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횟수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5차례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내용이 모두 면도날, 스팸,담배 등을 훔친 것으로 피해액이 소액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훔친 것들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로 남겨진 상태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일을 하였음에도 경제적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모친을 병원에 모시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8.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00:39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1100로 3338에 있는 노형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편도 3차로를 지행역 쪽에서 송내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뇌출혈 및 경추 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사고장소 CCTV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M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미합의,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고합306호 일반건조물방화 등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016. 10. 13. 확정] 중 범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방향에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 H(13세), I(7세), J(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8: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의 진단일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7: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서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5세) 및 그의 아들 피해자 D(26세)와 주택 옥상에 빨래를 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를 밀쳤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계도조치 되었다. 이후 같은 날 23:4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생각나 이에 격분하여 그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4자루를 소지하고 1층으로 내려가 "다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 "고 큰소리치면서 위 부엌칼들로 피해자들의 집 문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후 주거를 이전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심야 시간에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로 내려와 문을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징역형에 집행유예)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0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주택 2층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3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낚싯대 33개, 낚시가방 6개, 구명조끼 1개 등 낚시용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다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4. 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에코힐 하우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서 인근에 주택가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32세)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안고 있던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기체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소재 '또봉이'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1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하행선 방향 5-1 승강장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 가명)를 보고 그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9: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사거리를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역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상황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민사상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실제 치료한 내용 및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합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101동 521호 소재 D(2014. 3.경 'E'로 상호 변경, 사업자 등록번호: F)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위 D에서 '(주)백두기획'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18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4. 1.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 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7개 업체에 합계 245,9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4. 7.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5개 업체에 합계 102,7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4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4. 1.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 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I(사업자등록번호: J)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4. 7.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I(사업자등록번호: J)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4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가공매출세금 계산서 교부업체정정관계)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동종경합범의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D라는 법인의 대표이면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서도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가공의 매출을 통해 매입자는 탈세를,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를 취득하고 당해 법인은 사실상 부도처리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게 되어 그 방법이 은밀하고 교묘하며 국가의 조세행정작용에 장애를 가져오는 등 사회전반의 폐해가 상당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가 1억 4,500만원상당, 허위 매 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금액 합계가 약 3억 5,000만 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금액 합계가 6,000만 원 상당으로 유사한 다른 사례에 비하여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에는 D를 폐업하고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종업원인 피해자 F를 밀치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이 씨발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바닥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자술서(E, F, H)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4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1. 'D 사무실'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9:3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29세)이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나 항의를 하자, 코란도 승용차에 앉아 차량 내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오늘 사시미를 못 찾아서 낫을 들고 왔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G' 음식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낫을 손에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너 손 내놔, 이 개새끼야.", "손목이야? 손이야?", "너 배야? 개새끼 내가 배 자를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낫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그 유예기간의 종기는 도과하였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