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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2. 5. 벌금 250만 원, 2014. 1. 8. 벌금 300만 원, 2014. 3.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5. 0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의왕시 청계동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를 경유하여 수원시 장안구 C 모텔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5. 02:30경 수원시 장안구 C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위 모텔 F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단속사진 등,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신고당시 피해자 사진,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신발 사진 1. 모텔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1. 2018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객실에서 목욕을 마친 후 나체로 있는 피해자 D를 보자 휴대전화를 만지는 척하면서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2. 29.경 범행 가.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9. 00:35경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등에게 자신과 피해자 D가 연인관계에 있음을 말할 생각으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고 잠금장치를 풀어 거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폭행,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남에 집에 들어와 뭐하는거냐'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F의 등과 허리를 무릎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복도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 D를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9. 03:50경 피해자 D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G K3 차량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K3 차량 앞부분 유리를 2회 내려 쳐 앞유리 교체 등 수리비가 1,951,806원이 들 정도로 K3 차량을 손괴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9. 04:00경 위 다항의 범행 후 피해자 D, 피해자 F의 집에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12. 29.경부터 2020. 1. 1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3:13경부터 03:32경까지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도 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지금부터 공유한다. 이혼하시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9. 22: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21:14경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도 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활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 6장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의 사진 및 메시지 촬영 사진, 압수목록, 피해자 증명 사진, 티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나신(裸身)의 모습을 캡쳐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상 내지 이를 캡쳐한 사진이 피해자들 외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태국 국적으로 피고인의 연인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태국 국적으로 B의 언니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원룸에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17: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원룸 E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들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부위 3cm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부위 약 1cm 자상, 왼쪽 손바닥 약 1cm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갔다가 위 원룸으로 돌아와 벽과 땅바닥에 식용유를 뿌리고 옷가지를 담은 플라스틱 그릇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가스를 점화하여 불을 옮겨 붙게 하여 위 원룸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20. 관광비자(B-1, 체류기간 : 90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6.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7. 12.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작성한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정보 첨부, 사건 관련 사진, 화재 진압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 1. CCTV, 현장사진 등, 여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과 그 언니인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상해를 가하고, 원룸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와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회전교차로를 E은행 방면에서 김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여 서흥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80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B 소속 복지시설관리병으로(증거기록 제46쪽 참조) 근무하던 중인 2019. 9. 6. 13:00경(증거기록 제24, 34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B 병영 식당에서 상관으로 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청소상태가 불량하니 재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병사인 E, F, G, H, I 등 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면전에서 '씨발 좆같네, 짝대기 하나 꺾이고 잘하는 짓이다. 간부면 그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각 B가 소유하는 7,500원 상당의 물기 제거용 밀대를 발로 차 부러뜨리고,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16,300원 상당의 파리문발을 손으로 찢었다(증거기록 제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3,800원(= 7,500원 + 16,3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77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9. 경 브라질 상파울루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경 상파울루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코카인 4,536.8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은 다음, 2019. 7. 21. 01:00경(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수하물로 대한민국까지 운송을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D편 항공기로 환승한 뒤 2019. 7. 22. 17: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마약류),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여권 사본 1부 1. 피의자가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 개장 사진 1부, 피의자가 코카인 운반을 지시한 자와 나눈 whatsApp 대화 내용 캡처본 1부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여권사본 첨부, 피의자가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 개장 사진 첨부, 코카인 성분 검출 관련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코카인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방 안에 코카인과 같은 마약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의 내용물이 코카인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코카인 수입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브라질을 출발하여 에티오피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다시 라오스로 출국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는 방법은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브라질에서 라오스로 이동을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의 운반 대가로 피고인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5,000 헤알(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화 약 157만 원 정도)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그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whatsApp 메신져로 공항에서 이동하거나 비행기에 착석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거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동방법,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액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의 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옷을 전달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마약이나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을 확인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용 가방의 크기와 무게 및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다른 물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합계 약 4.5kg에 달하는 상당한 무게의 이 사건 코카인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여 마약을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코카인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역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점과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관이 코카인을 만졌던 손으로 피고인의 모발을 뽑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발에 코카인이 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코카인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하거나 유통시키려는 목적으로 코카인을 수입한 것은 아니었고, 수입한 코카인은 모두 압수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앞마당에서, 민간자격증인 B 자격증 문제로 C협회장인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E 등 B 수십 명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D는 F대학교 석좌교수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G대 대학원은 돈만 주면 누구라도 졸업할 수 있다. D는 실력도 없다.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1. 30.부터 F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였고, 피해자가 돈으로 G대 대학원의 학위를 산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예훼손발언을 들었다는 D와 E, H, I, J, K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인들의 진술은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인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우선 D와 E, H, I, J, K의 각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와 E, H, I, J, K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시점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다. 즉,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인간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만 했고 위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청에서 나올 때인 11시경 고성이 오갔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E, H, J, I은 피고인이 검찰청에 들어갈 때도 위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고 나올 때도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은 검찰청에서 나올 때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현장에서 명예훼손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명예훼손 발언의 시점에 대하여 서로 진술이 모순된다. 또한 E, H, J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105~109면)에 서로 헤어질 때 피고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검찰청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E, H, J의 이 법정에서의 자신의 진술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위 진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진술인들 사이에 상반된 진술을 하기나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여 그 내용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즉, H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D로부터 부탁을 받고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D로부터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듣고 쓴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E나 J 등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도 그 당시 일에 대하여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I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H로부터 작성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작성하여 H에게 주었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시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다고 진술하여 H의 증언과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명예훼손발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진술서나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사건 당시로부터 약 1년 후에야 비로소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작성 전에 서로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를 하였거나 작성을 부탁한 사람으로부터 내용을 듣고 작성하였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H, J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D나 관련 사람들로부터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 H, I, J, K은 모두 D의 제자로 L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D와 함께 일을 하는 자들이어서 객관적인 제3자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이 L자격증의 진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D, 나아가 위 E 등을 포함한 L 강사들과 상당한 분쟁과 갈등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E 등의 진술을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D는 2017. 5.경 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M)을 모욕하였다고 하여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D는 같은 시간, 장소에 있었던 일로 약식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2017. 11. 경에야 비로소 고소를 하였는바, D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고소를 한 점을 고려하면, D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아울러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M이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발언이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1. 2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1세)의 친정집 왕래와 양육 문제로 화가 나 "애 두고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안방에서 현관 앞 복도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체납세액이 약 1,400만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약 2,7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4.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구가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그러니 앞에 빌린 1,0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거래처의 납품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전자화폐 채굴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경 피고인 명 은행 계좌.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4.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상가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안 두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 2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4. 22:51 경 위 B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피고인이 숨어있는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몰래 용변칸 아래로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 2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전화 및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공중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일반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범행장소 및 그 대상이 상당히 불량하고, 화장실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깨드렸다. 화장실의 특성상 피해 여성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되어 피해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약 10일의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적으로 수회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신원이 유일하게 확인되는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합의금 7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촬영물 대다수는 피해자의 신원확인 가능성이 낮다. 촬영물이 타에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018. 12. 2.경까지 파주시 B에서, C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내 성매매업소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C과 피의자 A의 문자대화캡처 1.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8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곳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대신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00:45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니로 승용차가 위 주차장에서 진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위 니로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03,635원이 들 정도로 위니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2. 26. 02:25경 시흥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배우자인 I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I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I은 그 무렵 시흥시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순경 L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자수하고, 같은 날 17:01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M팀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뿐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처로 하여금 운전자로 행세하게 하여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추궁에 운전사실을 시인한 뒤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 사고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변론 종결 이후 별도로 합의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이 사건 조사를 하려고 하자 "씹할!" ,"야 이 새끼야!"라고 약 5분 동안 사건 관계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