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76

범죄사실 2013고합276 1. 피고인은 2013. 5. 29. 05:0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먹고 싶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안의 룸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맥주와 양주를 마시던 중, 2013. 5. 29. 07:3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345 2. 피고인은 2011. 11. 14.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0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고, 이자는 처음 5개월은 60만 원씩, 나머지 5개월은 30만 원씩 지급하겠다. 전주시 G 아파트가 나와 처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매월 6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반면, 처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서 지급받은 월 급여 250만 원 상당으로는 위 3,000만 원 가량의 채무에 대한 이자 및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9,0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3고합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촉탁서 및 회답서, 각 수사보고(상처, 현장, 휴대폰사진, 진단서첨부, 피의자상처) [판시 제2항]2013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회신), 거래이체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고, 강간의 기회에 생긴 것이 아니다. 2. 강간의 기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은 것과 성기를 넣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고 점, 피고인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삽입하려고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성기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상해 부위에 관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36 ~ 38쪽) 및 진단서의 기재(증거기록 43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양쪽 팔 부위에 멍이 들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와 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양쪽 팔을 눌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양쪽 팔 부위에 심하게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2013. 5. 30.경 K병원에서 진단받을 당시 의사에게 "이 사건 당일 05:00경 계단에서 굴러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계단에서 굴렀다는 것으로는 위와 같이 허벅지 안쪽 부위 등에 멍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상처를 치료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간 상황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의사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경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7년 9월(= 7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1,9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199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판시 제1항과 같이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간치상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판시 제1항과 같이 다시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새벽까지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기존의 강간치상 범행은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일로부터 약 18년 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과거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정신병질성향도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편향된 강간 통념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