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8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부탁한 필로폰 약 31.83그램(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종이로 감싼 다음 휴대폰 케이스 포장 박스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B', 수취 주소를 '서울 강남구 C모텔 프런트데스크'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국제화물'이라고 한다)은 2015. 9. 2. 08:46경 D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제화물을 찾으러 간다는 E, F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E, F을 태워 G 사무소에 데려다 주었을 뿐이다. 3.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접대부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2012년경부터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홍보 및 손님유치 등의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1년경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F을 알게 되었고, 2010년경 H 성형외과에서 근무할 당시 그곳에 손님으로 온 I을 알게 되었으며, 2014. 12.경부터 J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사외이사로 있었던 E를 알게 되었다. 3) I, E, F은 피고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이 사건 국제화물의 적발 및 통제배달 수사 과정 1) 이 사건 국제화물은 미국에서 발송되어 2015. 9. 2. 08:46경 D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세관공무원은 개장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국제화물에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통제배달을 통하여 이 사건 국제화물을 수입한 자의 검거에 나섰다. 2) 수사기관은 이 사건 국제화물의 배송을 담당하는 G 직원에게 통제배달 수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 직원은 이 사건 국제화물을 가지고 수취 주소인 '서울 강남구 C모텔'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C모텔 프런트데스크 직원이 이 사건 국제화물의 수령을 거부하자 위 G 직원은 이 사건 국제화물을 배송하지 않고 돌아왔고, 결국 이 사건 국제화물은 서울 서초구 K 소재 G 사무소(이하 'G 사무소'라고 한다)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다. F에 대한 체포 경위 등 1) 한편 피고인은 2015. 9. 2.경 오후 시간불상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당시 여자친구이던 I을 태우고 E가 근무하고 있던 J 성형외과로 갔다. 2) 그곳에서 E와 F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좌석에 차례로 탑승하였다. 3) F은 2015. 9. 2. 19:12경 E로부터 이 사건 국제화물의 송장번호가 포함된 G 배송현황 사진(이하 '이 사건 송장 사진'이라고 한다)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4) F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기 전후의 시점에 G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직원에게 '자신이 G 사무소로 가서 이 사건 국제화물을 직접 수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그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I, E, F 등 일행은 2015. 9. 2. 19:45경 이 사건 국제화물이 보관되어 있던 G 사무소에 도착하였다. 6) E와 F은 도착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다음, E는 G 사무소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G 사무소 내부를 유심히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F은 2015. 9. 2. 19:50경 G 사무소 안으로 혼자 들어가 이 사건 국제화물을 수령하면서 화물수령인란에 'N'라고 서명한 직후 G 사무소 근처에서 잠복해 있던 검찰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7)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들이 작성한 F에 대한 검거보고 중 검거경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F이 체포된 이후의 상황 1) 한편 피고인과 I은 E와 F을 G 사무소에 내려준 다음 G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다가 E의 연락을 받고 E를 다시 만났다. 2) 그 후 피고인과 I, E는 F이 E의 연락을 받지 않자 그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것으로 생각하여 G 사무소 부근을 떠나 피고인의 후배인 P의 집으로 갔다. 3) 피고인은 F이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의 직장이었던 J 성형외과에 그대로 출근하면서 생활하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78호로 병역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2015. 9. 10.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같은 법원 2015노1469호로 항소하여 2015. 12. 1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4) E는 F이 위 다. 6)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Q의 집이 있는 인천 R 부근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1면,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면). 마.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및 참고인중지 처분 등 1) F은 체포된 다음 날인 2015. 9. 3. 및 그 다음 날인 2015. 9. 4.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체포된 경위에 관하여 'E가 자신에게해외에서 온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G 상담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으니, 자신을 대신하여 그 상담원과 통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E는 자신에게 평소 E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가 아닌 처음 보는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었다. 이에 자신이 E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G 상담원과 통화를 하여 G 사무소로 위 물건을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자신과 E는 택시를 타고 G 사무소로 갔는데, E가 자신에게 이 사건 국제화물을 수령해달라고 하면서수취인 서명란에 실명을 적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은 이 사건 국제화물을 수령하면서 자신이 술집에 다닐 때 사용하던 가명인 'N'라고 서명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F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I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2) 검사는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F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E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필로폰 대금의 입금내역 한편 I은 2015. 8. 28. 16:22경 모바일이체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농협은행 계좌로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한 매매대금 1,3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1,300,000원은 위 농협은행 계좌의 연결계좌였던 S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런데 I은 위 1,300,000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의뢰인 등의 표기란에 'S, E'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95면, 제204면 내지 제207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 E,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위 관련자들의 진술이 신빙할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1) I의 진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I은 2016. 6. 17.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다(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주체), 자신이 2015. 8. 15.경에서 2015. 8. 25.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T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일을 하는 여자 3명을 보내주면 물건(필로폰을 의미)을 많이 보내주겠다라고 영문자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직접 보았다. 자신이 그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소개하여 준 T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는다. 미국에서 필로폰을 싸게 사와 한국에서 비싸게 팔면 된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5. 9. 1.(F이 체포되기 하루 전날) 자신에게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신은 필로폰이 배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무서워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이 사건 필로폰의 수령에 관한 부탁 여부), 피고인이 2015. 8. 28. 자신에게 이 사건 필로폰 대금 1,300,000원의 송금을 부탁하면서 '송금인을 E, 수취인을 S'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필로폰 대금에 관한 송금명의인 기재 경위), 피고인이 주문한 속칭 대포폰을 자신이 퀵서비스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F이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G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대포폰의 소유자)'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던 내용들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도 배치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I은 2018. 6. 2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 피고인과 E 중 누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는지 정확하게 모른다(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주체),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T라는 사람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은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실하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영문으로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그 문자를 보여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차에서 본 것 같지는 않다. 그와 같은 것을 본 것은 맞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까지 기억나지 않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5. 9. 1. 자신에게 필로폰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는지 모르겠다(이 사건 필로폰의 수령에 관한 부탁 여부), 자신이 1,300,000원을 송금하면서 E의 이름을 쓴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이 사건 필로폰 대금에 관한 송금명의자 기재 경위), F이 G 직원과 통화를 할 때 선불폰 같은 것을 사용하였는데, 누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대포폰의 소유자)'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I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여가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의 항 내지 항과 관련된 상황들은 I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필로폰의 매수 또는 수입과정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I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높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해외에서 택배가 왔는데 G 상담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자신을 대신하여 전화해 달라고 말하면서 F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넸고 이에 F이 G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에 대한 검거보고에는 "불상의 남자가 G 직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N'라고 하면서 약속시간을 정해주면 시간에 맞춰 C모텔로 받으러 오겠다고 통화를 하였고, 잠시 후 G 직원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불상의 여자가 전화를 받아 G 사무실로 직접 찾으러 오겠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G 직원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성명불상의 여자가 G 직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따라서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들은 수사기관의 검거보고 내용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은 2015. 9. 10.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2015. 12. 18.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석방된 직후인 2015. 12. 25.경 I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2016. 1. 1. I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시켜 감금시키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E는 2016. 1. 18. I을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I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I의 사이가 악화된 이후인 2016. 6. 17.에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I, E의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I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반대로 E에 대하여는 유리한 진술로 작용할 여지가 컸다). 2) E의 진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E는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도 배치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다. (가) E는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알고 지냈던 여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남자친구로서 미국 산호세 쪽에서 성매매업을 하고 있었던 베트남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E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6. 10.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F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A(피고인)'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6. 14. 제2회 피의자신문 및 2016. 6. 20.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2018. 4. 20.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당시에 필로폰이 미국에서 온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면). (나) E는 제1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국제화물을 찾으러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6면, 제70면), 2018. 4. 20. 이 법정에서는 'G 사무소로 갈 당시에는 이 사건 국제화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E에 대한 2018. 4. 20.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면), 2019. 6. 5.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국제화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필로폰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인 E에 대한 2019. 6. 5.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2면). (다) 또한 E는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I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필로폰 대금이 어떻게 지불되었는지는 모르겠다'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필로폰 대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고 수형생활을 하면서 증거자료에서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인하여 E의 친한 지인인 F이 체포되었고, E 자신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상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하였던 E가 이 사건 필로폰 수입과 관련된 위 의 (가)항 내지 (다)항에 기재된 내용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E는 '피고인이 F에게해외에서 택배가 왔는데 G 직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화해 달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건넸고 이에 F이 G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F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거보고에 기재된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은 I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제4의 나. 1)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E는, 'F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면서 자신에게송장번호와 이름을 알아야 화물을 찾을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I이 자신에게오빠 내가 보내준 송장번호가 있잖아라고 말을 해서 비로소 자신이 I으로부터 전달받았던 이 사건 송장 사진을 F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 47면, 증인 E에 대한 2019. 6. 5.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0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I에게, I이 E에게 이 사건 송장 사진을 보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E가 F에게 이 사건 송장 사진을 전달한 시각은 2015. 9. 2. 19:12경이고, E, F이 G 사무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시각은 19:45경이어서, F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릴 무렵 E가 그녀에게 이 사건 송장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어긋나는 점, E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F을 불러내 F에게 이 사건 국제화물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 그 화물을 찾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이 사건 송장 사진은 피고인이 F에게 직접 전송하면 간편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송장 사진은 피고인, I, E를 거쳐 비로소 F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되어 자연스럽지 않은 점, 나아가 I은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송장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E에게 이 사건 국제화물의 송장번호를 알려주었고, E가 G 홈페이지에 들어가 화물배송내역을 조회한 후 그 화면을 캡쳐하여 F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송장사진이 E가 진술하는 전달 경로에 따라 F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거보고에는, '검찰수사관들은 2015. 9. 2. 19:45경 빵떡모자를 쓴 수상한 남성이 G 사무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G 사무소 내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남자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E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E 자신이 수사기관에 노출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국제화물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릴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아니라 E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E의 위와 같은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수입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E라는 점을 암시하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바, E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F의 진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은 검찰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된 다음 날인 2015. 9. 5.과 그 다음 날인2015. 9. 6.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3의 마.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람은 E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2016. 6. 13.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밀반입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주면서해외에서 배달된 택배가 왔는데 G 상담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니 자신을 대신하여 통화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E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찾아오라고 시켰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G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E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F은 자신이 체포된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E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체포된 직후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I, E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과 I, E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그 당시에는 F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E, I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F이 유독 E만을 지목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람이라고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그런데 F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6. 6. 13.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E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자가 E라고 오인하여 그를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가 자신에게 이 사건 송장사진을 전송해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자신에게 이 사건 국제화물을 찾아오도록 시킨 사람, G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라고 휴대전화기를 건네준 사람, 화물수취인란에 가명을 쓰도록 지시한 사람이 모두 'E'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람으로 E를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송장 사진을 전송해 준 사람이 E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 사건 필로폰 수입자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F의 변명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람이 E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I, E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I,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I, E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F의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F은 2016. 6. 13.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주면서 G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국제화물을 찾아오라고 시킨 사람이 피고인임을 암시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필로폰을 찾아오도록 시킨 사람과 G 직원과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건넨 사람은 E'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G 직원의 말을 못 알아듣겠으니 G 직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G 직원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F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거보고에 기재된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것은 I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제4의 나. 1)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016. 5.경 당시 F과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그녀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던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소개로 만난 V과 2016. 5. 11.경 W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사실을 F이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F은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한 피고인을 싫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면). 그런데 F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조사는 위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2016. 6. 13.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P의 진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P의 법정진술 내용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미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하다가 장난 식으로 그 친구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는데, 그 친구가 진짜로 필로폰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필로폰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겁도 나서 이 사건 국제화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국제화물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고, E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 사건 국제화물을 수령하러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그러나 P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15. 8. 28.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이 담긴 국제특송화물이 배달될 수취 주소로 E가 운영하는 M가 있는 건물(C모텔)의 주소를 입력하였다는 것이 된다(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필로폰 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호의로 먼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 사건 국제화물을 보냈을 가능성을 상정해보더라도, 이 사건 국제화물의 수취 주소는 E가 운영하는 M가 있는 건물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주소를 별도로 전달받지 않는 한 E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위 주소로 이 사건 국제화물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M가 있는 C모텔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필로폰의 수취 주소를 입력하기까지 하였다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장난삼아'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행위를 하였던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는 것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수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관하여 주로 나이가 더 많은 E가 피고인, I, F 등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해 주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나이 어린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마약류를 공급해주던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게 하였다는 것이 되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P의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을 곧바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다른 정황들 오히려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E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 1) I은 이 사건 필로폰 대금 1,300,000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명의자를 의미하는 곳에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I은 위와 같이 송금하면서 'E'의 이름을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필로폰이 수입된 2015. 9. 2. 당시에는 피고인과 E의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I에게 자신의 이름 대신 이 사건 필로폰 수입과 무관한 E의 이름을 기재하라고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이 자신의 필로폰 수입범행을 감추고자 한 것이었다면, 송금명의자 자체를 표시하지 않거나 가명으로 표시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E의 이름을 기재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I은 평소 입금 시 부탁한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이름을 비고란에 기재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I이 E로부터 1,300,000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의 습관대로 자신에게 송금을 의뢰한 E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이 사건 국제화물의 수취지는 C모텔 프런트데스크로 되어 있다. 그런데 E는 C모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M를 운영하였고, 위 M와 C모텔의 프런트데스크는 같은 층에 위치하였으며, 특히 E는 C모텔의 일부 객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기까지 하였다. 반면에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수취장소를 그 당시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E와 관련된 장소로 선택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F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 기존에 다니던 J 성형외과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반면에 E는 인천 R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 일정기간 피신해 있었다). 이 사건 필로폰을 찾기 위하여 G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F이 체포되었음에도 따로 도주를 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4) 2016. 1.경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F과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그녀와 동거생활을 하던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과 사귀는 동안 E로부터마약을 C호텔로 택배 주문하였는데 그때 가지 못해서 택배회사에서 다시 그 물건이 반송되었다,본인이 가기 그래서 F에게 택배회사로 가서 물건을 받아오라고 해서 F이 그 택배회사로 갔고, 그때 앞에까지 데려다주었다,그런데 F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서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수배가 내려진 것 같다.,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아이가 두 명 있는데, 집에도 못 가고 고민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으로부터E가 택배를 받아와야 하는데 못 받아와서 자신이 대신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면, 제9면). 5)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에게형이 다 안고 가야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반면, E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1면),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E 형이 잘못되었다. E 형이 도망다녀야 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E가 휴대전화기를 부수기 위하여 남부터미널 부근으로 갔고, E의 차 명의를 그의 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집에 연락하였다는 이야기를 E로부터 차후에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은 E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수입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