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22. 2.중순경 소주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처음 만나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1:04경 속초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는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의 친구 E(가명)와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0:30경 피해자의 친구 E는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5. 01:55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주로 생활하는 현관 옆방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아니지!”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으로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안방에서 나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 날길이: 12㎝)를 들고,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목 따버릴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새끼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나 깜방가도 돼! 너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아래 쇄골부분을 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사진, 식칼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15, 17, 19, 43) 1. 통화내역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행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방에 찾아와 ‘오빠 좋아’라고 하며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과도를 들고 자해를 한 것이다. 나. 죄수에 관한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범죄는 강간 범행이 모두 종료된 이후 저질러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강간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경합범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간상해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범행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이 구체적이며, ‘처음에는 칼을 보지 못했고, 칼에 찔린 것도 잘 인식하지 못 했다’는 등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는 “피고인에게 연락이 왔다. 친구가 같이 가도 되냐고? 술을 편의점에서 샀더니, 피고인이 마중 나와서 함께 이동했다. 식탁에서 먹고 친구가 피곤하다고 해서 가라고 했다. 한잔 먹고 ‘외로우니까 같이 있자’고 했다. 스킨십 하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고 싶다‘고 하더니 거부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칼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처음에 “성관계는 강요하지 않았구요.”라고 작성하였다가 이후 삭선을 사용하여 “성관계는 강요하지 않았구요 벗기고”라고 변경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 앞뒤로 “강제로 옷을 벗기고 했다.”, “저는 거부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칼을 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당시 술에 취하고 칼에 찔려 당황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삭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할 뻔하였다‘는 것임은 명확히 드러난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래서 친구(E)를 데리고 가도 되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했다. 피고인이 저희를 데리러 나와서 피고인 집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래서 112 신고 당시 동, 호수를 말하지 못하였다.” “친구가 가고 나서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나에게 ’잠을 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현관 옆에 있는 침대 방으로 이동해서 침대 안쪽에 누웠고, 피고인이 내 추리닝 상하의를 벗기기 시작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나를 팔로 감싸 안더니 갑자기 나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냥 잠만 자려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안겼는데 갑자기 내 위에 올라타서 한손으로 제 목을 누른 상태로 한손으로는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이 방을 나가더니 뭔가를 가져왔다. 당시에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바지를 입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칼을 가져 온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너 목 따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새끼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나 깜방 가도 돼. 너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와 손으로 내 상체 가슴을 누르고는 한손으로 칼로 내 목 아래쪽을 베었다. 그제야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통증도 없는 상태라 ’겁을 주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 부위 느낌이 이상해서 ’잠깐만 이것 좀 보고 올게‘라고 말을 하면서 화장실로 걸어가서 그제야 피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이 있던 방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뭔데?‘라고 말을 해서, ’오빠. 신고해야 될 것 같아‘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소독약을 바르면 돼. 깊게 안했어‘라고 말을 했다.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112 신고를 했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친구(E)가 가고 나서 피고인과 이런 저런 애기를 했다. 소파에 눕는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현관 옆방으로 가서 ’여기서 누워서 자라‘고 했다. 이불 채로 누웠는데, 누웠더니 피고인이 ’야 쉬려면 좀 편안하게 쉬어‘ 그러면서 옷을 벗겼다. 그런데 안에 원피스가 있으니까 그냥 추리닝은 벗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추리닝 안에는 작업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옷 벗기고 피고인이 밖에 나갔다가 내가 자는 것 같을 때 살짝 와서 누운 것 같다.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막 오고 그러기에 그때 깼다. 그러고 나서 음부에 손이 들어오기에 ’오빠 이건 아니지‘ 그러고 일어나서 가려고 옷을 입는데, 갑자기 와서 머리채를 뒤로 젖히고 누르고 바로 올라타고, 그러고 나서 ’너 같은 거는 죽일 수 있다‘고 애기를 하고 그때 칼이라는 것을 알았고, ’아 여기서 말대꾸 하지 말고 살아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계속 흐르는 느낌이 났다.” “잠깐만 비켜보라고 하고 화장실에 갔다.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방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다. 그때 칼은 방에서 아예 못 봤다. 다시 화장실로 가서 신고를 했다. 신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신고해라, 신고해라‘, ’그냥 소독약 바르면 돼‘ 이런 말을 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다른 증거들이나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 피고인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뭐하냐? 일 끝나고 집에 놀러 와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 주거지를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방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매매나 자해 공갈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고인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2022. 2. 25. 01:55경 ‘칼부림이 났다’, ‘피가 난다’면서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목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가 발견되었다. ㈃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주거지로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주거지 식탁 위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소독약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소독약을 바르면 된다고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독약 꺼낸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자기 자해를 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별일 없던 것처럼 피해자를 소독약으로 치료해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아니 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친구(E)에게 팁을 주라고 해서 10만 원을 꺼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친구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친구(E)가 가고 난 이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오빠 좋아해. 오빠 오늘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 방에서나 자라’고 하고 현관 옆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더니,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침대 옆에 누워 피고인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이후 서로 껴안고 키스를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팁은 안 주냐?’라고 하여 ‘내일이라도 돈을 찾아서 목욕비라도 줄게’라고 대답하였더니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지금 달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피고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거실로 나갔더니 피해자 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닦아주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즉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치명적일 수 있는 목 아래 부위를 찔러 자해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적이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팁이나 시간비 등 명목으로 5∼10만 원 정도를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친구에게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인색하지 않게 대하여 왔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방문하였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등의 일도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인식할 수 있었다. 나. 죄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 등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간미수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 ‘무죄 부분’ 중 제2의 나.항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전혀 성관계 시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부엌으로 가 과도를 가지고 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과도로 베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와 상해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상해 당시 피고인의 추가적인 성관계 시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강간미수 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강간미수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과도로 베었는데, 이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상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해 행위 이후에 피해자에게 소독약을 가져다주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 아래 쇄골부분을 베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수강간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것이 요구된다. 강간 행위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는 범죄수법이 대담해지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과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모두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37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휴대하여’란 말에는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나,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이 방을 나가더니 뭔가를 가져왔다. 당시에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바지를 입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칼을 가져 온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너 목 따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새끼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나 깜방가도 돼. 너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와 손으로 내 상체 가슴을 누르고는 한손으로 칼로 내 목 아래쪽을 베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온 이후에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끝났다’,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와서 목을 누를 때부터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거나 성관계 시도로 느껴질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죽인다고 한 건 성관계를 거부해서 화가 나서 말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 안의 침대에서 피해자에 대해 성관계를 시도할 때에는 과도를 지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부엌으로 가 과도를 가지고 와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를 위협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 아래 부분을 베었는데, 그 상황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강간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상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가져온 것일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기관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온 이후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목 아래쪽 상처를 확인한 후 화장실로 가서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방 안에 누워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그냥 소독약을 바르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