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46

공소사실 [2018고단3246] 피고인은 C 종중원이고, B은 경기 파주시 D건물, E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토지개발 및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주)의 실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G 소재 임야 10필지 합계 면적 290,724㎡(87,943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위 종중 대표자가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말경 예정 정기총회’ 종중 회장 선출 지원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3. 말경에 개최되는 종중 총회에서 그 전 종중임원을 지낸 사람들이 나를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를 해놓았다.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고 나머지 종중원들을 규합하여 회장으로 선출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회장으로 선출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그 전 종중임원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종중원들을 규합하여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장선출 지원비 명목으로 같은 달 21. 사단법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직 수행경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연회장에서 위 종중 회장을 선임하는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종중원들 간의 의견차이로 위 회의 종료시간까지 그 회장선임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다른 회장 후보인 M을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자신이 수석부회장직을 맡겠다고 종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위 정기총회가 종료된 사실이 있었을 뿐이므로, 당시 총회에서 수석부회장 선출은 안건이 아니었고, 위 총회의 임시의장인 N이 피고인을 위 종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한다고 선언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 위 종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었다. 한편, 2017. 7. 14.경 위 M이 건강상의 이유로 종중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같은 날 위 종중 이사회에서 당시 종중의 총무부회장 직을 맡고 있던 O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자동으로 회장 자격을 행사하게 되었으니, 종중원들을 규합하여 종권을 인계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지원해주면 직무대행자직 수행을 위해 안동에 내려가 종중원들을 규합하고, 종중 대표자 권한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종중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것도 아니었고, 위 종중 이사회에서 O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바 있어 피고인이 위 종중 회장의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종중원들을 규합하여 종권을 넘겨받을 수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무대행자직 수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9. 11. 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4.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임야 가등기를 위한 직무수행자직 수행경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종중 직무대행자이니 이 사건 임야 매매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중을 위해 지방에 있는 종중원들과 Q위원회 임원들을 만나 규합시키고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적법한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종중원들과 Q위원회 임원들을 만나 의견을 규합시킬 수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무대행자직 수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28.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해 11. 27.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14.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7.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라. ‘2018. 3. 예정 정기총회’ 종중 회장 선출 지원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3.경에 있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R 종중원 105명과 다른 종중원 30여명을 포섭하겠다. 회장으로 선출되어 위 매매계약대로 이 사건 임야를 이전등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종중원들을 규합하여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장 선출 지원비 명목으로 같은 달 13. S단체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4. C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2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종중원들을 규합하여 종중 회장이 되어 이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총 12회에 걸쳐 회장 선출 지원비 또는 회장 직무대행자직 수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4억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이 위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직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위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적법한 위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임야를 위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종중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위 종중을 대표할 수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로 작성된 매도인 C 종중이 매수인 F(주)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80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란 ‘C 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미리 조각해서 소지하고 있던 종중 직인과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소명자료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3260] 피고인은 C의 종중원인 사람이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 도장가게에서 위 C 종중회장 직무대행자로 행세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종중의인이라는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C종중의 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V빌딩 W호에 있는 C Q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2017. 3. 31.자 C 정기총회에서 위 종중의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확인서’, 내용란에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A이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확인합니다’, 문서 하단에 ‘C 종중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수석부회장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제1항과 같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종중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사인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 종중의 직무대행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7. 10. 일자불상일자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2017. 11. 15.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중 소유의 토지 관련 소송 담당자인 법무법인 X 측 담당변호사에게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V빌딩 W호에 있는 Q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2017. 3. 31.자 C 정기총회에서 위 종중의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란에 ‘법무법인 X 담당변호사 Y, Z, AA’, 제목란에 ‘종중대표자 변경통지’, 내용란에 ‘종중회칙상 수석부회장 A이 회장직무 대행자로서 종중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란에 ‘C종중 대표자직무대행자 수석부회장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종중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사인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 종중의 직무대행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7. 11. 15.자 종중대표자 변경통지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중 소유의 토지 관련 소송 담당자인 법무법인 X 측 담당 변호사에게 마치 위 종중대표자 변경통지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8고단3246 사건 중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C 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 회장이 되면 종중 소유의 부동산 개발 등에 참여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2018고단3246 사건의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2018고단326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3. 31. 종중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설령 피고인을 종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선임결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석부회장으로 유효하게 선출되었다고 믿고 있었고, 종중 회칙에 따르면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종중 회칙에 따라 종중 회장 업무를 대행한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위조나 사인위조 등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각 사기죄에 대하여(2018고단3246 사건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말경 예정 정기총회’ 종중 회장 선출지원비 명목으로 1억 원을(공소사실 제1의 가항), 종중회장 직무대행자직 수행경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을(공소사실 제1의 나항), 이 사건 임야 가등기를 위한 직무수행자직 수행경비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공소사실 제1의 다항), ‘2018. 3. 예정 정기총회’ 종중 회장 선출 지원비 명목으로 8,000만 원(공소사실 제1의 라항)을 편취하는 등 합계 4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2017. 3.말경 예정 정기총회’ 종중 회장 선출지원비 명목으로 1억 원 편취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기망의 요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위 정기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추대되기로 종중임원들 사이에 합의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한 정기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 즉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기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추대되기로 합의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의 피해자의 진술은 증제5호증(총회역할 분담)의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등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증제5호증은 피고인, AB, AC, AD 등 종중원 4명이 2017. 3. 31. 정기총회 직전에 AC의 사무실에 모여 위 정기총회에 대한 일종의 대책을 세우면서 각자의 역할분담을 문서로 정한 것이다. 증제5호증에 따르면, 피고인 등 종중원 4명과 피해자는 당시 반대파인 M(O 측)이 종중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는 것을 막고, 종중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시키며 피고인 등 4명 측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4명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을 종중 회장으로 추대하거나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AC은 장내소란을 유도하고, 감사 AB은 M의 재임기간 동안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M을 성토하며, AD은 단상으로 나가 오늘 회장 선거는 불가능하고 비상체제로 종중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도하며, 종인들을 설득해서 중립적인 인물이라며 피고인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4명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장 선거를 제지해야 된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분담을 정하는 자리에 피해자도 같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실제로 역할분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지 못하고 회장 선거가 진행된 것은 위 4명 중 AD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여 N이 임시의장으로 되어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종중 회장 후보로 추천되어 회장선거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정기총회에서 종중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지원비를 사전에 피해자에게 요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도 직접 관여한 증제5호증 역할분담 문서의 내용과도 모순되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등에도 반하여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5천만 원, 2017. 3. 29. 5천만 원을 각 수령할 당시 장래 2017. 3. 31.자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이 2017. 3. 31.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유무는 규범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이루어진 정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과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위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후(이후 절차적 문제로 무효로 되기는 했으나 일단 사회통념상 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 등은 당초 위 정기총회에서 계획한 역할분담에 따라 종중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던 시도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 실제로 M과 함께 회장 후보로 추대되었다. 이후 위 정기총회 당시 M과 피고인 중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표결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종중의 종원이 아닌 참석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M과 피고인을 지지하는 각 표결이 동수가 나오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단상 위로 올라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종중은 두 쪽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안됩니다. 화합을 해야 합니다. 종원 여러분, 우리 종중이 두 쪽으로 갈라서게 되면 다시 소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뭉쳐야 합니다. 종원 여러 분께서 동의하신다면 M 후보를 회장으로 모시고 저를 수석부회장으로 합의추대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M 회장님도 동자고 연세도 많으시고 점잖은 분이시고 저도 동자고 오늘까지 허물은 다 잊어버리고 둘로 갈라진 종중을 하나로 뭉쳐 화합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모시면서 종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여러분께서 M 후보를 회장으로, 피고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합의 추대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전원 박수로 찬성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후 참석했던 종원들의 박수가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정기총회의 임시의장이었던 N이 “M이 회장으로 연임되었으며, 피고인이 부회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수석부회장을 자처하고, M에게 회장직을 양보하는 형식으로 위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으나, 피고인과 M이 모두 종중 회장 후보로 나서서 일방이 완전히 우위를 차지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표결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종중 회장으로 선출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2017. 3. 31.자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M이 2017. 7. 14. 회장직에서 사임한 이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종중 회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중 회장 직무를 대행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종중 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2017. 11.경과 2017. 12. 8.경 피해자와 이 사건 종중 임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2017. 3. 31. 정기총회에서 종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종중결의의 효력이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안건이 미리 공지되지 아니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와 적법한 제안이나 반대의사 확인흠결, 만장일치 박수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정족수 충족여부에 관한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한 표결절차의 하자로 무효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서울중앙지법 2019. 6. 12. 선고 2017가합577384 판결), 그 절차하자가 일견 명백하여 피고인 스스로 당연히 무효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전 수령 당시에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내지 그러한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금전 1억 원을 수령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대파인 O, M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비용과 종중원들을 설득하여 이에 동참시키기 위한 설득비용 등의 용도로 수령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100만 원을 O, M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53명의 종중원들을 동원하여 동참시키기도 하였는바, 금전지출 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기도 한다(수사기록 3권 197쪽, 314쪽 이하). 2) 종중회장 직무대행자직 수행경비 명목 4,800만 원 편취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어 종중원들을 규합하여 종권을 넘겨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7. 3. 31. 그 선출결의의 효력유무를 떠나 일단 종중의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는 절차를 거친 점, 비록 당시 시간에 쫓겨 M을 회장으로, 피고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피고인의 제안에 따른 박수로 처리하면서 만장일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하자는 있었으나, M은 위 박수로 선출된 회장결의에 따라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해 종중원들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제기 받지 않은 점, 그렇다면 위 총회에서 박수를 통해 종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도 당연히 적법한 수석부회장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종중 회칙에도 수석부회장 선출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또한 종중 회칙에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에 관한 사전 통지절차를 정한 회칙 규정도 없는 점(위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사단법인 총회에 관한 규정이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준용되므로, 민법 제71조에 따라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하자를 인정했으나, 종중 회칙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현장에서 제안한 안건을 표결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어 종중원들을 규합하여 종권을 넘겨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망했다거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이 비록 민사소송을 통해 2017. 3. 31.자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결의의 효력을 부정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규범적 판단일 뿐이고, 앞서 1)항에서 본 수석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에 관한 종중 회칙 제7조 제2항의 규정과 2017. 7. 14. 회장의 사임으로 인해 수석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이 가능해진 상황(피해자도 위 종중 회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회장직무대행자격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5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인 B의 증언녹취서 21쪽), 피고인이 실제로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와 업무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 등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8. 7.부터 2017. 9. 1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적법하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어 향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기망사실이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실제 수령한 돈의 용처 등에 관한 주장과 판단은 생략한다). 3) 이 사건 임야 가등기를 위한 직무수행자 수행경비 2억 1,000만 원 편취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망내용도 2)항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적법하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종중회장 직무대행자가 아니었고, 종중원들과 Q위원회 임원들을 규합시킬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법한 종중회장 직무대행자인지 여부에 대한 기망에 관한 판단은 위 2)항 기재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기망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M의 회장직 사임 이후인 2017. 11. 29. 종중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을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일임하고 향후 매각의 경우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와 개발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위임한다는 위 임장도 작성해 주었고(수사기록 3권 71, 72쪽), 2017. 12. 8.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18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해 주었으며(수사기록 3권 251쪽), 이후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소 업무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매매예약가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증언녹취록 27쪽),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인의 행위와 종중회장 직무대행에 관한 종중회칙 제7조 제2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등기절차를 피해자에게 이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이 부분 금전 지급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매매계약을 해 주겠다고 기망해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3권 17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회장 선출되기 위한 비용, 종중원들 규합 비용, 안동에 있는 정자 보수 비용, 가등기를 위한 종원들 접촉 비용 등의 용도로 2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3권 139쪽), 또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를 해 주겠다고 해서 2)항 부분 4,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3권 136쪽) 금전 지급 이유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이 부분 기망사실이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실제 수령한 돈의 액수 차이나 용처 등에 관한 주장과 판단은 생략한다]. 4) ‘2018. 3. 예정 정기총회’ 종중 회장 선출지원비 명목 8,000만 원 편취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2018. 3.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했다는 것인데, 앞서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지급해 왔고, 위와 같은 이유로 각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는 데에 편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2018고단3246 사건의 2, 3항)와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2018고단3260 사건)죄에 대하여 1) 공통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이 되는 쟁점은, 피고인이 2017. 3. 31. 종중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종중의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어 종중회장 직무대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4.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각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고, 권한 없이 종중의 사인을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7. 3. 31. 정기총회에서 종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결의가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후적으로 선임결의가 무효로 된 경우 피고인에게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법리 사문서위조가 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외에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자는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자가 대표이사로서 주권이면의 주식양수도 대표이사인증란에 대표이사직인을 날인하는 인증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그 작성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325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2017. 3. 31. 정기총회에서 종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종중결의의 효력이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안건이 미리 공지되지 아니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와 적법한 제안이나 반대의사 확인 흠결, 만장일치 박수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정족수 충족여부에 관한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한 표결절차의 하자로 무효로 인정되었고(서울중앙지법 2019. 6. 12. 선고 2017가합577384 판결), 그 판결은 2020. 7. 3. 항소기각 및 2020. 9. 24. 상고이유서 부제출기각을 거쳐 2020. 10. 6.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시기는 모두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9. 6. 12. 이전인바, 앞서 본 관련 법리는 사인위조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더하여 2017. 3. 31. 정기총회에서 박수로 같이 선임된 M 종중 회장은 별다른 이의 없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7. 14. 사임한 점, 종중 회칙에도 수석부회장 선출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종중 회칙에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에 관한 사전 통지에 관한 회칙 규정도 없어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선임결의의 무효를 확인받기 이전에 자신이 종중 수석부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종중 회장의 자격을 모용한다거나 권한 없이 종중의 도장을 위조한다거나 이를 각 행사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