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55

범죄사실 [2016고단3655] (피고인 A) 1.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CD 내지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한 후, 2016. 6. 28.경 시흥시 G 소재 'H'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피해자 에게 오버워치 게임 C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 C은 위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7.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게임CD 내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총 1,251,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6. 9.26. 경까지 사이에 던전엔파이터, 메이플스 토리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337,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715] (피고인 A, B) 3.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3390, 신천육교 삼거리를 대야파출소 쪽에서 인천 쪽으로 시속 약 40㎞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오토바이가 우회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앞질러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2차로로 진입한 후 그곳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CA110B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8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R에 있는 S피씨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 위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임차인인 B에게 전화하여 그가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사 Q 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제3의 가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사 Q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3776] (피고인 C) 5.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CD 내지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시흥시 G 소재 'H' 모텔에서, 사실은 게임CD,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오버워치 게임 C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 7. 7.경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CD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게임CD 내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총 1,251,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25.경 시흥시 R 소재 S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총 523,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39] (피고인 A) 7. 피고인은 2016. 9. 15.경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게임머니는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66,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8,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44] (피고인 C) 8. 가. 피고인은 2016. 9. 13. 경 시흥시 W에 있는 X PC방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U)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7,6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447,6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25] (피고인 A) 9. 피고인 A은 2016. 8. 18.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피고인의 친구 Z 명의의 게임 캐릭터 "AA" 로 접속하여 피해자 AB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3,500원을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 (피고인 A, C) 10.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4. 23:00경 시흥시 AE에서 피해자 AF 이 술에 취해 가방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6. 7. 5. 05: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을 통하여 위 10.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F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쿠팡' 사이트에 접속하여 300,000원 상당의 전신수기 마사지 상품을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17:10:0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글플레이' 사이트의 'AH' 에 접속하여 5회 50,000원 상품, 10회 100,000원 상품, 합계금 150,000원 상당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55] (피고인 A) 1. 피고인 및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I,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2016고단371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2016고단3776] (피고인 C) 1. 피고인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T,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I, AS, AI, AJ, AK, AL, AM, AT, AN, AO, AP, AU, AR, AQ, B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서 [2016고단403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6고단4244]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6고단472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7고단224]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2016. 8. 청구요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