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7월 말경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말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장면 등을 몰래 479회에 걸쳐 연속 촬영하였고, 위 촬영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2021. 9. 15.경까지 계속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2. 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라오도록 하여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미리 준비해온 끈으로 양손을 뒤로 묶고 안대로 눈을 가린 다음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C 걸레’라고 쓰고, 배 부위에 ‘1. 10분 안에 답장 2. 다른사람이랑 연락안하기 3. 못지키면 반성문 5줄 4. 시키는거 다하기’라고 쓰고, 다리를 벌려 허벅지 안쪽 음부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그려 ‘선생님한테만 걸레, C 보지’라고 쓴 후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장면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나체 상태로 손이 뒤로 묶여지고 안대로 눈이 가려진 피해자의 몸에 낙서한 뒤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위 촬영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9. 15.경까지 계속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3.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2.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려놓고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9.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소지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후회할일 없겠냐, 계속 그런 식으로 해도 될지 잘 생각해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사진이 있냐고 묻자 “불안해?, 글쎄, 마음 안 바꿀 거지?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너를 위해서, (피해자가 만약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묻자) 그거는 F(가명)의 상상에 맡길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사진을 다 지웠냐고 묻자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네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니깐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너 후회할텐데, 기대해”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말하자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 잘 생각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년 7월 중순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7.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18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위 촬영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1. 9.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2021. 9.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 끊으면 자살할지도 모른다, 나 진짜 죽을 수 있어 액체질소 가지고, 학교 찾아갈게 너 선생님께 이메일도 보내고, 진짜 후회한다 너 조심해, 너 수능보는날 찾아가서 망치게 해줘?”, “너 사진 어떡하라고, 지우나, 다른 남자애들이랑 걔네한테 톡 보내도 돼?, 뭘로 신고할 건데 그럼 난 뿌릴게 넌 신고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 I 속기록, I 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톡 대화내용 및 녹음파일 첨부 및 분석, 불법촬영물 소지, 대화내용추출, 범죄장소 특정,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자 B 전화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CD 1. 고소장(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의 라.항 및 3.의 가.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후에 그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후에 그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나 카메라등이용 촬영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그 촬영물의 소지죄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 수반되어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에 파일이 저장되면서 그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벗어난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지 않고, 이들과 별개로 각 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가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성적인 접촉을 가지면서 그 기회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C, F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F, H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외장하드로 옮겨 그 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을 계속하여 소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C를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가까운 허벅지 안쪽 등 민감한 부위에 ‘걸레’ 등 심각하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쓰고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F, H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피고인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