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011호 B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 D, E에게 검사의 "증인은 B의 F이나 G, H 말고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2012년도에 B의 소송사건 기록을 봤을 때 I과 J 사건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이 본 기록은 당사자들이 쓴 진술서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B의 변호인 K의 "검사 신문에서 증인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I과 J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 두 사람도 성폭행으로 소송을 했다고 하였는데, 민사소송이 걸려서 민사소송에서 B이 승소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서류를 봤을 때 두 분 다 성폭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사의 "본 변호인이 알기로는 I과 J은 민사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폭행이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그 서류에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성폭행 당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변호사의 "어떤 문서를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재판서류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서류에 성폭행 당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I, J 간의 소송사건 기록에 I과 J이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피고인 B), 증인신문녹취서(A) 1. 각 사건진행내역, 각 판결, 각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사건 열람복사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사건기록 열람복사) 1.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과 동거할 당시 B의 부탁에 의해 B과 I, J 간의 소송사건 기록을 읽어주었는데, 이때 'I과 J이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보았다. 피고인이 위 기억에 따라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은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과 I, J 간에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여러 건의 민사 내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다(이하 편의상 위 민사사건 등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B은 'F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과 G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2016.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1호(이하 위 형사소송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7. 3. 23.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2017. 8. 18.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관련 사건 기록에서' I. J이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서를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I, J 사이에 진행된 관련 사건의 소송기록 내지 수사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I, J이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어느 사건의 기록에서 보았는지, 위 진술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I과 J의 피해가 한 장의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었는지 따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45, 322, 326쪽),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부탁에 의해 소송관련 서류를 읽어주던 중 B으로부터 'I과 J이 자신(B)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양자를 결합하여 착각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고, 일관되게 '서류에 성폭행 당했다고 쓰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8고단1318)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 30.경 무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B이 F, G 등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B이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성명불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B이 2012. 11. 14.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를 소파에 밀치며 무릎으로 가격하여 전치 4주의 복장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9. 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나. 2016. 11. 14.경 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증거부족임을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소취소한 후, 사실은 B이 자신을 가위 등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성명불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 2012. 10. 30.경 대전 동구 N빌라 O호에서 가위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잘라 특수폭행, 2012. 11. 15.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소파에 밀치며 무릎으로 가격하여 전치 4주간의 복장뼈 골절상을 가하여 상해, 2012. 12. 23.경 대전 동구 P마트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철문에 5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1. 14.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정리 등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즉,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들( 가위로 머리카락 자름, 무릎으로 가격하여 복장뼈 골절상 입힘, 피고인의 머리를 철문에 5회 가격함)을 그 무렵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이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6:2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변경 중 옆차와 접촉하는 내용의 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12. 14:27경 '경추염좌, 요추염좌' 진단을 받고 Q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11. 14. 16:55경 퇴원했고(수사기록 194, 195, 207쪽).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대인배상 171,000원을, 대물배상 63,900원을 각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넘어지며 부딪혔다'고 하며 Q정형외과의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바, 위 병원 의사는 피고인에 대해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진단과 함께 약 4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수사기록 193, 208쪽). 3) 주식회사 R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S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 안에서 P마트(대전 동구 T 소재, 이하 편의상 'P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다 2012. 12.경 주식회사 U(V 운영)에게 마트설비 일체 등을 양도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폭행당한 시점에 대해 피고인이 2016. 9. 30. 고소 당시에는 '2012. 11. 14.경'이라고 하였다가 2016. 11. 14. 고소시에는 '2012. 11. 15.경'이라고 날짜를 변경한 사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린 시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2016. 11. 17. 있은 경찰 고소인 조사 당시 '2012. 10. 30.경'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349쪽), B과 대질하며 2012. 11. 3. 촬영되었다고 하는, 피고인이 음악실에서 B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본 후에는, "고소장을 대필한 변호사 사무과장이 임의대로 날짜를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2012. 11. 5.경부터 2012. 11. 11.경 사이에 머리카락을 잘렸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338쪽), 그 시점에 대한 진술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 및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각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의 고소에 의해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2017. 1. 4. 대질신문이 진행되었는바, 그 진행경과 및 피고인 등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361쪽 이하). 그렇다면 피고인은 머리카락을 잘렸다고 하는 시점에 대해 애초부터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위 동영상을 본 후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머리를 잘리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이 벌인 실랑이 등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과 B의 현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 진술의 구체성, 머리를 잘리게 된 경위에 대한 묘사의 자연스러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술이 전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머리카락을 잘렸다고 하는 시점에 대해 음악실에서 동영상이 촬영되었다고 하는 2012. 11. 3.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해 피고인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고소시점이 피해를 입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때로부터 4년가량 지나있어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에 비춰보면 전혀 이해못할 바는 아닌 점, 음악실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단발머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바, 머리카락이 잘린 후 미용실 등에서 위와 같이 단발머리로 다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 동영상의 피고인 모습만으로 위 동영상 촬영 전에 피고인 머리카락이 강제로 잘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과 B이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경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증 제7호증)을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내가 그동안 거기서 살면서 수모 당하고, 내 머리째 잘리고, 칼 들이대고 그랬어도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 한마디도 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따지듯이 말하는 내용이 있는바(위 녹취록 6쪽. 이에 대해 B은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라고만 할 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아 보인다), 위 통화 내용은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수년 전에 위 고소를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아래 4)항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B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하는것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들었다'고 X이 진술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B이 2012. 10. 말경 내지 2012. 11. 초경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2) 2012. 11. 11. 일어난 교통사고는 차선변경 중의 접촉사고인바, 위 사고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가 234,900원(대인배상 171,000원 및 대물배상 63,9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경미한 사고로 보이고(B 역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입원하지 않고 당일 치료만 받고 나왔다고 진술한다. 증인신문녹취서 8쪽), 위 사고 당시 '경추염좌, 요추염좌' 진단이 나왔을 뿐 피고인이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2012. 11. 16. Q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받은 진단명(복장뼈의 골절)과 진단 주수(4주), Q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내용(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경추부 및 좌측 슬관절 부위를 치료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흉골 부위 복장뼈 골절상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등에 비춰보면, 위 복장뼈 골절 진단이 2012. 11. 11.자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Q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한 2012. 11. 14. 16:55경부터 다시 내원한 2012. 11. 16. 사이에 피고인에게 새로운 가슴부위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4. B과 경찰 대질신문을 하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한 날이 2012. 11. 14.인지 2012. 11. 15.인지는 불분명한데 진단서에 2012. 11. 15.로 되어 있다면 그 날이 맞을 것이다"고 하였고(수사기록 367쪽), "당시 법무사 사무실 소장인 L이 중국 여행 중이라고 직원이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366쪽), 실제로 당시 L은 중국 여행 중이었고, L은 "B과는 오래된 친구사이이며, B이 사전 약속이나 전화 없이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3) '2012. 8. 31. 피고인이 S 주식회사에서 사직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직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87쪽), 피고인은 위 사직서를 처음 본다고 변소하고, S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P마트 근무와 관련하여 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 이후인 2012년 10월분 급여까지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357쪽). 또한 피고인은 "2012. 12. 23. 밤 9시경 대전 동구 P마트에 찾아갔는데, B이 피고인을 보더니 '왜 네가 사무실에 오냐'면서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더니 철문에 5차례 정도 내리쳤다. 당시 B이 P마트 직원인 H(개명 전 : Y)과 내연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오는 것을 싫어했다. 아마 H에게는 피고인을 쫓아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마트에 나타나니 때린 것 같다"고 하여 때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바(수사기록 350, 373쪽), 실제로 B이 그 무렵 H과 동거하는 등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수사기록 375쪽), "2012. 12. 13.경 P마트의 운영권을 Z 측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P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는 B의 진술(수사기록 374쪽, 증인신문녹취서 8쪽)과 달리 2012. 12. 23.경까지 P마트 내의 물건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특히 2012. 12. 23.은 인수인계가 최종 종료되는 날이므로 B이 P마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고(수사기록 398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폭행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2. 12. 25.경 내지 2012. 12. 말경 피고인과 B의 동거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4) 피고인을 B에게 소개시켜 서로 사귀게 한 X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B에게 피고인과 합의할 것 등을 감히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증인신문녹취서 16쪽),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가 잘리기도 했다는 등의 얘기를 2012년 내지 2013년경 피고인의 언니나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들었다. B에게 '왜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시냐'고 물은 적도 있는데 B은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대답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인신문녹취서 4 내지 14쪽), 이러한 진술들이 모두 B을 음해하기 위해 X이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과 B 사이에 2013. 1.경 통화한 내용이 담긴 위 녹취록(증 제7호증)을 보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잘린 것 뿐 아니라, 칼로 위협당하고, L 사무실에서 가슴을 맞아 갈비뼈에 금이 간 일 등에 대해 따지는 내용이 나오고, 이에 대해 B이 '네가 휴대전화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구속시키겠다고 그랬다'거나, '정말 한번 터질래', '너는 어디 가든지 내 손아귀에 있어. 내가 너다 하면 금방 잡아내', '너 임마 한달 만에도 너 구속시켜'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위협하는 대화가 등장한다(위 녹취록 2, 5, 8, 13쪽).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