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5.경 화성시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03.25g(증 제1호)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4. 1. 11:45경까지 보령시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마세라티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입한 대마 약 103.25g을 흡연 목적으로 원통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가지고 다녀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낮 시간에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한내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세워 놓고 승용차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 대마 중 1회 흡연에 알맞은 양을 꺼내어 담배갑 안 포장재 은박지를 말아 만든 곰방대(증 제2호)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10:00경 보령시 죽정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세워놓고 승용차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 대마 중 1회 흡연에 알맞은 양을 꺼내어 담배갑 안 포장재 은박지를 말아 만든 곰방대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압수 당시 현장사진 등 첨부), 감정의뢰회보(2019-C-2177), 감정의뢰 회보(2019-C-2180),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농협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감정의뢰 회보(2019-C-2248) 1. 차적조회, 통신사실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6,000원(= 2회 흡연 × 1회 흡연에 필요한 대마 암거래가격 3,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나.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가장 중하기는 하나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이 이와 경합되는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기본범죄인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2019. 4. 1. 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두 번째로 높은 2019. 1.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 8월이 된다[형량범위의 하한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 대마 교부, 흡연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또 대마를 매수하여 약 11개월간 소지하면서 2회 흡연하였다. 다만, 대마 매수 부분은 투약·단순소지 목적의 매수여서 다른 유형의 매수 범행보다 가벌성이 적고, 매수한 대마는 대부분 소비되지 않은 채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이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대마 매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B형 간염, 혈관종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4개 있음을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