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23: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 04:30경부터 05:04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을 취소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반복해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계산을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집어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 부근 주방 벽과 기물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부근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소주병 타격위치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진 점, 술에취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난동을 피워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고, 고질적인 음주 습벽을 개선하고 폭력성을 순화시키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따라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추지 못한 기초수급자인 점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 받아 2021.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B, 피 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80-3, 홍천군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무면허 운전혐의 수사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한 점,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반복한 점,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1.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1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21. 2. 13. 22:04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남, 25세)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 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385- 피고인 A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5. 9. 06:30경 목포시 F의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4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I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길을 걷다가 중심을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8쪽) 2021고단3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기간중인 사건 확인)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2021고단611 증거목록),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2부(2021고단1385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보호관찰관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해죄 피해자H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9. 02:45경 여수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을 마시다 E F 부회장의 8. 15 가석방 관련 내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20만 원 상당의 가게 내 칸막이 유리 및 창가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 가게를 뛰쳐나와 여수시 G 'H' 옆 계단 입구로 도망치자, 그곳으로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 'H' 옆 계단 입구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배너판 시트지 및 고정판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부터 13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19.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선고일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E(남, 17세)는 위 C 딸의 남자친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0. 07: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 연습장 4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 리기 위해 위 4번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씨부랄 년아, 개좆같은 년아”,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약 25cm, 칼날길이 : 약 14cm)로 피해자의 배를 5회 정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 날길이: 약 14cm)로 C의 배를 찌르던 중 위 노래연습장에 놀러온 피해자 E(남, 17세)에게 “너한테 꽂아주냐?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머리 위로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과도를 들어 피해자 C을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상해의 고의로 찌른 것은 아니고, 과도를 피해자 E의 반대방향 테이블로 던졌을 뿐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 C을 툭툭 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배에는 그로 인한 찰과상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C의 배를 찌른 행위를 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도 욕설과 협박을 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인명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 몰래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5.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피해동영상에 대한) 중 피해사진 4장, 수사보고(피해동영상 분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 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극도의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 결과 상당히 중하고,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03: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 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13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여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B’라는 이름의 C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위 카페에 필리핀 여행기간 동안 현지 여성과 애인처럼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속칭 ‘에스코트 서비스’라는 이름의 상품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남성들에게 D을 통해 성매매대금 및 여행경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객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13만 원을 포함한 여행경비를 받고 E으로 하여금 2014.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불상의 필리핀 여성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E, F, G, H, I, J, K 등 수십 명의 한국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들에게 필리핀 여성들과 만나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피고인 운영의 L 풀빌라 등지에서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E, F, G, H, I, Q, R, S, T, U, V, W, X, Y, J, Z, AA, AB, AC, AD, K,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AK’ 첨부자료 1. 성매매후기 캡쳐 출력물 1. D 대화내용 1. 성매매 여성 사진 등 1. 내사보고(성매매 후기 관련 출력물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4조(성매매광고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 및 다액을 합산한 형기 및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의 병과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광고행위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영업기간 및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1:16경 울산 북구 B 아파트에서 울산 북구 호계동 시장2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 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의료법인 I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7.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 3.분부터 2019. 9.분까지 임금 합계 11,246,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근로자 임금 등 합계 644,307,7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7.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4,088,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근로자퇴직금 합계 385,066,8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내역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법인 I을 운영하면서 2018년경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채용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다. 월 급여 200여만 원을 받았던 근 로자들로서는 상당한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에 곤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의료법인 I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경부터 2019. 9.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 C, D, E, F, G의 2019. 3.분부터 2019. 9.분까지 임금 합계 109,049,560원, B, C, D, E의 퇴직금 합계 44,613,9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85,0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원활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5억 8천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2에 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세무조사 후 경정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4 피고인은 2021. 7. 15. 04:3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성명불상자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순찰차 앞에 앉거나 누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오른 손과 허벅지를 깨물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자 계속하여 저항하며 E의 손과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14 1. 피고인은 2021. 10. 25. 03:04경 부산시 수영구 F에 있는 G 만남의 광장에서 부근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감싸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G 방면으로 달아나자, 같은 날 03:21경 부산 수영구 I시장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총 1km 가량을 약 17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쫓아간 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사진, 영상 첨부), 사진 2021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협죄의뢰(CCTV 열람 및 복제), 수사보고서(약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1차 추행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1차 추행 후 피해자를 따라 가서 2차 추행하는 영상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정리),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상에서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서 그 여성을 따라 다니면서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자체는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14:18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부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3:45경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회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1. 2021. 6. 20. 22: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2:4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로 뛰어 들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도로로 뛰어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6. 20. 22:5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2:5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D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D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고, 입으로 왼쪽 팔을 깨물며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동종 전력 기소유예처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6.경에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앓는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이후 금주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좌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로(피해자 E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2:00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