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554 피고인은 2022. 3. 2. 16:00경 인천 부평구 C 앞 길에서, 교복 치마와 패딩 점퍼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98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8. 13:40경 인천 부평구 E 피해자 F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앞에서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돌 1개(지름 8cm)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상품권 1만 원권 11매와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1. 12.경부터 202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625,185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사진인지 동영상인지-청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4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B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및 피해품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인 G 상품권 일련번호 특정),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진술),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절도), U파출소 택배절도 피해목록,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K → I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L 피해품 캡쳐화면 제출 및 피해금 수정) 1. 사진 - 현장 및 출입구, 사진 - 택배도착 문자, 사진 - 피해현장, 사진 - 사건현장 및 피해품 목록, 사진 -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CCTV, 사진 - 피해자가 구입한 물품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 V 부천지사 현장 및 피해품 회수, 사진 - V 부천지사 CCTV, 사진 - 피해자 L 피해품 목록 제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2022고단455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10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별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에 12회에 걸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절도 범행의 상습성이 뚜렷하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