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56

범 죄 사 실 2018고단8856 피고인은 2018. 5. 10. 13:00경 수원 팔달구 매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를 만나서, 광주시 C 외 24필지의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토지 감정을 해 주고 대출을 진행해 보겠다. 감정비, 대출진행을 위한 로비자금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이 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 2018. 6. 21.까지 16억 원 대출을 진행해 보겠으니 2,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1,000만 원, 같은 달 24. 1,500만 원을 D 명의 E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17 피고인은 2018. 6. 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유흥주점에서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강원도 인제군 J 외 7필지를 담보로 8월 2일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신 출장비로 우선 100만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소속 직원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위 토지의 실제 담보가치나 대출가능성, 대출가능액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기타 대출작업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담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669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N은 O을 통하여 피해자 P을 소개받자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7. 3. 21. 11:00경 서울 서초구 Q빌딩 4층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R 소속 감정평가사라고 소개한 후, “경기 가평군에 있는 땅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2,500억 원인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겠다. 추후 감정평가서가 발급되면 감정비 포함 2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가액이 2,500억 원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날 16:47경 위 계좌로 500만 원, 2017. 3. 22. 10:23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도합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10 유한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는 서울 은평구 U 아파트(노인복지시설) 137세대의 분양시행사이고,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은 2013. 8. 1. T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며, 피고인 W은 위 아파트 분양사업을 홍보하여 분양희망자를 모집한 후 V과 연결해주고 V과 분양희망자간 분양계약이 완료되면 V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위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분양이 되면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10.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공동피고인 W을 ‘위 아파트 분양을 맡은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공동피고인 W은 피해자들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 일부 세대의 매매계약서 1부 및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V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일 뿐 분양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들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위조한 계약서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7. 및 2013. 10. 5.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3. 9. 28.경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2013. 10. 11.경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차량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16 피고인은 K에서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위 법인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고, 피해자 AB(58세, 남)은 경기 여주시 AC 외 17필지에 있는 단독주택 18채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경기 여주시 AC 외 17필지 소재 18채을 담보로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우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을 뿐 실제 부동산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부동산 대출을 위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A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8) 2019고단24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M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6) 2019고단6698 1. 공동피고인 N의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공동피고인 O의 각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임계약서, 감정비 입금내역, 영수증, 감정평가서, O 계좌내역서, 위임계약서, 약정서 1. 수사보고(순번 23, 24) 2020고단2010 1. 피고인,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금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7, 12, 15, 16, 20, 23) 2020고단5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진,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캡쳐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 AB, P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 Z에게 58,860,1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 등은 1억 5,7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다.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