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2년경 인천에 있는 대포차 거래 사무실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3. 8. 하순경 대포차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타인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은 후 차량을 판매해 그 판매대금을 대포차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쓰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빼앗아 오는 역할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그와 같이 빼앗아 온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역할은 피고인 A가 각각 분담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차량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9.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N에서, 범행대상을 찾기 위해 피고인 C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O' 사이트를 검색하고, 마침 위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P(24세)어게 차량을 사는 것처럼 전화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22:00경 KTX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1. 21:2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횟집 앞에서 함께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KTX 광명역 앞으로 가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2:15경 피해자를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만나 시운전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S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광명시 일직동 덕안삼거리 앞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2:35경 위 덕안삼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좌번호가 저장된 휴대전화 화면을 피고인 C에게 보여 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메고 있던 가방에서 전기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팔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전기충격기를 같이 잡고 몸 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밀려 피해자와 함께 차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계속해 차 밖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1회 깨물고,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전기충격기를 놓친 사이에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충격하고, 피해자가 전기충격으로 잠시 움직이지 못할 때 다시 피해자의 목을 1회 충격하여 약 5초간 전기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합계 2,09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 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물 사진 자료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자료, 통화 상세내역서(피해자), T주유소 CCTV 사진 자료, 피의자가 사용한 삼성카드 매출전표, 삼성카드 자료 회신, 인천터미널 CCTV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각 통신사실 확인 자료 회시,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시가 등), 수사보고서(강취한 피해 차량 판매대금 이체 통장사본 편철) 1. 사실조회 회신(피고인 A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목 부위에 전기충격을 두 번 당하였고, 오른팔을 물렸으며, 그 외에도 손바닥이 긁히면서 피가 나는 등 여러 곳에 상처가 났다. 피해 다음날 병원에 가서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는 처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목 부분의 근육이 뭉치고 잘 돌아가지 않는 등의 통증이 있어 두 번 정도 더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팔에 물린 상처는 3, 4주간 지속되었고, 손바닥에 생긴 상처도 1주 정도 따끔거리고 아프다가 흉터는 3, 4주정도 지속되었으며, 목 부위의 통증은 한 달 정도 지속되었다. 피해 이후 3, 4일은 목이 뻐근해서 원래 나가던 식당 일을 나가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총 3주 정도는 상처를 손님들에게 보일 수 없어서 식당에 나가지 못했다. 손바닥에 생긴 상처에 물이 닿으면 따가워서 세수할 때 참으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를 당한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6, 27쪽)에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 및 양쪽 손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9. 12. U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좌측 손목 및 손 부분에 타박상이, 좌측 엄지손가락 관절 부분에 염좌 및 긴장이, 목 부위에 찰과상이, 그 이외에도 상세 불명의 다발성 찰과상이 각각 발견되고, 완치를 위해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U병원은 2013. 9. 12.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처치 이외에도 팔 부분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 주사 및 약물 처방을 하였고, 2013. 10. 17.에는 피해자가 강도 범행을 당한 이후에 밖에 나가서 외진 곳이나 밤길을 혼자 다니면 무섭다고 호소하여 정신과 치료를 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판시 기재 상처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전기 충격기, 대포통장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2,000만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별로 보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당초 범행을 계획한 후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 구입비용을 대기도 하고(수사기록 453쪽), 강취한 차량을 판매할 곳을 물색한 후 구매자를 만나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고향 후배인 피고인 C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으며(수사기록 522쪽), 피고인 A와 함께 차량 판매현장에 나가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후 범행현장에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빼앗는 행위를 도맡아서 실행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각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