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D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및 홍보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D에게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모집을 쉽게 하는 방법과 대포 유심을 구입하는 방법을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D, 피고인의 친구 E, F, G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Q(<도메인주소>)', 'R(<도메인주소>)'을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범행 사무실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 계좌, 대포 휴대전화, 대포 유심칩 등 범행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구매하여 주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가르쳐 주는 총괄관리자 역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전반적인 범행 사항을 지시하는 실장 역할, G, F, 그리고 E은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D, G, F 그리고 E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회원들 또는 하부총판들을 통해 취득한 일정 수익금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G, F, E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F 그리고 E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2. 12.경 <주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데스크탑 PC 및 대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S)을 개설한 후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파일명>"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입된 텔레그램 대화방(S)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F,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F 그리고 E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할 목적으로 2021. 2. 12.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주소>, <주소>, <주소> 등지로 범행 장소를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 설치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S)을 개설한 후 "<파일명>"라는 제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건의 음란한 영상물을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F, E과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도메인주소>)', 'R(<도메인주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 운영 사용 계좌에 현금이나 코인을 입금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충전을 신청하면 바로 게임머니로 환전이 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스포츠 게임의 승률에 베팅하여 당첨이 되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바로 현금이 지급되고, 당첨이 되지 아니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베팅 금액을 가지는 구조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F 그리고 E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6. 1.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등지로 범행 장소를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도메인주소>, 코드 - TWR, 가입전화 없습니다.(블랙 없을시), 가입 첫 충 30% 이벤트 예) 50만 입금 -> 65만 출발 + O VIP방" 등의 홍보문구를 게시하거나 사무실에 설치된 PC 및 대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네이버 카페 등에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및 회원가입 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스포츠 게임 배팅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Q(<도메인주소>)", "R(<도메인주소>)"의 회원들 또는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하부총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F, E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유사행위 또는 유사행위 홍보를 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도메인주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도박 운영 사용 계좌에 현금이나 코인을 입금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충전을 신청하면 바로 게임머니로 환전이 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스포츠 게임의 승률에 베팅하여 당첨이 되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바로 현금이 지급되고, 당첨이 되지 아니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위 베팅 금액을 가지는 구조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하순경부터 2021. 12. 1.경까지 <주소>, <주소>, <주소> 등지로 범행 장소를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대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스포츠픽을 올려주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불법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및 회원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P(<도메인주소>)"의 회원들 또는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하부총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14292 집행 결과-V)] 및 첨부 서류(A 배달내역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최근 범행 정황 확인) 및 첨부 서류[본건 범행 텔레그램 계정(닉네임 I) 대화내역 채증 자료, 카카오톡 가족방 대화방 채증 자료, 라이브스코어 폴더 내 영상물 채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죄 정황) 및 첨부 서류[피의자의 휴대전화(아이폰12미니) 내 텔레그램 대화내역, 메모장 채증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및 첨부 서류(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불법 도박사이트 P에 대한) 및 첨부 서류(P 운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매, P 사이트 로그인 화면 1매, X 게시글 캡처 화면 2매), 내사보고서(불법 도박사이트 'Q' 확인) 및 첨부 서류(도박사이트 'Q' 화면 캡처), 내사보고서(음란물 유포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내 범행 관련 대화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에 대한) 및 첨부 서류(일일정산파일 발췌), 수사보고서(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범행 기간 특정) 및 첨부 서류(대화내역 발췌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음란물 유포 범행기간 특정) 및 첨부 서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불법 도박사이트 'R' 확인) 및 첨부 서류('R'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피의자 PC에서 확인되는 R 도박사이트 홍보 파일 사진),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규모 확인-최종) 및 첨부 서류(계좌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유포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 서류(범죄일람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공범 범행 관련 대화내역 채증, 음란물 채증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7부, 수사보고서(압수물 포렌식 분석결과) 및 첨부 서류(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나. 'Q(<도메인주소>)', 'R(<도메인주소>)'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추징 범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G, F, E과 함께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7,847,4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동으로 이 부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사람들이 각각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전체 범죄수익금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하여야 할 금원은 93,569,499원(= 467,847,499원 ÷ 5명, 원 미만 버림)이다. 다. 'P'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추징 범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 L에게서 계좌를 빌렸고, M, N과 함께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K,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함께 범행을 한 M 명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원은 아래 표 합계 319,843,686원이다. 라. 결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원은 413,413,185원(= 93,569,499원 + 319,843,686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불법 도박사이트 'R(<도메인주소>)'의 회원들 또는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하부총판을 모집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음란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대화방 "S"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중 불법 도박사이트 'R(<도메인주소>)' 부분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F, E, G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R(<도메인주소>)'의 회원들 또는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하부총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을 잘 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제안을 받고 F, E, G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F, E, G 등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방법을 가르쳐 주고 구체적인 범행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D에게는 진행 상황이나 정산내역, 가입한 도박사이트 회원 수 등 범행과 관련한 사실을 D에게 보고하고, 수익금 일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F, E, G 등에게 하부총판의 레벨을 올려주라거나, 참고할 만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화면을 캡처하여 예시로 전달하면서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 홍보"라고 지시하거나, 스포츠 픽 적중내역을 게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매일 시제를 보내라고 지시하여 보고받거나, F, G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종료하지 않는 실수를 하자 질타를 하는 등 역할을 한 사실을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 G, E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없이 F, G만이 불법 도박사이트 'R(<도메인주소>)'의 홍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F, G 등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는 닉네임을 '총괄 R'로 한 계정이 있다. F, G 등은 이 계정을 공용으로 사용하였고, 여기서 'R'은 불법 도박사이트 'R(<도메인주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계정을 사용하여서 한 가장 빠른 텔레그램 대화는 2020. 9. 9.이다.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D, F, E, G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2~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총괄 R'과 빈번하게 대화하고, 스포츠 픽 적중 게시글 홍보나 추천인 코드를 만들라고 범행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총괄 R'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배너 시안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R(<도메인주소>)'을 홍보하고 하부총판을 모집하는 내용의 배너뿐만 아니라 'Q'를 홍보하는 배너도 있으며, '총괄 R' 계정은 "O 본사 라인에서 안전하게 일 보실 능력 있는 총판 모십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총괄 R' 계정의 생성 시점, 피고인의 '총괄 R' 계정에 대한 범행 지시, 'R(<도메인주소>)'과 'Q(<도메인주소>)' 사이트를 구별하지 않은 홍보 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Q(<도메인주소>)'와 'R(<도메인주소>)'의 홍보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일체로 혼재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G, E은 이 사건 범행에 ㈜Y 명의 Z 계좌, T 명의 AA, BB 계좌, 주식회사 U 명의 Z 계좌를 사용하였고, 매일 매일 엑셀을 이용하여 시제를 정리하였다. 위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이 'R(<도메인주소>)'과 'Q(<도메인주소>)' 중 어느 도박사이트를 홍보함에 따른 수익인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있다. 피고인, F, G, E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대포통장을 구입하거나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았을 뿐이며, G이나 F이 독자적으로 대포통장을 구입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G이나 F이 별도로 'R(<도메인주소>)'을 홍보하여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모두 위 사람들이 함께 'R(<도메인주소>)'과 'Q(<도메인주소>)'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얻은 수익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 역시 불법 도박사이트 'R(<도메인주소>)' 홍보 범행과 'Q(<도메인주소>)' 홍보 범행이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두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범행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F, G, E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배·장악하였던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F, E, G은 최초 <주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다, 2020. 10.경부터 <주소>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총괄 R' 계정이 생성되어 텔레그램 대화를 시작하고 홍보를 한 시기는 앞서 보았듯 2020. 9. 9.부터인바, 피고인, F, E, G 등이 합숙하며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와 겹친다. 'R(<도메인주소>)' 사이트는 D의 친구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D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R 사이트를 홍보하라고 지정해준 것이 D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서 위와 같은 지시를 직접 받았으므로, 'R(<도메인주소>)' 사이트의 홍보에도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부분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F, E,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또는 하부총판을 모집하기 위하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도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DD'라는 사이트에서 음란한 사진을 내려받는 경험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SM-G930S)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은 'EE'라는 제목의 방에 2020. 6.경부터 음란물을 보관하였고 이는 음란물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음란물을 이용한 도박사이트 홍보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범행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등이 제공하는 스포츠 픽이 적중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법과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G, F은 2021. 2.경부터 'S'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여 매일 1~2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3) G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명>"라는 제목의 파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위 파일 내용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G, F은 위 내용에 따라 'S' 방을 만든 다음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텔레그램 vip방을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F, E, G 등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방법을 가르쳐 주고 구체적인 범행 사항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F, G이 독자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구체적 정황도 여럿 존재한다. 'S'는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 'Q(<도메인주소>)'의 홍보에 이용되었다. G, F은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O VIP방 입장하세요!! 이런 기회 없습니다!! 영원히 이 방에 계실 수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이곳은 일반방이며 VIP방 입장시 다양한 혜택과 희귀영상 多"라는 홍보문구, "<도메인주소>, 코드 - TWR, 가입전화 없습니다(블랙 없을시)."라는 홍보문구 또는 별도로 관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홍보하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Q(<도메인주소>)' 사이트는 피고인이 D, F, G 등과 지속적으로 함께 홍보를 한 사이트인바, 피고인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올해 초쯤에 W이가 저에게 우리가 야동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 G 등과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에도 '총괄 R' 계정이 2021. 2. 9. 16:20경 "W아 야동방 홍보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같은 날 16:39 상대방이 "나 FF"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S' 텔레그램 방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27.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G 등에게 사진을 보냈다. 그 사진에는 남성의 팔에 안긴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드러내고 있으며, 상단에는 "놀이터 첫 충전 40%", 하단에는 "C컵 여자 방장이 운영하는 무료 섹스 영상 정보공유방", "네이버 후끈 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이 G 등에게 직접 음란한 영상을 제공하며 홍보하는 방법을 지시하였거나 알려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그 전파의 용이함 등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란물, 성착취물 유포를 매개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접속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