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57

범죄사실 1. C 주식회사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내야 하니 1,089,650원을 송금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647,380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1,089,65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1,089,65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 번호 G)으로 송금받아 그중 647,380원만 근로소득세 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42,2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3.경부터 2011. 8. 1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68,915,500원을 편취하였다. 2. H 주식회사에 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E'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2009. 9. 1.경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 법인세가 25,928,880원이니 법인세를 송금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세 납부 금액이 9,625,580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세 명목으로 25,928,88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세 명목으로 25,928,98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중 9,625,580원만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16,303,3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가 13,037,340원임에도 피해자 F에게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가 35,830,42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830,420원을 송금받아 그중 13,037,34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22,793,08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0년 부가가치세 46,419,060원, 법인세 1,183,310원 합계 47,602,370원을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2010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47,602,37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명목으로 47,602,3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누락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누락된 부가가치세 2,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누락분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가 63,496,561원이 아니고, 위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가 63,496,561원을 납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63,496,56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9. 6. 3.부터 2011. 8. 12.까지 근로소득세가 1,085,050원임에도, 피해자 F에게 근로소득세가 71,627,88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71,627,880원을 교부받아 그중 1,085,050원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70,542,830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E'에서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퇴직소득세가 누락이 되었다. 4,859,000원을 보내주면 1주일 이후에 세무서에서 환급해 준다. 만약에 보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직소득세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퇴직소득세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4,8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2011년 상반기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6,312,730원을 대신 납부했으니 그 금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명목으로 합계 6,312,7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부가가치세 18,452,530원을 대신 납부했으니 퇴직소득세 4,859,000원이 환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93,53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3,593,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2.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E'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세무 서류 작성 및 세무대행 수수료(기장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2. 위 'E'에서 피해자 K 세무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경운수로부터 2009년 10월분 세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11. 12.부터 2011. 3. 31.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6,444,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J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 1월분 세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56,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1. 10.부터 2011. 3.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99,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정동학우회영농법인으로부터 2011년 3월분 세무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L빌딩, M의원, N빌딩을 운영하는 O으로부터 2011년 4월분 세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 2011. 7. 14. 같은 명목으로 1,4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P업체로부터 2011년 5월분 세무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Q로부터 2011년 5월분 세무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6.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정동학우회(창원)로부터 2011년 4월분 세무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7.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R로부터 2011년 5월분 세무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3.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합자회사 서부상사로부터 2011년 4월분 세무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2,783,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세무대행 수수료 합계 22,206,000원을 횡령하였다. 5.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C 주식회사에 대한 통영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의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컴퓨터로 '2011-7-25.' 및 '28,185,330'이라고 타이핑하여출력하고, 위 출력 용지를 납부일자란에 '2011-07-25', 납부금액란에 '28,185,330'이라고 오려붙인 다음, 위와 같이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수정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통영세무서장 명의로 된 C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6.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의 처 S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 각 수수료 청구서 1.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 송금내역등 고소인제출자료, 소득자별근로 소득원천징수부, 편취내역,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편취내역, 각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각 납세사실증명서, 법인세 편취내역, 부가가치세 편취내역, 고용산재보험 편취내역, 거래내역조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이 4억 3,600여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이 피해자들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사기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공문서까지 변조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