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7. 01:5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원 상당의 ‘도밍고 꿀 캐모마일차’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이클립스’ 1개 등 시가 합계 8,9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23. 3. 8. 02:1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색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8. 17:2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대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은색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9. 02:23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외부 화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람개비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9. 06:48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1층 G호의 외부 창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슴 모양 장식품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9. 06:26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J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알콜솜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오모리김치번들’ 1묶음, 시가 6,25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1묶음, 시가 4,500원 상당의 ‘안성탕면’ 1묶음 등 시가 합계 20,55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9. 07:36경 제1의 다항 기재 ‘J편의점’에서, 피해자 H(여, 27세)가 피고인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절도죄로 112신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왼쪽 주머니에 넣고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니 꼭 신고해야 했어? 진짜 독한 년이네’라며 소리치며 위 과도를 손에 쥐고 카운터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칼을 들어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1회 들어 피해자를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사경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및 피해품 추가,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5) 포함],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화분 및 바람개비 절도 CCTV, 현장사진 및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포함], 수사보고서[3. 9. J편의점 절도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27) 포함], 수사보고서[3. 9. J편의점 보복협박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29) 포함], 수사보고서[보복협박에 대한 보강 수사,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36)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여죄 등,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38) 포함], 수사보고서(K지구대 경찰관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과대망상 등으로 인천 부평구 L에 위치한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통원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던 중 그 증세가 심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환청을 호소하여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이고, 현행범 체포 당시 보호자 입회하에 N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 응급입원한 점, N병원 소속 의사 O은 2023. 3. 9. 피고인을 ‘미분화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1년 이상 정신의학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고,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과거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 없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이 자신을 절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휴대한 채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보복 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피해자 E 소유 화분 등은 피해자가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각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