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7동 502호 내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거녀 E의 아들인 피해자 F(당시 5세, G생)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가을 오후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말 09: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당시 9세)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잘해라, 계속 흔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304동 107호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0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0. 10.15. 19: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J 아파트 304동 107호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모친인 E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으로 예측된 점,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본 건 범행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보호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2회, 3회 진술녹화에 대해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에 대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범죄장소의 주소에 대해서, 범죄사실 '가-라'항 일시 특정에 대한) 1. 사례보고서, 사진, 개별상담일지, 피해자 면담 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피해자가 5세일 때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온 자로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거남과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거나 폭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12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로 평가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예측된 점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 3, 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1]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2]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개월{다수범죄의 처리 : 7년 + (7년 × 1/2) + (7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5세 정도일 무렵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거남과 다툼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있음에도 보육원이나 피고인의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며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받아내야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범행은 피해자가 남자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2. 10. 24.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위 합의서에 피해자 F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보육원에 보내거나, 수시로 가출하였으며, 어머니의 동거남들에게 '맞는 게 생활일 정도'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나 E의 진술,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보호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된다. 대동위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심리평가 및 상담 결과 피해자가 가정 내 방임, 언어 및 신체폭력 등의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모친의 정서적 돌봄이 결여됨에 따라 불만과 좌절감이 큰 상태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의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한 적이 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피해자는 거짓말을 잘하는 편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현 상태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전화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여기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처음부터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합의서는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나, 지장만이 찍혀 있을 뿐 위 합의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착신 정지되어 위 합의서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