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7

범죄사실 1. 강도1) 1)이부분 공소사실은 애초에 '강도상해'로 기소되었으나,2020.12.3.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위와 같이 '강도'로 그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B과 함께 돈이 필요하게 되자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제팜정, 로라반정, 리보트릴정 등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가루로 만든 뒤 이를 베지밀(190ml) 음료수 병에 넣어, 할아버지인 피해자 C(남, 72세)에게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통장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하여 함께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0. 4. 7. 20:00경 대구 서구 D빌라 E호에서, B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베지밀 음료수 병을 들고 E호 안으로 들어가 친 할아버지인 위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피고인은 위 빌라 앞 F SM5 승용차에 승차하여 대기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G) 및 삼성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4. 7. 22:3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 F SM5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휴대폰에 권한 없이 친할아버지인 C의 대한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H'로부터 휴대폰 SMS 50,000원 문화상품권 1장과 휴대폰 SMS 30,000원 문화상품권 1장을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4. 8. 00:1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40세)가 운영하는 K에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시가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4. 8. 10:36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8세)가 운영하는 NO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적법하게 사> 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시가 1,032,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백과 494,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4. 8. 11:47경과 11:52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32세)가 관리하는 'R'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75,000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맨투맨, 시가 935,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자켓, 시가 775,000원 상당의 생로랑 클러치 백, 시가 340,000원 상당의 발레티노 지갑을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4. 8. 12:18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8세)가 운영하는 NO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88,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클러치 백을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28 내지 32, 34 내지 37, 44, 45,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3, 75 내지 78,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정신지체 및 정신질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조(강취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 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동생과 공모하여 친할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강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은 그 방법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을 키워준 친할아버지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할아버지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친할아버지가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대부분을 카드회사에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