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63

범죄사실 ■ 주식회사 E 관련 1. 전제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 및 기타 황산, 탄산소다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F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환경안전팀의 과장으로서, 2014.경부터 현재까지 환경안전팀의 차장으로서, 2010.경부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 대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G에 사무실을 두고 2010.경 이전부터 2021. 1.경까지 E 제조공장의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D의 상무이사로서 자가측정 대행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B, C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B, C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2. 피고인 A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정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등을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 등으로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대행업자인 D의 담당자 H에게 허위의 결과값이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H은 B, C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D의 담당자 I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결과값이 기재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30.경 E 환경안전팀 사무실에서 D의 담당자 H, I로부터, E 제조공장의 대기배출시설인 반응시설(3X-4105)에서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기오염물질인 암모니아 항목의 배출농도가 0.21ppm으로 측정된 것처럼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B, C과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한다)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측정대행업자인 D의 B, C과 공모하여 2018. 6. 7.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먼지 및 황산화물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임의의 결과값이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 7.경, 2019. 1.경, 2019. 7.경 각각 위와 같이 임의의 결과값이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광역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A과 공모하여 2018. 5. 30.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A에게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의 A과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한다)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의 A과 공모하여 2018. 6. 7.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먼지 및 황산화물 항목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임의의 결과값이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A에게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A은 2018. 7.경, 2019. 1.경, 2019. 7.경 각각 위와 같이 임의의 결과값이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울산광역시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의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광역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사용인인 C이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 주식회사 J 등 다수의 대기배출업체 관련 1. 전제사실 피고인 D은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G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D의 상무이사로서 자가측정 대행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B, C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2. 피고인 B, C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3. 18.경 D 사무실에서 직원 K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관행에 따라 주식회사 J의 대기배출시설인 가열시설(H-1001) 배출구에서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2.2㎎/Sm³로 측정된 것처럼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8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 사용인인 C이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L, M,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대기측정기록부[(주)E] 10부,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397부(CD 자료), 수사보고 [D(주)에서 시료접수대장에 기재된 농도범위대로 결과값을 조작하여 허위로 발급한 대기측정기록부 첨부 보고], 각 허위로 발급한 대기측정기록부(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 기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의뢰업체별로 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 기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측정의뢰업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측정의뢰업체의 요구로 인해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