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K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겸 같은 장소에 사무실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인 L의 사무국장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H의 이사, M단체 집행위원장 겸 L의 회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의 회원이고, 피고인 D은 N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책국장 겸 L의 회원이며, 피고인 E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음악강사 겸 L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F은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에서 일하다가 L의 회장이던 사람, 피고인 G은 N노동조합 충북지부 부지부장 겸 L의 회원으로, 주식회사 H에 근로계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다. 한편, 국가(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 및 청주시)는 2010.경부터 공동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2년 동안 참여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의 경우 국비 18억 원, 도·시·군비 5억 원 등 총사업비를 23억 원으로 책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0여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2011. 3.경 비영리민간단체인 O센터 내에 H 사업단(2012. 7. 5. 주식회사 H으로 상호변경)을 설립한 후, 2011. 5. 6.경 충청북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011. 8. 5.경 청주시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저소득자 등의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참여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C, D, E, F, G과 순차로 공모하여, 사실은 C, D, E, F, G이 H을 설립하기 전부터 L 소속 간부 겸 회원으로 L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이후로도 L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일 뿐 H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H을 설립한 다음 마치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을 H의 직원으로 취업시킨 것처럼 가장한 후 허위로 작성된 출근카드 등을 청주시에 제출하여 취업 인원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실은 2011. 10.경 C, D, F, G이 L 활동을 계속 하는 것일 뿐 H에서 직원으로 상근하며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을 청년취약계층 근로자로 H에서 고용한 것처럼 이들의 출근카드,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주시청 담당자에게 예비사 회적기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청주시청으로부터 2011. 11. 8.경 O센터 H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4,874,6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11. 2.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5,811,616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1. 11. 9.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H과 같은 공간에 있는 L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성결신학대학원에 다녔을 뿐 H에서 직원으로 상근하며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수령금액'란 기재 액수를 각 80%로 감액)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827,008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1. 11. 9.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H과 같은 공간에 있는 L의 임원 및 N 노동조합 충북지부에서 활동하였을 뿐 H에서 직원으로 상근하며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수령금액'란 기재 액수를 각 80%로 감액하고, '계좌번호'란 기재 계좌번호를 'Q'으로 변경)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827,008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H과 같은 공간에 있는 L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일에 V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 음악강사로 활동하였을 뿐 H에서 직원으로 상근하며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수령금액'란 기재 액수를 각 80%로 감액)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6,360,112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1. 11. 9.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실은 H과 같은 공간에 있는 L의 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H에서 직원으로 상근하며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수령금액'란 기재 액수를 각 80%로 감액)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687,600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사실은 H과 같은 공간에 있는 L의 임원 및 N노동조합 충북지부에서 활동하였을 뿐 H에서 정규직원으로 상근하며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1. 9. 및 같은 해 12. 7. 총 2회에 걸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66,896원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사용인인 B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피고인들이 H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H에서 근무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H(대표이사 A)이 설립되기 전에는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O센터 H(대표자 A)이 2011. 8. 5.경 청주시에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수사기록 47쪽),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매출액이 '장래 목표치'가 '1년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직전 매출액'은 '약 6개월 동안 약 332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49, 56, 71쪽), 사업 역시 '건강기능식품 유통 사업뿐 아니라 'R 사업', 'T 사업' 등에도 중점이 맞추어져 있으며(수사기록 49, 53 내지 55쪽), 사무실조차 L 산하 단체인 'O센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수사기록 55쪽),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심사하는 행정기관은 2011. 4. 5.경 '비록 수익 사업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비수익 사업에 있어서 높이 평가된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08쪽), 결국 H은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O센터 H 또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 H은 2012. 7. 5.경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업'뿐 아니라 'R 사업', 'T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수사기록 39쪽)]은 2012. 초경 및 2013. 초경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심사를 받았는데, 이를 심사하는 행정기관은 '수익 사업에 있어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거나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비수익 사업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되므로, 재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11, 165쪽), 결국 H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었다. 위와 같은 지정 및 재지정의 이유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매출액을 늘려온 H이 '수익 사업'으로서 비타민 등의 판매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예컨대, 2012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약 2,950만 원)은 전술한 바와 같은 목표치(3,000만 원)와 크게 다르지 않다(수사기록 189쪽)], 위와 같은 수익 사업뿐 아니라 '비수익 사업'에도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인 H이 'L'와 공동으로 주관한 'R 사업'(예컨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물품을 지원해 주는 'S' 등)이나 'T 사업'(예컨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구제방안을 상담해 주는 'U' 등) 역시 '전적으로 L의 활동일 뿐, H의 사업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증 제12호 등 다수), 결국 H이 '수익 사업'으로서 '건강기능식품 유통 사업'뿐 아니라 '비수익 사업'으로서 'R 사업', 'T 사업' 등도 하였다는 전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실제로 H이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검사로서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전제로서 그들이 H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즉, 피고인들이 'H에서 근무하면서, L 활동이나 그 외에 다른 활동도 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로서는 '피고인들이 L에서 활동을 한 사실이나 그 외에 다른 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H과 무관한 활동을 한 기간 중에는 사실상 H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과 '그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이나 제3자의 진술 및 증언 등이 '실제로 H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서 대체적으로 일치하는데다가, 오히려 피고인들 스스로 실제로 H에서 근무하였음을 알거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상당수 제출하고 있는 점, 행정기관이 2012. 3.경 및 같은 해 9.경 H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중 일부는 내근중이고, 나머지 직원들인 외근중인 사실'을 확인한 적도 있는 점(수사기록 112, 160쪽, 당시 행정기관은 'H이 L 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 제반사정들을 함께 감안할 때,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전제로서 그들이 H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 등이 개별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3) 비록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일부 급여'의 흐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모든 급여' 혹은 '그 대부분'의 흐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데다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애당초 피고인들이 급여를 지급받는 외관만 작출한 것인지', 혹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를 소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등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H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피고인들 중 상당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회활동이나 그들 사이의 관계, H의 설립 배경 등 제반사정들을 함께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H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 등이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