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267

범죄사실 2014고정26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경 안동시 F, G에서 위 토지 중 G 토지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2014. 3. 12.)을 통해 2014. 4. 21.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예정이고, 피해자 나로산업개발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시아신탁주식회사가 H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위 G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F, G 토지에 컨테이너 1동(가로 9m×세로 3m)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I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J의 카센터를 방문하는 차량의 진출입로 2곳 중 한곳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두어 다른 진출입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하며, 정비를 마친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게 하여 피해자 J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고, 2014. 4. 21.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피해자 나로산업개발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의 도로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동시 F, G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나로산업개발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기부채납 대상 도로개설지인 위 G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협의를 해오던 중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2014. 3. 12.)을 통해 위 G 토지가 2014. 4. 21.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재결을 통해 인정된 보상금이 자신이 요구하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피해자 J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나로산업개발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의 도로개설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2. 28.경 위 F 토지를 위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이 위 F, G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을 승낙하고, 2014. 4.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설치된 위 컨테이너에서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개설 신청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5고단319-피고인 B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은 아파트 신축공사 목적으로 안동시 M, N 소유 토지 5,400평을 85억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 15억원을 지불하였으나 위 토지가 사단법인 O재단(이사장: P)이 운영하는 학교부지와 인접해 있고 위 재단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 약 2년 동안 위 아파트 공사 진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N는 K로부터 위 토지매매 잔금 약 70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N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위 K 전무 Q가 O재단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동의를 받기 위해 위 재단이사 R에게 명절 선물과 술 접대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O재단에 겁을 주어 위 재단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4.경 안동시 S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R이 재단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발신인의 권리회복에도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치나 답변이 없다면 부득이 별지와 같은 조치(고소장, 소장)와 별도로 학교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관계기관에 감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은 고소장과 소장을 첨부시킨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내용증명서 하단에 '위 발신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내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5. 17:15경 안동시 당북동 경동로 560번지에 있는 안동우체국에서 위 'T' 회사 직원 U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O 재단 이사장 P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공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부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피해자 P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 P을 협박하였다. 2015고단612-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경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대표이사 N)을 운영하면서 N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 K 주식회사(대표 L)는 그 즈음 N 소유의 안동시 M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공 및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O학원으로부터 상기 인접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아파트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1. 2014. 4.경 명예훼손 이에 피고인은 N의 부동산 관리인으로서 O학원의 토지사용승낙 문제를 해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2014. 4.경 V 인근 소재 'W커피숍' 2층에서, X(당시 K주식회사 본부장), Q(당시 K주식회사 전무), Y(공인중개사)와 만나 대책을 논의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Z에게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조건으로 3억원을 교부해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조건으로 자신이 Z에게 3억원을 줘서 지금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갖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0.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안동시 AA 소재 'AB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에게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조건으로 3억원을 교부해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O학원 이사장인 P에게 자신이 'Z국장에게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67 1. 증인 J, AC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재결서 및 보상금조서(토지, 물건), 각 등기부등본, 각 사진 2015고단319 1. 증인 L, 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2015. 9. 15.자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 고소장, 소장 2015고단612 1. 증인 Z, X, Y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2015. 12. 11.자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업무방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업무방해죄 및 업무방해방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안동시 G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재결이 내려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위 토지를 1, 2주간 이용하겠다 하여 허락한 것이므로 피해자 나로산업개발주식회사,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의 도로개설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J은 위 토지 지상에서 카센터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J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이미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이 될지에 관하여 불확실했고, J과의 협의 하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며, J은 나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보상금을 더 지급받기 위해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후인 2014. 4. 21.에야 나로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로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도로개설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나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인 A은 2014. 2.경 2회에 걸쳐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매수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 3. 12. 위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던 점, 위 토지는 안동시 AE 일원에 신축될 아파트 진입도로로써 피해자 나로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서는 필요한 토지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2. 2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위 매매계약은 계약금 지급약정이 없고 중도금 미지급시 자동해제되고 해제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B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점유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수용재결일 이후 위 컨테이너에 전기 인입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안동시 S에 주식회사 T 사무실이 있음에도 위 토지에 갑자기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어떠한 업무를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은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 위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 A과 위 부동산 지상 카센터 건물 명도소송 중이었고 위 사건은 2014. 8. 19. 피고인 A과 피해자 J에게 화해권고결정이 고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소송 당시 내용은 카센터 건물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J이 나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보상금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위 소송을 통해 다투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 B과 협의 하에 컨테이너 설치 사용을 허락하기는 커녕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4. 4. 2. 안동경찰서에 피고인 A을 업무 방해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협박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L으로부터 K 주식회사 명의의 내용증명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후 적법하게 O학원 이사장 P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사문서위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K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아파트건설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Q는 피고인 B에게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판시 공소사실의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한 것은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내용증명에 고소장과 소장을 첨부하여 보냈으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O학원 이사 R의 비리를 내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고소와 소제기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을 촉구하겠다는 것으로 O학원 이사장 P으로서는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Z이 3억원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매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자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그에 더하여 다른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O학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 P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은 하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N의 재산관리인으로서 K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공사 추진을 위해 일하다가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