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0 가. 특수상해 나. 특수협박 다. 특수폭행 라. 업무방해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심(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두철 |변호사 이보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2. 7.자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7. 01:15경 부산 사상구 C, 2층 'D주점'에서, 앞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동네 후배인 F와 G를 불러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위 후배들이 버릇없이 7 행동한다는 이유로 다른 후배에게 쇠파이프를 가지고 오라고 불러 주점 문 앞에 세운 후 위 G에게 "마, 많이 컸네,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주먹, 발, 유리컵 등으로 위 G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의자를 들어 위 G에게 2회 집어 던지고, 매니저인 종업원 피해자 H에게 쇠파이프를 주며 "오늘 일은 눈 감아라, CCTV 꺼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위 주점의 종업원들인 피해자 (여, 31세), 피해자 H, 피해자 J이 더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술을 다 먹고 가겠다.", "지금 3시인데 내일부터 3시 이후 장사하면 알제."라고 말하며 위 요청을 거절하며 약 1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7. 02: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40세),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15: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 E(44세)가 동서인 M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제"라고 말한 후 위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0여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메모지에 피해자의 집주소, 전 처의 연락처를 적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 받을 때까지 나도 질질 끌려 다녀야 된다. 너희 엄마하고 너희 아들까지 가만히 안 둔다. 누구 한 명은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0. 2. 14. 사이경 김해 N에 있는 이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0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안 쓰는 폰 하나 있으면 줘 봐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A에게 피고인 명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P)를 건네줘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BC의 일부 법정진술 1. E, Q,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구인 유리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D주점 매니저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진단서 원본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관련, D주점 CCTV영상 자료 첨부) 1.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및 출장수사) 1. 수사보고(D주점 종업원 J 진술청취) 1. D주점 CCTV 영상 CD, D주점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2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사시미 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범인도피 범행은 범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0. 2. 14. 사이경 김해 N에 있는 이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특수상해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A으로부터 전화로 "창원 성산구에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가면 내 통장과 카드를 줄 것이다. 그 카드에서 돈을 다 뽑아 0 유흥주점 H에게 갖다줘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2020. 3. 6.경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A 명의 통장과 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5:57 경 창원 성산구 R에 있는 S조합에서 위위 통장계좌에서 현금 17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00 유흥주점으로 가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제3자인 'H'에게 금원을 전달한 행위가 그 자체로 A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가 A을 도피하게 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피자금 전달'이라는 소제목을 기재하였는바, 위 금원이 A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A이 H으로부터 위 금원을 다시 전달받았다거나 위 금원이 A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휴대전화 제공으로 인한 범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