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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경북 칠곡군 E 소재 같은 마을의 주민들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3. 07:05경 경북 칠곡군 F 소재 앞 노상에서 G면사 무소에서 시행하는 마을의 도로포장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 현장 진입로인 길에 피고인들의 차량 각 1대씩 총 3대를 주차하여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49세)의 도로포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칠곡경찰서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마을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진술) 1. 견적서, 거래명세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위 도로포장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공사업자인 피해자, 마을이장인 I 및 출동한경찰공무원들의 반복된 차량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진입도로의 중간에 피고인들의 각 차량을 줄지어 주차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공사차량(펌프카 등)의 진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넉넉히 추단된다. 또한 위 도로포장 공사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공사 수행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데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공사업무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로를 가로막고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 이외에 민사상 임시처분 등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보충성,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3. 03:43경부터 03:5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약 10분 전에 피고인들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어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넘어지자 그 얼굴을 발로 1회 찬 다음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수회 때리고, 일어나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턱을 발로 차 기절하게 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콜라를 얼굴에 들이붓고 다시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1:2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343-2에 있는 창성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뒷유리, 트렁크 등을 수회 내리쳐 망가뜨려 수리비가 1,720,3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발견된다. 다만, 폭력 성향이나 성정과 관련하여 장래에 격정적 상황이 재연될 경우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8,~15, 6일, 2017. 6. 22.~23, 2일 간 복무 중이던 C도서관을 이탈하여 합계 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처단형 : 징역 3년 이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선처를 받고서 또다시 근무지 무이탈을 범하였다. 다만, 8일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이탈주기의 간극이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무지에서는 피고인의 결근사유가 병역의무의 망각이나 비성실성보다는 생활고와 지병 치료, 야간 직장 병행 등의 불우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머지 성행이나 범죄전력, 출근시 근무태도는 양호한 편에 속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처한 환경이나 지병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재범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한다면, 그만큼 피고인의 사회복귀나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로써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5. 2.경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C(이하 인적사항 불상)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이 무렵 C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 D의 사증을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중국인을 피고인 B에게 허위 초청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D을 본인이 운영하는 E 농장에 불법 고용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2. 11.경 인천 남구 남인천세무서에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위 D의 초청에 필요한 E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은 후, 2015. 3. 1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사업장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실제로는 위 D이 위 E농장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마치 E과의 무역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초청장 및 귀국보증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3. 29.경 위 D의 초청서류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북경에 있는 불상의 여행사에 위 D의 사증 신청을 의뢰하여 위 여행사로 하여금 2015. 4. 7.경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마치 위 D 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단기상용 사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순차 공모하여 D의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5. 4. 7.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외국인들의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후 위 중국인들을 초청할 초청자를 물색하던 중 건강식품 판매업을 하는 F을 통해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경 사실은 국내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사증 신청에 이용할 목적임에도, F에게 건강식품을 구매할 중국인 바이어들을 소개해 줄 테니 이들의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서류를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F은 2015. 6.경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기를 원하는 (주)G 대표 H 통해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을 모집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을 C에게 건네 C로 하여금 (주)G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중국인 I를 마치 (주)G에서 중국 수출 상담 업무를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 출국보증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위 I는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초청장 등의 서류를 전달받은 후 2015. 6, 19.경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I의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2. 13.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6회에 걸쳐 외국인들의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여 단기상용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온 중국인 J로부터 다시 한 번 한국에 갈 것인데 자신이 이전에 K식당에서 허위 초청해 준 것처럼 초청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재차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J는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건네준 K식당의 사업자등록증명의 발급일을 '2015. 2. 12. '에서 '2015. 7. 12. '로 바꾸고, 2015. 7. 25. 경 위 식당 대표 L이 본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한 것처럼 거짓으로 초청장을 작성한 후, 2015. 8. 3. 경 중국 북경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5. 8. 3.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2회에 걸쳐 J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업체 초청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1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소극적 가담, 법률의 부지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있어 대가의 수수나 영리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양호한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04동 8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층인 902호에 거주하는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7. 6. 10. 05:18경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902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D(여, 51세)가 현관문을 열자 과도를 보여주면서 "니네들이 시끄럽게 해서 그런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비명소리를 듣 고 나온 피해자 E(51세)가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여, 22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사할 예정인 점 등 참작) 판사 이동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D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C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9.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C,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 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4.경 국민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 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모집책인 C, D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C, D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2. 3. 경 서초세무서에서 (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2.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주)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E 회사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전 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E 명의의 계좌(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크레탑 신용정보조회, 각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서, 각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개설 현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8:30경 인천 남구 석정로 165에 있는 인천마이스터고등학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를 집어 들고 학교 체육관 유리문(수리 견적 26만 원)을 수회 내리찍어 깨뜨-리고, 지하1층 보일러실에 이르러, 보일러실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형 소화기를 집어 들고 보일러실 출입문 손잡이(수리 견적 5만 원)를 수회 내리쳐 손잡이 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파손된 체육관 출입문 및 범행도구 사진, 파손된 보일러실 출입문 및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변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18: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주색 치마 및 흰색 셔츠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22. 12:43경부터 2017. 6. 5. 18: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고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및 결과 회신), 수사보고(회신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 1. 발췌한 범죄 관련 동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7. 09: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09: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쇼핑백을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휴대폰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2:5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분당선 F역 7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치마,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아이폰6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 1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건), 수사보고(범행동영상건), 수사보고(추가 범행사진(여죄)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메라 어플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총건) 및 동영상 CD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28경 인천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 262 오코코팝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봇대 손괴라는 물적 손해를 야기한바, 그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5:00경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건설회관 쪽에서 한일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인티파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음주측정 수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하한만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사고까지 야기한 점, 주취 중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523호에서 연구용 혈액을 수입 및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연구용 혈액을 구매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납품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고민을 하던 중 미국에서 혈액을 공급하는 E의 사장 F로부터 사람의 혈액으로 가장하면 미국에서도 신속히 통관이 되고 한국에서도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신속히 통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수입하는 동물 혈액을 사람의 혈액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검역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4.경 인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 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비글혈액 1ml X 10개, 10ml X 1개, 10ml X 1개, 10ml X 5개, 10ml X 1개, 10ml X 1개' 등 지정검역물인 동물혈액을 수입하면서, 인간혈액을 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 14.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정검역물인 동물혈액 시가 합계 2억 8,675만 2,423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 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 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원숭이 혈액 10ml X 5개, 10ml X 3개, 10ml X 1개, 10ml X 1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II에 해당하는 원숭이 혈액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혈액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3. 24.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원숭이 혈액 시가 합계 2,460 만 4,68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2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000 주식회사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II에 해당하는 원숭이 혈액을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3. 28.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원숭이 혈액 시가 합계 1억 3,508만 5,000원 상당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농림축산검역본수 수입검역 내역), 수사보고(한강유역환경철 CTES 수입허가 신청내역 회신), 수사보고(서울세관의 피고인의 수입기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4호, 제36조 제1항 본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본문,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제품에 대한 라벨을 교체하는 등 거짓신고로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피하고, 판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입해 양도한 이 사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1:0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1. 상소권 회복이 결정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유형미집행자로 등재되어 지명수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14: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지명 수배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E과 소속 검찰수사관 F(31세)와 같은 과 소속 청원경찰 G(37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형을 집행하겠다고 고지하자 도주할 목적으로, 입으로 위 수사관 F의 오른쪽 손목을 물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목을 할퀸 후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청원경찰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의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전과(실형 3회)가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경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25, 오토맥스 264호에 있는 주식회사 엘리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B 명의로 C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로부터 48개월간 매월 626,794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1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0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대부업체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상실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 근저당권 채권가액 1,0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2회 가량 할부금을 납입하였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47세)와 직장동료 사이인바, 2017. 6. 15. 05:30경 서울 강남구 I소재 'J'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내리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 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