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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 수용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거실에서 2018. 4. 9.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함께 수용 생활을 한 피해자 C (34세)이 다소 어눌하여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9. 경위 거실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꿀밤을 때리자고 한 후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 14:00경 위 거실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초 동안 8 ~ 10회 정도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의 폭행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을 자지 말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면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이불을 빼앗아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7. 저녁식사가 끝난 후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50번씩 2회에 걸쳐 약 100회를 시키고, '윗몸일으키기'를 약 30회 가량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2018고단1876]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3.부터 2018. 1. 11.경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D의 임금 7,422,175원 및 퇴직금 3,235,000원 합계 10,657,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233,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호에서 별도의 상호 및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부터 같은 달 30.까지 경남 김해시 G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한 H의 2018년 6월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49]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호에서 상호 없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I에 있는 (주)J 현장에서 2018. 7. 24.부터 2018. 8. 30.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8. 임금 3,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20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근대장, 급여이체내역서 [2018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체당금 지급 현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좌와 연결된 체 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 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말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택배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4:30경 정읍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 D(27세)를 만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나이 어린 피해자가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 C주점 건너편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현장상황 관련),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F 상대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2014. 12. 9.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2013.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향남읍 상신하길로에 있는 교차로를 향남1지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늑 골상 등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응급초진기록지(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랜드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사자왕' 등 게임기 14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을 소개시켜준 뒤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여 그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손님에게 피고인 A이 알려준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2.0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고잔동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기록지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을 받은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허위 입·출금을 하여 마치 직장에서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 16.경 경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E 메신저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4:00경 아산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52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팔을 꺾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세탁실 선반 위에 있던 망치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하여 2009. 경 벌금형, 2014. 경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 등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경북 성주군 D(이하 'D 소재 토지'라고 한다) 등 13개 필지에 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위 D 소재 토지 상에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장례업자인 E에게 위 분묘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E을 통해 위 분묘 3기는 F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 2015. 10.경 E을 통해 위 F 과 사이에 분묘 3기의 이장에 대해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이 이를 거절하여 협의에 따른 이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 소재 토지 상에 위치한 분묘 3기를 무연분묘로 속여 무연분묘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행정사 사무실'로 찾아가 행정사 I에게 "D 소재 토지 상에 분묘 3기가 있는데, 관리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장을 할 방법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분묘 3기의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위 I로 하여금 2016. 3.경 성주군청에 위 분묘 3기에 대한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성주군청으로부터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받자, 2016. 6. 30.08:00경 위 D 소재 토지에 위치한 위 분묘 3기의 봉분을 개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자료통보 및 개장유골납골 증명서, 사진, 무연분묘 개장허가 통지, 개장허가증명서, 출장복명서, 분묘기별 실태조사서,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위임장 등, 현장사진, 분묘개장 공고,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384-469 도로를 대동리 방면에서 만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약 56. 1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동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C이 운전하는 6010호 군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군용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군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9:05경 원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합계 4,201,520원 상당의 양주 122병, 시가 합계 52,8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6캔 등 합계 4,954,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4) 1. 절도 피의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오전 시간에 반복하여 건물을 오르내리며 위 가게에서 각종 재물을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차에 실어 도주하였던바, 범행이 대범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훔친 술 등은 대부분 거주지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2003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수금용도로 이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0. 16.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22: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 등이 정류장 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귀가를 권유하자, "새끼야, 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낭심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 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경찰관이 2명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암으로 투병 중인 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894 피고인은 2017. 9. 23.경 부천시 F에서 피고인 운영하던 G식당 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관리부장 H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 J에게 "추석 물량을 대비하여 많은 물량이 필요하니 우선 2,700 만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017. 10. 10.경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여 곳의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전에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2,269,200원, 같은 달 27.경 5,201,238원, 같은달 29.경 2,582,814원, 같은 달 30.경 16,165,328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6,218,58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633,943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20181847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G식당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수정한다.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경부터 2018. 3. 1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2.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8번 기 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52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3.경부터 2018. 3.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4,305,4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5~9번 기재와 같 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236,1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용증명 2018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순번 제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보였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여전히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G식당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7. 경부터 2018. 3. 1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2.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51,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09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평택시 D에 있는 평택시 E 신축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상피고인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21.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목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G의 2017. 3. 임금 238,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49,908,385원을 상피고인 F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상피고인 F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요소 : 자백, 반성,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전과가 없음),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특 별감형으로 징역 3개월 2일이 감형되었고,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및 E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들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가평군 F에 있는 시가 약 12억원 상당의 임야에 대해 약 7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개발에 실패하여 위 임야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반환을 요청받았고, 위와 같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임금 및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고자 했던 부동산 투자사업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 용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여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였으나, 이는 단순한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기초한 사업으로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며 피고인이 구매하려던 토지의 개발가능성, 상품성 또한 막연한 기대 수준에 불과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은 2011.경까지 단 한건도 이와 같은 투자가 성공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춘천시 G에 있는 임야의 매수비용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원금의 2배 내지 3배를 보장해 주고,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들이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위 사랑의 교회 등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춘천시 G에 있는 임야를 구입하여 개발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20대 초반부터 부동산관련 사업을 시작하여 10년 이상 종사해 온 전문가이므로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 위 G 임야의 원가가 평당 690,000원인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홍보용으로 평당 1,500,000원 정도에 분양하고 있지만 교회친구인 피해자에게는 토목공사비용, 등기비용 등 일체를 포함하여 원가인 평당 690,000원에 회사보유분을 이전등기 해주고 6개월에서 1년 후 구매자들에게 평당 3,000,000원에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빌려준 기간만큼을 이자로 계산해 보유원금의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 살고 있는 곳의 보증금이라도 빼서 투자할 만큼 좋은 기회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을 빌려주고, 자신이 알아주는 오피스텔로 이사하면 새로 이사하는 곳의 월세도 내어 주겠다.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위 임야의 매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2,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서초구 K오피스텔 1701호에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서 피해자 J에게 '위 G 임야의 원가가 평당 690,000원인데, 일반 투자자에게는홍보용으로 평당 1,500,000원 정도에 분양하고 있지만 교회친구인 피해자에게는 토목공사비용, 등기비용 등 일체를 포함하여 원가인 평당 690,000원에 회사보유분을 이전등기 해주고 6개월에서 1년 후 구매자들에게 평당 3,000,000원에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빌려준 기간만큼을 이자로 계산해 보유원금의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 돈이 없으면 자신이 잘 아는 지인에게 대출을 신청해라. 그러면 피해자가 원금을 찾아가기 전까지 모든 이자와 납입금을 다 지급하겠다.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위 임야의 매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D 홍보자료,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내용, 감정평가서(L), 피고인 카카오톡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평군 M), 제지급금세부내역, 피의자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2012고단1314 판결문, 2013노40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불상 양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