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가명,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인터넷 라이브 방송인 ‘C’를 통하여 피해자 B(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 16세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D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뒤 ‘갤럭시 S20 울트라(모델명 SM-G988N)' 휴대폰을 이용하여 2021. 8. 23.경부터 피해자와 D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면서 친분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9. 00:15경부터 01: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D 메신저로 채팅을 하던 중 영상통화 기능을 켜고 피해자에게 “오늘의 의상은, 보여죠ㅎ, 머리부터발끝까지보고싶다우, 섹시함을 보여죠ㅎㅎ, 위아래 다 이쁘시네요, 다리찢기안되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다리벌리면 섹시할텐데, 벌리고 보여주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다시 한 번 다리를 벌려달라고 조른 뒤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서 보여주자, “아래만져조, 물나오는거 보여줘야지, 혀 더 내밀고 저는 암캐입니다 해봐, 뒷구멍도 보여줘봐, 아래 최대한 손으로 벌려봐, 싼거 최대한 손으로 묻혀와 빨아, 손가락 몇 개 들어가?, 5개다넣고보여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위행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성기와 항문을 벌리게 하고, 혀를 내밀게 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게 하고, 다시 입으로 손가락을 빨게 하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9. 02: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시한 사진없나? 없음어찌해야돼? 찍어서보여줘야된다”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D 메신저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이 압수된 2021. 11. 2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사진 1장을 D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15. 0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D 메신저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술만먹어?, 입술밖에 못먹어?, 입술이랑 가슴밖에 안돼?, 이 입술 달콤할텐데, 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23: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얻거나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2021. 9.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피해자 G(여, 가명,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말경 인터넷 게임인 ‘H’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 13세인 사실을 알면서도, ‘나이는 19살이고, 이름은 I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와 D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친분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1. 21:5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다리얇다, 스쿼트많이해본 하체인데? ㅎ, 궁디가 빵빵하자누”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 22: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2021.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13:35경부터 23:23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쁜옷입었어?ㅎ, 교복이다, 앉아서찍어ㅎㅎ, 다리까지 다보이게ㅎ”, “계속 동영상보는데, 너무이뻐서 계속보게돼ㅎ, 너가보내준거ㅎ, ㅋㅋㅋ더매력적인건없어?ㅎ, 찍어쥬”라는 D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섹시하다ㅎ사진보니깐, 보여죠, 너의매력ㅎ, 입술이쁘네ㅎ, 입술이뻐ㅎ, 섹시한모습도궁금!, 우와ㅎ이뻐, 너가제일좋다ㅎ, 수위는 못 올리겠지?”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사진 1장을 D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2) 2021.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08:27경부터 09:4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보니피부가 더 좋아보이네, 몸매도보고싶다ㅎ”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을 촬영한 다음 위 사진 2장을 D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배도 이쁘네ㅎ, 다이뻐다이뻐, 다리도보고싶다ㅎㅎ, 다리보고싶은뎁?, 이쁘겠는 뎁ㅎ”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등 반출 및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G의 D 대화 출력물 첨부) 1. 디지털분석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 중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그 모습을 시청하고 그 과정에서 D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음란하고 저속한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 및 각 그 법정대리인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한 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