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E, F호 전자가전 및 디지털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소재 전자부품 판매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I로부터 모니터를 구입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컴퓨터 및 모니터를 주문받으면 I에 선입금을 하고 물건을 구입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고 이후 거래처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 구조였다. 그런데 2018. 7.경에는 회사 자금이 좋지 아니하여 I에 선입금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I와 거래를 계속하여 매출 등 판매실적을 늘리지 않으면 소위 ‘스타파트너’가 되지 못하여 판매 이익 이외에도 I로부터 받는 각종 장려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 회사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I에서 특가물건으로 컴퓨터와 모니터가 풀린다고 하는데, 물량을 미리 잡아 놓을 테니 돈을 보내 달라. 피해자 회사 측에서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우리가 I에 주문을 넣고 I에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해주면 피해자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교부받으면 된다. 우리는 I하고 거래를 계속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8. 8. 29.경 I 게이밍 모니터 500대 대금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8. 8. 30.경 I에 모니터 500대를 주문하여 2018. 8. 31. 이를 수령하였고, 2018. 9. 28.경 위 모니터 200대 대금 6,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8. 9. 28. 모니터 200대를 I에 주문하여 2018. 9. 29.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모니터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모니터 중 295대의 대금만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5대의 모니터는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5.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10회에 걸쳐 판매하고도 그 대금 1억 3,8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대금으로 I로부터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PC방 등 거래처에 납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29.경 및 2018. 9. 28.경 모니터 700대의 대금으로 합계 2억 4,200만 원(= 1억 7,500만 원 + 6,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I에 모니터를 주문하여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PC방 등 거래처에 모니터 295대를 납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거래처로부터 위 모니터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나머지 모니터 405대를 피해자 회사와 상의 없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하고 직접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모니터를 PC방 등 거래처에 납품하면 피고인 회사의 업무는 끝이 나고 피해자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직접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직접 판매대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약정이 이행된 모니터 295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PC방 업체 등 거래처에 모니터를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은 점, 세금계산서도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전제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모니터를 직접 납품한 것으로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가 물품대금을 직접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상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모니터를 PC방 업체 등 거래처에 납품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동산인 위 모니터 405대를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거래처에 인도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모니터를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지 아니한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매도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니터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