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2017. 12.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3494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 성서점 1층 상설매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8. 6. 9.부터 2018. 6. 29. 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와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5.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성서점 E 매장에서 피해자 F(여, 52세)이 그곳 카운터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G'라는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50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소액결제 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기프티콘을 전송 받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9.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3760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12:20 경부터 12:40 경 사이 대구 동구 H에 있는, 반야월점 2층 J 매장에서 피해자 K(여, 52세)가 계산대 위에 놓아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L은행M체크카드 1장, N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이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12:43 경부터 13:45 경 사이 위 3항에서 절취한 휴대폰과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O 주식회사, P, Q 사이트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761,000원 상당의 전자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13:57 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마트 고객센터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은행 M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N상품권 300,000원을 결제한 후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L은행 M체크카드를 위 5항과 같이 제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0184246 7. 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00:33분경 대구 동구 T 소재 U이 근무하고 있는 'V' 편의점에서 위 U이 진열대에서 물품을 정리하는 사이 계산대에 놓아둔 U의 휴대전화에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위 편의점의 은행자동화 기기에 체크카드를 넣은 후,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던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U명의의 피해자 W 계좌(X)에서 현금 13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125₁ 8.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3:00경 대구 수성구 Y건물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휴대폰 급속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네오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11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대구 수성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범어점의 점장으로서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29, 21:57경 위 매장에서 매출금인 현금 35만 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 03:26경 대구 수성구 Y건물 5층 찜질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기프티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1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10명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5만 1,2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5827 1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30. 오후경 대구 수성구 Y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잠시 가져가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0만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액면가 10만원) 4장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21:40경 부산 연제구 AG 연제점 I 2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H 신용카드 1장, AH 체크카드 1장, AH 직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13.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21:49 경부터 같은 날 21:51 경까지 제2항 기재 I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I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합계 200만원을 단기대출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4.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6, 21:5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AJ 앱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400만원을 신청한 뒤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소유자인 AF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5.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26.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AL에 있는 AM에 있는 피해자 A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AN 시스템을 이용하여 100 만원을 충전한 뒤 그 중 30만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22 16. 피해자 A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6.2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C 가야점 2층 식료품 코너에서, 그곳 서울대 위에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휴대폰을 잠시 가져가 모바일 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인 'AQ' 등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0:33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해자 A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1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휴대폰을 잠시 가져가 모바일 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인 'Q' 등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7:46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해자 AS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1. 16:12 경 부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U'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AJ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16:50 경 제 18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부근에서, 제1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인 'AQ'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17:03 경 모바일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AV'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만 8,000원을 (유)A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X)로 송금하여 합계 51 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피해자 AY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24. 21:36경 부천시 AZ쇼핑몰 5층 'BA'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AH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 21:50경 제19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부근에서, 제1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AV'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원을 (유)BB 명의의 AI 계좌(BC)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28경 모바일 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인 'BD'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0 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합계 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G,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F 소액결제내역 사진, 상품권 내역 사진, 피해자 BG 결제 내역 사진, 피해자 F 결제내역 사진, 피해자 D 결제내역 사진 201837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용한 소액결제 등 내역 붙임] ¹201842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2018고단5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H, BI,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 AB,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BU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소액결제 내역, BV 회신자료 9매, 소액결제 관련 통장사본 2018고단5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연제점 내 CCTV 사진첨부) 1. 현금서비스 내역서 등 1부 2019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Y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피해자계좌이체내역 확인서(AV)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자료(용의자 A), CCTV 영상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전과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종전 전과와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여러번에 걸쳐 반복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