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2015. 5. 29.경부터 2017. 7. 2.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M, 204호에서 매월 7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N, O)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 등으로 합계 2,318,186,821원을 입금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1.초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Q 2층 R당구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S'라는 아이디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피고인이 부여받은 아이디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설경마사이트에서 접속해 위와 같이 경마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2017. 4. 29.경 회원들로 하여금 총 104회에 걸쳐 합계 555,000원을 받고 경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들은 2017, 4,29, 11:00경부터 14:20경까지 위 R당구장의 밀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N, O)에 접속하여 C가 부여받은 아이디로 접속한 후 C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 받아, 그 사이버머니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각 경마경주에 배팅하여 비적중시에는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고 적중시에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요구시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D는 합계 11만원을, 피고인 E은 합계 30만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V' 명의로 개통된 프리텔레콤 휴대전화 1개(W)를 30만원을 지급받고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2017. 5.경 'X' 명의로 개통된 프리텔레콤 휴대전화 1개(Y)를 30만원을 지급받고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 프리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상호 불상의 편의점 내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Z)와 연결된 보안카드와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4. 7.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A)와 연결된 보안카드와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경 및 2017. 4.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H로부터 각각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와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의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광범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실형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실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광범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보다는 가벼운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실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