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일원에서 진행 중인 ‘C’ 신축공사 시행사인 ㈜D의 현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2.경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F 소속 직원이다. 2018. 초경부터 위 신축공사의 도급계약 유·무효 여부, 공사대금 지급의무 유무와 관련하여 ㈜D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위 신축공사 진행 당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 G 인근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고 있어 위 신축공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21. 1. 26. 09:30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경기도 가평군 G 인근에서,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위 컨테이너 박스 및 그 내부의 물건들(내장고, 전자레인지, 난로, 책상, 의자, 에어컨, TV 등)을 싣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보관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휴대폰 문자내역, 화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박스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참관 하에 위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점유함으로써 위 신축공사를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91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신축공사를 방해하여 돈을 받기 위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경기도 가평군 I 지상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피해자가 G 인근에 위치한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며 위 신축공사를 방해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는 것에 동의하여 참관하였다면 위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던 당시 위 컨테이너 박스가 보관될 창고를 알려주면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고 이틀이 지난 2021. 1. 28.에야 피해자에게 위 컨테이너 박스를 옮긴 장소를 문자로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컨테이너 박스를 보관창고로 옮기고 그 이동 및 보관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동 및 보관비용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컨테이너 박스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보관계약의 당사자가 D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위 컨테이너 박스를 찾아갈 수 없고, 피고인이 현재 어떠한 입장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에 이동 및 보관비용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이동 및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위 컨테이너 박스를 찾아가라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로서 위 컨테이너 박스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과 달리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사로서 위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거점이 되는 위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D 주식회사가 피해자 및 주식회사 F, J에게 두 차례에 걸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84, 같은 법원 2021카합5055)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이, 가처분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함에도(특히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합5055는 이 사건 후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컨테이너 박스를 치운 이후에도 G에 관한 터닦기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정(증인 H의 법정진술 참조)에 비추어 위 G에 관한 터 닦기 공사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하게 만들 정도로 긴급한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 성립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신축공사를 방해하여 돈을 받기 위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위 신축공사를 방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이르지는 않을지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행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일원에서 진행 중인 ‘C’ 신축공사 시행사인 ㈜D의 현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7. 2.경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F 소속 직원이다. 2018. 초경부터 위 신축공사의 도급계약 유·무효 여부, 공사대금 지급의무 유무와 관련하여 ㈜D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위 신축공사 진행 당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로 출·퇴근하며 ㈜F이 주장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컨테이너 박스로 출퇴근하며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자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21. 1. 26. 09:30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고 가격 합계 460만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냉장고, 침구류, 인덕션, 전자레인지, 난로, 책상, 의자, 에어컨, TV 등)와 현금 60만 원 가량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신고 가격 900만원 상당의 위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F의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신축공사 현장은 3~4년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으로 위 컨테이너 박스는 아무런 용도 없이 방치된 것이었으며, 피해자 내지 주식회사 F의 유치권 행사의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I 지상 신축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피해자가 G 인근에 위치한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며 위 신축공사를 방해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주식회사 F이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점[주식회사 F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식회사 F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5308)], D 주식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받은 2018. 9. 18.자 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84)을 살펴보면, 비록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내용상 K, L, G 토지 등 14개 필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D 주식회사의 소유권 행사 및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목일 뿐이고 위 신축공사를 방해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의 위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하면서 한 행위는 위 신축공사현장 관리업무가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방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