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단체는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면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출범하였고, 2014.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투본이 주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다른 참가자 60,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여의도공원 집회를 마친 후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그곳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가 같은 날 16:35경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2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7 경 4차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정부와 노동계, 공적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1.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국회에서는 2015. 5. 2. 10:30경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자, 공투본은 이에 항의하며 국회의사당 주변 등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서 공투본 소속 단체원 90여명과 함께 공무원연급개혁특별위원회 심의에 반대하면서 그곳 출입구를 막고 도로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고 국회의원 면담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 방법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 D의 각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1. 15.3.28. 공적연금 공투본 '집회행진' 판독 현황(4차),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각 사진 1. 15.5.2. 공적연금 공투본 '미신고 집회' 판독 현황(1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집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래 판시 제1항 기재 집회는 여의도공원 집회를 마친 후, 문화마당 6문을 거쳐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 인도까지 총 310m를 행진하였다가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가 2015. 3. 28. 16:35경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4차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진에 직접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에 의한 점거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판시 제1항 기재 교통방해와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제1항 기재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 이후 시위대가 위 옥외집회를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집회가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관적인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집회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 E 경위 D은 2.5톤 대형 방송차량으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및 가족 여러분, 본 행진은 신고되지 않은 행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여의대로는 법에 지정된 주요도로로 지금처럼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의 일반교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인도쪽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행진 중인 모든 집회참가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방송하였는바, 당시 행진에 참가한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송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행진하다가 2015. 3. 28. 16:35경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연좌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고, 당시 경찰은 4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행진이 적법하다면 당시 경찰이 이를 차단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경찰의 그와 같은 차단행위를 통하여 도로의 행진 및 점거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들이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집회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F은 2015. 5. 2. 16:42경 지방청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자진해산 요청을 한 후, 같은 날 17:14경까지 총 3에 걸쳐 해산명령 방송을 행진 중인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하여 크게 방송하였는바, 당시 행진에 참가한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송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은 집회와 시위가 적법하다면 당시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경찰의 그와 같은 차단행위를 통하여 집회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들이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의 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제1항 기재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 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정당행위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집회 참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판시 제1항 기재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고, 판시 제2항 기재 집회 참가 행위 역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집회의 목적 내용과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 연관이 있어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은 위 조항이 보호하는 법익인 국회의사당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보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때를 대비한 예외조항이 있어야 함에도 예외조항이 없어 모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로 해석되므로, 위 "국회의사당" 부분은 같은 법 제11조 제4호 소정의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부분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세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에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헌법 제11조가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가 규정한 기본권제한시 과잉금지원칙 및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평등권 침해 여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입법기능이라는 중요한 보호법익이 관련되는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고도의 법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소정의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비하여 국회의사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위험의 발생을 근거로 금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또한, 국회가 가지는 특수한 기능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일반규율만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특별한 보호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하게 일반규율보다는 강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그 수단으로서 입법자는 집회금지장소의 설정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동일한 효과가 있는 보다 완화된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상 제한되는 집회·시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입법기능의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