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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짐을 꾸려 올라왔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혹시 내가 못 갚으면 고향 후배 C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채무 대위변제에 대해 C와 명확하게 합의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할 정도인 자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변제능력에 대한 특별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C를 보증인으로 세운 점,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와 사이에 채무 대위변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한 바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C에게 보증부탁을 했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제112쪽), 피해자도 C에게 전화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7쪽), C는 이 법정에서 본인 명의의 차용증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C가 이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의사까지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원 수령 이후에도 피해자가 그 친척과 벌이는 송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척을 통해 도움을 주거나,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금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별론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14: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나 현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추가로 포장주문한 후 들고 도주할 계획이어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 2인분, 소주 1병, 라면사리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다시 부대찌개 2인분을 포장 주문하여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포장한 부대찌개를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식대금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9. 15:10경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8세)과 순경 G(29세)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너는 계급이 뭐냐, 경장이냐, 경사냐, 짬도 안 된 새끼가 까분다. 우리 형이 양주경찰서장이다. 전화할까"라고 말하며 경찰관 F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4회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전취식 피해 영수증 1. E지구대 순찰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의 수단·방법도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변제를 마친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 피고인 B는 2017. 9. 12.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 'D'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여종업원 2명을 두고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마사지별 코스 가격에 따라 8만원에서 15만원의 현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E)과 공기계 1대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F' 'G'에 "8만원에 릴렉스아로마, 10만원에 풀바디아로마, 15만원에 황제아로마, 한국관리사 대기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함께 본다.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수(2인), 업소의 시설, 성매매영업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업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2회의 교통관련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종업원의 고용, 손님 응대 등을 도맡아 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을 고용한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라. 기타 양형요소 참작 등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4:32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9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 문 위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A8 스마트폰을 내밀고 위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고, 2019. 2. 9. 00: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7세)의 하반신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2.경부터 2019. 2. 9.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영상 분석분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5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C와 같은 대학동아리에 소속된 동기다. 피해자는 2017. 4. 30.경 00:10경 C 등 동아리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E, 205호에 있는 C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당시 C 등은 피해자가 혼자 자도록 방을 비워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오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30. 07:20경 서울 동대문구 E, 205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잠결에 치마가 말려 올라가 마치 하의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가 드러나는 사진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사진을 지워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하체 사진 등을 반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결국 제3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의 G 타임라인에 '오빠유스 D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 C 집에서 맨몸으로 잔다는데 이걸 여자친구가 이해해줘야 하나요? @C'라는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8:20경 피고인의 G 타임라인에 '@C @D 불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의 방에 단 둘이 바지 벗고?여자친구인 제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하는 상황인가요?"라는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면서 제1항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옷을 입고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맨몸으로 잠을 잔 사실도 없고, C와 단 둘이 바지를 벗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C는 비밀연애를 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두 사람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찾아온 C가 피고인에게 사건 정황을 설명하는 등 피해자가 C와 불륜으로 볼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G 계정 캡쳐사진(pdf) 1. A G 계정 모바일 캡쳐사진 1. F G에 A가 올린 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비록 남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이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2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6:00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위 건물 2층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촬영), 첨부서류(사건발생현장 촬영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의는 미약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2017년경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0: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현 남편 이야기가 나온 것에 그만하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만나온 남자 이야기를 꺼내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2cm)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0.5cm 가량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쇄골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본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본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8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월 이하불상경, 불상자로부터 B 티뷰론 승용차량을 현금 9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07: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5번지 보보스모텔에서 같은 동 552-1번지 앞 도로까지 약 2키로미터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실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조회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조, 제1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26. 14:30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논산시 D에서 '내 집이다, 나가라'고 하면서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피해자의 대문 등), 영수증(대문수리) 1. 각 제출명령회신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재물손괴 피해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급행 전동차에 탑승한 후 전동차가 노량진역을 지날 때쯤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여러 번 치고, 전동차가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할 때쯤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환차익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0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선물과 옵션투자, 달러를 사고 파는 형태의 외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달러를 사고팔아 환차익을 발생시켜 투자금 대비 월 3%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되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채무만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개인적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환차익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슈퍼컴퓨터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F로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슈퍼컴퓨터의 존재를 확인해 보거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차익을 발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F에게 투자한 부분도 대부분 손해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월 3%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G) 계좌로 2015. 12. 23. 1,170만 원, 2016. 1. 22. 6,000만 원, 2016. 5. 9. 1,170만 원, 2016. 8. 1. 7,400만 원, 2016. 11. 2. 5,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쓰레기처리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전북 완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쓰레기 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변제를 할테니 7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전북 완주군의 생활폐기물을 운반해 주는 사업에 피고인의 업체는 낙찰이 되지 않아 폐기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구입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H) 계좌로 2016. 12. 4.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0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선물과 옵션투자, 달러를 사고 파는 형태의 외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달러를 사고팔아 환차익을 발생시켜 투자금대비 월 3%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되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채무만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개인적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환차익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슈퍼컴퓨터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F로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슈퍼컴퓨터의 존재를 확인해 보거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환차익을 발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F에게 투자한 부분도 대부분 손해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월 3%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지급받고, 같은 해 4. 4.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G)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1. 각 개인투자약정서 1. 녹취록(A-C) 1. 투자제안서 1.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의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범행들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을 2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3:4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71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권유받은 후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존속상해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였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위 2017년도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평소에는 매우 온순하며 교우관계가 좋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0: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자신이 마치 미스코리아 대회 관계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듯 끌어안아 피해자의 팔뚝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조정결정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주점 내의 상황과 주점 사장 E 및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스코리아 대회 관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회 지망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10:00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주경이앤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70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 1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70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과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과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시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33-1

범 죄 사 실 2019고단303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 20: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8세)의 일행에게 “야이 씹할놈아” 등의 욕설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나무지팡이로 어깨 부위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총 길이 약 1m)를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G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 D이 전항 내용과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자, 그만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534 피고인은 2019. 10. 21. 09: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J(54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내하고 씨름 한판 하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220 피고인은 2019. 10. 24. 음주운전을 하여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15:2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O(여, 40세)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코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278 피고인은 2019. 10. 24. 음주운전을 하여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 19:43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기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3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32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력) 2020고단32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행 차량 소유주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상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재판 중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