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017고단4785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명불상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 D)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보내주면 인출금액 100만원당 5%, 1,000만원당 2.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인출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라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탁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대캐피탈이다. 기존 현대M카드 카드론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15:46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11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3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41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명불상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 D)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보내주면 인출금액 100만원당 5%, 1,000만원당 2.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인출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라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1. 14:0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흥국화재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제일은행 계좌(J), 신협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H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강서지점 대출 상담원이다. 대출 3,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보유 부채 중에서 리드코프 대출 300만 원을 대환대출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 3,0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L 장성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관련 서류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및 이에 첨부되어 있는 사건 사고사실확인원,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누범에 해당함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및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