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또는 E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3.경 F은행 직원(일명 ‘G 대리’)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이자보다 싸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은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해결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10. 14. 15:30경 그곳에서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 L은행 직원, M카드사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L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와 같은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M카드사에 대한 계약위반으로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0. 14:49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앞에서 M카드사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8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상생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다음, 계속하여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상생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0. 14. 13:24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943만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4. 11: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을 만나 돈을 받고 ‘대출거래확인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대출거래확인서(U)’이라는 제목 하에, 이용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란에 ‘U’, 대출승인금액 란에 ‘30,000,000원’, 신청사항 란에 ‘대위변제-P저축은행’, 이자율 란에 ‘4.79%(고정금리/갱신 시 변동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O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4. 13:24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O은행 명의의 ‘대출거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37 피고인은 2021. 10.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 웹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은행 X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거래정지를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W은행 대출금채무 상환 명목으로 3,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9. 12:15경 경기 군포시 송부로 74번길 3-32, 송부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W은행 대출금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N,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가 직접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이 사건 수금 방법은 번거롭고 사고 위험이 있고 인건비가 소요되는 등 매우 불합리하고 이례적인 점(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함),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현금 받으면서도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B에게 가명을 사용한 점, P저축은행 D 팀장의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O은행 명의의 대출거래확인서를 교부한 점, 팀장은 거래의 증거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일과 후 모두 지운 점, 취업이나 업무 난이도에 비추어 건당 15만 원 보수는 과도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제한이 고려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순 가담인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라는 조직적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 8,348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한지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