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2014고단524 피고인은 2014. 8. 13. 01: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에게 내연녀와 헤어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목,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손가락을 깨물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 1. 협박 피고인은 2014. 9. 10. 14: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311호실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53세)에게 발길질하며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처에게 지속적인 폭행·폭언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8. 22:23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평강리베로 렉커 차량의 앞 번호판에 야광 테이프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수사협조 의뢰 1. 내사보고(D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의 태도, 연령,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은 '수원시 권선구 E 임야 중 약 6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6. 14.경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산림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자. 매수대금 약 4억 8,000만 원을 2분의 1씩 부담하자."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D는 "내가 산림청으로부터 두 사람이 각자 2억 4,000만 원 내고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각자 계약금 3,000만 원 및 이후 중도금, 비용 등을 내게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합계 6,4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최고서, 각서,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차용증, 지불각서 사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3:00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모인 피해자 D(여, 54세)가 "씹새끼야, 개새끼야, 집 좀 치우고 아버지에게 잘해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모가 뭔데 나한테 욕하고 그럽니까, 씨발년, 더러운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집 밖으로 나와 땅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고미술품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며 고미술품 위·수탁판매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12. 2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1996. 12. 26.까지 골동품 2점을 5억 원에 타인에게 판매하고, 그 이상의 가액을 받을 경우 그 초과액은 수수료로 가져가되, 그날까지 거래가 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고려청자 효당주전자 1점, 고려청자 장주전자 1점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려청자 주전자 2점을 즉시 D으로 가져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판매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996. 12. 28.경부터 1997. 1. 3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1:47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 4차로의 도로를 관호오거리 방면에서 칠곡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G(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30.00:2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태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동 324-15에 있는 영빈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AJESTY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MAJESTY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남편인 C 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7.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B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하동군 F(임야 4,364㎡), 2. 하동군 G(임야 32,628m²)", 계약내용 란 중 매매대금 부분에 "팔천만(80,000,000)", 계약금 부분에 "일천만", "A 계좌로 지불함", 잔금 부분에 "칠천만", "2011. 12.30. 지불", 특약사항 란에 "잔금 지불함과 동시에 신협 근저당과 지상권이 해지되어야 한다. 매도인 대리로 처 A이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받음. 2011, 9. 7.", 계약당사자란 중 매도인 주소 부분에 "경남 하동군 H",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I", 성명 부분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과 함께 C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사료첨가제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7,067,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급여이체통장 사본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3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 사무실에서 B 쏘렌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880 만원을 대출받고 2013. 7. 11.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3. 11. 경 위 대출금 중 71만 9,481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재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대출신청·약정서, 차량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7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58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에서 '2014. 9. 16.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문사본, 우편조회,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90 흥농종묘 농약사 앞 도로를 흥농종묘 농약 사 쪽에서 구)국민은행 쪽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넓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46세)의 얼굴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의 개방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보험가입증명원 1. 각 수사보고(약도첨부 관련,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첨부) 1. 합의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회), 혈중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PC방에서 저작권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작한 "윈도우" 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 97대에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6: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606호실 내에서, 피해자 E(여, 57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일부 변제받지 못한 일에 대하여 얘기하다가, 입원해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이 씹할 년아, 사기꾼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1:30경 김해시 C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2개를 집어던져 깨고, "야 씨발 돈 없다.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성기를 꺼낸 채로 주점 내 카운터, 주방, 홀 등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G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지랄하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조르고 흔들어 근무복 상의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G의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목욕탕에 여장을 하고 침입하여 알몸으로 목욕탕을 이용 중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23:45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사우나에 여성용 가발, 신발을 착용하고 가슴 속에 양말을 넣는 방법으로 여장을 하고 도착하여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는 여종업원을 속여 입욕비를 결제한 후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여자목욕탕으로 곧바로 들어가 그곳 탈의실 주변에서 약 10분간 배회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당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가발 등을 착용하고 여자 목욕탕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나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 도로로 이동하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1세)으로부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나이 어린 새끼가 왜 반말을 하느냐, 씹할 새끼야, 주둥이 다 물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던 같은 소속 순경 H(29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 2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술값을 내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똑바로서'라고 말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불처벌 확인서가 2014. 10. 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11

범죄사실 2014고정255 피고인 B는 2013년 6월경 피해자 D(여, 44세)과 시비되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3, 7, 4, 17:5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 해자가 "혹시 B 아니가"라고 묻자 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꾹꾹 찌르면서 "맞다 왜 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우산을 잡고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고정1411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2013. 6. 25. 00:0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들이 내린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고인 A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는 소환이 불가능하여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 인부를 물을 수 없는데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 등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H 작성의 진술서는 그 내용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시비 이후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을 따라가 발생한 시비를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찰과상 및 염좌를 입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자체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은 아닌 점, 방범용 CCTV 사진 및 CD 1매는 그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현장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시비하였다는 장면은 볼 수 없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시비 이후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을 따라가 발생한 시비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30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24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세) 운행의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차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오래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1: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임신한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부인 F로부터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왜 남의 부인 이름을 확인하냐, 씹새끼들아."라고 욕하며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위 E이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 새끼 안되겠네."라고 욕하며 다시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신고자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달려들어 욕설, 폭행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고주장하지만,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함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취중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직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범행을 뉘우치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65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9. 12. 22:30경 C, D, E과 함께,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회사' 기사대기실 컨테이너 안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7장의 카드를 모두 바닥에 버리거나,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이긴 사람에게 1,000원부터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22:30경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앞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범죄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로 I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I의 가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평택시 세 교도에 있는 평택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 정기기간중의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같이 일용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5세)이 술자리에서 버릇없게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9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였던 점, 아래와 같이 2007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요 부위인 이마를 때린 범행이고, 상처 부위 봉합을 위하여 7바늘을 꿰맸고 흉터 또한 남게 되어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 .2007년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초정길에 있는 초정문화공원 앞 도로를 내수읍 소재지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설치된 교차로로서 횡단보도 사이에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보행섬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C(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2012.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0.179%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중한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시킨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5:30경 업무로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충산업도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역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에서 출발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직진차로(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89,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 차량사진, CD 동영상, 사고현장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2. 말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180제곱미터의 면적에 방 4개를 갖추고 주류와 안주를 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시간당 1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E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따라 주면서 대화를 하고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업주 시인서 1. 풍속영업업소단속보고서,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보고 1. 수사보고(D내부전경 및 메뉴판 등 사진 첨부 관련) 1. 영업신고증, 가족관계등록부(E) 1. 표지판 및 내부 사진, E 전신 및 상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 요구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4개월 동안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범행방 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법령상 갖추어야 할 요건 등 관련 법률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유흥주점 운영을 중단하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갑상선항진증으로 투병 중이고 가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