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져 X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소방본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산동 쪽에서 토곡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어 위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그랜져 XG 차량으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연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9동 부산소방본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사고발생의 유무, 시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2:1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접객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노트북을 손으로 세게 치고, 노래방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31.경 지하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인 바, 위 주식회사 C의 공기압축기 및 4.5톤 트럭 등은 위 회사의 유일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정상적으로 거쳐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에 이를 매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 조차 밟지 아니하고 2011. 5.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공기압축기 4대(D, E, F, G)와 4. 5톤 트럭 2대(H, I)를 피고인이 설립한 또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J에 무상 양도함으로써 위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액수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업자등록증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1. 각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피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 'C'의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7. 21:30경 인천 연수구 D, 2층에 있는 96.68m² 규모의 위 음식점 내에 탁자 5개, 의자 10개, 기타, 엠프 및 노래자막과 악보가 나오는 컴퓨터 영상장치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 E 등 4명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사본, C주점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점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위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51세)과 업무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19: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의 지인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1에 있는 루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1. 19:50경부터 21:29경까지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582호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에게 "너 원한다고 니 몸, 간단한 거라도 해줄래?, 대딸, 그럼 키알?, 대딸할겨 키알할겨 섹스할겨 정해, 진짜 안 할거야?, 가슴한번 만지는 걸로 끝내자 그럼, 100이면 너 가슴 만질 수 잇겠니, 100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06:38경부터 07: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 너랑 하는 것이 소원이엇어 너와 밥먹을 때 너 옷 갈아 입을 때 진짜 키스하고 싶었고, 가슴한번 마지고 싶었어 C야 이렇게 부탁할게, 댓다로 돈 줄게 딱 한번만 하자 진짜 너랑하고 싶어, 너 만족시킬 만큼 자신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10:15경부터 11:4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좋은걸 어떻하라고 너도 무조건 그러지 말고 다르게 생각해줘, 너랑 하고 싶어서, 소원이라고, 한번만 첨이자 마지막이야, 진짜 싫은거니, 아는 사람이라면 해줄거야?, 내가 멀했다고 그래 그냥 아는 사람이야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건 또 뭐야, 넌 돈받을 건데, 간단한 거라도 얘기 했잖아, 제가 이리 부탁한다 대딸이라도, 그럼 스타킹신고 다리 한번 만지는 걸로 끝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14: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멀해야 해줄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에서 건축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카자흐스탄 알마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하이빌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하이빌 카자흐스탄의 담당 직원에게 '계약금액의 70% 상당인 9,408,000KZT(이는 '뗑게'라는 카자흐스탄 화폐단위를 의미함)를 공사 선불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이빌아파트 분양사무소의 외관공사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위 직원과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선불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위 C 명의의 카즈코메르쯔반크 계좌로 공사 선불금 명목으로 9,408,000KZT(원화 71,594,88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입금전표, 지급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용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반도체 장비를 건네주면 좋은 판매처를 빨리 찾아 대신 판매를 해주겠다. 한얼검사기 1대는 2012. 11. 14까지 현금화해서 600만 원을 주고, 주키프린터 1대는 2012. 11. 25.까지 현금화해서 700만 원을 주겠다. 나머지 주키피더 1세트, 럴카운터 1대, 고반기 1대 등도 못해도 200만 원 정도에 처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넘겨받더라도 이미 약속된 거래처에 이를 처분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탄 판매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반도체장비를 건네받아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서, 보관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위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55

범죄사실 [2012고단4555]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E 명의의 전남 화순군 F, G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전원주택부지로 전매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11. 1. 10.경 위 토지에 대하여 E의 남편인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4.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동업계약에 따라 매수한 위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I에게 매도하고, H에게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해 줄 것을 요구하여 H은 I 의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업자인 D과 다툼이 생기고 동업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E, H을 이중매매로 고소하여 H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46에 있는 전남화순경찰서 민원실에 H과 E가 전남 화순군 J 부동산 2필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2. 1. 30.경 I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이중으로 매매하였으니 배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 27. 전남화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인 경사 K에게 'H과 E가 고소인에게 매도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렸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과 E는 피고인 및 D의 요구에 따라 위 부동산을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6956] 피고인은 2008. 5. 14.경 광주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각종 질병으로 입원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매일안심입원보험'에 가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당뇨, 간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기왕증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그러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자신이 당뇨, 간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와 위 보험가입약정을 체결한 후 2009. 8. 20.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안산시 소재 안산사랑병원에서 당뇨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고, 같은 달 25.경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9.경 보험금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96,286,6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계약서(D, A)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F, G) 사본 [2012고단6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지급결의서 1. 각 진정서, 고발장 1. 보험가입전 진료내역 및 입원내역 1. 사고별혐의점(입원일 등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무고 범행은 동업관계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한 보험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병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24. 11:2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5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남, 2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E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가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위턱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피해사진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진품으로 판정받은 원대 용천요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2개의 도자기 역시 같은 곳에서 구입하였던 원대의 용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도자기는 피고인이 서울 동묘역 인근 풍물의 거리 노상에서 각 50만원 상당에 구입한 것으로 진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대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감정서 등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들을 원대의 용천요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중국 고도자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피해자는 선배가 좋은 도자기를 구입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가게에 도자기를 보기 위하여 갔고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도자기들을 동묘 풍물시장에서 50만 원 정도에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부평에 있는 도자기를 20여년 간 취급한 사람한테서 사왔다고 하면서 도자기 1점당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게에 온 동네 주민들이 이 사건 도자기들과 유사한 도자기를 20만 원에 살 수도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2012. 9. 10.경 이 사건 도자기들을 돌려주었고 현재 피고인이 위 도자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경매에 이 사건 도자기들 중 1점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한 결과 명대 용천요로 밝혀졌지만 일반적으로 명대 이후의 용천요는 원대 용천요보다 가격이 낮고 위 기관이 공인된 기관은 아니며 피해자로서는 명대 용천요를 1점당 500만 원씩 지급하고 구입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들의 출처 등에 대해 속이고 위 도자기를 원대의 용천요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문 앞 도로에서 B 화물차에 차량 도장에 필요한 압축기, 폐인트, 분사기 등 기구(배출시설)를 갖추고 차량 도장을 하였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장시설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9. 15:1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분사기, 공기압축기, 연마기, 가스토치, 페인트 등 도장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 약 14.4m²인 C 싼타페 차량을 도장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싼타페 차량 좌측 뒤 휀더 등의 도장 작업을 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금 50,000원을 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치신고 없이 차량 도장을 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서울발 부산행 KTX 제167열차에 승차하여 마치 열차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열차를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010에 있는 신경주역에 이르기까지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운임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TX 정상운임 41,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2. 14: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외 여주인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이때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가 동업소 여주인에게 혼잣말로 '시비를 걸러 왔나봐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꼬락서니 좀 봐라'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씹할 놈아, 너도 똑 같은 새끼다'라는 등 피해자 E 외 3-4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2:30경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에 "B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저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사실이 있는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며 집에 찾아올 것이 겁이나니 조사하여 법대로 처벌해주십시요"라고 기재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년간 동거하며 지내다가 2013. 4. 하순경 헤어졌는바,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3. 5. 23. 14:06경 및 23:31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예전에 미리 촬영해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전송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수신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전송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진이 전송되었다고 생각하고 2013. 5. 24. 00:07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줏이좋아서시진으로남거난"(니 좆이 좋아서 사진으로 남겨놓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6. 14.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입구에,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과일그림이 그려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명함형 전단지 99개를,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B의 사촌형제인 것처럼 B의 제적등본을 변조한 후 B으로부터 허위 초청사유서를 받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위 브로커 및 B과 공모하였다. B은 2006. 3. 23.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동사무소에서 자신에 대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B의 제적등본 내용 중 B의 삼촌인 C, D를 삭제하고 고모가 있는 것처럼 E, F을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4. 20.경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위 변조 서류 등을 이용해서 피고인의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중국 산동성 청동시 향항중러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B의 제적등본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의 고모인 E의 딸인 것처럼 위장하여 B의 초청사유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있어서는 참작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나, 범행 후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 정착하였으며, 입국 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4. 02: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1-104에 있는 불광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번호불상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문을 발로 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개인택시의 운전석 문에 수회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개인택시의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려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같은날 02:05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1항 기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탑승한 순찰차를 따라 E지구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한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48세) 및 피해자의 일행 1명, 피고인의 일행 1명과 함께 C축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21:00경 전북 부안군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C축제에 갔다가 익산으로 돌아 오던 중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저는 스킨십을 싫어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C, 피고인, D은 그들의 지인인 E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중고나라 아이디를 구한 후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D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고, 피고인은 판매글을 재등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7. 4. 경 대구 F건물 2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 아이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H)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3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까지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은행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액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소재 건물의 4층, 5층을 임차하여 월풀 욕조 등이 설치된 객실 7개, 온돌방 10개, 대기실 등을 갖추고 'D 안마시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E에게 '매월 200만원의 월급과 월세, 공과금 등을 지불하고, 단속이 되면 벌금, 추징금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으로 하여금 업소 관리 및 손님 안내, 수납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여종업원 고용 및 관리, 손님 안내 및 수납 등을 담당하면서 'H'라는 보도방을 통해 여종업원을 공급받은 후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6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하고 입과 손으로 성기 등을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38,016,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카드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나 성매매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2:15경 광양시 큰골2길에 있는 옥곡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큰골1길에 있는 옥곡우체국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5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2.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9,080,016원 및 2008. 11. 17. 경부터 2011. 1. 1. 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54,581,661원 등 총 123,661,6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지금미지급) [검사는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1.03:00경 시내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그 일시경 손님으로 들어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0병(시가 440,000원 상당)과 유흥접객원봉사료 90,000원 도합 5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12. 11. 26.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B로 전입하여 신상정보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등록정보원부, 주민등록표, 수용자검색결과, 신정정보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 05:50경 서울시 성동구 B 지하1층 C사우나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려고 하자 피해자 D(41세, 여)이 술에 취한 손님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출동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