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0:50경 사천시 <주소>에 있는 'G'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명> 소속 경위 D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이 씨발새끼들, 이것들이 안 되겠네, 너거 어디서 나왔어" 등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D 경위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폐쇄회로TV 영상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첨부-현장사진 등, 첨부-영상 Cd, 첨부-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전취식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아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피해 경찰관을 밀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 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면한 점, 피고인은 G 복도에서 피해 경찰관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경찰관은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상태이나 피고인이 먼저 흥분하여 피해 경찰관의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차 피해 경찰관에 접근하여 대치 상태에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 경찰관의 주의를 촉구하려는 목적이라거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유흥접객원 대기실에서 다른 경찰관과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 중이었고, 피해 경찰관은 복도에서 유흥주점 업주의 진술을 청취 중이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복도로 나와 "그냥 법대로 하라"며 언성을 높였던 점, 당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 씨발새끼들, 이것들이 안되겠네, 너거 어디서 나왔어" 등 지속적인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대응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팔을 1회 잡았다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정도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경찰 조직 내지 경찰의 수사를 문제 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