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은 지적 장애(3급)가 있는 사람으로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4:00경 공주시 소재 중동사거리 부근에서 위 피고인이 운행하던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성추행 하세요?”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두드리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 1. 속기록, 녹취서 1. 범행 전후 블랙박스 CD,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면서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는 피해자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 안전벨트를 맨 지점 등을 포함하여 여러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전화를 끊고 나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했다. 이후 자신의 배를 3회 두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이하, 수사기록 62면 이하, 수사기록 239면 이하). 이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기분이 나빴다, 슬펐다)과 자신의 행동에 관한 진술 또한 자연스럽다. 2)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 중에 자신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대신 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의사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행위를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무의식으로 한 행위라면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자 그 행동으로 인한 문제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누군가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연락이 왔고 그에 따라 남겨져 있던 전화번호로 먼저 전화를 하여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데(전화를 받은 D은 자신이 먼저 전화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팔을 뻗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남겨진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7. 23. 17:5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권유에 따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D과 함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과 만나 그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이행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추가로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택시에 탄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건강에 대하여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후에도 택시를 타고 가는 과정에 다소간의 대화가 있음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고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추행행위가 있은 후 달라진 분위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6) 구체적으로 추행이 있을 당시 택시가 지나가던 위치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피해 진술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할 당시 밖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또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의 증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었던 점, 더욱이 피해자가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긴 어렵다. 7) 피고인이 손을 뻗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택시를 탑승하여 십자수 가게 앞으로 가는 사이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십자수 가게에 내려서 있다가 다시 탑승하여 출발한 이후라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탑승한 곳에서 십자수 가게까지의 거리가 다시 탑승하여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된 장소(역사박물관)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은 구간인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위와 같이 매우 짧은 거리의 목적지를 말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과 같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자 안전벨트를 하도록 하려고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십자수 가게에서 피해자의 집까지의 거리는 피해자가 처음 탑승하여 이동한 거리와 비교할 때 훨씬 먼 거리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십자수 가게 앞에서 다시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출발할 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비가 내리고 있었고, 택시를 탑승할 당시 전화를 받았다면, 그로 인하여 탑승 후에 곧바로 안전벨트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처음 택시에 탑승을 하여 십자수 가게로 갈 때에는 안전벨트를 맸고, 십자수 가게 앞에서 다시 탑승한 직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8)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탑승한 장소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된 장소까지 거리가 불과 500m 남짓으로 그와 같은 범행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행구간은 통상 느리게 이동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중간에 신호도 있는 점, 당시 비가 오는 날이었던 점, 그 구간 중 편도 1차로 도로도 있는 점,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시 택시를 탑승한 때로부터 블랙박스가 촬영된 지점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리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택시를 타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