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0.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5.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3460: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기 위하여 금원을 입금한 것일 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E)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7. 6.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한 사실을 알리면서 '왜 내가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금을 지급해주지 않느냐, 당첨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지급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해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F)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7.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12.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G)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입금 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번호: E)로 도박에 배팅할 8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총 3,829회에 걸쳐 합계 1,069,460,000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은행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J)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실을 알리면서 '당첨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지급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해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M)로 7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7. 7. 24.경 500만 원, 2017. 7. 25.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N)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수회에 걸쳐 도박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많은 도박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C에게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도박사이트에 입금할 금원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C는 그 돈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하여 주고, 피고인 C는 2017. 6.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은행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해 (유)P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Q)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8고단49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R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법인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 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킨 다음 위 계좌 관리인에게 수사기관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자고 제안하여 R의 승낙을 받은 다음 R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기로 R과 공모하고, 피고인과 R의 명의로 반복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장한 돈을 송금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알아채고 대응하거나 경찰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S, T, U, V, W, X, Y에게 그들 명의로 허위 신고 및 허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한 건당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거나 도박사이트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분배하고, R은 허위 신고를 제출할 경찰서까지 운전을 해주거나 허위 신고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계좌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위 S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R의 공동범행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2018. 1. 16. 13:11경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Z 명의 O은행 계좌(번호: AA)로 40만 원, 주식회사 AB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AD)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같은 날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전북 고창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사 AE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을 해 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부터 2018.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R은 2018. 1. 16.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O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Z 명의 O은행 계좌(번호: AA)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부터 2018.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2. 피고인 및 R, S의 공동범행 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과 함께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18. 1. 29. 18:53경~19:42경 자기 명의 H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AF 명의 AG은행 계좌(번호: AH)로 30만 원, ㈜AI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AJ)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1. 3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AK과 AL반을 방문하여 경장 AM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S는 2018. 1. 30.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H은행 김제지점에 제출하여 마치 위 ㈜AF 명의 AG은행 계좌(번호: AH)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부터 2018.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3. 피고인 및 R, T의 공동범행 T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과 함께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18. 3. 5. 09:56경~10:05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AN 명의 H은행 계좌(번호: AO)로 50만 원, AP㈜ 명의 AQ은행 계좌(번호: AR)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3. 5.경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위 AS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5.부터 2018.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T은 2018. 3. 7.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L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유한회 사AT 명의 L은행 계좌(번호: AU)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7.부터 2018.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T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4. 피고인 및 R, U의 공동범행 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과 함께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18. 3. 27. 01:21경~08:02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AV 명의 L은행 계좌(번호: AW)로 40만 원, (유)AX 명의 H은행 계좌(번호: AY)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3. 27.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사 AZ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U은 2018. 3. 27.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L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AV 명의 L은행 계좌(번호: AW)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부터 2018.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5. 피고인 및 R, V의 공동범행 V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과 함께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18. 4. 9. 19:55경~20:35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BA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BB)로 20만 원을, ㈜BC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BD)로 25만 원을, ㈜BE 명의 L은행 계좌(번호: BF)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4. 1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사 AZ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V는 2018. 4. 12.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AC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BC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BD)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V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6. 피고인 및 R, W의 공동범행 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18. 3. 16. 20:38경~2018. 3. 17. 23:02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BG 명의 BH은행 계좌(번호: BI)로 40만 원을, ㈜BJ 명의 BK은행 계좌(번호: BL)로 10만 원을, ㈜BM 명의 L은행 계좌(번호: BN)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3. 19.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를 방문하여 순경 BO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부터 2018.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W은 2018. 3. 16.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AC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BC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BD)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6.부터 2018.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R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한 내용 등을 A에게 전달하여 보고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7. 피고인 및 R, X의 공동범행 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과 함께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18. 6. 13. 22:45경~같은 달 14. 10:19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BP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BQ)로 50만 원을, ㈜BR 명의 L은행 계좌(번호: BS)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6. 14.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금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위 BT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부터 2018.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X은 2018. 6. 14.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AC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BP 명의 AC은행 계좌(BQ)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부터 2018.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8. 피고인 및 R, Y의 공동범행 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과 함께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18. 3. 12. 19:50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BU 명의 O은행 계좌(번호: BV)로 40만 원을, ㈜BW 명의 L은행 계좌(번호: BX)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위 송금에 대한 각 거래내역 확인증을 발급 받고, 2018. 3. 13.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에 있는 고창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위 BY에게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누구든지 거짓으로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Y는 2018. 3. 14.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L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BW 명의 L은행 계좌(BX)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인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고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그 지급정지 신청취하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X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피해구제신청서, 각 지급정지요청서, 각 사건사고확인원, 각 피해구제취소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외 6명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취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CH 조사역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신고 이력이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 계좌 이체내역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도박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기간,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4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W, Y,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유선상 지급정지 내역, 각 메시지 전송내역 1. 진정서, 진정취하서, 대상자검색결과,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경찰서 공람문서 등, 각 스프링노트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노트기록 정리, 각 은행 피해구제신청 자료, 각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첨부서류, 각 경찰서 수사서류, 각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1. 각 문자메시지 및 CI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R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유선지급정지 수정내역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주요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S 추가 진정접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진정인 S 추가 진정서 접수 확인에 대한- 충남서천경찰서), 수사보고(진정인 S의 진정서 접수 확인에 대한 - 김제, 순창, 나주시), 수사보고(진정인 S 진정서 접수 확인에 대한-전북정읍경찰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S 송금내역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S 메시지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R 명의 CJ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 수사대상자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R 체포 당시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R과 피의자 A의 CI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3호(노트) 기록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R-A간 대화 내용 분석, 공모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R 여죄관련 전남보성경찰서 공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 여죄 관련 전북고창경찰서 공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 여죄 관련 전북정읍경찰서 공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 여죄 관련 경기시흥경찰서 공람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금융감독원 회신 자료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3 내지 24번,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8번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공범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등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위해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짓 피해구제 신청 범행의 대상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계좌이고 공갈 피해자들의 피해금 역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8번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각 범행 횟수 및 갈취금액, 피고인 A의 경우 공범 R에 대한 선고 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