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와 E에 있는 F충전소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을통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D주유소와 F충전소의 소유자에게 위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며 위 D주유소, F충전소, 경주시 H에 있는 I주유소 등을 공동운영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4. 무렵 G을 통하여 1) 피해자에게 'D주유소와 F충전소의 보증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계약금 명목으로 빌린 5,000만 원은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할테니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달라. 나는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구하여 출자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8,000만 원을 넘었기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명확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1억 원을 출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는 주유소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펜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경 주식회사 에너존의 대구은행 504-10-180542-3 계좌로 6,0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1. 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자금 투자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보증금이 완납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만약 보증금이 완납되었다면 사업자 대출 등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처음에 K로부터 주유소 운영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늦어지게 되면서 G으로부터 D 주유소의 보증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빌렸던 것이므로 피해자 및 G은 D주유소 및 충전소에 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D주유소 및 충전소 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에도 완납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D주유소 및 충전소에 보증금이 완납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D주유소 및 충전소에 보증금이 완납되었다고 직접 들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D주유소 및 충전소에 보증금이 완납되었다는 점을 들었는지 여부, D주유소 및 충전소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시점 등 일부 쟁점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적어도 '피해자가 G으로부터 피고인이 D주유소 및 충전소에 보증금이 완납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와 G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D주유소 및 충전소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2015. 9. 15.)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내지 G(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전에 적어도 G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은 보증금이 완납되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및 G의 위 법정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이 2015. 8. 21.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위 5,000만 원이 D주유소 및 충전소의 보증금 중 일부로 송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G 내지 피해자가 보증금 중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완납되지 않고 있었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비율을 각 50%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G,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의 총 금액 등을 종합해보면, 그와 같은 지분비율은 피고인이 D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나머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완납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던 것인바, 만약 피해자가 D 주유소 및 충전소에 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지분비율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K로부터 투자를 확실하게 보장받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계약종료일까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원 중 일부를 영천 M주유소 보증금(피고인은 사후에 G에게만 이를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54쪽 등 참조), 포항 N 펜션 공사비용, 차량 렌트카 구입비용 등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도 1억 원의 추가 운영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피고인 및 변호인은 뒤늦게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 G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2015. 10. 19. 무렵 O로부터 잠시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을 G에게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이 1억 원의 추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설명하였을 뿐이었다(수사기록 124 내지 125쪽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포항시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서도 투자상황 등을 상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다액의 금원을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