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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순경 E이 신고사건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하자 '너는 뭐여, 죽여버리겠다'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이 씨발놈아,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며 주먹으로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국가기능의 적정한 수행을 방해하고 치안의 확보와 범죄 수사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의 3동 경비실에서, 계좌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및 같은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경비실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사기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3회)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20:4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진평수산 앞에서부터 장평동 덕산아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겠다.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 E에게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데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900만 원, 2015. 3. 7. 2,075만 원, 2015. 3. 31. 1,663만 원 합계 45,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0.경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위 A는 6월 15일까지 금 35,000,000원을 갚는다는 하에 보증인 F를 두어서 완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무자 A", "보증인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보증서, 답변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기망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편취금 합계 3억 8,000만 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로 116 '구장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6. 15.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중산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수록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내사보고(인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수 회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C이 응하지 않고 오히려 2015. 6. 26.로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5. 6. 11. 경 C 운영의 주점을 찾아가 C에게 "감옥에 집어 넣겠다, 26일날 재판정에 나오면 너는 구속이다"라고 위협하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이 여자는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수 회 소리쳤으며, 2015. 6. 12. 경 위 주점에서 C에게 "26일날 무고죄로 쳐 넣겠다, 감방에 넣겠다"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위협하였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고소인 A은 2015. 6. 11. 피고소인 C의 주점에 가서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2015. 6. 12. 모자를 찾기 위해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을 뿐인데 피고소인이 경찰에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1. 7.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내역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피무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무고인을 위협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무고자를 위협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은 무고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수차례의 영업방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에 큰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무고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 1년을 복역함으로써 응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고 고령의 부친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영업방해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과 애인사이이다. 2016. 12. 12. 23: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8동 203호 앞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 시비 중 피해자를 복도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 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4 바늘을 봉합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그 때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작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동대문 의류시장 상인들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의류를 중국 생산 공장에 제작 의뢰하여 위 상인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종로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의류제작의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국 생산 공장에서 오리털 패딩 300장을 제작하여 2015. 10. 30.까지 납품해 주겠다. 오더를 진행하려면 선금으로 계약금의 80%인 1,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와 체결한 의류제작의뢰계약으로 인해약 1억 2,0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기존 거래업체에 미수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주문 진행에 차질이 있고, 중국 생산 공장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의류 제작 생산의 가능 여부도 불확정적이어서 주문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의류제작 선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의류제작의뢰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국 생산 공장에서 핸드메이트 코트 600장을 제작하여 2015. 11. 초순경까지 전량 납품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의류제작 선금 명목으로 42,7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류제작의뢰계약서 1. 피해금액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D에게 59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8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4.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ATM 기기에서, 피해자 E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에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에 입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은행회신자료, 수사보고(인출자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모델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모델인 피해자와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기능이 실행 중인 카메라를 설치해 둔 다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내가 자리를 비켜줄 테니 다음 촬영을 위한 옷을 여기에서 갈아입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벗는 등 옷을 갈아입게 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설치된 카메라 모습 1. 수사보고(SD 카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22:15경 평택시 지제동부터 같은 시 평택로 281 평택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 'B'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기에 "경남 창원에 사는 B 아니냐."라고 물었으나 "자신은 'B'가 아니며, 그런 사람은 모른다. 난 학생이다, 연락하지 마라, 아저씨 스토커냐"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자, 다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어 보니 내가 아는 'B'가 맞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자 상대방이 욕을 하며 전화를 또다시 끊어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 피고인은 2013. 4. 9. 21: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 사이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17세)의 핸드폰에 "B 맞네 아니면 왜 안 받는데 … 빠순이 B씨 맞넹", "너거 엄마 보지다 학생 좋아하네 너 핸폰 훔지? 도둑년 앗 백버지 같은 년 … 난 중학생 ㅋ", "메롱 욕하는 거 안 듣고 끊었지롱 냄세 나는 버지얏 ㅋㅋ 너거 엄마 창뇨 ㅋ"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SMS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는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수신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5: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본 후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화면을 같이 보는 척 하며 고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통화),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즉석에서 112에 신고 전화를 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2:17경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220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한마음병원 방면에서 부평 IC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새벌로 120 대산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판저네거리 쪽에서 선암초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공제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범죄경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12. 31.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217호에서 'F'을 함께 운영하며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면접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G, H 등 여자 종업원에게 위 남자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7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1.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I', 'J'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G, H, K, L 등 20여 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M 메신저 1. 영업장부 사진, 인터넷 홍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행위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가 가게 수익금으로 진술한 41,951,150원(증거목록 순번 47, 406쪽)과 피고인 B이 순수익으로 진술한 40,000,000원(증거목록 순번 45, 389쪽) 등을 고려하여, 전체 이득액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성매매 수익 산정에 관한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에 따라 23,730,000원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 11,865,000원(= 23,730,000원 ÷ 2)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직업안정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더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이전에 C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을 항의하던 중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가 위 C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였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재차 불을 붙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밀쳐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4: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동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 및 농협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등을 계좌당 210만 원씩 총 420만 원을 받고 3일 동안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사기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6: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CR-V 2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무면허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6.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972,677원(= 2016. 1. 1,389,527원 + 2016. 2. 2,425,583원, 2016. 3. 2,162,963원 + 2016. 4. 2,162,963원 + 2016. 5. 2,162,963원 + 2016. 6. 2,162,963원 + 2016. 7. 1,505,715원) 및 퇴직금 4,928,2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9:06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역주행하였다는 이유로 파주경찰서 E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4세)에게 단속을 당하여 교통범칙금 스티커에 서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 맘대로 해봐, 씹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 씨발 놈아 내가 빵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너 하나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한 뒤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이어서 위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사무실 선반에 둔 경찰 헬멧을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경찰 헬멧을 수리비 18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범칙금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3:36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31.06:55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31. 06:55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어 A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붙들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18세)의 등 뒤쪽 벽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B), 피해사진(E), 피해부위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 모두 각 1회씩 폭력 관련 전과(폭행, 상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B는 2016.7.31.08:07 경 파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18세)으로부터 "형, 왜 그랬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많이 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2.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