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군대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 B과 C는 학교 선후배관계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후배,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친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BM 관련, 2013고단610)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8. 인터넷 쇼핑몰인 BM를 E과 함께 운영하면서, 2011. 8. 중순경 BN으로부터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물품원가 36,500원 상당)를 주문받고,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2011. 8. 20.경 항공특급탁송화물로 김포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업체인 피고인 A 또는 'BM'가 수입화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BN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4,801켤레 물품원가 합계 189,376,5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 BN으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2011. 8. 20.경 이를 수입하여 BN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01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등 4,801켤레 정품시가 667,947,000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BO 관련, 2013고단610, 2012고단1569) 피고인 A, B은 2012. 7. 1. 군포시 BP건물 5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BO을 개설하였다. 가. 관세법위반(2013고단610) 피고인 A, B은 2012. 7. 인터넷 쇼핑몰 BO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2. 7. 2.경 BQ으로부터 위조 '나이키'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 물품원가 34,500원 상당을 주문받고,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2012. 7. 6.경 항공특급탁송화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업체인 피고인 A, B 또는 'BO'이 수입화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BQ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등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065켤레 물품원가 합계 45,007,5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상표법위반(2013고단610) 피고인 A, B은 2012. 7. 2.경 BQ으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2012. 7. 6.경 이를 수입하여 BQ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65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등 1,065켤레 정품시가 200,389,000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BALANC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사기 및 사기미수(2012고단1569) 피고인 A은 2012. 6.경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벌게 해줄테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인터넷 사기 쇼핑몰 운영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총괄책임, 피고인 B은 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임대, 범행에 사용될 통장 개설, 고객들과의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7. 1. 인터넷 사기 쇼핑몰 BO을 개설한 다음, "리복, 인스타펌프, 퓨리"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운동화를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보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 BR에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복제제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보내주거나 또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운동화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BR이 원하는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부터 2012. 7. 12.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1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59명으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합계 304,962,000원을 송금 받고, 604명으로부터 합계 96,165,000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현금주문 후 미처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BS 관련, 2012고단1569) 피고인 A,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기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시점을 정하여 쇼핑몰을 폐쇄한 후 다른 사기 쇼핑몰을 다시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2. 9.경 폐쇄한 쇼핑몰의 전화상담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C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B, C, D은 위와 같이 다른 사기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B은 총괄운영, 피고인 C는 부동산 임차업무 및 전화상담, 피고인 D은 사업자 등록, 부동산 임대, 인터넷뱅킹 입출금, 현금 입출금업무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2012. 10. 10. 안양시 동안구 BT오피스텔 416호에서, 인터넷 사기 쇼핑몰 BS를 개설한 다음, 상품권, 블랙야크, 네파 등의 등산의류 및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네파 구스다운자켓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C, D은 등산의류 등 물건을 준비한 적도 없어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BU가 원하는 등산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U로부터 2012. 11. 19.경 피고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20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0명으로부터 등산의류 등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476,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 E, F의 범행(BV 관련, 2013고단268, 610) 피고인 A, E, F은 2012. 5.경 군포시 BW건물 801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BV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2013고단610) 피고인 A, E, F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소위 '짝퉁' 운동화를 마치 해외구매대행 형태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가 주문을 하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보내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은 15만 원 미만의 자가사용물건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신고를 통해 통관하는 수입통관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것을 이용하여 각 주문자가 직접 수입자인 것으로 신고하여 모조품 운동화를 국내로 들여와 이를 각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운동화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E은 예전에 BM라는 가품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어 속칭 '바지사장'을 사업자로 내세우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BX을 쇼핑몰 사업자 등록명의자로 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 및 초기운영, 중국 모조품 운동화거래처 상대를 맡고, 피고인 E, F은 고객상담 및 주문관리, 배송관리, 자금관리 등 쇼핑몰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E, F은 2012. 5.경 BV이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운동화가 마치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100% 정품 보장"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쇼핑몰 상품 후기란에 마치 구매자가 작성한 것처럼 '운동화를 구매하였는데 정품이다. 정말 좋은 제품이 왔으니 믿고 구입해도 된다'는 취지의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 A, E, F은 2012. 6. 28.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BY로부터 위조상표인 뉴발란스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부터 2012.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87명으로부터 합계 239,8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2013고단268) 피고인 A, E은 2012. 10. 6.경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BV 사이트에 아디다스 져지를 판매할 것처럼 게시하여 피해자 BZ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 E은 이미 2012.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신발 등을 판매하다 해외 배송이 지연되어 손님들로부터 판매 대금 환불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2. 10. 21.경 상표법위반으로 대전 특허청으로부터 물건을 압수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Z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BX 명의 농협 계좌로 1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6.부터 2012.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 6,8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2013고단610) 피고인 A, E, F은 제4의 가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12. 6.부터 인터넷 쇼핑몰인 위 BV을 운영하면서, 2012. 6. 28.경 BY로부터 위조 '뉴발란스'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 물품원가 44,500원 상당을 주문받고, 제4의 가항과 같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2012. 7. 5.경 항공특급탁송화물로 김포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업체인 피고인 A, E, F 또는 'BV'이 수입화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BY가 자가사용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E, F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뉴발란스', '나이키' 등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2,087켤레 물품원가 합계 95,161,5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다. 상표법위반(2013고단610)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2. 6. 28.경 BY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2012. 7. 5.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여 BY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2,087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뉴발란스' 운동화, '헌터' 레인부츠, '탐스' 운동화 등 2,087켤레 정품시가 306,189,360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WK은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BALANCE), '헌터 부트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레인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헌터(HUNTER), '주식회사 코넥스솔루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탐스(TOM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2012. 6. 30.경 CA으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헌터' 레인부츠 1켤레를 주문받고, 2012. 7. 3.경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여 CA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996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헌터' 레인부츠, '탐스' 운동화 등 996켤레 정품시가 67,280,360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헌터 부트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레인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헌터(HUNTER), '주식회사 코넥스솔루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탐스(TOM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종합수사보고, 인천공항세관 E 범죄인지보고 출력물 1. 한국소비자원 민원내용 회신 1. BM판매 위조상품 실제거래가격자료 첨부 이메일, 침해 상표 진정상품 가격 회신문서 1. 침해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BM)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EV 대리),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H,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CZ, IF, IG, IH, II, IJ, K, IL, IM, IN, IC,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BL, MB, MC, MD, ME, MF, MG, MH, MI의 각 진술서 1.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의 각 진정서 1. 한국소비자원 민원내용 회신,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침해 상표 진정상품 가격 회신문서 1. 침해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BO) [판시 제3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 MV, MW, BI, MX, Z, MY, MZ, NA, NB, AS, AY, Q, NC, ND, NE, NF, NG, NH, NI, NJ, MT, NK, NL, W, NM, NN, NO, R, NP, NQ, NR, NS, NT, NU, AO, NV, NW, AW, NX, AZ, NY, HU, NZ, BH, OA, OB, BU, EN, MS, OC, OD, OE, OF, OG, OH, AP,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BC, OT, OU, BL, OV, AN,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G, AQ, T, BJ, PH, PI, PJ, V, PK, PL, PM, PN, PO, AL, PP, PQ, PR, PS, PT, AV, PU, PV, PW, PX, PY, NS, PZ, QA, QB, QC, QD, QE, QF, QG, QH, FO, QI, QJ, QK, QL, AF,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AD, AC, QW, AT, QX, BK, QY, QZ, RA, RB, BB, RC, MU, RD, RE, BA, RF, RG, KY, RH, RI, RJ, RK, RL, RM, S, RN, RO, RP, RQ, RR, RS, RT, RU, AU, RV, RW, RX, RY, RZ, SA, SB, SC,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SP, SQ, SR, AB, SS, ST, SU, SV, SW, SX, BF, SY, SZ, TA, JI, TB, TC, AH, TD, BE, TE, TF, TG, TH, TI, AX, JC의 각 진술서 1. TJ, TK, TL, TM, TN, TO의 각 진정서, U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계좌이체확인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1. 출금당시 CCTV 자료 [판시 제4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P, TQ, TR, TS, TT, TU, TV, TW, TX, TY, TZ, UA, UB, U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D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E, BZ, UF, UG, UH, CC,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UU, UV, UW, UX 의 각 진술서 1. UY의 이메일진술서 1. UZ, VA, VB, VC, VD, VE, VF, VG,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 VW, VX, VY, VZ, WA, WB, WC, WD, WE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WF 전화청취 보고) 1. 한국소비자원 민원내용 회신, 전화진술청취 1. 각 감정확인서, 감정회신서, 감정서(BV) 1. BV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록정보, 심플렉스인터넷 가입정보 사본 1. 김포세관 확인물품 내역, 택배 배송조회 출력물, BV 주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침해 상표 진정상품 가격 회신문서 1. 침해 상표등록원부 1. BV 홈페이지 초기화면, 각 BV 위조상품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밀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공동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그 범행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 B, E도 범행의 횟수 및 전력, 실행행위의 분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D, F이 초범인 점, 피고인 B, C, E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