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기능성 속옷 제작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3부 지급할 수 있다. 차량에 싣고 다니는 기능성 속옷 가격만도 1억 원이 넘고, 의료기기사업도 하고 있어서 돈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옷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기능성 속옷 제작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자금으로 투자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경 750만 원을, 2019. 10. 28.경 300만 원을, 2019. 11. 28.경 2,000만 원을, 2019. 12. 13.경 2,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 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능성 속옷 노점상을 하는데, 차량에 싣고 다니는 기능성 속옷의 가액이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옷 제작 사업을 하고, 기능성 속옷의 가액이 1억 원이 넘는다거나 의료기기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놀이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능성 속옷 제작 사업을 하고, 차량에 싣고 다니는 기능성 속옷의 가액이 1억 원이 넘어 돈을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기능성 속옷 노점을 하였고, 차량에 싣고 다니는 속옷의 가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능성 속옷 제작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능성 속옷의 가액도 1억 원이 넘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월 이자 3%)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인이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을 왜 도와 주냐며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받는 돈놀이를 하는 것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에 관한 태도와 다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음이 분명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돈을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제3자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막연히 제3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들로부터 언제, 어떻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이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 결과를 보면, 피고인의 신용평가 점수는 2019. 10. 31. 기준으로 521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카드론 대출 잔액, 금융권 대출금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연체정보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