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 01: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의 주거지인 안성시 C, 104동 606호의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형수인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1. 03: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4에 있는 경기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에 도착하여 갑자기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시가 15만원 상당의 창문 방충망(가로 70cm, 세로 50㎝) 1개를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증거기록 제66면)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6~19면)의 각 영상 [전과관계] 1.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 D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9년 3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FESSI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3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개월 ~ 3년 4개월(= 3년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형수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죄는 피고인이 위 성폭행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경찰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기다리던 중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관계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 D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5조 제3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