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22 부착명령 |2012초기1025 배상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1. C |2.D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E 판결선고 2013. 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년간 공개하고, 이를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항의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기간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C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범행 당시 12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서 엎드려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5. 일자 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2세)가 안방 침대에서 앉아서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다가와 침대에 걸터앉는 것을 보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파주시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15세)에게 "섹시하다. 다리 좀 더 벌려 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각 범행 당시 12세 또는 15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피해자 언니 K 수사 등) 1. C에 대한 녹취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제적등본, 피해 현장 주택 구조, 피해 현장 주택 내부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범위에 있고, PCL-R 평가결과 '중간' 수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판시 제1, 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판시 제1, 2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 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에 의함] 판시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3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2조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방법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3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2,7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판시 제1, 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박지영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