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E(2017. 6. 2. 사망)을 매도인으로,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2016. 1.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곳에 있던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후 망 E의 배우자 F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망 E의 이름 옆에 망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의 2016. 1. 5.자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2.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원고가 피고인 A, 피고가 G, E 등이고, 청구취지가 '원고에게, 피고 G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인 소장을 작성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망 E 명의 2016. 1. 5.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관련 민사사건 전자소송기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피고인 A과 E 사이에 2016. 1. 5.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서가 있었으나,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서 실제 수수된 310,000,000원이 아닌 280,000,000원이 매매대금으로 신고되어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출 목적 등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8. 2. 6.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16. 1. 5.경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에게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F에 대한 201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고, 이를 피대위권리로 하여 피해자 G에 대한 피해자 F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채권자대위권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원고: A / 피고: 1. G, 2. E, 3. F /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중략)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략) 소유권이전등기의 (중략)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중략) 피고 F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략) 201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허위의 주장이 포함된 소장을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도인이 피해자 F이고 매수인이 피고인 A인 2016. 1. 5.자 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7. 3.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2016. 1. 5. 위 화순군 H 지상 2층 주택에서 매도인 F, (중략) 매수인 A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F 등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7. 5.경 광주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 답변서에 피해자 F 등의 도장을 날인한 후 광주지방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6. 1. 5.경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법원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매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6. 1. 5.경 F으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과 F은 부부였고, E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F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과 E, F은 2015. 12.경 E, F의 주거지(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인 A이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E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2016. 1. 5.경 'E이 피고인 A에게 별지 목록 1 제 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31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 목적물의 부속건물도 인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330쪽 - 332쪽, 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F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닌 울산에 있는 아들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2.경까지 E에게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위 항 기재 매매대금 3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G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과 G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G 앞으로 마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이 2016. 3. 30. G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99,5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증거기록 84쪽)와 'F이 2016. 3. 30. G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180,5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92쪽)가 각각 작성되었다(매매대금 합계: 280,000,000원). G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8755호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16. 8. 17.경 피고인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므로, 피고인 A이 원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95쪽). 피고인 A은 2017. 12.경 G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합계 280,000,000원(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99,500,000원 +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180,500,000원)인 것으로 화순군수에게 신고되었으나 실제 수수된 매매대금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합계 310,000,000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최초 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E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매대금이 합계 280,000,000원이고, 매도인이 E, F인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F은 2018. 2. 6.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도장을 주어 '피고인 A이 2016. 1. 5. F으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180,5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80쪽,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이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6. 1. 5. E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합계 99,5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6.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A이 2016. 1. 5. E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F으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각 매수하고 그 소유 명의를 G에게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과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인 A과 E, F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주장하면서, G에게는 E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F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E에게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하다.)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⑩ 이에 대하여 F, I, J(E은 2017. 6. 2. 사망하였다. 망 E의 배우자 F은 당사자 본인이자 망 E의 소송수계인이고, I, J는 망 E의 자녀들로서 망 E의 소송수계인이다.) 명의로 2018. 7. 9. '2016. 1. 5. 매도인 F, E, 매수인 A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가 광주지방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위 답변서는 피고인들이 F의 지인인 K를 통하여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K는 그 무렵 위 답변서를 촬영하여 I에게 보여주었다. 위 답변서 제출에 관하여 F 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 즉 2015. 12.경 피고인 A과 E,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E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F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도 매매 목적물로 포함하는 2016. 1. 5.자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A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 A이 매매대금 전부를 부담한 사실, G이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A이 2018. 2.경 F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F, 매수인이 피고인 A으로 기재된 2016. 1. 5.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하였을 때 F이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그 제안에 응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2018. 7. 9.경 작성하여 제출한 F 등 명의의 답변서에 F이 2016. 1. 5. 피고인 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F 등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F 사이에 실제로 2016. 1. 5.경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F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E과 F이 부부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 구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거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F이 다른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제출 및 F 등 명의의 답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F이 2016. 1. 5.경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2016. 1. 5.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8. 2. 6.경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016. 1. 5.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은 피고인 A과 F 사이에 2016. 1. 5.경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그와 같이 실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법원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매매대금의 액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결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