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13,71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한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E이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4억 원 중 계약금 14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소유권이 C에게 남아 있는 관계로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C 명의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C의 아들 HC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업무를 진행하였음)와 C의 명의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C은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었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 위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말미에 자필로 "본 공사도급계약서는 2013. 12. 10.자 합의서에 의거하여 파주시청으로부터 공사착공신고용(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상 계약당사자(건축주에 의해 작성된 사실과 다른 문서로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부기하였으므로, C이나 H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1로부터 공사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주이고, H는 C의 친아들로서 공사계약의 당사자이며, J은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H와 고소인(피고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조력자인바, 2013. 12. 10.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피고인)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12. 10.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은 C, H, J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각 합의서, 책임준공확약서, 유치권포기각서, 권리포기각서, 양도확약서, 각 확인서, 장비일보 제출, 지출결의서 제출, 확인서(L 제출), 녹취서(2014. 2. 27.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다음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즉, 피고인은 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말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E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또한 C, H, J(이하 'C 측'이라 한다)은 이후 전화로 또는 만나서 자신들과 계약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사비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인데, I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K에게 그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이 약 9,000 만원 상당이라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당한 전직 직원 L가 산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C 측의 주장일 뿐이고, C 측은 피고인의 현장 실사 요구에도 응한 바가 없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후 C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행한 공사에 관하여도 누구로부터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C 측이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C 측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므로, 단순히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고). 또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3 274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1500 판결 등 참고)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무고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2. 6.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C은 파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주이고, H는 C의 친아들로서 공사계약의 당사자이며, J은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H와 고소인(피고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조력자로서 2013. 12. 10.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피고인)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12, 10.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4 내지 8 면 : 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6면). 나)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E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C과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에게 남아 있어 착공계를 신청하기 위해서였을 뿐, C이 실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다. 즉 피고인, H는 2013. 12. 10. '파주시 D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여 도급금액을 '476,000,000원'으로 하는 C과 G 주식회사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했는데, 위 계약서 말미에는 본 공사도급계약서는 2013. 12. 10.자 합의서에 의거하여 공사착공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상 계약당사자(건축주)에 의해 작성된 사실과 다른 문서로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9 내지 12면). [피고인은 이러한 확인사항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E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건축허가명의자가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E의 명의로) 계약하면 되고 일단 허가 명의자인 C이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2016. 4. 26.자 피고인 의견서 등), K은 법정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 당시 H 쪽에서 "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저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제1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2면)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K은 법정에서 '나중에라도 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건축허가명의자가 C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건축허가가 죽을까봐 C, H가 관련서류에 이름만 써 준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토지대금 완불시 E과 피고인이 다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진술한 점, H는 법정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 당시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이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H에 대한 녹취서 4면), J도 법정에서 'H가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 당시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내가 이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것은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진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6, 7면)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위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또한 HC 명의를 사용하였다), E, 피고인(주식회사 G의 명의를 사용하였다)은 당시 'D 토지에 대한 모든 시공공사는 E으로부터 발주받았으므로 향후 위 시공공사비의 지급의무는 C이 아니라 E임을 확인하며, C은 위 공사와 일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 '파주시청 제출용 "도급공사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형식상 계약서로 C과 전혀 무관하며 위 계약서의 실제 발주자는 E이다'는 취지의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기록 112, 113면)를 작성했다. 이에 관하여 H는 이 법정에서 '토목공사 계약은 피고인과 E이 체결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사를 하려면 토지주가 서명·날인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며, 계약서 뒷면에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H에 대한 녹취서 2면),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하려면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고, 착공계를 제출하려면 소유권자 명의의 형식상 도급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했다'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4면).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0. 1. 21.부터 2014. 1. 21.까지를 그 허가기간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허가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기록 229면), 위와 같은 서류의 기재 내용 및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당사자들 사이에는 실제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C, H, J이 공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C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판단된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0. C 등과 만나 도급계약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 뿐만 아니라 'E, C 간 토지매매계약 해지시에도 토목공사를 책임준공한 뒤 조건 없이 C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서(수사기록 115면), 토지매매 해지시 피고인의 G 책임준공한 토목공사 등과 관련한 유치권 관련 모든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수사기록 116면), '공사비 지급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이 매도인 C과 무관하며 매수인 E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토지매매계약 해지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치권 등 매도인 C을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즉시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확인한다. 단 공사비를 매수인 E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수사기록 117면)에도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위 서민들의 작성을 거부하다가 E과 이야기한 후 작성에 동의하고 서명날인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 합의서, 확약서, 포기각서 등은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아닌 C 측을 상대로는 공사대금 지급을 구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설령 피고인과 C. H 사이에 유효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시작하면서 IE, K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로 한 동업자)로부터 공사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즉, I는 E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찰에서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장비를 들여놓아 착공은 하였으나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어, 제가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니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되었다', '제가 지급한 1억 원은 공사대금이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6번, 수사기록 286면)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돈은 I로부터 차용한 돈인데, K이 그 차용금 채권을 I로부터 양도받아, 피고인이 그 중 4,000만 원을 K에게 반환하였고, 6,000만 원은 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K은 법정에서 I에게 이 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로부터 그가 피고인에게 가지급한 돈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협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I에게 전화로 통보를 하여 이를 확인한 후 K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4면),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된 '피고인이 1억 원을 I로부터 차용하였으나, K이 자기 지분 20% 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를 양도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4,000 만 원을 K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2015. 10. 21.자 참고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E을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 이하 'E에 대한 고소사건'이라 한다. 서면 중 증제7호증)가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K은 'I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는데 이는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피고인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기도 하였고 (위 녹취서 4, 5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고소 보충 진술시 '계약 이후 약속한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청하고 미지급시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I가 1억 원을 입금하기에 피고인의 회사에서 착공을 했다', 'I가 E의 보증인이라고 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K의 진술과 위 합의서 내용은 I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 합의서는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된 것일 뿐이며, K은 피고인에게서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C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위치에 있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공사 진행 정도가 총 공정의 60%임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2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목공사 중 9,000만 원 상당 정도에 해당하는 공사만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착공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2.경부터는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기록 230면) 당시까지 피고인의 공사 진행 정도는 약 20% 정도였고, 공사로 지출된 비용은 약 9,300만 원 정도였다. 즉, 당시 이 사건 토목공사의 2013년 12월 내지 2014년 2월까지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총 93,484,139원이 지출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기록 37 면;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38 면 : 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기록 40면), 이는 원래 2) 피고인과 K의 서명날인만 있고, 1의 서명날인이 없다. 또한 I는 E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찰에서 '이를 처음 본다. K, 피고인 둘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번, 수사기록 288면). 계약상 공사대금 476,000,000원의 약 20%정로서, 당시 피고인 측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L는 2014. 2.경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의 진행 정도를 20% 정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기록 5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는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된 자이므로 그 진술 및 제출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L는 피고인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굳이 공사대금을 줄여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L가 2014. 2.경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공사 진행 정도는 20%이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40%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라', '거짓말이라 해도 책임은 피고인이 지겠다'고 말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기록 59 내지 61면) 당시 공사 진행 정도가 20% 일 뿐임을 알면서 L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채권을 2억 2,000만 원으로 한 피고인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법원 2014카단50501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는 그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 진행 정도가 60%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78면), 공사 진행 정도가 20%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이 2억 2,000만 원 정도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미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점까지 함께 감안하면 피고인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억 2,000 만원 상당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 중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 역시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할 수 있다. 사) 결국 피고인이 C 측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공사계약서 특약조항에 '민원발생, 비, 눈, 동결 등으로 공사 지연시에는 시공날짜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허가 지연 등 C 측의 잘못으로 인해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3),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만약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C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부분으로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나. 무고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863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4531 판결 등 참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 3) 2016. 4. 26.자 피고인 의견서 등 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E이라는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에게 남아 있는 관계로 착공계를 내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C 명의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C의 아들인 H와 C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착공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상 계약당사자(건축주)에 의해 작성된 사실과 다른 문서로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E, H와 D 토지에 대한 모든 시공공사는 E으로부터 발주받았으므로 향후 위 시공공사비의 지급의무는 C이 아니라 E임을 확인한다', '파주시청 제출용 "도급공사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형식상 계약서로 C과 전혀 무관하며 위 계약서의 실제 발주자는 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고, H,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계약서나 합의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서 그 작성을 거절하다가 나중에 E과 이야기한 후 작성에 동의하고 서명·날인했다'는 취지로 진술(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M에 대한 녹취서 3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2면)하였는데,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인 2014. 5. 9. E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당시는 토지 명의자가 이었고 이 그렇게 계약 체결하기를 요구하여 C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 계약은 E과 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C이 건축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E이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기록 253, 254면)하거나, 'E이 파주시청에 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하면서, 나중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이라고 하여, 토지주와 공사대금 4억 7,600만 원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275면). 나)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대금을 누가 지급할 것인지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여 줄 당사자가 이지 C 측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E은 이 사건 토지를 C 측으로부터 24억 원에 매수한 후 대출을 받아 이미 14억 원을 지급했고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한 후 다시 대출을 받아 잔금 10억 원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 놓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말하여 이 사건 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E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피고인과 모두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기록 275면), K도 법정에서 'K, E, I는 14억 원을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동업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서 추가로 14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으므로, 여기서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8면). 반면 H는 당시 피고인이 'C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계약서 기재 내용 및 합의서 등을 수용하지 못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H가 공사대금의 지급 주체로 인식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H 측에서 E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생겼으므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니 E H 측에게 커피숍에서 조금 기다리라고 한 후 피고인과 30분간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H에 대한 녹취서 4면),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서 내용을 수용 못하면 C 측에서는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H와 J은 E에게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가겠다"고 하면서 나왔다'고 진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6면)하여, 당시 H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E C 측으로부터 2013. 9.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다가 잔금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5.경 한번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고, C 측에 보증인을 세우고 건실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C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N, I를 보증인으로 세운 후 C 측에게 피고인을 새로운 시공사로서 소개한 상태였다(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H에 대한 녹취서 1, 2면)].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C 측으로부터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C 측에서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C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포기각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C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들을 이미 받아 둔 상태에서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굳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이, C 측이 E과 공모함으로써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관하여 C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적 평가에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 측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 체결을 원하던 E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계약서 및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각종 포기각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 자체가 C 측이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C 측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측이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 중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점을 일부 지적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고소의 주된 내용은 C 측이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C 측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C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적 평가를 잘못한 나머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4)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이 2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 진행 정도가 60% 이상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토목공사 진행 정도가 위와 같지 않고 오히려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이 2억 2,000만 원 상당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자인 E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C 등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을 뿐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4) 뿐만 아니라 H는 검찰에서 'E이 건축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았고,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 C 측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기록 230), 기간 연장을 신청할 의무가 C 측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C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