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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3568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19. 오후경 서울 구로구 B호텔 C호 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2. 새벽경 서울 금천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22. 16: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안 ATM기 부근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위 G에 들어와 '정부지원금을 달라', '우체국장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8:1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체국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18:46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3. 02:50경 서울 I에 있는 J에서 입고 있던 청바지 주머니에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9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590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8. 04:30경 평택시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8.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빈 캔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822 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M이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오면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 20:50경 평택시 O에 주차된 P K7 승용차 안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Q에게 대금 45만 원을 받고 M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6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2020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G 피해자 H의 구두 진술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사건 현장 조사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피의자 팔 사진 판시 제4항(2020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R의 농협계좌에 A이 입금한 문자내역 사진, R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텔레그램 아이디, 임대인 촬영 주사기 사진 판시 제5항(2020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통화내역 1. A의 서신 사본 1. 수사보고(2020. 3. 3. 피의자 필로폰 거래 당시 CCTV 영상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수현장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5회) +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하였고, 심지어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를 받은 당일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G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투약 횟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을 약 10년 동안 스토킹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6: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동 앞 잠겨 있는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그 곳 입주민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해서 10~12% 정도의 이율로 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3. 12. 1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담은 상자를 맡기고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대화내역 및 피해금 이체내역서 첨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30. 09: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입금해주는 소위 자금세탁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택배상자에 들어있는 D 명의의 E 체크카드(F), G은행 체크카드 (H),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K) 각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L통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회신 1. 출금거래명세표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은행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후 위 체크카드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타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취득된 금원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수의 체크카드 및 송금영수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 받은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20개 정도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6. 3. 경 캄보디아 D 호텔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E(F, G, H)'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B, C, I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X, Y 등이 속한 홍보팀은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4.경부터 2018. 7. 25.경까지 홍보글 게시, 신규 회원 모집 및 E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홍보 행위를 통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에 금원을 충전하게 하는 등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283회에 걸쳐 45,767,172,644원의 도박자금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O, V, AD, P, L, AE, K, C, J, Y,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R, W, T, S, U,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X 금융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 금융기관회신자료 13부 1. 수사보고(Y 금융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 금융기관회신자료 10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제출) 1. 내사보고(정보제공사 제출 서류 및 인터넷 검색결과) - 회원명단캡쳐사진, 충환전배팅금액 등 캡쳐사진, 충전화면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인터넷검색자료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 접속 IP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한다. 먼저 처벌받은 공범들의 양형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성장 과정 및 가족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 및 전달책인 B로부터 피해금 인출 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봐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피해자 C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0. 09:00경 피해자 C의 부친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 계좌는 이체한도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송금이 불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신 송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부친이 송금을 부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6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동생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100만 원당 1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대신 컬처랜드 상품권을 구입해 달라, 누나에게 수수료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동생이 상품권 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7:27경 천안시 H에 있는 I 서북영업소를 방문하여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0:30경부터 12:32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의 은행 ATM기기에서 599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B이 피해금 인출 및 피해금 무통장 입금 시 근처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배경화면), 내사보고(피내사자 A 관련서류), 내사보고(화상자료 첨부) 1. 화상자료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2회에 걸쳐 망을 봐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및 현금수거책인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도운 대가로 B로부터 약 16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D 1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0. 4. 4.경부터 2020. 4.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2020. 4. 17.경까지 'E'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쿠아맨' 등 게임 물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 밑에 가로 릴과 세로 릴이 돌아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쌓이는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4.경부터 2020. 7.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2020. 7. 3.경까지 'E'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1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쿠아맨' 등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 밑에 가로 릴과 세로 릴이 돌아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쌓이는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4.경부터 2020. 4. 17.경까지 'E'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아쿠아맨'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록해 주고, 게임기 안내 및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초경부터 2020. 7. 3.경까지 'E'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아쿠아맨'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록해 주고, 게임기 안내 및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43, 44)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33), 각 미단속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34),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C: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기본영역)는 징역 8월~1년 6월이고, 환전영업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기본영역)는 징역 6월~1년 6월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4.경 1차 단속된 후 2020. 5. 4. 게임장을 재개장하였다가 2020. 7.경 2차 단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긴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 각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고인을 이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잠시 출입문을 열자 문틈으로 자신의 손을 끼워 넣어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공주시 C 토지를 D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매수인을 소개해주어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달라, 내 소개비뿐만 아니라 E, F에게 지급할 소개비도 나에게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E, F에게 지급할 소개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동생 I에게 2,000만 원을 임의로 빌려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인 명의 J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C(남, 53세)에게 도박 자금 등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2019. 11. 5.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D EF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남 여수시 E 소재 F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5. 15:00경 위 F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빌려간 1억 원 상당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위 승용차 열쇠, 통장 등을 빼앗고,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위 승용차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린다. 오독오독 씹어 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니 친구 중에 장기 매매하는 애 있으면 좀 알아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든 후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 돈 내놔 새끼야, 요 앞 바다에 확 던져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 같은 날 21:4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폭행·협박·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폭력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8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으로 2018. 10. 10.경부터 피고인 주점의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오후 무렵, 위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오피스텔 관리소 및 공인중개사 등 확인) 1. 페이스북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친구 E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인터넷에 성범죄상담소를 검색하여 전화 상담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2만 원을 훔친 후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몇 만원 절도 사건을 덮기 위하여 앞으로 피고인의 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숙소에서 나갈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농협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운전직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B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한 후 금원을 수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수금 대상자에게 전달하며 금원을 수령하는 업무방식을 접하며 위와 같은 수금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데에 동의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해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출거래위반 등록이 되어 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D은행 E지점 앞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75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3:00경 경주시 F에 있는 'D은행 E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봉투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기의 미필적 고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면서 동거를 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5:20경 천안시 서북구 C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격분하여 주변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건물 E호인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해 던져 파손하고, 사다리를 놓고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을 준수함)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갔다. 그 침입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69

범죄사실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과거에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기 힘들다, 이자가 낮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과거에 신용대출 받은 것을 갚아 갈아타기 하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새로 대출받은 것을 빨리 갚을 수 있으니 신규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수시로 금원을 소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마포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2015. 11. 5.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대출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보증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여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 걱정이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친이 위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1,000만 원, 2015. 11. 9. 1,000만 원, 2015. 11. 10. 8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연대보증계약서 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별로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새롭게 대출받으면서 회사 입사 동기로 절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부친이 위독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전체적인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빌린 돈 거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2016년 말경부터는 연락을 끊고 노숙 생활을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28.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6,05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23. 9.경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변제를 시작한 점,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0. 17:56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개인 돈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이자를 납부하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본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해 위 C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내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