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G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가 광진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종합정비공사의 현장소장이다. K(2013. 6. 1. 사망)는 L 굴삭기의 실제 소유자로서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이다(굴삭기 명의는 M이나 소유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K는 2013. 5. 13.부터 H 주식회사와 구두로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평탄작업 등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K는 2013. 6. 1. 08:5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맨홀 슬라브(약 1.6톤)를 들어 올려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위 슬라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굴삭기가 넘어져 굴삭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굴삭기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2.경 K의 장례식에 찾아가 K의 누나 N에게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주겠다. 합의금은 산재보험 등으로 처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H에서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산재보험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공무부장 O, 공사과장 P에게 K가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M이 소유한 굴삭기를 임차하여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O, P은 2013. 6. 2.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M이 H 주식회사에 굴삭기를 임대한 것처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K가 2013. 5. 13.부터 2013. 11. 30.까지 장비기사로서 일급 150,000원을 받고 근무하기로 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 1부 및 K가 2013. 5. 13.부터 2013. 6. 1.까지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처럼 공사일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K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위하여 2013. 6. 말경 위와 같이 O, P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H 주식회사 본사에 송부하여, K의 배우자 Q가 2013. 12. 17.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 'K가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 중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승인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K의 배우자 Q는 2014. 1. 14.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로부터 유족급여 일시금 142,350,000원을, K의 누나 N은 장의비 13,051,700원 등 합계 155,401,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M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Q, N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R,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P,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급여원부, 유족일시금사정서, 유족급여청구서, 유족급여청구서 사본, 제3자행위에 대한 재해발생신고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1. 공사일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위임장(A), 인증서,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공사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에게 급여와 장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지,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위 각 서류가 산재보험 청구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H 주식회사 본사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가 사망한 직후인 2013. 6. 2. 피고인 B는 K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가족인 N에게 산재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어 2013. 6. 3. H 주식회사는 유가족인 N, S에게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차액은 H 주식회사가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았다. 피고인 A는 위 합의서 작성 및 인증 시 참여하여 K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K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2013. 6. 2.경 O, P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공사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M에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유족에게 좋은 쪽으로 사용된다거나 보험처리에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2013. 6. 말경 K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위하여 H 주식회사 본사로 송부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3. 7. 2. K의 유족인 N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3. 7. 5. H 주식회사로부터 K에 대한 사망 재해 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K가 H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는 K를 근로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으며, 산재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 서류 작성 등 기망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도 K가 H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K는 L 굴삭기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실제 소유자로서 개인 사업자이며 H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 A 등은 K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K를 H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것으로 처리한 결과일 뿐이다). 다음으로,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6. 2. 피고인 B에게 K가 H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도 K가 H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가 산재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 서류 작성 등 기망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있어 이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반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3. 6. 2. K의 장례식장에서 N과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2억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산재보험에 들어 있으니 거기에서 1억 3,000 내지 5,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나머지는 H 주식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어 2013. 6. 3. 피고인 B의 위 약속과 같은 내용으로 H 주식회사와 N, S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고 인증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K에 대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고 각종 서류 작성 등 실무 처리를 피고인 A에게 맡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K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155,401,70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게 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도 일정한 이익을 얻은 점(피고인 A는 K의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에서 K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고, 피고인 B는 H 주식회사가 일괄 하도급을 하고 그 소속 근로자 아닌 자가 사망함에 따라 회사가 입게 될 행정적 제재를 막을 수 있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K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엄밀하게 따지지 아니하고 H 주식회사가 원청으로서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피고인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는 이익보다는 K의 유족이 얻는 이익이 더 큰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없었던 점, H 주식회사는 산재보험 처리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