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산역 방향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으로 5차로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4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위 포터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남, 18세)과 피해자 G(남,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편집자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 위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사고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측의 과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복도를 향하여 방범창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정된 창문을 열 때 사용할 일자드라이버 및 소방호스노즐을 소지한 채 아파트 복도에 있는 방범창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집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10: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409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 D 이 외출하여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밀어 뽑은 후 그 방범창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35 만원 상당 순금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4,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및 시가 확인 수사에 대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4400여만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00:5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의 주방 안까지 임의로 들어가고 위 가게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가게 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15 경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지구대 내 화장실을 사용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며 "시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수갑을 찬 왼팔로 피해자인 위 순경의 얼굴을 1회 쳐 위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8:2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전에 불법주차 차량 신고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마침 위 지구대 앞에 있던 경찰공무원인 E(남, 30세)를 불러 설명하였으나, E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경찰관 바디캠영상 CD [이 법정에서 시청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정복 차림의 경찰공무원인 E를 불러 D과의 시비를 따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관 E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 위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손을 뻗자 위 경찰관이 이를 뿌리치는 모습,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밀자 경찰관이 뒤로 밀려나는 모습, D이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모습이 뚜렷이 보인다. 위 경찰관이 파출소 쪽으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앞을 몸으로 막은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D을 계속 쫓아다니며 진술에 영향을 주려 시도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1. 202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07:23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술에 취하여 스스로 ‘내(신고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D지구대 E씨 오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어 이를 목격한 위 C이 ‘술 드신 분이 운전을 해 내 차에 부딪혔다.’라는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5경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01:30경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3에 있는 강변북로 갓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한 다음 위 도로를 배회하던 중 ‘아저씨가 죽겠다고 차도로 계속 뛰어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9경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B빌딩 지하1층 주차장 CCTV),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음주감지 및 측정 거부시간 등, 인치된 피의자 주취 정황 관련, 측정거부 정황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No. H, I),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 10.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동일한 화물차를 운전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0.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상황에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2022. 9. 21.자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2022. 9. 21.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세운 후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어 여러 건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을 매우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도의 것으로 상대적으로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2019고단87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1. 16:10경 김해시 B에 있는 '' 금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C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금목걸이 20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진열장에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각 15 돈 가량)를 꺼내어 보여주자 "목걸이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여 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을 들고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13:0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금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E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51돈 가량)를 낚아 채어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2. 12:53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 '금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G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팔찌와 목걸이를 현금으로 바로 구매하겠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이 없어 주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07:5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H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가 관리하는 J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에 올려 둔 농협(비자)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13. 08:17 및 08:1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전항의 장소에 들어가 절취한 위 I의 농협(비자)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39만 원을 결제케 하여 도난당한 농협(비자)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C,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범행 및 ㅇㅇㅇ' 범행 전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피의자 물색장면 추가 CCTV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순대국집 CCTV 열람) 1. 현장 CCTV 사진, 장사ㅈ 1. 압수목록 1. 현장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품 중 일부1)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 밀양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인 일명 'D'과 'E', 'F' 및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2016. 3. 초순경 'D'은 전화금융사기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인출책'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E'가 지시한 자들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인 'E',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인출책'으로부터 그 피해금을 건네받아 'D'이 지시한 곳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8.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본점 H 대리인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먼저 신한카드에서 전화(I)로 카드론 대출 1,200만 원, 삼성카드론 대출 1,700만 원을 받아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J) 계좌로 1,200만 원, K 명의의 우리은행 (L) 계좌로 1,7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농협지점 현금인출기 등지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묘앞역 등지에서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F' 등 조직원들은 그 피해금을 건네받아 'D'이 지시한 곳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E',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8.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를 비롯한 5개 계좌로 합계 79,700,9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G 작성의 각 진술서 1. O, C, G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공용영수증 1.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농협 예금인출 청구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용 분석) 1.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창원지법 2010고합37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른 종류의 범행이긴 하지만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 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처 E에게 욕을 하고 쫓아다니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112에 '마약사범을 당장 잡아가라'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묻자 이에 항의하면서 식당 안에서 드러눕고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길질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00원 상당의 식탁과 의자를 부수고, 나무수저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자료 및 CCTV 녹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식당 주인과 합의하였다(다만, 합의금 중 일부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도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보호관찰도 비교적 잘 받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2022고단2369 1.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2. 4.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23:45경 위 PC방에서, 휴무임에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방 대금 결제 선불기기 아래쪽 틈에 손을 넣어 강제로 개방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불상액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1. 03: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77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996 2. 피고인은 2022. 7. 9. 04:31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야간에는 편의점이 무인으로 운영되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렛 1개, 삼양 컵라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0. 04:4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45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11. 04:0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컵라면 등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18. 0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50원 상당의컵라면 등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피해신고서, B,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서, 문자메시지캡쳐사진, CCTV 영상 [22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 진술서 및 추가피해 진술서, CCTV사진, 피의자 일부물품 결제영수증, 피해내역사진,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초과하는 부분은 각 각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특수강도 및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12년 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절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사기 및 절도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지 약 10년 가까이 경과한 후의 재범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는 점,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경찰의 대응능력을 보겠다’는 명목으로 심야에 경찰서에 침입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을 습격하고 이를 촬영하여 B 방송에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6. 00:50경 방송 촬영용 휴대폰과 밀가루 500ml 1봉지를 소지한 채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 옆 인적이 드문 청룡공원에 이르러, 위 공원과 관악경찰서 사이에 있는 숲속을 통과하고 배수로와 옹벽을 건너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무단으로 넘은 후, 주차장을 지나 관악경찰서 본관 건물 1층 안까지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관악경찰서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방송 촬영용 휴대폰을 주차장 바닥에 놓고 촬영 각도를 조정한 다음 미리 준비한 밀가루 500ml 1봉지를 손에 든 채 본관 1층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곳 안내 데스크에 앉아 당직 근무 중이던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 경장을 향해 기습적으로 달려들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와 몸에 밀가루를 쏟아 붇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2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가. 2021. 6. 6. 22:17경 유치장 내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유치인의 안전을 위해 벽면에 설치된 쿠션형 안전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나. 2021. 6. 7. 12:19경 유치장 내에 설치된 양변기의 변기 커버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뜯어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압수 관련 서류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본관 CCTV 캡처 사진, 인근 방범 CCTV 캡처 사진, 경찰서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철조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9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관리·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 중 관리·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은행이나 대부업체인 것처럼 대출 광고성 문구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증가, 신용등급 상향명목, 기존대출금 상환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현금 수거책은 총책 또는 관리·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대출회사 직원 또는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 또는 관리·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상호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F 대출금 1,278만 원이 있는데 이중대출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D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9. 16:06경 인천 부평구 G, H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 1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78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거나, 2,395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9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관리·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 중 관리·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은행이나 대부업체인 것처럼 대출 광고성 문구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증가, 신용등급 상향명목, 기존대출금 상환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현금 수거책은 총책 또는 관리·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대출회사 직원 또는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 또는 관리·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상호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1. 15: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J(시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8. 1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83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P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시청 재방문) 1. 피해 관련자료, 관련영상자료 1.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관련 CCTV 영상 정지 사진, 피혐의자의 범행 후 모습 및 이동 경로 관련 CCTV 영상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 다수이며 피해액수도 상당히 커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20182303] 피고인은 2018, 5. 25,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차되어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유의 D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뒤 부분을 오른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4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2. 0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I 택시를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H 소유의 택시 조수석 뒷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62,27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 G(64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5101] 피고인은 2018. 8. 10. 04:15 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1호실에 침입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통에 담아 절취하였다. [201930] 피고인은 2018. 8. 13. 12:4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층에 있는 M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펜을 빌려달라고 한 후 펜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격하고 펜으로 오른팔을 1회 긁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27]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20:15경 서울 영등포구 0건물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P(여, 48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P의 아들인 피해자 Q(23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24. 11:20경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1호선 역 앞에서 찢어진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152]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8. 06:15경 서울 강남구 T건물, 1층에 있는 'U' 편의점에서, 블랙캔커피 1개를 구매하고 밖으로 나가 커피를 마신 후 갑자기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V(여, 25세)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캔커피를 던지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판매시점관리 단말기(포스기) 1대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복부 중앙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가 관리하는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판매시점관리 단말기(포스기) 1대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산대와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유의 판매시점관리 단말기(포스기) 1대 시가 1,087,6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V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53] 피고인은 2018. 8. 18, 18:20 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Y매장'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Z(여, 5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AA(51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3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201824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1.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5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30] 1. 제4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9127]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 A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2019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범행장소 사진 [20191531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B 인근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운행하면서 하니어린이공원 방면에서 신환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한 과실로, 금정제일공원 방면에서 신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보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오토바이가 전도된 것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한 급제동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무게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한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당시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았고, 별지 ‘교차로 현황 사진’과 같이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도로의 폭이 피고인 차량 진행도로의 폭보다 넓으므로, 이 사건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고자 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오토바이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파일명: 재궁동011_2_2021-01-23-09-50)을 보면, 피고인 차량은 04:24(CCTV 파일의 재생 시각이다, 이하 같다)에 화면 우측 하단에 출연하여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였다(심지어 우회전 직전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던 도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별지 ‘피해자 진행 도로 사진’의 우측과 같이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우회전하고자 하는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의 교차로에 차량의 머리를 들이밀어야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위 교차로에 우회전하여 진입했던 흰색 승용차는 차량의 운전석이 도로 바닥의 진입금지 표시(별지 교차로 현황 사진 참조) 위를 덮는 위치, 즉 교차로에 거의 차량 머리를 들이민 위치에 정차하여 직진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같은 파일 03:40 ~ 03:44)]. 그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확인을 하였더라도 진행 차량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의 속도는 약 28.48km/h로 빠르지 않았고, 맑은 대낮에 젖어 있지 않은 평평히 포장된 직선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거리는 약 9.9m 정도에 불과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차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된 것이 상당 부분 명확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