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서 C 주식회사, 밀양시 E에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등이 있는데 2004. 1. 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등의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에 한하여 신규등록번호판 발급이 허가(이하, '공급허용'이라 함)되었고, 나머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번호판 발급이 제한(이하, '공급제한'이라 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2009. 11. 18.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8호)에 의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공급제한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공급제한 일반형 등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B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 F협회(이하, 'F'라 한다)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이하, '대·폐차신고' 또는 '대·폐차신고서'라 함)와 함께 아래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여, F로부터 공급제한 일반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이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고, 이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밀양시청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이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전등록서류(이전등록신청서, 양도양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신규로 발급 받아 증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암롤(청소용) 화물차를 위 C 주식회사에 등록한 후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차로 증차하기 위하여 F에 제출하는 대·폐차신고서의 대·폐차 유형란에 위 화물차의 용도를 특수형 아닌 일반형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폐차할 특수용 도형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의 비고란에 있는 '2000. 5. 2. 암룰설치구변'으로 기재된 구조변경내역을 일반형 화물차로 보이기 위하여 다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 구조장치변경내역인 '구조변경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000-05-02 DPX-H3(인서 1-57, 스카이모터스)'를 칼로 오려 내어 위 특수용도형 자동차등록증 구조장치변경내역에 풀로 붙인 후 이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밀양시장 명의로 된 위 H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0. 5. 25.경부터 2011. 9. 29.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화물차 등 20대의 화물차에 대한 공문서인 밀양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합계 2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창원시 성산구 I오피스텔 1001호에 있는 F의 대·폐차 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 모사전송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25.경부터 2011. 9. 29.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화물차 등 20대의 화물차에 대한 공문서인 밀양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24장을 F에서 대·폐차 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 모사전송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3.경 밀양시 교동 1000-1에 있는 밀양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이용하여 F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이전등록서류(이전등록신청서, 양도양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와 함께 자동차이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K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H 특수용도형 암롤(청소용)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차량등록을 하게함으로써 자동차이전등록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15.경부터 2011. 11. 3.경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이전등록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8. 11.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제2, 4, 5, 8, 13, 16 ~ 18, 20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6. 15.경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제1, 3, 6, 7, 9 ~ 12, 14, 15, 19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밀양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담당공무원), J(F), L, M, N, O, P, Q, R(각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각 피해자)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및 자동차등록증, 각 이전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