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B의 보험상품 “C”, 2016. 2. 19. D의 보험상품 “E”, 2016. 2. 19. F의 보험상품 “G”에 각 가입한 후 2016. 2. 27. 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자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의 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 입원일수를 늘려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부터 2016. 5. 20.까지 57일 동안 동두천시 H에 있는 ‘I병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제4-5요추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6. 4. 19. 피해자 B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보험금 1,1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8. 26.까지 54일 동안 위 ‘I병원’에 위 기간동안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제4-5요추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6. 8. 30. 피해자 D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보험금 1,5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6,249,85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 보험사계약사항 및 보험금지급내역 1. A 의무기록분석 1. A 병원진료기록부 1. 감정촉탁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은 실제 입원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0:5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라는 말을 듣자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어린놈의 새끼가, 호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 마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업에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주취상태에서 상스러운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며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시각이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야 하는 시각으로 다른 경제적 영업손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재외동포(F-4) 비자(VISA)로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는 방문취업(H-2) 비자(VISA)로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6. 오후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흰종이에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10. 26.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개비 앞부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8. 11. 저녁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흰 종이에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8. 11. 저녁 화성시 H에 있는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개비 앞부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각 감정서(피고인들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의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각자 매수한 스파이스의 매매가액을 추징하고, 매수한 스파이스를 사용한 범행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스파이스는 흡연하는 방법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전파성이 높은데다가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하여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여러 차례 사용한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들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 스파이스가 검출되었고, 스파이스를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스파이스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고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7번 코너 업주인 D와 욕설을 하는 문제로 싸우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 E(여, 59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수차례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 역시 주변 사람들에 밀려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우측 5번째, 좌측 6번째 늑골의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음 방문한 G병원에서의 X-ray결과에서는 피해자의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늑골의 경우 X-ray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고, 의심스러울 경우 초음파 검사 또는 CT를 통해 확인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 피해자의 골절이 발견된 이상 피해자에게 상해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X-ray 검사에서 골절 소견이 없는 이유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 전에 늑골 부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골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므로 적어도 4주 이상 경과한 상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늑골에서 가골이 발생하였다면, X-ray 검사 결과에서도 가골에 대한 소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X-ray 검사 결과에는 그러한 소견은 없었던 점 및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가골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4주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구두를 신고 있던 피고인의 발길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찰 당시의 자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가슴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부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H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에는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9. 11. 23. 방문한 G병원에서는 타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점, 상해 피해에 의한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찰 및 치료를 받는데 피해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상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병원에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H병원에 상해를 입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 죄 사 실 1. 4,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이 병원은 나의 병원이고, 병원 내 의료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의료장비반출동의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직원에 불과하여 병원의 의료장비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5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운영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현재 병원의 지역이 곧 재개발에 들어가니 보상비를 받으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17.경, 400만 원, 2013. 5. 23. 150만 원 합계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목회일을 그만두고 여주로 귀촌을 원하던 피해자 B(73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건축설계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적인 법무사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의료기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라온 곳이 경기 여주이며, 그곳에 친구도 많고 재산도 많아 도와줄 수 있다. 우선 여주에 땅을 사놓으면 집을 지어 주겠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등을 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경 위 사무실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매, 2018. 4. 12.경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4매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영수증,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경비로 1,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증인 D의 ‘피해자가 집 짓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여기에 견적서, 영수증, 내용증명의 각 기재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9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3.경 세관이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마스크·손소 독제 및 체온계 등 국민 보건·위생 관련 물품의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하는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체온계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체온계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목록통관만 거치도록 하자, 피고인 A은 C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중국산 체온계를 구매대행하면서 1개의 박스에 구매자가 주문한 체온계 외 다른 체온계 1점을 함께 포장하고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을 거친 후 위 박스를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로 송부받고 그 중 체온계 1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한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다른 1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경 D로부터 중국산 체온계 1점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1개의 박스에 위 D가 주문한 체온계 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다른 체온계 1점 물품원가 51,677원을 함께 포장한 후 2020. 4. 13. D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중국산 체온계 총 4,455점 물품원가 합계 227,171,485원 상당을 목록통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중국산 체온계 총 4,45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중국산 체온계 총4,45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목록통관내역(증거목록 순번 24), 수입체온계 적하 목록(4. 13.)(증거목록 순번 28)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내인증관련서류 1. 수사보고(물품원가 및 범칙시가 산정), PERFORMA INVOICE 내역정리, 시가역산율표,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무신고 물품 수입),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각 무인증 의료기기 수입)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무신고 물품 수입),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각 무인증 의료기기 수입)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각 관세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 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합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몰수 및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서울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이 관세법 제154조가 정한 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에 같은 법 제157조에 따라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THERMOMETER 2PCS” 등으로 통관목록품명에 위 각 물품의 수량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목록통관내역(증거기록 순번 24)에는 “내포장 2”라고 정확히 수량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물품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적인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각 물품이 판매 목적인 ‘상용(商用)물품’에 해당함에도 ‘자가로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다른 밀수입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 각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않는다. 검사는 위 각 물품이 판매 목적임에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밀수입된 미신고 물품이기 때문에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장과 같은 사유는 위 각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가 없다는 것으로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이유일 뿐, 같은 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와 기간, 조직적 범행 여부, 밀수한 물품의 가격, 물품의 특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 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8: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경매장에서, 피해자 D(58세)가 판매한 골동품 가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몸에 난 상흔은 피해자의 자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당시 골동품 경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피해자와 골동품의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욕설 내지 격한 표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접근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을 최대한 떼어놓으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대로 완력을 쓸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거칠게 밀친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피고인이 가한 공격 중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한 것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목격자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번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상흔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사이에 자해를 하였다고 강변하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관련 자료에는 그와 같이 볼 만한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는 2020. 5. 6.경 ‘G’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상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D과는 그전 E아파트 이웃으로, 피해자는 2018. 3.경 E아파트 대표회장을 하면서 위 아파트 부실운영 관련 부정수의계약위반으로 감사 적발되어 아파트발전협의회에서 입주민 세대별로 발송된 아파트 감사결과 우편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재물은닉교사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22:42경 자신의 F 계정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실명, 생년월일, E아파트대표, 주소 등 개인정보 및 죄명, 벌금액 등 범죄경력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과, ‘우편물 치워라’ 시킨 입주자대표 ‘유죄’라는 제목의 H언론 기사를 F(전체공개)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F은 전체공개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게시한 판결문과 기사는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F에 가입된 사람은 모두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이 여과 없이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지위가 자신의 형사처벌 전력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도 될 정도의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정신병력으로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입원연장을 위하여 입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의료법인 E의 직원에게 D의 병원비를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8.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절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득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과 신용카드 대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을 위 병원에 입원시키더라도 그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 D에게 2017. 5. 5.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13,6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입원서약서, 입원진료비 미납금 총액,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00:55경 대구 수성구 B, 2층 주택 내에서 ‘전자발찌 대상자가 자해를 하였다, 대상자가 경찰이 같이 출동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대구보호관찰소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대해 질문받자 “내가 112를 부른 적이 없다, 집에서 나가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약 5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현관문 쪽으로 밀치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위 경찰관의 오른쪽 이마가 위 현관문 상단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정시설에서 다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15.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6. 15:54경부터 2020. 11. 27. 02:02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과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담아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7. 17:06경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이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에 의하여 절도죄로 긴급체포되자,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1ｇ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약 1ｇ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ｇ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등이 보관된 D의 가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D의 가방 안을 살펴보던 중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2. 22. 16:30경까지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종이 쇼핑백 안에 넣고 그 종이 쇼핑백을 그곳 옷장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내사보고,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색조서, 집행유예실효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누범 및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 o 유리한 정상 : 같은 탈북민과 이혼한 후 어린 딸 및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 및 의료급여 등으로 생활해야 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마약류의 투약 등을 끊기 위해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2:00경 울산 북구 B, 2층 C PC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 D(38세)이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여 서로 간에 말다툼을 한 후 계속하여 각자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그 전 피해자와 시비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앉은 자리로 가서 의자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음료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 후 PC방을 나가 1층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외부로 나가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을 막아섰다. 이에 피고인은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허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늑골 다발골절, 횡돌기 골절 등 진단일수 6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1. 상해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1.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 영향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가. 2019. 10. 29.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05: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해자 B(남, 19세)을 언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3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눈 부위가 찢어지고 이마가 부은 상태)를 가하였다. 나. 2020. 1. 27. 상해 피고인은 2020. 1. 27.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제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콘센트 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왼쪽 귀가 찢어진 상태)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03:29경 제천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H(남, 23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진단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상처부위 사진자료,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013년과 2014년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5년 동안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B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 내에서 요트 마리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한강공원 내 보행로 등지에 캠핑카, 보트 트레일러를 가져다 놓고 방치하는 등 토지를 무단점용 하였다는 이유로 하천관리청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2020. 10. 26.까지 위 방치 점용물을 이전 및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까지 3회에 걸쳐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측 진술서 1. 보도 및 하천점용허가 구역 외 보트 등 이동조치 통보, 보도 및 하천점용허가 구역 외 보트 등 이동조치 재통보, 하천점용허가 구역 외 캠핑카 등 방치 점용물 계고장 부착 안내, 하천점용허가 구역 외 방치 캠핑카 등 이전(제거) 조치 명령, 계고장 부착 현황, 계고장, 계고장 부착 미이행 현황, 하천법 조치명령 위반 현황, 민원에 대한 회신, (민원회신)여의도한강공원 관리부실에 대한 민원제기, 하천점용허가증,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여의도 한강공원 내 보행로 등지에 허가 없이 캠핑카 등을 방치한 것은 1회이고 그로 인해 이미 2020. 12. 15. 이 법원 2020고약12875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가 정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2. 4.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방치물을 철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0. 4. 9. 재차 위 방치물을 2020. 4. 30.까지 철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0. 10. 23.경 피고인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위 방치물을 2020. 10. 26.까지 이전 및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재차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2회 더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와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정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공원의 미관이 훼손된 점, 피고인이 2020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무단점용행위를 중지하지 않았고 하천관리청의 조치명령도 위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