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최 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래(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12. 확정되었다. 1. B 인수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서 부동산 매매·분양회사인 ‘E(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겨울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건설업자인 피해자 F에게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최연소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행정고시 26회 출신인데 과천에 있는 재경부에서 퇴직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로 환심을 산 후 “대전시 중구 G, H, I 대전 B를 곧 인수받을 것인데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면 분양권 및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상가건물에 대한 인수자금 조달능력을 묻는 피해자에게 “재경부 근무 시 돈이 많은 사람들 500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재경부에 있을 때부터 관리를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2.경까지 평가기술직 직원으로서 재경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위 B 건물을 인수받을 예정도 없었을뿐더러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분양권 및 인테리어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에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신 회사의 분양팀 직원을 위 E(주)에 이사로 등재시켜야 하니 그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미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B 건물 인수능력에 관해 착오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진행경비, 접대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5,6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같은 피해자에게 “집을 임대하는데 급히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2020. 6. 5.자)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내용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1. 각 권리위임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B 상가건물의 인수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B 상가건물의 인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상가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그 사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 상가건물의 인수에 소요되는 금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1,2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위 인수자금 1,200억 원 중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J이 B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K으로부터 B 상가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J로부터 B 상가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K의 매도의향서, J의 대전 B 인수 및 권리행사, 대전B 매도확약의 승계 권리위임, E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 J, 피고인 내지 E 사이에서 그와 같은 서면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실제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서면의 존재가 피고인의 인수사업 진행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L가 B 상가건물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L와 사이에서 B 상가건물의 인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L와 사이에서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 약정서 제3조에는 L가 자금투자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L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거나 이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진행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M회계법인의 담당자와 협의하는 업무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L에 의하여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위 공동사업 약정서 역시 피고인에게 인수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M회계법인에 B 상가건물의 인수사업에 관한 사업성 검토 업무, 자금조달지원업무 기타 재무에 관한 자문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 L 및 M회계법인과 사이에서 작성된 용역계약서와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증 및 용역대금 중 2,000만 원의 반환에 관한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계좌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M회계법인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B 인수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인수자금조달 지원업무를 M회계법인에 실제로 위탁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용역계약은 거액의 상가건물 인수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B 상가건물의 인수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5) 피고인은 주식회사 N과 B 상가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도급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도급약정서에 따르더라도 위 도급약정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은 사업권 인수, 자금확보, 현장실사 종료 후 별도로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인수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점에 이르러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약정서상의 공사대금은 220억 원의 거액인 반면 피고인은 수급인이 관할 행정청에 착공계를 제출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중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도급약정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과 자금조달능력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이나 자금조달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위 도급약정서의 존재가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최연소로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서 재경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기술직에 특채되어 근무할 당시 동기들이 26회 행정고시 출신이어서 자신도 26회 행정 고시 출신이라고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행정고시를 합격하였는지 여부 및 재경부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은 피고인의 사업진행능력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 역시 피고인에게 사업진행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12.경 및 2010. 8.경 합계 600억 원을 상회하는 예금액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통장 명의자의 인적사항, 위 통장 명의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통장에 기재된 금액에 관한 피고인(E)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인수자금으로 위 예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위 자료들이 피고인의 사업진행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8) 그 밖에 O 작성의 금융대출지원확약서, 주식회사 P 작성의 금융 대출지원 의향서, 대전 B빌딩 인수위임계약서(2017. 7. 10.), 대전 B 복합상가 PF 대출(2016. 8.경) 등의 자료들만으로는 각 문서에 나타나는 계약상대방의 실제 자금능력을 알 수 없고, 자금지원조건이 당시로서 실현가능한 조건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일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6년이 경과한 후의 자금지원에 관한 자료들이므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업진행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B 수분양자 피해대책위원회 회장 등이 작성한 수분양자 협조 의향서에 대한 회신은 인수를 위한 절차 중 극히 일부에 관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사업진행의사나 능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B 상가건물의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여 주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며칠 후에 반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려 10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피해금액을 조금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