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009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 사 최인상(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종한, 박나현(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인화(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진현종 |변호사 송윤, 이희용(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D은 2014. 11. 하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E건물에서 (주)F(변경 전 상호 'G')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서 (주)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중, 2016. 12. 중순경 계속되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만한 후순위 투자금의 마련이 여의치 아니하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마치 정상적인 주식(상환전환우선주)을 판매하는 것처럼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J 명의로 설립된 (주)K와 (주)L, M 명의로 설립된 (주)N, 피고인 A 명의로 설립된 (주)0, 피고인 B 명의로 설립된 (주)P, Q 명의로 설립된 (주)R과 (주)S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금의 8~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주)K의 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특수목적법인인 (주)의 대표이사이다. 가. (주)K 관련 범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8% 상당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하여 T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T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1)와 같이 D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1,265,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함으로써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0 관련 범죄 피고인은 D, J와 함께 2017. 2.경 특수목적법인인 (주)0을 설립한 후, 휴대폰 앱 등을 통해 V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W 상품은 (주)의 증자에 참여하여 그 출자금으로 서울 강남구 X 재개발 등 부동산개발 사업이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은 공소사실 기재 순번을 그대로 원용하였다(그러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은 결번이다). 이하 범죄일람표 및 무죄일람표 기재도 같다. 로 인한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12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4%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 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시 전액 지급한다. 부동산과 파생상품으로 병행하여 운용하므로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V 등 투자자들로부터 2017. 2. 6.경부터 2017.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이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모두 300회에 걸쳐 합계 6,195,474,7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수신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함으로써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주)K의 영업팀장으로,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주)K의 8팀 수석팀장으로 활동하였고, 특수목적법인인 (주)P의 대표이사이다. 가. (주)K 관련 범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8% 상당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4.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하여 Y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Y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1,518,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수신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함으로써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P 관련 범죄 피고인은 D, J와 함께 2017. 2.경 특수목적법인인 (주)P를 설립한 후, 휴대폰 앱 등을 통해 Z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W 상품은 (주)P의 증자에 참여하여 그 출자금으로 서울 강남구 X 재개발 등 부동산개발 사업이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12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14%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만기 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시 전액 지급한다. 부동산과 파생상품으로 병행하여 운용하므로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2017. 2. 20.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사이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P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모두 361회에 걸쳐 합계 7,083,369,4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수신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함으로써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주)K(전 'G')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투자금의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9.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하여 투자자인 AA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이를 믿은 AA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3,412,316,050원 상당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 AC, AD,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F, AG, A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 조회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42), 개인별 이자지급일, 투자(신주인수) 약정서 전문, W 상품 설명서 1. 투자(신주인수) 약정서 사진, 이체확인서, '적금모집 중단의 건' 통보서, 탄원서, 인사발령문,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들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1) K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영업팀장 및 수석팀장의 지위에서 D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뿐, D 등과 공모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2) ㈜P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등기 설립이나 계좌개설 및 관리 등의 일체의 업무는 D이 처리하였고, 투자자들에게 ㈜P에 투자하라고 권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수신행위나 파생상품의 투자와 관련하여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은 ㈜K의 영업구조와 D이 위 회사를 통하여 모집한 투자금을 파생상품 운용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D 등과 공모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D은 자신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전문가로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파생상품 투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원금과 확정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며 피고인 B을 비롯한 영업직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D 명의의 계좌나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고, 그 대가로 투자금의 약 8% 상당을 수당으로 받았다. 피고인 B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열린 위 회사의 영업팀장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는 D, J도 함께 하였다. 그 자리에서 D은 파생상품 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J은 그에 관한 부연설명을 하였다. 다) D은 위 회사를 통한 투자금의 유치나 그 자금의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2). 그러한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도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여 실제와 달리 소비대차의 외관을 갖추었고, 팀장들에게 향후 제도권 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증거기록 66면, 184면, 237면), 수석팀장인 피고인 B도 위 회사가 관련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 J이 ㈜P를 통하여 유사수신 행위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D, J의 유사수신 행위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D은 ㈜K를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확정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B도 Y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D이 투자금으로 선물, 옵션 등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보전금으로 원금을 보전해 준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권 130면). 나) D은 영업팀장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 상품이 불완전하니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금도 내고 수수료도 낮추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2) D, J은 2018. 11. 1. 서울고등법원 20181436호로 K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파생상품 운용 등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하 'D의 선행판결'이라 한다)은 2019. 3. 14.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D, 이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를 통하여 모집한 투자금으로 파생상품을 운용한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W를 만들고, ㈜L 등의 법인을 추가로 만들자고 하였다(증거기록 912면), D은 2016. 12. 29. 서울 강남구 AI호텔에서 영업팀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방식의 W 상품을 발표하였고, 2017. 1. 2. 피고인 B이 참석한 수석팀장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수석팀장들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277면). 다) 피고인 B은 P 등의 새로 설립된 법인이 D이 운용할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금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였고, 따로 유사수신이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한 바 없고, ㈜K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유사수신과 관련하여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K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D의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1) D은 2015년경부터 2017. 7.경까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3) ㈜K의 다른 영업팀장들에 대한 이 법원 2018고정1456, 1781(병합) 사건에서도 그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K를 통해 영업직원들을 모집 및 관리하여 그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F를 통해 운용 및 관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D의 선행판결). 2) 피고인 C는 보험회사 동기인 J의 권유로 ㈜K의 영업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C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여 위 회사의 영업방식과 D, J의 투자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C는 자신을 관리하는 수석팀장으로부터 인터넷 AJ, 문자 등을 통해 상품소개서, 회사 수익률, 손실보전계정 현황 등을 고지 받았고, 모집한 투자금의 8%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 4) 피고인 C가 모집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K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만기일에 약정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대여약정서를 받았고, 만기에 투자 성과에 따른 손익이 아닌 계약 당시 약정정한 한확정이자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을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수신액이 70억 원을 초과함 / 투자금 유치로 얻은 이익이 상당함 / ㈜K의 본부장으로 일한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 /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 B - 수신액이 85억 원을 초과함 / 투자금 유치로 얻은 이익이 상당함 반성 /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 / 초범 피고인 C. - 수신액의 규모 및 범행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반성 없음 - 초범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하여 AK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K 등으로 하여금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65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수신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 용함으로써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5. 6.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하여 AL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L 등으로 하여금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84,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수신한 금원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투자에 운용함으로써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으로부터 투자금의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7, 1.경 투자자인 AM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이를 믿은 AM으로 하여금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검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별로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 및 투자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가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