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C' 유흥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D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E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수회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500만 원 변제), 피고인의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번호생성기,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국민은행 통장사본, 전자금융서비스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1. 압수물사진 사본, 피의자 E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출력물,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곳으로 운송되던 중 압수되어 다른 불법적 용도에는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노상면적이 4.5㎡ 이상인 반사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3.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인천 서구 C에 대기배출시설인 노상면적이 6m인 반사로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2011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613호, 907호, 1403호,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1315호 등 총 4개의 호실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다.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고용된 성매매여성에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2만 원(피고인 A), 2만 원(피고인 B), 1만 원(피고인 C)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4.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총약 433회에 걸쳐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등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색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618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더구나 위 사건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A, B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0:3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지게골에 있는 문현4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1팀 소속 경찰관 경위 C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어깨와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피고인 A 졸업한 E중학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인도에 있는 자전거 등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2014. 4.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하순 0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중학교' 1층 체육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으로 들어올린 후 옆으로 밀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체육실 안으로 침입한 뒤, 체육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5. 하순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하순 02:00경 위 중학교 1층 체육실에 이르러, 피고인 B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창문을 열고 체육실 안으로 침입한 뒤, 체육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엘지 엑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4. 5. 하순경 피해자 중학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하순 01:00 경위 중학교 창고에 이르러, 체육실에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창고 문을 연 후 함께 들어가 피해자 중학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트기 1개와 펜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4. 11.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9. 20: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옆 인도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펜치로 자물쇠를 끊은 뒤 함께 끌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하순 02:00경 포항시 남구 K, L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2014. 10. 하순 01:00 경 포항시 남구 N, 나동 106호 앞 계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01:00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유리창을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열고 침입한 후, 위 가게 내의 금고와 수납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과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7. 22:07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소재 일송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문문화1길 다이소 앞 삼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구천면 방면에서 용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는 경운기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3, 13. 20:00 경 경북 의성군 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심장 및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곡삼거리 방면에서 연곡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갓길에서 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천시 F에 있는 G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척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01:05경 아산시 C에 있는 아산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E 운전의 자동차에 탄 채 정차하여 있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지구대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이동시켜 줄 것은 요청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재차 자동차를 이동시켜 줄 것은 요청받자 위 G에게 "너는 뭔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D 지구대 개새끼들은 왜 나만 보면 가만히 두지 않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조수석에서 내려 배로 위 G을 밀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6회(실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이재승(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은 부산 북구 E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D은 2015. 9. 8. 부터 2015. 10. 15. 까지 위 게임장에서, '수' 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기 화면에 독수리가 나와 3개의 동그라미에 각 세자리 숫자 3개를 제시하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여 일의 자리 숫자가 제일 높은 숫자를 선택하면 승리하게 되며, 승리할 경우 포인트가 누적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고 일당 1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에서, D에 의해 고용되어, 일당 8만 원을 받고 청소 및 손님들을 환전상인 B에게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가담하였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 가담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분리 전 공동피고인 C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역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10. 1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놀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취객의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영등포역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길 13 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판결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8. 27. 22:35 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9호선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54세)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 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가 위 A의 가슴을 밀치자 위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위 A의 친구인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7,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철 9호선 역 승강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 F을 폭행하는 것을 승객들이 말려 전동차 밖으로 내리게 되었다가 다시 승차하려고 하여 피해자 I(2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상의를 찢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J(32세)이 피고인들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위 피해자 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JP 위 B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B은 위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등으로 목 부분을 3회 밀치고,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I의 멱살을 잡고, 이를 역무원인 피해자 K(3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K), 상해진단서(J), 운영일지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및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및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동폭행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동폭행,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의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0: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가길 청솔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주차하였던 위 승용차를 유턴을 시키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3,078원이 들도록 위 쎄라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가길 청솔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 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6세)의 E 대화창에 "D 씹새 여전히 걸레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1. 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걸fp 머하고 사니? 보지 막주는 년, 켜, 걸레 보고 답도 안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2,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20줄테니니깐 빠구리 할래, 야 20선 주께 짐할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2.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 나 궁금한게 있는데 너 몸굴리고 다니지? ㅋㅋㅋ 야 말좀해봐라, 궁금하다, 몸굴리고 다니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1. 내사보고(E 메시지 대화 내용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C에게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며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시어머니인 D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그녀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6.경 원주시 E, 106동 6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원금 : 금 오천만원(금50,000,000원)',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채무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H 아파트 106-603', 연대보증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J 2층 1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무렵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D이 연대보증 한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9.경 원주시 황소마을길 30 에 있는 '명륜2동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란에 '원주시 H 106-603', 발급 통수 란에 '2', 사용용도 란에 '은행제출용', 위임사유 란에 '병원', 관계 란에 '며느리', 위임일자 란에 '2015. 1. 9.', 위임자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원주시 H 아파트 106-603'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인감증명서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차용증과 인감증명을 위조·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지하에서 가짜 명품 지갑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34점, 지갑 원단 13 야드, 상표권자인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5점, 라벨 183 장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2.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LOUIS VUITTON',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4,300여 점을 제조하여 F에게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제조공장 위치 분석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약 10여년 전의 것으로 그 기간 사이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안면에 홍조가 크게 띤 장애를 안고 있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관련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식당'을 피해자 F과 동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01:10경 위 빈대떡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매상을 알려주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출퇴근을 마음대로 하여 업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갖다 댄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1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이천시청 C과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지원 공익근무요원이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부터 2013. 4. 18. 까지 2일, 2013. 4. 26, 1일, 2013. 4. 29.부터 2013. 5. 3. 까지 5일, 합계 8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전입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경 이천시 D에서 서울 강동구 E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 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범죄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출소 후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19. 20:45경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천로 9 현대택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티재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