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이하 '피해자 골프장'이라 함)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게스트하우스에서 객실 관리 등의 업무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5. 8.경부터 운영팀 소속으로 골프장 프론트 업무를 하다가, 2017. 12. 2.경부터 2018. 7. 19.경 퇴사하기 전까지 골프장 프론트 및 경기팀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2015. 8.경부터 2018. 7. 19.경까지 골프장 프론트 일을 하면서 골프장 내장객(손님)이 오면 그들의 이름을 그곳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등록하고 대금 결제 등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그 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재내장 쿠폰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골프장 프론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내장객이 피해자 골프장을 이용하고 5일 이내에 다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카트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재내장 쿠폰' 혜택(카트이용료 2만원 면제)이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은 혜택 대상이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금을 골프장 프론트 금고에 넣어 보관하다가 전산자료 상 그 내장객에게 수동으로 재내장 쿠폰을 발급한 것처럼 한 후, 직접 혹은 다른 직원을 통해 금고에서 카트이용료 상당액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31.경 골프장 프론트에서 내장객 E이 지급한 이용대금을 금고에 넣어 피해자 골프장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내장객에게 수동으로 재내장 쿠폰을 발급한 것처럼 한 후, 금고에서 카트이용료 2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278회에 걸쳐 합계 25,558,88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순번 217번의 경우에만 18,88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감). 2. 생일 쿠폰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골프장 프론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내장객이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코스 이용료)의 50%를 면제해 주는 '생일 쿠폰' 혜택이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은 혜택 대상이 아닌 내장객에게서 지급받은 이용대금을 골프장 프론트 금고에 넣어 보관하다가 전산자료 상 그 내장객에게 수동으로 생일 쿠폰을 발급한 것처럼 한 후, 직접 혹은 다른 직원을 통해 금고에서 그린피의 50% 상당액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13.경 골프장 프론트에서 내장객 F이 지급한 그린피 13만 원을 금고에 넣어 피해자 골프장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내장객에게 수동으로 생일 쿠폰을 발급한 것처럼 한 후, 금고에서 그린피 13만 원 중 50%인 65,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9,17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3. 내장객 수 변경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골프장 프론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내장객 4명이 골프장을 이용하여 4명에 대한 그린피를 지급받아 골프장 프론트 금고에 넣어 보관하다가, 전산자료 상 그중 1명은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3명만 이용한 것처럼 한 후, 직접 혹은 다른 직원을 통해 금고에서 1명의 그린피 상당액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0.경 골프장 프론트에서 내장객 G 등 내장객 4명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그린피를 금고에 넣어 피해자 골프장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내장객 G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한 후, 금고에서 내장객 G의 그린피 상당액인 11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7,041,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4. 이사들에게 발행된 쿠폰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골프장 프론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골프장 이사들에게 개인당 1년에 1,200만 원 상당의 쿠폰이 발행되어 그 쿠폰으로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을 알고, 전산자료 상 이사들이 이용한 대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쿠폰으로 결제한 것처럼 한 후 직접 혹은 다른 직원을 통해 금고에서 차액 상당액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이사들과 관계가 없는 내장객이 이용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사들이 쿠폰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한 후 직접 혹은 다른 직원을 통해 금고에서 내장객이 지급한 이용대금을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4.경 골프장 프론트에서 내장객들이 지급한 이용대금을 금고에 넣어 피해자 골프장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 H가 이용한 대금이 67,600원이므로 그 대금 상당액만 쿠폰으로 결제를 하여야 함에도, 마치 297,600원을 이용한 것처럼 쿠폰으로 결제를 한 후, 그 차액인 230,000원을 금고에서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사 H의 쿠폰으로 결제한 후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590,4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경 골프장 프론트에서 내장객들이 지급한 이용대금을 금고에 넣어 피해자 골프장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 I과 관계가 없는 내장객 J이 이용대금 97,5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이사 I에게서 쿠폰 사용을 허락받은 내장객인 것처럼 이사 I의 쿠폰으로 결제를 한 후, 97,500원을 금고에서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사 I의 쿠폰으로 결제한 후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650,6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4,010,8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프론트 CCTV 장면 제출),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이사 H 및 I에게 지급된 쿠폰 횡령 내역 첨부), 연도별 이사에게 지급된 쿠폰 사용 현황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피의자 횡령자료 제출), 재내장 쿠폰 수동 적용 현황, 생일 쿠폰 수동 적용 현황, H 이사 2017~2018년 이용권 사용 현황, I 이사 2017~2018년 이용권 사용 현황, 내장 4인을 3인으로 변경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횡령 금액의 합계가 6,400여만 원으로 매우 많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