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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58

범죄사실 [2012고단3858]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16:13 경 서울 강서구 D건물 405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쇼핑몰(F)에 “신상 바람막이 1점을 57,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보고 주문을 한 피해자 G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57,000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63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E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판매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공급해주지 않은 사기를 범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A, C에게 이 위 쇼핑몰의 운영자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2012. 7. 27. 위 강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위쇼핑몰의 운영자인데 혐의사실을 인정하겠으며 곧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에서 피고인이 E쇼핑몰을 운영하여 사기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I로부터 누가 E 쇼핑몰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12. 1. 초순경부터 위 쇼핑몰을 운영한 대표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24652]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인 쇼핑몰(F)을, 2012. 8.경부터 같은 해 10. 말까지 J쇼핑몰(K)을 각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학생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405호에서 위 E쇼핑몰 웹사이트에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의 글을 보고 의류 1점을 주문한 피해자 L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H)로 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405호에서 위 E쇼핑몰 웹사이트에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의 글을 보고 의류 및 신발 주문을 한 피해자 M으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로 1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405호에서 위 쇼핑몰 웹사이트에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의 글을 보고 의류 4벌의 주문을 한 피해자 N으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로 1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405호에서 위 E쇼핑몰 웹사이트에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의 글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주문을 한 피해자 0으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로 5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405호에서 위 J 웹사이트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의 글을 보고 의류 4벌의 주문을 한 피해자 P으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Q)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405호에서 위 J 웹사이트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의 글을 보고 운동화 주문을 한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S)로 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에서 A E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I로부터 누가 E 쇼핑몰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A이 2012. 1. 초순경부터 위 쇼핑몰을 운영한 대표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5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2. 7.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1. 각 진정서(AM, AN) [2012고단4652: 피고인 C,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2012. 7.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L, N,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C: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3 명 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03:00경 남원시 B 원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원룸 202호인 피해자 C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와 가스 배관을 타고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65,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등 도합 1,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B 원룸 201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 노트북 압수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절도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10:48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빨래 건조대에 걸어 놓은 후드티 1점 시가 40,000원 상당, 바지 1점 시가 30,000원 상당, 티셔츠 1점 시가 30,000원 상당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9. 22:41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 시가 1,36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범죄의 길로 들어서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물품 등을 보면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중학교 2학년 무렵 집을 나온 피고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 왔고, 가게를 들락날락하는 피고인을 언제나 잘 맞아주었던 분식집 업주가 출소 후 피고인을 잘 보살펴 줄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21:4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제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1, 27, 22:23 경 부산 수영구 G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F'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공문서 부정행사 등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36의 22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같은 동 오렌지마트 쪽에서 금호온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18의 4에 있는 소답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동 136 의 22 부근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수치, 언행 및 보행상황,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력이 2004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전 애인이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쫓이랑 그런거"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3, 10: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촬영 사진, 자위동영상,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내용 및 사진 관련) 및 문자메세지, 사진, 동영상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전 애인에게 수십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을 보냈고, 그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고소 이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등 괴롭힘을 당하였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통영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 너랑 같은 지역 심판이니까 판단 잘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말경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운동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F, G, H심판들과 H축구협회 이사들 약 1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씨 어디갔노! 사기 쳐놓고 도망다니나 왜 심판 보러 안 오노"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축구센터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G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심판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 달라"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그 전후 정황, 피고인과의 관계,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 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1:05경 광주 북구 문산로 61 라인1차아파트 공원 정각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B(여, 15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나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죽여버릴거야", "니네들 애미애비 데려와, 서방파 불러서 너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동일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하지는 않다. 그 외에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9.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람을 엮어 버릴려고 하냐⋯내가 애들한테 5미터나 떨어져서 이야기만 했는데 내가 애들을 때렸냐 뭐했냐⋯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뭔 잘못했냐 새끼야!⋯넌 뭐여 새끼야!, 너가 공무원이냐 새끼야, 너는 밤에 조심해라, 조심해 새끼야, 모가지를 띠어 버릴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적·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또는 경찰지구대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술주정 차원의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당시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이나 방문자들로부터 경찰관 E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러한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속한 욕설을 입에 담은 피고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오히려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욕죄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을 보호법익으로 삼지 않는 이상, 설령 그러한 표현으로 경찰관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심하게 상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성인휴게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15. 경까지 위 '성인휴게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내지 1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8개의 룸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인 'C(D, E, 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의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위 '성인휴게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 내지 1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8개의 룸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인 'C(D, E, F)'에 접속하여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성행위 장면, 남녀 성기, 음모 등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음란물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나. 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전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시부모인 망 D의 묘, 망 E의 묘, 시조부모인 망 F, G의 합장묘 등 분묘 3기를 H, I 등 분묘관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장례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임의로 발굴한 후 유골을 화장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도, 제적등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사진, 분묘개장신청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3. 0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맥주 6개를 대금 합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를 불러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16. 1. 15.부터 2016. 2. 13. 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6. 2. 2. 19:30경부터 2016. 2. 3. 00:3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 경범죄처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인석(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일대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거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쓰레기인 플라스틱 컵을 건물과 인도 사이의 담장 위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등),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에스티 멀티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팔 부위 주사자국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30, 31번),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3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296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담배종이와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주웠을 뿐 플라스틱 컵을 버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술 냄새가 나지 않는 피고인이 2016. 12. 21. 아침 무렵 모텔 로비에서 '몸에 실지렁이가 번식하고 있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대리석 조형물 위에 올라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의 팔 혈관 부근에 다수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된 점, 2016. 12, 21.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모근에서부터 약 12㎝까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가지고 나와 마시던 플라스틱 음료수 컵을 C 부근 건물과 인도 사이의 담장 위에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쓰레기 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보호관찰도 성실하게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금속물체를 삼켜 소란을 피우는 등 근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성장배경, 정신건강 상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서삼희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54

범죄사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물 외벽 청소 업체인 B 대표로서 근로자 C가 2012. 4.5. 08: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303동 201호 전면에서 삼각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에서 3m 가량 되는 높이에서 발코니 세척 작업을 할 당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조사 사진, 사다리 사진 1. 사업자등록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09:20경 업무로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629-10에 있는 건물 옆 도로 가장자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위 도로는 약간 경사진 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이드브레이크 등을 올리는 등으로 차량이 계속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기어를 3단으로 넣었으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린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도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 그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근처 한신빌라 앞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측견관절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현장 및 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22:32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청룡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8:30경 인천 남동구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태권도장 내에서 피고인이 태권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피해자를 찾아 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등 수련중인 학생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돈 갚아라, 쌍노무새끼야"라고 수 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1) [범죄전력] 1)병합된각사건의 범죄사실은 그범행일시의 시간 순서대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 ' 라고 한다). 2015고단924 1. 피고인은 2013. 8.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D을 통해 피해자 에게 '해동운수 주식회사와 금암물류 주식회사에서 한 달 후에 과적 벌금에 대한 회수금 3,000만 원이 나오는데, 합의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한 후 위 벌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해동운수와 금암물류로부터 과적 벌금에 대한 회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빚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9. 11.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한테 내주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24 2. 피고인은 2014. 2. 15.경 김제시 G에 있는 (주)대신특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대신특수 및 화물차 번호판 2개를 팔아주고 그 대신 다른 운송회사 및 화물차 번호판 1개를 한 달 안에 인수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 2015고단624 사건의 증거기록 140쪽 10. 경까지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무렵에는 유사한 사기 사건으로 별건 기소된 상황인 데다 특별한 재산이 없어 (주)대신특수 및 화물차 번호판 2개를 팔더라도 다른 운송회사 및 화물차 번호판 1개를 피해자가 인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대신특수 및 화물차 번호판 양도에 필요한 화물운송허가증, 차량등록증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주)대신특수 및 화물차 번호판 2개를 1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6일경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16₁ 3. 피고인은 2014. 9. 22.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와 위 회사명의 화물차 2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주)K와 그 명의의 화물차 2대를 5,100만 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일 3,000만 원을, 같은 달 30일 800만 원을 각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2008년식 체어맨W 승용차의 대금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법인 인수대금으로 상계처리함으로써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위 승용차 대금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80 4. 피고인은 시흥시 M에 있는 N(주) 및 O(주)의 상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오후 무렵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주유소 위쪽 노상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R이 지입료 약 800만 원 상당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O(주)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운행의 지입차량인 S, N(주)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운행의 지입차량인 T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2대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화물차량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4) 2015924₁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번호 제출 건) 2015고단624,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1916₁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출서류 포함) 2015고단1780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U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 3)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4) 2015고단624 사건의 증거기록 153쪽 이하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는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5) 위 사기죄와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물차 관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 관행 등을 따르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5) 2015고단924 사건의 증거기록 140쪽 이하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0: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해병대 나온 사람이다. 경찰 새끼 죽고 싶냐. 너 나랑 맞짱 한 번 뜨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안면 좌상 등의 상해까지 입혔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으며, 13년 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줄곧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 1)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 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의미한다. 은 연로한 부모, 처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