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2018고단790 피고인은 2017. 8. 1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소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 중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려 하는데, 3억 원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처인 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4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개월 후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실 부담 채무는 3억 6,000만 원, 이하 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되, 당일 현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이 사건 주택은 대금 8억 1,400만 원에 매수하되 2017. 8. 21.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채 등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G 또한 신용등급이 6등급에 불과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채무승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이 사건 주택의 준공과 동시에 위 조합에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채무승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한 후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2개월 내 3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4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6,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4260₁ 피고인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소아과 병원에 진료를 위하여 갔다가 병원장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3. 경부터 병원 진료로 자리를 비우기 힘든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 소송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고, 피해자의 채권·채무 관련 서류 수발이나 채권회수 업무를 대신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재산관리 업무를 보조해주었다. 1. 절도, 배임 피고인은 2017. 2. 20.경 건설업자인 J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연수구 K아파트 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건설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D소아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기존채무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1% 이자를 지급하되 원금은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그 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자로부터 1억 8,000 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위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 보조자 내지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2.경 J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빌려주었던 2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 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그 채무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J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1) 피고인은 J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해주기로 약정하고, 1항과 같이 1억 5,000만원만을 차용해주었다가 J으로부터 나머지 1억 원을 마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7. 4. 24.경 피해자 C에게 별도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명목으로 편취하여 공소사실 3항) 그 중 1억 원을 J에게 교부함으로써 합계 2억 5,000만 원을 J에게 차용해주었다가 전액 변제받은 것임. 를 요구받을 처지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의 재산관리 업무 보조를 위하여 위 병원에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재산관련 서류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첨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피해자 몰래 가져와 피해자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일자 불상경 위 병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진료실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K아파트 L호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첨부된 시가불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7. 8. 2.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J에게 절취한 위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첨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넘겨주어 J으로 하여금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불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절취하고,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함으로써 동 근저당권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7. 31.경 인천 남구 M 소재 J 운영의 N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C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정당하게 회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J에게 교부하면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사실로 오인한 J은, 2017. 8. 2. 경 인천 남구 O 소재 P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첨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이용하여 등기의무자 란에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R아파트 S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내용 란에 "위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2017. 7. 31. 자에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토록하여 그 시경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말소된 부동산등기부원본을 위 등기국에 비치케 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정을 모르는 J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위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피해자의 위 D소아과 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의 재산관리 업무를 도와주고 월급 명목으로 받는 약 300만 원으로는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버거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J에게 동인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차용해주기로 약정한 2억 5,000만 원 중 제1항과 같이 차용해 준 1억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1억 원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에게 아무런 권원이 없는 인천 남구 T 외 3필지 상의 U건물 V호, W호, X호, Y호 오피스텔이 마치 자신의 소유로 그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주면 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2. 31.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으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5. 1억 원, 2017. 4. 27. 3,000만 원 합계 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14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1, 2018. 4. 29.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09: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단기주차장 H3-4번 구역 보행자 통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관리사업 Z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AA(29세)에게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고, 피해자가 "뺑뺑이 주제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5. 5.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05:0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1층 10번 게이트 앞에서 서울로 가는 손님을 찾으며 공항 주변을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AB(39세)에게 계속 공항을 돌거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085 피고인은 피해자 AC이 그 가족 명의로 매수한 서울 강서구 AD 소재 2층 건물 중 1층의 편의점 임차인을 상대로 AE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1. 공탁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명도소송을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1,500만 원을 담보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공탁금을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이를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법원에 공탁금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 "가 처분에 이은 본안소송에 관한 AE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200만 원이다. 선임료를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이를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AE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차용금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순번 10, 11번) 2018 426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담보확인서, J 아파트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근저당권말소신청서, 거래내역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내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문자메시지 사본, 각 공정증서등본, 등기부등본, 이체내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201844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2018.6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나의 사건검색, 담보제공명령,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법원 2018790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법원 2018 고단4260 사건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인증서(차용금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의 각 내용이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C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천 연수구 K아파트 L호 아파트에 대한 피해자 소유의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이 첨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가 2017. 7. 31.경 근저당권설정자인 J에게 교부하였고, J이 2017. 8. 2. 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2017. 2.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D소아청소년과 진료실 내 책상 서랍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저당권설정자인 J에게 교부하거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이유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자인 J에게 이를 무단으로 교부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한 사실(당시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자인 J으로부터 그 피담보채권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790 사기 사건 및 2018 고단4260 사건 중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 AB과 합의하고 피해자 AA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2억 6,520만 원, 1억 3,000만 원, 1,700만 원)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AA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8 고단790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법원 2018 고단4414 사건의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