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사기죄 전력이 10회 더 있다. [2012고단2139] 1. 피고인은 2012. 8. 10 16:40경 청주시 흥덕구 동 *** 피해자 가 운영하는 '순대'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순대볶음 1접시, 맥주 7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4. 00:45경 청주시 흥덕구 동 ***-** 피해자 이 운영하는 ' 호프'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쥐포 1마리, 오징어 1마리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동 **** 건물 2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 호프'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골뱅이 안주 1접시, 생맥주 1,700cc 2잔, 생맥주 500cc 7잔, 병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1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동 **** 피해자 ◆◆◆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 PC방 이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 종업원 □□□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리를 제공받고, 29시간에 걸쳐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위 시간동안의 PC방 이용 대금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동 *** 피해자 ■■■가 운영하는 ' 호프'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맥주 1,700cc 2잔, 칠면조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8. 26. 20:00경 청주시 흥덕구 동 **** 피해자 △△△이 운영하는 ' 호프'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생맥주 1,700cc 3잔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9. 2. 20:00경 청주시 상당구 *** 피해자 ▲▲▲이 운영하는 ' 호프'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1,700cc 5잔, 두루치기 안주 1접시, 마른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8. 피고인은 2012. 9. 3. 18:50경 청주시 흥덕구 동 **** 건물 2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 호프'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 1,700cc 5잔, 모듬 소세지 샐러드 1접시, 노가리 1접시를 제공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9. 6. 22:20경 청주시 흥덕구 동 **** 피해자 ▼▼▼이 운영하는 ' 호프'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생맥주 1,700cc 3잔, 칠면조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2378]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청주시 흥덕구 동 **-* 소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호프'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 2012. 7.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21:30경 청주시 흥덕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소주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4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2. 8. 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17병, 마른안주 1접시, 육포 1접시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2434] 1. 2012. 7. 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01:00경 서울 송파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9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2. 7. 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7. 03:00경 서울 송파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사히 맥주 26병, 벡스타크 맥주 6병, 육포 안주 1 접시 등 시가 합계 34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2012. 7. 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01:00경 서울 송파구 동 **-*에 있는 피해자 ♥♥♥ 이 운영하는 ' 바'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사히 맥주 24병, 번데기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 의 각 진술서, 의 자술서 1. 피씨방 포스내역, 각 영수증 [2012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자술서 1. 영수증 [2012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2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수법 범죄전력 수사),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각 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