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12, 2. 저녁 무렵 고양시 D, 309동 20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약 28g을 약 250,000원에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8g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취지 '경기 고양시 D, 309동 2004호', 수취인 'F'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28.08g을 배송료 50,000원 상당을 포함하여 약 300,000원에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약 28.08g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취지 '경기 고양시 D, 309동 2004호', 수취인 'A'으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4. 1. 21, 19:38경 델타항공(DL) 159 편을 통해 위 가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18,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의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프라이드 승용차(G) 안에서 대마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흡연용 롤링 페이퍼 (일명 '담배종이')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대마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흡연용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대마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대마 적발보고, 대마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차량에서 압수한 궐련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수취인 기재내역 촬영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구매대금 송금내역),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결과), 추송서(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는 감정에 사용되어 소모된 0. 1g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Ad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M4년 나.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가.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및 판시 제2의 다.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2년 ~ 6년 6월이 되는바, 다만 그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대범하게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인 대마를 수입하고 수입한 대마의 일부를 흡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 수입의 목적이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입된 대마의 상당부분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 E 건물의 관리 및 그 건물 1층에 있는 'F' 커피숍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25.경 안성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 I와 위 건물 402호의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0만원, 관리비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그 중 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 J와 위 건물 401호의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0만원, 관리비 6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그 중 13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경 'F' 커피숍의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커피숍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특히, 계약금은 피고인이 직접 받아서 통장에 입금하고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원룸 계약자 진술)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13고정491 횡령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참작판사이재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4. 19:37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이 운영하는 'G 빵집'에서, 빵과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처 H이 소주를 팔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좌측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전지용 칼(칼날길이 8㎝, 폭 2.6㎝, 손잡이 12㎝)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니 찔러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4, 19:40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A(남, 63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 위 제1항과 같이 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현장재현), 내사보고(협박 당시 사용했던 도구 첨부),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A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 A도 F 앞에서 칼집에 들어 있는 상태의 칼을 꺼내어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 B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친구로 알고 있는 F과의 대화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의 주장대로 그 표현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B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F로서는 외포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가게에 들어와서 "찔러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고 하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던 F이 굳은 얼굴로 가게를 나갔으며, 당시 스팀소리와 찐빵을 만드느라 이들의 대화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에 대한 반감을 가진 채 우연히 가게에 들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흉기인 칼도 전지용 칼로서 평소 작업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85.경 벌금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 등을 찔러 죽이겠다는 피고인 A 과 대면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학곡리 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춘천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5.경부터 F수산업협동조합(이하 'F수협'이라고 함)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F수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5. 3.경부터 F수협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F수협 신용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장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F수협의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에 의하면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임원(조합장,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31.경 G에 있는 F수협에서 F수협의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인의 특별상여금 8,800,000원을 F수협을 통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수협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8,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수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1.경 G에 있는 F수협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특별상여금 13,200,000원, 피고인 B의 특별상여금 12,600,000원을 F수협을 통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수협 임원인 피고인들에게 25,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수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8.경 G에 있는 F수협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특별상여금 10,000,000원, 피고인 B의 특별상여금 9,600,000원을 F수협을 통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수협 임원인 피고인들에게 19,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수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 총 규모, 순자본비율 규정 및 특별상여금 지급현황 첨부) 1.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 규약(모범안), 보수 및 재해보상 규약(모범안) 1. 2010년 12월 특별상여금 지급대장(A), 2011년 12월 상여 지급대장(A), 2011년 12월 상여 지급대장(B), 2012년 12월 특별상여 지급대장(A), 2012년 12월 특별상여 지급대장(B)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따로 있다는 사실, 특별상여금은 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직원들과 같은 비율(기본급에 위 비율을 곱하여 특별상여금이 정하여 진다)로 특별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통 임원의 보수를 직원의 보수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이 자신을 포함한 임원의 특별상여금의 비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배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2011. 및 2012. 범행에 대하여만 적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수령한 특별상여금을 반환한 점, 특별상여금을 임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아니고 임원과 직원들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령한 특별상여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조합장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군포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택시에서 하차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가 닫아,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소파상, 두부 좌상 및 부종, 양측 대퇴부 좌상 및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1. 2013.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7. 12: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꽃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0kg 상당의 통나무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3. 13. 범죄행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13. 11: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사무실 출입문 유리와 응접테이블 유리 상판을 고무망치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깨어 손괴한 직후, 겁을먹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가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는 간이 침상에 손을 짚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일수 불상의 손을 베이게 하는 상처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꽃집 비닐하우스 밖에 주차해둔 E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낮을 손에들고 위 자동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위 낫이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고인의 손에서 빠져나간 위 낫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낫을 손에 들고 위 자동차 타이어를 2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68 피고인은 2021. 4. 2. 15:35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관리하는 ‘D’카페에서, 위 카페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칼로 다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봐서 아는데 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 옆자리에 앉아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을 위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5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0. 21: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6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를 집어 던져 의자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윗옷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2021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 C의 카페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직후 다시 피해자 F의 주점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C 측도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한 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5동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트적용),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광명시 G, H에 있는 주유소 신축공사 2건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하도급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 하면 위 공사를 하도급해주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토지 소유자와 주유소 신축 또는 개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 교환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유소 신축공사를 하도급줄1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주유소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즉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3. 하도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수사보고(주유소 운영자 I 등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서창이엔지'에 건설 중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중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0,2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범죄사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나머지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에이엘디제일차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발주한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안양공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2011. 12.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담장은 노후화되어 일부 금이 가거나 기울어져 있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었고 특히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2. 6. 30. 경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일부 담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철제 파이프로 담장 약 34m 가량을 보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8. 27. 부터 우리 나라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볼라벤'(2012. 8. 28. 기준 중심기압 960hPa, 최대 풍속 40m/s)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볼라벤'이 우리나라 제주도 해상과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주민센터의 건설담당 직원 등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볼라벤'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수회 받았고 위 공사현장에도 '볼라벤'의 영향으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등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담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보강공사를 하는 등 담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담장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람들이 담장 근처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담장의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2. 8. 28. 18:30경 위 담장(높이 약 2. 2m) 중 일부인 약 80m 가량이 붕괴되어 인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마침 그 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4세)의 머리 부위 등을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안구함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태풍 '볼라벤' 관련 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사건개요 등) 1. 현장사진 1. 사실조회 회보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볼라벤'의 최대 풍속은 40m/s로 예상되었던 사실, 기상청은 2012. 8. 28. 03:00 안양 지역에 태풍주의보를 발령하고(06:00 발효), 같은 날 08:30 태풍경보를 발령(09:00 발효)하였으며, 2012. 8. 29. 00:00 태풍경보를 해제한 사실, 이사건 담장은 15cm 두께의 블럭을 쌓아 올린 담장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담장이 당시 예상되었던 최대 풍속을 견뎌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티이씨건설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및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3. 13: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C으로부터 껌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0, 19: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추송(감정의뢰회보 - 모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4. 6. 4. 출산 예정에 있는 아내의 신고에 따라 적발되게 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형제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그 음주수치는 상당히 낮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강제로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21:4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3-6-1930-0015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 공소장 기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오기로 보인다.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마치 타인인 것처럼 행세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4.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9.경 위 G 클럽에서, 516.9m²의 크기에 DJ박스, 미러볼, 싸이키 조명, 무대 시설을 갖춘 후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 다수의 손님들을 입장시켜 주류를 판매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부터 2013. 11. 9.경까지 일일 30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자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법률 제1187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수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며 수차례 단속되었고, 2009. 2.경부터 2013. 4. 17. 경까지 4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범죄사실(2011. 12. 6.경부터 2012. 7. 21. 경까지 무허가 유흥주점업 영업(G 클럽)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고지 받을 무렵을 전후하여서도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계속하였다(이 사건 범죄사실은 약식명령 고지일 다음날인 2013. 4. 18.부터의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3. 피고인은 또한 서울 마포구청의 2013. 10. 25.자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1. 및 2012. 서울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개별소비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금원을 이 사건 단속 이후인 2013. 12. 31.부터 2014. 4. 29.에 납부하였다. 5.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6. 피고인은 2014. 5. 7. 자로 영업을 폐업한 내용이 기재된 서울 마포세무서장 발행의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5:1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동거녀 D와 말 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에식칼을 들고 "뭘 쳐다보느냐,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며 약 50미터 가량 거리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