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4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42 존속살해미수 |2019감고1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임성수(기소), 장준혁(치료감호청구),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74세)의 며느리로,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상세 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던 자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6. 14: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양측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양측 팔뚝 부위를 5회 정도 연이어 찔렀으나,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피해자 입원사진 등,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내사보고(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피해자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진단서 등 첨부,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 등 수사에 대한), 각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의사 소견서 첨부에 대한, 대구 경북대병원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B의 피해 진술 경위 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등 수사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등 수사에 대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F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환청, 피해망상, 혼잣말, 성마른 기분, 충동성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칼로 피해자의 귀를 찌른 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 환청 등과 같은 조현병 증상으로 현실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칼이나 손톱깎이로 자신을 위협하고 괴롭힌다고 진술하는 등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 증세가 악화되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상존하는 점, 현재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도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피고인의 오빠를 포함한 친정에서도 피해자를 돌봐줄 여건이 되지 않는 등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사회 내에서는 가족의 지지 아래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장까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지연 판사 권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