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49

범 죄 사 실 2019고단4449 피고인은 2018. 8. 14.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 철거공사를 해 달라. 철거공사가 마무리되면 철거공사 비용 전부를 일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철거공사 비용 12,171,400원 상당의 위 주유소 철거 공사 및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84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장비를 가져와서 철거작업을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에 진행한 다른 공사현장 관련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비용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공사비용 3,480만원 상당의 위 건물 철거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32 피고인은 2019. 4. 15.경 경기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의 사무실에서, I과 수원 권선구에 소재한 K모텔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인증서), 공사명: K모텔건물 철거공사,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 철거면적: 약 400평, 철거보상금액 및 단기: 400평 평단가 300,000원 합계 120,000,000원, 철거기간: 2019. 9. 18.~2019. 10. 30., 계약일 2019. 4. 15.,을1. 계약당사자주소: 서울시 강서구 M, 회사명: N㈜, 사업자번호:O, 대표이사: P’ 등이 인쇄된 철거공사계약서에 미리 준비한 N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위 P 이름 옆에 날인하고,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명의로 된 철거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297 피고인은 개인 건설사업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또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Q 등 3개소 철거현장에서 2020. 3. 16.부터 2020. 5. 27.까지 근무한 R의 임금 1,000,000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18,1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60 피고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는 성남시 중원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인력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분당구 V 빌딩 철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부들을 보내주면 건물주에게 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진행한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초순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인력을 제공받고도 1,064만 원 상당의 임금 등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철거공사현장에서 인부가 다쳤다.”, “산재 처리를 할 수가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을 빌려주면 인부들의 임금을 결제할 때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진행한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09 피고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W은 굴착기 대여, 철거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광명시 X에 있는 ‘Y 어린이집’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굴착기를 빌려주고 철거작업을 해 달라. 우리 회사는 계산서를 끊어서 5일 안에 그 대금을 입금해 주는 회사이다. 5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진행한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0.경부터 2020. 3. 30.경까지 5일간 굴착기 대여, 철거 공사 작업 등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1,07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03 피고인은 철거업자이고, 피해자 Z은 고철·비철, 폐기물, 구조물해체 등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AA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5.경 고양시 덕양구 AB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AC 철거공사를 계약을 땄으니, 1,2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위 현장 고철, 비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에 진행한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위 현장의 고철 및 비철을 가져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피고인 명의 AD 계좌(AE)로 1,000만 원, 같은 날 AF 명의 AD 계좌(AG)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2020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문 접수), 피의자 명의 AD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문 접수), 개인신용정보회신문 1. 임대차표준계약서 1. 확인서, 장비대금 지불확인서 1. F현장 장비 가동시간 집계표 1. 거래명세표 2020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4호 철거공사도급계약서 1. 증제5호 인감증명서1 1. 증제1호 고소인 회사 법인등기부 2020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문자송수신내역 1. 출력일자 정리자료 1. 구인처별 취업자 정보 2020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O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건물주 전화통화) 1. 등록증 1. 작업확인서, 노무비지급명세서 1. 피의자 명의 AD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체불관련 문자, 작업일보 첨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3.9-3.26) 1.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내역(AP: A 수배 관련) 2020고단5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첨부),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1. 고철, 비철 매매 계약서(AC) 1. 송금내역 1. N P의 확인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21 기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4449 사건의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에 2020고단3984 사건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다만 피해자 E과의 합의서에는 피해변제 여부에 관한 언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는 피고인이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여러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거나 인력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등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8,061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은 피고인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철거공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위조된 계약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는 등의 손해까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1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수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앞서 유리한 정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19고단4449 사건의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12,171,400원 중 500만 원이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