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4. 14: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축사에서, C조합 서울산지점 소속 직원 D 등 2명이 약 10일 전 태어난 송아지에게 출생 이력을 표시하는 귀표를 부착하기 위해 다가서는 과정에서 위 송아지가 놀라 도망치다가 벽에 부딪쳐 폐사한 일에 대하여 위 D 등에게 따지며 욕설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D 등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해 몸의 문신을 보인 상태로 뒷짐을 진 자세를 취하여 어깨로 위 F의 왼쪽 팔과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2명, 수의사 1명, 경찰관 3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말해라. 야이 씨발 놈아. 아이고 씨발경찰관이 사람을 친다. 너 몇 살 처먹었어? 야이 씨발 좆 같네. 니 배지는 칼 안 들어 가나? 니 죽이고 저기 달면 된다. 그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바디캠 녹화파일 및 CCTV 녹화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흥분해 있던 피고인을 밀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F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몸이 왼쪽 팔과 어깨 부분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바디캠에 담긴 영상에서도 그와 같은 접촉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설령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흥분해 있던 피고인이 양팔에 가득 문신이 새겨진 상반신을 드러내고 욕설을 하며 빠른 속도로 달려와 위 경찰관에게 다가서는 행동을 반복했고 경찰관이 이를 피하려고 손을 들어 제지했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어깨를 들이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영덕군청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위 GV80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남, 3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서적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서적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덕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주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장유지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48km/h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65km/h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88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9. 00:39경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블랙박스영상,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였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감속조치 없이 일부 과속을 하였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도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발견하고 감속 및 회피조치를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볼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0 피고인은 2021. 11. 15. 22:1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7 피고인은 2021. 11. 15. 22:15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남, 24세) 소유 차량을 충격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모자사진 첨부)- 모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3: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빵빵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2. 23: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빵빵하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쪽 골반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위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골반 쪽을 치고 갔는데, 피고인의 팔로 친 건지 골반으로 친 건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닿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 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골반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위에 부딪혔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22:5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구대 앞에서부터 B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 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상당한 거리 운전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행 중 사고로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8:40경 평택시 C 앞 노상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주차하여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주차요금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 뒤편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2회에 걸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후방센서 작동여부에 대해),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후방감지센서가 작동하고, 블랙박스 기기 카메라로 후방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공판기일에 “차를 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궁둥이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안 비키 더라고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으면 후진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한 번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뒤 전진하였다가 재차 후진하여 충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 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02:34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에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던 중, 상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있으니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장례식장 보안요원 피해자 B(남, 22세) 이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을 붙잡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CCTV 수사)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49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세 번째로 단속된 것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12. 11:00경 당일 사지연장술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모님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약국과 편의점에서 에탄올과 라이터를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방 안으로 돌아와 그곳 침대 위 이불에 에탄올을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각 수사보고 1. 입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세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위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16.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원삼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3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누나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1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 10. 26. 자신 소유인 위 주유소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을 압류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83에 있는 광산세무서에서 피고인 A 명의 위 D주유소 폐업신고서 및 피고인 B 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2021. 1. 1.자로 피고인 명의 D주유소 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날짜로 피고인 B 명의로 D주유소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D주유소 사업자를 변경하여 2021. 4. 15.경 집행관이 D주유소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민사판결문, 집행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인 A 명의로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은 이종전과로 벌금형 5회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생의 부탁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8:5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화성시 E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향하여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위치시킨 다음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2013. 11.경 그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23. 01:20경 상주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 자고 있으니 내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너 뭐라 그랬어. 내가 알아서 한다, 주인 불러라 이 개새끼야. 못 나간다, 수갑 채워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상주경찰서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형사기동차에 탑승하여 구미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2022. 3. 23. 03:3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중부내륙고 속도로에서, 위 차량에 동승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나는 심신미약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광대뼈 부위를 5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3. 03:55경 상주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 2층 수사과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구금을 위해 동행한 상주경찰서 G팀 소속 경위 H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수갑 풀어달라고 했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H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구금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신분증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G팀 근무지정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반복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22:50경 경기 성남시 순암로 800에 있는 성남시 장례식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죄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부터 2021.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인 D(D, 일명 ‘E’)의 2021년 5월 임금 2,546,24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411,160원과 퇴직금 합계 17,340,173원 등 39,751,33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1. 각 진정서 1.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및 휴대폰사진(예금), 출퇴근시간메모(F), 임가공계약서, 체불내역서, 메모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0:34경 포천시 영북면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위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후 음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8. 10:40경 양산시 B에 있는, 마트 내 물류창고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빈 소주병 31개를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규정상 30병만 교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다가가며 “대가리를 깨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현장사진 1. 폭행 장면 및 CCTV 영상이 수록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주병을 들어 협박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소주병을 잠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을 뿐 이를 휘두르거나 던진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규정 상 빈병 1개를 더 받을 수 없다며 반말 투로 응대한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일용노동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197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64세)에게 “내가 골동품 전문가다. 도자기, 미술품, 골동품 같은 것들을 잡아놨다가 되팔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웃돈을 얹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자기 등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7. 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첨부), D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8매,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에서 확인한 계좌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및 참고인 F 진술청취 및 계좌분석) 1. 금융거래내역, G 금융거래내역 사본, 녹취록(C-A) 수사보고(D E은행 금융거래내역),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추가 제출),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원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속여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2: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 계정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얼굴 사진과 함께 ”사하구 D 빌려갈 때는 똥줄 타서 오만때만 이야기하면서 빌려가 놓고 월급들어오면 준다던 그말은 어디로 증발했냐, 연락 오늘까지 없으면 니 사진 하나하나 올린다, 30만원 그 뭐라고 작년 여름에 빌려가 놓고 안주는지.혹시 월급을 8개월째 못받아서 잠수타는 거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C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자 “네가 좀 공격적인 말투다”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6cm)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쪽 종아리를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출혈을 동반한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에 생긴 상처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을 촬영한 사진, 바닥에 묻어 있는 혈흔을 촬영한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4회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식칼로 사람을 상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