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수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에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2020. 12. 8. 19:57경부터 2020. 12. 9. 08:2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 D호 등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너랑 사랑했던 영상 편집해 둔 거 인터넷드라이브로 옮겨 둔 거 있거든 그냥 지울 테니까 한번 전화 주라”, “내가 말한 마지막 서로의 파멸이 이거야”, “원본은 꼭 결혼식에 보여줄게 모두에겡”, “길가다가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길 바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아니할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9.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고소되었고, 2020. 12. 16. 21: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압수당하며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다음 날 8: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근처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을 위해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식칼을 손에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13매,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양면 사진 2매, E아파트 CCTV 캡쳐사진 16매, E아파트 CCTV 저장 CD 2매, CCTV 캡쳐사진(증거순번 37번)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사건기록 첨부, 피의자 A 현장 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E아파트 CCTV 열람 및 분석, E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16매, E아파트 CCTV 저장 CD 2매, E아파트 CCTV 추가 분석, 피의자 노트북·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분석,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성관계 영상 분석, 협박 당시 전송하였던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흉기인 칼을 들고 찾아가 만나 달라며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20. 12. 17. 체포되어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