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1. 2018.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6:3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역사 내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모란역 역사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12:00~13: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 지하2층 C동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하체를 찍기 위하여 미리 들어가 용변 칸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화면으로 보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자 하였으나, 버튼 작동 시 카메라 소음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12:00~13:00경 사이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하체를 찍기 위하여 미리 들어가 용변 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하의를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화면으로 보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자 하였으나, 버튼 작동 시 카메라 소음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2019.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2:41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하체를 찍기 위하여 미리 들어가 용변 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E이 들어와 세면대에서 양치하는 것을 알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밑 다리를 촬영하고,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1. 정자역 내에서 불상의 피해여성을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모란역 내에서 불상의 피해여성을 촬영한 캡쳐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73~75쪽), 포렌직 추출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항, 제14조 제1항(판시 제3, 4항 카메라 등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5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법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공개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용변칸까지 과감하게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