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2017고합303 피고인은 2017. 5. 7.경 광양시 B에 있는 C의 조부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C, D과 모인 후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가명, 여, 15세), 피해자 F(여, 14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7.경 01:00경 광양시 B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D과 성관계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아니한 채 잠이 들자 D처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49 피고인은 2018. 2. 16. 20:06경 여수시 G에 있는 H정류장 주변 노상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근 미용실 간판에 적혀있던 피해자 I(여, 34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 봐요, 아님 가서 박아버린다. 너 정액 좆나게 싸줄거야, 맛있게 먹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합60 피고인은 2018. 1. 29. 03:21경 광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여, 22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나 지금 쌀 것 같으니까 빨리 신음 소리 좀 내줘", "내일 아침에 너희 집 앞에 찾아가서 너한테 박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합80 1. 2018. 3. 14.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23:21경 광양시 하광길 하광공원 옆에 주차된 J 제네시스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문을 잡아당겨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K의 소유인 동전 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23.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15:30경 광양시 L 앞에 주차된 M 올란도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문을 잡아당겨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는 피해자 N의 소유인 동전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2018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발신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간 나눈 문자 내용 2018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동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 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에 불과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 F를 추행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고 있어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2) C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껴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위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관하여 C은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껴안자 위 피해자가 '꺼져'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꺼져'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2)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간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합303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부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말을 맞추려던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검사가 위 녹취에 기초하여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를간음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위에 하의를 벗고 올라타 간음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변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만 더 스스로 반성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절도죄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와 감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에게 연락하여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꾀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절도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