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이프라이닝 및 코팅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고 한다)의 영업직 직원이고, (주)C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강관 제조 및 코팅업에 있어 경쟁 업체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2004. 2. 3. 특허청에 등록한 "F"의 특허권에 대하여 2011. 4. 15. 특허심판원에 특허권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11. 6. 15. 위 심판원에서 특허권 무효심결을 받았고, 2011. 12. 23. 특허법원에서 특허권 무효확인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상고 기간 중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 업체들에게 '피해회사의 위 특허권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경쟁 업체인 위 피해회사의 강관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신동아건설에 "피해 회사의 특허 G은 2011년 6월 15일에 1심 특허무효판결을 받고, 2011년 12월 23일에 대법원 2차 최종판결에 특허무효가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피해회사는 특허 권한이 없으며, 이에 특허법 제126조, 제127조, 제130조, 제225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를 침해할 시 귀소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송달케 함으로써 마치 피해회사의 위 특허권이 무효 확정되어 피해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할 경우 (주)C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인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강관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피해 회사의 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송달케 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강관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1. 12. 29.자 발송 안내문, 2011. 1. 3.자 발송 안내문 1. 피의자가 안내문에 첨부하였던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1. 고소인 회사가 서희건설에 송부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심급구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주)C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믿고 그에 따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내문을 보냈던 것일 뿐이고, 안내문에는 특허법원의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가 첨부되어 있어 이를 받은 신동아건설 등이 이를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이 항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1. 11. 18.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피해회사의 특허는 2011. 6. 15. 1차 특허무효 판결을 받고, 대법원 2차 심의 계류 중에 있으며, 올 11월 말 ~ 12월 중에 최종판결(특허무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차 심의 판결에 특허 무효판결을 받으면 자동말소가 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냈던 점, 피고인이 위 회사들에게 송부한 안내문에 첨부된 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이 아닌 특허법원의 판결문이었고, 함께 첨부한 대법원의 사건검색자료에도 사건번호 '특허법원 2011허6925'라고 되어 있고, 기본내용에 상소인, 상소일 등이 있고, 각 공란으로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우리나라 심급구조가 3심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안내문의 수신인은 주로 (주)C의 잠재적인 거래처가 될 수 있는, 피해회사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있던 업체들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소송의 3심제 구조를 알고 있던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특허가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안내문을 작성한 것이며, 단순히 J의 말만 듣고 안내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특허법원의 판결문과 상소일과 상소여부 등이 표시되어 나오는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를 토대로 위 안내문을 작성한 것이었다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살피건대, 우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그렇다면, 위 안내문에 판결문이나 대법원 사건검색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체에 위 안내문들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불능범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피해 회사의 거래 업체인 (주)현대건설에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송달케 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강관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2012. 1. 6.자 발송 안내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건설에 "E의 특허 G는 2011. 6. 15. 1심 특허무효판결을 받고, 2011. 12. 23. 대법원 2심 최종판결(기각)에는 특허무효가 확정되므로서, 상고(14일)처리과정에 있으나, 이는 사실판결과 법률판결 심의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각될 것이며, 상고과정기일 내에도 당사의 특허실용신안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특허법 제126조, 제127조, 제130조, 제225 조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비록 '특허무효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으마, 바로 다음에 '상고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