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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요양원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1. 06:44경 위 요양원에서, 그곳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피해자 F (여, 92세)은 고령의 치매환자로서 평소 성격이 급하여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는 등 급하게 식사를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식사 제공시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 과정을 지켜보며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게 하고,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식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질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임리히법(뒤에서 시술자가 양팔로 환자를 뒤로부터 안듯이 잡고 검돌기와 배꼽 사이의 공간을 주먹 등을 세게 밀어 올리거나 등을 세게 치는 방법)을 실시하여 질식의 원인이 된 음식물을 제거하는 등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이 다른 입소자들을 관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상시 관찰을 하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외 다른 입소자를 관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혼자 식사를 하도록 방치하여 밥알 등 음식물이 기도를 막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구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거나 휠체어로 피해자를 방으로 이동시켜 방바닥에 눕힌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약 20여분 후에 119가 도착하여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015. 10. 12. 06:55경에 질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입소계약서, 구급활동일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E요양원 CCTV 동영상 CD, 요양보호사 업무일지(10월)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가 성격이 급할 뿐 아니라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포함한 격일조 요양보호사 2명이 위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노인 14명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혼자서 위 요양원 1층에 입소해 있던 노인 7명의 아침식사를 책임졌는바,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1명이 아침에 노인 7명에 대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돌보는 것에 대하여 위 요양원의 원장인 I은 무리이나 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힘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아침식사를 차려준 다음 식당을 떠나 주방, 방실 등을 오가며 다른 노인들이 먹은 식판을 치우거나 이미 식사를 마친 노인들의 수발을 드는 등 다른 일을 하느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상태에서 아침식사의 제공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7명의 아침식사를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무리라는 것과 그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돌보는 상태에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시정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날 06:44:38경(CCTV에 나타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하 같다) 식사 도중 음식물이 목에 막혀 구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때부터 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노인들이 피해자를 바라보거나 피고인 A이 있던 주방을 바라보았다), 06:47:41경 주방에서 나온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응급상황을 발견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연락하여 06:51:11경 간호조무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 A은 위 요양원에 정해진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피고인 A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행되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이 하임리히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이후 약 6분 33초는 기침이나 사래 들림이 그 시간 동안 계속될 경우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히 긴 시간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곁에서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더라면 음식물이 기도를 폐색하여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6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과실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위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과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2013. 4. 12.까지 C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3,945,2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 임금 55,100,000원 및 퇴직금 52,289,995원 합계 114,389,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30.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를 호반아파트 방면에서 광양시외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앞에 신호 대기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중수골 골절 등, 위 E,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 H(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스콘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즉시 공사비를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500만원이며,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E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선행 공정의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3.과 같은 달 13. 아스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불치 않아 11,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E 현장소장 F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미리 준비하였던 자재와 인원을 쓰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실 투입비보다 적은 금액에 정산이 이뤄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23. E로부터 갑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발주한 G 아파트형 공장 마감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대금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으면서 E과 사이에 하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인건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약정과 달리 자재비,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재비,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0. 7. 2. E과 사이에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에서 E이 대위변제한 자재비, 인건비 상당액을 공제하고, 공사내역이 일부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247,4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정산 합의한 사실, 위 공사 과정에 세부 공사내역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의 공사범위 변경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공사비 정산이 실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다 위 공사 당시 인건비, 자재비를 직접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이 미리 공사범위를 예상하여 소요 자재와 인원을 준비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공사범의의 축소 변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사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으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8:1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단지 D 앞에서 그곳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44세)과 그 일행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화가 나, 피해자들이 마시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3. 23:3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피쉬엔그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의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3.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653호 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1.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9. 1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병원 길 건너편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지갑을 편의점 탁자 위에 놓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호피 무늬 여성용 장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구 대흥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확정자료(사건 검색),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3923, 대구지법 2014노6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5. 14:4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명미모텔(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낙동대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사상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기 않고 좌측을 주시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C(여, 61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1. 16.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30. 14:00 ~ 16: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전에 선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85만 원이 든 지갑(시가 5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처벌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23:10경 평택시 평택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47세)이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원터널 방면에서 태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모란역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 및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6,276,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말경 시흥시 B 오피스텔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채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이상의 사채 빚이 있었고,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일 20만 원 상당을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현금영수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이지잉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9,2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퇴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58

범죄사실 2014고단6658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 및 D와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C은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구 남구 E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종업원 D를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게임장으로 사용될 위 장소를 제공하고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으며, D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 및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9 상피고인 C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곳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C은 2014. 8.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구 남구 F 건물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된 5,000원권 상품권을 1장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커피를 타주고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58 1. 피고인 A,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상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감정결과회신, 통장내역, 각 통화내역, 기지국확인 2015고단29 1. 피고인 B,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11. 3. 24.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협조회신(판결문) 참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범행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C보다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을 당한 후 상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까지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C보다 가벼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서울시 강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기케이블 100m를 전선절단기로 1m 길이로 자른 후 포대자루에 담아 오토바이에 실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6.경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330만 원 상당의 전기케이블을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각 사진 1. 압수된 전선절단기(노란색) 1개(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C는 2004. 8. 17. D과 혼인신고를 마쳐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4차선 고가도로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올란도 승합차 뒷좌석에서 위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고서도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9:00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19:0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뒷좌석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가 배우자가 있는 정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14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4. 1.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대강면 장림사거리 앞 도로를 두음리 방면에서 대강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71세) 소유의 E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사고의 규모가 제법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3. 01. 17. 19:48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팔 퍼센트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동우빌딩 앞 삼거리 도로를 안중 중앙 성심병원 방면에서 동우빌딩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은 전과가 8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붐비는 지하철역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1. 19:06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C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C 소유의 교통카드 겸용 국민카드 1장과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4S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정상은 있으나,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인천 서구 D빌라 B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명의로 75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우선 70만 원을 수당으로 주고, 2주 후에 원금과 이자로 750만 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수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채무가 1억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경 피해자 명의로 솔로몬저축에서 대출받은 750만원 중 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경경기 김포시 F1동 4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인출할 수도 있으니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12. 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참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2012. 12. 17. 경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기록 편철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선고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8: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서 승차하던 피해자 C(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