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2019고단2175] 피고인은 2019. 5.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B'에 '방탄소년단 응원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응원봉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응원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숙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응원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2,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9. 11. 13.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카페에 '헤모힘'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금원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카페에 '애터미' 물품(스킨로션 등 화장품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금원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게시한 글에서 언급한 건강식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1] 피고인은 2019. 12. 4.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B'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의 금원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2. 8.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명목의 금원 1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게시한 글에서 언급한 '엑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 피고인은 2019. 12. 8.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B'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티켓을 양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6] 피고인은 2020. 1. 21.경 T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강식품인 헤모임 2상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식품 헤모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U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2] 1.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SNS 사이트 'B'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경 T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강기능식품인 헤모힘 2상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기능식품인 '헤모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9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4.경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터'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4] 피고인은 2019. 5. 26.경 인터넷 SNS 사이트 'B'에 '가수 아이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티켓 대금을 입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N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 내역 1. 이체확인증, 각 입금 내역, 송금 확인증, 이체 확인서, 이체 내역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상세, 입금확인증, P 회신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20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P 회신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20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20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입금 확인증, 송금 확인증 1. 각 대화 내용 [2020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 거래의 질서를 교란시켰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생활비, PC방 요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다수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는바,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거듭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판시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한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다가 2020. 1. 13.경 석방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공소장 중 일부를 수령하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 1. 21.부터 2020. 3. 4.까지 사이에 다시 3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 변론 종결 이후에 일부 피해 변제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위와 같은 각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