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48

범 죄 사 실 2020고단648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8.경까지 순천 B여자고등학교(이하 ‘B여고’라고 한다)에서 소프트볼팀 감독으로, 2017. 9. 1.경부터 위 B여고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B여고 소프트볼 선수인 피해자 C을 지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19:30경 위 B여고 운동장에서 피해자(여, 16세)가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소프트볼 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 17:00경 위 B여고 소프트볼 선수 기숙사 2층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기 싫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위 B여고 소프트볼 선수 기숙사 2층에서 전남 강진에서 열렸던 소프트볼 대회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A4 용지에 피해자가 대회에서 잘못한 점을 작성하고 그 A4 용지를 먹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A4 용지를 먹게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9:30경 위 B여고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훈련 중 공을 피한다는 이유로 통상의 훈련과 달리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프트볼 방망이로 공을 세게 쳐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등 온몸을 맞추는 방법으로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7. 3. 초순 16:00경 위 B여고 실내연습장 관람실 내에서 피해자(여, 17세)가 과거에 다쳤던 중지골의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6. 16:30경 위 B여고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훈련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소프트볼 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초순 17:00경 위 B여고 실내연습장에서, 위 B여고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소프트볼팀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후배 선수들이 왔음에도 관람실에서 쉬고 있던 피고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후배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치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실내연습장 밖에서 키우던 개집 옆에 가서 개와 같이 짖으라고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44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8.경까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B여자고등학교(이하 ‘B여고’라고 한다)에서 소프트볼팀 감독으로, 2017. 9. 1.경부터 위 B여고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B여고 소프트볼 선수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지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B여자고등학교 소프트볼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쪼다새끼야, 붕어대가리야, 이 정도 밖에 못 하냐”라고 말하면서 소프트볼 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위 B여자고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공을 잘 던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짤래 새끼냐, 장애인이냐”라고 말하면서 소프트볼 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5.경 위 B여자고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스윙을 알려준 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걸 몇 번을 가르쳐주는데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나무망치(글러브 길들이는 나무로 된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다시 제대로 하지 못하자 “그것도 못하냐, 똑바로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나무망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스윙을 제대로 못하자 나무망치로 피해자의 주변에서 세게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5.경 위 B여자고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스윙 자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무망치로 피해자의 팔을 툭 치며 밀고, 피해자가 다시 제대로 하지 못하자 타격자세를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타격자세를 잡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4.~5.경 위 B여자고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스윙을 제대로 못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말 오후경 위 B여자고등학교 연습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배팅하는 연습을 보고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쪼다 년, 그것도 못 하냐”고 말하면서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무릎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위 B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사건 당시 16세)가 운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I여자중학교 훈련 일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정강이 멍 사진 등 3매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친언니 카톡내용 첨부), 캡쳐사진 3매 1. 수사보고(훈련일지 및 피의자 경력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전 I여자중학교 감독 J 전화통화) 2020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여고 소프트볼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선수들인 C, F, G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17. 9. 1. B여고 체육교사로 임용된 이후 투수인 E를 지도하면서 2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이 되고, 그로 인해 성장하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2019. 7. 24.경 피해아동 G의 아버지인 M이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M은 2019. 11. 18.경 ‘뒤늦게 경중을 인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또 다른 피해아동인 F은 2019. 11. 25.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신고하게 된 게 피고인을 해임시키고, N 감독과 계속 운동을 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해임되고, B여고 소프트볼팀이 해체되어 N 감독도 못 오게 되었다. 더 사건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아동인 C은 B여고 졸업 후 실업팀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G의 고소 이후 2019. 9. 17. 피고인에 대해 고소를 하였다가 2020. 4.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고소취소의 경위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인 C,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9. 9. 17. 교사를 사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정도, 고소 및 고소취소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