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596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일정한 장소에 은닉한 후 구매자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필로폰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대금을 놓아두면 이를 회수하는 방법인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 C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B은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D 주차장 앞에서, C가 은닉된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져가면서 그곳에 놓아 둔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0고단2311 피고인은 2018. 12. 2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8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통신허가서집행 및 회신결과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대리운전 이용내역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 운행차량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및 회신결과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B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결문 1부, 각 마약감정서 2020고단2311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G이 발송한 편지 1. 관련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판시 2020고단1596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고단2311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2020고단1596 사건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및 판시 2020고단2311 사건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의 합계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20고단1596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가 아닌 H 명의의 위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배우자였던 H과 이혼을 하였지만,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H 명의의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09쪽). H 명의의 위 휴대전화에는 대리운전 이용내역이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 I은 4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의 요청으로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4, 75쪽). 피고인이 2020. 3. 9. 성남시 분당구 J 3층 주차장에서 체포될 당시 H 명의의 위 휴대전화와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소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108~111쪽). B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가 “누나”라고 저장되어 있으면서 B의 누나인 H과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내역이 저장되어 있고, H 명의의 위 휴대전화는 “매형”으로 저장되어 있으면서 피고인과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내역들이 저장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231~233쪽). H 명의의 위 휴대전화에서 2019. 3.경 피고인의 형 K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들과 통화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2) H 명의의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C의 진술은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범행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주는 위치로 이동하여 돈을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H 명의의 위 휴대전화와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9. 3.경 새벽 시간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통화내역을 발견할 수 있고(수사기록 1권 211~217쪽), 특히 C가 필로폰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2019. 3. 21. 06:00경 직전에는 B의 휴대전화와 H 명의의 위 휴대전화 사이에 2019. 3. 21. 05:01:04경부터 9분 17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으며, 그 발신기지국의 위치도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이다(수사기록 1권 213, 294, 335쪽). C는 최초 판매자인 ‘L’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위 사람이 ‘던지기’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하였고, 이후 ‘M’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 이후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B과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C는 B으로부터 처음에 연락했던 사람은 B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우연히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보다가 B이 대화를 이어서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필로폰을 취급해 본 경험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L’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B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일부 경위에 있어서 C와 B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B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의 누나인 H이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B이 비록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허위로 제보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강변하면서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1권 399쪽). 2. 판시 2020고단2311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검찰에서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 초순경부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마약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약류 포장방법, 전자저울에 측정하는 방법, SNS로 판매하는 방법 등 필로폰 판매방법을 배워 판매하게 된 것이고(수사기록 13쪽), 2018. 12. 2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한 후 곧바로 다시 서울로 간 이유는 필로폰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쪽). G은 2018. 12. 28. H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한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2018. 12. 28. 16:03경 필로폰 매매장소 부근인 성남시 분당구 N 부근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도 같은 날 17:19경부터 19:13경까지 필로폰 매매장소 부근인 성남시 분당구 O빌딩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수사기록 192, 193쪽), 위와 같은 통화내역은 G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G은 이 법정에 이르러 기억이 안 난다거나 진술을 거부하다가 심지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로 제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허위가 아니라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생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허위로 제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이 G의 오피스텔을 이용하기도 한 것을 고려하면, G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G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기 위해 진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통화 내역 및 G의 법정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로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는 B, G이 비슷한 시기에 허위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마약 관련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