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9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2.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임 A[2009고단210] 가.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09.1.30. 18:00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인 에이피씨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이 경찰에 폭행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09. 4. 초순경 전북 장수군 계북면에 있는 계북면사무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F 렉스턴 차량 내에서 위 면사무소 민원서류함에 비치되어 있던 농지임대차계약서에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란에 'G',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을 각 기재하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농지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09. 4. 10. 16:0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장계면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J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는 위 '다'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J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2005년경부터 임차하여 경작한 것처럼 농지원부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농지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2009고단210]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09.1.30. 18:00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인 에이피씨 입구 노상에서 E 소유의 농협 발행 현금카드(계좌번호 K)를 꺼내어갔다. 피고인들은 2009. 1,30. 18:35 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꺼내어 온 E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었고, 피고인 B는 건네 받은 위 현금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 소유의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금원을 이체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간통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1. 2.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2009. 4. 17. 01:02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나. 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피고인 B[2010고단152] 피고인 B는 2010. 3. 27. 21:25 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 위에 있는 피해자 A(여, 40세) 소유의 L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딸이 창녀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닌다. 몸을 팔고 창녀 짓을 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딸의 욕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차량 조수석 쪽의 대쉬보드를 발로 차서 분리시키고, 차량에 설치된 고장난 하이패스 단말기를 양손으로 잡아채어 차량에서 분리시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양손을 사용하여 2등분으로 부숨으로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1.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1. 감정인 Q 이 작성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금융기관 CCTV 확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 1. 이혼 소 제기 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농지원부등재 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농지임대차계약서, 자유저축거래명세표, A 별건 부동산 농지원부 [2010+1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간통죄 제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1의 나.다.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E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혼 소송의 제기 이후인 2009. 5. 내지 2009. 6. 경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2009. 4. 14. 경 자신이 피고인 A와 거주하던 집의 방 안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같은 달 18.경 이를 철거한 사실, 그 비디오카메라에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사실, E은 피고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이 녹화된 동영상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E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였는바 자신의 주거에 제3자가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지 여부를 감시·적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비디오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간통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고소인인 E도 가정에 대하여 충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보살펴주는 등 가정의 유대관계가 이미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간통 행위 등으로 인하여 E이 느꼈을 배신감이 극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불가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