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5.경부터 2018. 6. 4.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성매매 업소인 'D(사업자 등록명 : E)'를 동거녀 F과 함께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유흥주점,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D'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월 약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지급받은 돈 중 20%인 1,000,000원은 자신의 수고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0%인 4,000,000원은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를 청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7. 6. 29. 위 'D'에서,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 B의 수고비 1,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D'에 대한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대가로 서울강남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단속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9.부터 2018. 3. 9.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을 단속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단속 경찰관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9.부터 2018.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속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A으로부터 합계 31,200,000원을 교부받아, 'D' 단속 경찰관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 대화내용(순번 3, 20, 56, 62), 각 통화내역(순번 18, 32~33), 송금내역(순번 34),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61) 1. 각 내사보고(I B를 통해 G파출소에 뇌물을 건넨 정황 확인, 업주 A이 B를 통해 뇌물을 전달한 정황 확인) 및 수사보고(피의자 J 휴대전화의 B와 문자메시지 내역)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 중 절반은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절반인 1,950만 원만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품이다. 2. 판단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등의 청탁(이른바 '관작업')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과 그 교부 경위, 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H·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대체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제3자뇌물교부 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교부금품 중 80%를 경찰관들에게 건네주라는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나머지 20%는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순번 49 참조)한 이래 그 진술취지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특히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먼저 관작업비로 월 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그중 100만 원 정도는 자기의 수고비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면 그중 20%(= 100만 원 ÷ 500만 원)는 수고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관작업비로 경찰관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85쪽, 제1693쪽). 반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비로소 위 1항과 같이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 중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판시와 같이 총 교부금액의 80%인 3,12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관작업(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등의 청탁)을 부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개월에 걸쳐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사 초반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2016. 2. 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른바 'I'으로 활동하면서, 관작업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단속 관련 청탁을 하는 등 실제로 관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순번 33, 46 등 참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는 위 전력 외에도 동종 범행(뇌물공여 및 알선수재)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다수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관작업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