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2018. 4. 3.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의약품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해자 회사는 2016. 3. 11.경 B를 합병하기 위하여 B의 대표이던 G와 양도대금 15억 원에 계약과 동시에 경영권을 인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은 조건이 성취된 이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을 B의 대표로 선임하였고, 2017.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6억 9,500만 원 상당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성동구 H건물 I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J에게 "B의 제3자 배정방식의 7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해라, 여기에 참여하면 두 회사의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고, 또한 유상증자로 받는 7억 원으로 기존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같은 해 11. 9.경 B의 K 법인통장으로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자로 10억 원을 유상 증자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합병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7억 원을 유상증자 받더라도 B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음은 물론 위 유상증자금으로 위 1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반환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자본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기존 채무 6억 9,5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 회사가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B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가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으로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6억 9,5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 회사가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는 즉시 그 돈으로 위 대여금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의 가공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M' 특허(특허번호: N) 등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B의 대표이사이던 G, 사내이사이던 이는 B의 자금부족 등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던 중 2016. 3. 1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G와 O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주식(G 등 주식: 121,745주, 이 등 주식: 167,378주) 및 경영권을 피해자 회사에 15억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법무법인 P에 에스크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5:1 Q과 피해자 회사가 추천한 이사, 감사 선임안이 의결될 경우 즉시 위 G, 0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2016, 12. 31.까지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 그중 5억 원을 같은 날까지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2017. 6. 30.까지도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잔금 8억 5,000만 원을 같은 날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6, 2. 4. 자신의 명의로, 같은 해 3. 9. 피고인의 처 R 명의로 각 1억 원을, 같은 달 31일 피고인의 후배인 S 명의로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J는 2016. 3. 9.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같은 달 31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6. 3. 31. B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4) B는 2016. 6. 22. 피해자 회사에 B의 특허권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7.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도대금 3억 원을 송금 받은 뒤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특허권을 이전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2016. 12. 14. 위 G, 이에게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같은 달 23일 위 G, O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 잔금 13억 5,000만 원 중 5억 억 원을 을피해자 회사가 '임상3상 IND 승인을 득한 후에 임상3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임상3상에 착수한 지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억 5,000만 원을 다음 조건[1) 임상3상에 착수한 지 18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B의 특허를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되면 그 발생되는 이익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다.] 중 먼저 충족하는 것부터 위 G, O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피해자 회사는 B에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6. 3. 30., 같은 해 5. 13., 같은 해 6. 17. 각 5,000만 원, 같은 해 12. 27. 1억 3,000만 원, 2017. 4. 25. 1억 원, 같은 3 해 10. 23. 1,500만 원 합계 3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B의 화장품 사업 진출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J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같은 달 23일경 개최된 B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200만 주, 1주의 발행가액 500원, 신주청약일 및 납입기일: 2017. 11. 15.로 정하여 T 외 3명에게 제3자 배정하는 것으로 하는 1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다. 8) 한편, J는 2017.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B에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J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B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같은 달 24일경 개최된 B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160만 주, 1주의 발행가액 500원, 신주청약일 및 납입기일: 2017. 11. 9.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3자 배정하는 것으로 하는 8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다. 9) 피해자 회사는 2017. 10. 30. B에 피해자 회사가 B로부터 양수하였던 B의 특허권을 3억 원에 다시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3. B 앞으로 위 특허권을 이전하였다. 10) B는 위 각 유상증자에 대한 대금으로, 2017. 11. 9.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원을, 같은 달 15일 T 외 3명으로부터 10억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11. 16. 개최된 B 이사회에서, 의류사업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주식회사 U(2018. 7. 24. 주식회사 V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U'라 한다)를 설립하여 5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 308,119주를 1,047,604,600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12) 위 R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B, X는 2017. 11. 17. U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승인의 건, 주금 납입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13) B는 2017. 11. 17. W 계좌로 5억 원을, W는 같은 달 22일 U 계좌로 6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U는 같은 달 17일 설립되었다. 14) B는 2017. 11. 17.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Y의 주식 42,250주, Z, W, AA의 각 주식 50,700주, AB의 주식 62,221주, 위 R의 주식 51,548주 합계 308,119주를 1주당 양수가액 3,400원을 정하여 합계 1,047,604,6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양도인들에게 각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15) 한편, L, 피해자 회사, B는 2018. 4.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략적 업무제휴계약서 및 합의서'를 체결한 뒤, 피해자 회사는 이에 따라 B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7억 원을 회수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B는 특허번호 “N” (M)에 대한 특허권리를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제1조 제1항). O L와 피해자 회사의 정산합의에 의하여 B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입금 347,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와 B 간의 대여금(차입금) 및 선급금(선수금) 건을 합의 종결한다(제1조 제3항). B는 피해자 회사에게 제1조 제3항의 347,500,000원을 입금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차입금이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제1조 제4항). O L(또는 L가 지정한 자)와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의 보통주식 1,400,000주를 7억 원에 L 또는 L가 지정한 자에게 매매하기로 합의한다. 매매기간은 본 계약서 및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종료키로 한다(제3조 제1항).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 회사가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B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고 기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일부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J의 일부 진술 부분,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J의 각 일부 진술서는,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증인 T의 법정 진술, T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J에게 B의 화장품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투자를 요청하였던 시기는 피고인이 AC 등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로 8억 8,000만 원을 송금한 때인 2017. 10. 12.경 이전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J는 피고인의 투자 요청을 거절하고 같은 달 18일경 피고인이 입금한 위 8억 8,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기존 채권에 상당하는 출자전환을 요구하였다. J는 피고인에게 출자전환을 요청하면서 스스로 B의 자본금이 2억 원이므로 위와 같이 출자전환을 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B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가 요청한 출자전환에 대해 반대하면서 J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B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는데, B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자전환을 요청하였던 J에게 피고인이 출자전환을 거부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면서 굳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피해자 회사가 B의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J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B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때는 B 이사회가 2017. 10. 23. T 외 3명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10억 원 유상증자를 결의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나 B 이사들이 위 10억 원 유상증자를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위 10억 원 유상증자 계획을 숨긴 채 J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 회사가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7억 원으로 즉시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6억 9,5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인 J, 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일부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J의 일부 진술 부분,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J의 각 일부 진술서, T의 진술서는,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J가 B의 화장품 사업 진출에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투자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기존 채권에 상당하는 출자전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J의 출자전환 요구를 거부하고 J에게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기존 채권의 출자전환 대신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B의 신규 사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J는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기존 채권 이외에 추가로 자금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인에게 출자전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출자전환 요구를 거부하자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금의 추가 지출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B에, 2017. 10. 23. 전까지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10. 23.경에야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B에 특허권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때는 같은 달 30일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비로소 동액 상당의 특허권 양도대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바,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 발생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J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하였을 무렵에는 J가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3억 8,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 반환 여부 및 그 가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B가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채무액도 6억 9,500만 원 상당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의 신규 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J의 출자전환 요구를 거부하였던 피고인이 J에게 출자전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J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하였을 무렵에 J와 사이에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그 변제시기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유상증자 대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발행하여 주었고, 피해자 회사는 L, B와의 2018. 4. 10.자 합의에 따라 B의 특허권을 일부 보유하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일부 회수하였으며, B의 주식을 매각하여 7억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넘어 그 반환 금액, 시기 등을 공소사실과 같이 명확히 특정하여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