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H’를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현장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가설계단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68세)이 약 5.9m 상당 높이의 분말활성탄 접촉조 상단에서 길이 6m 상당의 비계파이프를 위 접촉조 하단부에 있는 근로자로부터 받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한 도급사업주의 현장에서 수급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제공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그 밖에 안전관리자 및 근로자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속된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는 그와 같이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위험 요소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작업에 있어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G도 안전관리자로서 위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피고인 C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위 장소에서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한 채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도중 약 5.9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지급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지급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1)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그와 같은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경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접촉조 전면부 기계실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가 곤란한 착수정 물넘이 폐쇄 작업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기계·기구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기구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핸드그라인더의 방호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1)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기계·기구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변사사건 관련 기록 사본) 1.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1.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마. 피고인 F, G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D,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초범이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B, F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가설계단 해체작업 공사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F는 위 공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작업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어 안전난간 설치 등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F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