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총책인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국내의 도박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상으로 카드 도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F, G는 위 사이트의 국내 운영 및 홍보,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위 사이트의 총판 또는 가맹점을 맡아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개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도박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도박 수익금 인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일명 J, F, G, H, I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일당과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수원시 일대에서 숙소 및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다음 그곳에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K', 'L' 등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M'라는 이름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N 명의 은행 계좌(P)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5. 13.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총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43,677,636,37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을 2명 내지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에 참여시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트럼프 카드 52장 중에서 4장씩 자동으로 분배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1장씩 받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최종 4장의 카드 중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승리한 회원들로부터 공제하거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일당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43,677,636,372원을 입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J, F, G, H, I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일당과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도박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데 필요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 초순경 C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그 무렵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커피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 명의 S은행 계좌(T) 및 U은행 계좌(V)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은 후 피고인 A를 거쳐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일당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카페 앞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T) 및 U은행 계좌(V)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함께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20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서구 W 앞 도로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 및 U은행 계좌(Z)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함께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20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W 앞 도로에서, I 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AA) 및 은행 계좌(AB)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함께 건네주고, 그 즉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200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K, L)'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AD) 및 AE조합 계좌(AF)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충전) 계좌로 사용된 ㈜AG 명의 은행 계좌(AH),㈜N 명의 은행 계좌(AI)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고 이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2명 내지 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에 참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트럼프 카드 52장 중에서 4장씩 자동으로 분배받아 3회에 걸쳐 카드를 1장씩 받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최종 4장의 카드 중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에 따라 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상대방의 배팅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34회에 걸쳐 합계 459,059,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 외에 각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영형기준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ㅐ를 발생시켜 왔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여기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