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전선제조공장을 운영하는 D의 대표자이고, E은 김포시 F에 있는 전선제조에 필요한 집합기를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D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 가공에 필요한 집합기를 할부로 납품받기로 하면서, 대금 완불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8,000,000원 상당의 집합기 3대를 납품받았고, 2010년 7월경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92,500,000원 상당의 집합기 5대를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아직 위 할부대금을 모두 납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8.경 H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집합기 8대를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계약서 1. 공정증서, 설비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집합기 5대에 대한 매매계약에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없었고, 집합기 3대의 대금은 2010. 4. 15.부터 2011. 4. 11.까지 합계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양도담보 제공 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집합기들은 위 양도담보 제공 당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0. 6. 4.자 계약서에는 "본 기계의 계약조건이 이행되기 이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율(G)에게 있으며 또 갑(피고인)은 본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위 계약 제14조), 그 후 집합기에 대한 추가 매입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존 매매대금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은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애초에 대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권 40년, 42년) 등에 비추어 최초 매매계약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추가로 체결된 집합기 5대의 추가 매입 계약서에 2010. 6. 4.자 계약서와 같은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최초 매매계약과는 달리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합기 5대의 매매계약 또한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찰 피의자신문(E, H 대질 부분 포함) 당시 최초 계약서에 있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은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벌면 1,00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기로 한 부분은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수사기록 1권 39면)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4. 15. 피고인이 지급한 5,000만 원은 집합기 3대의 계약금이고, 2010. 6. 30. 지급한 3,000만 원은 집합기 5대의 계약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후 2010. 9. 17.부터 2011. 4. 11.까지 지급한 합계 8,000 만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 집합기 3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 매매대금의 합계액인 1억 5,84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최초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집합기 3대가 위 양도담보 제공 당시 피고인의 소유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집합기를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고, 그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효성캐피탈에 지급하지 아니한 리스대출금 상당으로 원금 기준으로 약 6,8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제공 후인 2012년 9월경 효성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합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위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E이 다시 위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모두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경 대구 중구 C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3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4. 25.부터 2015. 3. 25.까지 36개월간 매월 25일 연 18.90%의 이율로 원리금으로 매달 110만 원 가량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 300만원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채무는 직장동료 F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은행권 채무에 대하여는 매달 21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매달 원리금 110만 원 가량을 균등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론 신청서 1. 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바 없고, 또한 매달 상환하기로 한 대출원리금을 4회 납입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I에 대한 1,500만 원, 대구은행, 농협캐피탈 등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하여 매달 월 210만 원 상당을 상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점 등 피고인의 기존채무, 이 사건 당시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대출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미 부채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차용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장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0:05경 영천시 C에 있는 포도작목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낚싯대도 내려야 되고 귀찮다, 내 집 앞에 내가 차를 세워놓았는데 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3:1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대신 술값을 지불하려고 하자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끌어 당겨 신용카드를 빼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경사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쳤다. 이를 본 경사 E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들어 그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주의를 주자 다시금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경사 E이 이를 왼팔로 막자 재차 달려들어 경장 F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CCTV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2:1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G에서 건대입구역으로 가는 7호선 전철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배터리 형태의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달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9명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핸드폰 배터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철 안에서 9차례에 걸쳐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23:00경 강원 속초시 B건물 C호에 있는 관리자 숙소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남, 48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회사 관리자들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 크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순찰 1팀 경위 E 등에 의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F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22:25경 그곳에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3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수사보고서(“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주장의 진위 판단) 1.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9: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21번길 1-8(청학동)에 있는 청학사거리 앞 5차로의 도로를 수리봉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 4차로에 정차하여 피해자 D(여, 76세) 등 탑승객을 하차하게 한 후 우회전하여 문학터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하다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우측 앞바퀴로 보행자의 우측면 부위를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0 경부터 20:14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구월동) 소재 가천대 길병원 후송 중 긴장성혈,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처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1. 22:20 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912번지에 있는 지영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성별,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D 소재 건물 2층에서 'E'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이고, F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와 환전 일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4. 4. 21.경부터 2014. 5.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림이나 물고기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감정결과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ㅇ 징역형 선택(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집행유예 전과,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그동안 불법게임물 관련 범행에 계속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2)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피고인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7152호 개발비 반환 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사건의 원고 E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F로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아파트 106동 1302호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개시가 결정되자,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기537호로 1,200만원의 담보를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4. 1. 27. 1,000만 원, 2014. 2. 5.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직 변호사의 신분으로서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소유 아파트가 즉시 경매처분 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횡령한 위 공탁금 상당액 및 피해자가 입은 추가적인 손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1회 다른 종류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갈마네거리를 갈마삼거리 쪽에서 대전일보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갈마초교삼거리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택시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5세)에게 "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포츠용품의 제조 및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E의 경영 및 재정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처 F과 E의 대주주인 G의 처 H을 E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H이 E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F과 H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관리팀장 J을 통해 E의 재무 및 인사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E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J에게 F과 H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2010. 11.경 F의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2010. 12.경 H의 급여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2,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G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81호 E의 전임 대표이사인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L에게, "2005년 이전에 E 주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E 주간회의에 법정관리인 M, K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N, O,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첨부번호 2, 3, 4, 5, 7, 14의 1, 2) 1. G 2014고약3948 약식명령 1. 주식회사 E 정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신과 대주주 겸 회장인 G에게 지급할 급여 인상분 중 일부 금액을 절세를 목적으로 그 배우자들인 F, H 명의의 급여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N의 일부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F, H 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고인 A과 G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0. 10. 28. E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종전에 E 직원들이 월급여 및 연 500% 상여금을 지급받아오던 것을, 전직원의 급여를 일부씩 인상시켜 연봉제 형식으로 변경하되 추석과 설명절에만 5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였다. 나. 위와 같이 개편된 2010. 10.경 무렵 급여체계에 의하면 회장인 G의 월 급여총액은 기존 8,000,000원에서 11,333,000원(세전)으로, 사장인 피고인 A의 급여는 월 6,500,000원에서 9,208,000원(세전)으로 각 인상되었다. 다. 피고 A의 취임 무렵인 2010. 11.경 경리·회계업무 책임자는 관리팀장 J이었다. J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같은 무렵인 2010. 11.경 경리담당 직원인 N으로 하여금 F, H을 E 직원으로 등재시키도록 하고 2010. 11.경부터 F의 계좌로 월 300만 원씩, 2010. 12.경부터 H 계좌로 월 500만 원씩을 각 급여형식으로 가장하여 이체시키도록 하였다. 당시 J은 F, H의 계좌로 지급되는 돈이 피고인 A이나 G의 급여 일부라는 사정에 관하여 아는바가 없다. 라. F은 피고인 A의 배우자, H은 G의 배우자로서 위 사람들은 실제 E에 근무한 적이 없다. 마. F, H에게 각 급여지급을 가장하여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지급될 당시, 피고인 A과 P는 2010. 11.경 무렵 개편된 인상된 임금체계에 따라 책정된 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았다. 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 그 이사의 보수액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만을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개별 지급액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주식회사인 E의 정관 제29조에서는 '이사의 보수 및 상여금의 지급한도액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개별 이사의 보수액 및 보수 지급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 그러나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인 자신과 회장인 G의 급여에 관하여, 위 2010. 11.경 임금체계 개편시 책정한 급여 외에 추가로 각 300만원, 500만 원씩 더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등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임원급여 결정에 관한 절차를 거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편법으로 급여를 증액수령하고자 하는 의사로 판시 행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관계법령 및 회사 정관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E의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정한 금액을 대표이사, 대주주겸 회장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급여지급을 가장하여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함부로 회사 자금을 집행·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1 기재 횡령의 점 및 별지 2 기재 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0:30경 광주시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은 식당 아주머니를 강간하지 아니하였고, 여자관계가 복잡하거나 여직원들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중개사로서 중개한 부동산을 방치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D은 E 식당 아주머니(과부)를 저녁 늦게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아주머니 신고로 경찰서에 붙들려가 2, 3일간 경찰서 구금되어 벌금 2, 3백만원 내고 석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D의 전 여직원이었던 F와의 관계가 3년 전부터 연인(애인) 관계였다는 소문이 D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자주 만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D은 본인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 원마다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전 여직원이 관계기관에 성희롱죄로 고발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D은 친하게 아는 여자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여자 동생들이나 조카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땅을 매매해주고 몇 년째 등기도 안 해주고, 건축을 해주고 비가 많이 새는데도 보수도 안 해주고 방치해 큰 피해와 고통이 많아 곧 민형사상 고발될 상황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10여 건의 민형사상 건으로 조사 및 재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 6건의 민형사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은 부동산 문을 닫고 민형사 건으로 경찰서 및 재판하러 다니느라 허구한 날 부동산 문이 닫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여 동안은 계속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D 부인 G1 D 차가 서 있는데 부인이 여자관계가 복잡한 걸 알고 화가 나서 차를 들이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퇴촌 좁은 바닥에서 신용으로 사업을 해도 어려운 마당에 여자관계 및 사기꾼이란 오명을 쓴 사람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신다는 게 원장님께서는 언젠가는 D에게 이용당할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인 H로 하여금 2013. 4. 2. 10:30 경 퇴촌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D의 지인인 I에게 발송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21.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액상대마 매수를 부탁하고, B는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의 아이디(D, E)를 F에게 알려주면서 대마를 매수해달라고 순차 부탁하였다. 가. F은 2020. 4. 4. 판매책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액상대마 대금 9,000,000원을 입금하고,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I 빌라 앞 화단에 숨겨놓은 액상대마 10㎖ 12병을 찾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앞에서 B에게 건네주고, B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에게 건네주었으며, K은 다시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나. F은 2020. 4. 12. 가항 기재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액상대마 대금 7,000,000원을 입금하고,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L 빌라 소화전에 숨겨놓은 액상대마 10㎖ 10병을 찾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성동구 M 아파트 앞에서 B에게 건네주고, B는 가항 기재 J 아파트 N호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4. 4. 제1의 가항 기재 J 아파트 N호에서, K, B, O, P과 함께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부착하여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제1의 가항 기재 J 아파트 N호에서, K, B, O, P과 함께 액상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0. 고양시 덕양구 Q아파트 R호에서 K, O과 함께 액상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하순 의정부시 S건물 T호에서 액상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3회 공모하여, 1회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F, B, O,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착발신내역 1. 입금 장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액상대마 10㎖ 22병의 매매대금 상당액 16,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액상대마 10㎖ 합계 22병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 10. 21. 도박공간개설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동업자인 피해자 D(남,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수익금 배분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화장품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D), 의무기록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