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2018고단2712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16.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E아파트를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월세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 지금 급하게 사용할 월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2. 3.에 우리 회사에 내가 유치한 투자금 8억 원이 들어온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투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가 생기니 이번 주말까지 원금에 이자 1,000만 원까지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1억 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돈을 별건 사기 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별건사기 사건의 관련 변호사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612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투자자를 찾고 있던 피해자 J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찾았다, 투자 유치 성공 수수료로 투자금의 10%인 1억 원을 지급해 주되, 수수료의 10%인 1,000만 원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시기에, 다른 10%인 1,000만 원은 투자자와 대면 후 선 지급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투자할 투자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 유치 성공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투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250만 원, 같은 달 8.경 50만 원, 같은 달 9.경 200만 원, 같은 달 13.경 100만 원, 같은 달 15.경 300만 원, 같은 달 16.경 25만 원, 같은 달 18.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575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679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9. 22:30경 서울 강남구 K 1층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M(여, 27세)가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은 채 피해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318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경부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공업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투자 해주겠다. 대신 이자는 1년간 유예하여 받지 않고, 1년 뒤부터는 수익금의 20%를 정산하여 가져갈 것이며, 투자금 유치를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7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투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계좌로18. 1. 22. 1,000만 원, 같은 달 26.0만 원, 같은 달 27. 20원, 2018. 2. 2. 250만 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72,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 01:00경 서울 강남 R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T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07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21:00경 서울 강남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W'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19. 3.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V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7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56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문자, 공증 및 약정투자계약서, 수수료 이체내역 및 변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 2018고단667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1.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서 2019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용, 거래내역, 계좌이체처리내역, 각 카카오톡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2019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산서, 문자메시지 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2020고단6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8고단2712호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18고단2712호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8고단2712호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2018고단2712호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고단2712호와 관련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편취금액 3,5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선고가 있었던 확정판결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018고단2712호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합계 4,76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에게 전액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음에도 그 기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