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23.부터 2018. 3. 31.까지 피해자 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 파일을 관리하고 일부 컨설팅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3. 13.부터 2018. 3. 3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교육프로그램과 경영컨설팅을 제안하는 커리어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9.경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기존 근무형태를 기본급이 없는 파트너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업무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접속하여 동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1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기업 교육 프로그램 등 파일 자료와 업무 관련 송수신 메일 등 47개의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업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9.부터 3. 30.경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기존 근무형태를 기본급이 없는 파트너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업무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접속하여 동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2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기업 교육 프로그램 등 파일 자료와 업무 관련 송수신 메일 등 8개의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업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각 감정결과서, 디지털 포렌식 감정관련 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해당 폴더 안에 어떠한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니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시 특정의 자료가 된 감정결과서를 신뢰할 수 없어 이에 근거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믿을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폴더의 파일들은 이미 상급자에게 PDF 파일로 공유되었거나 진행불가 연락을 받은 업체 또는 교육이 종결되어 더 이상의 재산적 가치나 효용성이 없는 파일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업무방해의 위험성조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다른 직원들이 퇴사할 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고 퇴사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그것이 관행이라 생각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려 하였으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포맷에 준하는 삭제행위를 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폴더 내에 있는 일체의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관련 증거자료(각 감정결과서, 디지털 포렌식 감정관련 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일자에 해당 폴더에 있는 일체의 파일을 휴지통 비우기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삭제한 각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의 공유서버에 보관되지 않았고, 다만 삭제된 파일들 중 최종 제안서 정도만을, 그것도 PPT 파일로 작성된 그 자체가 아니라 PDF 파일로 변환된 것을 거래처에 이메일로 보내면서 피해자 회사 내의 상급자를 참조수신자로 지정함에 따라, 일부 공유되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근무하는 동안 작성한 일체의 파일을 삭제하였는데 굳이 그와 같이 삭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서 중 피해자 회사 내에서 이메일을 통해 공유된 문서는 최종 제안서 정도에 불과하고, 최종 제안서 작성을 위해 거래처의 담당자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각종 기초자료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기까지 중간단계에서 작성ㆍ검토한 모든 파일들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파일들에는 기존 제안서에 회사의 이름과 로고를 바꾸는 등의 단순작업을 수행한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를 넘어서 경력직 사원으로서 피고인들의 경험과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거래처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가 진행불가 연락을 받거나 이미 교육이 종결된 업체에 관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근무실적에 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해당 거래업체와 작업한 내용으로서 그 거래 자체에 관한 자료이고, 나아가 추후 피해자 회사가 해당 거래업체와 추가 또는 별개 작업을 진행할 때 참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래업체와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참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문서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에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상급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체의 문서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나 파일 삭제 사실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삭제한 문서들은 피해자 회사에 있는 기존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그에 맞게 작성된 제안서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들은 거래가 종료되었거나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것인데다가 그 문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 내에 공유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따라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파일의 처리에 관한 분명한 지시나 규정이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들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던 문서들은 이미 거래가 종료되었거나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로서는 별로 중요한 문서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를 삭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2020. 1. 8.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에서 마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