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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06

범죄사실 [2012고단3006] 피고인 A은 1991. 3. 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 E교회의 신도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전도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8.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불상의 원룸 20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012고단3828]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C을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1. 6.경부터 2011. 8.말경까지 10여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고 심지어 흉기를 들고 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가을경부터 B과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 B으로부터 고소내용과 같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사 G에게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사진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간통행위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B을 무고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고피해자가 해당 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부엌칼(칼날 18cm, 전체길이 30cm)을 피고인의 상의 안 호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위 주점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흉기인 위 부엌칼을 꺼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기를 합산하여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F를 속이고 동태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 1년 ~ 2년6월(가중영역) 2. 결론 징역 4월 양형기준 이탈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공소제기 후 명시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대한상회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중리4길 에 있는 은하타운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서중리4길 12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4길 2에 있는 은하타운 앞 도로를 광암천 쪽에서 중리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 2,048,3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수리비 1,636,7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B(47세)의 집 중 방 1칸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이 2013. 8. 7. 19:30경 위 방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드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B가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위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6cm)을 오른손에 쥐고 테이프로 감싸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피해자 A(64세)이 피고인의 처인 F 등에게 제압당하여 있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흔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B의 처인 피해자 F(여, 49세)와 아들인 G이 2013. 8. 7. 19:30경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난동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한국 의류 유통업자와 중국 의류 제조공장 사이에서 의류 제조 등을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의류시장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수출입 관련 무역운송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2019. 7.말경 C으로부터 중국의 공장에서 조끼 및 재킷을 제작하여 국내로 수입해줄 것을 요청받자, 과거 피해자 D의 요청으로 위 피해자가 재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E)한 ‘F' 상표가 부착된 조끼를 제작·납품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아있던 'F' 상표 라벨을 무단으로 사용해 위 조끼 및 재킷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고,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의류 공장 공장장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F' 상표가 부착된 위조 조끼 11,000점 및 재킷 36점 합계 11,036점의 위조 의류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11. 12.경 김포시 이하 주소 불상의 물류창고에서 위 B이 위 가.항과 같이 제작하여 국내로 반입한 위 조끼가 피해자의 정당한 사용 승낙없이 제작된 위조상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 위조 조끼 990점을 주식회사 G에게 3,811,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 'F' 조끼 10,784점을 합계 49,749,735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에 의해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로 선적된 위조 'F‘ 조끼 및 재킷이 상표권 문제로 인해 인천세관에서 통관되지 않고, 상표권자인 피해자 D이 위 상품에 대한 ’F‘ 상표 사용을 거절하자, 위 피해자 명의가 기재된 허위의 납품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위 상품을 통관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매수인 ㈜H, 매도인 ㈜I로 하는 조끼 및 재킷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 란에 ‘㈜H회사 D’, 공급자 란에 주식회사 I회사 J‘이라고 기재한 후 ’㈜H회사 D‘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한 뒤 위 구매자란 이름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팩스 전송 받아, 2019. 9. 17.경 인천세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관 공무원에게 위 납품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입신고서, 납품계약서 1. 조사의뢰서 및 첨부서류 1. 감정서 1. 현품사진 1. C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등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C K계좌거래내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물품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이 제작된 물품을 수차에 걸쳐 판매하였는데, 위 물품의 통관을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납품계약서를 위조·행사한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명의의 직인을 찍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메시지로 받아 아는 업체에게 직인 제작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A, C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상호 공모하여 납품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 명의의 직인을 직접 제작하거나 납품계약서에 위 직인을 직접 날인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5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처인 C 명의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NH)농협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C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4개월간 매달 원리금 합계 약 65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전액 변제하는 등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5.경 피해자에게 월 납입금 명목으로 원금 1,841,069원을 변제하고 피담보채무가 11,158,931원 상당이 남아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32-1 울산세무서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친구인 F으로 하여금 대리기사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E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후 위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로 운행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28.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상팀 G에게, 사실은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도난당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보험금 1,04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도난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의 출산 등으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 돈을 빌렸는데 사채업자가 차를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D(여, 50세)의 제부로서 장인인 피해자 C의 남편이 사망하자 피해자 C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23:0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D가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센티미터, 손잡이 10센티미터)를 피해자 D에게 들어 보이며 "나를 말리면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집과 땅을 이전해주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방바닥에 깔린 이불을 수회 내려찍고 피해자 C의 상의 옷 위에 과도 끝을 대어 누르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서운했던 감정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정신장애자(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로서, 2013. 6. 20. 02: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1동 1513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피해자 D(여, 67세)가 피고인을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목에 찰과상 및 타박상, 오른팔에 찰과상, 얼굴 및 머리에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상해 형량기준][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흉기 휴대,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6월 ~ 2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부정적(존속인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알코올중독) 2. 결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코올중독치료 수강 8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31. 03:4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41세)와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G' 앞길에서 B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소금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E가 위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을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위 피고인이 도망을 못가도록 붙잡자 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발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외상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이 도망을 못가도록 붙잡자 피고인들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외상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가 주인들 20~30명이 합세해서 붙잡았고 도로에서 피고인 A과 B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다른 목격자들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 I, J, H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본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특히 H은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의 증인이다). 또한 D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온몸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이 역시 참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블도저를 운영하면서, 토지 성토 작업을 하는 자이고, B은 시흥시 C 염전 5,547m²의 소유자인 바, 위 염전을 밭으로 형질 변경하고자 공모하여, 2013. 7.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위 염전에 불상자로부터 받은 흙 약 25t 트럭 50-60대 분량을 쌓는 방법으로(평균 높이 약 80cm), 위 염전을 밭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토 반입 동의서 1. 개발제한행구역내 위법행위자 변경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형질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7. 03:48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에스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7.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거녀인 B에게 "경찰에서 오라고 하니까 당신이 운전해준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2013. 5. 29. 17: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5. 29. 17:00경 위 강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7. 13:00경 부산 중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사본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촬영 첨부, 소변정밀감정 결과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D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1회 단순 투약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1:1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B(32세)이 거주하던 상가건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012.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회 선배인 F이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게임을 하다가 잃었던 돈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이 개새끼가 어디서 신고를 하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자루 길이 약 150cm)를 집어 들어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1세)가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등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F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 참고자료제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폭력사건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주먹 등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B을 수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걸레 자루로 수회 맞았다고 진술한 점, 휘어져 있는 대걸레 자루가 촬영된 현장사진과 피해자 B의 상해부위사진, 참고자료제출 및 상해진단서 등이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목격자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걸레 자루가 휘어진 상태로 바닥에 있는 것을 보았다. 원래 그 대걸레 자루는 휘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보았을 때는 휘어진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대걸레 자루를 들고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의 상해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 또한 피해자 A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목격자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 'A와 B의 상처는 둘이 현장에서 싸움을 하다가 흘린 상처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3:53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998-1에 있는 샛터코아 부근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북부소방서 방면에서 모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5세), E(44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그 과실이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상당히 중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도 이를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자칫 큰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서부농협 앞 도로까지 150미터 상당의 거리를 B 프레지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 2013. 8. 11. 05:4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외국인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함께 돌아다니던 가운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7:12경 같은 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와 햄버거를 먹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C은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방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만 원 가량 및 외국인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더블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에 있는 왕중왕짜장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공주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포터 1톤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반대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3. 4. 13. 06: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의 506호와 606호를 빌려 술에 취한 피해자 H(여, 19세)을 506호에 재운 후 606호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여성 2명(I, J)과 함께 술을 마셨다. I, J이 잠들자 피고인 A, B은 506호에서 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모의하고 2013. 4. 13. 07:42경 506호 방안으로 들어가 누가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상의하던 중, A, B이 506호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내려온 피고인 C과 함께 A, B, C의 순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506호에서 나가고, 먼저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들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두 번째로 506호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은 A의 뒤를 이어 506호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세 번째로 506호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은 B이 방에서 나오자 그 뒤를 이어 방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업주 상대 수사) 1. G모텔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4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 처분 각 1회, 피고인 B은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들의 나이·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