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2015고합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특수절도죄 재범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구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이 동거중인 C(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소년부송치 결정됨), D와 함께 여자만 근무하는 귀금속 가게에서 호신용 가스 스프레이를 사용해 금품을 강취하여 그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2. 25. 18:50경 충청남도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게에 이르러, D는 위 가게 맞은편 공중전화부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C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플링을 사겠다면서 포장을 해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포장지를 찾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호신용 가스 스프레이를 4회 분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내저으며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반항을 하자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결막의 미란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17. 02:00경 충청남도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J CA110V 오토바이를 같이 끌고 나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함께 2014. 12, 10. 01:00경 충청남도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 만원 상당의 N CA110B 오토바이를 같이 끌고 나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4, 12, 11, 02:00경 충청남도 논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Q CA110 오토바이를 같이 끌고 나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K과 함께 2015. 1. 초순경 충청남도 논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미등록 대림 125cc 메가젠 오토바이를 같이 끌고 나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12, 10, 01:00경 충청남도 논산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은 진면 와야리에 있는 국영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14:00경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행복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월로 240-1에 있는 제로드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14 4. 2015. 2. 15.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15, 01:00경 충청남도 논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V 에스코트 100cc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2, 2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21, 22:24경 충청남도 논산시 W에 있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드라이버와 펜치로 위 마을회관의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소주 1박스, 병맥주 1박스, 캔맥주 12개, 이불세트, 키친타올 세트 등 시가 합계 25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5, 2,25,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2. 25. 01:30경 충청남도 논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이르러, D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드라이버와 펜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담배 15보루, 초코파이 1박스, 페레로로쉐 초콜릿 3개, 참치캔 3개, 미트볼 1개, 면도기 2개, 페브리즈 2개, 세정액 1개, 콘돔 5곽 등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AB, AC, F, M,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 P, X의 각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 미첨부), 수사보고(가스스프레이 구입경위 수사), 수사보고(호신용 스프레이 주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조회), 수사보고(피해품 환부수사),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수사) 1. 촉탁회신서, 수사보고(F 치료여부 및 현재상태 등 확인) 1.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도상해죄,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오토바이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2. 23.자 도로교통법위반(오토바이 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판시 제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6월 ~ 6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 3범죄(판시 제5, 6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다수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P9년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5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절도미수로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의 가담정도,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이다. 다만 강도상해의 상해결과가 경미한 편이고, 강도상해의 피해자 F과 특수절도의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