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28

범죄사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1. 안산시 B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그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채, 2022. 5. 13.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2022. 6. 1.) C시장 D정당 후보 E의 F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와 관련이 없는 행정구역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 되더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안에 있는 행정구역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산시 B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었던 피고인이 그 직을 유지한 채 C시장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선거의 범위나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소속 행정구역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성격, 업무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까지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사무장 등이 되는 경우 발생할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반드시 당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소속된 행정구역과 관련된 선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바람에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와 관련이 없는 행정구역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었던 자신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자문을 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있는 행정구역과 무관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던 것일 뿐인 점(증거기록 118, 119쪽), 만약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질의를 하였더라면 ‘소속된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그릇된 인식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직을 그만두지 아니하여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는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