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0: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3세)이 피해자의 남편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유모차를 멈춘 후 허리를 숙여 유모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살펴보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타 성적선호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G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임신에 대하여, 범죄현장 사진 첨부, 심신장애 여부 판단보고), 정신감정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일 수법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은 과거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성 정신병적장애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08. 11.경부터 2010. 5. 경까지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경 인천 소재 H병원, 2013년경 인천 소재 병원에서 각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년경 서울 소재 J(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5. 5.경부터 대구 소재 D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았음.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행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1999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2006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5. 4.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5. 5.경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D병원 앞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위 D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여러 차례 폐쇄병동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D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범한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평소 알코올에 대한 조절되지 않는 갈망과 의존적인 음주 기왕력, 금단 증상(환각, 불면, 섬망 등)을 동반한 알코올 의존 중후군과 다양한 성도착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기타 성적선호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단주교육, 성도착적인 사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길에서 유모차 안의 아기를 살펴던 임신한 피해여성을 기습추행한 내용으로서 그 범죄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였음으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타 성적선호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장기간의 징역형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감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높음'(18점)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 (PCL-R) 검사 결과가 '중간수준'(23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타 성적선호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였던바, 치료감호를 통해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가 개선될 경우에도 같은 범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외에도 징역 10월의 실형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 및 3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병적 증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고 추행과정에서 별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