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2012고합135 1. C 관련 피고인은 고물업체인 'C'을 설립한 후, 'C'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한 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료고물상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도와주고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분배받는 자료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0. 12. 31.까지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5.경 D으로부터 4,253,659,650원, E으로부터 290,916,05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5.경 F에 4,222,880,2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G에 313,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F에 2,481,45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3고합101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 관련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1년에는 I와 함께 J, K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L에서 H을 운영하면서 폭탄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을 하다가 2012. 2.경 H을 사실상 폐업하였다. '폭탄업체'는 단기간 내 허위세금계산서만 폭발적으로 발급한 다음 세금을 안 내고 폐업하는 업체로서, 세무조사와 수사 및 재판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은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리는 수법을 사용한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가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만 폭발적으로 발급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는 세무조사와 수사를 피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폭탄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매출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간 역할(도관업체)을 하여 세무조사와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1. 4. 11.경부터 2011. 9. 29.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L에서 J 명의로 H을 운영하고, 2011. 9. 30.경부터 2012. 4. 9.경까지는 K 명의로 H을 운영하면서, 실업주가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정상적인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취득하는 부가가치세 중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할 영리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H이 M, N로부터 폐동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 25. 및 2012.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H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H이 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06,392,940원 상당, 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55,274,8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각 공급받았다고 작성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고, 2012. 4.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H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H이 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18,698,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고 작성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H이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 P에 폐동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 25. 및 2012. 1.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H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H이 O에 공급가액 합계 2,177,994,100원 상당, P에 공급가액 합계 830,293,000원 상당의 비철을 각 공급하였다고 작성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고, 2012. 4.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H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H이 O에 공급가액 합계 1,154,755,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고 작성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651,209,1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2고합13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사 증거목록 순번 3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범칙 연월일 범칙사실, 범칙경위 처리의견서, 범죄사실일람표, 범죄일람표,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종류별거래명세, 각 입출금거래내역(농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1년 1기, 계좌거래내역(농협), 계좌내역 편집본(농협), 피의자제출서류, 고발장,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전말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26987 사건의 수사기록 38쪽 이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3고합10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사 증거목록 순번 63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등, 고발장,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중부지방국세청), 계좌거래내역사본,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연계분석표, 세금계산서 전자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2011. 7. 1. - 9. 30.), 세금계산서합계표사본(2011. 7. 1. - 9. 30.),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2011. 10. 1. - 12. 31.), 세금계산서합계표사본(2011. 10. 1. - 12. 31.),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2012. 1. 1. - 3. 31.), 세금계산서 전자발행내역, 확인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서(2011. 2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품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영리목적 거짓기재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영리목적 거짓기재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판시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F 및 G에 폐동 등을 실제로 납품하였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나. H(판시 제2항) 관련 1) H은 N과 M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았고, O과 P에 실제로 폐동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피고인은 H의 직원으로서 I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계좌이체 등 행정적인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H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이를 실제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C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탄업체인 C을 설립하여, 사실은 F 및 G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C이 아니라 무자료고물상임에도 마치 C이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의 설립경위 피고인은 육류유통회사를 다니거나 부동산업을 하다가 2010. 5.경부터 I가 운영하는 F 사업장에서 1개월 반 정도 허드렛일을 하면서 I로부터 일을 배우던 중 I의 권유로 2010. 6. 16.경 C을 설립하였다. 당시 C의 설립자금으로 사업장 보증금 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I가 위 돈을 부담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2형제26987호 사건의 수사기록 212, 213쪽)]. 2) 매입처 피고인(C)은 V, W, X, Y, Z, AA, AB, AC, AD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체들은 대부분 I가 소개해 준 것이고, 위 V의 업주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나 C이라는 업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26987호 사건의 수사기록 71쪽). 3) 매입 및 매출과정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다닌 적도 있으나, 이는 자신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피고인이 따라간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자신의 거래처 고물상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한 것도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건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준 것 외에 현금을 준 경우는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무자료고물상에게 주고 물건을 매입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냈던 돈을 돌려받아 무자료고물상과 정산한 다음 피고인과도 정산을 하였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30700호 사건의 수사기록 625 내지 62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I 및 F의 직원과 함께 물건을 매입하러 다닌 사실도 있다. 물건 매입자금은 전부 I로부터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I의 물품을 매입한 것이 맞다. 처음 I를 만났을 때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I가 월급을 줄 형편은 아니라면서 영업을 해 오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영업을 하러 다녔으나 무자료고물상들이 자신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았다. 그러자 I가 거래처를 몇 군데 가르쳐주면서 돈을 줄 테니 위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 보니 I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자신으로부터 받은 셈이 되었다. 물건을 매입하여 I에게 주면 I가 알아서 얼마씩 챙겨주었다. I가 송금해 준 돈을 인출하여 I에게 돌려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물건대금으로 지급하였다. I가 돈을 송금하면서 돈을 지불할 사람, 물건을 가지고 올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피고인이 물건을 확보해 놓고 I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30700호 사건의 수사기록 679 내지 681쪽), '피고인이 I와 함께 물건을 사러간 적도 수차례 있는데(특히 물건이 많아서 금액이 클 때는 I가 함께 하였음), I가 물건값을 지급할 테니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하였다. I가 무자료고물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I가 보내주는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처에 지급하고 kg당 50 ~ 100원을 현금으로 수익으로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26987호 사건의 수사기록 216, 217쪽)고 진술하였는바, I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위 I와 피고인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I의 거래처에 폐동 등이 들어오면 I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와 함께 또는 혼자 위 거래처에서 폐동 등을 구입하여 F으로 가져갔으며, I는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kg당 50~1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 폐동 등의 실제 공급자로 보기 어렵다. 4) C의 운영 등 피고인(C)은 매입한 폐동 등을 운반할 만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폐동 등을 C의 사업장으로 들여와 계근하는 경우도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영업용 화물차를 불러 매입한 폐동 등을 F 또는 F의 매출처로 운송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송비 영수증, 화물차 번호, 운송내역서, 운송장, 물품수령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C의 2011년 1기분 매출액이 26억 원을 초과하는데 피고인이 수취한 운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매(공급가액 4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매출시 F 관련 차량을 이용하였고, 계근도 F 사업장에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26987호 사건의 수사기록 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D으로부터 합계 4,253,659,650원 상당의, E으로부터 합계 290,916,0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매입액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2,674,702,140원(그 중 F에 대한 매출액은 2,481,455,640원), 매입액을 875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26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신고하면서도 매입액을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폭탄업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와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고인은 C을 단기간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발급한 다음 2011. 3.경 C의 사업장을 안성시 AE에서 안산시 상록구 L으로 이전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C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그 직후부터 위 주소지에서 설립·운영된 H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위 사업장 이전 당시 I가 안산시 상록구 L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였다. 5) G 관련 추가사항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매입 장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조차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Q(G)으로부터 2010. 8. 18. 1억 1,000만 원을, 2010. 8. 20. 234,520,000원을 각 송금받은 직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G)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미리 송금받아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여 G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30700호 사건의 수사기록 392쪽). 그러나 피고인(C)이 G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C과 G과의 거래는 2010. 8. 19. 및 같은 달 20. 총 2회에 불과하였는바, Q(G)이 처음 거래하는 C에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을 선급해 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Q은 이 법정에서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O을 운영하는 R 밑에서 매입·매출을 맞추기 위해 G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했다. O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G 역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했고, R이 C을 소개해 주었다. 세금계산서상 G이 C으로부터 3억 1,320만 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G이 C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것은 없다. R에게 G의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맡겼고, R이 이를 이용해서 거래대금을 O에서 G으로 이체했다가 다시 G에서 C으로 이체하면 피고인이 바로 위 돈을 출금하여 R에게 교부하였다. 자신은 R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R에게 갈 때 따라간 적이 한 번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을 포함하고 있어, Q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R도 이 법정에서 'Q에게 매입처로 피고인이 운영한 C을 소개해 준 바 있고, Q으로부터 G의 계좌를 받아 거래대금을 G으로 이체하고 다시 G에서 C으로 이체하는데 관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R이 Q(G)과 C이 거래하도록 해주었고 그 거래대금의 이체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위 Q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다. H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H이 N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H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N이 아니라 무자료고물상임에도 피고인이 마치 N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무자료로 물건을 사면, 물건을 싣고 온 차가 저울 위로 올라가 무게를 재고 물건이 든 마대를 내린 후 다시 차가 저울 위로 올라가 무게를 재, 그 차이를 가지고 U이나 AF가 마당에서 자신에게 물건의 품목 및 무게를 불러주면 메모로 장부에 정리해 놓았다. N 대표 AG가 H에 오면 그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써 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N에 송금하고, 바로 근처 은행에서 AG가 돈을 찾아 온다. 초반에만 I의 지시에 따라 AG와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왔고, 나중에는 AG 혼자 찾아왔다. 자신이 돈을 사무실 가방 안에 넣어 놓고 있었는데, I가 물건을 가지러간다고 하면 주고, T가 물건을 받아오기 위해 로비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었다. H이 N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13고합10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907, 908쪽),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1권 92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H이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N에 이체하면, N은 이를 즉시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였다. 또한, H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도 '농협에서 N의 현금 출납을 담당했던 직원과 관리자를 면담한바, 출금시 N의 대표자 AG와 H 직원인 U 또는 A가 함께 출금하러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2013고합101 사건의 증거기록 3권 20쪽). N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62억 5,000만 원, 매입액을 300만 원 정도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62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신고하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지 못하여 매입액을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폭탄업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와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N은 위와 같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6억 2,400만 원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N이 H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H이 N에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H이 M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았고, O과 P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H이 M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P에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O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H이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란의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이 M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하고, P에 폐동 등을 공급하고 O에 위 'H이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란의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 2기분 합계 2,177,994,100원, 2012년 1기분 합계 1,154,755,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M의 대표자인 S은 이 법정에서, M이 P과 O의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였고, H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은 없고 거의 세금계산서만 가져갔으며 물건을 가져갈 때에는 실거래의 증거를 만들기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 가는 경우였고, H이 P, O로부터 이체받아 M 계좌로 이체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P의 대표자인 AH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S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의 물건은 H에 왔다가 계량만 하고 바로 P과 O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10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908쪽). 또한, H의 직원이었던 U은 수사기관에서, S은 동을 실은 차가 들어오면 H에 왔고 자신에게 계근을 잘하라고 하고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S이 직접 운전해 오는 것도 아니면서 H에 와서는 계근을 잘 하라고 하여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권 943쪽). H이 P에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은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일 또는 그 전날 M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과 거의 일치하고, H은 P으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M에 M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이체하였다(2013고합101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16쪽). H은 M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H이 M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란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그 다음날 O에 'H이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란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위 'H이 M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란 및 'H이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란의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등의 품목 및 수량은 거의 일치한다. H은 O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M에 M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이체하였다(2013고합101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12, 118, 119, 120 내지 122쪽, 1권 605 내지 609쪽). M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84억 8,100만 원, 매입액을 800만 원 정도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34억 6,100만 원 정도로, 매입액을 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84억 원 또는 34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신고하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지 못하여 각 매입액을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폭탄업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와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M은 위와 같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약 8억 4,600만, 2012년 1기분 약 3억 4,600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I와 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25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판시 제2항의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정도 등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을 위 각 범행의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H의 경리부장으로 S으로부터 M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AG로부터 N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아 수취하였고, H 명의로 O 및 P에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해 주었으며, O 및 P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 명목의 돈을 M에 다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이 M, O, P과 실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H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준 K에게 연락하여 K이 고물 등이 실려있는 트럭 앞에서 그 운전기사와 함께 사진을 찍게 하였다. S은 이 법정에서, H이 P, O로부터 이체받아 M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의 피고인 또는 P의 AH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1)의 항 및 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H이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하는 경우 N의 대표 AG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자신이 N에 그 대금을 송금한 다음 AG로부터 다시 돌려받았으며, M이 공급하는 폐동 등은 H에 들어왔다가 계량만 하고 바로 P과 O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나. 4)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을 단기간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발급한 다음 2011. 3.경 C의 사업장을 안성시 AE에서 안산시 상록구 L으로 이전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C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그 직후부터 위 주소지에 설립된 H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I가 2012. 2.경 F과 관련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 후 주식회사 AK이 H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2012. 4. 6.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을 운영할 당시 I로부터 받을 돈이 수천만 원 있었고 I에게 위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I가 H에서 일을 하면서 받아가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H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을 위 '수천만 원'과 관련하여 당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0. 10.경 어머니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동을 매입하여 I에게 가져다 주어 받을 돈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위 4,000만 원을 2010. 6. 22. AF로부터 빌렸다가 2011. 4. 4. 및 2011. 5. 5. 각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I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H'을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이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27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된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현재까지도 대부분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1. 4. 11.경부터 2011. 9. 29.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L에서 J 명의로 H을 운영하고, 2011. 9. 30.경부터 2012. 4. 9.경까지는 K 명의로 H을 운영하면서, 실업주가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정상적인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취득하는 부가가치세 중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할 영리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H이 O에 폐동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 25. 및 2012.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H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H이 O에 공급가액 합계 2,239,980,9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고 작성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고, 2012. 4.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H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H이 O에 공급가액 합계 684,172,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고 작성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H은 O에 실제로 폐동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H이 M 이외의 업체, 즉 N이나 AI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인바,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H이 P과 O에 폐동 등을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H이 M 뿐만 아니라 N로부터도 2011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5,606,392,9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도 실제 H이 O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의 경우 그 대표자인 S이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P과 O의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해 H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였다.'고 진술하여, M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H이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N 등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O의 매입, 매출을 맞추기 위해 'H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H은 O에 발급한 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금액을 O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N 등에 계좌 이체하였는데, 그와 같이 계좌 이체된 금액이 인출되어 다시 O로 흘러들어 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의 경우 물건이 H에 왔다가 O로 바로 '통과'하는 경우인데 반해, N의 경우 위와 같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H이 무자료로 실제 물건을 사고 N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경우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H이 N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실제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제로 O에 공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실제와 달리 거짓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