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위탁급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부하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지시한 업무만을 처리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독자적으로 자금집행을 결정하는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전제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F의 영양사로 일하면서 F의 조리인력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G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해자가 G를 폐업하고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H의 부사장으로 직장을 옮긴 2005년경 피고인도 H의 영양사로 취업하여 피해자와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2. 피해회사 설립 경위 피해자는 H이 경영난으로 회생개시신청을 한 2011. 3.경 H에서 퇴직한 후 F 측으로부터 다시 조리인력을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전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신용불량자인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부하 직원이던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실질적 소유자인 회사의 주식 1,800주(60% 지분)에 대한 주주 명의 대여와 향후 명의상 대표이사로 활동해 주고 회사 설립 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자본금 납입에 필요한 3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받은 다음, 2011. 5. 9.경 자본금은 30,000,000원이고, 대표이사는 A인 피해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임)를 설립하였다. 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위 30,000,000원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기 위해 경리 직원인 J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1.5.30. 24,000,000원을, 2011. 9. 5. 12,000,000원 (미변제금 6,000,000원, 피고인이 2011. 7. 5. 피해회사에 대여한 5,000,000원, 피고인 2011. 7. 29. 현금으로 대지급한 피해회사 사무집기 대금 1,000,000원을 합한 돈을 교부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감소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의 실질적 피해회사 경영 피해자는 피해회사 설립 후 자금집행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등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활동하던 중 2013. 8.경 H 재직 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된 후 2014.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된 후 2015. 5. 22.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신속한 경영복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2014. 3. 경에는 피해회사의 주거래처인 F과 계약이 종료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자 2014. 2.경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해 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를 퇴직처리하고 더 이상 피해자의 지시를 없이 독자적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K과 피해회사가 L대학교 내 학생복지시설 임대운영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의 자금 2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투자회수금 명목으로 2015. 11, 17. 100,000,000원, 2016. 7. 14. 1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10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5. 11. 23.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90,000,000원은 2016. 2. 2.부터 2016. 4. 20. 사이에 피고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 N에 대한 피고인의 대여금 명목으로 N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위 2016. 7. 14자. 10,000,000원 N에 대한 피고인의 대여금 명목으로 N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1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해자는 2016. 9. 7.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2018호로 피고인 명의로 된 피해회사 주식 1,800주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10. 17.경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100%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명의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경영을 맡은 피해자에게 주식 900주(30% 지분)를 O 명의로 주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P로 하여금 2017. 8. 11.경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실제 사주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7. 8.자 준비서면을, 2017. 10. 11.경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2011. 5. 30. 교부받은 24,000,000원과 2011. 9. 5. 교부받은 12,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돈이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위해 빌려준 30,000,000원의 변제금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7. 10. 1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제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피해회사 주식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립 자본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그 대여금은 모두 변제받았기 때문에 위 답변서와 준비서면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2017. 11. 9.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인 피해자가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증 피고인은 2016. 11. 30. 15:0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933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피해자를 지칭)과 J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법인(피해회사를 지칭)의 출자금으로 빌려준 3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에게 30,000,000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는데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 증인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과 2011. 7. 25, 증인으로부터 추가로 빌린 500만 원, 피해회사 설립 등기비용 951,760원을 포함해서 총 36,951,76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는데, 거짓이라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거짓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2011. 5. 30.에 24,951,760원 가져간 것은 증인이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증인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D에서 제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빌린 것입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사 자본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변제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전제사실 등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조회서서 사본, 녹취서 사본, 답변서 사본,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의견서 사본, 대체전표, 주주명부 사본, 각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양도계약서 1. 2016가단342018 주식인도 사건 소송기록 일부 1. 각 판결문(2016고단4933 업무상횡령, 2016가342018 주식인도) 판결 1. 각 전표출력문, 수사보고(순번 68, 대체전표 포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해회사 설립 뒤 자본금 3,000 만원에 대해 한 회계처리 내역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역할, 위 각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질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도 같이 본다. 회계전표 등 각종 회계장부나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심지어 피고인 자신은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 등의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형사사건을 언급하거나 쟁점이 같긴 하지만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실질 주주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민사사건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피고인은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채 자신이 실질 주주 및 대표이사로 행세하는 시기에 피해회사와 거래한 내역을 핑계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위증은 해당 재판(2016고단4933호)의 주요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사건의 피고인(E)의 입장에서는 결론이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증하였고 또한 실제로 그 위증 내용이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각종 분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불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비록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