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4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년 당시 B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B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8년경 D 학원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18. 9. ~ 10. 불상의 일시에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 학원 내 창고에서 피해자(당시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에게 “씻었어, 안 씻었어?”라고 물어보면서 창고로 데려가서 문을 잠근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도복과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위 1)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무렵 위 D 학원 내 창고에서 다시 피해자를 창고로 데려가서 성관계에 응하도록 위협하여 피해자의 도복과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19년경 B 내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19. 5. 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B에서 체육대회를 응원 중이던 피해자(당시 중학교 1학년, 만 12세)를 발견하고 위 중학교 3층의 남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 6. 불상의 일시에 위 B에서 수업을 마치고 태권도 학원의 승합차를 타러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위 중학교 3층 남자화장실의 장애인 칸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게 하고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19년경 이모할머니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할머니 집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팬티까지 벗어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의 교복과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2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진술녹취록, 피해자 대검 면담 영상녹화 CD 2매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녹취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학교폭력(성폭력) 사안 발생보고 첨부],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발생보고, 내사보고[포항 B에서 발송한 학교폭력(성폭력) 발생에 따른 수사의뢰 공문 첨부], 수사의뢰 공문, 내사보고(피내사자 A, 피해자의 재학증명서 첨부), 재학증명서 2부,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내사보고(B 학생부장 통화 관련), 수사보고(D 관장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D 다닌 날짜 확인 등), 수사보고(D 창고 사진 첨부), D 창고 사진 4장, 수사보고(A B 입학, 전입 확인 등),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수사보고(B 내 3층 남자화장실 사진 첨부), B 3층 남자화장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오빠 H 및 피해자 면담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지목한 집 및 태권도장에 다닌 날짜 재차 확인 등), A의 할머니 집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카메라등이용촬영관련 범행 사진 확인),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사건 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사건으로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포렉식 CD 첨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진술분석결과요지, 수사보고(피해자 대검 면담 영상녹화 CD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대구보호관찰소장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범행이 태권도 학원 내의 창고, 중학교 남자화장실 등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기도 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2019. 2.경 5세에 불과한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21.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행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뿐만 아니라 성행교정 점검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 10. 불상의 일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비롯한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5세에 불과한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 내지 15세의 소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