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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경륜장에 남편인 D과 함께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6:35경 위 경륜장에서 D과 함께 경주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하루에 몇 번 하느냐. 너는 밝힌다. 맨날 그거하면 빼빼 마른다. 오빠를 말려죽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는 C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볼을 잡아당겨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잡아당긴 다음에 자신이 화장실을 가는데 따라오면서 야한 얘기를 했고, 평소에도 경륜장에서 만나면 야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야한 얘기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야한 얘기를 한 날은 볼을 잡아당긴 날이 아니라 그 며칠 전이다'고 진술하였다.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과 C에게 야한 얘기를 가끔 하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얼굴을 만질 당시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 중 피고인이 C의 볼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얼굴을 만진 행위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과연 그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진 C의 신체 부위와 만진 방법, 피고인이 C의 볼을 만진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현존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C는 3~4년 전부터 경륜장에서 자주 보던 사이이고, C의 남편인 D는 피고인을 형이라고 호칭하며 친밀하게 지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평소에 C에게 야한 얘기를 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볼을 잡아당긴 행위는 C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C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B에 수감되었다가, 같은 해 8. 1.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사건을 수임해 피고인을 변호했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원주시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형을 조금이라도 깎아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징역 2년 6월형을 받은 것은 너무도 억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6개월 감형도 피고인의 노력으로 수사협조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지급한 착수금 1,000만원 중 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신문고, 신문사 등에 진정을 넣을 것이며, 이래도 소용이 없다면 출소 즉시 찾아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착수금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G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H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I포인트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구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광고권 및 I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한 G의 국내 2번 사업자인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J의 지시를 받아 말레이시아 본사와의 연락을 통해 포인트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속칭 '달러'를 공급받고, J의 산하 일본 G 조직에 J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 및 J 등과 공모하여, 다 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서초구 L건물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 및 J 산하 서울, 경기, 천안,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H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구입비가 65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포인트), G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포인트는 구입비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G에서 운영하는 사이트(M)에서 매도신청만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G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I포인트로 지급하여 1년 내지 2년 만에 구입비의 수 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그 하위사업자가 구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광고권 및 I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10,601,462,038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J,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컴퓨터 출력 자료 및 A 위챗 대화자료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J 등이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J의 직원으로서 J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그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수신한 J이나 J 산하 지부장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7. 8. 31. 퇴직할 때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에 규정된 학교회계의 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의 회계 직위에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 회계 사무를 감독·통할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목적 사업비는 사용 시기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정된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하고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는 불용 처리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다른 학교 사업에 전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4년도 국가 지원 '다문화 교육 목적 사업비'를 지원받아 업무상 보관 중, 당초 사업 목적인 교직원·학부모 지역 주민의 다문화 이해 교육캠프, 다문화 학생의 직업교육반 등과 달리 2015. 2. 13. 위 C고등학교 사무실에서 다문화가족 캠프행사(2015. 2. 23. ~ 2. 24.)를 위해 사전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하고 기관카드(삼성카드 D)로 37,65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금액 8,496,794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목적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답서(피고인, F, G), 경위서(F, H) 1. 고발장 1. 2014년도지출결의서및예산세부항목명세서(순번 5, 22, 24), 2015년도지출결의서및예산세부항목명세서(순번 8, 13, 15, 16), 2015학년도취업진로부및3학년워크샵(순번 26), 2015~2016다문화연구학교신청서및사업보고서사본, 2015학년도연구학교운영비집행내역서, 허위회계문서증빙자료사본, 감사자료제출(순번 41, 43), 교장신용카드사용내역서및근무상황부, 투숙기간내역및보관금내역 1. 지출품의서(순번 6, 9, 17, 23), 내부결재공문(순번 7), 공문서(순번 14, 18, 28) 1. 각 수사보고(순번 63, 69, 70) 유죄 인정 이유 범죄일람표 연번 1 ~ 10 기재 부분 피고인이 2014. 2. 13. ~ 2014. 2. 15. 기간 3명의 자녀와 함께 I에 다녀온 것은 2015. 2. 23. ~ 2015. 2. 24. 기간 위 장소에서 실시가 예정된 '다문화가족캠프 행사'를 위한 사전답사로서의 성격도 일부 겸했었을 수 있으나, 그 시점이 주말 휴일 무렵(금요일~일요일)이고, 출장 등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 일정으로서 비용을 먼저 임의 지출한 후 사후에 출장/비용 관련 서류를 구비한 점, 비용 지출의 주된 수혜자(피고인의 자녀 3명), 내역(식비, 간식비, 스키/구명조끼 대여료, 숙박비, 차량충전비 등) 및 총 사용액 등에 비추어, 위 비용지출의 실질은 사적인 가족여행경비로 볼 수밖에 없음. 결국, 이는 목적 내지 용도를 벗어난 사용으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함 범죄일람표 연번 11 ~ 16 기재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목적사업비는 통상 그 사용기한(내지 회계연도, 이 사건의 경우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수령자가 지정된 회계연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를 그 사용가능 기한이 도과한 후 임의 사용하거나, 불용처리 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장래의 필요에 대비하여 유보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이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정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다거나 사업비 사용이 가능한 회계 기간과 실제 지출 필요 시점 간에 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업비 사용가능기간 종료 시점인 매년 2월 말에 직면하여 목적사업에 실제 지출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선결재해 두거나, 목적사업을 시행한 바 없으면서 마치 시행한 것처럼 결재해 둠으로써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서 유보해 둔 것은 반환의무 있는 목적사업비 불용금액에 대한 반환거절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그 자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보된 금원 일부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이 경우에도 유보된 금액이 목적대로 사용될지 여부가 교부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있는에, 그와 같은 위험은 이 사건에서도 현실화되었다고 보임) 횡령죄 성립 여부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30

범죄사실 <2012고정663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08. 7. 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덕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덕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할 생각으로 2008. 6. 8. 실시되는 선물거래 상담사 시험 응시를 이유로 위 훈련을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사이에 모두 20회에 걸쳐 각종 시험 응시를 이유로 내세워 훈련을 연기하는 등 향토예비군훈련 연기에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20고정140>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5. 30.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에 있는 한국은행 소공별관 경비상황실 내에서 2012. 6. 1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지축 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69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 제3항 기재 장소에서 2012. 6. 19.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 있는 노고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69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훈련 연기사유 및 실제 시험일시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무단 훈련불참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 및 판시 범죄사실 제3 기재 각 무단 훈련불참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제6조 제3항, 제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 기재 각 훈련 연기사유 고의 발생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제6조 제3항, 제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기재 훈련 연기사유 고의 발생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1. 5. 19. 법률 제10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제6조 제3항, 제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 내지 20 기재 각 훈련 연기 사유 고의 발생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소집통지서 수령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1. 피고인 Y 피고인은 2017. 10. 27. 15: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3수용동 Z실에서 피해자 AA(38세)이 AB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AB의 편을 들면서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칠테면 쳐봐라"라며 대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Y과 다투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Y의 폭행에 의해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밀려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옆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당사자 1차) 1. A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차) 1. AA, AC 작성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Y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Y: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Y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Y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사 초기에 거짓 진술을 하여 사건을 왜곡시키려고 하였던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칠테면 쳐봐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을 어느정도 유발한 점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6. 4. 05: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호텔 E호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각자 코와 입으로 들이마셔 공동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위 객실 바닥과 침대, 침구류, 탁자, 소파, 거울, 세면대, 타일 등에 락카 스프레이 액을 묻게 하여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재물들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영상자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선고일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징역 8월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인터넷방송 BJ인 피해자 B(여, 27세)의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06:17경 태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일명 D, E, F, G, H, I)에 제공되는 계좌의 모집 및 공급, 수익금 인출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1.경부터 2013. 5. 10.까지 필리핀 등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D, E, F, G, H, I)를 개설하고, 피고인 J과 피고인 B는 도금의 입출금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정산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인 J은 피고인 A을 도와 도금의 출금 및 입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 등 지정된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부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4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합계 21,695,955,589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도금을 수익으로 취득함으로써 체육투표진흥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J과 피고인 B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전자거래매체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불상의 운영자들에게 공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J은 2013. 2. 6.경 서울 마포구 대흥2동 부근에 있는 이대역 부근에서 K으로부터 접근매체인 K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M),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대금 1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이를 대금 9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5.경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N, O, P, Q, R, K,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장부 복사본,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각 도박공산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67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위로 올려 양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과의 대질 부분(증거목록 순번 48)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62

범죄사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건축 및 일반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3. 10. 3.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27. 발주자인 주식회사 플러스빌로부터 수급한 영천시 E외 3필지 소재 다세대 주택신축공사 전체공정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F에게 계약금액 1,517,400,000원으로 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하였고 F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F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취소하고 F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나, F은 "하도급계약서는 현장소장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실행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후 고소인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인에게 위 하도급계약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다면 F이 하도급계약서를 보관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보내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F은 통상 실행소장이라는 역할을 하였고, 공사업체는 대부분 F이 선정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렇다면 F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상의 작성일은 2013. 10. 3.인 반면, 근로계약서상의 작성일은 2013. 10. 1.이고 피고인도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다고 진술하고, 근로계약서상 F에 대한 급여는 월 300만 원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도 안된 2013. 10. 17.에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은 실제로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관련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F을 현장소장으로 행세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은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여야 하므로,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당연히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판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안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06

범죄사실 2018고정2406-피고인 A에 대하여, 2018고정2717-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7.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C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상가번영회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18. 3. 30.경 위 C 건물에서 D, E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 A는 2018. 3. 31.경 위 C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D, E과 다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를 위 사람들을 폭행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인 F에게 위 영상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F으로부터 CCTV 영상자료를 받아 그 영상을 위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G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 올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한 요청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다툼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D, E의 모습이 나오는 CCTV 영상자료를 건네받은 다음, 2018. 3. 31. 10:07경 위 C에 있는 H호 상가에서 위 CCTV 영상자료를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상가번영회 회원 중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G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그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C 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영상자료의 제공을 요청해 두었다고 말하였을 뿐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상자료를 상가번영회의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라고 요청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D, E과의 다툼에 관여되어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영상자료상 D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였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C 상가번영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위 상가번영회의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이 사건 영상자료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위 건물관리사무소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피고인 B에게 바로 전달되기에 이르렀는데, 비록 피고인 B가 위 상가번영회의 감사의 지위에 있고, 또한 D 등의 유형력 행사 현장에 입회한 상태에서 그 유형력 행사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위 위 영상자료를 G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 게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가 위 영상자료를 상가번영회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나 요청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 피고인들과 위 정보주체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보다 다소 감액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5:33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43가길 24 서부간선도로 진입부의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경인고속도로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을 향해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안전표지판에 따라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표지판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사무실 마당에서 쇠기둥에 묶여 있는 생후 16개월 잡종견(약 50-60cm, 5-6kg)이 짖는다는 이유로 위 개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개 사체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