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2015고단587)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입출금 및 자금 관리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이고, 피고인의 처인 N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N는 공사 현장에서 허위의 송장 등을 이용하여 지급 받아 보관 중이던 과다운송비,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만들기 위해 운송업자, 장비업자 등에게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회사 금원,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허위로 등재해 놓은 직원들의 통장으로 지급된 월급 명목의 금원을 차명계좌로 다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 경 장비업자인 O로부터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P)에서 0 명의의 국민은행계좌(Q)로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O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당일 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농협계좌(R)로 2,000만 원을 다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만 원을 N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S)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499,399원을 개인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T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7. 경까지 진행된 U 재해예방사업 공사현장에서 전석을 납품받아 쌓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V의 현장소장으로 공사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T에게 전석을 납품받아 쌓는 공정을 진행하고 기성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2013. 11. 9. 경 100만원, 2013. 12. 6. 경 100만원, 2014. 1. 7. 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W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5. 경까지 진행된 X 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Y으로부터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바 위 Y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W에게, 진행되었던 공사에 있어서 편의를 봐 준 부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향후 다른 공사를 Y이 시공할 때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2011. 5. 27. 600만 원을 W에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Z 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2. 1. 경까지 진행되었던 AA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AB로부터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바 위 AB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Z에게, 진행되었던 공사에 있어서 편의를 봐 준 부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향후 진행될 공사에 있어서도 편의를 보아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2011. 11. 11. 경 Z 명의의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2. 30.경 수표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석재가공 및 조경공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AC의 대표자로 관급자재 물품구매 입찰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있고, 조달청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것을 알고 직접생산 능력이 있는 주식회사 AD의 운영자 AE와 피고인이 AD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체결, 물품 납품까지 전담하기로 하되, 주식회사 AD에서는 입금된 선급금, 기성금에서 AD의 석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강원도 인제군에서 AF사업(AG) 조경석 구입과 관련하여 조경석 구입 입찰공고를 하자, 2013. 4. 29. 계약금액을 168,062,760원으로 낙찰받은 후 조 경석을 납품함에 있어서 조경석 중 일부를 원주 혁신도시에서 발파되어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저렴한 발파석으로 대체 납품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제군에 조경석 납품 관련 1차 기성금을 청구 하면서 원주시 AH에 있는 AD 석산에서 생산되고, 강도·흡수율 등 그 품질과 관련하여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원주귀래석 5,106톤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성금 64,439,65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납품한 조경석 중 상당 부분은 원주혁신도시에서 발파되어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발파석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2013. 6. 27.경 1회 기성금 64,439,650원을 지급받고, 2013. 12. 20.경 같은 방법으로 2회 기성금 83,812,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AI에 있는 산림골재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A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계약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들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전석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되 그 판매대금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 경 피해자 회사 직원인 AK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석 판매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AL)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 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사이에 총 1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석재 구매자로부터 직접 입금받거나 위 AK이 받은 석재 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30,446,30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7)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석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AM, AN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4. 1.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시 AM에게 6,250,000원, AN에게 7,28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여 4,553,000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4 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010년도분~2013년도분 법인세 중 합계 46,485,97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경 장소불상지에서 AO를 운영하는 O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원, 세액 1,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11. 1. 31.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 피고인은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T, Z, W, AP, AE,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N, AS, AT, AU, AV, AW, AX, AQ, AE, AY, AK,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 BB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계정별원장사본 1. 도급내역서, 기성금내역서, 설계변경서 1. 수첩사본 1. 세무서 직원 정리내역 및 근거자료 1. 시험결과서등 1. 조경석 규격서 등 1. 출하내역 등, 출하일보 1. 운반내역서, 계량증명서, 송장 등 1. 장부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A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납품계약자료, 납품내역서, 기성금 지급 내역서 등, 세금계산서, 일계표, 상차도 등 1. 수사보고(AG에 시공된 발파석의 품질검사 결과 첨부) 1. 각 관련계좌내역, AK 입금내역, 소비자 송금현황 1. 사진 (2016고단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가공인건비 계상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월별 급여대장 1.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금융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나.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가중영역 (8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제3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0월10일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원청업체의 임직원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재물을 교부하고,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자금 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편취한 석재대금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납품한 석재도 그 성능과 품질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액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A의 포탈세액, 포탈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공사 및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BC을 운영하며 석재의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송장에 의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3. 3. 경 원주시에서 발주한 U 재해예방사업을 낙찰받은 후 그 중 석공사에 대하여 합자회사 B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D로부터 석공사 중 전석 쌓기를 재하도급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 이전 AA 수해복구공사 등 하천유역의 전석 쌓기 공사를 하면서 석재업체로부터 전석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석재업체에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장치가 없어 운반차량들이 적정량보다 과적을 하여 석재를 납품하여도 이를 쉽게 알지 못하고, 25톤 카고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 5~10kg을 더 과적하여 실을 수 있어 그와 같이 과적을 하여 운행할 경우 적정량을 기준으로 한 운행횟수의 70-80% 정도의 운행만으로도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석을 운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U 공사 현장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직접 전석대금 및 운반비를 석재업체 및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구조이고, 운반업체 기사들로부터 받는 송장을 피고인 A이 보관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은 평소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운송업체인 BC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을 운송업체로 피해자 회사에 추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과적을 하여 돌을 실어 납품한 다음 적정량을 기준으로 한 운행과 실제 운행하였던 차이만큼 허위송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운행한 것보다 과다한 금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T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추천한 피고인 B과 전석 운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3. 9. 경부터 10. 경까지 BC 소속 카고 차량들로 하여금 과적을 하여 전석을 운반하게 한 다음, 실제 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A에게 허위송장을 교부해주고, 실제로 운행한 것처럼 BC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5. 경 허위송장에 해당하는 대금인 1,700만 원이 포함된 전석대금 및 운송비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석대금 및 운반비 합계 83,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운반비 차액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낙찰 받은 위 U 재해예방사업 공사 관련하여 사급자재의 골재원을 원주시 AH의 주식회사 AD 및 원주시 AI의 주식회사 AJ로 승인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석 납품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피고인들이 다른 곳의 석재를 납품할 경우 설계도에 따라 해당 골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경될 골재원에 따라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운반거리 차이에 따른 운반비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피고인 B은 AD보다 운반비와 전석비가 적게 드는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 있는 기업도시 공사 현장에서 생산되는 전석을 U 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피고인 A은 위 전석이 AD이 아닌 기업도시에서 납품된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D에서 납품된 것과 동일하게 운송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운반비 차액인 20,542,500(14,404원 -10254원)×10m㎡(25톤 카고 트럭의 부피) 495(기업도시에서 운반한 25톤 카고 트럭의 대수)}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허위 송장에 의한 사기에 관하여 공소사실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트럭에 과적을 하는 방법으로 운반횟수를 줄여 전석을 운반한 다음 허위의 운송장을 제출하여 V로부터 전석대금 및 운반비를 받은 행위를 V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V가 시공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전석을 조달하여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전석대금 및 운반비 총액을 정하여 이를 V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V의 소장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전석 물량 전체를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하되, 전석 조달에 관해 계약 대금보다 비용이 증감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V에게는 약정 물량의 전석이 계약기간 내에 모두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것이 중요하였고, 피고인들이 과적을 통해 운반횟수를 줄였는지 여부는 관심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전석의 운반에 사용한 트럭은 그 적재용량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 A과 V는 트럭의 적재용량을 기준으로 운반횟수를 산출하여 운반비를 정하였다. 트럭의 과적운행에 따른 각종 위험(사고의 발생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은 전석 운반을 맡은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 V와 전석 운반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과적 운행을 통해 운반비를 줄일 예정임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V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U 재해예방사업 공사가 별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고, V 측에서 피고인에게 전석의 공급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V 측에서 요청한 물량의 전석을 모두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운송장을 V 측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입 전석 물량을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약정 물량을 모두 반입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고, 과적운행을 통해 허위의 운송장에 기재된 물량의 합계가 실제로 모두 운반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V에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A과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운반비 차액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공소사실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골재원의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사정을 V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가 V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V와 전석 공급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주시와 V 사이에서 골재원을 AD 및 A.J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V와 피고인 A은 전석 공급에 관하여 전석 대금 및 운반비 총액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T에 따르면 전석 조달에 관해 계약 대금보다 비용이 증감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비 감소 사실을 V에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들은 AD보다 더 먼 BE에서 전석을 조달하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해 추가된 운반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