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2018고단569(피고인 A, B) 1. 피고인 B 외 7인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양산시 O원룸과 P원룸에서, 피해자들을속여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C는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오토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감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쏜다넷'의 Q(R)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I과 J는 리니지 게임창에 "오뎅(아덴, 아데나를 의미하는 은어)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K, L, M, N은 게임캐릭터를 육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C 외 6인의 출퇴근여부 및 범행수행여부를 확인하고 범행장소인 위 원룸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10:05경 위 O원룸에서 위 7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 22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2,070원 상당의게임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범행수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7인(C, I, J, K, L, M, N)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 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총 7대(T, U, V, W, X, Y, Z)를 구입한 후 2016. 3. 14.경부터 2016. 7. 9.경까지 양산시 O원룸과 P원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아이템거래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7인(C, I, J, K, L, M, N)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거나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기 위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의 발신번호로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4. 10:05경 양산시 O원룸에서 (주)쏜다넷이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대표 전화번호 '1544-8278'로 변작하고,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아이템을 실제로 위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듯한 내용으로 조작하여 판매자 S에게 송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8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34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변작하였다. 2. 피고인 A, B와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 B는 C와 공모하여 양산시 AA원룸과 AB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C는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오토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는 리니지 게임창에 "오뎅(아덴, 아데나를 의미하는 은어)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쏜다넷'의 AC(AD)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6. 8. 29. 14:10경 위 AA원룸에서 C와 공모하여, 사실은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9.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14,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범행수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와 C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총 3대(AF, AG, AH)를 구입한 후 2016. 8. 29.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양산시 AA원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아이템거래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와 C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거나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기 위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의 발신번호로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9. 14:10경 양산시 AA원룸에서 (주)쏜다넷이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대표 전화번호 '1544-8278'로 변작하고,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아이템을 실제로 위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듯한 내용으로 조작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송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29.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86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변작하였다. 3. 피고인 A와 AI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양산시 AJ원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오토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AI는 리니지 게임창에 "오뎅(아덴, 아데나를 의미하는 은어)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쏜다넷'의 AK(AL)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19경 위 AJ원룸에서 AI와 공모하여, 사실은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 134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범행수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I는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총 2대(안심번호 AM, AN)를 구입한 후 2016. 11. 1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양산시 AJ원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 또는 아이템거래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I는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거나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외관을 창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기 위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의 발신번호로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8. 16:19경 양산시 AJ원룸에서 (주)쏜다넷이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공신력 있는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대표 전화번호 '1544-8278'로 변작하고,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아이템을 실제로 위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듯한 내용으로 조작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송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56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각각 변작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펀플카드(FunpleCard, 리니지 게임아이템 상품권)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송금완료 메시지를 보낸 후 펀플카드 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8. 29. 오후경 양산시 AA원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O'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P에게 사실은 금원을 송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을 완료하였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발신번호 AQ, 입금금액 2,900,000원, 일시 8.29. 16:43, 계좌번호 AR 농협 AS)를 보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펀플카드 핀번호 150개(1개당 5만 원, 합계 750만원 상당)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9. 27. 23:59경 양산시 AA원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리니지 펀플카드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AT에게 사실은 금원을 송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금을 완료하였다는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거래일시 2016. 9. 27. 23:59:54, 출금금액 3,000,000원, 메모내용 AU)를 보내고, 2016. 9. 28. 00:30경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펀플카드 핀번호 60개(1개당 5만 원, 합계 300만 원 상당)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28. 00:21경 양산시 AA원룸에서 위 제4의 가.2)항과 같이 범행하면서, 인터넷 구글검색을 통해 발견한 AS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간 운전면허증 사진을 마치 자신들의 신분증 사진인 것처럼 AT에게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866(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불법 스포츠토토 구인, 구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환전 업무인데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해 주면 1건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그 무렵 부산 금정구에 있는 AV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A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환전 등 불법자금세탁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8고단1414(피고인들) 피고인 C는 2018.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5. 16:25경 부산 해운대구 좌1동에서 피고인 C는 AY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상대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AZ 운전의 BA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 받았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합계 5,312,610원을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7.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7,312,6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3. 09:57경 양산시 BB에서 피고인 B는 B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상대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D 운전의 BE 다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 받았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상으로부터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합계 2,395,000원을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4,049,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I, N, L, J,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BF, AS,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AT, BL, BM, BN의 각 진술서 1. BJ, BG, BK, AT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O 피해진술서 제출에 대한, 피해자 확인에 대한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보한 AF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작업장 현장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이메일 및 쏜다넷에 대한), 각 쏜다넷 메시지 목록,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126쪽)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2018고단8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부산은행 금융거래자료 2018고단1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고 내용 및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준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편취 목적 송신인 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편취 목적 송신인 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대하여) : 징역 1년 이상 가.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동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으며, 2명의 피해자로부터 펀플카드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기간,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 C는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