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3

공소사실 [2021고합143, 179(병합)]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7. 1. 31.경부터 2020. 2. 6.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 E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소속 행정3급(부장대우) 직원으로 근무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E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및 그와 연계된 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주시 소재 개업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2010.경부터 피고인 A과 사적 친분관계를 쌓아오며 과거 전주시 F 소재 경매 부동산을 공동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얻은 수익을 상호 분배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긴밀한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 G의 남편으로 피고인 A이 LH E사업본부로 발령받은 2017.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약 1개월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H 주택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한 사람으로 그 무렵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경과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I, J, K, L 토지 4필지 및 M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를 포함한 N, O, P, Q 및 R, S 등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 5. 26.경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주택수요 하락 등 부동산 경기침체 및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으로 2015. 4. 30.경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었고, 그와 동시에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수립된 국토교통부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의하면,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은 취락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 및 연구단지, 영세 유통업체 이주용 유통·물류단지, 기타 개발 가능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고, 특히 취락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시행을 우선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주민동의시 LH 등 공공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LH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주도하는 16개 구역 개별 취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락 주민들을 상대로 취락정비사업의 취지, 도시개발사업 방식(환지)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 및 환지스쿨을 개최하며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초기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일부 취락구역에서는 LH의 사업시행을 요청, 나머지 취락구역도 동향을 주시하며 LH의 사업시행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LH E사업본부에서는 2016. 11. 22.경 LH CEO의 '특별관리지역 내 우량후보지 적극 발굴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LH가 주도하는 개발사업 후보지 발굴·선정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LH 본사에서는 2017. 2. 14.경 'E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LH 취락정비사업(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 및 지자체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LH 사업추진전략을 논의하자는 것이었고, 실제 LH 본사에서는 2017. 2. 28.경 'E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 위 회의에 참석한 LH 본사 취락정비분과에서는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의 취락정비사업 통합개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LH 본사에서는 위 TF 킥오프 회의 후 불과 약 1개월 만인 2017. 4.경 'E 해제지역 사업추진전략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LH는 취락정비사업 추진전략으로 '지방지, 포털 등 공고 후 주민이 참여(의뢰)하면 LH가 사업구상 안을 마련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T시 9개 구역(78만평)을 2017년 상반기까지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구역의 위치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LH E사업본부 단지사업1부에서는 2017. 7. 6.경 위 'E 해제지역 사업추진전략 보고'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T시 소재 취락지구 9개 구역을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바로 그와 같이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된 9개 구역 중 한곳인 U구역(V)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업무상 비밀 지득 경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7. 1. 31.경부터 LH E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및 그와 연계된 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부 소속 동료 직원인 W, X, Y 등과 함께 2017. 2. 28.경 LH 본사에서 개최한 위 'E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 당시 LH 본사 취락정비분과에서 제시한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의 취락정비사업 통합개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 무렵에는 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의 정보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의 재무 안정성,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신속성 등 측면에서 개발 호재로 작용하여 지가 상승을 유발하거나 추후 사업 진행시 부지 매수를 위한 협의 내지 보상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공모 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관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득한 비밀, 즉 'LH 주도 방식의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 추진 계획'과 함께 LH E사업본부 단지사업1부에서 평소 관리하고 있던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우선추진후보지 구역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구역 또는 그 인근에 있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임야, 농지, 맹지위주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높은 시세차익 또는 토지 보상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각각 위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N 소재 부동산을 공동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Z 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지목한 N 일대 부동산 매물을 집중 검색하여 때마침 가격이 저렴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한 후 직접 현장답사를 거쳐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종 목적물로 추천하였고, 피고인 A은 항공사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및 현장답사 등의 방법으로 각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및 가치를 알아본 후 피고인 B이 지목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자 부담할 부동산 매수자금 및 이에 따른 지분 비율을 '피고인 A(15%), 피고인 B(60%), 피고인 C(25%)'로 정하는 한편, LH 직원인 피고인 A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고인 A이 취득할 지분 명의는 피고인 C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본건 부동산 중 K 토지 및 M 지상 건물에 관한 60% 지분은 본인 또는 본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유)D 명의로 취득하되, 나머지 I, J, L 토지에 관한 60% 지분은 본인 및 본인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배우자 AA, 자녀 AB 및 AC 명의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위와 같이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60% 비율에 의한 부동산 매수자금 중 일부가 부족하자 이를 조달하기 위해 위 AA의 친언니 AD 및 그녀의 남편 AE과 자신의 조카 AF에게 각각 위 I, J, L 토지에 대한 지분 참여 방식의 공동 투자를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AD, AE, AF은 각각 위 토지 3필지에 대한 '15/165, 20/165, 10/165' 비율의 지분을 취득하되 그에 상응하는 매수자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공직자인 피고인 A이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을 대리하여 2017. 3. 7.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A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25억 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3. 28.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AA, AB, AC, AE, AD, AF, (유)D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AA, AB, AC, (유)D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AE, AD, AF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 가. 주장 검사가 공소사실 중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경과에서 언급한 2017. 4.경 및 2017. 7. 6.경 LH 본사에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피고인 A이 마치 범행 당시부터 위 사정을 미리 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법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지구의 각 취락정비구역 및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및 개발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그 구체적인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순차적으로 계획 또는 진행되었고, 2017. 2. 28.경 개최된 TF 킥오프 회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회의가 개최되기 전의 경과와 더불어 LH가 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 회의 이후에 추진한 계획이나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법원에 예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위 부분은 2017. 2. 28.경 개최된 TF 킥오프 회의의 의미와 방향, 실현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고, 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을 갖는 정보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을 금지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자가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2021. 3. 29. 제1회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자백한 바 있다는 취지의 증인 AJ(경기남부경찰청 AK수사대 소속 경찰관)의 조사자 증언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진술자인 피고인 C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판단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공범과 공동피고인을 포함)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여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의 조화 내지는 증거능력 없는 경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조사자 증언을 통해 일일이 법정에 현출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2조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증거능력을 신중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증인 AJ의 법정진술은 대부분 피고인 C이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내용 및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한 것이고,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특신상태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자신의 주거지 및 배우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2시간 만에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배우자 G도 함께 소환되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 C은 위 제1회 경찰 조사 이후부터 해당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사실,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실질적이고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 C의 학력・경력, 피고인 C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에 관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C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원진술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증인 AJ의 법정진술은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 C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고인 C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지득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는 "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이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함).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위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2 도면은 E 특별관리지역을 나타낸 지도이고, 특별관리지역 내의 T시 경계 안쪽의 빗금처리된 부분들은 각 취락정비구역(AX~AY구역)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특별관리지역에서 취락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의미하는 유보지(개발가능지) 안에 있고, 취락정비구역 중 하나인 U구역(V)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나. '업무처리 중'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여부 업무의 범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의 제정 목적은 부패행위,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부패방지법 제1조, 제2조), 이러한 입법목적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부패방지법 제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 역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와 동일하게 공직자가 법령상 관장하는 업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무행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행위가 공직자의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직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참조). 업무관련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LH E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취락정비팀에서 부장대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업무의 일환인 공무상 출장으로 2017. 2. 28. E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이하 '킥오프 회의'라고 함)에 참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 LH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업무분장표 및 증인 Y의 증언에 의하면, 단지사업1부 내의 '특별관리지역과 산단유통 총괄팀'으로 AZ 차장, W 과장, BA 과장이 근무하였고, '취락정비팀'으로 피고인 A 부장대우, X 과장, Y 과장이 근무하였는데, 취락정비팀의 업무에는 BB지구 취락정비 업무와 더불어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 업무로는 사업타당성검토, 환지사업 설명, 주민지원, 주민동의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1. 31.부터 2017. 12.경까지 단지사업1부에서 취락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2. 13.경부터는 X, Y과 함께 관내 후보지 확보를 위한 '알파팀'을 구성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통합기반시설 설치 분담 용역 지원 업무 및 특별관리지역 내 16개 취락정비사업과 연계된 신규 후보지 확보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사용한 업무상 PC에서는 피고인 A이 주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BB지구 업무 이외에 'BC', 'BD', 'BE', 'BF', 'BG' 등 취락정비구역, 특별관리지역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다수 발견되었다. Y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단지사업1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안한 문서는 피고인 A을 포함한 이 사건 부서원들이 모두 공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LH 본사 단지사업처에서 2017. 2. 16. 단지사업1부에 보낸 킥오프 회의 개최 관련 공문에서 피고인 A을 킥오프 회의 참석자로 지정하였고, 피고인 A은 단지사업1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Y, X, W과 함께 2017. 2. 28.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에서 개최된 킥오프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을 포함한 단지사업1부의 참석자 4명은 LH 소유 차량을 타고 킥오프 회의에 참석하였고, LH로부터 킥오프 회의 참석을 위한 식비, 일비를 출장여비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증인 Y, W은 피고인 A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킥오프 회의는 E 특별관리지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라서 BB지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므로 BB지구 관련자가 참석할 이유는 없었고, 특별관리지역 주요 현안 과제인 취락정비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인 피고인 A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A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킥오프 회의의 간사였던 증인 B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킥오프 회의 이전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2017. 1. 31.경부터 단지사업1부에 근무하면서 킥오프 회의에 참석하여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의 취락정비사업 통합개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 무렵에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해 킥오프 회의 참석으로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하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킥오프 회의 참석 무렵까지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에서는 킥오프 회의 이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본다. 이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E 취락정비(환지방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추진방안 통보(2017. 1. 4.), E 취락정비(환지방식)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기간 검토(선금 보증서 발급 관련), E 취락정비(환지방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추진방안 검토(2017. 1. 4.), E 취락정비(환지방식)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선금 보증서 기간연장 검토(2021고합143의 증거목록 순번 37-4부터 37-7, 2021고합179의 증거목록 순번 38-4부터 38-7) E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2017. 2. 14), E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구성운영방안(2017. 2.)(2021고합143의 증거목록 순번 37-8, 37-9, 2021고합179의 증거목록 순번 38-8, 38-9) LH E 사업본부 작성 2017. 2. TFT킥오프회의 PPT자료(파일명:BI(2021고합143의 증거목록 순번 179, 2021고합179의 증거목록 순번 275)를 들 수 있다. 우선 위 의 문건에는 '환지사업은 주민 자체 시행이 원칙이나, 주민, 지자체 및 국회의원이 LH 사업 참여를 적극 요구 중. 2017년 중 주민동의 등 확보 취락의 LH 사업 참여 요구가 예상되며, 우선추진후보지 선정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별도 용역시행보다는 기존 용역의 설계변경을 통한 타당성 검토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건의 내용은 '일부 주민 등이 LH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2017년 중 주민동의를 확보한 취락의 LH 사업참여 요구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넘어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뿐더러, 2017. 1. 31. 단지사업1부로 발령받은 피고인 A이 위 문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둘째, 의 문건 중 주요 현안과제 부분(2021고합143의 수사기록 920쪽)에 'LH의 취락정비사업(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 및 지자체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역시 LH의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자는 것에 불과할 뿐, 이 문건에 "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거나 이 문건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예상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세 번째로, 의 PPT자료에는 '주민의 환지사업 시행 요청시 사업참여방안 검토 병행', '일부 사업시행 요청 취락에 대해 참여여부 검토중'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일부 주민의 LH의 시행 요청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 "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거나 위 기재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외에 PPT자료의 다른 내용은 모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이거나 LH의 직접 사업 시행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킥오프 회의 이전에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여부 킥오프 회의 논의 내용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킥오프 회의에서 이 사건 정보{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가 논의되고 피고인 A이 이를 지득했으며 이것이 '비밀'에 해당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킥오프 회의에서 이 사건 정보가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에 더하여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정보 자체도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킥오프 회의에서는 각 취락정비구역이 개별적으로 개발될 경우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분담 문제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락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일부)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킥오프 회의에서 이 사건 정보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지구가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고 2015. 4. 30. 이 사건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는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구 내 취락정비구역에 대한 취락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금지되었다. 이에 각 취락정비구역의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었고, LH는 2015. 11.경부터 종전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명회 등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문제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의 이유로 취락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킥오프 회의 및 TF는 주택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적・체계적 활용방안 도출 및 대외대응전략 마련을 장기목표로 운영・개최되었다. 장기적으로 1단계 테크노밸리 62만평, 2단계 취락정비사업 170만평, 3단계 유보지 개발 150만평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상․하수도와 간선도로 등 통합기반시설 분담방안 및 AV 치수대책 등 국가 추진 SOC 시설 설치방안, LH의 취락정비사업(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 및 지자체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등을 주요 현안과제로 하여 TF가 구성, 킥오프 회의가 개최되었다. (2021고합143의 수사기록 920쪽) 가장 중요한 근거는 킥오프 회의 결과보고{E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T 회의결과 보고 및 E 해제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T 회의 결과(1차)(2017. 2. 28.). 2021고합143의 증거목록 순번 22-1, 22-2}이다. 2017. 3. 8. LH 본사 단지사업처에서 증인 BH가 작성한 킥오프 회의 결과보고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락정비분과 - 취락정비사업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시행을 우선으로 하며, 주민 동의 시 LH 등 공공부문도 참여 가능 *(AQ) LH 사업시행 요구중, (BJ)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하여 LH 사업시행 요구중. - 개별적으로 환지사업 시행 시(LH참여시포함)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기반시설비용 분담 없는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통합 개발 필요 *T시에서는 LH의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음 (TFT의견) 기반시설비용 분담 문제, 난개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통합 개발이 필요하며, TFT 회의를 통해 주민설득 방안 모색 필요 □ 기반시설 분과 (총괄) 해제 지역내 대부분의 가용지가 개발사업 구상 또는 예정으로 개별 사업별로 기반시설 설치시 비효율, 예산낭비 등 우려 - 간선도로,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등의 통합 기반시설구상 및 분담방안을 도출*하여 취락지구 주민, 지자체 등에 설명․설득 계획 * (1안) 취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통합기반시설 설치 및 분담 방안 (2안) 취락정비사업+유보지 개발 시의 통합기반시설 설치 및 분담 방안(2안) (TFT의견) 해제지구는 통합개발이 필요하므로 (2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유보지 개발을 포함한 통합개발 구상(안)이 수립되어야 통합기반시설구상 및 분담방안이 나오며, 전체적인 사업추진 전략 수립이 가능함 *통합개발시 기반시설용량 및 분담범위를 결정 후 주민 및 지자체 설명․설득 위 보고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취락정비분과 ・LH 등 공공부문도 참여 가능하다는 언급과 AQ과 BJ의 사업시행 요구 상황을 언급한 부분은 관리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구역의 LH 사업시행 요구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주민 또는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되든 LH가 사업시행자가 되든('LH참여시포함'이라는 문구는 그 앞의 '주민 동의 시 LH 등 공공부문도 참여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LH가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함) 유보지와 연계 없이 각 취락정비구역만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기반시설비용 분담 문제 또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보지를 포함한 전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통합개발이 필요함('통합개발'의 의미는 아래 기반시설 분과의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같은 문건에서 유사한 의미로 '통합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해석됨. 공소사실에 기재된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의 취락정비사업 통합개발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통합개발의 경우 발생하는 기반시설비용 분담 문제 등에 관하여 주민 설득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기반시설 분과 ・취락정비사업 + 유보지 개발을 전제로 한 통합기반시설 설치 및 분담방안(2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유보지 개발을 포함한 전체적인 통합개발 구상안이 나와야 이를 전제로 한 기반시설 구상 및 비용 분담 방안이 도출됨. 이러한 기반시설 구상 및 비용 분담안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추진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통합개발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 용량 및 분담범위 결정 후 주민 등을 설득. 위 킥오프 회의 결과 보고를 작성한 LH 본사 단지사업처 BH 또한 이 법정에서, 취락정비구역이 흩어져 있는 반면 상·하수도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상안 속에서 순차적으로라도 같이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롭다는 점, 규모가 커질수록 시너지 효과로 기반시설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취락정비사업이 작동하면 그것과 붙여서 유보지 개발사업도 같이 작동되면 좋으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차 개발되더라도 구상은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계획적인 개발이 된다는 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유보지를 포함하여 LH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끌고 가는 방식의 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킥오프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향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H 단지사업처에서 2017. 4.경 작성한 'E 해제지역 사업추진전략 보고(2017. 4.)'(2021고합143의 증거목록 순번 20-12부터 20-20, 2021고합179의 증거목록 순번 22-12부터 22-20)에는, '2. 취락정비사업' 항목 아래 지구 내 16개 구역 166만 평에 대한 취락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이고, 2개 구역이 LH에 사업시행 요청 중이나 일부 마을의 LH 참여가 결정될 경우 LH의 사업요청 확산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LH가 사업구상 안을 마련 후 상호 합의(환지, 수용, 혼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그중 123만 평을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하고(T시 9개 구역은 2017년 상반기까지, BK시 3개 구역은 2017년 하반기까지) LH의 참여 요건을 구비하여 요청하는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3. 개발가능지' 항목에는 개발가능지 191만 평은 개발 반대가 적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착수, 사업환경이 양호한 T시구간 등 152만 평을 2017년 하반기까지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및 T시 등 관련기관 협의 추진하고, 사업환경이 열악한 BK시 구간 39만 평은 2단계로 착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계획' 항목에는 취락정비지역 166만 평 중 123만 평 + 개발가능후보지 191만 평 중에서 152만 평, 합계 275만 평을 1단계로 확보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위 보고에는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구역 뿐 아니라 유보지에 대한 개발까지 병행하는 내용(일부 유보지에 대하여는 일부 취락정비구역보다도 우선하여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2안)의 방향을 따르고 있으나, 킥오프 회의 내용에서 한발 나아가 그 범위와 순서, 시기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서 LH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사업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위 문서를 기안한 증인 BH는 킥오프 회의에서 설정한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LH가 사업시행자로서 통합개발을 추진해보자는 내용은 킥오프 회의 때에는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지사업1부에서 근무하던 Y은 위 사업추진전략보고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2017. 7. 6. T시 9개 취락정비구역을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다룬 문서를, 2018. 1. 10. 3개 취락정비구역 및 잔여 개발가능지 합계 150만 평을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다룬 문서를 각 작성하였다. 한편, T시 내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된 9개 취락정비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은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하여 2017. 11. 22. AP구역(AQ)을 시작으로 2019. 1. 4.까지 총 6개 구역에서 토지소유자의 1/2,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U구역도 2018. 7. 13. 토지소유자의 66%, 토지면적 73%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T시 6개 취락정비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개발 추진 대책위원회와 AR정당 소속 AS 의원은 2018. 5. 9. 'E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 추진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취락정비구역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통합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증인 BH는 위와 같이 LH에서 내부적으로 우선추진후보지 선정 방안을 검토한 것, 취락정비구역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 공청회에서 나온 통합개발 논의는 모두 '취락정비사업은 주민대로 진행하고, 그 외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사업도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연속선상에 있고,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 킥오프 회의가 개최된 경위, ⒝ LH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를 포함하여 개별 사업시행 시 난개발 우려가 있으므로 유보지 개발을 포함한 통합개발 구상 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킥오프 회의 결과 보고의 문언 내용과 이에 대한 증인 BH의 법정진술 취지, ⒞ 위 회의 결과 보고에 기재된 내용 중 사업시행자에 관련된 내용은 '취락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시행을 우선으로 하며 주민 동의 시 LH 등 공공부문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유일한데, 이는 관리계획 4-2-5의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LH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내용은 킥오프 회의 결과 보고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점, (d) 사업추진전략보고 및 우선추진후보지 선정의 내용과 경위, (e) 증인 Y의 법정 진술 취지(2017. 2.경에는 LH가 사업시행을 한다고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요청해오면 그 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계획이었고, 킥오프 회의에서는 앞으로 LH가 적극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사업에 참여하자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 (f) 증인 BH의 법정 진술 취지(취락정비사업은 LH가 아닌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관리계획 4-2-5 제2항에 따라 주민동의를 얻으면 LH도 사업시행에 참여는 가능하지만 킥오프 회의 당시는 LH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E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무산되고 2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시 LH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아니었으며,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 된 것은 주민이 시행하든 민간 건설사업자가 하든 공공기관이 하든 관계없이 취락정비구역은 유보지와 보조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합이고, LH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인 계획은 LH가 세워야 한다는 뜻이라는 취지)를 종합해 보면, 킥오프 회의에서는 각 취락정비구역이 개별적으로 개발될 경우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분담 문제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락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일부)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의 필요성 또는 그러한 통합개발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 설치 및 분담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득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인정된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될 것인지, 즉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이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느냐 혹은 'LH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느냐'의 문제는 킥오프 회의의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과 같이, 킥오프 회의 결과 보고의 '통합개발'이란 흩어져 있는 취락정비구역 전체를 함께 개발하자는 의미이며 그 전제로 LH가 취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정보 지득 여부 피고인 A이 참석한 킥오프 회의에서는 취락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일부)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의 필요성 또는 그러한 통합개발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 설치 및 분담방안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뿐, 이 사건 정보{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가 논의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의미의 통합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LH가 취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LH가 마련한 통합개발 또는 이를 전제로 한 기반시설설치 및 비용 분담안에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러한 계획 아래에 조합이나 민간 또는 LH가 아닌 다른 공공부문이 시행자가 되어 취락정비구역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음), 관리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 또는 주민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LH 등 공공부문이 사업에 일부 참여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점, 일부 구역에서 LH의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LH가 주민동의를 모두 얻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킥오프 회의 약 2개월 후 작성・시행된 'E 해제지역 사업추진 전략 보고'에 LH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사업방식이 등장하나 이러한 내용은 킥오프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며 킥오프 회의로는 이러한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증인 BH의 법정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A이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킥오프 회의에서 이 사건 정보를 지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공소장 변경 요구 필요 여부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통합개발의 필요성은 이전까지 추진되던 '유보지를 제외한 취락정비구역에 대한 환지방식의 개발'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보로 보인다. 킥오프 회의 무렵 LH에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태도(T시는 킥오프 회의 전부터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었고 회의 후에는 통합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기도 하였음) 등을 감안해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H에서는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통합개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 했던 점, 킥오프 회의 당시 각 취락정비구역별로 추진되던 취락정비사업은 사실상 단기간에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LH가 기반시설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이는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N 일대 토지를 피고인 등에게 매도한 매도인들은 당시 개발에 대한 기대와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통합개발에 관한 내용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킥오프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킥오프 회의 참석 후 7일 만에 킥오프 회의에서 새롭게 개발사업 대상지로 대두된 특별관리지역 내 유보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우자나 부친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면서도 등기명의인을 자신이 아닌 피고인 C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매수한 사람들은(피고인 B의 배우자 AA, 자녀 AB과 AC, 처형 AD, 동서 AE, 조카 AF) 모두 피고인 B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데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정보 없이 피고인 B의 권유만 믿고 상당부분을 대출에 의존하여 구입한 사실, 증인 BL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BM으로부터 (LH에 다니는 A라는 친구가 알려준 것인데)LH가 주도해서 T을 환지나 수용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고 투자를 하고 8년 정도 기다리면 최소 3배 정도 수익이 날 것인데 시기는 좀더 빨라져서 3~4년 안에 개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들었던 사실, 피고인 A의 지인 여러 명이 2017년 이후 매수한 E지역 소재 토지가 약 91필지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N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지인들이 구입한 토지에 관하여 검토・상담해준 내역 등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통합개발 관련 정보 또는 다른 LH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을지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2의 핵심적 구성요건 표지는 "비밀"이며, 이러한 구성요건 표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 A이 지득한 정보의 내용이 증명되고 그 정보가 비밀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는 "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이며(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검사는 킥오프 회의 결과 보고의 통합개발은 L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취락정비구역을 통합하여 개발한다는 의미이고, 2018년경 이후 나타난 통합개발은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가능지를 포함한 통합개발의 의미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의 취락정비사업 내용은 킥오프 회의 이전 또는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정보가 논의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비밀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하여 방어해 왔다. 또한 수사기관은 본 건 공소사실 입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킥오프 회의의 간사로서, TF 구성 운영 방안 및 킥오프 회의 개최를 기안・작성하고 킥오프 회의 결과 보고{E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T회의결과 보고, E 해제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T 회의 결과(1차)(2017. 2. 28.). 2021고합143의 증거목록 순번 22-1, 22-2}와 'E 해제지역 사업추진전략 보고(2017. 4.)'(2021고합143의 증거목록 순번 20-12부터 20-20, 2021고합179의 증거목록 순번 22-12부터 22-20)를 직접 작성한 증인 BH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증인 BH는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은 법원에 현출되지 않았음) 킥오프 회의 내용을 위와 같이 '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BH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고 제4회,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BH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신청 증인인 BH는 검사 신청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뒤, 일괄고지된 공판기일이 2회 정도 남아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1. 10. 19. 제8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이 작성한 위 문건들의 구체적인 의미와 킥오프 회의의 내용에 대해 증언하였다. 이러한 심리 경과 및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피고인 A이 지득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그 정보의 비밀성 여부에 대해 전혀 새로운 방어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파악한 킥오프 회의의 정보{취락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일부)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필요성}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해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비밀의 내용과 다른 정보를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법원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거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변경을 요구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바. 소결 피고인 A이 지득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는 "기존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이다.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위 정보를 지득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킥오프 회의 이전에 피고인 A이 이러한 정보를 지득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논의되지 않았으며 킥오프 회의 내용으로는 피고인 A이 이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어, 킥오프 회의를 통해 피고인 A이 이러한 정보를 지득한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비밀로 특정된 이 사건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위 정보를 이용하였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