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30. 18:50경 부산 사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전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8세)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벗은거보고싶은데진짜안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저장하고,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에게 사진 그거위에 다 보이게 찍어주면 안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저장하고, 같은 날 19:16경 피해자에게 자갸밑에는 안되지? 그럼 팬티입구는 안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저장하고, 다음날인 2020. 10. 31. 09:34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밑에 보고 싶어. 보여주면 안되? 다 벗구 밑에 보여죠. 팬티입지 말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저장하고, 같은 날 09:36경 피해자에게 아냐 자갸, 보이게, 다리벌리구 찍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삼성 갤럭시노트9(SM-N960N) 관련 1) 피고인은 2020. 11. 15.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전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일명 ‘E’, 여, 18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유방 및 성기가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진파일 3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저장하고, 2020. 11. 17. 저녁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범죄일람표 2 기재 영상파일 3개 및 사진파일 1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뒤, 위 각 파일을 2021. 1. 13.까지 위 휴대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범죄일람표 3 기재 사진파일 3개를 피고인의 위 휴대폰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삼성 갤럭시S2(SHV-E120S) 관련 피고인은 2021. 1.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범죄일람표 4 기재 영상파일 8개 및 사진파일 6개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 LG G2(LG-F320L) 관련 피고인은 2021. 1.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범죄일람표 5 기재 사진파일 9개를 피고인의 LG G2 휴대폰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순번 21), 전자정보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불상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명 ‘E’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범죄사실 2.가.의 1)항, 2.가.의 2)항, 2.의 나.항, 2.의 다.항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1) 범죄사실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범죄사실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수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사실 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8세의 피해자 B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던 도 중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18세의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도중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영상과 사진을 소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