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성북구 C, D 지상 E호가 도시계획철거예정주택이어서 향후 철거되면 보상금, 장기임대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며 F으로 하여금 위 주택을 총 1억 8,5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위 주택은 도시계획추진 철거예정지로 편입되지 아니하여 F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반환을 독촉받는 처지가 되자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4.경 서울 송파구 G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주택은 도시계획추진로 편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서울 성북구 C, D 지상 E호가 매물로 나왔다. 도시계획추진 철거예정지로 편입된 주택이어서 향후 보상금 1억 8,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별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장기임대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상금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금원에 대해서는 은행금리를 붙여 변제하겠으니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부터 위 주택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잔금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 대출채무 6,5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4.경 서울 송파구 G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H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C, D 지상 E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하여 매도인 F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달 29.경 H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건물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1. 매매계약서 1. 입금표 1. 수사보고(B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성북구 C 대지 확인도면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울시보제J호[성북구고시K]첨부) 1. 수사보고(성북구고시 L호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매수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서울시 도시계획추진철거예정 가옥에 편입되어 있고 시에서 지급하는 철거 예정보상금은 1억 8,500만 원이라고 하여 이를 주택매매대금으로 하고 여기에 컨설팅 용역비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철거 예상 보상금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를 보면 제6조에 "예상보상금 1억 8,500만 원이 안 나올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고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에는 그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음에도(2015. 5.경 사업계획 인가가 비로서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거 보상금까지 정확히 적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던 것이다. 또한 위 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제5조에 '피해자는 구청에 확인(서식 민원 또는 전화민원, 기타 등의 모든 확인) 또한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진행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본 계약은 2년이며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까지 공람되게 한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마치 서울시 도시계획추진철거일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B는 2011. 11.경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하면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에도 이 사건 건물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철거로 보상협의시 보장하는 보상액은 1억 2,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도시계획철거예정주택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컨설팅비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피고인측이 처음에 설명한 것과 달리 도시계획철거예정주택의 철거대상 주택이 아니고 보상도 되지 않는다며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위 건물을 피해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6면).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물을 구입했던 F으로부터 위 건물이 철거 대상 주택이 아니고 사업 진행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미 이의 제기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철거 예정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피해자가 매입할 당시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철거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 도로부지로 일부 편입되는 것으로만 도시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현황 측량 이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물이 어느 정도 철거 대상이 되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7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보상금을 적시하면서 마치 철거가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시에 피해자에게 건물이 확정적으로 철거된다고 하였음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293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금액으로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도시계획철거예정 주택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이 도로 확장사업으로 편입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4면). 2011. 9. 29.자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K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첨부된 지적도를 보더라도 도로 편입 예정지는 C 대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또한 첨부된 지형도를 보면 지형도 위에 건물의 위치 표시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인 M동 대부분이 D 위에 소재하고 있고 극히 일부만이 C 지상에 있으나 위 지형도상으로 C 위에 있는 건물 일부분도 도로 예정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증거기록 308면, 점선으로 이어진 부분이 도로편입예정지로 보인다). 즉 부동산전문가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편입될 가능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지형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286면), 지형도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철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8면). 설령 건물 일부분이 철거 예정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얼마나 걸쳐 있어 어느 정도 철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증거기록 289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은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되며 계약서상의 150~200%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주거대책으로 SH 장기전세주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84면). ⑩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시가가 1억 4~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금액보다 훨씬 비싼 1억 8,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던 것이다. ⑪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N이 2012년 정도에 이 사건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토지만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O 주택을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바꾸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⑫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등을 자신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노후 보장을 위해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하였던 것인데 사실상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부동산에 대해 문외한인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살피더라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