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1.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28 봉명사거리 도로를 흥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라노스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 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 노스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28 봉명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데다가,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1. 피고인과B의 공동범행 B은 2019. 1. 18. 17:20경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늘푸른공원 방면에서 시외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및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711,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뒤 사고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제네시스 승용차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이 1인 한정 보험이므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밝혀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허위신고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자동차보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뒤늦게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9:2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건 수사 중인 I 소속 순경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위해 보험회사 및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하였으나 곧바로 번의․자백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 없는 점, 최근 10여년간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3: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동다리 방면에서 장성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9, 23:5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3. 20.00:10경부터 00:2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여수경찰서 I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 주민과 위 1항 피해자인 C, D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야,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가 까불고 있어, 확 때려버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채증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 부친의 욕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내리쳐 끝을 날카롭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 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18:35경 C 1톤 포터 박스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맞은편 도로를 구성역 방향에서 보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좌회전 2차로 포함)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가 맞은편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번호 불상 승용차 엔진 부분이 도로에 튀어나와 주행에 방해가 되자 3차로로 변경 후 서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탑차를 급정지케 하여 주행을 방해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여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따라 붙으며 뒤 적재함 박스부분으로 밀어붙여 피해차량 조수석 문손잡이와 오른쪽 바퀴 휀다를 충격하여 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 뒤 적재함 박스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문손잡이와 오른쪽 바퀴휀다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에 우측으로 굽은 도로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이 주행 중이던 1차로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주행방향이 우측 또는 피해차량과 나란하게 조향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는 관찰되나 좌측으로 조향하였다고 볼 만한 특징은 확인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할 때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사실이 없다. 사고 직후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세웠고, 피고 인에게 '왜 차를 치고 그냥 가냐'고 항의를 하니 '차량이 충돌한지 몰랐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에 충격을 가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점 아르바이트생으로, 2017. 8. 12. 21:5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점 2층 남녀 공용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할 의사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6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폰을 선반의 옷 사이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그 사실을 모르고 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피해자 E(여, 20세)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4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9. 4. 인터넷 SNS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3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를 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C'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1. 11. 09:00경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2017. 10. 9. 23:20경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대화하는 'C 메신저' 채팅창에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9개를 전송하여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0:00경 피해자 E가 회원으로 가입한 'C' 내 그룹 커뮤니티인 'F'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2회에 걸쳐 게시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7. 11, 11.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나 피해자 E로부터 전송받은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844동 12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개인용 PC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7명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자위 모습이나 샤워 모습, 여성의 분비물이 묻은 속옷 모습 등 노골적으로 여성의 성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사진 40장 및 동영상 27개를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래에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나이 어린 아동들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엄벌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07: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앞 원동 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 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16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주먹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형인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01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친동생이 내의 종류의 원단 사업을 하는데 원단 값이 부족하다. 원단 값 1,1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거래처에서 1,100만 원이 입금되니 바로 갚겠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을 포함한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원단 값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번에 걸쳐 피해자 C을 속여 합계 71,622,59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1번이 있는데,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를 배신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24경 서울 동대문구 B' 8층 관리사무소 앞을 서성이던 중 관리사무소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관리사무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 복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5: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카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지하철 승객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 E이 피고인이 싸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놔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양발로 E의 발등을 수회 짓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무 서비스 제공 및 철도시설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CCTV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6. 04:0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옆에 있는 시가 불상의 창문방충망을 잡아 뜯었다. 이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바닥에 누워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음식점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 습관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2:00경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구산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암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7.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7세)이 D와 자신의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01:45 경 전항의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몰라, 시발새끼야. 모른다고 개새끼야 모른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촬영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01: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인 'D' 식당의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밟는 등의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시가 411,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본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8: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다음,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구경하는 척 하면서 금팔찌 1개를 왼팔에 착용한 채, 갑자기 진열대 위에 있던 금목걸이 1개를 들고 매장 밖으로 달아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마장로 272번길 95(산곡동)에 있는 산곡2동 우체국 앞 교차로를 산곡고등학교 방면에서 경남3차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의 차량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14주, 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고, 2017.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8. 27. 03:00경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성북교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고 관련 대화 도중 피해자가 음주 운전한 사실을 발견한 후 이를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시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당신 술 먹었지. 지금 경찰이 오고 있다. 음주 뺑소니면 구속되고 회사도 잘린다. 합의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4: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으로 가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2,000,000원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가 "이걸로는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할 테니 처벌받아라. 돈이 없으면 집으로 가서 가지고 오라."라고말한 후 피고인 B은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아파트 101동 1507호로 찾아가 피해자의 처에게 "남편이 음주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것을 내가 잡았다.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구속되고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는데, 신고하지 않겠으니 총 6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같은 날 06:30경 다시 피해자의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구미시 도봉로 82에 있는 구미농협 도량지점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구미까지 왔으니 10만 원을 더 내놔라. "라고 말하고 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관련), 각 검찰통합사건검색출력물(확정일자),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한 역할 및 협박의 태양과 수법(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610만 원)과 피고인 A가 갈취한 돈 전부를 소비하였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수익이 없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각각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음)를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