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2020고단776 성명불상자(일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려는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 현금 수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고 한 후 다음 날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F의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F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내가 지정한 계좌나 은행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12:30경 서울 도봉구 G에 소재한 H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금융기관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1 성명불상자(일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려는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 현금 수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내지 않게 해 줄 것이니 대출받은 돈을 I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3:28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은행 서울역점 ATM기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피고인의 금융기관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20. 1. 14. 피해금(1,600만 원) 송금지점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H점 CCTV, 수사보고(무통장 송금시 수취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원 관련) 2020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복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5,000만 원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었고(2020고단1551), 배상신청인이 2020. 1. 16. IBK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2,400만 원은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이 아니므로, 위 2,400만 원 및 이자 1,600만 원 청구 부분은 기각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수가 4명이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총 1억 2,28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