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19

범죄사실 2013고합439 1. 2013. 1.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1. 16. 02:00경 피해자 등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로 정문, 뒷문, 보일러 배관 옆 및 점포 내부 등 4개소의 CCTV 카메라 연결선을 절단하고,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를 강제로 연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419 2. 2013. 2.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2. 3. 22: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중화요리'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음료수 등 식료품과 현금 3만 원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간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9. 00:30경 오산시 I에 있는 'J 수목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K(여, L생, 당시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위 수목원 후문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수목원 담장으로 끌고 가 "담장을 안넘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들어 올려 담장을 넘은 다음 풀숲으로 들어가 "너 섹스를 해봤냐, 키스할래"라며 혓바닥을 내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갤럭시 에스(S)2 휴대전화를 풀숲으로 던져 액정 교환 등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의사 O 작성의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1. 압수물총목록,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4번), 압수품(휴대폰) 사진,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팔·다리 찰과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 G 사건 사본, 수사보고(피해 견적), 감정의뢰회보서 13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2013고합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판시 제3항의 사실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4항의 사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판시 제3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판시 제3죄에 한하여)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판시 제1죄 : 2013. 1.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8월)의 1/2을 감경하여 그 하한을 정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판시 제2죄 : 2013. 2.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판시 제3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판시 제4죄 :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금전과 물건을 절취한 것이고, 특히 2013. 1. 16.경의 절도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점포에 들어가 CCTV 카메라 연결선을 절단한 뒤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를 10여분 이상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문이 잠겨 있는 수목원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K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심한 우울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3. 2.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G과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절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3. 1.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의 피해자 D에게는 그 피해를 회복하고 그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의 재혼 후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 따로 살면서 생활고를 겪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 역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