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3.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4. 00:4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빨래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11:00경 위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 I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방실침입,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17:34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80세)가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담배를 사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방안으로 침입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 총 길이 약 20㎝)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0장,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계속하여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0 4. 무고 피고인은 2019. 5. 2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2018년 11월 17일 새벽 2시 무렵 L, M이 피고인을 때리고,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를 빼앗아 범죄에 이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었고, 위 L에게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건네주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성명불상의 민원실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위증 피고인은 2019. 11. 1. 16: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고단2626호 L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L)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 에 "친구 누나 때문에 L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카드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 L가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이 나가자고 해서 골목길에서 맞았고 카드를 빼앗겼습니다. 휴대폰하고 민증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저는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어떻게 폭행당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얼굴 싸다구 부위를 계속 맞고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흔든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피고인이 어떻게 알고 증인의 계좌로 돈을 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제 계좌는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밥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여러 대 맞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사건 당일에 (휴대폰을) 뺏었다가 다시 돌려줬다가 M 없을 때 때리고 또 빼앗았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가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었고, 2018. 11. 17. L와 밥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었고, L로부터 얼굴을 여러 대 맞은 적이 없었으며, 위 L에게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건네주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00:5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G(남, 25세)이 피고인을 쫓아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당한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14. 06:00~06:40경 사이 대전 동구 P에 있는 Q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R이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아 놓은 후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14. 06:56경 위 Q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대전 중구 S모텔에서 하차하면서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6,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4. 06:58경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위 S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일간의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 요금 8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합83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11. 20: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U실에서, 같은 수용동 V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W 소유의 생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교도 X에게 마치 피고인 소유의 것인 것처럼 생수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임을 알지 못하는 위 X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생수 한 병을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8:00경 위 경북북부제2교도소 U실에서, 같은 동 수용동 V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W 소유의 과자와 음료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도 Y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과자 2봉지, 음료수 2병을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모욕 피고인은 2020. 5. 21. 18:30경 위 경북북부제2교도소 U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W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Z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나를 코 걸려고 하느냐! 씹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2021고합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59), 관련사건 목록 등(2021고합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61) 2021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3)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차량도난신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2021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5) 1. 고소장,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626 판결문, 서울서부지법 2019노1753 판결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3), 고소장 사본 1. 발생보고서(폭력) 1. 휴대폰 메시지 및 신용카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1.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무고죄, 위증죄, 2020. 5. 11.자 및 2020. 5.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모욕죄에 대하여. 2020. 11.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4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으로 이미 수회의 소년보호처분과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형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다수의 범행은 단순한 절취 범행의 모습이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돈을 강취하는 등으로 범행 수법도 더 나빠진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개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사실상 그 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장배경,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021. 1. 13.자 누범절도 범행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