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년 11월경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료재단 J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0년 3월경부터 위 J병원의 행정이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입·퇴원관리 등과 관련된 원무과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차량 리스료 및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방식)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료재단 명의의 리스차량과 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피고인 B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이 그 대금 상당액을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위 병원의 입원환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단 등에 환자유치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비자금 조성 1)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항 관련 부분] 피고인 B는 2010. 2. 21.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I의료재단 명의의 법인카드(하나SK카드 카드번호 K, 하나SK카드 카드번호L)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의료재단의 법인자금에서 결제되게 하고, 그 사용대금 상당인 합계 141,662,708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 피고인 B 모 O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41,662,708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차량 리스료 관련 비자금 조성(위 범죄일람표 연번 7.항 관련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의료재단 명의의 렉서스 차량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게 한 다음, 피고인 B가 차량의 리스료 상당을 피고인 A의 개인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료재단 명의의 렉서스, BMW 차량(차량번호 Q) 각 1대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지인인 R에게 위 법인 명의의 BMW 차량(차량번호 S)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게 한 후, 그 리스료 상당인 합계 36,203,624원(렉서스 : 20,422,272원, BMW 2대 : 15,781,352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 피고인 B 모 O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 등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6,203,624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조성된 비자금 횡령(위 범죄일람표 연번 7. 8.항 중 피고인들 공모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또는 다른 병원의 원무부장 등에게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여 환자 유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조성한 합계 177,866,332원으로 피고인 B에게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위 영업활동비 중 합계 102,500,000원을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등에 환자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의료재단 소유의 법인 자금 합계 10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가. T(피고인 A의 처)에 대한 급여 지급 가장 법인자금 횡령(위 범죄일람표 연번 6.항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처 T이 실제 J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T을 I의료재단의 재무이사로 선임한 후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31. 3,001,730원, 2011. 4. 20.부터 2012. 3. 20.까지 매월 3,000,000원, 2012. 9. 2. 6,000,000원, 합계 45,001,730원을 위 T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료재단 소유의 법인 자금 합계 45,001,73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법인카드 사용 관련 횡령(합계 36,993,581원, 위 범죄일람표 연번 8.항 중 피고인들 공모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료재단 명의의 법인카드(기업BC카드 카드번호 V, 하나SK카드 카드번호 W, 하나SK카드 카드번호 X)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재단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0. 4. 17. ㈜ Y에서, I의료재단의 업무와 무관한 음료대금 8,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4.부터 2011. 3. 2.까지 기업BC카드(카드번호 V)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2,062,691원을 피해자 I의료재단의 자금에서 결제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3. 4. Z에서, I의료재단의 업무와 무관하게 18,513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4.부터 2012. 11. 17.까지 하나SK카드(카드번호 W)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22,749,010원을 피해자 의료재단의 자금에서 결제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1. 17. AA ㈜ AB휴게소에서 I의료재단 업무와 무관하게 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0.부터 2010. 2. 19.까지 하나SK카드(카드번호 X)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2,181,880원을 피해자 I의료재단의 자금에서 결제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T 법인카드 사용 관련 횡령(위 범죄일람표 연번 8.항 중 피고인들 공모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11년 3월경 처 T에게 I의료재단 명의의 법인카드(하나SK카드 카드번호 AC)를 교부하고 T으로 하여금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T은 2011. 3. 8. ㈜ 이마트 사상점에서 피해자 I의료재단의 업무와 무관하게 142,1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7.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0,630,424원을 피해자 I의료재단의 자금에서 결제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정신병원인 위 J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0년 3월경 일명 '환자유치브로커'인 피고인 B를 행정이사로 채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피고인 B에게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돈을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또는 다른 병원의 원무부장 등에게 환자소개대가 명목으로 교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3.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의료재단 J병원에서 AD의 성명불상자로부터 AE를 소개받고, 그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8회에 걸쳐 합계 102,500,000원을 환자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여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1년 8월경 외부강사가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체로 노래를 가르치는 등의 내용인 작업 및 오락요법 프로그램진료를 실시하고 실제로 위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약 20% 상당(공소장 기재 30%는 오기로 보인다)의 환자수를 부풀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년 9월 초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의료재단 J병원에서, 사실은 2011년 8월경 AF, AG 등의 환자들이 외박을 하여 작업 및 오락요법 진료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환자들이 진료에 참여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급여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1,634,688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11월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합계 27,749,322원 상당의 진료비를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의료재단 등 의료법 위반(환자유치) 송치의견서 - 서울중앙 2012형제88433호 첨부 보고, I의료재단 비자금 추가 확인 보고, I의료재단 비자금 추가 확인 보고 2, 자동차 리스 등을 통한 횡령 확인 보고, J병원의 응급환자이송단 등을 통한 환자 유치 현황, B-응급환자이송단 등간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인카드 사용금 횡령 확인, 정신요법료 허위 청구 확인 보고, J병원 정신요법료 청구금액 확인, A 피의자신문조서 - 서울지방경찰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조성된 비자금은 피해자 의료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에서 매달 현금 500만 원 ~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영업활동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영업활동수당에서 응급환자이송단에 사례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은 금품 등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에 제공된 돈은 오로지 I의료재단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제공받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제공한 합계 102,500,000원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의료재단이 2012년 2월경까지 T에게 41,158,000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은 맞으나, 이는 T이 J병원 건물 B동을 I의료재단에 헐값에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약 월 230만 원 상당의 임차료 수입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손실 보전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우선 I의료재단에서 T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AH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I의료재단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L)의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39쪽)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T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로 T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거래내역의 '비고' 란에 T 이사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1. 3. 31.에 3,001,730원이, 2011. 4. 20., 5. 20., 6. 20., 7. 20., 8. 22., 9. 20., 10, 20., 11. 21., 12, 20., 2012. 1. 20., 2. 20., 3. 20.에 각 3,000,000원이, 2012. 9. 29.에 6,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료재단이 T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45,001,73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T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I의료재단 경리팀장 AH은, 2011년 3월경 A이 실제는 T이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T을 I의료재단 재무이사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T이 J병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지시하여 J병원에 직원으로 등재만 된 것이고 자신이 T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T을 직원으로 히위 등재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자 바로 T을 퇴사처리 하였던 점, 그 이후에도 T이 한 달에 1번씩 병원에 잠깐 나왔다가 돌아갔을 뿐, T이 실제 재무이사로서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T을 I의료재단의 재무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료재단의 자금을 T의 급여라는 명목을 통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되며, I의료재단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앞서 인정한 급여 명목 금원지급 경위에 비추어 그 밖의 피고인 주장사유만으로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I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법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할 권한이 있고, 실제 법인 업무와 관계있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 판결 등 참조).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인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사용자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카드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인카드의 사용은 개인적 용도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료재단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K의 경우 J병원 대표원장을 하고 있어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 자신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I의료재단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저와 T은 개인카드, 법인카드 구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수사기관에 I의료재단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따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이 사용한 법인카드(기업BC카드 카드번호 V, 하나SK카드 카드번호 W, 하나SK카드 카드번호 X)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주유, 호텔 이용, 식사, 골프, 도서 구매, 쇼핑 등으로 사용된 것들이고, 그 사용지도 J병원이 소재한 인천 계양구 AM이 아닌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일대이거나 또는 피고인 A이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는 AN병원 일대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아닌 J병원 직원들이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법인카드의 대부분을 법인 업무와 관계있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그대로 다시 제출하고 있을 뿐,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용 내용 및 경위, 사용 장소,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J병원 경리팀장 AH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T은 I의료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로서 피고인 A의 허락 하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1년 3월경 처 T에게 피해자 I의료재단의 법인카드(하나SK카드 카드번호 AC)를 주어 2012. 11. 13.경까지 사용하도록 한 점, 위 법인카드는 I의료재단의 업무를 위한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처에게 위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사적용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위 법인카드의 발급 목적에도 위배되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T이 I의료재단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T에게 위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법인카드 사용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활동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와 대가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1999년경 I의료재단을 설립하고 J병원을 개원한 후, 2006년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였고, 2007년경부터는 위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만 하여왔다. 피고인 B는 2006년 12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정신병원인 'AO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응급환자이송단을 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 등으로 환자 유치 활동을 하였다. 위 AO병원은, 2007년 1월경에는 병상이 50개 정도였으나, 6개월 후 병상이 120개로 늘었고, 2년 후에는 병상이 180개까지로 늘어났다. 피고인 B는 J병원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0년 초경 AO병원 원장과 마찰이 있어 병원을 옮기려고 생각하던 차에 A 이사장님이 저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J병원에서 이사장님을 만나 이야기 하던 중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AO병원을 그만두고 J병원으로 옮긴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대가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환자유치 현황을 이사장님(A)께 보고하고 있다. J병원 행정이사로 오면서 이사장님께 위와 같은 방법(환자 유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 유치영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이사장님이 영업비로 얼마정도 필요하냐고 물어, 월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위 금액을 이사장님께 현금으로 받고 있다. 응급환자이송단에 지급하는 사례비는 다른 직원들 몰래 이사장님이 매월 20일경 현금으로 주는 500만 원 ~ 1,000만 원에서 지출하였다. 이사장님도 제가 응급환자이송단을 통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처음에 이사장님에게 영업활동수당을 요구하면서 이송단 등에 지급할 차량 기름 값, 술값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위 영업활동수당을 받았다. 이사장님은 제가 이송단 등에 얼마를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병원의 입원환자수를 180명 정도만 유지하면 제가 영업활동수당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 B가 J병원에서 2010년 3월경부터 환자 유치 활동을 한 결과, 97개였던 병상이 2010. 7. 27. 130개로, 2011. 8. 23. 193개로 증가하였다. 피고인 B는 공식적으로는 월 500만 원의 급여 및 판공비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J병원에 들어갔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매달 현금 500만 원 ~ 1,000만 원을 영업활동수당으로 받았고, 피고인들은 영업활동수당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 등으로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영업활동수당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를 재단의 자금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영업활동수당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횡령·배임 범죄군의 제2유형 [이득액 합산(215,125,735원 = 102,500,000원 + 45,001,730원 + 36,993,581원 + 30,630,424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을 선택하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 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30년 넘게 의료 업무에 종사해 온 의료인이자, 비영리 공익의료기관인 I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신병원 운영을 통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환자유치브로커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환자를 이송해 온 응급환자이송단에게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도록 하여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등 위 의료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일삼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처를 임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상당액 등을 횡령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않으며,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I의료재단의 설립자로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점, 이 사건 이후 횡령금액 전액을 재단에 입금하여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횡령·배임 범죄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을,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 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환자유치브로커로서 직업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이 잘 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병원 운영진이 정신병원 운영을 통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한 것에 기인하고 피고인 B는 정신병원 근무 경험 등을 활용하여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으며 그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을 보이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항 중 피고인들 공모와 관련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J병원의 입원환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송단 등에 환자유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년 4월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항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의 리스차량과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 B와 피고인 B의 지인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41,478,147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I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8,978,147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항 비고란 기재 241,478,147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합계 102,5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비자금 조성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인정한 합계 177,866,332원(= 141,662,708원 + 36,203,624원) 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611,815원[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차량 리스료 차액 10,801,565원, BMW 차량 리스 선납금 21,520,500원, 스타렉스 및 아반떼 차량 구매대금 31,289,750원(= 9,726,550원 + 21,563,200원)]이 비자금으로 더 조성되었고 주장한다. 먼저, 리스료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실제 I의료재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렉서스, BMW 차량 리스료 상당으로 지급된 금원이 얼마인지는 별론, 피고인 B가 위 차량 리스료 상당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비자금 관리 계좌들인 피고인 A, B, O 등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합계 36,203,624원이라고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760쪽, 제761쪽 참조), 차량 리스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은 합계 36,203,624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BMW 차량 리스 선납금, 스타렉스 및 아반떼 차량 구매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계정별 원장 사본(증 제1호증의 4, 5), 전표사본(스타렉스, 증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BMW 차량 리스 선납금, 스타렉스 및 아반떼 차량 구매대금 상당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비자금 관리계좌들인 피고인 A, B, O 등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그대로 I의료재단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금원 상당이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성한 비자금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합계 177,866,332원이라 할 것이다. 2) 비자금 사용 부분 가) 검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전액을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 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비자금의 주된 조성목적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영업활동수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이 부분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에 대한 영업활동수당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영업활동수당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102,500,000원이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등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영업활동수당 중 위 102,500,000원을 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J병원에 대한 인터넷 광고료, 114 우선안내 비용, 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금원을 넘는 75,366,332원(= 177,866,332원 - 102,5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바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3. 1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J병원에서, 거래처인 식품 납품업체 AP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매입계산서를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AQ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R)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232,450,05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0. 3. 15.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항 기재 및 연번 7.항[위 무죄 부분 제1항의 공소사실 요지에 기재된 피고인 B와 공모한 99,815,439원 상당 부분은 제외, 아래 각주 4)항 참조], 8.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부분에 기재된 141,662,708원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피고인 A, T 법인카드 사용 관련 횡령 부분에 기재된 합계 67,624,005원 상당 부분은 제외, 아래 각주 5)항 참조]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거래처에 대한 비용을 과대 계상하여 지출한 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24,376,785원(= 211,889,821원 + 97,717,310원 + 14,769,654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조성된 비자금은 의사에 대한 추가급여·당직비 지급, 간식비 결손 보전, 병원 추가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AK는 J병원의 원장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권한을 부여 받아 병원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조성한 비자금 액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다음과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AP[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항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10. 3. 1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거래처인 식품 납품업체 AP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매입계산서를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AQ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R)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232,450,05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주식회사 AS(위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위 병원에서, 거래처인 식품 납품업체 주식회사 AS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매입계산서를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주식회사 AS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T)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153,636,822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다) AU(위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관련 부분) I의료재단은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환자 간식비를 미리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V) 등으로 입금 받았다. 따라서 I의료재단에서 환자 간식을 구입하는 경우 위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에서 간식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은 2010. 3. 18.경부터 2012. 5. 24.경까지 AU로부터 환자들 간식을 구입한 후 법인자금으로 결제하고, 결제한 돈 만큼을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에서 찾는 방법으로 합계 153,461,95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계속하여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위 병원에서, AU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매입계산서를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AS에 지급한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00원(매달 5,000,00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라) AW(위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11. 2. 7. AW와 J병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58,500,000원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2. 22.부터 2011. 5. 9.까지 사이에 증액된 공사대금을 AW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58,500,00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마) 의사 퇴직급여 지급 가장(위 범죄일람표 연번 5.항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11. 3. 4.부터 2012. 6. 25.까지 위 병원에서, 사실은 J병원 소속 의사인 AK, AX, AY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해 줄 이유가 없음에도, 위 AK, AX, AY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합계 98,171,687원을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98,171,687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비자금 조성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가) 검사는, 피고인 A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I의료재단 명의로 구입한 에쿠스, 모닝 차량의 매매대금 상당액 합계 97,717,310원[= 86,362,910원(에쿠스) + 11,354,400원(모닝), 위 범죄일람표 연번 7.항 기재 197,532,749원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99,815,439원 상당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 피고인들이 공모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판결 제19쪽 6째 줄부터 제20쪽 6째 줄까지 사이에서 판단하였다도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에쿠스, 모닝을 의료재단 명의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I의료재단이 위 에쿠스, 모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I의료재단이 지급한 그 차량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 사본(에쿠스, 증 제1호증의 1), 전표사본(모닝, 증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에쿠스, 모닝의 매매대금 상당을 의료재단의 예금계좌에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한 후 위 금원으로 에쿠스, 모닝을 구입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차량 매매대금 상당이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AK 법인카드 사용금액 상당 14,769,654원[이 판결 제23쪽 각주 5)항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I의료재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AK가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고 보인다. 즉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방식이 아니라, AK에게 사적용도로 그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이 재단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위 범죄일람표 연번 7.항에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비자금 조성과는 관계없다(게다가 AK가 법인카드 사용액 상당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비자금 관리계좌들인 피고인 A, B, O 등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이 이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라의 3)항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라. 횡령죄 성립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조성된 비자금 중 수사과정에서 I의료재단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비자금의 주된 조성목적은 J병원 의사들에게 지급할 추가 급여 및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이 부분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그와 같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인건비 등 출금내역 집계표(증 제3호증의 1), J병원 봉직의사 퇴사자현황(증 제3호증의 2), 의사 당직표 사본(2011년 5월 ~ 2012년 11월 증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조성된 비자금 중 병원의사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은 이 부분 금액을 385,80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41,000,000원으로 보임), 변호인이 제출한 각 J병원 부식 간식비 정리 및 사용내역(증 제3호증의 4 내지 6), 간식미수발생비용 집계표(중 제3호증의 7), 간식비 미수금, 퇴원리스트(2011. 10. ~ 2011. 11. 증제3호증의 8)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조성된 비자금 중 4,500여 만 원 이상이 I의료재단의 간식비 결손 보전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외에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4호증)에 의하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J병원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AK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병원 대표원장인 AK에게 월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라며 I의료재단 명의의 법인카드(하나SK카드 카드번호 AZ)를 교부한 사실, AK는 2011. 6. 11.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4,769,654원을 I의료재단의 자금에서 결제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K에게 사적용도로 사용하라며 위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병원장인 AK가 병원업무와 관련 없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AH은 검찰에서, AK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K가 J병원의 나머지 직원들과 달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AK가 병원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령 AK가 법인카드를 병원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AK가 배임 또는 횡령의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 피고인 A이 AK에게 앞서 본 경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교부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바.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