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1:52경 군포시 산본동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를 산본 IC 방면에서 체육회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3세)와 피해자 F(남,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E를 2016. 10. 9. 10:27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군포시 산본로 327 원광대산본병원에서 급성폐색전증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약 20년전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7. 01:3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문하여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7장을 꺼내게 한 후,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위 문화상품권 27장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4. 04: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주문하여 계산대에 올려놓게 한 후, 추가 주문을 하여 피해자가 문화상품권 1장을 꺼내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09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2장을 주문하여 봉투에 넣게 한 후,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위 봉투를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9. 03:2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Q에게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5장을 주문하여 봉투에 넣게 한 후,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위 봉투를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3:51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U에게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주문하여 계산대에 올려놓게 한 후, 추가 주문을 하여 피해자가 문화상품권을 찾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 문화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M, H, F 작성의 각 진술서 및 O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경찰 발생보고(절도) 1.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 임장, 외근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 장소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대동 및 현장 임장에 대해, 검거 경위)(첨부 포함) 1. 사진 7매,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 CCTV 사진 및 주민등록 사진, CCTV 사진, 각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합계 74장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절취한 문화상품권 15장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경 진주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돈가스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날부터 매일 투자 원금의 4%인 4만 원씩 총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돈가스 가게를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중인 단계였고, 공사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투자를 받게 된 것이었으며, 가게를 개업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의 방법으로 E으로부터 7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4.경 서울 서초구 K빌딩 205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가스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날부터 매일 투자 원금의 4%인 4만 원씩 총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돈가스 가게를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중인 단계였고, 공사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투자를 받게 된 것이었으며, 가게를 개업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I, J로부터 3,29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 최종 정리, 참고인 H 전화통화, D 사업장 소재지 특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각 공모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A은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 B는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 J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336만 원(총 투자금 1,200만 원), 피해자 I에게 892만 원(총 투자금 1,770만 원), 피해자 J에게 781만 원(총 투자금 1,520만 원)이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잔존 피해 금액을 완제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잔존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B와 합의한 피해자 J, I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소재 F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피부성 형외과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2012.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 10. 1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의 임금 2,300,000원과 이후 12. 10.까지의 임금 2,300,000원, 그리고 이후 12. 19.까지의 임금 667,000원 등 합계 5,2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퇴직금 2,50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1.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21호,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810호, 704호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F, G, H 등을 고용하고, 2016. 3. 2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는 실장으로 I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J', 'K' 등에 'L'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14만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7. 15.경까지(다만, 2016. 3. 20.경부터 2016. 3. 25.경까지는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G, N, I, H,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광고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2016. 3. 25., 2016. 4. 20., 2016. 4. 21., 2016. 7. 15. 단속됨)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 14:00경 금산군 D에 있는 E 저온창고에서 피해자 F에게 "인삼을 외상으로 주면 한달 뒤에 외상대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삼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기 자본금 없이 외상에만 의존하여 인삼을 구입하였고, 집이 없어서 언니 집에서 생활할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도 없었으며, 다른 여러 인삼 상인들에게도 많은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인삼을 구입하더라도 제때에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365,000원 상당의 인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4,988,750원 상당의 인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을 이미 반환하였고 피해자 J와는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9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시장 노점에서 서로 옆자리에 앉아 채소를 파는 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8:35경 E시장 내에서 피해자가 빌려 준 상추대금을 달라고 하자 "돈을 주었는데 주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6.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의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피해자의 다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01:53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35세)으로부터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4. 7. 23. 19:5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 유부녀가 애인 있고 나이트 가서 원나잇한 것이 잘한 것이냐. 집으로 찾아가고 아들의 학교에도 찾아가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등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갈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2016고단394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5. 12. 상순경까지 사이에 국유림이 아닌 산지인 충남 부여군 E에서 부여군수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약 3,205m³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석 약 5,220m³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가항 기재 산지에서 부여군수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약 195m³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29 1. 피고인 C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논산시 F에 있는 유한회사 B에 근무하는 자이고, 유한회사 B은 2013. 2.경 부여군청으로부터 '2013. 3. 7.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충남 부여군 G, E에서 보통토사 256,720m³를 장항호안공사 등 성토용 토량으로 보통토사를 채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경 충남 부여군 E에서, 관할관청인 부여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 허가사항과 달리 굴삭기 1대, 25톤 덤프트럭 20대를 이용해 위 E 약 850m²를 훼손하고, 보통토사가 아닌 토석 약 298m²을 채취한 후 충남 부여군 부여IC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용도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및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토적계산서, 실측평면도 1. 현장측량결과서 1. 토석채취(기간연장) 허가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석채취허가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없이 한 토석채취의 점)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유한회사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유한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와 토석채취의 규모, 피고인 C이 변경허가 없이 한 토석채취의 규모, 피고인 A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의무가 면제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에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2012. 4. 18. 피고소인 C이 D 명의의 속초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명의를 고소인 명의로 바꿔 준다고 하여 C이 가져온 백지의 A4 용지에 고소인의 주소, 성명, 인장 등을 날인해 주었는데, C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백지에 '2003년 2월 6일 강원도 양양군 E 소재 F 모텔 101호에서 C이 A에게 금 100,000,000원, G에게 금 380,000,000원, D에게 금 20,000,000원을 각각 지불한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003년 2월 6일 확인인 A'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소인 C의 오빠인 H이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그곳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작성해 온 확인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후 인장을 날인해 준 것이고, C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로부터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토대로 C의 오빠인 H이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항의를 받자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확인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9: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삼호정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설동 쪽에서 통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0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2세), 피해자 L(여, 44세), 피해자 M(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N(59세), 피해자 O(60세)에게는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동승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가 정차중이던 선행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그 앞에 서 있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0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6.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장수한의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포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4: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약 10분 동안 "이 씹새끼야, 나 몰라? 어제도 봤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집어던진 휴대폰을 위 E이 집어 들자 바닥에 벗어두었던 피고인의 신발을 위 E을 향해 집어던져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의자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26

범죄사실 1. 2016. 8.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1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직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9. 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1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위 폭력 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위 거주지에 몰래 숨어 지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거주지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으로 조만간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74

범죄사실 2016고단5274 피고인은 선배인 C와 같이 살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C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2. 28. 14: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리킴"이라는 식기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기 건조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 0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 걸쳐 합계 8,42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974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프뢰벨 말하기 등 유?아동책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4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동네후배인 E을 만나 그가 구해 온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C, M,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P, E, Q, L, R(가명), C,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Z, G, AA, AB, AC, AD, AE, N,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계좌내역 1. 각 이체내역 및 판매게시글,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 및 판매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전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19세의 청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 내지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각 형의 집행 중 2015. 6.30.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14: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두암타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1: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농약사 앞에서, 주변을 배회하며 범죄기회를 엿보던 중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벽돌을 D 농약사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가위(한쪽)를 들고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농 약 10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수법,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