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20고단172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경매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관악구 D, 5층에 있는 위 경매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입찰금을 건네주면 경매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공동입찰을 하여 낙찰받아 이를 매매하면 강의 내용대로 수익을 벌 수 있다. 5개월간 낙찰을 못 받으면 환불을 요구할 때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상환, 다른 수강생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낙찰받은 아파트 수리비, 경락 대출금의 이자 납부, 피고인의 보험료 지급 등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50,200,000원, 2018. 7. 3.경 50,200,000원 합계 10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69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빌딩 5층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경매 및 공매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매 강의를 수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경락 대출금의 이자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경매)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3,000만원, 2012. 12. 14.경 7,000만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경매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관악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시에 건축하다 중단한 아파트가 있는데, 건물완공 후 처분하면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아파트를 완공하여 6개월 후에 맡긴 돈의 50% 수익을 보장하고,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정읍시 아파트 건설사업은 2003년경 시행사인 ㈜J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진척된 바가 없고, 이를 양수하기로 한 K은 사업진행을 위한 PF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으며, K의 대표 L은 별건 사기죄로 구속된 상황이라 사실상 K을 통한 위 사업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금원을 지급받아 K에 3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2016. 3. 30.까지 50%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아파트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9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5층에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매투자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경매입찰금을 송금해주면 다른 수강생들과 공동입찰을 하여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를 매매해서 수익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5개월간 낙찰을 받지 못하면 환불을 요구할 때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별건 투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매 입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88,600,000원의 부동산 경매 입찰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 수표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1 1. 증인 C의 법정진술(”2구좌를 집어넣어 5회 정도 공동입찰을 했는데 낙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잘 안된다고 판단해서 5개월 지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다른 데 이용했다는 말을 들었다. 각서도 받았다.“는 취지 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8. 6. 19. 5,20만원 입금받은 후 151만원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투자하여 낙찰받은 아파트 도배장판비용으로 P에게 입금했고, 4,800만원을 내가 운영하는 법인인 ㈜B에 이체했는데 사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 등)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8. 10. 10.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원주 및 정읍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투자를 하였는데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는 취지 등] 1. 고소장 1. 각 경매공동투자에 관한 약정서 1. 입금증 1. 약속이행각서(“사실은 일부 다른 현장에 투입되어 …” 부분) 1. 문자내역(A)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결문(‘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 상황’) 2020고단269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당시 같이 원주 아파트 현장도 가보고 피해자가 승낙하여 투자하게 된 것이다’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과 Q R 사이 아파트사업 계약서는 그 후인 2013. 8. 16. 작성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런데 2013년 R에게 투자하기 전에 피해자와 같이 원주 아파트 현장에 간 것은 맞다.)”, “R에게 투자하기 전에는 (피해자 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한 적 없다.”, “공동투자계약서 제3조 제2항에는 ‘투자금의 입금 및 출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B의 은행 계좌로 당해 자금의 입출금을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피고인 계좌를 이용했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투자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투자 물건 소개도 받지 못했다.”, “약 5년이 지난 후 원주시 S아파트 1동이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받았다면서 이 중 5개 호수를 소유권이전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인터넷경매사건 조회해 보니 피고인측 명의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약정기간이 1년이어서 그 기간 동안 경매에 따라다녔는데, 투자한 지 얼마 후 안중인가 어디를 보러 갔는데 거기는 투자할 땅이 아니었다. 맹지였다.”, “원주 아파트 이야기는 몇 년 후 알게 됐다.”는 취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피해자의 입금 직후 곧바로 계좌에서 돈이 다른 것으로 이체되어 잔액이 거의 남지 않게 된 점‘) 2020고단321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약정 및 돈 지급, 약정 기한 내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후에 합계 4,500만원만을 반환한 사실‘ 등)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8쪽, 13쪽) 1. 입금확인서(2015. 5. 7.) 1. 거래내역 확인증(2015. 8. 19.) 1. 계좌 거래내역(A) 2020고단389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주)Q R 대표가 원주에 짓고 있던 300세대 원룸아파트에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합계 12억 8,000만원 정도 투자했고, ㈜K 대표인 L이 1,000세대로 짓고 있던 정읍시 T아파트에도 약 3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었는데, U, V, O 등의 투자금을 원주에 투자했다. 사전 동의는 못받았다. 나 중에 내가 구속된 후 자신들 돈이 원주에 투자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원주 아파트는 2010년 전에 외형은 완성되어 있는 채 땅값을 못주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내장공사가 마무리 안된 상태고, R은 현재 구속되어 있다.” 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원주의 R, 정읍의 L 아파트 투자금으로 썼다.”, “입찰금은 대부분 원주에 많이 투자가 되어버렸다.” 등)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아파트 등 경매 물건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터무니없이 낮게 쓰게 해서 다 떨어졌고, 나중에 보니 낙찰이 되면 법원에 돈이 들어가는데 일부러 낙찰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등) 1. 고소장 일체 1. 경매공동투자에 관한 약정서 및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금액 특정) 1. E은행 회신내용(원본) 1. E은행 회신내용(정리) 1. M은행 회신내용(원본) 1. 수사보고(고소인 O와 낙찰 건 관련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O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W과 낙찰 건 관련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들 통화) [’투자금이 원주 등 아파트에 투자된다는 데 동의한 적 없다‘, ’피고인이 원주 아파트 투자 이야기를 강의 등에서 한 적은 있지만, 투자금 사용에 동의하진 않았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원주나 정읍 건이 완공되면 그곳에서 돈이 나오니 기다려달라고 했을 뿐이다‘는 취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고, 피해액이 모두 매우 커서 합계 10억 원이 넘는다. 일부 변제되기도 했지만 피해회복과는 거리가 멀고, 게다가 2년, 5년 또는 7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범행들이다. 판시 전과 사기죄 역시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들이다. 다만 이 사건들이 판시 전과와 함께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 또한 사실상 피고인 언사만을 믿고 자신들의 투자금이 제3자에게 흘러가는 상황 등을 파악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또한 투자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각자의 피해를 확대시키게 된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