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브라질에 근거를 둔 온라인 스포츠투자회사 ‘G (H)’의 국내 1번사업자로서 위 회사의 홍보 및 회원등록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I와 함께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K호에 있는 G 역삼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 있는 G 서울대역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서울 강남구 N오피스텔 O호에 있는 G 선릉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고인들과 P은 G의 각 지역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베팅 전문투자기관으로,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 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식 거래처럼 모바일이나 PC로 실시간 스포츠 베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1구좌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20만 원씩 연 330% 상당의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약정된 배당금 외에 1인당 추천수당 미화 170달러가 지급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6. 11. 29.경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14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1.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5,381,06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2016. 9. 26.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1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G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사진 1. 진술서, 배당기준 등 1. 인터넷 기사 출력물 1. 조직도, G 홈페이지 등, G 홍보자료 1. 업무제휴 및 시스템 사용계약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AE 진술 청취), 수사보고(AF 진술 청취), 수사보고(AG 진술 청취), 수사보고(AH 진술 청취), 수사보고(AI 진술 청취), 수사보고(AJ 진술 청취), 수사보고(AK 진술 청취), 수사보고(AL 진술 청취), 수사보고(AM 진술 청취), 수사보고(AN 진술 청취), 수사보고(AO 진술 청취), 수사보고(AP 진술 청취), 수사보고(AQ 진술 청취), 수사보고(AR 진술 청취), 수사보고(AS 진술 청취), 수사보고(AT 진술 청취), 수사보고(AU 진술 청취), 수사보고(AV 진술 청취), 수사보고(AW 진술 청취), 수사보고(AX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A,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G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사진 1. 진술서, 배당기준 등 1. 인터넷 기사 출력물 1. 조직도, G 홈페이지 등, G 홍보자료 2. 업무제휴 및 시스템 사용계약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AE 진술 청취), 수사보고(AF 진술 청취), 수사보고(AG 진술 청취), 수사보고(AH 진술 청취), 수사보고(AI 진술 청취), 수사보고(AJ 진술 청취), 수사보고(AK 진술 청취), 수사보고(AL 진술 청취), 수사보고(AM 진술 청취), 수사보고(AN 진술 청취), 수사보고(AO 진술 청취), 수사보고(AP 진술 청취), 수사보고(AQ 진술 청취), 수사보고(AR 진술 청취), 수사보고(AS 진술 청취), 수사보고(AT 진술 청취), 수사보고(AU 진술 청취), 수사보고(AV 진술 청취), 수사보고(AW 진술 청취), 수사보고(AX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대역 센터를 운영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운영의 사무실에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공소사실 기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중국어 통역 및 출장 업무뿐만 아니라 국내 1번사업자인 F과 함께 본사인 브라질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내용 및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하위사업자를 일부 모집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동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소개함으로써 가담하게 하였다. F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수익금 중 약 2,000만 원을 경비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받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F과 C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C에게 F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내용 및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주었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피고인들의 유사수신금액의 규모 및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통역 및 출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일부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 사검 범행에 가담시키거나 하위사업자로 모집하는 등 그 역할의 비중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경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