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 불상의 상호의 카페에서 일명 E에게 대금 200만 원을 주고 대마 2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금 200만 원을 주고 대마 2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8.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뒷골목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60만 원을 받고 대마 4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100만 원을 받고 대마 6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55만 원을 받고 대마 4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36만 원을 받고 대마 2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105만 원을 받고 대마 6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65만 원을 받고 대마 4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75만 원을 받고 대마 5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0. 1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45만 원을 받고 대마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1. 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40만 원을 받고 대마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대금 30만 원을 받고 대마 2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5. 20. 11:20경 서울 강남구 J,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9g을 소형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고 밀봉한 후 이를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21. 02: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술에 취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M(남, 25세)과 몸을 자주 부딪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몸을 부딪치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3. 1. 12. 03:15경 서울 강남구 N빌딩에 있는 O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P가 O주점 직원인 피해자 Q(남, 35세)과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제1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H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거래내역 사본 1. H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피의자가 H에게 발신한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사실 제3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범죄사실 제4항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범죄사실 제5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6항 폭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의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6항의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사실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죄사실 제6항의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사실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죄사실 제6항의 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 39g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6,110,000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6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0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55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라항 36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마항 1,05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바항 65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사항 75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아항 45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자항 4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차항 300,000원)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50g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대마 39g,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대마 4g(약 3.9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7g(= 50g - 39g - 4g)을 매수하는데 제공된 자금 560,000원{= 7g × (4,000,000원 ÷ 50g)}의 합계 6,670,000원(= 6,110,000원 + 560,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량의 대마를 매수한 후 그 중 상당량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자신이 흡연하거나 보관하였다. 대마는 일반에 유통될 경우 개인의 신체 및 정신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마약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자신이 흡연하거나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매수 및 판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2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그 중 1건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 무엇보다도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폭력 범행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