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각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H까페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인 I 주식회사에서 게시한 휴대폰판매점 모집광고를 확인하고,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고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폰단말기는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하여 위 회사 소유의 휴대폰단말기와 영업수당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중순경 인천 부평구 J건물 10층 위 회사의 직영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회사의 영업부장 K을 만나, 사실은 위 회사의 휴대폰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K에게 '대구에 사업장이 있다. 영업사원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정상적인 휴대폰판매점을 하고 있다. 휴대폰을 많이 제공하면 많이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공급받고, 휴대폰 1대 판매 당 30-50만 원의 영업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및 영업수당을 제공받거나 피고인 C가 모집해 온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C는 대구 및 강원도 정선 카지노 부근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개통한 휴대폰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 소속 직원 K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2,206,2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 45대를 교부받고, 영업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2011. 8. 31. 930,800원, 2011. 9. 20. 2,000,000원, 2011. 9. 30. 11,314,91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폰을 유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와 영업수당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8. 인천 부평구 J건물 1001-2호 위 회사의 직영 휴대폰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휴대폰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의 영업부장 K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여 영업업무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회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를 제공받아 피고인 C가 모집해 온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휴대폰 가입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개통한 휴대폰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 소속 직원 K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11. 9.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137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097,8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의 제14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L, N(개명 전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업업무위탁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1. 각 F수수료 정산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업수당 입금 확인표 첨부에 대하여, 녹취록에 대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부정개통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 제출 택배운송장 첨부에 대하여, 휴대폰가입자 상대 가입조건 문의에 대하여,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본 별권 첨부에 대한, A이 비정상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판매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각 입금확인증 1. 녹취록 1. 요금청구내역서 36매 1. 택배운송장 1. 증24호등 압수물 관련 서류 1. 각 별책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미리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1인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서 1개월 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등의 확인을 받고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회사를 속인 적이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은 명의자들에게 지급하고, 휴대전화는 모집상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위와 같은 방법의 휴대전화 개통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들의 사용내역이 없고, 기본요금과 단말기 할부금만 청구된 점, 휴대전화개통이 위와 같은 비정상개통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회사는 상위 통신회사에 대하여 휴대전화단말기대금 변상, 약정기간동안의 요금 전액배상,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피해회사나 부장 K이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비정상개통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더구나 K은 고정급을 받았을 뿐 개통대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단말기와 영업수당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고, 또한 명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다량 유통시켰으므로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회사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비정상적 개통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작정 개통해 줌으로써 피해확대의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