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8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 2014. 5. 5.경부터 수 일간 교제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18: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916에 있는 창포원 공원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뽀뽀를 해달라며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73(방학동) 신방학초등학교 옆 가산에서, 제2항과 같이 E 등을 폭행한 다음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피해자 D(여, 18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너 오빠가 무섭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계속 어깨동무를 한 채 산 아래로 걸어내려 오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피해자 D, 피해자 G(남, 16세), 피해자 H(남, 17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5. 20. 22:5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73(방학동) 신방학초등학교 옆 가산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관자놀이를 오른손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밟았다. 이 때 F은 피해자 D에게 "일단 누나는 맞아야 한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윗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내가 벗겨줄까."라며 재차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G 등을 폭행한 다음 산에서 내려와 2014. 5. 20. 23:2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88(방학동)에 있는 방학중학교로 가서, 폭행당하여 계속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와 중간에 합류한 피해자 I(남, 17세)에게 "내가 공무수행 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 적어도 1인당 30만 원씩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금이라도 가져와라. 금이 없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은 내가 상계파 깡패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집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잠수 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잠수 타면 진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30만 원씩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55 피고인은 J, K과 함께 L의원에 입원해 있는 K의 지인인 M을 병문안을 하고나서 서울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다가 시동이 걸린 채 서 있는 N 체어맨 차량을 보고, 안에 사람이 없으면 위 차량을 훔쳐서 서울로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4. 5. 27. 15:20경 시흥시 O에 있는 'P' 옷가게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그곳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N 검정색 체어맨 차량을 보고 J은 K에게 "차량 안에 누가 있는지 보고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K은 횡단보도를 건너 갔다오는 척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지 보고 온 후 J과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사람이 없다고 알려주고, J은 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이를 운전하여 50m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K을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J, K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특수절도 관련 CCTV 녹화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기여한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J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K에게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서울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다. K은 J의 지시로 길을 건너는 척 하면서 위 차량으로 접근하여 차량 내부 등을 살피고 돌아왔고, 피고인은 그 동안 J과 함께 차량 주변에 서 있었다. J이 자신이 차를 운전하여 갈 것이니 피고인과 K은 앞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K과 함께 차량 진행방향으로 먼저 걸어가 길가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가 J이 차를 운전하여 오자 K과 함께 그 차에 탑승하였고, 다 같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에 경찰에 적발되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K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고, 위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187의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판시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8월)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및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저지른 점,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 폭행, 공갈미수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특수절도 범행은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특수절도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2014고합25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K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절도범행은 피고인, J, K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함께 지인의 병문안을 다녀오던 중 차비가 없는 상태에서 길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승용차를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위 범행은 J의 제안 및 주도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J을 저지하지 못하였을 뿐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망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차량 절도 범행과는 그 수법이 상이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