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0. 23. 확정된 사람이다. (2010고단1136) 1. 피고인은 2006. 12, 2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 그녀의 남편인 H에게 “경북 성주군 I 임야 4,026㎡를 매입하면 공장부지나 전원주택지로 허가를 받아 개발한 다음 이를 되팔아 약 6개월 내 2배 수익을 내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낙동강 수계보호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부지로는 허가가 날 수 없었고, 위 임야주변에 인접한 도로가 없어서 전원주택지로 허가를 받고자 하더라도 진입도로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관련법상 허가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위 기간 내 전원주택지로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위 기간 내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야대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82) 2. 피고인은 2005. 8. 19.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북 성주군 M 전 1124m²와 N 임야 1,432㎡에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 이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 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를 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P으로부터 2005. 6. 말경 5,000~6,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였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위 부동산을 판매할 곳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05. 10. 17.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600만원)을 설정하고 3,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22.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585) 3. 피고인은 2009. 8. 10.경 경북 성주군 Q에 있는 R 소유의 토지(답)에서, 피해자 S에게 “위 Q, T, U 답총 3,296㎡ m와 V 임야 946m㎡ 등 토지 4,242㎡가 곧 지목이 바뀌고 펜션 등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 당장 자금을 투자하여 위 토지 중 696.68㎡를 매수하고, 만약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1.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696.68m²에 관하여 대금 52,7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구체적인 지목 변경 가능성이나 개발 계획 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R으로부터 그 토지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경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7. 잔금 명목으로 47,7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1고단665) 4.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X에서 피해자 Y에게 "X에서 Z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주식회사 AA과 경북 2지구 공동주택지 12,000 평 가운데 5,000평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중 600평의 상가건축 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지구 공동주택지 5,000평의 총 매매대금 43억원 가운데 40% 상당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위 공동주택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생각으로 별다른 보유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위 공동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X의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도 위 투자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동주택지에 관하여는 위 토지구획정리조합, 위 AA과는 가계약 체결된 상태로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X로부터 지급받을 수당 1,500만 원을 위 상가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비 명목으로 재투자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사실 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의 각 진술기재 나.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이게 전원주택지 또는 공장(부지) 또는 창고(부지)라는 개념은 전문가들이 아는 내용이지, 피해자들은 모르고, 피해자들은 그냥 땅을 사서 개발해서 비싸게 파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라는 진술 부분 등 일부 진술 다.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010년 형제 11337 사건의 증거기록 제7쪽) 1. 판시 제2의 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나.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제3의 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S의 법정진술 다. R,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라. 수사협조의뢰회신,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지분할도, 지적도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현장사진 1. 판시 제4의 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중인 Y의 법정진술 다. AB,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다.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 지도, 매매계약해지통보, 토지매매계약서,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년 형제5112호 증거기록의 제1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C이 신청하는 내용으로는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나, 현재로서는 그 비율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움)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L와 합의하였으나,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