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2011. 1.경 충주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D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1. 11.경 자금난으로 폐업을 하는 등 피고인 본인 명의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 소개로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 C를 만나 2011. 11.경부터 내연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피해자 명의로 사업체를 인수하여 그 사업체 명의 또는 피해자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E주유소를 네 명의로 인수하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3개월 후부터는 네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너 혼자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봐주겠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F이 운영하고 있던 강원도 인제군 G에 있는 'E주유소'의 사업자를 2012. 4. 1.자로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여 인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경 이미 'E주유소' 대표자인 피해자 명의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이 단지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또 다른 회사인 '(주)H'을 피해자 명의로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망이 좋아서 잘되는 회사를 피해자 명의로 인수해서 운영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6.자로 (주)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사기 피고인은 'E주유소'의 거래처인 에쓰-오일(주) 및 서울석유(주)로부터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발급받아 에쓰-오일(주) 및 서울석유(주)에 제출하고 석유를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그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1) 에쓰-오일(주) 이행보증보험증권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E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기름을 많이 구입해서 주유소를 잘 운영할 테니 주유소 기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주유소'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그 기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경 서울보증보험(주) 강남지점에서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에쓰-오일(주), 보험가입금액: 3천만 원, 보험기간 2012. 4. 17.부터 2013. 3. 28.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게 하여 이를 에쓰-오일(주)에 제출하게 한 후 기름을 공급받고도, 석유회사 및 그 이행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그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서울석유(주) 이행보증보험증권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C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4.경 충주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서울석유(주),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 보험기간 2012. 9. 3.부터 2013. 7. 3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게 하여 이를 서울석유(주)에 제출하게 한 후 기름을 공급받고도, 석유회사 및 그 이행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그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 할부금 사기 1) 피해자 C 명의 차량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구입한 차량을 다시 팔아서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K5 승용차 피고인은 2012. 5.초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금은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주유소'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그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2. 5. 11.경 서울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07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I 케이(K)5 승용차를 피해자 C 명의로 구입하게 하고도 현대캐피탈(주)에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C가 그 할부금 3,0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 쉐보레 컨버전 밴 승용차 피고인은 2012. 5.초경 충주시 K매매단지에 있는 L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12. 5. 11.경 L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하나캐피탈(주)로부터 1,6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J 쉐보레 컨버전밴(스타크래프트) 승용차를 피해자 C 명의로 구입하게 하고도 하나캐피탈(주)에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C가 그 할부금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H 명의 차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인수한 (주)H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팔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E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H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차량을 뽑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그 할부금은 (주)H과 E주유소 영업이익으로 변제를 할 테니 할부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주유소'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 명의로 공급받은 기름 대금 및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주)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그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그 할부금 채무 상당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M 비엠더블유(BMW) 730디(d) 승용차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주)H 명의로 피해자 비엔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88,494,544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M 비엠더블유 730디 승용차를 (주)H 명의로 구입하는데, (주)H 대표이사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이에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C에게 그 할부금 88,494,54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위 차량의 실질적 구매자가 피고인인 사실을 숨기고, 마치 'C'가 위 차량의 구매자인 것처럼 'C'를 내세워 위와 같은 차량할부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위 할부 대출금 88,494,544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O 비엠더블유(BMW) 엑스(X)6 승용차 피고인은 2012. 7. 3.경 (주)H 사무실에서, (주)H 명의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74,794,904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O 비엠더블유 엑스(X)6 승용차를 (주)H 명의로 구입하는데, (주)H 대표이사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이에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C에게 그 할부금 74,794,904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P 케이(K)9 승용차 피고인은 2012. 7. 11.경 (주)H 사무실에서, (주)H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47,500,000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P 케이(K)9 승용차를 (주)H 명의로 구입하는데, (주)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이에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C가 그 할부금 47,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Q 레이 승용차 피고인은 2012. 7. 13.경 (주)H 사무실에서, (주)H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1,13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Q 레이 승용차를 (주)H 명의로 구입하는데, (주)H 대표이사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이에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C가 그 할부금 1,13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R 카니발 승용차 피고인은 2012. 7. 13.경 (주)H 사무실에서, (주)H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4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R 카니발 승용차를 (주)H 명의로 구입하는데, (주)H 대표이사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이에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C가 그 할부금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S 라보롱카고 화물차 피고인은 2012. 7. 13.경 (주)H 사무실에서, (주)H 명의로 아주캐피탈(주)로부터 8,000,000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S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주)H 명의로 구입하는데, (주)H 대표이사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이에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C가 그 할부금 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 소유 집 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한 다음 그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에게 "주유소 사정이 좋지 않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집을 사주고, 3,000만 원은 2012. 12. 전까지는 모두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신용불량자였고, 'E주유소'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 및 (주)H 명의로 차량을 여러 대 할부로 구입하여 그 할부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9.경 '충추효성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소유인 충주시 T아파트 가동 311호를 담보로 '충추효성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U주유소 관련 2억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에게 "E주유소 운영만으로는 현재 채무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우니, 'U주유소'를 인수하여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 운영자금은 피해자 명의로 사채업자로부터 새롭게 2억 원을 대출받을 것인데, 그 담보로 V이 아파트를 제공할 것이니 대출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신용불량자였고, 'E주유소'의 운영사정이 좋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 및 (주)H 명의로 차량을 여러 대 할부로 구입하여 그 할부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경 동두천시 W에 있는 'U주유소'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X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마. 탱크로리 화물차 구입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경 피해자 C에게 "주유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탱크로리를 구입해서 기름 배달 영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피해자 이름으로 탱크로리를 뽑겠다. 차량할부대금은 기름 배달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서류에 도장만 찍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신용불량자였고, 'E주유소'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및 차량 할 부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1. 16:00경 충주시청 민원실에서 삼성카드(주) 담당자 Y로부터 남북통운(합) 명의 Z 탱크로리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 신청인을 피해자 명의로 하여 1억 7,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그 할부금 1억 7,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의 내연녀인 AA 소유 서울 노원구 AB아파트 102동 304호를 C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2. 3. 21.경 C에게 "E주유소에 운영자금이 없으니, 네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쓰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미리 작성한 임대인 AA 명의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한 후,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내점에서 불상의 행원에게 우리은행에서 출시한 '우리전세론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AA과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행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3.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AA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AC마트 관련 사건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지인인 AD에게 부천시 원미구 AE에 있는 'AC마트'를 AF으로부터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AD은 AG에게 'AC마트'를 인수하면 자신이 월급사장으로 'AC마트'를 운영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AG은 2014. 4. 7.경 위 마트 건물주인 A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경 AF으로부터 'AC마트'를 인수하였다. 이후 AD은 위 마트에 상주하면서 마트를 관리·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농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15:25경 'AC마트'에서 AD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AD에게 전화를 걸어 "부친 생신인데, 1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AD이 "금고 안에 AG 명의 농협 통장과 도장이 있으니, 그것으로 10만 원만 인출해라"고 말하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마트 부근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메가플러스빌딩 208호에 있는 농협 부천 상동역지점에서 10만 원을 인출한 후, 위와 같이 통장과 도장,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인 2014. 6. 11. 15:31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59 회림빌딩에 있는 '인천부개 농협지점'으로 가, 마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예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15:4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59 회림빌딩에 있는 '인천부개농협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으로부터 10만 원만 인출할 것을 허락받고 위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부천시 상동 소재 'AC마트' 사무실에서, AG의 동의나 위임을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아래 두 사람은 부천시 AE 소재 AC마트 운영에 있어서 AG의 명의로 동업함에 있어 이 계약을 맺습니다. 성명: A, 성명: AG, 2014년 4월 7일'이라고 입력하고 에이(A)4용지에 출력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AG의 도장을 AG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 동업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4.경 의정부경찰서에 AG, AD이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AD 진술부분 포함) 1. AG, A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AI, AJ, AK,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행보증보험증권-에스오일 이행보증보험증권, 차량등록증 등 첨부-차량등록증 6매(비엠더블유 2대 제외), 차량할부 대출관련 서류, 공범 F 판결문 첨부 등-판결문, 수용조회, AD 제출의 계좌내역서 첨부-AD 제출의 계좌 내역서 3부, 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재확인 및 건물주 상대 수사, 마트 종업원 상대 수사]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각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문자메시지, 공용영수증, 사업자등록증(E주유소), 폐업사실증명[(주)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할부금융신청서 등 대출관련서류, 이행보증보험증권(서울석유),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보험금청구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최고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계좌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인천부개농협지점 시시티브이(CCTV)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재판 확정 여부 확인-대법원 판결문 1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얻은 편취액 또는 재산상 이득이 합계 9억 원을 상회하고, 특히 피해자 C의 피해 규모가 크며, 그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 피해 C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이외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