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5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9. 7. 하순경 지인인 D으로부터 "명품 신발과 수고비를 줄 테니 피해자 E(20세)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회 독촉하던 중 2019. 8. 11.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F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G을 찾아가 그녀로부터 300만 원을 대신 변제받았고,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변제받기 위해 2019. 8. 12. 경 서울에서 광주 광산구 H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G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함께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G은 2019. 8. 13. 아침 피고인 A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서울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A 과 그로부터 채권 추심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B, C은 2019. 8. 13, 12:00경 미리 렌트해 두었던 J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에 가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다시 광주로 데리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3. 17:0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19. 8. 15. 05:00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다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K모텔 L호로 음식 배달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위 K모텔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잠복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모텔 주차장에서 잠복하던 중 2019. 8. 15. 11:36경 G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C, B은 위 모텔 L호로 올라가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에 있던 카니발 승용차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 A은 2019. 8. 15. 11:46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카니발 증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약 20회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주로 출발하였는데,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1경 서울 강남구 M 인근에서 이동 중이던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 바닥에 무릎 꿇린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렸고, 그때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손을 눌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 B과 A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번갈아 운전하고, 운전하지 않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9. 8. 15. 11:46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고,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및 왼쪽 눈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5. 11:5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위 K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N까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한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무면허운전 해당 확인) 1. 차량대여계약서,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으로부터 압수된 아이폰8(Q) 1대(증 제3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렸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위 아이폰8 1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 이 제 휴대폰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경찰에서 2차례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아이폰8 1대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아이폰8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15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피고인 B2)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p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채권을 추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장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면서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