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사기죄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주유소(이하 'C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12. 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2014. 1.부터 G에 경유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경유를 매입할 돈이 부족하다. 경유를 구입하여 납품하면 탱크로리 1대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이 남는데, G은 납품하면 매월 결제가 이루어지는 확실한 회사이니 돈을 빌려주면 경유를 구입하여 납품한 뒤 수익의 절반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경유 구입비를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크지 않았고 2013. 4.경부터 2014. 9. 22.경까지 경영이 어려웠으며, G과는 2014. 3.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C주유소의 운영자금,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기름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과 거래한 이후에도 받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HIC주유소의 명의상 운영주체)의 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20.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 7,2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하고 개별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C주유소(H) 입금내역, 각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정본,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판결문,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해자가 2013. 12.경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주유소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대구 소재 G 등 유류를 공급할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사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주유소 사업을 하려면 5억 원 내지 6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2014. 1.경까지 피해자가 마련한 자금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C주유소의 계좌로 보내주면 C주유소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되 피해자가 나중에 대구에서 주유소 사업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에 공급할 경유구입대금 명목으로 한정하여 순번 1, 3, 5, 8, 9, 10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한편 G은 2014. 2.경부터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까지 피해자가 대구에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양주시에 있는 C주유소에서 G으로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G에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양주시에 있는 C주유소에서 대구로 기름을 실어 보내면 피해자가 운송기사와 함께 G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총 4회 정도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그 수익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4. 9.경 가짜석유판매 등의 문제로 구속되는 바람에 주유소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당시까지 C주유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채무도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을 그 차용용도대로 사용하였고, 그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순번 1, 3, 5, 8, 9, 10금원의 차용용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순번 1, 3, 5, 8, 9, 10금원을 G에 대한 유류공급을 위한 경유구입대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1, 3, 5, 8, 9, 10금원은 G에 대한 유류공급을 위한 경유구입대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2) 순번 1, 3, 5, 8, 9, 10금원은 그 액수가 2,4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서 금액대가 비슷하고, 경유 구입대금 명목으로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차용금, 즉 순번 2, 4, 6, 7금원과는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던 2014. 8. 5. 피해자에게 "2014. 1. 9.(순번 1금전 차용일)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을 받아 대구 G 유류대 납품 및 구입자금 용도로 보관하며 보관의뢰자(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59쪽) 및 "대구구매자금 및 운영자금 일체를 C주유소 H 계좌로 입금받고 출금하였음을 사실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교부함으로써 그때까지 교부된 순번 1, 3, 5, 8금원이 경유 구입비용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준 바 있다. [피해자는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까지의 미변제 대여금이 1억 원 정도로 생각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고 그 금액 차이가 미미하여 굳이 따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순번 1 내지 8금원 합계액 1억 2,400만 원에서 위 작성일까지의 변제액 2,500만 원(2014. 4. 초경 100만 원 + 2014. 6.경 1,500만 원 + 2016. 7. 16.자 900만 원)을 빼면 미변제액이 9,900만 원이다. 한편 위 9,600만 원에는 다른 명목의 차용금인 순번 2, 4, 6, 7금원 합계 1,75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순번 2, 4, 6, 7금원 역시 순번 1, 3, 5, 8금원과 일련의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유류공급사업과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2, 4, 6, 7금원은 순번 1, 3, 5, 8금원에 비하여 총 대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던 점,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과 같이 교부한 위 사실확인서에서 '운영자금 일체' 부분을 명기하여 순번 2, 4, 6, 7금원이 유류구입대금 명목의 돈은 아니라는 점을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에는 굳이 명목을 세세하게 나누어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4) 또 피고인은 2014. 8. 6. 피해자로부터 순번 9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 G에 공급할 유류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금회 G으로부터 유류대금을 결제 받을 시 그 익일에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61쪽)을 작성·교부함으로써 그 용도를 분명히 밝힌 바도 있다. 5) 피고인도 순번 1, 9, 10금원은 탱크로리 1대분 유류구입대금 명목의 돈이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1대의 탱크로리에 2만 리터가 들어가고 그 유류대금이 2,4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로 산정한 후 그 수익금으로 예상되는 300만 원을 반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2020. 3. 3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6) 한편 피고인은 양주시에서 외삼촌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C주유소는 소위 유명 정유회사의 상호를 내걸지 않은 채 운영하는 무폴 주유소(소위 '자가 폴 주유소'라고도 한다)였기 때문에 개인 고객은 많지 않았다. 피고인은 영업을 통해 외부 유류공급처를 확보하고 거기에 가짜석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공급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양주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구 지역의 거래처라도 확보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의 주유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구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C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2014. 8. 6.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2014. 8. 1. 피고인에게 9,6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1. , 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4년 제935호)를 작성하기도 하였던바, 당초 금전차용 시 그 반환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유소 인수 시점에 유류로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기망행위의 성부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1) 순번 1, 3금원의 경우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에 공급할 경유를 구입한다는 전제로 순번 1, 3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G의 유류대금이 결제 직후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G으로부터 유류대금이 결제되면 그 직후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을 반환받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번 5금원을 교부받아 이로써 G에 최초로 공급할 경유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순번 1, 3금원은 C주유소의 다른 거래처인 J에 납품할 유류를 구입하거나 C주유소의 기타 운영자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책 중 1권 23의 것)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부분, C주유소 명의상 업주인 H의 금융거래내역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순번 1, 3 금원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순번 1, 3금원의 경우 피고인의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순번 2, 4 내지 10금원의 경우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2014. 9. 24.경 갑작스럽게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4년경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 카드대금, 대출금 등 합계 454,363,21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짜석유(경유를 7, 등유를 3의 비율로 혼합한)를 공급하는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로서 주유소 사업의 이윤을 확보하고 있었다. 판시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던 H 명의 은행계좌 잔고는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이었고 많을 때에도 4,50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 즉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금 변제를 하기에도 부족한 정도였으므로, 판시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전을 변제할 만한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2014년경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대구에 거주하면서 건설회사의 대구 소재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서울에 거주하면서 양주시에 있는 C주유소를 외삼촌인 H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4. 1.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G에 대한 유류공급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유류의 유통구조나 그 사업방식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업에 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G에 공급하는 경유의 원가와 그 공급거래에 따른 이익이 얼마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 사건 금전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었을 뿐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해 본 바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의 재정상황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도중이던 2014. 4.경 자신의 주유소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J 등 거래처와 C주유소를 보여주며 주유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대구가 잘못되어도 걱정할 것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C주유소의 경영자료를 실사하는 등으로 그 경영실태나 재정능력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지속적으로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순번 5, 8, 9, 10금원은 G에 대한 유류공급을 위한 경유구입비용으로, 즉 차용금의 용도에 맞게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G으로부터 수령한 유류대금 중 피해자로부터의 차용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재차 경유구입비용으로 투입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유류대금 대부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두 소비하고는 피해자에게 '유류가 저가일 때 매수하여 두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매번 경유구입비용을 받아갔으므로,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2014. 1.경 이후 경유의 유가는 하락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돈으로 그때그때 G에 공급할 경유를 구입하였을 뿐 그 경유를 미리 매입하여 두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핑계는 거짓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4. 1. 9.부터 2014. 8. 20.까지 피해자로부터 탱크로리 6대분의 경유구입대금(순번 1, 3, 5, 8, 9, 10금원)을 수령하고,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G에 매회 탱크로리 1대분 경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6회의 유류공급거래를 하였으며, G으로부터 위 각 유류공급일과 그 차회 유류공급일 사이에 모두 그 유류거래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1억 8,17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G에 대한 최초 유류공급일 이후에는 G으로부터 결제 받은 유류공급대금으로써 차회 유류공급을 위한 경유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수령한 유류대금은 대부분을 C주유소 운영비(주유소 건물 차임, 직원 월급 등) 또는 생활비(처인 N에게 이체한 부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매번 유류구입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갔다. 피해자는 2019. 3. 27. 피고인의 G에 대한 최초 유류납품 시 그 납품현장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납품과정에는 전혀 참여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G에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의 독식하였다. 즉 피고인은 G에 총 6회 유류공급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최초 유류공급 및 2014. 8. 11.자 유류공급 외에는 나머지 유류공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2014. 8. 11.자 유류공급에 관하여는 실제 수령한 경유대금이 3,020만 원인데도 2,70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금의 반환은 단 1회(2014. 8. 20. 지급한 2,700만 원에 포함된 2,400만 원)에 그쳤고, 위 원금 2,400만 원마저도 그 변제일에 곧바로 G에 공급할 유류의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번 10금원을 수령한 2014. 8. 20. 이후 G에 탱크로리 1대분 경유를 공급하였고 2014. 8. 29. G으로부터 그 대금 3,020만 원을 수령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이후에도 G에 탱크로리 1대분 경유를 공급하고 2014. 9. 24. G으로부터 그 유류대금 2,89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인 2,400만 원을 처 N 계좌로 송금하고는,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4. 8. 6.자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 G으로부터 3회 유류대금을 결제받았으나, 2014. 8. 20. 지급한 2,700만 원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바 없다. (G으로부터) 돈이 세 차례 들어왔지만, 한번은 2014. 8. 6. 이전에 투자된 돈으로 기름을 샀던 것이고 다른 한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름을 샀던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애초에 G으로부터 유류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특정일자로 정하거나 그 이자를 특정액으로 정한 바 없고(다만 순번 9금원의 경우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특정 하였다) 차용금에 관한 담보도 제공받은 바 없으며 특히 순번 1 내지 8금원을 대여하면서는 차용증서 등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만한 문서를 작성한 바도 없었다(2014. 8. 5. 이후에서야 앞서 본 바와 같은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G에 대한 유류공급사업의 진척에 따라 또는 주유소 운영수익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곧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순번 2, 4, 6, 7금원은 명시적으로 G에 납품할 유류구입비용으로 교부된 돈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 대한 유류공급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비용, G에 대한 사례비용, 즉 순번 2, 6, 7금원도 기망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또 순번 4금원은 C주유소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나,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G에 대한 유류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유소 운영비를 원조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 즉 기망행위의 큰 틀(일련의 편취행위) 안에 있는 금전대여 요구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므로 순번 4 금원의 편취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한 다른 편취범행과 범의 와 피해법익이 단일한 사기죄(포괄일죄 관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 중 4,900만 원(2014. 4. 초경 100만 원, 2014. 6.경 1,500만 원, 2016. 7. 16. 900만 원, 2016. 8. 20.자 2,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