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2019고단505 피고인은 2019. 7. 14. 03:2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원룸 공용 출입문 현관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후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고, 전(前)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실 창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욕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고, 총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12 피고인은 2019. 9. 3. 12:15경 안동시 소재 F아파트 G동 앞 자전거보관소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걷어차 넘어트려 수리비 합계 1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 및 브레이크 레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J 원룸 CCTV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욕실 창문사진 첨부)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7. 24. 이 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재물손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주거침입죄 및 오토바이 관련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주거침입 관련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점, 오토바이 관련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6. 12:15경 익산시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D로 인해 인삼밭을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위약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마당 부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01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돌멩이(직경 약 15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친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동기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1:4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사슴농장 부근 인삼밭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D로 인해 인삼밭을 임차한 것과 관련하여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8. 25.자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0. 3. 27. 23:29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운행 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총 중량 40t의 제한을 위반하여 47.59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 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우너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동명로 67번길에 있는 산수자원 앞 편도 1차로를 양희마트 쪽에서 농장다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0세)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이를 예견하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다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과실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61

범죄사실 2013고정861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3.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내에서, 김밥을 사러가 술에 취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좆같이 생긴 년아. 오늘 죽어라"고 욕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맥주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던지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우측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간 종업원들에게 "뭐같이 생긴 것들아, 좆같이 생긴 것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8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0. 23:55경부터 다음 날인 31. 00:1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전자 오르간 연주자의 연주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자 피해자 F(59세)이 신고를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863 피고인은 2012. 8. 29. 00:15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서 귀가하던 중,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인 I의 직원 J(29세) 운전의 I 소유 K 카니발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를 세게 쳐 시가 90,000원 상당의 차량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정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한족으로서 2004. 5. 3.경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2007. 11. 21. 강제 퇴거된 자인바, 위와 같이 강제 퇴거된 전력으로 인하여 향후 3년간 입국이 금지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8. 12.경 중국 산서성 태원시에서 지인 'C'씨 언니에게 15,000위안을 주고 그녀를 통하여 중국인 'D, E생)'이라는 허위 신분의 중국 거민신분증, 호구부와 여권을 임의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 21.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중국여행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이 입국규제자임을 알지 못하도록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D 명의의 허위 거민신분증, 호구부와 여권 등을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다음 위 대사관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23.경 위 대사관으로부터 'D'명의로 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09. 1. 26.경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2. 11.경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고도 2013. 8. 8.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단기방문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분증 위조를 알선해 주는 중국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중국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전화를 하여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중국에 있는 친구 G에게 위조 수수료와 자신의 사진을 위 불상의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그 무렵 전달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H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3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신분증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I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 'I'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I로부터 사진과 위조 수수료를 건네받은 후 그 사진을 국제우편으로 위 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그 무렵 전달받은 I의 사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J의 인적사항과 I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 I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K과 성명불상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베트남인 L으로부터 L의 동료 베트남인 K 및 성명불상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브로커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2013. 7. 7.경 L으로부터 K의 외국인등록증, K과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진 및 위조 수수료를 건네받은 후, 다음날 그 외국인등록증과 사진을 국제우편으로 위 브로커에게 전달하였으며, 친구 G에게 위조 수수료를 위 브로커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그 무렵 전달받은 K과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M의 인적사항에 K의 사진을 새겨 넣고, N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각각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각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L, K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사진이 새겨진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 브로커, L,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의 사진이 새겨진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감식의견서 1. 각 위조외국인등록증 사본, 허위여권사본, 각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동 행사), 형법 제30조,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단순한 공문서 위조에서 그치지 않고, 브로커와 연계하여 다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의 근간을 흔들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 출국 후 대담하게 다시 입국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한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2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7.경 위 D성형외과에서 피해자 E에게 '줄기세포를 얼굴에 쏴주면 얼굴이 탱탱해지고 젊어진다.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수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가지방주입술과는 달리 줄기세포를 주로 이용하여 성형수술을 시술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술하려는 수술은 피해자로부터 흡입한 자가 지방을 정제하여 이를 피해자의 안면부에 주입하는 통상적인 자가지방주입술과 그 시술방법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수술결과도 자가지방주입술의 결과와 다르다고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기세포를 주로 이용하여 성형수술을 할 것처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수술방법 및 수술결과는 통상적인 자가지방주입술과는 차이가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E, F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수술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이고 줄기세포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E에게 한 수술방법은 시술자의 지방조직을 주사기로 흡입하여 이를 원심분리기에 회전시켜 오일층, 지방층,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포함된 화이트층, 물성분층 등 4개층으로 분리시킨 후 오일층과 지방층, 물성분층을 대부분 제거하고 화이트층을 모아 얼굴의 근육부위를 찾아 그 주변에 주입하는 소위 'FAMI'라는 시술방법으로 당시 새롭게 소개된 시술방법인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추출된 화이트층에는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시술방법은 단순자가지방주입술과 차이가 있으며,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방법에 대하여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이라고 설명한 점이 기망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방법이 통상적인 일반자가지방주입술과 수술방법 및 수술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0:5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위로 올라갈 때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밑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맛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2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 같은날 10:36경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에서 신길역간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맛속을 7장 사진 촬영하고, 3) 같은날 10:48경 위 1)항 승강장에서도 2장 촬영하는 등, 피고인은 전. 후 총 3회에 걸쳐 11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인천 남구 E빌라 C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3.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II) 1. 각 회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25만 원 = 20만 원(1회 투약분 10만 원씩 2회 상당 수수) + 5만 원(범죄사실 3항 매수금액), 각 투약 부분은 수수 또는 매수한 필로폰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사장으로 201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3.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8.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6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49세)에게 “과거 J의 설립자였던 K이 주식회사 G를 통해 L를 우회상장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G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여 매각하면 상당한 이익이 실현될 것이고 이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주식회사 G를 통해 L를 우회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8, 26.경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N의 일부 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사본, 각 약정서 및 확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및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중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3억 원의 사용처,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교부받은 후 주식을 취득해 주기 위하여 한 행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 (합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6월 사이에서 양형 결정함.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N과 M을 통하여 2010. 8. 26. 이전에 K이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G의 인수를 통하여 L를 우회상장할 계획이라는 소문을 접하고 주식회사 G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결심하고 미리 3억 원을 준비해 놓은 점, 피고인 A N과 M을 통하여 그 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위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3세)의 계모였던 사람으로 2010. 9. 20.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D과 혼인한 후 2012. 8. 30. 이혼하였고, 평소 혼인생활 중 발생한 피고인의 채무문제 등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D과 피해아동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여름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방정리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의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향해 수저통을 던지고 유리컵을 던져 피해아동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6: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후문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아동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죽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12:2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마트 내에서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마트 진열대 기둥에 박게 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에 혹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부산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18: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온천의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E 택시 내에서 처인 피해자 F(여, 42세)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위 F의 부탁으로 112 신고를 하던 피해자 G(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B, 703호에서 'C'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6~7명을 고용한 뒤 2014. 11. 11.경 업소 손님으로 온 D로부터 19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E모텔로 D와 성매매여성 F을 태워준 뒤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업소를 방문한 손님 중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 이외에 별도로 현금 17~19만 원을 받아 이를 여종업원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을 업소 근처에 있는 E모텔의 객실에 먼저 가서 대기하도록 한 뒤 피고인은 여종업원들을 E모텔로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피고인 또는 종업원 Gl 여종업원을 모텔에서 태워오는 방식으로 위 기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9개월 정도에 이르고, 규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13: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427 뚝섬유원지에 있는 수영장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2만 원,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샤넬 가방에 넣고 태닝을 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샤넬 가방을 들고 수영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아래 증거들은 각 판단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통화),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7, 8, 13) 1) 위 증거들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피해를 입었고, 피해 직후 카드회사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범인이 현대백화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거나(증거목록 순번 7, 8),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피해를 입었고, 범인이 현대백화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는 문자를 보고 피해자가 도난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3) 는 각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담고 있는 수사보고서들이다. 2) 위 각 증거들은 그 기재 내용 자체로 서로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피해자의 카드 도난신고 시점이 증거목록 순번 7, 8과 증거목록 순번 13 사이에 모순된다), 이 법원이 채택한 검사의 카드회사들(신한카드, 우리카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회신내용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전혀 없다(가사 분실 또는 도난카드라는 신고가 있어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제를 시도한 내역이나 이와 관련된 별도의 자료도 전혀 없다). 나. 피해자의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이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절취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일 뿐이어서 이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 수사보고(1보), 현장임장일지, 감정의뢰 타서이첩,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증거목록 순번 15, 18, 20, 21,26)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주위에서 담배를 피던 불상의 여자가 절취 범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 임장하여 담배꽁초를 수거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한 DNA 감정 결과 위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따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2011. 8. 24. 13:30경) 즈음에 피고인이 뚝섬유원지 수영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수영장 내에서 발생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시각 즈음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피고인의 절취 행위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고 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이 부분 증거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마.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3) 1)이 부분 증거는 불상의 여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장면, 현대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각 캡쳐사진이고, 위 각 캡쳐사진 하단에는 '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와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장면', '피의자 A이 피해자의 도난카드로 의류를 구입한 후 커피를 사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는 장면'이라고 기재된 각 경찰관의 수기(手記)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캡쳐사진 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여성이 자신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사진에는 촬영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절취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 중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다[검사의 카드회사들(신한카드, 우리카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회신내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3: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무조건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남문 앞 도로에 이르러 "손님, 뭔가 길을 잘못 온 것 같은데 집이 어디세요" 라며 피고인에게 정확한 위치를 물어 보자, 잠을 자다 깬 피고인이 "씨발놈 개새끼가 유턴해" 라고 하며 반말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에게 견주며 "눈알을 확파버릴까" 라는 등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도로변에 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아, 니가 우리집까지 못 데려다 줬으니까 택시비 3,000원을 주고 가라" 라며 택시비를 요구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야, 간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해자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9:15경 남양주시 금곡동 671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72 금호어울림아파트 11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5. 10. 2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6.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된 이후 다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직후에 다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3. 19. 0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던 중, 위 노래방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M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www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나. 피고인 B: 징역 6월pad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키가 작고 왜소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하였으며, 경찰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쓰러뜨리기만 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중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 B와 함께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등 구금이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딱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해 쓰러져 있는 왜소한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로 인해 간과 비장도 일부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주하였으며, 경찰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