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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 준강제추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동원(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승(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최신수(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3.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 B, F 등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8. 23: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기숙사 앞에서, 피고인들, F 등 대학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기숙사로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토사물이 피해자의 옷에 묻어있어 F이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기숙사로 간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판시 1 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0조(판시 2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0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0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설수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황병진(국선) 판결 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B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에서 일반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부근에 있는 B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피해자 D이 2015. 8. 17.경 위 조합 아파트 E호에 대한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교부한 48,160,000원, 2015. 8. 25. 피해자 F이 G호에 대한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48,000,000원, 2015. 8. 29. 피해자 H이 I호에 대한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48,440,000원, 2015. 10. 1. 피해자 J이 K호에 대한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27,095,000원 합계 171,69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주택조합가입계약서 1. 입출금내역, 자기앞수표거래내역서, 입금표, M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였고, 그 중 일부는 분양대행사에 지급하거나 분양대행사를 대신하여 광고비, 수당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N의 대표 L은 2015. 6. 5.경 이과 계약을 체결하여 B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의 일반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모집사 직원들의 영업이사를 맡아 조합원 모집을 위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해자 D은 2015. 8. 17. 피고인과 상담한 후 지역주택조합의 일반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차 계약금 34,160,000원과 업무추진비 14,000,000원 합계 48,16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가칭 B역세권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E호 전용면적 59㎡를 분양받기로 하는 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D은 아들인 피해자 J, 조카인 피해자 H,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도 주택조합의 일반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F은 2015. 8. 25. 주택조합아파트 G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4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H은 2015. 8. 29. 주택조합의 아파트 I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48,44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J은 2015. 10. 1. 주택조합 아파트 K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27,095,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 계약금 및 분담금, 업무추진비는 P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각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171,695,000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M 계좌에 입금하였다.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 차용금 변제 또는 다른 일반조합원 계약자에 대한 해지 환급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주택조합의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수차례 전화 등으로 입금 등 절차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계약금 및 분담금과 업무추진비의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합원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분양대행사에 지급하거나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 금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소비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명의의 M 계좌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각 금원 중 일부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0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능 |담당변호사 유능종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0:4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F에 있는 G 쪽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느냐. 남편과 성관계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 '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밑에도 한 번 만져보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피의자의 범행 모습에 대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 사진 추가 붙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에 손과 배를 만졌을 뿐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전체적으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은 없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배경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메모리 카드를 제출한 바 있고, 블랙박스 장치에 녹화된 장면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장면들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뿐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 ·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 요소 택시는 버스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면서도, 피해자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좁은 공간에 소수의 인원만 타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손님으로 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만나 본 피해자는 상대방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성격이 아니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특성을 간파하고 범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택시 블랙박스에 들어 있지 않았던 다른 메모리 카드를 건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유리한 양형 요소 추행이 운전 도중 또는 잠시 정차한 사이에 진행되었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는 있으나 뻔뻔한 철면피의 모습은 아니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딸이이 만성 신장병 등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어, 계속해서 치료비, 의료기기 구매 등 지출이 예상된다. 3. 기타 양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바란다고 변론하였다. 면허 취소 여부를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의 양형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할 만한 사안이고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전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딸1) 등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판결 선고를 유예할 사안은 아니다. 1)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경부터 2019년 11월 초경까지 치료비, 의료기기 구매 등으로 총 67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 ㈜H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가격 '81,000원'은 '8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0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등불(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7:10경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에 있는 냉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세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래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산 해운대 B와 C에서는 2019. 11. 25.부터 27.까지 'D'와 'E'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F조합은 2019. 11. 20. 부산해운대경찰서에 'G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9. 11. 22.부터 2019. 12. 1.까지'를 개최일시로, 'B 주변에 있는 H백화점 앞 인도 등'을 개최장소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위 집회 신고 시 해운대경찰서장으로부터 "11.25.-11. 27.간은 D 기간으로 행사장 및 외빈 숙소 주변은 경호법에 의거출입 및 교통통제되어 집회 및 행진도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12:2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 인도에서 톨게이트 노조 및 일반노조원들과 식사를 마친 후 도로 건너편에 있는 집회신고 장소인 H백화점 앞 인도로 이동하기로 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인근 횡단보도를 통해 이동할 것을 안내받았으나, 일부 노조원들이 D 회의장인 B로 연결되는 지하도로로 진입을 시도하여 당시 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경호 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받았고, 피고인 역시 위 지하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화단에 있던 적색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 두께 5cm, 무게 2.6kg)을 들어 위 제3기동대 2제대 K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을 향해 던져 L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맞춤으로써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발가락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벽돌 사진, 옥외집회 신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보도블럭 사진 등,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옥외집회 도중 진입로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에게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최지연 판사 김성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7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김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같은 달 28. 14:00경 사이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햄머로 피해자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시가 1,900원 상당의 벽돌 26장, 시가 4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기둥 4개를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손괴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토지(당진시 F)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다른 남매들의 사용을 방해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5남매의 공유이고 B이 1/5 지분권을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소수지분권자인 피해자가 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법이 정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자재들을 깨뜨린 행위는 민사상 권리 존부와 관계없이 위법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 7933 판결 참조). 피고인의 -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등 남매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물리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별도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어 유사한 범행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합계 89,400원으로 크지 않은데다가, 위 금액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었다(수사기록 20면).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고유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58 폭행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허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 21:00 ~ 24: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동 7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21:30경 위 C건물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의 무릎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혜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언(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차승호 판결선고 2020.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112 신고처리 통보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법 2018 고약99357, 2018°55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최근인 2018년 및 2019년에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8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3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0: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4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용우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1:35경 화성시 C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대답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옆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소연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홍렬(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광미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타인의 영업공간인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하였으므로 긴급피난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주유소 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 기사를 부른 사실,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려다 피고인의 차량과 다른 차량이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후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여 사고 부위 등을 확인하고자 판시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자신 말고는 운전할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당시 판시 주차장에는 달리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행중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이 평일 밤 11시 30분경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주유소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또는 영업이 방해되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운전 경위와 거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미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C' 회사의 직장동료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에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범선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9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1:04경 17세 청소년인 딸 B이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딸의 친구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타고 딸이 쓰러져 있는 제주시 D에 있는 E가게 앞 쉼터에 가서 위 쉼터 벤치에 누워 있는 딸을 보자 격분하여 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18세)의 얼굴을 향하여 팔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G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 H(17세)의 옷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I(17세)을 쫓아가 "너도 같이 마셨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I, J,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의 방범용 CCTV녹화 내용 / 범죄사실 일부 변경)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4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청소년인 딸이 술에 만취하여 옷차림을 흩뜨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6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1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창후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는 제주시 C 소재 D 입구에서 과일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9: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가 감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옆에 세워놓은 감귤 판매 입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발로 차 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9면)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8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부근에 있는 물홈에 이 사건 간판의 하단부를 노끈으로 묶어 놓아 위 화물차의 뒷문을 여는데 지장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노끈을 푸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간판이 넘어지면서 일부 찢어졌을 뿐, 발로 이 사건 간판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입구에서 감귤 판매를 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11. 17.경 E 부부에게 피해자의 딸이 감귤 판매를 하던 자리에서 장사를 하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11. 16.경 피해자가 E 부부에게 자리를 내어준 부근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귀가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11. 17. 아침 무렵에 E 부부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이 사건 간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간판은 테두리가 알루미늄 4각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우드록(woodrock, 발포 스타이렌 수지를 가공하여 나무처럼 만든 판재)을 부착한 것으로 펼쳐서 'ㅅ'자 형태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점, E 부부는 위 화물차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물홈 위에 이 사건 간판을 세우고, 넘어지지 않도록 노끈으로 양쪽 하단부를 물홈의 철제 상판과 묶어 놓았던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발로 이 사건 간판의 알루미늄 4각 파이프 부분을 차서 이 사건 간판이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간판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노끈을 푸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간판이 넘어지면서 일부 찢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간판 중 우드록의 부서진 부분이 넘어진 상태에서 하늘로 향한 부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좌측 알루미늄 4각 파이프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우드록의 좌측 하단 부분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소유 화물차의 뒷문을 여는데 별로 지장이 없음에도 위 화물차 부근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간판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이 사건 간판의 좌측 알루미늄 4각 파이프의 중간 부분을 찼다가 우드록의 일부를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부분의 가치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8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 2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