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2015고단1088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피고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 인천 계양구 C, D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죽을 구매하고 잔금이 부족한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이체를 부탁하려고 하니, 스마트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28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선물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1.경부터 2015.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첫 번째 것)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09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피고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 김포시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호두과자를 구입하면서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이체를 부탁하려고 하니, 스마트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24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선물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49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돈까스를 구입하면서 "아는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송금요청을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50,000원권 모바일 상품권 2장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74 피고인은 2015. 4. 29. 16:30경 파주시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가져 와서 그러는데,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인 엠브리지 상품권(아이템매니아) 50,000원권 2장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위 모바일 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P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25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2:40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대금을 계산하지 못하게 되자 "핸드폰이 차량에 있으니 문자를 한 번 보내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25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선물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62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피고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고양시 일산 부근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위 스마트폰으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임의로 2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두 번째 것)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12 피고인은 2015. 4. 17. 15:31경 파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김밥을 구입하면서 "돈이 없는데 아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송금요청을 하려고 하니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50,000원권 모바일상품권 2장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13 피고인은 2015. 2. 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김밥집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후,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인 티스토어 문화상품권 20,000원권 4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위 문화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50 피고인은 2015. 1. 5.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8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862 피고인은 2015. 7. 19.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사실은 세탁물을 맡긴 사실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누나 AE이 맡긴 옷을 찾으러 왔다. 휴대폰을 잠깐 빌려주면 누나와 통화를 하여 확인해 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7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경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세 번째 것)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3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733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피고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12:34경 파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시장 내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여 친구에게 반찬값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위 스마트폰으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임의로 29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네 번째 것, 순번 10번의 피해액 '26만 원'은 '23만 원'의 오기로 보이고, 순번 23번의 피해액 '30만 원'은 '28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786만 원(공소장 및 위 별지 범죄일람표의 '791만 원'은 '786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E,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청구요금내역서 및 티스토어 승인내역 등, 각 영장회신자료, 데이터정보 이용료 및 쇼핑쿠폰 구매내역, 티스토어 승인내역 등, 소액결제 승인내역 등, 청구내역서, 티스토어 승인내역 2015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티스토어 쇼핑쿠폰 구매내역 등 2015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구입내역 2015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상품권 내역, 결제 내역 2015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 모바일 상품권 캡처화면 자료 2015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15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요금내역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5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 각 회신서 2015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N, AO, AC,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소액결제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및 상품권 현황, 각 통신자료제공회신, 선물내역, 소액결제상품권내역, 영수증 및 소액결제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데이터 정보이용료 등, 쿠폰 사용자 인적사항 요청 및 회신 2015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송치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고소장 1. 요금청구내역, 요금청구내역서, 각 증거자료, 각 소액결제내역, 요금내역서, 각 결제내역, 정보제공, 각 통신자료제공회신, 각 관련자료, 구매한 쿠폰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협조, 통신자료회신자료, 처리결과 회신, 상품권 구매내역 및 대면사진, 각 소액결제내역 및 피의자 대면사진, 소액결제내역 및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 피의자 대면사진 및 소액결제내역, 피의자의 문자전송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징역 1년 ~ 2년 6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같은 수법의 범죄로 이미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마트폰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을 악용하여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병합된 사건들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나아가 일부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은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제1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