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1. [2018고단1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공연기획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기술보증기금 보증 하에 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6개월 내에 모션인식 프로그램 [파이어아트(불쇼) 공연을 함에 있어 조명이 공연을 하는 사람을 따라 자동으로 움직임]을 개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주더라도 위와 같은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금을 E와 함께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4.경 F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말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B 명의로 법인 H을 설립하여 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당신이 인수한 I도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등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환심을 산 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후면 돈이 나오니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H 등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J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5428]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서울 강남구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지인들이 세계 일류기업의 임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나는 베트남 'M' 회장과도 인맥이 있어 화장품을 'N'에 납품할 수 있다. O 기획사와 친분이 있어 O 화장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미 'M' 등과 화장품 납품 구두 계약은 완료된 상태이니, 비용을 대 주면 계약 체결 후 바로 돈을 돌려주고,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 'M' 회장과 친분이 있지 않았고, O 기획사와 친분이 있지도 않았으며,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도 않았고, 화장품 계약 체결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 운영 회사로 하여금 화장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장비 명목으로 (주)P 명의 Q은행 계좌로 13,990,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230,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R의 경찰 진술조서(R, 기술보증기금 S센터 차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송파서 사건서류 주-T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동부지검에서 U, E 계좌자료 받음),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이용 절차], 수사보고[피의자 사업분야],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 [참고인 E 운영 법인 3개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V조합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I 및 D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자금 흐름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W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 [E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 검찰피신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E 매입 토지 및 주식회사 X 등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X 대표이사 Y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 본 건 계약서 및 견적서, 프로그램 파일 저장 USB 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U-H), 부가가치세신고서(H, 2015년2기), 부가가치세신고서(H, 2016년1기), 부가가치세신고서(H, 2016년2기), Z 문자메시지거래명세표(T), 등기부(T), 폐업사실증명(T, 2015. 10. 31.), 각 계좌내역(T),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부가가치세신고서(주-W2015년 1기),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주-U, 2015년1기), 등기부(I-주), 금융거래내역(AA), 거래내역(D), 전자세금계산서(H-D), 계좌별거래명세표(I), 기술이전계약서(AB AC), 입출금거래내역(A), 각 거래내역(H), 기업청구명세서조회(I), 부가가치세신고서(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16년 1기), 기보보증서, 예금거래내역서(E), 계좌거래내역(U 8800만원), H 사업자등록증, H 법인등기부, 각 이메일, 문자메시지, 약속어음공정증서, 메시지, H 입출금내역, 여신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AD계좌내역, 계좌내역, 기술사업계획서,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기업대출상품설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내용, 기술보증관련서류철사본,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관련서류철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문, 대출금 1억 원 사용내역 흐름도, 충북 진천군 AE 소재 등기사항증명서, 주식회사 X, AF 등기사항증명서,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모션인식프로그램 파일 저장 USB 1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20195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2088 집행에 관해), 수사보고((주)P 사실확인), 수사보고((주)AH 계좌거래 사실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2088, 2차 집행) 1. 업무협력 계약서, 이체상세내역, 영수증 및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각 계좌추적 회신 내역, 이메일캡쳐화면 등, AI 제품공급리스트, 업무협력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1685]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8,800만 원을 주식회사 U에 모션인식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B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B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이를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H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5. 9.경 공연연출가인 피해자 B과,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하면 피고인이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연에 접목하는 아이템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위 법인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되, 피해자 B에게 공연자금으로 위 1억 원 중 5,000만 원과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위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대출금도 피고인이 상환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피해자 B은 2015. 10. 1.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H을 설립하였고, H은 2015. 11. 4.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하에 F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합의와는 달리 1억 원을 대출받은 날 H 계좌에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기업은행 계좌로 8,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는 U의 대표이사 Z에게 급여로 297만 원, AJ 관리비 128만 원, AK 렌탈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 고지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U에 모션인식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과 U이 2015. 9. 20. 경 계약기간 2015. 9. 21. 부터 2016. 5. 30. 까지, 금액 2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작성한 계약서와 U이 개발하였다는 프로그램 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U과 위와 같이 계약한 사실과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U이 개발하였다는 프로그램을 받은 적도 없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정보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계약금액이 8,800만 원이라고 하다가, 그 후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2억 원이라고 하는 등 도무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프로그램은 완성된 것이 아닌데 그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였다면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비용 산출의 근거 및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5) H 계좌에서 U 계좌로 이체된 8,800만 원 중 4,400만 원은, 주식회사 TJ조합 계좌(AL)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E의 J조합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나머지 금원 중 3,960만 원은 2015. 11. 4. U 계좌에서 주식회사 W의 기업은행 계좌(AM로 이체되고 같은 날 그 중 3,300만 원이 다시 주식회사 W의 F은행 계좌(AN)로 이체되었으며, 2015. 11. 5, 그 중 3,100만 원이 E의 J조합 계좌(AO)로 '토지 매입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되었다. 6) U은 E가 2015. 4. 27.경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T도 E가 2013. 2. 22.경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 10. 31.경 폐업하였으며, 주식회사 W는 가 2015. 4. 29․경 AP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결국 U, 주식회사 T와 주식회사 W는 모두 E가 2015. 4.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하였고, U이나 주식회사 W에서도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7) E는 Y과 등과 함께 2015. 5. 6. 주식회사 X를 설립한 후 2016. 4. 1. 충북 진천군 AE 공장용지 3,163㎡ 등을 매수하고 2016.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E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위 매수대금 등으로 8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H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E 계좌로 이체된 7,500만 원은 결국 위 토지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2017. 1. 10. E는 U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Z에게 경찰에서 연락하면 2015년 후반쯤 H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였고 아직 잔금이 남아 있으며 당시 출산관계로 정확히는 모르고 E가 담당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U이 실제 H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받아 개발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가 개시되자 허위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9)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은 2018. 3. 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 매수 당시 피고인이 직접 투자한 적은 없는데, "자기 돈이 토지 매입에 들어갔다"는 등의 엉뚱한 말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시세차익의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E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9542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11.초경 베트남 M 등에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구두계약이 된 상태이니 화장품샘플을 가지고 가면 대금을 받을 수 있고, O 화장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를 믿고 베트남 출장비용 및 샘플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L은 그 후 2018. 11, 28. 피고인은 제품의 기획, 유통 및 판로를 개척하고 피해자는 비용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Q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계약서 작성 전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면에는 '현재 주문사항 Q 스페셜 에디션(한정판) 일본 10000ea 253,440,000원 (AR과 이미 계약), 중국 20000ea -506,880,000원, 미국 10000ea 253,440,000원, 스페인 2000ea 50,688,000원, 베트남 계약 발주 2019년 1월 예정, 추가 발주 예정 2019년 1월 미국 예정, 유통 매출 1년 약 1,064,448,000원(O 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유통업체에서 구두로 주문 예정이라고 알려준 것이지 주문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주문 예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5. 피해자에게 'O화장품은 AS와 유통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오늘 계약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 업체와 계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1. 초경부터 지속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6. 피해자에게 베트남 출장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P사 명의 Q은행 계좌로 13,990,96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약 30분 후 AT로부터 AU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반환받았다. 또한 2018. 11. 27. 피해자로 하여금 샘플구입 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AH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11,446,9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같은 날 AW 명의 AV은행 계좌와 AU 명의 AX 계좌로 각 3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음날인 2018. 11. 28. AU 명의 AX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카드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여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해외 인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더구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2018고단1685]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이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자 B, G에 대해서는 장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잦은 진술번복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L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G에게 편취액 4,000 만원 중 2,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시 제1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