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30.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7.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제7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18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제1, 2, 7, 8, 9, 1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그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08:44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개찰구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I 제10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접촉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제3항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비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08:51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에 있는 이촌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 별지 범죄일람표I 제10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1,200원 상당의 커피를 선택하여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제4, 5, 6, 10, 1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I, J, K, L, H, M, N, O, P, Q, G, A) 1. 진술조서(C, R, S, T, U, H, M) 1. 면허대장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노숙생활을 하던 중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생계형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 합계액도 다액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2002.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005.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관련한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1315호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자 "한 대 치겠다?" "왜, 죽여줘?"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죽여봐"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창문 앞 까지 끌고 간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창밖으로 꺼내 밀어버리려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나는 너를 만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더 이상은 너를 못 만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나를 가지고 장난 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창밖으로 꺼내 밀어버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7. 3. 11.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14:29경 피해자 D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넌 우리집 가게 가서 할거하고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해 허위신고 그냥 몇 번 왓다갓다하면 그만이고 나도 너 딴색기 불러들려서 그짓거리한 거 아직 내용도 있고 너가2차뛰고 다닌다고 너 부모님한테 말할거야 협박? 아니 말씀드리는거야 6시까지 돈넣어라 안넣으면 연락 드린다 차단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25.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3:28경부터 같은 날 14:23경까지 피해자 D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니 옛얘기 다 퍼트려? 동영상이랑?", "자꾸 그딴식이면 다 보내버린다", "다보내고 다연락해줄게 너한테 연락하라고", "그래? 생각없이 일벌려볼게", "감당해봐", "괸히 지랄이니깐 너가다 감당해 보라고", "동영상 2개 더잇는데", "내가 기필코 다만나서 다같이 얘기할거그", "친오빠부터 니집 다얘기할게", "이따 보자 안녕 아 그리고 이따보며? 다 알고계실거다", "협박? 이 아니고 말씀드리는거란다 이것도 알아보고있을거같아서 먼저말해주는거야"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갈뫼놀이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충훈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갈뫼놀이터 입구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4. 01:3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8.07: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탤랜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상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로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07.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46-1번지에 있는 성수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주유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12세)을 위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사고현장 항공사진, 다음지도 로드뷰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의 집인 B02호 앞 복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메리다 400D 자전거 1대 및 시가 150만원 상당의 트리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그곳까지 침입하여 위 자전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을 잘 훈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9. 13. 01:05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식당 앞에서, 평상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 F, G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고, C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원, 신용카드 2장,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머니클럽 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만원, 운전면허증,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경남 거제시 C건물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거제판매점의 판매사원 D을 통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차량 대금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4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월 26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4. 25.까지 원금 전액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국민은행에 1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E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면서 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에 있고 2012. 5. 결제하여야 할 카드대금만 해도 30,633,558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자동차판매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심사표, 입금내역서(이자), 대출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C건물 615호),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통영시 F 소재 'G' 소주방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지갑을 훔쳐갔냐.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사과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갑을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일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2:47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72-18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7.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304동 1401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곳 웹툰 갤러리에 피해자 G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H'이라는 만화(이하 '이 사건 만화'라 한다)의 앞부분 8페이지가 담긴 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접속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만화를 I이라는 사이트에 업로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만화는 공표된 저작물이다.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자체적으로 만화를 제작하여 만화페스티벌 행사를 주최하면서 해당 만화를 판매하는 행사인 J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사에서 음란물인 성인만화가 판매되기도 하였는데, 그곳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만화들은 관계 당국의 심의나 인가를 거친 정식 간행물이 아니였고, 일부 판매대에서는 신분증 검사 없이도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물인 성인만화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E 사이트의 웹툰 갤러리에서 자신이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물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신고한 것에 대한 과정을 적은 글을 올리면서 위 갤러리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에게 '함께 음란물 배포를 단속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다. 피고인은 위 갤러리의 이용자인 K로부터 J에서 배포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만화의 샘플 9페이지 부분을 카카오톡으로 다운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만화가 동성애 음란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페스티벌에 가는 네티즌들에게 이 사건 만화의 존재를 알려서 네티즌들로 하여금 이 사건 만화의 음란물 유포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이 사건 만화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제목은 'L'으로, 내용은 "zip으로 확장 변환해서 받으면 된다. 19금 떡인지 및 네이퍼 폼 등등 자료들 엄청 많다. 내가 J에 갈 수가 없는데 제보 받은 것이 있어 아까워서 올리니 13일부터 J 갈 행갤럼은 참고바란다. 근데 뭔 떡인지값이 15000원 이지랄이네 미친건가'으로 이 사건 만화의 샘플 9페이지 분량이 첨부된 게시글을 위 갤러리에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약1139호)은 2017. 1. 13. 피해자에 대하여 "남자 주인공이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등이 묘사된 'H'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그린 후 인터넷 I에 게시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650호로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란물로 보이는 이 사건 만화가 미성년자들에게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만화의 일부를 위 갤러리에 게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재한 분량은 9페이지(제목 부분 포함)로서 이 사건 만화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부분도 피해자가 샘플용으로 올린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남성이 다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이 대부분으로서 이 사건 만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게시행위가 이 사건 만화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영향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588호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 B와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방법을 기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B와 작성한 합의서에 '채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25. 09: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합의서 초안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며 "상기와 같이 원만히 해결하여 채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합의서 내용의 마지막에 넣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직원은 위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합의서 초안이 저장된 파일을 열어 놓은 후, 위 파일 하단부분에 "상기와 같이 원만히 해결하여 채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 입력한 후, 위 파일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 문구는 모두 지우고, 추가로 작성한 부분만 남긴 다음, 합의서 원본을 프린트기에 넣어 추가 기재한 "상기와 같이 원만히 해결하여 채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합의서 원본에 함께 출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사문서인 위 합의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5. 11: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합의서가 변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합의서(피고인 제출) 1. 합의서 1매(피해자 제출), 약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0:31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현장 및 공용물손상)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22:00경 광주 서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전산작업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긍정적인 신체적 상호작용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여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업무상의 협조관계를 넘는 정서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됐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지한 점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평가되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차량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교부받은 후, 2012. 4. 9.경 위 차량을 판매하고 위 차량 판매대금 6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피해차량 모닝(E)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2013노526, 2013고단36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판매를 위탁받은 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배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2회에 걸쳐 형의 면제를 받은 전력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7. 31.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사회에 다시 정착해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인이고, 피해자 D(50세, 여)는 C약국 옆에 위치한 E 약국의 건물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1.12. 09: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C약국 앞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C약국 출입문이 열려있어 자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한 E 약국 출입이 불편하다며 닫아 줄 것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닫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CTV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확인한 이후에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6.8.08: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에 있는 용연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평유마을 방면에서 용연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시티 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앞서 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8. 09:1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89km 지점 도로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항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주거지인 대구로 가자고 요구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포항에서 판시 장소까지 운전하였고, 판시 일시경 승용차의 기름이 떨어지자 기름을 구하러 갔고, 그 사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음주운전단속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항에서 대구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출발지인 포항에서 목적지인 대구를 훨씬 지나 판시 장소까지 갔다는 것이나,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기름을 구하러 간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가 판시 장소로 돌아오지도 않은 점, 포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판시 장소까지 이동하였는지, 대리운전기사를 누가 언제 어디서 불렀고 대리운전비용을 주었는지,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기름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 문을 열었을 때 운전석 문만 열리고 나머지는 도어락이 되어 있었는데,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승용차의 어느 문으로 내렸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회식자리에 있었던 D은 당시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이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갔고,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사람은 없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왔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식자리에서 판시 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 4.경 및 2012. 11.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560에 있는 서울유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구치소 방향에서 주례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좋은삼선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5번째 중족골 기저부 및 골간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7:50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민동 방면에서 충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73,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62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8. 20.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달 7.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쏘 승용차를 지속적으로 보유한 채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황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희박한 준법의식과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실형선고가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위 4월의 형과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D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의 조직원이자 친구인 G(90년생)의 권유로 D의 선배조직원인 H(86년생)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같은 달 김해시 인제로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I(88년생) 등 수명의 D의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D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D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주소록, 각 사진,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또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등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단체 구성·활동 행위는 무겁게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D에 가입한 이후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광진구 D A동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동대표 회장이다. 피해자는 위 A동 아파트의 이전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를 동대표에서 재해임시키기 위해 해임 재투표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2011. 9. 7. 본인의 해임이 예상되었던 투표 당일 새벽, C동 앞에서 음주 후 주민폭행사건에 가담하여 현재 기소유예 상태"라는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공연히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배포유인물, 각 수사보고, 2차 해임요청서,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지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로서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려 주민들의 해임 재투표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해임 재투표를 추진하면서 해임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배포된 점,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은 동대표 해임사유인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또는 '아파트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임하고자 하는 주된 동기가 이 사건 아파트의 스포츠센터 건립을 피해자가 반대하고 있음에 있었던 점(피해자가 스포츠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임사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건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반대의견으로서 용인해야 할 사안이다), 피해자가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관해서는 위 기소유예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적시된 공소 외 F이 피해자를 공동폭행의 범인으로 증언한 사실로 인해 위증죄가 인정되어 1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이를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하게 된 동기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기 등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