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1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호실 불상의 방에서 같은 학과 동료인 피해자 E(19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오타쿠"(일본어로 한 분야에 지나치게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은어)라고 놀렸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호간 싸움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싸우자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각서를 작성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E) 및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중 일반상해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발생한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상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구)남춘천역 사거리를 호산부인과 쪽에서 KBS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굿모닝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온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4,065,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강의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B과 10만 원씩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6. 23:30경 대구 달서구 C 노상에서, B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 원과 자신의 10만 원을 합친 2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7g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약 0.07g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02:30경 경북 칠곡군 E건물 303호 자신의 원룸에서, 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10만 원씩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7. 23:2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교량 위에서, B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 원과 자신의 10만 원을 합친 2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교부받아 그 중 약 0.07g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약 0.07g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8. 00:20경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휴게소 맞은편 공터에서, 자생중인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그 잎 3개를 채취하여 말린 후 종이에 싸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8. 2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잠시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05:4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길에 잠시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99만 원 상당의 I DELIROAD 오토바이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5. 23:06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 김해시 J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에 이르러 양손으로 잠겨져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당겨 그곳 왼쪽 출입문 위쪽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23:11경부터 같은 날 23:13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N' 사무실에 이르러 한손으로 잠겨져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당겨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오토바이를 소유자들이 회수하였고 건조물침입 과정에서 파손된 출입문의 수리비용을 피고인이 변상해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6: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22세)와 일행들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리로 와바라'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길이 13cm)를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왼쪽 귀를 잡고 세게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뺨을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4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 재물손괴죄와 폭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 1.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일방적으로 마구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9.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소재 가나볼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선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9.7.11: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0:0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 48번길 13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진접읍 금강로 14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20:4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그러지 마시라"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위 F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도로에 몸을 부딪히면서 자해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꺼져라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찬 후, 발로 위 E, F의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경찰관들을 상대로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3:58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주구좌농공단지 방면에서 한동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차량 소독장치 및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이용 음주수치 재산정),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도주 후 구좌파출소로 자진하여 출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낮 시간에 음주한 후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음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한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1. 2016. 10. 18.자 위증 피고인은 2016. 10. 18. 15:50경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6고단22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1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선서하였으며, 위 사건은 2015. 8. 16. 15:30경 B이 C, D을 폭행하고, 칼을 들고 C를 위협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및 C와 어떤 관계에 있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그 때 이제 B씨와 잘 알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한 3달인가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B1) 나무막대기를 처음에 가져가다가 논둑에 버렸다?"라는 신문에 "예.",, 판사의 "그러면 증인하고 피고인이 C씨를 만나러 갔을 때 부인을 봤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그때는 안 나와 있었는데 피고인하고 C씨가 다투길래 증인이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15m 떨어져 있는 곳에서 D씨가 갑자기 누워서 눈을 껌벅껌벅 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D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쓰러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건 증인이 진실로 그것만큼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약 5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B, E과 함께 C의 농막에 찾아가 B C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B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B1 D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켰으므로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D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7. 3. 15. 자 위증 피고인은 2017. 3. 15. 14:20경 위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2016-4958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 (C)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들어서자마자 갔는 것 같고 작대기 요만한 걸 버리라 했는데 가져갔나 봐요, 그때 잘 생각이 안나는데, 이만한 나무토막을 하나 가져갔어요"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 상황이 뭘 하고 있던가요"라는 신문에 "가니까 뭐 B 씨랑 C 씨랑 멱살잡이 하고, E 씨가 옆에서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멱살을 서로 잡고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그 나무를 가져가는 걸 보았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고성이 크고 멱살잡고 싸우는 것 보고 B 집으로 돌아가 던 중) 그 이후에는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러고 컨테이터 박스로 오는데 아주머니가 거기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D씨가 어떻게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D이 응응응 신음소리를 내었고 눈을 두 번 마주쳤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E과 함께 C의 농막에 찾아가 B C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B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후 B1 D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켰으므로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D이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단226호 사건의 제2, 3회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C, D, E, A), 각 녹취서 사본(C, D, E, A) 1. 대구지방법원 20164958호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E, C, D, A), 각 녹취서사본(E, C, D, A)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과일용 칼 사진 1매, 파손된 휴대폰 사진 2매, 진단서(C), 상해진단서(D), 현장사진 9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피고인 B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B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경제적 대가의 지급 약속 없이 친분관계로 인하여 위증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결국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128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 영어 학원을 피해자 F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위 학원을 2013. 12. 31.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수내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시급 5,000원씩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인 G에게, 시급을 초과하여 2013. 8. 2.경 1,800,000원, 같은 달 31.경 2,070,530원, 같은 해 9. 28.경 2회에 걸쳐서 3,170,000원을 송금한 후, G로부터 2013. 8. 2.경 2회에 걸쳐서 1,800,000원, 같은 달 31. 경 2회에 걸쳐서 1,500,000원, 같은 해 9. 28. 경 1,000,000원, 같은 달 29.경 2회에 걸쳐서 1,085,000원, 합계 5,385,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와의 공동자금으로 2013. 12. 2.경 480,000원을 지급하고 아이패드 1대를, 2013. 12. 31.경 960,000원을 지급하고 컴퓨터 1대를 각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12. 3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1,440,000원 상당의 위 아이패드 및 컴퓨터 각 1대를 피해자 측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7.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서 10,1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범죄일람표 1) 및 피고인의 동생인 H의 통장(범죄일람표 2)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각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의 50%는 원래부터 피고인의 몫이었으므로 그 손해가 50%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8: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앞 주차장에서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D(37세)의 차량 안을 확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할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차량 안을 뒤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손등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1쪽),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서 붉은 색을 띠고 있는 세로 형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할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8:5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공판장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친구인 피해자 D(53세, 남)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나만 보면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야 임마 너 일로 와봐, 내가 A형사여, 내가 뜨면 너네 다 죽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내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귀뺨을 때렸고, D는 이 사건 직후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좌측 10번째 늑골골절 등에 관한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7, 10, 25, 34쪽). 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의 일부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관련) 중 D 진술 부분은 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전문증거로서 진술자인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소견서 중 D가 이 사건 당시 좌측 가슴이나 허리 부위 등을 맞았다고 호소한 부분(수사기록 34쪽)은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 관련), 일부 수사보고(D 상해부위 관련),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부분은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던 D가 만취 상태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데, D는 합의 이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호소를 한 적이 없다고 이를 번복하였는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때때로 다른 태도와 내용으로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D의 진술 중 특정 부분만을 떼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가슴이나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오토바이 전도 사고 등으로 생긴 지병 때문이고, 당시에도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D가 2014. 10.경부터 청주성모병원에서 추체압박골절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2015. 4. 3. F병원에서 우측 8번째 늑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는 등의 정황이 이에 부합하는 점, 폭행 장면을 목격한 E도 배나 가슴 부위에 대한 가격 행위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좌측 10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초래할 만한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D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89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천열(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앞 번호판(B)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시청에서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시흥시 D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B 레조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주차되어 있던 위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09: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센트럴병원 부근 노상까지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내역, 의무보험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용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1.18:30경 안산시 상록구 도금단지2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 18: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인터넷 중고차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판매하려고 한다, 위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만 남은 금액이 6,000,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근저당을 해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16,600,000원(C 11,000,000원 + D 5,600,000원) 중 대출 원리금으로 2,400,000원만 상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차용금 변제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대출금 11,000,000원에 대해 고정이율 연 19.7%로 48개월간 매월 328,500원씩 상환하는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1항 기재 BMW520d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1,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18: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대출원리금 중 8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한 채 B에게 18,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이체결과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환조회표, 여신종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B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재산 상태,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다분히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시·이벤트·공연 등의 대관업을 수행하는 사건 외 ㈜B 건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사업자로 건물 대관을 통해 결혼식 주관, 즉 웨딩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2017. 8.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이하 ‘B’라고 한다) 3층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E(33세,여)에게 위 건물대관을 통해 웨딩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웨딩 플라워(신부 부케, 배경 꽃 설치 등 데코레이션) 계약을 대부분 줄 테니 선금으로 보증금 2,000만원을 달라며 ‘플라워 업체 업무제휴 계약서’ 전속계약을 맺자고 하였다. 그리고 용역제공에 대한 결재방법으로 피고인이 신랑신부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뒤 그 중 15%를 다시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실제로, 2017. 9. 2.에 치러진 불상 결혼식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40만 원 상당의 웨딩 플라워데코레이션을 준비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속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대관을 통해 이뤄지는 결혼식의 모든 플라워 계약을 몰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플라워 제품 수령 등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7. 8. 1. ~ 2018. 7. 31.까지 플라워 전속계약금 2,000만 원, 2017. 9. 2.에 340만 원에 해당되는 플라워 제품 등 도합 2,3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속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대관을 통해 이뤄지는 결혼식의 모든 플라워 계약을 몰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플라워 제품 수령 등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B의 운영사인 F는 2015. 12. 8. B의 웨딩 외주 업무를 피고인이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추후 상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WEDDING 메뉴를 클릭하면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7년에 5건의 B 웨딩 대관 업무를 하였고(2017. 2. 1., 2017. 2. 5., 2017. 4. 1., 2017. 4. 29., 2017. 9. 2.), 2017. 2.부터 2018. 11.까지는 피고인만이 B의 행사장을 대관하여 웨딩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이며, 다른 업체가 B의 행사장을 대관하여 웨딩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3) 피고인은 2017. 8. 1. 피해자와 “계약기간 1년, 계약금액 보증금 2,000만 원, 거래조건 : 웨딩플라워 수수료는 웨딩 플라워 총금액의 15%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기본 버진 로드에 필요한(의자, 사회자단상, 주례단상, 포토존 등) 모든 셋팅의 부분을 피고인을 대행하여 피해자가 진행 및 실행을 한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B의 모든 SNS 홍보 및 관리를 피고인이 보내는 자료로 피해자가 대행한다., 결제조건 : 피고인은 웨딩 진행이 끝난 후 3일 안으로 피해자에게 플라워 진행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플라워 업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6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보증금 2,000만 원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 9. 2.에 치러진 결혼식 관련하여 신부가 미니단상과 미니단상까지 이르는 길에 인조잔디를 요청하였는데 위 요청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부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왔고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클레임을 해결하였다. 클레임이 끝나고 나서 일을 해결하느라 34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11월경 웨딩플래너의 밤 행사에서 꽃장식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했다. 그 전 업체들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세팅을 하고 보여주는데. 저희도 못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고 당장 돈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할 만한 증거도 없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9. 2. 결혼식 꽃장식 관련하여 클레임 문제와 웨딩플래너의 밤 행사의 비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다만 보증금 2,000만 원과 2017. 9. 2. 결혼식 관련한 340만 원의 비용 정산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6.경 600만 원, 2019. 8.경 300만 원, 2019. 9.경 500만 원, 2019. 10.경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