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 피고인은 2016. 10. 5. 01:0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자르겠다."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8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04:55경 피고인의 동생 F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를 고객상담실로 데리고 들어 가 "너 열심히 일하면 동생에게 말해 월급을 올려주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양 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06:55경 위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위 D의 일을 돕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로부터 "일을 좀 도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상관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며 시비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일 안 도와줄 거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져 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609 피고인은 2017. 6. 28, 13:17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BMW 승용차의 앞을 막아선 뒤 조수석 문짝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1,398,3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27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04:10경부터 06:4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1세)로부터 컵라면, 음료수, 쌍화탕, 물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먹지 않겠다고 하자 뜯어 놓은 컵라면 등에 대하여 반품을 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 후 3일 이내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구입했던 물건들에 대하여 반품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압박하며 행패를 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25. 06:52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고성방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P에게 경찰개새끼 너 몇 살이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 배를 경사 P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앉아 있던 파라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R의 각 일부 진술 1.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재확인) 1. CCTV 영상사진,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내역 요청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려고 피해자를 데리고 고객상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를 편의점 안 고객상담실로 데리고 들어가 양 팔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2017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플라스틱 의자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성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고, 그밖에 각종 범죄전력이 12회나 되며,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거듭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약하고 개전의 정이 없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 D, J, N와 합의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5:20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동시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땅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팔아 그 대금을 모두 써버렸다는 이유로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머리를 벽에 내리치고 이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1:50경 경산시 C에 있는 경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워 이에 경사 E이 콜 택시를 호출하여 피고인을 택시에 탑승시켰으나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하차한 후 다시 위 지구대로 찾아가 "대한민국 경찰이 뭐하는 거냐, 택시를 다시 불러라 씨발놈아, 내가 돈 줄테니 택시 불러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1:05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지하차도 진입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지하차도 진입 전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와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C과 E가 하차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현장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 의 허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이어서 E가 정차해놓은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wm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까지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이자카야(일본식 선술집)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와는 평소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이자카야를 운영하다가 파친코에 빠지게 되었는데 2017년 초경에는 그 채무가 약 1,000만 엔(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위 채무에 대한 한 달 이자만 약 50만 엔(약 5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자카야 수익금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힘들다. 150만 엔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5부 이자를 쳐서 원금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오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본 요코하마시 소재 이자카야에서 현금 100만 엔(당시 한화 약 1,074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현금 50만 엔(당시 한화 약 537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 엔(당시 한화 1,61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피해자 운영 이자카야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갔던 150만 엔으로는 돈이 모자라니 50만 엔만 더 빌려달라. 똑같이 5부 이자를 쳐서 이전 원금과 같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엔(당시 한화 약 547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계에서 계원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 계원이 며칠 있다가 다음 달에 곗돈을 타는데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경 위 피해자 운영 이자카야에서 현금 50만 엔(한화 약 542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만 엔(당시 한화 약 543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만 엔(당시 한화 약 1,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초경 위 피해자 운영 이자카야에서 위 피해자에게 "50만 엔만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갔던 돈을 모두 합쳐서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나와 같이 사는 남자가 제주도 남자인데 그 사람이 땅을 팔려고 내놨다. 팔리는 대로 모두 갚을 거다. 좀 도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경 피고인 운영 이자 카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엔(당시 한화 약 50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350만 엔(한화 약 37,4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1, 2 복사본 1. 수사보고(환율 적용을 통한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을 나누어 갚아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9: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 앞에서,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가라, 그만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83

범죄사실 2017고단5183 피고인은 2017. 10. 22. 12:50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58 '희망목재문화체험장' 앞에서, '도봉산페스티벌' 행사 관련하여 순찰 중인 경위 C, 순경 D에게 다가와 "도봉산수변공원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씨발, 119신고 했는데 안 오고 지랄이잖아. 씨발놈들 빨리 오라고, 너 경찰들 빨리 와봐 씨발놈들아, 청와대민원실에 전화해서 너희들 목을 딴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C이 어떤 상황인지 묻자 위 C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04 피고인은 2017. 11. 12.경 서울 도봉구 E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소유의 G BMW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차량을 주차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문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주차장 부근에 있던 벽돌로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힘껏 내리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646 피고인은 2017, 11, 30, 17: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 에 있는 숭인시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 H(42세)이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5183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1. [파출소 근무일지 2018고단404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벽돌사진 1. 견적서 2018고단646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등에 투자하여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연 4.5%의 확정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부동산 등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 투자를 하면절대 손실이 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E)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경 위 B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4.5%짜리 주식 상품이 있다, 1,20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4.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E)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또는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I(변론 분리)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817호, 818호, 931호, 1121호, 1218호, 1223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또는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M, N, O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P, Q, R, S, T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10.경부터 2017. 6. 7.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6.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U 오피스텔 408호, 419호, 616호, 709호, 804호, 1121호, 1219호, 1316호, 1523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G' 또는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V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7. 21:00경 제2항 기재 'U' 오피스텔 1121호에서 남성 손님인 V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고 V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일지 첨부) 1. 수사보고(영업일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바지사장 X, Y, Z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266,576,000원 = -영업기간 667 일 × 1일 평균 손님 수 10명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4만 원 - 압수된 224,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단속과 처벌을 피해가며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D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선고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 10:15경 여주시 E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B 소유의 F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는 대가로 운임비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E 친구사귀기 오픈채팅방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1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오픈채팅방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등 일행 4명을 만나 실내포차, 노래방 등의 장소로 옮겨가면서 술을 마시는 등 놀다가 그 다음날인 3. 11. 04:0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서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그 곳에 같이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피곤하다, 너 건드리지 않을테니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04:46경 I에 있는 J모텔 508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불을 끈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 전화기를 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미쳤나, 조 용히 안하나?"라고 말하며 그 전화기도 빼앗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면서 "오늘 죽인다. 한번만 하면 보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항문열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전과(초범),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려간 후,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8.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8:10경 원주시 치악로 1803에 있는 남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1996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8. 27.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D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서초구 AE아파트의 매도를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초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주식회사 D에서 위 AE아파트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 이를 인수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한데 3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억 원을 마련해서 아파트를 인수하고 1,000만 원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D은 부동산 투자관련 실적 없이 세금 약 270만 원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력이나 신용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신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더라도 300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2017. 3. 26. 120만 원, 2017. 3. 27. 88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입의향서, 이사결의서,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슛)·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17. 5. 23경, 통장 1개를 1개월간 대여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및 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 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현실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태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00:00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금촌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풍뎅이길 56-1에 있는 통일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인계좌 관리 및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3,224,24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전남 함평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3.부터 2016. 10.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9,195,753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 또는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회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2년 동안 반복되었으며 횡령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금으로 8,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1번의 선고유예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5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미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같은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1cm 가량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3: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이 하차를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열쇠를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고비를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요금 안내고 가냐' 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자동차 열쇠를 두고 내렸고, 피고인은 다른 승객을 태우고 논현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열쇠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재차 피고인의 사무실 쪽으로 오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례비 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례비가 너무 적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6:50경 서울 도봉구 소재 B역 방면에서 서울 노원구 소재 불상지 방면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서, 갑자기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손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