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8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D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당진시 E, F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D와 사이에 위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충남 당진시 E, F 제2층 201호 외 15개호의 가등기권자 D는 본등기 실행 후 위 부동산들을 시세 분양하여 가등기권자의 채권 8억1천만 원, 선순위 은행 근저당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가등기 의무자(현소유자) G과 사후 정산할 것을 확인함. 현 소유자가 16개호 전체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월세) 계약은 인정하며, 사후 정산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확인서(이하 '1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확인서의 내용 중 '시세' 뒤에 '(35평형 1억3천5백만원, 25평형 1억1천만원)', '채권 8억1천만 원' 뒤에'(기존채무정산금액)', '선 순위 은행' 뒤에 '(새마을금고 7억1천만원)', '나머지 금액' 뒤에 '총 분양비 19억6천만원 중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 4억 4천만원', 'G과' 뒤에 '현 월세계약종료전 시까지', '임대차(월세) 계약은 인정하며' 뒤에 '현월세 계약의 보증금은 (현소유자) G에게 지급하며'라고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재작성한 후 D의 이름 뒤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확인서(이하 '2확인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작성한 확인서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한 정산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2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963호 대여금반환 청구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장에 첨부한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4억 4,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7.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와 H이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향후 정산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 명의로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합의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D 명의의 2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D,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4억 4,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각 확인서 사본 1. 소송기록 표지, 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 불기소이유 통지, 기소 결정서 사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촬영 사진 1. 2016. 11. 28.자 문서감정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대리인 H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정산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있었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2확인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 2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6. 10. 피고인과 사이에 1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정산금 4억 4,000만 원을 특정하여 합의하였거나 2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6. 11. I 법무사 사무실에서 1확인서를 받아 당진시에 있는 J부동산사무실 직원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구체적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1확인서를 가지고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새로이 2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H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같은 날 11:30경 K수협 간석지점에서 H으로부터 2확인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274쪽). 그러나 위 작성 경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정42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부동산사무실에서 1확인서의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없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바로 H에게 전화하여 확인서를 구체적으로 다시 써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H이 2확인서 기재와 같이 다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11시경 K수협 간석지점으로 찾아가 H으로부터 2확인서를 받아 왔다"며 2확인서의 작성 주체를 달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쪽). 피고인은 임차인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2확인서의 작성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1확인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임대인의 지위는 피해자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는바(가사 2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G에게 지급하여 이 금액은 사후 정산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음은 같다), 보증금을지급받기 위해 2확인서의 작성하였다는 피해자가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H은 2014. 4. 23. K수협 본점(채권관리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확인서를 받기 위해 H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일시인 2014. 6. 11. 11:30경에 H은 처 L 명의의 차량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천 용현동 소재에 있는 웅진군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08, 111, 112, 113, 114) 에 비추어 위 일시 K수협 간석남지점에서 H을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감정가액이 19억 6,000만 원이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8억 1,000만 원과 새마을금고 대출금 7억 1,000만 원 합계 15억 2,000만 원을 제한 4억 4,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9억 6,000만 원'이란 감정가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87, 88)에는 감정평가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및 H이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89, 90)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중 201호의 감정가액이 9,000만 원, 204호의 감정가액이 8,000만 원인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보다 낮다. 피해자로서는 2014. 6. 11. 당시까지 아무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매매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총액을 19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정산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확인서를 위조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6. 6. 3.까지 사이에 2확인서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이를 전제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2015. 10. 29. 피해자 및 H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431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등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1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2확인서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위 사건에서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1확인서의 내용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분양기간도 정하지 않고 일부러 법에 대해 무지한 고소인을 농락하고 안심을 시키면서 본등기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바, 이는 정산기간(현 월세계약 종료전)을 정하고 있는 2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되고, 이는 당시 2확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2확인서를 언급하거나 그 내용을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2014. 6. 11. 2확인서를 받아 J부동산사무실에 보여주면서 깜빡하고 놓고 왔던 것을 2016. 4.~5.경 그 사무실 파일 철에서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276쪽, 458쪽). 그러나 위 부동산 사무실의 사장 M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관련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H으로부터 2확인서를 받은 즉시 인근 문방구의 팩스로 2확인서를 J부동산사무실에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확인서 작성 무렵 I 법무사에게 이를 보여주고 I로부터 '2확인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자필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를 작성 받았다고 진술하나, I는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1확인서에 관한 것이고, 2확인서는 모르는 문서이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2확인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I로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2.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의 2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이상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D를 상대로 4억 4,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D,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 빌라가 매각되지 않아 피해자 D로부터 아무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범행 동기를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