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직원이고, F은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6. 10. 31.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로부터 제주 I골프장의 전기공사를 19억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은 후, 공사가 종료될 무렵인 2008. 3.경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을 22억 9,47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2006. 10.경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중 옥외전기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2008. 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F은 2007. 7. 16.까지 공사대금중 11억 원을 지급받은 후 한동안 나머지 공사비를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8. 7. 하순 내지 8. 초순경 도급인 'E 주식회사', 수급인 '주식회사 H', 공사금액 '14억 9,300만 원(부가세 포함 16억 4,230만 원)', 작성일자 '2007. 3. 4.'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E 주식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E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서의 도급인 란에 E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받았다. 이어 F은 2009. 11. 30.까지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0.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H의 명의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억 3,23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주식회사와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F으로부터 계약서에 날인을 요구받은 B에게 계약서에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부가 작성되어 그 중 1부는 F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2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Fl E 주식회사의 B 과장을 찾아와 E 주식회사 A 사장과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제주 I골프장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E의 법인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계약서를 위조하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서를 주요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고소에 따라 F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1고단181호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자, 2011. 5. 25, 14:3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개정된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 계약서 자체는 증인 회사에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계약서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한참 뒤에 보고받을 때 계약서를 가지고 보고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구두로 보고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B에게 '실적이 필요해서 그렇다. 사장님과 얘기가 다 됐으니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도장 찍어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장에 첨부되어 온 계약서를 보고 나서야 처음 봤나요? 증인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단호하게 B한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이틀 후에 받은 게 아니라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1. 6. 3. 10:30경 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같은 취지로 재차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E과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F으로부터 계약서에 날인을 요구받은 B에게 계약서에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부가 작성되어 그 중 1부는 F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4. 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1. 5. 25. F에 대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증인은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준 후, 그 사실 및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A에게 말해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이틀 후쯤에 얘기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적어도 A이나 J에게 전화로라도 물어본 다음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저는 피고인(F)이 A과 통화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렇지 않고증인이 특별한 사유나 급박한 사정도 없는데 도장을 찍은 것은 실적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A 사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고, 피고인과 A 사장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을 증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A 과 다 얘기가 됐다고 했고, .(중략). 피고인 이 이것은 전기공사 실적용으로 쓸 것이니까 신경쓰지 마라라고 해서 찍은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작성된 계약서 2부 모두를 피고인 (F)이 가져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2부를 다 가져갔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사건 계약서는 2부가 작성되었고, 그 중 1부는 증인이 교부받아 보관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당시 계약서 2부를 작성했는데 피고인이 다 가져가서 E에서는 계약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주식회사와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날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계약서에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고, 당시 작성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부 중 1부를 받아 E 주식회사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원본확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