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5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녹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같은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회사에 입사한 후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평소 선배 행세를 하면서 험한 일을 피고인에게 미루거나 피고인을 무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0년 7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흙받이를 훼손한 것을 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승용차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 갈등을 빚자 회사 사장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 화해하도록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사를 받지 않거나 피고인을 만나면 고개를 돌리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8. 19. 13:00경 위 회사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E 덤프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남자가 화해했으면 좋게 지내야지, 왜 꽁하고 있습니까."라고 먼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예전과 같이 피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을 돌리자 계속하여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 뒷좌석에 에있던 휘발성 물질인 시너가 든 생수통(500㎖)과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덤프 화물차 조수석 창문틈으로 시너를 뿌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다리 부위에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온몸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즉시 화물차조수석에서 뛰어내려 불이 붙은 옷을 벗고 약 20m 떨어진 F 사무실까지 도망을 가 마침 그곳에 있던 G가 112 신고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화염화상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실 진술 관련) 1.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추송서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피해자 옷에서 인화성 물질 검출) 1.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의사 소견,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최초 피해자 호송당시 환부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불을 붙인 것일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에서 시너와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 창문 틈으로 그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렸고, 곧이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몸을 뒤로 하여 피하고 손으로 막는 등 불을 붙이지 못하게 막았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시너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사람에게 시너를 뿌리고 곧바로 불을 붙이는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이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시너에는 상당히 불이 잘 붙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손쉽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범행수법을 사용하였으면서도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에 불을 붙인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덤프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상태로 화물차 밖에 서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체나 얼굴 등 치명적인 부위에 불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 손이 닿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살해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피해자는 온몸에 불이 붙어 불길에 휩싸인 채 차에서 뛰어 내린 후 불이 붙은 옷을 벗으며 인근의 사무실로 뛰어가 도망하였고, 그곳에 있던 G가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눈앞에서 보고도 불을 끄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가 태연하게 범행 현장을 벗어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을 하러 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고,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발생한 결과도 매우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전신의 41%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검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20여 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범죄인 살인미수 범행으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로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