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3.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힘껏 뿌리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4주간의 회복기간을 필요로 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왼손 손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의 주차관리요원으로 취직하여 직업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전력 및 본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부터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진단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명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장애는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2고합95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등 판결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 5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이전 강제추행죄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판시 강제추행죄(판시 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로 이 사건 이전에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함)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개월 15일 ~ 1년 6개월{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함}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성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전에 범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