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닛산 370지(Z)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태양 재활용'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내리 방면에서 '무지개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며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에이치유비(HUB) 110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H에 있는 I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6. 11. 03:40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가 사실혼 배우자인 A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2013. 6. 10. 21:0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태양 재활용' 앞 삼거리 교차로 주변에서, 전항 기재 사고 당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던 A에게 "나는 보험도 안 되고 하니 니가 운전한 걸로 하자"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A은 같은 날 21:10 경 위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2013. 6. 11, 11:25경, 2013. 7. 20. 14:00경, 2013. 9. 3. 09:55경, 2013. 10. 3. 13:40 경 각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장 L, 경장 M, 순경 N에게 순차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B은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I E 닛산 370Z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 A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2013. 6. 10. 21:00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태양 재활용' 앞 삼거리 교차로 주변에서, 운전자를 피고인 Bl 아닌 피고인 A으로 바꾸어 보험처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0 주식회사 접수계에 전화하여 '내가 E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이를 접수한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현장출동 직원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다음, 2013. 6. 11. 09:00 경 거제시 Q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 소속 직원 R 에게도 역시 피고인 A 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것처럼 각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고인 A 명의의 '사고 확인서'에 마치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한 것처럼 답변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위 사고 확인서의 '확인 및 작성자'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R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사망자 F의 배우자 S에게 2013. 6. 27. F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969,410원을, 2013. 8. 30. 합의금 명목으로 62,723,57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64,692,9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E 닛산 370Z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0. 21:10 경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신태양 재활용' 앞 삼거리 교차로 주변으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2013. 6. 11. 11:25경, 2013.7.20.14:00경, 2013. 9. 3. 09:55경 2013. 10. 3. 13:40 경 각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장 L, 경장 M, 순경 N에게 순차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B은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고확인서, 보험금명세,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사기죄에 대 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또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 시 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 B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수사기관 및 보험사를 기망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