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촉물판매 및 파지수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12:44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5 을지로3가역 B 앞 지하철 환풍기 위에서 그곳에 택배로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도꼭지 20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소유의 수도꼭지 20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21. 6. 23. 1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25에 있는 B 앞 지하철 환풍구 위에 놓아둔 종이박스 1개(수도꼭지 20개가 들어있었음, 이하 ’이 사건 종이박스‘라 한다)를 잃어버렸다’는 취지이므로,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이박스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C이 이 사건 종이박스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시각에 근접하여 피고인이 B 앞 지하철 환풍구 위에 있던 종이박스 1개를 들고 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증거 순번 13번 범행관련자료 CD)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들고 간 종이박스에는 주변 상점에서 내놓은 칼라 샘플 종이 등이 있었을 뿐 수도꼭지 20개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피고인은 을지로3가역 부근에서 D을 운영하면서 평소에도 그 부근의 버려진 파지 및 종이박스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파는 일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종이박스는 E는 회사에서 새 수도꼭지 20개를 포장하여 당일 출고한 새 종이박스인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들고 간 종이박스가 C이 잃어버렸다는 이 사건 종이박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종이박스의 윗부분이 열려 있고 종이 등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종이박스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5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철근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대금과 노임, 운송비를 각 층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이나 체납세금 등을 갚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 없이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5.경부터 2017. 7. 28.경까지 D, E동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노임, 운송비 등 합계 3,3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노임 등 내역,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고소인의 임금 지급) 1. 공사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공사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장부 자료 제출, 수기 장부 공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 3부 [한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34번)는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7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2:30경 구리시 소재 돌다리사거리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C 쪽에서 안산IC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급커브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스티커,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년, 2007년, 200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04:53경 부산 연제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693-1에 있는 연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4: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693-1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65.3㎞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신호 황색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9만 원 상당의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693-1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부산시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시속 약 55.8㎞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차량신호 적색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A(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D병원 진단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병원 진단서 등 첨부), E병원 및 F병원 진단서 사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원인이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3:09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방죽안오거리 신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C, D호에서 사실혼 아내인 E 명의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사촌 오빠이고 평택시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2021. 8. 6. 사망)은 울산 남구 J, 3층에서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I은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 L은 문경시 M, 2층에서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2021. 8. 6. 사망)과 강릉시 O 소재 P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도급해줄 수 없음에도 이를 도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력공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I은 피해자의 친구인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주면서 ‘강릉에 가면 P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R㈜의 총괄현장소장으로 P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P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도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우리를 통하여야 P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고, 빨리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마치 P의 인력공급을 총괄하는 R㈜의 총괄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P 공사현장을 외부에서 둘러보게 하고, ‘왜 내부는 보여주지 않냐’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직 인력 공급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 비밀로 하여야 하므로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1. 11.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곧 일이 시작될 수 있으니 인력을 빨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S이 2020. 2. 1.부터 2024. 5. 30.까지 피고인 A가 R㈜의 총괄현장소장으로서 진행하는 공사현장 전체에 인력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R㈜의 총괄현장소장이 아니고 P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총괄하는 사람도 아니며 P 공사현장에서 수주한 공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P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21.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비밀유지각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을"이 부담할 시 검토 내용, 5,000만 원 송금내역, 3,000만 원 송금내역, 차용증(8,000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각 사실확인서,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5,000만 원),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3,000만 원),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및 N의 실제 운영자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각 I이 A에게 보낸 계약서 양식, 각 B이 A에게 보낸 계약서 양식, T 국민은행계좌 11. 11. - 11. 29. 입출금내역, I이 B에게 보낸 이메일(비밀유지각서, 하도급계약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을"이 부담할 시 검토사항, I이 B에게 보낸 이메일(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운영하는 F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F),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2009년, 2011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00:2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지상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운전 거리 및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8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서울 동대문구 B C종교단체 D교회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2012. 11. 29.부터 2020. 8.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9년 및 2020년에 걸쳐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9년도 최저임금 차액 948,600원 및 2020년도 최저임금 차액 665,139원 합계 1,613,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부터 2020. 8.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470,6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돈이 전액 공탁된 점, 근로자인 E 부부가 교회 관리집사로서 이 사건 교회 사택에 10년 이상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교회로부터 받은 점, 이 사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20:10경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8. 20:46경 창녕군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얼굴 전체가 붉은 혈색을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여 무면허 상태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1:0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7:5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처인구 C에 있는 D은행 용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과 2017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포읍사무소에서 간경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영업, 수금, 대금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8. 10.경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6.경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 계좌에서 42,32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72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법인등기부 등본, ㈜D 법인등기부 등본, Wechat 대화내용 및 번역, 피고소인 사임서, 고소인 주주명부, G주식회사와 계약서, H유한회사와 계약서, I유한회사와 계약서, 품의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은행 계좌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는 중국의 J 그룹 소속 회사인 G유한회사, H유한회사, I유한회사와 순차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은 주식회사 D에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 및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D는 중국의 J 그룹 소속의 한국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D에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로서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는 피고인이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 및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D에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모회사와 자회사 간으로서 회사 존속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계회사 사이라고 하더라도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바,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용역대금채무가 실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채무로 볼 수는 없는 점,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회사는 중국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과 별도의 실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도 없는 점, 결국 피해자 회사는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와 전혀 무관한 용역대금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중국의 J 그룹 소속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를 변제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위 채무변제행위는 쌍방대리로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1억 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9,072만 원을 주식회사 D에 이체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K이 존재함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면서 K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과 이사와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인바(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8. 31.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K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이후인 2018. 9. 15.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340만 원을 주식회사 D에 이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7:29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허벅지 부위가 드러나 보이는 피해자 B(여, 37세)를 그 하체 및 허벅지 부위가 집중적으로 보이도록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불법촬영한 사진 출력물, 불법촬영 사진 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17-1 버스정류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음주수치도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전북 완주군 E 일대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담보로 F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늦어도 석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기존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위 토지를 담보로 채권자 G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2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8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