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연립주택 에이동 103호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당시 D 소유였던 위 연립주택 에이동 103호 1층을 전세로 임대한다는 광고를 낸 후 2011. 4. 11.경 D와 피해자 E 간의 전세보증금 2,100만 원, 전세기간을 2013. 4. 30.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50만 원을, 2011. 4. 14. 중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D로부터 위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연립주택 103호 1, 2층을 매매대금 1,45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5. 3.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 동구 C 연립주택 에이동 F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지불한 전세계약금 200만 원을 승계했으니 전세보증금 중 나머지 1,9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전세계약의 내용대로 위 빌라 103호를 임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2,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5. 15.경부터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5.경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주지 않고, 그 이전에 살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이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당시 재개발사업 관련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G에게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위 빌라 103호 1층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2009. 5. 22. 광주 동구 C, H 지상 연립주택 에이동 103호 1층 40.95m²(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을 낙찰받아(원래 이 사건 연립주택과 그 부지는 피고인의 소유였다) 2009. 6. 2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9. 10. 15. G과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임대차기간 중 G은 그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D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퇴거했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이 사건 연립주택을 전세로 임대한다는 광고를 냈고, 2011. 4. 11. D와 피해자 E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30.경까지, 잔금지급일은 2011. 5. 1.로 하여 성립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계약금 50만 원을, 2011. 4. 14. 중도금 150만 원을 D에게 각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8 D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는데, 피고인이 D에게 그 매매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이 G에게 위 2)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D 대신 반환하고, 위 각 금원의 차액인 350만 원을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기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D에게 제안하여 D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3.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I을 권리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4) 그 후 피고인은 2011. 5. 5. 피해자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잔금 1,900만 원은 2011. 5. 5.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1. 5. 15.부터 24개월로 하며, 이 사건 연립주택을 2011. 5. 15.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5. 5. 피해자로부터 위 잔금 1,9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연립주택에 자신의 가재도구 중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을 들여놓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가 전제로 삼은 피고인의 기망방법은 "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D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주지 않고, 그 이전에 살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것이었으나 이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당시 재개발 사업관련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전제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은 이미 D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상태였고, 위 연립주택에 타인이 주거하여 피해자가 입주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 또한 없던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중재로 D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 사이에 D로부터 피고인에게로 위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I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 또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이 사건 연립주택에 입주시키지 않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의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분쟁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 1,900만 원을 지급받은 날 이 사건 연립주택에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입주일인 2012. 5. 15.에 피해자가 실제 입주를 하지 못한 데에는 피해자가 흔히 말하는 '손 없는 날'을 골랐기 때문이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사비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면서 욕설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히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점(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입주일 직후인 2011. 5. 20.경 피고인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광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전제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바로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