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을,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제이콤 주식회사로부터 스마트폰을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할부로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2. 2.까지 사이에 위 C, E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23,60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28대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위탁 판매 계약서 등 첨부,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슈퍼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다른 자리에 앉아라"고 말을 하자 인근 막창식당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죽이뿐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번호판이 부착된 혼다 SCR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8.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에 있는 학교를 엄다면 방면에서 학교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03,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무안군에서 피고인 소유의 CT10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등록번호판을 위 혼다 혼다 SCR100 오토바이에 옮겨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혼다 SCR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차량 종합 상세내역(이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나. 판시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7:0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교육청 앞 삼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항도빌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트를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위 항도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로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칼로 확 후벼 버리겠다"고 말한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과도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8. 17:10경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에 있는 38번국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낚시용 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운전 중인 D 카렌스 차량의 반쯤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이것을 들고 다닌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위 낚시용 칼을 2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도망하려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낚시용 칼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자 피해자 소유의 D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로 2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 차량 조수석 프레임과 조수석 뒤 유리창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765,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동영상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경 별다른 자금조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종이컵 제조업체인 (주)G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피고인 B와 C은 내부관리와 자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영업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하순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가 여의치 않자, 마치 곧바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속여 타인으로부터 종이컵 원단을 납품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인건비 등 급하게 필요한 인수자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협의한대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주)G이라는 종이컵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점 I과 이미 종이컵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중이며 국방부와도 납품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으니 종이컵 원지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선불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8. 1.경 경기 안산시 J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종이컵 원지를 제작한 후 선불결제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C, B, A이 각각 2,000만 원씩 공증하여 2012. 8. 17.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과 C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계획만 있었을 뿐, 인수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편의점과 국방부와의 납품계약 부분도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종이컵 원단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시가 42,281,822원 상당의 컵지원단 30톤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신용정보조사 결과, 채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1. 30. 성동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그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사기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2,765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계속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대구 남구 B 상호 불상의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자가 높아서 그러니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다 갚고 D다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6:23경 강원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건축현장에서 팀장으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5cm)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일명: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에서 위 사설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 계좌인 (주)E 명의 우체국계좌(F)로 160,9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한 후 적중 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360회에 걸쳐 129,727,8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피의자의 외환은행계좌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5.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B(54세)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뒤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촬영에 대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9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서천역 쪽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2. 21:52 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해가 지면서 피고인의 운전석 방향으로 강한 빛이 비추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8. 0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커피에 타서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8.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투약시 생긴 주사자국 사진, 함께 투약한 남자들 사진, 각 발신지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D 통화내역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에게 2015. 10. 8. 선고된 사기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1. 4. 25.경부터 8. 26.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9,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또한 2011. 6. 28. 경부터 7. 21.경까지 3회에 걸쳐 E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합계 86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그 술값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2011. 6. 내지 2011. 9.경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행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그 무렵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을 하는데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해 돈이 부족하다, 빌려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 하는 일이 잘되면 다이아반지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11. 6, 28. 4,000만원, 6. 29. 500만원, 7. 6.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건너편 K 커피숍에서 위 F 등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내가 건설사업을 크게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몇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돈은 10일 안에 갚고 많은 수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경 성명불상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11.경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 4,000만 원을 L에게 대신 변제해달라, 그러면 한 달 안에 기존 차용금 2억 원을 합하여 2억 4,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5.경 서울 서초구 소재 M호텔에서 액면금 4,000만 원의 수표 1매를 L에게 지급하게 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각 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입금증, 각서, 수표사본, 녹취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 명 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죄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 D과는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F의 아들인 O를 통해 F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은 F의 아들인 에게 8,0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F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O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O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와 무관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별도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O는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는 위 금원이 F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바, 위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0에 대한 송금이 F에 대한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로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모두 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4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12. 16.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통지문, 등기배달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명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32 피고인은 2016. 6. 8.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위치한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D(여, 51세)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에게 주사를 놓아야 하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지금 나보고 비키라고 했냐? 이 씹할 년아, 못 비켜. 신고하려면 신고해.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60 피고인: 2017.6.10. 13:55 경 군포시 F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G 과 길을 걸으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SM3 승용차 운전석 뒤쪽 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약 1,007,806원 상당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290원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 12:00경 군포시 당산로136번길 14에 있는 금정우체국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낸다나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13:40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K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40cm)을 위 호프집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0경 위 호프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9cm, 세로 19cm)을 위호프집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 1891 피고인은 2017. 7. 8. 05:30경 군포시 L건물 M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N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O 소유의 위 M호에 설치된 창문 유리창 3장을 발로 차 깨뜨리고, 같은 날 07:2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M호에 설치된 창문 유리창 2장 및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발로 차거나 그곳 앞에 있는 화분을 유리창 쪽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창문 및 출입문 유리창 총 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044 1.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8.20. 13:00경 군포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건물 3층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과 말다툼을 하여 이에 화가 나 1층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주방 창문을 발로 쳐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7, 8,23, 19:3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G이 "다시 한 번 깨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복도 창문을 깨뜨리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 출입구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2. 23:50경 군포시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1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사람들의 편을 들고 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한 후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주점 출입물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출입문 (가로 80cm, 세로 200cm)을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00:10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로 인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가 "유리창을 또 깨봐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5cm, 세로 15cm) 2개를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7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2017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2017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2018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판시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4. 14:45경부터 15:18경 사이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 카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67세)에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람 죽여 봤어!, 이 개새끼야!"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차량의 입주민 카드를 검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손으로 치는 등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업무방해 등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50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55.94m²의 면적에 깨 볶음솥 1대, 석발기 1대, 착유기 2대, 기름탱크 3대, 깨 세척기 1대 등 시설을 갖추고 참기름 등 식용유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D' 공장에서, 중국산 향미유 등 식용유지에 피고인이 제조한 참기름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향미유 등 식용유지를 구입한 뒤 이에 피고인이 제조한 참기름을 혼합하면서 A급은 참기름 30%, 향미유 30%, 맛기름 40%의 비율로, B급은 참기름 10%, 향미유 40%,맛기름 5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이를 'F', 'G', 'H'이라는 제품명을 붙여 I 등 대구 경북 일대 식품 판매업체에 시가 33,0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험성적서(H, G) 1. 내사보고(D 압수물 사본 첨부에 대한) 1. 작업일지 및 판매일지 사본, A 명의 대구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A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가짜 참기름 판매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유통된 가짜참기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B 명의의 C 뉴체어맨 승용차를 보유하였는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10. 14:55경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4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3. 11:38 경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4가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2.25,00:42 경 대전 동구 삼괴동 덕산마을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2.26. 14:51 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413.5km 지점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피고인이 2011. 5. 2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1)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호텔'이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2) 노동조합과 하계휴양소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사정으로 객실을 제공할 1)공소장에는'H'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공소장에는 '산업자원통산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수없으니 피해자가 객실을 제공하여주면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객실요금 등을 받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객실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부터 같은 해 8. 17.까지 객실사용료 총 13,678,000원(산업통상자원부 7,158,000원 + 기획재정부 6,520,000원)을 지급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호텔 객실 이용계약서, 객실사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협 계좌 확인), (고소인 및 피의자 자료 확인), (기획재정부 입금거래내역 확인 등) 1. 피해금액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객실사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호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31. 기획재정부 노동조합과, 2013. 6. 4. 산업통상자원부 노동조합과 각기 강원 평창군 J 외 7필지에 위치한 'G호텔 객실에 관하여 하계휴양소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리조트와의 법적 다툼으로 위 'G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3. 7.경 위 K리조트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2013. 7. 24.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각 노동조합과의 하계휴양소 이용계약에 따른 호텔 객실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휴양소를 피해자 운영의 'F'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객실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1면). 그 무렵 피고인은 앞서 본 법적 다툼으로 인해 주된 수입원인 'G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객실위약금 약 5,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약 1,100만 원 가량을 지출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객실이용대금 등으로,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으로부터 2013. 6. 3. 350만원, 2013.8.22. 100만 원을 지급받고, 산업통상자원부 노동조합 3)으로부터 2013. 6. 4. 150만 원, 2013. 7. 19. 각 200만원 및 300만원, 2013. 8. 22,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1,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이후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노동조합의 반환요구에 817,750원을 반환하였는바, 실제 수령금액은 13,182,250원이다), 피해자에게 객실사용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중 약 720만 원 가량을 피해자 몰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객실사용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객실사용료 등의 정산과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유예 내지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객실사용료 변제와 관련하여 "호텔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영업을 해서 숙박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지급방법 및 수단,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6.경 추가로 주식회사 K리조트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도 법적 다툼이 계속 되고 있다. 3) 일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전 명칭인 '지식경제부 노동조합' 명의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상가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상가 호실에는 청구금액 2,200만 원의 가압류등기와 2건의 체납처분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실제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금액이 일부 줄어든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