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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2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2017. 8. 12. 18: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가게를 망하게 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 핸드폰, 전화기 등을 던지고 미용실 내부에 설치된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기물을 손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5. 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전력,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〇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0. 21:48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D에게 추태를 부린 사실로 위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32세)로부터 항의를 받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21:48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한 사실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0세)의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2:55경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서울강서경찰서 G과 사무실로 임의동행 되어 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H(남, 37세)의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CCTV 영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추행 및 폭행을 한 점, 이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8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로는 1995년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제45조 제4항에 기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도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주문한 컴프레샤 50개를 공급해 주겠다. 제품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송금해 주면 45일 내로 컴프레샤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또는 다른 업체에 공급할 제품 주문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C은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문한 컴프레샤 200개를 공급해 주겠다. 제품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송금해 주면 45일 내로 컴프레샤를 공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직원 F 전화 진술)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편취의사가 있던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30. 20:45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가위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01:00경 위 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남양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니가 경찰 불렀냐. 좆같은 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수협박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처와 어린 자녀를 부 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02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생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 며칠 후에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2주 내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 채무가 13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상당 부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3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8,656,100원,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45만 원을 송금 받아 2차례에 걸쳐 합계 109,106,1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 피의자의 가족들 진술, 참 고인 G 및 참고인 H의 관련자료 제출, 피해자 E 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고소인 진술 청취) 1. 확약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거의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 미생물 폐기물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사업관련 투자유치 실패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된다. 향후 반드시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 배임수재죄 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도 없다. 확정된 위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28. 11:5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1. 15:00경 밀양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깊은 반성, 마약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 ㅁ 동종범죄 전력은 2010년도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과로 시간적 간격이 있음 ■ 불리한 정상 ㅁ2017.4.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 ㅁ 동종범죄 전력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22:5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및 서비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안주를 주문하고 위 주점의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13곡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02,000원 상당의 맥주 8병, 과일안주, 생율을 교부받고, 26,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22. 손괴죄를 저질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다는 허위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피해회복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액이 경매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20.0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게 "씨발! 내가 왜 계산을 하느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03:43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하고 바닥에 누워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에게 "이 씨발! 니들이 뭔데 그러냐! 니들이 계산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의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E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3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 미친년아! 나 가지고 왜 지랄이냐! 니가 내 마누라 할거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 기재 포함) 1. F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함)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여성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6:3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위 공원 벤치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3세)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 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의자 옆에 있던 철제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처벌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장가가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쓰고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아들 결혼비용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신접살림을 하는데 집 얻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아들 결혼비용으로 쓰지 않고 도박장 운영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신협 계좌로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400만원을 반환하였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경 세종시 B아파트 101-1002호 친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13.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의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 세종시 B 101-1002호"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 제1항에서 절취한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휘트니스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C", 주소란에 "세종시 B아파트 101동 1002호", 여신과목란에 "일반자금 대출", 여신(한도)금액란에 "일억칠천칠백",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 제1항에서 절취한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읍사무소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저축은행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및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한 후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피위조자 명의로 1억 7,7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위조문서를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11

범죄사실 2017고단3011 1. 피고인은 2017. 5. 21. 02:05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 E(16세)에게 담배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G에게 '시팔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125 피고인은 2017. 5. 14, 23: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J(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좀 조용히 말을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노래방용 마이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피해자들에게 200만원, 100 만원을, 피해경찰관에게 50만원을 공탁하거나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2011년경부터 피해자 C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양천구 D매매단지 내 'E'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판매를 위탁받은 BMW X6 F 리스 승용차가 있는데 당신이 이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해줄 테니 6,630만 원을 선지급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많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리스 승용차를 팔아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막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리스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리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6. 12. 28. 3,600만원, 2016. 12. 29. 3,0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6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차량 실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17:3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만 원권 지폐를 천 원권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잔돈이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년, 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운터 위에 있는 사탕통을 집어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유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57세), 순경 H(27세)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위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개새끼야, 씨팔 놈아, 나 집행유예기간인데 빵에 보내라, 갔다 와서 칼로 니 목을 따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위 H의 손을 쳐서 H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수갑에 맞게 하고,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현장 및 피해자 상처 등) 1. 112 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I의 각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야외 주차장 앞 도로를 부산진초등학교 쪽에서 부암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 피해자 E(여, 31세)가 정차시켜 놓은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 뒤 문에 서서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49세)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 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발로 밟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약속을 하였고 이를 이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6:51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1.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4. 5. 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가장하여 일행 5명과 함께 양주6병, 맥주20병, 안주 등 도합 260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술값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커피숍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일본에서 처가 오면 갚아 주겠다.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까지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1. 위 E의 계좌로 500만 원, 2014. 6. 23.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지노 등에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각 회신, 차용증, 계산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 1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0.6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된 서울고등법원 2017노544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문산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아동동소재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16년의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물적 피해사고를 야기한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4. 30. 23:39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에서부터 같은 날 23:41경 같은 구 호수로 67-9 삼성당 고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22%인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7.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 성하여 E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0.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변호사 명의로 총 21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5,3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 경 수원시 영통구 G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H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 8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H 변호사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변 호사 명의로 총 214건의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58,3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9.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1,3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E 변호사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7. 9.경부터 2011. 3. 23.경까지는 E 변 호사 명의로, 2011. 4. 15.경부터 2012. 1. 4. 경까지는 H 변호사 명의로 총 64건의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80,1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용보완계약서, 각 대부내역, 각 대출거래표준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적용대상 아님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 B: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4년 - 7년,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동종경합범의 처리(2년- 7년, 수수한 금품 액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수수한 금액이 크다는 것이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점,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범행 횟수나 수수한 금액 역시 적지 않으나 소속된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09년 경까지 음주·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죄로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 범 죄전력이 없는 점,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전의 범죄로서 그 무렵 발생한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관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