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B 카페 등에서 ‘소액 용돈벌이 가능’ 등의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일명 ‘C’ D로부터 전세보증금과 매매 대금이 유사한 부동산을 자금 없이 취득하는 이른바 ‘무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일명 ‘E’을 소개받아 위 대출브로커인 D과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브로커 및 임차인 모집책이 모집한 허위 임차인과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대출브로커인 일명 E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임대인 모집책인 D은 피고인 등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E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 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 명의인과 임차 명의인 사이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위 대출브로커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1.경 김포시 F건물 G호를 이른바 무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다음, 대출브로커 위 E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OTP카드 등을 제공하고, 같은 해 11.경 위 E은 허위 임차인 H을 모집하여 2021. 11. 24.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6층 J호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H으로 하는 ‘김포시 F건물 G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위 H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2. 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 L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억 8,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은행 3개로부터 합계 10억 7,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N, A 소유 부동산 확정일자 신청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1. 국토교통부 회신 부동산 거래내역, A 명의 L 계좌거래내역 1. O 대출거래 약정서,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 전세계약서, R 대출거래약정서, 인천 부평구 S아파트 T호 전세계약서, U 대출거래약정서, 서울 강서구 V건물 W호 전세계약서, X 대출거래약정서, 인천 미추홀구 Y건물 Z호 전세계약서, AA 대출거래약정서, AB 대출거래약정서, AC 대출거래약정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AD건물 AE호 전세계약서, 인천 미추홀구 AF건물 AG호 전세계약서, 인천 부평구 AH건물 AI호 전세계약서, H, AJ 전세대출정보, 부동산 전세계약서(경기도 김포시 F건물 G호), 부동산 전세계약서(인천 부평구 AK아파트 AL호), 확인증, 대출신청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서울 강서구 AM 제6층 AN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은행(포괄하여) 및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사는 압수된 5만 원권 145장(증 제2호)에 대하여 피해자 환부를 구하나, 이는 2023. 1. 18.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전으로, 이 사건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 그 자체이거나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 물건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허위임대인으로서 가담하였던바,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며, 세세한 경위나 수법까지 인식하면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