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G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H, I, J는 피해자 K협동조합(이하 'K'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L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M과 N, O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같이 F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K의 대출담당 직원인 L, P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6.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K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R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제202호', 보증금 '일억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K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F은 G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N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H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F,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L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B는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세계, F,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F, S,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사본) 1. 수사보고(B 대출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H, L에게 속아 실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일뿐,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적인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 제202호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자신과 임차인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K에 가서 임대인행세를 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 B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인 K이 왜 탈법적으로 명의대여자를 구하는지, 위와 같은 전세자금대출이 합법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K측에 구체적으로 문의한 바도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B 명의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수령하여 K이 아닌 H에게 전달하였고, 명의대여 대가로 건당 250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정범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H 등과 함께 자신이 대출과 관련한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그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구체적인 전체 범행계획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경 이 사건 빌라 제401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T은 2016. 3. 9.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K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T',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R건물 제401호', 보증금 '일억일천오백만원'으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는 그 무렵 위 K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A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L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T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이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T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 및 T은 위와 같이 H, F,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T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H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1건당 250만 원을 줄 수 있고 대신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전세자금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K에 들어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9. 22. 이 사건 빌라 제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9. K에 가서 임차인이 U로 된 임대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누가 전세를 살고 있는지, 누구와 전세계약을 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의 대출담당자 L은 수사기관에서, 'T 명의로 대출받는 전세자금대출금은 기존 U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으로서 굳이 임대인인 피고인 A의 도움이 없이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승낙서를 받으려면 또다시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굳이 임대인을 불러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A에게 T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알리지 아니하고, 위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임대인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누군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T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은 새로운 대출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별개의 전세자금대출로서, U 명의의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U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준 2015. 9.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그 무렵 자신의 명의를 계속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H가 피고인 A에게 T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서류를 새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더라도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빌라 제401호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하고 'U'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을 두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세자금대출에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형사책임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