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 축산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 C과는 지역 선후배 사이, 피해자 D과는 친구 사이고, 피고인은 소 축산업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소위 장치기(송아지를 구입하여 단기간 동안 기른 후 되팔아 수익을 얻는 방식) 등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송아지를 사육하여 성우로 팔게 되면 원금도 보장되고 돈을 벌 수 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하여 2년 동안 기른 후 되팔면 사료값, 사육비를 제외하더라도 한 마리당 100~200만 원이 남는다. 송아지 구입비를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소 사육 관련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소위 돌려막기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송아지를 사육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송아지 5마리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11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고흥지역 젖소 농장으로부터 젖소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젖소를 구입해서 농장에 되팔게 되면, 원금은 물론 젖소 운송비용을 제외하고도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 2,1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일마다 6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흥지역 젖소 농장으로부터 젖소를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소 사육 관련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소위 돌려막기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젖소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젖소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6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장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1일마다 수익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소 사육 관련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소위 돌려막기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장치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경 장치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521,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사이트 주소 불상)에 ‘J'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사람으로, 2017. 8.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도박자금 80,000원을 송금하여 딜러와 플레이어가 3장씩 카드를 받아서 둘 중 누가 숫자가 더 높고 낮은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소위 ‘바카라’ 도박과 사다리의 다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팅을 한 후 선택한 다리에 도착이 되면 배당금을 받는 소위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39,21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걸고 450회에 걸쳐 ‘바카라’,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 3, 4, 36)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인터넷 도박 자금 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H 계좌 도금 환급 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2018. 2. 27.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도박중독예방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상습도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축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장치기’ 명목으로 약 8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 금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일부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있어서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