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2019고단1574 피고인은 2019. 3. 20. 09:52경 충북 괴산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2019고단2014 피고인 A는 충북 증평군 F에서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4. 27.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베트남 국적 G를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은 그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G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8고단2320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지방재정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배추 수출 및 유통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에서는 행위시 상호인 ‘(주)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주)I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업관계로 (주)I의 배추구매 및 수출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주)I에 배추를 판매․공급한 중간유통상인이며, J(2018. 10. 25. 기소유예 결정)은 (주)I의 경리로 수출물류비 지급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은 배추를 생산한 농가가 배추 수출업체와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만 농가와 수출업체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중간에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배추를 구입하여 수출업체에게 공급한 경우와 실제 배추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러한 보조금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홍보 및 다년간의 보조금 신청․지급 과정을 통해 배추 농가, 유통상인, 수출업체에는 공지의 사실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6. 8.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에 ‘2016. 4. 1. 생산농가 K와 수출업체 I가 수출용 배추 공급 계약을 하였고, 2016. 6. 22.에 그 계약 배추를 대만으로 수출하였다, 수출물류비를 지원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급신청서류(이하 ‘지급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는 2016. 4. 10.경 유통상인 피고인 C으로부터 배추를 구입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생산농가 K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청주시로부터 2016. 8. 17.경 수출물류비 보조금 명목으로 6,465,000원(농가지원분 4,310,000원, 수출업체지원분 2,15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류비 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237,560원(농가지원분 12,825,040원, 수출업체지원분 6,412,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청주시 등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6. 12. 12.경 위 청주시청에 ‘2017. 10.경 생산농가 K와 수출업체 I가 수출용 배추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26. 그 계약 배추를 대만으로 수출하였다, 수출물류비를 지급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지급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는 2016. 8. 27.경 유통상인 피고인 C으로부터 배추를 구입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생산농가 K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청주시로부터 2016. 12. 19.경 수출물류비 보조금 명목으로 2,170,000원(농가지원분 1,447,000원, 수출업체지원분 72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류비 명목으로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0,531,000원(농가지원분 총 7,021,000원, 수출업체지원분 총 3,5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청주시를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주)L으로 하여금 2016. 12.경 위 청주시청에 ‘생산농가 K와 수출업체 L이 수출용 배추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28., 같은 해 11. 4. 그 계약 배추를 대만으로 수출하였다, 수출물류비를 지급신청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지급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가 2016. 8. 27.경 유통상인 피고인 C으로부터 배추를 구입하여 (주)L에 판매하고 (주)L이 배추를 수출하였으므로, (주)L이 생산농가 K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청주시로부터 2016. 12. 12.경 수출물류비 보조금 명목으로 6,342,000원(농가지원분 4,228,000원, 수출업체지원분 2,114,000원)을 (주)L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L으로 하여금 모두 2회에 걸쳐 수출물류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0,845,000원(농가지원분 총 13,897,000원, 수출업체지원분 총 6,948,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청주시를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L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주)I의 대표이사 A, 경리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주시 등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은 인정된다. 1)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관련 가) 연번 1, 2 기재 배추는 피고인 C이 K, M로부터 포전매매로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피고인 B를 통해 ㈜I에게 매도하였고, ㈜I가 생산지에서 수확, 선별, 포장, 운송 등을 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I는 K, M의 동의를 얻어 K, M와 ㈜I 사이의 수출용 배추 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청주시에 수출물류비 지급신청을 하여 수출업체지원분을 지급받고, 청주시가 K, M에게 지급한 농가지원분도 이체 받았다. 나) 연번 3번 기재 배추는 N라는 중간유통상인이 O으로부터 포전매매로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피고인 B를 통해 ㈜I에게 매도하였고, ㈜I가 생산지에서 수확, 선별, 포장, 운송 등을 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I는 O의 동의를 얻어 O과 ㈜I 사이의 수출용 배추 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삼척시에 수출물류비 지급신청을 하여 수출업체지원분을 지급받았다(O에게 지급된 농가지원분을 이체 받지는 않았다). 2)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배추는 피고인 C이 P 등으로부터 포전매매로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피고인 B를 통해 ㈜I에게 매도하였고, ㈜I가 생산지에서 수확, 선별, 포장, 운송 등을 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B는 ㈜I에게 위 배추의 생산농가가 K, M라고 알려주었고(이에 대하여 K, M의 동의를 얻었다), ㈜I는 K, M와 ㈜I 사이의 수출용 배추 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청주시에 수출물류비 지급신청을 하여 수출업체지원분을 지급받았고, 청주시가 K, M에게 지급한 농가지원분도 이체 받았다. 3) 위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범죄일람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배추는 피고인 C이 P 등으로부터 포전매매로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피고인 B를 통해 ㈜I에게 매도하였는데 ㈜I가 다시 ㈜L에게 재매도하고 ㈜L이 생산지에서 수확, 선별, 포장, 운송 등을 하여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 B는 ㈜L에게 위 배추의 생산농가가 K, M라고 알려주었고(이에 대하여도 K, M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L은 K, M와 ㈜L 사이의 수출용 배추 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청주시에 수출물류비 지급신청을 하여 수출업체지원분을 지급받았고, K와 M에게 지급된 농가지원분은 ㈜I가 이체받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수출업자인 ㈜I 등은 피고인 C 등과 같이 지역농가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산지의 중간유통상인이 포전매매 방식으로 확보해 놓은 생산농가의 배추를 매입한 다음 그 생산농가에 가서 직접 배추를 수확, 선별, 포장, 운송 등을 함으로써 외국에 수출하였다. 즉, 특정 생산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배추 일체를 그대로 수출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상품으로 출하된 배추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은 아니다. 2) 수출업자로서는 배추와 같이 유통기간이 짧고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의 수출물량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이미 출하된 상품 중에서 매입하지 않고 생산농가로부터 직접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농가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산지의 중간유통상인이 포전매매로 확보해 놓은 농산물을 매입하여 그 수확기에 신속히 수확․수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산농가로서도 중간유통상인의 연계가 없으면 수출업자에게 배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3)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청주시의 ‘원예유통사업 시행지침’ 등에 의할 때,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은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 등)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증대, 농가소득 제고 및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와 수출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수출을 위한 물류비를 부담한 농가와 수출업체의 각 물류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는 점, 신청(구비)서류로 농가와 수출업체가 체결한 수출용 농산물 재배 및 공급계약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가와 수출업체가 처음부터 수출을 전제로 농산물을 직접 수급하여 수출한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수출업체가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상품으로 출하된 농산물을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특정 농가의 농산물이 일체로 수출업자에게 공급되어 수출된 이상 위와 같이 중간유통상인이 포전매매를 통해 생산농가와 수출업자 사이의 수급을 연계한 경우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피고인 C과 같이 산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유통상인들은 생산농가와 포전매매를 함에 있어 향후 수확할 농산물을 수출업자 등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미리 확보해 두는 중개인과 같은 지위에서 계약을 하고, 사후 수출업자에게 매도하여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을 위한 물류비 일체를 수출업자에게 부담시키되 수출물류비 보조금 중 농가지 원분 역시 수출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생산농가들은 수출물류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농가지원분을 수출업자에게 귀속시키는데 동의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업자는 생산농가의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고 선별, 포장, 운송 등 수출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전담하고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앞서 가항에서 본 사실들에 불구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먼저 위 공소사실은 배추를 생산한 농가가 배추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을 한 경우만 수출물류비가 지급되고, 중간에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배추를 구입하여 수출업체에게 공급한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위 공소사실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지에서 중간유통상인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C 등은 포전매매를 통해 K 등 생산농가와 ㈜I 등 수출업자의 직접 수급을 연계하는 사실상의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지위와 역할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업계의 관행, K 등과 ㈜I 등 사이에 배추의 수급 및 수출이 진행되고 수출용 배추 공급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청주시의 원예유통사업 시행지침 등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K 등 생산농가와 ㈜I 등 수출업자 사이의 수출용 배추 공급이 피고인 C 등의 포전매매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청주시 등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허위신청에 관한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한편,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3의 수출물류비 신청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위 공소사실은 실제 배추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를 생산농가인 것처럼 기망하여 수출물류비를 신청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이 이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경리 J을 비롯한 ㈜I의 임직원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이 포전매매로 확보한 특정 생산농가의 배추를 공급받아 수출하거나 ㈜L으로 하여금 수출하도록 하였고, 수출한 배추의 생산농가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수출물류비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I나 ㈜L의 임직원들이 수출한 배추의 생산농가가 K, M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K, M를 생산농가로 기재하여 수출물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우는 허위신청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의 경우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생산농가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허위신청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의 경우는 피고인 B가 ㈜I와 ㈜L에게 생산농가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것과는 다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 A를 비롯하여 수출물류비 지급신청 행위를 한 ㈜I나 ㈜L 업무담당자들의 허위신청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 B가 ㈜I 등에게 생산농가에 관한 허위의 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청주시 등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그리고 피고인 농업회사 주식회사 I에 대한 위 공소사실 제2항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경리 J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