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1.2014고단539 피고인은 2014. 1. 7. 22:30경 구미시 D에 있는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 F(여, 30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 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하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1)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서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579, 피고인은 2014. 5. 24.경 피해자 G(여, 29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파크골프클럽 앞 길에서 경북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진참치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J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 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놓여있는 거울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그 옆에 놓여있던 텔레비전과 부딪치게 하여 깨트려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거울 및 시가 32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3. 2014고단736 1) 이 부분은 증거관계에 맞추어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2014. 4. 16.경 'H'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이디 'K'을 사용하여 활동하던 중 피해자 L(여, 23세)에게 '만나자. 점심 같이 먹자'라고 말을 걸며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대화를 차단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구미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위 'H' 게시판에 피해자 L의 사진을 게재하고 그 옆에 "형곡사는 개보지 냄새 쩔어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 밑에 피해자의 전화번호인 "O"를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전부가, 나 항 사실) 또는 일부(다항 사실, 안경을 찾다가 넘어지면서 전신거울을 파손했다는 취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어플리케이션 업로드 내용 캡쳐, 전화통화시도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사용 핸드폰 기기번호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뇌병변 장애를 얻었다고 하나 이미 그 전부터 폭력전과가 적지 않았고 2011. 3. 17.에는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1.에는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 시간을 각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도 폭력전과가 매우 많으며, 그 범행동기나 범행대상 등을 감안할 때 모두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이었던 점, 위 뇌병변 장애를 이유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고 그 중 두 번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3. 10. 경 함께 사회봉사를 하고 있던 99년생 여자청소년을 밤에 술집으로 불러내는 등 진심으로 자숙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장가를 못가서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어 장가를 가려고 하는 와중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피해자 F을 만날 때 가명을 쓰고 직업도 속인 점에서 이것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나타난 피해자의 비명소리나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에 나타난 방어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도리어 위 방어흔이 나타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자신도 처벌을 원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는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명확한 진술, 위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증인멸행동 및 보복협박발언,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분노조절문제 등을 종합할 때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줄여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욕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전 화번호를 함께 게시한 점이나 범행동기,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의 경우 범행동기를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하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기절한 시늉을 낸 후로는 폭행을 중단한 점에서 극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양친이 이 사건을 통해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괴로워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다가 우안실명의 장애를 입게 되었는바 유년시절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의안을 개눈이라고 놀려댄 것이 피고인의 심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거운 범죄는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의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음주, 무면허 전과관계, 병역관계,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