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59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8. 27.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그곳에서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던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38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돌려 어린이 보호구역인 E유치원 앞의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붙잡고 정차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여 진행하였고,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놓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약 10m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 쪽으로 넘어져, 넘어지는 오토바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인근 주택 골목으로 뛰어 도망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05:00경 성남시 중원구 F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0m 구간에서, 같은 날 08:55경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사 D으로부터 안전장구 미착용 및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며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합281 피고인은 2021. 4. 24. 01:38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J 앞까지 약 4.9㎞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2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1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9. 12:35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 O에게 적발되어 신분 확인을 위해 O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요구받자, P(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9, 23, 26, 27, 40, 44), 각 내사보고서(순번 12, 16) 1. CD 2021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1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 13)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다가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돌려 도망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그 범행시기도 누범기간 중 발생한 것이다. 이미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해 공무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수형 중에도 물의를 일으켜 징벌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