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 ‘B’, 보드게임 애플리케이션 ‘C’ 등을 통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SNS D 계정을 알아낸 후, 피해자들이 성적 관념이 미성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 ‘E’에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해자들과 음성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6. 21:50경 경기 파주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3세)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D 계정 ‘I’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과 가슴 사진을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보내자, 위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네가 전송한 가슴 사진을 네 D 계정에 팔로우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너의 학교 친구들에게도 너의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 그러기 싫으면 내 지시에 따라라.”, “너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처기능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처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1장을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처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처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16. 22: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명, 여, 13세)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D 계정 ‘K’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이, 학교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얼굴 사진을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자, “우리 얼굴 사진을 교환했으니 너의 가슴과 성기를 보고 싶다. 나는 네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 그러니 카메라를 켜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17. 07:2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면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녹화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네가 전송한 자위 영상 등을 너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그러기 싫으면 내 지시에 따라라.”, “영상통화를 하면서 너의 방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하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1. 23. 01:2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보드게임 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명, 여, 16세)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D 계정 ‘M’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이, 학교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랑 했냐. 언제가 처음이었냐. 생식기의 색깔이 뭐냐.”라고 말하고 재차 “내가 성기사진을 보내줄테니 너도 네 가슴 사진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처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1. 23. 02:01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면서 위 3.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네가 전송한 가슴 사진을 너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그러기 싫으면 내 지시에 따라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1. 25. 2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거나,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1. 17. 19: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명, 여, 16세)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D 계정 ‘O’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이, 학교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보내자,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D 팔로잉 목록에 있는 지인 3명에게 네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 D 검색 기능으로 알 수 있는 학교 친구들에게도 네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 그러기 싫으면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1. 25. 2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거나,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2. 11. 02:2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명, 여, 14세)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D 계정 ‘Q’으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뒷담화를 하자, “네가 뒷담화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 이를 막으려면 내 지시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가 내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D 계정에서 확인되는 너의 지인들 D 계정으로 연락하여 네가 뒷담화한 사실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친구를 뒷담화한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하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2. 11. 13:0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 통화를 하면서 위 5.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네 성기가 녹화된 영상을 네 D 계정에 팔로우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너의 학교 친구들에게도 너의 성기 영상을 유포하겠다. 그러기 싫으면 내 지시에 따라라.”, “카메라를 켜서 너의 성기 사진을 찍어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4. 0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및 2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 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31. 01:4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R(가명, 여, 18세)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D 계정 ‘S’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교환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내자 남자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내 성기 사진을 보냈으니 너의 성기를 보고 싶다. 너의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너의 가슴이라도 보여달라. 너의 가슴과 성기가 보고 싶다.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다른 여성의 성기 사진을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피고인은 위 6.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6.가.항 기재와 같이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SNS T 비공개 계정 ‘U’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슴 사진 그리고 다른 여성의 성기 사진을 ‘△△여고 다니는 18살 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사용하여 녹화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누나 학교 홈페이지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재차 “카메라를 켜고 너의 얼굴과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지 않으면 방금 전송한 영상처럼 게시글을 T에 유포하겠다. 네가 다니는 학교와 이름도 알고 있으니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너의 개인정보와 함께 너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 노출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J, P(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속기록(L, 가명), 속기록(F, 가명)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D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 받은, 협박에 의해 촬영한 성착취물 영상정보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분석에 따른 피의자 여죄 특정), -성착취물 제작 관련 채증자료 일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D 대화 내용, -스마트폰과 테라박스 내 미특정 성착취물 영상 목록, 수사보고(성착취 영상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4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5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5의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6의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성착취물이 인터넷망을 통해 일단 제작된 경우, 비록 피고인이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이 인터넷망을 통해 유포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얼굴 사진이나 가슴, 성기 등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요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인격과 가치관이 아직 형성 중에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측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가명)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