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김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천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거래처 등에 대한 부채가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발행 4천만 원권 수표 1매(F), E발행 1천 만원권 수표 1매(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5,2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1997. 2.경부터 가축지방, 축산물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C를 운영하였고 2012. 초경부터 2014. 7. 1.까지 육류가공식품의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유한회사 H를 운영하였으며 2012. 7. 1. 순대, 육류가공품, 프렌차이즈를 업종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하는 식품가공업체인 유한회사 I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1998.경 고소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2000.경까지 고용하였는데 고소인은 도축장, 정육점 등으로부터 소, 돼지 등의 유지를 C로 수거하여 오거나 수거하여 온 유지를 납품처인 사료공장 등에 운반하는 운송업무를 하였다. 그 후 고소인은 피고인과 별개로 사업을 하되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고 이때부터는 고소인이 운반하여 오는 유지의 양만큼 운송비를 지급하거나 고소인이 납품한 유지의 중량만큼 유지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3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고소인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1의 대여금을 빌려 주기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고 그 이후 2010. 5. 11.경부터 2011. 2. 11.까지 8차례나 피고인에게 6,950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과도 연관이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규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상당 부분은 상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이 잘 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시기와 비슷한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C의 연 수입액에 큰 변동이 없이 수입금액이 평균 약 30억 원 정도나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고소인과 거래관계를 계속하면서 유지대금 등을 지급해 왔는데 고소인과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대여금도 계속해서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었으며 고소인도 변제한 내역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5 고소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로 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장부의 내용 중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월별로 청구한 금액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삭제하였고 삭제된 부분에 대한 복원결과를 살펴보면, 고소인은 매월의 유지대금과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해 150만 원씩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은 2009. 12. 29.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뒤 매월 150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해 왔음을 알 수 있고 2011. 4.분 유지대금 및 변제금까지는 고소인의 청구액을 모두 지급하여 왔고 2011. 12.까지도 유지대금 및 변제금을 두 세달 가량 지체한 적은 있으나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금원의 차용시점에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009. 12. 29. 빌린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육가공업체인 유한회사 J과 사이에서 유지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2009. 12. 30. 유한회사 J의 이사였던 K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고소인은 C와 유한회사 J 사이의 유지 운송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위 보증금은 원래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었으나 주식회사 J이 2011. 2.경 도산하여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사실로 단속되어 2013. 10. 21.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5억 원 상당의 축산물이 폐기처분되어 2014. 7. 1. 유한회사 H를 폐업하게 되면서 2014. 6. 30.경까지 고소인과 사이에 거래가 된 유지대금 등을 일부 정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대여금에 대해 분할변제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자산 능력을 부풀려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계속적인 고소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사업자금의 용도 등을 고지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약 3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극 동안 용도를 고지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행위를 모두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8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빌려갔고 며칠 사이에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기 전에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약 1년 만에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시기나 이자 등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돈을 빌려주었고 2019. 6. 25.경에서야 돈을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후 2019. 7. 31.경에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그 후 거래내역서를 만들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은 돈을 빌려주고서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9 피고인은 고소인의 배우자 계좌로 2010. 1. 5.부터 2014. 3. 11.까지 123,3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1. 5.부터 2014. 4. 1.까지 고소인의 계좌로 359,729,900원을 송금하였으며, 고소인은 돈을 수차례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관계였으며 실제 유지대금 및 운송대금의 거래관계는 2000년경부터 시작되어 약 14년간 계속적으로 반복된 거래관계인바, 장기간의 계약관계 및 금전거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고소인은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잘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또한 장기간 고소인과의 거래관계를 이어오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