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0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9. 1. 31.까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1.부터 2019. 1.까지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3, 6, 7, 9, 13, 14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광주, 충북 진천, 충남 서산, 경기 시흥, 경기 평택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9,715,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평택시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에서 전화 통화 및 발주서 발송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9,800만 원 상당의 필터백 600개 등 집진기 제작용 부품을 발주하면서 선급금으로 대금의 20% 지급, 납품 후 대금의 60% 지급, 시운전 후 대금의 20% 지급을 조건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적자가 누적되어 1억 7,0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고, 2017. 1. 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4회에 걸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사무실·공장 임대료와 운송료 등도 연체하는 등 회사 사정이 극히 어려워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더라도 약속한 조건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경부터 2018. 11. 19.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9,800만 원 상당의 필터백 600개 등 집진기 제작용 부품을 납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24]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시설소각장 공사현장에서 2018. 2. 13.부터 2018. 3.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8. 2월 임금 1,785,000원, 2018. 3월 임금 1,615,000원 합계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9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60]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12. 17.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크레인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J 근린공원에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 건축 및 기계 공사를 진행하는데 한 달 정도 크레인이 필요하니 대여해달라. 대여료는 2019. 2. 1.경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부터 2019. 1. 29.경까지 크레인을 6회 빌리고 그 대여금 35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18. 9. 17.경 충북 음성군 L 소재 M공장의 환경설비설치현장에서 피해자인 K가 운영하는 크레인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N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 크레인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10월에 공사가 마감되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7.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크레인을 14회 빌리고 그 대금 9,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11]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9. 6.경까지 평택시 소재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8. 11.경 지인의 소개로 단열 및 보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피해자 O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충북 음성군 P 소재 주식회사 M 공장 신축현장의 단열, 보온공사를 해주면 선급금 30%를 먼저 주고 잔금은 시공직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1. 1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에 추가 공사를 해달라고"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사무실·공장의 임대료, 운송료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이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705] 1. E, Q, D,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R, U, X, S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발주서,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1. 각 고소(고발)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1. T 미지급 급여 및 경비내역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필터백 납품 받기 전 체불임금 규모 확인) [2019고단3324]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출력일보 및 노임내역, 납품계약서 [2019고단3660] 1. Y,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2019고단4911]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공사발주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9고단2705] 사건의 피해자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156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고단3660] 사건의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2019고단3660] 사건의 피해자 K, [2019고단4911] 사건의 피해자 O와 각 합의된 점, [2019고단3324]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경부터 2019. 2. 15.까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 Z의 2019. 1. 및 2019. 2.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비롯하여 [2019고단2705]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2, 4, 5, 8, 10 내지 12번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제1번 기재 근로자, [2019고단3788] 사건 근로자 B 등 광주, 충북 진천, 충남 서산, 경기 시흥, 경기 평택 등에서 근로한 근로자 14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진정) 취소장 등이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