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7. 22:00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B의 지인인 C의 연락을 받고 합석을 하게 되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처음 만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은 술을 마시고 근처 노래주점에 같이 가기로 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4번 코끼리 방에 가게 되었는데 위 B과 C은 둘이 따로 술을 먹겠다며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04:00경 위 주점 4번 코끼리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초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자연스럽게 허벅지에 손을 올린 것은 맞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즉시 사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자연스럽게 허벅지를 만졌고, 음부 부위는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만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난 까닭에 관하여 증인 C은 “둘이서 계속 꽁냥꽁냥 잘 놀기에 거기서 나온 거에요“라고 진술하고(증인 C 증인신문조서 제8면), 증인 B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취해보였고 말려도 계속 자기 둘만 얘기하고 이래서 제가 C한테 먼저 나가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갔어요“, ”피해자랑 피고인이 점점 막 서로 가까워지고 막 귓속말로 대화하고 저희랑 좀 따로 놀았거든요. 그 둘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비켜주자 하고 나간 거였어요“라고 진술한 점(증인 B 증인신문조서 제5면, 수사기록 제33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허벅지 및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증인 D은 추행 경위와 관련하여 “저를 설득을 하면서 안심시키려는 제스처처럼 처음에 다리를 토닥토닥 하듯이 하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지다가 계속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손이 치마 안쪽으로 들어와서 추행을 했어요”, “허벅지를 만질 때는 거부 한 적이 없고,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음부의 신체접촉을 막기 이전까지 거부의사를 표한 적이 없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된 경위에 관한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정도의 호감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과정을 추행의 고의가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을 충분히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섣불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증명의 정도를 완화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증인 C에게 ‘살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모면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도 피고인으로부터 위협감이나 여기에서 못 빠져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살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 증인신문조서 제14면), 증인 B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C과 함께 현장으로 갔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지하에서 둘이 대개화기애애하면서 올라왔는데, 피해자가 올라오자마자 C을 보면서 약간 울더라구요(증인B 증인신문조서 제7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약간 웃으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기분 나빠 보이고 그래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올라왔는데 C을 보자마자 피해자가 울었어요“, ”피해자가 C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약간 설명을 하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얘가 말을 막 꼬아서 얘기해서 솔직히 막 그 말을 이해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조서 제10면), B은 경찰 진술 당시에도 ”현장으로 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어벙벙하게 오히려 저한테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했고, 그 말을 들은 C이 피고인한테 다가가 피해자를 만졌냐고따지니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 34면), 위와 같이 현장에서 나온 직후의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는 내면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불쾌한 인상이나 적대적인 감정에 기하여 평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술에 취한 채 증인 C에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하거나 재워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것은 초면인 두 사람 사이에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추행의 정황으로 삼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이 증인 C의 항의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사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오인한 데 대한 미안함이나 증인 C 및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주어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는 정황만으로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사건 당시 만남의 분위기, 신체적 접촉의 진행과정 및 피해자의 반응, 다른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