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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23. 23:36경 부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C에게, 직전에 D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1g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3. 23: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수사보고서(D의 필로폰 투약 및 A의 필로폰 거래) 및 그 첨부사진들, 수사보고서(A의 필로폰 거래사진) 및 그 첨부사진들,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 특정), 수사보고서(A의 필로폰 거래 영상 CD 첨부), 각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경우 D으로부터 자전거를 매도한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투약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비록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증인 D의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매입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증언내용 및 증언태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CCTV 촬영영상,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D의 경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지퍼백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증언내용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므로 무죄라 다투나 범행 후 약 20일 가량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검거되어 필로폰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시점에서의 소변 감정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앞서든 증거들을 뒤집어 피고인을 무죄로 보기 어렵고, 모발의 경우 상습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1-2회 투약한 정도일 경우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점(증거기록 473쪽)에 비추어 모발감정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역시 앞서 든 증거들을 뒤집어 피고인을 무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48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1.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판결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2023. 2. 24. 집행유예기간 도과예정),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반성하거나 단약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254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성명불상자는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범행 관련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50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3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21 피고인은 2022. 10. 4. 03:30경 경남 진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남, 39세)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 Q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입구에 설치된 간판의 LED 전등 전선 약 2m 가량을 손으로 잡아 뜯어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L, T, U, V, W, X, Y, F, Z, G,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AU, J, AV, AW, AX, H, AY, B, AZ, BA, BB, I, BC, BD, BE, C 1. 각 허위 판매글 등, 각 송금내역 상세, 입금확인증 등,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등, 각 허위 판매글, 각 거래내역, 송금 화면,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허위 판매글 등, 상세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송금확인증, 각 확인증, 확인증(계산서 겸용), 송금내역, 이체내역, 계좌상세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상세내역 및 대화내역 등,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심급별 누범전과 판결문 각 1부(2023고단321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받아 편취한 인터넷 물품사기로서, 범행 수법, 범행 횟수(50회), 편취 액수(20,236,000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 피해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사회 초년생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2021. 9.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6. 07:25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정차하여 운전석 문을 연 채로 구토를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고,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시험을 받고 음주 반응이 나타나서 다른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위 현장에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7:35경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물건을 찾는 시늉을 하다가 빠르게 차 문을 닫고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5. 26. 07:35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E300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피의자에게 정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를 막고 있던 위 경장 D의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출동 결찰관 촬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경찰관 제출 진단서, 진료확인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나루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쪽 갓길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백운로 383 소재 의곡재 사거리 교차로를 청계IC 방면에서 백운호수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정상 직진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견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이던 피해자 B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을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 등 자재들을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지하 창고(이하 ‘위 지하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7. 7.자로 이혼하고,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유리 자재들을 반출하여 별도 창고에 보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지하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G 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단가 323,000원 상당의 TM싼타페 차종의 자동차 유리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의 자동차 유리 합계 1,72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3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자동차 유리 70개 합계 18,09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사진, 반출사진, 창고 전경 사진, 창고 내부 사진 1. 거래처별매입매출원장, 무단반출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재무상태표에 2019. 12. 31. 기준 자동차 유리 등 재고자산은 91,096,4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재산분할청구에서 주장한 2020. 12. 31. 기준 재고자산 가액은 41,096,460원으로 5천만 원 상당이 감소되었는바, 그 감소 부분에는 판시 자동차 유리 반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유리 등 재고자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재산분할대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단 반출 중지를 요구받았음에도 반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자동차 유리는 재산분할대상이고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계산되어 2022. 8. 12. 제1심 판결(이 법원 2020드합10036)이 선고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직계존속인 모 피해자 B(여, 91세)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일삼아 2022년에만 8차례 이상 신고되는 등 노인인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2022고단776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3. 22. 17: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비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파리채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21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7. 17:1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1. 12:39경 위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사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뺨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4. 7.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녹취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조치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상해의 점, 포괄하여),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노모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내용, 범행경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2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선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7호, 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2008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2011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과거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운전경위에 별다른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2. 3. 초순경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31. 13:42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칼로 찔러 죽이겠다, 니 애미, 애비 사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1. 15: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존에 알고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행거 1개, 빨래 건조대 1개, 수납함 1개, 서랍장 1개, 화장품 등 시가 총 5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의 의류로 집안을 어질러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피해자가 가지게 된 공포심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의 집에 놓아둔 물건을 찾아가려다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8.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가입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D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전부터 D으로부터 해당 차량을 받아서 운행하다 돌려주기를 반복하였고, 2021. 1.부터 2021. 7.경까지는 2~3달을 제외하고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행·관리해 왔음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17. 1. 4.경에도 D으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D에게 물어보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당 기간 운행·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18.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소유자인 E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위탁을 받은 자 내지 그로부터 다시 순차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는 사실상의 소유상태와 법률상의 소유관계의 괴리를 막음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상태와 법률상의 소유관계의 괴리는 방지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록의 지연이나 불이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를 규율하는 규정(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80조, 제81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인 E는 제부인 D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차량의 운행을 위탁받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9. 03:1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시정이 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75,000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골드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B아파트), CCTV 사진(방범용), CCTV 사진(E편의점), 물품 구입 영수증, CCTV 사진(F건물), 각 2022. 12. 29. G거래소 금 시세 조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약식명령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4 피고인은 2021. 12. 30. 14: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 편의점 앞에서,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49 피고인은 2022. 9. 12. 14:3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우체국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돈이 인출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현금자동인출기 전면부 액정 부위를 1회 내리쳐 시가 619,520원 상당의 현금자동인출기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쳐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많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0:30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갑자기 성욕이 생기자 지나가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5. 22:06경 서울 용산구 로 **-*에 있는 성당 북쪽 인도에 있는 고가차도 아래에서, 위 성당 출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22:07경 위 성당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야외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팔을 오른손에 걸어 힘껏 당겨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가 기절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나가던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길거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폭행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인 신체접촉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누나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6: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뛰어나가는 내 강아지 왜 안 잡아줬어?’라며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사 F이 ‘욕설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어깨를 치고, F의 오른팔 손목을 잡고, 주거지 현관에 설치된 강아지 펜스를 뽑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발로 F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현장 영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2011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3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25. 19:09경 화성시 B, C호에서 D 마약 판매방 ‘E’(인터넷주소 1 생략) 채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514,42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0:10경 수원시 권선구 F, 2층 양수기함에서 숨겨져 있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5. 21:00경 화성시 B,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삽입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9 내지 11)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대마를 매매하여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