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초사실 C는 'D'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E'라는 센터를 두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F은 2014. 11.경부터 2016. 5. 경까지 C의 최상위 사업자로서 다단계조직의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 및 'D' 판매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센터'의 센터장으로,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5. 6.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천안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각각 C를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D'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수배, 수십배 이상 상승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C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이에 따라 F 등은 2014. 11.경부터 2016.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C 회사 및 D 투자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36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페인 'D'(또는 J, 2016. 12. 말경부터는 K)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D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J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 무조건 상승하며, K은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D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L)에서 위와 같이 가치 상승된 D 등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D 등의 구매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D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D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스위스에 소재한 신탁회사 M에 위 D 등의 구매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D 등은 곧 D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D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설명하고, 다단계 수당에 대해서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바이너리볼륨)으로 지급하고,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를 매칭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1대, 2대, 3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2014. 11. 3.경 투자자 N으로부터 5,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24. 까지 투자자들로부터 D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68,948,29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센터장의 지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F, R,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내장하드 저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진술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이 직접 수신한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하드에서 확인된 PPT 자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주범 등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원지법 17고단855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ㄴ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을 받아 F에게 송금한 금액은 약 1억 3,000여만 원 정도로 공소제기된 전체 거래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거래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담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소재 E식당 앞도로를 파동우체국에서 가창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G 시티10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추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F(68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31, 16:23경 대구 남구 H 소재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J마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6:43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파출소 입구에서 위 파출소소속 경위 D에게 "니 내 모르나, 씨발놈 개새끼야, 죽여뿔라"라고 말하고, 경위 D으로부터 "아저씨 파출소에서 집까지 300m 가량만 가면 집인데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뿔라, 덤프트럭으로 밀어 죽여뿔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경위 D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순찰을 가려고 하자 순찰차량을 막아서며 조수석과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장, 사진 1장,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청각장애가 있는 자녀들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는점, 동종 전력(집행유예 4회, 벌금형 1회),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2019고단2｣ 1. 2018.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9. 15: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10경 충북 옥천군 F 앞 G 사무실까지 이용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카드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13:20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H 영업용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I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옥천에 있는 J까지 택시요금 3만원에 가자"며 그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날 13:45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K에 있는 J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 22: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번지 대전역 앞 도로에서 마치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35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이용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9 4. 폭행 피고인은 2019. 5. 16. 10. 50경 서울 용산구 O 지하철 4호선 P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P 역사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Q(42세)이 피고인을 깨우자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깨우냐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택시비가 모두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2017고단3496 피고인은 2017. 5. 10. 02:07경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암교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NEW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 가드레일 및 주변 가게 출입문을 충격 후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같은 날 03:04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17 피고인은 E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연향2로55, 대우아파트 옆 도로를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금당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 유턴 및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로 이 경우 운전자는 진행 차로에 맞게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중앙부분을 위 그랜져XG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위 H, 동승자인 피해자 J(28세), K(28세), L(2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2017고단5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채혈)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9.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음주 또는 교통사고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약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 피해자 D(46세) 같이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2018고단14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15: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의 대가로 3일간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준 다음, 2018. 3. 20. 13:01경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E)로 이체한 후 사용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181 피고인은 2018. 7. 18. 01:08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B은행 계좌 거래내역, D 계좌 거래내역 ¹2018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위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행거리,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에 있는 안양세무서 앞 교차로를 안양소방서 쪽에서 평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www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처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결별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0. 0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의 처에게 불륜관계에 대해 알린 사실을 알게 되자 위집 화장실의 창문을 들어내고 위 집에 들어갔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다음 "나를 말려 죽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침대 위에 던져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등을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피해부위 사진 1.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8.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21:10경 부산 수영구 무학로9번길 133에 있는 유토피아 호텔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볼링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6세)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09:35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50에 있는 발렌타인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남로1233번길 34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수치도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7. 12:21:4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1. 각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26. 23: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마작방의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의 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형틀·철근 부분 등의 공사를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1. 8.까지 근로하였던 근로자 C의 2016. 12.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54,13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연명부, 인건비 개인별 내역, 일용노무비 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피해 근로자들이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하나, D은 E사무소 운영자로서 피해 근로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후 편의상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일괄 수령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분배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체불 임금 액수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09: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D과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보닛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200,000원 상당의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09:3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애들이 와서 여 자애를 패고 난리다, 어떤 학생이 공장 앞에서 시비를 한다, 남녀 학생들이 싸우는지 물건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 정에서 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이어 위 체포에 가세한 같은 소속 경장 K의 오른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K,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K 피해 사진, 진단서(K)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E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범행장면 영상 판독) 및 첨부된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체포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된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수리예상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전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대표 D)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2006. 10. 1.부터 2012. 5. 11.경까지 위 업체 이사로서 공장 관리 및 영업 관리 업무를 하였던 자로서, 2009. 6.경부터는 하청업체인 F의 대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C와 E에서 위 F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시 금천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F에 대한 납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429,8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횡령 금액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D 또는 그의 처 N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하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금액이므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금을 관리하다가 피고인 본인 또는 자녀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할 이유, 업무추진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설명을 하거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관리 자금을 피고인 본인, 자녀, 지인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시기 및 액수, 피고인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D 또는 그의 처 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D 또는 N에게 송금한 금액이 횡령 금액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횡령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이 하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납품 대금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약 2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약 4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피해자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향남2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푸른들판로 2060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매송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일본 국적의 B로부터 "금괴 매입자금을 줄테니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일본인에게 금괴를 전달해주면 수고비로 약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19. 08:15경 아시아나항공(OZ) 721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위 B가 지정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일본화 1,850만 엔(미화 1만불 초과금액 168,109,45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가방 속에 넣은 채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보고(외화환산)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2:00~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건물 403호에서 '부모님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나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말라고."라고 소리치고, 순경 E를 향해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6세)과 식사를 하고 술을 한 잔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E 검정색 체어맨W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3번 정도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3:3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8세)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