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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B 대구지역 회장 C를 통해 울산지역 부회장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자신을 B 무역본부장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의 자회사격인 고철 납품 등록업체인 E을 통해서 군부대 고철을 납품해줄 수 있다, 금년에 60억 원 가량이 납품되고 내년에는 1년 치 분량이 750억 원인데 1/3에 해당하는 250억 원을 납품할 수 있는데 F(피해자의 고철운영 업체명)에서는 납품단가의 30프로의 마진을 먹을 수 있으니 경비조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무역본부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정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B 무역본부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므로 B 무역본부장이라고 밝힌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할 당시 B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200만 원 편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대리인)는 수사기관에서 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200만 원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도 위 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00만 원도 피해자에게서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B 무역본부장이라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B 무역본부장 명함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고, B 무역사업단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무역본부장' 또는 '무역사업단장'을 B의 공식적인 조직 또는 직제로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스스로를 B 무역본부장이라고 밝혔고,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고철 납품 경비조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무역본부장으로 행세한 행위는 기망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로 B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수령한 돈을 배인식 등과 나눈 다음 자신 몫의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 고철납품 경비조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가 B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크고, 일부 편취금은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기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까지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년 상반기 D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시공업체인 E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하청을 받아 비닐하우스 시공계약 및 비닐하우스를 시공한 시공업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사업자 통장(농협 F)을 건네받아 사업자 통장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D에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보조자에 위 E을 선정하여 농가가 50%의 시설부담금을 부담하면 D에서 나머지 50%를 간접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하우스보조농가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등 자부담금 일부를 농가가 아닌 시공업체에서 지급하고 농가가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2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6. 말경 강원 G에 있는 피해자 D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 보조농가 H 등 보조농가 17명 명의로 '자부담금을 지급하였으니 간접보조금 126,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간접보조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보조농가 H 등이 자부담금 전액을 입금한 것처럼 자부담입금증을 첨부하여 D군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가가치세 등 자부담금 일부인 31,806,930원은 2012. 6. 27.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사업자통장에서 인출한 후 비닐하우스 보조농가 H 등 17명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비닐하우스 보조농가 H 등 보조농가들은 부가가치세 등 자부담금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6. 29.경 J 등 17명의 통장으로 126,000,000원을 송금받아 J 등 17명이 이를 편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업자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허락에 따른 자부담금 대납 경위에 대하여 주된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 C이 피고인 A과 자부담금 인출과 관련하여 통화할 당시 증인 B이 옆에서 이를 들었는지 대하여 증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불일치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이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자부담금 대납 경위에 대한 B, C의 진술이 일부 다른 점도 질문의 차이로 인한 표현 차이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증인 B과 C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C과 B이 보조사업 주체인 A 몰래 자부담금 대납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자부담금을 대납하였다는 증인 B과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C은 자부담금이 부족하여 보조금 신청이 반려된 상황을 A에게 알리자 A이 "보조금 청구를 해야 되니까 서류를 맞추라"고 하여 자부담금을 대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구체적인 자부담금 대납금액이나 방법을 특정하여 지시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A의 지시는 당시 상황상 부족한 자부담금을 맞출 수 있도록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서류 조작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 A 모르게 B, C이 임의로 자부담금 대납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 사건 보조사업 주체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A이 언제든지 이 사건 사업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C이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금을 자신 명의로 이체하였다가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A로부터 바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의 역할, 수익의 귀속 등 차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이 사건 보조금은 농가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주된 부담액은 주로 납부된 상황에서 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가 대신에 대납한 것인바, 농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였어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액수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조금은 원래 사업 계획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자 내지 보조금 청구자가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통장 관리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회사 자체에서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5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판매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업체인 'E'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명의 란에 'C F 마포구 G H'이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 자동이체 란, 신청인/가입자 란, 구매자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3개의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총 1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매장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의 경우, 공중전화나 휴대폰을 통하여 외부통화가 가능하고, 원무과를 통하여 팩스수발신도 가능하였던 점, 피해자는 휴대폰 개통에 사용된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I도 가입자 본인이 아닌 경우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자가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남기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8. 7. 03: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도로(일명 샛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6.부터 2015. 12. 29.까지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간에 국외에 체류하여 같은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회사에 접수되어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2013. 5. 7.자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문제가 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2013. 6. 30.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어 2015. 2. 14.에야 이 사건이 범죄로 인지되었는데,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후여서 수사가 더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5. 3. 5. 이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2011. 12. 6. 캄보디아로 출국할 무렵 피고인에 관한 별도의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위 수사가 계속되는 도중 피고인은 계속 국외에 머무르다가 한국 대사관에 자수하겠다고 말한 후 2015. 12. 29. 입국하였고, 위 사기 사건으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에 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2013년 6월경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는 3년 정도 후이고, 피고인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날로부터도 1년 6개월 정도 후인 점, 피고인이 캄보디아로 출국할 무렵 피고인에 관한 별도의 사기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입국 후 피고인이 위 사기 사건으로 체포 및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아닌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국외에 체류하는 도중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5. 11:00경 충남 태안군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꽃게를 잡아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조합에 대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F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G 어선은 위 어선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선의 시가를 초과하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업하는 꽃게잡이는 2013. 10.경부터 만성적인 적자상태여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출어비용을 조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00만원을 송금 받아 대여받은 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약정은 1,500만원이나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하여 실 대여금은 1,300만원이었음).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결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1) 피해자는 수산물 도매상이고, 피고인은 선박(G)을 소유하면서 어업활동을 하여 꽃게잡이 등을 하는 사람이었다. 2) 피해자는 과거부터 피고인과 수산물 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여 1년 전에도 소라 거래를 조건으로 1,000만원을 선수금으로 준 사실이 있었다(위 소라 거래 선수금 중 500만원 어치만 납품되어 변제되고, 나머지는 미수로 남아있었음). 3) 피고인은 꽃게 금어 기간(2015. 6. 21. - 2015. 8. 20.)이 끝나면 꽃게잡이에 나설 계획이었고,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소라 선수금의 미수금인 500만원까지 합하여 2,000만원을 대여 원금으로 정하는 2015. 7. 25.자 현금보관증을 받고,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1,300만원(이 사건 공소사실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4) 위 대여 약정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산 규모나 채무 관계를 물은 바 없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 없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산 규모나 채무 관계를 파악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무담보로 돈을 빌려 준 이유는, 금어 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이 꽃게잡이에 나가 돈을 벌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고, 이러한 예상을 한 이유는 피고인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어업에 필요한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6) 피고인이 기존의 어획량을 달성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충분한 이득이 생길 것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공통되게 예상하고 있었다. 7) 피고인은 금어기간이 끝나자 2015. 8월 하순경 실제 꽃게잡이에 나갔으나, 전년과 달리 2015년에는 어획량이 급감하여 꽃게잡이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이러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는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8)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2015. 12. 9.경 선박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꽃게 어획량이 예전과 비슷하였다면, 선박의 소유권을 상실할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력 여부를 기망당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꽃게 어획 활동을 기대하고 준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한 경위는 피고인이 실제 꽃게 조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및 피해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획량 감소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사실이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있는 달빛펜션 앞 도로를 GS칼텍스 연구소 쪽에서 회곡리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급커브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길 가장자리에 있는 전신주(설악간125)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F, G, H에게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구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I 명의로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18:00경 서울 강서구 J건물 1층 K렌트카 강서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M 402호', 운전면허번호 란에 'N'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K 렌트카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렌트카 담당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임차함에 있어 담당 직원 O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I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서울 강서구 J건물 1층 K렌트카 강서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업곡리에 있는 별빛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K렌트카 계약서 1. I의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진술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F, G, H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단체(이하 'E'이라 한다) 소속의 대학생이다. 1. 피고인 C에 대한 2012. 6.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E' 소속 회원 35명과 함께, 2012. 6. 3. 12:1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에 있는 G당 당사의 측문 앞 노상에 결집하여 당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진입이 차단되자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고, 이어 인근 건물 옥상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위 당사 주차장 진입로를 점거한 상태로 '반값 등록금 외면 정당 G당 레드카드' 손피켓(50×50㎝) 30개를 들고 연좌하거나 땅바닥에 누워 "반값 등록금 실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2012. 6. 3. 12:23경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2경 1차 해산명령, 12:38경 2차 해산명령, 12:45경 3차 해산명령, 12:50경 4차 해산명령, 12:54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5경까지 수회 위 당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B, C, A에 대한 2012. 6.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그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서울 일대에서 개최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해 오던 중 2012. 6. 22.경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이 개최될 예정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 의원회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H 의원실 앞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동 건조물침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회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2. 14:00경 'H 의원, G당은 2학기 반값 등록'이라는 현수막(가로 5m×세로 1m)과 '선거 때만 민생정당! 반값등록금 약속지키세요 E단체' 'H 의원님 반값 등록금 결단 하세요'라는 손피켓을 숨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신관 안으로 들어가, 위 회관 620호실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현수막과 손피켓을 각각 들고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국회의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옥회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2. 14:30경부터 14:50까지 집회 금지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 의원회관 앞에서, '선거 때만 민생정당 반값 등록금 약속 지키세요' 'H 의원님 반값 등록금 결단하세요'라는 손피켓을 들고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5경 국회남문 앞 인도에서 재차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CD 첨부 및 사진, 동영상 캡쳐 정리), 각 내사보고 1.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옥회집회·시위 참가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해산명령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D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D에 대하여 1일 금 50,000원으로 정함) 1. 선고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7. 10:5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삼성리더스타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범안로15길 4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을 C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의 대부분이 10여년 전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마포구 C에서 피해자 D의 미술저작물인 'E'을 무단 사용하여 'F 홈페이지(G)'에 게재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없고, 위반행위가 1건에 불과하다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현재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9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 'C 휴게텔'에서 D(2018. 7. 17.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E(여, 56세, 같은 날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구매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 'C 휴게텔'에서 위 제1항 기재 D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5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E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어깨, 허리,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할 것은 처음이고, 현장 단속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여, 주변 사람들의 112신고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3. 22. 00:10경 위 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난 때린 것도 없고 맞은 것도 없는데 인적사항을 왜 밝혀야 하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냥 가겠다, 죄 없는 사람을 왜 막고 있냐"라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와 주점 앞에서, 주점 업주와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들이 죄 없는 사람을 20분 간 잡아 놓았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야이 씨발 뭐 어쩔건데, 쳐봐, 짭새가 사람 때리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F,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목에 난 상처에 관하여 확인을 하자, 윗옷 목 부분을 내리며 문신을 보여준 뒤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가 죄 없는 사람을 잡아 놓았다. 짭새 새끼가 잡아서 상처가 났다. 짭새 새끼가 나를 폭행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전화통화) 1. 현장사진,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2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거듭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폭력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처와 11세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계 귀화 한국인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노래방 외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출입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도박장 사용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16. 23:00경부터 2016. 11. 18. 07:40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F, G, H 등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동전 모양 흰색 칩 2개, 빨간색 칩 2개를 사용하여 접시에 넣고 돌린 후 짝홀로 승패를 가르는 베트남 도박 속칭 '쏙띠아' 도박을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2. 03: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양산시 I,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J, K, L, M, N, O, P, Q, R에게 1인당3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동전 모양 흰색 칩 2개, 빨간색 칩 2개, 접시 등을 제공하여 베트 남 전통 도박인 속칭 '쏙띠아'를 하게하고, 합계 27만 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회사의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천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 명의의 급여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수령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G아파트 2차 가동 301호'라고 기재하고 서약자 란에 'E'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수령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세무사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수령 확인서' 1부를 팩스로 송부하여, 위 세무사로 하여금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위 'C'의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수령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무서 담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사업소득에 대한 급여 및 수당수령 확인서 1. 부천세무서 과세예고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문서 명의자인 E에게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던 점, 이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세무서에 문서위조사실을 확인해 주어 E에게 부과된 세금이 면제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