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28

범 죄 사 실 2020고단5128 피고인은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에 있으며, 2020.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0. 인터넷 ‘K 카페(L)’에 헬스보충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헬스 보충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헬스보충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➋항의 사기죄는 그 범행의 종기가 2020. 1. 7.경으로서 ➊항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따라서 판시 2020고단5128 사건 중 2020. 7. 10.자 사기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편, 위 판시 2020. 7. 10.자 사기죄와 ➋항의 확정판결 이후 발생한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후단 경합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위 ➋항의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주문만 2개로 나누어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터 합계 2,055,3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47 피고인은 2020. 11. 6.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 카페’에 ‘의료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의료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의료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4,1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09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 인터넷 사이트 ‘T’ 카페에서 ‘쌀 1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쌀 1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쌀 1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9. 인터넷 사이트 ‘W 카페’에서 ‘스마트캐치 포충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캐치 포충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캐치 포충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 인터넷 사이트 ‘T’ 카페에서 ‘스마트캐치 포충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캐치 포충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캐치 포충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43 피고인은 2021. 6. 29. 부산 연제구 O, P호에서, K 카페 'Y'에 닉네임 'Z'으로 접속한 뒤, "스마트 포충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 포충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 포충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9 피고인은 2021. 10. 12.경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T 카페에 접속하여 ‘커피 그라인더인 니체제로 화이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3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24 피고인은 2021. 12. 11.경 불상지에서 AD 카페에 ‘꼬치구이기계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6경 피고인 명의의 ㈜AC(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2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35 피고인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AF’에 ‘랍스터테일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3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H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5,5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34 피고인은 2022. 2.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작성한 ‘에어컨 분기관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컨 분기관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 분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60 피고인은 2021. 11. 11. 01:00경 인터넷 K 카페 T에 접속하여 '바이타믹스 콰이어트원 블렌더 판매해봅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 02: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2020고단5128)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2021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2021고단1947)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2021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2021고단3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2022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59)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202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2022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1835)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2022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2134)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영장회신 및 금융거래내역조회 2022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판시 2020. 7. 10.자 사기죄 범행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변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