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 임용되어 2018. 8. 12.까지 공무원 신분이었고, 2018. 8. 13.부터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자 신분으로 현재 서울B구청 B보건소 의약과에 소속되어 심폐소생술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B구청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서울B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에게 강사료(100,000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당시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자였던 피고인은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강사의 서명을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마치 강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명부를 위조하여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서울 D에 있는 서울B보건소 의약과 사무실에서, 심폐소생술 강사의 교육 참석 여부를 증명하는 ‘토요교육 강사 서명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임의로 ‘C’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교육강사료 지급 담당자인 E 주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토요교육 강사 서명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토요교육 강사 서명부’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토요교육 강사 서명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토요교육 강사 서명부’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D에 있는 서울B보건소 의약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요교육 강사 서명부’를 강사료 지급 담당자인 E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위 E로 하여금 행정전자시스템을 통해 ‘심폐소생술 토요교육 강사료 지급(1월)’ 전자결재문서를 작성하면서 2017. 1. 14. 실제로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C이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의무팀장 F, 의약과장 G에게 결재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행정전자시스템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서울B구청 B보건소 의약과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B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개월에 2회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고 교육을 위해 초빙한 강사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뒤, 강사 서명부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한 후 강사에게 강사료(100,000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제로 교육을 한 강사에게 강사료가 지급되도록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D에 있는 서울B보건소 의약과 사무실에서, 실제로 교육을 한 강사에게 강사료가 지급되도록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C 강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부를 강사료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강사료 100,000원을 위 C에게 지급되게 한 다음 위 C으로부터 다시 피고인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강사료를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서울B구청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서울B구청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서울B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에게 서울시 지방보조금으로 강사료(100,000원)를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D에 있는 서울B보건소 의약과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3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C 강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부를 강사료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강사료 100,000원을 위 C에게 지급되게 한 다음 위 C으로부터 다시 피고인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강사료를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합계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서명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심폐소생술 강사료 지급 공문서 첨부), 수사보고서(B구청 심폐소생술 강사료의 재원 확인),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및 범죄사실 종합) 1. 문답서(I), 강사료 지급내역, 강사 서명부, 통장 거래내역(C), 캡쳐사진(카카오톡), 피의자 C 서명, 피의자 A 제출자료, 서울B구청 협조공문(심폐소생술 강사료 지급 관련 공문서), 서울B구청 협조공문(심폐소생술 강사료 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및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4.자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문서인 강사 서명부를 위조하고 이에 기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강사료 명목의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