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4: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G' 인형뽑기방에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위쪽 틈에 미리 가지고 있던 얇은 철판을 끼워 지폐교환기의 덮개를 벌린 후, 지폐교환기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자술서(D, H, I, E, J, K, L, M)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을 통한 도주로 추적,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동종수법 절도사건 발생에 대한,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동일 피의자 추가범행 발생, 피의자 행적 추가확인에 대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발생현장 촬영 사진 등, 피해품 촬영 사진, 현장 및 범행 사진, 피고인 사진, 범 행모습 등, 현장사진 등, 각 현장 및 범행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절취액과 고액 지폐교환기 고장에 따른 새 인형뽑기기계 구입비용을 합한 550만 원 또는 지폐교환기 구입비용 110만 원에 관한 배상명령을 구한다. 우선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배상신청인의 절취 피해금액은 모두 공탁되었다. 배상신청인들 주장 고액 지폐교환기 고장에 따른 새 인형뽑기기계 구입비용 또는 지폐교환기 구입비용은 배상신청인들 주장 그대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 합산 기준에 따라 최종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절도 수법, 절취액,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19:47경 안산시 상록구 B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49세)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돈을 정산해 주지 않냐, 왜 전화로 욕설을 하냐"라고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3바늘 봉합)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5. 23: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토스트판매 노점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위 포장마차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자판 위에 진열된 만두를 입에 넣었다가 씹은 후 진열된 음식에 뱉고, 만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만두 등 음식물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25. 23:25경 제1항 기재 노점포장마차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 범인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발로 순찰차 격벽, 차량문, 창문을 수차례 발로 차량문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846,338원이 들도록 망가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상된 순찰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01:48경 안산시 단원구 선여불로 19 소재 선부2파출소에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이마에 피가 나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구급활동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치료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팔 소매를 걷어 올리며 "야 씨발놈아 너희들 때문에이 상처가 났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오른손 손목을 강하게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3. 10.경 각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54,837원, 근로자 E의 임금 26,612,903원, 근로자 F의 임금 28,830,6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6. 2.경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취지 같은 달 1.자 탄원서들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6. 12.까지 대구 동구 C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아파트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를 전임 회장으로부터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에 있는 대구은행 동대구로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C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의 대구 은행 D 계좌에서 25,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0,84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 C아파트주민대표회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각 출금전표, 각 무통장 입금 전표, 각 송금 신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ㅐ사보고(대구은행 '금융거래정보 자료 첨부, 직후 계좌 정보 첨부, 경리 F, C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통장 제출, 관리비 부과내역 예금 현황표 잔고 및 경리 F가 제출한 통장 잔고 비교), 각 수사보고('진성티에스'로 입금된 1,000 만원 사용처 확인, 2015. 11. 30. G 계좌로 1,349,000원을 송금한 부분 관련, 2015. 12. 15. H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부분 관련, 2016. 12. 12. I'로부터 800만원을 입금 받은 부분 관련, 2016. 12. 8. J의 계좌에서 입금된 80,000,000원 부분 관련, 대체 출금 부분 및 직후 계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억 원 이상의 장기수선승당금을 개인적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13,911,817원이 입금된 예금계좌를 피해자에게 인계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2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5. 1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완산소방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47에 있는 코끼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을 실제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단속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0: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1119-9에 있는 노블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K7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약 2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단속될 당시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행사거리 쪽에서 신기독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피해자 E(66세)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단속될 당시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4:00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정남면 괘랑2길에 있는 현대알루미늄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8:1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KTX 앞 도로부터 안양시만안구 양화로 151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무면허운전, 2013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시흥시 K 건물 4, 5, 6층 소재 'L'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매출액을 관리하고 직원 급여 및 각종 비용 등 지출처를 결정하며 직원인 피고인 E 등을 통해 위 업소 운영 전반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약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L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카드로 결제된 화대를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경찰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약 10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업소에 명목상 지분만을 보유한 채 피고인 C과 함께 공동 업주로서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들을 구하는 등 종업원을 관리함과 동시에 업소 내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야간 방문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야간 매출 실적을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C에게 보고하는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3. 경부터 2015. 9. 9. 경까지(피고인 D는 2015. 6.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남자 손님 1인당 화대 18-20만 원을 받으면 성명 불상의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안마하게 한 뒤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390,360,000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카드사 매출내역), BC카드 회신, 국민카드 회신, 롯데카드 회신, 농협카드 회신, 하나카드 회신, 삼성카드 회신, 현대카드 회신, 신한카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카드매출 205,500,000원 + 현금매출 184,860,000원(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의 비율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중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의 비율이 같은 수준이라는 피고인 C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에 따라 카드매출 성매수자 1,027 명과 현금매출 성매수자를 같은 숫자로 보고, 현금매출시 성매매대가 180,000원을 적용하여 1,027명 × 180,000원 184,860,000원) - 성매매 여종업원에 지급된 화대와 안마사 비용 합계 221,832,000원(성매매 여종업원에게 1회당 지급된 85,000원과 안마사에게 1회당 지급된 23,000원 합계 108,000원 × 2,054명 221,832,000) 168,528,000)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관여한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2007년 동종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2012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하던 번호계를 다시 시작하는데 예전처럼 네가 나에게 돈을 주면 너의 명의로 구좌를 만들고, 15번째로 돈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차감된 상태였고, 식당 운영을 위해 카드론 대출 등 총 3,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구좌가 아닌 피고인 본인 구좌로 계에 가입하는 등 계금을 지불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곗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부터 2009. 6. 15.경까지 매월 95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1,1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2016. 6.부터 2017. 3.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변제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9.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24. 23:30경 구미시 봉곡동 292에 있는 테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선로 451에 있는 가구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2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에 있는 덕천사거리 교차로를 다수동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감속하지 않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그 무렵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굴삭기의 버켓(바가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00경 군포시 번영로504에 있는 킴스클럽 산본점 내 식품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킴스클럽 산본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손 초밥 2팩, 시가 1,200원 상당의 파인애플 스틱바 1개, 시가 1,690원 상당의 코카콜라 음료 500ml 1병 등 합계 12,89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273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상황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 27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5.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3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네거리를 KBS네거리 방면에서 금오테크노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평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구미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3: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일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 개 새끼,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5. 23:40경 구미시 D에 있는 E카페 앞길에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내려놓으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G과 H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수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H가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H의 몸을 밀치고, G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및 경찰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두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0: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순찰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의 코를 1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이 집을 경매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5월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이 받은 돈을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3.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3,43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등급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2017. 8. 까지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직까지 피해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편취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 19:37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이주민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0 소재 대학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6, 00:10경 울산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아파트 204동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전화를 받지않자 약 10분간에 걸쳐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2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승용차에 태운 후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염포산터널과 울산 북구 아산로를 경유하여 울산 중구 F 앞을 지날 때 쯤 피해자가 조수석문을 열며 내려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창문으로 5, 6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을 강하게 잡아 제압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 견적 확인) 1. 피해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 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고인 A은 2015. 8. 11. 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8. 13. 경부터 각 2015. 8. 15. 경까지 대전 서구 F 건물 지하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 G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G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5. 9. 3.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대전 유성구 H빌딩 지하 1층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 G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G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F 바다이야기 사진,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 B, C: 징역형 0 피고인 A, D: 벌금형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 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0:30경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에 있는 충북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181에 있는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0, 2012, 201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