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년경 용인시 기흥구 C 일대에서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262] 1. 피고인은 2009. 9. 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용인시 기흥구 C 외 27필지에서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그 중 1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어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9. 9. 10.경 H으로부터 계약 해지통고를 받았고 피고인도 2009. 9. 17.경 계약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계약관계에서 배제되는 한편, 그 무렵까지 시공사가 공사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더 이상 위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추가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전원주택 1채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억 6,000 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066]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전원주택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2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전원주택의 분양가격이 8억원 상당인데, 특별히 3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액면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 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1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종전에 받은 3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1. 21.경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153] 4.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 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N 외 14필지 위의 O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억 7,500만 원에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건축사무소에서 도면을 찾아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우선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신축 부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3억 7,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2010. 3. 15.경 채권자 P이 청구금액을 1억 6,912만 원으로 한 가압류까지 집행한 상황이어서 위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29.경 1,000만원, 2010. 7. 2.경 700만원, 2010. 7. 9.경 1,300만 원, 2010. 7. 16.경 230만원, 2010. 7. 21.경 1,000만 원 등 합계 4,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262, 20122066]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Q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계약해지통지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내용증명서, 내용증명 회신의 건(2012고단206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 16~19, 21번) [201221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토지 등기부등본(경기 가평군 N, 2012고단215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7번) [판시 전과]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206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612호 판결문(2012고단2153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1. 8. 26.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1994년부터 이 사건 공소 제기일까지 사기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2012. 5. 16.에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는 피고인의 사기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포괄하여 상습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이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기 범행이 설령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단순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을 내세워 면소를 할 수 없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사실은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것이기는 하나, 위 확정판결이 단순 사기죄로 기소되어 확정된 것인 이상,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상습사기죄를 이루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1)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리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이행을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 피해자 K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시공사인 S 주식회사(이하 'S' 이라고 한다)가 위 전원주택을 다른 곳에 임의로 양도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분양을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해자로부터 내부타일 공사비로 받아서 S에게 교부한 것이지 위 피해자를 속여 차용한 것이 아니다. 4)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 피해자 M으로부터 건축도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종전 업체에게 지급한 돈을 위 피해자가 보전해 주기로 하여 받은 것일 뿐 위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서 그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투자금 또는 분양대금 등의 지급경위, 지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개인 Q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위 전원주택 신축 부지의 매도인인 H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한 약속어음은 교부 당시 이미 부도어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위 약속어음의 만기에 이를 확인한 매도인은 2009. 9. 10.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했으며, 피고인도 2009. 9. 17. 계약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이 관련 서류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매도인 회사의 담당 이사인 R 역시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3)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인이 수급인인 S에게 지급해야 할 내부타일 공사비를 수분양자인 피해자 K가, 위 O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피고인이 종전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건축도면비를 새로운 수급인인 피해자 M이 각 부담해야만 할 합리적 이유 또는 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피고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한 날로부터 약 3년 내지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3년 이유 : 피고인이 2006년까지 사기죄로 집행유예형 2회 및 낼급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7. 6.부터 2009. 4.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9,4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각 실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각 확정판결상의 범행 후인 2009. 9.부터 2010. 7. 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5,33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미 포기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점, 편취액이 6억 5,33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로 적절히 버티려는 의도까지 엿보이는 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따라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