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금천구 E 호텔의 피고인이 투숙하던 객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독일에서 F라는 모발 관련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1억 원을 그 사업에 투자하면 매년 수익금의 25%를 지급하고, 5년 후에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하던 명품수입구매대행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수입구매대행업과 관련된 비용,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201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건강보험료 4,237,67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2015. 10. 15.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9,343,585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각종 금융기관 채무 등을 부담한 한편, 2016. 8. 하순경 피고인의 H은행계좌와 기업은행계좌의 잔고는 몇 십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조회,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1. J의 진정서 1. 각 투자계약서 1. 개인회생채군자 목록, 개인회생결정, 개인회생통지서, 변제계획안제출서 1. 유통계약서(번역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H은행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각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H은행 계좌등 체출), 수사보고(참고인 M 대표 전화진술청취), 웹개발용역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L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MANUFACTURE CERTICATE, Free Sales Certificate, BSE/TSE FREE CERTIFICATE),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투자약정 무렵 F 국내 판권을 확보하였고, 2017년 초경 제품의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으나 수입절차의 지연 및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던 I의 투자철회로 국내판권계약이 해지되어 F 수입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사기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9. 8. 1억 원을 수령할 무렵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더 투자 받아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거나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B 녹취서 3면), 오히려 I을 배제하고 투자금 1억 원으로 사업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0면, 제2권 제396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2016. 9. 9.부터 2016. 10. 24.까지 모두 사용하였는데, 그 용도는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명품 구매대행사업 관련이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대출금 상환, 전처에게 양육비 지급, 어머니에게 곗돈 지급 등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02 내지 104면), 자금의 사용처를 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기존 명품구매대행 사업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54면) 피고인은 2016. 10. 24. 이후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도 자신의 자금을 F 수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역은 주로 F 사업을 위하여 임차하였다는 N 사무실 관련 비용이나 고용한 K 임금 등인데, 피고인이 새로운 사무실에서 수행한 임무는 주로 기존 명품 구매대행사업으로 보이고, K도 F 사업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54, 155면). 나아가 피고인이 F 사업을 위하여 처 O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O이 수행한 컨설팅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사업을 위하여 기존 사업을 정리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도 2018년까지 기존 사업의 규모는 축소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64 내지 166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 기존 명품 구매대행사업의 유지와 전 처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으로 사정이 어렵고, 금융권에 부담하던 대출채무 때문에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혼자서 F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2016. 2.부터 건강보험료를, 2016. 3.부터 국민연금을 각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3, 139면). 피고인은 F 수입을 위하여 2026. 10.경 L ㈜와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2016. 11. 19. L㈜와 화장품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L㈜가 2017. 4. 27. 제조사로부터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를 받고, 2017. 6. 23.에는 BSE 증명서(광우병 등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증명)를 받았으나 위 회사들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6. 10. 28.에는 ㈜ M와 홈페이지 개설, 동영사 제작 및 홍보 등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으로 약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기간인 2017. 3. 30.이 경과한 이후에는 유지 보수 등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42면, 제2권 제428 내지 450면).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내가 이쪽 일을 처음하는 것이라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다, 증거기록 제1권 제66면),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수익 중 25%, 판권을 가진 회사의 지분 25%를 분배하고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투자금을 받아 투자 목적과는 무관한 기존 사업자금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약정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고지한 목적과 다른 사업 또는 개인적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 금액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