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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4:5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화재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9-2 앞 도로를 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한 G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뒤집혀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아반떼 차량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의동승자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가야대로대우자동차서버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부산톨게이트 방향에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렉카차의 운전석 뒷 측면 부분을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카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6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강변도로 봉숭아뷰티스쿨 앞 도로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내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피의자차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35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일행인 E과 피해자 F가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지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14. 6.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2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3. 8. 20. 16:15경 적재량 측정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6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9. 11. 22. 11:0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다음날 04:00경 부천시 소사로 605번지 앞 노상을 지나면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신호가 바뀐 후에도 1차선에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순찰근무를 하던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부터 같은 날 O4:30경까지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씨발 경찰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입으로 왼쪽 손목 부위를 물고, 계속하여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조회기를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조회기를 내리쳐 수리비 약 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조회기의 배터리 커버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수사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내로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2013. 12. 26. 대구광역시 달서구 B 203동 1601호(C아파트)에서 2014. 2. 11.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정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2. 1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연령,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2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찻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후 이를 제지하던 C과 위 찻집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C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1: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택시비 부당징수에 대해 항의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처리절차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순찰차량이 순찰을 하기 위해 운행하려 하자 피고인의 발을 순찰차 뒷 바퀴에 집어넣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3, 05:0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3. 05: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식스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아파트 건설현장 근처에서 'E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우유 및 빵 등을 'E 마트'에서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구입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임대를 하면 매달 임대료로 1,000,000 원내지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지게차를 대신 구입하여 현장에 임대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지게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부터 2010. 12. 일사불상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우유, 빵, 라면, 담배, 양주 등을 가져가 당신이 구입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지게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지게차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선심을 쓰기 위하여 이를 가져가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우유, 빵, 라면, 담배, 양주 등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66] 피고인은 2012. 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근무하는 GS건설 주식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 교제비 5,000만 원을 주면 현장소장 J, 본사 내근 전무님을 통해 특채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20.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3.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제비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은행거래내역, 송금증, 차용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월 초순경 정읍시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이하 '필로폰'이라함) 미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해 병 속의 물을 통과하자 다른 하나의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차례 흡입(이하 '프리패스 방식'이라 함)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월 중순경 위 G사무실에서 프리패스 방식으로 필로폰 미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월 중순경 위 G사무실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흰종이에 싸서 B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월 초순경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A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미상량을 프리패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월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A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미상량을 프리패스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월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A로부터 필포폰 미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월경('나'항으로부터 2~3일 후)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프리패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월경('다'항으로부터 2~3일 후)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프리패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월경('라'항으로부터 2~3일 후)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미상량을 프리패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29경 문경시 B아파트 209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며 술에 취한 피의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 이 씹할놈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2005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1. 1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보도블럭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일을 하며 놓아 둔 시가 165,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50,0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지, 체크카드(새마을금고, 우체국, 국민은행) 3장이 들어있던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었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 10:50경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정문 앞에서 피해자 C(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 C(29세)의 낭심 부분을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전과의 범죄사실, 형량,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에서 약 4,215m²의 면적의 토지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폐가전제품을 쌓 아놓고, 폐가전제품 보관을 위하여 면적 합계 63m²의 컨테이너 건물 2동, 면적 120m²의 창고 건물 1동, 면적 합계 52m²의 천막 건물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1. J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6:14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시공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삼양개발 주식회사가 시행 중이던 케이슨 기초지반 준설작업 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화순항으로 가려던 C 5t 살수차량이 위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D, E, F 등과 함께 같은 날 16:40 경까지 위 차량 앞을 막아서다가 용역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삼양개발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전경 사진, cc-tv 저장 cd, 각 cc-ty 자료 캡쳐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2013년도 예산안 통과에 관한 3개항의 부대조건 이행을 기다리기 위해 2013. 1. 1.부터 2013. 3. 11까지 70일간 공사를 중단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공사측은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2013. 2. 16.) 이루어진 공사 및 이를 위한 살수차량 진행은 모두 위법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사회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평소 닫혀 있던 공사장 주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궁금한 생각에 안을 들여다보다가 용역직원들에 의해 끌려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이에 항의할 생각으로 살수차량 밑으로 들어갔던 것일 뿐이므로,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거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업무의 기초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등),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설공사 업무가 위와 같이 보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한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차량 진행이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다) 형법상 정당행위가 성립하라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 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 ·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1회에 그친 범행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1), 최근의 동종 전과(2012. 9. 1) 결국 차량이 목적지로 가지 못하였음(수사기록 21면 등). 27. 업무방해죄 등, 벌금 50만 원)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2. 8. 새벽 무렵 경기도 양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 국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주위에 있던 돌멩이로 깨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일자리를 찾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공사 수주 실적을 과시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진행하는 분양현장 중 한 곳에 채용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지내오던 중 2017. 5. 2.경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공사 관련 서류가 잘못되어 급하게 2,0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6.경 및 2017.경에는 위 B 주식회사의 매출도 없었으며, D, E 등 채권자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 1. 2017년 제6차 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결과 통보 1. 은행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재건축 사업이 준공 이후 분양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였음을 알고도 선의로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망행위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망행위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독촉에 '1억 3,000만 원을 2019. 3. 2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2018. 12. 5.자 차용증을, '피고인은 2019. 3. 31.까지 피해자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된 이행기까지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추가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당시 밝힌 용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금원을 기존 주식회사 B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채무,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것을 알고 선의로 빌려 준 것일 뿐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1, 2년 전 피해자가 근무하던 의류매장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하여 가입한 연금보험을 통하여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약관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토목건축공사업의 전망에 대한 허위의 진술 등을 비롯한 경제적 능력 등에 기망되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노후 준비로 마련한 연금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현재까지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0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서 맞추며(일명 '에임봇'), 아이템들이 보이고(일명 '아이템esp'), 하늘을 날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핵 프로그램들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82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D)를 통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35,067,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위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9. 2. 5.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게임 계정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아이디 'F', 'G')들로부터 제공받은 성명불상 피해자들 명의로 가입된 C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D)에 도박 프로그램인 '세븐슬롯'(게임창의 그림들이 돌아가다가 멈추었을 때 3개의 그림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당첨이 되어 배팅금을 차지하는 릴게임)을 등재한 후,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지정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된 금액과 1:1 비율로 충전금을 지급한 다음, 그와 같이 충전금을 지급받은 사이트 가입자들로 하여금 위 '세븐슬롯' 도박을 하게 하여, 당첨이 되면 배당률에 따라 충전금이 아닌 게임칩을 충전해 주어 그 게임침을 이용해 위 사이트에서 다시 도박을 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배팅한 충전금이나 게임칩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총 8명의 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합계 47,000원을 송금 받아, 30회에 걸쳐 베팅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메인 판매 사이트 등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주) 불법프로그램 분석 및 피해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J 사이트 K 핵 및 계정 판매 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H 제공 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에서 사용된 각 사용계좌), 수사보고(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 D 관리자 페이지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프로그램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비교적 상위 판매자이고 악성프로그램 외에 게임아이디와 계정까지 판매한 점, 범행 기간과 횟수, 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같은 악성프로그램 판매자들로 인하여 게임 회사 및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24경 서울 광진구 B역 1층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통하는 계단에 앉아있던 중,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역무원인 C으로부터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수차례 달려들며 오른팔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나라야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고소장 1. 각 영상 CD,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으로 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7. 21:34경 B역 혼잡한 대합실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E, F으로부터 '2018. 11. 17. 21:34경 B역에서의 인근소란 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장 E, F에게 욕설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7. 21:24경 B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중에 역무원인 C으로부터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 '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C에게 수차례 달려들며 때리려고 위협하여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위 인근소란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역무원 C에 대한 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죄, 경찰관 E, F에 대한 이 사건 모욕죄의 범죄행위는 비록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근소란 행위를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철도안전법위반죄 및 모욕죄로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직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