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7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 21:40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 00:0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G)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202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6:25경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통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3:00경 강원 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내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3장, 5천원권 1장, 2천원권 1장, 10만 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장, 현금카드 1장, 현금영수증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7. 15:09경 강원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음식대금 64,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 15: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45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8. 15:58경 강원 태백시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R 식당에서, 만두를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음식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상해 가. 2020.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21:33경 강원 태백시 S에 있는 T 주점 내에서 업주 U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U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찾아온 피해자 B(남, 4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02:55경 강원 태백시 V 부근 노상에서,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W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X(남, 20세)이 술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아까 보내지 않았냐?, 왜 또 와서 지랄이야, 어린놈의 새끼가 맞을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Y 편의점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6. 폭행 가. 2020.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5:42경 강원 태백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 72,000원을 임의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왜 마음대로 카드를 긁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3:00경 강원 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7세) 운영의 M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72 피고인은 2020. 9. 16. 22:00경 강원 태백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B, U, F, J, AH, AI, X,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촬영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영수증 촬영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을 촬영한 사진, 영수증, 현장과 CCTV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촬영 및 캡처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영수증,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및 피해자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통장거래내역 및 영수증, 피해자 카드 복사본, 영수증 및 피해품, 결제내역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전화 촬영사진,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현장 및 영수증 촬영사진, 피해자 X 제출진단서, 현장 및 CCTV 사진, 지갑 내용물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2020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약식명령문, 수사보고(의율변경 및 누범 검토)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개별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3회, 사기죄로 11회,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