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부산 사하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동 금원을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국민은행 E, 농협 F, 농협 G) 보관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동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2.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7,000,000원만 위 농협 계좌(H)로 입금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826,1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관리규약 등 첨부), 수사보고(J K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L M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J K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2.경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700만 원을 관리비 출금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785~788면),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의 통신비, 소득세 등 개인용도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N 대표 O에게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거래내역과 맞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통신비 등으로 소비된 이상 이로써 횡령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3.경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L의 M에게 166,000원을 지출한 사실, M은 경찰에서 당시 수리한 컴퓨터가 관리사무소의 컴퓨터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택에 있는 컴퓨터라고 진술 한 사실(수사기록 899면)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166,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135,000원을 남편 P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통장, 출금전표와 증빙서류에는 'J'이라고 표시되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556면, 936면), 그러나 J의 K은 경찰에서 2012. 7. 18. 45,000원의 거래만 하였고 135,000원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928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은 피고인의 통신비 등 지출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액 9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4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98면, 99면), 피고인은 2012. 8. 7. 36만 원을 남편 P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통장, 출금전표와 증빙서류에는 'J'이라고 표시되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551면), 그러나 K은 경찰에서 2012. 8. 초순경 D아파트에 공급한 합판과 스치로폼의 금액은 188,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거래내역에도 2012. 8. 7. 'J'으로 188,000원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사실(이는 위 36만 원과는 달리 실제로 J으로 이체된 것이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액 172,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9. 배관용파이프 등 구입비용으로 총 2,076,800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결재를 받은 다음 2012. 7. 10. 현금으로 85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1,226,800원은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J의 K에게 배관용파이프 구입대금으로 726,800원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94, 95면), 이후 피고인은 2012. 10. 24. 이미 지출된 위 배관용파이프 구입대금으로 659,800원을 다시 지출결의서에 포함시켜 결재를 받은 다음 'J'에 위 위 돈이 지출된 것처럼 통장, 출금전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둔 사실(수사기록 542~544면), 그러나 위 659,800원은 통장의 표시와는 달리 실제로는 남편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사실, J의 K은 경찰에서 'D아파트에는 2012. 7. 중순경에만 파이프를 공급하였고 2012. 10. 말경 659,8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은 없다. 위 아파트에 동일한 물품을 2회 공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889면) 등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659,8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LG유플러스는 2013. 2. 12. D아파트 관리사무소측과 아파트 2층 옥상에 설치한 기지국 안테나 설치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관리사무소측에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 2,938,350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아파트관리비 계좌에서 2,938,3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수사기록 294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938,35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면서(수사기록 295면), 지출결의서 등 서류에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2,938,35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남편 P 명의의 계좌로 2,938,350원을 송금하고 되돌려받기를 반복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표시한 사실(수사기록 444면), 그러나 사실 LG유플러스는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해 위 2,938,350원 중 2,200,000원만 돌려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미 2013. 3. 26. LG유플러스에 220만 원을 송금했었던 사실(수사기록 445면) 등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차액 738,35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을 관리사무소의 경비, 여직원 등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38,500원이 위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가사 위 주장과 같은 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금원이 관리비계좌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이후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리비의 수납 및 지출을 위한 별도의 계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불투명하고 외부에서 집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관리비계좌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한 사정이 있었다면 오직 관리비만을 사용하는 피고인의 계좌를 개설·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통신비, 카드대금, 재산세 등 납부에 사용하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였고 자신의 남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집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좌이체 시 '받는사람'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남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고 이에 맞추어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부지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고소된 횡령액 합계가 4억여 원에 이르렀으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480만 원에 불과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8. 경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의 교육비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농협계좌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영남교육기술원에서 2013. 1.경 시행한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자격에 관한 교육인 점, D아파트는 4층에 불과하여 위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D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지원대상인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교육 역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것인 이상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교육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를 받아 교육비를 지원받았던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