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2018고단3035 피고인은 2018. 4. 28. 21:02 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영화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원 상당의 노트북 및 부속품,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3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가. 2017.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부천 아파트에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후 독거노인들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로 9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노인들로부터 받는 90만 원 중 30만 원을 매달 지급할 것이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아파트를 매수하여 차임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1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9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부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LG V30 휴대전화를 미리 건네주면 매장에 다시 와서 개통하고 기계 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계를 건네받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계 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1998,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29. 10:48경 서울 중구 M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정장 1벌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8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시 구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드론카메라와 마이크를 담보로 맡길 테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드론카메라 등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화장품을 사진촬영 해주면 촬영비용 10만 원과 이전에 빌려간 1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촬영을 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위 1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및 사진촬영 대가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에 대한 사진촬영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569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서울 마포구 T, U호에 있는 피해자 V(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가 떡을 몇 번이나 친 사이인데 3자를 끼우냐, 왜 3자를 믿냐, 너의 집이라고 갑질하냐, 지금부터 여자로 보지 않고 때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956 피고인은 2017. 11. 7.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용할 곳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22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를 이용하여 2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05 피고인은 2017.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가명)에게 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여성이 외음부 수술을 받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4170 피고인은 2017. 12. 1.경 전화로 피해자 Z에게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300만원을 주면 원가 이하로 보틀렉스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보틀렉스를 제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틀렉스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AA)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제철/통장거래내역 확인/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내사보고(입출금내역 제출) 2019고단2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Y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C, AD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9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혐의 관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2019고단4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전송영상 캡쳐 관련 2019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Y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995 사건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구입하여 개통할 의사로 개봉하였으나, 통신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되어 있어서 추가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지인들 명의로 개통할 생각으로 위 단말기를 가지고 온 것일 뿐, 처음부터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지인인 AC, AD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으나 신용 등의 문제로 개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증기기록 제244쪽), 위 지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2쪽 내지 114쪽),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아니한 채 영상촬영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단말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고단4105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보틀렉스' 유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효능과 시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동영상을 전송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판시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시술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영상을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판시 동영상은 여성의 외음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으로 성적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한 후 '외음부 수술을 받은 여성이 수술부위가 아물었는지 느낌을 알고 싶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는 연락을 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 범행 중 피해자 1명(피해금액 1,894만 원)과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10회나(징역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 다수이며,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