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외국 SNS 서비스인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B 계정 'D(도메인주소 E)'를 이용하고, F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F 계정 'H(도메인주소 I)'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2. 15:00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에 접속하여 대화명 'M'을 사용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세는 나이 18살)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거울로 브래지어 살짝 내려서 유두 보이게 하고 새끼손가락 올리고 주인님께 보여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상반신과 유방을 노출하도록 한 다음,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15:14경 피해자에게 "씨발 개창년 주인님에게 니년 보짓구멍 활짝벌리고 보여봐 자궁안쪽까지보이게"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양손으로 벌리고 성기를 확대한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19항, 제21항 내지 61항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3명의 청소년에 대한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B에 대화명 'M'을 사용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세는 나이 18세)이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B 계정에 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30항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의 B 및 F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음란 게시물, 피의자 오픈채팅 주소, 피의자 <-> 닉네익 'M' L 대화내역, 피의자 <-> 닉네익 'N' L 대화내역, 피의자 <-> 성명불상 O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각 사진 또는 동영상 하나씩을 일죄로 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범행 대상, 그 시간적 간격,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2018. 2. 12. 범행부터 2018. 2. 23. 범행까지 그 전부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경우 2018. 2. 12. 범행부터 2018. 4.경 범행까지 그 전부가 각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한 것으로 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형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 행위 태양, 범행 대상 등이 상이하여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나 성기에 여러 개의 펜을 넣은 가학행위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B 등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불상의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 등 35여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요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또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음란물들을 B 등에 게시한 것이지 달리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