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N 일대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O')의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P, 피고인 A, C은 그 직원이며, Q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P, Q과 함께 2017. 7.말경 인터넷 딥웹(네이버나 구글처럼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말한다) 상의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R(S)'를 통해 대마 판매광고를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마 판매 사업을 계획하는 한편, 위와 같이 판매할 대마의 조달을 위해 베트남 등 해외에서 직접 이를 밀수해 오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대마 구입자금 등 사업자금 조달과 조직원 영입 등의 역할을, P은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 301호에 비밀사무실(속칭 '아지트')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U, V 등 SNS나 딥웹 상에 대마 광고의 게재하고 주문받은 대마를 소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P을 보좌하는 한편, 피고인 A와 같은 배송책에 대한 지도·관리 역할을, Q은 베트남 등 해외의 대마 공급선과 연계하여 대마의 구입, 거래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배송 및 밀수책(속칭 '지게')으로 P,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R 회원들이 매수한 대마를 임의의 장소로 배송(속칭 '드랍')하거나 베트남 등으로 출국하여 현지 대마 판매자로부터 Q 등이 미리 구입해 놓은 대마를 전달받아 항공편에 휴대하여 직접 밀수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리목적 대마 수입의 점 1) 2017. 10. 13.자 범행 피고인들과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피고인 A에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마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P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7. 10. 12.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하노이에 있는 'W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미리 위 P, Q을 통해 연락을 받은 대마 공급 알선책 X('Y' 아이디 'Z')로부터 대마 약 400g을 건네받은 뒤 하노이 공항에서 이를 홍차 제품 안에 은닉하여 가방에 휴대한 채 불상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같은 달 13.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17. 10. 26.자 범행 피고인들과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피고인 A에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마를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P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7. 10. 24. 재차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여 같은 달 25. 09:00경 그곳 AA에서 위 X('Y' 아이디 'Z')로부터 대마 약 877.62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7204호의 증 제1, 2호)을 건네받아 하노이 공항에서 이를 홍차 제품 안에 은닉하여 가방에 휴대한 채 대한항공 AB편을 이용하여 같은 달 26. 04:3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광고의 점 피고인들과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9.경부터 위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비밀사무실 등지에서 U, V 등 SNS 및 AC에 각각 계정('AD' 등)을 개설하여 '최상급 S급 떨(대마초를 지칭) 팝니다…판매품종 1. Lemon chill kush 1~2g 구매시 g당 15부터 3g 이상 구매시 g당 12부터 2. OG kush base Lemon haze 재배대회 우승품종입니다, 기본 3g 이상 구매가능 3g 45부터…', 'LS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는 장당 1만 원'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대마의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9. 1.경부터 딥웹 R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AE' 게시판에 '물건너 온 최상급 WEED(대마초를 지칭)만 공급해드릴 예정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도 추가할 예정입니다…(중략)…9g이상 나눔신청(매수 주문을 지칭)시 섬빼고, 산빼고 전국 어디던 차타고 갈 수 있는 곳은 그 지역 근방으로 전부 출장 드랍(배송을 지칭) 갑니다…3g 39부터 (g당 13)…'등의 문구로, 최초 게시한 판매광고를 수차례 수정게시(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0.경까지 약 109회 가량에 걸쳐 마약류의 매수, 흡연, 투약을 유도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마약류의 판매광고를 하였다. 다.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들과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2.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대마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R 회원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0.65BTC 시가 약 285만 원 상당)을 전송받은 뒤, 피고인 A가 P의 지시에 따라 대마 약 22.7g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해 놓고 그 은닉장소를 매수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3.경까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 등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 약 1,121g 시가 합계 134,850,507원(25.46BTC)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7. 10. 27. 시간불상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함께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씩)을 담배개비의 연초를 덜어 낸 자리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일시불상경 서울 용산구 AF에 있는 'AG 클럽'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22:00경 위 제3항과 같은 클럽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02:30경 수원시 권선구 AH 앞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마약류 판매광고 캡처화면 출력물, 각 계정정보, 각 IP조회 회보서, 통신사회보서,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접속로그, 각 계좌 거래내역, 대마 877.62g 적발 보고 및 적발사진,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통화내역, 지도사진, 발신기지국위치정보, 현장 촬영사진과 마약류 판매광고 사진과의 비교본, 부동산 단기 임대계약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피고인 B, C 감정서 1. 압수된 대마 449.29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7204호의 증 제1호), 대마 428.33g(같은 증 제2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피고인 C),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5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LSD 및 대마 판매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LSD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가항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의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의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의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7204호의 증 제1, 2호, 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같은 증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는 별지 추징액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P, Q, 피고인 A, C(이하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를 'P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대마 매매, 마약류 판매광고의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대마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고, P 등으로부터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관하여 들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7. 10.초경 P 등에게 더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P, 피고인 C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P 등과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P 등과 일체가 되어 그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 B이 2017. 10.초경 더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2017. 7.경 피고인 A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면서 '배송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8.경부터 배송책으로 이 사건 대마 매매 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또한 C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전력으로 2017. 6. 1.경 구속되었다가 2017. 8. 16.경 출소하였는데,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피고인 C을 접견하면서 피고인 C에게 출소 후 "고기(대마를 가리키는 은어) 장사" 또는 "정육일"을 함께 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지금 거의 얘기 다 됐어, … 고기 받아올 데도 있고, 고기 받아올 공장 있잖아, 공장도 이미 다 있고", "미팅 끝났어, 고깃집 사장님이랑. 무안이야. 고깃집 사장님이 물량 얼마든지 대준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1055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는 역할을 하였다. 2) P은 C이 출소하기 전인 2017. 7.말경부터 V, U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8. 8.경 위 광고를 위해 당시 위 피고인과 C, A 등이 함께 생활하던 수원시 권선구 AH 오피스텔 707호에서 "한국 실시간 인증 / Y, AI 문의 / ID : AD"라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작성하여 판매 광고를 돕기도 하였으며, Q, 피고인 C 역시 2017. 8. 이후 위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3)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대마 매매 등 범행을 위해 각각 1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대마 매매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그 중 일부가 피고인들과 P, Q에게 분배되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을 위한 대마 수입자금으로 다시 이용되었다(피고인 A는 2017. 10. 23.경 P의 지시로 대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X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한 최초 자금을 제공하였고, 대마를 매매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4) 피고인 B은 2017. 9. 19.경 피고인 C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이 '사람을 베트남으로 보내 대마를 직접 가져와야 하는데, 한 명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대마를) 가지고 오면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그럼 안 되지. 걔네가 그 돈을 받으면 안 되지'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아 그니까 그런 거에 충당하는 거는 다 지들이 하겠다 이거야 티켓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도 '그러니까'라고 대답하면서,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해서 티켓비용 등 비용 분담에 관해서 의논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야 우리 떨(대마의 은어) 저기 뭐야, 얼마야?'라고 대마의 가격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선불로 1,000만 원을 줬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그건 먹튀 아니냐(선불로 대금을 지급받고 실제로 대마를 넘겨주지는 않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미로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대마 수입 대금에 관한 의논을 하였다(수사기록 1018쪽 내지 1022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대화는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을 실행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 C은 2017. 10.경 P으로부터 '디아블루 쿠쉬(당시 판매광고를 하고 있던 대마의 명칭이다)가 떨어졌다, 새로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B에게 말하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B은 '알겠다, P과 통화해 보겠다'고 말하였고(수사기록 889쪽),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2017. 10.경 피고인 C로부터 디아블로 쿠쉬가 다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P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P, 피고인 C과 이 사건 대마 매매를 위한 대마의 공급(수입) 및 그 자금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사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는 2017. 10. 13. 판시 제1의 가 1)항과 같이 가져온 대마를 위 오피스텔에서 P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A가 대마를 가져온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수입된 대마는 2017. 10. 23.까지도 계속 판매되었다. 7)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7. 10. 26. 베트남에서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자마자, P, Q, 피고인 C과 충북 음성으로 이동하였다가 항공권을 구입하여 당일 저녁 베트남으로 도주하였는데(다만 P은 출국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P, Q, 피고인 A, C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마 매매, 마약류 판매광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2017. 10.초경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 C이 2017. 10.초경 더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은 2017. 9.말경 베트남에서 대마를 수입하기 위해 직접 사람을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상의를 하였고, A에게 여권 발급을 지시하고 이를 도와주었다(수사기록 892쪽). 2) 판시 제1의 가 1)항과 같이 대마 400g을 수입한 후, 그 대마를 이용하여 2017. 10. 23.경까지 대마 매매 범행이 계속되었다. 3) 판시 제1의 가 2)항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2017. 10. 25.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여권을 호텔에 두고 오는 바람에 위 비행기를 놓치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일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C이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비행기를 놓친 사실을 보고할 이유가 없다(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A가 비행기를 놓치게 되러 중고차 매매 관련 중요한 계약이 무산된 것을 질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7. 9.경부터는 대마배송 일 때문에 중고차 관련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2017. 10. 25.경에는 진행 중이던 중고차 계약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A가 2017. 10. 26. 공항에서 체포되자, 피고인 C은 Q, 피고인 B과 함께 당일 곧바로 베트남으로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9년 ~ 14년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3) 마약류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대마 공급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9년 ~ 14년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3) 마약류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일부 자백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가. 판시 제4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9년 ~ 14년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다) 마약류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다가 일부 자백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