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96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 00:33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주점'에서 G 앞길까지 약 400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고, 한편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2) 운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N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2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먼저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K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및 음주측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1) 안산 단원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인 I, J은, 2014. 10. 13. 00: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 소방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H 모닝 승용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 방송과 사이렌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위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골목길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0:33 경 고잔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입하여 L 쏘나타 택시 우측 옆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경찰관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사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음주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위 경찰관 중 I은, 같은 날 01:08 경 피고인이 119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안산 고내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장소와 종류 및 양을 물어 'M건물 근처에서 맥주 3병을 먹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구강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조치 란에 '사용 안함'으로,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란에 '경과'로, 운전자의 혈색 란에 '약간 붉음'으로 각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를 전달받아 온 J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한계수치인 0.05%를 초과하는 수치인 0.067%가 나왔다. 위 경찰관들 중 1은 위 음주측정에 앞서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입을 헹군 후 뱉지 않고 삼켰고, 한편 J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를 전달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위와 같이 물을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음주측정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물을 주지 않았다거나 위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받은 바는 없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치아보철물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밖의 잇몸과 치아 틈새 등에 알코올이 잔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같이 회식한 N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술집에서 나온 것은 같은 날 00:15 경이라는 것이고 위 경찰관들이 같은 날 01:08 경 피고인이 이송된 안산 고대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를 전달받아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처벌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는 수치인 0.067%가 측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와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53분이 경과한 때로서 이는 통상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치벌 기준치를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상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광운8차 방면에서 삼성9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0(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를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이에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증거목록 순번 20번)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