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2020고단902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9. 00:39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B(여, 67세) 에게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 목을 졸랐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9. 04: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등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주먹이 먼저지 법이 먼저가.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위 주점에서 나간 후 약 10분이 경과한 후 재차 위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주먹이 먼저지 법이 먼저 가."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H에서, 외상 값을 갚지 않은 상태로 재차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하며 "야이 씨발년아,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위 주점 내 반대편 홀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며 "야이 씨발년아, 어디 도망가노."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8. 19:3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 01:20경 부산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06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27. 00:2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진행 방향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29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4. 15. 18:30경 부산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2세)이 운영하는 S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통닭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59면), 수사보고(수사기록 65면)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 확인 등) 2020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2020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재판부로부터 2019. 9. 6.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직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판시 범죄행위 이외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판시 범죄행위 전 경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피고인에 의하여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