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44

범 죄 사 실 2022고단414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현금 수거 한 건당 20~3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AA이라는 AB은행 직원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당신 명의의 AB은행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여 현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을 믿고 도와주겠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달러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 14:30경 서울 중구 AC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AD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미화 29,3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29,300달러(3,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9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현금 수거 한 건당 20~3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기업은행 AE’ 등 사칭)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연 2.0% 금리로 8,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 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F 직원’ 등 사칭)은 2022.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도 통보가 되었다. 신규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기업은행 직원‘ 등 사칭)은 2022. 5.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것 외에 1,060만 원을 더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6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2:36경 경기 군포시 AG에 있는 A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출이나 수사를 빙자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2,9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7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인출 내역 확인) 2022고단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I, V, AJ, A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등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대략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피해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