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2015고단1046호] → 피고인 A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 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중국 등 해외에 IP를 두고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L'이라는 명칭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가입시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하이로우, 핸디캡,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일정 비율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 자금을 운반하는 국내자금운반책(팀장 직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E, F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10, 12.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등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아 연결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등을 이용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 총 20개로 합계 27,995,947,041원을 송금받고 합계 25,605,315,616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은위 기간 중 총 15~20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합계 4~5억 원을 현금으로 운반하고, 다른 자금 운반 직원들을 관리하며, 위 사이트의 홍보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유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제공하려는 용도로 Q 명의의 계좌 1개(농협 R),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 5개(광주은행 T, 국민은행 U, 새마을금고 V, 우리은행 W, 농협 X), Y 명의의 계좌 1개(우체국 Z), 주식회사 AA 명의의 계좌 1개(광주은행 AB) 등 총 8개 계좌의 통장, 연계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Q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5고단1085호] 피고인 B, C 1.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 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중국 등 해외에 IP를 두고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L'이라는 명칭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가입시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하이로우, 핸디캡, 사다리 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일정 비율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중국 도박사이트 운영책(팀장 직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E, F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10. 12.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등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아 연결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등을 이용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 총 20개로합계 23,496,474,907원을 송금받고 합계 21,489,011,616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송금된 돈을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유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7.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자신 관리의 계좌(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부인, 딸, 부친, 장인, 장모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위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들어온 불법한 자금인 정을 알면서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및 인근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위 사이트의 국내 자금운반책인 피고인 A 등에게 20~30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수익금 등 합계 약 4~5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피고인 B, A이 가담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69호] 피고인 D, E, F 1. 피고인 D, E,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E, F은 피고인 A,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하이로우, 핸디캡,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 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2014. 5.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일명 'AC' 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D'(이후 'AE', 'AF'으로 명칭 변경)를 3억 원에 인수한 후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동안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 확보, 직원 모집, 사이트 운영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F 2014, 12, 15.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팀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 E,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D'를 운영하면서 2014.10.12.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등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받아 연결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등을 이용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 총 20개로 합계 27,995,947,041원을 송금받고 합계 25,605,315,616 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D, E,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D, E은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금 입출금 계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명 'AG'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4. 10.경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일명 'AG'으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교부받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6호] 1. 피고인 A 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증거분석 결과 첨부 보고,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사본 첨부) [2015고단1085호] 1. 피고인 B, C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휴대전화 AI 증거분석결과 첨부, 범죄수익금 특정) 1. C 은행거래내역 [2016고단69호] 1. 피고인 D, E. F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A, C, B과 AH, AJ, AK, AL, A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E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1. AF 도박사이트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F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D, E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액 및 출금액의 규모도 각각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국내 자금운반책, 피고인 B은 중국 도박사이트 운영책, 피고인 D은 도박사이트 총책, 피고인 E은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D, E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E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D, E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