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17: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뒤편 골목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F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성불상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F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성불상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8. 16. 13:22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사우나 건물 건너편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F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G'으로부터 수수하였던 필로폰 중 약 0.3g을 L에게 건네주고 5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19:3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F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G'으로부터 수수하였던 필로폰 중 약 0.1g을 L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20:00경 대구 동구 O 에 있는 'P' 모텔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8:3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7. 20:0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모텔 611호에서 위 1의나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8, 10:45 경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V 모텔 5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74g을 흰색 종이 메모지와 소형 비닐 팩에 포장하여 밀봉한 상태로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L 소변-양성)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필로폰 상선(공급책) 특정 관련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범죄사실 2 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6. 8. 16.경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L으로부터 필로폰 교부의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L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준 것이고, L은 피고인에게 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특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내심의 영역에 속하고,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나 인식을 부인하는 경우 직접증거에 의하여 내심의 의사나 인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토대로 합리적 사고와 경험칙에 의하여 내심의 의사나 인식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기름값이나 밥을 사먹으라고 돈을 준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L은 자신이 경찰에 자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경찰에 자수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2017. 1. 20, 석방되었는데, 이후 2017. 2. 28.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과 통화하며 서로 연락을 취해 온 점, L은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손님으로서 알게 되었고 본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알고 지낸 것은 약 1년 정도에 불과한데(2017. 9. 7. 자 녹취서 제9면 참조), 별로 친분이 있어 보이지 않는 피고인과 L 사이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L이 피고인에게 호의로 돈을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L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경위로 돈을 건넸고, 이자 및 변제기의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 하는 등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8. 16.경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L 게 필로폰 0.3g을 건네주었고, 이 차에서 내리면서 5만 원을 놓고 내렸다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욕관리사와 손님의 관계로 알게 되었고 별로 친분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사이에 호의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일뿐더러, 본건 당시 L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필로폰 0.3g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당시 필로폰 매매의 시세에는 맞지 않고 지나치게 저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장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5만 원이 매매대금인지 여부는 매매당사자인 피고인과 L의 진술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L은 필로폰 매매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 시세를 알 수 없었으므로 그 돈이 매매대금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L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5만 원이 필로폰 0.3g에 대한 매매 시세로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0.1g씩 3회 투약하고, L에게 0.3g 매도 및 0.1g 제공하였으므로 총 0.7g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함 0.7g에 대한 필로폰 암거래 전국 평균가격은 430,000원임(증거기록 382 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8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필로폰 매도 및 제공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2016. 7. 중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매도, 투약 및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중한 만큼,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필로폰 매도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취급한 필 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