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3531: 피고인 A, B [전제사실] 피고인 B는 경기도 하남시 D에 있는 E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장남이며, F는 피고인 B의 둘째 아들이고, G는 F의 처이자 피고인 B의 둘째 며느리이다. H, I, J(이하 ‘H 등’이라 함)은 2010. 12. 7.경 위 조합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2009년 제2344호, 액면금 29억 5천만 원)에 기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 B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채권 1억 5,830만 원 중 7,7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타채16856호),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2. 5. 확정되었으며,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0가합16692호 전부금청구사건에 대하여 위 H 등에 대해 승소 및 가집행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어 H 등이 위 판결을 권원으로 피고인 B의 시어머니인 L의 명의로 되어 있는 M아파트 N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 B는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인 A이 위 L으로부터 위 M 아파트 N호를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에게 65,997,63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H 등이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하고,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H 등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1031호),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배당금지급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사기미수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불구속기소되어 2016. 9.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936호), 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 B가 재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2018. 3.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해 피고인 A에게 배당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H 등이 재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1031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마치 G가 피고인 A에게 차용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A의 배당금지금청구권을 압류,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법률사무소에서 발행인 A, 채권자 G, 액면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하고, 2015.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는 피고인 A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금액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G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2015. 7.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채권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5. 9. 25.경 ‘청구금액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수인인 피해자 H 등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0: 피고인 B, C [전제사실] Q은 2012. 8. 12. ~ 2013. 2. 11.까지 서울 강동구 R건물 2층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2013. 8. 14. 주식회사 ‘T’로 명칭변경, 명의상 대표이사는 ‘U’로 되어 있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Q은 2012. 10.경 피고인 C과 광진구청 소유인 ‘서울 광진구 V’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함)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2. 10. 25.경 주식회사 S 명의로 광진구청과 이 사건 토지를 12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Q과 피고인 C은 위 토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특히 Q이 2012. 12. 21.경 별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을 겪게 되자, 2013. 2. 6.경 Q이 구속된 상태에서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던 피고인 B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되,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는 B가 취임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약정 이행의 전제조건인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합의약정이 무효가 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2. 12.경 임의로 위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대출을 통해 2013. 3. 19.경 토지매매 잔금 11억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토지 매매를 완료하였고, 2013. 12. 4.경 이 사건 토지 상의 다세대주택(이하 ‘W’이라 함) 완공과 더불어 그 소유자를 주식회사 S(당시에는 주식회사 T로 개명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X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Q은 2015. 3. 30.경 출소한 후 위 W의 소유권이전 과정을 문제삼아 2015. 12. 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X을 상대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2015가합5659호)을 제기하였고, 2016. 5. 9.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B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380호로 피고인 B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S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U로부터 위 W에 대한 소유권포기확인서를 받아 적법하게 X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U 명의의 포기확인서를 위조하여 각 재판과정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12. 5.자 포기확인서 작성 부분 피고인들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기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위 주소지의 토지 매수 및 지상에 건축물은 회사사정상 ㈜S이 아닌 Y이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위 주소지 토지 소유 및 장래 건축될 건물에 각 권리는 Y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S은 위 주소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를 ‘2012. 12. 5.’로, 명의인을 ‘주식회사 S(법인번호:Z) 서울시 강동구 R건물‘라고 기재한 후 자필로 ’U‘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S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포기확인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2012. 12.자 포기확인서 작성 부분 피고인들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기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위 주소지의 토지 매수 및 지상에 건축물은 회사사정상 ㈜S이 아닌 Y이 계약금 및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위 주소지 토지 소유 및 장래 건축될 건물에 각 권리는 Y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S은 위 주소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를 ‘2012. 12. 5.’로, 명의인을 ‘주식회사 S(법인번호:Z) 서울시 강동구 R건물‘라고 기재한 후 자필로 ’U‘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S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아래 확인인에 피고인 C이 자필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포기확인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1.경 위와 같이 위조한 포기확인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5659호 사건의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2017. 6.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포기확인서 2부를 그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380호 사건의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1.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계속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5659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포기확인서 2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자 하였으나 원고 Q이 포기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3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가단5021031 부당이득금판결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040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 배당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936호 사기 등(B) 1. AA 배당절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H 등이 위 조합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및 이를 기초로 한 전부금 채권은 무효인 허위의 채권이고, 위 조합이 H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 중인바,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조합이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은 대법원에서 소취하로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위 청구이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압류·추심 결정을 받음으로써 소송사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60]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 AB의 각 법정진술 1.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주식회사 T) 1.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주식회사 S) 1. 각 포기확인서(U 명의) 1. 합의약정서 1. 등기부등본(서울 광진구 V) 1. 각 영수증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공동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공동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2012. 12. 5.자 포기확인서 및 2012. 12.자 포기확인서는 ㈜S 대표이사 U가 날인하여 교부한 것으로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2. 12. 5.자 포기확인서는 2013. 1. 말경 AB으로부터, 2012. 12.자 포기확인서는 2013. 1. 말경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2. 12. 5.자 포기확인서는 2012. 12. 초 AB으로부터 2012. 12.자 포기확인서는 2013. 1. 초 A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2. 12. 5.자 포기확인서는 모르는 문서이고, 2012. 12.자 포기확인서는 2013. 1.경 U로부터 사임서와 함께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U는 위 두 각 포기확인서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문서이고, 사임서는 2012. 12. 24.경 피고인 C이 Q이 구속됨에 따라 대표이사로 계속 되어 있게 되면 채무와 세금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대표이사 사임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고 자신은 ㈜S 인감을 소지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B은 위 두 각 포기확인서를 피고인 B, C 등에게 교부한 적이 전혀 없고, 자신이 Q이 2012. 12. 21.경 구속된 이후 ㈜S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1개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U에게 교부한 적은 전혀 없으며, 2013. 2. 6.경 합의약정서 작성 이후 피고인 C에게 법인인감이 건네진 후 합의약정서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 피고인 B, C 3인이 있는 자리에서 법인인감을 부수었고, 사용인감은 Q 출소 이후 Q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12.자 포기확인서는 ’.Y이 계약금 및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잔금 납부일자는 2013. 3. 19.로서 일자 순서상 배치되는바, 위 포기확인서가 잔금 납부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될 여지가 많은 점, 위 각 포기확인서에는 ’U’의 서명이 되어 있는바, 그 서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증인신문조서(2018. 6. 18.자 선서서) 및 수사기록(p528)의 U의 각 서명과 다르고, 피고인들은 위 각 포기확인서상 ’U’의 서명에 대하여 부득불 누가 하였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2013. 2. 6. 구속되어 있던 Q과 사이에 AB을 통하여 수 회 협상 및 수정을 거쳐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합의약정서에는 ’계약금 125,000,000원을 Y 1억 납부, Q 2,500만원 납부’ 인지대 350,000원(Q 납부)’로 기재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Q이 그 이전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위 두 포기확인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당시 Q은 피고인 B의 요구로 투자금 1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2장(2012. 10. 25.자, 2012. 12. 1.자) 작성하여 준 상황에서, 실질 사주 Q 서명도 없는 ㈜S 명목 대표이사 U 명의의 위 두 포기확인서가 작성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U, AB이 위 두 포기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할 아무런 이유 및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U, A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 Q과 관련된 소송에서 위 각 포기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소송사기미수에 이르렀는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제 여러 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증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기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