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E는 각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고, 피고인 F은 2010. 12.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2.경부터 의정부시 Q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 E 명의로 'R'이란 상호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함께 운영하였고, 2014. 5.경부터 상호를 'S'으로 바꾸어 피고인 A 명의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함께 운영하였다. 위 유흥주점은 청소년유해업소이므로 피고인들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경 청소년인 T(여, 15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청소년인 U(여, 18세), V(일명 'W', 여, 18세), X(여, 18세)을 고용하였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들은 2014. 10. 27. 새벽 무렵 위 'S'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Y(여, 23세)에게 성매수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니 속칭 '2차'를 나가라고 하였으나 Y이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함께 욕설하며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Y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인근 모텔로 가서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 02:00경 위 'S'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U(여, 19세)에게 성매수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니 속칭 '2차'를 나가라고 하여, U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인근 모텔로 가서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 02:30경 위 'S'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X(여, 17세)에게 성매수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니 속칭 '2차'를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가 터져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그 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가게에서 돈을 벌게 해 주면 가게가 하라는 데로 해야 할 거 아냐, 이 쌍년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야, 그냥 나가, 니 돈 버는 건데"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인근 모텔로 가서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1. 14. 20:0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Y(여, 23)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빈방으로 불러 자리에 앉게 한 후,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까지 빌려 놓고 몰래 도망 온 데가 여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를 뒤통수 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의 뚜껑을 열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렸으며,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 업주인 AB에게 부탁하여 1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S'에서, 유흥주점 영업과는 별도로 'AC'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인근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데려다주어 그 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봉사료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알고 지내는 여성들에게 휴대전화기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들을 만나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성매매시 보호를 해주는 명목으로 보호비(속칭 '찐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0:00경 의정부시 AD건물 505호 피해자 X(여, 18세), AE(여, 1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호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너네 똑바로 안 해, 낮에 놀면서 내 돈 맞춰 줄 수 있어, 골반염 있으면 떡 못 쳐"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마치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2014. 11. 초순 저녁 무렵 재차 피해자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2014. 11. 중순 무렵 재차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니네 일 안 하고 의정부 시내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4. 10. 24.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2014. 11. 4.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2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0월경부터 11월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X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피해자 A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X으로부터 합계 212만 원을, 피해자 AE로부터 3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0. 05:00경 위 'S' 대기실에서, 피해자 Y이 T에게 "미성년자인데 왜 여기서 일하냐, 당장 그만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단독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00경 위 'S'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AH(여, 19세)에게 성매수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니 속칭 '2차'를 나가라고 하여, AH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인근 모텔로 가서 1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G, H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F, G은 2014.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H는 2014. 12. 하순경부터 각 2015. 4. 중순경까지 위 'S'에서, 'AI'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인근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데려다주어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봉사료 중 시간당 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들은 2015. 4.경 자신들의 보도방 운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매하기로 하여, 피고인 F은 2015. 4. 7. 01:45경 보도방 영업을 위해 운행하는 AJ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방망이 1개(길이 80cm, 증 제20호)의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를 감아 비치하고, 피고인 G, H는 같은 날 01:40경 보도방 영업을 위해 운행하는 AK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방망이 2개(길이 80cm, 증 제27호)의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를 감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1. 중순경 청소년인 T(여, 15세)를, 같은 무렵 AL(여, 18세)를, 2014. 12. 중순경 U(여, 18세)을, 2014. 12. 22.경 AM(여, 18세), AN(여, 18세)를 각 고용하여,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인근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단독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0. 07:00경 의정부시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L(여, 18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씨발년아, 나이도 어린 게 그만 좀 기어올라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노래방 기계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 H의 단독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 27. 03:00경 의정부시 AR에 있는 피해자 AS(2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의 벽에 던져 깨뜨리고, 인터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5. 4. 7.경까지 의정부시 Z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AT'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인근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 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봉사료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4. 7.경까지 의정부시 Z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AU'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인근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 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봉사료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 7.경까지 의정부시 Z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AV'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인근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그 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봉사료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H, V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X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U, AE, AL의 각 진술기재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93-1, 569, 585쪽),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제570, 586쪽)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S 부근 잠복), 수사보고(압수집행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X 휴대전화 AW 디지털 포렘식 분석결과), 수사보고(X이 AF 및 AG 명의 계좌로 송금 사실 확인 수사) 1. 인터넷 사이트 'AX' 구인광고 사진자료, 잠복 관련 채증 사진자료, 계좌이체 사진자료 [판시 제2의 각 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L의 각 진술기재 1. AY, AQ,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604, 616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605, 617쪽), 각 압수사진자료(증거기록 제608, 619쪽) 1. 각 내사보고(보도방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잠복) 1. 각 관련장면 사진자료 1. 압수된 알루미늄야구방망이 1개(증 제20호), 광고지(P) 99매(증 제24호), 알루미늄야구방망이 2개(증 제27호)의 각 현존 [판시 3 내지 5의 각 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E, A, F, G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1.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각 판결문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Y, U에 대한 각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AH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바. 피고인 H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T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T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그 밖의 각 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그 밖의 각 죄에 관하여) 가. 제1, 2범죄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각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나.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성매매를 강요 및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들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보호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이나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처단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그 밖의 각 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그 밖의 각 죄에 관하여) 가. 제1 내지 3범죄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각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성매매를 강요 및 알선한 것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이나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재물손괴죄,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는바, 유흥접객행위를 위해 고용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인 AL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는바, 유흥접객행위를 위해 고용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처법위반(우범자)죄,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하여 유흥접객원을 구하는 유흥주점에 위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AS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 AS을 달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S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E는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1. 14. 20:0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Y(여, 23)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A, E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빈방으로 불러 자리에 앉게 한 후, E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까지 빌려 놓고 몰래 도망 온 데가 여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나를 뒤통수 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의 뚜껑을 열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렸으며, 피고인들과 A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 업주인 AB에게 부탁하여 1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자기 동생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갔던 점, 피고인 G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BF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G과 피해자는 상당히 친한 사이로 보이고, A과 E가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갑자기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는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방을 나갔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방 안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E의 공갈행위에 관여할 시간도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없어 A, E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 인해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A,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 G의 특수폭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H는 2015. 2. 27. 03:00경 의정부시 AR에 있는 피해자 AS(2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H는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의 벽에 던져 깨뜨리고, 인터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AL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제일 먼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F과 H가 올 때까지 피해자를 달래고 있었던 점, 피고인 F과 H 역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던 것인데, H가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그쳤던 점, 그 후 H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피고인들이 함께 나가기는 하였으나, H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그 장소를 벗어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H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