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0:45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D 진술부분 제외)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대 위에 피해자 일행이 함께 있었는지 의식도 못한 채 화면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D(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이 무대로 뛰어 올라와 피고인을 공격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B, D, E의 각 진술은 법정 진술 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D이 갑자기 무대로 뛰어 올라가 피고인을 폭행한 상황 등 사건 흐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D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처럼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그 일행 F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수사기록 6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이는 추행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채 폭행 사건에 휘말린 피고인의 일행 G가 당일 ‘폭행을 당해 너무 아픕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것과 상반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당일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 F, H의 진술서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서로 일행이 있는 가운데 주점 무대에서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가 이미 한 번 추행에 항의했음에도 다시 추행을 반복했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추행 부위와 정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활천고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E(여, 83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거동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9. 11. 19:1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시켰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을 했던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경 전남 해남군 B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해남군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동백나무 2그루를 포크레인 이용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옮겨 심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5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동백나무는 소유자인 해남군이 폐기처리한 것으로 재물성이 없다. 나. 전남 해남군 G 일원(이하 ‘G’이라 한다)의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동백나무를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를 옮겨 심은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성이 없다는 주장 재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은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물건임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G의 일부 주민들은 2022년 1월경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를 포함하여 전남 해남군 B 지상에 있는 모든 수목에 관하여 1,300만 원에 조경업자에게 매도하려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동백나무는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자인 해남군이 이 사건 동백나무를 절차적으로 폐기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폐기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수목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종국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를 옮겨 심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옮겨 심었다는 사실 자체를 이 사건 동백나무의 사용가치 내지 기타의 가치가 잔존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 사건 동백나무가 재물성이 없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옮겨심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이 사건 G의 일부 주민들은 협소한 마을 도로를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 ‘K’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는 당초 피해자 해남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21년 6월경 수용한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었고, 위 수용에 따라 피해자 해남군이 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를 옮겨 심을 당시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가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는 G의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 ‘누구의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의 소유자를 찾으려 하거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를 옮겨 심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채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를 옮겨 심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해남군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동백나무 2그루가 옮겨 심어진 곳은 대한민국 소유인 전남 해남군 C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약 30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L 소유의 J에 이를 옮겨 심을 의사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동백나무가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에 옮겨 심어졌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인 동백나무 2그루를 소유자나 소유자의 의사 확인 없이 만연히 포크레인으로 옮겨 심어 절취한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G에 관한 ‘K’의 진행 등에 관하여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던 중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동백나무를 처분하려고 하자 이를 옮겨 심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동백나무를 옮겨 심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자료 역시 부족하다. 피해자인 해남군은 이 사건 동백나무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 또한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8. 03:0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상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29

범 죄 사 실 1.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21:33경 부산 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위 마트의 채소 판매대에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외 한 묶음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21:03경 위제1항 기재 마트에서, 위 마트의 외부 주차장에 설치된 야채류 판매대에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시가 7,000원 상당의 양파 한 묶음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21:15경 위 제1항 기재 마트에서, 위 마트의 정육 판매대에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국거리용 돼지고기 1팩과 주류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클라우드 캔 맥주(500mL) 2캔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6/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산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70대의 고령인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도벽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27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3. 5.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양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대출을 요청한 후 C 명의로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모사전송을 통해 보내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이나 D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21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13,349,588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정수기 렌탈 등 18,648,056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997,644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10. 2. 28.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대리점에서, 정신지체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C을 데려가 동석시킨 상태에서, C 명의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1. 3. 경까지 사용하고 그 대금 493,2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3,766,574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그러나 C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5.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사상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에 처남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모사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C 및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C), 에이앤파이낸셜 계약서(C명의), 산와머니 대출계약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사본, 텍크메이트 대부대출계약서, 새마을금고 통장사본,케이서비스이용신청서,위임장사본(C-A), 에스케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SK 신규이용신청서, 웅진정수기 계약서, 상동 공기청정기, 비데계약서,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D), 우리카드가입신청서,엘지휴대폰상세내역서(D), 에이앤피 대출계약서(D), 인터넷전화 내역, 인터넷가입신청서(D), SK 휴대폰 가입신청서, 더불할인 가입신청서, 영수증, SK 가입신청서, 전화요금 상세내역조회, 신규스마트폰 할부신청서, SK 휴대폰 신청서, 미즈사랑 대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2. 집행유예 여부 동종전과, 미합의 등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이들이 사회위탁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적응장애의 질환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는 선택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세라믹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범행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청년을 추가 고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회사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전 보험년도 말인 2017. 12. 31. 피보험자수 5명을 기준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피보험자수가 7명인 것처럼 위 회사에 대한 2018년 8월 청년추가고 용장려금 신청서 및 급여대장 등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상기간에 피보험자로 신고된 근로자 7명 중 D, E은 위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2명을 제외하면 전체 피보험자수가 5명을 초과하지 않아 피고인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용복지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8. 10. 19.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 1명분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31,498,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8,2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범행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 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회사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7월 위 회사 근로자 6명에 대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위 회사에 대한 2020년 7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급여대장 등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6명 중 F, G, E은 실제 위 대상기간에 위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고, 대상자 H는 일정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정함이 없는 소위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F 등 근로자 4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용복지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0. 9.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6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2,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그 중 8,11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6.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4,569,97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6,357,9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시행지침, 징수금이력 조회 화면, 수납내역 확인증,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급여대장 등,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휴직동의서, 각 급여대장, 각 송금확인증, 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내역, 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8,400여만 원)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부정수급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화금융사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위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본인 명의의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알려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신분증 촬영사진,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차단되었음에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공인인증서등을 다시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 하여금 모바일 뱅킹 앱 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인터넷주소 1 생략)(E)’이라는 조건만남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한 후, 돈을 지급하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회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2.경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본인 명의의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알려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신분증 촬영사진,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제공하였고, 2021.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차단되었음에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다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각 계좌영장 집행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수사보고(동일 내지 유사전력 확인, 사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1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서천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앞서가는 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추월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5,053,5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과 약 3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1.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9. 16: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아들 방에 있던 침대와 이불을 찢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옆 부분을 자해하는 등 약 1~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란을 피우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에 찾아가 물건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통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등이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 12. 02:20경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대문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통화기록, 통화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이용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2022. 1. 12.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다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0여 년 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4:20경 경기도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비교적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7:2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특히 2020. 12. 22.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2021. 10. 19.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우측 종골 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을 D시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남, 42세)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길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의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기 전에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6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그 전보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5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위 판결은 2018. 8. 10. 확정되었다), 2020. 1. 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9. 10.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49｣ 1. 2019. 7. 31.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8:45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내 B에서 당시 근무 중이던 교도관인 피해자 C 교사가 장시간 화장실에 머무르는 피고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거실 앞으로 가자 ‘알 것 없으니까 꺼져라. 개새끼야. 꺼져라. 내 손에 죽어볼래’ 등 폭언을 하고, 거실 벽에 설치된 시가 4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양손으로 매달리는 방법으로 뜯어낸 후 출입문 쪽으로 수차례 집어 던져 완전히 파손시켰으며 거실 내 빨래건조대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20㎝, 지름 2㎝)를 배식구를 통하여 출입문 바깥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8. 3.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0:10경 제1항의 안동교도소 내 D에서 식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소재 1.5L 오렌지 주스 병을 거실 내 벽에 설치된 시가 4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향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9. 8. 6.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7:20경 제1항의 안동교도소 내 D에서 거실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당시 근무 중이던 교도관 E 교사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상의의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고,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9. 8. 11.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5:45경 제1항의 안동교도소 내 F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인 피해자 G 교감과 면담을 마친 후 거실로 입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약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50｣ 5. 2020. 1. 8.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3:40경 안동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 J(63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동교도소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바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M, N,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C, M, P, Q, E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C,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사진, CCTV 캡쳐 및 증거사진 1. 선풍기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집행중 전력 및 현재 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인별 수용현황, 2021. 2. 16. 확정된 1, 2심 판결문 사본 ｢2020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4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횟수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누범기간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상당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