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2017고단2012 피고인은 2017. 3.경 안양시 만안구에서 'C'이라는 인력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강원도 홍천 D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하도급 업체인 (주)E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주)E에서 나에게 매달 20일경 근로자들 전체 노임을 주기로 하였고, 이를 근로자에게 정산해줘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매일 노임을 받길 바라고 있다. 내가 근로자들의 작업 확인증을 보내주면 근로자들의 노임을 먼저 나에게 보내 달라. (주)E에서 다달이 노임을 정산받는 대로 수수료 10%를 포함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정산해주는 구조가 아니고 근로자들 개개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해주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 임금을 정산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 2017. 5.경부터는 위 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작업 확인증에 기재한 근로자 F, G 역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경 A, G, H, F의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67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2,619,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00원 피고인은 2017. 2.경 군포시 K, 2층에 있는 L 사무실로 피해자 M을 찾아와 "내가 지인의 소개로 화성시 및 원주시, 인천시의 공사현장에서 '컷팅 작업(토목공사)을 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약 한 달 뒤에 작업비를 받게 되니 당장 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나와 내 동료 인부의 노임을 빌려 달라. 작업 확인서를 작성해 줄 테니 기재된 노임에서 약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주면, 현장에서 작업비가 나오는 대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 경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63,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54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확인서 1. 통장 내용 사본(이체 내역 확인), 이체내역 정리표 1. 작업 확인증(돈을 받은 명목) 2017고단2500원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조회, I의 계좌거래내역서 1. 작업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 2018가단9799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3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2014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M에게 2,28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6, 21: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 문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차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2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새끼들아! 너네가 경찰관들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반야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펜스를 충격하여, 위 충격에서 발생한 파편이 튀면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 운전의 J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54,7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등 캡처 화면 첨부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4:47경 울산 중구 B 인근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39세)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제네시스 승용차로 인해 지나가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보닛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272,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주취 중 범행으로 재범 우려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02:00경 양산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 재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정도 중하지 않고 운전 거리 짧은 점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연초 방향에서 수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아래 팔의 으깸손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백업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신호위반 사고로 업무상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1회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사직로 125에 있는 내자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사직터널 방면에서 광 화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청운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청운동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3:21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14:00경 원주시 봉화로 61에 있는 봉화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 같은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3: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주식회사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에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피담보채무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7. 1. 18.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해 7. 20. 4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담보채무액 합계 4,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서 사건 외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대포차량 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잔존 채권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은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3:30경 마포구청역에서 증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6:3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동인천북광장 방면에서 화평동 냉면골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신호등을 준수하고,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여 운전하면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에서 화평철교 방면으로 청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미상의 수리비용이 소요되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7. 28. 16:35경 인천 동구 B 앞 동인천북광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9. 7. 18.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당한 구금기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2:35경 시흥시 월곶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127-13 수원광명고속도로 동시흥IC까지 약 1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만가대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정체로 정차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1,027,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7.경, 2008.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배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1:1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와 '범죄가 발생할 것 같으니 편의점의 CCTV를 확보해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파출소 상황 근무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선생님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법적절차에 의해 정당한 방법에 의해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파출소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 파출소는 불로 싸질러 버릴 거다"라는 말을 한 후, 약 10분 후 위험한 물건인 지포 라이터 기름 (133ml) 2개를 소지한 채 재차 위 C파출소에 들어와, "씨발 불로 싸질러 버린다"라며 파출소 바닥에 지포라이터 기름을 손으로 눌러 뿌리고, 한 손에 라이타를 들고 불을 붙이려는 행위 중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파출소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어떤 경위였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자칫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천만한 행동이었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라이터 외에 일부러 라이터 기름을 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상해 등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그 즉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9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9: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7세)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뒷목을 약 5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 울산시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내역, 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09. 21:1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31번 국도 신현교차로 200m 전지점의 도로를 무룡터널 방면에서 신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내리막 경사의 도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투싼 회색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04,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상해, 손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도 본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살고 있는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예전에 위 아파트 출입문의 차단봉을 걷어차면서 발을 다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위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차단봉을 손으로 밀거나 발로 걷어차 굴곡시켜 수리비 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도어에 부착된 인터폰 액정을 왼 주먹으로 2회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 1km 지점 현풍휴게소 부근 도로를 현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1차로로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 뒤 문짝과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E이 작성한 각 합의서가 2019. 11. 5.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3:2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본점 앞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향에서 교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13:29경 구리시 수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이르는 점, 당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