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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값을 막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경위서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조건이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2014고단1009 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3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순번 1, 3, 4, 5)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37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227 2.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E의 고소장 [2014고단6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금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임금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의 점 2014고단1009 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7,0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순번 2, 6, 7)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6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4. 1.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M에게 2013년 9월분 임금 2,284,946원, 2013년 10월분 임금 2,833,334원, 2013년 11월분 임금 2,833,334원, 2013년 12월분 임금 2,833,334원 등 합계 10,784,94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70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9.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62,9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N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946,3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227 3. 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남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남구 O에 있는 P 신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Q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2013. 6. 29.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위 Q로부터 고용되어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임금 합계 7,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11. 7. 경까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 에게 임금 합계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 명에게 임금 합계 18,0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8. 22:50경 당진시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일 분신자살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1세)과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철회 의사를 받고 복귀하려 하자 갑자기 순찰 차량의 본네트 위에 엎드린 후 계속하여 위 차량 앞 바닥에 누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H이 자신의 위 행위를 제지하자 다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경사 G과 H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을 하고, 오른발로 경사 G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촉탁서(병원) 및 회답서(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이미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F의 소개로 찾아와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보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9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차 관리 및 회사 소속 차주들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서구 D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하청업체 및 차주들에 대한 운송료 지급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7.경 사이에 F 외 239명의 차주들에게 운송료 명목으로 81,729,7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270,300원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에 임의로 상계충당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J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모르는 C 차주 100여 명에게 "더 이상의 능력이 없고, 지급할 의사가 없는 아주 나쁜 C 회장 I, 우리 사장님들은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운송료를 J에서 받 아서 사장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여 개인주머니에 착복하였기 때문에 CI 회장에게 숨겨놓은 운송료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운송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차주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 J 에서 받은 운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되는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9.경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2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D 휴양지 시설을 8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 중 계약금 등으로 30억 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구조변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업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공사업자들과 계약 해지를 하고 그 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측에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어 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존 공사업자들과 계약 해지를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이고, 범행경위, 범행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도주하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1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2-9 요아킴빌딩 9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 36개월, 매월 대여료 1,791,200원으로 정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2007. 11. 26.자로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전화통화)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리스차량 반납요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 자신을 믿지 못하여 일거리를 잘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회사의 경리인 F가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회사 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23:30경 양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가운데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창고 내부 휴게실 가림막 용도로 설치한 간이 천막 비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에 설치된 전기선을 타고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창고 1동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추송, 범행현장 CCTV 영상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약 20년 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0:45경 통영시 서호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통영시 E에 있는 F헬스 건물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가 "손님 여기가 맞죠."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왜 여기로 왔냐. 야, 이 새끼야. 야, 이 좆만 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www2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18: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동부역) 1번 출구 뒤편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좌측 눈썹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범죄전력 제1항 기재 전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전력 제2항 기재 전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10회가 넘고 그 중에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음, 동종 누범,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유리한 정상] 범행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우발적인 범행,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9. 12.경 피해자 B연구원에 기술기능원으로 입사한 후 2000. 6. 22.경부터 행정부 총무팀의 선임기술기능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숙사 사용료 보관 및 집행, 상조회비 보관, 4대 보험 관련 보험료 책정 및 환급 보험료 수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0. 8. 1.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B연구원 총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D)로 기숙사 사용료를 납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임의로 50,000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기숙사 사용료 및 보험료 환급금 합계 170,282,5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시내 등지에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23:2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행세하여 리저브15 양주 1병, 버드와이저 맥주 7병, 과일안주 등 합계 금 3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손님들을 째려보고, 위 피해자 D에게 '너 이새끼 뭐야 씨발놈아. 너 나 무시하냐. 가게 불질러 볼까. 너 장사하기 싫으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3:40경 인천 중구 C 1층에서, 부인과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경찰관들이 부인과 자녀들을 보호소로 피신시켰다는 것에 화가 나,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근무 중인 경사 E에게 "부인을 집으로데려다 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던지 도망간 부인을 찾아 칼부림 내어 죽여 버릴 것이고, 아니면 지금 D지구대에 찾아가 칼부림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경사 E이 경찰서에 칼을 들고 찾아오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지금 당장 칼 들고 찾아갈테니 기다려라, 택시타고 가서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고인의 집에 있던부엌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을 외투 안에 숨긴 채로 위 지구대에 찾아와, 2014. 8. 21. 23:5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휴대하고 있던 칼을 꺼내려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방범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고 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등의 설득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관련 병원 등에 사실 확인 후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비에 관하여 대납조치를 하기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4: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소재 성서소 각장 앞 도로를 장동네거리 쪽에서 동아일보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하고, 같은 달 13. 01: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에 샤워실, 화장실,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6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E를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성교행위를 포함한 마사지 1회에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그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에 찾아 온 경찰관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음 CD 1매,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영업장의 면적 85평, 밀실 6개, 월차임 150만 원)가 작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및 공판기일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바 징역 6월에 처하되,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차 1102호, 1530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E이 대기하고 있는 위 C건물 2차 1102호로 보내, 위 손님과 E이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E, F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과 총 4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4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으며,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고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14.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귀금속 도매업체인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을 잠시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원금 5,000만 원당 7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10. 6. 18.경까지 그 원리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괴밀수업자 F에 대한 시가 약 9억 6,000만 원 상당의 금괴 24kg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반환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었던 반면 사채업자 G에 대한 사채채무 약 5,000만 원, H 업주 I에 대한 거래대금채무 약 6,000만 원, 계금 납입채무 약 4,000만원등채무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위 사채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5. 4.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중순경 위 매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5. 14.경 위 매장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5. 25.경 위 매장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11.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 ~ 1년 6월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피해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하였고, 변제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및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D지회(이하 "D"이라 함)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2.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D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인 D 주관의 "국악과 관악의 향연", "날아라 새들아 행진곡 대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개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동해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동해시청은 보조금교부결정조서에 지정된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D의 운영비나 회식비 등의 용도로는 보조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건 하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종 행사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동해시청에 보조금을 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인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집행하던 중, 2007. 11. 9.경 보조금 중 30 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E에게 입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D 운영비나 회식비 또는 개인적인 컴퓨터 구입비 등 위 지정된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63,500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D의 보조금 합계 45,563,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 (D 보조금 지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에게는 재산범죄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처벌받은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피해자인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B의 동생인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중, 대출을 받아 C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2016. 8. 23.경 C이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C의 사망보험금 등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앞으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같이 살 것처럼 행동하여 사망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동생인 C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담보권을 설정하였는데, C이 죽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해 조만간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돈을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갚고 당신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판교에 집이 있고, 재산도 많다, 걱정하지 말고 한번만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같이 살 생각도 없는 등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3,800만 원, 2016. 10. 13. 4,6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D조합 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 고소인 전화통화 / 녹취서 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생이 사망함으로써 유일한 상속인인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등을 교부받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67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인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피고인에게 매달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 망인의 형제자매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해자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광주에서 평택으로 올라와 있었고, 망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에 따라 유족들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망인의 생명보험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피고인이 위 생명보험금으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F(개명 전 G)의 조언을 받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문자를 보내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머무르는 원룸에서 기거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미혼으로 지내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점차 멀리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액수가 상당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17:00경 부산 해운대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 밖 복도에서, C 등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Dol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 사기 치는 것이다, 토지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의 변호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였을 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변호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과 D은 민사재판 중이고, 이와 관련하여 평소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언쟁하여 온 점, D도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욕설하였지만 형사처벌받지 않은 점은 양형에 참작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가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 30만 원의 형은 현실적으로 선고되는 최저형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수채'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전남 해남군 C마을 앞 간척지 42만평 상당의 경작권을 두고 분쟁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위 간척지 답 E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카터기(절단기)를 가져와 피해자 F 소유인 트랙터 뒷바퀴 2개의 각 공기주입구를 절단하여 위 트랙터를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트랙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위 간척지 답 E에서 피해자 F(60세)가 트랙터를 운행하여 로터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닥에 있던 흙덩이를 집어 던지면서 "야 이 개새끼, 너 오늘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