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81

공소사실 피고인은, I에 있는 J에서 청소년 지도교사로서, 체험학습을 하러 온 학생들의 취침지도 등의 일을 하던 중, 1. 2016. 8. 하순 새벽 무렵 위 J 생활관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K(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6. 8. 하순 새벽 무렵 위 J 생활관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L(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3. 2016. 8. 하순 새벽 무렵 위 J 생활관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M(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K, L, M이 각 투숙하고 있는 방에 취침 지도를 위하여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로는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화 CD,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생활관 CCTV 영상 등 첨부)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K, L, M은 2016. 8. 22.부터 2016. 8. 24.까지 공소사실 기재 J 생활관(이하 '이 사건 생활관'이라 한다) 중 각 N호, O호, P호실에서 투숙하였다. 2) K, L,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이들이 투숙한 기간 동안의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2016. 8. 22. 23:00경부터 2016. 8. 23. 05:00경까지 사이, 2016. 8. 23. 23:00경부터 2016. 8. 24. 05: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생활관에 외부인이 침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위 3개 호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생활관 2층에 있는 모든 호실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나.항의 증거들에다 피고인 제출의 사진(증 제1호증), 증인 Q 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1)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더라도 각 호실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라는 K, L, M의 각 진술뿐이다. 2)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이들 3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녹화 CD의 내용을 종합하면, K, L은 2016. 8. 22.부터 2016. 8. 23.까지 사이에, M은 2016. 8. 23.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각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꿈인 줄 알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나 이 사건 생활관 측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학교로 복귀한 상태에서 서로 각자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다가 위 3인이 모두 같은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을 깨닫고 2016. 8. 25.경 비로소 학교 측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고(이 법정에서 K은 '피해를 입은 뒤 그 날 새벽은 잠도 잘 못잤고 시간이 몇 시인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고, M도 '피해를 입은 뒤 잠을 설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범행 직후에 이 사건 생활관 직원인 피고인이 범인임을 분명히 식별한 피해자들이라면(앞서 본 것처럼 K, L,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 3)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녹화 CD는 모두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이나, K은 5일 후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에서부터 '그 사람 손 자체는 자고 있어서 못 봤다.'라고 진술하였고, K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진술은 '제 고추 위에 손이 있었던 건지 아닌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자세가 보였고, 만지는 것은 못 봤다.', '느낌으로만 느꼈고, 피고인의 얼굴만 봤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증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K 등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4) K은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와 흉부 사이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의 나머지 법정진술과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경찰 진술녹화 CD에 의하면, K은 장롱이 있는 벽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고 K의 왼쪽에 다른 학생이 누워 있었으며, 잠에서 막 깨어났을 무렵에는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학생을 보았다는 것인바,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K은 왼쪽으로 돌아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등 뒤쪽 장롱 바로 앞에 앉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서 피고인이 K의 신체의 다른 부위에 접촉하지 않은 채 성기를 만지는 것(더욱이 K의 진술에 의하면, 단순히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거리는 느낌이었다는 것이다)이 용이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K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의하면, 범인이 염색을 하고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바지가 청바지였다는 것이고, L은 최초 작성한 진술서 외에는 일관되게 범인이 염색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색상에 관하여서도 '검은색과 갈색이 섞여 있다'(경찰 진술조서)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할 당시에는 '약간 주황색, 노란 색'이라고 증언하다가 2차 증언 시에는 다시 갈색 계열의 색상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M 작성의 진술서에는 'R동 2층 저녁점호담당, 안경, 염색, 주황조끼'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조끼를 입고 있었으나, 염색을 하지 않아 머리 색깔은 검은색이었으며, 베이지색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아가 주황색 및 노란색과 갈색은 전혀 다른 계열의 색상이므로 L의 위 진술은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위 2) 내지 4)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위 K 등의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들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6)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6. 8. 23. 및 2016. 8. 24. 모두 새벽 2시 내지 3시경까지 복도를 배회하는 학생들이 있고(적어도 그 중 한 명은 P호실 또는 O호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들과 조우한 사실이 있는바, 학생들이 자지 않고 깨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추행을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새벽 5시 이후의 CCTV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때도 피고인 외에 다른 외부인이 침입한 사실이 없는지는 알 수 없다. 라. 위 다.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