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6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 18:12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대천역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까지 충남 보령시 대해로 116에 있는 대천역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9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0. 19:23경 충남 보령시 대해로 116에 있는 대천역 광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여 위 E로부터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있다고 고지받자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5~6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E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고지받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3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10:3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냉장고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 2,500원 상당의 '이제우린' 소주 1병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취식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10:30~14:10경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위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및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5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 01:15경 충남 천안시 소재 J 병원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가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5경 충남 홍성군 광천로 341-2에 있는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 21:50 경 충남 홍성군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20cm×10cm)을 가져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0고단615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2:15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P노래방 앞 도로를 광천역 방향에서 회전로타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Q(남, 80세)이 운전하는 R 오토바이가 위 경운기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였음에도 위 경운기 핸들을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조향한 과실로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경운기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경운기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조향한 과실로 피해자 S(남, 54세)이 주차한 T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경운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회전근 찢김 또는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위 티구안 승용차 수리비 6,138,3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766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다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 쳐다도 안 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곳 다방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밀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용현황 2020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2020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2020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향의 범죄 및 주취상태에서의 업무방해, 사기죄 등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에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과실 및 인적·물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위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