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18대 대통령 기념우표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기념우표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우표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념우표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H’에 접속하여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92 피고인은 2021. 1. 20.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I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하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56 피고인은 2020. 6. 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I’ 카페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하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3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5 피고인은 2020. 7. 20.경 부천시 O 모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P(계정: Q)에 ‘R 드라마 감독판 블루레이를 H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게시글 올리는 것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이 ‘내가 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8만 원을 먼저 이체해주면 위 드라마 블루레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드라마 블루레이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드라마 블루레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02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이체해주면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의 F계좌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 10: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웹툰 종이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이체해주면 종이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웹툰 종이책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웹툰 종이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Y 계좌로 7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08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P’ 계정에 ‘R 드라마 감독판 블루레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블루레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드라마 블루레이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드라마 블루레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Y 계좌로 202,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2021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1. 송금확인증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Y 계좌거래내역 1. 각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의자가 AC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내역 2021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AD 계정 가입자 AA 등과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AD 명의자 확인 1. 각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1. 피의자의 게시글 캡쳐사진,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진정서 1. 송금확인증 1. P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