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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 초·중·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3:00경 시흥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출입문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등을 발로 수회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며 "너랑 하고 싶다. 네가 만났던 남자들과 나는 다르다. 내가 너를 여기서 죽일 수도 있다. 팬티까지 다 벗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20. 2. 1. 03:00경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추송),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 동창 관계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4:3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21세)과 함께 평택시 C 5층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의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녹음에 대하여)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사진은 그 자리에서 삭제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9. 7. 1.부터 8. 30.까지 울산 울주군 E 소재 F 공사에 자재를 옮기는 등 크레인(100톤)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및 금융대출금 등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F 크레인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43,106,2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수급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3,320만 원 가량)를 지급하기로 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C과 만나 얘기하던 중 C으로부터 "눈이 그렇게 안 보여서 여자친구나 사귈 수 있겠어?"라는 말을 듣고, C의 집에 간다고 하였으나 C이 거절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6. 12. 22:22경 C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 부근에서 서성이던 중 피해자 E(여, 20세)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자,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해 누구든 마음껏 때리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및 눈두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을 그린 그림 및 피해자 얼굴모습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등, CCTV 녹화영상 CD 및 녹화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 1급의 시각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로 인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0:30경 파주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수일 전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채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사귀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표시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31. 17:5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5,25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4개입), 3,200원 상당의 짜짜로니 1봉지(5개입) 합계 8,45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 18:04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5,000원 상당의 계란 한 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9.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출소 이후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구해달라는 친구 B의 부탁을 받고 2019. 7. 중순경 광주 C지구 소재 D 커피숍에서 만난 E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통장 사본,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접근매체 양도자 E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4.부터 2019.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4.부터 근로하여 온 D를 2019. 11. 9.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D에게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주)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울산 남구 D 분양사무실에서 2019. 4. 5.부터 2019. 6. 17.까지 분양상담 및 분양대행 업무 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 5. ~ 2019. 6. 4.까지 임금 3,000,000원, 2019. 6. 5. ~ 2019. 6. 17.까지 임금 1,233,330원, 합계 4,233,330원 2019. 4. 19.부터 2019. 6. 17.까지 분양상담 및 분양대행 업무 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4. 19. ~ 2019. 5. 18.까지 임금 3,000,000원, 2019. 5. 19. ~ 2019. 6. 17.까지 임금 2,838,710원, 합계 5,838,710원,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72,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피해근로자들이 2020. 7. 20.자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8: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심 모카골드 커피 160개 들이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6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4.경 이름을 'B'에서 'A'로 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인 동두천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8. 10. 8.경 휴대전화 번호를 'C'에서 'D'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인 동두천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신상정보 전상 기재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개명일자), 기본증명서(상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신상정보등록을 명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5. 17:05경 울산 중구 B,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가 거주하는 2층 출입문 앞 외부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베란다 양 쪽을 왔다갔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정신착란이나 망상에 기인한 것과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모르는 뚱뚱한 남자가 문을 열고 있었고 그 남자가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이 발각될 당시 같은 취지로 횡설수설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진술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외부 베란다에 침입하는 일회적 범행으로 그친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직업 훈련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정의 어려운 형편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0. 14:4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C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14: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E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5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돼지(1돈) 1개 및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0. 12:5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건물 1층 베란다 난간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H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작은 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3개, 순금 팔찌 1개, 순금 반지(2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F의 거주지 현관문 알림 내역,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L에서 입금받은 내역 캡처사진, L 장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9:15경 안성시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5세) 이 위 주점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부터 오른쪽 가슴 밑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취중에 생면부지의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었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불쾌감, 수치감은 작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2018고단2270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6. 11:30경 위 사업체 작업장 내에서 천정에 부착된 천막 제거작업을 하면서, 근로자 E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게차의 포크 위에 약 2m 높이로 철제구조물과 목재 팔레트를 쌓아 고정시켜 만든 작업 발판에 올라간 다음 지게 차 포크를 상승시켜 높이 5m 이상에 위치한 천정에 다가간 뒤 천정에 부착된 천막을 칼로 절단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근로자로 하여금 2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다. 2018고단3274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섬유임가공업체 D 직원으로 위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1:30경 위 사업체 작업장 내에서 천정에 부착된 천막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고 대표 A의 지시에 따라 위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만약 다른 근로자를 지게차 포크 위로 올라가게 한 뒤 높은 곳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지게차를 이동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지게차 포크에서 하차하게 한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함께 작업하던 피해자 E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게차의 포크 위에 약 2m 높이로 철제구조물과 목재 팔레트를 쌓아 고정시켜 만든 작업 발판에 올라간 다음 피고인이 지게차 포크를 상승시켜 높이 5m 이상에 위치한 천정에 피해자가 다가가게 한 뒤 천정에 부착된 천막을 칼로 절단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던 중 피해자가 지게차 포크 위에서 작업 중임에도 그대로 지게차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2018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어 미약하게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다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빌려준 체크카드로 인해 550만 원의 사기 범행 피해가 발생한 사정,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93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에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적용되고, 이 범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2020.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 E 제조공장용 건물의 페인트 도색 작업을 진행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9. 30. 경 위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26. 위 건물 3층 바닥의 도색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작업을 지시한 인부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작업환경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F, 피해자 G이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화물용 승강기에 중고 세탁기를 신고 탑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 3층에 있던 중고 세탁기를 2층으로 내려놓으라는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소유한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 2년 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2017. 10. 26. 07:30경 위 건물 3층에서 세탁기를 2층으로 옮기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에 세탁기와 함께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중 리미트 스위치(위급시 리프트 전원이 차단되어 리프트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승강기 체인이 지나치게 감겨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파손되어 피해자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완동맥 및 정맥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공소사실 인부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신문에서 세탁기를 화물용 승강기를 통해 옮기도록 지시한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아니면 화물용 승강기를 조작할 사람이 없는데도 15분 동안 건물 1층을 내려왔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화물용 승강기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녹음파일 1. 각 현장사진(제4, 6번) 1. 법안전감정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재임장 승강기 조절기 확인 등) 및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피고인 A이 세탁기를 화물용 승강기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그 승강기를 조작한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사고 직후 촬영된 건물 영상, 승강기 조작 방식)을 종합하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F에게 사고 상황에 대하여 유리하게 진술을 해달라는 부당한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협조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남기기에 급급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1년 이상 수술과 입원치료를 반복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치료를 마치더라도 장애와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직접 화물용 승강기 조작이나 탑승을 지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화물용 승강기 소유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이 1년 이상 수술과 입원치료를 반복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치료를 마치더라도 장애와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피고인 A에 대하여 기본영역,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중영역을 각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4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I조합회신(E), 금융자료회신(E회사 A),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보고), 금융계좌 영장 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업자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4개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석 달간 15개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모두 양도하였다. 위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2019. 8. 법인 관련 세금이 부과되자 뒤늦게나마 법인을 폐업하였다. - 처벌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46,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73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99,028,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