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7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K에 'L 한방병원'을 개설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원무과장이다.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 등록을 하면 당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 외출, 외박은 편하게 다니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입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6. 11. 22.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이 불필요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M가 2016. 11. 1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 M에게 교부하였고, 위 M는 2016.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가 허위 보험금을 청구, 수령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총 68명의 환자들이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36,713,441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말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입원한 위 M(입원등록기간 2016. 11. 11.경부터 같은 달 22.경)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6. 12. 22.경 위 환자의 입원료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857,94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8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56,418,3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1. 09:29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환자 O이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P에 있었으므로 위 일시경 위 환자에 대하여 경험침술, 투자법침술 등의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그 치료, 처방내역을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11:41경 및 2016. 12. 11. 10:11경 각각 위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환자 Q이 목포시 및 전남 화순군에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위 일시경 위 환자에 대하여 경혈침술 등의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그 치료, 처방내역을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8.경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6. 12. 13.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L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의 질환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이 아닌 주거지 등에 머무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686,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기재와 같이 총 1,466,8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C, X, O,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Q,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D,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CE, O, CF, CG, BZ, CA, CB, CC, CD, CH의 각 법정진술 1. CG, CF,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동영상 캡쳐사진(병실입구 및 내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L한방병원 입원환자 통화내역 분석) 1. 환자별 보험금 수령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내역(환자별 합산금액), 각 수사협조회신, L한방병원 환자통화내역, 보험금 수령내역(증거기록 5, 6권)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환자별 보험금 수령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내역(환자별 합산금액), 각 수사협조회신, L한방병원 환자통화내역, 보험금 수령내역(증거기록 5, 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 및 사기의 점은 B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잉진료를 하거나 허위입원을 시킨 사실이 없고, 특히 CH이 주치의로서 침술 등을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한 U 외 39명에 대하여는 사기 내지 사기방조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위 병원의 총무과장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2016. 11.경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을 폐업할 예정이니 환자 유치에 대하여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환자 유치의 대가로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권 230쪽, 제4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록 5쪽), B은 환자들의 무단 외박․외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병원장(피고인)이 어차피 2016. 12.말경 폐업할 병원이라고 말을 했었고, 환자가 입원할 당시부터 허위입원이라는 것을 병원장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권 232쪽)한 점, 위 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위 병원 봉직의로 근무한 C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외출․외박 사실이 전혀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 이전에는 외출․외박 관리를 엄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판시 범행 기간 동안 환자 상태 관리를 방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급성 환자가 드문 한방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이 근무 또는 운영한 다른 한방병원에서는 회진을 시행하였다는 C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침술만을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의 확인을 위한 회진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입원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심지어 피고인은 환자들이 엎드려 시술을 받으므로 환자의 얼굴을 볼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입원 결정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묻고 안색을 살피는 문진이나 시진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에 허위입원한 혐의로 형사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입원 결정 당시 B이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물어보면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입원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입원을 가장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환자 유치 지시를 받은 B이 그와 같은 언동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을 가장하게 하였다면, 일부 환자에 대한 주된 치료를 봉직의인 CH이 담당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 내지 방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B의 단독범행으로 주장하고, B도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나, 위 병원이 B이 운영한 소위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면 병원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뿐 B이 얻을 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인데(B 스스로도 환자유치를 한 후 50～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더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아무런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B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독자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2주간의 입원기간 동안 3일 이하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매일 외박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호소하던 통증 부위와 피고인의 통신기록상 확인되는 외출․외박의 범위(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주거지인 임동 뿐만 아니라 북구 운암동, 북구 용봉동, 서구 광천동, 서구 양동 일대와 심지어 전남 화순군 북면 일대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입원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으로서 부재중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입원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하였고,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범행 기간이 위 병원의 폐업 직전 2개월로 그다지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D의 E(1,733,290원), F 및 G(각 600,000원) 보험금 편취 및 H의 I(1,085,331원) 및 J(1,263,400원)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는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의 점이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9. 7. 16. 공소장 첨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1, 37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방조범행과 사기범행의 주된 행위자가 서로 상이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