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피해자 경찰관 D에게 사기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리하여 2015.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피해자가 위 체포영장에 기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2015. 6. 24.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 운영의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서 카니발 승합차에 타서 잠복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40경 피고인이 위 E를 데리러 가기 위해 H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위 편의점 뒤편 골목길에 정차한 것을 보고, 카니발 승합차로 뒤따라가 위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전진하여 앞에 있는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박고, 후진하여 뒤에 있던 봉고 트럭을 들이받아 도망갈 공간을 마련한 다음 다시 전진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잡자 그 상태로 피해자를 매단 채 끌고 갔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m 정도를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끌려 간 것은 사실인데 몇 미터를 끌려 갔는지는 모르겠다. 30m 보다는 적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끌려간 거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끌려간 거리를 삭제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약 30m 정도를'을 삭제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촬영된 CCTV CD,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체포영장 사본 첨부 보고),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서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의 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 당시 자동차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를 자동차에 매단 채 4m 정도를 직진하였을 뿐 30m를 끌고 간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의 발부사실을 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창문만 조금 열며 왜 하차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 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왔음을 고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내리라고 말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이전에 이미 사기 피의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아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피고인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후 하차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자동차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동차로 앞, 뒤에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고 도주할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30초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로 용이하게 도주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도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자동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하차하거나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에 지체 없이 체포영장의 제시와 위와 같은 고지를 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범죄사실의 요지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자신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동차로 자신을 들이받은 횟수나 경위 등에 관하여 약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긴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시간이 불과 30초 정도로 짧았고, 피고인의 범행 후 시간이 흘러 세부적인 상황까지 기억하기 힘든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로 앞, 뒤에 비좁게 주차된 자동차를 강하게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근접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에게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 후 약 1시간 뒤 피고인의 부산 거주지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다음 서울로 올라올 때 몸이 아파 직접 운전하지 못하고 동행한 경찰 상급자가 대신 운전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진단일이 2015. 6. 27. 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좌측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 진단일자 무렵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도주과정 외의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상해 발병일이 2015. 6.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상의 발병일이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에는 상병일시가 '2015. 6. 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여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포가 부적법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도주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