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2:51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읍 쪽에서 적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2:51경 파주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되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3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코란도C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발생),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음(0.238%)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함,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초범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6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28.경부터 2018. 8. 27. 20: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4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J'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E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사진, 손님과의 K 대화 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ㅏ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광고 등으로 손님을 유인한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업주로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3. 11:00경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F 대화내용, C은행 회신자료(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CTS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6:10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1:4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62-18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앞 길가에서, 피해자 B(52세)이 존대를 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7.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부산은행계좌(I)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제주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M 유흥주점에서 일주일 후에 선불금이 나오는데 이를 받으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을 선불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 J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기소 이후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본건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3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3회, 강간치상죄로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를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5. 2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3세)이 배달 주문한 음식 속에 철수세미 가닥이 들어있다고 항의 전화를 하고 매장에 찾아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쌍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2018. 12. 21.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7:57경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418-1 성당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강경 방향에서 군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진열대, 유모차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야 이 씹할! 내가 내 물건 부수는데, 경찰! 지랄하네! 네가 무슨 상관이야, 좆도 아닌 걸로 무슨. 너네 일이나 잘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가락으로 그의 턱을 3회 툭툭 때린 후 그의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3. 0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로 다가간 다음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며 물건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4. 13. 0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F 주차장(전항의 C 사업장 옆)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로 다가간 다음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뒤지다 그곳 보관함에 차량열쇠를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절취하려다 운전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I 테라칸 승용차'로 다가가 그곳 담벼락에 세워져 있던 철제빔(길이 90cm, 폭 10cm)을 들고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 뒷좌석 유리창, 후방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 해제한 다음 차량 내부를 뒤지며 물건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N 탱크로리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며 물건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및 현장사진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6. 5. 21:4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2642에 있는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 차량과 추돌한 것이다(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3%로 기소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상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적지 않은 사고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혼한 전 남편 B가 양육하고 있는 딸 C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양육하기 위해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 인천 남동구 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세대주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경리도 안성시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후, '세대주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미리 준비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따라 도일삼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옆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43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13, 14, 1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금 이자를 직접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13. 14:00경 원주시 명륜동 치악운동장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각 없음, 범행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16:40경 당진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음주정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27

범죄사실 2018고단712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6.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7827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12: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인 G을 향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갑자기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너 언제 나한테 벌려 줄꺼냐?', '씨발년아', '보지를 확 찢어 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이를 말리던 이웃 주민인 H, I의 멱살을 각각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고단7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8고단8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과 2018.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병원 입구 쪽 사거리를 영광읍 소재지 쪽에서 군서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39세)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8,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배우자인 'G'이므로(수사기록 27쪽, 29쪽), E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였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 29.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불과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보아 양형에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6 :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중광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양산 방향에서 온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비좁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 우측 원위 간부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행하던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오면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크론병과 IgA 신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