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원룸 9평, 컴퓨터 3대, 인터넷 설치 등의 규모와 장비를 갖추고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별건 구속 B, 같은 C이 인터넷 여러 게시판에 핸드폰, 일반전화 소액결제 대출 광고 후, 자금 융통 의뢰자를 모집하여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주면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에서 캐쉬(재화)를 구매 후, 자신의 수익금 20%~2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B, C에게 송금하고 이들은 다시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 후 자금융통의뢰자에게 소액결제 금액의 60%~65%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하고 수익금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피고인과 위 B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B가 2011. 12. 16. 시흥시 D원룸단지 6차 204동 204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여러 게시판에 'E' 등으로 자금 융통 대출 광고를 하였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자금 융통 의뢰자 F에게 네이트온과 휴대폰으로 재화 구매, 할인 매입 방법 등을 알려준 다음, 결제에 필요한 정보인 통신사, 전화번호(G), 주민등록번호를 넘겨 받은 후, 피고인이 알려준 인터넷 넷마블 게임 계정에 동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F의 인증번호를 받아 휴대폰 소액결제로 금 190,000원의 캐쉬(재화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 경산시 H건물 302호 내에서 인터넷 게임의 넷마블 계정에 접속하여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I)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익금 45,600원(24%)을 제외한 144,400원과 같은 날 결제한 2건 정도를 합하여 248,000원, 또한 같은 날 240,000원을 위 B의 농협(J)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B는 자신의 수익금 30,400원(16%)을 제외 후, 자금 융통 의뢰자 F의 국민은행 계좌(K)로 115,000원(60%)을 송금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12. " 13.부터 2012. 2. 6.까지 총 29회에 걸쳐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 · 이용하도록 한 후 구매·이용한 재화(총 7,250,000원)를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재화 구매 금액의 평균 62.5%인 합계 4,531,25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피고인과 소외 C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C이 2012, 1. 1. 시흥시 D원룸단지 6차 204동 204호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여러 게시판에 'E'등으로 자금 융통 대출광고를 하였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자금 융통 의뢰자 L에게 네이트온과 휴대폰으로 재화 구매,할인 매입 방법 등을 알려준 다음, 결제에 필요한 정보인 통신사(SKT), 전화번호(M), 주민등록번호(N)를 넘겨 받은 후, 피고인에게 네이트온으로 동 결제 정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의 넷마블 계정에 동결제 정보를 입력 후, L의 인증번호를 받아 휴대폰 소액결제로 금200,000원의 캐쉬(재화)를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I)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익금 50,000원(25%)을 제외한 150,000원을 위 C의 농협 계좌(O)로 송금하고, 다시 C은 자신의 수익금 30,000원(15%)을 제외한 후, 자금 융통 의뢰자 L의 제일은행 계좌(P)로 120,000원(60%)을 송금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건 구속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부터 2012. 2. 25.까지 총 24회에 걸쳐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 · .이용하도록 한 후 구매 · .이용한 재화(총 4,120,000원)를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재화 구매 금액의 평균 62.5%인 합계 2,575,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1. 12. 13.부터 2012. 2. 25.까지 53회에 걸쳐 자금 융통의뢰자에게 11,370,000원의 휴대폰이나 일반전화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7,106,250원의 금전을 교부하여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5, 208, 304, 310, 434, 439, 596, 623쪽) 1. 영장집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H, I, J,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연변 옌진시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대포계좌 모집팀, 편취금 이체 및 현금 인출팀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6. 30.경 중국 연변 엔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통장이 몇 개 있고, 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개설된 통장을 돈을 받고 판 사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L를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당신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짜 검찰청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60만원을 무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I, J, E, P,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5. 4, 23. 15:15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너의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검 L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며,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으로 개설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5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5. 4. 29, 10:52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U라는 사람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있다. 당신이 그 사건에 연관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며,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B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행위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바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특성이 있고, 다른 공모공동정범의 편취 금액까지 포괄하여 기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편취금액을 그대로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편취금액보다는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기간, 입출국 내역,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아 형을 정한다. 2. 양형참작사유 가. 불리한 정상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들이 맡은 전화 작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으로 그 역할이 작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1회, 피고인 B는 기소유예처분 1회 있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다.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출입국 횟수: 각 2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아침 7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자신이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매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 20. 아침 7:15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한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자 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벌금 500만 원 : 자백 반성,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7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C 발행인인 피고인은 2016. 5. 4. 14:51경 C 인터넷 홈페이지에, 'D'라는 제하로, 위 피해자 E가 'F' 대표인 G에 의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18대, 19대 총선에 있어 친목모임 단체로부터 선거법상 단체 기부가 어려워 회원들의 이름으로 쪼개기식 선거자금을 수수하여 도덕성 상실에 이어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되는거 아니냐며 당시 기부에 대해 모르는 일부 회원들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어 E의 포용력과 인과관계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친목모임인 'H'의 회원들은 제18대, 제19대 총선 무렵 각자가 개별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1회 또는 2회 후원금을 냈을 뿐 이에 더하여 'H'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되 회원의 이름을 빌려 회원 명의로 후원금을 내는 방식 등 이른바 '쪼개기식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고, 일부 회원들이 이에 관하여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09:53 경 C 홈페이지에, I'라는 제하로, 'J시에 거주하는 E이 작년 10월 초 증인 철회시기와 동 말 이사 시점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며 E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들의 여론이다',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국감 대상업체의 아파트로 이사한 것과 증인 신청을 철회한 점에 대해 아이러니 하다는 것과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시각이며 철회와 관련이 있다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어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는 등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K에서 건설한 아파트로 이사한 시기는 2014. 9. 23. 경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2015. 9. 10.경 K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위독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하여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같은 해 10. 7.경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피해자가 K이 건설한 아파트로 이사한 시기는 증인신청 및 그 철회 시기보다 약 1년 정도 훨씬 이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25. 07:28경 C 홈페이지에, 'L'라는 제하로, 'E 의원은 지난 5월말경 3선 당선 축하 기념으로 기념식수 및 표지석 등 기부행위로 경기도 선관위의 심의 중이었으나 J시가 받은 기부행위로 E에게는 표지석만 뽑아 달라며 주의, 경고에 그치고 이에 E은 지난 22일 즉시 표지석을 뽑았으며, M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시청의 식수 및 표지석은 시청 담당자가 시청측의 비용 및 판단으로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간 표지석을 설치하였다가 J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간 표지석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는 2016. 6. 17. 즉시 이를 철거하였던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표지석 등과 관련하여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6. 22. 표지석을 뽑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5. 이 법원에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수거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3. 입국한 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 13:0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사를 사칭하며 "일본에서 사용한 교통비 75만 원이 미납되어 있다. 이를 해결해주겠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예금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김치 냉장고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해 두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서 총 8회에 걸쳐 2,16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게 하고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9경 인천 중구 D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의자 택시 이용 영수증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계좌내역 사진, 피해자 자필 메모지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인천역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사건 접수에 대한 건),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발췌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의자 승차 택시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인천역 등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44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수사 중인데, 피해방지를 위해 당신의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라는 취업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D, 이하 'D'라고 함)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2.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F팀의 G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H라는 사람이 하나은행 철산지점에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수사 중이고, 그것과 연루된 사람이 800여명에 이르는 큰 사건이며, 현재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며 가짜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적금 같은 것에 가입한 것이 있으면 모두 해지를 하고 현금으로 출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4 경 서울 서초구 효령료 190에 있는 KEB하나은행 서초로지점에서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현금 4,350 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관악구 구암길 1 에 있는 구암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29 경위 'D'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관련 서류'를 찾아 들고, 같은 날 17:20경 위 구암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한 후 가짜 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지급 거래확인증, 금융감독원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 경제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전달책 역할 1건 당 편취한 현금의 5%를 수익금으로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6. 19. 12: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D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남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인 '위챗'을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할 수 있는 서류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6:40경 광명시 F에 있는 G커피숍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칭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22,14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4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 사칭 서류 사본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4. 18:13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날 19:55경 서울 관악구 국회단지길 144에 있는 '국사봉 체육관' 버스정류장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49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23:47경 위 D 앞부터 다음 날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아파트 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2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10. 14.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6.20,02:4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새벽 6시에 내가 아는 동생이 나에게 50 만원을 부쳐 주기로 했는데 6시에 와서 돈을 갚을 테니 외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6.20. 23:00 경 경남 F건물 6층에 있는 G피시방에서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PC를 사용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돈을 바로 입금할 테니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등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이나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35,000원(도서 문화상품권 155,000원 + 문화상품권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고 4,1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 01: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노트에 적어주며 '사장을 잘 알고 있다. 친구가 새벽 5시경 100 만원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상품권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에게 돈을 받기로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권 도서문화 상품권 4장, 3만원권 틴캐쉬 상품권 2장, 1만원권 2장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8장을 교부 받았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8. 10. 0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수회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메모꽂이에 있던 흉기인 가위 (총 길이 17㎝, 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금고 꺼내라. 만원 짜리 오만원 짜리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3.경부터 충동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을 하기 위해 상품권을 편취하고 나아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13: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위 사무실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향하여 롤케익 상자 1개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 당하자 피해자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2년 전 이 집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여자(G부동산)에게 폭력을 당했다. 방수문제로 계속 회피하고, 개인적으로 사람 어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심하게 맞았다. (중략) 손을 심하게 살이 파여 뼈가 보일 정도로. 의자 모서리에 찍혀서 다쳤다. 나는 단 한 대로 밀어붙치거나 때리지 않았다. 아직도 폭력같은건 나에게는. 그리고 경찰서에 지가 신고해서. 경찰에게 부동산계약서를 꺼내 경찰에게 나의 가족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건네주었다. (중략) 그 거지같은 년이 몸을 밀어붙여 상처도 크게 났지만 핸드폰도 부서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가게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H, I 의 휴대전화로 각각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거나 피고인을 밀어붙여 핸드폰을 손괴하거나 경찰에 부동산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살이 파여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조사, 참고인 H-K부동산 소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 에 정한 혐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울산 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2011. 4. 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천산업개발(당시 주식회사 삼성건설)로부터 경북 의성군 E 임야 중 일부인 전용면적 600m2, 도로 88m2를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가 2012. 6.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삼성건설이 불법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조사에 관여되지 않도록 위 계약을 파기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주식회사 동천산업개발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구비되어 있는 주식회사 삼성건설 및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이 이미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종류를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경북 의성군 E 中 일부", 지목 란에 "임", 매매계약면적 란에 "전용면적 600m² 도로 88m", 대금총액 란에 "팔천일백일십이만일십육원", 잔금 란에 "팔천일백이실십이만일십육원", 잔금 지급일은 "2011. 4. 23.", 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당 매매금액 ₩117,907원, 총대금에서 ₩16원은 DC 적용한다. 총대금은 3% DC 적용함"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이름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삼성건설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26-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민원실에서,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동천산업개발을 상대로 위 1항 기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5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28. 수원시 장안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28.부터 2020. 9. 6.까지', 격리장소를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11:50경부터14: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 지지대 쉼터, 의왕시소재 백운호수,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로또방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자가격리통지서 첨부 - 첨부된 자가격리 통지서 사본) 1. 격리통지서 수령증(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과 개인적·사회적 방역 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명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67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6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서천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건축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2월이면 완공이 되니 이를 담보로 70,000,000원을 대출받아 갚아 주겠다, 돈이 없으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원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1.경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7,000,000원, 러시앤캐시에서 3,000,000원, 오케이저축은행에서 3,000,000원, SBI저축은행에서 8,000,000 원 등 총 21,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7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각각 저장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하나카드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해당 어플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 입력화면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절차를 거쳐 그 무렵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10. 1.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명목으로 3,816,658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10. 5. 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명목으로 3,140,08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E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에게 "17,000,000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E의 소매점을 위탁운영하면서 매달 1,000,000원씩 17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곳에서 빚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인데다가 위 소매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하나카드 및 신한카드의 각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해당 어플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 입력화면에 C의 주민등록번호 'H'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198 (고잔동)에 있는 쉐보레연수영업소에서, I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60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0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18.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 경부터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는 통보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등, 가입신청서, 금융자료회신, 법인등기부등본,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급받은 신용카드 보유내역 및 카드수령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며,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