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4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5,2693(병합), 2949(병합) 사기, 절도 2020초기871, 873, 874, 875, 882, 883, 884, 885, 886, 887, |890, 891, 892, 893, 894, 898, 899, 900, 910, 911, 912, |919,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42, 943, 944, 945, 958, 965, 966, 1001, 1051, 1052, 1137, 1138, 1153, |1166, 1179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 장려미, 김지원(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선동인(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산신청인 D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83,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1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89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1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530,000원을, 배산신청인 K에게 편취금 1,26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376,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376,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1,50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376,000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84,0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170,000원을,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V에게 편취금 980,000원을, 배상신청인 W에게 편취금 93,000원을, 배상신청인 X에게 편취금 376,000원을, 배상신청인 Y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Z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AA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AB에게 편취금 376,000원을, 배상신청인 AC에게 편취금 285,000원을, 배상신청인 AD에게 편취금 380,000원을, 배상신청인 AE에게 편취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 AF에게 편취금 1,044,000원을, 배상신청인 AG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AH에게 편취금 370,000원을, 배상신청인 AI에게 편취금 1,365,000원을, 배상신청인 AJ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AK에게 편취금 1,110,000원을, 배상신청인 AL에게 편취금 965,000원을, 배상신청인 AM에게 편취 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AN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AO에게 편취 금 270,000원을, 배상신청인 AP에게 편취금 360,000원을, 배상신청인 AQ에게 편취금 285,000원을, 배상신청인 AR에게 편취금 186,000원을, 배상신청인 AS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4. 2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고단22451 피고인은 2020. 7.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과 상품 사진을 올려 이에 속아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3. 1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T 소재 'AU 찜질방 내에서 AV AW 카페에 접속하여 '호두잉글리쉬 프로그램 및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AY)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693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3, 22:57 경 아산시 AZ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A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 꽂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15:32경 부산 해운대구 BB 호텔에서 피고인이 모바일 앱 번개장터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의 코드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91 피고인은 2020. 7. 29. 22: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BC'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을 10만 원 당 9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38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1): 주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2020 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 BG, AH, F, BH, AE, P, W, AG, B, H, E, BI, BJ, BK, BL, BM, BN, AC, 1 AQ, R, AP, AF, AJ, BO, C, Z, AM, V, I, BP, AO, X, AN, BQ, D, BR, AL, T, Y, BS, N, AK, L, M, AS, BT, AR, G, Q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서 12020 고단26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CCTV 캡처 사진 1) 2020고단2245 사건의 증거만을 대표로 거시한다. 2020 고단29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U, BV, U, BW, BX, O, BY, K, AB, BZ, AD, CA, CB, CC, CD, AI, CE, CF, 7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 8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범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져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해킹한 아이디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대의 휴대폰과 금융기관 계좌를 번갈아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과 함께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부합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