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실제운영자로서 위 (주)E의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주시 G에 있는 (주)E의 공장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경남은행 창원봉암동지점의 시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 A에게 운영자금으로 되돌려주기로 하고, 2015.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장 신축공사는 피고인 B이 공사금액 11억 7,5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실제 시공사는 ㈜F}과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것처럼 계약금액 18억 5,0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내역서 등을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시설자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에 대한 대출금액 15억 7,000만 원을 배정받은 다음, 피해자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 공장 건축공사에 대한 허위의 기성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시설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기성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남은행 봉암동지점의 대출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경남은행 봉암동지점의 대출서류 등 첨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남은행 창원봉암동지점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7,0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의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4. 30, 02: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노래방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들이대며 "피 냄새 맡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2:00경 위 노래방에서 위 잭나이프를 돌려달라며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들은 더러운 맛을 봐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노래방 내실 쪽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버티며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계속해서 손목을 잡고 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들어가 있어라,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8:38경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유네스코 빌딩 앞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백화점 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여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09. 4. 10.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약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2014고단308] 피고인은 롯데칠성 영업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 12. 21. 06: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동전화 D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희롱을 가할 목적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표시되게 하여 "씻고있어, 스타킹 색깔이 뭐야"라고 통화하는 등 별지 통화목록과 같이 26회에 걸쳐 발신번호를 허위 표시하여 통화하였다. [2014고단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통신매체이용음란 전과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02:42경 정읍시 F 아파트 10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라고 묻다가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하~"하고 1~2초간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희롱을 가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허위표시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2;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통영시에서 발주한 2013년 고성, 통영지사 인입광케이블 연간 단가공사 무전동일대 cctv 공사 광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소장으로 케이블 공사 현장 주변은 평소 사람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이 많고 횡단보도 등이 있어 작업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케이블 전선을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로 작업을 하던 중 지나가는 택시에 전선이 걸려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다리가 위 전선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및 대퇴골 관절돌기 위 골절(폐쇄성)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피해현장사진, 작업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0.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등을 보이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14. 23:00경 진주시 F아파트 5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나 지금 존나 커졌어, 밑에 보여줘, 한번만 하자, 지금 존나 커져서 주체가 안돼, 니꺼 보고 치게, 니가 안 보여주잖아, 씨발! 보여줘라, ㅂㅈ 벌려, 벌리고 10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D'를 본떠서 다음넷사이트에 'E', 디씨인사이드닷컴갤러리에 'D'으로 아이디를 개설하였고, 피해자 F의 네이버 카페 'G'의 닉네임인 'H'을 본떠서 다음넷사이트에 'I', J사이트에 'K'이라는 닉네임을 설정하였다. 가. 'L' 제목의 게시글 작성 1) 디씨인사이드닷컴 게시글 피고인은 2014. 10. 8.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디씨인사이드닷컴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 도용하여 'L'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들을 게시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복수심에 흡연과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코스프레 하는지 아느냐? 무엇인지 모를 복수심에 쌓인 애증 때문에 다시 시작한 코스프레.'라는 취지로 글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루리웹 게시글 피고인은 2014. 10. 11. 16:22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 도용하여 '[기본] L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들을 게시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복수심에 흡연과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코스프레 하는지 아느냐? 무엇인지 모를 복수심에 쌓인 애증 때문에 다시 시작한 코스프레.'라는 취지로 글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O' 제목의 게시글 작성 1) 디씨인사이드닷컴 게시글 피고인은 2014. 10. 8. 01:57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디씨인사이드닷컴 P'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도용하여 'O'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그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직업에 관하여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J 게시글 피고인은 2014. 10. 10. 03:19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 도용하여 'O'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그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직업에 관하여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루리웹 게시글 피고인은 2014. 10. 11. 15:49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 도용하여 '[기본] O '라는 제목으로 글과 그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직업에 관하여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가.항의 '피해자가 복수심에 흡연과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직업을 밝혔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 F, G, H, 4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포천시 I에 있는 J부동산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K에게 9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1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0. 1.경 이 사건 토지를 내부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L, M, N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 11. 3.경 M이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포천시 O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P에게 "3억 원을 주면 M에게 주고 바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에게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가처분 결정을 해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를 통하여 2016. 1.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내용증명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영수증, 이행각서, 소유권 합의각서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 판결문, 소유권 합의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계약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영수증에도 3억 원을 M의 가처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수하는 것임을 명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M의 가처분을 해소하겠다면 3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거듭 증언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중개업자인 Q 역시 피고인이 M의 가처분의 해결을 목적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증언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M에게 지분만큼 돈을 주고 합의를 하여 가 처분 신청을 취소시킬 생각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3억 원을 지급받고도 M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여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으며, 3억 원을 자신의 공장을 짓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4~16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3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면 피고인은 계약금은 몰취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중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토지매매계약서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액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바로 M의 가처분을 해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4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017. 8. 11. 피해자를 위하여 3억 원 공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참작동기 위 양형사유과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306동 1002호 또는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628호에서 게임관련사업자인 ㈜넥슨에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중인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모방한 "G"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접속기 프로그램의 IP주소를 피고인의 사설서버 IP주소로 변경하는 등 접속기 프로그램을 복제, 변조, 배포하는 방법으로 'H(H, url주소 : I 등 8개)' 사설서버와 이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설서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 등 사설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회원들로부터 충전식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이템(일명 '인형')을 판매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1회에 걸쳐 합계 23,230,000원의 상당의 아이템을 팔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넥슨이 개발하여 제공 중인 "메이플스토리"를 모방한 "G"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복제, 변조, 배포하는 방법으로 'H(H, url주소 I 등 8개)' 사설서버와 이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다음 약 2천 명의 게임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인 게임물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게임물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한 회신 건,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및 J 이용정보 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신받은 신고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지적재산권을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수익이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23:2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3세)의 콧등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위 가게 안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의 드라이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이 진열해 놓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게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오토바이 4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로 그곳에서 사용 중이던 대형선풍기의 날을 찍어 파편이 튀게 하고, 수리 중이던 오토바이와 컴퓨터를 넘어뜨려 약 1,916,000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등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남창원역 사거리 교차로를 완암사거리 방향에서 상복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고 1차로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3세)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와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이어 추돌하게 하였고, 위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 E의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여, 49세)이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모닝 승용차와 L 모닝 승용차는 폐차할 정도로, H 제네시스 승용차는 수리비 10,911,161원이 들 정도로, J K5 승용차는 수리비 1,160,5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두산엔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암로 남창원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23:10경 창원중부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M팀 소속 경위 N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폐차인수증명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9. 12.경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늦어져 피해자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 불리한 정상: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1:2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2길 92 괴산대교 앞 도로에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괴산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0:58경 1차 음주측정 거부, 21:09경 2차 음주측정 거부, 21:20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등 참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도 호기(呼氣)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에는,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당시 호기를 하지 않거나 흡기(噏氣)를 하여 음주측정기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도중에 담배를 피웠고, 그 담배연기가 피고인의 입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쭉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증 제1호증이 1 내지 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과 40대 초반 무렵 왼쪽 안면 신경마비(속칭 구안와사)를 앓은 적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에도 입술을 꼭 닫지 못하여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 때 바람이 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일정량(이것도 측정 가능한 양인지는 불분명하다)의 호기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호기시간(약 5초 내외)을 충족하지 못해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검증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호기량이나 호기시간을 줄이려고 했는지는 명백하지 않았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당시 구안와사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불 수 없다고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측 안면마비 병력의 후유증으로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호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흡기를 하여 음주측정기의 정상작동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수사보고의 기재는 섣불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담배를 정상인처럼 피웠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인과 같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1. 09:00부터 14:00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AA BMW 차량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 현대카드,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AC주점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J의 열려진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삼성카드, 우리체크카드, 새마을금고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2. 00:00경 서울 강남구 AD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O의 핸드폰, 아이패드, 현금 20만 원, 우리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8. 08:00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커피숍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X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2장,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라는 중고명품 가게에서 사실은 구두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두를 제공받고 위 1의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는 등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금 1,395,9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현장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4면, 139면, 203면, 2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고, 길에서 주은 것이라고 하며,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8 기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죄의 피해자 D은 현대카드 등을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두고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한 채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이 위 피해품들을 분실하기 직전까지 소지하고 있던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의 우리카드 2장이 한꺼번에 길에 놓여져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위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고 얼마 후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사용한 피해자 J 소유의 삼성카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3. 6. 2. 05:49부터 부터 2013. 6. 3. 00:32까지 소지하고 사용하였고, 순번 8 기재 사용시간인 2013. 6. 2. 15:46의 직전인 2013. 6. 2. 15:27, 직후인 2013. 6. 2. 16:18에도 피고인이 위 삼성카드를 사용한 점, 위 순번 8 기재 결재내역은 금강제화에서 결재된 것인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현대카드를 사용하면서 300,000원을 결재하고 중고 명품 구두를 구입한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정장 차림으로 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었으나, 전체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1. 22. 03:22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3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범행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