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2019고합7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4세)은 경북 E면사무소 산업계 소속으로 건축물 담당업무를, F, G은 H군청 해양수산과 소속으로 어항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피해자 및 F, G은 위 C식당 건물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위 식당의 불법건축 여부 및 어촌어항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1. 13:30경 위 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식당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불법 건축물 사실 확인 조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당 안으로 들어와."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식당 안으로 부른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나는 식당 영업을 안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머리 위로 치켜 들었으나 피고인의 모인 1이 이를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식탁에 내리친 후 식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 씹새끼, 죽여뿐다, H군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에서 어촌어항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계 측량업무를 하고 있던 F에게 "너도 들어 와 봐라."라고 말하여 F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구석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 및 F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다시 집어 들고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자 1이 재차 이를 만류하며 칼을 빼앗아 그곳 주방 씽크대에 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을 향해 의자, 수저통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고 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불법건축물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F의 어촌어항법위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1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경북 J에 있는 피해자 K(54세)가 운영하는 'L'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손님이 남의 식당 앞에 주차를 하였나, 전화번호도 없이 주차를 하여 내가 여기저기 쫓아 다니게 하였나, 씨팔 좃같네, 이 씨발놈아, 신경을 쓰라, 손님이 주차를 못하게 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4:45경 경북 M에 있는 피해자 N(37세)가 운영하는 'O'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위 식당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로 차고 다시 위 상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제2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주차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P(61세)을 밀어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1. 경계측량 일정 알림 공문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들에게 위협한 칼), 수사보고(피해자 D 공무원증 사본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는 식칼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 및 G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F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인근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 공무원에게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업무방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