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95

범 죄 사 실 2020고단799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빌딩 10층에 있는 증권정보제공업체인 (주)E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주)E를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9. 6. 18. 서울 강남구 F건물 G에서 투자자 H에게 “A가 운영하는 (주)E는 우량주식 매매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매주 50만원4주 동안 지급하고 1개월 후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여 2019. 6. 19. 위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1. 서울 강남구 D 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투자자 J에게 “주식매매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광고비가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출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투자할 경우 8주 동안 투자금의 130%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2019. 6. 21. 위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2019. 7. 8.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주)E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주)E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의 가.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279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유로로 제공하는 ‘K’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인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9. 6. 27. 서울 강남구 L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 유명한 탤런트 모델을 영입하여 광고하면 더 많은 수익금이 생길 것인데, 이를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한 달 뒤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매주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필요할 때 말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I은행에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E는 1억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 중이었으며, 위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직원들의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회원들의 환불요구가 급격히 느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6. 27. 500만원을, 2019. 6. 29. 3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95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 영장 집행 결과) 1. 차용증(1,000만 원), 입출금 거래내역(M은행), 이체내역, 약정금 증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1고단227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20고단7995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20고단7995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