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업무적으로 4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23. 20:00경 대구 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제를 탄 박카스를 받아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0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모텔 안 침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내가 피곤해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는 아닌데, 나한테 약 먹였죠."라고 추궁하며 "약 먹였잖아."라고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4)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2, 2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찾기에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박카스밖에 없다고 하니 피해자가 그것이라도 달라며 스스로 박카스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관련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처음 만난 이후 업무상으로 협력하며 사적인 관계를 이어나갔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당일인 2018. 6. 23. 피고인과 피해자는 E병원에서 만나 사업 미팅을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광주에서 F 원장을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 F 원장은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시켰으나, 피해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점심식사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G병원 공사현장에서 H 원장을 만나기 위해 담양으로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피고인에게 운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잠을 잤다. 약속 시간인 오후 5시경보다 일찍 담양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I 근처에 차를 세웠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넨 박카스를 마셨는데, 이 박카스에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수면제인 스틸녹스가 들어 있었다. 2018. 6. 24. 01:30경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을 먹였냐고 소리치며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렸다. 성폭력 응급키트를 사용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와 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2) 위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박카스를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거 출장 중에 함께 투숙하며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항상 성관계를 원했고 피해자는 원하지 않아 싸우는 일이 잦았다. 이 사건 일주일 전 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사서 피해자를 찾아왔는데, 화를 내며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이 사건 당일 담양으로 이동하며 피고인이 사온 박카스 한 병을 마시고 일부를 남겼다. 피고인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고 일어나니 담양 I 근처였다. 이 때 피고인이 남은 박카스를 흔들어서 줬는데 처음 마신 것과 달리 거품이 났고 쓴맛이 났다. 그 박카스를 한 모금 마신 후에는 주유소에 들렀던 것, H 원장과 아내가 앞에 서있었던 것, H 원장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차에 타라고 했던 것 외에는 모텔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상황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순차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틸녹스는 작용발현이 빨라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할 것이 권장되는 약물로서 약효 지속시간은 4~5시간이고, 카페인이 든 음료에 혼합해서 먹을 경우 약효가 더욱 떨어지므로, 2018. 6. 23. 16:00경 스틸녹스가 소량 녹아있는 박카스를 마신 피해자가 17:00경 H 원장을 만난 것 등을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이미 약효가 다 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다음날 01:30경에서야 깨어났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인 약효 지속시간을 훨씬 지난 때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스틸녹스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15~30분 안에 약효가 발생하고 지속시간은 통상 5~7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 작용발현과 지속시간도 어디까지나 성인 1일 권장량 10mg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이며, 복용량, 복용방법, 당시 상태에 따라 약물의 발현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두 번째로 마신 박카스는 소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스틸녹스가 들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피해자는 이전에 수면제를 복용해 본적이 없었고, 당시 장시간 운전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틸녹스가 든 박카스를 마신 후 1시간 동안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잠이 들어 9시간 30분 이후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더욱이 스틸녹스의 성분인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기억상실,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J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스틸녹스 복용 시 다양한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변화 등이 보고되고 있다. 피해자와 H 원장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H 원장이 피해자에게 "말을 어눌하게 하시면서 막 비틀비틀 하시더라구요. 반듯이 서지를 못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모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며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 부축은 크게 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H 원장을 만날 당시 아직 깊은 잠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스틸녹스 복용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고, 담양에서부터 대구에 있는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며 잠이 들었으며, 모텔에 도착해서도 의식이 어렴풋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옆에서 부축하며 잡아끄는 대로 걸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텔에 들어간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을 행사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전화기를 들어 신고를 시도하며 모텔방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고, 피해자도 반항하며 물건을 던지고 피고인을 때렸다. 이러한 상황이 약 3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2018. 6. 24.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폭행 사실만 문제 삼았을 뿐 준강간 피해 사실은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옷을 벗은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건도 함께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와 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2018. 9. 5. 피해자에게 "내가 저지른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했어요. 만나준다면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고 싶지만 대화에 응해주지 않으니 해볼 방법이 없네요. 못난 놈이라 꾸짖어도 달게 받아들일 생각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 전력 역시 약 9년 전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박카스를 받아 마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잠에서 깨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