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 계리에 있는 호계농협 앞 도로를 중리현대프라자 방면에서 칠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칠원 방면에서 중리현대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1,240,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전자표시용 유리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3명에게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전자표시용 유리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3:03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3동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아파트 103동 2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방문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임의동행)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등에 업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반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포함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음식 대금을 요구하자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들어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E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0: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홍산교 삼거리를 서곡교 쪽에서 마전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홍산교 쪽에서 서곡교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351,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3: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54세)이 계속 노래를 불러 시끄럽다며 밴드 마스터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E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31. 15:00경 용인시 B에 있는 'C' 놀이동산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대신용카드(카드번호 : E)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 16:21 경위 'C'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햄버거 카페에서 사실은 전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00 만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 19: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68,1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시가 374,950 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려다가 카드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총 8회에 걸쳐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2013. 9. 2. 사기죄 및 판시 2013. 9. 6. 19:25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니 4개(생니 1개, 의치 3개)를 탈구시키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2013. 7.1.08:2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F의 112신고를 받고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사 I 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과 30 범이다.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너희들은 내가 다 죽여 버린다.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상피고인 C는 "이 개새끼들 너희들 뭐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H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주로 술에 취한후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513 소재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가 탑승한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을 마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24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2: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중리 만의사 입구 사 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리 방향에서 동탄신도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레지오 승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G(공소장의 H은 오기로 보인다)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Pad6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C(여, 25세)의 친구인 D와 연인관계로지내오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2014. 3. 12. 밤경 'D가 2014. 3. 초순경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D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02: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휴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그 남성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자, D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에 걸쳐 밟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에 있던 돌을 들어 올리려 하며 피해자에게 "이걸로 너를 찍으면 죽을 것이다, 6개월 동안 감방 갔다 왔는데 너 하나 죽여 봐야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며 "너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강간당했으니 너도 나한테 한번 당해보겠느냐, 내가 너를 강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6:05경 서울발 포항행 제1043호 새마을호 열차의 1호차 23호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미까지 여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열차가 천안-전의역 간 운행 중일 때,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대고, 몸을 피해자 쪽으로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74

범죄사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8.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21경, 16:36경, 16:49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숲)차로를 점거한 채 서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9 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 노총 주최의 '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 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 경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17경, 16:21경, 16:55경, 16:57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500명과함께 그 곳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0 경부터 17:35 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11: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의 '광복68주년 기념 8.15 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한후, 다른 집회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2:45 경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을지로입구를 거쳐 종로2가 YMCA 앞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4:52경, 14:53경, 15:00경, 15:06 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1,5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30경부터 15:1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 8. 31.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2013. 2. 23.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2013. 8. 15.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55면, 113면, 307면, 3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1: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화장품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정지화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8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 후 같은 화장품 매장을 찾아가 점장과 피해자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9:21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지하철 7호선 대림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로 보이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 1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캡춰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서 2014. 6. 15. 00:50경 인천 부평구 E 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컵에 있던 물을 피고인 A에게 뿌리자 서로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위와 같이 물을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채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긴장, 좌측 손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피해사진 1. 진단서(A), 상해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 추정서(A), 각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M-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8:42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4)을 이용하여 짧은 흰색 계통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9. 08: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에서 흰색 줄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신용산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0. 08:00경 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꽃무늬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0. 08:00경 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범행에 이어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9. 08:11경 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갈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1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불상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F의 식당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 하여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0: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 운영의 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떡을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가져가 취식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판매하려는 상품을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함부로 가져가 취식하여 합계 14,100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22:50경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56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때리면서 인근 건물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F, L, M,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임의동행보고(증거기록 58 쪽),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간이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절도(기본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상해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3. 업무방해 :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 02:05경 대구시 중구 명륜로152(대봉동)에 있는 대봉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B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3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목을 조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 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공무원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피해를입은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최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