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D(이 하 ‘이 사건 요양원’)과 E(이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수급자 F이 2018. 4. 2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실제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에 입소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8. 5. 25.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535,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피해자 공단에 청구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422,3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수급자), V의 전화문답서(수급자) 1. W의 문답서(사회복지사, 시설장), X, Y의 각 문답서(요양보호사), X의 전화문답서(요양보호사), Z의 문답서(조리원) 1. 수사첩보보고서, 건강보험공단협조서류 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1. 붙임2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숙박) 명단, 붙임3 서비스일수, 회수를 늘려서 청구(주야간보호 미이용 명단), 붙임4 주, 야갸보 호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명단, 붙임5 부당명단 1. 내사보고(수사의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첨부),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1.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시기 확인) 1. 예금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형식상 대표직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을 비롯한 행정사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전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므로, 공모 또는 공범관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8. 4.경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로 등록하였고, 위 각 시설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수급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관리 및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위 각 시설의 대표자 명의로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 공단에 청구할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계산하거나, 피해자 공단에 직접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여행위를 분업적,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요양원은 기존에 피고인 B이 운영하여 온 것으로 2018. 4.경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 A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는 2018. 4.경 새롭게 설립하면서 피고인 A이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4.경 이전에는 피고인 B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방문요양센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의 임차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위 각 시설의 대표자가 되었다. 이 사건 요양원은 24시간 동안 수급자들을 돌보는 시설이고,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등급이 낮은 수급자들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돌보는 시설이다. 위와 같은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운영된다. 2018. 4.경 이전에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시설장 W이 매월 1~10일 사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시설의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시설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각 시설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위 각 시설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시설 관련자들은 피고인 A을 원장님, 피고인 B을 대표님이라고 불렀으며, 피고인들을 공동 대표자 또는 경영자로 인식하였다. 시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각 시설에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직원 면접이나 채용 업무 등에도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이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시설 관련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요양보호사들처럼 8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표로서 밖에서 수급자들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근무라고 생각한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다보니 원칙대로 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거짓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눈치껏 모두 그렇게 작성했다.’라고도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 금액이 약 5,242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4년에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편취금액은 피고인들이 해당 금원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감산하거나 일정한 감액율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편취금액 전부를 이 사건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약 1,000만 원 가량을 환수하였다. 피고인 A은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특히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