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 청산자 이주 및 부지정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위치한 부산 남구 D빌딩이 2015. 9. 30.자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원들을 통해 위력을 행사하여 위 빌딩 4층 내지 7층을 점유하며 정상 영업 중인 피해자 E의 F요양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강제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2016. 8. 22. 경 범행 피고인, G 및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위 D빌딩에서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용역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건물에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 등은 2016. 8. 22. 경 위 빌딩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 직원들(약 15~20명)과 함께 함마망치를 이용하여 건물 1층 벽에 부착된 통유리를 부수는 등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시간 소음과 진동을 고의로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9. 1. 경 범행 피고인 및 I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용역직원들과 함께 D빌딩에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6. 9. 1. 경 위 빌딩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약 15~20명)과 함께 중장비 미니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3층 타일 바닥을 깨뜨리는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등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시간 소음과 진동을 고의로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9. 8.경 범행 피고인, H 및 J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용역직원들과 함께 D빌딩에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 등은 2016. 9. 8.경 위 빌딩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약 15명)과 함께 함마망치와 미니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1층 및 2층 벽에 부착된 통유리와 문짝을 부수는 등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시간 소음과 진동을 고의로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3. 6.경 범행 피고인, K 및 L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용역직원들과 함께 D빌딩에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 등은 2017. 3. 6.경 위 빌딩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약 70명)과 함께 함마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 2층 및 3층 벽에 부착된 유리창 및 창틀을 부수고, 건물 바닥을 두드리는 등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시간 소음과 진동을 고의로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7. 3. 14.경 범행 피고인 및 K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용역직원들과 함께 D빌딩에 인분을 발라 놓은 방법으로 악취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은 용역직원인 성불상 M에게 건물에 바를 인분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성불상 M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3. 14.경 위 빌딩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인원미상)과 함께 건물 4층에 있는 요양원 물리치료실 앞 바닥 및벽에 미리 준비한 인분을 발라놓아 요양원 직원들이 심한 악취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이제는 조합이고 N고 경찰이고 O고 뭐고 어느 누구도 내 눈까리에 다 필요 없고 나도 이 업 접을 각오와 목숨 받쳐 일 한 번 해 볼 테니 한 번 해 봅시다, 당신을 십 원도 안주고 쫓아버릴테니 한번 해 보세요, 물불 안 가리고 싸워봅시다, 내일부터 단단히 각오해야 될 겁니다, 씨팔 할마시야(C 대표이사 성도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및 L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강제퇴거 시키기 위해 용역직원들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빌딩에 침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및 L은 2017. 3. 9.경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약 15~20명)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D빌딩 건물 8층 주거지 앞에 허락 없이 들어가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공구인 '빠루'를 출입문 앞에 가져다 놓고, 이유 없이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미니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출석요구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과 피의자 K 통화내용)에 첨부된 CD에 담긴 음 성 내용,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회신자료와 범죄일람표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A 빠루 소지 주거침입), 수사보고(특수주거침입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F요양원 실내사진, 종사자 및 환자 명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K 및 L의 각 법정진술과 통화내용, 피해자 진술과 관련 사진,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자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 중인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용역원을 동원한 반복된 업무방해,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 주거침입 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이익충돌 상황을 위력을 동원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 해악이 사회 일반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행적 행태는 근본적으로 근절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욕심도 사건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동들이 그로 인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일련의 범행과정에서, 범행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보인 태도들을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피 고인은 유사한 별건 행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