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3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9고단6637 1. 2019.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5:30경 서울 양천구 B 1층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에게 진열된 쪽파를 거칠게 다루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미애비 없는 놈, 씨팔새끼, 문둥이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2019. 11. 1.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10:5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서울 양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42세)이 운영하는 G 피부과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돌려 달라, 의사 어디 있어?, 엉터리 병원이다, 치료비 내놔라”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11:00경 위 G 피부과 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F이 진료비를 환불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11:10경 위 G 피부과 병원에서, 피고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H(48세)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H의 왼쪽 팔을 1회 물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 11. 4.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09:30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피부과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의사 어디 있어? 나와!”라고 큰소리치고, 같은 날 11:1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위 병원에서 같은 이유로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2만 원이나 받냐?, 개새끼 쌍놈의 새끼들, 그 새끼는 의사도 아녀”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3:30경 서울 양천구 I 다세대주택 지층 J호 앞 통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K(61세)가 김장독의 동파를 막기 위해 그곳에 설치한 비닐막(가로 150cm, 세로 160cm)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비닐막을 찢는 방법으로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5. 2019.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13:00경 서울 양천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5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그곳에 주차해 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돌을 피해자 소유인 위화물차의 전면 부위에 집어던져 위 화물차의 앞 유리, 와이퍼 등에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 12:40경 서울 양천구 N 소재 O미용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P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1. 13:50경 서울 양천구 Q 소재 피해자 R(57세) 운영의 ‘S부동산’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등을 지팡이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16:20경부터 16:40경까지 위 ‘S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R를 찾아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가게 앞 간판과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9. 13:15경 위 ‘S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R를 향해 ‘부동산 앞에 차를 주차하면, 돌로 다 찍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83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11:20경 서울 양천구 U 앞 노상에서, 채소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여, 71세)에게 다가가, ‘돈도 많은 년이 가게에서 장사를 해야지, 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느냐’라며 이유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 뜯고, 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콩나물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3. 22:00경부터 1. 4.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 후미의 윈도우 브러쉬와 운전석측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리고, 안테나를 뽑아버려 피해액 불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14:50경 서울 양천구 W 앞 노상에서, 위 가.항의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게 된 위 피해자(여, 52세)가 피고인을 찾아가 ‘왜 내 차를 부수느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등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8. 23:50경 서울 양천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 후미의 윈도우 브러쉬를 부러뜨려 피해액 불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685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0. 1. 2. 16:00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위 AA 앞에 진열해 둔 물건을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시가 3만원 상당의 피규어세트 등을 발로 밟아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가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1. 09: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AC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D부동산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위 피해자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네 이년, 도둑년, 개같은 년. 저 도둑년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할 것처럼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4:20경 서울 양천구 U 앞길에서, 그곳에서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을 찾아가, ‘씨발년, 개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대파, 쪽파, 콩나물 등 시가 미상액 상당을 도로 밖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양천구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이 그곳에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해놓았다는 이유로, 벽돌 조각을 집어들고 차량 본네트를 내리찍고, 와이퍼를 손으로 구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111 1. 2020. 1. 29.자 범행[모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11:00경 서울 양천구 U 앞 노상에서, 채소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T(여, 72세)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앞에서 ‘미친년, 여기서 장사 못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당겨,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팔고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콩나물, 대파, 쪽파 등을 도로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2020. 2. 6.자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6. 15:30경 서울 양천구 AL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사이에, 피해자가 팔고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대파, 쪽파, 콩나물 등 야채를 바닥에 엎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302 피고인은 2020. 1. 17. 15:45경 서울 구로구 소재 1호선 신도림역 2호 승강기에서, 앞서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 AH(여, 6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년아 내려라. 나는 90살이 넘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주저앉힌 후 발로 다리 부위를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남편이 죽었고 2남, 2녀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과 자녀들은 따로 살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의 자녀들이 2020. 2. 22.경 피고인을 AI병원에 입원시켰으며, 같은 날 피고인은 2020. 2. 22.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AI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동네에서 행패하기로 유명한 사람’, ‘미친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왜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지 않느냐’, ‘계속 풀어 주면 어떻게 하냐’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욕설과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6.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 이전에는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모든 범행은 위 모욕죄 범행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범행 내용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모욕 하거나 주위 물건이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이었다. AI병원 의사 AK은 ‘피고인이 2020. 2. 22. 입원할 당시 인지기능저하와 함께 심한 감정변화와 공격성을 보여서 입원하였으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진단하여 약물치료를 통해 2020. 5. 20. 현재 공격성은 감소되었으나 인지기능저하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은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역시 피고인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언제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치매는 인지기능저하와 공격성을 주요 증상으로 하고 있고,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만 70세에 이른 2016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모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