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집이 여러 채 있고, F도 우리 소유인데, 세입자들이 지금 이사를 갈 때가 되었다. 그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집을 수리해서 1층과 2층을 싸게 임대해줄 테니 우선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수리할 돈을 보증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7,000만원을, 2010. 8. 26.경 4,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목적물인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임대권한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 중 1, 2층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은 2006. 3.경 피고인과 G이 동업으로 함께 경락받은 것인데 G과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G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 및 임대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1억4,000 만원으로 하되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의 임차인들이 나가게 되면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임차인들이 제때 나가지 않고 G과의 정산금 분쟁으로 인해 금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검사 제출의 각 증거서류(통장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경매내역 등, 부동산매매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동업계약서 등 관계서류,거래명세표) 및 변호인 제출의 소장, 준비서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2822), 이자지급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은 2004년경 '경매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자금은 G이 출자하고 피고인은 경매관련 업무를 전담하되, 추후 재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의 1/2씩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06. 3.경 이 사건 건물을 1억 7,820 만원에 경락받아 G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사실, 낙찰대금 중 9,000만원은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8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G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납부되었는데, 위 농협대출금의 이자는 2006. 3.부터 같은 해 11.까지 (약 432만원)는 G이, 2006. 12.부터 2010. 12. 까지 (약 2,500만원)는 피고인이 각 부담한 사실, 피고인과 G은 2006. 10. 27.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억5,000만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계약금 2,000 만원을 피고인이 즉시 지급하고, 농협대출금 9,000 만원 및 1층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채무 5,000만원을 모두 피고인이 승계하며, 중도금 명목으로 2006. 10.27. 이후의 농협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은 2층을 점유하고 있는 H이 퇴거하여 피고인이 새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0. 27. G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농협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한편 그 이후로 G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정하여 온 임차인과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자신이 임대인으로 기재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만 피고인을 제한하였을 뿐, 그 이외에 2층 점유자에 대한 명도집행, 건물 리모델링 공사, 임차인의 선정, 임대차계약의 조건 (보증금의 액수기간)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일임한 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거나 수익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일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여한 바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점유하고 있던 H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명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H이 기르고 있던 11마리의 사냥개(달마시안)로 인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던 중, 2010. 8. 15. 경에야 H에게 이전비용 400 만원을 지급하고 2층을 명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의 1층 세입자인 I는 2010. 5.경 피고인으로부터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려워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1층의 다른 세입자 J에게도 집을 비워주거나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전화를 했던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의 언니 D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0. 12. 16.경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1,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 명의로 2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9,000 만원으로 기존의 농협대출금 9,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 중 5,000 만원을 G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G이 다른 경락부동산과의 정산문제를 포함하여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하여 다투는 바람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2822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은행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바 있는 합계 1억 1,000 만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대납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하기 전까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 작성된 적이 없는 사실, ⑩ 이 사건 건물(1,2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시세는 2억4,000 만원 상당(각 층 1억2,000만원)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유권자인 G의 위임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줄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권한 및 위 G과의 합의내용 계약이행정도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취지를 강조(과장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하여도 다르지 않다)하거나 등기부상 소유권자와는 다른 의미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편취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타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도 당연히 성립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권한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소유자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했고, 입주하는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점,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파격적으로 염가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 대신 지급했던 점(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통상의 임대차계약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과다한 혜택을 받은 것인데, 이러한 과도한 이익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 내부에 그러한 이익을 상쇄할 만한 고도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피해자가 감수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면이 더 크다. 한편, 친밀한 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이여서,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관계로서도 설명되지 않는다),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서 이 사건 금원은 추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피해자가 입주하여 정식의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시키기로 한 대여금으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 임차인들과의 법률관계, 2층 명도과정, G과의 정산금 분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언니 D과의 관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속인인 D과 수년 전부터 친밀하게 알고 지내 온 것으로 보인다)와 피해자 일행이 이 사건 건물에 임하여 현황을 확인하기도 했던 사정 (E, D의 법정진술)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할 듯한 증거로는 E, D의 각 진술(경찰진술, 진정서, 법정진술)이 있고(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에게 임대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법정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2010. 8.경에 틀림없이 입주할 수 있다고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 없이 미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건물의 명도나 수리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특정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및 관리권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시기, 이자 대납경위 및 차용금적 성격, 소유자와 임차인들과의 분쟁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를 추단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을 때와 달리 다른 곳에 그 돈을 사용하였다는 결과만을 두고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