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7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경 C로부터 인터넷에 장외주식 매매 카페를 개설하여 장외주식을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6.경 D의 지시에 따라 C이 관리하는 'E' 사이트와, D의 지시에 따라 F가 관리하는 'G' 사이트에 C과 H이 장외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B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1:1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B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C, F는 'E(I)', 'G 사이트(J)'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다수의 장외주식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본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번에는 2014년도 유망 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B라는 기업은 K 기술력이 상당한 초기 기업입니다. 자본금 10억 1주당 액면가 100원이며, 주식수는 1,000만 주입니다. 올해 회사 총 매출은 30~50억 정도 예상되고 현재 참여 가격은 700원으로 극 초기 상태에 투자 하시는 것입니다. 향후 1년 6개월 안에 코넥스 상장 예상하고 있으며, 수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장외거래를 1,000~2,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에, 카페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들어 오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간 주식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상장 직전인 기업을 잘 선택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B 같은 훌륭한 기업과 초기부터 함께한 덕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문의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B와 초기 주주 모집부터 코넥스 상장과 이후 코스닥, 코스피 시장 그리고 글로벌 회사가 될 때까지 함께하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카페에 게재하고, 회원들과 1:1전화 상담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K를 개발하였으며, 중국에서 발주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L조합과 M조합이 논의가 거의 완료 단계이다. 절대 손해 보지 않고 투자금에 수배에서 수십 배의 이익이 발생한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을 C, F에게 알려주고 B 주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회사로 전화를 한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F는 과거 장외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B가 세계최초로 K를 개발한 것도 아니었으며 중국내 판권도 없었고, L조합과 M조합과 판매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2,654,750,000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인 위 A이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D, C, F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4. 5.경 D로부터 인터넷에 장외주식 매매 카페를 개설하여 장외주식을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C은 2014. 6.경부터 피고인에게 장외주식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주식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후 C에게 B 주식 매도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액면가 100원인 B 주식 1주를 매도하면 200원을 받기로 하였고, C은 위 B 주식 1주를 500원에 매도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 판매대금의 8%를 받고, 나머지 매도대금은 D이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주식회사 B에 대한 광고 팜플렛 등을, F에게 B 관련 언론보도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월경 F에게 '주)B 사무실(연료절감장치) N공단. 현재 O 5번 출구 앞에 사무실이 한군데 더 있습니다.(K) 공장은 P에 3800평 규모로 짓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는 140평 규모의 공장 2동은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자료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C, F는 D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들을 게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광고 내용을 C, F에게 알려주거나 B 주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회사로 전화를 한 투자자들에게 같은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D, C, F가 B 주식을 위계를 사용하여 매도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C 등에게 B 주식 판매를 의뢰하면서 B에 관련하여 허위이거나 과장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C의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 주식 판매를 위하여 허위이거나 과장된 광고 내용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주식 매도를 의뢰한 의뢰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C,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D이 가공을 하여 광고를 만드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할 때 D이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허위 광고 문안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C,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라는 닉네임으로 주식을 판매한 인터넷카페에 들어 온 후 B에 관한 광고 내용을 직접 전화하여 코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 C, F와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면 본인C, F 몰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B에 관한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이 시정할 부분이 있었다면 D 등을 통해 광고 내용의 시정을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C으로부터 주식 1주당 200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주식의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달리 주식 매도가 되지 아니하였다 등으로 피고인이 주식 매도를 위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5) R은 허위 광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 C, F와 공모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 A이 D, F, C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