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중구 E, 1203호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2015. 1. 30.경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의 의장 란에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에 대한 위 회사 법인인감을 H의 이름 옆에 찍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중구 빌딩 402호에 있는 공증인가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의사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무법인의 공증인가담당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의 2015. 3. 19.경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 회사의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H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G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H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2015. 3. 19.자 퇴임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4. 1. 16.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은 총 9,000주로서 H, K, L, M, N, O 등 6인의 주주가 각 1,5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G의 설립 당시 H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는데, H은 2014. 9. 2.경 "G의 대표직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G의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반환함으로써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4. G의 정관 규정에 따라 위 주주들에게 "2014. 9. 27. H의 대표이사 사직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4. 9. 2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K, L, M, N 등 4명의 주주(보유주식 합계 6,000주)가 출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동의로 H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과 피고인을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위 대표이사사임이 사임 후 G의 해외 대표이사직을 정상적으로 맡게 될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후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자신이 해외 대표이사직을 맡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조건의 불성취로 위 사임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으나, H의 대표이사 사직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G의 해외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H은 사직 당시 G의 다른 주주들에게 해외 영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고 말하였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을 대표직 사임의 조건으로 명시하여 언급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위 증언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9. 27. G의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G 명의의 모든 문서를 단독으로 작성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의사록은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인 2015. 1. 30.경 작성된 것으로서 해당 문서 하단의 작성자 표시 부분에 H과 피고인이 개인이 아닌 G의 대표 자격으로 각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의사록의 명의자는 G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의사록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의사록에 H과 피고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의사록 작성 당시 H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주주들 중 O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H, N, L, K, M)이 2014. 4. 15.경 주주총회를 열어 참석자 전원의 동의하에 "대표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위 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소집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관 변경을 위한 상법 제434조 소정의 특별결의 정족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를 넘는 주주들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참석한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정관상 대표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그 결의 내용에 근거한 공소사실 기재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