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9.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남광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트센터 방면에서 벽돌막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정차 중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라보 화물차량의 화물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약 3 회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보도를 침범하여 동암역사로 이어진 계단으로 돌진하면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7세)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E(38세), F(여, 5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에 기대고서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56 아시아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남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동영상 CD(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 중상해(12주), 죄질불량(음주운전, 피해자 다수) wwww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음주후 한참동안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에 전철역으로 마중 나와 달라는 배우자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름),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13,018,460원의 보험금이 지급됨),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 가족 및 지인들의 간절한 선처탄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전과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 15:35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위치한 잉어장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의 C 프레지오 자동차 앞 유리창에 올라가 양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명치부위를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 15:03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선학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비류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사거리의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비류대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경적을 울리며 정지한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 및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화면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8%로 높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는 사이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2:08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날 싸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피해자를 소개해준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갔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자 C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주었던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C와 함께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184,7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등 3개, 유니클로 롱패딩 등 옷가지 39벌, 나이키 슬 리퍼 등 신발 6켤레, 진공 청소기 등 가전제품 3개, 가스버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4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1에 있는 강북소방서 맞은편 도로 부근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어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이 112 신고자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위 C에게 "비켜 씨발놈아 어따대고 감히 안비켜"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C가 팔을 붙잡으며 행동을 제지하자 "놔봐 씨발" 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을 휘둘러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C를 상대로 "비켜 난 잘못이 없고 집에 갈꺼야"라며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 경찰관 경장 C 현장 채증영상 판독 및 첨부), 현장 채증 동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14:2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 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동종전과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분수리 쪽에서 창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목동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부터 2019. 1. 17. 00: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식당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 부르면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방 카운터에 있던 맥주잔과 음식점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가져와 따라 마시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피고인 일행 E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식당 테이블에 던지고, 잠바 상의를 테이블의자에 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17. 00: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짭새 새끼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G의 우측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일행 E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기 위해 식당 앞에 세워둔 차량에 태우려는 것을 도와주던 G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 보이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G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7. 01:2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및 경장 I등 경찰관에게 "너네 사람 죽여봤냐, 나 탈북민이다. 내가 사람 죽이러 왔다. 얼굴 기억했어. 이 개새끼 경찰관들 너희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장 I의 왼쪽 얼굴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및 D음식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관들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풍산역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제네시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232,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등 4명)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통장이 필요하다. 확인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유선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B은행, C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6:1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구룡로(옥곡면) 소재 고가도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곡면 소재지 방면에서 진월면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C(여, 73세)이 운전하는 D 49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범퍼 등 수리비 4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및 신고자 G 전화진술, 블랙박스 판독)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2.부터 2016.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1월 임금 1,45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9,311,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피진정인과 대화내용 캡처, D 미지급 급여 외 세부내역, E 미지급 급여 외 세부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노란 색 이름표는 달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위협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았고, 그중 4회는 최근 5년 안의 전과이다. 주취 폭력의 습벽이 의심된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나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0:02경부터 11: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D호에서, 예전에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작은 가위를 소지하여 적발되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실제로 폭탄을 만들거나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공항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김포공항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김포공항에 경계 강화가 발령되고, 강서경찰서, 공항보안순찰대, 폭발물 처리반, 강서소방서, 안전지원사령부(기무사), 소방 특수구조대 등 52명이 출동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하여 보안검색을 강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발물 협박에 대한 녹취록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황접수 및 조치결과서, 항공보안 사건(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항사거리 쪽에서 대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25. 11:2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중앙분리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3:15경 서울 종로구 B여관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얼굴 및 팔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의 법정진술 3. 압수조서 4.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소위 '셀카'를 찍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눈치채지못하게 하여 옷을 벗고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측면에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해당 사진의 촬영 장소와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의 의도를 눈치 채고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피고인이 계속하여 촬영에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47 피고인은 2018. 7.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250,000원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61 피고인은 2018. 8.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베이퍼맥스 오프화이트 운동화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8.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78 피고인은 2018.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R에게 "나이키 오프화이트 운동화를 1,0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4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4. 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 1. 피해자 S 피고인은 2018. 8.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아이폰을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그래 픽 카드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이상은 2018 고단747 사건의 증거들임) 2018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2018 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H, AI, AJ, AK, AL, AM, AN, AO, I, B, AP, AQ, AR, AS, AT, AU, K, AV, AW, AX, AY, AZ, BA, BB, G, AZ, BC, D, BD, BE, BF, BG, BH, BI, BJ, H, BK, BL, C의 각 진술서 2018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CE, CF, CG, CH, CI, CJ, R,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CV, CW, CX, CY, CZ, DA, DB, DC, DD, E, DE, DF, AJ, DG, BZ, DH, DI의 각 진술서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1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해가 총 4,500만여 원에 이르러 무겁고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몇 개월 만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조모를 부양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없고 직원들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을 위 임차한 건물을 전대차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장어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해보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반반 나누어서 한 칸에는 내가 돼지고기집을 하고 다른 한 칸에는 당신이 장어무한리필 가게를 하면 광고도 돈을 반반해서 같이하고 인건비도 반반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현재 내가 지급한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도 3개월 정도밖에 밀리지 않은 상태이니 보증금 1,5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만 지급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대차를 해 계약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식당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은 모두 상계된 상태이고 더욱이 월세도 6개월분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나 연체된 월세를 지급할 의사였기 때문에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전대차받아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5. 4. 100만 원, 2017. 5. 13. 9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과의 통화결과) 1. 내사보고(진정인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다방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을 때 피고인에게 교부한 증여금 성격의 금전에 대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A이 2016. 3. 말경부터 2017. 2. 2. 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대여하여 가고서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을 뿐 강제로 강간,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감금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2015. 5. 30., 2017. 2. 16. 피고소인 B이 고소인 A을 강간하고, 2015. 11. 중순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소목장 골방에 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 12. 11.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및 피고인의 경찰조사 녹화 CD 녹취서 1. 고소장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고소장 사본, 다방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B이 피고인에게 수 천만 원의 돈을 주었고,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매매로 인하여 현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