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6:1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편도 5차로의 E병원사거리 교차로를 문예회관 사거리 쪽에서 남동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들이받고, 다시 위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남동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버스의 우측 중간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 12. 06:29경 병원으로 호송 중인 응급차 안에서 위 피해자 F를 3, 4번 경추골절 및 탈골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J(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11.경부터 2015. 1. 12. 06: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06: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E병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G, I, J)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0쪽, 144쪽),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의 운전, 이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였던 점, 2015. 1. 12. 07:06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2015. 1. 13. 19:55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필로폰 관련 전과가 7회에 달하고 그 중 6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투약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I, J를 다치게 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범이나 필로폰 투약 후 운전 자체는 고의범이므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 요성이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F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 쉽게 위자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이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G, I, J의 경우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F의 유족들 및 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금전적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