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8, 11:55 경위 E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F(여, 4세)이 반찬투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6. 11. 8.부터 2017. 1. 24.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 11:54 경위위E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G(여, 5세)과 피해자 H(여, 4세)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피해자 I(여, 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엉덩이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11. 1.부터 2017. 3. 8. 까지 모두 255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A B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A이나 B가 원아들의 무릎을 꿇리고 기합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수차 목격하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등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동영상 CD, 피의자 A 폭행 장면 및 가혹행위 장면 각 캡처 사진, 피의자 B 폭행 및 가혹행위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 등과 회의를 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기울였어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사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을 하였고,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각종 연수에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추상적인 교육만으로는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이 자신이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는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에 의하여 무려 약 4개월에 걸쳐 총 263회 나 여러 명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 아동 보호자의 신고로 비로소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 CCTV 등을 이용하거나 저장된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등으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보육 장소를 둘러보고 관찰하는 방법 등으로 보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에 의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이 사건 정서적 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수차례 직접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 B 등의 해명만을 믿고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개선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 C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016. 4.경 출산 이후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하여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육아 등을 병행하느라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보호하는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들에 대하여 정석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들의 인격형성과 성장 ·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아동들을 훈계하는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감으로써 발생한 일로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을 정도로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학대의 내용 또한 계획적이거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영유아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점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 B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