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일단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게 한 다음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소위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 팀장’ 및 ‘C 팀장’ 등)이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은 ‘E’이라는 업체인데 일당으로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C’, ‘F 대리’, ‘G 대리’ 등을 사칭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들이 전송한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공문을 출력한 다음 금융기관의 봉투를 구하여 그에 담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실제로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이동을 지시하면서 교통수단, 주차장소 등까지도 일일이 지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이 명의자가 다른 다수의 체크카드를 수시로 송부하면서 일단 사용을 마친 카드는 폐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거나 교부받은 금원은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들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던바,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인출 및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그에 가담하였다. 1. 2020고단3636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20. 3.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조금 부족하다.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카드론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계좌 이체는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I카드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경 부산 금정구 중 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그들이 보낸 L으로부터 M 명의의 N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위 터미널 등 일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9 장의 체크카드를 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송부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2021고단73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20. 3.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정 위반이니 지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 하여금 현금 2,094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백화점 마산점 1층에서 Q 직원 S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녀로부터 위 현금 2,0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P, H, AQ, A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체크카드 등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텔레그램 내용, 문자메시지 수신화면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출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도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수금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인정하였듯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했으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많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방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 요한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0년 넘게 배송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었던 수익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D’을 통해 ‘차로 하는 퀵서비스, 일당 15만 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E’이라는 업체에 연락하였고, 10여 년의 배송경력을 인정받아 별다른 면접 절차 없이 위 업체에서 일하게 된 점,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고객이 요청하는 모든 물건을 배달해주는 심부름 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다음, 실제로 약 1~2주 동안은 물, 라면, 옷 등의 생필품을 구입하여 박스에 담아 포장한 후 특정 장소에 배송하거나 그와 같이 포장된 물품을 수거하는 일을 맡기고 피고인의 계좌로 약정한 일당 15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의심을 회피한 점,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하는 업무 중 일부가 유통․서비스 외에 무역업도 있는데 그로 인해 세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수금을 해야 한다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왔고, 불법적인 일은 도울 수 없다는 피고인의 반응에,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설명하거나,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현장직 업무’, 자신이 행하는 업무를 ‘사무직 업무’라고 칭하는 식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나 거래명세표와 그 사진 등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수금업무이니 만큼 혹시라도 나중에 회사 직원들이 체크카드를 다시 달라고 하거나 자신이 경찰에 도움을 청할 때가 생길지 몰라 그 때를 대비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