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원 10명, 계금 2,000만 원의 25일자 낙찰계에 가입하면 낙찰번호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채무, 사채 등 합계 969,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달 850만 원 상당의 이자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구좌 40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25.까지 8회에 걸쳐 3~4구좌 합계 43,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부채내역, 21일계 계명부 및 불입금내역, 25일계 계명부 및 불입금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약정서, 기업자유예탁거래명세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 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율면 고당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태원산업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9. 오후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알렌빅 베이스 기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1이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에 보낸 송금 내역, 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 B), 판결문 사본(피고인 A), 사건정보조회(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 만원 상당의 알렌빅 베이스 기타 1개 (이하 '이 사건 기타'라고 한다)를 절취하였고, 자신은 절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절취 범행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 A를 폭행하고, 그 소유의 기타를 부수는 등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를 앙갚음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컨테이너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절취현장인 컨테이너 안에 피고인 B와 함께 들어간 점(피고인 A는 피해자가 컨테이너에 없자 자신의 옷가지를 가져가기 위해 컨테이너에 들어가 자신의 옷만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선의에 따라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몇 번 잠을 잔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가 가져가야 할 짐이 컨테이너에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절취 사실을 G이 알게 되자 피고인 B와 함께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였고, 이 사건 기타를 판매하기 위해 일본에 출국하여 처분까지 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절취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관련이 없고 그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G 등에게 알리거나 억울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기타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참조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7. 27. 04: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D가 운영하는 'E' 게임장으로 가,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리출입문 틈 사이에 장착된 고무바킹 일부를 잘라내고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함께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2층 환전소에 있던 바구니 속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시 백구면에 과일주스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는데 그곳에 투자하려 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2011. 1. 15.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C헬 스클럽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헬스클럽 건물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지분전부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어 실질적으로 위 건물 지분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넘겨줄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4,000만 원의 투자 대상인 에게 이미 2,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4.부터 2010. 11. 15.까지 2,39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1,46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85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각서, 통장거래내역 (5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85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가 1천만 원만 E로부터 돌려받은바,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 거래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24.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와 공동하여 2015. 3. 9. 21:10경 서울 노원구 E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F(남, 67세)이 피고인 A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피고인 D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뺨을 몇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집밖으로 도망치자 상피고인 D는 뒤쫓아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사실 확인), 공소장, 수용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상황 확인),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7),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 18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전과가 18회에 이르고, 2014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이르러 폭력성향이 강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제대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2014. 7.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2014. 12.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2015.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06: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녹산공단 도로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D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D이 만류를 하여 그만두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노래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의 칼날 부위를 신문지에 싸서 들고 나와 피해자를 만나려고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김해시 G에 있는 보건소 주차장 내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칼날 부위가 신문지에 쌓인 상태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 D과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 죽고 내 죽는거다, 칼로 죽인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D과 통화한 사실을 보고 피해자에게 추궁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5, 4. 1. 05:00 경 김해시 I 빌딩 내 J 모 7층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피해자 C가 위 빌딩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F 식당을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여 택시를 불러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D을 차량에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녹산공단 도로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량 운전석 창문을 걷어차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흉기로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03:38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중앙공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0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이바돔 감자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위 사고 장소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부산기장경찰서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40 경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G과 경위 H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회피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2015고단13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4. 12.부터 2014, 5. 31.까지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4. 5. 24. 05:11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서울온천 사거리를 같은 구 좌동 쪽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쪽으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D 투싼 차량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도로변에 있던 건설현장 외벽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이므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운전면허가 있는 지인인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사고 직후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사고현장으로 오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를 낸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 B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고 신고하였고,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운행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차량인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용 등 보험금 22,439,2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부산 해운대구 좌동 신도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서울온천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1473] 피고인 A은 2015. 7. 29. 01:1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14번 국도에 있는 현대주유소 맞은 편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312]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을 부풀리고, 부풀린 차량대금에 따른 과다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B가 2014. 10. 14.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주식회사 가람 에이젼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차량할부대출계약을 신청할 때, 피고인 B 모르게, 마치 피고인 B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차량번호 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실 구입대금이 600만 원임에도 마치 1,2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납입조건으로 대출금 1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14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23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적지 않은 보험금을 제3자에게 지급케 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2차례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중 한차례에는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2012.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 징역 6월을,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05경 통영시 북문2길 25에 있는 통영공설운동장 벤치에서 C(여, 17세) 등이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MAM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9.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30. 07:27 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2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즈맘 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짓는 자재를 사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변제하겠다. 내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2,000~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오토바이라도 팔아서 꼭 변제하겠다. 네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은행이자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받은 빌라 건축공사 등을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공급받거나 하청업자들에게 외상으로 공사를 시켜 건축주로부터 건축비를 받더라도 남는 돈이 거의 없고 다른 공사들도 외상으로 시공하며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외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위 오토바이 판매대금으로는 기존 외상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경 3,000만원, 2009. 7. 28.경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금액이 합계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규모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9:20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16. 4.경에서 2016. 5.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고, 고용관계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18, 20:00경 위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02:30경 위 유흥주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4.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위 유흥주점 창고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ㅣ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20:00경 위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과 속옷을 위로 들어 올려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철판(가로 20cm 가량, 세로 20cm 가량, 길이 50cm 가량)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19. 경 용인시 기흥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7.까지 공주시 반포면 소재 3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현역병추가 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5:5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근처 주점에서 위 C, D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위 C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5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도로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쓰러져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C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로에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C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3회 강하게 걷어차고, D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고 몸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분담한 실행행위의 정도는 중하지는 않은 점, 비교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2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리면서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