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2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24, 232, 339(각 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폭행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2018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보미, 김지언(각 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수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4. 2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2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0. 31.경 대전 중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여, 14세)과 함께 쉼터에서 가출하여 대전으로 온 D(여, 18세)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모텔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옷 벗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저하며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때부터 약 3일간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키 155cm, 민자(미성년자)라 카에서만 가능 13만 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피해자 C(여, 14세)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약 3회에 걸쳐 회당 13만 원을 받고 약 10일 동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8고합232 피고인과 F은 대전 'G' 조직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3:10경 천안 서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J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J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J의 친구인 피해자 K(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후배 F에게 "야 뚜껑 따"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F은 J의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차량 밖 바닥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¹2018339, 1. 피고인과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 N와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후 술을 먹여 운전을 시킨 다음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어 피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특수재물손괴 N, M는 2016. 3. 3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O'을 이용하여 피해자 P(38세)을 대전 중구 선화동 인근 포장마차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집이 Q인데 잠시 들렀다가 드라이브를 가자"며 피해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여 사전에 L 및 피고인과 차량사고를 일으키기로 약속한 장소로 향하게 하였다. L과 피고인은 R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S SM6 차량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차량의 측면 부위로 위 SM6 차량의 뒷 부위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SM6 차량의 뒷범퍼를 수리비 347,6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마> 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과 L, M, N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등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회사인 T에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4. 5. 제1의 가.항 기재 SM5 차량의 수리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4.경 사천시 U에 있는 'V'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W에 있는 'X슈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Y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4. 02:10경 사천시 W 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위 AA와 순경 AB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AA의 가슴과 배를 몸으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기도 하였으며, 옆에 서 있던 AB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AB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도로교통법위반 수사업무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 전고 11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2018고합12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영상녹화 CD 2장(순번21) 2018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7) 1. K이 작성한 자술서 사본(순번 2)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순번 4) 2018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5~27, 32) 1. AC, P, AD,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3, 15, 29, 33, 38~40) 1. 자동차수리견적서(순번 30),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4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4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2) 1. 각 사고조사 sheet(순번 4~6), 채팅내역 캡쳐 화면(순번 8),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순번 1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2018고합124 증거목록 순번 11, 17, 18) 2018전고11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판시 2018고합12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전에도 18세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3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자극추구적인 성향으로 인해 일탈적인 성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2)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A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3 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12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다음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8. 3. 12. 검찰에서 '피해자는 쉼터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D으로부터 대전에 사는 D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가서 같이 생활하자는 제안을 받고 대전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0. 29. 01:00경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출발하여 해 뜨기 전에 대전역에 도착하였고, 대전역에 나와 있던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겁을 줘서 20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만 원에 택시비를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및 D과 함께 대전 중구 B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해자와 D은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시켜준 자장면을 먹고 잠들었는데, 피해자가 자고 일어나니 D은 모텔방에 없었고, 피고인에게 D이 어디 갔는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D이 일을 나갔다고 하였다. 그 후 D이 모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D에게 "원래 오늘은 너 와서 피곤할까봐 일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너네 택시비 때문에 돈을 다 썼고 그래서 오늘부터 일 나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D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말해줘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방 안에 단 둘이 있을 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이를 피했더니 "야, 일로 와봐"라고 말하였고,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손으로 때리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다. 처음에는 D과의 사이가 나빠질까봐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D에게 그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D은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동안 피고인에게 화를 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나오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나갔더니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니 제대로 말하라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너 내가 강제로 했냐?"라고 하자, 피해자는 처음에 무서워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두 번째 물어보자 "맞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커피포트에 있는 끓는 물을 피해자에게 부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 후 D 피해자에게 "그럼 너도 일을 나가라고, 그러면 둘(피해자와 피고인)이 있을 시간이 안 남지 않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그 때부터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E 어플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모텔 밖으로 온 손님이 타고 있는 비상등을 켠 차에 타면 된다고 시켰고, 그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직접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였으며, 더 쉽게 물색하기 위해 성매매 댓가로 15만 원보다 적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날짜 및 성폭행 횟수 등 세부적인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함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D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대전에 온 D에게 바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있고, D이 성매매를 통해 받은 합계 300~400만 원 이상의 돈을 피고인이 가져갔다. 당시 D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는지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차피 일해야 될 건데 삼촌인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8, 9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하였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언제 성폭행을 했냐고 따지면서 화가 나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피해자의 입에 부으려고 했는데, 피해자는 잘못했다고 빌었고 D은 피고인에게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1쪽 참조). 피고인은 그로부터 1~2일 후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시켰는데,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하니까 일단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준 휴대폰은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E 어플로 성매수남을 구할 수만 있을 뿐 통화를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연락을 하거나 도망치기도 어려웠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4~16, 23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D이 사건 발생 시기,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장소 등 세부적인 경위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구슬을 박았다가 뺀 자국이 있는데(수사기록 제365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껴 강제로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알몸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구슬을 박았다가 뺀 흉터로 인해 피고인의 성기가 우글쭈글하게 생긴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50-47~50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성기 모습에 대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 10일 동안 성매매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했으나, 이는 생활에 각종 제약이 많은 쉼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과 함께 특별히 갈 곳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D이 쉼터에서 가출하기 직전 작성한 메모에 ' 외박 조건긴밤 할 때는 전화, 얼굴 보고 얘기하기' 등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수사기록 제29, 30쪽 참조), 피해자가 대전으로 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성매매에 나서기 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던 점, GD 이 성매매 댓가로 받은 돈 대부분이 피고인에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매매에 나선 초기에는 피고인이 성구매 상대방 남성을 물색해준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성매매에 나섰다고 보이는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갈 곳이 없다고 대전에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아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으로 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을 이간질하여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하거나, 옷과 화장품 등을 사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로 강간당했다고 진술한 것 같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 3, 7, 8쪽 참조).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나는 피해자를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네가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데리고 온 것인데 일도 안 하고 나도 금전적으로 돈도 없고 너희들을 책임질 여력도 없다"라고 말하여 D과 다투게 되었고, D은 2~3일 후에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하면서 사라졌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나 너 못 데리고 있는다. 그러니까 다시 쉼터로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도 가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것을 전혀 몰랐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 4, 6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동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택시비로 2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D에게 대전으로 내려온 날부터 바로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도록 시켰고,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D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7. 10. 말경 자신의 배우자인 AE에게 아는 동생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갔지만, AE는 피해자와 D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점(수사기록 제349~351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모텔을 전전하면서 피해자와 D을 데리고 있었고,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와 D에게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갈 곳 없는 피해자와 D을 도와주기 위해 거처를 마련해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에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8 고합232 사건과 2018 고합339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 고합232 사건과 2018고합339 사건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2018 고합232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김재호 판사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