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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자로서 공연기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공소외 C은 가수 D 소속사인 주식회사 E와 D 전국 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공연 콘서트 판권을 확보하였고, 피고인은 2012. 1. 12. 위 C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D 전국 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위 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신 2012. 2. 18.경 위 C에게 4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서울 공연권을 넘겨받기로 하면서 위 공연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 4억 원은 우선적으로 반환받으나 나머지 수익금은 1/2씩 위 C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다시 맺은 다음, 2012. 3. 1.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과의 2012. 1. 12.자 계약이 무효화되고 대신 서울 공연권만 4억 원에 인수하되 투자금 4억 원을 초과한 수익금의 경우 1/2씩 분배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2012. 1. 12.자 계약이 유효하고 서울 공연권 전체에 대한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2012. 1. 12.자2012년 D 전국투어 콘서트라는 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2012. 7. 7. G에서 하는 D 서울 콘서트를 4억 원에 매수하여 해보세요, 무조건 남는 장사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D의 서 울 공연권 전체에 대한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동인과 D 서울 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2. 3. 2. 1억 원, 같은 해 5. 2. 1억 원 도합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C의 검찰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F(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D 서울콘서트 공연권을 대금 4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2012. 3. 2. 계약금 1억 원을, 2015. 5. 2.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잔금 약정기일인 2012. 5. 15.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E 측의 사정으로 서울콘서트 일정이나 장소가 변경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고소인은 2012. 6. 20.경 양재역 부근 커피숍에서 C, H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C은 고소인에게 "콘서트공연 계획이 변경되어 2012. 7. 7.에는 공연을 할 수 없고, 콘서트 개최장소도 당소 예정된 G이 아닌 I으로 변경되며, 1회가 아닌 2회에 걸쳐 콘서트공연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예정대로 콘서트공연이 진행될 수 없으니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돈 중 1억 3천만 원을 반환받아 갈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C은 고소인에게, "수익금에서 투자원금을 우선 회수하고 그 나머지를 C과 고소인이 절반씩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하였는데, 고소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고소인은 위 자리에서 C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H의 중재로 고소인과 C은 콘서트공연을 2회 개최하되 고소인과 C이 각각 1회씩의 공연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하고, 공연이 2회로 늘어남으로써 추가되는 홍보비 등 비용은 모두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고소인은 2012. 7. 3. 피고인에게 잔금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 돈을 C에게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고소인이 C, H를 만난 자리에서 C으로부터 "콘서트 수익금에서 투자원금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를 C과 고소인이 절반씩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수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이 C과의 사이에 콘서트 공연을 2회에 걸쳐 I에서 하되 1회씩의 공연으로 인한 수익금을 각자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에게 잔금 2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새로운 약정이 성립하여 고소인으로서는 위 새로운 약정에 따른 수익금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고소인)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고소인이 C, H와 만난 후 2012. 7. 3.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수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애초 고소이유로 삼지 않았던 점, 고소인의 고소보충진술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그룹장으로서 하위 직급인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투자 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위 회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회사였는바,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28. 피해자 E으로부터 8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500만원을 각각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입금 명세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각 고소인 추가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대표인 G로부터 설명들은 내용과 교부받은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D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회사였고, D의 수익성과 관련된 투자회사 역시 사업의 수익구조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보장 및 고이율의 수익의 실현 방법이 정상적인 자금의 대여 및 회사운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4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37억원 상당을 수신하고 피고인 수당으로 합계 1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받았는데, 근무기간 및 투자유치 규모에 비추어 수당액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또한 투자 과정을 보면, 투자금을 유치하는 동시에 투자원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고인 및 사업자(직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이후 20일이 지난 후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 및 10%(연 180%)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여왔는데, 정상적인 회사에 대한 투자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수당 및 수익금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0. 29. 경부터 2013. 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그룹장(이사)으로 근무하면서 하위직급인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투자 유치 등의 역할을 하여왔으므로, 충분히 회사의 수익성과 연결된 투자회사에 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투자회사의 사업계획, 투자조건, 자본상태나 수익구조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아니한 채 G의 말만 믿었다는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그룹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방식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경제상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자의 피해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북양동에 있는 북양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자안리 쪽에서 남양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80,387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유한회사 C(등록번호: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1인이 위 C를 운영하면서 위 C 채무 중 일부를 숨기고 위 C를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30. 13:00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유한회사 C 법인(도매주류업)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도인인 피고인은 위 C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들인 피해자들에게 모두 고지를 하고, 그 양수금액 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가 채권자인 H에게 부담하고 있는 1억 8,000 만원 상당(실제 채무액 1억 7천 4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 C를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양도하여 위 C를 양수한 피해자들에게 위 채무금액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보고), 수사보고서(사건 진행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I 그랜져 승용차와 유한회사 C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전화번호 : J)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 20.경 위 회사 양수인인 E으로부터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반환을 요구를 받았으면 회사에 위 승용차 및 스마트폰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685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2. 7. 20.경 E으로부터 승용차와 스마트폰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가 리스한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및 할부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반환을 거부할 당시에도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C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K으로부터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할 때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 난 뒤 자동차를 반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대한 반환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08

범죄사실 1. [2013고단5708] 피고인은 2013. 9. 12. 08:00경부터 08:15경까지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0세) 앞에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벼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몸을 돌리자 피해자 뒤 쪽으로 가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고단6539] 가. 피고인은 2013. 8. 26. 18:55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신체 부위를 1분 19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13:14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위 갤럭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부위를 4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 17:17경부터 17:26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환승통로 등 역구내에서부터 전동차 내 및 지하철 3호선 잠원역에 이르기까지, 몸에 밀착된 청바지(스키니진)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위 갤럭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2회에 걸쳐 8분 37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여성과 신체가 밀착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그 진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도 중하여 죄질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4:0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대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유리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 공사장 출입구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출입구 위에는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위 고소작업차량이 위 전선에 걸려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현장근로자였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지붕 위에 올라가 손으로 전선을 들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위가 아닌 지상에서 장대로 전선을 들어 올리게 하거나 부득이하게 차량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갖추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 위에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피해자가 차량 위에 올라가자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지붕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1. 10:3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3: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영어로 "프렌드"를 반복하는 등 치근거리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F원룸 앞 사거리에 이르러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도로 우측 가장자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온몸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유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가 떨어뜨린 농협카드 소유주 확인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진단서, 수사보고(용의자 직장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및 경주 거주 이집트인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해자 부연설명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85

공소사실의 요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 C에서 120평 상당의 냉동창고를 임차하여 2013. 12. 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식육부산물인 돼지머리, 막창 등을 포장처리한 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돼지머리, 막창 등을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돼지머리 등을 보관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증 제2호(허가증),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1.경 D 명의로 이 사건 창고가 있는 광주 광산구 C을 소재지로 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하는 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D 명의로 위 장소에 있는 냉동창고(이 사건 창고이다)를 임차하였으며, 그 무렵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D 명의로 식육포장처리업에 관한 영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머리 등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동업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서 D 명의로 이루어진 허가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D의 내적인 관계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2013.8.23.자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2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F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04:00경 위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사 현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C, D에게 건네주고, C, D은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그 고철을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재범방지 약속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라공사비용을 위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빌라공사비용으로 사용한 후 3개월 후에 3억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개금시장 내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및 E에 빌라를 공사 중인데, 준공을 위한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후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3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대질 부분 1. 수사보고(본건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 02:26경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 앞 노상을 경기고 사거리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보행섬의 안전시설물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강남구청 관리의 안전시설물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시설물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8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3.경 혼인을 앞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7:1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6-13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동 GS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 12: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 자D가 운영하는 'E식당'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내가 깜방에서 오늘 나왔다, 씨발 새끼 죽을래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겨다니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당일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어곡동 태평양가 든 앞 도로를 에덴밸리 방면에서 삼성파크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 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 E, C의 육체적, 심리적 피해 상당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인 G, F과 합의된 점, 피해자 E, C 앞으로 각 250만 원씩 공탁 및 채권양도통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이 학생 신분인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1. 12:4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현대오일뱅크 아우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현대오일뱅크 아우내 주유소 앞 사거리를 병천초등학교 쪽에서 탑원교차로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의 좌측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83세의 노인을 충격하여 전치 8주간의 중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기는 하였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1: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 전 주유소 종업원 E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데 나이 드신 분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비교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55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7. 11 23:50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한 서울-춘천 간 심야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8. 6 16: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삼성렌트카 사무실에서 렌트카를 대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6 16: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에 있는 위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상주면 상주리에 있는 상주해수욕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50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미상 20: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호미로 방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장롱 및 서랍장 등을 뒤진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9:00경 집을 나가면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 26 20:00경 제4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호미로 방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방에 들어가 그 곳 장롱 및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곳에서 잠을 자고 2012. 1. 27. 09:00경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이메일 진술조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상태로 형 소유 B 레조승용차량을 강릉시 교동 황소실비식당 앞에서 교동 경포초등학교 옆 굴다리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액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85649호로 '피의자가 대출금 상환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대출금 1,78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자, 형사처벌 및 대출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편의를 봐주던 B과 C를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소인 B과 C가 2011. 3.경 고소인(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인감과 인감도장을 빌려간 다음, 고소인 모르게 고소인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혼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팔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인감과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혼다 중고자동차는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직접 구매하여 C가 타도록 넘겨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