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5.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아이디 : B, 일명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17. 13:05경 1,000,000원, 같은 날 13:24경 440,000원 합계 1,440,000원을 가상화폐 대행업체 ‘D’에서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G)로 대마 매매 대금으로 전송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3층 남자화장실 변기 밑에서 위 판매상이 놓아 둔 대마 약 20g을 찾아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19. 03:07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H)로 대마 매매 대금으로 전송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전기단자함 속에서 위 판매상이 넣어 둔 대마 약 4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길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L) 사본 1. 각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책의 D 광고 내역 수사, 피의자 L 진술 수사) 1. 이메일신청내역서 1. D 비트코인 전송내역, ‘D(E) M,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모발 마약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840,000원 = 1,440,000원(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400,000원(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512면 참조),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0. 6. 21. 마약류 판매상 ‘B’에게 5회에 걸쳐 송금한 9,031,100원이 대마 매수를 위한 ‘VIP 멤버십 가입비용’으로 사실상 대마 매매 범행에 제공한 대금에 해당하여 추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대마 매매 미수 및 대마 매매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제공된 것이었고 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된 금원도 아니어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제공된 대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 어떠한 대마의 매매 범행에 제공한 대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20g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대마 약 4g을 매매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합중국에서 1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국내로 수입하여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마 매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매매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자 2020. 6. 21. 마약류 판매상 ‘B’에게 VIP 멤버십 가입비용 명목으로 9,031,100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13면 참조), 피고인이 2021. 9.부터 2022. 8. 사이에 단약치료(2022. 9. 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진료확인서 참조)를 받는 동안에도 재차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밝혀진 범행 횟수가 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대마 매매 2회, 대마 흡연 1회로서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위 대마 매매 범행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제3자에게 유통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1세), 피해자 C(남, 78세)는 모두 정읍시 D에 있는 E 주민으로 이웃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7. 15: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B(남, 81세)의 고추밭에서,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비닐 가림막에 불을 붙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19. 09:31경 정읍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공공근로를 위하여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 받고 청소하는데, 왜 청소를 그 따위로 하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행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빗자루로 약 3회 폭행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9. 19. 16:31경 위 H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의 불안감이 크다. 특히 특수상해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정입원절차를 통해 치료 및 보호조치 중인 점을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00: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 편을 든다고 여기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현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범행현장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어 멍이 크게 들 정도여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리라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뿐더러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앞서 언급한 범죄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D 출생), 피해자 E(여, F 출생)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2018년경부터 피고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베란다 밖으로 자장면 그릇을 버려 112신고가 되는 등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초리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30회 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와 다투던 중 피해자들이 웃고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C을 밀쳐 옷장에 얼굴이 부딪히게 하고, 단소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밥을 몰래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봉합이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식칼로 E을 위협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싱크대 선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히게 하고, 단소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J센터 속기록과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인 I 간 대화 녹취록 작성)와 녹취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신체 확인)와 각 신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병원 진료사실 관련),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K병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초과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며, 향후 피해자들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1:57경 전남 해남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송운교차로까지 약 4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이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5. 02:0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 06:10경부터 2016. 2. 9.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7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1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10, 12, 13, 17 기재 부분]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21.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480,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10, 12,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산정내역,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2억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와 합의하고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영 실패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체당금 지급 부분은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511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7, 11, 14, 15, 16, 18 기재 부분]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부터 2021. 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54,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7, 11, 14, 15,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53 사건] 피고인은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도 10월분 임금 876,600원, 2020년도 11월분 임금 1,661,400원, 2020년도 12월분 임금 1,661,400원, 2021년도 1월분 임금 1,661,400원, 2021년도 2월분 임금 1,661,400원 등 금품 합계 7,522,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H의 퇴직금 3,117,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C 상가의 점포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9. 21. 19:10경 부산 연제구 C 상가 D호 내에서, 그전 폭우로 인한 상가 침수 복구문제로 회의를 하려던 중 회의 참석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피해자 B(여, 44세)이 회의에 출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E이 내 팔을 잡고 있을 때 A이 고함을 지르더니 E 뒤에서 팔이 나오면서 내 코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나는 경찰서에서 화해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A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화해가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E이 나를 바라보고 내 손을 잡고 ‘왜 그러냐’며 말렸는데 그 틈을 타서 A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냐’면서 E씨 어깨 사이로 주먹을 휘저어 내 코를 정면에서 때렸다는 내용) 1. 진료확인서 1. 녹음 CD(증거기록 제55쪽)의 재생‧청취 결과 판시 제2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B이 내 앞에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밀듯이 직선으로 퍽 쳐서 눈과 광대뼈 부위를 맞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이 쓰레기야, 어디 사람을 치고 난리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내용)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녹음 CD(증거기록 제55쪽)의 재생‧청취 결과(피고인 B이 ‘당신이 먼저 내를 때렸으니까 나도 때렸어’라고 말하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A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9. 21. 19:10경 부산 연제구 C 상가 D호 내에서, 피해자 A(여, 5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7쪽)가 있다.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녹음 CD(증거기록 제55쪽)의 재생‧청취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휴대전화기를 든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광대뼈 부위를 1회 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A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 9. 23.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에 의하면 A이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측]요골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아래팔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폭행 방법과 폭행 부위(왼쪽 눈과 광대뼈)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같이 폭행함으로써 A에게 ‘관자놀이(귀와 눈 사이), 요골상완골, 아래팔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증거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A에게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3. 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갤럭시S21 울트라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1. 3. 8.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1. 4. 4.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 00:5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이체캡처화면 1. 각 구매 대화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원주시 C에서 카센터 및 세차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매제이다. 피해자 D은 2008. 12. 3.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단15284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7. 14.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7. 8. 18.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인 B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E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196,142,830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타채241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1.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7. 9. 1.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센터 및 세차장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와 마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1.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F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전대차 란에 ‘채권자(피고인 A)는 2013년 2월 25일 금이천오백만원(￦25,000,000원)정을 채무자(피고인 B)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방법 란에 ‘채권자에게 2017년 12월 25일까지 지급키로 한다.’, 강제집행 인낙 란에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양도담보 란에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 및 세차장의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배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서 1. 2008가단15284 판결서 1.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공정증서, 점포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녹취록 1. 결정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공정증서와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2. 25. 또는 늦어도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나 G에게 변제를 예정하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이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 B와 피고인 A 또는 G 사이에 오래 전 금전수수가 있었다고 하여도 차용금의 수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나타난 공정증서 작성 당시의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채권 성부 및 집행 과정, 피고인들 사이에 채무 변제 독촉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오랫동안 피해자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의 형편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0:50경 원주시 관설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경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2.2.15:5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고객센터에서 피고인이 2009. 11. 14.경 창동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승차 중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것에 대하여 B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자 나와라"라며 소리치고, 피해자 C에게 "씹할 놀아, 너는 누구냐, 거져"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75

범 죄 사 실 1. 2022. 7. 2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23. 09:00경 용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건물의 위요지인 공장 마당에 이르러 위 회사의 정문에 ‘관계자외 출입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인근 토지인 같은 구 E 토지의 산길을 타고 내려와 위 회사의 마당에 들어갔다. 2. 2022. 7.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24.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마당에 들어갔다. 3. 2022. 7.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25. 09:00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용인시 기흥구 E의 철제 울타리(펜스) 공사를 하며 위 회사의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3회에 걸쳐 주식회사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0:48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와 잔디 등에 불을 놓아 그곳 약 10m²의 잔디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목격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캡쳐 및 CD 제작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녹지의 동구청 담당자 진술 및 피해규모 설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이유로 쓰레기와 잔디 등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9년경 술에 취한 채로 대구시청 소유의 가로수 등을 소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2년경에는 위험한 불씨사용 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8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는 등 실화 또는 방화와 관련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크지 않아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2:3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해킹 관련 민원상담을 해주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감 D(58세)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사죄 내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2015년 이후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6: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입구에서 차량 출입로에 설치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 추모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단기를 잡아 꺾어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레깅스를 입고 스텝머신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9.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출력 및 기록 첨부, 경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피의자의 휴대폰 내 범행관련 전자정보 압수 및 CD기록, 불법촬영 추가 피해자 관련 수사, 추가 피해자 D 상대 진술조서 미작성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가 범행중인 피혐의자를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증 제2호 관련 피의자 촬영 동영상 파일 등 사본 CD 첨부), 수사상황(C 헬스장 성명불상 피해자 관련) 1. 압수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9.경 의정부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플랫폼에서 피해자 E이 진행하는 개인방송 채널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는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똥오줌 먹는 벌레가튼년 똥걸레년”, “마니 먹구 살아 정신나간 걸레년아”, “오줌먹고 얼굴 노랗게 뜬년ㅗ”, “개걸레년”, “똥오줌 맛 보러 안가니?”, “똥걸레년 오줌을 그리 잘 먹는다며??”, “D 제일 걸레가 누군지 아니? 똥걸레년”이라는 내용의 채팅을 게시하고, 이어 2022. 6. 11.경 같은 방법으로 “정신력으로 똥오줌 먹나요?”, “니에미 몇 번 결혼했냐? 여수에서 걸레라돈뎅”, “여수에서 잘빤다고 소문남”, “똥xx환장 하는분 초대합니다하트 다람쥐”, “똥걸레년 내거래처 어찌댔냐?ㅜㅜ”라는 내용의 채팅을 게시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병천면 소재지 방향에서 독립기념관 방향으로 시속 약 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2. 10. 2. 12:4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7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