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803

범죄사실 [2011고합803]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경남은행 M지점 부근 'N' 커피숍에서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발행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O(별칭 '딱지 어음계의 대부')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주)P의 어음 당좌를 개설하여 수백 여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경남은행 M지점에 지점장도 잘 알고,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법인 당좌를 개설하면 약속어음을 대량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너는 은행직원에게 로비 자금을 대라"고 말하여 위 부탁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경남은행 M지점 인근 'Q' 제과점에서 O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남은행 약속어음 당좌개설과 관련한 은행직원 로비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1,49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 · 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9] 2.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B은 경남은행 M지점 지점장, 피고인 C은 M지점 차장, 피고인 D M지점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A로부터 법인 약속어음 당좌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중고 색소폰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로부터 (주)S, (주)T, (주)U, (주)V, (주)P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약속어음 당좌개설 및 원활한 어음용지 교부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합계 13,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2. 말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경남은행 M지점 고객 상담실에서 A로부터 (주)S의 약속어음 당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 이사님, 좋지요, 은행은 실적을 쌓아서 좋고 회사도 계좌를 개설해서 좋으면 서로 좋은 일이죠"라고 말하며 위 부탁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23. 위 경남은행 M지점 인근 'N' 커피숍에서 A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S, (주)T, (주)U, (주)V의 약속어음 당좌계좌 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26. 경위 'N' 커피숍에서, A로부터 담당직원인 차장 C 등에게 (주)S의 약속어음 교부를 잘 받도록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당좌개설, 어음용지 교부와 관련하여 당좌개설 및 어음용지가 원활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6,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N' 커피숍에서 A로부터 개인사업자 W의 약속어음 당좌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로부터 (주)P 및 개인사업자 W의 약속어음 당좌개설 및 원활한 어음용지 교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2,7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0. 3. 말경부터 2011. 6. 28. 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에게 약속어음 당좌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에 관하여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9,8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8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사본 1. 수사보고 사본(피내사자 A 수수금액확인) 1. 수사보고(A 사용 전화의 통화내역 결과 보고) 1. 계좌추적자료(A) [2012고합9]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각 진술기재 1. 증인 A, C, O,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 당좌계좌 개설일 확인, 임대차계약 확인 보고, M지점 업체별 약속어음 교부 내역 확인, 당좌거래 운용 규칙 첨부, 정기예금 유치 확인, 법인별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확인, 정기예금 유치 추가 확인, D 금품수수 기업은행 계좌 확인, 경남은행 M지점 업체별 기프트카드 판매내역 확인, 약속어음 교부 및 적정성 판단 절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수뢰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 3항(금융기관 임. 직원에 대한 알선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1) 2):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4. 의 각 색소폰은 피고인이 A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A 이 색소폰을 가르쳐 주면서 피고인에게 연습을 하라고 빌려 준 것을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순번 2. 3. 5. 의 각 현금은 A로부터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법인의 당좌개설 및 원활한 약속어음 교부에 대한 로비 등의 명목으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색소폰 및 각 금원을 공여하 1) 피고인 A: 이 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1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추정해야 하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O로부터 금융기관 임 · 직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 61,490,000원 중 실제 B에게 교부한 5,000,000원 및 D 에게 교부한 7,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2) 피고인 B: A로부터 교부 받았던 중고 색소폰은 피고인이 A에게 돌려준 후, A로부터 새 색소폰(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5호의 증 제2호)을 교부받았는바,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중고 색소폰 시가 상당액인 1,500,000원은 피고인 Bl 아닌 A로부터 추정한다. 였던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성(A은 알선수재 혐의로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증재 사실을 부인하다가, O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니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면서 금융기관 임 ·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하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위 및 당시의 정황사실 등이 A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색소폰 및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순번 1. 및 4. 각 색소폰 수수의 점 A은 C을 통해 (주)S 당좌를 개설한 후, 2010. 3. 경 피고인, C, A 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A의 취미인 색소폰에 관심을 보이자 원활한 어음교부 위해 지점장인 피고인과 친해질 목적으로 색소폰을 배울 것을 적극 권유했고, 2010. 3. 말경 A 이 피고인에게 줄 것이 있으니 (주)S로 오라고 하여, 그 주차장에서 색소폰을 A의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었고, 당시 A이 악기에 충격을 주면 안되어 뒷좌석에 실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이 볼 수도 있으니 트렁크에 실으라 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A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에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A은 피고인에게 색소폰을 가르쳐주기 위해 피고인의 회사(경남은행 M지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옥탑방을 1년간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50만 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중에는 위 옥탑방에서 색소폰 연습을 하였으나, 주말에는 색소폰을 창원 집에 가지고 가서 연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품 색소폰의 경우 주말에 연습을 하기 위해 집에 가져갔다가 A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주)P의 어음교부 중단 문제로 A과 다툰 2011. 2. 경부터는 A이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옥탑방도 폐쇄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반환하려 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A은 경남은행 M지점에서 법인의 당좌개설 및 어음교부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잠인 피고인에게 1년여 동안 로비활동을 해온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 회사 근처에 옥탑방을 임차하기까지 한 A이 추후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색소폰을 빌려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A이 아무런 목적 없이 피고인을 위해 색소폰을 새로 구입하고 연습실을 임차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무료로 색소폰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음을(A이 지점장인 피고인에게 로비 활동을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A 이 색소폰을 구입해서 피고인에게 연습하라고 주는 것은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유롭게 연습을 하도록 색소폰에 대한 처분권을 주는 것으로 즉,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을 것임이 상식에 부합한다(중고 색소폰의 경우 A 이 이 법정에서 처음 배울 때는 중고로 연습하다가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고, 연습용은 중고가 좋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중고로 연습하게 한 후, 피고인의 실력이 좀 늘면 새 색소폰으로 바꿔 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오히려 색소폰을 전혀 모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로부터 중고 색소폰을 받을 당시에 그에 대한 처분권을 자신이 갖는다고 생각하고 선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2. 현금 50만 원 수수의 점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4. 초순경 옥탑방 연습실에서 색소폰 연습을 하던 중 피고인이 D의 시골집으로 야유회를 간다는 말을 하자 경비를 좀 보태달라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0. 경남은행 M지점의 야유회는 7월 초에 있었을 뿐 4. 경에는 야유회를 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는 2010. 봄에 D의 시골집인 합천으로 전 직원이 1박 2일 야유회를 간 사실이 있고, 야유회 비용은 업체 몇군데로부터 찬조를 받거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었다 진술했었으며(증거기록 제469쪽), D 또한 2010. 4~5.경 자신의 시골집인 합천으로 야유회를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제638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순번3. 현금 3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0. 6.경 (주)S는 거래실적이 좋았으므로 A 이 약속어음을 원활하게 교부해 달라는 명목으로 로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S 이외에도 다른 법인의 어음교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인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주었고, 은행에서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피고인과 친해질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주)S는 2010. 2. 24. 당좌를 개설하였고, 그 이후에도 A은 (주)T에 대하여 2010. 4. 21., (주)U에 대하여 2010. 6. 4. (주)V에 대하여 2010. 9. 3. 각 경남은행 당좌를 개설하여 어음을 교부받았던 점, A은 위 각 법인에 대한 당좌개설 당시에 경남은행 M지점의 실적을 위해 보험가입을 요구받아 (주)S의 경우 2010. 2. 22.에, (주)T의 경우 2010. 4. 21. 에, (주)U의 경우 2010. 4. 28.에 (주)V의 경우 2010. 8. 20. 에 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A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주)부산저축은행 명의로 경남은행 M지점에 2010. 8. 11., 2010.10. 20., 2011. 1. 12., 2011. 1. 24. 각 10억 원의 정기예금을 들었던 점, 2010. 8. 24 및 같은 달 31. 지점장 전결로 (주)S에 대하여 총 20매의 어음이 더 교부되었고, 이에 대하여 D은 특별우수업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무리해서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었던 점, 2009년 1년 총 매출이 1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업체인 (주)S에 교부된 총 어음은 2101. 2, 24.부터 2010. 12. 21.까지 29회에 걸쳐 320매였는바, 2011. 3. 경 경남은행 검사부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및 C의 경우 (주)S의 약속어음 불철저 주의촉구 주의조치를 받았던 점, 2011. 3.경까지 당좌개설 및 어음교부 담당자는 차장 C이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C 차장이 올린 당좌개설 품의서(이사건 법인 6곳에 대한)를 모두 피고인이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58쪽), 피고인은 경남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의 직책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S의 어음 교부수는 그 회사의 규모에 비해 많은 양으로 은행 직원에 대한 청탁 및 로비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A이 각 법인의 당좌를 개설하여 어음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였던 C뿐만 아니라 총 책임자이자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인에 대한 청탁 및 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순번 5. 현금 500만 원 수수의 점 A은 2010. 12.경 (주)P의 당좌개설을 위해 담당자였던 C에게 (주)P와 관련된 서류를 주자 C이 "지점장에게 이야기 해보시지요.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라고 하여 지점장인 피고인에게 (주)P의 당좌개설을 부탁했었고, 그 후 당좌개설이 되어 옥탑방에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C은 (주)P의 대표이사인 Y이 당좌개설을 요청하자 반대했었는데, 당시 A이 부탁했던 법인 3개가 이미 부도가 났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었으며(증거기록 제329쪽), 실제로 (주)P의 당좌개설일 2011. 1. 26. 이전인 2010. 12. 21. (주)S가, 2010. 11. 3. (주)U이, 2010. 11. 2. (주)V이 모두 부도가 났었던 점, 변호인은 만약 A로부터 로비를 받아왔다면 2011. 3.경 피고인이 (주)P의 어음교부를 중단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 과 관련된 업체 3곳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다면 지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 보이는 점(A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로비를 해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고, 화를 내면서 다투는 등의 행태를 보일 수는 없었다 할 것이다) 등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에 비추어 A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좌개설 당시에 회사 대표가 직접 와야 하므로 피고인은 (주)P의 대표이사가 아닌 A과 (주)P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었고, 이후 2011. 3.초에 A이 (주)P의 약속어음교부 중단을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할 때 비로소 A이 (주)P의 당좌거래에 관여된 사실을 알았고, 그때 (주)P의 대표이사가 바뀌어 어음교부가 중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D은 (주)P의 어음중단 경위에 관하여 지점장인 피고인이 2011. 2.경 (주)P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자 (주)S, (주)U, (주)V이 대표이사 변경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부도가 났으니 (주)P의 어음을 교부 해 주지 말자고 말했었다고 진술했던 점(증거 기록 제570쪽), 피고인과 A은 1년 가까이 색소폰을 배우며 친하게 지내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A이 (주)P와 관련된 사실을 2011. 3.경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빚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카드대금 지급을 위해 A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순수한 차용금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행적인 돈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A로부터 청탁 및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최초 진술 및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알선 명목 및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순번 1. 2. 4. 5. 6. 8. 각 금품 수수의 점 (차용금인지 여부) 피고인이 2010. 11. 말경 A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2016 12, 17. A이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도 추후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i)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은 피고인을 통해 약속어음을 원활히 교부받고자하는 목적으로 로비활동을 해왔고, 피고인 또한 돈을 수수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A의 목적을 인식하면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ii) 은행직원과 고객인 피고인과 A 사이에 수차례 돈을 빌려줄 만한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조치 즉, 차용증이나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수차례에 걸쳐 금원이 오고 간 점, iii)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했었던 점, iv) A은 일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지 차용금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각 금원은 차용금의 형식을 빌려 알선 및 청탁 명목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 금원 교부시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1. 2. 기재 각 금원 교부 당시 경남은행의 당좌개설 및 어음교부 담당자는 피고인이 아닌 C이었으나, 2010. 2. 24. (주)S에 대한 당좌가 개설된 후 어음교부가 원활하지 않아 A C을 찾아갔다가 자리를 비운 C을 대신해 피고인을 만나 (주)S의 약속어음 교부를 부탁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A 이 "(주)S는 어음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자 "제 업무가 아닙니다. 지점장이나 C차장에게 직접 부탁하세요"라고 했으나 A이 재차 옆에서 얘기라도 잘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알겠습니다. C 차장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C 차장에게 가능하면 (주)S의 약속어음이 교부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부탁했었고, 그 이후 약속어음이 교부되었다고 진술했던 점 (증거 기록 제620쪽)에 비추어 보면 A이 (주)S의 약속어음교부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담당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순번 4. 기재 금원에 대해서 자신의 실적을 위해 A에게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A W를 소개해주었고, 신용조사 결과 요건에 부합하여 2011. 3.경 W의 당좌를 개설하고 어음을 교부한 것일 뿐 금품수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W와 (주)P에 대한 당좌개설 및 어음교부와 관련하여 A에게 금융기관 직원 로비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교부했었고, 특히 Al D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었다고 진술한 점, ii)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에게 사채이자를 납부할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자, A 이 자신도 아들 결혼 때문에 돈이 없다고 말했으나 결국 돈을 구해서 빌려 줬고, A로부터 돈 받을 당시 W 건에 대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 W에 대한 당좌개설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A은 순번 5. 6. 8. 기재 각 금원의 경우 (주)P의 당좌개설 및 약속어음 교부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i)앞서 본 바와 같이 Al O로부터 (주)P의 어음교부를 위한 금융기관 직원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점, ii) (주)P의 어음교부 중단을 이유로 이 지점장 B과 다툰 이후 A이 피고인에게 (주)P의 약속어음 교부를 부탁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이 지점장 결재를 거쳐 어음을 다시 교부하였던 점, ii) 2011. 6.경 피고인이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A 이 "P 어음 좀 더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한 권 내 줄 테니 돈이나 좀 달라"고 하자 A이 돈을 송금해줬고, 2011. 6. 22. 마지막으로 어음이 교부되었다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제6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입장에서는 지점장과 다툰 이후 당좌개설 및 어음교부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에게 로비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다. 순번 3. 7. 9. 각 금품 수수의 점(직무관련성 여부) 피고인은 구정 떡값 명목으로 50만 원, 어린이날 선물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 야유회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 받은 것일 뿐 업무관련성이 없는 관행적인 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년여 기간 동안 A로부터 (주)S의 약속어음 교부를 원할히 해달라는 청탁 및 (주)P, W의 당좌개설과 어음 교부에 대한 청탁을 받아왔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각 금원이 이러한 청탁과 단절되어 명백히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금원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말경 A로부터 법인의 당좌개설 및 약속 어음 교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한우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을 줄 테니 육가공업체인 (주)SA이 영업이사)에서 고기를 싸게 구입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A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사양하여 고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그 고기의 양 또한 60만 원어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들이 군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고기 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고기를 구해 주겠다고 말한 후, (주)S 대표이사인 Z에게 1등급 한우를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6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있으나, 고기의 양은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인사치레로 고기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며 고기값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우리 사이가 고작 그 정도도 못할 사이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조카한테 사준 걸로 합시다"라고 말하고 고기값을 받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고기를 받은 다음날 소갈비 20여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한우 60만 원어치면 3인 가족이 하루에 다 먹지 못할 많은 양이었음이 추단되어 다음날 소고기 20만 원어치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뇌물공여죄와 수수죄는 원칙적으로 대향범 관계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여자와 수수자 상호간에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공여자에 대하여서만 공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수자인 피고인은 값을 치를 생각으로 고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여자인 A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로비의 일환으로 고기를 교부한 것이므로,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어 피고인에게는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는 판시 제3항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증재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O가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 직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6,1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당좌계좌개설 및 어음 과다 교부를 위해 실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면서 금원을 교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과거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수수한 금액에 비하여 적은 액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금융브로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 · .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일어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근무했던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장기간 은행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당좌개설 및 약속어음 교부 담당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 . 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의 가정상황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금전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점, 22년간 은행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벌금형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알선 및 자신의 업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품수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절박함에 기인하여 금융브로커로부터 급하게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해 왔던 것인 점, 은행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