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45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2. 13. 17:00경 주거지인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시도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 제압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이 대고 "개보지, 내가 달란 땐 안 주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머리를 발로 차고, 화장실에서 청소용 솔을 가지고 와 손잡이를 피해자 음부에 밀어 넣고 주먹으로 솔을 수 회 쳐서 피해자 음부에서 피가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TV 볼륨을 높이고 뺨을 3~4대 때린 후, 서랍에서 면도기를 가져 와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하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플라스틱 간장 용기를 가져 와 그 입구를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고 3~4회 넣었다 빼 피해자를 재차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 2대를 집어 던지고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에서 연기가 나자 싱크대 물 속에 집어넣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 2항 기재 범행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건 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증거물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영상 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사강간상해의 점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강간상해 범행 당시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이 대고 "개보지, 내가 달란 땐 안 주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상해 범행 당시 부엌칼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이 대고 피해자에게 "개보지, 내가 달란 땐 안 주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12. 15. 경찰에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개보지, 내가 달란 땐 안 주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했다. 칼이 음부에 닿진 않았다. 스스로 칼을 놓고, 바로 화장실에 가서 청소용 솔을 가지고 와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00쪽.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진술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고,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개보지, 내가 달라고 할 때는 안주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며 겁을 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쪽). 또한, 피고인은 위 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협박·폭행 사실, 피해자의 음부에 청소용 솔, 플라스틱 간장 용기 등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진술서와 피고인이 자인하는 부분의 차이는 협박 과정에서 부엌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뿐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과정과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그 수단, 과정에 불과한 부분을 과장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진술서상의 칼과 관련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 시(2019. 12. 13.)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엌칼이 범행현장에 존재하였음에도 압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진술서상의 피해자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 청취 및 진술조서 작성, 현장사진 촬영과 압수 등 증거수집의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해자는 2019. 12. 13. 최초 경찰 조사 시 담당 경찰관인 자신에게 이 사건 진술서상의 진술과 같은 내용(부엌칼 협박 포함)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자신의 착오 내지 실수로 경찰 진술조서에서 누락되고, 부엌칼이 압수되지 않은 것이라 증언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8, 11, 14, 18쪽), 이 사건처럼 피해 내용, 증거물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간단한 사건보다 조사 과정에서 누락 등의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 문제가 되는 부엌칼이 협박에 사용되었다는 부분은 보통의 사건의 경우 쉽게 간과하기 어려운 주요 범행 내용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자의 상해는 칼이 아닌 다른 도구(청소용 솔, 플라스틱 간장 용기)에 의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칼보다는 직접 상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다른 도구에 조사자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부엌칼 협박 부분은 위 증인의 증언처럼 최초 진술조서 작성 시에 이미 진술되었으나, 실수로 진술조서에는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그 보완 과정에서 이 사건 진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초 진술조서에 부엌칼 부분이 누락된 점만을 들어 부엌칼이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할 뿐 더 나아가, 그럼 피해자가 부엌칼 부분을 허위로 꾸몄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피해자 신문 등의 기회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수사 과정에서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 사건 진술서상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활영물 제공의 점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촬영물 제공의 점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재물손괴죄 및 촬영물 제공의 점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청소용 솔, 플라스틱 간장 용기를 집어넣고, 그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