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 설립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구 D) 설립자의 아들로서, 1990. 3.경부터 위 학교법인 산하 E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는 행정실장으로서 위 학교의 공사·․납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교직원 채용과 각종 행정사무 등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1. 공갈 피해자 F(여, 27세)은 2012. 10.경 E고등학교 행정실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후 2014. 8.경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정규직 직원이 되자 "너가 뭔데 승진을 하느냐? 정규직으로 들어오고 싶은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정규직을 하려고 하느냐? 정규직으로 승진이 되었으니 5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퇴직금 결재를 해 주지 않을 것이다. 500만 원을 일시불로 줄 수 없을 시 매달 할부로 나눠서 가져와라"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여, 동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결재 거부 등 각종 불이익을 가할 의도를 내비치면서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E고등학교는 2016. 4. 21.부터 2016. 5. 9.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지구사랑 실천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A4 용지 2매 내외 글짓기 출력물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2016학년도 교내 과학 글짓기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기간제 교사인 G, H 및 정규직 교사인 I, J 이 이 사건 대회에서 각 채점을 하여 합산한 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교장 K이 참가자 중 약 20% 정도의 학생에 대해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회에서 학교 운영에 협조적인 학부모회 임원의 딸(L, M)이 상을 받게 할 생각으로, 2016. 5. 중순경 채점위원인 G에게 연락하여 '채점표를 가지고 행정실로 오라'고 한 후, 행정실에서 G에게 '이 학생들(L, M)에게 이 자리에서 만점을 줘라, 나중에 확인을 할 테니 고칠 생각하지 말고'라고 하였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참여 학생들의 글짓기 제출물도 검토하지 않은 채 채점표 중 위 학생들의 채점란에 만점인 10점을 기재하였고, 그 이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채점위원인 H을 행정실로 불러'이 학생들(위 L, M)이 운영위원 자녀들인데 좀 도와줘야 한다. 이분들이 학교 발전에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 학생들의 점수를 잘 줘서 상을 탈 수 있도록 해라'고 하였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채점표 중 위 학생들의 채점란에 각 10점, 9점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L, M에게 임의로 고득점을 부여함으로써 2016. 5. 27.경 학교장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사를 거친 채점결과로 오인하게 하여 L, M에게 각 금상, 은상을 시상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대회 수상자 선정 및 시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N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학생 및 교직원들로부터 급식비용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C 소속 N고등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위 학교의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하는 등 급식비 지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N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체리 5개, 멜론 8개, 사과 10개 등 과일 167,000원 상당에 대한 대금을 위 급식비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급식비 합계 1,286,400원 상당을 위 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비 용도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식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영양사 R 간이영수증 제출), 생활기록부(L), 생활기록부(M), 퇴직금 관련자료, 수사보고(글짓기대회 파일 사본 첨부), 파일 사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법인등기부(학교법인 C), 수사보고(N여고 제규정집 첨부), 규정집 1부, 수사보고(결재 공문), 공문 사본, 수사보고(업무분장표 및 직제표), 업무분장표 및 비상연락망, 진술서, 수사보고(2018년도 채점표 첨부), 채점표, 수사보고(G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 H에게 'L, M을 신경 써주어라' 또는 '점수를 잘 주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만점을 주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위 학생들이 이 사건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각자 노력의 결과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교장인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글짓기 대회 채점표를 가지고 오라고 한 후 L, M에 대해 그 자리에서 만점을 기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라고 이야기 하여 글을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 학생들에게 만점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사장의 아들로서 학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잘못 보이면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G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정황에 관하여 다른 교사 및 관계자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없이 대체로 부합한다. 위와 같이 부합하는 증거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E고등학교 교사인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 등에게 점수를 잘 주라고 지시하여 학부모회의 회장, 회원의 자녀인 문과 학생 2명이 이 사건 대회에서 1, 2등을 하였다는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위 두 학생들에게 상장을 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E고등학교 교사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위 학생들이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문이 돌았고, G에게 위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E고등학교 행정부장인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회 당시 피고인의 자리 쪽을 지나다가 수상 관련 문건을 보았는데, 수 명의 학생 이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 학부모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보고 피고인이 수상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대회 당시 E고등학교 교장이었던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여 왔고, 이사장의 최측근인 피고인이 학교 운영에 상당한 권한이 있었으며, 자신은 이 사건 대회 당시에는 피고인이 수상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 사건 대회를 마친 후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소문이 나자 피고인을 불러 이를 확인하고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측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 S, T의 각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의 어머니인 학부모회장 S, M의 어머니인 학부모부회장 T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S에게 '이 사건 대회에 관하여 L과 M을 신경써주라고 말해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T은 S으로부터 이를 들어서 알게 되었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채점표 사본 중 L, M의 이름에 표시를 하면서 점수를 잘 주라고 말하여 한명에게 10점, 다른 한명에게 9점을 주었고,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교장 교감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여왔기 때문에 학교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에는 '피고인이 특정 학생의 부모가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였으므로 점수를 잘 주라고 말하였고, 그 학생들의 글을 특히 신경 써서 읽었으나, 그 학생들이 누구인지, 자신이 준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며, 검찰에서는 G의 진술 내용에 맞추어 진술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임의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도 없는바, 피고인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G, H에게 '점수를 잘 주라'고만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발언에는 '학생들의 실력을 떠나 특정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의미가 명백히 포함되고, 재계약 체결이 절실하였던 기간제 교사인 G, H으로서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외부 수상경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생활기록부에 제한 없이 기재 가능한 교내 수상경력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입시제도가 갖는 의미,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입시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로서는 이 사건 대회와 같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관리할 의무가 있음은 자명하다. E고등학교는 수학과 과학 교육에 중점을 둔 고등학교로서, 이 사건 대회와 같이 과학을 주제로 한 행사의 경우 수상실적이 갖는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E고등학교에서 자신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지위를 과시하여왔고, 특정 학부모의 자녀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제 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가하였다. 위 교사들은 재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 학교의 실력자로 행세하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간제 교사들의 불안정한 처지를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정규직이 된 직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였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납부한 급식비 일부를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소위 '갑질'로 불리는, 근절되어야 할 이 사회의 고질적 병폐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갈취 및 횡령한 돈은 전액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