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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3

범 죄 사 실 [2020고단4183]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충북 괴산군 영풍면에 있는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4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에 있는 교촌교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진입하여 행촌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3:00경 괴산군 F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경위 수사보고 및 112신고처리표 [2020고단64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D), 진단서(E)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2020. 8. 8. 13:30경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07 피고인은 2019. 2.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냉동식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일을 하려면 화물운송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운송용 냉동 화물차를 사야 하는데, 내가 마침 화물차를 2대 가지고 있으니 2,800만 원을 보내 주면 냉동 화물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냉동 화물차는 ㈜C에 지입이 된 상태로, 2,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남아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한 화물차를 인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300만 원 상당의 지입료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합계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동 화물차의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900만 원, 2019. 3. 5.경 1,700만 원, 2019. 3. 6.경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20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E으로부터 피고인이 알선한 지입기사가 거절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화물차 지입 및 화물운송업무 알선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 화물운송업무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의정부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E 영동지방 운송일을 총괄하고 있다. 나와 계약한 차들이 E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다. 나와 계약하면 E과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다. 나에게 지입차량을 구입하면 운송료 300만 원 상당의 운송업무를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300만 원, 2019. 1. 4.경 2,500만 원 합계 총 2,800만 원을 화물차 지입 및 화물운송업무 알선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지입차량을 구매하면 E 영동권 물류 배송업무를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500만 원, 2019. 1. 24.경 1,300만 원, 2019. 1. 29.경 1,0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화물차 지입 및 화물운송업무 알선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차량운행계약서 1. 속기록 1. 명함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거래확인결과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각 차량운송계약서 1. 신용정보 1. 각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23: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피해자 C(42세)와 일행 D이 탑승하여 경기도 부천으로 이동하자고 요구하여 운행거부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화를 내며 택시 문을 세게 닫고 내린 것에 화가 나 따라 내린 후,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욕설과 폭력에 대항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됨)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7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센트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미상의 주점에서부터 위 1.항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7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나,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6.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앞 C을 보령시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터널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0. 13:4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무거우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12:17경 인천시 중구 B 펜션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재고정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육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8. 13. 15:19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 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C 17.5t 카고 대형화물트럭의 적재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6.18t의 책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와 단순형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275 1. 2020. 6. 1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 21: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남)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6. 16.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 15:4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갈비탕 2개, 맥주 4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1 3. 2020. 6. 25.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21:0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닭백숙 1개, 육개장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6. 26. 21:00 사기 피고인은 2026. 6. 26. 21:00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스테이크돈부리 1개, 맥주 5병, 로스카츠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2020. 6. 26. 22:00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 22:00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원 상당의 맥주 4병, 통닭 2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2020. 6. 27. 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21:35경 충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골뱅이 1개, 삼겹살 1개, 두부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7. 2020. 6. 30.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 00:00경 충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3 8. 2020. 6. 10.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충북 증평군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재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30병 및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설명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 R, U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현장사진, 주문서, 영수증 2020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 C,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 F에 대한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6:3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율량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G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약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H(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1매,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I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 후 선처를 구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경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B, C, D 임야 일부(이하, 허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 임야 중 허가지를 벗어난 3,258㎡, C 임야 중 허가지를 벗어난 180㎡, D 임야 중 허가지를 벗어난 970㎡ 등 총 4,408㎡ 면적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위치도, 현장사진, 실측현황도, 구적도(증거순번 3번)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변경허가 없이 기존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무단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광범위한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공사 중 장애가 발생하자 변경허가를 사후에 받을 것을 예정하고 공사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은 적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인 2020. 12.경 위와 같이 훼손된 산지 면적에 관한 산지전용변경협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개발현상을 적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1: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이면도로를 C대학교 북문 방면에서 D 산격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76세)이 끌고 있는 폐지수거용 손수레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 06: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8, 매교역 사거리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솔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 적색신호에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8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5. 23: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월급날에 급여를 입금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평소 차량 안에 신용카드를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한 후 유흥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자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수회 가격하여 15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6. 00:05경 위 ‘D’에서,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0. 16. 00:05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천 시내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범행 과정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취득한 후, 이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2019. 10. 16. 01:46경 이천시 소재 ‘E’에서 대금 4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3:17경 이천시 F에 있는 ‘G’에서 대금 600,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9: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직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따라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차량에 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1,400,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리지 견적서,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중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한 번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이에 따라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를 진부IC 교차로 방면에서 진부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에 동승하였던피해자 D(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및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교통사고영상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여러 피해자가 다쳐, 이 사건 사고에서의 피고인 과실 및 결과가 모두 중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1년경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8. 14:15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폭이 더 넓은 도로 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5%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대로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D(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31세), F(여, 33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G(여, 9세)은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H(여, 6세)은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I(여, 53세)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7,8,9번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E, F, G, H, I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J 앞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사고지점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D, E, F, G, H, I)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 상록수역 삼거리를 본오지구대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호 승용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190,8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5. 6. 13.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