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9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사귀면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3. 13:30경 피고인의 집인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차용금을 갚으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피해자의 집인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물건들을 버리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 등을 뺀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다리를 벌리게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을 묶고,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 피해자의 집인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가 위 2항의 강간상해 등에 관한 112 신고를 하자 "시발 년이,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112 신고를 취소하고, 옷을 입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 하자 옷을 빼앗아 방구석으로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6. 14:50경 피해자의 집인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문을 열자 그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가려는 생각으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19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대게 위탁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중 구입가격 기준 약 2,200만원 상당의 대게 약 2,186마리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 또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9. 9.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긴급체포 경위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내사보고(6. 13. 제주도 피해로 인한 상처 사진), 사진 4장, 내사보고(8. 31. 강간상해등 피해로 인한 상처사진), 사진 10장, 수사보고(범행 현장 압수, 수색 관련) 중 B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진 11장,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4장,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포항북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3장, 피해자와 J이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증거수집 사진 첨부), 사진 7장, 수사보고(112통화내용 첨부), CD 1장,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17장, 수사보고(담당 경찰관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감정의뢰회보(2019-D-559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2019. 6. 13.자 폭행 녹취록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진료기록,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전자감정서, 법안정감정서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수용검색결과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20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장 재작성 제출의 건), 수사보고(피의자 K 자료제출 건),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K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제출) 1. I 등기부,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각 녹취록, 피의자가 개인 계좌로 거래처에 입금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거래상대방 메시지, 위임장, 주주명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수용조회, 범죄경력자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및 감금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및 감금 피해를 입은 2019. 8. 31. 지인 J의 도움으로 사건 현장에서 벗어난 직후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M센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매우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2019. 9. 1.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위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강간 범행 부분 2019. 8. 31. 조사과정 :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양쪽을 움켜잡고 세게 꼬집고 비트는 행동을 대여섯 번 이상 했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힘을 주고 완강히 반항을 하며 다리를 벌리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이빨로 물었다',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해서 잘되지 않으니까 피해자의 발목을 앞으로 해서 밧줄로 묶어 결박하고 피해자의 발목과 무릎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밧줄로 결박을 했다', '피해자를 결박하면서 투명 테이프로 말을 못하게 피해자의 입에 붙이기도 했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술을 마셔서인지 발기가 잘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피해자 성기 부분에 피고인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4 ~ 5차례 시도하는 것을 폭행을 하면서 반복했다',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로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귀두 부분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던 것 같다' 2019. 9. 1. 조사과정: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힘을 주어 거부하자 왼쪽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깨물었다', '밧줄로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가 있고 난 다음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시도를 하기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고, 피고인이 발기가 안 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애쓴 것이다', '당시 성기 삽입이 있었던 것이 맞다', '귀두 부분만 살짝 삽입된 것으로 기억한다' 법정 증인: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서 강간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니까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세게 깨물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그 뒤로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상자에서 밧줄을 꺼내 와서 피해자를 묶고, 강간을 많이 시도했다.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했다', '강간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기가 반 이상 삽입되었던 것 같다', '확실한 것은 귀두 이상 삽입되었다' 감금 범행 부분 2019. 8. 31. 조사과정: '오늘 14:00경에 일어났고, (피고인이) 계속 신고하지 못하게 빌었고, 피해자가 14:50경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 전화를 뺏어 들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고, 피해자가 친구에게 15:37경에 통화를 해서 친구가 16:00경에 피해자의 집에 올라 왔다', '옷을 멀리 가져다 놓는다던지 못 입게 막았고, 무릎을 꿇고 빌고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다.' 2019. 9. 1. 조사과정: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아래층에 내려가려고 하자 내려가지 못하도록 옷을 못 입게 했다. 그리고 친구를 자꾸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었고, 속옷과 바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입지 말라면서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빼앗아 방구석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가면 뛰어 나갈까봐 현관문 쪽으로는 못 가게 했다', '사정이 아니라 강요를 한 것이다.' 법정 증언: '옷을 못 입게 했다', '피해자가 티셔츠를 입었는데도 다시 벗기고 그렇게 했다', '속옷까지 벗은 상태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본 기억은 나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휴대폰을 안 줬다', '2시쯤 일어나서 계속 휴대폰을 안주고 실랑이 한 것이 4시 정도까지 되었던 것 같다', '친구한데 보낸다고 잠깐 달라고 해서 새로 이사한 집의 동호수를 찍어서 보내니까 친구가 눈치를 채고 전화가 왔다. 친구가 안 왔으면 신고를 못 했을 것 같다' 다.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피해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강간 범행 부분: '(피고인과) 서로 감정의 골이 있었던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집에 오자마자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버리고, 옛날 앨범을 찾아내어 사진 20장 정도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며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피고인이 너무 불같이 화를 냈다', '9시 반경이 되어 피고인이 너무 지쳤던지 하품을 계속 했고, 피해자도 너무 지쳤었다. 그때 신고를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피해자도 너무 주저하게 되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감금 범행 부분: '피해자가 친구에게 집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친구가 결국 집에 왔고, 친구가 피해자에게 일부러 "별일 아니네……."라면서 그냥 병원만 갔다 오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었다. 그리고 난 뒤에 친구가 자초지종을 듣다가 친구차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라.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폭행이 있는 와중에 계속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빨아봐라!", "세워 봐라"라고 했다', "시발 년아, 딴 남자랑 할 때 좋았냐. 예전에 사귄 남자친구는 잘 빨아 줬냐. 그 새끼는 대주면서 나는 안 대주냐. 벌려봐." 이러면서 온갖 욕설을 했다. 그리고 "제주도 가기 전까지 널 괴롭히겠다!", "너가 신고를 하면 감빵 갔다 와서 계속 찾아다닐 거다!", "너 망가뜨릴 거다"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망가질게 없다고 하자 "더 망가져라!"는 말을 계속 했다'라고 진술하고, '(밧줄로 결박을 당하자) 피해자는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양손이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다가 피해자 허벅지 부분을 손톱으로 긁었다.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너무 무섭고 성기 삽입을 하려는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J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아무 내용도 없이 "F호"라는 동호수를 메시지로 보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응?????"이라고 보냈고, 대답이 없기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집으로 좀 와달라고 얘기를 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누나 올 필요 없어요."라고 했고,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로 피해자가 "아니 와야 된다. 내 지금 맞았거든."이라고 하였다',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이 "누나 제가 피해자와 얘기만 좀 하고 내려갈게요."라고 하는데 수화기 건너에서 "아니다. 나 지금 밤새 맞았다. 니 올라와야 된다. 112에 신고를 좀 해도."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파트에 도착한 지 25분 정도 기다렸다', 'F호 앞에까지 가서 문을 두드려보니 문이 잠긴 채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니 피고인이 현관문을 빠끔히 열었다. J이 현관문을 힘을 써서 잡아당긴 후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J에게 "나 밤새도록 맞았다. 피고인이 감금시켜가지고 나를 보내주지도 않고, 봐봐라 지금도 나를 안 보내주려고 하잖아."라며 집 밖으로 나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등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하도 욕을 해서 조용히 하라고 유리테이프를 잠깐 붙였다 뗀 사실은 있다', '밧줄로 피해자의 손목을 감았다가 푼 사실이 있다', '무릎 쪽에도 살짝 감기만 했다', '피고인이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파손된 액자와 찢어진 사진, 약 6m 길이의 밧줄과 약 41cm 길이의 유리테이프가 발견되었고, 위 유리테이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가슴, 왼쪽 허벅지, 팔목 부위 등을 촬영한 각 사진에는 멍든 자국이 비교적 선명하게 관찰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건 당일 16:44경뿐만 아니라 14:53경에도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와도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아. 피고인은 신장이 183cm, 몸무게가 8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각 범행을 시도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J의 도움으로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는 피해자를 속옷 차림으로 따라 나가 이웃 주민들이 탑승해 있던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아.", "아. 미안하다 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교제해 온 사이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2 ~ 3일전까지도 성관계를 가졌고, 수시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간에 다소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카. 피해자는 강간상해 피해를 입은 2019. 8. 31. 10:00경 잠에서 깨어났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잠들었다가 감금 피해를 당한 이후인 같은 날 16:44경에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그때 신고를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피해자도 너무 주저하게 되었다', '신고를 할까 생각은 들었는데 기력이 너무도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잤다'라고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차.항에서 본 사정을 비롯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9. 8. 31. 3:00경부터 9:00경까지 장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상해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19. 8. 31. 10:00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주거침입, 업무상횡령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그와는 별도로 업무상 보관하던 대게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상해 과정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유리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는 등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범행수법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를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약 6시간가량의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법관이 존중하여야 할 양형기준(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