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2017고단2475 1. 2017. 7. 1.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18:15경 제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55세)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현금 200,000원, 신분증 1장이 보관되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2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21:20경 제주시 신사로 92-12에 있는 '신산공원' 내 만남의 광장 옆 팔각정에 놓여 있던 피해자 F(57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7. 23. 12:34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친형 I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작성한 진술서의 '작성자'란에 I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위 H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2017. 9. 4.경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4. 17:4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 운영의 'M편의점'에 이르러 소주 1병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뒷부분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73125₁ 4. 사기 가. 'N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3: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여, 57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Q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9:0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58세) 운영의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T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지인 U과 공모하여, 2017. 11. 15. 20: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65세) 운영의 'T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6 5.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21:00경 제주시 신산로 82에 있는 신산공원에서 피해자 X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 21:20경 제주시 K 소재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합계 4,9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순번 22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4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7. 사기미수 이어서, 피고인은 2017. 8. 31. 05:14경 제주시 Y 소재 Z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 및 24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카드를 제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사서명위조, 행사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인적사항 확인과정)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W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관련 계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판시 제5, 6, 7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사서명위조,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2016년경부터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기, 현금 20만 원 절도 피해에 대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3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휴대폰 안의 현금 20만 원을 제외한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08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인테리어 계통의 일을 하며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 내에서 재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 본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