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13고단26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9. 4. 15: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1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18. 15: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농협(M)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A 새마을금고(N)계좌로 50만 원 총 합계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14:30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예천군 P에 있는 Q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000] 피고인들은 2013. 6. 2.경 '피해자 R 운영의 S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을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바로 도주하기로 계획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 내일 S다방으로 가겠다'고 말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6. 3. 15:00경 거제시 T에 있는 S다방으로 함께 찾아가 사실은 그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불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3. 6. 3. 16:19 경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2013.6, 3, 16:20 경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불금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 1727] 피고인 A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위 피고인은 2012. 8. 12. 12:30경 상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그리고 택시비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택시비 명목으로 20만 원,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 등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X)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며칠 후에 출근을 하겠다. 그런데 휴대폰 요금을 낼 20만원을 빌려주면 출근을 해서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불상의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0] 피고인들은 선불금만 받고 바로 도주하자고 공모하여, 2013, 3, 26, 14:00 경 경남 창녕군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주고, 타고 온 택시값을 대신 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고 도주할 의사였을 뿐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들이 지불해야 할 택시운임비 27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0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ㅗ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 J, R과 각 합의하였고1),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 1)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는 피해 금액의 일부로써 피해자 에게 50만 원을, 피해자V에게 120만 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 Z에게 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영역 : 하한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