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08

범죄전력 피고인 DD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입지 보조금 편취 배경 피고인 DD은 2008.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전라남도 LL으로 위촉되어 전라남도 LM팀의 LN팀의 구성원으로서 위 입지 보조금 등 혜택을 홍보하여 수도권 소재 회사들의 AR일반산단 및 LP산단 등 전라남도 내 산단 이전을 유치한 사람이고, 피고인 KB은 2009. 9.경부터 2011.경까지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컨설턴트로서 역시 전라남도 LM팀의 LN팀의 구성원이고, 피고인 A은 2008. 1. 25.경부터 2012. 2. 15.경까지 AR시 지역경제과(2011. 3. 1.부터는 AR시 기업지원실로 실과명 변경됨) 투자유치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의해 전라남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수도권 이전 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중 입지 보조금은 기업의 이전 전(前)부지 면적의 5배 이내에서 AR일반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AR일반산단 부지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 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70까지를, LP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LP산단 부지 정상 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60까지를 각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전 예정인 각 산업단지 내의 부지 면적이 기업의 이전 전(前)부지 면적에 비례하므로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DD은 수도권 일대의 기업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입지 보조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최대한 부지를 많이 분양받아 많은 돈을 입지 보조금으로 받으라고 홍보하며 이전을 권유하였다. 한편 전라남도 LQ과 LR팀장인 HT, 피고인 DD, 피고인 KB은 함께위 기업들을 방문하여, 각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업이 희망 면적으로 기재한 부지 전부를 분양해주겠다며 기업과 전라남도 간 투자유치 협정(MOU)를 체결하고, AR시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장 A 등 AR시·LS군 공무원들 역시 각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이 얼마인지 전혀 실사하지 않은 채 위 MOU 체결 시 결정된 부지 면적대로 기업과 AR시 LS군 내 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MOU 체결 시 결정된 부지 면적 즉, AR시·LS군과 각 기업이 체결한 AR 시·LS군 내 산업단지 분양 계약상 부지 면적은 각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과 무관하게 대부분 미리 구획된 AR시·LS군 내 산업단지 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각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각 기업으로써는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의 5배 내의 분양 부지의 정상 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60(LP산단 입주 시) 내지 100분의 70(AR 일반산단 입주 시)까지만 입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분양 부지는 자비로 구입하여야만 했다. Ⅱ. 입지 보조금 편취 구조 피고인 DD, 피고인 KB은 전라남도 LM팀의 LN팀의 구성원으로서 위 HT 및 피고인 A 등 전라남도 및 AR시·LS군 수도권 기업 이전 담당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 등을 과시하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수도권 이전 적격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하게 해주고, 위 HT 및 피고인 A 등 전라남도 및 AR시·LS군 수도권 기업 이전 담당 공무원들이 기업의 이전 전(前) 면적을 실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위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을 부풀려 실제 각 기업의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의 5배를 초과하여 분양받은 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 입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피고인 KB의 컨설팅 비용이나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아내 이를 50:50 비율로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D은 위 입지 보조금 등의 수령을 기대하며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전라남도 소속 LL으로 소개한 후 기업 이전 업무를 도와주겠다면서 컨설턴트로서 KB을 고용하도록 권유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등 기업 이전 및 입지 보조금 수령을 돕고, 피고인 KB은 피고인 DD 및 전라남도 LQ과 LR팀장인 HT와 함께 위 기업들을 방문하여 전라남도 소속인 두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본인을 전라남도 소속 수도권 이전 기업 전문 컨설턴트로 소개한 후 위 기업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 각종 서류 작업을 하면서 역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등 기업 이전 및 입지 보조금 수령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위 기업 관계자들은 피고인 DD 또는 피고인 KB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 등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기업 이전 조건을 맞추고 이전 전(前) 부지 면적을 부풀려 입지 보조금을 받은 후 피고인 DD 또는 피고인 KB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D은 위와 같이 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컨설팅 비용이나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는 금원 외에 기업 이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일부는 실제 AR시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장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이 가로채 사용하였고, 위 기업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DD에게 위 공무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뇌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D을 이용하여 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도권기업 이전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사 인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Ⅲ. 각 기업별 관련 범행 1. 주식회사 LT(이하 'LT'이라 한다) 피고인 KJ은 고양시 일산서구 LU에서 간판유지관리업,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LT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KH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AR일반산단 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D의 지인이자 AR시의 LL으로 활동하며 DD 및 A의 부정한 자금을 관리해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 KJ, 피고인 KH, 피고인 DD, 피고인 K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LT의 공장 부지 면적은 고양시 일산서구 LU 부지 면적 1,322.3m²에 불과하여, AR 일반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 면적의 5배인 6,611.5m² 이내의 부지에 대한 또는 개별 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70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DD은 지인이자 LT의 직원인 피고인 KH을 통해 LT의 이전 및 입지 보조금 수령을 추진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KJ로부터 피고인 KB의 컨설팅 비용이나 성공보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5.경 고양시 일산서구 LU에 있는 LT 공장에서 자신을 이미 전라남도 LL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KH에게 "LT을 AR 일반산단으로 이전해라. 땅을 최대한 많이 받아라. 부족한 부분은 컨설턴트인 KB이 맞춰 줄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피고인 KH은 피고인 KJ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며 "컨설턴트를 통해 부족한 조건을 채워 LT을 전라남도 기업이전 적격기업으로 선정되게 하여 기업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고, 그 무렵 피고인 KB은 LT을 실사하러 온 피고인 DD 및 전라남도 LQ과 팀장인 HT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 두 사람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KJ과 기업 이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KB은 그 무렵 LT 사무실에서 피고인 KH에게 "회사가 쓰고 있는 곳이든 아니든 임대차계약서가 일단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전부 제출해라. 임대차 계약서는 부족하면 하나 만들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KH은 이를 피고인 KJ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KJ, 피고인 KH은 사실 LT이 실제 사용하는 공장은 고양시 일산서구 LU 부지 면적 1,322.3m²에 불과함에도 LT이 LV, LW에게 전차하여 사실은 LT의 공장이 아닌 고양시 일산서구 LX 부지 면적 1,487.6m²를 마치 LT의 공장인 것처럼 가장 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부지 면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KB은 LT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KH에게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여야 이전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3년 이상 사용한 것처럼 고양시 일산서구 LU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일자를 2008년이 아니라 2007년으로 고쳐라. 부지 대비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니 건물 면적 120평도 160평으로 고쳐라. 고양시 일산서구 LX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2010. 4. 30.로 이미 만료되었으니 현재까지 LT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KH은 피고인 KB의 지시대로 고양시 일산서구 LU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일자를 고치고, 고양시 일산서구 LX의 임대인인 LY에게 부탁하여 LY의 아들인 LZ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LX을 LT이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3,500,000원을 주고 2010. 4. 30.부터 2012. 4. 29.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해 이를 모두 피고인 KB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KB은 피고인 KH에게 "도에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으로 해달라고 한다. 도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이전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할 수 있으니 상시 고용인원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KH은 피고인 KB의 지시대로 2009. 5.경부터 2010. 7.경까지의 LT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상시고용인원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각 6~19명에서 24~34명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 KB은 LT이 고양시 일산서구 LU 부지 면적 1,322.3m² 이외에 마치 고양시 일산서구 LX 부지 면적 1,487.6m²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2,809m²(소수점 아래 절삭)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라는 내용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근거 자료로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파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LT은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 선정 관련 서류 심사를 통과,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2010.9. 9.경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1,163, 750,000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0. 10. 28.경 같은 금액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을 최종 승인받고, 전라남도로부터 2010. 10. 29. 국비에 도비 30, 625,000원을 포함하여 교부결정을 받고, AR시로부터 2010. 11. 5. 국비, 도비에 시비 30,625,000원을 포함하여 교부결정을 받아,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기관인 AR시로부터 입지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10. 11. 10. 1,225,000,000원을 LT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지식경제부 공무원,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지식경제부)으로부터 국비 1,163,750,000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30,625,000원, 피해자 AR시로부터 시비 30,625,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2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614,169,062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DD, 피고인 KH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K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KJ의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DD은 2010. 10.경 피고인 KH에게 "도(전라남도 공무원 HT)에 2개(20,000,000원), 시(AR시청 공무원 A)에 3개(30,000,000원)의 인사를 해야 한다. 돈을 준비해라. 내 몫으로도 20,000,000원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KH은 2010. 11.10.경 LT이 위 가항과 같이 입지 보조금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KJ에게 "내 몫으로 100,000,000원, 컨설턴트 KB에게 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2,000,000원, 그리고 DD을 통해 전라남도 공무원 HT, AR시청 공무원 A에게 주어야 할 5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달라. 내 몫에서 DD의 몫까지 떼어 주어야 한다."고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KJ이 위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 KJ로부터 AR일반산단 이전 기업 선정 및 입지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AR일반산단 내에에서 사업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HT 및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00,000원을, 피고인 KH 및 피고인 DD, 피고인 KB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수도권 이전 및 보조금 지급을 알선하여 보조금을 받게 해준 대가로 115,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2010. 11. 11.경 피고인 K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KH은 위와 같이 피고인 KJ로부터 받은 165,000,000원 중 50,000,000원을 2010. 11. 15.경 피고인 DD이 시키는 대로 D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인 2010. 11.경 피고인 DD은 위 D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아 함께 광주 남구 D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주차장에 간 후 그곳에서 피고인 B에게 "A 팀장님께 LT에서 보내온 돈이라고 가져다주어라.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고 해라."고 말하며 위 현금 20,000,000원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D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받은 직후, 위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금 20,000,000원이 든 서류봉투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LT이 AR일반산단 이전 기업으로 선정되어 입지 보조금을 받게 해 준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AR 일반산단 내에서 사업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D, 피고인 KB, 피고인 KH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KJ로부터 115,0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DD, 피고인 KH은 공모하여 피고인 KJ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할 금품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KJ로부터 50,000,000원을 받고, 피고인 DD이 피고인 KJ로부터 받은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KJ이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전달할 금품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D을 통해 피고인 KJ로부터 20,000,000원을 받고, 피고인 KJ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KH, 피고인 DD에게 30,000,000원을 교부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KH, 피고인 DD, 피고인 B을 통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로 20,000,000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H, 피고인 DD,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KJ로부터 뇌물로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MA(이하 'MA'라 한다) 피고인 KK은 2003.경부터 2013. 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MB A-510호 및 511호에서 고용량 콘덴서 제조 및 판매, 태양광 발광 브릭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M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KL은 2003.경부터 피고인 KK과 함께 50:50의 비율로위 MA의 주식을 소유하며 실질적으로 피고인 KK과 함께 위 MA를 운영하다 2013. 6.경부터 위 M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KK, 피고인 KL, 피고인 DD, 피고인 KB의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MA의 공장 부지면적은 성남시 중원구 MB A-510호 398.86m² 511호 881.76m² 합계 1, 280.62m²에 불과하여, AR일반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 면적의 5배인 6,403.1m² 이내의 토지에 대한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70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DD은 MA의 이전 및 입지 보조금 수령을 추진하고 피고인 KK, 피고인 KL로부터 피고인 KB의 컨설팅 성공보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KB은 MA를 실사하러 온 피고인 DD 및 전라남도 LQ과 팀장인 HT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위 두 사람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KK, 피고인 KL과 기업 이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D은 2010. 10.경 위 MA 사무실에서, 피고인 KK에게 "MA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분양을 받기 부족하다. 2,000평(약 6,600m²) 미만은 분양할 수 없다. 창고 같은 곳으로 쓰던 곳이 없냐."고 묻고, 피고인 KK이 창고로 몇 번 이용한 곳이 있고 약 50평(약 165.28m²) 정도 된다고 하자 "660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와라. 서류작업은 컨설턴트 KB과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KB은 위 MA 사무실에서 피고인 KK에게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건네주고, 피고인 KK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 KL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KK, 피고인 KL은 수출 물품 적재를 위해 가끔 빌려 사용하고 있던 MC의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사실은 간헐적으로 위 공장의 약 50평(약 165.28m²) 정도만 무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아니라 위 공장 전체 건물면적은 405.33m ²에 불과하여 660m²짜리 창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공장 면적을 660m²로 하고, 이를 MA가 전부 임차하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부지 면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KK은 위 MA 사무실에서 피고인 KB으로부터 건네받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이용, MC 명의의 김포시 MD 660m²를 15,000,000원에 2009. 1. 20.부터 36개월 동안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KL은 자신의 지인인 MC에게 부탁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MC의 도장을 날인받아, 피고인 KK, 피고인 KL은 이를 피고인 K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KB은 MA가 성남시 중원구 MB A-510호 398.86m² 511호 881.76m² 합계 1, 280.62m² 이외에 마치 MC 명의의 김포시 MD 660m² 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합계 1,940.62m²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근거 자료로써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MA는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 선정 관련 서류 심사를 통과,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을 거쳐 2010. 12. 10.경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391,875,000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0. 12. 23.경 같은 금액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을 최종 승인받고, 전라남도로부터 2010. 12. 24. 국비에 도비 10,313,000원을 포함하여 교부결정을 받고, AR시로부터 2011. 1. 7. 국비, 도비에 시비 10, 312,000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기관인 AR시로부터 입지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11. 1. 25. 412,500,000원을 M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교부 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지식경제부 공무원,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지식경제부)으로부터 국비 391,875,000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10,313,000원, 피해자 AR시로부터 시비 10,312,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12,5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11,690,938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DD, 피고인 K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2011. 1. 25. 위 가항과 같이 MA가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 선정되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입지 보조금을 받게 해준 대가로 컨설팅 비용 3,500,000원과 별도로 2011. 1. 27. KK, KL로부터 피고인 KB을 통해 현금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7.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KK, KL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KK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DD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DD은 2011. 1.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ME에 있는 피고인 KK의 집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 KK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준) 위에 인사를 해야 한다. 보조금이 곧 나오니 보조금이 나오면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KK은 2011. 1. 25.경 MA가 위 가항과 같이 입지 보조금을 받게 되자 2011. 2. 11. AR 일반산단 이전 기업 선정 및 입지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례로 전라남도 LQ과 팀장인 HT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AR시에 있는 AR시청 앞 HS 사무실에서 피고인 DD 이 시키는 대로 그곳에 있는 B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B은 위 현금 20,000,000원을 피고인 D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K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DD에게 20,000,000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DD은 피고인 KK이 공무원인 HT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금품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KK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MF 피고인 KI은 시흥시 MG에서 산업용 가정용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MF의 사장이다. 가. 피고인 KI, 피고인 A, 피고인 K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MF의 공장 부지면적은 시흥시 MG의 MH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 일부 614.09m²에 불과하여, AR 일반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 면적의 5배인 3,070.45m² 이내의 토지에 대한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70만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MF의 경우 DD을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AR시 지역경제과를 찾아와 이전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고 AR 일반산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업체로, 피고인 KB은 피고인 KI과 MF의 이전 및 입지 보조금 수령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KI으로부터 컨설팅 성공보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MF을 실사하러 온 전라남도 LQ과 팀장인 HT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KI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R시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장인 피고인 A은 AR 일반산단 시행사인 주식회사 AX로부터 B이 DO에게서 빌려 온 주식회사 HS(이하 'HS'이라 한다)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면적 당 2,000원의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KI으로 하여금 넓은 부지를 분양받게 하여 HS을 통해 더 많은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1.경 이전 부지를 보기 위해 AR에 온 피고인 KI에게 "이왕 지방으로 오는 것이니 큰 부지를 분양받아라. 3,950평짜리 땅이 있으니 그걸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AR시청에서 다시 피고인 KI에게 "지금 MF 공장 부지 면적으로는 (3,950평짜리 부지를) 분양받을 수 없다. MH 주식회사 공장 일부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MH 주식회사 공장 전부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고쳐서 다시 만들어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KI은 피고인 A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사실은 MH 주식회사 공장의 약 614.09m²(건물 내부 448.8m² 및 마당 165.29m²)를 월 차임 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해 왔음에도, 위 공장 토지 5,610m² 및 건물 1,320m² 전부를 월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부지면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KI은 MF 사무실에서, MH 주식회사 명의의 시흥시 MG 5,610m² 및 건물 1,320m²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600만 원을 주고 2011. 5. 31.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MH 주식회사 관리부장 MI에게 부탁해 위 임대차계약서에 MH 주식회사 법인 도장을 날인받아 이를 피고인 KB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KB은 피고인 KI에게 "상시고용인원이 최소한 10명이 되어야 이전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고, 또한 도에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으로 해달라고 한다. 상시 고용인원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하며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을 건네주고, 피고인 KI은 피고인 KB의 지시대로 2009. 11.경부터 2010. 10.경까지의 MF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상시고용인원을 직원인 MJ로 하여금 각 6~19명에서 23~32명 이상으로 만들게 하였다. 피고인 KB은 MF이 시흥시 MG 614.09m² 외에 마치 MH 주식회사가 사용 중인 시흥시 MG 4,995.91m²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5,610m²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이 29명이라는 내용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근거 자료로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MF은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 선정 관련 서류 심사를 통과,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2010. 12. 10.경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775, 361,000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0. 12. 23.경 같은 금액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을 최종 승인받고, 전라남도로부터 2010. 12. 24. 국비에 도비 20, 405,000원을 포함하여 교부결정을 받고, AR시로부터 2011. 1. 7. 국비, 도비에 시비 20, 404,000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기관인 AR시로부터 입지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11. 1. 12. 816,170,000원을 피고인 KI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지식경제부 공무원,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지식경제부)으로부터 국비 775,361,000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20,405,000원, 피해자 AR시로부터 시비 20,404,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16,17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비보조금에 해당하는 182,307,969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K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1. 12. 위 가항과 같이 MF이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 선정되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입지 보조금을 받게 해준 대가로 컨설팅 비용 14,000,000원과 별도로 2011. 1. 하순경 시흥시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I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KI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KI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DD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DD은 2011. 1.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KI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까 돈을 준비해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KI은 2011. 1. 12.경 MF이 위 가항과 같이 입지 보조금을 받게 되자 2011, 1. 하순경 AR일반산단 이전 기업 선정 및 입지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AR 일반산단 내에서 사업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전라남도 LQ과 팀장인 HT 및 AR시 지역경제과 팀장인 A에게 전달해 달라며 AR시에 있는 AR시청 앞 HS 사무실에서 피고인 DD이 시키는 대로 그곳에 있는 B에게 현금 3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B은 위 현금 30,000,000원을 피고인 D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I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DD에게 30,000,000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DD은 피고인 KI이 공무원인 HT 및 A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금품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KI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주식회사 KE(이하 'KE'라 한다) 피고인 KC은 군포시 MK 102-803 645.67m²에서 정보통신업, 공장 자동화용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제조 및 공급업 등을 하는 KE의 대표이고, KD는 KE의 시스템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전라남도 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KC, 피고인 KD, 피고인 DD, 피고인 K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KE는 별도의 공장 없이 군포시 MK 102-803 645.67m² 사무실만 가지고 있어 AR 일반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 면적의 5배인 3,228.35m² 이내의 토지에 대한 또는 개별 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70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10. 11.경 피고인 DD은 KE의 이전 및 입지 보조금 수령을 추진하고 피고인 KC으로부터 피고인 KB의 컨설팅 성공보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아내기로 하고 피고인 KC에게 피고인 KB을 소개하고, 피고인 KB은 KE를 실사하러 온 피고인 DD 및 전라남도 LQ과 팀장인 HT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고인 KC과 기업 이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KC은 가끔 설비 라인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인 부친 ML 운영의 MM의 공장을 이전 전 면적에 포함시켜 위 공장인 경기 시흥시 MN 4,960m²에 대한 사용허가서를 전남도청 LQ과에 제출하였다가 피고인 KB을 통해 반려받자 기업 이전을 포기하려고 했고, 피고인 KB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D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D은위 회사 직원인 피고인 KD에게 "실사도 하지 않으니 거래처에 부탁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해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KD는 피고인 DD의 말을 피고인 KC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KC은 거래처인 (주)MO의 대표이사 MP에게 부탁해 (주)MO 소유의 시흥시 MQ 2다 508 공장 중 4,300m²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부지면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KC은 KE 사무실에서, (주)MO 명의의 경기 시흥시 MQ 2다 508호 건물 면적 2,300m² 및 부지 면적 4,300m²를 임대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8,000,000원을 주고 2009. 12. 17.부터 24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MP에게 부탁해 위 임대차계약서에 (주)MO 법인 도장을 날인 받은 후 이를 피고인 K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KB은 KE가 군포시 MK 102-803 645.67m² 외에 마치 (주)MO 소유의 경기 시흥시 MQ 2다 508호 부지 면적 4,300m²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4,945.67m ²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로 써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KE는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 선정 관련 서류 심사를 통과,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2010.12. 10.경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1,187,500,000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0. 12. 23.경 같은 금액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을 최종 승인받고, 전라남도로부터 2010. 12. 24. 국비에 도비 31, 250,000원을 포함하여 교부결정을 받고, AR시로부터 2011. 1. 7. 국비, 도비에 시비 31, 250,000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기관인 AR시로부터 입지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11. 2. 1. 1,250,000,000원을 KE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지식경제부 공무원,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지식경제부)으로부터 국비 1,187,500,000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31,250,000원, 피해자 AR시로부터 시비 31,25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5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995,816,719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DD, 피고인 K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2011. 2. 1. 위 가항과 같이 KE가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 선정되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입지 보조금을 받게 해준 대가로 컨설팅 비용 15,000,000원과 별도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KB은 2011. 5.경 KE 사무실에서 KC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KC으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5. 주식회사 MR(이하 'MR'라 한다) 피고인 KF는 휴대전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MR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KF, 피고인 DD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MR의 부지 면적은 인천 계양구 MS 1,490.79m²뿐임에도 불과하여, LP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 면적의 5배인 약 7,453.95m²(약 2,258평) 이내의 토지에 대한 또는 개별 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60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2011. 10.경 위 MR 사무실에서, 피고인 DD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부지를 분양받아라. 나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구하거나 아는 지인이 사용하는 곳을 전전세 받은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구하여 제출해 기존의 부지면적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KF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인 MT의 공장인 인천 남동구 MU 493-6T 1,485m²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MT의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을 마치 자신이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기존의 부지면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KF는 위 MR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R가 인천 남동구 MU 498-6T 1,485m²를 중개업자 MV의 중개로 임대인 MT로부터 전세보증금란에 '50,000,000원에 2007. 3. 1.부터 60개월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임대인 MT 및 중개업자 MV 명의로 작성하여 임의로 새긴 MT 및 MV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KF는 MR가 마치 MT 명의의 인천 남동구 MU 49B-6T 1, 485m²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 합계 1,066, 600,000원의 입지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그 무렵 근거 자료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고인 DD의 지시를 받은 LP산단 시행사 MW 소속 직원인 MX을 통하여 LS군 투자유치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T, 피해자 M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S군 투자유치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KF, 피고인 D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 5의 가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MR는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 기업 선정 심사를 통과, LS군 투자유치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2011. 9. 2.경 전라남도 및 LS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라남도 및 LS군의 검토를 거쳐 2011. 10.경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853,415,000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1. 11. 28.경 같은 금액의 국비인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을 최종 승인받고, 전라남도로부터 2011. 12. 6.국비인 853,415,000원에 도비인 106,677,000원을 합한 기업이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LS군으로부터 2012. 4. 19. 국비인 853,415,000원, 도비 106,677,000원 및 군비 106, 600,000원을 합한 기업이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기관인 LS군으로부터 입지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12. 4. 20. 497,000,000원, 2012. 4. 30.569, 600,000원 합계 1,066,600,000원(절사 문제로 교부결정 금액과 달라짐)을 MR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식경제부 공무원, LS군 투자유치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지식경제부)으로부터 국비 853, 415,000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106,677,000원, 피해자 LS군으로부터 군비 106,508,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66,6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425,763,403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 KF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라남도 LS군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중 설비투자 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시설투자금액의 25%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비 75%, 도비 12.5%, 군비 12.5%로 구성된다. MR는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 선정 심사를 통과, 2011. 9. 2.경 전라남도 및 LS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라남도 및 LS군의 검토를 거쳐 2011. 10.경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건축비 5,402,250,000원, 시설장비구입비 7,531,860,000원, 기반시설 설치비 543,750,000원 합계 13,477,860,000원을 설비투자비로 사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 13,477,860,000원의 25%인 3,369,465,000원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2. 12. 14.경 같은 금액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을 최종 승인받고, 전라남도로부터 2012. 12. 18. 국비 2,527,098,000원, 도비 421,184,000원 및 군비 421,183,000원 합계 3,369,465,000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기관인 LS군으로부터 설비투자 보조금 명목으로 2013. 3. 18. 위 보조금 중1,500,000,000원(나머지 1,869,465,000원은 3년 후 교부 예정)을 M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위 5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기업 이전 보조금 중 입지 지원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2013. 2.경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2013. 3. 22.경 위 설비투자 보조금 중 1,000만 원(그 중 75%가 국비)을 법무법인 MY에 선임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75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부정한 방법으로 입지 지원 보조금을 받은 것에 관해 LS군과 합의하면서 2013. 4. 2.경 위 설비투자 보조금 중 283,000,000원(그 중 75%가 국비)을 LS군청에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212,25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6. 주식회사 MZ(이하 'MZ'라 한다) - 피고인 K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개발 및 설계,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MZ의 대표이사이다. MZ의 공장 부지면적은 부천시 오정구 NA 709호 264.25m², 710호 264.25m², 711호 267.57m² 합계 796.07m²에 불과하여, LP산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 면적의 5배인 약 3, 980.35m²(약 1,206평) 이내의 토지에 대한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60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DD 및 LP산단 시행사 MW 소속 직원인 MX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라남도 LS군 내로 이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MZ 사무실에서, 위 MX과 이전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위 MX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공장이나 창고도 사용 부지로 인정 가능하다고 한다.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가끔 빌려 사용하고 있던 거래처인 ㈜NB 및 NC의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사실은 위 ㈜NB 공장은 반 정도인 317.6m²(약 96평)만, NC의 공장은 약 330~1, 320m²(약 100~400평) 정도만 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두 공장 전부를 피고인이 임차하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부지 면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럽 피고인은 MZ 사무실에서, ㈜NB의 대표인 ND 및 위 NC에게 공장을 빌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주)NB 명의의 광명시 NE 635.31m² 전부를 150,000,000원에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임차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1부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임차하였다는 임대차 계약서 1부를 각 작성하고, NC 명의의 인천 중구 NF 1,983.48m² 전부를 80,000,000원에 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 임차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1부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MZ가 부천시 오정구 NA 709호 264.25m², 710호 264.25m², 711호 267.57m² 합계 796.07m² 외에 마치 (주)NB 명의의 광명시 NE 635.31m² 및 NC 명의의 인천 중구 NF 1,983.48m²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414.86m²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근거 자료로써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LS군 투자유치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MZ는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기업 선정 관련 서류 심사를 통과, LS군 투자유치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을 거쳐 2011. 12. 20.경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894,895,000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2011. 12. 23.경 같은 금액의 국비인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을 최종 승인받고, 전라남도로부터 2011. 12. 26. 국비인 894, 895,000원에도 비인 111,862,000원을 합한 기업이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LS군으로부터 2012.4.경 국비인 894,895,000원, 도비인 111,862,000원 및 군비인 111,862,000원을 합한 기업이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기관인 LS군으로부터 입지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2012. 4. 18. 1,006,200,000원을, 2012. 4. 20. 111,800,000원 합계 1,118,000,000원을 MZ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LS군 투자유치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지식경제부)으로부터 국비 894,400,000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111,800,000원, 피해자 LS군으로부터 군비 111,8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1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196,499,375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7. NG 주식회사 가. 피고인 KM, 피고인 KN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KM는 서울 서초구 NH 건물 지하 1층에서 농축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N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KN은 2001.경부터 2010.경까지 위 서울 서초구 NH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NG 주식회사는 2009. 6. 4.경 전라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전라남도의 기업이전 적격 기업 선정 관련 서류 심사를 통과, 전라남도 및 AR시의 검토를 거쳐 2010. 2. 26.경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게 831,250,000원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 씨, LT, MA, MF, KE와 동일한 기업 이전 및 보조금 지급 절차를 밟았으나, 2009. 6.4. 에 MOU를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4.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상 '2009년도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2010년도에 한하여 종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의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여부와 무관하게 희망하는 면적대로 이전 예정인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해당 토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70까지에 해당하는 입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KM는 2010. 2.경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들로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에 규정된 보조금 신청 양식에 따라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NG 주식회사는 2009.에 유치되어 기존의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입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지면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NI 명의의 서울 서초구 NH 건물의 지하 1층 및 서울 서초구 NJ 사무실만 사용했을 뿐 서울 서초구 NH 건물 2층 102평(346.8m²)은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이 이를 전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KM는 서울 서초구 NH 건물에 있는 피고인 KN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KN에게 서울 서초구 NH 건물 2층을 2007. 1. 1.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KN은 NG 주식회사가 서울 서초구 NH의 2층 102평을 임대인 NI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2005. 1. 3.부터 2006. 12. 30.까지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1부, 같은 조건으로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각 임대인 NI 명의로 작성하여 위 N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NI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KM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26.경 NG 주식회사가 마치 NI 명의의 서울 서초구 NH의 2층 102평(346.8m²)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 831,250,000원의 입지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그 무렵 근거 자료로써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R시 지역경제과 공무원 및 전남도청 LQ과 공무원, 지식경제부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Ⅳ. AR일반산단 관련 자금 유용 업무상횡령 및 뇌물 범행 피고인 F는 2009. 9.경부터 2011. 4.경까지 AR시 지역경제과(2011. 3. 1.부터는 AR시 기업지원실로 실과명 변경됨)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R 일반산단, 10농공단지, IN농공단지 등 AR시 내 산업단지 및 농업단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08.1. 25.경부터 2012. 2. 15.경까지 AR시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R 시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투자 유치된 자금의 지출을 관리·승인·감독하는 업무 및 AR시 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AR시에 지급하는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KO은 주식회사 AU에서 시행 대행한 IO농공단지의 시공사인 NK 주식회사(이하 'N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AU는 IO 농공단지 시행대행을 위해 BN으로부터 6,000,000,000원을 PF 대출 받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NL(이하 'NL'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U로부터 시행 대행사 지위 및 위 PF 대출금을 승계받았으며, 위 PF 대출금은 오직 토지보상금 및 공사비 등 IO 농공단지 조성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AR시에 위탁·관리되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지급 요청에 의하여만 BN으로부터 직접 IO농공단지 조성 관련 업체들에 지급될 수 있었고, 피고인 A이 10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역시 피고인 A을 통해 BN에 교부되어 위 PF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K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KO은 2010.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NK의 건설업 연말자본금 1,000,000,000원 및 지인인 NM으로부터 부탁받은 위 NM 운영의 NN 주식회사(이하 'NN'이라 한다)의 건설업 연말자본금 1,000,000,000원을 구하던 중, 피고인 F를 통해 그가 관리하는 AR시 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투자 유치된 자금 및 이전 업체들이 AR시에 지급하는 분양대금을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IO농공단지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F에게 "건설업 연말자본금으로 사용할 2,000,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2부 5리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건설업 연말 자본금 2,000,000,000원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2개월 동안 2,000,000,000원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18.경 AR시 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이전 업체들이 지급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AR시를 위하여 관리하던 분양대금 중 1,000,000,000원을 NN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고, 계속하여 2010. 11. 30.경 BN AR지점 부지점장 NO에게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해자 NL의 PF 대출금 중 1,000,000,000원을 IO농공단지 공사 대금으로 NK에 송금하라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내 위 NO로 하여금 1,000,000,000원을 N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R시 소유의 AR시 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 지 분양대금 1,000,000,000원 및 피해자 NL 소유의 PF 대출금 1,000,000,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1. 22.경 DI에 있는 AR시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NL 소유의 PF 대출금 중 1,000,000,000원을 KO에게 빌려주어 NK의 건설업 연말자본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NK이 IO농공단지 공사 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NL에서 조성하고 있는 IO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0. 11. 22.까지 NK에 IO농공단지 조성 공사비(토목, 조경, 관정 등) 1,000,000,000원을 NK의 BN NP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IO농공단지 조성 공사비 지급의뢰'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 F는 위 공문을 전결로 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0. 11. 30.경 위 공문의 날짜 및 NK의 계좌번호를 수정한 후 이를 BN AR지점 부지점장 NO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R시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IO농공단지 조성 공사비 지급의뢰' 공문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O에게 위공문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KO의 뇌물공여, 피고인 F,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KO은 2010. 11. 18. NM으로부터 건설업 연말자본금 대여 대가로 5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2010. 11. 30. 위 50,000,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90,000,000원을 인출하여, DI에 위치한 AR시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F에게 AR시 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투자 유치된 자금 및 이전 업체들이 AR시에 지급하는 분양대금을 이용하여 건설업 연말 자본금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준 사례 및 앞으로도 이처럼 계속하여 IO농공단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190,000,000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F는 피고인 KO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90,000,000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아 자신은 50,000,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O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F, 피고인 A에게 뇌물로 90,000,000원을 공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KO으로부터 뇌물로 9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Ⅲ.1.가.항 1. 피고인 KJ, KH, DD, K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LT 입지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관련서류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 합 229 증거목록 순번 585-623) ■ 판시 Ⅲ.1.나.항 1. 피고인 DD, KH, KJ,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D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J, KH, D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 판시 Ⅲ.2.가.항 1. 피고인 KK, KL, DD, K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KB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MA 입지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관련서류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 합 229 증거목록 순번 3-19) ■판시 Ⅲ.2.나.항 1. 피고인 DD의 법정진술 1. K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225) 1. 수사보고(MA 관련 이메일 자료 첨부 보고, KB과 KK간 이메일(첨부서류 포함, 2014고 합 229 증거목록 288-304) 1. 명함(KB, 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265) ■ 판시 III.2.다.항 1. 피고인 D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K의 일부 법정진술 1. MA 명의 BN 계좌거래내역(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260) [피고인 KK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D이 HT에게 뇌물로 전달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KK으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DD의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시 IⅢ.3.가.항 1. 피고인 K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I, KB, NQ, N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MF 입지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관련서류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합 76 증거목록 순번 3-14) 1. 수사보고(MH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및 임대내역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합76 증거목록 순번 15-18) 1. 수사보고(A 작성 근거 수도권기업 이전 보조금 신청 서류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합76 증거목록 순번 54-59) 1. 수사보고(MF 입지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관련서류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 합 229 증거목록 순번 41-52) 1. 수사보고(MH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및 임대내역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 고합 229 증거목록 순번 53-56) ■ 판시 Ⅲ.3.나.항 1. 피고인 KB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K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KI, DD 대질), 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332 1. 수사보고(MF 관련 이메일 자료 첨부 보고)(2014고합229 증거목록 282-287) ■ 판시 Ⅲ.3.다. 항 1. 피고인 DD, KI의 각 법정진술 ■ 판시.4.가.항 1. 피고인 DD, KC, KD, K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D은 제5회, 피고인 KB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KE 입지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관련서류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합 76 증거목록 순번 62-79) 1. 수사보고(KE 입지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관련서류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 합 229 증거목록 순번 115-132) ■ 판시 Ⅲ.4.나.항 1. 피고인 DD의 법정진술, 피고인 KB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D, KB 대질, 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359) ■ 판시 M.5.가.나. 항 1. 피고인 DD, K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D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R 이전지원보조금 신청서(2013고합608 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MR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첨부서류 포함, 2013고합608 증거목록 순번 55-59) ■ 판시 III.5.다.항 1. 피고인 K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설투자보조금을 변호사비용, 합의금으로 사용한 내역 확인 보고, 첨부서류 포함)(2013고합608 증거목록 순번 177-179) 1. 수사보고(MR 시설투자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첨부서류 포함(2013 고합 608 증거목록 순번 187-193) ■ 판시 Ⅲ.6.항 1. 피고인 K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2013고합608 증거목록 순번 48, 50) 1. LS군 수도권이 전기업 입지 보조금 지급내역(2013고합608 증거목록 순번 63) ■ 판시 Ⅲ.7.항 1. 피고인 KM, KN의 각 법정진술 1. NI의 진술서(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532) 1. 수사보고(NG 입지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관련서류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 합 229 증거목록 순번 21-38) ■ 판시 Ⅳ.1. 항 1. 피고인 KO, F의 법정진술(피고인 KO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492) ■판시 Ⅳ.2.항 1. 피고인 A, F의 법정진술 1. N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492) 1. 2010. 11. 30. 10억 원 지출관련 공사비 지급요청 위조된 공문 사본(2014 고 합 229 증거목록 순번 499) 1. 위조된 공문서 관련하여 AR시로부터 제출받은 원공문 사본(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503) ■ 판시 Ⅳ.3. 항 1. 피고인 A, KO,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A 대질, 2014고합299 증거목록 순번 537) 1. NM, NS, N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2014고합299 증거목록 순번 440), NO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492) 1. KO 명의 통장 거래내역조회(2014고합299 증거목록 순번 467) 1. 2010. 11. 30. 10억 원 지출관련 공사비 지급요청 위조된 공문 사본(2014 고 합 229 증거목록 순번 499) 1. 위조된 공문서 관련하여 AR시로부터 제출받은 원공문 사본(2014고합229 증거목록 순번 503) ■ 판시 전과 1. 피고인 D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DD 등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MA)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 뇌물 취득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KF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 조제 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피고인 K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KH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피고인 K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MA)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방자치단체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KI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K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K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KJ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피고인 K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K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KM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피고인 KN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KO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점) 피고인 F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D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국가보조금(MA 관련)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KF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KG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KH, KJ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K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국가보조금(MA 관련)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K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KC, K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KK, KL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D : 각 사기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각 제3자 뇌물 취득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F :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G :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H :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제3자 뇌물 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B : 각 사기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I : 각 사기죄,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C, KD :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J : 각 사기죄,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KK, KL, KM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N : 벌금형 선택 피고인 KO :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D, K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E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F, KG, KH, KI, KJ, KC, K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은 뇌물수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KK, K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1. 30.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죄의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KH, KB, KC, KD,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K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KF, KG, KH, KI, KC, KD, KJ, B, KK, KL, KM, K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D :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단서 - LT과 관련하여 KJ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기로 하고 받은 5,000만 원중 A에게 전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 보조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1억 1,500만 원 중 자신이 취득한 3,000만 원 - MA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기로 한 2,000만 원, 보조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 MF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기로 한 3,000만 원 - KE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취득한 2,300만 원 - 합계 1억 4,300만 원(3,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3,000만 원 + 2,300만 원) 피고인 KH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단서 - LT과 관련하여 KJ로부터 보조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1억 1,50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취득한 6,300만 원 피고인 K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단서 - LT과 관련하여 KJ로부터 보조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1억 1,50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취득한 2,200만 원 - MA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 MF과 관련하여 보조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 - KE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 알선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취득한 2,700만 원 - 합계 8,900만 원(2,2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2,700만원)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 KJ로부터 수수한 뇌물 2,000만 원 - K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9,000만 원 중 4,000만 원 취득 - 합계 6,000만 원(2,000만 원+ 4,000만 원) 피고인 F: 형법 제134조 후문 - K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9,000만 원 중 5,000만 원 취득 1. 가납명령 피고인 DD, KH, KB, A, KN,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KF, KG, KC, KD, KJ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기업이전보조금의 범위는 분양토지 면적의 50~70%에서 결정되고, 분양토지 면적은 보조사업자가 기업이전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는데, 위 피고인들이 기업이전 전에 실제 사용했던 부지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분양토지의 일부 면적)에 관하여 지급되는 기업이전 보조금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2002. 12. 24. 선고 2002도 5085 판결,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2011. 11. 24. 선고 2010도 154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그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기업이전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아래 [표]와 같이 부풀려 기업이전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위피고인들이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 신청한 면적이 실제로 사용한 면적을 초과하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른 점,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각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면 기업을 이전하지 않았거나 이전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분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KG, KC, KD, KJ은 AR시나 LS군청으로부터 분양받은 면적 전부에 대하여 기업이전 보조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분양받은 면적 전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았고, 피고인 KF도 보조금 신청서에 부풀린 면적을 포함하여 기재한 기업이전 전 부지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 전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았다)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사용한 면적에 상응하는 보조금 부분을 신청한 행위는 허위로 부풀린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조금 허위 신청 행위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K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와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기업이전을 위한 서류 작성 등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자신의 컨설팅 업무가 단순한 서류 작성 및 전달 업무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는 컨설팅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컨설팅 비용 외에 성공보수금 내지는 성과금으로 받은 액수가 너무 과다한 점, 피고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LT, MA, MF, KE의 관계자들은 HT나 DD이 MOU 실사를 위해 해당 업체를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동행했고, HT나 DD 이 피고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으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라남도 LQ과 소속 컨설턴트라는 명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업체들의 관계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하거나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운 점, 피고인은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DD과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업체들을 상대로 단순히 그 업무 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전남도청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해당 업체들의 수도권 기업 이전과 기업이 전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알선을 제의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금 또는 성과금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KI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AR시 소속 기업이전 업무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지시나 권유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이 신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는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도 기업 이전 및 기업이전보조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판시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시고용인원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처럼 기업이전보조금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K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A의 MF, LT 관련 범행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판시 Ⅲ.3.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KI에게 3,950평을 분양받으라고 권유하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III.1.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2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 이 없다. 나. 판단 1) 증인 KI, NR, N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000평을 분양받고자 했던 KI, NR에게 3,950평의 대지만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를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KI, NR의 진술은 검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이 MF을 실제 방문하기도 했고, MF에 관한 보조금 신청 서류 등을 모두 직접 검토·작성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KI, K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이전보조금을 받고,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 DD, KH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B이 차 안에서 DD으로부터 "A 팀장님께 LT에서 보내온 돈이라고 가져다주어라.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고 해라."라고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한 사실(증인 DD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0,000,000원을 DD과 B 중 누가 준비했는지에 관해서는 증인 DD과 B의 법정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 B이 2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때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DD, B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치하면서 구체성과 일관성을 띠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KH이 DD으로부터 시(AR시)와 도(전라남도)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D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뒤 AR시에 내려왔다가 피고인 A과 마주쳤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증인 KH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A, K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A 및 변호인 20억 원이 NK, NN의 계좌로 10억 원씩 이체되긴 했지만 위 계좌에 인출제한조치를 해 두어 KO, NM이 이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만들어 두어 피고인 A에게 위 20억 원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2달간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억 원이 반환되었으므로 횡령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KO 및 그 변호인 판시와 같이 20억 원에 관하여 계좌 간의 이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인출 제한 조치가 되어 있어 피고인 KO이나 NM이 이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20억 원이 사실상 AR시의 관리·감독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KO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 3431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와 관련하여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조) 나) 판단 금융실명제하에서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 그 자금이체의 원인 관계와 관련 없이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점, 인출 제한 조치는 피고인 A, F, KO, NM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이어서 NK, NN의 채권자들은 위 돈에 대해 언제든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A도 오로지 피고인 KO이나 NM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인출제한조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자신이 관리하는 AR시로 투자 유치된 자금과 이전 업체들이 AR시에 지급하는 분양대금 및 NL의 PF 대출금 중 20억 원을 임의로 NK, NN의 계좌로 각 10억 원씩 2달간 이체시켜 둔 행위는 단순한 일시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반환할 의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이미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 부분은 피고인 KO의 '2개월'에 대한 생각 또는 평가를 적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K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AR시로 투자 유치된 자금과 이전 업체들이 AR시에 지급하는 분양대금 및 NL의 PF 대출금 중 20억 원을 NK, NN의 계좌로 각 10억 원씩 이체한 점, 인출 제한 조치는 피고인 A, F, KO, NM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이고, NK, NN의 채권자들은 위 돈에 대해 언제든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억 원이 AR시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K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A,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KO의 뇌물공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횡령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이라 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해도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나. 판단 1) 직무관련성의 유무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F, A이 이 사건 PF 대출금 10억 원을 NK에 입금시킨 행위는 위 피고인들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분양대금 10억 원을 NN에 입금한 행위는 그들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F는 AR시 지역경제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R시 내 산업단지와 IO농공단지, IN농공단지 등 AR시 내 산업단지 및 농업단지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AR시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R시 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AR시에 지급하는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NL이 승계받은 PF 대출금은 오로지 토지보상금과 공사비 등 IO농공단지의 조성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AR시에 위탁·관리되었고, 그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 A만이 위 PF 대출금이 예치되어 있는 BN에 지급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10 농공단지 조성 관련 업체들에 직접 지급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이 IO농공단지로 분양받아 이전하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도 피고인 A을 통하여 BN에 교부되어 위 PF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F, A은 허위공문서(IO농공단지 조성 공사비 지급의뢰)를 작성하여 BN으로 하여금 이 사건 PF 대출금 10억 원을 IO농공단지의 시공사인 NK(대표 : 피고인 KO)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피고인 F, A은 분양대금 중 10억 원을 NN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 A의 합계 20억 원 이체가 그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F, A, KO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단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거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1978. 11. 28.선고 78도217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 A이 피고인 KO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횡령행위)를 제의받고, 그러한 부정행위를 한 뒤 그 대가를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횡령죄로 획득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에도 단지 그 부정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횡령이 아닌 다른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뇌물로 인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 하거나 적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교부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먼저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령을 지시하거나 권유한 점,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에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줄 뇌물까지 요구하여 받아낸 다음 그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직무집행의 공정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K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보조금 편취, 보조금의 부정수령 및 용도 외 사용 범행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교부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조차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D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165,900,000원)을 지급했는데, 그 후 이전 전 부지면적만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대지를 취득하기 어려워 계약금 몰취의 상황에 놓이자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 중 403,300,000원을 LS군에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K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교부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 중 345,897,570원을 LS군에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K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년 ~ 8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년 ~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보조금 지급 관련 공무원을 통해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1억 1,5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뇌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 하거나 적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교부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과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직무행위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령 등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K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보조금 지급 관련 공무원을 통해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해당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 하거나 적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교부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과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직무행위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DD 등이 알려준 대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을 고치도록 지시하는 등 이미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에 이를 도와준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보조금을 받게 된 업체들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은 돈을 DD과 나누어 가졌는데 피고인의 경우 경비를 제외하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3회),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늙으신 부모님, 처, 딸(고등학교 3학년), 아들(중학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1억 8만 원 이상 5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1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년 ~ 1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및 벌금 1억 8천만 원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우선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 하거나 적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교부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AX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KI에게 기업이전 전에 사용한 부지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양받도록 부추겨 보조금을 편취·부정 수령하게 하였다(피고인은 더 넓은 토지를 분양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과금 및 분양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AR시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대금과 주식회사 NL의 PF 대출금 중 각 10억 원씩을 NK과 NN의 계좌로 이체시켜 KO 등에게 2달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9천만 원을 받아 F와 나누어 가졌는데, 이는 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2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빌려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제도 자체를 몰랐던 KI에게 기업이 전전에 사용한 공장부지보다 20배가 넓은 토지를 분양받으라고 먼저 권유했음에도 KI이 마치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DD, B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백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20억 원의 계좌이체 사실 뿐이다)하는 등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7. 피고인 K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년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했다는 점, 편취 및 부정수령한 보조금에 관하여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약 200여 평 정도 되는 땅에서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거래 업체가 광주로 이전함에 따라할 수 없이 광주·전남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알아보게 되었고, AR시청에 약 1,000평 정도의 공장부지를 문의하였는데, AR시청 소속 투자유치팀장이던 A이 피고인에게 1,000평 정도의 토지는 없고 3,950평 짜리 토지만 있다고 하여 그에 관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인 점, 여기에 피고인 및 남편인 NR이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지시나 권유를 그대로 이행하여 보조금의 편취 및 부정수령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령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보조금 전액을 용도에 맞게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공장 건물을 건축하던 중 MF이 부도가 나서 분양받은 토지와 공장건물 등은 모두 경매로 매각되었고,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약 6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현재 딸과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DD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을 교부한 것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피고인 K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KE는 고객의 공장에 제품을 설치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자체 공장은 협소한 편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부지에 관한 별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 기업이전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기업이전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DD 등의 권유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 및 부정수령한 보조금 1,250,000,000원을 넘는 1,467,519,375원을 대한민국 등에게 보조금 반환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9. 피고인 K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KE의 직원으로서 사실상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은 ㈜KE 또는 경영자인 KC에게 귀속되었던 점, ㈜KE는 고객의 공장에 제품을 설치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자체 공장은 협소한 편이고, 피고인 KC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부지에 관한 별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기업이 전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기업이전을 포기하려 했으나, DD 등의 권유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KC이 보조금 1,750,000,000원 중 1,467,519,375원을 대한민국 등에게 보조금 반환 명목으로 공탁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받은 보조금 중 대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K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하한의 1/3 감경)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AR시 등에게 편취 및 부정수령한 보조금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향후 보조금 환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1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D의 지시로 KJ로부터 받은 뇌물 2,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불분명한 점(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2. 피고인 K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6월 ~ 6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 하거나 적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교부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KL이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3. 피고인 K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취지(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를 몰각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KK이 MA의 AR시 이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4. 피고인 K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9년경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했고, 2010년경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 NU의 말을 믿고 형식상 필요한 것으로만 알고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5. 피고인 K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KM가 홈쇼핑 업체에 제출할 목적으로 판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그 후 KM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조금 신청을 위해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6. 피고인 K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직무상 관리하는 돈 중 20억 원을 횡령하여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9,0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액인 20억 원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7.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9천만 원 이상 2억 2,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8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년 ~ 10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KO으로부터 자신과 A이 직무상 관리하는 돈 중 20억 원을 횡령하여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KO으로부터 19,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액인 20억 원이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3회), 이 사건으로 2014. 10. 8. 파면되기까지 약 30여 년간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KJ, KH, DD, KB[LT 관련] 위 피고인들은 판시 Ⅲ.1.가.항과 같이 LT을 AR시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부풀려 수도권 기업이전 입지 보조금을 신청하여,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49, 580, 938원을 LT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KK, KL, DD, KB[MA 관련] 위 피고인들은 판시 III.2.가.항과 같이 MA를 AR시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부풀려 수도권 기업이 전입지보조금을 신청하여,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80, 184,062원을 MA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KI, KB[MF 관련] 위 피고인들은 판시 Ⅲ.3.가.항과 같이 MF을 AR시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부풀려 수도권 기업이 전입지보조금을 신청하여,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82, 307, 969원을 MA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D, KC, KD, KBIKE 관련] 위 피고인들은 판시 .4.가.항과 같이 KE를 AR시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부풀려 수도권 기업이전 입지 보조금을 신청하여,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91, 683, 281원을 K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KF, DD[MR 관련] 위 피고인들은 판시 I.5.나.항과 같이 MR를 AR시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부풀려 수도권 기업이 전입지보조금을 신청하여,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27, 651, 597원을 MR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KG[MZ 관련] 위 피고인들은 판시 .6.항과 같이 MZ를 AR시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부풀려 수도권 기업이전 입지 보조금을 신청하여,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97,900, 625원을 MZ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A, KE, MR, MZ는 수도권 3년 소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R시나 LS군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이전기업입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기업들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받은 국가보조금 중에서 아래와 같이 기업이전 전에 실제로 사용한 각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액수에 관에 관하여는 어떠한 거짓 신청이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다른 증거는 없다. LT - LT이 분양받은 토지의 1m²당 분양가격 125,000원 = 1,750,000,000원 / 14,000m² - 실제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549,580,938원(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1,322.3m²(실제 사용한 부지 면적) × 5배 × 125,000원(1m²당 분양가격) × 70% × 95% [피고인 KJ 및 그 변호인은,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실제 임차한 토지 중에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한 부분이 있고, 그 토지도 LT(또는 피고인 KJ)이 간접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면적에 관한 보조금 역시 부정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 하나, 실제 이전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MA - MA가 분양받은 토지의 1m²당 분양가격 125,000원 = 825,000,000원 / 6,600m² - 실제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380,184,062원(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1,280.62m²(실제 사용한 부지 면적) ×5배 × 125,000원(1m²당 분양가격) ×50% ×95% MF - MF이 분양받은 토지의 1m²당 분양가격 125,000원 = 1,632,341,250원 / 13,058.73m² - 실제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182,307,969원 = 614.09m²(실제 사용한 부지 면적) × 5배 X 125,000원(1m²당 분양가격) × 50% × 95% KE - KE가 분양받은 토지의 1m²당 분양가격 125,000원 = 2,500,000,000원 / 20,000m² - 실제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191,683,281원 = 645.67m²(실제 사용한 부지 면적)× 5배 × 125,000원(1m²당 분양가격) × 50% X 95% MR - MR가 분양받은 토지의 1m²당 분양가격 119,526원 = 1,777,949,250원 / 14,875m²{MR가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한 기업이전전 부지면적이 2,975m²인데 분양토지의 면적은 23,100여서, LS군은 위 2,975m²의 5배인 14,875m²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격 1,777,949,250원의 60%를 수도권이 전기업 입지 보조금, 그 중 80%를 국가보조금으로 계산하였다(2013고합608호 증거목록 순번 15) } - 실제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427,651,597원 = 1490.79m²(실제 사용한 부지 면적) × 5배 × 119,526원(1m²당 분양가격) × 60% 80% MZ - MZ가 분양받은 토지의 1m당 분양가격 119,487원 = 1,975,000,000원 / 16,529m - 실제 사용한 공장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697,900,625원 = 2433.67m²(실제 사용한 부지 면적) × 5배 × 119,487원(1m²당 분양가격) × 60% × 80%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기소된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AR시로부터 받은 추가 시비에 관한 사기(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KK, KL, DD, KB[MA 관련 사기의 점] 위 피고인들은 판시 Ⅲ.2.가.항과 같이 MA를 AR시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부풀려 추가 시비를 신청하여, AR시로부터 165,000,000원의 교부금 지급 결정을 받고 같은 금액을 MA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2) 피고인 A, KI, KB[MF 관련 사기의 점] 위 피고인들은 판시 III.3.가.항과 같이 MF을 AR시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부풀려 추가 시비를 신청하여, AR시로부터 326,468,250원의 교부금 지급 결정을 받고 같은 금액을 M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3) 피고인 DD, KC, KD, KB[K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위 피고인들은 판시 Ⅲ.4.가.항과 같이 KE를 AR시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면적을 부풀려 추가 시비를 신청하여, AR시로부터 500,000,000원의 교부금 지급 결정을 받고 같은 금액을 M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 시비는 기업들이 AR시로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AR시를 기망하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AR시로부터 추가 시비를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도권 이전 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입지보조금과 이 사건 추가 시비 즉 AR시의 관내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은 법적근거, 목적, 요건 등이 다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추가 시비는 AR시로 이전하는 기업이 구 AR시 조례 제1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양토지 면적의 20/100까지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수도권 이전 기업일 필요가 없으며(실제로 수도권 이전 기업이 아닌 기업도 받은 전례가 있다), 기업이전 전 분양면적이 보조금 산정의 기준도 아니다. 실제로 KE가 AR시에 제출한 추가 시비 신청서에도 분양받은 공장부지의 면적과 가격만을 기재되어 있고, 지원 범위도 관내 투자 기업이 매입한 공장부지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가격의 20% 이내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전 전 부지 면적은 추가 시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DD, 피고인 B의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1. 25.경부터 2012. 2. 15.경까지 AR시 지역경제과(2011. 3. 1.부터는 AR시 기업지원실로 실과명 변경됨) 투자유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R 일반산단으로 투자 유치된 자금의 지출을 관리·승인·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T는 AR 일반산단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0. 3.경 DT에게 시행대행 업무 중 분양 업무만을 따로 HS에 위탁하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DT는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10. 9.경 피고인 A이 작성한 AX과 HS 사이의 AR일반산단 분양용역계약서에 날인하여, AX은 분양부지 1m²당 2,000원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HS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HS은 피고인 B의 매형인 DO이 골재 채취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실제 AR일반산단 분양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DD,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X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는데 사용할 법인으로 HS을 빌려오게 하고 HS 이 수수한 위 분양수수료를 피고인 DD, 피고인 B으로부터 상납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DD, KB 및 AR시 지역경제과, 전라남도 LQ과 공무원 등에 의해 이전된 LT, MA, MF 등이 마치 HS에 의해 유치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AX에게 HS에 분양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에 HS의 법인인감을 날인, AX에 제출하여 2011. 1.27.경 AX로부터 1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AX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 중 57,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D은 AX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게 해준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AR일반산단 내에서 기업이전 업무를 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1. 1. 28.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왔다고 하고, 퇴근길에 차를 가지고 AR시청 앞에 위치한 HS의 사무실 부근으로 온 피고인 A에게 현금 57,000,000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금 57,000,000원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AX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원룸 건축 공사 계약금을 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1. 2.경 피고인 B, 피고인 DD은 마찬가지 이유로 2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원룸 건축 공사 계약금으로 피고인 B의 매형인 DO을 통해 원룸 공사업자인 DL에게 송금하였다. 2) 2011. 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DD, KB 및 AR시 지역경제과, 전라남도 LQ과 공무원 등에 의해 AR일반산단으로 이전된 KE, NG 주식회사 등이 마치 HS에 의해 유치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AX에게 HS에 분양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에 HS의 법인인감을 날인, AX에 제출하여 2011. 3. 8.경 AX로부터 67,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AX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원룸 건축 공사대금을 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D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A의 원룸 건축 공사대금으로 2011. 3. 11.경 1,615,000원을 원룸 공사업자인 DL에게 송금하고, 2011. 3. 14.경 19,385,000원을 원룸 공사업자인 DL가 시키는 대로 K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201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DD, KB 및 AR시 지역경제과, 전라남도 LQ과 공무원 등에 의해 이전된 주식회사 LO이 마치 HS에 의해 유치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AX에게 HS에 분양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에 HS의 법인인감을 날인, AX에 제출하여 2011. 9. 9. 경 AX로부터 24,078,7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AX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원룸 건축 공사대금을 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1. 9. 9.경 피고인 B, 피고인 DD은 마찬가지 이유로 2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원룸 건축 공사대금으로 원룸 공사업자인 DL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DD,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로 합계 118,0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피고인 DD,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로 합계 118,0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증인 DD, B, DT의 진술이고,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AX은 AR일반산단을 조성한 시행대행사로서 산단 조성이 마무리되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AR시로부터 조성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AX의 관리이사인 DT는 피고인 A으로부터 AX이 AR일반산단의 분양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분양이 되어야 조성대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AX은 AR시에 위와 같은 공문을 제출한 뒤, 2010. 9. 1. 피고인 A을 통해 HS과 1m²당 2,000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AR일반산단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HS은 원래 피고인 B의 매형인 DO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었는데, 피고인 A이 AR시의 기업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3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AR일반산단 분양을 하고 AX로부터 그 분양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빌릴 수 있는 법인 명의를 알아보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추가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이 DO에게 부탁하여 HS의 명의를 빌려오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추가한 것이었다. 피고인 A, DD, B 등은 AX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AR 일반산단으로 기업체들을 이전시키면서 되도록 많은 대지를 분양받게 했다. 그 후 피고인 A, DD, B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R일반산단으로 유치한 기업들이 분양받은 면적에 대해 HS의 이름으로 AX에 분양수수료를 청구했고, AX은 HS의 계좌로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2011. 1. 27.경 144,000,000원, 2011. 3. 8.경 67, 100,000원, 2011. 9. 9.경 24,078,700원을 입금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D, B에게 지시하여 HS 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수료 144,000,000원(2011. 1. 27.) 중 57,000,000원은 현금으로 가져오게 하고, 20,000,000원은 피고인 A이 신축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공사업자 DL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으며, 67,100,000원(2011. 3. 8.) 중 21,000,000원을 위 DL의 계좌(또는 DL가 지시한 KJ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고, 24,078,700원(2011. 9. 9.) 중 20,000,000원을 위 DL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으며(합계 118,000,000원), 피고인 DD, B은 피고인 A의 위 지시대로 실행했다. 피고인 DD, B은 위 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고인 A에게 분양수수료를 현금으로 가져다 주거나, 피고인 A이 신축하는 원룸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되도록위 DL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의 허락 없이는 위 분양대금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D, B의 관계, HS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AX과 HS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분양수수료를 취득한 경위, 분양수수료의 사용 내역 및 피고인 DD, B이 피고인 A의 허락 없이는 분양수수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등 비추어 보면, 위 분양수수료는 피고인 A이 주도하여 피고인 DD, B 등과 함께 AR 일반산단을 분양하면서 얻은 수익으로서, 피고인 A, DD, B의 관계에 비추어 위 분양수수료의 처분권한은 사실상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DD,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와 같이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118,000,000원은 애당초 피고인 A의 소유이거나 그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가리켜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이 있는 재물로서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118,000,000원이 피고인 DD, B의 소유이거나 그들에게 관리처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AR일반산단 부근에 이전 기업 직원들과 산단 조성 관련 현장 근로자들이 숙소로 사용할 원룸 건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AR일반산단 부근 토지를 매입해 원룸 2동을 건축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원룸 1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처 명의로 신축하고, 나머지 원룸 1동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HS이 AX로부터 받은 분양수수료 중 DD,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로 상납 받은 금원 등을 이용하여 신축하되, 이를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1. 2. 15. 원룸 공사업자인 DL와 NV 원룸 1동에 대한 건축 계약을 피고인 B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HS이 수수한 분양수수료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를 위 원룸 건축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자신 및 매형인 DO, 전 처인 DP의 예금계좌, 증권계좌 등을 이용해 입출금을 수 회 반복, 자금을 세탁한 후 위 원룸 건축 공사 계약금으로 2011. 2.경 20,000,000원을 매형인 DO을 통해 DL에게 송금하고, 위 원룸 건축 공사 대금으로 2011. 3. 11.경 1,615,000원을 DL에게 송금하고, 2011. 3. 14.경 19, 385,000원을 DL가 시키는 대로 K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 9. 9.경 20,000,000원을 DL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S이 수수한 분양수수료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 DD으로부터 상납받은 뇌물 61,000,000원을 이용, 위 원룸을 건축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위 3.항에서와 같이 피고인 DD, B이 피고인 A에게 준 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뇌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은닉했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