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0. 4.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0. 07:0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남, 66세)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E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다 나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재차 피해자에게 “E에게 돈을 갚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약 7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쇠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09. 00:04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해자 F(남, 33세)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깨웠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씨발놈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찍고,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있는 펜스 쪽으로 밀치고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09. 20. 03:55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5세)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빌라로 찾아 온 A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우리 집에 와서 욕하고 지랄이야. 다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왼손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수사보고서(B 전화 진술 청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진술), 각 수사보고(E 전화 진술청취)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청취) 1. F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F의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B) 1. 각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및 파일, 사건 현장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누범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의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205쪽 참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B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따라서 위 피해자에게도 일부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고, 음주에 따른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동종 누범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누범 제도의 취지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자리 등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관련 폭행 사건에 관하여 E에게 ‘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0쪽 참조).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조절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9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과거 폭력 범죄전력이 일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특별양형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라고 보기는 부족하나,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207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