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 죄 사 실 [2017고단164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피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하청을 주어 현재 지갑을 제작하는 단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가죽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니장지갑 9,000개를 27,924750원에, 중지갑 5,500개를 14,898,125원에, 반지갑 4,500개를 8,643,375원에 납품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물량까지정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위 물품들을 납품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저우에 사무실을 둔 영세 무역상이었을 뿐 피혁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19,000개라는 많은 물량을 통상적인 납기일정에 맞추어 베트남에 훨씬 싼 값으로 하청주문할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 았으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유흥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납품기한인 3 개월 이내에 위 물품들을 완성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H은행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J에서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체인 'K'을 운영하는 L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L에게 기존의 제조업 외에 수입가방의 판매업을 하도록 권유하면서 '중국에 내 소유인 가방 공장이 있고, 프랑스 M의 한국 총판권을 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가방 공장이 있고, 프랑스의 가방 및 잡화 제조업체인 'M'의 국내 판매권 수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한 다음 위 L의 비용으로 군포시 N에 'M'의 판매 전시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위 L이 2003. 3.경부터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인식하면서 2008. 9.경 불상지에서 위 L에게 '앞으로는 소매 보다는 도매 쪽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하니 도매 쪽으로 많이 공급해 주겠다.', '우선 1억 원 좀 넘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사실 피고인은 'M' 가방에 대한 판권이 없었으므로 위 가방을 실제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08, 9. 24.자 계약금 상당액 편취 이에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2008. 9. 24.경 오산시 성호대로 129에 있는 기업은행 오산지점에서, 피고인 운영 업체인 'O' 명의로 발급해 준 계약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위 'O'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지급자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고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에게 116,900,000원 상당의 'M'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P은행 : Q)로 송금받았다. 나. 2008. 9. 30. 자 중도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2008. 9. 30.경 위 기업은행 오산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업체인 'O' 명의로 발급해 준 중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15,4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위 'O'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지급자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고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에게 116,900,000원 상당의 'M'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7.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400,000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08. 10. 20.자 잔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2008. 10. 20.경 위 기업은행 오산지점에서, 피고인 운영 업체인 'O' 명의로발급해 준 잔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71,5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위 'O'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지급자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고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에게 116,900,000원 상당의 'M'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7.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1,500,000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피해자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브라질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다.', '중국 등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왔는데, 원단에 대한 선수금과경비를 주면 중국에서 원단을 저렴하게 납품해주겠다.', '베네치아 원단 22,000kg을 2009년 7월 초순경까지납품해 주기로 하되 총 납품대금은 120,000달러이니 선수금 명목으로 35,000달러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세 무역상으로서 브라질에서 의류 제조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중국 등지에서 원단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유흥비 및 기존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원단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원단구매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35,000달러(한화 약 52,500,000원)를 송금 받고, 같은 해 6. 19.경 원단구매 경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09. 4.~ 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S 아파트의 공 동매수 분양 계약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미화 50,000달러(한화 약 75,000,000원)를 미화 100달러 100장을 1묶음으로 하여 5묶음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경 불상지에서, 위 S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 계약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P은행 : T)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채에 대한 분양 계약금인 59,650,000원을 제외한 돈 60,350,00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불상지에서, 용인시에 있는 'U'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계약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09. 6. 19. 과 같은 달 20. 합계 35,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2010.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경 부천시 원미구 W건물 X호에서 'Y'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인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홍콩에서 Z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운영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며 마치 자신이 위 'Z'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해 9. 6. 경에는 홍콩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프용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운영자로 행세하면서 'Pro V1 이라는 골프공 1,200DZ(1세트 12개, 45,600,000원 상당)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세 무역상이었을 뿐 'Z'의 사장이 아니었으므로 골프용품을 피해자에게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유흥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공 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은행 : T)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4.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즈노 골프채 아이언 MX-25 100세트(1세트 9개, 62,000,000원 상당)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세 무역상이었을 뿐 'Z'의 사장이 아니었으므로 골프용품을 피해자에게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유흥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8,4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89] 피고인은 2010. 8. 16.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AA 빌딩 AB호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홍콩에서 'Z'라는 상호로 골프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국 광저우에서 골프용품을 싸게 취급하는 곳을 알고 있다.', '샘플을 보내줄테니 앞으로 골프용품을 싸게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O'라는 상호로 소규모 무역업을 하였을 뿐 'Z'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의 대부분을도박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골프용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골프용품 샘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PT)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및 물품수입비용 명 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619,55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1649] 1. 증인 E, 증인 V,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내지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E 진술 포함)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본 건 세금계산서의 세무서 신고사실 여부)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 수사 협조 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선 및 행적 관련주로 카지노 도박) 1.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AF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금융거래내역자료 편철) 1. 기업구매자금내역, 신용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 4매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자료(은행계좌번호) 접수], 신용보증기금의 문서(경기채권: AG) 1. 이메일 캡쳐, 영수증 사본, 확인증 사본, 입금표 사본, 통장 사본 1. 계약서 사본, 통화 및 메시지 내용 1. 거래내역조회,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신판매계약서, 빌(계산서), 인보이스 [20172989]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물품 제공 의사 관련 - 도박으로 탕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망행위 관련-Z의 운영자 아님) 1.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 -총액 수정 등)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커머셜 인보이스 1. 증거자료(인보이스 등), 송금내역서 등, 계약서, 이메일 출력본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확인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환율 폭등 등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E에게 물품을 공급해주지 못한 것일 뿐,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L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편취액 역시 L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약속한 물품 중 일부를 공급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광저우에서 피혁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계약시 3개월 내에 제품을 납품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를 이행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계약한 제품 대신에 베트남에서 생산한 원단을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위 1.의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편취금의 분배에 관한 주장일 뿐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위 1.의 다.항 기재 주장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L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 전반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죄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공적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2003.경 같은 수법의 사 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