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로 ‘D카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시려면 제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세요.’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게 한 후,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 예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예탁금 2,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5:20경 평택시 경기대로 777 지제역 앞 도로에서, 마치 한국자산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6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16:5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하게 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5:23경 서울시 강서구 G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하게 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1:05경 의정부시 J 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문자내용),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경찰서 출석 문자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첩 위조문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위조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수사경력 확인), 수사보고(C 전화통화 보고) [2021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자료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서 범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및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범행을 지속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앞으로 걸리지 않고 잘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법질서와 사법기관을 심히 경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마저 엿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점, 더욱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처럼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농후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2021고단1294 사건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피해금액 대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