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1. 1.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L의 임금 합계 580,64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 11번 기재 근로자 제외) 및 (순번 1, 2, 6, 8, 9, 10, 11. 12, 13, 16, 18, 19, 20, 25, 26, 27, 28, 29,30, 31, 32, 34,35 기재 근로자 제외, 순번 15번 M의 3월분 미지급 임금은 2월분 미지급 임금으로 변경함)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174,253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기재 근로자들 작성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30, 31, 35번 기재와 같이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 D, E, F, G, H, I의 임금 등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위 농장의 관리인 E에게 "피해자에게 멧돼지 대금을 이미 지급했으니 멧돼지 3마리와 운반용 틀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멧돼지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 만원 상당의 멧돼지 3마리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반용 틀 3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3:00경 평택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아래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짐으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처벌전력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징역 6월 ~ 2년(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5: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2호실에서 종업원인 E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자 E가 놀라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F(3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높이 23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높이 22.5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 (사진설명 및 동영상 첨부)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취급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 부근에서, 에게 호주 달러 100불(한화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1캡슐을 건네받음으로써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위 'D클럽' 부근에서, 엑스터시 1캡슐을 음료수와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대마 취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부근에서,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206호 H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서 담배가루를 꺼낸 후 대마 약 0.4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위 H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H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서 담배가루를 꺼낸 후 대마 약 0.4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H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서 담배가루를 꺼낸 후 대마 약 0.4 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H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위 H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E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H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25만 원(=엑스터시 매수대금 10만 원 + 대마 매수 대금 15만 원), 나머지 범행은 매수한 엑스터시 또는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엑스터시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엑스터시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4. 대마 흡연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3회 흡연하였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 · 사용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역곡북부역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소유의 승용차를 약 2,672,9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04:4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에 있는 GTC공장 앞 좌커브 길을 송산리 방면에서 백석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커브길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 우측부분으로 붙어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5, 23:2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논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에게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숨기고자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 형 'G'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이라고 말하여 기재토록 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진술 란 서명부분에 'G'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후 이를 위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정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법 제 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징역 4월 10월 각 사문서 위조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전조사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B, F, C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D를 성매수를 할 남자 손님들을 안내할 남자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인 'G'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순천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D를 만나 성매매 대가로 약 9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모텔 객실로 안내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 객실에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A에게 고용되어 손님 1명당 4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I 모텔 객실에서, A가 모집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I 모텔' 객실에서, A가 모집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위 A에게 고용되어, 순천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성매매에 이용될 객실을 대여하고, A가 모집한 성매수를 할 남자 손님들을 만나 성매매 대가를 받아 미리 대여해 놓은 위 객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가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분배하는 '실장' 역할을 하여 제1항과 같은 A 성매매알선 영업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재무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C와의 2017. 6. 21.자 E 영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래는 주식회사 D에 입금되어야 할 위 호텔 예약금이 착오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주식회사 D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5.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위 호텔 예약금 합계 36,109,74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5. 5,230,500원, 2017. 9. 15. 2,970,500원, 2017. 9. 29. 9,000,500, 2017. 10. 10. 1,610,380, 2017. 10. 27. 7,300,500, 2017. 10. 31. 4,402,530원 등 합계 30,514,910원을 주식회사 C의 채무변제,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I 대화내용, 블로그 게시글, 매출채권 지급 확약서 1. 이행각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협의나 허락 없이 사용한 금액의 크기, 한동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0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25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때리지 못할 거면가라."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화동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살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112 신고내역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한 충격으로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11. 05: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화장품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빵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05: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등에게 이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에게 언제 때렸냐면서 욕을 하며 달려들다가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외근조끼의 주머니를 잡아 뜯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사본 각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는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3: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발로 수회 차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고, 피해자 C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7: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카페 CCTV영상 분석) 1. 피해사진(C), E 카페 내·외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인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5:07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동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동 48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수회 있고, 특히 2009. 10.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 거리가 길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천안시 동남구 풍서리 남풍세IC 약 3km 전방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도중, 같은 날 11:53경 피해자 Dol 추월차로에서 저속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E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다음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이후 세종시 소정면 운당리에 있는 운당무궁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금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다음 급하게 브레이크를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3.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12에 있는 백화점 안산점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16번지 돈까스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인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21:4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14. 22:45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용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봄내쌈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 12.부터 2014. 10. 6.까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3.2m²의 바닥 면적에 가스렌지 1대, 4인용 탁자 2개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 원 상당의라면, 김치찌개, 두부김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0:10 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음주측정을 위해 2016. 3. 20. 20:2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F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20:46경부터 같은 날 21:06경까지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위 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5.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9.08:40경 논산시 연무읍 강변로 48에 있는 (주)오케이에너지 앞 길에서 같은 읍 연무로166번길 68-9에 있는 신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C의 전국에 있는 각 지부 교회 내 헌금함 등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필요한 장비(등산용 가방, 현금 절취용 쇠막대기, 접착용 양면테이프, 펜치, 니퍼, 전지용 가위, 후레쉬, 드라이버, 호신용 스프레이, 검정 코팅 장갑)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5, 00:00경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C 청송지부 F 교회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헌금함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뜯고 헌금함 안에 있는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5.부터 2012. 9. 28. 까지 39회에 걸쳐 상습으로 전국에 있는 C 지부에서 합계 37,282,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각 지부별 피해내역 확인) 1. G, D,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Q, R의 진술서 1. 울진 재가 및 본부 사무실 도난 보고, 각 피해자 진술서, 청송지부 피해금액, 청송지부 S마트 헌금함 월별 내역, 청송 헌금함 월별 집계 및 피해 현황, 문경상주 마을별 헌금함 내역 1. 통화내역분석 1. 각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도구를 준비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한 점,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것인 점, 피고인이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C 외의 재물은 절취한 바 없고, 생계를 위해 범행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에 더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행정법규위반으로 인한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D 인근에 있는 E모텔 객실 내에서 여학생 2명, 남학생 6명이 함께 투숙하여 여학생은 방에서, 남학생은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8세)이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맞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친구들 사이에 함께 간 고등학교 졸업기념 여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국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배신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다니는 등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