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피해자 D가 주식회사 E 명의의 오산시 F 임야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급히 처분하려 하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활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토지의 매수인을 자처하여 매매계약서상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2012.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H을 운영하는 I에게 담보로 제공해서 피고인 B이 경강선(침대 매트리스 내 스프링 등 제작에 필요한 철심의 일종)을 공급받아 매트리스를 제작하여 유통시키면 올해 안으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트리스 제작 및 유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고, 매트리스를 제작하더라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사 매트리스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H에 지불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2개월 안에 매 1) 공소장 기재 지급받을'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A, B, 근저당권자 1.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2. 11.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3억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및 L, D 진술부분 각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거래명세서 제출, 거래명세표합계표 정리-B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약속어음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물품공급계약서 등 자료 첨부)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지급명령사본, 통장사본, 각 M조합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거래사실확인원, 각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약정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거래구조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H에 담보로 제공하여 H으로부터 경강선을 공급받은 다음, 위 경강선을 처분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대가 및 H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바, 피고인 B은 아무런 자기자본 없이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이용하여 물품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였다(피고인 A은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H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3억 원 상당의 경강선을 공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 B은 최초 구상했던 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해 피고인 A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H에 물품대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4)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합계 약 4억 7,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 약 2,400만 원과 매트리스 약 9,600 만원 상당만을 지급하였고, H에게는 물품대금 중 단지 1,700만 원만을 결제하였을 뿐이었다(피고인 Bl H에 교부한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부도처리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 2013년 초경 피고인 A H측으로부터의 금원 독촉 요구에서 벗어나고자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5)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거래구조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취득할 요량으로 만연히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B 위해 담보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의 지급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12. 15. 당시 동거하던 N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C은 위 1,5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힌 바도 없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바도 없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야 피고인 A, C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위 1,500만 원이 매매대금조로 지급된 것처럼 그 성격을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시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에만 급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 모두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1,500만 원 중 800만 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된 점,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