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9. 22.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49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16. 17:00경 대전 유성구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대전 대덕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972]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4. 19.경 세종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경 대전 동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발 매트 아래 쪽에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같은 날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제5회 공판기일에 느닷없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판시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준 사실 및 판시 나.항 기재 일시경 판시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발 매트 아래 쪽에 일회용 주사기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버리라고 주었다거나 버리려고 운전석 발 매트 아래 쪽에 숨겨둔 일회용 주사기는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하였으나, 버릴 일회용 주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B이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발 매트 아래 쪽에 숨겨 둔 일회용 주사기에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었으므로 이를 버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처럼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숨겨둔 것은 ‘보관’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9.경 대전 대덕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모발), 붙임) 피의자 C의 소변 감정 결과, 붙임) 피의자 C의 모발 감정 결과, 붙임) 1회용 주사기 성분 검사 및 DNA 분석 결과, 붙임)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 관련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품 – 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소변 예비실험 결과 –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산정 보고) [2021고단97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현장사진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통합사건조회 1부(대전지방법원 2020노4082호)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4. 8.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과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할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준법의식과 마약 근절의 의지,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들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이 법원의 소환 등에 갖은 핑계를 대면서 수회 불응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농락하고 무시한 점, 피고인 B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거듭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