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34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3. 25. 21:00경부터 22: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투 21매를 이용하여 화투 2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2장의 화두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등의 방법으로 판돈 합계 908,000원을 걸고 약 1시간에 걸쳐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으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인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5. 22:35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H파출소에서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건네 준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미리 암기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J'를 기재하고, '먹기내기 고스톱 한판 쳤습니다. C, D, B와 함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진술서의 작성자란에 'F'라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I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18:3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K사무실에서 도박으로 인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음에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대답을 요구받자,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암기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J'를 말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2. 18:49경 위 고양경찰서 K사무실에서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으로 하여금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란에 'F'라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L에게 제5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명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 7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2:17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역동 방면에서 광주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49,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ㆍ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파손 상태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03

범 죄 사 실 피해자 C(29세)는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자주 들리는 손님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반말을 하고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01: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여기에 왜 왔느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걷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영상녹화 CD 첨부 보고, CCTV 영상 미확보), A폭행(즉결심판) 관련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던 피해자가 먼저 욕하여 언쟁을벌이다 침이 튀긴 것일 뿐 고의로 침을 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을 가득 모아 피해자에게 뱉었다는 것이고, CCTV 캡쳐사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목을 빼고 있는 장면이 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CCTV를 본 경찰관이 피고인이 침을 뱉고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경찰관 진술, 캡쳐사진 등 증거에 의하여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7: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K(28세)이 분실한 그 소유의 55,000원 상당이 충전된 정기권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정기권카드 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내 일대를 배회 하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6. 9. 00:35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390 한국통신 KT 전화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부근 화단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다 쓰러져 잠든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현금 44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매,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1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6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837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9번, 제12번, 제13번, 제17번, 제28번, 제29번) 1. CCTV CD 영상(순번 제28-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보고),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당시 그 속에는 의류와 화장품만 있었을 뿐 현금과 귀금속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절취품의 내역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CD 영상(순번 제28-1번)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기 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가방을 뒤지는 등의 행동을 한 다른 행인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건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갈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방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절도죄기 될 수는 없다. 2. 판단 CCTV CD 영상(순번 제28-1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범행장소인 버스정류장 부근 화단에 쓰러져서 잠든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장소 부근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가방을 가져간 사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가방을 찾으면서 주변을 배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위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위 의 시점부터 위 의 1)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원칙적으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가중된 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을 적용한 후 또 다시 형법 제35조를 또 다시 적용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이중으로 가중하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형법 제8조가 예정하고 있는 타 법령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는 않는다. 시점 사이에 자리를 옮겨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즉, 피해자는 처음 범행장소 부근에서 쓰러져 잠든 때로부터 잠에서 깨어나 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해자의 가방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져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근처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 위 가방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어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20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또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7. 1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곳의 피해자들 집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맨 위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및 순번 5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곳의 피해자들 집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1,259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H의 진술서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 일부 피해품 시가 확인) 1. 사건상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직원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인쇄용품을 관리하던 중 2011. 1. 29.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E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479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230,500원 상당의 인장재료를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각 진술부분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1. 각서,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누적 피해액이 상당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요소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6: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텍트 오토바이의 안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안장을 닫아, 위 오토바이 안장 안에 있던 안전모, 플라 스틱 오일통, 안장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붙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7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24. 13: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 9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1.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가담 정도, 범행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4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 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2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로 가입된 적금을 해지한 후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에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wechat)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3-17에 있는 서울기쁨의교회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H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4: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병원 환자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질러 이용자들을 쫓아내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방문한 환자들과 방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유 없이 "이 개새끼들, 십할 새끼들아!"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고 고성을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원주시 C, 3층에 있는 'D'의 업주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뉴팬텀 스페셜 카드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게임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을 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러미나 수수의 점 1) 피고인 B는 2016. 9. 중순 17: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비스토 승용차에서, G에게 기름값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나', 이하 '러미나'라고 한다) 약 130정이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6. 9. 하순 15:00경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G에게 목욕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러미나 약 130 정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았다. 3) 피고인 B는 2016, 10. 초순 15:00경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무상으로 G로부터러미나 약 130정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았다. 4) 피고인 B는 2017. 1. 하순경 원주시 I에 있는 J게임장 앞에서 무상으로 G로부터 러미나 약 1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수수하였다. 나. 러미나 투약의 점 피고인 B는 위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러미나 약 2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사본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6, 9, 10, 11, 22, 26, 29)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게임기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업주인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가벌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피고인 B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위 피고인은 대마나 향정, 마약 등으로 인해 이미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를 수수하고 투약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10

범 죄 사 실 1. 2016고단3010 피고인은 2016. 6. 12. 16:30경 광주시 동구 C 앞 공터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3501, 피고인은 2016, 7. 12. 23:30경부터 다음날 00:10 경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이용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이용원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나를 모르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짜증난다. 씨 발년, 죽여 버린다. 가게 운영을 잘 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10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2016고단3501 1.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처를 폭행한 사실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말한 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나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26 피고인은 2013. 11. 2.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구에 있는 D백화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E의 이사를 잘 알고 있는데, E 이사에게 이야기를 하여 조카 F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백화점 대구점 과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고, E 이사로부터 취업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C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경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7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15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마포구 G 1714호에서 수출입 사업으로 H 커피믹스를 대량으로 구입하려는 피해자 I에게 "내가 H의 이사이다. 믹스커피를 한군데서 구해 줄 수 없으니 다른 곳에 계약금으로 200만원씩 걸어 대량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믹스커피를 대량으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믹스커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피해금 송금 계좌내역 1. 신분증(D사원) 사본 2018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일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20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B 고소장 1. 미지급액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C시장해고통지, 입퇴원확인서, 정관, 고유번호, 복무규정, 시장개설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51

범 죄 사 실 2017고단2451 피고인은 2017. 3. 21, 19:09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19 대법원 동문 앞에서 민원 업무 시간이 끝나 닫아둔 170cm 높이의 창살형 철문 위를 넘어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대법원 C 소속 9급 법원공무원인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2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위 D를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대법원 C 소속 9급 법원공무원인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대법원 청사 보안 관리에 관한 위 법원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328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8. 13: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14번 출구 안쪽 휴게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 18:10경 서울 서초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며 합계 14,000원 상당인 된장찌개와 술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인 위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7고단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www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F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의 크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1:50경 B 포터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사격장 입구 교차로를 나주소방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바퀴 펜더 부분 등을 위 견인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견인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E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66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24, 27, 31)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7. 12. 15.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 회사의 차량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회사 차량판매 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판매하였으면 그 대금을 구입 고객별로 지정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고객이 아닌 피고인 개인 고객의 중고차 매매거래를 진행하면서 생긴 손해를 메우기 위하여 회사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7. 6. 14.경 위 피해자 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BMW X5 40d 차량을 구입한 D로부터 받은 차량대금 50,000,000원을 보관 중, 같은 날 다른 차량 구입자인 E의 차량인도금으로 돌려막기식 입금을 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금 155,080,7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니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모집한 계좌를 알려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첵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한 건당 약 30만 원씩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30.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3. 30. 신한카드에서 1,100만원을 카드론으로 대출 받아 2018. 4. 2. 11:12경 위 불상자가 알려주는 D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2. 12:20경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D로부터 1,100만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수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위 단란주점 내에서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인 F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촬영한 사진,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범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정리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3. 22. 20:00경부터 다음날 01:55경까지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을 상대로 주류(맥주)를 판매하고 여성접대부를 공급하여 영업을 하는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 ·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