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1.경 경기도 시흥시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인수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면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마트를 오픈해서 매출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수하고자 했던 'F마트'는 임차보증금 1억 원, 권리금 3,000만 원 등 이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F마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F마트'를 인수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5.경 500만 원을, 2009. 7. 22.경 350만 원을, 2009. 8. 3.경 250만 원을, 2009. 8. 4.경 2,340만 원을, 2009. 8. 8.경 150만 원을, 2009. 8. 14.경 500만 원을, 2009. 8. 19.경 3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4.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마트를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9. 08.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F마트'를 인수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4.경 2,000만 원을, 2009. 7. 29.경 1,000만 원을, 2009. 8. 10.경 1,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3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2억 8,500만 원은 준비되었으나, 나머지 1,500만 원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계산해서 2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원주택을 매입할 계획도 없었고,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F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김포시 M에서 피해자 L에게 "농산물 유통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고, 빌린 돈은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F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이를 폐업한 상황이었으며, 법원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7.경 성남시 분당구 O상가 지하 105호에 있는 'P마트'에서 피해자 N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P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F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이를 폐업한 상황이었으며, 법원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P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코너에서 영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말경 위 'P마트'에서 피해자 N에게 "마트에서 물품을 판매하면 현금판매는 다음 날, 카드판매는 4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P마트'에서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10. 10.경까지 시가 1,093만 5,560원 상당의 육류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말경 위 'P마트'에서 피해자 Q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받는 날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시가 317만 7,000원 상당의 쇼핑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말경 위 'P마트'에서 피해자 R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받는 날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전단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말경 위 'P마트'에서 피해자 S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받는 날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부터 2010. 10. 6.경까지 시가 636만 6,2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T(개명 전: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말경 위 'P마트'에서 피해자 T에게 "마트에서 물품을 판매하면 현금판매는 다음 날, 카드판매는 4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P마트'에서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10. 10.경까지 시가 248만 2,028원 상당의 생선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0. 경기 양평군 W건물 3층 X사우나에서 피해자 V에게 "나한테 500만 원을 투자하면 유통업을 해서 매월 이득금으로 100만 원 또는 120만 원을 주겠으며, 원금은 내년에 필요할 때 말하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F마트', 'P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법원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8.경 경기 양평군 Y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도합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매월 약 160만 원의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R, Q, N, T,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마트 매출액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H 차용금액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L 차용금 미변제사유 주장에 대해), 수사보고서(P마트 인수 관련 약속어음 발행인인 참고인 Z과 전화녹음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등을 통해 본 2010년의 신용상태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F마트의 압류된 물품을 빼돌린 것과 관련된 약식명령 등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수감 중인 사건의 사건진행내용 및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재산세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미납 관련 보고) 1. 수배조회, 신용보고서, 재산세 과세자료 등 조회회신, 보험료미납내역서 1. 각 약식명령장, 각 판결문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수감 중인 사건의 사건진행내용 및 판결문 편철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중 피해자 C, H, N, Q, R, S, T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마트운영에 실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의 대여금 및 물품대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F마트' 및 'P마트'의 개설경위와 자금출처, 피고인이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한 변제약속의 내용, 피고인이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 중이었던 민·형사재판의 내용과 결과, 위 마트들의 운영기간, 마트를 폐업할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 계속 중에 도주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트를 개업한 뒤 판매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쉽사리 영업을 포기하고 채권자들을 피하여 잠적하는 행동을 반복하고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 V를 위하여 각 300만 원을, 피해자 L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각 공탁했고, 기소 전에 피해자 C에게 1,07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V에게 209만 원을 각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