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2019고단1534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이폰8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E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아이폰8을 39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인 2018. 10. 20.이 지나도록 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자 전달책인 친구 J으로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으로 챙겨주겠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인데 지금 하는 일은 퀵서비스처럼 오더프로그램이 있지 않고 사장님이 단체메시지로 직원들에게 일을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그 일은 사장님이 직접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일이 쉽지만 길게는 15시간씩 차를 운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가.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M 영업 3팀 N입니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0은행 어플리케이션(인터넷 주소 P)을 설치하고,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승인번호를 알려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전화하여(Q)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1.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11.경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엄마 급히 이체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돼서 그러니 이체해줘요"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1.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U 명의의 H은행 계좌(V)로 6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 09:00경 군산시 W아파트 X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R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Z,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4. 11.경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AB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1.경 AC 명의의 AD 계좌(AE)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4. 12.경 AF 명의의 S은행 계좌(AG)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12. 10:00경 피해자 AA에게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엄마 폰액정이 깨졌는데 전에 친구가 나한테 맡겨뒀던 돈이 있었거든 지금 보내주려 하는데 인증서 오류가 떠서 엄마가 먼저 보내줘요. 600만 원을 AF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이체해줘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F 명의의 S은행 계좌(AG)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20:10경 경북 영덕군 AH에 있는 AI 현장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F로부터 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4. 12.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S은행 AK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5,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AL카드에서 전화가 오면 대출상환계좌를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M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대전 동구 AP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M으로부터 그녀가 AN은행 계좌에 송금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넣어둔 택배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171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4. 12:00경 청주시 흥덕구 AQ에 있는 'AR' 영업소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차종 란에 "K7", 차량번호 란에 "AS", 대여기간 란에 "2018년 12월 14일 12:00시부터 2018년 12월 23일 01:50경까지", 임차인 성명 란에 친형의 이름인 "AT",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운전면허번호 란에 "AV"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AT의 이름을 기재한 후 AT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의 영업소장 AW에게 AS k7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S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7. 17:25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의 수원광명간고속도로 광명방향 19. 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AX(57세)가 운전하는 AY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871,6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900 피고인은 2018.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3. 2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AZ에 있는 BA의 주거지에서 BB, BC 등과 술을 먹던 중 BB으로부터 'BC와 얘기를 할테니 차를 잠깐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B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B에게 BD K5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주어 BB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5;21경 청주시 서원구 BE아파트 앞 3차로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3:25경 청주시 흥덕구 BF에 있는 'BG'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H(22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 씨팔년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1901 피고인은 2018. 10. 2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아이폰 7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사이트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 7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3경 BI 명의 S은행 계좌(BJ)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8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23:12경 청주시 흥덕구 BK 옥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W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L 소유의 AS k7승용차(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M에 있는 BN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AS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1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5. 20: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AR' 영업소장 AW이 가지고 온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차종 란에 "K5", 차량번호 란에 "BO", 대여기간 란에 "2018년 11월 5일 20:45부터 2018년 11월 12일 09:28까지", 임차인 성명 란에 친형의 이름인 "AT",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운전면허번호 란에 "AV"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AT의 이름을 기재한 후 AT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의 영업소장 AW에게 BO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5.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이하 불상지를 거쳐 다시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R, AF의 각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분석의뢰결과), 수사보고(피해자 K 외 3명에 대한 피해 진술 내용 첨부 보고),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H은행 회신 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G 상대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명단,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라서 사기 정범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방조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물품 전달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그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고 업무 지시도 위챗과 같이 그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만을 통해 하였으며 피고인이 물건을 받아 목적지에 배달하기까지 세부적인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전달받아 전달한 택배상자에는 그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퀵서비스 일을 2년 가까이 하였으므로 자신이 맡은 업무가 일반적인 택배 업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배달한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J은 피고인 등이 속한 단톡방에 신용카드들이 잘 보이도록 펼쳐 들고 있는 등의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택배상자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던 대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W, A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견적서, 차량대여계약서, 면허대장 2019고단1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C,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900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행의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19고단1900사건의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