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24기 회장인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임 총무인 피해자 E의 사진을 붙이고 그 아래에 "아파트 노인정의 공금 유용 후 도피중입니다. 보신 분은 꼭 신고해 주세요"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고, 아파트 건너편 외벽에 "회장업무 추진비도 아깝다 모두 반납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F(위 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 전임 회장) 사퇴하라! 숨어있는 E는 공금 나눠썼다는 임원과 함께 해명하고 변상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정당한 직무수행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아파트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였던 위 E와 F을 업무상배임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면서 입주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2015. 11. 4.경 400만 원, 2015. 11. 11.경 4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함부로 법무법인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에 4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아파트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정식 채용공고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G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채용하여 2015. 6. 7.까지 근무하게 하고 2015. 5. 29., 2015. 6. 12.경 급여 등으로 합계 2,099,6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2,099,6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입대의 통장 및 장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전임 회장 및 총무인 피해자 F, E의 공금횡령 등 혐의를 파악하여 진실한 내용을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금횡령 등과 관련하여 형사고소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고, 전임 회장 및 총무와 함께 장기간 근무하던 경리직원 J이 갑자기 사직할 우려가 있어 일시적으로 G을 고용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명예훼손 부분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노인정 공금유용 등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행한 형사고소 절차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혐의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주택법 법규 및 감사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증인 H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형사고소에 반대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다른 동대표들도 피해자들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형사고소내용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였다거나 이를 오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정황이나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업무상배임 중 변호사보수 부분 1) 피고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형사고소에 관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르면 위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의 개최 이전에 해당 안건을 공지한 다음 결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 결의를 위해서는 입주민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그런데 2015. 6.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안건은 부결된 바 있고, 2015. 8.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위 안건이 사전에 공지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8. 경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어 동대표들 사이에 구두로 그러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적법한 결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 내용이 대표회의 이후 입주민들에게 공지되지 않았고, 이후 일부 동대표의 사임 등으로 추가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위 안건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회의가 진행되거나 추인되지도 않았다. 3)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결의 당시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가 회의에 참석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그 결의내용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변호사선임 및 보수 지출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형사고소를 진행하자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대표, 총무이사, 이사 3인 구성)'라는 새로운 기구를 조직하여 이사회에 전권 위임하여 이사회 결정으로 변호사보수 지출 등을 결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다. 다. 업무상배임 중 경리직원 고용 부분 피고인은 당시 J이 불만을 표시하며 사직할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여 다른 경리직원을 임시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기간에 걸쳐 경리직원으로 근무한J이 당시 피고인 등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J이 갑자기 사직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인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의적인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