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8세)이 자기 말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여 피고인 스스로 길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뒤, 피해자가 "나이 먹고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며 뒤돌아서는 순간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4cm, 세로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16세)에게 "야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버린 위험한 물건인 제 1항 기재 돌을 다시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가슴 부분을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고 최근 20년 가량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시흥대교사거리 앞 교차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96.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버스의 뒤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여, 17세)에게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동승자 피해자 I(17세)에게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동승자 피해자 J(여, 17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우측 안와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 광명시 소하동 소재 시흥대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처벌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6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

범죄사실 1. 2013. 7. 17. 01: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원룸 101호에서 관음증을 해소할 목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의 나체를 보기위해 위 장소를 배회하던 중, 그때 피해자 D(29세, 여)의 여자가 팬티를 입지 않고 음부를 보인 채 누워있는 것을 창문을 통해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53초)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8. 16. 00:3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원룸 101호 통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 G(17세, 여)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창문 틈으로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확인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나체를 몰래 동영상(9초)으로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9. 10. 21: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의 나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통로를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방안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안에서 불을 끄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는 같은 법 제15조도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07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주)진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산동에 있는 (주)파워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 사고 당사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이전에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수치와 무관하게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나이든 부모님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고, 2009.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수형(형기 종료일 : 2010. 12. 15. ) 및 치료감호 중 2013. 1. 3. 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고, 당시 보호관찰 및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을 받았으며, 2013. 1. 25. 부터 2013. 12. 23. 까지 김천신경정신병원에서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4. 20:4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옆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는 등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및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발찌부착 관련 서류 첨부, 진단서 등 첨부 보고) 1. 결정서, 의사소견서, 환경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경찰 수사보고서(치료감호 종료일, 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3. 1. 3.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 출소하였음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어 향후 상당기간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적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서 수형 및 치료감호 중 가종료 출소하면서 보호관찰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되고, 치료감호에 의하여 일정 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및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 출소하여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2016.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 지적장애 2급)이 노숙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쉽게 간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00: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아래에 있는 F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증거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장애진단서 등 편철보고), 1.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장애 2급)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중증저지능지체와 사회적응장애자로서 행동제어 능력이 미약하고 평소 사리분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양형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 정신지체(IQ 45, SQ 43)로 진단된 사실, 피고인이 2017. 8. 21. 주장애 지적장애 2급, 부장애뇌병변 6급, 종합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니까 말을 걸면 그냥 성관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 아내다. 결혼한 사이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비록 정신지체의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6:05경 대구 북구 C건물 앞 D 위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날 때 부딪히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와서 엉덩이를 감싸듯이 만지고 도망간 사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뒤돌아보면서 웃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만져서 상당히 짜증이 났던 사실 등 세부적인 범행 전후의 경위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자신과 우연히 부딪힌 것을 착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작성한 자술서에서 "좌측으로 자전거가 오길래 앞에 가는 사람에게 비키라고 했습니다. 중앙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어서 비키라고 했는데 걸음이 빨라 오른쪽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자전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접촉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자전거가 오니까 비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가 지나가니까 비키라고 한 것인데, 당시 저가 경황이 없어서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자전거가 옆으로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범행 장소인 인도의 폭이 상당히 넓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고도 충분히 옆으로 피해자를 추월하여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학교 가방을 등에 메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손을 가방 밑으로 뻗지 않는 한 피해자의 어깨나 팔 부위 또는 가방 쪽이 아닌 엉덩이에 손이 우연히 닿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물을 달라고 하면서 수돗가에서 물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거리낌 없이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어휘구사능력과 지적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광주 광산구 C 원룸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룸 관리인으로 일할 당시 그곳 호에 사는 피해자 D(여, 27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우연히 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03:30경 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이불을 끌어안은 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고향 등 피해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주무른 뒤 피해자에게 침대 쪽으로 손짓을 하면서 "이리와, 절대 안 건드릴게, 누워봐, 일단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현 장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촬영 및 녹음 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D, A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충격에 비 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법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대학교의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17. 16:00경 위 대학교 D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한 채 위 화장실 3번 째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 17. 16:20경 위 1.항과 같이 침입한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용변을 보러 화장실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F)를 용변 칸막이 위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15:50경 위 대학교 D 건물 3층에서 휴대전화기 렌즈가 아래에서 위를 향하도록 고정시킨 후, 사물함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검정색 짧은 치마 착용)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7. 15:50경 위 대학교 D건물 3층에서,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빨간색 짧은 치마 착용)의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7. 15:50경 위 대학교 D 건물 3층에서, 3층에서 4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회색 짧은 치마 착용)의 입은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각 수사 보고, G썸네일 이미지, 복원된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 촬영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적발 이후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데다 뒤늦게 나마 후회하고 사설기관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자진하여 이수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 제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6. 7. 20: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인 D(가명 'E'), F(가명 , G'), H(가명 T)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3~30만 원을 받고 위여 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5,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수익의 정도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7: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대천체육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신평교사거리 쪽에서 죽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뉴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의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고, 위 건물 2층, 3층에서 'D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1:00경 위 1층 다방에서, 위 다방을 방문한 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해주기로 한 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에게 '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라'고 제안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으며, 두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4세)는 지능지수 50, 사회지수 57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5:0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염소축사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염소가 새끼를 낳았다. 보고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중 일부,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지적 장애 관련 마을주민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각 영상녹화 CD(증거 목록 순번 6, 14)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D(여, 14세)는 지능지수 50, 사회지수 57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5:0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염소축사에서, 염소를 구경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각 영상녹화 CD(증거 목록 순번 6, 14)의 영상과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D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만 14세이고 지능 및 사회지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D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최초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수사담당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도 있었다는 취지의 유도 또는 암시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고나서야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D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유도 또는 암시하는 질문에 이끌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나. D가 경찰에서 한 전체 진술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중요한 내용인 피고인이 옷 위로 D의 가슴을 만졌는지 또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의 내용이 상반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범행을 반복하여 한 진술일 가능성마저 있다. 다. D의 동생인 F(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다음에 피고인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운 날 피고인이 D에게 입을 맞추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만지는 것을 보고 건드리지 말하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관련 CD 영상을 보면 조사담당자가 유도하는 질문에 이끌려 소극적으로 답하는 내용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날 더워서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D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