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81

범 죄 사 실 [2021고합481]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2014. 6. 9.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가 2019. 12.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창녀 같은 년, 도박이 너보다 깨끗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 앉게 한 후,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전체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3cm)을 거실 바닥에 꽂아둔 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 여자보다 더 더럽다, 어디에서 깨끗한 척 하느냐, 잘난 척 하지 마라, 얼마나 깨끗한지 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몸 파는 년, 더러운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가. 2015.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2층 주차장 창고에서 피해자 B(44세)로부터 “청주사업장은 여건이 안 좋으니 하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2~3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있는 난로 주변으로 데리고 가“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창고 부근에 있는 호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같은 구 E 호텔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강제로 위 호텔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호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배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겉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6.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04: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부랄년, 눈깔 뺀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안고 자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옷 벗어, 안고 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4. 2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B(44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갔다 오는 길이야? 누구를 만났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오른손으로 위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30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들이밀면서 “말 안 들으면 찔러 죽이겠다,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쉽다,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찬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재차 데리고 나와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와 2014. 6. 9.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가 2019. 12.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1. 특수협박 가. 2014. 9. 15.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 B(42세)와 함께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 아우디 A6 차량을 타고 귀가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다투게 되자 위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A6 아우디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길이 불상), 쇠파이프 5~6개(각 길이 불상), 망치 1개(길이 불상), 톱니칼(칼날길이 13cm, 총 길이 26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앞으로는 까불지마, 이게 다 뭐하는 것들인지 알아? 내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사람 패고 찌르고 하기 위해 쓰는 물건들인데 너도 말 안 들으면 그 새끼들하고 똑같이 맞아 뒈지는 거야 알았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밤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H동 호(이하 'C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해자 B(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안방 협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톱니칼로 그곳 마룻바닥을 3~4회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21: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I동 호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 안 불상의 장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톱니칼을 꺼내와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이 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 너 죽고 싶냐?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9. 14.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21:00경 'C아파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 간 피해자 B(46세)를 폭행하여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라 와 고가구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톱니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7.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22:00경 'C아파트‘에서 피해자 B(46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고가구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톱니칼을 꺼내어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침을 한 번 맞아야 정신을 차릴라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15:00경 'C아파트‘에서 피해자 B(44세)에게 땅 매입자금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안방 협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톱니칼을 꺼내서 그곳 거실 마룻바닥을 찍은 후 위 톱니칼을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밤주먹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 쪽으로 2~3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및 특수상해 가. 2015. 10. 6.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18:00경 대전 유성구 J, 호에 있는 피해자 B(44세)의 아들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 와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도망오면 내가 모를 줄 아냐”라며 그곳 식탁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리터짜리 생수병(높이 32cm, 지름 10cm, 무게 2kg) 5~6개를 화장실 입구쪽에서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몸 및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7. 4.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2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B(44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누구를 만났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오른손으로 위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피해자 B에게 꺼내보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밤주먹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찬 후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들이밀면서 “말 안들으면 찔러 죽이겠다, 사람 죽이는 거 아무 것도 아니다, 쉽다,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찬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재차 데리고 나와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밤주먹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12: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B(45세)가 운영하는 ‘L’ 1층 뒷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4. 17. 20:00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가. 2015. 10. 6.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2.항과 같은 폭행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신발장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35cm)로 피해자 소유인 안방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8. 23.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22:00경 'C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신발장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35cm)로 피해자 소유인 안방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6. 10. 26. 13:00경 대전 서구 M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야, 이 씨부랄년아, 타라면 타, 이 개좆같은년아, 욕 나가? 니 잔대가리에 또 놀아날거 같애? 이런 씨발, 진짜, 확 다 그냥 박아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A6 아우디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겁을 주어 같은 날 13:1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 주차장까지 약 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협박 가. 2016. 11. 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04: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I동 호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깔 뺀다, 곧 기다려 다 뒈질 각오로, 한풀이 한 만큼 징역을 좀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거기에 너도 포함되어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9. 28.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의 둘째 아들이 지적장애판정을 받아 대체복무 병역혜택을 받은 것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픔을 꼭 너한테 줄게, 는 고발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6] 피고인은 2014. 6. 9. N의 어머니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 사이로 B가 2019. 12.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N은 2015. 8. 18.경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질환 등을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대학진학 예정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후배 O가 운영하는 P에 N을 소개하여 그 곳에 취업시켜 주었고, N이 그곳의 종업원인 Q과 교제를 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하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어 N에게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N과 상호 공모하여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N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N과 함께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는 차 안에서 N에게 “주치의가 내가 아는 형의 후배이다. 의사에게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누가 쳐다보거나 감시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정신질환을 가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위 S병원에서 N의 보호자 자격으로 N과 함께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 T에게 “N이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밥도 혼자 먹는다.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 사회가 싫다고 한다. 1년 전부터는 집에 나가지 않고 잠도 안 잔다.”라는 등의 허위 증세를 직접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2016. 12. 27.경에도 N과 함께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라는 등의 허위 증세를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N은 2016. 12. 16.경부터 피고인과 동행하거나 혼자서 위 S병원에 가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시선을 피하거나 지능검사 시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2017. 6. 2.경 위 S병원에서 담당의사로부터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2017. 6. 5.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7. 6. 9. 충북지방병무청의 병역처분 변경 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 처분을 감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N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U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녹취록, 속기록 등 증거서류 1. 증거사진 [2022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U, V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아파트 H동-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실 청취요약 보고),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첨부 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진단 2주) 1. 각 녹취록, 녹취록(2016. 10. 12.), 녹취록(2017. 9. 14.~15), 녹취록(2017. 9. 26.)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내역(2019. 9. 27.), 피해자 아들 군대 협박문자(2019. 4. 28.),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2019. 4. 17.),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2018. 10. 7.), 카카오톡 메시지(2016. 7. 20.~8.24.), 카카오톡 메시지(2016. 8. 22.~8. 24.), 카카오톡 메시지(2016. 10. 13.~10. 25.), 카카오톡 메시지(2017. 9. 13.~26)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12 신고 기록문자(2016. 10. 12. 22:57),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2019. 4. 17.) 1. 톱니칼 사진, 이혼 합의서 사진(A 자필), 각서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등, 재물손괴 관련 현장 사진, 가정폭력 지원안내서 사본(2017. 9. 15.)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병적조회, 병사용진단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481 및 2022고합24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합24 제7의 가.항 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판시와 같은 범행들은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사정,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는 동안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2)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총 26회), 각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이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검찰 내지 피고인 측의 일부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 특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으로 보인다. 가) 2021고합481 제2의 가.항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U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저한테 던졌고, U가 말리지 않았으면 저는 거기서 맞아서 죽었을 거다”, “욕도 하고, U한테 편의점에서 술 사오라고 보낸 후에 저한테 거기 있는 난로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고 배를 때리고…”, “호텔에서 끌려가서 (성관계) 했을 때는 10일 동안 하혈을 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성관계 후 계속 피가 나온다고 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6, 17면)고 진술하였다. 나) 2021고합481 제2의 나.항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저한테 협박을 한 후에 그 때 방에서 같이 자자고 했는데, 제가 자기 싫다고 말을 하고 작은 방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맞고 관계를 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6, 7면)고 진술하였다. 다) 2021고합481 제3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및 2022고합24 제3의 나.항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날은 너무 기억이 생생한 게 너무 많이 맞아서 꿇어앉고 거기에서 변을 봤다. 너무 무서워서 생 변을 봐서 저를 끌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샤워기로 저를 뿌린 것을 지금도 머릿속에 악몽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증인의 전신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나중에 다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밑에 조금 이상한 사진이 있어서 제가 피고인 잘 때 휴대폰으로 확인한 거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7, 9, 22면)라고 진술하였다. 라) 2022고합24 제1의 가.항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등을 어디에 쓴다고 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위 야구방망이를 조직의 동생들하고 같이 일하러 갈 때 쓴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5면) 마) 2022고합24 제1의 나.항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침대 옆에 있는 2단 짜리 협탁에서 거기 보관하고 있는 칼로 저를 위협했다. 저는 왼쪽에 자고 피고인은 오른쪽에 잤는데 오른쪽에 A 서랍이 2개 있는데… 거기에 항상 그 칼이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면). 바) 2022고합24 제3의 가.항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 때 그 날 집에서 맞다가 아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아들 집까지 찾아와서 화장실에 숨었는데, 화장실 문을 부수고 피고인 아들이 사놓은 생수병 긴 것을 저한테 던져서 제가 머리가 뇌진탕이 된 적이 있다. 그리고 끌려서 다시 집으로 왔다”, “(피고인이) 욕실 문을 발로차서 문이 깨져서 문을 다시 고쳐서 그 문이 새로 만들어진 문을 확인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저에게 카톡으로 그 문을 고쳐주겠다고 주소를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9, 28면). 아) 2022고합24 제4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가 아는 지인 분 오픈식에 갔는데, 제가 갈 때 차에 있는 골프 옷을 입고 갔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도 골프 치러 갔다고 거짓말한다고 찾아 올라와서 일하고 있는 업장에 찾아와서 그 뒤로 끌고 가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9면). 3) 그리고 피해자의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일부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물적 증거,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2021고합481 제1의 가.항 특수강간 범행 및 2022고합24 제1의 나.항 특수협박 범행 및 제2항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톱니 칼을 마룻바닥에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사건 현장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동 호를 조사한 결과, 위 아파트의 마룻바닥에서는 길이 2mm 정도의 작은 흠집들이 발견되었다(2022고합24 증거기록 271면).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거를 시작할 무렵 위 아파트에 보관되어 있던 위 톱니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업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임의제출 하였다(2022고합24 증거기록 233면). 나) 2021고합481 제2의 가.항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텔에서 자신을 강간하기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했고, 당시 현장에 U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와 U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U가 피해자에게 “내가 있을 때는 있잖아요. 막 의자 던지고 할 때는 내가 못 하게 하고, 손 뻗으려고 해도 막 잡고 그랬었어요, 그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에요. 지금.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했지 않았나”라고 말한 부분이 확인된다(2021고합481 증거기록 35, 36면). 그리고 피해자는 위 강간 범행을 당한 이후 10일 동안 하혈을 해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12일 후인 2016. 1. 10. “성교 후 접촉 출혈”이라는 진단명으로 여성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2021고합481 증거기록 202면). 다) 2021고합481 제2의 나.항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기 직전 상황을 녹음하였고, 그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간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씨발년”, “눈깔 뺀다”, “씨부랄년”, “내가 안고 잘게, 이씨”, “야, 이 씨발년아. 안고 잔다고 했지? 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확인된다(2021고합481 증거기록 56, 57, 61면). 라) 2021고합481 제3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이 있고 한참 후에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범행일자로부터 2달 가량이 지난 2016. 8. 2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고, 사진찍어 놓고, 알몸 동영상 찍고, 이혼할 때 협박하려고 계획 다해놓고”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아니한 채 “그만해라,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각 확인된다(2021고합481 증거기록 63면). 마) 2022고합24 제1의 다.항 특수협박 범행 및 제4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V이 대신 112 신고전화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가끔 저녁을 사주기도 했다. 한번은 W에 있는 앞인가 무슨 포차에서 밥을 먹었다. 그 때 그 주변에 피해자의 집이 있었던 것 같다.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눈 부위가 부어있었다.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흔적이 분명했다.”, “그 날 식사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피해자가) ’혹시 집에 들어간 후 30분이 경과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112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30분이 경과한 후 아무 소식이 없어 112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24 증거기록 248면, V 증인신문녹취서 3면).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내역에 의하면, 2016. 10. 12. 22:57경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24 증거기록 143면). 바) 2022고합24 제3의 나.항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X한방병원 발급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6. 7. 5. 위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에게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경추 및 요추 염좌,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2022고합24 증거기록 129, 130면). 사) 2022고합24 제4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유성경찰서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사건 다음날인 2017. 9. 15. 피해자가 수령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안내서에 의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2022고합24 증거기록 149면).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너 나 신고했지? 내가 너 때렸어? 나한테 말싸움 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때렸잖아요”라고 말하는 부분, 다시 피고인이 “그런데 신고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 타고 나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머리채 잡고 집 앞에서 밟았잖아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이런 건방진 년, 너 까불지마“라고 말하는 부분이 확인된다(2022고합24 증거기록 151면). 아) 2022고합24 제4항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취하였다.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게 나를 갖다가 쥐어 팰 정도로 내가 잘못을 했나 싶어. 나를 갖다가 짓 밟고, 발로 차고 때리고 할 정도로. 응? 머리채 잡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릴 정도로 내가 잘못을 했나 싶어”라고 말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 한 채 “그만해 그러니까. 그거 자꾸 지난 이야기 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각 확인된다(2022고합24 증거기록 160면). 자) 2022고합24 제4항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행이 있었던 2018. 12. 9. 피해자의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2022고합24 증거기록 107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범행이 있었던 2019. 4. 7. 피해자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나는 안방 화장실에 있다”며 112 신고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2022고합24 증거기록 110면). 차) 2022고합24 제5의 가.항 및 나.항 각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로 안방 문을 때려 부쉈으며 그 후 부서진 부분을 감추기 위해 몰딩을 덧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경찰이 사건 현장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동 호를 조사한 결과, 위 아파트의 안방 문에는 다른 방 문과는 다르게 세 개의 몰딩이 덧대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2022고합24 증거기록 280면). 카) 2022고합24 사건 제6항 감금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을 녹취하였고, 그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년아. 타라면 타, 이 개좆같은 년아. 욕 나가? 니 잔대가리에 또 놀아날 거 같애?” 등 욕설을 하고, 이윽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부분 등이 확인된다(2021고합841 증거기록 53, 54면). 타) 2022고합24 사건 제7의 나.항 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위 문자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픔을 꼭 너한테 줄게, 는 고발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나아가 “ 조사받을 거”, “너의 아들도 내가 지금 신고할게 그렇게 고발 좋아하면”, “… 다시 군대 갈 준비하라고 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2022고합24 증거기록 91, 92, 97면).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9. 26.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C 이사가서 얼마나 많이 때렸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고마워. 그래 미안해.”라고 말하는 부분, 피해자가 “내가 귀신으로 보인다, 뭐로 보인다, 내 목을 조르고, 당신이 얼마나 그랬냐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그래 그래 미안해”라고 말하는 부분, 이후 피해자가 “응?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와이프를 때리는지 알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알아”라고 말하는 부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다 내가 이야기했다 했잖아. 좆같아서 때렸다고 이야기했지, 내가”라고 말하는 부분이 각 확인된다(2022고합24 증거기록 163, 164면).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2018. 1. 2. 이후로 피해자에게 욕을 한다던가 폭력을 했을 경우 이유 불문하고 합의 이혼해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을 준다. 헤어진 이후에는 피해자 가족 누구도 연락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데(2022고합24 증거기록 90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인이었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무자비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극한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N이 속임수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군 복무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고합481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고,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해당 수준(7점∼12점)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