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9세)에게 '가출하여 우리 집에서 지내자'고 설득하여 2017. 4. 13.경부터 2017. 5. 5.경까지 의정부시 E, 306동 401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고인의 위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다른 남자와 조건만남을 하면서 왜 나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면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고인의 위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의 위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데, "너는 조건만남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한테는 대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해주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허벅지도 때리며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두 번째 강간할 때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대 정도 찼으며, 피해 자를 세 번째 강간할 때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피해자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출하여 2017. 4. 23.부터 2017. 5. 5.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4. 18.부터 때리기 시작하였고, 얼굴과 허벅지, 가슴을 때렸다", "제가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옷을 벗겨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했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해요", "거의 매일 맞았어요",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도 벗겨서 했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서 성관계를 했어요"라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그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명료한 편이었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피해가 발생한 대략적인 시기, 피해 발생 장소, 피해 당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위치, 대략적인 피해 내용, 피해 당시의 지각 및 정서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었고 현실적이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위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변호사의견서 첨부자료(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현재 지적 상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개월 ~ 9년 2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개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3차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도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의 지적 수준으로는 피해자가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것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그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함께 기거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